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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식 경
8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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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이어트제품 광고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국소비자보호원 생활경제국 표시광고팀

2 - 목 차 - Ⅰ. 조사배경 1 Ⅱ. 다이어트제품 광고현황 2 Ⅲ. 소비자피해광고 및 문제점 7 Ⅳ. 개선방안 15 Ⅴ. 조치계획 18

3 Ⅰ. 조사배경 o 최근 들어 외모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다이어트 제품 1) (식품)의 수요 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전체 다이어트 식품시장의 규모 2000억원 으로 추정 2) ) o 그런데, 시장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다이어트 제품에 대한 불법적인 광고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 불만과 피해도 증가하는 추세임. 2001년 본원에 접수된 다이어트 제품(식품)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및 불만은 2,114건이며, 2002년 현재(1월~3월)까지는 605건이 접수되었는 데, 전년도 동분기(2001년 1~3월) 555건에 비하면 9% 증가한 수치임. o 현행 식품위생법 이나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은 다이 어트 식품에 대한 추천광고나 체험수기 등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으 나, 상당수 다이어트제품 제조, 판매업체들은 연예인이나 감량효과가 컸 던 일부 소비자를 내세워 객관적으로 실증할 수 없는 감량 효과 등을 표현하거나 사실과 다른 허위 과장성이 있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 - 올해 1~3월간 접수된 605건 가운데 188건(31.1%)의 소비자가 광고가 제품 구입의 직접적 동기였다고 밝히고 있어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의 오인은 소비자 피해로 직결될 우려가 큼. 이에 소비자보호원은 10일간( ~19) 주요일간지 및 스포츠신문 에 게재된 광고 13종, 2002년 4월 한달간 4개 여성지*에 실린 광고 31 종, 인터넷 다이어트제품 쇼핑몰 총 7곳**에 대한 광고내용과 올해 1~3월까지 우리원에 접수된 다이어트제품관련 소비자피해 사례 605 건을 분석하여 그 문제점을 지적, 개선방안 제시 및 소비자에게 올바 른 정보를 제공코자 본 보고서를 냄. * 광고연감2001 (제일기획)에 근거, 2000년 광고량이 가장 많은 여성지 4종이 대상임. ** 2개 인터넷 순위사이트에서 다이어트 사이트 10곳씩을 선정후 중복되거나 쇼핑몰기능이 없는 사이트를 제외한 4곳과 신문, 잡지광고에 인터넷사이트명이 기재된 3곳이 대상임. 1) 본 보고서에서 다이어트제품은 다이어트식품과 다이어트식품이 포함된 프로그램으로 대상을 한정함. 2) 다이어트 상품의 올바른 선택을 위한 소비자보호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한국보건산업진 흥원, 2001) - 1 -

o 현행 식품위생법 이나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은 다이 어트 식품에 대한 추천광고나 체험수기 등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으 나, 상당수 다이어트제품 제조, 판매업체들은 연예인이나 감량효과가 컸 던 일부 소비자를 내세워 객관적으로 실증할 수 없는 감량 효과 등을 표현하거나 사실과 다른 허위 과장성이 있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

4 Ⅱ. 다이어트제품 광고현황 가. 다이어트제품 광고의 유형 o 최근 다이어트제품 광고는 종래처럼 한가지 식품을 소개하기보다는 기 능이 조금씩 다른 몇가지 다이어트 식품에 상담(비만도 및 비만유형체 크), 관리(제품섭취와 감량정도에 대한 정기적인 전화체크, 식이요법 안 내)등이 포함된 이른바 '프로그램'광고가 많음. - 조사대상 광고 총 44종 가운데 식품만을 소개하는 경우는 12종(27.3%) 에 불과했고, 대부분은 프로그램 소개가 포함되어 있어 식품위주로 프 로그램을 약간 소개한 광고, 프로그램위주로 식품을 약간 소개한 광고 는 각각 12종(27.3%)씩이었고, 식품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이 프로그램 만을 광고한 경우도 8종(18.1%)이나 됨. <표Ⅱ-1 광고에 나타난 다이어트 식품광고의 유형> 단위 : 종(%) 식품 식품위주 프로그램위주 프로그램 계 12 (27.3%) 12 (27.3%) 12 (27.3%) 8 (18.1%) 44 (100.0) 나. 다이어트식품의 유형 o 현행 식품공전상 다이어트식품이 따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특수영 양식품내에 영양보충용식품중 식이섬유를 주원료로 한 식품 및 식사대 용식품중 체중조절용식품의 다이어트효과에 대한 유용성이 대체로 인정 됨. 3) - 조사대상 광고중에는 HCA, 글루코만난 등 저칼로리 식품으로 만복감을 유도하는 식이섬유 성분을 함유한 제품(특수영양식품)이 대부분이었으 나, 기타식품류(일반 식품)로 분류되어 다이어트에 대한 유용성이 불분 명한 제품도 일부 있었음. 3) 한국건강보조 특수영양식품협회, 한국식품공업협회에 설치된 광고사전심의위원회 심의사례에 근거 - 2 -

<표Ⅱ-1 광고에 나타난 다이어트 식품광고의 유형> 단위 : 종(%) 식품 식품위주 프로그램위주 프로그램 계 12 (27.3%) 12 (27.3%) 12 (27.3%) 8 (18.1%) 44 (100.0) 나.

5 다. 중요정보사항 누락 실태 관련법규 o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 40조 및 42조에 의한 식품 제조 판매업자 의 준수사항에 따르면, 식품을 텔레비전 인쇄물등에 의하여 광고하는 때에는 제품명 및 업소명을 포함하여야 함. o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고시 (공정거래위원회, )에 의하면, 건 강식품을 제조 판매하는 사업자는 환불 교환 가능여부 및 환불 교 환기준을 광고상에 포함해야 함. 광고 실태 o 소비자에게 가장 기본적인 정보라 할 수 있는 업체명과 제품명을 누락 한 광고는 각각 10종(22.7%), 16종(36.4%)이며, 교환 환불여부를 표시하 지 않은 광고는 38종(86.4%)이나 됨. <Ⅱ-2 중요정보사항 누락실태> 단위 : 종 (%) 구분 업체명 누락 제품명 누락 교환 환불 누락 식품(24종) 프로그램(20종) 계(총 44종) 6 (13.6) 4 (9.1) 10 (22.7) 5 (11.4) 11 (25.0) 16 (36.4) 20 (45.5) 18 (40.9) 38 (86.4) 라. 광고사전심의제도 준수실태 관련법규 o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0조 및 42조에 의거, 다이어트식품 중 건강 보조식품과 특수영양식품(영양보충용식품과 식사대용식품중 체중조절용 식품에 한한다)에 속하는 제품은 신문, 잡지, 제품설명서, 전단, 교통수 단을 이용한 광고물에 광고를 실시하게 되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심의를 받아야 함

4%)이며, 교환 환불여부를 표시하 지 않은 광고는 38종(86.4%)이나 됨. <Ⅱ-2 중요정보사항 누락실태> 단위 : 종 (%) 구분 업체명 누락 제품명 누락 교환 환불 누락 식품(24종) 프로그램(20종) 계(총 44종) 6 (13.6) 4 (9.1) 10 (22.7) 5 (11.4) 11 (25.

6 - 이에 따라 건강보조식품, 특수영양식품중 영양보충용식품(식이섬유를 주 원료로 한 식품은 제외)에 대한 광고물은 한국건강보조 특수영양식품 협회에, 특수영양식품(영양보충용식품중 식이섬유를 주원료로 한 식품 및 식사대용식품중 체중조절용식품)은 한국식품공업협회에 설치된 각각 의 광고사전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함. <광고사전심의 운영지침고시(보건복지부 고시 )> - 광고사전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결과 부적합한 광고문안을 시정하지 않고 광고할 경우에는 행정조치 대상이 됨. 준수 실태 o 조사대상 광고 44종 가운데 사전심의 대상은 25종(56.8%)이고, 광고내용 이 프로그램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사전심의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광고는 14종(31.8%)인데, 사전심의 대상 광고중 심의를 필한 광고는 11 종(25.0%)이고, 심의를 미필한 광고는 14종(31.8%)임. <표 Ⅱ-3 광고사전심의 대상광고 현황> 단위 : 종 (%) 구 분 사전심의 대상 광고 소계 심의필 미필 사전심의대상이 아닌 광고 기타* 계 광고수 25 (56.8) 11 (25.0) 14 (31.8) 14 (31.8) 5 (11.4) 44 (100.0) * 품목확인이 불가능함. o 심의를 필한 광고 11종은 다시 심의결과를 준수한 광고 6종(24.0%), 심 의결과대로 게재하지 않은 광고 5종(20.0%)으로 구분됨. o 따라서, 광고심의제 대상광고 25종 가운데 사전심의 미필광고 14종 (56.0%)에 심의결과를 미준수한 광고 5종(20.0%)을 더한 19종(76.0%)의 광고가 광고사전심의제도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8%)인데, 사전심의 대상 광고중 심의를 필한 광고는 11 종(25.0%)이고, 심의를 미필한 광고는 14종(31.8%)임. <표 Ⅱ-3 광고사전심의 대상광고 현황> 단위 : 종 (%) 구 분 사전심의 대상 광고 소계 심의필 미필 사전심의대상이 아닌 광고 기타* 계 광고수 25 (56.8) 11 (25.0) 14 (31.8) 14 (31.8) 5 (11.

7 <표 Ⅱ-4 광고사전심의제 위반광고 현황> 단위 : 종 (%) 심의를 필한 광고 구분 소계 심의결과 준수 심의결과 미준수 심의미필광고 계 광고수 11 (44.0) 6 (24.0) 5 (20.0) 14 (56.0) 25 (100.0) o 이밖에 사전심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심의안 그대로 게재하는 것이 아니 라 몇가지 심의 통과안을 부분부분 발췌해서 광고하는 경우가 많아, 실 제 조사대상광고중 심의를 받은 광고 11종의 평균 심의안은 2.1개였음. - 심의안 개별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심의안에서 내용 들을 부분 발췌하면서 원안과는 다른 의미로 해석될 우려가 있음. 마. 체험기 게재 실태 o 연예인등 유명인이나 일부 감량효과가 컸던 소비자들의 다이어트 성공담 은 소비자를 유인하는 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조사대상광고 44종 가운 데 소비자 및 모델의 체험기를 게재한 광고는 총 23종(52.3%)이나 됨. - 체험기를 게재한 광고중에는 프로그램/프로그램위주의 광고가 14종 (31.8%)으로 식품이나 식품위주의 광고 9종(20.5%)에 비해 많음. - 이러한 체험기 게재는 모든 사용자가 광고제품만 사용하면 체험기속의 소비자와 똑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오인케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식품위생법 상으로는 게재 자체가 금지되어 있고,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로도 체험기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부당광 고에 해당됨. <Ⅱ-5 체험기 게재 광고 현황> 단위 : 종(%) 구분 광고수 체험기 게재 체험기 미게재 계 식품 프로그램 계 식품 프로그램 23 (52.3) 9 (20.5) 14 (31.8) 21 (47.7) 15 (34.1) 6 (13.6) 계 44 (100.0) - 5 -

체험기 게재 실태 o 연예인등 유명인이나 일부 감량효과가 컸던 소비자들의 다이어트 성공담 은 소비자를 유인하는 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조사대상광고 44종 가운 데 소비자 및 모델의 체험기를 게재한 광고는 총 23종(52.3%)이나 됨. - 체험기를 게재한 광고중에는 프로그램/프로그램위주의 광고가 14종 (31.

8 o 체험기에 등장한 인물들은 모델 4) 7명, 일반소비자 49명으로, 이 중 감량 기록과 감량기간을 파악할 수 있었던 소비자 19명의 평균 감량 정도는 19.4kg이었으며, 감량기간은 6.5개월임. - 업체에 모델, 소비자의 연락처를 요청해 제품 사용여부를 확인한 결과, 4개 업체에서 제품사용사실을 주장하는 7명의 모델가운데 업체에서 확 인서 및 연락처를 제시하고 직접 통화를 통해 제품사용을 확인한 것은 1명(14.3%)에 불과하고 6명에 대해서는 연락처는 물론 감량자료도 전혀 제시하지 못함.(일부 업체에서는 모델에 대해서는 따로 고객 관리카드 등을 마련하지 않고, 모델용 제품을 정기적으로 우송한다고 응답함.) 15개 업체에서 제품사용사실을 주장하는 49명의 일반 소비자 가운데는 확인서, 연락처 파악을 통한 직접 통화, TV출연사실 확인 등의 방법으 로 제품사용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19명(38.8%)에 불과하고 나머지 30 명(61.2%)에 대해서는 아예 업체에서 자료를 제시하지 않거나 전화번호 변경 등의 이유로 확인이 불가능함. <Ⅱ-6 체험기에 등장한 소비자 사실여부 확인 실태> 단위 : 명(%) 확인방법 확인서등 소계 전화연락 직접통화 확인불가 TV출연 확인가능 총계* 수 16 (32.7) 17 (34.7) 9 (18.4) 8 (16.3) 1 (2.0) 19 (38.8) * 중복제외 4) 단순한 제품 모델이 아니라 광고내용중 제품을 사용했다는 직접적인 언급을 확인한 모델에 한 정함 - 6 -

(일부 업체에서는 모델에 대해서는 따로 고객 관리카드 등을 마련하지 않고, 모델용 제품을 정기적으로 우송한다고 응답함.) 15개 업체에서 제품사용사실을 주장하는 49명의 일반 소비자 가운데는 확인서, 연락처 파악을 통한 직접 통화, TV출연사실 확인 등의 방법으 로 제품사용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19명(38.

9 Ⅲ. 소비자피해광고 및 문제점 가. 불법광고의 소지가 있는 광고사례 관련법규 o 식품위생법 11조에 근거한 동법 시행규칙 6조에서는 일반적으로 식 품에 관하여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 각종 감사장 상 장 체험기 등을 이용하거나 주문쇄도 단체추천 등을 표현하는 표 시 광고, 최고 가장 좋은 특수제법 등의 모호한 표현으로 소비 자를 현혹시키는 표시 광고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건강보조식품 특수 영양식품 인삼제품류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유용성 표시를 인정하고 있음. 광고사례 1)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 또는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 제품명 광고내용 문제점 다이어트 10데이 (초록원 서울) -강산효소다이어트원액 절식 후반기에는 숙변은 물론이고 기 생충, 결석, 점액상태의 노폐물, 심지어 는 종양 등도 배출됩니다. ( -식품임에도 의학적인 효능 이 있는 것으로 오인할 우 려가 있음 2) 체험기 등을 이용한 광고 제품명 광고내용 문제점 나미다 이어트 ((주) 나미) -60kg에서 45kg으로 줄였어요 -식품위생법상 식품의 체험 다이어트를 끝낸지 두달정도. 이제 일반 기 게재는 금지되어 있음. 적인 식사를 해도 다시 예전처럼 살이 -또한 실제 제품을 사용한 찌진 않습니다. 숙변이 제거되고 체질이 소비자의 경험담이 아니라 변한 것이 가장 큰 이유같습니다...다이 타 다이어트광고의 체험기 어트에 성공한 후 가장 좋아하는 건 남 를 모방하여 업체에서 작 편입니다. ( 월호, 여성지) 성한 것임

있으며, 건강보조식품 특수 영양식품 인삼제품류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유용성 표시를 인정하고 있음.

10 3) 주문쇄도, 단체추천 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제품명 광고내용 문제점 7일다이 어트 (업체명 없음) -월요일에 시작해서 일요일에 끝나는 다이어트 선풍적인기 -식품위생법상 주문쇄도 와 -요즘 주부들과 대학생들 사이에서 7일 유사한 표현은 금지되어 다이어트가 화제를 모으고 있다 ( 월호 여성잡지) 있음. 4) 최고, 가장 좋은 등의 배타적인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키거나 현혹 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 제품명 광고내용 문제점 김치슬 림다이 어트 ((주)뷰 라인) -김치슬림다이어트를 선택하시는 분들 은 무엇인가 특별한 혜택을 누리고 있 다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어 떤 다이어트 방법보다 더 높은 다이어 트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 다 ( 일간지) -교포들이 가장 애용하는 김치슬림 ( 월호 여성잡지) -타업체와의 성공률비교 등 객관적인 실증자료를 제시 하지 못함 -실증자료 제시하지 못함 나. 부당 광고의 소지가 있는 광고사례 관련법규 o 표시 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3조 및 동법률 시행령 3조에서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거나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광고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 광고 로 규정함

4) 최고, 가장 좋은 등의 배타적인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키거나 현혹 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 제품명 광고내용 문제점 김치슬 림다이 어트 ((주)뷰 라인) -김치슬림다이어트를 선택하시는 분들 은 무엇인가 특별한 혜택을 누리고 있 다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11 광고사례 1) 수상 인증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광고 제품명 광고내용 문제점 신동방한 방사상체 질다이어 트(신동방 SDS) -언론사 선정 2000, 2001 히트상품 고객만족도 1위 체질별 한방음양 맞 춤다이어트 경향신문, 국민일보, 스포츠서울, 스포 츠조선 3년 연속 다이어트부문 고객만 족도 1위 수상- 꼼꼼히 따져보면 다이 어트에도 품질보증서가 있습니다 ( 일간지) -각 신문사 선정 히트상품 을 고객만족도1위 라고 사 실과 다르게 표기함. -동 제품은 경향신문사의 1999, 2000, 2001년히트상 품에 선정된 사실이 없음 2) 객관적인 근거없이 제품의 효능 효과를 과장한 경우 제품명 광고내용 문제점 프로폴 다이어트 ((주)고려 인삼개발) 에그노-k (업체명없 음) 수 다이어트 ((주) 코디션)) 10일다 이어트 (업체명 없음) -1주일이면 살이 쏙 빠집니다 ( 일간지) -월 7~8kg은 가뿐히! 100% 확실한 성 공다이어트(2002.4월호 여성잡지) -미스코리아 몸매 만드는데 딱 한달! ( 일간지) - 1주일 이라는 기간에 대한 객관적인 실증자료가 없음 -객관적인 실증자료를 제시 하지 못함 -객관적인 실증자료 미제시 -10일에 10kg! 성공 100% 10일만 해도 8~10kg은 거뜬하게 성공 -객관적인 실증자료 제시하 할 수 있습니다 지 못함 ( 월호 여성잡지) 3) TV, 신문 자료인용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제품명 광고내용 문제점 신동방한 방사상체 질다이어 트(신동방 SDS) -MBC아침 생방송 아주 특별한 아침 도전 다이어트 코너 협찬사 ( 일간지 ) -현재 동 프로그램의 코너 는 폐지된 상태로 협찬기 간 등에 대한 내용이 없어 소비자 오인의 소지가 있 음

-동 제품은 경향신문사의 1999, 2000, 2001년히트상 품에 선정된 사실이 없음 2) 객관적인 근거없이 제품의 효능 효과를 과장한 경우 제품명 광고내용 문제점 프로폴 다이어트 ((주)고려 인삼개발) 에그노-k (업체명없 음) 수 다이어트 ((주) 코디션)) 10일다 이어트 (업체명 없음) -1주일이면 살이 쏙 빠집니다 (2002. 4. 16.

12 제품명 광고내용 문제점 뷰티엔 조이 ((주)뷰 티엔조 이) -MBC, KBS, SBS뉴스[집중취재] 히스페 리딘 지방흡수 억제로 비만을 해결한다 는 문구옆에 귤껍질 히스페리딘 살빼 기 결과 좋아 라는 제목의 글이 실린 신문을 사진으로 게재 (2002.4월호 여성잡지) -동 사진은 신문에 실린 광 고인데도 신문기사로 오인 할 소지가 있음 4) 다른 업소의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광고 제품명 광고내용 문제점 프로폴 다이어 트((주) 고려인 삼개발) -요즘 7일은 하고 7일은 쉬는 다이어트 라든가 한방훈증하복부 다이어트 진주 분말섭취 다이어트 등 실제 다이어트 와는 관계없는 광고들이 효과가 있는 양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 월호 여성잡지) -자사 상품의 우월성을 광 고하기 위해 객관적 자료 없이 타사 제품 비방의 소 지 있음. 5) 기타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소비자불만사례에 나타난 문제점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접수된 소비자피해 및 불만사례 605건중 청구이 유를 확인할 수 있는 499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계약시 약속한 감 량목표 또는 광고만큼 살이 빠지지 않아 효과가 불만족스럽다는 경우 가 197건(39.5%)으로 가장 많았고 부작용으로 인해 더 이상 제품 섭 취가 불가능하거나 병원 치료까지 받은 경우가 120건(24.0%) 충동구 매이므로 해약하고 싶다는 경우가 105건(21.0%) 가격이 고가라는 이 유가 33건(6.6%) 가족이 반대하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20건(4.0%) 상담사의 관리가 부실하다든가 약속한 아르바이트를 제공하지 않았다 든가 계약후 연락을 해보니 폐업한 업체였다는 등의 기타 경우가 85건 (17.0%)였음.(복수응답) o 최근 다이어트제품 광고에 자주 쓰이는 표현중에는 실증 여부를 판단하 기가 곤란해 명백한 허위 과장이라고 결론내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소비자 불만 및 피해사례 등을 통해 검토한 결과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 이 자주 제기되는 문구가 있음

효과가 있는 양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2002. 4월호 여성잡지) -자사 상품의 우월성을 광 고하기 위해 객관적 자료 없이 타사 제품 비방의 소 지 있음.

13 1 맞춤다이어트 o 광고상에서는 나만의 맞춤다이어트 프로그램, 다이어트 내 체질에 딱 맞추자, 체질별 분석 맞춤다이어트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개인별로 차별화된 제품을 제공한다는 인식을 주는 광고가 조사대상광고 44종중 15종(34.1%)을 차지함. - 소비자피해사례에 의하면, 기존에 시판중인 여러 다이어트식품들을 상 담결과에 따라 5~7가지 정도 함께 구입하는 것에 불과한데도 소비자 가 계약해제를 요청할 경우 맞춤제품으로 주문제작되었다며 정당한 청 약철회권을 방해하는 이유로 이용되기도 함. - 또한 맞춤다이어트 명목하에 제품의 가지수가 늘어나다 보니 총 거래 가격이 상승하는 원인이 됨 월~3월까지 본원에 접수된 소비자불만 및 피해구제 사례중 금 액확인이 가능한 374건을 분석한 결과, 구입한 제품의 가격이 100만 원~200만원이하가 81건(21.7%)으로 가장 많았고, 300만원~400만원이 하가 75건(20.1%), 300만원~400만원이하가 응답이 73건(19.5%)였으며, 가장 고가인 상품은 2000만원에 달함. 참고로 2000년에 본원에서 조사한 <다이어트식품 광고실태조사>에서는 총 462건(2000.1~9월)가운데 100만원미만인 제품이 295건(63.9%)로 가 장 많았고, 100만원에서 200만원이하의 제품이 78건(16.9%) 순으로 나타 나 프로그램 형식의 다이어트제품이 증가한 것이 가격상승의 원인이 되었다고 추정됨. <Ⅲ-1 다이어트제품 가격대 현황> 단위 : 건(%) 가격 100만원 이하 200만원 이하 300만원 이하 400만원 이하 500만원 이하 600만 원이하 600만원 이상 계 건수 72 (19.2) 81 (21.7) 73 (19.5) 75 (20.1) 37 (9.9) 21 (5.6) 15 (4.0) 374 (100.0)

1월~3월까지 본원에 접수된 소비자불만 및 피해구제 사례중 금 액확인이 가능한 374건을 분석한 결과, 구입한 제품의 가격이 100만 원~200만원이하가 81건(21.7%)으로 가장 많았고, 300만원~400만원이 하가 75건(20.1%), 300만원~400만원이하가 응답이 73건(19.5%)였으며, 가장 고가인 상품은 2000만원에 달함.

14 <소비자불만 사례> 서울시에 거주하는 주 (여)은 월 인터넷 광고를 보고 다이어트 식품을 구입함. 상담원을 직접 만나 체지방검사를 받고 240만원을 결제함. 충동구매로 판단되어 다음날 제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전화상 취소를 요청하자, 체질에 맞는 타잎의 약이 이미 제조되었기 때문에 위약금 10% 를 내야 한다고 함. 2 부작용 없음 o 부작용의 폐해가 전혀 없다, 100% 천연식품추출물인 이 제품은 아무 런 부작용이 없음, 부작용 No!'와 같이 조사대상 다이어트 식품광고중 부작용이 없다는 사실을 내세우는 경우가 11종(25.0%)임. o 2002년 1월부터 3월까지 접수된 소비자 피해 및 불만사례 605건을 분석 한 결과 120건(24.0%)에서 부작용 경험사실을 들고 있음. - 구체적으로는 복통, 설사, 변비, 속쓰림 증상이 56건(46.7%)으로 가장 많았고, 발진이나 두드러기, 여드름등의 피부트러블 증상과 구토, 메스 꺼움 증상이 각각 15건(12.5%), 두통, 어지러움, 현기증증상이 11건 (9.2%), 생리불순 등을 경험한 경우가 7건(5.8%), 기타 얼굴 손발부음, 불면증, 구체적인 증상 기재없이 부작용을 호소한 경우가 36건(30.0%) 이었음.(복수응답) <소비자불만 사례> 인천 연수구에 거주하는 최 (여, 30대주부)은 일 광고전단을 보고 몇가지 다이어트 식품을 1,638,000원에 신용카드 할부로 구입하여 음 용하였음. 설사증세가 나타나서 인근 병원에서 진료를 받음. 부작용증세로 사용이 불가능하므로 계약해제를 요망함. o 이러한 증상들은 섭취 칼로리가 줄어듦에 따라 나타나는 신체의 자연적 반응일 수 있으므로 소비자들이 느끼는 이상 증상들을 섭취한 제품으로 인해 생긴 부작용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려우나, 광고상 부작용이 없다 는 표현은 다이어트 자체의 부작용까지 없을 거라는 소비자의 오인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사용을 자제할 필요가 있음

0%)에서 부작용 경험사실을 들고 있음. - 구체적으로는 복통, 설사, 변비, 속쓰림 증상이 56건(46.7%)으로 가장 많았고, 발진이나 두드러기, 여드름등의 피부트러블 증상과 구토, 메스 꺼움 증상이 각각 15건(12.5%), 두통, 어지러움, 현기증증상이 11건 (9.2%), 생리불순 등을 경험한 경우가 7건(5.

15 3 굶을 필요가 없습니다 o 광고상에 배고픈 다이어트는 이제 그만! 세끼 챙겨먹는 즐거운 다 이어트 자유롭게 먹으면서 날씬해질 수 있는 기능성 다이어트 등의 표현을 사용해 다이어트의 가장 큰 어려움중 하나인 굶지 않아도 된다 는 사실을 강조하는 경우가 15종(34.1%)임 <소비자불만 사례> 제주도에 거주하는 김 (여)는 2001년 12월 3끼의 식사를 하면서도 살을 뺄 수 있다 는 신문 광고를 보고 전화를 건 후, 직접 방문한 상담원으로부 터 체질검사를 받고 상담원의 권유대로 7가지 식품으로 구성된 180만원짜 리 제품을 신용카드로 결제함. 처음에는 두끼 식사는 식사30분전 제품을 먹고, 저녁은 식사없이 제품을 먹으라고 지시하여 이를 따랐는데도 체중이 전혀 감량되지 않음. 3개월이 지난 현재 업체에서는 식사없이 하루 세끼를 제품으로만 해결하라는 무리한 요구를 함. 4 A/S보장, 책임 감량제 o 선감량 후불제, 책임감량 환불보증제-살이 빠지지 않으면 돈을 돌려드 립니다 책임감량제: 기간내 계약감량이 안될 경우 즉시 리콜해드립니 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17종(38.6%)임. o 환불보증서, 프로그램보증서 등을 내세워 일정기간 제품섭취후에도 살이 빠지지 않을 경우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광고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소비자 피해사례를 보면, 환불 요구시 기간이 경과했다거 나 이미 제품을 섭취했다며 환불을 거절하거나, 몇개월간은 무상으로 제 품을 공급해주더라도 광고 표현대로 평생보장 은 해주지 않음. - 특히 홈쇼핑광고에서 한달내에 효과를 보지 못하면 환불해주겠다는 쇼호 스트들의 멘트를 듣고 환불요청을 했는데도 거절당했다는 불만이 많음. <소비자불만 사례> 서울시에 거주하는 강 (여)은 일 잡지 광고를 보고 전화를 걸어 다이어트 식품 220만원을 신청하고 2.14일 택배로 받았음. 광고에 선 감량 후불제라고 되어 있었으며, 업체에서 신용조회를 한다고 하여 신용카 드번호를 알려줬음. 한달에 8kg을 감량해준다고 하였으나 효과가 없어 광 고내용대로 취소하고 싶은데, 이미 신용카드는 가승인이 되어 있다고 함

처음에는 두끼 식사는 식사30분전 제품을 먹고, 저녁은 식사없이 제품을 먹으라고 지시하여 이를 따랐는데도 체중이 전혀 감량되지 않음. 3개월이 지난 현재 업체에서는 식사없이 하루 세끼를 제품으로만 해결하라는 무리한 요구를 함.

16 <소비자불만 사례> 서울에 거주하는 황 (여)은 잡지광고를 보고 다이어트 식품을 구입하였 음. 저녁을 소량만 먹으면서 2개월정도 섭취하면 15kg감량이 가능하다고 해서 아예 저녁을 먹지 않았는데도 감량된 체중은 2~3Kg에 불과함. 계약 시에는 감량이 안되면 무상관리를 해준다고 약속하였으나, 지금에 와서는 제품을 더 구입하고 식사를 아예 하지 말라고 함. 5 특수효능- 부분비만 해소, 체질개선 효과 o '감량이 잘 되는 체질로 바꿔드립니다, 상체비만, 복부비만, 하체비만, 전신비만 등 모든 군살을 제거해 드리는 특수프로그램으로 몸을 디자인 해드립니다 체중감량은 기본, 체형과 체질가지 바로잡아주는 다이 어트 등으로 광고하는 경우가 15종(34.1%)임. <소비자불만 사례> 인천시에 거주하는 이 (여)은 일경 다이어트제품을 구입함. 다 이어트 기간은 두달이었고 체중감량 보장식으로 해준다고 하였으며 배부 분 다이어트를 신청해 복부감량과 관련된 다이어트식품만을 구입하였으나 특별히 복부만 되지 않고 전체적으로 체중감량이 됨. 환불원함. 6 철저한 관리 o 최근 다이어트 프로그램 광고가 증가하다보니, 감량후 지속적인 관리로 다시 찌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드립니다 전문영양사에 의한 과학적, 지속적인 고객관리시스템 처럼 상담관리사가 정기적인 체크를 해주고 식 단과 운동처방을 내려준다는 관리를 강조하는 경우가 15종(34.1%)이나 됨. o 그러나 실제로는 하루에 섭취할 다이어트식품을 지정해주는데 지나지 않고 그나마도 일정기간 경과후에는 제대로 체크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 으며, 특히 영세한 업체가 많은 다이어트제품 시장의 특성상 폐업등으 로 기존 업체가 사라져 제대로 만족할 만한 관리를 받지 못했다는 소비 자의 불만사례가 종종 접수됨

<소비자불만 사례> 인천시에 거주하는 이 (여)은 2001.12.8일경 다이어트제품을 구입함. 다 이어트 기간은 두달이었고 체중감량 보장식으로 해준다고 하였으며 배부 분 다이어트를 신청해 복부감량과 관련된 다이어트식품만을 구입하였으나 특별히 복부만 되지 않고 전체적으로 체중감량이 됨. 환불원함.

17 <소비자불만 사례> 2001년말 경기도에 거주하는 김 (여)은 잡지, 신문에서 한 다이어트 프로그램 광고를 보고 전화를 걸어 집으로 방문한 상담원으로부터 빠른 기간내에 효과를 볼 수 있다는 280만원짜리 프로그램을 신용카드로 결제 함. 영양사는 일주일에 2번정도 전화를 해서 식품섭취량 등을 안내해주는 것이 전부임. 영양사 지시대로 섭취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두달정도 열심히 해서 3kg정도 감량을 했으나, 당초 목표 체중에는 훨씬 못미치는 상태인데, 이미 구입한 제품은 거의 다 사용한 상태임. 광고상에 효과가 없을 경우 환불해준다는 내용이 있었으므로, 영양사 관리비를 제외한 4-50%라도 환불해줄 것을 요청함. Ⅳ. 개선방안 1. 불법 부당광고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필요 o 현행 다이어트식품의 관리체계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지방청이 다 이어트식품을 포함하여 식품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위반업 소에 대한 영업정지, 고발등의 조치를 취하며,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부당한 거래나 광고행위에 대한 심결을 실시하고 있음. o 조사대상 다이어트 식품 광고중 일부는 당국의 이러한 단속에도 불구 하고 아직도 현행법상 금지된 사항인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든가 체험기를 게재한다든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광고하는 등 불법 부당광 고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o 또한 광고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며, 현행법상으로도 반드시 포함하도 록 규정하고 있는 제품명과 업체명에 관한 사항도 조사대상 다이어트 식품광고 44종 중 업체명을 누락한 경우가 10종(22.7%), 제품명을 누락 한 경우가 16종(36.4%), 교환 환불여부를 누락한 경우가 38종(86.4%)에 이름. 따라서 제품명 업체명의 표시행위 등 식품위생법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상 위반사항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이 요망됨

불법 부당광고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필요 o 현행 다이어트식품의 관리체계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지방청이 다 이어트식품을 포함하여 식품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위반업 소에 대한 영업정지, 고발등의 조치를 취하며,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부당한 거래나 광고행위에 대한 심결을 실시하고 있음.

18 2. 다이어트제품 광고사전심의제도의 실효성 제고 o 광고사전심의제도는 다이어트 식품업계의 자율적인 허위 과장광고 자 정노력을 도모하고 소비자에게 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 써 합리적인 구매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임. o 그런데, 광고실태조사 결과 사전심의 대상 식품이면서도 사전심의를 받 지 않은 광고 14종(31.8%)외에 프로그램 소개를 주된 내용으로 하기 때 문에 아예 광고사전심의제 대상에서 누락되는 광고도 14종(31.8%)이나 되어 총 28종(63.6%)의 광고가 사전심의를 받지 않음. - 또한 사전심의 대상인데도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와 사전심의받은 내용대로 광고하지 않은, 사전심의제를 위반한 광고가 전체의 76.0%에 달하는 19종으로 나타남. o 전반적으로 업체들의 광고사전심의제에 대한 인식과 준수의식이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특히 광고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프로그램 광고의 경우 <광고사전심의운영지침> 규정상 심의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상태에서 실제적으로는 일부 사전심의가 이루어는 등 심의대상에 대한 뚜렷한 기준이 없어 업체의 혼란과 심의제 준수의식을 더욱 약화 시킬 우려가 있음. - 조사대상 중 몇몇 영세업체들은 아예 사전심의제에 대해 전혀 알지 못 했으며, 프로그램광고를 하는 업체의 경우 프로그램다이어트 역시 사 전심의 대상에 포함시켜달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고 또다른 프로그램광 고를 낸 업체의 경우에는 사전심의를 신청했으나 여러번 내용부적합 판정을 받아 아예 심의신청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함. o 이밖에 현행 심의규정상 인터넷광고는 심의대상매체에서 아예 제외되어 있는데, 인터넷 사용인구의 폭발적인 증가세를 감안한다면 인터넷광고 역시 심의대상매체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 따라서, 사전심의제 운영주체인 식품공업협회와 보건복지부에서는 광 고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와 광고심의를 받은 광고가 실제 광고시 원 안대로 집행되는지 등에 대해 관리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o 전반적으로 업체들의 광고사전심의제에 대한 인식과 준수의식이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특히 광고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프로그램 광고의 경우 <광고사전심의운영지침> 규정상 심의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상태에서 실제적으로는 일부 사전심의가 이루어는 등 심의대상에 대한 뚜렷한 기준이 없어 업체의 혼란과 심의제 준수의식을 더욱 약화 시킬 우려가 있음.

19 현재 광고심의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프로그램 형태의 상품도 사 전광고심의를 받도록 하여 다이어트 식품에 대한 광고심의제도의 실 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3. 다이어트식품이 포함된 프로그램 광고에 대한 규제 강화 o 조사대상광고 44종중 종래처럼 식품만을 광고하는 경우는 12종(27.3%)에 불과하고 32종(72.7%)의 광고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상담, 관리 등이 포함된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있을 정도로 프로그램광고가 다이어트식품 광고의 일반적인 경향이 되고 있음. o 그런데, 식품 광고는 식품위생법 의 저촉을 받기 때문에 소비자유인 효과가 큰 체험기 게재가 금지되는 등 엄격한 법적용을 받지만, 프로그 램광고의 경우 식품을 대상으로 하는 식품위생법을 적용해야 하느냐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어 현재 관계당국에서도 프로그램광고에 대한 식 품위생법 적용에 어려움을 표하고 있는 실정임. - 물론, 프로그램광고 역시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규제가 가능하지만, 동 법에서는 실증만 가능하다면 체험기를 게재해도 무방함. o 실제로 조사대상광고 44종 가운데 소비자 및 모델의 체험기를 게재한 광고는 총 23종(52.3%)에 이르는데, 체험기를 게재한 광고중에는 프로그 램위주의 광고가 14종(31.8%)으로 식품이나 식품위주의 광고 9종(20.5%) 에 비해 많음. o 문제는 광고상 프로그램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하더라도 실태조사결과 나 우리원에 접수된 소비자피해 및 불만사례 등을 검토해보면 프로그램 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것은 다이어트식품이고 관리 나 상담 은 정기적 인 전화체크에 그치고 있다는 점임. o 다이어트프로그램 내에서 다이어트식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적거나 소비자의 선택사항에 불과한 진정한 의미의 프로그램광고는 식품위생 법 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마땅하나 현재처럼 식품이 차지하는 비 중이 큰 프로그램광고는 동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o 그런데, 식품 광고는 식품위생법 의 저촉을 받기 때문에 소비자유인 효과가 큰 체험기 게재가 금지되는 등 엄격한 법적용을 받지만, 프로그 램광고의 경우 식품을 대상으로 하는 식품위생법을 적용해야 하느냐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어 현재 관계당국에서도 프로그램광고에 대한 식 품위생법 적용에 어려움을 표하고 있는 실정임.

20 프로그램내에 다이어트식품이 포함되어 있다면 광고상에 제품명을 반 드시 표시토록 하고, 실제로는 다이어트식품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다 이어트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법적용의 형평성을 잃지 않도록 체험기 게재 등을 금지해야 함. 4. 다이어트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변화 필요 o 현재 언론보도, 광고들을 통해 시중에 많은 다이어트정보들이 범람하고 있으나, 소비자들에게 제품선택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기보다는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음. o 월~3월까지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605건의 불만 피해사례 가운데 120건(24.0%)에서 부작용등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인데도 많은 다 이어트식품 제조 판매업체들은 광고제품이 약품이 아니라 식품이므로 섭취에 따른 부작용이 없다고 광고하고 있음. o 또한 조사기간 동안만도 3개 업체(총 33개 업체)의 폐업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수 업체가 영세한 것으로 파악되고 대부분의 업체 들이 통신판매, 또는 방문판매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판매업체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충동구매의 소지가 많음. 따라서 소비자는 다이어트제품 사용만으로 본인의 노력없이 체중감량 이 가능하다는 광고내용에 현혹되어 제품에 대해 지나친 기대를 갖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제품선택시 업체를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해 객관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Ⅴ. 조치계획 o 관련기관(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공정거래위원회)에 법위반 사실 통보 o 보건복지부에 광고심의제 대상확대 등 제도개선건의 o 대언론 홍보

0%)에서 부작용등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인데도 많은 다 이어트식품 제조 판매업체들은 광고제품이 약품이 아니라 식품이므로 섭취에 따른 부작용이 없다고 광고하고 있음.

회원번호 대표자 공동자 KR000****1 권 * 영 KR000****1 박 * 순 KR000****1 박 * 애 이 * 홍 KR000****2 김 * 근 하 * 희 KR000****2 박 * 순 KR000****3 최 * 정 KR000****4 박 * 희 조 * 제

회원번호 대표자 공동자 KR000****1 권 * 영 KR000****1 박 * 순 KR000****1 박 * 애 이 * 홍 KR000****2 김 * 근 하 * 희 KR000****2 박 * 순 KR000****3 최 * 정 KR000****4 박 * 희 조 * 제 KR000****4 설 * 환 KR000****4 송 * 애 김 * 수 KR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