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7D1C0CF20B1B9C1A620BFF6C5A9BCF320C6EDC1FD20C3D6C1BE2E687770>

Transcription

1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2010 한 일 국제 워크숍 주관 : 국가인권위원회 일본아동권리협약종합연구소 한국아동권리학회 일 시 2010년 9월 15일 (수) 오후 13:00~18:00 장 소 광주광역시 교육정보원 대강당

2

3 초 대 의 글 국가인권위원회는 2008년에 개최되었던 인권친화적 학교문화조성을 위한 한 일 국제워크숍 에 이어서 금년에 일본 아동권리조례 제정 사례 및 학생 참여권 보장 을 주제로 금년 2010년 9월 15일(수) 두 번째 한 일 국제워크숍을 개최하게 되었습 니다. 2002년 9월 우리 위원회가 학교 교육공동체 구성원중 학생들 역시 존중되어야 권리의 주체라는 사실에 입각하여 체벌금지, 학생의 학교운영에 참여를 골자로 한 초 중등교육법 개정과 학교생활규정 (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교육과학기술부와 시 도 교육청의 체벌 없는 학교 만들기, 그린마일리제 시범 운영 및 인권이 존중되는 학교생활규정 제 개정 작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UN아동권리협약 기본원칙(제3조)의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 라는 관점에서 볼 때 그 동안의 각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의 성과는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금번에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우리나라와 유사한 일본의 지방자치단체의 아동 권리조례 제정 사례와 아동의 참여권 보장을 위한 각종 정책과 제도 그리고 실제 현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현재 교육 환경과 비교하여 시사점과 대안을 논의하고자 금번 인권친화적 학교 문화조성을 위한 워크숍 을 다시 마련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일정이라도 꼭 참석하시어 우리 아동 청소년들이 미래의 주인공일 뿐 만 아니라 현재를 자아 존중감을 가지고 현재의 주인공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자라날 수 있도록 여러 분들께서 다양한 목소리를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9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현 병 철 3

4

5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2010년 한 일 국제워크숍 일시 2010년 9월 15일 (수) 오후 13:00~17:50 장소 광주광역시교육정보원 Program 사회 : 김철홍(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과장) 시 간 내 용 13:00~13:30 참가자 등록 인사말 /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13:30~14:00 축 사 / 장휘국 (광주시 교육감 당선자) 격려사 / 안동현 (한국아동권리학회) 제 1 부 아동 및 청소년 권리조례 제정 성과 및 개선방안 사회 : 심성보(부산교육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 일본 발제자 : 아라마끼 시게토 14:00~14:40 (야마나시 가꾸잉대학법학전문대학원 헌법학 교수) 한국 발제자 : 오동석 (아주대학교 법무대학원 교수) < 주제발표에 대한 토론 > 14:40~15:10 홍인기 (사단법인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장) 김재황 (광주학생인권조례 추진위원회 연구팀장) 15:10~15:30 제1부 참석자 토론 15:30~15:50 휴 식 제 2 부 학생 참여권 보장 방안 사회 : 고형일(전남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15:50~16:30 일본 발제자 : 기타 아끼토 (와세다대학교 교육학 교수) 한국 발제자 : 천정웅 (대구카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주제발표에 대한 토론 > 16:30~17:00 최혜정 (한국학부모신문 대표) 배이상헌 (광주무진중학교 교사) 17:00~17:20 제2부 참석자 토론 17:20~17:40 종합토론 17:40~17:50 마무리 및 폐회 5

6 人 権 親 和 的 学 校 文 化 づくりのための 2010 年 韓 日 国 際 シンポジウム 日 付 2010 年 9 月 15 日 ( 水 ) 午 後 13:00~17:50 場 所 光 州 広 域 市 教 育 情 報 院 Program 司 会 : キムチョルホン ( 国 家 人 権 委 員 会 人 権 教 育 課 長 ) 時 間 内 容 13:00~13:30 登 録 開 会 辞 / ヒョンビョンチョル ( 国 家 人 権 委 員 会 委 員 長 ) 13:30~14:00 祝 辞 / ガンウンテ ( 光 州 広 域 市 市 長 ) 激 励 辞 / アンドンヒョン ( 韓 国 子 どもの 権 利 学 会 会 長 ) 第 1 部 子 どもの 権 利 条 例 制 定 の 成 果 と 課 題 司 会 : シンソンボ (ブサン 教 育 大 学 校 ) 14:00~14:40 日 本 の 発 表 者 : 荒 牧 重 人 ( 山 梨 学 院 大 学 法 科 大 学 院 教 授 ) 韓 国 の 発 表 者 : オドンソク (アジュ 大 学 校 法 科 大 学 院 教 授 ) < 発 表 に 関 する 討 論 > 14:40~15:10 ホンインギ ( 私 団 法 人 ジョウン 教 師 運 動 政 策 委 員 長 ) キムジェファン ( 光 州 生 徒 人 権 条 例 推 進 委 員 会 研 究 担 当 ) 15:10~15:30 参 加 者 討 論 15:30~15:50 休 憩 第 2 部 学 校 における 生 徒 参 加 の 課 題 司 会 : ゴヒョンイル ( 全 南 大 学 校 教 育 学 教 授 ) 日 本 の 発 表 者 : 喜 多 明 人 ( 早 稲 田 大 学 校 教 育 学 教 授 ) 15:50~16:30 韓 国 の 発 表 者 : チョンジョンフン ( 大 邱 カトリック 大 学 校 社 会 福 祉 学 教 授 ) < 発 表 に 対 する 討 論 > 16:30~17:00 チェヘジョン ( 韓 国 保 護 者 新 聞 代 表 ) ベイサンホン ( 光 州 ムジン 中 学 校 教 師 ) 17:00~17:20 参 加 者 討 論 17:20~17:40 総 合 討 論 17:40~17:50 閉 会

7 목 차 제1부 아동 및 청소년 권리조례 제정 성과 및 개선방안 발제 1-1. 일본의 아동권리조례의 제정동향과 과제 - 아라마끼 시게로(아동권리협약종합연구소 사무국장) 11 발제 1-2.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의의와 과제 - 오동석 (아주대학교 법무대학원 교수) 41 토론 1-1. 학교는 왜 인권은 가르치치 않는가? - 홍인기 (사단법인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장) 93 토론 1-2 학생인권, 더 이상 유보할 수 없다. - 김재황 (광주학생인권조례 추진위원회 연구팀장) 103 제2부 학생 참여권 보장 방안 발제 2-1. 일본의 학교와 학생참여 - 기타 아끼토 (와세다대학교 교육학 교수) 111 발제 2-2. 학생 참여권 신장의 과제 - 천정웅 (대구카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39 토론 2-1. 학생참여권보장( 學 生 參 與 權 保 障 ) 방안 - 최혜정 (한국학부모신문 대표) 177 토론 2-2. 학생과 교사, 그 모두를 살리는 학교재구조화의 원리, 학생인권과 참여! - 배이상헌 (광주무진중학교 교사) 187 부 록 1. 쉽게 풀어 쓴 세계인권선언문 쉽게 풀어 쓴 어린이 청소년 권리협약 국가인권위원회 아동 청소년(학생) 관련 주요 결정례(요지)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길라잡이 개관 255 7

8

9 제1부 아동 및 청소년 권리조례 제정 성과 및 개선방안 발제1-1. 일본의 아동권리조례의 제정동향과 과제 아라마끼 시게로(아동권리협약종합연구소 사무국장) 발제1-2.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의의와 과제 오동석(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1-1. 학교는 왜 인권을 가르치지 않는가? 홍인기(사단법인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장) 토론1-2. 학생인권, 더 이상 유보할 수 없다. 김재황(광주학생인권조례 추진위원회 연구팀장)

10

11 발제 1-1 일본의 아동권리조례의 제정동향과 과제 아라마끼 시게로 (아동권리협약종합연구소 사무국장 가와사끼시아동권리위원회 위원장 야마나시가꾸잉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12

13 일본의 아동권리조례의 제정동향과 과제 아라마끼 시게토 (아동권리협약종합연구소 사무국장, 가와사끼시아동권리위원회 위원장 야마나시가꾸잉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I. 들어가며 아동권리협약종합연구소는 현재 일본에서의 아동권리실현을 위해 1국제NGO로서 아동 권리협약의 효과적인 국내이행을 위해 협약의 정기적인 심사제도에 의거하여 일본의 협약 이행 상황을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보고하는 NGO보고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의 최종권고를 이행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2국가차원에서는 국회의원 변호사회 민간단체 등과 연계하면서 아동권리기본법 제정을 위한 구체적인 법률안을 검토하고 있다. 더 나아가 3 지역차원에서는 유니세프의 국제적 프로젝트인 아동에게 다정한 도시 만들기 와 연동하면 서,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제정, 행동계획 수립, 아동의 참여와 보호체계 구축, 아동권 리 보급 등의 활동과 함께, 지자체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의 아동권리조례 제정 동향과 과제에 대하여 발표함에 있어서 다음의 사항을 먼저 지적해 두고자 한다. 일본에서 아동(학생)의 권리가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되게 된 것은 1985년~86년에, 학 교에서의 아동의 권리침해, 특히 체벌, 교칙 등에 의한 아동의 시민적 권리침해 및 이지메 로 인한 자살 등이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이후 학교에서의 아동의 권리문제는 여전히 개선 되지 않고 있으며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아동권리협약의 이행과 관련해서도 학교는 벽 이 되고 있으며, 아동의 권리는 교문 안에서 멈춰버리는 상황도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다. 그 원인은 복합적이지만, 아동을 생활습관 지도 교육의 대상으로만 보고, 권리 의 주체로 인식하지 않는 전통적인 아동관 교육관이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교사 학교는 국가의 교육정책에 의한 관리의 대상이 되어, 효율주의 성과주의 하의 관리주 의적 운영이 강요되고 있다. 일본의 아동권리조례의 제정동향과 과제 13

14 이와 같은 상황 하에서 교사 학교의 책임만을 추궁한다거나, 관리강화를 한다 할지라도 학교가 안고 있는 제반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악화시키는 사태를 발생시킬 것이다. 현재 필요한 것은 학교가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곳으로서 교육의 제반조건들을 정비함과 동시에, 학교가 안고 있는 아동의 성장 발달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본래의 역할 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사지원 학교지원이 필요하다. 더욱 이와 같은 문제는 아동 이 성장하는 기반과 기능이 붕괴되어 가고 있는 지금, 가정과 학교를 지탱해 주는 지역사회 를 재창조하면서 극복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II. 조례제정의 배경 1) 일본의 아동을 둘러싸고 있는 위기적 상황 일본에서의 아동은 점점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고 있다. 현재 저출산 고령화사회가 진 행되고 있으며, 아동의 양육환경도 결코 좋다고 말할 수 없다. 또한 아동양육의 책임이 부 모(특히 모)에게 지나치게 너무 맡겨져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사회적 격차(격차사회)가 심 해지면서 아동의 생활과 성장환경의 기반이 붕괴되고 있다. 이로 인해 부모 가정이 아동의 성장을 지원해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아동의 성장을 위한 인간관계, 사회적기 반이 붕괴되고 있는 것이 작금의 상황이다. 이와 같은 아동을 둘러싼 부정적인 상황 하에서, 사회에서는 아동에 대한 불신감과 부정 적인 견해 생각이 번져가고 있으며, 이것은 결국 아동에 대한 무관용이나 엄벌주의로 이어 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으로서 생활해 나가는데 있어서 필수불 가결한 감정인 아동의 자아긍정감(자신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은 아 동과 아동을 보호하는 부모 모두에게 있어 저하되고 있다. 이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국가 지자체는 다양한 아동정책(시책 사업 등을 포함)을 추진 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많은 지자체가 예산과 인적 물적자원의 부족을 느끼고 있는 현실도 있다. 또한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는 아동정책 및 활동에 있어서는 아동은 안 돼, 부모 가정은 안 돼, 교사 학교는 안 돼, 지자체는 안 돼 라는 부정론도 횡행하고 있으 며, 책임추궁과 마찰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현재 필요한 것은 모든 구성이 함께 성장해 나 14 일본의 아동권리조례의 제정동향과 과제

15 갈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고, 아동이(넓게는 모든 구성원) 존엄을 가지고 생동감 있 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를 모든 구성의 자치와 참여로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 하다. 저희 연구소가 조례제정과 추진에 관여하고 있는 아동권리조례는 아동권리협약을 지역사 회에서 실현하고, 유니세프의 아동에게 다정한 도시 를 촉진한다는 의미와 의의를 갖고 있 다. 또한 아동의 성장 발달을 지원하는 지역사회 만들기의 근거임과 동시에 촉진을 위한 것 이라 할 수 있다. 2) 조례의 근거로서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유니세프의 아동에게 다정한 도시 프로젝트 (1)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국내적 이행 일본에서의 아동권리조례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이것은 지자체의 협약 이행에 있어 의의를 갖고 있다. 협약은 아동을 보호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독립적인 인격 체로서 존엄을 가진 권리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으며, 아동은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성장, 자립하는데 필요한 권리를 향유할 수 있음으로 아동을 보호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는 법 률이나 행정기관의 정책 등은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일본에서 협약은 헌법보다 하위에 위 치하지만,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보다는 상위에 있는 법규범으로 입법 행정 사법을 구속하기 때문에 조례제정의 근거는 더욱 강력해 진다. 더 나아가 지자체는 아동의 매매 및 매춘 또 는 국적문제 등 국제화되고 있는 아동의 문제에 직면해 있음으로 협약은 이에 대한 해결의 기준이 된다. (2) 유니세프의 아동에게 다정한 도시 일본에서의 아동권리조례 제정과 이행은 유니세프의 아동에게 다정한 도시 만들기와 일 치한다. 유니세프에 의하면(유니세프 이노첸티연구소 아동에게 다정한 도시 만들기-행동을 위한 요소, 2002) 아동에게 다정한 도시만들기의 과정은 지역사회가 협약을 이행하는 것과 같 다고 하고 있다. 그 기반은 협약의 네 가지 일반원칙, 즉 협약 제2조의 차별금지, 제3조의 일본의 아동권리조례의 제정동향과 과제 15

16 아동의 최선의 이익 보장, 제6조의 생명 생존 발달의 권리 확보, 제12조의 아동의 의견존 중 참여에 있다. 아동에게 다정한 도시 만들기의 요소가 되는 것은 1아동의 참여, 2아동 에게 다정한 입법조치(조례제정), 3아동의 권리를 위한 전략(통합정책 행동계획의 수립), 4아동권리 담당 행정기관과 조정기구(행정조직), 5사전 사후 아동영향평가(법률이나 정책 이 아동에게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효과에 대한 사전 사후 평가), 6아동예산, 7아동상 황의 분석(정기적인 아동백서), 8아동권리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의식계발), 9독립적인 아 동옹호 활동(아동을 위한 독립적인 보호체계)이다. Ⅲ. 아동권리조례의 제정과정과 논의 1) 조례제정 경위 조례가 제정되게 되는 배경에는 지자체 장의 주도(선거공약 등), 차세대육성지원행동계획 등 아동계획을 바탕으로 한 것(정부가 지자체에 아동과 관련한 계획을 수립할 것을 의무화 함), 지자체 의원의 제안 등이 있다. 제정과정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경우가 심의회 등을 설 치하고 있다. 이 경우에도 행정기관 주도형과 심의회 주도형으로 구분된다. 극히 일부 사례 이지만 조례제정과정을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지자체도 있다. 또한 제정과정에 있어서의 시 민참여는 성인으로 한정한 곳과 심의회에의 참여, 아동회의,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해 아동의 참여를 보장하는 곳도 있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조례제정과 관련한 사안을 공표하고 시민의 의견을 듣고 있다. 행정기관의 담당부서로서는 자치단체장의 정책입안을 담당하는 부서나 아동복지부서, 교육위원회(우리나라의 교육청에 해당) 등이 있다 1). 어떤 경우이든지 복지 부문과 교육부문의 연계문제가 현실적인 과제가 되고 있다. 아동에 관한 조례는 1지역사회의 아동의 현실, 2아동정책과 행정의 현황, 3아동과 관 련한 민간단체의 활동을 바탕으로 지자체의 특성을 고려한 내용이 되어야 한다. 조례는 아 동의 현실과 아동의 생각 바램 등을 반영하지 않으면 아동에게 다가갈 수 없다. 또한 그 동 안의 아동정책의 성과와 과제를 바탕으로 조례를 제정하지 않으면 실현가능성과 실효성은 떨어진다. 이와 함께 학교나 아동복지시설 또는 지역사회, 민간단체에서의 아동과 관련한 1) 우리나라는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이 분리되어 있으나, 일본에서는 교육행정이 자치단체의 소속하에 있고, 교육행정의 장도 자치단체장이 임명한다(번역자의 번역 상 해설). 16 일본의 아동권리조례의 제정동향과 과제

17 활동을 바탕으로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아도 실효성은 떨어진다. 이상적인 조례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아동의 현실, 아동정책 교육정책의 현황과 활동 등이 당해 지자체의 조례 를 특징짓게 할 것이다. 2) 조례제정 과정상의 주요 쟁점 (1) 아동권리조례의 필요성 조례를 제정할 시에 최초로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왜, 아동권리조례인가? 이다. 이미 아동(학생)정책은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고, 계획 등도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를 제정할 필 요가 없지 않는가 하는 의견이 있다. 또한 굳이 법규범인 조례가 아니더라도 지자체가 제시 하고 있는 아동헌장 이나 선언 으로도 충분하지 않는가 하는 의견도 있다. 더 나아가 아동의 권리를 명문화 한다면, 아동은 제멋대로 행동할 것이고, 아동의 권리는 중요하지만, 의무나 책임도 중요하며, 의무를 다하지 않고서는 권리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 고 하는 의견이 반드시 나오게 된다. (2) 조례의 내용과 관련하여 아동권리의 이념에 관해 어디까지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인가, 권리영역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는 아동의 권리를 바라보는 관점이나 견해의 차이 등으로부터 상당한 논의가 이루어 지게 된다. 그리고 이것을 전문에 포함시킬 것인가도 문제가 된다. 권리영역과 관련하여 이 상도 정설도 없으며, 어른의 일방적인 견해를 바탕으로 규정되어서는 안 되지만 대립은 매 우 심하다. 또한 아동의 책임과 의무 또는 규범의식의 함양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시킬지의 여부도 쟁점 사항이 된다. 장애 민족 국적 성 기타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고 있는 아동의 권 리를 어디까지 언급할 지도 문제가 된다. 책임 의무규정과 관련해서는 조례는 지자체, 부모 보호자, 종사자, 주민, 사업자 등에 아 동권리보장에 대한 역할과 의무를 규정하게 되지만, 특히 부모 가정의 역할과 책임을 어떻 게 할 것인가도 쟁점이 된다. 아동권리조례는 가정 보육시설 학교 아동복지시설 지역사회 등 에서 아동의 성장 자립에 관한 사회구성원을 지원하는 조례이므로, 부모 가정의 책임을 지 일본의 아동권리조례의 제정동향과 과제 17

18 나치게 강조하는 규정을 두게 되면 부모 가정을 몰아세우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조례에 담을 것인가는 현재의 인적 물적자원의 상황 과 연관되어 쟁점이 된다. 특히 시급한 과제인 아동상담과 보호체계와 관련해서는 상담을 강화한다는 일반적인 규정에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아동고유의 보호 구제제도라 할 수 있 는 공적 제3자기관(독립기관)을 설치할 것인가가 쟁점이 된다. 아동의 권리침해 및 보호체 계의 현황과 관련하여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권고 사항에도 포함되어 있듯이 아동고유 의 상담 및 보호체계가 필요하지만, 기존의 상담체계 등의 재편성도 포함해서 예산과 인적 자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과제로 남게 된다. 또한 학교사회복지사와 같은 자원을 교 사 학교지원을 위해 포함할 것인가도 현실적인 문제가 된다. 또한 아동의 의견존중 참여를 이념으로서만 규정할 것인가, 아니면 구체적인 제도 및 조직을 설치할 것인가, 또는 설치를 촉진하는 규정을 담을 것인가에 대한 것도 쟁점이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전용공간에 대해서도 이념이나 방향성을 제시할 것인가, 아니면 구체적인 시설을 만들 것인가도 쟁점이 된다. 조례의 구체적인 규정내용인 아동정책의 추진과 모니터링에 대해서는 아동권리 추진(행 동)계획의 수립을 포함시킬 것인가가 쟁점이 된다. 아동과 관련한 많은 계획 등이 이미 존 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들을 조정하고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작업이 필요하게 된다. 또한 영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와 학교교육을 연결시키는 정책의 방향성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 가도 쟁점이 된다. 또한 아동계획을 수립 추진하기 위해 위원회 등을 설치할 것인가도 쟁점 이 된다. 이 기관이 아동의 권리보장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것인가도 쟁점이 된다. 조례의 명칭과 관련해서는 아동권리조례 로 할 것인가, 아니면 아동조례 로 할 것인지, 또는 특징 있는 명칭으로 할 것인가가 아동권리와 관련한 대립을 반영하듯이 쟁점사항이 되기도 한다. 18 일본의 아동권리조례의 제정동향과 과제

19 IV. 아동에 관한 조례의 경향과 주요내용 1) 조례의 주요 유형 아동과 관련한 조례는 아동의 권리를 기반으로 한 아동지원을 중심으로 한 것, 자녀양육 지원을 중심으로 한 것, 아동의 권리와 의무 또는 기존의 건전육성의 이념 등이 혼재되어 있는 것, 이념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 것, 제도나 조직까 지 포함한 것 등 그 유형은 매우 다양하다. 이하에서는 아동권리조례를 중심으로 검토해 보 고자 한다. (1) 아동의 권리를 종합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조례 일본에서 최초로 아동의 권리를 종합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한 곳은 가와사끼 市이다(2000년). 이 조례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이념, 가정 학교 시설 지역사회 등 아동의 생활영역에서의 관계형성, 아동의 참여 및 보호체계, 행동계획 수립과 관련한 아동정책의 추진, 아동권리위원회의 설치에 의한 모니터링 등을 규정하고, 이와 같은 내용들이 상호보 완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가와사끼시의 조례제정 이후 아동권리와 관련한 우선 순위, 제도나 조직의 구체성, 규정 의 상세화 등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다음에서 열거하고 있는 지자체에서 조례가 제정 되어 있다. 北海道奈井江町 2002 岐阜県多治見市 2003 東京都目黒区 2005 北海道芽 室町 2006 三重県名張市 2006 富山県魚津市 2006 岐阜県岐阜市 2006 東京都豊島区 2006 福岡県志免町 2006 石川県白山市 2006 富山県射水市 2007 愛知県豊田市 2007 名古屋市 2008 新潟県上越市 2008 札幌市 2008 福岡県筑前町 2008 愛知県岩倉市 2008 東京都小金井市 2009 宮 城県石巻市 2009 岩手県遠野市 2009 愛知県日進市 2009 福岡県筑紫野市 2010 北海道幕別町 2010 현재 10여 곳 이상의 지자체에서 조례가 제정 중에 있다. 일본의 아동권리조례의 제정동향과 과제 19

20 (2) 아동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 아동정책의 추진을 위해 원칙 이념 등을 주로 규정하고 있는 조례도 제정되어 있다. 예를 들면, 大阪府箕面市 1999 東京都世田谷区 2001 岡山県新庄村 2002 高知県 2004 東京都調布市 2005 大阪府池田市 2005 滋賀県 2006 秋田県 2006 大阪府 2007 石川県 2007 兵庫県宝塚市 ２2007 神奈川県 2007 大阪府大東市 2007 滋賀県東近江市 2007 岡山県総社市 2009 尼 崎市 2009 에서는 아동의 권리(아동권리협약)에 대해 언급하고, 기본이 되는 이념이나 정책을 제시하여 추진(행동)계획의 수립 또는 추진체제의 방향성 등을 규정하고 있다. 秋田 県(아끼타현)의 조례는 자녀양육지원과 함께, 아동권리옹호위원회 를 설치하고, 아동권리 보호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尼崎市(아마가사끼시)의 조례는 아동의 양육지원 을 기본 으로 한 조례이다. 이와 같이 아동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원칙을 규정한 아동조례도 있지만, 저출산 대책 자 녀양육지원에 관한 정책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도 상당수 있다. (3) 아동의 권리를 개별정책 및 제도로서 실현하고자 하는 개별조례 아동으로부터의 상담 및 보호체계, 아동의 참여지원, 학대방지, 안전의 확보 등 아동정책 의 개별과제에 대처하기 위한 조례도 있다. 兵庫県川西市(효고현 가와니시시, 1998년) 조 례는 아동옴부즈퍼슨을 설치하여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일본에서 최초로 실 시하였다. 이후 岐阜県岐南町 2001 川崎市 2001 埼玉県 2002 등에서 제정되 었다. 또한 (1)의 종합조례 내에서도 多治見市 目黒区 名張市 豊島区 志免町 秋田 県 豊田市 札幌市 筑前町 岩倉市 日進市 筑紫野市 등은 이와 같은 제도를 설치하고 있다. 奈井江町 芽室町 등에서도 아동의 권리에 관한 보호위원회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白山市(하꾸산시)는 조례에 의거하여 아동권리상담실 을 설치하고 있다. 또한 東京都中野区 동경도 나까노區, 1997 는 교육행정과 관련하여 아동의 의견존중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원칙을 규정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埼玉県埼玉市 사이따마현 사이다 마시, 2001 는 학교재해로 부터의 보호 구제급여(안전공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三重県 미에현, 2004 과 같이 아동학대에 대응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한 곳도 상당수 있다. 20 일본의 아동권리조례의 제정동향과 과제

21 2) 아동권리조례의 주요 내용 아동권리조례의 전문에는 아동을 소중히 여기고 아동을 존중한다는 지자체의 결의가 담 겨져 있다. 대부분의 경우, 아동권리협약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총칙에서는 조례의 목적, 정의(18세 미만의 모든 아동), 아동권리의 기본이념, 책임(지 자체, 부모, 지역주민, 보육원, 학교, 사업자 등) 등이 규정되어 있다. 아동권리의 보급 및 교육 학습(인권교육)에 대해서는 총칙 규정에 포함시키는 것과 독립된 장을 마련하여 강조 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아동권리의 영역과 관련해서는 거의 대부분의 조례가 독립된 장을 두고 있다. 거기에는 특히, 소중한 아동의 권리 로서 아동의 생활실태를 바탕으로 아동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도 록 안심하고 생활할 권리, 있는 그대로의 자신일 권리, 보호받을 권리, 참여할 권리, 개 별적으로 필요에 따라 지원받을 권리 등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와 유니세프가 홍보 및 계발활동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성장할 권리, 보호받을 권리, 참여할 권리 등으 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 등 다양하다(생존 보호 발달 참여권). 다음으로는 아동정책의 원칙과 기본을 정하고 있다. 기본원칙으로서는 아동권리협약의 일 반원칙인 아동의 최우선의 이익 확보 등을 제시하고, 기본정책으로서 아동의 교육과 양육환 경 개선, 자녀양육지원, 또는 학대 체벌 이지메 등의 방지를 규정한다든지, 관계기관 및 종 사자 등과의 연계를 강조하고 있는 조례가 많다. 행동계획 의 수립을 의무화하고 있는 조례 도 많다. 다음으로는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와 관련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아동의 의견존중 참여와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조례가 촉진을 위한 제도나 지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아동의회 의 개최를 규정하여 아동의 사회참여를 제도화한 곳도 있다. 학교나 아동관련 시설에 있어서도 아동의 의견존중 참여를 규정하고 있는 곳도 있다. 가와사끼시 조례는 아동의 참여와 관련하여 아동의 자주적 자치적 활동이 중요함을 인식하여 이를 위한 지원에 관한 규정도 마련되어 있다. 아동상담 및 보호체계와 관련해서는 추진 의지를 표명하는 것에 그치고 있는 조례가 있 는가 하면, 공적 제3자기관(독립기관)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는 조례도 있다. 아동정책의 추진 및 모니터링과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추진 의지를 밝히는데 그치고 있는 조례가 있는가 하면, 아동권리위원회 를 설치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조례도 있다. 일본의 아동권리조례의 제정동향과 과제 21

22 V. 아동권리조례의 실시와 과제 조례는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며, 행정기관이나 의회뿐만이 아니라 아동과 관련한 전문가, 종사자 및 민간단체 등과 연계하면서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1) 아동권리 추진계획의 수립과 검증(모니터링) 아동과 관련한 일본의 법률체계는 복지, 교육, 소년사법과 같이 위에서 아래로의 종적구 조, 이를 바탕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조도 종적구조로 되어 있다. 또한 출산전 후는 주로 모자보건, 영유아기는 아동복지, 학령기는 교육, 청소년기는 청소년정책 등과 같 이 세대별로 구분된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종적, 세대구조의 행정적 폐해를 줄이고, 통합적인 아동정책 및 행정을 아동의 현실을 바탕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아동(18 세 미만)이라는 존재를 총체적으로 인식하고, 통합적인 아동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 다. 더 나아가 저출산 문제에 대처한 자녀양육지원과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아동을 직접 지 원하는 활동이 입체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가와사끼시, 다지미시, 시멘쪼, 토요타시, 나고야시 등에서는 조례에 의해 아동의 권리를 종합적으로 보장하는 아동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조례의 추진을 효과적으로 진행해 나가 고 있다. 아동계획 및 정책을 수립할 시에는 추진과 관련한 평가 및 검증(모니터링)이 중요하다. 많은 지자체는 국가가 실시하고 있는 PDCA(Plan-Do-Check-Action)라고 하는 정책형성 과정을 도입하여 사업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업평가는 어려운 재정 상황 속에 서 예산, 물적 인적 자원을 어떻게 하면 삭감할 것인가에 주안을 두고 사업의 효율성과 유 효성 등의 수치평가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아동정책의 대부분은 아동의 권리보장 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정책추진이 아동의 권리보장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가의 관점에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동의 권리를 기본으로 하는 아동정책의 평가 및 검증(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는 지자 체의 대부분은 조례 제정을 통해 아동의 권리에 관한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다. 이하, 현재 제3기 활동을 하고 있는 가와사끼시아동권리위원회의 사례로 아동정책 검증(모니터링)의 22 일본의 아동권리조례의 제정동향과 과제

23 새로운 시스템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가와사끼시아동권리위원회는 우선 1아동의 권리 및 조례와 관련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3년마다). 무작위로 추출한 아동, 성인, 시의 종사자를 대상으로(약 7천명), 거의 같은 내 용을 묻는 설문조사 및 외국인 아동, 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 장애가 있는 아동, 또 한 학교부적응 등으로 학교에 나오지 않는 아동을 대상으로 청취조사도 실시하고 있다. 이 를 바탕으로 2아동권리위원회가 설정한 평가항목 등을 바탕으로 행정기관에 해당 정책의 자체평가를 의뢰한다. 그 후 3시 행정기관의 자체평가의 결과를 시민에게 공표하고, 의견 을 듣는다. 4이를 바탕으로 행정직원, 아동, 시민과의 대화를 실시한다. 5이를 통해 나타 난 결과를 바탕으로 위원회는 심의하고, 시장에서 보고한다(현황분석, 성과 및 과제 제시, 정책제언). 6시는 검증결과에 대한 조치를 강구하고, 그 내용을 아동권리위원회에 보고함 과 동시에 시민에게 공표한다. 이와 같은 검증(모니터링)결과를 바탕으로 아동권리위원회는 조례추진을 위한 행동계획에 대한 제언도 실시한다. 시는 위원회의 제언을 바탕으로 행동계 획을 수립한다. 가와사끼시아동권리위원회는 위원회위원, 행정직원, 시민과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하면서 검증(모니터링)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추진되 는 평가가 아닌, 대화 방법을 통해 아동권리위원회와 행정직원, 시민 등이 함께 성과 및 과 제를 도출하고 공유하는 것이 중시되고 있다. 2) 아동의 의견존중 및 참여 아동의 의견존중 및 참여는 스스로의 권리행사 능력이나 자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도, 가정 학교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 다.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와 관계를 강화하고, 아동에게 있어 최선의 것을 결정함에 있어서 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아동권리조례의 대부분은 아동의 의견존중 및 참여를 신장시키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실천해 나가는데 있어서는 아동이 생활하는 다양한 영역에서 총체적으로 실시되 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가와사끼시아동권리조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가와사끼시 조례에서는 전문과 제2장에서 아동의 참여를 권리로서 보장하고 있으며, 제4 장에서는 의견존중 및 참여와 관련한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아동의 시의 정책이 일본의 아동권리조례의 제정동향과 과제 23

24 나 지역사회 만들기에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참여제도로서 가와사끼시아동의회 가 설치되어 있다. 아동의회의 구성원이 학교나 연령을 초월하여 시에 제언 등을 할 수 있도록 서포터를 지원하고 있으며, 서포터양성과정도 실시되고 있다. 또한 아동의 참여거점으로서 아동 꿈 의 공원 을 건설하였다. 건설 및 운영과 관련하여 아동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 학교 및 아동복지시설에서는 아동 부모 지역주민 교사가 정기적으로 회의나 모임을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다. 시가 설립한 학교의 경우에는 4자가 함께 하는 학교교육추진회의 가 개최되고 있다. 아동과 관련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해서도 아동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으 며, 각 지역에 있는 아동문화센터에는 아동운영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과 관련한 아동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제1기 아동권리위원회의 검증주제는 아동참 여 였으며, 가와사끼시의 아동참여의 현황과 정책이 검증되었다. 또한 조례의 홍보, 연수, 교육 및 학습(인권교육)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여기에서도 아동참여의 관점은 적용된다. 일본의 현재 상황에서 아동의 의견존중 및 참여를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아동의 의견존중 및 참여가 아동의 권리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함께 아동 스스로 주체가 되어 활동할 수 있는 제도나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제도나 시스템을 아동이 유용하게 활 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러한 사항 등이 충족되지 못한다면 어른, 학교 또는 행정 기관에 의해 아동이 동원되고, 또는 형식적이고 조작적인 참여에 그치고 만다. 3) 아동상담 및 보호체계 지자체는 아동상담과 보호체계 구축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상담창구 및 전화상담 채널도 행정기관, 아동상담소, 교육위원회, 지방법무국, 경찰 등에서 다양하게 존재하며, 빈번히 발생하는 이지메나 학대사건을 계기로 상담시간 확대, 상담인력 확충, 프리다이얼 및 이메일 등의 상담수단 마련에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권리침해를 당해도 누구에게도 상 담하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아동이 매우 많다는 것이다. 상담해도 효과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아동,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음에도 알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아동도 많다. 이러한 아동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체계는 시급한 과제이다. 아동권리 조례는 상담 및 보호체계를 촉진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아동을 보호하고 구제함에 있어서는 아동고유의 제도로서 조사, 조정, 권고, 개선에 관한 24 일본의 아동권리조례의 제정동향과 과제

25 제언 등의 기능을 가진 공적 제3자기관(아동옴부즈퍼슨)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요 소이다. 첫 번째 이유는 아동에 대한 권리침해는 행정기관에 의한 것뿐만이 아니라, 아동과 아동, 아동과 보호자, 아동과 교직원 등과 같이 아동의 성장 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 의 기본적인 인간관계 속에서 발생하며, 아동의 심신과 장래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 이다. 두 번째는 아동과 관련한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권리침해는 쉽게 드러나지 않으며, 또한 권리침해가 아동의 심신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보호나 회복에 어려움이 있다. 세 번째는 보호나 회복과 관련해서는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자 또는 상황으로부터 아동 을 보호하여 권리침해를 막는 것은 물론, 아동이 성장하는데 필요한 새로운 인간관계 형성 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는 보호의 대상으로서의 아동이 아닌, 문제해결의 주체로 서 아동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실제로 아동옴부즈퍼슨제도를 도입하였거나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옴부즈퍼 슨이 학교문제에 개입하는 것과 관련하여 학교관계자의 반발은 매우 크다. 하지만 앞서 말 한 바와 같이 자신이 상처를 받아도, 누구에게도 상담을 하지 않고 있는 아동이 많다. 또한 부모나 교사도 어떻게 대처해야 좋을지 모르고 망설이거나, 또는 원만히 해결되지 못하고 상황이 오히려 악화되는 경우도 많다. 현재 아동을 둘러싸고 있는 문제의 대부분은 학교나 교사, 부모만의 노력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아동의 곁에서 함께하면서, 아동의 최선의 이 익을 확보하고자 하는 아동옴부즈퍼슨를 중재자로 최선의 해결책과 보호방법을 현장에서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제도는 아동이 안심하고 생활하는 지역사회 만들기를 추진함에서도 필수요건이며, 지 역사회 안전망 구축의 의의를 갖고 있다. 또한 아동옴부즈퍼슨제도 및 실제 운영은 아동의 권리침해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일본에서는 이 제도를 최초로 도입한 효고현의 가와니시시의 활동이 선진사례로 타 지자 체의 모델이 되고 있다. 4) 아동권리의 계발 및 교육(인권교육) 많은 아동권리조례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홍보, 보급을 지자체의 의무사항으로 하고, 아 동권리교육 및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협약이 유엔에서 채택된 11월 20일을 아동권리의 날 로 정하고, 홍보 및 계발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다. 홍보지에 조례특집을 구 일본의 아동권리조례의 제정동향과 과제 25

26 성하고, 독자적인 팜플렛을 작성한다거나, 관련 모임을 개최 또는 직원연수를 실시하는 등 의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하지만 조례의 인지도는 좀처럼 올라가지 않는 상황이다. 아동권리의 계발 및 교육과 관련하여 학교당국의 역할은 매우 크다. 지금까지 아동의 권 리에 관한 교육 및 학습은 기존의 교과나 도덕 시간 등을 활용하여 주로 실시되고 있지만, 아동의 권리가 새로운 것처럼 기존의 교육 내에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아동의 권 리가 기존의 교과활동이나 교육활동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아동의 권리교육 및 학습에 활용될 수 있는 내용과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등 기존의 교육으로부터 아동의 권리교육 및 학습을 연계하면서 활동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교육활동의 성과를 축적하고 공유하 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아동권리교육 및 학습에 관한 소재는 아동과 가까운 곳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소재를 바탕으로 아동의 일상생활 속에서 권리를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것은 교사를 포함한 어른들의 아픔 을 동반한다. 자신이 아동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 으며, 지금까지의 행동 등이 표면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른들은 이러한 아픔 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 아동의 측에서 본다면 어른들은 이러한 일을 깨닫고 개선해야 할 것을 인식하는 귀중한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아동권리교육 및 학습은 실천(현장)경험이 있는 민간단체와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 재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VI. 끝으로 지자체의 다양한 아동관련 정책의 추진과 관련하여 현재 아동권리협약종합연구소는 매년 지방자치와 아동정책 전국지방자치단체심포지움을 개최하고 있다. 이 심포지움에서는 지자 체 관계자는 물론 학계 전문가 등이 연계 협력해 가면서 지자체 상호간의 정책교류, 정보교 환, 의견교환, 행정기관 종사자 등의 연수기회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심포지움을 통해서 국가적 기준에 의거한 정부주도의 아동정책이 아닌, 아동권리협약이라 고 하는 국제적 기준을 기반으로 한 지역차원의 기준마련과 이행, 네트워크 구축의 중요성 이 인식되고 있다. 이 심포지움은 일본에서 아동에게 다정한 도시만들기를 추진함에 있어서 소중한 기회 활동이 되고 있다. 26 일본의 아동권리조례의 제정동향과 과제

27 <참고 문헌> 喜 多 明 人 荒 牧 重 人 森 田 明 美 内 田 塔 子 (2004), 子 どもにやさしいまちづくり, 日 本 評 論 社. 澤 田 治 夫 和 田 真 也 喜 多 明 人 荒 牧 重 人 (2006), 子 どもとともに 創 る 学 校, 日 本 評 論 社. 荒 牧 重 人 吉 永 省 三 吉 田 恒 雄 半 田 勝 久 (2008), 子 ども 支 援 の 相 談 救 済, 日 本 評 論 社. 子 どもの 権 利 条 約 総 合 研 究 所 (2008), 子 ども 条 例 ハンドブック 子 どもの 権 利 研 究 12 号, 日 本 評 論 社. 子 どもの 権 利 条 約 総 合 研 究 所 (2002), 川 崎 発 子 どもの 権 利 条 例, エイデル 研 究 所. 川 西 市 子 どもの 人 権 オンブズパーソン 事 務 局 ハンドブック 子 どもの 人 権 オンブ ズパーソ ン ( 明 石 書 店 )など 일본의 아동권리조례의 제정동향과 과제 27

28 日 本 における 子 どもの 権 利 条 例 制 定 の 動 向 と 課 題 荒 牧 重 人 ( 子 どもの 権 利 条 約 総 合 研 究 所 事 務 局 長 川 崎 市 子 どもの 権 利 委 員 会 委 員 長, 山 梨 学 院 大 学 法 科 大 学 院 長 ) はじめに わたしたち 子 どもの 権 利 条 約 総 合 研 究 所 は 現 在 日 本 における 子 どもの 権 利 の 実 現 に 向 けて 1 国 連 NGOとして 子 どもの 権 利 条 約 の 効 果 的 な 国 内 実 施 のために 条 約 の 定 期 的 報 告 制 度 に 基 づき 日 本 の 条 約 実 施 状 況 を 国 連 子 どもの 権 利 委 員 会 に 報 告 するNGOレポートを 作 成 し 委 員 会 による 総 括 所 見 のフォローアップに 取 り 組 ん でいる また 2 国 レベルでは 国 会 議 員 弁 護 士 会 NPO 等 と 連 携 しながら 子 どもの 権 利 基 本 法 の 制 定 に 向 けて 具 体 的 な 法 律 案 を 検 討 している さらに 3 自 治 体 レベルでは ユニセフのプロジェクト 子 どもにやさしいまち とも 連 動 しなが ら 子 どもの 権 利 を 保 障 する 条 例 の 制 定 計 画 の 策 定 子 ども 参 加 や 救 済 制 度 の 構 築 子 どもの 権 利 の 普 及 などに 取 り 組 むとともに 自 治 体 のネットワークづくりをす すめている 日 本 における 子 どもの 権 利 条 例 制 定 の 動 向 と 課 題 について 報 告 するにあたって はじめに 次 の 点 を 指 摘 しておきたい 日 本 において 子 どもの 権 利 が 社 会 的 な 問 題 になったのは1985~86 年 で 学 校 における 子 どもの 権 利 侵 害 - 特 に 体 罰 や 校 則 等 による 子 どもの 市 民 的 権 利 の 侵 害 およ びいじめによる 自 死 -がきっかけであった その 後 も 学 校 における 子 どもの 権 利 は 課 題 であり 続 けて 今 日 に 至 っている 子 どもの 権 利 条 約 の 実 施 においても 学 校 が 壁 になっており 子 どもの 権 利 は 校 門 の 前 でストップするという 状 況 は 依 然 とし て 変 わっていない その 要 因 は 複 雑 であるが 子 どもをもっぱらしつけ 指 導 教 育 の 対 象 と 見 なし 権 利 の 主 体 として 位 置 づけない 伝 統 的 な 子 ども 観 教 育 観 が 一 つ の 要 因 である また 教 師 学 校 が 国 の 教 育 政 策 により 管 理 の 対 象 とされ 効 率 主 義 成 果 主 義 のもとで 管 理 主 義 的 な 体 質 が 強 まっている このようななかで 教 師 学 校 の 責 任 追 及 や 管 理 強 化 をしても 学 校 が 抱 える 諸 問 題 28 일본의 아동권리조례의 제정동향과 과제

29 は 解 決 しないばかりか かえって 悪 化 するという 事 態 が 生 じている いま 必 要 なこと は 学 校 が 子 どもの 権 利 を 保 障 する 場 として 教 育 諸 条 件 が 整 備 されるとともに 学 校 が 子 どもの 育 ちを 背 負 い 込 みすぎず 本 来 の 役 割 が 果 たせるようにするための 教 職 員 支 援 学 校 支 援 である しかも これらの 課 題 は 子 どもが 成 長 する 基 盤 や 機 能 が 崩 れてきている 今 日 家 庭 や 学 校 を 支 えるまち(コミ 役 ニテ 強 )をつくり 直 していくな かで 克 服 していくことが 必 要 になっている 1 条 例 制 定 の 背 景 (1) 日 本 の 子 どもを 取 り 巻 く 厳 しい 状 況 日 本 における 子 どもをめぐる 状 況 はいっそう 厳 しくなっている しかも 少 子 高 齢 化 が 進 行 し 子 育 て 環 境 もけっして 良 好 ではないなかで 子 育 ての 責 任 が 親 (とくに 母 親 )に 負 わされすぎている 現 状 がある さらに 格 差 社 会 の 進 行 が 子 どもの 生 活 や 成 長 の 基 盤 を 崩 している そうして 親 家 庭 が 子 どもの 成 長 を 支 えきれない 状 況 が 生 じ 子 どもの 成 長 のための 人 間 関 係 さらに 社 会 的 基 盤 が 崩 れている 現 実 がある こうした 子 どもをめぐる 否 定 的 な 状 況 のなかで 社 会 に 子 どもへの 不 信 感 や 否 定 的 な 見 方 が 広 がり それらが 子 どもに 対 する 不 寛 容 や 厳 罰 主 義 に 結 びついていくという 悪 循 環 が 生 じている 他 方 で 人 間 として 生 きていく 上 で 不 可 欠 な 感 情 である 子 ども の 自 己 肯 定 感 ( 自 分 を 肯 定 的 にとらえ 大 切 に 思 う 気 持 ち)が 子 どもたちや 子 育 て 中 の 親 のなかで 低 下 している これらの 状 況 に 対 して 国 自 治 体 レベルではさまざまな 子 ども 政 策 ( 施 策 事 業 を 含 む)を 展 開 している その 一 方 で 多 くの 自 治 体 で 金 物 人 が 不 足 している 現 実 がある このようななかで 多 様 に 展 開 する 子 ども 政 策 や 取 り 組 みにおいては 子 どもがダメ 親 家 庭 がダメ 教 師 学 校 がダメ 地 域 がダメなど ダメダメ 論 が 横 行 し 責 任 の 追 及 や 擦 り 付 けが 行 われている いま 必 要 なことは 人 が 共 に 育 って いくまちづくりをすすめ 子 どもが( 広 く 人 が) 尊 厳 を 持 っていきいきと 生 活 できる ようにしていくまちをその 構 成 員 の 自 治 と 参 加 の 下 でつくっていくことである わた したちが 制 定 や 実 施 に 関 わっている 子 どもの 権 利 条 例 は 子 どもの 権 利 条 約 の 自 治 体 レベルでの 実 施 ユニセフ 子 どもにやさしいまち の 促 進 という 意 味 や 意 義 を 有 し かつ 子 どもの 育 ちを 支 えるまち(コミ 役 ニテ 強 )づくりの 基 本 となるものであ り 促 進 するものである (2) 条 例 の 根 拠 としての 国 連 子 どもの 権 利 条 約 とユニセフのプロジェクト 子 ど もにやさしいまち 일본의 아동권리조례의 제정동향과 과제 29

30 1 国 連 子 どもの 権 利 条 約 の 国 内 実 施 日 本 の 子 どもの 権 利 条 例 は 子 どもの 権 利 条 約 を 主 たる 根 拠 にして 制 定 されている このことは 自 治 体 における 条 約 実 施 という 意 義 を 持 つ そして 条 約 は 子 どもを 単 なる 保 護 や 対 策 の 対 象 ではなく 独 立 した 人 格 と 尊 厳 を 持 つ 権 利 の 主 体 としてとら え 子 どもが 一 人 の 人 間 として 成 長 自 立 するのに 必 要 な 権 利 を 定 めているので もっぱら 保 護 の 対 象 としか 位 置 づけていない 法 令 や 行 政 のあり 方 に 変 更 を 迫 る ま た 日 本 において 条 約 は 憲 法 よりは 下 位 にあるが 国 会 制 定 法 よりは 上 位 にある 法 規 範 として 立 法 行 政 司 法 を 拘 束 するので 条 例 の 根 拠 を 強 める さらに 自 治 体 でも 子 どもの 売 買 や 買 春 あるいは 国 籍 問 題 など 国 際 化 している 子 どもの 問 題 に 対 応 し なければならない 状 況 が 生 じており 条 約 はそのさいの 解 決 の 基 準 になる 2 ユニセフ 子 どもにやさしいまち 日 本 における 子 どもの 権 利 条 例 の 制 定 実 施 はユニセフの 子 どもにやさしいま ち とも 合 致 し 推 進 する ユニセフによれば(ユニセフ イノチェンテ 強 研 究 所 子 どもにやさしいまちづく り- 行 動 のための 枠 組 み 200 推 年 ) 子 どもにやさしいまち のプロセスは 地 方 自 治 の 場 で 子 どもの 権 利 条 約 を 実 施 していくことと 同 義 である その 基 盤 は 子 どもの 権 利 条 約 の 四 つの 一 般 原 則 すなわち2 条 の 差 別 の 禁 止 3 条 の 子 どもの 最 善 の 利 益 の 確 保 6 条 の 生 命 生 存 発 達 の 権 利 12 条 の 子 どもの 意 見 の 尊 重 子 ど も 参 加 が 挙 げられている 子 どもにやさしいまち で 鍵 となる 要 素 として 1 子 ど も 参 加 2 子 どもにやさしい 法 的 な 枠 組 み( 条 例 の 制 定 ) 3 子 どもの 権 利 戦 略 ( 総 合 的 な 政 策 行 動 計 画 の 策 定 ) 4 子 どもの 権 利 部 局 または 調 整 のしくみ( 行 政 の 組 織 ) 5 事 前 事 後 の 子 ども 影 響 評 価 ( 法 律 や 政 策 の 提 案 が 子 どもに 影 響 を 与 える 可 能 性 のある 効 果 についての 事 前 および 事 後 の 評 価 ) 6 子 ども 予 算 7 子 どもの 置 か れた 状 況 の 分 析 ( 定 期 的 な 子 ども 白 書 ) 8 子 どもの 権 利 の 周 知 ( 広 報 教 育 など 意 識 啓 発 ) 9 独 立 した 子 どもアドボカシー( 子 どものための 独 立 した 権 利 救 済 擁 護 活 動 )があげられている 2 子 どもの 権 利 条 例 の 制 定 過 程 とそこでの 議 論 (1) 条 例 制 定 の 経 緯 条 例 制 定 のイニシアテ 強 ブには 首 長 の 主 導 ( 選 挙 公 約 等 ) 次 世 代 育 成 支 援 行 動 計 画 等 の 子 ども 計 画 に 基 づくもの 議 員 の 提 案 などがある また 制 定 過 程 では 多 く の 場 合 審 議 会 を 設 置 している この 場 合 でも 行 政 主 導 と 審 議 会 主 導 とがある ごく 30 일본의 아동권리조례의 제정동향과 과제

31 少 数 であるが 条 例 制 定 過 程 をNPOに 委 託 した 自 治 体 もある また 制 定 過 程 にお ける 市 民 参 加 では おとなのみの 場 合 と 審 議 会 への 参 加 子 ども 独 自 の 会 議 ワー クショップの 開 催 等 を 通 じて 子 ども 参 加 がなされたところがある ほとんどの 場 合 パブリックコメントにより 市 民 の 意 見 を 聴 いている 担 当 部 署 としては 首 長 部 局 ( 企 画 立 案 部 門 ) 子 育 て 児 童 家 庭 部 門 教 育 委 員 会 ( 総 務 生 涯 学 習 ) 等 があ る いずれにしても 健 康 福 祉 の 部 門 と 教 育 の 部 門 との 連 携 が 課 題 である 子 どもに 関 する 条 例 は 1 自 治 体 における 子 どもの 現 実 2 子 ども 政 策 行 政 の 現 状 3 子 どもにかかわる 市 民 NPOの 取 り 組 みをふまえて 当 該 自 治 体 に 即 した 内 容 でなければならない 条 例 が 子 どもの 現 実 や 思 い 願 いを 反 映 していなければ 子 ど もには 届 かない 子 ども 政 策 の 成 果 や 課 題 をふまえた 条 例 でなければ 実 現 可 能 性 実 効 性 が 低 くなる 同 様 に 学 校 や 施 設 あるいは 地 域 や 市 民 NPOの 子 どもにかか わる 取 り 組 みをふまえた 条 例 でなければ 実 効 性 は 低 い 理 想 の 条 例 などはないので あって 子 どもの 現 実 子 ども 政 策 の 現 状 取 り 組 み 等 が 当 該 自 治 体 の 条 例 を 特 徴 づ けるのである (2) 制 定 過 程 における 主 な 議 論 1 子 どもの 権 利 条 例 の 必 要 性 条 例 を 制 定 しようとする 際 に 最 初 に 問 題 になるのは いま なぜ 子 どもの 権 利 条 例 なのかという 疑 問 である すでに 子 ども 施 策 については 多 様 に 取 り 組 んでおり 計 画 等 もあるので 条 例 まで 制 定 する 必 要 はないという 意 見 がある また あえて 法 規 範 である 条 例 でなくてもよく 自 治 体 の 姿 勢 を 示 す 子 ども 憲 章 や 宣 言 でもよ いではないかという 意 見 もある さらに 子 どもの 権 利 について 規 定 しようとすると 子 どもの 権 利 を 言 うと 子 ども はますますわがままになる 子 どもの 権 利 も 大 切 であるが 義 務 や 責 任 も 大 切 であ り 義 務 を 果 たしてから 権 利 の 主 張 をすべきであるというような 意 見 が 必 ず 登 場 す る 2 条 例 の 内 容 をめぐって 子 どもの 権 利 の 理 念 についてどこまで 具 体 的 に 規 定 するか 権 利 のカ 当 ログをどの ように 規 定 するのかは 子 どもの 権 利 観 や 強 調 点 の 違 いなどから 相 当 議 論 になる そ れを 前 文 で 規 定 するのか 本 文 に 盛 り 込 むのかも 問 題 になる 権 利 のカ 当 ログに 理 想 も 定 説 もないし おとなの 一 方 的 な 思 い 等 に 基 づき 規 定 するものでもないのである が 対 立 が 激 しい なお 子 どもの 責 任 や 義 務 あるいは 規 範 意 識 の 醸 成 等 に 関 する 規 일본의 아동권리조례의 제정동향과 과제 31

32 定 を 入 れるか 否 かも 大 いにもめる また 障 がい 民 族 国 籍 性 その 他 により 差 別 や 不 利 益 を 受 けている 子 どもの 権 利 にどこまで 言 及 するかも 課 題 である 次 に 責 務 義 務 規 定 については 条 例 では 自 治 体 親 保 護 者 専 門 職 員 住 民 事 業 者 等 に 子 どもの 権 利 保 障 に 関 わる 責 務 義 務 を 定 めるのであるが とくに 親 家 庭 の 責 務 役 割 をどうするかが 議 論 になる 子 どもの 権 利 条 例 は 家 庭 保 育 園 学 校 施 設 地 域 などで 子 どもの 成 長 自 立 に 関 わる 人 たちに 対 する 支 援 の 条 例 でもあるので 親 家 庭 の 責 任 を 強 調 しすぎる 規 定 は 親 家 庭 を 追 い 詰 める 結 果 をも たらすことになる また 子 どもの 権 利 を 保 障 する 制 度 を 条 例 に 規 定 するかどうかは 人 的 物 的 条 件 も 絡 んで 議 論 になる とくに 緊 急 の 課 題 である 子 どもの 相 談 救 済 にかかわって 相 談 の 充 実 という 一 般 的 に 規 定 にとどめるのか 子 ども 固 有 の 救 済 制 度 として 公 的 な 第 三 者 機 関 を 創 設 するのかが 問 われる 子 どもの 権 利 侵 害 および 救 済 の 現 状 からする と 国 連 子 どもの 権 利 委 員 会 からの 勧 告 にもあるように 子 ども 固 有 の 相 談 救 済 制 度 が 必 要 なのであるが 既 存 の 相 談 体 制 等 の 再 編 成 も 含 めて 財 源 と 人 の 確 保 が 課 題 に なる また スクールソーシャルワークのような 教 職 員 学 校 支 援 を 盛 り 込 むのかも 今 日 的 な 課 題 になっている また 子 ども 参 加 を 理 念 にとどめるのか 具 体 的 な 制 度 仕 組 みを 設 置 するのか あるいは 設 置 を 促 すのかも 議 論 になる 同 様 に 子 ども の 居 場 所 についても 理 念 やあり 方 の 提 示 か 具 体 的 な 場 づくりかが 課 題 になる 条 例 の 基 本 的 な 事 項 である 子 ども 施 策 の 推 進 とモニ 当 リングについては 子 どもの 権 利 推 進 ( 行 動 ) 計 画 の 策 定 を 入 れるのかが 議 論 になる 子 どもに 関 わる 多 くの 計 画 がすでに 存 在 するなかで それらとの 整 合 性 や 有 機 的 な 連 携 が 必 要 になる ま た 乳 幼 児 期 学 校 世 代 青 年 をつなぐ 施 策 のあり 方 をどう 盛 り 込 むかも 今 日 的 課 題 である さらに 議 論 になるのは 子 ども 計 画 の 策 定 推 進 を 担 う 委 員 会 を 設 置 するか どうかである また この 機 関 が 子 どもの 権 利 のモニ 当 リングを 行 う 権 限 を 持 つかど うかも 問 題 になる なお 条 例 の 名 称 については 子 どもの 権 利 条 例 にするのか 単 に 子 ども 条 例 にするのか あるいは 特 徴 のあるものにするのかが 子 どもの 権 利 をめぐる 対 立 を 反 映 して 議 論 になる 3 子 どもに 関 する 条 例 の 傾 向 と 主 な 内 容 (1) 条 例 の 主 な 分 類 子 どもに 関 わる 条 例 については 子 どもの 権 利 を 基 盤 にした 子 ども 支 援 を 中 心 にし ているもの 子 育 て 支 援 を 中 心 にしたもの 子 どもの 権 利 と 義 務 あるいは 旧 来 の 子 ど 32 일본의 아동권리조례의 제정동향과 과제

33 もの 健 全 育 成 の 考 え 等 が 混 在 するもの さらには 理 念 のみを 規 定 したもの 政 策 の 方 向 性 を 示 すもの 制 度 や 仕 組 みまで 含 むものなど 多 様 である 以 下 では 子 どもの 権 利 条 例 を 中 心 に 論 じることにする 1 子 どもの 権 利 を 総 合 的 に 保 障 する 条 例 日 本 で 初 めて 子 どもの 権 利 を 総 合 的 に 保 障 しようとする 条 例 を 制 定 したのは 川 崎 市 である(2000 年 ) この 条 例 は 子 どもの 権 利 についての 理 念 家 庭 学 校 施 設 地 域 など 子 どもの 生 活 の 場 での 関 係 づくり 子 どもの 参 加 や 救 済 のしくみ 行 動 計 画 策 定 による 子 ども 施 策 の 推 進 子 どもの 権 利 委 員 会 設 置 によるモニ 当 リングなど を 規 定 し それらの 内 容 が 相 互 に 補 完 し 合 うような 内 容 になっている その 後 この ような 総 合 条 例 は 子 どもの 権 利 の 重 点 制 度 や 仕 組 みの 具 体 性 規 定 の 詳 細 さの 程 度 などに 差 はあるものの 以 下 の 自 治 体 で 制 定 されている 北 海 道 奈 井 江 町 (200 2 年 ) 岐 阜 県 多 治 見 市 (2003 年 ) 東 京 都 目 黒 区 (2005 年 ) 北 海 道 芽 室 町 (2006 年 ) 三 重 県 名 張 市 (2006 年 ) 富 山 県 魚 津 市 (2006 年 ) 岐 阜 県 岐 阜 市 (2006 年 ) 東 京 都 豊 島 区 (2006 年 ) 福 岡 県 志 免 町 (2006 年 ) 石 川 県 白 山 市 (2006 年 ) 富 山 県 射 水 市 (2007 年 ) 愛 知 県 豊 田 市 (2007 年 ) 名 古 屋 市 (2008 年 ) 新 潟 県 上 越 市 (2008 年 ) 札 幌 市 (2008 年 ) 福 岡 県 筑 前 町 (2008 年 ) 愛 知 県 岩 倉 市 (2008 年 ) 東 京 都 小 金 井 市 (2009 年 ) 宮 城 県 石 巻 市 (2009 年 ) 岩 手 県 遠 野 市 (2009 年 ) 愛 知 県 日 進 市 (2009 年 ) 福 岡 県 筑 紫 野 市 (2010 年 ) 北 海 道 幕 別 町 (2010 年 ) また 10 以 上 の 自 治 体 で 条 例 制 定 中 である 2 子 ども 政 策 を 推 進 するための 原 則 条 例 子 ども 政 策 を 推 進 していくための 原 則 理 念 等 を 主 に 定 める 条 例 も 制 定 されてい る 例 えば 大 阪 府 箕 面 市 (1999 年 ) 東 京 都 世 田 谷 区 (2001 年 ) 岡 山 県 新 庄 村 (2002 年 ) 高 知 県 (200 推 年 ) 東 京 都 調 布 市 (2005 年 ) 大 阪 府 池 田 市 (2005 年 ) 滋 賀 県 (2006 年 ) 秋 田 県 (2006 年 ) 大 阪 府 (2 007 年 ) 石 川 県 (2007 年 ) 兵 庫 県 宝 塚 市 (2007 年 ) 神 奈 川 県 (20 07 年 ) 大 阪 府 大 東 市 (2007 年 ) 滋 賀 県 東 近 江 市 (2007 年 ) 岡 山 県 総 社 市 (2009 年 ) 尼 崎 市 (2009 年 )などでは 子 どもの 権 利 ( 条 約 )につい て 言 及 し 基 本 となる 理 念 や 政 策 が 示 され その 推 進 計 画 の 策 定 あるいは 推 進 体 制 の 일본의 아동권리조례의 제정동향과 과제 33

34 あり 方 などが 定 められている 秋 田 県 の 条 例 は 子 育 て 支 援 とともに 子 どもの 権 利 擁 護 委 員 会 を 設 置 し 子 どもの 権 利 救 済 に 取 り 組 もうとしている また 尼 崎 市 の 条 例 は 子 どもの 育 ち 支 援 を 基 本 にした 条 例 である 他 方 で 同 じように 子 ども 政 策 を 推 進 していくための 原 則 を 定 める 子 ども 条 例 で も もっぱら 少 子 化 対 策 子 育 て 支 援 のための 政 策 を 定 める 条 例 も 相 当 数 制 定 されつ つある 3 子 どもの 権 利 を 個 別 的 な 政 策 制 度 で 実 現 していく 個 別 条 例 子 どもからの 相 談 救 済 子 どもの 参 加 支 援 虐 待 の 防 止 安 全 の 確 保 など 子 ども 政 策 の 個 別 課 題 に 対 応 する 条 例 がある 兵 庫 県 川 西 市 の 条 例 (1998 年 )は 公 的 な 第 三 者 機 関 ( 子 どもオンブズパーソン)を 設 置 して 子 どもの 権 利 救 済 に 取 り 組 む 日 本 で 初 めての 条 例 である その 後 岐 阜 県 岐 南 町 (2001 年 ) 川 崎 市 (2001 年 ) 埼 玉 県 (2002 年 )などで 制 定 されている なお 1の 総 合 条 例 のなかで も 多 治 見 市 目 黒 区 名 張 市 豊 島 区 志 免 町 秋 田 県 豊 田 市 札 幌 市 筑 前 町 岩 倉 市 日 進 市 筑 紫 野 市 等 で 同 様 の 制 度 を 設 けている なお 奈 井 江 町 芽 室 町 等 でも 子 どもの 権 利 の 救 済 委 員 会 設 置 を 定 めている 白 山 市 は 条 例 に 基 づき 子 どもの 権 利 相 談 室 を 設 けている また 東 京 都 中 野 区 (1997 年 )は 教 育 行 政 に 対 して 子 どもの 意 見 表 明 参 加 を 促 進 する 原 則 を 定 めた 条 例 を 制 定 している 埼 玉 県 さいたま 市 (2001 年 )は 学 校 災 害 からの 救 済 給 付 についての 条 例 を 定 めている 三 重 県 (200 推 年 )のよう に 児 童 虐 待 に 対 応 する 条 例 も 相 当 数 制 定 されている (2) 子 どもの 権 利 条 例 の 主 な 内 容 子 どもの 権 利 条 例 は 前 文 のなかで 子 どもを 大 切 にし 子 どもの 権 利 を 尊 重 する ことを 自 治 体 全 体 で 取 り 組 む 決 意 を 示 している ほとんどの 場 合 子 どもの 権 利 条 約 にも 言 及 している 総 則 では 条 例 の 目 的 定 義 ( 対 象 年 齢 =18 歳 未 満 等 ) 子 どもの 権 利 の 基 本 理 念 責 務 ( 自 治 体 親 住 民 保 育 園 学 校 事 業 者 等 )などが 規 定 されている 子 どもの 権 利 の 普 及 や 教 育 学 習 については 総 則 規 定 に 入 れる 場 合 と 独 立 した 章 にし て 強 調 する 場 合 がある 子 どもの 権 利 のカ 当 ログについては 独 立 した 章 を 設 ける 条 例 がほとんどである そこではとくに 大 切 な 子 どもの 権 利 として 子 どもたちの 生 活 実 感 に 即 して 子 ど もに 伝 わるような 言 葉 を 用 いて 安 心 して 生 きる 権 利 ありのままの 自 分 でいる 権 34 일본의 아동권리조례의 제정동향과 과제

35 利 守 られる 権 利 参 加 する 権 利 個 別 の 必 要 に 応 じて 支 援 を 受 ける 権 利 等 に 分 類 して 規 定 する 場 合 や ユニセフが 広 報 啓 発 活 動 で 使 用 する 育 つ 権 利 守 られる 権 利 参 加 する 権 利 等 に 分 類 して 規 定 する 場 合 など 多 様 である 続 いて 子 ども 施 策 の 原 則 や 基 本 を 定 める 基 本 原 則 として 子 どもの 権 利 条 約 の 一 般 原 則 である 子 どもの 最 善 の 利 益 確 保 等 を 掲 げたり 基 本 施 策 として 子 どもの 学 びや 育 ちの 環 境 の 整 備 子 育 て 支 援 あるいは 虐 待 体 罰 いじめ 等 の 防 止 を 規 定 し たり さらには 関 係 機 関 者 等 との 連 携 を 強 調 する 条 例 が 多 い 行 動 計 画 の 策 定 を 義 務 づける 条 例 も 多 い さらに 子 どもの 権 利 を 保 障 する 仕 組 みにかかわる 規 定 がなされる 子 どもの 意 見 表 明 参 加 については ほとんどの 条 例 がその 促 進 や 支 援 を 規 定 するが 一 定 数 の 条 例 では 子 ども 会 議 の 開 催 を 定 め 子 どもの 社 会 参 加 を 制 度 化 している さらに 学 校 や 子 ども 関 係 施 設 においても 子 どもの 意 見 表 明 参 加 を 促 進 する 規 定 をおいてい る 条 例 もある なお 川 崎 市 の 条 例 は 子 ども 参 加 における 子 どもの 自 主 的 自 治 的 活 動 が 大 事 だとしてそれを 支 援 することを 規 定 している 子 どもの 相 談 救 済 については 積 極 的 に 取 り 組 むという 規 定 にとどまる 条 例 公 的 な 第 三 者 機 関 の 設 置 を 定 める 条 例 とに 分 かれる 子 ども 施 策 の 推 進 モニ 当 リングについては 一 般 的 に 取 り 組 むという 規 定 でとど まる 条 例 と 子 どもの 権 利 委 員 会 の 設 置 など 制 度 的 に 担 保 している 条 例 とに 分 かれ ている 推 子 どもの 権 利 条 例 の 実 施 とその 課 題 条 例 は 実 施 が 重 要 であり 行 政 や 議 会 のみならず 子 どもに 関 わる 専 門 家 専 門 職 員 や 市 民 NPO 等 が 連 携 しながら 効 果 的 な 実 施 に 向 けて 取 り 組 むことが 重 要 である 以 下 条 例 の 主 要 な 項 目 での 実 施 状 況 とそこでの 課 題 について 検 討 してみよう (1) 子 どもの 権 利 推 進 計 画 の 策 定 および 検 証 子 どもにかかわる 日 本 の 法 律 自 体 が 福 祉 教 育 少 年 司 法 というような 縦 割 り そ れにより 国 の 行 政 も 縦 割 りであるため 自 治 体 の 行 政 も 縦 割 りにならざるをえないと ころがある また 出 産 前 後 は 主 に 母 子 保 健 乳 幼 児 期 は 主 に 児 童 福 祉 学 齢 期 は もっぱら 教 育 青 年 期 は 主 に 青 少 年 対 策 というような 世 代 割 り 行 政 になってい る この 縦 割 り 的 世 代 割 り 的 な 行 政 の 弊 害 を 少 しでも 減 らし 子 ども 政 策 行 政 を 子 どもの 現 実 に 即 して 推 進 するためには 子 どもという 存 在 をトー 当 ルにとらえ 総 合 的 な 子 ども 計 画 を 策 定 することが 必 要 になる さらに 少 子 化 に 対 応 した 子 育 て 支 일본의 아동권리조례의 제정동향과 과제 35

36 援 といまを 生 きる 子 どもを 直 接 支 援 する 取 り 組 みが 一 体 的 にすすめられることも 必 要 である 川 崎 市 多 治 見 市 志 免 町 豊 田 市 名 古 屋 市 等 は 条 例 により 子 どもの 権 利 を 総 合 的 に 保 障 する 子 ども 計 画 の 策 定 を 義 務 づけ 条 例 の 実 施 を 効 果 的 にすすめようとし ている 子 ども 計 画 政 策 を 策 定 した 場 合 その 実 施 の 評 価 検 証 が 必 要 である 多 くの 自 治 体 では 国 と 同 様 に PDCAサイクルを 採 り 入 れ 事 業 評 価 に 取 り 組 んでいる このような 事 業 評 価 は 厳 しい 財 政 状 況 のなかで 金 人 物 をいかに 削 減 するかを 主 目 的 にして 事 業 の 効 率 性 有 効 性 などを 数 値 ではかることが 一 般 的 である しか し 子 ども 政 策 の 多 くは 子 どもの 権 利 保 障 にかかわるので 子 どもの 権 利 保 障 にどこ まで 貢 献 したかという 視 点 を 位 置 づけることが 不 可 欠 である 子 どもの 権 利 を 基 本 において 子 ども 政 策 のモニ 当 リングをすすめている 自 治 体 の 多 くは 条 例 の 制 定 により 子 どもの 権 利 に 関 する 委 員 会 を 設 置 している 以 下 現 在 3 期 目 に 入 っている 川 崎 市 子 どもの 権 利 委 員 会 の 活 動 を 素 材 にして 子 ども 政 策 のモニ 当 リングの 新 たなシステムについて 検 討 してみよう 川 崎 市 子 どもの 権 利 委 員 会 では まず 1 子 どもの 権 利 や 条 例 にかかわる 実 態 意 識 調 査 を 行 う(3 年 に1 回 ) 無 作 為 に 抽 出 した 子 ども おとな 市 の 職 員 の 三 者 に 対 して( 約 7000 人 対 象 ) ほぼ 同 様 の 内 容 を 聞 くアンケート 調 査 および 外 国 人 の 子 ど も 施 設 に 入 所 している 子 ども 障 がいのある 子 ども あるいは 不 登 校 の 子 どもらに 対 してヒアリング 調 査 を 行 っている その 上 で 2 子 どもの 権 利 委 員 会 が 設 定 した 視 点 項 目 等 に 基 づいて 政 策 の 自 己 評 価 を 市 の 担 当 部 署 に 要 請 する その 後 3この 市 による 自 己 評 価 の 結 果 を 広 く 市 民 に 公 表 し 意 見 をもらう 4それらを 基 にして 担 当 行 政 職 員 子 ども 市 民 との 対 話 を 行 う 5これらの 結 果 をふまえ 委 員 会 で 審 議 し 市 長 へ 答 申 ( 現 状 の 分 析 成 果 と 課 題 の 提 示 政 策 提 言 )をする 6 市 は 答 申 を 受 けて 講 ずる 措 置 を 検 討 し 子 どもの 権 利 委 員 会 に 報 告 をするとともに 市 民 に 公 表 する このような 検 証 結 果 をふまえながら 子 どもの 権 利 委 員 会 は 条 例 実 施 に 向 け た 行 動 計 画 への 提 言 を 行 う 市 は この 提 言 をふまえて 行 動 計 画 を 策 定 す る 川 崎 市 子 どもの 権 利 委 員 会 は 委 員 会 委 員 行 政 職 員 市 民 によるパートナーシッ プのもとでモニ 当 リングを 展 開 している そこでは 一 定 の 基 準 に 基 づく 第 三 者 によ る 一 方 的 な 評 価 ではなく 対 話 的 な 手 法 の 下 で 子 どもの 権 利 委 員 会 と 行 政 職 員 や 市 民 等 が 成 果 や 課 題 を 見 出 し 共 有 するという 方 法 を 大 切 にしている 36 일본의 아동권리조례의 제정동향과 과제

37 (2) 子 どもの 意 見 の 尊 重 子 ども 参 加 子 どもの 意 見 の 尊 重 参 加 は 自 らの 権 利 行 使 能 力 や 自 治 能 力 を 形 成 していくため にも 家 庭 学 校 地 域 社 会 の 構 成 員 としての 役 割 を 果 たしていくためにも 重 要 な 意 味 を 持 つ 子 どもが 成 長 していくための 人 間 関 係 づくりに 不 可 欠 なものである 民 主 主 義 についての 理 解 やかかわりを 強 化 するし 子 どもにとってよりよい 決 定 を 行 うた めにも 欠 かせないものである 子 どもの 権 利 条 例 のほとんどは 子 どもの 意 見 表 明 参 加 を 促 進 する 規 定 を 設 けて いる この 取 り 組 みは 子 どもが 生 活 するさまざまな 場 面 で 総 合 的 に 行 うことが 必 要 で ある ここでも 川 崎 市 子 どもの 権 利 条 例 について 見 ておこう 川 崎 市 の 条 例 では 前 文 と 第 2 章 で 子 ども 参 加 を 権 利 として 位 置 づけ 第 推 章 で 意 見 表 明 参 加 の 仕 組 みをつくっている そこでは 子 どもが 市 政 まちづくりに 意 見 を 述 べ 参 加 する 制 度 として 川 崎 市 子 ども 会 議 を 設 置 している 子 ども 会 議 のメ ンバーが 学 校 や 年 齢 を 超 えて 市 への 提 言 等 の 活 動 ができるようサポー 当 ー 養 成 講 座 を 開 き サポー 当 ーを 養 成 している また 子 ども 参 加 の 活 動 拠 点 として 総 合 的 な 子 ど も 施 設 子 ども 夢 パーク を 建 設 している その 建 設 および 運 営 にあたっては 子 ども の 意 見 を 反 映 している 学 校 施 設 では 子 ども 親 地 域 住 民 教 職 員 が 定 期 的 に 話 しあう 場 を 設 置 する 市 立 の 学 校 の 場 合 この 四 者 からなる 学 校 教 育 推 進 会 議 を 開 催 している 子 ども 施 設 の 設 置 や 運 営 についても 子 どもの 意 見 を 聴 くことに なっており 地 域 ごとにあるこども 文 化 セン 当 ーには 子 ども 運 営 委 員 会 が 設 置 さ れ その 運 営 に 子 どもの 意 見 が 反 映 できるようになっている さらに 川 崎 市 子 ど もの 権 利 委 員 会 第 1 期 の 主 な 検 証 事 項 は 子 ども 参 加 であり 川 崎 市 における 子 ども 参 加 の 状 況 や 政 策 の 検 証 を 行 っている また 子 どもの 権 利 条 例 の 広 報 研 修 教 育 学 習 を 促 進 することになっており そこにも 子 どもの 参 加 の 視 点 が 盛 り 込 まれ ている 日 本 の 現 状 で 子 どもの 意 見 の 尊 重 参 加 をすすめるには 子 どもの 意 見 の 尊 重 参 加 は 子 どもの 権 利 であるという 認 識 を 基 本 にすえることが 大 切 である 加 えて 子 ど も 自 身 が 主 体 となって 活 用 できる 仕 組 み システムが 必 要 である さらに この 仕 組 み システムを 子 どもが 有 効 に 活 用 できるような 支 援 が 必 要 である これらの 点 が 不 充 分 であれば おとな 学 校 あるいは 行 政 による 子 どもの 取 り 込 み あるいは 見 せかけ 飾 り 操 り の 参 加 で 終 わってしまう (3) 子 どもの 相 談 救 済 自 治 体 でも 子 どもの 相 談 や 救 済 に 積 極 的 に 取 り 組 んでいる 相 談 窓 口 電 話 も 役 일본의 아동권리조례의 제정동향과 과제 37

38 所 児 童 相 談 所 教 育 委 員 会 地 方 法 務 局 警 察 など 多 様 に 存 在 するし 頻 発 するい じめや 虐 待 事 件 をきっかけにして 相 談 時 間 の 拡 大 相 談 の 受 け 手 の 拡 充 フリーダ イヤルやメール 等 の 相 談 手 段 の 充 実 などがなされている しかし 権 利 侵 害 を 受 けて も 誰 にも 相 談 できずに 苦 しんでいる 子 どもは 非 常 に 多 い 相 談 しても 効 果 的 に 救 済 されていない 子 ども 自 分 の 権 利 が 侵 害 されていることもわからず 放 置 されている 子 どもも 多 く 子 どもの 権 利 の 効 果 的 な 救 済 は 緊 急 課 題 である 子 どもの 権 利 条 例 はこ の 相 談 救 済 の 取 り 組 みを 促 進 する 規 定 を 設 けている 子 どもの 救 済 においては 子 ども 固 有 の 制 度 として 調 査 調 整 勧 告 改 善 提 言 等 の 機 能 を 持 つ 公 的 な 第 三 者 機 関 ( 子 どもオンブズパーソン)を 設 置 できるかが 非 常 に 重 要 な 点 である その 理 由 の 第 一 は 子 どもに 対 する 権 利 侵 害 が 行 政 機 関 によるも のだけではなく 子 ども 同 士 や 保 護 者 教 職 員 との 関 係 など 子 どもの 成 長 に 欠 かせな い 基 本 的 な 人 間 関 係 のなかでも 生 じ 子 どもの 心 身 に 将 来 にわたる 深 刻 な 影 響 を 残 す からである 第 二 に 子 どもが 置 かれた 関 係 のゆえに 権 利 侵 害 の 実 態 が 顕 在 化 しにく く また 権 利 侵 害 が 子 どもの 心 身 に 与 える 影 響 が 大 きいために 救 済 や 回 復 に 困 難 が 伴 う 第 三 に その 救 済 や 回 復 においては 子 どもの 権 利 を 侵 害 している 者 状 態 か ら 子 どもを 引 き 離 し 権 利 侵 害 を 止 めさせるだけではなく 子 どもが 成 長 していくた めの 新 たな 人 間 関 係 づくりをしていくことが 必 要 になる そこでは 子 どもが 単 なる 対 象 になるのではなく 子 ども 自 身 が 解 決 の 主 体 になっていくことが 重 要 である ところが 実 際 に 子 どもオンブズパーソン 制 度 を 導 入 しようとしたり あるいは 実 際 に 活 動 したりする 場 合 に オンブズパーソンが 学 校 の 問 題 に 立 ち 入 ることに 対 して 学 校 関 係 者 からの 反 発 が 強 い しかし 先 述 したように 自 分 が 傷 つけられても 誰 にも 相 談 できない 子 どもたちが 相 当 数 いる また 親 や 教 師 もどのように 対 応 したら よいかわからず 悩 んだり あるいはうまく 解 決 できずに 問 題 がこじれたりすることも 多 い 今 の 子 どもたちをめぐる 問 題 の 多 くは 学 校 教 師 あるいは 親 だけで 解 決 できる ようなものではない 子 どもに 寄 り 添 い その 最 善 の 利 益 を 確 保 しようとする 子 ども オンブズパーソンをコーデ 強 ネー 当 ーにして 子 どもの 最 善 の 解 決 策 救 済 方 法 をその 現 場 で 見 出 していくことが 求 められている この 制 度 は 子 どもが 安 心 して 生 活 をしていくまちづくりのためにも 欠 かせないも ので 自 治 体 レベルでのセイフテ 強 ネットという 意 義 を 持 つ 制 度 でもある また こ の 子 どもオンブズパーソン 制 度 およびその 実 際 の 活 動 は 子 どもの 権 利 侵 害 に 対 する 予 防 効 果 をもたらす 日 本 では この 制 度 を 最 初 に 導 入 した 兵 庫 県 川 西 市 の 取 り 組 みが 先 駆 的 であり 他 の 自 治 体 のモデルとなっている 38 일본의 아동권리조례의 제정동향과 과제

39 ( 推 ) 子 どもの 権 利 の 啓 発 教 育 子 どもの 権 利 条 例 の 多 くは 子 どもの 権 利 についての 広 報 普 及 を 自 治 体 に 義 務 づ け 子 どもの 権 利 の 教 育 学 習 や 研 修 の 推 進 を 図 っている 条 約 が 国 連 で 採 択 された 11 月 20 日 を 子 どもの 権 利 の 日 と 定 め 広 報 啓 発 に 取 り 組 んでいる 自 治 体 が ある 広 報 紙 に 条 例 特 集 を 組 んだり 独 自 のパンフレットを 作 成 したり 学 習 会 集 会 を 開 催 したり あるいは 職 員 の 研 修 会 を 開 いたりして 多 様 な 形 で 広 報 啓 発 をし ている しかし 条 例 の 認 知 度 はなかなか 上 がらない 状 況 がある 子 どもの 権 利 の 啓 発 教 育 において 学 校 は 大 きな 役 割 を 果 たす これまで 子 ども の 権 利 ( 条 約 )の 教 育 学 習 は 既 存 の 教 科 や 道 徳 の 時 間 のなかで 主 に 取 り 上 げられ ているが 子 どもの 権 利 が 新 たなものとして 既 存 の 教 育 のなかへ 入 っているという 状 態 である と 同 時 に 子 どもの 権 利 が 既 存 の 教 科 実 践 や 教 育 実 践 とどう 関 連 している のか 子 どもの 権 利 教 育 学 習 に 活 かせる 内 容 や 方 法 がどれだけあるのかなど 既 存 の 教 育 から 子 どもの 権 利 教 育 学 習 に 迫 っていくことが 要 請 されている そして そ れらの 教 育 実 践 の 成 果 を 蓄 積 し 共 有 していくことが 大 事 である 子 どもの 権 利 教 育 学 習 についての 素 材 は 子 どもの 身 近 なところにたくさんある それらの 素 材 をもとに 子 どもが 生 活 実 感 のなかで 権 利 を 学 習 できるようにしていく 必 要 がある これには 教 職 員 をはじめおとなは 痛 み をともなう 自 分 が 子 どもの 権 利 を 侵 害 している 可 能 性 があり そのことがつきつけられる 可 能 性 があるからであ る しかし おとなはこの 痛 み を 受 け 入 れる 必 要 がある 子 どもの 側 からすれ ば おとながそのことに 気 づき 改 めることを 知 る 貴 重 な 機 会 になるのである さらに 子 どもの 権 利 教 育 学 習 について 実 績 のある 市 民 NPOと 連 携 しながら 取 り 組 むことも 大 切 である このような 市 民 NPOは 少 しずつ 増 えてきている おわりにかえて- 日 本 における 子 どもにやさしいまちのネットワークづくり- 自 治 体 における 子 ども 政 策 の 展 開 を 受 けて 地 方 自 治 と 子 ども 施 策 全 国 自 治 体 シ ンポジウムが 子 どもの 権 利 条 約 総 合 研 究 所 が 呼 びかけて 年 1 回 開 催 されている この シンポは 自 治 体 関 係 者 と 研 究 者 などが 連 携 協 力 をしながら 子 ども 政 策 について 自 治 体 相 互 の 情 報 意 見 交 換 の 場 行 政 職 員 の 研 修 の 機 会 などを 提 供 しようとするも のである このシンポを 通 じて ナショナルス 当 ンダードに 基 づく 国 主 導 の 子 ども 政 策 ではなく 子 どもの 権 利 条 約 というグローバルス 当 ンダードを 基 礎 にしたローカル ス 当 ンダードの 形 成 実 施 とそのネットワークづくりの 重 要 性 が 認 識 されてきてい る このシンポは 日 本 における 子 どもにやさしいまち づくりを 推 進 する 貴 重 な 場 取 り 組 みになっている 일본의 아동권리조례의 제정동향과 과제 39

40 参 考 文 献 喜 多 明 人 荒 牧 重 人 森 田 明 美 内 田 塔 子 子 どもにやさしいまちづくり ( 日 本 評 論 社 ) 澤 田 治 夫 和 田 真 也 喜 多 明 人 荒 牧 重 人 子 どもとともに 創 る 学 校 ( 日 本 評 論 社 ) 荒 牧 重 人 吉 永 省 三 吉 田 恒 雄 半 田 勝 久 子 ども 支 援 の 相 談 救 済 ( 日 本 評 論 社 ) 子 どもの 権 利 条 約 総 合 研 究 所 子 ども 条 例 ハンドブック 子 どもの 権 利 研 究 12 号 子 どもの 権 利 条 約 総 合 研 究 所 川 崎 発 子 どもの 権 利 条 例 (エイデル 研 究 所 ) 川 西 市 子 どもの 人 権 オンブズパーソン 事 務 局 ハンドブック 子 どもの 人 権 オンブズ パーソン ( 明 石 書 店 )など 40 일본의 아동권리조례의 제정동향과 과제

41 발제 1-2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의의와 과제 오 동 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42

43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의의와 과제* 오 동 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Ⅰ. 경기도학생인권조례(안) 제정의 배경과 경과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1) 는 2010년 9월 7일 경기도학생인권조례(안) 을 원안대로 가결 했다. 2) 경기도의회는 9월 17일 본회의에서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경기도교육감 이미 지난 6월 7일 조례안을 경기도교육위원회에 제출했었다. 그러나 같은 날 교육위원회는 현 장 홍보가 부족했고 현실적으로 이번 회기 처리가 힘들다 며 심의 보류 를 결정하였다. 3) 그리고 교육의원 직선제에 따라 교육위원회는 8월 폐지되었다. 그런데 6 2 지방선거는 의회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경기도의회 124석 중 76석 을 민주당이 차지하였으며,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또한 지난 경기도교육위원회 와 달리 조례의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하는 의원의 수가 더 많아졌기 때문이다. 17일 본회의에서 조 례안의 통과를 기대하는 배경이기도 하다. 사실 학생의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하기 위한 입법의 시도는 국가인권위원회와 민주노동 당 국회의원 그리고 전남과 경남 등 지역사회에서 여러 차례 있었다. 경기도학생인권조례안 은 그러한 노력의 결실이다. 물론 경기도의 경우 진보적인 김상곤 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 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기 때문에 그 동력과 사회적 파급효과 또한 컸다. 6 2 지방선거 과정에서 상당수의 교육감과 교육위원들이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겠다는 협약을 맺었을 뿐 아니라 서울, 강원, 전남, 충남 등의 시 도교육청에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한국 사회에서 학생인권의 문제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점이다. 학생인권조례를 통한 인권에 대한 학습은 이미 시작되었다. 1) 도의회 상임위원회로서 교육위원회는 교육의원 7명과 도의원 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2) 교육위원회는 오후 2시부터 5시간에 걸친 심의 끝에 표결에 들어갔으며, 한나라당 의원 2명이 불참한 가 운데 출석의원 11명 중 찬성 9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조례안을 가결했다. 3) 조선일보 , < 검색일: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의의와 과제 43

44 Ⅱ. 학생인권조례의 의의 1. 왜 학생의 인권 인가? 가. 학생도 인간으로서 존엄한 주체이다 인간은 누구나 인간으로서 권리를 가진다. 또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4) 의 주체이다. 여기에 미성년자가 포함됨은 당연하다. 다만 헌법 또는 법률은 기본권 주체가 자신의 기본권을 현실적으로 행사하기 위해서 일정한 요건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대통령피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만 40세 이상이어야 하며(헌법 제67조 제4항), 대통령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만 19세 이상이어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15조 제1항). 그러나 헌법에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또는 학생이라는 이유로 성인과 다르게 또는 학생이 아닌 사람과 다르게 미성년자 또는 학생의 기본권을 달리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 법률에 의해 미성년자 보호 차원에서 일정한 제약을 받고 있을 뿐이다. 학생이 인권의 주체이냐는 물음에 대하여 어느 누구도 대놓고 그것을 부정하지 못하지만, 이러저러한 이유를 대며 실제로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예를 들면, 2010년 2월 24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11회 경기교육포럼에서 김정래 부산교대 교수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하여 위헌적이고 초헌법적이란 주장을 제기하였다. 5) 그는 인권조례안은 배우는 지위에 있는 학생을 사회계약설에서나 논의되는 자연상태의 자연인이나 이상적인 인격체로 전제하고 있다 며 도덕권과 자연 상태를 강조하면 조례의 지위가 아니라 법률을 넘어서 초법적인 성격을 지니게 된다 6) 고 주장했다. 그런데 헌법학자들은 한목소리로 학생을 포함한 모든 국민에 대하여 인격체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설명한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존중의 원리는 윤리적 도덕적 차원에서는 윤리적 도덕적 규범을 의미하지만, 법철학적 차원에서는 초국 4) 개념적으로는 인권과 기본권을 구별할 수 있지만, 헌법은 기본적 인권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며, 인권과 기본권을 동일시하여도 무방하기 때문에 인권 또는 기본권을 혼용하기로 한다. 다만 원칙적으로는 인권을 사용하되, 헌법적 논의에서 기본권을 사용하였다. 5) 발표문 또는 자료집을 구하지 못하여 신문에 의존하여 논의를 전개할 수밖에 없었다. 혹시 잘못 인용되었 다면 당사자의 양해를 바랄 뿐이다. 6) 세계일보 , < &subctg1=01&subctg2=>, 검색일: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의의와 과제

45 가적 자연법원리를 의미하며, 또한 현행헌법처럼 실정헌법에 수용될 경우에는 그것이 법적 가치화하여 법규범성까지 가지게 된다. 7) 헌법 제10조 제1문에 규정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는 인간의 본질로서의 존귀한 인 격주체성을 의미한다. 이러한 인격주체성은 양도하거나 포기할 수 없는 것이며 때와 장소를 초월하여 인간에게 고유한 것이다. 또한 그것은 언제나 현실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추상적 내지 잠재적인 것이면 족하다. 갓난아이라 해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는 까닭이다. 따라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모든 규범의 필수적인 전제이며,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받 아들여야 할 의제 8) 이다. 9) 헌법재판소 역시 인간존엄을 기본권보장의 핵, 10) 모든 기본 권보장의 종국적 목적(기본이념) 11)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여기에 어떠한 조건도 있을 수 없다. 나. 특별권력관계 를 인정하는 것은 위헌이다 그런데 학생이 인권의 주체임을 긍정하는 경우에도 교육의 목적을 위하여 학교가 학생의 인권을 제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른바 특별권력관계 론의 잔재가 남아 있는 것이다. 12) 그것은 19세기 후반 독일의 권위주의적인 비스마르크헌법체제 공법이론에서 유 래한다. 그 특징은 일반적인 국가-시민관계와 달리 특별권력관계에서는 기본권이 효력을 가 지지 못하고, 법치주의가 적용되지 않아 구체적 법률의 근거가 없이 포괄적인 지배관계가 성립하며, 따라서 국가의 침해에 대해서도 법원에서 다툴 수 없다는 것이었다. 13) 그러나 현대 민주국가에서는 이른바 특별권력관계에서도 당연히 법치주의가 적용되며, 다 만 구체적 행정목적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일정한 가중제한이 가능할 뿐이다. 물론 이 경우에도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일반적인 기본권 제한의 한계가 적용되어 야 한다. 독일의 경우 헌법재판소는 학교제도에서 진급 유급 여부 14) 또는 새로운 교육과 7)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10, ) 장영수, 헌법학, 홍문사, 2009, ) 허영, 헌법이론과 헌법, 박영사, 2007, ) 헌재 선고 91헌마31 결정. 11) 헌재 선고 89헌마82 결정. 12) 홍정선, 행정법원론(상), 박영사, 2007, ) 김유환, 특별권력관계의 해체와 법리적 대안, 공법연구 제28집 제1호, 1999, 184; 홍정선, 앞의 책, ) BVerfGE 58, 258.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의의와 과제 45

46 목(성교육)의 도입, 15) 교육내용과 목표, 학교조직의 기본구조(예컨대 학교의 종류, 교육과 정, 교사와 부모의 공동결정 등) 및 학생의 법적 지위(예컨대 입학, 퇴학, 시험, 진급), 징 계처분 등 중요한 결정은 입법자가 스스로 정하여야 하며 교육행정청에게 위임할 수 없다 고 하였다. 따라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하여 교육행정청 또는 학교가 학생의 인권과 관련하 여 법률의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한 포괄적인 또는 특별한 권한을 가져서는 안된다. 교복 입은 시민 으로서 16) 학교와 학생의 관계는 인격주체 상호간의 관계 17) 이다. 학생이 미성 년자이기 때문에 가지게 되는 법률행위의 제약성은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 즉 학생의 기본적 인권을 개별적 법률의 구체적 근거 없이 학교가 제한할 수는 없다. 18) 학 생은 일방적으로 훈육되고 관리되는 대상이 아니다. 학생도 당연히 그리고 엄연히 기본적 인권의 주체이다. 그렇다면 왜 학생의 인권이 먼저인가? 학생은 학교의 관리자, 교사 그리고 학생의 보호 자들보다 약자이기 때문이다. 학생의 인권 보장이 여타 주체들의 인권을 침해하며 자칫 교 육의 주체들을 편가를 가능성이 크다 19) 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른바 분할지배 (divide and rule) 술이다.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할 수 없으며, 각자의 인 권의 충돌하는 경우에는 양자 모두 최선의 보장이 이루어지도록 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천적 조화의 이론). 따라서 학생인권조례는 시민의 한 사람인 학생이 학교에서 자유 자율 참여 평등 비차별 안전 복지 등의 모든 인권을 누릴 수 있도록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어야 한 다. 법률적 위임이나 근거 없이 조례로서 학생의 인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허용되 지 않는다. 15) BVerwGE 47, 194; BVerfGE 47, ) 물론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이며, 학생에는 당연히 교복을 입지 않는 초등학생도 포함된다. 17) 김남진/ 김연태(2009a), 행정법 Ⅰ, 법문사, 2009, ) 같은 의견: 김남진/ 김연태(2009a), 앞의 책, ) 이성호, 경기 議 會, 학생인권조례안 폐기해야, 문화일보 , < news/ view.html?no= >, 검색일: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의의와 과제

47 2. 왜 조례인가? 학생의 인권은 당연히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다. 그 구체적 내용은 대한민국에서 1991년 12월 23일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이 조약 제1072호로서 효력을 발휘하는 순간 확인되었다. 20) 조약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21) 헌법 제6조 제1항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조약을 체결 비준 공 포하면 자동적으로 국내적 효력을 획득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때 국회의 동의는 법률 형식일 필요가 없이 단순한 의결로 충분하다(헌법 제60조 제1항). 문제는 학생의 인권을 확인 선언하고 그것을 구체화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 인권이 보호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규범이 필요한 것이었다. 그것은 법률일 수 있다. 2006년 3월 13일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이른바 학생인권법안, 즉 초 중등교육법 개정안 을 대표발의하 였다. 그 내용은 학교장에게 학칙의 학생 인권 침해 방지의무 부과, 학생회 및 학생자치활 동 보장, 학생인권의 보장, 학생인권의 침해행위의 금지, 교육공무원 및 학생에 대한 인권 교육 실시 등이었다. 이 개정안은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학생에 대한 정규수업 이외의 교과수업 또는 자율학습 등의 명목으로 학생을 정규 수업 시작 이전에 등교시키는 행위, 학생의 명시적이 고 자발적인 요청 또는 동의 없이 학교의 장이나 교사가 주도하여 야간에 학생으로 하여금 학교에서 추가수업을 받게 하거나 자습을 하게 하는 행위, 학생의 두발, 복장을 검사하는 등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 학생의 소지품, 가방, 일기 등 개인의 사적 생활에 속하 는 물품들을 검사하는 행위, 가정환경, 성적, 외모, 성별, 국적, 종교, 장애, 신념, 성정체 성 등 일체의 이유에 의한 차별행위(저소득층 및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학습부진학생을 우대하는 조치는 예외), 그 밖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학생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 단하여 고시하는 행위 등을 규정하였다. 이 법안은 2008년 5월 29일 제17대 국회의원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다만 2007년 12월 14일 초 중등교육법 제18조의4로서 학교의 설립자 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 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나 관행 또는 학교 규정을 근절할 수 20) 대한민국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하여 1990년 9월 25일 서명, 1991년 12월 20일 비준하여 조약당사국이 되었다. 21) 헌재 선고 2000헌바20 결정, 판례집 제13권 2집, 322.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의의와 과제 47

48 없었다. 헌법 제37조 제1항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 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고 해도 눈에 보이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것이 인권 문제로 인식하지 않는다. 권력자에게는 더욱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인권규범은 권력제한규범으로 명시 변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학생인권조례의 법적 성격을 엄밀하게 정의하자면, 학생인권을 보장하는 범위 안에서 교 육행정을 수행케 하기 위한 교육행정직무조례 이다. 조례는 헌법 제117조 제1항에 근거하 여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에 관한 사항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정한 자치법규범이다. 국가 의 사무를 제외한 모든 사무는 법률의 수권이나 위임이 없어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조례로써 규정할 수 있다. 22)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5호는 교육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 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으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는 교육에 관한 사무를 도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와 교사의 직무에 관한 권한을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의 위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23) 학생인권조례에 법률의 위임은 필요하지 않다. 오히 려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인권에 대하여 헌법 및 아동권리협약 등보다 낮은 기준을 규정 하여 제한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될 것이다. 22)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에 관한 사무는 특별시 광역시 및 도의 사무이다(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 23)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는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고 규정하지만, 지방의회는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기관이기 때문에 그 위임은 포괄 적인 위임도 가능하다. 헌재 선고 2002헌바76 결정; 대판 선고 2004두947 판결; 홍정 선, 신지방자치법, 박영사, 2009,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의의와 과제

49 헌법과 법률 그리고 인권조례의 관계를 아래의 <그림 1>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그림 1> 법규범 형식에 따른 위계도 법 헌 법 률 위 계 구 체 화 조 례 개 체 수 <그림 2> 법규범 형식에 따른 인권보장의 강도 보 장 조례 강 법 률 도 헌 법 규범 규율 범위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의의와 과제 49

50 Ⅲ.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규범구조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구성은 크게 총칙, 학생인권 규정, 인권 보장 및 구제 등의 세 부 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것은 각각 제1장 총칙, 제2장 학생의 인권, 제3장 학생인권의 진흥 및 제4장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구제 등으로 구체화되어 있다. 24) 1. 총칙 총칙은 조례를 제정한 목적과 개념 정의 그리고 인권 보장에 대한 일반원칙 규정 등으로 구성된다. 그 중에서도 일반원칙 규정은 다시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설령 조례에 열거 되지 않은 인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열거되지 아니 한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안되며 그 또한 보장되는 것임을 확인한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흔히 조례에 열거된 인권만이 보장된다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헌법도 제37조 제1항에서 이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25) 다른 하나는 인권 제한의 한계에 대한 규정이다. 즉 모든 인권이 무제한의 절대적 권리가 아닌 이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한될 수밖에 없는데, 그 경우에도 인권을 유명무실하게 할 정도의 제한까지 허용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인권의 제한에 대하여 다시 한계를 지우는 규 정이 필요하다. 헌법과 마찬가지로 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되, 학교에서 의 교육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는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물론 이 경우에 도 학생의 참여 아래 제 개정되는 학교의 규정으로써 하되 교육의 목적과 제한되는 인권 사이에 비례관계가 있을 것을 요청한다. 2. 학생의 인권 목록 학생인권조례의 핵심적인 부분은 학생의 인권을 구체적으로 예시하는 부분이다. 그 내용 은 인권의 범위가 넓은 만큼 다양할 수밖에 없고, 조례의 특성상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다를 24) 경기도학생인권조례안 은 2010년 3월 22일 입법예고안에 따른다. 경기도교육청, < go.kr/?menugrp=030101&master=bbs&act=view&master_sid=37&sid=60&page=1&searchcolumn=& SearchValue=&SearchSchool=&SearchRecruit=>, 검색일: ) 이에 대하여는 권혜령,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에 관한 연구: 미국 연방헌법 수정 제9조를 중심으 로, 박사학위논문, 이화여대,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의의와 과제

51 수밖에 없다. 그 모든 인권을 다 망라할 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추상적인 규정이 때로는 구 체적인 규정이 또 때로는 정책적 규정이나 노력의무 조항이 조례에 담겨지게 된다. 경기도학생인권조례안에서 학생 인권의 구체화는 1 학생 인권의 확인 및 학생 인권의 구 체화, 2 학교에 대한 금지의무 부여, 3 학교 및 교육감의 노력의무 부과 등의 세 가지 차 원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는 헌법상 기본권을 학생에게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안 제12조 제1항)는 조항이 그것이다. 이것의 헌법적 근거조항은 사생활의 자유,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 권 등이다. 나는 법률의 구체적 근거 없이 학교가 학생들에게 교복 착용이나 퍼머와 염색 등을 규제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가능한 것은 어디까지나 교사의 일정한 조언 내지 권유 정도일 것이다. 다만 학생 스스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정 정도 기 준을 정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두 번째는 학교에 대하여 일정한 내용의 구체적 금지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경기도학생인권조례안은 학교에 대하여 두발의 길이를 규제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안 제12조 제2항). 왜냐하면 두발에 대하여 길이로써 제한하는 것은 교육의 목적과 무관하며, 최소한 그것을 정하는 문제만큼은 학생의 판단에 전적으로 맡겨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 다. 그것은 학생 인권의 최소한의 보장내용이며 인권의 수비범위로서 학교에 대하여 구체적 금지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나는 헌법규범의 해석을 통하여 이러한 내용을 도출할 수 있다 고 생각하지만, 경기도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다면 적어도 경기도 내에서 이 조항은 학교의 자율권에 대한 한계를 의미한다. 마지막 차원의 것은 학교 또는 교육감에 대하여 적절한 노력을 다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 이다. 예컨대 학생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안 제22조 제1항)는 규정이다. 이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을 받을 권리와 환경권을 확인한 것이다. 그런데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권리를 보장할 것인지를 조례로써 규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때로는 이것을 뒷받침하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공허한 권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 라서 학교는 적정한 양과 질의 도서 및 도서관 공간 확보, 청결한 환경의 유지, 화장실과 적절한 탈의 및 휴게 공간의 확보, 적절한 냉난방 관리, 녹지 공간 확대 등 최적의 교육환 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안 제22조 제2항)고 그 구체적 예시를 들어가며 일정 한 내용의 시설을 갖출 의무를 법적으로는 느슨하게 부과한 것이다.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의의와 과제 51

52 3. 학생 인권의 보장 및 구제 제도 모든 권리는 선언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고, 법적으로 또는 제도적으로 담보되어야 한 다. 26) 그것은 권리의 실효성( 實 效 性 )을 보장하기 위함이며, 가장 대표적인 수단은 재판을 통한 보장일 것이다. 또한 조례인 경우 인권침해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별도로 둘 수도 있다. 그러나 인권에 대한 보장은 무엇보다 인권에 대한 의식과 이해를 고양하는 것이 가장 근 본적이면서 효과적인 방법이다. 경기도학생인권조례안이 인권교육 그리고 인권 침해에 대한 상담과 조사 및 시정권고 등의 수단을 택한 것은 그 때문이다. 실제 많은 나라에서 학생의 인권에 대한 침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옴부즈맨 제도를 활용하고 있기도 하다. 27) 이에 대하여 인권조례안은 법치주의를 훼손할 가능성을 내포한다 며 인권조례안 제4장 에서 볼 수 있듯이 학생의 권리는 마치 초법적으로 구제될 수 있는 것처럼 기술되어 있다 는 비판이 있었다. 28) 그런데 이러한 비판은 수긍하기 어렵다. 경기도학생인권조례안은 조 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도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학생인권옹호관은 직접 구 체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권한 있는 기관에 대하여 권고할 수 있는 권한만 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안 제42조 참조) 절대 초법적일 수가 없기 때문이다. 학생인권옹호 관의 권한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되 일정 조치에 대한 권고를 하는 것에 머무르는 것 은 인권과 타율적 강제는 어울리지 않으며 또한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는 것이 인권을 보장 하는 최선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9) 사실 범죄행위에 대하여 아무리 강력하게 처벌해도 범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학생인 권조례가 학생들에게 자율권을 부여하여 스스로 책임감을 키워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듯이 끊임없이 얘기를 듣고 토론하며 권고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해 가는 것이 더디지만 가장 확실하게 인권조례를 실현하는 일이다. 인권옹호관의 본질적인 역할은 그 촉진자 구실 을 하는 것이다. 26) 인권의 법을 통한 일반화 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는 견해로는 이상돈, 인권법, 세창출판사, 2006, ⅶ 머리말. 27) 성공회대학교 인권평화센터,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경기도 조례안 개발연구, 경기도교육청, , ) 세계일보 )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최종안 해설, 경기도학생인권조례 토론회, 주최: 경기도교육청, ,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의의와 과제

53 Ⅳ. 경기도학생인권조례안의 쟁점사항 학생의 인권은 다양한 유형으로 범주화될 수 있다. 경기도학생인권조례안이 규정하고 있 는 학생의 인권을 모두 분석하기엔 지면의 한계가 있다. 여기에서는 경기도학생인권조례안 을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졌던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일반적 자유권, 교육 관련 권리, 자치와 참여의 권리 등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1. 일반적 자유권 가. 체벌 문제 일반적 자유권에는 여러 가지 권리들이 포함될 수 있다. 먼저 체벌에 관한 것이다. 체벌 은 주로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인데, 엎드려뻗쳐, 운동장 돌기, 팔 들고 서 있기 등과 같은 간접적인 방법도 학생의 신체상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면 체벌의 범주에 해당한다. 30) 폭력적 부모 아래에서 자라난 사람이 폭력적 부모가 되는 악순환의 문제는 이미 익히 알 려진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학교에서의 체벌이 우리 사회의 폭력을 재생산 기제 중 하나라 는 비판을 면하기는 어렵다. 특히 남성의 경우 군대는 또 하나의 중요한 폭력의 재생산 기 제이다. (1) 체벌 관련 법규정과 그 해석 헌법 제12조 제1항 제1문은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고 규정하고 있다. 헌 법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신체의 자유는 모든 기본권 보장의 전제가 되는 것으로서 신체활 동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신체거동의 자유와 함께 신체의 안전성이 외부로부터의 물리 적인 힘이나 정신적인 위협으로부터 침해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포함한다. 이러한 신체의 자유는 헌법상 모든 기본권 보장의 종국적 목적이자 기본이념이라 할 수 있는 인간의 존엄 과 가치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그 침해 여부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엄격하 30) 김혜선, 체벌의 정당성 여부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신여대, 1994, 8. 체벌의 개념과 유형에 대하 여는 또한 오태열, 체벌에 의한 학생인권 침해에 관한 연구: 미시적 상호작용적 이해를 중심으로, 박 사학위논문, 경상대, 2005,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의의와 과제 53

54 게 심사되어야 한다. 31) 헌법은 제37조 제2항에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 하여 법률로써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학생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더욱이 초 중등교육법 32) 제18조의4는 학교의 설립자 경영자와 학교의 장 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9조 제1항은 모든 형태의 신체적 정신적 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 도록 하고 있다. 체벌은 신체에 가해지는 물리적 힘이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 그리고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의해 아동에게 보장되는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임은 자명하다. 33) 그런데 체벌이 아동의 신체의 자유에 대한 제한으로서 이른바 교육적 목적에 의하여 정당화될 수 있는가의 문제 가 대두된다. 이와 관련 초 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 본문은 학생의 징계와 관련하여 학 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고,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34) 제31조 제7 항은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지도를 하는 때에는 교육상 불가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ㆍ훈계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였다. 먼저 법률의 기타의 방법 은 교사가 학생에게 징계의 일종으로서 체벌을 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명확한 근거규정( 授 權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시행령을 헌법합 치적으로 해석하면, 그 의미는 체벌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이를 반대해석하여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체벌을 가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한 다면, 시행령은 위헌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그 근거로서 초 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 본문 기타의 방법 을 든다면, 그것은 포괄적 위임 금지의 원칙에 해당하여 관련 법률규정 또한 위헌이다. (그런데 포괄적 위임을 정당화하는 이론이 바로 특별권력관계 론이다.) 따라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하여 교육행정청 또는 학교가 학생의 인권과 관련하 여 법률의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한 포괄적인 또는 특별한 권한을 가져서는 안되는 것이다. 교복 입은 시민 으로서 35) 학교와 학생의 관계는 인격주체 상호간의 관계 36) 이다. 학생이 31) 헌재 선고 2001헌마163 결정; 헌재 선고 2000헌마327 결정. 32) [시행 ] [법률 제8917호, , 일부개정] 33) 나는 체벌이 고문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한다. 34) [시행 ] [대통령령 제22234호, , 일부개정] 54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의의와 과제

55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가지게 되는 법률행위의 제약성은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정된 다. 즉 학생의 기본적 인권을 개별적 법률의 구체적 근거 없이 학교가 제한할 수는 없 다. 37) 만약에 법률에 체벌에 관하여 명시적 근거규정을 둔다면, 그것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 가? 그 경우 헌법 제37조 제2항의 비례원칙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먼저 목적의 정당성 을 보면, 체벌론자들은 이른바 교육의 목적 을 들 것이다. 그런데 교육의 목적이 자율적 인 격체의 양성에 있다면, 체벌이 교육의 정당한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 서 체벌은 교육 목적에 부합하는 수단이 아니다. 또한 아직 법적 권리를 온전하게 보장받지 못하는 아동의 법적 지위를 고려한다면, 신체 의 자유를 제한하는 체벌은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피해최소성의 원칙이 엄격 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덜 제한적인 방법이 있는 경우 체벌은 정당화될 수 없다. 그런데 체 벌 없이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란 생각하기 어려우므로 체벌은 피해최소성의 원 칙을 통과하지 못한다. 따라서 법률에 근거를 두는 경우에도 체벌은 헌법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렵다. (2) 체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 38) 헌법재판소 판례에서 핵심문제는 교사의 체벌행위에 대한 형법적 판단으로서 그것이 위 법성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의 문제이다. 왜냐하면 헌법과 교육관련법 그리 고 유엔아동권리협약의 해석상 체벌은 허용되지 않는데, 만약 교사가 체벌을 가한 경우 그 를 폭행죄 등으로 형사처벌해야 하느냐의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이다. 법률이 허용하지 않는 행위가 모두 형사처벌 대상인 것은 아니고,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형사법상 처벌요건을 충족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형법 제20조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 상규에 위반 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 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의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 윤리, 도의적 감정 35) 물론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이며, 학생에는 당연히 교복을 입지 않는 초등학생도 포함된다. 36) 김남진/ 김연태, 행정법 Ⅰ, 법문사, 2009, ) 같은 의견: 위의 책, ) 헌재 선고 2005헌마1189 결정.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의의와 과제 55

56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어서,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 에 위배되지 아니하는가는 구체적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ㆍ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즉 교사가 법이 허용하지 않는 체벌을 가하고 그것이 형법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 대상이 되어야 하지만, 교사를 형사처벌해야 하느냐는 개별적으 로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아래와 같이 판시하였다. 각국의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인 배경과 국가의 성격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동서양 을 막론하고 체벌은 중세에 이르기까지 가장 효과적인 교육수단으로 여겨져 왔다. 근대에 이르러 많은 교육사상가들에 의해 체벌이 근본적인 비난을 받게 되면서 점차 완화과정을 걷게 되었으며, 현대에 이르러서는 미국의 일부 주나 소수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선진국에 서 체벌이 비인간적이고 학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이유 등으로 법으로 금지하는 경 향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통념도 체벌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용적이었는데, 해방 후 아동중심교 육이념에 의거하여 체벌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아울러 청소년 들의 반사회적, 반윤리적 행동, 폭력범죄의 증가가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체벌에 대한 찬 반 논쟁이 심화되었다. 이에 대통령 자문 교육개혁위원회는 자 보고서에서 체 벌은 21세기를 살아가게 될 신세대의 감각에 맞는 효과적인 생활지도 수단이 아니며 교육 적 효과보다는 학생의 정신적 상처를 유발시키고 폭력을 재생산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학생의 인간적 존엄성이 존중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학교 내에서의 체벌을 금지하고 이를 교육 관련법에 반영토록 한다 고 보고하였으며 그에 따라 교육관련 법령이 정비되기에 이르렀다.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은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 교육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고, 제2항은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 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강구되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초중등교육법( 공포, 시 행) 제18조 제1항은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 여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그 시행령 제31조 제7항은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지도를 하는 때에는 교육상 불 56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의의와 과제

57 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ㆍ훈계 등의 방법 으로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였다. 즉, 징계방법으로서의 체벌은 허용되지 않으며, 기타 지도방법으로서도 훈육ㆍ훈계가 원칙이고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체벌은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 예외적으로만 허용된다는 취지다. 이러한 법령들에는 시대적인 조류에 따 라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의 기본적 인권을 특별히 존중하겠다는 입법자의 결단이 서려있다. 심한 체벌은 대상학생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고 인격권 내지 인격성장의 권리에 손상을 가져 올 수 있다. 다만 정도가 심하지 않은 체벌은 체벌대상 학생에게도 학습의 효과를 높 여주고, 질서가 유지된 상태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 할 가능성이 있다. 또 교육목표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훈계와 벌, 지도와 징계 등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교사는 체벌을 효과적인 교육방법의 하나로 여길 소지가 있다. 이처럼 학교체 벌에는 체벌대상 학생과 교사, 다른 학생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므로 그 규율의 형식과 내 용, 절차는 법령에 의해 엄격하게 정해져야 한다. 따라서 교사가 학생에게 체벌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위에 본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행해야 한다. 물론 학생생활규정만이 체벌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할 때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교사가 이를 무시하고 직무 상의 재량이라는 이유로 멋대로 체벌을 가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울 것이다. 이미 교육관련 법령에서 체벌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교육방 법이 아니라 극히 제한적인 지도방법으로 정하였고 학생생활규정은 이를 구체화하였으며, 학교는 민주주의를 학습하는 기본적인 장소이므로 교사가 먼저 인권과 적법절차를 중시하 는 모범을 보여야 하기 때문이다. 미성년의 학생들은 교육을 통하여 인격을 형성하여 가는 과정에 있는데, 정신적 신체적으 로 감수성이 예민하고 행동을 절제하기 어려운 질풍노도의 시기에 있다. 사회환경이 급변하 면서 오늘날의 청소년들은 자신의 개성과 자유를 중시하며 기존의 가치관념으로 분류하거 나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양식과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교사들이 관심영역과 개성이 다른 많은 학생들을 효과적으로 교육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학생들 의 눈높이에 맞추어 적절한 교육방법을 택하지 아니하고 체벌로 쉽게 학생들을 통제하려는 것은 교육자로서의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 또 벌 받을 만한 행동이 반드시 맞을 짓은 아 니며, 진정한 벌이나 지도란 학생이 스스로 깨달음을 얻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자칫 심각한 인권침해를 불러올 수 있는 체벌보다 학생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일깨우고 민주적 가치와 인권의식을 체화시키는 대안적 훈육방법, 효과적인 학급경영기법 및 학생지도능력을 강화하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의의와 과제 57

58 여 개발하는 것이 바로 교육담당자의 직무인 것이다. 혹시 학생의 교사에 대한 폭력이나 불손한 행동으로 교사의 권위가 실추되는 예가 있음 을 들어 체벌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행위에 대해 징 계를 하는 등으로 대처하여 교사의 권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고, 또 교사나 다른 학생의 생 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행해지는 체벌 대상 학생에 대한 신 체적 위해는 긴급피난이나 정당방위 등의 법리에 의해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도 있다. 체벌 로 교사의 권위를 세울 수 있다는 생각은 종래의 뿌리 깊은 권위주의적 사고에 터 잡아 교 사의 권위를 그릇된 방법으로 강조한 것이다. 교사의 참된 권위는 학생들에게 신체적 고통 을 가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을 인격의 주체로 대하고 사랑과 관심을 베풀어 지도하려고 노력할 때에 학생들의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것이다. 그래서 학교체벌이 사회적 상당성을 충족할 수 있는 범위는 매우 좁다고 해야 할 것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현행 교육관련 법령 아래서 사회통념상 체벌의 객관적 타당성 여부를 판 단하는 기준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체벌은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 에만 행해져야 한다.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 란 훈육 이나 훈계 등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하여 체벌을 할 수 밖에 없는 경우를 말한다. 교사의 성격에서 비롯되거나 감정을 내세워 행해지는 폭력행위는 교육상 필요한 목 적을 위한 것이라고 하기 어렵고 다른 대체수단으로 지도할 수 있음에도 체벌을 하는 경우 에는 체벌의 불가피성을 충족하기 어렵다. 둘째, 체벌의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체벌 전에 학생에게 체벌의 목적을 알리고 훈계하여 변명과 반성의 기회를 주고, 신체의 이상 유무를 살핀 후 시행해야 한다. 만약 학칙에서 정 한 체벌 절차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따라야 한다. 셋째, 방법이 적정해야 한다. 체벌은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정해진 체벌 도구를 사용 해야 하고 위험한 도구나 교사의 신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체벌의 장소는 가능한 한 비공개 장소에서 개별적으로 행해야 한다. 체벌 부위는 상해가 발생할 위험이 적은 둔부 등 이어야 한다. 넷째, 그 정도가 지나치지 않아야 한다. 학생의 성별ㆍ연령ㆍ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수인 할 수 있는 정도이어야 하고, 특히 견디기 어려운 모욕감을 주어서는 아니된다[대법원 선고 2001도5380 판결(공2004하, 1187) 참고]. 39) 58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의의와 과제

59 만약에 교사로 하여금 체벌을 가하지 못하도록 지방의회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교육감이 행정규칙을 발령하는 경우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근거하여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있느 냐의 문제가 있다. 헌법재판소가 체벌을 헌법상 허용될 수 없는 것으로 분명하게 밝힌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교사의 학생지도권한은 직무상의 권한으로서 법률이 보장하는 권한을 침 해하는 것이 아닌 한 조례 또는 교육감의 행정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 교사의 체벌권은 법률상의 권한이 될 수 없으며, 헌법재판소의 결정 또한 교사의 직무권한을 인정한 것이라 기보다는 교사의 체벌행위가 형법상 정당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 는 것으로 한정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따라서 학생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체 벌을 금지하는 조례를 만들거나 행정규칙을 발령하는 것은 오히려 헌법에 부합한다. 체벌을 금지하는 법령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체벌을 금지하는 학생인권조례의 제 정을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가의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미 1992년 6월 23일 대법원은 청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를 적법한 것으로 판결하였다. 40) 이를 계기로 지방자치단 체에 의한 정보공개조례제정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41) 대법원은 주민의 권리의 제한 또는 의무의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에 관한 사항이 아닌 한 법률의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 국가의 입법 미비를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적인 조례제정권의 행사 39) [예시] 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 제58조와 제59조에서 정한 체벌의 기준ㆍ절차ㆍ방법( 부터 시행) 제58조(학생 체벌)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 제7항의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 를 체벌규정으로 정하고, 이를 특수하고 예외적인 상황으로 제한 해석하여야 하며, 학생에게 체벌을 주고자 할 때에는 각 호의 사 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교사는 감정에 치우친 체벌을 해서는 안 되며 체벌기준에 따라야 한다. (2) 교사 가 체벌할 때에는 사전에 학생에게 체벌 사유를 분명히 인지시킨다. (3) 체벌 시행은 다른 학생이 없는 별도의 장소에서 반드시 제3자(생활지도부장이나 교감)를 동반하여 해당 학생을 체벌해야 한다. (4) 체벌 하기 전에 교사는 학생의 신체적ㆍ정신적 상태를 점검t체벌이상이 없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이상 이 적 고 판단되는 경우 체벌을 해서는 안 되며, 이때 체벌을 연기하여 실시할 수 있다. (5) 체벌 도구는 지름 1.5cm 내외로 길이는 60cm 이하의 나무로 하며, 직선형이어야 한다. (6) 체벌 부위는 둔부로 한다. 단, 여학생의 경우는 대퇴부로 제한한다. (7) 1회 체벌봉 사용 횟수는 10회 이내로 하고, 해당 학생에게 상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 (8) 해당 학생이 대체벌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교사는 학교장의 허가를 얻 어 학생의 보호자를 내교토록 하여 학생지도문제를 협의할 수 있다. 제59조(체벌의 기준) 체벌은 교육상 필요하고 다른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교사의 훈계나 반복적인 지도에 변화가 없는 경우, (2) 남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신체ㆍ정신ㆍ인격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 (3) 다른 학생을 이유 없이 괴롭히는 경우, (4) 남의 물건 및 물 품을 의도적으로 손상시키는 행위, (5) 학습태도가 불성실한 경우, (6) 본교에서 운영하는 벌점 규정에 의 하여 벌점 기준을 초과했을 경우. 40) 청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 재의결 취소 사건, 대판 추17. 41) 1997년까지 178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정보공개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오준근, 행정절차법, 1998,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의의와 과제 59

60 를 가로막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42) 그 이후 1994년 3월 2일에 行 政 情 報 公 開 指 針 ( 國 務 總 理 訓 令 제288호)가 제정 발령되었고, 1996년 12월 31일에는 公 共 機 關 의 情 報 公 開 에 관한 法 律 이 제정 공포되어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 제4조 제2항 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의 의미는 법률이 정하는 내용에 비하여 약화되어서 는 안된다는 의미로 해석되므로 43)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 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법률보다 더 넓은 행정정보를 공개토록 하는 행정정보공개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44) (3) 소결 먼저 시행령 해석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즉 법률상 기타의 방법 을 시행령의 반대 해석을 통해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훈육ㆍ훈계 등의 방법 으로 지도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없다. 오히려 체벌을 가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이 올바른 해석방법이며, 이를 체벌의 근거로 해석한다면 시행령 자체의 위헌 위법성이 논란이 될 수 있다. 교육감은 헌법과 법률 그리고 유엔아동권리협약이 보장하는 아동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 하기 위하여 체벌을 금지하는 행정규칙을 발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다. 이때 제한되는 교사의 권한은 직무권한이자 직무행위이므로 감독관청의 지휘 감독 하에 있기 때문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관련 법률 및 시행령의 규정은 지도방법에 대한 제한규정이지 체벌에 대한 수권규정으로 해석할 수 없다. 단지 체벌교사에 대한 면책 근거로서 아주 예외적인 경 우에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행위 로 판단될 수 있는 근거에 불과하다. 그리고 교 육상 불가피한 경우 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징계권한 있는 기관이 체벌을 가한 교사에게 징 계를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정당한 권한 내 직무행위이다. 42) 내무부 지방행정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의 제소 조례모음집, 1996, 68, ) 오준근, 앞의 책, ) 정보공개조례의 제정방향에 대하여는 정준현, 정보공개조례제정의 可 否 및 그 방향, 제25회 학술발표 회, 한국공법학회, , 35 아래. 60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의의와 과제

61 나.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다음으로 조례안 중 사상 이라는 표현이 문제였다. 본래 학생은 사상 및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 지며, 학교는 학생에게 사상 및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 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문위원회 최종안 제16조 제2항)는 규정이었는데(A안), B안이 채택되어 사상 이라는 용어가 빠지고 세계관 인생관 또는 가치적 윤리적 판단 등 의 표현으로 바뀌었다(안 제16조 제1항). 비록 헌법은 사상의 자유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학설과 판례는 양심의 자유를 넓게 해석하여 사상의 자유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45)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사상 이란 용어를 부담스럽게 여기는 까닭은 정말 불가사의한 일이었다. 사상 양심은 인 격적 자율성을 가진 인간으로서의 내면의 가치판단이며, 그것의 형성은 철저히 자율적이어 야 한다. 부모와 교사 등 어느 누구도 학생에 대하여 그것을 강요해서는 안된다. 균형 잡힌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조언하고 교육할 수 있을 뿐이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이 세뇌를 강요 하는 전체주의국가와 다를 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수업시간 외에 평화로운 집회를 개최하거나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문제되었다. 이 것은 어른들의 편견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대목이었다. 집회는 다수의 사람들이 공동의 목적 을 가지고 평화적으로 의사표현행위를 하는 것이다. 이것은 헌법 및 국제인권규범에 의해 아동[학생]에게도 당연히 보장되는 권리이다. 46) 자문위원회의 최종안 A안은 학생은 수업시간 외에는 평화로운 집회를 개최하거나 참여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교육 목적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사의 자유를 가 지며 (제17조 제3항), 학교의 장은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 집회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 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교 규정에 따라 일정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제17조 제4항)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입법예고안에는 두 개의 조항이 삭제되고 표현의 자유에 관한 일 반적인 조항만 남았다. 사실 교육 목적 자체가 특별권력관계를 인정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헌법적으로는 문제가 있었다. 다만 학교장이 할 수 있는 조치는 일정한 조건 부가 에 그치 기 때문에 합리적 이유 없이 집회 자체를 봉쇄할 수는 없도록 학생의 집회의 자유를 보장 하는 조항이었다. 실제 경기도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면 논란이 될 소지가 큰 조항 중의 하 45) 권영성, 앞의 책, 481; 헌재 선고 96헌바35. 46) McGoldrick, Dominic(1991),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Freeman, Michael D. A. 엮음, Children's Rights Volume Ⅱ, ASHGATE, 2004, 89.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의의와 과제 61

62 나일 것이다. 다만 헌법적으로 확인해야 할 것은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또는 학교 안이기 때문이라는 것만으로 무조건 학생들의 집회를 금지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47) 학생의 표현의 자유는 다른 나라의 예와 비교할 필요가 있다. 1965년 12월 미국 아이오 와주 데모인에서 고등학교에 다니던 존 팅커는 친구 2명과 함께 윌슨 행정부의 베트남전쟁 정책에 반대하는 뜻으로 팔에 검은색 밴드를 매고 학교에 갔다. 학교는 이들에게 완장을 풀 지 않으면 학교에 올 수 없다고 등교를 막았다. 학교로부터 정학을 당한 팅커의 부모는 법 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1심 재판부는 교내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라며 학교 당국의 입장을 지지했다. 2심 재판부도 학교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7대2로 원심을 파기하였다. 재판부는 학생들이 완장을 맨 것은 조 용하고 소극적인 의사표현(silent, passive expression of opinion)이며 학교운영을 혼란 에 빠뜨리거나 폭력적이고 무질서한 행동도 아니며 다른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도 아니다 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학교 당국이 학생들의 표현에 대해 검열권을 행사하기 위 해서는 학생의 행동이 학교의 운영과 규율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것임을 입증해야 한다 며 단지 소동을 일으킬지도 모른다는 우려만으로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는 없다 는 입장을 밝혔다. 48) 45년 전 미국에서의 일이다. 우리나라였다면, 학생 들이 무슨 정치적 표현이냐며 온 나라가 들썩거렸을 것이다. 49) 다. 교복 문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를 더 들면, 나는 교복의 착용 여부 자체를 학생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단순히 어른들의 눈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또는 옛 추억 때문에 획일적인 교복을 의무적으로 착용하게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또한 빈부의 격차 문제는 눈 가 리고 아웅 하는 격이다. 논리적인 상관관계도 없고 빈부의 격차 문제를 완화하려는 노력조 47) 미국 연방대법원의 경우 학교운영 및 학생지도에 관한 중대하고 본질적인 간섭과, 남의 자유를 방해하 는 또는 다른 학생에게 일정한 행위를 강요하는 것을 한계로 제시 하였다. 표시열, 교육법: 이론 정책 판례, 박영사, 2008, ) Tinker v. Des Moines Independent Community School District, 393 U.S. 503, 년 후 대법원은 Hazelwood v. Kuhlmeier 사건에서 심각한 저해 가 없는 한 학생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는 판례 를 재확인했다. 한종호, 빅브라더 아메리카: 9 11테러와 표현의 자유, 나남출판, 2004, )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2010년으로 50주년을 맞은 미완의 4 19혁명은 독재에 항거한 학생들의 집 회 및 시위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소중한 민주주의의 경험은 학생들의 민주의식과 그들의 인권 보장 의 중요성을 일깨워준다. 62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의의와 과제

63 차 없는 무책임한 처사이다. 오히려 빈곤의 문제가 개인적 능력 차이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적 구조의 문제임을 알려주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노력을 하도록 일러주는 것이 올바 른 접근방법이다. 만약 옷차림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학생이 있다면, 그것은 시험점수와 그 에 기초한 등수만으로 학생을 평가하는 교육에 근원적인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학생의 비행을 막기 위해서라는 논거 또한 적절하지 않다. 교복이 그러한 수단으로서 적합한지도 문제이려니와 모든 학생을 잠재적 비행학생으로 처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2. 교육 관련 권리 조례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인 만큼 교육과 관련된 권리는 조례의 핵심적 사항이 다. 쟁점사항 중 하나는 야간자율학습이었다. 그런데 야간자율학습 이란 용어는 그 자체가 현실과 모순이다. 학습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강제적으로 행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학생은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학습을 받아야 하며, 청소년기 의 학생으로서는 그 과정에서 적절한 휴식이 정말 중요하다. 그런데 한국 사회의 현실에서 학생들은 사실상 강제노역 50) 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과중한 학습활동에 시달리고 있다. 이것은 학생들의 육체적 정신적 발육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3. 자치와 참여의 권리 20세기 후반 국제사회에서 아동의 인권을 바라보는 시각은 아동에 대한 보호와 나란히 아동의 자기결정과 참여를 중시하는 것이다. 즉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는 절차적 수단적 권 리로서 학생의 자치와 참여를 강조하는 것이다. 사실 참여권의 핵심은 학교 규정을 준수해 야 할 학생이 자신들의 의사에 따라 그 규정을 만드는데 참여하는 것이다. 그것이 형식화되 어 학생들이 학교 내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없다면, 그것은 무의미하다. 자신의 법을 스스로 만드는 것은 민주 사회의 근간이다. 설령 대의제 민주주의에 따른다 고 하더라도 학교장, 교사, 학부모 등이 학생을 대표할 수 없다. 가능한 것은 학생을 중심 으로 그들 모두가 함께 결정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도 학교내 의사결정, 특히 학생의 생 활과 관련된 문제의 결정은 학생이 주체가 되어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자신 50) 헌법 제12조 제1항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은 강제노역을 금지하고 있다.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의의와 과제 63

64 의 문제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고 결정하는 훈련을 거치지 않은 사람이 민주적인 시민으 로 자라나기는 어렵다. 교육기본법이 교육의 목적을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 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 을 규정하고 있음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학생은 미성숙하기는 하지만, 신민( 臣 民 )이 아니라 성년이 되기 전에 이미 시민이다. 따 라서 자신들에게 적용될 규범이라 할 수 있는 학칙 등 규정의 제 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 물론 대학에서조차 학생들이 참여권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 한국 사회의 현실이다. 심지어는 초 중 고등학교에서 교사 또는 대학교에서 교수조차 제대로 학교의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나 현실이 헌법규범보다 우위에 있 을 수는 없다. 어쩌면 교사 또는 교수들의 처지가 그러한 것은 초 중 고등학교와 대학에 서 민주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져보거나 훈련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Ⅴ. 맺음말 : 학생인권조례의 과제 경기도학생인권조례는 비교적 단기간에 조례안이 성안되었다. 그러나 그것이 조례의 약점 이 될 수는 없다. 이미 오랫동안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려는 노력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이 다. 그리고 조례제정자문위원회와 경기도교육청 또한 학생, 교사, 보호자, 학교관리자 등과 의사소통과 대화를 함으로써 조례안의 성안과정을 인권친화적이고 민주적 공개적으로 진 행하였다. 그러나 학교에서 학생의 인권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낡은 관행과 학생의 인권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고정관념은 쉽게 해소될 수 없었다.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학생 스스로 자신의 인권을 인식하는 문제 또한 마찬가지였다. 조례 제정 이후 구체적 실천계획이 수립 되고 인권교육이 이루어지고 그 모든 과정에 학생의 참여가 보장될 것이지만, 조례의 실천 과정은 꼼꼼히 모니터링되어야 한다. 그 밖에도 몇 가지 문제들이 남아 있다. 먼저 아동 및 청소년 인권 조례는 학생인권조례 와 그 성질이 좀 다르다. 한국 사회의 미래를 짊어질 세대인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인권을 교육하고 인권친화적으로 교육하기 위해서는 학교 외에 가정, 지역사회, 국가적 노력이 필 요하다. 학생인권조례와는 좀 다르게 아동 및 청소년 인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폭넓게 아 64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의의와 과제

65 동 및 청소년의 인권교육적 측면을 다루는 조례가 필요하다. 지역사회별로 다양한 모색이 시도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학생 인권이 무시되는 근원적인 배경은 무한경쟁을 부추기는 교육제도와 전쟁 수 준의 입시제도에 있다.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은 그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첫걸음일 뿐이다. 마지막으로 교사의 인권과 직무권한 그리고 권위의 보장이다. 그들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불합리한 교육제도와 입시제도에 짓눌린 피해자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짐을 학생의 보호자, 학교관리자, 지방교육행정기관, 국가교육행정기관이 공평하게 나눠져야 한다. 그런 의미에 서 교사들은 인권친화적 학교를 만들어가는 주체로서 학생들을 대등한 동반자로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학생과 함께 가는 길에 학생으로부터 존경받는 선생님으로서의 권위를 회복하는 답이 있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헌법이 명목적 헌법에서 실질적 헌법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 은 형식적 법치주의의 극복이다. 그것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 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 다는 헌법 제37 조 제2항 해석의 180 전환이다. 즉 이 조항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권의 근거가 결코 아니라 그 단서조항의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가 담보되지 않는 한 법률로조차도 기본권을 제한할 수 없다는 헌법명령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실질적 법치의 마무리는 특별권력관계 의 권위주의적 덫에 걸려 있었던 인권의 사각지대 를 해방하는 일이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그리고 더 나아가 공무원조직에서 군인 경찰 등의 권위주의체제의 신민( 臣 民 )이 아니라 시민으로서의 시민권 및 시민성을 회복하는 일이 다. 51) 교육을 위하여 그리고 공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권 제한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왜 꼭 그것이 필요한가 를 입증하는 과정을 거치는 일이다. 인권친화적인 법치란 아예 법 없는 세상 이 아니라 최소한의 법은 있되 그 법조차 불필요 한 경지일 것이다. 학생들에게 규범 없는 무법의 학교를 선사하는 게 학생인권조례의 목표 는 절대 아니다. 그 규범을 자신의 약속으로 만들어 스스로 규범을 만들어가는 자율적인 인 간의 형성이 학생인권조례의 목표이다. 그것은 말 그대로 유토피아라고 비판하기 전에 그러 한 비판이 원칙을 저버리는 자기검열은 아닌지를 먼저 되돌아볼 일이다. 사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학술적 접근은 그리 복잡할 것이 없다. 그보다 먼저 행할 것은 51) 오동석, 시민의식과 집회 시위의 자유, 경찰법연구 제7권 제2호, 한국경찰법학회, , 254.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의의와 과제 65

66 이미 왜곡되거나 타락한 어른의 관점으로 학생을 바라보는 시각을 교정하는 일이다. 아직 인생의 여백이 훨씬 많은 청소년들의 인생을 편견과 선입견의 누더기로 색칠하는 어른들이 문제인 것이다. 만약 헌법적 관점을 잃었다 생각하면, 북극성처럼 빛나는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하는 원칙과 최소한 제한해야 한다는 원칙 52) 에 따르면 된다. 52) 헌재 선고 89헌가106 결정. 66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의의와 과제

67 京 畿 道 (キョンギド) 子 ども 人 権 条 例 の 意 義 と 課 題 オドンソク (アジ 役 法 学 専 門 大 学 院 教 授 ) Ⅰ 京 畿 道 (キョンギド) 子 ども 人 権 条 例 ( 案 ) 制 定 の 背 景 と 経 過 京 畿 道 (キョンギド) 議 会 教 育 委 員 会 1) は 2010 年 9 月 7 日 京 畿 道 (キョンギド) 子 ども 人 権 条 例 ( 案 ) を 原 案 通 り 可 決 した 2) 京 畿 道 (キョンギド) 議 会 は 9 月 17 日 本 会 議 で 条 例 案 を 処 理 する 予 定 である 京 畿 道 (キョンギド) 教 育 監 は 既 に 去 る6 月 7 日 条 例 案 を 京 畿 道 (キョンギド) 教 育 委 員 会 に 提 出 した しかし 同 日 教 育 委 員 会 は 現 場 広 報 が 足 りなく 現 実 的 に 今 度 の 会 期 処 理 は 難 しい と 審 議 保 留 を 決 定 した 3) そして 教 育 委 員 直 接 選 挙 制 度 によって 教 育 委 員 会 は 8 月 に 廃 止 された しかし 6 2 地 方 選 挙 は 議 会 の 版 図 を 完 全 に 変 えた 京 畿 道 (キョンギド) 議 会 124 席 の 中 76 席 を 民 主 党 が 占 め 京 畿 道 (キョンギド) 議 会 教 育 委 員 会 も 去 る 京 畿 道 (キョンギド) 教 育 委 員 会 と 違 って 条 例 の 必 要 性 について 共 感 する 議 員 の 数 がもっと 多 く なったためである 17 日 本 会 議 で 条 例 案 の 通 過 を 期 待 する 背 景 でもある 実 際 子 どもの 人 権 を 確 認 し 保 障 するための 立 法 の 試 しは 国 家 人 権 委 員 会 と 民 主 労 働 党 国 会 議 員 そして 全 南 (ジョンナム: 韓 国 の 南 西 側 にある 地 域 )と 慶 南 (キョンナム: 韓 国 の 南 東 側 にある 地 域 )など 地 域 社 会 で 何 回 もあった 京 畿 道 (キョンギド) 子 ども 人 権 条 例 案 は そのような 努 力 の 実 である もちろん 京 畿 道 (キョンギド)の 場 合 進 歩 的 な キムサンゴン 教 育 監 が 子 ども 人 権 条 例 を 積 極 的 に 推 進 したので その 動 力 と 社 会 的 波 及 効 果 も 大 きかった 6 2 地 方 選 挙 の 過 程 で 相 当 数 の 教 育 監 と 教 育 委 員 たちが 子 ども 人 権 条 例 を 制 定 するという 協 約 を 結 ぶだけではなく ソウル 江 原 (カンウォン) 全 南 (ジョンナム) 忠 南 (チ 役 ンナム)などの 市 都 教 育 庁 で 条 例 制 定 を 推 進 している もっと 重 要 なのは 韓 国 社 会 で 子 ども 人 権 の 問 題 が 肯 定 的 でも 否 定 的 でも 活 発 的 に 論 議 されている 点 である 子 ども 人 権 条 例 を 通 じた 人 権 に 対 する 学 習 は 既 に 始 まった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의의와 과제 67

68 Ⅱ 子 ども 人 権 条 例 の 意 義 1 なぜ 子 どもの 人 権 なのか? ア 子 どもも 人 間 として 尊 厳 な 主 体 である 人 間 は 誰 でも 人 間 として 権 利 を 持 つ また 大 韓 民 国 の 国 籍 を 人 は 誰 も 憲 法 が 保 障 する 推 基 本 権 ) の 主 体 である ここに 未 成 年 者 が 含 まれることは 当 然 である ただ 憲 法 また は 法 律 は 基 本 権 の 主 体 が 自 分 の 基 本 権 を 現 実 的 に 行 使 するために 一 定 の 要 件 を 要 求 す る 場 合 がある 例 えば 大 統 領 被 選 挙 権 を 行 使 するためには 40 才 以 上 であるべきで( 憲 法 第 67 条 第 4 項 ), 大 統 領 選 挙 権 を 行 使 するためには 満 19 才 以 上 でなければならない( 公 職 選 挙 法 第 15 条 第 1 項 ) しかし 憲 法 に 未 成 年 者 だという 理 由 で または 子 どもという 理 由 で 大 人 と 違 うよう に または 子 どもではない 人 と 違 うように 未 成 年 者 または 子 どもの 基 本 権 を 制 限 するこ とができるという 規 定 はない 法 律 によって 未 成 年 者 保 護 次 元 で 一 定 的 な 制 約 を 受 けてい るだけである 子 どもが 人 権 の 主 体 なのかという 問 いについて 誰 も 遠 慮 なくそれを 否 定 できないが そ んなこんなであるいいわけをして 実 際 にはそれを 受 け 入 れることができない 場 合 が 少 なく ない 例 えば 2010 年 2 月 24 日 京 畿 道 (キョンギド) 議 会 で 開 かれた 第 11 回 京 畿 道 (キョンギド) 教 育 フォーラムで キムジョンレ 釜 山 教 育 大 教 授 は, 子 ども 人 権 条 例 につい て 違 憲 的 で 超 憲 法 的 という 主 張 を 提 起 した 5) 彼 は 人 権 条 例 案 は 学 ぶ 地 位 にいる 子 どもを 社 会 契 約 説 で 論 議 される 自 然 状 態 の 自 然 人 や 理 想 的 な 人 格 体 で 前 提 している と いって 道 徳 権 と 自 然 状 態 を 強 調 すると 条 例 の 地 位 ではなく 法 律 を 越 えて 超 法 的 な 性 格 を 持 つことになる 6) と 主 張 した ところで 憲 法 学 者 たちは 一 声 で 子 どもを 含 めた 全 ての 国 民 に 対 し 人 格 体 なので 人 間 と しての 尊 厳 と 価 値 を 持 っていると 説 明 をする 人 間 の 尊 厳 と 価 値 尊 重 の 原 理 は 倫 理 的 道 徳 的 次 元 では 倫 理 的 道 徳 的 規 範 を 意 味 し また 現 行 憲 法 のように 実 定 憲 法 に 受 容 され る 場 合 には それが 法 的 価 値 化 して 法 規 範 性 まで 持 つことになる 7) 憲 法 第 10 条 第 1 問 に 規 定 された 人 間 としての 尊 厳 と 価 値 は, 人 間 の 本 質 としての 尊 い 人 格 68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의의와 과제

69 主 体 性 を 意 味 する このような 人 格 主 体 性 は 譲 渡 したり 放 棄 できないことであり 時 と 場 所 を 越 えて 人 間 に 固 有 なことである また それはいつも 現 実 的 でなければならないのでは なく 抽 象 的 か 潜 在 的 なことならば 足 りる 赤 ん 坊 でも 人 間 としての 尊 厳 と 価 値 を 持 つわけ である したがって 人 間 の 尊 厳 と 価 値 は 全 ての 規 範 の 必 須 的 な 前 提 で 我 々が 無 条 件 的 に 受 け 入 れなければならない 議 題 8) である 9) 憲 法 裁 判 所 も 人 間 の 尊 厳 を 基 本 権 保 障 10) の 核 全 ての 基 本 権 保 障 の 終 局 的 な 目 的 ( 基 本 理 念 ) 11) などで 表 現 している ここにいか なる 条 件 もあり 得 ない イ 特 別 権 力 関 係 を 認 めることは 違 憲 である しかし 子 どもが 人 権 の 主 体 であることを 肯 定 する 場 合 にも 教 育 の 目 的 のため 学 校 が 子 どもの 人 権 を 制 限 でき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 意 見 がある いわゆる 特 別 権 力 関 係 論 の 残 滓 が 残 っていることである 12) それは 19 世 紀 後 半 ドイツの 権 威 主 義 的 なビスマルク 憲 法 体 制 公 法 理 論 で 由 来 する その 特 徴 は 一 般 的 な 国 家 - 市 民 関 係 とは 違 い 特 別 権 力 関 係 では 基 本 権 が 効 力 を 持 つことができなく 法 治 主 義 が 適 用 されなくて 具 体 的 法 律 の 根 拠 がな しで 包 括 的 な 支 配 関 係 が 成 立 し したがって 国 家 の 侵 害 に 対 しても 裁 判 所 で 争 うことができ ないということだった 13) しかし 現 代 民 主 国 家 では いわゆる 特 別 権 力 関 係 でも 当 然 法 治 主 義 が 適 用 され ただ 具 体 的 な 行 政 目 的 によって 必 要 な 場 合 に 限 り 一 定 的 な 加 重 制 限 が 可 能 であるだけである も ちろん この 場 合 にも 憲 法 と 法 律 に 根 拠 がなければならなくて 一 般 的 な 基 本 権 制 限 の 限 界 が 適 用 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ドイツの 場 合 憲 法 裁 判 所 は 学 校 制 度 で 進 級 留 年 14) の 可 否 または 新 しい 教 育 科 目 ( 性 教 育 )の 導 入 15) 教 育 内 容 と 目 標 学 校 組 織 の 基 本 構 造 ( 例 え ば 学 校 の 種 類 教 育 課 程 教 師 と 保 護 者 の 共 同 決 定 など) 及 び 子 どもの 法 的 地 位 ( 例 え ば 入 学 退 学 試 験 進 級 ) 懲 戒 処 分 など 重 要 な 決 定 は 立 法 者 が 自 ら 決 めなければな らなく 教 育 行 政 庁 に 委 任 することができないといった したがって 学 校 に 在 学 中 である 子 どもについて 教 育 行 政 庁 または 学 校 が 子 どもの 人 権 と 関 連 して 法 律 の 具 体 的 な 根 拠 がない 限 り 包 括 的 な また 特 別 な 権 限 を 持 ってはいけな い 制 服 を 着 た 市 民 16) として 学 校 と 子 どもの 関 係 は 人 格 主 体 の 相 互 間 の 関 係 17) であ る 子 どもが 未 成 年 者 であるため 持 つことになる 法 律 行 為 の 制 約 性 は 法 律 に 根 拠 がある 場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의의와 과제 69

70 合 に 限 定 される すなわち 子 どもの 基 本 的 人 権 を 個 別 的 法 律 の 具 体 的 な 根 拠 なしに 学 校 が 制 限 することができない 18) 子 どもは 一 方 的 に 訓 育 され 管 理 される 対 象 ではない 子 ど もも 当 然 そして 厳 として 基 本 的 な 人 権 の 主 体 である それなら なぜ 子 どもの 人 権 が 先 なのか? 子 どもは 学 校 の 管 理 者 教 師 そして 子 どもの 保 護 者 らより 弱 者 であるためである 子 どもの 人 権 保 障 がその 他 主 導 者 の 人 権 を 侵 害 して や やもすると 教 育 の 主 導 者 を 組 分 けする 可 能 性 が 大 きい 19) と 主 張 するのは 話 にならない 説 で ある いわゆる 分 割 支 配 (divide and rule) 述 だ どこの 誰 も 他 の 人 の 人 権 を 侵 害 できな くて 各 自 の 人 権 の 衝 突 する 場 合 には 両 者 全 部 最 善 の 保 障 が 成 り 立 つように 調 整 しなけれ ばならないためである ( 実 践 的 調 和 の 理 論 ) したがって 子 ども 人 権 条 例 は 市 民 の 一 人 である 子 どもが 学 校 で 自 由 自 律 参 加 平 等 被 差 別 安 全 福 祉 などの 全 ての 人 権 を 享 受 できるように その 内 容 を 具 体 的 に 確 認 するということでなければならない 法 律 的 委 任 や 根 拠 なしで 条 例 として 子 どもの 人 権 を 制 限 するのは 憲 法 的 に 許 されない 2 なぜ 条 例 なのか? 子 どもの 人 権 は 当 然 憲 法 によって 保 障 される その 具 体 的 な 内 容 は 大 韓 民 国 で1991 年 12 月 23 日 国 連 子 供 権 利 協 約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が 条 約 第 1072 号 と して 効 力 を 発 揮 する 瞬 間 確 認 された 20) 条 約 は 法 律 と 同 じ 効 力 を 持 つと 解 釈 される 21) 憲 法 第 6 条 第 一 項 は 国 会 の 同 意 を 得 て 条 約 を 締 結 批 准 公 布 すると 自 動 的 に 国 内 的 効 力 を 獲 得 する 方 式 をとっている この 時 国 家 の 同 意 は 法 律 形 式 である 必 要 はなく 単 純 な 議 決 で 十 分 である ( 憲 法 第 60 条 一 項 ) 問 題 は 子 どもの 人 権 を 確 認 宣 言 し それを 具 体 化 することではない その 人 権 が 保 護 されるように 実 効 性 のある 規 範 が 必 要 なのである それは 法 律 でありうる 2006 年 3 月 13 日 民 主 労 働 党 チェスンヨン 議 員 は いわゆる 子 ども 人 権 法 案 小 中 等 教 育 法 改 定 案 を 代 表 発 意 した その 内 容 は 学 校 長 に 学 則 の 子 ども 人 権 侵 害 防 止 義 務 を 付 加 生 徒 会 及 び 子 ども 自 治 活 動 保 障 子 ども 人 権 の 保 障 子 ども 人 権 の 侵 害 の 禁 止 教 育 公 務 員 及 び 子 どもに 対 する 人 権 教 育 実 施 などだった この 改 定 案 は 子 ども 人 権 を 侵 害 する 行 為 で 子 どもに 対 する 正 規 授 業 以 外 の 教 科 授 業 ま 70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의의와 과제

71 たは 自 律 学 習 などの 名 目 で 子 どもを 正 規 授 業 以 前 に 登 校 させる 行 為 子 どもの 明 視 的 で 自 発 的 な 要 請 または 同 意 なしに 学 校 の 長 や 教 師 が 主 導 して 夜 間 に 子 どもが 学 校 で 追 加 授 業 を 受 けるようにしたり 自 習 をするようにする 子 どもの 頭 髪 服 装 を 検 査 するなど 身 体 の 自 由 を 侵 害 する 行 為 子 どもの 所 持 品 カバン 日 記 など 個 人 の 私 的 生 活 に 属 する 物 品 を 検 査 する 行 為 家 庭 環 境 成 績 外 観 性 別 国 籍 宗 教 障 害 信 念 性 アイデン テ 強 テ 強 など 一 切 の 理 由 による 差 別 行 為 ( 低 所 得 層 及 び 障 害 者 など 社 会 的 弱 者 学 習 不 振 子 どもを 優 待 する 措 置 は 例 外 ) その 他 に 教 育 人 的 資 源 副 長 官 が 子 ども 人 権 侵 害 の 素 地 が あると 判 断 して 告 示 する 行 為 等 を 規 定 した この 法 案 は 2008 年 5 月 29 日 第 17 代 国 会 議 員 の 任 期 満 了 で 廃 棄 された ただ 2007 年 12 月 14 日 小 中 等 教 育 法 第 18 条 の 推 として 学 校 の 設 立 者 経 営 者 と 学 校 の 長 は 憲 法 と 国 際 人 権 条 約 に 明 視 された 子 どもの 人 権 を 保 障 しなければならない という 規 定 が 新 設 された しかし それだけでは 子 どもの 人 権 を 侵 害 する 行 為 や 慣 行 または 学 校 規 定 を 根 絶 するこ とができない 憲 法 第 37 条 第 1 項 が 国 民 の 自 由 と 権 利 は 憲 法 に 列 挙 されない 理 由 で 軽 視 され ない と 規 定 しているといっても 目 に 見 えなければ 人 々はそれが 人 権 問 題 で 認 識 しない 権 力 者 にはより 一 層 そうだ そのために 人 権 規 範 は 権 力 制 限 規 範 で 明 示 変 換 されなけれ ばならない 必 要 がある 子 ども 人 権 条 例 の 法 的 性 格 を 厳 密 に 定 義 すると 子 ども 人 権 を 保 障 する 範 囲 の 中 で 教 育 行 政 を 遂 行 するための 教 育 行 政 職 務 条 例 である 条 例 は 憲 法 第 117 条 第 一 項 に 根 拠 して 住 民 の 福 利 に 関 する 事 務 の 事 項 を 法 令 の 範 囲 の 中 で 決 めた 自 治 法 規 範 である 国 家 の 事 務 を 除 いた 全 ての 事 務 は 法 律 の 授 権 や 委 任 なしでも 法 令 に 違 背 されない 限 り 条 例 として 規 定 で きる 22) 地 方 自 治 法 第 9 条 第 2 項 の 第 5 号 は 教 育 に 関 する 事 務 を 地 方 自 治 団 体 の 事 務 で 例 示 していて 地 方 教 育 自 治 に 関 する 法 律 第 2 条 は 教 育 に 関 する 事 務 を 都 の 事 務 で 規 定 してい る 子 ども 人 権 条 例 は 子 どもの 人 権 を 制 限 するためではなく 学 校 と 教 師 の 職 務 に 関 する 権 限 を 子 どもの 人 権 を 保 護 する 範 囲 内 で 制 限 しているため 法 律 の 委 任 を 必 要 としない 2 3) むしろ 子 ども 人 権 条 例 が 子 どもの 人 権 に 対 して 憲 法 及 び 子 ども 権 利 協 約 などより 低 い 基 準 を 規 定 し 制 限 していることが 問 題 になるだろう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의의와 과제 71

72 憲 法 と 法 律 そして 人 権 条 例 の 関 係 を 下 の < 図 1>のように 説 明 できる < 図 1> 法 規 範 形 式 による 位 階 図 憲 法 法 律 位 階 具 体 化 条 例 個 体 < 図 2> 法 規 範 形 式 による 人 権 保 障 の 強 度 保 障 条 例 強 法 律 度 憲 法 規 範 規 律 範 囲 Ⅲ 京 畿 道 (キョンギド) 子 ども 人 権 条 例 の 規 範 構 図 京 畿 道 (キョンギド) 子 ども 人 権 条 例 の 構 成 は 大 きく 総 則 子 ども 人 権 規 定 人 権 保 障 及 び 救 済 などの 三 つで 分 かれている それは 各 々 第 1 章 総 則 第 2 章 子 どもの 人 72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의의와 과제

73 権 第 3 章 子 ども 人 権 の 振 興 及 び 第 4 章 子 ども 人 権 侵 害 に 対 する 救 済 などで 具 体 化 さ れている 24) 1 総 則 総 則 は 条 例 を 制 定 した 目 的 と 概 念 定 義 そして 人 権 保 障 に 対 する 一 般 原 則 規 定 などで 構 成 される その 中 でも 一 般 原 則 規 定 は また 二 つに 分 かれる 一 つは もし 条 例 に 列 挙 されな い 人 権 があったとしてもそれは 列 挙 されなかった 理 由 で 軽 視 されなければならなくて また 保 障 されるということを 確 認 したのである なぜなら 人 々はよく 条 例 に 列 挙 された 人 権 だ けが 保 障 されると 誤 解 することができるためである 憲 法 も 第 37 条 第 一 項 でこのような 内 容 を 規 定 している 25) 他 の 一 つは 人 権 制 限 の 限 界 に 関 する 規 定 である すなわち 全 ての 人 権 が 無 制 限 の 絶 対 的 な 権 利 ではない 限 り 不 可 避 な 場 合 には 制 限 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が その 場 合 にも 人 権 を 有 名 無 実 にするほどの 制 限 まで 許 容 してはいけないから 人 権 の 制 限 に 対 し また 限 界 を 消 す 規 定 が 必 要 である 憲 法 と 同 じように 人 権 の 本 質 的 内 容 を 侵 害 しないようにするものの 学 校 での 教 育 目 的 上 必 要 な 場 合 には 制 限 できる 根 拠 を 用 意 することだ もちろん この 場 合 にも 子 どもの 参 加 の 中 で 改 正 される 学 校 の 規 定 でするものの 教 育 の 目 的 と 制 限 される 人 権 の 間 に 比 例 関 係 があることを 要 請 する 2 子 どもの 人 権 リスト 子 ども 人 権 条 例 の 核 心 的 な 部 分 は 子 どもの 人 権 を 具 体 的 に 例 示 する 部 分 である その 内 容 は 人 権 の 範 囲 が 広 いだけ 多 様 にならざるを 得 なく 条 例 の 特 性 上 地 方 自 治 団 体 により 違 わざるを 得 ない そのすべての 人 権 をみな 網 羅 できないから 時 には 抽 象 的 な 規 定 が 時 に は 具 体 的 な 規 定 がまた 時 には 政 策 的 規 定 や 努 力 義 務 条 項 が 条 例 に 含 まれられることにな る 京 畿 道 (キョンギド) 子 ども 人 権 条 例 案 で 子 ども 人 権 の 具 体 化 は 1 子 ども 人 権 の 確 認 及 び 子 ども 人 権 の 具 体 化 2 学 校 に 対 する 禁 止 義 務 付 与 3 学 校 及 び 教 育 監 の 努 力 義 務 付 加 などの 三 つの 次 元 で 構 成 される 一 番 目 は 憲 法 上 基 本 権 を 子 どもに 具 体 的 に 確 認 することである 例 えば 子 どもは 服 装 頭 髪 など 容 貌 について 自 分 の 個 性 を 実 現 する 権 利 を 持 つ ( 案 第 12 条 第 一 項 )という 条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의의와 과제 73

74 項 がそれである これの 憲 法 的 根 拠 条 項 は 私 生 活 の 自 由 人 間 の 尊 厳 と 価 値 幸 福 追 求 権 な どである 私 は 法 律 の 具 体 的 な 根 拠 なく 学 校 が 子 どもに 制 服 着 用 やパーマや 染 色 などを 規 制 できるかが 疑 問 である 可 能 なのは どこまでも 教 師 の 一 定 な 助 言 や 勧 誘 ぐらいだろう ただ 子 ども 自 ら 個 人 の 自 由 を 侵 害 しない 範 囲 内 で 一 定 程 度 基 準 を 決 めることは 許 容 される というだろう 二 つ 目 は 学 校 について 一 定 な 内 容 の 具 体 的 禁 止 義 務 を 付 加 することである 例 えば 京 畿 道 (キョンギド) 子 ども 条 例 案 は 学 校 について 頭 髪 の 長 さを 規 制 できないように 明 視 して いる ( 案 第 12 条 2 項 ) なぜなら 頭 髪 に 対 し 長 さで 制 限 するのは 教 育 の 目 的 と 関 係 がな くて 最 小 限 それを 決 める 問 題 だけは 子 どもの 判 断 に 全 面 的 に 任 せなければなければならな いと 判 断 したためである それは 子 ども 人 権 の 最 小 限 の 保 障 内 容 であり 人 権 の 守 備 範 囲 として 学 校 に 対 し 具 体 的 禁 止 義 務 を 賦 課 したのである 私 は 憲 法 規 範 の 解 釈 を 通 じて このような 内 容 を 導 き 出 すことができると 考 えるが 京 畿 道 (キョンギド) 子 ども 人 権 条 例 が 制 定 されるならば 少 なくとも 京 畿 道 (キョンギド)) 内 でこの 条 項 は 学 校 の 自 立 権 に 対 する 限 界 を 意 味 する 最 後 の 次 元 のことは 学 校 または 教 育 監 に 対 し 適 切 な 努 力 をつくす 義 務 を 賦 課 すること だ 例 えば 子 どもは 元 気 で 快 適 な 環 境 で 教 育 を 受 ける 権 利 を 持 つ ( 案 第 22 条 第 1 項 )は 規 定 である これは 憲 法 が 保 障 する 教 育 を 受 ける 権 利 と 環 境 権 を 確 認 したのである とこ ろで どの 程 度 の 水 準 で 権 利 を 保 障 するのかを 条 例 で 規 定 するのは 容 易 ではない 時 には これを 後 押 しする 予 算 が 確 保 されなければ むなしい 権 利 になることができるためである したがって 学 校 は 適 正 な 量 と 質 の 図 書 及 び 図 書 館 空 間 確 保 清 潔 な 環 境 の 維 持 お 手 洗 いと 適 切 な 脱 衣 及 び 休 憩 空 間 の 確 保 適 切 な 冷 暖 房 管 理 緑 地 空 間 拡 大 など 最 適 の 教 育 環 境 造 成 のために 努 力 しなければならない ( 案 第 22 条 2 項 )とその 具 体 的 例 示 を 挙 げな がら 一 定 の 内 容 の 施 設 を 整 える 義 務 を 法 的 には 緩 く 賦 課 したのである 3 子 ども 人 権 の 保 障 及 び 救 済 制 度 全 ての 権 利 は 宣 言 されることで 留 まってはいけなくて 法 的 にまたは 制 度 的 に 担 保 さ れなければならない 26) それは 権 利 の 実 効 性 を 保 障 するためで もっとも 代 表 的 な 手 段 は 裁 判 を 通 じた 保 障 であろう また 条 例 の 場 合 人 権 侵 害 行 為 について 科 料 を 賦 課 する 条 74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의의와 과제

75 項 を 別 途 に 挙 げられる しかし 人 権 についての 保 障 は なにより 人 権 についての 意 識 と 理 解 を 高 めることが 一 番 根 本 的 であり 効 果 的 な 方 法 である 京 機 道 (キョンギド) 子 ども 人 権 条 例 案 が 人 権 教 育 そ して 人 権 侵 害 に 対 する 相 談 と 調 査 及 び 是 正 勧 告 などの 手 段 を 選 んだのはそのためである 実 際 多 くの 国 で 子 どもの 人 権 に 対 する 侵 害 を 救 済 するため にオンブズマン 制 度 を 活 用 し たりもする 27) これについて 人 権 条 例 案 は 法 治 主 義 を 毀 損 する 可 能 性 を 内 包 する と いって 人 権 条 例 案 4 条 で 見 られるように 子 どもの 権 利 は まるで 超 法 的 で 救 済 されること ができるように 記 述 されている という 批 判 があった 28) しかし このような 批 判 はうなず き 難 い 京 機 道 (キョンギド) 子 ども 人 権 条 例 案 は 条 例 違 反 行 為 に 対 する 過 料 賦 課 規 定 もな いためである さらに 子 ども 人 権 擁 護 官 は 直 接 に 具 体 的 な 措 置 を 取 ることができるので はなく 権 限 ある 機 関 に 対 し 勧 告 できる 権 限 だけを 持 っているので( 案 第 42 条 参 照 ) 絶 対 超 法 的 であるはずがないためである 子 ども 人 権 擁 護 官 の 権 限 が 独 立 的 に 業 務 を 遂 行 す るものの 日 程 措 置 に 対 する 勧 告 をすることに 留 まるのは 人 権 と 他 律 的 強 制 は 似 合 わなく て また 法 的 拘 束 力 を 強 化 することが 人 権 を 保 障 する 最 善 ではないと 判 断 したためである 29) 実 際 犯 罪 行 為 についていくら 強 力 に 処 罰 しても 犯 罪 は 消 えない 子 ども 人 権 条 例 が 子 ど もに 自 律 権 を 付 与 し 自 ら 責 任 感 を 育 てられる 機 会 を 与 えるように 絶 えず 話 を 聞 いて 討 論 し 勧 告 することで 条 例 の 実 効 性 を 確 保 していくことが 遅 いが 最 も 確 実 に 人 権 条 例 を 実 現 することである 人 権 擁 護 官 の 本 質 的 な 役 割 は その 促 進 者 の 役 割 をすることである Ⅳ 京 機 道 (キョンギド) 子 ども 人 権 条 例 案 の 争 点 事 項 子 どもの 人 権 は 多 様 な 類 型 で 範 疇 化 されることができる 京 機 道 (キョンギド) 子 ども 条 例 案 が 規 定 している 子 どもの 事 件 を 全 て 分 析 するには 紙 面 に 限 界 がある ここでは 京 機 道 (キョンギド) 子 ども 人 権 条 例 案 を 囲 んで 論 難 が 広 まった 争 点 事 項 を 中 心 に 一 般 自 由 権 教 育 関 連 権 利 自 治 と 参 加 の 権 利 など 三 つに 分 けて 調 べてみた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의의와 과제 75

76 1 一 般 的 自 由 権 ア 体 罰 問 題 一 般 的 な 自 由 権 には 色 々な 権 利 が 含 まれている 先 に 体 罰 のことである 体 罰 は 主 に 直 接 な 身 体 的 接 触 だが うつぶせになって 立 っていること 運 動 場 を 走 ること 腕 をあげて いることなどのような 間 接 的 な 方 法 も 子 どもの 身 体 上 耐 えにくいほどなら 体 罰 の 範 疇 に 当 たる 30) 暴 力 的 な 親 から 育 てられた 人 が 暴 力 的 な 親 になる 悪 循 環 の 問 題 は 既 によく 知 られた 事 実 である そのような 点 で 学 校 での 体 罰 が 我 々の 社 会 の 暴 力 を 再 生 産 しくみの 中 の 一 つであるという 批 判 を 免 じることは 難 しい 特 に 男 性 の 場 合 軍 隊 はまた 一 つの 重 要 な 暴 力 の 再 生 産 仕 組 みである (1) 体 罰 関 連 の 法 規 定 とその 解 釈 憲 法 第 12 条 第 1 項 第 1 文 は 全 ての 国 民 は 身 体 の 自 由 を 持 つ と 規 定 している 憲 法 裁 判 所 の 判 例 によると 身 体 の 自 由 は 全 ての 基 本 権 保 障 の 前 提 になることで 身 体 活 動 を 自 律 的 にできる 身 体 挙 動 の 自 由 と 共 に 身 体 の 安 全 性 が 外 部 からの 物 理 的 な 力 や 精 神 的 な 威 嚇 から 侵 害 されない 自 由 を 含 む このような 身 体 の 自 由 は 憲 法 上 全 ての 基 本 権 保 障 の 終 局 的 目 的 であり 基 本 理 念 といえる 人 間 の 尊 厳 と 価 値 に 密 接 に 関 連 しているので その 侵 害 可 否 は 憲 法 第 37 条 第 2 項 によって 厳 格 に 審 査 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31) 憲 法 は 第 37 条 第 2 項 で 国 家 安 全 保 障 秩 序 維 持 公 共 福 利 のために 必 要 な 場 合 に 限 っ て 法 律 として 基 本 権 を 制 限 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 規 定 しているだけで 子 どもについて 32) 別 途 の 規 定 をおいていない さらに 小 中 等 教 育 法 第 18 条 の4は 学 校 の 設 立 者 経 営 者 と 学 校 の 長 は 憲 法 と 国 際 人 権 条 約 に 明 視 された 子 どもの 人 権 を 保 障 しなければならない と 規 定 している また UN 児 童 権 利 協 約 第 19 条 第 一 項 は 全 ての 形 態 の 身 体 的 精 神 的 暴 力 から 子 どもを 保 護 するようにしている 体 罰 は 身 体 に 加 える 物 理 的 な 力 なので 憲 法 と 法 律 そしてUN 児 童 権 利 協 約 によって 児 童 に 保 障 される 身 体 の 自 由 に 対 する 侵 害 なのは 明 らかである 33) しかし 体 罰 が 子 ども の 身 体 の 自 由 に 対 する 制 限 として いわゆる 教 育 的 な 目 的 によって 正 当 化 されるのができる 76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의의와 과제

77 のかの 問 題 が 台 頭 する これに 関 連 し 小 中 等 教 育 法 第 18 条 第 1 項 は 子 どもの 懲 戒 と 関 連 して 学 校 の 長 は 教 育 上 必 要 な 時 には 法 令 及 び 学 則 が 決 めることによって 子 どもを 懲 戒 34) したり その 他 の 方 法 で 指 導 できる と 規 定 していて 小 中 等 教 育 法 施 行 令 第 31 条 第 7 項 は 学 校 の 長 は 法 第 18 条 第 1 項 本 文 の 規 定 による 指 導 をする 時 には 教 育 上 不 可 避 な 場 合 を 除 いては 子 どもに 身 体 的 苦 痛 を 加 えない 訓 育 訓 戒 などの 方 法 で 行 わなければならな い と 規 定 した 先 に 法 律 の その 他 の 方 法 は 教 師 が 子 どもに 懲 戒 の 一 種 として 体 罰 を 加 えることができ る 権 限 を 与 えられた 明 確 な 根 拠 規 定 ( 授 権 規 定 )とは 見 られない したがって 施 行 令 を 憲 法 合 致 的 に 解 釈 すれば その 意 味 は 体 罰 を 禁 止 していることで 制 限 的 に 解 釈 されなければな らない これを 反 対 解 釈 して 教 育 上 避 けられない 場 合 例 外 的 に 体 罰 を 加 えることがで きると 解 釈 すると 施 行 令 は 違 憲 と 判 断 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その 根 拠 として 小 中 等 教 育 法 第 18 条 第 1 項 本 文 その 他 の 方 法 を 挙 げると それは 包 括 的 委 任 禁 止 の 原 則 に 該 当 し て 関 連 法 律 規 定 もまた 違 憲 である (ところで 包 括 的 委 任 を 正 当 化 する 理 論 がすなわち 特 別 権 力 関 係 論 である ) したがって 学 校 に 在 学 中 である 子 どもに 対 して 教 育 行 政 庁 または 学 校 が 子 どもの 人 権 と 関 連 して 法 律 の 具 体 的 な 根 拠 がない 限 り 包 括 的 なまたは 特 別 な 権 限 を 持 ってはいけな い 制 服 を 着 た 市 民 として 学 校 と 子 どもの 関 係 は 人 格 主 体 相 互 間 の 関 係 である 子 どもが 未 成 年 者 だから 持 つことになる 法 律 行 為 の 制 約 性 は 法 律 に 根 拠 がある 場 合 に 限 られ る すなわち 子 どもの 基 本 的 人 権 を 個 別 的 法 律 の 具 体 的 根 拠 なしに 学 校 が 制 限 することは できない 37) もし 法 律 に 体 罰 に 関 して 明 示 的 根 拠 規 定 をおくと それをどのように 見 るべきか? そ の 場 合 憲 法 第 37 条 第 2 項 の 比 例 原 則 により 判 断 しなければならない 先 に 目 的 の 正 当 性 を 見 れば 体 罰 論 者 らはいわゆる 教 育 の 目 的 を 挙 げるだろう ところで 教 育 の 目 的 が 自 律 的 人 格 体 の 養 成 にあるならば 体 罰 が 教 育 の 正 当 な 目 的 に 符 合 することだと 見 られな い したがって 体 罰 は 教 育 目 的 に 符 合 する 手 段 ではない また まだ 法 的 権 利 を 完 全 に 保 障 されることができない 子 どもの 法 的 地 位 を 考 慮 するなら ば 身 体 の 自 由 を 制 限 する 体 罰 は 厳 格 に 判 断 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それなら 被 害 最 小 性 の 原 則 が 厳 格 に 適 用 されるべきで 少 なめに 制 限 的 な 方 法 がある 場 合 体 罰 は 正 当 化 される ことはできない ところで 体 罰 なしでは 教 育 が 成 り 立 つことはできない 場 合 というのは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의의와 과제 77

78 考 えにくいので 体 罰 は 被 害 最 小 性 の 原 則 を 通 過 できない したがって 法 律 に 根 拠 を 置 く 場 合 にも 体 罰 は 憲 法 的 に 正 当 化 されにくい 38) (2) 体 罰 に 対 する 憲 法 裁 判 所 の 判 例 憲 法 裁 判 所 の 判 例 での 核 心 問 題 は 教 師 の 体 罰 行 為 に 対 する 刑 法 的 な 判 断 として それが 違 法 性 の 組 閣 自 由 としての 正 当 行 為 に 当 るかの 問 題 である 何 故 ならば 憲 法 と 教 育 関 連 法, そして 国 連 子 供 権 利 条 約 の 解 釈 上 体 罰 は 許 容 されないが, もし 教 師 が 体 罰 を 加 えた 場 合 それを 暴 行 罪 などで 刑 事 処 罰 するべきであるかの 問 題 が 提 起 されるからである 法 律 が 許 容 されない 行 為 が 全 ての 刑 事 処 罰 の 対 象 ではなくて 罪 刑 法 定 主 義 によって 刑 事 法 上 処 罰 要 件 を 満 たさなければならないからである ところが 刑 法 第 20 条 は 法 令 による 行 為 または 業 務 による 行 為 などの 社 会 の 恒 例 に 違 反 されない 行 為 は 処 罰 しない そ 規 定 されている ここでの 社 会 の 恒 例 に 違 反 されない 行 為 と いうのは 法 的 な 秩 序 全 体 の 精 神 やその 背 後 にある 社 会 倫 理 道 義 的 な 感 情 ないし 社 会 通 念 に 照 らして 容 認 できる 行 為 のことを 言 っているので, どのような 行 為 が 社 会 条 例 に 違 反 され ないのかは 具 体 的 な 司 正 の 下 で 合 目 的 的 ㆍ 合 理 的 に 考 察 して 子 罰 的 に 判 断 されるべきであ る つまり 教 師 が 法 律 が 許 容 されない 体 罰 を 加 えて それが 刑 法 上 の 構 成 要 件 に 該 当 する 場 合 には 懲 戒 の 対 象 になるべきだが, 教 師 を 刑 事 処 罰 するかしないかは 個 別 的 に 判 断 する 必 要 があるということである 憲 法 裁 判 所 は 下 記 のような 判 決 を 示 した 各 国 の 歴 史 的, 社 会 的, 文 化 的 な 背 景 と 国 の 性 格 によって 多 少 差 はあるが 東 西 を 問 わず 体 罰 は 中 世 に 至 るまで 最 も 効 果 的 な 教 育 手 段 として 見 なされてきた 近 代 に 至 って 多 くの 思 想 家 たちによって 体 罰 が 根 本 的 な 非 難 を 受 けるようになりながら 徐 々に 緩 和 されるように なり, 現 代 に 至 ってはアメリカの 一 部 の 州 や 少 数 国 家 を 除 いた 大 概 の 先 進 国 で 体 罰 が 非 人 間 的 で 学 習 に 否 定 的 な 影 響 を 与 えるという 理 由 などで 法 律 で 禁 止 する 傾 向 である 韓 国 人 の 通 念 も 体 罰 に 対 し 相 当 慣 用 的 だったが 解 放 後 子 供 中 心 の 教 育 に 基 づいて 体 罰 に 対 し 否 定 的 な 立 場 を 取 る 人 たちが 増 えており それと 同 時 に 子 供 の 反 社 会 的 反 倫 理 的 な 行 動, 暴 力 犯 罪 の 増 加 が 社 会 問 題 と 取 り 上 げられ 体 罰 に 対 する 賛 否 論 争 が 深 まった そ れに 対 し 大 統 領 の 諮 問 教 育 改 革 委 員 会 は 付 報 告 書 で 体 罰 は 21 世 紀 を 生 78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의의와 과제

79 きる 新 世 帯 の 感 覚 に 合 う 効 果 的 な 生 活 指 導 の 手 段 ではなく 教 育 的 な 効 果 よりも 子 どもの 精 神 的 な 傷 を 誘 発 させて 暴 力 を 呼 び 起 こす 副 作 用 が 考 えられるので 子 どもの 人 間 的 な 尊 厳 性 が 尊 重 される 風 土 を 造 るために 学 校 内 での 体 罰 を 禁 止 してそれを 教 育 関 連 法 に 反 映 するよう にする と 報 告 しそれによって 教 育 関 連 法 令 が 整 備 されるに 至 った 教 育 基 本 法 第 12 条 第 1 項 は 子 どもを 含 む 学 習 者 の 基 本 的 な 人 権 は 学 校 教 育 または 社 会 教 育 の 過 程 で 尊 重 されて 保 護 される と 第 2 項 は 教 育 内 容, 教 育 方 法, 教 材 及 び 教 育 施 設 は 学 習 者 の 人 格 を 尊 重 し 個 性 を 重 視 して 学 習 者 が 最 大 限 の 能 力 が 発 揮 できるように 講 じられ るべきである と 規 定 しており, 小 中 等 教 育 法 ( 公 表, 施 行 ) 第 18 条 第 1 項 は 学 校 の 長 は 教 育 上 必 要 なときには 法 令 及 び 学 則 に 従 って 子 どもを 懲 戒 したりその 他 の 方 法 で 指 導 できる と 規 定 し その 施 行 令 第 31 条 第 7 項 は 学 校 の 長 は 法 律 第 18 条 第 1 項 本 文 の 規 定 による 指 導 をする 時 には 教 育 上 止 む 得 ない 場 合 を 除 いては 子 どもに 身 体 的 な 苦 痛 を 与 えない 訓 育 ㆍ 訓 戒 などの 方 法 でやらなければならない と 規 定 された つ まり, 懲 戒 方 法 としての 体 罰 が 必 要 なときは 限 って 他 の 指 導 方 法 としての 訓 育 ㆍ 訓 戒 が 原 則 であり 子 どもに 身 体 的 な 苦 痛 を 与 えるような 体 罰 は 教 育 上 不 可 避 で 例 外 的 な 場 合 にだけ 適 用 されるという 趣 旨 である このような 法 令 には 時 代 的 な 流 れによって 教 育 過 程 で 子 ど もの 基 本 的 な 人 権 を 特 別 に 尊 重 するという 立 法 者 の 決 断 が 込 められている ひどい 体 罰 は 対 象 子 どもの 身 体 の 自 由 を 制 限 し 人 格 権 や 人 格 成 長 の 権 利 に 損 傷 を 与 え られるおそれがある 但 し その 程 度 がひどくない 体 罰 は 体 罰 対 象 の 子 どもにも 学 習 の 効 果 を 高 め, 秩 序 が 維 持 された 状 態 で 勉 強 できるようにすることで 他 の 子 どもの 学 習 権 を 保 護 できる 可 能 性 がある また 教 育 目 標 を 実 現 する 過 程 の 中 で 訓 戒 と 罰, 指 導 と 懲 戒 などが 必 要 かもしれないので 教 師 は 体 罰 を 効 果 的 な 教 育 方 法 の 一 つとして 考 える 可 能 性 がある こ のように 学 校 の 体 罰 には 体 罰 対 象 の 子 どもと 教 師, 他 の 子 どもの 理 解 関 係 も 絡 んでいるの で その 規 律 の 形 式 と 内 容 手 続 きは 法 令 のよって 厳 しく 定 められるべきである 従 っ て 教 師 が 子 どもに 体 罰 を 与 えるためには 原 則 的 に 上 記 の 本 法 令 と 規 定 を 遵 守 して 行 われな ければならない もちろん 子 ども 生 活 の 規 定 だけが 体 罰 の 正 当 性 の 可 否 を 判 断 するとき 絶 対 的 な 基 準 になるわけではないが 教 師 がこれを 無 視 して 職 務 上 の 裁 量 という 理 由 で 勝 手 に 体 罰 を 与 える 行 為 は 特 別 な 事 情 がない 限 り 社 会 通 念 上 容 認 されにくいと 考 えられる 既 に 教 育 関 連 法 令 で 体 罰 は 自 由 に 選 べられる 教 育 方 法 ではなく 極 めて 制 限 的 な 指 導 方 法 で 決 め 子 ども 生 活 の 規 定 はそれを 具 体 化 し, 学 校 は 民 主 主 義 を 学 習 する 基 本 的 な 場 所 なので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의의와 과제 79

80 教 師 が 先 に 人 権 と 適 法 な 手 続 きを 重 視 するような 見 本 を 見 せなければならないからである 未 成 年 の 子 どもは 教 育 を 通 して 人 格 を 形 成 していく 過 程 であるが 精 神 的 そして 身 体 的 に 感 受 性 が 敏 感 で 行 動 をうまくコントロールできない 秩 風 怒 涛 の 時 期 である 社 会 環 境 が 急 変 されて 今 日 の 子 供 たちは 自 分 の 個 性 と 自 由 を 重 視 して 既 存 の 価 値 観 念 で 分 類 したり 理 解 しに くい 行 動 様 式 と 考 え 方 を 持 っている 教 師 は 関 心 領 域 と 個 性 が 違 う 多 くの 子 どもを 効 率 よ く 教 育 するのはなかなか 難 しい 現 実 であるが, だとしても 子 どもの 目 線 に 合 わせて 適 切 な 教 育 方 法 を 選 ばずに 体 罰 で 簡 単 に 子 どもたちをコントロールしようとするのは 教 育 者 として 望 ましくない 態 度 である また 罰 を 受 けて 当 然 の 行 動 が 必 ずそうではなく, 真 の 罰 や 指 導 と いうのは 子 どもが 自 ら 悟 るように 助 けることである へたをすると 深 刻 な 人 権 侵 害 をまね く 体 罰 より, 子 どもの 過 ちに 対 する 責 任 を 自 覚 させて 民 主 的 な 価 値 と 人 権 意 識 を 変 えられる 代 案 的 な 訓 育 方 法 効 果 的 な 学 級 経 営 記 法 及 び 子 どもの 指 導 能 力 を 強 化 して 開 発 することが まさに 教 育 担 当 者 の 仕 事 である もしかすると 子 どもの 教 師 に 対 する 暴 力 や 高 慢 な 行 動 で 教 師 の 権 威 を 失 うような 例 があ ることを 挙 げて 体 罰 の 必 要 性 を 強 調 する 見 解 があり 得 る しかし そのような 行 為 に 対 し 懲 戒 などを 代 わりにし 教 師 の 権 益 を 保 護 する 必 要 があって また 教 師 や 他 の 子 どもの 命 と 体 を 守 るべき 緊 急 な 事 情 がある 場 合 に 行 われる 子 どもに 対 する 身 体 的 な 危 害 緊 急 避 難 や 正 当 防 衛 などの 法 理 によって 違 法 性 が 阻 却 されるかもしれない 体 罰 で 教 師 の 権 威 が 立 てられる という 考 え 方 は 従 来 の 根 深 い 権 威 主 義 的 な 考 え 方 で 教 師 の 権 威 を 誤 った 方 法 で 強 調 したも のである 教 師 の 真 の 権 威 は 子 どもに 身 体 的 な 苦 痛 を 与 えることから 出 るのではなく 子 どもたちを 人 格 の 主 体 そして 接 し 愛 と 関 心 で 指 導 しようと 努 力 する 時 に 子 どもの 心 から 湧 き 出 ることである それで 学 校 の 体 罰 が 社 会 的 な 相 当 性 が 充 足 できる 範 囲 は 非 常 に 狭 いといえるが もっと 具 体 的 に 原 稿 の 教 育 関 連 法 令 の 下 で 社 会 通 念 上 の 体 罰 の 客 観 的 な 妥 当 性 の 可 否 を 判 断 する 基 準 を 整 理 してみると 下 記 のようである 一 つ 目, 体 罰 は 教 育 上 の 不 可 避 な 場 合 のみ 行 われなければならない 教 育 上 の 不 可 避 な 場 合 というのは 訓 育 や 訓 戒 などの 別 の 教 育 手 段 として 教 正 不 可 能 で 体 罰 を 止 む 得 ない 場 合 をいう 教 師 の 性 格 によるものや 感 情 を 立 てての 暴 力 行 為 は 教 育 上 の 必 要 な 目 的 のためのものと 見 なされにくくて 別 の 代 行 手 段 で 指 導 できるにもかかわらず 体 罰 を 与 え た 場 合 には 体 罰 の 不 可 避 性 が 充 足 できない 80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의의와 과제

81 二 つ 目 体 罰 の 手 続 きを 遵 守 しなければならない 体 罰 前 に 子 どもに 体 罰 の 目 的 を 知 ら せて 訓 戒 し 弁 解 や 反 省 のチャンスを 与 えて, 身 体 の 異 常 有 無 を 確 認 した 上 行 われなければ ならない もし 学 則 で 定 められた 体 罰 の 手 続 きが 別 途 になる 場 合 には 特 別 な 事 情 がない 限 りそれに 従 わなければならない 三 つ 目 適 正 な 方 法 でなければならない 体 罰 は 特 別 な 事 情 がない 限 り 決 まった 体 罰 道 具 を 使 うことと 危 険 な 道 具 や 教 師 の 身 体 を 使 っては 行 けない 体 罰 の 場 所 はできるだけ 非 公 開 の 場 所 で 個 別 的 に 行 われなければならない 体 罰 の 部 位 は 障 害 が 発 生 する 危 険 が 少 な い 臀 部 (しり)などでなければならない 四 つ 目 その 程 度 がやりすぎてはいけない 子 どもの 性 別 ㆍ 年 齢 ㆍ 個 人 的 な 事 情 によって 受 け 入 れられる 程 度 であることと 特 に 耐 えにくい 侮 辱 感 を 与 えてはいけない[ 最 高 裁 判 所 宣 告 2001 年 5380 判 決 ( 公 2004 下, 1187) 参 考 ] 39) 例 え 教 師 からの 体 罰 を 禁 止 するように 地 方 議 会 が 条 例 を 制 定 したり 教 育 監 が 行 政 規 定 を 発 令 する 場 合 憲 法 裁 判 所 の 判 例 に 基 づいてそれを 違 法 と 認 められるかどうかの 問 題 があ る 憲 法 裁 判 所 が 体 罰 を 憲 法 上 に 許 容 できないものと 明 確 にしていないからである 教 師 の 子 ども 指 導 権 限 は 職 務 上 の 権 限 として 法 律 が 保 障 する 権 限 を 侵 害 するのではなく 一 つ の 条 例 または 教 育 監 の 行 政 規 定 として 制 限 できる 教 師 の 体 罰 権 は 法 律 上 の 権 限 になれな くて 憲 法 裁 判 所 の 決 定 も 教 師 の 職 務 権 限 を 認 めたというよりも 教 師 の 体 罰 行 為 が 刑 法 上 に 正 当 な 行 為 として 認 められる 例 外 的 な 場 合 があるということで 限 定 して 解 釈 されなければ ならない 従 って 子 どもの 身 体 の 自 由 を 保 障 するために 体 罰 を 禁 止 する 条 例 を 作 ったり 行 政 規 定 を 発 令 することは むしろ 憲 法 に 合 わない 体 罰 を 禁 止 する 法 令 が 存 在 しないという 理 由 で 体 罰 を 禁 止 する 子 ども 人 権 条 例 の 制 定 を 違 法 だといえるかの 問 題 を 提 起 するかもしれない ところが 既 に1992 年 6 月 23 日 最 高 裁 判 所 はチョンシ ュ 市 行 政 情 報 公 開 条 例 を 適 法 だと 判 決 を 下 した 40) それをきっかけに 地 方 自 治 団 体 による 情 報 公 開 条 例 制 定 が 活 発 に 行 われた 41) 最 高 裁 判 所 は 住 民 の 権 利 の 制 限 また は 義 務 の 付 与 に 関 する 事 項 やペナルテ 強 ー 関 連 の 事 項 でないある 法 律 の 委 任 がなくても 条 例 を 制 定 できて 国 の 立 法 不 足 を 理 由 に 地 方 自 治 団 体 の 自 主 的 な 条 例 制 定 権 の 行 使 を 阻 止 できないと 判 決 を 示 した 42) その 後 1994 年 3 月 2 日 に 行 政 情 報 公 開 指 針 ( 国 務 総 理 訓 令 第 288 号 )が 制 定 発 令 と, 1996 年 12 月 31 日 には 公 共 機 関 の 情 報 公 開 関 連 の 法 律 が 制 定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의의와 과제 81

82 公 表 され1998 年 1 月 1 日 より 施 行 されている この 法 律 第 4 条 第 2 項 では 地 方 自 治 団 体 がその 関 連 事 務 に 対 して 法 令 の 範 囲 以 内 で 情 報 公 開 関 連 の 条 例 を 決 めるようにと 規 定 している こ の 条 項 の 意 味 は 法 律 が 決 める 内 容 に 比 べて 弱 化 されてはいけないというふうに 解 釈 される ので 43) 住 民 の 知 る 権 利 を 保 障 する 意 味 として 地 方 自 治 団 体 は 法 令 に 違 反 されない 限 り 法 律 よりももっと 広 い 行 政 情 報 を 公 開 するような 行 政 情 報 公 開 条 例 を 制 定 できる 44) (3) 小 結 論 まず, 施 行 令 解 釈 の 問 題 が 指 摘 できる つまり 法 律 上 その 他 の 方 法 を 施 行 令 の 反 対 解 釈 を 通 して 教 育 上 不 可 避 な 場 合 子 供 に 身 体 的 な 苦 痛 を 加 える 訓 育 ㆍ 訓 戒 などの 方 法 で 指 導 できると 解 釈 できない むしろ 体 罰 を 与 えてはいけないというのが 正 しい 解 釈 方 法 で あり これを 体 罰 の 根 拠 と 解 釈 するとしたら 施 行 令 自 体 の 違 憲 違 法 性 の 議 論 になれる 教 育 監 は 憲 法 と 法 律,そして 国 連 子 供 権 利 条 約 が 保 障 される 子 供 の 身 体 の 自 由 を 保 障 す るために 体 罰 を 禁 止 する 行 政 規 定 が 発 令 できる 正 当 な 権 限 がある そのとき 制 限 される 教 師 の 権 限 は 職 務 権 限 であり 職 務 行 為 なので 監 督 官 庁 の 指 揮 監 督 の 下 にあるからであ る どの 場 合 でも 関 連 法 律 及 び 施 行 令 の 規 定 は 指 導 方 法 に 対 する 制 限 規 定 であり 体 罰 に 対 す る 授 権 規 定 としては 解 釈 できない 但 し 体 罰 教 師 の 責 任 免 除 の 根 拠 で 極 めて 例 外 的 な 場 合 に 社 会 恒 例 に 違 反 されない 行 為 と 判 断 できる 根 拠 に 過 ぎない そして 教 育 上 に 不 可 避 な 場 合 に 該 当 する 場 合 にも 懲 戒 権 限 がある 機 関 が 体 罰 を 与 えた 教 師 に 懲 戒 を 下 すことは 懲 戒 権 者 の 正 当 な 権 限 内 の 職 務 行 為 である イ 思 想 の 自 由 と 表 現 の 自 由 次 に 条 例 案 の 中 思 想 という 表 現 は 問 題 である 本 来 子 どもは 思 想 及 び 良 心 の 自 由 を 宗 教 の 自 由 をもって 学 校 は 子 どもに 思 想 及 び 両 親 に 違 反 する 内 容 の 反 省, 誓 約 などの 陳 述 を 強 要 してはならない ( 諮 問 委 員 会 の 最 終 案 第 16 条 第 2 項 )は 規 定 だったが(A 案 ), B 案 が 採 択 され 思 想 とういう 語 が 抜 けて 世 界 観 人 生 観 または 価 値 観 倫 理 的 な 判 断 など の 表 現 に 変 わった( 案 第 16 条 第 1 項 ) 82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의의와 과제

83 例 え 憲 法 は 思 想 の 自 由 を 明 示 的 に 規 定 してはいないが 学 説 と 判 例 は 良 心 の 自 由 を 広 い 範 囲 で 解 釈 し 思 想 の 自 由 を 含 めることと 解 釈 する 45) 憲 法 裁 判 所 が 認 めた 思 想 という 用 語 を 負 担 として 考 える 理 由 は 本 当 に 不 思 議 なことである 思 想 良 心 は 人 間 的 な 自 立 性 を もつ 人 間 としての 内 面 の 価 値 判 断 であり それの 形 成 は 徹 底 的 に 自 立 でなければならない 親 と 教 師 などだれも 子 どもに 対 し それを 強 要 してはいけない バランス 良 い 考 え 方 がで きるようにアドバイスをかけて 教 育 するだけである そうでなければ それが 洗 脳 を 強 要 する 全 体 主 義 国 家 と 違 わないからである また 授 業 時 間 以 外 に 平 和 な 集 会 を 開 催 したり 参 加 できる 権 利 が 問 題 である これは 大 人 たちの 偏 見 が 赤 裸 々に 現 れたところである 集 会 は 多 数 の 人 々が 共 同 の 目 的 を 持 って 平 和 的 に 意 思 表 現 の 行 為 をすることである これは 憲 法 及 び 国 際 人 権 機 関 によって 子 供 [ 子 ど も]にも 当 然 保 障 される 権 利 である 46) 諮 問 委 員 会 の 最 終 案 A 案 は 子 どもは 授 業 時 間 以 外 には 平 和 な 集 会 を 開 催 したり 参 加 でき る 権 利 が 持 てて, 教 育 の 目 的 に 違 反 しない 範 囲 内 での 結 社 の 自 由 を 持 ち( 第 17 条 第 3 項 ) 学 校 という 場 は 教 育 の 目 的 上 必 要 な 場 合 集 会 の 自 由 を 本 質 的 に 侵 害 しない 範 囲 以 内 で 学 校 の 規 定 に 応 じ 一 定 の 条 件 が 付 与 できる ( 第 17 条 第 4 項 )と 規 定 している ところが 立 法 予 告 案 では 二 つの 条 項 が 削 除 され 表 現 の 自 由 に 関 する 一 般 条 項 だけが 残 っている 事 実 表 現 の 目 的 自 体 が 特 別 な 権 力 関 係 を 認 める 意 味 なので 憲 法 的 には 問 題 がある 但 し 校 長 で きる 措 置 は 一 定 な 条 件 付 がある にとどまるので 合 理 的 な 理 由 無 しで 集 会 自 体 を 冒 すこと がないように 子 どもの 集 会 の 自 由 を 保 障 する 条 項 である 実 際 キョンキ 道 の 子 ども 人 権 条 例 が 制 定 されたら 論 難 の 予 告 可 能 性 が 大 きな 条 項 の 中 の 一 つである 但 し 憲 法 的 に 確 認 する べきことは, 子 どもという 理 由 だけでまたは 学 校 内 という 理 由 だけで 一 概 に 子 どもたちの 集 会 を 禁 止 してはいけないということである 47) 子 どもの 表 現 の 自 由 は 他 の 国 の 例 と 比 較 する 必 要 がある 1965 年 12 月 アメリカのアイオ ア 州 のデモ 人 の 中 で 高 校 に 通 うジョン テ 強 ンカーは 友 たち2 人 と 一 緒 にウ 強 ルソン 行 政 部 のベトナム 戦 争 政 策 に 反 対 するという 意 味 で 腕 に 黒 のバンドを 付 けて 学 校 に 行 った 学 校 は 彼 らに 腕 章 を 取 よらないと 学 校 に 来 れないと 登 校 を 防 いだ 学 校 から 停 学 された テ 強 ンカーの 親 は 裁 判 所 に 訴 訟 を 提 起 した 第 1 審 の 裁 判 部 は 校 内 秩 序 を 維 持 するために は 不 可 避 な 措 置 であると 学 校 当 局 の 立 場 を 支 持 した 第 2 審 の 裁 判 部 も 学 校 の 手 を 上 げて あげた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의의와 과제 83

84 しかし 連 邦 最 高 裁 判 所 は7 対 2で 原 審 を 破 棄 した 裁 判 部 は 子 どもたちが 腕 章 を 付 けた のは 静 かで 消 極 的 な 意 思 表 現 (silent, passive expression of opinion)であり 学 校 運 営 を 混 乱 に 陥 れるとか 暴 力 的 で 無 秩 序 な 行 動 ではなく 他 の 子 どもたちの 権 利 を 侵 害 したわけで もない と 判 決 を 示 した 裁 判 部 は 学 校 当 局 が 子 どもの 表 現 に 対 する 検 閲 権 を 行 使 するた めには 子 どもの 行 動 が 学 校 の 運 営 と 規 律 を 深 刻 に 阻 害 するということを 立 証 しなければな らない と 言 い 但 し 騒 ぎを 起 こすかも 知 れないという 恐 れだけで 修 正 憲 法 第 1 条 が 保 障 す る 表 現 の 自 由 うは 制 限 できない と 立 場 を 明 らかにした 48) 45 年 前 のアメリカでのこどで あった もし 韓 国 でそのようなことがあったら, 子 どもが 何 の 政 治 的 な 表 現 なのかと 国 全 国 が 大 騒 ぎになったのであろう 49) ウ 制 服 問 題 最 後 にもう 一 つ 例 をあげると 私 は 学 校 の 制 服 着 用 の 可 否 自 体 を 子 どもの 判 断 に 任 せるべ きだと 主 張 したい 単 純 に 大 人 たちの 目 を 楽 しませるためまたは, 昔 の 思 い 出 のために 画 一 的 な 制 服 を 義 務 化 するのは 話 が 成 り 立 たないと 思 う また 貧 富 の 格 差 問 題 を 目 隠 しして 人 を 騙 すようなことである 論 理 的 な 相 関 関 係 もなくて 貧 富 の 格 差 問 題 を 緩 和 させようとす る 努 力 さえない 無 責 任 な 対 応 である むしろ 貧 困 の 問 題 が 個 人 的 な 能 力 差 の 問 題 ではな く 社 会 的 な 構 造 の 問 題 であることを 教 えていて それに 対 する 解 決 策 への 努 力 をするように 知 らせることが 正 しい 接 近 方 法 である もし 人 の 格 好 で 人 を 判 断 する 子 どもがいるな ら それは 試 験 の 点 数 とそれによる 順 位 だけで 子 どもを 評 価 する 教 育 の 根 本 的 な 問 題 がある と 考 えられる 子 どもの 非 行 を 防 ぐためであるという 論 拠 も 適 切 ではない 学 校 の 制 服 が そのような 手 段 として 適 合 なのかも 問 題 だが 全 ての 子 どもを 潜 在 的 な 非 行 子 どもと 処 遇 す るのも 問 題 だからである 2 教 育 関 連 権 利 条 例 が 子 どもの 人 権 を 保 障 するものである 分 教 育 関 連 の 権 利 は 条 例 の 核 心 的 な 事 項 であ る 争 点 の 内 容 中 一 つは 夜 間 の 自 立 学 習 である ところが 夜 間 の 自 立 学 習 という 用 語 は その 自 体 が 現 実 との 矛 盾 である 学 習 が 自 立 的 に 行 われずに 強 制 的 に 行 われているからで 84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의의와 과제

85 ある さらに 教 育 を 受 ける 過 程 で 子 どもが 受 け 入 れらる 程 度 の 学 習 を 受 けるべきで, 児 童 期 の 子 どもとしてはその 過 程 で 適 切 な 休 みが 本 当 に 重 要 である ところが 韓 国 社 会 の 現 実 で 子 どもたちを 事 実 上 の 強 制 労 役 50) とも 考 えられるだけ 過 重 な 学 習 活 動 に 苦 しめられ ている これは 子 どもたちの 肉 体 的 精 神 的 な 発 育 に 良 くない 影 響 を 及 ぼす 恐 れがある 3 自 治 と 参 加 の 権 利 20 世 紀 後 半 国 際 社 会 で 児 童 の 人 権 を 視 る 視 覚 は 子 供 に 対 する 保 護 と 同 時 に 子 供 の 自 己 決 定 と 参 加 を 重 視 することである つまり 子 どもの 人 権 を 保 障 する 手 続 き 的 手 段 的 な 権 利 として 子 どもの 自 治 と 参 加 を 強 調 している 実 際 参 加 権 のポイントは 学 校 の 規 定 を 遵 守 するべき 子 どもが 自 分 たちの 意 思 によってその 規 定 作 りに 参 加 することである それ が 形 式 化 されて 子 どもたちが 学 校 内 の 意 思 決 定 に 実 質 的 な 影 響 を 与 えないとしたら それ は 意 味 がない 自 分 の 法 を 自 ら 作 ることは 民 主 主 義 の 基 本 である 仮 に 代 議 制 の 民 主 主 義 に 従 うとし ても 校 長, 教 師, 保 護 者 などが 子 どもの 代 表 になれない 可 能 なのは 子 どもを 中 心 として 彼 ら 全 員 が 一 緒 に 決 めることである その 過 程 でも 学 校 内 の 意 思 決 定, 特 に 子 どもに 生 活 と 関 連 された 問 題 に 対 する 決 定 は 子 どもが 主 体 になり 決 定 的 な 役 割 ができなければならな い 自 分 の 問 題 に 対 する 意 見 を 表 明 して 決 定 する 訓 練 を 通 らない 人 が 民 主 的 な 市 民 として 成 長 するのは 難 しい 教 育 基 本 法 が 教 育 の 目 的 を 自 主 的 な 生 活 能 力 と 民 主 市 民 としての 必 要 な 資 質 を 整 えるようにする を 規 定 していることを 思 い 出 すべきでしょう 子 どもは 未 熟 ではあるが, 臣 民 ではなく 成 人 になる 前 すでに 市 民 である 従 って 自 分 たち に 適 用 される 規 範 といえる 学 則 などの 規 定 の 制 定 改 定 に 参 加 する 権 利 をもつのは 当 然 であ る もちろん 大 学 でさえ 子 どもたちが 参 加 権 を 持 っていないのが 韓 国 社 会 の 現 実 である さらには 小 中 高 等 学 校 で 教 師 または, 大 学 での 教 授 さえもきちんと 学 校 の 意 思 決 定 に 参 加 できていない 具 合 である しかし 現 実 が 憲 法 の 規 範 より 優 位 にはいられない もしか すると 教 師 または 教 授 の 立 場 がそうなのは 小 中 高 等 学 校 と 大 学 で 民 主 的 な 意 思 決 定 権 を もったり 訓 練 を 受 けたことがないからであろう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의의와 과제 85

86 Ⅴ 終 わりにかえて: 子 ども 人 権 条 例 の 課 題 キョンギド 道 の 子 ども 人 権 条 例 は 割 りと 短 期 間 に 条 例 案 が 完 成 された しかし これが 条 例 の 弱 点 にはなれない 既 に 長 い 間 子 どもの 人 権 を 保 障 しようとする 努 力 が 十 分 にあった からである そして 条 例 制 定 諮 問 委 員 会 とキョンギ 道 教 育 庁 をはじめ 子 ども 教 師, 保 護 者, 学 校 の 管 理 者 などと 意 思 相 通 の 会 話 をすることで 条 例 案 の 成 案 過 程 を 人 権 親 和 的 で 民 主 的 公 開 的 に 進 めてきた しかし 学 校 での 子 どもの 人 権 をきちんと 保 護 できない 古 い 慣 行 と 子 どもの 人 権 に 対 する 数 多 くの 人 々の 固 定 観 念 は 簡 単 に 解 消 することはできなかった 子 どもの 意 見 を 反 映 して 子 ども 自 ら 自 分 の 人 権 を 認 識 する 問 題 もそうだった 条 例 制 定 以 後 具 体 的 な 実 践 計 画 が 樹 立 され 人 権 教 育 が 行 われてその 全 ての 過 程 に 子 どもの 参 加 が 保 障 されるはずだが 条 例 の 実 践 過 程 は 細 かくモニ 当 リングされるべきである それ 以 外 にもいくつかの 問 題 が 残 っている まず, 子 供 の 人 権 条 例 は 子 ども 人 権 条 例 とは その 性 格 が 少 し 違 う 韓 国 社 会 の 未 来 を 背 負 っていく 世 代 の 子 供 及 び 子 供 に 人 権 を 教 育 し て,また 人 権 親 和 的 に 教 育 するためには 学 校 以 外 家 庭, 地 域 社 会, 国 家 的 な 努 力 が 必 要 であ る 子 ども 人 権 条 例 とは 違 って 子 供 の 人 権 に 対 する 理 解 を 高 めて 幅 広 く 子 供 の 人 権 教 育 的 な 取 り 上 げる 条 例 が 必 要 である 地 域 社 会 別 に 多 様 な 模 索 が 試 みられなければならない 次 に 子 ども 人 権 が 無 視 される 根 本 的 な 背 景 は 無 限 競 争 を 促 す 教 育 制 度 と 戦 争 水 準 の 入 試 制 度 である 子 ども 人 権 条 例 の 制 定 はそれに 対 する 問 題 提 起 の 第 一 歩 に 過 ぎない 最 後 に, 教 師 の 人 権 と 職 務 権 限,それから 権 威 の 保 障 である 彼 らもまた 違 う 一 方 では 理 不 尽 な 教 育 制 度 と 入 試 制 度 に 押 さえ 付 けられた 被 害 者 であるからである 彼 らの 荷 を 子 ど もの 保 護 者, 学 校 の 管 理 者 地 方 の 教 育 行 政 機 関 国 家 の 教 育 行 政 機 関 が 公 平 に 分 けなけれ ばならない その 意 味 で 教 師 は 人 権 親 和 的 な 学 校 を 作 っていく 主 体 として 子 どもを 対 等 な 同 伴 者 として 認 識 する 必 要 があると 思 う 子 どもと 一 緒 に 行 く 道 に 子 どもから 尊 敬 される 先 生 としての 権 威 を 回 復 する 答 えがあると 思 う 大 韓 民 国 憲 法 が 名 目 的 な 憲 法 から 実 質 的 な 憲 法 へと 進 入 するために 最 も 必 要 なのは 形 式 的 な 法 治 主 義 の 克 服 である それは 国 民 の 全 ての 自 由 と 権 利 は 国 家 安 全 保 障 秩 序 維 持 また は 公 共 福 利 のために 必 要 に 応 じては 法 理 として 制 限 できる と 憲 法 第 37 条 第 2 項 の180 切 り 換 る 解 釈 である つまり,この 条 項 は 決 して 基 本 権 を 制 限 する 立 法 権 の 根 拠 ではなくその 但 86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의의와 과제

87 し 書 き 条 項 の 本 質 的 な 内 容 の 侵 害 禁 止 が 保 障 されない 以 上 法 律 でさえも 基 本 権 を 制 限 でき ないという 憲 法 命 令 であることを 認 めるわけである 実 質 的 な 法 治 の 仕 上 げは 特 別 な 権 力 関 係 の 権 威 主 義 的 なわなに 引 っかかっていた 人 権 の デットゾーンを 開 放 することである 学 校 で 子 どもたちが,そしてさらに 公 務 員 の 組 織 で 軍 人 警 察 などの 権 威 主 義 体 制 の 臣 民 ではなく, 市 民 としての 市 民 権 及 び 市 民 性 を 回 復 するこ とである 51) 教 育 のために,そして 公 務 遂 行 のために 必 要 最 低 限 の 基 本 権 の 制 限 があったら, それは 一 つ 一 つチェックしながら 何 故 かならずそれが 必 要 なのか を 立 証 する 過 程 を 通 るこ とである 人 権 親 和 的 な 法 治 というのは 初 めから 法 律 がない 世 の 中 ではなく 最 低 限 の 法 律 はあるも ののその 法 律 さえ 不 要 な 境 地 であるだろう 子 どもたちに 規 範 無 しの 無 法 の 学 校 を 差 し 上 げ るのが 子 ども 人 権 条 例 の 目 標 ではない その 規 範 を 自 分 の 約 束 で 作 って 自 ら 規 範 を 作 ってい く 自 立 的 な 人 間 形 成 が 子 ども 人 権 条 例 の 目 標 である それは 言 葉 どおりにユートピアという ふうに 批 判 する 前 にそのような 批 判 が 原 則 を 破 る 自 己 検 閲 ではないのかを 先 に 振 りかえてみ るべき 事 である 本 当 は 子 ども 人 権 条 例 にに 対 する 学 術 的 な 接 近 はそれほど 複 雑 ではない それよりも 先 に 行 うべきなのはすでに 歪 曲 されたり 堕 落 した 大 人 の 観 点 から 子 どもを 視 る 視 覚 を 直 すこ とである まだ 人 生 の 余 白 がもっとたくさん 残 っている 子 供 たちの 人 生 を 偏 見 と 先 入 見 のぼ ろで 色 付 けしようとする 大 人 たちが 問 題 である もし 憲 法 的 な 観 点 を 失 ったとしたら, 北 極 星 のように 光 る 基 本 的 な 人 権 を 最 大 限 保 障 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 原 則 と 最 低 限 に 制 限 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 原 則 52) に 従 えばいい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의의와 과제 87

88 * 注 釈 1) 道 議 会 の 常 任 委 員 会 として 教 育 委 員 会 は 教 育 議 員 7 人 と 道 議 員 6 人 と 構 成 されている 2) 教 育 委 員 会 は 午 後 2 時 から5 時 間 にかけて 審 議 した 結 果 表 決 に 入 り,ハンナラ 党 議 員 2 人 の 不 参 加 の 中 で 出 席 議 員 11 人 中 賛 成 9 人, 反 対 1 人, 棄 権 1 人 と 条 例 案 は 可 決 され た 3) 朝 鮮 日 報 , < chosun com/site/data/html_dir/2010/07/04/ html>, 検 索 日 : 推 ) 概 念 的 には 人 権 と 基 本 権 を 区 別 できるが, 憲 法 は 基 本 的 な 人 権 という 表 現 を 使 ってい て, 人 権 と 基 本 権 を 同 一 と 考 えてもいいので 人 権 または 基 本 権 を 混 用 するようにする 但 し 原 則 的 には 人 権 を 使 うものの, 憲 法 的 な 議 論 では 基 本 権 を 使 った 5) 発 表 文 または 資 料 集 が 準 備 できずに 新 聞 に 頼 っての 議 論 を 展 開 せざるを 得 なかった もし 間 違 って 引 用 されたのであればご 理 解 いただきたいと 思 う 6) 世 界 日 報 , < segye com/articles/news/wholecountry/article asp?aid= &subctg1=01&subctg2=>, 検 索 日 : ) Kwon young-sung, 憲 法 学 院 論, Bobmunsa, 2010, 375 8) Jang young-su, 憲 法 学, Hongmunsa, 2009, 566 9) Heo young, 憲 法 理 論 と 憲 法, Pakyoungsa, 2007, ) 憲 法 裁 判 所 宣 告 91 憲 法 訴 願 審 判 事 件 31 決 定 11) 憲 法 裁 判 所 宣 告 89 憲 法 訴 願 審 判 事 件 82 決 定 12) Hong jung-sun, 行 政 法 院 論 ( 上 ), Pakyoungsa, 2007, ) Kim yu-hwan, 特 別 権 力 関 係 の 解 体 と 法 理 的 な 対 案, 公 法 研 究 第 28 集 第 1 号, 1999, 184; Hong jung-sun, 上 記 の 本, ) BVerfGE 58, ) BVerwGE 47, 194; BVerfGE 47, 46 16) もちろんこれは 比 喩 的 な 表 現 であり, 子 どもには 当 然 制 服 を 着 ない 小 子 どもも 含 む 17) Kim nam-hin/ Kim youn-tae(2009a), 行 政 法 Ⅰ, Bobmunsa, 2009, ) 同 じ 意 見 : Kim nam-hin/ Kim youn-tae(2009a), 上 記 の 本, ) Lee sung-ho, キ ョウンキ 議 會, 子 ども 人 権 条 例 案 は 廃 棄 と, 文 化 日 報 , 88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의의와 과제

89 < munhwa com/ news/ view html?no= >, 検 索 日 : ) 大 韓 民 国 は 国 連 子 供 権 利 条 約 に 対 し1990 年 9 月 25 日 に 署 名, 1991 年 12 月 20 日 批 准 し て 条 約 当 事 国 になった 21) 憲 法 裁 判 所 宣 告 2000 憲 法 訴 願 20 決 定, 判 例 集 第 13 巻 2 集, ) 地 方 自 治 団 体 の 教 育 に 関 する 事 務 は 特 別 市 広 域 市 および 道 の 事 務 である( 地 方 教 育 自 治 に 関 する 法 律 第 2 条 ) 23) 地 方 自 治 法 第 22 条 の 但 し 書 きは 住 民 の 権 利 制 限,あるいは 義 務 付 与 に 関 する 内 容 である がペナルテ 強 ーを 決 めるときは 法 律 の 委 任 がなければならない と 規 定 しているが, 地 方 議 会 は 民 主 的 な 正 当 性 を 持 つ 機 関 であるのでその 委 任 は 包 括 的 な 委 任 も 可 能 であ る 憲 法 裁 判 所 宣 告 2002 憲 法 訴 願 76 決 定 ; 最 高 裁 判 所 宣 告 判 決 ; Hong jung-sun, 新 地 方 自 治 法, Pakyoungsa, 2009, ) キ ョンキ 道 子 ども 人 権 条 例 案 は2010 年 3 月 22 日 立 法 予 告 案 による キ ョンキ 道 教 育 庁, < goe go kr/?menugrp=030101&master=bbs&act=view&master_sid=37&sid=60&page =1&SearchColumn=& SearchValue=&SearchSchool=&SearchRecruit=>, 検 索 日 : ) これに 対 しては,Kwon hye-ryeong, 憲 法 に 並 べていない 権 利 に 関 する 研 究 : アメリ カ 連 邦 憲 法 修 正 第 9 条 を 中 心 に, 博 士 学 位 論 文, Ewha 女 子 大, ) 人 権 の 法 律 を 通 じた 一 般 化 の 不 可 避 性 を 強 調 する 見 解 としてはLee sang-don, 人 権 法, Sechang 出 版 社, 2006, ⅶ 前 書 き 27) Sungkonghoe 大 学 校 人 権 平 和 セン 当 ー, 子 ども 人 権 保 障 のためにキ ョンキ 道 条 例 案 の 開 発 研 究, キ ョンキ 道 教 育 庁, , ) 世 界 日 報 ) キ ョンキ 道 子 ども 人 権 条 例 の 最 終 案 の 解 説, キ ョンキ 道 子 ども 人 権 条 例 の 討 論 会, 主 催 : キ ョンキ 道 教 育 庁, , 54 30) Kim he-sun, 体 罰 の 正 当 性 可 否 に 関 する 研 究, 修 士 学 位 論 文, Sungshin 女 子 大, 1994, 8 体 罰 の 概 念 と 類 型 に 対 して,またOh tae-rul, 体 罰 による 子 ども 人 権 侵 害 に 関 する 研 究 : 微 視 的 相 互 作 用 的 な 理 解 を 中 心 に, 博 士 学 位 論 文, Gyungsang 大,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의의와 과제 89

90 2005, ) 憲 法 裁 判 所 宣 告 2001 憲 法 訴 願 審 判 事 件 163 決 定 ; 憲 法 裁 判 所 宣 告 2000 憲 法 訴 願 327 決 定 32) [ 施 行 ] [ 法 律 第 8917 号, , 一 部 改 正 ] 33) 私 は 体 罰 は 拷 問 と 同 じだと 考 える 34) [ 施 行 ] [ 大 統 領 令 第 号, , 一 部 改 正 ] 35) もちろんこれは 比 喩 的 な 表 現 であり, 子 どもには 当 然 制 服 を 着 ない 小 子 どもも 含 む 36) Kim nam-jin/ Kim youn-tae, 行 政 法 Ⅰ, Bobmunsa, 2009, ) 同 じ 意 見 : 上 記 の 本, ) 憲 法 宣 告 2005 憲 法 訴 願 審 判 事 件 1189 決 定 39) [ 例 示 ] 高 校 子 ども 生 活 規 定 第 58 条 と 第 59 条 で 決 めた 体 罰 の 基 準 ㆍ 手 続 きㆍ 方 法 ( より 施 行 ) 第 58 条 ( 子 ども 体 罰 ) 小 中 等 教 育 法 施 行 令 第 31 条 第 7 項 の 教 育 上 不 可 避 な 場 合 を 体 罰 規 定 とし, これを 特 殊 で 例 外 的 な 状 況 に 制 限 解 釈 することと, 子 どもに 体 罰 を 与 えるとき には 各 号 の 事 項 を 遵 守 しなければならない (1) 教 師 は 感 情 に 偏 った 体 罰 をやっては 行 けなくて 体 罰 基 準 に 従 うべきである (2) 教 師 が 体 罰 をするときは 事 前 に 子 どもに 体 罰 の 理 由 を 明 確 に 認 知 させる (3) 体 罰 施 行 は 他 の 子 どもがいない 別 途 の 場 所 で 必 ず 第 3 者 ( 生 活 指 導 部 長 や 教 頭 )を 同 伴 して 該 当 子 どもを 体 罰 しなければならない (4) 体 罰 の 前 に 教 師 は 子 どもの 身 体 的 ㆍ 精 神 的 な 状 態 を 点 検 し 体 罰 に 異 常 がないのかを 必 ず 確 認 することと, もし 異 常 があると 判 断 される 場 合 には 体 罰 を 行 ってはいけなくて, こ のときは 体 罰 を 延 期 することができる (5) 体 罰 道 具 は 直 径 1 5cm 内 外 で 長 さは 60cm 以 下 の 木 であることと, 直 線 型 でなければならない (6) 体 罰 部 位 は 臀 部 (し り)とする 但 し, 女 子 生 徒 の 場 合 は 太 ももと 制 限 する (7) 1 回 体 罰 棒 の 使 用 回 数 は 10 回 以 内 にして, 該 当 子 どもに 障 害 を 負 わせてはいけない (8) 該 当 子 どもは 代 替 体 罰 を 要 求 することができて, 該 当 教 師 は 校 長 の 許 可 を 得 て 子 どもの 保 護 者 を 来 校 するよ うにして 子 ども 指 導 問 題 を 協 議 できる 第 59 条 ( 体 罰 の 基 準 ) 体 罰 は 教 育 上 に 必 要 で 別 の 手 段 では 直 らない 場 合 に 限 って, 次 の 各 基 準 に 従 う (1) 教 師 の 訓 戒 や 繰 り 返 しの 指 導 に 変 化 かない 場 合, (2) 他 人 の 権 利 を 侵 害 したり 身 体 ㆍ 精 神 ㆍ 人 格 的 な 被 害 を 負 わせる 行 為, (3) 別 の 子 どもを 理 由 なし 90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의의와 과제

91 で 苛 める 場 合, (4) 他 人 の 物 及 び 品 物 をわざと 損 傷 させる 行 為, (5) 学 習 態 度 が 不 真 面 目 な 場 合, (6) 本 校 で 運 営 する 減 点 規 定 に 基 づいて 減 点 基 準 を 超 えた 場 合 40) Chong ju 施 行 訂 正 公 開 条 例 ( 案 ) 再 議 決 取 り 消 しの 事 件, 最 高 裁 判 所 ) 1997 年 まで178 個 の 地 方 自 治 団 体 で 構 成 情 報 公 開 条 例 を 制 定 して 運 営 している Oh jun-guen, 行 政 手 続 法, 1998, ) 内 務 部 地 方 行 政 局, 地 方 自 治 団 体 の 再 議 提 訴 の 条 例 集, 1996, 68, 70 43) Oh jun-kun, 上 記 の 本, ) 情 報 公 開 条 例 の 制 定 方 向 に 対 してはJung jun-hyun, 情 報 公 開 条 例 制 定 の 可 否 及 びその 方 向, 第 25 回 学 術 発 表 会, 韓 国 公 法 学 会, , 35 下 記 45) Kwon young-sung, 上 記 の 本, 481; 憲 法 裁 判 所 宣 告 96 憲 法 訴 願 審 判 事 件 35 46) McGoldrick, Dominic(1991),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Freeman, Michael D A 綴 る, Children's Rights Volume Ⅱ, ASHGATE, 2004, 89 47) アメリカ 連 邦 最 高 裁 判 所 の 場 合 学 校 運 営 及 び 子 ども 指 導 に 関 する 重 大 で 本 質 的 な 干 渉 と, 他 人 の 自 由 を 妨 害 する,または 他 の 子 どもに 一 定 な 行 為 を 強 要 することを 限 界 に 提 示 した 表 示 列, 教 育 法 : 理 論 政 策 判 例, Pakyoungsa, 2008, ) Tinker v Des Moines Independent Community School District, 393 U S 503, 年 後 最 高 裁 判 所 は Hazelwood v Kuhlmeier 事 件 で 深 刻 な 阻 害 が ない 限 り 子 どもの 表 現 の 自 由 は 制 限 できないという 判 例 を 再 確 認 した Han jong-ho, Big brotherアメリカ: 9 11テロと 表 現 の 自 由, Nanam 出 版, 2004, ) それを 忘 れてはいけないのが, 2010 年 で50 周 年 を 迎 えた 未 完 了 の4 19 革 命 は 独 裁 に 対 抗 した 子 どもたちの 集 会 及 びデモから 始 まったということである 大 切 な 民 主 主 義 の 経 験 は 子 どもたちの 民 主 意 識 と 彼 らの 人 権 保 障 の 重 要 性 を 気 づかせる 50) 憲 法 第 12 条 第 1 項 は 法 律 と 適 法 な 手 続 きに 準 じない 強 制 労 役 を 禁 止 している 51) Oh dong-suk, 市 民 意 識 と 集 会 デモの 自 由, 警 察 法 研 究 第 7 巻 第 2 号, 韓 国 警 察 法 学 会, , ) 憲 法 宣 告 89 違 法 法 律 審 判 106 決 定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의의와 과제 91

92

93 토론 1-1 학교는 왜 인권을 가르치지 않는가? 홍 인 기 (사단법인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장)

94

95 학교는 왜 인권을 가르치지 않는가? 홍 인 기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장) 1. 시작하는 글 인권은 한 나라가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다음세대에게 가르쳐 야할 매우 중요한 가치 중 하나이다. 하지만, 학교에서 인권이 경험되고 가르쳐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오히려 학교는 인권의 사각지대로 여겨지고 있다. 경기도에서 학생인권조례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2009년에 의정부에 열려 참석한 적이 있 었다. 공청회 내내 학생인권과 교권이 마치 양립할 수 없는 대립적 가치인 것처럼 교사와 학생들 사이에 설전이 오갔다. 대부분 어떤 계층의 인권향상은 사회전반적인 발전을 가져온 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어떤 사람의 인권의 향상이 타인에게 어려움을 야기 시키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교도소이다. 교도소안에서 수감자의 인권증진은 수감자를 관리해야 하는 교도관들에게는 자신의 직무수행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된다. 또 다른 경우는 피의자를 수사하는 수사관과 피의자 사이에서 발생한다. 피의자는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 해 자신의 인권을 최대한 활용하고 수사관들은 피의자의 인권을 다소 침해하면서도 피의자 의 범행사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한다. 학생의 인권이 교권과 부딪히는 현실은 결국 학교의 실질적인 운영목표가 학생교육이 아 닌 학생관리에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아이들에게 올바른 인권을 경험하게 하고 가르치는 것이 교육이라는 장에서는 아무런 갈등을 유발하지 않는다. 그러나, 학교가 관리라는 가치를 우선시 할때 관리의 대상인 학생의 인권은 상당히 불편한 상황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참으로 서글픈 일이다. 학생의 인권을 증진하자고 하는데 교사들이 쌍수를 들 고 환영하지 못하고 마치 자신의 권리를 빼앗아 학생들에게 주는 것 같은 박탈감을 느끼는 것은 우리 교육현장이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사실을 웅변하듯 보여주는 것이다. 학교는 왜 인권을 가르치지 않는가? 95

96 이러한, 현상은 한국과 일본뿐 아니라 동아시에서 비슷하게 경험하고 있는 것 같다. 왜 이런 현상이 동아시의 학교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게 될까하는 의구심이 든다. 사또마나부 교수(도쿄 대학) 저서 배움으로부터 도주하는 아이들 이라는 책에서 동아시아 교육의 특성 을 살펴보면 다소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사또마나부 교수는 동아시아 교육의 특성을 여섯가지로 잘 정리했다. 첫째, 압축된 근대화. 둘째, 경쟁교육. 셋째, 산업화와의 친화성. 넷째, 중앙집권적인 관료주의적 통제. 다섯째, 강렬한 내셔널리즘. 여섯째, 교육의 공공성이 미성숙한 점. 동아시아 지역의 학교는 짧은 기간 근대화 과정을 통해 공교육이 발전되었고, 그 과정에 서 교육을 통하 사회계층의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격한 입식경쟁이라는 부작용을 가져 왔다. 학교에서 교육된 학생들은 산업화 과정에서 주요한 자원으로 인식되었다. 그리고, 이 모든 교육과정을 국가가 강력한 중앙집권적인 관료주의적 통제를 통해 수행해 갔고, 서구사 회의 지식적 식민화 과정 속에서 국가정체성의 강을 강화하기 위해 민족주의적 교육요소를 강화하게 되었다. 국가중심의 교육체제는 시민사회도 대표되는 공공의 역할 감소를 가져왔 다. 이러한 동아시아의 특징이 학교를 관리중심의 체제로 만들었고, 관리중심의 학교체제 속에서 인권이라는 교육적 가치가 성장하기 어려웠다. 학교가 관리 중심의 구조에서 교육 중심의 구조로 혁신될 때 학생인권이 학교에서 올바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면 서 토론을 시작하려고 한다. 2. 발제의 아쉬운 점들 1 학생인권조례는 학교와 가정의 역할을 정비하는 기회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인권보호 측면에서만 논의 되는 것은 무엇인가 부족한 점이 있다. 학생인권조례에 있어서 학생 인권보호가 가장 중요한 점인 것은 사실이지만, 학생교육을 둘 96 학교는 왜 인권을 가르치지 않는가?

97 러싸고 있는 다양한 환경이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통해 새로운 역할분담에 대한 논의가 필 요하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지금까지의 학교와 가정이 교육에 대한 역할 분담에 대해 새 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한다. 예를 들어 체벌의 경우 체벌이 존재해 왔던 이유는 교사와 학부모 교육적 역할 분담에서 있어서 유교적 방식에 따른 역할 분담이 있었기 때문이다. 군사부일체( 君 師 父 一 體 )라는 말 의 의미는 가정(아버지)의 역할을 포괄적으로 학교(스승)에 위임한다는 말이다. 굳이 학교 와 가정의 역할을 구분하지 않는다. 아이가 학교에 있는 순간 학교가 곧 아이의 가정이 된 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유교적 전통문화를 가진 동아시아의 일반적인 정서이다. 서양에서 학교는 부모의 교육권한을 사회계약적 측면에서 위임받은 기관이다. 따라서, 부 모가 위임한 만큼만 학교가 그 권위를 행사할 수 있다. 철저하게 사회계약적인 측면에서 학 교와 가정의 역할분담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학교는 계약의 또라는 당사자로 학생이나 부 모가 교육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때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학교가 부모를 소환하면 부모가 그 소환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고, 학생의 지속적인 문제행동이 수 정되지 않을때 일차적으로 가정이 그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최악의 상황에서는 초등학교나 중학교의 과정에서도 강제전학이 가능하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학교와 가정의 역할 분담에 대한 논의가 새롭 게 시작되어야 한다. 교육에 있어서 전통적인 학교와 가정의 역할 모델은 분명 해체되고 있 다. 그리고, 새로운 역할 관계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학교는 학부모 에 더 많은 권한을 주어야 하고 학부모는 권한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한국사회에서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단순한 조례제정으로만 이해할 가능성이 많다. 학교는 여전히 무한한 교육적 책임을 지고 학생을 책임져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는 매우 느린 속도로 변화될 가능 성이 많다. 학생이 수업을 방해하고 교사의 권위에 지속적으로 도전하는 것에 대해 가정이 책임을 회피할 경우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지금과 같은 처벌제도로는 해결책이 없다. 최악 의 상황이고 극소수의 상황이지만 유럽이나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처벌제도가 존재하는 것은 그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2 학교와 가정의 협업체제 한국사회는 일제강점기와 전쟁, 산업사회를 거치면서 생존을 위해 혹은 무한경쟁의 현실 학교는 왜 인권을 가르치지 않는가? 97

98 에서 더 나은 가정생활을 위해 성인들의 많은 노동시간을 요구해 왔다. 따라서, 자녀들을 돌볼 시간이 없었다. 또한, 급격한 사회변화 속에서 부모들이 가진 지식보다는 학교에서 가 르쳐지는 지식이 늘 새롭고 앞선 것이였다. 그래서, 학교에 무조건 맡기면 학교가 알아서 해주길 바랬고, 실제로 그것이 가능했다. 그런 상황속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권한이 부모들에 의해 위임되었다는 사실을 잊어버 리고 마치 학교가 본래부터 아이들을 가르치는 권한이 있었던 것처럼 착각에 빠지게 이르 렀다. 학교는 지나치게 학생에 대해 많은 부분에서 개입해 왔고 무한에 가까운 책임을 가져 왔다. 학생들의 머리모양이나 옷을 입는 방식, 귀걸이 착용문제, 핸드폰 소지여부는 부모가 가정안에서 자녀와 결정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 그리고, 학교와 함께 의사소통을 하면서 다양한 가정의 기준을 조율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학교와 가정은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협업체제를 경험하지 못했다. 고도 성장을 추구하는 산업사회에서 가 정과 학교는 철저한 분업체제를 유지해 왔던 것이다. 경제수준의 향상으로 가정의 여가 시 간이 늘어나고 부모의 학력수준이 향상되어 고학력을 가진 부모들이 많아지면서 가정에서 자녀교육에 대한 다양한 가치들이 공존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후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은 가정이 새롭게 가지는 권리만큼 책임을 다 하지 못하거나 학교가 새로운 상벌 시스템을 만들지 못하여 학생들을 제대로 교육하지 못 하는 아노미 현상에 대한 우려이다. 혼란의 상황에서 학부모들이 학교교육에 대한 불만이 폭팔할 가능성이다. 학생들의 학력에 있어서, 특히 대입에 관련하여서 많은 부모들은 사교 육에 의존해 왔고, 사교육 시장에 엄청난 재정을 투자해 왔다. 그런데, 이제 생활지도면에 서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통해 가정의 역할이 증대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렇게 되면 학부 모들은 학교가 학력과 생활지도 모두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데 학교의 존재이유에 대해 심 각한 문제제기를 할 가능성이 커진다. 학교가 기존의 관리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가정과의 의사소통을 확대하고 학부모의 교육참여를 유도하고 교육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모습으로 혁신하지 못하면 학교는 심각한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3 학생인권 중 선택권은 부모의 동의아래 있는 제한적 권리 명시 부족 학생의 인권은 천부적인 것이지만, 학생인권조례 10조에 나타난 정규교과 외 학습선택 권 의 경우 부모(법률용어로는 후견인)의 선택권 안에서 제한적으로 행하여 져야할 권리이 98 학교는 왜 인권을 가르치지 않는가?

99 다. 학생들이 대부분 법률적으로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학생의 선택권들은 학생들의 부모의 동의아래 행할 수 있는 권리이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에서는 어디를 찾아봐도 학생들의 기 본권리가 부모의 동의아래 행해질 수 있는 제한적 권리들이 있음을 명시하지 않아 이후 갈 등의 소지를 남겨두었다. 야간자율학습을 예로 들어 보자.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학생들이 학교에 있는 것이 안심이 된다. 청소년 아이들이 TV앞에 있는 것을 보면 견디지 못하는 부모님들이 많다. 옆집 아이 는 그 시간 공부를 하고 있으리라는 잘못된 추측(?)으로 혼자 애달파하는 경우가 많다. 아 이들이 학교에서 야간자율학습을 하고 있으면 공부를 하고 있으리라는 또 다른 잘못된 추 측(?)으로 안심을 하게 된다. 부모님들은 자녀를 야간자율학습에 보내려 하고 아이들은 야간자율학습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 갈등을 가정에서 해결하기란 매우 어렵다. 질풍노도의 청소년 시기의 아이들을 부 모님들도 무서워한다. 부모님은 야간자율학습을 시키려 하고 학생은 하지 않기를 원한다면 학교는 가정에서 해결해야 될 갈등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따라서, 학생들의 정규과 외 학습선택권 은 후견인인 부모님들의 동의아래 행해질 수 있는 제한적 권리임을 명기해야 한 다. 아이들이 독자적으로 행할수 있는 권리인것 처럼 표현하는 것은 분명한 오류이고 학교 를 갈등의 장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다. 3. 제안; 학교에서 아동권리를 증대하기 위한 학교행복지수의 개발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학교에서 학생들의 인권을 증진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조례제정후 다음단계로 학생인권을 증진하기 위해 아동권리를 위한 다양한 지표와 지수의 개발을 제안 하고 싶다. 학교에서 아동권리를 한눈에 알아보기 학교행복지수 를 개발할 것을 이 워크숍 의 다음 주제로 제안하고 싶다. 학교행복지수가 가지는 첫번째 장점은 학교현장을 간략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점이다. 통 계적인 수치가 많은 한계점을 가졌지만 학교의 현실을 손쉽게 보여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 다. 백분율로 표현되는 학생의 점수가 모든 국민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는 이유는 백분율로 표현되는 점수가 학생의 학업성취도 수준을 간결하게 보여주는 장점 때문이다. 학교에서는 학생의 학업성취도 수준뿐만 아니라 간결하게 수치로 보여 주어야 할 점들이 매우 많다. 실 학교는 왜 인권을 가르치지 않는가? 99

100 제로 내가 입학했을때 보다 나의 학업성취도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학교폭력에 노출되고 있는지, 학생들이 일주일에 몇 시간이나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 되고 있는지, 학부모와 학생이 학교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 학생들이 아침은 먹고 오는지, 학업을 포기하는 학생들은 얼마나 되는지, 학교의 중요한 의사결정구조에 학생들이 얼마나 참여할 수 있는지 등등 학교가 존재하는 이유를 드러내기 위해 필요한 수치는 정말 로 많이 존재한다. 수치를 통해 학교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학교에 대한 논의 들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학교행복지수가 가지는 또 다른 장점은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나라 대 학의 가장 큰 문제점은 우수한 학생을 확보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실제적으 로 학생들이 대학교육을 통해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이다. 입학생의 성적으로 대학이 한줄로 세워지면 좋은 대학과 나쁜 대학이 구분된다. 실제로 대 학에서 입학생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교육하여 학생들의 변화를 가져오는지 알 수 없다. 행 복지수를 통해 학생들이 학교에 대한 만족도 등 다양한 지표를 통해 학교가 어떻게 변화되 고 있는지 누적된 자료를 통해 관찰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수의 설정은 곧 학교의 정책목표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지금 학교는 공 개된 성적비교를 통해 성적을 끌어오리기에 온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학교행복지수가 발표 된다면 학교는 각각의 지표를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좋은 지수들이 개발된다면 학교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하기 위해 쉽게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 지금처럼 성적만이 유일한 비교기준이 되면서 많은 교육적 요소들이 약화되고 특히, 학생들의 인권이 유린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균형잡힌 지표와 지수는 학교의 균형적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할 것이 다. 아래의 표는 월간 좋은교사 잡지 7월호를 통해 발표한 행복지수를 구성할 지표에 대해 좋은교사운동이 제안한 내용이다. 100 학교는 왜 인권을 가르치지 않는가?

101 학교행복지수 구성 요소와 주요 지표 요 소 지 표 측 정 안 전 학 교 폭 력 신 체 적 학 대 안 전 사 고 일 년 동안 학교 폭력 피해를 당한 학생의 비율 교사에 의한 체벌 경험률 일 년 동안 학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건 학 강 업 물 질 적 차 별 만 족 아 침 식 사 흡 연 과 체 중 운 동 아침 식사 결식 비율 청소년 흡연율 체질량 지수(BMI) 25이상 비율 일주일 학교생활 중 운동 가능 시간 비율 학 업 성 적 학업 성취 수준 학 업 열 망 과목별 학업 흥미도 인지 발달 기회 학급당 학생 수, 교원 1인당 학생 수 학 업 포 기 학업 중도 포기율 (장기 결석생 포함) 학 습 부 진 아 학습 부진아 비율 (학업성취 미도달 학생 수) 학생 자비 부담율 학부모 만족도 학 생 만 족 도 교 사 만 족 도 전체 학교 교육 예산 중 학부모 부담 경비 비율 (급식비, 교복비, 활동비, 학습 준비물 구입비 등) 매해 학부모 만족도 조사 매해 학생 만족도 조사 매해 교사 만족도 조사 학교가 학업성취수준만으로 평가되는 상황에서는 아동의 권리는 끊임없이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 학생인권조례가 아동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라면 아동의 인권을 주요지표로 삼고 있는 학교행복지수의 개발은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아동인권향상을 견 인하게 될 것이다. 위의 지표는 기존의 연구 중에서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들의 토론을 통 해 추출한 것이다. 학교행복지수는 보다 많은 연구와 풍성한 논의를 통해 개선되고 재정확 보를 통해 시범적으로 학교간 비교연구가 필요하다. 학교는 왜 인권을 가르치지 않는가? 101

102

103 토론 1-2 학생인권, 더 이상 유보할 수 없다 김 재 황 (광주학생인권조례 추진위원회 연구팀장)

104

105 학생인권, 더 이상 유보할 수 없다 김 재 황 (하남중학교 교사) 1. 들어가며 인권이란 인간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존재하는 당위적 권리이며, 최대한도의 요구가 아 닌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최소한도의 기준이라는 점이 국제 사회의 규범으로 자리 잡아 가 고 있다. 또한 한 사회에서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처우수준은 그들에 대한 배려 수준과 사 회 전반의 정의감 수준을 나타낸다. 그러나 한국의 학생들은 유엔아동권리협약과 헌법에 의해 보장된 다양한 권리를 보장받 고 있지 못하다. 초등학교에서는 전혀 문제가 안 되던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중학생이 되었 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획일화된 통제의 대상이 된다. 두발에서부터 양말, 가방, 손톱까지 규정에 의해 규제를 받고 있다. 헌법상의 행복추구권과 생활양식에 관한 자기결정권 등은 그럴싸한 문구로만 존재할 뿐이다. 엄격한 학교규율, 학생 자치활동에 대한 무관심, 검열과 일상화된 체벌 등 반인권적 통제 메커니즘은 학교를 불법기관으로서 위상을 더욱 공고하게 만들고 있다. 학생인권에 대한 관 심을 환기하고, 헌법과 국제적인 인권 규범에 맞게 교육을 재편하는 작업이 시급한 상황이다. 2. 교사와 학생인권조례 최근 들어 우리 사회의 인권 보장의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집회 결사의 자유, 표 현 및 언론의 자유 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으며, 정보 통신 관련 반인권적 검열 체제 도 입의 필요성이 주저 없이 주장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 누려야 학생인권, 더 이상 유보할 수 없다 105

106 할 마땅한 권리 는 단지 선언적인 문구가 아닌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절박한 삶의 문제 로 대두되고 있다. 교문 앞에서 인권은 멈춘다는 말이 있다. 학생들에 대한 일상화된 인권 침해의 실상을 어 떤 말보다 명쾌하게 드러내는 표현이다. 하지만 교문에 가로 막힌 인권은 학생들의 것만이 아니다. 교사와 학부모 모두, 학교를 통해 보장 받아야 할 권리에 있어서는 정도의 상대적 차이만 존재할 뿐, 열악하기는 마찬가지다. 교장의 절대 권력에 의해 통치되는 학교는 학부 모와 교사의 학교 운영 참여를 제한하고, 입시 등 반교육적 제도는 수업권 및 평가권 등의 교사들의 본질적인 노동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으며, 교직에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교사 들은 생존권마저 위협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인지 학교에서는 누구나 권리를 주장하 면서도 누구도 권리를 제대로 보장 받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된다. 이러한 교육 주체들의 권리 보장 수준의 하향 평준화는 학교에서 인권 을 화두로 삼는데 장애로 작용하고, 인권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전파한다. 그래서 학교 사회 최대의 약자인 학생은 제도와 교사, 학부모들로부터 입체적인 인권 침해와 더불어 상대적인 박탈감을 동시 에 경험하게 되며, 일상적인 학생 인권 침해의 가해자인 교사들은 스스로를 피해자로 인식 하는 경우까지 생기게 된다. 특히 권리 주장 및 실현의 경험이 일천한 우리 사회 구성원들 에게 있어서 권리 보장 은 권력의 시혜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다시 말해서 제도가 보장 한 권력은 지극히 정당한 것으로 권력에의 순응이 기본적인 삶의 자세이어야 하고, 저항과 투쟁을 통한 권리 획득은 불경한 행동이며, 너그러운 권력의 혜택은 뜻하지 않은 선물로 인 식한다는 것이다. 대개의 교사들의 권리 의식은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교 사들은 자신들의 순응하는 삶을 근거로 권력의 시혜를 애처롭게 기다리다가, 순간 근엄한 표정이 되어 학생들의 복종을 강요한다. 투쟁의 기록인 인권의 역사는 학교에서 발을 붙이 지 못한 채, 불공평한 동병상련만이 아롱거린다. 인권의 작동방식은 재화나 상품과 달리 나누다 보면 부족한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함께 보장 하여 상향 평준화될 수 있는 본질이 있다. 실제 교사들의 인권 침해는 학생이 아니라, 잘못된 교육정책 기조에서 온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버릇없이 날뛰는 학생들을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 는 상호존중 의 사고방식을 통해 신장될 수 있다는 권리의 기본 속성을 간과한 판단이다. 권리 를 배우고 사용하는 것은 자신과 타인의 존엄성을 파악해가는 과정이다. 따라서 학생인권조례는 교사들이 인간의 권리, 특히 자신들의 권리를 정확히 인식하는 계기가 된다. 학생인권조례는 학 교 인권 실현을 위한 도미노의 시작으로, 결국 교사 인권 보장까지 확장되어 연결된다는 것이다. 106 학생인권, 더 이상 유보할 수 없다

107 3. 학교와 학생인권조례 학생인권조례는 학교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인 민주시민을 양성할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한다. 민주시민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줄 알고, 상대방의 권리를 존중할 줄 아는 공동체적 인간이라고 할 수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폭력, 정당한 교육적 지시 불이행 등 부 적절한 행동을 방조하거나 조장하는 것이 아니다. 학교의 시스템과 예방교육, 즉 인권교육 을 통해 본질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인권조례는 교사와 학생들이 인권에 대한 감 수성과 의식을 신장시키는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청을 필두로 한 학교 공동체가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함께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방하는 것이다. 체벌, 학교폭력 및 따돌림 등 학교의 고질적인 문제에 대한 본질적인 해결을 시도하자는 것이다. 4. 지역사회와 학생인권조례 학생들의 인권이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야 하는 곳, 학생들이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사는 것 을 배우고 경험해야 하는 곳은 삶과 성장, 교육의 공간 인 바로 이 지역 이다. 현장(삶의 공간)에서 실태를 감시, 활성화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 제도의 개혁은 전시용이 될 수밖에 없다. 선언적인 도덕교과서로 치부되는 교육기본법이나 초중등교육법 등 상위법의 개정에만 연연할 수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동질적인 삶의 공간인 지역은 조례를 통해 시민들이 자치와 참여에 이르는 경로를 제공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인권과 교육, 주민 자치 에 대한 열망의 표현이요, 자치와 인권이 분리될 수 없음을 확인하는 기회이다. 학생인권조 례 제정은 지역과 함께 학생인권을 통한 학교 재편 운동의 견고한 바탕이 될 수 있다. 5. 법률 제정의 자극제로서 학생인권조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권은 입법주체간의 상호영향과 경쟁을 자극하는 효과를 가진다. 학생인권조례와 같은 경우, 학생인권 보장과 관련해 태만히 한 입법사항에 대하여 지역이 독자적인 입법권을 행사함으로써 중앙정부의 입법권행사에 자극을 줄 수 있다. 지난 시기 학생인권, 더 이상 유보할 수 없다 107

108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른바 학생인권법 )을 발의 한 민주노동당 의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 고 정부와 국회는 실질적 학생 인권 보장을 명시화하는 법률의 제정에 미온적이었다. 하지 만 최근 정부가 체벌 금지 및 학생인권보장 등 전향적인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시도하고 있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실질적으로 추진될 지는 두고봐야 할 일이지만, 학생인권조례가 전향적인 움직임에 대한 자극이 되었던 것은 분명하다. 6. 나오며 21세기를 인권의 시대라고들 말한다. 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고양되고 있으며, 인간 답게 살 권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강고한 입시 체제 하에 고통 받 고 있는 우리 학생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여전히 적절한 처방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미래 를 위해 현실을 저당 잡힌 학생의 인권은 수십 년째 제자리 걸음 수준인 것이다. 이러한 상 황일수록 기성세대와 교사들은 인권 의 본질에 대해 다시 한 번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인권이란 누구에게 양도될 수 없고, 유보할 수 없는, 인간이기에 갖는 최소한의 권리이다. 어느 약자나 소수자의 인권이 부각되는 것은 그들이 인간답지 않게 살고 있다는 것을 반증 한다. 어떤 목적보다도 인권의 존중과 보장은 인간을 위해 최상의 가치를 갖는다. 현실적인 여러 입장의 차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주장하는 것은 바로 우리 학생들을 더 이상 유보된 인간 으로 치부해서는 안된다는 절박함 때문이다. 108 학생인권, 더 이상 유보할 수 없다

109 제2부 학생 참여권 보장 방안 발제 2-1. 일본의 학교와 학생참여 기타 아끼또(와세다대학교 교육학 교수) 발제 2-2. 학생 참여권 신장의 과제 천정웅(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토론 2-1. 장학생참여권보장( 學 生 參 與 權 保 障 ) 방안 최혜정(한국학부모신문 대표) 토론 2-2. 학생과 교사, 그 모두를 살리는 학교재구조화의 원리, 학생인권과 참여! 배이상헌(광주무진중학교 교사)

110

111 발제 2-1 일본의 학교와 학생참여 - 현황과 과제를 중심으로 - 기타 아끼토 (와세다대학교 교육학 교수)

112

113 일본의 학교와 학생참여 - 현황과 과제를 중심으로 - 기타 아끼토 (아동권리협약종합연구소 대표, 와세다대학교 교육학 교수) I. 들어가며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기타 아끼토라고 합니다. 일본의 NPO법인으로, 국제NGO로도 등 록되어 있는 아동권리협약종합연구소의 대표를 역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연구소와 국가인권위원회, 한국아동권리학회가 국제심포지움을 공동개최하게 된 것에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준비하시는데 수고하신 많은 분들께도 진심 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시민공개의 장에서 학생인권과 참여에 관한 일한 한일 공동연구를 하게 된 점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는 일본의 학교와 학생참여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서 보고하고, 제안 드리 고자 합니다. 현재 학생참여 53) 와 관련해서는 한국아동권리학회와 공동조사를 진행 중에 있 으며, 일한 한일 공동조사를 통해 학생참여의 현황과 과제가 제시될 예정입니다. 이번 조사 는 10년에 가까운 일한 한일 학술교류의 성과를 바탕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문헌 7). 저 또한 공동조사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를 계기로 일한 한일의 본격적인 학생참여연 구가 발전되어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II. 학생참여의 필요성 왜, 이 시기에 양국에서 학생참여연구가 필요할까요?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은 양국 모 53) 한국아동권리학회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과 관련한 교육, 복지, 의료, 소년사법 등 학제적 학술연구 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협약 제1조의 정의에 따라 18세 미만의 자를 아동 으로 통칭하고 있으나, 번역 과 관련해서는 교육계의 특성을 감안하여 학생 으로 하고, 아동참여 또한 학생참여 로 한다. 일본의 학교와 학생참여 113

114 두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비준(한국 1991년, 일본 1994년)하였고, 협약 이행을 감시하는 유 엔아동권리위원회로부터 협약상의 기본이념 중의 하나인 아동의 참여권 보장에 관하여 이 행의무를 권고 받아 왔기 때문입니다(자료 1). 협약 이행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권리의 이행현황에 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만, 학생참 여 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은 국가별로 학교의 여러 사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 수동적인 학생, 귀찮다 는 학생층의 증가 일본에서의 학생참여의 필요성은 지금의 학생들의 현재 상황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료 2는 2000년에 가와사끼 市 가 실시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실태 의식조사 의 일부분입니다. 11~17세의 학생, 약 4500명을 대상으로 학생회 활동 등에 참여하고 싶다 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하여 있다 고 답한 학생은 약 35%, 없다 고 답 한 학생은 65%였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고르세요. 라는 질문에 대한 결과는 자료 2와 같습니다. 참여하고 싶지 않은 이유 에 대해서 초 중 고 모두에게서 가장 높게 나온 것은 귀찮아서 (약 60%)였습니다. 그 다음으 로는 눈에 띄기 싫어서 (약 30%, 특히 초 중학생)였으며,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학교생활 에 기대가 없다 라는 생각이 강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가와사끼 市 의 조사보다 10년 전에 실시된 東 京 나까노 區 의 아동권리의식조사 ( ) 에서는 자료 3과 같이 참여하지 않는 이유로 귀찮아서 가 하나의 요인이 되 고 있습니다만, 방법을 몰라서 라는 답이 훨씬 많았습니다. 이것은 참여방법 기술의 결여라 고 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안 된다고 생각해서 라는 결과는 일명 포기 층과 함께 귀찮아 서 층이 나란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까지는 참여의 장애요인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2000년대에 들어서는 참여방법 기술의 결여와 포기하는 것이 귀찮아서 층으로 흡수되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자아긍정감 저하의 문제 이와 같이 귀찮다고 하는 학생의 증가는 일본의 학생들의 자아긍정감 저하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아동권리협약종합연구소는 5개의 시, 1개의 군과 공동으로 2005년 10월부터 12월에 걸 114 일본의 학교와 학생참여

115 쳐 아동의 안심과 보호(구제)에 관한 실태조사 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에서는 학교공부 나 방과후활동 등, 또는 가까운 사람과의 인간관계 등을 포함하여, 능동적인 활동에의 의욕 과 아동의 자아긍정감의 높고 낮음에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능동적인 활동 을 하는 아동일수록 자아긍정감이 높고, 수동적인 아동일수록 자아긍정감이 낮은 경향을 발 견할 수 있었습니다(문헌 4의 제1장). 일본 학생의 자아긍정감 저하 문제는 심각합니다. 문부과학성이 2002년도에 실시한 학 생의 정신건강과 생활습관에 관한 조사 에서는 나는 스스로가 가치가 없으며 다른 사람보다 열등하다고 생각한다. 를 선택한 중학교 2학년의 남녀학생이 87%, 나라는 존재는 없어도 상관없다 라고 답한 중 고생은 25~30%, 4명중에 1명은 이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 니다. 또한 일본청소년연구소가 2002년 11월에 발표한 중학생 생활의식조사 에서도 스스 로에게 대체로 만족한다 라는 중학생이 1990년대 당시에는 47.2%로 과반수를 차지했었지 만, 2000년대에 들어, 2002년의 조사에서는 35.7%로 10%이상 줄었습니다. 일본청소년연구소가 2006년 3월에 발표한 고등학생 친구관계와 생활의식 조사에서도 자기 자신에 대해 매우 만족 하고 있는 고등학생은 6.3%, 대체로 만족 하다는 응답자를 포 함하더라도 43.4%였습니다. 이와 같은 자아긍정감의 저하 문제는 학생의 능동적인 활동의욕을 빼앗고, 다양한 형태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아긍정감 저하는 삶의 의욕 저하 와 관련 하여 청소년자살증가 의 문제, 학습의욕의 저하 와 관련하여 학력저하 문제, 인간관계 의 욕 저하 와 관련하여 왕따, 학교부적응, 은둔형 외톨이 문제 등 일본에서의 심각한 학생 문제와 깊은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연구소는 자아긍정감 저하 문제의 해결과 향상을 위해서 아동의 능동적인 활동을 격려하고, 지원하는 일이야 말로 현대 교육의 긴급하고 중요한 과제 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문헌 3). 그리고 이와 같은 현황을 바탕으로, 아동(학생)의 참여 란, 무슨 일에 있어서 수동적인 경향을 보이는 아동(학생)의 능동적인 행동, 주변의 일에 자발적으로 활동 하는 행위 전반 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해 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능동적인 행동, 즉 아동(학생)의 참여행동은 귄리행사의 전제로서 보장되는 것이 중요합니다(문헌 1). 일본의 학교와 학생참여 115

116 Ⅲ. 학교에서의 학생참여와 과제 위와 같이 일본의 학생현황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학교에서의 학생참여를 두 가지 영 역에서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1학교활동 실천면에서의 학생참여 2학교운영에서의 학생참여 1. 학교활동 실천면에서의 학생참여와 지원 먼저 학교에서의 일상적인 교육활동, 실천면에서의 학생참여입니다. 사실, 일본의 많은 교사들은 예전부터 학생참여, 학생의 의견을 바탕으로 교육활동을 해 왔다라는 자부심을 갖 고 있습니다. 때문에 무엇을 지금에 와서 라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인 학생은 어떤지 살펴보면, 학생의 의견이 반영되고, 참여를 실감한 학생은 거의 없습니다. 이와 같 은 인식의 차이는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1) 교육방법으로서의 학생참여에서 학생인권으로서의 학생참여로 일본 교사들의 교육실천은, 대정자유교육( 大 正 自 由 敎 育 ) 이라 불리웠던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1920년대의 학생중심교육사상의 영향을 받아, 학생의 흥미 관심과 자주적 활동 등 을 살린 학생참여형 교육활동에 열심인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교사들이 이해했던 학생참여는 일반적으로 교육방법으로서의 학생참여 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사가 수업 등의 활동에서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서 학생의 의견을 듣거나 참 여하는 활동, 예를 들어 모둠활동 등의 방법을 활용했던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유엔이 제시한 아동권리협약에서는 아동(학생)의 참여의 권리, 바꾸어 말하 면 학생의 권리로서 학생참여를 보장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니세프가 발행한 세계 아동백서 2003년도 판에서는 모든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지니고 있는 참여하고자 하는 의욕 이 존중되고, 아동(학생)참여의 보장은 우리들 세대가 직면하고 있는 과제 이며, 성인 의 책임 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학생참여 자체가 목적이며, 학생은 본래의 능동적인 참여활동, 바깥세상에서의 활동을 통해 인간적으로 성장해 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116 일본의 학교와 학생참여

117 자기형성은 학생의 자기결정적 활동을 통해 달성 가능할 것입니다. 자기형성은 누군가가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학생 스스로가 획득하는 것이며, 따라서 성장과정에서 학생 스스로의 의지 의욕과 참여가 필요하며, 학교에서도 교육활동의 의사결정과정에 학생의 의 사가 반영될 때야 비로서 권리로서의 참여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 권리로서의 학생참여를 지원하는 기다림, 경청 의 교육 - 北 海 道 (홋까이도) 札 内 北 (사쯔나이기타)소학교의 실천사례 홋까이도 토까치라는 지역에는 마꾸베쯔라는 군이 있으며, 이곳의 사쯔나이기타 소학교 (초등학교)의 학생참여형학교만들기 실천 사례는 학생의 권리로서의 참여 활동을 실현한 상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문헌 3). 학교를 학생에게 되돌려 주자 라는 목표를 세우 고, 학생과 함께 배움을 만드는 교육활동이 전개되었습니다. 거기에는 학생 스스로가 성장 의 주체 로, 학생은 자신이 받고 있는 교육의 방향과 결정과정에 관여하고, 참여한다. 는 의 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학생관, 교육관의 전환 속에는 학생을 대하는 교사의 자세가 크게 작용하였습니다. 종래의 지도하고 지도받는 관계가 아닌, 필요에 따라서는 학 생의 자기결정 자치활동에의 지원관계, 동반자적 관계로의 변화가 실천상의 과제였습니다. 지도 에서 지원 으로의 전환은, 일본의 교사가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던 주도권의 전환 (한국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교권 과 비슷함)을 의미합니다. 주도권을 학생에게 줌 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자기형성과 자치형성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떻게 지원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 기본은 기다림 과 경청 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학생 스스로가 자기결정과 자기형성의 주체, 문제를 해결해가는 주체 로서 엔파워먼트(Empowerment)되기 위해서는 지도하고 싶은 충동 을 자제하고, 학생의 자기형성의 힘(능력)을 기다리는 지원과 학생의 마음과 생각을 곁에서 함께 공감한다는 의 미로 경청하는 지원이 필요합니다. 유니세프는 이와 같은 아동(학생)의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성인의 새로운 힘(능력) 을 향상시키는 것 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전게서, 세계아동백서, 2003). 사쯔나이기타 초등학교의 어떤 교사는 이와 같은 실천이 자신이 지금까지 교사로서 가장 즐겁게 일을 했던 틀림없는 사실 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참여는 교사의 엔파워 먼트(Empowerment)로 이어지게 되며, 학생과 교사가 상호지원관계, 동반자가 되어 서로 일본의 학교와 학생참여 117

118 지지해주는 관계로 발전하는데 기여한다고 생각합니다. 2. 학교운영에서의 학생참여와 지원 - 학교에서의 동반자적 관계 창조 위와 같이 학생참여는 학생 개개인의 자기형성과 결부되는 실천임과 동시에, 학교공동체 실현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활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학교운영조직의 개혁과 관련해서는, 학교장의 상담역할로서 학부모와 주민대표를 참여시키는 학교평의원 의 설치(2001년 학교교육법 시행규칙 개정) 및 교직원과 보호자 지 역주민의 삼자합의기관인 학교운영협의회 의 설치(2004년 지방교육행정조직 및 운영에 관 한 법률개정) 등을 추진하는 규칙제정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양자는 모두 임의설치 제도이 며, 학교평의원도 학교평의원회 와 같은 회의형식을 갖춘 곳과 교장의 상담창구에 그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54). 1) 교사, 학부모, 주민, 학생의 4자 협의기구 운영 사쯔나이기타 초등학교에는 학교설립자인 마꾸베쯔町( 군 에 해당) 교육위원회(한국의 교 육청에 해당)가 만든 학교운영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협의회는 학교평의원제도를 바탕으로 교사와 학생이 설명위원 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가나가와縣( 도 에 해당) 가와사끼 市는 시가 설치한 모든 초 중 고등학교에서 교사, 학부모, 주민, 학생의 사자협의기구인 학 교교육추진회의 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는 국가가 정한 학교평의원제도와 가와사끼 시가 채택한 가와사끼시 아동의 권리에 관한 조례 제33조를 바탕으로 만든 제도입니다. 한국에서도 학교운영에 학부모,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제도가 법제화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지방자치의 역량, 예를 들면 학생인권조례나 아동의 권리에 관한 조례 를 제정해서 학생참여형 학교운영협의체를 구성하는 것도 검토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 하고 있습니다. 54) 구체적인 것은 喜多明人編 2004 現代学校改革と子どもの参加の権利 学文社 参照 118 일본의 학교와 학생참여

119 2) 학교와 학생과의 2자 협의, 학부모를 포함한 3자 협의기구 운영 또한, 지바 縣 立 히가시가사이 고등학교 등 여러 고등학교에서는 학생회의 결정과 학교 측 의 방침이 다를 경우에는 양자의 의견을 조정할 목적으로 이자협의회 설치 움직임이 있습 니다. 나가노 縣 에서는 보호자를 포함한 삼자협의체를 운영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교칙 등에 있어서의 학생참여와 관련해서는 교칙내용이 학생인권을 침해하고 있는지의 관점에서 검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와 함께 자료 4의 경기도학생인권조례(안) 제19조 (학칙 등 학교규정의 제 개정에 참여할 권리)와 같이 교칙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의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본의 학교와 학생참여 119

120 참고자료=문헌 ①~⑨ (아동권리협약종협연구소의 연구도서) * 子ども 라는 일본어는 아동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관련법률 및 정책에 따라 아동 청소년 학생 미성년 등으 로 명칭을 달리하고 있으나, 18세 미만의 자 를 지칭함)이라 번역함. ① ＣＲＣ研究所編 川崎発 子どもの権利条例 エイデル研究所 2002 아동권리협약종합연구소(2002), 가와사끼發 아동권리조례, 에이델연구소. ② 喜多明人 森田明美 荒牧重人 内田搭子編 子どもにやさしいまちづくり 日本評論 社 2004 기타 아끼토 모리타 아께미 아라마끼 시게토 우찌다 토우꼬(2004), 아동에게 다정한 도 시만들기, 일본평론사. ③ 喜多明人 荒牧重人 澤田治夫 和田真也編 子どもとともに創る学校 日本評論社 2006 기타 아끼토 아라마끼 시게토 사와다 하루오 와다 신야(2006), 아동과 함께 만드는 학교, 일본평론사. ④ 荒牧重人 吉永省三 吉田恒雄 半田勝久編 子ども支援の相談救済 日本評論社 2008 아라마끼 시게토, 요시나가 쇼우조, 요시다 쯔네오, 한다 가쯔히사(2008), 아동지원의 상담 구제, 일본평론사. ⑤ ＣＲＣ研究所編 子ども条例ハンドブック 日本評論社 2008 아동권리협약종합연구소(2008), 아동조례 핸드북, 일본평론사. ⑥ ＣＲＣ研究所編 子ども計画ハンドブック 日本評論社 2009 아동권리협약종합연구소(2009), 아동계획 핸드북, 일본평론사. ⑦ 喜多明人 森田明美 荒牧重人 李在然 安東賢 李亮喜編 子どもの権利 日韓共同研究 (日本評論社 2009 기타 아끼토 모리타 아께미 아라마끼 시게토 이재연 안동현 이양희(2009), 아동의 권리일 한 공동연구, 일본평론사. ⑧ 喜多明人 森田明美 荒牧重人 広沢明編 逐条解説子どもの権利条約 日本評論社 2009 기타 아끼토 모리타 아께미 아라마끼 시게토 히로사와 아끼라(2009), 축조해설 아동권 리협약, 일본평론사. ⑨ ＣＲＣ研究所編 子どもの権利学習ハンドブック 日本評論社 2010 아동권리협약종합연구소(2010), 아동권리학습 핸드북, 일본평론사. 120 일본의 학교와 학생참여

121 자료 1. 유엔아동권리협약 내용구성 ( )안의 숫자는 협약조문 번호를 지칭함 생존권 건강 의료에의 권리(24) 의료시설에서 치료받고 있는 아동에 대한 정기적인 심사(25) 사회보장에의 권리(26) 생활수준에의 권리(27) 발달권 가. 가정적 환경에의 권리: 부모를 알 권리(7), 자아정체성의확보 (8), 부모로부터 분리금지(9), 가족재회 출입국의 자유(10), 국외불법이송방지(11), 부모의 제일차적 교육책임(18), 대안양 육(20), 양자입양(21). 나. 교육에의 권리(28), (29). 다. 휴식 여가 문화적 예술적 생활에의 참여권(31) 생명 생존 발달 의 확보 (6) 이 름 국 적 취 득 (7) 보호권 부모에 의한 학대 방임 착취로부터의 보호(19) 경제적 착취 유해노동으로부터의 보호(32) 마약 향정신약으로부터의 보호(33) 성적착취 학대로부터의 보호(34) 유괴 매춘 매매의 방지(35) 기타 모든 형태의 착취로부터의 보호(36) 자유를 빼앗긴 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37) 소년사법에 관한 권리(40) 참여권 가. 자기결정 자립 의사표현권(12) 사생활 통신 명예의 보호(16) 나. 시민적 참여 표현 정보의 자유(13)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14) 결사 집회의 자유(15) 매체 접근권(17)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는 아동의 권리보호 난민아동의 보호와 원조(22) 장애아의 권리(23) 소수자 원주민 아동의 권리(30) 무력분쟁에 의한 아동의 보호(38) 희생된 아동의 심신의 회복 및 복귀 일본의 학교와 학생참여 121

122 자료 2. 가와사끼 市 아동의 권리에 관한 실태 의식조사 < 학생회 등의 활동에 참여하고 싶지 않은 이유 > 122 일본의 학교와 학생참여

123 자료 3. 東 京, 나까노 區 아동의 권리에 관한 의식조사 < 즐거운 학교생활을 위해 행동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A : 방법을 몰라서 B : 어차피 안 된다고 생각해서 C : 눈에 띄기 싫어서 D : 손해 보기 싫어서 E : 참을 수 있어서 F : 다른 사람이 해줄 것이어서 G : 귀찮아서 H : 기타 I : 무회답 일본의 학교와 학생참여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