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은행, 돈 맡기려면 이자 내세요 < 개요> 덴마크 은행 내, 85 억 크로네( 약 12억9000만 달러) 규모의 예금을 보유한 2만6000명 소매 고객에 대해 이자가 징수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서 은행 계좌를 폐쇄하는 고객이 밝힘. 덴마크 중앙은행은 크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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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년 04월 01일 제 56 호 KOTRA 글로벌 통상정보 및 스위스 Insight 취리히 무역관 Ⅰ. KOTRA 통상 포커스 : 한-중 FTA 가서명 < 개요> ( 월) 한-중 FTA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 결된 후, 4차례의 기술협의와 3차례의 법률검 토 회의를 거쳐 ( 수) 한-중 FTA 가서명 이 완료되었음. 산업통상자원부 FTA 홈페이지 문본이 공개되었으며, 번역검독 등 필요 절차를 거쳐 정식 서명된 직후 한글본도 추가 공개될 예정. 한국의 주요 수출투자 상대국인 중국과의 FTA 발효를 앞두고, 이를 어떻게 잘 활용할 것 인가에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KOTRA 에서는 ( 를 통해 한-중 FTA 협정문 영 한-중 FTA의 개요와 협정문 주요 내용을 요약 해 봄. Ⅰ. KOTRA Ⅱ. 통상 포커스 유럽 통상정보 Ⅲ. 스위스 Insight Ⅳ. 무역관 소식 * 자세한 내용은 별첨 참조 Ⅱ. 유럽 통상정보 스페인, 수출 다각화로 자동차 생산 급증 < 개요> < 전망 및 시사점> 스페인 자동차 생산, 경제위기 이전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 중임. 2014년 스페인 자동차 생 산 대수는 약 240만 대로 전년대비 11% 증 가, 이는 연간 생산대수가 254만 대에 달했던 2008 년에 근접한 수치로, 2015년에는 경제위 기 이전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임. 수출 대상국 확대가 자동차 생산활동 증가에 가장 결정적인 요소로 부각됨. 그간 스페인에서 생 산된 자동차는 인근 유럽국가로 수출됐으나 최근 스페인은 자동차 수출다각화에 성공하 며 그간 수출 경험이 없거나 실적이 미미했 던 국가로 판매를 늘림. 특히 한국으로의 수 출이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임. 한국으로의 자동차 수출실적은 2014년 3억2300만 달러로 전년대비 무려 415.5% 증가함. 스페인 자동차 업계는 스페인 내 자동차 생 산규모가 2017년에 300만 대에 육박하여 유 럽 2위 자동차 생산국으로서의 위상을 유지 해 나갈 것으로 전망됨. 스페인 내 주요 자동 차 공장에서는 유럽에서 인기 있는 차종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러한 차종의 생산계약이 대부분 2020년까지 보장돼 있어 안정적인 생 산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한국 주요 자 동차 브랜드들은 유럽 공장에서의 생산비중 - 스페인, 자동차 수출 대상국 을 높여가는 반면, 한국에서는 스페인에서 생 확대로 자동차 생산 증가 산된 기종을 수입하기 때문에 스페인과의 자 동차 교역에 있어 처음으로 적자 기록함. 무 역수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스페인 생산 공장에 자동차 부품 등을 공급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음. 1

2 덴마크 은행, 돈 맡기려면 이자 내세요 < 개요> 덴마크 은행 내, 85 억 크로네( 약 12억9000만 달러) 규모의 예금을 보유한 2만6000명 소매 고객에 대해 이자가 징수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서 은행 계좌를 폐쇄하는 고객이 밝힘. 덴마크 중앙은행은 크로네 가치 상승을 방어하기 위해 지난 1월 말부터 2월 초에 걸 쳐 4 번의 금리인하를 단행, 기준금리( 예금금 리) 를 0.25% 에서 -0.75% 로 대폭 인하함. 덴마 크 중앙은행은 고정환율제를 고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마이너스 금리 시대가 한동안 지속될 전망임. < 전망 및 시사점> 늘어날 것으로 전망함. 덴마크 내 가장 큰 은 행인 Danske Bank도 마이너스 금리가 지속된 마이너스 금리는 이론상으로 대출 비용을 낮 춰 투자 활성화를 통한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다면 예금 고객에게 이자를 징수할 수도 있 하고 있음.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예금 이자지 는 것으로 나타나 덴마크 전 은행으로 이 조 급 회피용으로 현금을 집안에 쟁여두는 역효 치가 확산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음. 다만, 과가 나타날 수 있음. 또한 은행의 예대마진* Danske Bank CEO Thomas Borgen은 현재로 축소로 오히려 은행이 대출을 꺼리게 돼 오히 서는 이러한 조치를 도입할 계획이 없다고 려 경기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 상존 함. 고정환율제 고수에 따라, 덴마크 크로네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한국산 수출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 만큼 가격 외에 품질 및 디자인으로 승부수를 띄워야 할 필요 성 제기됨. * 예대마진 : 대출이자에서 예 금이자를 뺀 나머지 부분 폴란드, 웨어러블 디바이스 시장 전망 < 개요> 폴란드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것은 운동 중 신 체 기능을 측정할 수 있는 스포츠 밴드와 스 10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업계 전문 가들은 2015 년에 웨어러블 디바이스* 분야에 신규 브랜드가 몰려들 것으로 보고 있으며, 바이스임.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운동량을 있으며, 최근에는 심박수 측정 기능이 추가됨. 전자 의복의 가격은 제품별로 천차만별인데, 스마트 밴드의 경우는 48유로 이하에서 좋은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반면, 스마트 시계의 경우 적게는 71유로에서 357유로까지 가격차가 큰 편임. 폴란드의 웨어러블 디바이스 시장은 마트 시계이며, 구글 글래스와 같은 안경제품 초기단계로 아직 성숙하지 않았으며 가격 또 도 함께 소개되고 있음. 2014년 위 상품들은 한 당분간 요동칠 것으로 보임. 소개된 이후 10 만 개 이상 판매, 950만 유로에 달하는 시 제품을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기는 하지만, 장을 형성했으며, 2015년의 수요는 전년대비 소비의 큰 흐름을 형성하기에는 부족한 감이 있음. 또한 사생활이 정보화됨에 따라 개인정 보 유출 위험이 존재하는 것 또한 시장 성장 에 걸림돌이 될 수 있음. 이들은 다양한 제품으로 일상생활에서의 솔 * 웨어러블 디바이스: 스마트폰 루션을 제공할 것임. 현재 폴란드에서 가장 < 전망 및 시사점> 이나 태블릿과 무선으로 연동 인기 있는 것은 스마트 밴드로 운동 중에 체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같은 하이테크 제품은 해 사용하는 안경이나 손목 시 내에서 소비하는 에너지를 측정함으로써, 다 가격보다 제품에 대한 수요가 시장을 형성하 계, 밴드형 기기를 일컫는 말 이어트를 비롯해 건강관리에 도움을 주는 디 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임. 스마트 폰 역시 고가임에도 이미 스마트폰의 편리함 측정( 걸음 수, 칼로리 소모량 등) 하는 기능이 을 학습한 소비자들이 수요층으로 자리 잡고 있음. 따라서 신선한 아이디어로 시장을 선점 하는 기업이 장기적으로 브랜드 이미지를 통 해 성공할 것으로 보이므로, 관련 기업은 해 당 시장을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음. 2

3 이탈리아 소비 드디어 회복세 돌입 < 개요> ISTAT( 이탈리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5 이탈리아 정부의 세금 감면, 디플레이션으로 년 이탈리아 가계 소비가 최근 4년간 최고치 인 0.7%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이미 2014년 이탈리아 가계 소비가 전년 대비 0.3%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탈리아 경기 회복의 조심스런 전조로 여겨짐. 경기불황과 상관없이 스마트폰, 태플릿 등 개인휴대 단말기(PDA) 관련 제품 소비가 여전히 강세를 보여 2015 년에도 5.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소형 가 전제품은 1.8%, 대형 가전제품은 1.2% 로 그 소비가 증가될 것으로 보이며 고전을 면치 못했던 자동차 소비도 2.5% 보여짐. 전자상거래(e-commerce) 시장의 성 장이 가계 소비 성장에 크게 기여함. 이미 뤄져 전년대비 30% 의 성장을 보였으며 향후 5년간 그 증가율은 거의 3배에 이르는 400억 유로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연료 소비는 2% 그러나 가연성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뒤를 이어 옷감과 식료품 소비도 감소 예상 됨. Coop 경제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인한 물가 하락 그리고 원유가 하락으로 인 해 이탈리아 가계 소비가 증가할 것이라 전 망함. 때문에 2015년 이탈리아 가계 소비 증 가가 희망적임. < 전망 및 시사점> 최근 몇 년간 계속된 경제 불황으로 인해 이 탈리아인은 자국 경제에 대해 뿌리 깊은 불 신과 두려움이 있음.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인 여건에도 2015년 소비 증가에 대한 긍정적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나오고 있어 이탈리아 경제 회복의 - 세금 감면, 원유가 하락 등 희망적인 신호로 여겨짐. 디플레이션의 영향 의 요인으로 이탈리아 가계 소 으로 낮아진 물가와 소비자의 요구에 상응한 비 증가 전망 2014년 크리스마스 시즌 이탈리아 기업의 제품 가격 낮추기 노력, 그리고 정부 e-commerce 시장은 140억 유로의 소비가 이 의 조세 감면 혜택이 2015년 드디어 이탈리 아인의 지갑을 열게 할 것으로 기대됨. 또한 광장과 거리를 중심으로 여가시간과 문화 생 활을 즐기는 이탈리아인의 전형적인 라이프 스타일 을 되찾자는 사회 일각의 조용한 외침 도 이탈리아인의 가계소비 증가에 기여할 것 으로 예상됨. 프랑스, 2014년 자동차 산업 및 시장동향 < 개요> 프랑스자동차생산자연합회(CCFA) 연차 보고 서에 의하면, 프랑스 승용차 제조업체의 전 세계 총 생산량은 2012년 약 558만 대로 13% 감소한 후 2013년 약 564만 대로 1.1% 증가세로 반전한 데에 이어 2014년 약 568만 대로 2.4% 증가함. 2014년 승용차 판매량은 179만5885대로 2013년 대비 0.3% 증가함. 프 랑스 브랜드 승용차는 판매가 외국차 판매는 3.9% 증가하고 3.8% 감소한 결과, 프랑스차의 시장점유율은 55.3% 로 1.9%p 증가함. 차체별 판매 비중 면에서 베르린형이 52.7% 로 단연1 해 4륜구동 또는 2륜구동 SUV형은 2011년 13.3% 에서 2014년 23.1% 로 매년 꾸준히 증 가 중임. 자동변속기를 장착한 승용차의 판매 비중은 2011년 12.1% 에서 2014년 16.6% 로 지속 증가 중이나 여전히 소규모 수준임. 이 판매 비중은 2012 년 51.1% 에서 2013 년엔 62.5%, 2014년에는 68.9% 로 지속 급증세임. 미세먼 지로 인한 대기오염 문제로 디젤엔진차의 판 매량은 지속 감소세임. < 전망 및 시사점> 프랑스 자동차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 데 프랑스 자동차 제조업체의 판매 및 생산 은 증가세로 반전한 반면, 외국차 특히, 한국 차의 판매 및 시장점유율이 크게 감소해 한 국 기업의 현지 시장 변화추세 파악 및 대응 책 마련이 필요함. 디젤차와 베르린형 모델의 위를 유지했으나 매년 감소 추세임. 이에 비 시장 감소세 및 소형 저탄소차와 SUV형 판매 의 지속 증가세를 감안해 신차 개발과 판매 전략 변화가 요망됨. 신차 개발 시 유로6 기 준을 충족해야하고 유로화 약세 및 엔화 약 세로 현지산과 일본산 자동차와의 경쟁이 치 열해져 한국 제품은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 산화탄소 배출량이 1220g 이하인 저탄소차의 음. 따라서 한국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근본적인 경제, 사회 및 산업 정책의 마련 바람직함. - 프랑스 자동차 시장, 저탄소 차량과 SUV형 차량 판매 증가세 3

4 오스트리아, 주목 받는 전자담배시장 < 개요> < 전망 및 시사점> 요식업소의 흡연구역 설치 의무화 시행으로 오스트리아 담배시장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 데 새로운 틈새시장 상품으로 전자담배 제품 있음. 오스트리아에서는 지난 2010년 7월 1 설치 의무화 조치가 시행됐는데, 이는 전통 적 인 담배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으 로 분석됨. 이 같은 전통적 담배시장의 약세 속에서, 건강 및 환경오염 문제에 보다 자유 로운 전자담배 시장이 최근 폭발적으로 증가 하고 있는 양상임. 현재 오스트리아 전자담배 시장에서는 NIKOBLUE사가 시장 선두업체로 오스트리아 전역에 총 15개의 직영 판매 매 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소비자와의 일대일 상 케팅 전략의 핵심으로 삼고 있음. 시장은 중국에 생산기지를 둔 가 시장을 주도해 왔는데, 전자담배 4~5개의 업체 최근 오스트리아 업체 하나가 자체 제품 개발에 성공하면서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를 조짐이 보임. 전자담배시장의 급성장세는 상당 기간 지속 될 전망임. 2014년 기준 45억 유로 규모인 전 세계 전자담배시장은 2018년까지 최대 이 급성장하는 것으로 나타나 관심을 끌고 180 억 유로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특히 일부터 음식점, 카페 등 요식업소의 흡연구역 로 EU 오스트리아의 경우 흡연인구 비율이 약 1/3 국가 중에서도 높은 수준이라는 점에 서 더 큰 시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 니코틴 을 함유한 담배제품의 경우, 니코틴을 함유한 액상 자체가 오스트리아 보건부의 허가가 필 요한 흡입 물질로 분류되는데, 현재까지 이 물질의 허가를 받은 업체가 존재하지 않는 바, 온라인 상점 등을 통한 해당 전자담배 제 품의 판매는 원칙적으로 불법임. 또한, 전자담 인정받고 있음. 이 회사는 수도 빈을 포함한 배제품의 판매와 관련해 현재 모든 전자담배 제품을 기존의 담배판매소에서만 판매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관련 법안이 현재 하원에서 담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 및 제품 추천을 마 심의 중인 바, 이 법안의 통과 및 발효 여부 또한 관련 제품의 성장세에 적지 않은 영향 을 미칠 전망임. - 오스트리아, 요식업소 흡연 구역 설치 의무화로 전통 담배 시장 약세, 전자담배 인기 네덜란드 대형 PL 유통망이 진단하는 소매시장과 마케팅 전략 < 개요> HEMA는 저렴한 가격으로 높은 품질의 상품 을 추구하는 네덜란드의 대표적인 PL* 유통업 HEMA 체. 의류, 소비재, 식품 등 다양한 제품을 유 통하며 전 제품의 99% 가 PL 상품임 년 MEXX( 네덜란드 의류브랜드 ) 가 파산하고 Bijenkorf 백화점이 절반가량의 매장을 폐쇄하는 등 브 관측됨. 원료, 지속가능성, 고령화, 날씨는 시 장에 영향을 미침. 소매업계는 이러한 요인들 을 면밀히 살펴 이에 맞는 마케팅 전략을 세 워야 함. HEMA 의 새로운 마케팅 컨셉은 평 범한 것을 특별하게, 직접 만드는 제품, 좋 은 가격 등의 개념을 포함하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시장흐름에 맞춰 개발됨. - 편리성(Convenience): 네덜란드 내 528곳 매장이 통일성을 갖추고 소비자가 한 눈에 매장구성을 알아볼 수 있게 함. - 가치소비(Value): 소비심리가 위축된 상황에 서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프리미엄 가격을 지 불하게 하기 어려우므로, 좋은 품질을 유지하 랜드 가치를 내세우는 매장들이 어려움을 겪 면서도 가격을 낮게 유지하는 전략이 중요함. *PL(Private Label):유통업체가 었음. 2015년 네덜란드의 경기가 회복될 것이 - 지속가능성 (Sustainability): 지금은 아니더라 제조업체에 주문하여 생산한 라는 전망이 많이 제기되지만, HEMA가 분석 도 소비자들은 경제상황이 나아지면 지속가능 상품에 자사의 상표를 붙여 판 하는 경기 전망은 그리 밝지 않음. 소비자들 성을 위해 프리미엄을 지불할 용의가 높아질 매하는 자체개발상품을 뜻하는 은 계속해서 저축하고 소비를 줄이는 경향, 것. 말로, PB(Private Brand) 상품이 좀 더 싼 제품 을 찾는 경향을 유지할 것으로 라고도 함. < 전망 및 시사점> 네덜란드 경제기획국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네덜란드 백화점 2015년 소비가 1.5% 그러나 최근 V&D가 심각한 경영난을 겪 고 있고, 다른 백화점 브랜드 Bijenkorf는 지 방도시의 매장을 축소하는 등 소비재 시장의 매출 감소가 누적되고 있음. 이러한 시점에서 HEMA는 기존의 이미지를 지키면서도 마케팅 전략의 변화를 추구하며 꾸준히 제품군을 확 대해가고 있음. 4

5 Ⅲ. 스위스 Insight 스위스에서 아파트를 구하는 중요한 팁 스위스의 집들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수준이 며 적당한 가격의 집을 구하기 위한 경쟁은 매우 극심함. 최근 지어진 Berner Zeitung의 연구는 스위스에서 50,000여개의 아파트들은 매년 늘어나 는 인구에 비해 부족하다고 보고한 바 있음. 스위스 거주자들의 설에서 살고 있는 실정이며 60퍼센트는 임시 숙박시 ( 대도시들에서는 면 주택 시장에서 좋은 집을 구하기 위한 경 는 뉴욕, 파리보다 높으며 취리히의 아파트들 은 평방 미터당 약 269프랑에 팔린다고 크레 딧 스위스의 최근 연구에서 보고된 바 있음. 적당한 가격에 집을 찾기 위한 노력 - 적당한 가격의 집을 구하기 위한 경쟁은 특 히 원룸이나 투룸의 아파트의 경우일 때 더 심해지며 2,000프랑에서 3,000프랑 사이에서 는 오스트리아인 학생 Stefan Weissenbock는 내 20 여개 아파트를 둘러봤다고 말함. 예비 세입자의 소득은 집주인이 세입자를 선택하 는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음. 취리히의 한 자의 월급에 1/3 보다 더 높지는 않은지, 그리 고 세달치 임대료( 소득이 적은 일부 세입자에 게는 부적당한 수준의) 까지 보증금/ 계약금으 로 요구할 수 있는지 확인하려 함. 또한 다른 잠재적인 세입자들 가운데 집주인의 눈에 띌 수 있는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말함. 예 를 들어 이전 집주인으로부터 항상 제 때에 임대료를 지불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추천 서를 받거나 또는 성격에 대한 동료들을 추 다고 보고 있음. 집주인들은 세입자의 성격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종종 건물에 살 사람이 얼마나 건물에 적합한 사람인지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힘. 또한 좋은 집을 구하기 위해서 는 약간의 행운이 요구됨. 취리히 연방공과대 학의 한 학생은 그녀가 취리히에서 집을 찾 고 있을 때 아주 운이 좋았다고 말함. 그녀는 플랫 아파트(flats) 를 온라인으로 찾아 세 곳을 돌아봤는데, 그 중 두 곳에서 연락이 왔었다고 함. 시장을 아는 것 이 비율이 더 높음) 월급이 많은 편이 아니라 라고 경고함. - 스위스 주택 임대 시스템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은 집을 구하는데 경쟁력을 강화 시 킬 수 있음. 국외거주자 정보 서비스인 Expatica 는 잠재 세입자들의 나이와 결혼여부, 아이의 수, 직업, 연봉, 추천서와 당신이 빚에 시달리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들을 포함한 서류를 제출해야할 필요가 있을 것이 이주 업체들은 집을 구하는데 있어서 이주 업체들과 일하는 것은 시간과 쟁은 더 악화될 것임. 제네바의 주택 임대료 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주장함. 그 지역에 대한 전문가의 지식은 어떤 타입의 집들이 고객들의 요구에 제일 적합할 것인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이주 업체 들은 주장함. 싱가포르 국적의 Ivan Tan은 그 가 취리히의 복잡하고 경쟁이 심한 시장에서 방향을 잘 잡을 수 있도록 도와줄 이주 업체 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취 - 스위스 내에서 집을 구하기 위한 경쟁이 극심함 함. 그는 취리히에서 아파트를 찾기 까지 8개 경쟁이 극에 달함. 취리히의 경우엔 훨씬 더 월이 걸린 사람들의 악몽 같은 이야기를 들 주택 공급이 부족한 형편임. 박사 과정에 있 었으며 동시에 취리히로 이사온 친구들이 있 었는데 그들은 업체를 사용하는 데에 긍정적 적은 수입으로 집을 구하기 위해 취리히 시 인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함. 덧붙여 그 는 비 스위스인이 스위스에서 집을 구하는 것은 엄청난 모험이 될 것이라는 얘기를 들 었다며 이주 업체가 그에게 도움을 줄 것이 집주인에 의하면, 집주인들은 임대료가 세입 라고 생각하는 또 다른 이유라고 밝힘. 부동 산 소유주들을 위해 일하는 부동산 업체들도 존재하는데, 이 업체들도 집을 구하는데 도움 이 될 수 있음. 그러나 이 업체들은 부동산 소유주들을 위해 일하는 입장이므로 집을 구 하려는 이들에게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할 수 있어 주의해야함. 또한 부동산 업체 들을 이용하면 비용이 좀 더 소비 될 수 있 음. 한 국외 거주자는 그들이 두 달치의 임대 료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청구한다는 것을 깨 천서를 받는다던가 하는 것이 필요 할 수 있 달은 후에, 집을 구하는데 있어서 부동산 업 체를 사용하는 것에 반대함. 스위스의 인구는 유럽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계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으며 적당한 가격의 집을 구하기 위 한 경쟁은 더 쉽지 않아질 것임. 그러므로 원 하는 집을 찾기 위해선 많은 노력과 행운이 필요함. < 출처 : 5

6 새로운 스위스 교통패스 8월부터 SBB( 스위스 연방 국유 철도) 는 GA( 일 반권) 와 Halbtax( 반액권) 카드를 붉은 색의 새 로운 스위스패스 로 교체할 예정임. 2016년부 터는 이 카드에 정기 구독권이 결합되어 충전 이 가능해지며, 스키패스도 결합시킬 수 있음. 2015년 6월 15 일부터 판매가 시작되며, 8월 1일부터 GA와 Halbtax를 새 스위스패스 형식 으로 변환할 수 있음. 2016년부터 정기권도 년부터 스위스패스 정기권도 구입할 수 있음. 이 패스는 기차, 버스, 배와 같은 교통수단 들과 모바일 카셰어링(Mobility Carsharing), 공 느끼게 할 수 있음. 따라서 소비자 보호 협회 - 기존의 스위스 교통카드인 공 자전거(PubliBike), 스키패스같은 서비스도 는 새로운 스위스 패스가 조잡한 잡화점 수 GA와 Halbtax가 올 6월부터 사용이 가능함. 준으로 타락할 것 이라고 경고함. 또한 탑승 새로운 형식의 스위스 패스로 객들의 패스를 일일이 검사하는 데에는 많은 전환 자동 연장 - 스위스패스에는 사진, 이름, 생년월일과 비공 식적인 신원번호 같은 개인정보들이 인쇄됨. 탑 승자가 어떤 종류의 정기권과 서비스를 구입했 는지는 승무원이 마이크로 판독기의 도움으로 확인해 볼 수 있음. 스위스패스의 도입으로 GA와 Halbtax 카드는 고객들이 따로 계약 해지를 요 청하지 않는다면 자동적으로 연장될 것임.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비판 - 카드의 추가적인 옵션들은 소비자 보호 협 회의 비판을 받고 있음. 개인정보보호 관련 문제들이 생겨날 위험이 있다고 소비자 보호 협회는 주장함. 대중교통과 관련된 모든 업체 들은 자사 서비스들을 카드에 실을 수 있음. 어떤 서비스가 실렸는지 카드에서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은 스위스 패스 소비자로 하여금 전체적인 서비스들을 조망하는데 어려움을 인력들을 필요로 하고 시간이 오래 걸림. 나 아가 소비자 보호 협회는 스위스 패스가 승 객의 동선을 저장하고 분석할 수 있는 카드 시스템의 선구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이렇게 얻은 데이터를 사용해서 공급 및 가격들이 조정될 수 있음을 우려함. < 출처 : 상위 20 대 스위스 기업들, 인력난 직면 스위스 공영 TV인 SRF가 스위스 내 상위 20 개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의하 면, 주 스위스 기업들의(Novartis, Roche, nestle) 근로자들 중 2/3 정도가 외국인임. 그 러나 기업들의 해외 인력 채용활동은 곧 더 을 갖게 하지만 동시에 더 좁고 적어진 인력 풀의 결과를 야기할 것임. 지난 달, 정부는 EU 시민자들에 대한 할당제와 스위스 거주자 들 고용 우선권( 기술 부족을 겪고 있는 전문 인력 제외), 그리고 고령근로자, 여성, 난민들 을 포함한 스위스 내의 잠재 노동자들 신장 시키는 것에 대한 계획을 제안하였음. 그러나 SRF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기업들은 일반 적으로 예상보다 훨씬 적은 직업 훈련생들을 교육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경제학자 Rudolf Strahm은 직업 훈련 시스템과 관련한 정부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함. 또한 교육부 장관에게 더 적절한 직업 훈련 체계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호소함. 좌파 사회민주당 의원인 Anita Fetz는 지역 노동시장을 장려시키기 위해 기업들이 10명 의 외국인 근로자 당 한명의 연습생을 추가 하는 직업 훈련 시스템을 요구함. 이는 Roche, Novartis, Actelion같이 60퍼센트 이상 어려워질 것임. EU 이민자들에 대한 할당제 의 노동력을 외국인 근로자로 채우고 있는 시행 계획은 스위스인 근로자들에게 우선권 제약 회사들의 경우에는 두배, 세배 혹은 그 이상의 연습생들을 훈련시켜야 함을 의미함. 연습생들을 교육시키기 위해 경험있는 근로 자들을 지속적으로 고용하는 것은 숙련된 노 동력을 계속 이어나가는데 필수적임. 그러나 SRF의 설문조사에서 대부분의 경우 주된 스 위스 기업들의 근로자들은 조기 퇴직하고 있 음이 나타남.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일찍 은퇴 하는 기업 중 하나인 대형 보험회사 Swiss Re 의 경우, CEO Michael Liès는 회사가 아주 훌륭한 은퇴계획을 보유하고 있기에 대다수 의 근로자들이 일찍이 은퇴를 결심한다고 말 가이드라인을 기업 관리자들에게 알리는 데에 함. 그러나 회사는 최적의 지식들을 전달하기 위해 컨설턴트로서의 숙련된 퇴직자들을 보 유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함. < 출처 : - 정부의 이민 할당제 도입시 도로 스위스 기업들은 외국인 근로자 채용에 어려움을 겪어 인력난에 직면할 위기에 처함 6

7 스위스 프랑의 평가절상, GDP성장률 전망치 하락시켜 스위스 중앙은행이 1유로당 1.20프랑의 환율 하한선을 폐지한 지난 1월 15 일 이후, 스위스 의 경기 지표는 악화되었음. 그러나 비록 스위 스 통화의 가치상승은 스위스 기업들의 경쟁력 에 있어서는 악영향을 끼칠 것이나, 유럽의 긍 정적인 경기 전망과 미국의 경기호전은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들을 완화시킬 것임. 현재의 관점 에서 보면, 스위스는 아마 일시적인 경기후퇴를 경험하게 될 수도 있음. 그러나 아직까지는 뚜 한 해를 보냄. 2.0% 의 GDP 성장률 중 2/3은 무역수지 부문에서 기여하였음. 반면 내수 산업 부문은 2010년부터 꾸준히 스위스 경제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나 2014년에는 GDP 성장 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함. 또한 한 해 동안 약 전망하였음. 2015년 1분기 스위스 경제 - 스위스 중앙은행(SNB) 가 지난 1월 15일 1 유로당 1.20 스위스 프랑의 환율 하한선을 폐 지하기로 발표하였음. 이에 따라 스위스 프랑 월에는 약 1,500여명의 사람들이 실직하였으 며 이로 인해 계절 조정 실업률이 13년 봄 이후 처음으로 증가하였음. 1 월, 2월의 소비 자 물가 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 을 때 각각 -0.5% 와 -0.8% 를 기록함. 또한 프 랑화 강세로 해외, 특히 유로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유로존 지역으로 제품을 수출하는 수출 기업들의 여건이 좋지 않음. 수출 부문의 명 목 성장률은 1.2% 에 그침. 수출과 더불어 관 광 부문도 프랑화 강세의 여파로 불황을 겪 고 있음. 2015년 경기 전망 - 스위스 경제부(SECO) 는 15년 스위스의 GDP 성장률 전망치를 2.1% 에서 0.9% 로 하향 조정함. 작년 2.0% 의 GDP 성장률 중 2/3의 렷한 경제활동의 감소나 실업률의 높은 증가와 비중을 차지했던 무역 수지 부문이 올해에는 같은 극심한 침체의 신호는 보이지 않고 있음. 그 역할을 해내지 못할 것이라고 봄. 프랑화 결론적으로 실업률은 미미하게 증가할 것이고 강세로 비싼 금액으로 제품을 생산하여 상대 2015년과 2016년 GDP 성장률은 각각 0.9% 와 적으로 낮은 금액으로 제품을 수출, 판매해야 1.8% 로 예상됨. 하는 수출 업계가 고전하고 있기 때문에 프 랑화 강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무역 2014년 스위스 경제 수지 부문은 비관적인 전망을 유지할 것임 년 스위스는 글로벌 금융 위기로 세계 건설 투자 부문은 1.5% 성장으로 낮은 수준 각국들이 침체된 경기를 겪고 있던 가운데에 에서 전망하였으며 소비자 물가는 1.0% 가 하 GDP 성장률 2.0% 를 달성해내며 큰 위기 없이 락할 것이라고 예측함. 실업률은 3.3% 로 전망 하였는데, 2월 한 달 동안 1,500여명의 근로 자들이 실직한 것과 더불어 프랑화 강세로 다수의 기업들이 일자리를 축소시키려는 움 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 스위스 산업 협회 는 앞으로 2만 여개의 일자리가 더 축소될 33,000여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어 노동시장에서 위험이 있다고 경고한 바 있음. 반면 부동산 도 순조로운 기세를 유지함. 2014년 12 월, 스위 시장은 큰 변동이 없을 것이라 예상함. 스위 스 경제부(SECO) 는 2015년 GDP 성장률을 스 경제부의 15년 전망치와 비슷하게 국제통 2.1% 로 전망, 실업률은 3.0% 로 전망하여 '15년 화기금(IMF) 도 스위스의 경기 전망치를 이전 에도 호경기를 예측한 바 있음. 국제통화기금 (IMF) 는 스위스의 15년 GDP 성장률을 1.6% 로 전망치는 전망보다 하향 조정함. 스위스 GDP 성장률 0.75% 로 하락시켰으며 인플레이션 율은 -1.5% 로 전망함. 경제 성장과 인플레이 션 모두 둔화된 모습을 보일 것이나 중기 이 후로 경기가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함. 그러나 스위스가 국내외로 매우 불안정한 상 황에 놓여있으므로 침체기가 예상보다 더 길 어질 수도 있다고 보고함. 의 실 환시세 지표가 1월 한 달 새 7.5% 증 가하였으며, 이는 역사상 가장 큰 폭으로 증 개선 가능성 가한 수치임. 유로화에 대한 스위스 프랑의 - 스위스 중앙은행(SNB) 가 통화 완화 정책을 평가 절상은 약 10% 수준이며 3월 중순까지 펼친다면 성장 둔화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도 프랑의 가치 상승은 계속 됨. 그러나 미국 보임. 또한 외화 매입으로 재정을 안정화 시 달러, 파운드, 유로존 밖의 국가들에 비하면 키고 마이너 금리 정책의 유지가 프랑의 평 스위스 프랑은 오히려 가치가 하락하였음. 2 가 절상과 인플레이션 위험으로부터 방어책 이 되어 줄 수 있음. 나아가 유로존의 경기가 전반적으로 회복 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는 바, 유로존의 호황이 프랑화 강세의 부정적 효과들을 상쇄해 줄 것으로 보임. 최종소비자 국내 수요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이는 GDP 성장에 자극이 되어 줄 것임. < 출처 : 스위스 프랑의 평가절상 효 과로 '15년 GDP 성장률 예상 치는 0.9% 에 그침 7

8 세계 최대의 시계 보석 박람회 바젤월드 2015년 3월 19일부터 26일까지 8 일간, 바젤 에서 개최된 바젤월드는 세계 최대의 시계 보석 박람회로 40개국 1,500여개의 시계 회 사에서 참가하였으며 방문객 수는 15만명에 취리히 무역관과 한국 시계 조합의 공동 도 움으로 총 8 개의 한국 회사에서 참가하였음. 박람회는 기자회견과 함께 개막하였으며 당 한 대사가 일일이 돌며 격려함. 다양한 전시관 운영 - 바젤월드 기간에는 바젤 시내 도처에 바젤 월드를 안내하는 홍보 깃발들을 발견할 수 있음. 전 세계 각국에서 십수만명의 사람들이 문구 또한 자주 볼 수 있음. 바젤월드의 메인 이라 할 수 있는 1관에는 세계적인 지위에서 시계 산업계를 이끌고 있는 저명한 시계 회 을 운영하지는 않았음. 기업의 지명도와 자본 력에 따라 부스의 위치가 결정되기 때문에 다양한 수준의 한국 기업들을 한 자리에 묶 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 한국 기업으로 는 세라믹 시계 부품으로 잘 알려져 있는 에 코시계와 폴리시아가 이 곳에 위치하였음. 8일간 개최 최근 시계 산업 동향 - 최근 삼성, 애플 등 스마트폰 제조에 주력 하고 있는 기업들의 스마트와치 출시에 관한 보도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이름. 한국 기업들 역시 1997년부터 올해까지 바젤월드에서도 스마트 와치가 얼마나 선보 19 회 연속으로 참가하였음. 올해에는 KOTRA 여질지에 관심이 많이 쏠렸었음. 그러나 예상 과는 달리 바젤월드에 스마트 와치를 선보인 기업은 불가리 등 소수에 불과함. 거의 전 부 스에 걸쳐 크로노그래프를 전시한 것으로 보 일 박람회 한국 기업 부스에 주스위스 배영 아, 시계 산업에서의 최근 트렌드는 크로노그 래프임* 을 알 수 있음. 또한 일부 남성 시계 전문 브랜드들에서 여성 시계들을 등장시킨 것이 이번 바젤월드의 특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음. 불사조, 용 등 신비의 동물이거나 일 상에서 접하기 어려운 동물 문양을 다이얼에 새긴 시계들이 다수 선보인 것 또한 새 트렌 방문하는 바, 소매치기에도 특히 주의하라는 드 중 하나라고 보여짐. 한국 기업들의 가능성 - KOTRA 취리히 무역관에서는 사전에 박람 스가 운영되었으며 한국의 경우 따로 국가관 회에서 한국 기업들은 공군비행사 시계, 세라 믹 부품 등 틈새 시장을 개척하여 성과를 올 림. 이를 통해 앞으로 시계 시장의 동향을 주 시하면서 미래에는 시계 시장에서 우위를 선 점할 가능성도 엿 볼 수 있었음. * 크로노그래프 : 스탑와치가 전통 시계의 다이얼( 숫자가 있 는 전면) 과 합쳐진 시계로 작 사들이 위치해있음. 한국의 Romanson과 윈 회를 위한 잠재 바이어들을 발굴하여 한국기 은 동그라미 창이 3개가 보이 아이엔씨도 1관 2층에 부스를 운영하며 내로 업에게 소개, 지원하였으며 대부분의 한국기 는 것이 특징. 스탑와치와 마 라하는 시계 회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함. 2관 업들이 이번 박람회를 통해 만족할 만한 성 찬가지로 start, stop(pause), 에는 내실이 탄탄한 업체들이 위치해 있으며 과를 얻음. 스위스 고유의 정밀하고 섬세한 reset 버튼이 있어 정확히 걸 이곳에서는 한국 기업 중 자스페로, 크라티브, 시계 기술과 전통을 유지해 나가는 스위스 리는 시간을 알고 싶을 때 유 거노코퍼레이션과 트리젠코가 부스를 운영하 기업들이 많아 한국 기업들은 이에 정면으로 용함. 였음. 4 관에는 홍콩, 태국 등 국가 단위로 부 경쟁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나, 이번 박람 8

9 Ⅳ. 취리히무역관 소식 스위스기업 심방, 수출마케팅 활동 전개 JOY BOX AG (3.9) : 완구 관련 한국 기업과의 협력 논의 Rigaflex (3.11) : 한국 관심 품목 유통 협의 코모텍 무역관 내방 (3.18) ThyssenKrupp Presta (3.23) 투자유치/M&A 활동 전개 부티크 E (3.9) : M&A 상담 부티크 V (3.11) : M&A 상담 Wärtsilä (3.17) : Global Partnering 부티크 B (3.19) : M&A 상담 Mikron (3.23) : 투자 상담 Aquametro, Bobst (3.24) : 투자 상담 Nestle (3.27) : 투자 상담 공공조달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면담 (3.24) 유엔(UNOG) 면담 (3.25) 바젤 시계보석박람회 ( ) - 잠재바이어발굴, 통역 등 지원 < 주요 행사> 대구경북FEZ 투자유치단 방문 ( ) - 투자가 상담 주선 및 통역 비타푸드 전시회 ( ) - 잠재바이어발굴, 통역 등 지원 KOTRA 스위스 취리히무역관 Claridenstrasse 22, 8002 Zürich, Switzerland Tel : 41-(0) Fax : 41-(0) E.mail : ktc@kotra.ch 문의처 주용선 과장 ktc2@kotra.ch 오혁종 무역관장 hyeokoh@kotra.ch 9

10 * 별 첨 KOTRA 통상 포커스 한-중 FTA 가서명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FTA 홈페이지 ( 본 원고는 산업통상자원부의 한-중 FTA 관련 발표 자료를 일부 발췌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I. 한-중 FTA 가서명 개요 ( 수), 한-중 FTA 가서명 완료 ( 월) 한-중 FTA 협상 실질적 타결 선언 후, 기술협의 및 법률검토 작업을 거쳐 ( 수) 한-중 FTA 가서명 완료 * 기술협의(4 회) : 서울, 서울, 베이징, 도쿄 *법률검토 회의(3 회) : 베이징, 베이징, 베이징 장기적 유망품목 중심의 중국시장 개방, 농수산식품 시장 보호와 수출기회 확대, 서비스 투자 개방 확대, 포괄적 규범 등을 포함해 한중 경제교류에 새로운 이정표로 평가 ( 후속일정) 가서명( 영문) 국민경제 영향 평가 협정문 번역 법제처 심의 차관회의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정식 서명 ( 영문본 한글본 중문본) 협상결과 국회보고 국회 비준동의 발효 < 한-중 FTA 협상일지> 구 분 주요 협상내용 1차 ( 中 베이징) - 협상운영세칙 (TOR : Terms of Reference) 확정 - 무역협상위원회 (TNC : Trade Negotiating Committee) 설치 2차 ~5 ( 제주도) - - 상품분야 품목군에 대한 정의와 기준에 대한 논의 개시 서비스와 투자 분야 작업반 개최 3차 ~24 ( 中 웨이하이) - 상품을 민감도에 따라 일반 민감 초민감 품목군으로 구분 1단 계 협상 4차 5차 ~11.1 ( 경주) ~28 ( 中 하얼빈) - 비관세 장벽 및 무역구제 분야에 대한 논의 개시 - 서비스 투자 모델리티의 핵심 요소에 대한 의견 교환 한- 중 정상회담(13.8 월)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 추진 합의 6차 ~4 ( 부산) - 상품 모델리티 및 협정 대상 및 범위 등에 대해 상당한 진전 7차 ~5 ( 中 웨이팡) - 모델리티 (Modality, 협상기본지침 ) 합의 1단계 협상 마무리 10

11 구 분 주요 협상내용 1차 ( 中 베이징) - 협상운영세칙 (TOR : Terms of Reference) 확정 - 무역협상위원회 (TNC : Trade Negotiating Committee) 설치 2차 ~5 ( 제주도) - - 상품분야 품목군에 대한 정의와 기준에 대한 논의 개시 서비스와 투자 분야 작업반 개최 3차 ~24 ( 中 웨이하이) - 상품을 민감도에 따라 일반 민감 초민감 품목군으로 구분 1단 계 4차 ~11.1 ( 경주) - 비관세 장벽 및 무역구제 분야에 대한 논의 개시 협상 5차 ~28 ( 中 하얼빈) - 서비스 투자 모델리티의 핵심 요소에 대한 의견 교환 한- 중 정상회담(13.8 월)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 추진 합의 6차 ~4 ( 부산) - 상품 모델리티 및 협정 대상 및 범위 등에 대해 상당한 진전 7차 ~5 ( 中 웨이팡) - 모델리티 (Modality, 협상기본지침 ) 합의 1단계 협상 마무리 8차 9차 10 차 ~22 ( 인천) ~10 ( 中 시안) ~21 ( 일산) - 상품은 양허 및 협정문 협상을 동시에 진행 - 원산지, 통관 등 여타 분야는 협정문안 협의 - 상품분야 양허수준 및 서비스 / 투자 분야 자유화 방식 협상 * ( 韓 ) 제조업 조기관세철폐 요구 vs ( 中 ) 농수산 품목 개방확대 요구 - 상품분야 양허수준 및 서비스 / 투자 분야 자유화 방식 협상 * ( 韓 ) 제조업 조기관세철폐 요구 vs ( 中 ) 농수산 품목 개방확대 요구 한- 중 정상회담(14.3 월) 한중 FTA 조기타결 에 대한 정상간 공감대 확인 2단 계 협상 11 차 ~30 ( 中 쓰촨성) - 상품분야 2 차 양허안 (offer) 을 교환하고, 양측 핵심 관심품목에 대해 2차 양 허요구안 (request) 교환 한- 중 정상회담(14.7 월) 한중 FTA 연내타결을 위한 노력 강화 에 합의 12 차 13 차 ~18 ( 대구) ~26 ( 中 베이징) - 서비스 투자분야 자유화 방식 ( 韓 네거티브 vs 中 포지티브 ) 에 대한 원칙적 합의 도출 * 중국이 양자 FTA에서 네거티브 방식에 합의한 최초 사례 - 상품분야 집중 협의를 진행하여 잠정 종합 패키지 ( 안) 교환 한- 중 정상회담(14.10 월) 한중 FTA 연내타결 목표 재확인 14 차 ( 中 베이징) - 6개 분야 잔여쟁점 집중 논의 ( 中 베이징) 한-중 FTA 타결 한-중 FTA 가서명 자료원 : 산업통상자원부 Ⅱ. 협정문 주요 내용 1. 상품 양허 모델리티 자유화율 이상의 관세 철폐에 합의함으로써 목표 수준을 상회하는 시장 자유화에 성공 ( 중국) 품목수 71%(5,846 개), 수입액 66%(1,105 억불) 에 해당하는 품목을 최장 10 년내 철폐, 품목수 91%(7,428 개), 수입액 85%(1,417 억불) 에 해당하는 품목을 최장 20년내 철폐 11

12 ( 한국) 품목수 79%(9,690 개), 수입액 77%(623 억불) 에 해당하는 품목을 최장 10 년 내 철폐, 품목수 92%(11,272 개), 수입액 91%(736 억불) 에 해당하는 품목을 최장 20년 내 철폐 일반 품목 (NT) 민간 품목 (ST) 품 목 군 자유화율(NT+S T) 초민감품목(HST ) 우 리 중 국 품 목 수 수 입 액 품 목 수 수 입 액 즉시 6,108 (49.9%) 억불 (51.8%) 1,649 (20.1%) 억불 (44.0%) 5년 1,433 (11.7%) 31 억뷸 (3.8%) 1,679 (20.5%) 58.3 억불 (3.5%) 10년 2,149 (17.6%) 억불 (21.5%) 2,518 (30.7%) 억불 (18.7%) 소계 9,690 (79.2%) 억불 (77.1%) 5,846 (71.3%) 1,104.5억불 (66.2%) 15년 1,106 (9.0%) 79.5 억불 (9.8%) 1,108 (13.5%) 억불 (13.1%) 20년 476 (3.9%) 34.1 억불 (4.2%) 474 (5.8%) 억불 (5.6%) 소계 1,582 (12.9%) 억불 (14.0%) 1,582 (19.3%) 억불 (18.7%) 11,272 (92.2%) 억불 (91.2%) 7,428 (90.7%) 1,417.4 억불 (85%) 960 (7.8%) 71.3 억불 (8.8%) 766 (9.3%) 억불 (15.0%) 합계 12,232 (100%) 억불 (100%) 8,194 (100%) 1,667.5억불 (100%) 매년 단계적으로 관세를 낮추는 선형 철폐(liner cut) 방식의 관세 철폐 방식으로, 협정 발효일 즉시 1년차 관세인하가 적용되고, 차년도 1월 1일에 2년차 추가 인하 시행 주요 제조업 분야에서의 양측 시장 개방 결과 ( 철강) 중국은 냉연강판, 스테인레스 열연강판 및 범용제품인후판 등을 개방. 한국은 중소 중견 기업 보호를 위해 페로 망간 등 합금철은 장기양허, 상하수도관으로 사용되는 주철관은 개방 대상에서 제외 ( 석유화학) 對 中 수출액이 수입액보다 13 배 이상 큰 양국간 교역 현황을 고려하여, 중국의 일부 첨단 고부가가치 제품 ( 이온교환수지, 고흡수성수지, 폴리우레탄 등) 시장 선점 기회를 확보. 초산에틸 등 한국 중소업체의 민감 제품은 보호 ( 섬유) 對 중 주력 수출품목( 편직물) 및 유망품목( 기능성 의류, 유아복 등) 을 포함한 대부분의 중국시장을 개방. 한국은 순면사, 의류( 직물제 편직제), 모사, 면직물 등 민감한 품목은 부분감축 또는 양허제외 ( 기계) 13년 약 56 억불 규모의 對 中 무역흑자를 기록한 분야로서, 중국은 자국 내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기계 분야 ( 포장기계, 환경오염 저감 장비 등) 를 개방. 한국은 중소기업 제품인 기계 요소( 볼 베어링 및 부분품) 및 전동공구( 전기 드릴 및 기타) 등을 보호 ( 자동차 부품) 중국은 자국 자동차 산업 보호, 한국은 현지 생산 진출 전략을 취함에 따라, 양국 모두 대부분 양허제외 또는 중 장기 관세철폐로 영향은 제한적 ( 전자전기 ) 중국은 일부 중소형 생활가전 ( 전기밥솥, 세탁기, 냉장고 등) 및 의료기기, 가전 부품 등을 개방. 한국은 전동기변압기 등 주요 중전기기의 국내 시장을 중 장기 관세 철폐로 보호 ( 생활용품) 중국은 콘텍트렌즈, 주방용 유리제품 등 향후 중국내 수요 증대 품목을 포함한 생활용품 시장 대부분을 개방. 한국은 핸드백( 기타가죽), 골프채 등 對 中 수입액이 많은 일부 품목은 장기 (15~20 년) 관세 철폐 * 13 년 중국 생활용품 시장 규모는 한국(31 조원) 보다 10배 이상 큰 316조원으로 추정 농수산 분야에 대한 양측 시장개방 결과 ( 농업) 한국 농업의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주요 농산물 대부분을 개방대상에서 제외. 중국의 전통적 민감품목( 쌀, 설탕, 밀가루, 담배) 을 제외하고 중국시장 진출 가능성 최대 확보 12

13 - 중국은 품목수 기준 91% 자유화 ( 냉동고기, 과실류, 채소류는 10 년내 개방하고 신선육류, 과채류 가공품 등은 20 년 내 개방) - 한국은 고추, 마늘, 양파, 사과, 감귤, 배, 쇠고기, 돼지고기 등 국내 주요 생산 품목을 모두 양허 제외하여 보호 ( 수산업) 한국은 주요 수산물 보호, 중국은 100%( 수입액 기준) 개방 - 중국은 김, 미역, 넙치, 전복, 해삼 등 우리의 주력수출품목을 10년내 조기철폐 - 한국은 오징어, 넙치, 멸치, 갈치, 김, 고등어, 꽃게 등 국내 20대 생산품목을 모두 양허 제외하여 보호 2. 원산지 ( 규정) 특혜원산지 지위 부여를 위한 원산지 판정의 기준(rules) 규정 원산지 판정의 기본원칙* 과 보충적 원산지기준** 등 특혜원산지 지위 부여를 위한 기준(rules) 규정 * 1 당사국에서 완전 생산될 경우 2 원산지 재료를 가지고 당사국에서 생산된 경우 3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당사국에서 생산(PSR 충족 전제) ** 미소기준, 누적, 불인정공정, 대체재, 간접재, 직접운송 등에 대해 규정 EEZ 기국주의, 섬유류 미소기준의 중량기준 인정 등 우리 기체결 FTA 원산지규정과의 일관성을 유지 ( 절차) 일반적인 특혜관세 신청 절차뿐만 아니라 수출입 절차상의 편의를 위해 특혜관세 신청에 관한 특례 규정 명시 미화 700 불* 이하 수출 물품에 대해 중국에서 특혜관세 신청시 원산지 증명서 제출 의무 면제 * 중국 기체결 FTA의 기준이 대부분 600 불 이하인 점, 양국이 지리적으로 인접하다는 점을 감안하고서도, 비교적 높게 기준을 설정하여 증명서 제출 의무 면제의 혜택을 넓힘.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를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도 수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후신청을 통해 특혜관세 적용 가능 한편, 불법적인 특혜관세 향유를 방지하기 위한 사후 검증 시스템을 마련, 특히 중국 기체결 FTA 절차 도입 최초로 직접 방문검증 원산지 관련 양국간 분쟁 발생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관세당국간 협의 절차 및 위원회 조항 마련 ( 개성공단 ) 개성공단에서의 역외가공을 인정하여 협정 발효와 동시에 개성공단 생산 품목에 대해 특혜관세 혜택을 부여하기로 합의 현재 개성공단에서 생산중인 품목을 포함한 총 310 개 품목(HS코드 6 단위 기준) 에 대해 원산지 지위를 부여하기로 하여 우리의 기체결 FTA 중 가장 우호적인 결과 도출 * 한-EFTA : 267 개, 한- 인도 : 108 개, 한-ASEAN, 페루, 콜롬비아 : 100개 원산지지위 인정기준은 1 비원산지재료* 가치가 수출가격(FOB) 의 40% 이하와 2 원산지재료** 가치가 총재료가치의 60% 이상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것으로 설정 - 기체결 FTA와 유사한 수준이나 비원산지재료 가치에 개성공단 임금이 제외되어 기체결 FTA 규정에 비해 유리 * 한-EFTA, ASEAN, 인도, 페루, 콜롬비아 FTA 등 기체결 FTA 에서는 비원산지 투입 가치 로 규정되어 개성공단 임금, ** 수송비 등이 포함 원산지재료에 중국산 재료도 포함되므로 우리 업체의 요건 충족이 상대적으로 용이 역외가공지역 위원회 설치를 통해 추후 한 중 양국의 북한내 역외가공지역 추가 설치 가능성 확보 13

14 3. 서비스 ( 서비스) 양측 모두 DDA 플러스 수준의 서비스 시장 개방에 합의하였으며 구체적인 서비스시장 개방 결과는 아래 표와 같음 분 야 반 영 내 용 법률 건축/ 엔지니어링 건설 환경 - 중국내 대표사무소를 설립한 한국 로펌은 중국 로펌과 공동 사업 가능 ( 상하이 FTZ 에 한정) - 중국내 한국 기업 면허 등급 판정시 한국 등 여타 국가에서 달성된 실적도 인정 - 중국내 한국 기업 면허 등급 판정시 한국 등 여타 국가에서 달성된 실적도 인정 - 상하이 FTZ 내 설립된 한국 건설기업은 상하이 지역에서 외국 투자 비율 요건( 외국 투자 50% 이상) 제한 없이 중외합작 프로젝트 수주 가능 - 폐수, 고형 폐기물처리, 배기가스 정화, 소음저감, 위생 서비스 등 5개 분야에서 지분 100%의 한국기업 설립 허용 유통 - 중국내 30개 이상 점포를 가진 소매유통업체의 책 판매 허용 엔터테인먼트 - 공연 중개 및 공연장 사업 분야 49% 지분 한국기업 허용 ( 금융) 금융서비스 규제완화, 금융서비스 위원회 설치, 투명성 강화 등을 규정하여 양국 금융산업에 대한 시장접근 기반 개선 ( 통신) 상대국의 망 서비스에 비차별적 접근 보장, 비차별적 상호접속 제공 의무, 교차보조 금지를 통해 통신서비스 시장 진출 기반 조성 ( 자연인의 이동) 비자원활화, 상용방문자 등의 일시입국과 체류허용 요건 등을 규정했으며, 단순 인력의 입국 체류 관련 내용은 불포함 在 中 주재원의 최초 2 년 주재( 당초 1 년) 허용에 합의하여 중국 진출 우리 기업의 손톱 밑 가시 제거 중국이 negative 방식으로 법규 및 제도 정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1단계에서 positive 자유화방식으로 규정하고, 후속협상을 통해 negative 자유화방식* 으로 전환키로 합의 * 중국의 FTA 최초로 서비스 분야의 negative 방식 채택에 합의 ** 후속협상은 본 협정 발효 2 년 내 개시하며, 개시 후 2년 내 마무리 4. 기타분야 기타분야 주요 협상 결과 ( 통관 및 무역원활화) 일관성( 관세법령을 모든 세관에서 일관되게 집행하도록 보장), 원활화 투명성( 통관 절차 원활화, 관련정보의 공개 및 질의응답 창구 지정), 관세위원회(FTA 이행을 위한 관세위원회 및 통관 및 무역원활화 소위원회 설치) 확보 - 상품의 반출시 전자적 서류제출, 48 시간내 통관 원칙 및 부두직통관제 를 명시함으로써 통관에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를 기대 ( 지재권) WTO 지재권 협정(TRIPS) 수준을 상회하는 조항 등을 통해 지재권을 폭넓게 보호하는 한편, 지재권 위반에 대해 분쟁해결절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 - 저작권 저작인접권 권리 추정 규정을 도입하여 집행을 용이하게 하고, 방송사업자의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였으며, 방송 신호 보호 기간을 20년에서 50년으로 연장 *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 ) 을 강화하여 중국내 한류 컨텐츠를 보호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외국의 유명상표 보호 강화를 규정하여 중국기업의 악의적인 상표선점이나 유사상표 등록을 방지하고 실용신안권 분쟁 시 근거자료 제출 등을 명시하여 중국기업의 권리남용을 방지 14

15 ( 경쟁) 상대국 정부의 반독점행위 조사시 한국기업에 대한 차별적 법집행 방지 등 기업 보호 장치를 마련하였고, 공기업에 대해서도 경쟁법상 의무가 적용되므로 중국내에서 한국기업과 중국 공기업간에 공정한 경쟁이 가능해짐 ( 관광) 중국은 한국 관광회사의 중국인 해외여행 영업 신청을 장려하고 동 신청에 대한 허가를 긍정적으로 고려하기로 약속하여 당국간 협의 채널을 통해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키로 합의하고 이를 경제협력챕터에 포함시킴 (TBT) 전기용품 국제공인 성적서 상호수용 촉진, 자동차 부품 시험성적서 상호 수용, 화장품 의약품 허가신청절차 내국민 대우 부여 등을 통해 시험인증과 관련된 구조적 애로해소 가능 - 기술규정 제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 기간(60 일) 을 명확히 하고, 소비자 제품안전 보호강화와 국내 시험인증기관의 중국 진출을 촉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SPS) WTO/SPS 협정 적용 재확인, 위생검역 역량강화를 위한 기술협력, 협정 이행을 위한 위원회 설치 등 최소한의 내용으로 규정 - 농업계의 우려가 컸던 지역화 조항 등이 불포함되어 WTO/SPS 협정 이상의 추가적인 의무 부담 없이 타결 ( 환경) 높은 수준의 환경보호, 다자환경협약 준수, 환경법 효과적 집행 등 의무를 규정하고, 환경협력 강화와 환경위원회 설치를 포함 - 포괄적인 적용범위와 핵심적인 의무조항이 규정되어 있어, 중국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환경법 집행, 다자 환경 협약 준수 등 다방면에서 개선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 분쟁해결) 분쟁해결의 모든 단계에서 구체적 시한을 규정하여, 신속한 분쟁 해결 유도, 비관세조치에 대해서는 중개절차 제도를 도입하여 분쟁해결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 Ⅲ. 한-중 교역 현황 및 투자 현황 한-중 교역 현황 92년 8월 수교 당시 63억 7,000 만 달러에 불과했던 양국 교역액은 13 년에는 2,289억 2,000만 달러로 무려 34배 규모로 성장 중국은 03 년 미국을 제치고 우리나라 최대 수출대상국이 되었으며 04년 이후부터 한국의 최대 교역대상국으로 부상 한- 중 무역규모의 확대는 12 년 세계경제침체로 인해 잠시 주춤했다가 13년 대중국 수입이 전년대비 2.8% 증가한 830억 5,000 만 달러에 달했으며, 무역흑자는 628억 1,700만 달러로 전년대비 17.3% 증가하며 다시 성장세로 돌아섬 < 대 중국 교역 추이> ( 단위: 억 달러, ( ) 는 증감률, %) 구 분 (9 월) 총액 대중수출 대중수입 무역수지 1,884.1 (33.7) 1,168.4 (34.8) (31.9) (39.5) 2,206.4 (17.1) 1,342.1 (14.9) (20.8) (5.6) 2,151.1 (-2.5) 1,343.3 (0.1) (-6.5) (12.1) 2,289.2 (6.4) 1,458.7 (8.6) (2.8) (17.3) 1,717.3 (-) 1,060.8 (-0.7) (7.1) (-)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15

16 한국의 對 중국 주요 수출 품목 對 중 수출 상위 5대 품목이 전체 對 중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0% 선에 달함. 13 년 주요 수출 품목은 직접회로반도체, 평판디스플레이, 합성수지 순 09 년부터 중국정부가 실시한 내수부양 조치에 힘입어 직접회로 반도체, 평판 디스플레이, 자동차 부품, 건설중장비 등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 < 주요 對 중국 수출 품목 현황> 순 1 2 위 (1 분기) ( 단위: 억 달러) 품 목 금 액 품 목 금 액 품 목 금 액 평판디스플레 이 직접회로반도 체 직접회로반도 체 평판디스플레 이 직접회로반도 체 평판디스플레 이 합성수지 합성수지 합성수지 석유화학 중간원료 45.6 석유화학 중간연료 5 자동차부품 자동차부품 기초유분 경보신호기 무선통신기기 부품 제트유 및 등유 석유화학 합성원료 무선통신기기 부품 자동차부품 석유화학 중간연료 무선통신기기 부품 기초유분 기초유분 경보신호기 경보신호기 제트유 및 등유 석유화학 합성원료 제트유 및 등유 인쇄회로 5.60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한국의 對 중국 주요 수입 품목 13 년 주요 수입 품목은 직접회로반도체, 기타 정밀화학연료, 배전 및 제어기, 평판디스플레이 순서로 나타남 한국의 對 중국 수출품목과 수입품목이 상당수 일치하는데 이는 한중간 교역구조가 산업간 교역에서 산업 내 교역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줌. < 주요 對 중국 수입 품목 현황> ( 단위: 억 달러) 순 위 (1 분기) 품 목 금 액 품 목 금 액 품 목 금 액 직접회로 반도체 평판 디스플레이 기타정밀화학 원료 컴퓨터 25.6 직접회로 반도체 기타 정밀화학연료 배전 및 제어기 평판 디스플레이 직접회로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부품 컴퓨터 기타 정밀화학연료

17 5 배전및제어기 22.6 컴퓨터 25.3 평판 디스플레이 전선 19.6 직물제의류 21.1 열연강판 직물제의류 19.1 전선 20.5 전선 5.29 개별소자 개별소자 개별소자 반도체 반도체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9 열연강판 직무제의류 4.86 부품 10 철구조물 17.3 열연강판 15.8 철구조물 6.63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한-중 투자 현황 한국의 對 중국 투자는 92 년 한 중 수교 이후 큰 폭으로 증가, 02년부터 미국을 능가하는 한국의 제 1위 투자대상국으로 부상 중소기업 위주의 투자, 광범위한 산업으로의 투자, 특히 산동성 등 환발해 지역에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역으로 투자가 집중 < 對 중국 투자 추이> 구 분 (9 월) 중국의 對 한국 투자 한국의 對 중국 투자 727 (512) 6,532 (1,856) 481 (402) 4,809 (1,880) ( 단위: 백만불, ( ) 는 신고건수, 신고 기준) 자료원 1,033 (372) 2,428 (1,211) 누 계 (~ 14.9) 5,975 (8,812) 64,109 (49,792)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수출입은행 Ⅳ. 한-중 FTA 의의 글로벌 3대 경제권과 FTA 네트워크 완성 美 中 EU 글로벌 3대 경제권과 FTA 체결 (10 대 경제체 중 유일) FTA 체결국의 시장 규모 합계가 세계 5위에서 3 위로 도약 (73.45%) 우리나라 전체 교역 중 FTA 체결국과의 교역 비중이 62.94% 로 제고 중국이라는 거대 성장 시장을 제2의 내수시장으로 선점 기회 확보 중국 GDP(10.4 조달러) 는 한국(1.4 조달러) 의 7 배 이상 : 세계의 공장 & 시장 - 중국은 매년 GDP 7% 이상 성장하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거대 시장 국내 내수형 중소 중견 기업의 수출기업화 - 기존 소재 부품 외에도 패션 영유아용품 의료기기 생활가전 등 수출 확대 기대 - 기술력 디자인 브랜드를 보유한 혁신제품 융합제품에 새로운 기회 부여 발효 즉시 무관세로 거래되는 품목의 교역액이 對 中 수출 730 억불, 對 中 수입 418 억불로서, 한- 미 교역액 전체(1,036 억불) 를 초과 - 최장 20 년 내 관세철폐 대상 품목 금액 : 한국 736 억불 < 중국 1,417 억불( 약 2 배) 17

18 자유화 최종 달성 시, 對 中 수출의 관세 절감액이 연간 54.4억불에 달함 국내 농수산 시장 최대한 방어하며 중국 시장 진출 기회 마련 우리의 기체결 FTA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우리 농수산 시장 보호 * 한국의 FTA 중 농수축산물 자유화율 비교 ( 품목수기준/ 수입액기준, %) 한-미 FTA (98.3/92.5), 기체결 FTA 10개 FTA 평균 (78.1/89.0), 한-중 FTA (70/40) 중국 농수산물의 91%, 수산물의 99% 를 자유화( 품목수 기준) 하여 한국산 고급 안전 농수산식품의 對 中 수출 기회 확보 수출 투자 기업의 손톱 밑 가시 등 비관세장벽 해소 통관 시험인증 지재권 등 분야 우리 수출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 ( 통관) 48 시간 통관 원칙, 700 불이하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일관적인 세관 집행 원칙 - ( 시험인증) 국제공인 시험성적서 상호수용 촉진, 시험인증기관 상호 인정 협력 강화 - ( 지재권) 외국 유명상표 보호 강화, 지재권 침해물품의 압류 폐기, 권리구제 장치 주재원 체류기간 및 복수비자 확대, 중국 정부 내 애로해소 담당기관 지정 비관세조치 시행 전 유예기간 확보, 비관세조치 분쟁해결 중개 절차 도입 중국 유망 서비스 시장 개방 ( 도시화 관련 산업, 문화, 유통 등) 건설 환경 엔터테인먼트 유통 법륭 등 유망 시장 일부 개방 네거티브 방식에 기반한 추가적인 중국 서비스 시장 개방 기회 확보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