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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5 동북아 평화질서구축의 쟁점: 북한의 국제범죄 유형과 특징 1) Ⅰ. 서론 Ⅱ. 국제범죄의 개념 유형 특징 윤 황* Ⅲ. 북한의 국제범죄 유형과 특징 Ⅳ. 결론 ABSTRACT The Issue of the Peace Order Fixation in Northeast Asia: The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s International Crime The aim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the types and characteristics on the international crime of North Korea as a issue towards settlement of the peace and order keeping in Northeast Asia. Following this research objective, the results of this thesis are analyzed as below. Firstly, this study approaches at the level of crimes connected with the international morality, the international custom or the customary international law, and the international law. Secondly, recently, the increasing types of international crime have been fairly general as below. Namely, those are the drug trafficking, the smuggling, the altered or falsified passport, smuggling oneself into a country and trade in human life(human traffic), the counterfeit money, the financial crime, the terror and terrorism. * 동아시아역사 시민네트워크 정책위원

2 106 統 一 問 題 硏 究 2007년 상반기호(통권 제47호) This international crimes are diversified and organized and expanding in countries throughout the world. And the Northeast Asia of today is no exception, too. Thirdly, the activities of North Korea's international crime began with the outbreak of the Korean War on June 25, 1950 by North Korea's invasion to communize the whole Korea. After June 25, 1950, North Korea is systematically and continually carrying out the various activities of the international crime. These criminal activities are composed of the drug trafficking and making, the making and circulation of the counterfeit money and money laundering in illegal activities, the smuggling, abductions and human rights issues, the assassination and terror. In conclusion, in the present of 2lst Century North Korea has a place of the only state being a threat to the Northeast Asia's peace order, for it goes through a series of international crimes after the 1950's. So, in the future, to settle the Northeast Asia's peace and order keeping, related states will have to seek ways to find preferentially a solution to the North Korea's international crime issue. Key Words: the Northeast Asia's peace order, North Korea, the international crime, the terror and terrorism. Ⅰ. 서론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동북아시아(이하 동북아 라 약칭) 평화질서구축 문제의 쟁점으로서 북한의 국제범죄에 관한 유형과 특징을 분석하는 데 에 두고 있다. 2001년 9.11테러 이후 국제사회의 탈냉전은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다. 그 위기는 이슬람의 테러와 미국의 대테러전쟁에 의한 국제질서가 불안 정한 상태로 몰고 가는 것에서 비롯되고 있다. 미국의 주도 하에 9.11테러 이후 국제테러, 특히 이슬람권의 대미테러와 맞서 궁극적인 승리를 거두 기 위해 시작된 대테러전쟁은 전 지구적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3 동북아 평화질서구축의 쟁점: 북한의 국제범죄 유형과 특징 107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부시 대통령은 2002년 1월 이란, 이라크, 북한을 악의 축 (Axis of evil)이라고 지칭함으로써 이들 국가가 대테러전쟁과 관련 하여 문명세계를 위협하는 국가공동체 밖의 세력이라고 비난했으며, 이들 불법세력들이 과거 혹은 미래에 핵을 가졌거나 가지게 되는 것도 불용( 不 容 )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여기에서 문제는 동북아에서 유일하게 북한이 악의 축에 해당되는 국가들 중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미국으로부터 악의 축이자 불법세력으로 지목된 북한은 1990년대 초에 이어 2000년대 초에 또 다시 핵문제를 촉발시켰다. 2002년 10월에 다시 재발된 북한의 핵문제를 평화적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남 북한을 비롯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6개국은 6자회담의 다자구도를 작동시 켰다. 6자회담은 제1차 6자회담( ~29)에서부터 제6차 6자회담 1 단계회의( ~22)에 이르기까지 3년 7개월이 넘도록 현재 진행되 고 있다. 그 진행과정에서, 6자회담 참여국은 2005년 9월 제4차 6자회담 2단계회의를 통해 북한핵문제 해결의 완결판이라고 여겨지는 6개항의 9.19 공동성명 을 합의 발표하였다. 그러나 2005년 11월 제5차 6자회담 1단계회의에서는 9.19 공동성명의 구체적인 이행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 고 차기 회담의 일정도 잡지 못했다. 그 후 북한은 2006년 7월 5일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 동년 10월 9일 핵실험의 강행 등을 통해 9.19 공동성명을 백지상태로 돌리고 말았다. 국 제사회의 대북압박 강화와 동시에 북 미간의 양자 접촉 대화 시도 등 우여곡절 끝에 2006년 12월 제5차 6자회담 2단계회의가 개최되었으나, 이 회담도 역시 9.19 공동성명의 구체적 이행논의를 마련하지 못했다. 다만 2007년 2월 어렵게 제5차 6자회담 3단계회의가 개최됨으로써 6자회담참 여국은 7개항의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 즉 2.13합의 를 도 출하여 사실상 북한핵문제 해결의 시기 단계별 프로세스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또 다시 2007년 3월 제6차 6자회담 1단계회의가 아무런 성과 없이 결렬됨으로써 9.19 공동성명의 이행조치와 동시에 2.13합의의 시기 단계 별 프로세스 진행도 2007년 4월초 현재까지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하고 있

4 108 統 一 問 題 硏 究 2007년 상반기호(통권 제47호) 는 실정이다. 이처럼 북한핵문제의 평화적 외교적 해결을 위한 9.19 공동성명의 이 행조치와 동시에 2.13합의의 시기 단계별 프로세스 진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근저에는 기본적으로 북한과 미국과의 입장대립 속에서 북 한의 달러위조지폐 유통, 마약 등 불법거래대금 세탁, 핵 미사일 등 대량 살상무기 개발, 인권문제 심각 등이 주된 핵심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 이 런 주된 핵심문제는 한마디로 북한의 국제범죄와 관련된 문제다. 이 문제 는 9.19 공동성명과 2.13합의의 내용에서 표명된 한반도 동북아 평화와 안정질서의 구축문제라는 쟁점과 직결된 것이다. 우선, 9.19 공동성명에서 무엇보다도 6개국은 한반도 동북아 전반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대의를 위해, 상호 관계에 있어 국제연합헌장의 목적 과 원칙 및 국제관계에서 인정된 규범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였으며, 동북 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을 공약하였다. 이런 약속과 공약의 성실이행을 위해, 2.13합의에서는 6개국이 한반도의 비핵 화와 동북아 평화 안보체제의 실무그룹(W/G)을 설치하고, 9.19 공동성명 의 이행을 확인함과 동시에 동북아 안보협력의 증진방안 모색을 위한 장 관급 회담을 신속하게 개최하고, 동북아의 지속적인 평화와 안정을 위한 공동노력과 관련하여 적절한 별도 포럼을 개최하여 한반도의 항구적 평 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갖는다는 것에 합의하였다. 따라서 한반도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구축과 관련된 9.19 공동성명과 2.13합의의 내용에는 두 가지의 국제정치적 의미가 담겨져 있다. 하나는 국제연합헌장 제1장의 목적과 원칙이 함의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국제연합헌장과 국제규범의 준수의무란 점이다.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국가는 UN 등 국제사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된다. 모든 유엔회원국이 UN의 목적과 원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것은 당연 의무이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6자회담 참여국들이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휴전협정의 평화협정 대체 한반도 영구적 평화체제 정착 동 북아 안보 안정 번영의 전환점으로서 동북아의 평화구축 이라는 과정

5 동북아 평화질서구축의 쟁점: 북한의 국제범죄 유형과 특징 109 을 국제사회 앞에 합의문서의 공약으로 제기한 측면에서 국제도덕의 준 수의무란 점이다.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국가는 실제로 국제사회에서 도덕 윤리적으로 강한 비난을 받게 된다. 그 비난이 자국의 이익에 결정 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모든 국가들은 원 칙적으로 국제사회의 반도덕 반윤리적 국가라는 비난과 오명을 받지 않 으려고 한다. 이는 곧 현재 국제사회에서 모든 국가들이 국제도덕성을 의 식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이다. 따라서 유엔회원국으로서의 북한은 9.19 공동성명과 2.13합의에 근거한 북한핵문제의 평화적 외교적 해결과 한반도의 평화정착에 이은 동북아 의 평화질서구축을 위해 우선적으로 국제도덕과 국제법적 의무의 준수차 원에서 국제범죄문제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이 점이 본 연구의 관심사 로서 쟁점인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인식 하에 본 논문은 북한의 국제범죄문제에 관한 분석 에 초점을 두고자 하였다. 그에 따라 본 논문의 연구방법은 국제정치학에 서의 국제법적 접근법 1), 행정학과 경찰행정학에서의 법률 제도론적 접 근법 2) 을 혼용하고 있다. 국제법적 접근법을 취하고자 한 것은 북한의 국 제범죄문제가 국제사회에서 특정한 사건으로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이요, 법률 제도론적 접근법을 채택하고자 한 것은 북한의 국제범죄문제에 대 한 유형과 특징의 분석차원으로 활용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구목적과 접근방법에 따라 본 논문의 전개내용은 우선 이론 적 배경차원에서 국제범죄의 개념과 유형 및 특징을 고찰하고, 이에 근거 하여 북한의 국제범죄 유형과 특징을 분석한 후, 결론적으로 본 논문의 분석결과를 총정리하면서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보는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1) Bruce Russett and Harvey Starr, World Politics (San Francisco: W. H. Freeman and Company, 1981), p ) 이종수 윤영진 외, 새 행정학 (서울: 대영문화사, 1998), pp ; 이상안, 신 경찰행정학 (서울: 대명출판사, 1999), pp

6 110 統 一 問 題 硏 究 2007년 상반기호(통권 제47호) Ⅱ. 국제범죄의 개념과 유형 특징 1. 개념 국제도덕이란 국제사회의 주된 구성원인 국가의 행위에 초점을 두고 있는 국가의 도덕을 말한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국가가 지켜야 할 행위의 준칙을 의미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국가의 도덕은 국가의 이름으로 개 인이 행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3) 그러나 국제도덕의 실체와 관련하여 과연 국가가 지켜야 할 행위의 도 덕적 규범이 있는가라는 점에서 회의적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다. 4) 즉 분권화된 무정부상태 하에서 각국은 자국의 국가이익을 최우선시하고 있으며, 또한 자국의 문제는 자력이나 자국 중심으로 해결하려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한 국가가 다른 국가를 무력으로 침공 하거나 또는 먼저 무력을 행사하여 전쟁이 발생했을 때 어떤 국가도 자국 의 행위가 정당하지 않고 부도덕하다고 인정하는 국가는 없으며, 비록 조 약의 의무를 위반한 국가라고 할지라도 자국의 조약의무 불이행사실을 부인하거나 또는 자국의 행위가 합법적이라든가 아니면 정당하다고 자신 의 행위를 옹호하는 주장을 하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각국은 자신들이 타 국 또는 국제사회를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또는 지켜야 할 것이 무 엇인지에 대해 인정하는 측면도 있다. 5) 즉 국제기구에 가입된 국가로서의 의무이행과 타국과의 조약체결에 따른 조약이행의무 등에서 해당국이 이 를 어긴다면 제재와 비난 등을 받게 되며, 또한 그 제재와 비난을 받는 것 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각 국의 인식은 곧 국제사회에도 도덕윤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국제정치상 국제도덕은 국제사회의 행 위규범으로서 본래의 윤리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그 대신 3) E. H. Carr, The Twenty Years Crisis (London: Macmillan and Company, 1958), pp ) 송영우, 국제정치학 (서울: 건국대출판부, 1999), pp ) 위의 책, pp

7 동북아 평화질서구축의 쟁점: 북한의 국제범죄 유형과 특징 111 오늘날 국제사회에서는 주로 국제법의 일반원칙이 도덕규범의 기초로 기 능을 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국제범죄의 개념도 국제관습법과 실정국 제법에서의 국제법상 범죄차원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전적 의미에서 국제범죄란 국제관습법상 국제시민에 대 한 범죄 또는 국제사회의 일반적 법익을 침해한 국제위법행위라고 규정 되고 있다. 그러나 국제범죄자가 주로 개인이라는 점과 처벌기관으로서 국제형사재판제도가 확립되어 있지 않다는 점 등의 이유로 국제범죄에 대한 개념은 통일되어 있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국제범죄는 학자의 시 각과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예컨대 국제범죄의 구성요건 과 소추 처벌의 절차가 국제관습법 또는 조약에 의하여 직접 규정되는 국제법상의 범죄 조약 등 실체적인 실정국제법에서 국제법상의 범죄라 고 명시적으로 규정된 범죄, 국제법의 규율 범죄, 해적 항공기탈취 인 신매매 등과 같은 형법적용에서의 세계 주의대상 범죄, 내국에서 형사소 추를 하기 위하여 외국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범죄, 범죄의 실행행위는 물론이고 범죄의 수사 재판 형의 집행 등 모든 형사법적 과정에서 사 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국제적 관련성을 가지는 범죄 등 6) 과 같이 국제범 죄는 시각과 관점에 따라 다양한 개념으로 접근되고 있다. 한편 국제법위원회는 1996년 국가책임협약초안에서 국제공동체의 근 본적 이익보호에 필수적인 국제의무를 위반한 국제불법행위로서 국제공 동체의 전체가 범죄라고 인정하는 것 이 곧 국제범죄라고 규정하였다. 국 제형사법원(ICC)의 규정에서는 ICC가 관할권을 갖는 범죄라고 언급됨과 동시에 국제범죄 또는 국제형사범죄라는 용어 사용을 회피하면서 국제 적인 우려가 있는 가장 중대한 범죄 또는 전적으로 국제공동체의 가장 중대한 우려의 범죄 라는 표현으로써 그 정의를 대신하고 있다. 7) 6) 제성호, 국제범죄와 형사사법협력, 국제법논총, 제8권 (1996), pp ; 문규식, 국제범죄 개념의 이원론적 분류에 관한 연구, 외법논집, 제7 권 (1999), pp ; 성재호, 21세기에 발현가능한 새로운 국제범죄 유형 과 그에 대한 대응방안, 국가정보원, 2005 국제범죄 대응정책 연구논총 (2005), p. 236.

8 112 統 一 問 題 硏 究 2007년 상반기호(통권 제47호) 이와 같은 규정들을 종합해 보면, 국제범죄의 개념 속에는 첫째로 침 략 집단살해 전쟁범죄 인도에 관한 죄 등과 같이 국제조약이나 국제 관습법에 의해서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순수한 의미의 국제범죄가 들어가 있으며, 둘째로 범죄의 주체 객체 행위 보호법익 결과발생 등의 요소가 복수국가에 관련되는 범죄인 국제적 범죄의 내용이 포함되 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전자는 협의의 국제범죄이고 후 자는 광의의 국제범죄라고 규정할 수 있다. 따라서 국제범죄는 국제법상 형법적인 내용, 국내형법상 국제법적 내용을 가진 것 등을 상호보완내지 동시존재성의 입장에서 형상화한 것이고, 국제법과 국내법의 상이한 두 원리가 결합된 혼합적 성격을 가지는 것 8) 이 특징이다. 이런 특징 때문에, 범죄란 특성에 맞추어 규정된 정의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면 법적 관점으 로 정확하게 개념규정이 내려져야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국제범죄의 국제성으로 인해 일국의 형법적 관점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특성 때문에 국제법의 관점을 병행하여 국제범죄가 고찰되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 서 현재 국제형사법체계에 근거해 볼 때, 협의의 국제범죄는 현행 국제법 상 규율되는 범죄행위 즉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하는 죄, 전쟁범죄, 침략 전쟁 등 국제형사법원의 관할권이 미치는 범죄라고 할 수 있다. 이 개념 이 바로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국제범죄의 개념이다. 다만 본 연구 에서는 광의의 국제범죄가 각국의 국내법상 협력사항에 그치고 있으나 향후 국제법체계로 편입되어야 할 과제라는 의미로서 제한하고자 한다. 2. 유형과 특징 일반적으로 국제관습법이나 조약에 의해 모든 국가에게 공통의 범죄로 서 처벌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9) 즉 1 해적행위 노예매매 마약거래 의 범죄에 대한 공해상에서의 포획 및 범죄자의 처벌은 국적에 관계없이 7) 위의 글, p ) 위의 글, p ) (검색일: ).

9 동북아 평화질서구축의 쟁점: 북한의 국제범죄 유형과 특징 113 발견한 나라의 관할에 속하며, 그 처벌은 국내법에 의한다. 2 절도 사기 와 같은 보통범죄도 국제간의 교통의 발달로 사람 및 행위가 여러 나라에 걸쳐서 행하여지거나 규모가 증대하여, 여러 나라간의 공동 진압방법이 강구되고 있다. 3 침략전쟁이나 기타의 병력행위도 중대한 국제범죄로 서, 제1차 세계대전 후 많은 조약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것은 1923 년의 전미상호원조조약안( 全 美 相 互 援 助 條 約 案 ), 1924년 제네바 의정서(불 성립), 1928년 제6회 전미회의( 全 美 會 議 )의 선언 등이다. 1928년의 부전조 약( 不 戰 條 約 )은 이를 구체화하였으며, 국제연합헌장도 동일하게 해석된다. 하지만 국제연합체제 하에서도 국제범죄에 대한 처벌기관은 없고, 단지 복구 또는 집단적 제재가 가능할 뿐이다. 4 전쟁범죄로서 통상의 전쟁범 죄뿐만 아니라 평화에 대한 죄 인도에 대한 죄 가 포함된다. 범죄에 관 하여는 극동국제군사재판소 및 뉘른베르크국제재판소에서 일본과 독일의 제2차 세계대전 책임자를 개별적으로 처벌한 것이 이와 같은 범죄처벌의 효시로 되어 있으나, 조약상 확립된 형사재판소에 의한 것은 아니며 전승 국에 의한 사후조치적 성격을 띠었다. 5 집단살해도 국제범죄로 인정되 는데 1948년 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된 집단살해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 한 조약 은 동 범죄를 규정하고 그 처벌을 약속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국제사회의 국제범죄 동향을 보면, 자국 내에서 마약 총 기밀매, 위조달러의 반입 유통, 마약 유통, 무기밀매, 환투기 불법자금 세탁, 신용카드위조 유통, 여권위조, 외화밀반입출, 불법음반 비디오 유 통, 인신매매, 국제테러, 국제조직범죄 등 10) 에 이르기까지 국제범죄의 양 상이 날로 다양해지고 있다. 특히 최근 빈발하고 있는 국제범죄의 유형은 마약밀매, 밀수, 여권위변조, 밀입국 인신매매, 위조화폐, 국제금융사 기 신용카드범죄 자금세탁 등의 국제금융범죄, 테러(terror)와 테러리즘 (terrorism) 등 11) 크게 7가지로 들 수 있으며 그 특징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10) 경찰청, 2004 경찰백서 (2004), p. 316; 경찰청, 2006 경찰백서 (2006), pp ) 국가정보원, (검색일: ); 이헌경, 미국의 대 반 테러 세계전략과 대북전략 (서울: 통일연구원, 2002), pp

10 114 統 一 問 題 硏 究 2007년 상반기호(통권 제47호) 첫째, 마약밀매에서는 주로 1 아편 헤로인, 2 코카인, 3 암페타민류 각성제(합성마약), 4 대마 등의 마약류가 유통되고 있다. 유엔 마약 범 죄사무소(UNODC)에서 발표한 2006년도 세계 마약보고서 에 따르면, 세 계 마약인구는 총 2억 명으로 그 중 1억 6천만 명이 대마 사용자이며 합 성마약(필로폰 엑스터시) 사용자와 아편류 마약(아편 헤로인) 사용자, 코카인 사용자가 그 뒤를 잇고 있다. 마약밀매의 주요 특징으로는 유럽의 합성마약 수요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아시아 남아프리카 북미의 수요 는 증가하는 등 세계 합성마약 시장 전반이 재편되고 있고, 아편류 마약 의 경우 동남아 지역의 생산량이 급감한 대신 세계 최대 아편생산국인 아 프가니스탄의 생산량은 감소하지 않아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코카인 은 지난 5년간 생산량이 지속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럽 내 수요가 급증하면서 새로운 사회문제로 부상하였다. 대마는 현재 가장 우려되는 마약류로서 대마에 대한 대응정책이 국가별로 다르고, 그 위해성에 대한 인식도 또한 낮아 세계적으로 남용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밀수에서는 주로 밀수범들이 국가 간 수입금지 품목을 밀거래함 으로써 막대한 소득을 올리고 끊임없이 시장의 확대와 밀거래 품목의 다 양화를 꾀하고 있다. 예컨대 한국 내에 반입되고 있는 밀수품을 보면 금 보석류, 한약재, 농수산물 등에서 컴퓨터칩, 예술품, 야생동물, 산업폐 기물 등은 물론 인체 장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화되고 있고 밀수수법도 갈 수록 지능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외제품 선호 경향에 따른 호화사치 품 밀수 증가와 국내시장과의 가격 차이를 이용한 국제 범죄조직의 국내 밀수개입 위험도 커지고 있다. 최근에는 컨테이너까지 동원하는 등 규모 와 금액 면에서 대형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X-ray 투시 차단막 장치 등을 이용하여 금괴를 밀수하는 등 신종수법까지 동원되고 있어 밀수 단속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여권위변조에서는 주로 마약, 테러, 밀수와 연계된 국제범죄조직 이나 범법자들의 신분위장 수단으로 여권의 위변조가 이루어지고 있다. 위조수법은 주로 여권상 사진을 교체하거나 인적사항란을 변조하는 경우

11 동북아 평화질서구축의 쟁점: 북한의 국제범죄 유형과 특징 115 가 대부분이며 최근에는 다른 사람의 신분증명서류 등을 위조하여 타인 명의 여권을 발급받는 등 그 수법이 점차 교묘해지고 있다. 한국의 예로 들자면, 위변조여권은 한국 내에 불법취업을 하려는 중국 동남아인 등 외국인 또는 해외 불법취업을 목적으로 한 내국인 등에 의해 불법입국 수 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한류열풍 월드컵 개최 등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최근 한국을 출입하는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 데 여권을 위변조하여 국내 출입국을 기도하려는 불순세력도 증가하는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한국여권은 세계 여러 국가와 사증면제협정을 맺 고 있으며 대외 신인도도 높아 국제 여권위조단의 주요 목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넷째, 밀입국 인신매매에서는 우선 국제사회의 개방화에 따른 각종 출입국 절차 간소화 등 규제완화 정책에 편승하여 선진국을 중심으로 밀 입국자가 증가하고 있다. 밀입국 알선조직들은 선진국에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선전하면서, 이를 미끼로 고액의 알선료를 받고 밀입국을 주선 하고 있다. 이 조직들은 모집된 밀입국자들로부터 돈을 착취하기 위해 감 금 구타뿐만 아니라 심지어 가족들을 위협하는 일도 많아지고 있으며, 심지어는 밀입국자들을 인신매매하여 강제노동 매춘 등을 강요하기도 한다. 한편, 최근 국제적으로 매춘 음란 영상물 제작, 노동력 착취 등을 목적으로 한 여성 미성년자 대상 인신매매의 범죄도 증가하고 있다. 국 제이주기구(IOM)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연간 200만~400만 명의 여성 과 어린이가 국제 인신매매 조직들에게 속아 외국으로 팔려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인신매매는 여타 범죄보다 자본이 적게 들어 수익이 높은 반면 처벌이 경미하여 국제범죄조직이 선호하고 있어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 되고 있는 추세이다. 다섯째, 위조화폐에서는 현재 전 세계에서 유통되고 있는 미화 6,200억 달러 중 매년 약 2억 달러 가량의 위폐가 적발되고 있는 등 그 심각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인쇄기술의 발달에 따라 진폐와 동일한 용 지 인쇄기법 등으로 제조되어 위폐감별기로도 식별하기 어려운 위폐가

12 116 統 一 問 題 硏 究 2007년 상반기호(통권 제47호) 상당량 유통되고 있어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최근에는 진폐와 동일 기법 으로 제조되어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초정밀 위조미화(일명 슈퍼노트) 가 한국 내에서도 발견되고 있고, 방한 외국인이 증가하면서 관광객 국 제위폐조직들이 위조달러는 물론 위조 유로화 엔화 위안화 등 다양한 위조외화를 반입 유통시키고 있다. 여섯째, 국제금융범죄는 크게 1 국제금융사기, 2 신용카드범죄, 3 자 금세탁(돈세탁, 자금세정) 등으로 분류되고 있다. 1 국제금융사기는 국제 화 지구화 지역화의 추세가 본격적인 궤도에 진입함에 따라 국경을 초 월한 조직적인 사기범죄가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 국제사기단은 피해자들에게 자금세탁 등에 이용할 계좌를 개설해 주면 거액의 커미션을 제공하겠다고 유혹한 후 사업 진행 수수료를 요청하는 선불사기 수법을 주로 사용한다. 해마다 전 세계적으 로 1억 달러 상당의 사기 피해가 발생중이나 피해자들은 수치심과 횡령죄 등의 위험으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2 신용카드범죄는 신용사회 의 국제화가 도래함에 따라 해외여행자들의 신용카드 사용이 일반화되고 있는 가운데 다양해지고 있다. 국제범죄조직은 범죄착수의 저렴한 비용, 높은 수익률의 보장, 범죄은닉의 용이성 등 때문에 신용카드의 위조범죄 에 적극 개입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도난 분실카드 뿐만 아니라 카드소 지자의 개인 신용정보를 위조하여 새로운 신용카드를 제작한 후 세계 각 지를 여행하며 고가물품 구입 및 현금인출 등 신용범죄를 자행하고 있다. 3 자금세탁(돈세탁, 자금세정)은 범죄 등 불법적으로 조성한 자금을 금융 기관 등을 통해 합법적인 자금으로 전환하는 행위로 수입원, 자금출처, 사 용과정을 은닉하고 그 수입을 합법적인 것으로 위장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국제범죄조직들은 자금세탁을 통해 범죄를 비롯한 각종 불법행위 (마약거래, 부정부패, 밀수, 탈세, 유괴, 도박, 고리대금업 등)의 흔적을 없 애고 이를 통해 취득한 수익이나 자금의 출처, 성질, 소재, 기타 재산관계 를 합법적 제도권내로 흡수하려고 기도한다. IMF 통계자료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매년 1조 달러 이상에 달하는 불법자금이 세탁되고 있으며,

13 동북아 평화질서구축의 쟁점: 북한의 국제범죄 유형과 특징 117 아 태 지역에서만도 2천억~3천억 달러의 자금세탁이 이루어지고 있다 고 한다. 오늘날 자금세탁은 과거의 조세피난처 국가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고 자금세탁에 취약한 법률구조를 지니고 있는 모든 국가들로 확산 되고 있다. 일곱째, 테러(terror)와 테러리즘(terrorism)에서 전자는 특정한 위협과 폭 력 등을 통해 상대방을 위협하면서 공포를 느끼게 하는 것이고, 후자는 암살 폭행 숙청 등 다양한 형태의 직접적인 공포와 폭력의 수단을 통 해 얻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 제테러는 1980년대에 5,431건의 테러가 발생하여 4,684명의 사망자를 냈 으나 1990년대에는 3,824건의 2,468명 사망자를 냄 12) 으로써 테러리즘이 다소 감소하는 듯 보였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부터 특히, 미국 과 미국인을 겨냥한 테러리즘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9.11테러사건 과 같이 최악의 테러리즘적 비대칭전쟁(asymmetric warfare) 또는 제4세대전 쟁(fourth generation warfare)으로 일컬어지는 인류에 대한 야만적 범죄가 자 행되기 시작됨으로써 9.11테러 이후 테러리즘은 예측할 수 없는 대상, 장 소, 시간을 통해 이루어지는 성향을 보이고 있다. 예컨대 9.11테러 이후 예멘, 쿠웨이트, 인도네시아, 스페인, 영국, 이스라엘, 러시아 등지에서도 테러가 발생하였다. 13) 이는 곧 테러와 테러리즘의 국제범죄가 9.11테러 이후 다양한 목적을 갖고 새로운 형태의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그 새로운 테러의 유형과 특징은 얼굴없는 테러 (회색전쟁)의 자행, 무차별적인 인명살상의 기도, 조직중심의 다원화와 테러조직의 무 력화 곤란, 기존 장비 이상의 효과로 인한 테러색출의 곤란, 테러 대처시 간의 절대적 부족, 화생무기(탄저균) 테러의 세계적 확산, 테러사고의 대 형화와 테러공포의 최고조 확산에 따른 피해국 최고통치자의 정치적 부 담 증가, 사이버테러의 급증, 핵과 미사일 등 대량상상무기 이용의 뉴테러 12) Paul R. Pillar, Terrorism and U.S. Foreign Policy (Washington, D. C.: Brookings Institution Press, 2001), p ) 이헌경, 국제안보환경의 변화와 테러의 발전동향, 세계평화통일학회, 평화 학연구, 제7권 제1호 (2006), pp

14 118 統 一 問 題 硏 究 2007년 상반기호(통권 제47호) 리즘 위협 증대, 국제마약밀매와 초국가적 조직범죄의 테러리즘 확산에 따른 회색지대현상(gray area phenomena: GAP)의 발생 등 14) 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러한 새로운 테러의 유형과 특징은 한마디로 반인류적 반문명적 국제범죄로서 21세기 인류의 안전과 행복을 위협하고 있으며, 그 위협의 대응차원에서 국가 지역 간 협력 도모와 함께 사안별 상호간 견제 경 쟁하는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이와 같은 다양화된 국제범죄의 유형은 조직적인 특징을 띠며 전 세계 를 위협하고 있다. 그 이유는 국제화 지구화 지역화로 대변되는 21세기 에 들어서면서 국가 간 인적 물적 교류의 확대에 편승하여 각국의 조직 적인 국제범죄도 그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는 데에 있다. 동구권 공산체제의 붕괴와 함께 발호한 러시아 마피아는 미국, 중남미, 유럽, 일본, 중국 등지로 세력을 확대하였고, 현재 약 50여개 국가에서 현 지 국제범죄 조직과 연계되어 마약 무기 밀거래,자금세탁,매춘,위폐 제조,인신매매 등 각종 범죄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홍콩을 근거지로 하 여 각국의 차이나타운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삼합회는 1997년 홍콩 의 중국반환을 계기로 중국본토의 경제특구에 합법적 경제투자를 발판으 로 그 활동 영역을 확대하고 있으며, 미국 캐나다 유럽 남아공 등지까 지 거점을 마련하는 등 국제조직화에도 주력하고 있다. 그 밖에 일본의 야쿠자들도 그들의 활동무대를 주변국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나이지리아 인들을 주축으로 한 아프리카 범죄조직들도 미국 등 흑인 거주 지역을 중 심으로 활동하는 등 소수민족을 중심으로 한 민족성 범죄조직의 활동이 두드러지고 있다. 15) 국제테러가 두드러지는 양상에 따라 21세기 세계는 더욱 더 불안정해 가고 있다. 특히, 항공기 납치를 통해 9.11테러를 자행한 이슬람과격단체 의 테러집단은 모로코,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파키스탄, 터키 등 이슬람국가권에 대해서도 테러공격을 감행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1990년 14) 위의 글, pp ) 경찰청, 2005 경찰백서 (2005), p. 322.

15 동북아 평화질서구축의 쟁점: 북한의 국제범죄 유형과 특징 119 대 탈냉전의 도래와 함께 핵 및 탄도미사일 기술의 지구적 확산이 이루어 지면서 대량살상무기(WMD), CBRN(화학 생물학 방사능 핵무기), 핵 테러리즘(nuclear terrorism), 핵 밀수(nuclear smuggling) 등과 관련된 국제범 죄문제도 실제 사용 가능성과 선제공격 가능성의 선택과 관련해서 심각 성을 더해가고 있다. 이것은 9.11테러 이후 테러조직에 핵무기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대량살상무기의 사용가능성도 점차 증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핵 테러리즘과 핵 밀수 등에 의한 국제범죄의 위협 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구를 상대로 현실화될 것인가를 예측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것이 오늘날 국제범죄의 큰 특징이다. 여기에서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3만여 기의 핵무기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 중 수 백 기의 핵무기가 테러조직이나 범죄조직에 의해 구입되거나 탈취될 취 약성에 노출되어 있다 16) 는 점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 점 때문에 미국 이 2001년 9.11테러 이후 이라크, 북한, 이란 등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면 서 이들의 핵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확산에 대한 선제공격으로 막아 야 한다고 강조함과 동시에, 2002년 1월 백악관 발행의 핵태세보고서 에 서 북한을 비롯해 이라크, 이란, 시리아, 리비아, 러시아, 중국 등을 선제 핵공격의 대상으로 지목했던 것이다. 17) 따라서 오늘날 북한의 핵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문제와 관련된 이란 등 테러조직과의 연계문제, 그리고 이런 조직들과의 대량살상무기와 관련 된 북한의 기술 부품 원료 등 반출입문제와 같은 국제범죄의 문제들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해칠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이 국제사회적 지위와 인지도가 높아진 가운데, 18) 북한의 16) Gavin Cameron, Nuclear Terrorism: Weapons for Sale or Theft?, Foreign Policy Agenda (U.S. Department of State March, 2005), p ) 한용섭, 한반도 평화와 군비통제 (서울: 박영사, 2004), p ) 탈냉전기의 주요 추세들은 자본주의의 지구화, 미국의 유일 초강대국 등장, 러시아의 세계패권국 쇠락, 중국의 세계강국으로 급부상, 한국 일본 중국 등 동북아지역의 세계경제주도권 등장, 유럽통합의 확장, 남북관계의 빈곤격 차 유지 등을 들 수 있는데, 여기에서 한국 일본 중국 등 동북아지역의 중요 성과 인지도를 알 수 있음. John Baylis and Steve Smith, 하영선 외 옮김, 세계정

16 120 統 一 問 題 硏 究 2007년 상반기호(통권 제47호) 이런 국제범죄의 문제들이 사전에 예방되지 못한다면, 이 지역이 국제범죄 자들의 전 세계적 세력 확장과 동시에 새로운 국제범죄의 시장으로 전락 할 우려가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Ⅲ. 북한의 국제범죄 유형과 특징 2000년대에 들어와 북한의 국제범죄문제가 새삼스럽게 국제사회의 집 중적인 관심권에 들어온 것은 2002년 10월부터 발생한 북한의 핵개발 시 인에서부터 비롯되었다. 그 이후 북한은 6자회담에 들어왔지만 핵 미사 일 등 대량살상무기문제, 인권문제, 금융제재문제 등 19) 에서 미국과의 첨 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왔다. 그 대립각의 한 가운데에는 기본적으로 미국 과 국제사회에 의해 제기된 북한의 국제범죄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예를 들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의 국무부는 2005년 3월 4일 2005 국제마약통제전략보고서 (The 2005 International Narcotics Control Strategy Report, INCSR)의 발표 20) 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마약거래 등 국제범죄와 테러리즘과 관련하여 북한이 외화를 벌기위해 마약원료가 되는 양귀비를 대량재배하 고 있음과 동시에 마약 밀매 등에 조직적으로 개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보고서에서는 위조달러의 유통문제와 불법자금의 돈세탁문제와 관련하여 북한이 마카오를 거점으로 삼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산( 産 ) 100달러짜리 미국달러 위조지폐, 일명 슈퍼노트(super note)가 주로 마카오 에서 돈세탁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불법마약거래에서 벌어들인 자금도 마 카오 은행에 입금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2006년 3월 1일에도 미국은 2005 국제마약통제전략보고서 (The 치론 (서울: 을유문화사, 2006), pp ) 이수석, 북핵실험과 북미관계 현황, 세계평화통일학회, 평화학연구, 제7 권 제3호 (2006), pp ) U.S. Department of State, htm (검색일: ).

17 동북아 평화질서구축의 쟁점: 북한의 국제범죄 유형과 특징 International Narcotics Control Strategy Report, INCSR)를 발표 21) 하여 북 한이 수 십 년 동안 당국 차원에서 마약 거래 수익금을 돈세탁해옴과 동 시에 위조지폐와 담배 등 불법 활동을 실제로 자행해오고 있으며, 북한의 외교기관과 대외무역회사 관계자들이 수 십 년 간 마약 거래 달러화 위 조 유명 상품 위조 담배 밀매 등을 하다가 체포되었음과 동시에 마약 거래의 수익금 달러 위조 등 다양한 불법 활동들에 관련되어 있으며, 특 히 이러한 북한의 불법 활동들이 주로 마카오의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이 루어지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셋째, 2006년 10월 11일자 영국의 타임지 (The Times) 22) 는 북한에 의한 마약 담배 비아그라 외국화폐 우표 세금영수증스탬프 등의 밀매 위조 밀수출, 돈세탁, 위험무기 거래 혐의 등을 집중 분석하여 보도하였 다. 그 보도내용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북한은 밀매 위조 밀수출 등의 불법거래를 함에 있어서 일본의 야쿠자, 러시아의 마약 중계자, 아일 랜드 해방군(IRA)의 테러리스트, 아프리카의 밀렵꾼, 이집트 이란 리비 아 파키스탄 시리아 베트남 예멘의 군대 등을 거래 상대로 하여 전 세계적으로 국제범죄를 자행하고 있다. 오늘날 북한은 제조된 마약을 밀반출하는 데 외교 행낭을 이용하고 있 으며, 북한의 마약사업은 아편 헤로인을 비롯해 최근 일본과 동남아시아 에서 크게 유행하는 샤부 등 각성제도 포함하고 있다. 북한산 달러위폐 는 현재까지 잡힌 것만 5,000만 달러에 이르고 있다. 북한의 공장에서는 연간 410억 개비의 외국상표 담배가 제조돼 중국 일본 미국 등에 밀수 출 판매되고 있다. 지난 10년간 아프리카에서는 적어도 6명의 북한 외교 관이 밀렵한 상아와 코뿔소 뿔을 밀반출하려다 추방됐다. 심지어 노예계 약을 한 북한의 노동자들이 처참한 러시아의 벌목 캠프와 체코의 공장에 수출되고 있다. 북한이 불법사업과 무기판매로 연간 5억 10억 달러의 수 21) U.S. Department of State, (검색 일: ) 22) The Times, October 11, 2006; 00.html (검색일: )

18 122 統 一 問 題 硏 究 2007년 상반기호(통권 제47호) 입을 올리는 것으로 지난 4월 열린 미국 상원 청문회가 결론지었다고 보 도하였다. 넷째, 심지어 2.13 합의가 이루어진 후에도, 2007년 3월 14일 미국의 재 무부는 금융기관들에 대해 북한의 불법자금 세탁 혐의를 받고 있는 마카 오 소재 방코델타아시아(BDA)와의 직 간접적인 모든 거래를 금지토록 하는 제재조치를 발표했다. 23) 이 발표에서는 BDA 북한계좌의 많은 소유 자들이 미국 달러화의 위조, 담배위조, 마약 등 불법거래에 관련된 북한기 관들과 관계를 갖고 있으며, 2005년 BDA은행에 대한 의혹을 제기할 때의 BDA은행과 WMD 확산을 돕는 기관과의 연루된 활동 이상으로 추가적인 북한의 불법금융거래가 적발되고 있으며, 특히 몇몇 북한 회사들이 BDA 를 통해 수억 달러를 돈세탁한 의혹도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2005~2007년에 이르기까지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는 북한 의 핵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문제와 국제테러문제를 비롯해 BDA은행 등 국제금융범죄문제, 인권문제, 위조달러문제, 마약밀매문제, 미사일부품 수출문제 등과 관련하여 북한의 국제범죄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기 시작 했다. 북한의 마약밀매문제와 달러위폐 제작 유통문제를 비롯한 마카오 거점의 BDA은행 내 북한불법자금세탁문제와 북한핵문제 등 북한의 국제 범죄문제는 2005년~2006년 기간에 북 미 간의 양자문제를 벗어나 명실 상부하게 국제문제로 확대되었다. 1990년대 초부터 국제문제로 부각한 북한핵문제는 차치하더라도, 북한 이 오랫동안 마카오를 통해 불법자금조달을 해온 것도 익히 알려진 내용 이다. 그러나 2000년대 초 북한핵문제가 발생하기 전까지 북한이 마카오 를 거점으로 한 국제금융범죄문제는 그다지 크게 국제문제의 쟁점으로 부각되지 못했다. 그런데 2005년~2006년 동안에 미국에 의해 집중적으로 제기된 북한의 국제금융범죄문제는 상황이 아주 달라지기 시작했다. 2005년도에 들어와 미국은 5월 17일 북아일랜드의 션 갈랜드(Sean Garland) 노동당수를 슈퍼노트의 유통 혐의(1천만 달러의 위조 지폐 구입, 운반, 재 23) 연합뉴스, 2007년 3월 15일.

19 동북아 평화질서구축의 쟁점: 북한의 국제범죄 유형과 특징 123 판매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한 이후, 6월 29일 재무부를 통해 미국 내 북 한의 국영기업 3곳 자산을 동결시켰다. 9월15일 미국의 재무부는 북한이 BDA은행을 통해 위조달러를 유통시키고 마약 등 불법 대금을 세탁해왔 기 때문에 미국의 애국법 311조에 근거하여 BDA은행을 돈세탁 우선우려 대상 으로 지정하였다고 공식 발표했다. 12월 16일에도 미국 재무부는 북 한의 위폐 제조 의혹과 관련하여 한국 중국 일본 EU 등 40여 개 국에 브리핑을 하면서 북한이 16년 동안 제조 유통시킨 슈퍼노트(C-14342)의 사진과 실물을 공개했다. 12월 20일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차관보가 라스 베거스 도박장에서 북한산 슈퍼노트를 직접 봤다고 언급하였고, 12월 23 일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미국대사가 지난 4월 한국의 적발 위폐가 북한 산이라는 발언과 동시에 12월 25일 북한의 위폐 발행에 국가기관이 관여 한 신빙성이 높은 증거를 갖고 있다는 발언을 연달아 내놓은 등 북한을 계속 압박하였다. 이에 맞서 북한은 2005년 2월 북한의 핵보유 선언 5월 폐연료봉 8 천개의 인출 완료 발표 2006년 7월 5일 대포동 2호 등 미사일의 발사 10월 3일 핵실험의 계획 발표 10월 9일 핵실험의 강행 으로 이어지 는 핵위기의 수위를 점차 높여 왔다. 24) 그러자 국제사회도 미국을 중심으 로 북한의 국제범죄에 대해 압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미국은 2006년 1 월 북 미 중 6자회담 수석대표회담과 3월 북 미 금융문제 논의 실무 접촉회의에서 북한의 선( 先 ) 대북금융제재 해제를 거부하였고, 7월 북한 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즉각 중 러와 함께 UN 안보리 결의(제1695호)를 24) 고유환, 핵보유 선언 이후 한반도 정세변화: 핵보유국으로서 동등하게 미국 과 협상한다, 평화문제연구소, 통일한국, 2005년 5월호, pp ; 고유환, 정전체제와 반복되는 한반도 위기설 : 한반도의 불안한 평화, 위기설 10년 주기 반복 -정전체제에서 평화체제로의 프로세스 절실, 한국자유총연맹, 자 유공론, 제41권 7호 ( ), pp ; 고유환, 2005년 한반도 정세 전망: 북미, 북일관계 전망: 북한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미국, 일본 등 서방 과 대타협 하는 것, 북한연구소, 北 韓, 통권 397호 ( ), pp ; 윤 황, 북한의 핵실험 강행 배경 분석, 북한연구소 북한학회, 북한학보, 제 31집 ( ), pp

20 124 統 一 問 題 硏 究 2007년 상반기호(통권 제47호)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고, 9월 9일 중국 등 세계 24개 금융기관도 미국의 대북금융거래중단조치에 동참하였고, 10월 15일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즉 각 중 러와 함께 유엔안보리 결의(제1718호)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따라서 2005년~2006년 동안에는 미국이 BDA은행을 북한의 위조지폐 유통, 마약대금 세탁 창구라고 공식 지목하고, 특히 이에 대해 북한의 우 방인 중국과 베트남 등을 포함해 세계 24개 금융기관들은 미국의 대북금 융제재조치에 동참하였다. 또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실험과 핵실험에 대해 서도 미국과 일본의 주도 하에 제출된 유엔안보리 결의안을 북한의 우방 인 중국과 러시아 등을 포함해 유엔이 대북제재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 과시켰다. 이러한 상황전개는 북한의 국제범죄문제에 대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것은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국제범죄에 대한 인식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 의미는 한마디로, 유엔회원국인 북한이 국제도 덕과 국제법의 존재를 부정하는 행위를 보이고 있으며, 다시 말해 국제사회 로부터 국제도덕과 국제법을 준수하려는 의지마저 의심받고 있다는 점이 다. 그 결과 오늘날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이 그 동안 국제사회에서의 국제법 과 국제도덕을 조직적으로 위반해 왔다는 점에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근원적으로 북한의 국제범죄는 한반도의 적화통일 목표 하에 대남테러리즘 차원에서 이미 195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북한의 대남테러 리즘은 1950년 6.25한국전쟁의 도발 이후 1958년 한국의 민항기 납치에서 처음 표출되었다. 25) 그 이후 1960년대~2000년대 현재까지 북한은 그 동 안 끊임없이 다양한 수법으로 각종 국제범죄를 자행해왔다. 그 동안 알려 진 자료들을 종합해 볼 때, 북한의 국제범죄 유형은 주로 1 마약의 제 조 밀매, 2 위폐의 제작 및 유통 불법자금의 세탁, 3 밀수, 4 납치 인권범죄, 5 암살 테러 등으로 크게 구분하여 <표 1>처럼 종합 정리 해 볼 수 있다. 25) 이헌경(2002), p. 82.

21 동북아 평화질서구축의 쟁점: 북한의 국제범죄 유형과 특징 125 <표 1> 북한의 국제범죄 유형과 사례(1960년대 2000년대 현재) 범죄 유형 연도 사 례 마약 위폐 제작 및 유통 불법 자금 세탁 라오스주재 북한 공관원, 마약운반 중 체포되어 강제 추방 라오스주재 북한 공관원, 마약 밀반입 및 대금 운반 중 체포되어 추방 인도주재 북한 공관원, 공항으로 대마초 15kg 밀반입 기도 하다 적발, 강제 추방 이집트주재 북한 공관원 2명, 외교행낭 통해 헤로인 4백kg밀 반입 기도하다 적발, 강제추방 동독주재 북한 공관원, 헤로인 1백50포대 몰핀 1백50kg밀 반입 기도하다 적발, 강제추방 파나마주재 북한 공관원, 마약 불법 판매혐의로 강제추방 스웨덴주재 북한 공관원, 마약밀반입기도하다 체포, 구속 블라디보스톡에서 불법 마약거래 혐의로 북한 정보원 2명 체포 중국 상해에서 북한 공관원 마약 6kg 소지 및 밀매혐의로 체포 북한 사회안전성요원의 중국 연길에서 헤로인 500g을 밀반 입하다 적발 잠비아주재 북한 공관원의 코카인 2.4kg밀매혐의로 체포 블라디보스톡에서 북한 공관원의 아편 22kg(80만달러 상당) 밀반입 혐의로 체포 일본당국의 북한 마약운반 화물선 지성-2 호(선장 맹송철) 적발, 각성제 등 마약류 70kg 운반혐의로 수사 중국 요녕성에서 마약밀매(9백g)혐의로 북한인 8명 체포 러시아 하바로프스크에서 북한인 벌목공의 아편 5kg 밀매 기도하다 적발 멕시코주재 북한 대사관원 2명의 코카인 35kg 러시아로 밀반입 기도하다 적발 시리아주재 북한 외교관 2명의 아프리카 카이로에서 향정신 성 의약품 50만정 밀반입 기도하다 적발 오스트리아 빈은행에서 북한 공작원의 8천달러 입금시 위폐 판명 1984 북한노동당 101연락소의 위폐 다량제작 해외반출 1986 리비아에서 북한 공관원이 위폐 수천달러 교환하다 적발 평성소재 상표인쇄공장에서 1달러 5백장의 1백달러로 변조 자이르에서 북한의 달러위조용 붉은 수은 구입 타진 1989 필리핀에서 슈퍼노트 위조달러의 북한관리 외교행낭에서 발견

22 126 統 一 問 題 硏 究 2007년 상반기호(통권 제47호) 마카오주재 북한 공관원 상사원의 위폐 50만달러 발행 및 거래혐의로 체포 북한노동당 소속 무역회사의 위폐 1만달러 일본업자에게 지 불하다 적발 중국에서 정무원 석탄공업부장 김리룡의 위폐 5천달러 레일 구입비로 사용 몽골주재 북한 민주조선 사 운영인 홍만상사 북한 상사 1996 원 안동현이 몽골에서 위폐 10만달러 사용하다 적발 후 강제 추방 베트남-캄보디아 국경에서 요도호 납치범 다나까 (북한명 김일수)가 위폐 3만6천달러 소지 및 운반혐의로 캄보디아 당 국에 체포 모스크바 주재 북한 공관원과 북한인 3명이 위폐 80만달러 환전하다 적발 추방 몽골주재 북한 공관원이 10만달러 위폐 사용혐의 체포 루마니아 주재 북한 무역참사가 위폐 5만달러 환전하다 적 발 추방 일본 도야마경찰에 의해 일본내 위폐 유통혐의 북한인 이 영복 의 지명수배 일본 관세청의 고베항 정박 북한 능라도 호 선내에서 위조 지폐 28장 적발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김정일 비자금 담당서기 길재경이 위폐 3만달러 환전하다 적발 추방 미국 검찰에 의해 션 갈렌드 북아일랜드 노동당 당수 등 7명 이 북한산 위폐 혐의로 미국 최초 기소(1천만달러의 위조 지 폐 구입, 운반, 재판매 혐의) 미국 재무부의 미국내 북한 국영기업 3곳 자산 동결 미국 재무부의 마카오 BDA은행 우선적 돈세탁 은행 지정 중국 등 세계 24 금융기관의 대북금융거래 중단 밀수 미국 재무부의 북한 불법금융거래활동 확인 발표 나미비아에서 북한 공관원 3명이 다이아몬드 밀매기도하다 적발 중국 광주시에서 북한의 인민무력부 소속 무역회사인 매봉 상사 설립 후 동남아 상대로 무기밀매 추진 일본경찰청의 사린가스 원료 50kg 밀수출 혐의로 조총련계 회사 관계자 조사 체코에서 모스크바주재 북한공관원 2명이 담배 2만갑 밀반 입 기도하다 적발 탄자니아에서 북한외교관이 상아밀매혐의로 체포 자이르에서 북한인 2명이 의료장비 밀수혐의로 추방

23 동북아 평화질서구축의 쟁점: 북한의 국제범죄 유형과 특징 스웨덴에서 북한외교관이 담배밀수혐의로 추방 중국 광주시에서 북한의 인민무력부 소속 무역회사인 매봉 상사 설립 후 동남아 상대 무기밀매 추진 요르단에서 주시리아 북한 공관원이 말보로 담배 550보루 밀반입 기도하다 적발 북경주재 북한 공관원이 한국인(17명)과 공모하여 중국-러시 아산 농산물을 북한산으로 위장하여 한국내 반입하려다 적발 케냐에서 주잠비아 북한 공관원이 상아 148kg 밀반출 기도 하다 적발 네팔주재 북한 공관원 3명이 금괴 100kg 밀수 기도하다 적발 대한항공 YS11기의 공중납치(51명) 남한해군 I-2정의 서해상에서 피격 후 납치 영화배우 신상옥(1978.7) 최은희(1978.1)부부의 홍콩에서 납치 납치 수도여고 고상문 교사의 노르웨이 연수 중 납치 및 인권 한국어선 동진호의 해상 납치 미MIT대 이재환 대학원생의 오스트리아 여행중 납치 암살 테러 안승운 목사의 중국 연길에서 선교활동 중 납치 대성동 자유의 마을 주민 2명의 납북 김신조일당의 청와대 습격 ~11 울진 삼척 무장공비(1백20명)의 침투 일본 조총련소속 문세광의 박정희 대통령 저격-육영수여사 암살사건 한국대통령과 장관 일행이 버마 아웅산묘지 참배 중 북한공 작원 폭탄테러로 21명 사망, 46명 부상 일본인 위장의 북한테러범 김현희 김승일에 의해 KAL858 기 폭파(승객 승무원 1백15명 전원사망) 강릉 잠수함 무장공비의 침투(26명) 후 주민 3명 학살 블라디보스톡 주재 최덕근 한국영사의 피살 경남 울산 남파간첩 최정남 강연정의 검거 탈북자 이한영(82년 귀순)의 피살 속초근해에서 북한노동당 작전부 산하 잠수정의 침투 무장간첩의 묵호 침투 강화도 해안에 북한노동당 작전부의 반잠수정 침투

24 128 統 一 問 題 硏 究 2007년 상반기호(통권 제47호) 전남 여수해안에 북한노동당 작전부의 반잠수정 침투 연평해전의 도발 서해교전의 도발 자료: 윤황, 북한체제의 지탱력에 관한 분석, 건국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 박사 학위논문 ( ), pp ; 국가정보원, ( ); koreascope, ); 세계일보, 2005년 12월 24 일; 연합뉴스, 2007년 3월 15일. <표 1>에 근거하여, 북한의 범죄유형에 따른 특징을 분석해 보면 다음 과 같다. 첫째, 북한의 마약 제조 밀매는 1970년대 말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여 1980년대 말 1990년대에 급증하고 있다는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 북한의 마약밀매 및 거래가 1970년 이후 1990년대 말까지 해외에서 40 여건이 적발되었다. 특히, <표 1>에 보는 것처럼 1980년 2월 이집트주재 북한의 공관원 2명이 외교행낭을 통해 헤로인 4백kg을 밀반입하려다 이 집트 당국에 의해 적발되고 강제로 추방되었고, 그 이후 1990년대 말까지 북한이 외국에서 마약밀매를 하다 적발된 사례는 약 13건 이상이나 되고 있다. 최근에는 북한이 일본의 야쿠자 러시아의 마피아 등 국제범죄조직과 연계하고 있는 한편 중국 북경의 신흥 폭력조직에게 자금을 지원 육성 하여 이들 조직을 마약밀매 하부조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 고 있다. 특히 북한의 마약밀매는 중국의 동북 3성지역과 러시아의 극동 지역을 거점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북한이 길림성 등 동북 3성지역을 아 편 헤로인 필로폰의 주요 밀매 루트로 사용하고 있다. 러시아에서는 북 한이 벌목공 임업대표성 직원 등 현지 파견된 북한인들을 활용하여 러 시아 극동지역을 중심으로 아편 헤로인 등을 판매하고 있으며, 러시아 마피아 등과 연계하여 아편 헤로인 등 일부의 마약을 유럽 등지로 밀반 출하고 있는 등 해외 판매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다. 1999년 1월 20

25 동북아 평화질서구축의 쟁점: 북한의 국제범죄 유형과 특징 129 일 러시아의 이즈베스티야지는 북한이 러시아 극동지방에서 마약 밀수로 벌어들인 외화로 전투기 헬기 등 러시아제 군사 장비를 구입하고 있다 고 폭로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러시아제 헬기 및 부품 구입을 담당하는 북한 기관은 하바로프스크 주재 북한무역대표부였고, 이 기관의 직원들 가운데 이미 14명은 아편 및 헤로인 거래 혐의로 검거됐으며, 이 때 압수 된 마약 총량은 40kg의 이상이었다. 또한 미국의 1999년 2월 8일자 US 뉴스 & 월드리포트 지가 미국 일본 한국 등 정보기관과 귀순자 증언을 인용하여 보도한 바에 따르면 26), 북한은 기아와 고립 경제난으로 인한 외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당국차원에서 6천8백ha 규모의 양귀비를 재 배하고 있으며, 연간 44t 이상의 아편을 생산하여 해외 공관망을 이용해 밀매하고 있으며, 아편 경작으로 인한 식량 부족을 연간 7천7백만 달러 규모의 미국 식량원조로 충당하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북한의 국제마약범죄가 1980년대 말~1990년대에 급증하게 된 이유는 이 시기에 세계사회주의권 붕괴에 따른 북한경제의 외화난 부족 을 탈피하기 위해 일종의 외화벌이사업 차원에서 마약의 제조 밀매에 나서게 된 것에서 비롯되고 있다. 예를 들어 1989년 8월 김정일이 양귀비 를 심어서 외화를 획득하라는 지시를 내림에 따라 북한은 양귀비의 재배 면적을 대폭적으로 확대하는 조치를 취했다. 그 결과 1990년대 북한은 평 양시 상원군을 비롯해 개성, 평북, 연변 등지에 약 2,000여만 평 규모의 아 편재배농장을 운영 중인 것 27) 으로 추정되었다. 특히 1993년 8월에는 대표 적인 제약공장인 나남제약공장(함북 청진시 나남구역)은 연간 1백 톤 규 모의 아편정제공장으로 가동되었으며, 1995년경에 아편 40톤을 생산했던 것 28) 으로 알려졌다. 특히 UN이 1988년 12월 UN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 불법거래방지협약을 채택하여 마약거래방지를 위한 국제협력망의 구축을 강조했지만, 북한은 김정일의 직접 지휘통제 하에 위치한 노동당 39호실 26) koreascope, (검색일: ). 27) 내외통신사, 내외통신-종합판-, 65, p ) 내외통신, 65, p. 11.

26 130 統 一 問 題 硏 究 2007년 상반기호(통권 제47호) 과 대성무역총국의 전적인 주관 아래 은밀하게 마약사업을 전개했던 것 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둘째, 북한의 위폐 제작 및 유통 불법자금 세탁은 1970년대 말부터 나 타나기 시작하여 1980년대~2000년대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 으며, 특히 2000년대 중반에 들어와 이 문제로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가 장 큰 제재압력을 받고 있다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은 이미 1970년대 초 유럽으로 부터 요판인쇄기 및 인쇄잉크 등을 구입하여 요판 활판 평판 인쇄기로 구성된 생산라인을 구축했으며, 1970년대 말부터 저급 위조미화를 제조해 아프리카 중동 등지에서 시험 적으로 유통시켜 왔다. 사실상 북한은 1981년 오스트리아에서 지폐제작용 인쇄기를 구입했고, 본격적으로 1980년대부터 위폐의 제작과 유통을 시작 하였다. 그러나 국가 당국차원에서 북한이 대대적으로 미국 달러의 진폐 와 동일한 인쇄기법으로 제작하여 육안식별이 불가능한 초정밀 위조달러 를 제조한 것은 1990년대 초부터였다. 이때부터 북한은 평양근교에 2월 은빛우역회사 등 수개의 위폐제조 전문기관을 운영하면서 연간 1,500만 달러 상당을 제조하여 외교관 및 무역상사 등을 통해 해외로 유통시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실제로 1993년 4월에 북한은 독일제 달러감 식기 2대를 구입하여 대대적인 위조지폐를 제작하기 시작했다. 1990년대 북한의 위조달러 제조공장은 평양지역에만 3군데 정도가 가동되고 있는 것 29) 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북한의 위조달러 유통수법을 보면, 1990년대 이전에는 옵셋인쇄된 저 급위폐를 주로 무역대금 지불시 진폐에 섞어 소량으로 유통시켜 왔으나,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위폐 제조 유포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섰다. 특히 북한의 1990년대 위폐제조 수준은 빛을 쏘이면 나타나는 USA-100 암호 를 진폐(100$)와 똑같이 나타나게 하는 일명 슈퍼-K 의 위폐까지 찍어내 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런 위폐를 북한은 외교관 및 무역상사 등을 통해 유통시키는 등 1994년 이후 동남아 등지에서 13회에 걸쳐 464만달러나 유 29) 내외통신, 65, p. 12.

27 동북아 평화질서구축의 쟁점: 북한의 국제범죄 유형과 특징 131 통하다가 해당국가로부터 적발당했다. 특히 1998년 4월에는 북한 노동당 고위간부가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 시내에서 위조된 미국달러의 3만달러 를 환전하다 러시아 경찰에 체포되었다. 이 때 북한의 노동당 고위간부가 체포당시 주 모스크바 북한대사관 무역참사부 소속 이문무(외교관여권 소지)라고 자신의 신분을 밝혔으나, 조사결과 이 간부는 노동당 국제부 부 부장겸 김정일 비자금 담당 서기인 길재경(64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길 재경은 1970년대 중반 스웨덴 대사 재직 시에도 외교관 신분을 이용하여 마약을 밀매하다가 스웨덴 정부로부터 추방된 자이다. 이 자는 최근에도 노동당 국제부 부부장과 김정일 비자금 담당 서기의 직책을 겸임하고 있 으며, 김정일 전용의 일용품 조달책임을 담당하고 있으며, 1997년 11월과 1998년 2월에도 블라디보스톡을 방문하여 연어알 등 김정일 전용식품 등 을 구입하면서 거액의 위폐를 환전한 바도 있다. 김정일의 최측근 고위층 까지 개입된 이 사건은 북한이 국가 당국차원에서 대규모로 위폐를 제 조 유통시키고 있음을 국제사회에 극명하게 입증해 준 대표적 사례이다. 길재경이 사용한 위폐의 3만 달러를 정밀 분석한 결과, 1996년 3월 북한 이 태국에서 일적군파 다나까 요시미를 통해 유통시킨 300만 달러와 동종 인 초정밀위폐로 확인되었다. 30) 이러한 북한의 위폐 제조 유통문제는 2000년대 중반에 들어와 북한핵 문제와 불법자금의 세탁문제 등과 관련되어 국제사회의 뜨거운 쟁점으로 부각하였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북한의 위폐 제조 유통문제가 1980년대 6회에서 1990년대 11회로 약 2배의 급증치를 보다가 2000년대 초반에 사라졌다. 그러나 다시 2000년대 중반 특히, 2005년 ~ 2007년 3월 까지에는 위폐 제조 유통문제와 불법자금 세탁문제가 다시 집중됨으로 써 이 문제들은 1980년대 ~ 2000년대 중반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진행되 고 있다는 의미, 동시에 이 문제들과 관련하여 현재 북한은 국제사회로부 터 핵문제의 해결에 대해서도 아주 심각한 압력을 받고 있다는 의미를 찾 을 수 있다. 비록 6자회담의 재개와 9.19공동성명 및 2.13합의의 이행을 30) koreascope, (검색일: ).

28 132 統 一 問 題 硏 究 2007년 상반기호(통권 제47호) 위해 미국은 2007년 3월 14일 BDA은행 대북금융제재조치를 발표하였고, 이를 18일 관보에 게재하고 난 다음 19일 BDA은행 북한자금전액 해제 결 정을 발표하였고, 이어 4월11일 용처불문의 현금인출 허용 방침까지 내놓 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13 합의의 이행시한을 넘기고도 BDA은행 북 한계좌동결문제가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것은 기본적으로 BDA은행 북한 자금의 해외 송금을 받아 줄 외국은행이 쉽게 나오지 않는 점에 있다. 이 점의 배경에는 국제금융기관들이 BDA은행 북한자금의 해외 송금문제를 국제경제와 국제금융범죄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 자리잡고 있 다. 즉 미국의 정치적 조치와 상관없이 대외 신인도를 중시하는 각국 금 융기관들은 불법자금의 돈세탁혐의가 가시지 않는 BDA은행의 북한자금 을 섣불리 이체받게 된다면 국제사회로부터 불필요한 의심과 이미지의 추락을 자초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북한의 주요 거래창구였던 중국은행마저 신인도의 하락 등을 이유로 BDA은행의 북한자금이체를 거부하고 있는 것도 같은 이유이다. 이런 국제금융유기관 들의 판단과 이유들은 근원적으로 현재 국제금융기관들이 BDA은행의 북 한자금을 국제금융범죄라는 기본인식을 밑바탕에 깔고 있는 것이다. 셋째, 북한의 밀수는 1990년대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는 특징을 보 여주고 있다. <표 1>에서 보듯이, 1993년 4월 나미비아에서 북한의 공관원 3명이 다 이아몬드 밀매를 기도하다가 적발된 이후 북한의 밀수범죄는 1996년~ 1997년에 일본, 체코, 탄자니아, 자이르, 스웨덴, 중국, 시리아, 케냐, 네팔 등지에서 전방위적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 중에 특히, 북한은 1980년대부터 사거리 300~500km 스커드 BC 미사일을 제조하여 중동지역 등에 밀수출을 해왔는데, 1990년대에도 북한은 자체생산한 무기 나 중국 등지에서 구입한 무기를 중동 및 아프리카의 분쟁지역과 전 세계 의 범죄집단에 밀수출을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1995년 9월 중국 광주시에 인민무력부 소속 무역회사인 매봉상사 를 설립하여 동남아를 상대로 무기밀매를 추진하다 적발됐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9 동북아 평화질서구축의 쟁점: 북한의 국제범죄 유형과 특징 133 또한 1999년 9월 14일자 러시아의 이즈베스티야지에 의하면, 북한이 1999 년 초 이란과 시리아 파키스탄 등지에 기술자를 파견하여 미사일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처럼 북한이 무기밀매에 주력하는 것은 무 기 수출이 총 수출액의 30% 이상을 점유하여 주요한 외화획득 수단이 되 고 있기 때문이다. 31) 북한의 밀수는 당국의 공식적인 묵인 하에 진행되고 있으며, 각국 주재 공관 상사원들이 앞장서서 총기류나 담배 등을 밀매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밀수대금은 외화가 크게 부족하다 보니 각 공관의 운영비나 김 일성 김정일의 생일행사 비용, 김정일의 비자금으로 사용되고 있다. 특 히 북한은 외화부족으로 인해 1970년대부터 재외공관에 대한 자금지원을 축소하자 재외 북한공관들은 자체 공관 운영경비 조달 등을 위해 세계 도 처에서 각종 물품에 대한 밀수행각을 빈번히 자행해 왔다. 북한의 밀수 수법은 외교행랑을 통한 직접 밀수 및 국제우편물 등을 통한 간접밀수 기 타 현지인을 중개인으로 활용하는 수법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주요 밀수 품목은 서남아권에서는 금괴, 아프리카권에서는 상아, 동구권에서는 담배 주류 전자제품 의류 등 지역의 특산품 및 기호품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32) 넷째, 북한이 1950년대~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한국인 및 외국인을 납 치하는 범죄행위를 계속 자행해 온 가운데, 북한의 납치 인권범죄는 1970 년대~1990년대 동안에 일정하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왔다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은 한국전쟁 중에 수많은 민간인을 살상하였는데 그 수가 약 7,034 ~84,532명 33) 에 이르고 있다. 정전협정 체결 이후에는 북한의 한국인 납 치가 주로 항공기 피랍자, 납북 어민, 일반 납북자, 해외체류 납북자 등 34) 31) koreascope, (검색일: ). 32) koreascope, (검색일: ). 33) 윤미량, 납북자 관련 대북 협상의 경과와 성과, 국가인권위원회, 2003~ 2005 북한인권 관련 연구보고서 (2005), p ) 신율,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제언, 국가인권위원회 (2005), pp

30 134 統 一 問 題 硏 究 2007년 상반기호(통권 제47호) 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수가 현재 총 3,790명(482건)에 이르며 그 중 87%인 3,304명(439건)이 송환되었고, 나머지 13%인 486명(43건)이 억류 되어 있는 것 35) 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인에 대한 납북사건 중 대표적인 사례 가운데 하나는 1969년 12월의 대한항공소속 YS-11기가 당시 북한의 고정간첩 조창희에 의해 대관령 상공에서 공중 납치된 사건이다. 또 하나 는 1987년 1월 동진호 가 백령도 부근에서 조업하던 중 북한의 무장경비 정에 의해 납치됐던 사건이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외에서 납 치된 한국인은 홍콩에서의 최은희 신상옥 씨 부부 납치, 노르웨이에서의 수도여고 교사 고상문 씨 납치, 중국 연길에서의 순복음교회 안승운 목사 납치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1983년 10월19일 노동당 중앙당사 구내의 김 정일 집무청사에서 납치된 신상옥 최은희 씨 부부에게 김정일이 공작 조직에다 이야기해서 두 분을 그저 데려고 하니까 이렇게 집행해가지고 왔다. 36) 고 실토했듯이 북한의 주요한 납치 테러공작은 그의 직접 지휘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북한은 한국인의 납치뿐 아니라, 1970년경 김정일의 지시에 따라 노동당 작전부 내에 외국인 납치조직을 만들어 놓고 전 세계 외국인에 대 해서도 납치범죄의 행각을 저지르고 있다. 예컨대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외국인들 중에는 일본인, 중국인, 프랑스인 및 다른 유럽인과 아랍인 등이 있었는데, 특히 1970년대 말에 북한은 요르단 여성, 마카오 여성, 일본인 부부, 일본인 여성, 레바논 여성, 한국계 미군(정연섭) 등 세계 각국에서 주로 여성들을 중심으로 외국인들을 많이 납치했다고 폭로하였다. 37) 최근 일본경찰청이 밝힌 바에 의하면, 북한에 의해 자행된 일본인 납치사건은 7건에 10명으로, 이 가운데 KAL기 폭파범 김현희에게 일어를 가르쳤던 다구찌 야에꼬(1978년 피납)와 최근 일본 중의원에서 폭로되어 일 북 간 35) 윤미량 (2005), p. 194; 통일연구원, 2005 북한인권백서 (2005), p ) 최은희 신상옥, 김정일왕국 -최은희 신상옥 납북수기-下 (서울: 동아일보 사, 1988), pp ) 아시아 감시위원회 미네소타 변호사 국제인권위원회, 송철복 외 역, 북한 의 인권 (서울: 고려원, 1990), pp

31 동북아 평화질서구축의 쟁점: 북한의 국제범죄 유형과 특징 135 외교문제화된 요꼬다 메구미(니이가다현 거주, 1977년 피납당시 13세 중 학생), 그리고 현재 북한에 생존하고 있는 것으로 최종 확인된 데라코에 다케시(1963년 피납당시 13세 중학생) 등이 납치사건의 대표적인 희생자 들이다. 38) 다섯째, 북한의 암살 테러는 1960년대부터 끊임없이 자행해 오면서 1990 년대 중반 이후에 집중되었고, 특히 한국과 한국 내 탈북자 중 북한의 특 별고위계층 출신에 집중되었다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이 한국전쟁의 휴전 이후 한국인들에 가한 테러 및 도발사례는 1968년의 청와대 습격(7명 사망)과 울진 삼척 무장공비 습격(20여명 사 망), 1983년 미얀마 아웅산 묘지 폭탄테러 (21명 사망 46명 부상), 1987년 대한항공 858기 폭파 (115명 사망) 등 550여건에 이르고 있다. 국제테러의 지원 사례로는 1969년~1971년 북한으로부터 훈련 및 자금을 지원 받은 게릴라들이 브룬디 및 르완다 정부요인의 암살을 기도하다 적발되었는가 하면, 1982년 이스라엘이 레바논에서 국제테러 단원 80여명을 체포했는데 이 중 24명이 북한요원으로 확인되었다. 북한은 지금도 일본 항공기 요도 호 납치범과 가족 등 테러범을 보호하고 있고, 최근에도 아프리카 일부 친북국가에 군사고문단을 상주시켜 군사 테러훈련을 지원하는 등 국제 테러 지원활동을 늦추지 않고 있다. 현재 대남공작 및 테러임무를 수행하 고 있는 북한의 대남부서는 1974년부터 김정일의 직접적인 지휘아래 테 러 등 갖가지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도 36개국 56개 국제테 러단체와 연계를 맺고 있다. 이 때 암살과 테러 등의 국제범죄가 김정일 의 직접지시에 의해 자행되고 있다는 것은 북한의 국제범죄가 국가 당 국 차원에서 계획적 조직적으로 감행되고 있다는 점을 함의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북한이 1990년대에 이라크, 리비아, 파키스탄, 이란 등에 생 화학무기 및 미사일에 관한 기술부품을 팔아 왔다는 것도 북한의 테러지 38) koreascope, (검색일: ); 최은희 신상옥, 김 정일왕국 -최은희 신상옥 납북수기-上 (서울: 동아일보사, 1988), pp

32 136 統 一 問 題 硏 究 2007년 상반기호(통권 제47호) 원행위가 국제테러리스들과의 관계가 깊다는 점을 입증해주고 있다. 39) 이 런 이유들 때문에 특히 민간인을 상대로 테러를 자행해왔고, 테러국가인 북한이 오늘날 생화학무기의 보유국가이자, 핵무기의 보유국가로서 국가 사회에서 압박과 제재를 받는 것 40) 은 당연한 일이다. 이와 같이 북한이 한국과 한국인을 상대로 암살과 테러를 감행해 왔다는 것은 그만큼 북한 의 호전성과 악랄성, 반인륜적 속성을 확연하게 드러내주는 국제범죄의 실증이다. 이처럼 북한의 암살 테러가 1990년대 중반 이후에 집중되었던 것은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탈북자가 한국내로 입국하는 수가 급증하게 되 자, 우선 이들을 적극 수용하려는 한국 정부에 대해 대남테러의 위협을 가하여 한반도의 위기와 갈등 극대화에 따라 이들의 적극 수용을 저지하 기 위한 대남전략적 배경, 한국 내에 정착한 이들에 대해 공포감과 두려 움을 갖게 하여 탈북자 자신과 그 관련자들에 의해 한국내 탈북자 입국을 저지 예방하기 위한 탈북자 대책의 배경, 그리고 남북관계의 위기 조장 을 통해 북한 내 주민들에게 탈북급증현상을 통제하려는 주민통합정책의 배경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1990년~1993년 동안 한국내에로의 입국한 탈북자 수는 각각 9명, 9명, 8명, 8명 등 총 34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1994년부터 탈북자수가 52명으로 급증하면서 1995년 41명, 1996년 56명, 1997년 86명, 1998년 71명에 이르 다가 드디어 1999년에는 148명을 넘어서면서 연도별 탈북자수가 100명대 에 들어섰던 것이다. 41) 이처럼 1994년 이후부터 탈북자가 급증하기 시작 한 시기와 동시에, 북한의 암살 테러도 1996년 1999년 동안 한국내에 집중되었다는 것은 상호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예컨대 39) 이헌경 (2002), p ) 중앙일보, 2001년 10월 20일; 윤황, 북한핵문제의 평화적 외교적 해결방 안에 관한 모색, 한국통일전략학회, 통일전략, 제2권 제2호 (2002), p ) 윤황, 국내의 북한이탈 청소년 특수학교 설립을 통한 정규학교와의 연계방 안, 북한학보, 제28집 (북한연구소 북한학회, 2003), p. 173; 통일부, 통일 백서 (2007), p. 146.

33 동북아 평화질서구축의 쟁점: 북한의 국제범죄 유형과 특징 년 2월 12일 탈북자 황장엽( 黃 長 燁 ) 씨의 망명사건과 1997년 2월 15일 고( 故 ) 이한영( 李 漢 永 ) 씨 피살사건은 사건 시기로 보면 상호간에 밀접하 게 연관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탈북자 황장엽 전 북한노동당 국제담당비서는 1997년 1월 12일 일본 방 문을 마치고 베이징을 통해 귀국하던 중 베이징 한국 총영사관에 망명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공식적 전격적으로 1997년 2월 12일 베 이징 주재 한국대사관 영사부로 망명을 결행했다. 황장엽 씨가 한국에로 의 망명을 결행했던 날로부터 정확하게 3일 후인 2월 15일에 김정일의 처 조카인 탈북자 이한영 씨가 자신의 집 앞에서 북한공작조로 보이는 괴한2 명의 총격으로 피살당했다. 황장엽 씨의 망명사건이 일어난 3일 후에 이 한영 씨 피살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은 바로 북한내 특별고위층의 탈북현 상을 미리 차단함과 동시에 한국내 탈북자 중 북한의 특별고위계층에게 보내는 일종의 정신적 신체적 위협 메시지라고 해석할 수 있다. 북한의 특별계층으로 있었던 이한영 씨가 한국내로 탈북 후 저서 강연 기고 문 방송 출연 신문을 비롯한 각종 언론매체 등을 통해 북한의 김정일 을 비롯한 최고위층과 관련된 여러 가지 증언을 했다. 그런데 1965년 김 일성대학 총장, 1972년 최고인민회의 의장, 1980년 노동당 비서국 비서, 1986년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지냈던 황장엽 씨가 한국내에 입국하게 된다면, 이한영 씨보다 오히려 북한의 권력핵심부에 관한 고급 정보가 한국사회에 전달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때문에 북한은 황장엽 씨에 대한 정신적 신체적 위협을 가하는 차원에서 이한영 씨의 암살에 직 간접으로 행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할 수 있다. 그 추정근거는 이한영 씨 피살사건이 발생한 3일 후에 정확하게 북한은 2월 18 황장엽 씨 망명사건과 관련하여 외무성 대변인의 <조선중앙통신>과의 회견을 통해 황장엽이 납치됐다면 우리는 그에 대해 참을 수 없으며 단호한 대 응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가 망명을 추구했다면 그것은 변절 을 의미하므로 변절자는 갈테면 가라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42) 고 강변 42) 연합뉴스, 1997년 2월 19일.

34 138 統 一 問 題 硏 究 2007년 상반기호(통권 제47호) 했다. 이런 강변은 한국 정부뿐만 아니라 황장엽 씨에 대한 경고적 의미 를 담고 있다. 문제는 그 경고적 의미가 2월 12일 황장엽 씨의 망명사건 (3일 후) 2월 15일 이한영 씨의 피살사건 (3일 후) 2월 18일 황장엽 씨의 망명사건과 관련된 외무성 대변인의 조선중앙통신과의 회 견 이라는 일련과정에서 특이하게 3일 후 의 시간적 동시성으로부터 나 왔다는 점에 있다. 그 결과 북한은 한국 내 탈북자의 입국사상 북한의 최 고특별권력계층에 속했던 황장엽 씨의 망명에 의한 부정적 영향을 차단 하고, 기타 탈북자들의 공포감과 두려움을 확대시키고, 한국 정부로 하여 금 탈북자문제에 대해 조용한 외교 로의 해결로 유인하고, 북한 내 최고 특별권력계층 및 일반계층들에게 탈북 후과에 대한 위협적 경고를 보내 기 위해 대남전략 탈북예방대책 주민통합정책의 목표 하에 이한영 씨 를 희생양으로 삼았던 것이라고 분석된다. Ⅳ. 결론 지금까지 본 논문의 토론내용은 동북아 평화질서구축문제의 쟁점으로 서 북한의 국제범죄에 관한 유형과 특징을 분석하는 데에 모아졌다. 본 연구의 분석초점인 북한의 국제범죄에 관한 유형과 특징에 관한 분 석결과를 종합해 보면,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국제범죄의 지속적인 만행, 범죄 유형의 다양화, 국가적 차원의 범죄수행 등을 끊임없이 자행해왔으 며, 세계 곳곳에서 온갖 불법 폭력적인 범죄행위를 저질러 왔다고 총평 할 수 있다. 이러한 평가는 북한이 국가적 조직적 대대적 비밀적 차원 에서 국제범죄를 계획 실행 확산 은폐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 을 함의하고 있다. 이 점 때문에 곧 북한 = 국제범죄집단 이란 등식의 이 미지화가 국제사회에 고착되고 있으며, 그 결과 현재 북한은 더 이상 국 제사회의 구성원인 국가로서의 존재 의의를 상실해가고 있다. 1990년대 이후 북한이 국제사회의 고립화에 깊이 함몰되어가고 있는 것도 같은 이 유이다.

35 동북아 평화질서구축의 쟁점: 북한의 국제범죄 유형과 특징 139 문제는 북한의 국제범죄가 우리에게도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직접적으로는 이미 북한산 마약은 한국 내 마약시장 에 상당량이 밀반입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는 점에 있다. 그 예 로서 1997년 10월 대구에서 북한산 필로폰 밀매 일당이 적발된 것 43) 을 들 수 있다. 특히, 북한의 초정밀위조달러의 한국 내 유입이 증가되고 있으 며, 이 때문에 한국내 외환거래질서는 교란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 이 가장 우려되는 직접적 영향이다. 예컨대 1997년 12월~1998년 3월간 범국민적으로 전개된 달러모으기운동 시 발견된 14만 달러의 위조달러 중 3만 달러가 다나까 요시미가 사용한 위조달러와 동종인 것으로 밝혀졌 으며, 또한 1998년 5월 이란인이 물품 운송 대금으로 지불한 5천 달러도 북한산 초정밀 위조달러로 확인되는 등 북한산 위조달러의 유통이 한국 내에 확산되고 있다는 것 44) 을 들 수 있다. 이런 사례들 때문에 한국 정부 는 북한의 국제범죄가 국내에 침투되는 것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대응책 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간접적으로는 <표 1>에서 보는 것처럼, 북한의 국제범죄 유형 에 있어서 마약이 중국의 상해 연길 요녕성을 비롯해 러시아의 하바로 프스크와 일본 등지에서, 위폐의 제작 및 유통 불법자금의 세탁이 일 본 중국 몽골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등지에서, 밀수가 중국 일본 등 지에서, 납치 인신매매 등이 한국 일본 중국(홍콩) 러시아 등지에서, 암살 테러가 한국 일본(총련 및 일본인 위장) 등지에서 주로 이루어지 고 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점에서 동북아의 평화질서는 새로운 구축의 위기와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을 근원적으로 갖고 있다고 볼 수 있 다. 다시 말해 북한의 국제범죄가 한국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 연해 주 등 동북아지역을 중심무대로 마약의 제조 밀매, 위폐의 제작 및 유 통 불법자금의 세탁 등 금융범죄, 밀수, 납치 인신매매 등 인권범죄, 암 살 테러 등 국제범죄를 자행하고 있다는 것은 오늘날 북한의 국제범죄 43) koreascope, (검색일: ). 44) koreascope, (검색일: ).

36 140 統 一 問 題 硏 究 2007년 상반기호(통권 제47호) 가 21세기 국제정치현실의 특징에서 볼 때 동북아의 평화질서구축문제에 서 커다란 쟁점 중에 하나로 자리 잡고 있음을 뜻한다. 21세기 국제정치현실의 특징은 첫째로, 미국의 유일적 압도적 세계패 권 위상과 우위 확보라는 점 둘째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실현국 가군인 제1국가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정착의 진력국가군인 제2 국가군, 테러와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판매 온상의 파탄국가(failed state)와 불량국가(rogue state)군인 제3국가군 으로의 재편이라는 점 셋째로, 한국 전쟁 이후 동북아지역의 반세기 이상에 걸친 장기간의 평화질서유지라는 점 등 45) 으로 크게 3가지를 들 수 있다. 이 점과 관련해 보면 첫째, 오늘날 북한은 불법마약거래, 100달러짜리 위조지폐(슈퍼 노트) 제조 및 위조달 러 유통, 돈세탁, 유명상품 위조, 담배 밀매, 대량살상무기(특히 미사일 핵 생화학무기 등)의 개발 기술 부품 등과 관련된 제조 이전 밀수 출입에 의한 테러리즘 등 국제범죄문제로 인해 21세기 제국적 위상의 유 일패권초국가인 미국으로부터 동북아에서의 고립 소외 배척 적대된 유일한 국가라는 사실이다. 둘째, 국제범죄와 테러리즘을 부추기고 있는 테러와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판매의 온상이 되고 있는 파탄국가와 불량 국가군인 제3국가군 에 북한이 동북아지역에서 유일하게 속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셋째, 북한의 남침에 의해 발발한 한국전쟁 이후 반세기가 넘도 록 장기간에 걸쳐 지속되고 있는 동북아지역의 평화질서유지구도에도 불 구하고, 북한이 한국과 일본 등 주변국가의 주민들을 납치하거나 미사 일 생화학무기 등의 수출과 국제테러리스들과의 관계에 의한 국제테러 를 지원하면서 핵무기의 핵실험을 강행함으로써 동북아지역의 기존 평화 질서유지, 즉 기존의 균형된 안보질서구도를 파열시키고 있는 동북아의 문제아 로서 북한만이 유일하게 낙인찍히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현재 북한의 핵보유국화 시도는 당장 동북아의 핵비보유국인 한국을 비롯해 일본과 대만 등에 핵확산의 길로 유도하는 것이요, 이들 국가의 핵보유국 45) 김영호, 21세기 세계질서의 성격과 북핵문제의 전망, 세계평화통일학회, 평 화학연구, 제7권 제1호 (2006), pp

37 동북아 평화질서구축의 쟁점: 북한의 국제범죄 유형과 특징 141 화에 대해 중국을 비롯해 미국과 러시아 등의 핵클럽이 동북아 안보상 자 국의 이해관계 때문에 반드시 반대 저지에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결 과적으로 북한의 핵보유국화 시도는 동북아지역의 기존에 균형된 안보질 서구도를 타파시킬 수 있기 때문에 동북아의 평화질서 구축에 커다란 장 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근원적으로 북한의 마약밀매, 유명상품위조(담배 비아그라 등), 위조달러 및 위조지폐 제조 및 유통, 돈세탁, 대량살상무기 거래, 국 제테러범죄와의 연계 등 국제범죄행위가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안 정을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북한핵문제로 인해 긴장과 위기가 고조 되고 있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질서구축문제는 우선적으로 동북아의 국가들이 북한의 국제범죄문제 해결에서부터 찾아야 할 것이다. 이것이 곧 인류 보편적 가치의 실현에도 도움이 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접수: 4월 11일 / 채택: 5월 10일 <참고문헌> 경찰청, 2004 경찰백서, 경찰청, 2005 경찰백서, 경찰청, 2006 경찰백서, 고유환, 2005년 한반도 정세 전망: 북미, 북일 관계 전망: 북한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미국, 일본 등 서방과 대타협 하는 것, 북한 연구소, 北 韓, 통권397호, 고유환, 정전체제와 반복되는 한반도 위기설 : 한반도의 불안한 평화, 위 기설 10년 주기 반복 -정전체제에서 평화체제로의 프로세스 절실-, 한국자유총연맹, 자유공론, 제41권 7호, 고유환, 핵보유 선언 이후 한반도 정세변화: 핵보유국으로서 동등하게 미국과 협상한다, 평화문제연구소, 통일한국, 2005년 5월호. 김영호, 21세기 세계질서의 성격과 북핵문제의 전망, 세계평화통일학회,

38 142 統 一 問 題 硏 究 2007년 상반기호(통권 제47호) 평화학연구, 제7권 제1호, 내외통신사, 내외통신 -종합판-, 65. 문규식, 국제범죄 개념의 이원론적 분류에 관한 연구, 외법논집, 제7 권, 성재호, 21세기에 발현가능한 새로운 국제범죄 유형과 그에 대한 대응방 안, 국가정보원, 2005 국제범죄 대응정책 연구논총, 송영우, 국제정치학, 서울: 건국대출판부, 신율,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제언, 국가인권위원회, 2003~2005 북 한인권 관련 연구보고서, 아시아 감시위원회 미네소타 변호사 국제인권위원회, 송철복 외 역, 북 한의 인권, 서울: 고려원, 윤미량, 납북자 관련 대북 협상의 경과와 성과, 국가인권위원회, 2003 ~2005 북한인권 관련 연구보고서, 윤황, 북한체제의 지탱력에 관한 분석, 건국대학교대학원정치학과 박사 학위논문, 윤황, 국내의 북한이탈 청소년 특수학교 설립을 통한 정규학교와의 연계 방안, 북한연구소 북한학회, 북한학보, 제28집, 윤황, 북한의 핵실험 강행 배경 분석, 북한연구소 북한학회, 북한학보, 제31집, 윤황, 북한핵문제의 평화적 외교적 해결방안에 관한 모색, 한국통일전 략학회, 통일전략, 제2권 제2호, 이상안, 신경찰행정학, 서울: 대명출판사, 이수석, 북핵실험과 북미관계 현황, 세계평화통일학회, 평화학연구, 제7권 제3호, 이종수 윤영진 외, 새 행정학, 서울: 대영문화사, 이헌경, 국제안보환경의 변화와 테러의 발전동향, 세계평화통일학회, 평 화학연구, 제7권 제1호, 이헌경, 미국의 대 반테러 세계전략과 대북전략, 서울: 통일연구원, 2002.

39 동북아 평화질서구축의 쟁점: 북한의 국제범죄 유형과 특징 143 제성호, 국제범죄와 형사사법협력, 국제법논총, 제8권, 최은희 신상옥, 김정일왕국 -최은희 신상옥 납북수기-上 下, 서울: 동 아일보사, 통일부, 통일백서, 통일연구원, 2005 북한인권백서, 한용섭, 한반도 평화와 군비통제, 서울: 박영사, Russett, Bruce and Starr, Harvey, World Politics, San Francisco: W. H. Freeman and Company, Carr, E. H., The Twenty Years Crisis, London: Macmillan and Company, Cameron, Gavin, Nuclear Terrorism: Weapons for Sale or Theft?, Foreign Policy Agenda, U.S. Department of state March, Baylis, John and Smith, Steve, 하영선 외 옮김, 세계정치론, 서울: 을유문 화사, Pillar, Paul R., Terrorism and U.S. Foreign Policy, Washington, D. C.: Brookings Institution Press, 국가정보원, (검색일: ). 국제연합헌장 전문, (검색일: ). 백과사전, (검색일: ). 외교통상부, (검색일: ). 외교통상부, (검색일: ). koreascope, (검색일: ). The Times, October 11, 2006, (검색일: ) U.S. Department of State, (검색일: ) 세계일보, 2005년 12월 24일. 연합뉴스, 1997년 2월 19일; 2007년 3월 15일. 중앙일보, 2001년 10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