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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國際學院友論集 7 集 (2010) pp 일본의 21C 경제성장 전략: 일본의 저탄소 정책과 시사점 조윤정 (한양대 국제대학원 일본학과 석사과정) 1. 문제의식 2. 일본의 저탄소 정책 목표와 내용 (1)일본의 저탄소 정책 목표 (2)일본의 저탄소 정책 내용 3. 일본의 저탄소 정책 평가와 과제 (1)일본의 저탄소 정책 평가 (2)일본의 저탄소 정책 과제 4. 한국에의 시사점 초 록 2002년 이후 6년 넘게 전후 최장기 호황을 보여 왔던 일본 경제는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하여 다시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일본은 최근 세계적으로 저탄소 사회(Low Carbon Society) 구축이 시급하고 중요한 글로벌 이슈로 급부상한 것에 대해 이 저탄소 녹색성장 이라는 글로벌 과제를 일본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일본, 유럽, 중국 등 전 세계에서 환경 주도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 한 가운데 일본은 에너지 효율이 높고, 에너지 환경 분야 기술이 뛰어난 것을 바탕으로 중국, 인도 등 후발국에 대한 환경규제가 강화될 경우 일본의 에너지절약, 환경 관련제품, 부품 등 의 산업에서 얻게 될 반사이익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찍이 시작된 일본의 저탄소 정책을 바탕으로 이제 막 시작한 한국의 녹색성장 정책을 봤을 때 한국의 녹색성장은 아직 정책의 방향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아, 좀 더 명확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일본은 최근 세계적으로 저탄소 사회(Low Carbon Society) 구축이 시급하고 중요한 글로벌 이슈로 급부상한 것에 대해 이 저탄소 녹색성장 이라는 글로벌 과제를 일본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일본, 유럽, 중국 등 전 세계에서 환경 주도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2 176 國際學院友論集 7 集 (2010) Ⅰ. 문제의식 2002년 이후 6년 넘게 전후 최장기 호황을 보여왔던 일본 경제는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하여 다시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기 후퇴는 일본의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경제활력이 저하되고 연금 및 의료비 등 사회보장비의 공적 부담이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어 국내적으 로도 경제성장동력이 소실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 일본은 최근 세계적으로 저탄소 사회(Low Carbon Society) 구축이 시급하고 중요한 글로벌 이슈로 급부상한 것에 대해 이 저탄소 녹색성장 이라는 글로벌 과제를 일본경제의 중장기적 성장동력으 로 활용하고자 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저탄소화란 경제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 탄소 배출량을 감축시킴으로써 지구의 기후변화에 대응 하는 것을 말하며, 녹색성장이란 저탄소화 및 녹색산업화에 기반을 두고 경제성장력을 배가시키는 신성 장 개념을 말한다. 녹색성장은 환경보호를 통해 성장능력을 확충한다는 점에서 환경과 성장이 조화를 이 루어야 한다는 요지의 지속가능 성장(Sustainable Growth) 을 포함한 보다 적극적인 개념으로 경제성 장과 자연환경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은 에너지 효율이 높고, 에너지, 환경 기술이 뛰어나므로 이 기술을 활용하여 성장잠재력 제고로 연결시키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러한 계획을 바탕으로 포스트 교토체제 논의 과정에서 주도권을 장 악하려는 일본의 행보가 지속되고 있다. 2007년 아베 총리가 포스트 교토체제 구축에 관한 3원칙 1) 을 제안했으며, 2008년 1월 후쿠다 총리는 다보스회의에서 Cool Earth 추진구상 을 발표, 2008년 6월에 는 저탄소사회 일본을 향하여 라는 일명 후쿠다 비전 을 발표, 2009년 신정권의 하토야마 총리는 지난 9월 유엔에서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1990년 대비25%까지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일본이 일찍이 저탄소 정책을 펼쳐 온 것은 포스트 교토체제 등 향후 환경 관련 국제적 논의 과정에서 일본의 발언권을 높여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국제질서를 구축하려는 의도이며 동시에 국제 적 환경 규제가 강화될 경우 일본이 확보하고 있는 환경 관련 기술 및 산업이 일본경제 성장에 가져다 줄 잠재력에 기대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 인도 등 후발국에 대한 환경규제가 강화될 경우 일본의 에너지 절약, 환경 관련 제품, 부품 등의 산업에서 얻게 될 반사이익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반사이익에 대한 기대는 일본뿐만 아니라 유럽, 미국에서도 기대감이 커져 환경 주도권을 위 한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부시 대통령은 미국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거부했지만, 새로 운 시대를 맞이하여 오바마 대통령은 온실가스를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17%까지 감축하겠다고 밝혔 다. 2) 미국은 에너지 절약의 촉진, 재생가능 에너지의 보급, 친환경차의 개발과 보급, 차세대 바이오 연료 보급, 차세대 송전망 구축등의 녹색성장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녹색성장 정책을 통해 기후변동 대책, 환경산업 육성, 고용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일본과 유럽 구도의 환경 주도권을 뺏어 오기 위 해 태양광 발전, 친환경 자동차 등 세계적 녹색산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3) 다음달 12월에 코펜하겐에서 개최될 기후변화협약 15차 당사국 총회 에서는 미국을 비롯한 한국,중국, 인도등 미참여국들이 탄소삭감 의무를 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세계 기후변화 협약의 흐름 속 1) 중국, 인도 등 주요 배출국을 참가시키고, 나라별 사정을 고려한 유연하고 다양한 체제를 구축하며, 에너지 절 약 기술을 활용하여 환경보전 및 경제발전을 동시 달성하자는 원칙. 2) 주식회사 미쓰비시 종합연구소 COP15: 気候変動対策に関する国際合意は実現するか ( ) 3) 닛세이 기초 연구보 차세대 환경 비즈니스 착안점과 투자기회의 발굴 2009년 겨울호 Vol.56 P36-59

이에 일본은 최근 세계적으로 저탄소 사회(Low Carbon Society) 구축이 시급하고 중요한 글로벌 이슈로 급부상한 것에 대해 이 저탄소 녹색성장 이라는 글로벌 과제를 일본경제의 중장기적 성장동력으 로 활용하고자 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3 일본의 21C 경제성장 전략: 일본의 저탄소 정책과 시사점 177 에서 한국도 자유로울 수는 없다. 국제에너지기구(IEA)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07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에서 6위, 전 세계에서 9위를 차지하고 1990~2007년 배 출가스 증가율은 113%로 OECD(평균 17.4%) 내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08년 8 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녹색성장과 녹색기술이 신성장 패러다임 으로 제시하고 이후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를 중심으로 녹색성장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한 국의 녹색성장 정책은 그 방향성이 아직 불분명하여 정책과 예산등 녹색성장 정책 이라고 파악하기 어 려운 부분들이 있다. 본 연구는 일본의 저탄소 정책의 내용과 과제를 살펴봄으로써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한국의 저탄 소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먼저 2장에서 일본의 저탄소 정책의 목표와 내용을 살펴본 후 3장에서 그 정책의 평가와 과제를 통해 4장에서 한국에 시사점을 주고자 한다. Ⅱ. 일본의 저탄소정책의 목표와 내용 1. 일본 저탄소 정책의 목표 일본 정부는 일찍이 저탄소 정책과 관련된 비전과 목표를 발표해왔다. 2007년 아베 총리 Cool Earth 50 을 시작으로 2008년 후쿠다 총리의 Cool Earth 추진구상, 저탄소사회 일본을 지향하며 (일명 후쿠 다 비전), 경제재정개혁 기본방침 2008, 아소 총리의 미래개척 전략 등 그 비전과 목표를 제시해 왔다. 이중 후쿠다 비전 은 일본이 추진하고자 하는 저탄소사회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목표를 최초로 제시했 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현재 일본의 저탄소 정책은 "저탄소 혁명으로 세계를 주도하는 나라" 라 는 목표를 갖고 정책을 펼쳐 나가고 있다. [표 1] 일본의 저탄소 정책의 구체적 목표 목표 에너지, 태양광 친환경차 저탄소 교통 도시혁명 -재생가능에너지는 최종에너지소비에 대한 비율로 2020년까지 20%(2050년 10%정도) 도입 -태양광발전은 2020년까지 20배증가 -공립학교등 공공건물(5만 4천곳) 에 태양광 설치(3년간 중점실시),주택의 에너지 절약화 가속(에너지 절약형 주택비율을 2019년50%) -그린가전으로 대체 촉진 -태양전지, 연료전지, 초전도등의 분야에서 일미 공동연구, 실험, 표준화 협력을 추진 -2020년까지 신차판매의 50%를 친환경차로 대체 -공용차(정부, 지방자치)를 친환경차로 대체 -차세대자동차에 관한 규격화, 국제표준화 추진 -차세대축전지, 고성능 모터 등 환경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2020년 차세대자동차의 시장규모:약 5조엔, 고용효과 약6만 명 -저탄소 교통기관을 세계최고 속도로 개발, 보급, -저탄소 교통 인프라정비 집중 -공공교통기관의 이용촉진을 통해 환경부하가 적은 저탄소형도시를 구축해, 세계의 모범이 되는 모델을 제시

그러나 한 국의 녹색성장 정책은 그 방향성이 아직 불분명하여 정책과 예산등 녹색성장 정책 이라고 파악하기 어 려운 부분들이 있다. 본 연구는 일본의 저탄소 정책의 내용과 과제를 살펴봄으로써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한국의 저탄 소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4 178 國際學院友論集 7 集 (2010) -3대도시권 환경도로의 정비 -바이오매스등 지역의 특성과 자연자원을 활용한 도시 만들기 자원대국 실현 -가정에 잠들어 있는 휴대전화의 회수제도정비(1억대 회수하면 약 3톤의 금이 회 수가능) -폐플라스틱의 리사이클 촉진(2020년까지 리사이클 약 90%이상) -세계의 물 처리 비즈니스(오수처리, 댐등)참가 (시장규모 2005년: 60조엔->2025년: 100조엔) -국내 원자력발전 신규건설(현재 15기의 건설을 계획 중이며 이중 2018년까지 9 기의 건설계획 목표) 출처: 내각부( 미래개척 전략 (2009.4) 필자 정리. 현재 일본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20년까지25%, 2050년까지 50% 삭감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상기의 내용을 바탕으로 태양광발전이 도입된 에너지 절약형 주택, 친환경차, 에너지 절약형 가전 이 새로운 3종 신기 4) 가 되도록 정책을 펼치고 있다. 에너지 효율, 신에너지, 원자력, 3R(Reduce, Reuse, Recycle), 물 처리 시스템 등의 환경, 자원 에너지 분야가 일본경제의 기간산업이 되어, 지구온 난화 문제와 자원, 에너지 문제가 성장의 제약이 되지 않기에 오히려 국부의 주된 원천인 것이 당연한 경제사회를 구축하고자 한다. 이처럼 환경, 에너지 효율 국가로서 세계에 앞서 태양광발전, 축전지, 연료 전지, 그린가전등 주요 저탄소 기술관련 산업은 세계 점유율에서 우위를 유지하도록 기술을 바탕으로 한 전략적 목표를 세우고 있다. 2. 일본 저탄소 정책의 내용 1) 기술 개발 1신 에너지 개발, 기술 촉진 일본은 한국과 비슷한 에너지 공급구조를 갖고 있다. 즉 1차 에너지의 상당부분을 석유에 의존하고 있다. 두 차례의 석유위기를 경험한 일본은 에너지 절약을 위한 투자와 더불어 1980년부터 석유대체 에 너지의 개발과 보급 확대에 노력해왔다. 그 결과 일본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에너지 효율을 실현한 국가로 발전했다. 그러나 일본은 여전히 석유의 의존도가 높아 유가상승, 석유자원의 안정적 확보의 어 려움이 있다. 일본은 이와 같은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신에너지 의 개발과 보급을 추진하고 있으며 나 아가 신에너지 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라는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있다. [표 2] 일본의 신에너지 실적과 도입 목표 2005년 2010년 2020년 2030년 신에너지 실적 목표 A(유지) B(최대) A(유지) B(최대) 태양광발전 35만kl 118만kl (142만kW) (482만kW) 140만kl 700만kl 669만kl 1300만kl 풍력발전 44 만kl ( 만kl 만kW) (300만kW) 164만kl 200만kl 243만kl 269만kl 4) 일본을 상징하는 보물로 일본 황실에 전해 내려오는 칼, 구슬, 거울.

현재 일본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20년까지25%, 2050년까지 50% 삭감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상기의 내용을 바탕으로 태양광발전이 도입된 에너지 절약형 주택, 친환경차, 에너지 절약형 가전 이 새로운 3종 신기 4) 가 되도록 정책을 펼치고 있다.

5 일본의 21C 경제성장 전략: 일본의 저탄소 정책과 시사점 179 폐기물발전+바 이오매스 5) 발전 252만kl (201 만kW) 586만kl (450만kW) 364만kl 408만kl 435만kl 494만kl 바이오매스열 이용 142만kl 308만kl 290만kl 335만kl 402만kl 423만kl 기타 687만kl 764만kl 707만kl 812만kl 638만kl 727만kl 총합계[1차 에 너지 총공급비] 1,160만kl [2.0%] 1,910만kl [3%] 1,665만kl [2.8%] 2,455만kl [3.6%] 2,387만kl [3.5%] 3,213만kl [6.1%] 주: 기타는 열이용분야의 태양열, 폐기물열, 미이용 에너지를 포함. 출처: 내각부( 장기 에너지 수급예측 (2009.8) 일본의 신에너지 정책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석유대체에너지 개발 및 보급을 추진하 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석유대체에너지의 개발 및 보급의 촉진에 관한 법률 (1980년 시행, 1992년 개 정) 에 근거하고 있다. 둘째, 석유대체에너지 개발의 차원을 넘어서서 신에너지의 개발 및 보급촉진을 추진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신에너지 이용 등의 촉진에 관한 특별 조치법(1997년 시행)에 근거하고 있다. 이처럼 일본의 신에너지 정책은 법률적 기초를 형성하고 있다. 또한 신에너지가 가지는 기본적인 특징은 생산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아 경제성이 매우 낮은 반면 석유에너지의 대체수단으로서 향후 보급 을 촉진할 필요성이 높다는 데에 기초해 정부가 정책적 차원에서 신에너지의 보급을 촉진하고 있다. 일 본 정부는 신에너지 도입정책을 강화하여 2010년도에 공급측면에서의 신에너지 도입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 6) 현재 도입 목표는 1차 에너지 총 공급량의 3%로 설정되어 있다. 또한 저탄소사회 실현을 위해 일본정부가 가장 중시하고 있는 것은 기술혁신으로 기존의 에너지 절약 기술을 널리 보급함과 동시에 기존 기술과는 다른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여 환경 및 자원제약을 돌파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 경제산업성 주도 하에 2008년 3월 Cool Earth에너지 혁신기술계획 을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는 저탄소사회 구축을 위한 21개의 핵심기술을 선정하고 이들 핵심기술 개 발의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현재 상기에 제시된 기술개발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 는지 검토하고 파악하기 위해 2009년 8월 Cool Earth 에너지 혁신기술계획 Follow-up보고서 를 발 표하는 등 개발 단계를 확인 지원하고 있다. 일본이 진행하고 있는 21개의 에너지 혁신 기술개발 로드맵 은 다음과 같다. 5) 식물이나 미생물 등을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생물체. 석유의 전체 매장량과 맞먹어 적정하게 이용하면 고갈될 염려가 없는 이점이 있다. 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일본의 신에너지 정책과 시사점, KIEP세계경제 /10월호

jp/) 장기 에너지 수급예측 (2009.8) 일본의 신에너지 정책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석유대체에너지 개발 및 보급을 추진하 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석유대체에너지의 개발 및 보급의 촉진에 관한 법률 (1980년 시행, 1992년 개 정) 에 근거하고 있다.

6 180 國際學院友論集 7 集 (2010) [표 3] 21개의 에너지 핵심기술과 로드맵 출처: 일본 경제산업성( Cool Earth 에너지 혁신기술 계획 (2008) 2태양광 발전 태양광 발전 분야에서 세계1위를 자랑하던 일본은 2005년 주택용 보조금 제도를 폐지하면서 보급률 의 감소를 보였다. 그러나 2020년까지 20배의 보급률을 목표로 함으로서 보급 촉진에 힘쓰고 있다. 보 급 정책의 일환으로 2009년11월 1일부터 모든 가정에서 쓰고 남은 태양광 발전 전력을 기존 2배 가격 에 의무적으로 사주는 새 제도를 시작했다. 기존에는 전력회사의 가정용 태양광 발전 잉여분 구매를 자 율에 맡겨왔지만, 이제는 1Kw당 48엔에 사들이게 된다. 그리고 2009년 4월에 다시 부활한 정부와 지 방자치단체 등의 보조금 덕택에 개인들은 기존에 비해 5년 정도 빠른 10년 안에 설치비용을 회수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전력회사가 가정용 태양광 발전을 사들이는 비용은 내년 전기요금에 반영시킬 예정으

그러나 2020년까지 20배의 보급률을 목표로 함으로서 보급 촉진에 힘쓰고 있다. 보 급 정책의 일환으로 2009년11월 1일부터 모든 가정에서 쓰고 남은 태양광 발전 전력을 기존 2배 가격 에 의무적으로 사주는 새 제도를 시작했다.

7 일본의 21C 경제성장 전략: 일본의 저탄소 정책과 시사점 181 로 2010년 4월부터 4인 가족 기준으로 월 30엔~100엔 가량 전기요금이 인상될 것이다. 7) 구체적으로는 전력회사가 가정 태양광 발전 전량을 일단 높은 가격으로 사들인 뒤 가정에서 필요한 전기는 이보다 낮 은 가격에 되판다는 구상이다. 이 제도는 현재 태양광 발전 1위인 독일이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3친환경차 촉진 일본의 대표적 산업인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이산화탄소 삭감을 위해 2020년까지 신차판매의 2대중 1대를 차세대 자동차로 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환경성능이 좋은 신차의 구입촉진 정책에 따라 환 경대책과 경기대책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친환경차의 보조금 제도와 세금감면을 지원하고 있다. 이 보조금은 외국과 비교해서 1대당 지원수준이 최고임을 자랑한다. [표 4] 일본의 친환경차 보조금 내용 조건 승용차 경차 기존의 차를 친환경차 로 교체할 경우 차령 13년 초과차량 에서 2010년도 연비기준달성 차로 교체 25만 엔 12.5만 엔 친환경차를 구입한 경 배출가스 성능4 8) 또는 2010년도 우 연비기준+15%이상 자료: 내각부( 저탄소 혁명 (2009.4) 10만 엔 5만 엔 또한 연구개발과 설비투자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기자동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초기 수요 창출을 위해 충전 인프라정비의 촉진에 힘쓰고 있다. 4저탄소 교통혁명 운수부문은 일본의 이산화탄소 배출양의 약 20%를 차지한다. 비교적 적지 않은 이 비율을 감소시키 기 위해 친환경차 정책과 더불어 교통 정비를 통한 배출 삭감을 도모하고 있다.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 교통혁명은 운송부문을 중심으로 교통, 도시, 지역의 저탄소화를 위해 차세대 교통기관의 개설, 실용화와 함께 효율적인 교통 인프라의 정비, 물류효율화에 투자하는 대규모운송과 모덜 시프트 9) 를 추 진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기술인 고속도로교통시스템(ITS)을 개발해 교통 흐름 대책의 강화, 기술개발, 국제표준화 활 동과 동시에 해외진출도 모색하고 있다. 또한 주행속도 향상에 따른 이산화탄소 삭감(시속 20K에서 60K로 가속했을 시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약 40%감소) 을 위해 정체구간의 도로 정비를 통해 교통 원활 화도 모색하고 있다. 5친환경 지역 도시 만들기 농림어촌지역은 바이오매스 자원의 공급원과 삼림등에 따른 탄소 흡수원으로서 저탄소사회의 구축에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다. 정부는 바이오매스타운 10) 을 2010년도까지 300곳으로 확대할 것을 추진하고 7) 태양의 나라 향해 뛰는 일본 ( 한겨레)(검색일:2009년 11월 7일) 8) 2005년 배출가스 기준 75% 저배출. 9) 수송 방식을 변경하는 일.(트럭에 의한 수송에 편중되어 있던 것을 철도 항공기 선박으로 전환하는 일) 10) 바이오매스의 발생부터 이용까지 최적의 프로세스로 연결된 종합적인 시스템이 구축된 지역 2005년 처음 시작

3친환경차 촉진 일본의 대표적 산업인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이산화탄소 삭감을 위해 2020년까지 신차판매의 2대중 1대를 차세대 자동차로 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환경성능이 좋은 신차의 구입촉진 정책에 따라 환 경대책과 경기대책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친환경차의 보조금 제도와 세금감면을 지원하고 있다.

8 182 國際學院友論集 7 集 (2010) 있다. 한편 도시는 특색을 살린 모델도시 만들기가 전국에 확대되고 있다. 환경모델도시는 2008년에 6곳을 선정(요코하마시, 키타큐슈시, 미나마타시, 토야마시 등), 집약형 도시구조의 실현과 공공교통기관의 이 용촉진과 지원을 하고 있다. 성과가 좋은 지역은 그 사례를 전국에 확대함과 동시에 환경대책에 적극적 으로 대처하는 해외의 도시와 연계해 그 성과를 세계로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 기업과 국민 운동 1 에코포인트를 이용한 에너지 절약 가전의 보급 촉진 2009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에너지 절약 가전(에어컨, 냉장고, 텔레비전)의 구입 가격의 5% 상당을 에코포인트(다른 상품,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는 포인트)를 부여하는 제도로 환경, 경기후퇴, 지 상파 디지털 텔레비전의 보급 효과를 위해 추진되었다. 텔레비전은 포인트 5%를 더 주며, 재활용품을 구입했을 시에는 그 요금상당 부분을 포인트로 주는 제도이다. 2 탄소 발자국 제도(Carbon Footprint제도) 도입 식품, 의유등을 제조할 때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표시하는 제도로 2009년 4월부터 실시되었다. 배출량은 원재료 조달, 제조, 유통 판매, 사용, 폐기 리사이클 5단계에서 산정된 수치를 합산 한 것으로 각 상품별로 통일된 표기를 해야 한다. (예를 들어 맥주 1병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150그램) 3 NGO등의 단체 활동을 활용한 교육 및 운동 일생 동안 여러 기회를 통해 저탄소 사회에 대해 배우는 체제를 도입하고 있다. 21세기 환경교육플랜 에 따라 환경문제에 맞춰 단체, 인재와 연계해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교육(ESD)의 기회의 충실을 도모, 학교와 지역에서 Co₂삭감에 유용한 교육을 통해 저탄소사회와 지속가능한 사회에 대해 가르치고, 배우 는 방식을 도입한다. NGO와 지역사회 단체, 시민, 기업, 행정등 여러 관계자들과 연계함으로써 지역에 기인한 활동을 정착 시킴으로써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발로 행동하는 사회를 목표로 한다. 지원 단체를 통한 조언과 정보 제공 등에 따른 NGO/NPO의 환경보호에 관한 다양한 활동의 지원, 커뮤니티 펀드 등에 관한 가이드라 인의 정책, 지역모두의 국민운동에 인센티브를 주는 사업, 지역의 산학관의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지원 정책을 펴고 있다. 이 밖에도 Cool Earth Day (매년 7월7일), 쿨 비즈& 웜 비즈 운동, 팀 마이너스 6% 운동 등을 통해 국민 모두가 참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국제 협력 1 개발도상국에 대한 자금지원 일 미 영의 이니셔티브 11) 에 따라 2008년 7월1일에 세계은행에 다국간 기금으로서 설립된 기후투자기 금을 통해 도상국에 태양광, 풍력발전소의 도입과 화력발전소의 에너지 효율 향상, 배출이 적은 공공교 하여 2009년 9월 현재 218곳의 바이오매스타운이 형성되어있다. 11) 2008년 도상국의 기후변동 문제의 대책 지원을 하기 위해 미국,영국, 일본이 다국간의 새로운 기금을 창설한 것. 일본은 이 기금에 최대 12억 달러는 각출했다.

2) 기업과 국민 운동 1 에코포인트를 이용한 에너지 절약 가전의 보급 촉진 2009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에너지 절약 가전(에어컨, 냉장고, 텔레비전)의 구입 가격의 5% 상당을 에코포인트(다른 상품,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는 포인트)를 부여하는 제도로 환경, 경기후퇴, 지 상파 디지털 텔레비전의 보급 효과를 위해 추진되었다.

9 일본의 21C 경제성장 전략: 일본의 저탄소 정책과 시사점 183 통수단의 활용, 빌딩과 산업계에 전력사용효율의 개선과 같은 온실효과 가스 삭감을 위한 완화책과 기후 변동의 악영향에 대한 대응책을 지원한다. 5년간 누계 약 100억 달러 정도의 자금공급을 가능하게 하는 Cool Earth Partnership 을 추진하 고 있다. 그 일환으로서 새롭게 제도 설계된 기후변동대책 엔 차관 12),환경 프로그램, 지구환경 보험, 일 UN개발계획(UNPD)공동 프로젝트를 활용함과 동시에 기존의 무상자금협력, 기술협력등과 아시아 개발 은행(ADB)등의 국제기관을 통한 정부개발지원에 따른 지원을 진행 13) 하며, 또한 국제협력은행(JBIC) 일 본무역보험(NEXI)도 정부개발원조이외의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2 국제적 기술 협력 환경 에너지 국제협력 파트너십의 핵이 되는 에너지 기술을 국제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2010년까지 책정하기 위해 IEA등과 연계하면서, 각국의 기술개발시책정보의 공유를 위한 작업을 새롭 게 시작하고 있다. 일례로 지난 2009년 10월에는 일본 경제산업성과 유럽집행 위원회 연구총국의 공동 주최로 열린 에 너지 기술개발에 관한 EU 일 에너지 기술개발 연구협력에 관한 회의를 개최하고 미국을 포함한 3국간 협력대처로 연구개발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신흥국이나 개발도상국가 에너지기술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 함으로써 3국간에 정보교환을 하는데 합의하였다. 14) 3. 일본의 저탄소정책 평가와 과제 (1) 일본의 저탄소 정책 평가 1 환경, 에너지 관련 기술 수준 일본 정부는 연구개발 리스크가 높은 기술, 탄소 배출 삭감 효과가 큰 기술 촉진과 보급 촉진책을 중 점적으로 지원하며, 실용화에 가까운 연구개발은 민간이 주도하도록 하고 있다. 중기적 목표(2030년)와 장기적 목표(2050년)로 나누어 인재 육성과 기초 연구에 힘쓰고 있다. 이를 위해 앞으로 5년간 300억 달러 규모의 예산을 환경 에너지 분야의 연구개발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의 환경 에너지 기술은 세계에서 뛰어난 수준을 갖고 있음을 자랑하고 있다. 일본의 기술은 정부 의 지원 정책에 힘입어 세계 시장에서도 가장 많은 환경 에너지 분야의 기술을 갖고 있다. [표 5] 각 시장별 차세대 환경 에너지 관련 기술특허 비중 (단위:%) 구분 구미일, 한국, 중국시장 일본 미국 유럽 기타 미국시장 유럽시장 디젤엔진 유해배출물질 저감기술 ) 첫 사례로 2008년 7월 인도네시아에 대해 총액 약 308억 엔을 상한으로 하는 엔차관의 공여를 결정. 13) 이미 마다가스카, 세네갈, 가이아나에 대해 무상자금협력을 실시. 14)일본자원 에너지청 보도자료 ( 년 11월 8일)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2 국제적 기술 협력 환경 에너지 국제협력 파트너십의 핵이 되는 에너지 기술을 국제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2010년까지 책정하기 위해 IEA등과 연계하면서, 각국의 기술개발시책정보의 공유를 위한 작업을 새롭 게 시작하고 있다.

10 184 國際學院友論集 7 集 (2010) 메탄하이드레이트기술 자연냉매를 사용한 가열냉각 기 술 폐기물 처리IT화 기술 오염토양 처리 기술 열섬(Heat Island)현상 대책기술 주:1. 미국, 유럽, 일본, 한국,중국 시장에서 각 기술 분야의 특허 건수의 점유율로 평가. 2. 미국과 유럽시장의 점유율은 각 시장에서 일본의 특허 비중만 표기. 출처: 삼성경제 연구소 일본의 환경강국 전략과 시사점 (207호), SERI경제 포커스. 또한 일본의 또 다른 세계적 기술 중 하나는 리튬이온 전지기술이다. 이 리튬이온 전지는 전기 자동 차의 주요 부품으로 앞으로 하이브리드차와 전기 자동차 개발에 주요 핵심 기술로서 세계로부터 그 수 요가 증가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출처: 일본 경제 산업성( Cool Earth 에너지 혁신 기술 계획 (2008) 2 태양광 발전 보급 일본 정부는 2005년 폐지된 태양광 발전 시스템 설치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올해 4월 부활(1kW 당 7만엔)시켰고, 11월부터 태양광 발전 전력 고액 매입제도(Feed In Tariff, 1kW/h 당 48엔) 도입을 실시 했다. 보조금과 FIT 도입은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가정의 초기 비용 회수 기간을 단축시켜 태양광 발 전 수요 확대에 기여해 올해 2009년 태양전지 설치 건수는 과거 최대치 72,000건을 상회하여 10만 건 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일본 세키수이( 積水 )화학, 다이와( 大和 )하우스 등 주택건설 주요 7 개사는 올해 태양광발전을 설치한 단독주택 판매를 지난해에 비해 약 80% 증가한 2만3,000채로 예상하 고 있다.

이 리튬이온 전지는 전기 자동 차의 주요 부품으로 앞으로 하이브리드차와 전기 자동차 개발에 주요 핵심 기술로서 세계로부터 그 수 요가 증가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출처: 일본 경제 산업성(www.meti.go.

11 일본의 21C 경제성장 전략: 일본의 저탄소 정책과 시사점 185 [그림 2] 주요국 태양광 발전 보급량 주: 고정가격전력매수제도(FIT: Feed in Tarrif)는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전력을 기존 전력회 사가 일정기간 동안 시중가 이상으로 구입하도록 유도 하는 정책 출처: 삼성경제 연구소 일본의 환경대국 진입을 가로막는 3대 복병, SERI경제 포커스. 2005년 보조금 중단 이후 보급이 주춤했던 태양광 발전은 정부의 보조금 정책과 이에 힘입은 건설 업체들도 적극적으로 나서 태양광 발전 보급에 힘쓰고 있다. 3 친환경 자동차 보급 현황 도요타의 프리우스는 1997년 처음 양산된 하이브리드 자동차로 현재까지 전세계에 200만대가 팔렸 다. 일본의 친환경 자동차 기술은 일찍이 실용화 되었고 보급률도 현재까지 우위를 달리고 있다. 일본 내에서는 이 밖에도 전기자동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연료전지 자동차 등 친환경 차의 출시 를 진행하고 있다. [표 6] 일본 신차 판매순위 (2009년 10월말 기준) 순위 모델명 판매대수 전월 대비 1 도요타 프리우스(하이브리드) 26, 혼다 Fit 15, 도요타 VITZ 12, 도요타 Passo 10, 혼다 Freed 9, 도요타 VOXY 도요타 카로라 닛산 세레나 혼다 인사이트 (하이브리드) 닛산 노트 출처: 사단법인 일본자동차판매 협회 연합회 ( (검색일:2009년 11월 15일)

일본의 친환경 자동차 기술은 일찍이 실용화 되었고 보급률도 현재까지 우위를 달리고 있다. 일본 내에서는 이 밖에도 전기자동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연료전지 자동차 등 친환경 차의 출시 를 진행하고 있다. [표 6] 일본 신차 판매순위 (2009년 10월말 기준) 순위 모델명 판매대수 전월 대비 1 도요타 프리우스(하이브리드) 26,918 424.

12 186 國際學院友論集 7 集 (2010) 4 탄소 발자국 제도 현황(Carbon Footprint 제도) 탄소 발자국 제도는 2008년부터 시행을 검토하여 2009년 5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올해 10월 처음 이 제도를 시행한 곳은 이온 주식회사로 3개 제품에 탄소 발자국 마크를 붙여 판매했으며 현재는 이온주식회사의 8개 품목이 유통 중이다. 탄소 발자국 제도에 참여하겠다고 신청한 기업은 현재 45개사, 68품목으로 점차 증가될 것으로 전망 된다. 5 에코포인트 2009년 5월부터 시행을 시작한 에코 포인트 제도는 현재 대상제품이 에어컨(1267종), 냉장고(533종), 지상파 텔레비전(700종)으로 총 2500종으로 제품은 한정 돼 있으나 그 수가 많아 10월말 현재까지는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에코포인트 제품 매출의 60%가 텔레비전으로 전년대비 계속 증가 추세를 보여 일본 내에서는 경제 대책으로서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15) [표 7] 에코포인트 제도로 인한 가전제품 판매 증가율>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전년대비 1.3배 1.2배 1.16배 1.27배 1.25배 1.2배 출처:일본경제산업성( 월별에코포인트가전판매현황 (5,6,7,8,9,10월보고서 바탕으로 필 자 정리) 또한 에코 포인트로 교환 할 수 있는 상품이 점차 증가함으로써 그린 가전제품의 판매도 증가하고 있 다. 에코 포인트의 교환 상품 중 가장 인기가 있는 상품은 93%로 상품권, 교통 카드로 집계되었다. 16) [표 8] 에코 포인트 교환상품수의 증가 1차(9/11) 2차(10/16) 3차(11/13) 합계 상품권, 교통카드 지역형상품권 전국형지역 산품 도도부현형 지역산품 에너지 절약, 환경배려제품 환경활동 단체에 기부 출처: 일본 경제산업성( 에코포인트 활용에 따른 가전제품 보급촉진을 위한 에코포인 트 교환상품 모집 (1~3차 결과 자료 바탕으로 필자 정리) 15) 미즈호 정보연구 ( 2009년 11 월 24일 (검색일11월 28일) 16) 일본 환경성( 11월13일 (검색일 11월 28일)

5 에코포인트 2009년 5월부터 시행을 시작한 에코 포인트 제도는 현재 대상제품이 에어컨(1267종), 냉장고(533종), 지상파 텔레비전(700종)으로 총 2500종으로 제품은 한정 돼 있으나 그 수가 많아 10월말 현재까지는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13 일본의 21C 경제성장 전략: 일본의 저탄소 정책과 시사점 187 (2) 일본 저탄소 정책의 과제 이전 총리인 아소정권은 온실 가스를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15%를 삭감하겠다고 발표했었다. 이 는 국민에게 약 7.7만 엔의 부담이 증가하는 것으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본 자동차의 절반 이 하이브리드차나 전기자동차등의 차세대 자동차로 교체되어야 하며, 신축주책의 70%가 태양광발전을 도입해야 가능하다. 이렇듯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최첨단 기술을 최대한 도입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 어야 한다. 그런데 최근 하토야마 수상이 밝힌 2005년 대비 30%삭감은 아소정권 목표의 2배다. 하토야마 정권 의 정책대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각 가정에서 태양광발전으로 약 200만엔, 기존 자동차에서 차세대자동차로 대체하는데 약 200만엔, 단열공사를 에너지 절약형 주택으로 교체하는데 100만 엔으로 모두 합쳐 약 500만엔 정도의 비용이 든다. 그러나 각 가정당 500만엔 가까이 드는 비용을 들여 저탄소 정책에 얼마나 참여 할지는 의문이다. 태양광 발전 보조금 정책, 환경차 세제감면 정책등 여러 보조금 정책들이 나오고 있으나 그 정책들이 얼마나 유지될지 모르기 때문에 국민입장으로서는 리스크를 안고 갈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기업명 샤프 (일본) Q-cells (독일) 쿄세라 (일본) Suntech (중국) 산요전기 (일본) 미츠비시 전기 (일본) MOTECH (대만) Schott Solar (독일) SunPower (필리핀) Isofoton (스페인) 2006년 생산량 (%) 17.4 기업명 Q-cells (독일) 2008년 생산량 (%) 8.5 기업명 First Solar (미국) 2009년 생산량 (%) 샤프(일본) 7.6 Suntech (중국) First Solar (미국) Suntech (중국) 6.2 쿄세라(일본) Yingli Green Energy (중국) 7.5 샤프 (일본) Q-cells (독일) 6.3 Yingli Green Energy (중국) JA Solar (중국) JA Solar (중국) 4.1 SunPower (미국) MOTECH (대만) 2.5 SunPower (미국) [표 9] 태양전지 전 세계 점유율 Gintech Energy(대만) 4.0 쿄세라(일본) MOTECH (대만) Gintech Energy(대만) 출처: 일본 경제산업성( Cool Earth 에너지 혁신기술 계획 (2008),인터넷자료재 구성 ( 15일) 실제로 2005년 태양광 발전 보조금 정책을 중단한 이후로 태양광 발전 보급률이 떨어졌음은 물론 세 계1위를 자랑하던 일본의 태양광 전지는 경쟁력을 잃어 다른 나라에 그 자리를 내주었다.

그런데 최근 하토야마 수상이 밝힌 2005년 대비 30%삭감은 아소정권 목표의 2배다. 하토야마 정권 의 정책대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각 가정에서 태양광발전으로 약 200만엔, 기존 자동차에서 차세대자동차로 대체하는데 약 200만엔, 단열공사를 에너지 절약형 주택으로 교체하는데 100만 엔으로 모두 합쳐 약 500만엔 정도의 비용이 든다.

14 188 國際學院友論集 7 集 (2010) 이렇듯 현재 정부의 보조금 정책은 보급 촉진뿐만 아니라 산업 경쟁력에 있어서도 많은 영향을 끼친 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여러 보조 정책은 단기적 실행이 아닌 장기적 목표를 갖고 시행되어야 한다. 산 업 기술의 개발이 아무리 촉진되더라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로운 기술을 이용해 제조된 제품을 적극적으로 구입하지 않는다면 온난화 대책과 새로운 산업의 육성은 나아가지 못할 것이다. 환경은 중요하지만 자신은 그 부담을 안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모두 갖고 있기에 국민들이 자발적으 로 참여 할 수 있도록 현재 시행하고 있는 국민운동과 NGO등과의 협력, 교육 제도는 단발적인 정책이 아닌 장기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4. 한국에의 시사점 이상 살펴본 일본의 저탄소 정책을 바탕으로 현재 한국에서 실행중인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살펴보 고자 한다. 첫째, 한국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는 정책과 수치만 있을 뿐 구체적인 로드맵이 없다. 일본의 경 우 탄소 배출 부문에 따라 부문별 탄소를 삭감하기 위한 정책과 필요한 기술의 구체적 로드맵이 2050 년을 기준으로 제시되어 있다. 기후변화 적응 및 에너지 자립 1.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 2.탈석유, 에너지자립강화 3.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표 10] 한국의 녹색성장 3대전략 10대 정책 신성장 동력 창출 4.녹색기술 개발 및 성장동력화 5.산업의 녹색화 및 녹색산업 육성 6.산업구조의 고도화 7.녹색경제 기반조성 삶의 질 개선과 국가위상 강화 8.녹색 국토, 교통 조성 9.생활의 녹색혁명 10.세계적인 녹색성장 모범국가 구현 출처: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 위원회( 15일) 한국의 3대 전략10대 정책에는 한국의 부문별 탄소 배출 비율과 대조 해 왔을 때 그 분야가 확실히 나누어 져 있지 않다. 산업의 녹색화와 산업 구조의 고도화, 녹색기술 개발이라는 정책은 있으나 그에 따른 기술적 로드맵은 찾아 볼 수 없다. 또한 가정, 농업, 폐기물 분야에서는 어떤 식으로 탄소 배출을 줄여 나갈 것인지에 대한 제시가 없다. 일본의 경우 기술 개발 이라는 장기적 관점의 성장전략에 기반해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도시 만들기, IT 기술을 이용한 도로 교통 정비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한국의 녹색 국토, 교통 정책은 철도, 자전거 의 교통수단 활성화, 자전거 도로 확충과 같은 토건 사업에 머물러 있다. 세계적인 녹색 성장 모범 국가 를 구현하는 정책은 어떤 분야를 중점적으로 성장시켜 어떻게 모범국가 되겠다는 지 알 수 없다. 한국 정부는 얼마 전 2005년 기준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4%삭감할 것을 발표했다. 아직 사회전 반적인 정비와 의식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은 한국 사회에서 감축의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좀 더 구체 적인 실천 방향과 정책이 필요하다

환경은 중요하지만 자신은 그 부담을 안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모두 갖고 있기에 국민들이 자발적으 로 참여 할 수 있도록 현재 시행하고 있는 국민운동과 NGO등과의 협력, 교육 제도는 단발적인 정책이 아닌 장기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4.

15 일본의 21C 경제성장 전략: 일본의 저탄소 정책과 시사점 189 [그림 3] 한국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2006) 출처: 국립 환경과학원( )(검색일:2009년 11월23일) 일본의 녹색성장 관련 예산내역 (2009년) 신에너지, 에너지 절약 기술보 급 촉진비 -공공시설의 태양광발전 보급 등 친환경차, 에너지 절약제품 보 급대책비 -친환경차 구입보조 -가전에코포인트 등 저탄소교통, 물류기반정비등 추진 -도로정비, 저공해차의 개발 촉진등 자원개발 추진대상비 -리사이클 추진등 [표 11] 일본과 한국의 녹색성장 관련 예산 내역 예산규모 (억 엔) 6,081 8, 한국의 녹색성장 관련 예산내역 (2009년) 녹색기술개발 -신재생에너지 -원자력핵융합 -기후변화관련 기타기술개발 -그린카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절약시 설등 보급 확산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 -에너지절약시설융자 -CNG자동차, 신대중교통수단 친환경산업육성 -친환경산업 -재활용산업융자 -폐기물 자원화 기후변화대응기반조성 -농업온실가스 저감 -친환경비료지원 -숲 가꾸기 -사방사업 기후변화대응 국제협력 예산규모 (억 원) 13,069 (2,424) (4,683) (3,927) (234) 13,820 (4,482) (1,492) (5,337) (2,085) 1,408 (100) (650) (344) (2,336) (1,659) (3,802) (2,270) (420) 합계 15,712 합계 39,916 출처: 일본 재무성( 2009년 보정예산, 기획재정부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녹색성장지원 (2008)

일본과 한국의 녹색성장 관련 예산 내역 예산규모 (억 엔) 6,081 8,665 298 731 한국의 녹색성장 관련 예산내역 (2009년) 녹색기술개발 -신재생에너지 -원자력핵융합 -기후변화관련 기타기술개발 -그린카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절약시 설등 보급 확산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 -에너지절약시설융자 -CNG자동차, 신대중교통수단 친환경산업육성

16 190 國際學院友論集 7 集 (2010) 둘째, 녹색성장의 추진 방향과 예산의 내용이 다르다. 일본의 2009년도 저탄소 정책의 예산 내용을 보면 정책의 방향성에 맞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녹색기술개발 분야에서는 가장 비중이 높고, 비용이 많이 드는 신재생에너지 분야보다 원자력핵융합 부분의 예산이 더 많게 편성되어 있고, 일본에서 주력하고 있는 친환경차 관련된 그린카의 개발 예산은 CNG자동차, 신대중교통수단의 예 산보다 적다. 또한 신대중교통수단 예산에는 저상버스 17) 보조(442억원), 간선급행버스(125억원), 중앙버 스차로 구축(185억원), 광역버스 정보시스템 구축(214억원)으로 교통 이용의 편의를 증진 시키는 것으 로 볼 수 있지, 녹색 성장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어 보인다. 18) 이 밖에도 기후변화대응 기반 조성 예산 중 농업 온실가스관련 예산은 산업 부분의 온실가스 배출량 비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농업쪽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현재의 상황과 맞지 않으며, 숲가꾸기, 사방사 업과 같은 정책은 예전부터 산림 보전을 위해 필수적인 예산인 것으로 그 연장선상에 불과 한 것을 녹 색성장 이라는 이름으로 편성 한 것뿐이다. 이렇듯 한국의 녹색성장 지원 예산은 사업성격이 명확하지 않거나, 중복성이 의심되거나, 사업의 목적이 일치하지 않는 등 정책만 있을 뿐 그에 맞는 예산과 사업 은 진행되고 있지 않다. 한국의 녹색성장이 세기의 유행으로만 끝나지 않고 세계의 녹색 시장에 당당히 참여 하기 위해서는 보다 확고하고 구체적인 정책의 방향성과 그에 맞는 예산을 편성해 국민의 세금을 헛되이 쓰지 않고, 국 민에게 돌려 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셋째, 녹색성장 정책의 추진만 있고 보급 촉진 및 보조금 정책은 없어 기업과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없다. 현재 일본의 저탄소 정책의 방향은 기술개발 촉진과 함께 그 기술의 보급 촉진 정책도 함께 힘쓰고 있다. 전술 했듯이 아무리 성능이 좋은 제품을 개발해도 국민들이 구매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에 태양광 발전의 보조금 정책, 친환경차 구매 보조금 정책과 세금 감면, 에코포인트등 보급을 통해 국민들이 저탄소 운동에 참여 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기술도 보급하고, 경제도 부흥 시키 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상기의 <표11>일본과 한국의 녹색성장 관련 예산내역의 일본의 녹색성장 관련 예산내역을 보더라도 친환경차의 보조금, 가전 에코포인트 등 저탄소를 위한 제품 보급 정책에 많은 예 산을 편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개발 추진만 있을 뿐 보급 촉진 정책은 없다. 그 예로 지난 2009년 10월 정부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 시 제공되는 세제혜택 외에 별도의 구매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밝히는 등 보급을 위한 보조 정책이 없다. 녹색성장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중심이 되어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보조 제도가 필요 하다. 우리나라의 녹색 산업은 아직 시장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업의 투자가 활발히 일어 나지 않고 기업의 투자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일자리 창출도 일어나지 않게 된다. 따라서 기업의 투자가 활발히 일어날 수 있도록 환경 에너지 관련 개발 기업에 대한 정부 보조금을 확대해 그 기반을 마련해 줘야 한다. 또한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늦은 만큼 기술 개발과 함께 보급 촉진 제도를 기반으로 국민 모두가 참 여함으로써 당면한 온실가스 감축 의무와 함께 녹색성장의 목표인 경제 부흥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녹색성장을 통한 경제 효과는 그린카 폐자원 에너지 등 친환경 신성장동력 육성을 통해 일자 17)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탄 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오를 수 있도록 차체 바닥이 낮고 출입 구에 계단 대신 경사판이 설치된 버스. 18)전자 신문 녹색강국에 버블은 없어야 ( (검색일:2009년 11월 18일)

또한 신대중교통수단 예산에는 저상버스 17) 보조(442억원), 간선급행버스(125억원), 중앙버 스차로 구축(185억원), 광역버스 정보시스템 구축(214억원)으로 교통 이용의 편의를 증진 시키는 것으 로 볼 수 있지, 녹색 성장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어 보인다.

17 일본의 21C 경제성장 전략: 일본의 저탄소 정책과 시사점 191 리 12만 개, 부가가치 22조원 창출이 기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 그러나 한국의 녹색성장 정책은 이 제 막 시작단계이다. 정책의 방향도 구체적으로 잡혀 있지 않아 우왕좌왕 하는 모습이 보인다. 그러나 늦은 만큼 해외의 잘된 정책과 잘못된 정책을 바탕으로 집중과 선택을 통해 당장은 수익이 나지 않더라 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집중적으로 투자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일관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녹색성장 정책은 정부 혼자서 추진 한다고 달성 할 수 있는 목표가 아니다. 정부가 중심에 서서 기업과 국민을 이끌어 한 마음이 되어야만 이룰 수 있기에 이해와 화합이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지난 달 이명박 대통령은 한국의 온실가스 4%감축 목표를 발표하면서 자신이 입었던 내복을 공개했 다. 현재 한국의 녹색성장 정책으로서는 내복 공개보다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지원 정책이 더 필요 하다. 녹색성장 이란 미래를 위한 장기적인 정책인 만큼 국내에 국한된 정책이 아닌 이제는 해외까지 통용 될 수 있는 미래 지향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김정인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도시전략;저탄소 녹색성장의 의미와 필요성 대한지방행정공정회 도시문 제 (2009) 김승책 녹색성장과 녹색 일자리 창출 국제노동브리프 한국노동연구원 구정한 금융포커스: 녹색성장 및 환경규제의 국제적 동향과 시사점 주간금융브리프 Vol.18,No31, 한 국금융연구원 부경진 특집:저탄소 녹색성장 시대, 우리경제의 과제;녹색성장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시장 구축과 활성화 방 안 월간 경영계 Vol.365 한국경영자총협회 (2008) 삼성 경제 연구소 일본의 환경강국 전략과 시사점 SERI경제 포커스 207호 (2008) 삼성경제 연구소 녹색성장시대의 도래 CEO Information 제675호 (2008) 삼성 경제 연구소 일본의 환경대국 진입을 가로막는 3대 복병 SERI경제 포커스 253호 (2009) 안지영, 이형오 녹색성장 정책과 중소기업에 대한 시사점:국내외 정책 비교를 중심으로 통합학술대회 Nol.2009 한국경영학회(2009) 안철식 특집: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 우리경제의 과제;녹색성장의 주춧돌:국가 에너지 기본계획 월간 경 영계 Vol.356 한국 경영자 총협회(2008) 이세찬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서 녹색산업의 비전 NICE (News & Information for Chemical Engineer s), Vol.27, No.3, 한국화학공학회 정성춘 일본의 신에너지 정책과 시사점 KIEP 세계경제 2006년 9/10월호 정성춘 일본의 저탄소사회 전략의 현황과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Vol8. ( ) 천대윤 녹색성장정책:녹색성장정책의 과제와 전략에 관한 소고-뉴스매체에서 언급된 쟁점들을 중심으로- 하계학술대회 Vol.2009,No2 한국정책학회(2009) 학회자료 테마기획:시책;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 기계산업(구-기계공업), Vol.386 한국기계산 업진흥회 (2009) 国立国会図書館我が国における新エネルギーの現状と課題 ISSUE BRIEF NUMBER 636 (2009) 19)전자신문"친환경일자리12만개창출 (검색일 2009년 11월 25일)

정부가 중심에 서서 기업과 국민을 이끌어 한 마음이 되어야만 이룰 수 있기에 이해와 화합이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지난 달 이명박 대통령은 한국의 온실가스 4%감축 목표를 발표하면서 자신이 입었던 내복을 공개했 다. 현재 한국의 녹색성장 정책으로서는 내복 공개보다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지원 정책이 더 필요 하다.

18 192 國際學院友論集 7 集 (2010) 川村雅彦次世代環境ビジネスの着眼点と投資機会の発掘ニッセイ基礎研所報 Vol.56 page37-69 (2009) 寺林暁良日本ー版グリーンニューディールの現況と課題金融市場農林中金総合研究所 (2009 年 8 月 ) みずほ総合研究所新政権は環境革命を起こすのか~ 温室効果ガス排出削減と経済成長の両立に向けて~ みずほ政策インサイト (2009) 星野三喜夫地球温暖化防止と日本 'のリーダーシップ新潟産業大学経済学部紀要第 34 号別刷 (2008) 内閣府 ( 新経済成長戦略フォローアップと改訂 (2008) 未来開拓戦略 (Jリカバリープラン) (2009) 長期エネルギー需給見通し( 再計算 ) (2009) " 第四回成長戦略検討会議議事概要 "(2009) 成長戦略 ( 低炭素革命 )について (2009) 総合科学技術会議環境エネルギー技術革新計画 (2008) 日本経済産業相 ( Cool Earth -エネルギー革新技術計画 (2008, 2009) 日本経済産業相 "エコポイントの活用によるグリーン家電普及促進事業の実施 0 状況について(5,6,8,9,10 月末時点 ) (2009) 日本財務償日本環境省日本首相官邸社団法人日本自動車販売協会連合会 (사단법인 일본자동차판매 협회 연합회) ( 기회재정부 국립 환경과학원 그린데일리 대통령직속 녹색성장 위원회 일본 환경성 보도자료 지식경제부 NIKKEI Net일경 Economy 일) 전자신문 녹색강국에 버블은없어야 ( (검색일:2009년 11월 18일) 전자신문"친환경일자리12만개창출 (검색일 2009년 11월 25일) 한겨레 태양의나라 향해뛰는일본 ( 11월 7일)

(2009) 星野三喜夫地球温暖化防止と日本 'のリーダーシップ新潟産業大学経済学部紀要第 34 号別刷 (2008) 内閣府 (http://www.cao.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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