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국정부 기업, 한 중 FTA 를새로운성장동력으로인식 ] 양국통상장관은서명식계기에개최된한중통상장관회담에서도 한중 가상호교역 투자확대뿐아니라양국정부 기업간새로운성장동력을모색하는전방위적협력플랫폼이될것이라는데인식을같이하고 아울러 한중일 등지역경제통합방안과한중산업단지등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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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찬 저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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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http://www.motie.go.kr 2015 년 6 월 1 일 ( 월 ) 15 시부터보도하여주시기바랍니다.

FTA 정식서명, 중장기미래협력의제도적틀마련 - 양국간관세철폐로 GDP 12조달러거대시장탄생, 패션, 화장품, 생활가전, 고급식품등소비재수출확대기대 - - 우리경제의새로운활력소,

96% 추가성장기대- [ 한 중자유무역협정 (FTA) 정식서명 ] 우리의최대교역국이자투자대상국인중국과의자유무역협정이정식 서명됨으로써한중수교 년 양국협력관계에새로운지평이열렸다 월

1 보도자료 년 6 월 1 일 ( 월 ) 15 시부터보도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의 : 동아시아 FTA 협상담당관김재준과장 ( ), 이가영사무관 (1865) 동북아통상과이재근과장 ( ), 윤진영사무관 (5691) 한 중 FTA 정식서명, 중장기미래협력의제도적틀마련 - 양국간관세철폐로 GDP 12조달러거대시장탄생, 패션, 화장품, 생활가전, 고급식품등소비재수출확대기대 - - 우리경제의새로운활력소, 10년간실질 GDP 0.96% 추가성장기대- [ 한 중자유무역협정 (FTA) 정식서명 ] 우리의최대교역국이자투자대상국인중국과의자유무역협정이정식 서명됨으로써한중수교 년 양국협력관계에새로운지평이열렸다 월 오후서울하얏트호텔에서개최된 한 중 서명식 및기자회견 에서윤상직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가오후청 중국상무부부장은한 중 협정문에정식서명했다 양장관은영문본 한글본 중문본등 개의한 중 협정문을 서명하고이를교환함으로써지난 월협상개시이후 년만에 정식서명절차를완료하였다 이로써지난 년민간공동연구로시작된한 중 는 월 실질타결선언 일가서명 을거쳐정식서명을 마무리하고국회비준동의등발효절차만남겨놓게되었다 - 1 -

2 [ 양국정부 기업, 한 중 FTA 를새로운성장동력으로인식 ] 양국통상장관은서명식계기에개최된한중통상장관회담에서도 한중 가상호교역 투자확대뿐아니라양국정부 기업간새로운성장동력을모색하는전방위적협력플랫폼이될것이라는데인식을같이하고 아울러 한중일 등지역경제통합방안과한중산업단지등양국간통상현안전반에관한의견교환을하였다 서명이후개최된 한 중 기념만찬 에서는양국정부 주요 기업 학계인사들이참석한가운데한 중 성과극대화방안 과조기발효필요성등에대해다양한의견교류가이루어졌으며 민간대책위원회 는한 중 가중국과의무역 투자와 경제협력확대를통해한 중경제관계의새로운전기를마련 한다며기대감을나타내면서조속한발효를촉구하였다 [ 한 중 FTA 효과 1 : 10 년간 GDP 0.96% 추가성장 ] 정부가대외경제연구원등주요연구기관을통해실시한 한 중 영향평가 에따르면 한 중 가발효될경우 년간 실질 는 추가성장 하고 소비자후생은약 억달러개선되며 고용은 개의새로운일자리가창출되는것으로나타났다 - 2 -

3 이는관세철폐에따른효과를정량적으로분석한것이며 서비스 시장개방 무역장벽해소 투자유치활성화등정성적측면고려시 실제우리경제에미치는긍정적영향은더욱클것으로예상된다 [ 한 중 FTA 효과 2 : 우리기업의중국시장진출기회확대 ] 한 중 발효에대한기대감이커지면서우리중소기업도중국 진출을적극모색하고있으며 우리나라를중국진출교두보로활용 하기위한중국및제 국기업의 투자도더욱확대될전망이다 시장기회창출 양국간관세철폐로 조달러의거대시장이 탄생하면서 우리중소기업의중국시장진출이본격화될것이며 특히패션 화장품 생활가전 고급식품등주요소비재품목의 수출이확대되고 한류와연계한 브랜드의제품 수출가능성도더욱높아질것으로기대된다 < 사례 : 스킨케어관세철폐, 화장품韓流 로활용 > 화장품기업 A 社는최근중국에서한국드라마 영화와 K-Pop 등한류열풍으로한국산화장품에대한선호도가높아지고있어중국으로화장품수출을새로이모색중 한 중 FTA 체결로중국의스킨케어제품관세율 (6.5%) 이 5 년후철폐된다는점을활용하여중국바이어에게적극적으로마케팅을추진 비관세장벽해소 통관 인증 지재권등분야에서양국간비관세 장벽이해소됨으로써우리중소기업의 수출확대에기여할것 으로기대된다 < 사례 : 품목분류일관화, 수출기업통관애로해소 > B 社는중국에수출하고있는전통술이국내에서는발효주로인정됨에도중국해관에따라증류주로분류하기도하는등통관애로 한 중 FTA 에서중국은발효주관세를 20 년에걸쳐철폐하기로약속하였으며, 협정문에서통관의일관성을규정 B 社는한 중 FTA 가조속히발효될경우통관애로가해소되고관세철폐로자사전통주의對中수출이확대될것으로기대 - 3 -

투자유치확대 한 중 로인해우리나라가글로벌 허브로 부상하면서 를활용하고자하는글로벌기업및중국기업들의 투자확대가예상된다 < 사례 : 한국기술과브랜드를활용한중국진출목적의對韓투자 > ( 글로벌 韓中 ) 글로벌맥주업체인 C 社는전북익산국가식품클러스터에맥주생산시설을설립할계획 - 국내 R&D 시스템과입주기업네트워크로시너지창출이가능하고,

4 투자유치확대 한 중 로인해우리나라가글로벌 허브로 부상하면서 를활용하고자하는글로벌기업및중국기업들의 투자확대가예상된다 < 사례 : 한국기술과브랜드를활용한중국진출목적의對韓투자 > ( 글로벌 韓中 ) 글로벌맥주업체인 C 社는전북익산국가식품클러스터에맥주생산시설을설립할계획 - 국내 R&D 시스템과입주기업네트워크로시너지창출이가능하고, 항만이가까워중국진출에유리하다는점에서한국투자결정 ( 中韓中 ) 중국식품기업 D 社는한국의기술력과중국내마케팅을결합하여중국내수시장진출목적으로한국투자 - 한국산매실 과일사용하여과일푸딩및젤리생산 Korea 브랜드파워와중국내자체유통망을접목, 중국으로역수출추진 [ 향후계획 ] 정부는양국국민과기업들이한중 의혜택을조기에향유할수있도록가급적조속히한중 발효를추진해나갈계획이다 이를위해정부는서명직후한중 비준동의안을국회에제출할예정이며 통상절차법에따라 한중 영향평가결과와 국내산업경쟁력강화대책도함께제출하게된다 향후국회절차가완료되면 양국이국내절차를완료하였음을서면으로상호통보하는날부터 일후또는양국이합의하는날에발효하게된다 붙임 한 중 주요의의 붙임 한 중 주요내용 이보도자료와관련하여보다자세한내용이나취재를원하시면이가영사무관 ( ) 에연락주시기바랍니다

5 붙임 1 한 중 FTA 주요의의 1 글로벌 3대경제권과 FTA 네트워크완성 글로벌 대경제권과 체결 체결국의시장규모합계가세계 위에서 위로도약 우리나라전체교역중 체결국과의교역비중이 로제고 2 중국이라는거대 성장시장을제2의내수시장으로선점기회확보 우리경제의새로운활력소와미래성장동력 국내내수형중소 중견기업의수출기업화 중국의수입시장점유율 위 의버팀목마련 발효즉시무관세로거래되는품목의교역액이 수출 억불 수입 억불로서 한미교역액전체 억불를초과 자유화최종달성시 수출의관세절감액이연간 억불에달함 3 국내농수산시장은최대한방어하면서중국시장진출기회마련 우리의기체결 중가장높은수준으로우리농수산시장을보호 중국농산물의 수산물의 를자유화품목수기준하여한국산고급안전농수산식품의 수출기회확보 - 5 -

6 4 수출 투자기업의손톱밑가시등비관세장벽해소 통관 시험인증 지재권등분야우리수출기업의애로사항해소 주재원체류기간및복수비자확대 중국정부내애로해소담당기관지정 비관세조치시행전유예기간확보 비관세조치분쟁해결중개절차도입 5 중국유망서비스시장개방 ( 도시화관련산업, 문화, 유통등 ) 건설 환경 엔터테인먼트 유통 법률등유망시장일부개방 네거티브방식에기반한추가적인중국서비스시장개방기회확보 6 글로벌 FTA 허브로서투자유치확대기대 중국기업들의 투자확대와 미국 일본등 선진국기업들의 투자증대및고부가가치일자리창출 우리기업들의국내투자활성화및일자리창출에도기여 턴포함 7 한 - 중관계심화와 ( 한류 ) 문화 관광교류활성화 한 중 는경제분야에서의제 의수교이자 양국경제관계규율의 제도적인틀 중국인에게한국에대한친근한이미지구축 금전이상의가치 중국인방한관광객증가는국내서비스업및일자리창출에기여 저작권 보상청구권 배타적권리등한류컨텐츠보호강화 8 동아시아경제공동체구축및한반도평화안보에기여 한 중 는아태지역경제통합과정에서우리나라가핵심축 역할을할수있는중요한계기마련 한반도역외가공지역 개성공단 생산제품에도원산지지위인정 한 중양국간인적 물적교류의확대는한반도평화안보에도움 - 6 -

7 붙임 2 한 중 FTA 주요내용 1 상품양허 v 총괄 품목수기준 개 수입액기준 억불 에해당하는품목에대해최장 년내중국시장의수입관세를철폐 v 제조업 장기적시각에서미래유망품목위주로중국시장개방에집중하고 기존주력품목은효과적인경쟁력관리에역점 v 농수산 우리시장을보호하면서도 중국내수시장수출기회를확보 양측은모델리티자유화율이상의관세철폐에합의하여당초목표수준을상회하는시장자유화달성 중국 품목수 개 수입액 억불에해당하는품목을최장 년내철폐 품목수 개 수입액 억불에해당하는품목을최장 년내철폐 한국 품목수 개 수입액 억불에해당하는품목을최장 년내철폐 품목수 개 수입액 억불에해당하는품목을최장 년내철폐 한 중 는협정발효일에 년차관세를인하하고 차년도 월 일부터매년단계적으로관세를낮추는방식을채택 - 7 -

8 한국중국품목군품목수수입액품목수수입액즉시 6,108 (49.9%) 억불 (51.8%) 1,649 (20.1%) 억불 (44.0%) 일반 5년 1,433 (11.7%) 31억불 (3.8%) 1,679 (20.5%) 58.3억불 (3.5%) 품목 (NT) 10 년 2,149 (17.6%) 억불 (21.5%) 2,518 (30.7%) 억불 (18.7%) 소계 9,690 (79.2%) 억불 (77.1%) 5,846 (71.3%) 1,104.5 억불 (66.2%) 민감품목 (ST) 15 년 1,106 (9.0%) 79.5 억불 (9.8%) 1,108 (13.5%) 억불 (13.1%) 20 년 476 (3.9%) 34.1 억불 (4.2%) 474 (5.8%) 억불 (5.6%) 소계 1,582 (12.9%) 억불 (14.0%) 1,582 (19.3%) 억불 (18.7%) 자유화율 (NT+ST) 11,272 (92.2%) 억불 (91.2%) 7,428 (90.7%) 1,417.4 억불 (85%) 초민감품목 (HST) 960 (7.8%) 71.3 억불 (8.8%) 766 (9.3%) 억불 (15.0%) 합계 12,232 (100%) 억불 (100%) 8,194 (100%) 1,667.5 억불 (100%) 주요제조업분야에서양측의시장개방결과는다음과같음 철강 우리는다자간철강협상 에따라대다수품목을이미 개방한상황에서우리최대철강교역국인중국의추가개방을유도 중국주요품목개방 냉연강판 스테인레스열연강판및범용제품인후판등 우리중견 중소기업보호 페로망간등합금철장기개방 상하수도용주철관개방제외 석유화학 년약 억불규모의 흑자업종으로중국의 범용제품시장개방은미흡하였으나 일부고부가가치품목개방유도 중국의일부첨단고부가가치제품 이온교환수지 고흡수성수지 폴리우레탄등 시장선점기회를확보하되우리중소업체의민감제품 초산에틸등 은보호 섬유 중국주력수출품목 편직물 및유망품목 기능성의류 유아복등 을 포함한대부분의중국시장을개방 우리는순면사 의류 직물제 편직제 모사 면직물등경쟁력취약제품은 부분감축또는양허제외 기계 년약 억불규모의 무역흑자를기록한분야로서 최근수요가급증하고있는품목의개방에주력 중국의최근수요증가기계분야 포장기계 환경오염저감장비등 개방 우리중소기업제품보호 볼베어링 부분품등기계요소및전기드릴등전동공구 - 8 -

9 자동차부품 중국은자국의자동차산업보호 우리는현지생산진출전략을취함에따라 양국모두대부분양허제외또는중장기간관세철폐하여영향은제한적 전자전기 중국은일부중소형생활가전 전기밥솥 세탁기 냉장고등 및의료기기 가전부품등을개방한반면 우리는전동기 변압기등주요중전기기의국내시장을중장기관세철폐로보호 생활용품 우리보다 배이상큰중국생활용품시장대부분에대한개방을유도하여중국내수시장진출기회를확보 중국은수요증대품목콘텍트렌즈 주방용유리제품등 포함생활용품시장을대부분개방 우리는 수입액이많은일부품목핸드백 기타가죽 골프채등을장기년 관세철폐 농수산분야에대한양측의시장개방결과는다음과같음 농업 우리는국내농업의민감성을최대한반영하여주요농산물대부분을개방대상에서제외한반면 중국의전통적민감품목 쌀 설탕 밀가루 담배 을제외하고중국시장진출가능성은최대한확보 중국은품목수기준 를자유화 냉동고기 과실류 채소류는 년내 개방하고신선육류 과채류가공품등은 년내개방 우리는고추 마늘 양파 사과 감귤 배 쇠고기 돼지고기등주요품목을모두양허제외하여보호 수산업 우리는주요수산물을보호 중국은 품목수기준 개방 중국은김 미역 넙치 전복 해삼등우리의주력수출품목을 년내조기철폐 우리는오징어 넙치 멸치 갈치 김 고등어 꽃게등국내 대생산품목을모두양허제외하여보호 - 9 -

10 2 서비스 투자 v 양측모두 협상에서제시한양허수준이상으로서비스시장을개방하였으며 특히중국은법률 건설 환경 유통 엔터테인먼트등분야의의미있는시장개방을약속 v 중 미 협상진행 방식에따른중국국내법규 제도정비등을감안 후속협상 을통한추가시장개방기회를확보 서비스 양측모두 플러스수준의서비스시장개방에합의한 바 주요내용은아래와같음 분야 법률 건축 / 엔지니어링 건설 환경 유통 엔터테인먼트 반영내용 중국내대표사무소를설립한한국로펌은중국로펌과공동사업가능 ( 상하이자유무역지대 (FTZ) 에한정 ) 중국내한국기업면허등급판정시한국등여타국가에서달성된실적도인정 중국내한국기업면허등급판정시한국등여타국가에서달성된실적도인정 상하이 FTZ 내설립된한국건설기업은상하이지역에서외국투자비율요건 ( 외국투자 50% 이상 ) 제한없이중외합작프로젝트수주가능 폐수, 고형폐기물처리, 배기가스정화, 소음저감, 위생서비스등 5 개분야에서지분 100% 의한국기업설립허용 중국내 30 개이상점포를가진소매유통업체의책판매허용 공연중개및공연장사업분야 49% 지분한국기업허용 개방수준 우리는한미및한 서비스분야개방수준에비해낮은수준 중국은법률 건축 엔지니어링 건설 유통 환경 엔터테인먼트분야에서중국기체결 대비높은수준

11 금융 금융서비스규제완화 금융서비스위원회설치 투명성강화 등을규정하여양국금융산업에대한시장접근기반을개선 건전성조치예외 금융소비자보호 금융제도의무결성및안전 성보장등의사유로조치를취할수있는당사국의권한은유지 금융 사전협의 금융서비스관련투자자가 청구시 피청구국이건전성조치항변을하는경우 피청구국의요청에 의해양당사국은건전성조치해당여부를협의 통신 상대국망 서비스에비차별적접근보장 비차별적상호접속 제공의무 교차보조금지를통해통신서비스시장진출기반조성 그외에규제기관의독립성보장 공정하고투명한통신사업허가 절차보장 주파수 번호등희소자원의객관 투명 비차별적분배 국제로밍요금인하를위해관련통신서비스공급자장려등규정 자연인의이동 비자원활화 상용방문자등의일시입국과체류허용 요건등을규정하고 단순인력의입국 체류관련내용은불포함 주재원최초주재기간 년 당초 년 허용 상용방문자에대한 복수비자발급확대에합의 비자원활화부속서 상용방문자 기업내전근자 계약서비스공급자의일시입국 체류 관련요건및체류기간을구체적으로규정 투자 설립후투자보호를위한다양한의무 투자자 국가간 분쟁해결절차 대중투자자애로해소창구설치등포함 설립후투자보호 내국민대우 이행요건부과금지 수용및송금 관련투자및투자자보호의무등을규정하고 를포함 대중투자애로협의창구 중국의중앙정부는물론 지방성 단위에도우리투자자를위한애로협의창구를설치하기로합의

12 3 원산지 v 양국의교역구조 기체결 원산지규정과의일관성등을고려하여중립적인특혜원산지규정에합의 v 개성공단생산제품은발효즉시특혜관세혜택향유가능 규정 특혜원산지지위부여를위한원산지판정의기준설정 원산지판정의기본원칙 과보충적원산지기준 지위부여를위한기준을규정 등특혜원산지 기국주의 섬유류미소기준의중량기준인정 등우리 체결 원산지규정과의일관성을유지 절차 일반적인특혜관세신청절차뿐만아니라수출입절차상의 편의를위해특혜관세신청에관한특례규정명시 미화 불 이하수출물품에대해중국에서특혜관세신청시 원산지증명서제출의무면제 수출물품에대한원산지증명서를구비하지못한경우에도수입한 날로부터 년이내에사후신청을통해특혜관세적용가능 불법적특혜관세향유방지를위한사후검증시스템을마련 특히중국이체결한 최초로직접방문검증절차도입 원산지관련양국간분쟁발생시이를해결하기위한관세당국간 협의절차및위원회조항마련

13 개성공단 개성공단에서의역외가공을인정하여협정발효와동시에개성공단생산품목에대해특혜관세혜택을부여하기로합의 현재개성공단에서생산중인품목을포함한총 개품목 코드 단위기준 에대해원산지지위를부여하기로하여우리기체결 중가장우호적인결과도출 원산지지위인정기준은 비원산지재료가치 가수출가격 수출항본선인도 의 이하와 원산지재료가치가총재료가치의 이상요건을동시에충족하는것으로설정 역외가공지역위원회설치를통해추후한중양국의북한내역외가공지역추가설치가능성확보

14 4 규범 협력 v 중국이체결한 가운데가장다양한규범 협력분야포함 v 우리기업의주요애로사항인중국의비관세장벽해소를위해 통관 무역에대한기술장벽등관련챕터에구체적인의무를규정 중개절차 및비관세조치별도작업반설립에합의 통관및무역원활화 지역세관집행의일관성보장 통관절차의원활화및투명성제고 관세위원회설립등 상품의반출시전자적서류제출 시간내통관 원칙및 부두직통관제를명시하여통관소요시간및비용절감효과기대 협정적용재확인 위생검역역량강화를위한기술협력 협정이행을위한위원회설치등최소한의내용으로규정 농업계의우려가컸던지역화조항등이불포함되어 협정이상의추가적인의무부담없이타결 무역에대한기술장벽 전기용품국제공인성적서상호수용촉진 자동차부품시험성적서상호수용 화장품 의약품허가신청절차내국민대우부여등을통해시험인증관련구조적애로해소가능 기술규정제개정시의견제시기간 일 명시 소비자제품안전보호강화와국내시험인증기관중국진출촉진의근거를마련 무역구제 국내산업보호를위한양자세이프가드제도를두는한편 발동재발동제한등남용방지위한장치를마련 반덤핑조사개시전통지시점명확화 가격약속협의 제로잉미사용관행확인등 수준이상의규정을도입 전자상거래 중국이체결한 중최초로전자상거래를별도챕터로수용한바 전자서명 종이없는무역 개인정보보호등양국간전자상거래의촉진기반을마련

15 경쟁 중국정부의반독점행위조사시우리기업에대한차별적 법집행방지등보호장치를마련 공기업에대한경쟁법상의무 적용으로중국내우리기업과중국공기업간공정경쟁가능 지재권 저작권 저작인접권강화방송사업자의배타적권리인정 방송신호보호기간확대 년 년 등를통해한류컨텐츠보호기반확보 외국의유명상표보호강화등상표권보호장치마련하고 영화도촬금지등지재권위반행위에대한집행강화를규정 환경 높은수준의환경보호 다자환경협약준수 환경법효과적집행등의무를규정하고 환경협력강화와환경위원회설치를포함 중국중앙정부뿐아니라지방정부의환경법집행 다자환경협약준수등다방면에서개선효과가있을것으로기대 투명성 협정관련조치의공표및이해관계인의의견제출기회 보장 행정절차의당사자에대한절차적권리보장등투명성증진 분쟁해결 비관세조치관련분쟁에대한중개 도입하여분쟁해결의신속성과효율성을제고 제도를 경제협력 양국관심분야 수산 중소기업 에너지 자원 관광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지방협력 산업단지등 에대한협력강화의토대마련 지속가능하고책임있는어업을통한건전한수산물교역활성화 등불법어업 방지를위한수산협력도포함

본설명자료는가서명이전인 2014년 11월기준으로작성되었으며, 한 중양국의기술협의및법률검토결과에따라내용이일부변경또는수정될수있음을양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참고자료 한 중 FTA 상세설명자료 2014. 11 산업통상자원부 본설명자료는가서명이전인 2014년 11월기준으로작성되었으며, 한 중양국의기술협의및법률검토결과에따라내용이일부변경또는수정될수있음을양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목차 제 1 부한 중 FTA 개요 1 1. 한 중 FTA 추진경과 1 2. 한 중 FTA의의의 3 3. 한 중 FTA 주요내용 4 4. 향후추진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