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진이후 일본의 에너지 정책 변화 원자력 발전의 정치적인 동학 진 창 수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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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지진이후 일본의 에너지 정책 변화 원자력 발전의 정치적인 동학 진 창 수 지음

3 차 례 Ⅰ. 문제제기_5 Ⅱ. 일본의 전력공급의 현상_7 Ⅲ. 일본의 원자력정책의 추진 체제_11 Ⅳ. 원자력 발전에 대한 정치적인 대립 축_18 Ⅴ. 3.11이후 일본 탈원자력 정책의 한계_24 Ⅵ. 결론: 일본의 에너지 정책은 어디로 갈 것인가?_30 참고문헌_34 요약문_37

4 대지진이후 일본의 에너지 정책 변화 원자력 발전의 정치적인 동학 Ⅰ. 문제제기 본 연구에서는 원자력발전이 안전하다는 것이 어떠한 정치적인 과정 을 통하여 형성되었으며,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에 일본의 에너지 정책에서 원자력발전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일본 국민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 전에도 원자력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갖고 있었다. 2009년에 내각부에 의해 실시된 원자력 에 관한 특별여론조사 에 의하면, 원자력의 안전성에 대해 어떻게 느끼 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안심이다 라고 답한 비율은 41.8%( 안심이다 6.1%, 굳이 선택하자면 안심이다 35.7%)였다. 이에 대해 불안하다 라 고 답한 비율은 ( 굳이 선택하자면 불안하다 43.4%, 불안하다 10.5%를 합하면)53.9%에 달했다. 이 불안하다 라고 한 이유로는 일본에서도 사 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 75.2%, 일본은 지진이 많기 때문 에 가 53.1%를 차지했다. 이 외에 해외에서 큰 사고가 일어난 적이 있 기 때문에 (41.3%), 전기 사업자에 의한 허위보고 등의 불상사가 연이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29.9%)를 이유로 드는 등, 해외에서 일어난 사고 및 국내 전력회사의 연이은 부정행위에 의해 일본 국민의 대다수가 원 자력발전에 대해 불안을 안고 있었다. 하지만 원자력을 에너지로 추진하는 것에 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 해야 한다 는 9.7%로 적었지만,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 49.8%, 현상을 유지해야 한다 18.8%를 포함하여 존속이 78.3%를 차지하였다. 반면

5 6 대지진이후 일본의 에너지 정책 변화 폐지해야 한다 16.2%에 비해 원자력발전을 유지해야 한다는 견해가 압 도적으로 많았다. 따라서 일본 국민은 불안을 느끼고 있면서도 대다수 는 원자력개발을 소극적으로 지지, 내지는 묵인해 왔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일본은 원자력발전 반대운동의 역사가 길며, 원자력발전의 확대 를 일정 정도 억제해 왔다. 무엇보다 히로시마, 나가사키에서의 원폭을 경험한 일본국민에게 있어서 원자력발전은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실제 로 원자력발전건설의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입지예정지 지역에서는 격한 반대운동이 반복되었다. 일본 국민은 원자력발전에 불안감을 가지 고 있었고, 반대운동에도 그 나름대로의 객관적인 근거가 있었다. 후쿠 시마 제1원자력발전사고 전에도 일본의 원자력발전에서는 다양한 문제 점이 드러났다. 예를 들면, 2002년에는 후쿠시마 제1원전사고를 일으킨 도쿄전력 자신이 자주점검 시의 데이터를 허위 보고한 것이 발각되어 전력회사의 안전대책에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된 것이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원자력발전을 둘러싼 주민투표가 세 번 있었다. 최초의 투표는 마키원자력발전 건설의 시비를 묻는 니가타현 마키마치 ( 巻 町 )의 주민투표(1996년8월), 두 번째는 플루서멀 실시 찬반에 관한 니가타현 카리와무라( 刈 羽 町 )에서의 주민투표(2001년5월), 세 번째는 미야마 원자력발전 유치를 둘러싼 미에현 구미야마마치의 주민투표 (2001년11월)이다. 이 세 번의 주민투표는 모두 다수가 반대를 했으며, 반대 주민측이 투표에서 승리를 하였다. 즉,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 사 고 전이었다 하더라도, 원자력발전에 대한 국민의 지지는 강고하지 않 았으며, 주민투표에서도 반대가 다수를 차지했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일본에서 원자력발전에 대한 안전신화는 유지되었다고 볼 수 있다. 원자력발전을 추진하는 정책담당자가 원자력의 안전성에 의문 을 품는 것을 터부시하며 싼 가격을 주장하면서 원자력개발을 추진해 온 것이다. 정책 담당자는 지역주민을 설득하기 위해 원자력의 안전성 을 반복적으로 주장해왔다. 그 주장이 반복되면서 일본 내에서도 원자 력에 대한 안전신화가 확립되어 갔다고 볼 수 있다.

6 Ⅱ. 일본의 전력공급의 현상 7 이글에서는 3.11 대지진 이후 일본의 에너지 선택은 무엇이며, 지금 까지 원자력 발전을 지속하게 된 정치적인 동학을 살펴보기로 한다. Ⅱ. 일본의 전력공급의 현상 일본의 전력공급은 일반전기사업자, 그 밖의 전기사업자(도매전기사 업자 등), 자가발전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 전력공급량의 비율을 보면, 일반전기사업자 70%, 그 밖의 전기사업자 13%, 자가발전이 17%를 차지 하고 있다(2009년 전기사업연합회 및 일본 전기협회 데이터). 다음으로 일본의 전력공급량의 전체(자가발전을 포함)를 연료별로 보면, 화력발전 이 67%, 원자력이 25%, 수력이 7.5%이며, 풍력 등의 신에너지는 0.5%에 불과하다. 일본 전력공급의 2/3는 석화연료인 LNG(액화천연가스), 석 탄, 석유를 사용하는 화력발전에 의존하고 있다. 또한 원자력발전에도 1/4을 의존하고 있다. 만일 이 1/4의 발전량이 모두 멈췄을 경우 화석연

7 8 대지진이후 일본의 에너지 정책 변화 료의 소비량이 급증하게 되면, 소비 정점시의 수요를 채울 수 없게 된 다. <표 1> 발전 전력량 구성비율의 국제비교 일본 한국 미국 프랑스 독일 석탄 25% 40% 49% 5% 49% 석유 13% 6% 2% 1% 2% 천연가스 28% 19% 21% 4% 12% 원자력 26% 34% 19% 78% 22% 재생에너지등 9% 1% 9% 12% 15% 자료: 에너지, 환경회의 중간 정리(2011년) 국제비교를 통해 발전전력량의 구성 비율을 살펴보면, 일본은 원자력 과 화석연료에 주력하였고, 원자력발전의 의존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원자력 의존은 점점 늘고있지만, 이와 동시에 일본은 석탄화력발 전소에서 목질바이오매스를 석탄과 혼합 이용하는 대책도 함께 세우고 있다. 예를 들면 2002년의 전기사업자에 의한 신에너지 등의 이용에 관 한 특별조치법에 의거하여 전기사업자에 대하여 풍력, 태양광, 지열, 중 소수력, 바이오매스 등 신에너지로부터 발전된 전기를 일정량 이상 발 전 또는 구입하는 것이 의무화되고 있다. 그렇지만, 재생에너지는 낮은 비율에 속하고 있다. 일본 전력공급의 7할을 차지하는 것이 일반전기사업자이지만, 이들 도쿄전력, 토호쿠전력 등의 9전력회사(오키나와전력을 제외함)의 합계 로 보면, 화력 58%, 원자력 34%, 수력 7%로, 그 외에 지열이 소수라는 구성으로 되어 있다. 원자력의 비율은 30%를 넘는다. 아래의 그래프는 일반전기사업자 및 도매전기사업자 등이 공급하고 있는 전력공급량의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수력은 강우량에 의해 발전 량에서 매년 차이가 나고 있지만, 비교적 발전량이 안정되었다. 1980년 대부터 2000년 이후에 걸친 전력수요의 증대에 대해서는 화력발전의 증

8 Ⅱ. 일본의 전력공급의 현상 9 설과 원자력발전의 증대, 도매전기사업자로부터의 매전에 의해 커버되 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전기사업자가 전원개발 등의 도매전기 사업자로부터 매전하고 있는 양은, 2009년도 17%로, 큰 역할을 하고 있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풍력, 태양광 등의 신에너지로부터의 전력 공급량은 그래프로는 알 수 없을 정도로 적다. 하루 중 전력수요가 최고에 달하는 낮에는 야간에 비해 약 두 배의 전력수요가 발생한다. 아래의 그래프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전력공급은 기본 전원으로써 유입식 수력과 원자력을 이용, 아침에 수요가 급증할 때에는 석유 및 LNG를 연료로 하는 화력발전을 급속히 시작하여 공급 증가를 커버하고 있다. 매일 이와 같이 화력발전설비를 기동, 정지시켜 발전량을 변동시키고, 전력 수요의 급증과 감소에 대응해 오고 있다. 때 문에 기본 전원을 화력으로 커버하고자 한다면 석탄화력, LNG화력을 원자력 대신에 풀가동시킬 필요가 있다 (시)

9 10 대지진이후 일본의 에너지 정책 변화 화력발전에 의한 전력공급의 내역은 일반전기사업자에서는 LNG가 55%, 석탄이 29%, 석유가 16%로 합계 100%가 되고 있다. 이 중 LNG의 비율이 반 이상을 차지하여 높다. 발전기의 정지와 가동이 용이한 석유, 천연가스에 비하면, 석탄 화력은 오히려 기본 혹은 중간(정점과 기본의 중간) 수요를 커버하기에 적합하다. 원자력발전량의 비율이 높은 전력회사로는 간사이전력이 54%, 시코 쿠전력이 53%, 큐슈전력이 50%를 차지하고 있다. 도쿄전력은 32%이다. 한편, 츄부전력은 12%로, 9전력회사 중에서 가장 낮다(2009년). 야간에 는 원자력과 유입식 수력의 발전량으로 거의 전력수요가 커버되고 있 다. 또한 야간에 원자력발전의 발전량이 남는 경우도 있어, 양수발전용 으로 물을 상부의 저수지로 끌어올리기 위한 펌프의 가동에 야간 전력 이 이용되고 있다. 한편, 야간의 수요 정점시에는 양수식, 저수지식, 조 정지식의 수력발전이 이루어져 화력발전의 발전량을 줄이는 노력이 이 루어지고 있다. 일본에서는 원자력발전의 출력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 루 사이, 야간과 낮 사이에 전력수요가 두 배로 변동하는 가운데 전력수 요의 변동에 대해 화력발전으로 낮 시간의 수요증가를 커버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출력조정이 가능한 화력발전이 전력의 총 공급량의 과 반을 차지하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10 Ⅲ. 일본의 원자력정책의 추진 체제 11 Ⅲ. 일본의 원자력정책의 추진 체제 일본에서 원자력이 개발되기 시작한 당초부터 안전신화에 의거했다 고는 할 수 없다. 정책 당국자들은 국민에 대해서는 안전하다고 말하면 서도, 원자력발전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원자력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손해배상 구조를 정하고 있는 원자력손해배상법안을 국회에 제출 했을 때, 당시 과학기술청 장관이었던 나카소네 야스히로는 법안의 취 지 설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기술적으로 미비한 점이 있다고 생각되며,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 완전히 부정하기는 어려운 사정에 있습니다. 하지 만 원자력 재해가 만일에라도 발생했을 경우에는 방사능에 의한 피해 규모가 광범위한 지역에 걸칠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후발성, 유전적 영 향에 의해 특이한 방사능 장해가 초례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1) 이상으로부터 원자력발전에서는 일단사고가 발생하면 지역에 대해 파멸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고유한 위험이 있다는 것을 당시 정책당국이 구체적으로 인식했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를 상 정하여 원자력손해배상법이 만들어 진 것이다. 하지만, 원자력개발 현장에서는 반대운동을 타파하기 위해 정책담당 자 및 전력회사가 원자력발전이 안전하다는 것을 강조하며 지역을 설득 했다. 그 과정을 반복하면서 원자력의 안전신화가 원자력발전을 유지하 는 담당자에게 있어 터부시 되어 버린 것이다. 일단 원자력이 안전하다 1) 이 발언의 배경에는 극비의 연구결과가 있었다. 원자력개발을 추진하는데 있어 과학기술청은 원자력발전에서 과흑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어떠한 피해가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일본원자력산업 회의에 위탁했다. 왜냐하면 1957년에 미국 에서도 발생했던 사고의 피해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으나, 그 결과가 상당히 심각 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일본의 연구결과는 1959년에 보고서( 대형원자로의 사고 의 이론적 가능성 및 공중손해액에 관한 시산 )로 정리되어 있다.

11 12 대지진이후 일본의 에너지 정책 변화 는 관념이 완성되어 당사자 사이에서 공유되자, 그 앞에 놓여진 것은 개 인, 단체를 추진파와 반대파로 구분하고, 반대파를 철저히 배제해 가는 것이었다. 원자력의 안전성에 의문을 가진 개인, 단체를 정책결정의 장 에서 철저히 배제한다는 구조가 형성되었다. 원자력개발에 관한 정책과정을 살펴보면 정치적인 역학관계가 존재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에서 원자력 정책은 원자력위원회 및 총합자원에너지조사회, 전기사업분과회 원자력부회에서 심의되어 결 정된다. 이에 비해 원자력의 안전규제에 대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보안원, 총합자원에너지조사회 원자력안전, 보안부회에서 결정된다. 총 합자원에너지 조사회의 사무국은 자원에너지청이 맡으며, 정책형성에도 상당히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중 원자력개발의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원자력위원회와 원자력 부회에 대해 살펴보자. 원자력위원회는 원래 민주, 자주, 공개의 원자력 평화이용 3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내각총리대신이 국회의 동의를 거쳐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성되는 위원회이다. 원자력위원회의 업무는 (1)원자력연구, 개발 및 이용의 기본방침을 책정하는 것, (2)원자 력관련경비의 배분계획을 책정하는 것, (3)원자로 등 규제법에서 규정하 는 허가기준의 적용에 대해 소관 대신에게 의견을 언급하는 것, (4)관련 행정기관의 원자력 연구,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사무를 조정하는 것 등에 대해 기획하고, 심의하며, 결정하는 것이다. 한편, 원자력부회에 대해서는 원래 총합에너지조사회란 명칭이었던 총합자원에너지조사회가 2001년의 성청재편 후에 개칭되어 권한이 강 화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 원자력부회는 성청재편에 의해 원자력 개발과 관련된 경산성의 역할이 강화되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다. 원자력위원회와의 차이는 원자력위원회가 기본방침을 결정하는 것에 비해, 원자력부회는 중장기적인 것에서부터 단기적인 것까지 원자 력개발의 구체적인 제도에 대해 심의하고, 결정하는 부분에 있다. 원자 력부회에서 심의된 정책은 구체적인 법제도로 되는 경우가 많다.

12 Ⅲ. 일본의 원자력정책의 추진 체제 13 이들 원자력위원회, 원자력부회의 위원명부를 보면, 모두 도쿄전력을 포함한 전력회사관계자가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자력위원회 의원 의 정원은 50명으로 적지만, 그 중에는 전 도쿄전력 원자력기술부장으 로 도쿄전력고문인 尾 本 彰 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 사고 후에도 포 함되어 있다. 또한 이 두 가지 이외에도, 정부의 에너지정책 및 전력정 책에 관련된 심의회에 전력회사 출신자 내지는 현역 임원이 위원으로써 참획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본다면, 전력에 관한 정책은 이해관계자인 전력회사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 심의회의 의사록을 보면 일본의 원자력정책의 추진 방향과 내용 을 잘 알 수 있다. 심의회에서는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전에는 원자 력의 위험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발언은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다른 의견이 나온다 하더라도 원자력개발을 추진하는 것을 긍정 한 뒤에 약간의 수정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다. 원자력 의존도를 낮추 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란 것에 대해 논의하는 경우는 일절 없다. 원자력부회에서는 원자력개발을 착실히 추진하기 위한 방책이 상당 히 세부적으로 논의되어 결정되고 있다. 여기에는 원자력기술에 관한 의제부터 원자력발전입지 지역에 대한 지원금, 또는 교육현장에서 이용 가능한 교재개발도 포함되어 있다. 2) 원자력부회의 회합에서 때로는 반대운동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그 내용은 반대운동을 원자력개발의 장해라고 정하는 것 이다. 예를 들면, 향후의 신증설 및 교체, 다양한 과제를 실현해 가기 2) 2010년 원자력부회에서는 차세대 교육지원 으로 다음과 같은 활동이 보고되고 있 다. 즉, 원자력에 대한 지식의 보급과 이해의 촉진을 도모하며, 국민이 주체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한다는 내용이다. 2009년도에는 소, 중학교용 부독본을 제작하여 전국의 소, 중학교 및 교육위원회(3만419개 소) 에 샘플로 한부씩 배포, 나아가 2010년도에는 부독본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부 교재로써의 커리큘럼과 워크지를 작성하였고, 교육직원에 대한 세미나를 실시하 였다. 이와 같은 방침이 원자력부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13 14 대지진이후 일본의 에너지 정책 변화 위해서는 역시 여전히 현지 지역에서의 반대운동 등이 존재하만, 추진 하려는 오피니언 리더의 활동을 지원해 갈 필요가 있다 고 경제성 자원 에너지청 원자력입지, 핵연료사이클 산업과장인 모리모토 히데오( 森 本 英 雄 )씨가 말하고 있다(2010년 4월19일). 이것은 원자력 찬성파를 정부 에서 양성해 갈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이상과 같이 일본에서 원자력정책 결정의 장은 원자력발전추진에 찬 성하는 이익집단으로 구성되며, 원자력개발 일변도의 논의가 진행되었 다. 여기에서는 원자력발전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와 반대의 입장은 존 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처럼 일본 정부 내에서는 원자력개발을 추진하는 원자력 찬성 그 룹 이 존재하며, 이들은 정치가, 관료, 재계, 노동자, 학계 와 미디어가 얽혀 일종의 운명공동체적인 이익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 이들은 일명 원자력 복합체 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원자력 정책에서는 강력한 정 치적, 경제적 파워를 갖고 있다. 이 원자력복합체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원자력발전소를 보유하고 있 는 전력 9사, 일본원자력발전, 일본전기사업연합회, 플랜트 메이커(미츠 비시중공업, 히타치제작소, 도시바IHI) 및 종합건설회사를 중심으로 한 원자력산업협회회원 기업, 전력관련 노동조합(전력회사, 관련기업의 노 동조합 및 전력총연합 등), 경산성, 자원에너지청, 보안원, 문부과학성 등의 중앙관청, 일부 정치가(국회의원, 지방의원, 자치체 수장), 각종 미 디어(신문, 잡지, TV, 규모의 대소를 불문함), 원자력 공학 출신의 학자, 연구자이다. 전력회사와 중앙관청 및 정치가가 이 원자력복합체 의 중 핵임에는 틀림없다. 전력회사가 어떠한 형태로 영향력을 발휘하는지를 살펴보자. 첫째 전 력회사가 직접 정치에 영향력을 발휘하기도 한다. 가장 전형적인 것은 전력회사 출신자를 조직적으로 지원하여 국회, 지방의회에 정치가를 배 출하는 것이다. 이것은 경영측과 노동조합측의 쌍방에서 나타나는 현상 이다. 특히 전력총연합의 기관지인 츠바사 에서는 조직 내 의원 에 대한

14 Ⅲ. 일본의 원자력정책의 추진 체제 15 지원투표 요청이 이루어지고 있다. 전통적으로는 전력회사 임원이 자민 당에 정치헌금을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전력회사 또는 전사련이 특정 정치가의 정치자금 파티에서 파티권을 구입하는 것이 전형적인 예가 될 것이다. 둘째 관료와의 관계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전형적인 것은 전력회사가 관료의 낙하산인사를 받아들여 관료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도쿄전력의 부사장 중 한명은 경산성 출신자가 되는 경우가 통례 로 되어 있다. 또한 전력회사 및 에너지관계 단체 56법인 중 경산성의 OB가 적어도 103명 정도를 낙하산 인사로 받아들이고 있다. 미츠비시 원자연료 등은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낙하산 인사를 공개하고 있지는 않 지만, 그 실태는 보다 심각하다( AERA 2012년7월11일). 또 한편에서는 관민교류 의 형태로 전력회사 사원이 국가공무원이 되는 것이 상례화되 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전력회사의 사원이 전력회사에 적을 둔 채, 전력 중앙연구소에 파견하는 형태를 취한다. 3) 셋째 전력회사 관계자가 정부의 정책결정에 직접 관여한다. 전력회사 관계사들은 원자력의 평화이용에 관한 국가의 방침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관인 원자력위원회 등에 참여한다. 특히 원자력정책을 포함한 에너지 정책을 심의하는 총합자원에너지 조사회에 직접 관여함으로써 전력회사 의 의사를 정책에 반영시키고 있다. 도쿄전력과 일본전기사업연합회의 관계자들은 원자력과 관련된 전문가로서 정책결정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넷째 각종 미디어를 통해 원자력 찬성 여론을 형성할 수 있다. 전력회 사는 신문, 잡지, TV, 라디오 등의 각종 미디어에 대한 대규모 지원을 하고 있다. 특히 영향력이 큰 뉴스 프로그램에는 전력회사, 일본전기사 업연합회가 지원을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원자력에 대해 비판적인 3) 이들은 비상근 국가공무원(급여는 국가가 지불)으로 되어 있다. 담당부국은 원자 력 안전위원회 사무국(내각부) 및 원자력개발과(문부과학성), 내각관방(공익법인 개혁 관련) 등, 전력사업, 원자력사업에 관련되는 기관이다(중의원경제산업위원회 의사록 12호, 2011년 5월27일).

15 16 대지진이후 일본의 에너지 정책 변화 기사를 개제하면, 그 잡지에 대한 광고를 취소하는 등의 직접적인 압력 을 가할 수 있다. 나아가 이들 회사들은 민간 AC재팬(구 공공광고기구) 에도 깊이 관여하여, 전력회사 관계자의 다수가 이사로 들어가기도 한 다. 다섯째 학자를 이용하여 원자력추진에 학문적 권위를 부여한다. 구체 적으로는 유력대학의 학자에 대해 다액의 연구비를 제공한다든지, 파격 적인 대우로 강사의뢰를 한다든지 하여 학자를 끌어들인다. 또는 대학 에 기부를 하여 기부 구좌를 만들고, 거기에 전력회사 출신자 내지는 관 련 조직의 인물을 보내 대학 교원의 역할을 하게 한다. 이 점에서 구7제 국대학과 도쿄공업대학, 특히 도쿄대학의 역할은 크다. 또한 전력회사 가 만든 연구소(전력중앙연구소 등)에서 원자력추진을 목적으로 한 연 구가 이루어진다. 중앙관청 및 정치가의 역할은 첫째 정책결정과정에서 반대파, 신중파 를 철저히 배제한다. 원자력위원회 및 원자력부회에서는 그러한 경향이 강하다. 일부 소위원회 및 워킹그룹에서 추진파가 아닌 사람이 있더라 도, 다수의 추진파가 소수를 압도하게 된다. 반대의견이 있더라도 보고 서에는 반영되지 않으며, 노선변경을 하는 경우는 없다. 예를 들면 2005 년 원자력정책 책정에는 원자력위원회에서 신계획책정회의가 만들어졌 다. 그 위원에는 매우 드문 경우지만 원자력발전 반대를 주장하고 있는 NPO법인의 공동대표가 포함되었다. 그 회의에서 반대자는 구체적인 근 거를 제시하면서 원자력 이용에 관해 근본적인 질문을 했다. 하지만 원 자력정책대강본문에는 반대자의 근본적인 질문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 다. 둘째 국가예산안 책정 시 원자력에 예산을 중점 배분한다. 에너지 관 련과 전력관련예산에 대해서는 다액을 원자력 관계기관에 배분한다. 또 한 전력 3법을 배경으로 각종 교부금도 원자력에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 도록 한다. 셋째 원자력발전 추진을 위한 여론을 의도적으로 형성한다. 미디어의

16 Ⅲ. 일본의 원자력정책의 추진 체제 17 동향을 조사하고 광고를 강화하는 외에도, 정부가 주최하는 원자력에 관한 설명회 및 심포지엄 시에 원자력발전 찬성파를 의도적으로 조직하 여 원자력발전 찬성파가 다수파인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 그 예로 미디 어 감시의 전형은 경산성 자원에너지청의 전원입지추진조정 등 사업(즉 응형 정보제공사업) 이다. 이 사업서는 2008년도 예산으로 2394만 엔이 할당되었다. 이 사업은 자원에너지청으로부터 사회경제생산성본부(현, 일본생산성본부) 에 위탁하여 신문 및 잡지의 원자력관련보도에 대해 조 사하고, 광고를 강화하고 있다( AERA 2011년8월8일). 4) 4) 원자력발전에 대한 국가주최의 설명회 및 심포지엄에 앞서, 경제성 자원에너지청 및 보안원이 전력회사에 대해 찬성파의 참가동원 및 의견, 질문을 하도록 요청했 다는 것이 명백해 지고 있다. 2005~11년의 과거 7년간 다섯 건의 강요 가 있었다 고 전해진다. 이것은 정부 주최의 설명회에 관해 정부가 관여했는지를 조사한 아 시히신문의 결과에 바탕을 둔 것이다. 사가현 지사인 후루카와 야스오( 古 川 康 )가 관여한 예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자치체 및 전력회사가 강요 를 했을 가능성도 있다. 또한 과거에도 비슷한 행위가 이루어졌다

17 18 대지진이후 일본의 에너지 정책 변화 Ⅳ. 원자력발전에 대한 정치적인 대립 축 원자력 연합체 가 형성된 것은 정치적인 이해관계와 밀접하게 연관되 어 있었다. 1980년대 말까지 일본정치의 대립 축은 체제 선택을 둘러싼 축과 중앙대 지방의 대립을 나타내는 제2축으로 구성된다(표 1을 참조). 횡축은 점령개혁과 냉전구조를 바탕으로 형성된 보혁의 대립이다. 우축 에는 자민당을 중심으로 미일안보체제를 지지하고, 반공산주의를 천명 하였다. 좌축에는 미일안보에 반대하고, 사회주의와 우호관계를, 헌법옹 호를 주창하는 사회당 및 공산당이 위치했다. 그러나 고도경제성장이 달성되자 부의 재분배를 둘러싸고 중앙의 대자본 및 도시의 이익에 대 해 저개발지방 및 특정업계, 특정 사회층의 이익옹호에 중점을 둔 정치 세력으로 분화해 갔다. 여당인 자민당은 다나카 파벌이 상징으로 보여 주듯이 이익유도를 통해 이러한 상황변화에 대응하고자 했다. 자민당 정권의 이익유도정책이 성공을 거두면서 야당에서는 자민당정권의 지속 을 전제로 한 정책적인 대응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즉, 정치권내 에서는 사회당이 분열하여 동맹을 대표하는 민사당 및 창가학회를 대표 하는 공명당이 정착하였다. 또한 사회당 및 공산당도 전 국민을 지지세 력으로 유도하기 보다는 특정 직업단체 및 사회단체를 대표하는 성격으 로 변화되었다. 결과적으로 자민당은 파벌연합체로써 경제의 재분배 에 성공함으로써 장기집권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도 할 수 있다. <표 2>의 좌표축에서 원자력을 둘러싼 정치주체간의 대립을 살펴보 면 원자력 성장연합과 수익 세력은 각각 오른쪽 상단(1)과 오른쪽 하단 (4)에 위치한다. 원자력의 추진을 통해 성장연합은 산업계의 발전을 지 향하고, 수익 세력은 국책 산업과의 협력을 통해 개별이익의 향수를 추 구하면서 서로의 이해가 일치되는 측면이 있었다. 이러한 원자력 찬성 연합은 자민당의 폭넓은 지지층과 결부되어 있었기 때문에 좌표축 좌측

18 Ⅳ. 원자력 발전에 대한 정치적인 대립 축 19 <표 2> 1980년대까지 일본의 정치적 대립축 의 혁신세력 및 시민운동이 원자력에 반대하고 저항하더라도 원자력 추 진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던 것이었다. 이러한 정치지형에 따라 일본 원자력 연합체는 자민당, 공명당을 중 심으로 한 지배 연합에 의해 추진될 수 있었다. 즉 자민당의 다수파를 배경으로 전력업계 및 공공사업에 권력기반을 둔 원자력 추진의 법제화 를 형성하였다. 자민당 정권은 원자력발전소 입지를 받아들이는 자치체 에 대한 이익유도를 강화하기 위한 원자력발전 특별법 을 추진하였으 며, 국책사업으로써의 원자력정책 추진에 자치체가 협력해야 한다는 에 너지 기본법 을 만들었다. 물론 원자력발전의 지배적 연합이 자민당정권 하에서 지속된 이유는 중앙정치에서 원자력 비판세력이 약했기 때문이 다. 공명당에는 자연 에너지 를 추진하자는 의원도 있었지만, 당 전체로 보면 자민당과의 연립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했다. 또한 민주당 내에서 도 전력의 총연합 노조 출신 의원은 원자력 법안 심의에 적극적인 자세 를 보였다. 사민당과 공산당만이 원자력 관련 법안에 비판적이었지만, 이것은 원자력 반대 연합이 소수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19 20 대지진이후 일본의 에너지 정책 변화 종래의 혁신세력과 연계된 원자력 반대 세력은 급진적인 원자력 반대 를 주장할 경우 정치권뿐만 아니라 경제계, 매스컴에서도 소수로 전락 되어 영향력을 가지기가 어려웠다. 또한 원자력 연합체는 원자력발전에 대해 반대가 있더라도 물질적인 회유책으로 이를 무마하는 것이 가능하 였다. 그렇지만, 1990년대 탈냉전이후 정권교체가 체제전환으로 이어질 위 험이 사라지고 보수 세력은 자민당정권의 부패와 무능을 비판하면서 다 양한 지지세력으로 분화되기 시작하였다. 이와 동시에 버블경제 붕괴 후 장기불황으로 저성장시대로 접어들면서 자민당 정권은 공공사업으로 인한 지방재정의 실질적인 파탄에 직면하게 되었다. 재정 건전화를 위 해 경제의 재분배 정책에 대한 행정개혁을 합리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자민당 정권을 지지해왔던 지지 세력도 새로운 정치지형의 변화를 가져왔다. <표 3>에서 보는 것 처럼 정치적인 대립축의 변화는 파탄한 국가재정에 따른 경제정책의 축 소를 전제로 한 행정의 합리화 노선과 시장원리를 주장하는 신보수주의 세력의 등장을 초래했다. 그 중에서도 재계 및 중앙정부, 기득세력의 이 익 확보에 중점을 둔 것은 고이즈미의 구조개혁 노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민주당 보수파와도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시장원리의 도입은 부정하지 않지만, 공공사업의 삭감과 더불어 지방분권 및 지역 복지, 환경을 중시하는 개혁파 가 합리화 노선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는 민주당 내에서 마에하라를 중심으로 한 젊은 세대의 의원들이 포함된다. 이와 반대 축을 형성하는 그룹은 특정업계 및 단체, 지방에의 이익유도를 지속하고자 하는 자민당 하시모토파(구다나카파, 다케시타 파) 및 공명당이 위치한다. 자민, 공명의 연립정권은 2, 3의 변화된 정치 지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탈냉전이후 정치지형의 변화에 따라 원자력을 둘러싼 이해분포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부실채권의 합리화를 촉구하는 금융기관 및 상업용 원자력발전사업 및 원자력산업의 생존을 위해 전력업계의 보호를 촉구

20 Ⅳ. 원자력 발전에 대한 정치적인 대립 축 21 <표 3> 탈냉전이후의 일본의 정치적 대립 축 하는 경제산업성 등을 같은 그룹으로 묶을 수 있다. 이 그룹을 일단 재 정합리화 + 업계보호 파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원자력발전을 통해 이익유도를 지속하고 싶은 자민당 상공족 및 건설업계, 지방의 공 명당, 전력총연합 출신의 민주당 의원은 종래대로 수익 세력 으로 분류 될 수 있다. 재정합리화+업계보호 파는 수익세력과 동일한 이해를 가지 고 있지만, 재정문제, 글로벌리즘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반대 세력과 타협을 통한 행정의 합리화를 관철하려고 하였다. 구체적인 예 로 아오모리현 및 6개촌에 대해 자치체의 이익을 배려하면서 핵연료 사 이클정책을 강요하고자 하였다. 이는 정부와 비용부담의 발생을 염려하 는 전력업계의 기대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황으로 파악할 수 있다. 최근의 원자력을 둘러싼 정치과정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수익세력에 속해있던 원자력발전의 보수파들이 도시의 시민운동, NGO와도 연계하 기 시작하면서 전후 민주주의파 에 동조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년대 이후 수익 세력에 속한 현지사 및 중간층 주민이 도시 NGO에 의 한 지원을 받으면서 탈핵발전소의 반대세력으로 부상하였으며, 정권에

21 22 대지진이후 일본의 에너지 정책 변화 의한 물질적 지원을 거부하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대항 주체가 높아진 지방정치의 조건에 의해 많이 좌우되는 측면이 존재한다. 예를 들면 북 해도와 같이 구사회당계 세력의 강한 정치적 조건하에서는 구혁신세력 과 생협운동 등과 연계되어 탈원자력운동은 상당한 정치력을 가질 수 있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역시 토마리 원자력발전소( 泊 原 発 ) 3호기의 증설 및 호로노베( 幌 延 )의 신지층연구센터의 착공을 막을 정도의 힘은 없었으며, 그 성과는 자연에너지의 추진운동에만 한정되었다. 이처럼 수익 세력 내에서 분열되고 있는 이유는 재정곤란으로 중앙정부에 의한 이익유도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그들의 정치적인 영향력도 약화되기 시작하면서 지방분권과 시민단체의 이해를 받아들여야만 했 다. 따라서 원자력에 대한 비판세력을 수용하면서 자치 및 환경의 중시 를 내걸고 있다. 5) <표 3>을 살펴보면 탈냉전이후의 변화는 사회통합의 축 이 글로벌리 즘과 함께 새로운 정치지형을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탈냉전이후 일본 정치지형의 변화는 시장경쟁의 원리가 도입되고, 이에 따른 사회적 연대의 해체를 민족주의적인 상징으로 통합해가려는 신보 수주의 정치노선이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이와 달리 반대편에는 이질적 인 타자(소수자, 외국인)와의 공생을 중시하고 사회적 연대의 해체를 시 민사회의 활성화를 통해 극복하려는 자치 및 공생 의 시도도 존재한다. 이러한 대립 축은 글로벌리즘의 변화 속에서도 그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그 예로 미국의 군사적 일극지배 및 글로벌 금융자본이 대두되면 서, 2001년 9월 11일의 뉴욕 세계무역센터 빌딩 등에 대한 테러공격이 계기가 되었다. 즉 미국에 의한 일방적인 세계질서형성에 대한 움직임 에 대해 미국의 단독주의 및 미국 스탠다드의 폐해(국내 및 세계규모의 빈부 격차 확대, 시민적 자유의 제한, 환경정책의 후퇴, 문화의 획일화 등)에 항의하는 운동이 세계적으로 확산된 것이다. 이러한 대립축이 일 5) 이들과 함께 구사회당, 구사키가케 출신의 민주당 좌파, 그리고 시민운동을 중시 하는 사민당 및 공산당도 속해있다.

22 Ⅳ. 원자력 발전에 대한 정치적인 대립 축 23 본정치에서는 명확히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새로운 운동으로 나타나 고 있다. 아직 일본의 전력업계는 정부의 보호에 의해 지속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현재는 <표 4>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재정적자, 글로벌리 즘에 따라 수익 세력들이 두가지 형태로 분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치 공통점 주요 요인 원자력의 시비 재정합리화 + 업계보호파 전후민주주 의파 (자치, 환경) 수익세력 (특수이익) <표 4> 원자력을 둘러싼 이익 갈등의 변화 자민당, 전기사업연합회, 금융기관, 민주당 보수파, 경제산업성, 중전기 원자력산업, 핵연료기구 민주당좌파, 공산당, 사민당, 변호사, 노조 의 일부, 시민운동 NGO, 주민투표운동, 현지사 전력총연합 민주당족의원, 건설업계, 자 민당족의원, 자치체, 공명당 추진 (일부축소) 반대 신중 추진

23 24 대지진이후 일본의 에너지 정책 변화 Ⅴ. 3.11이후 일본 탈원자력 정책의 한계 3.11이후 일본의 원자력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사고의 전환은 현실화 되기 시작했다. 3.11이후 탈원자력발전을 촉구하는 데모 및 집회가 전 국 각지에서 많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사고 후 반년이 지난 9월 19일 에는 도쿄에서 열린 안녕 원자력발전 집회 에 6만 명이 참가하였다. 이 처럼 대규모로 반원자력 집회가 이루어진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 다. 데모 및 집회는 인터넷의 트위터 및 블로그를 통해서 조직되었으며, 정치적인 입장을 초월하여 확산되었다. 탈원자력발전을 향해 일본사회 전체가 움직인 결과이다. 6) 그렇지만, 원자력연합체의 저항도 만만치는 않았다 당시 후쿠 시마 제1원전 사고에서 당초 원자력개발의 전문가가 문제가 없는 듯이 언급한 것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을 확산시킨 것은 TV 뉴 스였다. 특히 NHK는 뉴스 프로에서 원자력개발에 비판적인 전문가를 단 한사람도 등장시키지 않았다. 하지만 원자로가 제어불능상태라는 것 이 알려지고 방사능의 오염이 확산되자 매스컴에서는 원자력의 심각성 을 보도하는 태도를 취했다. 또한 사고 후 반년이 지나도 정부는 원자력 발전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반면 각종 보도기관은 원자 력발전에 대한 국민의식을 발표하였다. 이 중 NHK가 2011년 8월27일 에 발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앞으로 원자력발전을 줄여야만 한다고 6) NHK에서는 도쿄대학 교수 세키무라 나오토( 関 村 直 人 ) 및 오카모토 타카시( 岡 本 孝 司 ), 오사카대학 교수 야마구치( 山 口 影 ) 등, 원자력발전에 관여해 온 연구자만 이 해설을 맡았다.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다양한 각 도에서 논점을 명확히 할 것 (방송법 제4조4)이라는 방송법의 취지에서 본다면, 일방적인 보도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밖에 없다. 민간방송의 뉴스프로도 비슷한 경향이 있었다. IWJ(인디펜던트 웹 저널. 웹상에서 정보를 발신하고 있는 회사), NHK교육 TV의 일부 프로그램, 프리저널리스트 등의 역할은 국민이 정보를 얻는 데 있어 매우 컸다고도 할 수 있다.

24 Ⅴ. 3.11이후 일본 탈원자력 정책의 한계 25 답한 비율은 43.4%, 모두 폐지해야만 한다는 의견이 33.4%로, 80%에 가까운 일반 국민이 탈원자력발전에 찬성을 나타냈다. 또한 3.11이후 원자력정책대강의 개정에 앞서 원자력위원회에 전해진 의견(4567건) 중, 바로 폐지해야만 한다가 67%, 단계적으로 폐지해야만 한다가 31% 로 합계 98%가 탈원자력발전에 찬성하고 있다. 이처럼 3. 11이후 국민 여론은 탈원자력발전을 강력하게 지지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도 변화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2011년 5월 6일 국민여론을 배경으로 당시의 칸 나오토 수상이 츄부전력에 대해 하마오 카 원자력발전소를 정지하도록 요청한 것이다. 하마오카원전은 원래 1~5호기(전기출력은 1호기 54만KW, 2호기 84만KW, 3호기 110만KW, 4호기 113.7만KW, 5호기 138만KW, 합계 499.7만KW)의 5기가 집중되 어 있는 원자력발전 지대이다. 7) 하마오카 원자력발전은 오마에자키시 ( 御 前 崎 市 )(인구3만5천명)의 시가지에 근접하고 있으며, 수도권(도쿄도 청까지 185Km)과 나고야권(아이치현청까지 129Km)이라는 인구밀집지 대의 중간에 위치한다. 가까운 장래에 동해(토카이) 지진이 예상되는 가 운데에 위치하고 있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원자력발전소라고도 불리 고 있었다. 이처럼 위험한 원자력발전소이기 때문에 시민들로부터 2003 년 운전 금지를 촉구하는 소송이 제기 되기도 하였다. 8) 그렇지만 2007 년의 시즈오카 지방법원의 판결에서는 피고인 츄부전력의 주장이 전면 적으로 인정되었고, 원자력발전의 운전정지에는 이르지 못했다. 현실에 서는 츄부전력과 시즈오카 법원이 부정한 사태가 후쿠시마 제2원전에서 현실로 되었다. 하마오카발전소는 상당히 위험한 원전임에도 불구하고 7) 그 중 1, 2호기는 각각 1976년, 1978년에 운전이 시작된 낡은 원자로였다. 따라서 츄에츠오키지진( 中 超 沖 )을 계기로 원자력발전의 내진공사를 검토하게 되었고, 그 결과 막대한 비용과 기간을 요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9년 폐로되었다. 8) 소송에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인 班 目 春 樹 가 증인신문 시, 비상용 디젤발 전기 2기 전부가 기동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태를 상정하고 원자력발전소를 만 들었다고 증언했다. 이러한 결론을 추론하지 않았다면 지을 수도 설계 할 수도 없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2011년3월22일의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참의원의원 의원인 후쿠시마 미즈호( 福 島 端 穗 )의 질문에 답함).

25 26 대지진이후 일본의 에너지 정책 변화 주민소송이 실패하였고 3.11 이후에도 계속 가동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하마오카원전은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 일본사회가 원자력발전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알려주는 상징과도 같은 곳이었다. 칸 수상의 정지 요청은 어디까지나 요청이었으며, 법적 근거는 없었 다. 그러나 수상에 의한 사회적 영향력이 상당히 커 국민적인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그 결과 츄부전력은 5월9일 수상의 요청을 수락하여 5 월13일 4호기, 14일 5호기의 가동을 정지시켰다. 그 당시 수상의 요청은 원자력발전의 폐로를 촉구한 것이 아닌 어디까지나 안전대책을 충분히 실시하기위한 기간이라는 한정된 의미를 갖고 있었다. 또한 수상은 원 자력발전소 정지를 다른 원자력발전소까지 파급시키지 않겠다고 반복적 으로 언급하였지만, 발전소의 위험성 때문에 원자력발전소가 멈춘다는 것은 일본의 원자력정책사에서 처음 있는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그리고 이오키베 마코토를 의장으로 한 부흥구상회의에서는 6월 최종 보고서에서 향후 원자력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태양광과 풍력 등의 재 생 가능한 자연에너지에 중점을 두는 에너지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방안을 제기하였다. 그 후 2011년 7월13일에 칸 수상은 보다 적극적인 형태로 원자력정책 에 대한 언급을 했다. 원자력사고가 위험이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 금까지 생각했던 안전 확보라는 것만으로는 이미 통제할 수 없다 란 인 식에 서서, 일본은 원자력발전에 의존하지 않는 사회를 지향해야만 한 다 며, 계획적, 단계적으로 원자력발전 의존도를 낮추며, 장래에는 원자 력발전이 없어도 제대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해야만 한다. 이것이 앞으로 일본이 지향해야 할 방향이다 라고 언급했다. 그는 에너지의 대안으로 태양광, 풍력 등 재생가능한 자연에너지의 적극적인 활용을 주장하였다. 칸 나오토 수상의 탈원자력의 정책방향에 대해 경제계와 자민당은 물 론 민주당 내에서도 적지 않은 반론이 제기되었다. 9) 일본경단련을 중심 9) 정부 내부에서 조율을 하지 않고, 칸 수상이 독단적으로 발표했다고 비판하는 사

26 Ⅴ. 3.11이후 일본 탈원자력 정책의 한계 27 으로 한 경제계는 탈원자력 발전의 움직임에 대해 신중한 견해가 아직 도 많다. 특히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소재계 산업은 그러한 경향이 더욱 더 강하다. 그 예로 7월 15일 경제동우회는 재생 가능 에너지의 추진을 목표로 한다 라는 공동선언을 발표하였지만, 칸 수상이 추진하는 탈원 자력발전이 아니라 노후화된 원자력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기해 나가는 원자력의 축소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자민당은 7월 29 일 국가전략본부가 발행한 정책보고서에서 간 수상의 탈원자력발전 에 대해 비판적이었다. 정부 여당 내에서도 앞으로 재생가능에너지의 비중 을 늘려가야 하지만, 향후에도 원자력이 중요 전력원의 하나가 되어야 하며, 기존의 원자력발전소의 건설 방침이 견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 다. 10) 이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로 인한 원자력 연합체 의 영향력은 결정적으로 약화되는 계기를 맞게 되었다. 그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원자력발전을 제거한 후 무엇으로 전력을 확보해야 하 며, 그것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라는 문제이다. 왜냐하면 후쿠시마 제1원 전 사고 전까지 원자력이 주요 전원의 하나였기 때문이다. 우선, 발전량을 살펴보면 원자력발전이 도입된 이래 확실히 원자력의 비율은 증가해 왔다. 모든 발전량에서 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0 년대에 들어 30% 정도가 되었다. 발전량이 2010년도 보다 30% 적은 것 은 대체로 1986년의 7년 전과 비슷하다. 따라서 원자력발전이 없어지고 어떠한 대책도 취하지 않는다면 당시와 비슷한 수준의 생활은 충분히 가능하다. 발전량 대책으로써 생각할 수 있는 수단은 1) 30%분을 원자 람들이 많았다. 10) 주목해야만 할 견해로, 소프트뱅크 손정의 사장은 3.11 사고 후 바로 탈원자력 발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또한 그는 자신의 사비를 투자하여 재생가능에너지 사업에 착수했다. 신용금고에서는 죠난신용금고( 城 南 信 用 金 庫 )가 탈원자력발 전 편에 서고 있으며, 경제동우회 대표 간사인 하세가와 야스치카( 長 谷 川 閑 史 ) 는 원자력의 비율을 서서히 줄여간다는 원자력발전의 축소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그렇지만 경제동우회 내부에서도 일본GE회장 후지모리 요시아키( 藤 森 義 明 ), 우시오전기 사장인 스가타 시로( 藤 森 義 明 ) 및 로손 사장 니이나미 타케시 ( 新 浪 剛 史 )는 여전히 탈원전에 대해 반대를 표명하고 있다(Sankei Biz 2011년7 월15일).

27 28 대지진이후 일본의 에너지 정책 변화 력 이외에서 조달한다, 2) 30%분의 전력소비량을 삭감한다, 3) 1)과 2) 를 모두 실시한다 중 하나이다. 둘째 공급력을 생각해 보면, 전력수요는 심야에 적고 낮에 정점에 달 한다. 일본의 경우 여름의 더운 시기에 연간 전력수요가 최고점에 달한 다. 이 전력수요의 정점에 맞출 전력이 공급되지 않는다면 정전이란 사 태도 일어나기 쉽다. 따라서 전기수요의 정점 시에 대비할 설비가 필요 하다는 것이다. 이점에서 공급력의 기초가 되는 발전설비용량에 대해 살펴보자. 전국의 발전설비용량(전기사업용)은 2010년 3월말의 시점에 서 2억 3,715만KW이다. 그 중 원자력은 4,885만KW이다. 따라서 만일 원자력을 모두 없앤다하더라도 발전설비용량은 1억 8830만KW가 된다. 2010년의 전력수요가 정점에 달했을 때의 전력은 8월7일의 1억 5,913만 KW(과거 최고는 2007년 8월7일의 1억7928만KW)였기 때문에 이론상으 로는 가능하다는 결론이다. 장기정지 중인 발전소도 있지만 일본을 전 국적으로 보면 원자력 없이도 전력수요가 정점에 달했을 때 전력을 조 달할 만한 발전설비는 존재한다. 하지만 현실은 이 정도로 단순하지만은 않다. 일본은 9개의 대전력회 사가 각각의 역내 전력을 독점적으로 만들어 판매한다는 지역독점체제 하에서 전력이 공급되고 있다. 이 체제 하에서는 전력회사 간의 전력의 융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때문에 전력공급을 위한 설비를 각 전 력회사가 충분히 보유할 필요가 있다. 원자력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 는 지역에서는 원자력을 제외하면 전력사용에 대한 대응이 불가능하게 된다. 환경에너지정책연구소(ISEP)는 2012년1월과 8월의 수요와 공급력에 대해 시산하고 있다. 11) 이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전력수요 정점시의 수요억제가 2011년 8월의 실적 정도에서 가능하다면, 2012년 여름에도 공급력을 확보 할 수 있다. 유일하게 간사이 전력에서 모든 원자력발전 11) 정부는 공급을 낮게, 수요를 과대하게 예측하는 경향이 있다. 정부예측에서는 2012년 여름의 전력수요가 과거 최고수준이 되고 있지만, 절전효과에 대해서는 반영하지 않았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ISEP의 시산은 타당하다.

28 Ⅴ. 3.11이후 일본 탈원자력 정책의 한계 29 이 재가동하지 않을 경우, 2012년 8월의 수요예측은 공급력 예측을 상 회하며(따라서 공급예비력이 마이너스) 61만KW가 부족할 가능성이 높 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중 하나는 공급력을 증대시키기 위해 원 자력발전 이외의 다른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이다. 소규모의 가스터빈발 전기라면 이와 같은 것도 단기간에 가능하다. 실제로 재해 직후에 계획 정전을 실시하였고, 전력이 부족하다고 언급한 도쿄전력 관내에서 조차 절전에 합류하여 그 해 여름까지 가스터빈 및 디젤 발전기를 다수 설치 (2011년 여름의 추가 공급력은 170만5630KW)하는 등의 대책을 실시하 였다. 이결과 여름의 전력수요 정점 시(8월10일)에 역으로 토호쿠전력 에 170만KW를 융통할 정도로 충분한 공급력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했 다. 그렇지만 문제는 전기 가격이 올라감으로써 단기간에는 해결할 수 있어도 장기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고 있다. 또 다른 대책은 대규모 화력 발전소를 만드는 것이다. 이는 수년의 기간과 전기 가격의 상승을 초래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제3의 수단으로는 이웃 전력회사 로부터 융통을 받거나, 전력9사 이외의 발전사업자 및 자가발전으로 조 달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12) 따라서 전력공급의 면에서 충분한 발전설비를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원자력이 발전설비 중에서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이 부분이 돌연 사라진다면, 전력공급에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13) 12) 실제로, 화력, 수력을 많이 보유한 전력회사도 있다. 이것이 가장 현실적인 선택 지이다. 간사이전력의 경우, 츄부전력 및 츄고쿠전력 등의 전력회사 및 다른 발 전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다면, 전력수요 정점시의 전력부족은 없을 것이다. 즉, 전력을 거래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13) 전력수급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전력수요를 보다 삭감(절전)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최고의 전력수요는 가장 더운 여름의 수 시간에 지나지 않는다. 예를 들면, 도쿄전력의 경우 2010년의 최고 전력수요 시에는 5999만KW를 기록했지 만, 5900~5999만KW를 기록한 시간의 합계는 5시간 정도였다. 이 짧은 시간만 전력수요를 억제한다면 대규모의 정전은 피할 수 있다.

29 30 대지진이후 일본의 에너지 정책 변화 Ⅵ. 결론: 일본의 에너지 정책은 어디로 갈 것인가? 일본에서는 원자력발전에서 이탈하여 재생가능에너지를 발본적으로 증가시키자는 점에 대해 산업계 및 전력계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를 첫 번째로 탈원자력으로부터 야기되는 경제적인 비용의 증가에 대한 문제, 두 번째로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의문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원자력으로부터 이탈하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을 살 펴보자. 무엇보다도 일반적인 주장은 원자력발전을 정지하면 그 만큼 화력발전소를 가동시킬 시간이 길어지게 되며, 화석연료의 소모가 증가 할 것이라는 점이다. 즉 연료비가 증가하면 발전비용이 상승하고 결과 적으로 전기요금이 오르게 된다는 주장이다. 그 전형적인 예가 혁신적 에너지, 환경정책을 책정하기 위해 설치된 2011년 7월 29일 에너지 환 경회의(구성원은 관계 각료)의 시산을 들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원자력 발전이 정기검사로 점차 중지되고, 이대로 재가동이 불가능하게 될 경 우 2012년에는 원자력발전이 제로가 된다. 그 부족한 분량을 석탄 및 LNG, 석유 등의 화력발전소에 의존한다면 화력발전의 연료비가 증대할 것이고, 3조 1600억엔 정도의 부담이 증가한다. 물론 절전이 이루어지 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화력의 소모는 줄어들 수 있지만, 비용의 증가 는 어쩔 수 없다. 14) 2011년 7월 14일 일본경제단체연합회의 제 1차 제 언자료에 의하면 에너지 자원에서 석탄이 100만 KW급 원자력 발전소 1기분을 대체하는데 소요되는 발전 비용은 약 175만엔이며, CO2는 연 간 약 750만톤(일본 전체의 약 0.5%)이 증가한다. 14) 에너지절약 투자, 에너지절약 기기의 구입 등에 의해 전력수요를 발본적으로 줄 이는 것이 가능하다면 소모는 그 만큼 적어질 수 있다. 그러나 절전을 하는데에 도 한계가 있다.

30 Ⅵ. 결론: 일본의 에너지 정책은 어디로 갈 것인가? 31 둘째 재생에너지에 대한 경제효과에도 많은 의문이 있는 것은 사실이 다. 재생가능에너지는 도처에 넓게 분산되어 존재하고 있고, 개발가능 한 자원량은 막대하다. 세계의 잠재력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재생가 능에너지만으로 세계의 전력수요 전체(2009년 시점에서 연간 20조KW 시)를 충분히 채우고도 남을 정도의 양이 있다. 또한 이것은 경제성도 갖고 있다. 2011년의 델루치(Dellucci)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전압을 안 정화시키기 위한 구조 등을 도입하더라도 비용은 효율적이라고 한다. 이에 의하면, 기술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재생가능에너지는 충분한 잠 재력을 갖고 있지만, 남은 과제는 사회적, 정치적인 장벽이다. 일본의 도입잠재력(자연조건, 사회조건을 고려한 도입가능량)도 막대하다. 일 본 환경성의 시산을 보면 설비용량에서 재생가능에너지는 원자력(2010 년 3월말의 시점에서 4885KW)을 훨씬 상회할 만한 양이 있다. 도입 잠 재력은 태양광발전만으로 1억5000만KW 가깝게 된다. 가장 큰 잠재력 을 가진 해상풍력은 16억KW나 존재한다. 분산형 전원으로써의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태양광발전 및 풍력발전의 발전효율은 화석연료 및 원자 력발전에 비해 낮은 것은 사실이다. 15) 태양광은 계통에 문제가 있고, 백 업 전원이 필요하다. 100KW급 원자력발전소 1기분을 설치하는데 약 67KW2가 필요하다. 풍력은 소음, 경관, 자연경관, 어업권(해양 풍력)의 문제가 있고, 100KW급 원자력발전소 1기분을 설치하는데 태양광의 3.5 배인 약 246KW2가 필요하다. 목질 바이오매스의 에너지 이용은 건설발 생 목재나 공장 잔재의 공급이 부족하고, 목질보드나 종이 등 생산에 이 용하는 목질 바이오메스가 확보되기 어려운 문제도 안고 있다. 산림자 원의 간별재 등은 반출, 이용에 상당한 비용이 들고, 거래가격도 낮아 이용이 정체되고 있다(곽경호 2012 p 199). 15) 재생가능에너지는 발전량으로 5조1800만KW가 된다. 이것은 2010년 일본의 발 전량(전기사업자)9074억KW시의 5.7배에 상당한다. 고정가격매입제 및 보조금 등의 정책에 의해 사업성을 높인 경우, 이 도입잠재력 중 최대로 16억4000만 KW, 발전량으로 3조9500억KW가 이용가능하다. 장기적으로 보면, 일본의 전력 을 재생가능에너지로 채우는 것도 가능하다.

31 32 대지진이후 일본의 에너지 정책 변화 따라서 탈원자력 발전을 추진할 경우에 필요한 추가적 비용과 얻을 수 있는 편익의 최저 금액에 대한 전략적인 계산이 필요하다. 우선 절전 및 재생가능에너지의 보급이 충분해질 때까지 단기적으로는 화력발전에 의한 연료의 소모가 있다. 이와 더불어 추가적인 연료비가 발생한다. 단, 이 비용도 언제까지나 증가하는 것은 아니며, 재생가능에너지가 증 가함에 따라 화력에 필요한 연료비도 감소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정치적 인 갈등 없이 재생가능에너지가 도입되어 간다면 서서히 화석연료의 소 모가 줄어들 것이고, 12년째 이후는 소모의 삭감이 가능하다. 15년에 드 는 비용은 7조9000억엔 정도가 되며, 평균으로 하면 연간 약 5300억엔 이 된다고 추정할 수 있다( 大 島 堅 一 2012). 16) 그러나 경제적인 비용 계산으로만 할 수 없는 정치적인 문제도 존재 한다. 당장 여러 가지 어려움과 비용의 증가에 대해 많은 이해관계자들 이 반대하고 나서고 있다. 특히 전력이 중요한 산업은 해외에 기업을 이전함으로써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현재에는 일본의 국민여 론이 탈원자력발전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어 정치권이나 경제계에서 주장하는 비용의 논의가 소수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점차 탈원전으로 인해 산업에서 비용이 증가하게 되면 원자력 연합체 가 다시 정치적인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거세질 수 있다. 현재의 일본에서는 점 차 원자력발전을 멈추고 있지만, 원자력발전에 대한 정기 검사 종료 후 재가동을 하기 위한 지역의 합의가 지금과 같이 탈원자력발전으로 가기 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17) 에너지 부문에서 안정공급, 경제성, 환경 배 16) 다음으로 탈원자력발전의 편익도 생각할 수 있다. 첫 번째로, 탈원자력발전을 추 진하면, 원자력발전소를 가동시키기 위한 비용이 절약된다. 두 번째로, 장기적으 로 필요한 재처리비용이 절약된다. 세 번째로 재처리 그 자체만이 아닌 재처리로 부터 발생되는 고차원 방사성폐기불 및 TRU폐기물처리에 드는 비용도 절약가능 하다. 네 번째로, 원자력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재정지출도 절약 가능하다. 합계 하면, 15년이란 한정된 기간에 대해 사고 비용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라도 탈원자 력발전에 의한 편익은 연평균 약2조 6400억엔이 된다. 따라서 탈원자력발전의 편익은 비용을 상회한다고 오오시마는 주장한다. 17) 가장 기민한 정책판단을 내린 것은 일본이 아닌 독일이었다. 독일은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후 빠른 시기에 정권 내부에서 탈원자력발전의 논의를 개시, 윤리

32 Ⅵ. 결론: 일본의 에너지 정책은 어디로 갈 것인가? 33 려라는 균형에 맞는 에너지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는 일본에서도 아직 장기적인 과제로 남아 있다. 위원회의 권고를 받아 2011년6월6일에 정식으로 2022년까지 독일 국내의 모든 원자력발전을 폐지한다는 정책을 각의 결정했다. 메르켈수상이 소속된 크리스트 교 민주동맹과 연립여당인 자유민주당은 모두 보수정당이며, 사고전까지는 원자 력발전소의 10년운전연장을 인정하는 등 탈원자력발전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했 다.

33 34 대지진이후 일본의 에너지 정책 변화 참고문헌 김기정, 박한규 국제레짐의 강제집행력과 개별국가들과의 관계: 1970 년대 국제핵확산레짐과 한국과 일본의 핵재처리정책 비교연구. 한국과과 국제정치 18, no. 4. 김정기 중국과 일본의 에너지자원 정책과 에너지 자원외교-석유자원 을 중심으로. 정치정보연구 12, no. 1 : 김정인, 최종석 한, 일 신재생에너지 정책 비교. 동북아경제연구 24, no. 1 : 김지연 일본 핵에너지 정책의 이중성에 대한 분석. 國 際 政 治 論 叢 42, no. 2 : 문영석 새로운 에너지정책 추진방향. 에너지경제연구원 내부자료. 문영석 일본의 에너지 정책 재검토 전망과 우리의 과제 한국가스연맹. 박문수 일본 에너지 정책 바뀌나? 과학과 기술. 박상현 에너지 안보의 동학과 일본 원자사태. Jpi 정책포럼 70, no. 단일호 : 박성배 한국과 일본산업의 에너지효율 비교. 삼성경제연구소, CEO Information, no. 679 : 11. 박준택 [일반원고] 일본의 온도차에너지 관련 동향 (Ⅲ)-온도차에너 지 이용촉진을 위한 정책 및 지원제도. 설비저널 33, no. 1 : 서세욱, 허무열 재생가능에너지보급배경과 보급지원책-Eu 가맹국과 일본의 시사점. EU학 연구 9, no. 2 : 송석원 일본의 에너지 정책에 관한 연구. 서석사회과학논총 1, no. 2 : 유창성 [일본] 일본의 에너지 정책. 오토저널 30, no. 4 : 윤경준 후쿠시마 이후 일본의 에너지정책 변동. 한국정책학회 추계 학술발표논문집 2012, no. 단일호. 이성인 일본의 에너지절약제도 분석과 시사점. 수시연구보고서 일본지식리포트 에너지 정책에 관한 제언- 경단련. 일본지식리포트.

34 참고문헌 35 임재욱 논문: 일본의 탄소절감정책에 관한 연구. 경영경제연구 33, no. 2: 정병현 일본의 전기부분에서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철도기술개발 동 향. 철도저널 12, no. 2 : 정성춘 일본의 신에너지 정책과 시사점. 시계경제. KEP 9, no. 10. 정웅태 해외 에너지 효율화 정책 동향 분석 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4. 홍석민 한.중.일의 에너지 정책. 동북 아시아 -한-중-일의 대중동정책. Åhman, M Government Policy and the Development of Electric Vehicles in Japan. Energy policy 34, no. 4: Fukasaku, Y Energy and Environment Policy Integration: The Case of Energy Conservation Policies and Technologies in Japan. Energy policy 23, no. 12 : Hayden Lesbirel, S Implementing Nuclear Energy Policy in Japan Top-Down and Bottom-up Perspectives. Energy policy 18, no. 3 : Hein, L.E Fueling Growth: The Energy Revolution and Economic Policy in Postwar Japan. Vol. 147: Harvard University Asia Center. HORIO, H Japan Energy Policy. Energy 26, no. 1 : Lau, L.C., K.T. Tan, K.T. Lee, and A.R. Mohamed A Comparative Study on the Energy Policies in Japan and Malaysia in Fulfilling Their Nations Obligations Towards the Kyoto Protocol. Energy policy 37, no. 11 : Lim, E. Energy Competition in Northeast Asia. Mangone, G.J Energy Policies of the World. Volume Iii. India, Japan, Taiwan. Maruyama, Y., M. Nishikido, and T. Iida The Rise of Community Wind Power in Japan: Enhanced Acceptance through Social Innovation. Energy policy 35, no. 5: NAKAGAWA, J.U.N.I Japan Energy Policy. Energy 28, no. 1 : Nakata, T., K. Kubo, and A. Lamont Design for Renewable Energy Systems with Application to Rural Areas in Japan. Energy policy

35 36 대지진이후 일본의 에너지 정책 변화 33, no. 2: Navarro, P Comparative Energy Policy: The Economics of Nuclear Power in Japan and the United States. The Energy Journal 9, no. 4: 秋 元 健 治. (2006), 核 燃 料 サイクルの 闇 - イギリス セラフィールドからの 報 告 現 代 書 館. 一 方 井 誠 治. (2008), 底 炭 素 化 時 代 の 日 本 の 選 択 - 環 境 経 済 政 策 と 企 業 経 営 岩 波 書 店. 大 島 堅 一. (2005), 持 続 可 能 な 社 会 と 財 政 の 役 割 金 澤 史 男 編 財 政 学 有 斐 閣. pp (2006) EUにおける 再 生 可 能 電 力 指 令 策 定 の 経 緯 と 意 義 立 命 館 国 際 研 究 19 巻 1 号. pp (2008a) 日 本 の 温 暖 化 防 止 政 策 の 評 価 と 展 望 環 境 と 公 害 37 巻 4 号. pp 経 済 産 業 省. (2007), 平 成 19 年 以 降 の8 年 間 についての 電 気 事 業 者 による 新 エネルギー 等 電 気 の 利 用 の 目 標 3 月 30 日 ( 経 済 産 業 省 国 告 示 第 106 号. 経 済 産 業 省 資 源 エネルギー 庁. (2006a), 電 気 事 業 者 による 新 エネルギー 等 の 利 用 に 関 する 特 別 措 置 法 の 平 成 17 年 度 の 施 行 状 況 について 7 月 7 日 (2007), 電 気 事 業 者 による 新 エネルギー 等 の 利 用 に 関 する 特 別 措 置 法 の 平 成 18 年 度 の 施 行 状 況 について 7 月 9 日 (2008), 電 気 事 業 者 による 新 エネルギー 等 の 利 用 に 関 する 特 別 措 置 法 の 平 成 19 年 度 の 施 行 状 況 について 7 月 10 日. 原 子 力 委 員 会 新 計 画 策 定 会 議. (2005), 高 速 増 殖 炉 サイクルの 実 現 性 につ いて( 改 訂 版 ). 総 合 資 源 エネルギー 調 査 会 需 給 部 会. (2005), 2030 年 の 需 給 展 望. 酒 井 徹 編. (2012), 成 長 の 限 界 が 日 本 を 再 生 する 小 学 館. 大 島 堅 一 編. (2012), 再 生 可 能 エネルギーの 政 治 経 済 学 東 洋 経 済 新 報 社.

36 요약문 37 요약문 이글에서는 3.11 대지진 이후 일본의 에너지 선택은 무엇이며, 지금 까지 원자력 발전을 지속하게 된 정치적인 동학을 살펴보고자 했다. 일본정부 내에서는 원자력개발을 추진하는 원자력 찬성 그룹 이 존재 하며, 이들은 정치가, 관료, 재게, 노동자, 학계 와 미디어가 얽혀 일종 의 운명공동체적인 이익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 이들은 일명 원자력 복합체 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원자력 정책에서는 강력한 정치적, 경 제적 파워를 갖고 있다. 원자력 연합체 가 형성된 것은 정치적인 이해관계와 밀접하게 연관 되어 있었다. 1980년대 말까지 일본정치의 대립 축은 체제선택을 둘러 싼 축과 중앙대 지방의 대립을 나타내는 제2축으로 구성 되었다. 1990년대 탈냉전이후 정권교체가 체제전환으로 이어질 위험이 사라 지고 보수세력은 자민당정권의 부패와 무능을 비판하면서 다양한 지지 세력으로 분화되기 시작했다. 최근의 원자력을 둘러싼 정치과정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수익 세력 에 속해있던 원자력발전의 보수파들이 도시의 시민운동, NGO와도 연계 하기 시작하면서 전후 민주주의파 에 동조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후 일본의 원자력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사고의 전환은 현실 화되기 시작했다. 에너지 부문에서 안정공급, 경제성, 환경 배려라는 균형에 맞는 에너 지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는 일본에서도 아직 장기적인 과제로 남아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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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저자약력 진 창 수 도쿄대학 정치학 박사 現 세종연구소 국제정치경제연구실 수석연구위원 일본의 동아시아공동체 구상 : 전개, 쟁점, 그리고 한국의 대응 외 다수 대지진이후 일본의 에너지 정책 변화 원자력 발전의 정치적인 동학 2013년 2월 5일 초판 인쇄 값 5,000원 2013년 2월 10일 초판 발행 지 음 I 진창수 발행인 I 송대성 발행처 I 세종연구소 주소 I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51번길 20 ( ) 전화 I (031) 팩스 I (031) 홈페이지 I 등 록 I 2001년 1월 19일 제 1-26호 ISBN 본 자료는 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세종연구소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