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언론진흥재단 지정주제 연구보고서 뉴스 저작권 침해실태 분석을 통한 잠재 유료시장 예측 연구 책임 연구 권희춘(한국IT융합산업진흥원 부원장) 공동 연구 최민식(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 공동 연구 김석훈(저작권보호센터 기획전략팀장) 공동 연구 이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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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뉴스 저작권 침해실태 분석을 통한 잠재 유료시장 예측 연구 권희춘 최민식 김석훈 이성환

2 한국언론진흥재단 지정주제 연구보고서 뉴스 저작권 침해실태 분석을 통한 잠재 유료시장 예측 연구 책임 연구 권희춘(한국IT융합산업진흥원 부원장) 공동 연구 최민식(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 공동 연구 김석훈(저작권보호센터 기획전략팀장) 공동 연구 이성환(저작권보호센터 사이버팀장) 연구 보조 정유식(저작권보호센터 연구원) 연구 보조 이호중(AsahiKASEI Korea 사원) 발행인 이성준 편집인 선상신 발행일 2011년 9월 30일 초판 제1쇄 발행 한국언론진흥재단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 12층 전화 (02) 팩스 (02) 이 보고서는 2011년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언론진흥기금을 지원 받아 수행한 것입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공식 견해가 아닌 연구자의 연구 결과임을 밝힙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2011 비매품

3 뉴스 저작권 침해실태 분석을 통한 잠재 유료시장 예측 연구 책임 연구 공동 연구 공동 연구 공동 연구 연구 보조 연구 보조 권희춘(한국IT융합산업진흥원 부원장) 최민식(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 김석훈(저작권보호센터 기획전략팀장) 이성환(저작권보호센터 사이버팀장) 정유식(저작권보호센터 기획전략팀 연구원) 이호중(AsahiKASEI Korea 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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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본문 목차 요약문 Ⅰ. 서론 15 Ⅱ. 뉴스저작물과 저작권 저작권의 범위와 종류 18 1) 저작권의 범위 18 2) 저작물의 종류 저작권법과 뉴스저작물 26 1) 뉴스저작물의 성립요건 26 2) 뉴스저작물의 보호범위 28 3) 뉴스저작물의 공정이용으로서 인용 뉴스저작물에 대한 법적 보호 33 1) 뉴스저작물 보호의 필요성 33 2) 현행 법령에 따른 뉴스저작물 보호 34 3) 저작권법 상 뉴스저작물 보호규정 신설 검토 36 Ⅲ. 뉴스 이용 환경의 변화 뉴스 이용 환경의 변화 39 1) 뉴스콘텐츠의 이용 변화 39 2) 모바일 등 신규 유통 서비스의 등장 신문산업 구조의 변화 48 1) 국내 신문산업의 구조 변화 48 2) 해외 신문산업의 구조 변화 신문산업의 구조 변화에 따른 대처 전략 57 1) 해외 신문산업의 구조 변화에 따른 대처 전략 57 2) 국내 신문산업 구조 변화에 따른 대처 전략 61

6 Ⅳ. 뉴스저작물 침해 실태 온라인상의 뉴스저작물 침해 유형 66 1) 온라인상의 저작권 침해 66 2) 온라인상의 뉴스저작물의 침해 뉴스저작물 침해 현황 조사 77 1) 조사 목적 및 개요 77 2) 조사 내용 77 3) 조사결과 소결 102 1) 온라인 모니터링 조사의 개선 102 2) 뉴스 저작물 유료화 102 3) 신탁관리단체로서의 기능 재정립 103 Ⅴ. 뉴스 저작권 이용 인식 조사 목적 및 개요 105 1) 조사의 목적 105 2) 조사의 방법 및 대상 106 3) 설문지 구성 조사 결과 108 1) 뉴스저작물 이용 관련 인식 조사 결과 108 2) 뉴스저작물 침해 관련 인식 조사 결과 소결 116 Ⅵ. 뉴스저작물 침해규모 및 잠재 유료시장 산정방식 118 1) 기본자료 118 2) 온라인 뉴스저작물 침해규모 산출 방법 120 3) 온라인 뉴스저작물 잠재 유료시장 산출식 온라인 뉴스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124 1) 공공기관의 온라인 뉴스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124 2) 민간기업의 온라인 뉴스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125

7 3) 전체 온라인 뉴스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온라인 뉴스저작물 잠재 유료시장 규모 127 1) 공공기관의 온라인 뉴스저작물 잠재 유료시장 127 2) 민간기업의 온라인 뉴스저작물 잠재 유료시장 127 3) 일반인의 온라인 뉴스저작물 잠재 유료시장 128 4) 전체 온라인 뉴스저작물 잠재 유료시장 129 Ⅶ. 정책적 대응방안 뉴스저작물 침해 방지 가이드라인 마련 뉴스저작물 이용자의 정보 윤리 교육 강화를 통한 법의식 개선 뉴스저작물 저작권을 합법적 이용 절차의 보완 뉴스콘텐츠 침해 방지를 위한 공동 모니터링 협업 체계 구축 뉴스콘텐츠의 기술적 보호 134 참고문헌 135

8 표 목차 <표 1> 인터넷 주간 평균 페이지 뷰 및 이용시간 40 <표 2> 연령별 인터넷 주 평균 이용시간 41 <표 3> 일반 인터넷 이용자들과 트위터 이용자들의 주요 뉴스 웹사이트 방문 비율 46 <표 4> 신문 유형별 광고 매출 및 점유율 변화 48 <표 5> 신문 열독률 감소추이 49 <표 6> 전국종합신문 매출액 규모와 증감률 변화 추이 49 <표 7> 11개 전국종합지별 매출액 변화 50 <표 8> 경제일간신문의 매출액과 증감률 변화 추이 51 <표 9> 미국 신문의 광고 매출 변화 53 <표 10> 일본 신문광고 규모 변화 56 <표 11> 주요 해외 언론사들의 아이폰 어플리케이션 개설 현황 58 <표 12> 킨들에서 서비스되는 주요 신문 60 <표 13> 국내 신문사의 스마트폰 뉴스콘텐츠 유통 현황 63 <표 14> 1차 대상 사이트 선정 : 네이버 디렉토리 카테고리별 및 추가그룹(3개 분류) 78 <표 15> 1차 대상 사이트 목록 네이버 디렉토리 총 130개 사이트 78 <표 16> 1차 대상 사이트 목록 : 개별 그룹(공공기관, 대학교, 대기업) 총 30개 사이트 81 <표 17> 대상 사이트 선정 : 추가 그룹(2개 분류) 82 <표 18> 2차 대상 사이트 목록 : 개별그룹(공공기관, 대학교) 총 80개 사이트 82 <표 19> 1차 대상 사이트 조사 결과 85 <표 20> 1차 대상 사이트 조사 결과 : 네이버 디렉토리 총 130개 사이트 86 <표 21> 1차 대상 사이트 조사 결과 : 개별 그룹(공공기관, 대학교, 대기업) 총 30개 사이트 90 <표 22> 2차 대상 사이트 조사 결과 91 <표 23> 2차 대상 사이트 조사 결과 : 개별 그룹(공공기관, 대학교) 총 80개 사이트 92 <표 24> 국내 저작권신탁관리단체 현황 104 <표 25> 뉴스저작물 이용 관련 포커스그룹 인터뷰 106 <표 26> 뉴스저작물 이용 관련 인식 설문 구성 107 <표 27> 뉴스 저작물 이용 유형 비율 108 <표 28> 뉴스콘텐츠 유료화 이후 서비스 가입 예상 비율 113 <표 29> 공공기관의 뉴스저작물 이용 및 침해 비율 114 <표 30> 민간기관의 뉴스저작물 이용 및 침해 비율 114 <표 31> 타 콘텐츠 대비 뉴스콘텐츠의 저작권 침해 심각성 정도 115 <표 32> 한국언론진흥재단 디지털뉴스 저작권 사업 가입 기관수 118

9 <표 33> 전국 공공기관 현황 119 <표 34> 민간기업체 수 119 <표 35> 공공기관 온라인 뉴스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125 <표 36> 민간기업의 온라인 뉴스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126 <표 37> 전체 온라인 뉴스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126 <표 38> 공공기관 온라인 뉴스저작물 잠재 유료시장 규모 127 <표 39> 민간기업의 온라인 뉴스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128 <표 40> 일반인의 온라인 뉴스저작물 잠재 유료시장 규모 129 <표 41> 전체 온라인 뉴스저작물 잠재 유료시장 규모 129

10 그림 목차 <그림 1> 디지털 콘텐츠 유형별 저작물성에 대한 인식 16 <그림 2> 아이폰이 가져온 모바일 생태계 변화 42 <그림 3> OECD 회원국의 신문시장 규모 43 <그림 4> 어플리케이션별 충성도 44 <그림 5> <뉴욕타임즈>의 2010 미국 중간선거 기간 중 후보자의 트위터 활동 47 <그림 6> OECD 회원국의 신문시장 규모 52 <그림 7> OECD 미국 유료 구독자 수의 변화 54 <그림 8> 신문사 웹페이지 매년 12월 기준 PV 55 <그림 9> OECD 주요 국가들의 신문 광고 수입과 판매수입 비중 55 <그림 10> 미국 미디어 기업별 소셜 미디어 활용 현황 59 <그림 11> 킨들 판매 추정치 61 <그림 12> SMART 퍼블리싱 모델 64 <그림 13> 저화질 버전(TS)과 고화질 버전(DVD)의 화질 차이 68 <그림 14> 블로그에 첨부파일로 올라온 불법 음악 파일 69 <그림 15> 카페에서 공유중인 가요 모음 69 <그림 16> 무손실 압축 방식인 ape 음악 파일 70 <그림 17> 텍스트 파일 형태의 불법 저작물 71 <그림 18> 글 파일 형태의 불법 저작물 72 <그림 19> 스캐너로 책을 스캔한 불법 저작물 73 <그림 20> 하나의 압축 파일에 수십 개의 닌텐도 DS 게임이 포함된 경우 74 <그림 21> 뉴스 본문 전체를 스크랩하여 제공하는 블로그 75 <그림 22> 주식정보 카페의 기사 모음 메뉴 76 <그림 23> 저작물 침해 유형 : 스크랩 - 텍스트 (예 : 한국거래소) 95 <그림 24> 저작물 침해 유형 : 스크랩 - 이미지 (예 : 한국감정원) 96 <그림 25> 저작물 침해 유형 : 스크랩 - 텍스트파일 (예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97 <그림 26> 저작물 침해 유형 : 링크 - 게시물 내 뉴스 요약 및 링크 (예 : 포항공과대학교) 98 <그림 27> 저작물 침해 유형 : 스크랩&링크 (예 : 홍익대학교) 99 <그림 28> 게시 유형(게시판 형태) : 뉴스(전문) 게시판 (예 : 한국외국어대학교) 100 <그림 29> 게시 유형(게시판 형태) : 일반 게시판 (예 : 헝그리보더) 101 <그림 30> 신문사 수익 감소 체감 정도 110 <그림 31> 신문사 수익 감소 원인 110 <그림 32> 신문사 수익 감소 극복 방안 111

11 <그림 33> 온라인 뉴스콘텐츠 유료화 성공 여부 112 <그림 34> 뉴스 콘텐츠 유료화 도입의 연간 적정 금액 113

12 요 약 문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의 발달로 인한 뉴스 유통의 변화로 뉴스저작물 에 대한 저작권 침해실태를 파악하여 잠재 유료시장을 예측하였다.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선행 연구로서 현행 저작권법 상 뉴스저작물에 대한 성립요건, 보호 범위를 알아보고 뉴스저작물 보호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또한, 뉴스 이용 환경의 변화를 분석하고 뉴스 이용환경의 변화가 무엇이고 뉴스저작 물 침해에 대한 모니터링으로 실제로 뉴스를 침해하는 기관, 대학, 기업의 침해현황 을 분석하여 향후 뉴스저작물 침해방지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효율적인 연구 수행을 위하여 연구의 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관련 문헌과 판례 등을 분석하였다. 불법 침해 실태 분석을 위한 모니터링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침해 실태 모델을 발굴 및 의견 수렴을 진행하였고, 언론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진행하여 뉴스 저작권 침해 금액을 산출하였고, 잠재 유료화 시장을 예측하였다. 또한 결론에는 뉴스저작물 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도출하여 제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뉴스 저작권의 개념 및 법적 보호 필요성 뉴스콘텐츠의 이용 변화 및 신규 유통 서비스 등장으로 인한 뉴스저작물 이용 행태 변화 및 저작권 침해의 심각성 심화 온라인상의 뉴스저작물 침해 유형 및 침해 대응 방안 : 온라인 모니터링 조사의 개선, 뉴스저작물의 유료화, 신탁단체로서의 기능 재정립 뉴스저작물 침해 규모 산정 및 잠재 유료 시장 예측 공공기관 침해규모는 약 7억원, 민간기업 침해 규모는 4,688억 원으로 전체 약 4,695억 원 공공기관 잠재유료시장의 규모는 약 12억 원, 민간기업 잠재 유료시장은

13 약 8,468억 원, 일반인의 온라인 뉴스저작물 잠재 유료시장의 규모는 약 5,275억 원으로 전체 온라인 뉴스저작물의 잠재 유료시장은 1조 3,756억 8천만 원으로 나타났다. 뉴스저작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대응방안 제언 : 뉴스저작물 침해 방지 가이드라인 마련, 뉴스저작물 이용자의 정보윤리 강화를 통한 법의식 개선, 뉴스저작물의 저작권을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절차의 보완, 뉴스콘텐츠 침해 방지를 위한 공동 모니터링 협업체계 구축, 뉴스콘텐츠의 기술적 보호를 대응방안으로 제시하였다. 본 보고서가 향후 뉴스저작물 시장 활성화 정책 및 언론사의 수익증대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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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Ⅰ. 서론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미디어 기술의 발달은 사회 전반적인 변화를 초래하였다. 기존의 소비자들이 공급자 제공의 소비재를 사용하는 일방적인 소비 형태를 보였다 면, 현재의 소비자들은 상호 의견 교류 및 이해의 적극적 반영을 통해 공급자를 움직이는 형태로 진화하였다. 수많은 네티즌들은 카페, 블로그, 게시판, UCC 등 인터넷을 통해 콘텐츠의 소비와 생산의 주체로 떠올랐다. 하지만 이런 긍정적인 효과와 더불어 복제 기술의 발달은 합법 콘텐츠 유통시장에 커다란 피해를 주었다. 이런 피해는 첫째, 소비자들에게 불법이라는 개념이 생성되 기 이전에 너무 급격하게 기술이 발전했다는 배경이 주가 되며, 둘째로, 법 제도의 미비로 인해 사후 조치적 차원의 정비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콘텐츠 소비주체인 소비자의 인식부재로 무분별한 유통이 일어났지만, 초창기에는 이에 대한 제재가 없었다. 현재는 삼진아웃제를 비롯하여 강력한 형태의 저작권법의 개정과 저작권자 및 신탁단체들의 노력으로 P2P, 웹하드 등 특수한 유형의 OSP에서 침해가 감소하고 있다.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는 2009년 2조 2,497억 원, 2010년 2조 1,172억 원으로 약 5.9%가 감소 1) 하였다. 그러나 전체 침해 규모가 저작권자에게 피해를 주기에 충분한 금액으로 앞으로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저작권 침해는 뉴스콘텐츠도 예외가 아닌 상황으로, 뉴스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뉴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인식 수준이 매우 낮다고 조사되었다. 지난 2008년 네티즌의 인식조사 2) 결과를 보면 뉴스저작물 성에 대한 인식수준이 기타 콘텐츠보다 낮았고 심지어 네티즌 글보다 낮아 뉴스콘텐 1) 2011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내용 발췌로 음악, 영화, 방송, 게임, 출판의 5개 콘텐츠의 불법복제물의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를 말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에서 유통되는 불법복제물을 모두 포함함 2) 최민재(2008), 인터넷 공간의 사적 콘텐츠와 법률적 쟁점 뉴스 저작권 침해실태 분석을 통한 잠재 유료시장 예측 연구 15

16 츠의 인식 수준이 미미함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림 1> 디지털 콘텐츠 유형별 저작물성에 대한 인식 (5점 만점 척도) 이런 결과가 나온 가장 큰 원인은 소비자들이 온라인상 뉴스는 무료 제공 콘텐츠라 고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뉴스저작물의 초기 온라인 상 비즈니스 모델 형성이 뉴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이에 따른 광고수익을 창출하는 형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는 많은 소비자들은 온라인상의 뉴스는 무료로 제공되는 콘텐츠라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이러한 인식의 확산이 신문사의 수익률에도 영향을 미쳤다. 온라인 서비스 시행 이후 신문사에서는 이를 새로운 비즈니스 패러다임의 변화로 인식하였다. 그러나 실제 결과는 인터넷에서의 수익은 오프라인 시장이 감소되는 부분을 상쇄해 주지 못하였고 오히려 종이신문 구독자의 수가 감소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온라인상의 뉴스저작물 제공은 신문사의 재정 악화 뿐 아니라, 뉴스저작물 의 침해라는 2차적 피해를 초래하였다. 기존 오프라인상의 뉴스저작물의 불법 이용보다, 기술의 발전으로 손쉬워진 복제 배포를 통해 뉴스저작물의 침해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저작권 침해 행위는 원저작자에게 경제적 손실 및 생존의 위협을 초래하여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이 어렵게 된다. 특히 뉴스는 국민의 올바른 여론 형성 및 정보 전달의 중요한 매체이기 때문에 언론사의 수익감소는 장기적으로 올바른 16

17 여론 형성에 장애가 될 수가 있다. 따라서 언론사의 고유 기능 유지를 위해서는 뉴스콘텐츠 저작권 보호 방안 및 수익 창출을 위한 신규 비즈니스 모델 발굴이 필요하다. 본 보고서에서는 뉴스저작물의 침해 실태를 분석하고, 잠재적으로 유료 화 전환을 할 수 있는 시장을 예측하여 언론사 수익개선 방안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뉴스 저작권 침해실태 분석을 통한 잠재 유료시장 예측 연구 17

18 Ⅱ. 뉴스저작물과 저작권 1. 저작권의 범위와 종류 1) 저작권의 범위 (1) 저작권법상 저작권의 의의 일반적으로 저작권(copyright)이란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 (저작물)을 창작하는 창작자(저작자)에 의하여 그 창작물에 대하여 취득하는 권리 이고 저작인접권(neighbouring right)은 가수, 배우 등의 실연자가 실연을 한 때, 음반제작자가 음을 맨 처음 유형물에 고정한 때, 그리고 방송사업자가 방송을 한 때 각각 취득하는 권리를 말한다. 우리 저작권법은 제1조에서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라고 규정하여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 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위하여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보호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보장이라고 하는 서로 대립적인 이익을 균형 있게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3) 따라서 저작권법이 보호하고 있는 권리는 저작자의 권리인 저작권과 이에 인접하 는 권리인 저작인접권의 두 가지이고 저작권은 다시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나누어진다. 또한 저작권은 좁은 의미로는 저작재산권만을 의미하고, 넓은 의미로 는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이 포함되는 개념으로 그리고 제일 넓은 의미로는 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에 저작인접권과 출판권 등 저작권법에 규정되어 있는 3) 저작권법에 기존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통합한 자 개정에 의하여 "문화의 향상발전"에서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으로 개정함으로써 문화정책과 산업정책 의 공존으로 확장되었다. 18

19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4) 저작권의 개념과 범위는 각국의 경제적 사회적인 여건과 문화정책의 차이에 따라 실정법상 반드시 일치되어 있지 않고, 학문적으로도 상황에 따라 다양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권의 보호란 저작물의 창작자에게 자기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그 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이용할 때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필요로 하며, 그러한 허락을 얻지 않고 이용하는 행위를 위법으로 규정하는 것을 뜻한다. 5) (2) 저작권의 보호범위 저작물이란 사상이나 감정이 외부로 표현된 것이므로 따라서 저작권으로 보호되 는 것은 저작자의 사상 그 자체가 아니라 사상의 표현이다. 예를 들어 한 저작자가 조선방법에 관한 논문을 썼다면 그의 저작권은 그 논문에 대해서 존재하며 다른 사람이 저작자의 승낙 없이 그 논문을 복제하여 판매하였을 때에는 저작자를 보호하 긴 하지만, 다른 사람이 그 논문 속에 들어있는 아이디어 또는 기술이론을 이용하여 배를 건조하는 것을 막는 것이 저작권보호는 아니다. 또 부기방식을 설명한 책을 읽고 책에서 설명한 부기방식을 회계장부로 만들어 판매하는 경우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왜냐하면 부기방식은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아이디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를 아이디어/표현 이분법(idea-expression dichotomy)이라고 한다. 그러나 단순한 매체의 변환에 불과한 경우는 저작권 침해가 된다. 6) 이러한 아이디어/표현 이분법은 저작권의 내적 한계와 관련된다. 즉 저작물 중에서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부분과 보호받지 못하는 부분을 구분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저작권의 보호대상은 아이디어가 아닌 표현에 해당하고 저작자의 독창성이 나타난 개인적인 부분에 한하므로 저작권의 침해여부 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4) 현행 저작권법 제10조에서 저작권이라는 제목으로 저작자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가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저작권을 넓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오 승종, 이해완, 저작권법 제4판, 박영사, , 233면 234면. 5) 김유신, 온라인뉴스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인식 연구, 출판잡지연구 제17권 제1호, , 199면. 6) 송영식 이상정, 저작권법개설 제4판 증보판, 세창출판사, , 40면. 뉴스 저작권 침해실태 분석을 통한 잠재 유료시장 예측 연구 19

20 있어서도 표현에 해당하고 독창적인 부분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한다. 7) 특히 저작권 보호의 기본 목적은 문화의 향상 발전에 있고, 보호 대상은 저작물이 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문화 예술 하면 음악 가요 공연 무용 연극 미 술 문학 인쇄 출판 등만을 떠올리게 마련이고, 저작권 하면 그것들을 보호하는 권리로만 이해하고 있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오늘의 현실이다. 그러나 저작권법이 규정하고 있는 문화와 저작물의 개념은 인간이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창조하는 다양한 형태의 지적 노력을 포용한다는 뜻을 함축하고 있다. 때문에 정보화 사회에서 디지털 형식의 다양한 형태로 제작되는 콘텐츠 또한 인간의 지적 창작물의 일환으로서 저작권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최근의 저작권 법의 적용영역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넓어지고 있다. 2) 저작물의 종류 우리 저작권법에서는 정의규정과 별도로 제4조제1항에서 보호를 받는 주된 저작물을 표현형식별로 열거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 열거되지 아니한 것도 얼마든 지 저작물이 될 수 있다. 8) 이하 저작권법에서 뉴스저작물과 관련 있는 예시된 저작물과 특수한 저작물로서 2차적 저작물 및 편집저작물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저작물의 종류 7) 대법원 선고 91다1642 판결. 8) 저작권법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1 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설 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 및 무용 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4. 회화 서예 조각 판화 공예 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5. 건축물 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6.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7. 영상저작물 8. 지도 도표 설계도 약도 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20

21 1 어문 저작물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술 각본 등 언어나 문자에 의하여 표현된 저작물이다. 그러나 단순한 표어, 슬로건(slogan), 캐치프레이즈(catch-phrase), 제호 등은 일반적으 로 저작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관련 판례] 운전면허학과시험문제집 사건(대법원 선고 96다273 판결)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라 함은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을 말하므로, 어문저작물인 서적 중 저작자의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부분이라고 볼 수 없는 단순한 서적의 제호나 저작자 또는 출판사의 상호 등은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 2 음악 저작물 음악저작물이란 음에 의해 표현된 저작물이다. 음의 표현방식은 악기에 의한 것이든, 육성에 의한 것이든 그 여하를 불문하기 때문에 음악저작물에는 교향곡, 오페라, 민요, 가요 등 여러 가지가 포함된다. 이 중 오페라나 가요 등과 같이 악곡만이 아니고 가사도 수반하는 경우는 음악저작물과 어문저작물의 양쪽에 해당 된다. 또한 음악저작물에서 음의 표현이 악보 등에 고정되어 있을 필요가 없음은 어문저작물과 같다. 따라서 악보를 수반하지 않는 즉흥연주 등도 음악저작물이다. 9) 3 미술 저작물 미술저작물이란 형상 또는 색채에 의하여 미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저작물이다. 회화 서예 조각 공예 응용미술저작물 등이 명시되어 있으나 그 외에도 무대장치 만화 삽화 등도 미술저작물에 포함된다. 이중 논란이 되는 것은 응용미술저작물이며 우리 저작권법은 제2조제15호에서 응용미술저작물을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로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디자인을 포함한다. 고 정의함으로써 입법으로 보호하고 있다. 9) 그러나 전승되어 내려온 민요 등을 독창적인 방식으로 연주할 수 있도록 작성한 것은 음 악저작물이 아니다 송영식 이상정, 앞의 책 58면. 뉴스 저작권 침해실태 분석을 통한 잠재 유료시장 예측 연구 21

22 [관련 판례] 히딩크 넥타이 사건(대법원 선고 2003도7572 판결) 일명 히딩크 넥타이 의 도안이 우리 민족 전래의 태극문양 및 팔괘문양을 상하좌우 연속 반복한 넥타이 도안으로서 응용미술작품의 일종이라면 위 도안은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 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또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저작권법 제2조제11의2호에서 정하는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 4 사진 저작물 사진저작물이란 일정한 영상에 의해 표현된 저작물이다. 이러한 사진의 제작방법 과 유사한 방법에 의해 제작된 저작물도 사진저작물에 포함된다. 사진유사의 저작물 에는 예를 들어 청사진, 전송사진, 사진요철(gravure) 등 수없이 많다. 사진저작물 은 어떠한 사진이 아무리 단순한 것일지라도 사진작가의 개인적인 영향력에 관계되 는 것이어서 사진작가에 의하여 주관적으로 행하여지는 피사체의 선택, 사진 찍는 위치, 조도 및 촬영속도를 선택함으로써 저작권이 인정되기 위한 독창성이라는 요건을 충족 하므로 저작물을 인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10) 5 영상 저작물 저작권법 제2조제10호에 따르면 영상저작물은 연속적인 영상(음의 수반여부는 가리지 않는다)이 수록된 창작물로서 그 영상을 기계 또는 전자장치에 의하여 재생할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영상저작물에 대해서는 제작자의 투자 자본을 안정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2) 특수한 저작물 1 2차적 저작물 외국소설을 우리말로 번역한다든지, 클래식 음악을 일반 대중음악으로 변형시키 거나, 소설을 각본화하거나 이를 영화화하는 것은 아주 흔한 일이다. 이와 같이 10) Time Inc. v, Bernard Geis Associations, 293 F. Supp. 130(S.D.N.Y. 1968)(송영식 이상정, 앞의 책 79면에서 재인용) 22

23 기존의 저작물을 토대로 새로운 창작성이 가하여져 새로운 저작물이 작성된 경우, 이 새로운 저작물을 2차적 저작물이라 한다. 이러한 2차적 저작물은 기존의 저작물 즉 원저작물과는 별도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된다. 우리 저작권법은 제5조에서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 즉 2차적 저작물은 독자적 저작물로서 보호되고 2차적 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2차적 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원저작물과는 별도로 새로운 창작성이 가하여져 있어야 하며, 기존 저작물에 다소의 수정 증감을 가한데 불과한 것은 기존 저작물의 복제물에 불과하므로 2차적 저작물이 아니다. 11) 또한 2차적 저작물의 작성은 원저작자의 2차적 저작물 등의 작성권의 범위에 속하기 때문에 원저작자의 허락을 필요로 한다. 12) 또 저작권법 제5조제2항에 따라 2차적 저작자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 로 제3자가 2차적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2차적 저작물의 저작자는 물론 원저작자의 허락도 얻어야 한다. 그 경우 즉 2차적 저작물을 토대로 다시 번역 편곡 등으로 작성된 새로운 저작물 역시 2차적 저작물이다 [관련 판례] 월트디즈니 사건(대법원 선고 91다39092 판결) 2차적 저작물이란 기존의 어떤 저작물(원저작물)을 번역 개작 편집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말하는 것으로서 창작자의 동의를 얻어 2차적 저작물을 저작한 사람은 원저작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2차적 저작물 자체에 대한 저작권을 가진다고 할 것인바, 서적 카세트테이프 카드 등이 원저작자의 캐릭터를 책표지 등에 나타내고, 원저작물의 영어 예문에 우리말 번역문, 해설문장 등을 배열하거나 첨가하여 엮은 것이라면 원저작물과 그 번역문 또는 한국말로 된 해설은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하나의 저작물을 이루었다고 볼 것이므로 이는 일체로서 2차적 저작물로 파악하는 것이 옳다. 2 편집저작물 백과사전, 판례집, 신문, 잡지 또는 직업별 전화번호부 등과 같이 소재의 저작물 11) 송영식 이상정, 앞의 책, 84면. 12) 저작권법 제22조(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뉴스 저작권 침해실태 분석을 통한 잠재 유료시장 예측 연구 23

24 성을 묻지 않고, 소재의 창작적인 선택 배열에 의해 이루어지는 편집물은 그 중에 수록되어 있는 개개의 저작물 등과는 별도로 그 전체가 독립한 저작물로서 보호된 다. 13) 저작권법 제2조제18호에서 편집저작물 은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 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저작권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편집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그러나 같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편집저작물의 보호는 그 편집저작물의 구성부분이 되는 소재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잡지에 게재되어 있는 하나의 논문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개개 논문 집필자의 허락을 얻으면 족하고 편집자의 허락은 얻을 필요가 없다. 다만, 편집물 전체를 복제하는 등 이용하는 경우에는 편집자와 저작자 양자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14) [관련 판례 1] 한국입찰정보지의 편집저작물성(대법원 ,선고 96도2440 판결) 피해자 발행의 한국입찰정보지는 법원게시판에 공고되거나 일간신문에 게재된 내용을 토대로 경매사건번호, 소재지, 종별, 면적, 최저경매가로 구분하여 수록하고 이에 덧붙여 피해자 직원들이 직접 열람한 경매기록이나 등기부등본을 통하여 알게 된 목적물의 주요현황, 준공일자, 입주자, 임차금, 입주일 등의 임대차관계, 감정평가액 및 경매결과, 등기부상의 권리관계 등을 구독자가 알아보기 쉽게 필요한 부분만을 발췌 요약하여 수록한 것인 사실을 알아볼 수 있으므로, 위 한국입찰경매정보지는 그 소재의 선택이나 배열에 창작성이 있는 것으로서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되는 편집저작물에 해당한다. [관련 판례 2] 위즈위드 사건(서울지법 ,고지 2003카합1713결정) 인터넷홈페이지도 그 구성형식, 소재의 선택이나 배열에 있어 창작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른바 편집저작물에 해당하여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침해사이트로부터 복제하여 침해사이트에 게시하거나 침해사이트의 회원들에게 전자메일을 이용하여 전송한 피침해사이트의 상품정보 등은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소정의 온라인디지털콘텐츠 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그 상품정보 등의 구성형식이나 배열, 서비스 메뉴의 구성 등은 편집저작물로 볼 수도 있다. 13) 저작권법 제2조제17호에서 편집물 은 저작물이나 부호 문자 음 영상 그 밖의 형태의 자 료(이하 "소재"라 한다)의 집합물을 말하며,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다. 저작권법 제2조제 19호 데이터베이스 란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개별적으로 그 소재에 접근하거나 그 소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14) 송영식 이상정, 앞의 책, 95면. 24

25 (3)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1 국민에게 널리 알려져야 할 저작물 저작물로서의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다 하더라도, 사회공공의 이익이라는 견지에 서 정책적으로 특정한 저작물을 저작권법의 보호범위 밖에 두고 있다. 국민에게 널리 알려져야 할 성질을 갖는 국가기관 등의 공문서 등은 누구라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없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저작권법 제7조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을 규정하고 있다. 가. 헌법 법률 조약 명령 조례 및 규칙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 공고 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다. 법원의 판결 결정 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 결정 등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2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인사왕래 사망기사 화재 교통사고 등 단순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보도는 사상 감정의 창작적 표현이 아니므로 이들은 어문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지 못한다. 그러나 보도사진은 이에 포함되지 않으며, 또 기자의 사상 감정이 표출된 보도기사는 저작물 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 하지만 이러한 창작성이 있는 방송이나 신문뉴스에 있어서도 초기 온라인상 비즈니스모델 형성 과정에서 무료콘텐츠 제공을 전제로 광고수익 모델에 기반을 둔 뉴스콘텐츠 공급정책을 취했었기 때문에 온라인상의 뉴스는 무료로 공급되는 공공재라고 일반인들에게 인식되어 있다. 15) 15) 저작권보호센터, 뉴스저작물 이용 활성화 방안 연구, , 12면 각주 2. 뉴스 저작권 침해실태 분석을 통한 잠재 유료시장 예측 연구 25

26 [관련 판례] 연합뉴스 사건(대법원 선고 2004도3350 판결)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것은 외부로 표현된 창작적인 표현 형식일 뿐 그 표현의 내용이 된 사상이나 사실 자체가 아니고 시사보도는 여러 가지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간결하고 정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어서 창작적인 요소가 개입될 여지가 적다는 점을 고려하여, 독창적이고 개성 있는 수준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의 정도에 그친 것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라 할 것이다. 사건의 상당수의 기사 및 사진은 언론매체의 정형적이고 간결한 문체와 표현 형식을 통하여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기사 및 사진을 그대로 복제하여 게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저작권법 위반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2. 저작권법과 뉴스저작물 1) 뉴스저작물의 성립요건 (1) 뉴스저작물의 구성요소 뉴스는 첫째, 통상의 신문기사의 경우 1 제호( 일보, 신문), 2 기사 제목, 3 기사, 4 사진, 5 광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둘째, 방송법상 방송 뉴스 역시 1 제호( 방송), 2 기사 제목, 3 기사, 4 사진, 5 광고, 6 음성, 7 음악, 8 동영상 등이 동시에 제공되고 있다. 셋째, 인터넷상의 신문 역시 1 제호( 일보, 신문), 2 기사 제목, 3 기사, 4 사진, 5 광고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 때로는 6 음성, 7 음악, 8 동영상이 포함되 어 있다. 이 중 신문 기사와 인터넷 신문은 주로 일반적인 어문 저작물 의 대상이 되는 문자 와 사진 저작물 의 대상이 되는 사진 이 주요한 보호대상이 되며, 방송의 경우에는 반대로 무형의 구술에 의한 어문 저작물 5)의 보호대상 이 되는 음성, 음악 저작물 의 보호대상이 되는 음향 과 음악, 및 영상 저작물 의 보호대상이 되는 영상 등이 주요한 구성요소로 되어 있다. 16) 16) 문철수 지성우 문효진, 앞의 보고서, 32면. 26

27 (2) 뉴스저작물의 창작성 뉴스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인 저작물이 되려면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이어야 하므로 뉴스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뉴스의 창작성 즉 창조성(creativity)이 인정되어야 한다. 종래 창작성의 판단을 위해서 문학과 예술로서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개성과 인격의 표현이어야 한다. 고 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창작성을 요구하는 반면, 영미법계 에서는 독립적인 창작 즉 독창성(originality)일 것을 요구하여 상대적으로 넓게 창작물의 성립을 인정한다. 우리 대법원도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한다. 고 하여 최소한의 창작성 즉 독창성을 요구하고 있다. 17) 이렇게 창작성의 개념을 넓게 인정하는 것은 저작자가 저작물을 창작함에 있어 항상 어떤 형태로든 선인의 문화적 유산을 승계하는 것이지 하늘아래 완전히 새로운 것 이라고 할 만큼 완전히 독창적인 작품이란 사실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 며, 동시에 저작권법의 보호범위를 가급적 넓게 해석함으로써 저작자들에 대한 보호를 충실히 하고자 하는 노력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18) (3) 표현으로서 뉴스저작물 뉴스가 저작물이 되려면 창작성의 요건과 함께 객관적 표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즉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기 위해서는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이어야 한다. 여기에서 문제되는 것은 저작권의 보호요건으로서의 표현과 그렇지 않은 것을 어떻게 구분할 것이고, 구분해야 할 대상은 무엇인가이다. 이와 관련하여 앞에서 살펴본 아이디어/표현 이분법이 중요한 기준이 된다. 즉, 창작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소재가 되는 사상이나 감정 그 자체는 누구나 공유할 수 있는 공적 영역(public domain)에 속하는 것이며, 이에 대하여는 법에 의한 독점적 보호를 인정할 수 17) 최경진, 뉴스와 저작권, 성균관법학, 2008, 1031면 참조. 18) 문철수 지성우 문효진, 뉴스저작물 이용활성화 및 이용자 인식 개선방안 연구, 한국언 론진흥재단, , 29면. 뉴스 저작권 침해실태 분석을 통한 잠재 유료시장 예측 연구 27

28 없다는 것이다. 우리 대법원 판례도 아이디어와 표현을 분리하여 표현만을 보호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뉴스저작물도 단순한 사상이나 감정에 그치지 않고 표현 의 단계에 이르러야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 [관련 판례] 희랍어문법 강의록 사건(대법원 선고 93다3073, 3080 판결)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은 학문과 예술에 관하여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의 창작적 표현물이어야 하므로 저작권법이 보호하고 있는 것은 사상,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이고,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설사 그것이 독창성, 신규성이 있다 하더라도 소설의 스토리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저작물이 될 수 없으며 저작권법에서 정하고 있는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의 보호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특히 학술의 범위에 속하는 저작물의 경우 학술적인 내용은 만인에게 공통되는 것이고 누구에 대하여도 자유로운 이용이 허용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그 저작권의 보호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있지 학술적인 내용에 있는 것은 아니다. 2) 뉴스저작물의 보호범위 (1) 뉴스저작물 보호요건 뉴스저작물이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받기 위해서는 창작성 이외에 표현이어야 한다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이 때 보호받는 표현으로부터 제외되는 것이 소재가 된 아이디어나 사실이다. 이러한 아이디어나 사실은 누구나 공유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창작적 활동을 자유로이 할 수 있어야 한다. 저작권법에 의하여 저작물로서 보호받기 위한 창작성의 요건은 저작권 침해를 판단하는 과정 중의 아이디어와 표현의 구분은 다르다. 19)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저작권이 성립하기 위한 창작성의 요건은 매우 완화되어 있기 때문에 비록 아이디어와 표현이 합체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창작성만 인정된다면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다만, 기능적 저작물이나 사실적 저작물의 경우에는 그 기능이 표현될 수 있는 다양성이 매우 제한되기 때문에 표현을 보호하게 되면 아이디어까지 보호하 게 되어 타당하지 않은 결론이 내려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점은 개별적인 19) 구체적인 표현이 없는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설사 그것이 독창 성, 신규성이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저작물이 될 수 없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없다(서울지방법원 선고 99가합93776 판결). 28

29 사안에 따라 저작권 침해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창작성 있는 표현으로부터 배제하거 나 실질적 유사성을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단순한 사실이나 사건 자체 20) 는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받지 못하며, 그러한 사실이나 사건이 표현과 합체된 경우에는, 만일 그러한 아이디어나 사실을 표현할 수 있는 단지 하나의 특별한 형태나 방법만이 있다면, 합체된 표현에 저작권의 보호를 부여하기 어려울 것이다. 반면, 사건 생방송 21), 단순한 사실이나 사건 그 자체가 아닌 새로운 이야기를 담은 기사 22), 사진이나 비디오테이프 23) 등은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다. 더 나아가 사실과 표현이 합체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 사실의 표현 방식이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유일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단 그 뉴스의 저작물성 자체를 부정할 것은 아니고 저작권 침해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실질적 유사성을 검토함으로써 보호 또는 보호 배제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24) (2) 보호대상이 되지 못하는 뉴스저작물 저작권법 제7조제5호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를 규정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대법원 판례에서 원래 저작권법의 보호대 상이 되는 것은 외부로 표현된 창작적인 표현 형식일 뿐 그 표현의 내용이 된 사상이나 사실 자체가 아니고, 시사보도는 여러 가지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간결하고 정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어서 창작적인 요소가 개입될 여지가 적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독창적이고 개성 있는 표현 수준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의 정도에 그친 것은 저작권법 20) 저작권법 제7조 제5호에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를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인사 발령이나 교통사고 등의 간단한 사건 사고 기사는 저작 권의 보호를 받는 표현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21) 미국은 저작권법 하에서 사건의 생방송은 이미지와 음향의 동시 녹음을 통하여 저작물성 을 부여받는다. 17 U.S.C. 101; National Basketball Ass'n v. Motorola, Inc., 105 F.3d 841, 846(2d Cir. 1997). 우리의 경우에도 방송사업자의 권리로서 보호가 가능하다. 22) International News Service v. Associated Press, 248 U.S. 215, 234(1918); Nihon Keizai Shinbun, Inc. v. Comline Business Data, Inc., 166 F.3d 65(2d Cir. 1999). 23) Los Angeles News Service v. Tullo, 973 F.2d 791, (9th Cir. 1992); Bleistein v. Donaldson Lithographing Co., 188 U.S. 239, 250(1903); Burrow-Giles v. Lithographic Co. v. Sarony, 111 U.S. 53(1884); Jewelers' Circular Publishing Co. v. Keystone Publishing Co., 274 F. 932, 934(S.D.N.Y. 1921), aff'd, 281 F. 83(2d Cir. 1922) (Hand, J.). 24) 저작권보호센터, 앞의 보고서, 22면. 뉴스 저작권 침해실태 분석을 통한 잠재 유료시장 예측 연구 29

30 에 의한 보호대상에서 제외한 것 이다. 25) 3) 뉴스저작물의 공정이용으로서 인용 (1) 개요 저작권법 제28조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해서는 정당 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인용이란 자신의 저작물 중에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예를 들어 자신의 저서나 논문에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타인의 논문 내용을 일부 빌려 쓰거나 사건을 보도하면서 사건과 관계된 사진저작물을 가져다 쓰는 것 등을 의미한다. 이러한 인용은 원래 저작물의 복제 등에 해당하여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이 원칙이나, 학문과 예술의 발전은 선행의 학문, 예술을 바탕으로 이를 끊임없이 비교검토하고 비판, 평가하는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타인의 저작물을 일정한 요건 하에 인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위와 같은 저작권 제한 사유가 규정되게 된 것이다. 다만 인용은 특히 저작권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크므로 법에서 특별히 그 허용요건을 엄격하게 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요건이 상당히 추상적인 문구로 되어있어 해석상 명백한 기준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결국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하여 법원의 판단에 맡겨져 있다고 볼 수 있다. 26) (2) 요건 1 공표된 저작물일 것 공표된 저작물일 것을 요하므로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을 인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 제28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저작자의 저작인격권 중 공표권을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다. 공표된 저작물이기만 하면, 그 종류를 25) 대법원 선고 2004도5350 판결. 26) 오승종 이해완, 저작권법 제4판, 박영사, , 341면. 30

31 불문하므로 어문저작물만이 아니라 음악, 미술, 영상저작물 등도 인용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한 인용일 것 저작권법 제28조에 따라 허용되는 인용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한 것이어 야 한다. 학문이나 예술, 문화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와 같은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저작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기 위한 목적이나 자신의 저작물을 잘 꾸며서 독자의 호기심을 끌기 위한 목적 또는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저작물의 상품가치를 높이기 위한 목적 등으로만 타인의 저작물을 인용하는 것은 본조의 허용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상업적인 광고에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하는 것도 정당한 목적이라고 할 수 없다. 27) 3 정당한 범위 내일 것 위와 같은 목적으로 공표된 저작물을 인용하더라도 정당한 범위 내 의 인용이 아니면 저작권법 제28조의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 정당한 범위 내 인지 여부의 판단은 이른바 불확정개념 으로서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야 할 것이나, 대법원 판례 등이 제시하는 주종관계 라는 것이 하나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즉, 인용저작물과 피인용저작물을 비교할 때 어디까지나 인용저 작물이 주( 主 )이고, 피인용저작물이 종( 從 )이라고 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의 주종관 계( 主 從 關 係 )가 있어야 정당한 인용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27) 최근 미국 네바다주 연방법원은 라이트헤븐(Righthaven)이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비영리 기관이 일반 대중을 교육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문사의 뉴스 사 설을 복사해 그 기관의 웹사이트에 게재한 것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았다 하더 라고 공정이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작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으며 이러 한 판결은 우리 법상에서는 인용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2011 WL (D.Nev. April 22, 2011) 뉴스 저작권 침해실태 분석을 통한 잠재 유료시장 예측 연구 31

32 [관련 판례] 플래쉬 잡지 사건(대법원 선고 90다카8845 판결)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으로 타인저작물의 자유이용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과 시사보도의 관행에 비추어 보도의 목적상 정당한 범위 안에서의 이용이어야 할 것인바, 잡지에 게재된 사진이 컬러로된 양질의 사진으로서 그 크기나 배치를 보아 전체적으로 3면의 기사 중 비평기사보다는 사진이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화보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위 사진들은 보도의 목적이라기보다는 감상용으로 인용되었다고 보이므로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 이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정당한 범위 안에 들기 위하여는 그 표현방식상 피인용저작물이 보족 부연 예증 참고자료 등으로 이용되어 인용저작물에 대하여 부종적 성질을 가지는 관계(즉 인용저작물이 주이고, 피인용저작물이 종인 관계)에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4 그 목적과 방법이 공정한 관행에 합치될 것 이러한 인용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목적과 방법이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어야 한다. 공정한 관행 이란 저작물의 인용행위가 특정한 목적과 방법으로 널리 행하여지고 있으며, 그것이 사회통념상 공정한 것으로 승인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그 판단에 도움이 되는 일반적인 기준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인용이 목적이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어야 한다. 둘째, 인용하는 방법이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어야 한다. 즉 인용저작물 중에서 피인용저작물이 인용된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구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과 그 인용부분에 대하여 출처를 명시하여야 하고 피인용저작물을 수정, 개작하여 인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8) 28) 오승종 이해완, 앞의 책, 345면 참조. 32

33 3. 뉴스저작물에 대한 법적 보호 1) 뉴스저작물 보호의 필요성 현대 디지털 사회에서는 복제 및 전송기술이 획기적으로 발전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복제 및 전송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저작권자의 창작의 어려움과 고통은 그대로인 반면, 이를 복제하여 전송할 때에는 무한대의 자료를 거의 아무런 비용 없이 복제 전송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이렇게 디지털화된 정보를 인터넷 등 정보통 신망을 통하여 무한 전송하게 되면서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다반사로 행해지게 되었다. 특히 최근에는 페이스북(Facebook)이나 트위터(Twitter)와 같은 소셜 네트워크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 등을 통하여 디지털화된 정보가 무료로 제공되기 시작하면서 복제물의 질이 거의 원본과 동일한 콘텐 츠가 지속적 반복적으로 일반인에 공개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프라인이나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뉴스저작물이 아직 일반적으로 무료라 고 인식되는 뉴스의 경우에는 타 정기간행물의 구독료나 방송의 시청료와 같은 개념의 요금징수가 어렵고, 뉴스저작물을 유료화하는데 문제가 발생하 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뉴스저작물을 보호하지 않고, 뉴스의 재산권 가치를 등한시하여 무료의 영역으로 방치하는 현실이 계속된다면 종국에는 신문 등을 포함한 기존의 언론매체들의 몰락으로 인하여 전반적인 사회의 지적 수준이 저하될 것이 우려된다. 뉴스 역시 다른 저작권의 대상물과 같이 다액의 비용과 인력이 투입되는 창작물로서 저작권 보호 범위에 속한다는데 인식하여야 한다. 또한 오늘날 대부분의 저작권 침해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인터넷공간의 특성상 모든 단계에서 침해 행위를 방지하기가 매우 어려우며 일단 침해 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하급수적인 전파 행위가 가능하기 때문에 뉴스저작물의 생산 유통 소비 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에서 법적 보호조치가 필요한 것이다. 29) 29) 문철수 지성우 문효진, 앞의 보고서 32 33면 참조. 뉴스 저작권 침해실태 분석을 통한 잠재 유료시장 예측 연구 33

34 2) 현행 법령에 따른 뉴스저작물 보호 (1) 편집저작물로서의 뉴스저작물 보호 저작권법상 편집저작물이란 저작물이나 부호 문자 음 영상 그 밖의 형태의 자료, 즉 소재의 집합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 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30) 저작권법 상 편집저작물로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소재의 선택이나 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으면 된다. 편집저작물 개개의 소재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인지 저작물성이 없거나 공적 영역에 들어간 저작물인지 등은 무관하다. 또한 개개의 소재가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인 경우에도 그 소재가 된 저작물에 대하여 원저작권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편집저작권은 성립한 다. 이러한 경우에는 다만 소재가 된 저작물의 저작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한 것으로 평가될 뿐이다. 31) 뉴스가 신문이나 정기간행물의 형태로 유통되는 경우에 뉴스 기사이든 사실이나 사건에 관한 전달이든 뉴스 편집자의 의도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 로 선택, 배열,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그 결과 만들어진 신문이나 정기간행물은 소재가 된 개개의 뉴스 기사가 저작물성을 가지지 않거나 다른 저작권자의 저작물이 라고 하더라도 그 선택 배열 구성에 창작성이 인정되는 한 편집저작물로서 독립 하여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게 된다. 32) (2) 데이터베이스로서의 뉴스저작물 보호 데이터베이스란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개별적으로 그 소재에 접근하거나 그 소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데이터베이스로서 보호받기 위한 요건으로서 창작성은 요구하지 않으며, 전자적 형태의 것에 한정하지 않고 33) 모든 형태의 데이터베이스가 보호의 대상이 된다. 다만,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갱신 등 또는 운영에 이용되는 컴퓨터프로그램이나 무선 또는 유선통신을 30) 저작권법 제2조제18호. 31) 같은 취지로서 오승종 이해완, 앞의 책, 176면. 32) 대법원 선고, 96도2440 판결. 33) 저작권법 제2조제19호 데이터베이스 는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 서 개별적으로 그 소재에 접근하거나 그 소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34

35 기술적으로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제작되거나 갱신 등이 되는 데이터베이스는 제외된다. 34) 또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창작성 있는 표현이 아닌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보호받는 주체에 대한 제한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데이터베이스 보호 요건을 구성하고 있다. 즉,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또는 그 소재의 갱신 검증 또는 보충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경우이어야 한다. 35) 뉴스의 경우에는 발행되는 개개의 신문이나 정기간행물이 데이터베이스에 해당 할 가능성은 낮지만,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온라인으로 뉴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대부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되어 제공된다. 이 때 뉴스 구독자가 개개의 뉴스에 접근하거나 뉴스를 검색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된 편집물의 형태로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데이터베이스제작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 데이터베이스제작자로서 뉴스 저작물 제공자의 권리는 데이터베이스의 제작을 완료한 때로부터 발생하며, 그 다음해부터 5년간 존속한다. 36) (3) 콘텐츠산업진흥법에 의한 뉴스콘텐츠 보호 뉴스저작물에 대해서는 저작권법 이외에 뉴스콘텐츠로서 콘텐츠산업진흥법의 보호범위에 포함되어 이 법에 따른 보호가 가능하다. 37) 따라서 정당한 권한 없이 콘텐츠제작자가 상당한 노력으로 제작하여 표시한 뉴스콘텐츠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복제 배포 방송 또는 전송함으로써 콘텐츠제작자의 영업에 관한 이익을 침해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38) 34) 저작권법 제92조(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하 여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갱신 등 또는 운영에 이용되는 컴퓨터프로그램 2. 무선 또는 유선통신을 기술적으로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제작되거나 갱신 등이 되 는 데이터베이스 35) 저작권법 제2조제20호 데이터베이스제작자 는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또는 그 소재의 갱 신 검증 또는 보충(이하 갱신등 이라 한다)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자 를 말한다. 36) 저작권법 제95조제1항. 37)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 콘텐츠 란 부호 문자 도형 색채 음성 음향 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뉴스 저작권 침해실태 분석을 통한 잠재 유료시장 예측 연구 35

36 또한 정당한 권한 없이 콘텐츠에 적용된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술 서비스 장치 또는 그 주요부품을 제공 수입 제조 양도 대여 또는 전송하거 나 양도 대여를 위하여 전시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이 부과된다. 다만, 연구개발 을 위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3) 저작권법 상 뉴스저작물 보호규정 신설 검토 (1) 이론적 배경 미국에서 1918년 AP(Associated Press) 대 인터내셔널 뉴스서비스 (International News Service) 소송을 통해 정립된 핫뉴스 원칙(hot news doctrine) 은 뉴스 기관이 사실을 발굴하기 위해 투자한 것에 대해 제한된 한도 내에서 보호하는 길을 터주었다. 39) AP는 자신들이 생산해낸 뉴스를 INS가 즉시 재작성해 자신들의 가맹 신문사들에게 판매한 것을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했다. 미 연방대법원은 AP가 비용을 들여 수집, 가공, 그리고 배포했던 사실, 즉 뉴스화된 사실들에 대해 제한적 기간 동안 유사 소유물 권리를 인정해 주었다. 이를 통해 정립된 38) 콘텐츠산업진흥법 제37조(금지행위 등) 1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콘텐츠제작자가 상당한 노력으로 제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콘텐츠 또는 그 포장에 제 작연월일, 제작자명 및 이 법에 따라 보호받는다는 사실을 표시한 콘텐츠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복제 배포 방송 또는 전송함으로써 콘텐츠제작자의 영업에 관한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콘텐츠를 최초로 제작한 날부터 5년이 지났을 때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2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콘텐츠제작자나 그로부터 허락을 받은 자가 제1항 본문의 침해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콘텐츠에 적용한 기술적보 호조치를 회피 제거 또는 변경(이하 무력화 라 한다)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 술 서비스 장치 또는 그 주요 부품을 제공 수입 제조 양도 대여 또는 전송하거나 이를 양도 대여하기 위하여 전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술적보호조치의 연 구 개발을 위하여 기술적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장치 또는 부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콘텐츠제작자가 제1항의 표시사항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변경하 여 복제 배포 방송 또는 전송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표시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40조(벌칙)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7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콘텐츠제작자의 영업에 관한 이익을 침해한 자 2. 제37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정당한 권한 없이 기술적보호조치의 무력화를 목적 으로 하는 기술 서비스 장치 또는 그 주요 부품을 제공 수입 제조 양도 대여 또는 전송하거나 이를 양도 대여하기 위하여 전시하는 행위를 한 자 39) 248 U.S. 215(1918). 36

37 법적 원칙이 바로 핫뉴스 원칙이며, 이 원칙은 사실에 대해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는 저작권법의 중요한 예외 사항이 되었다. 또한 1999년 NAB 대 모토롤라 판결을 통해 미국 제2차 연방순회항소법원은 다음과 같이 핫뉴스의 구성 요건을 적시했다. 1원고는 일정한 비용을 들여 정보를 만들어 내거나 수집한다. 2이렇게 얻어진 정보의 가치는 아주 제한된 시간 동안 유효하다. 3원고가 비용을 들여 생산해낸 정보를 피고가 이용하는 것은 무임승차에 해당한다. 4원고가 생산해낸 정보를 피고가 이용하는 것은 원고와의 직접적 경쟁을 야기한다. 5원고의 생산물을 다른 측이 무임승차하는 행위는 생산물이나 서비스를 생산할 유인을 삭감한다. 40) 시급을 다투는 뉴스의 경우 이를 보호하지 않는다면 사실(fact)을 짧은 시간 동안 발견자 또는 언론사의 재산으로 인정하지 못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후에 무임승차를 막을 수 없게 되므로 시사보도 중에서도 매우 신속한 보도와 이로 인하여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해당 언론사에게 우선권을 주어 보호해야 반대로 이에 반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로 보아 법적인 책임을 지우도록 해야 한다. 41) (2) 저작권법 개정안 마련 현행 저작권법 제2조제5호에서는 음반 에 대해 음(음성ㆍ음향을 말함)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음이 영상과 함께 고정된 것을 제외함)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19호에서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는 데이터베이스는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개별적으로 그 소재에 접근하거나 그 소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다른 종류의 저작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의를 두고 있으나, 뉴스저작물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우리 저작권법에 뉴스저작물 에 관한 규정의 신설이 필요하다. 40) 미국에서 현재 핫뉴스 원칙을 인정하고 있는 주는 뉴욕 주를 비롯해 불과 몇 개 주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대형 뉴스 기관들은 미국 저작권법이 저작권법 위반자들이 뉴스 기관들이 비싼 비용을 들여 얻어낸 뉴스저작물에 무임승차(free-ride)하도록 방관하고 있 다고 주장하며 핫뉴스 원칙을 연방 차원으로 입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영훈, 미 국 저작권법과 핫뉴스 독트린, 신문과방송, , 17면~18면. 41) 문철수 지성우 문효진, 앞의 보고서 38 39면 참조. 뉴스 저작권 침해실태 분석을 통한 잠재 유료시장 예측 연구 37

38 또한 현행 저작권법 제7조제5호에서는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는 보호 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규정하고 있으나, 창작성의 의미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은 인사발령기사, 부고기사, 간단한 사건사고 기사와 같이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했다는 등을 전하는 짧은 기사, 누가 작성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하게 표현될 수밖에 없는 사실을 간결하게 전달하는 기사 등은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이 아님을 주의적으로 표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이러한 기사에는 그 기사의 특성상 기사를 작성한 기자의 사상이나 감정 등 창작적 표현이라고 할 만한 요소가 없기 때문이다. 42) 그러나 기사의 바탕이 되는 정보를 정확하게 수집하는 노력에 의한 결과물은 결과물 자체로 볼 때에는 독창성이 존재하 지 않더라도 당해 결과물을 만들기 위한 과정에서 비용, 시간, 노력을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독창적인 행위로 파악하여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43) 결국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라 하더라도, 해당 사건사고의 원인 분석, 발생될 결과 예상, 사회에 미칠 영향 파악 등 기자가 해당 사건사고를 해석하는 정신활동이나 사상 및 감정이 표현되어 있다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에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를 제외할 것이 아니라 이를 독자적인 저작권의 대상으로 보아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또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의 개념을 좁게 해석하여, 언론사 특히 기사를 작성한 저작자의 의견이 가미되어 있는 뉴스저작물의 경우에는 이를 독립적인 사상과 감정이 표현된 저작물로 보아 저작권의 보호범위에 속하는 저작물로서 인정하여야 한다. 44) 42) 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 판결, 2006나2355 참조. 43) 기사의 내용이 사실을 기초로 한 기자의 비판, 예상, 전망 등이 표현되어 있고 기자의 일정한 관점과 판단기준에 의하여 소재를 선택하고 이를 배열한 후 독자의 이해를 돕 기 위한 어투, 어휘를 선택하여 표현한 기사는 창조성이 인정되어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는 판결도 있다, 대구지방법원 선고 2006노2877 판결 참조. 44) 문철수 지성우 문효진, 앞의 보고서 36면 참조. 38

39 Ⅲ. 뉴스 이용 환경의 변화 1. 뉴스 이용 환경의 변화 1) 뉴스콘텐츠의 이용 변화 디지털 미디어의 발달은 많은 분야에서 커다란 변화를 일으켰고 과거의 콘텐츠 이용방식에서 진화된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인터넷이 발전하기 전에는 일방적으로 제조사나 유통사가 제공하고, 이를 소비자는 오프라인상의 판매점(레코드점, 영화 관, TV, 신문배급소 등)에서 유료로 구매하는 형태의 유통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인터넷의 등장을 통해 미디어 환경이 변화하기 시작하였고, 음악, 영상, 출판 등 여러 콘텐츠에 걸쳐 이로 인한 영향들이 나타났다. 인터넷상에서 복제를 통한 전송 기술이 획기적으로 발전하며 이러한 환경이 긍정적인 변화도 가져왔지만 창작자의 노력을 통한 결과물이 무단으로 이용하여 그들의 생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심각한 수준을 발전하고 있다. 그리고 뉴스콘텐 츠도 이러한 변화의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 실제적으로 다른 콘텐츠들보다 인터넷의 발전에 따른 디지털 미디어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콘텐츠 중 하나가 바로 뉴스콘텐츠이다. OECD 산하 정보 컴퓨터 커뮤니케이션 정책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우리나라의 인터넷 뉴스 이용률은 77%로 전체 회원국 중 1위를 차지했다. 이 같은 인터넷 뉴스 이용률 증가는 소비자의 뉴스 소비의 형태가 오프라인 등 전통적인 매체에서 인터넷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45) 또한 2010 신문독자의 신문 이용형태 조사연구에 따르면 한 주 평균 인터넷 45) 한국언론진흥재단, 2010 국민의 뉴스소비 뉴스 저작권 침해실태 분석을 통한 잠재 유료시장 예측 연구 39

40 이용시간은 358.2분이고 그 중 뉴스 이용(포털 뉴스와 뉴스 미디어 사이트를 포함한 전체 뉴스 이용)을 위해 소비되는 시간만 가지고 분석했을 때 전체 이용시간의 16.4%인 49.1분으로 가장 높게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인터넷 이용자 의 한주 평균 페이지 뷰는 719.7페이지로 조사되었으며, 포털 커뮤니티, 전상거래, 뉴스 순으로 페이지 뷰가 많았다. <표 1> 인터넷 주간 평균 페이지 뷰 및 이용시간 구분 주 평균 페이지 뷰(단위: 페이지) 주 평균 이용시간(단위: 분) 뉴스 74.8(12.8%) 49.1(16.4%) 포털 커뮤니티 86.9(14.8%) 43.9(14.7%) 전자상거래 87.8(15.0%) 42.0(14.1%) 인터넷서비스 64.0(10.9%) 25.2(8.4%) 포털 검색 43.5(7.4%) 21.0(7.0%) 금융부동산 29.5(5.0%) 17.1(5.7%) 비즈니스 26.2(4.5%) 13.9(4.7%) 직업교육 25.7(4.4%) 13.6(4.6%) 포털 커뮤니케이션 33.9(5.8%) 13.6(4.5%) 생활정보 25.6(4.4%) 12.6(4.2%) 엔터테인먼트 22.8(3.9%) 12.5(4.2%) 게임 20.4(3.5%) 10.7(3.6%) 기관단체 17.7(3.0%) 9.1(3.0%) 포털 키즈 9.5(1.0%) 3.8(1.3%) 스포츠 레저여행 5.9(1.0%) 3.0(1.0%) 포털 기타 12.0(2.1%) 7.8(2.6%) 전체 종합 출처 : 한국언론진흥재단, 2010 신문독자의 신문 이용형태 조사연구 인터넷 이용자들의 연령별로 이용형태를 보면 30대 후반은 주 평균 한 시간 이상 인터넷 뉴스를 읽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2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의 연령대 가 인터넷 뉴스를 주로 이용하는 연령으로 조사되었다. 40

41 <표 2> 연령별 인터넷 주 평균 이용시간 (단위 : 분) 구분 7 12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전자상거래 포털커뮤니티 세 이상 뉴스 인터넷서비스 포털 검색 포털 커뮤니케이션 금융 부동산 전체평균 출처 : 한국언론진흥재단, 2010 신문독자의 신문 이용형태 조사연구 223P 그러나 이러한 디지털 미디어의 발달이 뉴스콘텐츠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이기 보다는 오히려 부정적이다. 기존 오프라인(종이) 신문 구독률은 감소하고 있는데 이 원인으로 뉴스콘텐츠를 이용하는 방법의 변화를 유추할 수 있다. 예를 들면 DMB, IPTV등을 비롯한 영상 서비스와 인터넷, 소셜네트워크(SNS), 스마트폰을 포함한 모바일 환경에서의 뉴스의 이용으로 오프라인 시장이 잠식된 결과를 초래하 였다. 또한 언론사들의 적극적인 대응의 부재 및 이용자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지 못한 점 등으로 인해 뉴스콘텐츠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확산시켰다. 인터넷이 보급되기 시작한 초창기에는 신문사에서 뉴스 온라인 서비스를 미래성 장 사업으로 판단을 하고 너도나도 온라인 서비스를 시행을 했지만 결국 오프라인 신문 구매자 감소로 이어져 구독료 감소가 발생했고 구독자 감소가 다시 광고료 감소로 이어져 신문사의 수익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특히 온라인 서비스가 무료를 기반을 둔 광고노출로 그 수익을 거두는 시스템으로 뉴스콘텐츠는 무료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어 개인이 운영하는 카페, 블로그 및 각종 사이트에서 언론사와 계약 없이 무단으로 게시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되었다. 뉴스 저작권 침해실태 분석을 통한 잠재 유료시장 예측 연구 41

42 그리고 이제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저작권 침해가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콘텐츠로 뉴스콘텐츠가 손꼽힌다. 뉴스콘텐츠의 특성상 비교적 짧은 텍스트와 사진으로 구성되어 있어, 다른 콘텐츠보다 복제가 용이하고 소비자들의 인식도 뉴스 서비스를 무료로 인식하고 있어 언론사 특히 신문사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2) 모바일 등 신규 유통 서비스의 등장 <그림 2> 아이폰이 가져온 모바일 생태계 변화 출처 : 백준봉 외(2010.2). 아이폰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신규 유통 서비스의 선두 주자는 스마트폰이다. WI-FI 기반 서비스는 통신 이용요금 부담을 경감시켰고, 풍부한 어플리케이션은 모바일 인터넷 이용 활성화를 가져왔다. 이 같은 스마트폰 활성화의 원인으로 손꼽히는 것은 미디어 이용자의 요구, 즉 좀 더 개인적(Personalization)이며, 언제라도(Anytime), 어디에서나 (Anywhere) 미디어를 이용할 수 있다는 요구를 충족시켰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특히 국내의 경우, 강력한 IT를 기반으로 조성된 WI-FI 이용 환경 기반으로 스마트 42

43 폰의 이용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일례로 2011 KT경제경영연구소의 연구보 고서 46) 에서 9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보고서에서 WI-FI 사용 불가시 스마트폰을 이용하지 않겠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전체의 5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 스마트 폰 활성화에는 이용 환경 조성이 가장 큰 원인으로 손꼽을 수 있다. 스마트폰 등장의 시작에는 미국 애플의 아이폰이 중심에 있다. 2007년 6월에 아이폰 1.0 모델, 2008년 7월에 아이폰 3G 모델과 앱 스토어가 출신된 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시장 조사 기간인 닐슨리서치는 미국 휴대폰 시장에서 2011년 말에는 아이폰, RIM의 블랙베리, 구글의 안드로이드폰 등 스마트폰 판매량이 일반폰(피처폰) 47) 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했다. 48) <그림 3> OECD 회원국의 신문시장 규모 * 출처 : 스마트폰 이용 행태로 알아보는 향후 국내 통신시장, Digieco 보고서, kt경제경영연구소, ) KT경제경영연구소, 스마트폰 이용 행태로 알아보는 향후 국내 통신시장, KT 경제경영연 구소, ) 피처폰(Reature Phone)은 스마트폰이나 PDA폰이 아닌 일반 모바일 폰을 말한다. 범용 OS가 아닌 전용OS를 탑재하고 있으며, 써드 파티 소프트웨어는 자바(Java)나 브루 (BREW)와 같은 제한된 인터페이스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스마트폰용 소프트웨어에 비 하면 피처폰 자바(Java)나 브루(BREW) 소프트웨어는 대개 성능면에서 다소 처지고, 휴 대전화의 여타 기능이나 사용자 인터페이스 측면에서 차이가 난다. 대표적인 피처폰에 는 삼성전자의 햅틱, 아몰레드, 코비나, 엘지전자의 쿠키 등 풀터치를 기반으로 하는 고 성능 일반폰을 말한다. 48) blog: 뉴스 저작권 침해실태 분석을 통한 잠재 유료시장 예측 연구 43

44 미국을 기준으로 스마트폰용 어플리케이션 중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것은 게임 관련 어플리케이션으로 56,200개가 등록되어 있고, 뉴스 관련 어플리케 이션도 3,840개가 등록되어 있다. 국내 역시, 2010년 2월 18일 기준으로 약 189,060종의 어플리케이션이 등록되어 있고, 국내 사용자들이 다운받은 어플리케 이션도 1,909종에 달한다. 49) 뉴스 관련 어플리케이션은 DMB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는 환경적 특성으로 방송사 중심의 어플리케이션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뉴욕타임즈 나 월스트리트 저널 과 같은 주요 신문들도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대부분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에도, 뉴스 관련 어플리케이션은 2010년 2월 18일 기준으로 3,840개 이고, 이는 전체 어플리케이션 중에서 2.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50). 뉴스 어플리케이션은 여러 장르의 어플리케이션보다 충성도가 높은 어플리케이션이라는 점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뉴스의 이용이 더욱 더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4> 어플리케이션별 충성도 출처 : Farago,P.( ) 49) KT경영경제연구소, 아이폰 고객의 어플리케이션 이용행태 및 성향 분석, ) KT경영경제연구소, 아이폰 고객의 어플리케이션 이용행태 및 성향 분석,

45 그림을 보면, 뉴스 어플리케이션은 주당 이용 횟수나, 90일 내에 다시 다운로드 하는 비율에서 여타 어플리케이션보다 높은 충성도를 보이고 있다. 가장 많은 어플리케이션이 등록된 게임의 경우 주당 이용횟수는 7회 이상으로 평균 이상이나, 재다운로드 비율은 낮은 편이고, 엔터테인먼트 영역은 어플리케이션은 많으나 주간 이용횟수나 재다운로드 비율은 낮은 편이다. 즉, 뉴스 어플리케이션은 주당 이용횟수가 11회, 30일 이내에 다시 다운로 드 되는 비율이 74%로 가장 높으며 60일 이내, 90일 이내의 재다운로드 비율 역시 각각 57%, 43%로 여타 어플리케이션보다 높은 값을 보여주고 있다 51). 또한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연구보고서 52) 에 따르면, 작은 화면과 서투른 조작으 로 인해 스마트폰을 이용해 뉴스를 보는 정도는 평소 다른 매체를 이용해 뉴스를 보는 정도보다는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조사 대상의 39.2%가 스마트폰 때문에 뉴스를 더 보고 있다고 응답해, 스마트폰 등장을 계기로 새로운 뉴스 독자층이 형성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는 것이 더 편리하 다고 답한 경우가 전체의 48.7%에 달했으며, 무엇보다 향후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더 많이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전망한 사람들이 전체 응답자의 51.1%에 달하는 것을 보더라도, 향후 스마트폰으로 인한 국내 뉴스 산업의 구조 변화는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스마트폰의 실시간 이용에서 더 나아가, 트위터로 대표되는 SNS의 활성화에 힘입어, 대중의 관심사를 실시간 검색하고, 이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면서 이용자들은 뉴스의 이용에 있어 직접 참여하기를 선호하기 시작했다. 뉴스에의 대중 심리의 표현은 뉴스를 직접 제작하는 언론사들이 기사를 작성하고 편집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친다. 아래의 표를 살펴보면, 일반 이용자들과 트위터 사용자의 뉴스 웹사이트 방문 비율이 제시되어 있다. 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오히려 트위터 사용자들의 뉴스 웹사이트 방문이 더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51) Farago, Mobile Apps: Models, Money and Loyalty ) 읽는 신문 에서 보는 신문 으로의 기능성 연구 : 스마트폰 뉴스페이서 이용자 인식조사 를 중심으로, 한국언론진흥재단 자유주제 연구보고서, 뉴스 저작권 침해실태 분석을 통한 잠재 유료시장 예측 연구 45

46 <표 3> 일반 인터넷 이용자들과 트위터 이용자들의 주요 뉴스 웹사이트 방문 비율 (단위 %) 구 분 미국 전체 인터넷 이용자 트위터 사용자 전체 인터넷 이용자 비율 Yahoo! 뉴스 CNN MSNBC AOL 뉴스 NYTimes.com LATimes.com Wall Street Journal Online HurringtonPost.com Chicago Tribune 출처 : zdnet.com(2009년 4월 15일) 스마트폰의 확산과 강력한 네트워크 인프라의 결합은 페이스북, 트위터로 대표되 는 SNS를 스마트 디바이스의 킬러 콘텐츠로 부상시켰고, 뉴스 취재 및 제작, 배포 과정에도 많이 이용되고 있다. 실제적으로 스마트폰 및 SNS 이용 활성화에는 실시간 검색 53) 이 화두가 되고 있고, 이를 통한 뉴스의 이용이 활성화된다. 국내에서 는 구글 코리아와 네이버를 비롯해 라이브K 등이 실시간 검색 시장을 둘러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SNS를 통해 현재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주제에 대한 검색어가 링크되고 이를 활용한 뉴스의 이용이 활성화된다. 그리고 그러한 경향을 바탕으로 뉴스가 구성되기 도 하고, 또 편집되기도 한다. 때문에 나누는 뉴스 로서의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했 고, 나누는 뉴스 란 스마트폰이라는 이동성 매체를 통해 뉴스를 트위터 등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서로 주고받는 교환 행위로 규정하였다. 54) 53) 실시간 검색이란, 말 그대로 검색어와 관련된 최신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찾아주는 기능 임. 기존 검색 엔진은 웹사이트 정보를 색인하고 고유 알고리즘을 통해 정리하는 과정 에서 정보 생성과 검색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는 반면, 실시간 검색은 눈 깜빡할 사이에 찾는다는 점이 특징. 54) 읽는 신문 에서 보는 신문 으로의 기능성 연구 : 스마트폰 뉴스페이서 이용자 인식조사 를 중심으로, 한국언론진흥재단 자유주제 연구보고서,

47 이러한 상호 교환 행위를 이용하여 뉴스 사업이 활성화 된 단적인 예가 바로, 2010년 미국 중간선거 보도이다. 이번 2010년 미국 중간선거 보도가 지난 선거들에 비해 다른 점이 있다면 바로 SNS를 이용한 취재 및 보도가 활발했다는 점이다. SNS는 기존 온라인 매체보다 상호작용성이 극도로 배가된 형태이기 때문에 일반 유권자와 후보자의 직접 소통을 가능하게 해 주었다. <뉴욕 타임즈> 또한 페이스북 (Facebook), 트위터(Twitter) 등을 이용한 선거보도를 여러 방식으로 시도하였는 데, 그 가운데 단연 눈에 띄는 것은 각 후보자들이 일반 유권자와 주고받은 트위터 매시지를 지역별, 시간대별로 역동적으로 구성한 보도를 한 바 있다. 55) <그림 5> <뉴욕타임즈>의 2010 미국 중간선거 기간 중 후보자의 트위터 활동 스마트폰 모바일 이용 환경은 어디에서나 원하는 시간에 뉴스를 이용하게 해주면 서, 뉴스 매체의 상당수가 해당 기사를 트위터나 페이스북과 연동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 다른 사람과의 공유를 용이하게 해 놓았다. 일례로 <뉴욕 타임즈>는 55) 뉴스 저작권 침해실태 분석을 통한 잠재 유료시장 예측 연구 47

48 2010년 중간선거 기간 동안 정치부 기자들의 트위터 메시지를 한 곳에 모아 주요 서비스로 제공하기도 하였다. 2. 신문산업 구조의 변화 1) 국내 신문산업의 구조 변화 신문사의 수입은 크게 광고료와 구독교로 구성된다. 그러나 그 두 가지는 밀접한 상관관계에 있다. 광고비의 금액수준은 신문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노출 빈도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이다. 소비자에게 많이 노출되는 광고는 당연히 광고비가 올라가 고 반대의 상황이라면 내려가는 구조로 되어 있다. 즉 광고 수입이 증가한다는 것은 신문을 보는 구독자의 수가 늘어나고 구독자 수가 늘면 광고수익도 따라서 늘어나게 되는 수익구조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그 중에서 수익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은 광고매출이다. <표4>는 각 연도별 광고매출의 변화를 알 수 있는데, 각 신문 유형별 광고매출 의 변화를 보면 무료지를 제외한 모든 유형별 신문에서 광고매출이 지속적으 로 감소한 것을 알 수가 있다. 점유율이 큰 전국 종합 3개지에서 가장 큰 광고매출 감소가 타 신문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4> 신문 유형별 광고 매출 및 점유율 변화 구 분 전국 종합 3개지 전국 종합 8개지 경제지 스포츠지 무료지 소계 2009년 광고매출 5,673 2,691 2, ,198 15,050 점유율 년 광고매출 6,293 2,927 2, ,449 16,501 점유율 년 광고매출 7,206 3,079 2, ,311 17,544 점유율 년 광고매출 9,644 3,042 2,676 2, ,463 점유율 출처 : 한국언론진흥재단, 디지털 미디어 환경과 뉴스콘텐츠 유료화 재인용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광고매출은 신문 구독자의 수에 영향을 받는다. 한국리서치가 전국 10대부터 60대까지 남녀 2,9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48

49 따르면 2009년 신문 열독률 56) 은 41%로 나타났다(안경숙, ). 이는 2008년 한국리서치의 같은 조사에서 42.9%였던 것에 비해 1.9%나 감소한 수치이며, 신문의 열독률은 2004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신문 구독률도 비슷한 상황으로 1996년 69.3%였던 신문의 정기구독률은 06년 36.8%로 10년 사이에 꾸준하게 감소 57) 하였다 58). <표 5> 신문 열독률 감소추이 년 도 열독률 50.5% 53.6% 49.9% 52.1% 49.2% 46.1% 46.4% 42.9% 41% 출처 : 한국언론재단, 미디어 오늘 2009 재인용 궁극적으로 구독률 및 열독률의 하락과 광고 매출의 감소는 신문사의 경영에 악영향을 미쳤다. 구독률 및 열독률, 이와 연관된 광고 매출은 사회적 이슈에 영향을 받기도 한다. 전국종합신문사의 매출액의 규모와 증감률을 보면 매년 사회적 이슈에 따라 금액의 변화가 있었다. 2002년과 2006년은 월드컵 특수로 매출액이 증가하였지만 1999년 1조 7,318억 원에서 2008년 1조 5,506억 원으로 10.5%감소하였는데, 이는 십년간 경제성장률과 물가성장률을 비교해 보면 신문사 수익이 감소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6> 전국종합신문 매출액 규모와 증감률 변화 추이 (단위 : 백만 원) 연 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매출액 1,731,839 1,896,275 1,686,540 1,916,972 1,667,309 1,600,954 1,607,231 1,777,801 1,838,721 1,550,624 증감률(%) ) 신문 열독률이란 1주일간 2분 넘게, 적어도 1건 이상의 기사를 읽는 비율을 뜻한다. 57) 커뮤니케이션학회, 신문산업의 뉴스콘텐츠 유료화 ) 언론진흥재단, 2008 언론수용자의식조사 뉴스 저작권 침해실태 분석을 통한 잠재 유료시장 예측 연구 49

50 <표 7> 11개 전국종합지별 매출액 변화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평균 증감율 경향신문 74,952 70,378 84, , ,127-18% 국민일보 41,320 41,656 44,608 48,819 56,211 53,826 6% 내일신문 33,361 37,565 44,496 49,788 52,101 46,451 7% 동아일보 297, , , , , ,825-2% 문화일보 62,725 63,345 70,036 70,847 70,125 66,463 1% 서울신문 84,664 81,760 76,260 92,000 95,495 80,827 0% 세계일보 73, , , ,729 34,404-24% 조선일보 398, , , , , ,127-3% 중앙일보 345, , , , , ,462-4% 한겨레 80,550 76,610 76,744 76,286 76,420 65,509-4% 한국일보 108,542 87,455 95,225 97,723 85,144 80,287-5% 합계 1,600,954 1,607,231 1,777,801 1,832,165 1,550,624 ㅡ 0% 평균 145, , , , ,966 ㅡ 0% 출처 : 한국언론진흥재단, 2010 디지털 미디어 환경과 뉴스콘텐츠 유료화 (단위 : 백만 원) 또한 정치적 이슈나 견해 등에 따라서도 매출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개별 신문사별 매출액 규모를 보면 서울신문 이 2009년 전년대비 15.4% 감소한 808억 원, 한겨레 가 14.3% 감소한 655억 원으로 감소 폭이 가장 높았던 반면, 조선일보 가 6.5%, 중앙일보 가 7.6%, 동아일보 가 0.4% 감소 로 그 감소 폭은 앞서 언급한 신문사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5년간의 평균 매출액의 증감율을 살펴보면, 다소 상이한 결과를 살펴볼 수 있는데,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의 경우는 평균 증감율이 감소폭을 나타낸 반면, 나머지 신문사들은 평균 증감율이 그대로 이거나,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종합지는 타 신문에 비해 비교적 매출액의 규모나 구독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이 다소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그렇다면 특정분야의 정보를 제공하는 신문의 매출규모는 어떠할까? 50

51 개별 경제신문사의 2002년 전체 매출 규모는 3,849억 원에서 2008년 4,917억 원으로 35.2%로 증가하였지만 매출 평균 금액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규 경제신문사의 등장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기존 개별 경제신문사의 매출 규모가 증가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2009년 매일경제, 머니투데이, 한국경제, 3개사의 전년 대비 매출액을 보면 매일경제 는 3.2%, 머니투데이 는 2.3%, 한국경제 의 경우에는 4.1% 로 감소하여 종합지와 마찬가지로 매출규모가 감소하였다. <표 8> 경제일간신문의 매출액과 증감률 변화 추이 (단위 : 백만 원) 2002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매일경제 168, , , , , , ,525 머니투데이 11,731 18,475 22,743 28,048 31,825 34,942 34,138 서울경제 37,910 40,221 38,223 41,183 40,421 40,623 - 아시아경제 16,585 22,923 - 파이낸셜뉴스 16,685 19,514 22,143 23,644 - 한국경제 124, , , , , , ,899 헤럴드미디어 42,506 41,642 43,707 50,072 51,538 52,065 - 합계 384, , , , , ,793 - 평균 76,984 72,747 66,092 70,627 66,802 70,256 - 출처 : 한국언론진흥재단, 2010 디지털 미디어 환경과 뉴스콘텐츠 유료화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현재 신문사의 수입률은 낮아지는 추세에 있으며, 오프라 인 신문의 매출규모 감소는 뉴스 구독자 수가 감소되어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 뉴스 구독자의 뉴스 이용 패턴이 종이 신문이 아닌 온라인상에서 뉴스를 이용하는 형태로 이동하며 발생된 문제라 추정할 수 있다. 이와 비슷한 결과로서 신문과 방송은 여전히 뉴스 공급형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지만 방송보다 종이신문의 영역을 인터넷이 흡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신한수, 2010). 종이신문의 영역을 인터넷이 잠식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우선 구독자 의 니즈를 충족시켜주지 못한 것에서 찾을 수 있다. 기존 종이신문의 주 수요자 뉴스 저작권 침해실태 분석을 통한 잠재 유료시장 예측 연구 51

52 타켓 포지셔닝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뉴스도 공급되는 측면도 있었던 반면, 무수히 많은 정보들이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현대에는 고객이 원하는 정보를 보다 빠르게 제공받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원하는 정보를 원하는 시간에 제공받을 수 있다는 장점으로, 종이 신문의 영역은 인터넷에게 양보하게 된 것이다. 2) 해외 신문산업의 구조 변화 전 세계 신문사의 수익은 2009년 1,640억 달러 규모로(PWC, 2009), 방송 산업을 제외한 영화, 음반, 출판 등 기타 콘텐츠 산업보다 큰 산업규모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사업 규모도 크거니와, 각 나라의 국민들이 존재하고 민주주의가 지속되는 한 성장을 할 것으로 보이는 신문산업에도 기술의 발전에 따른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신문사의 수익규모 감소는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에서 신문산업의 매출규모가 감소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2004년을 기준으로 하면 2008년에는 5%의 매출규모가 감소하였고, 2009년에는 10%정도 규모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림 6> OECD 회원국의 신문시장 규모 (단위 : 백만 달러) * 출처 : PWC, 2009a ; OECD ( ), 14p. 비교적 규모가 큰 미국의 뉴스 시장은 2008년 발생한 미국발 금융위기의 근원지 52

53 로 미국 신문사들의 매출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온라인 뉴스 서비스와 더불어 광고 수입에만 기반을 둔 무료 시장(free papers)이 전통적인 유료신문 시장을 잠식했다 <그림 6>을 보면 2000년도부터 2005년까지 비교적 안정적으로 인쇄 광고에서 수익을 벌여들었지만 2006년부터 인쇄 광고 매출액이 감소추세로 돌아섰 고 2008년에는 감소규모가 확대되었다. 물론 온라인 광고 매출액이 2003년부터 수익이 발생하여 지속적으로 성장하였지만 오프라인 인쇄광고 매출액의 감소부분을 온라인에서 창출되는 수입이 채워주지는 못했다. 또한 전체 광고 매출 중에서 온라인 광고가 차지하는 비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온라인 뉴스 유통이 신문사에게 커다란 이익을 주지 못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표 9> 미국 신문의 광고 매출 변화 년도 광고매출 증감률 (백만) 2000 $48, % 인쇄 광고 온라인 광고 전체 광고매출 (백만) 증감률 광고매출 (백만) 증감률 2001 $44, % 2002 $44, % 2003 $44, % $1,216 $46, $46, % $1, % $48, % 2005 $47, % $2, % $49, % 2006 $46, % $2, % $49, % 2007 $42, % $3, % $45, % 2008 $34, % $3, % $37, % 출처: 미국신문협회(NAA)홈페이지 <표 9>를 보면 미국 신문의 광고 매출이 2004년 ~ 2005년도에 인쇄광고의 고점을 찍고 점점 하락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광고는 2003년 처음으로 광고매출이 발생했는데, 이는 인터넷 포털사들이 온라인 뉴스 사업을 시작하는 해로 구글 뉴스 가 2002년도에 처음으로 인터넷에서 뉴스를 제공하였고, 야후 역시 비슷한 시기에 뉴스 서비스를 시작 59) 하였다. 미국은 이때부터 본격적으 로 오프라인 종이 신문에서 온라인으로 뉴스 이용자가 본격적으로 이동하는 태동기 뉴스 저작권 침해실태 분석을 통한 잠재 유료시장 예측 연구 53

54 가 된 것이다. 그럼 광고 매출액이 감소하였다는 것은 이를 이용하는 구독자가 줄었다는 이야기인데 미국의 유료 구독자의 수는 1940년부터 꾸준하게 증가 추세에 있다가 1990년 후반에 정점을 찍고 비교적 완만한 흐름을 보이다가 2004년을 기점으로 급격한 감소를 보이고 있다. <그림 7> OECD 미국 유료 구독자 수의 변화 (단위 : 천명) * 출처 : 미국신문협회(NAA)홈페이지 유료 구독자의 수가 감소했다는 뜻이 미국 국민들이 신문을 이용하지 않은 것이 원인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하지만 자세히 분석해보면 이 시기부터 본격적으로 구독자의 뉴스 소비 패턴이 변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래 <그림 8>을 보면 2004년 한 달의 신문사 웹페이지 방문자 수가 4,000만 명에도 이르지 못한 이용자수 가 매년 꾸준하게 증가하여 2009년에는 약 2배의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유료 구독자 수가 감소됨과 동시에 신문사 웹페이지 수가 증가된 것은 구독자의 소비패턴이 변화 60) 된 것으로 보인다. 59) 한국언론진흥재단, 2010 디지털 미디어 환경과 뉴스콘텐츠 유료화 60) 한국언론진흥재단, 2010 디지털 미디어 환경과 뉴스콘텐츠 유료화 54

55 <그림 8> 신문사 웹페이지 매년 12월 기준 PV (단위 : %) 출처 : Nielsen//NetRatings, MegaPanel Data, 2009, 미국신문협회(NAA) 홈페이지 OECD 국가들의 신문사의 수입의 비중 및 규모가 국가마다 다르게 나타나는데 북미 국가들의 경우는 다른 나라에 비해 광고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 조사된 나라 중 일본이 광고비중이 적고 구독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광고 비중이 적은 일본의 경우에도 신문사의 매출액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9> OECD 주요 국가들의 신문 광고 수입과 판매수입 비중 (단위 : %) 출처 : 한국언론진흥재단, 온라인 뉴스콘텐츠 유료화 실험의 현 단계 재인용 뉴스 저작권 침해실태 분석을 통한 잠재 유료시장 예측 연구 55

56 세계경제 2위국인 일본도 계속되는 경제 불황과 2008년 미국 금융위기의 여파를 가장 많이 받은 나라 중에 하나로 신문사의 광고 수입이 감소하였다. 일본의 신문광고 비의 변화는 <표 10>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2001년까지 증가하다가 그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8년에는 신문광고비는 8,276억 엔으로 전년대비 12.6%가 감소하였 다. 다른 측면에서 분석을 해보면 국내총생산(GDP)는 2007년 대비 소폭 감소하였 으나 2001년과 비교해보면 증가하였다. 즉 신문광고비 감소의 직접적인 원인이 경제 불황만은 아니라는 뜻으로 풀이 될 수 있다. <표 10> 일본 신문광고 규모 변화 년도 전체광고비 신문광고비 신문지면에서 광고가 차지하는 비율 GDP ,711 11, ,048, ,996 11, ,976, ,102 12, ,029, ,580 12, ,977, ,032 10, ,913, ,841 10, , ,571 10, ,983, ,235 10, ,017, ,399 9, ,073, ,191 9, ,158, ,926 8, ,117,009 출처: 한국언론진흥재단, 2010 디지털 미디어 환경과 뉴스콘텐츠 유료화 56

57 3. 신문산업의 구조 변화에 따른 대처 전략 1) 해외 신문산업의 구조 변화에 따른 대처 전략 해외 언론사의 경우, 스마트폰 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부분의 주요 언론사들은 스마트폰용 어플리케이션을 복수로 제공하고, 최근 반입금지 품목 지정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아이패드용 어플리케이션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소셜 미디어가 젊은 층에서 폭넓은 인기를 얻자 미디어 기업들은 이를 통해 현재의 위기 상황을 극복할 돌파구를 찾고자 했다. 일부에서는 언론사들이 시민들과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매체는 트위터가 처음이라고 치켜세우며, 언론사들과 트위터를 통한 정보원들과의 연결은 뉴스 생산 과 분배의 과정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라 주장하기도 했다. 61) 트위터의 특성을 가장 잘 이용하고 있는 미디어는 24시간 뉴스 전문채널인 CNN이다. CNN은 트위터를 SNS로 이해하기보다는 뉴스 제작과 유통에 적절한 새로운 리소스로 인식하고 있다. CNN은 지난 2009년 11월 US Airways의 항공기가 뉴욕의 허드슨 강에 착륙하였을 당시, 트위터를 통해 사람들이 뉴스를 접했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트위터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모색하였다. 61)한국 언론진흥재단, 미디어 기업의 소셜 미디어 활용, 뉴스 저작권 침해실태 분석을 통한 잠재 유료시장 예측 연구 57

58 <표 11> 주요 해외 언론사들의 아이폰 어플리케이션 개설 현황 신문 방송 기타 언론사 제공 어플리케이션 유료 비고 NYT iphone 2.0 Application 무료 뉴스 NYT Real Estate 무료 부동산 NYT NYT Crosswords 무료 게임 NYT Sudoku $2.99 게임 Learning English With NYT $5.99 교육 NYT Editors' Choice(ipad용.) 무료 뉴스 USA Today 무료 뉴스 USA Today Autopilot 무료 여행 USA Today(ipad용.) 무료 뉴스 The Wall Street Journal 무료 뉴스 WSJ MarketWatch 무료 뉴스 The Wall Street Journal(ipad용.) $17.28 뉴스 FT FT Mobile 무료 뉴스 FT LBBT 무료 여행 LA Times L.A. Times News Reader 무료 뉴스 Chicago Chicago Tribune News Reader 무료 뉴스 Tribune Mobile Zodiac 무료 오락 The Guardian The Guardian $3.99 뉴스 The Guardian Eyewitness(ipad용.) 무료 사진 Le Monde Le Monde.fr 무료 뉴스 ABC ABC News 무료 뉴스 ABC(ipad 용.) 무료 뉴스 BBC BBC News(ipad 용.) 무료 뉴스 Fox News UReport 무료 뉴스 Fox Business 무료 재무 FOX Fox 10TV.com 무료 뉴스 Fox 23 Mobile Local News 무료 뉴스 Fox 16 Mobile Local News 무료 뉴스 AP AP Mobile 무료 뉴스 AP Stylebook $28.99 reference 출처 : 애플 앱스토어( 기준) 58

59 <그림 10> 미국 미디어 기업별 소셜 미디어 활용 현황 뉴스 저작권 침해실태 분석을 통한 잠재 유료시장 예측 연구 59

60 미국은 어플리케이션의 제공, SNS의 활용 이외에도 e-book을 이용의 확산을 이용한 e-book에서의 신문콘텐츠 유통도 활성화되어 있다. 현재 아마존(Amazon) 에서 제공하는 킨들 에서 제공되는 기사는 e-ink를 사용하여 흑백 화면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이미지까지 재현이 가능하다. 아마존의 경우 킨들 스토어에서 이러한 신문 기사들이 구매 가능하며, 가격은 개별 신문사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12> 킨들에서 서비스되는 주요 신문 국가 신문명 월 이용가격 The New York Times $27.99 USA TODAY $23.99 The Washington Post $23.99 미국 Financial Times - US Edition $27.99 Los Angeles Times $19.99 Chicago Tribune $19.99 Chicago Sun-Times $13.99 The Times $22.99 영국 Financial Times - UK Edition $27.99 The Independent $22.99 프랑스 Le Monde $27.99 독일 Frankfurter Allgemeine $27.99 일본 Asahi Shimbun $9.99 The Mainichi Daily News $13.99 중국 Shanghai Daily $9.99 출처 : 아마존킨들스토어( 기준) 이러한 킨들 의 판매 대수나 관련 정보를 아마존 에서 거의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나 애널리스트들 마다 추정치가 모두 상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 중 가장 좋은 평가 기준에서의 킨들 판매 추정치는 아래의 그림과 같다. 60

61 <그림 11> 킨들 판매 추정치 (단위 : 대) 출처: 이처럼 외국의 경우, 다각적인 방법에서 신문산업 구조에 따른 매출액 감소를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국내의 경우에도 매출액 감소를 극복하 고자 하는 노력들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국내 신문산업의 구조 변화에 따른 대처 전략 한 연구에서는 현재 신문업계가 처한 위기의 가장 큰 원인으로 온라인 사이트의 광고 매출이 기존의 신문 구독료와 광고 매출 감소분을 충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기인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비용 절감을 시도하고, 온/오프라인 통합 뉴스 룸을 두고, 차별화된 양질의 기사 생산에 주력하고, 미래의 독자를 위해 투자하는 등 신문의 혁신 노력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62). 또한 다른 연구에서는 현재의 닫힌 수익구조와 높아가는 비용 구조 하에서 신문산업의 경제적 위기는 수익 구조를 열어 외연적으로 확장하기 위한 전략과 높아가는 비용 구조를 낮추는 전략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제시했다. 하지만 비용 구조를 낮추는 과정에서 고정비용-용지, 인쇄비, 확장비를 줄일 수 없다면 구조조정과 노동시장의 유연화, 임금 삭감과 같이 단기적인 처방, 즉 인적 자원의 희생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신문의 고유 사업인 62) 성욱제, KISDI 이슈리포트 : 신문산업 활성화 지원 방안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뉴스 저작권 침해실태 분석을 통한 잠재 유료시장 예측 연구 61

62 콘텐츠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법, 콘텐츠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을 제시했 다 63). 위의 연구자들이 제시한 콘텐츠의 활용도를 높이고 통합 뉴스 룸을 구성하 는 데에 있어, 최민재(2010)는 모바일 미디어 환경에 그 초점을 두고 그 대처 방안을 제시했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최근 국내외 신문산업의 환경은 인터넷이라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이 구축된 이후로 지속적인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 그러나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모바일 미디어들은 향후 중요한 콘텐츠 유통 플랫폼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모바일 미디어 영역을 비롯한 디지털 뉴스 마케팅 시장은 단순한 부가 마케팅 시장을 넘어서, 오프라인 시장 규모를 능가하는 시장으로 성장할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64). 이러한 변화에 힘입어, 신문사 뿐 아니라 방송사나 통신사들도 새롭게 형성되는 모바일 인터넷 환경에서 뉴스 공급 체계를 갖춰 시장을 선점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적극적이고 다양한 전략을 내놓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스마트폰 상에서 유선 인터넷과 같은 수준으로 홈페이지를 열람하고 정보를 찾을 수 있는 풀 브라우징 (Full-Browsing) 서비스가 가능해짐에 따라 유선 인터넷과 마찬가지로 뉴스를 찾아보는 것과 같은 모바일 웹 혹은 모바일 홈페이지를 잇달아 선보이고 있다. 또한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e-book 단발기를 통해 최신 뉴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도 시작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국내 언론사들이 주목하고 있는 모바일 뉴스콘텐츠 서비스는 스마트폰에서 사용 가능한 어플리케이션이다. 2010년 1분기를 기준으로 대다수의 국내 언론사들은 앱스토어를 통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미디어들의 모바일 미디어 대응 전략에 비해 국내 신문사들은 모바일 미디어 확산에 대응하는 전략이 현재까지는 미미한 수준이라 평가할 수 있다. 미디어의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국내 신문사들은 여전히 인쇄 신문에 적합한 콘텐츠 생산구조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63) 이은주, 한국 신문의 경제적 위기, 커뮤니케이션 이론. 4권 2호. 서울 : 한국언론학회 64) 최민재 김택환 조영신, 뉴스콘텐츠 유료화 현황과 전망 연구, 서울 : 한국언론재단,

63 <표 13> 국내 신문사의 스마트폰 뉴스콘텐츠 유통 현황 구분 개요 특성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경향일보 한국 일보 세계일보 한겨레 부산일보 매일경제 전자신문 한국온라 인신문협 회 온뉴스 스마트 튜스페이퍼 2010년 3월 1일 공개, 3개월 만에 15만 명 돌파 모바일을 통해 포털에서처럼 뉴스 기사를 읽을 수 있는 모바일 웹 서비스와 함께 스마트폰용 어플리케이션 따로 제공 국내 종합 일간지 가운데 가장 빨리 모바일 시장에 대응. 국내 일간지로는 처음으로 QR(Quick Response)코드 를 활용한 모바일 서비스 출시 종이 지면의 PDF 파일을 볼 수 있도록 함. 뉴스를 스마트폰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모바일 웹보다 빠른 속도로 이용 가능 지역신문 최초로 아이폰용 어플리케이션 출시 국내 언론사 가운데 최초로 모바일부 를 편집국 내에 설치해 모바일 관련 취재와 모바일 관련 비즈니스 전략 추진 새로운 모바일 뉴스 유통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신문업계 공동의 노력. 12개 주요 일간지의 뉴스를 제공 2010년 7월 이후 스마튼 폰용 뉴스 어플리케이션을 월 2000원의 유료로 전환. 면별 보기 기능을 제외한 기사 열람은 무료, 지면 보기의 경우 조선일보 구독자에게만 무료 서비스 제공 어플리케이션의 경우, 종이 신문 그대로 볼 수 있는 지면 보기 서비스 기능 탑재, 주요 뉴스 서비스 및 기사 검색 기능 포함 특히, 경영전문매거진 동아비즈니스 리뷰를 애플의 앱스토어에 유료(2.99달러)로 내놓아 큰 호응을 얻음 이용자가 참여할 수 있는 형태의 백과사전 어플리케이션 오픈토리, 부동산 전문 뉴스 어플리케이션 조인스랜드 등도 함께 제공 QR코드는 종이 신문의 기사에 포함된 2차원의 바코드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기사와 관련된 영상이나 사진, 지도 등을 볼 수 있도록 한 것 스마트폰용 뉴스 어플리케이션을 기획하면서 서울경제, 코리아타임즈, 스포츠한국, 주간한국 등 계열 매체 뉴스를 어플리케이션 하나로 볼 수 있도록 통합 서비스 구축 뉴스 기사검색, 스크랩, 키워드 검색, 종이신문을 한눈에 볼 수 있는 e-paper 기능 탑재 2010년 지방 선거에 맞춰 스마트폰에서 후보자의 정보를 검색하거나 후보자의 트위터 대화 내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클린보트 서비스 선보임 트위터 사용 확산을 감안하여, 2010년 5월부터 부산일보 공식 트위터 개정 개설 주요 경제 뉴스 뿐 아니라 영문뉴스 경제용어 해설 등의 다양한 서비스 제공 아이폰용 유료 어플리케이션 출시(0.99달러) 포털 중심의 뉴스콘텐츠 유통 환경에서 각 신문사가 콘텐츠 유통의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아야 한다는 위기감에서 표출된 것으로 해석 65) 한국언론 진흥재단 의 뉴스코 리아 전국 단위의 일간지와 지역 일간지, 경제지, 스포츠지와 인터넷 신문 등 50여개 언론사의 뉴스 저작권과 콘텐츠 유통을 관리하고 있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제공 일부 신문사의 재정적 어려움, 인력부족 등으로 개별적인 어플리케이션 출시를 하지 못하는 소규모 신문사들에게 적절한 유통 경로를 제공 출처 : 스마트폰 기반 뉴스콘텐츠 유통 활성화 연구, 한국언론진흥재단 지정주제 연구보고서 따라서 스마트폰 기반의 새로운 뉴스콘텐츠 유통 모델의 접근 방식이 모색되어야 65) 김수섭, 12개 신문 공동 모바일 뉴스 포털 온뉴스, 신문과 방송, 뉴스 저작권 침해실태 분석을 통한 잠재 유료시장 예측 연구 63

64 한다. 국내 외 사례 및 시장조사,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나타난 결과들을 종합 분석해 보면, 성공적인 스마트폰 콘텐츠 유통모델은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 내용과 서비스가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성격의 스마트폰 특성에 부합하여야 한다. 둘째, 소비자 들에게 새로운 가치나 경험을 제공해주는 독특한 콘텐츠여야 한다. 셋째, 위치기반, 증강현실 기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이 콘텐츠 특성별로 녹아든 스마트폰 서비스 환경에 적합한 모델이어야 한다. 66) 위와 같은 특성의 일환으로 제기되는 모델이 SMART 퍼블리싱 모델이다. SMART 퍼빌리싱 모델은 WAN의 The Shaping the Future of the Newspaper 프로젝트에서 발전시킨 전략으로 신문사의 새로운 콘텐츠 전략 수립을 위해 이용자 들의 데이터베이스에 기반을 둔 콘텐츠 포트폴리오를 확장시키는 모델이다. 67) <그림 12> SMART 퍼블리싱 모델 66) 한국언론진흥재단, 스마트폰 기반 뉴스콘텐츠 유통 활성화 연구, ) WAN-IFRA( ). Publishing to Targeted Audiences. 64

65 기존의 인터넷 영역이나, 최근 부각되고 있는 모바일 플랫폼의 경우, 세분화된 독자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 또한 국내 신문산업의 경우 광고주의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광고 부분의 효과 측정에서는 적극적이지 못했지만, 디지털 미디어들이 급속한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반적 산업 관행의 개선을 위해서는 SMART 퍼블리싱 모델은 반드시 고려해 봐야 할 비즈니스 모델이라 할 수 있다. 68) 결론적으로, 스마트폰 기반의 어플리케이션의 개발, 소셜 미디어 환경에서의 뉴스 제공 기반의 조성, e-book 시장의 개발, SMART 퍼블리싱 모델 도입의 고려 등은 국내의 침체된 언론 미디어 시장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리라 사료된다. 68) 한국언론진흥재단, 2010 디지털 미디어 환경과 뉴스콘텐츠 유료화 뉴스 저작권 침해실태 분석을 통한 잠재 유료시장 예측 연구 65

66 Ⅳ. 뉴스저작물 침해 실태 1. 온라인상의 뉴스저작물 침해 유형 1) 온라인상의 저작권 침해 초고속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인터넷상에서 다양한 저작물을 온라인, 모바일 환경에서도 쉽고 간단하게 즐길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 언제든지 듣고 싶은 음악을 들을 수도 있고, 최신 영화들도 바로 다운받아 즐길 수도 있으며, 소설책이나 만화책들도 볼 수 있고, 게임들도 다운로드 받아 즐길 수 있게 되었다. 문제는 이토록 다양한 저작물들이 대부분 권리자의 허락 없이 생산되고 유통 되는 불법복제물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불법복제물로 인해 음반 판매량은 급감하고, 영화 부가판권 시장은 무너져갔다. 출판물도 판매부수가 크게 줄었고, 게임은 팔린 제품(본체) 보다 게임 타이틀의 수가 훨씬 적은 기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온라인상의 만연한 불법 저작물로 인한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오히려 정품사용이 이상하게 여겨지는 잘못된 인식의 확산으로 사회적인 손실도 매우 큰 상황이다 저작권보호 연차보고서 에 따르면 2010년 불법 복제물 유통량은 약 18억 9,570만개, 시장규모로는 약 5,101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 그 중 온라인상의 불법 복제물 유통은 16억 762만개, 1,657억 원 규모로 전체의 약 84.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부분의 불법 저작물은 온라인상에서 유통되고 있으며 이는 뉴스저작물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66

67 1 불법 저작물 유형 가. 영상 저작물 영상물은 크게 영화와 방송물로 나눌 수 있다. 영화는 국내 영화와 해외 영화로 나누어 그 유형이 서로 다르다. 우선 국내 영화는 대부분의 경우, IPTV, DVD, VHS 출시 이후에 해당 매체로부터 리핑(ripping)이라고 하는 영화를 추출하는 과정을 통해 불법 영화 파일이 생성되고 이 파일이 인터넷상 에 유포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2009년에는 워낭소리나 해운대 등과 같이 공식 출시 이전에 유출되는 경우도 있어 향후 영화의 경우 개봉 전부터 불법 유출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영화 놈놈놈 의 경우 개봉 중에 극장 내에서 몰래 캠코더로 촬영한 것이 인터넷에 유포된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외국 영화의 경우, 한국영화와는 달리 해외 개봉이 완료된 이후에 국내 수입되는 경우가 많다. 인기작의 경우는 해외 개봉 중에 극장에서 몰래 촬영한 캠버전이 인터넷을 통해 국내에 유통되고, 개봉이후에는 DVD에서 추출한 불법 영화파일이 유통되는 경우가 많다. 국내 개봉 이전에 이미 DVD 화질의 불법 영화가 온라인에서 유통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해외 영화의 경우 해외 개봉 시기와 국내 개봉시기의 간격이 점점 짧아지고 있으며, 해외와 국내에서 동시 개봉하는 영화도 늘고 있다. 불법 영화 파일의 경우, 크게 캠버전이라고 하는 극장 내에서 몰래 캠코더로 촬영한 파일과, DVD 출시 이후 DVD에서 추출한 DVD 립버전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최근 초고속 인터넷의 보급으로 블루레이와 같은 초고화질의 영상을 압축하거나 디스크 이미지 파일 형태로 유통하는 사례도 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다. 방송물의 경우, 그 특성상 매일 매일 불법 저작물이 생성되어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다. 인기 방송물은 빠르면 방송 종료 10분 이내에 웹하드나 P2P 사이트 등에 업로드 되어 유통되고 있다. 방송물은 TV 수신카드만 있으면 개인 PC로도 고화질의 방송을 저장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 보다 손쉽게 유통될 수 있으며, 인터넷의 몇몇 사이트는 방송을 녹화 서비스를 제공하여 해당 서비스 업체의 사이트 주소가 삽입된 방송물도 인터넷상에 많이 유통되 고 있다. 뉴스 저작권 침해실태 분석을 통한 잠재 유료시장 예측 연구 67

68 <그림 13> 저화질 버전(TS)과 고화질 버전(DVD)의 화질 차이 저화질 (TS) 버전 고화질 (DVD) 버전 인기 드라마의 경우, 방영이 종료되면 그동안 방송되었던 모든 것을 모아서 모음집 형태로도 유통되는 경우가 많아 적게는 DVD나 IPTV와 같은 부가판권 시장에 크게는 해외 수출에 큰 지장을 주고 있다. 이에 방송사는 웹하드, P2P 업체를 대상으로 법적 제재와 더불어 제휴 유통 계약을 유도하여 어느 정도 합법 유통의 기반을 다져가고 있으나 정산 누락 등의 또 다른 문제가 최근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나. 음악 저작물 음악의 저작물은 합법 유통 시장 창출과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몇 년 전에 비해 불법 유통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특수한유형의 온라인서비 스 제공자에서 음악 관련 공유 게시판이 사라지고, 음악 파일 확장자를 갖는 파일에 대한 업로드나 다운로드를 차단하고 있다. 그러나 완전히 불법 음악 파일이 사라진 것은 아니며, 블로그나 카페 등에서 여전히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야간이나 주말에 치고 빠지기 식의 업로드가 이루어지고 68

69 있다. 전반적인 인터넷 전송 속도의 향상과 무료로 제공되는 개인 저장 공간 서비스 등을 통해 최근에는 음악 앨범 단위나 인기곡 모음집 형태의 불법 유통도 비일비재한 상황이다. 음악 파일의 경우, 영상 파일보다 상대적으로 크기가 작기 때문에 이메일이나 게시판 첨부 파일 형태로 공유될 수 있어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저작권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림 14> 블로그에 첨부파일로 올라온 불법 음악 파일 <그림 15> 카페에서 공유중인 가요 모음 음악 분야는 음원 인식 기술 등을 이용하여 불법 음원 유통을 차단할 수 있는 저작권 보호 기술들이 개발되어 많이 상용화되고 있다. 음원 인식 기술은 음원의 지문과 같은 특징점을 추출하여 이를 등록된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하여 불법 여부를 뉴스 저작권 침해실태 분석을 통한 잠재 유료시장 예측 연구 69

70 판단하는 기술로 원본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 신곡에 대한 특징점을 확보하고 있어야만 불법 저작물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권리자 단체와 긴밀한 협조 체계가 필요한 부분이다. 음악 파일도 영상물과 마찬가지로 갈수록 고음질화 되어가는 추세이다. 음악을 디지털 파일로 변환할 때는 압축을 하는 방식에 따라 파일 확장자가 결정되는데 MP3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최근에는 용량은 mp3보다 4~5배 이상 크지만 무손실 압축 방식인 ape나 flac 등의 압축방식의 파일들도 늘고 있다 <그림 16> 무손실 압축 방식인 ape 음악 파일 70

71 다. 출판 저작물 출판 저작물은 크게 내용을 직접 입력한 문서형태와 디지털 카메라나 스캐너로 변환한 이미지 형태의 두 가지 형태를 갖는다. 문서형태의 경우는 시, 소설, 수필 등과 같은 어문 저작물들이 대부분이다. 이미지 형태의 경우는 기존에는 만화가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어문 저작물도 이미지 형태로 유통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문서 형태의 불법 저작물은 사람이 일일이 입력하거나 문자인식 프로그램을 통해 생성되는데 입력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오탈자도 많은 편이지만, 용량이 작아서 수백 권의 책이 하나의 압축파일로 유통되는 경우가 많다. 문서 형태도 단순한 텍스트 파일, 워드나 글 같은 워드프로세스용 문서, PDF 문서 등 그 종류가 다양하다. <그림 17> 텍스트 파일 형태의 불법 저작물 뉴스 저작권 침해실태 분석을 통한 잠재 유료시장 예측 연구 71

72 <그림 18> 글 파일 형태의 불법 저작물 이미지 형태의 문서는 저장장치의 가격 하락과 인터넷 속도 향상에 따라, 문서형 태 보다 수십에서 수백 배의 큰 용량이 필요하지만 생성이 간편한 이유로 그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이미지 형태도 기존에는 스캐너를 이용한 불법 저작물 생성이 주를 이루었지만 최근에는 고성능 디지털 카메라의 보급에 따라 디지털 카메라로 찍어서 유통시키는 경우가 늘고 있다. 72

73 <그림 19> 스캐너로 책을 스캔한 불법 저작물 라. 게임 저작물 게임의 경우 국산 패키지 게임은 거의 사라질 정도로 불법 저작물에 의한 피해가 심각한 분야이다. 현재 국내 게임 저작물은 대부분 콘솔용 게임과 모바일 게임 그리고 온라인 게임이 대부분이다. 이중 불법 게임 저작물 유통이 심각한 분야는 콘솔용 게임과 모바일 게임이다. 콘솔 게임은 구동 플랫폼에 따라, 닌텐도DS용, Wii용, XBox용, 플레이스테이션 용, PSP용 등으로 나뉘는데 해당 플랫폼의 특성에 따라 불법 저작물의 특성도 나뉜다. 모바일 게임기인 닌텐도DS와 PSP는 비교적 적은 용량의 게임들로 그중 닌텐도DS의 경우 수십에서 수 백 메가 정도 밖에 되지 않아 음악파일과 유사하게 웹하드, P2P는 물론이고 이메일이나 게시판 등을 통해서도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수십에서 수백 종의 게임을 모아서 압축파일 형태로 뉴스 저작권 침해실태 분석을 통한 잠재 유료시장 예측 연구 73

74 유통되기도 한다. <그림 20> 하나의 압축 파일에 수십 개의 닌텐도 DS 게임이 포함된 경우 Wii나 XBox용 게임들은 DVD 포맷의 디스크 이미지로 유통되는데 그 특성상 4~8기가바이트 정도의 파일 크기를 갖는다. 대용량 파일의 경우 분할 압축 파일로 나뉘어 유통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불법 저작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모든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압축을 풀고 이미지 파일을 DVD 매체로 옮겨 구동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등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한다. 2) 온라인상의 뉴스저작물의 침해 온라인상의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개인 사용자들이 뉴스저작물을 이용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아 저작권 침해 소지가 높은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블로그, 미니홈피, 카페등과 74

75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뉴스저작물을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가 많다. 몇몇 사용자 들은 특정 분야의 뉴스를 수집하여 본인 블로그에 게시하고, 많은 방문자가 확보되면 광고를 게시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다. 단순 링크 수집뿐만 아니라 본문 전체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기사 내용 이외에도 뉴스저작 물의 사진을 무단 게시하는 경우도 매우 많은 상황이다. 브라우저상에서 텍스트 형태로 복제가 가능한 경우, 해당 텍스트는 손쉽게 재 가공되어 다양한 형태로 재배포 되기도 하며, 텍스트 형태로 복제가 불가능 한 경우에는 그림파일 형태로 캡처하여 게시하는 경우도 많다. <그림 21> 뉴스 본문 전체를 스크랩하여 제공하는 블로그 뉴스 저작권 침해실태 분석을 통한 잠재 유료시장 예측 연구 75

76 <그림 22> 주식정보 카페의 기사 모음 메뉴 현재 온라인상에서 음악, 영화, 방송 등의 저작물에 대해서는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반면, 뉴스저작물에 대해서는 아직 큰 문제의식 없이 매우 광범위하게 저작권 침해가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개인 사용자들의 경우, 대부분 뉴스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인식이 매우 낮은 상황이며 뉴스저작물의 무단 게시에 대해서도 저작권 침해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76

77 2. 뉴스저작물 침해 현황 조사 1) 조사 목적 및 개요 인터넷의 발달로 인한 자유로운 정보의 흐름 속에서 정보는 일반적으로 전달될 뿐만 아니라 동시에 끊임없이 생산되어지고 있으며, 그 속에서 만들어지는 여러 정보들 중에서 단연 뉴스저작물 은 우리가 접하는 정보의 정점에 있다고 말 할 수 있다. 이에 온라인상에서 뉴스저작물 에 대한 저작권의 대상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본 침해 실태 조사를 통해 살펴보고, 나아가 뉴스저작물 의 침해 실태를 분석하여 온라인상에서 뉴스저작물 의 잠재 유료시장 규모를 예측해 보고자 한다. 국내 인터넷 사이트에서의 뉴스저작물 침해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네이버 순위 서비스인 네이버 디렉토리 를 참조하여 대분류 총 13개로 그룹을 나누고 해당 분류 내에서의 인기 순으로 상위 각 10개 사이트(총 130개)와 13개 그룹이외의 공공기관 10개, 대학교 10개, 대기업 10개씩 총 160개의 대상 사이트를 선정하여 1차 조사를 실시하고, 그 중 뉴스저작물 침해 및 유료 구매 가능성이 높은 공공기관과 대학교를 각각 40개씩 추가 선정하여 2차 조사를 실시하였다. 침해 실태 조사는 1차, 2차에 걸쳐 조사 진행이 되었으며, 각 차수 진행 시 선정된 사이트에 대해 게시판 등에서의 뉴스저작물 무단 복제 및 게시 여부를 조사하였다. 단, 외부에서 확인할 수 없는 회원제 게시판이나 내부 게시판에 대해서 는 조사를 실시할 수 없었다. 2) 조사 내용 조사 대상 사이트는 1차, 2차로 나눠 사이트를 선정하였으며, 1차 160개, 2차 80개 사이트를 선정하여 진행 하였다. 1차 조사 대상 사이트 선정 시 <표 14>과 같이 포털 사이트 NHN의 네이버 순위 서비스인 네이버 디렉토리 를 참조하여 대분류 카테고리별(총 13개 카테고리 로 구성)로 그룹을 나눠 대상 사이트를 선정하였다. 뉴스 저작권 침해실태 분석을 통한 잠재 유료시장 예측 연구 77

78 사이트 선정 시 대분류 카테고리별 하위 세부(중분류 이하) 카테고리 중 상위 10개를 우선 선정하여 각 카테고리의 인기순 정렬을 통해 사이트를 선정하였으며, 총 대상 사이트 130개를 우선 선정(<표 15> 참조)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1차 조사 대상 사이트 선정 시 네이버 순위 서비스를 통한 130개 사이트와 별도로 특정 조사 대상 그룹(공공기관, 대학교, 대기업)을 선정하여 30개(<표 16> 참조)의 사이트를 추가 하였으며, 이를 포함한 총 160개 사이트를 1차 조사 대상 사이트로 선정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표 14> 1차 대상 사이트 선정 : 네이버 디렉토리 카테고리별 및 추가그룹(3개 분류) 구 분 선정 기준 사이트 수량 네이버 디렉토리 공공기관 대학교 대기업 - 네이버 디렉토리 서비스의 카테고리 탐색기 13개 분류 서비스 - 13개 각 카테고리별 활성화 된 하위 카테고리를 대상으로 각 상위 10개 사이트 선정 - 각 카테고리별 '인기순' 정렬 후 사이트 선정 - 기획재정부 ALIO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년도 공공기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년 공공기관 기관평가 결과 중 평가 상위 'A' 등급 (공기업 제외) 중앙일보 대학평가 종합순위 대학 종합평가 총점 상위 - 공정거래위원회 OPNI 대규모 기업집단 정보공개시스템 년도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 현황 - 자산총액 상위 1차 조사 대상 총 160개 사이트 선정 130개 10개 10개 10개 <표 15> 1차 대상 사이트 목록 네이버 디렉토리 총 130개 사이트 연 카테고 번 리명 1 게임 사이트명 삼국지존 EA코리아 엠게임 정명훈 한게임챔피언스7포커 한게임 포켓몬스터DP디아루가펄기아 게임빌 피카플레이 FunGP URL sam.hionegame.com cafe.daum.net/fantasyjmh poker.hangame.com/poker7.nhn

79 뉴스 저작권 침해실태 분석을 통한 잠재 유료시장 예측 연구 79 연 번 카테고 리명 사이트명 URL 2 경제, 재테크 온나라부동산정보통합포털 다음금융 finance.daum.net 잡코리아 우체국예금보험 IDEL정보클럽 한국관세사회 네이버금융 finance.naver.com CNH캐피탈 오피이교육지기 HSBC 3 교육, 학문 한국해양대학교 오름교육연구소 경민대학 YBM시사어학시험 exam.ybmsisa.com 한국교직원공제회 고가네유아포럼 과학기술혁신정책정보시스템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사이버엠비에이 메디게이트 4 기업, 쇼핑 한국의류산업협회 sbsc.kaia.or.kr 피씨클럽 정원종합산업 전력산업기술기준 에듀닥터바른배움 한국비철금속협회 브레인컨설팅 국토연구원 이동전화미환급액정보조회서비스 한국자동차공업협회 5 뉴스, 미디어 한국신문협회 서울신문엠엔엠 mnm.seoul.co.kr 홍영기미니홈피 콘팅 다음팟플레이어 tvpot.daum.net/video/live/potplayerspec.do CJ미디어 극동방송 리앤브로드 그린아이넷 케이웨더

80 80 연 번 카테고 리명 사이트명 URL 6 생활, 건강 한국조리사회중앙회 한국의학연구소 우리다문화가정센터 다꾸카페 cafe.naver.com/ideamall 한국웨딩산업진흥협회 패밀리세일 cafe.naver.com/famsale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 한국어린이안전재단 크리슈머랩 한국교통연구원 7 레저, 스포츠 블루건샵 싸커라인 Thejas blog.naver.com/jasclimbing 무토 헝그리보더 마라톤온라인 뉴포트마린 Estbay 대한사격연맹 KoreaMatch Cup 8 문화, 예술 열린기도실 가나아트센터 MR나라 플리커 네이버책 book.naver.com 문화와예술이있는서울광장 플래툰쿤스트할레 아이댄스 한국의집 사이버문학광장 9 사회, 정치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바우처 경기도청 위택스 강운태 전원책 한국문화정보센터 사회통합프로그램 환경지리정보서비스 egis.me.go.kr/egis 오피이교육지기 밀리터리군사무기까페 cafe.naver.com/nuke928

81 연 번 <표 16> 1차 대상 사이트 목록 : 개별 그룹(공공기관, 대학교, 대기업) 총 30개 사이트 1 공공기관 2 대학교 3 대기업 그룹명 사이트명 URL 교통안전공단 근로복지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우체국예금보험지원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과학기술원 POSTECH 서울대 연세대(서울) 고려대(안암) 성균관대 경희대 서강대 한양대 이화여대 삼성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전력공사 현대자동차 에스케이 엘지 롯데 포스코 현대중공업 한국도로공사 차 조사 대상 사이트 선정은 1차 조사 시 별도로 특정 조사 대상으로 지정된 그룹(공공기관, 대학교, 대기업) 중에서 공공기관, 대학교 를 대상으로 <표 17>와 같이 추가로 사이트를 선정하여 진행하였다. 대상 사이트 선정 시 대기업 그룹에 대해서는 추가 사이트를 선정하지 않았는 데, 그 이유는 1차 조사 진행 시 뉴스저작물 에 대한 침해 실태를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2차 조사 대상 그룹에서 제외되었다. 뉴스 저작권 침해실태 분석을 통한 잠재 유료시장 예측 연구 81

82 2차 조사 대상 사이트 선정은 <표 17>와 같이 총 80개의 사이트를 대상으로 선정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표 17> 대상 사이트 선정 : 추가 그룹(2개 분류) 구 분 선정 기준 사이트 수량 공공기관 - 기획재정부 ALIO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년도 공공기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년 공공기관 기관평가 결과 중 평가 상위 'A~C' 등급 (공기업 40개 제외) 대학교 중앙일보 대학평가 종합 순위 대학 종합평가 총점 상위 - 국내 4년제 대학 선정 40개 2차(추가) 조사 대상 총 80개 사이트 선정 <표 18> 2차 대상 사이트 목록 : 개별그룹(공공기관, 대학교) 총 80개 사이트 그룹명 사이트명 URL 공공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선박안전기술공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중소기업진흥공단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감정원 한국거래소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마사회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우편물류지원단 한국우편사업지원단 한국원자력문화재단 main.knps.or.kr

83 그룹명 사이트명 URL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제방송교류재단 도로교통공단 영화진흥위원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인하대 중앙대 아주대 건국대 한국외대 서울시립대 동국대(서울) 경북대 숙명여대 부산대 가톨릭대 전북대 충남대 대학교 영남대 전남대 울산대 홍익대 충북대 한국기술교대 한동대 군산대 순천대 제주대 충주대 한국체육대 감리교신학대 web.mts.ac.kr:8080/index.htm 뉴스 저작권 침해실태 분석을 통한 잠재 유료시장 예측 연구 83

84 그룹명 사이트명 URL 경기대 web.kyonggi.ac.kr/enter 경원대 고신대 광주대 그리스도대 남부대 대구외국어대 대전대 동덕여대 동양대 목원대 부산외국어대 서울신학대 성결대 나. 조사 방법 및 범위 각 차수별 선정된 사이트를 대상으로 뉴스저작물 침해 실태 조사는 사이트 내 언론사의 뉴스저작물 검색을 통해 저작물의 게시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였 다. 조사 수행 시 뉴스저작물 의 게시 여부는 물론 저작물 침해 유형 및 게시 유형(게시판 형태)을 조사 진행하였는데, 텍스트 형태의 저작물을 기본으로 기타 여러 형태의 저작물을 대상으로 조사 하였으며, 동영상 형태의 뉴스저작물 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 하였다. 저작물 유형은 스크랩, 링크 69), 스크랩&링크 로 조사 대상을 항목별로 지정하 여 조사 진행하였고, 게시 유형은 뉴스저작물 이 사이트 내 뉴스(전문) 게시판 또는 일반 게시판 에 게시 되었는지 여부를 파악하여 조사 진행하였다. 69) 링크에는 다른 웹사이트의 홈페이지로 연결시켜주는 일반적인 링크로서의 Surface Link, 다른 웹사이트의 홈페이지보다 심층 단계에 존재하는 내부 페이지 또는 보속 페이지로 연결시켜주는 Deep Link 혹은 Internal Link, 검색을 행하는 사용자의 화면상의 링크 페 이지 프레임 내에 링크될 페이지의 콘텐츠를 직접 표시해주는 Frame Link, 검색을 행하 는 사용자의 화면상에 링크될 페이지의 이미지를 표시해주는 Image Link가 있다. Surface link의 경우는 저작권 침해로 보기 어려울 수 있으나, 본 보고서에서는 실질적 침해 행위의 의미보다 잠재적 유료화 시장의 대상으로 간주하여 포함시켰다. 84

85 3) 조사결과 이번 뉴스저작물 침해 실태 조사는 총 20여일( ~ 30)에 걸쳐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조사 결과는 각 차수별로 결과를 취합하였다. (1) 1차 조사결과 1차 조사결과는 <표 19>과 같이 조사 대상 사이트 총 160개를 대상으로 57개(약 36%) 사이트에서 뉴스저작물 이 검색 되었으며, 저작물 유형별로는 스크랩 = 25개, 링크 = 22개, 스크랩&링크 = 10개, 게시판 유형별로는 뉴스게시판 = 46개, 일반게시판 = 11개 가 조사되었다. 구 분 <표 19> 1차 대상 사이트 조사 결과 침해 사이트 저작물 유형 스크랩 링크 스크랩&링 크 게시 유형 (게시판 형태) 뉴스 (전문) 네이버 디렉토리 공공기관 대학교 대기업 합 계 일반 1차 조사결과 사이트 별 뉴스저작물 세부 현황은 네이버 디렉토리 는 <표 19>에 제시되어 있으며, 별도 지정 그룹(공공기관, 대학교, 대기업)은 다음의 표와 같다. 뉴스 저작권 침해실태 분석을 통한 잠재 유료시장 예측 연구 85

86 <표 20> 1차 대상 사이트 조사 결과 : 네이버 디렉토리 총 130개 사이트 연번 카테 고리명 1 게임 2 경제, 재테크 사이트명 저작물 유 무 저작물 유형 게시판 형태 삼국지존 EA코리아 엠게임 O 링크 뉴스게시판 정명훈 O 스크랩 뉴스게시판 한게임챔피언스7포커 한게임 포켓몬스터DP디아루가펄기아 게임빌 피카플레이 FunGP 온나라부동산정보통합포털 다음금융 잡코리아 O 스크랩 뉴스게시판 우체국예금보험 IDEL정보클럽 한국관세사회 네이버금융 CNH캐피탈 O 스크랩 & 링크 뉴스게시판 오피이교육지기 HSBC 한국해양대학교 O 링크 뉴스게시판 3 4 교육, 학문 기업, 쇼핑 오름교육연구소 O 스크랩 뉴스게시판 경민대학 O 스크랩 일반게시판 YBM시사어학시험 O 링크 뉴스게시판 한국교직원공제회 고가네유아포럼 과학기술혁신정책정보시스템 한국엔지니어링협회 O 스크랩 일반게시판 사이버엠비에이 메디게이트 한국의류산업협회 O 스크랩 뉴스게시판 피씨클럽 정원종합산업 O 스크랩 뉴스게시판 전력산업기술기준 에듀닥터바른배움 O 스크랩 뉴스게시판 86

87 연번 카테 고리명 뉴스, 미디어 생활, 건강 레저, 스포츠 문화, 예술 사이트명 저작물 유 무 저작물 유형 게시판 형태 한국비철금속협회 O 스크랩 뉴스게시판 브레인컨설팅 국토연구원 이동전화미환급액정보조회서비스 한국자동차공업협회 한국신문협회 O 스크랩 뉴스게시판 서울신문엠엔엠 홍영기미니홈피 콘팅 다음팟플레이어 CJ미디어 극동방송 리앤브로드 그린아이넷 케이웨더 O 링크 뉴스게시판 한국조리사회중앙회 한국의학연구소 O 스크랩 & 링크 뉴스게시판 우리다문화가정센터 다꾸카페 한국웨딩산업진흥협회 O 스크랩 뉴스게시판 패밀리세일 O 스크랩 일반게시판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 한국어린이안전재단 O 스크랩 뉴스게시판 크리슈머랩 한국교통연구원 O 링크 뉴스게시판 블루건샵 싸커라인 O 스크랩 뉴스게시판 Thejas O 스크랩 & 링크 뉴스게시판 무토 O 스크랩 뉴스게시판 헝그리보더 O 스크랩 일반게시판 마라톤온라인 O 링크 뉴스게시판 뉴포트마린 Estbay 대한사격연맹 KoreaMatch Cup 열린기도실 가나아트센터 MR나라 플리커 뉴스 저작권 침해실태 분석을 통한 잠재 유료시장 예측 연구 87

88 연번 카테 고리명 사회, 정치 세계정 보, 여행 엔터테 인먼트 사이트명 저작물 유 무 저작물 유형 게시판 형태 네이버책 문화와예술이있는서울광장 O 스크랩 뉴스게시판 플래툰쿤스트할레 아이댄스 한국의집 사이버문학광장 O 링크 뉴스게시판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바우처 경기도청 위택스 강운태 O 스크랩 뉴스게시판 전원책 O 스크랩 뉴스게시판 한국문화정보센터 O 스크랩 & 링크 뉴스게시판 사회통합프로그램 환경지리정보서비스 오피이교육지기 밀리터리군사무기까페 O 링크 일반게시판 땡처리숙박 비즈엑스포투어 윙버스 큐비닷컴 O 스크랩 & 링크 뉴스게시판 이웃나라엿보기 일상탈출카페 해적 리에또 RailEurope 주한남아공대사관 EPG 전자음악알아보기 네이버포토갤러리 인권영화제 O 스크랩 뉴스게시판 투니랜드 그레이스홀 나눔티켓 다음운세 우미테크 발레매니아 O 스크랩 일반게시판 88

89 연번 카테 고리명 인물, 사람들 컴퓨터, 인터넷 사이트명 저작물 유 무 저작물 유형 게시판 형태 Ynot 전도서에바치는장미 O 링크 일반게시판 김자인미니홈피 김지민 염동열 O 스크랩 뉴스게시판 키스해링 후지타사유리미니홈피 김준석블로그 O 링크 일반게시판 필립스탁 Larvatus 티스토리닷컴 O 스크랩 & 링크 일반게시판 개소문닷컴 O 스크랩 & 링크 뉴스게시판 빅컴퓨터 네이버카페 O 스크랩 & 링크 뉴스게시판 네이버자료실 롯데타운 사자TV GotAPI 원피의컴퓨터친구 O 스크랩 & 링크 일반게시판 네이버 O 스크랩 & 링크 일반게시판 뉴스 저작권 침해실태 분석을 통한 잠재 유료시장 예측 연구 89

90 <표 21> 1차 대상 사이트 조사 결과 : 개별 그룹(공공기관, 대학교, 대기업) 총 30개 사이트 연번 그룹 명 공공 기관 대학 교 대기 업 사이트명 저작물 유 무 저작물 유형 교통안전공단 근로복지공단 기술보증기금 게시판 형태 신용보증기금 O 링크 뉴스게시판 우체국예금보험지원단 한국고용정보원 O 스크랩 뉴스게시판 한국과학창의재단 O 링크 뉴스게시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O 링크 뉴스게시판 한국석유관리원 O 링크 뉴스게시판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과학기술원 O 링크 뉴스게시판 POSTECH O 링크 뉴스게시판 서울대 O 스크랩 뉴스게시판 연세대(서울) O 링크 뉴스게시판 고려대(안암) O 링크 뉴스게시판 성균관대 O 스크랩 뉴스게시판 경희대 O 링크 뉴스게시판 서강대 O 링크 뉴스게시판 한양대 O 링크 뉴스게시판 이화여대 O 링크 뉴스게시판 삼성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전력공사 현대자동차 에스케이 엘지 롯데 포스코 현대중공업 한국도로공사

91 1차 조사결과 네이버 디렉토리 130개 사이트에서는 카테고리별로 뉴스저작물 이 고루 발견 되었으며, 별도 지정 그룹(공공기관, 대학교, 대기업) 30개 사이트에 서는 대학교 10개 사이트의 경우 뉴스저작물 이 모든 사이트에서 발견되었고, 대기업 10개 사이트의 경우 뉴스저작물 이 전혀 파악되지 않았다. 대학교의 경우 학교와 관련하여 언론에 공개된 뉴스저작물 을 뉴스(전문) 게시판을 통해 대부분 게시하였으며, 뉴스(전문) 게시판이 없는 대학교의 경우 학교 내 개별 조직(학과 및 부서)의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뉴스저작물 을 게시하 였다. 대기업의 경우 뉴스저작물 이 발견되진 않았지만 자체적으로 보도 자료를 꾸준히 배포(제공)하여 언론사를 통해 뉴스저작물 을 생산해내고 있다. (2) 2차 조사결과 2차 조사결과는 <표 22>와 같이 조사 대상 사이트 총 80개를 대상으로 54개(약 68%) 사이트에서 뉴스저작물 이 검색 되었으며, 저작물 유형별로는 스크랩 = 22개, 링크 = 24개, 스크랩&링크 = 8개, 게시판 유형별로는 뉴스게시판 = 50개, 일반게시판 = 4개가 조사 되었다. <표 22> 2차 대상 사이트 조사 결과 구 분 침해 사이트 스크 랩 저작물 유형 링크 스크랩&링크 게시 유형 (게시판 형태) 뉴스 일반 (전문) 공공기관 대학교 합 계 차 조사결과 사이트별 뉴스저작물 세부 침해 실태 현황은 다음의 표와 같다. 뉴스 저작권 침해실태 분석을 통한 잠재 유료시장 예측 연구 91

92 <표 23> 2차 대상 사이트 조사 결과 : 개별 그룹(공공기관, 대학교) 총 80개 사이트 연번 그룹명 사이트명 저작물 유 무 저작물 유형 게시판 형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O 링크 뉴스게시판 국민연금공단 O 링크 뉴스게시판 국민체육진흥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O 링크 뉴스게시판 선박안전기술공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O 링크 뉴스게시판 중소기업진흥공단 축산물품질평가원 O 링크 뉴스게시판 한국감정원 O 스크랩 뉴스게시판 한국거래소 O 스크랩 뉴스게시판 한국광해관리공단 O 스크랩 & 링크 뉴스게시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O 스크랩 & 링크 뉴스게시판 한국마사회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O 링크 뉴스게시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O 스크랩 뉴스게시판 한국산업인력공단 공공기관 한국세라믹기술원 O 스크랩 & 링크 뉴스게시판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O 스크랩 뉴스게시판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우편물류지원단 한국우편사업지원단 O 링크 뉴스게시판 한국원자력문화재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한국콘텐츠진흥원 O 링크 뉴스게시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O 스크랩 뉴스게시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O 스크랩 & 링크 뉴스게시판 국제방송교류재단 도로교통공단 O 스크랩 뉴스게시판 영화진흥위원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93 연번 그룹명 사이트명 저작물 유 무 저작물 유형 게시판 형태 인하대 O 스크랩 뉴스게시판 중앙대 아주대 O 스크랩 일반게시판 건국대 O 링크 일반게시판 한국외대 O 링크 뉴스게시판 서울시립대 O 링크 뉴스게시판 동국대(서울) O 스크랩 뉴스게시판 경북대 O 링크 뉴스게시판 숙명여대 O 링크 뉴스게시판 부산대 O 스크랩 뉴스게시판 가톨릭대 O 링크 뉴스게시판 전북대 O 링크 뉴스게시판 충남대 O 스크랩 & 링크 뉴스게시판 영남대 O 스크랩 뉴스게시판 전남대 O 링크 뉴스게시판 울산대 O 스크랩 일반게시판 홍익대 O 스크랩 & 링크 뉴스게시판 충북대 O 스크랩 뉴스게시판 한국기술교대 O 링크 뉴스게시판 한동대 O 링크 뉴스게시판 2 대학 군산대 O 링크 뉴스게시판 순천대 O 스크랩 & 링크 뉴스게시판 제주대 O 스크랩 뉴스게시판 충주대 O 링크 뉴스게시판 한국체육대 O 스크랩 뉴스게시판 감리교신학대 경기대 O 링크 뉴스게시판 경원대 O 스크랩 뉴스게시판 고신대 O 스크랩 뉴스게시판 광주대 O 스크랩 뉴스게시판 그리스도대 남부대 O 스크랩 뉴스게시판 대구외국어대 O 스크랩 뉴스게시판 대전대 O 스크랩 뉴스게시판 동덕여대 O 링크 뉴스게시판 동양대 O 링크 뉴스게시판 목원대 부산외국어대 O 스크랩 뉴스게시판 서울신학대 O 스크랩 & 링크 뉴스게시판 성결대 O 링크 일반게시판 뉴스 저작권 침해실태 분석을 통한 잠재 유료시장 예측 연구 93

94 2차 조사결과 별도 지정 그룹(공공기관, 대학교)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많은 사이트에서 뉴스저작물 이 침해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특히 사이트별 뉴스(전문) 게시판을 통한 저작물 침해가 많이 나타났다. 대학교의 경우 1차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조사 대상 사이트에서 뉴스저 작물 침해를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이는 뉴스저작물 에 대한 저작권 인식이 높지 않음을 나타내주는 반증이다. (3) 침해 유형 1차, 2차 뉴스저작물 침해 실태 조사를 통해 저작물 침해 유형 및 게시 유형(게 시판 형태)을 살펴본 결과, 그 침해 유형이 여러 가지 형태로 파악 되었다. 첫 번째로 저작물 침해 유형에 대한 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저작물 침해 유형의 경우 크게 3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스크랩, 링크, 스크랩&링크 형태로 나눌 수 있다. 세부 저작물 침해 유형을 살펴보면 스크랩의 경우 일반 텍스트 형태로 게시물을 게재하는 경우와 이미지를 업로드 하는 경우, 텍스트 파일을 업로드 하는 경우로 나뉘는데 이미지의 경우 언론사 사이트의 게시물을 이미지로 저장한 것과 신문을 스캔하여 그 이미지를 업로드 하는 경우로 나뉜다. 링크의 경우 게시물 클릭을 통한 뉴스저작물 직접 링크와 게시물 내 뉴스 요약(뉴스 제목만 있는 경우도 있음) 및 URL 주소를 통한 링크를 제공하고 있다. 스크랩&링크의 경우 뉴스저작물 의 내용 전문과 URL 주소를 통한 링크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두 번째로 게시 유형(게시판 형태)에 대한 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게시 유형(게시 판 형태)의 경우 크게 2가지로 나누어지는데 뉴스(전문) 게시판, 일반 게시판 형태로 나눌 수 있다. 뉴스(전문) 게시판의 경우 사이트 내 별도의 뉴스저작물 관련 게시판을 사용하 여 저작물을 게시하고 있었으며, 일반 게시판의 경우 뉴스(전문) 게시판처럼 뉴스 저작물 만을 게시하지는 않지만 게시판 활용과 관련하여 관련 내용 및 일반 뉴스저 작물 동시에 게재하고 있었다. 다음은 침해 유형 중 저작물 침해 유형에 따른 뉴스저작물 을 각 형태별로 예를 들어 살펴보았다. 94

95 <그림 23> 저작물 침해 유형 : 스크랩 - 텍스트 (예 :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 사이트에 게재된 스크랩(텍스트) 형태의 뉴스저작물 로써, 일반적 인 스크랩 형태의 뉴스저작물 이다. 뉴스 저작권 침해실태 분석을 통한 잠재 유료시장 예측 연구 95

96 <그림 24> 저작물 침해 유형 : 스크랩 - 이미지 (예 : 한국감정원) 한국감정원 사이트에 게재된 스크랩(이미지) 형태의 뉴스저작물 로써, 신문을 스캔하여 그 이미지를 게시판에 업로드한 형태이다. 96

97 <그림 25> 저작물 침해 유형 : 스크랩 - 텍스트파일 (예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사이트에 게재된 스크랩(텍스트파일) 형태의 뉴스저작물 로써, 텍스트 문서로 작성된 파일을 업로드한 형태이다. 뉴스 저작권 침해실태 분석을 통한 잠재 유료시장 예측 연구 97

98 <그림 26> 저작물 침해 유형 : 링크 - 게시물 내 뉴스 요약 및 링크 (예 : 포항공과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사이트에 게재된 링크(뉴스 요약 및 링크) 형태의 뉴스저작 물 로써, 게시물에 뉴스 요약문과 함께 언론사 URL이 링크돼 있다. 98

99 <그림 27> 저작물 침해 유형 : 스크랩&링크 (예 : 홍익대학교) 홍익대학교 사이트에 게재된 스크랩&링크 형태의 뉴스저작물 로써, 게시물 에 뉴스 전문과 언론사 URL이 링크돼 있다. 다음은 침해 유형 중 게시 유형(게시판 형태)에 따른 뉴스저작물 을 각 형태별로 예를 들어 살펴보았다. 뉴스 저작권 침해실태 분석을 통한 잠재 유료시장 예측 연구 99

100 <그림 28> 게시 유형(게시판 형태) : 뉴스(전문) 게시판 (예 :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사이트의 뉴스(전문) 게시판을 통해 뉴스저작물 이 언론사별로 게시된걸 보여주고 있다. 100

101 <그림 29> 게시 유형(게시판 형태) : 일반 게시판 (예 : 헝그리보더) 헝그리보더 사이트의 일반 게시판을 통해 뉴스저작물 이 일반적인 사용자 게시물과 함께 게재된걸 보여주고 있다. 뉴스 저작권 침해실태 분석을 통한 잠재 유료시장 예측 연구 101

102 3. 소결 1) 온라인 모니터링 조사의 개선 디지털화 될 수 있는 모든 저작물들이 온라인상에서 무단으로 복제되고 유통되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으며 뉴스의 경우, 거의 모든 뉴스 저작물들이 불법으로 복제되기 쉬운 상황이다. 무단 복제 방지를 위한 다양한 기술을 도입하더라도 디지털 환경의 특성상 쉽게 무장 해제되어 무단으로 복제 및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뉴스 저작물 불법 이용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온라인상에서의 다양한 유통 경로에 대해 강력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야할 필요가 있다.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이용 사례에 대해서는 유료 이용을 권하는 동시에 반복적인 침해 행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무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혼자서만 비용을 지불할 이용자는 없을 것이다. 본 조사의 내재된 한계로 일부 모니터링 조사에서 제외된 기업이나 교내 인트라넷에서의 뉴스저작물 침해에 대해서도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 사실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는 부분에서의 저작권 침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실적으로는 내부에서의 침해 행위를 외부에서 접근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부분은 자발적인 합법 서비스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자발적으로 합법 서비스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서비스가 편리하 고 저렴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2) 뉴스 저작물 유료화 온라인 모니터링 강화와 더불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하는 것은 유료화 유통 모델이다. 디지털 환경에서의 뉴스 저작물에 대한 활용 요구는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적합한 유료화 유통 모델이 수반되어야 무단 이용을 유료화 시장으로 유도할 수 있다. 다양한 이용 형태와 적당한 비용의 유료화 서비스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모니터링을 통한 불법 이용 제재는 또 다른 불법 이용형태라는 풍선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매일 생성되는 뉴스의 양과 뉴스의 근본적인 속성을 고려했을 때 신속성과 102

103 데이터베이스로서의 편리한 접근성을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가 마련되어야 한다. 고의성 유무를 떠나 현재 무단으로 뉴스저작물을 이용하고 있는 이용행태에 대해서 도 면밀히 조사하고 이용자가 원하는 형태로 뉴스저작물이 제공될 수 있도록 유료 모델을 마련해야할 것이다. 유료 모델을 고려함에 있어 이용요금을 지불하는 형태 이외의 유료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현재 무단으로 뉴스를 이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적합한 유료모델이 있다면 유료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지만, 여전히 무료로 이용을 원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요금이외의 방식으로 유료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야 한다. 뉴스저작물을 이용하는 형태에 있어서도 이용량, 이용기간, 이용자 수 등 다양한 사항들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광고를 노출하는 조건으로 무료로 이용하는 형태에서 부터 원하는 내용을 원하는 형태로 편집까지 하여 제공하는 형태까지 다양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음악 장르의 경우 초기에 불법 음원으로 인한 피해가 막대하였으나 지속적인 단속과 온라인 유통 채널을 마련하여 새로운 수익을 창출해 가고 있으며, 방송의 경우도 제휴 합법 유통 형태로 유료 유통 시장을 만들어 가고 있다. 향후 디지털 유통 시장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뉴스저작물의 경우도 현재 무조건 무료라는 인식으로부터 비용을 지불한다면 보다 다양한 서비스 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3) 신탁관리단체로서의 기능 재정립 타 저작물 분야는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신탁관리, 대리중개)의 역할이 권리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주체로서 기능을 정립하고 있으며, 대다수 신탁관리에 대한 징수 및 분배체계를 갖추고 있다. 저작권 신탁 관리 단체는 권리자로 구성된 비영리 단체로서, 개별 저작권자들로부터 저작권을 신탁 위임 받아 사업자 등 저작물 이용자에게 이용 허락을 해 주고 그 사용료를 수령하여 다시 개별 저작권자들에게 분배하는 역할을 하는 단체이다. 현재 국내에는 음악저작권을 관리하는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비롯하여, 모두 12개의 저작권 신탁 관리 단체가 저작권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활동하고 있다. 저작권신탁관리단체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뉴스 저작권 침해실태 분석을 통한 잠재 유료시장 예측 연구 103

104 <표 24> 국내 저작권신탁관리단체 현황 구 분 저 작 권 저 작 인 접 권 단체명 (신탁관리업허가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 ( )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 ) 한국방송작가협회 ( )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 ) 한국복사전송권협회 ( )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 ) 한국영화제작가협회 ( ) 한국영상산업협회 ( ) 한국언론진흥재단 ( )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 ) 한국방송실연자협회 ( ) 한국음원제자작자협회 ( ) 홈페이지 관리분야 기타 음악저작물(작곡, 작사가, 음악출판사) 어문, 연극, 미술, 사진 방송시나리오 영화시나리오 어문저작물의 복사, 전송 공공기관의 디지털콘텐츠 영화저작물의 온라인을 통한 복제, 전송 비디오, DVD 뉴스저작물의 복제, 전송 음악실연자(가수, 연주자등)의 권리 방송실연자(탤런트, 성우, 코미디언 등)의 권리 음반제작자의 복제, 전송배포권 도서관보상금 지정단체 ( ) 한국콘텐츠진 흥원에서 이관 방송보상금 수령단체( ) 방송보상금 수령단체 ( ) 저작권신탁단체는 저작물에 대한 이용금을 저작권자에게 공정하게 분배하는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뉴스 역시 저작물로서 이용금을 분배하는 단체의 필요성 이 제기된다. 이에, 한국언론재단이 신탁관리단체로서 사용료에 대한 징수 및 분배를 통해 다수의 언론사에게 수익을 배분하는 창구역할로서의 기능을 확보하여 야 할 것이다. 104

105 Ⅴ. 뉴스 저작권 이용 인식 1. 조사 목적 및 개요 1) 조사의 목적 신문사 매출의 감소 및 뉴스 미디어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뉴스 저작권 이용 환경의 변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인터넷, 스마트폰의 출연 환경이 방송 미디어를 포함한 속보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신분의 미디어 특성을 약화시킨다는 의견과 더불어, 미디어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라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뉴스를 저작물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무료로 이용하는 것이 정당한가 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포털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뉴스에 익숙해진 이용자들은 뉴스를 공공재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으며, 외국에서의 유료화 도입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에서의 도입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분위기이다. 한국언론재단의 조사(2006)에 따르면 조사대상 2,984개 인터넷 사이트 중 25.5%인 760개 사이트가 언론사의 뉴스를 사전 동의나 계약 없이 무단으로 게재하 고 있었으며, 뉴스를 게재하는 사이트를 기준으로 하면 91.5%가 뉴스저작권을 침해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저작권 침해를 비롯하여, 신문사의 축소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시도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 이전에는 신문 업계에 종사하는 언론인을 대상으로 인식에 대한 조사가 부족하였다. 이에 본 조사는 신문 업계에 종사하는 기자를 대상으로, 현재 언론매체의 환경 변화에 대한 의식을 조사하였다. 본 조사의 목적은 변화하는 신문 시장의 실태를 구조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업계 종사자의 인식을 알아보고자 함이다. 특히, 신문사의 수익감소에 대한 뉴스 저작권 침해실태 분석을 통한 잠재 유료시장 예측 연구 105

106 극복 방안을 각 신문사별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었으며, 뉴스저작물 침해에 대한 인식과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하였다. 2) 조사의 방법 및 대상 본 조사는 실제 업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뉴스저작물 이용 관련 심층 조사를 실시하였다. 포커스 인터뷰를 목적으로 설문지를 제작하여 배포하였으며, 설문지에 대한 응답을 최대한 유도할 수 있도록 유선 상으로 직접 설명하여 설문지에 대한 응답 내용을 수거하였다. 또한, 수거 결과에 대해서 부족하거나 응답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유선 상으로 추가 설명을 요구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확보하여, 설문지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였다. 조사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표 25> 뉴스저작물 이용 관련 포커스그룹 인터뷰 소속 신문사 인원 직책 성별 A일보 1 기자 남 B신문 1 기자 남 C일보 1 기자 남 D일보 1 기자 남 E신문 2 기자 남 F일보 1 기자 여 G일보 1 기자 남 H일보 1 기자 남 I경제 1 기자 남 J경제 1 기자 남 3) 설문지 구성 본 조사의 설문지는 뉴스저작물 이용 관련 설문과, 뉴스 저작권 침해 관련 설문으로 구분하여 이 두 설문 모두를 응답하도록 구성하였다. 뉴스저작물 106

107 이용과 관련된 설문은 신문사의 뉴스저작물 이용 형태, 신문사의 수익 감소 채감 정도, 신문사 수익감소의 주된 원인, 수익 감소 극복 방안, 뉴스콘텐츠 유료서비스 도입 시 성공 정도와 성공 방안 및 도입 시 적정 금액, 공공기관 및 사기업에서의 온라인상 뉴스 서비스 활용 비율로 구성되었다. 뉴스저작물 침해와 관련된 설문은 뉴스저작물 의 침해 정도가 다른 콘텐츠에 비해 얼마나 심각한지, 뉴스저작물 의 불법 이용의 심각성 인식 정도, 뉴스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도입의 필요성, 뉴스 저작권 침해 예방 방안으로 구성되었다. 이를 표로 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표 26> 뉴스저작물 이용 관련 인식 설문 구성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오프라인 온라인 뉴스저작물 이용 관련 설문 뉴스저작물 침해 관련 인식 설문 뉴스 저작물 이용 유형 뉴스 저작물 수익감소 유료서비스 도입 온라인 유/무료 서비스 활용 비율 및 침해 비율 모바일 자사온라인사이트 기타 체감정도 주된원인 극복방안 성공정도 성공방안 유료화시 가입 정도 유료화시 연간 적정 금액 공공기관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 타 콘텐츠 대비 뉴스콘텐츠 저작권 침해의 심각 정도 침해 방지 대책(모니터링 도입 포함) 뉴스 저작권 침해실태 분석을 통한 잠재 유료시장 예측 연구 107

108 2. 조사 결과 1) 뉴스저작물 이용 관련 인식 조사 결과 (1) 뉴스저작물 이용 유형 신문사의 뉴스저작물이 이용되는 유형에 대해 크게 오프라인 종이 신문, 온라인 포털 이용, 모바일 이용, 자사 온라인 사이트로 구분하여 이에 대해 이용 비율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27> 뉴스 저작물 이용 유형 비율 (단위 :%) 오프라인 종이신문 온라인 포털 이용 모바일 이용 자사 온라인 사이트 이용 평균이용 비율 평균 최대값 최소값 표준편차 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업계 종사자들은 인터넷 및 모바일을 이용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뉴스보다는 오프라인 종이 신문에서의 이용 비율이 더 높은 것으 로 인식하고 있었다. 오프라인 종이 신문의 이용비율을 J경제와 G일보가 70%라 인식하였고, I경제가 3%라 인식하여 그 차이가 다소 존재하기는 하였지만, 기타 다른 신문들은 대다수 40~60% 선을 유지하여, 업계 종사자들은 오프라인 종이 신문에서의 뉴스저작물 이용 비율을 대략 50% 정도로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08

109 그래도 아직까지는 뉴스저작물을 이용하는 비율이 오프라인상 신문이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50%정도? 그리고 온라인상의 포털이나, 모바일을 이용한 이용이 비슷한 수준으로 이용되는 것 같습니다. 30, 20% 정도요.(C일보 신문사 기자, 전화 인터뷰 중) 또한 온라인 포털의 경우, I경제가 95%, G일보 및 J경제가 15%라 응답하여 오프라인 종이 신문에서의 이용 비율 차이와 마찬가지로 그 차이를 나타냈다. 그러나 그 외에 다른 신문사 기자들은 20~40%정도로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반면 근래 화두가 되고 있는, 모바일 상의 뉴스저작물 이용은 기대했던 것보다 낮은 수치를 나타냈는데, 전체 평균이 10%도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어 앞서 선행되었던 연구들과는 다소 상이한 결과를 나타냈다. 이는 현재 이용자들이 느끼고 있는 온라인과 모바일상의 뉴스저작물 이용이 아직까지 업계 종사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거나, 혹은 뉴스저작물 이용 환경 변화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방안이 미흡한 점으로 인해 업계 종사자들이 그 변화에 대한 인식이 늦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어떤 방향이든 뉴스저작물 이용 환경 변화에 대한 업계 종사자의 민감도가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업계 자구의 변화 민감도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2) 뉴스저작물 수익 감소 경제개혁연구소의 2010년 경재개혁리포트에 따르면 신문사의 수익은 2008년 대비 13.01%, 2009년 대비 8.87%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언론계에 서 직접 종사하는 신문사 기자들의 체감 정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조사 대상의 80% 이상이 신문사의 수익 감소를 체감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45%는 신문사 수익 감소에 대해 절실히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나, 업계 종사자들의 신문사 수익 감소 체감 정도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신문사 수익 감소의 원인에 대한 업계의 의견은 골고루 분포하고 있었다. 온라인 상 뉴스 이용이 증가하여 신문사의 수익이 감소되었다는 의견이 가장 높았으나, 신문사의 광고 의존도 역시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또한, 기타 의견으로, 뉴스 저작권 침해실태 분석을 통한 잠재 유료시장 예측 연구 109

110 환경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결과라는 의견도 있었다. <그림 30> 신문사 수익 감소 체감 정도 <그림 31> 신문사 수익 감소 원인 이에 대해 신문사 수익 감소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업계 종사자들의 의견을 들어보았다. 업계 종사자들이 신문사 수익 감소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으로 채택한 것은 온라인 뉴스콘텐츠의 유료화였다. 이 외에도 SNS 뉴스 유통의 새로운 시장을 확대시키고, 다양한 수익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110

111 실제로 신문사 수익이 온라인상의 뉴스 제공으로 인해 감소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수익을 늘리려면 온라인 뉴스콘텐츠를 유료화 하는 것이 제일 좋겟죠. 그렇지만 그게 성공할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듭니다. 먼저 정부나 국회 쪽에서 절차가 다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시행이 되어도 이게 될까 말까 한 실정이거든요. 다들 인터넷 뉴스는 공짜라고 생각하니까...그래서 콘텐츠 유료화를 여러 각도에서 다양하게 수익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F 일보 신문사 기자, 전화 인터뷰 중) <그림 32> 신문사 수익 감소 극복 방안 (단위 : 명) (3) 온라인 뉴스콘텐츠 유료화 비록 온라인 뉴스콘텐츠의 유료화가 신문사의 수익 감소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대다수가 응답하였지만, 온라인 뉴스콘텐츠의 유료화에 대한 업계 종사자들의 의견은 다소 조심스러웠다. 실제적으로 뉴스콘텐츠의 유료화 가 도입되었을 경우 다소의 방안이 도입되면 성공할 수 있으리라는 의견이 36%에 불과했으며, 이 외의 64%는 보통 혹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는 비관적 입장을 나타냈다. 뉴스 저작권 침해실태 분석을 통한 잠재 유료시장 예측 연구 111

112 국내에서 뉴스콘텐츠의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비관적 생각에는 포털에서의 무료 배포를 가장 많이 지적하였는데, 이미 이용자들이 무료 이용 뉴스에 대해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가장 많았다. <그림 33> 온라인 뉴스콘텐츠 유료화 성공 여부 일단 현재의 뉴스 소비층은 뉴스를 구매하는데 익숙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어요. 가장 영향력이 큰 방송 뉴스의 경우에도 방송=공짜 라는 시각이 팽배하고, 컴퓨터 만 켜면 뉴스콘텐츠가 넘쳐나고 있기 때문에 이용자들은 돈을 내고 뉴스를 볼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매우 힘들 테지만 뉴스 유료화가 진행된다고 해도 공짜뉴스 를 제공하는 신생 매체가 계속 생겨날꺼예요. 어떤 사람은 유료 뉴스와 공짜 뉴스의 질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유료 뉴스를 찾을 것이라는 얘기도 하지만, 공짜뉴스도 계속적으로 그 질이 좋아지겠죠. 결국 장기적으로 봤을 때, 유료뉴스 시장은 무용지물이 되고 말껍니다(I경제 신문사 기자, 전화 인터뷰 중)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신문구독자가 전 국민의 73.1%라고 조사되었 다. 이 이용자들 중 유료화 된 뉴스에 얼마나 가입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는 대다수가 절반 이하 가입을 예측하여 뉴스콘텐츠 유료화에 대한 비관적 생각을 반영하였다. 112

113 <표 28> 뉴스콘텐츠 유료화 이후 서비스 가입 예상 비율 유료화 이후 서비스 가입 예상 비율 평균 26 최대값 95 최소값 0 표준편차 27 유료화 도입에의 연간 적정 금액에 대한 질문에도, 다소 차이가 발생하였는데, 5만 원 이하가 적절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64%에 달한 반면, 12만 원 이상이 적절하다고 응답한 비율 역시 2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업계의 기자들은 온라인 뉴스콘텐츠의 도입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만, 그의 성공 여부나 서비스 가입 예상 비율, 그리고 유료화 도입의 적정 금액에 대해서는 서로 엇갈린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온라인 뉴스콘텐츠를 유료화를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지적한 것은 뉴스 저작권 침해에 대한 온라인 모니터링 실시였다. 기타 의견으로 지적한 것은 경쟁력 있는 뉴스에 대한 부분 유료화와 디지털 상품화 도입이었다. <그림 34> 뉴스 콘텐츠 유료화 도입의 연간 적정 금액 뉴스 저작권 침해실태 분석을 통한 잠재 유료시장 예측 연구 113

114 (4) 온라인 유/무료 서비스 활용 비율 및 침해 비율 온라인 뉴스 서비스의 활용 비율과 침해 비율을 알아보았다. 이는 크게 공공 기관과 민간 기관으로 분류하여 조사하였고, 여기에서 공공기관이란 지방 자치 단체 및 지방 공기업을 모두 포함한 것이었다. <표 29> 공공기관의 뉴스저작물 이용 및 침해 비율 이용 비율 침해 비율 평균 최대값 최소값 5 5 표준편차 공공기관에서 뉴스저작물을 이용하는 비율에 대해서는 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다소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약 64%의 응답자가 50% 이상 공공기관에서 뉴스저작물을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뉴스 이용에 있어 저작권을 침해하여 온라인 뉴스 서비스를 활용하는 기관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1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두가 50% 이상이라고 응답하여 온라인 뉴스 저작권 침해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한편 민간 기업의 뉴스저작물 이용 및 침해에 대해서도 질문하였다. 그 결과,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의 순으로 뉴스저작물을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침해 정도에 대해서는 순서에서 다소 차이가 나타났는데, 중기업이 오히려 대기업이나 소기업보다 더 많이 뉴스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표 30> 민간기관의 뉴스저작물 이용 및 침해 비율 (단위 :%)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 이용 비율 침해 비율 이용 비율 침해 비율 이용 비율 침해 비율 평균 최대값 최소값 표준편차

115 2) 뉴스저작물 침해 관련 인식 조사 결과 (1) 뉴스콘텐츠의 저작권 침해의 심각성 인식 저작권이란 시, 소설, 음악, 미술, 영화, 연극, 컴퓨터프로그램 등과 같은 저작물에 대하여 창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하며,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지식과 정보기반의 시대에서 뒤처지지 않고 발전해 나가는 성장 동력이 된다.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복제(제작) 유통되는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에 대해서는 불법복제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유통에 대해서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업계에서 인지하는 영화나 음악, 출판 등의 콘텐츠와 뉴스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의 침해 심각성 정도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는 다음의 표와 같다. <표 31> 타 콘텐츠 대비 뉴스콘텐츠의 저작권 침해 심각성 정도 피해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콘텐츠 1순위 피해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콘텐츠 2순위 피해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콘텐츠 3순위 피해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콘텐츠 4순위 피해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콘텐츠 5순위 음악 영화 방송 출판 뉴스 피해가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콘텐츠는 음악 콘텐츠였다. 또한 영화콘텐츠 역시 피해가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뉴스콘텐츠의 저작권 피해도 심각하다고 뉴스 저작권 침해실태 분석을 통한 잠재 유료시장 예측 연구 115

116 생각하였는데, 뉴스콘텐츠의 불법 이용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서 70% 이상의 응답자 가 심각함을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보호센터에서는 음악, 방송, 영화, 출판, 게임의 콘텐츠에 대해서 온라인 상 침해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업계에서 뉴스콘텐츠에 대한 모니터링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그 의견을 물었다. 그 결과, 90% 이상의 응답자 들은 뉴스콘텐츠 모니터링 도입에 찬성하였으며, 온라인상 뉴스 저작권 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으로 45.5%가 법률적 보완을, 36.4%가 인식개선 교육과 뉴스콘텐츠 공급 표준 계약 체결을 손꼽았다. 3. 소결 위의 조사는 업계 종사자를 포커스그룹의 조사 대상으로 하여 뉴스콘텐츠에 대한 이용에 대한 인식 및 침해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것이며, 본 조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업계의 종사자들은 아직까지도 오프라인 종이 신문을 이용한 뉴스 이용이 가장 많을 것이라 응답하였고, 뉴스저작물의 수익이 감소한 것에 대해서도 체감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장 많이 손꼽은 것은 온라인 뉴스의 유료화였는데, 유료화 도입에 대한 입장은 다소 조심스러 운 입장을 취하고 있다. 유료화가 도입이 되더라도 이에 대해 성공하려면 다소의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고, 현재와 같은 무료 뉴스 이용이 팽배한 분위기에서 온라인 뉴스의 유료화가 성공할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다. 실제 가입할 것으로 예상하는 인원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고, 유료화의 적정 금액도 제각각 다르게 생각하고 있었다. 뉴스 저작권 침해와 관련하여, 업계의 관계자 대다수가 뉴스 저작권 침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에 음악, 영상, 출판물과 마찬가지로 뉴스저작물 에 대한 모니터링 도입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전체적으로 본 조사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뉴스콘텐츠가 공공재가 아닌 저작물 로 인식되고 보호됨에 있어 다소의 장치가 필요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업계 종사자들이 판단하는 명확한 결론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116

117 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신문사의 매출 감소, 뉴스저작물의 침해를 극복할 다소의 방안이 필요하다. 따라서 신문사와 정부 기관에서는 뉴스저작물 보호 및 산업 발전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뉴스 저작권 침해실태 분석을 통한 잠재 유료시장 예측 연구 117

118 Ⅵ. 뉴스저작물 침해규모 및 잠재 유료시장 1. 산정방식 1) 기본자료 뉴스저작물 침해 규모와 잠재 유료 시장 산정을 위해 공식적인 통계자료와 포커스그룹 인터뷰 설문자료를 활용하였다. 먼저 공식적인 통계자료는 한국언론진 흥재단의 디지털뉴스 저작권 사업 70) 에 가입한 전국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체의 계약 현황을 기본 자료로 활용하고, 여기서 산출한 기관 당 계약금액을 뉴스저작물 침해규모와 잠재 유료시장의 단가로 활용하였다. <표 32> 한국언론진흥재단 디지털뉴스 저작권 사업 가입 기관수 구분 계약기관수 매출액 (백만 원) 기관당 계약 단가 (백만 원) 정부기관 공공기관 476 1, 정부+공공 524 1, 일반기업 507 2, 또한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의 2010년 12월 정부기관과 공공기관 현황, 지방 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 현황을 합쳐 전체 공공기관수로 활용하여 공공기관의 온라 70) 뉴스의 원작자로부터 온라인상의 권리를 위임받은 특정기관이 뉴스콘텐츠의 유통 등 뉴 스이용에 관해 일괄 집중 관리하는 것을 말하며, 현재 4개의 유통대행사가 운영되고 있 으며 텍스트, 이미지, PDF 등의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18

119 인 뉴스저작물 시장 침해규모와 잠재유료시장 산출에 사용하였다. <표 33> 전국 공공기관 현황 정부기관 기관수 지방기관 기관수 정부기관 (15부, 2처) 17 광역 및 지방자치단체 246 공공기관 284 지방공기업 379 소계 301 소계 625 출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총계 926 이와 함께 2009년 기준 통계청의 전국 사업체 조사 자료를 통해 대기업(300 인 이상)과 중기업(5~299인 이하), 소기업(5인 미만)의 기업체 수를 활용하 여 민간기업의 온라인 뉴스저작물 시장 침해규모와 잠재유료시장 산출에 사용하였다. <표 34> 민간기업체 수 구분 기준 업체수 소기업 1~4인 종업원 고용 2,726,112 중기업 5~299인 이하 종업원 고용 565,042 대기업 300인 이상 종업원 고용 3,129 총계 3,294,283 출처 : 통계청, 2010 전국사업체조사 마지막으로 일반인의 온라인 뉴스저작물 유료 잠재시장 산출을 위해 통계 청의 2010 한국의 사회지표 중 인터넷 신문 구독률 73.1%를 사용하였다. 설문 자료로는 언론사에 재직 중인 기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포커스그룹인터 뷰를 통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뉴스저작물 침해정도와 온라인 뉴스 유료 화의 적정금액 등을 활용하였다. 뉴스 저작권 침해실태 분석을 통한 잠재 유료시장 예측 연구 119

120 2) 온라인 뉴스저작물 침해규모 산출 방법 전체 뉴스저작물 침해규모는 공공기관의 침해규모와 민간기업의 침해규모를 합산한 것으로 정의된다.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전체 뉴스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공공기관 뉴스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민간기업 뉴스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여기서 공공기관 뉴스저작물 시장침해규모 추정을 위한 산출식을 자세히 표현하 면 다음과 같다.,, 공공기관 뉴스저작물 수요 전체공공기관수 온라인 뉴스저작물계약 공공기관수 공공기관 온라인뉴스저작물 시장침해율 포커스그룹 포커스그룹 인터뷰대상자 수 공공기관 온라인 뉴스저작물 평균 계약금액 온라인 뉴스저작물 계약 공공기관수 공공기관 대상온라인 뉴스저작물 매출총액 또한 민간기업 뉴스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추정을 위한 산출식을 자세히 풀어보면 120

121 다음과 같다. 민간기업 온라인 뉴스저작물 수요 민간기업 온라인 뉴스저작물침해율 민간기업 온라인뉴스저작물 계약금액 전체 대기업수 대기업 온라인뉴스저작물 수요 대기업 온라인 뉴스저작물 침해율 전체 중기업수 중기업 온라인 뉴스저작물 수요 중기업온라인 뉴스저작물 침해율 전체 소기업수 소기업 온라인 뉴스저작물 수요 소기업온라인 뉴스저작물 침해율 민간기업 온라인뉴스저작물 평균 계약금액 온라인 뉴스저작물계약 민간기업체수 민간기업체 대상 온라인뉴스저작물 매출총액 3) 온라인 뉴스저작물 잠재 유료시장 산출식 전체 온라인 뉴스저작물 잠재 유료시장은 공공기관 유료시장과 민간기업 유료시 장, 일반인 유료시장으로 나눌 수 있다. 이를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뉴스 저작권 침해실태 분석을 통한 잠재 유료시장 예측 연구 121

122 전체 온라인 뉴스저작물 유료시장 규모 공공기관 유료시장 규모 민간기업유료시장 규모 일반인 유료시장 규모 여기서 공공기관의 온라인 뉴스저작물 유료시장 추정을 위한 산출식을 자세히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전체공공기관수 온라인 뉴스저작물계약 공공기관수 공공기관 온라인 뉴스저작물 평균 계약금액 즉,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뉴스 저작권 사업과 계약하지 않은 모든 공공기관 을 온라인 뉴스저작물 유료시장의 잠재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은 민간기업의 온라인 뉴스저작물 유료시장 추정을 위한 산출식을 자세히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민간기업 온라인 뉴스저작물 수요 민간기업 온라인뉴스저작물 평균 계약금액 122

123 전체 대기업수 대기업 온라인뉴스저작물 수요 전체 중기업수 중기업 온라인 뉴스저작물 수요 전체 소기업수 소기업 온라인 뉴스저작물 수요 마지막으로 일반인의 온라인 뉴스저작물 유료시장 추정을 위한 산출식을 자세히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전체 인구수 온라인 뉴스구독률 온라인 뉴스 유료화 가입률 여기서 온라인 뉴스 유료화 가입률은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통해 언론사 전문가들 이 예측하는 일반인들의 유료화 가입률을 말한다. 71) 71) 본 연구의 여러 제약요건으로 인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유료화 가입률을 조사하는 대신 언론 종사자를 대상으로 일반인의 유료화 가입률을 조사하였고 향후 정확한 유료 시장 추정을 위해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유료화 가입률을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뉴스 저작권 침해실태 분석을 통한 잠재 유료시장 예측 연구 123

124 2. 온라인 뉴스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온라인 뉴스저작물 시장 침해규모는 앞서 제시한 산출식과 같이 공공기관의 침해와 민간기업의 침해영역으로 나뉜다. 물론 일반인들의 온라인 뉴스저작물 침해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직까지 국내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유료 온라인 뉴스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침해도 또한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하였다. 왜냐하면 침해규모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액 또는 개별 단가와 침해된 수량을 곱해야 하지만 현재 온라인 뉴스저작물 시장에서 유료화 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인에 의한 침해규모를 추정할 수가 없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 서 일어날 것으로 여겨지는 온라인 뉴스저작물 시장 침해에 대한 부분만 다루기로 한다. 1) 공공기관의 온라인 뉴스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아래의 표에서와 같이 전국 공공기관의 수는 총 926개이며,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뉴스 저작권 사업에 가입한 공공기관 수는 총 524개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현재 디지털뉴스 저작권 사업에 가입한 공공기관에서는 온라인 뉴스저작물 침해가 일어나지 않는 다는 것을 가정하고, 가입하지 않은 402개소를 대상으로 뉴스저작권 침해가 일어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온라인 뉴스저작권 침해율 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는 조사하기 어렵기 때문에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통해 산출한 공공기관의 침해율을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공공기관의 온라인 뉴스저작권 침해율에 대해 포커스그룹의 판단은 약 56.8%로 추정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를 앞의 산출식에 대입하여 공공기관의 온라인 뉴스저작물 시장 침해규모를 산정하면 약 6억8천6백만 원의 규모로 침해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124

125 전체 공공기관 수 <표 35> 공공기관 온라인 뉴스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미가입 공공기관 수 공공기관 시장 침해율 공공기관 계약단가 (백만 원) 온라인 뉴스저작물 시장 침해규모(백만 원) 926개소 402개소 56.8% ) 민간기업의 온라인 뉴스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표 34>에서와 같이 전국 민간기업의 수는 총 3,294,283개이며, <표 32>에서와 같이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뉴스 저작권 사업에 가입한 민간기업의 수는 총 507개소이며, 민간기업 당 계약금액은 약 4.1백만 원으로 산출되었다. <표 34>에 집계된 민간기업체 모두가 온라인 뉴스저작물에 대해 이용하고 자 하는 수요가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해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여 대기업과 중기업, 소기업에 대한 온라인 뉴스저작물 수요를 추정하 였다. 또한 공공기관의 침해규모 산정에서는 디지털뉴스 저작권 사업에 가입 하지 않은 기관을 대상으로 뉴스저작권 침해가 일어나는 것으로 분석하였으 나, 4인 이하의 소기업의 경우 연간 수백만 원의 금액을 지불하면서 온라인 뉴스저작물을 이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소기 업의 경우 온라인 뉴스저작물 수요에서 제외하고 중기업과 대기업을 대상으로 만 침해가 일어나는 것으로 가정하여 산출하였다. 대기업과 중기업의 온라인 뉴스저작권 침해율에 대해서도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통해 산출한 각각의 침해율을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대기업에 대한 온라인 뉴스저작권 침해율에 대해 포커스그룹의 판단은 약 44.1%로 추정하고 있으며, 중기업의 경우 55.5%가 침해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를 앞의 산출식에 대입하여 민간기 업의 온라인 뉴스저작물 시장 침해규모를 산정하면, 대기업은 약 30억9천9백 만 원의 규모로, 중기업은 약 4,657억3천4백만 원의 규모로 침해하고 있으며, 전체 침해규모는 4,688억3천3백만 원으로 추정할 수 있다. 뉴스 저작권 침해실태 분석을 통한 잠재 유료시장 예측 연구 125

126 구분 <표 36> 민간기업의 온라인 뉴스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업체수 온라인 뉴스저작물 수요 온라인 뉴스저작물 침해율 민간기업 계약단가 (백만원) 온라인 뉴스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백만 원) 대기업 3, % 44.1% 3, 중기업 565, % 55.5% 465,734 총계 568, ,833 3) 전체 온라인 뉴스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우리나라 온라인 뉴스저작물 시장 침해규모는 약 4,695억2천만 원으로 추정하였 다. 비율로 보면 공공기관은 전체 시장 침해규모의 약 0.1%로 미비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민간기업이 전체 침해규모의 99.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7> 전체 온라인 뉴스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단위 : 백만 원) 공공기관 민간기업 전체 온라인 뉴스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 , % 99.9% 100.0% 126

127 3. 온라인 뉴스저작물 잠재 유료시장 규모 온라인 뉴스저작물의 잠재 유료시장 규모는 앞서 제시한 산출식과 같이 공공기관 과 민간기업, 일반인 부분으로 나뉜다. 잠재 유료시장에서는 온라인 뉴스저작물 수요와 적용 단가에 따라 시장규모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 특히 온라인 뉴스저작물 수요와 적정 온라인 뉴스저작물 가격에 대한 판단은 시장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유효한 수치를 산출하기는 무척 어려울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가장 적절한 기초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온라인 뉴스저작물 잠재 유료시장에 대한 규모를 파악하도록 하였다. 1) 공공기관의 온라인 뉴스저작물 잠재 유료시장 <표 33>에서와 같이 전국 공공기관의 수는 총 926개이며, <표 32>에서와 같이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뉴스 저작권 사업에 가입한 공공기관 수는 총 524개로 가입하지 않은 402개소가 온라인 뉴스저작물 잠재 유료시장으로 판단하였다. 이를 공공기관의 평균 계약단가 3.0백만 원을 적용하면 약 12억8백만 원으로 추정할 수 있다. <표 38> 공공기관 온라인 뉴스저작물 잠재 유료시장 규모 전체 공공기관 수 미가입 공공기관 수 공공기관 계약단가 (백만 원) 온라인 뉴스저작물 잠재 유료시장 (백만 원) 926개소 402개소 3.0 1,208 2) 민간기업의 온라인 뉴스저작물 잠재 유료시장 <표 36>에서와 같이 전국 대기업의 수는 총 3,129개이며, 포커스그룹 인터뷰 결과 대기업의 수요는 약 54.5%로 조사되어, 온라인 뉴스저작물 수요가 있는 업체 수는 1,707개로 나타났다. 이를 민간기업의 평균 계약단가 뉴스 저작권 침해실태 분석을 통한 잠재 유료시장 예측 연구 127

128 4.1백만 원을 적용하면 약 70억2천9백만 원으로 추정할 수 있다. 중기업의 경우 업체수는 총 565,042개이며, 포커스그룹 인터뷰 결과 중기업의 수요는 약 36.1%로 온라인 뉴스저작물 수요가 있는 중기업은 203,929개로 나타났다. 이를 평균 계약단가 4.1백만 원을 적용하면 중기업의 잠재 유료시장은 약 8,398억4천9백만 원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전체 민간기업의 온라인 뉴스저작 물 잠재 유료시장은 8,468억7천8백만 원으로 추산하였다. <표 39> 민간기업의 온라인 뉴스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구분 업체수 온라인 뉴스저작물 수요 % 업체수 민간기업 계약단가 (백만 원) 온라인 뉴스저작물 잠재 유료시장 규모 (백만 원) 대기업 3, % 1,707 7,029 중기업 565, % 203, ,849 총계 568, , ,878 3) 일반인의 온라인 뉴스저작물 잠재 유료시장 일반인의 온라인 뉴스저작물 잠재 유료시장 산출을 위해 통계청의 2010 한국의 사회지표 중 인터넷 신문 구독률 73.1%를 사용하였다. 이를 2010년 인구수에 적용하면 총 35,727,288명이 현재 인터넷 신문을 구독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포커스그룹 인터뷰에서 현재 무료로 인터넷 신문을 구독하고 있는 사람들이 유료화가 될 경우 어느 정도 온라인 뉴스서비스를 이용할 것으로 보는가에 대해 약 26.2%가 유료서비스로 전환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었다. 또한 적정 온라인 뉴스저작물 유료금액에 대해 연평균 56,364원정도가 적정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이를 온라인 뉴스저작물 잠재 유료시장 산출식에 대입하면 일반인에 대한 잠재 유료시장은 약 5,275억9천5백만 원으로 추정할 수 있다. 128

129 <표 40> 일반인의 온라인 뉴스저작물 잠재 유료시장 규모 2010년 총 인구수 인터넷 신문구독률 인터넷 신문 구독자수 일반인 유료 뉴스 가입률 유료 서비스 단가 일반인 온라인 뉴스저작물 잠재 유료시장 (백만 원) 48,874,539명 73.1% 35,727,288명 26.2% 56,364원 527,595 4) 전체 온라인 뉴스저작물 잠재 유료시장 따라서 전체 온라인 뉴스저작물 잠재 유료시장은 약 1조3,756억8천만 원으로 추정할 수 있다. 비율로 보면 공공기관은 0.1%로 잠재 유료시장에서 미비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민간기업에 대한 잠재 유료시장은 약 61.6%를 차지하고 있어 가장 높은 잠재시장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일반인의 잠재 유료시장은 38.4%로 민간기업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시장 잠재력 측면, 즉 기업체 수와 인구수와 비교해서 본다면 훨씬 더 잠재력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표 41> 전체 온라인 뉴스저작물 잠재 유료시장 규모 온라인 뉴스저작물 잠재 유료시장 공공기관 민간기업 일반인 총계 금액 1, , ,595 1,375,680 비율 0.1% 61.6% 38.4% 100.0% 뉴스 저작권 침해실태 분석을 통한 잠재 유료시장 예측 연구 129

130 Ⅶ. 정책적 대응방안 1. 뉴스저작물 침해 방지 가이드라인 마련 뉴스저작물을 이용하고 소비하는 주체는 대다수 국민들이다. 뉴스저작물 역시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성과 독창성을 지니게 되면 저작물로서의 성립요건이 되기 때문에 저작권법 상 보호 대상이 된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단순한 사실이나 시사 보도의 경우 보호받지 못하는 이면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침해 여부에 대한 모호함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뉴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로 하여금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가령 예를 들어서, 포털 사이트 내 커뮤니티 게시판의 경우 개개인이 관심 있는 기사를 스크랩하여 일반 공중이 이용할 경우, 권리자로서 뉴스를 생산하는 주체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는 곧 무차별적인 저작권 소송으로 이루어져 무지로 인한 이용자들을 범법 행위로 몰아갈 수 있는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뉴스저작물 의 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이용하는 주체로 하여금 침해 기준을 제시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이다. 또한, 가이드라인의 방향은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는 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가드라인의 성격 상 법적인 구속력이 없고, 사회 통념 상 인정되는 사안들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대 흐름도 고려되어야하고, 유연한 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130

131 2. 뉴스저작물 이용자의 정보 윤리 교육 강화를 통한 법의식 개선 교육 및 홍보의 강화를 통해 정보통신 강국에 부응하는 인터넷 윤리를 확립하고 저작권 보호에 대한 국민적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저작권 교육은 학교 교육과 온라인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이 상호 연계되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저작권이 문제되는 분야의 해당 이해관계자들이 자신들의 권리 분야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을 담당하는 것은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강사의 확보 및 교재의 개발 등 필요한 지원이 체계화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학교 교육을 통한 저작권 교육의 강화를 위해서는 초 중등 수준에서 저작권 교육을 필수화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한 저작권 교육은 청소년들이나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이용하는 포털 사업자들과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청소년 및 네티즌 대상 저작권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상 청소년 저작권 교실 등을 확대하 고,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교재 및 프로그램 등의 제작 보급하는 것이 필요하 다. 또한 저작권 침해 및 디지털 정보의 불법유통에 대해서는 P2P일서비스 사업자를 비롯한 인터넷 이용자의 자율적인 규제와 사용에 관한 캠페인이 실시되어야 한다. 즉, 불법정보 공유 금지, 바이러스 파일 공유 금지, 건전한 공유 문화 정착, 공유 예의 정착 등의 자율규제를 유도해야 한다. 이러한 정보윤리가 올바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우선 디지털 정보의 주요 전달 매체인 인터넷의 특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인터넷이라는 신매체는 과거의 매체와는 별개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보윤리교육에서 고려해야할 사실은 크게 세 가지로 축약할 수 있다. 즉 전통윤리교육과 신기술 매체와의 비양립성 인식, 과잉정보에 대한 대처 기술, 신기술의 힘에 대한 이해 등이다. 이러한 정보윤리교육 시스템은 신매체가 가진 본질적 특성을 반영한 정보윤리의 토대 하에 정착되어야 한다. 이는 한편으로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 보장, 다른 한편으로는 불법적이고 해로운 정보로부터 정보이용자의 권익보호 사이 에서 이루어 져야 한다. 이 둘의 개념이 공평하게 균형적인 틀 안에서 유지되도 록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며 또한 정보윤리교육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뉴스 저작권 침해실태 분석을 통한 잠재 유료시장 예측 연구 131

132 국내 다 기관 연계망 구축, 인터넷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개발 및 국제 간 공조 시스템 구축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3. 뉴스저작물 저작권을 합법적 이용 절차의 보완 법을 위반하는 자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법을 준수하기 위한 절차의 제도화가 선행되어야 하며, 개인들의 음원이용의 경우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절차적 제도 적 측면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첫째, 포털들이 저작권 문제를 일괄 처리함으로써 관련 문제를 신속하고 용이하게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 2008년 말 기준으로 네이버의 블로그는 약800만개, 다음의 블로그는 약400만개 그리고 대형 포털의 카페 수는 약 1300만개 정도이고, 이중에서 음악을 전문적으로 이용하 는 블로그는 전체 블로그의 25%정도이며 카페는 53만개 정도라고 알려져 있다. 이는 수많은 개인들이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포털들이 처리한 음악 등의 저작물을 개인들이 적법하게 구매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내부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서는 최근 음험한 다운로드가 아닌 깨끗한 다운로드 물결이 인터넷과 모바일에서 동시에 일고 있어 주목된다. 포털 다음은 작년 6월부터 영화 다운로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900여 편의 최신 영화부터 고전 명화까지 서비스한다. 가격은 500~3500원이며, 휴대전화 요금, 다음 캐시, 신용카드로 할 수 있다. 포털 파란은 영화 저작권자와 영화 리뷰어가 이익을 나눌 수 있는 무비 위젯 을 오픈했다. 무비 위젯은 영화 다운로드 서비스를 위젯 형태로 제공하는 것으로, 영화를 다운받은 사람이 블로그나 게시판에서 리뷰를 위젯 형태로 작성하고, 다른 사람이 그 위젯을 통해 영화를 다운받으면 판매 수익의 일부를 얻는 구조다. 모바일 쪽에서도 새로운 다운로드 열풍이 불고 있다. PC처럼 각종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쓸 수 있는 스마트폰이 몰고 온 현상이다. KT가 애플 아이폰을 출시하고, SK텔레콤과 LG텔레콤이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구글 안드로이폰을 내놓으면 다운로드 시장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이 통신사들이 데이터 요금을 절반 이하로 낮추고 있어 132

133 모바일 다운로드족( 族 ) 의 기대를 부풀리고 있다. 위와 마찬가지로 뉴스저작 물도 건전하게 뉴스생산자와 협약을 맺고 일정비용을 지불한 후 정상적인 경로로 건전하게 뉴스저작물이 보호되고 비용을 정산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4. 뉴스콘텐츠 침해 방지를 위한 공동 모니터링 협업 체계 구축 뉴스콘텐츠의 지속적인 침해 방지를 위해서는 현재 침해되고 있는 현황을 체계적 으로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정부 부처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공공 기관, 대기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뉴스콘텐츠 침해 현황을 파악하 고, 나아가 포털을 중심으로 온라인 서비스 사이트 내 뉴스를 중심으로 소비재 역할을 하는 게시판도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뉴스를 소비하는 계층에게 적법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우선 마련해 주는 역할이 되어야하기 때문에 현행 실태를 객관적으로 조사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침해 방지 활동을 다각화하기 위하여 범정부적인 노력과 함께 뉴스콘텐츠의 공정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대중 매체를 비롯한 미디어를 관장하고 있는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뉴스콘텐츠 침해 방지를 위한 장기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뉴스콘텐츠의 신탁관리단체인 한국언론진흥재단과 공정한 저작 물 이용환경 조성을 담당하는 한국저작권위원회, 그리고 12개 신탁단체를 모두 회원사로 보유하여 권리자의 권익 보호와 저작권 보호 활성화 담당 기관인 한국저작 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와 공동으로 정책 방향에 맞추어 실무 액션플랜을 마련한다면 보다 효율적인 뉴스콘텐츠 관리 및 보호가 될 것이다. 또한, 침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사전 모니터링 기능도 한국언론재단과 저작권보호센터가 공동 협력기구 형태로 운영해 보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는 각 기관의 기능 특성을 서로 조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순기능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합법적인 저작물을 유통시키는 온라인 콘텐츠 제공하는 사이트를 대상으로, 적법한 콘텐츠 유통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뉴스 저작권 침해실태 분석을 통한 잠재 유료시장 예측 연구 133

134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합법적으로 저작물을 유통하는 OSP(P2P, 웹하드)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지면, OSP의 저작권 보호수준을 평가하 여 제도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저작물 유통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5. 뉴스콘텐츠의 기술적 보호 위와 같은 법의식 개선과 제도적 정비를 통해서 공정하고 합법적인 저작물 유통을 이끌어 낼 수 있겠지만, 이와 더불어 콘텐츠의 기술적 보호도 이루어져 야 한다. 복제를 방지할 수 있는 기술이 우선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권리관리정보는 저작물을 파악하고 이용여부를 결정하며 그 저작물을 이용하 기 위하여 필요한 권리처리를 하는데 필요한 저작물, 저작권자, 이용조건 등에 관한 정보이며, DRM은 암호화 기술 및 관련 기술을 이용하여 허가되지 않은 사용자로부터 디지털 콘텐츠를 안전하게 보호함으로써 디지털콘텐츠 관련 당사자의 권리 및 이익을 지속적으로 보호 및 관리하는 시스템이 뉴스콘텐츠 분야에 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는 온라인상에서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등 불법 저작물에 대해 24시간 모니터링 을 수행하고 동시에 저작권법에 의해 즉시 조치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불법 저작물 추적관리 시스템(ICOP)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현재 ICOP은 2010년 어문 저작물과 게임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였다. 어문 저작물의 특성 상 텍스트를 중심으로 한 뉴스콘텐츠도 기술적인 적용은 가능 하지만,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ICOP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뉴스저작물 을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현재로서 한계가 있다. 하지만, 향후 ICOP 개발 계획에 뉴스저작물 을 포함하기 위해서는 정부, 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 저작권자 간의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ICOP을 통해 뉴스저작물 을 효율적으로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는 뉴스저작물 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새로운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134

135 참고문헌 KT경영경제연구소(2010), 아이폰 고객의 어플리케이션 이용행태 및 성향 분석. KT경제경영연구소(2011), 스마트폰 이용 행태로 알아보는 향후 국내 통신시장 Time Inc. v, Bernard Geis Associations, 293 F. Supp. 130(S.D.N.Y. 1968) WAN-IFRA( ). Publishing to Targeted Audiences. 김수섭(2010), 12개 신문 공동 모바일 뉴스 포털 온뉴스, 신문과 방송 김영주 정재민(2010), 한국언론진흥재단, 2010 국민의 뉴스소비 김유신(2009), 온라인뉴스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인식 연구, 출판잡지연구 제17권 제1호. 문철수 지성우 문효진(2010), 뉴스저작물 이용활성화 및 이용작 인식 개선방안 연구, 한국언론진흥재단. 백준봉 외(2010.2). 아이폰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성욱제(2009), KISDI 이슈리포트, 신문산업 활성화 지원 방안 송영식 이상정(2009), 저작권법개설 제4판 증보판, 세창출판사 안민호 김택환(2010), 한국언론진흥재단,2010신문독자의신문이용형태조사 연구 언론진흥재단(2008), 언론수용자의식조사 이민규 외 3인(2010), 한국언론진흥재단, 스마트폰 기반 뉴스 콘텐츠 유통활성화 연구 이은주, 한국 신문의 경제적 위기, 커뮤니케이션 이론. 4권 2호. 서울 : 한국언론학회 정준희(2011), 한국언론진흥재단, 온라인 뉴스 콘텐츠 유료화 실험의 현 단계 조정열 이완수 김찬석 (2010),한국언론진흥재단, 읽는신문 에서 보는신문 으로 의 기능성 연구 최경진(2008), 뉴스와 저작권, 성균관법학 최민재(2008). 인터넷 공간의 사적콘텐츠와 법률적 쟁점 최민재 김택환 조영신(2010), 한국언론진흥재단, 디지털미디어환경과 뉴스콘텐츠 유료화 최민재 김택환 조영신(2010),한국언론재단, 뉴스콘텐츠 유료화 현황과 전망 연구 뉴스 저작권 침해실태 분석을 통한 잠재 유료시장 예측 연구 135

136 커뮤니케이션학회(2010), 신문산업의 뉴스콘텐츠 유료화 오승종, 이해완(2005) 저작권법 박영사 한국언론재단(2009), 미디어 오늘 한국언론진흥재단(2010), 미디어 기업의 소셜 미디어 활용,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2011), 2011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2010), 뉴스저작물 이용 활성화 방안 연구 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