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프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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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행인_ 최성호 편집인_ 최성호 인쇄인_ (주)아이피디 이승철 등록번호_ 서울다08179 <격주간> 등록연월일_ 2009년 1월 12일 주소_ 서울시 중구 회현동2가 층 전화_ 팩스_ 제보_ _ 인터뷰 그리스 사회주의자에게 듣는다 상반기 노동자 투쟁 아랍 혁명 KTX 민영화 동성결혼 언론파업 / 현대차/ 화물연대 / 전교조... 이집트 대선과 좌파 / 시리아 혁명의 발전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다른 가족은 가능하다 6, 7, 11, 13, 14면 8-9면 10면 11면 12면 Left21.com 제83호 2012년 6월 11일 ~ 6월 24일 값 1,800원 국제주의 반제국주의 반자본주의 노동자 연대 번져가는 유로존 위기 고장 난 자본주의는 고칠 수도 없다 반자본주의 대안을 건설하자 사진 출처 ccoodegranada2 (플리커) 관련기사 8,9면 파업하고 있는 스페인 공공부문 노동자들 유로존 위기의 파장이 세계경제 전체 재정을 메우려 긴축 정책을 추진했는데 가들은 수출을 늘려 빚을 갚기 힘들고, 스 총선 결과라는 것은 의미심장하 사 장의 확신 이 사라졌고 불안이 상황을 압 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 그리스뿐 아니 이 때문에 경제는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 돈을 더 빌릴 수도 없는 처지가 됐 이 실 그리스는 지난해 말부터 사실상 국가 도하게 됐 라 스페인도 디폴트를 선언할지 모른다 었 과정에서 남유럽에 엄청난 돈을 빌려 준 파산 상태였 는 우려 때문에 뱅크런(예금 대량 인출) 사태가 벌어지고 있 1999년 유로화 도입 이후 정착된 유로 존 국가들 사이의 경제 구조도 상황을 악화 중심 국가들의 은행들도 함께 수렁에 빠 한국도 예외는 아니 당장 유럽계 자 본이 이탈하면서 주가가 급락했 실물 2008년 겨울부터 시작된 급진적인 학생 부분에서도 유럽 시장에 크게 의존하고 들의 투쟁과 2년간 17차례나 진행된 총 있는 조선 선박업 등이 영향을 받고 있 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 경제 위기 이 파업을 통해 급진화된 노동자들은 더는 유럽 시장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중 후 긴축 정책으로 노동자들의 삶은 점점 더 긴축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 국 경제의 침체가 더 심화하면 한국 경제 피폐해졌지만 경제는 오히려 악화됐 히 했 에 큰 타격을 가할 것이 작한 세계적 대불황의 연속이 그때부 존 주변 국가들에 대한 수출로 벌어들인 터 유로존 국가들을 포함한 전 세계 국가 여유 자금을 다시 주변 국가들에게 싸게 이 상황에서 유럽 지배자들은 어떠한 대 들이 부실해진 금융을 살리려 엄청난 돈 빌려줬 이 돈은 주로 건설 부동산 관 을 쏟아부었 광업 등에 투자돼 거품이 계속 커졌 이런 구조는 경제 위기가 일어나자 부 메랑이 돼 돌아왔 남유럽의 주변 국 정치 위기 최근 유로존 위기를 촉발한 것이 그리 정기구독 하십시오 정기 구독료(우편료 포함) : 1년 (26개 호) 5만 원 2년 (52개 호) 10만 원 신청 : , 웹사이트( 정기구독을 신청할 수 있습니 9면으로 이어짐 그러자 그리스가 통제가능하다는 시 구역질나는 신매카시즘 중단하라 을 둘러 암울한 경제 전망을 내놓았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이 밝히 드러났 시켰 유로존 중심 국가인 독일은 유로 그래서 위기가 금융위기에서 재정위 그런데 그리스 총선 결과로 더는 이 전 방식으로 불만을 관리하고 상황을 져 들었 우선, 현재 유로존 위기는 2008년 시 기로 전화했 유로존 국가들은 구멍난 IMF와 OECD 같은 경제기구들은 서 관련기사 2~4 면 정부와 기업의 후원을 일절 받지 않고, 독자 지지자 들의 후원으로 운영하는 신문을 후원해 주세요 후원회원 가입하기 문의 / left21@left21.com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 결제, 핸드폰 결제, ARS결제도 할 수 있습니 후원 및 정기구독 입금 계좌 (예금주 (주)레프트미디어) : 국민은행 / 우리은행 / 신한은행 / 농협 / 하나은행

2 2 2012년 6월 11일 ~ 6월 24일 제83호 레프트21 누구의 말일까요? 자본주의는 끝나고 부채주의 시대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 산은금융그룹 회장 강만수의 위기감 제주 해군기지 반대했다고 경찰에서 출석 통보 받은 김지윤 대의를 지키며 당당하게 맞설 것입니다 역대 대통령 중 이명박이 가장 훌륭 한 대통령 이재오, 벌써 치매인가? 쌍용자동차 여러분, 건강과 복직을 빕니 2009년에 쌍용 노동자를 자살특공대 로 불렀던 김문수의 말바꾸기 대통령이 된다면 핵 보유 능력을 갖 춰서라도 북한 핵을 없애도록 하겠 정몽준, 버스 요금이나 알고 다녀라. 사상검증은 MRI로 할 건가 엑스레 이로 할 건가 이해찬 우리의 예쁜 어린 세대들이 다른 세 상, 보다 아름답고 우아한 세상을 살 수 있게 해주기 위해 우리는 이 탁류 속에서 더 고생하며 버텨야 한 박정희 전두환 독재 시절을 그리는 우익 논객 류근일 유시민, 심상정, 노회찬은 종북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타협 했던 분들이 따라서 종북 아류 새누리당 하태경 통합진보당의 새로나기특위 의 혁 신파들 대한민국의 주류가 포용해 야 할 것은 바로 이런 정통 진보 세력 <조선일보> 김대중 김지윤 제주 해군기지 반대 운동 참가자, 제주 해적 기지 표현으로 해군 당국이 고소해 법적 대응 준비 중 제주 해적기지 표현으로 해군 당국 이 나를 고소한 지 3개월만에 경찰이 나 에게 출석을 통보했 6월 4일 마포경 찰서 사이버수사대는 내게 전화로 출석 을 요구하며 요즘 진보당 사태도 있고 라며 이번 수사가 통합진보당을 고리로 한 마녀사냥의 분위기 속에서 이뤄지는 것임을 짐작케 했 해군 참모총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나 를 고소한 것은 지난 3월 9일이었 내가 트위터에 올린 제주 해적기지 건설 반대 표현을 문제 삼은 것이었 국방부 대변 인도 내게 반성 을 요구했 조중동 등 보수언론들도 공격에 가세했 그야말로 우파의 전방위적 공격이 쏟아졌 이런 공격의 의도는 명확했 당시 연 예인들도 나서서 구럼비 바위 폭파 반대 주장을 할 정도로 해군기지 건설 반대 여 론이 확산되고 있던 상황이었 정부와 해군 당국, 보수 언론은 나를 마녀사냥해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여론에 물타기 를 하려 했 이미 오래 전부터 주민들과 활동가들이 써왔던 해적 표현을 꼬투리 잡아 강정 마 을 주민들과 제주 해군기지 반대 운동 자 체를 흔들려 한 것이 이런 강경 대응을 통해 이명박 정부는 보수진영을 결집하고 정국을 돌파할 기회로 이용하려 했 구럼비 폭파 직후 강정에 머무르며 나 는 해적기지 라는 말이 더욱 와닿았 어째서 강정 주민들과 활동가들이 노략 질을 일삼는 해적 이라며 분노를 토해 냈 는지 십분 이해가 갔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주민들과 활동가들은 해적을 해적 이라고 하지 뭐라 하냐, 내가 먼저 해적 이란 표현을 썼 나도 고소하라고 해라 라며 내게 힘을 북돋아줬 이런 응원은 십자포화 같은 공격 속에서도 내가 무릎 꿇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버팀목이 됐 그렇기에 나는 여전히 제주 해적기지 라는 표현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명박 정부와 지배자들의 제국주의 야 욕은 아름다운 강정을 전쟁터로 만들어 버렸 해군 당국은 연일 구럼비를 폭파 하며 해군기지 건설을 밀어붙이고 있 강정 주민들과 활동가들에게 온갖 인권 유린을 자행하고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등 철저히 반대 운동 진영을 짓밟고 있 주민들은 이제 강정이 제2의 5 18 광 주 가 되고 있다며 눈물로 지지와 연대를 호소하고 있 온갖 폭력을 자행하고 있 는 해군 당국은 나를 고소할 자격이 없 평화와 표현의 자유를 위한 싸움 뿐만 아니라 국가 기구가 개인을 명예 훼손으로 고소하는 것은 국가에 대한 비 판을 입막음 하려는 권위주의적 발상이 오바마 조지 부시보다 한 술 더 뜨는 살인마 사진 이윤선 이것은 표현의 자유 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해군 당국과 정부가 벌이고 있는 야만 적 행동을 해적 에 빗대어 비판했다는 이 유로 처벌받는다면 앞으로 누가 제대로 비판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겠는가. 따라서 나는 해군 당국의 권위주의적 대응에 맞 서,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싸울 것이 최근 이명박 정부는 강정마을회 후원 계좌 수사를 벌이는 등 계속해서 이 운동 을 탄압하고 있 나에 대한 조사 역시 제주 해군기지 반대 운동에 대한 탄압의 일환이자 공안정국 조성 시도 차원에서 시작된 것이 뻔하 따라서 이번 수사와 공격에 맞서 나는 혼자가 아니라 진보진영 전체와 함께 대 응해 싸울 것이 이미 진작부터 민중의 힘, 한국진보연대,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 반전평화연대 등 여러 사회단체들 과 노엄 촘스키 교수 등 세계적 석학들도 나를 방어하는 성명을 발표했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 강동균 강정마을 회장, 문정현 신부 등 수많은 활동가들이 방어 서명에 동참했 이런 방어의 목소리와 움직임을 더욱 크게 모아 나갈 것이 부디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고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많은 사람들이 나의 이번 투쟁에 관심과 지지를 보내 주 기를 호소한 김정일 김정은은 개XX냐 라고 물었을 때 개XX다 라고 하면 그건 종북세력이 아닙니다 전원책의 전무후무한 망언 1백 년 전에 레닌이 이미 무엇을 할 것인가 에서 [선거 부정 등] 무엇이 든 해도 된다고 했 전원책 쿠바는 30명을 가지고 혁명을 성공 했기 때문에 해방연대의 국가변란가 능성을 작게 보아서는 안 된다 노동해방실천연대 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하며 검찰이 한 말 거리에서 서점에서 을 만나 보십시오 그날이 오면(서울대앞), 인서점(건국대앞), 풀무질(성균관 대앞), 이음책방(대학로), 숨어있는 책(신촌), 이상한 나라 의 헌책방(역촌), 동방서림(울산 현대차공장 앞) <레프트21> 온라인 <레프트21> 트위터를 팔로우해 <레프트21> 페이스북의 팬이 돼 주세요. bit.ly/left21fan 새로운 온라인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을 만나 보십시오 격주 월요일 저녁 7~8시 (다음호는 6월 25일) 강남역 11번 출구 혜화역 4번 출구 건대입구역 5번 출구 건너편 롯데백화점 앞 수원역 지하상가 1번 출구 앞 홍대입구역 8번 출구 격주 화요일 저녁 7~8시 (다음호는 6월 26일) 홍대입구역 8번과 2번 출구 울산 현대차 4공장 구 정문 건너편 6시 45~8시 40분 미국 대선 선거운동이 사실상 시작됐 버락 오바마는 자신이 전쟁에 반대하 는 대통령이라는 오래된 환상을 불식시 키고 싶어 한 오바마가 이라크에서의 나쁜 전쟁 을 반대했고, 외국인 테러리스트를 미국으로 소환하는 것에 반대했으며, 관타나모 기 지 폐쇄를 약속했다는 것은 옛날 일이 백악관 내부 폭로자가 시기적절하게 공 개한 내용을 보면, 오바마는 예멘 소말리 아 파키스탄에서 무인폭격기로 살해할 사람들의 살인 명부 를 냉정하게 재가했 오바마는 자신이 빈 라덴을 처치한 사 람으로 기억되길 바란 오바마는 살 해할 것인가 체포할 것인가 하는 딜레마 를 무인폭격기를 이용한 무차별 살인으 로 해결하고 있 그가 선출된 뒤 무인폭격기로 죽은 사 람이 급증했 6월 1일부터 3일까지 알 카에다 지도자를 살해하겠다는 명분으 로 미국 무인폭격기가 파키스탄 지역을 폭격해 27명이 죽었 무인폭격기로 죽은 민간인 수를 정확 히 파악하기란 불가능하 미군은 사망 자 중 군인이 될 수 있는 연령대의 남자 들을 모두 전투원이라고 주장한 무인폭격기를 이용하면 미국인의 생 명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게 할 수 있는 이득도 있 조종사들은 네바다 벙커 속 에서 안전하 그리고 언제라도 폭격을 감행할 수 있 는 무인폭격기에 대한 두려움은 이 지역 사람들에게 공포를 심어 줘 미국 군대가 국가보안법 이용 탄압에 어떻게 맞설 것인가 종북 마녀사냥이 판치고 국가보안법 을 이용한 탄압이 이어지는 지금, 진보진 영 내에서 근래까지 유행하던 국가보안 법 사문화 니, 민주 대 반민주 구도의 종 식 이니 하는 말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절감할 수 있 국가보안법은 그 탄생 때부터 지금까지 이른바 친북 좌파 를 주된 처벌대상으로 삼 아 왔 북한 체제에 대한 대중의 거부감을 이용해 북한을 이롭게 하거나 고무 찬양 한다 는 명분으로 탄압해 온 것이 그런데 국가보안법의 또 다른 주요 탄 압 대상은 혁명적 좌파들이었 특히 소 련과 동유럽 몰락 이후 1990년대 초부터 북한을 국가자본주의 체제라고 비판한 국제사회주의자들(IS)도 국가보안법으로 탄압받았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사노 련이나 해방연대처럼 북한체제에 비판적 인 사회주의 단체들도 탄압을 받았 권위주의 시절에는 좌파와 무관한 개 인을 처벌하는 막걸리 보안법 의 성격도 일부 있었고 심지어 부르주아 야당까지 탄압 대상이 됐지만, 민주화 이후에는 주된 탄압 대상이 친북 좌파나 혁명적 좌파로 맞춰진 것이 최근 해방연대 사건에 대한 검사의 기 소 사유는 국가보안법의 본질을 다시 한 번 드러냈 검찰은 해방연대가 북한과 무관하지만, 국가변란 선전 선동을 해 왔기 때문에 이적단체 라고 주장했 이것은 지배자들이 어떤 빌미를 내세 우든 국가보안법의 진정한 목적은 체제 와 정권에 비판적이거나 도전하려는 조 직들을 파괴하고 활동을 억누르려는 것 에 있음을 드러낸 것이 이처럼 국가보안법이 주되게 북한 우호 적인 좌파나 혁명적 좌파를 겨냥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들만이 국 가보안법에 반대할 수 있는 것은 아니 지배자들은 정권에 비판적인 소수 개 인이나 단체 등을 마녀사냥해 진보운 동 전체를 분열 위축시키려는 시도를 해 왔 게다가 국가보안법은 사상 표 현 언론 출판의 자유 등 자유민주적 기본권마저 제약하기 때문에 정치적 견 해 차이를 떠나 많은 사람들이 국가보안 법을 반대할 수 있 따라서 사회변혁가들은 국가보안법의 본질을 잘 이해하고 알리면서도, 폭넓은 반대 운동을 건설해서 국가보안법을 이 용한 탄압에 맞서야 한 그 점에서 사노련, 해방연대 등 이명박 정부 하에서 탄압받은 급진좌파 단체들 이 탄압에 맞서면서 사회주의 정치와 조 직 건설의 올바름을 주장한 것은 정당한 일이었 그러나 이 단체들이 방어운동 과정에 서 개혁주의나 NGO 단체 등을 개방적 이고 광범하게 끌어들이는 데 소홀한 태 도를 보이는 것은 아쉽 사회주의 사상 과 정치에 동의하진 않지만 국가보안법 을 이용한 탄압에는 반대하는 수많은 단 체와 개인들을 포함해 폭넓은 방어를 조 직해야 한 그럴 때 공안당국의 탄압도 더 효과적으로 저지할 수 있을 것이 사실, 그 동안 자주파 단체들도 6 15선언 이행과 민족 자주 등 자신들의 고유한 강령을 지지해야만 국가보안법 폐 지 투쟁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식의 태도 를 보여 왔 이래서는 마녀사냥에 맞서 효과적으로 방어운동을 건설할 수 없 마녀사냥이 노리는 진정한 목적, 즉 진 보의 위축과 고립화, 분열에 제대로 맞서 려면 정견의 차이를 뛰어넘은 단결을 조 직하는 게 중요하 탄압받는 단체 자신 이 이 점을 분명히 하며 방어를 호소해야 한 최미진 철수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 수 있 오바마는 전쟁에 결코 반대한 적이 없 그는 단지 조지 부시의 특정한 전쟁 전략 을 반대했을 뿐이 선거에서 오바마를 지지한 지배자들 은 다른 방식으로 미국 제국주의의 이해 관계를 추구하고 있을 뿐이 하지만 오 늘날 아프카니스탄과 파키스탄 민중에게 이렇게 바뀐 방식은 전과 다를 게 없 출처 영국의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워커> 2306호 사설 / 번역 최용찬 활동가들의 투쟁 달력 6월 13일(수) 오후 2시 양재동 현대차 본사앞 비정규직 정규직화 / 원하청 불공정거래 근절 / 현대기아차그룹 규탄 2012 투쟁 승리결의대회 6월 13일(수) 오후 5시 대한문 정리해고 철폐 노동기본권 쟁취 결의대회 주최: 금속노조 6월 16일(토) 여의도공원 오후 1시 쌍용차 희망과 연대의 날 1부 쌍용차 해고자 복직과 정리해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한 희망행진 대한문 분향소 오후 7시 2부 연대 집회와 문화제 주최: 쌍용차 범대위 등 6월 16일(토) 오후 2시 서울역 KTX 민영화 반대 철도노조 집회 주최: 철도노조 6월 16일(토) 오후 2시 서울대 노천극장 총회 투쟁 승리! 4대 요구 쟁취! 총력결의대회 주최: 전국공무원노조 6월 28일 오후 5시 여의도 국회 앞 민주노총 경고파업 투쟁대회 주최: 민주노총

3 레프트21 제83호 2012년 6월 11일 ~ 6월 24일 3 우파의 역사 거꾸로 돌리기를 저지해야 우파들이 종북 마녀사냥의 발톱을 세 우고 사정없이 이 사회를 할퀴고 있 이명박 자신이 종북세력, 자유민주주 의를 부정하려는 자들 운운하며 마녀샤 냥을 진두지휘하고 있 박근혜도 국가 관을 의심받는 의원은 사퇴해야 한다 며 직접 통합진보당 마녀사냥을 독려했 새누리당 웹사이트는 온통 종북 때려잡 기 내용으로 도배돼 있 검찰이 선거 부정과 상관도 없는 통합 진보당 당원 명부를 탈취해 가더니, 이번 에는 기무사가 당원 명부를 이용해 군 복 무자 중 통합진보당 당원을 처벌하겠다 는 의도까지 드러냈 당원 명부를 가져 간 진정한 목적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 이 틈을 타 법원은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을 옹호하는 판결을 내렸 노엄 촘 스키, 장하준 등 베스트셀러 필자들의 책 을 군인들에게 읽지 못하게 한 게 합법 이라는 것이다! 공안당국은 북한 체제에 비판적인 노 동해방실천연대(해방연대)를 탄압한 데 이어서, 최근에는 제주 해적기지 발언 을 이유로 김지윤 씨도 소환했 민주당에게 종북 주사파의 졸개 노 릇 을 그만두라며 압박하던 우파는 나아 가 민주당 의원들까지 마녀사냥의 대상 으로 삼기 시작했 전대협 방북대표 출신인 임수경 의원 의 부적절한 언행과 이해찬의 북한인권 법 반대 발언을 공세의 빌미로 이용하고 5월 26일 통합진보당 사수 결의대회 집권 우파는 통합진보당의 위기를 이용해 사회 분위기를 우경화시키려 한 있 심지어 새누리당 황우여는 국회 의원으로서의 자격을 심사 하겠다며 압 박했 매카시즘 우파들이 모두 달려들어 종북 마녀사 냥을 벌이는 이유는 분명하 온갖 더러 운 부패 스캔들과 정권 최악의 위기를 덮 고, 이번 기회에 계급 세력관계를 우파에 게 유리하도록 조성하려는 것이 부정부패가 일상인 지배자들은 통합 진보당의 선거 부정을 바로잡는 데는 애 초부터 추호의 관심도 없었 마녀사냥 속에서 어느새 선거 부정은 온데간데없 고, 개인의 머릿속 사상을 끄집어내 검증 하는 악랄한 일이 벌어지고 있 그러나 이런 더러운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날수록 종북 마녀사냥은 역풍을 맞을 수 있 마치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천안 함 역풍이 그랬듯이 말이 이미 도가 지 나치다 는 여론이 불거지고 있고, 이 때문 에 민주당에서도 마녀사냥에 정면대응하 자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 하지만 애 초에 민주당의 어정쩡한 태도가 우파에게 마녀사냥의 기회를 제공한 측면이 있 지금도, 민주당 원내대표 박지원은 색 깔론은 안 된다 하면서도 이석기 김재 연이 자진사퇴 안 하면 자격심사를 할 수 있다 는 태도를 취하고 있 민주당 은 집권당이자 의회에서 다수당일 때 사진 출처 <진보정치> (2004년)조차도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못했을 만큼 민주주의 문제에서조차 불 철저한 집단이 따라서 민주당과는 독 립적인 진보진영의 대응이 중요하 진보진영은 통합진보당의 선거 부정 을 바로잡는 것과 우파의 마녀사냥에 맞 서는 것을 잘 구분해서 대처해야 한 선거 부정은 진보의 관점에서도 명백히 바로잡아야 할 문제고, 비례경선에 참가 한 후보들은 모두 사퇴해야 마땅하 그러나 이와 별도로 우파와 국가의 탄 압을 받는 사람들은 진보진영이 단결해 서 방어해야 한 지배자들의 종북 마 녀사냥은 진보운동 전체에 대한 공격이 이 탄압 앞에 흔들리고 분열한다면 계급 세력관계 전체가 불리해질 것이 진보운동의 결정이 아니라 우파의 마녀 사냥에 의해 진보 의원들이 제거되는 것 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 따라서 이석기 김재연이 사퇴하지 않 으면 방어하기 어렵다 거나 지금 방어에 나섰다가 괜한 오해만 살 수 있다 는 등 의 이유로 일부 NGO와 좌파들이 적극 적인 방어 운동 건설을 꺼리는 것은 아쉽 선거 부정과 마녀사냥은 별개의 문제 이며, 우리 편이 우물쭈물하는 사이 저들 의 마녀사냥 공세가 더 확대될 수 있 마치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듯한 더러 운 마녀사냥 앞에 진보가 단결해서 맞서 야 한 최미진 수구꼴통 맨얼굴을 드러낸 박근혜 박근혜는 지난해 말 공중분해 위기로 몰렸던 한나라당 비대위원장으로 추대된 후 온갖 사탕발림을 했었 당 강령에 경 제 민주화를 삽입하고 보편 복지를 공약 했 수구꼴통 이미지를 벗으려고 이준 석 손수조 같은 20대 청년을 앞세웠 물론 사람들은 쉽사리 박근혜의 쇄신 사기극에 속질 않았 그래서 박근혜는 총선을 앞두고 이명박과 공조하며 우파 결 집에 전력을 다하는 방향으로 달려갔 한미FTA에 반대하는 세력에 나라를 맡 길 수 없다 며 FTA 발효 바람잡이로 나섰 고, 제주 해군기지 강행도 나서서 찬성했 결국 민주통합당이 꾀죄죄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우파 결집으로 총선을 돌 파한 박근혜는 그 뒤 새누리당을 박근혜 유일체제 로 만들어 갔 그리고 이제 박근혜는 잠시 가려져 있던 수구꼴통적 본색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 최근 박근혜는 이석기 김재연의 의원 직 제명을 추진하며 국가관을 의심받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돼서는 안 된다 고 못을 박았 선거로 당선한 의원도 개인 사상을 빌미로 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다 는 것이 박정희 향수 를 넘어서 아예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것이 돌아보면, 박근혜는 2002년 한나라당 을 탈당해 한국미래연합을 만들 때 창당 대회를 5월 17일로 잡았는데, 올해 새누 리당 전당대회 날짜도 5월 15일이었 아버지 박정희 가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5월 16일을 어떻게든 출발점으로 삼으려고 애써 노력한 흔적이 한편, 민생법안 1호로 내놓은 사내하 도급법 도 박근혜의 계급적 본색을 드러 낸 이미 대법원에서 정규직 전환 판결 을 받은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계속 비정 규직으로 두겠다는 철두철미하게 1퍼센 트만을 위한 법인 것이 이런 법이 원활하게 통과되도록 새누 리당은 국회의장에 하나회 출신 강창희 를 내정했 골수 우파 이 강창희를 비롯해 김용갑, 김기춘, 최병렬, 김용환 등 박정희 전두환 독재 정권에서 권세를 부리던 늙고 추한 자들 의 모임인 7인회 가 바로 박근혜 후견 그 룹인 것도 최근 드러났 반동적이고 낡 은 인물들 중에서 특별히 더 골수 우파적 인 자들을 고른 것처럼 보일 정도 박근혜의 정치 기반은 가장 반민주적 이고 부패했으며 영남 지역주의에 물든 세력인데, 박근혜의 우파적 본색은 이런 떠들썩하지만 보잘것없는 민주당 경선 태생적 기반과 관계 있 게다가 경제 위기 재발 조짐이 커지는 가 운데 정권이 레임덕 위기로 휘청대고 있으 니 집권당은 우파 결집을 위한 우경화 드라 이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명박 정부도 KTX 민영화 강행을 선 언했고, 대법관 후임 인사를 모조리 자신 과 가까운 보수 인사들로 채웠 이명박 과 박근혜는 경쟁하듯이 번갈아 강경 우 파 발언을 내뱉고 있 그러나 수도권과 청년층에게 인기가 없는 박근혜가 이처럼 우파 본색을 드러 낼수록 과거 회귀에 대한 불안감과 대중 의 반우파 정서도 커질 것이 이미 젊 은층에서 군사독재를 지지하는 우파의 국가관과 민주주의관부터 검증해야 한 76 다 는 분노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 따라서 지금 박근혜의 지지율이 올라 간 것도 사상누각일 수 있 중도층이나 수도권 청년들 속에서 지지가 늘어난 게 아니라, 우파가 똘똘 뭉쳐서 지지율이 유 지되는 것이기 때문이 1997년과 2002년에 이회창도 압도적 격차로 여론조사에서 앞서 나갔으나 결 국 반우파 정서의 벽을 넘지 못했 따라서 진보진영은 광범한 단결을 추 구하면서 반우파 투쟁 전선을 구축해야 한 박근혜의 우파 본색과 이명박의 부 패를 모두 공격해야 한 반우파 투쟁이 커질수록 이명박근혜 는 분열할 것이고 우파는 고립될 것이 김문성 꼴라주 : 다양한 재료로 그리는 그림. 세상의 다양한 모습을 담아낸다는 의미 엎치락뒤치락하는 민주통합당 대표 경선 과정은 민주당이 처한 모순된 상황 을 반영하는 듯하 대주주들인 친노 이해찬과 호남 박 지원이 당내 반발 속에서 이박 담합 을 강행했지만 결과는 혼전 양상으로 가고 있 이박 담합 이 민주당이 처한 위기 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기대가 생기지 않 으면서 민주당 내 다양한 세력들이 태클 을 걸고 나선 것이 경선이 대선 후보 대리전처럼 진행되 면서, 손학규 등 비노 진영 대선 주자들 이 문재인을 견제하려고 김한길을 지지 했 비전 도 감동 도 없이 이해득실만 난무하는 선거에서 후보들이 각자 자기 출신 지역에서 1위를 하는 등 퇴행적 현 상도 계속됐 사실 총선 패배 후 민주당 지도자들 은 모두 통합진보당과 야권연대를 중시 하며 지나치게 좌편향 한 것이 문제라는 중도강화론 을 받아들였 껍데기뿐이 던 진보 시늉 조차 문제 삼은 것이 경선에 참여한 대부분의 후보들이 이 런 전제를 공유하고 있다 보니, 경선에서 정치적 쟁점도 형성되지 않았 국가관 을 핑계로 한 새누리당의 이석기 김재 연 사상 검증과 제명 시도에도 민주당의 입장은 오락가락하기만 했 색깔론 마 녀사냥에 대한 대중적 반감이 커지기 시 작하자 그제서야 이해찬과 김한길이 매 카시즘 공세에 정면 대응하겠다 고 말을 바꾸고 있 사실 지금으로선 누가 민주당 대표가 될 것인지 예측하기 힘들 그러나 선두 그룹인 이해찬 김한길 은 물론이고 3위 그룹인 추미애 강기정 모두 친기업 정책을 표방해 왔던 전력이 있고, 민주당의 중도 강화론에 동조하고 있 따라서 누가 대표가 돼도 포퓰리즘적 성격 때문에 오락가락하면서도 친자본 주의 당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 이 달라질 것 같진 않 이 와중에도 박지원은 저격수 주특기 를 되살려 박근혜 폭로전에 나서고 있 그러나 박근혜 지지율을 낮추지도 민주 당의 지지율을 올리지도 못하고 있 박근혜가 싫지만 민주당도 믿지 못하 는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들려면 폭로만 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 따라서 진보진영은 하루빨리 자체 위 기를 해결하고 민주당과 차별되는 대안 건설에 나서야 한 김문성

4 4 2012년 6월 11일 ~ 6월 24일 제83호 레프트21 종북 마녀사냥과 국가관 검증 논란 남한 국가와 체제에 대한 충성을 강요하는 우파 우파들의 마녀사냥이 점입가경이 6월 항쟁 등 이런 지배 체제에 맞선 민중 이들은 북한 문제에 대해 진보 정치인들 의 저항으로 그나마 전진할 수 있었 의 사상을 검증해야 한다고 성화 이처럼 남한 자본주의와 국가가 자행 우파 논객 전원책은 김정일 김정은 한 착취 억압 때문에 일부 좌파들이 그 을 개새끼 라고 할 수 있어야 종북 세력 반발로 북한 체제에 대한 기대를 품게 됐 이 아니다 라는 망언까지 했 조중동 던 것이 은 진보정당에게 3대 세습, 북핵 문제, 그러나 북한 체제의 기원과 성격은 사 북한 인권 문제 등 에서 명확한 입장 을 실 남한 체제와 크게 다를 바 없 내놓으라고 압박한 1948년 소련의 지원으로 정부를 수립 전향한 옛 주사파 활동가들도 동원돼 한 북한 관료들은 국가자본주의적 방식 서 자신의 과거와 옛 동지들을 밀고하게 으로 급속한 공업화를 추진했 이 과정 만들고 있 주사파 출신 새누리당 의원 에서 노동자와 농민의 무자비한 희생이 하태경은 아예 주사파 출신 국회의원 한 강요됐 이로 인한 불만을 제압하고자 두 사람 날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과거 억압기구는 비대해졌고, 노동자들의 민 주사파에 몸담았던 사람들이 스스로 고 주적 권리는 보장될 수 없었 백하는 것이다 며 목소리를 높였 북한 관료들은 서방 남한과의 군사 요즘 화장실에서 웃고 있다 는 이명박 적 경제적 경쟁 속에서 매우 중앙집권 도 [북한보다]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반 적인 명령 체계를 통해 국가 전체를 운영 복하는 우리 내부의 종북 세력이 더 큰 하려 했 이것이 북한 관료들이 수령 문제 라며 숟가락을 얹었 민주통합당 임수경 의원에 대해서도 우파들은 길길이 날뛰고 있 <조선일 사진 이윤선 의 유일지도를 강조하고 권력 세습까지 나아간 배경이 북한 관료는 제국주의 압박에도 인민의 필요를 희생시키는 군 보>는 임수경 의원의 조국은 어디인가 라며 비난을 퍼부었 민주당 이해찬 의원이 북한인권법 제 국가보안법에 반대하는 진보 활동가들 자유민주적 기본권도 부정하는 우파가 자유 민주주의 에 대한 충성을 강요하고 있 은 어처구니가 없 이들은 걸핏하면 북한의 3대 세습을 비난하지만, 남한 지배자들이 대대로 부 이명박 정권은 탈북민 해외 수용소 건 설을 추진했고, 탈북민 합동심문 기간을 90일에서 1백80일로 늘렸 그리고 국 비 증강으로 대응했 핵 미사일을 개 발하는 것은 이 때문이 즉 북한 체제도 남한과 똑같이 계급 분 정을 반대하자, 이제 우파들은 북한인권 와 권력을 물려줘 온 것은 모른 체한 정원 주도의 합동심문 과정에서 탈북민 단이 존재하고, 축적을 위해 다수 인민을 법에 대한 태도를 종북 이냐 아니냐의 삼성 이건희가 아들 이재용에게 그룹을 들이 욕설이나 폭행, 사실상의 감금 등 희생시키는 체제 잣대로 삼기 시작했 극우익 조갑제도 물려주려고 온갖 탈법을 자행해도 눈감 반인권적 대우 를 받게 했 따라서 좌파는 미국 제국주의와 남한 [임수경이 실언에 대해] 사과의 진정성 아 주면서 말이 탈북민 대부분이 가난에 허덕이는데 지배자들의 대북 압박에 반대하면서도, 을 입증하려면 북한인권법 통과에 나서 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이 자녀에게 물 2010년 하태경은 작은 정부 의 원리는 북한 체제를 지지해서는 안 된 야 한다 고 했 려줄 수 있는 건 고달픈 삶밖에 없다는 탈북자 정책의 분야에서도 지켜져야 한 무엇보다, 노동계급에게 숨김없이 진 종북주의 논란은 결국 남한 자본주의 점도 남한과 북한이 별반 다를 게 없 다며 탈북민을 위한 지원 강화를 반대하 실을 말해야 하는 사회주의자들은 북한이 국가와 지배 체제(헌정 질서)에 충성하는 북한 인권 문제에서 우파들은 자신들이 기도 했 대안 사회가 아님을 분명히 하는 게 옳 지를 묻는 것으로 귀결되고 있 이것은 통합진보당이 애국가를 부르지 않는다 진정한 인권의 수호자인 양 위선을 떤 그러나 남한은 국가보안법 탄압과 노동자 어불성설 따라서 국가보안법의 존재를 고려해 야겠지만, 일부 자주파 동지들의 북한 문 는 비난에서도 나타났 탄압으로 국제 인권 기구들로부터 늘 비판 따라서 남한 자본주의와 국가에 무조 제를 회피하는 태도가 바람직한 건 아니 박근혜가 기본적인 국가관을 의심받 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돼서는 안 된다 고 한 데 이어서, 이명박도 자유민주주 의를 부정하려는 어떤 자들도 우리 대한 민국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 이라 고 말했 이런 분위기는 1950년대 미국의 매카시즘 선풍 때 사상 고백과 전향을 강요하는 분위기를 방불케 한 을 받는 국가고, 전 세계 양심적 병역거부 수감자의 90퍼센트가 남한 감옥에 있 우파들이 열 올리는 북한인권법도 주 로 반공 우익 단체들을 지원하며 냉전 대결을 부추기는 데 목적이 있는 법이 또한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의 강 건 충성하라는 우파의 강요는 어불성설 이 착취와 억압을 유지하려고 인권을 무시하고 짓밟아 온 남한 지배자들의 행 태는 북한 지배자들의 행태와 질적으로 차이가 없 사실 남한 체제와 국가는 1948년에 제 북한 민중의 인권과 민주적 권리를 제대로 방어하지 않는 것은 남한에서 민 주주의와 인권 신장을 위한 우리의 노력 도 약화시키는 빌미가 될 수 있 진정한 좌파는 북한 노동계급 스스로 해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주목해야 한 이는 1950년대 미국의 매카시즘 선풍 때 사상 고백과 전향을 강요하는 분위기 를 방불케 한 그러나 김씨 세습 왕조 에 비해 자유 롭고 민주적인 남한 체제가 더 우월하며, 남한 체제에 복종하라는 우파들의 주장 우파는 걸핏하면 북한의 3대 세습을 비난하지만, 남한 지배자들이 대대로 부와 권력을 물려줘 온 것은 모른 체한 화가 아니라 그 과정의 감시와 규제 를 강조하는 법이기도 하 우파는 진보세력이 탈북민을 무시한 다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그동안 탈북민 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고 인권을 침해해 온 것은 바로 이 정권과 우파였 국주의 억압에서 벗어나 통일되고 민주적 인 국가를 건설하려는 인민의 열망을 총 칼로 짓밟고 세워진 국가 이승만, 박정 희, 전두환으로 이어진 독재정부들은 자 유와 민주주의를 짓밟아 왔 남한에서 자유와 민주주의는 4 19 혁명과 1987년 북한의 평범한 인민들이 더 나은 삶을 누리려면 북한과는 전혀 다른, 진정한 사 회주의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야 한 이런 혁명적 관점에서의 북한 비판 은 우파가 결코 좋아하지 않는 것이 김영익 마르크스주의로 세상 보기 스탈린주의를 어떻게 볼 것인가? 통합진보당 선거 부정과 중앙위 폭력 적 대중 정당 안에서 정의롭지 못한 일을 운 세상을 건설하려고 투쟁해 온 투사들 위로부터 노동계급에게 사회주의를 의 착취에 도전하는 의식적 집단적 저 사태는 많은 선진 노동자들에게 환멸감 저지른 것이 이 선사하는 것은 소련 군대나 관료일 수도, 항 을 결코 분리하지 않았 을 느끼게 했 많은 사람들이 어쩌다가 스탈린주의는 옛 소련 체제나 소련이 러시아 혁명가 트로츠키도 1930년대 소수 게릴라일 수도, 사회주의 국회의원 이때 혁명을 이끄는 당은 계급을 대표 이 지경이 벌어졌는지 갑갑해 하고 있 군대를 동원해 동유럽과 북한 등에 이식 에 소련의 깡패들은 실제 깡패지만, 서 일 수도 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부이고, 구분되는 이런 상황을 틈타 우파와 지배계급은 한 체제를 사회주의 로 여기고, 이런 체 방의 기층 스탈린주의자들은 스스로 혁 이런 과정에서 노동계급의 대중 행동 일부 마르크스가 1871년에 파리의 노 현 사태를 종북 마녀사냥으로 뒤틀어버 제를 대안으로 지지하는 사상과 이데올 명가라고 생각한다 하고 말한 바 있 과 민주주의는 무시되는 것이 당이 동자들한테 배운 것처럼, 당은 과거의 모 리면서 진보진영 전체가 부패하고 비민 로기 그런데, 스탈린주의는 설사 기층 민중 국가 권력에 좀더 가까워진다는 목표 하 든 경험에 기초해 노동계급을 지도하고 주적인 집단인 양 매도한 그러나 스탈린은 1920년대 중반에 의 저항 이데올로기로 채택됐을 때마저 에 모든 수단과 방법이 종속된 그 목 계급에게서 배워야 한 그러나 부패와 비민주성은 우파와 지 1917년 혁명의 유산을 철저히 파괴하는 도 심각한 문제와 결함을 나타낼 수밖에 적을 성취하려고 기성정당에서나 만연 마르크스는 1864년 제1인터내셔널 규 배자들의 전유물이고 진보진영은 오히 반혁명 을 통해 관료적 국가자본주의 체 없 해 있는 여론조사 조작 까지 범하게 된 약에서 노동계급의 해방은 노동계급 자 려 이에 맞서 단결 투쟁해 온 전통을 갖 고 있 제를 세웠 소련 군대가 동유럽과 북한 등에 이 체제를 이식하는 과정에서도 아 위로부터 것이고, 심지어 선거 부정과 폭력 행위 까지도 큰 문제가 아닌 것으로 취급하게 신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 고 강조했 사회주의는 위로부터 선사되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진보진영은 지배계급의 마녀 래로부터 노동자들의 자주적 행동은 존 스탈린주의는 당이 계급을 대표 한 된 것이 오직 아래로부터 노동계급의 대중적 행동을 사냥에 단호히 맞서면서 스스로 민주적 재하지도 않았 스탈린주의는 이런 나 다고 본 당의 결정이 곧 계급의 결정 스탈린주의는 권력 획득을 위해 부르 통해서만 성취될 수 있다는 것이 이를 위 인 토론과 논쟁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 라들에서 관료 지배계급의 지배 이데올 이고, 당이 권력을 장악하는 것이 곧 계 주아 세력과 실용주의적으로 무원칙하 해서는 노동자 민주주의가 필수불가결하 나가야 한 그러려면 이 문제의 배경을 로기였 급이 권력에 이르는 것을 뜻한다는 것 게 손잡는 것까지 정당화한 스탈린주 따라서 사회 변혁 활동가들은 지배계 이해해야 한 반면 남한의 스탈린주의 활동가들은 제 이 다시 말해, 계급을 대표하는 당이 의자들이 참여당과 통합을 밀어부치고, 급의 탄압을 받는 동지들을 분명히 방어 현재 이번 선거 부정 부실 사태에는 국주의와 군부 독재에 맞서 싸우는 과정에 국가를 장악해 옛 소련이나 북한식 모 민주통합당과 같은 노골적인 부르주아 하면서도, 동시에 진보진영의 정의 와 통합진보당 내의 자주파 경향 활동가들 서 저항 이데올로기로서 스탈린주의를 채택 델을 만들면 그것이 사회주의 완성의 세력과 묻지마 야권연대와 향후 연립정 민주주의 를 바로세우기 위해서 스탈린 이 많이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 있 스 했 길이라고 믿는 이때 사회주의는 당 부 까지 추진하려는 것도 이 때문이 주의 정치를 날카롭게 비판하고 진정한 탈린주의 경향의 활동가들이 의회 진출 남한의 스탈린주의 활동가들은 국가 이 노동계급에게 위로부터 선사하는 그러나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혁명의 마르크스주의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 과 선거 승리라는 목적을 이루려고 합법 의 탄압을 받으면서도 평등하고 정의로 것이 된 결과와 혁명의 과정(과 수단) 자본주 박성환

5 레프트21 제83호 2012년 6월 11일 ~ 6월 24일 5 참가 신청 및 문의 전화: 휴대 전화 : (문자 가능) ( ) ~ 29 ( )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의 맑시즘 추천사 께 국제 상황의 열쇠 그리스에서 사회주의자가 온다 올해도 맑시즘 2012가 다가옵니 절망과 희망이 교차하는 혼돈의 시대. 그 어느 때보다 맑스의 예지력과 통찰 력이 필요한 시대입니 준비하신 분 들과 먼 길 마다 않고 함께해 주신 모 든 동지들에게 남한 노동자를 대신해 감사 인사 드립니 노동운동 사회운동의 리더 활동가 명연사들이 온다! 소티리스 콘토지아니스 Σωτήρης Κοντογιάννης 그리스 사회주의노동자당(SEK)의 지도적 당원이자 반자본주의 주간지 <노동자 연대>와 격월간지 아래로부터 사회주의 의 경제 전문 정기 기고자 G8 반대, 나토 반대 시위 등 반자본주의 반전 운동의 주요 조직자였 유럽사회포럼 등 국제 반자본주의 포럼들에서 수많은 연설을 하기도 했 오늘날 그리스의 경제 정치 위기와 저항 유럽연합과 유로의 미래 마르크스주의적 분석 오늘날 개혁과 혁명 (최일붕 다함께 운영위원과 공동 발표)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 이유진 녹색당 활동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원 천보선 전교조 교사, 진보교육연구소 연구원 문정현 신부 이호중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인기 빈민해방실천연대 집행위원장, 가난의 시대 저자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정성진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 경상대학교 교수 최일붕 다함께 운영위원, 국제 연락 간사 하종강 전 한울노동문제연구소 소장 (사진 :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이 밖에도 더 많은 진보 운동 활동가, 진보적 학자와 저술가들이 연사로 옵니 경제 위기, 제국주의 그리고 반란 격화되는 세계경제 위기, 어디로? 중국 자본주의와 위기 시리아, 리비아 그리고 인도주의 개입의 신화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귀환 동아시아는 어디로? 이집트 혁명: 평가와 전망 오늘날 중국의 계급투쟁 경제 위기와 노동자 투쟁: 전망과 과제 쌍용차 투쟁: 희망의 연대를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 프레카리아트, 새로운 투쟁 주체? 한국 진보 정치 운동 박근혜 대세론? 안철수 대안론? 대선과 사회주의자들의 과제 북한과 진보 운동 왜 탈북민의 이주 자유를 옹호해야 하는가? 공동정부가 진보 정치의 집권 전략이 될 수 있을까? 차별과 억압에 저항하라 사회양극화 시대 여성과 노동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 그리고 여성해방 동성애 억압과 혐오의 역사 그리고 해방의 정치 이 밖에도 맑시즘2012에서는 수십 개의 흥미로운 워크숍이 개설됩니 더 다양한 주제를 웹사이트( or.kr)에서 확인하세요! 아이가 있는 참가자들을 위해 무료 어린이 놀이방을 운영합니

6 6 2012년 6월 11일 ~ 6월 24일 제83호 레프트21 MBC 파업을 강력히 지지 엄호하자 KBS 새노조 파업의 성과와 아쉬움 최영준 언론 파업의 한 축이었던 KBS 새노 조가 복귀했지만 MBC 노조는 김재철 퇴진 없이 파업을 접을 수 없다 며 파업 을 유지 확대하고 있 파업 참가 조합원 35명이 무더기 대 기발령을 받았지만, MBC 노동자들은 위축되기는커녕 나도 열심히 싸웠는데 징계 대상자 명단에 빠졌다 고 나설 정 도 위기감이 커진 이명박과 김재철이 또 다시 MBC 노조 지도부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다시 한 번 기각됐 사측 은 더는 파업으로 인한 노조의 업무방 해죄, 정보통신법 위반 등의 책임을 물 을 수 없게 됐 현재 파업 참가자는 더욱 늘어나 파 업 이래 최대 규모인 7백87명에 이르렀 MBC 고위 핵심 보직을 역임한 국 장, 부국장급 간부들까지 파업에 동참 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 대구MBC 의 경우, 거의 모든 국장들이 파업을 지 지하고 파업 조합원을 징계하고 싶어도 징계를 처리할 실무자가 없다고 한 김재철 비리 캐기 그런데, 최근 <미디어오늘>은 [김재 철 비리 캐기는] 조롱하는 효과 이상을 거두지 못했다, 김 사장의 비리 의혹 이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다며 노조의 투쟁을 깎아내렸 친민주당 성향의 언론계 원로들도 여 전히 낙하산 사장 해임 은 쉽지 않다며 투쟁의 김을 빼고 있 그러나 노조가 폭로한 온갖 비리는 김재철 퇴진 의 중요한 명분이자, MBC 파업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사례 최 근 MBC 노조가 시작한 김재철 구속 촉 구를 위한 거리 서명에 매일 수천 명에 서 1만 명이 동참하는 것을 봐도 알 수 있 또한, MBC 노동자들이 김재철 비리 캐기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니 시용기 자 채용 등 대체인력 투입에 반대하는 항의 시위를 하고, 사측의 위장도급과 불법파견 을 고소하기도 했 따라서 대선 공정보도를 위해 복귀해 서 싸우자 는 식의 일각의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 MB 아바타 김재철 퇴진 없이 공정 보도는 불가능하 2010년 MBC 노조 가 지방선거 공정보도 를 이유로 파업 을 접자, 김재철은 이근행 전 노조위원 장 해고, 파업 조합원 대량 징계, 프로그 램 통제 강화 등을 밀어붙였 그래서 지금 이근행 전 노조위원장은 김재철을 대체인력 시용기자 채용에 항의하는 MBC 노동자들 이명박과 김재철의 발악에도 굳건하게 파업을 유지하고 있 퇴진시키지 못하고 굴복하면 평생 후 회한다 며 투쟁을 독려하고 있 따라서 언론노조 지도부는 MBC 파 업을 지지 엄호하기 위해 단식보다는 실질적인 연대 행동을 건설해야 한 민주노총도 6월 경고 파업 을 앞두고 MBC 파업을 승리로 마무리하기 위해 연대 파업 등을 적극 고려해야 한 또, MB 언론장악 심판, MB 낙하산 퇴출, 공정보도 쟁취를 위한 공동행동 (이하 공동행동)은 시민사회단체 동조 단식에 강조점을 두기보다 연대를 구 축하기 위한 실질적인 활동에 나서야 한 지금 이명박 정부와 사측이 퍼붓는 탄압에 맞서 파업을 유지 강화하고, 사회적 연대를 굳건히 한다면 김재철을 퇴진시키고 당당하게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 사진 제공 언론노조 MBC본부 KBS 새노조는 파업 93일 만에 대선 공정방송위원회 강화, 탐사보도팀 부활, 대통령 라디오 주례연설 조만간 폐지, 징 계 최소화와 본부장 거취에 대한 책임 등 을 골자로 사측과 잠정합의 했 권력에 대한 비판과 감시의 기능을 일 부 되살린 것이 KBS 노동자들의 끈 질긴 투쟁이 사측을 한 발 물러서게 했다 고 볼 수 있 KBS 새노조는 투쟁 경험이 적은 신생 노조이고 KBS 구노조에 비해 소수파 노 조 그럼에도 90여 일 굳건하고 끈질 긴 파업으로 이런 결과를 얻어냈 게다가 KBS 노동자들의 굳건한 파업 은 불법사찰의 몸통이 청와대였음을 밝 혀냈고, MBC 파업과 함께 6월 민주노총 투쟁의 앞길을 닦는 구실도 했 또한, 파업 기간 조합원 수가 9백 명에 서 1천2백 명으로 크게 늘었고,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들은 <리셋 KBS 뉴스 9> 를 통해 쌍용차 투쟁, 제주 해군기지 반 대 투쟁, 광우병 문제 등을 보도하며 더 넓은 진보적 시야를 갖게 됐 물론 애초 요구사항이었던 낙하산 사 장 김인규 퇴진이 빠진 것과 본부장 거취 문제가 모호한 채 타결된 것에 KBS 노 동자들은 아쉬워하고 있다고 한 그 점에서 친민주당 성향의 언론계 원 로들과 <미디어오늘>, KBS 전 사장 정 연주 등이 대선 공정보도를 위해 업무 복귀 를 종용했던 것은 문제였 이런 압력에도 KBS 새노조 투쟁대책위(쟁대 위)가 잠정합의안을 한 차례 부결시켰다 가 결국 이번에 파업이 마무리된 것이 그래서인지 홍기호 KBS 새노조 부위 원장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20~30퍼센 트 정도 승리 라며 후속 투쟁의 필요성을 강조했 실제로 김인규와 데스크가 그대로 자 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복귀 이후 보 도투쟁 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후속 투쟁 이 중요하 또, 공동파업의 한 축이었던 MBC 노동자들의 파업이 승리할 수 있도 록 변함없는 지지와 연대를 보내야 한 파업을 준비 중인 화물연대 더는 못 참겠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6 28 민주노총의 1차 경고 파업 에 동참하자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파업 채비를 하 비조합원들도 불만이 많습니 그 만약 파업에 들어간다면 이런 불안감 민주노총은 10대 우선 개혁입법 을 요구하 민주당이 최근 정리해고 법안 논의에 고 있 노조는 5월 12일 부산에서 대 래서 노조가 차량에 붙여 준 빨간 리본 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어정쩡하게 싸워 며 6월 28일 1차 경고 파업 을 할 계획이 서 후퇴하고 있는 것을 봐도 투쟁만이 상 규모 집회를 열고 6월 말~7월 초에 물 도 계속 달고 다닙니 얼마나 많은 비 서는 안 된 파업의 위력을 높여 오래 이 가운데 핵심인 비정규직 차별 철폐, 황을 개선할 수 있 류를 멈출 것 이라며 파업을 예고했 지금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더는 못 조합원들이 같이 파업에 들어갈지는 모 르겠지만, 지지는 클 것입니 끌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심 어줘야 한 노동시간 단축, 정리해고 규제, 노조법 개정 등은 현재 투쟁 중인 노동자들 대부 투사들의 구실 참겠다 는 분위기가 팽배하 비싼 기 평택의 김대열 조합원은 현장에선 그러려면 우선 비조합원들까지 동참 분의 당면 요구와도 직결돼 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장 투사들의 름값과 낮은 운임 때문에 울며 겨자 먹 싸워 보자는 분위기가 조성돼 있다 고 시켜 파업 대열을 최대한 늘려야 한 그런데 6월 28일 경고 파업 은 사실상 구실이 기로 운행 해도 생계를 유지할 수 없기 했 그럴 때 비조합원들이 일감을 채가면 한두 노조의 시한부 또는 부분 파업에, 활동가들은 지도부의 파업 결정을 활 때문이 분회 조합원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어쩌냐 는 불안감도 불식시킬 수 있 다른 노조들이 총회 등을 열어 가세하는 용해 현장 조합원들을 설득하고 투쟁 대 그래서 노동자들은 운임 대폭 인상과 만나는데, 이대로는 안 된다는 분위기 대체 수송을 막아 효과를 높이는 것도 집중 집회로 조직되고 있 아직 많은 열을 늘려야 한 여기저기서 투쟁이 분 함께 화물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제도 입니 필요하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항만 봉 산별 연맹의 노조 지도자들이 기층에 출하는 지금은 좋은 기회 인 표준운임제 시행을 요구하고 있 이명박 정부는 화물 노동자들의 강력한 싸워 보자 쇄와 도로 점거일 텐데 이런 전술이 가 능할 수 있도록 노동자들의 자신감을 끌 서 실질적인 파업을 건설하지는 않고 있 는 것이 아쉬운 일이 비정규직 정리해고 철폐, 노동법 개 정 같은 요구와 작업장의 현안을 결합 파업에 밀려 2009년부터 표준운임제 화물연대의 파업 돌입 가능성은 상당 어 올리며 조건을 만들어 나가야 한 물론, 이명박 정권 말기의 위기를 노려 해 크고 작은 행동을 조직해야 한 쌍 를 시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금까지 히 커 보인 문제는 얼마나 투쟁 수위 민주노총 차원의 넓은 연대와 지지를 4년 만에 민주노총의 파업이 조직된 것 용차, 언론 파업, KTX 민영화 반대 같은 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 를 끌어올릴 수 있는가 건설하는 속에서 자신감을 끌어 올리는 은 고무적이 현안 투쟁 연대에도 앞장서야 한 투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이명박 정부를 물량이 줄어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고 것도 필요하 특히 철도노조가 대체 수 그런데 이명박과 새누리당이 이 투쟁 쟁 지지 모금, 연대 성명 발표, 공장과 사 사기꾼 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이 때문 있는 상황, 이번엔 확실한 승리를 따낼 송을 거부하고 연대하는 게 중요하 이 을 앞두고 노동시간 단축 논의 중단과 불 무실 앞 출퇴근 홍보전 등을 조직하고, 이 수 있을까 하는 걱정 등은 노동자들의 렇게 해서 화물연대 파업이 성과를 낸다 법파견을 합법화하는 도급법안을 내놓 쌍용차나 MBC 파업 노동자들을 초청해 기름값, 타이어, 엔진오일, 보험료, 고민거리 면, KTX 민영화에 맞서는 철도 노동자 으며 선제 공격에 나섰 간담회를 조직하고, 동료들과 함께 연대 그 밖의 차량 유지비도 다 올랐습니 새누리당이 다수당이 됐으니, 현재 들에게도 유리한 정세가 펼쳐질 수 있 따라서 민주노총도 총력을 다해 싸워 집회에 참가하면서 투쟁을 확대하는 노 도대체 생활비가 보장이 안 됩니 카 로서는 성과를 낼 수 있을지 부담감도 그동안 누적된 불만 때문에 노동자들 야만 한 우선, 현안 투쟁에서 성과를 력에 나서야 한 드 돌려막기 하고, 사채 쓰고. 도대 있습니 의 분노가 높 만약 화물연대가 파업 내서 6월 말~8월 말 파업을 승리하겠다 협소한 부문주의적 관점에 갇혀 있거 체 살 수가 없을 지경입니 조합원들이 금전적 피해를 감수해 에 돌입한다면, 다른 투쟁에도 힘을 주 던 김영훈 지도부는, 그 말을 지키기 위해 나, 지도부만 비판하며 스스로 행동하지 부산의 권형환 조합원은 노동자들의 야 할 수 있는데, 일감이 없는 것도 걱 고 노동자들의 자신감을 고무할 수 있다 서라도 언론 파업과 쌍용차 투쟁 승리를 않는 것은 좌파의 자세가 아니 심정을 토로했 정입니 조명지 위한 연대 파업 등을 조직할 필요가 있 정종남

7 레프트21 제83호 2012년 6월 11일 ~ 6월 24일 7 전초전에서 승리한 현대차 투쟁 전진을 위한 과제 김기선 허수영 노동자 연대 다함께 울산지회 활동가 현대차지부가 2주 연속 주말 특근 거 부 투쟁에 승리하면서 투쟁 분위기가 형 성되고 있 노조에 굴복하지 않겠다 며 큰소리쳤 던 사측이 투쟁에 밀려 주요 요구를 양보 했 현대차 대표이사인 울산 공장장이 전 임직원에게 피해를 끼친 것에 깊이 사과드린 다는 공개 사과문을 전 공장에 부착했 사측 책임자 2명 처벌과 비정 규직지회 노조 활동 보장도 확대됐 이는 사측의 정규직 비정규직 이간 질과 이데올로기 공세, 폭력에 맞서는 통 렬한 반박이었 그리고 무분규 3년 현대차에서 올해 초 신승훈 열사 투쟁 승 리에 이어 투쟁 근육이 붙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줬 그래서 <조선일보>는 현대차 사측이 백기를 들었다, 라인을 멈추면 회사는 무릎 꿇는다는 노조 작전에 굴복한 것 이라며 투덜거렸 (자세한 소식은 본지 온라인의 관련 기사를 보시오) 이런 상황을 더 큰 투쟁으로 연결해야 한 우선, 금속노조가 주간연속2교대제와 비정규직 문제를 내걸고 선포한 7월 13일 파업을 현실화해야 한 그 핵심에 현대 기 아차가 있 7월 13일 파업이 성공적이 면, 이후 투쟁 흐름에 좋은 영향을 주고, 다른 부문과 민주노총의 투쟁에 좋은 영 향을 줄 것이 일부 활동가들은 파업이 실제 조직될까 의심도 한 예컨대, 파업이 아니라 이른 바 확대간부 파업 으로 축소되는 것이 아 닌가 하는 생각이 현대차 노조 지도부 는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며 7월 13일 파 업 조직에 나서야 하고, 현장의 활동가들 도 파업 조직에 적극 나서야 한 둘째, 현대 기아차, 현대차 원 하청 공동 투쟁이 잘 조직돼야 한 하나의 적에 맞서 현대차 노동자들과 기아차 노동자들이 주간연속2교대제와 비정규직 문제를 내걸고 연대하는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 게다가 현대차 사측이 이윤 증대를 위 해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 분열을 조 장해 왔는데, 단결 투쟁을 선언한 것은 중요한 진전이 이를 성공적으로 조직 해야 한 이를 위해 현대차 4공장에서 정규 직 비정규직 활동가들이 연대해 벌이 는 외주화 반대 투쟁 같은 사례가 늘어야 한 또 공동 출근 투쟁 등을 통해 단결 과 연대의 기운을 더 높여야 한 특히, 현대차 원 하청 공동 투쟁에서 1사1노조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 정 규직지부뿐 아니라 비정규직지회 지도 부도 1사1노조 추진으로 방향을 세운 상 황에서, 단결 투쟁에 기여할 수 있도록 1사1노조를 추진해야 한 셋째, 투쟁 승리를 위해 이데올로기 투 쟁이 중요하 현대차지부는 사측의 폭력 사태에 대 응해 잘 싸웠고, 우리는 진심으로 지지했 다만, 사측은 노동자들에게 휴대폰으 로 폭력 동영상을 보내고, 몇 차례나 리 플릿을 내며 혼란을 조장했 현대차지 부의 이데올로기 투쟁이 약간 미흡했다 는 평가들이 있는데, 이런 점을 보완해야 할 것이 본격적인 투쟁을 앞두고 사측과 정부, 우파 언론의 다양한 이데올로기 공격이 있을 것이 이에 맞서 단호한 반박과 홍보 활동, 필요하면 집회 등으로 대응해 야 한 넷째, 이 투쟁이 개별 작업장을 넘어서 는 정치적 성격이 강해지고 있 불법파 견 정규직화를 위한 원 하청 공동 투쟁 에 찬물을 끼얹을 새누리당의 사내하도 급법 입법 추진이 그렇고, 금속노조의 주간연속2교대제 법제화 요구도 그렇 따라서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의 연대 와 공동 투쟁도 중요할 것이 게다가 국회를 둘러싼 정치 투쟁 성격 의 강화는 민주당 문제에 직면할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비판을 삼가지 않으면서 함께해야겠지만, 불필 요하게 민주당과 공조하거나 부르주아 적 압력 때문에 노동계급의 요구를 희석 해서는 안 될 것이 사내하도급법 비정규직뿐 아니라 정규직도 겨냥한 악법 새누리당이 5월 30일 19대 국회 1호 입법안으로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등 에 관한 법률안 (이하 사내하도급법 )을 발의했 새누리당 원내대표 이한구가 대표 발의했고, 박근혜도 발의자 28명에 포함돼 있 이들의 면면을 보면, 사내 하도급 근로자 보호 를 진지하게 고려할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 보호 문구는 연막이 이들은 말로는 뻔지르르하게 상대적 으로 열악한 대우를 받는 사내하청 노동 자들에게 보호 가 필요하다고 한 그러나 법안을 보면, 사내하도급 근 로자 보호 를 어기면 사업주가 과태료 정 도를 물면 그만이 대법원의 불법파견 판결에도 꿈쩍 않는 현대차 자본가들을 보라. 과태료 따위야 이들에게 큰 짐이 아닐 것이 진정 보호 를 하려면, 불법파견 사내 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화해야 한 이 들의 정규직화는 다른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 개선 투쟁에도 큰 힘과 자신감을 보 탤 것이 그러나 이 법안은 오히려 불법파견 을 합법화한 현행법은 현대차처럼 파견이 금지된 업종에서 원사업주(원청)가 사내하청의 근로자수, 업무내용, 장소, 기간, 노동시 간 등에 직접 개입하면 불법 이 그러 나 새누리당의 법안을 적용하면 원청과 하청 사업주 간의 계약에 이런 쟁점들이 포함되면 불법파견이 합법 으로 둔갑한 게다가 원청 사업주가 직접 하청 노동 자를 통제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해 불 법파견 시비를 벗어날 수 있게 한 법안에서 놀라운 내용은 원청 사업주 가 고용한 정규직도 사내하도급으로 돌릴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다는 점이 노동 조합이 취약하거나 복수노조 하에서 친 사업주 노조가 대표 교섭권을 갖고 있을 때, 정보 제공 과 협의 로 정규직을 사 내하도급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이 법안이 단지 사내하청 노동자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정규직 유연화도 겨 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대목이 고통전가 입법 제안 설명에서도 이들은 고용 문 제의 가장 근본적인 대책 의 하나로 정 규직의 유연화 를 꼽고 있 아직은 주 요 작업장에 정규직 노조가 잘 조직돼 있 어 본격적인 공격을 하지는 못하지만, 사 내하청 노동자들을 공격하면서 정규직 노동자도 겨냥하고 있는 것이 새누리당 의원 이완영은 <매일노동뉴 스>와 한 인터뷰에서 입법 취지를 새누 리당 비정규직법 개정안이 야당하고 다 른 게 고용의 유연성이 어떤 방식 이든 기업에서 비정규직을 쓸 수 있도록 해 주 는 것이라고 밝혔 4천여 명이 집결한 현대차지부 임단협 출정식 3년 무분규 현대차에서 투쟁의 기운이 살아나고 있 민주노총과 노동조합들도 새누리당의 사내하도급법 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 했고, 비정규직 활동가들은 항의 기자회 견도 개최했 경총도 새누리당의 법안에 반대하지 만, 이들이 불법파견 합법화를 반대할 리 는 만무하 이들은 아예 사내하도급 노동자 보호 자체를 비판했 정말이 지 염치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집단이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입법 발의는 유 로존 위기, 중국 경제 경착륙, 미국 경제 후퇴 조짐 등 세계경제가 악화될 위험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고용 유 연화를 통해 위기의 고통을 전가하려는 계획의 일환이 그리고 올해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는 현대차 원 하청 연대 투쟁을 겨냥하고 있기도 하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모 든 사내하청 정규직화 투쟁에 찬물을 끼 얹을 것이 이미 불법파견 특별교섭에 서 현대차 사측은 노조 요구안은 과도 하다, 터무니없다, 현실성이 없다 며 새 누리당의 사내하도급법 을 빌미로 교섭 을 해태하려 한(금속노조 현대차지 부)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사내하도급법 은 단지 사내하청 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니 따라서 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입법 저지를 위해 투쟁해야 한 허수영 노동자 연대 다함께 울산지회 활동가 현대차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과 1사1노조 원 하청 단결 투쟁으로 굽힘없이 나아가자 5월 8일 정규직 노조 문용문 지부장 의 공식 선언 이후, 울산 현대차에서 최근 1사1노조 논의가 시작되고 있 지역 우파신문 <울산매일>은 [1사1노 조가] 성공하면 화력( 火 力 )이 약한 비 정규직 투쟁에 기름을 부어 주는 셈이 고, 반대로 실패하면 찬물을 끼얹게 되 는 격이다 (6월 5일치) 하고 말했 사 측의 생각도 마찬가지일 것이 원 하청 공동 투쟁 이후 1사 1노조 추진 입장이던 비정규직지회 지도부 도 일단 1사1노조 추진으로 입장을 바 꿨 6월 4일 비정규직지회 대의원대회에 서 지도부는 1사1노조를 추진하자고 공식 적으로 밝혔 그럼에도, 비정규직 활동가들은 정 규직지부의 1사1노조 추진에 여전히 우려를 갖고 있 이는 어느 정도 이 해할만 하 그동안 우파 이경훈에서 민주파 이상욱 박유기 윤해모에 이 르기까지, 현대차 정규직지부 지도부 는 비정규직 투쟁에 열의가 없거나 심 지어 이경훈처럼 투쟁을 통제했 이런 우려에도 비정규직지회가 1사 1노조 추진을 결정한 것은 중요하 원 하청 공동 투쟁 분위기와 1사1노 조에 대한 비정규직 조합원들의 열망 이 입장 변화에 중요한 영향을 줬을 것 이 모든 사내하청의 정규직화 요구 를 수용하는 등 문용문 지도부의 열의 있는 태도도 긍정적 작용을 한 듯하 1사1노조 추진은 하나의 적에 맞서 단결해야 한다 는 노동자 투쟁의 핵심 원리에서도 필요할 뿐 아니라, 비정규 직 문제 해결에 대한 지부의 책임감을 높이고 압박할 수 있 그리고 노조가 통합된다면 탄압 때문에 나서지 못하 던 비정규직 비조합원들을 대대적으로 조직할 기회가 생긴 물론, 비정규직 활동가들이 우려하 는 정규직지부 지도부의 비정규직 통 제 문제는 남는 비정규직지회 지도부는 통합 노조의 조합원 대상이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 여야 하고, 이 노조에서 비정규직 부문 위원회의 교섭권, 쟁의권, (총회) 체결 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 정규직지부 지도부의 통제가 우려돼 안전판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이런 요구는 옳 더 큰 단결을 위해 조합원 대상은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가 돼야 한 원 하청 공동 투쟁의 요구 도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화 그리 고 정규직지부 지도부가 비정규직 문제 에 적극 나서도록 압박하고 함께 투쟁 해야겠지만, 비정규직 문제를 회피하 고 통제하려할 때 독자적으로 싸울 수 있는 쟁의권이 보장돼야 할 것이 정규직지부 지도부는 비정규직 활동 가들이 가진 타당한 불신을 감안해 비 정규직지회 지도부의 방안을 협력적으 로 수용하고, 정규직지부 대의원들을 설득할 필요가 있 그러나 문제는 남는 비정규직지 회의 요구가 합의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 그래서 1사1노조가 부결되 고 무산하면 어떻게 될까? 앞서 언급했 듯이, 이는 비정규직 투쟁에 찬물을 끼 얹을 것이 따라서 그럴 때라면 유연하게 일단, 1사1노조 통합을 결정하고, 대상과 노 동 3권 문제는 이후에 공동 투쟁과 협 력적인 논의 속에서 결정하는 것이 좋 을 것이 전제 조건을 앞세우다 사실상 정규 직 비정규직이 1사1노조로 단결할 기회를 놓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 이견 때문에 부결되는 것보다, 일단 통합을 결정하고 이견을 좁혀가며 요구 를 반영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현명한 선 택일 것이 그것이 비조합원 조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은 명백하 게다가 부결된다면 정규직지부와 비 정규직지회의 앙금 때문에 투쟁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도 고려 해야 한 지금 중요한 것은 원 하청 이 공동으로 투쟁하는 것이기 때문이 허수영 노동자 연대 다함께 울산지회 활동가 사진 출처 <금속노동자>

8 8 2012년 6월 11일 ~ 6월 24일 제83호 레프트21 9 갈림길에 선 그리스 알렉스 캘리니코스의 논평 그리스에서 본격적인 전투는 선거 이후에 벌어질 것이다 그리스의 혁명적 반자본주의 신문 <노동자연대>의 기자 죠르고스 피타스Giorgos Pittas가 그리스의 정치적 상황과 사회주의자들의 구실을 말한 영국의 반자본주의 월간지 소셜리스트 리뷰 2012년 6월호에 실린 것을 일부 축약했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교수이자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의 중앙위원장이 사진 출처 Insurgent Photography (플리커) 스페인 그리스 정치를 지배해 왔던 그리스사회당 PASOK과 신민주 당이 5월 초에 있었던 선거에서 추락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첫째 원인은 고통의 크기입니 실업률은 이제 21퍼센트가 넘고, 청년실업률은 50퍼 센트에 달합니 임금과 연금은 20~40퍼센트 나 삭감됐고 사 기업 부문 노동자 40만 명이 5개월 동안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 이 모든 고통에도 불구하고 그리스의 빚은 더 늘어났습니다! 둘째 원인은 사람들이 이런 고통에 맞 서 싸웠다는 것입니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17번의 총파업 투쟁을 했습니 평균 6주에 한 번 꼴이 었던 것입니다! 이들 중 두 번은 48시간 파업이었습니 모든 총파업 투쟁에서 수십, 수백이나 되는 파업과 점거가 아래 로부터 일어나 노조 지도부들에게 총파업 다고 말하고 있었습니 그런데 사람들은 사회당과 민주좌파 가 협력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 그래 서 사람들은 민주좌파를 떠나 더 왼쪽으 로 이동했습니 다음 차례는 공산당이었습니 공산 당은 선거 기간 동안 다음과 같은 슬로건 을 외쳤습니 우리는 좌파가 아니라 공 산주의자들이 이것은 위기를 해결하 기 위해 모든 좌파가 단결해야 한다는 시리 자의 호소에 대한 대답이었습니 수백만 명이 사회당에서 이탈해 좌경화하던 시기 에 이는 어리석은 주장이었습니 물론 공산당은 지난해 내내 긍정적인 전진을 했습니 예컨대 공산당은 부채 탕감을 요구하며 노동자 통제의 필요성 에 대해서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 또, 근래 할리보르지아 Halyvourgia 제철 소의 노동자들이 2백 일에 걸친 영웅적 파업을 벌였는데 이 노동조합은 공산당 이 주도하는 곳입니 이 파업은 거대한 지지를 받았습니 고로 공산당은 시리 자만큼이나 전진할 기회가 있었습니 그러나 그들이 선거운동 기간 내내 보인 종파주의가 걸림돌이 됐죠. 시리자는 손에 잡힐 듯한 해법 좌파 정부 을 제시했고 그들은 다른 좌파세 력들에게 이를 위해 단결하자고 요청했 습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리자를 지지했습니 투쟁을 선언하라고 압력을 넣었습니 이 모든 것이 사람들을 좌경화시켰습 니 시리자는 누구입니까? 시리자는 1968년 공산당 내의 분열에 그 기원을 두고 있습니 그 분열은 소 그리스에서 반파시즘 투쟁에 나선 이주노동자들 왜 긴축 반대 정서가 좌파 진영 중 다른 세 력, 예컨대 민주좌파 the Democratic Left 나 그 리스공산당 KKE 이 아니라 시리자 주위로 결 집했나요? 시리자의 지지가 커진 것은 매우 최근 입니 사회당에서 왼쪽으로 갈라져 나와 좌 경화한 사람들이 첫째로 주목한 것은 민 주좌파 였습니 그러나 민주좌파 는 사 회당과 협력해 정부를 운영하기를 원한 련과 뜻을 같이한 쪽과 더는 그렇지 않기 로 한 유로코뮤니스트들 사이의 분열이 었죠. 1980년대 고르바초프 집권기 동안 그 들은 좌파와 진보 의 연합인 시나스피스 모스 Synaspismos 로 다시 함께했습니 그러 나 그들은 사회당이나 심지어 신민주당과 도 연정을 함께하면서 문제점을 드러냈습 니 결과적으로 공산당 청년조직 전체 가 시나스피스모스와 공산당을 탈퇴했고, 은행 위기가 썩어빠진 체제에 맞선 저항에 불을 붙이다 스페인 전역에서 광장을 점거했던 5월 15일 운동 사진 출처 Mario Munera (플리커) 스페인에서 앤디 두간이 그리스로부터 확산된 경제 위기와 긴축 반대 투쟁을 전한 앤디 두간은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의 스페인 자매조직 엔루차 의 회원이 아부었 그런데 80억 파운드가 개인과 기업에 대한 세금감면으로 사라졌 스페인이 그리스식 붕괴에 직면하고 있다는 경제지표들이 드러나면서 스페인 지배자들은 공황 상태에 빠져 있 그들 은 구제금융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한 하지만 구제금융을 받아야 할 모든 조건들이 이미 존재한 스페인 국채 이자율이 최고수준에 달 했고 신용등급이 곤두박질쳤 잔혹한 긴축정책도 전혀 시장 을 안정시키지 못 했 [최근 스페인은 20억 7백만 유로의 국채 발행에 성공했지만 같은 날 국제 신 용평가업체 피치는 스페인의 장기 국가 신용등급을 3단계나 낮췄] 값싼 신용에 기반했던 1990년대 부동 산 거품이 지금 꺼지면서 경제 위기를 특 히 격화시켰 그 결과 실업율이 엄청나 게 늘어 25퍼센트에 이르렀고 매일 주택 1백70채가 압류되고 있 이번 위기로 은행들은 1억 4천4백만 파운드로 추산되 는 대출금 손실을 떠안았 보수파인 국민당 정부는 지난해 11월 집권했 그 후 국민당 정부는 일자리 파 괴와 노동권 박탈을 벌였고, 유럽에서 공 공부문이 가장 취약한 나라에서 지출 삭 감을 위한 전쟁을 해 왔 청년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 청년의 절반이 실업자고, 일하는 청년 대다수도 단기 계약에 저임금을 받고 있 스페인 정부는 거의 1백90억 파운드를 스페인에서 넷째로 큰 은행 방키아에 쏟 지배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단지 경 제 붕괴만이 아니 그리스처럼 대중 저 항이 점점 현실이 되고 있 지난해 5월 15일 분노한 사람들 운동 이 모든 것을 바꿨 이 운동은 광범한 지지를 받고 있 가장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65퍼 센트의 지지를 받았 비록 지역별 집회에 참가한 사람은 줄었지만, 올해 5월 12일에 도 수십만 명이 거리로 나와 자본주의를 비 난하며 진정한 민주주의 를 요구했 5월 15일 운동 과 긴축 반대 투쟁에서 청년과 노동자 들이 서로 겹치는 상황이 점점 강화되고 있 공교육 방어를 위한 운동이 가장 분명한 예 카탈로니아, 마 드리드 그리고 발렌시아의 5월 15일 투 쟁에서 주로 청년 교사들이 대중집회와 후에 신좌파경향 NAR 을 형성했습니 신좌파 경향은 현재 혁명적 반자본주의 좌파 연합체인 안타르시아 Antarsya 에 함께하고 있습니 그때 시나스피스모스가 구 소련공산당 분파 와 시나스피스모스에 잔류한 유로코뮤니즘 연 합파로 다시 분열했습니 2000년대 초반 시나스피스모스는 대안세 계화 운동에 함께하면서 좌경화하기 시작했 습니 시나스피스모스는 이름을 좌파 운동 과 생태의 연합 이라고 개명했습니 그러고 2004년 시나스피스모스는 몇몇 다른 소규모 조 직들과 함께 더 넓은 연합을 형성하고는 이를 시리자, 즉 급진좌파의 연합이라고 불렀습니 시나스피스모스는 단연코 시리자 내 최대 세 력이며 시리자를 정치적으로 지배하고 있습니 시리자 안에는 기존 연립정부에서 환경부 장관을 했던 온건한 개혁주의자들도 있습니 동시에 긴축을 멈추기 위해 유로존을 탈퇴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함께하고 있습니 시리자 안에는 좌우가 모두 있는 거죠. 시리자가 제시하는 대안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들의 대안은 분명하진 않아요. 계속 바뀝 니 그러나 요지는 위기가 체제 자체의 위기 가 아니라 은행가들과 카지노 자본주의 의 위 기라는 것입니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정책과 지도자들을 갈아치우면 위기를 해결할 수 있 다는 것이죠. 그들은 유럽연합에 긍정적 측면 이 있지만, 신자유주의자들에 의해 장악돼 있 다고 주장합니 해결책은 이것을 바꾸는 것 이라고 합니 그래서 그들은 프랑스의 올랑 드를 동맹자로 여깁니 시리자의 지도자들은 그리스 경제가 성장 할 때까지 3년 혹은 5년 동안 빚을 안 갚을 수 있도록 지불 유예하기를 원합니 그러고 나 서 부채를 재협상하겠다는 거죠. 반면 우리[안타르시아]는 빚을 갚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 그리스는 25년이 넘 는 세월 동안 부채액 이상을 상환해 왔습니 둘째로 우리는 은행 국유화와 노동자 통제를 더 앞으로 밀어부치자고 주장합니 좌파 정부가 만드는 위로부터 변화는 한계 가 있습니 해고를 중단하도록 하는 법을 만 든다고 해 봅시 그래요, 해고가 중단돼야 한다는 종이쪼가리를 얻을 수는 있겠죠, 하지 만 누가 이것을 시행하겠습니까? 이제 강경 파시스트 단체인 황금새벽당이 의 회에 진입합니 누가 그들을 저지하겠습니 까? 경찰? 경찰 절반이 황금새벽당에 투표했 습니 진실은 좌파의 선거 승리는 운동의 힘이었 다는 것입니 우리는 노동계급 운동을 변화 의 동력으로 보며, 노동자 통제를 주장합니 안타르시아는 어떻게 대응해 왔습니까? 안타르시아는 투쟁에서 큰 역할을 했습니 시리자/시나스피스모스는 20년 동안 존재 해 왔고, 공산당은 90년 가까이 있어 왔습니 안타르시아는 생긴 지 2년 반밖에 되지 않 습니 그러나 안타르시아에 속한 조직들은 군부독재에 맞선 1973년 반란에서 태어난 혁 명적 좌파들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 5월 선거에서 혁명적 좌파는 7만 5천 표를 얻어 역대 최대 득표를 했습니 2009년에 우리가 얻은 표의 세 배나 됩니 그러나 안 타르시아의 진정한 힘은 득표수가 아니라, 이 때까지 중요한 역할을 해 온 운동에 있습니 예컨대, 지난해 여름 사회당 정부가 새로운 대학 법을 개악하려 했을 때, 1주일 안에 거의 2백 개의 대학에서 점거 운동이 일어났습니 대학에서 활동하는 안타르시아 소속 학생 들이 한 일입니 또한, 안타르시아는 작업장에서 핵심적 역 할을 해 왔습니 지난해 내내 우리는 여러 작업장에서 성장했습니 작업장 안에 있는 한두 명의 안타르시아 활 동가가 중요한 구실을 했습니 예컨대 정부 가 정부 기관에서 노동자를 자르겠다고 하고, 노동자들이 이에 분노해 집회를 열 때 안타르 시아 회원들은 점거투쟁을 해서 자리를 지켜 내자고 호소했습니 안타르시아는 시리자 지지자들과 어떻게 관계맺 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지난 선거 결과에 만 족했다는 것입니 여론조사에서 시리자가 점점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 그래서 우리는 긴축 지지 정당들에 맞서 강력한 투쟁 을 해야만 한다는 말로 주장을 시작합니 우 리는 좌파의 승리를 주장하면서 동시에 반자 본주의 좌파가 그 일부가 되기를 바란다면 안 타르시아를 찍으라고 호소합니 또한 우리는 파시스트에 맞서 주도적으로 투 쟁을 건설하고 있습니 많은 사람들은 황금 새벽당이 최초로 의회에 들어가는 것을 걱정하 고 있습니 우리는 모든 좌파들에게 파시스 트에 맞선 전선을 형성하고, 선거 전에 아테네 에서 파시스트에 맞서 행진하자고 호소합니 둘째로, 우리는 선거 전에 총파업과 파업 행 동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 지금도 많은 작업장이 파업 중입니 언론 노동조합은 전 면 파업에 대해 이야기합니 이는 선거 기간 동안 신문 발행과 TV 방송이 완전히 중단됨 을 뜻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투쟁을 연결하 고자 합니 우리는 선거나 좌파 정부를 기다 려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 우리는 파업 하고, 점거하고, 나치를 당장 쫓아내 버려야 합니 동시에 우리는 시리자에 투표하는 사람들 과 동지적 방식으로 토론해야 합니 공산당 과도 마찬가지입니 선거 후에도 마찬가지입니 사회주의를 이루겠다는 사회당의 약속에 다수 대중이 환 멸을 느끼게 된 것도, 1981년부터 1989년까 지 8년이나 걸렸습니 그러나 이제 그리스 에서 상황은 빠르게 돌아갑니 거리에서 투 쟁하거나 파업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말 을 하고 어떤 실천을 해 왔는지 알고 있습니 이 사람들이 다음 달에 어디로 나아갈 것인 지가 사활적입니 개혁주의자와 혁명가 사 이의 차이점은 이데올로기적인 측면뿐 아니 라 실천적 차원에서도 명확해지고 있습니 우리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답을 찾고 있습니 안타르시아가 여기서 매력적인 축 이 되는 것이 사활적입니 우리는 민중을 위한 디폴트를 하자고 주장하 고 있는데, 이는 노동자 통제가 있어야만 제대 로 작동할 것입니 노동자들의 행동이 열쇠 입니 출처 영국의 반자본주의 월간지 소셜리스트 리뷰 2012년 6월호 / 번역 김준효 1면에서 이어짐 유로존 위기가 의미하는 바는 명확하 자본주의는 고 장 났고 지배자들이 대안이 없다는 것이 크루그만 등은 독일이 다른 국가들에 긴축정책을 강요하는 정책을 포기 하고 성장으로 돌아서야 한다고 주문한 루비니 교수는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와 독자적인 환율 운동 건설을 주도했 정책이 대안이라고 주장한 배경 스페인 경제는 파탄지경 발렌시아에서는 국민당 정부의 긴 이 모든 방안들은 수렁에 빠진 자본주의를 구하기 위해 주택 가격 25퍼센트 하락 축 때문에 학교에 전기가 끊겼 최 더욱더 노동자들을 쥐어짜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 국채 금리가 7퍼센트에 가깝 그리스, 근 파업 찬반투표에서 교사 30퍼센트 가 무기한 파업을 지지했고, 40퍼센 트는 징검다리 파업을 지지했 국민당은 이미 깊은 수렁에 빠져 있 임기 6개월 만에 최근 안달루시 아 지방선거에서 패배했 필요한 것은 정치 대안이 스페인 사회당은 국민당이 집권하도록 문을 열 어 줬기 때문에 완전히 신뢰를 잃었 공산당이 주도하고 있는 좌파연합 에 대한 투표가 늘어나고 있 하지만 좌파연합이 서둘러 안달루시아 지방정 부에 참가하고, 일시적 임금 삭감과 공 공지출 삭감을 정당화하고 있는 것은 좌파연합의 정치적 한계를 보여 준 포르투갈, 아일랜드에서 국채금리가 7퍼 센트에 이르자 구제금융을 촉발한 위기가 발생했 스페인 정부는 방키아 은행에 1백50억 파운드 이상을 투입했 영국 은행들은 스페인에 5백20억 파운드 를 빌려 줬 그리스와 달리 스페인에서 조직된 반자본주의 좌파는 미약하 하지 만 거리투쟁과 파업 분위기는 저항과 전투적 정치 대안을 건설할 잠재력을 보여 준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05호 / 번역 최용찬 기존 지배자들의 정책이 대안을 제시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지자 유럽 전역에 극우와 급진좌파로 정치적 양극 화가 심화되고 있 이 상황에서 위기의 근원인 자본주의 자체를 뛰어넘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더없이 중요하 그리스의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은 디폴트, 유로존 탈퇴, 은 행과 주요 산업의 국유화와 노동자 통제 등을 주장하고 있 최근 유럽의 정치양극화를 낳은 가장 큰 배경은 바로 급 진적인 청년과 노동자 들의 투쟁이었 그리고 이 투쟁들 을 통해서만 급진적 대안이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 특히 유로존처럼 긴밀하게 연결된 지역에서 한 국가에서 발생한 노동자 투쟁은 금방 전체 유로존으로 확대될 수 있 그리스에서 촉발된 경제 위기가 빠르게 번져갔듯이 말이 유로존의 상황은 한국의 노동자와 투사 들에게도 많은 영감과 자신감, 교훈을 주고 있 최용찬 전 세계의 이목이 그리스에 집중돼 있 상투적인 표현이긴 해도 그것이 진실이 부르주아 경제학자, 혁명적 맑스주의자 할 것 없이 다들 시시각각 바뀌는 그리스 여론조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 그 이유는 간단하 그리스 대중이 자국 정부와 유럽연합, 그 리고 국제통화기금(IMF) 간에 체결된 양해각서에 따라 자신들에 게 강요되는 긴축 프로그램을 거부한다는 사실이 5월 6일 선거 결과로 드러났기 때문이 그리스 대중의 거부 의사는 주로 시리자(급진좌파연합)를 통 해 표출됐 시리자의 당수인 알렉시스 치프라스는 긴축 프로그 램을 야만적 이라며 비난했고 유럽연합 IMF 양해각서에 찬성 하는 정당과의 연립정부 수립을 거부했 그 결과 그리스는 6월 17일에 다시 선거를 치르게 됐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시리자는 주요 우파 정당인 신민주당과 박빙의 승부를 벌이고 있 이번 승부에는 엄청난 판돈이 걸려 있 만약 시리자가 양해각서에 반대하는 연립정부를 구성하게 된다면 유럽중앙은행은 그리스 은행에 자금 지원을 중단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리스가 전면적 디폴트를 선언하고 유로존 을 탈퇴하게 될 것이 그러나 급진좌파 진영에는 시리자만 있는 것이 아니 아직까 지 남아 있는 스탈린주의 조직 가운데 가장 큰 축에 드는 그리스 공산당(KKE)은 조직 노동계급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 그리스 공산당은 또한 대단히 종파적이 공산당 총서기인 알 레카 파파리가는 지난 선거 이후 시리자와의 회동을 거부하는 등 종파적 행보로 지지율 하락을 자초하고 있 안타르시아 그 밖에 안타르시아(혁명적 반자본주의 좌파)도 있 안타르 시아는 마오주의 또는 트로츠키주의 배경을 지닌 극좌파 조직들 의 연합체인데, 그 안에서는 공산당에서 분열해 나온 신좌파경향 (NAR)과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의 자매조직인 그리스 사 회주의노동자당(SEK)의 비중이 가장 크 안타르시아는 그리스의 디폴트와 은행 국유화, 노동시간 단축, 유로존 탈퇴를 요구하는 차별화된 강령을 내세운 이는 그리스 공산주의 운동 진영 내에서 유럽연합에 친화적인 편인 시나스피 스모스가 주도하는 시리자와는 극명히 대비되는 부분이 안타르시아는 지난 총선에서 1.2퍼센트를 득표했 이전보다 는 올랐지만 의회에 진출하기에는 부족한 득표율이 안타르시 아는 6월 17일 선거에도 나온 그러나 안타르시아의 불출마를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그리스 안팎에서 터져 나오고 있 불출마론자(그 가운데는 안타르시아의 유로존 탈퇴 요구를 지 지하는 사람들도 있다)들은 일단 시리자가 집권하면 더 좌경화해 서 유럽연합에 맞서 싸울 것이라 한 어쩌면 그럴지도 모른 하지만 거기에 믿음을 걸어야 할 이유를 나는 모르겠 치프라스는 지난 5월 24일에 방영된 뉴스 인터뷰에서 시리자 가 집권하면 독일과 그 동맹 세력들도 한 발 물러설 것이라고 말 했 그러나 IMF 총재 크리스틴 라가르드의 메시지는 이와 사 뭇 다르 그는 최근 <가디언>에 실린 인터뷰에서 이제 그리스가 대가를 치를 때 라고 냉혹하게 말했 이 논의들은 대부분 선거적 관점에서만 이뤄지고 있 2008년 12월 이래 그리스는 유럽에서 한 세대만에 가장 치열한 사회적 투쟁이 불타오른 곳이 긴축 정책은 총파업을 17회 불 러왔고 그 밖에 수많은 전국적 지역적 수준의 파업과 점거를 촉 발했 그리스를 좌경화시킨 것은 바로 이런 투쟁들이 시리자는 선 거를 통해 반사이익을 얻기는 했지만 긴축 반대 운동을 이끌지는 않았 노동조합들은 전통적으로 그리스 사회당(PASOK)의 통 제 하에 있었는데, 이제 사회당의 통제력은 와해됐 그래서 현 장에서는 공산당과 안타르시아 활동가들이 훨씬 중요한 구실을 해 왔 나는 안타르시아가 많은 표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는 하지만 안타르시아가 선거에 나온다면 진정한 투쟁을 이끌고 있 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정치적으로 대변할 수 있을 것이다(이제 이 진정한 투쟁 에는 파시스트 정당인 황금새벽당에 맞선 대대적 공 세도 포함돼야 할 것이다). 안타르시아는 또한 시리자를 지지하 는 사람들과도 협력하고 대화할 의지가 있으며, 또 그렇게 해 왔 음을 분명히 밝혔 안타르시아의 목소리가 클수록 시리자도 그리스에 영원한 긴 축을 강요하려는 세력들에 맞서 굳건히 싸워야 한다는 압력을 더 욱 강하게 받을 것이 결정적인 전투는 선거가 끝나고 벌어질 텐데, 여기서 안타르시 아는 실로 중요한 구실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05호 / 번역 천경록

9 년 6월 11일 ~ 6월 24일 제83호 레프트21 새 단계로 들어선 이집트 혁명 혁명적사회주의자단체 우리의 성과를 구체제에게 넘겨주지 않을 것이다 이 글은 이집트 혁명적사회주의자단체(RS)가 대선 국면 이집트에서 필 마플릿 영국 사회주의자, 중동 전문가 들은 열광하며 소리쳤 여기 진 짜 대통령이 있다! 2011년 1월 혁명이 시작된 이래 에서 발표한 성명서를 편집한 것이 최고군사위원회와 반혁명 세력의 후보 아흐마드 샤 지금 타흐리르 광장에서는 이집 최초로 대중 운동이 지도자를 선출 피크가 간신히 대선 결선 투표에 진출해 무슬림형제 트 혁명의 가능성과 문제점이 동시 한 것이 사람들은 사바히가 이집 단의 후보 무함마드 무르시와 맞붙게 됐 에 나타나고 있 트 민중과 끝까지 함께할 사람이라 샤피크의 결선 투표 진출은 국가의 억압기구, 언론, 수많은 사람이 전 독재자 호스니 고 여긴 기업주 등 그의 편에 선 반혁명 세력의 무지막지한 지 무바라크에 대한 재판 결과에 항의 그는 주로 노동자와 도시 빈민의 원에 힘입은 것이 하며 시위를 벌였 표를 얻었 이 사람들이 지금 타 또 반혁명 세력의 후보 배출 저지를 목표로 개혁주 그는 혁명에 참가한 시위대를 살 흐리르와 다른 이집트 도시의 광장 의 세력과 혁명적 세력이 힘을 합쳐 단일한 정치 전선 해한 혐의로 종신형을 언도받았 을 점거하고 있 을 구축하지 못해 빚어진 결과이기도 하 그러나 그의 다른 가족들은 부 광장에 모인 많은 사람이 무슬림 그러나 혁명적 사회주의자 운동은 함딘 사바히 후보 패 혐의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 형제단과 그 후보인 무르시를 불신 를 지지한 빈민, 노동자, 농민, 콥트교도, 실업자, 혁명적 그들이 수십 년 동안 저질러 온 짓 한 형제단과 무르시가 군부 정 청년 수백만 명이 이번 대선에서 얻은 성과를 환영한 을 생각하면 황당한 판결이었 또, 활동가 수백 명을 죽인 경찰 권과 여러 차례 타협하려고 시도했 기 때문이 그러나 많은 활동가 단결 들도 무죄 판결을 받았 는 2차 투표에서 샤피크에 맞서 무 사바히 후보는 차순위 득표 자리를 둘러싸고 샤피 이집트 민중은 분노했 르시에게 투표하려 한 샤피크가 크와 접전을 벌였고, 결국 21.2퍼센트를 득표해 간발 카이로와 다른 도시에서 이집트 자신이 당선하면 혁명 운동에 맞서 의 차이로 3순위 득표자가 됐 이 결과는 혁명을 지 혁명은 새 국면에 들어섰 최고군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선언했 지하는 세력들이 광범한 대중의 지지를 받고 있음을 사위원회 장군들이 자신들이 이집 기 때문이 보여 줬 트의 변화 열망을 성공적으로 중단 좌파는 무르시가 사바히뿐 아니 우리는 대중 투쟁이야말로 민주주의를 위한 전투에 시켰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바로 그 라 1차 투표에서 4위를 기록한 자 서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힘을 발휘할 승리의 보증 시점에서 이집트 민중은 다시 거리 유주의적 이슬람주의 후보인 압델 수표라고 생각한 를 점령했 모나임 압둘 포투와 함께 대통령 샤피크의 승리는 혁명 운동에, 또 운동이 쟁취한 민 진짜 대통령이 여기 있다 위원회 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 그들은 또한 무르시와 다른 후보들 주적 사회적 성과들에 큰 타격을 입힐 것이 또 반혁명 세력들이 야만적인 보복을 광범하게 펼 최근 치러진 이집트 대선 1차 투 이 무바라크 일가와 고위 경찰 간부 칠 둘도 없는 기회가 될 것이 표에서 박빙의 결과가 나옴에 따라 들에 대한 재판을 다시 열 것을 강 우리는 무슬림형제단을 비롯해 이집트의 모든 운동 세력들 군부 후보인 아메드 샤피크와 무슬 력하게 제기해야 한다고 요구했 이 자파의 이익보다 혁명의 대의, 즉 샤피크의 패배를 위해 단 림형제단 후보인 무하메드 무르시 활동가들은 혁명 순교자들의 집 결할 것을 호소한 우리는 혁명 운동이 반혁명 세력의 가 2차 투표에 진출하게 됐 에서 행진을 시작하면서 분노의 주 손쉬운 먹잇감이 되도록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이 2차 투표는 6월 16일과 17일에 간 을 선언했 거리에 나온 사람 그렇다고 우리가 무슬림형제단의 자유와정의당이 치러질 것이 군부는 샤피크가 들은 우리는 [옛 정권으로] 돌아가 내세운 사회 경제 정책을 비판하지 않겠다는 것은 민주적 승리를 거두기를 바란 지 않을 것이다 를 반복해 외쳤 아니 자유와정의당의 사회 경제 정책은 시장 경 그것은 무바라크 정권의 복귀를 뜻 이집트 혁명 과정에서 최근 발생 제에 경도돼 있 할 것이 한 사건들 속에는 사람들의 분노와 또 무슬림형제단 지도부, 특히 최고군사위원회는 샤피크가 많은 표를 얻은 것이 부 희망이 뒤섞여 있 사람들은 역겨 신뢰하면서 혁명가는 탄압하는 그들의 행태에 비판을 정 투표 덕분이라는 소문이 무성하 움을 토하면서도 민중의 힘을 자각 삼가겠다는 것도 아니 사람들은 선거 결과에 항의하며 하고 있 그러나 우리가 무엇보다 걱정해야 할 것은 혁명의 시위를 벌였 이집트 민중은 혁명을 빼앗기지 않 현재와 미래 6월 2일에는 좌파 대선 후보인 함딘 사바히가 시위 참가자들로 꽉 찬 타흐리르 광장에 나타났 사바히는 이집트 주요 도시에서 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있 군부가 자기 후보를 당선시켜 옛날로 돌아가 려 안달이 나 있는 상태에서 이집트 민중은 그 결의를 보여 줄 때가 왔 사진 호쌈 엘하말라위 우리는 오늘 구체제 후보에 맞서 대중과 함께하는, 가능한 가장 광범한 투쟁에 동참하겠다고 약속한 샤피크가 집권하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투쟁, 또 정치 사회 혁명의 지속을 위한 투쟁의 조건이 극도 많은 지지를 받은 덕분에 1차 투표 에서 3위를 기록했 광장의 사람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06호 / 번역 김용욱 6월 2일 호스니 무바라크에 대한 법원 판결에 항의하는 시위대 타흐리르 광장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 로 악화할 것이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05호 / 번역 조명훈 훌라 대학살 이후 새롭게 도약하는 시리아 혁명 서방은 지금 시리아에 군사적 수단 을 적용 국내에서는 인도주의적 구호 활동 외의 적 태도를 보이던 각계각층의 주민들 사 이러한 운동과 함께 무장 투쟁도 더욱 샤비하 민병대의 주요 자금줄 또한 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있 중동 전문가인 외부 개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줄었 이에 정권에 대한 혐오와 분노가 갈수록 더 커지고 효과적으로 조직되고 있 새 정권과 긴밀히 연결된 부유한 수니파 가 사회주의자 사이먼 아사프가 혁명 운동 내 지난 4일 저항세력 측은 유엔의 평화 커진 덕택에 지역조정위원회들을 대표 로운 군사 조직인 시리아혁명전선이 지 문들이 부에서 일어난 변화들이 어떻게 반란을 심화 안이 실패했다고 선언했 또한 예멘 해 혁명 지도부가 선언한 항의 파업은 커 난 4일 결성됐 시리아혁명전선은 무 그럼에도 정권에 충성하고 있다고 흔히 시키고 있는지 살펴본 식 해법 예멘의 살레 대통령 축출처 다란 성공을 거뒀 장 대원 1만 2천 명을 통솔한다고 주장 알려진 알라위파한테 보복 공격이 벌어진 럼 정권은 그대로 두고 [대통령] 바샤르 파업은 수도인 다마스쿠스에서 시작 하고 있고, 자유시리아군과 별개로 활동 다면 혁명은 커다란 위험에 처하게 될 것 훌라 대학살로 시리아에 외부 군사 알아사드만 체면을 살려주면서 국외로 해 다른 지역으로 빠르게 확산했 공업 하고 있 이 훌라 대학살은 인근 마을 출신의 알 개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다시 늘고 축출하는 방식 을 적용하려는 시도들 과 상업 중심지인 알레포도 이러한 파업 바샤르 알아사드가 벌인 군사적 도박 라위파 깡패들이 저질렀다고들 한 있 영국 외무장관 윌리엄 헤이그는 에도 혁명 지도부 대다수가 반대했 물결에 동참했 은 정권을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내몰고 그러나 훌라 학살을 계기로 알라위파 군사적 수단 을 선택하는 것도 가능하 다고 경고했 이러한 헤이그의 경고 혁명 내부에서 외부 개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잦아들자 서방의 지원을 받는 훌라 대학살 있 정권이 처한 위기 수준을 가늠하기 가 여전히 어렵지만, 군대의 이반이 현재 주민들도 친혁명 쪽과 친정권 쪽으로 크 게 나뉘고 있 점점 더 많은 알라위파 는 친정권 민병대가 훌라 마을에서 대 시리아국가위원회도 위기에 빠졌 국 훌라 학살 이후 가장 중요한 발전이 있 심각한 수준이고, 그 때문에 정권은 탄압 출신 병사들이 혁명 진영으로 탈주하고 학살을 벌인 뒤 대다수 서방국가가 시 가위원회의 망명 지도부는 리비아와 같 었던 곳이 바로 알레포였 6월 1일 수 에 좀더 조심스런 수단과 방식을 사용하 있고, 시리아 서부의 알라위파 지역들에 리아 대사들을 추방하고 있는 가운데 은 방식의 서방 개입에 의존하는 전략을 많은 알레포 시민들이 가두로 쏟아져 나 기 시작했 서도 반란 지지가 늘고 있 발표됐 추구했 그러나 이러한 전략은 실패했 와 시내 중심가로 행진하려 했 이 시 이러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종파적 현대 시리아 국가는 식민지 시기에 서 헤이그의 성명은 외국의 개입이 시리 고, 시리아 현지에 실제적인 영향력이 전 위는 지금까지 벌어진 시위 가운데 가장 내전에 대한 우려도 여전히 강력하 방 열강이 조장한 종파주의에 반대하며 아와 시리아 혁명 양쪽에 여전히 위험 요 혀 없는 국가위원회는 커다란 위기를 겪 컸 그렇지만 시리아의 현재 상황을 레바논 탄생했 이렇듯 오랜 역사적 전통을 가 소로 남아 있음을 되새기게 한 그러나 고 있 이 때문에 국가위원회 의장 부 이러한 시위 규모와 파업 운동의 성장 내전이나 이라크 상황과 비교하는 것은 지고 있는 시리아 민족주의는 여전히 강 새로운 강경한 유엔 결의안을 통과시 르한 갈리운이 사임해야만 했 은 대다수 평범한 민중 사이에서 혁명이 적절치 않 이웃 나라들과 달리 시리 하고 굳센 세력으로 남아 있고, 혁명이 키고자 한 서방의 시도는 시리아 정권과 시리아국가위원회뿐만 아니라 터키에 자라고 있음을 보여 준 아의 수니파 주민은 인구의 75퍼센트에 애초부터 내세운 구호도 바로 단결이었 동맹을 고수하고 있는 러시아와 중국의 있는 자유시리아군의 공식 사령부도 다마스쿠스와 알레포 모두 정권의 통 달한 이번 혁명이 종파적 반란이었 종파주의가 혁명에 위험 요소로 남아 반대로 무산됐 혁명 세력이 무장 투쟁과 시민 항쟁 양 제에서 벗어나고 있 가두 운동과 지역 다면 이렇게까지 오래 끌지 않았을 것 있지만, 혁명이 제 궤도에서 벗어나게 만 외부에서 군사 개입 문제를 두고 갑론 측면에서 모두 성장하자 주변화됐 총파업이 일파만파로 번져 나갔 친정 이 들진 못했 을박을 벌이는 사이 가장 중요한 변화는 혁명 세력한테도 훌라 대학살은 중대 권 측 샤비하 민병대가 파업을 깨려고 시 시리아 혁명은 기독교도, 드루즈파, 쿠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바로 혁명 안에서 일어나고 있 시리아 한 전환점이었 지금까지 혁명에 수동 도했지만 실패했 르드인 같은 소수민족을 공격하지 않았 <소셜리스트 워커> 2306호 / 번역 정종수

10 레프트21 제83호 2012년 6월 11일 ~ 6월 24일 11 일제고사 종결 투쟁으로 아이들에게 행복을! 이명박 정부는 올해도 6월 26일 일제 고사 를 밀어붙이고 있 학교 현장에서 는 온갖 피해가 잇따르고 있 부산의 한 중학교는 기타와 배드민턴 등 예체능 중심의 동아리 방과 후 활동 을 중단했 인천의 한 중학교는 시험 성적이 오른 학생에게 놀이동산 자유이 용권을 주고, 또 다른 중학교는 시험 우 수반 에게 현금 3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 게다가 교과부는 일제고사 결과를 공 개하면서 학생과 학교, 교사 모두를 경 쟁 지옥 으로 몰아넣었 나아가 일제 고사 결과가 시 도교육청 평가와 학교 평가, 학교별 성과급 순위를 결정짓는 주요 기준이 되면서 교육청부터 학교, 교사까지 줄 세우기는 더욱 심해지고 있 일제고사 결과 지난해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2등이었던 경북도교육청은 교과 부에게 특별교부금으로 1백30억 원을 받은 반면 일제고사 결과가 9등이었던 경기도교육청은 16억 원을 받았 이러 니 시 도교육청은 학교현장에 일제고 사를 잘 봐야 한다는 닦달을 할 수밖에 없 심지어 인천교육청은 학교평가 결과 를 학교별 차등성과급 기준으로 삼으면 서 초등학교까지 일제고사 결과에 따라 학교 등급이 매겨지고 성과금이 차별 지 급되는 상황에 놓였 일제고사 5년 동안 아이들에게 준 것은 자신의 삶에 행복을 느끼지 못 하게 만든 사실뿐이 2012 한국 어 린이 청소년 행복지수 국제 비교 설 문조사를 보면 아이들의 행복지수는 69.29점으로 23개 나라 가운데 가장 낮았 일제고사가 시행되고 4년 내리 최하위 미친 경쟁 교육 교사들은 이러한 처지에 놓인 학생들 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았 전교조를 중 심으로 일제고사 반대 운동을 꾸준히 펼 쳤고 이 때문에 해직된 교사들이 생기기 도 했 그러나 법원마저 교사들의 손을 들어 줬고 이 일로 해임을 당한 교사들은 학교 로 돌아왔 투쟁의 정당성을 확인한 것 이 이들 교사의 바람은 한결같이 일 제고사 종결 이 이러한 상황에서 올해 전교조 지도부 는 일제고사 폐지를 위한 6월 총력 투쟁 을 결정했 전교조 지도부는 일제고사 당일인 26일 1인 시위를 전국 2천13개 학교에서 할 계획이 동시에 민원을 집 단적으로 제출하기 위해 조퇴를 하는 투 쟁을 진행하고 이명박 정부 규탄 결의대 회를 교과부 후문에서 열 예정이 전교조 본부가 진정으로 집단적인 힘을 발 휘해 대정부 투쟁을 벌이려면 이 계획을 전 조직적으로 강조하며 조직해야 한 동시에 공식적이고, 공개적으로 일제고사 투쟁의 정 당성을 알리고 교과부의 징계 엄포를 분명히 반대하며 맞서야 한 그래야 더욱 많은 조합 원들에게 자신감을 줄 수 있 또 각 시 도교육청이 학생과 학부모 의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요구하고 특히 강원과 서울, 경기 등 진보교육감 6곳은 올해도 이를 보장하도록 강제해야 한 미친 경쟁 교육 을 끝장내는 투쟁을 건 설하는 데 함께 하자. 최대현 작은 학교 대량 강제 폐교 위협 농어촌에서는 아이를 기르지도 마라? 연초에도 학교 해당 주소지가 아닌 학 부모들의 내년 입학 문의 전화가 몇 번 있었어요. 경기도 여주군에 위치한 전교생 62명 의 아담한 능북초등학교 교무실에서 9년 째 일하는 김은혜 행정실무사의 이야기 능북초등학교는 몇 년 전만 해도 학생 수가 5학급에 불과해 통폐합 위기에 처 한 학교였 그러나 이 학교는 이제 자 발적인 입학 행렬이 늘고 있 이렇게 입소문이 난 데는 무엇보다 남한강을 끼 고 있는 여유로운 자연 환경과, 소규모 학교의 특성상 교사와 학생 간 접촉 기회 가 많아 학생들의 인성과 창의성이 눈에 띠게 향상되고 있기 때문이 이렇듯 소규모 학교를 줄이려는 교과 부와는 사뭇 다르게 학부모들은 오히려 학생 수가 작은 학교를 찾아다니고 있 일제고사 폐지 집회에 참가한 청소년들 미친 경쟁 교육 을 끝낼 투쟁을 건설하자. 교과부는 5월 17일 개정안에서 학급 당 학생 수를 최소 20명으로 한다는 기 준을 세웠 이에 따라 무려 전국 3천여 학교가 폐교 대상이 됐 정부는 적정한 규모의 학교 육성을 촉 진한다 는 이유를 들었지만, 사실상 소 규모 학교들을 통폐합해 경제적 이익을 챙기겠다는 것에 불과하 경제적 셈법 이에 반대하는 운동이 전국으로 확산 될 조짐이 있 전교조는 집회 등 반대 행동을 계획하고 있고 전국 8개의 교육 청도 반발하고 있 특히 개정안에 따라 50퍼센트가 넘는 학교가 통폐합 위기에 처한 강원 전남 등의 지역 교육청과 교 원 단체들이 법 개정 저지에 나서고 있 교과부의 강제적 학교통폐합 시도는 여러 가지 경제적 셈법을 고려한 꼼수 첫째,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이 이뤄지 면 그동안 지급됐던 소규모 학교 살리기 예산이 경감된 경기도교육청도 이 예 산이 2014년부터 폐기될 위기에 처해 있 었 그런데 이제는 교육당국마저 소규 모 학교를 지원할 의사가 없음을 못 박겠 다는 것이 둘째, 학교 비정규직을 손쉽게 구조조 정 하려는 것이 소규모 학교일수록 행 정 업무를 도울 학교 비정규직이 지속적 으로 늘어나는 추세에 있 필자가 취재 한 능북초등학교의 경우에도 학교 내 비 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더 많았는데 소규 모 학교의 통폐합은 사실상 전국적으로 학교 비정규직을 고사시키려는 것과 다 름없 셋째, 전교조가 제시한 교원 법정 정 원 확보와 학급 당 학생 수 감축 의제를 한 발 앞서 무너뜨리려는 시도 교육 강국인 핀란드는 교사 1인당 학 생수가 2004년 기준 초등학교 12.7명, 중학교 10명, 고등학교 16.2명으로 우리 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인데도 정 부는 돈 몇 푼 아끼려고 교육을 뒷전에 두려는 것이 작은 학교들이 강제 통폐합되면 농 산 어촌과 부도심 지역의 교육이 파탄 날 것이 또한, 학교를 터전으로 하는 많은 노동자들에게 구조조정과 생 계 위협을 가하고, 학교를 구심점으로 운 영되는 지역 사회의 한 축이 무너지는 결 과를 초래할 것이 최근 전교조가 밝혔듯이 경제적 이익 만 을 고려해 농 산 어촌 지역에서는 아이를 기 르지도 말고 살지도 말라고 강요 하는 교과부 정책은 당장 폐기돼야 한 서지애 전교조 교사 사진 이미진 KTX 민영화 경계를 늦추지 말고 투쟁과 조직을 건설하자 최근 국토부 장관 권도엽은 KTX 민영 세계 자본주의 위기 이 속에서 정부는 공 정부가 역사 관제권 회수의 논거로 인력 충원과 구조조정 반대 등의 요구 이런 일은 계속돼야 한 KTX민영화 화를 반드시 올해 안에 끝내겠다 고 밝 공서비스 민영화 의지를 천명해 해외 자본의 서비스의 질, 공공성 을 들먹이는 것 는 철도 공공성을 위한 중요한 전제조건 저지범국민대책위는 소속 단체들을 동 혔 강행 시기를 마냥 늦출 수 없다는 철수를 막고, 전 산업 구조조정의 지렛대로 도 역겨운 일이 오히려 민영화와 관 이기도 하 더구나 노동자들의 경제적 참시킬 행동 계획을 더 적극적으로 제시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 활용하려 할 것이 제 시설 운영의 분리는 통합적 운영 요구를 결합하는 것은 민영화 반대 투쟁 할 필요가 있 부산 대전 경기 등 곳 그동안 일부 언론은 다소간의 추진 연 따라서 최근 조짐이 그렇듯이, 만약 을 마비시켜 대형 참사를 부를 수 있 을 건설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 곳에서 지난 수개월 동안 지역대책위들 기, 대선을 앞둔 새누리당의 기회주의적 행보 등을 들어 민영화는 사실상 물 건 경제가 급락하면 대선 전에라도 신속히 KTX 민영화를 추진할 수 있 게다가 정부는 역사에서 인력 감축 등 구 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한 지역 조직 건설 이 활동해 왔는데, 서울에서도 이런 일을 활성화해야 한 너 갔다 고 보도해 왔 정부는 이미 민영화를 위한 사전 정비 이 점에선 역사 관제권 회수에 반대 물론, KTX 민영화는 철도노조로만 환 서울의 지역과 대학 등 곳곳에서 홍보 철도노조 지도부와 KTX민영화저지 작업에 착수했 철도공사로부터 전국 하는 철도공사 측도 이해관계가 일치한 원할 수 없는 문제 이는 요금 인상, 대 전, 기자회견, 간담회와 토론회 등을 이 범국민대책위 내 일각에서도 이런 기대 4백25개 역사( 驛 舍 )와 철로 관제권을 회 이들은 자신의 권한이 줄어드는 것 형 참사, 인력 감축 등의 재앙을 낳는 전 어갈 구심, 즉 조직이 건설될 필요가 있 가 일정하게 자라 왔 수하겠다는 것이 대표적 사례 엔 반발하지만, 정작 핵심적으로 중요 체 노동계급과 피억압자들의 문제 이는 운동을 더 넓고 깊게 만들 수 있 그러나 국토부의 거듭된 의지 천명은 정부와 보수언론은 이것을 국유화 조 한 민영화, 인력 감축 등 신자유주의 조 따라서 철도노조뿐 아니라 전체 진보진영 고, 정부의 공격에 언제든 신속히 맞설 결코 KTX 민영화가 물 건너간 게 아니 처 라고 칭했지만, 이는 기만적인 억지 처에 대해서는 노동자들과 정반대 편에 이 함께 광범한 정치투쟁으로 맞서야 한 진 태세를 구축하는 길이기도 하 라는 것을 보여 준 일 뿐이 국토부가 역사 관제권을 회 서 있 보진영은 경계를 늦추지 말고 지속적으로 운 민영화 반대 투쟁은 경제 위기 속에서 박근혜도 민영화를 둘러싼 지배계급 수하려는 이유는 민간 기업의 참여를 보 그런 점에서, 인력 확충, 구조조정 반대, 동을 건설해 나가야 한 더 크게 몰아칠 신자유주의에 정면 도전 내 갈등 속에서 기회주의적 태도를 취했 장하려는 것이기 때문이 해고자 복직 등을 내건 철도노조의 올해 6월 5일 서울 지역의 여러 단체들이 할 중요한 투쟁 전선이 될 수 있 좌파 지만, 자기 손에 피를 묻히기보다는 현 정 실제로 국토부 철도운영과장 고용석 임단협(임금 단체협약) 투쟁도 중요하 주요 역사 세 곳에서 대규모 홍보전을 벌 는 이런 가능성을 보고 투쟁을 더 넓고 권이 빨리 끝내 주길 바랄 수 있 게다 은 철도의 모든 사업에 경쟁을 도입할 노조 지도부의 일부는 KTX 민영화와 인 것은 좋은 사례 이날 홍보전에는 깊게 발전시킬 톱니바퀴가 돼야 한 불 가, 비록 레임덕에 시달리고 있지만 이 나 것 이라며, 이를 위해 관제, 유지 보수, 는 달리 임단협 요구는 국민적 지지를 받 노동자 학생 활동가 1백30여 명이 참 독 정신을 갖고 끈질기고 단호하게 투쟁 라 행정부의 수장은 여전히 이명박이 역사 시설, 화물 여객 등을 철도공사로 기 어렵다 며 주저하지만, 사실 두 투쟁의 가해 결속을 다지고 거리의 뜨거운 지지 을 조직해 나가자. 지금 정부의 가장 큰 고민은 바로 깊어지는 부터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 요구는 서로 떨어질 문제가 아니 를 확인했 박설

11 년 6월 11일 ~ 6월 24일 제83호 레프트21 동성결혼 합법화를 옹호하며 자본주의 가족제도에 의문을 제기하라 피임할지 말지를 여성이 선택하게 하라 곽이경 동성애자인권연대 운영위원장 6월 7일, 식약청은 사전피임약을 의 사 처방이 필요 없는 일반의약품에서 5월 9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동성결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혼 지지 발언이 세계적인 파장을 일으키 전환하는 계획을 발표했 다른 한편, 며 동성결혼이 미국 대선의 핵심 쟁점으 그동안 전문의약품이었던 사후피임약 로 떠올랐 은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하려 한 오바마가 동성결혼 지지를 선언하자, 사전피임약은 여성들이 스스로 임 미국 남동부 지역 기독교계에서는 수용 신과 생리를 조절하려고 대중적으로 소를 지어 레즈비언과 호모들을 가두고 써 온 피임법이었 그런데 의사 처 전기가 흐르는 울타리를 설치하자 며 동 방이 있어야만 복용할 수 있도록 하 성애혐오를 노골적으로 표출하고 있 는 것은 구입 절차를 번거롭게 하고 나는 오바마의 동성결혼 지지선언을 가격을 올려 여성의 피임 접근성을 환영한 이성애자거나 동성애자거나 떨어뜨릴 수밖에 없 자유롭게 결혼을 선택할 수 있어야, 그에 식약청은 약의 부작용을 빌미로 해당하는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이런 후퇴를 정당화한 물론 사전 평등 한 것이 피임약은 일부 부작용을 낳을 수 있 그런데 과연 오바마가 진보적이어서 그러나 이런 부작용은 아주 오래 그럴까? 멀게는 1970년대 후반 동성애 전부터 알려진 것이 그럼에도 더 자 교사를 해고하는 브릭스 법안을 막아 내는 것부터, 학교에서 성소수자의 역사 사진 김현옥 안전한 피임법(콘돔 등)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수많은 여성들이 를 가르치도록 하는 최근 캘리포니아의 6월 2일 서울 청계로에서 열린 퀴어퍼레이드 동성결혼 합법화! 다양한 가족 구성권 인정하라! 피임약을 선택해 왔던 것이 공정교육법에 이르기까지 저절로 이뤄진 결국 이 계획의 진정한 배경은 의약 것은 없었 즉, 동등한 권리 는 지금껏 보다 더 불행하다는 근거는 어디서도 찾 출산률에 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여성 해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는데도 미국 품 재분류를 둘러싼 의 약사 간 이권 투쟁해 온 성소수자들의 성과 을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 동성 커플 의 사회 진출과 양육에 대한 국가의 지원 에서 많은 흑인들이 동성애자를 혐오하 경쟁이라고 볼 수밖에 없 이들에겐 갤럽 여론조사 결과, 오바마의 발언에 의 자녀들이 힘들어하는 진정한 이유는 수준이 동성결혼을 세계 최초로 인정 곤 한 평범한 여성들의 삶과 결정권은 안중 대해 51퍼센트가 동의했고 반대는 45퍼 학교나 사회에서 맞닥뜨리는 높은 혐오 한 네덜란드의 출산률이 한국보다 더 높 나는 가족제도가 지긋지긋하고 싫 에도 없는 것이 또, 낙태를 막아야 센트에 그쳤 오바마의 발언은 지금 미 와 편견의 벽 때문이 은 것을 보라. 내 동성 파트너의 투병 기간 동안 전적이 한다며 피임 실천과 교육을 강화하겠 국 사회 여론이 동성애를 존중하는 쪽으 로 기울고 있음을 반영한 것이 비정상 낙인 동성결혼은 이미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법적으로 보장하는 권리 고 실질적인 보호자였던 나는 단 한 번도 수술동의서나 치료 결정에 서명할 수 없 다던 정부가, 이제 사전피임약 사용을 제한하겠다는 것은 완전한 모순이 동성결혼 요구는 국가가 이성애 가족 동성결혼을 인정하면 출산률이 떨어 2001년 네덜란드를 시작으로 캐나다, 었 나의 파트너가 세상을 떠나고 장례 한편, 우파와 의사들은 사후피임 에게만 주는 사회적 혜택을 확대하라는 져 사회가 망할 것이라고도 한 그러나 스페인, 아르헨티나, 남아프리카공화국 절차에서조차 완전히 배제된 다음에야, 약을 의사 처방 없이 구입할 수 있도 요구를 포함하고 있 오바마의 선언이 등 10개국이 동성결혼을 보장하며, 프랑 다른 나라의 동성 커플들에겐 배우자의 록 하는 식약청의 계획에 반발하고 의미가 있으려면 이 부분이 중요하 스 등 22개국이 동성 간 파트너십을 인 시신을 처리할 수 있는 권리 같은 것도 규 있 이렇게 되면 성관계를 더 무책 그런데 오바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하는 시민결합을 보장한 정돼 있다는 것을 알게 됐 임하게 할 것이라는 것이 만큼은 발뺌을 할 모양이 그는 한 인 자본주의 가족제도는 이성애 가족만 내가 원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러나 피임이 실패하는 경우도 터뷰에서 결혼은 남성과 여성의 결합 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는 가치 위에 만 결합할 권리만이 아니 나는 성소수자 많고, 성관계 전에 미처 피임을 할 수 이라고 규정한 혼인보호법(DOMA) 폐 들어졌 사람들은 이 가족제도에 고착 가 모든 면에서 동등하기를 원한 내가 인 없는 경우도 있 어떤 경우건 여성 지를 추진할 계획은 없다 고 밝혔 돼 있는 고정된 남녀 성역할, 순결주의, 간으로서 존중받고 있음을 증명하는 모든 경 에게 원치 않는 임신을 막을 권리가 DOMA는 동성 커플에게 이성 커플과 각종 성차별적인 관념들을 당연하다고 제 사회적 권리를 원한 성소수자의 이 모 보장돼야만 여성이 자신의 삶을 스 같은 연금, 세제상의 법적 이득을 부여할 여겨 왔 든 권리들은 현재의 가족제도 에 도전하는 것 스로 결정할 수 있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 동성결혼은 이러한 관념에 일정 부분 과 밀접히 연관돼 있 사후피임약은 성관계 후 3일 안에 이 폐지되지 않는다면 동성 커플은 여전 도전하기 때문에, 지배자들은 이것을 기 또한 나는 지금껏 견고한 가족제도 때 복용해야만 효과가 있는데 의사 처방 히 연방정부 차원에서 제공하는 1천1백 를 쓰고 반대한 성소수자들에게 가해 문에 배제되고 소외된 다양한 사람들이 을 받도록 절차를 번거롭게 하면 시기 여 가지 혜택에서 제외되는 차별을 받게 지는 비정상 낙인은 이성애 정상가족 각자 원하는 형태의 가족을 꾸릴 수 있기 를 놓쳐 이 피임법을 사용하기 어렵게 된 을 더욱 견고히 유지하고 사회적 차별을 를 바란 그것은 이 사회가 야비하게 된 따라서 사후피임약을 의사 처방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자들은 동성애 정당화하는 데도 활용된 박탈한 권리를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없이도 복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 자는 자녀를 낳을 수도 없고, 제대로 양 무엇보다 동성결혼 금지가 해악적인 일이 사전 사후 피임약 모두 의사 허 육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한 그러나 동성애자 커플의 자녀들에 대 사진 김현옥 이유는 그것이 강화할 차별과 혐오가 노 동계급과 억압받는 사람들의 연대를 해 이 글의 전문은 본지 웹사이트( 락 없이 여성이 손쉽게 구입할 수 있 도록 해야 한 한 연구결과들은 이성애자 부부 자녀들 6월 2일 퀴어퍼레이드에 참가한 필자 친다는 점이 흑인과 성소수자가 대립 left21.com)에서 볼 수 있습니다 최미진 좌파하라, 박노자 지승호, 꾸리에, 1만 4천 원, 2백56쪽 서평 혁명과 진짜 좌파의 필요성에 대한 설득력 있는 호소 나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런 느낌을 받 있는 시기라는 것이 파의 부상이 절실한 이유를 설명하기도 이 책은 최근 진보신당의 또 다른 지식 았 지긋지긋한 자본주의 때문에 상처 그는 자본주의 극복을 포기한 사회민 한 인인 김상봉 상상연구소 전 이사장이 낸 받고 고달팠던 마음이 혁명에 대한 기대 주주의가 유럽에서 얼마나 허약하고 반 그는 노르웨이 진보당 (나치당의 이 책 기업은 누구의 것인가 와도 극적으 로 승화되는 것 같은. 노동자적으로 변해 갔는지도 폭로한 름) 같은 극우주의가 부상하는 이유는 온 로 대비된 기업은 누구의 것인가 는 인터뷰 형식이라 더욱 친근한 느낌을 그래서 그의 실천적 결론은, 노동운 건좌파인 노동당의 배신적 태도와 그보 노동자 경영권을 말하면서 경제활동에 주는 이 책에서 저자는 반자본주의적 메 동과 결합된 강력한 급진정당을 만들어 다는 좀더 왼쪽의 좌파정당이 갖고 있는 서 이윤 추구 자체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 시지뿐 아니라 혁명과 강력한 급진 좌파 야 하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은근한 지식인적 태도와 오만 같은 요인 고 충고한 정당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역설한 인민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는 것이 들 때문이라고 말한 또 그는 장하준식 그러나 박노자 교수의 말마따나 노동 이 책에는 혁명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 그 점에서 내가 상당히 재밌게 봤던 부 스웨덴 모델의 오류에 대해서도 쓴소리 자가 경영한다고 해도 회사는 시장 관 장한 그는 혁명이 현실성이 없다고 분은 2008년 촛불시위를 평가하는 구절 한 계 속에서 움직여야 하니까 효율을 극대 하면서 현실성 있는 이야기만 계속한다 면 우리는 고대나 중세에 살고 있었겠 들이었 촛불시위에서 지식인들이 자율적 운 혁명의 현실성 화시킬 수밖에 없을 것이고 노동규율 을 강화하는 쪽으로 나갈 수밖에 없 19세기 초반 노예해방론자들이 제일 많 동을 칭찬했지만 그것은 엄청난 오류 였 한편, 그가 레닌주의의 유효성을 언급 대북 적대주의에 대한 비판, 북유럽 사 이 들었던 얘기가 현실성이 없다는 것[이 다는 것이 운동을 계속 이끌고 갈 강 할 때, 나는 레닌주의를 한물간 혁명가들 민주의의 문제점, 젊은 진보를 배려하는 었다] 고 지적한 력하고 급진적인 좌파정당이 있어야 하 의 퀴퀴한 추억쯤으로 치부하는 지식인 서로 조언을 주고 받는 논의기구이고 수 좌파의 면모,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태도 그는 시장자본주의가 파산한 지금은 며 게릴라성 운동은 초기로서는 좋지만 들과 박노자가 극적으로 대비된다는 느 평적 소통을 지향하는데 1917년 모든 권 등 이 책을 통해서 독자들은 급진 좌파는 자본주의 소유의 원칙에 반하는 무상몰 돌파력도 지속성도 크게 모자라 오래 가 낌을 받았 력을 소비에트로라는 볼셰비키당의 구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에 관한 고민과 수 같은 주장을 펼 시기라고 강조한 지 못 하기 때문이 원래 조언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호는 레닌이 얼마나 소비에트를 중요하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 지금이야말로 혁명의 현실성을 꿈꿀 수 북유럽의 사례를 들어 강력한 급진 좌 러시아 혁명기의 소비에트는 무엇보다 게 생각했는지 알 수 있게 한 김어진

12 레프트21 제83호 2012년 6월 11일 ~ 6월 24일 13 주간연속2교대 논쟁 양보론을 넘어 공동 투쟁을 향해 올해 현대 기아차 노조의 핵심 요구 해 임금을 벌충해야 할 수도 있(정규 다 고 말한 중 하나가 주간연속2교대제 실현이 직 임금에서 기본급이 차지하는 비중은 실제로 지난해까지 노조 지도부도 사측 공동 투쟁을 결의한 현대 기아차 지부 29.2퍼센트에 불과하) 그러면 노동시 의 생산량 유지 요구를 수용했 줄어드 장은 서로 임단투 출정식에 참가해 조합 간 단축의 의미를 후퇴시킬 것이 는 노동시간만큼 노동강도를 높일 수밖에 원들로부터 많은 박수를 받았 더구나 임금 양보가 다른 부문의 노동자 없다는 것이었 그러나 노동자들의 열 현대 기아차 노조의 투쟁은 2급 발 들에게 미칠 영향도 고려해야 한 당장 망은 달랐 그래서 올해 현대 기아차 암 물질 인 심야노동에 시달리는 다른 부 현대 기아차 비정규직이 임금 양보를 강 공투본은 노동강도 강화와 주간연속2교 문의 노동자들에게 희망이기도 하 요당할 것이고 자동차 부품업체나 다른 부 대제를 연계하지 않겠다고 결정했 두 노조는 3무 원칙 (임금 하락 노동 문도 압박할 것이 경제가 급격히 악화 양보론자들은 3무 원칙이 노조의 역 강도 강화 노동유연화 없는)이 반영된 되면 임금 양보 압력은 더 거세질 것이 량에 맞지 않는 비현실적 요구 라며 임금 요구안을 확정했 현대차도 전임 이 사실 양보론자들의 주장은 지금 노동자 과 노동강도에서 일정한 양보가 필요하 경훈 집행부가 후퇴시켜 놓은 죽어가던 들에게 잘 먹혀들지는 않고 있 주간연속 다고 주장한 그러나 싸워 보지도 않고, 3무 를 살려냈 2교대제 시범실시 이후 기아차 노동자들의 먼저 양보를 하자는 것은 투쟁을 앞두고 싸움 그러나 사측은 3무를 내세우면 주간 58.2퍼센트는 심야노동이 사라져도 임금 에 임하는 자세가 아니 이는 우리 편의 기 연속2교대제를 하지 말자는 것 이라며 수준은 현행과 동일해야 한다 고 답했 를 꺾을 수 있 이것이 바로 양보론의 진 요구를 무시하고 있 자동차 한 대라도 물론 31.7퍼센트는 10퍼센트 정도의 정한 위험이 더 생산하려는 현대 기아차 사측에게 임금 양보는 할 수 있다 고 했는데, 이는 다행히 양보론자들의 주장과 달리, 후 3무를 전제한 주간연속2교대제 도입은 그동안 노조가 제대로 투쟁을 벌이지 않 퇴했던 3무가 복원되고 금속노조의 핵심 펄쩍 뛸 만한 요구일 것이 고 지지부진하게 논의만 이어 온 상황에 작업장인 현대 기아차 노조가 공동 투 그런데 우려스럽게도, 노동조합 운동 서 하루빨리 심야노동이라도 없애고 싶 쟁을 결의했 사측의 지불 능력이 어느 에 영향을 주는 일부 활동가와 교수도 노 어서일 것이 기꺼이 임금 양보를 받아 때보다 높고, 심야노동 철폐에 대한 조합 동자 양보론을 제기한 들일 노동자들은 많지 않을 것이 원들의 열망이 있기 때문일 것이 예컨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소 장은 임금 보장을 내세워 노동시간 단축 논 하루빨리 사측은 기아차와 현대차를, 주간연속 2교대제와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분리해 의를 진전시키지 못하고 있다 고 했 민주 한편, 노동강도 강화를 수용하자는 주 대응하려 할 것이 노조가 공동 투쟁과 노총 이상호 정책국장도 그런 입장이 장도 있 현대차 근무형태변경추진위 원 하청 연대 투쟁을 결의한 만큼, 사측 그러나 현대 기아차가 사상 최대의 원회 산하 노사자문위원회 박태주 대표 의 분리에 맞서 함께 싸워야 한 특히 이윤을 챙긴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임금 을 양보할 이유가 없 임금을 양보하 사진 이윤선 는 주간연속2교대제로 노동시간을 줄 이면서도 기존대로 생산량을 유지하려 현대차에서는 주간연속2교대제와 불법 파견 정규직화 투쟁이 맞물려야 한 면 또다시 잔업 특근 등 초과 노동을 통 현대 기아차가 사상 최대의 이윤을 챙긴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임금을 양보할 이유가 없 면 UPH(시간당 생산대수)를 늘려야 한 모승훈 제3회 청소 노동자 행진 포기할 수 없는 꿈, 우리는 아직도 꿈을 꾼다 심선혜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보육협의회 의장 여기, 우리가 있다! 로 시작된 청소 노 동자 행진(이하, 행진)이 밥과 장미의 행 진 을 거쳐 올해로 3회를 맞았 올해는 6월 15일에 서울 도심에서 행진할 계획 이 들 을 퇴물 취급하는 나쁜 상식을 깨부쉈 남들은 꿈 같은 것은 잊을 나이라고 말하지만 이들은 여전히 투쟁하고 있 청소 노동자들은 실천단을 꾸려 행진 참가를 조직하고, 연대를 실천하고 있 청소 노동자들이 출근하는 새벽 4시에 도심 홍보전을 하고, 쌍용차 분향소와 재 운동과 함께할 것이며, 1퍼센트에 맞선 우리의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 우리는 저들의 세금 포탈과 노동자 착취 를, 그리고 노동계급 공동체의 경제적 붕괴와 공공 영역의 오염을 부각시킬 것 입니 지금 전주대와 비전대 청소 용역 노동 연대 행동에 함께합시다 일시 : 2012년 6월 15일 오후 4시 홍익대 천막 농성장 앞 장소 : 상수역, 홍대입구역, 신촌로터리에서 행진 후 오후 4시 홍익대 정문 앞 집결 6월 15일은 미국 청소 노동자의 날로, 1990년 6월 청소 노동자 수천 명이 거리 능 농성장 등에 연대했 5월 30일에는 청소 노동자가 19대 국회에 명한다! 는 자들이 한 달째 함께 파업을 하면서 전주 대 총장실 점거 농성 등을 이어 오고 있 SNS 연대 행동에 함께합시다 청소 노동자 행진 참가 선언의 날 <꿈 찾기> 로 나온 투쟁의 역사를 기념하는 날이기 기자회견도 진행했 덕성여대와 동덕여대에서 : 6월 13일 정오에 집중 도 하 더는 이 사회의 유령으로 살고 싶지 않 다고 일어선 청소 노동자들은 그동안 생 활임금과 휴게 공간 쟁취를 위해 투쟁을 벌여 왔고, 나이든 여성 비정규 노동자 유령이기를 거부하고 싸움에 나선 청소 노동자들 사진 고은이 북미서비스노조(SEIU) 서부서비스노 동자지부가 국제 연대 메시지를 보내 오 기도 했 동료 청소 노동자 여러분, 올해 청소 노동자의 날, 우리는 더 넓은 99퍼센트 교섭을 시작했고, 홍익대와 동국대 노동 자들이 민주노조 사수를 위해 멈출 수 없 는 싸움을 계속하고 있 지금은 투쟁과 행진에 적극적인 연대 와 지지가 필요한 시기 방법 : 아래 중 하나를 선택해서 작성하고, 인증 샷을 찍어서 트위터 페이스북 등에 올린 1) 나의 포기할 수 없는 꿈은 입니 2) 청소 노동자 행진, 나는 를 위해서 참가합니 동국대 홍익대 동국대 청소 노동자들이 6월 가량은 6월 3일 창립 총회를 하 를 쟁취한 바 있고, 지난해에도 홍익대 당국과 용역 업체 용 노동자들을 격려하고 있 이 노 과를 내 평소보다 연대 단체들 8일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했 고 민주 노조를 만들고 민주노총 단호하게 투쟁해 승리를 일궜 진실업이 홍경회라는 복수노조 동자들은 복수노조를 통한 노조 의 참가가 훨씬 늘어난 것을 확 쓰레기 재활용 분리장에서 일하 서울일반노조에 가입했 현재 노동자들은 한두 달 월 를 이용해 노동자들을 분열시키 무력화 시도가 단지 홍익대 분회 인할 수 있었 는 노동자들은 이미 6월 4일에 한편, 동국대 쓰레기 분리장에 급을 받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싸 고, 서경지부 홍익대분회와는 교 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한 무엇보다 반가운 것은 홍익대 파업을 시작했 동국대 청소 노동자들은 한 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올해 기숙 사가 생기면서 업무량이 부쩍 늘 우기로 결정했다 고 하면서 투지 를 밝히고 있 그리고 한일병 섭을 하지 않겠다고 버티며 노조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 노조 무력화 학생들의 지지도 늘고 있다는 점 이 아쉽게도 총학생회를 비롯 시간 꼬박 일해도 칼국수 한 그 었 그런데도 퇴사한 인원조차 원 투쟁에서는 한전이라는 거대 그러나 이런 탄압에 호락호락 연대도 확대되고 있 현재 한 학생회들 대부분이 양 노조에 릇도 사 먹을 수 없는 현실 을 바 충원하지 않다가 노동자들이 파 기업과도 싸워서 이겼 동국 물러설 노동자들이 아니 서 공공노조 서울본부, 민주노총 중립적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꾸려고 최소한 시급 5천6백 원 업을 하려 하자 그제서야 인원을 대와의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 경지부 홍익대분회 노동자들은 서부지구협, 사회진보연대, 다 3일만에 1천 명이 넘는 학생들 을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 뽑았 그리고 지난해까지 세 종 우리 뒤에는 서울일반노조가 49일간의 점거 투쟁으로 홍익대 함께, 진보신당, 사노위, 전국학 이 홍익대분회 투쟁을 지지하는 또 청소 노동자들의 투쟁은 대 류로 쓰레기를 분리하던 것을 열 있고, 그 뒤에는 민주노총 서울 를 뒤흔들어 놓았던 저력을 가진 생행진 등이 참여하는 지원대책 서명에 동참했 학 당국의 노조 탄압에 맞선 것이 두 종류로 분리하라고 하고 있 본부, 민주노총이 있다 며 자신 노동자들로, 노조 탄압에 맞서 위가 구성됐 지난 5월 31일 이렇게 확산되는 연대 덕분에 기도 하 동국대 당국은 복수노 조를 만들어 노동자들을 이간질 쓰레기 감을 드러냈 동국대 총학생회 등 학생들도 학교 정문 앞에 한 달째 농성을 유지하며 투쟁하고 있 에는 50여 개 노동 사회운동 단체들이 공동 기지회견을 열 홍익대 노동자들은 어려운 조건 에서도 자신감을 잃지 않고 투쟁 하고 투쟁력을 약화시키려 한 노동자들은 사장이라고 하는 청소 노동자들의 투쟁에 연대하 방학을 앞두고 학교 측은 농성 어 지지와 연대를 표명했 6월 을 지속하고 있 6월 16일 청 청소 노동자들은 우리가 어떻 사람은 사무실에 앉아서 이래라 겠다 고 밝혔 장 철거를 강요하고 노조 간부들 5일에는 민영화에 반대하는 철 소 노동자 행진 때는 전체 참가 게 만든 노조인데, 노동자를 빼 저래라 하는데, 사람을 더 뽑을 동국대가 쓰레기로 뒤덮이는 을 고발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지 도 노동자들이 홍익대 노동자들 자들이 이 노동자들과 연대하기 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 한 명 생각도 하지 않아서 우리는 힘들 상황 과 2010년 본관 점거와 같 만, 홍익대 노동자들은 굴하지 않 의 집회에 참가해 연대를 표하 위해 홍익대로 행진해 함께 집회 빼 가면 우리는 두 명을 조직하 어서 도저히 일을 못한다 하며 은 단호한 투쟁, 학생들과 사회 고 투쟁을 이어가고 있 서경지 고, 또 홍익대 노동자들이 함께 를 열 계획이 청소 노동자 투 겠다 며 학교 측의 부당노동행위 울분을 토했 적 연대가 확대된다면 소중한 승 부 이화여대, 연세대, 고려대, 동 KTX 민영화 반대 서명운동에 쟁의 상징인 홍익대 분회의 승리 에 분노하면서 단결을 호소하고 동국대 청소 노동자들은 리를 일궈 낼 수 있을 것이 덕여대, 덕성여대 분회 동지들이 동참했 이 행동은 두 가지 투 를 위해 연대하자. 있 실제로 경비 노동자 40명 2010년 점거 농성을 통해 승리 이재환 투쟁 기금을 모아오는 등 홍익대 쟁 모두에 연대를 강화하는 효 이정원

13 년 6월 11일 ~ 6월 24일 제83호 레프트21 소식 보고 소식 보고 면은 작업장과 대학 등의 투쟁 소식을 나누는 장입니 6월 20일(수)까지 소식을 보내 주십시오. 학교 비정규직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단결해 투쟁을 시작하다 현대중공업 Report@left21.com 죽음의 조선소, 사내하청 노동자의 죽음 KT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조직적 이고 단결된 힘으로 정부와 각 지역 교 육청에 맞서 투쟁에 나서고 있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전국교육기 관회계직연합회, 전국여성노조 등 관 련 노동조합들이 전국학교비정규직연 대회의(이하 연대회의 )로 단결했 연대회의에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약 15만 명 가운데 3만여 명이 속해 있 연대회의는 6월 2일에는 호봉제 쟁취! 교육감 직고용! 전 직종 무기계 약직 전환! 등을 공동 요구안으로 교 과부 앞 연합 집회도 했 노동자들의 표정은 활기찼고, 주장 은 선명했 입사 한 달이나 10년이 나 똑같은 월급은 말도 안 된다!, 고 용노동부도 교섭 상대가 교육감이라 고 했 즉각 교섭에 나서 직접 고용 실시하라!, 똑같은 일을 해도 임금 격차가 두세 배 동일노동, 동일임 금 실시해라! 학교에서 무시당하고 잔심부름이나 하며 차별을 당했 비 인간적인 대우를 하는 학교 관행을 깨 부수자! 한 노동자는 교과부는 말로는 무기 공무원 계약화를 실시하겠다고 했지만, 오히 려 해고나 학교 통폐합을 하고 있다 하고 말했 대구에선 학교 사서 4백 명이 일자리를 잃을 위험에 빠져 있 일부 진보교육감이 있는 곳에서는 상황이 좀 낫긴 하지만, 상당수 교육 청들이 아직 공동 임단협을 묵살하고 10월 20일 총회 투쟁 건설을 시작하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10월 20일 서 울에서 10만 조합원 총회를 개최한 노동조합 설립신고조차 받아들이지 않는 정권의 극악한 탄압을 정면 돌파하 겠다는 것이 대선을 앞두고 임금 인상과 대학학자 금 쟁취, 해고자 원직 복직과 설립신고 쟁취, 정치 표현의 자유 쟁취 등 공무 원 노동자의 권리와 요구를 사회적으로 알리는 투쟁이기도 하 한국노동연구원의 2011년 민관 보수 수준 실태조사 을 보면 일반직 공무원의 보수는 1백 인 이상 민간기업의 77.1퍼 센트에 불과하 공무원은 많은 기업에 서 지원하는 대학 학자금도 받지 못하고 있 이 탓에 2009년 공무원 노동자 학 자금 대출 총액은 6천9백억 원이나 된 2004년도 공무원노조 총파업으로 해 불법 부실 경영 주범 이석채는 즉각 퇴진하라 6월 1일 KT 창사기념일에 맞춰 이석 채 회장 퇴진과 구속을 촉구하는 기자회 견이 열렸 기자회견에 참가한 KT민주동지회와 KT새노조 활동가 들은 이석채와 경영진 의 온갖 악행과 부도덕을 폭로했 노동부는 사측이 노동자 6천5백9명에 게 시간외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등 총 33억 1천만 원을 떼 먹 은 것을 밝혀냈 근로기준법 등 온갖 법률 위반도 서슴지 않았 현재까지 드러난 것만으로도 이석채 회장은 구속 처벌돼야 마땅하 그런데 문제는 이조차도 부실한 조사 라는 것이 가재는 게 편 이라고 노동 부는 사측이 자행한 직원 퇴출 프로그램 과 노동자 사망 문제 등은 제대로 조사 하지 않았 퇴출 프로그램의 영향으로 6월 2일 교과부 앞 집회에 참가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 한 달에 1백만 원도 못 받고 일해 온 이들의 투쟁은 완전히 정당하 직된 동지 1백여 명을 복직시키고 진보 정당 후원을 이유로 재판 받고 있는 공무 원노조 전교조 소속 1천9백여 명을 지 키는 것도 중요하 또 이번 총회를 경제 위기의 고통 전가 정책에 단호하게 항의하는 투쟁으로 발 전시켜야 한 인천시는 새누리당 소속 전 시장이 말 아먹은 시 재정을 벌충한다며 시청 공무 원의 시간외수당 연가보상비를 삭감했 용인시도 경전철 공사가 유발한 재정 파탄 책임을 공무원에게 떠넘겼 국가부채가 늘고 경제가 나빠지면 이 러한 공격은 앞으로 더욱 노골적으로 벌 어질 수 있 최근 일부 언론은 국가부채 7백74조 원 중 절반에 가까운 3백42조 원이 공무 원 등의 연금 충당 부채라면서 이 때문에 복지를 축소해야 한다는 식으로 보도한 올해만 일주일에 1명 꼴로 벌써 노동자 23명이 사망하는 참혹한 상황인데도 말 이 이석채는 MBC 김재철과 마찬가지로 이명박이 내리꽂은 대표적 낙하산이 친MB 인사들로 구성된 KT 경영진은 노 동자들 임금과 노동조건을 공격하고 악 명 높은 구조조정을 자행해 왔 알짜배기 노동자 수백 명이 죽음으로 내몰리는 동안, 이들은 알짜배기 부동산을 매각 해 투기자본을 비롯한 주주들에게 고액 배당을 안기고 그 대가로 고액 연봉을 꼬박꼬박 챙겨 왔 급기야 청와대 불 법사찰 은폐 시도에 이석채의 오른팔인 KT 사장 서유열이 연루됐다는 것도 폭 로됐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 연대회의는 6월 23일 전국 집중 서 울 집회와 행진을 계획하고 있 이 날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수천 명의 차별을 철폐하라 하는 주장이 서울 에 울려 퍼질 것이 김승현 사진 출처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이는 정부가 당연히 져야 할 책임을 떠넘기는 식의 적반하장이자 이간질일 뿐이 영국을 비롯한 유럽의 곳곳에서 연금 삭감에 항의해 노동자들이 총파업으로 맞서 싸우는 것처럼, 우리도 단호하게 대 처하고 싸워야 한 그래서 그동안 탄압 에 위축됐던 분위기를 일소하고, 점차 회 복되는 투쟁의 기운을 총회로 모으면서 자신감을 고무해야 한 전국 순회 중에 목격한 조합원의 기대 와 요구는 높 투쟁하자는 호소에 박수 도 커지고 있 쌍용차 투쟁과 언론 노동자 투쟁, 최저 임금 인상 투쟁, 민주노총 파업 등에 함 께하면서 이번 총회를 유례없는 규모로 성사시켜 승리를 쟁취하고 악독한 정권 에 카운터펀치도 날리자! 양윤석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위원장 그러나 노동자들이 당장 항의에 나서기 는 쉽지 않은 상황이 사측의 통제와 감 시가 워낙 상상을 초월하는 데다가, KT노 조마저 사측을 옹호하고 있기 때문이 사측은 오히려 비판 세력에 재갈을 물 리고 징계를 자행하고 있 사측의 거짓 말을 고발했다는 이유로 이해관 새노조 위원장을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부당 전보조치 했 이런 상황에서도 KT의 민주파 활동가 들이 항의 행동에 나선 것은 상당한 의미 가 있 기자회견에 참가한 KT 노동자들은 KT를 불법 천지로 만들고 죽음의 작업 장으로 내몬 이석채 회장과 서유열 사장 에 맞서 저항을 확대해 나갈 것임을 결의 했 이원준 KT 민주동지회 회원 현대중공업 노조 기관지 <민주항해>에 실린 당시 사고 가상도 이 노동자는 그림처럼 파이프 안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됐 세계 최대의 조선소라 자랑하는 현대중 공업에서 최근 사내하청 노동자가 사고로 목숨을 잃었 5월 30일 용접 상태를 살펴 보려 파이프에 들어갔던 노동자가 의식불 명이 돼 병원에 후송됐으나 결국 사망했 이 노동자가 들어갔던 파이프(지름 45센 티미터)는 일반 성인이 들어가기 힘들 정도 로 좁아서 내부 작업을 금지하는 곳이 하지만 이 노동자는 비파괴검사 불합격률 을 낮추기 위해 금지 된 곳에서 작업을 해 야 했고 안타깝게도 사고를 당했 용접을 마친 파이프 내부는 산소가 턱 없이 부족하고 용접 때 나는 유독가스가 남아 질식 등의 위험들이 도사린 곳이 따라서 산소측정기의 착용과 감시인 대동 이 필수적인데 이 노동자는 산소측정기조 차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했 공사 기일을 맞추려고 안전을 따질 겨 를이 없는 상황이 또 한 명의 젊은 비정 규직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간 것이 이번 사고는 생산제일주의 가 낳은 참극이 뻔뻔하게도 현대중공업 사측 인천대 5천4백 명이 청소 노동자 투쟁 지지 서명을 하다 인천대 송도캠퍼스 청소 노동자들이 인력 충원을 요구하며 투쟁을 시작했 인천대는 2009년에 송도로 이전하면 서 건물을 증축하고 학생 수도 4천 명이 늘었지만, 청소 인력은 거의 그대로였 이 때문에 인천대 주요 건물 열 한 곳을 고작 노동자 30명이 청소하고 있고, 심 지어 인천대에서 배출되는 모든 쓰레기 를 일흔이 넘은 단 한 명의 노동자가 실 어 나르고 있 이런 엄청난 노동강도 때문에 최근에 만 세 명의 노동자가 병가를 내야 했고, 한 명은 과로로 쓰러지면서 손의 힘줄이 끊어지는 부상을 입기도 했 그러나 학 교 당국과 용역 업체는 아무런 보상도 하 지 않고 있 지금껏 인천대 당국은 청소 용역 업체 와 6개월에서 길어야 1년 단위로 재계약 하면서,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노동자들 이 어쩔 수 없이 비인간적 노동조건을 감 내하게끔 강요해 왔 이간질 참다 못한 노동자들이 최근 목소리 를 내기 시작했 학교 당국에 인력 충 원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학내에서 시 작한 것이 이에 대한 인천대 학생들 의 반응은 폭발적이 한 주 동안 무려 5천4백여 명의 학생들이 청소 노동자 투쟁을 지지하는 서명에 동참했 처 음에는 인천대 총학생회가 서명 캠페인 에 함께 이름을 걸고, 인천대 다함께 회 원들이 청소 노동자들과 함께 캠페인 은 하청업체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 라 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 조선사들의 돈벌이에 그동안 수많은 노동자들이 참혹하게 희생됐 조선업 종 노동자들의 산재율이 전체 산업 평균 보다 2배나 높 엄격한 책임자 처벌이 없다면 죽음의 행렬이 끝나지 않을 것이 한 해 노동 자 1천여 명이 사망해도 사업주가 구속 돼 징역형을 선고 받은 사람은 5명 미만 이고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고 있 노동자가 한 명 사망하면 사업주들은 고작 벌금 50만 원을 내면 된 노동자 의 목숨이 50만 원이라니 생각할수록 분 노가 치민 다른 나라는 어떨까? 기업 살인법 을 제정한 영국은 회사 매출액의 5~10퍼센트까지 벌금을 매길 수 있 따라서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기업 살인처벌 특별법 이 제정돼야 한 무엇보 다 노동자들의 끔찍한 희생을 대가로 하는 추악한 이윤몰이는 당장 중단돼야 한 하창민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지회장 을 시작했는데, 지금은 몇몇 진보적 학 생들이 자발적으로 서명 캠페인에 힘을 보태고 있 여전히 학교 당국은 예산 부족 을 핑계 삼아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요구조차 묵 살하고 있 학교 당국은 야비하게도 학 생들의 등록금이 낮아서 청소 노동자들 의 인력을 충원할 수도 없고 임금도 늘릴 수 없다고 주장한 학생과 노동자들을 이간질하려는 것이 그러나 인천대 예산 부족 을 야기한 진 정한 주범은 인천대 국립 법인화 를 추진 하고 교육 재정 지원을 회피하는 정부와 인천시와 인천대 당국이 당장 국립 법인화 MOU 체결에 따라 2013년 인천 대 예산은 올해보다 1백30억 원 삭감된 그리고 학교 당국은 예산 삭감의 고 통을 사회적 약자인 청소 노동자와 학생 들에게 전가하려 한 이에 항의해 인천 대 학생들은 정부와 인천시에 교육 재정 확충을 요구하며 교과부 앞 시위와 학내 촛불 집회를 개최하기도 했 만약 청소 노동자들이 학교 당국에 맞 서 인력 충원 요구를 성취한다면, 이는 인천대 교육 재정 확충을 요구하는 학생 들의 투쟁에도 큰 힘이 될 것이 최근 몇 년간 대학의 청소 경비 노 동자들의 투쟁은 학생들의 광범한 지 지 연대 속에 승리를 거둬 왔 인천대 다함께 회원들도 청소 노동자들의 정당 한 투쟁을 지지하고 광범한 연대를 건설 하려고 최선을 다할 것이 박한솔 대학생다함께 인천대 모임

14 레프트21 제83호 2012년 6월 11일 ~ 6월 24일 15 소식 보고 소식 보고 면은 작업장과 대학 등의 투쟁 소식을 나누는 장입니 6월 20일(수)까지 소식을 보내 주십시오. Report@left21.com 영리병원 영리병원 저지 투쟁이 나아갈 길 지난 6월 7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무 상의료국민연대와 의료민영화저지범국 본이 공동 주최한 영리병원 반대 집회가 2백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 영리병원 설립 저지 투쟁에 민주노총 이 앞장서고 있는 것은 반가운 일이 영리병원이 단지 일부 지역이나 부문의 사람들에게만 영향을 끼치는 문제가 아 니기 때문이 송도 영리병원 설립은 건강보험 당연 지정제 등 의료기관들의 이윤 추구를 그 나마 일부 통제하던 법적 행정적 규제 들을 완화시킬 것이 경제자유구역 내 국제병원 설립은 이런 버팀목들을 약화시키거나 제거함으로써 국내외 대형 자본들이 국내 의료 서비스 시장 에 투자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이었 역대 정부들은 하나같이 이런 목표에 한 걸음씩 다가가는 방향으로 경제자유 구역법을 뜯어고쳐 왔 국내 자본이 투 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내국인도 진료 받을 수 있게 하고, 국내 병원도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 그리고 적절한 시점에 헌법 소원이나 한미FTA 조항들을 이용해 영리병원을 허용하도록 다른 규제들을 뜯어고치겠 다는 게 정부와 삼성 등 국내외 자본의 계획일 것이 그러면 병원비는 물론이고 건강보험료 와 각종 민간보험료도 대폭 오를 것이 이게 이명박 정부가 말하는 선진화 따라서 민주노총뿐 아니라 이번 집회를 개최한 무상의료국민연대나 의료민영화 저지범국본처럼 진보진영의 많은 단체들 도 광범하게 단결해 투쟁에 나서야 한 그런데 아쉽게도 일부 노동조합 지도자 들은 노동조합이 가진 힘의 원천 조직된 노동자들의 행동 을 사용하는 것을 진지 하게 고려하지 않는 듯하 이전의 패배 경험에서 비롯한 사기 저하나 조직 분열, 조직률 하락, 경제 위기 등이 이런 생각에 영향을 주고 있을 것이 더 근본에서는 아래로부터 투쟁보다 사측이나 정부와의 협상을 더 중시하는 태도도 있는 것 같 그러다보니 민주노총과 보건의료노조, 공공노조 등이 모두 참여하고 있는 영리 병원 반대 투쟁의 계획이 기자회견과 1인 시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 또 독 자적인 투쟁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민주 당에 의존하는 경향도 계속되고 있 그러나 민주당과 인천시장 송영길은 애초에 영리병원을 추진한 당사자라는 점에서 전혀 믿을 수 없 따라서 영리병원 저지 투쟁에 참여하 고 있는 좌파와 급진적 보건의료단체 활 동가들은 이런 상황을 바꾸는 데 힘을 쏟 아야 한 그러려면 단지 미온적인 지도부를 비판 하거나 선전만 하면서 상층의 공동전선 활 동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기층의 노동자 들 속에서 반대 운동을 조직하는 데 힘을 쏟 아야 한 필요하다면 운동 내 일부 지도자 들에 대한 공개 비판도 아끼지 말아야 한 아쉽게도 지난 몇 년 동안 보건의료 노 동자 운동에서 이런 접근과 관점이 많이 부족했 민주노총과 보건의료노조가 영리병원 저지 투쟁에 나선 지금 진지한 투사들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찾아내 이 방향으로 투쟁을 발전시켜야 한 장호종 독자토론광장 6월 20일(수)까지 여러분의 생생한 경험, 지인과 나눈 대화, 운동의 발전을 위한 자신의 생각 등 어떤 것이든 보내 주세요. 책임 있는 토론을 위해 국가보안법 등 국가 탄압이나 사용자 탄압, 소수자 차별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되도록 실명으로 기고해 주길 바랍니 지면이 넘쳐 싣지 못한 독자편지는 본지 웹사이트에 싣습니 Letter@left21.com 통합진보당 압수수색이 전교조, 공무원 노조 탄압으로 이어지지 못하게 하자 지난달 21일 총선 비례후보 경선 부 정을 빌미로 검찰이 통합진보당을 압수 수색해 당원 명부를 탈취했 검찰의 압수수색은 진보운동 전체에 대한 모욕 이자 폭거였 압수수색 이후 검찰에서 나온 수사 계획을 보면 정말 역겹 한상대 검찰 총장의 취임 당시 목표인 종북 좌파와 의 전쟁 을 수행할 것이며, 전교조 교사 와 공무원 노동자의 불법 정당 가입을 수사하겠다고 한 검찰은 이미 두 차례나 무더기 기소 를 통해 진보정당을 후원한 교사와 공 무원을 탄압했고, 재판이 진행 중이 검찰은 정당 명부를 쥐고서 얼마든지 과대 포장과 조작을 하며 재판 판결에 영향을 주고, 정부의 정치적 필요에 따 라 교사와 공무원 들을 기소해 진보진 영을 공격하고 사회 분위기를 경색시키 는 데 활용하려고 할 것이 분노 통합진보당 압수수색 이전에 동료 교 사들과 대화를 할 때면, 선거 부정에 대 해 분노하는 목소리가 높았 하지만 검찰의 압수수색을 보면서 교사와 공무 <레프트21> 가판은 혁명적 신문과 간행물을 판매하고, 급진화하는 사람들 과 접촉할 기회를 제공한 동시에 사 회주의자들이 공개적으로 좌파적 주장 을 펼치며 혁명적 신문을 판매하기 때 문에, 정치 시위 효과를 낸 그래서 좌우가 대립하는 첨예한 정치적 쟁점이 형성되는 시기에는 우파들의 공격의 대 상이 되기도 한 <레프트21> 지난 호(82호)의 헤드라 인은 종북 마녀사냥을 중단하라 였 5월 29일 퇴근 시간에 나는 사회주 의자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수원역 앞 거리 신문 판매에 나섰 그런데 한 우파 행인이 대놓고 우리 를 공격했 그는 우리에게 빨갱이 들은 북한에나 가라 며 가판을 방해했 고, 쌍용차 해고자 복직을 위한 서명 통합진보당 압수수색은 진보운동 전체와 정치적 자유를 보장받지 못하는 교사 공무원 모두의 문제 원 노동자 들이 느꼈을 분노와 우려는 매우 컸을 것이 재판이 진행 중인 조합원들이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진보정당 후원으로 기 소될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크 이러 한 염려는 일제고사 반대 투쟁을 앞둔 교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 따라서 통합진보당에 대한 압수수색 우파의 공격을 막아낸 수원역 <레프트21> 가판 운동에 시민들이 참여하는 것도 막았 경제 위기가 심화되고 정치적 양극화 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우파들은 통합진 보당 선거 부정 사태를 계기로 좌파들 과 운동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고, 이런 분위기를 틈타 우파들이 자신감을 갖고 좌파들을 공격한 것이었 우리는 세 명뿐이었 그러나 우리 는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섰 이 명박의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한미 FTA에 반대하고, 정리해고에 신음하 는 쌍용차 해고자들에 연대하는 진보적 활동이 종북 입니까. 저희는 북한을 지 지하지 않습니 그러나 설사 진보진 영의 일부에서 북한 정권을 지지한다 하더라도 이 땅에 민주주의가 있다면, 정치적 견해 때문에 탄압받아서는 안 은 단지 통합진보당만의 문제가 아니 진보운동 전체와 정치적 자유를 보 장받지 못하는 교사 공무원 모두의 문 제 검찰의 압수수색에 항의하고, 교사와 공무원 탄압을 중지시키기 위해 진보진 영 전체가 단결해 싸워야 한 김연오 전교조 대의원 됩니 순식간에 젊은 사람들 30여 명이 몰 려와 우리 주장을 경청했 그러자 그 는 저주를 퍼부으며 마이크를 빼앗으려 했고, 심지어 연설하는 나를 폭행하려 했 노골적인 방해 분위기 속에서도 일부는 가판대에 다가와 쌍용차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는 서명을 하고, <레프트 21>을 구입했 소책자 21세기 사회 주의 를 구입하는 사람도 있었 우파적 선동이 먹히지 않자, 동조자 를 찾지 못한 우파는 결국 자리를 떴 통쾌했 지배자들의 공격과 우파들의 선동에도 거리의 분위기는 우리에게 불 리하지 않았 중요한 것은 좌파들의 단호한 대응이 강철구 사진 출처 전국공무원노조 보육 시장화 정책이 낳은 배설물들 지난 2월 한국어린이집 총연합회 민 간분과위원회 (이하 한민련)가 소속 어린 이집을 집단 휴원하며 시작된 단체행동 이 점점 상승세를 타고 있 처음에는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위한 보육료 인상 을 요구하더니 이제는 노골적으로 규제 완화와 적정 이윤 보장 을 요구하고 있 민간 어린이집 원장 연합회 회장은 단식 농성까지 벌였 이들의 행동은 제어 장치 없이 무상 보육 시대에 들어서면서 돈벌이에 대한 더한층의 기대가 작용한 결과 초기 기선제압!, 출입을 통제하고 출 입문을 봉쇄하라, 내 건물, 내 영역이므 로 퇴거 요구가 가능하며, 불응 시에는 주 거침입 퇴거불응죄로 고소가 가능하 이는 최근 보건복지부 등 행정 당국의 단 속에 대처를 준비하는 서울의 민간 어린이 집 원장 교육 자료와 교육 시간에 나온 말 들이 얼마 전 어린이집 감사에서 서울 형 어린이집들의 부정 수급이 대거 적발되 고 그 과정에서 경찰 출동까지 있었던 것에 대한 반감이 이런 자리를 만든 듯하 단속 공무원이 녹음을 하면 녹음기 확 빼앗아 바닥에 쳐버려라, 단속 공무원 들에게 아이들이 외부인이 들어오면 놀 란다 거나 보육 선생님이 성추행 당할까 봐 안 된다 고 말하라 는 등 매우 구체적 인 요령까지도 전달됐 얼마 전 서울 인천 경기 지역 어린 위기의 자본주의, 그 대안을 찾는 토론 공간 주최 다함께 이집 1백81곳이 정부 보조금 거짓 수령 과 특별활동 업체 리베이트 등으로 모 두 16억 8천여 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 다는 것이 폭로됐 이중 절반이 넘는 94곳은 서울시가 인건비까지 지원해 주 는 서울형 어린이집 이었 올 초 서울 시도 지난해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어린 이집 1백35곳을 발표한 바 있 이렇듯 민간 가정 어린이집의 문제 가 끊임없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한민련 은 규제를 완화하고 적정 이윤을 보장하 라는 주장만 하고 있 그러면서 규제 완화 조처를 이행하지 않으면 집단 휴원 을 하겠다고 협박했 이윤에 눈이 멀어 아이와 부모 들을 볼 모로 삼아 협박을 일삼는 이들의 행동은 비난 받아 마땅하 상황이 이런데도 보건복지부는 이들 의 요구에 응답해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발표했 민간 어린이집의 운영 비리와 이들의 몰 염치한 행동은 예견된 일이었 여기에 는 보육이라는 공공 영역을 돈벌이 판으로 만들어 놓은 정부에 근본적 책임이 있 부모와 보육 노동자가 함께 보육 시장 화 정책에 반대하는 공동 행동을 건설해 제대로 된 무상 보육과 국공립 보육 시설 확충 같은 공공성 강화를 요구하며 보육 의 사회화를 이끌어 나가야 한 심선혜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보육협의회 의장 다함께 공개 토론회 에 초대합니다! * 웹사이트에 토론회 일정을 수시로 업데이트합니 * 참가비는 장소 대여 등에 사용됩니 서울 중북부 공개 토론회 KTX 민영화 왜 재앙을 낳을 수밖에 없는가? 연사: 박창식(전국철도노조 서울차량지부 활동가, 해고 노동자), 박설(<레프트21> 기자) 일시: 6월 21일(목) 오후 7시 30분 장소: 한성대 에듀센터 807호(혜화역 4번 출구 CGV 옆 건물) 참가비: 2천 원 문의: 경기남부 공개 토론회 유로존 위기, 흔들리는 중국 경제 한국 경제는 어디로? 연사: 김어진(아주대학교 경제학 강사) 일시: 6월 22일(금) 오후 7시 30분 장소: 민주노총 경기본부 중회의실 (수원역 앞 매산동주민센터 옆 골든프라자 5층) 참가비: 2천 원 (학생 1천 원) 문의:

15 제83호 2012년 6월 11일 ~ 6월 24일 값 1,800원 사진 이미진 5월 19일 쌍용차 해고자 복직 범국민대회 23번째 죽음을 막으려는 지지 연대가 확대되고 있 운동의 확대를 위해 지역 대학 작업장 등에서 연대 행동과 조직을 건설하는 것이 필요하 쌍용차 투쟁 6월 16일 범국민대회로 집결하자! 쌍용차 투쟁에 대한 지지가 넓어지고 한 옳게도 쌍용차 범대위(희생자 추 닥뜨리기도 했 그래서 해고자 복직과 파업의 주요 요구에 쌍용차 해고자 복직 쌍용차 범대위도 7월부터 지역 순회 있 최근엔 정의란 무엇인가 의 저자 모와 해고자 복직을 위한 범국민대책위 책임자 처벌을 포함한 쌍용차 범대위의 을 포함시키고, 현대 기아차 노조 등이 등을 통해 지역으로 운동을 확대하려 한 마이클 샌델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쌍용차 원회)와 희망의 버스 사법 탄압에 맞서 5대 요구안 이 공조의 출발임을 받아들여 연대 투쟁을 조직해야 한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투쟁과 언 분향소를 방문해 노동자들을 응원했 는 돌려차기 는 이날 집회를 공동 조직해 야만 했 쌍용차 사측이 2009년 합의조 더불어 가장 효과적인 수단, 즉 연대 론 파업, 민주노총 투쟁 등 이명박 정부 역겹게도 2009년 파업 때 쌍용차노조 운동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 송경동 차 내팽개치고 있는 마당에, 노동자들에 파업을 조직해야 한 정리해고 철폐 라는 공동의 적에 맞선 공동 행동도 모색 를 자살 특공대 라 비난했던 경기도지사 시인 등이 다시 한 번 사회적 연대를 호 게 양보를 요구하는 것은 가당치 않 가 금속노조 민주노총 파업의 핵심 요 하고 있 김문수도 분향소를 찾았 이런 자의 위 선도 더 커진 정치적 압력을 보여 준 소하고, 희망버스 지역 네트워크를 다 시 조직하기 시작한 것은 고무적이 5대 요구안 구이기도 한 만큼, 노조 지도부는 가능성 을 예단하지 말고 하루 연대 파업이라도 당장 6월 16일 더 많은 사람들을 결집 시키자. 이를 디딤돌 삼아 더 큰 투쟁으 이런 분위기는 연대 확대로 이어지고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지도부도 조합 운동의 확대는 무더기 소환장 발부 등 시도해 봐야 한 로 나아가자. 있 원들의 참가를 적극적으로 조직해야 한 정부의 탄압에 맞서는 효과적인 방법이 특히 좌파 활동가들이 연대 투쟁 조직에 유병규 6월 13일 금속노조의 상경 투쟁을 비 이것은 노동자들의 자신감을 높이 기도 하 정부는 확대되는 연대 투쟁을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 롯해 쌍용차 분향소 앞에서 여러 연대 집 회가 열릴 예정이 공지영, 홍세화, 김 미화 등 저명 인사들의 거리 강연도 매주 두 차례 열린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는 각계 선언에 이어, 1백만 인 서명 운동도 시작됐 이런 관심과 지지는 6월 16일 범국민 행동의 날 에 대규모 결집으로 이어져야 고 투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 운동의 확대는 민주당이 뒤통수를 치 지 못하도록 견제하는 압력도 될 것이 실제로 최근 무급휴직자와 해고자의 분 리 대응 이라는 양보안을 만지작거리던 민주당은 거센 반발에 부딪쳤 민주당은 차라리 손 떼라 는 비판에 맞 위축시키려 한 범대위는 소환자들의 집단적 대응과 방어 운동에도 적극 나서 야 한 쌍용차 연대 투쟁 확대에서 금속노조 와 민주노총 등의 구실이 중요함은 물론 이 이들은 그동안 연대 집회와 재정 모금 등에 큰 공헌을 해 왔 이런 행동은 계속돼야 한 금속노조 운동의 저변을 넓히고 확대하려면 지역과 대학 등 기층에서 조직 행동을 건설해야 한 최근 학생 단체들이 집회와 서명전 등 공동 활동을 시작한 것은 좋은 예 이 과정에서 전국학생행진, 대학생다함께 등 좌파 활동가들의 구실이 주효했 지 역이나 작업장에서도 이를 응용해 볼 수 있을 것이 6월 16일(토) 쌍용차 희망과 연대의 날 1부 쌍용차 해고자 복직과 정리해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한 희망행진 여의도공원 오후 1시 2부 연대 집회와 문화제 대한문 분향소 오후 7시 주최: 쌍용차 범대위 등 김정우 쌍용차 지부장 커지는 연대에 희망을 갖습니다 4월 5일 대한문 분향소를 설치하고 두 정치권도 쌍용차 문제에 관심을 갖고 힘들더라도 우리가 싸움을 올곧게 해 여야 합니 이 자리가 쌍용차를 비롯 달이 지났습니 바람이 있다면 23번째 찾아오고 있습니 그러나 쌍용차 문제 야 한다고 생각합니 그러나 우리의 힘 한 정리해고 노동자들과 비정규직으로 희생자가 나오기 전에 이번 투쟁이 승리 의 근본적 원인과 진실을 왜곡하지 말고 만으로는 부족합니 고통받고 억압받는 노동자들이 함께 하는 것입니 우리의 요구를 수용해야 합니 최근 지난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희망버 연대하고 투쟁하는 자리가 됐으면 합 쌍용차 범대위와 시민들이 저희 투쟁 이석행 민주노총 전 위원장과 민주당이 스 에 오르면서 정리해고 문제가 사회적 니 에 함께하고 있습니 연대의 폭이 넓 양보 가 필요하다고 말한 것은 적절치 의제가 될 수 있었습니 쌍용차 범국민 행동주간 과 범국민 행 어지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고, 이 않다고 봅니 해고자 복직이라는 원 6월 10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되는 동의 날 에 적극 참가해 연대의 힘을 모 런 연대에 희망을 갖고 투쟁하고 있습 니 칙이 흐트러지는 것을 그대로 넘길 수는 없습니 쌍용차 범국민 행동주간 과 16일 범국 민 행동의 날 에도 이런 연대의 힘이 모 아 주십시오. 인터뷰 정리 유병규 사진 이미진 신간 계간 이론과 실천의 통일 13호 2012년 봄/여름 가격: 16,000원 특집 오늘의 세계 상황 경제 위기, 혁명, 그리고 전쟁에 관한 소문들 중국과 세계경제 위기 오늘날 중국의 현실 논쟁 경제 위기 분석과 대안 진정,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경제 위기에 대한 제대로 된 마르크스주의적 해설을 위하여 자본주의 생산의 실패: 앤드루 클리먼의 최근 논의 검토 쟁점 한국 복지국가 논의 지형과 좌파의 과제 한국 여성 노동의 현실과 투쟁 구독 문의 전화 , 이메일 marx21@marx21.or.kr, 웹사이트 알라딘, 예스24, 인터파크,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등에서도 구입하실 수 있습니 자세한 구입처는 웹사이트를 참조해 주세요. 기획 연재 왜 자본주의는 경제 위기에 빠지는가 년대의 대불황 서평 6월 항쟁: 1987년 민중운동의 장엄한 파노라마 장엄한 민중항쟁에 대한 탁월한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