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 No194 소나무재선충병 치료법, 안전한가.hwp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이슈&진단 No194 소나무재선충병 치료법, 안전한가.hwp"

재경 원
8 years ago
Views:

1 No 소나무재선충병 치료법, 안전한가? 작성 김한수 / 생태환경연구실 초빙연구위원 (hskim@gri.kr, ) 목 차 No 쟁점과 대안 Ⅰ. 소나무재선충병 개요 및 피해현황 Ⅱ. 소나무재선충병 대응에 관한 다양한 쟁점 Ⅲ. 소나무재선충병 대응의 방향전환 Ⅳ. 정책적 시사점

kr, 031-250-3536) 목 차 No.83 2013.2.20 쟁점과 대안 Ⅰ.

2 이슈 & 진단 은 특정분야의 정책제안이나 정책아이디어를 시의성 있게 제시하여 정책의 방향설정과 실현에 도움을 주고자 작성된 자료입니다. 이슈 & 진단 에 게재된 내용은 경기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다를 수 있음을 밝힙니다. Ÿ 발행 2015년 8월 Ÿ 발행인 임해규 Ÿ 주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 Ÿ 전화

3 위기의 시기에는 가장 대담한 방법이 때로는 가장 안전하다. - 헨리 키신저(Henry A. Kissinger) - 미국 전 국무장관, 노벨평화상 수상자

4 쟁점과 대안 '소나무 에이즈'라 불리는 재선충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현재까지 900만 그루 이상의 소나무와 잣나무가 고사했으며, 2016년까지 1,000만 그루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는 2006년 첫 발생 이후 광주, 포천, 남양주에서 큰 피해가 보고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15개 시 군에서 발생 하였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재선충이 매개곤충을 통해 소나무류에 침입 증식하면서 3개월 내 100% 고사하는 병이다. 감염목의 치료법이 없으므로 확산의 원인이 되는 고사목의 제거와 매개곤충 확산 방지에 중점을 두고 방제작업이 진행된다. 1988년 첫 발생 이후 지난 30년간의 방제작업에도 불구하고 재선충병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방제성공의 가능성과 방제작업의 효과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있다. 최근 핵심 방제방법인 고사목의 훈증처리 약제의 독성물질 변환, 항공방제 약제의 꿀벌 위해성, 물리적 제거 작업의 산림훼손 등 방제작업 전반에서 안전성 논란이 있다. 재선충병으로 한반도의 소나무가 사라질 것이라는 위기의식에 의한 맹목적 방제 작업은 지양되어야 한다. 이미 기후변화로 인해 한반도의 소나무는 극심한 쇠퇴현상을 겪고 있으며, 2030년까지 약 40%의 소나무 생육적합지역이 사라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소나무재선충병을 기후변화에 의한 자연재해의 하나로 인식하고 소나무 멸종 공포에서 벗어나 논란이 있는 방제사업에 대한 냉정한 판단이 요구된다. 소나무에 대한 국민정서를 고려할 때 적극적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은 필 요하다. 그러나 한정된 예산과 인력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만큼 현재의 완전방제 목표 달성에서 벗어나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방제사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 이다. 경기도에서는 안전성 이슈에 대해 선제적인 대응을 해야 하며, 남부지역과 다르게 잣나무에서 피해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한 방제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최근 급격히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경기도에 대한 산림청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일선 시 군 예산부족과 전문인력 부족 문제를 광역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1988년 첫 발생 이후 지난 30년간의 방제작업에도 불구하고 재선충병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방제성공의 가능성과 방제작업의 효과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있다. 최근 핵심 방제방법인 고사목의 훈증처리 약제의 독성물질 변환, 항공방제 약제의 꿀벌 위해성, 물리적 제거 작업의 산림훼손 등 방제작업 전반에서 안전성 논란이 있다.

5 I. 소나무재선충병 개요 및 피해현황 '소나무 에이즈' 라고 불리는 소나무재선충병 소나무재선충병은 소나무에 기생하는 재선충이 수분과 양분의 이동을 막아 죽게 하는 시들음병 소나무재선충(pine-wood nematode, Bursaphelenchus xylophilus)이 소나무, 해송, 잣나무에 침입 증식하여 나무를 고사시키는 병 매개곤충과 소나무재선충이 공생 관계를 형성, 소나무류에 심각한 피해를 입힘 - 소나무재선충은 자체 이동 능력이 없어 솔수염하늘소, 북방 수염하늘소와 같은 매개곤충 1) 을 통해 다른 나무로 전염됨 - 매개곤충이 소나무 새순을 갉아먹을 때 소나무재선충이 침입하여 급격히 번식, 소나무는 고사하고 고사목은 다시 매개곤충 산란처 제공 <소나무재선충병 발병 기작> 자료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2007). 소나무재선충병의 생태와 방제, 경기연구원 재작성. 1) 솔수염하늘소는 주로 남부지방에서 소나무와 해송에 피해를 주며, 북방수염하늘소는 주로 중북부지방에 분포하며 소나무는 물론 잣나무에 피해를 주는 것으로 알려짐. 1

솔수염하늘소, 북방 수염하늘소와 같은 매개곤충 1) 을 통해 다른 나무로 전염됨 - 매개곤충이 소나무 새순을 갉아먹을 때 소나무재선충이 침입하여 급격히 번식, 소나무는 고사하고 고사목은 다시 매개곤충 산란처 제공 <소나무재선충병 발병

6 감염되면 3개월 이내 100% 고사, 이후 고사목을 통해 빠르게 확산 침입한 소나무재선충이 급속히 번식하면서 수분과 양분의 이동이 차단되어 재선충병의 증상이 빠르게 나타남 - 3주후 잎의 변색 확인, 1개월 후 잎이 갈색으로 변하면서 고사 시작 고사한 나무에 다시 매개곤충이 산란하면서 매개곤충의 유충이 재선충에 감염되고, 성충이 된 매개충이 주변지역으로 확산 <제주도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현황> 자료 : 고사목 제때 제거 않아 소나무재선충병 급속 번져, 연합뉴스( ). 자료 : <제주 소나무재선충병 재앙> 1하루 다르게 확산, 연합뉴스( ). 감염된 수목은 치료법이 없으며, 고사된 나무의 제거와 매개곤충의 확산 방지에 총력 매개곤충의 유충이 나무 내에 있는 동안 감염목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짐 - 소나무재선충병 고사목을 10월~이듬해 4월 사이에 제거 - 고사된 나무를 베어서 쌓고 살충제를 뿌린 후 비닐로 덮어 훈증하여 매개곤충을 제거하는 하는 방법이 가장 많이 사용(훈증법) - 이 외에도 벌채 후 소각 또는 파쇄 등을 통해 매개곤충 유충을 제거 2

자료 : <제주 소나무재선충병 재앙> 1하루 다르게 확산, 연합뉴스(2013.10.22).

7 <소나무재선충병 고사목 제거 방법> 훈증 소각 파쇄 구 분 방 법 장 점 단 점 - 소나무재선충병에 의해 고사된 나무를 베어서 1~2m2 크기로 쌓음 - 메탐소듐 등의 원액 살포 - 비닐을 씌운 후 훈증 - 확실한 방제효과 - 감염목 확산 방지 - 매개충 서식 가능성이 있는 잔가지까지 훈증 처리 - 사람과 가축에 피해가능성 - 고사목 전체 소각 - 확실한 방제효과 - 산불로 인한 방제시기 제한적 - 열해목 발생 자료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2007). 소나무재선충병의 생태와 방제 ;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방제 강화 방제특별법 개정, 아시아경제( ); 충북 영동서 '소나무 에이즈' 재선충병 발생, 아시아뉴스통신( ); 도내 곳곳 '소나무 무덤' 재선충병 방제 초비상, 뉴시스( ); - 고사목 전체 톱밥 또는 칩 제조기를 이용하여 1.5cm 이하 크기로 분쇄 - 확실한 방제효과 - 감염목의 재활용 가능 - 고비용 매개곤충의 확산방지를 위해 성충 발생시기인 5월~7월에 항공방제를 실시하거나 동력 분무기를 이용하여 지상방제를 실시함 - 티아클로프리드(Thiacloprid), 아세타미프리드(Acetamiprid) 액상수화제 사용 감염우려 수목에 대해 12월~이듬해 2월 사이에 약제를 주입하여 예방 - 건전목의 감염 예방을 위해 아바멕틴(Abamectin), 에마멕틴벤조에이트 (Emamectin benzoate) 등의 약제를 나무에 주입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방법> 항공방제 지상방제 나무주사 자료 : 경주시,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팔 걷어 붙여, 아시아뉴스통신( ); 수원시,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주사 실시, 수원일보( ). 3

16); 도내 곳곳 '소나무 무덤' 재선충병 방제 초비상, 뉴시스(2015.2.10); - 고사목 전체 톱밥 또는 칩 제조기를 이용하여 1.

8 북미가 원산지인 소나무재선충병의 세계적인 확산 동아시아와 유럽을 중심으로 피해를 주고 있는 소나무재선충병 우리나라를 포함한 일본, 중국, 대만 등의 동아시아지역과 유럽의 포르투갈, 스페인 등에서 피해가 보고되고 있음 - 원산지인 북미지역은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고, 오랜 기간 공진화하여 자생 소나무류에는 저항성이 생겨 피해가 적음 2) - 일본은 1900년대 초 발생, 이후 매년 약 100만m2씩 확산, 현재 산림 면적의 약 7%(176만ha)이던 소나무 면적이 약 3%(75만ha)로 급감 - 대만은(1985년 최초발생) 유구송(P. luchuensis)과 해송, 대만이엽송(P. taiwanensis) 등이 피해가 큼 3) <소나무재선충병의 분포 현황> 자료 : Interspecific communication between pinewood nematode, its insect vector, and associated microbes, ARTICLE in TRENDS IN PARASITOLOGY(2014, 3), 경기연구원 재구성. 2) Rutherford et al(1997). Nematode-induced pine wilt disease: factors influencing its occurrence and distribution, Forest Science, 36: ; 여운상 박상현(2007). 부산지역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확산에 따른 대응 방안, 부산발전연구원. 3) Enda, N(1994). The damage of pine wilt disease and control in Asia, Forest Pests, 46:: ; 김동수 외 (2003). 소나무재선충의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 성충의 우화 생태, 한국응용곤충학회지, 42(4):

taiwanensis) 등이 피해가 큼 3) <소나무재선충병의 분포 현황> 자료 : Interspecific communication between pinewood nematode, its insect vector, and associated microbes, ARTICLE in TRENDS IN PARASITOLOGY(2014, 3), 경기연구원 재구성.

9 우리나라는 1988년 부산에서 첫 발생, 지난 15년간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발생 약 924만본, 2016년 누적 1,000본 제거 전망 1988년 부산에서 최초로 발생한 이후 경남을 중심으로 피해, 최근 급속히 확산되면서 2015년 현재 14개 시 도 내 80개 시 군 구에서 관찰 2006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10년부터 다시 증가, 2014~15년에는 1,736,667본으로 2000~01년 대비 58배 증가 4) ~14년에 급증한 이유는 고온과 가뭄 등 기후에 따른 영향으로 매개곤충의 활동 시기가 길어지고 증식에 유리한 환경 조성 때문 5) <전국 소나무재선충병의 피해 발생(고사목) 및 예산 현황> 주 : 우화기 기준임. 자료 : 산림청 내부자료. 산림청에서는 2017년까지 완전방제를 목표로 범정부적 대응책을 수립 2005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을 제정하여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 및 이동제한, 방제방법, 발생지역 주변 산림관리 등을 명시 장기적 관점의 예찰 방제 전략인 2011~2020 예찰방제계획 을 수립하고, 매년 산림병해충 예찰 방제계획 을 수립 4) 우화기 기준(5월~다음해 4월). 5) 산림청(2015). 산림병해충 예찰 방제 계획. 5

유리한 환경 조성 때문 5) <전국 소나무재선충병의 피해 발생(고사목) 및 예산 현황> 주 : 우화기 기준임. 자료 : 산림청 내부자료.

10 지난 15년간 총 4,065억 원을 투입하였으며, 급속히 확산된 2011년 이후 매년 약 26.3%의 증가추세를 보임 경기도는 재선충병이 잣나무에서 주로 발생, 급격히 확산 2006년 광주시에서 첫 발생 이후 광주시를 중심으로 급격히 확산 추세 2015년 기준으로 경기도 내 광주시, 남양주시, 포천시 등 15개 시 군에서 총 155,404본의 피해가 보고됨 - 15개 시 군 중 2급(심) 지역 1개, 4급(경) 지역 6개, 5급(경미) 지역 8개, 경기도 발생량의 64.4%인 100,069본이 광주시에서 발생 <경기도 시 군별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지역(2015.6)> 시 군 발생(본 수) 시 군 발생(본 수) 광주시 100,069 하남시 728 남양주 13,173 가평군 620 포천시 11,771 양주시 3,582 성남시 5,930 의왕시 1,030 용인시 6,416 이천시 197 연천군 5,587 평택시 92 안성시 4,898 여주시 279 양평군 1,032 계 155,404 구 분 시 군 1급 극심 - 2급 심 광주시 3급 중 - 주 : 시 군별 발생(본 수)현황은 최근 10년간(2006~15년) 총 합계임. 자료 : 산림청 내부자료; 경기도 내부자료. 경기연구원 재작성. 4급 5급 경 경미 남양주시, 포천시, 성남시, 용인시, 연천군, 안성시 양평군, 하남시, 가평군, 양주시, 의왕시, 이천시, 평택시, 여주시 6

4급(경) 지역 6개, 5급(경미) 지역 8개, 경기도 발생량의 64.4%인 100,069본이 광주시에서 발생 <경기도 시 군별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지역(2015.

11 <경기도 소나무재선충병의 발생 현황 및 방제예산> 자료 : 경기도 내부자료. <경기도 소나무재선충병의 방제 현황> 구 분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계 고사목제거 (본) ,347 1,283 1, ,338 10,129 64,146 72, ,738 나무주사 (본) ,609 16,083 54,061 40, , , ,929 지상방제 (ha) , ,454 항공방제 (ha) 1, , ,067 3,049 11,686 자료 : 경기도 내부자료. 경기도에서는 잣나무를 중심으로 재선충병이 확산되고 있어 큰 문제 경기도 발생량의 89%가 잣나무에서 발병하고 있으며, 경기도 특성상 잣나무가 많이 분포하여 피해가 커질 것으로 전망됨 - 경기도 내 잣나무 면적(약 42,600ha)이 소나무 면적(약 17,500ha)의 약 2.5배 - 남부지방의 솔수염하늘소에 비해 분포영역이 넓고 주로 중부지방에 분포하는 북방수염하늘소에 의해 확산 중 - 감염 3개월 후 고사하는 소나무에 비해 잣나무는 감염 후 2~3년 후 고사하므로 예찰에 어려움이 있음 7

16,083 54,061 40,429 111,654 110,093 0 362,929 지상방제 (ha) 69 76 50 0 6 0 92 3,161 0 3,454 항공방제 (ha) 1,500 900 925 900 1,170 370 805 2,067 3,049 11,686 자료 : 경기도

12 Ⅱ. 소나무재선충병 대응에 관한 다양한 쟁점 화학적 물리적 방제작업의 안전성에 대한 지속적인 논란 고사목 처리과정에 사용되는 훈증살충제에서 맹독성 물질 발생 주력 방제방법인 훈증은 감염목에 메탐소듐(Metam-Sodium)을 원료로 하는 살충제를 처리하고 방수포로 덮어 현장에 존치하는 방법 - 훈증제의 사용량이 지난 4년간 메탐소듐 25%는 5.6배, 42%는 1,153배로 급증 미국연구팀 6) 은 메탐소듐에서 맹독성 물질인 MIC(Methyl isocyanate)이 발생되는 것을 확인, 메탐소듐 사용지역에서 캘리포니아 환경국 기준초과량을 검출함, 이에 국내에도 메탐소듐의 안전성 이슈가 부각 7) - 메탐소듐이 토양수분과 만나면서 살충효과가 있는 MITC(methyl isothiocyanate)가 만들어 지며, MITC는 자외선(340nm)과 반응하여 맹독성 물질인 MIC 8) 로 변화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작업> 구 분 <소나무재선충병 훈증제 사용량> (메탐소듐 액제 25%) (메탐소듐 액제 42%) 마그네슘 포스파이드 (판상훈증제) 2010년 86,488l 400l 년 167,075l 450l 년 298,331l 8,336l 년 448,660l 259l 년 488,431l 461,245l 27,093개 자료 : 소나무재선충 방제작업, 경기일보( ). 자료 : 전 국토에 '독가스' 살포 재선충 잡으려다 사람 잡는다, 국민일보( ). 6) J. E. Woodrow et al(2014). Determination of Methyl Isocyanate in Outdoor Residential Air near Metam-Sodium Soil Fumigations, J. Agric. Food Chem, 62: ) 국민일보 1면 기사, ) 아이소사이안화 메틸(Methyl isocyanate, MIC)은 유기 화합물로 카바메이트계 살충제의 중간물질이며, 보팔 가스 사고에서 누출된 주요 물질로 약 30,000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원인. 8

isothiocyanate)가 만들어 지며, MITC는 자외선(340nm)과 반응하여 맹독성 물질인 MIC 8) 로 변화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작업> 구 분 <소나무재선충병 훈증제 사용량> (메탐소듐 액제 25%) (메탐소듐 액제 42%) 마그네슘 포스파이드 (판상훈증제) 2010년 86,488l 400l - 2011년 167,075l 450l -

13 산림청은 미국의 농업용 토양 훈증처리와 소나무재선충병 고사목 훈증처리는 방식이 달라 재선충 방제현장에서 맹독성 가스가 나올 가능성은 극히 낮음 으로 해명 9) - 약제 처리 후 비닐로 밀봉함으로써 대기 중으로 유출 방지, 불투과성 녹색비닐을 사용함으로써 태양광과 반응하는 것을 방지, 미국연구팀의 의견 확인 결과 미국과 사용 환경이 다르므로 유출 가능성 낮음 환경독성 전문가에 따르면 방제과정에서 독성 유출 가능성 높음 10) - 메탐소듐 MITC MIC의 변환은 빠르고 쉽게 일어나는 과정이며, 투과성이 높은 자외선(340nm)에서 반응하므로 비닐처리에도 MIC가 생성되어 유출될 가능성 있음 - 모니터링을 통해 허용기준치(1μg/m3, CalEPA) 미만으로 유지되는가를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사용되는 살충제(메탐소듐)는 MIC 발생에 대한 고려 없이 허가된 경우이므로 안전성에 대한 재평가 이후 사용여부를 결정해야 함 훈증제 처리 이후 1~2일간이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훈증작업자의 안전 확보와 약제처리 직후 주민 접근 통제 필요 11) - 현재 산림청에서 훈증제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 진행 중 화학적 항공방제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을 위해 매개곤충 우화시기(5~8월)에 맞추어 항공기를 사용하여 살충제를 3~5회 집중적으로 살포함 9) 국민일보 기사에 대한 산림청 해명자료( ). 10) 건국대학교 환경과학과 안윤주 교수의 의견청취 내용 ( ). 11) 미국 메탐소듐 연구결과 논문의 저자(Vincent Hebert)에게 국내 메탐소듐 훈증제 사용에 대한 의견을 이메일로 확인 하였으며(2015.7), 미국연구팀 의견과 국내 관련전문가 의견의 공통사항. 9

사용되는 살충제(메탐소듐)는 MIC 발생에 대한 고려 없이 허가된 경우이므로 안전성에 대한 재평가 이후 사용여부를 결정해야 함 훈증제 처리 이후 1~2일간이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훈증작업자의 안전 확보와 약제처리 직후 주민 접근 통제 필요 11) - 현재 산림청에서 훈증제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 진행 중 화학적 항공방제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14 - 최근 10년간(2005~14년) 소나무재선충 방제를 위해 항공방제를 통해 약제가 살포된 면적은 전국 537,882ha, 경기도 8,923ha 12) 과거 주로 메프유제 50%를 살포했으나 작물피해, 자동차 건물 변색, 인체 자극성, 생태계 파괴 등의 이유로 지속적인 시민 전문가의 문제 제기 년 이후 저독성으로 알려진 티아클로프리드를 주로 사용 중이며 13), 항공방제에 사용되는 약제의 위험성에 대해 산림청은 저독성 약제로 교체한 이후 피해사례는 보고되고 있지 않다는 의견 14) 최근 저독성이라 알려진 티아클로프리드(Thiacloprid)가 속해있는 네오니코티노이드(Neonicotinoid)계 농약에 대한 국제사회 규제 강화 - EU 식품안전청(EFSA)은 네오니코티노이드계 농약의 위해성 증명, 이후 유럽위원회에 관련 조항 강화 및 단계적으로 사용금지를 권고함 15) - 최근 독일에서 티아클로프리드(Thiacloprid)의 꿀벌 위해성 관련한 거대제약사 (Bayer)와 시민단체 간의 소송, 시민단체 승소 16) 위해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인정되어 <Bayer사의 Calypso 살충제 사용과 꿀벌 간 위해성 관련 소송> 꿀벌은 전 세계 농작물의 1/3의 수분을 담당 꿀벌이 사라지면 4년 내 인류가 사라진다 최근 거대제약사인 Bayer사는 독일의 시민단체와의 꿀벌 위해성 관련 소송에서 패소 소송의 대상인 Calypso는 국내 사용제품과 동일제품 자료 : Olive Tickell(2015). Bees victory in pesticide battle-bayer livel action dismissed, The Ecologist. 12) 산림청 항공방제 통계자료. 13) 여운상 박상현(2007). 부산지역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확산에 따른 대응방안, 부산발전연구원. 14) 산림청 산림병해충과 소나무재선충병 담당자 의견청취(2015.6). 15) 황하은(2013). EU에 부는 살충제 '네오니코티노이드' 금지 움직임, KOTRA해외비즈니스정보포털; 유럽연합관련규정 (2010/21/EU Directive, Regulation(EC)No 1107/2009, Regulation(EU) No 541/2011) 참조. 16) Olive Tickell(2015). Bees victory in pesticide battle-bayer lively action dismissed, The Ecologist; Randolf Menzel(2014). Wie Pestizide (Neonicotinoide) die Navigation, die Tanz-Kommunikation und das Lernverhalten von Bienen verändern, Rundgespräche der Kommission für Ökologie, Bd

증명, 이후 유럽위원회에 관련 조항 강화 및 단계적으로 사용금지를 권고함 15) - 최근 독일에서 티아클로프리드(Thiacloprid)의 꿀벌 위해성 관련한 거대제약사 (Bayer)와 시민단체 간의 소송, 시민단체 승소 16) 위해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인정되어 <Bayer사의 Calypso 살충제 사용과 꿀벌 간 위해성 관련 소송> 꿀벌은 전 세계

15 경기도는 방제사업 지역과 생활권이 근접, 안전성 확보 매우 중요 2014~15의 경기도 소나무재선충병 고사목 위치와 생활권역(주거, 상업, 공업지역)과의 인접 거리를 분석 - 생활권 근접지역이 많아 방제작업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 - 발생지역의 31.3%가 정주지 주변 100m 이내에 위치하며, 200m 이내는 56.9%가 위치, 전체 발생지역의 90%가 500m 이내 위치함 <경기도 생활권역 내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비율> 거리 누적비율 (%) 거리 누적비율 (%) 주 : 육안조사에 의한 피해목의 경우 위치데이터가 없어 본 분석에서는 제외하였음. 자료 : 경기도 산림과에서 구축한 DB를 바탕으로 경기연구원에서 분석(2015). 100m이내 m이내 m이내 m이상 m이내 75.2 좌표오류 m이내 85.9 계 물리적 방제작업의 의한 산림훼손과 2차 확산의 가능성 감염목은 훈증 파쇄 소각을 진행, 인접지역의 고사목을 제거하는 간벌 실시, 경우에 따라 반경 10~50m 이내 모든 소나무 제거 - 밀양시 훈증처리 방제지역 조사결과 감염목 제거과정에서 훈증처리와 관계없이 절단된 수목의 면적이 전체의 35.5%에 이름 17) 2013년 제주도 소나무 고사의 원인 연구에 따르면 재선충 40%, 환경적요인 20%, 기타곤충 40%으로 고사되는 것으로 분석 됨 18) 17) 홍석환(2015). 소나무재선충 고사목 제거에 따른 산림훼손 보고. 한국환경생태학회지, 29(4). 18) 이종우(2015). 작년 여름 왜 제주에선 매미 소리 사라졌을까, 제주의 소리. 11

8 200m이내 56.9 500m이상 8.8 300m이내 75.2 좌표오류 0.3 400m이내 85.9 계 100.

16 - 고사원인 확인 없이 제거, 주변 감염의심 우려 수목 모두 제거 - 최근 지가 상승을 노린 불법 훼손 등 2차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고사목의 파쇄 소각을 위한 고사목 이동 중에 확산 가능성이 있으며, 방제작업 후 존치된 부산물에 의한 재감염 가능성도 높음 <방제작업 중 훼손된 낙엽활엽수> <지가상승을 노린 불법 훼손지역> 자료 : 부산대 홍석환 교수 현장조사 결과(2015). 자료 : 재선충병 고사목 제거작업 틈타 산림훼손 급증, 연합뉴스( ). 현재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방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 방제사업에 1,000억 원을 투입한 제주도는 확산방지 실패 1차 방제작업(2013)에서 447억원, 2차 방제작업 (2014~15년) 481억 원 투입, 약 100만 본이 넘는 감염목의 방제작업 실시했으나 확산방지 실패 19) - 기존 방제방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 - 고사목 제거 시 산림환경 훼손, 화학적 매개충 박멸 대응이 주변 환경에 악영향을 준다는 지적이 큼 제주도는 방제전략을 수정하고 한라산천연보호구역, 주요 문화유적지 등의 핵심 방제지역을 설정하고 선택과 집중으로 선제적 방제 실시 중 20) 19) 소나무재선충에 1,000억 투입했는데 2차 방제 실패, 제주의 소리( ). 20) 발등에 불 떨어진 재선충, 방제전략 수정, 서귀포신문( ). 12

현재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방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 방제사업에 1,000억 원을 투입한 제주도는 확산방지 실패 1차 방제작업(2013)에서 447억원, 2차 방제작업 (2014~15년) 481억 원 투입, 약 100만 본이 넘는 감염목의 방제작업 실시했으나 확산방지 실패 19) - 기존 방제방법의

17 <제주도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현황 및 사례> 자료 : 발등에 불 떨어진 재선충, 방제전략 수정, 서귀포신문( ). 자료 : 제주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사업비 '눈덩이', 연합뉴스( ). 새로운 연구결과에 따른 방제방법 변화의 필요성 증가 2014년 최신연구에 따르면 재선충은 매개곤충 이외에 미생물(박테리아 및 곰팡이류)과의 3각 공생협력관계로 확산됨 21) - 감염초기 재선충이 식물세포를 먹지만 이후 특정 곰팡이를 먹이자원화 하면서 급증하고, 이는 다시 딱정벌레류와 재선충을 증가시킴 - 매개곤충 중심 방제에서 벗어나 특정 곰팡이를 고려한 대책 마련 필요 국내 연구에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숲가꾸기(위생간벌, 간벌, 가지치기)의 부정적인 효과를 확인 22) - 숲가꾸기 사업 중 발생하는 부산물이 오히려 소나무 재선충병을 확산시키는 촉매제로 작용 - 현재 발생지역에서는 숲가꾸기 사업을 금지하고 있으며, 기존 숲가꾸기 사업지역은 재선충에 취약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21) Zaho et al(2014). Interspecific communication between pinewood nematode, its insect vector, and associated microbes, Trends in Parasitology, 30(6): ) 전권석 외(2011). 소나무림 숲가꾸기 종류가 소나무재선충병의 제어에 미치는 영향, 한국임학회지, 100(2), pp

특정 곰팡이를 고려한 대책 마련 필요 국내 연구에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숲가꾸기(위생간벌, 간벌, 가지치기)의 부정적인 효과를 확인 22) - 숲가꾸기 사업 중 발생하는 부산물이 오히려 소나무 재선충병을 확산시키는 촉매제로 작용 - 현재 발생지역에서는 숲가꾸기 사업을 금지하고 있으며, 기존 숲가꾸기 사업지역은 재선충에 취약할 수

18 지난 방제사업의 체계적인 DB가 부족, 이는 정확하고 근거 있는 방제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야기 23) 방제사업에 대한 연도별 데이터가 공간정보로 구축되어 있어야 확산 추세, 방제의 효과 등을 고려한 세밀하고 안전한 방제계획 수립이 가능함 - 현재는 시 군별로 당해년도에 확보된 예산에 맞추어 각 지역 담당공무원 중심으로 방제지역과 방제방법이 계획되어 진행됨 - 기존 데이터 분석을 통한 방제전략 수립에 전문성이 부족하게 됨 - 발생지역 또는 고사목 별로 예찰 발생확인 방제사업 사후관리 방제효과 확인 으로 이어지는 통합관리가 되고 있지 못함 최근 경기도 산림과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재선충병의 발생, 방제 관련 DB를 구축하고 있음 <경기도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현황( 년)> 구축 중인 DB - 피해발생 위치 데이터: X, Y 좌표 - 행정구역: 시 군, 읍 면 동, 리 - 임상도 속성정보: 경급, 영급 - 감염목: 유, 무 - 시료채취: 유, 무 - 확인일시: 연, 월, 일 - 기타: 수종, 지번, 상태 등 자료 : 경기도 내부자료. 23) 시 군 담당자 인터뷰 및 관련 전문가 의견청취 결과. 14

되고 있지 못함 최근 경기도 산림과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재선충병의 발생, 방제 관련 DB를 구축하고 있음 <경기도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현황(2014 2015년)> 구축 중인 DB - 피해발생 위치 데이터: X, Y 좌표

19 지역 맞춤형 방제전략의 부재로 일선 시 군의 어려움 경기도는 잣나무에서 대규모 피해, 그러나 매뉴얼은 소나무 중심 중앙정부(산림청)의 표준 매뉴얼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지역 특성이 반영된 방제 매뉴얼 필요 - 중부지방 매개충의 우화기 24) 는 남쪽보다 1달 이상 빠르므로 혹한기를 제외하면 방제작업 시기가 매우 부족함 - 빠른 우화기를 고려한 집중방제가 필요, 이에 맞는 예산집행도 필요함 - 잣나무의 경우 가지가 많고 대경목이 많아 처리비용이 소나무 보다 약 1.5배정도 많이 필요함 - 소나무 기준의 방제사업 단가가 책정되어 있으므로 일선 현장에서 작업하는 관련업체들이 방제사업을 기피하고 있음 소나무와는 다른 잣나무재선충병에 대한 연구가 매우 부족하며, 소나무 대상의 연구결과를 적용하기에는 다른 특성이 많아 문제가 됨 <경기도 잣나무재선충병 현장> 자료 : 경기도 광주시 회덕동 방제작업 지역(2015.7). 자료 : 경기도 포천시 페로몬 유인트랩 설치(2015.7). 24) 곤충이 유충 또는 약충이나 번데기에서 탈피하여 성충이 되는 시기. 15

5배정도 많이 필요함 - 소나무 기준의 방제사업 단가가 책정되어 있으므로 일선 현장에서 작업하는 관련업체들이 방제사업을 기피하고 있음 소나무와는 다른 잣나무재선충병에 대한 연구가 매우 부족하며, 소나무 대상의 연구결과를 적용하기에는 다른

20 Ⅲ. 소나무재선충병 대응의 방향전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한계점을 정확히 인식해야할 시기 기후변화로 한반도의 소나무는 70년 뒤 사라질 전망 재선충병을 방치하면 멸종까지 70년이 걸린다는 연구결과 25) 가 있으나 기후변화로 70년 뒤에 소나무가 거의 사라진다는 연구결과도 있음 더 이상 대구가 사과의 주산지가 아닌 것처럼 한반도 역시 소나무 생육의 적지가 아니게 되는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있음 기후변화에 의한 극심한 수분스트레스로 한반도 전체에서 지속적인 소나무 고사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며, 생육적합지역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음 년 겨울철 이상고온, 심한 가뭄으로 남부지역의 8개 시 도에서 소나무 8,416ha, 97만본 고사, 이후 소나무 고사가 증가하는 추세 결국, 방제사업 시행 여부와 관계없이 기후변화로 70년 후에는 소나무가 거의 사라짐 <소나무림의 적정 생육분포 범위> 자료 : 산림청(2011). 산림분야 기후변화 적응 시행계획. 25) 산림청(2015.3). 소나무재선충병' 잘못된 상식 바로잡기 7가지. 16

고사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며, 생육적합지역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음 - 2009년 겨울철 이상고온, 심한 가뭄으로 남부지역의 8개 시 도에서 소나무 8,416ha, 97만본 고사, 이후 소나무 고사가 증가하는 추세 결국, 방제사업 시행

21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보수적 기후변화 시나리오(RCP 4.5) 적용 시 중부지방 소나무가 2030년에는 43%가 감소하며, 극한 시나리오(RCP 8.5) 적용 시에는 2090년에 거의 사라질 것으로 전망 26) 목표지향적 방제사업으로 인한 2차 피해가 증가 우려 산림청은 최근 확산되고 있는 소나무재선충병을 2017년까지 관리가능 수준의 완전방제를 하겠다는 목표를 설정( 발표) - 다른 산림사업의 시기를 조정해서라도 매개충의 우화기(5월) 이전까지 109만본 전량 방제작업, 피해 극심지역 전량 제거하겠다는 의지 무리한 목표의 방제작업은 질이 낮아 질 수밖에 없으며, 부실한 방제작업은 재선충병 확산의 직접적인 원인이 됨 훈증제, 항공방제 약제의 안정성 이슈가 있는 상황에서 무리한 방제작업은 오히려 국민의 신뢰를 잃고 방제작업의 차질을 가져올 수 있음 국내 모든 발생지역을 100% 완벽히 방제하는 것은 불가능 적극적인 방제사업으로 통제가능한 수준이 된다 하더라도 환경변화로 인해 언제든지 재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 있음 년 이후 감소추세의 소나무재선충이 2011년부터 다시 급격히 증가 발생지역 완전방제와 매개충의 확산방지의 어려움 - 완전방제를 위해서는 감염목의 완벽한 예찰, 2cm이상의 잔가지 전량 수집, 모든 수목 2cm이하로 전량 파쇄, 완벽한 소나무 이동 완전통제가 필요하며 이는 불가능한 조건임 26) 천정화 외(2014). 기후변화에 따른 주요 수종의 적지분포 변화예측, 국립산림과학원. 17

22 소나무가 사라진다는 공포에서 벗어난 냉정한 판단이 필요한 시기 현재 방제작업의 효과 및 안전성에 대한 정확한 검증이 필요 지난 30년간 수천억의 예산이 투입된 방제작업에도 재선충병이 확산된다면 지금의 방제방법의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함 - 현재 사용 중인 방제방법(고사목의 훈증 소각 파쇄 등의 물리적 방제, 매개충에 대한 화학적 방제)의 효과에 대한 국내에서 진행된 실증적 연구는 매우 미비 - 미국식물병리학회에서는 '살충제를 통한 화학적 방제법은 비현실적이고 매우 고비용의 효과 없는 헛된 방법'이라는 의견 제기 27) - 피해가 심각한 중국은 화학적 방제는 거의 하지 않으며, 생물학적 방제를 통한 매개충의 개체수를 조절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 28) 방제용 살충제에 대한 다양한 안전성 이슈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지만 공개적인 논의와 연구를 통해 안전성이 증명되지 못하고 있음 - 훈증제(메탐소듐)의 MIC 변환 및 유출에 대한 정확한 검증 필요, 국제사회에서 금지 추세에 있는 항공방제 약제의 안전성 검토 재선충병 방제는 꼭 필요한 일, 그러나 새로운 패러다임의 대응전략이 필요 지난 30년간의 방제사업 프로토콜에서 벗어나 다양한 방법을 모색 방제법의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으로 과감히 버릴 것은 버리고 도입할 것은 도입하여 활용 27) 미국식물병리학회( 28) 이메일을 통해 중국 소나무재선충 관련 전문가 의견청취 (Prof. Dr. Jianghua Sun, Dr. Lilin Zhao). 18

23 - 물리적, 화학적 방제방법의 한계를 인정하고 생물학적, 생태학적 방제방법으로의 대대적인 전환이 필요함 - 포르투칼, 중국, 일본 등은 화학약품의 항공방제는 생태계 파괴의 문제로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 29) - 생물 생태학적 연구에 집중 투자를 통해 실질적 연구결과를 도출하고 진단법, 천적이용법, 제거목 관리, 검역 등 방제사업 전반에 활용 예산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율적인 방제를 진행 전 국토를 방제사업의 대상지로 보는 것에서 벗어나 포기할 곳과 꼭 지켜낼 곳을 선별하여 역량을 집중해야 함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 방제사업 실시> - 방제사업 효과가 큰 피해 초기지역, 문화재 주변지역, 핵심녹지, 경관가치 우수지역 등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의 방법으로 관리 - 중점 방제지역 설정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방제방법을 선제적으로 실시하여 한정된 예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함 - 일본의 경우 중요 지역만을 집중방제로 지켜내고 있으며, 포기한 지역은 소나무를 대체하는 다른 수종이 빠르게 자리 잡으면서 복원 중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 맞춤형 방제전략이 필요 29) 이종우(2015). 작년 여름 왜 제주에선 매미 소리 사라졌을까, 제주의 소리. 19

24 전국 모든 방제현장에서 활용되는 획일적 방제지침을 지양하고 지역에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방제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함 - 제주도는 재선충병 방제 실패의 원인을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획일적 방제에 두고 지역특성에 맞는 새로운 대책 수립연구 중 - 특히, 경기도는 남부지방과 다르게 잣나무재선충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연구와 대책을 강화하는 지역 맞춤형 방제전략이 필요함 재선충병의 DB를 구축 통합관리하여 방제사업의 효율성을 높임 '예찰 검사 확진 방제 사후관리 모니터링'의 과정 전반의 전산화된 DB를 공간정보 기반으로 구축하여 활용해야 함 - 발생지역, 수목별로 공간정보 DB를 구축해야 방제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으며 공간통계분석을 통해 효과적 방제작업이 가능함 <공간정보를 활용한 소나무재선충병의 통합 관리를 위한> 자료 : 경기연구원(2015). 20

25 Ⅳ. 정책적 시사점 기존 방제방법에서 벗어나 경기도 특성에 맞는 방제전략 필요 잣나무재선충병에 대응이 가능한 방제전략 필요 중앙의 방제계획은 지역의 특수성을 세부적으로 반영하지 못하며, 시 군의 자체적인 방제사업은 예산과 전문인력의 한계로 효과적이지 못한 단점이 있음 - 제주도 사례처럼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면 피해가 늘어날 위험 경기도는 잣나무 중심의 피해가 크며, 대부분 생활권 인근에 발생 한다는 점을 고려한 방제전략 필요 경기도 침엽수림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중요한 산림자원인 소나무와 잣나무의 피해라는 의식이 필요 - 특히, 포천, 가평 등의 경기북부에서는 잣나무가 지역경제에 큰 영향 현재 발생하지 않는 시 군에서는 경각심이 낮으므로 예찰을 강화하고 초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 방제사업의 안정성 이슈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 경기도는 재선충병 발생지역과 생활권이 근접한 경우가 많으므로 안전문제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중앙정부에 신속한 실증적 안전성 검토를 요구하고, 시 군에서는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방제사업 안전에 대한 전반적 검토를 실시 21

26 -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방제사업 작업자들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며, 훈증제 및 항공방제 약제 사용의 안전성 확보 전 세계 농작물의 1/3의 수분을 담당하는 꿀벌에 대한 위해성이 있는 약제를 방제작업에 사용하고 있어 향후 사회적 이슈가 될 것으로 예측 예산부족, 전문인력 부족문제에 대한 광역차원의 지원 필요 소나무재선충병이 전국적으로 급속히 확산되는 추세에서 경기도에 대한 중앙(산림청)의 세부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움 일선 시 군의 예산 부족, 전문인력 부족 구축 등의 해결을 위해 광역차원에서 지원이 필요 - 연도별 방제사업의 예찰결과, 발생위치, 방제법, 사용약제, 감리 등의 다양한 정보를 경기도 차원에 통합관리 - 방제시기를 고려한 광역차원의 예산지원 및 지원예산 증액 -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의 소나무재선충병 대응 기능을 강화하여, 시 군의 방제계획 수립 시 현황을 정확히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방제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 22

27 전국 시군구별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지역( 구분 지역 1급 극심 7개 시군구 2급 심 4개 시군구 3급 중 10개 시군구 4급 경 29개 시군구 5급 경미 30개 시군구 전국 시도별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 현황(2005~14) 시 도 고사목(본 수) 시 도 고사목(본 수) 서울 230 충남 7,384 부산 1,593,715 전북 65,385 대구 53,188 전남 41,509 광주 88 경북 973,352 울산 596,192 경남 3,168,969 경기 114,001 제주 895,273 강원 4,170 지방청 546,867 충북 666 계 8,060,989 자료 : 산림청 제공(회계연도 기준).

2013 국토조사연감 075 전국 대기오염도(SO2) 0.020 0.018 1995년 대기오염도(SO2) (ppm) 0.018 0.016 0.014 0.012 0.010 0.008 0.007 0.006 0.006 2010년 2012년 0.004 0.002 0.000 1

2013 국토조사연감 075 전국 대기오염도(SO2) 0.020 0.018 1995년 대기오염도(SO2) (ppm) 0.018 0.016 0.014 0.012 0.010 0.008 0.007 0.006 0.006 2010년 2012년 0.004 0.002 0.000 1 제1장 국토조사 개요 제2장 주요 국토지표 제3장 주요 통계자료 요약 제4장 부록 074 SECTION 6. 환경과 방재 대기오염도(SO2, 아황산가스) 제 2장 주요 국토지표 지표명 대기오염도(SO2) 개념(산정식) 단 위 대기 중 이산화황의 농도 ppm 제공연도 1990~2012 공간단위 시도, 시군구 자료출처 환경부 대기오염도현황 대기오염물질 중 아황산가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