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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책자료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국민인식 및 욕구 모니터링 이삼식 최효진

2 책임연구자 이삼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주요저서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욕구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공저)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중장기 정책 개발 연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공저) 공동연구진 최효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정책자료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국민인식 및 욕구 모니터링 발행일 저 자 발행인 발행처 주 소 전 화 홈페이지 등 록 인쇄처 정 가 2014년 12월 31일 이 삼 식 최 병 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 1F~5F 대표전화: 044) 년 7월 1일 (제8-142호) (주)한디자인코퍼레이션 비매품 c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ISBN

3 목 차 제1장 서론 1 제1절 배경 및 목적 3 제2절 모니터링 내용 4 제3절 모니터링 방법 5 제2장 개인의 결혼 및 출산 행태 모니터링 7 제1절 결혼 행태 모니터링 9 제2절 결혼 행태 모니터링의 시사점 20 제3절 출산 행태 모니터링 21 제4절 출산 행태 모니터링의 시사점 54 제3장 결혼 출산 관련 사회주체 모니터링 59 제1절 기업 모니터링 결과 61 제2절 지자체 모니터링 결과 66 제4장 결론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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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장 서론 제1절 배경 및 목적 제2절 모니터링 내용 제3절 모니터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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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 서론 << 제1절 배경 및 목적 장기화 되고 있는 저출산 현상으로 한국사회의 지속발전 가능성에 대한 우려 확산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지속발전 가능사회를 실현하고자 정 부에서는 종합대책인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추진 중 저출산 정책의 효율적 실행을 위하여 실제 정책 대상의 욕구를 세 밀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 그간 여러 대규모 면접조사들에서 저출산 원인 및 정책 욕구를 파 악코자 하였으나, 정형화된 설문지를 통해 도출되어 온 내용들이 포괄적이고 광범위하여 세부 욕구를 파악하기 곤란 피상적인 수준에서의 논의되어 온(예로 양육비 부담 등) 관계로 정 책을 촘촘하게 설계하기 어렵고 그 결과 정책 체감도도 낮은 실정 기존 대규모 조사는 조사주기가 길어 최근 변화하고 있는 출산 양 육 관련 실태 및 의식에 대한 자료를 시의 적절하게 제공하는데 어 려움 발생 본 모니터링은 저출산 관련 주요 쟁점과 시급히 요구되는 현안 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국민인식 및 욕구 모니터링)을 통하여 경험적 자료를 시의 적절히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8 4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국민인식 및 욕구 모니터링 특히 금년에는 그간 저출산 원인들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초저출산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는 관점에서 저출산의 세부 원인에 대한 파악에 집중하고자 함. 이를 통해 저출산 관련 국민인식 및 행태 변화를 필요에 따라 파악 하고 효율적인 정책 수립에 기여 제2절 모니터링 내용 개인의 결혼 결정요인 모니터링 결혼 시기 결정요인 모니터링 결혼 이행 결정요인 모니터링 개인의 추가출산 이행 모니터링 결혼 전후 자녀계획 차이 모니터링 추가출산 중단 이유 모니터링 기업 경영 모니터링 가족친화 경영 배경 모니터링 가족친화 경영 운영 모니터링 지역사회 모니터링 출산 양육관련 지역사회 환경 모니터링

9 제1장 서 론 5 제3절 모니터링 방법 1. 개인 사례조사 주요 내용 결혼에 영향을 미치는 세부 요인 자녀 양육 과정에서의 어려움 추가출산 중단의 세부 원인 대상 주 가임기여성(20~30대) 11인 조사지역 : 수도권,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조사기간 : 월~2014.8월 나이 지역 취업여부 혼인상태 출생아수 사례 1 30 농촌(대도시 인접) 비취업 기혼 2자녀 사례 2 34 농촌(대도시 인접) 비취업 기혼 2자녀 사례 3 25 중소도시 취업 기혼 1자녀 사례 4 32 중소도시 취업 기혼 1자녀 사례 5 34 중소도시 취업 기혼 2자녀 사례 6 29 대도시 비취업 기혼 2자녀 사례 7 38 대도시 취업 기혼 2자녀 사례 8 33 대도시 비취업 기혼 1자녀 사례 9 32 대도시 취업 기혼 2자녀 사례 대도시 취업 기혼 1자녀 사례 대도시 취업 미혼 -

10 6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국민인식 및 욕구 모니터링 2. 기업 사례 조사 주요내용 가족친화 경영 성과 및 운영상 애로사항 조사대상 인구의 날 포상 기업(1개소) 및 가족친화경영 실시 기업(1개소) 3. 지자체 사례조사 주요내용 가족친화 지역사회 조성 방법 등 조사대상 기초지자체(2개 지역)

11 제2장 개인의 결혼 및 출산 행태 모니터링 제1절 결혼 행태 모니터링 제2절 결혼 행태 모니터링의 시사점 제3절 출산 행태 모니터링 제4절 출산 행태 모니터링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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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2 개인의 결혼 및 출산 행태 모니터링 << 제1절 결혼 행태 모니터링 사례 1. 비취업 기혼여성(30세, 농촌) (결혼 연령 및 결혼 시기에 대한 생각) 만으로 25살에 했어요. 빠르죠. 친구들 중에서 제일 먼저 했으니깐 빠르다 생각하고 지금도 시집 안 간 친구들도 있고.. 저는 원래 개인적으로 결혼을 빨 리 하고 싶었던 게 커서 20대 초반부터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시기에 맞 게 같은 생각을 한 사람을 만났고 좋아하고 사랑하니깐 결혼을 빨리 한거죠.. 1 년 만나고 결혼했어요.. 결혼을 보면 여자보다 남자 쪽에서 적극적으로 대시해 야지 서두르는 것 같더라구요.. 근데 뭐 젊을 때 좀 즐기고 놀고 난 다음에 결혼하는 것도 좋은 것 같고.. 저 는 좀 너무 일찍 했으니깐.. 아쉬운 게 있기도 해고.. 젊었을 때 못 놀고 애를 계 속 키우고 친구들이랑 시기도 틀리고... 애기아빠도 총각들도 많고.. (일찍한 결혼의 패널티) 지금 결혼 안 한 친구들보면 40대 되면 애를 다 키워서 저 혼자 활동할 수 있 는데 친구들은 애들을 키워야 하니깐.. 나쁜 점은 너무 빨리해서 20대에 겪지 못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좀 아쉽죠.. 너무 빨리하기는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 집에서도 결혼을 좀 늦게 했으면 했는데.. 부모님들이 연세가 많으셔서..

14 10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국민인식 및 욕구 모니터링 늦게 하셔서 저는 반대로 좀 일찍 하고 싶었거든요.. 아마 살아보셨으니깐 그랬 을거에요.. 좀 서운해 하셨어요 (결혼 당시 직장) 직장은 계속 다녔어요. (이후 자녀양육기간 동안 경력 단절) 사례 2. 비취업 기혼여성(34세, 농촌) (결혼 시기에 대한 견해) 결혼은 28살에 했어요. 빠르다고 생각했어요 결혼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얼 떨결에 갑작스럽게 결혼을 하게 되어가지고.. 시댁에서 결혼을 급하게 서둘렀 어요.. 저희 애기 아빠가 막내인데 아버님 돌아가시고 다 결혼하시고 막내만 남 아있는 상황에서 본인도 빨리 안정되었으면 하는.. 신랑이나 저랑 2살 차이였 는데.. 30살도 늦은 나이는 아니었는데 되게 급하게 서두르시더라구요 그래서 얼떨결에... (결혼 당시 취업 상태) 일은 계속 하고 있었고 저는 구미에서 대구로 출퇴근하는 상황이었어요 기 차로.. 제가 통신사에서 오랫동안 일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sk 텔레콤 고객 상 담원들 대상으로 교육했었거든요. 그래서 직업도 여자 직업 치고는 괜찮았고 보수도 괜찮았어요 (희망했던 결혼 연령) 세는 나이가 28살.. 만 이면 26살 정도죠.. 처음부터 저는 결혼뿐만 아니라 출산 양육에 대한 생각이 없었고 결혼도 천천히... 저는 한 32~33,,, 34살이라

15 제2장 개인의 결혼 및 출산 행태 모니터링 11 고 생각했어요. 그냥 그쯤이면 뭔가 안정되고 내 수중에 돈도 있을 것 같았고.. 왠지.. 여자들은 그런 거 있어요 30살이 넘으면 뭔가 좀 안정될 것 같다는.. 금 전적인 거뿐만 아니라 사람이 마음이 여유로워 진다고 할까요? 20대에 쫓기던 걸 지나서 인간으로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집에서도 그런 게 없었고.. 동생들이랑 나이 차이가 있으니깐 아직 어린 동 생 있으니깐 저도 아직 어린 것 같고.. 아직 결혼 안 한 친구들도 많아요.. 제가 거의 첫 주자에요 거의 왕따였어요.. (결혼으로 직장 내에서 발생한 차별) 문제가 생기는건 아니였어요. 그나마 중소기업보다는 혜택이 많았고 모든 휴가 쓸 수 있었고.. 정규직이었어요. 그 당시 200정도 받았고... 사례 3. 취업 기혼여성(25세, 중소도시) (결혼 시기에 대한 견해) 결혼은 작년에 했어요. 출산을 먼저하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이 좀 빨랐다고 생각해요 나이가 일단 애기 가졌을때가 24밖에 안 됐으 니깐 많이 못 놀고.. 남편 나이는 적정기에 딱 맞는 31살.. 그러니깐 제가 나이 차이가 나다보니깐 제가 좀 못 놀고 그런게 있어요 (결혼을 빨리한 이유) 계획은 없었는데 결혼하고 난 뒤에 애기를 가지려고 했는데 결혼 전에 애기 가 들어서서 절차가... 남편은 한 2년 정도 만났었어요..

16 12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국민인식 및 욕구 모니터링 사례 4. 취업 기혼여성(32세, 중소도시) (결혼 시기에 대한 견해) 결혼은 29살,, 만으로 28살에 했어요 적당한 나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계획했던 나이는 아니였어요 계획은 형편 으로는 몇 년 더 일하고 했어야 했는데.. 시댁에서 너무 재촉해서 떠밀리다시피 결혼을 하게 됐어요..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돈을 조금이라도 모아서 결혼을 할 생각이었는데 이제 집에다가 먼저 산다고 얘기를 드렸더니 어른들 입장에서 저희집 보다 시댁에서 이러다가 오히려 혼기만 더 늦어진다.. 그래서 처음 뵙고 바로 식을 잡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결혼 했어요. (돈을 더 모아야 한다고 생각한 이유) 돈이 더 벌어야 하는게 아니라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도 결혼하고 하려 면 결혼식 비용도 있고.. 그래서 조금 직장은 오래 다녔는데 계속 밖에서 생활 하다 보니깐 돈이 없더라구요 신랑도 그래서 조금 기반을 마련해서 결혼을 하 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지금 3년 지나서 생각해보니깐 연애를 3년 했었는데 차 라리 더 일찍 결혼했으면 돈을 더 빨리 모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연애할 때 3년때는 돈을 하나도 못 모았는데 결혼하고 지금은 집사고 차사고 하니깐.. 어른들 말이 맞는데 가정이 꾸려져야지 돈을 빠짝 모은다는게 와닿더라구요.. 아무래도 결혼식 준비도 그렇고 일단은 생각이 조금 결혼을 하려면 제 계획 은 결혼을 하고 맞벌이 하다가 애기를 계획해야 하고.. 평생 직업 시대이니깐 잠시 공백기 동안에 자금이 확보되어야 저도 육아에 집중할 수 있고.. 그런데 생각보다 애기도 엄청 빨리 생겨가지고..

17 제2장 개인의 결혼 및 출산 행태 모니터링 13 (남편 만나기 전 결혼에 대한 생각) 같은 직장에서 만났는데 27살에 만났어요.. 원래는 결혼할 생각이 없었죠.. 결혼에 좀 부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들도 두 분 다 동갑이신데 저희 엄마 도 21살 이때 결혼을 하셔서 여력이 되면은 안 가도 된다고 했어요.. (결혼의 장단점) 장점은 좀 뭔가 안정화된 느낌.. 남편 만나고 애기도 만나고 하니깐 마음도 유해지는 것 같고 애기를 가진 사람을 봐도 제가 키우고 있으니깐 관대해지고 마음이 너그러워졌어요 행동하는 것도 좀 조심하게 되고 자식을 키우니깐.. 그 런게 좀 마음이 달라진 것 같아요 부모님 생각하는 마음도 달라지고.. 단점은 아무래도 생활이 혼자일때보다 좀 독단적으로 계획하고 실천하는게 안 되고 상 의를 해야 하고 신랑이랑 협의점을 찾아야 하니깐.. 돈을 쓰고 어딜 가는 거에.. 시댁이랑 트러블은 없어서.. (다시 태어난다면 결혼할 의향이 있는지) 그게 자체가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몇 살 때 내가 결혼을 해야 겠다.. 언제 쯤 만나냐의 문제이지.. 내가 몇 살 때 계획해서 그때 만나는 사람이랑 결혼해 야 겠다는 그런 거는 없어요... 친구들보면 적당한 시기였던 것 같아요. 친구들도 28, 29에 한참 결혼을 했 어요. 사례 5. 취업 기혼여성(34세, 중소도시) (결혼 시기에 대한 견해) 결혼은 27살 겨울에 했어요.. (결혼 시기는) 평균.. 그때 다 그 나이 때 했던

18 14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국민인식 및 욕구 모니터링 것 같아요. 친구들도 그렇고 제가 마지막에서 2번째.. 비슷하게 한 것 같아요. 그때 당시 판단으로는 적당했던 것 같아요. 다들 가니깐 경제적인 부분도 해 결이 됐었고.. 지금 시점이면 해도 안 되겠나 했었죠.. 신랑하고 오래 사겼어요 20살에 만나서 27살에 결혼했는데 결혼 준비 자금이랄까 주택마련도 있었고 그런 자금이 어느 정도 마련이 되었어서 그때 하자 한거죠.. 사례 6. 비취업 기혼여성(29세, 대도시) (결혼 시기에 대한 견해) 29살에 결혼을 했는데 적당하다고 생각했어요. 결혼을 하면 애기를 낳아야 하는데 너무 늦게 결혼하고 하면 출산이나 이런게 문제가 될까 싶어서.. 제가 산부인과에서 근무를 해서.. 노산이면 큰일나겠다 하더라구요 사례 8. 비취업 기혼여성(33세, 대도시) (결혼 시기에 대한 견해) 32살에 결혼했어요. 적당하고 생각했어요 직장생활도 어느 정도 했고 이것보다 늦어지면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했거든 요. 친구들이 더 늦어지면 힘들다.. 친구들은 아직 안 한 친구들도 꽤 돼요. 사례 9. 취업 기혼여성(32세, 대도시) (결혼 시기에 대한 견해) 26살에 했어요.. 그때는 조금 빠른 편이었죠.. 주변에서 많이 결혼을 안 하 고.. 주변 친구들에 비해 조금 빨리 가는 편이라서.. 집안 사정 상 결혼을 빨리

19 제2장 개인의 결혼 및 출산 행태 모니터링 15 하게 됐는데 그냥 빨리 하고는 싶었는데 그렇게 빨리 할줄은 몰랐어요. 결혼이 본인보다 집안.. 그런 게 있으니깐 사례 10. 취업 기혼여성(32세, 대도시) (결혼 시기에 대한 견해) 결혼 28살에 했어요, 적절한 나이에 했다고 생각해요. 남편이랑 나이차이가 좀 있어서요. (적절한 나이의 의미) 일단 제가 공부하는 과정이니깐 수료를 하고 한 단락 끊은 상황이여서 결혼 하기에 상황이 편해졌어요. 사례 11. 취업 미혼여성(36세, 대도시) (결혼하지 않은 이유) 결혼.. 지금은 좋은 사람이 있으면 하지만 때가 결혼 적령기라고 해서 무조 건 해야 한다 이런 는 아니에요 휩싸여서 하고 싶지는 않아요.. 좋은 사람이 있 으면.. 하고 안 하고의 그런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20대 때는.. 석사 때는 저는 뭘 하나 올인을 하면 다른 걸 생각을 못해서 석 사하고 나서 연구소.. 가 좀 힘들던 곳이고.. 아침에 갔다가 밤 늦게 오고 몸이 힘드니깐 눈에 안 들어 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편안한 직장으로 가야 겠다 해서 여기로 왔는데.. 그땐 30대가 된 거에요 그런데 이제는 사람이 없어요 대 부분 다 연하이고.. 제 또래 사람들은 다 결혼을 했어요.. 타이밍이 안 맞은 거

20 16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국민인식 및 욕구 모니터링 죠. 바쁘다보니깐 만날 생각을 못하는 거에요. 소개팅을 해도 내 몸이 힘드니깐 접게되고.. (이성 선택 기준) 기준 이런 거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저희 쪽 근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랬던 것 같아요. 연구가 시간이 없잖아요 밤낮이 없잖아요.. 시간이 좀 여유 가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만나볼까 했는데 사람이 없는 거죠. 지금은 시간적 여유가 있고 그래서 여기에 왔고 여기는 9시-6시 퇴근을 하 니깐.. 그런게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쪽에 있는 사람들은 어렸을 때 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늦게 결혼하시고.. 주변에 남자들은 저랑 똑같은 과정을 겪었어요.. 석박사 하고 30살 넘고 취 직을 하니 35살이 넘고 그래도 결혼을 빨리 하는거에요. 그런데 여자는 똑같은 과정을 겪으면 못해요. 남자들은 결혼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면 결혼을 빨리 하 더라구요. 그런데 여자들은 결혼보다도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는거죠. (결혼하지 않는 것에 대한 주변의 압력) 주변에서는 스트레스 많이 주지 않아요 그러니깐 지금까지 남아있겠죠. 주 변에서 그러면 매주 하고 했을텐데 부모님도 요즘에 그냥 행복하게 사는 게 우 선이다.. 결혼하지 않아도 행복하면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마인드에요 요즘에 는 결혼을 해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고 이혼하는 사람들도 많고 인생의 목적이 행복인거죠.. 저는 행복할 자신이 있으면 결혼할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건강관리도 해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아이를 낳을 수도 있으니깐 그런 것도 생각해서 건강관리도 해요.. 근데 이게 결혼을 해야하지 하는 게 아니라

21 제2장 개인의 결혼 및 출산 행태 모니터링 17 좋은 사람이 나타나면 할 수도 있으니깐.. 그러니까 하는거에요 저는 하루하루 즐겁게 살아야 10년이 지나도 행복한 거지.. 10년 뒤의 행복 을 위해 지금 너무 불행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연구소에 있던 것도.. 얼마나 대단한 연구를 하는 것도 아닌데 저의 온전한 생활을 다 바치는게 싫은거에요.. 6시에 끝나고 그 이후에 제 생활을 갖고 싶어서.. 제 주변에 사람들은 행복을 우선인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모임도 있는데.. 거기에는 싱글도 있고 결혼하 신 분도 있는데 다 같이 여행도 다니고.. 요즘 핵가족이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친하게 지내는 사람끼리 가족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더 결혼을 안 할지도 몰라요 지금도 나쁘지 않으니깐.. 이것보다 더 좋아야지 결혼을 해야 하 는거에요.. 결혼을 하면 어느 정도 내가 희생해야 하는데.. 예전에도 그런 가치관이 있어서 연구소에서 나왔겠죠.. 거기서 본인 일에 만 족하고 하던 사람은 계속 거기 계세요 근데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인생은 어느 정도 정해져있잖아요. 지금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그런 게 그렇게 올인하고 싶은건 아니에요. 보통 힘들어서 결혼을 하기도 하는데.. 만약 제가 그때 결혼 을 했다면 다른 평범한 삶을 살기도 했었겠죠. 그래서 계속 늦어지는 것 같아 요. 아까 말한 그 모임이 3쌍은 부부고 4명은 싱글이에요.. (중략) 그쪽 사람들 말도 결혼해도 좋겠지만 안 해도 우리랑 같이 살자. 니 애가 내 애고.. 남의 딸 도 제 딸인거에요.. 그 모임에 있는 언니는 42살인데 언니도 아이를 포기를 한 거죠. 지금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는 그냥 포기하겠다 하는 거죠. 그러니깐 내 아이는 아니지만 그 아이들을 좋아하는거죠.. 무슨 일 있으면 다 같이 가서 도 와주고 축하해주고 하니깐.. 남편이 해줄 일을 해 줄수도 있는거고..

22 18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국민인식 및 욕구 모니터링 (과거 결혼할 경험) 결혼준비까지는 아니었지만 결혼하고 싶었던 사람은 있었죠.. 그때 너무 어 렸을 때 만나서 그런게 있죠.. 지금 만났으면 안 그랬을텐데 그때는 어려서 남 자보다 다른 쪽에 관심이 있었고 타이밍이 안 맞았죠.. (인생의 목표) 행복하게 사는 게 목표니깐.. 저 같은 사람은 저랑 친한 사람이 행복한 게 저 도 같이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에게 잘 하려고 노력을 하고 뭔가를 이루고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차를 타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면 전화해서 커피를 마시는 것도 행복이고 거창한 행복이 아니라 그런 삶을 살려면 나를 이해해주 고 공감해주는 사람과 같이 살아야 하는거죠. 이게 남편이면 좋겠지만 남편이 아니더라도 친구나 동생일수도 있고.. (결혼 장려에 대한 정부 개입의 필요성) 정부 개입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사귀고는 있지만 결혼 안하는 커플이 많아요. 물어보면 나 혼자도 먹고 살기 힘들고 둘이 살면 풍족하겠지만 애기 있으면 살기 힘들 것 같고 그걸 되물림 해주기를 싫은거죠. 어느 정도 국 가의 서포트가 있으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잘 살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 이 있으면 더 낳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에요.. 아이를 가진 다음에 요즘에 육 아를 반반씩 한다고는 하지만 엄마가 하잖아요. 그런데 아이를 낳고 직장을 다 닐 수 없어요. 제가 연구소 다닐 때에도 내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을수는 없 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에요.. 엄마 생활을 하면서 연구소를 다니는 게 힘 들 것 같은 거에요.. 맡길 곳도 없고.. 그리고 낳았으면 잘 키워야 하는데.. 그냥 방치하고 학원으로 돌리니깐 사회적으로 문제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 이를 함부로 낳을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23 제2장 개인의 결혼 및 출산 행태 모니터링 19 (만혼 현상의 이유) 금전적인 문제가 있어요. 여기는 지방이라 어렵지 않지만 서울은 직장 다니 기도 힘들고 원룸에서 살기도 그렇고 직장에서 들어가서 안정되고 결혼을 하는 건데.. (결혼 관련 필요한 국가정책) 먹고 살기 안정화되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결혼을 할 마음이 들도록 어 느 정도 마음의 안정이 있고 편안해야 하는데 먹고 살기 힘들면 결혼 생각도 안 들어요. 제가 연구소에 몸이 힘들고 하니깐 다른데 여유가 없어서 결혼 생각도 안 들어요. 그러니깐 어느 정도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결혼을 하는 생각도 들죠. 일자리 창출도 많이 해주고 지금 노는 사람도 많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결혼을 하겠어요.. 어느 정도 먹고 살게 해줘야 결혼을 하는 거죠. 근본적인 해 결책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마음의 안정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겠끔.. (과거로 돌아가면 결혼을 선택했을지) 그때는 젊었으니깐 6시에 퇴근하면 솔직히 심심해서 결혼해야 겠다는 생각 도 있었을 거에요. 주변에서 다들 결혼생활하면 그냥 결혼해야 겠다는 생활이 들어요.. 여유가 생기면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그런 게 있었겠죠. 근로시간이나 이런 거를 조금 줄여주면 여러 사람도 만나보고 그런 게 좋겠죠.. 일이랑 자기 삶을 같이 양립할 수 있으면 그런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디라도 한번 가야 만날 거 아니에요. 시간이 없어요.. 일이 너무 많으니깐 주말에 쉬면 어디 나갈 생각도 못해요. 그냥 쉬고 싶어요.

24 20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국민인식 및 욕구 모니터링 제2절 결혼 행태 모니터링의 시사점 결혼 선택에 영향을 주는 요인 주변(가족 및 친인척, 지인 등)의 결혼에 대한 압력 고령 임신에 대한 두려움 결혼 시기를 지연시킬 수 있는 요인 경제적 여건에 대해 준비가 미흡하다는 생각 - 결혼으로 인하여 지출해야 할 비용(주택 마련비, 결혼식 비용 등)에 대한 부담 장시간의 근로 등 일-생활 조화 가 어려운 직장 문화는 신체적 심리 적 여유를 줄이고 이성교제 등도 어렵게 하여 결혼 지연 여성에게 여전히 육아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는 문화로 출산 후 경력단 절이 발생할 것에 대한 두려움 - 육아에 대한 책임으로 여성들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거나 노동시장 에 참여한다 하더라도 결혼 이전의 위치에서 하방향 이동을 해야 하 는 상황은 미혼 여성으로 하여금 결혼 후 삶에 대한 부담 가중 결혼 관련 필요한 국가 정책 미혼층의 일-생활 조화 강화 - 일-가정양립정책에 대한 그간의 이슈는 주로 기혼여성에게 집중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벗어나 미혼층들이 경제적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 록 노동시장에 참여함과 동시에 일-생활양립을 통해 육체적 심적 여 유를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조성 필요

25 제2장 개인의 결혼 및 출산 행태 모니터링 21 결혼 후 여성의 경력단절 및 육아책임에 대한 부담 완화 - 출산 육아 후에도 노동시장에서의 하방향 이동 없이 지속적으로 노동 시장에 참여 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여성에게 전가된 육아부담을 부부, 지역사회 등 분담 필요 제3절 출산 행태 모니터링 1. 일-가정양립에 관한 모니터링 가. 경력단절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경 향이 여전히 존재 계약직, 비정규직 등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경우 임신 출산 후 재계약 꺼리는 고용 문화로 경력단절 발생 임신한 여성에 대한 직장 내 배려 부족으로 유사산 등 발생이 잦은 경우 어쩔 수 없이 노동시장 이탈 직장을 임신해서 그만뒀어요. 입덧이 너무 심해서 제 몸이 안 따라줘서.. 저 는 그냥 파견직이여서 2년 만료.. 계약 만료였어요. 그때 시기도 다 됐었고 입 덧도 너무 심했었고.. 정규직이었으면 계속 다녔을 텐데 그게 아니니깐.. (#사 례 1)

26 22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국민인식 및 욕구 모니터링 애기 가지고 그만 뒀어요. 유산기가 너무 심해서 출퇴근도 힘들고 스트레스 도 영향이 있었구요. 특별히 원인이라는 거는 없었는데 유산기가 있더라구요 오래 앉아서 하는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특히 제가 일하는 부사가 여직원이 많잖아요.. 300~400명이 되는데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임신 7~8개월 중에 사산하는 경우도 있었고 중반기 접어들면 안정기라고 하는데 유산하시는 분들도 꽤 많았고 그런 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는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많이 봐서 겁이 나서 항상 그런 걸 봤으니깐 빨리 그만 뒀어요 (#사례 2) 다른 한편, 영아기 자녀는 직접 양육해야 한다는 본인, 배우자 또는 주변의 요구로 노동시장 이탈이 발생하기도 함 이러한 상황에서 일보다 가정 지향적인 여성은 자녀 성장까지 직접 돌봄을 선택하여 노동시장에서 이탈 신랑도 어릴 때 부모님이 맞벌이여서 그게 불만이어서 자기 자식은 집에 부 모 한명이라도 좀 돌봐야겠다고 했었어요. (중략) 복귀는 가능한데 아직은 애들이 어리고 하니깐.. 고등학교까지는 제가 봐야죠. 성인이 될 때까지는 엄마 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때까지는 제가 뒷받침해줘야죠. (#사례 6) 나. 일-가정양립 곤란의 구체화 여성에게 주로 육아의 부담이 주어진 상황에서 장시간 근로, 경직 된 근로시간 등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가져와 노동시장 이탈 이나 출산 포기의 선택으로 귀결 저는 부서 자체가 되게 바쁜 데 있었어요 그래서 몸이 못 쉬니깐 자꾸 아픈

27 제2장 개인의 결혼 및 출산 행태 모니터링 23 거에요. 애들도 키워야 하고 일도 해야 하고.. 쉬는 시간이 점심시간 딱 1시간 밖에없는 거에요. 다른 사람들은 유들이 있게 하는데 저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몸이 좀 아파서 힘든 시기가 있었어요. (#사례 1) 신랑이 원래 설계 이쪽이여서 저랑 연애하면서 바로 이직을 했는데 급여가 괜찮았는데 11시, 12시 이렇게 퇴근했고. 저도 저희 회사에서 유연근무제라고 는 하지만 퇴근이 힘들어요. 그래서 애를 데리러 가는 거 자체가 스트레스가 미 치겠는 거에요. 그래서 신랑은 5시 반에 마치는 곳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급여 가 반 토막 났어요. (#사례 4) 신랑은 그냥 제가 너무 힘들어하니깐.. 지금도 회사생활하면서 애 키우는게 쉽지가 않아요 지금도 애들이 삼시세끼를 다 어린이집에서 먹고 와요 그러면 저는 집에 가도 녹초가 되니깐..퇴근은 거의 정시 퇴근을 할 수 밖에 없어요 애 를 데리러 가야 하니깐.. 신랑이 해주면 조금 늦게는 하는데.. 거의 그럴 일 없 고 만약 퇴근 했다가 일터지면 주말에 애들 데리고 나와서 일하고(# 사례 5) 큰 애 낳고는 그 당시에 공무원 생활 했었는데 너무 힘들더라구요 직장생활 하면서 육아하는 게.. 그래서 한동안 안 가지다가 그만두고 둘째를 낳은거에 요.. (# 사례 7) 야근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도 야근이 힘들고.. 지난 직장에서 퇴직한 이유도 이런 걸로 권고를 받았던 상황이었고.. 출산휴가.. 육아휴가로 회사에서 부담을 느껴서 권고를 했었구요.. 그리고 그때 좀 과로했었어요(# 사례 10)

28 24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국민인식 및 욕구 모니터링 일-가정양립제도 사용에 대한 직장의 배타적 분위기 일-가정양립제도 사용 시 상사 등 윗사람의 눈치 분만휴가는 3개월 탔어요. 육아휴직은 안 줘요. 법적으로는 가능하다고 알 고 있는데 그렇게 못해요. 직장이 오래된 직장이니깐 하고 싶어도 못해요. 바로 그만두면 눈치도 보이고.. 더 다닐 생각이었는데 눈치 보이고.. (#사례 6) 윗분들이 눈치를 줬어요. 제가 나오고 나서는 지휘자도 바뀌고 분위기도 바 뀌고 노조도 생겨서 쓰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때는 노조도 없고 다 여 자들.. 엄마들.. 애기를 키우는 사람들이 지휘자 눈치를 많이 보는 분위기여서.. (#사례 9) 음.. 그때 그러니깐 (이전 직장에서는) 출산휴가를 되게 어려워했었어요. 저 는 출산휴가 내기 전에 이미 휴가를 한 2~3개월 썼었거든요.. 몸이 안 좋아서 임신 때문에.. 그래서 휴가를 썼었고 그리고 출산하고 2~3개월 휴가를 썼어야 했었는데 그걸 되게 부담스러워 하셨었어요.. 상사가 되게 부담스러워 했었어 요. 제도적으로는 문제가 없었는데 암묵적으로 되게 부담스러워 하는 게 있었 어요.. 그게 있잖아요.. 일을 하면 수습기간이 있잖아요 그 때.. 그게 걸려있었 는데 다시 재계약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부담스러워 하셨었어요. (#사례 10) 배려는 해주시는데 좀 육아휴직을 쓰려고 해도 솔직히 제가 다시 일자리를 잡을 수 있는 그게 아니다 보니깐 손쉽게 못 쓰겠더라구요 눈치가 보이니깐 혹 시나 또 그만 둘 수도 있으니깐 어쩔 수 없이 육아휴직을 못 쓰는.. 거의 대부분 퇴사하는 게 아닌 이상 육아휴직을 다 못써요.. 눈치가 보여요.. 눈치를 안 주신

29 제2장 개인의 결혼 및 출산 행태 모니터링 25 다고 해도 그게 보이더라구요.. 이야기하면서 들려오는 소리들이 있어요. 쟤는 육아휴직도 쓰면서 출근을 한다고 하더라.. 이런 거 보면서 나도 쓰면 눈치를 보겠구나 하는 생각이 있죠.. 회사 직원들 사이.. 어르신들.. 지금 사람들 말고 나이 드신 분들.. 그냥 이야기하는 건데 귀에는 들어오는 거죠.. (#사례 3) 다른 한편, 육아휴직 등의 제도가 비교적 최근부터 사용이 가능한 관 계로 제도 사용과 거리가 먼 집단(연장자, 남성, 고연령 여성 등)에서 도 일-가정양립제도 사용에 배타적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음. - 여성근로자들이 많다 하더라도 이들이 주로 고연령층인 경우에는 본인들은 지금껏 제도의 혜택을 받지도 그리고 앞으로도 받지 못 할 것이라는 생각에 동료의 일-가정양립제도 사용에 부정적 태도 를 보임 여직원들이 제일 눈치를 많이 줘요. 자기들은 써보지를 못 하잖아요. 직장동 료들이 제일 눈치가 많아요. 시기와 질투.. 질투심.. 어르신 분들이 자기네들은 그런 게 없었는데 요즘 세대들은 정책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깐.. 시기.. 질투.. 위에 상사들은 그냥 쓰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애기가 어리니깐.. 그런데 선배들이 너 그거 쓰면 재입사할 때 어떻게 적응할래? 이게 배려인지는 모르겠 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너 쓰면 나중에 복귀 못 한다. 이런 식으로.. 니가 복귀 할 수 있을 주 아나.. 이런 식으로.. 쓰면 회사를 다시 못나온다고 하는 거죠.. 회사 방침은 1년 쓰고 다시 복귀할 수 있죠.. 다시 복귀해서 다시 마음을 가다 듬고 적응할 수 있겠느냐.. 3개월보다 1년이 적응하기 더 힘들다 이런 거죠.. 육아휴직으로 빠지면 대신 누가 그 일을 맡아야 해요.. 제가 검사 쪽 업무가 아 니라 그걸 백업하려고 하면 사람을 구하기가 힘들어요. 주로 같은 부서 사람들

30 26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국민인식 및 욕구 모니터링 이 잘 눈치를 줘요.. 압력? 그런 거.. 직접적으로는 얘기 안하는데 간접적으로 얘기하세요. 여기가 이 사람이 하는 업무를 빠지면 남아 있는 사람들이 전담해 야 하는 거에요. 사람이 없다보니깐.. 전담을 해야 하는데.. 제 업무는 한 사람 이 계속 앉아서 해야 하는데 왔다갔다 하면서 일을 못해요.. 그럼 또 다른 사람 이 전담... 선배들이 많이 눈치를 줘요.. 한 40대인데.. 우리랑 다른 시대 사람 들이니깐.. 우리 시대 사람들은 당연히 써야지 하는데 애기 있는 사람들도 당연 히 써야 하지.. 이번에도 당연히 가야지 하는데.. 나이 많은 사람들은 왜? 왜? 라고 하는 거죠. (#사례 3) - 직장 내 휴가휴직 사용에 대한 동료들의 눈치 보는 이유로는 휴가 휴직으로 공백이 생겼을 때 인력대체가 이루어지지 않아 일을 나누 어 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 여기가 이 사람이 하는 업무를 빠지면 남아 있는 사람들이 전담해야 하는거 에요. 사람이 없다보니깐.. 전담을 해야 하는데.. 제 업무는 한 사람이 계속 앉 아서 해야 하는데 왔다갔다 하면서 일을 못해요.. 그럼 또 다른 사람이 전담... (#사례 3) 사실 쓸 수는 있는데 쓰기가 힘들더라구요.. 제가 맡은 일이 있잖아요 제가 쉬면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눈치가 보이긴 했었 어요 일도 힘들고. (#사례 7) 상사, 동료 등의 눈치가 없더라도 자신의 일이 타인에게 전가된다 는 것에 대한 부담과 복직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스스로 제도를 활 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

31 제2장 개인의 결혼 및 출산 행태 모니터링 27 - 조직 내 가족친화적 기업문화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결과 조금 한달 정도 쉬기는 했었는데.. 내 일이 대해서 스스로 눈치를 받은거죠.. 그게 정신적으로 힘들더라구요. 그래서 더 많이 써야 겠다는 생각은 못했어요. 다른 사람들도 다 쓰지는 못하고.. 거기는 그런 분위기에요.. (#사례 7) 일-가정양립제도 사용에 따른 인사 상 불이익 출산휴가(법정휴가)까지는 사용을 허용하나 이후 복직하지 않고 육아휴직을 쓴다고 신청할 경우 퇴사에 대한 압력을 주고 있음. 회사 압력에도 불구하고 휴가휴직제도를 사용한 경우, 인사 상 불 이익(승진 대상에서 제외 등)을 주어 퇴사를 유도하기도 함. - 그러나 인사 상 불이익이 계속 되더라도 경제적 이유로 직장생활 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불이익에 대한 행동을 취하지 않고 현재 의 직장 문화에 적응해가는 경향을 보임. 저희 회사가 국내업체에서 해외업체로 전환기였고 저랑 같이 조로 일하던 언니가 저보다 3개월 정도 먼저 출산을 했어요 근데 육아휴직 신청 했더니 회 사에서는 안 된다는 상태였죠. 저랑 비슷한 케이스였어요 주변에 도와줄 사람 이 없었고 쌍둥이고.. 어린이집 맡기면 말 그대로 마이너스인 상황.. 그 언니는 출산휴가만 받고 그만뒀는데.. 퇴사하고 고용보험센터에 급여를 받으러 갔다가 육아휴직 안내를 받아서.. 그 부분 때문에 인사팀이랑 말 한마디 안 섞었어요.. 회사에서는 증빙을 못 한다. 우리가 쓰지 말라고 하란 적이 없다.. 그래서 언니 가 팁을 줬죠. 메일로만 연락을 해라. 육아휴직을 신청하겠다고 메일을 보냈는 데 답이 없어요. 그러다가 썼는데 그 당시에 끝날 때 쯤 신종플루 때문에 애기

32 28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국민인식 및 욕구 모니터링 가 죽고 이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연장하고 싶다고 했는데 안 됐죠. 그거는 받아 들여지지 않았어요. 복직 안 할거면 퇴사를 해라는 분위기였고 그 당시 있었던 팀장님이 저랑 오래 일을 같이 했었는데 퇴사 날짜를 받아둔 상태여서 자기가 없을 때 저의 복직을 해 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하셔서 그냥 울며 겨자먹기로 복직을 했죠. 힘들었어요 회사 분위기는 안 좋죠. 그거는 지금까지도 꼬리표로 따라 붙고 있어요 저희 회사가 출산 후에 여직원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에요. 제 가 육아휴직을 쓴 첫 번째 케이스가 된거죠. 휴가 쓰고 복직을 한.. 제가 좀 우 긴 것도 있고 그게 선례가 되어 버리니깐 지금 윗분도 쟤를 내 보내야 한다고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둘째 때는 출산휴가만 했어요. 육아휴직 쓴 친구가 있 는데 휴직 끝나고 퇴사를 했죠. 휴직을 2명이 썼는데 육아를 했더니 애를 다시 어린이집에 못 받기겠다고 해서.. 이번에 회사가 매각이 되면서 기존의 육아휴 직자를 못 끌고 간다는 얘기가 있어서 퇴사했어요 (#사례 5) 직장에서는 안 좋게 봐요 기회도 많이 박탈되고 입사한지 13년째 주임 달고 있고.. 진급의 기회도 없고.. 제가 봤을 때에는 너는 애기가 있으니깐 일에 전념 을 못하잖아.. 형평성에 어긋나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니가 잔업을 맡으면 할 수 있냐 하면서 고가에서 매일 얘기해요.. 남들이 너보다 일을 많이 하잖아.. 이 런 게 급여랑도 연관돼요.. 배려해주는 게 있기도 한데 생색을 내요. 제가 제 일 에 큰 문제가 없으면 터치를 안 하고 주말 근무를 안 시키는데 이런 게 연말에 고가에 다 반영시켜요(#사례 5) 인사상 불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경제적인 문제, 재취업 곤란 등으 로 인하여 현실에 적응하는 경향을 보임 이제는 그러려니 해요. 처음에는 부당하다 생각하고 자존심도 많이 상하고

33 제2장 개인의 결혼 및 출산 행태 모니터링 29 했는데 다 똑같은 거 같애요. (#사례 5) 일하는 여성에 대해 전통적인 성역할을 강요하는 주변의 시선은 일 하는 여성의 정신적 스트레스 가중 영아를 둔 취업여성이 아이를 시설에 맡기고 일을 지속하는 경우,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것에 대한 주변(친인척, 또래 등)의 시 선 및 태도로 스트레스 발생 근데 진짜 힘든데 밖에 가면 직장 다니냐고 물어봐요. 그럼 애기 몇 개월이 냐고.. 그럼 애기가 어린데도 일하러 다니냐고 말해요.. 그럼 애기 누가 봐 주냐 고 어린이집 보낸다고 하면 이렇게 어린애를 어린이집 보내냐고... 전업 엄마들 이나 어른들이 돈은 언제든지 벌 수 있지만 애기는 지금 키워야 한다고 얘기하 면서 되게 그게 너무 듣기가.. 근데 또 저는 애기랑 저녁에 가면 애기한테 집중 을 해요 모르겠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런 게 너무 속상해요. 절반이상 맞벌이 한다고 해도 주위에 보면 맞벌이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하루 종일 애기 키우는 엄마들 보면 얼마나 잘 보나 해도 별로 그런 것도 없고 동영상 틀어주고 핸드폰 게임 시키고 tv 틀어놓고.. 그런 게 되게 속상해요. 애기가 인격이 그때 한참 형 성되는데 직장 다닌다고.. 그게 제일 힘들어요. (#사례 4) 그리고 주변에서 손가락질을 많이 받아요.. 그게 너무 어린 애를 맡기니깐 엄마를 탓하는..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중략) 주변 평가도 힘들어요. 애가 어 린데.. 둘째 가질 때도 주변에 둘째 놓는데 왜 일 나왔어.. 왜 어린이집에 맡겼 어 하면서 그런 말 서스럼 없이 맡기니깐.. 애기가 어리면 주변 시선이 너무 힘 들어요. 내가 해주는 거 없는 것 같고 무능한 것 같고.. 그리고 애기가 크면서는 경제적인 부분이 크고.. 임신 했을때도 신랑 잘 버는데 왜 고생하노 이렇게 말

34 30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국민인식 및 욕구 모니터링 하고.. 주변 남자직원들이 너희는 둘이 벌잖아 하잖아.. 둘이 벌면서 뭘 그렇게 하노 하면서 이런 시선들이 너무 힘들었어요. (#사례 5) 다. 일-가정양립의 의미 일-가정양립이라고 하여 모든 취업여성들이 육아휴직 등을 사용하 며 노동시장에서 잠시 떠나 육아를 하길 희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 양한 욕구를 보임 휴직 등을 통해 육아에 전념하고 싶은 경우가 있는가 하면 자기 발전, 경력 개발 등을 위하여 노동시장에 지속적으로 참여하 길 희망하는 사례가 있고, 이 경우에는 자녀를 양육하면서 일도 지 속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 희망(정시퇴근, 탄력근무제 등) 생각해보면 신랑이 혼자 벌고 제가 육아에만 전념하는 것이 더 아낄 수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그냥 맞벌이하고 있어요. 지금은 신랑 혼자 직장생활해서 제가 육아에만 매진한다고 해도 별로 안 행복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랑이 퇴근을 늦게 해서 지금 수익을 맞춘다고 해도 제가 하루 종일 애를 보는 거 생각하면 별로 안 행복할 것 같아요 (중략) 제가 육아휴직 3개월 출산휴가 3개월해 서 6개월 쉬었는데 제일 큰 거는 돈이고 두 번째는 좀 집에 있는 게 내 적성에 맞다 이런 느낌이 아니.. 계속 직장 생활을 하다보니깐 이런 거는 나랑 안 맞 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쉬는 동안 계속 직장생활 하던 사람이 애 놓고 집에만 있으니깐 멍청해지는 느낌도 들고 나도 모르게 회사 메일 확인하고 회사도 궁 금하고 회사 생활도 궁금하고 그런 생각도 들고 집에만 있는 것도.. 그렇다고 제가 막 전업 이런 게 적응이 맞는 것도 아니고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 청소할

35 제2장 개인의 결혼 및 출산 행태 모니터링 31 것 만 보이고.. (#사례 4) (육아휴직) 쓰면 쓸 수는 있겠죠? 그치만 아직은 내키지는 않아요.. 일단은 저 는 여기가 평생 직장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경력개발 차원에서.. (중략) 일을 하 고 싶었던 것도 있었고.. 계속 일을 하다가 집에서 아이를 돌보니깐.. 그런 거에 대한.. 사회적 박탈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게 있더라구요.. (#사례 10) 또는 경제적 문제로 야근 등 일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자녀돌봄서비스 를 이용하면서 일을 지속하려는 의향이 있음. 개인적으로는 돈이 딸리니깐.. 하는거죠. 저도 수당이 따라줘야 하니깐.. 애 기는 맡길 수 있는 만큼 최대로 맡기고 수당이 필요하죠.. 시간당 1.5배 정도 더 받는데.. 잔업 3시간 하면 2만 7천원 늘어나고 그럼 애기 분유값이 늘어나 는 거고 그거 안하면 기본급 받는데 그럼 생활이 힘들어요. 잔업을 많이 하면 90, 100만원 차이가 날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양육비를 따로 주는게 아니라 어린이집 보내면 어린이집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집에 있다고 하더라도 20만 원 주시는데 이걸로는 안 되더라구요. 육아휴직 쓰고 20만원으로 생활하려 했 는데 그게 힘들더라구요. 그러니깐 여기는 애기가 서로 힘들더라도 맞벌이를 해야지 애기를 키울 수 있는 업종이다 보니깐.. 그래야 불화도 덜 생기고.. 맞벌 이 안 하면 힘들어요. 3개월동안 힘들었어요 남편한테 잔업해라.. 돈 더 벌어와 라 하고 쪼개 되더라구요.. (#사례 3) 결국은 집에 있는다고 해서 금전적인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집에 있는 대로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고.. 그리고 시댁도 니가 일을 하니깐 행사나 제사에서 배려를 해주시는데 니가 일을 그만두면 당연히 니가 다 챙겨야 한다.. 이런 말

36 32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국민인식 및 욕구 모니터링 을 하시는데 저도 이런 거 때문에 그냥 쭉 일을 하는거죠.. (#사례 5) 2. 자녀양육비 및 교육비에 대한 모니터링 가. 경제적 부담의 구체적인 의미 자녀를 양육하면서 느끼는 경제적 부담을 구체화하면 기저귀, 분유값, 장남감 비용 등이라고 응답 지금 첫째가 이제 13개월.. 13개월인데 돈이 많이 들어요.. 기저귀값 분유 값 보험료.. 장남감 합쳐서 100만원 정도.. 애기한테 순수 비용이 100만원 정 도.. 옷도 사 입혀야 하고 물려 받는다 해도 얼마 못 쓰더라구요 또 엄마 마음이 안 그렇더라구요 새옷 입히고 싶고.. 그러다보니 비용이 많이 들어가더라구요.. 애기 아프면 병원비.. 입원비도 있고 잡 비용이 많아요.. (#사례 3) 한명 키우는데도 분유 값 기저귀 값 그리고 접종 이런 거 병원을 수시로 왔 다갔다 해야 하는데 예전에는 그 비용만 해도 만만치 않았어요. 그런 거는 부담 이 됐었죠. (#사례 6) 교육비로서는 사교육비를 부담이 되는 항목으로 지적 지금은 첫째가 초등학교 가니깐 생각보다 사교육비가 많이 들어서 개인 돈 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에요..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것 보다는.. 초등학생은 지원을 해주더라도 자기 재산으로 따지는 게 많더라구요.. 근데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기 게 아니라 빚인 경우도 많은데.. 지원을 못 받아서 사교육비가 많더

37 제2장 개인의 결혼 및 출산 행태 모니터링 33 라구요.. 제가 지금 안 벌고 신랑이 혼자 버는데 같이 산다는 거 자체가 쪼달리 는 편이고.. 그래서 셋째는.. (#사례 1) 교육적인 것도 교육적인거지만.. 애 하나를 낳고 키우는 게 너무 돈이 너무 엄청난 거에요.. 지금도 큰애가 5살(48개월)이고 둘째가 3살(27개월)이거든 요.. 근데 학원 한군데를 보내면 보통 12만원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한 군데만 보내서는 될 상황이 아니에요.. (#사례 2) 아무래도 돈 때문에.. 그게 가장 커요 애 하나 키우는데 돈 많이 들어요 큰애 가 7살인데 보조를 해준다고 해도 따로 들어가는 게 많아요 그거 외에 자기가 학원 가고 싶다고 하면 보내야 하니깐 그것도 10만원부터 시작하고. 그런데 애 가 2명이니깐 그것만 해도 40~50만원이 되는거죠.. (중략) 사교비가 많이 들 어요 또 너무 안하면 뒤떨어질 것 같고.. 강압적으로는 하기는 싫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따라가야 하니깐.. 그게 돈이 많이 들죠. 애들이 한다고 하면 할때 까지는 밀어준다고.. 본인이 싫다고 하면 안 시키고.. 그래도 대학까지는 졸업 해야죠. 커 갈수록 욕심이 생겨서 바뀔 수는 있겠지만.. (#사례 6) 다른 한편으로는 막연하게 자녀를 키우는 데 비용 지출이 크다고 토로 하기도 함 둘째는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어요 원래는 연달아서 놓을 계획이었는데.. 연 달아 낳고 한방에 해치우자 했는데 돈이 제일 문제죠.. 돈이 엄청 드니깐.. 저희 는 잔업 같은 경우가 어린이집에서 못 봐준다 하면 집에 가야 하니깐.. 잔업 안 하면 돈이 부족하고.. 그리고 어린이집에서 잡수당이 많이 들어가요.. 그렇다고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니깐.. 잡다한 비용이랑 기저귀, 분유값은 세금

38 34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국민인식 및 욕구 모니터링 이 오르면서 계속 오르는데 그 비용을 충당할 비용이 충분치 않으니깐.. 돌보미 도 있더라구요 그것조차 건강보험을 따져서 돈을 메기니깐.. 맞벌이 하는 사람 들 경우에는 둘이 합쳐서 되거든요. 거기서 하다보니깐 한참 밀리는거에요. 정 부 지원 해주는게 1천원이니깐 5천원이면 저희가 4천원을 먹고 가야 하는거에 요 이게 한달로 치면 잔업을 안 하는 거랑 비슷해요 그럼 둘째가 태어나면 그 비용이 2배나 들잖아요. 지원을 해주면.,. 전폭적으로 해주던가.. 그런 비용들 이 만만치가 않아요.. (#사례 3) 가장 큰 부분은 경제적인 부분.. 이제는 정말 모아서 내 집 마련해야 하고 큰 애 학습지.. 태권도 학원 이런 것도 보이고 둘한테 들어가는데 30~40이 돼요.. 어린이집이랑 유치원 보내도 큰애한테는 150만원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엄마 가 일을 하니깐 보상심리가 커요 주말에 어디를 가든 애한테 맞춰서 가야하고 여가를 즐겨야 하고.. 일하는 엄마니깐 꼬질꼬질하게 보이는 게 싫어서 브랜드 를 찾게 되고 그래서 있는 애들한테 잘하자. (#사례 4) 나. 경제적 부담이 느껴지는 시기 실제적으로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시기는 대게 자녀의 초등학교 입 학 이후를 지적 초등학교 들어가서 생각(양육비 부담이 크다는 생각) 들었어요. 유치원 때는 유치원 생활에 맞게 하다가 초등학교 들어가니깐 주위가 달라지잖아요. 그런 문화가 갑자기 많이 틀려지더라구요. 내가 너무 몰랐었나? 그런 생각이 들고.. 하나 키우는 거보다 둘 키우면 둘 앞에 나가는 게 교육비로만 한 60이상 들어 가는 것 같아요. 미래 생각할 것도 없이 당장 돈이 깨지는 거에요 (#사례 1)

39 제2장 개인의 결혼 및 출산 행태 모니터링 35 아직까지는 부담은 아니에요 초등학교 안 들어가고 유치원생이라.. 저는 일 부러 막 영어를 가르치거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어 하면 보내는데 머 리가 조금 크다보니깐 애가 뭐 배우고 싶다고 해요 그래서 안 보낼 수 없으니 깐.. 그래서 더 크면 그런 게 더 많을 것 같아요. (#사례 6) 그러나 상당수는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부터 경제적 부담을 인지하고 있는데, 이는 매스컴, 주변 또래와의 비교 등을 통해 발생 미리 겁을 먹은 걸 수도 있어요. 주변 사람들 얘기도 들리고 메스컴도 들리 고.. 주변에서 애 하나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냐.. 문화센터만 가 도 들고 오는 용품만 봐도 다 알잖아요.. 마음의 부담감.. 잘 키우고 싶다는 생 각이.. 인성적 건강적, 교육적인 거 다 들어가지만.. 그 당시만 해도 돈 들어가 는 게 많았으니깐.. 주위에 보면 앞으로 미래가 더 문제인거에요. 그럴려면 애 가 어렸을 때 돈을 더 많이 벌어야 하는 거에요.. 요즘 엄마들 아마 그게 제일 두려울걸요? 매스컴에서도 가장 겁나는 게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졸업., 대학 등록금까지가 몇 억이다.. 그런 이야기들.. 들으면 지금부터 내가 얼마씩 벌어 야 얼마씩 적금하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에요. 견적이 나와요. 계속 생각하게 되고 또 부모마음이 다 그렇잖아요 내 자식은 남 보다 더 많이 해주고 싶은데.. (#사례 2) 지금 소득 기준으로는 부담이 안 돼요 솔직히 부담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 가 전업으로 돌아서면 엄청나게 클 거에요 그리고 지금은 하는 게 하나도 없어 요 다른 엄마들은 블록 카페나 문화센터나 이런 거 사교육을 하는데 저희 애는 아직 한글을 못 땠어요 (#사례 4) 아직은 지금은 어려서 뭐가 많이 들지는 않거든요 조금 자라서 덜 힘들어지

40 36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국민인식 및 욕구 모니터링 고 경제적으로는 앞으로 더 힘들어질 것 같아서 그렇고 지금 당장은 그렇지는 않아요. 주변에 저보다 조금 빨리 낳은 애들 보면 맡기는데도 많이 든다고 하고 이것저것 사주고 싶은데 교육비도 많이 들고.. 교구나 애기 필요한 거 이런 것 도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가격이 비싸서.. (#사례 8) 다.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는 이유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고 응답하면서도 지출이 계속 발생하는 이유 로는 주변 또래와의 경쟁 심리, 자녀를 잘 키우고 싶다는 부모의 욕 심, 자녀가 뒤쳐질 것이라는 우려 등에 기인한다고 응답 잘못된 관행인지는 인지하고 있으나 뿌리 깊게 박힌 사회문화로 어쩔 수 없이 양육비를 지출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 근데 사교육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주위에 엄마들도 그렇고 다 학원을 보내 는 추세라서 내 새끼 안 보내서 뒤쳐진다고 생각하면.. 엄마들 끼리고 경쟁이 있고 애들끼리도 경쟁이 있어요.. (중략) 엄마들 선택에 따라 다르겠지만 내 새 끼가 뒤쳐진다고 생각하면 학원을 보내게 되고.. 그리고 그런 생각이 2학년때 까지는 잘 모른대요. 3학년 되면 자기 성적이 나온대요 그래서 1~2학년때 기 초를 잡아줘야 하는거에요 그런 얘기를 들으니깐 혼자 발등에 불 떨어져서 조 바심이 나더라구요 나름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구요 (#사례 1) 이게 어디서부터 잘못 된 건지.. 원인도 없어요 근데 어찌보면 속물 근성인 데 옆집 아이 보면 피아노 학원도 가고 미술학원도 가는데 당연히 우리 아이도 미술학원도 가야할 것 같고 피아노 학원도 가야 할 것 같고,, 저 집 아이는 학 습지 선생님이 오는데 저희 아이도 왠지 저거 해야 할 것 같고.. 그러니깐 사람

41 제2장 개인의 결혼 및 출산 행태 모니터링 37 들 인식 속에 언젠가부터 그게 주입이 되어 가지고.. (중략) 거리나가면 엄마들의 성향이.. 특히 문화센터에서 엄마들의 성향이 제일 커요. 스토케 유모 차 안 끌고 다니는 엄마들이 없어요. 저는 애한테 좋은 물건 사줘야 한다. 브랜 드 옷을 입혀야 한다 이런 생각을 전혀 안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산 제 품이용하고 시장표 옷 사고 해도.. 지금 이 시기가 돈이 안 들어간다고 생각하 면 오산이에요. 불과 한달 전에 입혔던 옷이 짤막하고 그런데.. 뭐부터 잘못됐 는지는 알 수 없는데.. 그게 이게 너무.. 좀 악습처럼 뿌리 깊게 박혀서 이거를 뿌리 뽑아내는게 어렵잖아요. (#사례 2) 요즘에는 아무래도 애들한테 한 애를 키우는데 돈을 많이 쏟아 붓더라구요 그런데 요즘은 개방된 사회이다 보니깐 저 애는 이거 하는데 왠지 내 아이는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남이 하면 다 해야 할 것 같고.. 그러다보니 시작을 하게 돼서 자꾸 더 커지고.. 돈이 많이 들어가요.. (#사례 9) 그게 너무 깊게 뿌리 박힌 사회구조가 자꾸 흘러가니깐 나 혼자 달라진다고 달라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번에 큰애가 가는 유치원이 신설 유치원인데.. 유치원도 처음에 아직 안 보내려고 했는데 같이 있던 어린이집 애들이 유치원 가니깐.. 저 혼자 어린이집 두면 도태되는 것 같고.. 그래서 유치원 갔는데 학부 모 위원회 해달래요.. 그래도 제 목소리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례 2) 부모 욕심인 거겠죠. 일단은 우리 애기한테 제가 직장생활하면서 어린이집한 테 보내는데 20~30만원이고.. 이게 뭐 먹고 살기 힘들다 이 정도는 아니지만..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해서 애기 가져서.. 부모 욕심이라 할 수도 있는 데 다 해주고 싶고.. 그런 게 크다 보니깐 애기 놓고 조리원 가고.. 성장앨범 찍 고.. 먹는 거 이런 거 제가 직장생활하다 보니깐 좋은 거 먹여주고 싶고 좋은 거

42 38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국민인식 및 욕구 모니터링 입혀주고 싶고.. 어린이집 가니깐 잔병 치레 많아서 병원 가고.. (# 사례 4) 저만의 욕심.. 악기는 해야 할 것 같아요. 근데 피아노는 기본이고 남들은 바이 올린과 플롯을 해요.. 주변에.. 저 뿐만 아니라 다 피아노는 시키더라구요.. 그리고 요새는 학원이 미술과 피아노가 같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셋트로.. (# 사례 12) 라. 경제적 부담이 해소될 경우 추가출산 의향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추가출산을 그만할 예정이라 응답한 대상자 중 일부는 경제적 부담이 해소될 경우 추가출산 의향이 있다고 응답 그냥 셋째 생각이 있긴 해요.. 놓고는 싶은데.. 경제력 때문에 고민도 되고 왜 냐하면 둘째가 어느 정도 되니깐.. 되게 어렸을 때가 기억이 안 나요.. 그냥 되게 귀엽고.. 지금 두 명 다 말 잘 듣고 잘 도와주고 해서 막내를 놓으면 첫째가 도와 줄 것 같기도 해서 놓고는 싶은데.. 경제력 때문에 쉽지는 않고.. (#사례 1) 지금 신랑이랑.. 신랑이 연봉이 1억이 되면 셋째를 계획해보겠다.. 신랑이 애를 너무 좋아하니깐.. 이제 하나, 둘 낳으니깐 쉬워 보이고 셋째는 쉬울 것 같 다는 생각을 하는거에요.. (#사례 2) 저 같은 경우에는 비용만 지원해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생활비는 저희가 줄 이면 되고 애기한테 들어가는 것만 좀 줄여주면.. 사교육이나 이런 거는 아직 애기가 어리니깐 생각이 안 들고.. 애기가 조금 더 크다보면 사교육비나 이런 거는 생각하겠지만 아직 어리다보니깐 그런 비용만 충족시켜준다면 둘째 낳을 거에요. (#사례 3)

43 제2장 개인의 결혼 및 출산 행태 모니터링 자녀돌봄 방식에 대한 모니터링 가. 직접 돌봄에서의 어려움 (본인 직접 양육) 자녀양육으로 인해 경력단절이 발생하거나 힘든 경 험 으로 인지할 경우 추가출산 중단 희망 일단 육아가.. 우리나라에서 여자가 혼자 애를 키우는 거 자체가 힘들구요. 그 당시에 애 키우면서도 너무 힘든 거에요 내 혼자 양육을 책임진다는 게.. 말 그대로 신랑은 돈 벌어오는 기계에요. 아무리 애가 좋아서 도와준다고 해도 낮 이고 밤이고 저 혼자 보는 거고 (#사례 2) 그냥 한명 더 낳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애 한명 더 있으면 제가 2 년을 포기해야 해요. 제 생활을,.. 출산하고 한 10개월은 진짜 힘들어요 집에만 있으니깐.. 활동하던 사람이 집에만 있으면 힘들죠. 2살까지는 엄마 손이 제일 많이가요. 하나를 더 낳고 싶은 생각은 있어도 제 생활을 포기를 못 하겠더라구 요.. 생활을 다 버려야 해요. (#사례 7) 아이를 키우는 거 그 자체가.. 그러니깐 경력단절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 깐 하고 싶은 건 많고 빨리 해야 하는 게 많은데 아이를 돌봐야 하는 상황.. 이 런 중첩되는 상황들이 많이 힘들었어요. (# 사례 10) 자녀 돌봄 관련 지식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양육에 대한 책임 을 전적으로 부담함에 따라 스트레스, 우울증 등이 발생하고 이는 추가출산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옴

44 40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국민인식 및 욕구 모니터링 특히, 첫째아의 경우 육아에 대한 사전지식이 없어 어렵고, 여기에 더해 가족자원을 활용할 수 없는 경우 그 어려움은 더욱 커짐 - 육아에 대한 지식을 인터넷, 서적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찾는 경 향이 있으나, 인터넷 등의 입증되지 않은 글로 또 다른 어려움을 겪기도 함. 첫째아 때는 아무것도 모르니깐 힘들었어요. 밤낮 구별 없이 예민해서 딸이 여서.. 밤낮이 바뀌었어요 잠을 거꾸로 잤어요. (#사례 1) 첫째도 둘째 낳기 전까지 제가 봤어요 임신해서 데리고 있는 자체도 되게 힘 들더라구요.. 둘째가 태어나니깐 어쩔 수 없이 보내게 되더라구요 데리고 있고 싶어도 못 데리고 있더라구요 애 대하는 것도 틀리고 되게 예민해져서.. 저 때 는 문화센터도 활발하지 않아서 정보 공유할 곳이 없고.. 그래서 계속 집에만 있고 은둔 생활만 하고 나가봤자 놀이터.. 근데 그게 엄마 잘못이 아니라 나라 자체가 환경이 바뀌고 하니깐 그렇게 변하는 것 같아요. (#사례 1) 몰라서 힘든 게 많아요 정보가..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 큰애는 유축을 했는 데 그때 너무 심하게 해서 유선이 다 끊겨서 둘째를 모유를 못 먹였어요 그런거 를 누가 가르쳐 줬다면 나아질 부분이 있었을텐데.. 지금은 손이 많이 망가져서 콜라병도 못 따요.. 요령을 알려주고 커버 해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았을텐 데.. 혼자 인터넷 보고 하니깐 지금은 왜 그렇게 무식했지 하는 게 있어요.. (# 사례 5) 정말 힘들어요. 둘째를 가질 생각을 아예 못했어요. 첫째는 결혼하고 나서

45 제2장 개인의 결혼 및 출산 행태 모니터링 41 박사 1년차.. 수료 하고 나서 첫째를 가졌어요.. 논문과정.. 수료하는 해에 출산 을 했었어요. 그런데 낳기 전까지는 못 느꼈는데 막상 낳아서 키우는 게 너무 힘들더라구요. 첫째는 전혀 모르니깐 무방비 상태에서 애를 가져야 겠다는 생 각에 계획 하에 가진 거에요 그런데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해서는 상상을 못한 거 죠.. (#사례 7) 산후 및 육아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육아를 전적으로 맡고 조력자가 없는 경우 육아 스트레스 가중 첫째 낳고 우울증도 오고 죽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했어요 친구들이 다 연애 하고 일하고 하는데 저는 그때 운전도 못하고 애를 매고 마트를 다닌다는 거 자 체를.. 겁도 났었고.. 용기도 안 나더라구요.. 여기 아파트가 복도식이 아니고 그냥 중앙에 엘리베이터 있고 갈라지다 보니깐 양쪽으로 위아래로 왕래가 없었 어요 그래서 저는 20대를 많이 우울하게 힘들게 보냈어요.. 병원 가는 정도는 아니었는데 한 번씩 힘들다고 하면 신랑이 좀 데리고 나가고.. 그런데 애가 어 리니깐 대부분 시켜먹고.. 금연 안하는 곳이 많아서 집에 있었죠.. (#사례 1) 애가 밤에 우니깐 애를 맡기고 제가 밤에 나간다는 거 자체가 굉장히 힘들었 어요.. 산후우울증.. 오죠.. 잠을 못자고 애를 계속 안아줘야 하고 이게 체력적. 정신적으로 힘들고.. 우울증까지는 아니지만.. 힘들다.. 제대고 씻지도 못하고 화장실도 편하게 가지도 못하고.. 그런데 지나고 보면 괜찮아요.. 그런 것 까지 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사례 10) 개인적으로 살도 안 빠지고 그래서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았죠.. 몸에 변화 가 있으니깐 쉽사리 애를 갖지도 못하겠고.,. 산후우울증 조금 가졌었어요.. 저

46 42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국민인식 및 욕구 모니터링 는 3개월 애를 케어 했었는데 잠깐.. 애가 계속 울어요.. 그럼 회사를 가야하는 데 애가 울고 또 제 모습이.. 거울을 보면 몸은 이렇고.. 그럴 때 정말... 몸에 변 화가 왔을 때.. 분명 제 스스로가 관리를 안 한 건데.. 대부분은 살이 찌잖아요.. 그게 빠지지 않았을 때 제일 힘들더라구요.. 그게 진짜 제일 많이 스트레스가 왔었어요.. (#사례 12) 기존에 직장생활을 하였으나 출산으로 그만 둔 경우에 자신에 대해 느끼는 무능함, 사회적으로 뒤처지는 것에 대한 불안감, 전적으로 아 이를 돌보아야 한다는 책임감 등으로 스트레스 가중 원래 직장 생활 하던 여성들은 집에 들어오면 우울증이 와요. 내가 밖에서 활동도 하고 돈도 벌다가.. 어딘가 메여 있으니깐 돈을 함부러 못 쓰잖아요.. 막 상 쓰기가 힘들어요 거기에 쪼여서 살다 보니깐.. 저 같은 경우에는 경제력이 많이 해당돼요.. 우울증도 많이 느꼈어요.. 저는 정말 그랬어요 정말 20대를 정 말 힘들게 보냈어요 혼자.. 애 보는 시간이 많으니깐 (#사례 1) 제가 워낙 준비 안 되고 그것도 직장 생활 오래 하던 사람이 말도 안 통하는 애랑 하루 종일 집에 틀어박혀 있으니깐 우울증도 오고.. (#사례 2) 지금도 야근이나 그런 부담이 있어요. 부모님이 돌봐주시기는 하지만 저녁 에는 제가 돌봐야 하니깐.. 그런데 1명 같은 경우는 누구한테 맡겨서 돌보기가 편한데 둘이 된다면 제가 직장을 다닐 수 있을지 의문이 생겨요. 1명 같은 경우 에는 친정 부모님께서 케어를 아직은 젊으시니깐 해 주실 수 있지만 2명 같은 경우에는 엄마가 해줄 수 있을까? (#사례 10)

47 제2장 개인의 결혼 및 출산 행태 모니터링 43 나. 친정 부모 등 인적자원 활용 시 어려움 본인의 자녀 돌봄에 대한 부담을 덜더라도 부모에 대한 금전적 지 원, 가정 양육에 따른 교재교구비 등으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며, 노모에게 양육 부담을 전가하였다는 죄책감도 작용하고 있으나 마 땅한 대안이 없어 그대로 유지 아무래도 엄마 연세도 있고 시골에서 애기를 본다는게.. 아프면 병원다니는 게 힘들거든요. 제가 마음이 안 좋더라구요 엄마가 봐주시더라도 제가 주말에 쉴때만 애기를 데리고 왔었는데 엄마도 좀 아프고 안되겠더라구요 (# 사례 6) 이 아이를 내가 잘 건사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이게 친정엄마한테 부담이 될 수도 있잖아요.. 엄마도 이제 한참 사회활동하다가 이 제 누리셔야 할 시기인데 애기를 돌본다는 게 체력적으로 힘든 게 있잖아요.. 그런데 친정엄마한테 맡기자니 엄마도 안쓰럽고 애기도 안쓰럽고.. 이런 게 정 신적으로나 심리적으로 힘들었던 것 같아요. (# 사례 10) 지금도 적지 않아요., 애기한테 들어가는 돈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요. 하 나가.. 첫째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많이 들어가더라구요. 지금도 제가 나와 있 을 때 부모님이 봐주시니깐.. 아이랑 같이 놀아줄 수 있는 교구나 프로그램 같 은 거를 친정 엄마가 얘기 하시더라구요.. 그런 것도 생각지 않게 많이 들어가 요.. 근데 이게 선택이고.. 앞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도 선택이 가능하잖아 요.. 그러면 좋은 걸 알게 되면 그걸 하게 되더라구요.. (# 사례 10) 아이를 보는 건 힘들지 않은데.. 체력적으로 후달리는 게 조금은 있지만.. 조

48 44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국민인식 및 욕구 모니터링 금 죄책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아이한테 내가 계속 같이 있어주지 못해서 미 안한 마음.. 그리고 엄마한테 미안함.. 이런 게 좀 힘들구요 (# 사례 10) 다. 어린이집 등 시설 이용 시 어려움 시설 운영의 고정성, 이용 시간제한으로 불편함을 겪고 있음. 어린이집에서 봐주고 있어요. 이제 6시까지만 봐주구요 그 후로는 맡기기가 그렇더라구요. 전담반이 많이 없어요 그렇다고 애기를 9시까지 맡길 수도 없 고.. 부담이 있고.. 저희 비용이 따로 들어가야 하니깐.. 그래서 6시까지 하고 거의 대부분 안 되면 여기 회사에 데리고 와서 일하고 그래요.. 어린이집이 여 기 근처에 있어요. (# 사례 3) 제가 저희 집 주변에 어린이집이 진짜 많아요 애기를 갖가마자 알아봤거든 요 근데 9시~6시까지 봐준대요 근데 9시~6시면 시간이 안 맞아요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이랑 인심 쓰듯이 8시 반까지는 허용해주겠다 하는데.. 어렵게 지 금 어린이집을 알게 되었어요.. 신랑이 직장을 옮긴 것도 거기에 있어요 형편이 되면 시부모님이 봐주겠지만 여기는 일단 키우는 게 내가 직장생활을 할 동안 맡길데도 넉넉지 않더라구요 돌보미.. 그것도 일주일 전에 등록을 해야 한다고 하고 그러니깐 애기 둘을 이번에도 보면 빨간 날 계속 붙어있고 하잖아요 그럼 저희 회사는 빨간 날은 쉬는 날로는 하지만 그게 안 쉽죠.. 휴가도 어린이집 일 주일 가면.. 지금도 그걸 맞추느라 혼이 빠지는데.. 봄방학. 여름방학. 직장 생 활하면서 열흘씩 어떻게 휴가를 내요. 돌보미도 하루 종일 하는 것도 아니고.. 동사무소 가서 물어보니깐 인력이 없다는 거에요 2시간, 3시간은 봐줄 수 있 다.. 그런데 직장 다니면서 2시간, 3시간이 뭐에요.. 현실에 안 맞는거죠. 저희

49 제2장 개인의 결혼 및 출산 행태 모니터링 45 부모님도 다 일하고 계시고 시댁도 일하고 계시니깐.. 애기 둘을 키우면서 직장 생활 하겠다는 생각이 엄두가 안 나더라구요. (# 사례 4)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전업으로 애기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그 당 시 여건이 아기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이 아니였어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주변 에 도움을 받을 수도 없었고 그 당시에는 어린이집도 지원이 안 됐고.. 당시에 애가 4개월이었어요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없었어요.. 시부모님도 연세가 많고 친정어머니는 생업을 해야 했고.. 제가 직장을 그만두면 입은 늘었는데 수입은 반토막 나니깐.. 막막해지는거죠.. 그래서 3개월 출산휴가 1개월 육아휴직 했 죠.. 그래서 만약 주변에서 도와줄 사람이 없다면..출산 하지 말라고 할 거에 요.. (# 사례 5) 아무리 애가 좋아서 도와준다고 해도 낮이고 밤이고 저 혼자 보는 거고 애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 돈을 많이 벌어야 하는데 그럴려면 저도 일을 해야 하는 데.. 애를 맡길 기관도 없고.. 마음에 드는 곳이 없고.. 어떻게 보면 돈과 다 연 결되어 있죠.(#사례 2) 어린이집 자체는 양적으로 많지만 실제 이용하길 희망하는 양질의 어린이집은 극소수이며, 여기에 더해 질적 수준을 고려하지 않더 라도 직장 여성의 근로시간, 위치, 질적 수준 등의 조건을 갖춘 어 린이집을 찾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한 달에 1~2회 정도 추가 보육을 신청하거나 긴급한 상황이 발생 하였을 때에만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싶으나, 이 경우 한달 치 이 용료를 다 지불하거나 사전 예약을 해야 하는 등의 애로사항 존재

50 46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국민인식 및 욕구 모니터링 - 주변의 도움을 받을 인적자원이 없는 경우에는 어린이집 이용 시 간이 맞지 않는 경우 하원 시간에 맞춰 아이를 데리러 가야하고 (시간 맞춰 가야 하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 발생) 직장에 아이를 두 고 다시 근무하는 경우 발생 직장보육시설이 있어요. 아침에 8시부터 해서 오후에 6시에 데리고 가면 문 제가 없는데 회식이나 저녁에 제가 꼭 참석해야 하는 그런 자리가 있잖아요 그 런데 형식적으로 저녁에 봐주는 시스템이 있기는 있었지만 그런 급한 상황에서 는 이용을 못했어요. 그걸 하려면 한달 동안 쭉 이용료를 내야 하는거에요.. 시 댁이나 친정도 타지역이고 큰 애 낳고 3년은 동생이 일을 그만 두고 육아를 해 줬어요. 일을 다 그만두고.. (#사례 7) 보통의 어린이집이 7시까지만 하니깐.. 수도권에는 늦게까지 하는 곳이 많 은데 지방은 없어요. 특히 소도시는 더 하겠죠. 어린이집에서 돈이 안 되니깐 그런 수요가 있어도.. 그리고 늘상 이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직장 엄마들은 수시 로 이용할 수 있게 해야 겠죠. 예전에 제가 어린이집에 상담을 했는데 돈이 좀 안 돼서 안 받으시려고 하더라구요. (#사례 7) 돌보미도 하루 종일 하는 것도 아니고.. 동사무소 가서 물어보니깐 인력이 없다는 거에요 2시간, 3시간은 봐줄 수 있다.. 그런데 직장 다니면서 2시간, 3 시간이 뭐에요.. 현실에 안 맞는거죠. 저희 부모님도 다 일하고 계시고 시댁도 일하고 계시니깐.. 애기 둘을 키우면서 직장 생활 하겠다는 생각이 엄두가 안 나더라구요. (#사례 4) 애가 아팠을때가 제일 힘들어요. 어린이집은 여러 애들이 모여 있고 아이가

51 제2장 개인의 결혼 및 출산 행태 모니터링 47 어린이집 못 가게 되는 상황에 쳐 했을 때 아무래도 친정엄마나 데려다 준다거 나 이렇게 해야 하는데.. 집에 오는 아이돌보미 그것도 할까 했는데 그런 사고 위험도 있고 절차가 쉽지만은 안 더라구요.. 미리미리 대비해야 하고. 지금 당 장 필요한데 언제부터 한달 전에 신청해야 한다든지 그런 것도 있고 또 얼마 전 에 보니깐 아이돌보미 이런 게 갑자기 필요하게 됐을 때 할 수 있는 인력이 몇 명 없더라 이런 것도 있고.. 아이돌보미도 내가 내일 어디 가야하는데 그걸 일 주일 전에 미리 신청해야 하는 거잖아요.. (#사례 9) (양육비가) 부담이긴 한데 저는 그 부담을 가지고서라도 (직장)을 계속 나와 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하나가 더 생기면.. 지금 현재에서 하나가 더 생기면 아이를 돌볼 사람이 마땅치 않다는 게 제일 우선순위가 될 거에요.. (# 사례 10) 근로자의 날에 어린이집 다 쉰다는데 나는 일 해야 하고 애를 어디 맡기지?? 이렇게 마음 놓고 맡길 곳이 없어요. 부모님께 맡겨도 전담을 하시는 게 아니니 깐 그러니깐 힘들어요. (#사례 5) 어린이집은 여러 애들이 모여 있고 아이가 어린이집 못 가게 되는 상황에 쳐 했을 때 아무래도 친정엄마나 데려다 준다거나 이렇게 해야 하는데.. 집에 오는 아이돌보미 그것도 할까 했는데 그런 사고 위험도 있고 절차가 쉽지만은 안 더 라구요.. 미리미리 대비해야 하고. 지금 당장 필요한데 언제부터 한달 전에 신 청해야 한다든지 그런 것도 있고 또 얼마 전에 보니깐 아이돌보미 이런 게 갑자 기 필요하게 됐을 때 할 수 있는 인력이 몇 명 없더라 이런 것도 있고.. 아이돌 보미도 내가 내일 어디 가야하는데 그걸 일주일 전에 미리 신청해야 하는 거잖 아요.. (#사례 9)

52 48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국민인식 및 욕구 모니터링 라. 초등학교 자녀 돌봄의 어려움 초등학교 자녀 양육 시 저학년의 경우 학교 내 방과후돌봄 프로그 램이 부재하거나, 있더라도 프로그램에 대해 만족하지 못할 경우 돌봄 공백이 생겨 사교육기관을 이용하게 되고 이는 다시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킴. 돌봄의 공백이 발생하는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에는 노동시장에서 이 탈하여 직접 양육을 하거나, 사교육기관 등을 활용하여 공백을 최소 화하고자 하고 있음. 본격적으로 학교 들어가고.. 사교육이 더 들어가죠. 지금 왜냐하면 애가 초 등학교 12시 20분에 끝나요.. 그러면 애를 픽업을 못하죠.. 픽업 해줄 때가 학 교는 안 되고 학원이죠.. 학원에서 픽업을 해주고 거기서 미술, 피아노, 방과후 이런 걸 해야 해요.. 학교 앞에 학원차가 가 있죠. 6시까지 하는 유치원이 있어 요.. 제가 5시에 퇴근하고 6시에 픽업을 하죠.. (#사례 12) 애들만 키우고 6년 차 되니깐 돈을 벌고 싶더라구요.. 벌써 초등학생이에 요.,. 근데 초등학생이라서 지금이 더 바쁜 것 같아요. 1학년 이제 들어갔어요. 손이 너무 많이 가요. 그래서 그만 뒀어요. 애가 오면 집에 일찍 오니깐 그 시간 에 집에 있어줘야 하고 그래서 그만 뒀어요.. 임신.. 입덧을 빨리해서 임신 초기 에 그만두고.. 5년이라는 기간이 있었고 다시 직장에 가고.. 둘째가 3살 되었을 때.. (직장에) 들어가고 그리고 첫째가 초등학교 가니깐 또 그만두고.. 애들이 2 살 터울이에요. (#사례 1)

53 제2장 개인의 결혼 및 출산 행태 모니터링 비취업 여성의 취업 의향에 관한 모니터링 자녀양육비 및 교육비 등 경제적인 문제로 노동시장 참여를 희망하 기도 하며,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한 이후에는 자기발전을 위하여 노동시장 참여 희망 다만, 자녀를 양육하면서 일을 병행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직업(프리랜서, 시간제, 자영업 등)을 선호함에 따라 종래와 동일 한 위치를 유지하며 직장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 지금 첫째 때문에 직장 다니기가 힘들고.. 지금 다른 거 준비 중에 있어요 프 리랜서 뛸려고.. 집에서 애 키우면서 하려구요. 나이가 점점 차니깐 회사에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정년퇴임까지 다닐 거 아닌 이상 전문적인 거를 가져야겠 다고 해서 작년부터 틈틈이 애들 유아원 보내고 학교 보내면서 가서 배우고 있 어요 시험도 치고 자격증도 따고.. (#사례 1) 직장을 알아 봤어요 둘 다 어린이집이랑 유치원 가니깐.. 직장을 알아보는 도중 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에요. 예전 직장을 갈 수도 없고. 9시~6시.. 월급 적게 주면 120 이래요 그럼 애 신경 못 쓰고 들어오는 수익을 그거 밖에 안 되고 스트레스는 그대로 다 받고 그러다 보니 다 안 되는 거에요. 그래서 살림에도 도움 이 되고 애도 키울 수 있는 것을 해야 겠다.. 그래서 친정 남동생한테 기대는거죠.. 동생한테 의지해서 그렇게 하려는 거죠.. 애도 보면서 일하는.. (#사례 2) 이제 맞는 일을 찾은 거에요. 애들이 어린이집 가 있는 동안 할 수 있는 일을 찾은거죠. 예전에는 그런 걸 모르기도 했고 둘째 계획도 있어서 일 생각도 없었

54 50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국민인식 및 욕구 모니터링 고.. 사실 둘째가 첫째보다 손길이 많이 못가서 어린이집 늦게 보낼까도 했는데 경제적인 면에서.. 마침 일도 알게 되었고.. (#사례 9) 5. 배우자(남편)의 육아 및 가사 참여에 대한 모니터링 남성들의 경우 자녀양육에 대한 책임을 분담 하기보다 보조 하는 것을 큰 것으로 인식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크지 않음. (남편의 도움에 대한 희망사항) 보조 가 아닌 부부가 공동으로 분 담 하는 것을 희망하는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한국사 회에서 남성이 주된 경제주체이기 때문에 보조 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인지하기도 함 저희 신랑은 진짜 많이 도와주는 편이에요. 근데 남자들이요 정말 도와주기 는 하는데요.. 근데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하고 생색을 내요. 남편이 귀찮아 요 애 만큼. 제일 귀찮아요. 애한테는 소리 치면서 화라도 내잖아요.. 애들은 컨 트롤이 되요.. 미친 듯이 소리치면서 하면 그 당시에 알아듣는데 그런데 신랑은 안 그렇잖아요 같이 커뮤니케이션이 되잖아요.. 세상이 많이 변해서 좋은 아빠 들이 많다고는 하는데 그런 아빠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같이 여행가면 오히 려 여자들이 더 힘들어요 (#사례 2) 거의 목욕시키는 거.. 젖병.. 이런 거 하죠. 저도 놀고 싶은데 애기가 아빠는 안 찾으니깐.. 이런 식으로 말을 할 때 니가 엄만데 니가 봐야지 누가 보느냐 이 럴때가 제일 서운하죠. 애기가 엄마만 찾는데 니가 봐야지 할 때 제일 섭섭해 요.. 저도 놀러다니고 싶은데 애 아빠가 너는 애기를 봐라 나는 청소할게..하

55 제2장 개인의 결혼 및 출산 행태 모니터링 51 면.. 자유시간이 없는거죠.. 한 시간이나마 놀게끔 해주면 좋은데.. 결혼하기 전 에는 혼자 이렇게 지냈는데 결혼하니깐 그게 안 돼요.. (#사례 3) 도와주는 편이긴 한데 워낙에 일이 퇴근 시간이.. 출근이 빠르고 퇴근이 늦 다보니깐.. 어쩔 수 없는 거죠.. 일이니깐.. (#사례 9) 별로 안 도와줘요.. 정말 안 도와줘요 집안일 잘 안도와주고.. 애가 크니깐 놀아주는거는 잘 해줘요.. 크니깐 말귀 알아 듣고 하니깐 잘 봐주는데.. 물어봤 어요.. 왜 안 안아주냐고.. 근데 너무 작고해서 불안하다고 그렇다고 하더라구 요.. 요즘은 크니깐 잘 놀아줘요.. 애기 때는 정말 안 도와줬어요.. 아버지 교육 이런 건 정말 전혀 관심도 없고.. (#사례 12) 6. 정책적 욕구 근본적 차원에서 사교육, 경쟁심리 등 사회구조 변화 자녀 양육의 가장 부담이 되는 것 중 하나인 사교육 부담을 줄이 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에 뿌리 박혀 있는 사회 구조, 관행 개혁을 위한 노력 필요 제가 뭐 솔직히 정치를 아는 것도 아니고 예산이 얼마인지도 모르지만.. 딱 히 정부한테 뭘 바라는 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게 너무 깊게 뿌리 박힌 사회구조가 자꾸 흘러가니깐 나 혼자 달라진다고 달라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례 2)

56 52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국민인식 및 욕구 모니터링 아동이 성장하기에 안전한 사회 구현 아이의 출산 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태어난 아동이 안전하 게 자랄 수 있는 환경 조성 필요 요즘에 학대랑 살인사건이 많잖아요 성폭력.. 미아쪽으로도 많이 일어나고.. 제가 애기 낳은 입장에서 친구들이 나중에 결혼해서 여자 애를 낳는다고 하면 선호 안 하고 싶어요 너무 범죄가 많아서.. 남자도 그렇고 요즘에는 폭력도 많 고 솔직히 내가 돈 이마이 벌어서 키워놨는데 죽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 요 미국 같은데는 교도소에 평생 살잖아요 그래서 저희쪽도 조금은 강화됐으면 좋겠어요. (#사례 3) 맞벌이 부부에 대한 소득기준 완화 소득수준에 따른 정책 지원 시 맞벌이 부부 소득수준 산정에 대한 세밀한 검토 필요 그럼 아무리 지원해줘도 똑같은 거에요. 맞벌이잖아요.. 저희는 맞벌이긴 한 데 그러면 합산하면 생애최초 이런 거도 안 돼요.. 돈은 없는데 맞벌이니깐 혜 택을 못 보는 거에요. 돌보미를 부를 때도 지원이 하나도 안 되는 거에요. 무조 건 연봉합산으로만 보고 빚이 있는 것도 안 보고.. 나라에서 지원은 해준다고 하는데 혜택은 별로인 것 같아요. (#사례 4) 기 추진 중인 제도들의 실효성 제고 이미 마련되어 있는 제도들이 현장에서는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 실정을 반영하여 정책 실행 강제화, 패널티 부여 등 필요

57 제2장 개인의 결혼 및 출산 행태 모니터링 53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좀 덜 하다면.. 근데 직장생활을 계속 하면서.. 다른 나 라 이런 곳처럼 지원이 된다면.. 지금처럼 극단적인 마음은 아닐 것 같아요. (중략) 돈을 더 지원하고 이런 것 보다는 좀 뭔가 그런 거를 만들면 예를 들어 육아휴직이 있다 하면.. 이게 여자들을 예초에 안 뽑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남 녀 구분 안하고 육아휴직이 있다 하면 무조건 1년을 쓰게.. 유연근무제가 있으 면 쓸 수 있다가 아니라 무조건 쓰게끔.. 잔업을 하면 나라에서 금지하듯이 뭔 가 그게 딱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출산을 하는 여자만 해당되면 안 뽑을 수 있으니깐.. 그러니깐 엄마든 아빠든 쓰게.. 아빠도 육아휴직 쓸 수 있죠? 근 데 진짜 쓰면 미쳤냐고 할껄요? 돈도 더 준다 안 준다 하지말고 어린이집 보내 든 집에서 키우든 애기 엄마 아빠가 결정을 하게끔 지원.. 지금 시스템은 어린 이집을 보내라는 것 밖에 안 되는거에요. 나라에서 어린이집 안 보내도 똑같이 40만원 주고.. 그러면 저는 마음 같아서는 이제 애기가 아주 갓난 아기가 아니 니깐 차라리 어린이집 보내도 추가로 더 드는 거 감안했을 때.. 저희 부모님께 맡기거나.. 근데 지금은 부모님꼐 맡겨도 최소한 100만원을 드려야 하고.. 그 럼 그거 드릴 바에 제가 그냥 아 보는 게 낫잖아요. (#사례 4) 그냥 있는 거라도 잘 유지해줬으면 좋겠어요. 지자체 자금이 있니 없니 있는 매뉴얼만 잘 지켜줘도 문제가 없을텐데.. 바우처도 그렇고 세금을 다 꼬박꼬박 내는데 왜 그런 혜택을 못 받는지.. 꼼수를 안 부려도 될 정도로.. 소득 차등.. 복지 포퓰리즘 하지만 그런 건 있는 사람 이야기도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말로 한건만 보면 엄청 많은데 실제 이행되는 거는 없으니깐.. 솔직히 저희는 하위층 인데.. 보편적으로 뿌려놓고 있는 사람들한테 더 걷으면 되는데 그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없는 사람들 거 떼어가려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저희 회사 에 임신한 친구가 있는데 출산휴가 쪼개서 쓸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걸 요청했는 데 안 된다고 했다고.. 유산 위험이 있다고 까지 했는데 지금도 일하고 있어요.

58 54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국민인식 및 욕구 모니터링 이런걸 보면 정책을 만들어 놓고 다 안 되는거 잖아요. (#사례 5) 저출산대책의 지원 수준 상향 조정 그걸로 어떻게 출산율이 오르겠어요? 만약 해준다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도 딱 그 비용만 해주는 게 아니라 특성화 비용도 해서 아예 돈을 안내게.. 초등 학교처럼 돈을 아예 안 내게 해주면 안 될까요? 티나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아 니면 초등학교 방과후 학교라도 돈을 좀 안 들게 해주면 안 될까요? 애들한테 물어봐서 거기를 다닐래 학원을 다닐래 물어봐서 본인들이 하고 싶은대로 해주 고 싶어요 (#사례 6) 제4절 출산 행태 모니터링의 시사점 일가정양립 곤란 결혼으로 인한 경력단절 경향은 거의 나타나지 않으나, 임신에 의 한 경력단절은 여전히 발생 일-가정양립제도가 특정 계층(임산부 등)에 제한되어 시행되는 관 계로 관련 제도 사용 시 상사, 동료 등 눈치 등으로 자유로운 사용 이 어려운 실정 일-가정양립의 의미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상이 -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계층의 경우 야간작업 등을 통해 소 득확보가 필요하여 이들은 일하는 시간 동안 자녀를 안심하고 맡 길 수 있는 시설에 대한 욕구가 강하게 나타남

59 제2장 개인의 결혼 및 출산 행태 모니터링 55 - 일에 대한 성취, 자기개발 등을 중요시하는 여성의 경우 자녀를 돌보면서도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제도(유연근무제, 정시퇴근 등)를 희망 - 자녀를 직접 돌보기를 희망하는 여성들에게는 육아기 기간 동안 고용상태를 보장받고 휴직할 수 있는 육아휴직 등에 대한 욕구가 강하게 나타남.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제적 부담은 주로 사교육비, 값비싼 육아용품비 등에 기인하는 데 이는 주변 또래와의 경쟁 심리, 자녀를 잘 키우고 싶다는 욕구, 자녀가 뒤쳐질 것이라는 우려 등 심리적 요인에 기인 - 여기에 대해 잘못된 관행으로 인지하고 있으나 뿌리 깊게 박힌 사 회문화로 어쩔 수 없이 지출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 한편 돌봄 공백이 발생할 경우,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서비스를 구매하고 이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기도 함. 대게 자녀가 어린 경우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은 크지 않다고 응답 하고 있으나, 매스컴, 주변 사례 등을 통해 미리 경제적 부담을 인 지하고 있음. - 아직 발생하지 않은 지출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담감은 추가 출산의향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60 56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국민인식 및 욕구 모니터링 자녀돌봄 곤란 (인적 및 인프라 이용 시) 취업여성들의 경우 자녀 출산 후 인적 자 원(친정 부모) 및 물적 자원(어린이집)을 이용하여 돌봄 문제를 해 결하고 있었으나, 돌봄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또 다른 문제 (경제적 부담, 일-가정양립 곤란)에 봉착 - 친정부모 등을 통해 자녀 돌봄에 대한 부담을 덜더라도 부모에 대 한 금전적 지원, 가정 양육에 따른 교재교구비 등으로 경제적 부 담이 가중되며, 노모에게 양육 부담을 전가하였다는 죄책감도 작 용하고 있으나 마땅한 대안이 없어 그대로 유지 - 어린이집 자체는 양적으로 많지만 실제 이용하길 희망하는 양질 의 어린이집은 극소수이며, 여기에 더해 질적 수준을 고려하지 않 더라도 직장 여성의 근로시간, 위치, 질적 수준 등의 조건을 갖춘 어린이집을 찾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직접 양육 시) 자녀 돌봄 관련 지식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양 육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함에 따라 스트레스, 우울증 등이 발생하고 이는 추가출산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옴 - 특히, 첫째아의 경우 육아에 대한 사전지식이 없어 어렵고, 여기 에 더해 가족자원을 활용할 수 없는 경우 그 어려움은 더욱 커짐 - 산후 및 육아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비취업 여성의 취업 의향 자녀양육비 및 교육비 등 경제적인 문제로 노동시장 참여를 희망 하기도 하며,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한 이후에는 자기발전을 위하 여 노동시장 참여 희망

61 제2장 개인의 결혼 및 출산 행태 모니터링 57 - 다만, 자녀를 양육하면서 일을 병행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직업(프리랜서, 시간제, 자영업 등)을 선호함에 따라 종래와 동일 한 위치를 유지하며 직장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 정책 욕구 젊은층에 대한 결혼 및 육아 관련 지식 전수 및 가치관 교육 - 최근의 저출산현상은 만혼화에 기인한 것으로 젊은층의 가치관 변화를 위한 교육 필요 - 젊은층이 결혼을 한 뒤 첫 자녀를 출산하였을 때 지식이 부족하여 당황하지 않도록 육아에 대한 사전 교육 제공 필요(부부 동반) 교육 관련 사회 전반에 깊게 뿌리 내리고 있는 인식 전환 취업 및 비취업에 관계없이 본인 혹은 자녀에게 갑작스럽게 문제가 발생한 경우(질병 등) 상시 이용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인프라 구축 탄력근무제, 육아휴직 등 이용이 용이한 직장문화 조성 - 정책들이 권고에 그치지 말고 사용이 현실화되도록 강화하고, 여성 이 고용 시작부터 차별받지 않도록 남성의 육아참여도 강화 필요 - 제도 마련뿐만 아니라 제도가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책 강화 필요 - 가족친화경영 등을 잘 이행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적극적인 인 센티브를 통해 이와 같은 기업 확산 필요 맞벌이부부에 대한 지원 - 맞벌이부부의 경우 소득합산으로 인하여 각종 제도의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데, 실제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돌봄에 대

62 58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국민인식 및 욕구 모니터링 한 추가 구매 비용 등을 지출한다는 차원에서 맞벌이부부에 대한 소득기준 완화 등 필요 아이가 안전하게 성장하고 자랄 수 있는 안전한 사회환경 구축 - 학대, 폭력 등에 대한 강력한 처벌 등

63 제3장 결혼 출산 관련 사회주체 모니터링 제1절 기업 모니터링 결과 제2절 지자체 모니터링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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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3 결혼 출산 관련 사회주체 모니터링 << 제1절 기업 모니터링 결과 1. A 기업 가족친화경영은 CEO의 적극적인 의지에 의해 시행 근로자의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일-가정양립 정책 추진 임신 전에는 건강 증진 차원에서 복지센터 운영 출산 당시 출산축하금(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1,220 만원 등) 지급 자녀양육과정에서는 국가에서 지급하는 보육비 이 외 근로자가 지 불하는 보육비 차액금 전액 지원 - 가족관계 증진을 위하여 다양한 가족 프로그램(아빠와의 운동회, 가족 콘서트 등) 추진 중 - 기업 특성을 살려 기업에서 생산되는 물품(건강식품 등)들을 근로 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들의 생산성을 제고함 과 동시에 근로자 건강 증진에도 도움이 되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 를 노리고 있음. 직장 내 근로자들 대상 복지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공

66 62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국민인식 및 욕구 모니터링 헌 사업도 추진 - 사회공헌활동으로서 CEO출판수익금을 통한 지역사회 기저귀 지원 사업 실시 가족친화경영을 통한 기업의 체감 성과 실로 그간 일-가정양립제도의 적극적인 운영으로 여성 고용율이 높아졌으며, 특히 일을 하면서도 직장을 계속 다니는 것이 가능토 록 하여 숙련된 기혼여성의 고용도 점차 증가하고 있음. 지속고용은 근로자들의 이직률 감소도 가져왔으며 이는 신입사원 육성에 따른 비용지출을 줄이고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켜 결과적으 로 기업의 전반적인 성장이 지속되고 있음. 일-가정양립제도 운영 초반 투입 비용 대비 효과에 대해 의문점을 가졌으나 현재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다보니 기업차원에서도 효과 가 나타나는 것을 체감할 수 있음. 향후 계획 근로시간의 탄력적 운영을 통해 근로자들이 근무시간을 줄이고 여 가생활을 즐기면서 일도 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고자 노력 중 현재는 많은 정책들이 기혼여성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향후에는 미혼자까지도 수혜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할 계획 국가에서 보장하고 있는 출산전후휴가 이외에 건강한 임신을 지원 하는 차원에서 휴가를 별도로 운영할 계획

67 제3장 결혼 출산 관련 사회주체 모니터링 B 기업 역대적으로 CEO들의 직원 복지, 가족친화경영에 대한 관심이 높 아 2004년부터 가족친화경영 추진 중 기존에는 인사팀 내에 통합되어 있었으나 2004년 이후 별도로 팀 을 분리함으로써 직원들 복지에 집중할 수 있었음 - 복지에 대한 전담팀이 생기면서 그 목적에 맞게 다양한 제도들을 추진하여 왔음. 조직 내 여성인력이 50% 정도이며 이 중 55%가 기혼여성으로 여 성의 임신, 출산 관련 복지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음 직장생활을 하면서 육아를 하는 것이 어려워 퇴사, 이직 할 경우 조직 차원에서는 인력에 대한 손실이 발생하여 업무 효율성, 개인 의 역량강화, 안정적 고용을 위해 제도적으로 노력하여 왔음. 현재는 기혼여성에 국한하지 않고 미혼층부터 제도를 지원코자 노 력 중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미혼~자녀양육(대학교) 시기별 정책으로 구 분 할 수 있음. 미혼층의 경우 결혼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고용, 재정적 기반 마련 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지역 내 청년 대학생, 미혼층 등 채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함. 갓 결혼한 신혼부부의 경우 주택마련이 가장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 여 별도의 조건 없이 장기간(최대 8년) 임차 사택을 제공하고 있음.

68 64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국민인식 및 욕구 모니터링 - 그러나 최근 감사원 지적(방만경영)으로 임차 사택에 대한 혜택을 축소한 경험이 있음. 임신이 어려운 경우에는 1년 유급의 불임 휴가를 제공하고, 불임 시술비에 대해서도 지급(불임 휴가는 오래전부터 운영하여 옴) 임신한 여성근로자에 대해서는 임산부 방석, 쿠션, 튼살크림 등 기 본 용품을 제공하고, 고객으로부터 받은 스트레스를 줄여주기 위 하여 업무 배치를 다시 하고, 영업팀에 속한 임산부에게는 주거지 에서 가까운 곳으로 근무 배치를 시키는 등 임산부에 대하여 세심 한 배려를 하고자 노력 중임 출산을 하고 난 뒤에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1년간의 육아휴직에 추 가하여 1년의 육아휴직(무급) 제공 - 남녀 직원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나, 남성들의 경우 승진 시기 등으로 인하여 잘 사용하지 않는 분위기 - 육아휴직 후 빠른 업무 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교육을 실시하 고, 요구사항 등에 대하여 조사하여 애로사항을 최소화하고자 노 력하고 있음 - 육아휴직 시 대체인력 지원 등을 위하여 휴가휴직 등으로 필요한 인력을 고려하여 여유인력(정규직)을 상시 운영하고 있음. 자녀양육시기와 관련하여 직장어린이집(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 며, 수요가 많은 타 지역에도 설립 검토 중(의무사업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의 수요를 고려하여 자발적으로 운영 중) - 당초 직장어린이집을 직영하여 운영하였으나, 보육서비스에 대한 질적 수준의 높은 요구로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음

69 제3장 결혼 출산 관련 사회주체 모니터링 65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 시 추가로 드는 비용(특별활동비 등)에 대해서도 매월 13만원을 한도로 지원하여 자녀양육비에 대한 부 담을 줄이고자 함. 대학금 학자금 일부 지원 - 최근 감사원 지적(방만경영)으로 임차 사택에 대한 혜택을 축소한 경험이 있음. 효율적인 정책 시행을 위하여 모니터링 체계를 상시 가동 - 1년에 1회 정도의 정기 조사 실시 - 부서별, 청년직원 의견 수렴, CEO 의견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코자 노력 중 전반적으로 직원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사료 타 기업들의 경우 상사, 동료 눈치 등이 있다고 하나, 많은 직원들 이 과거에 이용을 했거나 혹은 향후에 이용할 것이기 때문에 제도 이용에 대해 눈치를 주는 일이 없고, 제도 확대를 희망하고 있음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들도 정규직과 차별 없이 동일하게 제도를 활 용할 수 있음. 향후 도입 제도(검토 중) (가사도우미 제도)임신에 임박하거나 임신 후 여성이 가사일을 하 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가사도우미를 3개월 혹은 6개월 정도(월 2 회) 파견하는 제도 검토 중

70 66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국민인식 및 욕구 모니터링 제2절 지자체 모니터링 결과 1. A 지자체 효율적인 저출산정책 수립을 위한 중장기 플랜 마련 단편적인 사업을 수립하는 것에서 벗어나 중장기적 관점에서 정책 을 마련코자 노력 중에 있음 - 시민 대상 조사, 지자체 내 관련 전문가들과의 간담회 등의 실증 적 결과를 수집하는 기간을 마련하여 정책에 반영토록 운영 중 그간 많은 지자체에서 재정투입 정책에 중점을 두었으나, 거기에서 벗어나 문화적 접근을 우선할 계획 저출산의 주된 원인으로 비용 문제 등을 지적하고 있으나, 근본적 으로는 사람들의 의식 변화가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 - 예로 최근 가족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가족단위의 놀이 문화를 확산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화 형성을 통해 미혼, 기혼층 등이 자 연스럽게 가족의 필요성을 체감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남성이 적극적으로 가사 및 육아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가족단위의 뮤지컬, 연극 등을 정기적으로 공연하여 사람들의 인 식이 자연스럽게 바뀌도록 하고 유도하고 있음 만혼화에 대처하여 미혼층에게 결혼을 강요하기 보다 결혼의 필요 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중앙정부에 대한 건의

71 제3장 결혼 출산 관련 사회주체 모니터링 67 최근 영화, 드라마 등에서 결혼이나 출산을 기피하는 상황들이 자 주 노출되는데, 이와 같은 것이 국민들의 결혼 및 출산 가치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공중매체에 대한 저출산영향평가 등을 시행해볼 필요가 있음. 2. B 지자체 2000년대 중반부터 저출산 관련 부서를 별도로 운영할만큼 저출 산대책에 대하여 적극적 현재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세부사업들을 수 립함에 있어 결혼에서 양육까지 생애주기에 맞는 촘촘한 정책들을 수립코자 노력하고 있음. - 결혼장려를 위하여 미혼남녀들이 자원봉사를 하면서 만날 수 있 는 만남의 장을 만들어 주고 있으며, - 출산 후 출산축하금 지원, 산후우울증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상담 연계 프로그램 운영, - 자녀양육에 대한 남성의 육아참여 증가를 위한 아버지참여프로그 램 강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음. 아울러 상시적으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저출산대책에 대한 모니터 링(설문조사)을 통하여 정책 개선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저출산극복을 위해서는 촘촘한 정책설계와 함께 근본적으로 미래 세 대, 현 세대 등의 가치관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 하 에 최근에는 가치관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들을 설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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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제4장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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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4 결론 << 금번 모니터링에서는 그간 피상적인 수준에서 논의되어 왔던 저출산 원인을 세부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음. 그간 많은 연구들에서 저출산 원인으로서 경제적 부담, 일-가정양립 곤란, 가치관 등을 지적하여 왔으나, 이와 같은 포괄적 원인으로는 효 율적 정책을 설계하는데 한계 존재 저출산 원인에 대한 세부 원인을 여러 대상별로 조사함에 따라 대상들 의 구체적인 어려움, 정책 욕구 등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결과 는 향후 저출산 정책 설계 시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 금번 모니터링을 통해 밝혀진 세부원인들에 대하여 추후 양적조사에 반영하고, 이를 계량화하는 작업을 통해 정책적 자료를 제공하는 후속 조치도 필요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