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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 차 한국 교육에 관한 강의... 3 최근 한국교육의 개혁 동향(Ⅱ) 윤종혁(한국교육개발원)... 5 지속가능발전교육 한일교사포럼 Ⅰ. 포럼 개요 및 소개 Ⅱ. 강의 위험사회와 지속가능발전교육에 관한 한일 교사 의식 조사 이재영(공주대학교 교수) Ⅲ. 지속가능발전교육(위험교육과 ESD) 위험교육과 ESD 위험을 넘어 희망으로 곽병남(양산초등학교 교사(ASP)) 지진전의 오야해안 이토 고지(게센누마시립오야중학교 교사(ASP))...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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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目 次 韓 国 の 教 育 についての 講 義... 3 最 近 の 韓 国 教 育 の 改 革 動 向 (Ⅱ) 尹 鍾 赫 ( 韓 国 教 育 開 発 院 )... 5 持 続 可 能 発 展 教 育 韓 日 教 師 フォーラム Ⅰ. フォーラム 概 要 及 び 紹 介 Ⅱ. 講 義 危 険 社 会 と 危 険 教 育 に 対 す る 韓 日 教 職 員 の 認 識 比 較 イ ジ ェ ヨ ン ( 公 州 大 学 校 教 授 ) Ⅲ. 持 続 可 能 発 展 教 育 ( 危 険 教 育 とESD) 危 険 教 育 とESD 危 険 を 超 え 希 望 へ クァク ビョンナム(ヤンサン 初 等 学 校 教 師 ) 震 災 前 の 大 谷 海 岸 伊 藤 浩 志 ( 気 仙 沼 市 立 大 谷 中 学 校 教 師 (ASP))...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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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한국 교육에 관한 강의 韓 国 の 教 育 についての 講 義 최근 한국교육의 개혁 동향(II) 윤종혁(한국교육개발원) 最 近 の 韓 国 教 育 の 改 革 動 向 (Ⅱ) 尹 鍾 赫 ( 韓 国 教 育 開 発 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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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최근 한국교육의 개혁 동향(Ⅱ) 윤종혁(한국교육개발원) 1. 서 론 : 한국교육의 경쟁력 우리 정부는 2000년대 이후 자율과 경쟁, 책무성을 통해 교육의 수월성을 확보하고, 학교교육의 효율성을 제공한다는 입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 러나 이와 같이 정책을 추진하는 중점이 일방적으로 강요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정책은 미래 교육강국을 구상하는 측면에서 보완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자율과 경쟁을 강조하는 교육구상을 할 경우에 파 생할 수 있는 교육적 맹점을 어떻게 수정 보완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 다. 지금 우리 교육에 대한 평가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의 교육 실태 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 가지고 있는 학생, 학부모 그리고 교사의 견해를 긍정적으로 반영하면서도 5년 혹은 10년 이후의 미래 사회에서 가져야 할 교육력을 주목하고 있 다. 그러므로 우리 정부는 중장기적인 교육 플랜을 구상하면서 적합한 교육정책을 추진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교과교실제, 창의경영학교 지원사업, 학력향상 중점학교, 과학중점학교, 마이스터고, 기숙형학교, STEAM 교육, 교육복지정책 등을 중 심으로 전인교육과 인성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단위학교를 중심으로 학교 및 지역 사회가 핵심이 되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활동을 확대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교육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우리 교육은 그 동안 여러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첫째, 초 중등교육의 완전 취학률을 달성함으로써 학 교교육력의 비약적인 성장을 거두고 있다. 이미 2009년 PISA는 OECD 국가 중에서 1 위를 차지하고, 2007년 TIMSS도 세계 최상위권을 유지하는 등 학력의 수월성을 달성 하고 있다. 둘째, 학교 체제의 다양화 특성화, 교육의 수월성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하 고 있다. 특정 분야의 전문 교육 및 인재 양성을 위한 특색 있는 학교 만들기 사업을

10 통해 국제기능올림픽에서 16회를 우승하는 등 전문기술교육과 영재교육을 확대 정착시 키고 있다. 또한 교육과정을 혁신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교육의 다양화 프로젝트를 실천 하는 창의경영학교 등을 중심으로 국가 수준의 인성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셋째, 신뢰 받는 교직 풍토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이미 2005년 11월부터 교 원평가제 시범학교를 운영함으로서 교원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만 족도를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학교 문호를 개방하기 위해 교장공모제를 적 극 실천하는 등 교원인사정책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한국은 2010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식민지 경험을 한 개발도상국 중에서 유일하게 OECD-DAC 회원국이 되어 선진 공여국으로 도약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성과를 거둔 것도 교육을 통해 인재를 육성한 것에서 비롯하고 있다. 우리는 교육을 통해 희망을 일 구고, 꿈을 키우며, 미래로 나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교육개혁을 실천하고 있다. 그러 므로 다양한 형태의 학교를 통해 고품질의 교육을 실천하는 것이 현재의 당면 과제라 고 할 수 있다. 2. 학교교육개혁과 창의인성교육 1) 1) 교과교실제 확대 등 창의인성교육 내실화 정부는 공교육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창의인성교육을 확산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핵심역량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과정 개편사업을 통해서 학습부담을 경감하는 방 식의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학교교육에서 예술 체육 과학 프로그램을 확 대하는 식으로 체험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학습의 즐거움을 살리는 수업을 확산하고 있 다. 즉, 창의적 교실수업 구현과 창의적 체험활동 활성화를 통해 공교육 경쟁력 강화 및 창의 인성교육을 실천하는 것이다. 창의적 교실수업은 집중 이수제와 교과교실제 운영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집중이수제 는 학기당 이수 과목 수를 현재 10~13개 과목에서 8개 과목 이하로 축소하여 학습 부 담을 경감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집중 이수해야 할 교과목에 대해 블록타임제 방식으로 운영함으로써 학습 효율성도 향상시키는 것을 겨냥하고 있다. 또 한 교과교실제를 도입함으로써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고교 전학년에 대 해 선택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의 진로와 적성을 고려하는 수업을 지원하고 있 다. 결국 교과교실제를 확대함으로써 학생의 진로와 적성을 고려한 수준별 맞춤형 수업 1) 이 장의 내용은 2011년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대통령업무보고(미발간 자료) 창의인재와 선진과학기술로 여는 미래 대한민국 (2010)의 12-15쪽 내용을 발췌 수정 보완한 것이다.

11 을 지원하고 있다. 필수 교과목 수를 줄이고 학기별 집중이수제를 통해서 학습 부담을 경감시키고 있다. 또한 교과별 토론 탐구 실험 등 다양한 창의적 수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그래서 정부는 2010년 12월 교과수업을 통해 핵심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주입식 위 주의 학습량을 대폭 경감하는 방향으로 교과 교육과정을 개편할 것을 제안하였다. 2011년 연말까지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교육과정 개편안은 다음의 <표 1>에서 보 는 바와 같이 교과서 체제를 이론을 요약하는 형식을 탈피하고, 교육현장과 실생활에서 체험하는 내용 중심으로 개선하고 있다. <표 1> 교과 교육과정 개편 방향(안) 교과 국어 수학 과학 영어 사회 도덕 체육 예술 교과 교육과정 개편 방향 글쓰기 교육 강화, 통합적 언어사용 능력 강화 논리력, 문제해결 과정 중심으로 개편 실험탐구활동 강화, 공통교육과정은 융합방식으로 개선 말하기, 듣기 중심의 의사소통능력 강화 세계관 국가관 직업관, 주제 중심 통합교육 신체활동, 표현중심으로 개편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창의인재와 선진과학기술로 여는 미래 대한민국, 한편 창의적인 체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운영되던 기존의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을 창의 인성을 함양시키는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통합 운영하였다. 즉, 기존의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을 통합하여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체험학습 등을 포괄하는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재구조화하고, 이의 수업시수도 고교에서 주당 2시간에 서 4시간으로 확대하였다. 그래서 동아리 봉사활동 등 체험활동에 대한 실적을 창의적 체험활동 종합지원 시스템(edupot)에 체계적으로 기록 관리하여 상급학교 진학에 활용 하고 있다. 그리고 학교교육을 혁신하기 위해서 기업 및 연구소, 대학 등의 인력 시설 장비를 활용하는 교육기부를 확산하고 있다. 2) 좋은 수업 을 보장하는 학력 혁신방안 정부는 학생들의 학력 제고를 위한 여러 가지 개혁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것은 주 로 기초학력 보장체제 구축, 교원의 수업역량 확산, 진로 진학교육의 강화, 학부모의 학

12 교참여 지원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등 기초학력보장체제를 구축하는 방안을 정착시키 고 있다. 이미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학업성취도 평가를 통해 기초학력 미달학생 밀집학교는 학력향상 중점학교 로 지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그래서 2008년 7.2%에 달 했던 기초학력 미달학생이 2010년에는 3.7%로 줄어들었으며, 2012년까지는 1/3 수준 인 2.4%로 경감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전체 학교에 대해 학생 유형별 학습부진 원인을 진단하고 맞춤형 보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종합적인 학생지원 서비 스 를 실천하고 있다. 즉,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개선함으로써 모든 학생들이 기초학습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다. 이는 국가 차원에서 학생 개개인의 학업성취도를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모든 초 중 고교의 25% 정도를 창의경영학 교로 지정하여 4개 중점과제를 추진한다. 이 과제는 1) 학력향상, 2) 사교육비 절감, 3) 교육과정 혁신, 4) 자율성을 토대로 하는 학교특성화 사업 등이다. 그 중에서도 자율학 교는 창의 인성 교육을 실천 경영하는 자율 역량에 중점을 두고 있다. 둘째,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전면적으로 실시 하는 방안을 통해 교원의 전문성을 제고 하고자 노력한다. 그러므로 교원평가능력개발평가와 맞춤형 연수를 실시하고, 외부 전 문가에 대해 교직을 개방함으로써 학생, 학부모가 만족하는 학교교육을 실천한다. 또한 이는 진로진학상담교사를 확보하고, 수석교사제를 시행하며, 교직의 전문성을 위한 교 장공모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수업 전문성이 높은 교사를 수석교사로 선 발하여 확대 배치하고, 학교 특성에 맞는 수업교재를 연구 개발하는 것을 지원하도록 한 다. 그리고 교원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과 맞물려서 모든 초중고 교에서 교과교실제의 완전 도입을 실천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교원의 전문성을 향상시 키기 위해 학습연구년제, 교원의 장기 해외연수, 교과연구회 사업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셋째, 수업을 변화시키는 것과 관련하여 내신평가 및 진로 진학교육을 강화한다. 학교 현장은 문제해결능력과 비판력 등을 측정하는 서술형 평가를 안정적으로 확대하도록 지 원한다. 그리고 수행평가는 수업시간을 활용하여 결과와 과정이 조화되는 평가로 내실 화할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정부는 서술형 평가와 수행평가 등과 관련된 학교컨설팅 및 장학을 지원하고, 교원연수를 할 경우에도 평가와 관련된 내용을 확대한다. 대학입 시 및 고교진학 등과 관련하여 평가 체제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학교생활기록부의 상대 9등급제를 개선하는 것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문제와 미래 직업 생활을 탐색할 수 있는 차원에서 진학진로교육을 내실화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진로진학상담교사를 확대 충원하고, 일반교사는 담당 교과수업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여

13 건을 조성하도록 한다. 넷째, 학부모가 학교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강화하도록 한다. 즉, 학부모가 충 분한 정보를 가지고 학교교육에 참여하며, 상급학교 진학 등 자녀교육과 관련하여 중요 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래서 학부모가 학교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학교수업을 공개하고, 주요 교육활동정보를 학기 초에 공개할 수 있 도록 한다. 이 때 학교 측에서 학부모에게 공개하는 내용은 학교유형, 학습방법 등의 교육정보를 학생 스스로 활용할 수 있는 자기주도학습 지침서, 학교포털사이트 ( 좋은학교 박람회 사업 등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하여 학교교육 교육정책 모니터링, 자원봉사활동 등 학부모가 학교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확대하기 위해 단위학교별 학부모회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재정 측 면에서 지원하고 있다. 또한 학부모의 자녀교육 및 학교 참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다 양한 학부모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전국 단위 혹은 시도별 학부모지원센터 를 본 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3. 학교무상급식의 추진과 쟁점 2) 1) 학교무상급식의 의미와 쟁점 현재 우리 교육현실에서 또 하나의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학교무상급식 이라 고 할 수 있다. 이는 최근의 교육감 선거에서 정치적 쟁점이 되기도 하였는데, 무상급 식을 현재 일부 빈곤계층 자녀에게 제공하는 것에서 모든 학생으로 전환하자는 측면이 핵심 논리가 되고 있다. 무상급식 전면 확대의 가장 중요한 논리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두 가지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곽태원, 2010). 하나는 무상급식을 받는 학생들의 낙인 효과를 방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의무교육을 완성하는 평등적 관점에서 추진한다 는 것이다. 그러나 그 이외에도 무상급식 확대는 친환경적 음식을 학생에게 제공함으로 써 학생에 대한 건강 증진과 함께 지역사회의 경제적 활성화를 도모하는 교육협력 상 황도 파악해야 한다. 무상 학교급식 실현은 현재 각 시도교육감들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대표적인 실천 공약이 되고 있다. 실제로 완전 무상급식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소요되며, 교육재정이 열악한 지방 교육청의 입장에서 보면 쉽지 않은 사업임에 틀림없다. 그렇지 만 학생들에게 친환경 식재료를 활용한 안전하고 위생적인 영양식단을 무상으로 제공하 2) 이 절의 내용은 2010년도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주관한 일본교원초청 워크숍에서 연구자가 발표한 최근 한 국교육의 개혁동향: 쟁점과 과제 내용을 일부 수정 보완한 것이다.

14 는 일은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실현한다는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길이라고 주장한다(경남 교육청, 2009). 거기다가 지역에서 나는 친환경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사용함으로써 농산 물 수입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농민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학생들에게도 안 전하고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하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이 절실 하며, 그런 관점에서 지역사회의 협력을 이끌어 내는 일에 주력하고 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현재 각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무상급식 확대 방안은 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경남교육청, 2009). 첫째, 주로 지역사회에서 나 는 친환경 우수 농산물을 사용하여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에 중점을 둔다. 둘 째, 한국의 전통발효식품을 활용하여 우리 음식의 계승 발전 및 학생의 질병을 예방하 고자 한다. 셋째, 무상급식을 통해 국민의 식생활을 개선하고,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시 키는데 기여한다. 넷째, 지방자치단체의 학교급식을 지원하여 학생 학부모 교사가 혼연 일체가 되는 교육공동체를 구현하고자 한다. 현재 무상급식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논리는 다음과 같은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즉, 헌법 제31조의 제1항과 제3항에 나와 있는 의무교육에 대한 원칙, 모 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는 측면과 의무교육은 무 상으로 한다 는 조항을 적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원칙에 따라 학교급식법 제8조와 제9 조에 나타난 급식시설 설비비용과 급식운영비 등을 학교설립 경영자가 부담한다는 원칙 을 확대한 것이 학교무상급식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 지는 식품비는 학부모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우선지원대상자에 대해서 예외 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지원하는 방안을 적용하였다. 그런데 이를 전면적 으로 확대하여 무상의무교육을 학교급식까지도 확대하자는 원칙으로 발전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무상학교급식의 원천은 헌법상 의무교육을 실현하는 것으로서 현행 법령의 유연한 적용을 통해 추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2) 학교무상급식의 추진 사례 - 광역교육청 사례 및 쟁점 무상학교급식 실현의 궁극적인 목표는 단순히 점심 한 끼를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차 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무상급식이라는 수단을 통해 지역에서 나는 친환경 우수 농산물을 학교 급식에 이용하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세계 적으로 나날이 각광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전통 발효식품을 활용한 음식이 학생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어, 어릴 때부터 우리 음식에 입맛을 길들임으로써 전통음식 재현과 계승 3) 현재 서울시청 및 시 교육청에서 무상급식에 관한 쟁점으로 주민투표를 2011년 8월 24일로 예정하고 있다. 이는 무상급식 자체에 대한 반대 논쟁이 아니라, 충분한 재원확보 과정과 연계된 단계별, 혹은 전면적인 무상 급식에 대한 논란이 초점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무상급식 쟁점을 계기로 하여 교육복지와 관련된 생 산성 논쟁이 급증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의 4장을 참조할 것).

15 발전을 위한 교육 방법을 모색하는 길이기도 하다. 이와 함께 체계적인 밥상머리 교육 을 통해 미래의 주역들이 올바른 식사예절을 익히고, 비만 당뇨와 같은 각종 성인병과 아토피 등 현대적 질병을 예방하는 점에서도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세계적인 경제 위기로 인해 가뜩이나 위축된 가정경제에도 도움을 줄 수 있어서 학부모의 급식 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도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경남교육청, 2009). 각 시도 교육청은 학교무상급식을 실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업 단계를 진행하고 있다. 첫째, 무상급식을 위한 기초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우선 무상급식 사업 을 추진하기 위한 현황을 파악하고, 급식관련 예산이나 식재료의 수급 및 구매 방법, 학교급식시설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둘째, 협력구축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 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의 발판으로 삼았다. 이에 따라 무상급식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 기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학부모를 비롯한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무상학교 급 식 리플릿과 지역 토산식품 활용운동 등을 전개하였다. 셋째, 학교급식운영 환경에 대 한 변화를 유도하였다. 각 교육청별로 식단연구 T/F팀을 운영하면서 맞춤형 생산유도 를 위한 표준식단지침서를 개발하였고, 전통음식문화 계승을 위한 장독대 설치 사업을 추진하는 등 학교급식 운영환경 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넷째, 학교급식전문센 터 건립을 위한 견학 및 모델개발팀을 운영하며, 학부모부담의 급식비를 경감하는데 주 력하였다. 경남교육청의 경우, 이에 따라 2007년 대비 학부모 부담비용이 62%가 감소 되는 등 무상급식을 실현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할 수 있었다(경남교육청, 2009). 앞으로 학교무상급식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지역사회 및 국가가 협력하는 유기적인 결합 방식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본다. 첫째, 지역 내 먹을거리 운동을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요청된다. 안정적 공급과 최상의 농산물 생산에 주력할 수 있는 생산환경 조성이 이루어졌을 때 학교급식이나 생산자 모두가 Win-Win할 수 있 을 것이다. 둘째, 식재료의 유통과 관리를 조정할 수 있는 공공법인을 설치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가칭) 학교급식지원센터는 국가 차원에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지 방자치단체가 대응 투자하여 지역내 먹거리 소비처와 판로확보를 통해 식량 확보에 주 력할 수 있다. 셋째,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급식비 중에서 급식운영비는 국가차원에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국가 수준에서 의무교육을 충실하게 운영하는 한 가지 실천사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와 동시에 친서민 교육정책 을 충실하게 반영할 수 있는 모범적인 개혁사례로 검증될 것이라고 본다.

16 4. 공정한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개혁 1) 과학기술ㆍ예술 융합(STEAM) 교육의 활성화 4) STEAM교육은 창의적 융합형의 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우수한 학생들의 이공계 진출 확대를 위한 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초중등 단계 학생들에게 첨단 과학, 수학, 기술, 공학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실생활과 연계된 과학적 지식과 소양을 키워줄 수 있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시하고자 한다. STEAM은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rts, & Mathematics의 약칭으로 과 학, 기술, 공학, 예술, 수학 등 교과간의 통합적 교육 접근 방식을 일컫는 용어이다. 결 국 STEAM은 기존에 미국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STEM교육에 Arts를 넣어 과학수업에 예술적 교육기법을 접목하고자 하는 융합적 교육 방안이다. 이는 학교교육 내용 체계에서 과목 간 연계를 강화하고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유 발하기 위해 실생활과 연계를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 특히 과학과의 경우 자연현상에 대한 통합적 시각 배양을 위해 2010년 융합형 과학 으로 과학교과를 재편하였다. 향후 로는 재편된 과학교과 내용의 체험ㆍ탐구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과학기술 기본원리의 적용 활용 사례에 대한 교육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기술 가정, 실과 등은 첨단과학기술 및 실생활과 관련된 내용으로 개정하고, 실생활에서 학생들이 접하 고 있는 첨단 과학의 성과물을 중심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할 계획이다. 한편 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교사 생애주기에 따른 연수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 이다. 우선 학교 현장에서 과학기술-예술융합(STEAM) 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유능한 교사를 발굴ㆍ지원하기 위해 교사연구회를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단계별 맞춤 STEAM 교사 연수프로그램 개발, 교사 연수체계를 정비하여 수학, 과학, 기술교사의 전문성 단계 및 교직 경력에 따른 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다. 앞으로 정부는 체험ㆍ탐구ㆍ활용 중심의 과학기술교육을 한층 강화하고자 한다. 이는 실생활 문제해결력 배양, 과학 수학 개념 및 원리를 기술과 공학에 연계될 수 있는 과 학기술-예술융합(STEAM)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시범 적용하는 것에서 출발하고 있다. 또란 발전하는 첨단 과학제품과 학교 수학, 과학, 기술교육을 연계하는 제품에서 배우 는 과학(Reverse Science from Product) 수업모델과 교재를 개발 보급할 계획이다. 이 를 통해 시간 공간의 제약 없는 교수-학습활동이 가능한 미래형 과학기술-예술융합 교 실 모델과 교수 학습 모델을 개발 보급할 예정이다. 이 교육은 과학자, 공학자, 기술자들의 학교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과학 기 4) 이 절의 내용은 2011년도 교육과학기술부가 제작한 교육과학기술 홍보지 Share Our Knowledge for Co-Prosperity 의 STEAM 교육내용을 전재하여 수정 보완한 것이다.

17 술 교사들과 과학 기술인들이 상호 교류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원하고자 한다. 또한 출연 연구기관, 국가R&D사업이나 대형연구시설 장비사업 등 사업계획 수립 시에 초 중등 교사의 참여방안 또는 연수계획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기업ㆍ대학ㆍ출연(연) 등이 보유한 최첨단 과학기술정보와 장비ㆍ기기 등을 활용 한 초중등 교육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학교와 기업ㆍ대학ㆍ출연(연) 등 과학기술 전문 기관과의 인적ㆍ물적 연계가 강화되도록 할 계획이다. 2) 좋은 수업을 실천하는 학교교육 개혁 5) 우리 정부는 교육개혁 정책을 현장에 착근시키기 위하여 학교의 자율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래서 단위학교 재정지원사업을 통해 재정 지원절 차를 간소화하고, 이를 학교 교육혁신 사업과 통합 연계하여 프로그램 및 재정을 운영 하는 방식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있다. 2010년부터 추진한 통합연계 대상사업은 학력향 상중점학교, 사교육없는학교, 교과중점학교 등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이 사업은 고교 교육력을 제고하는 과정의 통합 활동, 그리고 교과교실제와 기숙형 고교 등을 연계하는 두 가지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수요가 높은 지역에 다양한 고등학교를 추가로 지정하고, 학교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기숙형 고교, 자율형 사립 고, 자율형 공립고 등이 주목을 받고 있다. 기숙형고교 등 다양하고 좋은 학교를 통해 학생이 소질 적성에 따라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농어촌 등의 도서벽지 및 낙후지역에 기숙형 고교를 설립함 으로써 더 좋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한다. 기숙형 고교에 대한 상시컨설팅체제는 교 육 행 재정 운영 성과에 대해 평가하고, 학교별 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다양한 프로그램 을 개발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와 달리 자율형 사립고는 건학이념에 맞게 교육 과정을 자율화 특성화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주로 법정 기준을 충족시키는 학교법인을 중심으로 확대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설립한 자율형 공립고는 학 교 교육력을 신장시키는데 기여한다. 즉, 교육여건이 불리하지만 학교 구성원의 교육혁 신 의지가 높은 학교를 중심으로 자율형 공립고를 확대하고 있다. 2011년부터 교육개혁을 현장에 정착시키고 혁신사업을 통합 연계하는 구체적인 사업 으로서 창의경영학교 실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창의경영학교는 기존의 단위학교 재정 지원사업 방식에서 학력향상, 사교육절감, 교육과정혁신, 자율형 등 4개 중점과제를 실 천하는 학교 운영방식으로 변하고 있다. 창의경영학교 지원사업 을 통해 학교 자율역량 5) 이 절의 내용은 교육과학기술부의 대통령업무보고 창의인재와 선진과학기술로 여는 미래 대한민국 (2010) 의 15-16쪽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18 에 따라 창의 인성 교육을 집중 실천하는 학교를 육성하도록 한다. 현재 창의경영학교 는 환경 친화적인 e-러닝 교실이 중심을 이루는 농어촌 전원학교의 성공적인 모델로 만들고자 한다. 농어촌 지역의 친환경 학교의 과제는 소규모학교를 통합하여 적정 규모 학교 육성사업과 연계하는데 있으며, 그에 따라 새로운 방식의 (초 중 고) 통합운영학교 를 이미 추진 중에 있다. 한편 좋은 학교 수업을 확산시키는 것과 관련하여 상급학교 진학과 관련된 학생 선 발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실천하고 있다. 현재 우리 정부의 학생선발제도는 주로 입 학사정관제 를 완전한 교육제도로 정착시키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다. 입학사정관 제도는 잠재력, 소질, 인성 등을 평가하여 목표의식과 잠재력 을 보고 학 생을 선발하는 선진형 대입제도이다. 2008년부터 입학사정관제를 실시한 후, 대학 신입 생의 출신고교가 다양해지고 있는 등 교육기회의 공정성이 확대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한편 고입 전형은 2011학년도부터 외고, 국제고, 과학고 등에서 자기주도학습 전 형을 도입하였다. 이를 도입함으로써 공교육의 질을 확보하고, 사교육비 지출을 줄이는 데 기여하였다. 최근 중학생의 1인당 사교육비가 11.3%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대입과 고입제도 변화는 실제로 공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였다. 3) 교육에 대한 희망을 주는 복지정책 6) 현재 정부는 학교교육을 통해 학생에게 교육에 대한 희망을 주는 정책을 실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바른 인성을 키우면서도 타인과 차별화되지 않는 새로운 복지정책 을 추진한다. 이는 한국 사회의 가장 큰 과제가 되고 있는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방과후학교 내실화 는 공교육을 강화하고 사교육비를 경감시키는 핵 심적인 선순환 전략이다. 이와 같은 전략에 따라서 사교육비 경감 현상은 더욱 가속화 될 것이다. 방과후학교가 확대되고 학원 운영의 투명성이 확보되면서, 2010년 사교육비 는 처음으로 3.5%가 감소(약 7천억 원)하였다. 사교육비를 감축시키기 위한 다양한 전 략은 내신평가와 입시대비 등의 사교육 유발요인을 제거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래서 EBS 수능강의의 질을 제고하고, 학교에서 실용영어 중심 교육을 강화하는 대책 등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사교육 시장을 건전하게 운영하는 것과 관련하여 학원 운영 의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정책은 학원 교습시간의 제한, 신고포상금제 도입, 그리고 학원중점관리구역의 지정 관리 방안이 있다. 한편 교육복지 정책과 관련하여 우선 배려학생 지원 등 맞춤형 교육지원을 확대하 6) 이 절의 내용은 교육과학기술부의 대통령업무보고 창의인재와 선진과학기술로 여는 미래 대한민국 (2010) 의 18-21쪽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19 고 있다. 정부는 저소득계층, 중산층, 다문화가정까지 유아지원경비를 지원하여 학비 부 담을 완화시키고, 유아교육에 대한 기회를 확대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만5세 아동지 원경비는 현재 소득 하위 70%까지 지원하고 있는데, 2016년까지 전체 가구에 대해 월 30만원까지 지원을 늘릴 예정이다. 우선 배려학생에 대한 지원 정책은 저소득층학생, 장애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탈북청 소년 등을 대상으로 한다. 즉, 우선 배려학생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는 것을 교 육복지의 기본 여건으로 한다. 첫째, 장애학생에 대한 장애유아 의무교육을 만 4세까지 확대하고, 장애학생에 대한 직업교육 지원을 위한 특수학교와 학교기업을 확대한다. 또한 장애인의 고등교육 기회 가 실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대학 장애학생지원센터 설치 및 편의시설 도우미 제도 등에 대해 지원한다. 둘째, 다문화가정 학생은 성장 단계별 맞춤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다문화 학부모가 지닌 이중언어 능력을 교육적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이와 관련하여 학교 현장교사의 다 문화 역량을 제고하는 사업을 적극 지원한다. <표 2>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성장 단계별 맞춤 지원 구분 ('10년 학생수) 특징 '11년 맞춤지원 유 아(4,608명) 초 등(24,701명) 중 고등(7,087명) 유치원 이용률 18.2% * 보육시설 46.1%, 미 이용 35.7% 유치원 이용 확대 (정보제공, 공립 우선 배치) 학부모 집중상담 학생수 급증 추세 * 경기 서울 전남 順 다문화 거점학교 확대 * ( 10) 60교 ( 11) 80교 1:1 멘토링 지원(4,000 명) 동반 중도입국자녀 증가추세 취학전 예비과정 운 영 공립 대안학교 신설 추진 ('12) 1교, ('13) 2교 개 교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창의인재와 선진과학기술로 여는 미래 대한민국, 한편 다문화가정 우수학생을 선정(100명)하여 우리나라와 부모 출신국 간의 핵심 교 류 인재로 육성하는 (가칭) 글로벌 브릿지 사업 을 추진한다. 이는 해당국에 대한 자원 봉사, 학생국제교류, 글로벌 리더십 교육 등을 통한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는 과정을 포 함한다. 셋째, 탈북학생에 대한 복지정책은 주로 멘토링 상담, 학교학습의 부진과목에 대한 집 중 교과보충교육을 지원하는 방안에 중점을 둔다. 탈북학생 밀집학교( 11년, 10개교)에 대해 탈북학생 전담 코디네이터를 확대 배치하여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 상담, 복지 등

20 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넷째,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복지정책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 교육비 지원을 지 속적으로 확대한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2010년 1인당 연 30만원에서 2011년 연 36만원으로 늘린다. 이와 같이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비 지원 서비스를 개선하여 저소득 층 학생의 자존심을 보장하고, 해당 학부모의 편의를 증진하며 교원의 행정업무를 경감 하도록 한다. 특히 교육행정정보시스템과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연계를 통해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교육비 지원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 다섯째,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위기학생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고 있다. 우선 정규학교 적응이 어려운 학생들이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체험 중심의 창의 인성교육 을 주로 하는 (가칭)대안형 자율고 를 도입하고자 한다. 그와 함께 학교 부적응 학생을 조기에 발견 예방하고, 상담 및 치유 서비스를 지원하는 Wee 프로젝트(학생통합안전시 스템)를 확대하고 있다. 현재 전국의 교내 Wee 클래스는 ('10) 2,530개 ('11) 3,530 개, 교육지원청이 주관하는 Wee 센터는 2011년 현재 170개에 이르고 있다. 또한 ADHD(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우울증 등의 정서 행동문제 학생에 대한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 발견하여 상담 치료와 연계하는 학생정신건강서비스 지원도 확대하고 있다. 학생정신건강서비스 지원학교는 2012년까지 모든 초 중 고교로 확대할 예정이며, 정서 행동발달 선별검사 대상학교를 연차적으로 확대하는 등 검사결과에 따라 Wee 프로젝트 및 정신보건센터와 연계한 상담 치유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우선적으로 배려되어야 할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학교교육을 맞춤형으로 개선하고 있다. 즉, 정규학교 출석이 어려운 청소년은 방송통신고의 다양한 교육콘텐츠 를 제공받고, 고교 졸업 학력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래서 방송통신고교 와 각종 교육기관,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이수단위(학점) 상호 인정체제를 도입하는 등 새로운 혁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5. 결론 : 교육개혁의 방향과 과제 우리교육은 그 동안 다양한 발전을 성취해 왔지만, 전반적으로 교육의 자율성과 질적 수월성을 달성하는 것이 부진했다고 볼 수 있다. 지난 50년간 교육의 질적 수월성을 추 구하는 과정에서 교육여건 및 교육시설의 개선, 그리고 교육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하는 방법 등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지금까지의 한국교육은 교육의 평등성, 효율 성, 자율성의 측면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남기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교육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현장 중심의 교육개혁을 추진하고

21 있으며, 공정한 교육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전략을 실천하고 있다. 이는 단위학교가 중 심이 되며, 학교 교사와 학생, 학부모, 그리고 지역사회가 교육에 관심을 가지는 시스템 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달리 말하면, 교육개혁의 논의와 제안, 그리고 실천 과 평가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은 학교 현장에서 수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교육개혁은 학교가 처한 현실, 즉 학교의 물적 조건과 사회 심리적 여건, 복지 환경 등이 결합된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 교육은 자율적인 논리 구조와 실천활동을 결합한 개혁에서 출발해야 한다. 학교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 원칙을 벗어난 개혁은 교사와 학생이 없는 교육개혁, 즉 유령학교의 관객 잔치 라고 할 수 있다. 교육은 학교현장을 통해 상호작용하는 주체 들의 결합을 통한 개혁 속에서 성공할 수 있다. 학교교육을 개선하기 위해서 자율적인 논의 과정과 합의된 요구 수렴을 통해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있는 개혁 풍토가 요청된 다. 자율성과 책무성은 현장 중심 교육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양대 원리가 될 것이다. 이는 학교 현장을 지키는 교사와 학생, 학부모 등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보장할 수 있 다. 한국교육의 미래는 학교 현장을 얼마나 잘 개선하고 공정한 교육기회를 확보하는 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 참 고 문 헌 > 교육과학기술부, 창의인재와 선진과학기술로 여는 미래 대한민국, 대통령업무보고, 경상남도교육청, 지자체와 함께 하는 친환경무상급식 실현, 곽태원, 무상급식 전면실시 주장의 허와 실, KERI칼럼, 한국경제연구원, 신현석, 한국의 교원정책, 서울:학지사, 윤종혁, 최근 한국교육의 개혁 동향:쟁점과 과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정광희, 고교교육의 다양화 방안, KEDI현안칼럼,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의 현안과 과제, 현안보고, MEST(Korea, Republic), Share Our Knowledge for Co-prosperity, 교육과학기술부, 서울특별시교육청, 한국교육개발원,

22 最 近 の 韓 国 教 育 の 改 革 動 向 (Ⅱ) 尹 鍾 赫 ユン ジョンヒョク( 韓 国 教 育 開 発 院 ) 1. 序 論 : 韓 国 教 育 の 競 争 力 政 府 は 2000 年 代 以 後 自 律 と 競 争 責 務 性 を 通 じて 教 育 の 秀 越 性 を 確 保 し 学 校 教 育 の 効 率 性 を 提 供 する 立 場 を 強 調 する 方 向 へと 政 策 を 推 進 している しかし 政 策 を 推 進 する 重 点 が 一 方 的 に 強 制 されるわけではない 現 政 府 が 推 進 する 教 育 政 策 は 未 来 の 教 育 強 大 国 を 構 想 するという 点 で 何 を 補 完 すべきかに 焦 点 を 当 てている つまり 自 律 と 競 争 を 強 調 する 教 育 構 想 を 練 る 場 合 に 生 まれる 教 育 的 盲 点 をどう 修 正 補 完 するかにも 関 心 を 見 せている 今 教 育 に 対 する 評 価 は 様 々な 形 で 行 われている 現 在 の 教 育 実 態 を 改 善 する 方 案 に 対 し 生 徒 保 護 者 と 教 師 の 見 解 を 肯 定 的 に 反 映 しながらも 5 年 あるいは 10 年 後 の 未 来 社 会 で 有 するべき 教 育 力 に 注 目 している よって 政 府 は 中 長 期 的 な 教 育 プランを 構 想 しながら 相 応 しい 教 育 政 策 を 推 進 しようと 努 力 している 教 科 教 室 制 創 意 経 営 学 校 支 援 事 業 学 力 向 上 重 点 学 校 科 学 重 点 学 校 マイスター 校 寄 宿 型 学 校 STEAM 教 育 教 育 福 祉 政 策 などを 中 心 に 全 人 教 育 と 人 性 教 育 を 強 調 している これは 単 位 学 校 を 中 心 に 学 校 及 び 地 域 社 会 が 軸 と なり 自 律 的 で 創 意 的 な 教 育 活 動 を 拡 大 発 展 させることだと 言 える このように 教 育 改 革 を 積 極 的 に 推 進 することで 教 育 はその 間 多 くの 分 野 で 注 目 すべき 成 果 をおさめている 第 一 小 中 等 教 育 の 完 全 就 学 率 を 果 たすことで 学 校 教 育 力 の 飛 躍 的 な 成 長 を 遂 げている すでに 2009 年 PISA では OECD の 中 で 1 位 を 占 め 2007 年 TIMSS も 世 界 最 上 位 圏 を 維 持 する 等 学 力 の 秀 越 性 を 達 成 している 第 二 学 校 体 制 の 多 様 化 特 性 化 教 育 の 秀 越 性 向 上 のために 努 力 している 特 定 の 分 野 における 専 門 教 育 及 び 人 才 養 成 のため の 特 色 ある 学 校 作 り 事 業 を 通 じて 国 際 機 能 オリンピックで 16 回 優 勝 する 等 専 門 技 術 教 育 と 英 才 教 育 を 拡 大 定 着 させている また 教 育 課 程 を 革 新 的 に 改 善 することで 教 育 の 多 様 化 プロジェクトを 実 践 する 創 意 経 営 学 校 等 を 中 心 に 国 家 水 準 の 人 性 教 育 を 強 調 している 第 三 信 頼 される 教 職 の 風 土 造 りのための 制 度 的 基 盤 を 造 成 している 2005 年 11 月 から 教 員 評 価 制 パイロット 校 を 運 営 することで 教 員 の 資 質 を 向 上 し 生 徒 と 保 護 者 の 教 育 満 足 度 を 高 めようと 努 力 している そしてオープンな 学 校 作 りのために 校 長 公 募 制 を 実 践 する 等 教 員 人 事 政 策 を 画 期 的 に 改 善 させている 第 2 次 世 界 大 戦 以 後 に 植 民 地 経 験 を 持 つ 発 展 途 上 国 の 中 で 韓 国 は 唯 一 OECD-DAC 会 員 国 と なり 先 進 供 与 国 へとステップアップしようとしている このような 成 果 をあげられたのも 教 育 を 通 じて 人 才 を 育 成 したことから 始 まる 我 々は 教 育 を 通 じて 希 望 と 夢 を 育 み 未 来 に 向 かう 教 育 改 革 を 実 践 している よって 多 様 な 形 の 学 校 からハイクオリティの 教 育 を 実 践 す ることが 当 面 の 課 題 と 言 えるだろう

23 2. 学 校 教 育 改 革 と 創 意 人 性 教 育 1 1) 教 科 教 室 制 拡 大 など 創 意 人 性 教 育 充 実 化 政 府 は 公 教 育 の 競 争 力 を 向 上 するために 創 意 人 性 教 育 を 広 めようと 努 力 している 核 心 力 量 を 中 心 とする 教 育 課 程 改 編 事 業 で 学 習 の 負 担 を 軽 減 するオーダーメード 型 教 育 を 推 進 して いる そして 学 校 教 育 において 芸 術 体 育 科 学 プログラムを 拡 大 し 体 験 活 動 を 活 性 化 す ることで 学 習 の 楽 しさをいかす 授 業 を 広 めている 創 意 的 教 室 授 業 の 実 現 と 創 意 的 体 験 活 動 活 性 化 によって 公 教 育 の 競 争 力 強 化 及 び 創 意 人 性 教 育 を 実 践 している 創 意 的 教 室 授 業 は 集 中 履 修 制 と 教 科 教 室 制 運 営 を 骨 子 にしている 集 中 履 修 制 は 学 期 当 たり 履 修 科 目 数 を 現 在 の 10~13 個 科 目 から 8 個 科 目 以 下 に 縮 小 し 学 習 の 負 担 を 軽 減 するのが 特 徴 である そして 集 中 履 修 すべき 教 科 に 対 してブロックタイム 制 度 を 運 営 することで 学 習 効 率 性 を 向 上 することも 期 待 している また 教 科 教 室 制 を 取 り 入 れることで 学 校 教 育 課 程 の 自 律 性 を 拡 大 し 高 校 全 学 年 に 対 して 選 択 教 育 過 程 を 運 営 して 生 徒 たちの 進 路 と 適 性 を 考 慮 する 授 業 を 支 援 している 教 科 教 室 制 を 拡 大 することで 生 徒 の 進 路 と 適 性 を 考 慮 した 水 準 別 オーダーメード 型 授 業 を 支 援 していることになる 必 須 教 科 数 を 減 らし 学 期 別 集 中 履 修 制 によって 学 習 負 担 を 軽 減 させ 教 科 別 討 論 探 求 実 験 など 多 様 な 創 意 的 授 業 を 拡 大 し つつある 政 府 は 2010 年 12 月 には 教 科 授 業 を 通 じて 力 量 を 育 てられるよう 詰 めこみ 主 義 中 心 の 学 習 量 を 大 幅 に 軽 減 する 方 向 で 教 科 教 育 課 程 を 改 編 することを 提 案 した 2011 年 末 まで 完 成 を 目 標 にしている 教 育 課 程 改 編 案 は 次 の< 表 1>にあるように 教 科 書 体 制 を 理 論 要 約 する 形 を 脱 皮 し 教 育 現 場 と 実 生 活 で 体 験 する 内 容 を 中 心 に 改 善 を 試 みている < 表 1> 教 科 教 育 課 程 改 編 方 向 ( 案 ) 教 科 教 科 教 育 課 程 改 編 方 向 国 語 作 文 教 育 強 化 統 合 的 言 語 使 用 能 力 強 化 数 学 論 理 力 問 題 解 決 過 程 中 心 に 改 編 科 学 実 験 探 求 活 動 強 化 共 通 教 育 過 程 は 融 合 方 式 に 改 善 英 語 話 す 聞 くことを 中 心 とするコミュニケーション 能 力 強 化 社 会 道 徳 世 界 観 国 家 観 職 業 観 テーマ 中 心 の 統 合 教 育 体 育 芸 術 身 体 活 動 表 現 中 心 に 改 編 資 料 : 教 育 科 学 技 術 部 創 意 人 才 と 先 進 科 学 技 術 で 切 り 開 く 未 来 大 韓 民 国 この 章 の 内 容 は 2011 年 度 教 育 科 学 技 術 部 で 作 成 して 提 出 した 大 統 領 業 務 報 告 ( 未 発 刊 資 料 ) 創 意 人 才 と 先 進 科 学 技 術 で 切 り 開 く 未 来 大 韓 民 国 (2010)の 12~15P 内 容 を 抜 純 修 正 補 完 したものである

24 一 方 創 意 的 な 体 験 活 動 を 活 性 化 するために 形 式 的 に 運 営 された 既 存 の 裁 量 活 動 と 特 別 活 動 は 創 意 人 性 を 養 う 体 験 活 動 に 統 合 運 営 される 既 存 の 裁 量 活 動 と 特 別 活 動 を 統 合 して 自 律 活 動 サークル 活 動 ボランティア 進 路 体 験 学 習 等 を 包 括 する 創 意 的 体 験 活 動 に 再 構 造 化 し 授 業 時 間 も 高 校 で 週 当 り 2 時 間 から 4 時 間 に 拡 大 した サークル ボランティアなど 体 験 活 動 に 対 する 実 績 を 創 意 的 体 験 活 動 総 合 支 援 システム(edupot)で 体 系 的 に 記 録 管 理 して 上 級 学 校 進 学 に 活 用 している そして 学 校 教 育 を 革 新 するために 企 業 及 び 研 究 所 大 学 など の 人 力 施 設 装 備 を 活 用 する 教 育 寄 付 を 広 げている 2) 良 い 授 業 を 保 障 する 学 力 革 新 方 案 政 府 は 生 徒 の 学 力 向 上 のために 様 々な 改 革 方 案 を 提 示 している 主 に 基 礎 学 力 保 障 体 制 構 築 教 員 の 授 業 力 量 拡 大 進 路 進 学 教 育 の 強 化 保 護 者 の 学 校 参 加 サポートなどで 区 分 できる 第 一 国 家 水 準 の 学 業 成 就 度 評 価 等 の 基 礎 学 力 保 障 体 制 を 構 築 する 方 案 を 定 着 させてい る すでに 2008 年 から 施 行 している 学 業 成 就 度 評 価 を 通 じて 基 礎 学 力 未 達 学 生 密 集 校 は 学 力 向 上 重 点 学 校 に 指 定 し 支 援 している これにより 2008 年 7.2%に 達 した 基 礎 学 力 未 達 学 生 が 2010 年 には 3.7%に 減 少 し 2012 年 までに 1/3 水 準 の 2.4%まで 減 少 させること を 目 標 にしている これに 関 連 して 学 校 に 対 して 生 徒 のタイプ 別 学 習 不 振 原 因 を 診 断 してオ ーダーメード 型 補 正 プログラムを 提 供 する 総 合 的 な 学 生 支 援 サービス を 実 施 している 国 家 水 準 学 業 成 就 度 評 価 を 改 善 することで 全 生 徒 が 基 礎 学 習 能 力 を 身 に 付 けるように 制 度 的 基 盤 を 構 築 する これは 国 レベルで 生 徒 一 人 ひとりの 学 業 成 就 度 を 総 合 的 に 診 断 するこ とになる このことから 小 中 高 の 約 25%を 創 意 経 営 学 校 に 指 定 して 4 つの 重 点 課 題 を 推 進 する 1) 学 力 向 上 2) 個 人 負 担 教 育 費 節 減 3) 教 育 課 程 革 新 4) 自 律 性 を 土 台 とする 学 校 特 性 化 事 業 である その 中 でも 自 律 学 校 は 創 意 人 性 教 育 を 実 践 経 営 する 自 律 力 量 に 重 点 を 置 いている 第 二 教 員 能 力 開 発 評 価 を 全 面 的 に 実 施 する 方 案 により 教 員 の 専 門 性 を 向 上 しようと 努 力 する 教 員 能 力 開 発 評 価 とオーダーメード 型 研 修 を 実 施 して 外 部 専 門 家 に 教 職 を 開 放 す ることで 学 生 保 護 者 が 満 足 する 学 校 教 育 を 実 践 する また 進 路 進 学 相 談 教 師 を 確 保 して 首 席 教 師 制 度 を 施 行 し 教 職 の 専 門 性 のための 校 長 公 募 制 を 拡 大 する 方 案 を 含 んでいる 授 業 専 門 性 が 高 い 教 師 を 首 席 教 師 に 選 抜 して 拡 大 配 置 し 学 校 の 特 性 に 合 わせた 教 材 を 研 究 開 発 することを 支 援 する そして 教 員 が 力 を 発 揮 できる 環 境 を 造 成 すると 共 に 小 中 高 で 教 科 教 室 制 の 完 全 導 入 を 実 践 している そして 教 員 の 専 門 性 のために 学 習 研 究 年 制 教 員 の 長 期 海 外 研 修 教 科 研 究 会 事 業 等 を 積 極 的 に 支 援 している 第 三 授 業 の 変 化 と 関 連 して 内 申 評 価 及 び 進 路 進 学 教 育 を 強 化 する 学 校 現 場 は 問 題 解 決 能 力 と 批 判 力 等 を 測 定 する 敍 述 型 評 価 を 安 定 的 に 拡 大 するように 支 援 する そして 遂 行 評 価 は 授 業 時 間 を 活 用 して 結 果 と 過 程 が 調 和 のとれた 評 価 に 繋 がるように 充 実 化 させる 政 府 は 敍 述 型 評 価 と 遂 行 評 価 に 係 わる 学 校 コンサルティング 及 び 奨 学 を 支 援 し 教 員 研 修 を 行 う 場 合 にも 評 価 に 関 連 する 内 容 を 拡 大 する 大 学 入 試 及 び 高 校 進 学 に 関 して 評 価 体 制 を 改 善 す る 方 向 に 学 校 生 活 記 録 部 の 相 対 9 等 級 制 を 改 善 することも 推 進 している 一 方 上 級 学 校 への

25 進 学 と 未 来 の 職 業 を 探 るレベルで 進 学 進 路 教 育 を 充 実 化 させる このために 進 路 進 学 相 談 教 師 を 拡 大 充 員 し 一 般 教 師 は 担 当 教 科 授 業 にさらに 集 中 できる 環 境 を 造 る 第 四 保 護 者 が 学 校 教 育 に 参 加 できる 環 境 を 強 化 する 保 護 者 が 十 分 な 情 報 を 持 って 学 校 教 育 に 参 加 し 上 級 学 校 進 学 等 の 子 供 の 教 育 に 関 して 重 要 な 決 定 ができるように 支 援 する 保 護 者 が 学 校 教 育 に 参 加 できる 活 動 を 活 性 化 するために 授 業 公 開 をして 主 要 教 育 活 動 情 報 を 学 期 の 初 めに 公 開 する この 時 に 学 校 側 から 保 護 者 に 公 開 する 内 容 は 学 校 タイプ 学 習 方 法 等 の 教 育 情 報 を 学 生 自 ら 活 用 できる 自 己 主 導 学 習 指 針 書 学 校 のポータルサイト ( 良 い 学 校 博 覧 会 事 業 等 のルートを 通 じて 提 供 している 政 府 は 学 校 教 育 教 育 政 策 モニタリング ボランティア 活 動 等 保 護 者 が 学 校 活 動 に 参 加 すること を 拡 大 するために 単 位 学 校 別 保 護 者 会 支 援 を 強 化 する 方 案 を 具 体 的 に 財 政 側 面 から 支 援 して いる また 保 護 者 による 教 育 及 び 学 校 参 加 力 量 を 強 化 するために 多 様 な 保 護 者 研 修 プログラ ムを 運 営 し 全 国 単 位 あるいは 市 道 別 保 護 者 支 援 センター を 本 格 的 に 運 営 している 3. 無 償 給 食 の 推 進 と 争 点 2 1) 学 校 の 無 償 給 食 の 意 味 と 争 点 現 在 教 育 現 場 でもう 一 つ 争 点 になっていることは 学 校 無 償 給 食 である これは 最 近 教 育 監 選 挙 でも 政 治 的 争 点 になったが 無 償 給 食 を 一 部 の 貧 困 層 の 子 供 に 提 供 する 現 況 から 全 生 徒 を 対 象 に 提 供 しようということが 争 点 になっている 無 償 給 食 全 面 拡 大 の 一 番 重 要 な 論 理 は 一 般 的 に 次 の 二 つの 面 を 強 調 している(ガク テウォン 2010) 一 つは 無 償 給 食 を 受 け る 学 生 の 烙 印 効 果 を 防 止 することであり もう 一 つは 義 務 教 育 を 完 成 する 平 等 的 観 点 で 推 進 するということである これ 以 外 にも 無 償 給 食 拡 大 は 環 境 に 優 しい 食 べ 物 を 学 生 に 提 供 する ことで 子 供 たちの 健 康 増 進 と 地 域 社 会 の 経 済 活 性 化 を 図 る 協 力 状 況 も 把 握 すべきだ 無 償 学 校 給 食 実 現 は 現 各 市 都 教 育 監 が 主 導 的 に 推 進 する 代 表 的 なマニフェストになって いる 実 際 に 完 全 無 償 給 食 を 実 現 するためには 多 くの 財 源 が 必 要 となり 教 育 財 政 が 劣 悪 な 地 方 教 育 庁 の 立 場 から 見 れば 容 易 ではない 事 業 に 違 いない だが 子 供 たちに 環 境 に 優 しい 食 材 を 使 った 安 全 で 衛 生 的 な 栄 養 メニューを 無 償 で 提 供 する 事 は 義 務 教 育 を 無 償 で 実 現 する という 憲 法 精 神 を 実 現 する 道 だと 主 張 する( 慶 南 教 育 庁 2009) さらに 地 域 の 農 産 物 を 学 校 給 食 に 使 うことで 農 産 物 輸 入 開 放 で 困 難 に 陥 っている 地 域 農 民 たちとっては 大 きな 助 けと なり 生 徒 たちにも 安 全 で 質 の 高 い 給 食 を 提 供 するようになる このためには 各 地 方 自 治 体 の 協 力 が 切 実 であり 地 域 社 会 の 協 力 を 導 き 出 す 事 に 力 を 注 いでいる これを 実 現 するために 各 教 育 庁 で 推 進 している 無 償 給 食 拡 大 方 案 は 主 に 次 のような 内 容 を 骨 子 にしている( 慶 南 教 育 庁 2009) 第 一 主 に 地 域 で 生 産 される 環 境 に 優 しい 優 秀 農 産 物 を 使 って 学 校 給 食 の 質 を 高 めるに 重 点 を 置 く 第 二 韓 国 の 伝 統 醗 酵 食 品 を 活 用 して 伝 統 食 物 2 この 節 の 内 容 は 2010 年 度 ユネスコ 韓 国 委 員 会 が 主 催 した 日 本 教 員 招 請 ワークショップで 研 究 者 が 発 表 した 最 近 の 韓 国 教 育 の 改 革 動 向 : 争 点 と 課 題 内 容 を 一 部 修 正 補 完 したものである

26 の 継 勝 発 展 及 び 学 生 の 疾 病 を 予 防 する 第 三 無 償 給 食 を 通 じて 国 民 の 食 生 活 を 改 善 して 保 護 者 の 負 担 を 軽 減 させるのに 貢 献 する 第 四 地 方 自 治 体 の 学 校 給 食 を 支 援 して 学 生 保 護 者 教 師 が 一 体 になる 教 育 共 同 体 を 実 現 する 現 在 無 償 給 食 を 全 面 的 に 推 進 しようとする 論 理 は 次 のような 根 拠 を 挙 げている 憲 法 第 31 条 の 第 1 項 と 第 3 項 にある 義 務 教 育 に 対 する 原 則 全 国 民 は 能 力 によって 均 等 に 教 育 を 受 け る 権 利 を 持 つ と 言 う 側 面 と 義 務 教 育 は 無 償 にする と 言 う 条 項 を 適 用 している このよ うな 原 則 によって 学 校 給 食 法 第 8 条 と 第 9 条 にある 給 食 施 設 設 備 費 用 と 給 食 運 営 費 等 を 学 校 設 立 経 営 者 が 負 担 するという 原 則 に 拡 大 させたものが 学 校 無 償 給 食 を 実 現 するための 争 点 になっている 今 まで 食 費 は 保 護 者 が 負 担 することを 原 則 にし 優 先 支 援 対 象 者 に 対 し て 例 外 的 に 国 家 及 び 地 方 自 治 体 が 無 償 支 援 する 方 案 を 適 用 した だがこれを 全 面 的 に 拡 大 し て 無 償 義 務 教 育 を 学 校 給 食 にまで 広 げようという 原 則 に 発 展 させたものと 言 える 結 局 無 償 学 校 給 食 の 源 は 憲 法 上 の 義 務 教 育 を 実 現 することであり 現 行 法 令 の 柔 軟 な 適 用 を 通 じて 推 進 されたものと 言 える 3 2) 学 校 無 償 給 食 の 推 進 事 例 - 広 域 教 育 庁 事 例 及 び 争 点 無 償 学 校 給 食 実 現 の 最 終 的 な 目 標 は 単 にお 昼 一 食 を 無 償 で 提 供 するというレベルに 留 まるで はない これは 無 償 給 食 という 手 段 を 通 じて 地 域 で 生 産 される 環 境 寄 りの 優 秀 な 農 産 物 を 学 校 の 給 食 に 利 用 する 道 を 模 索 することだと 言 える そして 世 界 的 に 日 々 脚 光 を 浴 びている 韓 国 の 伝 統 発 酵 食 品 を 活 用 した 食 物 が 子 供 たちから 敬 遠 されているため 幼 い 時 から 韓 国 の 食 物 に 味 覚 を 慣 らすことで 伝 統 食 物 再 現 と 継 勝 発 展 のための 教 育 方 法 を 模 索 する 道 でもある そして 体 系 的 な 食 膳 教 育 を 通 じて 未 来 の 主 役 たちが 正 しい 食 事 マナーを 身 に 付 け 肥 満 糖 尿 のような 各 種 成 人 病 とアトピー 等 現 代 疾 病 を 予 防 する 面 でも 効 果 的 だと 言 える また 世 界 的 な 経 済 危 機 によって 冷 え 込 んだ 家 庭 経 済 にもためになり 保 護 者 の 給 食 費 負 担 を 軽 減 さ せる 効 果 も 非 常 に 大 きいといえる( 慶 南 教 育 庁 2009) 各 市 都 教 育 庁 は 学 校 無 償 給 食 を 実 践 するために 以 下 の 事 業 段 階 を 進 行 している 第 一 無 償 給 食 のための 基 礎 資 料 を 分 析 している まず 無 償 給 食 事 業 を 推 進 するための 現 況 を 把 握 して 給 食 関 連 予 算 や 食 材 の 需 給 及 び 購 買 方 法 学 校 給 食 施 設 等 を 綿 密 に 調 査 して 分 析 した 第 二 協 力 構 築 のための 協 議 体 を 構 成 する 等 積 極 的 な 支 援 の 足 場 にした これによって 無 償 給 食 に 対 する 認 識 を 向 上 するための 広 報 活 動 を 強 化 して 保 護 者 を 含 む 地 域 社 会 住 民 を 対 象 に 無 償 学 校 給 食 リーフレットと 地 域 食 品 活 用 運 動 などを 展 開 した 第 三 学 校 給 食 運 営 環 境 に 対 する 変 化 を 促 した 各 教 育 庁 別 でメニュー 研 究 T/F チームを 運 営 しながらオーダーメード 型 生 産 誘 導 のための 標 準 メニュー 指 針 書 を 開 発 し 伝 統 食 物 文 化 継 勝 のための 味 曽 かめ 置 き 場 設 置 事 業 を 推 進 する 等 学 校 給 食 運 営 環 境 の 変 化 を 積 極 的 に 推 進 した 第 四 学 校 給 食 専 門 センター 建 立 のための 見 学 及 びモデル 開 発 チームを 運 営 して 保 護 者 負 担 の 給 食 費 を 軽 減 する 3 現 在 ソウル 市 役 所 及 び 市 教 育 庁 で 無 償 給 食 に 関 して 住 民 投 票 を2011 年 8 月 24 日 に 予 定 している これは 無 償 給 食 自 体 に 対 する 反 対 論 争 ではなく 十 分 な 財 源 確 保 過 程 と 連 携 された 段 階 あるいは 全 面 的 な 無 償 給 食 に 対 する 議 論 が 焦 点 となっている 今 後 無 償 給 食 議 論 を 契 機 にして 教 育 福 祉 に 関 する 生 産 性 論 争 が 急 増 すると 予 想 される(この 部 分 は 次 の4 章 を 参 照 すること)

27 ことに 力 を 注 いだ 慶 南 教 育 庁 の 場 合 これによって 2007 年 比 保 護 者 負 担 費 用 が 62% 減 少 する 等 無 償 給 食 を 実 現 するための 基 盤 を 構 築 することができた( 慶 南 教 育 庁 2009) 今 後 学 校 無 償 給 食 は 次 のような 形 で 地 域 社 会 及 び 国 家 が 協 力 する 有 機 的 な 結 合 方 式 で 発 展 すると 予 想 される 第 一 地 域 内 食 物 運 動 を 国 家 が 積 極 的 に 推 進 する 方 案 が 必 要 である 安 定 的 供 給 と 最 上 の 農 産 物 生 産 に 集 中 できる 生 産 環 境 造 りが 成 功 した 時 学 校 給 食 や 生 産 者 皆 が Win-Win できるだろう 第 二 食 材 の 流 通 と 管 理 を 調 整 する 公 共 法 人 を 設 置 する 方 案 を 用 意 する 必 要 がある ( 仮 称 ) 学 校 給 食 支 援 センターは 国 家 から 支 援 を 受 け 地 方 自 治 体 が 対 応 投 資 して 地 域 内 食 物 消 費 先 と 売 り 場 を 確 保 し 食 糧 確 保 に 力 を 注 ぐことができる 第 三 学 校 給 食 に 必 要 な 給 食 費 の 中 で 給 食 運 営 費 は 国 家 レベルで 支 援 が 行 われなければならない これは 国 家 水 準 で 義 務 教 育 を 忠 実 に 運 営 する 一 つの 実 践 事 例 として 適 用 できるだろう 同 時 に 親 庶 民 教 育 政 策 を 忠 実 に 反 映 できる 模 範 的 な 改 革 事 例 として 検 証 されるだろう 4. 公 正 な 教 育 機 会 拡 大 のための 改 革 4 1) 科 学 技 術 芸 術 融 合 (STEAM) 教 育 の 活 性 化 STEAM 教 育 は 創 意 的 融 合 型 の 科 学 技 術 人 才 を 養 成 し 優 秀 な 生 徒 たちの 理 工 系 進 出 拡 大 のた めの 教 育 を 目 標 にしている このために 小 中 高 の 先 端 科 学 数 学 技 術 工 学 に 対 する 興 味 を 高 めて 実 生 活 と 連 携 された 科 学 的 知 識 と 素 養 を 育 くむ 多 様 な 教 育 プログラムを 提 示 してい る STEAM は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rts & Mathematics の 略 称 で 科 学 技 術 工 学 芸 術 数 学 など 教 科 間 の 統 合 的 教 育 接 近 方 式 を 指 す 用 語 だ 結 局 STEAM は 既 存 にアメ リカなどを 中 心 に 行 われる STEM 教 育 に Arts を 入 れて 科 学 授 業 に 芸 術 的 教 育 技 法 を 組 み 合 わ せようとする 融 合 的 教 育 方 案 だ これは 学 校 教 育 内 容 体 系 から 科 目 同 士 の 連 携 を 強 化 して 生 徒 たちの 興 味 を 引 くために 実 生 活 と 連 携 を 強 化 して 進 めていく 特 に 科 学 の 場 合 自 然 現 象 に 対 する 統 合 的 視 覚 培 養 のため に 2010 年 融 合 型 科 学 で 科 学 教 科 を 再 編 した 今 後 は 再 編 された 科 学 教 科 内 容 の 体 験 探 求 活 動 を 持 続 的 に 強 化 し 科 学 技 術 基 本 原 理 の 適 用 活 用 事 例 に 対 する 教 育 を 拡 大 して 行 く 計 画 だ また 技 術 家 庭 などは 先 端 科 学 技 術 及 び 実 生 活 に 係 わる 内 容 で 改 正 し 実 生 活 で 生 徒 たちが 接 している 先 端 科 学 の 成 果 を 中 心 にプログラムを 開 発 普 及 する 計 画 だ 一 方 教 師 の 力 量 強 化 のために 教 師 生 涯 周 期 による 研 修 体 系 を 構 築 して 行 く まず 学 校 現 場 で 科 学 技 術 - 芸 術 融 合 (STEAM) 教 育 を 実 践 できる 有 能 な 教 師 を 発 掘 支 援 するために 教 師 研 究 会 を 支 援 して 長 期 的 には 段 階 別 オーダーメード STEAM 教 師 研 修 プログラム 開 発 教 師 研 修 体 系 を 整 備 して 数 学 科 学 技 術 教 師 の 専 門 性 段 階 及 び 教 職 経 歴 による 研 修 を 実 施 する 4 この 節 の 内 容 は 2011 年 度 教 育 科 学 技 術 部 が 製 作 した 教 育 科 学 技 術 広 報 誌 Share Our Knowledge for Co- Prosperity の STEAM 教 育 内 容 を 転 載 して 修 正 補 完 したものである

28 今 後 政 府 は 体 験 探 求 活 用 中 心 の 科 学 技 術 教 育 を 一 層 強 化 していくだろう これは 実 生 活 の 問 題 解 決 力 を 培 い 科 学 数 学 概 念 及 び 原 理 を 技 術 と 工 学 に 連 携 される 科 学 技 術 - 芸 術 融 合 (STEAM) 教 育 プログラムを 開 発 適 用 することから 出 発 している また 発 展 する 先 端 科 学 製 品 と 学 校 数 学 科 学 技 術 教 育 を 連 携 する 製 品 から 学 ぶ 科 学 (Reverse Science from Product) 授 業 モデルと 教 材 を 開 発 普 及 させる 計 画 である これを 通 じて 時 間 空 間 の 制 約 ない 授 業 - 学 習 活 動 が 可 能 な 未 来 型 科 学 技 術 - 芸 術 融 合 教 室 モデルと 授 業 学 習 モデルを 開 発 普 及 する 予 定 だ この 教 育 は 科 学 者 工 学 者 技 術 者 たちの 学 校 教 育 参 加 機 会 を 拡 大 する 一 方 科 学 技 術 教 師 らと 科 学 技 術 者 たちが 相 互 交 流 するインフラを 構 築 して 支 援 していくことになる また 研 究 機 関 国 家 R&D 事 業 や 大 型 研 究 施 設 装 備 事 業 など 事 業 計 画 樹 立 時 に 小 中 等 教 師 の 参 加 方 案 または 研 修 計 画 などが 含 まれるように 誘 導 する これにより 企 業 大 学 参 加 機 関 な どが 保 有 した 最 先 端 科 学 技 術 情 報 と 装 備 器 機 などを 活 用 した 小 中 等 教 育 支 援 が 行 われるに なり 学 校 と 企 業 大 学 参 加 機 関 など 科 学 技 術 専 門 機 関 との 人 物 の 連 携 が 強 化 されるこ とを 期 待 する 5 2) 良 い 授 業 を 実 践 する 学 校 教 育 改 革 政 府 は 教 育 改 革 政 策 を 現 場 に 定 着 させるために 学 校 の 自 律 力 量 を 強 化 するための 多 様 な 努 力 を 傾 けている 単 位 学 校 財 政 支 援 事 業 を 通 じて 財 政 支 援 手 続 きを 簡 素 化 し これを 学 校 教 育 革 新 事 業 と 統 合 連 携 してプログラム 及 び 財 政 を 運 営 する 方 式 の 自 律 性 を 拡 大 している 2010 年 から 推 進 した 統 合 連 携 対 象 事 業 は 学 力 向 上 重 点 学 校 私 教 育 のない 学 校 教 科 重 点 学 校 などを 中 心 に 行 われている この 事 業 は 高 校 教 育 力 を 向 上 する 過 程 の 統 合 活 動 そして 教 科 教 室 制 と 寄 宿 型 高 校 などを 連 携 する 二 つの 特 性 を 持 っている そこで 需 要 が 高 い 地 域 に 多 様 な 高 等 学 校 を 追 加 指 定 し 学 校 運 営 の 充 実 化 を 図 るためのコン サルティングを 支 援 している その 中 で 現 在 寄 宿 型 高 校 自 律 型 私 立 高 自 律 型 公 立 高 な どが 注 目 を 集 めている 寄 宿 型 高 校 など 多 様 で 良 い 学 校 を 通 じて 学 生 の 素 質 適 性 によって 学 校 を 選 択 できる 機 会 を 提 供 する 農 漁 村 などの 僻 地 及 び 開 発 疎 外 地 域 に 寄 宿 型 高 校 を 設 立 することで さら に 質 の 良 い 教 育 環 境 を 提 供 する 寄 宿 型 高 校 に 対 する 常 時 コンサルティング 体 制 は 教 育 の 行 財 政 運 営 成 果 に 対 して 評 価 し 学 校 別 地 域 別 特 性 に 相 応 しい 多 様 なプログラムを 開 発 することに 焦 点 を 置 いている これと 異 なり 自 律 型 私 立 高 は 建 学 理 念 に 合 わせて 教 育 課 程 を 自 律 化 特 性 化 できるようにする これは 主 に 法 廷 基 準 を 満 たす 学 校 法 人 を 中 心 に 拡 大 して いる そして 教 育 環 境 が 劣 悪 な 地 域 に 設 立 した 自 律 型 公 立 高 は 学 校 教 育 力 を 伸 張 することに 貢 献 する つまり 教 育 環 境 は 不 利 だが 学 校 構 成 員 の 教 育 革 新 意 志 が 強 い 学 校 を 中 心 に 自 律 型 公 立 高 を 拡 大 している 5 この 節 の 内 容 は 教 育 科 学 技 術 部 の 大 統 領 業 務 報 告 創 意 人 才 と 先 進 科 学 技 術 で 切 り 開 く 未 来 大 韓 民 国 (2010)の 15 ~16Pの 内 容 を 修 正 補 完 したものである

29 2011 年 から 教 育 改 革 を 現 場 に 定 着 させ 革 新 事 業 を 統 合 連 携 する 具 体 的 な 事 業 として 創 意 経 営 学 校 実 践 事 業 を 推 進 している 創 意 経 営 学 校 は 既 存 の 単 位 学 校 財 政 支 援 事 業 方 式 で 学 力 向 上 私 教 育 節 減 教 育 過 程 革 新 自 律 型 など 4 つの 重 点 課 題 を 実 践 する 学 校 運 営 方 式 に 変 化 している 創 意 経 営 学 校 支 援 事 業 を 通 じて 学 校 自 律 力 量 による 創 意 人 性 教 育 を 集 中 実 践 する 学 校 を 育 成 するようにする 現 在 創 意 経 営 学 校 は 環 境 寄 りな e-ランニング 教 室 を 中 心 とする 農 漁 村 田 園 学 校 の 成 功 モデルにしようと 推 進 している 農 漁 村 地 域 の 環 境 寄 り な 学 校 の 課 題 は 小 規 模 学 校 を 統 合 して 適 正 規 模 の 学 校 育 成 事 業 と 連 携 することにあり それ によって 新 しいタイプの( 小 中 高 ) 統 合 運 営 学 校 をすでに 推 進 中 である 一 方 良 い 学 校 授 業 を 広 めることに 関 して 上 級 学 校 進 学 の 学 生 選 抜 制 度 を 改 善 する 方 案 も 実 践 している 現 政 府 の 学 生 選 抜 制 度 は 主 に 入 学 査 定 官 制 を 完 全 な 教 育 制 度 として 定 着 さ せることに 関 心 を 置 いている 入 学 査 定 官 制 度 は 潜 在 力 素 質 人 性 などを 評 価 して 目 標 意 識 と 潜 在 力 を 評 価 して 学 生 を 選 抜 する 先 進 型 大 学 入 学 試 験 制 度 である 2008 年 から 入 学 査 定 官 制 度 の 実 施 後 大 学 新 入 生 の 出 身 校 が 多 様 になるなど 教 育 機 会 の 公 正 性 が 拡 大 する 傾 向 が 現 われている 一 方 高 校 入 試 は 2011 年 度 から 外 国 語 高 等 学 校 国 際 高 校 科 学 高 校 などで 自 己 主 導 学 習 典 型 を 導 入 した これにより 公 教 育 の 質 を 確 保 して 個 人 負 担 教 育 費 支 出 を 減 らすのに 役 立 ってい る 最 近 中 学 生 の 1 人 当 り 個 人 負 担 私 教 育 費 が 11.3% 減 少 したことが 報 告 されている 大 学 入 学 試 験 と 高 校 入 学 制 度 の 変 化 は 実 際 に 公 教 育 の 質 を 高 めるのに 貢 献 している 6 3) 教 育 に 対 する 希 望 を 与 える 福 祉 政 策 政 府 は 学 校 教 育 を 通 じて 学 生 に 教 育 に 対 する 希 望 を 与 える 政 策 を 実 践 している 正 しい 人 性 を 育 てながらも 他 人 と 差 別 されない 新 しい 福 祉 政 策 を 推 進 する これは 韓 国 社 会 の 最 大 の 課 題 になっている 個 人 負 担 私 教 育 費 軽 減 対 策 を 通 じて 現 われている 放 課 後 学 校 充 実 化 は 公 教 育 を 強 化 して 個 人 負 担 私 教 育 費 を 軽 減 させる 核 心 的 な 戦 略 だ この 戦 略 にしたがって 個 人 負 担 私 教 育 費 軽 減 現 象 はさらに 加 速 化 されるだろう 放 課 後 学 校 が 拡 大 し 塾 運 営 の 透 明 性 が 確 保 されながら 2010 年 個 人 負 担 私 教 育 費 は 初 めて 3.5% 減 少 ( 約 7 千 億 ウォン)した 個 人 負 担 私 教 育 費 を 減 らすための 多 様 な 戦 略 は 内 申 評 価 と 入 試 対 策 などの 私 教 育 誘 発 要 因 をとり 除 くことに 重 点 を 置 いている これにより EBS 修 学 能 力 講 義 の 質 を 向 上 し 学 校 でも 実 用 英 語 中 心 の 教 育 を 強 化 するなどの 対 策 を 用 意 している また 私 教 育 市 場 を 健 全 に 運 営 することに 関 して 塾 運 営 の 透 明 性 を 要 求 している 政 策 的 には 塾 教 習 時 間 の 制 限 申 告 褒 賞 金 制 度 の 導 入 そして 塾 重 点 管 理 区 域 の 指 定 管 理 方 案 がある 一 方 教 育 福 祉 政 策 に 関 して 優 先 配 慮 学 生 支 援 などオーダーメード 型 教 育 支 援 を 拡 大 し ている 政 府 は 低 所 得 階 層 中 産 層 異 文 化 家 庭 まで 幼 児 支 援 経 費 を 支 援 して 学 費 負 担 を 緩 和 させて 幼 児 教 育 に 対 する 機 会 を 拡 大 するのに 重 点 を 置 いている 満 5 歳 児 童 支 援 経 費 は 6 この 節 の 内 容 は 教 育 科 学 技 術 部 の 大 統 領 業 務 報 告 創 意 人 才 と 先 進 科 学 技 術 で 切 り 開 く 未 来 大 韓 民 国 (2010)の 18 ~21Pの 内 容 を 修 正 補 完 したものである

30 現 在 所 得 下 位 70%まで 支 援 しているが 2016 年 まで 全 体 の 世 帯 の 月 30 万 ウォンまで 支 援 を 増 加 する 予 定 だ 優 先 配 慮 学 生 支 援 政 策 は 底 所 得 層 学 生 障 害 学 生 異 文 化 家 庭 学 生 脱 北 青 少 年 などを 対 象 にする つまり 優 先 配 慮 学 生 に 対 するオーダーメード 型 教 育 を 強 化 することが 教 育 福 祉 の 基 本 条 件 となる 第 一 障 害 学 生 に 対 する 障 害 幼 児 義 務 教 育 を 満 4 歳 まで 拡 大 し 障 害 学 生 に 対 する 職 業 教 育 支 援 のための 特 殊 学 校 と 学 校 企 業 を 拡 大 する また 障 害 者 の 高 等 教 育 機 会 が 実 質 的 に 向 上 す るよう 大 学 の 障 害 学 生 支 援 センター 設 置 及 び 便 宜 施 設 ヘルパー 制 度 などに 対 して 支 援 する 第 二 異 文 化 家 庭 学 生 は 成 長 段 階 別 オーダーメード 支 援 体 制 を 構 築 し 保 護 者 が 有 する 言 語 能 力 を 教 育 的 に 活 用 する これに 関 して 学 校 現 場 教 師 の 異 文 化 力 量 を 向 上 する 事 業 を 積 極 支 援 する < 表 2> 異 文 化 家 庭 学 生 に 対 する 成 長 段 階 別 オーダーメード 支 援 区 分 幼 児 (4,608 人 ) 小 (24,701 人 ) 中 高 等 (7,087 人 ) ('10 年 学 生 数 ) 幼 稚 園 利 用 率 18.2% 学 生 数 急 増 気 味 同 伴 中 途 帰 国 子 女 特 徴 * 保 育 施 設 46.1%, * 京 幾 ソウル 全 南 の 順 で 増 加 気 味 未 利 用 35.7% '11 年 オーダーメード 支 援 異 文 化 拠 点 学 校 拡 大 幼 稚 園 利 用 拡 大 * ('10) 60 校 ( 情 報 提 供 公 立 優 先 配 置 ) ('11) 80 校 保 護 者 集 中 相 談 1:1 メンタリング 支 援 (4,000 人 ) 就 学 前 予 備 過 程 運 営 公 立 代 案 学 校 新 設 推 進 ('12)1 校 ('13)2 校 開 校 資 料 : 教 育 科 学 技 術 部 創 意 人 才 と 先 進 科 学 技 術 で 切 り 開 く 未 来 大 韓 民 国 2011 そして 異 文 化 家 庭 優 秀 生 を 選 定 (100 人 )して 韓 国 と 保 護 者 出 身 国 間 の 重 要 な 交 流 人 才 に 育 成 する( 仮 称 ) グローバルブリッジ 事 業 を 推 進 する これは 該 当 国 に 対 するボランティア 学 生 国 際 交 流 グローバルリーダーシップ 教 育 などを 通 じるグローバルリーダーを 養 成 する 過 程 を 含 む 第 三 脱 北 学 生 に 対 する 福 祉 政 策 は 主 にメンタリング 相 談 学 校 学 習 の 劣 勢 科 目 に 対 する 集 中 教 科 補 充 教 育 を 支 援 する 方 案 に 重 きを 置 く 脱 北 学 生 密 集 学 校 ('11 年 10 校 )に 対 して 脱 北 学 生 専 担 コーディネーターを 拡 大 配 置 して 学 生 に 対 する 生 活 指 導 相 談 福 祉 などを 総 合 的 に 支 援 する 第 四 底 所 得 層 学 生 に 対 する 福 祉 政 策 は 放 課 後 学 校 自 由 受 講 券 など 教 育 費 支 援 を 持 続 的 に 拡 大 する 放 課 後 学 校 自 由 受 講 圏 を 2010 年 1 人 当 り 年 間 30 万 ウォンから 2011 年 には 年 間 36 万 ウォンに 増 やす このように 底 所 得 層 学 生 の 教 育 費 サポートサービスを 改 善 して 底 所 得 層 学 生 の 自 尊 心 を 保 障 し 保 護 者 の 便 宜 を 図 り 教 員 の 行 政 業 務 を 軽 減 する 特 に 教 育 行 政 情 報

31 システムと 社 会 福 祉 統 合 管 理 網 の 連 携 を 通 じて 底 所 得 層 学 生 に 対 する 教 育 費 支 援 手 続 きを 改 善 しなければならない 五 番 目 学 校 生 活 に 適 応 できない 危 機 学 生 に 対 する 対 策 が 用 意 されつつある まず 正 規 学 校 の 適 応 が 難 しい 学 生 たちが 学 業 を 続 けられるように 体 験 中 心 の 創 意 人 格 教 育 を 主 とする ( 仮 称 ) 代 案 型 自 律 校 を 導 入 する 同 時 に 不 適 応 学 生 を 早 期 に 発 見 予 防 し 相 談 及 び 治 癒 サービスを 支 援 する Wee プロジェクト( 学 生 統 合 安 全 システム)を 拡 大 している 現 在 全 国 の 校 内 Wee クラスは('10)2,530 個 ('11)3,530 個 教 育 支 援 庁 が 主 管 する Wee センターは 2011 年 現 在 170 個 に 上 る また ADHD(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鬱 病 などの 情 緒 行 動 に 問 題 のある 学 生 に 対 する 精 神 健 康 問 題 を 早 期 に 見 つけて 相 談 治 療 と 連 携 する 学 生 精 神 健 康 サービス 支 援 も 拡 大 している 学 生 精 神 健 康 サービス 支 援 学 校 は 2012 年 まで 全 小 中 高 で 拡 大 する 予 定 であり 情 緒 行 動 発 達 選 別 検 査 対 象 校 を 段 階 的 に 拡 大 するなど 検 査 結 果 によって Wee プロジェクト 及 び 精 神 保 健 センターと 連 携 した 相 談 治 癒 サ ービスを 支 援 している このように 優 先 的 に 配 慮 されるべき 学 生 を 対 象 に 学 校 教 育 をオーダーメード 型 で 改 善 してい る 正 規 学 校 の 出 席 が 難 しい 青 少 年 は 放 送 通 信 高 の 多 様 な 教 育 コンテンツの 提 供 を 受 けて 高 校 卒 業 を 取 得 するように 支 援 している それにより 放 送 通 信 高 校 と 各 種 教 育 機 関 プログラ ムなどを 通 じて 履 修 単 位 の 相 互 認 定 体 制 を 導 入 するなど 新 しい 革 新 方 案 を 模 索 している 5. 結 論 : 教 育 改 革 の 方 向 と 課 題 韓 国 の 教 育 はその 間 多 様 な 発 展 を 見 せて 来 たが 全 般 的 に 教 育 の 自 律 性 と 質 的 な 秀 越 性 を 達 成 してきたとは 言 い 難 い 過 去 50 年 間 の 質 的 秀 越 性 を 追 求 する 過 程 で 教 育 環 境 及 び 教 育 施 設 の 改 善 そして 教 育 内 容 を 選 定 して 組 織 する 方 法 などが 解 決 すべき 課 題 として 残 っている これまでの 韓 国 教 育 は 教 育 の 平 等 性 効 率 性 自 律 性 の 面 でも 多 くの 問 題 点 を 残 している 状 態 である これを 克 服 するための 方 案 として 現 場 中 心 の 教 育 改 革 を 推 進 し 公 正 な 教 育 機 会 を 用 意 する ための 戦 略 を 実 践 している これは 単 位 学 校 が 中 心 になって 教 師 と 学 生 保 護 者 そして 地 域 社 会 が 教 育 に 関 心 を 持 つシステムを 構 築 することである 言 い 換 えれば 教 育 改 革 の 論 議 と 提 案 そして 実 践 と 評 価 に 至 るまですべての 過 程 は 学 校 現 場 で 行 われるべきだ 教 育 改 革 は 学 校 が 直 面 した 現 実 学 校 の 物 的 条 件 と 社 会 心 理 的 状 況 福 祉 環 境 などが 結 合 された 形 で 推 進 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よって 韓 国 の 教 育 は 自 律 的 な 論 理 構 造 と 実 践 活 動 を 結 合 した 改 革 から 出 発 しなければならな い 学 校 が 中 心 になれない 改 革 は 教 師 と 学 生 がいない 教 育 改 革 幽 霊 学 校 の 観 客 だけの 宴 のようなものだ 教 育 は 学 校 現 場 を 通 じて 相 互 作 用 する 主 人 公 たちの 結 合 による 改 革 の 中 で 成 功 することができる 学 校 教 育 を 改 善 するために 自 律 的 な 論 議 過 程 と 合 意 された 要 求 の 受 け 入 れを 通 じて 自 ら 責 任 を 負 う 改 革 の 風 土 が 求 められる 自 律 性 と 責 務 性 は 現 場 中 心 の 教 育

32 改 革 を 推 進 するための 二 大 原 理 になるだろう これは 学 校 現 場 を 守 る 教 師 と 学 生 保 護 者 な どの 参 加 と 協 力 を 通 じて 保 障 されることになる 韓 国 教 育 の 未 来 は 学 校 をどれだけうまく 改 善 し 公 正 な 教 育 機 会 を 確 保 できるかにかかっている < 参 考 文 献 > 教 育 科 学 技 術 部 創 意 人 才 と 先 進 科 学 技 術 で 切 り 開 く 未 来 大 韓 民 国 大 統 領 業 務 報 告 2011 慶 尚 南 道 教 育 庁 地 方 自 治 体 とともにする 環 境 に 優 しい 無 償 給 食 実 現 2009 ガク テウォン 無 償 給 食 全 面 実 施 主 張 の 虚 実 KERI コラム 韓 国 経 済 研 究 院 2010 シン ヒョンソク 韓 国 の 教 員 政 策 ソウル: 学 知 社 2010 ユン ジョンヒョク 最 近 の 韓 国 教 育 の 改 革 動 向 : 争 点 と 課 題 ユネスコ 韓 国 委 員 会 2010 ジョン グァンヒ 高 校 教 育 の 多 様 化 方 案 KEDI 懸 案 コラム 韓 国 教 育 開 発 院 韓 国 教 育 開 発 院 韓 国 教 育 の 懸 案 と 課 題 懸 案 報 告 2008 MEST(Korea Republic) Share Our Knowledge for Co-prosperity 2011 教 育 科 学 技 術 部 ソウル 特 別 市 教 育 庁 韓 国 教 育 開 発 院

33 목차 최근 한국교육의 개혁 동향 (II) 尹 鍾 赫 (한국교육개발원) 1. 서 론 : 한국교육의 경쟁력 2. 학교교육개혁과 창의인성교육 3. 학교무상급식의 추진과 쟁점 4. 공정한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개혁 1. 서 론 : 한국교육의 경쟁력 - 우리 정부는 2000년대 이후 자율과 경쟁, 책무성을 통해 교육의 수월성을 확보 - 우리 교육에 대한 평가 5년 혹은 10년 이후의 미래 사회에서 가져야 할 교육력 주목 중장기적인 교육 플랜을 구상 교과교실제, 창의경영학교 지원사업, STEAM 교육, 교육복지정책 등 전인교육과 인성교육을 강조 1. 서 론 : 한국교육의 경쟁력 - 한국교육의 성과 초 중등교육의 완전 취학률을 달성함으로써 학교교육력의 비약적인 성장 : 2009년 PISA OECD 국가 중에서 1위 학교 체제의 다양화 특성화, 교육의 수월성 제고 신뢰받는 교직 풍토 조성 - 한국은 2010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식민지 경험을 한 개발도상국 중에서 유일하게 OECD-DAC 회원국으로서 선진 공여국으로 도약 2. 학교교육개혁과 창의인성교육 1) 교과교실제 확대 등 창의인성교육 내실화 - 정부는 공교육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창의 인성교육을 확산 핵심역량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과정 개편사업 예술 체육 과학 프로그램 확대 : 체험활동을 활성화 - 창의적 교실수업은 집중 이수제와 교과교실제 운영 중심 학기당 이수 과목 수를 현재 10~13개 과목에서 8개 과목 이하로 축소 블록타임제 방식으로 운영 2. 학교교육개혁과 창의인성교육 1) 교과교실제 확대 등 창의인성교육 내실화 - 교과교실제를 도입함으로써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확대 - 고교 전 학년에 대해 선택교육과정을 운영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창의인재와 선진과학기술로 여는 미래 대한민국, 교과 교과 교육과정 개편 방향 국어 글쓰기 교육 강화, 통합적 언어사용 능력 강화 수학 논리력, 문제해결 과정 중심으로 개편 과학 실험탐구활동 강화, 공통교육과정은 융합방식으로 개선 영어 말하기, 듣기 중심의 의사소통능력 강화 사회 도덕 세계관 국가관 직업관, 주제 중심 통합교육 체육 예술 신체활동, 표현중심으로 개편

34 2. 학교교육개혁과 창의인성교육 1) 교과교실제 확대 등 창의인성교육 내실화 -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을 창의 인성을 함양시키는 창의적 체험활동 으로 통합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체험학습 등을 포괄 수업시수도 고교에서 주당 2시간에서 4시간으로 확대 창의적 체험활동 종합지원 시스템(edupot)을 통한 체계적 기록 관리 - 기업 및 연구소, 대학 등의 인력 시설 장비를 활용하는 교육기부 확산 3. 학교무상급식의 추진과 쟁점 1) 학교무상급식의 의미와 쟁점 - 무상급식을 추진하고자 하는 근거 헌법 제31조의 제1항과 제3항에 나와 있는 의무교육에 대한 원칙,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학교급식법 제8조와 제9조에 나타난 급식시설 설비비용과 급식 운영비 등을 학교설립 경영자가 부담한다는 원칙을 확대 - 학부모가 급식비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우선지원대상 자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무상 지원하는 방안 쟁점 4. 공정한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개혁 1) 과학기술ㆍ예술 융합(STEAM) 교육의 활성화 - STEAM교육은 창의적 융합형의 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우수한 학생들의 이공계 진출 확대를 위한 교육 STEAM은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rts, & Mathematics의 약칭 과학, 기술, 공학, 예술, 수학 등 교과간의 통합적 교육 접근 4. 공정한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개혁 1) 과학기술ㆍ예술 융합(STEAM) 교육의 활성화 - 학교교육 내용 체계에서 과목 간 연계를 강화하고 학생들의 흥미 와 관심을 유발하기 위해 실생활과 연계를 강화 과학자, 공학자, 기술자들의 학교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 과학 기술 교사들과 과학 기술인들이 상호 교류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 4. 공정한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개혁 2) 좋은 수업을 실천하는 학교교육 개혁 - 교육개혁 정책의 현장 착근과 학교의 자율역량 강화 학력향상중점학교, 사교육없는학교, 교과중점학교 등을 중심 - 기숙형고교 등은 다양하고 좋은 학교를 통해 학생이 소질 적성에 따라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농어촌 등의 도서벽지 및 낙후지역에 좋은 교육환경을 제공 - 자율형 사립고는 건학이념에 맞게 교육과정을 자율화 특성화 (법정기준을 충족시키는 학교법인을 중심으로 확대) - 교육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설립한 자율형 공립고는 학교 교육력 신장에 기여 4. 공정한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개혁 2) 좋은 수업을 실천하는 학교교육 개혁 - 교육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설립한 자율형 공립고는 학교 교육력 신장에 기여 - 창의경영학교 실천사업 추진 학력향상, 사교육절감, 교육과정혁신, 자율형 등 4개 중점과제 를 실천 환경 친화적인 e-러닝 교실 중심의 농어촌 전원학교 - 입학사정관 제도는 잠재력, 소질, 인성 등을 평가하여 목표의식과 잠재력 을 보고 학생을 선발하는 선진형 대입제도

35 4. 공정한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개혁 3) 교육에 대한 희망을 주는 복지정책 - 방과후학교 내실화 : 공교육을 강화하고 사교육비를 경감 시키는 선순환 전략 EBS 수능강의 질 제고, 실용영어 중심 교육 강화 학원 운영의 투명성 요구 4. 공정한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개혁 3) 교육에 대한 희망을 주는 복지정책 - 우선 배려학생 지원 복지 정책 만5세 아동지원경비는 현재 소득 하위 70%까지 지원 장애학생에 대한 장애유아 의무교육을 만 4세까지 확대하고, 장애학생에 대한 직업교육 지원을 위한 특수학교와 학교기업 을 확대 다문화가정 학생은 성장 단계별 맞춤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다문화 학부모가 지닌 이중언어 능력을 교육적으로 활용 ( 글로벌 브릿지 사업 ) 4. 공정한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개혁 3) 교육에 대한 희망을 주는 복지정책 - 우선 배려학생 지원 복지 정책 탈북학생은 주로 멘토링 상담, 학교학습의 부진과목에 대한 집중 교과 보충교육을 지원하는 방안 저소득층 학생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 교육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위기학생에 대한 대책 : Wee 프로젝트(학생통합안전시스템)를 확대 5. 결론 : 교육개혁의 방향과 과제 - 현장 중심의 교육개혁을 추진하고, 공정한 교육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전략을 실천하고 있음. - 자율적인 논리 구조와 실천활동을 결합한 교육개혁에서 출발 < 참 고 문 헌 > 교육과학기술부, 창의인재와 선진과학기술로 여는 미래 대한민국, 대통령업무보고, 경상남도교육청, 지자체와 함께 하는 친환경무상급식 실현, 곽태원, 무상급식 전면실시 주장의 허와 실, KERI칼럼, 한국경제연구원, 2010 신현석, 한국의 교원정책, 서울:학지사, 윤종혁, 최근 한국교육의 개혁 동향:쟁점과 과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정광희, 고교교육의 다양화 방안, KEDI현안칼럼,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의 현안과 과제, 현안보고, MEST(Korea, Republic), Share Our Knowledge for Co-prosperity, 교육과학기술부, 서울특별시교육청, 한국교육개발원,

36 目 次 最 近 の 韓 国 教 育 の 改 革 動 向 (II) 尹 鍾 赫 ( 韓 国 教 育 開 発 院 ) 1. 序 論 : 韓 国 教 育 の 競 争 力 2. 学 校 教 育 改 革 と 創 意 人 性 教 育 3. 無 償 給 食 の 推 進 と 争 点 4. 公 正 な 教 育 機 会 拡 大 のための 改 革 1. 序 論 : 韓 国 教 育 の 競 争 力 - 韓 国 政 府 は2000 年 代 以 降 自 律 と 競 争 責 務 を 通 じて 教 育 の 秀 越 性 を 確 保 - 韓 国 教 育 に 対 する 評 価 5 年 或 いは10 年 後 の 未 来 社 会 で 備 えるべき 教 育 力 に 注 目 中 長 期 的 な 教 育 プランを 構 想 教 科 教 室 制 創 意 経 営 学 校 支 援 事 業 STEAM 教 育 教 育 福 祉 政 策 など 全 人 教 育 と 人 性 教 育 を 強 調 1. 序 論 : 韓 国 教 育 の 競 争 力 - 韓 国 教 育 の 成 果 小 中 等 教 育 の 完 全 就 学 率 を 達 成 することで 学 校 教 育 力 の 飛 躍 的 な 成 長 : 2009 年 PISA OECD 国 家 の 中 で1 位 学 校 体 制 の 多 様 化 特 性 化 教 育 の 秀 越 性 の 向 上 信 頼 される 教 職 風 土 を 造 成 - 韓 国 は2010 年 第 2 次 世 界 大 戦 以 降 に 植 民 地 経 験 をした 開 発 途 上 国 の 中 で 唯 一 OECD-DAC 加 盟 国 となり 先 進 供 与 国 に 跳 躍 2. 学 校 教 育 改 革 と 創 意 人 性 教 育 1) 教 科 教 室 制 の 拡 大 など 創 意 人 性 教 育 の 充 実 化 - 政 府 は 公 教 育 の 競 争 力 を 高 めるために 創 意 人 性 教 育 を 拡 大 核 心 力 量 を 中 心 にする 教 育 課 程 の 改 編 事 業 芸 術 体 育 科 学 プログラムの 拡 大 : 体 験 活 動 を 活 性 化 - 創 意 的 教 室 授 業 は 集 中 履 修 制 と 教 科 教 室 制 運 営 を 中 心 に 学 期 当 り 履 修 科 目 数 を 現 在 の10~13 科 目 から8 科 目 以 下 に 縮 小 ブロックタイム 制 度 方 式 運 営 2. 学 校 教 育 改 革 と 創 意 人 性 教 育 1) 教 科 教 室 制 拡 大 など 創 意 人 性 教 育 の 内 実 化 - 教 科 教 室 制 を 導 入 することで 学 校 教 育 過 程 の 自 律 性 を 拡 大 - 高 校 全 学 年 に 対 して 選 択 教 育 過 程 を 運 営 資 料 : 教 育 科 学 技 術 部 創 意 人 材 と 先 進 科 学 技 術 で 切 り 開 く 未 来 大 韓 民 国 2011 教 科 教 科 教 育 過 程 の 改 編 方 向 国 語 作 文 教 育 の 強 化 統 合 的 言 語 使 用 能 力 の 強 化 数 学 論 理 力 問 題 解 決 過 程 を 中 心 に 改 編 科 学 実 験 探 求 活 動 の 強 化 共 通 教 育 過 程 は 融 合 方 式 に 改 善 英 語 話 す 聞 くことを 中 心 にしたコミュニケーション 能 力 の 強 化 社 会 道 徳 世 界 観 国 家 観 職 業 観 テーマ 中 心 の 統 合 教 育 体 育 芸 術 身 体 活 動 表 現 中 心 に 改 編

37 2. 学 校 教 育 改 革 と 創 意 人 性 教 育 1) 教 科 教 室 制 拡 大 など 創 意 人 性 教 育 の 充 実 化 - 裁 量 活 動 と 特 別 活 動 を 創 意 人 性 を 培 う 創 意 的 体 験 活 動 に 統 合 自 律 活 動 クラブ 活 動 ボランティア 活 動 進 路 体 験 学 習 などを 含 む 授 業 時 数 も 高 校 で 週 2 時 間 から4 時 間 に 拡 大 創 意 的 体 験 活 動 総 合 支 援 システム(edupot)を 通 じた 体 系 的 な 記 録 管 理 - 企 業 及 び 研 究 所 大 学 などの 人 材 施 設 装 備 を 活 用 する 教 育 寄 付 の 拡 大 3. 無 償 給 食 の 推 進 と 争 点 1) 学 校 の 無 償 給 食 の 意 味 と 争 点 - 無 償 給 食 を 推 進 しようとする 根 拠 憲 法 第 31 条 第 1 項 と 第 3 項 に 示 された 義 務 教 育 に 関 する 原 則 全 ての 国 民 は 能 力 によって 均 等 に 教 育 を 受 ける 権 利 を 持 つ 義 務 教 育 は 無 償 で 行 なう 学 校 給 食 法 第 8 条 と 第 9 条 に 示 された 給 食 施 設 設 備 費 用 と 給 食 運 営 費 などを 学 校 設 立 経 営 者 が 負 担 するという 原 則 を 拡 大 - 親 が 給 食 費 を 負 担 するのを 原 則 とし 優 先 支 援 対 象 者 に 対 しては 例 外 として 国 家 及 び 地 方 自 治 団 体 が 無 償 支 援 する 方 策 の 争 点 4. 公 正 な 教 育 機 会 拡 大 のための 改 革 1) 科 学 技 術 芸 術 融 合 (STEAM) 教 育 の 活 性 化 - STEAM 教 育 は 創 意 的 融 合 型 の 科 学 技 術 人 材 を 養 成 し 優 秀 な 生 徒 たちの 理 工 系 への 進 出 拡 大 のための 教 育 STEAMは Science,Technology,Engineering,Arts, & Mathematicsの 略 科 学 技 術 工 学 芸 術 数 学 など 教 科 間 の 統 合 的 教 育 への 接 近 4. 公 正 な 教 育 機 会 拡 大 のための 改 革 1) 科 学 技 術 芸 術 融 合 (STEAM) 教 育 の 活 性 化 - 学 校 教 育 の 内 容 体 系 で 科 目 間 の 連 携 を 強 化 し 生 徒 の 興 味 を 引 くために 実 生 活 との 連 携 を 強 化 科 学 者 工 学 者 技 術 者 らの 学 校 教 育 への 参 加 機 会 を 拡 大 科 学 技 術 教 師 らと 科 学 技 術 者 らが 相 互 交 流 できるイン フラを 構 築 4. 公 正 な 教 育 機 会 拡 大 のための 改 革 2) 質 の 良 い 授 業 を 実 践 するための 学 校 教 育 改 革 - 教 育 改 革 政 策 の 現 場 定 着 と 学 校 の 自 律 力 量 の 強 化 学 力 向 上 重 点 学 校 私 教 育 のない 学 校 教 科 重 点 学 校 など - 寄 宿 型 高 校 など 多 様 で 質 の 良 い 学 校 から 生 徒 が 自 分 の 素 質 や 適 性 に 合 わせて 学 校 を 選 択 できる 機 会 を 提 供 農 魚 村 などの 離 島 僻 地 及 び 開 発 疎 外 地 域 に 質 の 良 い 教 育 環 境 を 整 備 する - 自 律 型 私 立 高 校 は 建 学 理 念 に 基 き 教 育 課 程 を 自 律 特 性 化 ( 法 律 基 準 を 満 たしている 学 校 法 人 を 中 心 に 拡 大 ) - 教 育 環 境 が 劣 る 地 域 に 設 立 した 自 律 型 公 立 校 は 学 校 教 育 力 の 伸 張 に 貢 献 4. 公 正 な 教 育 機 会 拡 大 のための 改 革 2) 質 の 良 い 授 業 を 実 践 するための 学 校 教 育 改 革 - 教 育 環 境 が 劣 る 地 域 に 設 立 した 自 律 型 公 立 校 は 学 校 教 育 力 伸 張 に 貢 献 - 創 意 的 経 営 学 校 の 実 践 事 業 の 推 進 学 力 向 上 私 教 育 減 少 教 育 課 程 革 新, 自 律 型 など 4つの 中 心 課 題 を 実 践 環 境 に 優 しいe-ランニング 教 室 中 心 の 農 漁 村 田 園 学 校 - 入 学 査 定 官 制 度 は 潜 在 力 素 質 人 性 などを 評 価 し 目 標 意 識 を 潜 在 力 で 生 徒 を 選 抜 する 先 進 型 入 学 制 度

38 4. 公 正 な 教 育 機 会 拡 大 のための 改 革 3) 教 育 に 対 する 希 望 を 与 える 福 祉 政 策 - 放 課 後 学 校 の 充 実 化 : 公 教 育 を 強 化 し 私 教 育 費 用 を 軽 減 させる 善 循 環 戦 略 EBS 修 学 能 力 試 験 講 義 の 質 向 上 実 用 英 語 中 心 の 教 育 強 化 学 習 塾 運 営 に 透 明 性 要 求 4. 公 正 な 教 育 機 会 拡 大 のための 改 革 3) 教 育 に 対 する 希 望 を 与 える 福 祉 政 策 - 優 先 配 慮 学 生 支 援 の 福 祉 政 策 満 5 歳 の 児 童 支 援 経 費 は 収 入 の 下 位 70%まで 支 援 障 害 生 徒 への 障 害 幼 児 の 義 務 教 育 を 満 4 歳 までと 拡 大 し 職 務 教 育 支 援 のための 特 殊 学 校 と 学 校 企 業 を 拡 大 異 文 化 家 庭 生 徒 のために 成 長 段 階 別 に 合 わせたオーダーメー ド 支 援 体 制 を 整 え 異 文 化 家 庭 の 保 護 者 が 有 する 言 語 能 力 を 教 育 に 活 用 ( グローバルブリッジ 事 業 ) 4. 公 正 な 教 育 機 会 拡 大 のための 改 革 3) 教 育 に 対 する 希 望 を 与 える 福 祉 政 策 - 優 先 配 慮 学 生 支 援 の 福 祉 政 策 脱 北 者 学 生 の 相 談 やカウンセリング 劣 勢 科 目 に 対 する 集 中 教 科 補 充 教 育 を 支 援 する 方 案 低 所 得 層 の 生 徒 は 放 課 後 学 校 の 自 由 受 講 券 など 教 育 費 支 援 を 持 続 的 に 拡 大 学 校 に 適 応 出 来 ない 危 機 学 生 への 対 策 : Wee プロジェクト( 学 生 統 合 安 全 システム)を 拡 大 5. 結 論 : 教 育 改 革 の 方 向 と 課 題 - 現 場 中 心 の 教 育 改 革 を 推 進 し 公 正 な 教 育 機 会 を 与 えるた めの 戦 略 を 実 践 中 - 自 律 的 な 論 理 構 造 や 実 践 活 動 を 結 合 した 改 革 からスタート < 参 考 資 料 > 教 育 科 学 技 術 部, 創 意 人 材 と 先 進 科 学 技 術 で 切 り 開 く 大 韓 民 国 の 未 来 大 統 領 業 務 報 告 2011 慶 尙 南 道 教 育 庁, 地 方 自 治 体 とともにする 環 境 に 優 しい 無 償 給 食 実 現 ガク テウォン, 無 償 給 食 全 面 実 施 主 張 の 虚 実, KERIコラム コラム, 韓 国 経 済 研 究 院, 2010 シン ヒョンソク, 韓 国 の 教 員 政 策, ソウル: 学 知 社, 尹 鍾 赫, 最 近 の 韓 国 教 育 の 改 革 動 向 : 争 点 と 課 題, ユネスコ 韓 国 委 員 会 ジョン グァンヒ, 高 校 教 育 の 多 様 化 方 案, KEDI 現 案 コラム, 韓 国 教 育 開 発 院, 韓 国 教 育 開 発 院, 韓 国 教 育 の 懸 案 と 課 題, 懸 案 報 告, MEST(Korea, Republic), Share Our Knowledge for Co-prosperity, 教 育 科 学 技 術 部, ソウル 特 別 市 教 育 庁, 韓 国 教 育 開 発 院,

39 지속가능발전교육 한일교사대화 持 続 可 能 発 展 教 育 韓 日 教 師 対 話 Korea-Japan Teachers' Dialogue on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지속가능발전교육 한일교사포럼 持 続 可 能 発 展 教 育 韓 日 教 師 フォーラム (Korea-Japan Teachers' Forum on ESD) 2011 年 8 月 27 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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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2011 일본교직원 한국초빙 프로그램 지속가능발전교육(ESD) 한일교사포럼 (Korea-Japan Teachers' Forum on ESD) Ⅰ. 프로그램 배경 1. 위험이란 개인이나 집단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위협하는 모든 요소를 일컫는다. 그러므로 지속가능발전교육은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위험요소를 지각하고 그것을 예방하거나 극복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키우는 교육과 밀접하다. 2. 시간이 갈수록 위험은 증가하고 진화하기 때문에 대비 능력과 위험 학습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데 중요하다. 즉, 위험을 대비하고 학습하여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것은 지속가능발전교육과 관련이 깊다. 3. ESD는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과 같다. 그동안 시스템의 부재로 위험교육 내용의 내면화가 불가능하였던 만큼 교육과정 등 학습을 통해 위험을 인식하고 위험과 자신간의 연관성을 이해하는 것이 ESD에 중요하다. 4. 따라서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범죄, 전쟁, 내적 갈등, 심리적인 불안감 등이 만연한 현 시점에서 학생들을 위협하는 위험과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협하는 위험이 무엇인지, 학교 교육과정 내에서는 위험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또 앞으로 교과 과정과 활동을 통하여 어떻게 위험 교육을 하면 좋을지, 어떤 정책과 교과과정이 필요한지 생각해 보고자 한다.

42 Ⅱ. 프로그램 개요 < 포럼 연혁 > 제1회 일시 및 장소 년 8월, 서울 로얄호텔 주제 - 리더십, ESD 및 주요 교육이슈 발표 한국교육의 2가지 경로: 경쟁과 화합의 문제 윤종혁(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에서의 리더십: Networking in UNESCO 유지후(대성고등학교) 학교 부적응 학생에 대한 이해와 대책: 학교상담의 필요성 문현정(숙명여자고등학교) 왕따와 등교거부의 미연방지와 등교 거부자 지원 히라이 요시히로(오사카부 마쓰바라시립 마쓰바라다이나나중학교) 유네스코협동학교에 있어서의 ESD 커리큘럼 검토 교재개발, 실천사례, 성과 및 과제 마쓰오카 도시아키(히로시마현 후쿠야마시립 우쓰미소학교) 한국의 ASPnet 안에서의 ESD 실천사례 및 연구 (학교 현장에서의 ESD 실시를 위한 실천적 검토) 이지영(한양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43 < 포럼 연혁 > 제2회 일시 및 장소 년 1월, 오사카 국제회의장 주제 - 한일교직원교류 10년 평가 및 교직원 교류와 EIU & ESD 발표 일본에서의 ESD 추진 현황과 ASP 기소 이사오(문부과학성 국제총괄관, 일본유네스코국내위원회 사무총장) 게센누마시의 환경교육을 기축으로 한 지속가능발전교육(ESD) 오이카와 유키히코(게센누마시립 나카이소학교 교감) ESD로서의 EIU: EIU에서 시작해서 ESD로 다가가는 나 (우리모두) 문현정(숙명여자고등학교 교사) ASPnet High School : ESD의 관점과 ICT를 활용한 국제이해교육과 미디어 창조력 육성) 요네다 겐조(사립 하고로모가쿠엔고등학교 교사) 한일교사교류 프로그램 10주년을 기념하여: 더 나은 10년을 향하여 문현정(숙명여자고등학교 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