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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2010 한 일 국제 워크숍 주관 : 국가인권위원회 일본아동권리협약종합연구소 한국아동권리학회 일 시 2010년 9월 15일 (수) 오후 13:00~18:00 장 소 광주광역시 교육정보원 대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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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초 대 의 글 국가인권위원회는 2008년에 개최되었던 인권친화적 학교문화조성을 위한 한 일 국제워크숍 에 이어서 금년에 일본 아동권리조례 제정 사례 및 학생 참여권 보장 을 주제로 금년 2010년 9월 15일(수) 두 번째 한 일 국제워크숍을 개최하게 되었습 니다. 2002년 9월 우리 위원회가 학교 교육공동체 구성원중 학생들 역시 존중되어야 권리의 주체라는 사실에 입각하여 체벌금지, 학생의 학교운영에 참여를 골자로 한 초 중등교육법 개정과 학교생활규정 (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교육과학기술부와 시 도 교육청의 체벌 없는 학교 만들기, 그린마일리제 시범 운영 및 인권이 존중되는 학교생활규정 제 개정 작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UN아동권리협약 기본원칙(제3조)의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 라는 관점에서 볼 때 그 동안의 각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의 성과는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금번에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우리나라와 유사한 일본의 지방자치단체의 아동 권리조례 제정 사례와 아동의 참여권 보장을 위한 각종 정책과 제도 그리고 실제 현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현재 교육 환경과 비교하여 시사점과 대안을 논의하고자 금번 인권친화적 학교 문화조성을 위한 워크숍 을 다시 마련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일정이라도 꼭 참석하시어 우리 아동 청소년들이 미래의 주인공일 뿐 만 아니라 현재를 자아 존중감을 가지고 현재의 주인공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자라날 수 있도록 여러 분들께서 다양한 목소리를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9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현 병 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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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2010년 한 일 국제워크숍 일시 2010년 9월 15일 (수) 오후 13:00~17:50 장소 광주광역시교육정보원 Program 사회 : 김철홍(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과장) 시 간 내 용 13:00~13:30 참가자 등록 인사말 /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13:30~14:00 축 사 / 장휘국 (광주시 교육감 당선자) 격려사 / 안동현 (한국아동권리학회) 제 1 부 아동 및 청소년 권리조례 제정 성과 및 개선방안 사회 : 심성보(부산교육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 일본 발제자 : 아라마끼 시게토 14:00~14:40 (야마나시 가꾸잉대학법학전문대학원 헌법학 교수) 한국 발제자 : 오동석 (아주대학교 법무대학원 교수) < 주제발표에 대한 토론 > 14:40~15:10 홍인기 (사단법인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장) 김재황 (광주학생인권조례 추진위원회 연구팀장) 15:10~15:30 제1부 참석자 토론 15:30~15:50 휴 식 제 2 부 학생 참여권 보장 방안 사회 : 고형일(전남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15:50~16:30 일본 발제자 : 기타 아끼토 (와세다대학교 교육학 교수) 한국 발제자 : 천정웅 (대구카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주제발표에 대한 토론 > 16:30~17:00 최혜정 (한국학부모신문 대표) 배이상헌 (광주무진중학교 교사) 17:00~17:20 제2부 참석자 토론 17:20~17:40 종합토론 17:40~17:50 마무리 및 폐회 5

6 人 権 親 和 的 学 校 文 化 づくりのための 2010 年 韓 日 国 際 シンポジウム 日 付 2010 年 9 月 15 日 ( 水 ) 午 後 13:00~17:50 場 所 光 州 広 域 市 教 育 情 報 院 Program 司 会 : キムチョルホン ( 国 家 人 権 委 員 会 人 権 教 育 課 長 ) 時 間 内 容 13:00~13:30 登 録 開 会 辞 / ヒョンビョンチョル ( 国 家 人 権 委 員 会 委 員 長 ) 13:30~14:00 祝 辞 / ガンウンテ ( 光 州 広 域 市 市 長 ) 激 励 辞 / アンドンヒョン ( 韓 国 子 どもの 権 利 学 会 会 長 ) 第 1 部 子 どもの 権 利 条 例 制 定 の 成 果 と 課 題 司 会 : シンソンボ (ブサン 教 育 大 学 校 ) 14:00~14:40 日 本 の 発 表 者 : 荒 牧 重 人 ( 山 梨 学 院 大 学 法 科 大 学 院 教 授 ) 韓 国 の 発 表 者 : オドンソク (アジュ 大 学 校 法 科 大 学 院 教 授 ) < 発 表 に 関 する 討 論 > 14:40~15:10 ホンインギ ( 私 団 法 人 ジョウン 教 師 運 動 政 策 委 員 長 ) キムジェファン ( 光 州 生 徒 人 権 条 例 推 進 委 員 会 研 究 担 当 ) 15:10~15:30 参 加 者 討 論 15:30~15:50 休 憩 第 2 部 学 校 における 生 徒 参 加 の 課 題 司 会 : ゴヒョンイル ( 全 南 大 学 校 教 育 学 教 授 ) 日 本 の 発 表 者 : 喜 多 明 人 ( 早 稲 田 大 学 校 教 育 学 教 授 ) 15:50~16:30 韓 国 の 発 表 者 : チョンジョンフン ( 大 邱 カトリック 大 学 校 社 会 福 祉 学 教 授 ) < 発 表 に 対 する 討 論 > 16:30~17:00 チェヘジョン ( 韓 国 保 護 者 新 聞 代 表 ) ベイサンホン ( 光 州 ムジン 中 学 校 教 師 ) 17:00~17:20 参 加 者 討 論 17:20~17:40 総 合 討 論 17:40~17:50 閉 会

7 목 차 제1부 아동 및 청소년 권리조례 제정 성과 및 개선방안 발제 1-1. 일본의 아동권리조례의 제정동향과 과제 - 아라마끼 시게로(아동권리협약종합연구소 사무국장) 11 발제 1-2.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의의와 과제 - 오동석 (아주대학교 법무대학원 교수) 41 토론 1-1. 학교는 왜 인권은 가르치치 않는가? - 홍인기 (사단법인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장) 93 토론 1-2 학생인권, 더 이상 유보할 수 없다. - 김재황 (광주학생인권조례 추진위원회 연구팀장) 103 제2부 학생 참여권 보장 방안 발제 2-1. 일본의 학교와 학생참여 - 기타 아끼토 (와세다대학교 교육학 교수) 111 발제 2-2. 학생 참여권 신장의 과제 - 천정웅 (대구카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39 토론 2-1. 학생참여권보장( 學 生 參 與 權 保 障 ) 방안 - 최혜정 (한국학부모신문 대표) 177 토론 2-2. 학생과 교사, 그 모두를 살리는 학교재구조화의 원리, 학생인권과 참여! - 배이상헌 (광주무진중학교 교사) 187 부 록 1. 쉽게 풀어 쓴 세계인권선언문 쉽게 풀어 쓴 어린이 청소년 권리협약 국가인권위원회 아동 청소년(학생) 관련 주요 결정례(요지)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길라잡이 개관 25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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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1부 아동 및 청소년 권리조례 제정 성과 및 개선방안 발제1-1. 일본의 아동권리조례의 제정동향과 과제 아라마끼 시게로(아동권리협약종합연구소 사무국장) 발제1-2.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의의와 과제 오동석(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1-1. 학교는 왜 인권을 가르치지 않는가? 홍인기(사단법인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장) 토론1-2. 학생인권, 더 이상 유보할 수 없다. 김재황(광주학생인권조례 추진위원회 연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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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발제 1-1 일본의 아동권리조례의 제정동향과 과제 아라마끼 시게로 (아동권리협약종합연구소 사무국장 가와사끼시아동권리위원회 위원장 야마나시가꾸잉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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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일본의 아동권리조례의 제정동향과 과제 아라마끼 시게토 (아동권리협약종합연구소 사무국장, 가와사끼시아동권리위원회 위원장 야마나시가꾸잉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I. 들어가며 아동권리협약종합연구소는 현재 일본에서의 아동권리실현을 위해 1국제NGO로서 아동 권리협약의 효과적인 국내이행을 위해 협약의 정기적인 심사제도에 의거하여 일본의 협약 이행 상황을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보고하는 NGO보고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의 최종권고를 이행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2국가차원에서는 국회의원 변호사회 민간단체 등과 연계하면서 아동권리기본법 제정을 위한 구체적인 법률안을 검토하고 있다. 더 나아가 3 지역차원에서는 유니세프의 국제적 프로젝트인 아동에게 다정한 도시 만들기 와 연동하면 서,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제정, 행동계획 수립, 아동의 참여와 보호체계 구축, 아동권 리 보급 등의 활동과 함께, 지자체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의 아동권리조례 제정 동향과 과제에 대하여 발표함에 있어서 다음의 사항을 먼저 지적해 두고자 한다. 일본에서 아동(학생)의 권리가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되게 된 것은 1985년~86년에, 학 교에서의 아동의 권리침해, 특히 체벌, 교칙 등에 의한 아동의 시민적 권리침해 및 이지메 로 인한 자살 등이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이후 학교에서의 아동의 권리문제는 여전히 개선 되지 않고 있으며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아동권리협약의 이행과 관련해서도 학교는 벽 이 되고 있으며, 아동의 권리는 교문 안에서 멈춰버리는 상황도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다. 그 원인은 복합적이지만, 아동을 생활습관 지도 교육의 대상으로만 보고, 권리 의 주체로 인식하지 않는 전통적인 아동관 교육관이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교사 학교는 국가의 교육정책에 의한 관리의 대상이 되어, 효율주의 성과주의 하의 관리주 의적 운영이 강요되고 있다. 일본의 아동권리조례의 제정동향과 과제 13

14 이와 같은 상황 하에서 교사 학교의 책임만을 추궁한다거나, 관리강화를 한다 할지라도 학교가 안고 있는 제반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악화시키는 사태를 발생시킬 것이다. 현재 필요한 것은 학교가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곳으로서 교육의 제반조건들을 정비함과 동시에, 학교가 안고 있는 아동의 성장 발달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본래의 역할 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사지원 학교지원이 필요하다. 더욱 이와 같은 문제는 아동 이 성장하는 기반과 기능이 붕괴되어 가고 있는 지금, 가정과 학교를 지탱해 주는 지역사회 를 재창조하면서 극복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II. 조례제정의 배경 1) 일본의 아동을 둘러싸고 있는 위기적 상황 일본에서의 아동은 점점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고 있다. 현재 저출산 고령화사회가 진 행되고 있으며, 아동의 양육환경도 결코 좋다고 말할 수 없다. 또한 아동양육의 책임이 부 모(특히 모)에게 지나치게 너무 맡겨져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사회적 격차(격차사회)가 심 해지면서 아동의 생활과 성장환경의 기반이 붕괴되고 있다. 이로 인해 부모 가정이 아동의 성장을 지원해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아동의 성장을 위한 인간관계, 사회적기 반이 붕괴되고 있는 것이 작금의 상황이다. 이와 같은 아동을 둘러싼 부정적인 상황 하에서, 사회에서는 아동에 대한 불신감과 부정 적인 견해 생각이 번져가고 있으며, 이것은 결국 아동에 대한 무관용이나 엄벌주의로 이어 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으로서 생활해 나가는데 있어서 필수불 가결한 감정인 아동의 자아긍정감(자신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은 아 동과 아동을 보호하는 부모 모두에게 있어 저하되고 있다. 이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국가 지자체는 다양한 아동정책(시책 사업 등을 포함)을 추진 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많은 지자체가 예산과 인적 물적자원의 부족을 느끼고 있는 현실도 있다. 또한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는 아동정책 및 활동에 있어서는 아동은 안 돼, 부모 가정은 안 돼, 교사 학교는 안 돼, 지자체는 안 돼 라는 부정론도 횡행하고 있으 며, 책임추궁과 마찰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현재 필요한 것은 모든 구성이 함께 성장해 나 14 일본의 아동권리조례의 제정동향과 과제

15 갈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고, 아동이(넓게는 모든 구성원) 존엄을 가지고 생동감 있 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를 모든 구성의 자치와 참여로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 하다. 저희 연구소가 조례제정과 추진에 관여하고 있는 아동권리조례는 아동권리협약을 지역사 회에서 실현하고, 유니세프의 아동에게 다정한 도시 를 촉진한다는 의미와 의의를 갖고 있 다. 또한 아동의 성장 발달을 지원하는 지역사회 만들기의 근거임과 동시에 촉진을 위한 것 이라 할 수 있다. 2) 조례의 근거로서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유니세프의 아동에게 다정한 도시 프로젝트 (1)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국내적 이행 일본에서의 아동권리조례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이것은 지자체의 협약 이행에 있어 의의를 갖고 있다. 협약은 아동을 보호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독립적인 인격 체로서 존엄을 가진 권리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으며, 아동은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성장, 자립하는데 필요한 권리를 향유할 수 있음으로 아동을 보호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는 법 률이나 행정기관의 정책 등은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일본에서 협약은 헌법보다 하위에 위 치하지만,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보다는 상위에 있는 법규범으로 입법 행정 사법을 구속하기 때문에 조례제정의 근거는 더욱 강력해 진다. 더 나아가 지자체는 아동의 매매 및 매춘 또 는 국적문제 등 국제화되고 있는 아동의 문제에 직면해 있음으로 협약은 이에 대한 해결의 기준이 된다. (2) 유니세프의 아동에게 다정한 도시 일본에서의 아동권리조례 제정과 이행은 유니세프의 아동에게 다정한 도시 만들기와 일 치한다. 유니세프에 의하면(유니세프 이노첸티연구소 아동에게 다정한 도시 만들기-행동을 위한 요소, 2002) 아동에게 다정한 도시만들기의 과정은 지역사회가 협약을 이행하는 것과 같 다고 하고 있다. 그 기반은 협약의 네 가지 일반원칙, 즉 협약 제2조의 차별금지, 제3조의 일본의 아동권리조례의 제정동향과 과제 15

16 아동의 최선의 이익 보장, 제6조의 생명 생존 발달의 권리 확보, 제12조의 아동의 의견존 중 참여에 있다. 아동에게 다정한 도시 만들기의 요소가 되는 것은 1아동의 참여, 2아동 에게 다정한 입법조치(조례제정), 3아동의 권리를 위한 전략(통합정책 행동계획의 수립), 4아동권리 담당 행정기관과 조정기구(행정조직), 5사전 사후 아동영향평가(법률이나 정책 이 아동에게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효과에 대한 사전 사후 평가), 6아동예산, 7아동상 황의 분석(정기적인 아동백서), 8아동권리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의식계발), 9독립적인 아 동옹호 활동(아동을 위한 독립적인 보호체계)이다. Ⅲ. 아동권리조례의 제정과정과 논의 1) 조례제정 경위 조례가 제정되게 되는 배경에는 지자체 장의 주도(선거공약 등), 차세대육성지원행동계획 등 아동계획을 바탕으로 한 것(정부가 지자체에 아동과 관련한 계획을 수립할 것을 의무화 함), 지자체 의원의 제안 등이 있다. 제정과정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경우가 심의회 등을 설 치하고 있다. 이 경우에도 행정기관 주도형과 심의회 주도형으로 구분된다. 극히 일부 사례 이지만 조례제정과정을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지자체도 있다. 또한 제정과정에 있어서의 시 민참여는 성인으로 한정한 곳과 심의회에의 참여, 아동회의,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해 아동의 참여를 보장하는 곳도 있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조례제정과 관련한 사안을 공표하고 시민의 의견을 듣고 있다. 행정기관의 담당부서로서는 자치단체장의 정책입안을 담당하는 부서나 아동복지부서, 교육위원회(우리나라의 교육청에 해당) 등이 있다 1). 어떤 경우이든지 복지 부문과 교육부문의 연계문제가 현실적인 과제가 되고 있다. 아동에 관한 조례는 1지역사회의 아동의 현실, 2아동정책과 행정의 현황, 3아동과 관 련한 민간단체의 활동을 바탕으로 지자체의 특성을 고려한 내용이 되어야 한다. 조례는 아 동의 현실과 아동의 생각 바램 등을 반영하지 않으면 아동에게 다가갈 수 없다. 또한 그 동 안의 아동정책의 성과와 과제를 바탕으로 조례를 제정하지 않으면 실현가능성과 실효성은 떨어진다. 이와 함께 학교나 아동복지시설 또는 지역사회, 민간단체에서의 아동과 관련한 1) 우리나라는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이 분리되어 있으나, 일본에서는 교육행정이 자치단체의 소속하에 있고, 교육행정의 장도 자치단체장이 임명한다(번역자의 번역 상 해설). 16 일본의 아동권리조례의 제정동향과 과제

17 활동을 바탕으로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아도 실효성은 떨어진다. 이상적인 조례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아동의 현실, 아동정책 교육정책의 현황과 활동 등이 당해 지자체의 조례 를 특징짓게 할 것이다. 2) 조례제정 과정상의 주요 쟁점 (1) 아동권리조례의 필요성 조례를 제정할 시에 최초로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왜, 아동권리조례인가? 이다. 이미 아동(학생)정책은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고, 계획 등도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를 제정할 필 요가 없지 않는가 하는 의견이 있다. 또한 굳이 법규범인 조례가 아니더라도 지자체가 제시 하고 있는 아동헌장 이나 선언 으로도 충분하지 않는가 하는 의견도 있다. 더 나아가 아동의 권리를 명문화 한다면, 아동은 제멋대로 행동할 것이고, 아동의 권리는 중요하지만, 의무나 책임도 중요하며, 의무를 다하지 않고서는 권리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 고 하는 의견이 반드시 나오게 된다. (2) 조례의 내용과 관련하여 아동권리의 이념에 관해 어디까지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인가, 권리영역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는 아동의 권리를 바라보는 관점이나 견해의 차이 등으로부터 상당한 논의가 이루어 지게 된다. 그리고 이것을 전문에 포함시킬 것인가도 문제가 된다. 권리영역과 관련하여 이 상도 정설도 없으며, 어른의 일방적인 견해를 바탕으로 규정되어서는 안 되지만 대립은 매 우 심하다. 또한 아동의 책임과 의무 또는 규범의식의 함양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시킬지의 여부도 쟁점 사항이 된다. 장애 민족 국적 성 기타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고 있는 아동의 권 리를 어디까지 언급할 지도 문제가 된다. 책임 의무규정과 관련해서는 조례는 지자체, 부모 보호자, 종사자, 주민, 사업자 등에 아 동권리보장에 대한 역할과 의무를 규정하게 되지만, 특히 부모 가정의 역할과 책임을 어떻 게 할 것인가도 쟁점이 된다. 아동권리조례는 가정 보육시설 학교 아동복지시설 지역사회 등 에서 아동의 성장 자립에 관한 사회구성원을 지원하는 조례이므로, 부모 가정의 책임을 지 일본의 아동권리조례의 제정동향과 과제 17

18 나치게 강조하는 규정을 두게 되면 부모 가정을 몰아세우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조례에 담을 것인가는 현재의 인적 물적자원의 상황 과 연관되어 쟁점이 된다. 특히 시급한 과제인 아동상담과 보호체계와 관련해서는 상담을 강화한다는 일반적인 규정에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아동고유의 보호 구제제도라 할 수 있 는 공적 제3자기관(독립기관)을 설치할 것인가가 쟁점이 된다. 아동의 권리침해 및 보호체 계의 현황과 관련하여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권고 사항에도 포함되어 있듯이 아동고유 의 상담 및 보호체계가 필요하지만, 기존의 상담체계 등의 재편성도 포함해서 예산과 인적 자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과제로 남게 된다. 또한 학교사회복지사와 같은 자원을 교 사 학교지원을 위해 포함할 것인가도 현실적인 문제가 된다. 또한 아동의 의견존중 참여를 이념으로서만 규정할 것인가, 아니면 구체적인 제도 및 조직을 설치할 것인가, 또는 설치를 촉진하는 규정을 담을 것인가에 대한 것도 쟁점이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전용공간에 대해서도 이념이나 방향성을 제시할 것인가, 아니면 구체적인 시설을 만들 것인가도 쟁점이 된다. 조례의 구체적인 규정내용인 아동정책의 추진과 모니터링에 대해서는 아동권리 추진(행 동)계획의 수립을 포함시킬 것인가가 쟁점이 된다. 아동과 관련한 많은 계획 등이 이미 존 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들을 조정하고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작업이 필요하게 된다. 또한 영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와 학교교육을 연결시키는 정책의 방향성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 가도 쟁점이 된다. 또한 아동계획을 수립 추진하기 위해 위원회 등을 설치할 것인가도 쟁점 이 된다. 이 기관이 아동의 권리보장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것인가도 쟁점이 된다. 조례의 명칭과 관련해서는 아동권리조례 로 할 것인가, 아니면 아동조례 로 할 것인지, 또는 특징 있는 명칭으로 할 것인가가 아동권리와 관련한 대립을 반영하듯이 쟁점사항이 되기도 한다. 18 일본의 아동권리조례의 제정동향과 과제

19 IV. 아동에 관한 조례의 경향과 주요내용 1) 조례의 주요 유형 아동과 관련한 조례는 아동의 권리를 기반으로 한 아동지원을 중심으로 한 것, 자녀양육 지원을 중심으로 한 것, 아동의 권리와 의무 또는 기존의 건전육성의 이념 등이 혼재되어 있는 것, 이념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 것, 제도나 조직까 지 포함한 것 등 그 유형은 매우 다양하다. 이하에서는 아동권리조례를 중심으로 검토해 보 고자 한다. (1) 아동의 권리를 종합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조례 일본에서 최초로 아동의 권리를 종합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한 곳은 가와사끼 市이다(2000년). 이 조례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이념, 가정 학교 시설 지역사회 등 아동의 생활영역에서의 관계형성, 아동의 참여 및 보호체계, 행동계획 수립과 관련한 아동정책의 추진, 아동권리위원회의 설치에 의한 모니터링 등을 규정하고, 이와 같은 내용들이 상호보 완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가와사끼시의 조례제정 이후 아동권리와 관련한 우선 순위, 제도나 조직의 구체성, 규정 의 상세화 등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다음에서 열거하고 있는 지자체에서 조례가 제정 되어 있다. 北海道奈井江町 2002 岐阜県多治見市 2003 東京都目黒区 2005 北海道芽 室町 2006 三重県名張市 2006 富山県魚津市 2006 岐阜県岐阜市 2006 東京都豊島区 2006 福岡県志免町 2006 石川県白山市 2006 富山県射水市 2007 愛知県豊田市 2007 名古屋市 2008 新潟県上越市 2008 札幌市 2008 福岡県筑前町 2008 愛知県岩倉市 2008 東京都小金井市 2009 宮 城県石巻市 2009 岩手県遠野市 2009 愛知県日進市 2009 福岡県筑紫野市 2010 北海道幕別町 2010 현재 10여 곳 이상의 지자체에서 조례가 제정 중에 있다. 일본의 아동권리조례의 제정동향과 과제 19

20 (2) 아동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 아동정책의 추진을 위해 원칙 이념 등을 주로 규정하고 있는 조례도 제정되어 있다. 예를 들면, 大阪府箕面市 1999 東京都世田谷区 2001 岡山県新庄村 2002 高知県 2004 東京都調布市 2005 大阪府池田市 2005 滋賀県 2006 秋田県 2006 大阪府 2007 石川県 2007 兵庫県宝塚市 ２2007 神奈川県 2007 大阪府大東市 2007 滋賀県東近江市 2007 岡山県総社市 2009 尼 崎市 2009 에서는 아동의 권리(아동권리협약)에 대해 언급하고, 기본이 되는 이념이나 정책을 제시하여 추진(행동)계획의 수립 또는 추진체제의 방향성 등을 규정하고 있다. 秋田 県(아끼타현)의 조례는 자녀양육지원과 함께, 아동권리옹호위원회 를 설치하고, 아동권리 보호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尼崎市(아마가사끼시)의 조례는 아동의 양육지원 을 기본 으로 한 조례이다. 이와 같이 아동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원칙을 규정한 아동조례도 있지만, 저출산 대책 자 녀양육지원에 관한 정책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도 상당수 있다. (3) 아동의 권리를 개별정책 및 제도로서 실현하고자 하는 개별조례 아동으로부터의 상담 및 보호체계, 아동의 참여지원, 학대방지, 안전의 확보 등 아동정책 의 개별과제에 대처하기 위한 조례도 있다. 兵庫県川西市(효고현 가와니시시, 1998년) 조 례는 아동옴부즈퍼슨을 설치하여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일본에서 최초로 실 시하였다. 이후 岐阜県岐南町 2001 川崎市 2001 埼玉県 2002 등에서 제정되 었다. 또한 (1)의 종합조례 내에서도 多治見市 目黒区 名張市 豊島区 志免町 秋田 県 豊田市 札幌市 筑前町 岩倉市 日進市 筑紫野市 등은 이와 같은 제도를 설치하고 있다. 奈井江町 芽室町 등에서도 아동의 권리에 관한 보호위원회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白山市(하꾸산시)는 조례에 의거하여 아동권리상담실 을 설치하고 있다. 또한 東京都中野区 동경도 나까노區, 1997 는 교육행정과 관련하여 아동의 의견존중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원칙을 규정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埼玉県埼玉市 사이따마현 사이다 마시, 2001 는 학교재해로 부터의 보호 구제급여(안전공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三重県 미에현, 2004 과 같이 아동학대에 대응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한 곳도 상당수 있다. 20 일본의 아동권리조례의 제정동향과 과제

21 2) 아동권리조례의 주요 내용 아동권리조례의 전문에는 아동을 소중히 여기고 아동을 존중한다는 지자체의 결의가 담 겨져 있다. 대부분의 경우, 아동권리협약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총칙에서는 조례의 목적, 정의(18세 미만의 모든 아동), 아동권리의 기본이념, 책임(지 자체, 부모, 지역주민, 보육원, 학교, 사업자 등) 등이 규정되어 있다. 아동권리의 보급 및 교육 학습(인권교육)에 대해서는 총칙 규정에 포함시키는 것과 독립된 장을 마련하여 강조 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아동권리의 영역과 관련해서는 거의 대부분의 조례가 독립된 장을 두고 있다. 거기에는 특히, 소중한 아동의 권리 로서 아동의 생활실태를 바탕으로 아동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도 록 안심하고 생활할 권리, 있는 그대로의 자신일 권리, 보호받을 권리, 참여할 권리, 개 별적으로 필요에 따라 지원받을 권리 등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와 유니세프가 홍보 및 계발활동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성장할 권리, 보호받을 권리, 참여할 권리 등으 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 등 다양하다(생존 보호 발달 참여권). 다음으로는 아동정책의 원칙과 기본을 정하고 있다. 기본원칙으로서는 아동권리협약의 일 반원칙인 아동의 최우선의 이익 확보 등을 제시하고, 기본정책으로서 아동의 교육과 양육환 경 개선, 자녀양육지원, 또는 학대 체벌 이지메 등의 방지를 규정한다든지, 관계기관 및 종 사자 등과의 연계를 강조하고 있는 조례가 많다. 행동계획 의 수립을 의무화하고 있는 조례 도 많다. 다음으로는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와 관련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아동의 의견존중 참여와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조례가 촉진을 위한 제도나 지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아동의회 의 개최를 규정하여 아동의 사회참여를 제도화한 곳도 있다. 학교나 아동관련 시설에 있어서도 아동의 의견존중 참여를 규정하고 있는 곳도 있다. 가와사끼시 조례는 아동의 참여와 관련하여 아동의 자주적 자치적 활동이 중요함을 인식하여 이를 위한 지원에 관한 규정도 마련되어 있다. 아동상담 및 보호체계와 관련해서는 추진 의지를 표명하는 것에 그치고 있는 조례가 있 는가 하면, 공적 제3자기관(독립기관)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는 조례도 있다. 아동정책의 추진 및 모니터링과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추진 의지를 밝히는데 그치고 있는 조례가 있는가 하면, 아동권리위원회 를 설치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조례도 있다. 일본의 아동권리조례의 제정동향과 과제 21

22 V. 아동권리조례의 실시와 과제 조례는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며, 행정기관이나 의회뿐만이 아니라 아동과 관련한 전문가, 종사자 및 민간단체 등과 연계하면서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1) 아동권리 추진계획의 수립과 검증(모니터링) 아동과 관련한 일본의 법률체계는 복지, 교육, 소년사법과 같이 위에서 아래로의 종적구 조, 이를 바탕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조도 종적구조로 되어 있다. 또한 출산전 후는 주로 모자보건, 영유아기는 아동복지, 학령기는 교육, 청소년기는 청소년정책 등과 같 이 세대별로 구분된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종적, 세대구조의 행정적 폐해를 줄이고, 통합적인 아동정책 및 행정을 아동의 현실을 바탕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아동(18 세 미만)이라는 존재를 총체적으로 인식하고, 통합적인 아동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 다. 더 나아가 저출산 문제에 대처한 자녀양육지원과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아동을 직접 지 원하는 활동이 입체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가와사끼시, 다지미시, 시멘쪼, 토요타시, 나고야시 등에서는 조례에 의해 아동의 권리를 종합적으로 보장하는 아동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조례의 추진을 효과적으로 진행해 나가 고 있다. 아동계획 및 정책을 수립할 시에는 추진과 관련한 평가 및 검증(모니터링)이 중요하다. 많은 지자체는 국가가 실시하고 있는 PDCA(Plan-Do-Check-Action)라고 하는 정책형성 과정을 도입하여 사업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업평가는 어려운 재정 상황 속에 서 예산, 물적 인적 자원을 어떻게 하면 삭감할 것인가에 주안을 두고 사업의 효율성과 유 효성 등의 수치평가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아동정책의 대부분은 아동의 권리보장 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정책추진이 아동의 권리보장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가의 관점에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동의 권리를 기본으로 하는 아동정책의 평가 및 검증(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는 지자 체의 대부분은 조례 제정을 통해 아동의 권리에 관한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다. 이하, 현재 제3기 활동을 하고 있는 가와사끼시아동권리위원회의 사례로 아동정책 검증(모니터링)의 22 일본의 아동권리조례의 제정동향과 과제

23 새로운 시스템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가와사끼시아동권리위원회는 우선 1아동의 권리 및 조례와 관련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3년마다). 무작위로 추출한 아동, 성인, 시의 종사자를 대상으로(약 7천명), 거의 같은 내 용을 묻는 설문조사 및 외국인 아동, 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 장애가 있는 아동, 또 한 학교부적응 등으로 학교에 나오지 않는 아동을 대상으로 청취조사도 실시하고 있다. 이 를 바탕으로 2아동권리위원회가 설정한 평가항목 등을 바탕으로 행정기관에 해당 정책의 자체평가를 의뢰한다. 그 후 3시 행정기관의 자체평가의 결과를 시민에게 공표하고, 의견 을 듣는다. 4이를 바탕으로 행정직원, 아동, 시민과의 대화를 실시한다. 5이를 통해 나타 난 결과를 바탕으로 위원회는 심의하고, 시장에서 보고한다(현황분석, 성과 및 과제 제시, 정책제언). 6시는 검증결과에 대한 조치를 강구하고, 그 내용을 아동권리위원회에 보고함 과 동시에 시민에게 공표한다. 이와 같은 검증(모니터링)결과를 바탕으로 아동권리위원회는 조례추진을 위한 행동계획에 대한 제언도 실시한다. 시는 위원회의 제언을 바탕으로 행동계 획을 수립한다. 가와사끼시아동권리위원회는 위원회위원, 행정직원, 시민과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하면서 검증(모니터링)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추진되 는 평가가 아닌, 대화 방법을 통해 아동권리위원회와 행정직원, 시민 등이 함께 성과 및 과 제를 도출하고 공유하는 것이 중시되고 있다. 2) 아동의 의견존중 및 참여 아동의 의견존중 및 참여는 스스로의 권리행사 능력이나 자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도, 가정 학교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 다.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와 관계를 강화하고, 아동에게 있어 최선의 것을 결정함에 있어서 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아동권리조례의 대부분은 아동의 의견존중 및 참여를 신장시키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실천해 나가는데 있어서는 아동이 생활하는 다양한 영역에서 총체적으로 실시되 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가와사끼시아동권리조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가와사끼시 조례에서는 전문과 제2장에서 아동의 참여를 권리로서 보장하고 있으며, 제4 장에서는 의견존중 및 참여와 관련한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아동의 시의 정책이 일본의 아동권리조례의 제정동향과 과제 23

24 나 지역사회 만들기에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참여제도로서 가와사끼시아동의회 가 설치되어 있다. 아동의회의 구성원이 학교나 연령을 초월하여 시에 제언 등을 할 수 있도록 서포터를 지원하고 있으며, 서포터양성과정도 실시되고 있다. 또한 아동의 참여거점으로서 아동 꿈 의 공원 을 건설하였다. 건설 및 운영과 관련하여 아동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 학교 및 아동복지시설에서는 아동 부모 지역주민 교사가 정기적으로 회의나 모임을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다. 시가 설립한 학교의 경우에는 4자가 함께 하는 학교교육추진회의 가 개최되고 있다. 아동과 관련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해서도 아동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으 며, 각 지역에 있는 아동문화센터에는 아동운영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과 관련한 아동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제1기 아동권리위원회의 검증주제는 아동참 여 였으며, 가와사끼시의 아동참여의 현황과 정책이 검증되었다. 또한 조례의 홍보, 연수, 교육 및 학습(인권교육)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여기에서도 아동참여의 관점은 적용된다. 일본의 현재 상황에서 아동의 의견존중 및 참여를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아동의 의견존중 및 참여가 아동의 권리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함께 아동 스스로 주체가 되어 활동할 수 있는 제도나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제도나 시스템을 아동이 유용하게 활 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러한 사항 등이 충족되지 못한다면 어른, 학교 또는 행정 기관에 의해 아동이 동원되고, 또는 형식적이고 조작적인 참여에 그치고 만다. 3) 아동상담 및 보호체계 지자체는 아동상담과 보호체계 구축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상담창구 및 전화상담 채널도 행정기관, 아동상담소, 교육위원회, 지방법무국, 경찰 등에서 다양하게 존재하며, 빈번히 발생하는 이지메나 학대사건을 계기로 상담시간 확대, 상담인력 확충, 프리다이얼 및 이메일 등의 상담수단 마련에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권리침해를 당해도 누구에게도 상 담하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아동이 매우 많다는 것이다. 상담해도 효과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아동,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음에도 알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아동도 많다. 이러한 아동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체계는 시급한 과제이다. 아동권리 조례는 상담 및 보호체계를 촉진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아동을 보호하고 구제함에 있어서는 아동고유의 제도로서 조사, 조정, 권고, 개선에 관한 24 일본의 아동권리조례의 제정동향과 과제

25 제언 등의 기능을 가진 공적 제3자기관(아동옴부즈퍼슨)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요 소이다. 첫 번째 이유는 아동에 대한 권리침해는 행정기관에 의한 것뿐만이 아니라, 아동과 아동, 아동과 보호자, 아동과 교직원 등과 같이 아동의 성장 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 의 기본적인 인간관계 속에서 발생하며, 아동의 심신과 장래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 이다. 두 번째는 아동과 관련한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권리침해는 쉽게 드러나지 않으며, 또한 권리침해가 아동의 심신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보호나 회복에 어려움이 있다. 세 번째는 보호나 회복과 관련해서는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자 또는 상황으로부터 아동 을 보호하여 권리침해를 막는 것은 물론, 아동이 성장하는데 필요한 새로운 인간관계 형성 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는 보호의 대상으로서의 아동이 아닌, 문제해결의 주체로 서 아동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실제로 아동옴부즈퍼슨제도를 도입하였거나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옴부즈퍼 슨이 학교문제에 개입하는 것과 관련하여 학교관계자의 반발은 매우 크다. 하지만 앞서 말 한 바와 같이 자신이 상처를 받아도, 누구에게도 상담을 하지 않고 있는 아동이 많다. 또한 부모나 교사도 어떻게 대처해야 좋을지 모르고 망설이거나, 또는 원만히 해결되지 못하고 상황이 오히려 악화되는 경우도 많다. 현재 아동을 둘러싸고 있는 문제의 대부분은 학교나 교사, 부모만의 노력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아동의 곁에서 함께하면서, 아동의 최선의 이 익을 확보하고자 하는 아동옴부즈퍼슨를 중재자로 최선의 해결책과 보호방법을 현장에서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제도는 아동이 안심하고 생활하는 지역사회 만들기를 추진함에서도 필수요건이며, 지 역사회 안전망 구축의 의의를 갖고 있다. 또한 아동옴부즈퍼슨제도 및 실제 운영은 아동의 권리침해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일본에서는 이 제도를 최초로 도입한 효고현의 가와니시시의 활동이 선진사례로 타 지자 체의 모델이 되고 있다. 4) 아동권리의 계발 및 교육(인권교육) 많은 아동권리조례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홍보, 보급을 지자체의 의무사항으로 하고, 아 동권리교육 및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협약이 유엔에서 채택된 11월 20일을 아동권리의 날 로 정하고, 홍보 및 계발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다. 홍보지에 조례특집을 구 일본의 아동권리조례의 제정동향과 과제 25

26 성하고, 독자적인 팜플렛을 작성한다거나, 관련 모임을 개최 또는 직원연수를 실시하는 등 의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하지만 조례의 인지도는 좀처럼 올라가지 않는 상황이다. 아동권리의 계발 및 교육과 관련하여 학교당국의 역할은 매우 크다. 지금까지 아동의 권 리에 관한 교육 및 학습은 기존의 교과나 도덕 시간 등을 활용하여 주로 실시되고 있지만, 아동의 권리가 새로운 것처럼 기존의 교육 내에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아동의 권 리가 기존의 교과활동이나 교육활동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아동의 권리교육 및 학습에 활용될 수 있는 내용과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등 기존의 교육으로부터 아동의 권리교육 및 학습을 연계하면서 활동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교육활동의 성과를 축적하고 공유하 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아동권리교육 및 학습에 관한 소재는 아동과 가까운 곳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소재를 바탕으로 아동의 일상생활 속에서 권리를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것은 교사를 포함한 어른들의 아픔 을 동반한다. 자신이 아동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 으며, 지금까지의 행동 등이 표면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른들은 이러한 아픔 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 아동의 측에서 본다면 어른들은 이러한 일을 깨닫고 개선해야 할 것을 인식하는 귀중한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아동권리교육 및 학습은 실천(현장)경험이 있는 민간단체와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 재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VI. 끝으로 지자체의 다양한 아동관련 정책의 추진과 관련하여 현재 아동권리협약종합연구소는 매년 지방자치와 아동정책 전국지방자치단체심포지움을 개최하고 있다. 이 심포지움에서는 지자 체 관계자는 물론 학계 전문가 등이 연계 협력해 가면서 지자체 상호간의 정책교류, 정보교 환, 의견교환, 행정기관 종사자 등의 연수기회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심포지움을 통해서 국가적 기준에 의거한 정부주도의 아동정책이 아닌, 아동권리협약이라 고 하는 국제적 기준을 기반으로 한 지역차원의 기준마련과 이행, 네트워크 구축의 중요성 이 인식되고 있다. 이 심포지움은 일본에서 아동에게 다정한 도시만들기를 추진함에 있어서 소중한 기회 활동이 되고 있다. 26 일본의 아동권리조례의 제정동향과 과제

27 <참고 문헌> 喜 多 明 人 荒 牧 重 人 森 田 明 美 内 田 塔 子 (2004), 子 どもにやさしいまちづくり, 日 本 評 論 社. 澤 田 治 夫 和 田 真 也 喜 多 明 人 荒 牧 重 人 (2006), 子 どもとともに 創 る 学 校, 日 本 評 論 社. 荒 牧 重 人 吉 永 省 三 吉 田 恒 雄 半 田 勝 久 (2008), 子 ども 支 援 の 相 談 救 済, 日 本 評 論 社. 子 どもの 権 利 条 約 総 合 研 究 所 (2008), 子 ども 条 例 ハンドブック 子 どもの 権 利 研 究 12 号, 日 本 評 論 社. 子 どもの 権 利 条 約 総 合 研 究 所 (2002), 川 崎 発 子 どもの 権 利 条 例, エイデル 研 究 所. 川 西 市 子 どもの 人 権 オンブズパーソン 事 務 局 ハンドブック 子 どもの 人 権 オンブ ズパーソ ン ( 明 石 書 店 )など 일본의 아동권리조례의 제정동향과 과제 27

28 日 本 における 子 どもの 権 利 条 例 制 定 の 動 向 と 課 題 荒 牧 重 人 ( 子 どもの 権 利 条 約 総 合 研 究 所 事 務 局 長 川 崎 市 子 どもの 権 利 委 員 会 委 員 長, 山 梨 学 院 大 学 法 科 大 学 院 長 ) はじめに わたしたち 子 どもの 権 利 条 約 総 合 研 究 所 は 現 在 日 本 における 子 どもの 権 利 の 実 現 に 向 けて 1 国 連 NGOとして 子 どもの 権 利 条 約 の 効 果 的 な 国 内 実 施 のために 条 約 の 定 期 的 報 告 制 度 に 基 づき 日 本 の 条 約 実 施 状 況 を 国 連 子 どもの 権 利 委 員 会 に 報 告 するNGOレポートを 作 成 し 委 員 会 による 総 括 所 見 のフォローアップに 取 り 組 ん でいる また 2 国 レベルでは 国 会 議 員 弁 護 士 会 NPO 等 と 連 携 しながら 子 どもの 権 利 基 本 法 の 制 定 に 向 けて 具 体 的 な 法 律 案 を 検 討 している さらに 3 自 治 体 レベルでは ユニセフのプロジェクト 子 どもにやさしいまち とも 連 動 しなが ら 子 どもの 権 利 を 保 障 する 条 例 の 制 定 計 画 の 策 定 子 ども 参 加 や 救 済 制 度 の 構 築 子 どもの 権 利 の 普 及 などに 取 り 組 むとともに 自 治 体 のネットワークづくりをす すめている 日 本 における 子 どもの 権 利 条 例 制 定 の 動 向 と 課 題 について 報 告 するにあたって はじめに 次 の 点 を 指 摘 しておきたい 日 本 において 子 どもの 権 利 が 社 会 的 な 問 題 になったのは1985~86 年 で 学 校 における 子 どもの 権 利 侵 害 - 特 に 体 罰 や 校 則 等 による 子 どもの 市 民 的 権 利 の 侵 害 およ びいじめによる 自 死 -がきっかけであった その 後 も 学 校 における 子 どもの 権 利 は 課 題 であり 続 けて 今 日 に 至 っている 子 どもの 権 利 条 約 の 実 施 においても 学 校 が 壁 になっており 子 どもの 権 利 は 校 門 の 前 でストップするという 状 況 は 依 然 とし て 変 わっていない その 要 因 は 複 雑 であるが 子 どもをもっぱらしつけ 指 導 教 育 の 対 象 と 見 なし 権 利 の 主 体 として 位 置 づけない 伝 統 的 な 子 ども 観 教 育 観 が 一 つ の 要 因 である また 教 師 学 校 が 国 の 教 育 政 策 により 管 理 の 対 象 とされ 効 率 主 義 成 果 主 義 のもとで 管 理 主 義 的 な 体 質 が 強 まっている このようななかで 教 師 学 校 の 責 任 追 及 や 管 理 強 化 をしても 学 校 が 抱 える 諸 問 題 28 일본의 아동권리조례의 제정동향과 과제

29 は 解 決 しないばかりか かえって 悪 化 するという 事 態 が 生 じている いま 必 要 なこと は 学 校 が 子 どもの 権 利 を 保 障 する 場 として 教 育 諸 条 件 が 整 備 されるとともに 学 校 が 子 どもの 育 ちを 背 負 い 込 みすぎず 本 来 の 役 割 が 果 たせるようにするための 教 職 員 支 援 学 校 支 援 である しかも これらの 課 題 は 子 どもが 成 長 する 基 盤 や 機 能 が 崩 れてきている 今 日 家 庭 や 学 校 を 支 えるまち(コミ 役 ニテ 強 )をつくり 直 していくな かで 克 服 していくことが 必 要 になっている 1 条 例 制 定 の 背 景 (1) 日 本 の 子 どもを 取 り 巻 く 厳 しい 状 況 日 本 における 子 どもをめぐる 状 況 はいっそう 厳 しくなっている しかも 少 子 高 齢 化 が 進 行 し 子 育 て 環 境 もけっして 良 好 ではないなかで 子 育 ての 責 任 が 親 (とくに 母 親 )に 負 わされすぎている 現 状 がある さらに 格 差 社 会 の 進 行 が 子 どもの 生 活 や 成 長 の 基 盤 を 崩 している そうして 親 家 庭 が 子 どもの 成 長 を 支 えきれない 状 況 が 生 じ 子 どもの 成 長 のための 人 間 関 係 さらに 社 会 的 基 盤 が 崩 れている 現 実 がある こうした 子 どもをめぐる 否 定 的 な 状 況 のなかで 社 会 に 子 どもへの 不 信 感 や 否 定 的 な 見 方 が 広 がり それらが 子 どもに 対 する 不 寛 容 や 厳 罰 主 義 に 結 びついていくという 悪 循 環 が 生 じている 他 方 で 人 間 として 生 きていく 上 で 不 可 欠 な 感 情 である 子 ども の 自 己 肯 定 感 ( 自 分 を 肯 定 的 にとらえ 大 切 に 思 う 気 持 ち)が 子 どもたちや 子 育 て 中 の 親 のなかで 低 下 している これらの 状 況 に 対 して 国 自 治 体 レベルではさまざまな 子 ども 政 策 ( 施 策 事 業 を 含 む)を 展 開 している その 一 方 で 多 くの 自 治 体 で 金 物 人 が 不 足 している 現 実 がある このようななかで 多 様 に 展 開 する 子 ども 政 策 や 取 り 組 みにおいては 子 どもがダメ 親 家 庭 がダメ 教 師 学 校 がダメ 地 域 がダメなど ダメダメ 論 が 横 行 し 責 任 の 追 及 や 擦 り 付 けが 行 われている いま 必 要 なことは 人 が 共 に 育 って いくまちづくりをすすめ 子 どもが( 広 く 人 が) 尊 厳 を 持 っていきいきと 生 活 できる ようにしていくまちをその 構 成 員 の 自 治 と 参 加 の 下 でつくっていくことである わた したちが 制 定 や 実 施 に 関 わっている 子 どもの 権 利 条 例 は 子 どもの 権 利 条 約 の 自 治 体 レベルでの 実 施 ユニセフ 子 どもにやさしいまち の 促 進 という 意 味 や 意 義 を 有 し かつ 子 どもの 育 ちを 支 えるまち(コミ 役 ニテ 強 )づくりの 基 本 となるものであ り 促 進 するものである (2) 条 例 の 根 拠 としての 国 連 子 どもの 権 利 条 約 とユニセフのプロジェクト 子 ど もにやさしいまち 일본의 아동권리조례의 제정동향과 과제 29

30 1 国 連 子 どもの 権 利 条 約 の 国 内 実 施 日 本 の 子 どもの 権 利 条 例 は 子 どもの 権 利 条 約 を 主 たる 根 拠 にして 制 定 されている このことは 自 治 体 における 条 約 実 施 という 意 義 を 持 つ そして 条 約 は 子 どもを 単 なる 保 護 や 対 策 の 対 象 ではなく 独 立 した 人 格 と 尊 厳 を 持 つ 権 利 の 主 体 としてとら え 子 どもが 一 人 の 人 間 として 成 長 自 立 するのに 必 要 な 権 利 を 定 めているので もっぱら 保 護 の 対 象 としか 位 置 づけていない 法 令 や 行 政 のあり 方 に 変 更 を 迫 る ま た 日 本 において 条 約 は 憲 法 よりは 下 位 にあるが 国 会 制 定 法 よりは 上 位 にある 法 規 範 として 立 法 行 政 司 法 を 拘 束 するので 条 例 の 根 拠 を 強 める さらに 自 治 体 でも 子 どもの 売 買 や 買 春 あるいは 国 籍 問 題 など 国 際 化 している 子 どもの 問 題 に 対 応 し なければならない 状 況 が 生 じており 条 約 はそのさいの 解 決 の 基 準 になる 2 ユニセフ 子 どもにやさしいまち 日 本 における 子 どもの 権 利 条 例 の 制 定 実 施 はユニセフの 子 どもにやさしいま ち とも 合 致 し 推 進 する ユニセフによれば(ユニセフ イノチェンテ 強 研 究 所 子 どもにやさしいまちづく り- 行 動 のための 枠 組 み 200 推 年 ) 子 どもにやさしいまち のプロセスは 地 方 自 治 の 場 で 子 どもの 権 利 条 約 を 実 施 していくことと 同 義 である その 基 盤 は 子 どもの 権 利 条 約 の 四 つの 一 般 原 則 すなわち2 条 の 差 別 の 禁 止 3 条 の 子 どもの 最 善 の 利 益 の 確 保 6 条 の 生 命 生 存 発 達 の 権 利 12 条 の 子 どもの 意 見 の 尊 重 子 ど も 参 加 が 挙 げられている 子 どもにやさしいまち で 鍵 となる 要 素 として 1 子 ど も 参 加 2 子 どもにやさしい 法 的 な 枠 組 み( 条 例 の 制 定 ) 3 子 どもの 権 利 戦 略 ( 総 合 的 な 政 策 行 動 計 画 の 策 定 ) 4 子 どもの 権 利 部 局 または 調 整 のしくみ( 行 政 の 組 織 ) 5 事 前 事 後 の 子 ども 影 響 評 価 ( 法 律 や 政 策 の 提 案 が 子 どもに 影 響 を 与 える 可 能 性 のある 効 果 についての 事 前 および 事 後 の 評 価 ) 6 子 ども 予 算 7 子 どもの 置 か れた 状 況 の 分 析 ( 定 期 的 な 子 ども 白 書 ) 8 子 どもの 権 利 の 周 知 ( 広 報 教 育 など 意 識 啓 発 ) 9 独 立 した 子 どもアドボカシー( 子 どものための 独 立 した 権 利 救 済 擁 護 活 動 )があげられている 2 子 どもの 権 利 条 例 の 制 定 過 程 とそこでの 議 論 (1) 条 例 制 定 の 経 緯 条 例 制 定 のイニシアテ 強 ブには 首 長 の 主 導 ( 選 挙 公 約 等 ) 次 世 代 育 成 支 援 行 動 計 画 等 の 子 ども 計 画 に 基 づくもの 議 員 の 提 案 などがある また 制 定 過 程 では 多 く の 場 合 審 議 会 を 設 置 している この 場 合 でも 行 政 主 導 と 審 議 会 主 導 とがある ごく 30 일본의 아동권리조례의 제정동향과 과제

31 少 数 であるが 条 例 制 定 過 程 をNPOに 委 託 した 自 治 体 もある また 制 定 過 程 にお ける 市 民 参 加 では おとなのみの 場 合 と 審 議 会 への 参 加 子 ども 独 自 の 会 議 ワー クショップの 開 催 等 を 通 じて 子 ども 参 加 がなされたところがある ほとんどの 場 合 パブリックコメントにより 市 民 の 意 見 を 聴 いている 担 当 部 署 としては 首 長 部 局 ( 企 画 立 案 部 門 ) 子 育 て 児 童 家 庭 部 門 教 育 委 員 会 ( 総 務 生 涯 学 習 ) 等 があ る いずれにしても 健 康 福 祉 の 部 門 と 教 育 の 部 門 との 連 携 が 課 題 である 子 どもに 関 する 条 例 は 1 自 治 体 における 子 どもの 現 実 2 子 ども 政 策 行 政 の 現 状 3 子 どもにかかわる 市 民 NPOの 取 り 組 みをふまえて 当 該 自 治 体 に 即 した 内 容 でなければならない 条 例 が 子 どもの 現 実 や 思 い 願 いを 反 映 していなければ 子 ど もには 届 かない 子 ども 政 策 の 成 果 や 課 題 をふまえた 条 例 でなければ 実 現 可 能 性 実 効 性 が 低 くなる 同 様 に 学 校 や 施 設 あるいは 地 域 や 市 民 NPOの 子 どもにかか わる 取 り 組 みをふまえた 条 例 でなければ 実 効 性 は 低 い 理 想 の 条 例 などはないので あって 子 どもの 現 実 子 ども 政 策 の 現 状 取 り 組 み 等 が 当 該 自 治 体 の 条 例 を 特 徴 づ けるのである (2) 制 定 過 程 における 主 な 議 論 1 子 どもの 権 利 条 例 の 必 要 性 条 例 を 制 定 しようとする 際 に 最 初 に 問 題 になるのは いま なぜ 子 どもの 権 利 条 例 なのかという 疑 問 である すでに 子 ども 施 策 については 多 様 に 取 り 組 んでおり 計 画 等 もあるので 条 例 まで 制 定 する 必 要 はないという 意 見 がある また あえて 法 規 範 である 条 例 でなくてもよく 自 治 体 の 姿 勢 を 示 す 子 ども 憲 章 や 宣 言 でもよ いではないかという 意 見 もある さらに 子 どもの 権 利 について 規 定 しようとすると 子 どもの 権 利 を 言 うと 子 ども はますますわがままになる 子 どもの 権 利 も 大 切 であるが 義 務 や 責 任 も 大 切 であ り 義 務 を 果 たしてから 権 利 の 主 張 をすべきであるというような 意 見 が 必 ず 登 場 す る 2 条 例 の 内 容 をめぐって 子 どもの 権 利 の 理 念 についてどこまで 具 体 的 に 規 定 するか 権 利 のカ 当 ログをどの ように 規 定 するのかは 子 どもの 権 利 観 や 強 調 点 の 違 いなどから 相 当 議 論 になる そ れを 前 文 で 規 定 するのか 本 文 に 盛 り 込 むのかも 問 題 になる 権 利 のカ 当 ログに 理 想 も 定 説 もないし おとなの 一 方 的 な 思 い 等 に 基 づき 規 定 するものでもないのである が 対 立 が 激 しい なお 子 どもの 責 任 や 義 務 あるいは 規 範 意 識 の 醸 成 等 に 関 する 規 일본의 아동권리조례의 제정동향과 과제 31

32 定 を 入 れるか 否 かも 大 いにもめる また 障 がい 民 族 国 籍 性 その 他 により 差 別 や 不 利 益 を 受 けている 子 どもの 権 利 にどこまで 言 及 するかも 課 題 である 次 に 責 務 義 務 規 定 については 条 例 では 自 治 体 親 保 護 者 専 門 職 員 住 民 事 業 者 等 に 子 どもの 権 利 保 障 に 関 わる 責 務 義 務 を 定 めるのであるが とくに 親 家 庭 の 責 務 役 割 をどうするかが 議 論 になる 子 どもの 権 利 条 例 は 家 庭 保 育 園 学 校 施 設 地 域 などで 子 どもの 成 長 自 立 に 関 わる 人 たちに 対 する 支 援 の 条 例 でもあるので 親 家 庭 の 責 任 を 強 調 しすぎる 規 定 は 親 家 庭 を 追 い 詰 める 結 果 をも たらすことになる また 子 どもの 権 利 を 保 障 する 制 度 を 条 例 に 規 定 するかどうかは 人 的 物 的 条 件 も 絡 んで 議 論 になる とくに 緊 急 の 課 題 である 子 どもの 相 談 救 済 にかかわって 相 談 の 充 実 という 一 般 的 に 規 定 にとどめるのか 子 ども 固 有 の 救 済 制 度 として 公 的 な 第 三 者 機 関 を 創 設 するのかが 問 われる 子 どもの 権 利 侵 害 および 救 済 の 現 状 からする と 国 連 子 どもの 権 利 委 員 会 からの 勧 告 にもあるように 子 ども 固 有 の 相 談 救 済 制 度 が 必 要 なのであるが 既 存 の 相 談 体 制 等 の 再 編 成 も 含 めて 財 源 と 人 の 確 保 が 課 題 に なる また スクールソーシャルワークのような 教 職 員 学 校 支 援 を 盛 り 込 むのかも 今 日 的 な 課 題 になっている また 子 ども 参 加 を 理 念 にとどめるのか 具 体 的 な 制 度 仕 組 みを 設 置 するのか あるいは 設 置 を 促 すのかも 議 論 になる 同 様 に 子 ども の 居 場 所 についても 理 念 やあり 方 の 提 示 か 具 体 的 な 場 づくりかが 課 題 になる 条 例 の 基 本 的 な 事 項 である 子 ども 施 策 の 推 進 とモニ 当 リングについては 子 どもの 権 利 推 進 ( 行 動 ) 計 画 の 策 定 を 入 れるのかが 議 論 になる 子 どもに 関 わる 多 くの 計 画 がすでに 存 在 するなかで それらとの 整 合 性 や 有 機 的 な 連 携 が 必 要 になる ま た 乳 幼 児 期 学 校 世 代 青 年 をつなぐ 施 策 のあり 方 をどう 盛 り 込 むかも 今 日 的 課 題 である さらに 議 論 になるのは 子 ども 計 画 の 策 定 推 進 を 担 う 委 員 会 を 設 置 するか どうかである また この 機 関 が 子 どもの 権 利 のモニ 当 リングを 行 う 権 限 を 持 つかど うかも 問 題 になる なお 条 例 の 名 称 については 子 どもの 権 利 条 例 にするのか 単 に 子 ども 条 例 にするのか あるいは 特 徴 のあるものにするのかが 子 どもの 権 利 をめぐる 対 立 を 反 映 して 議 論 になる 3 子 どもに 関 する 条 例 の 傾 向 と 主 な 内 容 (1) 条 例 の 主 な 分 類 子 どもに 関 わる 条 例 については 子 どもの 権 利 を 基 盤 にした 子 ども 支 援 を 中 心 にし ているもの 子 育 て 支 援 を 中 心 にしたもの 子 どもの 権 利 と 義 務 あるいは 旧 来 の 子 ど 32 일본의 아동권리조례의 제정동향과 과제

33 もの 健 全 育 成 の 考 え 等 が 混 在 するもの さらには 理 念 のみを 規 定 したもの 政 策 の 方 向 性 を 示 すもの 制 度 や 仕 組 みまで 含 むものなど 多 様 である 以 下 では 子 どもの 権 利 条 例 を 中 心 に 論 じることにする 1 子 どもの 権 利 を 総 合 的 に 保 障 する 条 例 日 本 で 初 めて 子 どもの 権 利 を 総 合 的 に 保 障 しようとする 条 例 を 制 定 したのは 川 崎 市 である(2000 年 ) この 条 例 は 子 どもの 権 利 についての 理 念 家 庭 学 校 施 設 地 域 など 子 どもの 生 活 の 場 での 関 係 づくり 子 どもの 参 加 や 救 済 のしくみ 行 動 計 画 策 定 による 子 ども 施 策 の 推 進 子 どもの 権 利 委 員 会 設 置 によるモニ 当 リングなど を 規 定 し それらの 内 容 が 相 互 に 補 完 し 合 うような 内 容 になっている その 後 この ような 総 合 条 例 は 子 どもの 権 利 の 重 点 制 度 や 仕 組 みの 具 体 性 規 定 の 詳 細 さの 程 度 などに 差 はあるものの 以 下 の 自 治 体 で 制 定 されている 北 海 道 奈 井 江 町 (200 2 年 ) 岐 阜 県 多 治 見 市 (2003 年 ) 東 京 都 目 黒 区 (2005 年 ) 北 海 道 芽 室 町 (2006 年 ) 三 重 県 名 張 市 (2006 年 ) 富 山 県 魚 津 市 (2006 年 ) 岐 阜 県 岐 阜 市 (2006 年 ) 東 京 都 豊 島 区 (2006 年 ) 福 岡 県 志 免 町 (2006 年 ) 石 川 県 白 山 市 (2006 年 ) 富 山 県 射 水 市 (2007 年 ) 愛 知 県 豊 田 市 (2007 年 ) 名 古 屋 市 (2008 年 ) 新 潟 県 上 越 市 (2008 年 ) 札 幌 市 (2008 年 ) 福 岡 県 筑 前 町 (2008 年 ) 愛 知 県 岩 倉 市 (2008 年 ) 東 京 都 小 金 井 市 (2009 年 ) 宮 城 県 石 巻 市 (2009 年 ) 岩 手 県 遠 野 市 (2009 年 ) 愛 知 県 日 進 市 (2009 年 ) 福 岡 県 筑 紫 野 市 (2010 年 ) 北 海 道 幕 別 町 (2010 年 ) また 10 以 上 の 自 治 体 で 条 例 制 定 中 である 2 子 ども 政 策 を 推 進 するための 原 則 条 例 子 ども 政 策 を 推 進 していくための 原 則 理 念 等 を 主 に 定 める 条 例 も 制 定 されてい る 例 えば 大 阪 府 箕 面 市 (1999 年 ) 東 京 都 世 田 谷 区 (2001 年 ) 岡 山 県 新 庄 村 (2002 年 ) 高 知 県 (200 推 年 ) 東 京 都 調 布 市 (2005 年 ) 大 阪 府 池 田 市 (2005 年 ) 滋 賀 県 (2006 年 ) 秋 田 県 (2006 年 ) 大 阪 府 (2 007 年 ) 石 川 県 (2007 年 ) 兵 庫 県 宝 塚 市 (2007 年 ) 神 奈 川 県 (20 07 年 ) 大 阪 府 大 東 市 (2007 年 ) 滋 賀 県 東 近 江 市 (2007 年 ) 岡 山 県 総 社 市 (2009 年 ) 尼 崎 市 (2009 年 )などでは 子 どもの 権 利 ( 条 約 )につい て 言 及 し 基 本 となる 理 念 や 政 策 が 示 され その 推 進 計 画 の 策 定 あるいは 推 進 体 制 の 일본의 아동권리조례의 제정동향과 과제 33

34 あり 方 などが 定 められている 秋 田 県 の 条 例 は 子 育 て 支 援 とともに 子 どもの 権 利 擁 護 委 員 会 を 設 置 し 子 どもの 権 利 救 済 に 取 り 組 もうとしている また 尼 崎 市 の 条 例 は 子 どもの 育 ち 支 援 を 基 本 にした 条 例 である 他 方 で 同 じように 子 ども 政 策 を 推 進 していくための 原 則 を 定 める 子 ども 条 例 で も もっぱら 少 子 化 対 策 子 育 て 支 援 のための 政 策 を 定 める 条 例 も 相 当 数 制 定 されつ つある 3 子 どもの 権 利 を 個 別 的 な 政 策 制 度 で 実 現 していく 個 別 条 例 子 どもからの 相 談 救 済 子 どもの 参 加 支 援 虐 待 の 防 止 安 全 の 確 保 など 子 ども 政 策 の 個 別 課 題 に 対 応 する 条 例 がある 兵 庫 県 川 西 市 の 条 例 (1998 年 )は 公 的 な 第 三 者 機 関 ( 子 どもオンブズパーソン)を 設 置 して 子 どもの 権 利 救 済 に 取 り 組 む 日 本 で 初 めての 条 例 である その 後 岐 阜 県 岐 南 町 (2001 年 ) 川 崎 市 (2001 年 ) 埼 玉 県 (2002 年 )などで 制 定 されている なお 1の 総 合 条 例 のなかで も 多 治 見 市 目 黒 区 名 張 市 豊 島 区 志 免 町 秋 田 県 豊 田 市 札 幌 市 筑 前 町 岩 倉 市 日 進 市 筑 紫 野 市 等 で 同 様 の 制 度 を 設 けている なお 奈 井 江 町 芽 室 町 等 でも 子 どもの 権 利 の 救 済 委 員 会 設 置 を 定 めている 白 山 市 は 条 例 に 基 づき 子 どもの 権 利 相 談 室 を 設 けている また 東 京 都 中 野 区 (1997 年 )は 教 育 行 政 に 対 して 子 どもの 意 見 表 明 参 加 を 促 進 する 原 則 を 定 めた 条 例 を 制 定 している 埼 玉 県 さいたま 市 (2001 年 )は 学 校 災 害 からの 救 済 給 付 についての 条 例 を 定 めている 三 重 県 (200 推 年 )のよう に 児 童 虐 待 に 対 応 する 条 例 も 相 当 数 制 定 されている (2) 子 どもの 権 利 条 例 の 主 な 内 容 子 どもの 権 利 条 例 は 前 文 のなかで 子 どもを 大 切 にし 子 どもの 権 利 を 尊 重 する ことを 自 治 体 全 体 で 取 り 組 む 決 意 を 示 している ほとんどの 場 合 子 どもの 権 利 条 約 にも 言 及 している 総 則 では 条 例 の 目 的 定 義 ( 対 象 年 齢 =18 歳 未 満 等 ) 子 どもの 権 利 の 基 本 理 念 責 務 ( 自 治 体 親 住 民 保 育 園 学 校 事 業 者 等 )などが 規 定 されている 子 どもの 権 利 の 普 及 や 教 育 学 習 については 総 則 規 定 に 入 れる 場 合 と 独 立 した 章 にし て 強 調 する 場 合 がある 子 どもの 権 利 のカ 当 ログについては 独 立 した 章 を 設 ける 条 例 がほとんどである そこではとくに 大 切 な 子 どもの 権 利 として 子 どもたちの 生 活 実 感 に 即 して 子 ど もに 伝 わるような 言 葉 を 用 いて 安 心 して 生 きる 権 利 ありのままの 自 分 でいる 権 34 일본의 아동권리조례의 제정동향과 과제

35 利 守 られる 権 利 参 加 する 権 利 個 別 の 必 要 に 応 じて 支 援 を 受 ける 権 利 等 に 分 類 して 規 定 する 場 合 や ユニセフが 広 報 啓 発 活 動 で 使 用 する 育 つ 権 利 守 られる 権 利 参 加 する 権 利 等 に 分 類 して 規 定 する 場 合 など 多 様 である 続 いて 子 ども 施 策 の 原 則 や 基 本 を 定 める 基 本 原 則 として 子 どもの 権 利 条 約 の 一 般 原 則 である 子 どもの 最 善 の 利 益 確 保 等 を 掲 げたり 基 本 施 策 として 子 どもの 学 びや 育 ちの 環 境 の 整 備 子 育 て 支 援 あるいは 虐 待 体 罰 いじめ 等 の 防 止 を 規 定 し たり さらには 関 係 機 関 者 等 との 連 携 を 強 調 する 条 例 が 多 い 行 動 計 画 の 策 定 を 義 務 づける 条 例 も 多 い さらに 子 どもの 権 利 を 保 障 する 仕 組 みにかかわる 規 定 がなされる 子 どもの 意 見 表 明 参 加 については ほとんどの 条 例 がその 促 進 や 支 援 を 規 定 するが 一 定 数 の 条 例 では 子 ども 会 議 の 開 催 を 定 め 子 どもの 社 会 参 加 を 制 度 化 している さらに 学 校 や 子 ども 関 係 施 設 においても 子 どもの 意 見 表 明 参 加 を 促 進 する 規 定 をおいてい る 条 例 もある なお 川 崎 市 の 条 例 は 子 ども 参 加 における 子 どもの 自 主 的 自 治 的 活 動 が 大 事 だとしてそれを 支 援 することを 規 定 している 子 どもの 相 談 救 済 については 積 極 的 に 取 り 組 むという 規 定 にとどまる 条 例 公 的 な 第 三 者 機 関 の 設 置 を 定 める 条 例 とに 分 かれる 子 ども 施 策 の 推 進 モニ 当 リングについては 一 般 的 に 取 り 組 むという 規 定 でとど まる 条 例 と 子 どもの 権 利 委 員 会 の 設 置 など 制 度 的 に 担 保 している 条 例 とに 分 かれ ている 推 子 どもの 権 利 条 例 の 実 施 とその 課 題 条 例 は 実 施 が 重 要 であり 行 政 や 議 会 のみならず 子 どもに 関 わる 専 門 家 専 門 職 員 や 市 民 NPO 等 が 連 携 しながら 効 果 的 な 実 施 に 向 けて 取 り 組 むことが 重 要 である 以 下 条 例 の 主 要 な 項 目 での 実 施 状 況 とそこでの 課 題 について 検 討 してみよう (1) 子 どもの 権 利 推 進 計 画 の 策 定 および 検 証 子 どもにかかわる 日 本 の 法 律 自 体 が 福 祉 教 育 少 年 司 法 というような 縦 割 り そ れにより 国 の 行 政 も 縦 割 りであるため 自 治 体 の 行 政 も 縦 割 りにならざるをえないと ころがある また 出 産 前 後 は 主 に 母 子 保 健 乳 幼 児 期 は 主 に 児 童 福 祉 学 齢 期 は もっぱら 教 育 青 年 期 は 主 に 青 少 年 対 策 というような 世 代 割 り 行 政 になってい る この 縦 割 り 的 世 代 割 り 的 な 行 政 の 弊 害 を 少 しでも 減 らし 子 ども 政 策 行 政 を 子 どもの 現 実 に 即 して 推 進 するためには 子 どもという 存 在 をトー 当 ルにとらえ 総 合 的 な 子 ども 計 画 を 策 定 することが 必 要 になる さらに 少 子 化 に 対 応 した 子 育 て 支 일본의 아동권리조례의 제정동향과 과제 35

36 援 といまを 生 きる 子 どもを 直 接 支 援 する 取 り 組 みが 一 体 的 にすすめられることも 必 要 である 川 崎 市 多 治 見 市 志 免 町 豊 田 市 名 古 屋 市 等 は 条 例 により 子 どもの 権 利 を 総 合 的 に 保 障 する 子 ども 計 画 の 策 定 を 義 務 づけ 条 例 の 実 施 を 効 果 的 にすすめようとし ている 子 ども 計 画 政 策 を 策 定 した 場 合 その 実 施 の 評 価 検 証 が 必 要 である 多 くの 自 治 体 では 国 と 同 様 に PDCAサイクルを 採 り 入 れ 事 業 評 価 に 取 り 組 んでいる このような 事 業 評 価 は 厳 しい 財 政 状 況 のなかで 金 人 物 をいかに 削 減 するかを 主 目 的 にして 事 業 の 効 率 性 有 効 性 などを 数 値 ではかることが 一 般 的 である しか し 子 ども 政 策 の 多 くは 子 どもの 権 利 保 障 にかかわるので 子 どもの 権 利 保 障 にどこ まで 貢 献 したかという 視 点 を 位 置 づけることが 不 可 欠 である 子 どもの 権 利 を 基 本 において 子 ども 政 策 のモニ 当 リングをすすめている 自 治 体 の 多 くは 条 例 の 制 定 により 子 どもの 権 利 に 関 する 委 員 会 を 設 置 している 以 下 現 在 3 期 目 に 入 っている 川 崎 市 子 どもの 権 利 委 員 会 の 活 動 を 素 材 にして 子 ども 政 策 のモニ 当 リングの 新 たなシステムについて 検 討 してみよう 川 崎 市 子 どもの 権 利 委 員 会 では まず 1 子 どもの 権 利 や 条 例 にかかわる 実 態 意 識 調 査 を 行 う(3 年 に1 回 ) 無 作 為 に 抽 出 した 子 ども おとな 市 の 職 員 の 三 者 に 対 して( 約 7000 人 対 象 ) ほぼ 同 様 の 内 容 を 聞 くアンケート 調 査 および 外 国 人 の 子 ど も 施 設 に 入 所 している 子 ども 障 がいのある 子 ども あるいは 不 登 校 の 子 どもらに 対 してヒアリング 調 査 を 行 っている その 上 で 2 子 どもの 権 利 委 員 会 が 設 定 した 視 点 項 目 等 に 基 づいて 政 策 の 自 己 評 価 を 市 の 担 当 部 署 に 要 請 する その 後 3この 市 による 自 己 評 価 の 結 果 を 広 く 市 民 に 公 表 し 意 見 をもらう 4それらを 基 にして 担 当 行 政 職 員 子 ども 市 民 との 対 話 を 行 う 5これらの 結 果 をふまえ 委 員 会 で 審 議 し 市 長 へ 答 申 ( 現 状 の 分 析 成 果 と 課 題 の 提 示 政 策 提 言 )をする 6 市 は 答 申 を 受 けて 講 ずる 措 置 を 検 討 し 子 どもの 権 利 委 員 会 に 報 告 をするとともに 市 民 に 公 表 する このような 検 証 結 果 をふまえながら 子 どもの 権 利 委 員 会 は 条 例 実 施 に 向 け た 行 動 計 画 への 提 言 を 行 う 市 は この 提 言 をふまえて 行 動 計 画 を 策 定 す る 川 崎 市 子 どもの 権 利 委 員 会 は 委 員 会 委 員 行 政 職 員 市 民 によるパートナーシッ プのもとでモニ 当 リングを 展 開 している そこでは 一 定 の 基 準 に 基 づく 第 三 者 によ る 一 方 的 な 評 価 ではなく 対 話 的 な 手 法 の 下 で 子 どもの 権 利 委 員 会 と 行 政 職 員 や 市 民 等 が 成 果 や 課 題 を 見 出 し 共 有 するという 方 法 を 大 切 にしている 36 일본의 아동권리조례의 제정동향과 과제

37 (2) 子 どもの 意 見 の 尊 重 子 ども 参 加 子 どもの 意 見 の 尊 重 参 加 は 自 らの 権 利 行 使 能 力 や 自 治 能 力 を 形 成 していくため にも 家 庭 学 校 地 域 社 会 の 構 成 員 としての 役 割 を 果 たしていくためにも 重 要 な 意 味 を 持 つ 子 どもが 成 長 していくための 人 間 関 係 づくりに 不 可 欠 なものである 民 主 主 義 についての 理 解 やかかわりを 強 化 するし 子 どもにとってよりよい 決 定 を 行 うた めにも 欠 かせないものである 子 どもの 権 利 条 例 のほとんどは 子 どもの 意 見 表 明 参 加 を 促 進 する 規 定 を 設 けて いる この 取 り 組 みは 子 どもが 生 活 するさまざまな 場 面 で 総 合 的 に 行 うことが 必 要 で ある ここでも 川 崎 市 子 どもの 権 利 条 例 について 見 ておこう 川 崎 市 の 条 例 では 前 文 と 第 2 章 で 子 ども 参 加 を 権 利 として 位 置 づけ 第 推 章 で 意 見 表 明 参 加 の 仕 組 みをつくっている そこでは 子 どもが 市 政 まちづくりに 意 見 を 述 べ 参 加 する 制 度 として 川 崎 市 子 ども 会 議 を 設 置 している 子 ども 会 議 のメ ンバーが 学 校 や 年 齢 を 超 えて 市 への 提 言 等 の 活 動 ができるようサポー 当 ー 養 成 講 座 を 開 き サポー 当 ーを 養 成 している また 子 ども 参 加 の 活 動 拠 点 として 総 合 的 な 子 ど も 施 設 子 ども 夢 パーク を 建 設 している その 建 設 および 運 営 にあたっては 子 ども の 意 見 を 反 映 している 学 校 施 設 では 子 ども 親 地 域 住 民 教 職 員 が 定 期 的 に 話 しあう 場 を 設 置 する 市 立 の 学 校 の 場 合 この 四 者 からなる 学 校 教 育 推 進 会 議 を 開 催 している 子 ども 施 設 の 設 置 や 運 営 についても 子 どもの 意 見 を 聴 くことに なっており 地 域 ごとにあるこども 文 化 セン 当 ーには 子 ども 運 営 委 員 会 が 設 置 さ れ その 運 営 に 子 どもの 意 見 が 反 映 できるようになっている さらに 川 崎 市 子 ど もの 権 利 委 員 会 第 1 期 の 主 な 検 証 事 項 は 子 ども 参 加 であり 川 崎 市 における 子 ども 参 加 の 状 況 や 政 策 の 検 証 を 行 っている また 子 どもの 権 利 条 例 の 広 報 研 修 教 育 学 習 を 促 進 することになっており そこにも 子 どもの 参 加 の 視 点 が 盛 り 込 まれ ている 日 本 の 現 状 で 子 どもの 意 見 の 尊 重 参 加 をすすめるには 子 どもの 意 見 の 尊 重 参 加 は 子 どもの 権 利 であるという 認 識 を 基 本 にすえることが 大 切 である 加 えて 子 ど も 自 身 が 主 体 となって 活 用 できる 仕 組 み システムが 必 要 である さらに この 仕 組 み システムを 子 どもが 有 効 に 活 用 できるような 支 援 が 必 要 である これらの 点 が 不 充 分 であれば おとな 学 校 あるいは 行 政 による 子 どもの 取 り 込 み あるいは 見 せかけ 飾 り 操 り の 参 加 で 終 わってしまう (3) 子 どもの 相 談 救 済 自 治 体 でも 子 どもの 相 談 や 救 済 に 積 極 的 に 取 り 組 んでいる 相 談 窓 口 電 話 も 役 일본의 아동권리조례의 제정동향과 과제 37

38 所 児 童 相 談 所 教 育 委 員 会 地 方 法 務 局 警 察 など 多 様 に 存 在 するし 頻 発 するい じめや 虐 待 事 件 をきっかけにして 相 談 時 間 の 拡 大 相 談 の 受 け 手 の 拡 充 フリーダ イヤルやメール 等 の 相 談 手 段 の 充 実 などがなされている しかし 権 利 侵 害 を 受 けて も 誰 にも 相 談 できずに 苦 しんでいる 子 どもは 非 常 に 多 い 相 談 しても 効 果 的 に 救 済 されていない 子 ども 自 分 の 権 利 が 侵 害 されていることもわからず 放 置 されている 子 どもも 多 く 子 どもの 権 利 の 効 果 的 な 救 済 は 緊 急 課 題 である 子 どもの 権 利 条 例 はこ の 相 談 救 済 の 取 り 組 みを 促 進 する 規 定 を 設 けている 子 どもの 救 済 においては 子 ども 固 有 の 制 度 として 調 査 調 整 勧 告 改 善 提 言 等 の 機 能 を 持 つ 公 的 な 第 三 者 機 関 ( 子 どもオンブズパーソン)を 設 置 できるかが 非 常 に 重 要 な 点 である その 理 由 の 第 一 は 子 どもに 対 する 権 利 侵 害 が 行 政 機 関 によるも のだけではなく 子 ども 同 士 や 保 護 者 教 職 員 との 関 係 など 子 どもの 成 長 に 欠 かせな い 基 本 的 な 人 間 関 係 のなかでも 生 じ 子 どもの 心 身 に 将 来 にわたる 深 刻 な 影 響 を 残 す からである 第 二 に 子 どもが 置 かれた 関 係 のゆえに 権 利 侵 害 の 実 態 が 顕 在 化 しにく く また 権 利 侵 害 が 子 どもの 心 身 に 与 える 影 響 が 大 きいために 救 済 や 回 復 に 困 難 が 伴 う 第 三 に その 救 済 や 回 復 においては 子 どもの 権 利 を 侵 害 している 者 状 態 か ら 子 どもを 引 き 離 し 権 利 侵 害 を 止 めさせるだけではなく 子 どもが 成 長 していくた めの 新 たな 人 間 関 係 づくりをしていくことが 必 要 になる そこでは 子 どもが 単 なる 対 象 になるのではなく 子 ども 自 身 が 解 決 の 主 体 になっていくことが 重 要 である ところが 実 際 に 子 どもオンブズパーソン 制 度 を 導 入 しようとしたり あるいは 実 際 に 活 動 したりする 場 合 に オンブズパーソンが 学 校 の 問 題 に 立 ち 入 ることに 対 して 学 校 関 係 者 からの 反 発 が 強 い しかし 先 述 したように 自 分 が 傷 つけられても 誰 にも 相 談 できない 子 どもたちが 相 当 数 いる また 親 や 教 師 もどのように 対 応 したら よいかわからず 悩 んだり あるいはうまく 解 決 できずに 問 題 がこじれたりすることも 多 い 今 の 子 どもたちをめぐる 問 題 の 多 くは 学 校 教 師 あるいは 親 だけで 解 決 できる ようなものではない 子 どもに 寄 り 添 い その 最 善 の 利 益 を 確 保 しようとする 子 ども オンブズパーソンをコーデ 強 ネー 当 ーにして 子 どもの 最 善 の 解 決 策 救 済 方 法 をその 現 場 で 見 出 していくことが 求 められている この 制 度 は 子 どもが 安 心 して 生 活 をしていくまちづくりのためにも 欠 かせないも ので 自 治 体 レベルでのセイフテ 強 ネットという 意 義 を 持 つ 制 度 でもある また こ の 子 どもオンブズパーソン 制 度 およびその 実 際 の 活 動 は 子 どもの 権 利 侵 害 に 対 する 予 防 効 果 をもたらす 日 本 では この 制 度 を 最 初 に 導 入 した 兵 庫 県 川 西 市 の 取 り 組 みが 先 駆 的 であり 他 の 自 治 体 のモデルとなっている 38 일본의 아동권리조례의 제정동향과 과제

39 ( 推 ) 子 どもの 権 利 の 啓 発 教 育 子 どもの 権 利 条 例 の 多 くは 子 どもの 権 利 についての 広 報 普 及 を 自 治 体 に 義 務 づ け 子 どもの 権 利 の 教 育 学 習 や 研 修 の 推 進 を 図 っている 条 約 が 国 連 で 採 択 された 11 月 20 日 を 子 どもの 権 利 の 日 と 定 め 広 報 啓 発 に 取 り 組 んでいる 自 治 体 が ある 広 報 紙 に 条 例 特 集 を 組 んだり 独 自 のパンフレットを 作 成 したり 学 習 会 集 会 を 開 催 したり あるいは 職 員 の 研 修 会 を 開 いたりして 多 様 な 形 で 広 報 啓 発 をし ている しかし 条 例 の 認 知 度 はなかなか 上 がらない 状 況 がある 子 どもの 権 利 の 啓 発 教 育 において 学 校 は 大 きな 役 割 を 果 たす これまで 子 ども の 権 利 ( 条 約 )の 教 育 学 習 は 既 存 の 教 科 や 道 徳 の 時 間 のなかで 主 に 取 り 上 げられ ているが 子 どもの 権 利 が 新 たなものとして 既 存 の 教 育 のなかへ 入 っているという 状 態 である と 同 時 に 子 どもの 権 利 が 既 存 の 教 科 実 践 や 教 育 実 践 とどう 関 連 している のか 子 どもの 権 利 教 育 学 習 に 活 かせる 内 容 や 方 法 がどれだけあるのかなど 既 存 の 教 育 から 子 どもの 権 利 教 育 学 習 に 迫 っていくことが 要 請 されている そして そ れらの 教 育 実 践 の 成 果 を 蓄 積 し 共 有 していくことが 大 事 である 子 どもの 権 利 教 育 学 習 についての 素 材 は 子 どもの 身 近 なところにたくさんある それらの 素 材 をもとに 子 どもが 生 活 実 感 のなかで 権 利 を 学 習 できるようにしていく 必 要 がある これには 教 職 員 をはじめおとなは 痛 み をともなう 自 分 が 子 どもの 権 利 を 侵 害 している 可 能 性 があり そのことがつきつけられる 可 能 性 があるからであ る しかし おとなはこの 痛 み を 受 け 入 れる 必 要 がある 子 どもの 側 からすれ ば おとながそのことに 気 づき 改 めることを 知 る 貴 重 な 機 会 になるのである さらに 子 どもの 権 利 教 育 学 習 について 実 績 のある 市 民 NPOと 連 携 しながら 取 り 組 むことも 大 切 である このような 市 民 NPOは 少 しずつ 増 えてきている おわりにかえて- 日 本 における 子 どもにやさしいまちのネットワークづくり- 自 治 体 における 子 ども 政 策 の 展 開 を 受 けて 地 方 自 治 と 子 ども 施 策 全 国 自 治 体 シ ンポジウムが 子 どもの 権 利 条 約 総 合 研 究 所 が 呼 びかけて 年 1 回 開 催 されている この シンポは 自 治 体 関 係 者 と 研 究 者 などが 連 携 協 力 をしながら 子 ども 政 策 について 自 治 体 相 互 の 情 報 意 見 交 換 の 場 行 政 職 員 の 研 修 の 機 会 などを 提 供 しようとするも のである このシンポを 通 じて ナショナルス 当 ンダードに 基 づく 国 主 導 の 子 ども 政 策 ではなく 子 どもの 権 利 条 約 というグローバルス 当 ンダードを 基 礎 にしたローカル ス 当 ンダードの 形 成 実 施 とそのネットワークづくりの 重 要 性 が 認 識 されてきてい る このシンポは 日 本 における 子 どもにやさしいまち づくりを 推 進 する 貴 重 な 場 取 り 組 みになっている 일본의 아동권리조례의 제정동향과 과제 39

40 参 考 文 献 喜 多 明 人 荒 牧 重 人 森 田 明 美 内 田 塔 子 子 どもにやさしいまちづくり ( 日 本 評 論 社 ) 澤 田 治 夫 和 田 真 也 喜 多 明 人 荒 牧 重 人 子 どもとともに 創 る 学 校 ( 日 本 評 論 社 ) 荒 牧 重 人 吉 永 省 三 吉 田 恒 雄 半 田 勝 久 子 ども 支 援 の 相 談 救 済 ( 日 本 評 論 社 ) 子 どもの 権 利 条 約 総 合 研 究 所 子 ども 条 例 ハンドブック 子 どもの 権 利 研 究 12 号 子 どもの 権 利 条 約 総 合 研 究 所 川 崎 発 子 どもの 権 利 条 例 (エイデル 研 究 所 ) 川 西 市 子 どもの 人 権 オンブズパーソン 事 務 局 ハンドブック 子 どもの 人 権 オンブズ パーソン ( 明 石 書 店 )など 40 일본의 아동권리조례의 제정동향과 과제

41 발제 1-2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의의와 과제 오 동 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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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의의와 과제* 오 동 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Ⅰ. 경기도학생인권조례(안) 제정의 배경과 경과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1) 는 2010년 9월 7일 경기도학생인권조례(안) 을 원안대로 가결 했다. 2) 경기도의회는 9월 17일 본회의에서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경기도교육감 이미 지난 6월 7일 조례안을 경기도교육위원회에 제출했었다. 그러나 같은 날 교육위원회는 현 장 홍보가 부족했고 현실적으로 이번 회기 처리가 힘들다 며 심의 보류 를 결정하였다. 3) 그리고 교육의원 직선제에 따라 교육위원회는 8월 폐지되었다. 그런데 6 2 지방선거는 의회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경기도의회 124석 중 76석 을 민주당이 차지하였으며,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또한 지난 경기도교육위원회 와 달리 조례의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하는 의원의 수가 더 많아졌기 때문이다. 17일 본회의에서 조 례안의 통과를 기대하는 배경이기도 하다. 사실 학생의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하기 위한 입법의 시도는 국가인권위원회와 민주노동 당 국회의원 그리고 전남과 경남 등 지역사회에서 여러 차례 있었다. 경기도학생인권조례안 은 그러한 노력의 결실이다. 물론 경기도의 경우 진보적인 김상곤 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 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기 때문에 그 동력과 사회적 파급효과 또한 컸다. 6 2 지방선거 과정에서 상당수의 교육감과 교육위원들이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겠다는 협약을 맺었을 뿐 아니라 서울, 강원, 전남, 충남 등의 시 도교육청에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한국 사회에서 학생인권의 문제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점이다. 학생인권조례를 통한 인권에 대한 학습은 이미 시작되었다. 1) 도의회 상임위원회로서 교육위원회는 교육의원 7명과 도의원 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2) 교육위원회는 오후 2시부터 5시간에 걸친 심의 끝에 표결에 들어갔으며, 한나라당 의원 2명이 불참한 가 운데 출석의원 11명 중 찬성 9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조례안을 가결했다. 3) 조선일보 , < 검색일: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의의와 과제 43

44 Ⅱ. 학생인권조례의 의의 1. 왜 학생의 인권 인가? 가. 학생도 인간으로서 존엄한 주체이다 인간은 누구나 인간으로서 권리를 가진다. 또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4) 의 주체이다. 여기에 미성년자가 포함됨은 당연하다. 다만 헌법 또는 법률은 기본권 주체가 자신의 기본권을 현실적으로 행사하기 위해서 일정한 요건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대통령피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만 40세 이상이어야 하며(헌법 제67조 제4항), 대통령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만 19세 이상이어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15조 제1항). 그러나 헌법에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또는 학생이라는 이유로 성인과 다르게 또는 학생이 아닌 사람과 다르게 미성년자 또는 학생의 기본권을 달리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 법률에 의해 미성년자 보호 차원에서 일정한 제약을 받고 있을 뿐이다. 학생이 인권의 주체이냐는 물음에 대하여 어느 누구도 대놓고 그것을 부정하지 못하지만, 이러저러한 이유를 대며 실제로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예를 들면, 2010년 2월 24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11회 경기교육포럼에서 김정래 부산교대 교수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하여 위헌적이고 초헌법적이란 주장을 제기하였다. 5) 그는 인권조례안은 배우는 지위에 있는 학생을 사회계약설에서나 논의되는 자연상태의 자연인이나 이상적인 인격체로 전제하고 있다 며 도덕권과 자연 상태를 강조하면 조례의 지위가 아니라 법률을 넘어서 초법적인 성격을 지니게 된다 6) 고 주장했다. 그런데 헌법학자들은 한목소리로 학생을 포함한 모든 국민에 대하여 인격체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설명한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존중의 원리는 윤리적 도덕적 차원에서는 윤리적 도덕적 규범을 의미하지만, 법철학적 차원에서는 초국 4) 개념적으로는 인권과 기본권을 구별할 수 있지만, 헌법은 기본적 인권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며, 인권과 기본권을 동일시하여도 무방하기 때문에 인권 또는 기본권을 혼용하기로 한다. 다만 원칙적으로는 인권을 사용하되, 헌법적 논의에서 기본권을 사용하였다. 5) 발표문 또는 자료집을 구하지 못하여 신문에 의존하여 논의를 전개할 수밖에 없었다. 혹시 잘못 인용되었 다면 당사자의 양해를 바랄 뿐이다. 6) 세계일보 , < &subctg1=01&subctg2=>, 검색일: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의의와 과제

45 가적 자연법원리를 의미하며, 또한 현행헌법처럼 실정헌법에 수용될 경우에는 그것이 법적 가치화하여 법규범성까지 가지게 된다. 7) 헌법 제10조 제1문에 규정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는 인간의 본질로서의 존귀한 인 격주체성을 의미한다. 이러한 인격주체성은 양도하거나 포기할 수 없는 것이며 때와 장소를 초월하여 인간에게 고유한 것이다. 또한 그것은 언제나 현실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추상적 내지 잠재적인 것이면 족하다. 갓난아이라 해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는 까닭이다. 따라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모든 규범의 필수적인 전제이며,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받 아들여야 할 의제 8) 이다. 9) 헌법재판소 역시 인간존엄을 기본권보장의 핵, 10) 모든 기본 권보장의 종국적 목적(기본이념) 11)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여기에 어떠한 조건도 있을 수 없다. 나. 특별권력관계 를 인정하는 것은 위헌이다 그런데 학생이 인권의 주체임을 긍정하는 경우에도 교육의 목적을 위하여 학교가 학생의 인권을 제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른바 특별권력관계 론의 잔재가 남아 있는 것이다. 12) 그것은 19세기 후반 독일의 권위주의적인 비스마르크헌법체제 공법이론에서 유 래한다. 그 특징은 일반적인 국가-시민관계와 달리 특별권력관계에서는 기본권이 효력을 가 지지 못하고, 법치주의가 적용되지 않아 구체적 법률의 근거가 없이 포괄적인 지배관계가 성립하며, 따라서 국가의 침해에 대해서도 법원에서 다툴 수 없다는 것이었다. 13) 그러나 현대 민주국가에서는 이른바 특별권력관계에서도 당연히 법치주의가 적용되며, 다 만 구체적 행정목적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일정한 가중제한이 가능할 뿐이다. 물론 이 경우에도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일반적인 기본권 제한의 한계가 적용되어 야 한다. 독일의 경우 헌법재판소는 학교제도에서 진급 유급 여부 14) 또는 새로운 교육과 7)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10, ) 장영수, 헌법학, 홍문사, 2009, ) 허영, 헌법이론과 헌법, 박영사, 2007, ) 헌재 선고 91헌마31 결정. 11) 헌재 선고 89헌마82 결정. 12) 홍정선, 행정법원론(상), 박영사, 2007, ) 김유환, 특별권력관계의 해체와 법리적 대안, 공법연구 제28집 제1호, 1999, 184; 홍정선, 앞의 책, ) BVerfGE 58, 258.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의의와 과제 45

46 목(성교육)의 도입, 15) 교육내용과 목표, 학교조직의 기본구조(예컨대 학교의 종류, 교육과 정, 교사와 부모의 공동결정 등) 및 학생의 법적 지위(예컨대 입학, 퇴학, 시험, 진급), 징 계처분 등 중요한 결정은 입법자가 스스로 정하여야 하며 교육행정청에게 위임할 수 없다 고 하였다. 따라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하여 교육행정청 또는 학교가 학생의 인권과 관련하 여 법률의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한 포괄적인 또는 특별한 권한을 가져서는 안된다. 교복 입은 시민 으로서 16) 학교와 학생의 관계는 인격주체 상호간의 관계 17) 이다. 학생이 미성 년자이기 때문에 가지게 되는 법률행위의 제약성은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 즉 학생의 기본적 인권을 개별적 법률의 구체적 근거 없이 학교가 제한할 수는 없다. 18) 학 생은 일방적으로 훈육되고 관리되는 대상이 아니다. 학생도 당연히 그리고 엄연히 기본적 인권의 주체이다. 그렇다면 왜 학생의 인권이 먼저인가? 학생은 학교의 관리자, 교사 그리고 학생의 보호 자들보다 약자이기 때문이다. 학생의 인권 보장이 여타 주체들의 인권을 침해하며 자칫 교 육의 주체들을 편가를 가능성이 크다 19) 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른바 분할지배 (divide and rule) 술이다.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할 수 없으며, 각자의 인 권의 충돌하는 경우에는 양자 모두 최선의 보장이 이루어지도록 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천적 조화의 이론). 따라서 학생인권조례는 시민의 한 사람인 학생이 학교에서 자유 자율 참여 평등 비차별 안전 복지 등의 모든 인권을 누릴 수 있도록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어야 한 다. 법률적 위임이나 근거 없이 조례로서 학생의 인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허용되 지 않는다. 15) BVerwGE 47, 194; BVerfGE 47, ) 물론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이며, 학생에는 당연히 교복을 입지 않는 초등학생도 포함된다. 17) 김남진/ 김연태(2009a), 행정법 Ⅰ, 법문사, 2009, ) 같은 의견: 김남진/ 김연태(2009a), 앞의 책, ) 이성호, 경기 議 會, 학생인권조례안 폐기해야, 문화일보 , < news/ view.html?no= >, 검색일: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의의와 과제

47 2. 왜 조례인가? 학생의 인권은 당연히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다. 그 구체적 내용은 대한민국에서 1991년 12월 23일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이 조약 제1072호로서 효력을 발휘하는 순간 확인되었다. 20) 조약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21) 헌법 제6조 제1항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조약을 체결 비준 공 포하면 자동적으로 국내적 효력을 획득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때 국회의 동의는 법률 형식일 필요가 없이 단순한 의결로 충분하다(헌법 제60조 제1항). 문제는 학생의 인권을 확인 선언하고 그것을 구체화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 인권이 보호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규범이 필요한 것이었다. 그것은 법률일 수 있다. 2006년 3월 13일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이른바 학생인권법안, 즉 초 중등교육법 개정안 을 대표발의하 였다. 그 내용은 학교장에게 학칙의 학생 인권 침해 방지의무 부과, 학생회 및 학생자치활 동 보장, 학생인권의 보장, 학생인권의 침해행위의 금지, 교육공무원 및 학생에 대한 인권 교육 실시 등이었다. 이 개정안은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학생에 대한 정규수업 이외의 교과수업 또는 자율학습 등의 명목으로 학생을 정규 수업 시작 이전에 등교시키는 행위, 학생의 명시적이 고 자발적인 요청 또는 동의 없이 학교의 장이나 교사가 주도하여 야간에 학생으로 하여금 학교에서 추가수업을 받게 하거나 자습을 하게 하는 행위, 학생의 두발, 복장을 검사하는 등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 학생의 소지품, 가방, 일기 등 개인의 사적 생활에 속하 는 물품들을 검사하는 행위, 가정환경, 성적, 외모, 성별, 국적, 종교, 장애, 신념, 성정체 성 등 일체의 이유에 의한 차별행위(저소득층 및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학습부진학생을 우대하는 조치는 예외), 그 밖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학생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 단하여 고시하는 행위 등을 규정하였다. 이 법안은 2008년 5월 29일 제17대 국회의원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다만 2007년 12월 14일 초 중등교육법 제18조의4로서 학교의 설립자 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 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나 관행 또는 학교 규정을 근절할 수 20) 대한민국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하여 1990년 9월 25일 서명, 1991년 12월 20일 비준하여 조약당사국이 되었다. 21) 헌재 선고 2000헌바20 결정, 판례집 제13권 2집, 322.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의의와 과제 47

48 없었다. 헌법 제37조 제1항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 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고 해도 눈에 보이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것이 인권 문제로 인식하지 않는다. 권력자에게는 더욱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인권규범은 권력제한규범으로 명시 변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학생인권조례의 법적 성격을 엄밀하게 정의하자면, 학생인권을 보장하는 범위 안에서 교 육행정을 수행케 하기 위한 교육행정직무조례 이다. 조례는 헌법 제117조 제1항에 근거하 여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에 관한 사항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정한 자치법규범이다. 국가 의 사무를 제외한 모든 사무는 법률의 수권이나 위임이 없어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조례로써 규정할 수 있다. 22)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5호는 교육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 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으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는 교육에 관한 사무를 도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와 교사의 직무에 관한 권한을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의 위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23) 학생인권조례에 법률의 위임은 필요하지 않다. 오히 려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인권에 대하여 헌법 및 아동권리협약 등보다 낮은 기준을 규정 하여 제한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될 것이다. 22)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에 관한 사무는 특별시 광역시 및 도의 사무이다(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 23)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는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고 규정하지만, 지방의회는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기관이기 때문에 그 위임은 포괄 적인 위임도 가능하다. 헌재 선고 2002헌바76 결정; 대판 선고 2004두947 판결; 홍정 선, 신지방자치법, 박영사, 2009,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의의와 과제

49 헌법과 법률 그리고 인권조례의 관계를 아래의 <그림 1>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그림 1> 법규범 형식에 따른 위계도 법 헌 법 률 위 계 구 체 화 조 례 개 체 수 <그림 2> 법규범 형식에 따른 인권보장의 강도 보 장 조례 강 법 률 도 헌 법 규범 규율 범위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의의와 과제 49

50 Ⅲ.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규범구조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구성은 크게 총칙, 학생인권 규정, 인권 보장 및 구제 등의 세 부 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것은 각각 제1장 총칙, 제2장 학생의 인권, 제3장 학생인권의 진흥 및 제4장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구제 등으로 구체화되어 있다. 24) 1. 총칙 총칙은 조례를 제정한 목적과 개념 정의 그리고 인권 보장에 대한 일반원칙 규정 등으로 구성된다. 그 중에서도 일반원칙 규정은 다시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설령 조례에 열거 되지 않은 인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열거되지 아니 한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안되며 그 또한 보장되는 것임을 확인한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흔히 조례에 열거된 인권만이 보장된다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헌법도 제37조 제1항에서 이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25) 다른 하나는 인권 제한의 한계에 대한 규정이다. 즉 모든 인권이 무제한의 절대적 권리가 아닌 이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한될 수밖에 없는데, 그 경우에도 인권을 유명무실하게 할 정도의 제한까지 허용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인권의 제한에 대하여 다시 한계를 지우는 규 정이 필요하다. 헌법과 마찬가지로 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되, 학교에서 의 교육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는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물론 이 경우에 도 학생의 참여 아래 제 개정되는 학교의 규정으로써 하되 교육의 목적과 제한되는 인권 사이에 비례관계가 있을 것을 요청한다. 2. 학생의 인권 목록 학생인권조례의 핵심적인 부분은 학생의 인권을 구체적으로 예시하는 부분이다. 그 내용 은 인권의 범위가 넓은 만큼 다양할 수밖에 없고, 조례의 특성상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다를 24) 경기도학생인권조례안 은 2010년 3월 22일 입법예고안에 따른다. 경기도교육청, < go.kr/?menugrp=030101&master=bbs&act=view&master_sid=37&sid=60&page=1&searchcolumn=& SearchValue=&SearchSchool=&SearchRecruit=>, 검색일: ) 이에 대하여는 권혜령,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에 관한 연구: 미국 연방헌법 수정 제9조를 중심으 로, 박사학위논문, 이화여대,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의의와 과제

51 수밖에 없다. 그 모든 인권을 다 망라할 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추상적인 규정이 때로는 구 체적인 규정이 또 때로는 정책적 규정이나 노력의무 조항이 조례에 담겨지게 된다. 경기도학생인권조례안에서 학생 인권의 구체화는 1 학생 인권의 확인 및 학생 인권의 구 체화, 2 학교에 대한 금지의무 부여, 3 학교 및 교육감의 노력의무 부과 등의 세 가지 차 원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는 헌법상 기본권을 학생에게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안 제12조 제1항)는 조항이 그것이다. 이것의 헌법적 근거조항은 사생활의 자유,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 권 등이다. 나는 법률의 구체적 근거 없이 학교가 학생들에게 교복 착용이나 퍼머와 염색 등을 규제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가능한 것은 어디까지나 교사의 일정한 조언 내지 권유 정도일 것이다. 다만 학생 스스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정 정도 기 준을 정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두 번째는 학교에 대하여 일정한 내용의 구체적 금지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경기도학생인권조례안은 학교에 대하여 두발의 길이를 규제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안 제12조 제2항). 왜냐하면 두발에 대하여 길이로써 제한하는 것은 교육의 목적과 무관하며, 최소한 그것을 정하는 문제만큼은 학생의 판단에 전적으로 맡겨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 다. 그것은 학생 인권의 최소한의 보장내용이며 인권의 수비범위로서 학교에 대하여 구체적 금지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나는 헌법규범의 해석을 통하여 이러한 내용을 도출할 수 있다 고 생각하지만, 경기도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다면 적어도 경기도 내에서 이 조항은 학교의 자율권에 대한 한계를 의미한다. 마지막 차원의 것은 학교 또는 교육감에 대하여 적절한 노력을 다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 이다. 예컨대 학생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안 제22조 제1항)는 규정이다. 이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을 받을 권리와 환경권을 확인한 것이다. 그런데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권리를 보장할 것인지를 조례로써 규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때로는 이것을 뒷받침하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공허한 권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 라서 학교는 적정한 양과 질의 도서 및 도서관 공간 확보, 청결한 환경의 유지, 화장실과 적절한 탈의 및 휴게 공간의 확보, 적절한 냉난방 관리, 녹지 공간 확대 등 최적의 교육환 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안 제22조 제2항)고 그 구체적 예시를 들어가며 일정 한 내용의 시설을 갖출 의무를 법적으로는 느슨하게 부과한 것이다.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의의와 과제 51

52 3. 학생 인권의 보장 및 구제 제도 모든 권리는 선언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고, 법적으로 또는 제도적으로 담보되어야 한 다. 26) 그것은 권리의 실효성( 實 效 性 )을 보장하기 위함이며, 가장 대표적인 수단은 재판을 통한 보장일 것이다. 또한 조례인 경우 인권침해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별도로 둘 수도 있다. 그러나 인권에 대한 보장은 무엇보다 인권에 대한 의식과 이해를 고양하는 것이 가장 근 본적이면서 효과적인 방법이다. 경기도학생인권조례안이 인권교육 그리고 인권 침해에 대한 상담과 조사 및 시정권고 등의 수단을 택한 것은 그 때문이다. 실제 많은 나라에서 학생의 인권에 대한 침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옴부즈맨 제도를 활용하고 있기도 하다. 27) 이에 대하여 인권조례안은 법치주의를 훼손할 가능성을 내포한다 며 인권조례안 제4장 에서 볼 수 있듯이 학생의 권리는 마치 초법적으로 구제될 수 있는 것처럼 기술되어 있다 는 비판이 있었다. 28) 그런데 이러한 비판은 수긍하기 어렵다. 경기도학생인권조례안은 조 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도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학생인권옹호관은 직접 구 체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권한 있는 기관에 대하여 권고할 수 있는 권한만 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안 제42조 참조) 절대 초법적일 수가 없기 때문이다. 학생인권옹호 관의 권한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되 일정 조치에 대한 권고를 하는 것에 머무르는 것 은 인권과 타율적 강제는 어울리지 않으며 또한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는 것이 인권을 보장 하는 최선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9) 사실 범죄행위에 대하여 아무리 강력하게 처벌해도 범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학생인 권조례가 학생들에게 자율권을 부여하여 스스로 책임감을 키워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듯이 끊임없이 얘기를 듣고 토론하며 권고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해 가는 것이 더디지만 가장 확실하게 인권조례를 실현하는 일이다. 인권옹호관의 본질적인 역할은 그 촉진자 구실 을 하는 것이다. 26) 인권의 법을 통한 일반화 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는 견해로는 이상돈, 인권법, 세창출판사, 2006, ⅶ 머리말. 27) 성공회대학교 인권평화센터,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경기도 조례안 개발연구, 경기도교육청, , ) 세계일보 )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최종안 해설, 경기도학생인권조례 토론회, 주최: 경기도교육청, ,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의의와 과제

53 Ⅳ. 경기도학생인권조례안의 쟁점사항 학생의 인권은 다양한 유형으로 범주화될 수 있다. 경기도학생인권조례안이 규정하고 있 는 학생의 인권을 모두 분석하기엔 지면의 한계가 있다. 여기에서는 경기도학생인권조례안 을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졌던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일반적 자유권, 교육 관련 권리, 자치와 참여의 권리 등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1. 일반적 자유권 가. 체벌 문제 일반적 자유권에는 여러 가지 권리들이 포함될 수 있다. 먼저 체벌에 관한 것이다. 체벌 은 주로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인데, 엎드려뻗쳐, 운동장 돌기, 팔 들고 서 있기 등과 같은 간접적인 방법도 학생의 신체상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면 체벌의 범주에 해당한다. 30) 폭력적 부모 아래에서 자라난 사람이 폭력적 부모가 되는 악순환의 문제는 이미 익히 알 려진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학교에서의 체벌이 우리 사회의 폭력을 재생산 기제 중 하나라 는 비판을 면하기는 어렵다. 특히 남성의 경우 군대는 또 하나의 중요한 폭력의 재생산 기 제이다. (1) 체벌 관련 법규정과 그 해석 헌법 제12조 제1항 제1문은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고 규정하고 있다. 헌 법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신체의 자유는 모든 기본권 보장의 전제가 되는 것으로서 신체활 동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신체거동의 자유와 함께 신체의 안전성이 외부로부터의 물리 적인 힘이나 정신적인 위협으로부터 침해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포함한다. 이러한 신체의 자유는 헌법상 모든 기본권 보장의 종국적 목적이자 기본이념이라 할 수 있는 인간의 존엄 과 가치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그 침해 여부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엄격하 30) 김혜선, 체벌의 정당성 여부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신여대, 1994, 8. 체벌의 개념과 유형에 대하 여는 또한 오태열, 체벌에 의한 학생인권 침해에 관한 연구: 미시적 상호작용적 이해를 중심으로, 박 사학위논문, 경상대, 2005,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의의와 과제 53

54 게 심사되어야 한다. 31) 헌법은 제37조 제2항에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 하여 법률로써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학생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더욱이 초 중등교육법 32) 제18조의4는 학교의 설립자 경영자와 학교의 장 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9조 제1항은 모든 형태의 신체적 정신적 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 도록 하고 있다. 체벌은 신체에 가해지는 물리적 힘이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 그리고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의해 아동에게 보장되는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임은 자명하다. 33) 그런데 체벌이 아동의 신체의 자유에 대한 제한으로서 이른바 교육적 목적에 의하여 정당화될 수 있는가의 문제 가 대두된다. 이와 관련 초 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 본문은 학생의 징계와 관련하여 학 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고,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34) 제31조 제7 항은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지도를 하는 때에는 교육상 불가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ㆍ훈계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였다. 먼저 법률의 기타의 방법 은 교사가 학생에게 징계의 일종으로서 체벌을 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명확한 근거규정( 授 權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시행령을 헌법합 치적으로 해석하면, 그 의미는 체벌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이를 반대해석하여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체벌을 가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한 다면, 시행령은 위헌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그 근거로서 초 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 본문 기타의 방법 을 든다면, 그것은 포괄적 위임 금지의 원칙에 해당하여 관련 법률규정 또한 위헌이다. (그런데 포괄적 위임을 정당화하는 이론이 바로 특별권력관계 론이다.) 따라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하여 교육행정청 또는 학교가 학생의 인권과 관련하 여 법률의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한 포괄적인 또는 특별한 권한을 가져서는 안되는 것이다. 교복 입은 시민 으로서 35) 학교와 학생의 관계는 인격주체 상호간의 관계 36) 이다. 학생이 31) 헌재 선고 2001헌마163 결정; 헌재 선고 2000헌마327 결정. 32) [시행 ] [법률 제8917호, , 일부개정] 33) 나는 체벌이 고문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한다. 34) [시행 ] [대통령령 제22234호, , 일부개정] 54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의의와 과제

55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가지게 되는 법률행위의 제약성은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정된 다. 즉 학생의 기본적 인권을 개별적 법률의 구체적 근거 없이 학교가 제한할 수는 없 다. 37) 만약에 법률에 체벌에 관하여 명시적 근거규정을 둔다면, 그것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 가? 그 경우 헌법 제37조 제2항의 비례원칙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먼저 목적의 정당성 을 보면, 체벌론자들은 이른바 교육의 목적 을 들 것이다. 그런데 교육의 목적이 자율적 인 격체의 양성에 있다면, 체벌이 교육의 정당한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 서 체벌은 교육 목적에 부합하는 수단이 아니다. 또한 아직 법적 권리를 온전하게 보장받지 못하는 아동의 법적 지위를 고려한다면, 신체 의 자유를 제한하는 체벌은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피해최소성의 원칙이 엄격 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덜 제한적인 방법이 있는 경우 체벌은 정당화될 수 없다. 그런데 체 벌 없이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란 생각하기 어려우므로 체벌은 피해최소성의 원 칙을 통과하지 못한다. 따라서 법률에 근거를 두는 경우에도 체벌은 헌법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렵다. (2) 체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 38) 헌법재판소 판례에서 핵심문제는 교사의 체벌행위에 대한 형법적 판단으로서 그것이 위 법성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의 문제이다. 왜냐하면 헌법과 교육관련법 그리 고 유엔아동권리협약의 해석상 체벌은 허용되지 않는데, 만약 교사가 체벌을 가한 경우 그 를 폭행죄 등으로 형사처벌해야 하느냐의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이다. 법률이 허용하지 않는 행위가 모두 형사처벌 대상인 것은 아니고,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형사법상 처벌요건을 충족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형법 제20조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 상규에 위반 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 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의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 윤리, 도의적 감정 35) 물론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이며, 학생에는 당연히 교복을 입지 않는 초등학생도 포함된다. 36) 김남진/ 김연태, 행정법 Ⅰ, 법문사, 2009, ) 같은 의견: 위의 책, ) 헌재 선고 2005헌마1189 결정.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의의와 과제 55

56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어서,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 에 위배되지 아니하는가는 구체적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ㆍ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즉 교사가 법이 허용하지 않는 체벌을 가하고 그것이 형법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 대상이 되어야 하지만, 교사를 형사처벌해야 하느냐는 개별적으 로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아래와 같이 판시하였다. 각국의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인 배경과 국가의 성격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동서양 을 막론하고 체벌은 중세에 이르기까지 가장 효과적인 교육수단으로 여겨져 왔다. 근대에 이르러 많은 교육사상가들에 의해 체벌이 근본적인 비난을 받게 되면서 점차 완화과정을 걷게 되었으며, 현대에 이르러서는 미국의 일부 주나 소수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선진국에 서 체벌이 비인간적이고 학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이유 등으로 법으로 금지하는 경 향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통념도 체벌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용적이었는데, 해방 후 아동중심교 육이념에 의거하여 체벌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아울러 청소년 들의 반사회적, 반윤리적 행동, 폭력범죄의 증가가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체벌에 대한 찬 반 논쟁이 심화되었다. 이에 대통령 자문 교육개혁위원회는 자 보고서에서 체 벌은 21세기를 살아가게 될 신세대의 감각에 맞는 효과적인 생활지도 수단이 아니며 교육 적 효과보다는 학생의 정신적 상처를 유발시키고 폭력을 재생산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학생의 인간적 존엄성이 존중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학교 내에서의 체벌을 금지하고 이를 교육 관련법에 반영토록 한다 고 보고하였으며 그에 따라 교육관련 법령이 정비되기에 이르렀다.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은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 교육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고, 제2항은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 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강구되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초중등교육법( 공포, 시 행) 제18조 제1항은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 여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그 시행령 제31조 제7항은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지도를 하는 때에는 교육상 불 56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의의와 과제

57 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ㆍ훈계 등의 방법 으로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였다. 즉, 징계방법으로서의 체벌은 허용되지 않으며, 기타 지도방법으로서도 훈육ㆍ훈계가 원칙이고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체벌은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 예외적으로만 허용된다는 취지다. 이러한 법령들에는 시대적인 조류에 따 라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의 기본적 인권을 특별히 존중하겠다는 입법자의 결단이 서려있다. 심한 체벌은 대상학생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고 인격권 내지 인격성장의 권리에 손상을 가져 올 수 있다. 다만 정도가 심하지 않은 체벌은 체벌대상 학생에게도 학습의 효과를 높 여주고, 질서가 유지된 상태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 할 가능성이 있다. 또 교육목표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훈계와 벌, 지도와 징계 등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교사는 체벌을 효과적인 교육방법의 하나로 여길 소지가 있다. 이처럼 학교체 벌에는 체벌대상 학생과 교사, 다른 학생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므로 그 규율의 형식과 내 용, 절차는 법령에 의해 엄격하게 정해져야 한다. 따라서 교사가 학생에게 체벌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위에 본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행해야 한다. 물론 학생생활규정만이 체벌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할 때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교사가 이를 무시하고 직무 상의 재량이라는 이유로 멋대로 체벌을 가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울 것이다. 이미 교육관련 법령에서 체벌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교육방 법이 아니라 극히 제한적인 지도방법으로 정하였고 학생생활규정은 이를 구체화하였으며, 학교는 민주주의를 학습하는 기본적인 장소이므로 교사가 먼저 인권과 적법절차를 중시하 는 모범을 보여야 하기 때문이다. 미성년의 학생들은 교육을 통하여 인격을 형성하여 가는 과정에 있는데, 정신적 신체적으 로 감수성이 예민하고 행동을 절제하기 어려운 질풍노도의 시기에 있다. 사회환경이 급변하 면서 오늘날의 청소년들은 자신의 개성과 자유를 중시하며 기존의 가치관념으로 분류하거 나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양식과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교사들이 관심영역과 개성이 다른 많은 학생들을 효과적으로 교육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학생들 의 눈높이에 맞추어 적절한 교육방법을 택하지 아니하고 체벌로 쉽게 학생들을 통제하려는 것은 교육자로서의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 또 벌 받을 만한 행동이 반드시 맞을 짓은 아 니며, 진정한 벌이나 지도란 학생이 스스로 깨달음을 얻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자칫 심각한 인권침해를 불러올 수 있는 체벌보다 학생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일깨우고 민주적 가치와 인권의식을 체화시키는 대안적 훈육방법, 효과적인 학급경영기법 및 학생지도능력을 강화하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의의와 과제 57

58 여 개발하는 것이 바로 교육담당자의 직무인 것이다. 혹시 학생의 교사에 대한 폭력이나 불손한 행동으로 교사의 권위가 실추되는 예가 있음 을 들어 체벌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행위에 대해 징 계를 하는 등으로 대처하여 교사의 권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고, 또 교사나 다른 학생의 생 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행해지는 체벌 대상 학생에 대한 신 체적 위해는 긴급피난이나 정당방위 등의 법리에 의해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도 있다. 체벌 로 교사의 권위를 세울 수 있다는 생각은 종래의 뿌리 깊은 권위주의적 사고에 터 잡아 교 사의 권위를 그릇된 방법으로 강조한 것이다. 교사의 참된 권위는 학생들에게 신체적 고통 을 가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을 인격의 주체로 대하고 사랑과 관심을 베풀어 지도하려고 노력할 때에 학생들의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것이다. 그래서 학교체벌이 사회적 상당성을 충족할 수 있는 범위는 매우 좁다고 해야 할 것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현행 교육관련 법령 아래서 사회통념상 체벌의 객관적 타당성 여부를 판 단하는 기준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체벌은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 에만 행해져야 한다.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 란 훈육 이나 훈계 등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하여 체벌을 할 수 밖에 없는 경우를 말한다. 교사의 성격에서 비롯되거나 감정을 내세워 행해지는 폭력행위는 교육상 필요한 목 적을 위한 것이라고 하기 어렵고 다른 대체수단으로 지도할 수 있음에도 체벌을 하는 경우 에는 체벌의 불가피성을 충족하기 어렵다. 둘째, 체벌의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체벌 전에 학생에게 체벌의 목적을 알리고 훈계하여 변명과 반성의 기회를 주고, 신체의 이상 유무를 살핀 후 시행해야 한다. 만약 학칙에서 정 한 체벌 절차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따라야 한다. 셋째, 방법이 적정해야 한다. 체벌은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정해진 체벌 도구를 사용 해야 하고 위험한 도구나 교사의 신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체벌의 장소는 가능한 한 비공개 장소에서 개별적으로 행해야 한다. 체벌 부위는 상해가 발생할 위험이 적은 둔부 등 이어야 한다. 넷째, 그 정도가 지나치지 않아야 한다. 학생의 성별ㆍ연령ㆍ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수인 할 수 있는 정도이어야 하고, 특히 견디기 어려운 모욕감을 주어서는 아니된다[대법원 선고 2001도5380 판결(공2004하, 1187) 참고]. 39) 58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의의와 과제

59 만약에 교사로 하여금 체벌을 가하지 못하도록 지방의회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교육감이 행정규칙을 발령하는 경우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근거하여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있느 냐의 문제가 있다. 헌법재판소가 체벌을 헌법상 허용될 수 없는 것으로 분명하게 밝힌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교사의 학생지도권한은 직무상의 권한으로서 법률이 보장하는 권한을 침 해하는 것이 아닌 한 조례 또는 교육감의 행정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 교사의 체벌권은 법률상의 권한이 될 수 없으며, 헌법재판소의 결정 또한 교사의 직무권한을 인정한 것이라 기보다는 교사의 체벌행위가 형법상 정당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 는 것으로 한정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따라서 학생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체 벌을 금지하는 조례를 만들거나 행정규칙을 발령하는 것은 오히려 헌법에 부합한다. 체벌을 금지하는 법령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체벌을 금지하는 학생인권조례의 제 정을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가의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미 1992년 6월 23일 대법원은 청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를 적법한 것으로 판결하였다. 40) 이를 계기로 지방자치단 체에 의한 정보공개조례제정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41) 대법원은 주민의 권리의 제한 또는 의무의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에 관한 사항이 아닌 한 법률의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 국가의 입법 미비를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적인 조례제정권의 행사 39) [예시] 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 제58조와 제59조에서 정한 체벌의 기준ㆍ절차ㆍ방법( 부터 시행) 제58조(학생 체벌)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 제7항의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 를 체벌규정으로 정하고, 이를 특수하고 예외적인 상황으로 제한 해석하여야 하며, 학생에게 체벌을 주고자 할 때에는 각 호의 사 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교사는 감정에 치우친 체벌을 해서는 안 되며 체벌기준에 따라야 한다. (2) 교사 가 체벌할 때에는 사전에 학생에게 체벌 사유를 분명히 인지시킨다. (3) 체벌 시행은 다른 학생이 없는 별도의 장소에서 반드시 제3자(생활지도부장이나 교감)를 동반하여 해당 학생을 체벌해야 한다. (4) 체벌 하기 전에 교사는 학생의 신체적ㆍ정신적 상태를 점검t체벌이상이 없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이상 이 적 고 판단되는 경우 체벌을 해서는 안 되며, 이때 체벌을 연기하여 실시할 수 있다. (5) 체벌 도구는 지름 1.5cm 내외로 길이는 60cm 이하의 나무로 하며, 직선형이어야 한다. (6) 체벌 부위는 둔부로 한다. 단, 여학생의 경우는 대퇴부로 제한한다. (7) 1회 체벌봉 사용 횟수는 10회 이내로 하고, 해당 학생에게 상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 (8) 해당 학생이 대체벌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교사는 학교장의 허가를 얻 어 학생의 보호자를 내교토록 하여 학생지도문제를 협의할 수 있다. 제59조(체벌의 기준) 체벌은 교육상 필요하고 다른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교사의 훈계나 반복적인 지도에 변화가 없는 경우, (2) 남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신체ㆍ정신ㆍ인격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 (3) 다른 학생을 이유 없이 괴롭히는 경우, (4) 남의 물건 및 물 품을 의도적으로 손상시키는 행위, (5) 학습태도가 불성실한 경우, (6) 본교에서 운영하는 벌점 규정에 의 하여 벌점 기준을 초과했을 경우. 40) 청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 재의결 취소 사건, 대판 추17. 41) 1997년까지 178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정보공개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오준근, 행정절차법, 1998,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의의와 과제 59

60 를 가로막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42) 그 이후 1994년 3월 2일에 行 政 情 報 公 開 指 針 ( 國 務 總 理 訓 令 제288호)가 제정 발령되었고, 1996년 12월 31일에는 公 共 機 關 의 情 報 公 開 에 관한 法 律 이 제정 공포되어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 제4조 제2항 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의 의미는 법률이 정하는 내용에 비하여 약화되어서 는 안된다는 의미로 해석되므로 43)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 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법률보다 더 넓은 행정정보를 공개토록 하는 행정정보공개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44) (3) 소결 먼저 시행령 해석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즉 법률상 기타의 방법 을 시행령의 반대 해석을 통해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훈육ㆍ훈계 등의 방법 으로 지도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없다. 오히려 체벌을 가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이 올바른 해석방법이며, 이를 체벌의 근거로 해석한다면 시행령 자체의 위헌 위법성이 논란이 될 수 있다. 교육감은 헌법과 법률 그리고 유엔아동권리협약이 보장하는 아동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 하기 위하여 체벌을 금지하는 행정규칙을 발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다. 이때 제한되는 교사의 권한은 직무권한이자 직무행위이므로 감독관청의 지휘 감독 하에 있기 때문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관련 법률 및 시행령의 규정은 지도방법에 대한 제한규정이지 체벌에 대한 수권규정으로 해석할 수 없다. 단지 체벌교사에 대한 면책 근거로서 아주 예외적인 경 우에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행위 로 판단될 수 있는 근거에 불과하다. 그리고 교 육상 불가피한 경우 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징계권한 있는 기관이 체벌을 가한 교사에게 징 계를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정당한 권한 내 직무행위이다. 42) 내무부 지방행정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의 제소 조례모음집, 1996, 68, ) 오준근, 앞의 책, ) 정보공개조례의 제정방향에 대하여는 정준현, 정보공개조례제정의 可 否 및 그 방향, 제25회 학술발표 회, 한국공법학회, , 35 아래. 60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의의와 과제

61 나.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다음으로 조례안 중 사상 이라는 표현이 문제였다. 본래 학생은 사상 및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 지며, 학교는 학생에게 사상 및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 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문위원회 최종안 제16조 제2항)는 규정이었는데(A안), B안이 채택되어 사상 이라는 용어가 빠지고 세계관 인생관 또는 가치적 윤리적 판단 등 의 표현으로 바뀌었다(안 제16조 제1항). 비록 헌법은 사상의 자유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학설과 판례는 양심의 자유를 넓게 해석하여 사상의 자유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45)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사상 이란 용어를 부담스럽게 여기는 까닭은 정말 불가사의한 일이었다. 사상 양심은 인 격적 자율성을 가진 인간으로서의 내면의 가치판단이며, 그것의 형성은 철저히 자율적이어 야 한다. 부모와 교사 등 어느 누구도 학생에 대하여 그것을 강요해서는 안된다. 균형 잡힌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조언하고 교육할 수 있을 뿐이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이 세뇌를 강요 하는 전체주의국가와 다를 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수업시간 외에 평화로운 집회를 개최하거나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문제되었다. 이 것은 어른들의 편견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대목이었다. 집회는 다수의 사람들이 공동의 목적 을 가지고 평화적으로 의사표현행위를 하는 것이다. 이것은 헌법 및 국제인권규범에 의해 아동[학생]에게도 당연히 보장되는 권리이다. 46) 자문위원회의 최종안 A안은 학생은 수업시간 외에는 평화로운 집회를 개최하거나 참여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교육 목적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사의 자유를 가 지며 (제17조 제3항), 학교의 장은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 집회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 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교 규정에 따라 일정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제17조 제4항)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입법예고안에는 두 개의 조항이 삭제되고 표현의 자유에 관한 일 반적인 조항만 남았다. 사실 교육 목적 자체가 특별권력관계를 인정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헌법적으로는 문제가 있었다. 다만 학교장이 할 수 있는 조치는 일정한 조건 부가 에 그치 기 때문에 합리적 이유 없이 집회 자체를 봉쇄할 수는 없도록 학생의 집회의 자유를 보장 하는 조항이었다. 실제 경기도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면 논란이 될 소지가 큰 조항 중의 하 45) 권영성, 앞의 책, 481; 헌재 선고 96헌바35. 46) McGoldrick, Dominic(1991),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Freeman, Michael D. A. 엮음, Children's Rights Volume Ⅱ, ASHGATE, 2004, 89.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의의와 과제 61

62 나일 것이다. 다만 헌법적으로 확인해야 할 것은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또는 학교 안이기 때문이라는 것만으로 무조건 학생들의 집회를 금지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47) 학생의 표현의 자유는 다른 나라의 예와 비교할 필요가 있다. 1965년 12월 미국 아이오 와주 데모인에서 고등학교에 다니던 존 팅커는 친구 2명과 함께 윌슨 행정부의 베트남전쟁 정책에 반대하는 뜻으로 팔에 검은색 밴드를 매고 학교에 갔다. 학교는 이들에게 완장을 풀 지 않으면 학교에 올 수 없다고 등교를 막았다. 학교로부터 정학을 당한 팅커의 부모는 법 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1심 재판부는 교내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라며 학교 당국의 입장을 지지했다. 2심 재판부도 학교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7대2로 원심을 파기하였다. 재판부는 학생들이 완장을 맨 것은 조 용하고 소극적인 의사표현(silent, passive expression of opinion)이며 학교운영을 혼란 에 빠뜨리거나 폭력적이고 무질서한 행동도 아니며 다른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도 아니다 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학교 당국이 학생들의 표현에 대해 검열권을 행사하기 위 해서는 학생의 행동이 학교의 운영과 규율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것임을 입증해야 한다 며 단지 소동을 일으킬지도 모른다는 우려만으로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는 없다 는 입장을 밝혔다. 48) 45년 전 미국에서의 일이다. 우리나라였다면, 학생 들이 무슨 정치적 표현이냐며 온 나라가 들썩거렸을 것이다. 49) 다. 교복 문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를 더 들면, 나는 교복의 착용 여부 자체를 학생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단순히 어른들의 눈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또는 옛 추억 때문에 획일적인 교복을 의무적으로 착용하게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또한 빈부의 격차 문제는 눈 가 리고 아웅 하는 격이다. 논리적인 상관관계도 없고 빈부의 격차 문제를 완화하려는 노력조 47) 미국 연방대법원의 경우 학교운영 및 학생지도에 관한 중대하고 본질적인 간섭과, 남의 자유를 방해하 는 또는 다른 학생에게 일정한 행위를 강요하는 것을 한계로 제시 하였다. 표시열, 교육법: 이론 정책 판례, 박영사, 2008, ) Tinker v. Des Moines Independent Community School District, 393 U.S. 503, 년 후 대법원은 Hazelwood v. Kuhlmeier 사건에서 심각한 저해 가 없는 한 학생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는 판례 를 재확인했다. 한종호, 빅브라더 아메리카: 9 11테러와 표현의 자유, 나남출판, 2004, )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2010년으로 50주년을 맞은 미완의 4 19혁명은 독재에 항거한 학생들의 집 회 및 시위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소중한 민주주의의 경험은 학생들의 민주의식과 그들의 인권 보장 의 중요성을 일깨워준다. 62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의의와 과제

63 차 없는 무책임한 처사이다. 오히려 빈곤의 문제가 개인적 능력 차이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적 구조의 문제임을 알려주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노력을 하도록 일러주는 것이 올바 른 접근방법이다. 만약 옷차림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학생이 있다면, 그것은 시험점수와 그 에 기초한 등수만으로 학생을 평가하는 교육에 근원적인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학생의 비행을 막기 위해서라는 논거 또한 적절하지 않다. 교복이 그러한 수단으로서 적합한지도 문제이려니와 모든 학생을 잠재적 비행학생으로 처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2. 교육 관련 권리 조례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인 만큼 교육과 관련된 권리는 조례의 핵심적 사항이 다. 쟁점사항 중 하나는 야간자율학습이었다. 그런데 야간자율학습 이란 용어는 그 자체가 현실과 모순이다. 학습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강제적으로 행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학생은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학습을 받아야 하며, 청소년기 의 학생으로서는 그 과정에서 적절한 휴식이 정말 중요하다. 그런데 한국 사회의 현실에서 학생들은 사실상 강제노역 50) 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과중한 학습활동에 시달리고 있다. 이것은 학생들의 육체적 정신적 발육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3. 자치와 참여의 권리 20세기 후반 국제사회에서 아동의 인권을 바라보는 시각은 아동에 대한 보호와 나란히 아동의 자기결정과 참여를 중시하는 것이다. 즉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는 절차적 수단적 권 리로서 학생의 자치와 참여를 강조하는 것이다. 사실 참여권의 핵심은 학교 규정을 준수해 야 할 학생이 자신들의 의사에 따라 그 규정을 만드는데 참여하는 것이다. 그것이 형식화되 어 학생들이 학교 내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없다면, 그것은 무의미하다. 자신의 법을 스스로 만드는 것은 민주 사회의 근간이다. 설령 대의제 민주주의에 따른다 고 하더라도 학교장, 교사, 학부모 등이 학생을 대표할 수 없다. 가능한 것은 학생을 중심 으로 그들 모두가 함께 결정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도 학교내 의사결정, 특히 학생의 생 활과 관련된 문제의 결정은 학생이 주체가 되어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자신 50) 헌법 제12조 제1항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은 강제노역을 금지하고 있다.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의의와 과제 63

64 의 문제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고 결정하는 훈련을 거치지 않은 사람이 민주적인 시민으 로 자라나기는 어렵다. 교육기본법이 교육의 목적을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 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 을 규정하고 있음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학생은 미성숙하기는 하지만, 신민( 臣 民 )이 아니라 성년이 되기 전에 이미 시민이다. 따 라서 자신들에게 적용될 규범이라 할 수 있는 학칙 등 규정의 제 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 물론 대학에서조차 학생들이 참여권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 한국 사회의 현실이다. 심지어는 초 중 고등학교에서 교사 또는 대학교에서 교수조차 제대로 학교의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나 현실이 헌법규범보다 우위에 있 을 수는 없다. 어쩌면 교사 또는 교수들의 처지가 그러한 것은 초 중 고등학교와 대학에 서 민주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져보거나 훈련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Ⅴ. 맺음말 : 학생인권조례의 과제 경기도학생인권조례는 비교적 단기간에 조례안이 성안되었다. 그러나 그것이 조례의 약점 이 될 수는 없다. 이미 오랫동안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려는 노력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이 다. 그리고 조례제정자문위원회와 경기도교육청 또한 학생, 교사, 보호자, 학교관리자 등과 의사소통과 대화를 함으로써 조례안의 성안과정을 인권친화적이고 민주적 공개적으로 진 행하였다. 그러나 학교에서 학생의 인권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낡은 관행과 학생의 인권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고정관념은 쉽게 해소될 수 없었다.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학생 스스로 자신의 인권을 인식하는 문제 또한 마찬가지였다. 조례 제정 이후 구체적 실천계획이 수립 되고 인권교육이 이루어지고 그 모든 과정에 학생의 참여가 보장될 것이지만, 조례의 실천 과정은 꼼꼼히 모니터링되어야 한다. 그 밖에도 몇 가지 문제들이 남아 있다. 먼저 아동 및 청소년 인권 조례는 학생인권조례 와 그 성질이 좀 다르다. 한국 사회의 미래를 짊어질 세대인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인권을 교육하고 인권친화적으로 교육하기 위해서는 학교 외에 가정, 지역사회, 국가적 노력이 필 요하다. 학생인권조례와는 좀 다르게 아동 및 청소년 인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폭넓게 아 64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의의와 과제

65 동 및 청소년의 인권교육적 측면을 다루는 조례가 필요하다. 지역사회별로 다양한 모색이 시도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학생 인권이 무시되는 근원적인 배경은 무한경쟁을 부추기는 교육제도와 전쟁 수 준의 입시제도에 있다.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은 그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첫걸음일 뿐이다. 마지막으로 교사의 인권과 직무권한 그리고 권위의 보장이다. 그들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불합리한 교육제도와 입시제도에 짓눌린 피해자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짐을 학생의 보호자, 학교관리자, 지방교육행정기관, 국가교육행정기관이 공평하게 나눠져야 한다. 그런 의미에 서 교사들은 인권친화적 학교를 만들어가는 주체로서 학생들을 대등한 동반자로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학생과 함께 가는 길에 학생으로부터 존경받는 선생님으로서의 권위를 회복하는 답이 있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헌법이 명목적 헌법에서 실질적 헌법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 은 형식적 법치주의의 극복이다. 그것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 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 다는 헌법 제37 조 제2항 해석의 180 전환이다. 즉 이 조항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권의 근거가 결코 아니라 그 단서조항의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가 담보되지 않는 한 법률로조차도 기본권을 제한할 수 없다는 헌법명령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실질적 법치의 마무리는 특별권력관계 의 권위주의적 덫에 걸려 있었던 인권의 사각지대 를 해방하는 일이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그리고 더 나아가 공무원조직에서 군인 경찰 등의 권위주의체제의 신민( 臣 民 )이 아니라 시민으로서의 시민권 및 시민성을 회복하는 일이 다. 51) 교육을 위하여 그리고 공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권 제한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왜 꼭 그것이 필요한가 를 입증하는 과정을 거치는 일이다. 인권친화적인 법치란 아예 법 없는 세상 이 아니라 최소한의 법은 있되 그 법조차 불필요 한 경지일 것이다. 학생들에게 규범 없는 무법의 학교를 선사하는 게 학생인권조례의 목표 는 절대 아니다. 그 규범을 자신의 약속으로 만들어 스스로 규범을 만들어가는 자율적인 인 간의 형성이 학생인권조례의 목표이다. 그것은 말 그대로 유토피아라고 비판하기 전에 그러 한 비판이 원칙을 저버리는 자기검열은 아닌지를 먼저 되돌아볼 일이다. 사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학술적 접근은 그리 복잡할 것이 없다. 그보다 먼저 행할 것은 51) 오동석, 시민의식과 집회 시위의 자유, 경찰법연구 제7권 제2호, 한국경찰법학회, , 254.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의의와 과제 65

66 이미 왜곡되거나 타락한 어른의 관점으로 학생을 바라보는 시각을 교정하는 일이다. 아직 인생의 여백이 훨씬 많은 청소년들의 인생을 편견과 선입견의 누더기로 색칠하는 어른들이 문제인 것이다. 만약 헌법적 관점을 잃었다 생각하면, 북극성처럼 빛나는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하는 원칙과 최소한 제한해야 한다는 원칙 52) 에 따르면 된다. 52) 헌재 선고 89헌가106 결정. 66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의의와 과제

67 京 畿 道 (キョンギド) 子 ども 人 権 条 例 の 意 義 と 課 題 オドンソク (アジ 役 法 学 専 門 大 学 院 教 授 ) Ⅰ 京 畿 道 (キョンギド) 子 ども 人 権 条 例 ( 案 ) 制 定 の 背 景 と 経 過 京 畿 道 (キョンギド) 議 会 教 育 委 員 会 1) は 2010 年 9 月 7 日 京 畿 道 (キョンギド) 子 ども 人 権 条 例 ( 案 ) を 原 案 通 り 可 決 した 2) 京 畿 道 (キョンギド) 議 会 は 9 月 17 日 本 会 議 で 条 例 案 を 処 理 する 予 定 である 京 畿 道 (キョンギド) 教 育 監 は 既 に 去 る6 月 7 日 条 例 案 を 京 畿 道 (キョンギド) 教 育 委 員 会 に 提 出 した しかし 同 日 教 育 委 員 会 は 現 場 広 報 が 足 りなく 現 実 的 に 今 度 の 会 期 処 理 は 難 しい と 審 議 保 留 を 決 定 した 3) そして 教 育 委 員 直 接 選 挙 制 度 によって 教 育 委 員 会 は 8 月 に 廃 止 された しかし 6 2 地 方 選 挙 は 議 会 の 版 図 を 完 全 に 変 えた 京 畿 道 (キョンギド) 議 会 124 席 の 中 76 席 を 民 主 党 が 占 め 京 畿 道 (キョンギド) 議 会 教 育 委 員 会 も 去 る 京 畿 道 (キョンギド) 教 育 委 員 会 と 違 って 条 例 の 必 要 性 について 共 感 する 議 員 の 数 がもっと 多 く なったためである 17 日 本 会 議 で 条 例 案 の 通 過 を 期 待 する 背 景 でもある 実 際 子 どもの 人 権 を 確 認 し 保 障 するための 立 法 の 試 しは 国 家 人 権 委 員 会 と 民 主 労 働 党 国 会 議 員 そして 全 南 (ジョンナム: 韓 国 の 南 西 側 にある 地 域 )と 慶 南 (キョンナム: 韓 国 の 南 東 側 にある 地 域 )など 地 域 社 会 で 何 回 もあった 京 畿 道 (キョンギド) 子 ども 人 権 条 例 案 は そのような 努 力 の 実 である もちろん 京 畿 道 (キョンギド)の 場 合 進 歩 的 な キムサンゴン 教 育 監 が 子 ども 人 権 条 例 を 積 極 的 に 推 進 したので その 動 力 と 社 会 的 波 及 効 果 も 大 きかった 6 2 地 方 選 挙 の 過 程 で 相 当 数 の 教 育 監 と 教 育 委 員 たちが 子 ども 人 権 条 例 を 制 定 するという 協 約 を 結 ぶだけではなく ソウル 江 原 (カンウォン) 全 南 (ジョンナム) 忠 南 (チ 役 ンナム)などの 市 都 教 育 庁 で 条 例 制 定 を 推 進 している もっと 重 要 なのは 韓 国 社 会 で 子 ども 人 権 の 問 題 が 肯 定 的 でも 否 定 的 でも 活 発 的 に 論 議 されている 点 である 子 ども 人 権 条 例 を 通 じた 人 権 に 対 する 学 習 は 既 に 始 まった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의의와 과제 67

68 Ⅱ 子 ども 人 権 条 例 の 意 義 1 なぜ 子 どもの 人 権 なのか? ア 子 どもも 人 間 として 尊 厳 な 主 体 である 人 間 は 誰 でも 人 間 として 権 利 を 持 つ また 大 韓 民 国 の 国 籍 を 人 は 誰 も 憲 法 が 保 障 する 推 基 本 権 ) の 主 体 である ここに 未 成 年 者 が 含 まれることは 当 然 である ただ 憲 法 また は 法 律 は 基 本 権 の 主 体 が 自 分 の 基 本 権 を 現 実 的 に 行 使 するために 一 定 の 要 件 を 要 求 す る 場 合 がある 例 えば 大 統 領 被 選 挙 権 を 行 使 するためには 40 才 以 上 であるべきで( 憲 法 第 67 条 第 4 項 ), 大 統 領 選 挙 権 を 行 使 するためには 満 19 才 以 上 でなければならない( 公 職 選 挙 法 第 15 条 第 1 項 ) しかし 憲 法 に 未 成 年 者 だという 理 由 で または 子 どもという 理 由 で 大 人 と 違 うよう に または 子 どもではない 人 と 違 うように 未 成 年 者 または 子 どもの 基 本 権 を 制 限 するこ とができるという 規 定 はない 法 律 によって 未 成 年 者 保 護 次 元 で 一 定 的 な 制 約 を 受 けてい るだけである 子 どもが 人 権 の 主 体 なのかという 問 いについて 誰 も 遠 慮 なくそれを 否 定 できないが そ んなこんなであるいいわけをして 実 際 にはそれを 受 け 入 れることができない 場 合 が 少 なく ない 例 えば 2010 年 2 月 24 日 京 畿 道 (キョンギド) 議 会 で 開 かれた 第 11 回 京 畿 道 (キョンギド) 教 育 フォーラムで キムジョンレ 釜 山 教 育 大 教 授 は, 子 ども 人 権 条 例 につい て 違 憲 的 で 超 憲 法 的 という 主 張 を 提 起 した 5) 彼 は 人 権 条 例 案 は 学 ぶ 地 位 にいる 子 どもを 社 会 契 約 説 で 論 議 される 自 然 状 態 の 自 然 人 や 理 想 的 な 人 格 体 で 前 提 している と いって 道 徳 権 と 自 然 状 態 を 強 調 すると 条 例 の 地 位 ではなく 法 律 を 越 えて 超 法 的 な 性 格 を 持 つことになる 6) と 主 張 した ところで 憲 法 学 者 たちは 一 声 で 子 どもを 含 めた 全 ての 国 民 に 対 し 人 格 体 なので 人 間 と しての 尊 厳 と 価 値 を 持 っていると 説 明 をする 人 間 の 尊 厳 と 価 値 尊 重 の 原 理 は 倫 理 的 道 徳 的 次 元 では 倫 理 的 道 徳 的 規 範 を 意 味 し また 現 行 憲 法 のように 実 定 憲 法 に 受 容 され る 場 合 には それが 法 的 価 値 化 して 法 規 範 性 まで 持 つことになる 7) 憲 法 第 10 条 第 1 問 に 規 定 された 人 間 としての 尊 厳 と 価 値 は, 人 間 の 本 質 としての 尊 い 人 格 68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의의와 과제

69 主 体 性 を 意 味 する このような 人 格 主 体 性 は 譲 渡 したり 放 棄 できないことであり 時 と 場 所 を 越 えて 人 間 に 固 有 なことである また それはいつも 現 実 的 でなければならないのでは なく 抽 象 的 か 潜 在 的 なことならば 足 りる 赤 ん 坊 でも 人 間 としての 尊 厳 と 価 値 を 持 つわけ である したがって 人 間 の 尊 厳 と 価 値 は 全 ての 規 範 の 必 須 的 な 前 提 で 我 々が 無 条 件 的 に 受 け 入 れなければならない 議 題 8) である 9) 憲 法 裁 判 所 も 人 間 の 尊 厳 を 基 本 権 保 障 10) の 核 全 ての 基 本 権 保 障 の 終 局 的 な 目 的 ( 基 本 理 念 ) 11) などで 表 現 している ここにいか なる 条 件 もあり 得 ない イ 特 別 権 力 関 係 を 認 めることは 違 憲 である しかし 子 どもが 人 権 の 主 体 であることを 肯 定 する 場 合 にも 教 育 の 目 的 のため 学 校 が 子 どもの 人 権 を 制 限 でき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 意 見 がある いわゆる 特 別 権 力 関 係 論 の 残 滓 が 残 っていることである 12) それは 19 世 紀 後 半 ドイツの 権 威 主 義 的 なビスマルク 憲 法 体 制 公 法 理 論 で 由 来 する その 特 徴 は 一 般 的 な 国 家 - 市 民 関 係 とは 違 い 特 別 権 力 関 係 では 基 本 権 が 効 力 を 持 つことができなく 法 治 主 義 が 適 用 されなくて 具 体 的 法 律 の 根 拠 がな しで 包 括 的 な 支 配 関 係 が 成 立 し したがって 国 家 の 侵 害 に 対 しても 裁 判 所 で 争 うことができ ないということだった 13) しかし 現 代 民 主 国 家 では いわゆる 特 別 権 力 関 係 でも 当 然 法 治 主 義 が 適 用 され ただ 具 体 的 な 行 政 目 的 によって 必 要 な 場 合 に 限 り 一 定 的 な 加 重 制 限 が 可 能 であるだけである も ちろん この 場 合 にも 憲 法 と 法 律 に 根 拠 がなければならなくて 一 般 的 な 基 本 権 制 限 の 限 界 が 適 用 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ドイツの 場 合 憲 法 裁 判 所 は 学 校 制 度 で 進 級 留 年 14) の 可 否 または 新 しい 教 育 科 目 ( 性 教 育 )の 導 入 15) 教 育 内 容 と 目 標 学 校 組 織 の 基 本 構 造 ( 例 え ば 学 校 の 種 類 教 育 課 程 教 師 と 保 護 者 の 共 同 決 定 など) 及 び 子 どもの 法 的 地 位 ( 例 え ば 入 学 退 学 試 験 進 級 ) 懲 戒 処 分 など 重 要 な 決 定 は 立 法 者 が 自 ら 決 めなければな らなく 教 育 行 政 庁 に 委 任 することができないといった したがって 学 校 に 在 学 中 である 子 どもについて 教 育 行 政 庁 または 学 校 が 子 どもの 人 権 と 関 連 して 法 律 の 具 体 的 な 根 拠 がない 限 り 包 括 的 な また 特 別 な 権 限 を 持 ってはいけな い 制 服 を 着 た 市 民 16) として 学 校 と 子 どもの 関 係 は 人 格 主 体 の 相 互 間 の 関 係 17) であ る 子 どもが 未 成 年 者 であるため 持 つことになる 法 律 行 為 の 制 約 性 は 法 律 に 根 拠 がある 場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의의와 과제 69

70 合 に 限 定 される すなわち 子 どもの 基 本 的 人 権 を 個 別 的 法 律 の 具 体 的 な 根 拠 なしに 学 校 が 制 限 することができない 18) 子 どもは 一 方 的 に 訓 育 され 管 理 される 対 象 ではない 子 ど もも 当 然 そして 厳 として 基 本 的 な 人 権 の 主 体 である それなら なぜ 子 どもの 人 権 が 先 なのか? 子 どもは 学 校 の 管 理 者 教 師 そして 子 どもの 保 護 者 らより 弱 者 であるためである 子 どもの 人 権 保 障 がその 他 主 導 者 の 人 権 を 侵 害 して や やもすると 教 育 の 主 導 者 を 組 分 けする 可 能 性 が 大 きい 19) と 主 張 するのは 話 にならない 説 で ある いわゆる 分 割 支 配 (divide and rule) 述 だ どこの 誰 も 他 の 人 の 人 権 を 侵 害 できな くて 各 自 の 人 権 の 衝 突 する 場 合 には 両 者 全 部 最 善 の 保 障 が 成 り 立 つように 調 整 しなけれ ばならないためである ( 実 践 的 調 和 の 理 論 ) したがって 子 ども 人 権 条 例 は 市 民 の 一 人 である 子 どもが 学 校 で 自 由 自 律 参 加 平 等 被 差 別 安 全 福 祉 などの 全 ての 人 権 を 享 受 できるように その 内 容 を 具 体 的 に 確 認 するということでなければならない 法 律 的 委 任 や 根 拠 なしで 条 例 として 子 どもの 人 権 を 制 限 するのは 憲 法 的 に 許 されない 2 なぜ 条 例 なのか? 子 どもの 人 権 は 当 然 憲 法 によって 保 障 される その 具 体 的 な 内 容 は 大 韓 民 国 で1991 年 12 月 23 日 国 連 子 供 権 利 協 約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が 条 約 第 1072 号 と して 効 力 を 発 揮 する 瞬 間 確 認 された 20) 条 約 は 法 律 と 同 じ 効 力 を 持 つと 解 釈 される 21) 憲 法 第 6 条 第 一 項 は 国 会 の 同 意 を 得 て 条 約 を 締 結 批 准 公 布 すると 自 動 的 に 国 内 的 効 力 を 獲 得 する 方 式 をとっている この 時 国 家 の 同 意 は 法 律 形 式 である 必 要 はなく 単 純 な 議 決 で 十 分 である ( 憲 法 第 60 条 一 項 ) 問 題 は 子 どもの 人 権 を 確 認 宣 言 し それを 具 体 化 することではない その 人 権 が 保 護 されるように 実 効 性 のある 規 範 が 必 要 なのである それは 法 律 でありうる 2006 年 3 月 13 日 民 主 労 働 党 チェスンヨン 議 員 は いわゆる 子 ども 人 権 法 案 小 中 等 教 育 法 改 定 案 を 代 表 発 意 した その 内 容 は 学 校 長 に 学 則 の 子 ども 人 権 侵 害 防 止 義 務 を 付 加 生 徒 会 及 び 子 ども 自 治 活 動 保 障 子 ども 人 権 の 保 障 子 ども 人 権 の 侵 害 の 禁 止 教 育 公 務 員 及 び 子 どもに 対 する 人 権 教 育 実 施 などだった この 改 定 案 は 子 ども 人 権 を 侵 害 する 行 為 で 子 どもに 対 する 正 規 授 業 以 外 の 教 科 授 業 ま 70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의의와 과제

71 たは 自 律 学 習 などの 名 目 で 子 どもを 正 規 授 業 以 前 に 登 校 させる 行 為 子 どもの 明 視 的 で 自 発 的 な 要 請 または 同 意 なしに 学 校 の 長 や 教 師 が 主 導 して 夜 間 に 子 どもが 学 校 で 追 加 授 業 を 受 けるようにしたり 自 習 をするようにする 子 どもの 頭 髪 服 装 を 検 査 するなど 身 体 の 自 由 を 侵 害 する 行 為 子 どもの 所 持 品 カバン 日 記 など 個 人 の 私 的 生 活 に 属 する 物 品 を 検 査 する 行 為 家 庭 環 境 成 績 外 観 性 別 国 籍 宗 教 障 害 信 念 性 アイデン テ 強 テ 強 など 一 切 の 理 由 による 差 別 行 為 ( 低 所 得 層 及 び 障 害 者 など 社 会 的 弱 者 学 習 不 振 子 どもを 優 待 する 措 置 は 例 外 ) その 他 に 教 育 人 的 資 源 副 長 官 が 子 ども 人 権 侵 害 の 素 地 が あると 判 断 して 告 示 する 行 為 等 を 規 定 した この 法 案 は 2008 年 5 月 29 日 第 17 代 国 会 議 員 の 任 期 満 了 で 廃 棄 された ただ 2007 年 12 月 14 日 小 中 等 教 育 法 第 18 条 の 推 として 学 校 の 設 立 者 経 営 者 と 学 校 の 長 は 憲 法 と 国 際 人 権 条 約 に 明 視 された 子 どもの 人 権 を 保 障 しなければならない という 規 定 が 新 設 された しかし それだけでは 子 どもの 人 権 を 侵 害 する 行 為 や 慣 行 または 学 校 規 定 を 根 絶 するこ とができない 憲 法 第 37 条 第 1 項 が 国 民 の 自 由 と 権 利 は 憲 法 に 列 挙 されない 理 由 で 軽 視 され ない と 規 定 しているといっても 目 に 見 えなければ 人 々はそれが 人 権 問 題 で 認 識 しない 権 力 者 にはより 一 層 そうだ そのために 人 権 規 範 は 権 力 制 限 規 範 で 明 示 変 換 されなけれ ばならない 必 要 がある 子 ども 人 権 条 例 の 法 的 性 格 を 厳 密 に 定 義 すると 子 ども 人 権 を 保 障 する 範 囲 の 中 で 教 育 行 政 を 遂 行 するための 教 育 行 政 職 務 条 例 である 条 例 は 憲 法 第 117 条 第 一 項 に 根 拠 して 住 民 の 福 利 に 関 する 事 務 の 事 項 を 法 令 の 範 囲 の 中 で 決 めた 自 治 法 規 範 である 国 家 の 事 務 を 除 いた 全 ての 事 務 は 法 律 の 授 権 や 委 任 なしでも 法 令 に 違 背 されない 限 り 条 例 として 規 定 で きる 22) 地 方 自 治 法 第 9 条 第 2 項 の 第 5 号 は 教 育 に 関 する 事 務 を 地 方 自 治 団 体 の 事 務 で 例 示 していて 地 方 教 育 自 治 に 関 する 法 律 第 2 条 は 教 育 に 関 する 事 務 を 都 の 事 務 で 規 定 してい る 子 ども 人 権 条 例 は 子 どもの 人 権 を 制 限 するためではなく 学 校 と 教 師 の 職 務 に 関 する 権 限 を 子 どもの 人 権 を 保 護 する 範 囲 内 で 制 限 しているため 法 律 の 委 任 を 必 要 としない 2 3) むしろ 子 ども 人 権 条 例 が 子 どもの 人 権 に 対 して 憲 法 及 び 子 ども 権 利 協 約 などより 低 い 基 準 を 規 定 し 制 限 していることが 問 題 になるだろう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의의와 과제 71

72 憲 法 と 法 律 そして 人 権 条 例 の 関 係 を 下 の < 図 1>のように 説 明 できる < 図 1> 法 規 範 形 式 による 位 階 図 憲 法 法 律 位 階 具 体 化 条 例 個 体 < 図 2> 法 規 範 形 式 による 人 権 保 障 の 強 度 保 障 条 例 強 法 律 度 憲 法 規 範 規 律 範 囲 Ⅲ 京 畿 道 (キョンギド) 子 ども 人 権 条 例 の 規 範 構 図 京 畿 道 (キョンギド) 子 ども 人 権 条 例 の 構 成 は 大 きく 総 則 子 ども 人 権 規 定 人 権 保 障 及 び 救 済 などの 三 つで 分 かれている それは 各 々 第 1 章 総 則 第 2 章 子 どもの 人 72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의의와 과제

73 権 第 3 章 子 ども 人 権 の 振 興 及 び 第 4 章 子 ども 人 権 侵 害 に 対 する 救 済 などで 具 体 化 さ れている 24) 1 総 則 総 則 は 条 例 を 制 定 した 目 的 と 概 念 定 義 そして 人 権 保 障 に 対 する 一 般 原 則 規 定 などで 構 成 される その 中 でも 一 般 原 則 規 定 は また 二 つに 分 かれる 一 つは もし 条 例 に 列 挙 されな い 人 権 があったとしてもそれは 列 挙 されなかった 理 由 で 軽 視 されなければならなくて また 保 障 されるということを 確 認 したのである なぜなら 人 々はよく 条 例 に 列 挙 された 人 権 だ けが 保 障 されると 誤 解 することができるためである 憲 法 も 第 37 条 第 一 項 でこのような 内 容 を 規 定 している 25) 他 の 一 つは 人 権 制 限 の 限 界 に 関 する 規 定 である すなわち 全 ての 人 権 が 無 制 限 の 絶 対 的 な 権 利 ではない 限 り 不 可 避 な 場 合 には 制 限 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が その 場 合 にも 人 権 を 有 名 無 実 にするほどの 制 限 まで 許 容 してはいけないから 人 権 の 制 限 に 対 し また 限 界 を 消 す 規 定 が 必 要 である 憲 法 と 同 じように 人 権 の 本 質 的 内 容 を 侵 害 しないようにするものの 学 校 での 教 育 目 的 上 必 要 な 場 合 には 制 限 できる 根 拠 を 用 意 することだ もちろん この 場 合 にも 子 どもの 参 加 の 中 で 改 正 される 学 校 の 規 定 でするものの 教 育 の 目 的 と 制 限 される 人 権 の 間 に 比 例 関 係 があることを 要 請 する 2 子 どもの 人 権 リスト 子 ども 人 権 条 例 の 核 心 的 な 部 分 は 子 どもの 人 権 を 具 体 的 に 例 示 する 部 分 である その 内 容 は 人 権 の 範 囲 が 広 いだけ 多 様 にならざるを 得 なく 条 例 の 特 性 上 地 方 自 治 団 体 により 違 わざるを 得 ない そのすべての 人 権 をみな 網 羅 できないから 時 には 抽 象 的 な 規 定 が 時 に は 具 体 的 な 規 定 がまた 時 には 政 策 的 規 定 や 努 力 義 務 条 項 が 条 例 に 含 まれられることにな る 京 畿 道 (キョンギド) 子 ども 人 権 条 例 案 で 子 ども 人 権 の 具 体 化 は 1 子 ども 人 権 の 確 認 及 び 子 ども 人 権 の 具 体 化 2 学 校 に 対 する 禁 止 義 務 付 与 3 学 校 及 び 教 育 監 の 努 力 義 務 付 加 などの 三 つの 次 元 で 構 成 される 一 番 目 は 憲 法 上 基 本 権 を 子 どもに 具 体 的 に 確 認 することである 例 えば 子 どもは 服 装 頭 髪 など 容 貌 について 自 分 の 個 性 を 実 現 する 権 利 を 持 つ ( 案 第 12 条 第 一 項 )という 条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의의와 과제 73

74 項 がそれである これの 憲 法 的 根 拠 条 項 は 私 生 活 の 自 由 人 間 の 尊 厳 と 価 値 幸 福 追 求 権 な どである 私 は 法 律 の 具 体 的 な 根 拠 なく 学 校 が 子 どもに 制 服 着 用 やパーマや 染 色 などを 規 制 できるかが 疑 問 である 可 能 なのは どこまでも 教 師 の 一 定 な 助 言 や 勧 誘 ぐらいだろう ただ 子 ども 自 ら 個 人 の 自 由 を 侵 害 しない 範 囲 内 で 一 定 程 度 基 準 を 決 めることは 許 容 される というだろう 二 つ 目 は 学 校 について 一 定 な 内 容 の 具 体 的 禁 止 義 務 を 付 加 することである 例 えば 京 畿 道 (キョンギド) 子 ども 条 例 案 は 学 校 について 頭 髪 の 長 さを 規 制 できないように 明 視 して いる ( 案 第 12 条 2 項 ) なぜなら 頭 髪 に 対 し 長 さで 制 限 するのは 教 育 の 目 的 と 関 係 がな くて 最 小 限 それを 決 める 問 題 だけは 子 どもの 判 断 に 全 面 的 に 任 せなければなければならな いと 判 断 したためである それは 子 ども 人 権 の 最 小 限 の 保 障 内 容 であり 人 権 の 守 備 範 囲 として 学 校 に 対 し 具 体 的 禁 止 義 務 を 賦 課 したのである 私 は 憲 法 規 範 の 解 釈 を 通 じて このような 内 容 を 導 き 出 すことができると 考 えるが 京 畿 道 (キョンギド) 子 ども 人 権 条 例 が 制 定 されるならば 少 なくとも 京 畿 道 (キョンギド)) 内 でこの 条 項 は 学 校 の 自 立 権 に 対 する 限 界 を 意 味 する 最 後 の 次 元 のことは 学 校 または 教 育 監 に 対 し 適 切 な 努 力 をつくす 義 務 を 賦 課 すること だ 例 えば 子 どもは 元 気 で 快 適 な 環 境 で 教 育 を 受 ける 権 利 を 持 つ ( 案 第 22 条 第 1 項 )は 規 定 である これは 憲 法 が 保 障 する 教 育 を 受 ける 権 利 と 環 境 権 を 確 認 したのである とこ ろで どの 程 度 の 水 準 で 権 利 を 保 障 するのかを 条 例 で 規 定 するのは 容 易 ではない 時 には これを 後 押 しする 予 算 が 確 保 されなければ むなしい 権 利 になることができるためである したがって 学 校 は 適 正 な 量 と 質 の 図 書 及 び 図 書 館 空 間 確 保 清 潔 な 環 境 の 維 持 お 手 洗 いと 適 切 な 脱 衣 及 び 休 憩 空 間 の 確 保 適 切 な 冷 暖 房 管 理 緑 地 空 間 拡 大 など 最 適 の 教 育 環 境 造 成 のために 努 力 しなければならない ( 案 第 22 条 2 項 )とその 具 体 的 例 示 を 挙 げな がら 一 定 の 内 容 の 施 設 を 整 える 義 務 を 法 的 には 緩 く 賦 課 したのである 3 子 ども 人 権 の 保 障 及 び 救 済 制 度 全 ての 権 利 は 宣 言 されることで 留 まってはいけなくて 法 的 にまたは 制 度 的 に 担 保 さ れなければならない 26) それは 権 利 の 実 効 性 を 保 障 するためで もっとも 代 表 的 な 手 段 は 裁 判 を 通 じた 保 障 であろう また 条 例 の 場 合 人 権 侵 害 行 為 について 科 料 を 賦 課 する 条 74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의의와 과제

75 項 を 別 途 に 挙 げられる しかし 人 権 についての 保 障 は なにより 人 権 についての 意 識 と 理 解 を 高 めることが 一 番 根 本 的 であり 効 果 的 な 方 法 である 京 機 道 (キョンギド) 子 ども 人 権 条 例 案 が 人 権 教 育 そ して 人 権 侵 害 に 対 する 相 談 と 調 査 及 び 是 正 勧 告 などの 手 段 を 選 んだのはそのためである 実 際 多 くの 国 で 子 どもの 人 権 に 対 する 侵 害 を 救 済 するため にオンブズマン 制 度 を 活 用 し たりもする 27) これについて 人 権 条 例 案 は 法 治 主 義 を 毀 損 する 可 能 性 を 内 包 する と いって 人 権 条 例 案 4 条 で 見 られるように 子 どもの 権 利 は まるで 超 法 的 で 救 済 されること ができるように 記 述 されている という 批 判 があった 28) しかし このような 批 判 はうなず き 難 い 京 機 道 (キョンギド) 子 ども 人 権 条 例 案 は 条 例 違 反 行 為 に 対 する 過 料 賦 課 規 定 もな いためである さらに 子 ども 人 権 擁 護 官 は 直 接 に 具 体 的 な 措 置 を 取 ることができるので はなく 権 限 ある 機 関 に 対 し 勧 告 できる 権 限 だけを 持 っているので( 案 第 42 条 参 照 ) 絶 対 超 法 的 であるはずがないためである 子 ども 人 権 擁 護 官 の 権 限 が 独 立 的 に 業 務 を 遂 行 す るものの 日 程 措 置 に 対 する 勧 告 をすることに 留 まるのは 人 権 と 他 律 的 強 制 は 似 合 わなく て また 法 的 拘 束 力 を 強 化 することが 人 権 を 保 障 する 最 善 ではないと 判 断 したためである 29) 実 際 犯 罪 行 為 についていくら 強 力 に 処 罰 しても 犯 罪 は 消 えない 子 ども 人 権 条 例 が 子 ど もに 自 律 権 を 付 与 し 自 ら 責 任 感 を 育 てられる 機 会 を 与 えるように 絶 えず 話 を 聞 いて 討 論 し 勧 告 することで 条 例 の 実 効 性 を 確 保 していくことが 遅 いが 最 も 確 実 に 人 権 条 例 を 実 現 することである 人 権 擁 護 官 の 本 質 的 な 役 割 は その 促 進 者 の 役 割 をすることである Ⅳ 京 機 道 (キョンギド) 子 ども 人 権 条 例 案 の 争 点 事 項 子 どもの 人 権 は 多 様 な 類 型 で 範 疇 化 されることができる 京 機 道 (キョンギド) 子 ども 条 例 案 が 規 定 している 子 どもの 事 件 を 全 て 分 析 するには 紙 面 に 限 界 がある ここでは 京 機 道 (キョンギド) 子 ども 人 権 条 例 案 を 囲 んで 論 難 が 広 まった 争 点 事 項 を 中 心 に 一 般 自 由 権 教 育 関 連 権 利 自 治 と 参 加 の 権 利 など 三 つに 分 けて 調 べてみた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의의와 과제 75

76 1 一 般 的 自 由 権 ア 体 罰 問 題 一 般 的 な 自 由 権 には 色 々な 権 利 が 含 まれている 先 に 体 罰 のことである 体 罰 は 主 に 直 接 な 身 体 的 接 触 だが うつぶせになって 立 っていること 運 動 場 を 走 ること 腕 をあげて いることなどのような 間 接 的 な 方 法 も 子 どもの 身 体 上 耐 えにくいほどなら 体 罰 の 範 疇 に 当 たる 30) 暴 力 的 な 親 から 育 てられた 人 が 暴 力 的 な 親 になる 悪 循 環 の 問 題 は 既 によく 知 られた 事 実 である そのような 点 で 学 校 での 体 罰 が 我 々の 社 会 の 暴 力 を 再 生 産 しくみの 中 の 一 つであるという 批 判 を 免 じることは 難 しい 特 に 男 性 の 場 合 軍 隊 はまた 一 つの 重 要 な 暴 力 の 再 生 産 仕 組 みである (1) 体 罰 関 連 の 法 規 定 とその 解 釈 憲 法 第 12 条 第 1 項 第 1 文 は 全 ての 国 民 は 身 体 の 自 由 を 持 つ と 規 定 している 憲 法 裁 判 所 の 判 例 によると 身 体 の 自 由 は 全 ての 基 本 権 保 障 の 前 提 になることで 身 体 活 動 を 自 律 的 にできる 身 体 挙 動 の 自 由 と 共 に 身 体 の 安 全 性 が 外 部 からの 物 理 的 な 力 や 精 神 的 な 威 嚇 から 侵 害 されない 自 由 を 含 む このような 身 体 の 自 由 は 憲 法 上 全 ての 基 本 権 保 障 の 終 局 的 目 的 であり 基 本 理 念 といえる 人 間 の 尊 厳 と 価 値 に 密 接 に 関 連 しているので その 侵 害 可 否 は 憲 法 第 37 条 第 2 項 によって 厳 格 に 審 査 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31) 憲 法 は 第 37 条 第 2 項 で 国 家 安 全 保 障 秩 序 維 持 公 共 福 利 のために 必 要 な 場 合 に 限 っ て 法 律 として 基 本 権 を 制 限 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 規 定 しているだけで 子 どもについて 32) 別 途 の 規 定 をおいていない さらに 小 中 等 教 育 法 第 18 条 の4は 学 校 の 設 立 者 経 営 者 と 学 校 の 長 は 憲 法 と 国 際 人 権 条 約 に 明 視 された 子 どもの 人 権 を 保 障 しなければならない と 規 定 している また UN 児 童 権 利 協 約 第 19 条 第 一 項 は 全 ての 形 態 の 身 体 的 精 神 的 暴 力 から 子 どもを 保 護 するようにしている 体 罰 は 身 体 に 加 える 物 理 的 な 力 なので 憲 法 と 法 律 そしてUN 児 童 権 利 協 約 によって 児 童 に 保 障 される 身 体 の 自 由 に 対 する 侵 害 なのは 明 らかである 33) しかし 体 罰 が 子 ども の 身 体 の 自 由 に 対 する 制 限 として いわゆる 教 育 的 な 目 的 によって 正 当 化 されるのができる 76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의의와 과제

77 のかの 問 題 が 台 頭 する これに 関 連 し 小 中 等 教 育 法 第 18 条 第 1 項 は 子 どもの 懲 戒 と 関 連 して 学 校 の 長 は 教 育 上 必 要 な 時 には 法 令 及 び 学 則 が 決 めることによって 子 どもを 懲 戒 34) したり その 他 の 方 法 で 指 導 できる と 規 定 していて 小 中 等 教 育 法 施 行 令 第 31 条 第 7 項 は 学 校 の 長 は 法 第 18 条 第 1 項 本 文 の 規 定 による 指 導 をする 時 には 教 育 上 不 可 避 な 場 合 を 除 いては 子 どもに 身 体 的 苦 痛 を 加 えない 訓 育 訓 戒 などの 方 法 で 行 わなければならな い と 規 定 した 先 に 法 律 の その 他 の 方 法 は 教 師 が 子 どもに 懲 戒 の 一 種 として 体 罰 を 加 えることができ る 権 限 を 与 えられた 明 確 な 根 拠 規 定 ( 授 権 規 定 )とは 見 られない したがって 施 行 令 を 憲 法 合 致 的 に 解 釈 すれば その 意 味 は 体 罰 を 禁 止 していることで 制 限 的 に 解 釈 されなければな らない これを 反 対 解 釈 して 教 育 上 避 けられない 場 合 例 外 的 に 体 罰 を 加 えることがで きると 解 釈 すると 施 行 令 は 違 憲 と 判 断 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その 根 拠 として 小 中 等 教 育 法 第 18 条 第 1 項 本 文 その 他 の 方 法 を 挙 げると それは 包 括 的 委 任 禁 止 の 原 則 に 該 当 し て 関 連 法 律 規 定 もまた 違 憲 である (ところで 包 括 的 委 任 を 正 当 化 する 理 論 がすなわち 特 別 権 力 関 係 論 である ) したがって 学 校 に 在 学 中 である 子 どもに 対 して 教 育 行 政 庁 または 学 校 が 子 どもの 人 権 と 関 連 して 法 律 の 具 体 的 な 根 拠 がない 限 り 包 括 的 なまたは 特 別 な 権 限 を 持 ってはいけな い 制 服 を 着 た 市 民 として 学 校 と 子 どもの 関 係 は 人 格 主 体 相 互 間 の 関 係 である 子 どもが 未 成 年 者 だから 持 つことになる 法 律 行 為 の 制 約 性 は 法 律 に 根 拠 がある 場 合 に 限 られ る すなわち 子 どもの 基 本 的 人 権 を 個 別 的 法 律 の 具 体 的 根 拠 なしに 学 校 が 制 限 することは できない 37) もし 法 律 に 体 罰 に 関 して 明 示 的 根 拠 規 定 をおくと それをどのように 見 るべきか? そ の 場 合 憲 法 第 37 条 第 2 項 の 比 例 原 則 により 判 断 しなければならない 先 に 目 的 の 正 当 性 を 見 れば 体 罰 論 者 らはいわゆる 教 育 の 目 的 を 挙 げるだろう ところで 教 育 の 目 的 が 自 律 的 人 格 体 の 養 成 にあるならば 体 罰 が 教 育 の 正 当 な 目 的 に 符 合 することだと 見 られな い したがって 体 罰 は 教 育 目 的 に 符 合 する 手 段 ではない また まだ 法 的 権 利 を 完 全 に 保 障 されることができない 子 どもの 法 的 地 位 を 考 慮 するなら ば 身 体 の 自 由 を 制 限 する 体 罰 は 厳 格 に 判 断 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それなら 被 害 最 小 性 の 原 則 が 厳 格 に 適 用 されるべきで 少 なめに 制 限 的 な 方 法 がある 場 合 体 罰 は 正 当 化 される ことはできない ところで 体 罰 なしでは 教 育 が 成 り 立 つことはできない 場 合 というのは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의의와 과제 77

78 考 えにくいので 体 罰 は 被 害 最 小 性 の 原 則 を 通 過 できない したがって 法 律 に 根 拠 を 置 く 場 合 にも 体 罰 は 憲 法 的 に 正 当 化 されにくい 38) (2) 体 罰 に 対 する 憲 法 裁 判 所 の 判 例 憲 法 裁 判 所 の 判 例 での 核 心 問 題 は 教 師 の 体 罰 行 為 に 対 する 刑 法 的 な 判 断 として それが 違 法 性 の 組 閣 自 由 としての 正 当 行 為 に 当 るかの 問 題 である 何 故 ならば 憲 法 と 教 育 関 連 法, そして 国 連 子 供 権 利 条 約 の 解 釈 上 体 罰 は 許 容 されないが, もし 教 師 が 体 罰 を 加 えた 場 合 それを 暴 行 罪 などで 刑 事 処 罰 するべきであるかの 問 題 が 提 起 されるからである 法 律 が 許 容 されない 行 為 が 全 ての 刑 事 処 罰 の 対 象 ではなくて 罪 刑 法 定 主 義 によって 刑 事 法 上 処 罰 要 件 を 満 たさなければならないからである ところが 刑 法 第 20 条 は 法 令 による 行 為 または 業 務 による 行 為 などの 社 会 の 恒 例 に 違 反 されない 行 為 は 処 罰 しない そ 規 定 されている ここでの 社 会 の 恒 例 に 違 反 されない 行 為 と いうのは 法 的 な 秩 序 全 体 の 精 神 やその 背 後 にある 社 会 倫 理 道 義 的 な 感 情 ないし 社 会 通 念 に 照 らして 容 認 できる 行 為 のことを 言 っているので, どのような 行 為 が 社 会 条 例 に 違 反 され ないのかは 具 体 的 な 司 正 の 下 で 合 目 的 的 ㆍ 合 理 的 に 考 察 して 子 罰 的 に 判 断 されるべきであ る つまり 教 師 が 法 律 が 許 容 されない 体 罰 を 加 えて それが 刑 法 上 の 構 成 要 件 に 該 当 する 場 合 には 懲 戒 の 対 象 になるべきだが, 教 師 を 刑 事 処 罰 するかしないかは 個 別 的 に 判 断 する 必 要 があるということである 憲 法 裁 判 所 は 下 記 のような 判 決 を 示 した 各 国 の 歴 史 的, 社 会 的, 文 化 的 な 背 景 と 国 の 性 格 によって 多 少 差 はあるが 東 西 を 問 わず 体 罰 は 中 世 に 至 るまで 最 も 効 果 的 な 教 育 手 段 として 見 なされてきた 近 代 に 至 って 多 くの 思 想 家 たちによって 体 罰 が 根 本 的 な 非 難 を 受 けるようになりながら 徐 々に 緩 和 されるように なり, 現 代 に 至 ってはアメリカの 一 部 の 州 や 少 数 国 家 を 除 いた 大 概 の 先 進 国 で 体 罰 が 非 人 間 的 で 学 習 に 否 定 的 な 影 響 を 与 えるという 理 由 などで 法 律 で 禁 止 する 傾 向 である 韓 国 人 の 通 念 も 体 罰 に 対 し 相 当 慣 用 的 だったが 解 放 後 子 供 中 心 の 教 育 に 基 づいて 体 罰 に 対 し 否 定 的 な 立 場 を 取 る 人 たちが 増 えており それと 同 時 に 子 供 の 反 社 会 的 反 倫 理 的 な 行 動, 暴 力 犯 罪 の 増 加 が 社 会 問 題 と 取 り 上 げられ 体 罰 に 対 する 賛 否 論 争 が 深 まった そ れに 対 し 大 統 領 の 諮 問 教 育 改 革 委 員 会 は 付 報 告 書 で 体 罰 は 21 世 紀 を 生 78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의의와 과제

79 きる 新 世 帯 の 感 覚 に 合 う 効 果 的 な 生 活 指 導 の 手 段 ではなく 教 育 的 な 効 果 よりも 子 どもの 精 神 的 な 傷 を 誘 発 させて 暴 力 を 呼 び 起 こす 副 作 用 が 考 えられるので 子 どもの 人 間 的 な 尊 厳 性 が 尊 重 される 風 土 を 造 るために 学 校 内 での 体 罰 を 禁 止 してそれを 教 育 関 連 法 に 反 映 するよう にする と 報 告 しそれによって 教 育 関 連 法 令 が 整 備 されるに 至 った 教 育 基 本 法 第 12 条 第 1 項 は 子 どもを 含 む 学 習 者 の 基 本 的 な 人 権 は 学 校 教 育 または 社 会 教 育 の 過 程 で 尊 重 されて 保 護 される と 第 2 項 は 教 育 内 容, 教 育 方 法, 教 材 及 び 教 育 施 設 は 学 習 者 の 人 格 を 尊 重 し 個 性 を 重 視 して 学 習 者 が 最 大 限 の 能 力 が 発 揮 できるように 講 じられ るべきである と 規 定 しており, 小 中 等 教 育 法 ( 公 表, 施 行 ) 第 18 条 第 1 項 は 学 校 の 長 は 教 育 上 必 要 なときには 法 令 及 び 学 則 に 従 って 子 どもを 懲 戒 したりその 他 の 方 法 で 指 導 できる と 規 定 し その 施 行 令 第 31 条 第 7 項 は 学 校 の 長 は 法 律 第 18 条 第 1 項 本 文 の 規 定 による 指 導 をする 時 には 教 育 上 止 む 得 ない 場 合 を 除 いては 子 どもに 身 体 的 な 苦 痛 を 与 えない 訓 育 ㆍ 訓 戒 などの 方 法 でやらなければならない と 規 定 された つ まり, 懲 戒 方 法 としての 体 罰 が 必 要 なときは 限 って 他 の 指 導 方 法 としての 訓 育 ㆍ 訓 戒 が 原 則 であり 子 どもに 身 体 的 な 苦 痛 を 与 えるような 体 罰 は 教 育 上 不 可 避 で 例 外 的 な 場 合 にだけ 適 用 されるという 趣 旨 である このような 法 令 には 時 代 的 な 流 れによって 教 育 過 程 で 子 ど もの 基 本 的 な 人 権 を 特 別 に 尊 重 するという 立 法 者 の 決 断 が 込 められている ひどい 体 罰 は 対 象 子 どもの 身 体 の 自 由 を 制 限 し 人 格 権 や 人 格 成 長 の 権 利 に 損 傷 を 与 え られるおそれがある 但 し その 程 度 がひどくない 体 罰 は 体 罰 対 象 の 子 どもにも 学 習 の 効 果 を 高 め, 秩 序 が 維 持 された 状 態 で 勉 強 できるようにすることで 他 の 子 どもの 学 習 権 を 保 護 できる 可 能 性 がある また 教 育 目 標 を 実 現 する 過 程 の 中 で 訓 戒 と 罰, 指 導 と 懲 戒 などが 必 要 かもしれないので 教 師 は 体 罰 を 効 果 的 な 教 育 方 法 の 一 つとして 考 える 可 能 性 がある こ のように 学 校 の 体 罰 には 体 罰 対 象 の 子 どもと 教 師, 他 の 子 どもの 理 解 関 係 も 絡 んでいるの で その 規 律 の 形 式 と 内 容 手 続 きは 法 令 のよって 厳 しく 定 められるべきである 従 っ て 教 師 が 子 どもに 体 罰 を 与 えるためには 原 則 的 に 上 記 の 本 法 令 と 規 定 を 遵 守 して 行 われな ければならない もちろん 子 ども 生 活 の 規 定 だけが 体 罰 の 正 当 性 の 可 否 を 判 断 するとき 絶 対 的 な 基 準 になるわけではないが 教 師 がこれを 無 視 して 職 務 上 の 裁 量 という 理 由 で 勝 手 に 体 罰 を 与 える 行 為 は 特 別 な 事 情 がない 限 り 社 会 通 念 上 容 認 されにくいと 考 えられる 既 に 教 育 関 連 法 令 で 体 罰 は 自 由 に 選 べられる 教 育 方 法 ではなく 極 めて 制 限 的 な 指 導 方 法 で 決 め 子 ども 生 活 の 規 定 はそれを 具 体 化 し, 学 校 は 民 主 主 義 を 学 習 する 基 本 的 な 場 所 なので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의의와 과제 79

80 教 師 が 先 に 人 権 と 適 法 な 手 続 きを 重 視 するような 見 本 を 見 せなければならないからである 未 成 年 の 子 どもは 教 育 を 通 して 人 格 を 形 成 していく 過 程 であるが 精 神 的 そして 身 体 的 に 感 受 性 が 敏 感 で 行 動 をうまくコントロールできない 秩 風 怒 涛 の 時 期 である 社 会 環 境 が 急 変 されて 今 日 の 子 供 たちは 自 分 の 個 性 と 自 由 を 重 視 して 既 存 の 価 値 観 念 で 分 類 したり 理 解 しに くい 行 動 様 式 と 考 え 方 を 持 っている 教 師 は 関 心 領 域 と 個 性 が 違 う 多 くの 子 どもを 効 率 よ く 教 育 するのはなかなか 難 しい 現 実 であるが, だとしても 子 どもの 目 線 に 合 わせて 適 切 な 教 育 方 法 を 選 ばずに 体 罰 で 簡 単 に 子 どもたちをコントロールしようとするのは 教 育 者 として 望 ましくない 態 度 である また 罰 を 受 けて 当 然 の 行 動 が 必 ずそうではなく, 真 の 罰 や 指 導 と いうのは 子 どもが 自 ら 悟 るように 助 けることである へたをすると 深 刻 な 人 権 侵 害 をまね く 体 罰 より, 子 どもの 過 ちに 対 する 責 任 を 自 覚 させて 民 主 的 な 価 値 と 人 権 意 識 を 変 えられる 代 案 的 な 訓 育 方 法 効 果 的 な 学 級 経 営 記 法 及 び 子 どもの 指 導 能 力 を 強 化 して 開 発 することが まさに 教 育 担 当 者 の 仕 事 である もしかすると 子 どもの 教 師 に 対 する 暴 力 や 高 慢 な 行 動 で 教 師 の 権 威 を 失 うような 例 があ ることを 挙 げて 体 罰 の 必 要 性 を 強 調 する 見 解 があり 得 る しかし そのような 行 為 に 対 し 懲 戒 などを 代 わりにし 教 師 の 権 益 を 保 護 する 必 要 があって また 教 師 や 他 の 子 どもの 命 と 体 を 守 るべき 緊 急 な 事 情 がある 場 合 に 行 われる 子 どもに 対 する 身 体 的 な 危 害 緊 急 避 難 や 正 当 防 衛 などの 法 理 によって 違 法 性 が 阻 却 されるかもしれない 体 罰 で 教 師 の 権 威 が 立 てられる という 考 え 方 は 従 来 の 根 深 い 権 威 主 義 的 な 考 え 方 で 教 師 の 権 威 を 誤 った 方 法 で 強 調 したも のである 教 師 の 真 の 権 威 は 子 どもに 身 体 的 な 苦 痛 を 与 えることから 出 るのではなく 子 どもたちを 人 格 の 主 体 そして 接 し 愛 と 関 心 で 指 導 しようと 努 力 する 時 に 子 どもの 心 から 湧 き 出 ることである それで 学 校 の 体 罰 が 社 会 的 な 相 当 性 が 充 足 できる 範 囲 は 非 常 に 狭 いといえるが もっと 具 体 的 に 原 稿 の 教 育 関 連 法 令 の 下 で 社 会 通 念 上 の 体 罰 の 客 観 的 な 妥 当 性 の 可 否 を 判 断 する 基 準 を 整 理 してみると 下 記 のようである 一 つ 目, 体 罰 は 教 育 上 の 不 可 避 な 場 合 のみ 行 われなければならない 教 育 上 の 不 可 避 な 場 合 というのは 訓 育 や 訓 戒 などの 別 の 教 育 手 段 として 教 正 不 可 能 で 体 罰 を 止 む 得 ない 場 合 をいう 教 師 の 性 格 によるものや 感 情 を 立 てての 暴 力 行 為 は 教 育 上 の 必 要 な 目 的 のためのものと 見 なされにくくて 別 の 代 行 手 段 で 指 導 できるにもかかわらず 体 罰 を 与 え た 場 合 には 体 罰 の 不 可 避 性 が 充 足 できない 80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의의와 과제

81 二 つ 目 体 罰 の 手 続 きを 遵 守 しなければならない 体 罰 前 に 子 どもに 体 罰 の 目 的 を 知 ら せて 訓 戒 し 弁 解 や 反 省 のチャンスを 与 えて, 身 体 の 異 常 有 無 を 確 認 した 上 行 われなければ ならない もし 学 則 で 定 められた 体 罰 の 手 続 きが 別 途 になる 場 合 には 特 別 な 事 情 がない 限 りそれに 従 わなければならない 三 つ 目 適 正 な 方 法 でなければならない 体 罰 は 特 別 な 事 情 がない 限 り 決 まった 体 罰 道 具 を 使 うことと 危 険 な 道 具 や 教 師 の 身 体 を 使 っては 行 けない 体 罰 の 場 所 はできるだけ 非 公 開 の 場 所 で 個 別 的 に 行 われなければならない 体 罰 の 部 位 は 障 害 が 発 生 する 危 険 が 少 な い 臀 部 (しり)などでなければならない 四 つ 目 その 程 度 がやりすぎてはいけない 子 どもの 性 別 ㆍ 年 齢 ㆍ 個 人 的 な 事 情 によって 受 け 入 れられる 程 度 であることと 特 に 耐 えにくい 侮 辱 感 を 与 えてはいけない[ 最 高 裁 判 所 宣 告 2001 年 5380 判 決 ( 公 2004 下, 1187) 参 考 ] 39) 例 え 教 師 からの 体 罰 を 禁 止 するように 地 方 議 会 が 条 例 を 制 定 したり 教 育 監 が 行 政 規 定 を 発 令 する 場 合 憲 法 裁 判 所 の 判 例 に 基 づいてそれを 違 法 と 認 められるかどうかの 問 題 があ る 憲 法 裁 判 所 が 体 罰 を 憲 法 上 に 許 容 できないものと 明 確 にしていないからである 教 師 の 子 ども 指 導 権 限 は 職 務 上 の 権 限 として 法 律 が 保 障 する 権 限 を 侵 害 するのではなく 一 つ の 条 例 または 教 育 監 の 行 政 規 定 として 制 限 できる 教 師 の 体 罰 権 は 法 律 上 の 権 限 になれな くて 憲 法 裁 判 所 の 決 定 も 教 師 の 職 務 権 限 を 認 めたというよりも 教 師 の 体 罰 行 為 が 刑 法 上 に 正 当 な 行 為 として 認 められる 例 外 的 な 場 合 があるということで 限 定 して 解 釈 されなければ ならない 従 って 子 どもの 身 体 の 自 由 を 保 障 するために 体 罰 を 禁 止 する 条 例 を 作 ったり 行 政 規 定 を 発 令 することは むしろ 憲 法 に 合 わない 体 罰 を 禁 止 する 法 令 が 存 在 しないという 理 由 で 体 罰 を 禁 止 する 子 ども 人 権 条 例 の 制 定 を 違 法 だといえるかの 問 題 を 提 起 するかもしれない ところが 既 に1992 年 6 月 23 日 最 高 裁 判 所 はチョンシ ュ 市 行 政 情 報 公 開 条 例 を 適 法 だと 判 決 を 下 した 40) それをきっかけに 地 方 自 治 団 体 による 情 報 公 開 条 例 制 定 が 活 発 に 行 われた 41) 最 高 裁 判 所 は 住 民 の 権 利 の 制 限 また は 義 務 の 付 与 に 関 する 事 項 やペナルテ 強 ー 関 連 の 事 項 でないある 法 律 の 委 任 がなくても 条 例 を 制 定 できて 国 の 立 法 不 足 を 理 由 に 地 方 自 治 団 体 の 自 主 的 な 条 例 制 定 権 の 行 使 を 阻 止 できないと 判 決 を 示 した 42) その 後 1994 年 3 月 2 日 に 行 政 情 報 公 開 指 針 ( 国 務 総 理 訓 令 第 288 号 )が 制 定 発 令 と, 1996 年 12 月 31 日 には 公 共 機 関 の 情 報 公 開 関 連 の 法 律 が 制 定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의의와 과제 81

82 公 表 され1998 年 1 月 1 日 より 施 行 されている この 法 律 第 4 条 第 2 項 では 地 方 自 治 団 体 がその 関 連 事 務 に 対 して 法 令 の 範 囲 以 内 で 情 報 公 開 関 連 の 条 例 を 決 めるようにと 規 定 している こ の 条 項 の 意 味 は 法 律 が 決 める 内 容 に 比 べて 弱 化 されてはいけないというふうに 解 釈 される ので 43) 住 民 の 知 る 権 利 を 保 障 する 意 味 として 地 方 自 治 団 体 は 法 令 に 違 反 されない 限 り 法 律 よりももっと 広 い 行 政 情 報 を 公 開 するような 行 政 情 報 公 開 条 例 を 制 定 できる 44) (3) 小 結 論 まず, 施 行 令 解 釈 の 問 題 が 指 摘 できる つまり 法 律 上 その 他 の 方 法 を 施 行 令 の 反 対 解 釈 を 通 して 教 育 上 不 可 避 な 場 合 子 供 に 身 体 的 な 苦 痛 を 加 える 訓 育 ㆍ 訓 戒 などの 方 法 で 指 導 できると 解 釈 できない むしろ 体 罰 を 与 えてはいけないというのが 正 しい 解 釈 方 法 で あり これを 体 罰 の 根 拠 と 解 釈 するとしたら 施 行 令 自 体 の 違 憲 違 法 性 の 議 論 になれる 教 育 監 は 憲 法 と 法 律,そして 国 連 子 供 権 利 条 約 が 保 障 される 子 供 の 身 体 の 自 由 を 保 障 す るために 体 罰 を 禁 止 する 行 政 規 定 が 発 令 できる 正 当 な 権 限 がある そのとき 制 限 される 教 師 の 権 限 は 職 務 権 限 であり 職 務 行 為 なので 監 督 官 庁 の 指 揮 監 督 の 下 にあるからであ る どの 場 合 でも 関 連 法 律 及 び 施 行 令 の 規 定 は 指 導 方 法 に 対 する 制 限 規 定 であり 体 罰 に 対 す る 授 権 規 定 としては 解 釈 できない 但 し 体 罰 教 師 の 責 任 免 除 の 根 拠 で 極 めて 例 外 的 な 場 合 に 社 会 恒 例 に 違 反 されない 行 為 と 判 断 できる 根 拠 に 過 ぎない そして 教 育 上 に 不 可 避 な 場 合 に 該 当 する 場 合 にも 懲 戒 権 限 がある 機 関 が 体 罰 を 与 えた 教 師 に 懲 戒 を 下 すことは 懲 戒 権 者 の 正 当 な 権 限 内 の 職 務 行 為 である イ 思 想 の 自 由 と 表 現 の 自 由 次 に 条 例 案 の 中 思 想 という 表 現 は 問 題 である 本 来 子 どもは 思 想 及 び 良 心 の 自 由 を 宗 教 の 自 由 をもって 学 校 は 子 どもに 思 想 及 び 両 親 に 違 反 する 内 容 の 反 省, 誓 約 などの 陳 述 を 強 要 してはならない ( 諮 問 委 員 会 の 最 終 案 第 16 条 第 2 項 )は 規 定 だったが(A 案 ), B 案 が 採 択 され 思 想 とういう 語 が 抜 けて 世 界 観 人 生 観 または 価 値 観 倫 理 的 な 判 断 など の 表 現 に 変 わった( 案 第 16 条 第 1 項 ) 82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의의와 과제

83 例 え 憲 法 は 思 想 の 自 由 を 明 示 的 に 規 定 してはいないが 学 説 と 判 例 は 良 心 の 自 由 を 広 い 範 囲 で 解 釈 し 思 想 の 自 由 を 含 めることと 解 釈 する 45) 憲 法 裁 判 所 が 認 めた 思 想 という 用 語 を 負 担 として 考 える 理 由 は 本 当 に 不 思 議 なことである 思 想 良 心 は 人 間 的 な 自 立 性 を もつ 人 間 としての 内 面 の 価 値 判 断 であり それの 形 成 は 徹 底 的 に 自 立 でなければならない 親 と 教 師 などだれも 子 どもに 対 し それを 強 要 してはいけない バランス 良 い 考 え 方 がで きるようにアドバイスをかけて 教 育 するだけである そうでなければ それが 洗 脳 を 強 要 する 全 体 主 義 国 家 と 違 わないからである また 授 業 時 間 以 外 に 平 和 な 集 会 を 開 催 したり 参 加 できる 権 利 が 問 題 である これは 大 人 たちの 偏 見 が 赤 裸 々に 現 れたところである 集 会 は 多 数 の 人 々が 共 同 の 目 的 を 持 って 平 和 的 に 意 思 表 現 の 行 為 をすることである これは 憲 法 及 び 国 際 人 権 機 関 によって 子 供 [ 子 ど も]にも 当 然 保 障 される 権 利 である 46) 諮 問 委 員 会 の 最 終 案 A 案 は 子 どもは 授 業 時 間 以 外 には 平 和 な 集 会 を 開 催 したり 参 加 でき る 権 利 が 持 てて, 教 育 の 目 的 に 違 反 しない 範 囲 内 での 結 社 の 自 由 を 持 ち( 第 17 条 第 3 項 ) 学 校 という 場 は 教 育 の 目 的 上 必 要 な 場 合 集 会 の 自 由 を 本 質 的 に 侵 害 しない 範 囲 以 内 で 学 校 の 規 定 に 応 じ 一 定 の 条 件 が 付 与 できる ( 第 17 条 第 4 項 )と 規 定 している ところが 立 法 予 告 案 では 二 つの 条 項 が 削 除 され 表 現 の 自 由 に 関 する 一 般 条 項 だけが 残 っている 事 実 表 現 の 目 的 自 体 が 特 別 な 権 力 関 係 を 認 める 意 味 なので 憲 法 的 には 問 題 がある 但 し 校 長 で きる 措 置 は 一 定 な 条 件 付 がある にとどまるので 合 理 的 な 理 由 無 しで 集 会 自 体 を 冒 すこと がないように 子 どもの 集 会 の 自 由 を 保 障 する 条 項 である 実 際 キョンキ 道 の 子 ども 人 権 条 例 が 制 定 されたら 論 難 の 予 告 可 能 性 が 大 きな 条 項 の 中 の 一 つである 但 し 憲 法 的 に 確 認 する べきことは, 子 どもという 理 由 だけでまたは 学 校 内 という 理 由 だけで 一 概 に 子 どもたちの 集 会 を 禁 止 してはいけないということである 47) 子 どもの 表 現 の 自 由 は 他 の 国 の 例 と 比 較 する 必 要 がある 1965 年 12 月 アメリカのアイオ ア 州 のデモ 人 の 中 で 高 校 に 通 うジョン テ 強 ンカーは 友 たち2 人 と 一 緒 にウ 強 ルソン 行 政 部 のベトナム 戦 争 政 策 に 反 対 するという 意 味 で 腕 に 黒 のバンドを 付 けて 学 校 に 行 った 学 校 は 彼 らに 腕 章 を 取 よらないと 学 校 に 来 れないと 登 校 を 防 いだ 学 校 から 停 学 された テ 強 ンカーの 親 は 裁 判 所 に 訴 訟 を 提 起 した 第 1 審 の 裁 判 部 は 校 内 秩 序 を 維 持 するために は 不 可 避 な 措 置 であると 学 校 当 局 の 立 場 を 支 持 した 第 2 審 の 裁 判 部 も 学 校 の 手 を 上 げて あげた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의의와 과제 83

84 しかし 連 邦 最 高 裁 判 所 は7 対 2で 原 審 を 破 棄 した 裁 判 部 は 子 どもたちが 腕 章 を 付 けた のは 静 かで 消 極 的 な 意 思 表 現 (silent, passive expression of opinion)であり 学 校 運 営 を 混 乱 に 陥 れるとか 暴 力 的 で 無 秩 序 な 行 動 ではなく 他 の 子 どもたちの 権 利 を 侵 害 したわけで もない と 判 決 を 示 した 裁 判 部 は 学 校 当 局 が 子 どもの 表 現 に 対 する 検 閲 権 を 行 使 するた めには 子 どもの 行 動 が 学 校 の 運 営 と 規 律 を 深 刻 に 阻 害 するということを 立 証 しなければな らない と 言 い 但 し 騒 ぎを 起 こすかも 知 れないという 恐 れだけで 修 正 憲 法 第 1 条 が 保 障 す る 表 現 の 自 由 うは 制 限 できない と 立 場 を 明 らかにした 48) 45 年 前 のアメリカでのこどで あった もし 韓 国 でそのようなことがあったら, 子 どもが 何 の 政 治 的 な 表 現 なのかと 国 全 国 が 大 騒 ぎになったのであろう 49) ウ 制 服 問 題 最 後 にもう 一 つ 例 をあげると 私 は 学 校 の 制 服 着 用 の 可 否 自 体 を 子 どもの 判 断 に 任 せるべ きだと 主 張 したい 単 純 に 大 人 たちの 目 を 楽 しませるためまたは, 昔 の 思 い 出 のために 画 一 的 な 制 服 を 義 務 化 するのは 話 が 成 り 立 たないと 思 う また 貧 富 の 格 差 問 題 を 目 隠 しして 人 を 騙 すようなことである 論 理 的 な 相 関 関 係 もなくて 貧 富 の 格 差 問 題 を 緩 和 させようとす る 努 力 さえない 無 責 任 な 対 応 である むしろ 貧 困 の 問 題 が 個 人 的 な 能 力 差 の 問 題 ではな く 社 会 的 な 構 造 の 問 題 であることを 教 えていて それに 対 する 解 決 策 への 努 力 をするように 知 らせることが 正 しい 接 近 方 法 である もし 人 の 格 好 で 人 を 判 断 する 子 どもがいるな ら それは 試 験 の 点 数 とそれによる 順 位 だけで 子 どもを 評 価 する 教 育 の 根 本 的 な 問 題 がある と 考 えられる 子 どもの 非 行 を 防 ぐためであるという 論 拠 も 適 切 ではない 学 校 の 制 服 が そのような 手 段 として 適 合 なのかも 問 題 だが 全 ての 子 どもを 潜 在 的 な 非 行 子 どもと 処 遇 す るのも 問 題 だからである 2 教 育 関 連 権 利 条 例 が 子 どもの 人 権 を 保 障 するものである 分 教 育 関 連 の 権 利 は 条 例 の 核 心 的 な 事 項 であ る 争 点 の 内 容 中 一 つは 夜 間 の 自 立 学 習 である ところが 夜 間 の 自 立 学 習 という 用 語 は その 自 体 が 現 実 との 矛 盾 である 学 習 が 自 立 的 に 行 われずに 強 制 的 に 行 われているからで 84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의의와 과제

85 ある さらに 教 育 を 受 ける 過 程 で 子 どもが 受 け 入 れらる 程 度 の 学 習 を 受 けるべきで, 児 童 期 の 子 どもとしてはその 過 程 で 適 切 な 休 みが 本 当 に 重 要 である ところが 韓 国 社 会 の 現 実 で 子 どもたちを 事 実 上 の 強 制 労 役 50) とも 考 えられるだけ 過 重 な 学 習 活 動 に 苦 しめられ ている これは 子 どもたちの 肉 体 的 精 神 的 な 発 育 に 良 くない 影 響 を 及 ぼす 恐 れがある 3 自 治 と 参 加 の 権 利 20 世 紀 後 半 国 際 社 会 で 児 童 の 人 権 を 視 る 視 覚 は 子 供 に 対 する 保 護 と 同 時 に 子 供 の 自 己 決 定 と 参 加 を 重 視 することである つまり 子 どもの 人 権 を 保 障 する 手 続 き 的 手 段 的 な 権 利 として 子 どもの 自 治 と 参 加 を 強 調 している 実 際 参 加 権 のポイントは 学 校 の 規 定 を 遵 守 するべき 子 どもが 自 分 たちの 意 思 によってその 規 定 作 りに 参 加 することである それ が 形 式 化 されて 子 どもたちが 学 校 内 の 意 思 決 定 に 実 質 的 な 影 響 を 与 えないとしたら それ は 意 味 がない 自 分 の 法 を 自 ら 作 ることは 民 主 主 義 の 基 本 である 仮 に 代 議 制 の 民 主 主 義 に 従 うとし ても 校 長, 教 師, 保 護 者 などが 子 どもの 代 表 になれない 可 能 なのは 子 どもを 中 心 として 彼 ら 全 員 が 一 緒 に 決 めることである その 過 程 でも 学 校 内 の 意 思 決 定, 特 に 子 どもに 生 活 と 関 連 された 問 題 に 対 する 決 定 は 子 どもが 主 体 になり 決 定 的 な 役 割 ができなければならな い 自 分 の 問 題 に 対 する 意 見 を 表 明 して 決 定 する 訓 練 を 通 らない 人 が 民 主 的 な 市 民 として 成 長 するのは 難 しい 教 育 基 本 法 が 教 育 の 目 的 を 自 主 的 な 生 活 能 力 と 民 主 市 民 としての 必 要 な 資 質 を 整 えるようにする を 規 定 していることを 思 い 出 すべきでしょう 子 どもは 未 熟 ではあるが, 臣 民 ではなく 成 人 になる 前 すでに 市 民 である 従 って 自 分 たち に 適 用 される 規 範 といえる 学 則 などの 規 定 の 制 定 改 定 に 参 加 する 権 利 をもつのは 当 然 であ る もちろん 大 学 でさえ 子 どもたちが 参 加 権 を 持 っていないのが 韓 国 社 会 の 現 実 である さらには 小 中 高 等 学 校 で 教 師 または, 大 学 での 教 授 さえもきちんと 学 校 の 意 思 決 定 に 参 加 できていない 具 合 である しかし 現 実 が 憲 法 の 規 範 より 優 位 にはいられない もしか すると 教 師 または 教 授 の 立 場 がそうなのは 小 中 高 等 学 校 と 大 学 で 民 主 的 な 意 思 決 定 権 を もったり 訓 練 を 受 けたことがないからであろう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의의와 과제 85

86 Ⅴ 終 わりにかえて: 子 ども 人 権 条 例 の 課 題 キョンギド 道 の 子 ども 人 権 条 例 は 割 りと 短 期 間 に 条 例 案 が 完 成 された しかし これが 条 例 の 弱 点 にはなれない 既 に 長 い 間 子 どもの 人 権 を 保 障 しようとする 努 力 が 十 分 にあった からである そして 条 例 制 定 諮 問 委 員 会 とキョンギ 道 教 育 庁 をはじめ 子 ども 教 師, 保 護 者, 学 校 の 管 理 者 などと 意 思 相 通 の 会 話 をすることで 条 例 案 の 成 案 過 程 を 人 権 親 和 的 で 民 主 的 公 開 的 に 進 めてきた しかし 学 校 での 子 どもの 人 権 をきちんと 保 護 できない 古 い 慣 行 と 子 どもの 人 権 に 対 する 数 多 くの 人 々の 固 定 観 念 は 簡 単 に 解 消 することはできなかった 子 どもの 意 見 を 反 映 して 子 ども 自 ら 自 分 の 人 権 を 認 識 する 問 題 もそうだった 条 例 制 定 以 後 具 体 的 な 実 践 計 画 が 樹 立 され 人 権 教 育 が 行 われてその 全 ての 過 程 に 子 どもの 参 加 が 保 障 されるはずだが 条 例 の 実 践 過 程 は 細 かくモニ 当 リングされるべきである それ 以 外 にもいくつかの 問 題 が 残 っている まず, 子 供 の 人 権 条 例 は 子 ども 人 権 条 例 とは その 性 格 が 少 し 違 う 韓 国 社 会 の 未 来 を 背 負 っていく 世 代 の 子 供 及 び 子 供 に 人 権 を 教 育 し て,また 人 権 親 和 的 に 教 育 するためには 学 校 以 外 家 庭, 地 域 社 会, 国 家 的 な 努 力 が 必 要 であ る 子 ども 人 権 条 例 とは 違 って 子 供 の 人 権 に 対 する 理 解 を 高 めて 幅 広 く 子 供 の 人 権 教 育 的 な 取 り 上 げる 条 例 が 必 要 である 地 域 社 会 別 に 多 様 な 模 索 が 試 みられなければならない 次 に 子 ども 人 権 が 無 視 される 根 本 的 な 背 景 は 無 限 競 争 を 促 す 教 育 制 度 と 戦 争 水 準 の 入 試 制 度 である 子 ども 人 権 条 例 の 制 定 はそれに 対 する 問 題 提 起 の 第 一 歩 に 過 ぎない 最 後 に, 教 師 の 人 権 と 職 務 権 限,それから 権 威 の 保 障 である 彼 らもまた 違 う 一 方 では 理 不 尽 な 教 育 制 度 と 入 試 制 度 に 押 さえ 付 けられた 被 害 者 であるからである 彼 らの 荷 を 子 ど もの 保 護 者, 学 校 の 管 理 者 地 方 の 教 育 行 政 機 関 国 家 の 教 育 行 政 機 関 が 公 平 に 分 けなけれ ばならない その 意 味 で 教 師 は 人 権 親 和 的 な 学 校 を 作 っていく 主 体 として 子 どもを 対 等 な 同 伴 者 として 認 識 する 必 要 があると 思 う 子 どもと 一 緒 に 行 く 道 に 子 どもから 尊 敬 される 先 生 としての 権 威 を 回 復 する 答 えがあると 思 う 大 韓 民 国 憲 法 が 名 目 的 な 憲 法 から 実 質 的 な 憲 法 へと 進 入 するために 最 も 必 要 なのは 形 式 的 な 法 治 主 義 の 克 服 である それは 国 民 の 全 ての 自 由 と 権 利 は 国 家 安 全 保 障 秩 序 維 持 また は 公 共 福 利 のために 必 要 に 応 じては 法 理 として 制 限 できる と 憲 法 第 37 条 第 2 項 の180 切 り 換 る 解 釈 である つまり,この 条 項 は 決 して 基 本 権 を 制 限 する 立 法 権 の 根 拠 ではなくその 但 86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의의와 과제

87 し 書 き 条 項 の 本 質 的 な 内 容 の 侵 害 禁 止 が 保 障 されない 以 上 法 律 でさえも 基 本 権 を 制 限 でき ないという 憲 法 命 令 であることを 認 めるわけである 実 質 的 な 法 治 の 仕 上 げは 特 別 な 権 力 関 係 の 権 威 主 義 的 なわなに 引 っかかっていた 人 権 の デットゾーンを 開 放 することである 学 校 で 子 どもたちが,そしてさらに 公 務 員 の 組 織 で 軍 人 警 察 などの 権 威 主 義 体 制 の 臣 民 ではなく, 市 民 としての 市 民 権 及 び 市 民 性 を 回 復 するこ とである 51) 教 育 のために,そして 公 務 遂 行 のために 必 要 最 低 限 の 基 本 権 の 制 限 があったら, それは 一 つ 一 つチェックしながら 何 故 かならずそれが 必 要 なのか を 立 証 する 過 程 を 通 るこ とである 人 権 親 和 的 な 法 治 というのは 初 めから 法 律 がない 世 の 中 ではなく 最 低 限 の 法 律 はあるも ののその 法 律 さえ 不 要 な 境 地 であるだろう 子 どもたちに 規 範 無 しの 無 法 の 学 校 を 差 し 上 げ るのが 子 ども 人 権 条 例 の 目 標 ではない その 規 範 を 自 分 の 約 束 で 作 って 自 ら 規 範 を 作 ってい く 自 立 的 な 人 間 形 成 が 子 ども 人 権 条 例 の 目 標 である それは 言 葉 どおりにユートピアという ふうに 批 判 する 前 にそのような 批 判 が 原 則 を 破 る 自 己 検 閲 ではないのかを 先 に 振 りかえてみ るべき 事 である 本 当 は 子 ども 人 権 条 例 にに 対 する 学 術 的 な 接 近 はそれほど 複 雑 ではない それよりも 先 に 行 うべきなのはすでに 歪 曲 されたり 堕 落 した 大 人 の 観 点 から 子 どもを 視 る 視 覚 を 直 すこ とである まだ 人 生 の 余 白 がもっとたくさん 残 っている 子 供 たちの 人 生 を 偏 見 と 先 入 見 のぼ ろで 色 付 けしようとする 大 人 たちが 問 題 である もし 憲 法 的 な 観 点 を 失 ったとしたら, 北 極 星 のように 光 る 基 本 的 な 人 権 を 最 大 限 保 障 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 原 則 と 最 低 限 に 制 限 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 原 則 52) に 従 えばいい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의의와 과제 87

88 * 注 釈 1) 道 議 会 の 常 任 委 員 会 として 教 育 委 員 会 は 教 育 議 員 7 人 と 道 議 員 6 人 と 構 成 されている 2) 教 育 委 員 会 は 午 後 2 時 から5 時 間 にかけて 審 議 した 結 果 表 決 に 入 り,ハンナラ 党 議 員 2 人 の 不 参 加 の 中 で 出 席 議 員 11 人 中 賛 成 9 人, 反 対 1 人, 棄 権 1 人 と 条 例 案 は 可 決 され た 3) 朝 鮮 日 報 , < chosun com/site/data/html_dir/2010/07/04/ html>, 検 索 日 : 推 ) 概 念 的 には 人 権 と 基 本 権 を 区 別 できるが, 憲 法 は 基 本 的 な 人 権 という 表 現 を 使 ってい て, 人 権 と 基 本 権 を 同 一 と 考 えてもいいので 人 権 または 基 本 権 を 混 用 するようにする 但 し 原 則 的 には 人 権 を 使 うものの, 憲 法 的 な 議 論 では 基 本 権 を 使 った 5) 発 表 文 または 資 料 集 が 準 備 できずに 新 聞 に 頼 っての 議 論 を 展 開 せざるを 得 なかった もし 間 違 って 引 用 されたのであればご 理 解 いただきたいと 思 う 6) 世 界 日 報 , < segye com/articles/news/wholecountry/article asp?aid= &subctg1=01&subctg2=>, 検 索 日 : ) Kwon young-sung, 憲 法 学 院 論, Bobmunsa, 2010, 375 8) Jang young-su, 憲 法 学, Hongmunsa, 2009, 566 9) Heo young, 憲 法 理 論 と 憲 法, Pakyoungsa, 2007, ) 憲 法 裁 判 所 宣 告 91 憲 法 訴 願 審 判 事 件 31 決 定 11) 憲 法 裁 判 所 宣 告 89 憲 法 訴 願 審 判 事 件 82 決 定 12) Hong jung-sun, 行 政 法 院 論 ( 上 ), Pakyoungsa, 2007, ) Kim yu-hwan, 特 別 権 力 関 係 の 解 体 と 法 理 的 な 対 案, 公 法 研 究 第 28 集 第 1 号, 1999, 184; Hong jung-sun, 上 記 の 本, ) BVerfGE 58, ) BVerwGE 47, 194; BVerfGE 47, 46 16) もちろんこれは 比 喩 的 な 表 現 であり, 子 どもには 当 然 制 服 を 着 ない 小 子 どもも 含 む 17) Kim nam-hin/ Kim youn-tae(2009a), 行 政 法 Ⅰ, Bobmunsa, 2009, ) 同 じ 意 見 : Kim nam-hin/ Kim youn-tae(2009a), 上 記 の 本, ) Lee sung-ho, キ ョウンキ 議 會, 子 ども 人 権 条 例 案 は 廃 棄 と, 文 化 日 報 , 88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의의와 과제

89 < munhwa com/ news/ view html?no= >, 検 索 日 : ) 大 韓 民 国 は 国 連 子 供 権 利 条 約 に 対 し1990 年 9 月 25 日 に 署 名, 1991 年 12 月 20 日 批 准 し て 条 約 当 事 国 になった 21) 憲 法 裁 判 所 宣 告 2000 憲 法 訴 願 20 決 定, 判 例 集 第 13 巻 2 集, ) 地 方 自 治 団 体 の 教 育 に 関 する 事 務 は 特 別 市 広 域 市 および 道 の 事 務 である( 地 方 教 育 自 治 に 関 する 法 律 第 2 条 ) 23) 地 方 自 治 法 第 22 条 の 但 し 書 きは 住 民 の 権 利 制 限,あるいは 義 務 付 与 に 関 する 内 容 である がペナルテ 強 ーを 決 めるときは 法 律 の 委 任 がなければならない と 規 定 しているが, 地 方 議 会 は 民 主 的 な 正 当 性 を 持 つ 機 関 であるのでその 委 任 は 包 括 的 な 委 任 も 可 能 であ る 憲 法 裁 判 所 宣 告 2002 憲 法 訴 願 76 決 定 ; 最 高 裁 判 所 宣 告 判 決 ; Hong jung-sun, 新 地 方 自 治 法, Pakyoungsa, 2009, ) キ ョンキ 道 子 ども 人 権 条 例 案 は2010 年 3 月 22 日 立 法 予 告 案 による キ ョンキ 道 教 育 庁, < goe go kr/?menugrp=030101&master=bbs&act=view&master_sid=37&sid=60&page =1&SearchColumn=& SearchValue=&SearchSchool=&SearchRecruit=>, 検 索 日 : ) これに 対 しては,Kwon hye-ryeong, 憲 法 に 並 べていない 権 利 に 関 する 研 究 : アメリ カ 連 邦 憲 法 修 正 第 9 条 を 中 心 に, 博 士 学 位 論 文, Ewha 女 子 大, ) 人 権 の 法 律 を 通 じた 一 般 化 の 不 可 避 性 を 強 調 する 見 解 としてはLee sang-don, 人 権 法, Sechang 出 版 社, 2006, ⅶ 前 書 き 27) Sungkonghoe 大 学 校 人 権 平 和 セン 当 ー, 子 ども 人 権 保 障 のためにキ ョンキ 道 条 例 案 の 開 発 研 究, キ ョンキ 道 教 育 庁, , ) 世 界 日 報 ) キ ョンキ 道 子 ども 人 権 条 例 の 最 終 案 の 解 説, キ ョンキ 道 子 ども 人 権 条 例 の 討 論 会, 主 催 : キ ョンキ 道 教 育 庁, , 54 30) Kim he-sun, 体 罰 の 正 当 性 可 否 に 関 する 研 究, 修 士 学 位 論 文, Sungshin 女 子 大, 1994, 8 体 罰 の 概 念 と 類 型 に 対 して,またOh tae-rul, 体 罰 による 子 ども 人 権 侵 害 に 関 する 研 究 : 微 視 的 相 互 作 用 的 な 理 解 を 中 心 に, 博 士 学 位 論 文, Gyungsang 大,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의의와 과제 89

90 2005, ) 憲 法 裁 判 所 宣 告 2001 憲 法 訴 願 審 判 事 件 163 決 定 ; 憲 法 裁 判 所 宣 告 2000 憲 法 訴 願 327 決 定 32) [ 施 行 ] [ 法 律 第 8917 号, , 一 部 改 正 ] 33) 私 は 体 罰 は 拷 問 と 同 じだと 考 える 34) [ 施 行 ] [ 大 統 領 令 第 号, , 一 部 改 正 ] 35) もちろんこれは 比 喩 的 な 表 現 であり, 子 どもには 当 然 制 服 を 着 ない 小 子 どもも 含 む 36) Kim nam-jin/ Kim youn-tae, 行 政 法 Ⅰ, Bobmunsa, 2009, ) 同 じ 意 見 : 上 記 の 本, ) 憲 法 宣 告 2005 憲 法 訴 願 審 判 事 件 1189 決 定 39) [ 例 示 ] 高 校 子 ども 生 活 規 定 第 58 条 と 第 59 条 で 決 めた 体 罰 の 基 準 ㆍ 手 続 きㆍ 方 法 ( より 施 行 ) 第 58 条 ( 子 ども 体 罰 ) 小 中 等 教 育 法 施 行 令 第 31 条 第 7 項 の 教 育 上 不 可 避 な 場 合 を 体 罰 規 定 とし, これを 特 殊 で 例 外 的 な 状 況 に 制 限 解 釈 することと, 子 どもに 体 罰 を 与 えるとき には 各 号 の 事 項 を 遵 守 しなければならない (1) 教 師 は 感 情 に 偏 った 体 罰 をやっては 行 けなくて 体 罰 基 準 に 従 うべきである (2) 教 師 が 体 罰 をするときは 事 前 に 子 どもに 体 罰 の 理 由 を 明 確 に 認 知 させる (3) 体 罰 施 行 は 他 の 子 どもがいない 別 途 の 場 所 で 必 ず 第 3 者 ( 生 活 指 導 部 長 や 教 頭 )を 同 伴 して 該 当 子 どもを 体 罰 しなければならない (4) 体 罰 の 前 に 教 師 は 子 どもの 身 体 的 ㆍ 精 神 的 な 状 態 を 点 検 し 体 罰 に 異 常 がないのかを 必 ず 確 認 することと, もし 異 常 があると 判 断 される 場 合 には 体 罰 を 行 ってはいけなくて, こ のときは 体 罰 を 延 期 することができる (5) 体 罰 道 具 は 直 径 1 5cm 内 外 で 長 さは 60cm 以 下 の 木 であることと, 直 線 型 でなければならない (6) 体 罰 部 位 は 臀 部 (し り)とする 但 し, 女 子 生 徒 の 場 合 は 太 ももと 制 限 する (7) 1 回 体 罰 棒 の 使 用 回 数 は 10 回 以 内 にして, 該 当 子 どもに 障 害 を 負 わせてはいけない (8) 該 当 子 どもは 代 替 体 罰 を 要 求 することができて, 該 当 教 師 は 校 長 の 許 可 を 得 て 子 どもの 保 護 者 を 来 校 するよ うにして 子 ども 指 導 問 題 を 協 議 できる 第 59 条 ( 体 罰 の 基 準 ) 体 罰 は 教 育 上 に 必 要 で 別 の 手 段 では 直 らない 場 合 に 限 って, 次 の 各 基 準 に 従 う (1) 教 師 の 訓 戒 や 繰 り 返 しの 指 導 に 変 化 かない 場 合, (2) 他 人 の 権 利 を 侵 害 したり 身 体 ㆍ 精 神 ㆍ 人 格 的 な 被 害 を 負 わせる 行 為, (3) 別 の 子 どもを 理 由 なし 90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의의와 과제

91 で 苛 める 場 合, (4) 他 人 の 物 及 び 品 物 をわざと 損 傷 させる 行 為, (5) 学 習 態 度 が 不 真 面 目 な 場 合, (6) 本 校 で 運 営 する 減 点 規 定 に 基 づいて 減 点 基 準 を 超 えた 場 合 40) Chong ju 施 行 訂 正 公 開 条 例 ( 案 ) 再 議 決 取 り 消 しの 事 件, 最 高 裁 判 所 ) 1997 年 まで178 個 の 地 方 自 治 団 体 で 構 成 情 報 公 開 条 例 を 制 定 して 運 営 している Oh jun-guen, 行 政 手 続 法, 1998, ) 内 務 部 地 方 行 政 局, 地 方 自 治 団 体 の 再 議 提 訴 の 条 例 集, 1996, 68, 70 43) Oh jun-kun, 上 記 の 本, ) 情 報 公 開 条 例 の 制 定 方 向 に 対 してはJung jun-hyun, 情 報 公 開 条 例 制 定 の 可 否 及 びその 方 向, 第 25 回 学 術 発 表 会, 韓 国 公 法 学 会, , 35 下 記 45) Kwon young-sung, 上 記 の 本, 481; 憲 法 裁 判 所 宣 告 96 憲 法 訴 願 審 判 事 件 35 46) McGoldrick, Dominic(1991),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Freeman, Michael D A 綴 る, Children's Rights Volume Ⅱ, ASHGATE, 2004, 89 47) アメリカ 連 邦 最 高 裁 判 所 の 場 合 学 校 運 営 及 び 子 ども 指 導 に 関 する 重 大 で 本 質 的 な 干 渉 と, 他 人 の 自 由 を 妨 害 する,または 他 の 子 どもに 一 定 な 行 為 を 強 要 することを 限 界 に 提 示 した 表 示 列, 教 育 法 : 理 論 政 策 判 例, Pakyoungsa, 2008, ) Tinker v Des Moines Independent Community School District, 393 U S 503, 年 後 最 高 裁 判 所 は Hazelwood v Kuhlmeier 事 件 で 深 刻 な 阻 害 が ない 限 り 子 どもの 表 現 の 自 由 は 制 限 できないという 判 例 を 再 確 認 した Han jong-ho, Big brotherアメリカ: 9 11テロと 表 現 の 自 由, Nanam 出 版, 2004, ) それを 忘 れてはいけないのが, 2010 年 で50 周 年 を 迎 えた 未 完 了 の4 19 革 命 は 独 裁 に 対 抗 した 子 どもたちの 集 会 及 びデモから 始 まったということである 大 切 な 民 主 主 義 の 経 験 は 子 どもたちの 民 主 意 識 と 彼 らの 人 権 保 障 の 重 要 性 を 気 づかせる 50) 憲 法 第 12 条 第 1 項 は 法 律 と 適 法 な 手 続 きに 準 じない 強 制 労 役 を 禁 止 している 51) Oh dong-suk, 市 民 意 識 と 集 会 デモの 自 由, 警 察 法 研 究 第 7 巻 第 2 号, 韓 国 警 察 法 学 会, , ) 憲 法 宣 告 89 違 法 法 律 審 判 106 決 定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의의와 과제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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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토론 1-1 학교는 왜 인권을 가르치지 않는가? 홍 인 기 (사단법인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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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학교는 왜 인권을 가르치지 않는가? 홍 인 기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장) 1. 시작하는 글 인권은 한 나라가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다음세대에게 가르쳐 야할 매우 중요한 가치 중 하나이다. 하지만, 학교에서 인권이 경험되고 가르쳐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오히려 학교는 인권의 사각지대로 여겨지고 있다. 경기도에서 학생인권조례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2009년에 의정부에 열려 참석한 적이 있 었다. 공청회 내내 학생인권과 교권이 마치 양립할 수 없는 대립적 가치인 것처럼 교사와 학생들 사이에 설전이 오갔다. 대부분 어떤 계층의 인권향상은 사회전반적인 발전을 가져온 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어떤 사람의 인권의 향상이 타인에게 어려움을 야기 시키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교도소이다. 교도소안에서 수감자의 인권증진은 수감자를 관리해야 하는 교도관들에게는 자신의 직무수행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된다. 또 다른 경우는 피의자를 수사하는 수사관과 피의자 사이에서 발생한다. 피의자는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 해 자신의 인권을 최대한 활용하고 수사관들은 피의자의 인권을 다소 침해하면서도 피의자 의 범행사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한다. 학생의 인권이 교권과 부딪히는 현실은 결국 학교의 실질적인 운영목표가 학생교육이 아 닌 학생관리에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아이들에게 올바른 인권을 경험하게 하고 가르치는 것이 교육이라는 장에서는 아무런 갈등을 유발하지 않는다. 그러나, 학교가 관리라는 가치를 우선시 할때 관리의 대상인 학생의 인권은 상당히 불편한 상황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참으로 서글픈 일이다. 학생의 인권을 증진하자고 하는데 교사들이 쌍수를 들 고 환영하지 못하고 마치 자신의 권리를 빼앗아 학생들에게 주는 것 같은 박탈감을 느끼는 것은 우리 교육현장이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사실을 웅변하듯 보여주는 것이다. 학교는 왜 인권을 가르치지 않는가? 95

96 이러한, 현상은 한국과 일본뿐 아니라 동아시에서 비슷하게 경험하고 있는 것 같다. 왜 이런 현상이 동아시의 학교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게 될까하는 의구심이 든다. 사또마나부 교수(도쿄 대학) 저서 배움으로부터 도주하는 아이들 이라는 책에서 동아시아 교육의 특성 을 살펴보면 다소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사또마나부 교수는 동아시아 교육의 특성을 여섯가지로 잘 정리했다. 첫째, 압축된 근대화. 둘째, 경쟁교육. 셋째, 산업화와의 친화성. 넷째, 중앙집권적인 관료주의적 통제. 다섯째, 강렬한 내셔널리즘. 여섯째, 교육의 공공성이 미성숙한 점. 동아시아 지역의 학교는 짧은 기간 근대화 과정을 통해 공교육이 발전되었고, 그 과정에 서 교육을 통하 사회계층의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격한 입식경쟁이라는 부작용을 가져 왔다. 학교에서 교육된 학생들은 산업화 과정에서 주요한 자원으로 인식되었다. 그리고, 이 모든 교육과정을 국가가 강력한 중앙집권적인 관료주의적 통제를 통해 수행해 갔고, 서구사 회의 지식적 식민화 과정 속에서 국가정체성의 강을 강화하기 위해 민족주의적 교육요소를 강화하게 되었다. 국가중심의 교육체제는 시민사회도 대표되는 공공의 역할 감소를 가져왔 다. 이러한 동아시아의 특징이 학교를 관리중심의 체제로 만들었고, 관리중심의 학교체제 속에서 인권이라는 교육적 가치가 성장하기 어려웠다. 학교가 관리 중심의 구조에서 교육 중심의 구조로 혁신될 때 학생인권이 학교에서 올바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면 서 토론을 시작하려고 한다. 2. 발제의 아쉬운 점들 1 학생인권조례는 학교와 가정의 역할을 정비하는 기회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인권보호 측면에서만 논의 되는 것은 무엇인가 부족한 점이 있다. 학생인권조례에 있어서 학생 인권보호가 가장 중요한 점인 것은 사실이지만, 학생교육을 둘 96 학교는 왜 인권을 가르치지 않는가?

97 러싸고 있는 다양한 환경이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통해 새로운 역할분담에 대한 논의가 필 요하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지금까지의 학교와 가정이 교육에 대한 역할 분담에 대해 새 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한다. 예를 들어 체벌의 경우 체벌이 존재해 왔던 이유는 교사와 학부모 교육적 역할 분담에서 있어서 유교적 방식에 따른 역할 분담이 있었기 때문이다. 군사부일체( 君 師 父 一 體 )라는 말 의 의미는 가정(아버지)의 역할을 포괄적으로 학교(스승)에 위임한다는 말이다. 굳이 학교 와 가정의 역할을 구분하지 않는다. 아이가 학교에 있는 순간 학교가 곧 아이의 가정이 된 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유교적 전통문화를 가진 동아시아의 일반적인 정서이다. 서양에서 학교는 부모의 교육권한을 사회계약적 측면에서 위임받은 기관이다. 따라서, 부 모가 위임한 만큼만 학교가 그 권위를 행사할 수 있다. 철저하게 사회계약적인 측면에서 학 교와 가정의 역할분담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학교는 계약의 또라는 당사자로 학생이나 부 모가 교육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때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학교가 부모를 소환하면 부모가 그 소환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고, 학생의 지속적인 문제행동이 수 정되지 않을때 일차적으로 가정이 그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최악의 상황에서는 초등학교나 중학교의 과정에서도 강제전학이 가능하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학교와 가정의 역할 분담에 대한 논의가 새롭 게 시작되어야 한다. 교육에 있어서 전통적인 학교와 가정의 역할 모델은 분명 해체되고 있 다. 그리고, 새로운 역할 관계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학교는 학부모 에 더 많은 권한을 주어야 하고 학부모는 권한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한국사회에서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단순한 조례제정으로만 이해할 가능성이 많다. 학교는 여전히 무한한 교육적 책임을 지고 학생을 책임져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는 매우 느린 속도로 변화될 가능 성이 많다. 학생이 수업을 방해하고 교사의 권위에 지속적으로 도전하는 것에 대해 가정이 책임을 회피할 경우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지금과 같은 처벌제도로는 해결책이 없다. 최악 의 상황이고 극소수의 상황이지만 유럽이나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처벌제도가 존재하는 것은 그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2 학교와 가정의 협업체제 한국사회는 일제강점기와 전쟁, 산업사회를 거치면서 생존을 위해 혹은 무한경쟁의 현실 학교는 왜 인권을 가르치지 않는가? 97

98 에서 더 나은 가정생활을 위해 성인들의 많은 노동시간을 요구해 왔다. 따라서, 자녀들을 돌볼 시간이 없었다. 또한, 급격한 사회변화 속에서 부모들이 가진 지식보다는 학교에서 가 르쳐지는 지식이 늘 새롭고 앞선 것이였다. 그래서, 학교에 무조건 맡기면 학교가 알아서 해주길 바랬고, 실제로 그것이 가능했다. 그런 상황속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권한이 부모들에 의해 위임되었다는 사실을 잊어버 리고 마치 학교가 본래부터 아이들을 가르치는 권한이 있었던 것처럼 착각에 빠지게 이르 렀다. 학교는 지나치게 학생에 대해 많은 부분에서 개입해 왔고 무한에 가까운 책임을 가져 왔다. 학생들의 머리모양이나 옷을 입는 방식, 귀걸이 착용문제, 핸드폰 소지여부는 부모가 가정안에서 자녀와 결정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 그리고, 학교와 함께 의사소통을 하면서 다양한 가정의 기준을 조율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학교와 가정은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협업체제를 경험하지 못했다. 고도 성장을 추구하는 산업사회에서 가 정과 학교는 철저한 분업체제를 유지해 왔던 것이다. 경제수준의 향상으로 가정의 여가 시 간이 늘어나고 부모의 학력수준이 향상되어 고학력을 가진 부모들이 많아지면서 가정에서 자녀교육에 대한 다양한 가치들이 공존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후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은 가정이 새롭게 가지는 권리만큼 책임을 다 하지 못하거나 학교가 새로운 상벌 시스템을 만들지 못하여 학생들을 제대로 교육하지 못 하는 아노미 현상에 대한 우려이다. 혼란의 상황에서 학부모들이 학교교육에 대한 불만이 폭팔할 가능성이다. 학생들의 학력에 있어서, 특히 대입에 관련하여서 많은 부모들은 사교 육에 의존해 왔고, 사교육 시장에 엄청난 재정을 투자해 왔다. 그런데, 이제 생활지도면에 서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통해 가정의 역할이 증대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렇게 되면 학부 모들은 학교가 학력과 생활지도 모두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데 학교의 존재이유에 대해 심 각한 문제제기를 할 가능성이 커진다. 학교가 기존의 관리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가정과의 의사소통을 확대하고 학부모의 교육참여를 유도하고 교육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모습으로 혁신하지 못하면 학교는 심각한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3 학생인권 중 선택권은 부모의 동의아래 있는 제한적 권리 명시 부족 학생의 인권은 천부적인 것이지만, 학생인권조례 10조에 나타난 정규교과 외 학습선택 권 의 경우 부모(법률용어로는 후견인)의 선택권 안에서 제한적으로 행하여 져야할 권리이 98 학교는 왜 인권을 가르치지 않는가?

99 다. 학생들이 대부분 법률적으로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학생의 선택권들은 학생들의 부모의 동의아래 행할 수 있는 권리이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에서는 어디를 찾아봐도 학생들의 기 본권리가 부모의 동의아래 행해질 수 있는 제한적 권리들이 있음을 명시하지 않아 이후 갈 등의 소지를 남겨두었다. 야간자율학습을 예로 들어 보자.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학생들이 학교에 있는 것이 안심이 된다. 청소년 아이들이 TV앞에 있는 것을 보면 견디지 못하는 부모님들이 많다. 옆집 아이 는 그 시간 공부를 하고 있으리라는 잘못된 추측(?)으로 혼자 애달파하는 경우가 많다. 아 이들이 학교에서 야간자율학습을 하고 있으면 공부를 하고 있으리라는 또 다른 잘못된 추 측(?)으로 안심을 하게 된다. 부모님들은 자녀를 야간자율학습에 보내려 하고 아이들은 야간자율학습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 갈등을 가정에서 해결하기란 매우 어렵다. 질풍노도의 청소년 시기의 아이들을 부 모님들도 무서워한다. 부모님은 야간자율학습을 시키려 하고 학생은 하지 않기를 원한다면 학교는 가정에서 해결해야 될 갈등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따라서, 학생들의 정규과 외 학습선택권 은 후견인인 부모님들의 동의아래 행해질 수 있는 제한적 권리임을 명기해야 한 다. 아이들이 독자적으로 행할수 있는 권리인것 처럼 표현하는 것은 분명한 오류이고 학교 를 갈등의 장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다. 3. 제안; 학교에서 아동권리를 증대하기 위한 학교행복지수의 개발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학교에서 학생들의 인권을 증진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조례제정후 다음단계로 학생인권을 증진하기 위해 아동권리를 위한 다양한 지표와 지수의 개발을 제안 하고 싶다. 학교에서 아동권리를 한눈에 알아보기 학교행복지수 를 개발할 것을 이 워크숍 의 다음 주제로 제안하고 싶다. 학교행복지수가 가지는 첫번째 장점은 학교현장을 간략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점이다. 통 계적인 수치가 많은 한계점을 가졌지만 학교의 현실을 손쉽게 보여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 다. 백분율로 표현되는 학생의 점수가 모든 국민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는 이유는 백분율로 표현되는 점수가 학생의 학업성취도 수준을 간결하게 보여주는 장점 때문이다. 학교에서는 학생의 학업성취도 수준뿐만 아니라 간결하게 수치로 보여 주어야 할 점들이 매우 많다. 실 학교는 왜 인권을 가르치지 않는가? 99

100 제로 내가 입학했을때 보다 나의 학업성취도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학교폭력에 노출되고 있는지, 학생들이 일주일에 몇 시간이나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 되고 있는지, 학부모와 학생이 학교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 학생들이 아침은 먹고 오는지, 학업을 포기하는 학생들은 얼마나 되는지, 학교의 중요한 의사결정구조에 학생들이 얼마나 참여할 수 있는지 등등 학교가 존재하는 이유를 드러내기 위해 필요한 수치는 정말 로 많이 존재한다. 수치를 통해 학교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학교에 대한 논의 들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학교행복지수가 가지는 또 다른 장점은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나라 대 학의 가장 큰 문제점은 우수한 학생을 확보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실제적으 로 학생들이 대학교육을 통해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이다. 입학생의 성적으로 대학이 한줄로 세워지면 좋은 대학과 나쁜 대학이 구분된다. 실제로 대 학에서 입학생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교육하여 학생들의 변화를 가져오는지 알 수 없다. 행 복지수를 통해 학생들이 학교에 대한 만족도 등 다양한 지표를 통해 학교가 어떻게 변화되 고 있는지 누적된 자료를 통해 관찰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수의 설정은 곧 학교의 정책목표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지금 학교는 공 개된 성적비교를 통해 성적을 끌어오리기에 온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학교행복지수가 발표 된다면 학교는 각각의 지표를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좋은 지수들이 개발된다면 학교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하기 위해 쉽게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 지금처럼 성적만이 유일한 비교기준이 되면서 많은 교육적 요소들이 약화되고 특히, 학생들의 인권이 유린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균형잡힌 지표와 지수는 학교의 균형적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할 것이 다. 아래의 표는 월간 좋은교사 잡지 7월호를 통해 발표한 행복지수를 구성할 지표에 대해 좋은교사운동이 제안한 내용이다. 100 학교는 왜 인권을 가르치지 않는가?

101 학교행복지수 구성 요소와 주요 지표 요 소 지 표 측 정 안 전 학 교 폭 력 신 체 적 학 대 안 전 사 고 일 년 동안 학교 폭력 피해를 당한 학생의 비율 교사에 의한 체벌 경험률 일 년 동안 학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건 학 강 업 물 질 적 차 별 만 족 아 침 식 사 흡 연 과 체 중 운 동 아침 식사 결식 비율 청소년 흡연율 체질량 지수(BMI) 25이상 비율 일주일 학교생활 중 운동 가능 시간 비율 학 업 성 적 학업 성취 수준 학 업 열 망 과목별 학업 흥미도 인지 발달 기회 학급당 학생 수, 교원 1인당 학생 수 학 업 포 기 학업 중도 포기율 (장기 결석생 포함) 학 습 부 진 아 학습 부진아 비율 (학업성취 미도달 학생 수) 학생 자비 부담율 학부모 만족도 학 생 만 족 도 교 사 만 족 도 전체 학교 교육 예산 중 학부모 부담 경비 비율 (급식비, 교복비, 활동비, 학습 준비물 구입비 등) 매해 학부모 만족도 조사 매해 학생 만족도 조사 매해 교사 만족도 조사 학교가 학업성취수준만으로 평가되는 상황에서는 아동의 권리는 끊임없이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 학생인권조례가 아동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라면 아동의 인권을 주요지표로 삼고 있는 학교행복지수의 개발은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아동인권향상을 견 인하게 될 것이다. 위의 지표는 기존의 연구 중에서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들의 토론을 통 해 추출한 것이다. 학교행복지수는 보다 많은 연구와 풍성한 논의를 통해 개선되고 재정확 보를 통해 시범적으로 학교간 비교연구가 필요하다. 학교는 왜 인권을 가르치지 않는가?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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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토론 1-2 학생인권, 더 이상 유보할 수 없다 김 재 황 (광주학생인권조례 추진위원회 연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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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학생인권, 더 이상 유보할 수 없다 김 재 황 (하남중학교 교사) 1. 들어가며 인권이란 인간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존재하는 당위적 권리이며, 최대한도의 요구가 아 닌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최소한도의 기준이라는 점이 국제 사회의 규범으로 자리 잡아 가 고 있다. 또한 한 사회에서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처우수준은 그들에 대한 배려 수준과 사 회 전반의 정의감 수준을 나타낸다. 그러나 한국의 학생들은 유엔아동권리협약과 헌법에 의해 보장된 다양한 권리를 보장받 고 있지 못하다. 초등학교에서는 전혀 문제가 안 되던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중학생이 되었 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획일화된 통제의 대상이 된다. 두발에서부터 양말, 가방, 손톱까지 규정에 의해 규제를 받고 있다. 헌법상의 행복추구권과 생활양식에 관한 자기결정권 등은 그럴싸한 문구로만 존재할 뿐이다. 엄격한 학교규율, 학생 자치활동에 대한 무관심, 검열과 일상화된 체벌 등 반인권적 통제 메커니즘은 학교를 불법기관으로서 위상을 더욱 공고하게 만들고 있다. 학생인권에 대한 관 심을 환기하고, 헌법과 국제적인 인권 규범에 맞게 교육을 재편하는 작업이 시급한 상황이다. 2. 교사와 학생인권조례 최근 들어 우리 사회의 인권 보장의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집회 결사의 자유, 표 현 및 언론의 자유 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으며, 정보 통신 관련 반인권적 검열 체제 도 입의 필요성이 주저 없이 주장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 누려야 학생인권, 더 이상 유보할 수 없다 105

106 할 마땅한 권리 는 단지 선언적인 문구가 아닌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절박한 삶의 문제 로 대두되고 있다. 교문 앞에서 인권은 멈춘다는 말이 있다. 학생들에 대한 일상화된 인권 침해의 실상을 어 떤 말보다 명쾌하게 드러내는 표현이다. 하지만 교문에 가로 막힌 인권은 학생들의 것만이 아니다. 교사와 학부모 모두, 학교를 통해 보장 받아야 할 권리에 있어서는 정도의 상대적 차이만 존재할 뿐, 열악하기는 마찬가지다. 교장의 절대 권력에 의해 통치되는 학교는 학부 모와 교사의 학교 운영 참여를 제한하고, 입시 등 반교육적 제도는 수업권 및 평가권 등의 교사들의 본질적인 노동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으며, 교직에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교사 들은 생존권마저 위협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인지 학교에서는 누구나 권리를 주장하 면서도 누구도 권리를 제대로 보장 받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된다. 이러한 교육 주체들의 권리 보장 수준의 하향 평준화는 학교에서 인권 을 화두로 삼는데 장애로 작용하고, 인권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전파한다. 그래서 학교 사회 최대의 약자인 학생은 제도와 교사, 학부모들로부터 입체적인 인권 침해와 더불어 상대적인 박탈감을 동시 에 경험하게 되며, 일상적인 학생 인권 침해의 가해자인 교사들은 스스로를 피해자로 인식 하는 경우까지 생기게 된다. 특히 권리 주장 및 실현의 경험이 일천한 우리 사회 구성원들 에게 있어서 권리 보장 은 권력의 시혜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다시 말해서 제도가 보장 한 권력은 지극히 정당한 것으로 권력에의 순응이 기본적인 삶의 자세이어야 하고, 저항과 투쟁을 통한 권리 획득은 불경한 행동이며, 너그러운 권력의 혜택은 뜻하지 않은 선물로 인 식한다는 것이다. 대개의 교사들의 권리 의식은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교 사들은 자신들의 순응하는 삶을 근거로 권력의 시혜를 애처롭게 기다리다가, 순간 근엄한 표정이 되어 학생들의 복종을 강요한다. 투쟁의 기록인 인권의 역사는 학교에서 발을 붙이 지 못한 채, 불공평한 동병상련만이 아롱거린다. 인권의 작동방식은 재화나 상품과 달리 나누다 보면 부족한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함께 보장 하여 상향 평준화될 수 있는 본질이 있다. 실제 교사들의 인권 침해는 학생이 아니라, 잘못된 교육정책 기조에서 온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버릇없이 날뛰는 학생들을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 는 상호존중 의 사고방식을 통해 신장될 수 있다는 권리의 기본 속성을 간과한 판단이다. 권리 를 배우고 사용하는 것은 자신과 타인의 존엄성을 파악해가는 과정이다. 따라서 학생인권조례는 교사들이 인간의 권리, 특히 자신들의 권리를 정확히 인식하는 계기가 된다. 학생인권조례는 학 교 인권 실현을 위한 도미노의 시작으로, 결국 교사 인권 보장까지 확장되어 연결된다는 것이다. 106 학생인권, 더 이상 유보할 수 없다

107 3. 학교와 학생인권조례 학생인권조례는 학교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인 민주시민을 양성할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한다. 민주시민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줄 알고, 상대방의 권리를 존중할 줄 아는 공동체적 인간이라고 할 수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폭력, 정당한 교육적 지시 불이행 등 부 적절한 행동을 방조하거나 조장하는 것이 아니다. 학교의 시스템과 예방교육, 즉 인권교육 을 통해 본질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인권조례는 교사와 학생들이 인권에 대한 감 수성과 의식을 신장시키는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청을 필두로 한 학교 공동체가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함께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방하는 것이다. 체벌, 학교폭력 및 따돌림 등 학교의 고질적인 문제에 대한 본질적인 해결을 시도하자는 것이다. 4. 지역사회와 학생인권조례 학생들의 인권이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야 하는 곳, 학생들이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사는 것 을 배우고 경험해야 하는 곳은 삶과 성장, 교육의 공간 인 바로 이 지역 이다. 현장(삶의 공간)에서 실태를 감시, 활성화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 제도의 개혁은 전시용이 될 수밖에 없다. 선언적인 도덕교과서로 치부되는 교육기본법이나 초중등교육법 등 상위법의 개정에만 연연할 수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동질적인 삶의 공간인 지역은 조례를 통해 시민들이 자치와 참여에 이르는 경로를 제공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인권과 교육, 주민 자치 에 대한 열망의 표현이요, 자치와 인권이 분리될 수 없음을 확인하는 기회이다. 학생인권조 례 제정은 지역과 함께 학생인권을 통한 학교 재편 운동의 견고한 바탕이 될 수 있다. 5. 법률 제정의 자극제로서 학생인권조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권은 입법주체간의 상호영향과 경쟁을 자극하는 효과를 가진다. 학생인권조례와 같은 경우, 학생인권 보장과 관련해 태만히 한 입법사항에 대하여 지역이 독자적인 입법권을 행사함으로써 중앙정부의 입법권행사에 자극을 줄 수 있다. 지난 시기 학생인권, 더 이상 유보할 수 없다 107

108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른바 학생인권법 )을 발의 한 민주노동당 의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 고 정부와 국회는 실질적 학생 인권 보장을 명시화하는 법률의 제정에 미온적이었다. 하지 만 최근 정부가 체벌 금지 및 학생인권보장 등 전향적인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시도하고 있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실질적으로 추진될 지는 두고봐야 할 일이지만, 학생인권조례가 전향적인 움직임에 대한 자극이 되었던 것은 분명하다. 6. 나오며 21세기를 인권의 시대라고들 말한다. 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고양되고 있으며, 인간 답게 살 권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강고한 입시 체제 하에 고통 받 고 있는 우리 학생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여전히 적절한 처방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미래 를 위해 현실을 저당 잡힌 학생의 인권은 수십 년째 제자리 걸음 수준인 것이다. 이러한 상 황일수록 기성세대와 교사들은 인권 의 본질에 대해 다시 한 번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인권이란 누구에게 양도될 수 없고, 유보할 수 없는, 인간이기에 갖는 최소한의 권리이다. 어느 약자나 소수자의 인권이 부각되는 것은 그들이 인간답지 않게 살고 있다는 것을 반증 한다. 어떤 목적보다도 인권의 존중과 보장은 인간을 위해 최상의 가치를 갖는다. 현실적인 여러 입장의 차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주장하는 것은 바로 우리 학생들을 더 이상 유보된 인간 으로 치부해서는 안된다는 절박함 때문이다. 108 학생인권, 더 이상 유보할 수 없다

109 제2부 학생 참여권 보장 방안 발제 2-1. 일본의 학교와 학생참여 기타 아끼또(와세다대학교 교육학 교수) 발제 2-2. 학생 참여권 신장의 과제 천정웅(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토론 2-1. 장학생참여권보장( 學 生 參 與 權 保 障 ) 방안 최혜정(한국학부모신문 대표) 토론 2-2. 학생과 교사, 그 모두를 살리는 학교재구조화의 원리, 학생인권과 참여! 배이상헌(광주무진중학교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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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발제 2-1 일본의 학교와 학생참여 - 현황과 과제를 중심으로 - 기타 아끼토 (와세다대학교 교육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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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일본의 학교와 학생참여 - 현황과 과제를 중심으로 - 기타 아끼토 (아동권리협약종합연구소 대표, 와세다대학교 교육학 교수) I. 들어가며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기타 아끼토라고 합니다. 일본의 NPO법인으로, 국제NGO로도 등 록되어 있는 아동권리협약종합연구소의 대표를 역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연구소와 국가인권위원회, 한국아동권리학회가 국제심포지움을 공동개최하게 된 것에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준비하시는데 수고하신 많은 분들께도 진심 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시민공개의 장에서 학생인권과 참여에 관한 일한 한일 공동연구를 하게 된 점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는 일본의 학교와 학생참여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서 보고하고, 제안 드리 고자 합니다. 현재 학생참여 53) 와 관련해서는 한국아동권리학회와 공동조사를 진행 중에 있 으며, 일한 한일 공동조사를 통해 학생참여의 현황과 과제가 제시될 예정입니다. 이번 조사 는 10년에 가까운 일한 한일 학술교류의 성과를 바탕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문헌 7). 저 또한 공동조사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를 계기로 일한 한일의 본격적인 학생참여연 구가 발전되어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II. 학생참여의 필요성 왜, 이 시기에 양국에서 학생참여연구가 필요할까요?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은 양국 모 53) 한국아동권리학회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과 관련한 교육, 복지, 의료, 소년사법 등 학제적 학술연구 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협약 제1조의 정의에 따라 18세 미만의 자를 아동 으로 통칭하고 있으나, 번역 과 관련해서는 교육계의 특성을 감안하여 학생 으로 하고, 아동참여 또한 학생참여 로 한다. 일본의 학교와 학생참여 113

114 두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비준(한국 1991년, 일본 1994년)하였고, 협약 이행을 감시하는 유 엔아동권리위원회로부터 협약상의 기본이념 중의 하나인 아동의 참여권 보장에 관하여 이 행의무를 권고 받아 왔기 때문입니다(자료 1). 협약 이행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권리의 이행현황에 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만, 학생참 여 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은 국가별로 학교의 여러 사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 수동적인 학생, 귀찮다 는 학생층의 증가 일본에서의 학생참여의 필요성은 지금의 학생들의 현재 상황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료 2는 2000년에 가와사끼 市 가 실시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실태 의식조사 의 일부분입니다. 11~17세의 학생, 약 4500명을 대상으로 학생회 활동 등에 참여하고 싶다 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하여 있다 고 답한 학생은 약 35%, 없다 고 답 한 학생은 65%였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고르세요. 라는 질문에 대한 결과는 자료 2와 같습니다. 참여하고 싶지 않은 이유 에 대해서 초 중 고 모두에게서 가장 높게 나온 것은 귀찮아서 (약 60%)였습니다. 그 다음으 로는 눈에 띄기 싫어서 (약 30%, 특히 초 중학생)였으며,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학교생활 에 기대가 없다 라는 생각이 강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가와사끼 市 의 조사보다 10년 전에 실시된 東 京 나까노 區 의 아동권리의식조사 ( ) 에서는 자료 3과 같이 참여하지 않는 이유로 귀찮아서 가 하나의 요인이 되 고 있습니다만, 방법을 몰라서 라는 답이 훨씬 많았습니다. 이것은 참여방법 기술의 결여라 고 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안 된다고 생각해서 라는 결과는 일명 포기 층과 함께 귀찮아 서 층이 나란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까지는 참여의 장애요인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2000년대에 들어서는 참여방법 기술의 결여와 포기하는 것이 귀찮아서 층으로 흡수되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자아긍정감 저하의 문제 이와 같이 귀찮다고 하는 학생의 증가는 일본의 학생들의 자아긍정감 저하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아동권리협약종합연구소는 5개의 시, 1개의 군과 공동으로 2005년 10월부터 12월에 걸 114 일본의 학교와 학생참여

115 쳐 아동의 안심과 보호(구제)에 관한 실태조사 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에서는 학교공부 나 방과후활동 등, 또는 가까운 사람과의 인간관계 등을 포함하여, 능동적인 활동에의 의욕 과 아동의 자아긍정감의 높고 낮음에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능동적인 활동 을 하는 아동일수록 자아긍정감이 높고, 수동적인 아동일수록 자아긍정감이 낮은 경향을 발 견할 수 있었습니다(문헌 4의 제1장). 일본 학생의 자아긍정감 저하 문제는 심각합니다. 문부과학성이 2002년도에 실시한 학 생의 정신건강과 생활습관에 관한 조사 에서는 나는 스스로가 가치가 없으며 다른 사람보다 열등하다고 생각한다. 를 선택한 중학교 2학년의 남녀학생이 87%, 나라는 존재는 없어도 상관없다 라고 답한 중 고생은 25~30%, 4명중에 1명은 이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 니다. 또한 일본청소년연구소가 2002년 11월에 발표한 중학생 생활의식조사 에서도 스스 로에게 대체로 만족한다 라는 중학생이 1990년대 당시에는 47.2%로 과반수를 차지했었지 만, 2000년대에 들어, 2002년의 조사에서는 35.7%로 10%이상 줄었습니다. 일본청소년연구소가 2006년 3월에 발표한 고등학생 친구관계와 생활의식 조사에서도 자기 자신에 대해 매우 만족 하고 있는 고등학생은 6.3%, 대체로 만족 하다는 응답자를 포 함하더라도 43.4%였습니다. 이와 같은 자아긍정감의 저하 문제는 학생의 능동적인 활동의욕을 빼앗고, 다양한 형태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아긍정감 저하는 삶의 의욕 저하 와 관련 하여 청소년자살증가 의 문제, 학습의욕의 저하 와 관련하여 학력저하 문제, 인간관계 의 욕 저하 와 관련하여 왕따, 학교부적응, 은둔형 외톨이 문제 등 일본에서의 심각한 학생 문제와 깊은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연구소는 자아긍정감 저하 문제의 해결과 향상을 위해서 아동의 능동적인 활동을 격려하고, 지원하는 일이야 말로 현대 교육의 긴급하고 중요한 과제 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문헌 3). 그리고 이와 같은 현황을 바탕으로, 아동(학생)의 참여 란, 무슨 일에 있어서 수동적인 경향을 보이는 아동(학생)의 능동적인 행동, 주변의 일에 자발적으로 활동 하는 행위 전반 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해 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능동적인 행동, 즉 아동(학생)의 참여행동은 귄리행사의 전제로서 보장되는 것이 중요합니다(문헌 1). 일본의 학교와 학생참여 115

116 Ⅲ. 학교에서의 학생참여와 과제 위와 같이 일본의 학생현황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학교에서의 학생참여를 두 가지 영 역에서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1학교활동 실천면에서의 학생참여 2학교운영에서의 학생참여 1. 학교활동 실천면에서의 학생참여와 지원 먼저 학교에서의 일상적인 교육활동, 실천면에서의 학생참여입니다. 사실, 일본의 많은 교사들은 예전부터 학생참여, 학생의 의견을 바탕으로 교육활동을 해 왔다라는 자부심을 갖 고 있습니다. 때문에 무엇을 지금에 와서 라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인 학생은 어떤지 살펴보면, 학생의 의견이 반영되고, 참여를 실감한 학생은 거의 없습니다. 이와 같 은 인식의 차이는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1) 교육방법으로서의 학생참여에서 학생인권으로서의 학생참여로 일본 교사들의 교육실천은, 대정자유교육( 大 正 自 由 敎 育 ) 이라 불리웠던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1920년대의 학생중심교육사상의 영향을 받아, 학생의 흥미 관심과 자주적 활동 등 을 살린 학생참여형 교육활동에 열심인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교사들이 이해했던 학생참여는 일반적으로 교육방법으로서의 학생참여 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사가 수업 등의 활동에서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서 학생의 의견을 듣거나 참 여하는 활동, 예를 들어 모둠활동 등의 방법을 활용했던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유엔이 제시한 아동권리협약에서는 아동(학생)의 참여의 권리, 바꾸어 말하 면 학생의 권리로서 학생참여를 보장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니세프가 발행한 세계 아동백서 2003년도 판에서는 모든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지니고 있는 참여하고자 하는 의욕 이 존중되고, 아동(학생)참여의 보장은 우리들 세대가 직면하고 있는 과제 이며, 성인 의 책임 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학생참여 자체가 목적이며, 학생은 본래의 능동적인 참여활동, 바깥세상에서의 활동을 통해 인간적으로 성장해 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116 일본의 학교와 학생참여

117 자기형성은 학생의 자기결정적 활동을 통해 달성 가능할 것입니다. 자기형성은 누군가가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학생 스스로가 획득하는 것이며, 따라서 성장과정에서 학생 스스로의 의지 의욕과 참여가 필요하며, 학교에서도 교육활동의 의사결정과정에 학생의 의 사가 반영될 때야 비로서 권리로서의 참여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 권리로서의 학생참여를 지원하는 기다림, 경청 의 교육 - 北 海 道 (홋까이도) 札 内 北 (사쯔나이기타)소학교의 실천사례 홋까이도 토까치라는 지역에는 마꾸베쯔라는 군이 있으며, 이곳의 사쯔나이기타 소학교 (초등학교)의 학생참여형학교만들기 실천 사례는 학생의 권리로서의 참여 활동을 실현한 상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문헌 3). 학교를 학생에게 되돌려 주자 라는 목표를 세우 고, 학생과 함께 배움을 만드는 교육활동이 전개되었습니다. 거기에는 학생 스스로가 성장 의 주체 로, 학생은 자신이 받고 있는 교육의 방향과 결정과정에 관여하고, 참여한다. 는 의 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학생관, 교육관의 전환 속에는 학생을 대하는 교사의 자세가 크게 작용하였습니다. 종래의 지도하고 지도받는 관계가 아닌, 필요에 따라서는 학 생의 자기결정 자치활동에의 지원관계, 동반자적 관계로의 변화가 실천상의 과제였습니다. 지도 에서 지원 으로의 전환은, 일본의 교사가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던 주도권의 전환 (한국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교권 과 비슷함)을 의미합니다. 주도권을 학생에게 줌 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자기형성과 자치형성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떻게 지원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 기본은 기다림 과 경청 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학생 스스로가 자기결정과 자기형성의 주체, 문제를 해결해가는 주체 로서 엔파워먼트(Empowerment)되기 위해서는 지도하고 싶은 충동 을 자제하고, 학생의 자기형성의 힘(능력)을 기다리는 지원과 학생의 마음과 생각을 곁에서 함께 공감한다는 의 미로 경청하는 지원이 필요합니다. 유니세프는 이와 같은 아동(학생)의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성인의 새로운 힘(능력) 을 향상시키는 것 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전게서, 세계아동백서, 2003). 사쯔나이기타 초등학교의 어떤 교사는 이와 같은 실천이 자신이 지금까지 교사로서 가장 즐겁게 일을 했던 틀림없는 사실 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참여는 교사의 엔파워 먼트(Empowerment)로 이어지게 되며, 학생과 교사가 상호지원관계, 동반자가 되어 서로 일본의 학교와 학생참여 117

118 지지해주는 관계로 발전하는데 기여한다고 생각합니다. 2. 학교운영에서의 학생참여와 지원 - 학교에서의 동반자적 관계 창조 위와 같이 학생참여는 학생 개개인의 자기형성과 결부되는 실천임과 동시에, 학교공동체 실현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활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학교운영조직의 개혁과 관련해서는, 학교장의 상담역할로서 학부모와 주민대표를 참여시키는 학교평의원 의 설치(2001년 학교교육법 시행규칙 개정) 및 교직원과 보호자 지 역주민의 삼자합의기관인 학교운영협의회 의 설치(2004년 지방교육행정조직 및 운영에 관 한 법률개정) 등을 추진하는 규칙제정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양자는 모두 임의설치 제도이 며, 학교평의원도 학교평의원회 와 같은 회의형식을 갖춘 곳과 교장의 상담창구에 그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54). 1) 교사, 학부모, 주민, 학생의 4자 협의기구 운영 사쯔나이기타 초등학교에는 학교설립자인 마꾸베쯔町( 군 에 해당) 교육위원회(한국의 교 육청에 해당)가 만든 학교운영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협의회는 학교평의원제도를 바탕으로 교사와 학생이 설명위원 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가나가와縣( 도 에 해당) 가와사끼 市는 시가 설치한 모든 초 중 고등학교에서 교사, 학부모, 주민, 학생의 사자협의기구인 학 교교육추진회의 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는 국가가 정한 학교평의원제도와 가와사끼 시가 채택한 가와사끼시 아동의 권리에 관한 조례 제33조를 바탕으로 만든 제도입니다. 한국에서도 학교운영에 학부모,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제도가 법제화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지방자치의 역량, 예를 들면 학생인권조례나 아동의 권리에 관한 조례 를 제정해서 학생참여형 학교운영협의체를 구성하는 것도 검토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 하고 있습니다. 54) 구체적인 것은 喜多明人編 2004 現代学校改革と子どもの参加の権利 学文社 参照 118 일본의 학교와 학생참여

119 2) 학교와 학생과의 2자 협의, 학부모를 포함한 3자 협의기구 운영 또한, 지바 縣 立 히가시가사이 고등학교 등 여러 고등학교에서는 학생회의 결정과 학교 측 의 방침이 다를 경우에는 양자의 의견을 조정할 목적으로 이자협의회 설치 움직임이 있습 니다. 나가노 縣 에서는 보호자를 포함한 삼자협의체를 운영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교칙 등에 있어서의 학생참여와 관련해서는 교칙내용이 학생인권을 침해하고 있는지의 관점에서 검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와 함께 자료 4의 경기도학생인권조례(안) 제19조 (학칙 등 학교규정의 제 개정에 참여할 권리)와 같이 교칙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의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본의 학교와 학생참여 119

120 참고자료=문헌 ①~⑨ (아동권리협약종협연구소의 연구도서) * 子ども 라는 일본어는 아동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관련법률 및 정책에 따라 아동 청소년 학생 미성년 등으 로 명칭을 달리하고 있으나, 18세 미만의 자 를 지칭함)이라 번역함. ① ＣＲＣ研究所編 川崎発 子どもの権利条例 エイデル研究所 2002 아동권리협약종합연구소(2002), 가와사끼發 아동권리조례, 에이델연구소. ② 喜多明人 森田明美 荒牧重人 内田搭子編 子どもにやさしいまちづくり 日本評論 社 2004 기타 아끼토 모리타 아께미 아라마끼 시게토 우찌다 토우꼬(2004), 아동에게 다정한 도 시만들기, 일본평론사. ③ 喜多明人 荒牧重人 澤田治夫 和田真也編 子どもとともに創る学校 日本評論社 2006 기타 아끼토 아라마끼 시게토 사와다 하루오 와다 신야(2006), 아동과 함께 만드는 학교, 일본평론사. ④ 荒牧重人 吉永省三 吉田恒雄 半田勝久編 子ども支援の相談救済 日本評論社 2008 아라마끼 시게토, 요시나가 쇼우조, 요시다 쯔네오, 한다 가쯔히사(2008), 아동지원의 상담 구제, 일본평론사. ⑤ ＣＲＣ研究所編 子ども条例ハンドブック 日本評論社 2008 아동권리협약종합연구소(2008), 아동조례 핸드북, 일본평론사. ⑥ ＣＲＣ研究所編 子ども計画ハンドブック 日本評論社 2009 아동권리협약종합연구소(2009), 아동계획 핸드북, 일본평론사. ⑦ 喜多明人 森田明美 荒牧重人 李在然 安東賢 李亮喜編 子どもの権利 日韓共同研究 (日本評論社 2009 기타 아끼토 모리타 아께미 아라마끼 시게토 이재연 안동현 이양희(2009), 아동의 권리일 한 공동연구, 일본평론사. ⑧ 喜多明人 森田明美 荒牧重人 広沢明編 逐条解説子どもの権利条約 日本評論社 2009 기타 아끼토 모리타 아께미 아라마끼 시게토 히로사와 아끼라(2009), 축조해설 아동권 리협약, 일본평론사. ⑨ ＣＲＣ研究所編 子どもの権利学習ハンドブック 日本評論社 2010 아동권리협약종합연구소(2010), 아동권리학습 핸드북, 일본평론사. 120 일본의 학교와 학생참여

121 자료 1. 유엔아동권리협약 내용구성 ( )안의 숫자는 협약조문 번호를 지칭함 생존권 건강 의료에의 권리(24) 의료시설에서 치료받고 있는 아동에 대한 정기적인 심사(25) 사회보장에의 권리(26) 생활수준에의 권리(27) 발달권 가. 가정적 환경에의 권리: 부모를 알 권리(7), 자아정체성의확보 (8), 부모로부터 분리금지(9), 가족재회 출입국의 자유(10), 국외불법이송방지(11), 부모의 제일차적 교육책임(18), 대안양 육(20), 양자입양(21). 나. 교육에의 권리(28), (29). 다. 휴식 여가 문화적 예술적 생활에의 참여권(31) 생명 생존 발달 의 확보 (6) 이 름 국 적 취 득 (7) 보호권 부모에 의한 학대 방임 착취로부터의 보호(19) 경제적 착취 유해노동으로부터의 보호(32) 마약 향정신약으로부터의 보호(33) 성적착취 학대로부터의 보호(34) 유괴 매춘 매매의 방지(35) 기타 모든 형태의 착취로부터의 보호(36) 자유를 빼앗긴 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37) 소년사법에 관한 권리(40) 참여권 가. 자기결정 자립 의사표현권(12) 사생활 통신 명예의 보호(16) 나. 시민적 참여 표현 정보의 자유(13)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14) 결사 집회의 자유(15) 매체 접근권(17)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는 아동의 권리보호 난민아동의 보호와 원조(22) 장애아의 권리(23) 소수자 원주민 아동의 권리(30) 무력분쟁에 의한 아동의 보호(38) 희생된 아동의 심신의 회복 및 복귀 일본의 학교와 학생참여 121

122 자료 2. 가와사끼 市 아동의 권리에 관한 실태 의식조사 < 학생회 등의 활동에 참여하고 싶지 않은 이유 > 122 일본의 학교와 학생참여

123 자료 3. 東 京, 나까노 區 아동의 권리에 관한 의식조사 < 즐거운 학교생활을 위해 행동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A : 방법을 몰라서 B : 어차피 안 된다고 생각해서 C : 눈에 띄기 싫어서 D : 손해 보기 싫어서 E : 참을 수 있어서 F : 다른 사람이 해줄 것이어서 G : 귀찮아서 H : 기타 I : 무회답 일본의 학교와 학생참여 123

124 자료 4. 경기도학생인권조례(안)의 목차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학생의 인권보장 원칙 제4조 책무 제5조 교육환경의 개선 제2장 학생의 인권 제1절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제6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제2절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의 자유 제7조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제8조 위험으로부터의 안전 제3절 교육에 관한 권리 제9조 학습에 관한 권리 제10조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 제11조 휴식을 취할 권리 제4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의 권리 제12조 개성을 실현할 권리 제13조 사생활의 자유 제14조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제15조 정보의 권리 제5절 양심 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제16조 양심 종교의 자유 제17조 의사표현의 자유 제6절 자치 및 참여의 권리 제18조 자치활동의 권리 124 일본의 학교와 학생참여

125 제19조 학칙 등 학교규정의 제 개정에 참여할 권리 제20조 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제7절 복지에 관한 권리 제21조 학교복지에 관한 권리 제22조 교육환경에 대한 권리 제23조 문화활동을 향유할 권리 제24조 급식에 대한 권리 제25조 건강에 관한 권리 제8절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제26조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제9절 권리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제27조 상담 및 조사 등 청구권 제10절 소수 학생의 권리보장 제28조 소수 학생의 권리 제3장 학생인권의 진흥 제1절 인권교육 제29조 경기도 학생인권의 날 제30조 홍보 제31조 학교 내 인권교육 연수 제32조 교원에 대한 인권연수 및 지원 제33조 보호자 교육 제2절 인권실천계획 등 제34조 인권실태조사 제35조 실천계획의 작성 제36조 경기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 제37조 학생참여위원회 제38조 학교별 평가 및 지침제시 제39조 시민활동 지원 일본의 학교와 학생참여 125

126 제4장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구제 제40조 학생인권옹호관의 설치 제41조 겸직금지 제42조 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 제43조 학생인권옹호관의 복무 등 제44조 사무국 제45조 지역교육청별 상담실 제46조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 및 조치 제47조 조사 제5장 보칙 제48조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제49조 규칙 126 일본의 학교와 학생참여

127 国 際 シンポジウム(30 分 通 訳 込 15 分 400 字 15 枚 =6000)1ページ=2500 字 3 日 本 の 学 校 と 子 ども 参 加 その 現 状 と 課 題 について ー 喜 多 明 人 ( 子 どもの 権 利 条 約 総 合 研 究 所 代 表 早 稲 田 大 学 教 授 ) はじめに はじめまして 私 は 喜 多 明 人 と 申 します 日 本 のNPO 法 人 で 国 連 NGOに 登 録 された 子 どもの 権 利 条 約 総 合 研 究 所 の 代 表 をつとめさせていただいております 今 日 は 当 研 究 所 と 韓 国 国 家 人 権 委 員 会 との 共 同 開 催 でこのような 国 際 シンポジウムを 開 催 できたことにつきましてたいへんうれしく 思 い また 準 備 にあたられた 多 くの 方 々に 対 して 感 謝 を 申 し 上 げたいと 思 います また このような 市 民 公 開 の 場 で 子 どもの 権 利 や 参 加 に 関 する 日 韓 韓 日 の 共 同 研 究 を 行 えることに 対 して 大 変 光 栄 に 存 じております 今 回 わたくしからは 日 本 の 学 校 と 子 ども 参 加 の 現 状 課 題 について 報 告 提 案 させ ていただくことになりました 実 は 子 どもの 参 加 につきましては 現 在 韓 国 子 どもの 権 利 学 会 との 共 同 調 査 が 進 行 中 でして この 秋 にも 日 韓 韓 日 共 同 調 査 として 子 どもの 参 加 の 現 状 と 課 題 を 明 らかにしていくことが 予 定 されております この 調 査 は 10 年 近 い 日 韓 韓 日 の 学 術 交 流 の 蓄 積 ( 文 献 ❼)のもとで 実 施 されます わたしも 共 同 調 査 の 一 員 としてか かわっており これを 契 機 としまして 日 韓 韓 日 で 本 格 的 な 子 ども 参 加 研 究 が 開 始 され 発 展 していくことを 期 待 しております 1 なぜ いま 子 ども 参 加 なのか では なぜ この 時 期 に 日 韓 韓 日 で 子 ども 参 加 の 研 究 が 必 要 になったのでしょうか 直 接 のきっかけとしては 両 国 が 国 連 の 子 どもの 権 利 条 約 を 批 准 したこと その 条 約 の 監 視 機 関 である 国 連 子 どもの 権 利 委 員 会 から 条 約 上 の 基 本 理 念 の 一 つである 子 どもの 参 加 の 権 利 の 確 保 ( 資 料 1)について その 実 施 状 況 が 問 われてきたことが 挙 げられます もちろん さまざまな 権 利 の 実 施 状 況 について 問 われている 中 で あえて 子 ども 参 加 일본의 학교와 학생참여 127

128 について 検 討 の 必 要 性 を 感 じていることについては それぞれの 国 学 校 の 多 様 な 事 情 があ るとは 思 います (1) 受 身 な 子 ども めんどう 層 増 加 の 現 実 日 本 において 子 ども 参 加 が 求 められるのは つとめて 子 どもの 現 状 によっているといえま す 資 料 2( 図 1)は 2002 年 に 川 崎 市 で 実 施 した 子 どもの 権 利 に 関 する 実 態 意 識 調 査 の 一 部 です 歳 の 子 ども 約 4500 人 に 対 して あなたは 児 童 会 や 生 徒 会 などの 活 動 に 参 加 したいと 思 ったことがありますか と 問 いかけたところ ある と 答 えた 子 ども は 約 35% ない と 答 えた 子 どもは 約 65%にのぼりました それはなぜですか あな たの 気 持 に 近 いものを 選 んでください との 問 いへの 回 答 が 資 料 2のようにまとまりまし た 参 加 したくない 理 由 としては 小 中 高 ともにダントツのトップが 面 倒 くさい ( 約 6 割 )でした 第 2 位 は 目 立 ちたくない ( 約 3 割 とくに 小 中 学 生 )であり 高 校 生 では 学 校 生 活 への 期 待 なし という 感 じ 方 も 強 かったようです 川 崎 の 調 査 の 約 10 年 前 の 調 査 で 同 じような 都 市 部 の 東 京 都 中 野 区 の 子 どもの 権 利 意 識 調 査 ( 年 )で は 資 料 3( 図 2)のとおり 参 加 ( 行 動 )しなかった 理 由 として G(めんどうだった) は 大 きな 要 因 の 一 つですが それ 以 上 に A(やり 方 が 分 からなかった) という 回 答 が 多 く 参 加 のスキルの 欠 如 を 理 由 に 挙 げています B(どうせだめだと 思 った)などの あ きらめ 層 とともに めんどう 層 が 並 んでおり 1990 年 代 までは 参 加 を 妨 げている 要 因 の 多 様 性 が 見 られましたが 2000 年 代 に 入 ると このスキル 欠 如 層 やあきらめ 層 などが めん どう 層 に 吸 収 されてきた と 見 ることができます (2) 自 己 肯 定 感 の 低 下 の 問 題 このような めんどう 層 の 拡 大 は 日 本 の 子 どもの 自 己 肯 定 感 の 低 下 の 問 題 と 重 なります 子 どもの 権 利 条 約 総 合 研 究 所 では 5 市 1 町 の 自 治 体 と 共 同 して2005 年 10 月 から12 月 にかけ て 子 どもの 安 心 と 救 済 に 関 する 実 態 調 査 を 実 施 しましたが そこでは 学 校 の 勉 強 や クラブ 活 動 部 活 動 など あるいは 身 近 な 人 とのかかわり などを 含 めて 能 動 的 な 活 動 への 意 欲 と 子 どもの 自 己 肯 定 感 の 高 低 との 相 関 性 が 実 証 されました 能 動 的 に 活 動 する 子 どもほど 自 己 肯 定 感 が 高 いこと 受 身 な 子 どもほど 自 己 肯 定 感 が 低 いという 傾 向 がみられました ( 文 献 ❹ 第 1 章 ) 128 일본의 학교와 학생참여

129 日 本 における 子 どもの 自 己 肯 定 感 の 低 下 の 問 題 は 深 刻 です 文 部 科 学 省 が2002 年 度 に 実 施 した 児 童 生 徒 の 心 の 健 康 と 生 活 習 慣 に 関 する 調 査 では 私 は 自 分 に 価 値 がないか 他 人 より 劣 っていると 思 う を 選 択 した 中 学 2 年 生 が 男 女 共 に87%( やや 当 てはまる を 含 む) 私 なんかいない 方 がよいと 思 う に 当 てはまると 答 えた 中 高 校 生 は25-3 0% 4 人 に1 人 に 上 っています また 日 本 青 少 年 研 究 所 が2002 年 11 月 公 表 した 中 学 生 の 生 活 意 識 調 査 でも 自 分 に 大 体 満 足 している 中 学 生 は 1990 年 当 時 ですでに47,2% と 過 半 数 を 割 っています それが2000 年 代 にはいると 2002 年 調 査 で35,7%とさらに10 ポイント 以 上 も 落 ち 込 む 結 果 となっています 日 本 青 少 年 研 究 所 が2006 年 3 月 に 公 表 した 高 校 生 の 友 人 関 係 と 生 活 意 識 調 査 の 結 果 でおいてさえ 自 分 自 身 について とても 満 足 している 高 校 生 は6,3% 足 らず まあ 満 足 を 加 えても 43,4%でした このような 自 己 肯 定 感 の 低 下 の 問 題 は 子 どもの 能 動 的 な 活 動 意 欲 を 奪 いさまざまな 深 刻 な 子 ども 問 題 を 引 き 起 こす 要 因 となっているとみることができます 生 きる 意 欲 の 低 下 と 関 連 して 青 少 年 自 殺 増 加 の 問 題 など 学 習 意 欲 の 低 下 と 関 連 して 学 力 低 下 の 問 題 など 人 とかかわる 意 欲 の 低 下 と 関 連 して いじめ や 不 登 校 ひきこもり 問 題 など 日 本 で 深 刻 化 する 子 ども 問 題 の 現 状 と 深 くむすびあう 事 態 となっていいます したがって わたしたち 研 究 所 では 自 己 肯 定 感 の 低 下 に 歯 止 めをかけ その 向 上 のため に 子 どもの 能 動 的 な 活 動 を 励 まし 支 援 していくことが 現 在 の 教 育 の 緊 急 かつ 最 重 要 な 課 題 ( 文 献 ❸ 本 書 の 刊 行 にあたって 2ページ)であると 認 識 してきました そし て そのような 子 どもの 現 状 をふまえて 子 どもの 参 加 とは なにごとにも 受 け 身 に なりがちないまの 子 どもにとって 能 動 的 な 行 動 まわりに 自 発 的 に 働 きかける 行 為 全 般 をさすと 広 義 に 理 解 してきました そのような 能 動 的 行 動 すなわち 子 どもの 参 加 行 動 が 権 利 行 使 の 前 提 として 確 保 されることが 重 要 であると 考 えたからです( 文 献 ❶30ページ) 2 学 校 における 子 どもの 参 加 と 課 題 以 上 のような 日 本 の 子 どもの 現 状 認 識 をふまえて 学 校 における 子 ども 参 加 を 以 下 2つの 領 域 から 検 討 してみたいと 思 います 1 学 校 活 動 実 践 面 での 子 ども 参 加 2 学 校 運 営 における 子 ども 参 加 일본의 학교와 학생참여 129

130 (1) 学 校 活 動 実 践 面 での 子 ども 参 加 と 支 援 まず 第 一 には 学 校 の 日 常 的 な 教 育 活 動 実 践 の 場 での 子 ども 参 加 です 実 は 日 本 の 多 く の 教 師 には 以 前 から 子 どもの 参 加 子 どもの 意 見 をふまえて 実 践 を 進 めてきた という 自 負 があります 何 をいまさら という 意 識 です ところが 当 の 子 どもたちはどうかとい うと 子 どもの 意 見 が 反 映 され 参 加 できたという 実 感 をもつ 子 どもはほとんどおりませ ん このズレはどうして 起 きたのでしょうか < 教 育 方 法 としての 子 ども 参 加 から 子 どもの 権 利 としての 子 ども 参 加 へ> 確 かに 日 本 の 教 師 たちの 実 践 は 日 本 では 大 正 自 由 教 育 とよばれた 戦 前 1920 年 代 以 来 の 児 童 中 心 主 義 教 育 思 想 の 影 響 を 受 けて 子 どもの 興 味 関 心 や 自 主 活 動 などを 生 かした 子 ども 参 加 型 教 育 活 動 には 熱 心 に 取 り 組 んできた 伝 統 があります ただし そこで 教 師 に 理 解 されてきた 子 ども 参 加 は 一 般 的 には 教 育 方 法 としての 子 ども 参 加 であったと 言 えま す 教 師 が 授 業 などの 活 動 で 教 育 目 的 を 達 成 していくための 手 法 方 法 として 子 どもの 意 見 聴 取 や 参 加 という 活 動 たとえばグループワークなどの 手 法 を 活 用 したわけです これに 対 して 国 連 が 提 示 してきた 子 どもの 権 利 条 約 では 子 どもの 参 加 の 権 利 言 い 換 えれば 子 どもの 権 利 としての 子 ども 参 加 を 保 障 することが 求 められてきたのです ユニ セフ 発 行 の 世 界 子 ども 白 書 2003 年 版 では すべての 人 間 に 生 まれながらに 備 わってい る 参 加 したいという 意 欲 が 尊 重 され 子 ども 参 加 の 確 保 は 私 たちの 世 代 が 直 面 し ている 課 題 であり おとなの 責 任 である と 述 べています(3,10-9ページ) つま り 子 ども 参 加 自 体 が 目 的 であり 子 どもは 本 性 としての 能 動 的 な 参 加 活 動 外 界 への 働 き かけを 通 して 人 間 的 に 成 長 していく 存 在 なのです そのような 人 間 としての 自 己 形 成 をはか ることにより 子 どもたちの 自 己 肯 定 感 を 高 めていくことが 日 本 の 学 校 でも 実 践 的 な 課 題 と なっています 本 来 自 己 形 成 の 営 みは 子 どもの 自 己 決 定 的 な 活 動 によってしか 果 しえません 自 己 形 成 は 教 えられないのです 子 ども 自 身 が 獲 得 していくものであり 子 どもの 育 ちに 子 ども 自 身 の 意 志 や 参 加 が 必 要 であり 学 校 においても 教 育 活 動 の 意 志 決 定 過 程 に 子 どもの 意 思 が 反 映 されてこそ はじめて 権 利 としての 参 加 ということができます < 権 利 としての 子 ども 参 加 を 支 援 する 待 つ 聴 く 実 践 北 海 道 札 内 北 小 学 校 > 北 海 道 十 勝 の 幕 別 町 立 札 内 北 小 学 校 の 子 ども 参 加 型 の 学 校 づくり 実 践 は そのような 子 ど もの 権 利 としての 参 加 活 動 を 支 えていく 象 徴 的 な 実 践 でした( 文 献 ❸) 学 校 を 子 ど 130 일본의 학교와 학생참여

131 もに 返 そう を 合 言 葉 に 学 校 に 共 に 居 る (5ページ) 子 どもとともに 学 びをつく る (4ページ) 実 践 が 展 開 されました そこでは 子 ども 自 身 が 育 ちの 主 体 であり 子 どもが 自 分 の 受 ける 教 育 の 在 り 方 や 決 定 過 程 にかかわり 参 加 する 意 味 が 含 まれてい ます そのような 子 ども 観 教 育 観 の 転 換 の 中 で 教 師 の 子 どもと 向 き 合 う 姿 勢 についても 大 きく 転 換 を 余 儀 なくされます 従 来 の 指 導 関 係 だけではなく 必 要 に 応 じて 子 どもの 自 己 決 定 自 治 活 動 への 支 援 関 係 パートナー 関 係 への 移 行 が 実 践 的 な 課 題 となっていきま す 指 導 から 支 援 への 転 換 点 のポイントは 日 本 の 教 師 が 最 も 苦 手 な イニシア テ 強 ブの 転 換 です イニシアテ 強 ブ( 主 導 権 )を 子 どもにわたすことで 真 の 意 味 での 子 どもの 自 己 形 成 や 自 治 形 成 が 可 能 となるのです そこで 問 われる 支 援 実 践 の 中 身 です その 基 本 は❶ 待 つ 支 援 と❷ 聴 く 支 援 です 子 ど も 自 身 が 自 己 決 定 と 自 己 形 成 の 主 体 問 題 を 解 決 していく 主 体 としてエンパワーメントされ るためには 指 導 したい 衝 動 を 自 制 して 子 どもの 自 己 形 成 の 力 に 待 つ 支 援 と 子 どもの 気 持 思 いに 寄 り 添 い 共 感 するという 意 味 合 いを 含 めた 聴 く 支 援 が 求 められて います ユニセフは こうした 子 ども 参 加 を 支 えていく おとなの( 新 しい) 力 を 伸 ばして いく ことを 求 めています( 前 掲 世 界 子 供 白 書 3ページ) へ 札 内 北 小 学 校 のある 教 師 はこのような 実 践 について 自 分 がこれまでで 最 も 教 師 という 仕 事 を 楽 しめていることは 紛 れもない 事 実 である (3ページ)と 述 べています 子 ども 参 加 は 教 師 のエンパワーメントにもなり 子 どもと 教 師 との 相 互 支 援 関 係 パートナーシップ 的 な 支 えあいの 関 係 の 発 展 に 寄 与 しているといえます (2) 学 校 運 営 における 子 ども 参 加 と 支 援 学 校 におけるパートナーシップの 創 造 上 記 のように 子 ども 参 加 は 子 ども 個 々の 自 己 形 成 に 結 び 付 く 実 践 であるとともに 学 校 における 支 え 合 い 共 同 性 を 高 めていく 重 要 な 活 動 としても 位 置 付 けられます 日 本 の 学 校 運 営 組 織 の 改 革 に 関 しては これまで 学 校 長 の 相 談 役 としての 保 護 者 住 民 代 表 を 置 く 学 校 評 議 員 の 設 置 (2001 年 学 校 教 育 法 施 行 規 則 改 正 ) および 教 職 員 と 保 護 者 地 域 住 民 の 三 者 の 合 議 による 学 校 運 営 協 議 会 の 設 置 (2004 年 地 方 教 育 行 政 の 組 織 及 び 運 営 に 関 する 法 律 改 正 )などを 推 進 する 規 則 制 定 がなされてきました 両 者 はともに 任 意 設 置 であり 学 校 評 議 員 も 学 校 評 議 員 の 会 のような 会 議 体 のところと 校 長 の 相 談 役 にと 일본의 학교와 학생참여 131

132 どめているところもあります ( 詳 しくは 喜 多 編 現 代 学 校 改 革 と 子 どもの 参 加 の 権 利 学 文 社 2004 年 ) < 教 職 員 保 護 者 住 民 子 どもの 四 者 協 議 の 運 営 > 札 内 北 小 学 校 では 設 置 者 である 幕 別 町 教 育 委 員 会 が 学 校 運 営 協 議 会 を 設 置 しまし た この 協 議 会 は 学 校 評 議 員 制 度 をベースに 教 職 員 子 どもが 説 明 委 員 として 参 加 するしくみとなっています 神 奈 川 県 川 崎 市 では 市 立 のすべての 小 中 高 校 に 教 職 員 保 護 者 住 民 子 どもの 四 者 協 議 の 合 議 体 である 学 校 教 育 推 進 会 議 が 設 置 されています こ の 仕 組 みは 国 が 定 めた 学 校 評 議 員 制 度 と 川 崎 市 が 定 めた 川 崎 市 子 どもの 権 利 に 関 する 条 例 (33 条 )との 合 成 によって 創 られた 組 織 です 韓 国 にも 学 校 運 営 に 保 護 者 や 住 民 が 参 加 する 仕 組 みが 法 制 化 されていると 伺 っていますが これに 地 方 自 治 の 力 たとえば 子 どもの 権 利 条 例 を 定 めて 子 ども 参 加 型 の 学 校 運 営 協 議 体 を 形 成 していくことも 検 討 の 余 地 があるの ではないでしょうか < 学 校 と 子 どもとの 二 者 協 議 保 護 者 を 加 えた 三 者 協 議 の 運 営 > なお 千 葉 県 立 東 葛 飾 高 校 などいくつかの 高 校 では 生 徒 会 の 決 定 と 学 校 側 の 意 志 とが 異 なった 場 合 に その 両 者 の 意 志 を 調 整 を 図 ることを 目 的 とした 二 者 協 議 会 が 創 られる 動 きが あります 長 野 県 には 保 護 者 を 加 えた 三 者 協 議 の 運 営 をとっている 高 校 もあります 校 則 などにおける 子 ども 参 加 に 関 しては 校 則 の 中 身 が 子 ども 生 徒 の 権 利 を 侵 害 して いないか という 視 点 からのチェックが 重 要 ですが 同 時 に 資 料 4の 京 畿 道 生 徒 人 権 条 例 ( 案 ) 第 19 条 ( 校 則 等 学 校 規 定 の 制 改 正 に 参 加 する 権 利 )とあるように 校 則 の 意 思 決 定 システムへの 子 ども 生 徒 の 参 加 システムの 在 り 方 が 問 われているといえましょう ❶ CRC 研 究 所 編 川 崎 発 子 どもの 権 利 条 例 (エイデル 研 究 所 2002) ❷ 喜 多 森 田 荒 牧 内 田 編 子 どもにやさしいまちづくり ( 日 本 評 論 社 2004) ❸ 喜 多 荒 牧 澤 田 和 田 編 子 どもとともに 創 る 学 校 ( 日 本 評 論 社 2006) ❹ 荒 牧 吉 永 吉 田 半 田 編 子 ども 支 援 の 相 談 救 済 ( 日 本 評 論 社 2008) ❺ CRC 研 究 所 編 子 ども 条 例 ハンドブック ( 日 本 評 論 社 2008) ❻ CRC 研 究 所 編 子 ども 計 画 ハンドブック ( 日 本 評 論 社 2009) ❼ 喜 多 森 田 荒 牧 李 安 李 編 子 どもの 権 利 日 韓 共 同 研 究 ( 日 本 評 論 社 2009) 132 일본의 학교와 학생참여

133 ❽ 喜 多 森 田 荒 牧 広 沢 編 逐 条 解 説 子 どもの 権 利 条 約 ( 日 本 評 論 社 2009) ❾ CRC 研 究 所 編 子 どもの 権 利 学 習 ハンドブック ( 日 本 評 論 社 2010) 資 料 1 資 料 2 資 料 3 資 料 推 京 畿 道 (ギョンギド) 生 徒 人 権 条 例 ( 案 ) < 現 在 に 至 るまでの 流 れ> 2009 年 5 月 教 育 監 の 求 めによって 制 定 計 画 が 確 定 ( 教 育 行 政 が 主 導 ) 条 例 制 定 諮 問 委 員 会 の 活 動 2010 年 2 月 10 日 最 終 案 が 教 育 監 に 提 出 されました これは 3 月 下 旬 にギョンギド 教 育 委 員 会 小 委 員 会 に 提 出 4 月 26 日 ~27 日 教 育 委 員 会 本 会 議 に 提 出 される 予 定 です その 後 ギョンギド 議 会 に 提 出 される 予 定 です * これまでの 経 緯 については 今 回 の 会 議 で 委 員 会 から 紹 介 があると 思 います 京 畿 道 (ギョンギド) 生 徒 人 権 条 例 ( 案 ) 第 1 章 総 則 第 1 条 ( 目 的 ) 第 2 条 ( 定 義 ) 生 徒 : 現 在 地 域 の 初 中 高 校 に 在 学 中 の 者 第 3 条 ( 生 徒 の 人 権 保 障 の 原 則 ) 第 4 条 ( 責 務 ) 第 5 条 ( 教 育 環 境 の 改 善 ) 第 2 章 生 徒 の 人 権 第 1 節 差 別 を 受 けない 権 利 第 6 条 ( 差 別 を 受 けない 権 利 ) 일본의 학교와 학생참여 133

134 第 2 節 暴 力 及 び 危 険 からの 自 由 第 7 条 ( 暴 力 から 自 由 になる 権 利 ) いじめ 性 暴 力 などいかなる 暴 力 からの 自 由 体 罰 禁 止 第 8 条 ( 危 険 からの 安 全 ) 学 校 安 全 第 3 節 教 育 に 関 する 権 利 第 9 条 ( 学 習 に 関 する 権 利 ) 第 10 条 ( 正 規 教 科 以 外 の 教 育 活 動 の 自 由 ) 第 11 条 ( 休 息 の 権 利 ) 第 4 節 私 生 活 の 秘 密 と 自 由 及 び 情 報 の 権 利 第 12 条 ( 個 性 を 実 現 する 権 利 ) 生 徒 は 服 装 頭 髪 などにおいて 個 性 を 実 現 する 権 利 がある 学 校 は 頭 髪 を 規 制 してはならない 第 13 条 ( 私 生 活 の 自 由 ) 学 校 は 生 徒 に 校 外 において 名 札 付 けを 強 制 してはならない 第 14 条 ( 私 生 活 の 秘 密 が 保 護 される 権 利 ) 第 15 条 ( 情 報 への 権 利 ) 第 5 節 良 心 宗 教 の 自 由 及 び 表 現 の 自 由 第 16 条 A 案 ( 思 想 良 心 宗 教 の 自 由 ) 1 生 徒 は 思 想 及 び 良 心 の 自 由 と 宗 教 の 自 由 を 持 つ 2 学 校 は 生 徒 に 対 して 良 心 に 反 する 内 容 の 反 省 書 約 等 の 陳 述 を 強 制 してはならない 3 学 校 は 生 徒 に 対 して 礼 拝 等 宗 教 行 事 への 参 加 及 び 代 替 科 目 のない 特 定 の 宗 教 科 目 の 履 修 を 強 制 してはならない B 案 ( 良 心 宗 教 の 自 由 ) 1 生 徒 は 世 界 観 人 生 観 または 価 値 的 倫 理 的 判 断 等 の 良 心 の 自 由 と 宗 教 の 自 由 をもつ 2 同 上 3 同 上 134 일본의 학교와 학생참여

135 第 17 条 A 案 ( 意 思 表 現 の 自 由 ) 1 生 徒 は 自 分 に 影 響 を 及 ぼす 問 題 に 関 して 自 由 に 意 思 を 表 現 する 権 利 をもつ 2 学 校 は 生 徒 が 表 現 の 自 由 を 行 使 する 際 に 不 当 で 恣 意 的 干 渉 及 び 制 限 してはな らない 3 生 徒 は 授 業 時 間 外 に 平 和 的 な 集 会 を 開 催 し 参 加 する 権 利 を 持 ち 教 育 の 目 的 に 反 しない 範 囲 内 で 結 社 の 自 由 を 持 つ 4 学 校 の 長 は 教 育 の 目 的 上 の 必 要 な 場 合 集 会 の 自 由 を 本 質 的 に 侵 害 しない 範 囲 内 で 学 校 の 規 定 によって 一 定 の 条 件 をつけることができる 5 学 校 は 校 誌 等 生 徒 の 言 論 活 動 イン 当 ーネット 運 営 平 和 的 な 集 会 と 結 社 など における 表 現 の 自 由 を 最 大 限 に 保 障 し 必 要 な 施 設 及 び 行 政 財 政 的 な 支 援 をしな ければならない B 案 ( 意 思 表 現 の 自 由 ) 3 4 削 除 第 6 節 自 治 及 び 参 加 の 権 利 第 18 条 ( 自 治 活 動 の 権 利 ) 第 19 条 ( 校 則 等 学 校 規 定 の 制 改 正 に 参 加 する 権 利 ) 第 20 条 ( 政 策 決 定 に 参 加 する 権 利 ) 第 7 節 福 祉 に 関 する 権 利 第 21 条 ( 学 校 福 祉 に 関 する 権 利 ) 第 22 条 ( 教 育 環 境 に 関 する 権 利 ) 第 23 条 ( 文 化 活 動 を 享 有 する 権 利 ) 第 24 条 ( 給 食 に 関 する 権 利 ) 第 25 条 ( 健 康 に 関 する 権 利 ) 第 8 節 懲 戒 等 の 手 続 きに 関 する 権 利 第 26 条 ( 懲 戒 等 の 手 続 きに 関 する 権 利 ) 第 9 節 権 利 侵 害 から 保 護 される 権 利 第 27 条 ( 相 談 及 び 調 査 等 の 請 求 権 ) 生 徒 は 人 権 侵 害 に 対 して 生 徒 人 権 擁 護 官 に 相 談 及 び 調 査 等 を 求 める 権 利 がある 일본의 학교와 학생참여 135

136 第 10 節 少 数 生 徒 の 権 利 保 障 第 28 条 ( 少 数 生 徒 の 権 利 保 障 ) 貧 困 障 害 一 人 親 家 庭 多 文 化 をもつ 生 徒 スポーツ 選 手 等 の 特 性 に 応 じた 権 利 保 障 第 3 章 生 徒 人 権 の 振 興 第 1 節 人 権 教 育 第 29 条 (ギョンギド 生 徒 人 権 の 日 ) 第 30 条 ( 広 報 ) 子 どもの 権 利 条 約 条 例 などの 広 報 第 31 条 ( 校 内 人 権 教 育 研 修 ) 生 徒 向 けの 人 権 教 育 : 学 期 当 たり2 時 間 以 上 学 校 における 教 員 研 修 ; 年 2 回 以 上 第 32 条 ( 教 員 に 対 する 人 権 研 修 及 び 支 援 ) 第 33 条 ( 保 護 者 教 育 ) 第 2 節 人 権 実 践 計 画 等 第 34 条 ( 人 権 実 態 調 査 ) 教 育 監 は 毎 年 実 態 調 査 を 実 施 する 第 35 条 ( 実 践 計 画 の 作 成 ) 教 育 監 は 3ヵ 年 計 画 を 作 成 する 第 36 条 (ギョンギド 生 徒 人 権 審 議 委 員 会 ) ギョンギド 教 育 庁 の 政 策 及 び 評 価 に 関 する 事 項 の 審 議 審 議 事 項 : 生 徒 人 権 実 践 計 画 生 徒 の 人 権 に 関 する 制 度 改 善 諮 問 事 項 第 37 条 ( 生 徒 参 加 委 員 会 ) 政 策 に 対 する 生 徒 の 意 見 尊 重 第 38 条 ( 学 校 別 評 価 及 び 指 針 の 提 示 ) 教 育 監 は 2 年 ごとに 学 校 別 の 生 徒 人 権 実 現 状 況 を 調 査 し 改 善 に 努 める 第 39 条 ( 市 民 活 動 の 支 援 ) 136 일본의 학교와 학생참여

137 第 4 章 生 徒 人 権 侵 害 に 対 する 救 済 第 40 条 ( 生 徒 人 権 擁 護 官 の 設 置 ) 生 徒 人 権 侵 害 に 対 する 相 談 及 び 救 済 独 立 的 な 活 動 保 障 第 41 条 ( 兼 職 禁 止 ) 第 42 条 ( 生 徒 人 権 擁 護 官 の 職 務 ) 相 談 救 済 に 関 する 調 査 及 び 職 権 調 査 是 正 及 び 措 置 勧 告 制 度 改 善 勧 告 等 第 43 条 ( 生 徒 人 権 擁 護 官 の 服 務 等 ) 第 44 条 ( 事 務 局 ) 第 45 条 ( 地 域 教 育 庁 別 の 相 談 室 ) 地 域 別 相 談 室 運 営 運 営 状 況 は 生 徒 人 権 擁 護 官 に 報 告 第 46 条 ( 生 徒 人 権 侵 害 の 救 済 申 請 及 び 措 置 ) 第 47 条 ( 調 査 ) 生 徒 人 権 擁 護 官 は 職 務 遂 行 において 行 政 機 関 等 に 資 料 要 請 及 び 質 問 できる 現 場 調 査 に 関 する 協 力 義 務 第 5 章 補 則 第 48 条 ( 規 定 改 正 審 議 委 員 会 ) 学 校 は 条 例 の 実 施 に 向 けて 校 則 及 び 規 定 を 制 改 正 するための 審 議 会 を 置 く 教 員 保 護 者 専 門 家 生 徒 で 構 成 生 徒 の 意 見 は 民 主 的 合 理 的 な 手 続 きにおいて 保 障 される 第 49 条 ( 規 則 ) 일본의 학교와 학생참여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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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발제 2-2 학생 참여권 신장의 과제 천 정 웅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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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학생 참여권 신장의 과제 천 정 웅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Ⅰ. 서론 학생을 포함하는 의미의 아동과 청소년 참여권에 대한 논의의 핵심은 의사결정과정의 공 유이며, 아동과 청소년들이 자신에게 영향을 끼치는 일에 의사를 표명하고 성인은 이런 청 소년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는 것과 관련된다(천정웅, 2008). Cairns(2001)은 효과적인 참여는 단지 작은 한 집단만이 아닌, 모든 아동과 청소년이 자문협의의 단계를 넘어서 책임 을 지고, 결과를 성취하며, 성인들이 이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이해한다. 참여권은 성인의 권위와 힘이 절대적인 사회환경에서는 특히 중요하다. 교사, 학생, 학부 모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학교환경에서의 참여권은 그래서 더욱 큰 의미를 갖는다. 아동의 시민으로서의 역할과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와 자각은 참여권이 존중받는 정도에 의해 결정 되기 때문이다(Cheon & Lee, 2010). 참여권은 소속감을 가져다주는 것은 물론,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변화를 가져오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는 것이다. 특히,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를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등과 함께 공 공영역에서의 참여권으로까지 확장하였다(Arnott, 2008).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의 견존중을 일반원칙 중의 하나로 규정하였으며,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정보접근권 등 참여권을 명시함으로서 지금까지 선언되고 국제적으로 채택된 가장 종합적인 아동권리 문서가 되었다(Sherrod, Flanagan, Kssimir, & Syvertsen, 2006). 우리나라에서도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여 아동청소년의 인권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의 제 개정 등을 통해, 아동 청소년의 참여권을 신장하기 위한 노력을 지 속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청소년의 참여권과 관련된 인식과 제도는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학생 참여권 신장의 과제 141

142 갖고 있으며, 아동청소년집단의 사회적 위상변화와 역량을 따라가지 못하는 정책, 제도, 입 시위주, 학업중심의 학교환경, 가정과 사회에서의 이해부족 등이 주요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교내 집회 금지, 두발규제, 소지품검사 등 주로 초 중 고의 각급 학교에서 관행 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조치들에 따른 표현참여의 제한, 집회와 결사의 자유제한, 사생활 침해 등의 인권침해 현상은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어 왔으며, 최근의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학생인권, 특히 참여권에 대한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배경내, 2003; 오동석, 2010; 이용교 천정웅, 2009). 이 글은 아동과 청소년의 참여와 관련하여 특별히 학생을 중심으로 한 참여권의 의미를 알아보고, 학생 참여권의 범주를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중심으로 이해하면서, 우리나라에서의 학생참여권 신장을 위한 문제점과 노력에 대해 알아보고 향후 과제에 대해 생각해보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Ⅱ. 학생 참여권의 이해 먼저, 학생을 중심으로 하는 아동청소년 참여권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동청소년 이 자신들의 참여권을 어느 정도로 어떻게보고 있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신들에 게 주어진 참여권의 행사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Cashmore(2002)는 아동들은 반드시 자기결정을 하는 수준의 참여를 원하는 것은 아니 며 자신들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정도로 원하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참여권이 아동 청소년의 권리 가운데 어느 정도로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는 가를 조사한 연 구에 의하면, 학생의 경우, 약 3명당 2명 정도가 참여권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였으며, 단지 10명중 한명 정도가 보호권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교사의 경우, 약 3분의 1 정도가 보호권을 지적했으며 참여권을 우선순위로 응답한 경우는 그 보다 조금 적게 나 타났다. 이 결과는 학생들이 교사들 보다 참여권을 청소년에게 가장 중요한 권리라고 인식 하고 있음을 말해 준다(Taylor, Smith, & Nairn, 2001). 둘째, 학교에서의 참여권은 더욱 중요하며 한국 아동 청소년의 참여의식과 욕구도 높지만 참여권의 수준은 낮게 나타나고 있다. 최근 아동의 시민권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국제비교 연구에 의하면, 8-9세 및 14-15세의 초중등학교 학생들의 거의 과반수가 학교에서의 참여 142 학생 참여권 신장의 과제

143 권의 중요성에 관하여 지적하였다. 여기에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 존중받고, 의사결정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견해를 말하고, 이해받고 인정받는 것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참여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는 달리, 참여권의 수준은 다른 나라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국제비교 연구결과는 또한, 청소년 참여권 보장수 준에 대해 보장하고 있지 않다 는 응답은 한국이 49.3%로 최대치를 보임으로서 참여권 보 장수준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중국의 경우, 보장하고 있다 는 응답이 66.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미국(53.9%), 스웨덴(47.9%), 한국(27.2%), 일본(21.8%) 순 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잘 모르겠다 는 응답이 54.7%로 나타났는데, 결 과적으로 한국은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높다고 해석된 것이다. 셋째, 학생 참여권을 인정하는 움직임은 아동기(childhood)나 청소년에 관한 이론을 통 해서도 나타난다. James(2004)는 아동기에 대한 현대 서구적 관점에서의 지배적 담론은 아동을 사회적 행위자로서의 에이전트(agent)라기 보다는 종속적인 존재로 보는 점을 지적 한다. 사실, 아동기의 본질과 유능성에 대한 신념 등은 역사적 시대별로 그리고 문화적 상 황별로 각기 다르게 나타났다. 아동기와 아동청소년의 욕구라는 것은 성인들을 중심으로 한 의미규정에 의해 사회적으로 구성된 것이며, 그런 점에서 많은 경우, 아동과 청소년들은 유 능하고 역량 있으며 책임감 있게 결정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고 볼 수 없 다(Smith, 2007). 아동과 청소년은 독특한 관점 또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그것이 무시되어온 것 은 아동 청소년들은 유능성과 경험을 결여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그들의 견해는 부모 나 교사들의 생각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아동과 청소년의 유능성 의 결여에 대한 생각은 연령과 관련하면서, 아동은 자신의 견해를 표현하거나 의사결정에 참여하기에는 불완전하다는 것으로 주장된다. 강력한 규범적 모델이 아동이 무엇을 할 수 있으며 또 할 수 없는 지에 대한 우리들의 전제를 형성한다. 그러나, 아동의 유능성을 연령과 단계에 기반하여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연구 물들이 많이 있다. 예컨데, 가족, 학교, 법제도 및 사회복지제도에 관련된 아동들에 관한 Smith, Taylor, Gollop(2000)의 연구에서는, 아주 어린 아동들도 자신의 경험을 이해하 는데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자신을 표현하는데 유능하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Davie(1996)는 영국의 법정에서 아동청소년의 연령에 초점을 두는 것은 부적절하며, 중요 한 것은 아동들이 이슈를 이해할 수 있는 정도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학생 참여권 신장의 과제 143

144 Ⅲ. 유엔아동권리협약과 학생 참여권의 범주 일반적으로 유엔아동권리협약과 관련한 참여권 논의는 근거조항으로 제12조(의사표명권 과 절차적 권리)를 비롯하여 핵심조항으로 제13조(표현과 매체의 자유)를 비롯하여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제14조), 집회 결사의 자유(제15조), 사생활보호권(제16조) 및 정보 접근권(제17조) 등 시민적 권리와 자유에 관한 조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천정웅, 2008). 제12조는 당사국은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 대하여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스럽게 표시할 권리를 보장하며 아동의 견 해에 대하여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정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이 부여되어야 한다 는 규정이 다. 12조는 아동의 개성과 자율성, 즉, 아동의 발언에 귀기울여야하며, 단지 관심의 대상만 이 아니라, 그들도 인간이라는 점을 인정한 하나의 근본적 구성요소로 평가된다(Smith, 2007), 제12조는 또한 참여권을 아동의 삶의 가장 많은 영역에서 가장 많이 무시되고 등 한시되는 것의 하나 로 지적되고 있기도 하다(Shier, 2001, p. 108). 특히, 제12조는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아동의 능력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데, 아동의 연 령과 성숙정도에 따라 아동의 견해에 주어지는 고려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은 흥미롭다. 그 런 까닭에 제`12조의 해석은 성인들이 연령과 성숙 및 능력을 어떻게 구성하는가, 즉, 아 동들이 갖고 있는 특별한 발달이론에 상당히 좌우되는 것이다. 이미 앞서 아동청소년의 유 능성과 연령에 대한 논의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동기는 시대와 장소에 따라 각기 다르게 구성되어 왔으며, 사회과학의 지배적인 담론들에 의해 상당히 영향을 받았다. 성인들이 아 동의 능력에 대해 낮은 기대를 나타내는 것은 흔히 볼 수 없는 일이 아니다. 이런 점에서 아동들은 자신의 견해를 형성하기 위해서 성인들의 적절한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의 미를 갖는다(Smith, 2007). 유엔아동권리협약에는 이밖에도 아동의 참여권을 일반적으로 지지하는 관련조항들이 있 다. 여기에는 장애아동의 보호와 재활,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의 책임(제23조), 교육에 대 한 권리(제28조), 개인적 성장과 발달을 위한 교육의 목표(제29조) 등이 포함된다. 아동의 참여를 지지하는 다른 권리로는 소수아동들이 자신의 문화를 향유하는 권리(제30조), 놀 이, 문화 및 예술 활동 참여의 권리(제31조) 및 아동권리협약과 관련된 정보를 알게 될 권 144 학생 참여권 신장의 과제

145 리(제42조) 등이 있다(천정웅, 2008). 또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명시적 규정이 있지 않지만, 청소년의 참여를 효성있게 담보하 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참정권이 있다. 청소년이 책임있는 시민이 되기 위해서 참정 권은 그 준비과정이다. 특히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연령규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참정권의 핵심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의 청소년참여권에 대한 입장은 최근 2009년 7월에 제12조 의사 표명권에 대한 일반논평 제12호를 채택한 내용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김영지, 2010). 일반 논평은 그 자체가 구속력있는 국제인권법은 아니나, 해당협약에 대한 일반적 해석을 통해 인권조약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이냐를 선언함으로써 국제인권규범의 구체적 이행을 담보하 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국가인권위원회, 2006). 일반논평에서는 먼저 제12조의 두 항에 대한 법적 분석을 제시하고 이 권리를 실현하는 데 따르는 요건들을 설명하며 구체적으로는 법적, 행정적 절차에 대해 다루고 있다. 여기서 특별히 언급할 것은 의사표명권과 협약의 다른 조항과의 연계에 대한 내용이다. 다음은 일 반논평 제12호의 68의내용을 옮긴 것이다. "일반적 원칙인 제12조는 아동권리협약의 다른 일반적 원칙인 제2조(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제6조(생명, 생존, 발달에의 권리)와 관련이 있으며 특히 제3조(아동의 최선의 이 익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와는 상호의존적인 관계가 있다. 이 조항은 또한 시민권과 자유 에 관한 조항들, 특히 제13조(표현의 자유권)와 제17조(정보에의 권리)에 밀접히 연관되 어 있다. 더욱이 제12조는 협약의 다른 모든 협약들과 관련이 있는데, 이는 아동이 협약에 있는 각 조항들에 담겨 있는 권리들과 이 권리들의 실행에 대한 자기 의사의 주체로서 존 중 받지 못한다면 이 권리들은 온전히 실현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일반논평 제12호의 69에서는 또한 제12조와 제5조(성장하는 아동의 능력과 부모의 적절 한 지도)는 특별한 관련이 있는데 왜냐하면 부모가 아동을 지도할 때 성장하는 아동의 능 력을 고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고 밝히고 있다. 이로써, 유엔 일반논평에서는 아동과 청소년의 참여권이 제12조를 중심으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다른 많은 조항들과 밀 접한 관련을 갖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일반논평 12호에서의 또다른 주요한 내용은 다양한 환경과 상황에서의 의사표명권 실행 에 대해 밝히면서 교육과 학교내에서의 상황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점이다(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2009; 김영지, 2010 참조). 학생 참여권 신장의 과제 145

146 먼저, 아동권리위원회는 많은 학교와 교실에 여전히 권위주의, 차별, 무시 및 폭력이 지 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은 아동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또 그 의사를 존중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님을 지적한다. 둘째, 아동기 초기의 교육 프로그램을 포함한 모든 교육 환경에서 참여를 통한 교육에서 아동의 능동적인 역할을 도모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교육 당국은 교과과정과 학교 프로 그램을 설계할 때 아동과 부모의 견해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인권교육은 아동이 배우고 놀고 다른 아동 및 성인들과 함께 생활하는 장소에서 인 권이 실천될 때만 아동의 동기와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네째, 교실에서 사회적 분위기를 창출하는 데는 아동의 참여가 필수불가결하며 이러한 참 여는 아동 중심의 쌍방향 교육에 필요한 협동심과 상호지지의 정신을 고양한다. 아동의 의 견을 존중하는 것은 특히 차별을 없애고, 왕따 및 이에 따른 훈육적 조치를 사전에 방지하 는데 중요하다. 이 점에서 아동권리위원회는 또래교육 및 상담이 확대되는 것을 환영한다. 다섯째, 보다 구체적으로 아동의 지속적인 의사결정과정 참여는 무엇보다 아동이 학교 정 책과 행동 지침의 개발 및 실행에 대해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학급회의 (class councils), 학생회의(student councils), 학교 이사회나 위원회의 학생 대표직 등 을 통해 성취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권리는 교육당국, 학교 혹은 교장의 선의 에 따라 실행되기 보다는 법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여섯째, 학교 밖에서도 회원국은 아동 친화적인 교육 시스템, 아동에게 두 번째 기회 를 제공하는 비공식적 혹은 무형식적 교육 시설, 학교 교과과정, 교육 방법, 학교 구조, 규범, 예산, 아동보호 시스템과 같은 교육정책의 전반에 대해 지역 및 국가적 수준에서 아동의 의 견을 구해야 한다. 일곱째, 아동권리위원회는 회원국이 아동이 교육 시스템에서 자신의 참여적 역할을 역량 있게 실행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독립적인 학생기구(student organizations)를 개발 하도록 도울 것을 권장한다. 여덟째, 특히, 다음 단계의 학교나 다음 과정의 선택과 같은 전환점에 대한 선택은 아동 의 최선의 이익에 매우 깊은 영향을 미치므로 이런 선택에서 아동의 의견표명권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결정은 행정적 혹은 사법적 검토를 받도록 해야 한다. 아홉째, 또한 학생에 대한 징계에서는 반드시 아동의 의견표명권이 완전하게 존중되어야 한다. 특히 학생을 교육이나 학교에서 배제시키는 경우 이러한 결정은 아동의 교육권에 상 146 학생 참여권 신장의 과제

147 충되는 것이므로 반드시 사법적인 검토를 거쳐야 한다. 그리고 끝으로 아동권리위원회는 많은 나라에서 아동이나 청소년이 사회에서 능동적인 역할을 하고 지역공동체 내에서 책임 있는 시민이 되도록 준비시켜 주는 아동 친화적 학교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아동에게 상호작용적 환경, 아동을 돌보는 환경, 아동을 보호하고 아 동의 참여를 권장하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환영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Ⅳ. 학생 참여권의 주요 상황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주요조항과 일반논평 제 12호에서 명시하고 있는 내용과 관련하여 한국에서의 학생 참여권의 상황에 대해 알아보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유엔에 제출한 협약이행에 대한 보고서들, 이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 그리 고 최근 발간한 3 4차 정부보고서에는 한국의 참여권의 상황과 정책적 노력들을 소개하고 있다(대한민국정부, 2008). 여기서는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앞서 말한 주요조항별로 관 련 내용을 살펴 보기로 한다. 첫째, 협약 제12조와 관련하여 아동의 의사표현의 권리를 정책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아동의 의사표현의 권리와 참여권 보장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그 예로서, 아동복 지법 제10조, 제13조, 청소년기본법 제5조,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조 2항, 제4조 등을 들 고 있다. 특히, 초 중등 교육법에서는 학생징계 시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의견진술의 기회 를 부여할 것과 징계처분 중 퇴학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보호자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8조의2). 또한 학교 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 시 가해학생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 으며(제17조), 가정법원이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자 지정, 양육과 면접교섭권에 관한 사 항을 직권으로 정하는 경우, 자녀가 15세 이상인 때에는 아동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내용 도 담고 있다, 그러나, 2006년 실시된 중고등학생 인권상황 실태조사 에 따르면, 아동과 학생회의 의견 수렴없이 학교생활규칙이 제 개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전에 징계통보나 소명절 차 없이 학생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학교생활규칙 제 개정에 있어서 교사의 67.6%는 학급회, 학생화와 협의한다고 응답한 반면, 학생들은 35.6%만 협의한다고 응답 학생 참여권 신장의 과제 147

148 했다. 이는 아동의 의사표현권리보장에 대한 아동과 교사의 의식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다 (조금주, 최윤진, 권재원, 김윤나, 2006). 면접교섭권의 경우에도 부모 이혼시에 15세 미 만 자녀의 의사표명권은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은 문제가 되고 있다. 재판상 이혼시 판사는 자녀가 부모 중 누구와 함께 살 것인지에 대해서 자녀의 의사를 거의 고려하지 않는다. 의 사를 묻는 경우에도 법정에서 매우 형식적인 질문으로 이루어지므로 아동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용교, 2008) 둘째, 학교현장 및 학칙의 제 개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기구로 국 공립 및 사립 의 초 중 고등학교와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하고 있으며 교원대표 학부모대 표 및 지역사회 인사가 참여한다. 동 위원회에의 아동참여와 관련하여 정부는 학생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안을 심의할 때는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생대표가 회의에 참 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또한 각 시도조례에서는 학생회 대표가 학 교운영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학교에서는 민주적 합의절차없이 아동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례도 발 생하고 있다. 한 예로 교내 전단지 배포로 인한 징계사례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있었다. 학생들이 만드는 교지나 학교신문은 물론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라오는 글까지 도 검열의 대상이 된다. 학생들이 학교의 잘못된 행정이나 교사들의 태도를 비판하기 위한 교내언론활동과 집회의 자유는 지극히 제한되고 있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교칙의 제정과 개정권을 갖고 이는데 학생들의 참여는 배제되고 있다. 학생회가 단지 학교의 결정을 전달 하는 기구에 불과한 학교들이 대부분인 것이 우리 학교의 현실이다. 또한 대학교의 경우, 대학평의회 의 위원 11명 중에 학생대표 1명의 참가를 보장하는데, 단 한명이지만 예산과 결산을 포함하여 대학교 운영전반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식적으로 얻을 수 있고, 학교운영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점에 비추어 본다면, 초중등학 교에서도 학교운영에 학생의 의사를 제도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는 "필요시 참석"이 아닌,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 대표를 반드시 참여시키도록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민법 제 913조는 부모나 법정 후견인이 자신의 신앙에 관련하여 아동에게 종교적 도덕적 교육을 시 킬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법적으로 보면, 부모는 자신의 신앙을 아동에게 강요할 수 없으 며, 특정의 종교단체에서 설립한 학교에 다니는 아동은 다른 종교를 가질 수도 있다. 하지만 일부 사립학교에서 의무적인 예배참석과 관련하여 종교의 자유 침해 논란이 있었 148 학생 참여권 신장의 과제

149 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학교는 특정한 종교를 위한 종교활동을 할 수 없지만, 종교재단이 세운 사립학교에서는 종교교육이나 신앙을 교육의 일부로 실시하고 있어 아동 의 종교선택의 자유와의 조화가 문제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2004년 대광고 강의 석 학생의 사례로 주목받은 바 있으며, 종교를 가진 학생들이 자신의 종교적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학교에서 강요받은 사례들 또한 많이 있다. 참여권이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와도 밀접 히 관련된다는 점에서 우리 학교 현장에서의 참여권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주요한 사항이다. 넷째, 모든 국민의 사생활은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 보장된다. 교육기본법은 아동에 관한 정보보호의 원칙(제23조의 3), 초 중등 교육법은 학생관련 자료제공의 제한(제30조의 6) 을 규정하여 학교에서의 아동의 정보가 아동 및 보호자의 동의없이 제공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범죄 피해아동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 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제18조).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 는 자의 개인정보도 보호받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내에서 두발 규정 및 단속이 아동의 권리와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문제가 지 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두발자유는 학생의 기본적 권리이므로 각급학 교에서 두발 제한과 단속이 교육의 목적상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질 것을 권 고한 바 있다. 두발규제는 학생들의 존엄성과 자기결정권, 신체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다. 두발의 길이가 교육의 목적에 위배된다는 입증이 되고 있지않음에 도 불구하고 하나의 관행인 것처럼 지속되고 있는 현실은 새롭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 이 제, 학생을 훈육과 통제의 대상으로 보는 관점은 인권적 관점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이 점 에서 보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도 실질적 인권을 담보할 수준으로 재고되어야 한다. 다섯째, 참여권을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제30조 소수 아동들이 자신의 문화를 향유하는 권 리, 제31조 놀이, 문화 및 예술 활동참여의 권리 등과 관련한 것으로 볼 경우, 학생들의 참여권은 이른바 입시위주의 사교육으로 인하여 더욱 큰 침해를 받고 있다.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문화예술교육진흥법 등은 그 어떤 내용을 담고 있더라도 우리 교육이 안 고 있는 학교에서의 학업중심, 입시중심 교육의 "거대한" 벽을 넘어설 수 없을 것이 지금의 우리 현실이다. 2008년 2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사교육비 실태조사에 의하면, 초등학생의 88.8%, 중학 생의 74.6%, 고등학생의 55%가 학원등 사교육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8 년 7월에 실시된 학교교육실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절반 이상의 학생(60.2%)이 정규교과 학생 참여권 신장의 과제 149

150 시간을 제외하고는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시간이 전혀 없다고 응답했으며, 학년이 높아질 수록 비율이 더 낮아졌다. 사교육의 문제는 학교현장의 0교시 수업, 강제 보충수업, 야간학 습 등의 문제와 직결되는 것이며 이와 관련한 학생들의 동의는 학부모의 동의로 대체되거 나 형식적 일괄동의서로 대체되고 있는 현실과도 연결된다. V. 학생 참여권 신장의 과제 이 글은 청소년참여와 관련하여 참여권의 의미를 알아보고, 참여권의 범주와 구성요소를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또한 주요 참여권 신장을 위한 한국의 상황에 대 해 알아보았다. 이제,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한국에서의 학생 참여권 신장을 위해 생 각해 볼 몇가지 과제에 대해 알아보면서 결론을 맺기로 한다. 첫째, 학생인권을 참여권중심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참여권에 관한 논의는 생존권, 발 달권, 보호권 등 다른 인권적 논의들 보다는 미흡함이 사실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참여 권을 포함함으로써 인권논의 수준을 크데 신장시킨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정작 우리 현 실에서 참여권에 대한 이해는 매우 부족하고 또 상대적으로 관심을 낮게 받고 있는 것이다. 학교에서의 인권, 또는 학생인권에 대한 논의는 그동안 주로 교사에 의한 학생의 체벌, 요 보호 아동 청소년과 양육문제, 입시위주 교육으로 인한 학생의 학습권 무시, 0교시와 야간 자율학습이란 이름의 강제타율학습의 강요, 두발자유의 보장, 그리고 각종 교칙과 학교생활 규정 등과 관련한 쟁점을 중심으로 다루어져 온 것이 사실이다. 또한 이러한 논의를 접근함 에 있어서 발달권과 보호권의 측면이 강조되었으며, 그것이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제 12조와 제13조 등의 참여권과 직간접적인 관련한 관련을 갖고 있는 점은 간과되어 왔다. 학생 참여권에 대해서 학술적 논의는 최근의 몇 년간 제한적치로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각종 연구나 조사의 경우에도 보호권, 발달권보다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사실이 다. 국제적인 비교연구의 경우에도 일본과의 공동연구나 공동학술회의 등이 몇차례 있었을 뿐이다. 이제 학생인권에 대한 관심을 참여권으로 접근함으로써 학교에서의 인권논의를 보 다 직접적으로 내놓고 다루고 일본 이외의 인권 선진국에서의 경험을 배울 필요가 있다. 둘째, 학생 참여권을 발언권이 아닌 결정권의 수준에서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댜. 청 소년참여 또는 학생 참여권 촉진을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범위가 제한되고 있 150 학생 참여권 신장의 과제

151 으며, 대부분의 참여 이니시어티브(initiative)들이 아동과 청소년의 견해나 발언권을 강조 하는 경향이다. 대부분은 보통 성인들의 의제(agenda)에 대응하여 자문협의를 하는 것이 중심이 되고 있는 경항이다. 아동 청소년의 참여권 신장을 위해서는 발언권이 일차적으로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참여과정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참여이론과 실제에 의하면, 참여는 아동 청소년의 발달 과정 전반을 통하여 보다 활발한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하나의 숙고하는 과정이며 학습 행동하는 과정으로서 이해한다 (Taylor & Perry-Smith, 2008). 그러나 아동과 청소년들이 자신들이 제기한 이슈에 대 해 어떻게 반응하는 가에 대한 후속 논의에 참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또한 아동과 청소 년의 관점에 반응하여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은 여전히 대부분 성인들의 몫이 되고 있다. 이 점은 아동과 청소년은 여전히 그 전체 과정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느끼게 하는 것이다. 발 언권을 갖는 것 만으로는 효과적이고 의미있는 청소년참여를 성취하기에는 불충분하다는 점 은 분명하다(Clark & Percy-Smith, 2006). 이 점에서 앞서 제기한 바 있는 학교운영위 원회에서의 학생대표의 참여를 법제화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사안일 것이다. 세째, 학생의 참여권은 학생들의 직접적인 참여행동 또는 행동주의 (activism)와 관련되 며, 그에 대한 준비없이 성인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학 생 참여권과 관련한 논의의 중요성은 최근의 우리 청소년들의 직접적인 시위참여의 사례 등과 같이 보다 다양화된 형태의 청소년들의 사회적 행동, 사회운동 그리고 스스로를 조직 화하여 자주적으로 청소년활동에 참여하는 것과 밀접히 관련을 갖고 있다. \ 형식화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활동과는 별개로 그들은 이미 스스로를 조직화할 수 있는 참여형태를 갖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Percy-Smith (2006)가 주장하 고 있듯이, 청소년에게 영향을 끼치는 많은 이슈들과 결정은 집이나 학교 및 근린지역같은 일상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의사결정 영역 밖에서 일어난다. (p. 154). Hart (2008) 는 아동들이 자기 지역공동체에서의 자기 조직화를 통해 비형식적 참여에 종사할 기회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바 있다. 이를 통해 아동들은 당면 이슈에 관한 자기류의 개념에 따라 형식적 의제에 종사할 수 있는 기반을 갖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교육을 통해 훌륭한 민주시민을 길러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학교가 그러한 " 준비"에 교육적 역할을 해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기본적인 의사표현의 자유도 허용되 지 않는 상황에서 집회를 통한 집합적 의사표현에 대한 훈련이 없이 성인이 되는 것 보다, 학생 참여권 신장의 과제 151

152 그러한 연습이 학교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경험을 가진 학생이 성인이 될 때 우리 사회의 "민 주성"이 더욱 공고해 질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다. 학생들의 집합적 의사표현을 "집단행동" 으로 규정하면서 "중징계"하는 등의 일부 학교의 관행은 이제 재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네째, 학교가 인권의 장벽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학교가 공적영역이라는 생 각이 필요하다. 학교는 청소년참여가 이루어지는 가장 교육적인 영역이어야 함에도 불구하 고, 실제로 가장 참여가 적게 일어나는 영역이라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각급 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일부 대안 학교들의 경우 보 다 민주적인 문화가 존재하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참여권 진작을 위한 노력이 이 루어지고 있는 영역은 청소년단체나 활동시설 등에서의 대표기구 형태의 프로그램들을 통 한 것이 대부분이다. 학교는 가정과 지역공동체 등과 함께 참여가 가장 적게 일어나고 있는 영역으로 지적된 다. 이는 학교가 대표적인 참여영역이라는 점에서 이론의 여지가 없으나, 대부분의 학교관 계성은 수직적이며 다소 권위적이고, 아동이나 청소년들의 발언권은 통제되거나 제약되는 경험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학생 참여권을 논의하면서 학교의 분위기 가 자주 지적되는 것도 이 점에서 관련된다. 학교의 담장이 인권의 장벽으로 받아들여지고, 학교내 학생인권 이나 교칙문제가 학교만의 문제이며 재량적 권한 이라는 인식은 학교인권문제가 제자리걸 음을 하다는 지적에 자유로울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사안일 것이다 (배경내, 2006) 다섯째, 학생참여권은 교권은 상호대립적인 것이 아니다. 인권을 논의하면 책임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고, 학생참여권을 말하면, 교권 침해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학생 참여권의 논의에는 학교에서의 성인, 즉, 교사들의 인식변화와 관련된 부분은 매우 중요하 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참여에 대한 성인들의 거부감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 도처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아동과 청소년들은 전통적으로 전세계 모든 지역에서의 의사결 정과정에서 배제되어 왔다 (O'Kane, 2003, p. 1). 문제는 주로 성인과 아동청소년간의 권력관계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참여 를 주도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참여가 유 용하게 되려면, 반드시 실천의 수준과 목적이 성인과 아동청소년간의 권력관계를 도전하는 것이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성인들의 거부감을 이해하면 그 형태는 많은 양상으 로 나타난다. 학교에서의 교사들의 인식변화와 학생과의 권력관계에 대한 언급과 학생 참여권에 대한 교사들의 역량증대와 관련하여 참여권의 본질이 수직적 단계로서의 수준에 있는 것이 아니 152 학생 참여권 신장의 과제

153 라, 역량의 정도 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학교에서의 참여권 논의가 교권과 학생참여권의 대립적 구도로 오해되는 것은 그 초점 중의 하나는 역시 아동과 성인 의 관계성에 관한 것임을 말해준다. 학생의 참여권 제한의 정당화 논리나 유엔아동권리협약 의 제12조와 제13조의 내용의 핵심에는 성인들의 아동참여권에 대한 인식과 수용과 관련 된다. 이는 곧 아동 또는 학생이 주체가 되는 의사결정에서 성인 또는 교사의 역할은 어떠 해야하는가의 문제이다. 참여이론에서 흔히 인용되는 참여의 사다리 모형 에서 보면, 사다리의 7번째에 children in charge"가 있는데, 이것이 성인이 없이 아동이 의사결정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 하는 경향으로 이어지고 있다(Hart, 1997). 그러나, 정작 사다리의 맨 위 계단은 "청소년 주도 및 성인과 의사결정공유 (child-initiated, shared decision with adults)"로 제시 되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아동의 참여가 모든 성인들의 참여가 제거되는 일련의 단계를 통해서 해방될 필요가 있다기 보다는 아동들이 시작했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어른과 함께 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한다. 이것이 도움인지 아니면 강요인지를 구별하기 어려 운 측면이 있기도 하지만, 성인들의 통제하에 아동을 두는 것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아동의 참여에는 어른이 포함되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아동이나 학생을 중심 으로 그들과 관련된 부모, 교사, 등의 성인당사자들이 함께 결정하는 자치와 참여의 권리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아동과 청소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성인 교사들이 매우 부족하다. 일본의 아동청소년참여 이니시어티브 사례를 연구한 Kinoshita(2007)는 연구 결과 소수의 성인 촉진자들이 아동들을 도와 그들이 지역공동체를 위해 훨씬 더 중요한 역 할을 할 역량을 발휘하도록 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좋은 성과를 이루었다는 것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성인인 교사들에게 연수를 제공하고 기술과 수단을 제공하여 교 사들의 역량을 중대하는 동시에 아동참여에 대한 아이디어를 촉진하는 사람들 간의 네트웤 을 구성하고 비정부 단체들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참여공간에 대한 문제이다. 많은 연구가들이 지적하고 있듯이, 오늘날의 청소년 들은 여러 가지 참여공간에서 활동한다, 특히, 인터넷같은 정보와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발 달은 참여를 위한 새로운 공간과 기호를 창출하였다. 예를 들어, 한국의 경우, 이러한 예는 블로그와 개인 홈페이지, 카페활동 등 아래로부터(bottom-up) 위로 올라가는 이니시어티 브를 통하는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참여는 만남, 토론, 정보공유, 청원의 조직화, 학생 참여권 신장의 과제 153

154 이벤트 조직, 및 각종 시위활동 등의 가능성을 제공한다(Butler, 2008). 오늘날의 학생, 아동과 청소년들이 이러한 참여공간을 가장 다양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이용자들 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인터넷을 중심으로 하는 가상공간의 참여는 학교에 서의 이른바 "교육적 통제"가 가장 미치기 어려운 곳이기 때문이다. 가상공간의 본질과 이 러한 것으로부터 나오는 참여의 행태는 우리가 다 따라잡지 못할 정도로 발전할 것이며 또 그 속도는 배가될 것이다. Ⅵ. 결 론 청소년참여가 하나의 권리로서 다루어지게 되고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는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등과 함께 아동권리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며 요소로서 규정되었지만, 아동 청소년 특히 학생의 효과적인 참여를 방해하는 수많은 장애들이 있다(Adlerson, 2008). 예컨대, 학교의 수직적 권위문화와 교육관리적 본질, 성인 교사들의 태도 특히 학생의 참 여권을 행사하기 위한 능력과 역량에 관한 것, 학생을 위한 교육적 보호의 필요성, 참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성인 촉진자와 참여하는 청소년에 대한 훈련과 지지의 결여, 참여적 활동을 지지하는 연구 증거의 결여, 그리고 시간, 자원 및 재정 등과 같은 실제적 장애들이 지적되고 있다(Kirby & Bryson, 2002; McNeish & Newman, 2002). 특히, 학생 자신들이 하나의 장애가 되고 있다는 점도 간과되어서는 안된다. 청소년들이 성인들에 대해 고정된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또 성인 교사들과 일반적으로 긍정적 관계를 갖고 있지 않다. 아동과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것을 원치 않거나 자신의 시간에 다른 중요한 우선적인 일들이 있을 수도 있다(Flanklin & Sloper, 2005). 아동과 청소년의 유능성에 대한 전제와 함께, 아동과 청소년들이 참여를 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다. 이 글에서 제기한 학생 창여권의 당위성과 인권친화적 학교를 만들기 위한 학생 참여권의 현실과 과제 등은 참여권에 대한 이러한 여러 가지 장애요인들과의 관련성 속에서 더욱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학생 참여권 신장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기될 수 있고 또 그에 대한 비판도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그 어떤 방안도 학생인권을 받아들이는 방향으로의 학교의 관행과 제도, 교육 문화의 획기적인 전환이 없이는 우리의 학교인권 논의는 제자리 걸음을 하지 않을 수 없을 154 학생 참여권 신장의 과제

155 것이다. 오늘과 같은 지속적인 문제제기, 방안의 검토와 강조 등은 그러한 전환을 위한 밑 거름이 될 것이다. 바로 앞에 우리가 이상적으로 꿈꾸는 인권적 상황이 다가오기가 쉽지 않겠지만, 분명한 것은 있다. 그것은 학생의 참여권 신장은 도덕적으로 타당하고 정치적으로 필요하며, 실제 적으로도 의미가 있다는 점이다. 아동청소년참여, 특히 학생참여는 우리 사회의 지속적 민 주발전에 다양한 이점을 가져다 준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더욱이 이제 참여는 세계적인 시대적 추세이며 흐름이다. 참여권 보장은 또한 아동 청소년들에 대한 우리 인류의 국제적 약속임을 기억하자. 학생 참여권 신장의 과제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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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子 ども 参 加 権 伸 長 の 課 題 Cheon jung-wong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教 授 ) Ⅰ 序 論 学 生 を 含 む 意 味 の 子 どもの 参 加 権 に 対 する 議 論 の 核 心 は 意 思 決 定 過 程 の 共 有 であり, 子 ど もが 自 分 に 影 響 を 与 えることに 意 志 を 表 明 し, 大 人 はこのような 子 どもの 意 志 を 最 大 限 に 尊 重 することと 関 係 する(Cheon jung-wong, 2008) Cairns(2001)は 効 果 的 な 参 加 はただ 小 さなある 集 団 だけではなく, 全 ての 子 どもが 諮 問 協 議 の 段 階 を 超 え 責 任 を 負 って, 結 果 を 成 し 遂 げ, 大 人 がそれを 受 け 入 れる 事 と 理 解 している 参 加 権 は 大 人 の 権 威 と 力 が 絶 対 である 社 会 環 境 では 特 に 重 要 となる 教 師, 子 ども, 保 護 者 関 係 を 中 心 とする 学 校 環 境 での 参 加 権 は まさにその 理 由 でもっと 大 きな 意 味 を 持 つ 子 どもの 市 民 としての 役 割 と 民 主 主 義 に 対 する 理 解 や 自 覚 は 参 加 権 が 尊 重 される 程 度 によって 決 まるからである(Cheon & Lee, 2010) 参 加 権 は 所 属 感 をもたらしてくれるのは もちろん, 子 どもに 変 化 をもたらしてくれる 方 法 を 教 えてくるということである 特 に, 国 連 子 どもの 権 利 条 約 は 子 どもの 権 利 を 生 存 権, 発 達 権, 保 護 権 などと 共 に 公 共 領 域 での 参 加 権 へまで 拡 大 した(Arnott, 2008) 国 連 子 どもの 権 利 条 約 は 子 どもの 意 見 尊 重 を 一 般 原 則 の 中 の 一 つと 規 定 しており, 表 現 の 自 由, 集 会 結 社 の 自 由, 情 報 接 近 権 など 参 加 権 を 明 示 することによって 今 まで 宣 言 されてきて 国 際 的 に 採 択 された 最 も 総 合 的 な 子 どもの 権 利 文 書 となっている(Sherrod, Flanagan, Kssimir, & Syvertsen, 2006) 韓 国 でも 国 連 子 どもの 権 利 条 約 に 批 准 し 子 どもとの 人 権 増 進 のための 国 際 社 会 としての 努 力 に 参 加 しており, 関 連 法 令 の 制 定 改 正 などを 通 して, 子 どもの 参 加 権 を 伸 長 させるため 持 続 的 に 努 力 している それにもかかわらず 子 どもの 参 加 権 関 連 の 認 識 と 制 度 は 未 だに 多 くの 問 題 を 持 ってい 학생 참여권 신장의 과제 159

160 て, 子 ども 集 団 の 社 会 的 な 位 相 変 化 と 力 量 について 行 けない 政 策, 制 度, 入 試 中 心, 学 業 中 心 の 学 校 環 境, 家 庭 と 社 会 での 理 解 不 足 などが 主 要 な 要 因 として 指 摘 されている 特 に, 校 内 集 会 禁 止, 頭 髪 規 制, 手 持 ち 品 検 査 など 主 に 小 中 高 の 各 級 の 学 校 で 慣 行 的 に 行 われ ている 措 置 による 表 現 参 加 の 制 限, 集 会 と 結 社 の 自 由 の 制 限, 私 生 活 侵 害 などの 人 権 侵 害 現 象 は 持 続 的 にISSUEとなってきており, 最 近 の 京 畿 道 (キ ョンキ ド)の 子 ども 人 権 条 例 の 制 定 と の 関 連 付 けで 子 ども 人 権, 特 に 参 加 権 に 対 する 関 心 を 呼 びかけている(Bae kyoung-ne, 2003; Oh dong-suk, 2010; Lee-young-kyo Cheon jung-wong, 2009) 本 文 は 子 どもの 参 加 との 関 連 で 特 に 子 どもを 中 心 とした 参 加 権 の 意 味 を 確 認 し, 子 ども 参 加 権 のカテゴリーを 国 連 子 どもの 権 利 条 約 を 中 心 に 理 解 しながら, 韓 国 での 子 ども 参 加 権 伸 長 のための 問 題 点 とその 努 力 に 対 する 確 認 それから 今 後 の 課 題 について 考 えることを 目 的 とする II 子 ども 参 加 権 の 理 解 まず, 子 どもを 中 心 とする 子 ども 参 加 権 の 意 味 を 理 解 するためには 子 どもが 自 分 の 参 加 権 をどの 程 度 で,またどう 思 っているのかを 理 解 するのが 必 要 である なぜならば 自 分 に 与 えられた 参 加 権 の 行 使 を 希 望 していないかも 知 れないからである Cashmore(2002)は 必 ず 自 己 決 定 をするようなレベルでの 参 加 を 希 望 するのではなく 自 分 に 対 する 意 思 決 定 に 参 加 する 程 度 を 希 望 しているという 研 究 結 果 を 提 示 した 事 があった 参 加 権 が 子 どもの 権 利 の 中 でどの 程 度 で 重 要 なことと 考 えるのかを 調 べた 研 究 によると 子 どもの 場 合 約 3 人 当 り2 人 程 度 が 参 加 権 を 優 先 的 に 考 えていて また10 人 の 中 1 人 程 度 が 保 護 権 に 優 先 順 位 を 置 いていると 回 答 した 教 師 の 場 合, 約 3 分 の1 程 度 が 保 護 権 を 指 摘 し 参 加 権 を 優 先 順 位 と 答 えた 場 合 は それよりも 少 し 少 ない 結 果 となった この 結 果 は 子 どもが 教 師 よりも 参 加 権 に 対 し 子 どもに 最 も 重 要 な 権 利 であることを 認 識 しているという ことを 示 している(Taylor, Smith, & Nairn, 2001) 二 つ 目 学 校 での 参 加 権 はさらに 重 要 で 韓 国 の 子 どもの 参 加 意 識 と 欲 求 は 高 いが 参 加 権 のレベルは 低 いと 表 れている 最 近 子 どもの 市 民 権 に 対 する 認 識 調 査 をした 国 際 比 較 研 究 によると, 8-9 歳 及 び14-15 歳 の 小 中 高 学 校 子 どもの 殆 どの 過 半 数 が 学 校 での 参 加 権 の 重 要 性 に 対 し 指 摘 している ここには 周 りの 人 によって 尊 重 される 事, 意 思 決 定 の 場 で 160 학생 참여권 신장의 과제

161 発 言 できる 事, 見 解 を 述 べる 事, 理 解 されてまた 認 められる 事 などが 含 まれる しかし, 参 加 権 の 重 要 性 に 対 する 認 識 とは 違 って, 参 加 権 のレベルは 他 の 国 に 比 べて 低 い 水 準 と 表 れている 韓 国 子 ども 政 策 研 究 院 の 国 際 比 較 研 究 結 果 はまた, 子 どもの 参 加 権 の 保 障 水 準 に 対 し 保 障 していない との 答 えは 韓 国 が49 3%と 最 大 値 を 表 したことで 参 加 権 の 保 障 水 準 が 一 番 低 い 結 果 となった 中 国 の 場 合, 保 障 している の 答 えが66 8%と 最 も 高 く 表 れており, その 次 にアメリカ(53 9%), スウェーデン(47 9%), 韓 国 (27 2%), 日 本 (21 8%)の 順 となっている しかし 日 本 の 場 合 よく 分 からない との 答 えが 54.7%と 表 れたが, 結 果 的 に 韓 国 は 保 障 していないとの 答 えが 高 く 表 れたと 解 釈 されるわけ である 三 つ 目 子 ども 参 加 権 を 認 める 動 きは 児 童 期 (childhood)や 青 少 年 に 関 する 理 論 を 通 じて でも 表 れる James(2004)は 児 童 期 に 対 する 現 代 西 欧 的 な 観 点 からでの 支 配 的 な 談 論 は 子 どもを 社 会 的 な 行 為 者 としてのエージェント(agent)というよりも 従 属 的 な 存 在 としてみ ていることを 指 摘 している 実 際, 児 童 期 の 本 質 と 有 能 性 に 対 する 信 念 などは 歴 史 的 な 時 代 別 それから 文 化 的 な 状 況 別 にそれぞれ 違 うふうに 現 れてきた 児 童 期 と 子 どもの 欲 求 というのは 大 人 を 中 心 とした 意 味 規 定 によって 社 会 的 に 構 成 されたものであり, そういう 点 から 多 くの 場 合, 子 どもは 有 能 で 力 量 があり 責 任 をもって 決 定 に 寄 与 できることと 理 解 さ れてきたと 見 なされる(Smith, 2007) 子 どもは 独 特 な 観 点 または 見 解 を 持 っている にもかかわらずそれが 無 視 されてきた 理 由 は 子 どもは 有 能 性 と 経 験 が 欠 けていると 見 なされて, 彼 らの 見 解 は 親 や 教 師 の 意 見 をその まま 反 映 していることと 考 えられたからである 子 どもの 有 能 性 の 欠 如 に 対 する 考 えは 年 齢 と 関 係 があり, 子 どもは 自 分 の 見 解 を 表 現 したり 意 思 決 定 に 参 加 するにはまだ 不 完 全 であ ると 主 張 されている 強 力 な 規 範 的 なモデルが 子 どもが 何 ができてまた 何 ができないの かに 対 する 私 たちの 前 提 を 形 成 する しかし 子 どもの 有 能 性 を 年 齢 と 段 階 に 基 づいて 規 定 することに 対 しては 批 判 的 な 研 究 物 がたくさんある 例 えば, 家 族, 学 校, 法 律 制 度 及 び 社 会 福 祉 制 度 に 関 連 されている 子 ど もに 関 するSmith, Taylor, Gollop(2000)の 研 究 では, かなり 幼 い 子 どもも 自 分 の 経 験 を 理 解 するのに 十 分 な 資 格 を 持 っていてまた 自 分 を 表 現 するのにも 有 能 であると 言 っている Davie(1996)はイギリスの 法 廷 で 子 どもの 年 齢 に 焦 点 を 合 わせるのは 不 適 切 で, 重 要 なのは 子 どもがISSUEが 理 解 できるレベルだということを 指 摘 した 학생 참여권 신장의 과제 161

162 III 国 連 子 どもの 権 利 条 約 と 子 ども 参 加 権 の 範 疇 一 般 的 に 国 連 子 どもの 権 利 条 約 と 関 連 されている 参 加 権 の 議 論 は 根 拠 条 項 として 第 12 条 ( 意 思 表 明 権 と 手 続 き 的 な 権 利 )をはじめに 核 心 条 項 で 第 13 条 ( 表 現 と 媒 体 の 自 由 )と 思 想 良 心 及 び 宗 教 に 自 由 ( 第 14 条 ), 集 会 結 社 の 自 由 ( 第 15 条 ), 私 生 活 保 護 権 ( 第 16 条 ) 及 び 情 報 接 近 権 ( 第 17 条 )など 市 民 的 な 権 利 と 自 由 に 関 する 条 項 を 中 心 に 構 成 される(Cheon jung-wong, 2008) 第 12 条 は 当 事 国 は 自 分 の 見 解 が 形 成 できる 能 力 がある 子 どもに 対 し 本 人 に 影 響 を 与 え るような 全 ての 問 題 において 自 分 の 見 解 を 自 由 に 表 す 権 利 が 保 障 でき 子 どもの 見 解 に 対 し ては 子 どもの 年 齢 と 成 熟 の 程 度 によって 正 当 な 比 重 が 付 与 されるべきだ という 規 定 であ る 12 条 は 子 どもは 自 律 性, つまり, 子 どもの 発 言 に 耳 を 傾 けるべきで, 単 なる 関 心 の 対 象 だけではなく, 彼 らも 人 間 だということを 認 めた 一 つの 根 本 的 な 構 成 要 素 として 評 価 される (Smith, 2007), 第 12 条 はまた 参 加 権 を 子 どもの 人 生 の 中 で 多 くの 領 域 で 最 も 無 視 されて は 疎 かにされる 中 の 一 つ だと 指 摘 されたりもする(Shier, 2001, p 108) 特 に, 第 12 条 は 自 分 の 見 解 が 形 成 できる 子 どもの 能 力 に 関 して 述 べているが, 子 どもの 年 齢 と 成 熟 の 程 度 によって 子 どもの 見 解 に 与 えられる 考 慮 が 変 わる 可 能 性 があるというのが 興 味 深 い その 故 に 第 12 条 の 解 釈 は 大 人 が 年 齢 と 成 熟 及 び 能 力 をどういうふうに 構 成 するの か, つまり, 子 どもが 持 っている 特 別 な 発 達 理 論 に 相 当 左 右 されることである 既 に 先 ほど 子 どもの 有 能 性 や 年 齢 に 対 する 議 論 で 言 及 したように, 児 童 期 は 時 代 と 場 所 によってそ れぞれ 違 うように 構 成 されてきて, 社 会 科 学 の 支 配 的 な 談 論 によって 相 当 に 影 響 を 受 けてき た 大 人 が 子 どもの 能 力 に 対 しあまり 期 待 を 示 さないのは 稀 なことではない このような ことから 子 どもは 自 分 の 見 解 を 形 成 するために 大 人 の 適 切 な 支 援 を 受 けるべきであることが 意 味 を 持 つ(Smith, 2007) 国 連 子 どもの 権 利 条 約 にはそれ 以 外 にも 子 どもの 参 加 権 を 一 般 的 に 支 持 する 関 連 条 項 が ある ここには 障 害 児 童 と 保 護 とリハビリ, 権 利 保 障 のための 国 の 責 任 ( 第 23 条 ), 教 育 に 対 する 権 利 ( 第 28 条 ), 個 人 的 な 成 長 と 発 達 のための 教 育 目 標 ( 第 29 条 )などが 含 まれる 子 ど もの 参 加 を 支 持 する 他 の 権 利 としては 少 数 の 子 どもたちが 自 分 の 文 化 を 享 有 する 権 利 ( 第 30 条 ), 遊 び, 文 化 及 び 芸 術 活 動 参 加 の 権 利 ( 第 31 条 ) 及 び 子 どもの 権 利 条 約 と 関 連 情 報 を 知 る 権 利 ( 第 42 条 )などがある(Cheon jung-wong, 2008) 162 학생 참여권 신장의 과제

163 また, 国 連 子 どもの 権 利 条 約 に 明 示 的 な 規 定 がなければ, 子 どもの 参 加 を 誠 に 保 障 する ために 最 も 重 要 なのは 参 政 権 である 子 どもが 責 任 ある 市 民 になるために 参 政 権 はそ の 準 備 過 程 である 特 に 選 挙 権 と 被 選 挙 権 の 年 齢 規 定 をどうするのかは 参 政 権 のポイン トである 国 連 子 どもの 権 利 条 約 での 子 どもの 参 加 権 に 対 する 立 場 は 最 近 2009 年 7 月 に 第 12 条 意 思 表 明 権 に 対 する 一 般 論 評 第 12 号 を 採 択 した 内 容 でも 表 れている(Kim young-ji, 2010) 一 般 論 評 はそのもの 自 体 が 拘 束 力 のある 国 際 人 権 法 ではないが, 該 当 条 約 に 対 する 一 般 的 な 解 釈 を 通 し 人 権 条 約 の 具 体 的 な 内 容 が 何 であるかを 宣 言 することによって 国 際 人 権 規 範 の 具 体 的 な 履 行 を 保 障 する 重 要 な 役 割 をしている( 国 家 人 権 委 員 会, 2006) 一 般 論 評 では 先 に 第 12 条 の 二 項 に 対 する 法 的 な 分 析 を 提 示 してこの 権 利 を 実 現 するに 伴 う 要 件 を 説 明 し 具 体 的 には 法 的, 行 政 的 な 手 続 きに 対 して 扱 っている ここで 特 に 言 及 すべきことは 意 思 表 明 権 と 条 約 の 違 う 条 項 との 連 携 に 対 する 内 容 である 次 は 一 般 論 評 の 第 12 号 の68の 内 容 を 写 したものである " 一 般 的 な 原 則 である 第 12 条 は 子 どもの 権 利 条 約 の 他 の 一 般 的 な 原 則 である 第 2 条 ( 差 別 を 受 けない 権 利 ), 第 6 条 ( 生 命, 生 存, 発 達 への 権 利 )と 関 連 されていて 特 に 第 3 条 ( 子 どもの 最 善 の 利 益 を 最 優 先 に 考 慮 )とは 相 互 依 存 的 な 関 係 がある この 条 項 はまた 市 民 権 と 自 由 に 関 する 条 項, 特 に 第 13 条 ( 表 現 の 自 由 権 )と 第 17 条 ( 情 報 への 権 利 )と 密 接 に 関 連 されてい る さらに, 第 12 条 は 他 の 全 ての 条 約 とも 関 連 があるが, それは 子 どもが 条 約 にある 各 条 項 に 織 り 込 まれている 権 利 とその 権 利 の 実 行 に 対 する 自 己 意 思 の 主 体 として 尊 重 されないとし たらこの 権 利 は 完 全 に 実 現 できないためである 一 般 論 評 の 第 12 号 の69では 第 12 条 と 第 5 条 ( 成 長 する 子 どもの 能 力 と 親 の 適 切 な 指 導 )は 特 別 な 関 係 があるのだが それは 親 が 子 どもを 指 導 するとき 成 長 する 子 どもの 能 力 を 考 慮 す るのが 非 常 に 重 要 だからである と 述 べている これをもって, 国 連 の 一 般 論 評 では 子 ど もの 参 加 権 が 第 12 条 を 中 心 に 国 連 子 どもの 権 利 条 約 の 他 の 多 くの 条 項 と 密 接 な 関 連 があ ることを 明 らかにしている 一 般 論 評 の 第 12 号 でのもう 一 つ 重 要 な 内 容 は 多 様 な 環 境 と 状 況 での 意 思 表 明 権 の 実 行 に 対 して 述 べながら 教 育 と 学 校 内 での 状 況 に 対 して 言 及 しているこどである(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2009; Kim young-ji, 2010 参 照 ) まず, 子 どもの 権 利 委 員 会 は 多 くの 学 校 と 教 室 に 依 然 として 権 威 主 義, 差 別, 無 視 及 び 暴 학생 참여권 신장의 과제 163

164 力 が 続 いているということを 懸 念 している このような 環 境 は 子 どもが 自 分 の 意 思 を 表 し またその 意 思 が 尊 重 される 環 境 でないことを 指 摘 している 二 つ 目 児 童 期 初 期 の 教 育 プログラムを 含 めた 全 ての 教 育 環 境 で 参 加 を 通 した 教 育 か ら 子 どもの 能 動 的 な 役 割 を 図 るべきだと 思 う 従 って 教 育 当 局 は 教 科 課 程 と 学 校 のプロ グラムを 設 計 する 時 子 どもと 親 の 見 解 を 求 めるべきだということである 三 つ 目 に 人 権 教 育 は 子 どもが 学 んで 遊 んだり 他 の 子 ども 及 び 大 人 と 一 緒 に 生 活 する 場 所 で 人 権 が 実 践 できる 時 のみ 子 どもの 動 機 と 行 動 に 影 響 を 与 えられるということを 指 摘 し ている 四 つ 目 に 教 室 で 社 会 的 な 雰 囲 気 を 作 り 出 すには 子 どもの 参 加 が 必 須 不 可 欠 であり,こ のような 参 加 は 子 ども 中 心 の 双 方 向 教 育 に 必 要 な 協 同 心 と 相 互 支 持 精 神 を 高 揚 させる 子 どもの 意 見 を 尊 重 するというのは 特 に 差 別 を 無 くして, イジメ 及 びこれに 伴 う 訓 育 的 な 措 置 を 事 前 に 防 止 することが 重 要 である この 点 で 子 どもの 権 利 委 員 会 は 仲 間 教 育 及 び 相 談 が 拡 大 されることを 歓 迎 する 五 つ 目 に より 具 体 的 に 子 どもの 持 続 的 な 意 思 決 定 過 程 への 参 加 は 何 よりも 子 どもが 学 校 政 策 と 行 動 指 針 の 開 発 及 び 実 行 に 対 し 自 分 の 意 思 が 自 由 に 表 現 できる 学 級 会 議 (class councils), 子 ども 会 議 (student councils), 学 校 理 事 会 や 委 員 会 の 子 ども 代 表 職 などを 成 就 されるべきであることを 明 示 している このような 権 利 は 教 育 当 局, 学 校 或 いは 校 長 の 善 意 によって 実 行 されるよりは 法 律 に 規 定 されているべきであることが 強 調 している 六 つ 目 学 校 の 外 でも 会 員 国 は 子 ども 親 和 的 な 教 育 システム, 子 どもに 二 回 目 のチャ ンス を 提 供 する 非 公 式 的 或 いは 無 形 式 的 な 教 育 施 設, 学 校 の 教 科 課 程, 教 育 方 法, 学 校 の 構 造, 規 範, 予 算, 子 どもの 保 護 システムのような 教 育 政 策 の 全 般 に 対 し 地 域 及 び 国 家 的 なレベルで 子 どもの 意 見 をもどめるべきである 七 つ 目 子 どもの 権 利 委 員 会 は 会 員 国 が 子 どもの 教 育 システムで 自 分 が 参 加 的 な 役 割 を 力 量 良 く 実 行 するのに 役 立 つ 独 立 的 な 子 ども 機 構 (student organizations)を 開 発 すること を 奨 励 する 八 つ 目 特 に, 次 の 段 階 の 学 校 や 次 の 過 程 の 選 択 のような 当 ーニングポイントに 対 する 選 択 は 子 どもの 最 善 の 利 益 に 非 常 に 深 い 影 響 を 及 ぼすので このような 選 択 で 子 どもの 意 見 表 明 権 は 必 ず 保 障 されるべきである このような 決 定 は 行 政 的, 或 いは 司 法 的 な 検 討 を 踏 むようにする 164 학생 참여권 신장의 과제

165 九 つ 目 また 子 どもに 対 する 懲 戒 では 必 ず 子 どもの 意 見 表 明 権 が 完 全 に 尊 重 されるべき である 特 に 子 どもを 教 育 や 学 校 で 排 除 させる 場 合 このような 決 定 は 子 どもの 教 育 権 に 相 いれないことなので 必 ず 司 法 的 な 検 討 を 通 すべきである それから 最 後 に 子 どもの 権 利 委 員 会 は 多 くの 国 から 子 どもが 能 動 的 な 役 割 をし 地 域 共 同 体 の 内 で 責 任 ある 市 民 になれるよう 準 備 を 手 伝 う 児 童 親 和 的 な 学 校 のプログラムを 導 入 し 子 どもに 相 互 作 用 的 な 環 境, 子 どもの 面 倒 を 見 る 環 境, 子 どもを 保 護 して 子 どもの 参 加 を 奨 励 する 環 境 の 提 供 が 歓 迎 されるということを 明 らかにしている Ⅳ 子 ども 参 加 権 の 主 要 状 況 国 連 子 どもの 権 利 条 約 の 主 要 条 項 と 一 般 論 評 第 12 号 で 明 視 している 内 容 と 関 連 し 韓 国 での 子 ども 参 加 権 の 状 況 について 調 べるのは とても 重 要 である その 間 韓 国 が 国 連 子 ど も 権 利 委 員 会 の 勧 告 事 項 そして 最 近 発 刊 した3 4 次 情 報 報 告 書 には 韓 国 の 参 加 権 の 状 況 と 政 策 的 な 努 力 を 紹 介 している ( 大 韓 民 国 政 府 2008)ここでは このような 資 料 をベース で 先 言 った 主 要 条 項 別 に 関 連 内 容 を 調 べてみる 一 つ 目 協 約 第 12 条 と 関 連 して 子 どもの 意 思 表 現 の 権 利 を 政 策 的 に 保 障 するために 子 どもの 意 思 表 現 の 権 利 と 参 加 権 保 障 の 法 的 根 拠 を 用 意 していて その 例 として 児 童 福 祉 法 の 第 10 条 第 13 条 青 少 年 基 本 法 の 第 5 条 青 少 年 福 祉 支 援 法 の 第 3 条 3 項 第 推 条 などを 挙 げている 特 に 小 中 等 教 育 法 では 子 ども 懲 戒 処 分 の 中 退 学 措 置 について 異 議 があ る 子 ども または 子 ども 暴 力 予 防 及 び 対 策 に 関 する 法 律 では 子 ども 暴 力 での 加 害 子 ども に 対 する 懲 戒 の 時 加 害 子 どもに 意 見 陳 述 の 機 会 を 与 えるようにしていて( 第 17 条 ) 家 庭 裁 判 所 が 未 成 年 である 子 どもの 親 権 者 指 定 養 育 と 面 接 交 渉 権 に 関 する 事 項 を 職 権 する 場 合 子 どもが15 歳 以 上 の 時 には 子 どもの 意 見 を 聞 くようにしている しかし 2006 年 に 実 施 された 中 高 生 人 権 状 況 の 実 態 調 査 によると 子 どもと 生 徒 会 の 意 見 収 斂 なしに 子 どもの 生 活 規 則 が 制 改 定 されていることが 現 れていて 事 前 に 懲 戒 通 報 や 疎 明 の 手 続 きなしで 子 どもに 対 する 懲 戒 が 行 われている 学 校 生 活 規 則 の 制 改 定 に とって 教 師 の67 6%は 学 級 会 生 徒 会 と 協 議 をすると 応 答 した 一 方 子 どもは35 6%だ 학생 참여권 신장의 과제 165

166 け 協 議 をすると 答 えた これは 子 どもの 意 思 表 現 権 利 の 保 障 に 対 する 子 どもと 教 師 との 意 識 の 差 を 見 せている (Cho kum-ju, Choi youn-jin,kwon jae-won,kim yun-na 2006) 面 接 交 渉 権 の 場 合 にも 両 親 の 離 婚 の 時 15 歳 未 満 子 どもの 意 思 表 明 権 は 認 めてない 点 が 問 題 になっている 裁 判 で 離 婚 になった 場 合 判 事 は 子 どもが 両 親 の 中 誰 と 一 緒 に 住 むかに ついて 子 どもの 意 思 をほとんど 考 慮 していない 意 思 を 聞 く 場 合 にも 法 廷 でとても 形 式 的 な 質 問 で 行 われるので 子 どもの 意 見 が 十 分 に 反 映 されたとは 見 にくい (Lee young-kyo 2008) 二 つ 目 学 校 現 場 及 び 学 則 の 制 改 定 に 関 する 事 項 などを 審 議 する 機 構 で 国 公 立 及 び 私 立 の 小 中 高 学 校 と 特 殊 学 校 に 学 校 運 営 委 員 会 を 設 置 していて 教 師 代 表 保 護 者 代 表 及 び 地 域 社 会 の 人 士 が 参 加 する 同 委 員 会 での 子 ども 参 加 と 関 連 し 政 府 は 子 どもの 生 活 と 密 接 な 関 係 がある 事 案 を 審 議 する 時 は 子 どもの 意 見 を 収 斂 し 子 ども 代 表 が 会 議 に 参 加 し 意 見 を 改 進 できるように 措 置 している また 各 市 県 条 例 では 生 徒 会 代 表 が 学 校 運 営 委 員 会 の 会 議 に 出 席 して 発 言 できるようにしている しかし 一 部 の 学 校 では 民 主 的 な 合 議 の 手 続 きなしで 子 どもの 表 現 の 自 由 を 侵 害 する 事 例 も 発 生 している 一 例 で 構 内 チラシの 配 布 による 懲 戒 事 例 に 対 する 国 家 人 権 委 員 会 の 勧 告 があった 子 どもたちが 作 った 校 内 紙 や 学 校 新 聞 はもちろん 学 校 ホームページの 掲 示 板 に 上 がってくる 文 まで 検 閲 の 対 象 になる 子 どもが 学 校 の 間 違 った 行 政 や 教 師 の 態 度 を 批 判 するための 校 内 言 論 活 動 と 集 会 の 自 由 は 極 めて 制 限 されている 学 校 運 営 委 員 会 で 校 則 の 制 定 と 改 定 権 を 持 っているが 子 どもの 参 加 は 排 除 されている 生 徒 会 がただ 学 校 の 決 定 を 伝 える 機 構 に 過 ぎない 学 校 が ほとんどであることが 我 々 学 校 の 現 実 である また 大 学 の 場 合 大 学 評 議 会 の 委 員 の11 名 の 中 で 子 ども 代 表 1 名 の 参 加 を 保 障 する が たった 一 人 だが 予 算 と 決 算 を 含 め 大 学 運 営 全 般 についての 全 ての 情 報 を 公 式 的 に 得 られるし 学 校 運 営 に 対 する 意 見 を 提 示 することができる この 点 に 照 らしてみると 小 中 学 校 でも 学 校 運 営 に 子 どもの 意 思 を 制 度 的 に 反 映 するためには 必 要 時 参 加 ではなく 学 校 運 営 委 員 会 に 子 ども 代 表 を 必 ず 参 加 させるようにならなければならない 必 要 がある 三 つ 目 大 韓 民 国 憲 法 は 国 民 の 思 想 良 心 及 び 宗 教 の 自 由 を 保 障 していて 民 法 第 913 条 は 両 親 や 法 廷 後 見 人 が 自 分 の 信 仰 に 関 連 して 子 どもに 宗 教 的 道 徳 的 な 教 育 をさせる 自 由 を 保 障 している 法 的 に 見 ると 両 親 は 自 分 の 信 仰 を 子 どもに 強 要 することができない し 特 定 の 宗 教 団 体 で 設 立 した 学 校 に 通 う 子 どもは 他 の 宗 教 を 持 つことができる 166 학생 참여권 신장의 과제

167 しかし 一 部 私 立 学 校 で 義 務 的 な 礼 拝 参 加 と 関 連 して 宗 教 の 自 由 侵 害 の 論 難 があった 政 府 と 地 方 自 治 団 体 が 設 立 した 学 校 は 特 定 な 宗 教 のための 宗 教 活 動 はできないが 宗 教 財 団 が 立 てた 私 立 学 校 では 宗 教 教 育 や 信 仰 を 教 育 の 一 部 として 実 施 していて 子 どもの 宗 教 選 択 の 自 由 との 調 和 が 問 題 になる この 問 題 については 既 に 2004 年 デク 張 ン 高 カンイ ソク 子 どもの 事 例 で 注 目 を 受 けたことがあり 宗 教 を 持 った 子 どもが 自 分 の 宗 教 的 良 心 に 反 する 行 動 を 学 校 で 強 要 される 事 例 も 多 くある 参 加 権 が 思 想 良 心 宗 教 の 自 由 とも 密 接 に 関 連 されたという 点 で 我 々の 学 校 現 場 での 参 加 権 の 現 況 を 知 ることができる 主 要 な 事 項 であ る 四 つ 目 全 ての 国 民 の 私 生 活 は 大 韓 民 国 憲 法 によって 保 証 される 教 育 基 本 法 は 子 ど もに 関 する 情 報 保 護 の 原 則 ( 第 23 条 の3) 小 中 教 育 法 は 子 ども 関 連 資 料 提 供 の 制 限 ( 第 30 条 の 6)を 規 定 して 学 校 での 子 どもの 情 報 が 子 ども 及 び 保 護 者 の 同 意 なしに 提 供 されることがで きないようになっている また 子 どもの 性 保 護 に 関 する 法 律 は 性 犯 罪 被 害 子 どもの 私 生 活 に 関 する 秘 密 を 公 開 したり 他 人 に 漏 らすことを 厳 しく 禁 止 している ( 第 18 条 ) 情 報 通 信 サービスを 利 用 する 者 の 個 人 情 報 も 保 護 されるように 規 定 している しかし 学 校 内 で 頭 髪 の 規 定 及 び 取 り 締 まりが 子 どもの 権 利 と 私 生 活 を 侵 害 するという 問 題 が 持 続 的 に 提 起 されていて 国 家 人 権 委 員 会 は 頭 髪 自 由 は 子 どもの 基 本 的 な 権 利 なの で 各 学 校 で 頭 髪 制 限 と 取 り 締 まりが 教 育 の 目 的 上 必 要 な 最 小 限 の 範 囲 内 で 行 われること を 勧 告 したことがある 頭 髪 規 制 は 子 どもの 尊 厳 性 と 自 己 決 定 権 身 体 の 自 由 表 現 の 自 由 などと 直 間 接 的 に 関 連 される 頭 髪 の 長 さが 教 育 の 目 的 に 違 反 されるという 立 証 になって いないにもかかわらず 一 つの 慣 行 のように 持 続 されている 現 実 は 新 しく 検 討 される 必 要 がある これから 子 どもを 訓 育 と 統 制 の 対 象 で 見 る 観 点 は 人 権 的 な 観 点 で 転 換 されなけ ればならなくて この 点 で 見 ると 国 家 人 権 委 員 会 の 勧 告 も 実 質 的 な 人 権 を 担 保 する 水 準 で 再 考 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五 つ 目 参 加 権 を 国 連 子 どもの 権 利 条 約 の 第 30 条 少 数 の 子 どもが 自 分 の 文 化 を 享 有 す る 権 利 第 31 条 遊 ぶ 文 化 及 び 芸 術 活 動 参 加 の 権 利 などと 関 連 されたことで 見 る 場 合 子 どもの 参 加 権 は いわゆる 入 試 中 心 の 私 教 育 によって もっと 大 きな 侵 害 を 受 けている 青 少 年 基 本 法 青 少 年 活 動 振 興 法 文 化 芸 術 教 育 振 興 法 などは どんな 内 容 を 含 めていても 我 々の 教 育 が 抱 えている 学 校 での 学 業 中 心 入 試 中 心 教 育 の 巨 大 な 壁 を 越 えられないこ とが 今 の 我 々の 現 実 である 학생 참여권 신장의 과제 167

168 2008 年 2 月 統 計 庁 で 発 表 した 私 教 育 費 の 実 態 調 査 によると 小 学 生 もの88 8% 中 学 生 ども74.6% 高 校 生 の55%が 塾 など 私 教 育 に 参 加 していることが 明 らかになった ま た 2008 年 7 月 に 実 施 された 学 校 教 育 実 態 のリサーチ 調 査 によると 半 分 以 上 の 子 ども(60. 2%)が 正 規 教 科 時 間 を 除 いては 文 化 芸 術 活 動 に 参 加 する 時 間 がまったくないと 答 えて 学 年 が 上 がるほど 比 率 がもっと 低 くなった 私 教 育 の 問 題 は 学 校 現 場 の 正 規 授 業 前 の 授 業 強 制 補 充 授 業 夜 間 学 習 などの 問 題 と 直 結 されることで これに 関 わった 子 どもの 同 意 は 保 護 者 の 同 意 で 代 替 されたり 形 式 的 な 一 括 同 意 書 で 代 替 されている 現 実 とも 繋 がる Ⅴ 子 ども 参 加 権 の 伸 張 の 課 題 この 文 は 子 どもの 参 加 と 関 連 して 参 加 権 の 意 味 を 調 べてみて 参 加 権 のカテゴリーと 構 成 要 素 を 国 連 子 どもの 権 利 条 約 を 中 心 で 考 察 してみた また 主 要 参 加 権 の 伸 張 のため の 韓 国 の 状 況 についても 調 べてみた これから 今 までの 論 議 をベースに 韓 国 での 子 ども 参 加 権 伸 張 のため 考 えてみるいくつの 課 題 について 調 べながら 結 論 を 結 ぶことにする 一 つ 目 子 ども 人 権 を 参 加 権 中 心 で 接 近 する 必 要 がある 参 加 権 に 関 する 論 議 は 生 存 権 発 達 権 保 護 権 など 他 の 人 権 的 な 論 議 よりは 不 十 分 であることが 事 実 である 国 連 子 ど もの 権 利 条 約 は 参 加 権 を 含 むことで 人 権 論 議 の 水 準 を 大 きく 伸 張 させたことで 評 価 されて いるが 本 来 我 々の 現 実 で 参 加 権 に 対 する 理 解 はとても 足 りなく また 相 対 的 に 関 心 を 低 く 受 けていることである 学 校 での 人 権 または 子 どもの 人 権 についての 論 議 は 今 まで 主 に 教 師 による 子 ども 体 罰 要 保 護 の 子 どもと 養 育 問 題 入 試 中 心 の 教 育 による 子 どもの 学 習 権 無 視 正 規 授 業 以 外 の 授 業 と 夜 間 自 律 学 習 という 名 の 強 制 他 律 学 習 の 強 要 頭 髪 自 由 の 保 障 そして 各 種 校 則 と 学 校 生 活 規 定 などと 関 連 した 争 点 を 中 心 に 扱 われてきたことが 事 実 である また このよ うな 論 議 を 接 近 することにとって 発 達 権 と 保 護 権 の 側 面 が 強 調 されてきて それが 国 連 子 どもの 権 利 条 約 の 第 12 条 と 第 13 条 などの 参 加 権 と 直 間 接 的 に 関 連 を 持 っている 点 が 見 過 ごされてきた 子 ども 参 加 権 について 学 術 的 な 論 議 は 最 近 の 何 年 間 形 式 的 に 行 われてきて 各 種 研 究 や 調 査 の 場 合 にも 保 護 権 発 達 権 より 相 対 的 に 足 りないことが 事 実 である 国 際 的 な 比 較 研 究 の 場 合 にも 日 本 との 共 同 研 究 や 共 同 学 術 会 議 などがいくつかあるだけだった これか 168 학생 참여권 신장의 과제

169 ら 子 ども 人 権 に 対 する 関 心 を 参 加 権 で 接 近 することで 学 校 での 人 権 論 議 をより 直 接 的 に 出 して 扱 え 日 本 以 外 の 人 権 先 進 国 での 経 験 も 学 ぶ 必 要 がある 二 つ 目 子 ども 参 加 権 を 発 言 権 ではない 決 定 権 の 水 準 で 行 われるようにする 必 要 があ る 子 ども 参 加 または 子 ども 参 加 権 の 促 進 のための 努 力 が 行 われているが 範 囲 が 制 限 さ れていて 大 部 分 の 参 加 イニシアチブ(initiative)が 子 どもの 見 解 や 発 言 権 を 強 調 する 傾 向 である 大 部 分 は 普 通 大 人 の 議 題 (agenda)に 対 応 し 諮 問 協 議 をすることが 中 心 になっ ている 傾 向 である 子 どもの 参 加 権 伸 張 のためには 発 言 権 が 一 次 的 に 重 要 である しか し それは ただ 参 加 過 程 の 一 部 分 に 過 ぎない 点 を 記 憶 する 必 要 がある 参 加 理 論 と 実 際 によると 参 加 は 子 どもの 発 達 過 程 全 般 を 通 じ より 活 発 な 参 加 機 会 を 提 供 し 一 つの 熟 考 する 過 程 で 学 習 行 動 する 過 程 として 理 解 する (Taylor&Perry-Smith,2008)しかし 子 どもが 自 分 が 提 起 したイシ 役 ーについてどう 反 応 す るかについて 後 続 論 議 に 参 加 する 場 合 はほとんどない また 子 どもの 観 点 に 反 応 し ある 決 定 をすることは 相 変 わらず 大 人 の 役 割 になっている この 点 は 子 どもに 未 だにその 全 体 過 程 から 疎 外 されていると 感 じさせることである 発 言 権 を 持 つこと だけでは 効 果 的 で 意 味 のある 子 ども 参 加 を 成 就 するには 不 十 分 だという 点 は 明 らかである (Clark&Precy-Smith,2006) この 点 で 先 提 起 したことがある 学 校 運 営 委 員 会 での 子 ども 代 表 の 参 加 を 法 制 化 することは とても 重 要 な 事 案 である 三 つ 目 子 どもの 参 加 権 は 子 どもの 直 接 的 な 参 加 行 動 または 行 動 主 義 (activism)と 関 連 され それに 対 する 準 備 なしで 大 人 になることは 望 ましくないという 点 を 考 える 必 要 が ある 子 ども 参 加 権 と 関 連 した 論 議 の 重 要 性 は 最 近 の 我 々の 子 どものの 直 接 的 な 示 威 参 加 の 事 例 などのように より 多 様 化 された 形 態 の 子 ども 達 の 社 会 的 行 動 社 会 運 動 そして 自 ら 組 織 化 し 自 主 的 に 子 ども 活 動 に 参 加 することと 密 接 な 関 連 を 持 っている 形 式 化 された 意 思 決 定 の 過 程 に 参 加 する 活 動 とは 別 個 に 彼 らは 既 に 自 らを 組 織 化 できる 参 加 形 態 を 持 っているという 点 に 留 意 する 必 要 がある Percy-Smith(2006)が 主 張 している ように 子 どもに 影 響 を 及 ぶたくさんのイシ 役 ーと 決 定 は 家 や 学 校 及 び 近 隣 地 域 のよう な 日 常 の 社 会 的 相 互 作 用 を 通 じて 意 思 決 定 の 領 域 外 で 起 きる (p 154) Hart(2008) は 子 どもが 自 己 地 域 共 同 体 での 自 己 組 織 化 を 通 じて 非 形 式 的 参 加 に 従 事 する 機 会 を 持 つこ とが 重 要 だという 点 を 認 める 必 要 があると 言 ったことがある これを 通 じて 子 どもは 当 面 イシ 役 ーに 関 する 自 分 流 の 概 念 によって 形 式 的 な 議 題 に 従 事 できる 基 盤 を 持 つためであ る この 点 で 教 育 を 通 じ 素 晴 らしい 民 主 市 民 を 育 てて 出 すことを 目 標 としている 学 校 が そ のような 準 備 に 教 育 的 な 役 割 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は 当 然 のことである 基 本 的 な 학생 참여권 신장의 과제 169

170 意 思 表 現 の 自 由 も 許 容 されない 状 況 で 集 会 を 通 じた 集 合 的 意 思 表 現 に 対 する 訓 練 なしで 大 人 になることより そのような 練 習 が 学 校 過 程 で 行 われる 経 験 を 持 った 子 どもが 大 人 にな る 時 我 々の 社 会 の 民 衆 性 がもっと 公 告 する 事 ができるという 考 えである 子 どもの 集 合 的 な 意 思 表 現 を 集 団 行 動 で 規 定 しながら 重 い 懲 戒 をするなどの 一 部 学 校 の 慣 行 は もう 再 検 討 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必 要 がある 四 つ 目 学 校 が 人 権 の 障 壁 として 存 在 するべきものではない 学 校 が 公 的 領 域 という 考 え が 必 要 である 学 校 は 子 ども 参 加 が 行 われる 一 番 教 育 的 な 領 域 であるにもかかわらず 実 際 に 一 番 参 加 が 少 なく 行 われる 領 域 という 点 を 指 摘 する 必 要 がある 先 言 及 したように 各 学 校 で 学 校 運 営 委 員 会 が 構 成 されていて 一 部 の 代 案 学 校 の 場 合 より 民 主 的 な 文 化 が 存 在 しているというが 韓 国 で 参 加 権 振 作 のための 努 力 が 行 われている 領 域 は 子 ども 団 体 や 活 動 施 設 などでの 代 表 機 構 形 態 のプログラムを 通 じたことが 大 部 分 である 学 校 は 家 庭 と 地 域 共 同 体 などと 共 に 参 加 が 一 番 少 なく 起 きている 領 域 で 指 摘 される こ れは 学 校 が 代 表 的 な 参 加 領 域 という 点 で 異 論 の 余 地 はないが 大 部 分 の 学 校 関 係 性 は 垂 直 的 で 多 少 権 威 的 で 子 どもの 発 言 権 は 統 制 されたり 制 約 される 経 験 をすることが 一 般 的 である 子 ども 参 加 権 を 論 議 しながら 学 校 の 雰 囲 気 がよく 指 摘 されることもこの 点 に 関 わる 学 校 の 壁 が 人 権 の 壁 として 受 け 入 れられて 学 校 内 の 子 ども 人 権 や 校 則 問 題 が 学 校 だ けの 問 題 で 裁 量 的 な 権 限 という 認 識 は 学 校 人 権 問 題 が 足 踏 みしているという 指 摘 から 自 由 になれない 最 も 重 要 な 事 案 である (Bae kyoung-ne 2006) 五 つ 目 子 ども 参 加 権 は 教 権 と 相 互 対 立 的 なことではない 人 権 を 論 議 すると 責 任 に 対 する 質 問 が 提 起 され 子 ども 参 加 権 の 論 議 には 学 校 での 大 人 すなわち 教 師 の 認 識 変 化 と 関 連 された 部 分 は 大 変 重 要 に 考 慮 する 必 要 がある 子 ども 参 加 に 対 する 大 人 の 拒 否 感 は 韓 国 だけではなく 世 界 色 々な 所 で 探 すことができる 子 どもは 伝 統 的 に 全 世 界 の 全 ての 地 域 での 意 思 決 定 過 程 から 排 除 されてきた (O Kane 2003 p.1) 問 題 は 主 に 大 人 と 子 どもの 間 の 権 力 関 係 によることである しかし 参 加 を 主 導 するだけでは 十 分 ではなく て 参 加 が 有 用 になるためには 必 ず 実 践 の 水 準 と 目 的 が 大 人 と 子 どもの 権 力 関 係 を 挑 戦 す るということで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である このような 側 面 で 大 人 の 拒 否 感 を 理 解 する と この 形 態 は 多 くの 様 相 で 現 れる 学 校 での 教 師 の 認 識 変 化 と 子 どもとの 権 力 関 係 に 対 する 言 及 と 子 ども 参 加 権 に 対 する 教 師 の 力 量 増 大 と 関 連 して 参 加 権 の 本 質 が 垂 直 的 な 段 階 としての 水 準 であることではなく 170 학생 참여권 신장의 과제

171 力 量 の 程 度 として 理 解 する 必 要 があるという 点 を 指 摘 できる 学 校 での 参 加 権 の 論 議 が 教 権 と 子 ども 参 加 権 の 対 立 的 な 構 図 で 誤 解 されるその 焦 点 の 中 の 一 つは やっぱり 子 ども と 大 人 の 関 係 性 に 関 することであることを 語 っている 子 どもの 参 加 権 制 限 の 正 当 化 論 理 や 国 連 子 どもの 権 利 条 約 の 第 12 条 と 第 13 条 の 内 容 の 核 心 には 大 人 の 子 ども 参 加 権 に 対 する 認 識 と 受 容 に 関 連 する これは 子 どもが 主 体 になる 意 思 決 定 で 大 人 または 教 師 の 役 割 はどうしなければならないのかの 問 題 である 参 加 理 論 でよく 引 用 される 参 加 のはしご 模 型 で 見 ると はしごの7 番 目 に children in charge があるが これは 大 人 なしで 子 どもが 意 思 決 定 することにならなければならな いと 考 える 傾 向 に 繋 がっている (Hart 1997)しかし 実 際 はしごの 一 番 上 の 階 段 は 子 ど も 主 導 及 び 大 人 との 意 思 決 定 の 共 有 (Child-initiated,shared decision with adults) で 提 示 された 点 を 記 憶 する 必 要 がある 子 どもの 参 加 で 全 ての 大 人 の 参 加 が 除 去 される 一 連 の 段 階 を 通 じて 開 放 される 必 要 があるというよりは 子 どもが 始 めたが ある 側 面 では 大 人 と 一 緒 に 働 く 必 要 があるということをいう これは 手 助 けなのか 強 要 なのか 区 別 しにくい 側 面 があるが 大 人 の 統 制 化 に 子 どもを 置 くことではないという 面 で 子 どもの 参 加 には 大 人 が 参 加 する 点 を 強 調 している このような 点 で 子 どもを 中 心 に 彼 らと 関 連 された 保 護 者 教 師 などの 大 人 たちが 一 緒 に 決 定 する 自 治 と 参 加 の 権 利 を 考 える 必 要 がある 六 つ 目 子 どもの 参 加 を 促 進 するための 知 識 と 経 験 をそろえた 教 師 がとても 足 りない 日 本 の 子 ども 参 加 のイニシアチブ 事 例 を 研 究 したKinoshita(2007)は 研 究 結 果 少 数 の 大 人 促 進 者 たちが 子 どもを 手 伝 って 彼 らが 地 域 共 同 体 のため もっと 重 要 な 役 割 ができるように 力 量 を 発 揮 させた 場 合 とそうでない 場 合 より もっと 良 い 成 果 を 成 したことを 明 らかにした したがって 教 師 に 研 修 と 技 術 手 段 を 提 供 し 教 師 の 力 量 を 増 大 する 同 時 に 子 ども 参 加 に 対 するアイデ 強 アを 促 進 する 人 々 間 のネットワークを 構 成 し 非 政 府 団 体 を 育 成 する 必 要 が ある 七 つ 目 参 加 空 間 に 対 する 問 題 である 多 くの 研 究 家 が 指 摘 しているように 今 日 の 子 ど もは 色 々な 参 加 空 間 で 活 動 する 特 に イン 当 ーネットのような 情 報 とコミ 役 ニケーション 技 術 の 発 達 は 参 加 のための 新 しい 空 間 と 好 みを 創 出 した 例 えば 韓 国 の 場 合 ブログと 個 人 ホームページ イン 当 ーネットコミ 役 ニテ 強 ー 活 動 など 下 から(Bottom-up) 上 に 上 がる イニシアチブを 通 じることである このような 新 しい 形 態 の 参 加 は 出 会 い 討 論 情 報 共 有 援 助 の 組 織 化 イベント 組 織 及 び 各 種 の 示 威 活 動 などの 可 能 性 を 提 供 する (Butler 학생 참여권 신장의 과제 171

172 2008) 今 日 の 子 どもがこのような 参 加 空 間 を 最 も 多 様 で 積 極 的 に 活 用 している 利 用 者 であ ることに 注 目 する 必 要 がある 特 に イン 当 ーネットを 中 心 にする 仮 想 空 間 の 参 加 は 学 校 でのいわゆる 教 育 的 統 制 が 一 番 及 びにくいところであるためだ 仮 想 空 間 の 本 質 と こ のようなことから 出 る 参 加 の 形 態 は 我 々がみな 追 いつくことができないほど 発 展 するこ とであり また その 速 度 は 倍 加 するだろう VI 結 論 子 どもの 参 加 が 一 つの 権 利 として 扱 われるようになって 国 連 子 どもの 権 利 条 約 では 生 存 権, 発 達 権, 保 護 権 などと 共 に 子 どもの 権 利 の 最 も 重 要 な 要 素 として 規 定 されているが, 子 どもの 効 果 的 な 参 加 を 妨 害 する 数 多 くの 障 害 物 がある(Adlerson, 2008) 例 えば, 学 校 の 垂 直 的 な 権 威 文 化 と 教 育 管 理 的 な 本 質, 大 人 の 教 師 たちの 態 度 特 に 子 ど もの 参 加 権 を 行 使 するための 能 力 と 力 量 に 関 するもの, 子 どものための 教 育 的 な 保 護 の 必 要 性, 参 加 が 成 り 立 つ 場 合 でも 大 人 の 促 進 者 と 参 加 する 子 どもに 対 する 訓 練 と 指 示 の 欠 如, 参 加 的 な 活 動 を 支 持 する 研 究 証 拠 の 欠 如, それから 時 間, 資 源 及 び 財 政 などのような 実 質 的 な 障 害 物 が 指 摘 されている(Kirby & Bryson,2002; McNeish & Newman, 2002) 特 に, 子 ども 自 身 たちが 一 つの 障 害 となっている 点 も 見 逃 してはいけない 子 どもが 大 人 に 対 する 固 定 観 念 を 持 っている 可 能 性 もあって, また 大 人 の 教 師 と 一 般 的 に 肯 定 的 な 関 係 を 持 っていないかもしれない 子 どもが 参 加 することを 希 望 してなかったり 自 分 の 時 間 に 他 の 重 要 な 優 先 的 なことがあるかもしれない(Flanklin & Sloper, 2005) 子 どもの 有 能 性 に 対 する 前 提 と 共 に, 子 どもが 参 加 のための 準 備 がまだできていないというのも 指 摘 で きる 本 文 で 提 起 した 子 どもの 参 加 権 の 当 為 性 と 人 権 親 和 的 な 学 校 を 作 るための 子 どもの 参 加 権 の 現 実 と 課 題 などは 参 加 権 に 対 する 様 々な 障 害 要 因 との 相 関 性 の 中 でさらに 震 度 深 く 検 討 されるべきであろう 子 どもの 参 加 権 伸 長 のための 多 様 な 方 案 が 提 起 されることもできて またそれに 対 する 批 判 も 提 起 できる しかし どんな 方 案 も 子 ども 人 権 を 受 け 入 れる 方 向 への 学 校 の 慣 行 と 制 度, 教 育 文 化 の 画 期 的 な 切 換 え 無 しでは 私 たちの 学 校 人 権 の 論 議 は 足 踏 み 状 態 にならざる を 得 ないであろう 今 日 のような 持 続 的 な 問 題 提 起, 方 案 の 検 討 と 強 調 などはこのような 切 172 학생 참여권 신장의 과제

173 換 えのための 踏 み 台 になるだろう すぐ 前 に 私 たちが 理 想 として 夢 見 る 人 権 的 な 状 況 が 近 づくのは 用 意 ではないが 確 かな ものはある それは 子 どもの 参 加 権 の 伸 長 は 道 徳 的 に 妥 当 であり 政 治 的 に 必 要 で, 実 際 的 にも 意 味 があるということである 子 どもの 参 加 は 私 たちの 社 会 の 持 続 的 な 民 主 発 展 に 様 々な 利 点 をもたらしてくれるということが 指 摘 されている さらに これから 参 加 は 世 界 の 時 代 的 な 趨 勢 であり 流 れである そして 参 加 権 の 保 障 は 子 どもに 対 する 私 た ち 人 類 の 国 際 的 な 約 束 であることを 覚 えよう 参 考 文 献 国 家 人 権 委 員 会 の 編 訳 (2006) 国 連 人 権 条 約 の 監 視 機 構 の 一 般 論 評 及 び 一 般 勧 告 子 ども の 権 利 委 員 会 ソウル: 国 家 人 権 委 員 会 Kim young-ji(2010) " 参 加 に 対 する 国 連 の 立 場 と 私 たち 子 どもの 参 加 " 韓 国 児 童 権 利 学 会 国 家 人 権 委 員 会, 子 どもの 参 加, pp-1-35 Kim young-ji Kim hee-jin 外 (2008) 国 際 基 準 対 比 韓 国 青 少 年 の 人 権 水 準 の 研 究 Ⅲ 子 供 の 人 権 実 態 の 国 際 比 較 ソウル: 韓 国 青 少 年 政 策 研 究 院 大 韓 民 国 政 府 (2008) 第 3 4 次 国 連 子 どもの 権 利 条 約 の 統 合 国 家 報 告 書 Bae kyoung-ne(2003) 人 権 は 校 門 の 前 で 止 まる ソウル: ウリ 教 育 Bae kyoung-ne(2006) 子 ども 人 権 の 現 住 所 と 課 題, 国 家 人 権 委 員 会, 子 ども 人 権 増 進 の 人 権 教 育 の 討 論 の 場, pp 3-22 Lee young-kyo(2008) 子 どもと 青 少 年 の 参 加 権 に 関 する 認 識 韓 国 青 少 年 政 策 研 究 院 韓 国 児 童 権 利 学 会, 子 どもの 参 加 権, pp Lee young-kyo Cheon jung-wong Kim kyoung-jun(2009) 子 供 の 人 権 と 参 加 ソウル: Yang seowon Cho kum-ju Choi youn-jin Kwon jae-won Kim yun-na(2006) 中 高 生 子 どもの 人 権 状 況 の 実 態 調 査, ソウル: 国 家 青 少 年 委 員 会 Cheon jung-wong(2008) 韓 国 の 子 どもの 参 加 権 韓 国 青 少 年 政 策 研 究 院 韓 国 児 童 権 利 学 会, 子 どもの 参 加 権, pp Arnott, M A (2008) Public policy, governance and participation in the UK:Aspaceforchildren?InternationalJournalofChildren'sRights,16, 학생 참여권 신장의 과제 173

174 Cairns, L (2001) Investing in children: Learning how to promote the rights of all children Children and Society, 15, Cashmore, J, (2002) Promoting the participation of children and young people in care Child Abuse and Neglect, 26, Cheon, J & Lee, Y (2010) Youth development and youth civic engagement Human & Welfare Books Clark, A & Percy-Smith, B (2006) Beyond consultation: Participatory practices in everyday spaces Editorial introduction to global special issue: Pusing the boundaries: Critical perspectives on child and youth participation Children, Youth and Environment, 16(2), 1-9 Davie, R (1996) Partnership with children: The advancing trend, In R Davie, G Upton, & V Varma (Eds ), The voice of the child: A handbook for professionals (pp 1-11) London: The Falmer Press Franklin, B & Sloper, P (2005) Listening and responding? Children's participation in health care within England International Journal of Children's Rights, 13, Hart, R A (1997) Children's participation: The theroy and practice of involving young citizens in community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care London: UNICEF Hart, R A (2008) Stepping back from "the ladder": Reflections on a model of participatory work with children In A Reid, B B Jenson, J Nikel, & v Simovska (Eds ), Participation and learning (19-31), Springer James, A (2004) Understanding childhood from an interdisciplinary perspective: Problems and potentials In P B Pufall & R P Unsworth (Eds ), Rethinking childhood (pp 25-37) New Brunswick: Rutgers University Press Kinoshita, I (2007) Children's participation in Japan: An overview of municipal strategies and citizen movements Children, Youth and Environmens, 17(1), Kirby, P & Bryson, S (2002) Measuring the magic? Evaluating and researching 174 학생 참여권 신장의 과제

175 young people's participation in public decision making London:CYPI McNeish, D, & Newman, T (2002) Involving children and young people in decision making In D McNeish, T Newman, & H Roberts (Eds ) What works for children? Effective services for children and families (pp ) Philadepphia, MA: Open University Press O'Kane, C (2003) Exploring concepts: Children and young people as citizens, Kathmandu: Save the Children Percy-Smith, B (2006) From consultation to social learning in community participation with young people: Creating "Space" for young people's participation in neighborhood development using dialogue and social learning Children Youth and Enviornment, 16(2), Sherrod, L R, Flanagan, C A, Kassimir, R, & Syvertsen, A K (Ed s )(2006) Youth activism: An international encyclopedia Westport, CA: Greenwood Press Shier, H (2001) Pathways to participation: Opening opportunities and obligation s Children and Society, 17, Smith, A B (2007) Children and young people's participation rights in educatio n International Journal of Children Rights, 15, Smith, A B, Tsylor, N J, & Gollop, M (2000) (Eds ) Children's voices: Research, policy and practice Auckland: Pearson Education Taylor, M & Percy-Smith, B (2008) Children's participation: Learning from and for community develop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Chlldren's Rights, 16, Taylor, N J, Smith, A B, & Nairn, K (2001) Rights important to young people: Secondary student and staff perspectives, International Journal of Children's Rights, 9,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 General Comment No 12-The right of the child to be heard(crc/c/gc/12) 학생 참여권 신장의 과제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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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토론 2-1 학생참여권보장( 學 生 參 與 權 保 障 ) 방안 최 혜 정 (한국학부모신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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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학생참여권보장( 學 生 參 與 權 保 障 ) 방안 최 혜 정 (한국학부모신문 대표) Ⅰ. 들어가면서 학생참여(아동참여 : 이하 학생참여)란 학생의 마음과 의견을 들어주는 것이며 마음과 마음을 연결해주는 것 이라고 하여 신뢰( 信 賴 )를 그 바탕에 두고 있다. 오늘의 학교현장을 보면 학생들의 참여권 행사를 학교에서 저지하거나 학생과 학교간의 협의를 통하지 않고 순수한 의사결정 없이 학교 나름대로의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 우리 헌법( 憲 法 )상 교육을 받을 권리는 교육 강국을 추구( 追 求 )하는 민주국가 실현의 하나로 사회주의 국가의 교육과는 그 양상 면에서 다르다. 여기에는 천부론( 天 賦 論 )적 인격 체인 인권( 人 權 )의 바탕이 국가로부터 자유가 완전이 보장이 되어야 하고 그 선이 명백( 明 白 )하여야만 가능한 것으로, 학생의 자율적 의지와 자기표현 의사를 존중해 주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학교 내에서 자율적 학생참여권이 보장( 保 障 )되어야 함은 교육의 자유 못지않 게 중요한 사안인 만큼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 韓 國 )과 일본( 日 本 ) 양국 모두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비준( 批 准 )을 했다. 특히 한국 은 1991년으로 1994년 비준한 일본보다 3년이나 앞서지만 교육 분야만큼은 후진국을 벗 어날 수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우리 교육은 결국 허울뿐인 조약을 비준한 채로 아동 의 참여권 보장에 관한 이행의무를 매번 권고 받으면서도 무엇 하나 나아진 것이 없이 20 여년을 지나온 것이다. 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에서 채택( 採 擇 )된 국제적 인권조약인 유엔 아동권리협약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에 기본 원칙이 잘 나타나 있다. 아동 학생참여권보장( 學 生 參 與 權 保 障 ) 방안 179

180 (이하 학생)의 생존의 권리와 보호의 권리, 발달의 권리, 참여의 권리를 누려야 함을 강조 하고 있다. 생존( 生 存 )의 권리 : 적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는 권리와 모든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보호( 保 護 )의 권리 : 각종 착취와 학대, 가족과의 인위적인 분리, 형법 등의 폐습으로부 터 보호 받을 권리를 의미한다. 발달( 發 達 )의 권리 : 교육, 놀이, 여가, 정보를 누릴 수 있는 권리와 문화 활동,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참여( 參 與 )의 권리 : 의사표현의 자유와 자기 생활에 영향을 주는 모든 일에 대하여 말 할 수 있는 권리, 책임감 있는 어른이 되기 위해 학생 자신의 능 력에 부응하여 적절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가질 권리, 자신 의 나라와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 할 수 있는 권리로 해석하고 있다. (광주대교수, 이용교)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아직까지 미온적인 정책에 머물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 학생 자신 의 의견을 표현하고 자신의 삶에 영향을 주는 문제들에 대해 발언권( 發 言 權 )을 갖는 것 또 한 중요한 의사결정( 意 思 決 定 )의 수단으로 작용해야 할 것이며, 반드시 인권을 기본요소로 함은 주지하는바와 같다. 기타 아끼토 교수의 자료 중 귀찮아서, 방법을 몰라서 학교 활동에 참여하기를 스스로 포기하는 일본의 아이들 을 조사했더니 무려 2/3 가까이 되는 아이들이 그렇다고 응답했다 는 것은 충격이었다. 생기를 잃어버린 우리 아이들도 역시 학교에서나 가정에서 무엇을 해 보려고 하면 피곤하다, 귀찮다, 쓸데없다 는 말로 응수하기 일쑤다. 이렇게 의무적으로 학 교를 다니며 공부를 하고, 의미도 없이 힘겹기만 하면서 아동기와 청소년기를 보내는 아이 들을 계속 이대로 둘 수는 없다. 계속되는 악순환( 惡 循 環 )의 고리를 아프겠지만 어디선가 끊어내야 한다. 그것의 시작은 바로 학생 인권, 학생 참여권 보장에서 찾을 수 있으면 하는 바램 이다. 180 학생참여권보장( 學 生 參 與 權 保 障 ) 방안

181 Ⅱ. 학생참여권보장 방안 모색 (1) 참여의 필요성 원칙( 原 則 )을 만드는 것에서부터 학생의 의견이 반영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장 이 마련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기타 아키토교수의 의견에 동의한다. 인권조례나 아동권리협 약은 곧 학생의 참여 자체가 목적이고 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 스스로 획득해야하 는 것도 마찬가지다. 학교 안에서의 참여경험( 參 與 經 驗 )을 통하여 내가 학교의 주역 이라 는 적극적 자세가 되도록 인식되는 괘도에 이르기까지는 학생, 교사, 학부모가 적극적으로 서로 힘써 임할 때야 비로소 그 가치가 발휘 될 수 있다. 학생이 학교생활을 만족하기 위해 서는 방과 후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스터디그룹, 동아리 모임 즉 클럽활동 등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의사소통 창구를 통하여 학생, 교사, 학부모가 학교현장을 공유한다면 수동 적 자세에서 능동적 사고로 발전하여, 가고 싶은 학교가 될 것은 자명하다. 한국의 대안학교인 이우학교는 교칙을 만들 때 학생들도 함께 만들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교사나 학교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위원회( 學 生 委 員 會 )가 열려서 아이들은 동료, 즉 친구들에게 자신의 잘못을 공개하고 공동체가 동의하는 규칙에 따라 벌 을 결정하는 제도가 있어서 아이들 스스로 규칙을 지키려 한다.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우리 사회는 규칙이나 규범을 전혀 없앨 수는 없는 노릇이다. 시간 이 걸리고 다소 진통을 겪더라도 교사와 학생 모두가 동의하는 학교 규범이 마련되어야 한 다. 학생의 참여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대 로 추진되기를 누구보다 학부모들이 바란다. 소극적 참여에서 적극적 참여로 유도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은 없나 되짚어 보아 야할 것이며, 교사와 학생이 서로 신뢰( 信 賴 )를 바탕으로 다가설 때만이 존중과 협력적관계 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더불어 학부모( 學 父 母 )와 함께 적극적 역할( 役 割 )을 담당하여 학생 들의 애로사항이나 휴식공간( 休 息 空 間 )을 활용한 쉼터를 최대한 활용한다면 소극적 행동에 있는 학생들에게 열린 토론장( 討 論 場 )이 될 것이다. 우리 아이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한발 물러나 도와주고 기다려 준다면 학생참여권보장( 學 生 參 與 權 保 障 ) 방안 181

182 청소년시절에 학습되어진 협의( 協 議 )와 토론문화( 討 論 文 化 ) 습관으로 인하여, 미래사회에 민주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발휘할 것이다. 우리 학생들은 학교생활에서의 배움과 동시에 적 극적 인간이면서 활동적 인간으로 일익을 담당하게 됨은 물론, 복지국가( 福 祉 國 家 )로 가는 미래의 주인공( 主 人 公 )들이기에 우리 모두의 소임임을 자각해야 한다. (2) 참여권보장의 방법과 방향 생물학적( 生 物 學 的 )으로 판단력이 미숙해서라기보다는 사회적으로 미숙한 존재로 길러진 우리 아이들이 또다시 어른들의 입장에서 만들어진 틀에 맞춰지게 되는 것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든다. 마치 부모의 꿈이 곧 자녀의 꿈이 되어 너도나도 의사, 변호사 가 되고 싶게 길러진 아이들은 자신들의 참여에 대해 어떻게 결정( 決 定 )하고 행동( 行 動 )할 것인가? 능동 적으로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잘 모르는 학생들의 참여권을 보장하려면 어떻 게 해야 할까? 발제문에서 예로 들어준 홋카이도 토까치의 사쯔나이기타소학교의 경우처럼 학생참여형 학교 만들기의 사례가 한국에서도 많이 진행되고 있다. 배움의 공동체 의 수업의 변화로 학 교의 변화를 일구는 다양한 사례, 토론자로 참석하신 좋은교사운동의 여러 활동들이 그것이 다. 실제로 이런 선생님들의 안팎의 노력으로 우리 교육현장이 정말 놀랍게 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학교의 변화가 진정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3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교사가 변화 해야 하고 교장이 바뀌어야 하며 학부모가 학교에 참여해야 한다고 한다. 이 3가지 요소가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학교의 혁신은 어렵다는 말이다. 학습권( 學 習 權 )이 침해받지 않는 테두리 내에, 교실 안에서 수업이나 교실 밖에서 수업이 살아있는 현장중심교육이 된다면, 학생에게는 믿음의 교육장이 될 것이며, 교육활동에 필요 한 재원이나 편의를 제공함에 있어 학교는 최대한 적극적 봉사자( 奉 仕 者 )가 되어야 한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무엇을 생각하며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학생과 교사는 수평적 관계에서 서로간의 해결책을 모색한다면 교권침해라는 말 대신 창의 적이고 살아있는 열린 학교라는 모범적 명성을 얻게 될 것이다. 위에 지적하였듯 학교 교육의 목적이 학습권 보장이라는 전제가 선행됨과 동시에 학생이 교육의 주체라는 엄연한 사실을 직시 할 때, 학생의 참여는 우리 교육계의 대관심사가 아닐 182 학생참여권보장( 學 生 參 與 權 保 障 ) 방안

183 수 없다. 성숙한 학교가 되기 위해서는 학생과 교사, 제도화된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인사가 함께 어우러져 관심( 關 心 )과 포용( 包 容 )이라는 믿음으로 다가 설 때 아름다운 학교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기타 아키토교수는 학교운영에서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고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 적했다. 일본은 학교평의원, 학교운영협의회를 설치하고 교사, 학부모, 주민, 학생의 협의 기구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한국도 학교운영위원회라는 이름으로 각급 학교의 학교협의 체가 운영 중이다. 하지만 이 위원회는 수평적인 조직이라기보다는 교장의 권한이 매우 크 고, 교사들은 학부모의 적극적인 학교 참여를 반가워하지 않는 분위기다. 그래서 학부모가 능동적으로 학교에 참여한다기 보다 종종 학교장의 거수기 노릇을 한다는 불명예( 不 名 譽 ) 도 안고 있다. 학교운영에서 학생참여를 보장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먼저 학교운영에 참여 한 학부모들의 능동적인 변화가 필요하며 그 변화의 바탕엔 전문적( 專 門 的 )이고 합리적( 合 理 的 )인 학부모 연수가 실행되어야 한다. 당신이 부모인가 학부모인가 다시 생각해보라는 공익 광고가 있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 으로 감싸주는 존재이고 학부모는 자녀를 치마폭에 싸고 돌며 사교육 조장 등 온갖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원흉으로 전제했음에 학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심히 실망하고 불쾌했다. 학부모는 단지 학교를 다니는 자녀를 둔 부모가 아니다. 사회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을 길 러내며 그와 함께 커나가고 사회에 보탬이 되는 존재, 그것이 바로 학부모다. 천정웅 교수의 말처럼 학교가 인권의 장벽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학부모 역 시 마찬가지다. 학교의 변화와 발전에 학부모는 장벽이나 걸림돌이 아니라 매우 훌륭한 지 원자이자 동반자이다. 새로운 관계 구축을 해야 한다. 다시금 학부모로서의 역할과 존재가 치를 세워야할 때라고 본다. 학부모는 학생들의 디딤돌이 되어야 한다. 도약판이 되어야 한 다. 디딤돌과 도약판이 제대로 있지 않으면 제대로 뛸 수 없다. 한국에 알려진 바로는 일본은 왕따, 은둔형 외톨이 가 문화적 특수성을 넘어 보편적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한다. 일본 특유의 문화라고 단순하게 생각하기에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 특히 요즘 한국에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 성범죄, 체벌, 학교부적응, 아동과 청소년 자살 등 이런 학교문화는 한국이 일본의 영향을 받은 것도 일면 사실이다. 학생참여권보장( 學 生 參 與 權 保 障 ) 방안 183

184 수동적( 受 動 的 )인 학생, 귀찮다는 학생이 증가( 增 加 )한다는 것, 인간이 스스로 살아가도 록 하는 동기, 동력이 되는 자아긍정감, 자아효능감이 낮은 문제는 한국도 크게 다르지 않 다. 최근 몇 년 간 한국도 자기주도학습, 자존감높이기 등의 이름으로 여러가지 프로그램이 도입되고 있다. 한국학부모신문은 사단법인 한국청소년학부모문화원과 함께 학부모가 주체 적으로 자기주도학습을 공부하고 적용하는 학부모 강사 양성 맘코치 프로그램을 운영한 바 있다. 참여한 학부모는 제일 먼저 스스로가 변화되었고 비로소 자녀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 다고 고백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새로운 교육철학( 敎 育 哲 學 )이나 이념( 理 念 )이 아니라 진정 아이들을 위해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밑바닥부터 고민해 봐야 하는 것이다. 학 부모들 혼자서가 아니라 교사, 교장, 학생들과 함께 고민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부모 는 죄인이 아니다. 체면( 體 面 )을 지키느라 자녀들과 제대로 의논하지 못하는 부모, 피차 부 담을 안주기 위해서 정작 해야 하는 대화( 對 話 )를 나누지 못하고 서로 냉가슴만 앓는 교사 와 학부모, 누구보다 협력해야 함에도 마치 군대와 같이 조직( 組 織 )과 위계( 位 階 )에 얽매인 교사와 교장, 이 모든 것을 그대로 두고서 학생의 참여만 보장해서, 청소년 권리조례만 제 정해서, 과연( 果 然 ) 인권친화적인 학교를 만들 수 있겠는가? 교육( 敎 育 )의 중심은 바로 우리 아이들이다. 학교의 주인공( 主 人 公 )도 바로 우리 아이들 이다. 그동안 인격체로서 자신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에서조차 철저하게 배제되어 온 학생,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의 인생을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마땅한 권리( 權 利 )가 제대로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짝 인기영합적인 쇼가 아닌 진정한 변화를 위 해서 학생 참여를 최우선 염두에 두어 우리 실정에 맞는 인권조례가 추진( 推 進 )되어야 하 고, 특히나 학부모의 협조와 동의, 고민을 이끌어내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요구된다. Ⅲ. 글을 맺으며 교육( 敎 育 )을 통해서 인간의 능력을 계발하고 개성을 신장시키며 민주시민( 民 主 市 民 )으 로서 자립화의 길을 걸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가정( 家 庭 )과 국가( 國 家 )의 공동책 임( 共 同 責 任 )임을 우리는 알아야한다. 184 학생참여권보장( 學 生 參 與 權 保 障 ) 방안

185 교육외적 요인(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재력 신체조건 눈치 배짱 등) 을 통한 불합리( 不 合 理 )한 학교입시제도로 학생들의 소리없는 외침이 들리지 않도록 합당 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 또한 우리의 현 과제로 다가왔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학교생활 은 학생이 교사 못지않게, 권리( 權 利 )를 가진 엄연한 주체( 主 體 )이자 인격체( 人 格 體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이다. 참고 : 학생행위규정(서울시교육청) : 한국헌법론(허 영) : 헌법학원론(권녕성) : 아동인권선언(아동에관한 유엔보고서, 일본아동연구소) 학생참여권보장( 學 生 參 與 權 保 障 ) 방안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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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토론 2-2 학생과 교사, 그 모두를 살리는 학교재구조화의 원리, 학생인권과 참여! 배이상헌 (광주무진중학교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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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학생과 교사, 그 모두를 살리는 학교재구조화의 원리, 학생인권과 참여! 배이상헌 (광주무진중 교사, 학생생활연구회 활동) 1. 글을 시작하며 소중한 자리에 함께 함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 두 분 발제자의 글을 읽으며 인권의 근본적 외침에 마주하는 감동을 느꼈고, 지나간 교육운동과 학생인권운 동에 헌신했던 소중한 기억들이 스쳐가는 감회가 깊이 다가왔다. 글쓴이의 토론은 진보교육감시대 를 맞이하여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시대의 당위로 다가오는 현실에서 당위적 과제, 그 이후, 즉 이것이 지향하는 학교개혁과 지역사회의 재구성에 대 한 문제의식을 짧게나마 전하여 본 행사가 미래지향적 통찰을 완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었 으면 하는 마음이다. 2. 대한민국의 교육이념 대한민국의 헌법에 근거하여 교육의 기본질서를 규정한 교육기본법 제 2조 대한민국 의 교육이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제2조 (교육이념) 교육은 홍익인간( 弘 益 人 間 )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 陶 冶 )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 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 人 類 共 榮 )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학생과 교사, 그 모두를 살리는 189

190 홍익인간, 인격, 자주적 생활능력, 민주시민의 자질~등이 교육이념의 핵심으로 등장하 며, 민주시민의식에 기반한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인간 은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으 로도 서술된다. 하지만 한국의 공교육의 교사 양성이나, 교육과정의 세부 구조, 입시제도 등은 위의 교육이념이 명목상의 수사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를 의심하게 한다. 더 나아가 실 제 삶을 규정하는 법의 형성 원리와 그 기능성에 근거하여 살피자면 해방 이후 한국의 법 질서가 갖는 정치종속성이나, 심하게는 이데올로기적 수사의 특성까지 살펴지는 부분이다. 엄연한 현실에 맞추어 기형적 법 을 현실화할 것인가? 법의 합리성에 맞추어 파행적 현 실을 개선하고 재구성할 것인가? 이것은 결국 법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의 파행을 정상화 하고, 억압적 인간조건을 해방시키는 문제로 귀결된다. 3. 교육운동의 변화국면 이해 1980년대 중후반에 장기간의 군사독재와 식민지관료문화를 종식시키려는 저항운동이 본 격적으로 전면화하였으며, 교육운동도 한국 사회 전면에 부각되었다. 1989년 전국교직원노 동조합 결성 시기 이전까지 부각된 제반 교육문제에 대한 주체들의 인식과 운동, 그리고 저 항은 한국의 교육운동에서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시기였다. 자살학생, 사립학교 비리, 교 과서제도, 입시제도, 반민주적 교육행정과 관료주의, 강제보충자율학습, 학부모의 교육주체 인정, 교육출판언론의 활성화 등 수많은 교육문제들이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순간 튀어나 왔다. 부언하면, 전교조 결성 이후 이 모든 교육문제들의 해결은 전교조 해직교사의 원상복직과 합법화의 문제로 환치되었으며, 그것을 감당하는 정치권력의 민주화로 간주되었다. 절차적 민주주의의 우선 확보가 중요했지만, 한편으론 교육의 제반 문제들에 대한 활발한 토론과 사회적 공유가 지연되는 시기였다. 1999년 전교조 합법화로 인하여 절차적 성과가 있었지 만, 부실한 합법화 문제, 주체역량의 축소(학생-교사-학부모-지역의 연대역량의 관점에서) 와 질적 저하 등의 문제로 교육혁명의 가능성이 간단하지않음이 분명해졌고, 어느 정도 시 간이 지나 다시 교육의 제반 문제들이 독자적 담론과 저항 및 개혁운동의 영역을 개척하며 발전하고 있다. 특히 2010년 지방교육행정의 권력을 국민의 직접선거로 선출하는 제도의 변화가 교육운동의 영역의 확대와 담론 활성화에 큰 영향을 끼쳤다 할 것이다. 190 학생과 교사, 그 모두를 살리는

191 즉 교사만의 교육운동이 아닌 학부모, 시민, 학생, 전문가 등의 참여질서가 촉진되고 활 성화되며, 연대하는 새로운 국면이 도래하고 있는 것이다. 4. 교사들과 학생인권운동과의 만남, 학생자치활동과 학급운영 교육운동이 활성화되었던 초기와 전교조 건설 시기(1987년~1990년대 전반)에 학생대 중의 학생회 및 동아리 활동이 활성화되었고, 마찬가지로 교사집단의 참교육실천운동 중에 는 학생자치운동 및 학급운영운동 등이 다양한 자주적 교과모임과 주제영역운동 및 문화소 모임운동과 더불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학생자치와 학급운영 운동의 주체들이 중요하게 공감하고 전국적으로 확산하려 했던 문제의식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 학생을 대상이 아닌 주체로 바라보자. 학생관을 새로이 하자. * 학생은 개인임과 동시에 집단이다. 자치를 통해 학생은 성장한다. * 교사와 학생의 인격적인 만남이 참교육의 출발이다. * 생활지도를 극복하고 생활교육을 되찾자. 교사의 전문성의 근본이다. 위의 문제의식은 전교조 내부에서 전국적 네트웤을 형성해 나갔으며, 전교조의 정책이나 내부 실천운동의 다양한 흐름 가운데서 그 영향을 넓혀가고자 노력하였다. 55) 그 결실은 학생자치운동이나 학급운영운동에서 더 나아가 국영수중심의 교육과정을 극복 하고 생활교육과정을 제안하며 7차교육과정을 반대했던 투쟁이나, 학교폭력과 학생인권, 교 육복지사업 등으로 진행되었다. 청소년의 인권운동도 부침을 거듭하며 꾸준히 발전했다. 앞에서 언급했던 학생자치운동은 학생언론운동 등으로 진행되었으며, 1995년 원주고등학교 최우주군의 강제야간자율학습 위헌소송 이후 하이텔의 학생복지회 활동, 2000년경의 두발자율화 서명운동, 학교운영위원 회 학생참여운동, 2004년 대광고 학생회장 강의석군의 학내 종교자유를 위한 투쟁, 학생회 55) 전교조 초기 학생자치운동의 문제의식은 학생자치활동 1 2 전교조 학사국/ 푸른나무 1991에서 찾 아 볼 수 있으며, 1993년 이후 진행된 학급운영운동의 철학과 실천의 관점은 학교를 살리는 학급운 영 수도권학생생활연구회/ 푸른나무 2005와 이선생의 학교폭력평정기 따돌림사회연구모임/양철북 2009에서 찾아볼 수 있다. 수많은 출판물이 있지만, 이들의 연구실천활동은 1994년 이후 전교조 조합원용 계간회보 학생생활과 학급운영, 1998년 이후 학생생활연구회 내부 회원용 회보로 계절발간된 대 숲 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학생과 교사, 그 모두를 살리는 191

192 법제화, 학벌사회 철폐 등의 운동이 학생연합, 아수나로 등의 운동주체들을 만들면 서 진행하였다. 이 글은 다만 교사를 중심으로 학생인권운동의 의의와 앞으로 방향을 살피 기 위해 청소년운동에 대한 보고는 약하겠다. 5. 교권과 학생인권은 비례한다. 학생인권을 논하는데 왜 교권이 언급되는가? 56) 학생인권과 교권을 대립시키는 왜곡된 담론장치, 이것이 문제이다. 교권을 교사의 교육실천을 뒷받침하는 법적 행정적 근거장치라 고 했을 때, 교사의 정당한 교육행위에 대해 방해하고 저항하는 학생, 학부모가 문제일까? 그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를 선택할 수 없는 학교시스템이나 교육행정의 미비점이 문제일 까? 더 나아가 두발이나 소지품검사를 생활지도, 인성지도 의 방법이라고 지칭하며 집행하 는 관행이 문제가 되는가? 아니면 거기에 저항하는 학생들이 문제가 되는가? 무엇이 교사 의 교육권을 침해하고 있는가? 정확히 하자! 학생을 존중하고, 학생을 대하는 것이 까다롭고 섬세한 활동이라고 판단할 때 에 교사의 전문성은 복잡하고, 심오한 종류로 평가된다. 교사의 전문성이 발휘되는 것은 훨 씬 복잡한 행정의 설계가 필요하고, 그래서 교육행정까지도 상당한 전문성을 필요로 하게 된다. 하지만 학생을 그저 통제하는 존재이며, 힘으로 제압하는 존재라고 바라볼 때에 교사의 전문성이란 기껏해야 당근과 채찍으로 학생을 다루는 꾼에 불과하게 된다. 의사나 변호사와 같은 전문지식이란 필요가 없다. 조련사나 사육사의 수준보다 훨씬 못 미치는 것이 교사일 때 교사의 전문성은 설 곳이 없다. 전문적 교육행정이 부재한 한국의 학교에서 교사의 전문성은 학생을 집체적으로 지도하는 논산 훈련소의 교관을 부럽게 선망하는 처지에 다다른다. 거기에 혹 힘에 기초한 카리스마 는 있을지 몰라도 교육의 자리는 없다. 그냥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학교장과, 그냥 시키는 56) 2009년 2월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 의정질의에서 당시 장휘국 교육위원의 학생인권조례 제정 의사 를 묻 는 질의에 안순일 교육감은 교사의 인권 때문에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어렵다 라고 답했다. 물론 당시의 대답은 안교육감의 창의적 답변이기보다는 합리적 검토 없이 유통되는 세간의 담론을 그대로 인용한 것 일텐데, 교육행정의 최고책임자는 의정질의에 대한 답변이니만큼 합리적 검토를 거쳐 답했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있다. 192 학생과 교사, 그 모두를 살리는

193 대로 움직이는 교사, 마찬가지로 시키는 대로 움직여야 하는 학생이 있을 뿐이다. 3류 여인숙의 종업원에게 전문성이란 기대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1급 호텔의 종업원이 라면 다양한 전문성을 필요로 할 것이다. 외국어와 여행지식, 우아한 소통방법까지 말이다. 우리는 학생을 인권과 복지, 문화의 주체로 발견하는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 교사는 이 제 그동안 자신의 전문성을 비현실적인 것으로 취급하며, 통제위주의 주입식 집체교육에 적응했던 학교가 아니라, 이제 학생의 내면을 진단하고, 학생집단의 자치활동을 전문적으 로 진단하는 교사 본연의 전문성을 살려주는 학교로 옮기게 된 것이다. 즉 학생인권이 짓밟히고 소홀히 취급되는 학교에서 교사의 교권은 없었다. 마찬가지로 짓 밟힌 교권이 있었다. 우리는 직관적 깨달음을 얻는다. 학생의 인권담론은 교사의 교권회복 담론과 연동되어 있음을. 왜? 너무도 당연한 것이, 교육의 목적은 바로 학생의 인권이기 때 문이다. 공부 잘하면 출세해서 소수 몇 사람만 인간답게 사는 것이 아니라, 공부 잘하는 학 생도 공부 못하는 학생도, 학교 밖에서는 봉건적 논리, 자본의 논리 등에 뒤엉켜 이리 밟히 고, 저리 밟혔을지라도 학교에 오면 인간답게 사는 것이 무엇이고, 인간으로 협력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알아서, 세상에서 인간답게 살아갈 자신감을 얻게 하는 것이 학교가 존재하는 이유이고, 교사가 존재하는 이유였으니까! 교육 아닌 교육이 교육 행세를 할 때에 교사가 교사이겠는가? 6. 교권은 교육행정의 선진화 없이 불가능하다. 교사를 궁지로 내모는 것이 아니다. 교사의 직무환경의 재구성이 없는 학생인권이란 필시 전시행정의 인권이거나, 침소봉대하는 기만의 연속이 될 것이다. 교육행정의 선진화 없이 교사의 전문성의 보장도 없다. 학생의 인권도 없다. 체벌을 금하거나 두발단속을 금하는 것 은 작은 출발이다. 그러나 학생의 참여권이 전면화되고, 자치활동의 활성화를 목표로 삼는 것은 학교시스템의 전면적 변화를 요청한다. 체벌 금지나 두발 자율화는 인권의 학교로 건 너가는 다리의 시작에 불과함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사의 지도매뉴얼이 바뀌는 것 이 아닌 교육행정의 발상의 변화를 요청하고 있다. 전공교과 커리큘럼에 급조된 교육학 커리큘럼 20학점만 이수하면 되는 교사자격증이 발 급되는 교사 양성과정의 행정 역시 학교가 인권과 상담, 자치활동 등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 학생과 교사, 그 모두를 살리는 193

194 었던 그 이유를 드러내고 있지 않는가? 교사의 교육권은 교육행정의 변화를 통해서 성취한다. 학생의 인권이 밟힐 때에 교사의 교권이 사는 것이 아니라, 교육행정의 선진화, 전문화를 통해 비로소 교권이 제 길을 걷게 되는 것이다. 명실상부한 학교자율화, 즉 교육청과 학교의 관계의 재구성이 중요한 관건이 다. 학교장책임제를 강조하며, 학교장을 협박하는 학교자율화가 아니라, 학교장과 교사, 학 부모, 학생의 참여의 시스템을 전문적으로 설계하고, 각 주체간의 다양한 협의 구조를 현실 화하는 학교교육과정의 재구성, 각 주체간의 책임의 범위와 소통의 방식을 설계하는 것이 교육행정의 역할이다. 학교는 전시적 문서와 ppt로 평가받지않고, 다수 학생,학부모, 교사가 참여했던 소통의 내용과 역사로 평가받고 살아있는 모범을 만들어 갈 것이다. 학교를 국가의 품에서 지역의 품으로 되돌리는 것이 학교개혁의 과제이며, 교사의 전문성과 교권을 회복하는 동시과제인 것이다. 7. 왜 학교의 근대화 인가? : 법치, 소통, 자치의 학교를! 토론자는 꾸준히 학교의 근대화를 주장한다. 조한혜정 교수를 비롯한 일군의 선각자들은 탈근대 를 언급하며 근대 학교의 재구조화를 언급하지만, 적어도 한국의 공교육은 봉건적 통제와 천민자본주의적 입시시장의 논리가 결합하여 위세를 부리고 있음을 놓쳐서는 안된 다고 학술진영에게 조언한다. 봉건적 통제 란 학교체제에 대한 수사적 묘사가 아니다. 전체 사회와 학교권력의 작동방 식에 대한 보고이며, 그렇기에 학교뿐만 아니라 한국사회 전체에 대한 성찰의 과제요, 해석 의 기제가 발견될지도 모른다. 첫째로, 한국의 공교육은 봉건적 신분해체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정부의 관료집단도 그렇고, 국민 다수의 의식도 그렇다. 단지 봉건조선의 과거제를 계승한 탈바꿈 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광범위하게 발견된다. 때문에 병적인 사교육을 통한 신분의 대물림이 너무도 당당하게(!) 진행된다. 입시제도 자체가 개천에서 용( 龍 )나는 봉건적 신화를 허용하 기를 즐긴다. 그런데 그마저도 어렵다는 것이 한국사회의 상실감이다. 분명히 말하지만 우 리의 목표는 개천에서 용나는 봉건체제의 관대함이 아니다. 194 학생과 교사, 그 모두를 살리는

195 둘째로, 체벌이 한국 공교육의 생활교육의 핵심문제가 아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법치( 法 治 )가 아닌 인치( 人 治 )로 감당하는 생활교육이 문제이다. 즉 학생생활규정을 고쳐야 한다고 말하지만, 규정은 규정일 뿐 현실의 법은 따로 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존재하지만 학생과 교사의 삶에 실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나마 규정이랍시고 실재한다고 느끼는 것은 혹 용의 복장규정 정도일까? 그것도 종종 목소리 크고 무서운 선생의 규정이 실재하는 규정보다 힘 을 발휘한다. 규정은 중요하지않다. 교사 개개인이 학생을 통제하는데 쓰여지는 구실일 뿐이기에 교육 부가 규정에 대해 이렇게 저렇게 지침을 내리는 것 자체를 많은 교사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언제부터 학교가 규정에 의해 움직였던가?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1교시부터 9교시까지 들어오는 선생들마다 제각기 다른 규정이 있음을 이해하고 거기에 적응하는 것이 현명한(?) 학생이다. 도대체 원칙이 왜 다르냐고? ~따지는 학생은 뭘 몰라도 참 모르는 학생인 것이다. 결과적으로 학교는 학생에게 철학을 가르치지 않는다. 처세를 가르칠 뿐. 한국의 공교육과 군대가 성공하는 것은 법치국가의 철학과 원칙이 아니라 권력에 적응하는 처세를 가르치는 점에 있다. 셋째, 한국의 학교에서는 근대적 개인 이 발견되지 않는다. 즉 개인주의란 불가능하다. 몰아적( 沒 我 的 ) 대중(Mass)이거나, 혼잡한 군중(Crowd)만 있을 뿐이지, 학교교육이 추구 하는 근대적 개인 이란 없다. 그야말로 논산훈련소 조교의 훈련병 길들이기용 선착순 만 있 지, 다양한 기준과 가치가 함께 공존하는 근대적 개인은 없다. 입시위주의 성적지상주의 교 육이 그렇고, 획일적 교육과정과 공존하는 문제풀이의 거인, 참고서시장이 그렇다. 그곳에 개인은 없다. 그래서 O.X문제와 단답형 문제를 객관식인지, 주관식인지 획갈리는 현실이 한국의 공교육에서는 존재한다. 그 모든 곳에 근대적 개인 은 없다. 대화는 없다. 소통은 없다. 그래서 한국의 학교에서 흔히 쓰는 생활지도 라는 표현은 생활교육 을 포기한 결과이다. 담배를 피우지 않게 하는 생활지도 만 살아있지, 흡연의 개별적 이유와 그에 따른 성장발달의 과제를 진단하는 생활 교육 은 존재하지 않는다. 학교교무실의 업무구조에서 지식교육의 센터역할을 하는 연구부가 있다면, 생활교육의 센 터역할을 하는 학생생활부 57) 가 있다. 하지만 학교가 생활교육이 아닌 생활지도로 수렴되는 57) 연구부는 항상 연구부이지만, 생활교육 부서는 생활지도부 라는 명칭에서부터 학생생활부, 학생자치 부, 학생복지부 등으로 다양하게 변천했다. 왜일까? 개혁을 위함일까? 무언가를 감추고자 함일까? 학생과 교사, 그 모두를 살리는 195

196 문화이기에 학생부는 생활교육을 억압하고, 생활지도를 활성화하는 전도된 현실의 주역이 되고만다. 근대 공교육의 설계를 위하여 프랑스 혁명당시 입법의회나 국민공회는 새로운 공교육의 존재방식에 관한 광범위한 의정기록을 남기고 있다. 부모의 재산과 상관없이 개인이 노력만 큼 삶을 성취하게 하는 공교육의 형성배경은 개인주의와 평등주의가 동전의 앞뒷면처럼 동일한 사물의 두 모습일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한국의 공교육 형성 과정은 서양의 근대 적 개인주의 나 법치 를 보지않고 개화된 지식이 새 세상을 가능하게 하고, 새로운 시대를 앞서 나가는 출세의 관문으로 보았기에 국가는 단지 거기에 약간의 서비스를 제공할 뿐이 었다. 만만치않다. 체벌금지 법제화, 두발자율화, 생활교육운동, 학생자치운동 이 모든 것이 이 러한 한국 공교육의 봉건적 토대와 맞서는 운동이다. 전체를 보면서, 한편으로 작게 소박하 게 야금야금 나아가야 할 것이다. 8. 참여권의 전면화, 학생자치활동 그린마일리지~라는 일종의 상벌점제도가 체벌의 대안으로 교육행정으로부터 통일벼 권 장하듯이 강권되었다. 통제방식의 방법이 바뀌었을 뿐, 학생을 소통과 자치의 주체로 보기 보다는 학생을 통제의 대상으로 바라보기는 마찬가지였다. 학생 참여권 신장의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다면, 헌 부대는 헌 술을 만들 뿐이다. 기타 아끼토 교수가 지적하였듯이 교육방법으로서의 학생참여 를 뛰어넘어 아동권리협약 의 권고처럼 학생의 권리로서 학생참여를 보장하고, 이를 배우게 하는 것이 진정 중요하다 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천정웅 교수의 학생참여권 신장의 과제 는 매우 중요한 텍스트가 될 것이다. 학생인권을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등을 뛰어넘어 참여권 중심으로 접근할 필요를 강조한 부분은 인권의 논리가 아닌, 교육의 이념과 가치, 그리고 그 방법론이라는 입장에서 볼 때 더욱 손쉽게 다가오고 그 타당성을 부정하지 못하게 한다. 일이관지( 一 以 貫 之 )의 공감을 주는 것이다. 특히 천교수가 소개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제12조 의사표명권에 대한 일반논 평 제12호는 우리에게 너무도 귀중한 자료라고 생각된다. 196 학생과 교사, 그 모두를 살리는

197 기타 교수가 지적하였듯이 귀찮거나, 방법을 몰라서 학생회 활동에 접근하지 않았던 것 은 교사의 전문성의 문제로만 풀 수 없는 점이다. 학교 전반의 참여와 협력, 소통의 시스템 이 함께 풀리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학교는 여전히 혼란스럽고, 교사와 학생의 인간관계 는 여전히 기가 막히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참여와 자치를 배우고, 공동체를 배우는 학교 현실에서 교사의 교육은 지식에서나 철학에서 모두 깊어질 것이고, 교사집단의 협력은 지역 사회의 협력과 더불어 새로운 시민사회를 우리에게 가능하게 할 것이다. <끝> 학생과 교사, 그 모두를 살리는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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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부 록 1. 쉽게 풀어 쓴 세계인권선언문 2. 쉽게 풀어 쓴 어린이 청소년 권리협약 3. 국가인권위원회 아동 청소년(학생) 관련 주요 결정례(요지) 4.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길라잡이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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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부록1 쉽게 풀어 쓴 세계인권선언문 * 아래는 세계인권선언 원문과 국제앰네스티, 유니세프의 축약본을 참조하여 인권운동사랑방이 쉬운 말로 고쳐 쓴 것입니다. 제 1조: 우리는 모두 형제 자매다 우리 모두는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 우리 모두는 이성 과 양심을 가졌으므로 서로에게 형제자매의 정신으로 행해야 한다. 제 2조: 차별은 안돼! 피부색, 성별, 종교, 언어, 국적, 갖고 있는 의견이나 신념 등이 다를지라도 우리는 모두 평등하다. 제 3조: 안심하고 살아간다 우리는 누구나 생명을 존중받으며, 자유롭게 그리고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 제 4조: 노예는 없다! 어느 누구도 사람을 노예처럼 다루거나 물건처럼 사고 팔 수 없다. 제 5조: 고문이나 모욕은 싫다! 사람은 누구나 고문이나 가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우 또는 형벌을 받지 않 는다. 제 6조: 법의 보호를 받는다 우리는 모두 어디서나 똑같이 법의 보호를 받으며 인간답게 살아간다. 제 7조: 법은 누구에게나 똑같다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하며 차별적이어서는 안된다. 부 록 201

202 제 8조: 억울할 때는 법의 도움을 청하라 우리는 누구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법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그리고 재판을 해서 그 권리를 되찾을 수 있다. 제 9조: 제멋대로 잡아 가둘 수 없다 사람은 정당한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제멋대로 잡히거나 갇히거나 그 나라에서 쫓겨나지 않는다. 제 10조: 재판은 공정하게 우리는 어느 누구를 편들지 않는 독립되고 편견없는 법원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를 갖는다. 제 11조: 잡혀도 반드시 유죄라고 볼 수 없다 공정한 재판으로 유죄가 결정될 때까지는 어느 누구도 죄인이 아니다. 또한 자신을 변호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보장받아야 한다. 그리고 사람은 죄를 범했을 때에 존재하는 법 률에 따라서만 벌을 받는다. 나중에 만들어진 법률로는 처벌받지 않는다. 제 12조: 나만의 세상을 가질 수 있다 나의 사생활, 가족, 집, 편지나 전화 등 통신에 대하여 아무도 함부로 간섭할 수 없다. 나의 명예와 신용에 상처 입지 않는다. 만약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제 13조: 떠나고 돌아올 수 있다 우리는 모두 지금 살고 있는 나라 안에서 어디든 오고 갈 수 있으며, 살고 싶은 곳에서 살 수 있다. 어떤 나라에서도 떠날 수 있고 또 자기 나라로 돌아올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 14조: 도망치는 것도 권리다 누구나 괴롭힘을 당하면 다른 나라로 도망쳐 피난처를 찾아 살 권리가 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누가 보아도 나쁜 짓을 저지른 경우는 제외된다. 제 15조: 어느 나라 사람이든 될 수 있다 우리는 누구나 한 나라의 국민이 될 권리를 가지며, 국적을 바꿀 권리도 가진다. 누구도 함부로 나의 국적을 빼앗거나 국적을 바꿀 권리를 방해할 수 없다. 202 쉽게 풀어 쓴 세계인권선언문

203 제 16조: 사랑하는 사람끼리 어른이 되면 누구나 결혼하여 가정을 가질 수 있다. 인종, 국적, 종교를 이유로 한 제한 이 있어서는 안되며 결혼할 사람 둘간의 자유로운 동의에 의해서만 결혼할 수 있다. 결혼 에 있어서나 가정생활에 있어서나 설령 이혼할 때에도 남녀는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가 정은 나라의 보호를 받는다. 제 17조: 재산을 갖는다 사람은 누구나 혼자 또는 다른 사람과 함께 재산을 가질 수 있다. 재산은 함부로 빼앗기 지 않는다. 제 18조: 생각하는 것은 자유다 우리는 누구나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갖는다. 스스로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으며, 생각을 바꾸는 것도 자유이고, 혼자서 또는 여럿이 함께 자기의 생각을 표현 할 자유도 있다. 제 19조: 표현하는 것도 자유다 우리는 누구나 의견을 가질 수 있고 또 표현할 수 있다. 누구도 그것을 방해해서는 안된 다. 사람은 누구나 모든 매체를 통해 국경과 상관없이 다른 나라 사람들과 정보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제 20조: 모일 수 있다 우리는 누구나 평화롭게 집회를 열고 단체를 만들 자유가 있다. 그러나 싫어하는 사람에 게 소속을 강요할 수는 없다. 제 21조: 선거할 수 있다 우리는 모두 선거로 자기 나라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누구나 공무원이 될 수 있다. 선거는 올바르게 평등하게 해야 하며, 누구에게 표를 찍는지는 비밀로 할 수 있다. 제 22조: 사회보장제도를 누릴 수 있다 우리는 모두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각 나라의 구조와 자원에 따라서 또한 국제협력을 통해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실현할 수 있다. 부 록 203

204 제 23조: 마음놓고 일하기 위하여 사람은 직업을 자유롭게 골라서 일할 권리를 갖는다. 노동조건은 일하는 사람에게 공정하 고 유리한 것이어야 하며, 일터를 잃지 않도록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차별 없이 동일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 임금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일에 대한 대가는 일 한 사람과 그 가족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일하는 사람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만들고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제 24조: 쉬는 것도 중요하다 사람에게는 쉴 권리가 있다. 무한정 일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시간은 합리적으로 제한 되 야 하며, 정기적인 유급휴가를 포함한 휴식과 여가를 누릴 권리를 갖는다. 제 25조: 적합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 누구에게나 가족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 이 권리를 위하여 실업, 질병, 장애, 배우자와의 사별, 노령 또는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나라가 제공 하는 보장제도를 누릴 권리를 갖는다. 어머니와 아이는 특별한 보살핌과 도움을 받을 권 리를 갖는다. 제 26조: 배울 수 있다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초등기초단계의 교육은 무료여야 한다. 기술교육과 직업교 육은 원하는 누구나 받을 수 있어야 하며, 고등교육은 실력있는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개방돼야 한다. 교육을 통해 우리는 자기의 인격을 발전시키고 사람의 권리와 자유가 소중하다는 것을 배워야 한다. 그리고 전세계 모든 나라와 모든 인종과 모든 종교간에 서로를 이해하고 우 호적으로 지내는 법을 배워야 한다. 제 27조: 즐거운 생활 누구나 자유롭게 문화생활에 참여하고 예술을 감상할 권리를 갖는다. 과학의 진보와 그 혜택을 나눠 가질 권리를 갖는다. 그리고 사람은 자기가 만들어낸 과학 문학 예술의 산 물에서 나오는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를 갖는다. 204 쉽게 풀어 쓴 세계인권선언문

205 제 28조: 이 선언이 바라는 세상 우리 모두는 이 선언에 선포된 권리와 자유를 충분히 실현할 수 있는 사회적, 국제적 질 서를 누릴 권리를 갖는다. 제 29조: 우리의 의무 우리에게는 모든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고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의무가 있 다.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존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우리의 자유와 권리는 법률에 따라 제한된다. 제 30조: 권리를 짓밟는 권리는 없다 이 선언에서 말한 어떤 권리와 자유도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짓밟기 위해 사용될 수 없다. 누구에게도 어떤 나라에도 남의 권리를 파괴할 목적으로 자기 권리를 사용할 권 리는 없다. 부 록 205

206 부록2 어린이 청소년 권리협약 전체 54개 조항으로 되어 있는 '유엔 아동권리 협약' 가운데 주요 조항만을 뽑아 쉬운 말로 옮긴 것입니다. 제1조 18세가 되지 않은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은 이 조약에 적혀있는 모든 권리의 주인이다. 제2조 우리가 누구이든지, 우리의 부모님이 누구이든지, 그리고 백인이건 흑인이건 간에, 남자이든 여자이든 간에, 영어를 쓰든지 한국어를 쓰든지 서울말을 쓰든지 사투리를 쓰든 지, 무슨 종교를 믿든지, 또한 장애인이건 아니건, 부유하건 가난하건 간에 상관없이 우 리 모두는 이 조약에 적혀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제3조 어른이 우리에게 해 주어야 하는 것이 있을 때, 그 어른은 최선의 것을 주어야 한다. 제6조 모든 사람은 우리들 청소년 모두가 생명을 누리고 건강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제7조 우리는 이름을 가질 권리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의 이름, 부모님의 이름, 태어난 날이 기록되어야만 한다. 우리는 국민이 될 권리가 있다. 날 낳아준 부모님 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권리와 부모님에게 보살핌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9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면 부모님과 헤어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우리 자신을 위한 경우란 예를 들어 부모님이 우리를 해치거나 보살펴 주지 않을 때이다. 또한 부모님이 서로 따로 살기로 한다면 우리는 어느 한 분과 함께 살아야 하지만 두 분 모두를 만나볼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10조 우리가 부모님과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으면, 우리는 부모님에게 돌아가 같은 나라 에서 살 권리가 있다. 제11조 우리는 유괴당하지 않아야 하고, 만일 유괴당한다면 정부는 우리를 되찾기 위해 최 206 쉽게 풀어 쓴 어린이 청소년 권리협약

207 선을 다해야만 한다. 제12조 어른이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영향을 주는 결정을 내릴 때 우리에겐 우리의 의 견을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리고 어른은 우리의 의견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제13조 우리는 말과 글과 예술 등을 통해 여러 가지 것을 알고 우리 생각을 말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권리를 해치지는 않는지 잘 생각해서 해야만 한다. 제14조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생각할 권리가 있고, 우리 자신의 종교를 정할 권리가 있다. 부모님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배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셔야 한다. 제15조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사귀고 모임을 만들 권리가 있다. 물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기 위한 모임은 안된다. 제16조 우리는 사적인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 제17조 우리는 라디오, 신문, 텔레비젼, 책 등을 통해 세계 곳곳의 정보를 모을 권리가 있 다. 어른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 제18조 우리의 부모님은 우리를 기르는 노력을 두 분이 함께 해야 하고,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해 주어야 한다. 제19조 아무도, 어떤 식으로든 우리를 해쳐서는 안된다. 어른들은 우리가 매맞거나 무관심 속에 내버려지게끔 놔두지 말고 우리를 보호해줘야 한다. 우리의 부모님에게도 우리들을 해칠 권리가 없다. 제20조 부모님이 안 계실 경우, 또는 부모님과 같이 사는 것이 안전하지 않을 경우에 우리 는 특별한 보호와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21조 우리가 입양되어야 할 경우, 어른들은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방향으로 해야 한다. 제22조 우리가 망명자인 경우, 우리는 특별한 보호와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부 록 207

208 제23조 우리가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장애인인 경우, 다른 아이들처럼 자라날 수 있도 록 특별한 보살핌과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24조 우리는 건강할 권리가 있다. 우리는 아플 때 전문적인 치료와 보살핌을 받을 수 있 어야 한다. 어른들은 우선적으로 우리가 아프지 않도록 먹이고 보살피는 데 최선을 다해 야 한다. 제27조 우리는 적절한 생활수준을 유지할 권리가 있다. 부모님은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살 곳 등을 주어야 하고 만일 부모님이 어렵고 힘든 경우에는 나라에서 부모님을 도 와주어야 한다. 제28조 우리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초등교육은 무료여야 한다. 제29조 우리가 교육을 받는 것은 우리가 가진 사람됨, 재능, 정신적 신체적 능력을 맘껏 개발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교육을 통해 우리는 자유로운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이해하고, 깨끗한 환 경을 생각하며, 책임질 줄 알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 제30조 소수집단의 청소년에게도 자신만의 문화를 즐기고, 자신들의 종교를 믿으며, 자신 들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 제31조 우리에겐 쉬고 놀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32조 우리가 일을 해서 돈을 벌 때는 건강에 안 좋거나 학교에 가지 못할 상황에서 일하 지 않도록 보호받아야 한다. 우리가 일을 해서 누군가 돈을 번다면 우리는 우리가 일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 제33조 우리는 법을 어기는 마약을 만들고 파는 일을 하지 않도록 보호받아야 한다. 제34조 우리는 성적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아무도 우리 몸에 우리 자신이 원 하지 않는 것을 할 수 없다. 곧 누군가가 함부로 우리 몸을 만지거나 사진을 찍거나 말하 고 싶지 않은 것을 말하게 할 수는 없다. 208 쉽게 풀어 쓴 어린이 청소년 권리협약

209 제35조 아무도 우리를 유괴하거나 팔 수 없다. 제37조 우리도 큰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다. 잘못을 하면 벌을 받아야 하지만 그렇다고 우 리에게 심한 창피를 주거나 상처를 주는 벌을 내릴 수는 없다. 최후의 방법인 경우를 빼 고는 우리를 감옥에 들어가게 해서는 안된다. 만일 감옥에 들어갔을 경우 우리는 감옥에 서 특별한 보호를 받을 권리와 정기적으로 가족을 만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38조 우리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15살까지는 절대로 군대에 들어 가거나 전쟁에 참여해서는 안된다. 제39조 전쟁이나 홍수, 지진 때문에 우리가 다치거나 보살핌을 받지 못할 경우, 우리는 특 별한 보호와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40조 우리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을 경우, 우리 자신을 보호할 권리가 있다. 경 찰과 변호사와 법관은 우리를 존중하여야 하고 모든 일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해 주 어야 한다. 제42조 모든 어른과 청소년은 이 조약에 대해 알아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권리에 대해 배 울 권리가 있고 어른들도 역시 이 권리들에 대해 배워야 한다. 부 록 209

210 부록3 국가인권위원회 아동 청소년(학생) 관련 주요 결정례 1 아동의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 관련 (1) 자 교육부 학교생활규정(안) 의견 결정요지 Ⅰ. 학교생활규정(안) 전반에 대하여 1. 학교생활규정은 실제 학교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이 관련법보다 더 크고, 학생인권의 악 화 또는 침해소지가 있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표명함. 2.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28조 제2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정부는 학교규율이 청소년의 인간적 존엄성과 합치하고 동 협약에 부합하도록 운영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3. 교사는 학생을 통제하기 위하여 체벌을 하지만, 당사자인 학생들은 거의 대개가 체벌 때문에 생긴 불안감, 우울증, 학교강박증, 적개심 등 부정적 감정을 버리지 못함. 체벌 은 통제와 권위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인간을 양성할 위험이 크므로 금지되어야 하며, 교육공동체는 회초리를 들지 않고도 교육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체벌은 학생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처벌적 태 도보다는 대화 협력 건설적 방향으로의 행동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음. - 학교에서의 징계는 타 학생에 대한 제재효과를 목표로 하기보다는 해당 학생의 인간 적 존엄성을 존중하고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어야 함. - 따라서, 체벌의 근거가 되는 초 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제 7항을 개정하여 체벌금지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바람. - 또한, 징계에 대한 규정은 선언적인 것으로 충분하며, 징계에 관한 내용은 학교실정 을 고려하되 교사 학부모 학생이 함께 참여하여 학칙으로 규정하도록 하여야 함. 따 라서 동 예시안에서 규정한 체벌조항은 삭제하여야 함. 210 국가인권위원회 아동 청소년(학생)관련 주요 결정례(요지)

211 4. 학생이 학교에 관련된 당사자로서 학교의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초 중등교육 법 제31조를 개정하여야 할 것임. - 교육기본법(제5조)은 교직원 학생 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초중등교육법(제31조)에서는 학교운영위에서 교육주체의 한 축인 학생 참 여를 배제하고 있어 비민주적이며, 이는 교육기본법 제5조의 취지에 반한다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동 예시안에서는 중 고등학교 학생회에서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없다고 규정한 사항은 교육기본법의 정신과 일치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 개정을 검토하여야 함. 5. 학교생활규정은 학생회, 교직원회, 학부모회 등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생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규정하여야 함. 6. 예시안의 목적 에서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준수해야할 제반사항을 규정한다고 한 것과 달리 전반적 내용은 학생만을 주요 대상으로 삼고 있으므로, 그 내용에 교사 및 학부모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야 함. 7. 학교생활규정을 를 할 수 있다, 을 보장 받는다 는 등의 권리중심으로 만들어, 학생들이 존중되어야 할 권리의 주체라는 사실을 교육공동체(학생, 교사, 교육전문가, 학부모 등)가 분명히 알게 하고, 그들의 인권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 학생들은 학교에서 입시위주의 주입식 교육, 교사와의 수직적 관계, 권위주의적 학 습 분위기, 그들과 관계된 일에 대한 의사결정의 자율성 부재 등 열악한 학습 환경 에 처해 있음. - 교육기본법 제12조는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 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강구되어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예시안에서처럼 학생을 단지 효과적으로 교육시켜야 할 피교육자로, 나아가 규제와 통제의 대상으로 취급하기보다 권리의 주체로 대하며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 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8. 장애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학교와 교사의 의무, 통합교육과 관련한 규정을 마 련해야 할 것임. 9. 각급 학교 및 도 농간 학교에 따라 생활규정을 달리 하여야 함에도 예시안의 규정이 거의 비슷함. 특히, 초등학교생활규정과 실업고등학교생활규정은 각 학교실정에 맞는 내용으로 규정하여야 할 것임. 부 록 211

212 (2) 자 04진인1581 결정 [사증발급 불처분] 국내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자녀까지 출산한 한국계 중국인에 대한 사증발급 불처분 은 헌법 제10조에 보장된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한 사례 결정요지 대사관 영사부에서 결혼동거 목적, 단기사증발급 신청과 관련하여 한국인 배우자의 재정능 력(직업, 재산현황 등) 교제경위 및 생활실태 파악을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의뢰하여 동 기관의 조사결과를 참고하여 사증발급을 불허한 것은 국제규약 및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 는 가정에 대한 국가의 보호, 보장의무에 위배되는 조치일 뿐 아니라, 아동의 권리를 규정한 국제규약 및 아동복지법에 위배되는 조치로 진정인 및 피해자들에 대하여 헌법 제10조에 보 장된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인정됨 (3) 자 05진인03 결정 [사증인정서 미발급] 친척의 불법체류를 이유로 진정인 자녀의 사증인정신청서의 발급을 불허한 것은 아동 및 가정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여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을 권고한 사례 결정요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친척의 불법체류를 이유로 진정인의 자녀의 사증인정신청서의 발급 을 불허한 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비준한 아동권리협약 제10조제1항 및 경제적ㆍ사회적및문 화적권리에대한국제규약 제1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 및 가정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헌법 제10조에 보장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여 진정인이 신청한 진정인의 자녀에 대한 사증발급 인정서를 발급해 줄 것을 권고함 (4) 자 06진인495 결정 [운동선수 이적불허] 이적 동의서 발급후 12개월 동안 선수활동을 제한하고 있는 한국중고등학교농구연맹지도 자 및 선수등록규정은 헌법 제10조 침해이므로 개정을 권고한 사례 결정요지 1. 체육회장 및 협회장에게 각 가맹경기단체 및 각 산하 단체가 체육회 선수등 록규정의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선수활동을 제한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212 국가인권위원회 아동 청소년(학생)관련 주요 결정례(요지)

213 것을 권고 2. 한국 연맹회장에게 체육회 선수등록규정의 범위를 벗어나 이적 동의서를 발급받은 선수의 선수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지도자 및 선수등록규정 제17조 제7항을 개정할 것을 권고 (5) 자 07진인898 결정 [야구선수 이적동의 불허] 초등학교 야구선수의 타시도 전출시 향후 2년간 시합출전이 불가능하도록 피진정인인 초등학교 교장이 야구선수 이적동의를 불허한 것은 헌법 제10조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한 사례 결정요지 피진정인의 피해자에 대한 선수 이적 동의 불허는 교육인적자원부의 2007학년도 학교체 육 기본방향 의 체육특기생의 진학 및 전 출입 제도 개선사항 의 정책방향과 맞지 않고, 도교육청의 2006년 학교체육선수 관리지침 뿐만 아니라 도내 우수선수 타 시도 전출 억제 대상 선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헌법 제10조가 보장하고 있는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진정인은 피해자에게 야구선수 이적동의서를 발급하여 줄 것을 권고 (6) 자 07진인 (병합) 결정 [폭행 등 부적절한 처우] 아동들에 대해 폭언, 폭력, 체벌 등은 인권침해에 해당하고 나아가 일부 내용은 범죄행위 에 해당하므로 피진정인을 검찰총장에게 고발 등을 한 사례 결정요지 1. 피진정인이 아침 생활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아동들에 대해 폭언, 폭력 등을 행사하고, 일 상적인 양육과정에서도 욕설, 비속어 등을 사용하고, 단체기합이라는 명목으로 아동에게 체벌을 한 행위는 아동복지법 제29조 제1호 및 제3호가 금지하고 있는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및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 2. 피진정인이 시설장으로서 아동의 보호와 양육에 소홀하고, 음주 흡연 등 부적절한 모습을 아동들에게 공공연히 노출하고, 중학생 이상 남자 아동들에게 술병, 담배꽁초 등 쓰레기 를 치우도록 하여 아동들로 하여금 혐오감과 불쾌감을 느끼게 한 행위는 아동복지법 제 29조 제3호의 정서적 학대행위 및 아동복지법 제40조 제2호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 이 되는 범죄행위에 해당될 수 있으며, 헌법 제10조 및 제12조가 보장하는 아동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 3. 피진정인이 전체 생활아동에 대해 부모의 면회를 원내에서만 하도록 하고 동반 외출 외박 부 록 213

214 을 제한한 것은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천명한 아동복지법 의 기본이념에 배치되는 것이고, 같은 법 제18조가 규정하고 있는 보호아동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보호아동의 가정복귀를 위한 적절한 상담과 지 도를 병행해야할 의무 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헌법 이 보장하고 있는 진정 인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 4. 또한 아동들 사이에 위화감 조성을 우려하여 휴대폰 사용을 제한할 수는 있겠으나 이미 아동자치회를 통해 휴대폰 사용을 허용한 바 있고, 부모와 아동이 떨어져 생활하고 있는 아동들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때 부모가 구입해 준 휴대폰까지 사용을 못하도록 한 것 은 과도하게 통신의 자유를 제한한 조치였다고 판단 (7) 자 06진인1951 결정 [과도한 체벌] 피진정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행한 체벌(뺨때리기 등)은 학생지도 방법과 교육의 목적을 벗 어난 행위로서 피해자의 인격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한 사례 결정요지 1. 피진정인이 아침 생활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아동들에 대해 폭언, 폭력 등을 행사하고, 일 상적인 양육과정에서도 욕설, 비속어 등을 사용하고, 단체기합이라는 명목으로 아동에게 체벌을 한 행위는 아동복지법 제29조 제1호 및 제3호가 금지하고 있는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및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 2. 피진정인이 시설장으로서 아동의 보호와 양육에 소홀하고, 음주 흡연 등 부적절한 모습을 아동들에게 공공연히 노출하고, 중학생 이상 남자 아동들에게 술병, 담배꽁초 등 쓰레기 를 치우도록 하여 아동들로 하여금 혐오감과 불쾌감을 느끼게 한 행위는 아동복지법 제 29조 제3호의 정서적 학대행위 및 아동복지법 제40조 제2호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 이 되는 범죄행위에 해당될 수 있으며, 헌법 제10조 및 제12조가 보장하는 아동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 3. 피진정인이 전체 생활아동에 대해 부모의 면회를 원내에서만 하도록 하고 동반 외출 외박 을 제한한 것은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천명한 아동복지법 의 기본이념에 배치되는 것이고, 같은 법 제18조가 규정하고 있는 보호아동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보호아동의 가정복귀를 위한 적절한 상담과 지 도를 병행해야할 의무 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헌법 이 보장하고 있는 진정 인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 4. 또한 아동들 사이에 위화감 조성을 우려하여 휴대폰 사용을 제한할 수는 있겠으나 이미 아동자치회를 통해 휴대폰 사용을 허용한 바 있고, 부모와 아동이 떨어져 생활하고 있는 214 국가인권위원회 아동 청소년(학생)관련 주요 결정례(요지)

215 아동들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때 부모가 구입해 준 휴대폰까지 사용을 못하도록 한 것 은 과도하게 통신의 자유를 제한한 조치였다고 판단 (8) 자 09진인2034 결정 [교사 체벌 등] 학생에게 통상의 반성문 내용을 넘어서 피해자가 교칙을 다시 위반할 경우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고 스스로 자퇴할 것을 서약 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헌법 제19조를 침해한 것으로 판 단하였고, 체벌금지의 학교방침이 있었음에도 임의적 기압 등의 체벌을 가하는 등 헌법 제12 조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한 사례 결정요지 1. 교육청 교육감에게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학생들에게 요구되고 있는 각서, 체벌 등 학생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요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 2. 학교장에게 피진정인에게 경고조치하고, 유사한 인권침해 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해 학교 직원을 대상으로 학생인권 침해 예방을 위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9) 자 09진인2552 교사의 체벌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학부모가 자신의 자녀가 시험도중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담임교사가 학생을 교 무실 시멘트 바닥에 꿇어앉히고 텐트 폴대로 피해자의 머리와 손바닥을 때려서 그 결과로 인하여 뇌진탕으로 2주 진단을 받아 입원하였다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사건에 대하여 조사한 사례. 결정요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 제7항은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 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 훈계 등의 방법을 행하여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중 학교 생활지도규정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매는 나무 종류 의 회초리 등으로 신체의 가 장 안정한 부위인 둔부 를 상처 나지 않게 때려야 하며, 체벌규정으로 정하는 교편 이외의 도구를 체벌도구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조사 결과, 피진정인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피해자를 교무실로 데리고와서 무릎을 꿇리고 텐트 폴대로 제작한 매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때린 행위는 위 규정을 위반한 행위 로 이는 헌법 제10조 및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부 록 215

216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됨. 이와 같은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조치로 학교장은 피진정인 담임교사에 대하여 경고조치할 것을 권고. (10) 자 09진인3240 자율학습 강요로 인한 인권침해 학내 기숙사에 입사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학생들로부터 자율학습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자율학습을 강제하고 있는 자율학습 규정 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사례 결정요지 학교 내에서 자율학습을 실시하는 것은 정규 교과 외 수업 활동과 관련된 것이므로, 학 교가 자율학습을 실시하려면 중등학교의 정규 교육 과정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역과 시간에 이루어지는 교육 활동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학습권의 주체인 학생의 자기결정권 과 선택권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함. 이유는 학생의 의사에 반하면서까지 강제로 자율학습에 참여시킬 경우 학생의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학습 의욕을 떨어뜨리고, 학교와 교사에 대한 심 리적 반발과 일탈 행위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임 따라서 피진정인은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자율학습을 실시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 진정학교의 기숙사 입사 조건으로 자율학습 신청 동의서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기숙사 생활 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있는 학생들에게 강제적으로 자율학습에 참여하도록 하였음. 기숙학 교의 특성상 학생들에 대한 자율학습 실시가 불가피하다 할지라도, 자율학습 참여를 기숙사 입사조건으로 하는 것은 교육 외적 논리에 의해 실질적으로 모든 학생들에게 자율학습을 강 제하는 것으로 이는 UN아동권리협약 제12조 및 28조의 규정에 어긋난 행위이며, 헌 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로 판단함 2 아동의 자유권 및 사생활 보호 관련 신체의 자유 (1) 자 04진인3707 결정 [적법절차위반 등] 경찰관이 청소년 절도혐의자를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하면서 부모에게 연락하지 않고 수 사를 계속하면서, 청소년에게 경찰관 정보원의 역할을 강요한 것은 신체의 자유 및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개선을 권고한 사례 216 국가인권위원회 아동 청소년(학생)관련 주요 결정례(요지)

217 결정요지 1. 경찰관이 청소년 절도혐의자를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하면서 청소년 사건의 특수성을 전 혀 고려하지 않고 성년수사와 마찬가지로 보호자인 부모에게 연락하지 않고 수사를 계속 한 것은 청소년의 경찰조사과정에서 부모 등의 보호자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 탈한 것이므로 헌법 제12조 제1항 적법절차의 원칙, 제4항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2. 청소년에게 경찰관 정보원의 역할을 강요한 것은 경찰관의 단순한 범죄 제보를 부탁하는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청소년에게는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을 받을 지도 모른다는 상당한 압박감을 받았을 것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이는 청소년의 신체의 자유 및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3. 위 [1], [2]의 사실이 인정되므로 해당 경찰서장에게 당해 경찰관들을 경고조치하도록 하 고, 경찰청장에게 여성 청소년 사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년경찰직무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 청소년계 또는 소년업무 취급부서에서 전담하도록 조치하고, 청소년의 수사시 소년경찰직무규칙의 규정이 잘 준수될 수 있도록 직원들을 교양할 것을 권고함 (2) 자 06진인943 결정 [학생간 폭행 방치] 피해자가 6학년 학교생활 동안 수시로 학교폭력에 시달리고, 특히 가해학생들이 경찰에 고 소되어 법원의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학교폭력으로 인해 피해자가 병원 입원 및 4주 진단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것은 피진정인 학교측 및 지도 감독기관인 관할교육청이 학교폭력 예방 업무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헌법 제10조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한 사례 결정요지 시 교육청교육장에게, 피진정인 초등학교장에 대하여 주의 조치 및 피해자 의 담임교사에게 경고 조치할 것과 서울특별시교육감에게, 서울특별시 교육청교육장에 대 하여 주의 조치할 것을 권고 (3) 자 06진인1254 결정 [고교투수 혹사] 피진정인(대한야구협회장)에게 고등학교 야구 환경 및 여건을 볼 때 수많은 고등학교 야구 투수들이 무리한 투구를 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고 고등학교 야구투수의 무리한 투구로 인 한 혹사행위는 헌법 제12조(신체의 자유)의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를 침해할 소 지가 충분하므로 협회가 이 문제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 사례 부 록 217

218 결정요지 1. 고교투수 혹사관련 피진정인인 학교 측은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야구투수들의 혹사는 어 제 오늘 일도 아니며 고교시절 맹활약을 펼치던 선수가 몸이 망가져 프로무대에서는 빛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초 중학교 투수들도 연습, 시합 때 혹사하여 어깨, 팔꿈치 수 술을 하고 있다 고 진술하고 있음. 또한 이러한 진술 이외에도 체육특기자에 대한 대학입 학의 특전, 비정규직 신분 감독의 경우 단기간의 성적 여하에 따라 고용이 좌우될 수 있 는 점, 토너먼트 진행방식으로 한 번 지면 탈락하는 점, 한 대회기간이 짧아 충분한 휴식 없이 진행되는 점, 선수층이 두텁지 않아 특정 우수투수 의존도가 높은 점 등을 볼 때, 고교야구에서 팀의 승리를 위해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우수투수에게 무리하게 투구를 시 킬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다고 판단됨 2. 아울러 고교야구대회에서 특정 우수투수가 무리하게 많은 투구를 함으로써 혹사당한다는 문제제기가 언론 등을 통해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고교야구 경기대회 를 개최하고 주관하는 협회가 고등학교 야구투수들의 무리한 투구로 인한 선수 혹사 방지 를 위한 연구 조사(연구 또는 자문 등 용역, 의학적 신체적 연구 용역, 논문 등), 성장기 투 수의 무리한 투구로 인한 후유증 발생 등에 대한 의학적인 조사 연구 또는 용역, 무리한 투구로 인한 선수생명단축 사례 실태 조사 연구 등의 투수 혹사 방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인정됨 3. 따라서 이러한 사정 아래에서는 고등학교 야구 환경 및 여건을 볼 때 수많은 고등학교 야 구투수들이 무리한 투구를 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만약 고등학교 야구 투수들이 무리한 투구로 인하여 선수생명을 위협 단축 당하게 된다면, 이러한 결과는 헌 법 제12조의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의 침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협회가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정책권고를 한 것임 표현 및 집회 결사의 자유 (1) 자 05진차 (병합) 결정 [두발제한] 두발단속 시 규정을 어긴 고등학교 학생에 대하여 교사가 강제이발을 한 것이 학생들의 인 격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와 중학교 여학생에 대하여 머리를 묶지 못하게 획일적으로 규정하 고 있는 것이 교육목적상 필요최소한의 제한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하였는 바, 위 [1]의 사실이 인정되므로 해당 고등학교장에게 재발방지 조치를 취하고, 위 [2]의 사 실이 인정되므로 해당 중학교장에게는 학생들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절차 마 련을 권고한 사례 218 국가인권위원회 아동 청소년(학생)관련 주요 결정례(요지)

219 결정요지 1. 두발을 어떤 상태로 유지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개성을 자유롭게 발현할 권리이며 타 인에게 위해를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섭받음 없이 자신의 생활양식을 스스로 결정 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의 영역에 해당하고,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 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하는 것으로서, 학생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의 주체이므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두발을 자르거나 변형시키는 것은 헌 법 제10조의 규정한 행복추구권상의 자기결정권 및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강제이발은 학생에게 인격적 모멸감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인격권 침해의 행위 라고 판단된다. 2. 두발의 자유가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이나 자기결정권 등에 해당하는 기본적 권리로서 학생에게도 보장되어야 함을 인정하더라도, 학교라는 자치공동체 안에서 학생의 장래이익 보호 및 교육적 목적의 달성을 위해 구성원간의 합의에 따라 두발의 자유에 대해 일정 정도의 제한 필요성은 있으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 제한의 한계에 부합해야 하므로 중학교의 학교생활규정상 곱슬머리의 여학생 등의 경우 머리를 묶고 다니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은 두발상태를 고 려하지 않은 획일적 규정으로 교육목적상 필요최소한의 제한으로 보기 어렵다. 3. 위 [1]의 사실이 인정되므로 해당 학교장에게 향후 두발단속 시 교사가 학생의 머리를 강제로 자르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위 [2]의 사실이 인정되므로 해당 중학교장에게는 학생들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두발에 관 한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함 (2) 자 07진인1146 결정 [학교 안 학생의 표현의 자유] 허가받지 않은 전단지를 교내에 배포하였다는 이유로 진술서를 요구하고 선도절차를 진행 한 행위는 헌법 제21조 표현의 자유 침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사례 결정요지 허가받지 않은 전단지를 교내에 배포하였다는 이유로 피진정인이 진정인에 대하여 진술서 를 요구하고 선도절차를 진행한 행위는 헌법 제21조 소정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여 피진정인에게 관련 법령 및 국제인권조약의 내용과 취지에 부합되게 학교 안에서 의 학생의 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표현물의 표현 범위 및 절차에 대한 합 리적 기준을 만드는 등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 부 록 219

220 (3) 자 08진인1739 결정 [집회의 자유 침해 등] 학교에서 수업중인 피해자를 미성년자인 피해자 부모의 동의나 사전에 최소한의 알림도 없이 불러내어 조사를 하고 피해자 부친 등의 개인정보를 취득하여 내부 정보보고서에 사용 하는 행위는 헌법 제10조 및 제17조에 의하여 보장된 피해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 결정요지 1. 학생 수업 중 경찰조사에 대하여 피진정인의 행위는 정당한 근거 없이 경찰법 제3조 및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에 근 거한 활동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 제2항 및 경찰법 제4조에 의한 경찰작용의 일반적 원칙인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경찰관에게 부여된 권한 을 남용하고 헌법 제10조 및 제17조에 의하여 보장된 피해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2. 피해자 부친의 개인정보 취득에 대하여 외부로 공개되는 자료는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해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하고, 특히 이 사 건의 경우 국민의 관심이 지대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입장과 특성을 고려하여 특별한 주의의 무를 다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피진정인들은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은 위 피 진정인들이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9조 및 제83조를 위반한 것이므로 헌 법 제17조에 의한 피해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4) 자 07진인4150 결정 [학생에 대한 집회 해산 등] 학내 집회 해산, 집체교육 실시 및 진술서 징구 등의 행위가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사례 결정요지 1. 피진정인에게 학내 집회 해산, 집체교육 실시 및 학생에게 진술서를 징구한 행위에 대하 여 향후 이와 같은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 2. 학교 내 휴대폰 소지 금지 및 조기 등교 강요 행위와 관련된 정책을 재검토 할 것을 권고 3. 시교육감에게 피진정인 1, 2, 3에 대하여 진정요지 다항과 같은 체벌 행위가 향후 재 발하지 않도록 서면주의 조치할 것을 권고 220 국가인권위원회 아동 청소년(학생)관련 주요 결정례(요지)

221 사생활 보호 및 프라이버시 (1) 자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관한 개선 권고 교육인적자원부가 추진하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운영에 대하여 교육행정정보시스 템의 27개 개발영역 가운데 사생활의 비밀침해 등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교무/학사, 입(진) 학 및 보건 영역은 입력 대상에서 제외하고, 교원인사기록 중 별지목록 기재 항목은 사생활 의 비밀침해 등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입력항목에서 제외되도록 교육공무원인사기록 및인사사무처리규칙 을 개정하고, 개인정보의 누출로 인한 사생활 비밀침해 등 인권침해가 없도록 학교종합정보시스템(CS)에 대한 보안체계 강화 조치를 강구할 것을 권고한 사례 결정요지 본 사안의 인권침해 여부 판단은 헌법 제10조 및 제17조, 헌법 제31조, 헌법 제37조, 세 계인권선언 제12조, 시민적 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제17조, 아동의권리에관한협약 제16 조, 개인데이터의국제유통과프라이버시보호에관한가이드라인(OECD가이드라인) 및 전자화된 개인정보와관련된규정을위한UN가이드라인과 현행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개인정 보보호법) 등에 의거하였음. 1.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만 제한할 수 있 다 할 것이므로, 개인의 정보의 수집과 기록을 함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목적이 반드시 존재하여야 하며, 그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가 수집되어야하고, 수집된 자료가 다른 목적에 유용될 가능성이 봉쇄되어 있어야 할 것임. 2. 사생활과 비밀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법률로써만 하여야 하므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 해서는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인바, 개인정보의 수집은 법령에 의한 적법 한 권한을 가진 기관이 하여야 하며, 그 수집되는 자료에 있어서도 사상 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할 것임. 또한 개인정보의 수집은 본인으로부터 직접 수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또한 개인정보 시스템이 원칙적으로 공개되어 있어 본인에게 자신에 대한 정보를 열람하고 정정을 요구 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야 할 것임 3. 사생활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 에서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개인정보는 계속적, 포괄적, 무제한적으로 수집될 수 없다 할 것임. (2) 자 03진인5950 결정 [비밀전학생 신상정보 보호] 가정폭력피해자 아동이 가해자에게 신분 누출 염려 없이 정규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권고한 사례 부 록 221

222 결정요지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전 남편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 딸들의 학교로 찾아와, 피해 자와 두 딸이 2003년 3~4차례 이사와 전학을 반복한 피해사실이 있고, 특히 피해자의 첫째 딸은 정규 중학교육을 받고 있으나 초등학생인 둘째 딸은 졸업이 안 되는 무적학생 신분으 로 가명을 사용하면서 다니고 있어 중학교 진학 등 장래를 생각할 때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 에 처해있는 등, 피해자와 두 딸이 행복추구권 등의 기본권 침해를 받고 있다고 판단함 (3) 자 실종아동찾기지원법안 의견 실종아동찾기지원법안의 목적을 달성하면서 헌법상의 기본권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법안의 개선 및 보완에 대한 의견 표명 결정요지 법안 제11조 제1항 중 실종아동의 조기발견과 신분확인을 위하여 유전자검사를 실시하는 대 상아동을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중 보호자가 없거나 불명확한 아동, 검사를 원하는 입양아동으로 규정한 것은 사진식별이 가능한 아동에 대해서도 유전자검사를 실시하게 되는 등의 유전자검사 남용의 소지가 있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보 호법 제5조와 OECD가이드라인 등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국제기준에 반하므로 유전자검사 대상 을 법률에 명확히 명시하거나, 대상 아동의 범주를 필요 최소한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음 (4) 자 04진인37 결정 [성폭력수사과정] 결정요지 [1] 경찰관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신원과 사생활의 비밀 누설 및 피의사실을 공표한 것을 위법이라 판단하여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수사를 의뢰한 사례 [2] 경찰관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보호조치를 소홀히 하는 것 등은 인권을 침해한 것이므 로 경찰청장에게 관련자들의 징계 등을 권고한 사례 [3] 성폭력사건 수사 관련규정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고 있으므 로 경찰청장에게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 사례 (5) 자 초등학생 일기장 검사에 대한 의견 초등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일기장 검사관행은 아동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 대하여 그 개선을 권고한 사례 222 국가인권위원회 아동 청소년(학생)관련 주요 결정례(요지)

223 결정요지 [1]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국제인권기준 및 헌법에서도 인정하고 있듯이 학생, 즉 아동은 교육과 보호의 대상이지만 인권의 주체이기도 하며 학교는 아동이 한 인간으 로서 존엄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권리를 적극적으로 존중하여야 함에도 불구하 고, 초등학교에서 일기를 강제적으로 작성하게 하고 이를 검사 평가하는 관행은 인격적 존재로서의 아동이 사생활의 내용을 침해받지 아니하고 나아가 자유로운 사적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2] 검사 평가받을 것을 전제로 일기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에 대해 그 고유한 양심 세계를 보장하고 각자의 고유한 개성과 다양한 윤리적 가치관이 존중될 수 있도록 하 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고, 또한 일기장 검사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인권침해 소지가 없는 다른 방법의 강구가 가능하므 로 수단의 적정성도 발견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 대하여 그 개선을 권고 (6) 자 05진차37 결정 [소년보호처분전력과 관련한 사생활 자유 침해] 지방검찰청이 청원경찰 특별채용시험과 관련하여 소년보호처분 전력을 고등검찰청에 회보 한 것은 법령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기에 지방검찰청에게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할 것과 법무부장관에게 공무원 등 임용시 결격사유 확인을 위하여 자료를 조회 회보할 경우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하고, 결정이 있은 때부터 5년이 경과한 소년 부송치 및 보호처분에 관한 자료는 회보하지 아니하도록 검찰 조회용 터미널 담당직원에 대 한 교육실시를 권고한 사례 결정요지 1. 지방검찰청이 청원경찰 특별채용시험과 관련하여 소년보호처분 전력을 고등검찰청에 회보 한 것은 지방검찰청과 고등검찰청은 각각 독립된 설치근거 및 지휘 감독권에 비추어 서로 외부기관이라고 보아야 하고, 설사 내부기관이라 할지라도 형의 실효 등에 관한법률시행 령 은 기관 내외부를 막론하고 적용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관련 법령을 위반한 행 위이고, 헌법상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이에 따 라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과 동법 시행령이 5년 이상 경과한 소년보호처분 기록의 회보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권리를 침해한 것임 2. 위 [1]의 사실이 인정되므로 지방검찰청에게 수사자료표에 의한 조회 회보시 형의 실효 부 록 223

224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위반한 소년보호처분 자료 회보행위의 재발방지 조치 를 취할 것과 법무부장관에게 공무원 등 임용시 결격사유 확인을 위하여 자료를 조회 회 보할 경우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하고, 결정이 있은 때부터 5년이 경과한 소년부송 치 및 보호처분에 관한 자료는 회보하지 아니하도록 검찰 조회용 터미널 담당직원에 대한 교육실시를 권고한 사례 (7) 자 05진인1055 결정 [학교급식 관련 지문날인] 각급 학교에서 급식과 관련하여 학생식당에 지문인식기를 설치한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하 는 것으로 판단한 사례 결정요지 각급 학교에서 급식과 관련하여 학생식당에 지문인식기를 설치하고, 학생들에게 일괄적으로 지문날인을 강요하는 것은 헌법상의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 헌법 제10조의 인격권, 헌법 제12 조의 적법절차의 원리,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인권침해행위로 판단하여 교육감에게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수집 집적 도용될 수 있는 지문인식기와 같은 시스템이 무 분별하게 도입되지 않도록 각급 학교에 대한 지도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하고, 피진 정인의 감독기관의 장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전국 국 공립 및 사립학교들에 대하여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적인 관리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 사례 (8) 자 05진인3073 결정 [직권남용] 학생이 거짓말 한 것에 대해 시인 및 기록을 요구하고, 방송실 문을 닫고 카메라를 설치하 여 거짓말 시인 사항을 촬영하려고 한 행위는 교육의 목적범위를 벗어난 행위이며, 교실에서 학생이 거짓말을 하였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반성문을 제출토록 하는 등의 행위는 헌법 제 10조, 제17조, 제19조 침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사례 결정요지 1. 피진정인의 관리 감독기관인 시 교육장에게 피진정인을 징계조치할 것을 권고 2. 피진정기관의 학교장에게 향후 진정사건과 같은 유사한 인권침해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 (9) 자 학업중단 청소년 관련 정보 제공에 대한 의견표명 학업중단 청소년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타 기관에 제공하는 것이 청소년의 정보자기결정 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판단한 사례 224 국가인권위원회 아동 청소년(학생)관련 주요 결정례(요지)

225 결정요지 [1]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초중등교육정책과-2983호로 국가인권위원회로 판 단을 의뢰한 학업중단 청소년 관련 정보제공 요청에 관하여, 학업중단 청소년의 동의나 명확한 법률적 근거 없이 교육인적자원부가 학업중단 청소년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이 를 국가청소년위원회에 제공하는 것은 초 중등교육법 제30조의6 제1항에 위반됨과 아울러 학업중단 청소년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판단 [2] 교육인적자원부와 국가청소년위원회가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한다 면, 학업중단 청소년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 사업의 정 책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10) 자 07진인4677 결정 [부당한 학교폭력 조사] 폭행가해자를 찾기 위해 사진 제공을 부탁받은 즉시 촬영을 해야 할만한 긴박한 사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권리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개별 동의 없이 즉시 학생을 임의로 촬영한 것은 헌법 제10조 초상권(촬영거부권)을 침해한 것으 로 판단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 사례 결정요지 학교측에서 폭행 가해자를 찾는데 있어, 목격자의 자세한 진술을 통해 용모나 복장 등의 정보를 이용해 가해자를 찾아내거나 개별적 상담을 실시해 볼 수 있었고, 이미 학기 초에 확 보된 소속 학생들의 사진이 있어 이를 통해 가해자를 찾아내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시행한 후에도 가해자를 찾아내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진촬영을 모색해 볼 수 있었을 것임. 그러나 학교측은 사진 제공을 부탁받은 즉시 촬영을 해야 할만한 긴박한 사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 고 피해자의 권리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즉시 피해자를 촬영하였 다. 따라서, 학교측에서 개별적 동의 없이 피해자를 임의로 촬영한 것은 초상권(촬영거부권) 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됨. (11) 자 08진인143 결정 [개인정보 열람금지 등] 정보주체인 재학생의 경우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수집된 본인정보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열람할 수 없고 담임 선생님 또는 학부모를 통하여 본인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제한한 것은 헌법 제17조 및 제10조에 근거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에 관한 법률 제12조(처리정보의 열람)와 제14조(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 등) 및 교육 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등에 따라 재학 중인 학생에게 보장된 열람청구 부 록 225

226 권, 정정청구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사례 결정요지 1. 재학생이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수집된 본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기술적 보안체계를 확립하고 서버 등 물적기반 시스템을 확대하는 등의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함. 2. 각 시ㆍ도 교육청 교육감에게 재학생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유사 사례가 재발 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수립하여 각급 학교에 시달할 것을 권고함. (12) 자 09진인 (병합) 결정 [학생명찰 고정부착 등] 전국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의 교복에 명찰을 고정하여 부착하게 하는 관행은 성명 에 대 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헌법 제10조, 제17 조 침해한 것으로 판단한 사례 결정요지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전국 각 시 도교육감에게, 전국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의 교복에 명찰을 고정하여 부착하게 하는 관행이 시정되고 이와 관련된 학교규칙 및 학교생활규정 이 개선되도록 각급 학교를 지도 감독할 것을 권고함. 2. 피진정인들에게, 학생들의 교복에 명찰을 고정하여 부착하게 하는 관행을 시정하고 이에 부합하도록 학교규칙 및 학교생활규정을 신설 또는 개정할 것을 권고함. 3 아동의 교육권 관련 (1) 자 재건축 재개발 과정에서의 학습권 보장 방안 권고 결정요지 [1]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재건축 재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항을 마련하고, 유 초 중 고등학교의 통학로 확보, 통학로 안전성에 대한 최소기준 제시, 위 반시 조치사항에 대한 내용을 보완할 것을 권고 [2] 환경부장관에게, 환경영향평가제 평가항목에 교육부분에 관한 내용을 강화하여 삽입하 226 국가인권위원회 아동 청소년(학생)관련 주요 결정례(요지)

227 고, 대기환경보전 등을 개정하여 평상시 및 건설공사시 학교에 적용되는 환경규제기준을 학습환경 보호 차원에서 강화할 것을 권고 [3]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령을 개정하여 정비사업의 기본계획수립 및 사 업시행계획 작성시 교육시설의 설치 및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계획을 작성할 것을 권고 [4]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재건축 재개발사업 인허가시 사업주체로부터 사업 지역 및 주변의 교육환경보호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토대로 교육관련기관과 협의하도록 하는 등 학습권 보호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 (2) 자 환경영향조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 의견 환경부장관에게 환경영향조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 의 환경영향평가항목 조 정에서 별표2 환경영향평가항목(제5조 관련)의 교육 항목을 존속시키고, 학습환경 보호 차 원에서 교육 항목의 주요 평가 내용 및 작성지침을 보완하는 등 평가의 실효성을 높일 방 안을 강구하도록 의견 표명 결정요지 1. 환경영향평가제 평가항목에 교육 을 제외할 경우,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학교 교육 환경 보장에 미흡하며,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에 의한다 하더라도 기설 학교 인 근에서 진행되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으로 인한 학교 교육환경 침해 및 통학로 안전성 위협은 예방할 수 없다고 판단함. 2. 따라서 환경영향평가제 평가항목에서 교육 항목을 제외하기보다는 교육 항목의 주요 평가 내용이나 작성지침을 보완하여 평가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함. (3) 자 주민등록말소자 인권개선 을 위한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행정자치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주민등록말 소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 제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관련 법령 개정 및 정책 시행을 권고한 사례로 이 사례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학교장이 학 구내 거주사실을 확인하면 주민등록이 말소된 아동의 취학이 가능하다는 점을 지역별 시기 별로 집중하여 적극 홍보하고, 취학아동명부 작성시 담당공무원이 해당 지역내 주민등록말 소자의 거주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함 부 록 227

228 결정요지 1.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주민등록 재등록 과태료 부담을 경감하고, 주민등록표 등 초본에 주 민등록 말소사실 기입을 제한하고, 주민등록말소 처리 시 자녀의 취학가능 사실을 의무적 으로 고지할 것을 권고 2.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주민등록말소자 중에서 재등록이 어려운 자에게 기초생활보장번호 부여 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것을 권고 3.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주민등록이 말소된 아동의 취학가능 사실을 적극 홍보하고, 취 학아동명부 작성시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말소자 거주사실 여부를 확인 확인하도록 권고 (4) 자 07진인2330 결정 [퇴학처분] 피진정인의 퇴학예정 및 전학권고 조치는 법령을 위반한 자의적인 조치로서 학생의 학교 를 선택할 권리 침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사례 결정요지 1.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제2항은 학생에 대하여 징계 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 를 주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규정은 피진정인이 교장으로 근무하는 위 학교 와 같이 클린스쿨제(상 벌점제)를 운영하여 학생들이 학교생활규정 을 위반하여 일정 기준의 벌점을 초과한 학생들에 대해 퇴학예정 조치 등을 취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됨 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은 이와 같은 법령 규정을 위반하여 피해자 조 등에 대하여 단계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퇴학예정 조치 및 전학권고를 함으로써 동 법령을 위반 한 것으로 판단함. 2. 피진정인은 위 학교가 비평준화 지역에 속해 신입생 선발고사를 통해 입학하는 관계로 오 래 전부터 관행상 관내 퇴학예정자 전입 학이 자유롭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 그러나 위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학교에서 퇴학예정 학생들의 전학(전입)을 허용할 수 없 다는 특별한 근거 법령은 없음. 또한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6항은 "학교의 장은 퇴학 처분을 한 때에는 당해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하여야 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 노력을 하여 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피진정인은 위 법령에 따른 노력을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함. 3. 따라서 이러한 피진정인의 조치는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제2항 및 제6항을 위반한 자의적인 조치로서 헌법 제11조의 평등권과 헌법 제10조의 행 복추구권에 기인한 학생의 학교를 선택할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함. 228 국가인권위원회 아동 청소년(학생)관련 주요 결정례(요지)

229 (5) 자 08진차469 장애를 이유로 한 공공복리시설 배제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내에 소재한 특수학교인 학교장은 관할 교육청에 노후 된 교사( 校 舍 )를 개선하고자 신축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환경부는 현재 고시규정을 들어 특수학교가 외지인구를 유발하는 시설에 해당한다면서 신축 또는 개축 예외대상인 지 역주민의 공공복리시설 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것은 장애를 이유로 한 공공복리시설 이용을 차별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도개선을 권고한 사례 결정요지 1. 실제 피진정인 환경부 고시규정 제5조에는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 지역내에 800제곱 미터 이상의 오수배출시설은 동 특별대책지역 제1권역의 입지를 허용하지 않으나 다만 지역주민의 공공복리시설 의 경우에는 입지를 허용한다 고 규정하였고, 동 고시의 [별표 1]에서는 지역주민의 공공복리시설 은 공공교육기관(유아교육, 초중고등학교에 한한다)을 포함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었음 2. 진정인 학교 재학생은 지적장애, 발달장애, 뇌병변장애, 지체부자유 등 총 93명으로 이중 63명이 주민등록상 현재 특수학교와 같은 주소지의 재활원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외에 외 부 통학생 30명 대부분이 특별대책지역내 인근에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지역주민이 아니라고 볼 수 없을 뿐 만 아니라 같은 대책지역내의 일반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전국소 재의 중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를 신입생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에도 지역주민의 공 공복리시설 에 포함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특수학교라는 이유로 달리 대우하여야 할 이유 가 없다고 판단하여 해당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함 (6) 자 08진인2598 결정 [전학 강요 등] 운동실력 부족 등을 이유로 운동선수의 전학을 강요하는 것은 헌법 제10조 침해에 해당하 는 것으로 판단한 사례 결정요지 교육감에게 피진정인들에 대하여 경고 조치할 것과, 이 사건과 유사한 인권침해가 발 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각 권고 (7) 자 미등록 이주아동의 중학교 과정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정책 개선 권고 미등록 이주 아동이 외국인등록사실 증명 등을 할 수 없어 중학교에 취학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현행 초 중등교육법시행령 제19조 제1항을 중학교 과정에도 적용 부 록 229

230 할 수 있도록 개정할 것을 교육과학기술부에 권고한 사례. 결정요지 2003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우리 정부에 대하여 모든 외국인 어린이에게도 한국 어린 이들과 동등한 교육권을 보장하라 고 권고한 바 있음. 우리 정부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 약 의 당사국으로서 위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고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해야할 책임이 있음. 따라서 미등록 이주아동이라 할지라도 교육받을 권리를 인정함에 있어서 차별을 하여서 는 아니 되며, 우리나라 의무교육 제도의 현황에 비추어 최소한 중학교 과정까지는 어떤 사 유로도 취학을 원하는 아동이 취학을 못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아야 함. 이를 위해 우선, 현행 초 중등교육법시행령 제19조 제1항을 중학교 과정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출 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할 수 없어 중학교에 취학하지 못하는 사 례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4 참여권 관련 (1) 자 05진차250 결정[부당한 퇴학처분] 고등학교 학생이 두발자유화를 위한 집단행동을 촉구하는 전단을 작성 배포하였다고 하여 학칙위반으로 퇴학 처분 시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의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므로 진정인에게 당해 학생에 대한 퇴학처분의 재심 을 권고하고, 피진정인에게 학생징계시 적법절차의 원칙을 준수토록 학생선도규정의 개정을 권고한 사례 결정요지 1. 고등학교 학생이 두발자유화를 위한 집단행동을 촉구하는 전단을 작성 배포하였다고 하여 학칙위반으로 퇴학 처분한 것은 당해 학생의 학칙위반행위 정도에 비추어 퇴학처분은 지 나치게 가혹한 것으로서 학교장의 재량권 행사 인정범위를 벗어난 것이고, 적법절차의 원 리는 헌법상 인정되는 기본원리로서 학생에 대한 징계처분을 내림에 있어서도 초 중등교 육법 및 행정절차법의 규정에 따라 당해 학생 또는 학부모의 의견제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것은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한 것임 230 국가인권위원회 아동 청소년(학생)관련 주요 결정례(요지)

231 2. 위 [1]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진정인에게 당해 학생에 대한 퇴학처분의 재심을 권고하 고, 피진정인에게 학생 징계시 초 중등교육법 및 행정절차법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의 의견제출의 기회를 보장하여 적법절차의 원칙을 준수토록 학생선도규 정의 개정을 권고함. (2) 자 06진인136 결정 [퇴학 처분] 퇴학처분시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고 학생에게 소명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에 해 당되므로 학생 징계 시 해당 학생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소속 교사들을 대상으로 징계 관련 적정절차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유사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1. 진정인의 주장 중 피해자에 대한 1~3차 징계시 진정인에게 아무 연락을 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상황에서 부모와의 연락을 강하게 거부한 점, 특히 3차 징계 후 피해자가 진정인의 서명을 위조한 서약서를 제출하 며 친구의 연락처를 어머니의 연락처라고 알려주고 친구로 하여금 어머니인 것처럼 교사 와 통화하게 하는 등 부모와의 연락을 적극적으로 차단한 점, 피진정인이 학부모 면담 요 구서 발송 및 피해자 형과의 면담 등 다른 가능한 연락을 시도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3차 및 4차 징계의 사실관계가 징계사유로 적시된 것과 다르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의 주장이 서로 다르며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음. 2. 그러나, 징계 시 피해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하여 살피건데, 피해 자에 대해 1~4차 누적징계가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가 징계혐의에 대해 소명한 자료가 전 혀 없는 점, 피해자가 진술을 거부하였다는 것에 대한 구체적 기재도 부족한 점, 자운고등 학교 학생선도규정 상의 징계 시 각서 서약서 징구 등과 관련된 규정들이 거의 이행되지 아니한 점 등이 인정되고 결국 피진정인이 퇴학처분까지 이르는 동안 피해자에게 의견진 술 기회를 적절히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는 헌법 제12조가 명시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됨. (3) 자 06진인1030 결정 [부당 퇴학] 학생을 징계할 때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고,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고 해당학생에게 개전 부 록 231

232 의 기회를 충분히 허용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 사례 결정요지 학교 당국이 진정인에 대해 퇴학이라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여 자신의 잘못된 행위를 깨닫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점은, 이 학교의 생활규정이 정하고 있는 학생 선도원칙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이 정하고 있는 징계대상 학생의 선도 및 교육,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 이라는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진정인 의 문제 행위(폭행, 친구 괴롭힘, 상습흡연, 건전하지 못한 금품수수)에 대하여 학교폭력예 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이 정하고 있는 징계조치를 과도하게 적용한 것으로 판단됨 5 차별 및 평등권 관련 (1) 자 01진차3 결정 크레파스색상의 피부색 차별 한국산업규격(KS)상 살색 색명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헌법 제11조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국제화 세계화로 국가 및 인종간 교류가 활발한 현 상황에서 특정한 인종의 피부 색깔만을 살색으로 규정하는 것은 산업표준화법의 입법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 고 판단한 사례 결정요지 1. 한국산업규격(KS)상 살색 색명은 1967년 한국산업규격 제정 당시 제반사항에 대한 고 려 없이 일본의 공업규격을 단순 번역한 것으로서 특정 색깔의 피부를 가진 인종의 사람 에 대해서만 사실과 부합되는 것이므로 기타 인종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헌법 제11조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음 2. 국제화ㆍ세계화로 국가 및 인종간 교류가 활발한 현 상황에서 특정한 인종의 피부 색깔만 을 살색으로 규정하는 것이 인종과 피부색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확대하는 것으로 시대적 흐름에 반( 反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살색이라는 색명은 적정하고 합리적인 산업표준을 제정ㆍ보급함으로써 산업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산업표준화법 의 입법취지에 부합되지 않음. 3. 민간기업인이 특정 색깔의 제품에 살색이라는 표기를 부착한 것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기관 등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인권침해 또는 232 국가인권위원회 아동 청소년(학생)관련 주요 결정례(요지)

233 동법 제30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이나 이용에 있어서 특정한 사 람 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로 볼 수 없음. (2) 자 02진차22결정 [대학신입생모집과정상 나이차별행위] 대학의 입학시험에서 동점자처리기준으로 연소자 우선원칙을 채택하여 연장자를 불합격처 리한 것이 입학시험 지원자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입학시험 지원자의 평등권 침해에 대 한 구제조치의 이행을 권고하며, 대학신입생 모집과 관련하여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적 제 도, 정책, 관행 등이 있는 지를 조사하여 이를 시정 개선하고, 나이를 이유로 차별행위를 하 지 않을 것을 권고한 사례 결정요지 1. 대학의 의예과 2002학년도 수능영역별 우수자 특별전형 입학시험에서 동점자처리기준으 로 연소자 우선원칙을 채택하여 연장자를 불합격처리한 것이 입학시험 지원자의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로 인정된다. 2. 대학당국에게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모집인원 유동제 등에 의한 합격처리 등 입학시험 지원자의 평등권 침해에 대한 구제조치의 이행을 권고하며, 대학신입생 모집과 관련하여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적 제도, 정책, 관행 등이 있는 지를 조사하여 이를 시정 개선하고, 나이를 이유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권고한 사례. (3) 자 02진차70 결정 [초 중등교육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보호자 정의의 차별] 초 중등교육법시행령 제21조 제3항의 보호자 를 친권자 또는 후견인만으로 한정하여 적 용하는 것은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여 그 관행의 개선을 권고 한 사례 결정요지 초 중등교육법시행령 제21조 제3항의 보호자 를 친권자 또는 후견인만으로 한정하여 적 용하는 것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아닌 보호자의 보호를 받고 있는 초등학생의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과,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아닌 보호자와 그의 보호를 받고 있는 초등 학생의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로 인정하고, 피진정인에게 초 중등교육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중 보호자 를 친권자 또는 후견인만으로 한정하여 적용하는 관행의 개선을 권고함. 부 록 233

234 (4) 자 02진차80, 130 (병합) 결정 [성적 지향에 의한 행복추구권 등 침해] 동성애를 수간, 혼음, 근친상간, 가학 피학성음란증 등과 같이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아니 한 성관계라고 할 수 없기에 동성애를 표현한 매체물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하여 청소 년들의 접근을 막는 청소년보호법시행령 [별표 1]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제7조 관 련)은 헌법상 평등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므로 규정 중 동성애 를 삭제하도록 권고 한 사례 결정요지 1. 동성애는 정신의학상 정신질환이 아니고, 정신적 장애와 아무 관계도 없으며, 정상적인 성 적 지향의 하나로 간주되고 있을 뿐 아니라 교육인적자원부 발행의 성교육 교사용 지도지 침서에도 동성애가 하나의 인간적인 삶인 동시에 애정의 형식이고 성도착증으로 분류되지 않는다고 설명되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동성애를 수간, 혼음, 근친상간, 가학 피학 성음란증 등과 같이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한 성관계라고 할 수는 없음 2. 헌법 제10조에 보장된 행복추구권은 개인의 자기운명결정권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자 기운명결정권에 포함되어 있는 성적자기결정권은 성적행동의 여부 및 그 상대방을 결정 할 수 있는 권리인 바, 이와 같은 성적행동에는 동성애도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동성애 를 표현한 매체물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하여 청소년들의 접근을 막는 청소년보호 법시행령 [별표1]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제7조 관련)은 동성애자의 성적자기결정 권, 곧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적 지향을 이유로 동성애자를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함으로써 헌법 제11조 제1항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고,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최대한으로 보장되 어야 할 헌법 제21조 제1항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해 심의 기준(제7조 관련) 중 동성애 를 삭제할 것을 권고함. (5) 자 03진인26 결정 [학교내 장애인이동시설 미설치] 학교내 장애인등 을 위한 승강기등 편의시설 미설치는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 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권고 및 장애인등 에게 편의시설이 완비된 학교를 우선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권 고한 사례 결정요지 학교내 장애인등 을 위한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 234 국가인권위원회 아동 청소년(학생)관련 주요 결정례(요지)

235 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여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 제8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한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 기준에 따라 승강기 등 장애인등 을 위한 편의시설을 조속히 설치하고, 관련 시설이 완비될 때까지 교사 및 학생의 신규임용 전보 및 입학 전학시에 장애인등 에게 승강기 등 편의시설 이 완비된 학교를 우선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 (6) 자 03진차127 결정 [비학생청소년 차별] 공공시설 및 교통시설 이용요금을 학생들에게는 할인해 주면서 비학생 청소년에게는 할인 해 주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행위로 인정되기에 청소년 육성정책을 총괄하고 있 는 문화관광부장관에게 공공시설 및 교통시설 이용요금의 할인에서 학생과 학생이 아닌 청 소년을 구별하는 관련 법령 제도 정책 관행의 개선을 권고한 사례 결정요지 1. 헌법 제11조의 평등권 보장규정 및 청소년 헌장중 청소년은 출신, 성별, 종교, 학력 연령, 지역 등의 차이에 의해 차별받지 않는다는 청소년의 권리조항 등에 비추어 볼 때, 공공시설 및 교통시설 이용요금을 학생들에게는 할인해 주면서 비학생 청소년에게는 할인 해 주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행위로 인정된다. 2. 위 [1]의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소년 육성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문화관광부장관에게 공공 시설 및 교통시설 이용요금의 할인에서 학생과 학생이 아닌 청소년을 구별하는 관련 법 령 제도 정책 관행의 개선을 권고함. (7) 자 03진차27 결정 [기타사유에 의한 교육시설 이용차별] [1] 대학입학전형에서 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 제1항에 정한 장애종류 가운데 특정장애 종 류에 대하여서만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의 지원자격을 부여한 것이 다른 장애를 가 진 자에 대한 평등권 침해인지 여부(적극) [2] 위 [1]의 사실이 인정되므로 대학이 특수교육대상자를 특별전형함에 있어서 특정 장 애유형에 한정하여 지원자격을 부여하는 관행의 시정을 권고한 사례 결정요지 1.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지원자격을 시각, 청각, 지체부자유 장애인으로 제한한 것은 특 수교육진흥법 제10조가 규정하고 있는 정신지체, 정서장애(자폐성 포함), 언어장애, 학습 부 록 235

236 장애를 가진 자에게는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한 것으로, 이는 같은 법 제13조에서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당해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가 지닌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는 규정에도 반한 것이므로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로 판단된다. 2. 위 [1]의 사실이 인정되므로 대학교총장에게 시각 청각 지체부자유 장애인 외의 장애인에 대해서도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의 지원자격을 부여할 것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각 대학이 특수교육대상자를 특별전형함에 있어서 특정 장애유형에 한정하여 지원자격을 부여하는 관행을 시정하도록 권고함. (8) 자 05진차517 결정 [교육기관의 성차별] 초등학교에서 남학생에게 앞 번호를 부여하고 여학생에게 뒷 번호를 부여하는 것은 합리 적 이유 없이 여학생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여 초등학교장에게 출석부 번호부여 시 성별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한 사례 결정요지 초등학교에서 출석부 번호를 부여할 때 남학생에게 1번부터 부여하고, 여학생에게는 남 학생에 번호를 모두 부여한 이후의 번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은 어린 학생들에게 남성이 여 성보다 우선한다는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심어줄 수 있는 성차별적 관행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로부터 초래되는 폐해는 학생관리의 편의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당화할 수 없을 만큼 크 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합리적 이유 없이 여학생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여 초등 학교장에게 출석부 번호부여시 성별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함 (9) 자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개선 의견 청소년의 지나친 온라인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은 헌법 제37조 제2항 과잉금지원칙 및 헌법 제75조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과 헌법 제 11조 평등권 보장에 반할 수 있고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5조 및 제31조에도 부합하 지 못하므로 국회의장에게 반대 의견을 표명한 사례 (10) 자 05진차355 결정 [이혼여성공무원의 자녀학비보조수당 수급요건] 이혼한 여성공무원이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으려면 자녀가 동일호적에 있거나 주민 236 국가인권위원회 아동 청소년(학생)관련 주요 결정례(요지)

237 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한다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상의 조항이 이혼한 여성 공무원을 부당하게 차별하였다고 판단한 사례 결정요지 이혼한 여성공무원이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으려면 자녀가 동일호적에 있거나 주민 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한다는(2008년 호주제가 폐지되기 전까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현행 호적제도상 부모 이혼 시 자녀가 아버지의 호적에 남게 되어 이 혼한 남성은 자녀와의 동거 여부와 무관하게 수급자격을 갖는 반면 여성의 경우 자녀와 동 거해야만 수급자격을 갖게 된다는 점에서, 실질적 양육관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이혼 한 여성공무원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으로 판단됨. 이에 따라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가 아닌 자녀를 양육하는 이혼한 여성공무원에게도 자녀학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을 개정할 것을 권고함. (11) 자 05진차540 결정 [학력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 여자축구선수가 고교 졸업 후 곧바로 실업여자축구팀으로 진출하는 것을 불허하는 선수 선발세칙 의 규정이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적극) 결정요지 피진정인 연맹의 선수선발세칙 제3조 제3항이 고교 졸업 후 실업팀 진출 불허 를 규정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대학졸업자만이 실업축구팀에 진출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에 대 해, 피진정인은 동 세칙이 대학축구팀의 붕괴를 막고 여자축구선수층의 저변확대를 위한 것 임을 주장하나,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의 선택에 있어 개인의 희생에 근거하는 침익적 수단을 우선 채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대학학력이 직업인으로 축구를 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라 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축구팀을 필수적으로 거치게 하는 것은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는 선수의 취업을 제한하는 것으로, 이는 학력을 이유로 한 평등권의 제한이자 직업선택 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라 판단됨. 따라서 피진정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선수선발세칙 제3조 제3항을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권고함. (12) 자 06진차37 결정 [성별 및 신체조건을 이유로 한 신입생 모집 시 차별] 대학교총장에게, 신입생 모집 시 여학생 수를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평등권 부 록 237

238 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신입생 모집 시 여학생 수를 제한하지 말 것과 진정인 구제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 사례 결정요지 1. 신입생 정원의 10% 라는 기준은 여성해기인력의 수요 및 공급에 대한 정확한 분석에 근 거하여 산정된 기준이 아니므로 그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음. 2. 여학생이 대학교의 학부 교육과정 및 졸업 후 의무복무 과정을 마치기 어려운 이유를 달리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성별을 이유로 한 입학 제한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임 (13) 자 05진차523 결정 [성별을 이유로 한 기타 차별] 초등학교들이 학생의 어머니들을 급식당번으로 배정한 후 불참 시 돈을 지불하게 하는 방 법으로 저학년 급식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성차별적 문화와 가치관을 개선하고 교육예산을 확충함으로써 개선할 문제이지 이 사건 급식당번제도 자체가 성차별적이기 때문 에 비롯된 문제는 아니라 판단한 사례 결정요지 서울시내 대부분의 초등학교는 자율 배식이 어려운 초등학교 저학년의 급식지도를 위해 학부모들을 배식도우미로 활용하고 있음. 이처럼 학부모를 동원하는 것은 헌법 의 무상교육 의 취지를 훼손하는 점이 없지 않아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이나 이의 개선을 위해서는 상 당한 액수의 예산의 투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현재 우리 사회의 교육예산과 교육투자 우선순위를 고려할 때 급식배식을 학부모의 자발성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 상황은 비록 바람직하지는 않으나 그 불가피성 또한 전적으로 부정되기는 어렵다 할 것임. 한편, 급식당 번제도 자체가 특정 성에게만 부담을 주는 차별적 제도인가를 살펴보면, 현재 피진 정인 학교들은 급식당번제도를 학부모 중 희망자에 한하여 자발적으로 배식도우미로 참여케 하는 자원봉사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어머니들만이 강제로 급식당번으로 동원된다고 할 수 없고, 한부모 가정, 장애 학부모, 근로여성 등 배식도우미로 활동이 어려운 자들은 참여하 지 않아도 되며, 아버지도 배식도우미로 참여하고 있어 급식당번제도 자체를 성이나 가족 상 황에 의한 차별적 제도라고 보기는 어려움. 다만 양육의 책임을 여성에게 지우고 있는 우리 사회의 의식 및 문화가 자원봉사적 급식당번제도의 운영에서 결과적으로 한쪽 성인 어머니 들에게 많은 부담과 고통을 전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임. 그러나 이는 우리 사회의 성차별적 문화와 가치관을 개선하고 교육예산을 확충함으로써 개선할 문제이지 이 사건 급식당번제도 자체가 성차별적이기 때문에 비롯된 문제는 아니라 할 것임. 238 국가인권위원회 아동 청소년(학생)관련 주요 결정례(요지)

239 (14) 자 06직차6 결정 [성별 및 신체조건을 이유로 한 신입생 모집 시 차별] 국군간호사관학교장에게, 국군간호사관학교 생도 모집 시 입학자격을 여성으로 제한하고, 육군본부 간호장교 채용 조건보다 더 엄격한 키, 몸무게, 내반슬에 대한 제한조건을 적용하 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국군간호사관학교 학칙 및 국 군간호사관학교 생도선발 신체검사 불합격 기준 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사례 결정요지 1. 성별 제한에 대하여 간호장교의 업무가 남성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고, 특정 성별로 제한하지 않는 육군본 부 간호장교 모집계획 및 개정된 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 에서도 여성으로 입학자격 을 제한하지 아니한 점으로 볼 때 신입생을 여성 으로 제한하는 것의 합리적 이유가 인 정되지 않음. 2. 신체조건 제한에 대하여 국군간호사관학교의 키 및 몸무게 요건은 유사 직무라고 할 수 있는 육군본부 간호장교 신체조건인 여자 신장 155cm이상 184cm미만, 체중은 신장에 따른 체질량 지수로 판 정" 조건보다도 엄격하여 그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또한 내반슬의 경우도 국 군간호사관학교는 내반슬 정도 및 개인별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내반슬 자체를 불합격 기준으로 하여, 육군본부 간호장교에 대한 기준보다도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바 역시 그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지 아니함. (15) 자 04진차386 결정 [화교학교 학력 불인정 차별] 화교학교를 다니는 화교학생들이 한국 학교로 전 입학을 하려면 반드시 검정고시를 치러 야 하는 등, 화교학교의 학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차별에 해당되기에 교육인적자원부장 관에게, 화교학생들이 한국 학교로 진학할 때 화교학교의 학력을 인정받는 방안을 마련할 것 을 권고한 사례 결정요지 다른 외국인과는 달리 화교는 명실상부하게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착해 생활하고 있는 만큼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화교의 교육권은 충분히 증진되어야 하고, 이 점은 이미 국 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을 통해 권고된 바 있고, 대만에 있는 한국인학교의 학생들은 대 만 정부로부터 그 학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한 국제인권조약은 소수민 족이 자신들의 고유 언어 및 문화 등을 향유할 권리를 천명하고 있고, 그 해석상 화교들이 부 록 239

240 자신들의 고유 언어로 교육받고 그를 사용하며 고유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함이 명백하며, 화교들이 화교학교에 진학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권리를 누리기 위한 것인바, 이 러한 이유로 화교학생이 한국 학교로 진학할 때 화교학교의 학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출신 국가를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이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화교학생 들이 한국 학교로 진학할 때 화교학교의 학력을 인정받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함. (16) 자 05진차100, 236, 534, 06진차29, 171 (병합) 결정 [대학교의 수시모집 시 검정고시 출신자 차별] 대학입학전형 중 수시모집에서 검정고시 출신자에 대한 응시를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침해 의 차별행위임을 결정요지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취지의 수시모집제도라 하더라도 각 대학이 그 제도를 운용 함에 있어서 그 지원자가 모집대상의 취지에 맞는 적성과 특징, 소질을 가지고 있음에도 단 지 검정고시출신자라는 이유만으로 아예 지원조차 못하게 하거나 실질적으로 지원기회를 완 전히 박탈하는 결과를 낳도록 제도를 운용한다면 정규 고등학교의 학력을 인정해 주고 있는 검정고시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할 뿐 아니라 합리적인 이유 없이 검정고시출신자를 차별 하는 것으로 판단됨 (17) 자 06진차449 결정 [학급 회장 자격 제한 차별] 학급 정 부회장 선출 규정 은 학생의 자치활동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밝고 명랑한 학급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학생을 선출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는바, 학급 정 부회장 선 출 규정 에 학급 회장 자격을 학업성적 80점 이상인자로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로 해당 규정을 삭제할 것을 권고한 사례 결정요지 여자중학교가 학급 정 부회장 선출 규정 에 의거, 학급 회장의 자격을 학업 성적이 80 점 이상인 자로 제한한 것에 대해, 학교 측은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학부모와 교사의 의견 을 존중하여 해당 제한을 했다고 주장함. 그러나 여자중학교의 학급 정 부회장 선출 규 정 은 학생의 자치활동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밝고 명랑한 학급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학생을 선출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는바, 따라서 80점 미만의 학업 성적을 가진 학생 은 해당 목적을 달성할 품성과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일률적으로 재단할 근거가 없다고 240 국가인권위원회 아동 청소년(학생)관련 주요 결정례(요지)

241 판단됨. 또한 학교 측이 이 선출 규정을 정하기 전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 답자의 71%가 학급회장 자격을 학업 성적으로 제한하는 것에 반대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학교 측의 주장은 교육기본법 이 강조하는 교직원 학생 학부모 등에 의한 학교 운영 참여 에 있어서 학생들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적절한 주장이라고 볼 수 없음. 이에 따라 학급 회장의 자격을 학업 성적이 80점 이상인 학생으로 제한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 별행위로 판단되므로, 여자중학교 교장에게 학업 성적 80점 이상인 자 를 학급 회장으 로 선출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할 것을 권고함. (18) 자 06진차411 결정 [장애를 이유로 한 교육시설의 이용 차별] 특수학교가 현재와 같이 통학버스를 장애학생의 집까지 운행하지 않고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장애아동을 승하차시킴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교육학습권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 는 것은 교육에 있어서 장애학생의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로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결정요지 피진정인에게 학교에 등하교하는 장애학생들의 교육학습권이 실효성있게 보장되도록 현재의 통학버스 운송시스템을 개선할 것을 권고 (19) 자 06진차96, 107(병합) 결정 [종교 차별] 검정고시를 평일이 아닌 일요일에 실시하는 것이 기독교인들을 차별하는 것이기보다는 주 5일 근무제가 우리 사회에 정착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특히 학교의 경우 아직 전면시행을 하고 있지 않는 등 완전히 우리 사회에 정착된 것으로 보기에는 어려우므로, 검정고시 시행요일을 일요일로 정한 것은 진정인들을 포함하여 기독교 인들에 대해 검정고시 응시 기회를 완전히 배제하는 방식으로 차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와 같이 정한 것에는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 결정요지 교육청이 검정고시 시행일을 일요일로 선정한 것은 진정인 등 기독교인의 종교 행위의 자 유를 일부 제한하는 차별적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이러한 처분이 공공복리와 질서유지 등에 비추어 수인의 범위 내에 있는지를 판단해 보아야 함. 먼저, 진정인을 포함한 기독교인들에 게 검정고시 응시의 기회를 박탈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교육청은 2006년부터 상반 기 검정고시는 일요일에 실시하고 있으나, 하반기는 평일에 시행하고 있어 일요일에 종교적 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들의 검정고시 응시 기회가 완전히 박탈되는 것으로는 볼 수 없음. 또 한 평일에 근무하는 직장인의 피해를 감안하여 연 2차례 중 1차례에 한하여 일요일에 검정 부 록 241

242 고시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은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비기독교인들을 포함한 사회구성원 전체 의 이해관계를 검토하여 그 타협점을 찾은 것으로서 그로 인한 침해의 정도가 합리적인 정 도를 넘어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다고 하기 어려움. 더구나 매회 고입 및 고 졸 검정고시의 시행을 위하여는 전국적으로 4,000명 이상의 공무원이 동원되어야 하며, 60 여개의 학교 등 고사장과 1,000여개의 고사실이 확보되어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어, 방학 기간이나 공휴일이 아닌 평일 고사를 시행하는 부담감이 일정 부분 존재하는 사실도 고려되 어야 함. 한편 주 5일 근무제와 연동하여 평일과 일요일 외에 토요일에 시행하는 것을 이 사 건 진정의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나 이는 주 5일 근무제가 우리 사회 에 정착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특히 학교의 경우 아직 전 면시행을 하고 있지 않는 등 완전히 우리 사회에 정착된 것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따 라서 피진정인 시 도교육감이 2006년 상반기 검정고시 시행요일을 일요일로 정한 것은 진정 인들을 포함하여 기독교인들에 대해 검정고시 응시 기회를 완전히 배제하는 방식으로 차별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와 같이 정한 것에는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인정됨. (20) 자 06진차418 결정 [장애를 이유로 한 교육시설의 이용 차별] 시 지역에 소재한 고등학교와 고등학교에게 장애학생들을 위한 특수학급 을 설치할 것을 권고하고, 관리감독기관인 시교육감에게는 통합학급과 특수학급의 필요 성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 사례 결정요지 1. 교육기본법 제4조는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특수교육진흥법 제15 조 제1항은 일반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의 보호자나 특수교육기관의 장이 통합교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은 각급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당해 학교 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가 지닌 장애의 영역, 장애의 정도 및 능력에 따라 입학 전형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거나 별도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2. 따라서 고등학교장 및 고등학교장에게 특수학급을 설치하여 장애학생을 위한 통 합교육 환경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시교육감에게 통합교육 및 특수학급 설치에 대 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함 242 국가인권위원회 아동 청소년(학생)관련 주요 결정례(요지)

243 (21) 자 국립중앙도서관 입관제한 위헌확인 사건에 대한 의견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인 국립중앙도서관 입관제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에 대하여 국가 인권위원회법 제2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에 의견 제출 결정요지 국립중앙도서관의 18세 미만의 초중고생 입관 제한은 비례의 원칙(과잉입법금지의 원칙) 에 비추어 볼 때 국립중앙도서관의 행정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 도서관법 및 이 사건 협약에 보장된 아동의 정보접근권을 필요한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으므 로 결국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 및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정당한 사유 없이 침해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22) 자 08진차13 결정 [성적을 기준으로 하는 정독실 운영] 정독실을 운영함에 있어 학생들에게 평등한 교육 기회와 양질의 교육환경이 제공될 수 있 도록 정독실 입실기준을 수립하고 그밖에 다양한 정독실 운영 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한 사례 결정요지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설치 운영되는 공교육은 헌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모든 학령아동에게 그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의 지나친 입시경쟁 위주의 학문 풍토에 따라 실시되고 있는 야간자율학습이 적절한 교육방식인지의 문제를 논 외에 두고, 그 과정에서 학교마다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 정독실이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학교 공교육 서비스의 일환임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서비스가 제공됨에 있어서 합 리적 이유 없이 특정 학생들에게만 차별적으로 시행되거나 그로 인해 특정학생들과 그 범위 에 들어가지 않는 학생들 사이에서 차별적 인식을 조장하는 낙인 효과가 유발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점은 특히 성장 과정에 있고,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학 생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더욱 금기시되어야 함. 그런데 인정사실에서 드러나듯이, 피진정인은 야간자율학습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모의고사 시험 성적만으로 정독실 입실 기준을 정함으로써, 학업성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 으나 다양하고 잠재적인 능력을 가진 학생들에게 정독실에 입실하여 정숙하게 공부할 수 있 는 기회를 박탈하는 차별적 결과를 야기 시켰으며, 입실에서 배제된 학생들에게는 열등감 및 소외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음 부 록 243

244 일반 교실보다 더 정숙한 분위기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은 학생 개인의 자 습 의지, 학습 능력의 향상속도, 생활 환경 등 다양한 기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소수의 학생들이 받게 되는 혜택의 공정성에 대한 학생들의 자발적 동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합리 적인 방법이다. 피진정인은 현재와 같은 정독실 운영방식이 입실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더욱 강한 학습 동기를 유발시켜 결과적으로 전체 학생들의 성적이 향상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 으나, 이를 납득시킬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설문 조사에 나 온 바와 같이 대다수 학생들이 그로 인한 열패감과 소외감에 시달리고 있는바, 피진정인의 주장은 명백히 이유가 없음. 그러므로 피진정인이 교내 정독실 입실자격을 특정 성적우수자에게만 제한하는 것은 공교 육 서비스의 영역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헌법 제11조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 위에 해당된다. 피진정인은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능력과 형편에 맞게 평등한 교육의 기회와 양질의 교육환경을 제공받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으며, 다만 수용능력의 사유로 이용자를 제 한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그 제한은 학업성적뿐 아니라 학습 의지, 학업개선 발달정 도, 교우관계 및 인간관계, 특히 가정형편 등 여타의 지표들을 적절하게 고려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 (23) 자 08진차 (병합) 결정 [특수학급 설치 거부에 의한 차별] 통합교육을 위하여 특수학급 설치를 법률로써 보장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모든 국 민이 갖는 교육받을 권리와 교육받을 의무에 대하여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므로 이러한 특수학급 설치가 피진정인에게 과도한 부 담이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존재하는 등의 합리적 이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한 피진정 인의 행위는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진정인에게 특수교육 진흥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특수학급을 조속히 설치할 것과 우리 인권위원회와 협의 하여 피진정인을 포함한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특별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1. 피진정인에게 특수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특수학급을 조속히 설치할 것을 권고 2. 피진정인에게 우리 인권위원회와 협의하여 피진정인을 포함한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특별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24) 자 07진차459 결정 [성적우수자반 운영으로 인한 차별] 특정과목의 학업성적이라는 일률적인 기준에 의하여 상시적으로 성적우수자반을 편성하 244 국가인권위원회 아동 청소년(학생)관련 주요 결정례(요지)

245 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학생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이므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성적우수자반 제도를 시정하되, 학생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의 학습 성 취도와 적성 및 취향에 맞추어 교육의 기회와 내용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 구할 것을 권고한 사례 결정요지 1. 피진정인 고등학교장 등 10개 학교장들에게 특정과목의 학업성적이라는 일률적인 기 준에 의하여 상시적으로 성적우수자반을 편성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학생들의 평등 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이므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성적우수자반 제도를 시정하되, 학생 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의 학습 성취도와 적성 및 취향에 맞추어 교 육의 기회와 내용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 2. 피진정인 도교육감에게 현재 피진정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성적우수자 반이 시정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과, 도내 학생들에게 학업성취도, 적성 및 취향에 따라 합리적 기준에 의하여 균등한 교육 기회가 부여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교육 지원을 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 (25) 진차1031 결정 [인재숙 운영으로 인한 교육기회 차별] 인재숙 운영 전반에서 관내 학생들에 대한 차별적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 립할 것과, 옥천인재숙을 운영함에 있어 이해당사자인 학생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 영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인재숙의 선발방식, 운영주체, 운영방법을 공교육의 목적 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한 사례 결정요지 피진정인이 기존의 정규 공교육체계와는 별도로 일부 학업성적우수학생만을 위한 특별 공교육체계를 형성, 운영하고 이에 상당한 금액의 공공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우리 헌법이 정 하고 있는 공교육체계의 목표와 지향점을 벗어난 것으로서 그 합리성과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특정과목의 시험점수로써 관내 학생들을 이분화하고 대다수의 학생들에 대하여는 그 접근을 차단하는 차별적 분리교육체계를 구성한 것이라 할 것임. 이와 같은 인 재숙의 운영으로 인하여 군내 학생들이 몇몇 명문대학교에 입학할 가능성을 높인다 할 지라도, 이는 사실상 그 공공예산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학생들에 대한 예산집행을 포기 함으로써 가능하게 된 것이고, 그와 같은 혜택을 받지 못한 학생들이 구체적인 혜택을 받지 부 록 245

246 못한 것에 대한 불만은 차치하고서라도 위원회 조사결과에 나타난 바와 같이 차별적 분리교 육 체계로 인한 위화감이나 열등감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인바, 이러한 상황이 우리 공교육 체계가 명시적으로 지향하여야할 목표점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할 것임. 그 외에 군은 인재숙 운영으로 인하여 지역인구가 증가하고 있어 지역정주인구감소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공공교육에 있어서의 기회균등이라는 이 사건 판단의 쟁점과는 관련 성이 적을 뿐 아니라 인구 증가가 인재숙으로 인한 것인지에 대한 확실한 결론을 내리기 어 려운 것으로 보임. 따라서 피진정인은 공교육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인재숙 선발방식, 운영주체, 학사 운영 방식 등을 개선하되 그 개선방안 중 하나로서 피진정기관이 직접 실시한 연구용역결과 물인 군 교육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 에서 지적된 문제점과 제언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고 판단됨. (26) 자 08진차158 결정 [성적을 기준한 자율학습 전용실 운영] 자율학습 전용실을 운영함에 있어 학생들에게 평등한 교육 기회와 양질의 교육환경이 제 공될 수 있도록 자율학습 전용실 입실기준을 수립하고 그밖에 다양한 자율학습 전용실 운영 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한 사례 결정요지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설치 운영되는 공교육은 헌법 제31조제1항에 맞게 모든 학생들에게 그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의 지나친 입시경쟁위 주의 학문 풍토에 따라 실시되고 있는 야간자율학습이 적절한 교육방식인지의 문제는 논외 에 두기로 하고, 공공교육 시설의 일부분을 자율학습하기에 편리하도록 만들어 면학실로 활 용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학교 공교육 서비스의 일환임은 분명함. 그렇다면 그와 같 은 서비스가 제공됨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학생들에게만 차별적으로 시행되거나 그로 인해 특정학생들과 그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학생들 사이에서 차별적 인식을 조장하는 효과가 유발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점은 특히 성장 과정에 있고,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일이다. 그 런데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진정인은 자율학습 전용실인 면학실의 입실 대상자를 성적우수자로 한정함으로써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확인되듯이 학업성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 으나 다양하고 잠재적인 능력을 가진 학생들에게 면학실에 입실하여 정숙하게 공부할 수 있 는 기회를 박탈하는 차별적 결과를 가져왔으며, 입실에서 배제된 학생들에게는 열등감 및 소 외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시설의 수용한계로 인해 면학실 입실 인원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246 국가인권위원회 아동 청소년(학생)관련 주요 결정례(요지)

247 상황임을 인정하더라도 이때의 기준은 학업성적뿐 아니라 학습의지, 정숙의무 등 면학실 운 영규정 준수 의지, 학업개선 발달 정도, 교우관계, 특히 가정형편 등을 다양하게 고려하여야 할 것임. 따라서 피진정인은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능력과 형편에 맞게 평등한 교육의 기회와 양 질의 교육환경을 제공받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율학습 전용실의 입실자격 을 성적우수자로만 한정하여 운영하는 것은 교육시설의 이용과 관련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헌법 제1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라고 판단됨 (27) 자 08진차727 결정 [정학 이력을 이유로 한 교육기관 이용 차별] 정학 이력을 이유로 전입학을 불허하는 것이 차별에 해당되므로 피해자에 대한 전입학심 사를 다시 실시할 것과 한국학교 학칙에 전입학 불허사유를 규정할 것을 권고한 사례 결정요지 피진정인이 학부모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한국학교 내에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정 숙한 교육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목적은 정당하다 할 것임. 그러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 단으로 과거에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학생들의 전입학을 일률적으로 불허하는 것은 합리 적이라고 보기 어려움. 즉, 과거에 저지른 잘못의 경중과 추후 반성하는 태도 및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의 변화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채 전입학을 불허하는 것은 합리 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특히 이 사건 피해자 조 의 경우는 한국학교에서 에 정학 2일의 징계를 받은 후 까지 정상적으로 학교생활을 하다가 다른 학교로 전학 을 간 경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입학을 불허하는 것은 위 2일의 정학처분이 결과적으 로 퇴학처분의 효과와 다르지 않게 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음.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해 볼 때 피진정인이 피해자의 전입학을 불허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행위라고 판단됨. 나아가 피진정학교의 학칙 제16조(편입학) 제1항은 전입학 허가여부에 대해 전입학심사 위원회를 거쳐 학교장이 허가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어떤 경우에 불허될 수 있는지는 규정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상해에서 하나뿐인 한국학교에 전입학 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 한 것은 한국 학생들의 진로 결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할 것이므로 어떤 경우에 전 입학이 불허될 수 있는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수준의 규정은 있어야 할 것임. (28) 자 09진차535 임신을 이유로 한 교육시설 이용 차별 피해자는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태아의 아버지(이하 피 해자의 남자친구 라 한다)와 피해자는 양가부모가 모두 교제를 허락한 상태였고 피해자가 고 부 록 247

248 등학교를 졸업하는 대로 결혼을 할 예정이었음. 그러나 학교 측에서 피해자의 임신사실을 알 게 되자 피해자에게 임신한 상태로 학교에 등교하는 것을 허용할 수는 없다 며 휴학할지 자퇴할지 빨리 결정하라는 압력으로 인하여 자퇴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음. 이는 임신을 이유 로 한 차별이므로 시정해 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진정을 피해자의 부모가 위원회에 제기하였 음. 조사 결과 위원회는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함을 인정하여 학교장과 관할 교육청 교육감에 게 시정을 권고한 사례 결정요지 이제 청소년의 성문제는 쉬쉬하며 적당히 외면하거나 임신한 학생을 다른 학생들로부터 분리시킴으로써 해결될 상황이 아님. 적극적으로, 제대로 성교육을 하는 것이야말로 올바른 학생생활 지도이며 피해자를 포함한 모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길이라 할 것임. 이 진정사건처럼 임신한 학생을 문제아로 규정하고 교육받을 권리를 박탈하게 된다면 결과적으 로 청소년 임신이 줄어들기 보다는 불법적인 낙태로 이어지기 쉬움. 청소년 낙태는 정확한 숫자조차 제대로 파악되고 있지 않지만 증가 추세라는 것에 이견은 없을 것임. 형법 상 낙태 는 명백한 범죄라는 점에서 임신이나 출산을 한 청소년이 안정적으로 학업에 전념하도록 지 원하지 않는 것은 결국 은연중에 불법을 부추기며 문제를 은폐하는 것과 다르지 않음. 서구 의 여러 국가를 비롯하여 동양문화권인 대만에서조차 늘어나는 청소년 미혼모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출산예정 학생에게 출산휴가제 등을 도입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도 바로 이 같은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할 것임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피진정인은 위와 같은 차별행위를 당한 피해자를 즉시 재입학시켜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또한 교육감은 피진정인의 감독기관 으로서, 합리적 이유 없이 피해자의 자퇴를 종용한 피진정인에 대하여 경고 조치를 취하고 재학 중 임신한 학생이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함으로써 향후 다른 학 교에서 이와 같은 차별행위 및 학습권 침해 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 단함. (29) 자 09진차889 교칙개정 활동 등을 이유로 한 학생회장 입후보 제한 학생회 담당 부장교사가 학생이 교칙개정 활동을 하고 촛불집회에 참석하였다는 등의 이 유로 학생회장 선거 후보자 추천을 거부당하였다는 내용으로 인권위원회에 진정한 사건으로 조사결과, 해당교사가 불합리한 차별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함에 따라 해당 학교장이 해당 교 사에게 주의 조치할 것과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차별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 할 것을 권고한 사례 248 국가인권위원회 아동 청소년(학생)관련 주요 결정례(요지)

249 결정요지 진정인의 행위는 헌법, 및 아동권리협약 그리고 청소년복지 지원법 에서 보장하 고 있는 진정인의 권리를 행사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두고 품행이 불량하다거나 타의 모 범이 되지 못하는 행동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설령, 진정인이 이러한 과정에서 다소 과장되 거나 거친 표현들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학생회장 선거 과정을 통해 학생들 스스로 후보자를 평가하고 선택할 문제이지 후보자 등록 과정에서 미리 교사에 의해 후보자가 되는 것 자체가 배제되어서는 아니 된다할 것임. 따라서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학생회장 후보 등 록을 위한 추천 요청을 거부한 이유는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진정인의 행위는 불합리 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30) 자 09진차1194 사립고등학교의 상설적인 우열반 편성으로 인한 차별 피진정인 학교가 전년도 성적을 기준으로 2 3학년 학생들을 평반 과 특반 으로 나누어 편 성하여. 평반 학생들은 2년 내내 특반 학생들과 비교 당하고 열등감에 시달리게 되는데, 이 처럼 성적이 높은 순서대로 상설적인 우열반을 편성하여 운영하는 것은 학교 성적이 낮은 학생들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한다는 진정사건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이를 인용하고 학교장에세 내년학기부터 상설적인 우열반인 평반-특반 구분 편성을 중단할 것을 교육감에 게 학교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평반-특반' 구분 편성이 금년 1학기부터 중단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 사례. 결정요지 피진정인은 수준별 학급편성은 우열반이 아니고, 수준별 이동수업을 대체한 이상적인 학 급 편성 이라고 주장하나, 피진정인이 학생들의 전년도 성적을 기준으로 평반과 특반을 나누 어 편성하고 학교생활 전반에 걸쳐 분리 교육하는 것은 이른바 우열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이미 교육감의 지침 에서도 전과목 총점에 의한 수준별 반편성을 우열반 으로 규 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음.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과목별로 이동 식 수업으로 학습하는 것이 수준별 이동수업인데, 학생의 과목별 적성에 따른 능력을 고려하 지 않고 전년도 성적이 높은 학생과 낮은 학생을 양분하여 항상 별도의 반에서 학습시키는 우열반은 목적과 방법이 근본적으로 다른 수준별 이동수업을 대신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됨. 따라서 피진정인이 성적이라는 일률적인 기준에 의해 상시적으로 학급을 구분하여 편성 하는 것은 교육 시설의 이용과 관련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행위로 판단함. 부 록 249

250 (31) 자 09진차1218 성별을 이유로 한 미용고등학교 입학 제한 미용고등학교 신입생 입학 전형에서 갑자기 여학생만을 선발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 한 것은 남학생의 미용고등학교 입학을 제한하는 것은 성별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한다면 진정사건이 접수되어 조사한 결과, 피진정인 학교에 향후 신입생 모집시 지원자 격을 여학생으로만 한정하지 않도록 관련 학칙과 신입생 모집요강 등을 개정하여 입학 전형 을 시행할 것을 권고한 사례. 결정요지 위원회 조사결과, 피진정인 학교에서 남학생의 학교생활 지도가 어려운 점은 학교의 운영 방법상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볼 수 있고, 다른 다수의 미용고등학교는 같은 어려움에도 불 구하고 남학생의 선발을 배제하고 있지 않은 점에서 볼 때, 피진정인이 남학생의 입학지원 기회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데 합당한 이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또한 일반 학교에 비해 선택의 폭이 좁은 미용고등학교의 특성상 피진정인 외에 남학생을 선발하는 미용고등 학교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교육기관 선택 기회가 제약되는 불이익은 경미하다 할 수 없음. 따라서 본 진정내용은 성별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이 에 따라 피진정인에게 남학생의 선발 기회를 원천적으로 배제하지 않도록 권고함 6 아동보호 (1) 자 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 아동의 무력분쟁 관여에 관한 아동권리협 약 선택의정서와 아동매매, 아동성매매, 아동포르노그래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 서에 대한 가입 권고 결정요지 국무총리와 외교통상부장관 및 법무부장관에 대하여 [1] 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에 가입할 것을 권고하고, [2] 아동의 무력분쟁 관여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에 가입할 것을 권고하고, [3] 아동매매 아동성매매 아동포르노그래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에 가입할 것을 권고 250 국가인권위원회 아동 청소년(학생)관련 주요 결정례(요지)

251 (2) 자 소년법 개정안의 적용연령 인하에 대한 의견 소년법개정안중 촉법소년의 연령을 현행 12세 이상 14세 미만 에서 10세 이상 14세 미 만 으로 낮추는 것은 아동의 인권보호에 반하므로 현행 규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 한 사례 결정요지 1. 소년법의 적용연령을 12세 이상에서 10세 이상으로 하한연령을 낮추는 것은 아동 권리협 약에서 제안하고 있는 14세의 기준에서 못미칠 뿐 아니라 오히려 퇴행한 것이므로 아동 권리협약을 위반하고 있음. 2. 국가의 사례를 보더라도 소년에 대한 형벌책임연령이 지나치게 낮았던 영연방 국가들과 스위스에서는 이를 높이고 있고, 여타의 국가들도 이를 높이는 추세임을 살필 때 국제적 흐름에도 맞지 않음. 3. 정부의 통계에 의하면 법무부가 주장하는 범죄의 저연령화와 심각화가 현행의 14세 미만 의 어린 아동들에게는 해당되지 않고 있으으로 소년법 적용연령중 촉법소년의 대상연령은 현행 규정을 유지 할 것을 의견표명 (3) 자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의견표명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하 개정안 )의 내용중에 일부 조항에서 아동인권 보장에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법무부장관에게 해당 규정의 수정이나 보완 조치의 마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사례 결정요지 1. 거소 지정권 과 징계권 규정은 친권자의 의무와 책임을 강조하고 미성년자의 의사를 존 중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2. 친권자 및 후견인 지정과 관련하여 기간 도과 통보시스템 등 보완조치를 마련하여 법원의 직권 개입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3. 미성년자 의사 존중 규정을 명문화하고 의사청취 대상 미성년자의 기준 연령을 현행보다 하향 조정하고 직접 의사 전달이 어려운 미성년자의 경우 전문가를 통해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4. 친권자에게만 특별대리인 선임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 현행 특별대리인 선임제도와 유명 무실한 후견인 감독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함. 부 록 251

252 (4) 자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법령 및 정책 개선 권고 한국 사회에도 일하는 근로 청소년이 많아졌지만, 청소년 노동은 소위 알바 란 이름으로 평가 절하되거나 취약한 근로조건 하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음. 청소년도 노동시 장의 한 구성원으로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이상 노동관계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동인권의 최저지대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 실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청소년은 학대 및 다른 형태의 폭력과 착취에 더욱 취약하며, 그들의 건강과 발달은 큰 위험에 처하게 된다. 따라서 청소년들은 사회의 모든 부문으로부터 특별한 주의와 보호를 받을 권한이 있다. (일반논평 4의 6)고 지적한 바 있음. 이에 국가 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에 따라 청소년이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향유 하기 위한 법 제도적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관련 기관에 권고한 사례 결정요지 1. 노동부장관에게, 가. 근로기준법 제69조에 규정된 연소자의 주간 법정근로시간을 35시간으로, 연장근로 한도를 1주일에 5시간으로 개정하고, 나.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을 개정하여 5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의 적용을 확대하고, 다. 청소년 근로자에게 악용되고 있는 이른바 꺾기 의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근절하기 위 한 방안을 마련하고, 라. 최저임금 미달 등 열악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근로감독 강화조치로써, 근로 감독관 집무규정 제17조를 개정하여 사전 통보 없는 사업장감독을 실시하고, 연소자 고용 사업장 근로감독 점검표 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완하며, 마.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에 청소년 고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노동관계법령의 주요내용 에 관한 교육과 직장 내 성희롱예방에 관한 교육을 명문화하여 이를 실시하고, 노동관 계법령의 주요내용과 직장 내 성희롱예방 대책에 관한 내용을 책자로 제작하여 청소년 고용 사업장에 배포하여 사업주가 상시 게시하도록 독려할 것을 권고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중 고등학교 교과과정에 노동기본권, 안전과 보건에 관한 권리 및 남녀 고용평등에 관한 권리 등 노동인권 교육을 필수 교과과정으로 포함시키고 교육의 내용을 내실 있게 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권고 252 국가인권위원회 아동 청소년(학생)관련 주요 결정례(요지)

253 7 인권교육 (1) 자 초중고교 제7차 교육과정 교과서 인권내용관련 직권 수정 권고 교육부의 초 중고교 제7차 교육과정 교과서의 개정 내용 중 학생들의 인권존중의식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일부 부분에 대해 교과서 내용을 수정 협의할 것을 권고한 사례 결정요지 1. 교육부가 건전한 인성과 창의성을 함양하는 기초 기본 교육을 충실 히 하기 위하여 개정 한 제7차 교육과정 교과서의 내용이 과거 어떤 교육과정의 교과서보다 민주주의의 원칙 을 충실히 반영하려고 한점, 그리고 교육부 자체적으로 교과서 질관리를 위하여 민주시민 교육, 인성교육, 인권존중교육, 보건교육, 성교육 등을 포함한 국가 사회적 요구사항을 자 체 개발한 분석기준에 근거하여 매년 분석하고 있음은 높이 평가할만함. 2. 그러나, 교과서의 일부 내용이 학생들의 인권존중의식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지가 있어,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장관에게 다음과 같이 교과서 내용을 수정협의할 것을 권고함. (1) 개개인의 권리보다는 국가나 집단의 이익과 공공질서를 강조하여, 권리간에 충돌이 일 어났을 경우 그 해결방안을 질서존중 중심으로 유도하고 있는 바, 이는 학생들 스스로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인권의식을 신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는 것임. 이 는 특히 초등학교 6학년 2학기 사회과 및 6학년 도덕과, 그리고 중학교 1, 2학년 도덕 과의 내용에 일부 드러나 있는바 이에 대하여 적절하게 수정하여야 함. (2) 시민적 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이하 B 규약)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장애, 성, 인종, 출생 등의 이유로 차별을 받아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1, 2 학년 기술 가정, 고등학교1학년 사회, 도덕, 체육, 미술 등의 교과서의 일부에서 학생들 에게 차별의식을 심어줄 수 있는 내용이 서술되어 있어 이를 적절하게 수정하여야 함. (3) 동 B규약 제6조 내지 제8조에 의거, 고등학교 영어교과서에 학생들로 하여금 생명권 과 잔혹한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 및 노예상태에 있지 않을 권리 등에 위배되는 의식 을 가지게 할 내용이 있어 이를 적절하게 수정하여야 함. 3. 삽화나 예화에 있어 사회적 편견 등을 고착시키는 등 인권에 반하는 부분이 여러 군데 지 적되었는바, 이도 수정 보완하여야 함. (1) 여성 및 특정직업 비하의 예화와 삽화를 제시한 고등학교 사회과의 자기 집 가정부와 결혼하면 국내 총생산은 줄어든다 는 예문은 적절한 내용으로 대체되어야 함. 부 록 253

254 (2) 학생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중학교 1학년 도덕교과서의 선생님의 은혜 예화는 적절한 것으로 대체되어야 함. (3) 본문의 내용과 관련 없이 삽화를 게재함으로써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특정집단에 대 해 집단이기주의로 오해하도록 한 중학교 2학년 도덕과의 삽화는 적절한 것으로 대체 되어야 함. (4) 중학교 과학 교과서에 다수의 사진자료에 특정 상품명이 드러나 소비자의 권리 중 자 유로운 선택권을 제한하는 소지가 있으므로 이는 삭제되어야 함. 254 국가인권위원회 아동 청소년(학생)관련 주요 결정례(요지)

255 부록4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길라잡이 개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과 I. 개 요 추진배경 학교에서 인권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교육도 중요하지만, 학교의 일상적인 경험 자 체가 학생과 교사의 인권을 존중하는 인권친화적인 분위기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 요함 - 유엔이 권고한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2004)에서도 인권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은 인권에 기 반한 학습 환경에서 이루어져야 함이 필수적이다. 교육목표와 실천, 학교조직이 인권 가치 와 원리에 부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고 하고 있음 체벌, 두발 복장 제한, 과도한 학습, 학교폭력 등 학교 내 외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적 상황을 개선하고 교육주체간 학교 현장의 갈등을 줄여 학생 학부모 교사 등 모든 학교구성 원의 인권이 증진되는 인권 친화적으로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기본적 원칙 정립이 요 구됨 초중등교육법 에 신설된 학교장 등의 학생인권보장 의무조항( )이 선언적 조 항에 머물지 않고 학교현장에서 실질적 규범력을 갖도록 하기 위해 헌법과 국제인권조약 이 보장하는 학생의 인권 내용에 대한 구체화 필요 학교의 설립자 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 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 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8조의 4) 추진경과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지침서 개발(2007년 연구용역) - 용역수행기관 : 성공회대 인권평화센터(책임: 진영종, 공동연구: 조효제, 류은숙, 배경내외 4인)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지침서 작성계획 수립 ~20 지침서(용역안)에 대한 전문가 모니터링 실시 - 대상 : 학계, 학교, 단체, 기관 등 학교인권교육 전문가 및 활동가(12명) 부 록 255

256 인권친화적 학교문화조성협의회 구성 및 제1차 회의 개최 - 참석기관 단체 :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가족부, 시 도교육청(서울, 충남, 전북, 경남), 교원 학부모단체(전교조, 교총, 참학), 인권교육 단체 및 전문가 등 -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가이드의 작성방향 및 구성형태, 쟁점사항 논의 학생인권조항 신설기념 학생인권 내용과 증진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 주최 : 국가인권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가족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을위 한전국학부모회 공동 주최 - 참석인원 : 관련부처, 교육관리자,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어린이 청소년단체 등 50여개 기관 단체 참여 네트워크 구축(총 80여명) -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사회협약 추진 등 합의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협의회 제2차 회의 개최 - 구성 틀(총론부분에 교육 3주체와 구조적, 제도적 학교환경 등을 기술하고, 세부 내용은 학생인권 중심으로 기술하면서 교사가 가진 고민과 대안, 우수사례 등을 함께 담으며 구 제절차는 별도 장을 두어 기술) 논의 - 지역순회 토론회 개최관련 협의체 참석 교육청과 개략적 내용 협의 /15/17/18/23. 인권 친화적 학교만들기 방안 모색 지역순회 토론회 개최 - 주최 : 국가인권위원회, 9개 시도교육청(대전,광주,강원,경남,전남,전북,제주,충남,충북) 공동 주최 - 참석 : 5개 권역에서 학교관리자 등 1,000명 참석 -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에 가장 우선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항목에 대한 설문조사 실 시 및 지역사회 각 기관 단체 및 교육관리자 현장의견 수렴 향후 계획 제4차 학교인권교육협의회 개최 - 교과부 시도교육청 공동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길라잡이(가칭) 활 제4차 학교인권교육협의회 개최 - 교과부 시도교육청 공동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길라잡이(가칭) 활 교과부 시도교육청 공동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길라잡이(가칭) 활용워크숍 실 시 후 제작 보급 - 교과부 시도교육청 공동, 학교관리자 대상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지역순회 연수실시 - 교육관련 기관 단체 등이 참여하는 인권 친화적 학교 만들기 사회협약 추진 256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길라잡이 개관

257 II. 인권 친화적 학교의 비전 인권 친화적 학교와 학생인권 인권 친화적 학교는 학교 구성원들의 일상적인 학교 삶 안에서 인권의 가치가 생동하는 학 교로서, 인권을 존중하는 실제적인 삶의 방식이 학교구성원의 일상 생활안에 뿌리를 내리는 학교이고, 그런 결과로 구성원의 삶의 실체가 높은 품격을 유지할 수 있는 학교를 말함 - 이런 학교에서는 학교 구성원 개개인이 인권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민감하게 반응하며 소 수자와 약자의 권리를 중요하게 생각함. 특히 학교내 권력관계상 약자인 학생의 인권에 대 해 민감해야 함. 따라서 인권친화적 학교는 학생인권이 상식화 보편화되는 학교를 말함 한국사회에서 학생은 자신의 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권리주체 로서라기보다 는 어리고 미성숙한 존재, 권리의 향유 주체가 아닌 소극적인 수용자, 독자성이 부족한 존재 로 기성세대들에게 이미지화되어 있음. - 하지만 학생들은 비록 그들이 육체적 정신적으로는 미성숙한 존재라 할지라도 스스로 인간 으로서의 내재적 가치와 존엄성을 지닌 자율적인 존재이며,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인권을 지 니고 있는 인권의 주체 임 - 학생의 지위 : 보호의 존재에서 권리 주체로 변화 학생인권이란 한마디로 학생이라는 특정한 신분을 갖는 사람들의 권리로 학생은 본질적으로 한 인간이며 동시에 한 사회의 구성원임. 따라서 그는 인간이기 때문에 누려야 하는 기본적 이고 본질적인 권리와 함께 학생이라는 제한된 사회적 지위나 자격 내에서 갖게 되는 특정 적 권리를 동시에 갖음. 학생인권이란 보편적 인간존재로서 학생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로서 학생들이 학교라는 공간에서 향유할 수 있는 1 자유권, 2 복지권, 그리고 자유권과 복지권을 차별 없이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3 평등권으로 구성된다고 할 수 있음 그런데 한편으로 선생님들께서는 학생인권이 이야기 될 때마다 마음이 편치 못한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임 - 모든 교사들은 학생의 인권은 보호되고 존중되어야 하고, 일부 이해될 수 없는 과도한 방법 으로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의 지도방식은 분명히 사라져야 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한편으 로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와 권리는 누리고 싶어 하면서도 지켜야 할 약속과 의무는 책임지 지 않는 일부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학생들을 올바르게 교육하는 교사가 갖춰야 할 자세가 무엇일까? 그래도 학생들의 인권만을 이야기해야 하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맡은 학생들을 잘 지도해 볼 수 없을까? 고민에 빠짐 교원은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고 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학생들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존중하여야 하기 때문에 학생을 교육하기 위함이라는 이유로 학생의 인권을 함부로 침해되 부 록 257

258 어서는 안됨. - 그렇다고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명분으로 학생을 바르게 이끌기 위한 정당한 노력이 포기되거나 거부(교육포기)되어서도 안 되는 것임 - 학생에게 부여된 권리만큼 학생에게도 책임이 부여됨. 교육기본법에서도 학습자의 권리를 보장하면서 이와 함께 제7조 제2항에서 학생은 학교의 자율적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 원의 교육, 연구 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학생의 책임을 규정함 인권 친화적 학교가 되기 위해서는 유엔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에서 언급하였듯이 교사 자신 이 한 인간으로서 인권과 함께 교사라는 전문적 지위 합당한 교육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함. - 교사의 전문적 지위에 대한 존중과 인정, 자존감을 고양시키는 것이 필요함. 교육정책결정 자와 학교행정가 등은 인권적 관점에서 교수-학습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권한 부여 필요 학생인권과 함께 교권이 상생하는 인권 친화적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권과 학생인권의 관계에 대한 상호대립적 인식에서 상호보완적 인식으로 전환과 함께 창의적 지혜 필요 - 학생 인권이 함부로 침해하는 학교에서 교권도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학생인권 이 보장되면 그만큼 비례하여 교권 역시 보장된다고 하겠음. - 인권 친화적 학교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주체인 교사와 학생, 학부모간 의사소통이 원활하여 서로 협력하고 공조하는 관계가 되어야 함. 교사와 학생, 학부모는 적이 아니라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위해 힘을 모으는 협력자이어야 하며,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합법적인 논의를 통해 평화적 해결을 할 수 있는 의사소통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학생인권 살아 숨쉬는 9대 학교 상 학교 1 : 권리의 존엄한 주체로서의 학생을 바라보는 학교 - 교육의 목적은 학생이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권리를 증진하고 지원하며 보호하는데 있 기 때문에 인권 친화적 학교는 학생을 학교생활 전반에서 존엄한 권리의 주체로서 존중하는 학교가 되어야 함 - 학교는 학생이 의사를 형성하고 표현하고 결정에 참여하고 변화에 기여하는 과정을 통해 권 한과 권리행사 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학교 2 : 참여와 결정을 학습할 수 있는 학교 - 인권친화적 학교는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학생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의견을 존중하면서, 학생이 제시한 의견은 학생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 라 정당한 가치를 부여하는 학교가 되어야 함. 학생에게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표현 258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길라잡이 개관

259 의 기회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권한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함 - 이를 위해서 학교는 학교생활은 물론 사회에 대한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필수적임. 명목적인 참여, 장식적인 참여, 조작된 참여는 진정한 참여일 수 없다. 인권친화적 학교는 학 생에게 능동적인 참여, 의사 결정,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을 경험하고 학습할 수 있는 도전의 기회를 제공해야 함 학교 3 : 차이를 존중하고 차별에 맞서는 학교 - 인권친화적 학교는 학생의 다양성 을 교육의 주춧돌 가운데 하나로 받아들이고 어떤 학생도 어떤 이유로든 부당하게 차별받아서는 안 되며, 차이로 인해 차별받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차이를 이해 존중하는 교육을 제공하는 학교이어야 함. 특히, 현존하는 혹은 잠재 하는 차별을 확인하고 이에 맞서고자 하는 노력이 꾸준히 뒤따라야 함. - 차별 이라 함은 1 어떠한 사람 또는 집단에 대하여 일정 유형이나 단계의 교육에 관한 접 근을 배제시키는 것, 2 어떠한 사람 또는 집단을 저급한 수준의 교육에만 한정시키는 것, 3 어떠한 사람 또는 집단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과 양립할 수 없는 조건을 부과하는 것 등 을 말함(유네스코 교육 차별금지협약 제1조) 학교 4 : 학생이 감당할 만한 교육을 하는 학생 중심적 학교 - 인권 친화적 학교는 학습능력을 타고난 학생이 잘못된 교육에 의해 학습 능력이 손상되고 파괴되지 않도록 학생이 감당할 만한 교육을 하는 학교이어야 함. 인권 친화적인 학교는 배움과 학습자에 초점을 둔 학교문화, 교수방법 및 교과과정을 제공함 으로써 학습자로서의 학생의 성장 능력을 인정하고 장려하고 지지하는 학교임 - 학생에게 과중한 학습노동, 상급학교 진학에 볼모로 잡힌 교육, 체벌과 혹독한 훈육에 의지 한 교육, 경제적으로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교육 등은 학생의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물질적 문화적으로 감당할 수 없으며 교육의 궤도를 이탈한 것임 학교 5 : 자유의 행사를 통한 책임 있는 삶을 배우는 학교 - 인권 친화적 학교는 학생이 자유사회에서 책임 있는 삶을 영위하는 삶의 기술을 학교생활에 서 경험하고 습득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학교이어야 함. 학생의 프라이버시 등 인격을 존중 하며 다양한 자유권 보장을 바탕으로 하면서 인권에 대한 상호존중 등 타인과 공동체에 대 한 관심과 책임감을 배우도록 하는 학교이어야 함 - 책임 있는 삶에 대한 준비는 질서 유지나 통제의 강박에서 나오는 강압적 지도를 통해서는 이루어질 수 없음 부 록 259

260 학교 6 : 학생의 총체적 삶에 대한 돌봄이 있는 네트워크가 꽃피는 학교 - 인권친화적 학교는 학교가 학생의 학습만을 다루는 공간을 넘어서서 학생이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으로 건강하게 자라고 자신의 잠재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학생의 총체적 삶을 돌보는 학교이어야 함. 학생이 학교 체제 속에 들어오기 전의 상황과 학생이 교실을 떠난 후 에 가정, 지역사회, 일터 에서 학생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해 유념하고 돌봄을 제공 하는 학교이어 함 - 학생의 총체적 삶에 대한 돌봄은 교사 개개인의 책임으로만 남겨두었을 때 실현될 수 없기 때문에, 학교 안팎의 기관 단체 등에 대해 열린 태도를 취하면서 지역사회를 비롯한 학교 밖 행위자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함. 학교 7 : 권리의 상호불가분성에 대한 존중이 있는 학교 - 인권친화적 학교는 학생의 삶에 대한 돌봄과 교육을 제공하면서 학생의 자유권과 사회권, 평 등권이 상호 불가분적으로 통합되어 보장되는 학교이어야 함. - 건강, 안전, 성장에 대한 관심과 돌봄은 학생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참여하고 행 동의 선택을 결정할 기회를 제공받고 인격을 존중받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함. 학생의 어떤 권리, 가령 건강권을 보장한다는 명분으로 학생의 프라이버시 등 여타 권리를 침해해서 는 안 됨 학교 8 : 교사의 권한과 역량이 강화된 학교 - 인권 친화적 학교는 교사를 인권친화적 학교를 만드는 데 핵심적 주체로 간주하여 모든 단 계의 교육체계에서 존중하고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며, 교사의 직업적 환경과 가르치는 환경 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결정에 참여를 보장하는 학교이어 함. - 교육의 물적 토대를 비롯해 교육환경을 고려치 않고 학생에 대한 인권존중을 교사 개인의 도덕적 책임만으로 돌릴 수는 없음. 교사는 인권에 기반한 학교시스템을 갖추는데 핵심적인 역할자로서 교사의 능동적인 참여와 주인됨 없이는 학생 인권은 보장될 수 없음 - 교사는 학생의 다양한 이해 수준과 공부 스타일, 학생의 신체적 및 정신적 발달에 대해 이해 하며 학생의 흥미를 자극하며 참여적인 학습 환경을 창조할 수 있어야 하며, 그러한 역량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교육훈련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함 학교 9 : 권리 구제 장치가 마련된 학교 - 학생은 인권침해에 노출되기 쉬울 뿐 아니라, 인권침해를 호소하고 그 호소가 경청되는 경험 을 갖기 힘들기 때문에 인권 친화적 학교는 학생의 인권 침해가 있을 때 이를 시정하기 위 한 효과적인 구제조치를 마련한 학교를 말함. 260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길라잡이 개관

261 - 학생들에게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에 대한 실효성 있는 학교 안팎의 구제 절차를 알고, 그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과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 특히 학내 권리제도를 마 련하는 경우에는 학생의 의견과 참여가 필수적임 III.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이 보장하는 학생인권의 내용 1. 학생인권관련 헌법과 국제인권조약 대한민국헌법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 를 진다 라고 명시하고 있음 - 교육기본법 제12조에서는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 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되며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 다 고 학교운영규칙과 교사의 교육할 권리가 학생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 다고 규정함 특히, 초중등교육법에 학생인권보장의무 조항이 신설됨(2007년 12월 14일). 즉 초중등교육 법 제18조의 4호에서 학교의 설립자, 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 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라고 하면서 학생 징계 시 학생의 재심청구권 58) 과 학 생징계조정위원회 설치 조항 59) 등이 함께 신설됨 1989년 국제연합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학생)의 인권을 독 자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최초의 구속력 있는 국제조약으로 18세 이하의 아동의 전반적 인 권의 내용을 제시 - 전문과 총 54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 1부(협약 제1조~제4조)에서는 아동 에 대 한 정의, 협약의 일반원칙, 구체적 권리 규정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제 2부(협약 제 42조~제45조)에서는 비준 절차를 다루고 있음 58) 제18조의 2(재심청구) 1 제18조 제1항에 다른 징계처분 중 퇴학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8조의 3에 따른 시도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그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2 제18조의 3에 따른 시도 학생징계조정위 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를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 한 다. 3 제2항의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4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 제2항에 다른 심사절차와 결정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59) 제18조의 3(시도 학생징계조정위원회의 설치) 1 제18조의 2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를 심사 결정하기 위 하여 교육감소속으로 시도 학생징계조정위원회(이하 징계조정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2 징계조정위원회 의 조직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부 록 261

262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복지권과 자유권, 평등권을 모두 인정하면서 아동(학생)인권에 관한 4개의 일반원칙을 규정하고 있음. - 비차별의 원칙(2조) : 어떠한 아동도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이는 아동 자신과 부모나 후 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인종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장애,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게 적용되는 원칙임 - 아동 최상의 이익(3조) :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활동과 결정에 있어서 아동 최상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 이 원칙은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 국, 입법기관, 학교 등에 모두 적용되는 원칙임 - 아동의 생명, 생존 및 발달의 권리(6조) : 모든 아동은 생명에 관한 고유한 권리를 가지며, 당사국은 가능한 한 최대 한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보장해야 함. 가능한 한 최대 한 이 라는 의미에서 발달 은 질적인 면을 포함하는 광의의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신체적 건강 뿐만 아니라 정신적, 정서적, 인식적, 사회적, 문화적 발달을 모두 의미함 - 아동의 의견에 대한 존중(12조) : 아동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자유롭 게 자신의 견해를 표명할 권리가 있음. 이러한 아동의 의사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 에 따라서 정당하게 존중돼야 함. 이 조항의 본질적인 의미는 아동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법적 및 행정적 절차를 포함한 모든 과정에서 자신의 견해를 표현하고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것임 2. 학생인권의 구체적 내용 학생자유권 학생이 설사 일반적으로 미숙하고 능력도 없는 것이 사실이기는 하지만 행동의 분야나 종 류에 따라서는 발달상 일정한 성숙도와 능력도 구비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므로 학생이 부 모의 과도한 통제를 받지 않고 자신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자율성(autonomy)과 독립적인 자기결정(self-determination)을 할 수 있고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함 1 학생의 존엄과 의사존중 - 학생은 존엄한 인격체로 대접받을 권리가 있으며, 학교의 모든 구성원은 학생을 대할 때 학생의 존엄성을 해치는 말이나 행동을 하고 있지 않은지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 교 육과 관련된 모든 결정은 학생의 존엄과 최상의 이익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함. - 구체적 내용으로 존엄에 합치되는 규율, 학교 규율 제 개정 과정에 학생의 참여, 학생 의 견의 존중, 학교 규율 제 개정 과정에 학생의 판단을 돕는 충분한 정보와 토론 시간 제 공, 규율의 공지//강제 학습의 금지, 추가 교육활동에 대해 학생자신의 동의, 교육내용과 관련성이 적은 공연 등 부당한 관람 요구 금지//언어폭력의 금지//학교 밖 교육시설의 적 절성설, 시설종사자의 태도//학생의 의견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 약속의 성실한 이행//학 262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길라잡이 개관

263 생 표현물 활용시 학생 자신의 동의 2 학생 자치와 참여권 - 학생은 교육의 수동적 대상이 아니라 주체로서 인식되어야 한다. 학생자치활동은 교육 주 체로서 학생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임과 동시에, 모임 을 만들고 민주적으로 의사를 결정하며 창조적인 문화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배움의 장 이기도 하다. 학생은 또한 학교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적극 보장받아야 한다. - 구체적 내용으로 자치와 참여를 위한 여건 조성, 학급단위의 자치활동 활성화, 학교당국과 의 면담권 보장, 자치와 참여에 대한 교육, 학생 보호자의 참여 존중//학생대표의 입후보 자격 제한 금지, 대표 선출의 민주성, 학생회의 권한 학보, 학생회 활동에 사전 사후 간섭 의 금지, 학생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 참여, 학생회 활동의 민주성//동아리 설립 가입 허가 제의 금지, 동아리의 자유로운 활동, 동아리 활동에 대한 지원 3 신체의 자유 - 학생은 신체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갖는다. 몸의 존엄성과 안전, 자유를 위협받는 경험은 학생에게 큰 상처를 주고 학교구성원 사이의 신뢰를 파괴한다. 학교당국은 학생의 존엄성 과 신체의 자유를 해치는 가혹하거나 모욕적인 처우, 자유의사에 반한 행위로부터 학생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 - 구체적 내용으로 체벌의 금지, 강제 이발의 금지, 모욕적인 처벌의 금지, 질서유지와 정숙 등을 목적으로 신체에 대한 과도한 제한 금지//성폭력 금지와 예방, 긍정적인 감정을 표 현하는 과정에서 학생의 몸에 접촉하는 경우에도 학생이 그 표현을 수용하고 있는지 살펴 봄, 흡연단속을 이유로 강제 검진이나 의료행위 금지//교직원의 사적 심부름 금지, 행사 도우미 배치, 행사 동원 금지, 봉사활동에 대한 감독//기숙사 입소 강요와 부당 규율 금 지, 학생 선수의 장기 합숙과 부당 규율 금지 4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 학생은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기 생각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받지 않을 권리를 갖는다. 학교 당국은 학생의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가 부당하게 제한당하거나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예방할 책임이 있다. - 구체적 내용으로 동의에 기초한 서약, 양심에 따른 상징의식 거부, 반성이나 서약의 강요 금지//생각에 따른 차별 금지, 일방적 의사 전달을 위한 소집 금지//종교에 따른 차별 금 지, 종교활동 참석과 종교교육 강제 금지, 선교 목적의 권한 남용 금지//특정 도서 등에 대한 제한 금지 5 표현의 자유 - 학생은 말이나 글, 예술, 매체, 몸 등 자기가 선택한 수단을 통하여 자신의 생각과 생활양 식을 외부로 표현할 권리가 있다.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할 명시적이고 현존하는 위험이 부 록 263

264 없는 한, 학생의 표현에 대한 사전 검열이나 통제는 있어서는 안 된다. 학교당국은 학생이 처벌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홀로 또는 여럿이 의사를 표현하고 다양한 활동에 참 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 구체적 내용으로 복장의 자유, 두발의 자유, 이름표와 학교 배지의 착용 강제 금지, 현행 용모규정의 개정//매체활동의 자유, 매체활동에 대한 지원//주제에 대한 검열 금지, 홍보 와 선전 활동 보장, 의견 조직 활동 보장, 표현물의 소지와 게시 보장, 온라인에서의 자유 로운 의견개진, 공연 내용의 자율적 결정//학내 집회 시위의 자유, 학외 집회 시위의 자유, 집회 시위의 원천 봉쇄 금지//교외 활동의 자유, 정치활동 금지 규정의 삭제 6 사생활과 개인정보의 보호 - 학생은 일기나 통신, 소지품, 사적 공간, 친구관계 등 사생활에 대한 부당한 간섭과 통제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학교당국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 사생활의 의미도 다변화되고 있음 에 유념하여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폭넓게 해석, 보장해야 한다. 교육을 위해 반드시 필요 한 정보를 제외하고, 학생의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수집되거나 유출되는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구체적 내용으로 일기장 검사의 대안, 편지의 공개 금지, 휴대전화 내용의 열람과 공개 제 한//소지품 금지의 제한, 사적 공간에 대한 존중, 사적 공간 검사 시 절차, 소지품 압수의 제한, 사적 공간의 확보//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금지, 동의 없는 개인정보 유출 금지//성 적 공개 금지, 보호자에 대한 공개 시 전제, 상담 정보의 비밀 유지//CCTV, 알림장비의 설치 규정, 몰래 촬영 녹음의 금지//자율적인 관계 맺기, 갈등상태의 감정 존중 7 정보 접근권 - 학생은 학교당국에 의해 수집된 자기 정보에 대한 열람, 수정 등 통제권을 가진다. 학생은 또한 도서, 방송,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세계 곳곳의 정보를 모을 권리가 있다. 학교당국은 학생의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성장 등을 위해 학생이 다양한 국내외적 정보원으로부터 원하 는 정보를 보다 쉽고 적절하게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보공개 관련 규정 을 제 개정하고 적절한 예산을 책정하는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조치가 요구된다. - 구체적 내용으로 자기정보에 대한 열람, 자기정보에 대한 통제//가고 싶은 학교도서관, 컴퓨 터 이용 보장, 인터넷 접근 보장, 정보 활용 교육//참여를 위한 정보, 학교 당국의 투명성 학생복지권 아동보호적 관점에서 학생이 아직 발달상 성숙에 이르지 못했고 자기 이익을 추구할 능력 도 갖추지 못했으므로 어른으로부터 통제와 보호, 양육, 그리고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그것 이 바로 학생의 권리에 해당한다는 생각을 반영하는 것으로 그와 같은 권리를 보장해 줄 책임은 부모와 국가에 있다고 봄 264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길라잡이 개관

265 8 교육에 대한 권리 - 학생은 배움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학생은 교육시설이나 교육프로그램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자신의 욕구와 사회 변화의 흐름에 부합하고 감당할 만한 수준의 배 움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교육의 목표는 학생의 사람됨과 잠재력을 계발하고 인권과 평 화, 민주주의, 자연과의 공존 등 인류 모든 구성원이 자유롭고 평화롭게 지내기 위해 필요 한 가치를 익힐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 - 구체적 내용으로 전인적 성장을 위한 교육, 경쟁적 교육풍토의 변화, 교육의 궤도를 벗어 난 지도 중단, 외부 위탁교육에 대한 점검//교육과정 수립에 대한 참여, 학교의 운명 결정 에 대한 참여, 교육정책에 대한 참여//선택권의 실질적 보장, 비정규 교육활동에서의 선 택, 다양한 진로 탐색//학급당 학생 수 축소, 안정적인 학습 환경, 학습 지원 물품 제공, 학교운영지원비 원천징수 금지//학습권의 일시적 박탈 최소화, 수업 시간외 조사, 학습부 진 학생에 대한 지원, 중도 탈락률 감소 조치, 탈학교 선택에 대한 존중//동등한 교육 접 근, 경제적 부담의 축소, 입/전학 복학에 대한 개방//폭력으로부터의 보호, 출전횟수와 훈 련 제한, 합숙소의 폐지와 집중 관리, 중단 학생에 대한 지원 9 건강권 - 학생은 교육과정에서도 생명을 누리고 건강하게 살 수 있어야 한다. 학교당국은 학생이 인 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고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각별히 점검하고 건강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여기에는 학교 안에서나 학교를 오 가는 과정에서나 건강을 해치는 조건에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보살피는 일, 학생 건강권이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학교 운영 방침을 정비하고 제반 시설 확충에 힘쓰는 일 등이 포함된다. - 구체적 내용으로 학교 시설과 물품, 위생 설비, 학교주변 환경//정신 건강을 위한 상담 치 유, 상담활동의 강화, 처벌이 아닌 치유//호소에 대한 존중, 최적화된 보건실//학교 급식 의 질 확보, 급식에 대한 동등한 접근, 학교 매점에 대한 강독//적절한 건강 검진, 사생활 의 보장//운동시설, 체력의 등급화 제한, 보건교육의 실시//운동의 강요 금지, 전염병 관 련 조치 10 안전권 - 학생은 신체의 안전과 생명을 누릴 권리가 있다. 학교당국은 학생이 즐겁게 배우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학생을 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때 학교 당국은 안전을 이유로 학생의 활동이 부당하게 제한되는 등 학생의 다른 권리의 실현이 저해되어서는 안 된다. 안전사고가 일어난 경우에는 학생 관리 소홀 등으로 문책을 받거나 불명예에 대한 우려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치료와 보상 문제가 뒤로 밀려나는 일이 없도 록 주의해야 한다. 부 록 265

266 - 구체적 내용으로 안전을 위한 설비//학교 밖 교육시설의 안전 점검, 사고에 대한 책임// 통학로의 안전 확보, 통학수단 제재의 최소화//안전교육의 실시 11 휴식과 문화에 대한 권리 - 학생은 쉬고 놀고 문화를 창조하고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학생이라는 이유로 학습만 이 우선시되어 쉼, 놀이, 문화에 대한 권리가 제한되거나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학생은 쉼, 놀이, 문화를 통해서도 배우고 성장한다. 학교당국은 학생의 쉼, 놀이, 문화에 대한 권 리를 권리로서 분명히 인식하고 권리의 온전한 실현을 위한 기반 조성에 힘써야 한다. 특 히 학습부담 강화, 사교육 확대 등은 학생의 쉼, 놀이, 문화에 대한 권리를 심각하게 위협 하고 있는 만큼, 학교당국은 교육당국, 지역사회 등과 연계하여 이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 - 구체적 내용으로 쉬는 시간의 보장, 쉬는 시간의 자율성, 실외 휴게공간의 확보, 실내 휴게 공간의 확보//문화 동아리의 지원, 문화 관람의 다양성, 문화 활동에 대한 제한 금지 12 적법 절차를 누릴 권리 - 학생은 폭력, 절도, 시험 부정행위 등과 관련하여 조사나 징계를 받는 과정에서 존엄을 지 키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학교의 각종 징계 규정은 국제인권기준과 헌법, 국내 법률에 부합해야 하고, 조사와 징계는 공정하고 적법해야 하며 학생이 감당할만한 것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학교당국은 조사와 징계의 전 과정에서 학생의 나이, 성별, 성 정체성, 인종, 문 화적 배경, 건강과 심리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 구체적 내용으로 징계 규정의 정당성, 권리 제한의 최소화, 징계의 남용 금지, 예비 범죄자 대우 금지//징계절차의 성문화, 무죄 추정의 원칙, 차별 없는 징계절차, 모욕적이거나 비인 도적 대우 금지, 사려 깊은 조사 절차, 학생의 변론권 보장, 조사 징계 사실의 통보, 재심권 의 보장//사건과 징계의 공개 제한, 징계 기록의 보관, 징계기록의 보관 규정 마련//문제 해결의 지원, 사건의 은폐 축소 금지 13 특별한 보살핌을 받을 권리 - 특별한 상황에 놓인 어린이와 청소년은 특별한 보살핌을 받을 권리가 있다. 가정에서의 학 대, 사법처리, 경제적 착취, 폭력 피해 등을 경험한 학생에게는 특별한 돌봄이 제공되어야 한다. 이 경우 어떤 돌봄을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은 당사자의 의견을 존중하는 가운 데 당사자의 최상의 이익에 부합해야 한다. 학교당국은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일시 보호조치를 포함한 충분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지역사회, 교육당국과 연계하여 체계적 이고 실질적인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려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 구체적 내용으로 피학대 학생에 대한 구제조치, 추가 피해의 예방, 시설 생활 학생에 대한 보살핌//수사기관에 대한 요구, 추가 불이익금지, 관련 사실의 공개 제한//노동할 권리 보 장, 권리 구제의 지원, 전문계고 현장실습 감독, 노동인권교육의 실시//모든 형태의 폭력 예방, 피해 학생의 대한 지원, 피해 학생의 복귀, 추가 불이익 금지, 제보 학생에 대한 보 266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길라잡이 개관

267 호, 성폭력 규정 성문화, 폭력예방교육의 실시 14 권리를 지킬 권리 - 모든 사람은 국제사회가 합의하고 헌법 정신에 기초하여 보장되고 있는 인권을 충분히 실 현되는 질서를 누릴 수 있어야 하고, 모든 사람의 인권이 보장되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 의무가 있다. 누구도 타인의 권리를 짓밟을 목적으로 자기 권리를 사용할 권리는 없다. 학 생 역시 자기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옹호할 권리를 누릴 수 있다. 학교당국은 학생이 부당 한 학교당국이나 교직원의 결정에 대해 처벌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학생의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다양한 구제절차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 구체적 내용으로 이의를 제기한 학생에 대한 처벌이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구제절차에 자유롭게 접근 가능//양심의 요청에 따라 처벌 불이익 없이 다른 사람의 권리회복을 도울 권리 학생 평등권 학생이 가지고 있는 자유권과 복지권을 성별, 장애, 용모, 종교, 피부색, 나이, 학업성적, 재산, 부모의 직업 등등에 의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당하지 않고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 15 차별금지 - 학생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존엄하고 동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성, 장애, 인종, 출신지역, 성 정체성, 가족형태, 외모, 경제적 수준, 사회적 신분, 성적, 학년, 나이 등 이 다를지라도 수업 등 학교생활 전반에서 차별 없이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합당한 이유 없는 분리, 구별, 제한, 배제는 차별이며 괴롭힘과 불리한 대우 역시 차별이다. 학교 당국은 다양성이 존중되는 학교 문화, 반( 反 )차별 정신의 보편화, 학교 구성원에 대한 교육, 통합을 위한 적극적 조치 등을 통해 차별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구체적 내용으로 차별 근절 조치//성적, 성별, 학년 또는 나이, 빈곤 학생, 가족형태, 가출 학생에 따른(대한) 차별금지//여성에 대해 교육과정에서의 차별금지, 여성의 몸과 특성을 고려한 시설 제공, 여성인권교육의 실시, 비혼 임신 여성을 위한 지원, 여성 대표성의 강 화, 생리 공결의 보장, 성 폭력 등 성 관련 경험에 대한 남성교사 관여 주의//장애인의 교 육 접근권의 보장, 편의시설의 제공, 교육지원, 교육과정에서의 배제 금지, 통합을 위한 교 육, 교사를 위한 지원//이주민 학생의 교육 접근권의 보장, 교육지원, 교육과정에서의 배 제 금지, 통합을 위한 교육, 역사와 문화에 대한 존중, 신상정보의 보호//성소수자 학생의 교육과정에서의 차별 금지, 아웃팅의 금지, 성적 정체성의 탐색 지원 부 록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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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2010 한 일 국제 워크숍 2009년 9월 2009년 9월 인쇄 발행 발행인 : 안 경 환 발행처 :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본부 장애차별팀 ( ) 서울시 중구 무교동길 41 (을지로1가 16번지) 금세기 B/D 9층 전화 / 02) ~6 FAX / 02) 인쇄처 : 두 산 인 쇄 전화 /

270 한일워크숍 참석자 명단 구분 소 속 직급 (직책) 성 명 연락처/휴대폰 이메일주소 비고 부산교육대학교 윤 리 교 육 과 한 국 아 동 권 리 학 회 아 주 대 학 교 법 무 대 학 원 교수 심성보 [email protected] 좌장1 부회장 김인숙 [email protected] 인사말씀 교수 오동석 [email protected] 발제1-2 4 ( 사)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장 홍인기 [email protected] 토론1-1 5 광 주 하 남 중 교사 김재황 [email protected] 토론1-2 6 전 남 대 학 교 교 육 학 과 교수 고형일 [email protected] 좌장2 7 대구카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천정웅 [email protected] 발제2-1 8 한국학부모신문 대표 최혜정 [email protected] 토론2-1 9 광주무진중학교 교사 배이상헌 [email protected] 토론 일본아동권리 종 합 연 구 소 간사 김형욱 [email protected] 발제1-1 발제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길라잡이 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