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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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vited Paper) 목 차 (Contents) 무(Akiba Moo) ( 산업사회학부 교수) 시민사회와 사회적 기업 5 Civil Society and Social Enterprise in Korea and Japan 기획연구 (Planned Papers) 배 한 동(Han Dong Bae) (경북대학교 명예교수) 북한식 개혁 개방의 현황과 전망 39 Status and Prospect for North Korean Style of Reform and Opening Up 이 상 용(Sang-Yong Lee) (대구경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포항시 대중교통시스템의 장기적 발전 전략: Tram시스템의 도입 가능성 검토 67 Long-Term Strategy for Upgrading of Public Transport System in Pohang City: Introduction of Tram Lines 구 자 문(Chamun Koo) (한동대학교 공간환경시스템공학부 교수) 포항의 신성장동력 발굴과 실행방안 연구: 창조도시 조성과 산관학연 리더십을 중심으로 115 A Study of New Growth Engine and Implementation Strategies for Pohang, Including Development of Creative City and Cooperative Leadership of Industry-Government-University-Research Institute 석 훌 란(Khulan Tsog) (몽골국제대학교 조교수) 박 의 범(Eui-Burm Park) (몽골국제대학교 부총장) 대 몽골 외국인직접투자에 관한 연구 141 A Study on Inbound Foreign Direct Investments in Mongolia 오 웅 성(Woong Seong Oh) (홍익대학교 교수) 포항의 포항에 의한 포항을 위한, 보속과 융합의 신성장산업을 찾아라 165 Finding the New Growth Industry of Preservation and Convergence of Pohang, by Pohang, for Pohang 저자 약력 (Brief History of Authors) 193 이 석 희(Seok Hee Lee) (미래경제연구원 원장) 방사광가속기 연관 산업 비즈니스타운 조성과 육성전략 89 A Study on the Construction of Business Town based on the Synchrotron Radiation-Light Source Facility

2 시민 사회와 사회적 기업 Civil Society and Social Enterprise in Korea and Japan 무 산업사회학부교수 Akiba Moo Professor, The College of Social Sciences, Ritsumeikan University 5

3 Hwan Dong Hae REVIEW Vol.11, No1 (2015) ABSTRACT Since the late 2000s, Japan has seen increased interest in "social enterprise" and other similar concepts including "social entrepreneurs", "social business. Practice around the "social enterprise" and "social economy" of Korea gives a number of implications to civil societies in Japan working on social business across the country. How participation, as a concept beyond the simple social business should be included will be important in thinking of social enterprises. Also, there are many factors to consider in the specific implementation of initial purchase and sharing economy and adjustment to existing businessmen and law regulations. Furthermore, it is desirable that civil society learns from each other through the exchange of experience and continues to develop social enterprises. Keywords: Social Enterprise, Social Entrepreneur, Participation, Sharing Economy 약 2000 년대 후반 이후, 사회적 기업 및 그 유사 개념이라고 불리는 "사회적 기업가" "소셜 비즈니스 '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한국의 사회적 기업 그리고 사회적 경제 를 둘러싼 실천은, 전국 각지에서 소셜 비즈니스에 임하는 일본의 시민사회에 여러 가지 시사를 주고 있다. 단순한 소셜 비즈니스를 넘은 참 가 라는 개념을 어떻게 내포 할까라는 것이 사회적 기업을 생각하는데 있어서 중 요해질 것이다. 또한 우선 구매, 공유 경제 라는 구체적 실천에, 기존의 사 업자나 법 규제와 어떠한 조정을 해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참고가 되는 점이 많다.이어, 일한의 시민사회가 교류를 통해 서로의 경험을 서로 배워 사회적 기업이 발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 사회적 기업, 사회적 기업가, 참가, 공유경제 1. 일본에서는 2000 년대 후반 이후, 사회적 기업 및 그 유사 개념이라고 불리는 "사회적 기업가" "소셜 비즈니스 '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특히 진보적 인 민주당 정권 (2009 ~ 2012 년)이 새로운 공공 '을 국가 전략으로 내세우고 이어 동일본 대지진 (2011 년)의 부흥 지원에서도 사회적 기업과 소셜 비즈니스의 중요성을 인 식하게 되었다. 매스미디어도 소셜 비즈니스를 자주 다루게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 기관, NPO 리더 및 연구자는 사회적 기업의 해외 동향에 주 목하게 되었고, 현지를 방문하여 조사 연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들이 주목 한 것은 사회적 기업이 가장 발달했다고 하는 영국과 한국이 나란히 한 것이다. 한국에 주목한 이유는 몇 가지 들 수 있다. 첫째, 한국이 2007 년 아시아 최초의 사회적 기업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제도에 선행했다. 둘째, 양국이 안고 있는 사회적 과 제가 비슷하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의 활동도 벤치마킹하기 쉬운 것을 들 수 있다. 일본의 연구자 인 필자는 위와 같은 의식을 가지고 한국의 사회적 기업에 대해 연구하고 있지만, 본고에서는 우선 일본의 사회적 기업의 동향에 대해 간략하게 소 개한다. 이어 한국의 사회적 기업의 개요, 동향에 대해 보고하고자 한다. 2. 일본의 사회적 기업의 동향 (1) 시초보급 일본에서는 현재 사회적 기업이 아닌 '소셜 비즈니스'라는 용어가 언론에 자주 사 용된다. 유럽에서 발단 된"이념적인" 사회적 기업이라는 개념보다 "가벼운"소셜 비 즈니스라는 용어가 일반 사회, 그리고 경제계에서는 받아들이기 쉬웠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소셜 비즈니스의 뿌리라고도 할 수있는 개념이 '커뮤니티 비즈니스'라는 용어이다. 한신 대지진 (1995 년 1 월)의 부흥 지원 과정에서 피해 지역 인 효고현에서 NPO 나 지자체가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표방하고 고용창출, 일거리 제공에 착수했다. (21 세기 휴먼 케어 연구기구, 2004 참조). 커뮤니티 비즈니스라는 용어는 그 이후 전 6 아키바 무 한일 시민사회와 사회적 기업 7

4 Hwan Dong Hae REVIEW Vol.11, No1 (2015) 보급하고 인구 감소와 일자리 부족에 고민하는 지방에서도 잘 사용되게 되어 갔다. 한신 대지진을 계기로 1998 년 NPO 법 (특정 비영리 활동 촉진법)이 성립되었 다. NPO 법을 계기로 시민 사회가 점점 확대되어 일본에서는 NPO가 커뮤니티 비 즈니스의 적극적인 담당자가 되어간다. 수익을 기부금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소득을 주체로 하는 것으로 "사업 형 NPO '라는 용어도 생겨났다 년대 들어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서서히 퍼져 나가지만, 2000 년대 후반이 되면서 정부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가게 되었다. 보수적 인 자민당 정권에서 고이즈미 준이치로 ( )는 총리로서 국민적인 인기가 있었다. 그러나 후속 아베 신조 정권 (제 1 차 아베 내각)이 되면 자민당 정권에 대한 여론은 변화 해 나간다. 국민으로부터 격차의 확대 약자무시 지방 경시 '라는 어려운 비판 을 받게 되었다. 이런 가운데 자민당 정권은 격차 나 지역을 배려 한 정책을 펼쳐 나간다. 그 일환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 경제산업성에 의한 소셜비지니스 지원 이다. 경제산업성은 2008 ~ 2012 년도에 커뮤니티 비지니스를 포함한 소셜비지니스를 추진할 것을 내놓았다. 경제산업성은 소셜 비즈니스를 1 사회성 2 사업성 3 혁신 성 의 3 요소를 가진 것으로 정의했다. 또한,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사업 대상 지역 이 국내 인 반면 소셜비지니스는 국내외를 묻지 않는다고 파악하고 있다 (즉, 페어 트레이드 사업자는 소셜비지니스이지만,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아니다). 경제산업성 조사에서 처음으로 전국 조사를 실시, 8,000 사업자 2,400 억 엔의 시장 규모 3.2만명의 고용자수 등의 데이터가 밝혀졌다(경제산업성, 2008). 또한 사업자로는 NPO 법인 46.7 %, 영리 법인 (주식회사 유한 회사) 20.5 % 등 NPO 법인이 주체가 되어있다. 활동분야로 지역 활성화 마을 만들기 장애인 노인 육아 등 지원, 보건 의료 복지 교육 인재육성 환경 보전 보호 등 다양 한 것으로 밝혀졌다.(동). 2009년, 자민당 정권에서 민주당 정권으로 교체했다. 민주당 정권은 새로운 공 공 을 국가전략으로 내세우고 소셜비즈니스의 담당자는 사회에 다양성을 가져오 고 있다 며 소셜 비즈니스 지원이 강화되었다. 경제산업성 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 에도 지원책이 퍼졌다. 또한 영국과 한국의 사회적 기업의 법률, 제도의 연구도 이 루어지고, 일본에서 소개되게 되었다. 그 결과 한국의 사회적 기업을 시찰하는 일본 의 NPO 관계자도 늘어 양국 시민 사회의 교류도 활성화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2010년 내각부에서 새롭게 사회사업법인 을 만드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실현되 지 않았다 년 3 월 동일본 대지진의 부흥 과정에서 전국 각지의 NPO NGO 지원 기 관, 대기업(대형기업)이 피해지역에서 소셜비지니스 지원을 해왔다. 피해를 입은 동 북지방 연안부가 원래 과소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고용 창출은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 또한 피해자에 실업급여와 보조금이 지급되었지만, 일부 피해자가 그로 인 해 노동 의욕을 상실했다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소셜비지니스가 일하고 현금을 얻는다 라는 의미에서도 중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년 민주당 정권에서 자민당 정권으로 교체, 제2차 아베 내각이 발족했다. 이 정권은 민주당 정권의 새로운 공공 대신 공조 사회 를 내놓았다. 민주당 정권하의 같은 열기는 아니지만 소셜비지니스 지원은 대체로 계승되었다. (2) 현상과 과제 일본은 격차 확대 젊은이의 고용부족 지방의 쇠퇴 빈곤의 증가 라는 한국과 비슷한 사회적 과제가 있고, 동일본 대지진과 원전 사고를 경험했다. 사회적 과제의 최전선 에서 소셜 비즈니스는 전개되어왔다. 사회적 기업이 안는 과제는 여러가지 있지만 가장 다룰 것은 시장 규모가 작고 지역에서 고용 창출의 임팩트가 작은 것이다. 사회적 기업의 활동하는 시장이 사회성은 높지만, 사업성이 낮은 것 도 있지만, 일부를 제외하고 각 사회적 기업이 시장의 확대에 관심이 낮은 적이 있 다. 즉, 사업이 다른 지역에 보급하려는 잠재력을 가지면서, 노하우의 이전이나 모 델화에 무관심한 기업이 많았다. 고등학생의 캐리어 교육을 재해지를 시작해 전국 각지에서 전개하는 NPO 카타리바 "( 같은 사회적 기업은 예외라고 할 수있다. 이런 가운데 주목 해야 할 것은 시민사회에서 NPO의 조직 기반 강화(capacity building)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즉, 사업을 확대해 사회적 파급효과를 확 대하는 것만의 체력 을 조직이 붙이는 것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것을 리드하 는 것이 Panasonic NPO 서포트 펀드 다. 2001년 대기업 종합 전기 메이커인 Panasonic사가 CSR 사회공헌 활동의 하나로서 시민사회와 제휴하고, NPO의 활동 에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 기반 강화의 지원에 조성을 시작했다. 지금까지 약 8 아키바 무 한일 시민사회와 사회적 기업 9

5 Hwan Dong Hae REVIEW Vol.11, No1 (2015) 200 조성을 실시해, 각 NPO의 조직 기반 강화에 큰 역할을 이루어 왔다. 이 펀드의 조성을 받은 NPO는 현재, 컨설턴트의 지원 아래에서 우선 조직진 단 을 실시해, 단체의 매니지먼트의 과제를 인식한 위에 기반 강화 에 나선다. 최장 3년간의 지원을 받고, 조직 기반을 강화한다. 지원을 받은 단체는, 현재 일본 에서 소셜비즈니스의 유력한 담당자가 되고 있다.. 한국의 사회적 기업의 개요 (1) 기업 육성법의 시행 한국에서는 사회적 기업 육성법 이 2006년 12월에 제정되어 07년 7월에 시행 되었다. 동법은 사회적 기업의 육성을 통해, 취약 계층, 즉 사회적 약자의 고용 창출이나 그들에게의 사회 서비스 제공, 지역사회에의 공헌을 실시한다. 이것들을 통한 사회 통합과 국민의 생활의 질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취약계층과는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 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입하는 것이 곤란한 계층이나 노 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으로 취직이 특히 곤란한 계층 을 가리킨다. (2) 사회적 기업의 현상 정부로부터 사회적 기업 의 인증을 받는 조직은, 점차적으로 증가해 왔다. 시 행으로부터 2014년 7월까지, 고용 노동부에 의해서 인증이 있어, 1,124개소가 인증 되었다. 그 가운데1,056의 사회적 기업이 현재도 활동하고 있다. 또 사회적 기업 예 비군이라고 할 수 있는 예비 사회적 기업 도 증가하고 있다. 지금까지 사회적인 사업을 다루는 민간기업(상법상 회사), 비영리 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사회 복지 법인, 생협등이 사회적 기업으로서 인증되었다. 이러한 설립 경로는, 정부 각부서의 지원 사업인 사회적 직장 창출 사업을 이어받 아 온 단체가 많아, 자활 공동체, 장애인 작업소, 협동조합이 계속 된다. 활동 분야 는 문화(27%), 환경(26%), 사회복지(17%), 개호(12%), 교육(11%), 등 다양하고, 구체적으로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케어나 간병인, 시설의 청소관리, 장애인 작 업소, 레스토랑 카페 경영, 친환경의 특산품 판매, 리사이클 숍의 경영등이 눈에 띈다. 동법으로는 사회적 기업의 요건으로서의 사회적 목적 을 1 고용 창출형, 2 사회 서비스 제공형, 3 혼합형, 4 그 외형, 5지역사회 공헌형의 5개로 분류하고 있다. 취약 계층의 고용 창출을 주목적으로 하는 고용 창출형 이 과반(65%)을 차지해, 그들에게의 사회 서비스 제공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회 서비스 제공형 (6%)이나 양자의 혼합형 (15%), 그 외형 (13%), 지역사회에의 공헌을 주목 적으로 하는 지역사회 공헌형 (1%)을 크게 웃돌고 있다. 인증된 사회적 기업의 총 고용자수는 2007년에 2,539명(중 1,403명이 취약 계 층)이였던 것에 비해, 2013년에 22,533명(중 13,661명이 취약 계층)로 증가하고 있다.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의 고용창출에 일정의 역할을 해 냈다는 것이, 한국 사회의 평가이다. (3) 사회적 기업의 지원 제도 사회적 기업 육성법의 최대의 특징은 사회적 기업에 대한 극진한 재정 지원이다. 1 취약계층 고용을 위한 인건비 지원 2직접 지원(전문가 파견, 우선 구매, 사업 개발비 지원, 사회보험료 지원, 세제 감면, 융자 투자 지원) 3간접 지원(경영 컨 설팅, 네트워크 지원, 아카데미 개교) 등을 들 수 있다. 예산의 대부분은 1에 투자 되어 이것은 최장 3년간, 취약 계층을 고용(일인당 월액 932,000원)하기 위한 인건 비 지원을 가리킨다. 2는 사회적 기업의 사업성, 수익성을 강화하기 위해(때문에), 2010년에는 사업 개발비 지원이 새롭게 설치되고 있다. 3는 사회 기업가 아카데미 가 개강되고 있어 예비 사회적 기업의 리더 등의 인재육성에 노력하고 있다. 본 절로는 사회적 기업을 정태적으로 보았지만, 다음 절로는 사회적 기업을 동태 적으로 보고 있다. 4. 한국의 사회적 기업의 역사 (1) 사회적 기업 육성법 성립까지 10 아키바 무 한일 시민사회와 사회적 기업 11

6 Hwan Dong Hae REVIEW Vol.11, No1 (2015) 선행연구가 지적한대로, 동법이 성립한 배경에는, 97년의 IMF 위기) 이 후, 경제적 격차의 확대나 실업자의 증가라고 하는 사회문제에, 시민사회의 여러 가 지 액터와 정부가 연계해 추진해온 적이 있다(아키바 외 편, 2012 참조).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라고 하는 3대 계속 된 군사 정권(1963~1993년)은 한국 형의 개발독재, 즉 국내의 재벌 기업을 우대 한 경제성장을 최우선으로서 왔다. 사회 보장 제도나 노동자의 권리의 확립은 뒷전으로 되었다. 87년 6월의 민주화 이 전, 노동 운동이나 사회운동은 탄압, 통제되었지만, 정부에의 저항운동은 끊어지지 않았다. 민주화 운동의 투사이며, 선 성장 후 분배 를 일관되게 비판한 야당 정 치가, 김대중은 암살미수, 사형판결과 거듭되는 죽음의 위기에 조우(처)했다(아키바 타케시, 2010 a참조). 1990년대 일인당 명목 GDP가 4,000 달러 초과 되어도, 빈곤층의 생활환경은 열 악한 그대로였다. 이런 가운데, 서울의 빈민가에서 빈민 운동 을 다루어 온 성공 회 목사를 시작으로 하는 사회운동가는, 궁핍한 노동자를 착취하지 않는 일하는 방 법으로서 생산 나눔 공동 을 내건 협동조합 방식에 의한 생산 공동체 운 동 을 시도하고 있었다. 봉제, 건설분야 등에서 사업을 다루었지만, 대부분의 그것 은 실패했다(아키바, 2009,74-75페이지; 문, 2012 b, 108페이지 참조). 첫 문민 대통령이 된 김영삼 정권( )은, 군정의 사회경제 체제를 질질 끄는 한국을 말하자면 보통 선진국 으로 가기 위해, OECD에의 가맹(가입)을 목 표로 한다. 그 때문에(위해) 자국 경제 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의 철폐나 노동법의 정비 등을 실시해, 96년 12월에는 OECD 가맹(가입)을 한다. 그 과정에서 한국의 정책 담당자나 미디어는, 한국의 사회경제를 글로벌인 시점으로부터 부감 하게 되었 다. 즉, OECD 제국(국가) 중(안)에서 상대적으로 현저하게 낮은 사회지출, 즉 사회 보장의 미비, 사회 서비스의 부족을 인지한다. 95년 정부는 생활(삶)의 질 세계화 전략 을 발표해, 1최저 수준보장의 원칙 2생산적 복지의 원칙 3공동체적 복지의 원칙, 4정보와 효율화의 원칙 5안전 중시의 원칙을 내걸었다(미즈노, 2013,21-22페이지). 한국판 액티베이션 이라고도 할 수 있는, 생산적 복지 의 생각(개념)이 처음으로 받아들여졌다. 이런 가운데, 정부 관계자는 생산적 예방적 복지의 모델로서, 생산 공동체 운동 에 주목한다. 정부와 대립해 온 운동 관계자는 경계하면서도 정부의 지원을 받아 들 여 자활지원센터 가 설치되기 시작했다. 자활 이라고 하는 취업 지원 프로그 램을 정부와 시민 단체가 협력해 만들기 시작했다(자활정보센터, 2004 참조). 그것 을 가속시키게 되는 것이, 97년 말의 IMF 위기이다. 한국전쟁 이래 최대의 국난 이라고 말해지는 경제위기 속, 김대중은 새 대통령 ( )에 부임 했다. IMF로부터의 융자 조건을 받아 들여 노동시장의 유동 화를 진행시켜 나간다. 2%대였던 실업률은 대통령 취임시8%대로 급상승하고 있어, 그들을 구제하는 사회보장제도의 구축은 화급의 문제가 되었다. 시민사회와도 친화 적인, 사상최초의 진보 정권 은 대담한 사회 개혁을 요구 했다. 예기치 못한 IMF 시대 의 도래는, 시민사회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98년, 자 활 운동 등의 시민단체, 종교계, 미디어, 경제계가 참집(참석)해 실업 극복 국민 운동 위원회 가 결성되어 1,000억원 이상의 기금을 모았다. 실업자의 생활지원과 리사이클, 간호라고 하는 공공 분야에서 일 부흥 을 개시해, 사회적 직장(취 업) 사업 의 루트가 되기도 했다. 한편, 시민사회는 사회보장 제도의 구축에 큰 역할을 완수해, 특히 박원순이 사무 국장( )을 맡는 참여 연대) 가 주도해 시민사회의 광범위한 액터에 의해서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제정추진 연대 회의 를 결성해, 여야당 의원, 관 료나 여론에의 어드버커시를 전개했다. 정부는 99년, 근로 능력을 불문하고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의 제정(2000년 시행)에 도달했다. 복지 국가로서 이륙해, 복지 예산은 급속히 확대해(아키바, 2010 a,15-16페이지), 수급 자는 확대했다. 또 자활 지원 사업도 동법으로 짜여졌다 (내장되었다). 자활의 운동은 수급자 이 외의 중 노년 실업자의 취업 지원을 큰 목표로 하고 있었지만, 자활 지원 사업은 법 인 이상, 수급자의 자립 지원으로 한정되었다. 자활 운동은 본의 아니게도 재정적인 사정으로부터 정부로부터의 사업 위탁을 받아 들여 양적으로는 자활 사업은 전국으 로 확대해 간다(문장, 2012 b, 111페이지 참조). 진보 정권을 계승한 노무현 정권( )의 시기가 되면, IMF 위기는 수습 하고 있었지만, 국민이나 정부는 IMF 이전과는 다른 사회인 것을 통감한다. 경제성 장 해도 고용이 감소하는 고용충격, 근로빈곤층(워킹프아)의 출현 등(과 같은) 새로운 빈곤) (아키바, 2009 ; 아키바, 2012, 페이지 ; 5석, 2008 참 조)의 출현은, 시민사회나 정부에 취업이나 사회 서비스의 중요성을 재인식시켰다. 정계에서는 보수, 진보를 불문하고 새로운 빈곤이 인지(인식)되기 시작했다. 12 아키바 무 한일 시민사회와 사회적 기업 13

7 Hwan Dong Hae REVIEW Vol.11, No1 (2015) 가운데, 자활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이외에 노동부(현재의 고용 노동부)도 사회적 약자의 취업 지원에 나설 것이다. 2003년 노동부는 사회적 직장 창출 사 업 을 개시해, 다른 부서서도 동 사업을 실시해 나간다. 노동부의 주변에는 일찍부 터 사회적 기업에 주목하고 있던 인재가 있었다. 한국 노동 연구원 연구원의 황 덕 순, 그리고 이은애 이다. 2003년, 실업 극복 국민운동 위원회가 노동부 인가의 실 업 극복 국민 재단 (현재의 함께 일하는 재단 )로 이행했지만, 자활 단체의 중 견 직원이었던 이은애는 동재단에 이적했다. 동재단은 수급자로 한정하지 않는 다양 한 취약 계층에의 기업 융자, 대기업과 제휴한 빈곤 여성의 인재육성 사업을 시작했 다(아키바 외 편, 2012 참조). 또 박원순은 후에 한국의 대표적인 사회적 기업이 되는 리사이클 숍 아름다운 가게 (2002년)을 만드는 등, 새로운 시민 사업 이 다양한 분야에서 싹트기 시 작하고 있었다(아키바,2012;길천, 2009). 박원순은 국제 교류 기금과 국제 문화 회 관의 초청으로 2000년에 3개월간 일본에 체재해, 일본의 시민사회(시민 단체 등 ) 를 전국 각지에 방문했다. 생활 클럽 생협의 지역에 있어서의 조합원 활동 등에 감 명을 받았다고 해, 현재까지 일본의 시민사회와 교류를 계속하고 있다. 활 운동과 가까운 보건복지부는, 생활보호 수급자로 한정하지 않는, 수백만명의 근 로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민주적 참가를 중시한 협동조합형의 새로운 자활 급여 법안 의 제출을 모색하지만, 시민사회로부터 광범위한 지지를 모으는 일 없이 좌절 (좌초)한다(문장, 2012 b, 페이지 참조). 한편, 황 덕순, 이은애 등이 참가 하는 노동부의 사회적 취업 테스크 포스 가 주도하고, (근로 빈곤층을 포함 한 다) 취약 계층 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기업의 법안 작성, 여야당 의원, 시민 단체 관계자에의 사전 교섭이 진행되어 갔다 년 초두, 정권은 일본의 격 차 에 상당하는 양극화 를 최대의 국정 과제 라고 표명한다. 한편, 복지 확 대에 회의적인 보수계 야당 한나라당은 신빈곤 에의 새로운 처방전으로서 비즈 니스 스킬을 도입해 시장성 지향의 사회적 기업 정책에의 기대가 진행되었다(아키 바, 2012, 173페이지 참조). 여야당이나 부처 간의 정책 경쟁 속에서, 같은 해 12월 노동부가 소관하는 사회적 기업 육성법 이 성립했다. 법안 준비에서 불과 수년의 스피드였다. 저소 득자, 고령자, 장애자, 성 매매 피해자, 장기 실업자 등 다양한 취약 계층을 생산적 복지로 지원해 나가려고 하는 사회적 기업 육성법 은 이렇게 해 탄생했다(아키 바 외 편, 2012 참조). (2) 기업 육성법 시행 1. 박원순씨는 필자 등 일본의 시민사회 관계자들을 서울시장 공저에 초대 (2013년 5월) 했다. 의회에서 소수파였던 노무현 정권은, 시민 단체 리더를 적극적으로 등용해 정책 형성을 실시해, 참여 정부 NGO 내각 위원회 공화국 이라고도 불렸다. 자 2007년,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시행되어(현재 100 점포 이상을 전개한다) 아름 다운 가게 (앞 절 참조), 쿠키의 생산 판매를 실시하는 장애자의 취업 지원 시설 We Can, 환경 퍼포먼스 그룹 노리단 등이 인증되어 주목 받는다. 한편, 사 회적 기업을 지원하는 중간 지원 조직도 충실해 왔다. 박원순은 2006년, 시민참가 형 씽크탱크 희망 제작소 를 결성해, 다음 07년 소내(희망제작소)에 소기업 발전소 의 설치, 재벌 기업과 제휴한 사회적 기업의 설립 지원을 실시했다. 사회적 기업의 확대에 순풍이 불어, 시민사회에 사회적 기업이 인지되어 갔다. 2008년 2월, 10년만의 보수 정권으로서 등장한 이명박 정권( )은 당 초, 전 정권의 사회적 기업 정책을 계승해, 국민을 위한 상술의 사회적 기업을 텔레 비전 CM로 방영하는 등, 사회적 기업의 중심적 액터인 시민사회와 친화적인 관계 였다. 그러나 같은 해 5월에 공전의 가두데모가 된 촛불시위 (카와세 외 편, 14 아키바 무 한일 시민사회와 사회적 기업 15

8 Hwan Dong Hae REVIEW Vol.11, No1 (2015) 2009) 계기로, 정권은 반 시민사회 를 선명하기로 한다. 10년간의 진보 정권 으로 기득권을 빼앗겼다고 생각하는(KCIA를 루트로 한다) 국가 정보원이나 보수 세력은, 데모를 지지했던 시민사회에의 자금원을 끊으려고 해, 그것은 노무현의 유 산 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 에도 미쳤다. 특히 박원순, 그리고 희망 제작소가 표적이 되어, 기업과 제휴한 각종 프로젝트를 중지에 몰아넣었다(유창 주,2011;문장, 2012 a참조). 시민사회의 상정하고 있던, 한국판 새로운 공공 이 라고도 말할 수 있는, 시민사회, 민간기업, 행정이 제휴해 사회적 기업 을 발전 시킨다고 하는 시나리오는 좌절했다. 동법을 소관하는 고용 노동부는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제1차 기본계획 ( 년)을 책정해, 사회적 기업은 양적으로 조금씩 확대해 갔다(도표 5). 단, 그 확대의 페이스는 정부의 기대를 밑돌아, 또 정부의 상정 모델 3년간의 재 정 지원의 뒤에, 경영적으로 자립하는 사회적 기업이 적은 것이 밝혀져 왔다. 그것 도 있어 2010년에 법개정을 한다. 표1. 사회적기업 인증 년도 인증 현재도 활동 중 계 (소): 한국 사회적 기업 진흥원 개정의 특징은 동법의 지원 대상을 넓혔던 것에 있다. 사회적 기업에서 일하는 취약 계층 은 종래, 고령자, 장애인이 눈에 띄었지만, 새롭게 결혼 이민 여성, 경 력 단절 여성 등도 포함하게 되었다. 또, 사회적 목적 의 요건을 펼쳐 취약 계층의 직 장 창출 이외에도 힘을 넣게 (쓰게) 되었다. 게다가(이어) 고용 노동부는 전문적인 사회적 기업 정책의 실무를 실시하기 위해, 11년 2월에 사회적 기업 진흥원 을 설치해, 인증 업무나 사회적 기업의 실태 조사를 위탁했다. 또, 더 현장 레벨로의 사회적 기업 진흥을 촉구하기 위해, 지방 자치체의 지원 계획의 책정이 의무화했다. 정권의 시민사회 배싱(bashing)이 계속 되는 가운데도, 고용 노동부의 사회적 기 업 지원 정책의 예산은 점차 확대해 갔다. 배싱(bashing)이 차분한 11년도에는 1,600억원 이상이 되었다. 이것에 자극되는 것 같이(처럼), 행정 안전부(현 행정 자치부)는 마을기업 육 성 사업, 농림수산식품부(현 농림 축산 식품부)는 농어촌 공동체 회사 활성화 사업 를 개시하는 등, 지방이나 농촌에서의 커뮤니티 비즈니스 진흥을 도모하고 있다. 2012년 사회적 기업 육성법은 재개정되었다. 또, 사회적 기업 진흥원의 제2대 원 장으로 경영학자 김제구가 취임하는 등, 사회적 기업의 지속성 을 중시한 시책이 증가하고 있다. 배경에는, 인증되는 사회적 기업의 양적, 질적인 저하가 있다. 아름 다운 가게 와 같은 영업 흑자를 낳을 수 있는 사회적 기업의 인증은 이미 일순해, 공익성의 높지 않은 단체로부터의 신청이 증대하고 있다. 보조금의 부정 수급도 증 가했다. 2010년도 74.6%의 사회적 기업이 적자였던 것에 비해 2012년도는 85.9% 되고 있다. 매출액 상위10%의 사회적 기업과 그 이외의 격차 는 한층 더 확대 하고 있다. 적자를 벗어나지 않는, 적지 않은 사회적 기업은 고용 노동부 뿐만 아니 라, 다른 부서서나 지자체의 보조금을 새롭게 획득하지만, 경영적 자립의 전망은 보 이기 어렵다. 또 각부서의 지원책의 중복도 눈에 띄어 왔다. (3) 기업에서 사회적 경제로 사회적 기업 이 일정한 역할을 완수하면서도, 고용 창출의 비장의 카드 가 되지 않는 현상 속, 2012년의 국제 협동 조합 년을 배경으로서 생협 관계자와 기획 재정부가 주도해 같은 년 1월 협동조합 기본법 이 제정되어 12월에 시행되었다. 한국은 일본 같이, 농협법, 생협법이라고 하는 각부서 수직적 개별법 이 존재했 다. 이번 기본법 에서 새롭게 5명 이상의 조합원이 있으면, 금융 분야를 제외한 다양한 분야에서, 협동조합 법인의 설립이 가능해졌다. 영리 추구의 일반 협동조 합 이라고, 비영리의 사회적 협동조합 으로 대별된다. 전자는 지방 자치체에 보 16 아키바 무 한일 시민사회와 사회적 기업 17

9 Hwan Dong Hae REVIEW Vol.11, No1 (2015) 설립이 인정된다. 후자는 사회적 기업의 정의와 가까워, 지역사회에의 공헌이 나 취약 계층에의 지원을 목적으로 해, 기획 재정부 인가로 세제 우대가 있다. 한국에서는 이미 민주적 운영이나 공동 소유를 취지로 하는 협동조합 방식으로 운영을 실시하는 자활 단체, 공동 보육, 협동 주택을 영위하는 사업형의 시민 단체 가 존재했지만, 이것들이 현재,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전환하거나 신규에 조합 설립을 실시하고 있다. 13년 6월의 1개월간으로, 일반 협동조합 1,405, 일반 협동조합 연합회 6, 사회적 협동조합 50의 합계 1,461의 협동조합이 설립되어 협 동조합 붐 은 현재도 아직 계속 되고 있다고 해도 좋다. 사회의 관심은 사회적 기 업뿐만이 아니라, 협동조합, 마을 기업, 농어촌 공동체 회사, 소셜벤처등의 사회성, 비영리성을 가지는 조직을 주체로 한 새로운 사회경제 시스템의 구축 으로 옮기 고 있다. 5. 사회적 기업 및 사회적 경제정책 동국으로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경제가 시민사회나 정부에 넓게 인지되게 된 배경 에는, 2011년 서울 시장이 된 박원순의 한 역할은 크다. 보수 정권의 시민사회나 스스로에 대한 탄압에 실망한 박원순은, 같은 해 서울 시장 선거에 입후보 해, 보수 계의 저명 후보에 승리한다(유창주, 2011 ; 문장, 2012 a참조). 대통령에 뒤잇는 권력이라고 해 큰 사회적 영향력을 가지는 서울 시장이 된 박은, 사회 복지의 충실 과 함께, 거버넌스 개혁에 나선다. 그 일환으로서 시민사회와 제휴해 시청에 사회 경제 위원회, 사회적 경제과 를 만들었다. 기본법 시행전의 12년 여름, 협동 조합 도시 서울 선언 을 실시하는 등, 사회적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협동조합의 역할을 강조했다. 13년 2월, 서울특별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 를 제정해, 그 목적은 협 동조합의 설립 운영을 지원하고, 협동조합 생태계의 조성과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안정적인 직장의 창조, 경제 민주화의 실현, 지역 공동 체의 회복 및 사회 통합에의 공헌을 하는 것 이라고 한다. 사회적 경제과에는 협동 조합 정책 팀, 협동조합 운영 팀, 사회적 기업 육성 팀, 기반 조성 팀, 근린 지역 기 업 팀이 설치되는 등, 전개를 도모되고 있다. 협동조합은 사회적 기업과 달리, 취약 계층으로 한정되지 않고 자영업자 등보다 폭넓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부터, 고용 창출로 양적인 임펙트를 기대할 수 있 어 다른 자치체도 서울시의 정책에 주목해 협동조합 지원에 나서 있다. 또, 젊은층 을 비롯한 고용 상황이 여전히 어려운 것으로부터, 여야당 모두 협동조합에의 관심 을 높이고 있다. 박원순은 한층 더 발을 디뎌, 조직을 강화한다고 하는 서플라이사이드 만이 아니 고, 디맨드 사이드에 주목했다. 한국에서 가장 성공한 사회적 기업이라고 할 수 있 는 리사이클 숍 아름다운 가게 의 창립자이기도 한 그는, 자신의 기업 경험도 있어 서플라이사이드 주체의 지원책에 법 시행 이후 회의적이고, 시장 취임 이전 기존의 시책은 사회적 기업의 자립을 해친는 라고 지적해 왔다. 그는 사회적 기 업의 경영 과제가 혁신성 의 결여에 머물지 않는 디맨드 사이드, 즉 시장 을 둘러싼 과제라고 하는 것을 일찍부터 인지하고 있었다. 바꾸어 말한다면, 시장경쟁 으로 재벌 기업이 우대 되는 한편, 국가의 사회 보장 수준이 지극히 낮은 한국 사회 에서, 사회적 기업과 친화적인 사회 서비스등의 시장이 불안정, 저수익인 경우가 많 다고 하는 것이다. 동시에, 박원순은 사회적 기업으로 대표되는 이것들 조직에 단순한 소셜 비즈니 스에 머물지 않는 특별한 의미를 찾아내고 있었다. 1990년대 후반부터 정부나 재벌 기업에의 감시, 이의 제기 등의 시민운동의 중심적 리더였던 박원순은, 2000년대 이후 양극화 라는 사회적 과제 해결을 위해서 거버넌스(협치) 의 필요성을 인식해 나간다. 시민 사업 등의 실천을 통해, 각 공공 영역의 정책 서비스를 하 나의 액터는 아니고 시민 단체, 중앙 지방 정부, 기업 등이 사회 문제의 해결에 협동해 임하기 위한 구조나 체제 만들기 (문경수)을 시도해 왔다. 그러나 2008년 의 정권 교대 후, 강한 보수 이데올로기를 선명히 해 시민사회를 적대시해, 시민 참가 참가형 민주주의 라고 한 협치 를 부정한 전 이명박 정권 ( )에 실망한 박은, 스스로 서울 시장이 되는 것으로 그것을 구현화하려 고 했다. 고용, 복지, 교육 등 직면하는 사회적 과제를 참가 에 의해서 해결하는 협치의 유력한 담당자로서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은 자리 매김되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는 박원순의 하에서, 사회 기업가, NGO 리더와 제휴하면서,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해 왔다. 즉, 시장 경제나 일반 기업을 모 델로 하는 비즈니스 어프로치가 아니고, 새로운 사회적 경제 의 시장을 창출,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것으로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직의 출자를 고집하지 않 는다) 시민사회의 관계성 을 중시한 이노베이션의 창출을 의도해, 시내 각 지역 18 아키바 무 한일 시민사회와 사회적 기업 19

10 Hwan Dong Hae REVIEW Vol.11, No1 (2015) 설치된 사회적 기업 지원 센터를 결절점으로 한 사회적 경제 HUB의 운영 시민사회의 자원 공유 사회적 경제의 국제 네트워크의 구축 등이 전개되고 있다. 그 성과는 근년 표면화해 왔다. 구체적으로는 제1에, (사회적인 조직으로부터 의) 우선 구매(조달) 의 추진, 제2에 공유 경제(Sharing Economy) 의 촉진 으로 대표된다. (사회적인 조직으로부터의) 우선 구매 의 추진에 관해서, 한국은 2010년, 중중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특별법 이 시행되고 있었다. 공공기관은 보건복지 부에 등록한 장애인 시설로부터, (사무 용품 등이라고 하는) 총 구매액수의1%를 구 입하도록(듯이) 의무화했다. 단, 등록 요건은 엄격 으로 근로자 중 장애인이70% 이상을 차지하는 등의 요건이 있었다. 따라서 장애인 고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회적 기업은, 등록을 할 수 없었다. 아울러, 등록한 장애인 시설의 생산하는 상품 도 한정되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는 사회적 경제 시장 활성화의 관점으로부 터, 우선 구매 의 대상이 되는 조직을,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울 기업, 소셜 벤처등의 사회성, 비영리성을 가지는 조직으로 해, 시장의 확대에 본격적으로 나섰 다. 한편으로 시민 생활의 향상, 고용 창출의 관점으로부터, 2012년 공유 도시 (Share City) 서울 을 선언해 지원 조례를 제정해, 공유 경제(Sharing Economy) 에 의거한 쉐어 비즈니스의 창업 지원을 적극화하고 있다. 이러한 신 비즈니스는 기존의 사업자와의 갈등을 낳으면서(정체 해소를 목표로 한 카 쉐어 링 에 택시 업계가 반대하고 있다), 매스 미디어, SNS로 다루어져 사회적 반향을 부르고 있다. 서울시의 사회적 경제 를 목표로 하는 우선 구매 공유 경제 라고 한 구체적인 실천은 사회적 관심도 높고, 다른 지방 자치체나 정부의 부서도 뒤쫓기 하는 형태로 도입을 도모하고 있다. 2014년 7월에는 부산시에서 사회적 경제 엑스포 가 개최되는 등, 사회적 경제는 큰 테마가 되고 있다 & 사진3. 부산시 주최의 사회적 경제 엑스포: BEXCO) 필자는 초대강연자 (2014년 7월) 한국의 사회적 기업 그리고 사회적 경제 를 둘러싼 실천은, 전국 각지에서 소셜 비즈니스에 임하는 일본의 시민사회에 여러 가지 시사를 주고 있다. 단순한 소 셜 비즈니스를 넘은 참가 라는 개념을 어떻게 내포 할까(혹은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기업을 생각하는데 있어서 중요해질 것이다. 또, 우선 구매 20 아키바 무 한일 시민사회와 사회적 기업 21

11 Hwan Dong Hae REVIEW Vol.11, No1 (2015) 공유 경제 라는 구체적 실천에, 기존의 사업자나 법 규제와 어떠한 조정을 해 나 가야 할 것인가에 임해서 참고가 되는 점이 많다. 이어, 일한의 시민사회가 교류를 통해 서로의 경험을 서로 배워, 사회적 기업이 발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사 본고는1과학연구소비 보조금 과제 번호 (대표:아키바 타케시)2과학연 구소비 보조금 과제 번호 (대표:아키바 타케시)의 연구 성과의 일부에 근 거하고 있다. 집필에 임하고, 강내영(풀뿌리 연구소), 길천쥰코(NPO 법인 일본 희 망 제작소), 문경수(리쓰메이칸 대학 국제 관계 학부), 마루야마 시게키(참가형 시 스템 연구소), 박원순씨한테서 귀중한 시사를 받음, 진심으로 인사 말씀드린다. 본 고의 견해는 필자 개인의 소견이라는 것을 명해해 두고 있다. 덧붙여 본고의 3, 4장은 아키바 2014를 가필 수정한 것이다. 참고문헌 타케시(2009) 한국에 있어서의 시민사회와 사회적기업의 생성, 협동조합 경 영 연구잡지 무지개 627호,65-79페이지. 아키바 타케시(2010a) 한국의 개호보험 제도와 시민사회(NPO NGO, 노동조합)(위), 생명과 일상 생활 연구소보 31호, 15-19페이지. 아키바 타케시(2010b) 지역만들기에 참가하는 한국의 생협-- 손미산 마울 에 있어 서의 협동조합 민주주의의 계승--, 협동조합 경영 연구잡지 무지개 632 호, 68-80페이지. 아키바 타케시외 편(2012) 위기의 시대의 시민 활동--일한 사회적 기업 최전선-- (희망 총서 2) 동방출판. 아키바 타케시(2012) 한국의 사회적 기업 정치와 시민사회, 전게서. 아키바 타케시(2014) 한국의 사회적 기업, 야마모토 타카시편 사회적 기업론 또 하나의 경제 수록. 카와세 슌지 외 편(2009) 양초 데모를 넘어-한국 사회는 어디에 가는 것인가 (희망 총서 1) 동방출판. 길천쥰코(2009) 시민 사업의 가능성-- 아름다운 재단 아름다운 가게, 카와 세 슌지 외 편, 전게서. 경제 산업성(2008) 소셜 비즈니스 연구회 보고서. 5석 경로(2001) 도시, 빈곤, 주민 조직, 오오하라 사회 문제 연구소 잡지 506 호, 1-16페이지. 5석 경로(2008) 한국에 있어서의 경제위기 후의 신 빈곤 문제, 아시아 경제 49권 1호(2008년 1월호), 25-47페이지. 미즈노 쥰코(2013) 한국에 있어서의 공적 부조제도 변경의 아이디어와 언설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에 이르는 궤적 우사미 코우이치 외 편 현금 급부의 정치 경제학(중 간 보고) 조사 연구 보고서 아시아 경제연구소 연구소. 문경수(2012a) 부기 박원순씨 서울 시장이 된다 아키바 외 편, 전게서. 문경수(2012b) 한국의 사회운동과 사회적 기업 이은애씨의 인터뷰에 대어 아키바 외 편, 전게서. 21 세기 휴먼 케어 연구 기구 외 (2004) 재해지 커뮤니티 비즈니스등에 관한 조사 연 구 보고서 자활정보센터(2004) 전국자활후견기관 조직 일반현황. 장원봉(2008) 한국사회기업의 현황과 지원제도 사회투자지원재단. (장 원 본(2008) 한 국의 사회적 기업의 현상과 지원 제도 사회 투자 지원 재단) 박원순(2011) 세상을 바꾸는 천 개의 직업 문학동네. 유창주(2011) 박원순과 시민혁명 50일간의 희망 기록 두리미디아). 한국 사회적 기업 진흥원제공 자료. 서울 사회적 경제 지원 센터 제공 자료. 부산 특별시 제공 자료. 기획 재정부 제공 자료. 사회적 기업 진흥원HP 22 아키바 무 한일 시민사회와 사회적 기업 23

12 Hwan Dong Hae REVIEW Vol.11, No1 (2015) 日 韓 の 市 民 社 会 と 社 会 的 企 業 立 命 館 大 学 産 業 社 会 学 部 教 授 /NPO NGO 論 秋 葉 武 1. はじめに 日 本 では2000 年 代 後 半 以 降 社 会 的 企 業 及 びその 類 似 概 念 といえる 社 会 起 業 家 ソーシャル ビジネス への 関 心 が 高 まった とりわけ 進 歩 的 な 民 主 党 政 権 (2009~2012 年 )が 新 しい 公 共 を 国 家 戦 略 として 打 ち 出 し さらに 東 日 本 大 震 災 (2011 年 )の 復 興 支 援 においても 社 会 的 企 業 やソーシャル ビジネスの 重 要 性 が 認 識 されるようになった マスメディアもソーシャル ビジネスをしばしば 取 り 上 げるようになった こうしたなか 政 府 機 関 NPOリーダー 及 び 研 究 者 は 社 会 的 企 業 の 海 外 の 動 向 に 注 目 するようになり 現 地 を 訪 問 して 調 査 研 究 が 行 われるようになった 彼 らが 注 目 したのは 社 会 的 企 業 が 最 も 発 達 したといわれる 英 国 と 並 んで 韓 国 で あった 韓 国 に 注 目 した 理 由 はいくつか 挙 げられる 第 1に 韓 国 が2007 年 にアジ ア 初 の 社 会 的 企 業 に 関 する 法 律 を 施 行 し 制 度 で 先 行 することがある 第 2に 両 国 の 抱 える 社 会 的 課 題 が 似 ていることから 社 会 的 企 業 の 活 動 もベンチマークし やすいことが 挙 げられる 日 本 の 研 究 者 である 筆 者 は 上 述 のような 意 識 を 持 って 韓 国 の 社 会 的 企 業 につ いて 研 究 しているが 本 稿 ではまず 日 本 の 社 会 的 企 業 の 動 向 について 簡 単 に 紹 介 する 続 いて 韓 国 の 社 会 的 企 業 の 概 要 動 向 についてみていきたい 2. 日 本 の 社 会 的 企 業 の 動 向 (1)ソーシャル ビジネスの 芽 生 えと 普 及 日 本 では 現 在 社 会 的 企 業 ではなく ソーシャル ビジネス という 用 語 がマス メディアでよく 使 われる 欧 州 に 端 を 発 し 理 念 的 な 社 会 的 企 業 という 概 念 よ りも 軽 い ソーシャル ビジネスという 用 語 が 一 般 社 会 そして 経 済 界 では 受 け 入 れやすかったからと 思 われる ソーシャル ビジネスのルーツともいえる 概 念 が コミュニティ ビジネ ス という 用 語 だ 阪 神 大 震 災 (1995 年 1 月 )の 復 興 支 援 の 過 程 で 被 災 地 である 兵 庫 県 でNPOや 自 治 体 がコミュニティ ビジネスを 標 榜 して 雇 用 創 出 仕 事 起 こ しに 取 り 組 んだ(21 世 紀 ヒューマンケア 研 究 機 構 2004 参 照 ) コミュニティ ビジ ネスという 用 語 はその 後 全 国 に 普 及 し 人 口 減 と 雇 用 不 足 に 悩 む 地 方 でも 用 い られるようになっていった 阪 神 大 震 災 をきっかけに1998 年 NPO 法 ( 特 定 非 営 利 活 動 促 進 法 )が 成 立 した NPO 法 をきっかけに 市 民 社 会 が 徐 々に 拡 大 した 日 本 では NPOがコミュニティ ビジネスの 積 極 的 な 担 い 手 となっていく 収 入 を 寄 付 金 に 頼 るのではなく 事 業 収 入 を 主 体 とするということで 事 業 型 NPO という 用 語 も 生 まれた 2000 年 代 になって コミュニティ ビジネスは 徐 々に 広 がっていくが 2000 年 代 後 半 になると 政 府 がそれを 積 極 的 に 後 押 ししていくこととなる 保 守 的 な 自 民 党 政 権 で 小 泉 純 一 郎 ( ) は 首 相 として 国 民 的 な 人 気 があった しかし 後 継 の 安 倍 晋 三 政 権 ( 第 1 次 阿 倍 内 閣 )となると 自 民 党 政 権 に 対 する 世 論 は 変 化 してい く 国 民 から 格 差 の 拡 大 弱 者 切 り 捨 て 地 方 の 軽 視 といった 厳 しい 批 判 を 受 けるようになった こうしたなか 自 民 党 政 権 は 格 差 や 地 方 に 配 慮 した 政 策 を 打 ち 出 していく その 一 環 ともいえるのが 経 済 産 業 省 による ソーシャルビジネス 支 援 だ 同 省 は2008~2012 年 度 にコミュニティ ビジネスを 含 むソーシャルビジネスを 推 進 することを 打 ち 出 した 同 省 はソーシャルビジネスを1 社 会 性 2 事 業 性 3 革 新 性 の3 要 素 を 持 ったものと 定 義 した なお コミュニティビジネスは 事 業 対 象 領 域 が 国 内 なのに 対 して ソーシャルビジネスは 国 内 外 を 問 わないと 捉 えている (つまり フェアトレードの 事 業 者 はソーシャルビジネスであるが コミュニティ ビジネスではない) 同 省 の 調 査 で 初 めて 全 国 調 査 が 行 われ 8,000の 事 業 者 2,400 億 円 の 市 場 規 模 3.2 万 人 の 雇 用 者 数 といったデータが 明 らかになった( 経 済 産 業 省 2008) また 事 業 者 としてはNPO 法 人 46.7% 営 利 法 人 ( 株 式 会 社 有 限 会 社 )20.5%など NPO 法 人 が 主 体 となっている 活 動 分 野 として 地 域 活 性 化 まちづくり 障 害 者 高 齢 者 子 育 て 等 支 援 保 健 医 療 福 祉 教 育 人 材 育 成 環 境 保 全 保 護 など 多 様 なことも 明 らかになった( 同 ) 2009 年 自 民 党 政 権 から 民 主 党 政 権 に 交 代 した 民 主 党 政 権 は 新 しい 公 共 を 国 家 戦 略 として 打 ち 出 し ソーシャルビジネスの 担 い 手 は 社 会 に 多 様 性 をもた らしている として ソーシャルビジネス 支 援 が 強 化 された 経 済 産 業 省 だけで なく 他 省 庁 にも 支 援 策 が 広 がった また 英 国 や 韓 国 の 社 会 的 企 業 の 法 律 制 度 の 研 究 もなされ 日 本 で 紹 介 されるようになった その 結 果 韓 国 の 社 会 的 企 業 を 視 察 する 日 本 のNPO 関 係 者 も 増 え 両 国 の 市 民 社 会 の 交 流 も 活 性 化 している こ うしたなか 2010 年 内 閣 府 で 新 たに 社 会 事 業 法 人 を 作 る 動 きがあったが 実 現 24 아키바 무 한일 시민사회와 사회적 기업 25

13 Hwan Dong Hae REVIEW Vol.11, No1 (2015) しなかった 2011 年 3 月 の 東 日 本 大 震 災 の 復 興 過 程 では 全 国 各 地 のNPO NGO 支 援 機 関 大 手 企 業 が 被 災 地 で ソーシャルビジネス 支 援 を 行 ってきた 被 災 した 東 北 地 方 沿 岸 部 が もともと 過 疎 化 が 進 んでいることから 雇 用 創 出 は 緊 急 の 課 題 となっ た また 被 災 者 に 失 業 給 付 や 補 助 金 が 給 付 されたが 一 部 の 被 災 者 がそれに よって 労 働 意 欲 を 喪 失 したという 事 例 も 報 告 されている そのため ソーシャル ビジネスが 働 いて 現 金 を 得 る という 意 味 からも 重 要 だという 指 摘 がある 2012 年 民 主 党 政 権 から 自 民 党 政 権 に 交 代 し 第 2 次 阿 倍 内 閣 が 発 足 した 同 政 権 は 民 主 党 政 権 の 新 しい 公 共 に 代 わり 共 助 社 会 を 打 ち 出 した 民 主 党 政 権 下 のような 熱 気 はないものの ソーシャルビジネス 支 援 は 概 ね 受 け 継 がれ た は 現 在 日 本 でソーシャルビジネスの 有 力 な 担 い 手 となっている 3. 韓 国 の 社 会 的 企 業 の 概 要 (1) 社 会 的 企 業 育 成 法 の 施 行 韓 国 では 社 会 的 企 業 育 成 法 が2006 年 12 月 に 制 定 され 07 年 7 月 に 施 行 され た 同 法 は 社 会 的 企 業 の 育 成 を 通 して 脆 弱 階 層 (취약계층) つまり 社 会 的 弱 者 の 雇 用 創 出 や 彼 らへの 社 会 サービス 提 供 地 域 社 会 への 貢 献 を 行 う これらを 通 した 社 会 統 合 と 国 民 の 生 活 の 質 の 向 上 を 主 な 目 的 としている 1 脆 弱 階 層 とは 自 身 に 必 要 な 社 会 サービスを 市 場 価 格 で 購 入 することが 困 難 な 階 層 や 労 働 市 場 の 通 常 的 な 条 件 で 就 職 が 特 に 困 難 な 階 層 を 指 す (2)ソーシャルビジネスの 現 状 と 課 題 日 本 は 格 差 拡 大 若 者 の 雇 用 不 足 地 方 の 衰 退 貧 困 の 増 加 といった 韓 国 と 似 た 社 会 的 課 題 があり 東 日 本 大 震 災 や 原 発 事 故 を 経 験 した 社 会 的 課 題 の 最 前 線 で ソーシャルビジネスは 展 開 されてきた 社 会 的 企 業 の 抱 える 課 題 は 様 々あるが 最 も 取 り 上 げるべきは 市 場 規 模 が 小 さく 地 域 で 雇 用 創 出 のイン パクトが 小 さいことだ 社 会 的 企 業 の 活 動 する 市 場 が 社 会 性 は 高 いが 事 業 性 が 低 い こともあるが 一 部 を 除 いて 各 社 会 的 企 業 が 市 場 の 拡 大 に 関 心 が 薄 かっ たことがある つまり 事 業 が 他 地 域 に 普 及 するような 潜 在 性 を 持 ちながら ノ ウハウの 移 転 やモデル 化 に 無 関 心 な 企 業 が 多 かった 高 校 生 のキャリア 教 育 を 被 災 地 をはじめ 全 国 各 地 で 展 開 するNPO カタリバ ( 社 会 的 企 業 は 例 外 といえる こうしたなか 注 目 すべきは 市 民 社 会 でNPOの 組 織 基 盤 強 化 (capacity building)に 関 心 が 高 まっていることだ つまり 事 業 を 拡 大 して 社 会 的 波 及 効 果 を 拡 大 するだ けの 体 力 を 組 織 がつけることに 関 心 が 高 まっている それをリードするのが Panasonic NPO サポートファンド だ 2001 年 大 手 総 合 電 機 メーカーである Panasonic 社 がCSR 社 会 貢 献 活 動 の 一 つとして 市 民 社 会 と 連 携 して NPOの 活 動 に 助 成 するのではなく 組 織 基 盤 強 化 の 支 援 に 助 成 を 始 めた これまで 約 200 団 体 に 助 成 を 行 い 各 NPOの 組 織 基 盤 強 化 に 大 きな 役 割 を 果 たしてきた このファンドの 助 成 を 受 けたNPOは 現 在 コンサルタントの 支 援 の 下 でまず 組 織 診 断 を 行 い 団 体 のマネジメントの 課 題 を 認 識 したうえで 基 盤 強 化 に 乗 り 出 す 最 長 3 年 間 の 支 援 を 受 けて 組 織 基 盤 を 強 化 する 支 援 を 受 けた 団 体 (2) 社 会 的 企 業 の 現 状 政 府 から 社 会 的 企 業 の 認 証 を 受 ける 組 織 は 漸 次 的 に 増 加 してきた 施 行 か ら2014 年 7 月 までに 雇 用 労 働 部 によって 認 証 があり 1,124ヶ 所 が 認 証 された う ち1,056の 社 会 的 企 業 が 現 在 も 活 動 している また 社 会 的 企 業 予 備 軍 といえる 予 備 社 会 的 企 業 も 増 加 している これまで 社 会 的 な 事 業 を 手 がける 民 間 企 業 ( 商 法 上 会 社 ) 非 営 利 法 人 非 営 利 民 間 団 体 社 会 福 祉 法 人 生 協 等 が 社 会 的 企 業 として 認 証 された これらの 設 立 経 路 は 政 府 各 部 署 の 支 援 事 業 である 社 会 的 職 場 創 出 事 業 を 受 け てきた 団 体 が 多 く 自 活 共 同 体 障 がい 者 作 業 所 協 同 組 合 が 続 く 活 動 分 野 は 文 化 (27%) 環 境 (26%) 社 会 福 祉 (17%) 介 護 (12%) 教 育 (11%) 等 多 様 であり 具 体 的 には 高 齢 者 を 対 象 とするケアや 看 病 人 施 設 の 清 掃 管 理 障 がい 者 作 業 所 レストラン カフェ 経 営 親 環 境 の 特 産 品 販 売 リサイクル ショップの 経 営 等 が 目 立 つ 同 法 では 社 会 的 企 業 の 要 件 としての 社 会 的 目 的 を1 雇 用 創 出 型 2 社 会 サービス 提 供 型 3 混 合 型 4その 他 型 5 地 域 社 会 貢 献 型 の5つに 分 類 してい る 脆 弱 階 層 の 雇 用 創 出 を 主 目 的 とする 雇 用 創 出 型 が 過 半 (65%)を 占 め 彼 らへの 社 会 サービス 提 供 を 主 目 的 とする 社 会 サービス 提 供 型 (6%)や 両 者 の 混 合 型 (15%) その 他 型 (13%) 地 域 社 会 への 貢 献 を 主 目 的 とする 地 域 社 会 貢 献 型 (1%)を 大 きくしのいでいる 認 証 された 社 会 的 企 業 の 総 雇 用 者 数 は2007 年 に2,539 名 (うち1,403 名 が 脆 弱 階 層 ) だったのに 対 して 2013 年 に22,533 名 (うち13,661 名 が 脆 弱 階 層 )に 増 加 している 26 아키바 무 한일 시민사회와 사회적 기업 27

14 Hwan Dong Hae REVIEW Vol.11, No1 (2015) 社 会 的 企 業 は 脆 弱 階 層 の 雇 用 創 出 に 一 定 の 役 割 を 果 たしたというのが 韓 国 社 会 の 評 価 である (3) 社 会 的 企 業 の 支 援 制 度 社 会 的 企 業 育 成 法 の 最 大 の 特 徴 は 社 会 的 企 業 に 対 する 手 厚 い 財 政 支 援 である 1 脆 弱 階 層 雇 用 のための 人 件 費 支 援 2 直 接 支 援 ( 専 門 家 派 遣 優 先 購 買 事 業 開 発 費 支 援 社 会 保 険 料 支 援 税 制 減 免 融 資 投 資 支 援 ) 3 間 接 支 援 ( 経 営 コンサル ティング ネットワーク 支 援 アカデミー 開 校 ) 等 が 挙 げられる 予 算 の 大 部 分 は1に 投 じられ これは 最 長 3 年 間 脆 弱 階 層 を 雇 用 ( 一 人 当 たり 月 額 932,000ウォ ン)するための 人 件 費 支 援 を 指 す 2は 社 会 的 企 業 の 事 業 性 収 益 性 を 強 化 するた め 2010 年 には 事 業 開 発 費 支 援 が 新 たに 設 けられている 3は 社 会 起 業 家 アカデ ミーが 開 講 されており 予 備 社 会 的 企 業 のリーダーらの 人 材 育 成 に 努 めている 本 節 では 社 会 的 企 業 を 静 態 的 にみたが 次 節 では 社 会 的 企 業 を 動 態 的 にみておき たい 4. 韓 国 の 社 会 的 企 業 の 歴 史 (1) 社 会 的 企 業 育 成 法 成 立 まで 多 くの 先 行 研 究 が 指 摘 するように 同 法 が 成 立 した 背 景 には 97 年 の IMF 危 機 (IMF 위기) 以 降 経 済 的 格 差 の 拡 大 や 失 業 者 の 増 加 という 社 会 問 題 に 市 民 社 会 の 様 々なアクターと 政 府 が 連 携 して 取 り 組 んできたことがある( 秋 葉 ほか 編 2012 参 照 ) 朴 正 煕 (박정희) 全 斗 煥 (전두환) 盧 泰 愚 (노태우)という3 代 続 いた 軍 事 政 権 (1963~1993 年 )は 韓 国 型 の 開 発 独 裁 つまり 国 内 の 財 閥 企 業 を 優 遇 した 経 済 成 長 を 最 優 先 としてきた 社 会 保 障 制 度 や 労 働 者 の 権 利 の 確 立 は 後 回 しにされた 87 年 6 月 の 民 主 化 以 前 労 働 運 動 や 社 会 運 動 は 弾 圧 統 制 されたが 政 府 への 抵 抗 運 動 は 途 絶 えなかった 民 主 化 運 動 の 闘 士 であり 先 成 長 後 分 配 を 一 貫 して 批 判 した 野 党 政 治 家 金 大 中 (김대중)は 暗 殺 未 遂 死 刑 判 決 と 度 重 なる 死 の 危 機 に 遭 遇 した( 秋 葉 武 2010a 参 照 ) 1990 年 代 一 人 当 たり 名 目 GDPが4,000ドル 超 となっても 貧 困 層 の 生 活 環 境 は 劣 悪 なままだった こうしたなか ソウルの 貧 民 街 で 貧 民 運 動 を 手 がけてきた 聖 公 会 牧 師 をはじめとする 社 会 運 動 家 は 貧 しい 労 働 者 を 搾 取 しない 働 き 方 とし て 生 産 分 かち 合 い 共 同 を 掲 げた 協 同 組 合 方 式 による 生 産 共 同 体 運 動 を 試 みていた 縫 製 建 設 分 野 等 で 事 業 を 手 がけたが ほとんどのそれは 失 敗 し た( 秋 葉 頁 ; 文 2012b 108 頁 参 照 ) 初 の 文 民 大 統 領 となった 金 泳 三 (김영삼) 政 権 ( )は 軍 政 の 社 会 経 済 体 制 をひきずる 韓 国 をいわば 普 通 の 先 進 国 にしていくため OECDへの 加 盟 を 目 指 す そのために 自 国 経 済 保 護 のための 各 種 制 度 の 撤 廃 や 労 働 法 の 整 備 等 を 行 い 96 年 12 月 にはOECD 加 盟 を 果 たす その 過 程 で 韓 国 の 政 策 担 当 者 やメディアは 同 国 の 社 会 経 済 をグローバルな 視 点 から 俯 瞰 することとなった つまり OECD 諸 国 の 中 で 相 対 的 に 著 しく 低 い 社 会 支 出 つまり 社 会 保 障 の 不 備 社 会 サービスの 不 足 を 認 知 する 95 年 政 府 は 暮 らしの 質 世 界 化 戦 略 を 発 表 し 1 最 低 水 準 保 障 の 原 則 2 生 産 的 福 祉 の 原 則 3 共 同 体 的 福 祉 の 原 則 4 情 報 と 効 率 化 の 原 則 5 安 全 重 視 の 原 則 を 掲 げた( 水 野 頁 ) 韓 国 版 アクティベーション と もいえる 生 産 的 福 祉 の 考 え 方 が 初 めて 取 り 入 れられた こうしたなか 政 府 関 係 者 は 生 産 的 予 防 的 福 祉 のモデルとして 生 産 共 同 体 運 動 に 着 目 する 政 府 と 対 立 してきた 運 動 関 係 者 は 警 戒 しつつも 政 府 の 支 援 を 受 け 入 れ 自 活 支 援 センター が 設 置 され 始 めた 自 活 (자활) という 就 労 支 援 プ ログラムを 政 府 と 市 民 団 体 が 協 力 して 作 り 始 めた(자활정보센터 2004 参 照 ) そ れを 加 速 させることになるのが 97 年 末 のIMF 危 機 である 朝 鮮 戦 争 以 来 最 大 の 国 難 といわれる 経 済 危 機 のなか 金 大 中 は 新 大 統 領 ( )に 着 任 した IMFからの 融 資 条 件 を 受 け 入 れ 労 働 市 場 の 流 動 化 を 進 めていく 2% 台 だった 失 業 率 は 大 統 領 着 任 時 8% 台 に 急 上 昇 しており 彼 らを 救 済 する 社 会 保 障 制 度 の 構 築 は 火 急 の 問 題 となった 市 民 社 会 とも 親 和 的 な 史 上 初 の 進 歩 政 権 は 大 胆 な 社 会 改 革 を 求 められた 予 期 せぬ IMF 時 代 の 到 来 は 市 民 社 会 にも 大 きな 影 響 を 与 えた 98 年 自 活 運 動 などの 市 民 団 体 宗 教 界 メディア 経 済 界 が 参 集 して 失 業 克 服 国 民 運 動 委 員 会 が 結 成 され 1,000 億 ウォン 超 の 基 金 を 集 めた 失 業 者 の 生 活 支 援 とリサ イクル 介 護 といった 公 共 分 野 で 仕 事 おこし を 開 始 し 社 会 的 職 場 ( 就 労 ) 事 業 のルーツともなった 他 方 市 民 社 会 は 社 会 保 障 制 度 の 構 築 に 大 きな 役 割 を 果 たし とりわけ 朴 元 淳 が 事 務 局 長 ( )を 務 める 参 与 連 帯 (참여연대) が 主 導 して 市 民 社 会 の 広 範 な アクターによって 国 民 基 礎 生 活 保 障 法 制 定 推 進 連 帯 会 議 を 結 成 し 与 野 党 議 員 官 僚 や 世 論 へのアドボカシーを 展 開 した 政 府 は99 年 勤 労 能 力 を 問 わず 国 民 の 生 存 権 を 保 障 する 国 民 基 礎 生 活 保 障 法 の 制 定 (2000 年 施 行 )にこぎつけた 福 祉 国 家 として 離 陸 し 福 祉 予 算 は 急 速 に 拡 大 し( 秋 葉 2010a 頁 ) 受 給 者 28 아키바 무 한일 시민사회와 사회적 기업 29

15 Hwan Dong Hae REVIEW Vol.11, No1 (2015) は 拡 大 した また 自 活 支 援 事 業 も 同 法 に 組 み 込 まれた 自 活 の 運 動 は 受 給 者 以 外 の 中 高 年 失 業 者 の 就 労 支 援 を 大 きな 目 標 としていたが 自 活 支 援 事 業 は 法 である 以 上 受 給 者 の 自 立 支 援 に 限 定 された 自 活 運 動 は 不 本 意 ながらも 財 政 的 な 事 情 から 政 府 か らの 事 業 委 託 を 受 け 入 れ 量 的 には 自 活 事 業 は 全 国 に 拡 大 していく( 文 2012b 111 頁 参 照 ) 進 歩 政 権 を 引 き 継 いだ 盧 武 鉉 (노무현) 政 権 ( )の 時 期 になると IMF 危 機 は 収 束 していたが 国 民 や 政 府 はIMF 以 前 とは 異 なる 社 会 であることを 痛 感 す る 経 済 成 長 しても 雇 用 が 減 少 する 雇 用 衝 撃 勤 労 貧 困 層 (ワーキングプア) の 出 現 といった 新 貧 困 (새로운 빈곤) ( 秋 葉 2009; 秋 葉 頁 ; 五 石 2008 参 照 )の 出 現 は 市 民 社 会 や 政 府 に 就 労 や 社 会 サービスの 重 要 性 を 再 認 識 させた 政 界 では 保 守 進 歩 を 問 わず 新 貧 困 が 認 知 され 始 めた こうしたなか 自 活 を 担 当 する 保 健 福 祉 部 以 外 に 労 働 部 ( 現 在 の 雇 用 労 働 部 )も 社 会 的 弱 者 の 就 労 支 援 に 乗 り 出 すことになる 2003 年 労 働 部 は 社 会 的 職 場 創 出 事 業 を 開 始 し 他 部 署 も 同 事 業 を 実 施 していく 労 働 部 の 周 辺 には 早 くから 社 会 的 企 業 に 着 目 していた 人 材 がいた 韓 国 労 働 研 究 院 研 究 員 の 黄 ドクスン そし て 李 恩 愛 である 2003 年 失 業 克 服 国 民 運 動 委 員 会 が 労 働 部 認 可 の 失 業 克 服 国 民 財 団 ( 現 在 の 共 に 働 く 財 団 )に 移 行 したが 自 活 団 体 の 中 堅 職 員 だった 李 恩 愛 は 同 財 団 に 移 籍 した 同 財 団 は 受 給 者 に 限 定 しない 多 様 な 脆 弱 階 層 への 起 業 融 資 大 手 企 業 と 連 携 した 貧 困 女 性 の 人 材 育 成 事 業 を 始 めた( 秋 葉 ほか 編 2012 参 照 ) また 朴 元 淳 は 後 に 韓 国 の 代 表 的 な 社 会 的 企 業 となるリサイクル ショップ 美 し い 店 (2002 年 )を 作 る 等 新 しい 市 民 事 業 (시민사업) が 多 様 な 分 野 で 芽 生 え 始 めていた( 秋 葉 2012; 桔 川 2009) 朴 元 淳 は 国 際 交 流 基 金 と 国 際 文 化 会 館 の 招 請 で2000 年 に3か 月 間 日 本 に 滞 在 し 日 本 の 市 民 社 会 ( 市 民 団 体 等 )を 全 国 各 地 に 訪 ねた 生 活 クラブ 生 協 の 地 域 における 組 合 員 活 動 などに 感 銘 を 受 けたといい 現 在 まで 日 本 の 市 民 社 会 と 交 流 を 続 けている 写 真 1 朴 元 淳 氏 は 筆 者 ら 日 本 の 市 民 社 会 関 係 者 をソウル 市 長 公 邸 に 招 待 (2013 年 5 月 ) 議 会 で 少 数 派 だった 盧 武 鉉 政 権 は 市 民 団 体 リーダーを 積 極 的 に 登 用 して 政 策 形 成 を 行 い 参 与 政 府 NGO 内 閣 委 員 会 共 和 国 とも 呼 ばれた 自 活 運 動 と 近 い 保 健 福 祉 部 は 生 活 保 護 受 給 者 に 限 定 しない 数 百 万 人 の 勤 労 貧 困 層 を 対 象 とした 民 主 的 参 加 を 重 視 した 協 同 組 合 型 の 新 たな 自 活 給 与 法 案 の 提 出 を 模 索 するが 市 民 社 会 から 広 範 な 支 持 を 集 めることなく 頓 挫 する( 文 2012b 頁 参 照 ) 他 方 黄 ドクスン 李 恩 愛 らが 参 加 する 労 働 部 の 社 会 的 就 労 タスクフォース が 主 導 して ( 勤 労 貧 困 層 を 包 含 する) 脆 弱 階 層 を 対 象 とす る 社 会 的 企 業 の 法 案 作 成 与 野 党 議 員 市 民 団 体 関 係 者 への 根 回 しが 進 んでいっ た 2006 年 初 頭 同 政 権 は 日 本 の 格 差 に 相 当 する 両 極 化 (양극화) を 最 大 の 国 政 課 題 と 表 明 する 他 方 福 祉 拡 大 に 懐 疑 的 な 保 守 系 野 党 ハンナラ 党 は 新 貧 困 への 新 しい 処 方 箋 として ビジネススキルを 取 り 入 れ 市 場 性 志 向 の 社 会 的 企 業 政 策 への 期 待 が 進 んだ( 秋 葉 頁 参 照 ) 与 野 党 や 省 庁 間 の 政 策 競 争 のなかで 同 年 12 月 労 働 部 が 所 管 する 社 会 的 企 業 育 成 法 が 成 立 した 法 案 準 備 からわずか 数 年 のスピードだった 低 所 得 者 高 齢 者 障 がい 者 性 売 買 被 害 者 長 期 失 業 者 等 多 様 な 脆 弱 階 層 を 生 産 的 福 祉 で 支 援 していこうとする 社 会 的 企 業 育 成 法 はこうして 誕 生 した( 秋 葉 ほか 編 2012 参 照 ) (2) 社 会 的 企 業 育 成 法 施 行 2007 年 社 会 的 企 業 育 成 法 が 施 行 され ( 現 在 100 店 舗 以 上 を 展 開 する) 美 しい 店 ( 前 節 参 照 ) クッキーの 生 産 販 売 を 行 う 障 がい 者 の 就 労 支 援 施 設 We Ca n 環 境 パフォーマンスグループ ノリダン 等 が 認 証 され 注 目 される 他 方 社 会 的 企 業 を 支 援 する 中 間 支 援 組 織 も 充 実 してきた 朴 元 淳 は2006 年 市 民 参 加 型 シンクタンク 希 望 製 作 所 を 結 成 し 翌 07 年 所 内 に 小 企 業 発 電 所 の 設 置 財 閥 企 業 と 連 携 した 社 会 的 企 業 の 設 立 支 援 を 行 った 社 会 的 企 業 の 拡 大 に 追 い 風 が 吹 き 市 民 社 会 に 社 会 的 企 業 が 認 知 されていった 2008 年 2 月 10 年 ぶりの 保 守 政 権 として 登 場 した 李 明 博 (이명박) 政 権 ( ) は 当 初 前 政 権 の 社 会 的 企 業 政 策 を 引 き 継 ぎ 国 民 向 けに 上 述 の 社 会 的 企 業 をテ レビCMで 放 映 するなど 社 会 的 企 業 の 中 心 的 アクターである 市 民 社 会 と 親 和 的 な 関 係 だった しかし 同 年 5 月 に 空 前 の 街 頭 デモとなった ろうそくデモ(촛불시 위) ( 川 瀬 ほか 編 2009)をきっかけに 政 権 は 反 市 民 社 会 を 鮮 明 とする 10 年 間 の 進 歩 政 権 で 既 得 権 を 奪 われたと 考 える(KCIAをルーツとする) 国 家 情 報 院 や 保 守 勢 力 は デモを 支 持 した 市 民 社 会 への 資 金 源 を 断 とうとし それは 盧 武 鉉 の 遺 産 ともいえる 社 会 的 企 業 にも 及 んだ 特 に 朴 元 淳 そして 希 望 製 作 所 30 아키바 무 한일 시민사회와 사회적 기업 31

16 Hwan Dong Hae REVIEW Vol.11, No1 (2015) が 標 的 となり 企 業 と 連 携 した 各 種 プロジェクトを 中 止 に 追 い 込 んだ(유창주 2011; 文 2012a 参 照 ) 市 民 社 会 の 想 定 していた 韓 国 版 新 しい 公 共 ともい える 市 民 社 会 民 間 企 業 行 政 が 連 携 して 社 会 的 企 業 を 発 展 させるという シナリオは 頓 挫 した 同 法 を 所 管 する 雇 用 労 働 部 は 社 会 的 企 業 育 成 のための 第 1 次 基 本 計 画 ( 年 )を 策 定 し 社 会 的 企 業 は 量 的 に 少 しずつ 拡 大 していった( 図 表 5) ただし その 拡 大 のペースは 政 府 の 期 待 を 下 回 り また 政 府 の 想 定 モデル 3 年 間 の 財 政 支 援 の 後 に 経 営 的 に 自 立 する 社 会 的 企 業 が 少 ないことが 明 らかになってきた それ もあって2010 年 に 法 改 正 が 行 われる 図 表 1 社 会 的 企 業 の 認 証 年 度 認 証 現 在 も 活 動 中 計 出 所 : 韓 国 社 会 的 企 業 振 興 院 改 正 の 特 徴 は 同 法 の 支 援 対 象 を 広 げたことにある 社 会 的 企 業 で 働 く 脆 弱 階 層 は 従 来 高 齢 者 障 がい 者 が 目 立 ったが 新 たに 結 婚 移 民 女 性 経 歴 断 絶 女 性 等 も 含 むようになった また 社 会 的 目 的 の 要 件 を 広 げ 脆 弱 階 層 の 職 場 創 出 以 外 にも 力 を 入 れるようになった さらに 雇 用 労 働 部 は 専 門 的 な 社 会 的 企 業 政 策 の 実 務 を 行 うため 11 年 2 月 に 社 会 的 企 業 振 興 院 を 設 置 し 認 証 業 務 や 社 会 的 企 業 の 実 態 調 査 を 委 託 した また より 現 場 レベルでの 社 会 的 企 業 振 興 を 促 すため 地 方 自 治 体 の 支 援 計 画 の 策 定 が 義 務 付 けられた 政 権 の 市 民 社 会 バッシングが 続 くなかでも 雇 用 労 働 部 の 社 会 的 企 業 支 援 政 策 の 予 算 は 次 第 に 拡 大 していった バッシングが 落 ち 着 いた11 年 度 には1,600 億 ウォ ン 以 上 となった これに 刺 激 されるかのように 行 政 安 全 部 ( 現 行 政 自 治 部 )は マウル 企 業 育 成 事 業 農 林 水 産 食 品 部 ( 現 農 林 畜 産 食 品 部 )は 農 漁 村 共 同 体 会 社 活 性 化 事 業 を 開 始 するなど 地 方 や 農 村 でのコミュニティ ビジネス 振 興 を 図 られている 2012 年 社 会 的 企 業 育 成 法 は 再 改 正 された また 社 会 的 企 業 振 興 院 の 第 2 代 院 長 に 経 営 学 者 の 金 ジェグが 就 任 するなど 社 会 的 企 業 の 持 続 性 を 重 視 した 施 策 が 増 えている 背 景 には 認 証 される 社 会 的 企 業 の 量 的 質 的 な 低 下 がある 美 しい 店 といった 営 業 黒 字 を 生 み 出 せる 社 会 的 企 業 の 認 証 は 既 に 一 巡 し 公 益 性 の 高 くない 団 体 からの 申 請 が 増 大 している 補 助 金 の 不 正 受 給 も 増 加 した 2010 年 度 74.6%の 社 会 的 企 業 が 赤 字 だったのに 対 して2012 年 度 は85.9%となって いる 売 上 高 上 位 10%の 社 会 的 企 業 とそれ 以 外 の 格 差 はさらに 拡 大 してい る 赤 字 を 脱 せない 少 なくない 社 会 的 企 業 は 雇 用 労 働 部 のみならず 他 部 署 や 自 治 体 の 補 助 金 を 新 たに 獲 得 するものの 経 営 的 自 立 の 見 通 しはみえにくい ま た 各 部 署 の 支 援 策 の 重 複 も 目 立 ってきた (3) 社 会 的 企 業 から 社 会 的 経 済 へ 社 会 的 企 業 が 一 定 の 役 割 を 果 たしつつも 雇 用 創 出 の 切 り 札 とはなら ない 現 状 のなか 2012 年 の 国 際 協 同 組 合 年 を 背 景 として 生 協 関 係 者 と 企 画 財 政 部 が 主 導 して 同 年 1 月 協 同 組 合 基 本 法 が 制 定 され 12 月 に 施 行 された 韓 国 は 日 本 同 様 農 協 法 生 協 法 といった 各 部 署 タテ 割 りの 個 別 法 が 存 在 した 今 回 の 基 本 法 で 新 たに5 名 以 上 の 組 合 員 がいれば 金 融 分 野 を 除 く 多 分 野 で 協 同 組 合 法 人 の 設 立 が 可 能 となった 営 利 追 求 の 一 般 協 同 組 合 と 非 営 利 の 社 会 的 協 同 組 合 に 大 別 される 前 者 は 地 方 自 治 体 に 届 ければ 設 立 が 認 められ る 後 者 は 社 会 的 企 業 の 定 義 と 近 く 地 域 社 会 への 貢 献 や 脆 弱 階 層 への 支 援 を 目 的 とし 企 画 財 政 部 認 可 で 税 制 優 遇 がある 韓 国 では 既 に 民 主 的 運 営 や 共 同 所 有 を 旨 とする 協 同 組 合 方 式 で 運 営 を 行 う 自 活 団 体 共 同 保 育 協 同 住 宅 を 営 む 事 業 型 の 市 民 団 体 が 存 在 したが これらが 現 在 協 同 組 合 社 会 的 協 同 組 合 に 転 換 したり 新 規 に 組 合 設 立 を 行 っている 13 年 6 月 の1ヶ 月 間 で 一 般 協 同 組 合 1,405 一 般 協 同 組 合 連 合 会 6 社 会 的 協 同 組 合 50の 計 1,461の 協 同 組 合 が 設 立 され 協 同 組 合 ブーム は 現 在 もなお 続 いている といってよい 社 会 の 関 心 は 社 会 的 企 業 だけでなく 協 同 組 合 マウル 企 業 農 漁 村 共 同 体 会 社 ソーシャルベンチャー 等 の 社 会 性 非 営 利 性 を 有 する 組 織 を 主 体 とした 新 しい 社 会 経 済 システムの 構 築 に 移 っている 5.ソウル 市 の 社 会 的 企 業 及 び 社 会 的 経 済 政 策 32 아키바 무 한일 시민사회와 사회적 기업 33

17 Hwan Dong Hae REVIEW Vol.11, No1 (2015) 同 国 で 協 同 組 合 や 社 会 的 経 済 が 市 民 社 会 や 政 府 に 広 く 認 知 されるようになった 背 景 には 2011 年 ソウル 市 長 となった 朴 元 淳 の 果 たした 役 割 は 大 きい 保 守 政 権 の 市 民 社 会 や 自 らに 対 する 弾 圧 に 失 望 した 朴 元 淳 は 同 年 ソウル 市 長 選 に 立 候 補 し 保 守 系 の 著 名 候 補 に 勝 利 する(유창주 2011; 文 2012a 参 照 ) 大 統 領 に 次 ぐ 権 力 といわれ 大 きな 社 会 的 影 響 力 を 持 つソウル 市 長 となった 朴 は 社 会 福 祉 の 充 実 と 並 んで ガバナンス 改 革 に 乗 り 出 す その 一 環 として 市 民 社 会 と 連 携 して 市 庁 に 社 会 経 済 委 員 会 社 会 的 経 済 課 を 作 った 基 本 法 施 行 前 の12 年 夏 協 同 組 合 都 市 ソウル 宣 言 を 行 うなど 社 会 的 経 済 を 実 現 するために 協 同 組 合 の 役 割 を 強 調 した 13 年 2 月 ソウル 特 別 市 協 同 組 合 活 性 化 支 援 条 例 を 制 定 し その 目 的 は 協 同 組 合 の 設 立 運 営 を 支 援 して 協 同 組 合 生 態 系 の 造 成 と 活 性 化 のために 必 要 な 事 項 を 規 定 することで 安 定 的 な 職 場 の 創 造 経 済 民 主 化 の 実 現 地 域 共 同 体 の 回 復 及 び 社 会 統 合 への 貢 献 をすること とする 社 会 的 経 済 課 には 協 同 組 合 政 策 チーム 協 同 組 合 運 営 チーム 社 会 的 企 業 育 成 チーム 基 盤 造 成 チーム 近 隣 地 域 企 業 チームが 設 けられるなどして 展 開 が 図 られている 協 同 組 合 は 社 会 的 企 業 と 異 なり 脆 弱 階 層 に 限 定 されず 自 営 業 者 等 より 幅 広 い 人 々を 対 象 とすることから 雇 用 創 出 で 量 的 なインパクトが 期 待 でき 他 の 自 治 体 もソウル 市 の 政 策 に 注 目 して 協 同 組 合 支 援 に 乗 り 出 している また 若 年 層 を はじめとする 雇 用 状 況 が 依 然 として 厳 しいことから 与 野 党 共 に 協 同 組 合 への 関 心 を 高 めている 朴 元 淳 はさらに 踏 み 込 み 組 織 を 強 化 するというサプライサイドだけではなく ディマンドサイドに 注 目 した 同 国 で 最 も 成 功 した 社 会 的 企 業 といえるリサイク ル ショップ 美 しい 店 (아름다운 가게) の 創 立 者 でもある 同 氏 は 自 身 の 起 業 経 験 もあってサプライサイド 主 体 の 支 援 策 に 法 施 行 以 降 懐 疑 的 で 市 長 就 任 以 前 既 存 の 施 策 は 社 会 的 企 業 の 自 立 を 損 ねる と 指 摘 してきた 同 氏 は 社 会 的 企 業 の 経 営 課 題 が 革 新 性 の 欠 如 に 留 まらないディマンドサイド つまり 市 場 をめぐる 課 題 ということを 早 くから 認 知 していた 言 い 換 えるならば 市 場 競 争 で 財 閥 企 業 が 優 遇 される 一 方 国 家 の 社 会 保 障 水 準 が 極 めて 低 い 韓 国 社 会 で 社 会 的 企 業 と 親 和 的 な 社 会 サービス 等 の 市 場 が 不 安 定 低 収 益 である 場 合 が 多 いと いうことである 同 時 に 朴 元 淳 は 社 会 的 企 業 に 代 表 されるこれら 組 織 に 単 なるソーシャル ビ ジネスに 留 まらない 特 別 な 意 味 を 見 出 していた 1990 年 代 後 半 から 政 府 や 財 閥 企 業 への 監 視 異 議 申 し 立 て 等 の 市 民 運 動 の 中 心 的 リーダーだった 朴 元 淳 は 2000 年 代 以 降 両 極 化 といった 社 会 的 課 題 解 決 のために ガバナンス( 協 治 ) の 必 要 性 を 認 識 していく 市 民 事 業 等 の 実 践 を 通 して 各 公 共 領 域 の 政 策 サー ビスを 一 つのアクターではなく 市 民 団 体 中 央 地 方 政 府 企 業 等 が 社 会 問 題 の 解 決 に 協 働 して 取 り 組 むための 仕 組 みや 体 制 づくり ( 文 京 洙 )を 試 みてきた しかし2008 年 の 政 権 交 代 後 強 い 保 守 イデオロギーを 鮮 明 にして 市 民 社 会 を 敵 視 し 市 民 参 加 参 加 型 民 主 主 義 といった 協 治 を 否 定 した 前 李 明 博 政 権 ( )に 失 望 した 朴 は 自 らソウル 市 長 になることでそれを 具 現 化 しよう とした 雇 用 福 祉 教 育 等 直 面 する 社 会 的 課 題 を 参 加 によって 解 決 する 協 治 の 有 力 な 担 い 手 として 社 会 的 企 業 や 協 同 組 合 は 位 置 づけられているのであ る ソウル 市 は 朴 元 淳 のもとで 社 会 起 業 家 NGOリーダーと 連 携 しながら 社 会 的 企 業 育 成 に 関 する 政 策 のパラダイム 転 換 を 試 みてきた つまり 市 場 経 済 や 一 般 企 業 をモデルとするビジネス アプローチではなく 新 しい 社 会 的 経 済 の 市 場 を 創 出 活 性 化 を 目 指 すこととした そのためには ( 組 織 の 出 自 にこだわらな い) 市 民 社 会 の 関 係 性 を 重 視 したイノベーションの 創 出 を 意 図 し 市 内 各 地 域 に 設 置 された 社 会 的 企 業 支 援 センターを 結 節 点 とした 社 会 的 経 済 HUBの 運 営 市 民 社 会 の 資 源 共 有 社 会 的 経 済 の 国 際 ネットワークの 構 築 等 が 展 開 され ている その 成 果 は 近 年 顕 在 化 してきた 具 体 的 には 第 1に ( 社 会 的 な 組 織 から の) 優 先 購 買 ( 調 達 ) の 推 進 第 2に 共 有 経 済 (Sharing Economy) の 促 進 に 代 表 される ( 社 会 的 な 組 織 からの) 優 先 購 買 の 推 進 に 関 して 韓 国 は2010 年 重 度 障 がい 者 生 産 品 優 先 購 買 特 別 法 が 施 行 されていた 公 共 機 関 は 保 健 福 祉 部 に 登 録 した 障 がい 者 施 設 から ( 事 務 用 品 等 といった) 総 購 買 額 の1%を 購 入 するよう 義 務 付 けられた ただし 登 録 要 件 は 厳 格 で 勤 労 者 のうち 障 がい 者 が70% 以 上 を 占 める 等 の 要 件 があった そのため 障 がい 者 の 雇 用 比 率 が 相 対 的 に 低 い 社 会 的 企 業 は 登 録 ができなかった 併 せて 登 録 した 障 がい 者 施 設 の 生 産 する 商 品 も 限 定 されていた こうしたなか ソウル 市 は 社 会 的 経 済 市 場 活 性 化 の 観 点 から 優 先 購 買 の 対 象 となる 組 織 を 社 会 的 企 業 協 同 組 合 マウル 企 業 ( 町 企 業 ) ソーシャルベンチャー 等 の 社 会 性 非 営 利 性 を 有 する 組 織 とし 市 場 の 拡 大 に 本 格 的 に 乗 り 出 した 他 方 で 市 民 生 活 の 向 上 雇 用 創 出 の 観 点 から 2012 年 共 有 都 市 (Share City) ソウル を 宣 言 して 支 援 条 例 を 制 定 し 共 有 経 済 (Sharing Economy) にもとづ いたシェアビジネスの 創 業 支 援 を 積 極 化 している こうした 新 ビジネスは 既 存 の 34 아키바 무 한일 시민사회와 사회적 기업 35

18 Hwan Dong Hae REVIEW Vol.11, No1 (2015) 事 業 者 との 軋 轢 を 生 みつつ( 渋 滞 解 消 を 目 指 した カーシェアリング にタクシー 業 界 が 反 対 している) マスメディア SNSで 取 り 上 げられて 社 会 的 反 響 を 呼 んで いる ソウル 市 の 社 会 的 経 済 を 目 標 とする 優 先 購 買 共 有 経 済 といった 具 体 的 な 実 践 は 社 会 的 関 心 も 高 く 他 の 地 方 自 治 体 や 政 府 の 部 署 も 後 追 いする 形 で 導 入 を 図 っている 2014 年 7 月 には 釜 山 市 で 社 会 的 経 済 エキスポ が 開 催 される など 社 会 的 経 済 は 大 きなテーマとなっている 写 真 2 写 真 3 釜 山 市 主 催 の 社 会 的 経 済 エキスポ 会 場 :BEXCO) 筆 者 は 招 待 講 演 をし た(2014 年 7 月 ) 6.おわりに 韓 国 の 社 会 的 企 業 そして 社 会 的 経 済 をめぐる 実 践 は 全 国 各 地 でソー シャルビジネスに 取 り 組 む 日 本 の 市 民 社 会 に 様 々な 示 唆 を 与 えている 単 なる ソーシャル ビジネスを 超 えた 参 加 といった 概 念 をどのように 内 包 するか(あ るいはすべきか)ということは 社 会 的 企 業 を 考 える 上 で 重 要 となろう また 優 先 購 買 共 有 経 済 といった 具 体 的 実 践 において 既 存 の 事 業 者 や 法 規 制 とど のような 調 整 をしていくべきかについて 参 考 になる 点 が 多 い 引 き 続 き 日 韓 の 市 民 社 会 が 交 流 を 通 して 互 いの 経 験 を 学 びあい 社 会 的 企 業 が 発 展 していくこと が 望 まれる 謝 辞 本 稿 は1 科 研 費 補 助 金 課 題 番 号 ( 代 表 : 秋 葉 武 ) 2 科 研 費 補 助 金 課 題 番 号 ( 代 表 : 秋 葉 武 ) の 研 究 成 果 の 一 部 に 基 づいている 執 筆 に 当 たって 姜 乃 榮 ( 草 の 根 研 究 所 ) 桔 川 純 子 (NPO 法 人 日 本 希 望 製 作 所 ) 文 京 洙 ( 立 命 館 大 学 国 際 関 係 学 部 ) 丸 山 茂 樹 ( 参 加 型 システム 研 究 所 ) 朴 元 淳 氏 から 貴 重 な 示 唆 を 頂 き 厚 く 御 礼 申 し 上 げる 本 稿 の 見 解 は 筆 者 個 人 のそれであるということを 明 記 しておきたい なお 本 稿 の3 4 章 は 秋 葉 2014を 加 筆 修 正 したものである 引 用 参 考 文 献 秋 葉 武 (2009) 韓 国 における 市 民 社 会 と 社 会 的 企 業 の 生 成 協 同 組 合 経 営 研 究 誌 にじ 627 号 頁 秋 葉 武 (2010a) 韓 国 の 介 護 保 険 制 度 と 市 民 社 会 (NPO NGO 労 働 組 合 )( 上 ) いのちとくらし 研 究 所 報 31 号 頁 秋 葉 武 (2010b) 地 域 づくりに 参 加 する 韓 国 の 生 協 ソンミサン マウル に おける 協 同 組 合 民 主 主 義 の 継 承 協 同 組 合 経 営 研 究 誌 にじ 632 号 頁 秋 葉 武 ほか 編 (2012) 危 機 の 時 代 の 市 民 活 動 日 韓 社 会 的 企 業 最 前 線 ( 希 望 叢 書 2) 東 方 出 版 秋 葉 武 (2012) 韓 国 の 社 会 的 企 業 政 治 と 市 民 社 会 前 掲 書 秋 葉 武 (2014) 韓 国 の 社 会 的 企 業 山 本 隆 編 社 会 的 企 業 論 もうひとつ の 経 済 所 収 川 瀬 俊 治 ほか 編 (2009) ろうそくデモを 越 えて 韓 国 社 会 はどこに 行 くのか ( 希 望 叢 書 1) 東 方 出 版 桔 川 純 子 (2009) 市 民 事 業 の 可 能 性 美 しい 財 団 美 しい 店 川 瀬 俊 治 ほか 編 前 掲 書 経 済 産 業 省 (2008) ソーシャルビジネス 研 究 会 報 告 書 五 石 敬 路 (2001) 都 市 貧 困 住 民 組 織 大 原 社 会 問 題 研 究 所 雑 誌 506 号 1-16 頁 五 石 敬 路 (2008) 韓 国 における 経 済 危 機 後 の 新 貧 困 問 題 アジア 経 済 49 巻 1 号 (2008 年 1 月 号 ) 頁 水 野 順 子 (2013) 韓 国 における 公 的 扶 助 制 度 変 更 のアイデアと 言 説 国 民 基 礎 生 活 保 障 法 に 至 る 軌 跡 宇 佐 見 耕 一 ほか 編 現 金 給 付 の 政 治 経 済 学 ( 中 間 報 告 ) 調 査 研 究 報 告 書 アジア 経 済 研 究 所 文 京 洙 (2012a) 付 記 朴 元 淳 さんソウル 市 長 になる 秋 葉 ほか 編 前 掲 書 文 京 洙 (2012b) 韓 国 の 社 会 運 動 と 社 会 的 企 業 李 恩 愛 さんへのインタ ビューに 寄 せて 秋 葉 ほか 編 前 掲 書 21 世 紀 ヒューマンケア 研 究 機 構 ほか(2004) 被 災 地 コミュニティ ビジネス 等 に 関 する 調 査 研 究 報 告 書 자활정보센터(2004) 전국자활후견기관 조직 일반현황.( 自 活 情 報 セン ター(2004) 全 国 自 活 後 見 機 関 組 織 一 般 現 況 ) 장원봉(2008)한국사회적기업의 현황과 지원제도 사회투자지원재단. 36 아키바 무 한일 시민사회와 사회적 기업 37

19 (チャン ウォンボン(2008) 韓 国 の 社 会 的 企 業 の 現 状 と 支 援 制 度 社 会 投 資 支 援 財 団 ) 박원순(2011) 세상을 바꾸는 천 개의 직업 문학동네. ( 朴 元 淳 社 会 を 変 える 千 の 仕 事 文 学 トンネ). 유창주(2011) 박원순과 시민혁명50일간의 희망기록 두리미디어. (ユ チャンジュ(2011) 朴 元 淳 と 市 民 革 命 50 日 間 の 希 望 記 録 ドゥリメディア). 韓 国 社 会 的 企 業 振 興 院 提 供 資 料 ソウル 社 会 的 経 済 支 援 センター 提 供 資 料 釜 山 特 別 市 提 供 資 料 企 画 財 政 部 提 供 資 料 社 会 的 企 業 振 興 院 HP 現 在 の 社 会 的 企 業 育 成 法 は 第 1 条 ( 目 的 )で 次 のようにいう 1 개혁 개방의 현황과 전망 Status and Prospect for North Korean Style of Reform and Opening Up この 法 律 は 社 会 的 企 業 の 設 立 運 営 を 支 援 し 社 会 的 企 業 を 育 成 して 我 々 の 社 会 で 十 分 に 供 給 されていない 社 会 サービスを 拡 充 し 新 しい 職 場 ( 就 労 )を 創 出 することにより 社 会 統 合 と 国 民 の 生 活 命 の 質 の 向 上 に 寄 与 す ることを 目 的 とする 看 病 人 は 病 院 で 患 者 の 付 き 添 い 世 話 をする 職 業 日 本 では1990 年 代 に 介 護 保 険 制 度 の 導 入 と 関 連 して 廃 止 されたが 韓 国 では 現 存 する 韓 国 では1970 年 代 から 貧 民 街 で 政 府 による 立 ち 退 き 補 償 なき 再 開 発 に 対 する 抗 議 活 動 等 の 貧 民 運 動 が 展 開 された 詳 細 は 五 石 2001 参 照 自 活 運 動 家 と 日 本 の 労 働 者 協 同 組 合 との 交 流 が この 仕 事 おこしに 影 響 を 与 え た 朴 元 淳 は2000 年 多 くの 市 民 団 体 に 呼 びかけて 2000 年 総 選 挙 市 民 連 帯 を 結 成 し 選 挙 での 落 薦 落 選 運 動 を 手 がけて 大 きな 成 果 を 挙 げた この 頃 マイクロファイナンスを 行 う 社 会 連 帯 銀 行 が 発 足 している これに 関 連 して 同 年 には 非 正 規 職 保 護 関 連 法 も 成 立 している 小 企 業 発 電 所 は 社 会 的 企 業 地 域 小 企 業 代 案 企 業 の 育 成 支 援 を 意 図 して 設 立 された 具 体 的 には コミュニティ ビジネスが 次 々と 誕 生 して 注 目 されるソウル 市 の ソンミサン マウルをモデルとしたまちづくりプログラムが 展 開 されている ソ ンミサン マウルについては 秋 葉 2010b 参 照 한 동 명예교수 Han Dong Bae Honorary Professor, Gyeongbuk National University 38 아키바 무 한일 시민사회와 사회적 기업 39

20 Hwan Dong Hae REVIEW Vol.11, No1 (2015) ABSTRACT Kim Jong-un s regime in North Korea has been subject to comprehensive crisis. In order to overcome their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crisis, North Korean Authorities must advance out the North Korean-style policies of reform and opening up. The North Koran style of reform and opening up is being advanced by economic policy changes such as inauguration of law of equity joint venture, improvement of economic measures, currency reform, establishment of general markets, etc. Simultaneously,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are aggressively attracting foreign investment through establishing five special economic zones in: Sinuiju, Hwanggumpyong, Rasun, Mt. Geumgang, and Gaeseong area. However, the prospect for the North Korean style of economic reform and opening up policy that is capitalism experiment is not bright, but rather, has a higher probability of failure. That is because North Korea s reform and opening up is not voluntary, but an inevitable option for its leadership. The North Korean leadership cannot postpone reforming and opening up to overcome their comprehensive crises, and their unfeasible reform and opening-up policy may lead to the danger of the regime collapsing. This is the greatest dilemma that North Korea and Kim Jong-un s regime is facing. Keywords: Kim Jong-un s Regime, Comprehensive Crisis, Reform and Opening, Dilemma 약 북한 김정은 정권은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다. 북한 당국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 적 외교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북한식 개혁 개방 정책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 다. 북한은 개혁 개방은 합영법 제정, 경제 관리 개선 조치, 화폐 개혁, 종합 시장 의 개설 등 경제정책의 변화를 통해 추진하고 있다. 동시에 북한 당국은 신의주, 황 금평, 라선, 금강산, 개성에 경제 개방 5대 특구를 설정하여 외국의 투자를 적극 유 도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자본주의의 실험 인 개혁 개방의 전망은 밝지 않고 오 히려 실패할 확률이 높다. 그것은 북한의 개혁 개방이 자발적이기 보다는 북한 지도 부의 불가피한 선택이기 때문이다. 북한 지도부는 북한의 총체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개혁 개방을 미룰 수 없고, 무리한 개혁 개방은 정권 붕괴의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것이 북한 김정은 정권이 처한 개혁 개방의 최대의 딜레마 이다. 1) : 김정은, 북한식 개혁 개방, 경제정책 변화, 외국인투자 유도 I. 경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2011년 12월 17일 북한 김정일의 사망은 김정은의 갑작스런 권력승계로 이어졌 다. 1998년 김정일의 권력승계가 3년간의 유훈통치기간을 거친 20여년에 걸친 착 실한 준비과정이 있었다면, 김정은의 권력 승계는 어느 날 갑작스러운 권력이양이 다. 북한의 3대 권력세습은 세계 공산국가 초유의 현상임으로 김정은 정권의 안정 성 문제는 초미의 관심이 되었다. 일부에서는 상당한 혼란을 예상했지만 김정은 정 권은 어느 정도 안정을 회복된 듯하다.. 김정은의 권력 승계에 대하여 북한 직접적인 불만이 표출되지 않아 외부적으로 조용한 것 같지만 그 불만은 잠재화 되어 있을 것이다. 그 불만이 어떤 형식으로 표출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가 수령 승계 론에 따라 백두 혈통 내세워 권력을 이 양받았지만 불안한 징후는 여러 곳에서 감지되었다. 집권 초기 총정치 국장 리 영호 의 해임, 군 수뇌부의 실세들의 빈번한 교체, 고모부 장 성택 의 무자비한 숙청이 이를 잘 입증한다. 그가 군부에 의해 통치력을 담보 받았지만 권력의 내부에는 아직 도 상당한 갈등의 소지가 내재되어 있다. 군부의 충성 경쟁이 지도부 내부의 권력 투쟁으로 증폭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 필자는 현재 경북대학교 명예교수로서 통일과 북한 문제 에 관한 강의를 하고 있다. 통일 NGO인 평화 통일 대구 시민 연대 상임 대표직도 맡고 있다. 그는 대한 정치학회 회장과 한국 연구재단 남북 학술 교류 협력 위원장, 경북대 학생처장, 경북대 교수회 의장 등을 역임하였다. 그의 저서는 새로운 북한 이해, 새로운 통일 교육론, 한국의 통일 NGO론 (경북대 출판부) 등 10여권이 있다. The author is Ph.D in Politics and lectures about Korean Unification and North Korean Issues as an honorary pr ofessor of Gyeongbuk University. He is currently serving as executive director of a Korean Unification NGO, Pe ace and Unification Daegu Civic Group. He also was the chairman of South and North Academic Exchange and Co operation o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the dean of students of Gyeongbuk University, and the chai rman of Gyeongbuk University Faculty. He has written more than 10 books including New Understanding of Nor th Korea, A Study of New Korean Unification Education, A Study of Korean Unification NGO (printed by Gye ongbuk University), etc 배한동 개혁 개방의 현황과 전망 41

21 Hwan Dong Hae REVIEW Vol.11, No1 (2015) 정권의 당면한 과제는 경제의 총체적 위기를 극복하여야 한다. 북한은 아 직도 식량, 에너지, 외환 등 심각한 총체적 경제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 이다. 이러한 경제 위기는 김정일의 고난의 행군 시대부터 시작되었지만 아직도 해 소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근년 북한의 식량위기는 다소 완화되었다고 보이지 만 에너지와 달러 부족은 북한 경제의 숨통을 틀어막고 있다. 여기에 북한의 생필 품 전반의 부족 현상은 주민들의 수령에 대한 불만 으로 이어져 표출될지도 모른다. 모두가 북한식 사회주의적 소유제도와 통제 경제가 초래한 비극이며 당연한 귀결 이다. 북한 당국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종합 시장 개설, 개방 지역 확대, 화폐개혁등 응급조치를 취하지만 근본적인 위기 극복에는 한계가 따른다. 북한 김정은 정권은 이를 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김정일에 비해 정치적 경륜이 턱없이 부족하고, 확 고한 지지 세력도 규합치 못한 김정은이 어떻게 경제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 김정은 정권은 이러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북한식 개혁 개방을 서두르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북한의 경제의 변화와 개혁 개방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 다 북한의 젊은 지도자 김정은이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그의 정치 적 운명이 결정될 것이다. 북한의 젊은 지도자 김정은은 부족한 리더십을 조부 김일성의 카리스마에 의존하 고 있다. 김정은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당 지도부뿐 아니라 주민들의 민생에 대한 불만부터 잠재워야 한다. 북한 주민들의 민생 문제는 북한 정권이나 체제의 안 전성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북한 김정은은 선대의 핵 경제 병진 노선을 강조하고 있다. 핵보유와 개발이 북 한의 경제적 위기를 극복의 수단이 될 수 있을까. 자위 를 앞세운 북한의 핵실험과 핵무기가 북한 경제의 개방과 개혁에 부메랑이 되지는 않을까. 미국뿐 아니라 중국 까지 북한의 핵무장을 비판하는데 북한은 아직도 미국을 향한 `제국주의 타도`를 외치면서 핵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쿠바까지 미국과 수교 하고, 경제 개방과 개혁의 토대를 잡아가는데 북한은 아직도 군사 강국의 발상을 버리지 못하는데 문 제가 있다. 김정은은 결국 경제 위기의 극복의 방책으로 중국식 개혁 개방을 모방할 수밖에 없다. 북한은 정치나 사회 개혁에 앞서 우선 경제를 살리기 위한 개혁 개방을 서두 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북한의 뒤 늦은 개혁 개방이 동구나 소련처럼 정 권붕괴와 체제 붕괴로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것이 북한식 체제 유지와 개혁 개방 사이의 가장 심각한 딜레마이다. II. 왜 자본주의 실험 을 할 수 밖에 없는 가 북한의 개혁 개방은 북한의 위기를 탈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이것은 결 국 자본주의에 대한 모험이며 일종의 실험이다. 김정일에 이어 김정은은 북한 개혁 개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1. 김정은의 개혁 개방 조치 북한식 개혁 개방의 출발은 김정일로 부터 시작되었다. 김정일은 2000년 5월 중 국의 개방 개혁의 상징인 상해를 방문하였다. 포동지구와 황포강 하구의 빌딩 숲을 보면서 그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조국 북한의 초라한 모습을 떠 올리며 `아버지 가 그 동안 무엇을 했는가`하면서 김일성을 원망했다는 설이 있다. 그가 등소평의 흑묘백묘( )론에 따른 중국식 개혁 개방의 거대한 힘을 보고 그 필요성을 절감한 순간이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8 개월 만인 2001년 1월 다시 중국을 방문하고, 7월에는 러 시아를 방문하였다. 그것은 강성대국 건설 을 국가부흥의 슬로건을 내걸고 있는 그 가 경제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귀국 후 김정일은 북한 지도부 에게 `신사고`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개혁 개방의 의지를 선포한 것이다. 김정일은 2002년 경제 개혁을 위해 북한식 `7.1 경제 개선 조치`를 단행하였다. 임금 현실화와 생산 인센티브제 등 부분적 경제 개혁을 단행한 것이다. 한편 2002 년도 신년공동사설이 수령 사상 군대 제도 의 4대 제일주의를 제시한 것도 대내외 어려운 정세 앞에 체제결속을 위한 방책이다. 2) 그는 결국 경제 개선 조치에 따른 부작용인 물가 폭등과 인플레 현상을 막기위해 2009년 화폐 개혁까지 단행해 보았 다. 이 역시 실패로 끝나 당 재정 부장 박 남기의 처형으로 이어졌다. 북한 김정일의 이러한 초보적인 자본주의 실험은 북한 경제의 개선에 크게 기여 하지 못했다. 인민들의 식량난은 더욱 가중되고 고난의 행군 은 계속되어 탈북자의 2) 통일교육원, 주간북한동향, 제572호, 통일부, 배한동 개혁 개방의 현황과 전망 43

22 Hwan Dong Hae REVIEW Vol.11, No1 (2015) 남으로 이어 졌다. 그는 2000년과 2007년 두 차례의 정남북상 회담을 통해 남북 관계 개선과 경제 교류 협력을 추진했지만 북한의 핵개발이 남북관계의 발목 을 잡아 단절되고 말았다 그 와중에서 그는 2011년 12월 17일 70세로 재위 14년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29세의 김정은은 김정일 사후 갑자기 북한의 최고 통치권자가 되었다. 그는 김정 일에 비해 최고 지도자 경륜은 턱없이 부족하였다. 그의 스위스 베른의 2년간 유학 생활은 짧지만 개방된 서구사회를 체험하는 귀중한 기회가 되었다. 그가 선군 정치 를 강조하면서도 주민들의 소비 생활향상을 다그치고, 능라도의 놀이 공원, 평양의 수영장, 마식령 스키장 개설을 서두른 배경도 그의 경험세계와 무관치 않다. 그가 부인 리 설주를 대동하고 음악회에 참여하고, 미국의 농구 선수 로드먼을 초청하고 농구를 좋아하는 것도 이러한 경험의 소산이다. 김정은 역시 북한 경제의 개혁 개방의 필요성은 절감하고 있다. 그는 2013년 공 업 생산의 분권 정책인 5.30 조치 를 단행하였다.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나 기업소에 분산하는 일종의 공장장 책임제이다. 그는 농업 생산에서도 6.28 방침 을 발표하여 협동 농장원의 수를 4-6명으로 대폭 축소하여 가족 영농이 가능케 하였다. 나아가 김정은은 북한식 합영법에 따라 외국의 자본 도입에도 관심을 보이 고, 2013년 경제 개발을 위한 소위 5대 경제 특구를 발표하였다. 이러한 그의 경 제 개발과 개혁에 관한 구상이 중국처럼 성공할지는 의문이다. 2. 개방의 추진 배경 북한식 사회주의는 개인 소유를 인정치 않고, 계획 경제라는 미명하의 통제 경제, 자립경제의 틀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개인 소유가 부정된 집단 농장에서 생산성 향상은 어렵고, 공급이 수요를 여전히 따르지 못하는 시장에서 주민들의 소유 욕구 는 충족될 수 없다. 당과 국가의 경제에 대한 엄격한 통제가 지속되는 한 북한에서 본격적인 개혁 개방은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김정은은 선대를 이어 경제의 개혁 개방을 위한 정책적 변화를 시도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 당국은 오늘의 북한 경제의 총체적 위기를 미 제국주의 압박 때문이라고 항변하지만 경제적 측면의 개혁 개방을 외면하고 경제적 위기를 극복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북한 당국이 개혁 개방을 서두를 수밖에 없는 배경 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 북한의 경제적 총체적 위기가 개혁 개방의 촉구하기 때문이다. 북한은 전통 적인 사회주의 통제적인 계획경제 나 자립 경제 노선만으로는 북한의 식량난과 에 너지 난, 소비재의 절대적 부족, 외화난의 총체적 구조적인 모순을 해결할 수 없다. 북한 당국이 합영법을 제정하고 나진 선봉지구 자유 경제 무역 지대를 설정하고, 최근 개성 공업 지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학고, 경제 관리 개선 조치를 취한 이유 도 여기에 있다. 둘째, 북한의 식량난 등 내부의 잠재된 불만이 개혁 개방을 촉구하고 있기 때문 이다. 북한의 식량난은 주민들의 가장 큰 불만의 요인이다. 북한 당국은 그들 스스 로 경제적 어려움을 실토하여 1990년대 중반부터 고난의 행군 을 선포하였다. 그러 나 주민들의 북한 당국에 대한 불만은 통제 사회의 특성상 노출되지 않고 누적될 뿐이다. 이러한 잠재된 불만이 급기야 탈북으로 이어 지고 이를 위한 대책으로 경제 개혁과 개방 정책을 서두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셋째, 북한이 사회주의 강성 대국 을 건설을 위해서도 정책적으로 경제 개혁 개 방을 시도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은 체제 유지와 결속을 위해 군부 우위의 선군 정치을 통해 주민생활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 북한이 강성 대국 건설이라는 슬로 건 하에 국방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총대 철학 을 강조하고, 사상 강국 군사 강국 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개혁 개방을 통한 경제 건설 없이 군사 강국은 건설될 수 없는 것이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북한이 군사 강국 을 위해서라도 경제 강국을 건설 해야 하며 이를 이위한 정책적 개혁 방도를 강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넷째, 사회주의권의 붕괴 등 외교 환경적 압력이 북한의 경제 개혁 개방을 촉진시 킨다. 북한은 구소련과 동구권의 붕괴로 외교적 정치적 고립이 심화되었다. 그들은 생존을 위해서는 외부, 즉 남한이나 서방국가로부터의 지원이 불가피함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처럼 서방 국가의 지원 필요성의 증대는 북한이 대외 개방이라는 정책을 선택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북한 당국이 탈냉전과 개방화의 주변 환경 변화에 적 절히 부응해 나가야 생존할 수 있다는 자각을 갖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북한의 개혁 개방의 길은 순탄치 않을 것이다. 북한에서 개혁 개방을 억 지하는 부정적 요인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북한의 군부 우위의 선군 정치, 각종 사 회 통제 장치와 주민 통제 북한의 개혁과 개방의 억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북 한의 국가 안전 보위부나 사회 안전성을 통한 주민 통제 감시 장치가 조직적으로 작동되는 한 북한의 아래로부터의 변화요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제 위기로 인해 44 - 배한동 개혁 개방의 현황과 전망 45

23 Hwan Dong Hae REVIEW Vol.11, No1 (2015) 대내 이동현상이 증대하고 탈북 주민이 증가되고 있지만 북한 체제 내에 서의 아래로부터의 개혁요구는 묵살되고 불가능한 현실이다. 이처럼 북한이 모든 부문 분야에서 신사고에 입각한 획기적 변화를 모색하면서고 개혁과 개방이 체제 붕괴로 연결된다는 최고 지도부의 인식은 정책 변화의 어려움 이며 개혁 개방의 한계이다. 결국 북한의 변화는 개혁과 개방의 촉진 요인과 억제 요인 중 어느 요인이 상대적으로 우세하게 작용하는가에 따라 폭과 속도가 달라질 것이다. 결국 북한의 개혁 개방은 이러한 객관적인 현실적인 요인이 북한 최고 지도 층의 인식 구조에 영향을 미칠 때만 가능한 것이다. III. 개혁 개방의 정책적 대안 김정일 강성대국 건설 전략 의 저자 김재호는 오늘 북한에서는 여러 가지 요 인에 의하여 공장, 기업소들이 조업을 중단하였다. 그 생산 공정들을 다시 살려 내 야한다. 타산을 바로 하고 실리를 추구하는 원칙을 견지해야 경제를 살려 나갈 수 있다 3) 고 주장하였다. 그는 북한 경제의 위기를 실토하고 경제 관리 비상조치의 필 요성을 역설한 셈이다. 최근 북한은 식량부족, 에너지 사정 악화, 외환부족 등 경제 위기를 맞고 있다. 북 한당국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편의 일환으로 불가피하게 대외 개방과 개혁이라는 자본주의 실험을 모색하지 않을수 없다. 4) 북한은 정치적 측면보다는 경제적 측면에 서 우선적으로 개혁 개방을 시도 있다. 그것은 정치권력의 불안을 초래하는 위험보 다는 총체적 경제 위기를 국복하기 위한 대응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상 적 정치적 당위성이 우선시되는 북한 체제에서 경제의 적극적인 대외 협력과 개혁에 는 한계가 따른다. 북한은 경제적 측면에서 어떤 개혁 개방 정책을 펴고 있는 가? 북한 당국이 제시한 정책 대안부터 하나씩 검토해 보자. 1. 도입 3) 김재호, 김정일 강성 대국 건설 전략, 평양출판사, 2000, pp. 104~110. 4) 박명서, 통일시대의 북한학 강의, 서울, 돌베개, 1999, p 김일성 사망 전인 1991년 12월 북한 당국은 나진 선봉지구를 경제 특구로 지정 하기 위한 외국인 투자 유치 법을 제정하였다. 나아가 그들은 1993년 자력갱생의 민족 경제 원칙과 배치되는 외국기업과의 합작 법을 제정하였다. 또한 북한은 1995 년에 민간사업 주체를 인정하고, 합영 투자 기업의 독립 채산제를 인정하고, 합영 공장 종사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합영법의 시행 규정까지 제정하였다. 1998년 9월 5일 북한 헌법은 외국인의 투자와 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원칙을 규 정하고 있다. 북한 헌법 37조는 국가는 우리 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와 다른 나라 법인 또는 개인들과의 기업 합영과 합작,특수 경제지대에서의 여러 가지 기 업 창설운영을 장려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이러한 외자 도입을 법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조치이다. 북한은 이러한 경제 개방 정책에 대한 대비책으로 우리식 사회주의 와 자력갱생 원칙 을 고수하면서도 자본주의와 제국주의의 침투에 대한 경계 노선을 강화하고 있 다. 북한은 1999년 신년 공동 사설에서 사회주의 사회는 자본주의 황색 바람도 사 소한 비계급적 요소도 허용될 수 없다. 우리는 제국주의자들의 사회 문화적 침투에 모기장을 든든히 치고 적들의 내부 와해 책동에 최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 는 주 장하였다. 소위 북한 당국은 모기장 이론 을 통해 자본주의의 독충은 사전에 막고, 자본이라는 시원한 바람은 수용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2. 임금과 물가 현실화 정책 북한의 김정일은 2002년 7월 1일 획기적인 경제 관리 개선 조치 를 단행하였다. 이는 북한 당국이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함과 동시에 경제 회복도 동시에 꾀하려는 긴급 조치로 볼 수 있다. 5) 북한의 경제 관리 개선 조치는 경제 위기를 극 복하기 위한 실리주의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임기응변적인 개선책을 마련한 것이다. 이 개선 조치는 김정일이 당과 내각의 경제 관리 일군들에게 내린 명령인데 북한 경제 회복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볼 수 있다. 북한 당국은 7.1 경제 관리 개선 조치의 하나로 국정 가격과 농민 시장 가격을 비슷하게 하는 물가 단일화 조치를 취하였다. 즉 그들은 생산 원가와 국제 시장 가 격 및 국내 수요 공급 등을 고려하여 시장 가격을 현실화하고, 실제 가격과 판매가 5) 통일부 통일연구원, 2007 북한이해, p 배한동 개혁 개방의 현황과 전망 47

24 Hwan Dong Hae REVIEW Vol.11, No1 (2015) 차이를 국가가 보상해주는 가격 편차 국가 보상금 제도 를 폐지하였다. 이러한 현실화 조치는 물가 인상에 따른 생활비를 보전하기 위하여 노동자의 월 평균 임금 을 획기적으로 인상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러한 물가 현실화 조치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을 결정하려는 자본주의적 경제 논리를 부분적으로 수용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6) 외부에서는 북한의 이러한 조치에 대하여 시장 경제의 도입 이라고 해석하기도 하나 북한은 생산 수단의 전 인민적 소유에 기초한 계획 경제의 테두리 속에서 진행 된다 고 주장한다. 이 같은 조치는 북한이 경제 상황의 변화에 따라 불가피한 선택이며 쉽게 후퇴하기 힘든 조 치라고 볼 수 있다. 3. 번 수입 평가 방식 북한 당국은 7.1 경제 개선조치에 따라 과거의 로력일에 의한 평가 방법 에서 탈 피하여 번 수입에 의한 평가 방법 을 제시하였다. 7) 각 공장 기업소의 실적 평가는 벌어들인 수입 을 기준으로 능력급을 강화하고 수익이 많은 공장 기업소에 더 많 은 수익 성과급을 분배하고, 노동자에게 추가 노임인 상여금도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들은 많이 번 사람은 많이 분배하고 적게 번 사람은 적게 분배하는 사회주의 분 배 원칙이 경제 관리 개선 완성의 중요한 담보라고 강조 하였다. 8) 일종의 노동 집 단의 열성을 떨어뜨리는 사회주의의 평균주의 분배 방식을 배격하는 조치이다. 또한 유휴 노동력을 국토, 농촌 건설 등에 동원하되 작업 수행 정도에 따라 보수를 차등 지급하는 조치도 취하였다. 나아가 김정일은 공장과 기업소 경영에 있어서 독립 채산제 강화, 원가 개념 도 입, 생산의 전문화 유도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북한 농업분야의 협동 농장에서도 분조원의 수를 10~25명에서 7~8명으로 줄이고, 생산 목표 초과 수확량에 대해서 는 분조원이 직접 처분 가능하도록 분조 책임 관리제를 채택하였다. 협동 농장에서 도 생산량에 따라 분배를 달리하는 인센티브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했지만 현재로 서는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9) 또한 주민들이 야산이나 하천 변의 빈터나 6) 정성장 백학순 공저, 김정일 정권의 생존전략, 세종연구소, 2003, p ) 박형중, 북한의 변화 능력과 방향, 속도와 동태, 통일연구원,.2004, p.10. 8) 조선신보, , p. 26. 황무지를 개간하는 것을 묵인하고 소농지나 텃밭 경리의 개인 소유를 인정하고 이 를 장마당에서 자율 처분하도록 하는 경제 개선 조치도 취했다. 4. 북한의 종합시장 개설 중국의 시장 경제가 중국 개혁 개방의 촉진제가 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중국 은 오래 전 부터 사회주의적 통제 경제의 틀을 벗어 던지고, 사회주의적 시장 경제 (socialist marketing)로 선택하였다. 오늘의 중국은 정치는 여전히 공산당이 독점하 지만 경제는 시장의 자율적 기능에 맡긴 셈이다. 이것이 소위 중국적 특색의 사회 주의 이며 중국 개혁 개방의 실체이다. 오늘의 중국이 G2 국가로 급부상한 배경도 사회주의적 시장 경제를 도입했기 때문이다. 북한 당국도 장마당이나 농민시장은 2003년부터 종합시장으로 확대 개편하게 되 었다. 북한에는 이미 평양 40여 개, 시군별로 1~2개씩 약 300개의 종합시장 조성 되었다. 북한 개별 주민, 국영 기업소, 협동 단체도 시장에 참여하게 되었다. 북한 당국은 시장에서 토지사용료, 시장의 매대 사용료, 시장 판매 소득에 대한 국가납부 금 등 다양한 세금을 거둬들여 열악한 재정을 보충하고 있다. 북한 당국은 최근 원부자재 시장을 개설하여 일정 비율의 생산물을 시장에 납품 하도록 교환의 범위를 확대시키고 있다. 북한의 종합시장에서 농산물이나 식료품 외 의 중국산 공산품이 대량 거래되고, 일부 제한 품목을 제외한 소비재, 원자재, 생산 재 등의 거래가 가능하다. 그로인해 북한 시장에서 북한 개인수공업자의 시장을 겨 냥한 생산 활동은 중국 제품에 밀려 오히려 위축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한국의 초코파이, 담배, CD 등이 암거래된다는 소식까지 들린다. 심지어 시장에는 가라오 케, 당구장, 이발소, 음식점 등 서비스업 등장하여 다소간 활기를 찾고 있다. 2005년 6월부터 평양에는 조 중 평양건축 장식재료 시장, 보통강 수입물자 교류 시장 등이 도매 시장이 등장하였다. 그러나 자본주의식 화폐 금융시장은 아직도 개 설되지 않고 있다.. 북한에서 아직도 화폐 금융을 담당할 상업은행은 없으며 일부 대부 업 형태로 개인 불법 사금융이 확산되어 성행하고 있다. 또한 북한에서 노동 시장은 존재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기업에 대한 노동력 수급은 시장기구와는 무관하 게 국가가 결정하고 임금의 차등 지급 등은 아직도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9) 한국은행 조사국 북한 경제팀, 배한동 개혁 개방의 현황과 전망 49

25 Hwan Dong Hae REVIEW Vol.11, No1 (2015) 상황에서 북한의 시장 경제 확산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이 여러 곳에서 나 타나고 있다. 첫째, 현금 통화량의 급격한 증가로 식량가격의 폭등 등 북한식 인플 레이션이 나타나고 있다. 북한의 열악한 시장 경제의 속성상 생산이 공급을 따르지 못하여 물가 폭등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북한 당국은 토지사용료, 시장사용료, 시장 판매 소득에 대한 국가납부금 등 다양한 세입 확대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사회보장제도, 보조금이나 배급제 등은 축소되고, 독립채산제 기업소에 대한 정부의 재정자금 지원 중단되고 있다. 이 로 인해 주민들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지고 빈부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셋째, 북한의 기형적인 시장화와 연계되어 개인과 기업 수요의 해외의존 구조는 더욱 가속화되고, 무역수지의 적자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이다. 그로인해 북한의 중 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관계는 더욱 심화되어 그것이 정치적으로 더욱 예속화 될 가 능성이 높다 넷째, 북한 사회에서 시장의 확대가 주민들의 빈부 격차를 초래하고 이에 따른 관 료들의 부정부패가 만연되고 있다. 시장 주변에는 북한의 배고픈 꽃제비들이 몰려다 닌다는 소식까지 들린다. 북한 노동당이나 내각이 시장의 확산을 강력히 규제했다가 때로는 완화 조치를 취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북한 당국이 시장을 방치하면 북한 체제의 위험이 따르고, 이것을 엄격히 규제하 면 인민들의 삶은 더욱 고달프기 마련이다. 이것이 북한식 자본주의 실험인 시장 확 대가 가진 딜레마이다. 5. 분권화 조치 김정일의 7.1 경제관리 개선 조치 가운데는 국가계획위원회가 전략적이면서 국가 적인 중요 사업과 도별 공업 총생산액, 기본 건설 투자액 등만 결정하고, 세부 사업 은 해당 기관 기업소, 지방 행정 기관이 수립하도록 계획경제의 분권화 조치도 포함 되어 있다. 북한 당국은 계획경제라 하여 모든 단위의 생산 활동을 세부에 이르기 까지 중앙에서 계획하여야 한다는 법은 없다 고 10) 주장하면서 생산관리 계획 권한 을 지방과 하부기관에 이양하고 기업의 자율권 강화조치를 취하였다. 또한 북한은 지방 공장에 대해서는 가격 설정 재량권도 제한적으로 부여하였다. 10) 조선신보, 그들은 지방에서 생산한 상품의 가격을 지방공장이 자체 결정하는 등 경제 관리에 서 혁신을 일으키지 못하면 경제 강국을 건설할 수 없다... 사회주의 원칙을 확고히 지키면서 가장 큰 실리를 얻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변화 발전하는 현실에 맞게 경제 관리에서 고칠 것은 대담하게 고치고 새롭게 창조할 것은 적극 창조해야 한 다 고 강조하고 있다. 11) 김정일의 사망으로 갑자기 권력을 승계한 김정은도 최근 "인민들이 아직도 풍족 한 생활을 한번 누려 보지 못했다. 잠이 오지 않는다."고 말한 적이 있다. 북한에서 인민을 사랑하는 수령의 선전용 자료이지만 역설적으로 그가 북한의 물자 부족 등 북한 경제난을 솔직히 인정한 담화이다. 젊은 지도자 김정은은 선군 정치를 강화하 면서도 자본주의적 실험인 개혁 개방 조치를 계속하고 있다. 그는 2014년 공업 생 산의 분권 정책인 5.30 조치 를 단행하였다. 이는 생산의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 정부나 기업소에 분산하는 일종의 공장장 책임제 원칙이다. 그는 농업 생산에서도 6.28 방침 을 발표하여 협동 농장원의 수를 4-6명으로 대폭 축소한다고 발표하였 다. 소위 포전( )담당 제 라 하여 소규모 가족 영농 제를 허용한 셈이다. 그러나 그 성과는 아직도 미지수이다. IV. 5 대 경제 특구 현황 북한은 1991년 라진 선봉 특구를 시발로 2002년 신의주, 개성, 금강산을 연결하 는 소위 사각의 개방 벨트 구축하였다. 여기에 더하여 2011년 황금평 위화도 특 구를 추가하여 대외 개방을 가시화하고 있다. 북한은 10.4 선언에서 북측 백두산을 관광지구로 개방할 의지까지 보인 적이 있다..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2013년 11월 북한이 경제 활로의 돌파구로 경제특구와 경제 개발구제을 재선정하여 선포하였다. 북한의 경제특구는 나선경제무역지대, 황 금평 위화도 경제지대, 신의주국제경제지대, 개성공업지구, 금강산국제관광특구 등 5 개 이다. 북한 당국은 2014년에는 평양과 남포, 황해남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등 에 6개 경제개발구를 추가하여 19개 경제 개발구를 선포하였다. 북한의 5대 경제 특구와 19개의 개발구는 자본주의의 실험 무대이다. 11) 중앙일보, ; 노동신문 참조 배한동 개혁 개방의 현황과 전망 51

26 Hwan Dong Hae REVIEW Vol.11, No1 (2015) 표1 북한의 경제 특구와 경제 개발구 현황 특구 경제 개발구 숫자 5 (라선, 금강산, 개성, 신의주, 황금평 위 화도) 19 개 위상 중앙 급 지방급 규모 대규모 소규모 근거 특수경제지대법 등 경제개발구법 경제특구가 중앙 급 특구로 수천억 달러의 대규모의 투자를 목표로 한다면 경제 개발구는 지방 급으로 최소 8,000만 달러에서 최대 2억 4,000만 달러까지 소규모 투자를 목표로 한다.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경제회생의 카드로 빼든 이 경제 특구와 경제개발구는 북한 개혁 개방의 장래를 점칠 수 있어 주목할 만한 지역이다. 이러한 경제 특구가 가시적 성과를 거둘 때 북한 경제의 개혁 개방의 폭 은 넓어지고 그 속도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우선 북한의 5개 경제 특구의 현황 과 의의를 살펴보자. 1. 라진 선봉 자유 경제 무역 지대 1991년 12월 28일 북한은 나진시와 선봉군 지역을 묶어 '나진-선봉자유경제무 역지대'를 설정하였다. 북한 최초의 경제특구인 라선 특별시는( )는 러시 아와 중국에 연해있다. 함북 북동부에 위치하며 면적 746km2, 인구 약 19만 6,954 명(2008 추정), 20개 동 12개 리로 구성되어 있다. 동쪽은 두만강을 경계로 중국 러시아 및 동해와 접하고, 서쪽은 청진시, 동남쪽은 동해, 북쪽은 회령시와 은덕군 과 접한다. 선봉의 우암리는 한반도의 동쪽 끝으로 동경 ' 32"에 위치해 있 다. 1993년 9월 나진시와 선봉군이 통합되어 나진선봉시가 되었으며, 이때 나진시 남 부의 무창리가 청진시에 편입되었다. 1994년 은덕군의 두만강 쪽에 있는 일부 리를 편입하면서 직할시로 승격되었다. 그 후 2004년 1월 행정구역 개편으로 특급시가 되었다가 2010년 다시 직할시가 되었다. 1995년에는 부산~나진 간 컨테이너선 정 기직항로가 개설되었다. 라진항 선봉항 웅상 항을 통한 해상 운수도 발달되어 있다. 무역항인 라진항은 1994년부터 연간 400만t인 하역능력을 800만t으로 확장하는 공 사가 추진 중이다. 선봉항는 연간 200만t의 하역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안개가 많고 결빙기가 긴 문제점이 있으며, 웅상 항은 어항으로 이용되고 있다. 1996년 6월에 문을 연 중국 국경 근처의 라진시 원정리에는 국제시장이 개설된 다. 이곳에서는 북한 중국 러시아의 무역 종사자들이 북한의 해산물, 중국의 공산품 과 식료품, 러시아의 특산품을 주종으로 거래한다. 1998년 4월 라진구역 동명동에 도 라진시장이 개설되었다. 라진시장은 부지 약 1만 6,000m2에 건축면적이 5,500m2 로 이곳에서는 각종 상품의 도 소매업과 국내외 기업들의 상품 전시 및 중계무역이 이루어진다. 라진시는 평라선(평양~나진)과 함북선(청진~회령~나진) 철도의 종점이다. 러시 아연방과는 철도로 연결되며 시 면적이 확대됨에 따라 중국 지린성[ 吉 林 省 ] 훈춘 [ 琿 春 ]과도 직통수송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 지역은 물동량이 많은 곳으로 선봉역과 라진역은 집중화물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1999년부터 국제연합개발계획(UNDP)의 지원을 받아 나진항에서 북한과 중국의 국경선에 위치한 원정교에 이르는 67km 구 간에 4차선 고속도로를 건설되었다. 북한 당국은 이 라선 자유 무역지대를 국제 화물의 중개기지, 제조업기지, 국제관 광지로 개발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나진항 선봉 항을 청진항과 함께 자유항으로 지 정하였다. 북한 당국은 총 2,330ha의 부지에 10개의 공업지구(후창 창평 신흥 관곡 백학 웅상 우암 홍의 사회 원정)를 조성하고 있다. 2011년 6월 9일 북한당국은 물류 와 첨단기술, 목재가공, 선박수리 사업을 위한 중국과의 공동 개발 착공식을 가졌 다. 이 지역은 북한의 다른 지역과는 전기 철조망으로 격리되어 있다. 또한 북한에 서 유일하게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12) 그러나 1차 북핵 위기 등으로 라선 지구는 외국의 투자 실적이 부진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은 나선 경제무역지대법 개정과 중국과의 공동개발 양해각서(MOU) 체결 등을 통해 본격적인 재개발에 나서고 있다. 라선특구는 첨단 기술산업과 원자재공 업, 장비공업, 경공업, 봉사업, 현대 고효율 농업 등 6대 산업의 중점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코레일, 포스코, 현대상선 등 우리 기업들은 북한과 러시아간 경협사업 인 나진-하산 프로젝트 참여를 검토 중이다. 12) [네이버 지식백과] 나선특별시 (Naseon, ) (두산백과) 참고 52 - 배한동 개혁 개방의 현황과 전망 53

27 Hwan Dong Hae REVIEW Vol.11, No1 (2015) 2 황금평 나선 경제특구지역 13) 2, 위화도 경제 특구 황금평( )은 신압록강 대교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으며 단 둥 신도시 랑터우와 철조망 하나를 두고 맞붙어 있으며 11.45km2 크기의 섬이다. 사 실상 중국 영토에 붙어 있는 북한의 영토인 황금평은 압록강 하구의 섬 가운데 위화도 14) 와 면적이 비슷하며 토지가 비옥해 신의주의 대표적 곡창지대로 꼽히고 있 다. 북한과 중국은 2011년에 6월 8일 착공식을 열고 황금평 경제 특구의 공동 개발 에 착수하였다. 북한과 중국은 공동으로 압록강 하구의 황금평 경제특구를 개발하여 대규모 경제특구 단지를 조성하려는 의도이다. 황금평ㆍ위화도 경제지대법은 총 74 조로 된 경제활동 관련 법안이며 2011년 12월 3일 조선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였다 15) 13) 서울=연합뉴스, 반종빈 기자, 2011,06,09 14)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위화도( )는 면적 11.2km2, 길이 9km, 평균너비 1.4km, 하안선( 河 岸 線 ) 길이 21km이다. 위화도는 평안북도 신의주시 상단리와 하단리에 딸린 섬이며 압록강의 하중도( 河 中 島 )로 압록강이 운반한 토사( 土 砂 )의 퇴적으로 이루어진 섬이다. 북한이 발표한 황금평 경제지대 공동개발계획 요강'에 따르면 황금평에는 상업센 터와 정보 산업, 관광문화산업, 현대시설농업, 가공업 등을 중점 육성한다는 것이다. 2014년 10월 말 황금평 특구 안에는 대규모 북 중 공동관리위원회 청사가 새롭게 건설되고, 특구로 들어가는 정문 앞에는 특구 개발 홍보 표지판이 세워져 있다. 16) 황금평과 나선 특구를 개발하면서 북 중 양측은 중앙정부간 협조체계인 공동지도 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공동개발관리위원회와 투자개발공사를 만 들기로 하였다. 이는 개성공단의 방식을 벤치마킹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남한의 통일부와 북측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당국 간 협의하고, 남북 양측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관리위원회를 만들어 개발에 참여하는 방식을 이곳에도 그대로 벤치마킹 것이다. 이들 황금평 특구가 잘 가동되면 중국의 입주 기업 생산제품이 북한시장에 직접 판매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통신 통행 통관 등 이른바 '3통( 通 ) 문제'에서도 개성공 단보다 잘 해결 될 전망이다. 중국산 제품이 이미 북한 소비시장의 80% 이상을 점 유하는 상황이어서 황금평 및 나선 특구에서 생산된 물자는 큰 어려움 없이 북한시 장에서 직접 판매될 것이며, 이들 특구는 개성공단보다 훨씬 더 완결성을 갖추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황금평 개발과 관련하여 신압록강 대교가 곧 개통될 예정이다. 신압록강 대교는 다리 길이 3030m, 폭 33m의 대교로, 도로 총길이 20.4km이다. 2010년 10월 착 공하여 3년 안에 완공될 계획이었지만 아직 북한 측 국도와 연결되지 못하여 개통 되지 못하고 있다. 2013년 8월 북한 조선중앙TV는 건설이 완공되면 하루에 55t급 대형 화물자동차가 3천대 이상 통과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17) 이 다리가 개통되면 중국과 북한 간의 물류 문제가 현저히 개선되고, 인적 교류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단둥과 신의주 간 경제 교류가 전체 북 중 교역의 약 70%를 차지하는 현 실에서 신압록강 대교가 개통되면 양국 경협이 더욱 활성화되어 중국 경제에 대한 북한경제의 의존도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15) [네이버 지식백과] 황금평ㆍ위화도 경제지대법,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2015,04,01 16) 이 표지판에는 상업금융센터, 전자정보산업구역, 피복 가공산업 구역, 강변특색관광경관지대, 식료가공구역, 창고 및 물자 유통구역, 문화 창조산업 구역, 현대농업구역, 생활구역 등이 들어선다는 것이다. 17)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신압록강대교 건설, 황금평특구 개발 북 중 접경지 르포 - 신의주-단둥 경제협력 시너지, 대박 터뜨릴 날 머지않았다, 중앙시사메거진, 2015, 배한동 개혁 개방의 현황과 전망 55

28 Hwan Dong Hae REVIEW Vol.11, No1 (2015) 1. 신압록강 대교 입구 그러나 황금평 위화도 경제 특구는 현재 최대 투자자인 중국이 동북3성 개발에 더 큰 관심을 보이면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18) 3차 북한 핵실험과 장 성택 처형 등의 악재로 황금평 특구 개발이 늦어졌기 때문이다. 앞으로 시 진핑 총 서기와 김정은 제1비서 간 북 중 정상회담이 개최되고, 북한 비핵화 문제에 진전이 이루어진다면 북 중의 황금평 특구 공동개발은 더욱 속도를 내게 될 것으로 전망된 다. 3. 국제경제 지대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2002년 `신의주특별행정구 기본법`을 채택함에 따라 신의주는 나진선봉에 이어 북한 제2의 경제특구로 지정되었다. 신의주 특별 행정구( )는 평북 동북부 약 132 km2에 설정되었으며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중국 단둥( )과 인접한 북한 제1의 변경무역도시이다. 신의주는 생필품을 중심 으로 북중간 지속적인 소규모 수출입이 이뤄지며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 속에서도 북한 경제의 산소호흡기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다. 신의주는 특별 행정구 기본법에 따라 독자적인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가지며 자체 여권까지 발급할 수 있는 등 중국의 경제특구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곳으로 평가되고 있다. 북한이 일찌기 신의주 특구 설치를 전격 발표한 것은 북한의 경제개 혁 및 개방정책을 본 궤도에 올리기 위한 조치였다. 북한은 신의주 특구의 대표자인 장관으로 네덜란드 국적의 화교 기업가 양빈( 楊 斌 )을 임명하였지만 중국의 반대로 실현되지 못했다. 북한이 신의주 특별 행정구를 지정한 배경은 1 김정일 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 사이에 북한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무언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졌고 2 가깝게는 2002년 7월 1일 단행한 경제개혁의 성공을 위해 외국자본 유치를 통한 생산력의 대폭 확대가 시급하며 3 91년 말 설치한 나진선봉지대 개발 이 극히 부진한 상황에서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하며 4 더 넓은 시각으로 보면, 북 한이 변화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 교착상태에 있는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한 여건 조성을 꾀한 조치라고 볼 수 있었다. 김정은은 2013년 신의주 특별행정 특구를 특수경제지대로 개편했으며 다시 국제 경제지대로 명칭을 변경했다. 북한 당국은 세 번에 걸쳐 신의주 경제특구의 성격을 변경해가며 각별한 공을 기울이고 있는 이유는 중국의 투자가 기대에 못 미치는 상 황에서 중국 이외 다른 국가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북한의 신의 주 국제 경제 특구의 설치의 기본 목적은 국경도시 신의주를 국제 비즈니스 센터로 육성하는데 있다. 북한당국은 신의주 경제 특구를 국제 금융, 무역, 상업, 공업, 첨 단과학, 오락, 관광지구로 개발할 것임을 밝힌바 있다. 그러나 신의주 행정 특구는 북한의 핵실험, 북한과 중국의 관계 악화등 대내외의 사정에 의해 북한 당국의 원래 의도만큼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북한 당국은 신의주 투자를 장려하며 기업에 유리한 투자환경과 경제활동 여 건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결국 신의주 경제 특구의 성공은 외국인투자를 얼마나 유치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북한 신의주 경제 특구에 대한 외국 인투자가들의 관심은 높지만 중국 등 외국 자본의 투자 확대는 아직도 성사되지 않 는 상황이다. 4. 금강산관광 특구 18) 기자/[email protected] ,02 자료 금강산 관광은 1998년 6월 현대가 북측과 금강산 관광 개발 사업에 합의한 후, 56 - 배한동 개혁 개방의 현황과 전망 57

29 Hwan Dong Hae REVIEW Vol.11, No1 (2015) 11 18일 유람선 금강호가 장진 항에 도착함으로써 시작되었다. 금강산 관광 지구 법에 의한 금강산 관광지구( )는 강원 동남부 100km2에 설정되어 있다. 2003년 9월의 육로 관광 허용과 2006년 6월의 내금강 관광 등으로 관광코스가 다 양해지면서, 2008년 중단전까지의 누적관광객 수는 총 196만 명에 달하였다 년에는 연간 40만 명의 남북 관광시대를 목전에 두었지만 2008년 7월 11일 관광객 피격사건으로 인해 금강산 관광은 전면 중단되고 말았다.. 표 3 연도별 금강산 관광객 추이(단위 : 만 명) 별 07 인원 누적 금강산 관광의 중단은 현대뿐 아니라 강원 지역의 경제적 손실, 한반도 긴장고조 와 정치 군사적 위기 증대, 사회 문화적 교류 중단이라는 피해를 초래되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적으로 금강산관광 중단의 장기화로 그 폐해가 총 9,200억 원의 경제 적 손실을 초래하였다. 매출액 손실은 현대아산 5,600억원, 협력업체 2,200억원, 지 역경제 1,400억 원으로 추산된다. 강원도 속초, 고성 등 해당 지역 경기 침체가속화 로 지역 상권의 피해가 속출되는 한편, 금강산 사업 관련 경협업체들의 도산과 심각 한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 둘째, 금강산 관광 중단은 정치 군사적으로도 남북 교류의 단절로 이어져 남북 긴 장이 고조 심화되고 있다. 남북 화해 협력 및 상생의 상징 모델인 금강산관광 사업 중단의 장기화로 남북 당국 간 대화도 크게 위축되고, 한반도내 정치 군사적 긴장 고조 되고 있다. 나아가 금강산관광 중단으로 인해 훼손된 당국 간 신뢰의 복원에는 많은 비용과 시간 소요될 것이 우려되고 보수-진보 진영 간의 남남갈등이 더욱 심 화될 가성이 높다. 셋째, 사회 문화적으로도 그간의 남북 간 민족 동질성 회복 노력이 훼손되고 있다. 특히 이산가족 상봉 중단의 장기화로 이어지고 이산가족 금강산면회소가 완공되었 으나, 준공식조차 치루지 못한 실정이다. 금강산에서 자주 개최하던 남북 문화 학술 교류 공동 행사도 중단되어 민족공동체 의식이 훼손되고 있다, 남북대화의 중단과 대립 의식 심화로 각종 국제 체육 문화 행사에서의 공동 행사가 무산되는 사례 속 출되고 있다. 우리 사회의 여론은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반영하고 있으나 아 직도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현재 중국관광 객 위주로 운영되는 금강산 관광은 향후 우리의 대북 관광 주도권을 위축시킬 가능성도 높다. 그러나 남북 대 화가 속개되면 금강산 관광은 재개될 전망은 어느 것 보다 높다. 북한 당국이 관광 재개를 원하고 남한의 여론도 관광에 호의적이기 때문이다. 남북 대화를 통한 우리 의 5.24조치의 해제도 관광재개의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 5. 공업 지구 남북 공동 경제 개발 특구인 개성 공단은 2000년 8월 현대와 북측이 합의하여 황남 동남부 66 km2에 개설되어 현재 1단계 330만m2 부지조성 사업을 완료한 상태 이다. 황해북도 개성시 봉동리에 있는 개성 공단은 서울 60km, 평양 160km, 북방한 계선 1.5km 상에 위치해 있다. 2002년 11 월 제정된 북한의 개성 공업 지구 법은 공업 지구 개발, 기업 창설 운영 문제등을 규정하고 있다. 개성공단은 외국을 대상 으로 하는 북한의 다른 경제특구와 달리 남북 간 경제협력 사업이라는 점에서 남북 관계 개선의 마중물로 평가되고 있다. 개성공단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꾸준히 성장하여 왔다. 2005년 1491만 달러였던 생산액은 잠정폐쇄되기 전 해인 2012년 4억6950만 달러로 증가했다. 개성공단에는 2015년 현재 총 124개의 남한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현재 북한 노동자 5만4000여 명과 남한 인력 780명이 함깨 일하고 있다. 전력은 10만KW를 남측에서 송전방식 으로 공급('07.5)하고 통신은 남북 직접연결 통신선을 개통( 05.12)하여 현재 유선 전화, 팩스 1,300회선을 사용 중이다. 현재 우리의 버스 287대가 북한 노동자를 개 성시내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근로자들까지 수송하고 있다. 개성 공단은 2013년 5개월여 동안 잠정폐쇄되는 등 폐쇄의 위기도 여러 차례 위 기를 겪었다. 2008년 겨울, 북한은 이른바 12 1 조치를 통해 개성공단 사업에 대 한 1차 압박을 실시하고 나아가 공단 폐쇄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북한은 키 리졸브 훈련 기간 중 개성공단에 대한 통행 차단 제한 조치을 실시하기도 하고, 남북 당국 58 - 배한동 개혁 개방의 현황과 전망 59

30 Hwan Dong Hae REVIEW Vol.11, No1 (2015) 접촉에서 개성공단에 대한 임금, 토지사용료 등 이른바 특혜조지 재검토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하였다. 2009년 3월에는 현대아산 직원의 억류 사태가 발생하기도 하였 다. 2015년에는 개성 공단에는 북한 당국이 북한 노동자에 대한 일방적인 임금 인 상을 통보하여 현재도 상당한 진통을 겪고 있다. 북한당국은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을 달러에서 74 달러로 인상하겠다고 주장하고 있 다. 19) 이에 정부는 남북 간 합의 없는 일방적인 임금 인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당국 간 협의를 하자고 북측에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북측의 일방적인 노동규정 개 정 시도를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림3 개성공단 사업 추진체계 그림2 개성공단 위치도(현대아산의 최초 개발계획안) VI. 개혁 개방은 어떻게 될 것인가 개성공단사업의 주기적인 위기구조는 외부 요인과 내부 요인의 복합 작용 결과이 다. 외부 요인은 북한이 남한의 대북정책을 문제시하면서 남한 정부를 압박하기 위 해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을 인질화 하고, 나아가 공단 폐쇄를 무기화하는 것이다. 내 부 요인은 북한이 문제시하고 있는 남한 정부의 10 4 정상 선언 미 이행뿐만 아니 라 개성공단의 3통 문제, 북한 근로자 숙소 문제, 임금 인상문제등도 포함되어 있 다. 개성 공단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북 당국과 개발 사업자, 개성 공단 관리 위원회의 협의와 조정노력이 요구된다. 개성 공단의 사업 추진 운영 체계를 도식화하면 아래 표와 같다. 19) 북한이 개성공단 근로자의 최저임금 인상을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은 북한 근로자가 개성공단 보다 중국에서 더 높은 임금을 받고 있는 사실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개혁 개방은 북한 당국의 제도적 정책적 변화뿐 아니라 경제 특구 등 대외 개방을 통해 추진되고 있다. 북한의 개혁 개방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사회 주의 체제의 전환 과정이라는 보편적 기준에서 볼 때 북한의 자본주의 실험을 어떻 게 평가할 것인가. 북한의 자본주의의 실험인 개혁 개방의 단계부터 평가해볼 필요 가 있다. 1. 개혁 개방의 현 단계 과거 소련과 동구, 중국의 변화 과정은 북한 정책 변화의 평가기준이 될 수 있다 있다. 사회주의 체제의 변화 유형은 흔히 체제 붕괴적 유형과 체제 변화적 유형으로 나눈다. 전자는 사회주의 체제의 본질적 특성을 포기하거나 소멸시키는 변화를 말하 60 - 배한동 개혁 개방의 현황과 전망 61

31 Hwan Dong Hae REVIEW Vol.11, No1 (2015), 후자는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경제적 측면의 개혁과 개방을 선택 적응하 는 유형을 말한다. 전자는 사회주의 체제를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를 통해 개혁하는 과정에서 붕괴된 구 소련 및 동구 공산권 국가의 쇄락을 말한다. 후자는 사회주의 체제의 본질적 특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개혁 개방을 추진한 유형으로서 자본주의적 개방 방식을 부분적으로 도입하는 방식을 말한다. 중국이나 베트남, 몽 고식의 개혁 개방 유형이 여기에 해당된다. 20) 1980년대 중반부터 중국뿐 아니라 소련이나 동유럽 국가도 시장 가격구조와 원리 를 부분적 도입하는 등 시장 경제로의 체제 전환을 모색해 왔다. 그 결과 중국은 경 제적 발전을 이룩하고 동구와 소련은 결국 붕괴되고 말았다. 그러나 북한은 이러한 시대적 조류를 무시한 채 여전히 중앙집권적 계획 경제, 통제 경제의 의 제도적 틀 내에서 중앙통제 방식을 선택한 것이 사실이다. 소위 우리식 사회주의 관철이다. 사회주의 체제의 변화 과정은 탈 스탈린주의에로의 이행이라는 경제적 시각에서 보면 몇 개의 단계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탈스탈린적 중앙집권적인 명령 경제, 부분 분권화된 중앙 집권 명령경제, 사회주의 상품 경제, 사회주의적 시장 경제 체 제로 변환된다고 볼 수 있다. 사회주의 체제의 일반적인 변화는 경제적 소유권과 결 정권의 이완 및 해체, 국가의 정치권력인 당-국가 독점 정치권력의 이완 해체, 개 인과 집단의 체제 종속과 해방 과정을 거친다. 이러한 기준에 의하면 북한의 체제 변화의 조짐은 경제부문에서 부분적으로 나타 나고 있다. 북한은 2002년 7월 경제 개선 조치 이후 물가 및 임금 인상 조치, 합 영 법의 도입, 경제의 분권화 정책, 독립 채산제의 도입, 종합 시장 개설 등 명령 경제 체제에서 에서 벗어나 소유권과 결정권의 분권화 단계로 진입하는 증거를 보 였다. 북한의 정책의 변화의 전반적 방향은 사회주의 원칙하의 실리 추구 라는 중국과 비슷하지만 그 단계가 아직도 초보적 수준일 뿐이다. 조선 중앙 통신이 경 제의 개혁 이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하는 것은 북한이 이제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도 그 채산성과 효율성을 위한 부분 개혁 체제 로 진입해야함 을 강조한 것이다. 북한의 종합 시장 확산과 경제특구 등 개방지역의 확대는 사회주 의 상품경제의 초기단계 라고도 평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21) 2. 개혁 개방의 평가 20) 배한동 외, 새로운 북한 이해, 경북대학교 출판부, 2003, p ) 박형중, 비교사회주의적 관점에서 본 실리 사회주의 론의 위치와 전망 김정일 정권 10년: 변화와 전망, 통일연구원 국내 학술 논문집, 2004, p. 1. 북한의 개혁 개방의 성격을 현재로서는 단정적으로 규정하기 힘들지만 개혁 개방 의 주체와 방식, 개혁의 속도 등을 감안할 때 다음과 같이 그 특징들을 규정할 수 있다. 첫째, 북한은 개혁 개방의 주체 면에서 통치권자의 결심이나 지시, 상부의 지침이 나 방침에 의해 결정되는 위로부터의 개혁이다. 최고 지도자의 명령이나 방침에 의 해 개혁 개방이 추진되고 후에 관련 법제를 제정 개정하여 보충한다. 한편 북한 경 제의 개혁 개방 관련 북한 내부의 밑으로 부터의 요구나 주장은 수령에 대한 불충 으로 오인되어 처벌되었다. 북한은 우리의 대북 포용정책도 북한은 자기 체제를 붕 괴시키려는 평화적 이행 음모 라고 비난하였다. 그러나 김정일 최고 지도자의 전술 적 판단에 의해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은 수용될 수 있었다. 22) 둘째, 북한 개혁 개방은 내외적 요인의 영향을 받은 수동적인 반응이며 결국 생존 을 위한 불가피한 변신이라고 평가 할 수 있다. 23) 북한의 변화는 지도부의 적극적 인 정책 의지를 가진 능동적인 변화가 아니라 마지못해서 대응하는 생존적 차원의 수동적 정책 변화이다. 이러한 현상은 북한 당국이나 지도부의 선택이긴 하지만 그 들의 주관적 의지 영역을 넘어선 구조적 조건에 의해서 결정되는 불가피한 결과임 을 보여준다. 셋째, 북한의 개혁 개방은 중국식 변화 유형을 모방하지만 분야별 제한적 범위와 지역별 분산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북한은 개혁 개방 과정에서 정권 붕괴나 권 력 붕괴의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범주면에서 부분적으로 지역적으로 점 분산 형 개 혁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 북한이 5대 경제 특구를 동서남북 변경지역 해안에 설정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정치 적 측면의 정권 안정을 우선시하여 과감한 권력의 분권화 조치는 기대할 수 없으며, 주민들에 대한 사회 통제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넷째, 북한의 개혁 개방은 집권층의 기득권 유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일종의 보수적 위기 타개 전술이다. 그러므로 북한의 개혁 개방 정책은 북한 주민들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당분간 북한 상층 지도부의 안정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점진적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북한은 중국식 실용주의적 개혁 개방의 기회를 놓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22) 통일교육원, 통일교육지침서, 통일부, 2014, p ) 박형중, 북한의 변화 능력과 방향, 속도와 동태, 통일연구원, 2001, p 배한동 개혁 개방의 현황과 전망 63

32 Hwan Dong Hae REVIEW Vol.11, No1 (2015) 3. 개혁 개방의 전망 땅에서 북한식 자본적 실험인 개혁 개방은 어느 정도 성공 할 수 있을까. 북한의 개혁 개방은 불가피한 현상이지만 그 전망은 매우 어둡다. 수령에 대한 절대 적 충성이 요구되는 체제하에서의 자본주의적 실험은 자칫 체제 붕괴라는 위험 때 문 기피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북한식 자본주의적 실험의 한계이며 개혁 개방의 딜 레마이다. 북한 당국이 시장에 대한 통제와 이완을 반복하는 것도 이 같은 이유이며 자본주의적 황색 바람을 차단하기 위한 모기장 이론 을 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현재의 입장에서 북한의 개혁 개방 과정을 다음과 같이 전망해 볼 수 있다. 첫째, 북한은 개혁 개방 과정에서 붕괴할 것이라는 북한 조기 붕괴론자들의 예측 과는 달리 북한 체제의 독특한 관성의 법칙 에 의해 상당기간 존속 유지 될 것이 다. 북한 조기 붕괴론자들은 경제 위기 정치 위기 정권 붕괴 체제 붕괴 국가 붕괴 로 이어진다고 예측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경제 위기에도 불구하고 고난의 행 군 정책을 통해 이를 극복하고 상대적으로 정권이 안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정권의 붕괴가 현실화되더라도 체제 붕괴나 국가 붕괴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24) 둘째, 북한의 개혁 개방은 경제 분야에서 출발하여 궁극적으로는 정치 사회 분야 로 연계되어 확산될 전망이다. 사회주의 체제는 변화 과정에서 정치, 경제 등 분야 별 특성을 갖지만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변화를 모색한다. 북한의 경제적 측면의 정책 변화는 장기적으로 정치적 사회적으로 연계되어 변화하겠지만 현재로서는 그 징후가 미약하고 어둡다. 셋째, 북한의 개혁 개방은 앞으로 단기간의 개혁과 개방보다는 장기적으로 점진 적 방법으로 추진할 것이다. 그러므로 북한의 변화 속도에 대한 우리의 기대 수준을 낮추어야 하고, 대북 정책 목표는 대북 화해와 협력을 통해 북한의 변화를 장기적 으로 추구하는데 두어야 한다. 북한의 개혁 개방 상황은 우리의 대북 인식과 정책이 조급하지 않고 과잉 기대를 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넷째, 북한의 개방 개혁은 궁극적으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향하지만 그 과정 에서 심각한 개혁 개방의 딜레마를 겪을 것이다. 비교 사회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북한의 정책 변화는 사회주의 체제 성립 이전의 근대화 수준, 서방 세계의 근접성과 친소 성 등 지정학적 위치 등을 고려해 볼 때 사회주의 체제의 이완이라는 시장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북한은 체제 유지 발전과 자본주의 침투라는 역설적인 개혁 개방의 딜레마 를 맞이할 것이다. 다섯째, 북한은 조심스런 개혁과 개방의 와중에 지도부의 분열이나 주민들의 불만 등의 돌발 변수에 의해 체제 붕괴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을 것이다. 북한식 사회주 의라는 경직된 체제의 개방 자체가 과거 동구권 국가들처럼 내부 주민들의 불만을 증폭시켜 고착된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를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북한은 체제 내부의 욕구 분출과 그 에스컬레이션 현상에 의해 주민 폭동이나 내란 등 체제 붕괴의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 그러나 한 집권층은 소련이나 동구 사회주의 국가 붕괴가 사상 문제를 잘못 다룬 결과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들은 사상 사업을 소홀히 하면 인민대중이 자본주의에 대한 환상을 갖고 사회주의를 배반하게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므로 북한은 경 제난과 외교적 고립을 탈피하기 위해 정책적인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 들의 체제 유지를 위한 선군 정치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사회주의 강성 대 건설 을 위해 우리 식 사회주의 를 고집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이 사회주의 체제 유지와 개혁 개방이라는 딜레마 앞에서 선택의 기로에 서있 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김재호, 김정일 강성 대국 건설 전략, 평양출판사, 박형중, 북한의 변화 능력과 방향, 속도와 동태, 통일연구원, 박형중, 비교사회주의적 관점에서 본 실리 사회주의론의 위치와 전망, 김정일 정권 10년: 변화와 전망, 통일연구원 국내 학술 논문집, 2004, 배한동, 새로운 통일 교육론, 경북대학교 출판부, 배한동, 한국의 통일 NGO론,경북대 출판사, 정성장 백학순, 김정일 정권의 생존전략, 세종연구소, 정성장 신압록강대교 건설, 황금평특구 개발 북 중 접경지 르포 - 신의주-단둥 경제협력 시너지, 대박 터뜨릴 날 머지않았다, 중앙시사메거진, 조선일보, 특집 통일이 미래다 ) 정성장 백학순, 김정일 정권의 생존전략, 세종연구소, 2003, p 배한동 개혁 개방의 현황과 전망 기획연구 - 이상용 포항시 대중교통시스템의 장기적 발전 전략:Tram시스템의 도입 가능성 검토65

33 연구 2 대중교통시스템의 장기적 발전 전략: Tram시스템의 도입 가능성 검토 Long-Term Strategy for Upgrading Public Transport System in Pohang City: Introduction of Tram Lines 상 용 선임연구위원 Sang-Yong Lee Senior Research Fellow, Daegu-Gyeongbuk Development Institute 66 - 이상용 포항시 대중교통시스템의 장기적 발전 전략:Tram시스템의 도입 가능성 검토 67

34 Hwan Dong Hae REVIEW Vol.11, No1 (2015) ABSTRACT The City of Pohang is a fairly big city with more than a half million inhabitants, and aiming to formally become a Global City and Eco-friendly Public Transportation City. However, its public transport relies only on a bus fleet of less than 200 vehicles, with modal share of less than 20%. The Urban Public Transport Plan of Pohang City was established in 2013, yet did not show any promising programs for the future. To increase the public transport share to more than 30%, it was assessed that Pohang should develop an urban railway system with tramlines. The city of Strasbourg in France, has a population size similar to Pohang, runs 6 lines of trams, and has more than 50% modal share of public transport system when including buses also. Based on the analysis of spatial distribution for travel demand in Pohang, the current paper proposes the promotion of 2 Tram Lines. Line 1 should be built on the route from Youkgori to POSTECH (7Km) via Regional Bus Terminal and City Hall and Line 2 on the route from Youkgori to Haemaji Park (4Km). Total amount of the cost for 2 Lines is estimated as 330 billion won. Keywords: Public Transportation, Tram, Modal Share of Public Transportation 약 인구 50만이 넘는 적지 않은 규모의 도시로서, 공식적으로 글로벌 도 시, 친환경 대중교통도시 를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대중교통은 오직 200대 미만의 버스에 의존하고 있고, 분담률은 20%에도 미치지 못한다. 2013년 수립된 대중교통 계획에서도 대중교통에 대한 새로운 투자계획이나 분담률을 높일 수 있는 획기적인 계획은 보이지 않는다. 포항시가 대중교통분담률을 적어도 30% 이상으로 높이고 친환경 대중교통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버스에 의존하는 현 체제를 벗어나 노면 전차(Tram)에 의한 도시철도노선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포항과 인구규모가 비슷한 프랑스 Strasbourg(46만)의 경우 6개 노선의 Tram이 운행되고 있으며 대중교통분 담률은 50% 이상이다. 포항시의 교통수요분포 분석 결과로 볼 때 포항시의 노면전 차노선은 도심축(육거리~시외버스터미널)과 서부축 중 터미널~시청~포스텍 구간 을 포함한 총 7Km구간을 1단계로 건설하고, 2단계로 동북축 육거리~해맞이공원 4Km 구간을 추진함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사업비는 특별한 난공사 구간이 없 으므로 Km당 300억원 이하로 충분하며, 현행 법률에 의거하여 60%의 정부지원을 받을 경우 포항시의 재원부담금은 1단계 약 840억원, 2단계 약 480억원 정도로 예 상된다. : 대중교통, 노면전차, 대중교통분담률 1. 지금까지 우리나라 지방도시의 대중교통 전략은 기존의 버스서비스 의존에서 지 하철(Metro) 또는 AGT, Monorail 등의 경전철(LRT)을 추가하는 방식이 지배적이 었다. 그러나 지하철을 운영 중인 광역시와 최근 고가( )형 경전철 도입을 시도 한 중간급 도시들의 사례에서 보듯 엄청난 시설비와 운영비가 소요되는 이러한 유 형의 도시철도는 반드시 적절한 대안이라고 할 수 없음이 판명되고 있다. KDI의 2011년도 분석보고서에 의하면 지하철 개통연도 예측 교통량 대비 실제 교통량이 대구광역시의 경우 15%에 그쳤고, 부산은 19%, 광주 1호선은 12%로 나 타났다고 한다. 1) 당연히 이들 도시는 엄청난 지하철 부채와 운영적자로 인하여 재 1) 매일신문 일자 기사. KDI의 도시철도 교통량 수요 과다추정 문제와 개선방안 보고서( )를 인용하고 있음 이상용 포항시 대중교통시스템의 장기적 발전 전략:Tram시스템의 도입 가능성 검토 69

35 Hwan Dong Hae REVIEW Vol.11, No1 (2015)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며, 광주의 경우 정부로부터의 사업 승인에도 불구하 고 지하철 2호선 신설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2) 고가형 경전철을 택한 도시들 역시 실패를 맛보고 있다. AGT시스템을 택한 부산~김해경전철과 의정부경 전철은 상업운행 중이지만 이용수요가 예측치에 크게 미달하여 적자운영이 불가피 하다. 선형유도모터(LIM)방식의 용인경전철 역시 실제 수요가 예측치(협약수요)의 약 20% 정도로서, 우여곡절 끝에 2013년 4월 문제를 안은 채 개통되었다. 3) 이들 도시철도 사업의 근본 문제점은, 도시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실 제 수요와 운영수입에 비해 시설투자 및 운영비가 과다하게 요구되는 고가( )의 시스템을 택한 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새로운 대중교통시스템을 도입하는 경우 추정된 교통수요를 요구되는 서비스수준 (LOS)으로 충족시킬 수 있다면 시설투자와 운영비 소요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시스 템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며, 첨단의 시스템과 호화스런 시설이 최선의 대안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해진 공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유럽도시 의 경험적 사례로 볼 때, 중간급 도시(대략 인구 20~100만 정도)에서는 노면전차 (Tram)를 기간 노선으로 하고 버스, 자전거, 그리고 보행을 보조수단으로 하는 Tram+Bus 시스템을 적정한 대중교통시스템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국내의 많은 정책결정자들이 오해하고 있는 바와 같이 노면전차(Tram)는 기술적으로 후진적인 교통수단이 아니며, 현대적인 시설과 운영체제를 갖춘 편리하고 경제적인 대중교통 수단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포항의 경우도 인구 50만이 넘는 도시규모로 볼 때 기존의 버스서비스만으로는 교통수요의 효과적인 처리와 서비스수준 향상에 한계가 있으며, 포항시가 지향하는 친환경 대중교통도시 포항 이라는 비전을 4) 구현하기 위해서는 도시철도의 단계적 도입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포항의 장래 도시규모와 교통수요, 재정적 여건 등을 고려할 때, 가장 바람직한 대중교통 모델 역시 간선 교통축을 경유하는 노면전 차 노선을 중심으로 하고 버스를 보조수단으로 하는 Tram+Bus 시스템이 될 것으 로 본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포항시의 장래 도시발전 비전을 전제로 하여, Tram 의 도입 가능성을 개략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가능한 노선대를 제시하고, 개략적 시설투자소요를 추정하며, 이 경우 버스와 어떤 연계체제를 이룰 것인가를 살펴보기 2) KBS News ) 상세한 내용은 이안호.이덕영 경량전철의 이해(II) ( ) pp.44~48 (우리나라 경량전철의 개발 현황) 참조 4) 포항시, 포항시 지방대중교통계획 2012~2016 보고서, p. 151, 로 한다. 이러한 연구는, 기술적인 세부 내용에 대하여는 추후 구체적 계획 시점에 서 다시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장래 포항시의 새로운 대중교통시스템 구축에 대한 중요한 지침 및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 대중교통 현황 5) 및 장래 전망 1) 도시교통 개요 포항시는 2개 구, 4개 읍, 10개 면, 15개 동으로 구성된 도농통합시로서 중심권 (시가지), 북부권, 남부권의 3개 지역생활권으로 구분되며, 인구는 2011년말 기준 52.2만 명이다. 포항시의 도보통행을 제외한 2011년 기준 1일 총통행량은 약 88.4 만 통행으로 분석되었다. 6) 주요 교통시설로서는 포항공항, 포항항(구항, 신항, 영일 만항), 포항역, 그리고 포항고속버스터미널과 시외버스터미널이 있다. 전체 도로연 장은 2011년 기준 868.3Km이며, 자동차 등록대수는 총 22만대로서 가구당 1.1대 의 자동차 보유율을 나타내고 있다. 포항시의 도시교통은 중앙로, 중흥로, 포스코대로, 연일로 등 12개 간선도로를 중 심으로 형성된다. 도보를 제외한 통행의 수단별 분담률은 승용차 59.8%, 버스 19.0%로서, 대중교통 비중은 낮고 승용차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교 차로서비스 수준을 기준으로 한 도로교통상황을 보면, 주요 교차로 34개 중 서비스 수준(Level of Service) E가 9개, F가 6개이며, 그 외에는 B~D 수준이다. 서비스 수준 E인 9개 교차로는 양학사거리, 효자삼거리, 이동사거리, 양덕사거리, 해돋이주 유소 앞 사거리, 죽도시장 앞 사거리, 시민볼링장 앞, 괴동역 삼거리, 두산위브사거 리 이고, F인 6개 교차로는 우현사거리, 대잠사거리, 육거리, 오거리, 5호광장, 그리 고 형산로터리이다. 5) 이 부분은 위의 포항시 지방대중교통계획 2012~2016 보고서 내용을 기초로 작성하였다. 6) 포항시 자료에 의하면 2014년 12월 기준 포항시 인구는 52.4만 명으로 2011년 말과 큰 차이가 없다. 따라서 총통행량을 포함한 교통수요도 포항시 지방대중교통계획 2012~2016 보고서 상의 자료와 비슷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상용 포항시 대중교통시스템의 장기적 발전 전략:Tram시스템의 도입 가능성 검토 71

36 Hwan Dong Hae REVIEW Vol.11, No1 (2015) < 1> 포항시 통행수단 분담(도보통행 제외) 승용차 버스 택시 기타 합계 통행량(천통행/일) 비율(%) : 포항시 지방대중교통계획 2012~2016, ) 대중교통 현황 포항시의 대중교통은 2013년 현재 195대의 시내버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시 내버스 노선은 간선 13개, 지선 59개로 총 72개 노선이 운영되고 있다. 간선노선은 도심지역에서 면소재지로 가능한 한 직선으로 운행하는 노선이며, 지선노선은 면 소 재지에서 농어촌지역으로 운행한다. 자료에 의하면 간선노선 13개의 경우 노선에 따라 배차간격 9~32분, 1일 운행횟수 32~104회로 비교적 안정적인 스케쥴을 갖고 운행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지선 노선은 배차간격이 매우 길거나 정해져 있지 않고, 1일 운행 횟수도 10회 미만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면 지역의 경우 1일 1~2회 운행에 불과한 노선도 적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시내버스의 연간 승객 수는 2011년 기준 연인원 약 32 백만 명에 달했으며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시내버스 요금체계는, 요금수준 은 조금 다르지만, 일반버스와 좌석버스로 구분된 요금구조, 초중고생 할인, 카드이 용 할인, 무료 환승 등 기본적으로 다른 도시와 동일한 구조이다. 역시 다른 도시와 마찬가지로 유가보조금, 손실보조금, 무료환승 손실 지원금 등 시내버스에 대한 시 정부의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액수는 2011년의 경우 약 78억 원에 달 했으며, 이 역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주요 시내버스 시설로서 2곳의 차고지(양덕, 문덕)와 6곳의 환승센터(흥해, 청하, 기계, 구룡포, 오천, 동해)가 권역별로 설치되어 있으며, 약 16백 개의 정류소가 있 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포항시는 버스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버스정보시스템 (BIS) 구축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2년 11월까지 약 169 대의 버스정보안내기(BIT)가 설치되었다. 시내버스 이용자 분포를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면, 1일 시내버스 이용자는 조사일 (2012년 6월 27일 화요일) 기준 89,303명이었으며 이중 94.2%가 간선버스 승객이 었다. 즉, 수요의 대부분이 도심부를 기종점으로 하는 이용자임을 알 수 있다. 대중 교통수요의 공간적 분포를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된 승하차 인원 상위 정류소 중 1 일 승하차 인원 1천명 이상인 정류소는 다음과 같다. <표 2> 1일 승하차 인원 1천명 이상 버스정류소 14개소 ( : 명) 구 분 정 류 소 명 승 차 인 원 카 드 현 금 합 계 1 죽도시장 6,444 1,289 7,733 2 시외버스터미널 4, ,262 3 중앙상가 1, ,334 4 육거리 1, ,817 5 선린병원 1, ,561 6 송도 1, ,507 7 장성초등학교 1, ,428 8 양덕종점 1, ,370 9 문덕 1, , 홈플러스 1, , 문덕종점 1, , 남구보건소 , 흥해환승센터 , 해도육교 ,058 : 년 6월 26일 포항시 BIS 자료 기준 주 : 2. 현금승차 자료는 6월 26일~28일 승 하차 조사자료에 따른 추정치에 해당함 자료: 포항시 지방대중교통계획 2012~ 노선별로 보면 간선버스 노선 중 105(양덕~지곡), 102(양덕~오천), 101(양덕~ 동해), 107(오천~흥해)의 순으로 이용수요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상용 포항시 대중교통시스템의 장기적 발전 전략:Tram시스템의 도입 가능성 검토 73

37 Hwan Dong Hae REVIEW Vol.11, No1 (2015) < 3> 간선버스 노선별 1일 이용자 수 4) 향후 포항시 대중교통 전망 노선 교통카드 카드 연번 형태 기점 종점 현금승차 번호 카드승차 환승건수 합계 사용율 1 간선일반 101 양덕 동해 7,605 1,245 1,369 8, 간선일반 102 양덕 오천 8,763 1,413 2,106 10, 간선일반 105 양덕 지곡 9,418 1,456 2,234 11, 간선일반 107 오천 흥해 7,657 1,389 1,296 8, 간선일반 108 양덕 지곡 5, ,032 6, 간선일반 109 양덕 위덕대 5, ,142 6, 간선(순환) 130 송도 송도 5, ,721 6, 간선일반 175 오천 달전 4, ,835 6, (학천이인) 간선노선 전체 67,662 11,635 16,547 84, : 포항시 지방대중교통계획 2012~ 포항시 지방대중교통계획에 의하면 2016년 통행량(수단통행)은 110만 7천 통행 으로 현재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인구규모와 경제활동에 큰 변화 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도보를 제외한 수단별 분담률 역시 승용차 56.6%, 버스 20.3%로 현재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 포항시 3개 생활권의 통행도 현재와 비슷한 패턴으로서, 중심권(포항시내) 내부통 행이 80%를 차지하고, 남부권과 중심권간 통행이 약 5%, 북부권과 중심권간 통행 은 1% 미만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더욱 남부권과 북부권간의 통행은 전체 통행의 0.1% 이하로서 거의 없다고 해도 좋을 정도이다. 이는 포항시 3개 생활권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한 것이지만, 도시의 정체성(identity)과 사회통합(social integration)이 라는 측면에서는 간과할 일이 아님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그림 1> 포항시 2016년 생활권별 통행량 비율 3) 대중교통의 문제점 포항시 대중교통의 문제로는 무엇보다도 대중교통분담률이 19%에 불과할 정도로 낮다는 점이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노선 구조 측면에서, 시내버스가 운행하 지 않는 지역과 1일 1~2회의 운행이나 1시간 이상의 배차간격으로 불편한 노선이 다수 존재하는 한편, 죽도시장 구간 등 일부 도심에는 노선이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 다. 시설 면에서는 교통약자를 위한 차량 및 편의시설이 빈약하고, 정류소 시설도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운영 측면에서 1개 업체의 독점운영에 따른 문제와 함께 민간업체에 대한 재정지원의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음도 지적된다. 그러나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에 의하면, 간.지선 노선체계, 낮은 요금수준, 무료 환승, 양호한 차량 상태 등은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운전자들의 친절도를 비롯한 근무상태도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료: 포항시 지방대중교통계획 2012~ 이상용 포항시 대중교통시스템의 장기적 발전 전략:Tram시스템의 도입 가능성 검토 75

38 Hwan Dong Hae REVIEW Vol.11, No1 (2015) 장래 큰 변화는 전망되지 않는다. BRT(간선급행버스시스 템)와 노면전차가 가능 하지만 포항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도입은 곤란 한 것으 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7) 획기적인 대중교통시스템의 변화와 발전 대신에 기존 환 승시설의 개선, 철도역 신설에 따른 환승시설 확충과 시내버스 연계노선, 대중교통 정보시스템의 확대, 버스전용차로 설치의 검토, 버스정류장 개선 및 확충 등이 제시 되고 있다. 교통수요관리와 대중교통전용지구 설치, 승용차 요일제 도입, 카풀 제도, 카쉐어링 제도 등도 제시되고 있지만, 다른 도시의 사례로 볼 때 이들 정책들은 적 극적인 추진도, 큰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계획이 수립된 지 1년 이상이 지난 2014년 말 현재 포항시에서 이러한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 다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상황으로서는 포항시가 추구하는 친환경 녹색 성장을 선도하는 대중교통도시 라는 비전은 달성될 수 없을 것이다. 3. 대중교통 발전 추세: 유럽의 사례 외국의 대중교통발전 추세를 고찰함에 있어 유럽의 사례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적실하고 또한 가치가 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이나 무엇보다도 유럽은 유럽연합 (EU)이 주도하는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의 이념 8) 에 입각하여 도시교통에 있어서도 대중교통체제를 중심으로 자전거와 보행을 결합하는 통합시스 템을 구성하여 자동차의존도를 낮추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있 기 때문이다. 이러한 유럽도시들의 도시교통정책을 주요 특징에 따라 큰 틀에서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2> 포항시 대중교통계획 상의 장래 대중교통체계 계획 4. 적합한 대중교통체계 검토결과 상기의 도시별 대중교통수단 선정 기준을 볼 때, 포항시의 경우에는 BRT(간선급행버스 시스템)와 노면전차가 공급 가능한 교통수단으로 판단됨. 그러나 도시별 대중교통수단 선정에 따른 추가고려 사항의 항목 중에서 재정자립도, 건 설비용, 운영비용 등을 고려할 때, 현재의 포항시 재정여건으로는 BRT(간선급행버스시스 템)와 노면전차의 도입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됨. - 포항시의 재정자립도는 2011년 기준으로 40.5로 전국평균인 51.9보다 낮음. 권장 가능한 2개 교통수단의 경우, 현재의 포항시 재정여건으로는 건설 및 운영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또한, 이들 2개 교통수단은 일반도로의 차로를 전용차로로 운영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현 재의 비교적 양호한 포항시 교통소통 여건과 시민들의 의식 등을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 는 시민 동의가 얻기 곤란할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향후 포항시의 교통수요, 재정여건, 새로운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시민들의 희망 정도, 도시 이미지 및 환경개선, 국내외 추진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입 가능성 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장기적 시점에 재검토할 것을 권장함. 자료: <포항시 지방대중교통계획(2012~2016)> 보고서 1) 대한 지속적 투자 유럽도시는 대중교통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친환경성 과 서비스의 안정적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궤도교통시설, 즉 철도 중심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Peter Hall에 의하면 이러한 유럽의 철도시설 투자는 다음과 같은 5가지 패턴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9) 1 기존 중전철(HRT,Heavy Rail Transit)의 연장 2 신규 중전철(HRT)시스템의 도입 3 낡은 전철시스템의 새로운 경전철(LRT, Light Rail Transit)로의 전환 4 신규 광역도시철도(Suburban HRT)의 건설 8) 2005년 마련된 유럽연합 헌법(The EU Constitution)은 1장: 정의와 목표(Title I: Definition and Objectives of th e Union)에서 EU의 목표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The Union shall work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Europe based on balanced economic growth and price stability, a highly competitive social market economy, aiming at full employment and social progress, and a high level of protection and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the environment. It shall promote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advance. It shall combat social exclusion and discrimination, and shall promote social justice and protection, equality between women and men, solidarity between generations and protec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 " 7) 포항시 지방대중교통계획(2012~2016) 보고서 p.163 9) Peter Hall, A European Perspective on the Spatial Links between Land Use, Development and Transport, in David Banister, ed. Transport and Urban Development, London, 이상용 포항시 대중교통시스템의 장기적 발전 전략:Tram시스템의 도입 가능성 검토 77

39 Hwan Dong Hae REVIEW Vol.11, No1 (2015) 도시 간 고속철도(Inter-Urban High Speed Rail)의 운행 확대 예를 들어, 런던이나 파리와 같은 거대도시(Metropolis)에서는 새로운 지하철 노 선이나 광역도시철도노선의 교외 연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1999년 East London쪽으로 연장되어 개통된 런던 지하철 Jubilee Line은 가장 대표적 사례이다. 벨기에 브뤼셀의 경우 1976~2006년간 4개의 지하철(Metro)노선과 3개의 연결 전 차(tram)노선이 건설되었으며, 2025년까지 노선의 확대 및 연장이 계속될 예정이 다. 일찍이 노면전차가 건설되었던 중간 규모의 도시에서는 오래된 시스템을 새로운 기능의 경전철(주로 노면전차)로 개량하고 있다.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슈투트가르 트, 프랑스의 툴루즈, 그르노블 등이 그러한 사례이다. 함부르크, 뮌헨 등의 독일 대 도시에서는 S-Bahn이라 부르는 광역도시철도의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다. 파리의 광역급행도시철도 RER(Reseau Express Regional)의 교외 도시 확대도 2020년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대도시간 고속철도인 프랑스 TGV와 독일 ICE의 유 럽 대도시간 운행이 확대되고 있다. 현재 파리~런던, 파리~브뤼셀~암스테르담, 파 리~프랑크푸르트~뮌헨 간의 운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용절차의 간편성과 도시 내 접근성 및 타 수단과의 연계성 등 철도의 장점을 기반으로 항공서비스를 대체하 는 중장거리 수단으로 운행과 이용이 확대되고 있다. 10) 의 장점과 가치를 재평가하게 되었고, 기술적 발전에 따라 시스템과 차량도 첨단화 되면서 새로이 각광을 받기에 이르렀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의 도시에서는 Tram에 대한 인식이 아직 부족하여 도입이 활발하지 않으나, 유럽의 경우 가장 일 반적이고 적정한 도시대중교통시스템으로 자리 잡고 있다. <표 4> 세계 각 지역별 경량전철 시스템별 노선 현황(2004년 현재) 지역\시스템 AGT, LIM 모노레일 노면전차 합계 유럽 미주 아시아 기타 합계 : 이덕영 외 <경량전철의 이해> 2008, p.249 이처럼 유럽 도시들이 광범위하게 Tram을 선택하는 이유는 Tram이 다른 도시철 도 및 버스에 비해 갖고 있는 다음과 같은 장점 때문이다. 2) Tram 형성: Tram(노면전차)는 유럽 도시의 중심 교통수단 11) 1 친환경적이다 유럽도시의 도시철도로서 가장 일반적인 것이 Tram(노면전차)이다. Tram은 경전 철(LRT)의 한 유형으로서, 노면에 전용 또는 공유 가능한 레일을 설치하여 용량이 크지 않은 객차 3량 정도(노선과 시간대에 따라 조절이 용이함)를 운행하는 도시교 통수단이다. 일찍이 19C부터 운행이 이루어졌으나, 20C 들어 자동차교통이 발달되 면서 점차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그러나 20C 후반 들어 교통사고와 대기오염 등 자동차교통의 문제점이 심각해지고 지속가능한 교통의 중요성이 제기되면서 Tram Tram은 전기모터에 의해 구동되므로 화석연료를 주로 사용하는 버스와 달리 오 염물질의 배출이 거의 없다. 다만 종래의 Tram은 가공( )전차선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는 방식으로서 도시경관을 해치고 전력의 공급도 불안정하다는 단점이 있었 다. 그러나 최근에는 노면에 제3궤조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발전되고 있어 이러한 단점이 해소되었다. 또한 궤도운행, 전기모터, 낮은 속도 등의 특성 상 소음과 진동, 발착시의 충격도 거의 없어 안락하고 승차감이 우수하다. 10) 2014년 3~9월간의 유럽 연수과정에서 여러 도시를 답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사례들을 직접 관찰할 수 있었다. 유럽 도시간에는 항공서비스가 잘 구비되어 있지만, 공항접근성, 탑승절차의 번거로움 등에서 열차서비스에 비해 불리하다. 이러한 이유로 도시 간 고속철도는 항공서비스의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하고 있다. 11) Tram이 유럽도시의 대표적 교통수단으로 정착된 점에 큰 인상을 받은 미 버지니아대 Timothy Beatley 교수는 그의 저서 Green Urbanism에서 Tram City 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Tram은 단지 교통수단을 넘어서 거리의 삶 자체에 활기를 주는 요소가 되고 있다고 말한다. Timothy Beatley Green Urbanism, 2000, 이시철 역 <그린 어바니즘>, 2013,pp.197~205 2 이용에 편리하고, 안전하다 Tram은 노면 레벨에서 운행되기에 지하철이나 고가( 高 架 )형 경전철에 비해 이용 하기에 매우 편리하다. 특히 노약자, 장애자, 어린이, 임신부 등 교통약자의 이용이 78 - 이상용 포항시 대중교통시스템의 장기적 발전 전략:Tram시스템의 도입 가능성 검토 79

40 Hwan Dong Hae REVIEW Vol.11, No1 (2015) 쉬운데, 특수한 시설이나 장치 없이도 휠체어나 유모차 등이 쉽게 탑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면을 운행하기에 안전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Tram 은 일반적으로 시속 15KMH 정도의 낮은 속도로, 그리고 안정적으로 운행하기 때 문에 사고의 위험은 낮으며, 특히 치사사고(fatal accident)의 발생은 거의 없다. 3 도시의 규모, 지형적 특성, 도로의 구조 등에 대한 적응도가 높다. Tram은 교통수요를 고려할 때 중간급 규모의 도시(유럽의 경우 대략 인구 20~100만)에 유용하지만, 대도시에서도 지하철의 보조수단으로 여전히 유효하다. 파리(대도시권 인구 12백만)의 경우 현재 6개 노선의 노면전차가 운영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오스트리아 비인(대도시권 인구 240만)의 경우 광범위한 Tram 노선이 운영되고 있어 지하철보다도 오히려 Tram이 중심이라 할 정도이다. 이탈리아 밀라노(대도시권 인구 740만), 독일 뮌헨(대도시권 인구 260 만) 등 대도시도 지하철과 Tram노선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또 인구 20만 이하의 도시에서도 Tram노선을 운행하고 있는 사례를 흔히 볼 수 있다. 프랑스의 Caen(11 만), Dijon(15만), Grenoble(16만) 등이 대표적이다. Tram은 객차의 크기가 작고 보통 3량 정도의 편성으로 운행하므로 웬만한 경사 의 지형에서도 문제가 없다. 경사가 급한 언덕의 경우라도 특수한 톱니바퀴형 레일 을 이용한 시스템이 가능하다. 또한 열차의 곡선반경이 작기 때문에 교차로에서의 회전이 용이하고 회차 지점의 면적도 크게 소요되지 않는다. 이는 Tram노선의 구성 을 용이하게, 그리고 폭넓게 해준다는 점에서 교통공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강점이 다. 4 건설비 및 운영비가 싸다. Tram의 최대 장점은 건설비와 운영비가 상대적으로 매우 싸다는 것이다. 도시의 여건에 차이가 크므로 도시철도시스템만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전문가들에 의하 면 일반적으로 Tram의 건설비는 동일한 도시조건에서 지하철 건설비의 1/4 이하 수준이다. 12) 12) 외, 위의 책 p. 47 3) 교통수요관리 정책으로 자동차 이용 억제 유럽에서는 대중교통시스템에 대한 투자 확대와 더불어 자동차 이용을 억제하기 위한 각종 교통수요관리(TDM) 정책이 강력하게 시행되고 있다. 13) 여기에는 다양 한 교통정온화(traffic calming) 기법, 승용차의 필요(need)를 줄여주는 토지개발 기 법, 혼잡통행료(congestion pricing)와 같은 시장메커니즘 기법, 자동차공유제 (Car-sharing)와 같은 창의적인 사회운동, 에코티켓(echo-ticket)이나 대중교통전 용지구 지정, 제한속도 30Km지구 지정과 같은 시민적 합의에 의한 행위규제 등 다 양한 정책이 활용되고 있다. 대표적인 정책인 교통정온화 기법의 사례를 살펴보면, 네델란드에서 시작된 보차 공유거리, 과속방지턱, 차량진입방지말뚝(bollards) 등이 유럽 전역으로 확산, 일반 화되었다. 독일 하이델부르크의 경우 노폭을 좁히고 거리를 굴곡지게 하여 커브모양 으로 만드는 등 자동차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 암스테르담에서는 자동차 제한형 생 태주택 개발사업을 통하여 주차공간을 전체세대의 1/4 이하로 제한하여 공급함으로 써 승용차의 보유 자체를 억제하는 강력한 방안도 시도되었다. 14) 4) 자전거 이용 및 보행의 정책적 확대 자전거나 보행은 미국이나 우리나라 도시에서도 권장되기는 하지만 단거리 접근 교통을 위한 보조수단이나 레저수단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하고 있으며, 수단분담비 율도 미미한 실정이다. 그러나 유럽의 도시에서 자전거는 보조수단이 아니라 하나의 목적통행을 완성하는 자체완결적 교통수단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으며 수송분담률 도 매우 높다. 예를 들어, 독일 프라이부르크에서는 자전거가 전체 통행의 28%를 차지하며, 네델란드 흐로닝엔(Groningen)은 도심교통량의 60%를 차지한다고 한 다. 15) 13) 일반적으로 교통수요관리(travel demand management)의 대상과 범위는 매우 포괄적이지만, 주로 자가용승용차의 이용 규제, 특히 도심부를 포함한 일정 도시구역 내에서의 자가용승용차의 운행 및 주차에 대한 제한을 핵심내용으로 한다. 이러한 TDM 수단으로서는 수 십 가지의 기법이 개발되고 있으며, 각 도시는 그중 적합한 방안들을 패키지화하여 시민적 합의 하에서 도입, 시행하게 된다. 14) 보다 많은 사례는 Timothy Beatley 앞의 책 pp.229~에서의 내용을 참조하기 바람 이상용 포항시 대중교통시스템의 장기적 발전 전략:Tram시스템의 도입 가능성 검토 81

41 Hwan Dong Hae REVIEW Vol.11, No1 (2015) 높은 분담률은 각 도시가 적극적으로 자동차 대체수단으로서의 자전거 이 도시가 추구하는 방향이다. 포항시의 경우 현재 인구 50여만으로도 소도시가 아니 용을 정책적으로 지원한 결과이다. 자전거 차로는 전 도시에 걸쳐 차로와 마찬가지 며, 나아가서 2020년까지 인구 75만의 환동해 중심 글로벌 도시 로 도약한다는 비 의 비중으로 세밀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도시철도 역을 포함한 주요 공공시설의 자 전을 갖고 있다.16) 대중교통계획에 있어서도 적어도 비전 상으로는 친환경 대중교 전거 주차시설, 공공자전거 대여 이용시스템 등이 잘 갖추어져 있다. 덴마크에서는 통도시 를 지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계획 내용에서는 포항시의 재정 자전거전용로가 자동차 차로만큼이나 넓은 폭으로 개설되어 있다. 심지어 덴마크 동 여건을 고려 하여 현재의 버스 중심의 대중교통체계를 유지 한다는 소극적인 결론을 쪽의 도시 오르후스(Arhus)는 도심 진입 교통축에서 승용차보다도 자전거에 더 많 내리고 있다. 실제 2016년 수송수단분담률 지표에 있어서도 대중교통분담비율은 현 은 차로와 통행우선권을 부여하는 도로운영체제를 갖고 있다고 한다. 재 수준에서 겨우 2%포인트 증가한 21% 수준에 불고하다. 말하자면 친환경 대중 <그림 4> 유럽의 노면전차(Tram) 사례; Strasbourg(왼쪽), Wien(오른쪽) 교통도시 라는 비전은 실제 정책 추진은 고사하고, 이미 해당 계획보고서 내에서조 차 간단히 실종되고 있는 셈이다. 버스시스템에만 의존할 경우 2020년 혹은 그 이 후의 대중교통분담률은 현재보다도 오히려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포항시가 친환경 대중교통도시 를 구축하고자 한다면 보다 적극적인 대 중교통 정책의 수립과 추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포항비전 2020 에 제시된 바 환동해 중심 글로벌 포항 을 지향한다면, 국제적 도시로서의 면모와 위상을 갖추기 위해서도 더욱 그러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포항시의 장래 대중교통 발전 방향 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1) 대중교통시스템의 도입: Tram시스템의 도입 검토 보행(Walking) 역시 다양한 정책적 지원과 더불어 본격적 교통수단으로서의 지위 를 높여가고 있다. 런던 지도를 펴면 기존의 도로망 외에 점선으로 연결된 네트워크 포항시가 실질적인 친환경 대중교통도시 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서비스 를 볼 수 있다. 이들은 런던시가 지정한 공식 보행로(walkway)로서, 템즈강변과 도 수준과 대중교통분담률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할 것이다. 간단히 규정하기는 어려우 심을 따라 넓게 분포한 붉은 점선은 Jubilee Walkway, Hyde Park와 Green Park를 나, 포항시의 경우 1일 총통행량(도보 제외) 중 대중교통분담률을 현재의 19%에서 따라 펼쳐진 푸른 점선은 Diana Princess of Wales Memorial Walkway라고 명명되 30% 이상으로, 출퇴근 통행의 경우 60% 이상으로 높이고, 승용차 분담률은 현재의 어 있다. 이러한 정책 추세와 더불어 자동차 의존도의 저하 움직임은 향후에도 지속 60% 수준에서 40% 이하로 낮추어야 할 것으로 본다. 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사례로서, 도시권 인구 46만인으로 포항시와 유사한 규모인 프랑스 동북부 도시 Strasbourg의 경우를 살펴본다. Strasbourg 도시교통의 중심은 4. 대중교통발전 방향: Tram 도입 가능성 검토 6개 노선의 Tram이다. 총 노선 연장은 55.6Km에 104개의 역이 설치되어 있으며, 1일 이용객수는 수단통행/목적통행 지속 가능한 도시교통이라는 차원에서 대중교통시스템의 비중 확대는 거의 모든 비율을 A, B, 1.3으로 C, D 가정할 4개선에만 경우 1일 약 순 44만 명이다. 이용객은 약 34만명으로서, 전체 1일 통행량의 약 40% 정도이며, Tram 이용을 제외한 버스이용자를 추가할 경우 대중교통분담률은 50%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17) 15) Timothy Beatley 82 책 p 이상용 포항시 대중교통시스템의 장기적 발전 전략:Tram시스템의 도입 가능성 검토 16) 포항시 Homepage <도약하는 포항> 중 포항

42 Hwan Dong Hae REVIEW Vol.11, No1 (2015) 포항시 대중교통의 획기적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Tram노선을 도입하는 방안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Tram 노선대 검토 - 동남 동해면 방향 축: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남구청, 종합운동장, 현대제철공장, 포 항공항에 이르는 12Km 구간. - 남부 오천읍 방향 축: 위의 동해면 간선 축에서 포항스틸야드를 지난 후 냉천변 을 따라 오천읍사무소에 이르는 약 11Km 구간. 포항시의 Tram 노선대는 다음 2가지 기준에 따라 구성할 수 있다. a. 간선교통축(urban corridor)을 따라 경로 구성 b. 가능한 한 주요 교통유발시설 다수 경유 먼저 포항시의 도심축과 간선교통축은 도시구조와 13개 간선버스노선을 볼 때 다 음과 같이 6개의 축(Corridor)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상의 노선대 관련 내용을 도면으로 정리하면 <그림 4>와 같다. 이중 우선순위 가 높은 구간은 도심 축(3.7Km)과 더불어 시청, 포스텍, 포항TP에 이르는 서부 축 (8.5Km), 그리고 육거리에서 포항대학에 이르는 동북 축(7.5Km)이다. 따라서 이 구간을 2단계에 걸쳐 우선적으로 추진하도록 한다. 먼저 도심축(육거리~시외버스터 미널 3.7Km)과 서부 축 중 시청~포스텍을 잇는 약 3Km 구간 노선을 1단계로, 동 북 축의 육거리~해맞이공원 4Km 구간을 2단계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2 개략 사업비 및 사업 추진 방안 - 도심 축: 중앙로와 중흥로를 따라 도심의 중심축을 이루는 육거리~중앙상가~죽 도시장~오거리~죽도지구대~산업은행~포항터미널 간 약 3.7Km 구간. 이 구간의 기타 주요 교통유발시설로는 포항북구청, 죽도종합상가, 포항고용지원센터, 5호광장 교차로와 주변 상가, KBS포항방송국, 포항우체국, 한국전력공사가 포함된다. - 동북 포항대 방향 축: 육거리에서 삼호로를 따라 동북방향으로 양덕 4거리, 포항 대학으로 이어지는 약 7.5Km 구간. 주요 시설로 포항중앙도서관, 북부시장, 선린병 원, 포항세관 및 지방해양항만청, 여객선터미널, 국립수산과학원, 영일대전망대, 환 호해맞이공원과 시립미술관, 청소년수련관, 양덕동축구장, 북부장애인복지관 등이 포함된다. - 서북 흥해 방향 축: 육거리에서 서북으로 우현4거리를 거쳐 선린대학교와 흥해읍 에 이르는 9Km 구간. 주요 시설로 북구청, 선린병원, 덕수공원, 신 포항역, 성곡도 시개발지구, 초곡도시개발지구 등이 포함된다. - 서부 테크노파크 방향 축: 포항시외버스터미널에서 시청, 포스텍을 거쳐 포항테크 노파크에 이르는 약 8.5Km 구간. 주요 시설로 포항성모병원, 영일대호텔, 포스빌, 지곡단지 등이 포함된다. 17) 현황 및 1일 승객 자료는 Francois Laisney, ATLAS du Tramway dans les Villes Francais, 2011 p. 358 자료에 의거함. 나머지는 필자의 경험에 의거한 합리적 추론임. Tram의 건설비는 도시여건과 시스템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략 Km당 200~300억원 정도로 추산할 수 있다. 18) Km당 300억원으로 볼 경우 1단계 노선 (육거리~포항터미널~시청~포스텍 약 7Km) 건설비는 약 21백억원, 2단계(육거 리~해맞이공원 4Km)구간의 건설비는 약 12백 억 원이 될 것이다. 적절한 계획의 수립을 통하여 정부의 60% 지원을 받는다면 포항시의 부담은 각각 약 840억원(1 단계), 480억원 정도(2단계)로서 포항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본다. 사업추진 방안으로서는 포항시의 독자적 추진(공사설립에 의한 공영체제), 기존 버스업체와의 통합을 전제로 한 제3섹터방식, 그 외의 다른 기업(예를 들어 POSCO)이나 관련 기구의 참여를 허용하는 Governance체제 등을 생각할 수 있다. Tram과 버스의 통합운영체제가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제3섹터방식이나 Governance 체제가 바람직 할 것으로 본다. <그림 4> 포항시 Tram 도입 가능 노선대 및 우선순위 18) 부산발전연구원의 2013년도 연지2구역 재개발사업 관련 연구결과에 근거함 84 - 이상용 포항시 대중교통시스템의 장기적 발전 전략:Tram시스템의 도입 가능성 검토 85

43 Hwan Dong Hae REVIEW Vol.11, No1 (2015) 5. < 4> 포항시 Tram 도입 가능 노선대 및 우선순위 Tram+Bus 체제에 자전거와 보행을 보조수단으로 하는 통합공공운영체제라고 할 수 있다. 현재 포항시의 도시교통은 소수의 버스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중교통분 담률은 낮고 자동차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실정이다. 그러나 포항시가 인구 75만 의 글로벌 도시, 특히 대중교통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버스 일변도에서 벗어나 보다 획기적인 대중교통시스템의 변혁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필요하고 또 가능한 대안으로서 포항시 주요 교통축을 대상으로 한 노면전차(Tram)시스템의 도입을 검토, 제시하였다. 검토 결과에 의하면 포항시 의 주요 교통축은 도심축(육거리~시외버스터미널)과 이로부터 이어지는 5개 축으 로 구분된다. 이중 Tram노선은 1단계로 도심축과 서부 포항TP축 중 포스텍까지를 (육거리~시외버스터미널~시청~포스텍 간 약 7 km), 2단계로는 동북 포항대학 축 중 환호해맞이공원까지(육거리~북부시장~포항세관~여객선터미널~영일대~환호해 맞이공원 간 약 4 km)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비는 대략 1단계 21백억 원, 2단계 12백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재원조달은 60%의 정부지원을 받고 포항시 가 나머지를 부담하는 공공투자방식으로 추진하되, 부분적으로 지역기업이 지분 참 여하는 제3섹터 방식이나 Governance체제가 바람직할 것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적극적 대중교통정책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대중교통도시를 만 들고자 하는 포항시의 정책 의지일 것이다. 그간 우리나 여러 도시에서 경전철사업 을 추진했고 일부는 완성되었지만, 그 결과는 대체로 실패작이라는 평가를 면할 수 없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교통계획 본래의 목적을 넘 어 정치적 효과를 노리고 부적합한 시스템과 시설을 선택한 정책결정상의 오류 때 문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수 유럽도시의 사례로 볼 때, 포항 수준의 도시에 서는 버스에만 의존해서는 지속가능한 대중교통 도시 로 발전할 수 없으며, Tram+Bus를 기반으로 자전거와 보행의 비중을 높이는 통합대중교통체제가 가장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대안일 뿐만 아니라 성공 가능한 검증된 모델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포항시의 도시교통현황을 살펴보고 장래 대중교통발전 방향을 제시하였 다. 선구적인 유럽 도시들을 위시하여 지금 도시교통의 흐름은 지속가능한 대중교통 통합체제의 구축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전형적인 중간 규모 도시의 모델은 외 4인 공저 경량전철의 이해, 선구엔지니어링, 이안호, 이덕영 경량전철의 이해(II) 성균사, 이상용 포항시 대중교통시스템의 장기적 발전 전략:Tram시스템의 도입 가능성 검토 87

44 Timothy Beatley, Green Urbanism, 2000, 역 그린 어바니즘, 한울, Jeremy Rifkin, European Dream, 2004, 이원기 옮김 유러피언 드림, 민음사, François Laisney, ATLAS DU TRAMWAY dans les Villes Françaises, Editions Recherches, ERRAC, UITP Report, Metro, Light Rail and Tram Systems in Europe, Peter Hall, A European Perspective on the Spatial Links between Land Use, Development and Transport, in David Banister, ed. Transport and Urban Development, Lond on, 이상용, 내가 본 유럽, 유럽 사람들: 새로운 세계를 향한 지속가능성의 비전, 대구경북연 구원 계간 대경포럼, 2015년 봄호. 포항시, 포항시 지방대중교통계획(2012~2016) 보고서, 포항시 Homepage EU(European Union) Homepage 3 연관 산업 비즈니스타운 조성과 육성전략 A Study on the Construction of Business Town based on the Synchrotron Radiation-Light Source Facility 원장 Seok Hee Lee Director, Research Institute for Future Economy 88 - 이상용 포항시 대중교통시스템의 장기적 발전 전략:Tram시스템의 도입 가능성 검토 89

45 Hwan Dong Hae REVIEW Vol.11, No.1 (2015) ABSTRACT The Synchrotron radiation-light accelerator has been used extensively not only in basic science, but also in applied sciences, and for industrial and medical use. Pohang Accelerator Laboratory will complete the business of performance improvement of the third-generation synchrotron radiation-light accelerator and is scheduled to finish the fourth synchrotron radiation-light project (PAL XFEL) in The characteristics of technological industrialization centered on the industrial accelerator application device of the synchrotron radiation-light accelerator; territoriality and marketability of technology use system and technological industrialization, associated industrial ecosystem, industrial support system and etc., should be considered and a characterization plan focused on building a networked R&D business systems is needed. For this, on a short-term basis, systems for spreading the R&D business system should be installed through the accelerator test-bed facility installation, and based on this, the R&D business center should be established and operated. On a medium-and long-term basis, accelerator related R&D business creation and industrialization should be promoted by attracting concentration of research institutions and enterprises mainly related to industries of bio-medical service (treatment of cancer, development of new drug), material and parts (nanotechnology, intelligent robot), and energy (fuel cells, wind power, biomass) through considering utilization of synchrotron radiation-light accelerator. Furthermore, the nurturing strategy should be prepared to establish a global packaged business town leading to the establishment of a joint technology cooperation system with the Daegu-Gyeongbuk accelerator related research institutions and international accelerator research bases. Keywords: Synchrotron Radiation-Light Accelerator, Networked R&D Business Test-Bed, Global Packaged Business Town 약 기초과학뿐만 아니라 응용과학, 산업용 및 의료용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포항가속기연구소는 제3세대 방사광가속기 PLS -II 성능 향상 사업 을 완료하고. 제4세대 방사광가속기 프로젝트(PAL XFEL)는 2015년 완공 예정이 다. 방사광가속기가 갖는 산업용 가속기 응용장치를 중심으로 한 기술 산업화의 특 성, 즉 기술 활용체계와 기술 산업화의 영역성 및 시장성, 연관 산업생태계, 산업화 지원체계 등을 고려하여 네트워크형 R&D 비즈니스체계 구축에 초점을 둔 특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한 단계이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 가속기 Test-bed 시설 설치 를 통하여 R&D 비즈니스 확산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R&D 비즈니스센터 를 건립 운영토록 해야겠다. 중 장기적으로 방사광가속기 활용도를 고려하여 바이 오 의료(암치료, 신약개발), 소재 부품(나노기술, 지능형로봇), 에너지(연료전지, 풍 력, 바이오메스)산업을 중심으로 관련 연구기관과 기업 집적을 유도함으로써 가속기 연관 R&D 비즈니스 창출과 산업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대구경 북권 가속기 관련 연구기관 및 해외 가속기 연구기반과의 공동기술협력체계 구축으 로 이어지는 글로벌 패키지형 비즈니스타운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육성전략을 마련해 나가야겠다. : 방사선가속기, 네트워크형 R&D 비즈니스 Test-bed, 글로벌 패키지형 비 즈니스타운 Ⅰ. 포항지역에 소재한 방사광가속기는 국가 차원의 거대과학기술기반으로 연관 산업 비즈니스타운 조성을 통한 전략적 활용체계 정립은 포항지역 중심의 신성장동력 확 보를 통한 산업구조 다각화는 물론 환동해권 거점기능 강화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 이다. 현재와 같이 특정대학 중심의 방사광가속기 운영 및 활용체제로는 이론적 측 ( ) : 현재 한국인재개발협회 부설 미래경제연구원장을 맡고 있으며,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에서 지역개발, 산업경제, 금융재정실장과 대구경북지역인적자원개발센터장, 전국RHRD지원 센터협의회장, 경상북도 정책자문관, 경북테크노파크 단장 등을 역임하였다. 주요 관심분야로는 산업 정책, 지방재정, 지역인적자원개발 등이다.( [email protected]) 이석희 방사광가속기 연관 산업 비즈니스타운 조성과 육성전략 91

46 Hwan Dong Hae REVIEW Vol.11, No.1 (2015) 정책적 측면에서 상당한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고도기술기반형 성장주 도산업 육성에도 한계가 있다는 시각에서 거대과학기술기반인 가속기의 산업적 활 용과 고도기술기반 중심의 R&D 비즈니스 기능 강화를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포항가속기연구소의 방사광가속기 성능향상 사업 및 제4세대 방 사광가속기 개발 프로젝트,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단에서 진행 중인 100MeV 선형 양성자가속기 개발 프로젝트, 기초과학연구원의 중이온 가 속기 프로젝트가 거대과학기술기반 구축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특히 포항가속기연구 소는 방사광가속기 업그레이드 프로젝트인 PLS-II 성능 향상 사업을 완료한 후 이 용자에게 방사광을 제공하기 시작하였으며, 제4세대 방사광가속기 프로젝트 (PAL-XFEL)도 완료단계를 맞고 있다. 따라서 포항지역을 중심으로 한 포항가속기연구소는 선형 전자가속기 및 원형가 속기의 운영에 필요한 기술을 확보하였고, 경주지역을 중심으로 한 한국원자력연구 원은 선형 양성자가속기를 국내 독자기술로 개발하여 가속장치에 필요한 제반 기술 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이다. 더구나 국내에서도 의료용 가속장치로 연구기관을 중심 으로 독자적 개발 역량을 확보하고 있으며, 국내 외 다양한 수요기반을 바탕으로 지 속적인 성장이 예상되고 있으며,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와의 연계성이 높다는 점 에서 기회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고출력 고주파원 기술력이 취약하고 실증 장치개발 경험 부족, 기술력 측면의 취약성과 임상실험 등을 위한 제반 여건 부재 및 식약청 인 허가 취득 필요, 의료용 가속장치 연구개발을 위한 정부의 투자 및 지원의 취약 등은 약점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산업화 측면에서 해외 업체의 국내시장 선점과 중국의 가속기 관련 연구개발 가속화 등은 위협요인의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포항지역을 중심으로 한 거대과학기술기반인 방사광가속기를 활용한 융합형 기술개발과 산업화로 이어지는 R&DB기반 구축을 위한 비즈니스타운 조성 과 이를 기반으로 한 성장유망산업 육성 필요성은 더욱 긴요한 상황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현 상태에서 방사광가속기가 갖는 산업용 응용장치를 중심으로 한 기 술활용 특성을 고려할 때 수요자인 기업과 연구기관이 일정한 공간을 중심으로 집 적할 필요성이 높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여 가속기를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형 기술 개발 및 R&D 비즈니스체계 구축에 초점을 둔 연관 산업 비즈니스타운 조성을 위한 육성전략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방사광가속기를 활용한 기술개발과 산업화를 위해서는 산업용 응용장치의 활용도가 높은 제2원자력병원 및 국립암센터 분원 유치, 신약 제약업종 중심의 R&D 비즈니스단지 조성,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와의 네트워크체계 강화를 위한 전략 적 접근과 기존 성장주도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철강소재, 해양플랜트 및 항공 군수 산업을 연계한 새로운 성장동력산업 육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거대과학기술기반인 포항지역 방사광가속기가 갖는 국가 차원의 활용 목표와 전략적 활용체계 정립을 통해 포항지역 성장동력산업 육성을 견인할 수 있는 방향에서 방사광가속기 기반 실태와 성장주도산업 중심의 산업적 활용 잠재력, 외국의 방사광가속기 연관 산업 비즈니스타운 조성 사례를 바탕으로 방사광가속기 연관 산업 비즈니스타운 조성과 육성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기반 실태와 산업적 활용 잠재력 1. 개념 및 특성 방사광가속기는 광속에 가까운 속도로 움직이는 전자와 양전자와 같은 하전입자 가 실크로토론 가속기나 저장 링에서 원동력을 할 때 방출되는 전자기파를 이용한 장치이다. 입자가속기에서는 에너지 손실의 원인 탐색이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 분 야에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20세기 초에 물질의 기본 단위를 연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가속 기는 기초과학뿐만 아니라 산업용과 의료용을 중심으로 응용과학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이는 가속기를 통해 가속시킨 전자, 양성자, 중이온 등의 하전입자 와 이를 통해 만들어진 방사광 등을 이용하면, 물질의 원자 구조를 세부적으로 연구 하거나. 물질의 구조를 변화시켜 원하는 성질의 물질탐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기초과학에서 응용과학을 넘어 의료용과 산업적인 활용을 목적 으로 하는 다양한 가속기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포항가속기연구소의 방사광가속 기 성능향상 사업 및 제4세대 방사광가속기 개발 프로젝트,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양 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단에서 진행 중인 100MeV 선형 양성자가속기 개발 프로 젝트, 기초과학연구원의 중이온가속기 프로젝트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석희 방사광가속기 연관 산업 비즈니스타운 조성과 육성전략 93

47 Hwan Dong Hae REVIEW Vol.11, No.1 (2015), 포항가속기연구소는 방사광가속기 업그레이드 프로젝트인 PLS -II 성능 향 상 사업을 완료한 후 2012년 3월부터 이용자에게 방사광을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2011년부터 착수한 제4세대 방사광가속기 프로젝트(PAL XFEL)는 2015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2. 산업적 활용분야 <표 Ⅱ-1> 방사광가속기의 산업적 활용분야 연구분야 주 요 연 구 내 용 단백질 원자구조 분석 생물학적 기능 이해 및 실시간 관측 생명공학 근육 조직의 역학적 구조 분석 비정질 물질 분석 고압/고 저 온도에서의 구조적 상변이 연구 재료과학 초전도 전자석 재료 분석 비정질 고체, 액체와 용해물 분석 촉매 물질의 동역학 연구 표면에서의 X-선 광화학 과정 연구 화학분야 원자나 분자 분광학 극단 부분의 화학적 상태 분석 고고학적 연구 지구내 초고압과 초고온 상태의 물질 관찰 지진 형성 연구 지구과학 운석이나 태양계의 미세 먼지 등 구조 분석 생체 물질내 함유된 극소량의 독성 성분 분석 환경과학 배기 가스내 오염 물질을 제거하는 촉매 개발 고품질 전지나 수소저장합금 연구 제약 설계 나노미터나 마이크로 전자구조 극미량 화학적 성분 분석 재료의 마이크로 이미징 촬영 산업응용 첨단 제품의 잔여 응력 분석 마이크로 이하의 초소형 기어 제 작 및 활용 탁월한 공간 분해능 기술로 모세 혈관이나 암세포의 의학적인 의학응용 진단 방사광가속기는 X-선 영상분석, 연 X선 분광분석, 전자분광분석, 적외선분석, 나 노 마이크로미시닝 제작 등 방사광 융합분석기법을 이용하여 산업적 활용을 추진하 고 있다. 방사광가속기 중 전자가속기는 의료용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방 사선 가공분야는 재료과학, 화학분야, 지구과학, 환경과학, 산업응용 분야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 특히, 생명공학분야에서는 단백질 원자구조 분석, 생물학적 기능 이해 및 실시간 관측, 근육 조직의 역학적 구조 분석 등에 활용되고 있으며, 산업응용분야에서는 제 약, 설계, 나노미터나 마이크로 전자구조, 극미량 화학적 성분 분석, 재료의 마이크 로 이미징 촬영, 첨단 제품의 잔여 응력 분석, 마이크로 이하의 초소형 기어 제작 및 활용 등에 활용되고 있다. 3. 방사광가속기 기반 실태와 산업화 잠재력 국내 유일의 방사광을 생산하는 포항방사광가속기(PLS : Pohang Light Source) 는 1994년 완공되어 30기의 이용자 빔 라인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세계적인 방사 광가속기와 대등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사광가속기 성능 향상 프로젝트인 PLS-II 성능 향상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한 후, 2012년 3월부터는 사용자에게 방사광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2011년부터 시작한 포항가속기연구의 X-선 자유전자레이저(X-ray free electron laser) 개발을 통해 펨토초 단위의 시간 분해능과 나노 크기의 공간 분해 능을 가지는 첨단 연구시설을 확보할 계획이다. <표 Ⅱ-2> 포항방사광가속기(PLS) 빔라인 활용연구 지원 현황 구 분 95~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합 계 이용신청( 건) 6,794 1,023 1, ,159 1,293 11,806 실 험 수 행 5, , ,046 9,215 ( 지 원 율 ) (77%) (88%) (85%) (62%) (71%) (81%) (78%) 실험인원( 명) 17,254 2,881 3, ,860 3,613 30,326 빔타임(실험일) : 포항가속기연구소, 내부자료, 2014 총사업비 1,000억원으로 2009년에 시작한 PLS-II성능 향상 사업은 가속기와 빔 라인의 시운전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였다. 선형가속기는 thermionic DC gun, 3 GeV 94 - 이석희 방사광가속기 연관 산업 비즈니스타운 조성과 육성전략 95

48 Hwan Dong Hae REVIEW Vol.11, No.1 (2015) S-band linac 빔 전달 라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6개의 펄스 모듈레이터와 16 개의 클라이스트론을 통해 전자빔을 가속하게 된다. PLS-II 저장링은 12개의 super-period로 구성되어 있으며, 격자 구조는 DBA(double bendachromat)로 구성 되어 있다. PLS-II 시운전은 2011년 5월에 선형 가속기 시운전을 시작으로, 6월에 전자빔의 3 GeV 가속 성공, 6월 25일 저장링 시운전 시작, 8월 5일 저장링에 전자빔 저장 성공, 10월 7일 저장링에 100mA전자빔 저장장치를 완료하였다. 10월 24일 빔라인 에 최초로 방사광을 제공하였고, 2012년 2월 14일 사용자가 참여한 가운데 시운전 을 성공하였다. 2012년 3월부터 사용자에게 방사광을 다시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2011년에 시작한 PAL-XFEL 사업은 선형 가속기와 언듈레이터를 활용하 여 파장이 0.1nm와 10nm인 X-선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S-band상전도 선형 가속기를 통해 10GeV까지 가속된 전자빔은 언듈레이터를 통과시켜 X-선을 발생시 키게 된다. <그림 Ⅱ-1> PLS-II 빔 라인 재 건설 중이며, 2012년에 성능시험을 수행하였다. PAL-XFEL 사업에 사용될 선형 가속기는 PLS-II 성능 향상 사업에도 사용된 바 있는 상전도 s-band 가속관 기술을 사용한다. 선형 가속기의 전체 길이는 780m로 설계되었으며, 10GeV까지 전자빔을 가속시키게 된다. 10GeV 전자빔은 언듈레이터를 통해 하드 X-선을 발생시키며, 선형 가속기 중간 단계에서 인출된 3GeV 전자빔은 또 다른 언듈레이터를 통해 소프트 X-선을 발생 시키게 된다. 언듈레이터 홀의 길이는 각각 225m와 110m가 된다. 하나의 하드 X- 선 발생 장치가 목표인 첫 번째 단계는 2014년에 완성될 예정이다. PALXFEL의 개 략도는 <그림 Ⅱ-2>와 같다. <그림 Ⅱ-2> PAL XFEL의 개략도 : 포항가속기연구소, 내부자료, 2014 : 포항가속기연구소, 내부자료, 2014 소프트 X-선의 경우 파장이 1~10nm, 하드X-선의 경우 파장이 0.1~0.7nm 파장 의 X-선을 사용자에게 제공되도록 설계되었으며, 가속기를 포함한 전체 길이는 약 1.1 km에 달한다. S-band photocathode gun과 3m 길이인 두 개의 가속관, 집속용 솔레노이드로 구성된 입사기를 통해 전자빔이 139MeV까지 가속된다. 입사기는 현 Ⅲ. 연관 산업 비즈니스타운 조성 사례 1. 그르노블 GIANT 비즈니스타운 96 - 이석희 방사광가속기 연관 산업 비즈니스타운 조성과 육성전략 97

49 Hwan Dong Hae REVIEW Vol.11, No.1 (2015) GIANT(Grenoble Innovation for Advanced New Technologies : 프로젝트는 2007년 발족(연구기관, 유럽 거대과학시 설, 교육 기관 등 8개 기관)되어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정보, 에너지, 건강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핵심 응용분야를 대상으로 과학기술개 발과 도시발전의 융합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프랑스 국립과학원(CNRS: The Centre national de la recherche scientifique), 유럽 분자생물학연구소(MBL :The European Molecular Biology laboratory), 방사 광가속기( ESRF : European Synchrotron Radiation Facility), 중성자실험장치(ILL :Institut Laue Langevin), 프랑스 경영대학원(Grenoble Ecole de Manage ment), 조제프 푸리에 대학교(Joseph Fourier University), 그르노블 이공계열 국가연구소 (Grenoble Institute of Technology) 등으로 구성된 가속기 연관 비즈니스 타운이 다. 주요 연구 분야로는 nano-biotechnology, proteomics, biomedical research, bioactive molecule screening, chemistry이며, Management of technology and innovation은 Grenoble Institute of Technology 캠퍼스를 형성하고 있다. 그 외 구 역은 산학협력업체(Siemens, ST 등)가 입주해 있는 가속기 연관 비즈니스타운을 형성하고 있다. <그림 Ⅲ-1> 프랑스 그르노블 GIANT 비즈니스 타운 영국 Harwell Oxford( 공공기관과 공공연구기 관, 기업 및 부설연구기관, 대학 등을 중심으로 공공섹터와 민간섹터(public-private sector collaboration)가 조화를 이루는 사이언스파크 형태의 가속기 연관 비즈니스 타운을 형성하고 있다. 가속기 연관 비즈니스타운인 영국 Harwell Oxford은 영국 원자력 에너지청(UK Atomic Energy Authority)과 과학기술장비위원회(STFC : Science and Techno logy Facilities Council), 캠퍼스 관리를 담당하는 기업체(Prorsus LTd and Development Securities Plc) 등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영국 Harwell Oxford는 가속기 연관 공공기관과 연구기관, 민간기업 및 대학이 상호 협력으로 이루어진 과학 캠퍼스 즉, 사이언스파크 형태의 비즈니스타운으로 가 속기 관련 공공섹터와 민간섹터(public-private sector collabo ration)가 조화를 이 루고 있다. 2014년 현재 4,500명의 과학자들이 150개의 조직에 상주해 있으며 비즈니스타운 의 혁심시설인 방사광가속기, 뮤온 산란실험장치, 레이저 연구시설, 의학연구청, 비 즈니스센터 등을 중심으로 가속기 관련 연구개발 및 공동기술개발 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Ruthford Appleton Laboratory(Diamond Light Source(방사광가속기), ISIS neutron source(중성자-뮤온 산란실험장치), Central Laser Facility(레이저 연구시 설), Atlas Centre 등의 연구시설과 MRC Harwell(Medical Research Council : 의 학연구청), ISIC(International Space Innovation Centre), ESA (European Space Agency Harwell Centre), Harwell Innovation Centre(비즈니스센터) 등의 공공부분 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그 외 Satellite Applications Catapult(인공위성 관련 기술 연구와 상업화에 주력, 거대과학기술기반 중심의 성장주도산업 관련 기술개발과 산업화와에 목적을 두고 있음), JA.net(영국 연구 및 교육 기관에 컴퓨터 네트워크 및 관련 서비스 제공) 등 이 입지하고 있다 2. Harwell Oxford 비즈니스타운 98 - 이석희 방사광가속기 연관 산업 비즈니스타운 조성과 육성전략 99

50 Hwan Dong Hae REVIEW Vol.11, No.1 (2015) < Ⅲ-2> 영국 Harwell Oxford 비즈니스타운 를 활용한 테스트 베드 시설(Test-bed Facility) 구축이 필요하다. Test-bed는 현 방사광가속기연구소 주변지역에 이온주입장치, 전자 빔 X선 조사장치, 이온법분석장 치 등 주요 응용장치를 중심으로 기술개발 및 산업화를 위한 시험제작, 성능 및 규 격 시험평가의 중추기능을 담당토록 하면서 산업화 기반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가속기 Test-bed는 POSTECH과 방사광가속기연구소가 상호 연계 운영할 수 있 도록 하고,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활용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다양한 프 로그램을 마련토록 한다. 가속기 Test-bed의 활성화를 위해 중 장기적으로 가속 기 연관 R&D 비즈니스단지 조성과 철강산업 중심의 업종 구조 다각화, 제2원자력 병원 및 국립암센터 분원 유치사업을 연계 추진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운영 조직은 장비운영팀(시험평가 장비, 계측장비, 첨단생산장비를 중심으로 시험 평가 계측 및 시제품제작 지원), 평가분석팀(제품생산 비교분석, 품질 및 성능 향 상, 신제품, 시제품 평가분석 등), 품질인증팀(국제품질인증기관의 품질기준, 환경 안전기준, 규격 정보수집, 분석 보급 지원), 교육훈련팀(중소기업 기술자 및 품질관 리요원 대상 시험, 계축, 평가기법, 신뢰성 향상, 품질인증에 관한 교육훈련 실시)으 로 구성 운영토록 한다. 특히,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시험제작 성능 및 규격의 시험 평가를 위한 지원체계 를 강화하고, 장비 공동 활용과 시험평가 업무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또 한 지원체계 효율성 측면에서 중소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고가장비의 유지 관리 측 면과 규모의 경제에 의한 현실적 애로 타개 등 지원체계의 현실적 측면을 고려하여 체계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Ⅳ. 연관 산업 비즈니스타운 조성과 육성전략 1. 기반 기술개발과 산업화 시설 확충 1) 베드 시설(Test-bed Facility) 구축 운영 방사광가속기를 중심으로 한 성장유망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거대과학기술기반의 허브 역할을 담당할 가속기 연관 산업 비즈니스타운 조성이 과제이다. 현 단계에서 가속기 연관 기술개발 및 산업화 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산업용 가속기 응용장치 2) 가속기 연관 R&D 비즈니스단지 조성 방사광가속기를 활용한 기술개발과 산업화 잠재력을 최대한 고려하여 21세기 성 장엔진인 IT, BT, NT, ET 등 첨단기술간 융합을 통해 새로운 기술혁신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R&D 비즈니스단지 조성이 중요한 과제이다. 비즈니스단지의 핵심시설로 서 가속기 Test-bed, 산업기술융합센터, 국제기술협력센터 등을 연계하여 거대과학 기술기반 중심의 연관 산업 생태계를 주도할 수 있는 비즈니스 생태계를 조성해 나 가야 한다. R&D 비즈니스단지에는 가속기 연관 산업 비즈니스타운 조성과 연계하여 주도업 이석희 방사광가속기 연관 산업 비즈니스타운 조성과 육성전략 101

51 Hwan Dong Hae REVIEW Vol.11, No.1 (2015) 바이오 의료(암치료, 신약개발), 소재 부품(나노기술, 지능형로봇), 에너지(연료 전지, 풍력, 바이오메스)산업을 중심으로 관련 연구기관과 기업을 유치하여 가속기 연관 기술 창출 및 연계를 통해 산업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육성 로드맵 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가속기 연관 R&D 비즈니스단지를 중심으로 지식창출-연계-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선순환 모형 구축을 통해 첨단 기업들이 새로운 변화된 경제구조에 능동적이 고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비즈니스체계를 강화하고 개 뱡형 집적지 조성 통해 생산 및 고용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동시에, 세계시장으로의 적극적 진출을 통한 수출 증대 및 국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개방과 융합을 통 한 가속기 기반기술 중심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토록 한다. <그림 Ⅳ-1> 가속기 연관 R&D 비즈니스단지 운영 모형 나아가 가속기 연관 R&D 비즈니스단지를 중심으로 산 학 연 관의 협력과 네트워 킹을 촉진할 수 있는 지원시설과 제도적인 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국내외 가속기 연관 연구기관과 기업을 대상으로 거대과학기술기반 중심의 성장주도산업 육성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추거점 으로 육성해 나간다. 그리고 고기술 집적과 글로벌 경쟁력 학보를 위해 방사광가속기 기반기술이 필수 적인 바이오기술(BT) 및 의약 산업 분야를 대상으로 기반기술 개발 및 산업화 토 대를 마련토록 하고 연관 산업분야인 NT산업과 의료기기 분야를 대상으로 폭 넓은 활용체계를 구축하여 관련 연구기관과 기업을 집적시켜 나가야 한다. <표 Ⅳ-1> 방사광가속기 연계 주요 융합사업(안) 구 분 방사선가속기 3세대 4세대 주요 분야 - 반도체 기계 및 - MEMS(Microelectro 전자공학 mechanical systems) - 초정밀기계 주력 철강소재 - 고부가가치강 개발 산업 - 핵심 설계 서비스업 - 시공 및 건설 - 시설 정비 - 초정밀 의료기기 첨단의료 (암조기진단) - BNCT 생명바이 - 첨단 신약개발 오 (BT) 신성 나노(NT) 장산 업 에너지/환 경 (ET) 항공우주( ST) (단백질 구조분석) - 생명공학 - 나노 동역학측정기술 - 기능성 Polymer - 금속나노 입자제조 - 나노 멤브레인제조 - 수소연료전지 - 차세대 태양전지 - 포스코 환경설비 (배기가스처리) - 우주항공용 신소재 - 우주부품 내방사선 로봇(RT) - 마이크로 로봇 가속기 연계 융합사업(안) - 차세대 반도체 공정기술개발 - 초정밀 기계부품소재 분석 - 신물질 합금(금형) - 철강 신소재 개발 - 실시간 철강소재 연장분석 - 가속기 건설 및 장비 산업 - 산업체전용 빔라인 구축 - 가속기기반 복합미세 분석센터 구축 및 운영 - 질병조기진단센터 구축 - 방사선 생물학 연구센터 구축 - 첨단신약개발센터 구축 - 바이오 연구개발센터 구축 - 연 X-선 전용방사광시설 구축 - 이온빔가속기술 산업화지원센 터 구축 및 운영 - 나노급 미세패턴 제작(산업화) - 차세대 태양전지 기술개발 (반도체형 광촉매 개발) - 에너지 소재 개발 이석희 방사광가속기 연관 산업 비즈니스타운 조성과 육성전략 103

52 Hwan Dong Hae REVIEW Vol.11, No.1 (2015) 3) 산업기술융합센터(ITCC) 확대 개편 방사광가속기연구소에서 운영 중인 산업기술융합센터(ITCC: Industrial Technology Convergence Center)의 기능을 대폭 확대하여 기술개발지원, 기업컨설 팅, 공동장비지원, 전문기술인력 양성 업무를 체계적으로 담당함으로써 가속기를 활 용한 첨단기술개발과 산업화를 촉진함과 동시에 연 관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산업기술융합센터는 방사광가속기연구소 보유 기술 및 시설 장비를 활용하여 관 련 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2013년 10월 23일 설립하여 중앙정 부의 중소 중견기업 활성화 기조에 맞춘 거대과학기술기반인 방사광가속기를 통한 기술지원으로 산업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산업기술융합센터는 빔라인과 가속기 건설 운영으로 축적된 기반 보유기 술(정밀측량, 초고진공, 화학세정, 3차원 측정 등)을 기반으로 중소기업지원 - 전문 인력 양성과 첨단기술 및 분석지원 업무를 담당하면서 방사광가속기 활용을 활성화 하고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다. 현재 기술지원 및 컨설팅 분야인 진공부품의 정밀화학 세정 및 표면처리, 특수금 속합금 접합, 3D측정 대형 구조물 정밀측정, 진동측정 및 분석, 진동특성 파악, 진 동모드 분석 등에 추가하여 가속기 연관 R&D 비즈니스단지 입주업체, 대구경북첨 단의료복합단지 등과 연계하여 기업지원, 컨설팅 및 전문기술인력 양성체계를 마련 토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산업기술융합센터 산하에 기술지원사업단, 기업컨설팅지원단, 공동연구 장비지원단, 기술인력양성사업단을 설치하는 것으로 확대 개편하고, 가속기 산업용 응용장치를 활용한 기술지원 및 기업컨설팅 및 인력양성체계를 강화해 나간다. 특 히, 성장주도산업군에서 가속기 활용도가 높은 BT, NT와 같은 첨단 연구분야의 경 우 연구장비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실정을 감안하여 가속기 연관 기업을 중심으로 효율적인 기술개발 및 산업화, 기업지원 및 컨설팅을 위한 공동연구장비지원단 운영 등 장비공동 활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토록 해야 겠다. 2. 핵심 기술개발 및 비즈니스체계 구축 중앙정부의 중소 중견기업 활성화 기조에 맞춘 거대과학기술기반인 방사광가속 기를 활용한 핵심 기술개발은 가속기 연관 산업 R&D 비즈니스단지 입주 연구기관 과 기업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비즈니스 타운을 중심으로 비즈니스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철강산업 일변도의 포항지역 업종구조 다각화(부품소재산업, 해양플랜 트, 해양바이오산업, 의료산업)와 대구경북권 성장주도산업(IT산업, 부품소재산업, 항공부품산업, BT산업) 및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동해안 원자력클러스터와 연 계한 제2원자력병원 및 국립암센터 분원 유치 등과 관련한 산업용 가속기 응용장치 를 활용한 핵심기술개발 전략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림 Ⅳ-2> 방사광가속기 활용 산업화 분야 나아가 X-선영상분석, 연X-선분광분석, 전자분광화학분석, 적외선분광분석, 소각 X-선산란분석, 경X-선흡수분광분석, 나노/마이크로머시닝제작, 백색광토포그래피분 석, X-선회절분석 등 방사광가속기를 활용한 핵심기술 개발 분야를 대상으로 산업 화 체계를 구축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1) 핵심 기술개발 영역 중심의 산업화 추진 이석희 방사광가속기 연관 산업 비즈니스타운 조성과 육성전략 105

53 Hwan Dong Hae REVIEW Vol.11, No.1 (2015) < Ⅳ-2> 산업화 핵심 기술개발 및 산업화 체계 구축 구 분 활 용 분 야 X - 선 영 상 분 석 - 수십 나노 미터 해상도의 3차원 X-선 투과 영상 연 X - 선 분 광 분 석 전 자 분 광 화 학 분 석 적 외 선 분 광 분 석 소 각 X - 선 산 란 분 석 경X-선흡수분광분석 나노/마이크로머시 닝 제 작 백색광토포그래피분 석 X - 선 회 절 분 석 - 자성재료 및 LED 등의 유기배향 박막분석 - 무기재료 화학분석 - 디스플레이재료, 에너지재료, 고분자재료, 생체시료, 철강 재료 표면분석 - 디스플레이재료, 에너지재료, 고분자재료, 생체시료, 철강 재료 표면분석 - 에너지, 환경소재 의화학적 및 기하학적 구조 비파괴 분석 - 초미세부품 및 정밀금형제작 - 반도체 기판 등 대면적 웨이퍼 결함의 비파괴 분석 - 무기재료 구조분석 2) 산업 생태계 조성과 개발기술 산업화 가속기 연관 산업 중심의 개발기술과 산업화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비즈니스타운 중심의 산업생태계 구축이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산업화 여건 이 열악한 실정에서는 산업용 가속장치 기술 활용을 통한 네트워크형 기술개발 및 산업화 체계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중 장기적으로 가속기 연관 개발기술의 산업화에 목표를 두어 가속기 연관 R&D 비즈니스단지를 중심으로 관련 기업 및 연구기관 집적을 통한 산업생태계 구 축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산업생산과 연구개발, 기업지원 및 컨설팅, 기술인력 양성이 어우러진 비즈니스체계 강화전략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나아가 가속기 연관 기술개발과 산업화 잠재력이 높은 BT산업 및 의료산업, IT부 품소재산업, 화학 및 에너지산업, 환경과학, 철강소재산업분야를 대상으로 연관 산 업생태계 조성과 개발기술의 산업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토록 한다. <표 Ⅳ-3> 연관 산업생태계 구축과 개발기술의 산업화 방향 분 야 주요 기술개발 및 산업화 가능 분야 BT산업 및 구조연구로 신약개발 및 관련 기술 산업화 생체조직 영상 및 모세 혈관의 의학적인 진단기술개발 의 료 산 업 분 야 바이러스 및 암 발생 메커니즘 연구 및 유방암 진단관측 근육 조직의 역학적 구조 분석 및 진단기술개발 및 산업화 초전도 전자석 재료 분석, 비정질 고체, 액체와 용해물 분석 I T 부 품 세라믹 유기분자를 이용한 전자부품 연구개발 및 산업화 소 재 산 업 분 야 차세대 반도체 기반 물성연구, 전자, 광전자 소자 기초 물성연구 나노급 미세패턴 제작 기술개발 및 산업화 초미량 원소 분석, 화학결합구조 분석, 하이브리드 물질 구조 분석 화 학 및 촉매 물질의 동역학 연구, 원자나 분자 분광학기술개발 및 산업화 에 너 지 산 업 분 야 표면에서의 X-선 광화학 과정 연구 반도체 형광촉매, 에너지 소재 개발, 고고학적 연구 극미량의 환경오염 물질 검출과 화학적 생태 연구 환 경 과 학 산 업 분 야 생체 물질내 함유된 극소량의 독성 성분 분석 배기 가스내 오염 물질을 제거하는 촉매 개발 고품질 전지나 수소저장합금 연구 광섬유 커넥터 개발, 혈전용해, 청소용 마이크로 로봇 등 제작 철 강 소 재 재료의 마이크로 이미징 촬영, 첨단 제품의 잔여 응력 분석 산 업 분 야 고부가가치 강 개발, 철강재료내 구조 동적 연구, 철강소재 인장 분석 3) 기업지원 컨설팅 및 비즈니스체계 구축 방사광 가속기의 경우 단기적으로 기존의 산업기술융합센터를 중심으로 방사광가 속기연구소 보유기술 및 산업용 응용장치를 활용하여 연관 기업을 중심으로 한 기 업지원 컨설팅 및 비즈니스 서비스 체계를 구축토록 한다. 중 장기적으로 포항지역 산업구조 다각화(부품소재산업, 해양플랜트, 해양바이 오산업, 의료산업)와 대구경북권 성장주도산업(IT산업, 부품소재산업, 항공부품산업, BT산업) 및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동해안 원자력클러스터와 연계한 제2원자력 병원 및 국립암센터 분원 유치 등과 연계한 기업지원 컨설팅 및 비즈니스 서비스체 계를 구축토록 한다 이석희 방사광가속기 연관 산업 비즈니스타운 조성과 육성전략 107

54 Hwan Dong Hae REVIEW Vol.11, No.1 (2015) 산하에 기술지원사업단, 기업컨설팅지원단, 공동연구장비지원단 을 중심으로 경영환경이 열악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화학세척, 용접, 이종접합, 3D 측정, 자기장 측정, 대출력전원, 진공분석, 구조 해석, 진동측정 분야 등 산업화 가 능한 분야를 중심으로 기업지원 컨설팅 및 비즈니스체계를 구축해 나간다. <표 Ⅳ-4> 기술개발 및 기업지원 컨설팅체계 구축방향 구 분 지 원 분 야 화 학 세 척 - 의 정밀화학 세정 및 표면처리 - 진공용 알루미늄 합금제, 스테인레스스틸 및 각종 재료와 정밀부품의 용 접 용접 이 종 접 합 - 이종금속접합, 세라믹-스테인레스스틸, 특수금속합금접합, 열세정 3 D 측 정 - 대형 구조물 정밀측정, 전자석,언듈레이터 구조물 측정 자기정측정 - 직류/교류를 사용하는 가속기 및 산업용 전자석의 설계, 제작 및 자장 대출력전원 진 공 분 석 구 조 해 석 진 동 측 정 측정 - 대출력,고전압,펄스 발생기를 통한 수질 및 대기오염 정화, 표면처리,살 균 처리, 재질 개선,핵융합 플라즈마 발생 등 - 진공 용기 가스분석 및 진공기밀 시험 - 구조물의 정/동적 하중에 대한 구조 해석 - 구조물의 진동측정 및 분석, 진동특성 파악, 진동모드 분석 류, Dechirper 국제공동기술개발 및 실험(미국 SLAC, LBNL, 입사기 레이저 기술협 력 및 교육)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European X-FEL과의 삽입장치 설계에 관한 국제협력(독일 DESY, E-XFEL 삽 입장치의 설계를 비상업적 목적으로 활용 승인), K-B mirror개발 협력(일본 Osaka Univ., Super-radiant THz sources), 연구협력(독일 HZDR(Helmholtz -Zentrum Dresden Rossendorf), 고출력 테라헤르츠를 이용한 제4세대 방사광원의 시분해 실 험기술 개발을 위한 국제공동기술협력체계를 강하토록 한다. 나아가 스위스 PSI(Paul-Scherrer Institut)와 제4세대 방사광가속기용 검출기 개발 협력사업과 독일 DESY와의 검출기 개발을 위한 국제공동기술협력을 통하여 공동기술개발 및 산업화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토록 한다. 공동펀딩형 R&D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개도국 니즈를 반영하고, 산업 기술인프 라와 산업기술 역량을 통합 연계한 산업기술 ODA 를 추진할 수 있도록 산업기술 금융기반을 마련하여 국제공동기술개발체계를 구축토록 한다. 비즈니스타운을 중심으로 가속기 활용 기술력 산업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하 고 경쟁력을 어느 정도 학보하고 있는 정밀가공기술, 고전압 장치기술, 고주파 장치 기술, 제어계측 기술 등을 중심으로 목표시장 확대 전략과 관련 산업의 글로벌 산업 화를 위한 시장 선점 전략을 동시에 마련해 나가야 한다. 3. 네트워크 및 기술인력양성 체계 구축 1) 및 협력네트워크 구축 비즈니스타운을 중심으로 한 공동기술개발 및 협력네트워크는 POSTECH과 포항 가속기연구소를 중심으로 Test-bed, 국제기술협력센터를 연계한 개방형 공동기술 협력체계를 구축토록 한다. 특히, 거대과학기술기반인 방사광가속기를 중심으로 한 연관 산업생태계 조성과 기술집약형 성장주도산업 유치 육성을 주도할 수 있도록 일본 SPring-8, KEK 및 중국 SSRF와 공동기술개발체제를 강하해 나간다. 현재 시행 중인 미국(SLAC) 제4세대 방사광가속기 연관 기관과의 기술관련 국제 협력 협약, X-band RF system(agreement No A.1), 국제협력 및 인적교 2) 가속기 연관 전문인력 양성체계 구축 산업용 가속기 응용장치를 활용한 기술개발과 산업화뿐만 아니라 가속기 연관산 업 비즈니스타운 조성을 위한 핵심요소는 성장유망산업 중심의 과학기술선도형 전 문기술인력 양성이라는 정책기조 하에서 체계적인 운영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전문기술인력양성 프로그램은 가속기 연관 연구기관과 기업이 상호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마련해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상호협력을 통해 공 공연구기관이 주관하는 R&D 비즈니스 시스템을 근간으로 공동기술개발과 산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산업기술융합센터산하 기술인력양성사업단을 중심으로 한 가속기 관련 전문기술인력 양성체계를 구축하여 비즈니스타운을 중심으로 연구개발과 기술 산업 화를 주도할 수 있는 인력양성 배분 및 활용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전문기술인 력 양성은 비즈니스타운의 핵심시설인 Test-bed, R&D 비즈니스단지, 입주업체 및 이석희 방사광가속기 연관 산업 비즈니스타운 조성과 육성전략 109

55 Hwan Dong Hae REVIEW Vol.11, No.1 (2015), 국제기술협력센터를 중심으로 세부적인 가속기 연관 기술개발과 산업화를 주도할 전문기술인력 양성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특히 전문기술인력은 거대과학기술기반을 활용할 고기술집적형 선도인력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POSTECH과 서울대학교 등이 추진 주체가 되어 대상 산업분야와 세부기술분야, 기술수준, 기술영역 등을 체계화하여 가속기 연관 전문인력양성체계 를 구축토록 해야 한다. 중 장기적으로 경북 동해안권 성장유망산업(부품소재산업, 해양플랜트, 해양바이 오산업, 의료산업)과 대구경북권 성장주도산업(IT산업, 부품소재산업, 항공부품산업, BT산업) 및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동해안 원자력클러스터와 연계한 제2원자력 병원 및 국립암센터 분원유치 등과 연계하여 전문기술인력 양성 활용 및 배분체계 를 구축토록 한다. 나아가 산업용 응용장치 연관 기술분야인 이온주입장치, 전자 빔 X선 조사장치, 이온법분석장치, 중이온 생산장치, 비파괴검사 장치 등과 관련된 전 문기술인력 양성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Ⅴ. 론 방사광가속기를 활용한 기술개발과 성장주도산업 육성은 거대과학기술기반 중심 의 산업 생태계 조성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 히 성장주도산업을 중심으로 국가간 경쟁이 치열한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경우 특 정한 과학적 현상을 누가 먼저 산업적으로 활용하느냐가 해당 연구분야의 선점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산업적 측면에서 해외 업체의 국내시장 선점과 중국의 연구개발의 가속화 등의 위협요인이 존재하고 있으며, 기술수준과 산업화 영역에서는 비교열위를 보이 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가속기를 활용한 독자적 기술개발 역량 강화와 R&D 비 즈니스 체계 구축을 위한 Test-bed 시설 구축, R&D 비즈니스단지 조성으로 이어 지는 가속기 기반 성장주도산업 육성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추거점 확보 를 위한 의미 있는 정책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거대과학기술기반인 가속기가 갖는 국가 차원의 활용 목표와 전략적 활용 체계 정립을 통한 과학기술기반형 성장주도산업 육성과 국가주도형 가속기 연관 기 술수요 창출 및 관련 지원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 장기 운영 로드맵 설정과 비즈니스타운 조성방안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과제라 판단된다. 현재와 같은 운영체제로는 이론적 측면에서나 정책적 측면에서 상당한 한계가 있 으나 R&D 비즈니스체계 강화를 위해 산업화 기능을 대폭 확대하여 선도기술 활용 형 신성장산업(바이오, 신약 제약, 의료, 첨단소재, 에너지 등) 중심의 국내외 기업 과 연구기관 유치기반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나아가 산업화 핵심 기술개발 및 비즈니스체계 구축을 위해 성장주도산업 중심의 기술개발과 산업화 추진, 산업생태계 조성과 개발기술의 산업화를 추진하고 해외 가 속기 연관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 및 공동기술협력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기 업지원 컨설팅 및 비즈니스체계 구축, 가속기 관련 전문기술인력양성체계 구축 등을 위한 체계적인 로드맵 설정과 구체적인 세부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첫째, 국가성장주도산업 육성 차원에서 방사광가속기와 양성자가속기를 포함한 거 대과학기술기반 활용과 연구개발, 기술개발 및 산업화, 전문기술인력 육성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중앙정부 중심의 관리 운영체계를 명확히 하고 단계별 육 성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둘째, 특정대학 중심의 운영체계에서 탈피하여 중앙정부가 중심이 되어 공공부문 과 민간부문이 공동 컨소시엄을 통하여 R&D, 기술개발 및 산업화, 기업지원 컨설 팅, 비즈니스, 인적자원개발이 상호 협력적으로 이루러지면서 관련 연구기관과 기업 을 집적시켜 연관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특히 경상북도 차원에서 방사광가속기를 중심으로 한 국가주도 성장유망산업 발굴과 육성전략 마련은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셋째, 2015년을 목표로 완공예정인 제4세대 방사광가속기의 건설이 미국, 일본, 유럽에 비해 4~6년 정도 뒤지지만, 새로운 과학연구를 개척하는 효과는 대단히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방사광가속기 운영을 위한 거버넌스체계 구축과 거대과학기 술기반 중심의 성장주도산업 중심의 수요창출 여건 조성이 다각도로 마련되어야 한 다. 이를 위해 가속기 연관산업을 대상으로 세부 기술요소를 중심으로 성장유망산업 관련 기술수요를 견인하고 집적화 시킬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연관 업 종구조 고도화와 다각화 전략을 동시에 마련해 나가야 한다. 넷째, 국가과학기술지도(NTRM), 과학기술기본계획,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국제과학비즈니스밸트 등의 관련 계획 등에서 강조하고 있는 기술 및 산업분야에서 가속기를 활용한 연구개발과 산업화들 통해 구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타당 이석희 방사광가속기 연관 산업 비즈니스타운 조성과 육성전략 111

56 Hwan Dong Hae REVIEW Vol.11, No.1 (2015) 발전 잠재력은 높일 수 있는 실천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끝으로 가속기 연관산업 비즈니스타운 조성과 가속기의 산업적 활용 극대화를 위 한 핵심요소는 전문기술인력임을 고려하여 연구기관과 연관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전 문기술인력 양성체계 구축과 연구개발 시스템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 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조화롭게 R&D 비즈니스 시스템을 근간으로 공동기술개 발과 산업화로 이어지고 연관 연구기관과 기업을 집적시킬 수 있도록 체계적인 로 드맵 설정과 성장주도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고 문 헌 경상북도, 2013, 원자력클러스터와 지역산업 연계융합방안, 대구경북연구원. 고인수, 2006, 포항방사광가속기 개요, 초전도와 저온공학 제8권 1호, 한국초전 도 저온공학회. 교육가학기술부, 2011, 4세대 방사광 가속기 구축사업 기본계획. 과학기술부, 2007, 의료용 중입자 가속기 개발 타당성 연구. 나노산업기술연구조합, 2009, 포항방사광가속기를 활용한 산업체 전용 빔라인 구 축에 관한 타당성 조사 연구, 지식경제부. 오종석 이익재, 2005, 제4세대 방사광 가속기, 물리학과 첨단기술 제14권 3호, 한국물리학회. 이병철 정영욱 박성희 한영환 강희영, 2009, 전자가속기의 산업 이용, 물리학과 첨단기술, 한국물리학회. 이원희 장성원 채승병 김현한, 2009,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거대과학기술, CEO Information, 제719호, 삼성경제연구소. 전북대학교, 2008, 가속기의 유형별 수요예측분석 및 해외협력방안에 관한 연구, 교육과학기술부. 정기철, 2010, 거대과학 글로벌 산업화 전략, 정책연구 , 과학기술 정책연구원. 포항가속기연구소, 2014, 2014년도 4세대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 계획서. 포항가속기연구소, 2014, 방사광가속기 연구개발과 기업 참여방안. 포항가속기연구소, 2014, 방사광가속기 공동연구지원 사업계획서.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2010, 4세대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 예비타당 성 조사 보고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07, 제4세대 방사광가속기구축사업 사전 타당성조사 보고서, 과학기술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0, 거대과학 글로벌 산업화 전략, 정책연구 D. Brenner and C. D. Elliston, 2004, Radiology 232, M. Naghedolfeizi, et al., X-ray fluorescence microtomography on a SiC nuclear fuel shell, The Advanced Photon Source User Activity Report, Argonne National Laboratory Report ANL-00/5 (January 2001). Sung Oh Cho, et al., 2005, A Novel Route to Three-Dimensionally Ordered Machroporous Polymers by electron Irradiation of Polymer Collolids, Advanced Materials, Vol. 17, p W. Sharf, W. Wieszczycka, Electron accelerators for industrial processing a review, Proceedings of international conference CAARI-99, Denton, Texas (1999)

57 4 신성장동력 발굴과 실행방안 연구: 창조도시 조성과 산관학연 리더십을 중심으로 A Study of New Growth Engine and Implementation Strategies for Pohang, Including Development of Creative City and Cooperative Leadership of Industry-Government-University-Research Institute 자 문 교수 환동해경제문화연구소 소장 Chamun Koo Professor, Handong Global University Director, East-Sea Rim Research Institute of Economy and Culture 이석희 방사광가속기 연관 산업 비즈니스타운 조성과 육성전략

58 Hwan Dong Hae REVIEW Vol.11, No.1 (2015) ABSTRACT This study searched for new growth engine and its implementation strategies for Pohang to be developed as a creative city. Problems of Pohang could be categories as two parts: the physio-economic problems such as transportation networks with capital city, downtown dilapidation, and less utilization of Yeongilman Port, and the socio-cultural problems such as lack of networking between industry- government-university-research institute. This study stresses that Pohang to be developed as a strong small enterprise city, human related environment is important as much as economic environment such as tax reduction. The creative people like to reside in a city, generous to new ideas and newly moved people with new life styles. Their creative activities and their interactions will make a city to be a place for innovative entreprenueral activities, cultural activities, and economic growth. Pohang is already equipped with strong background of an industrial cluster with POSTECH and POSCO. Thus, Pohang could be developed as a distinguishable start-up hub of IT, robotics, and energy environment fields. Also, this study discussed the cooperative leadership of industry-government-university-research institute. It is very important for a city to have such networking and cooperative leadership at the stage of take off. With their efforts, the city will improve local cooperative governance, quality of public policies, and its competitiveness. Then the city will be able to establish its own development plans excellently and will be able to obtain national funding with more effective persuasion. Keywords: Creative City, New Growth Engine, Strong Small Enterprise, Networking, Cooperative Leadership of Industry Government - University - Research Institute 약 연구는 포항의 창조도시로의 발전을 위한 신성장동력 발굴과 이를 실행하기 위한 전략구상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포항의 문제점은 수도권과의 교통 불 편, 도심공동화, 영일만항 이용부진 등 물리적-경제적 요소들과 지역 산관학연의 네트워킹 부족 등 사회적-문화적 요소들이라고 할 수 있다. 포항이 창조적인 강소 기업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으로 강조되어온 조세감면 등 경제환경 뿐만 아니라, 인적환경의 조성이 중요하다. 창조적인 사람들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인재들에게 개방성이 높은 관용적 도시환경을 찾아 함께 정주하며, 그들의 창조적인 직업활동과 상호작용이 그 지역의 혁신적 기업활동, 문화활동, 경제성장을 가능케 한다는 것이다. 포항은 이미 포스텍, 포스코 등과 함께 산업클러스터의 기반을 가지 고 있기에 IT, 로보틱스, 에너지환경분야의 스타트업 허브 로의 성장가능성이 높다 고 본다. 또한 본 연구는 포항의 발전을 위해서 산관학연의 네트워크와 산관학연 리 더십의 중요성에 대해서 논했다. 이들의 화합된 리더쉽 발휘가 지금과 같은 출발시 기에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들의 노력에 의해 지역의 네트워킹과 협 치, 정책의 우수성과 경쟁력 제고가 이루어져 지자체 자생적인 발전전략들도 우수하 게 수립될 수 있을 것이고 국가사업들도 좀 더 설득력 있게 획득될 수 있을 것이다. : 창조도시, 신성장동력, 강소기업, 네트워킹, 산관학연 리더십 1. 포항을 포함한 경북 동해안권은 수도권, 대전권, 부산권은 물론 서해안지역과 비 교하여 상대적인 낙후를 보이고 있다. 교통이 불편하고, 경제 산업이 취약하고, 항 만이나 도로건설, 그리고 산업특구, 자유무역지역지구 등의 대형국책사업들이 제대 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그 중심도시인 포항은 철강산업도시 및 교육연구도시로 차별화된 강점들을 지니 고 있다. 그러나 포항의 철강산업은 쇠퇴추세에 있고, 이웃인 역사문화도시 경주의 경우도 수도권이나 제주도에 비해 중국인들을 위시한 해외관광객들을 유치해내지 못하고 있다. 이 두 도시들은 수도권에서 먼 경북 동해안지역에 위치하고 자체적인 경제규모도 지니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이 도시들은 대단한 강점들과 발전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포항은 철강산업 도시, 첨단연구도시, 글로벌 연구교육도시이면서 환동해권의 중심항 역할을 할 수 있는 영일만항과 신포항항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한국제일의 테크노폴리스로서, 환 동해경제권의 중심도시로서의 발전가능성을 지니고 있다고 본다. 또한 인근 지역에 원자력발전소들이 위치해 있고 계획되고 있기에 에너지환경 관련 도시로서의 위상 을 지닐 수도 있다고 본다. 경주도 경북도내에서 포항과 유일하게 네트워크도시가 될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하며 한국의 대표적인 역사문화관광도시로서의 위상을 지니 구자문 신성장동력 발굴과 실행방안 연구: 창조도시 조성과 산관학연 리더십을 중심으로 117

59 Hwan Dong Hae REVIEW Vol.11, No.1 (2015) 있다. 국가 균형발전 차원은 물론이고 환동해경제권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짐에 따라서 이 낙후된 경북 동해안지역의 전략적인 개발이 꼭 필요하다고 본다. 지금까지 경북 동해안지역이 가능성에 비해 발전하지 못한 것은 수도권과 대도시권에 비해 경제력 과 정치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며, 이러한 문제들로 기획과 추진능력의 부 족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본 연구는 포항의 신성장동력 발굴과 이를 실행하기 위한 전략구상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또한 이 연구는 포항을 중심으로 한 경북 동해안지역의 산관 학연 리더들이 중심이 된 지역발전을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과 실행을 위한 범 지자체적인 리더십에 대해서 연구 할 것이다. 2. 현황 및 문제점 2.1 경북 동해안지역은 통상적으로 중심 기초지자체인 포항을 중심으로 경주, 영덕군, 그리고 울진군을 일컫는다고 할 수 있다. 포항과 경주는 각각의 면적도 서울의 2배 에 가까울 정도로 넓지만 인구도 둘이 합하면 80만명에 이를 정도여서 경북도 인구 의 1/4정도를 차지한다. 영덕과 울진은 과거와는 다르게 인구가 많이 줄어서 각각 4~5만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고, 울릉도에는 1만명 이하가 거주하고 있다. 이 지역은 대경권에서도 내륙인 대구나 구미지역과는 다른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 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지리적으로도 멀리 떨어져 있고 내륙과 바닷가로 구분되는 전통적인 생활방식, 즉 문화와 경제활동에도 차이가 있다고 보아진다. 경북내륙권은 경부선상에 놓여 있어 수도권과의 연결이 비교적 용이하나, 경북동해안권은 고속교 통 연결이 어려워 수도권과의 연결에 부담이 크다. 그중에서도 큰 도시인 포항과 경주는 서로 네트워크 도시로 발전할 수 있을 정도 의 가까운 거리이고, 각각 특색있게 철강산업 및 첨단연구도시로, 그리고 문화관광 도시로 발전하고 있다. 영덕과 울진은 해양관광산업을 꿈꾸고 있었지만 최근에 에너 지벨트로 지정되고 원자력발전소 건립계획들이 발표되어 찬반논쟁이 일고 있는 중 이다. 이지역의 중심도시인 포항은 도농통합시로서 경북 동해안지역의 교통, 경제, 산업 의 중심도시이자, 컨테이너항인 영일만항과 신포항항 및 동빈내항을 지닌 해양도시 이다. KTX가 2015년 4월초에 개통되지만, 지금까지 포항은 지리적/심리적 거리가 멀며, 대구경북의 한 변방도시로서 존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기업인 포스코가 있는 철강산업도시로서, 국내 최고 수 준 R&D의 포스텍과 국제화된 한동대학교가 있는 연구교육도시로서 국내의 어느 도 시들과도 차별화 되고 있으며, 장차 해안항만도시로서 환동해권에서의 중심도시 역 할을 기대하고 있다. 지금 포항은 철강산업의 쇠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아직도 제조업 비중이 높고 서비스업의 비중이 다른 같은 규모의 도시들에 비해 낮다. 좀 더 자세한 현황은 다음과 같다. - 포항시의 인구는 52만 3천명 (2013년), 가구수는 17만(178,284)이며, 남구와 북구의 인구는 각각 25만 정도로 배분되고 있으나, 과거 도농통합시 이전의 동지역 에 35만명이 집중되어 있음. - 포항시의 지역총생산(GRDP)은 170,409억원(2013), 1인당소득은 32,751천원 (2013). 철강중심산업구조. 1차금속제조업 생산비중 86.4%(2012). 제조업체 및 종 사자수는 전반적으로 감소 내지 정체. 2009년 포항의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은 50.1%로 전국평균 29% 보다 크게 높음. 서비스업 (철강제품 육상운송 및 해상운 송 중심) 비중은 38.9%로 전국평균 58.9% 보다 크게 낮음. 숙박/음식점 등 서비스 업의 1인당 부가가치 생산액은 전국평균의 75.9% 수준이며 OECD 평균의 40%. - 포스텍은 국내 최고 수준의 연구중심 공과대학교이며, 50여개의 첨단 연구소를 지니고 있음. 한동대학교는 글로벌화된 학부 중심의 교육기관이며, 국제법률대학원, 국제학교 등을 지니고 있음. - 포항 도심의 죽도시장은 전국에서도 유명한 전통어시장으로서 전국에서 많은 이들이 모이는 명소임. 하지만 포항도심은 공동화가 지속되어 낙후되어 있는 반면, 이동, 장성/양덕동 등 교외 신도시 형태의 개발지들이 확산추세에 있음. 2014년 형 산강과 동빈내항을 잇는 포항운하가 완공되어 동빈내항의 오염제거는 물론 도심재 생의 시작을 견인하고 있음. 경북도는 동해안이 서 남해안과 함께 명실상부한 국가발전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환동해경제권의 중심축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2014년 구자문 신성장동력 발굴과 실행방안 연구: 창조도시 조성과 산관학연 리더십을 중심으로 119

60 Hwan Dong Hae REVIEW Vol.11, No.1 (2015) 7 28일 포스코 국제관에서 '4만불 시대, 바다가 답이다'라는 슬로건으로 신동해안 해양수산 마스터플랜 및 신해양시대 동해안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한 것이 그 노력의 예이다. 하지만 경북도의 이러한 움직임은 다른 여러 사안들 가운데 하나일 뿐 아직 구체 성을 띄지 않은 경우가 많다. 영일만항의 경우에도 물동량 미비로 대구경북의 관문 항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 대구와 구미의 물동량은 관성적으로 부산항을 이용한다. 2.2 및 해결방향 포항시 발전상의 문제점을 8개 정도로 정립하고 그 해결방향에 대해서 간단히 논 해 보았다. 본 연구는 이를 바탕으로 토론을 진행할 생각이다. 1) 경제가 철강산업 위주이고 다변화되지 않음: 지금까지 철강산업이 포항의 경 제산업을 이끌어 왔지만, 국내외 경제상황 변화에 따라 포항시는 산업다각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큰 진전은 없었다고 할 수 있는데, 최근에 포항시가 강소기업 육성 을 기치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에 대한 기대가 크다. 2) 포스텍과 경쟁력 있는 부속 연구기관들이 존재하나 이를 지역산업과 연관 발 전시키지 못하고 있음: 포항은 한국의 어느 도시보다도 첨단 테크노폴리스의 요건 을 갖추고 있으나, 아직 괄목할 만한 도약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그 원인은 지역경 제의 불황, 정부의 여건 제공 부족 등 다양한 요인들이 있겠지만, 산관학연 네트워 킹의 부재도 한 원인이라고 생각된다. 3) 대구경북권은 물론 주변 지자체들과 네트워크 하에 발전되지 못함: 대구경북 권은 지역도 넓고 산악이 많아서 지자체들이 네트워크 도시로 발전하기가 힘든 면 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고속도로의 연결 등을 통한 지리적 접근과 이를 통한 경제 산업의 연계라고 본다. 하지만 또한 중요한 것은 행정 및 정책적인 네트워킹이라고 본다. 4) 수도권 및 인천공항과 연결이 쉽지 않음: 이 문제는 포항에 KTX가 개통됨으 로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하지만 그 운행횟수가 문제이고, 이로 인해 발생할 파급 효과를 극대화함이 중요하다. 5) 영일만항이 건설되었지만 활성화 되지 못함: 아직 2-3단계 공사가 필요하다 고 보며, 현재 물동량 확보가 쉽지 않은데, 대구 경북지역 기업들의 이용이 크게 요 구 된다고 할 수 있다. 국가적으로도 영일만항이 환동해권의 중심항만 내지 북방전 진기지로서 지원이 크게 요구된다. 6) 경제가 활력을 잃고 있음: 이는 포항만의 사정이 아니지만, 기업하기 좋은 도 시, 교육문화도시 및 관광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함이 중요하다고 본다. 7) 인구가 정체 상태임: 도시기본계획에서 포항이 75만 도시를 지향하고 있지만, 인구는 지난 20년 동안 정체상태이다 만의 인구를 적정으로 보고 도시발전 전략을 짜는 것도 대안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지만, 75만도시를 지향한다면 이에 관 련된 사업들을 좀 더 강력히 추진함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국으로서는 인구증가정책 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다. 8) 도심공동화가 진행되고 도시 확산경향이 심함: 포항이 도농통합시가 되고 다 양한 개발사업들이 진행되면서 도심공동화가 크게 진행되었다. 앞으로는 도심이 활 성화되고 공공교통이 체계 속에 발전되어 도시 전반이 도심을 중심으로 그리고 몇 몇 부도심을 중심으로 Networked Compact City 로 발전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2.3 연구의 흐름 및 분석의 틀 구자문 신성장동력 발굴과 실행방안 연구: 창조도시 조성과 산관학연 리더십을 중심으로 121

61 Hwan Dong Hae REVIEW Vol.11, No.1 (2015) 3. 조성 Florida 창조적인 사람들이 도시 및 지역의 발전을 추동하는 원동력이라고 주장 하였다. 그에 의하면 창조적인 계층은 도시의 관용적인 분위기가 충만한 장소에 매 력을 느끼며, 그러한 장소에 거주하게 된다. 관용적인 분위기는 전통적으로 강조되 어온 조세감면 등 기업에게 유리한 경제적환경도 있겠지만, 그는 오히려 인적인 환 경을 강조하고 있다. 창조적인 사람들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사람들에게 개방 성이 높은 관용적 도시환경을 찾아 함께 정주하며 그들의 창조적인 직업활동과 창 조적 상호작용이 그 지역의 혁신적 기업활동, 문화활동, 경제성장이 가능케 한다는 것이다 (Florida, 2002). 요즈음 포항시가 창조도시 포항 의 기치를 들고 다양한 정책방향과 프로그램들을 제시하고 있다. 포항시는 창조도시가 창의적 아이디어를 통해 새롭게 만들어지는 도시이며, 시민들의 창조력을 마음껏 실현할 수 있는 도시공간과 환경을 구축하여 창조적인 인재가 모여살고 싶은 지속가능한 매력적인 도시를 의미 한다 고 정의하고 있다. 아주 좋은 표현이다. 새로운 아이디어라는 것은 경제, 산업, 문화, 교육, 주거 등 의 분야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 줄 새로운 방법이며 실천방안이라고 생각된다. 이는 국내외시장에서 경쟁우위를 지닐 수 있고,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소득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포항시의 창조도시 슬로건 자체는 거시적인 표현인 만큼, 원인과 결과, 실천목표와 실천프로그램들을 좀 더 명확히 분석하고 자 세히 수립할 필요가 있다. 창조도시를 지향하는 포항의 현재 상황은 어떠한지 Florida의 개념을 도입하여 평 가해보았다. 1) 창조적인 계층이 존재하는가? 다른 같은 규모의 도시에 비해 높은 비율의 창 조적인 계층, 엄밀히는 그 후보자들이 존재한다고 본다. 포스텍, 한동대 등 우수한 대학과 대학원이 있다. 하지만 이들 졸업생들이 포항에 머물지 않고 대부분 떠나게 되므로, 창조계층이 존재는 하지만 제대로 설 곳이 마련되고 있지 않다고 할 수 있 다. 2) 조세감면 등 기업에게 유리한 경제적 제도적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가? 포항시 에서 노력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전반적인 수준으로 볼 때는 그리 유리하지는 않다. 포항은 철강산업도시이기는 하지만 수도권에서 멀고 대도시도 아니라서 경제적 환 경이 유리하다고 하기 힘들다. 3)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사람들에게 개방성이 높은 관용적 도시환경이 조성 되어 있는가? 이에 대해서도 그리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기 힘들다 년 전에 비해 무척 좋아지고 있다고 본다. 하지만 지방도시로서, 특히 강한 전통문화를 지닌 지역에 자리 잡은 도시로서 이 부분이 더욱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다. 4) 창조적인 계층의 창조적 직업활동과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포항은 젊은이들이 지역에 있는 대학을 졸업한 후에 정주하기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도 어려운 지역이다. 도시규모가 작고, 일자리가 다양하지 못하며, 대도시에 비해 문화 적인 부분도 부족함이 커서 젊은이들이 떠나고 창조적인 활동 자체가 제한을 받는 다. 5) 그 결과적인 혁신적 기업활동, 문화활동, 경제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산관 학연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그러한 단계에 이르렀다고 하기 힘들다. 위에서 보듯이 포항은 그 여건은 일부 갖추고 있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아직 창 조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 물론 지정학적인 불리한 점도 있지만 사 회문화적인 어려움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현재 포항시는 도시발전비전 실천분야로서 4대 프로젝트를 수립해 놓았다. 이는 강소기업육성, 물류산업육성, 해양관광산업육성, 시민행복추진인데, 그 안에 창조도 시 조성에 필요한 산학연관 협력 강소기업육성 생태계 조성, 우수인재 정주여건 조 성 등 눈에 뜨이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다. 이들이 시민들에게 창조도시의 꿈을 주고 실천의 실마리를 줄 구체적인 대상이다. 이들 역시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분석이 필요하고 서로 네트워크 화된 종합적이면서도 개별적인 중장기전략이 필요하다. 이러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고 과거로부터 현 재로 이어지는 우리의 경제, 산업, 사회, 문화적인 역사를 바탕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국내외 불확실성 상황에서, 우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지금까지와 는 다르게 과감한 보완 내지 혁신이 있지 않으면 않되며, 이를 염원에 담은 캠페인 이 창조도시 포항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요즈음 국내외 불황의 여파로 대기업은 물론이고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구자문 신성장동력 발굴과 실행방안 연구: 창조도시 조성과 산관학연 리더십을 중심으로 123

62 Hwan Dong Hae REVIEW Vol.11, No.1 (2015) 점포들이 수없이 망해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이 포항 시의 강소기업 육성정책이라고 보아진다. 대규모의 글로벌기업이 유치되기 힘든 상 황이지만, 지역의 자산과 노력을 결합하고 노력하여 자생적인 강소기업들을 육성해 내자는 것이다. 포항은 지난 20년간 첨단 산업도시인 테크노폴리스 형성을 위해 노력을 경주해오 고 있었다. 하지만 왜 최대한의 결과를 가져오지 못 했던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테크노폴리스 내지 강소기업의 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여건들을 좀 더 구 체적인 항목들로 열거해 보았다. 1) 경제산업기반 2) 수도권을 포함한 대도시 및 국제공항/항만과의 접근성 3) 도시의 도로교통, 주거, 교육 등 기본인프라 4) ICT인프라 및 활용 5) 법적 제도적 여건 6) 글로벌 기업 7) 세계적인 대학과 연구기관 8) 지역 산관학연의 네트워킹과 관용적인 분위기 시민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포항시는 많은 것을 갖추고 있다. 부족한 면이 있다면, 2번, 5번, 8번 일 것이다. 2번은 KTX개통으로 어느 정도 해결될 문제라고 보아지 며, 남은 것은 5번과 8번이다. 5번은 법적 제도적 여건인데, 시, 시의회, 그리고 시민들이 협력하여 국가적인 도 움아래 이루어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본다. 8번은 Florida가 주장하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는데, 우리사회 전반의 소통 내지 소통방안의 부재로 인한 문 제이기도 하지만, 우리 지역으로서도 선도적인 힘을 기울여 해결해나가야 할 부분이 라고 생각된다. 좀 더 파격적으로 젊은이들이 창조적인 일에 종사 할 수 있는 여건 과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포스텍의 R&D가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을 통해서 벤처로 실현되고, 또한 지역의 중소기업들과 연계되어 다양한 상품들이 생산될 수 있게 함 이 필요하다고 본다. 4. 네트워킹 및 관용적인 분위기 Porter(1990)는 클러스터를 특정 분야에서의 경쟁 또는 협력관계인 기업, 전문 공급업체, 용역업체, 관련 산업의 기관들이 인접하고 있는 결집체라고 정의하고 있 다. Porter는 클러스터 개념의 핵심은 산업의 지역적문화화와 이들 간의 경쟁관계임 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킨다고 주장했다. 산업클러스터(Industrial Cluster)의 경우에도 특정지역에 상호 연관관계가 깊은 다수의 기업과 기관이 집적되어 있어, 이들이 단순한 합을 넘어 시너지와 외부효과 를 창출할 수 있는 공간적 개념이라고 보면 된다 (박삼옥, 2004). 산업클러스터를 묶는 요소는 구매-공급관계, 공통기술, 공통의 수요자 또는 판로, 공통의 노동력 풀 (Pool)이 집적이다 (Enright, 1996). 혁신클러스터(Innovative Cluster)도 비슷한 개념으로 연구소, 대학, 기업 지원기 관, 금융기관 등 혁신 관련 행위 주체들이 일정한 공간 또는 지역 내에 입지하여 상 호 협력 시스템을 구축한 상태를 지칭한다. 산업클러스터가 지식의 활용주체인 산업 부문간의 연관관계를 중시하는 반면, 혁신클러스터는 산업 뿐만 아니라 지식의 창출 및 확산까지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되고 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2). 포항의 강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벤처생태계의 조성도이와 같은 산업클러스터 내 지 혁신클러스터 의 조성이라고 할 수 있다. 요즈음 강조하는 창업에 좀 더 신경을 써서 스타트업 허브 라는 단어를 쓸 수도 있겠다. 포항에는 세계적인 R&D 중심의 대학이 있고, 글로벌 철강기업이 있고, 창업보육 기관들이 있어 이와 같은 조건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국외 선진 혁신클러스터들에 비해 산관학연 네트워킹이나 관용적 도시환경 등 부족한 점 이 크다고 할 수 있다. 1) 물론 이는 포항만이 아닌 우리나라 전반의 문제이기도 할 것이다. 실리콘밸리는 스타트업의 성지이다. 성공한 대규모 벤처들 중 대부분이 실리콘밸 리에서 시작되었고, 글로벌 서비스를 꿈꾸고 있다면 어떤 팀이든 실리콘밸리에 건너 1) 산관학연의 네트워크 부족은 다양한 테크노파크 연구에서 나타나고 있다. 포스코 포항 창조경제혁신센터 의 개소는 이러한 네트워크의 부족을 보충해줄 좋은 출발이라고 보며, 이를 통해서 젊은이들이나 기존의 중소기업들이 포스텍의 R&D와 포스코 등 대기업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하지만 이는 출발일 뿐이다. 포항지역에서는 새로운 거주자나 새로운 사상 내지 제도에 관용적이지 못한 분위기도 많은 이들이 사회전반에서 느껴왔다고 보는데, 이는 포항만이 아닌 우리나라 전반의 문제일 것이다 구자문 신성장동력 발굴과 실행방안 연구: 창조도시 조성과 산관학연 리더십을 중심으로 125

63 Hwan Dong Hae REVIEW Vol.11, No.1 (2015) 싶어 한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렇게 실리콘밸리를 빛나게 하는 걸까? 실리콘밸 리에서만 얻을 수 있는 무언가가 있을까? 자금, 인력, 고객 등의 요소들은 굳이 실리콘밸리에 가지 않아도 찾을 수 있을 것 이다. 실리콘밸리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을 꼽자면, 그것은 새로운 기술, 사상 등 새로운 아이디어에 관용적인 환경, 다양한 네트워킹, 엔젤투자 등 풍부한 벤처생태 계일 것이다. 다음은 실리콘밸리 못지않게 성장한 세계의 성공적인 스타트업 허브의 예이다. 은 텔아비브를 중심으로 앞서간다. 텔아비브는 우수 창업자를 모으기 위해 스타트업 비자를 도입하고 창업공간과 자금지원 등에 나선다. 스타트업과 벤처캐피털 연결도 정부가 책임진 다. 지난해 구글에 인수된 `웨이즈, 페이스북 품에 안긴 `오나보` 등 우수 스타트업이 즐비 해 전 세계 투자금이 몰린다. 포항도 이러한 도시들 같이 발전하는 것이다. 2015년 1월에 개원한 전국 최초 민 간자율형 창조경제혁신센터인 포스코 포항 창조경제혁신센터 2) 도 그 노력의 일환 이라고 보며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실리콘밸리 못지 않은 글로벌 스타트업 허브 속속 등장 (전자신문, 2015년 2월 6일) 촉발한 스마트 혁명 속에 세계 곳곳이 스타트업 허브로 탈바꿈하고 있다. 이 가 운데 스타트업 허브의 대명사 실리콘밸리와 경쟁하는 곳은 뉴욕과 런던, 헬싱키, 스톡홀름, 텔아비브이다. 뉴욕은 최근 미국에서 가장 핫한 스타트업 허브인데, 월가로 상징되는 금융업 의 도시로 부동산과 패션 등 트렌드에 민감한 대중이 많다. 소비자 대상 기업에겐 제품을 개발하고 가장 빠른 피드백을 얻을 장소이다. 금융자본이 몰리는 만큼 투자 여건도 좋다. 지 난해 야후에 매각된 `텀블러, 조만간 상장이 예상되는 온라인쇼핑몰 `에스티`와 의류 대여 서비스 `런웨이` 등 성공사례도 등장했다. 런던은 이른바 `테크시티`를 중심으로 스타트업 허브로 거듭났다. 런던 북부에 자리 잡은 테크시티에는 1,300여개 IT기업과 벤처캐피털, 액 셀러레이터, 정부기관이 함께 자리해 이상적 생태계를 만들었다. 영국 정부는 테크시티를 세 계 최고 스타트업 허브를 만든다는 계획 아래 자금과 비자 프로그램 지원 등에 나섰다. 현 재 런던에 자리 잡은 기술 인력은 58만 2,000여명으로 뉴욕에 두 배가 넘는다. 지난해 트윗 덱과 라스트에프엠 등이 인수됐다. 핀란드는 헬싱키를 중심으로 스타트업 허브로 변신했다. 앵그리버드를 만든 `로비오`와 지난해 소프트뱅크에 인수된 `슈퍼셀이 핵심이다. 노키아 몰 락이 스타트업 확산에 단초가 됐다. 대기업이 아닌 강소기업 육성에 핀란드 정부가 의지를 보이며 2012년에만 3,500만 달러(약 1,430억원)의 정부 자금이 업계로 흘러들었다. 로비오 와 슈퍼셀이 빠른 시간 내 성공스토리를 만들면서 우수 인력 창업이 늘고 있다. 스톡홀름의 장점은 스웨덴의 훌륭한 교육 시스템과 능통한 영어, 우수한 IT인프라다. 덕분에 창업할 우 수 인력이 풍부하다. 내수 시장이 작아 처음부터 글로벌을 겨냥하는 것도 장점이다. 활발한 엔젤투자도 힘을 실어준다. 모바일 게임 `캔디크러시사가`로 지난해 거대한 성공을 거둔 ` 킹닷컴`처럼 훌륭한 성공사례도 탄생했다. 기술강국 독일의 심장 베를린도 스타트업 허브로 성장 중이다. 2010년 2억 7,600만 유로(약 3,973억원)이었던 스타트업 투자금은 지난해 3 억 5,400만 유로(약 5,093억원)로 늘었다. 최근엔 실리콘밸리 유명 벤처캐피털 세콰이어캐 피털과 유니온스퀘어벤처스 등이 현지기업에 투자를 단행했다. `스타트업네이션` 이스라엘 5. 위한 리더쉽 지역사회발전을 일의적으로 정의하기는 쉽지 않다. 어느 분야의 발전을 지역사회 발전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 개념이 다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사회발전은 지역 의 정치, 행정, 경제, 사회 문화 등 특정분야의 발전에 관한 내용을 담을 수 있고, 그 척도나 해석 자체도 사상이나 인물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하지만 보편적으로 지역사 회발전은 지역사회 각 분야가 발전되어 총체적인 시민들의 삶이 향상되는 것이고, 이와 관련 된 지역사회의 경쟁력이 제고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년에 걸쳐 지방자치가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그 수준은 높지 않은데, 그 이유는 헌법이 중앙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고, 강력한 대통령제이고, 중앙엘리트 중심의 압축성장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수도권중심의 발전을 추구했기 때 문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지고 행정서비스 수요가 지 자체 차원에서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자치의 강화가 필요할 수 밖에 없 다. 2) 2015년 1월 30일에 전국 최초 민간자율형 창조경제혁신센터인 포스코 포항 창조경제혁신센터 가 문을 열었다. 포항시와 포스코는 이날 포스텍 융합연구동 C5 준공식 및 포스코 포항 창조경제센터 입주식 을 가졌다.포항시는 앞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포스코와 포스텍, 포항상공회의소 등을 아우르는 산 학 연 관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과 지역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 활용해 건강한 산업 생태계를 만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갈 창조경제의 거점으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포스텍과 포항테크노파크, 포항산업과학연구소(RIST)에 있는 기존의 지역 창업보육센터도 연계 운영할 예정이다. 포항창조경제혁신센터는 벤처창업 활성화와 강소기업 육성이라는 두 가지 목표 아래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앞서 포항창조경제센터는 에너지와 소재, 환경, 스마트 팩토리, ICT 관련 분야의 예비창업자는 물론 기술을 기반으로 3년 이내 창업한 기업 등을 대상으로 성공적인 창업과 사업화를 지원할 예비창업자 모집에 들어갔다 (경북일보, 2015) 구자문 신성장동력 발굴과 실행방안 연구: 창조도시 조성과 산관학연 리더십을 중심으로 127

64 Hwan Dong Hae REVIEW Vol.11, No.1 (2015) 지자체의 장은 지역의 정치지도자로서 분권을 위하여 국가와 교 섭하는 정치적 역할과, 스스로 재원 인재 법적근거 등의 자치자원을 개발하고 조달하 는 자원개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지자체의 장들은 단순히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지역사회와 주민을 위한 새로운 정책문제를 찾아내어 이를 성공적으로 제안하는 역할이 요구되며, 지역의 시민운동을 연출하기도 하고, 시민운동가나 사회단체 등과 교섭하는 등 시민운동가로서의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일어난 각종의 분쟁과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주민들의 요 구의 우선순위를 협의하는 조정관리자로서의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 (강형기, 1995). 이는 기초지자체인 포항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시 장은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삶 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정치학 용어로 협 치 통치 治 란 단어가 자주 쓰이는데, 이는 統 治 와 대비되는 낱말이다. 간 단히 설명하면 협치는 통치보다 권력이 분산된 형태의 정치를 뜻한다. 협치행정의 정책방향은 주민참여와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시민들이 이 주도적으로 시정운영에 참여한다는 것이다. 물론 의미의 해석은 다양하겠지만, 필자는 본고에서 산관학연의 소통과 리더쉽을 언급하고자 하는데, 이것이 협치의 주요부분이고, 포항의 첨단산업 클러스터 내지 혁신클러스터를 이루어 가는데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는 이론상의 주장이라 기보다는 실제적인 협치의 한부분이다. 리더쉽을 이야기할 때 자주 등장하는 것이 리더와 매니저의 차이이다. 일상적인 업무를 효율적 효과적으로 해낼 수 있도록 조정 조율하는 사람을 매니저라고 하지만 리더라고 하지는 않는다. 리더는 단순히 조직을 관리하고 일상적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을 뜻하지 않으며, '목표 를 향해 조직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사람, 조직의 목표 를 명확히 해주며 구체적 동기유발을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 미래의 비전을 향해 방향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다. 포항은 혁신적인 발전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다. 지방도시이지만 창조경제 내지 혁 신클러스터로의 여건들을 어느 정도 갖춘 한국에서는 보기 드믄 도시라고 할 수 있 다. 하지만 기초지자체로서 많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지방자치가 어느 정도는 시 행되고 있는 듯 보여도 한국의 현황은 관치시대에서 한두 걸음 발전된 형태라고 할 수도 있다. 지자체들은 자체적인 예산이 있고 계획이 있지만, 서울을 비롯한 몇몇 수도권 도 시들이나 대도시 이외에는 예산의 자체 충당율이 매우 낮고, 대부분을 국가의 시책 과 국비보조에 의존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포항의 경우는 현재의 정부조직 하에서 중앙에서 힘이 없고 도에서도 밀린다. 시장의 역할은 지방자치시대에 더욱 중요해지는데, 함께 협치 할 동반자들이 필요 하다. 이론상으로 이는 시민이며 지역의 단체이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산관학연 리더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그중에서도 지역정책 수립에 영향을 미 칠 수 있고 때로는 중앙정부에도 협력을 구할 수 있는 그룹들의 역할이 최소한 포 항이 창조도시 내지 혁신클러스터로 발돋음 하는 시기에 있어서는 크게 필요하다고 보아진다. 이는 지역에 있는 유명 대학교의 총장, 연구소 소장, 글로벌기업의 수장 등이다. 이미 AP 포럼 등을 통해서 모임이 시작되고 있지만, 이러한 통로가 좀 더 정례화 되고, 좀 더 구체적인 사안들이 구상되고 추진되면 좋을 것으로 본다. 포항AP포럼, 지역발전 핵심키워드 '비전 파트너십 리더십', 과학, 산업, 문화 조화된 창조도시, 포항 만들어야 (국제뉴스, 2014년 10월 13일) AP 참여 중인 포항의 주요 인사들로 꾸려진 방문단은 포항의 미래 발전 방향 정립 에 기여하기 위해 우수한 도시 발전 사례를 살펴보기 위해 벤치마킹을 떠났다. 영국 맨체스 터, 셰필드, 독일 드레스덴이 벤치마킹 대상으로 선정된 것은 이들 도시들이 산업 경제 산업 구조가 개편되며 겪은 위기와 도시의 쇠퇴, 그리고 그 이후 다시 혁신을 통해 도시가 재생 되는 과정에서 산 학 연 관의 협업체계와 첨단기술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모범적인 사례로 손 꼽히고 있기 때문이다. 방문단은 이들 도시 발전과 혁신의 주체가 된 시청과 대학, 과학단지 와 연구소를 방문, 이러한 사례들이 포항이 과학기술, 우수인력,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사 회를 의미하는 창조도시 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할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올해 두 번째 로 이루어진 벤치마킹에서 방문단은 지역발전을 위한 핵심 키워드로 비전과 파트너십, 리더 십을 꼽았다. 방문한 세 도시의 사례에서 지역발전을 위해 일관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명확 한 비전 제시와 정부와 관련기관의 파트너십,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리더십이라는 것이다. 이 번 포럼을 통해 김 총장은 "산 학 연이 실질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이 과학도시 창 조도시의 핵심"이며 "지역의 주요산업과 미래 산업 다변화에 대비한 연구 클러스터 구축과 강소기업 육성을 전개하는 한편, 미래 방향성과 목표를 함께 고민하고 발전전략을 공유하는 기관 간 협력과 소통 시스템을 정착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구자문 신성장동력 발굴과 실행방안 연구: 창조도시 조성과 산관학연 리더십을 중심으로 129

65 Hwan Dong Hae REVIEW Vol.11, No.1 (2015) AP 방향성은 잘 정립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지역의 부족한 점은 분명 네트 워킹의 부재이며, 협치를 위한 지속적인 리더십 부족이라고 보는데, 이 모임이 그러 한 문제들을 잘 인식하고 있다고 보아진다. 이들의 노력에 의해 지역의 협치는 물론 이고 지자체의 정책의 우수성과 경쟁력 제고도 이루어 질 수 있다고 본다. 이를 통 해 지자체 자생적인 발전전략들도 수립될 수 있을 것이고 국가사업들도 좀 더 설득 력 있게 획득될 수 있을 것이다. AP포럼과 같은 리더들의 모임이 좀 더 체계화되고 힘을 얻기 위해서는 이들 리더 들 배후에 우수한 기획팀들이 존재해야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이들 리더들 모임 의 지원조직 내지 실무기획 및 운영팀의 존재라고 본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리더들 모임의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의 혁신적인 발전 방향들이 계속 탐색되고 다져지며, 좀 더 구체적인 사업으로 시도되어 가야 할 것이다. 6. 육성 6.1 육성 강소기업을 키운다. 이는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전략이며 매우 어 려운 과제이기도 하다. 포항이 지금까지 포스코가 있음으로 해서 국내 제일의 철강 산업도시로 발전하였고, 연계된 중소 제조 및 판매업들이 자리 잡았다. 이러한 철강 산업 기반이 없었다면 포항이 지금까지와 같은 번영을 쉽게 누리지 못했을 것이다. 독일이 2000년대 들면서 유럽연합(EU)의 최대 경제대국이자 세계 3번째 수출대 국으로 자리 잡게 된 배경은 다름 아닌 히든 챔피언(Hidden Champion)으로 불리는 1만 5천여개의 강소기업과 미텔슈탄트(Mittelstand)라고 불리는 400만 여개의 중소 기업들이 핵심동력으로 작용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특히, 이들 기업들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체 고용의 70%를 담당하면서 독일을 명실 공히 제조업 명품 국가로 만들었다 (경북매일신문, 2015). 포항의 발전단계에서 철강산업과 이와 연관된 전후방의 중소기업들이 많은 공헌 을 했다. 현재도 이 경쟁력을 이어가도록 해야 한다. 이 말은 포항이 철강산업을 더 욱 첨단화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도록 도와주자는 말이다. 물론 우리는 산업 다양화를 위해서 그리고 강소기업의 육성을 위해서 IT 및 로봇 분야, 바이오분야, 에너지 환경분야 등에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분야에 서 스마트 기기, 마이크로 스마트 의료기구, 원자력 관련 시설, 담수화시설, 오염저 감시설, 신재생에너지 시설 등이 연구되고 생산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틈나면 강조하고 있듯이 포항은 다른 국내 도시들에 비해 차별화된 여건 들을 가지고 있다. 이는 포스코와 그 계열회사들, 포스텍과 산하의 첨단연구실, RIST, 한동대 등이다. 하지만 포항은 아직도 수도권과의 지리적인 이격이라는 전통 적인 한계를 벋어나지 못하고 있고, 테크노폴리스 로서의 꿈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 고 있음이 사실이다. 지역혁신이며 테크노폴리스의 개념은 지난 10여년 이상 많은 도시들이 실현하고 자 했던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그 꿈을 이루지 못함은 자본의 부족, 지원제도의 부 족, R&D역량부족, 그리고 기업과 대학들의 네트워킹 부족이 가장 큰 문제일 것이 다. 젊은 청년들이 창업을 하고 강소기업들로 키워 내려면 청년들의 도전정신이 필요 하고, 차별화된 실력과 기술이 필요하고, 그들의 활동을 뒷받침할 금융, 기술, 세제 등에 걸친 지원정책과 지역사회의 차별화된 기업친화분위기가 중요하다. 또한 이들 이 시행착오와 실패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분위기가 중요하 다. 3) 이러한 환경조성의 주체는 지자체, 경제사회단체, 그리고 시민들이다. 또한 중요한 것은 지역에 자리 잡은 국가기간산업과 대기업들이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대학 과 그 산하의 연구기관들이다. 최소한 초기 단계에는 이들과 연계된 파생기업이나 벤처기업들의 성공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 포항시로서도 이러한 여건 마련을 위해서 이들 기관과 함께 혁신적인 노력을 기 울여야 함은 당연하다. 기술과 산업과의 연결, 산학연 네트워킹, 창업보육, 엔젤투자 유치, 조세감면, 법적 제도적 여건마련 등이 그 노력의 대상이라고 보아진다. 2015년 3월 24일, 포항시는 포항형 강소기업 육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 다. 포항에 소재지를 두고, 기술 및 시장 확대 경쟁력을 보유하고,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성장,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포항시는 올해 20개 기업을 육성대상기업으로 선정하며, 오는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100개 기업을 선정 및 육성할 계획이라고 한다. 포항시는 기술교류회를 구성해 대상기업들 전반을 진단하 고 기술개발, 국내외 마케팅, 품질혁신, 경영컨설팅, 인력양성 등 기업 중심의 맞춤 3) 패자부활전이 없는 사회, 이는 한국사회의 문제점으로 흔히 지적되어 온 말이다. 근본적으로 실패와 시행착오의 경함을 밑거름으로 삼아야 하는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더더욱 절실한 문제이다(주간경향, 2015a, 2. 10) 구자문 신성장동력 발굴과 실행방안 연구: 창조도시 조성과 산관학연 리더십을 중심으로 131

66 Hwan Dong Hae REVIEW Vol.11, No.1 (2015) 지원을 하게 된다 (신아일보, 2015). 하지만 창조경제는 이러한 하이텍 만이 아닌 다른 분야에서도 찾아져야 한다. 이 는 최근 200억원대 투자를 유치했다는 한 부동산어플 이나 골드만삭스 주도의 컨소 시엄에서 400억원을 유치했다는 음식배달어플 도 그 예이다. 또한 지역축제 지역발 전을 이끌어 내는 함평, 화천, 보령 등의 경우도 있고, 통영시 같이 특색 있는 도심 재생사업으로 젊은 관광객을 이끌어 내는 경우도 있다. 우리도 힘을 기울여야할 분 야들이다 육성 올 초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6차산업화를 통해 새로운 부 가가치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6차산업화란 1차 산업인 농업에 2차와 3차산업을 융합 시켜 발전시키겠다는 전략이다. 농식품부는 우선 6차산업 창업자 수를 올해 435명으로 전년대비 10% 늘리겠다 는 목표라고 한다. 로컬푸드 및 직거래 확대를 통해 유통비용을 줄이고, 승마장과 휴양림 등 농촌의 전원 생태기지를 활용한 관광자원을 발굴하는 등 체험마을 이용 자 수도 크게 확대할 예정이라고 한다. 또한 전면적 개방화체제에 대응해서 ICT 융 복합 스마트 농장 보급으로 농 식품 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에도 힘쓸 예정이며, 파프리카, 딸기, 토마토 등 고부가가치 수출지향적 품목을 중심으로 스마트온실 보급 등을 가속화하겠다고 했다. 이제 농업 도 자동조절시스템을 이용하여 작물성장 환경을 자동조절하며, 인터넷을 이용하여 농작물 재배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교환한다. 경북도는 전국에서도 농업의 비중이 높은 지역이다. 쌀 생산량도 많지만 전통적인 사과와 포도뿐만 아니라 약초 및 원예작물 생산량도 높은 편이며, 축산농가의 수도 많은 편이다. 하지만 농업인구의 감소 및 노령화, FTA를 통한 시장개방의 압력 등 으로 전망이 그리 밝지만은 않다고 할 수 있다. 현재 경북도는 농업분야의 부진을 탈피하기 위해서 6차산업의 도입을 위해 노력 하고 있다. 지역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기반으로 지역농업을 효과적으로 개발하여 농 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역 농산물의 가공, 유통, 그리고 마케 팅 연계추진의 통합네트워크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고, 개별 농가 및 경영체에서 네트 워크 중심으로 정책지원 방식을 전환하고, 이러한 정책 추진을 위한 조직 및 지원체 계 정비 등을 실시한다고 한다. 포항은 철강산업도시로 알려져 있지만, 면적이 서울의 1.8배 되는 농공복합도시인 만큼, 이러한 6차산업 육성에 좀 더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현재 포항은 산업다각 화를 위해, 그리고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애쓰고 있다. 과거의 철강산업 중심에서 무역, 물류, 관광, 수산업 등으로 산업다각화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농업부분의 중 요성은 간과되기 쉽다고 생각된다. 우리 한국의 경우 농업인구도 줄어들고 있고, 부가가치가 다른 산업에 비해 크게 낮으며, 식량문제는 해결된지 오래이므로, 특히 산업도시인 포항의 경우는 농업부분 에 대한 신경을 덜 쓸 수도 있다고 본다. 하지만 항만도시이자 R&D도시인 포항으 로서는 좀 더 첨단화된 고부가가치 농업 및 농산물가공산업에 신경을 쓸 필요가 있 다. 우리나라의 높은 토지가격, 임금수준을 반영한 농산물 생산비는 중국이나 미국보 다 몇 배나 높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근래 웰빙 풍조로 인해 국내외 소비자의 식료 품 구매 기준이 가격이 아니라 건강성, 안정성, 맛, 기호성, 친환경성 등으로 바뀌고 있음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분명 여러 여건이 갖추어진 포항으로서는 농업부분의 틈새시장을 노려볼 필요가 있다. 이는 농민들의 경제력을 높여줌만이 아니라, 20-30년 후 기후변화 등으로 닥 칠지 모를 식량가격 폭등을 대비해서도 필요하다고 본다. 많은 국내외 학자들이 이 에 관한 우려를 표현하고 있음도 사실이고, 우리 정부와 경북도의 정책기조도 이에 맞춰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4) 필자는 이미 여러 차례 포항 영일만항 배후단지나 인근에 유기농, 온실 및 식물공 장 등을 포함한 고부가가치 농업단지를 조성하자고 주장한바 있다. 영일만항이 환동 해권의 다양한 국가 및 지역들과 손쉽게 연결되므로 채소, 원예작물, 약용식물의 수 출입, 그리고 농산물가공산업의 육성을 시도할 수 있다고 본다. 포항은 이러한 고부 가가치 농업 및 수출입중개를 위한 인프라와 인적자원을 잘 갖추고 있다. 4) 세계적 투자가 짐 로저스(James Rogers)는 미래산업은 농업이라며 여기에 투자해야 돈을 벌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개도국의 식량 수요 폭증으로 농업이 유망 투자 대상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로저스, 2014) 년이면 90억을 넘어가는 인구, 중국과 인도의 산업화, 기후변화로 인한 식량 생산망의 불안정, 수자원을 놓고 벌이는 산업 간 경쟁, 바이오에너지 수요. 이런 요인들은 투자가들이나 메이저 식품회사들에게는 엄청난 기회로 인식되고 있다. 우리 한국의 농업은 아직 파편화되어 있어 규모는 작다. 발전을 위해서는 규모화가 필요한데, 리스크는 크고 국제적 경쟁은 치열하다. 하지만 분명히 틈새시장은 존재하고 있고, 가치 있는 농산물에 대한 수요도 존재한다 구자문 신성장동력 발굴과 실행방안 연구: 창조도시 조성과 산관학연 리더십을 중심으로 133

67 Hwan Dong Hae REVIEW Vol.11, No.1 (2015) 6.3 및 포항운하 건설 국내외 많은 도시들의 화두가 되고 있다. 각 도시들은 도심재생을 통 해 도심의 활력을 찾아가되 1) 도심의 역사와 전통문화를 보전하고, 2) 도시가 무 분별하게 확산됨을 막아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고자 하는 것이다. 도시재생이며 도심재개발은 공동화된 도심을 되살리려는 노력이다. 도시재개발이 도심 활성화를 위해 투자를 유치해서 새로운 대형 건물들, 상업용 건물이나 고층 아 파트들을 건설함에 역점을 둔다면, 도심재생은 기존의 건물들과 동네를 되도록 살리 면서 소규모 건축 및 정비, 그리고 사회문화활동에 좀 더 신경을 쓰면서 도심의 활 력을 되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도심이 크게 확산되고 도시화지역이 크게 확산되고 있는 포항에서도 진작부터 도 심의 낙후 내지 공동화가 큰 문제가 되고 있었고, 도심재생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포항역사 이전적지, 오거리, 중앙통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지역을 대상으로 도심재 생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지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마을공동체 를 살려나가는 작업이다. 시가지정비, 건물개량 등 물리적인 투자도 중요하지만, 특 색 있는 지역문화와 전통의 보전, 이와 연관된 마을기업 육성 등 차별화된 경제산업 육성전략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남겨질 포항역사 인근에 고층아파트 건설계획이 있는데, 기존 주민들 이 많이 입주하고, 기존 도심기능 및 역사적 장소성과 잘 조화되는 혁신적인 방안을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아파트 건물과 광장 자체가 주거기능과는 별도로 주변의 포 항역사와 함께 관광객들의 흥미를 끌 수 있도록 형태 및 기능을 테마적으로 조성하 면 더욱 좋을 것이다. 우리는 도심의 거리와 커뮤니티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3.1운동의 흔적을 지닌 교회, 40-50년대의 모습이 남아 있는 시장통, 철공소거리, 작고한 지 역건축가의 작품 등 잊혀진 장소 혹은 사연들이 남아 있는지... 좀 허술해 보이더라 도 보존대상이 되어야 한다. 포항의 도시재생을 위해 중요하게 수행된 사업 중 하나가 포항운하의 건설이라고 본다. 이는 수 십년 동안 막혔던 물길을 다시 터서 오염된 동빈내항을 맑게 하겠다 는 것이 그 첫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크루즈를 운항하고 또한 주변에 호텔이나 상업시설들을 끌어들이고 도심활성화의 계기로 삼게 하겠다는 것이 둘째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얼마 전 포항운하에 운행하는 크루즈를 승선하고, 주변을 감상할 기회를 가졌는 데, 기대보다 월등히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었다. 많은 이들이 주변 공지의 개발을 걱정하고 있지만, 필자는 이 사업이 운하가 계획대로 건설되고 통수가 되고 있다는 것 자체 만으로서도 크게 성공을 거두었고 국내외에 홍보할 만한 사안이라고 보고 있다. 좀 더 시간이 지나면서 동빈내항의 수질도 좋아 질 것이고, 포항크루즈의 승선인 원도 더욱 많아져서 포항을 브랜드화 시킬 것이다. 관광객이 많아짐에 따라 영일만 과 호미곶을 돌아오는 크루즈도 생기고, 형산강을 일부나마 왕복하는 여객선과 화물 선도 생겨 날 것이다. 5) 또한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동빈내항 주변의 미개발지들도 투 자자들을 만나 계획한대로의 호텔이며 상업시설들이 건설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기존의 전통시장인 죽도어시장과 주변들도 더욱 활기를 띄게 될 것이다. 도심재생은 다른 어떠한 경제산업 분야보다도 지역민들의 경제와 삶의 질을 총체 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아진다. 이를 통해서 도시경관이 향 상되고, 역사성과 장소성이 향상되고, 관광객들이 증가될 것이며, 다양한 중소규모 의 경제활동들이 도심에 자리 잡게 될 것이다. 우리로서는 당연히 그 성공을 위해 다양한 창의적인 전략들이 수립하고 시행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6.4 KTX역세권 개발 포항KTX역 개통은 포항과 수도권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고 경제파급효 과도 매우 클 것이다. 그러나 KTX 개통과 연계한 종합적 지역발전계획 미비시 수 도권으로의 빨대효과 가능성이 크며,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전략의 수립을 통한 특 색 있는 비즈니스 및 서비스가 창출되어야 KTX 개통효과의 극대화가 가능하다고 본다. 포항시의 창조도시 및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좋은 기회가 이 KTX 및 역세권개발 을 통해서도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선 교통결절점을 활용한 고밀 도 복합개발과 연계교통수단의 집적이 필요하다. 이곳에 상업, 업무, 문화, 교통 등 5) 유럽의 강처럼 크고 작은 유람선이나 화물선이 경주시내까지 왕복하면 좋을 것인데, 현실적으로는 상수원 보호구역과 보들의 존재가 문제일 것이다 구자문 신성장동력 발굴과 실행방안 연구: 창조도시 조성과 산관학연 리더십을 중심으로 135

68 Hwan Dong Hae REVIEW Vol.11, No.1 (2015) 재배치하여 경제활동만이 아니라 정주환경 개선 등 도시문제 해결의 계기로 활 용해야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역세권은 대개 반경 800미터 이내에 거리에 따라 1차, 2차, 3차로 개발계획을 수 립해 볼 수 있겠다. 이곳에 상업, 업무, 문화, 교통 등을 재배치하여 경제활동만이 아니라 정주환경 개선 등 도시문제 해결의 계기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 인구 1-2만의 신도시 규모의 체계적인 역세권개발이 이루어져야 하 며 복합환승센터도 갖추어져야 한다. 역세권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5-10년 후 를 예상하고 복합환승센터를 KTX역에 근접해서 건설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해 야 할 것이다. 포항KTX역세권의 가장 큰 문제는 아직까지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못하 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여건상 쉽지는 않겠지만, 제대로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난 개발이 되고 KTX의 파급효과를 제대로 누릴 수 없다. 선진사례들을 보면 반경 800미터 정도가 역세권개발 범위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60만평 정도의 크기이다. 신경주역세권은 지금 많이 줄어들어서 30만평+13만평인 데, 민관합작의 특수법인으로 출발하였고, 건교부의 지역종합개발사업 으로 지정되 어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중성자가속기연구소 등 앵커가 될 사업들이 확보 되어 있다. 울산역세권의 경우는 27만평 정도로서 울산개발공사의 공영개발이다. 이들 역세권들도 지금은 국내외 불경기의 영향으로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포항의 경우보다는 여건이 훨씬 유리하다. 좀 더 광역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 고, 공공이 포함된 특수법인 형태라서, 국비지원을 받고, 조금만 경제가 좋아져도 체계적으로 개발이 시작될 것이라고 본다. 포항의 경우는 민자이면서, 지역도 좁고, 하천이 있는 등 개발도 힘들어서 좀 더 광역적이고 치밀한 개발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 다. 지금이라도 주변의 개별적인 도시개발사업들을 흡수통합하고, 지형을 고려한 좀 더 적극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분명 민관합작 내지 공영개발이 필요 하다고 본다. 2015년 4월 초에 KTX가 개통되었음에도 역사만 덩그러니 서 있는데, 단기적으로 도로교통체계 뿐만 아니라, 역 인근에 중장기개발계획과 조화될 어떤 시설들을 유치 할 수 있을지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또한 장기적으로 역세권개발을 선도할 앵 커 가 필요하다. 이는 대형 국책연구기관, 첨단의료시설, 저명 브랜드의 대규모 상업 시설 일수도 있고, 브랜드화된 테마파크나 스포츠이벤트 일수도 있다. 6.5 활성화 2009년 개항한 이래 영일만항은 많은 발전을 해 왔다고 보나, 물동량 확보가 기 대에는 미치지 못함도 사실이라서 안타까움이 크다. 현재 경북도와 포항시의 인센티 브만 해도 적지 않을 것인데, 대구와 구미지역의 물동량이 대부분 부산항과 인천항 을 이용하고 있다. 물론 세계불황의 여파도 영일만항 물동량 확보에 직간접적인 문 제들을 안겼을 것이다. 영일만항은 우리나라 대여섯 번째의 컨테이너 부두를 지닌 길이 1km, 폭 600m, 3만톤급 4척이 동시 수용 가능한 국제항만이다. 2013년 영일만항의 물동량이 143,866 TEU, 2014년에는 140, 323 TEU이며 6), 2020년까지 25만 TEU를 연간목 표로 하고 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항로가 개척되고 물동량이 크게 확보되 어야 할 것이다.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물동량 확보이다. 포항지역의 물동량은 항만배후단지가 개 발되는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지만, 대구와 구미지역의 물동량은 이미 크게 존재하고 있는데 영일만항이 아직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이 문제이다. 현재 포항시는 창조도시 형성을 위해서, 그리고 강소기업도시로의 변신 및 산업다 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영일만항 활성화는 장래 유망한 해양물류의 중요성과 함께 다른 산업들을 지원하고 이끌 분야이자 시설로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영일만항은 대구경북의 관문항구가 되어야 하고 대외진출 거점이 되어야 한다. 대 구경북 수출입물량의 수송을 영일만항을 통해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곳을 통 해 시민들의 국내외 나들이도 이루어져야 한다. 배후단지가 다양한 수출입품목들의 선적하역 만이 아니라 제조, 재가공, 포장장소 가 되어야 하고, 소재산업, 고부가가치 농산물재배 및 가공업 등이 자리 잡아야 하 고, 환동해권 도시 및 산업들과의 네트워크의 중심이 되고 포항과 경북도의 산업 및 R&D와 연계 발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재 대구경북의 농수산물 수출입물량이 주로 부산, 광양, 그리고 강원도 항만들 을 통해서 처리되고 있는데, 이들이 영일만항을 통해서 처리되도록 해야 한다. 어서 6) 2014년의 물동량은 전년 대비 2.5% 감소했다. 처리물동량 감소는 러시아 루불화의 가치 하락으로 쌍용자동차 러시아 KD(Knock Down)수출물량 감소가 주요 원인이다 (내외통신, 2015) 구자문 신성장동력 발굴과 실행방안 연구: 창조도시 조성과 산관학연 리더십을 중심으로 137

69 Hwan Dong Hae REVIEW Vol.11, No.1 (2015) 냉장창고, 활어수조 등이 신축되어야 할 것이다. 영일만항의 2-3단계 공사와 7-8만톤급 크루즈부두의 신설도 중요하다. 물론 환동해권, 중국 및 동남아시아 등으로의 포트세일즈가 적극 확대되어야 하 고, 부산항과는 연안피더선을 통한 협력항으로서의 위치도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영일만항의 인입교통망만이 아니라 대구, 구미 등과 편리하게 연결되어야 한다. 항 만운영을 위한 소프트웨어적인 것들도 중요하지만 하드웨어적인 것들도 신속히 준 비되어야 한다. 많은 이들이 환동해권 활성화의 중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경북도와 포항시로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러시아 및 중국의 북방항구들과의 연계, 그 배후지역의 개발협 력에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참여하지 않으면 않된다. 물론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TSR과의 연계, 두만강유역개발 참여, 시베리아 자원개 발 참여, 북극항로의 개발 등 모두가 중요하다. 앞으로는 북한 나진항을 통한 중국 동북3성과의 연계만이 아니라 남북연계사업도 중요하게 될 것이다. 아무쪼록 국가 차원에서 좀 더 북방물류 및 항로에 힘을 기울이고, 영일만항의 북방전진기지로서의 역할에 좀 더 힘을 실어주었으면 한다. 7. 본 연구는 포항을 중심으로한 경북 동해안 지역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신성장동 력의 발굴과 이를 실행하기 위한 전략구상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포항의 문 제점은 수도권과의 연계불편, 도심공동화, 영일만항 이용부진 등 물리적-경제적 성 격이 강한 것들과 지역산관학연의 네트워킹 부족 등 사회적-문화적 요소들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현재 포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 들에 대한 검토와 새로운 방향에 대해 토론하였다. 먼저 창조도시 조성노력, 산관학 연 네트워크 증진, 그리고 강소기업 육성, 6차산업 육성, 도심재생, 역세권 개발, 영 일만항 활성화 등 신성장산업 육성에 대해서 논의했다. 본 연구는 포항이 창조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관용적인 분위기는 전통적 으로 강조되어온 조세감면 등 기업에게 유리한 경제적환경도 중요하겠지만, 오히려 인적인 환경이라고 보고 있다. 창조적인 사람들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사람들 에게 개방성이 높은 관용적 도시환경을 찾아 함께 정주하며 그들의 창조적인 직업 활동과 창조적 상호작용이 그 지역의 혁신적 기업활동 문화활동 경제성장이 가능케 한다는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포항의 창조도시 및 혁신클러스터로서의 발전을 위해서 산관학연 의 네트워크 증진, 그리고 산관학연 리더들의 리더십의 중요성에 대해서 논의했다. 지역 산관학연의 네트워킹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포항시 모든 구성원들의 장 기적인 노력이 필요함이 사실이다. 하지만 산관학연 리더들의 화합된 리더쉽 발휘가 이 출발시기에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본다. 이들의 노력에 의해 지역의 협치, 정책의 우수성과 경쟁력 제고가 이루어져 지자체 자생적인 발전전략들도 우수 하게 수립될 수 있을 것이고 국가사업 내지 국비지원도 좀 더 설득력 있게 획득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강형기, 1995, 민선단체장의 역할과 자질, 사회과학논총, 제14권, 제1호. 로저스, 짐, 2014, 세계경제전망 서울대 MBA 학생 특강. 박삼옥, 2004, 혁신클러스터의 비전과 발전전략, 제1회 대한민국지역혁신 박람회 발표자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경북일보, 2015, 포항창조경제센터 개소 포스텍 융합연구동 C5 준공, 1월 31일. 경북매일신문, 2015, 기술창업 붐 불씨 지펴 `영일만 기적의 역사` 다시 쓴다, 창 조도시 포항 실현, 강소( )기업 육성이 답, 2월 24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2, 우리나라 지식클러스터 실태와 육성방안, 3월 26일. 국제뉴스, 2014, 포항AP포럼, 지역발전 핵심키워드 '비전 파트너십 리더십', 과학, 산업, 문화 조화된 창조도시, 포항 만들어야, 10월 13일. 내외통신, 2015, 포항영일만항, 물동량 유치만이 살 길이다, 1월 13일. 신아일보, 2015, 포항형 강소기업 육성추진: 2020년까지 100개 기업, 3월 24일. 주간경향, 2015a, 스타트업 유망주, 개치고 나아가 끝내 이겼을까? 1113호, 2월 10일. 주간경향, 2015b, 성공한 스타트업의 비결; 1990년대 벤처열풍 반면교사 삼아 충 구자문 신성장동력 발굴과 실행방안 연구: 창조도시 조성과 산관학연 리더십을 중심으로 139

70 경영수업 쌓은 후 창업, 1113호, 2월 10일. Enright, M. J., 1996, Regional Clusters and Firm Strategies in Business Networks, eds. U. Staber, N. Schaefun, & B. Sharma, de Gruyter, Berlin: pp Florida, R., 2002, The Rise of the Creative Class, New York: Basic Books. Porter, M. E., 1990, The Competitive Advantage of the Nations, New York: Free Press. 5 몽골 외국인직접투자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nbound Foreign Direct Investments in Mongolia 훌 란 몽골국제대학교 조교수 박 의 범 몽골국제대학교 교수 Khulan Tsog Assistant Professor, Mongolia International University Eui-Burm Park Professor, Mongolia International University 141

71 Hwan Dong Hae REVIEW Vol.11, No.1 (2015) ABSTRACT The international strategy of Mongolian companies aims at the competitiveness improvement of domestic industry and company through Mongolian inbound foreign direct investments in these boundless competition era. However, Mogolian inbound foreign direct investment trends have been rapidly decreased since the climax of 2011 and the economic growth of Mongolia also became blunted. Recently, Mongolia government recognizes the importance of inbound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tries to find solutions of government level policies and company level strategies for increasing inbound foreign direct investments in Mongolia. Accordingly, this study describes the present condition and environment of Mongolian inbound foreign direct investments, the background of international joint venture theory and its antecedent researches as a better strategy to attract inbound foreign direct investments in Mongolia, and the situation of Korean inbound foreingn direct investments in Mongolia. Also, all kinds of infrastructure establishments, the creation and improvement of Mongolian inbound foreign direct investment environemnt, the offering multilateral and continuous administration services and relationship are recommended. In conclusion, the study summary and limitations, and future research subjects are suggested. Keywords: Mongolian Inbound Foreign Direct Investment, International Joint Venture in Mongolia 약 기업들의 국제화전략은 세계화에 의한 무한경쟁시대를 맞이하여 외국인직 접투자 (Inbound Foreign Direct Investment)에 의한 외국기업들의 몽골 국내진출 을 통한 국내 산업과 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대 몽골 외 국인직접투자는 2011년을 정점으로 급속히 감소하면서 국가경제발전도 둔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몽골 정부는 외국인직접투자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그 유치증가를 위해 다각적인 정부정책과 기업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 몽골 외국인직접투자의 보다 효과적인 유치방안으로 국제합작투자(International Joint Venture)를 제시하기 위해 국제합작투자의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대 몽골 외국인직접투자의 현황과 환경, 한국기업의 대 몽골 직접투자 현황을 살펴본 후, 몽 골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활성화를 위해 제반 인프라 구축, 외국인 투자환경의 조성 및 개선, 기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다각적인 행정 서비스의 제공과 지속적인 관 심 및 관계유지 등의 개선방안을 기술하였다. : 몽골, 국제화전략, 외국인직접투자, 국제합작투자, 투자환경 조성 Ⅰ. 최근 몽골기업들의 국제화전략은 세계화의 진전에 따른 무한경쟁시대에 있어서 외국인직접투자를 통한 외국기업들의 적극적인 몽골 진출을 통하여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외국인직접투자는 투자국 국내의 임금상승과 노사 분규 등의 투자환경악화와 선진국의 보호주의정책의 강화에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 인 수단으로서 그 활용도와 중요성이 급증하고 있다. 1992년 이후 몽골 외국인직접투자의 특징은 자본주의로 체제를 전환한 몽골이 광 업, 캐시미어, 관광 등 주요 부존자원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를 경제발전의 핵심전 략으로 삼고 이를 유치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록 철도, 통신 등 사회간 접자본이 부족하고, 국내시장 등 경제기반이 취약한 가운데 있으나 체제전환 이후 빠르게 변모하고 있는 가운데, 연평균 경제성장률과 인플레이션의 안정적인 성장세 를 기록하면서 주요 자원을 해외로 재수출하는 목적을 위해 외국기업의 직접투자가 꾸준히 증가해 왔다. 특히 중국, 러시아 등의 발전가능성이 전망되고, 나아가 유라 시아 철도의 발전가능성은 유럽시장으로의 진출을 용이하게 함으로서 대 몽골 외국 인직접투자를 더욱 증가시킬 것으로 예견되었다(박의범 & 김배원, 2004). 또한 몽골은 최초로 외국인투자법을 시행하고 몽골에 대한 외국인투자유치를 활 발히 유도함으로서 외국 기업들이 몽골 현지에 자회사나 합작회사를 설립하거나 직 접 경영에 참가하는 외국인 단독(Wholly Owned) 해외직접투자와 국제합작투자 (International Joint Venture)가 급증세를 보여 왔다 년간 외국인직접 투자는 연 평균 13%나 성장하였고, 규모면에서는 1990년 96만5천 달러에서 석훌란, 박의범 몽골 외국인직접투자에 관한 연구 143

72 Hwan Dong Hae REVIEW Vol.11, No.1 (2015) 3억1천만 달러, 2010년에 16억9천만 달러, 최근 2013년에는 20억6천4백만 달 러로 증가하고 급성장세를 이룩하였다. 대 몽골 외국인직접투자에서 단독투자보다는 합작투자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즉, 국제합작투자를 통한 몽골시장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같은 국 제합작투자 비중의 증가는 합작투자에 대한 새로운 인식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몽골기업들도 그 동안의 단독투자를 통한 경영권확보 중심에서 몽 골기업이 필요로 하는 제반자원을 보유한 외국합작선기업들과의 국제합작투자를 통 한 시너지효과를 통하여 경쟁력의 향상을 꾀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국제합작투자의 비중과 관심의 증가와는 달리 몽골기업의 국제 합작투자만을 연구하기 위한 기존의 연구가 미흡한 상태이다. 몽골 기업의 국제합작 투자에 대한 한국내외의 관련 연구내용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국제합작투자(International Joint Venture)에 대한 정의는 그 동안 학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내려져 왔으며, 국제합작투자기업을 하나의 조직실체로 볼 것인가에 따라 정의가 달라질 수 있다. 먼저, 국제합작투자에 대한 몇몇 학자들의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제합작투자는 하나 혹은 그 이상의 법적으로 구분되는 조직을 포함 하는 것으로서, 적어도 한 합작선은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투자국이 아닌 다른 국가 에 본사가 존재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Geringer & Hebert, 1989). 합작투자란 2 개 이상의 독립적인 기업체인 합작선이 공동으로 새로운 법인체를 설립하여 기업을 운영하는 것을 말하며, 국제합작투자란 기업합작선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은 서로 다 른 국가의 기업인 경우의 합작투자를 의미한다고 하였다(Geringer & Hebert, 1991). 또한, 국적이 다른 2개 이상의 기업들이 기업경영에 있어서 일정지분 이상의 자본 참여를 통해 공동경영활동을 수행하는 형태라고 정의하기도 한다(김용식 & 이장로, 1998). 여기서 일정지분이란 적어도 어느 한 기업의 지분이 10% 이상 되어야 한다 는 것으로 지분참여를 통한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는 최저수준이 보장되어야 한다 는 것이다. 이는 공동경영활동이 필수적인 합작사업에 있어서는 각 합작선기업 내에 서 고용된 인력간의 상호협력과 이해가 합작투자기업의 경영성과를 결정짓는 중요 한 요인특성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Madhok, 1995; Parkhe, 1993; Ring & Van de Van, 1992). 참여라는 표현은 자산이나 자본의 참여에만 국한되지 아니하고 제조공정 특허 상 표 관리적 노하우(managerial know-how) 및 기타 운영상 중요한 요인특성 등을 통 한 모든 활동에까지 연장되는 개념이다. 만일 특정 합작선의 권리가 자본참여에서 비롯될 경우에는 이를 자본합작투자(equity joint venture)라고 하며, 합작선의 자본 참여가 없이 기타 운영상의 합작투자인 경우에는 비자본합작투자(non-equity joint venture)라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직접투자의 범주에 속하는 기업의 한 조직형태로 보는 개념 에 근거하여 국제합작투자기업이란 국적이 상이한 2개 이상의 기업들이 기업경영 활동에 있어서 10% 이상의 지분참여를 통하여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동 으로 설립한 제3의 기업실체이며, 공동으로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의 형태 로 정 의한다. 1. 동기 Bleeke와 Ernst(1993)는 지분참여도와 합작선간의 몰입도에 따라 기능별 국제 제휴와 국제합작투자로 나누고 있는데, 기능별 국제제휴는 연구개발 컨소시엄, 기술 제휴, 조달제휴, 생산제휴, 생산 라이센스, 제품 스왑 등으로 분류하고, 국제합작투 자는 연구개발, 생산, 판매, 핵심사업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Yoshino와 Rangan(1995)은 전략적 제휴의 범주를 계약협정과 지분협정으로 분리 하고 공동연구개발, 공동제품개발, 장기조달계약, 공동생산, 공동 마케팅, 공동유통 서비스, 연구 컨소시움, 소수지분투자, 50:50 합작투자, 그리고 불균형 지분투자 등 을 전략적 합작제휴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국제합작투자를 수행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근본 동기는 현지국의 법제 혹은 행 정조치이다. 개도국에서는 헌법이나 법률로 특정자산에 대해 외국인의 단독기업 설 립을 금지하고 있으며, 행정명령으로 외국인기업에 대하여 일정한 비율로 현지자본 의 참여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 외국투자기업이 현지국에 해외직접 투자를 수행하려면 부득이 현지자본과 국제합작투자의 기업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 다. 144 석훌란, 박의범 몽골 외국인직접투자에 관한 연구 145

73 Hwan Dong Hae REVIEW Vol.11, No.1 (2015) 차관형태로도 가능하지만 기업의 경영실적이나 자금사정의 불량에도 불구하고 확정이자의 지불과 원금상환의 부담이 따른다. 그러나 국제합작투자 형태 의 외자도입은 이러한 부담을 지지 않으면서 다만 경영실적에 대한 일정비율의 배 당금을 지급하면 되는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외국자본의 투자과실도 본사국에 송 금하는 대신 동일한 기업에 재투자하거나 다른 사업에 신규투자를 수행하게 되면 자본력은 더욱 증가될 수도 있다(박의범, 1988). 2. 유형 국제합작투자의 유형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지분율에 따른 분류이며, 일반적으로 의결권 주식(voting stock)을 51% 이 상 소유한 것을 다수(majority)지분, 50% 미만을 소유한 것을 소수(minority)지분 그리고 각각 50%씩 소유한 경우를 동등(equality)지분으로 그 유형을 구분한다. 둘째, 통제정도에 따른 유형이다. Killing(1983)은 통제를 국제합작투자기업에 대 한 의사결정상의 역할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그는 의사결정 부문을 가격정책, 제품 디자인, 생산계획, 제조과정, 품질관리, 관리인의 교체, 판매목표, 비용예산과 자본지 출 등의 9가지로 제시하면서 이러한 의사결정부문의 통제정도에 따라 지배적 통제, 공유적 통제, 독립적 통제의 3가지 형태로 구분하였다. 셋째, 대칭성 정도에 따른 유형이다. Buckly와 Casson(1988)은 기업합작선 간의 동기유발 정도가 국제합작투자의 결성과 운영의 대해서 동일한 동기를 갖느냐하는 여부에 따라 대칭적 국제합작투자와 비대칭적 합작투자로 구분하고 있다. 대칭적 국 제합작투자는 또한 다음의 3가지로 나뉘는데, 대칭적 전방통합, 대칭적 후방통합, 대칭적 재구입계약 등으로 구분된다. 나 기술, 마케팅 노하우, 경영기법 등 지식의 판매와 구매를 다루는 용역의 수출입 으로 구분된다. 다음에 투자란 외국기업의 주식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소유하게 되는 사업을 가리키며, 그 목적이 투자대상기업의 경영에 참여하는가 혹은 단순히 배당이 라는 과실만을 수취하는가에 따라 직접투자(direct investment)와 증권투자 (portfolio investment)로 나눌 수 있다(박의범, 1988). 기업이 해외수출에 초점을 맞춰 무역을 수출에 국한시켜 볼 때, 상품수출은 최종 소비자와의 접근도에 따라 하청수출 간접수출 직접수출 및 현지마케팅으로 구분되는 데, 이 4가지 단계는 기업의 성장에 따라 거치게 되는 순차적인 발전단계로 볼 수 있다. 서비스 수출도 그 대상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라이센싱계약(licensing agreement),경영계약 (management contract) 및 국제프랜차이징(international franchising) 등으로 구분된다(Kolde, 1985). 해외직접투자는 이상의 정의 이외에 수출의 상대개념으로 정의하는 관점도 있다 (민상기, 1985). 즉, 수출이란 자국내의 생산요인들을 자국내에서 결합하여 제품의 상태로 국제간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반면, 해외직접투자는 자국내의 생산요인 자본 생산기술 경영기술 등을 해외로 이전하여 현지국의 노동 토지 등과 결합하여 현지생 산 및 판매를 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박의범, 1989). 해외직접투자를 연구하는 경제학자들은 이를 국제자본이동의 한 현상으로 보아 주로 간접투자와 비교하는 경향이 많았으나, 국제경영학의 입장에서 보면 해외직접 투자는 해외시장침투의 한 방법으로서 수출 또는 생산요인의 단독이동인 라이센싱 (licensing)의 개념과 비교하여 이해되어야 한다(박의범, 1988). 본 연구의 대상인 국제합작투자는 그 소유지분이 100% 미만인 해외직접투자로서 단독투자와 구분된다. 따라서 해외직접투자를 할 때 합작투자에 대한 단 하나의 다 른 대안은 단독투자라고 볼 수 있다. 3. 국제합작투자의 특성 일반적으로 국제경영학에서 기업의 해외사업활동을 분류할 때 <그림 1>과 같이 크게 무역(재화 및 용역의 흐름)과 투자(자금의 흐름)으로 나누며(산업연구원, 1984), 무역은 다시 그 대상에 따라 상품의 수출입을 다루는 재화수출입과 인력이 146 석훌란, 박의범 몽골 외국인직접투자에 관한 연구 147

74 Hwan Dong Hae REVIEW Vol.11, No.1 (2015) < 1> 해외사업활동상의 국제합작투자 한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적극적인 외국인투자유치정책의 결과 1997년부터 1999 년까지 광산업분야에서만 58만7천 달러의 투자가 이루어졌으며, 특히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등 선진국들의 직접투자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증가추세를 지속시키기 위해서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투자환경조건, 투자유치 우선분야, 부동산 임차제도, 외국인투자 승인실적 등을 상세히 규정했다. 1990년부터 2000년 3월까지 61개 국 가의 1,300여 개 회사가 총 2억9천만 달러의 자산에 투자하고 등록하였다. 이러한 투자환경의 조성에 따라 2000년 한 해 몽골에 투자한 금액이 1억 달러에 달한 것은 괄목할만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총투자의 91.2%는 수도인 울란바타 르에서 이루어졌다. 주요 투자국은 2006년 기준으로 중국이 전체 투자액의 거의 절 반을 차지하여 가장 많고, 이어서 캐나다, 한국, 일본, 영국, 미국 등의 순이다 <그 림 2>. (1989), 외국인 합작투자의 특질과 성과에 관한 실증적 연구 경영학 연구, 제 18권, 제2호, 재사용. <그림 2> 몽골의 외국직접인투자 국가(2010년 기준) ( 단위:억 달러) Ⅲ. 외국인직접투자 1.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과거 외국인직접투자는 몽골의 국가공장이나, COMECON 회원국간의 합작공장으 로 제한되었었다. 그러나 1990년 이후 몽골 정부가 외국인직접투자유치에 적극적으 로 나서면서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외국인직접투자가 꾸준히 증가하였다. 시장경 제체제로의 개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1991년부터 1993년까지 대 몽골직접투자는 총 119건이 발생하였는데 그 중에 러시아가 60건으로 가장 많은 투자를 하였으며, 중국 18건, 홍콩 9건, 독일과 체코공화국이 각각 3건, 싱가포르, 미국, 헝가리가 각 각 2건으로 나타났다. 몽골 정부가 무역상대국들과 무역을 확대하고 투자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 일 본 등과 최혜국대우(MFN: Most Favored Nation) 협정을 체결하고, 세계은행과 개 최한 1997년의 천연가스 석유 광산업 및 1998년의 관광업 및 농업분야에 대한 외 국인투자유치 회의는 외국인투자자들에게 몽골의 투자환경을 소개하는데 매우 중요 FIFTA Mongolia, Government investment project brief profile, 외국인 직접투자와 관련된 등록, 정보제공 등 모든 업무를 1996년에 설립된 산업 무역부(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와 외국인투자무역청(FIFTA: Foreign Investment and Foreign Trade Agency)이 관리하고 있다. 외국인직접투자의 형식은 몽골의 외국인투자 관련 정부기관인 투자청에 2010년도 148 석훌란, 박의범 몽골 외국인직접투자에 관한 연구 149

75 Hwan Dong Hae REVIEW Vol.11, No.1 (2015) 등록된 총 104개국의 10,709개 외국인투자 사업체 중 55.3%가 합작투자, 그리 고 47.7%가 단독 외국인직접투자의 형식으로 사업체를 등록하였다. 대 몽골 외국인 직접투자는 몽골 현지사업체와 합작투자형식을 선호하는 것이 특징이다(FIFTA, 2010). 한편, 투자부문별로는 1990년에 단지 2개의 산업에서 2010년 현재 총 20개의 분 야에투자가 이루어졌다. 주요 분야로는 광산업, 지질학 탐사, 경공업, 농업 및 제품 의 가공, 무역, 서비스 분야에서 비교적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으며, 이 중에서 지질 학 탐사, 광산업 분야가 총 투자의 65.3%를 차지하고 있다<그림 3>. 국가별 투자 액으로는 중국이 가장 많은 24억6천8백만 달러를 투자하였고, 다음으로 캐나다가 4 억8백만 달러, 그리고 한국이 2억5천5백만 달러를 각각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사국별 현지법인은 중국 5,303개, 한국 1,973개, 러시아 769개 순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이탈리아의 9개사가 캐시미어, 농업, 무역, 서비스분야에 1천만 달러를 투 자하였으며, 불가리아의 14개사가 광산업, 건축업, 무역, 서비스 분야에 1천4백만 달러를 각각 투자하였다. 질학 탐사 및 개발업종 272개, 식품과 제조업에 179개 등의 현지법인이 설립되었 다. 투자금액에서는 지질학 탐사와 개발분야에서 31억5천8백만 달러, 무역 및 서비 스업 9억1천3백만 달러, 은행 및 금융업 13억1천3백만 달러, 건축물 및 건축자재업 종 7억4천3백만 달러의 순위로 각각 나타났다 <그림 4>. <그림4> 대 몽골의 외국인직접투자 ( 년) <그림 3> 몽골의 산업분야별 외국인직접투자 ( 년) : <그림 5> 대 몽골 외국인직접투자( ) http: 업종별로는 무역 및 서비스업 6,926개, 기타 1,472개, 건축물 자재분야 386개, 지 UNCTAD, 석훌란, 박의범 몽골 외국인직접투자에 관한 연구 151

76 Hwan Dong Hae REVIEW Vol.11, No.1 (2015) 2. 외국인직접투자 환경 2) 외국인직접투자 형태 및 승인제도 1) 정책 1990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 체제로 경제시스템이 전환됨에 따라 몽골 정부는 해외로부터의 투자유치를 경제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으려는 노력을 크게 기울이고 있다. 몽골은 내륙국가로서 사회간접자본이 부족하고 내수시장이 협소하다. 하지만 아시아와 유럽에 위치해 있는 지리적인 이점과 문맹률이 낮고 비교적 저렴한 노동 력, 세계 10대 자원부국으로 손꼽힐 정도의 풍부한 천연자원, 생태학적으로 오염되 지 않은 자연 등의 투자여건이 매우 우수하다고 할 수 있다. 몽골 정부는 외국인직접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시장경제 시스템을 저해하는 각종 행정적 장애물을 제거하고, 공정거래 및 사유권을 확립시키기 위한 법과 제도 를 개발하여 외국인직접투자를 장려하는 것을 투자유치정책의 기조로 삼았다. 또한, 정책의 논의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정물가제도를 철폐하고, 대다수의 정부기 업을 민영화하면서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공공투자의 확대 등이 해외직접투자유치의 핵심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1990년에 제정된 외국인투자법은 몽골에 투자하려는 외국기업들에게 충분한 법적 인 보장성이 부족하고 내용상의 모호함이 있는 등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다. 1993년 본국으로의 이익을 송금하는 제한조항의 철폐, 관세 및 판매세 면제 등을 통한 사유 재산권 보장, 인센티브 지원에 대한 내용의 강화 등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에 용이하 도록 법률을 계속적으로 개정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법률의 개정은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가속화시켰으며, 실제로 1990년부터 1995년까지 약 500개의 합작투자와 10개의 단독투자가 이루어지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났다(D. Bayasgalan, 1996). 아울러 외국인직접투자 대상산업 역시 다양화와 고도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데, 1990년대 이후부터는 금 원유 석탄 등 지하자원의 탐사, 울 캐시미어 가죽 처리 원제품 의류분야, 에너지 운송 정보통신 등의 기술관련 산업에 대한 투자로 확대되 었다. 대 몽골 외국인 단독투자는 사업체 및 지사를 설립할 수 있고, 몽골의 투자자와 합작회사를 설립할 수 있으나, 외국인 투자자는 몽골 사업체의 배당, 주식 및 기타 유가증권을 몽골법에 따라 구입하는 방법으로 직접투자를 할 수 있다. 또한 재무융 자 및 프랜차이즈의 형태도 투자할 수 있으며, 외국인투자사업체는 등록된 날부터 몽골법인이 되며 몽골법에 따라 활동한다. 외국인직접투자 담당기관으로서 외국인투자교역청(FIFTA)이 산업통상부의 산하 기구로 외국인투자 및 대외교역의 확대와 지원을 책임지고 있다. 외국인투자교역청 은 투자진흥협력과, 외국인투자 일관지원과, 수출촉진센터, 중소기업지원센터 등으 로 조직되어 있으며, 외국인투자자가 정부의 제반 행정처리 지연 등으로 애로를 겪 게 될 경우에는 정부 관련부서와 업무조정을 통하여 보다 신속하게 해결하기도 한 다. 따라서 외국인투자문제를 담당하는 외국인투자교역청은 투자자의 신청서의 기재 사항 및 첨부서류를 근거로 외국인투자 사업체의 설립승인을 담당하고 있다. 3) 기업설립 및 운영 몽골에서의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은 3단계의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우선, 외 국인투자자는 국세청의 국가세무총국 산하 국가등록부에서 기업명칭 사용허가를 취 득한 후 외국인투자교역청에 외국인투자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신청할 서류는 상호 명, 은행잔고 증명서, 회사정관, 사업계획서 등이다. 두 번째 단계로는 외국인투자자의 투자허가증이 나오면 외국인투자기업 사업자 등록 구비서류를 갖추어 국세청 국가등록부에 제출하여 사업자 등록증을 받는다.사 업자등록증 교부 후 국가 도장제작소에 회사직인과 경리출납 도장을 신청 수령하게 되면 법인의 거래은행 임시계좌가 정식계좌로 전환되어 개설된다. 마지막으로 외국 인투자 법인의 거래은행계좌가 정식으로 개설되면 국세청은 그 법인사업자 등록번 호를 부여하고 관련 지방세무서에 대한 등록을 승인하게 된다. 그리고 지방세무서는 국세청의 승인서에 근거하여 외국인투자법인을 사업자로 등록시켜 사업을 운영하게 한다. 152 석훌란, 박의범 몽골 외국인직접투자에 관한 연구 153

77 Hwan Dong Hae REVIEW Vol.11, No.1 (2015) 몽골에서 외국인투자법인은 초기 총 투자 규모가 2천만 달러 또는 이와 동일 한 액수 이상이면 사업자 등록이 10년 기간으로 가능하며, 5천만달러 이상이면 15 년 기간으로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외국인투자자는 그 중 25% 이상을 투자해야 한 다. 현금투자의 경우 은행 임시계좌에 예치하고, 설비투자의 경우에는 그 설비가 몽 골에 반입되어야 한다. 4) 법률 및 제도 몽골에서 외국인직접투자 관련 법규로는 외국인직접투자법과 기업법, 외국인투자 법 시행세칙, 토지법, 광물자원법 등이 있다.외국인투자법은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고 대 몽골 외국인투자자의 재산과 권리를 보호하며, 외국인투자기업의 활동을 규율하 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외국인투자법 제1조). 몽골 경제의 상당부분을 외국의 원조에 의존하고 있는 사정상 외국인투자자들에 대한 세제상의 특혜를 기대하기가 어려우나, 현재 외국인직접투자법 1조 20항에 세 제감면 관련 내용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동 외국인직접투자법에 의해 몽골에 투자하면 최저 6년에서 최장 15년까지 세금 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지방에 투자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3년간의 세금감면 혜택 을 받을 수 있다. 향후 교역 및 투자가 확대되어 자유경제지대 등이 지정될 경우 더 높은 감면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관세는 일반적으로 관세청(State Taxation Department)에 등록된 달부터 시작하여 5년간 관세를 면제받도록 정해져 있다. 특히 원산지 원료의 생산이나 몽 골에서의 재수출을 위한 수입의 경우 추가적인 관세 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나아가 수출상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의 생산자 또는 수출업자를 위해서도 동일한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아울러, 현행 외국인직접투자법은 몽골 영토 내에서의 외국인직접투자는 국유화되 거나 불법적인 몰수의 대상이 되지 않는 등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법적인 보호를 보장하고 있다. 지분매입이나 기타 유가증권의 매입과 관련해서도 외국인투자자는 몽골 법규에 따라 몽골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의 지분이나 유가증권 매입을 자 유롭게 할 수 있다 (동법 1조 7항). 몽골은 러시아와의 국경 근처에 위치한 Selenge Aimag의 Altanbulag에 최초의 자 유경제지대를 지정하여 운영 중에 있다. 이곳에는 컨테이너 적하설비, 보세창고, 수 출산업용 토지, 외국인투자자의 대표사무소 등 포괄적인 설비가 갖추어져 있다. 그 러나 인프라와 설비를 구축하는데 따른 자본상의 문제가 남아있다. 이곳에서의 외국 인투자자들에 대한 소득세 감면에 대한 결정은 현지의 경제에 대한 기여도와 고용 창출 및 새로운 기술의 이전 등에 따라 정부에 의해 이루어진다 (동법 3조 20항). 몽골토지법은 외국인합작투자기업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해둔 법으로서 토지사용 기간을 60년 이하로 정하고 이 기간을 초과할 경우 1회에 최고 40년간 연장을 하거나 정부가 회수하여 다른 토지와 교환을 해주거나 배상을 해주도록 토 지법 제27조에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몽골에서는 최장 100년간 토지사용이 가능하 다. 몽골 정부는 인프라 구축을 위한 외국인직접투자가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과 동 시에 충분한 인프라의 구축이 없이는 외국인직접투자의 활성화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몽골 광물자원법은 자원개발에 투자하는 외국인기업의 출자비율을 철폐하고 세금 을 면제해 주거나 감면해 주는 등의 각종 인센티브와 우대조치를 포함시켜 광물자 원 개발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자원민족주의적인 경향으로 인해서 광업부문의 보호정책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는 법령이 개정되었다. 2006년 광물법 개정(광물법 제5조)으로 광물이 대량 매장된 주요 광상을 전략적 주요 광상 으로 지정하고 채굴료율을 인상하였으며, 정부의 지분을 참여시키는 등의 집중관리를 실 시하고 있다. 또한 2006년 동 금에 대한 초과이윤세를 도입하여 정부수입이 크게 증가하였고, 2005년 이후 재정 흑자기조가 유지되어 왔다 (한국수출입은행, 2008). 몽골정부는 외국인투자기업들에게 조세 인센티브 외에 사업편의 인센티브도 제공 하고 있다. 예컨대, 몽골의 외국인투자법에 의하면 외국인투자자가 자신의 재산을 소유 사용 처분하는데 있어서 몽골인 투자자와 동일한 환경을 누리며 소득과 이익 및 요금을 외국에 지체없이 송금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고 있다 (외국인투자법 제9 조 및 제10조). 그리고 외국인투자 재산은 오로지 공익을 위해서만 적법한 절차에 따라 차등없이 전액 보상조건으로 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투자법 제8조 제1항 및 제2항). 비상사태나 전쟁으로 인해 외국인투자자가 입은 손해는 몽골 투 자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을 결정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몽골이 조인한 국제조약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압수한 재산의 보상금 크기는 압수된 시기나 압 수될 것에 대하여 공시된 시기의 가격으로 정하여 지체없이 이행하도록 정하고 있 다 (몽골외국인투자법 제8조 제4항 및 제5항). 154 석훌란, 박의범 몽골 외국인직접투자에 관한 연구 155

78 Hwan Dong Hae REVIEW Vol.11, No.1 (2015) 외국인투자의 장려대상 부문을 정부령으로 선포하고 있으며 2001년 6월 정부령 제140호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의 우선순위 분야를 최초로 선정하여 발표했다.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의 우선분야는 주로 기술도입이 요구되는 몽골의 주 력산업인 농업 제조업 광업과 관련된 제조업이며, 그 외 정부 예산부족으로 외자도 입이 필요한 대규모 공공설비 건설 정보통신 교육 의료 서비스 등 부문이다. 그 이후 2008년 3월에 일부 보충하여 수정한 외국인투자 유치 우선순위 분야에 관한 정부 령 을 다시 발표했다. 동 정부령은 하부구조정비 관련 개발사업의 세부항목에 에너 지 생산 및 배송, 가스 분배 및 운수, 난방, 물 소독 및 보관, 쓰레기 소독, 보관 및 가공, 유선 및 무선통신, 인공위성 통신, 인터넷, 컴퓨터 및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활동 등 자본집약도가 높은 사업들을 포함시키고 있다. 그리고 2009년 9월에 다시 개정한 외국인투자 유치 우선순위 분야에 관한 정부령 제3288호 에서는 전략적인 효과가 있는 자원광산 채굴 및 생산활동을 최우선 분야로 선정하고 있다. 그러나 몽 골 정부는 2009년 국민들 사이에서 자원민족주의 운동이 일어나자 이에 호응하여 광물자원이 대량 매장된 15개 광산을 전략광산으로 지정했다. 또한 몽골정부는 사회간접시설 분야 투자유치를 위한 외국인직접투자 관련 법령 외에 2010년 2월에 공공사업 양허법(Concession Law)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인프 라 건설을 위한 사회간접자본 사업을 위한 해외민간자본의 유치 시스템이 향후 사 회간접자본시설 확충에 기여하고, 장기적으로는 몽골의 산업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몽골정부는 열악한 국내 경제의 회복을 위해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치를 기대하고 있으나, 행정절차와 인프라 등 여러가지 이유로 아직도 투자자들을 위한 시스템이 미비하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몽골에서 투자승인을 얻기 위해서는 무역산업부 (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MTI)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실제로 광범 위한 서류를 요구하거나 또는 이 중에서 몇 가지 절차는 여러 부서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이것은 외국인투자법에 의한 것이 아닌 실행상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외국기업의 대 몽골 직접투자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첫째, 행정부서의 보다 상업적이고 호의적인 자세가 요구된다는 점이다. 그들의 일차적인 목표는 몽골의 투자기회를 잠재성을 지닌 외국인투자자들에게 제공하는 동시에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제반 규제를 제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정보의 획득이 어렵다는 사실이다. IMF도 몽골의 이러한 정보획득상의 어 려움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IMF, 1996). 외국인투자자들에게 동일한 정보와 서비 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앞에서 언급한 내용들에 대한 재고와 실천이 요구되며, 이러 한 서비스 기능이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민간부문으로 이양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를 위해 투자진흥협회(Investment Promotion Association; IPA)가 몽골 산업개발부 (Mongolia Business Development Agency; MBDA) 내에 설립되었으며, 이 가관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몽골에서의 경영활동에 대한 문제점과 경험 및 해결책들이 모색 되고 있다. 또한 외국인직접투자의 증가와 서비스의 질적인 개선을 위하여 IPA와 유사한 원스톱 서비스 센터(one stop service center)가 투자진흥협회 내에 설립됨 으로써 외국인 합작투자나 단독투자의 설립 및 등록과 관련한 정보수집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몽골에서의 투자와 관련된 공식적인 허가는 정부산하의 해당 관계기관을 통해야 한다. 3. 기업의 몽골 직접투자 현황 1) 몽골의 관계 1990년 3월 26일 한국과 몽골 간에 외교관계가 수립되었고, 1990년 6월 18일에 주 몽골 한국대사관이 개설되었으며, 1991년 2월 1일에 주한 몽골대사관이 설치되 었다. 그후 한국 기업의 몽골 직접투자는 199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2006년 말 투자국별 투자액에서 제4위의 투자국으로 발전했다. 1991년에 경제과학기술협력협정, 어업협정, 항공협정, 문화협정, 무역협정 등이 체결되었다. 이어 양국은 1992년 이중과세방지협정, 1993년 세관협력에 관한 상호 지원협정에 이어 2004년 형사사법공조조약, 범죄인인도조약, 체육분야 협력약정, 에 너지 및 광물자원 분야의 협력에 관한 협정, 기술협력약정 등을 체결하였다 년은 한국과 몽골의 수교 25 주년이 되는 해이다. 2) 한국 기업의 몽골 직접투자 다음 <표 1>에서 업종별 한국기업의 몽골직접투자 금액 규모가 1994년 총 석훌란, 박의범 몽골 외국인직접투자에 관한 연구 157

79 Hwan Dong Hae REVIEW Vol.11, No.1 (2015) 달러였으나 2004년에는 3백34만5천 달러로서 10년간 금액 규모가 13.9배 증가 하였으며, 2008년에는 총 730건 1억3천8백32만9천 달러로 금액면에서 574배 증가 하였다. <표 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몽골에 대한 한국기업들의 직접투자는 지난 최근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여러 업종들 중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가 주를 이루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과 몽골간의 물적 교류는 시잔이 지나면서 양적으로 많 은 발전을 하였다. 이러한 최근 양국 간의 투자형환을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살펴 보면 앞으로 투자규모를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표 1> 한국기업의 몽골 직접투자 년도 광업 제조 건설 도소 매 운수 통신 숙박 음식 서비 스 부동 산 총액 , ,590 6, ,235 3,136 2,135 3, , , ,463 1,051 2,754 2, , ,090 12,472 44, ,029 1,510 5,060 4, ,870 5,140 18,102 8,727 46,555 한국수출은행, 2009년. 3) 기업규모별 한국기업의 몽골직접투자 <표 2> 기업규모별 한국기업의 몽골직접투자 (2008년) 기업규모 투자건수 투자금액 대기업 50 36,413 중기업 ,897 개인기업 30 1,699 개인 ,321 합계 ,329 한국수출은행, 2009년 ( : 천 달러) (단위: 천 달러) <표 2>에서 보면 대기업건수가 총 투자건수의 6%이지만 투자금액은 26%, 중 기업건수는 53%, 투자금액으로는 58%를 차지한다. 건설업, 부동산업, 광업분야의 대기업투자가 증가할 진망이다. 한국은 최근 해외부동산투자규제를 완화하였고, 몽골 정부는 2012년까지 4만호 주택건설프로잭트 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업과 부동산분야의 대기업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몽골의 풍부한 지하자원은 계속적으로 개발되고 국제시장의 수요가 증가되어 광업분야는 지속적인 발전이 예상된다. 투자형태별로는 단독투자의 경우가 557건 9천796만 달러로 가장 많고, 합작투자 322건 5천487만 달러, 공동투자 111건 2천263만 달러이다. 합작투자는 1990년대 몽골 진출 초기에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부문에서 주로 이루어졌으며, 특히 광업 및 통신과 같은 정보서비스업 등과 같이 규제가 비교적 많은 분야에 대해 합작투자 가 이루어졌다. <표 3> 한국의 대 몽골 직접투자 투자형태별 현황 ( 년) 투자형태 투자건수(수) 투자금액(천 달러) 비중(건수, %) 비중(금액, %) 단독투자 , 합작투자 , 공동투자 , N/A 총계 , 한국수출은행, 몽골 국가현황과 진출방안, 2010, p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개선방안 모든 부분에 있어 투자환경이 열악했던 몽골은 체제 전환과 함께 자유 시장체제 를 도입하면서 점점 개선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는데 대표적 으로 불안정한 정치상황, 빈부격차에 따른 사회적 갈등, 목축업 위주의 낮은 산업기 술 등을 들 수 있다. 몽골은 체제변환 과정에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여 산업의 구조변화와 발전을 위 해 노력하고 있다. 즉, 정책이나 제도, 법의 개선 등을 통하여 투자유치에 노력하고 있으나 부족한 점들이 많이 잔존하고 있다. 따라서 몽골 정부는 더 앞서가는 외국인 158 석훌란, 박의범 몽골 외국인직접투자에 관한 연구 159

80 Hwan Dong Hae REVIEW Vol.11, No.1 (2015) 유치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해 나가야 한다.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프라의 구축과 정비, 젊고 유능한 투자전문 자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기관의 운영, 사회 및 경제적 인프라 구축, 외국어 구사능 력을 갖춘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제반 교육시설이 보완되고 갖춰져야 한다.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기업입지, 인센티브 등 직접적인 투자환경뿐만 아니라 생활환경도 중요한 요소이다. 이미 투자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개선해 기업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외국인 투 자환경을 조성하고,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개선사항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평가할 필요가 있다. 또는 정부에서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교육, 의료, 주거, 교통, 문화, 출입국 등 분야의 개선을 추진할 수 있다. 특히 단기간에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자체와 중앙정부간 검토하여 해결하도 록 노력해야 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이의 투자유치에는 많은 유인책을 쓰지만 일단 진출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갖는 경향이 있다. 신규투자를 발굴하는 경우 많은 시간을 들이고도 결실이 없이 끝나기 쉬운데 이미 진출한 기업을 대상으로 애로사 항을 청취하고, 회사운영에 필요한 세무, 환경 등에 대한 관계 법령정보의 제공과 교육, 외국인투자기업간의 정보교류의 장을 마련하는 등 다각적인 행정서비스를 제 공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IV. 론 한국과 몽골은 1990년 3월 26일에 국교를 수립한 이래 여러 방면에서 관계가 괄 목할 만한 급속한 발전을 해왔다. 이러한 발전은 세계 여러 나라 중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사례이다. 한국인과 몽골인의 사고방식이나 생활방식이 너무나 많이 닮았다 는 문화적인 요소는 투자 시에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 두 나라의 신화 나 민간설화, 심지어 언어 자체도 유사점이 많다. 또한 역사적으로 한국과 몽골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인접한 강대국으로부터 안보위협을 끊임없이 받아오면서 인 접국가와 많은 전쟁을 치루면서도 근대화 이후 한국과 몽골 양국은 서로 영토적인 야욕을 드러낸 사례가 없었다. 이렇게 서로 적대적이지 않고 공통의 대외환경을 지 닌 한.몽 두 나라는 투자를 자유롭게 할 기본적인 여건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몽골 정부는 외자유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 차례 관련 법령 을 개정하여 1997년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최근 외국인 직접투자가 주춤하고 있어서 보다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대 몽골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 이다. 외국인투자유치는 고용증가, 임금여건의 개선, 선진경영기법의 도입 및 기술 이전, 경쟁력 제고효과, 기업재무구조의 개선, 복지후생수준의 향상, 기업경영 투명 성의 제고 등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외국인투자유치는 투자대상을 발굴하는 것뿐만 아니다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기관이 서로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야 한다. 외국인 생활환경의 선진화 추진, 생 활불편사항에 대한 상담기능을 강화하는 등 몽골의 투자환경을 보다 매력적으로 만 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유치활동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글로벌마케 팅 시각에서 조직체계와 전문인력을 갖추고 인센티브 프로그램의 다양화 등 종합적 이고 체계적인 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가 주로 대 몽골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치촉진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 안에 관한 연구로 한정되어 이루어졌다. 그러나 향후 연구에서는 최근 몇 년간 세계 여러 국가들이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서로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을 고려하여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치에 대한 세계 각국의 서로 다른 측면의 기업차원 유치전략이나 정부차원 유인정책 등을 파악하여, 그 국가의 특성에 적용하도록 비교 하고 검토하여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몽골의 경우 외국인직접투자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몽골에의 외국인 직접투자 법률의 개정, 조직화, 효율성의 개선 및 연구의 요구가 더욱 요청되고 있 다. 그중 하나는 외국인직접투자가 보다 효율성이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합작투자에 대한 합작계약 등 계약의 법적인 근본문제, 투자유치의 활성화제도 측면에서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연구도 긴급한 연구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세계 여러 국가들의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는 정책, 환경, 제도, 조정 등 을 구체적으로 연구하여, 그 경험을 몽골의 특성에 맞추어 수정하고 보완하여 추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몽골은 자연자원이 풍부하며 넓은 국토를 지니고 있다는 장점 이외에도 외국인직접투자의 기회 및 가능성이 무한한 대상국이다. 160 석훌란, 박의범 몽골 외국인직접투자에 관한 연구 161

81 Hwan Dong Hae REVIEW Vol.11, No.1 (2015) January: (1991), 한국 기업의 국제합작투자성과분석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권수라(2000), 국제합작투자에서 파트너 기업간 신뢰가 학습에 미치는 영향에 관 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민정(2001), 현지기업의 특정과 파트너간의 갈등이 지식습득정도에 미치는 영향 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용식(1997), 한국기업의 국제합작투자 특성과 성과에 관한 실증연구, 고려대학 교박사학위논문, 13. 김용식, 이장로(1998), 한국기업의 국제합작투자 성과결정 요인특성에 관한 실증연 구, 국제경영연구, 9(1): 박석호(1995), 한국기업의 해외합작투자 행태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박의범(1988), 국제합작투자의 특질과 성과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 문. 박의범, 김배원(2004), 우리나라 기업의 대 몽골 직접투자전략에 관한연구: 투자환 경분석을 중심으로, 국제경영리뷰, 8(1): 이장호(1989), 합작투자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특성에 관한 연구, 국 제경 영연구, 9(1): 이재은(2006), 국제합작투자시 기업특성이 파트너간 신뢰형성 및 성과에 미치는 영 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 철(1991), 우리나라 해외합작투자기업의 특성 및 경영성과에 관한 연구, 국 제경영연구, 2: 임장식(1995), 국제합작투자기업의 성공요인특성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석사학 위논문, 조규남(1993), 한국기업 해외합작투자의 소유지분 통제 성과에 관한 연구, 홍익대 학교 박사학위논문. Anderson, James C. and James, A. Narus(1990), "A Model of Distributor Firm and Manufacturer Firm Working Partnerships", Journal of Marketing, Beamish, Paul W.(1984), "Joint Venture Performance in Developing Countri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of Western Ontario, Beamish Paul W.and John C Banks (1987), "Equity Joint Ventures and the Theory of the Multinational Enterprise,"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18(Summer): Beamish, Paul W. and Lane, Henry (1990), "Cross-Cultural Cooperative Behavior of Joint Ventures in LDCs", Management International Review, 30(Special Issue), Currall, S. C. and Inkpen, A. C.(2004), "The Co-evolution of Trust Control, and Learning in Joint Ventures", Organization Science, 15: Geringer J. P. and Woodcock(1995), "Agency Costs and the Structure and Performance of International Joint Venture", International Joint Ventures Economic and Organizational Perspective, 83. Killing, J. P.(1983), Strategies for joint venture success, NewYork: Praeger, Madhok, A.(1995), "Revisiting Multinational Firms", Tolerance for Joint Venture: Trust-based Approach",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1st Quarter, Osland, G. E. and Cavusgil, S. T.(1996), "Performance Issues in U.S.-ChinaJoint Ventures", California Management Review, 38(2), Robinson, M. J., Leonidou, L. C. and Katsikeas, C. S.(2002), "Factors Influencing International Joint Venture Performance: Theoretical Perspectives, Assessment, and Future Directions", Management International Review, 42: 395. Saxton, Todd(1997), "The Effects of Partner and Relationship Characteristics on Alliance Outcomes",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40(2): 석훌란, 박의범 몽골 외국인직접투자에 관한 연구 163

82 Schaan, J. L.(1983), "Parent Control and Joint Venture Success: The Case of Mexico", Unpu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Western Ontario, London, Ontario, Yoshino, M. Y. and U. S. Rangan (1995), "Strategic alliance: An enterpreneurial approach to globalization",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Boston, Massachusetts, pp Mongolia Economic Forum (2015), "Building Credibility", Presentation Materials. 6 포항에 의한 포항을 위한 보속과 융합의 신성장산업을 찾아라 Finding the new growth industry of preservation and convergence of Pohang, by Pohang, for Pohang 오 웅 성 스마트도시과학경영대학원 (PSM) 교수 Woong Seong Oh Professor, Hongik University 164 석훌란, 박의범 몽골 외국인직접투자에 관한 연구 165

83 Hwan Dong Hae REVIEW Vol.11, No.1 (2015) ABSTRACT In the evolution of Pohang City and its remarkable development of regional society over the last 60 years, the industries of fish & salt, agricultural & commercial, and thereafter, the steel industry and industry-universityinstitution clusters have played their role in growth momentum. Now, Pohang as the international trade city of the Pacific rim era can no longer ignore the contemporary request to pursue sustainability which is a global common agenda and life indicator, and to find the creative economic growth industry. The new growth momentum and new growth industry for our next generations could begin by looking back at the regional community in Pohang not as a political slogan but through self reflection and rediscovering Pohang s value (Pohangdaum) through an integral point of view. For this work, it is important to dig out the Ancient Future of the dormant Pohang from the snares of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and the debris of development, and to preserve it worth (scenic commercialization, branding), furthermore, to conduct the whole city s efforts in naturalization of the steel city image (making urban image art, the garden city of Pohang). In conclusion, let s strive to become like the world s marine tourism city- Languedoc Roussillon in France, which has both elements as nature s gifted marine tourism haven. This will be possible through forming the most Pohang-like tourism. Keywords: Sustainability, Creative Economy, Worth of Pohang, Scenic Commercialization, Making Urban Image Art 약, 사막화, 생물다양성위기, 식량안보, 황사 등에 의한 공기의 질과 그로 인한 각종 병발원인의 제공, 보건 문제 등의 말로 표현되는 소위 글로벌 환경문제의 원인은 적어도 하나로 귀결된다. 기후변화 - 그것이다. 기후변화는, 17세기 서양 근대주의 이래 최근에 이르기까지 환경개발이 가져다 준 이기(Convenience)와 편익 (Comfort) 추구의 끝판왕 이 현재의 첨단화된 편리한 도시, 유비쿼터스적 스마트한 생활이라면, 그에 상응하게 인간사회가 치러야 하고 뛰어 넘어야 할 도전과제의 하 나일 것이며, 차라리 전지구적, 세기적, 환경적 보속 ( Penance)이라 하기에 과 히 과장된 레토릭 (Rhetoric 修 辭 )은 아닐 것이다. 서양근대주의의 극복과 동시에 융복합적 통섭의 과제에 직면해 있는 우리에게 여전히 과학과 기술의 발전이 필요 함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지난 300여년 간 과학기술이 간과하고 있었던 인간 (Humanity)과, 모든 관계(Relationship)에 대한 고찰 그리고, 무형적 가치체계의 무 시에 대한 반성을 촉구하는 보속 에는 소위 환경윤리적( 眞 ), 도덕적( 善 ), 미학적 ( 美 )세 가지 가치기준이 포함되어 있음은 물론이다. 진부하게 더 이상 새로울 것 없 는 환경복원이나, 신비주의적 환경보호론을 옹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보속( 補 贖 )의 기회를 편향되지 아니 하고 공존, 공생할 수 있는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삶을, 지역사회를 위한 더 없이 좋은 새로운 발전의 계기, 동력으로 삼자는 취지다. 지난 60년 이상, 포항도시의 진화와 지역사회의 눈부신 발전에 있어 어염( 魚 鹽 )과 농상 ( 農 商 ) 그리고 그 이후 제철산업과 과학기술의 학연산 클러스터가 성장동력의 역할 을 해왔음을 인정한다면, 이제 환태평양시대 국제교역의 도시 포항도 글로벌 공동의 제이자 삶의 지표인 지속가능성 추구와 창조경제적 성장산업을 찾아야 하는 시대 적 요청에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 시민사회의 성숙한 합의와 더불어 시의 행정수 반을 포함하는 포항시의 오피니언리더들이라면 이 시대적 물음에 당당하고 확신에 찬 어조로 답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자식과 손자세대들을 먹여 살릴 차세대 신성장 동력, 신성장 창조산업은 정치적 구호가 아닌 자기성찰로부터, 지역사회 포항을 돌 아보고 융합적 관점에서 포항의 가치 (포항다움 Pohangdaum)를 재발견하는 일로부 터 시작될 수 있다고 본다. 그것은, 환경적 보속과 개발의 흙먼지에 한동안 묻혀있 던 포항의 오래된 미래(Ancient Future) - 포항의 풍경 - 를 캐내고, 그것을 가 치 있게 보존하는 일 (풍경의 상품화, 브랜드화)로부터, 철강도시이미지를 자연화 하는 전도시적 노력 (도시이미지의 예술화, 정원도시 포항). 이는 철강도시가 키 운 자연으로부터, 이 두 가지가 있는 천혜의 해양관광천국, 프랑스의 세계적 해양관 광도시 랑그독후시옹(Languedoc Roussillon)에 버금가는 가장 포항적인 관광입도 ( 觀 光 入 都 )를 이루는 일, 해양관광기지화 (Maritime Tourism Station)로부터 가능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시민사회의 관심과 자발적인 노력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심과 지원 나아가, 세계의 자본과 시장을 겨냥한 배포 있는 글로벌마 케팅을 위한 포항시의 철학과 개념과 행정력과 인력이 집중화, 고급화, 체계화 되어 야 함은 필수조건이라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포항다움 기반 지속가능한 신성장 창조산업을 찾기 위한 지면( 紙 面 ) 브레인스토밍 차원에서 위에 든 구체적인 모색에 대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 지속가능성, 창조경제, 포항의 가치, 풍경의 상품화, 도시이미지의 예술화 166 오웅성 포항에 의한 포항을 위한, 보속과 융합의 신성장산업을 찾아라 167

84 Hwan Dong Hae REVIEW Vol.11, No.1 (2015) 풍경( 風 景 )의 상품화, 브랜드화 : 잃어버린 풍경을 찾아서 (Rediscovery of local landscape for branding Pohang a new) 콩블레이에는 두 개의 산책로가 있었다. 하나는 파리의 부르주아인 스왕 가( 家 ) 의 별장으로 향하는 길인데, 그곳에는 아름다운 딸 질베르트가 있다. 또 하나의 길은 중세 이래의 명문가 게르망트 공작 부인의 저택으로 향하는 길이다. 그러한 것들은 소년인 나의 마음에 깃들여 있는 두 갈래의 동경의 방향인데,..[중략] 소설은 이 두 가지의 세계가 세기말에서 제1차 세계대전 직후까지의 시대를 배경으로 서로 융합되고 교차해 가는 모습.. ] 프루스트,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Marcel Proust, A la recherche du Temps retrouve 원래의 모습은 어땠을까? 뜬금없이 우리는 이런 질문 하나를 던져 보기로 한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항구도시, 철강도시, 내항의 도시, 구룡포에서 신항만 까지 U 자형으로, 북부는 북부대로 남부는 남부대로, 너른 길은 너른 길대로, 좁은 길은 좁은 길대로 북에서 남으로 길이 잘 닦인, 그리고 외지에서 벤치마킹하러 올 정도의 포항운하라는 고유명사를 가지게 된 정비된 수변지역이 있는, 철강산업과 과 메기 외에 그래도 제법 내세울 게 있는 디자인도시 테라노바 포항?.. 아마 고향 떠 난 지 수 십년 된 외지사람들의 눈에 이러한 것들은 소위 비약적인 발전의 한 모습 에 다름 아닐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기대하던 고향의 모습은 과연 거기에 머무를 수 있을까? 그들은 눈이 부시게 발전한 오늘날의 포항의 모습에서 힐링 할 수 있을 까? 또한, 노랑머리의 외국 사람들은 포항 앞바다의 해안선에, 제철소의 화려한 야 경에, 아직은 휑한 포항운하를 지나는 크루즈투어에 열광할 것인가? 대답은 부정적 이다. 없던 곳에 신작로가 생겨 버리고, 있던 논밭과 해송들이 빼곡하던 흥해( ) 의 뒷동산이, 해도( 海 島 )의 갈대밭이 통째로 사라져 버린 지금의 모습 앞에 이내 우 리는, 외국인들은, 정처없이 길 잃은 모습으로 영락없는 방랑자(Vagabonds)가 되고 만다. 다행히도 지피에스(GPS)와 네비게이션 덕분에 어렵사리 길을 되찾아 목적지 에 겨우 가 보긴 하지만 도착해서도 내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는 빛바랜 지도 한 장 과 맞춰 보느라 눈만 자꾸 껌벅이게 된다. 순간, 여기는,. 포항은 지금 몇 시인 가?(What Time is this Place, Pohang 1) ) 그리고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정체 성과 융합과 창조를 묻는 모든 포항인들에게 공통으로 주어지고 있다. 모든 게 시간 과 함께 변하는 게 원칙이다. 이 세상 변하지 않는 것이 또 어디에 있을까만, 변해 도 변하지 않는 원칙이 있다 하지 않았던가? 도시도 마찬가지다. 한 번 지어지면 역 사 속의 시간과 함께 세월과 같이 태어나고 자라고 성숙하고 늙어간다. 사람도 일정 시한이 지나면 재활을 위한 시간과의 저항을 눈물겹게 한다. 이 점은 특히 여자들에 게 있어선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부문을 만들고 있다. 화장술과 안티에이징피부과학, 성형술이 그것이다. 도시도 마찬가지다. 오늘날 우리가 도시재생 (Urban Regeneration)을 거론하고 있고 나아가, 창조경제의 테스트베드(Test Bed)라 하는 것도 다 나이 들은 도시를 다시 젊게 하여 지속가능하게 도시를 쓸 만한 삶터화하 기 위한 도시생물학적, 생태학적인 비전이라 할 수 있다. 사람이든, 도시든 재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던가? 그것은 전반적인 기능(성능)을 점검하고, 쓸만 한 부분은 다시 쓰고, 쓰지 못할 부분은 과감히 제거하고, 그 곳에 새로운 조직을 갖다가 심는 말하자면 이식과 재생(Transplantation and Regeneration) 내지는 유 기적인 재활 (an Organic Revitalization)이 아니던가? 재활과 이식에 의한 재생에 간과해서는 않될 중요한 차원은 바로 사람이며 사람과 그 장소와 공간 그리고, 지역 사회와의 관계 측면이다. 마르셀 푸르스트(Marcel Proust) 2) 의 잃어버린 시간을 되 찾음 은, [기억의] 원형의 복원, 오리지널로의 복귀로부터 재활과 재생을 시작할 수 있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인간사적 공리를 문학적 이야기구조 속에서 재현하고 있다 고 할 수 있다. 그럼 과연 50만 이상의 포항시민이 매일같이 삶을 영위하고 있는 포항의 원래의 모습은 무엇일까? 여전히 안개 속에 아련한 신기루같이 피어오르며 1) 환경의 장소성(Placeness), 장소감각(Sense of the Place)과 도시이미지를 강조한 MIT의 세계적인 도시학자 케빈린치(Kevin Lynch )의 일련의 저서들(The Image of the City, The MIT Press 1960, City Sense and City Design. Writings and Projects of Kevin Lynch, What time is this Plce, The MIT Press, 1972) 중 Wha t time is this Place? 에서 패러디한 것임. 2) Marcel Proust( ), 프랑스의 소설가이자 비평가, 수필가. 대표작 잃어버린 시간( A la recherche du te mps perdu, Rememberance of Things Past or In search of Lost Time)은 1913년부터 1927년까지 7개 파트로 나누어 출간될 정도의 대작이며 당대 최고의 소설가로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다. 168 오웅성 포항에 의한 포항을 위한, 보속과 융합의 신성장산업을 찾아라 169

85 Hwan Dong Hae REVIEW Vol.11, No.1 (2015)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하다. 여기 그 포항의 원모습을 희미하게나마 그릴 수 있을 몇 가지 단서들을 알고 있는데 이로부터 그 추적을 해보기로 한다. 옛그림 (17C)과, 지명유래를 알 수 있는 명문( ) 그리고 지리학적 분석이 그것이다. 본 포항의 원형경관과 문화 먼저, 예로부터 작은 나루마을이었을 것으로 짐작되는 포항은 포항진( 浦 項 津 3))이 라 불렸다. 포항진을 그린 그림, 포항진지도( 浦 項 津 地 圖, 17C)를 보면 당시 영일현 ( 迎 日 縣 )에 속했던 포항(진)은 바닷물이 내륙으로 깊숙이 침윤( 浸 潤 )하여 하나의 섬 모습을 띄고 있다. 도시전체가 연약지반이었다고도 볼 수 있는 지중해적 풍경 을 연출하였다고 보여진다. 지도에 의하면, 적어도 조선중기 이후 포항의 모습으로 부터 포항의 원형적 풍경이라 보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근대화 이후인 70년대에서 2000년까지 그리고, 그 이후 현재까지 진화를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도 시화로 인한 시계( 市 界 )의 확장과 원형경관의 상실이 두드러진다 (오웅성, 지도로 본 포항경관, 포항경관의 원형, ) 고 남빈( 南 濱 ), 동빈( 東 濱 ), 해도( 海 島 ), 대도( 大 島 ), 상도( 上 島 ) 등의 동명과 실제 시내 곳곳에 아직도 남아있는 개천들은 바닷물이 내륙으로 흘러 들어와 도시 내 물 길을 형성하게 된 포항 풍경의 원래모습을 반증하고 있었던 지리학적, 도시문화사적 흔적이라 할 수 있다. 도시 내 바닷물의 유입은 매우 독특한 도시경관을 형성하는 동시에 경작문화를 일구어 놓았는데, 두 물 바닷(영일만)물과 강(형산강)물 - 의 만남( 융수 瀜 水 )이요 융합적인 토양에서 특히 잘 자라는 식물과 작물-지역특산작 물이 그것이다. 경관생태학적으로 볼 때도 이러한 지역을 소위 전이지역 또는 추이 대라고 하며 보통 비오톱(Biotop)이라고도 부른다. 문화생태경관적으로 볼 때, 문화 적 비오톱(Cultural Biotop)이라 할 수 있는 이 지역은, 지역의 가장 오래된 역사영 역(Historical Terriroty)이자 오리지널한 경작지요, 경관의 원형적인 지역이라 볼 수 있는, 대단히 학술적인 가치가 큰 곳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그럼 과연 포항에 있어 어느 쪽이 그러한 문화적인 생태경관지역이라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기는데, 일차적으로 현재 형산강변의 연일면 일대(중단리, 중명리 포함)를 꼽을 수 있으며 이 일대에 포항미나리 와 포항시금치(일명 포항초 )가 대규모로 영농되 는 단지임에 비추어 보아도 알 수 있다. 미나리와 시금치는 바닷물과 강물이 만나서 양 쪽의 성분이 적절히 블랜딩 되는 약 알칼리성 토양에서 최상의 성장 조건을 가 지는 작물 중 하나이며, 이러한 조건의 토양에서 지역의 특산품이 생산되기에 이른 다., 17세기 (오웅성, 2009) 지금은 복개되어 버린 죽도시장 옆을 흐르던 하천인 칠성천과 칠성천 다리 그리 일대 (오웅성, ). 포항은 이리 굽어 흐르는 형산강과 바닷물이 만나는 저 목덜미( ) 저 어디에 있음이다. 3) 군량미 창고( )를 지키던 군영이 있었다는 점에서 포항진( 陣 )이라 표기하기도 하지만, 지도에서 보는 바와 마찬가지로 바닷물이 도시 내부로까지 침투하여 들어온 점, 나루끝 이란 지명이 남아있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나루( 津 )의 뜻이 유력하다고 본다. 170 오웅성 포항에 의한 포항을 위한, 보속과 융합의 신성장산업을 찾아라 171

86 Hwan Dong Hae REVIEW Vol.11, No.1 (2015) ( 兄 山 項 )이 합쳐지는 과정에 취한 명칭( 浦 項 )이라는 설 등 두 가지에 의한다고 보 았다. 결론적으로, 문헌에 나타난 포항 지명의 유래로 살펴볼 때, 포항은 영일만과 내륙, 형산강이 어우러진 융합적 문화, 지리학적 경관의 재현으로서 도시형태나 풍경의 원 형적인 차원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본 포항풍경의 원형과 도시형태 (, 2009) 지명과 아울러 풍경적 원형과 도시의 형태를 짐작할 수 있는 사료 하나가 있는데 우리는 다음의 매우 흥미로운 내용에 주목하게 된다. 지역은 원래 영일현 북편의 바닷가로서 사초가 만연하고 습기가 차서 사 람이 살기에 부적합한 곳이나 왜구가 침입하는 요충지이기 때문에 통양포에 만호영을 설치하면서부터 벽지에 조그마한 고을을 형성하여 군사요충지로서 영일만 수산의 중요 나루터로서 성장해 왔다는 것이다. 포항의 발전은 북쪽지 역(학산, 항구동)에서 남쪽(덕수, 여천, 죽도)으로 발전했다. [배용일, 문학박 사, 포항대학 교수 기고문 발췌] 또한, 고려시대이던 14세기에는 통양포( )라 불리었으며, 여천( 余 川 )을 거쳐 17세기 조선시대에는 갯목 또는 개울가 목이라는 뜻을 지닌 포항( 浦 項 )으로 변천 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배용일 박사에 의하면 조선시대 이후 포항의 지명유래는, 포항을 묘사한 개 울의 활처럼 굽은 백사장의 해변에 오른 손으로 목덜미를 잡다 라는 포곡장정우 수집항( 浦 曲 長 汀 右 手 執 項 ) 이라는 싯구에서의 유래설과, 통양포( 通 洋 浦 )와 형산항 지리학적 경관분석에 의해 본 포항풍경의 원형 포항 도시를 전체적으로 북부, 구도심, 남부 세 부분으로 대별하고 이 지역들을 지리학적 단면을 실루엣으로 비교해 보면 도시화 과정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 숨쉬 고 있는 포항의 오리지널리티들이 보인다. 1990년대 이래 두호동과 여남동 그리고 멀리 양학동 택지개발지역을 포함하는 북부시가화 지역은 매우 단조로우면서도 급 격한 (주거지)개발흔적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실루엣1), 구도심의 한 복판이라 할 수 있는 동빈로와 구 시청사지역의 덕수동 그리고 수도산(서산)을 잇는 동서축을 따라 보이는 단면실루엣은 내항과 내륙, 육상과 해상이 공존하는 포항의 원형적인 모습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실루엣2). 상대적으로 이 지역에 대한 급격한 도시계획적 개발행위가 없었음을 말해주는 증거인 동시에 포항의 잔존하는 오리지널 빈티지 (Original Vintage)의 흔적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동쪽으 로 바깥물(외수)인 영일만 바다와 안물(내수)인 형산강이 교차되어 흐르고, 그 사이 172 오웅성 포항에 의한 포항을 위한, 보속과 융합의 신성장산업을 찾아라 173

87 Hwan Dong Hae REVIEW Vol.11, No.1 (2015) 서쪽 방향으로 군데 군데 야산과 저습지가 노출되어 있는 남부지역은 개발의 상 황에 저항하듯 면면히 살아있는 포항 풍경의 원형이 공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 다 (실루엣3). (, 2009)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포항의 원래의 모습 즉, 원형경관은 뭍(땅) 가운데 물(바닷물+강물)이 존재하는 도시의 형태, 도시풍경의 틀을 제공하고 있고, 여기에 시간과 더불어 문화를 일구어 감으로서 포항풍 의 문화와 산업과 경관을 만들었다 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역사과정이 포항풍경의 본질 내지는 아이덴티티를 가지게 하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지도와 문헌과 지리학적인 실루엣으로 해석해본 포항경 관의 원형질이 모든 변수들을 다 포괄할 수는 없겠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공배 수적인 원형의 묘사로 본다고 해서 과히 과장된 추론은 아닐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의 논의에서 중요한 측면은, 향후 21세기적 포항의 도시개발에 있어 편익이 최대화 된 신도시모델의 복사(Replica of a New City)나 모델화된 도시(Modeling a City)의 건설, 그리고 이를 통한 새로운 산업의 창출과 성장동력화 도모는 전근대 적 건설마인드로 더 이상 의미가 없을뿐더러, 유기적이지 못할 것이므로 기존 도시 조직이나 산업과의 시너지효과도 미미할 것이다. 그럼,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기존 과의 조화도 꾀하면서 도시활성화나 도시재생에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상승요인이 될 것인가? 그리하여, 탈출구가 없는 포항의 산업구조개편에 새로운 패 스파인더(Path Finder, 길잡이)역할을 할 것인가? 그에 대한 답은 간단하다. 가장 포항적인 풍경이 살아있는 구역을 보존하거나 조성하여 그 지역을 일종의 특별구역 화 함(지구단위계획의 수단)으로서 유일무이한 포항의 박물관적, 엔터테인먼트적 보 존지역화 하면 될 것이다. 특히. 현재 도시개발에 있어 가장 낙후한 지역 중 하나인 우리가 보아온 구도심지역의 경우에는 특별구역지정화가 하나의 활성화 대안이 될 수도 있으며 동시에 포항시의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는게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할 수 있다. 이 특별구역들은 모두 가장 포항풍경이 살아있는 도시 내 원형 적인 장소(Most Urban Original Places)로 포항을 방문하는 내국인과 외국인들에겐 가장 포항다움을 체험할 수 있는 모스트 어번 오리지널 플레이스 로 기능할 수 있 을-일종의 장소마케팅 (Place Marketing)-것이며, 그들은 그곳에 열광하며 기꺼이 관광비용을 지불하는데 아끼지 않을 것이다. 원풍경이 살아있는 도시, 마르셀 푸루 스트가 말하고자 한 바 잃어버린 시간 들이 살아 있는 도시는 사람의 도시이자 사 람에서 사람으로, 주민에서 이방인으로, 한국인에게서 외국인으로 이야기가 전달되 고 흐르는 도시이다. 그런 점에서 이미 지속가능한 도시이다. 도시의 오리지널 한 풍경을 되찾아서 가꾸고 보여주는 일, 그 이야기를 스토리텔링 (Storytelling)하는 일과 즐기는 일은 그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호기심을 자극하게 되는 스테디 셀러 (Steady Seller)로서 역할하게 되는 좋은 도시마케팅의 전략이 될 수 있다. 뉴 욕의 소호(Soho)거리나 호주의 엔젤플레이스(Angel Place, Sydney) 등이 그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다. 지도와 문헌과 지리학적 실루엣으로 살펴본 바에 따르면, 구 도심 내 동빈로창고 일대, 북부시장 일원 그리고 포항운하 개발 주변지역, 해도동 복개지역 등 선형공공공지 등지가 포항의 원풍경이 살아있거나, 잠재력이 배태되어 있는 어번 오리지널 플레이스 로 보여진다. 이 지역들에 대해 전문가들에 의한 사려 깊은 복원(Restauration), 정비(Rehabilitation), 재현(Representation) 등을 통해 지 중해풍 포항풍경의 스토리가 있는 원풍경특화구역 (00 타운 또는 00 거리 의 이 름으로 개발)으로 지정하여 조심스럽게 개발한다면 포항도시의 마케팅에도 일조하 면서 나아가, 새로운 산업창출과 아울러 신성장 창조산업으로 기능할 수도 있다고 본다. 공공재로서 풍경도 공공을 위한 상품인 것이요 브랜드인 것이다. 174 오웅성 포항에 의한 포항을 위한, 보속과 융합의 신성장산업을 찾아라 175

88 Hwan Dong Hae REVIEW Vol.11, No.1 (2015) ( )의 추억 미국 뉴욕 소호거리 호주 엔젤플레이스 동심 속 얼음공장은 (Soho, New York, U.S.A) (Angel Place, Sydney, Australia) 나만의 작은 테마파크 나룻배 한적하거나, 어선 발동 소리 물 위롤 통통거리던 동쪽 물가, 얄미운 샛바람에 파도소리 내며 일렁이던 소나무병풍 아래 뚝닥거리던 소리 세상의 음악이던 배( )공장 바닷냄새 땅냄새 야릇한 포항풍( 浦 項 風 ) 지중해 도시이미지의 예술화 정원도시 포항 : 철강도시가 키운 자연 시대에 조경은 사회로부터 많은 변화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국토인프라 개념의 건설조경으로부터 복지인프라 차원의 디자인정원으로의 전 환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정원은 과거처럼 울에 갇힌 한 사람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도시를 아름답고 활력 넘치는 환경으로 채워 나가는 공공재로 기능하게 될 것입니다.. [중략] 한국정원디자인학회는 정원의 시대적 요청에 시의적절하게 부응하여 정원의 생 활화, 대중화, 시대화, 국제화를 이끌 수 있는 학제적, 융합적 연구와 창의적 개 발을 통하여 미래지향적 정원문화의 창달과 발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조경에 대 한 사회적 요구에 능동적으로 진화해 나가는 데 목적을 두고 창립됩니다 ( 한국정원디자인학회 창립총회 안내문 중) ( 창립총회 포스터, ) (한국정원디자인학회 창립총회 안내문, ) 정원의 시대 바야흐로 정원의 시대에 와 있다. 위에서 든 예문에서처럼 문화융성의 시 대에 건설마인드의 국토조경으로부터 골목골목 꽃 한 송이라도 피울 수 있는 우리 (동네)정원, 내 정원 (My Garden)의 시대가 만개( )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도시 가운데 공공공지를 개량하여 정원화( 서울시 푸른도시국 주도 하에 진행된 골목정원, 공공정원 사업) 되기도 하고 때로는, 정원전시회 4) 로 문화화 되기도 하며 의상, 음식, 음악, 문학 등 다른 분야와 폭 넓게 접목하여(또는 정원이 그 분야에 차용되어) 문화적인 콘텐츠를 만들기도 한다. 정원문학, 정원의상, 정원그림 그리고 정원음악이 바로 그 예라 할 수 있는데, 한국에 있어서 대부분의 가사문학들은 정원 을 소재로 하거나, 정원에서 만들어 졌다는 점은 매우 흥미롭다 할 것이다 5). 또한, 고대 이태리 정원사에 있어서 폼페이정원은 후대의 르네상스정원에 지대한 영향을 4) 익히 알려진 바, 2013년 순천만 정원박람회, 2014년, 2015년 산림청이 주최하는 코리아가든쇼, 2014년 서울시 정원박람회 및 부산정원박람회 그리고 2015년 10월 예정된 서울도시정원박람회 등이 그 사례로 꼽을 수 있다. 5) 조산중기 은자( 隱 者 )의 정원이자 정원사에서 소위 별서정원( 別 墅 庭 園 )이라 분류되는 소쇄원( 瀟 灑 園, 16C)의 4 계절 48가지 모습을 노래한 시, 소쇄원48영( 瀟 灑 園 四 十 八 詠 )이 정원문학의 대표적 예라 할 수 있다. 또한, 정철 ( 鄭 澈 )의 성산별곡( 聖 山 別 曲 ), 사미인곡( 思 美 人 曲 )과 속미인곡( 續 美 人 曲 ), 면앙정 송순( 俛 仰 停 宋 純 )의 시가문학 등이 모두 전라도 담양지역의 무등산 자락과 광주평야를 배경으로 한 가사문학들이 이 지역의 경관과 정원을 소재로 완성되었다. 176 오웅성 포항에 의한 포항을 위한, 보속과 융합의 신성장산업을 찾아라 177

89 Hwan Dong Hae REVIEW Vol.11, No.1 (2015), 당시 정원에는 폼페이사람들의 희구( )를 담은 새와 기화요초가 가득 한 이상향적인 벽화형태의 그림이 있었다고 전해지는 데 정원화 (Ut Pittura di jardino)가 그것이다. 또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프랑스 베르사이유 궁원의 궁 정악사들이 연주하였다던 악보로 오늘날까지 해석과 재해석을 가하며 이어져 내려 오는 베르사이이유실내악 그리고, 베르사이유 도자기와, 뀌진흐와얄 드 샤또 드 베르사이유 (Cuisine Royale du Chateau de Versailles) 음식 등 각종 베르사이 유 스타일의 생활 예술장르에 이르기까지 정원은, 도시생활과 도시문화 전반에 걸쳐 예술화와 미화를 위한 윤색 ( 潤 色 )의 기능을 하고 있다. 즉 정원이 있음으로 다양한 레세피의 음식이, 정원을 매개로 음악이, 의상이, 원예적 취미가 생활을 윤택하고 즐겁게 만들어 간다는 것이라 바꾸어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폼페이 황금팔찌의 집 정원의 벽화(정원화 Ut Pittura di jardino) 베르사이유궁원 3벽 중 일부. 3벽 전체의 높이 510cm, 폭 1,028cm, cphoto SAPES ( 네이버캐스트) 시대적, 사회적 요청과 정원법 : 신 창조산업으로서 정원산업의 가능성 2015년 정원은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다. 서울시 푸른도시국의 업무계획은 숲과 정원의 도시 서울 로서 수도 서울행정부의 녹지정책의 단면을 대변하고 있다고 보여 진다. 한국정원디자인학회의 설립취지에도 나타나고 있듯이, 정원의 생활화, 대중 화, 사회화,.. 는 정원이 사회원예와 만나면서 더욱 그 색깔이 짙어져 간다. 원예치료 정원 또한 그 일례라 볼 수 있으며, 서울시가 2013년 서울 꽃으로 피다 캠페인과 2018년 1,000개의 숲, 1,000개의 정원 조성 캠페인에 이르기까지 서울전역 도시 전체를 회색과 무채색에서 녹색과 꽃색으로의 서울 도시의 자연화 를 시도하고 있 는 정책목표이자 동시에 도시관리의 발상의 전환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것이다. 소 위 서울의 자연화 개념에는 기존 2,782 개소에 달하는 공원녹지와는 별도로 자투 리공간과 유휴부지를 찾아내고, 시민들과 함께 동네정원-즉, 커뮤니티가든-을 가꾸 어 나가는 녹색문화장소조성의 일환으로 전개해 나가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보여주 고 있다. 비단 중앙지자체인 서울 뿐만 아니라, 정원에 대한 이같은 시대적 요청에 부응한 제도적 틀 속에서의 생활화와 시대화는 전국적으로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추세에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광주광역시는 학교담장 허물기를 통해 주민소 통정원 조성 사업을 전개하고 있고, 경기도는 시민을 대상으로 한 조경가든대 학 운영을, 청주시는 골목정원가꾸기 를 전개해 나가고 있다. 또한, 부산시는 도심의 자투리장소를 정원화하는 골목길가드닝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2013년 순천 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로 수목원 정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 회에서 통과(2015.1)되는 계기를 맞아 국가 차원의 정원산업화 기반이 마련되었고, 순천만정원은 최초로 국가정원 지정을 눈 앞에 두고 있다. 이 법률은, 정원의 개념 을 규정하고, 정원의 국민문화화를 목적으로 한 정원문화의 확산과, 정원을 국가 신 성장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되는 개정법률안의 공포로서 정원이 산 업화 되는 전환점이 되고 있다. 그 근거로서, 이 법은 정원을 운영주체에 따라 국가 정원, 지방정원, 민간정원, 공동체정원으로 구분하고 있어 정원이 하나의 산업군으 로 인정받게 되었다. 또한, 지방정원의 국가정원 지정의 근거규정, 정원의 산업화 진흥 및 창업지원, 정원박람회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자세히 담고 있다. 산림청은 정원을 1차 산업인 생산.재배에서 산업유통, 체험, 교육 등 6차 산업까지 연계해 국 가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함으로써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고자 6) 하고 있다. 현재 한국에서 정원정책과 산업화의 견인차 역할 178 오웅성 포항에 의한 포항을 위한, 보속과 융합의 신성장산업을 찾아라 179

90 Hwan Dong Hae REVIEW Vol.11, No.1 (2015) 담당하는 산림청(신원섭 청장)은 이제 정원산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인간다운 삶을 위협하는 도시의 생활환경은 국민 건강과 행복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온은 지난 30년간 0.5 C 상승했는데, 이는 세계 평균의 2배 속도입니 다. 도시 내 녹색공간을 조성하고, 자연친화적인 삶을 회복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행 복과 성장의 조건입니다 라고 선언하고 있다. 또한, 정원법 제정을 즈음하여 관계 정치인들의 다음과 같은 관심의 피력에서 향후 한국의 정원산업화의 가능성과 신성 장동력으로서 중요성을 짐작할 수 있다. 다음의 모두의 발언들은 정치인들이 한국정 원산업의 현황과 전망에 관한 한 국제심포지움에서 한 인사말들로서 국민행복시대 의 복지정책 기조의 하나로서 정원과 신성장동력으로서 정원산업의 측면을 지적하 고 있어 눈길을 끈다 : 급속한 성장 잠재력을 가진 분야입니다. 해외에서는 정원이 하나의 문화를 넘어서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과 영국의 플라워쇼와 정원박람회는 국가의 최대의 관광자원일 뿐 아니라 지역경제의 활성화 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에도 1990년대 중반 가드닝붐 을 계기로 현재 원예인구가 3,720만 명에 이를 정도로 다양한 가드닝 활동이 보 편화 되어 있습니다 [국회부의장 정갑윤의원] 우리나라도 삶의 모든 부문에서 삶의 질을 추구하는 시대에 걸맞게 정원 산업을 육성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도 이에 발 맞추어 작년 정기국회에서 수 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을 개정하여 그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국회의장 정의화] 베이비부머 세대의 60%도 은퇴 후에 농촌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의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도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접어들며 정원 가꾸기 문화가 확산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원산업과 이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는 출 발단계에 와 있습니다. 정원의 문화적. 산업적 토대를 하루 빨리 확충해 국민의 삶 의 질을 놀이면서 일자리 장출의 새로운 원천을 마련해야 겠습니다. [김무성, 새누 리당 대표최고위원] 6) 신원섭(산림청장), 개회사 중(p.2-3), 일부 발췌, 2015 한국정원산업의 현황과 전망. 국내 정원산업 현황과 범주를 파악하고, 관련 분야의 통합적 접근으로 정원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망과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민.관.학이 공동 개최하는 심포지엄, (금),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정갑윤의원실. 이정현의원실, 박기춘의원실, 산림청 주최, 국립수목원, (사)푸르네정원문화센터 주관. 정원산업이 국가의 성장 동력의 하나로 떠오르고 있는 지금, 정원의 기능과 효과 에 관한 더욱 심도 깊고, 체계화된 논의는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중략] 정원을 통해 얻는 위로와 치유, 웃음과 교감은 매우 다양하고 지속가능합니다. 따라서, 정 원의 기능과 효과에 관한 광범위한 접근과 활용화 방안 모색은 새로운 신산업 동 력일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회복과 자연친화적 사고방식의 확산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박기춘,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파생산업 : 소재, 육묘, 종묘 및 정원관리자재 이 같은 정치적, 사회적 관심의 대상으로서 정원의 산업화와 대중화의 확산 추이 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는 바, 비근한 예로 도시농업 관련 법인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12.5)이 제정, 시행된 직후 시티파머(City Farmer) 의 증가율이 2014년 현재 법률 시행 이전 대비 10배나 많아진 100만을 상회하고 있다는 관계부처(농림식품부)의 공식발표를 볼 때 그러하다. 우리나라에 있어 정원 산업의 규모는 이제 법제화되고 그 기틀이 잡히는 초보단계라 아직 정확히 파악된 바가 없다. 다만, 기존 원예분야에 있어서 정/원조성에 소요(공급)되는 기존의 데이 터와 추이를 종합하여 추정할 수 있을 뿐이다. 한 기고에 의하면 7), 일반적으로 정 원용 식물소재로는 관상용 화훼류(초화류, 구근류, 화목류, 관상수)가 많이 이용되 고 있으며, 최근 공동체 텃밭(Community Garden)과 같은 도시농업 형태의 정원에 서는 채소나 과수, 식량작물 등도 많이 이용되고 있다. 정원식물로 이용되는 화훼류 의 산업규모는 1992년을 기준으로 지난 20년간 소재산업은 2.6배 증가해 2012년 현재 2,327억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도시 화단조성과 꽃길 및 공공조경의 폭 발적인 증가에 따른 초화류의 수요가 10년간 증폭한 결과라 할 수 있으며 2012년 현재 1,470억원에 달해 전체 생산액의 63%를 점하고 있으며, 그 수요는 더욱 증가 하리라 예상된다. 반면, 기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던 관상수는 오히려 51% 급 감한 286억원에 그쳐 최근 건설조경의 침체를 그대로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 하겠 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가격면에서 저렴한 화목류 생산은 1.8배 증가한 417억원으 로 관상수를 제치고 전체 생산액의 17.9%를 차지하고 있다. 7) 김완순(2015), 원예분야 정원산업의 규모와 전망, 2015 한국정원산업의 현황과 전망 국제심포지움, ,p 오웅성 포항에 의한 포항을 위한, 보속과 융합의 신성장산업을 찾아라 181

91 Hwan Dong Hae REVIEW Vol.11, No.1 (2015) 초화류 관상수 화목류 종자.종묘 구근류 합계 , , ,327 (우리나라 정원식물생산액 동향 [농식품부, ], 단위: 억원, 김, 2015, p.69) 있어서 기존의 정원산업을의 식물소재의 투입자료를 근거로 향후 정 원법에 기간한 정원산업이 활성화 됨을 전제로 정원산업 중 소재산업의 규모를 예 측하여 보았다. 식목소재와 더불어 현재 초화류의 생산에 있어 거의 99%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종자나 종묘산업 마지막으로, 육묘와 정원관리 자재산업 또한 앞으로 무궁한 발전이 있을 산업분야의 하나로 꼽을 수 있다. 토양, 비료, 화분 및 컨테이 나, 관수, 피복, 제초, 방제농약 등과 육묘트레이 등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제 품들의 한국화와 지역화가 기다리고 있다. 전략적인 육성부문이자 아직 한국에서는 소개된 적이 없는 정원의상(Garden Apparel) 분야도 발전 가능성이 큰 분야일 수 있다. 이미 정원 종주국이자 선진국인 영국에서 정원복장과 정원도구 및 소품들이 가장 훌륭하고 안정적으로 생활화, 문화화 되어 오고 있으며 아웃도어 브랜드화 되 어 있는 좋은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기타 정원자재의 거래는 국내에서는 오프라인 컨셉스토어들이 활발치 못한 이유로 국내디자인이거나 해외수입품들로 이루어진 온 라인 오픈마켓(Pinterest, G마켓, 11번가 등)을 통한 거래가 구준히 늘고 있는 추세 이며 전체 오픈마켓의 규모는 약 850억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으며 향후, 10년간 현 재 대비 5~6배 수준인 5천억 규모로 급성장 할 것으로 내다봤다 8) 이 같은 정원관 련 산업의 증가일로에도 불구하고, 정원용 식물수종의 다양화와, 종자와 종묘의 국 산화, 가든센터의 전국망 구축과 활성화 그리고 가든센터 (Garden Center)를 중 심으로 한 정원문화운동의 확산이 앞으로 개선해야 할 숙제라 할 수 있다. 6 산업 : 정원교육, 문화콘텐츠 사회원예와 관계되는 정원 차원의 프로그램으로는 학교정원(School Garden)이 있 을 수 있는데 초등학교 학교텃밭의 경제적 가치에 대해 농식품부(2014)는 연간 2,192억 원에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9). 정원은 식물소재의 생산과 조성 및 관리 그리고 건강과 치유에 관계되는 연수와 친자연생활에 관한 교육에 이르기까지 제조에서부터 서비스업까지 모든 산업이 공존하며 오늘날에 와서 정원의 이야기를 위주로한 콘텐츠(정원문화콘텐츠)가 중요하게 부각되는 등 6차 산업으로서 신성장 동력화를 위한 잠재력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 서울시는 2013년부터 시작한 서울 꽃으로 피다 캠페인사업에 5년간 150억 원을 투자, 시민녹화와 골목정원가꾸기 등 정원활동에 시민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농식품축산부, 농촌진흥 청, 경기도 등 정부부처와 지자체는 한국마스터가드너협회 를 발족, 지원하고 있 으며 2024년 전국적으로 5만명의 마스터가드너 (Master Gardner) 배출을 목표로 사업을 전개시켜 나가고 있다 서울 꽃으로 피다 공식포스터 2015 서울 꽃으로 피다 공식포스터 가든센터(Garden Centers) 정원이 생활화, 대중화 되고 국민문화하 되어 가는 과정에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정원활동의 중심, 가든센터(Garden Center)다. 가든센터는, 정 원소재, 정원자재 및 장비, 종묘와 종자의 판매 및 구매 등 유통 등 일련의 정원산 업의 기반을 제공하는 일종의 허브로서 품종, 기술개발에 관련되며 교육과 연구 및 휴양과 위락의 장소로서 복합적인 정원산업 및 문화가 어우러진 시스템 이라 볼 수 있다. 가든센터는 원예분야에 있어서 원예자재의 생산, 구매, 유통 그리고 품종개량 과 신품종의 개발 등에 관한 종합적인 전시, 판매, 교육 중심으로서 원예센 터 (Horticultural Center)가 생겨났듯이 영국, 프랑스 독일 그리고 네덜란드 등 유 8) 김완순(2015), 같은 글, p.71. 9) 농림축산식품부, 2014, 2013 화훼재배현황, 원예경영과 182 오웅성 포항에 의한 포항을 위한, 보속과 융합의 신성장산업을 찾아라 183

92 Hwan Dong Hae REVIEW Vol.11, No.1 (2015) 시작하여 미국 등 미주지역에 전파되었으며 미국의 가든센터들이 주로 정원 소재나 자재의 유통판매에 중심을 두고 있는 반면, 유럽 근대 정원문화의 종주국 영 국 유수의 가든센터들은 이와 같은 가든센터들의 기본적인 기능 외에 교류의 장으 로서 클럽라운지운영, 멤버쉽운영, 교육 및 문화 그리고 예술의 중심지로서 문화적 인 소사이어티로서 성격을 강하게 띄고 있는 점에 주목하여야 한다. 가든센터는 바 로 정원이 생산, 제조업에서부터 스토리텔링이나 교육프로그램과 같이 서비스산업까 지 포괄하는 6차 산업이며 다양한 산업형태를 아우를 수 있는 신창조산업으로서 가 능성을 여지없이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예: Wyevale Garden Center, Dobbies Garden Centers, Gulley Green House and Garden Centers 등) 포항, 철강이 키운 자연 우리는 여기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포항의 원형경관 기반 위에 철강도시로서 환경이미지를 탈태( )할 수 있는 가장 포항적인 장소의 마케팅과 그 방법에 대 해 다시 한 번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일회성 이벤트라든가, 단순히 조각 이나 환경조형물의 도시 내 진열 같은 전시주의로 해소되기에는 역부족이라 할 수 있다. 쇳물도시로서 포항 도시전체를 자연화, 미화, 예술화 하는 전략과 방법으로부 터 찾아 볼 수가 있을 것이며, 서울시에서처럼 사계절 꽃피는 도시로서 포항의 이미 지 연출이 한 방법이겠으며 나아가, 포항의 신창조산업으로서 그것이 도시 내에 재 현된다고 할 때 가장 효과적이고 의미있는 일이라 하겠다. 1차에서 6차까지 산업의 다양성을 내포하고 있는 정원산업의 가능성을 우리는 익히 보아왔다. 철강 외 다른 미래산업을 차아야만 하는 절박한 시점에 와 있는 포항시는 과연 무엇을 그 대안으 로 뽑아들 수 있겠는가에 대한 답을 생각할 때, 정원산업의 육성과 보급을 통한 성 장동력화로 그 가능성을 찾게 된다. 서울시에서처럼, 아마추어 정원전문가를 양성하 기 위한 가든스쿨이나 시민대학 같은 형태의 사회원예정원 프로그램의 운영, 기존의 천편일률적인 가로조경을 과감히 개선 재정비하여 가든스트릿을 조성하거나, 동네마 다 골목정원가꾸기사업의 전개도 어렵잖이 시도할 수 있는 시민참여형 정원정책일 수 있다. 또한, 보다 큰 그림이자 장기적, 전략적 신산업비전으로서 다음과 같은 생 각을 해볼 수 있겠다. 토지소유 문제나 추후 보상 등의 문제가 사회경제적인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형상강변의 연일면 드넓은 평야 일대는 오래전부터 화훼, 원예 기타 작물재배단지로 잘 알려져 있는 곳이다. 여기에,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 이 장차 국내의 정원산업에 꼭 필요한 종자나 종묘, 육묘 그리고 정원도구나 정원장 비 나아가 정원복장(Garden Apparel)까지 정원활동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생산되 고, 유통되며 판매되고 연구개발 되어지는 전국적인 정원산업메카, 농업정원클러스 터(Agro-Garden Cluster)로 만들어 보는 밑그림을 그려봄직하다. 포항시는 시비와 국비 및 지방비를 끌어들여 이곳을 일종의 농업테마파크나 애그로파크(AgroPark)화 하고 정원산업 전진기지화 하며 중부이남 정원산업 물류의 중심지화 한다. 희귀품종 재배 생산단지와 정원 뿐만 아니라 원예분야까지도 망라한 정원교육연구단지도 계 획에 포함하여 6차 산업까지 다양한 산업의 스펙트럼들이 시너지 효과로 산업의 규 모가 증폭되길 유도하는 큰 그림을 그린다. 물론 그 안에 대규모의 가든센터가 입지 할 것이며, 북부와 남부 도시 곳곳에 가든센터들이 배치되어 공동정원(Community Garden)을 가꾸는 시민들의 정원활동을 지원하게 될 것이다. 순천만 정원박람회가 수목원법을 개정케 하여 정원법을 낳게 하고 순천만전시장을 국가정원으로 지정되 게 이르는 결과를 낳았다면, 철강 다음으로 포항의 도시를 이미지 메이킹하고, 포항 시민과 후손들을 먹여 살릴 새로운 산업은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은 시대적인 질문 이기도 하다. 이에 대답을 하기 위해 우리는, 다시 포항의 원풍경으로 돌아가서,.. 동해바다와 형산강이 만나 갯목의 독특한 환경양식을 형성하고 있는 영일만을 주제 로, 한 행사장에서가 아닌 도시 전체 곳곳에 주최하는 영일만도시정원박람회 를 상상해볼 수 있다. 이 문화적인 행사를 통하여 포항풍으로서 지역의 아이덴티티를 알림으로서 포항도시가 자연화, 미화, 예술화 되어 거듭 태어남을 선포하는 일은 가 치있고 지속가능한 도시로서 포항의 내일을 위해 의미있는 진일보일 것이다. 또한 순천만이 그랬던 것처럼, 철강이 키운 자연 속에 정원문화 가 꽃피우는 따뜻한 포 항, 아름다운 포항을 만만들어 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오늘, 생각은 깊고 짧게 하 고 행동은 기만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포항은, 여전히 기회의 땅이다. 적어도 포항은, 정원 관련법에 기반한 지역의 신성장동력으로서 정원산업은 아직 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정원에 관한 한 포항은 처녀도시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내일이면 늦 다. 순천만정원의 흥행으로 더불어. 법제도적 기반 위에서 이제 많은 지자체들이 정 원산업에 주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의 신성장동력화 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것이기 때문이다. 184 오웅성 포항에 의한 포항을 위한, 보속과 융합의 신성장산업을 찾아라 185

93 Hwan Dong Hae REVIEW Vol.11, No.1 (2015), 2014년 6월 어느 날. 이곳에 존재하는 포항원풍경 기반 위에, 농업정원산업클러스터를 신창조산업화 함으로서 철강 다음으로 포항을 이끌어 갈 신성장동력으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포항, 글로벌 해양관광입도( ) 한국의 랑그독후시 옹 을 꿈꾼다 오목하게 둘러싸여 있고, 남불의 꼬따주르와도 견줄 수 있는 감포와 구룡포의 해안선 절경, 그리고 환호동에서 여남과 죽천으로, 신항만에서 흥해와 칠 포, 월포로 이어지는 포항시계 내의 해안들은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하고서라도 그 지리학적 영역이나 경관적 수려함에 있어서 세계적인 해변관광지와도 비교했을 때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본다. 이런 점에서, 프랑스의 세계적인 해양관광지 중 하 나로 관광산업이 지역경제의 신성장동력이 되었던 랑그독후시옹 과 같은 잠재력을 가졌다고 오래전부터 생각해 왔었다. 프랑스 남부, 남서쪽으로 피레네산맥을 경계로 스페인, 안도르 등과 접하고 있으 며, 로마유적들이 즐비한 도시들로 구성되어 있고, 온화한 지중해성 기후를 배경으 로 이 지역 전체가 척박한 산지에 포도밭문화(Viticulture)를 기본산업으로 하고 있 으며, 산맥으로 둘러싸여 있는 가운데 한 면-동남쪽은 지중해로 열려 있는 천혜의 해양 관광리조트가 바로 랑그독후시옹(Languedoc Roussillon)이다. 랑그독후시옹 은, 프랑스의 프로방스 - 알프스 꼬다주르 (Provence-Alpes-Cote d Ajur), 론 알프스(Rhone-Alpes), 오베른느(Auvergne), 미디피레네(Midi-Pyrenees) 등의 지 방들과 면하고 있으며, 오드(Aude 11 ), 가르(Gard 30 道 ), 에로(Herault 34 道 ), 로제르(Lozere 48 道 ), 피레네조리옹탈(Pyrenees-Orientales 66 道 ) 등 5개 도 (Department)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까르까손느(Carcassonne), 님므(Nimes), 몽 쁠리에(Montpellier), 몽드(Mende), 뻭삐농(Perpignan)들이 랑그독후시옹 지방의 대표적인 도시들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의 국토면적이나 행정단위를 보았을 때, 프랑스의 한 지방(Region, Province) 을 동일시하여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오각형의 국토에 많은 도 단위의 지자체 행정부들이 지방과 지역을 이루고 있는 프랑스와, 이에 반해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국토에 도 단위의 지자체 행정부들이 남북과 동서로 조합 되어 있는 한반도의 특성을 감안할 때, 비록 영일만 포항이 프랑스의 랑그독후시옹 의 행정인프라 처럼 여러 도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접한 국내 여러 다른 도들과 인접국(스페인)과 접경하고 있는 맥락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의 도(경북) 안에 있 는 지자체의 해변피서지(구룡포, 칠포, 월포 등), 철강산업도시와 주변의 다양한 역 사, 문화재, 포항운하, 구룡포 일대 역사문화거리 및 테라노바 포항 사이트 등 기존 의 정비자원, 과메기와 물회, 죽도시장, 기타 북부시장 일인주거흔적, 전국적인 축제 (불빛축제, 칠포재즈페스티벌 등) 등 향후 보다 해석되어지고, 또 동빈로 및 철길폐 선부지(공원화 사업: 차 사업 포함)를 포함한 구도심지역에 대한 도시 재생사업이나 관광개발 차원에서 그 가치가 발현되어질 수 있는 잠재자원들을 배경 으로 하고 있는 저력 있는 해양도시라는 사실에서 전국적인 해양관광기지화의 잠재 조건으로 삼기에 크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본다. 나아가, 지역의 산업(포줴르, 미네 르브와, 피투 등 남불산 포도주의 메카 등 포도산업 등), 역사(로마유적 등), 문화 (남불전통음식의 메카), 예술(뚤루즈로트렉 등 세계적 화가의 화풍 완성), 교육 자 원(뚤루즈건축학교, 몽쁠리에예술대학 등)과 천혜의 해양자원(르그랑 트라벡스 Le Grand Travers, 꺕다주해변들 Les plages de Cap d ages, 나르본느 Narbonnes, 아 르젤르 Argeles해변 등)을 종합화 하여 관광자원화 함으로서 지역경제활성화와 지 방과 지방 내 각 도시들의 지속적인 장소마케팅에 성공한 선도사례로 꼽을 수 있는 프랑스 남부의 해양관광기지인 랑그독후시옹지방에 견주어 보는 것은, 포항운하와 신항만의 시대를 넘어 2015 KTX시대를 맞아 포항의 신성장산업을 모색하여야 하 는 시대적 시정과제를 염두에 둔 전략적인 브레인스토밍의 일방향으로 유의미하다 할 것이다. 한 가지 더 지적하여야만 하는 것은, 랑그독후시옹이 세계 관광학계와 산업계에서 회자되는 이유는, 무엇보다 주어진 청정해역의 해양환경을 배경으로 지역성(역사, 문화, 원풍경)에 기반하고 여기에 지역주민과 관광산업계 지자체들이 합의체를 이루 186 오웅성 포항에 의한 포항을 위한, 보속과 융합의 신성장산업을 찾아라 187

94 Hwan Dong Hae REVIEW Vol.11, No.1 (2015) 말하자면 산관민 조합(Syndiact incorpore d inter-industriel et administratifs et d interets publics)이라는 거버넌스의 구축에 있다는 사실이다. 이 거버넌스에 의 해 모든 개발프로젝트와 신규투자 및 투융자의결 등 의사결정들이 이루어지며 경영 공시와 함께 산업계, 지역주민, 지자체(시, 도, 군)의 의견조율이 이루어짐으로서 지 속적인 해양관광 1번지로서 위상을 지켜 나가는 지혜를 발휘하고 있다고 보여 진 다. 그 결과, 랑그독후시옹지방정부(La Region Languedoc-Roussillon)가 발표한 2013년 관광경영지표인 레쉬프르끌레 엉 랑그독후시옹 2013 (Les Chiffres Clefs en Languedoc-Rousillon 2013)에 따르면, 내국인 관광객 한 사람당 지출액 즉 평균객단가는 약 68,000원(59유로), 외국인의 경우 약 80,000원 (69유로)이며, 체류유형별로 볼 때 단기체류(3박 이하)의 경우 하루 약 120,000원(105유로), 중 기체류(1주일 이상)는 88,000원(75.60유로), 장기체류(3주 이상)의 경우 더욱 저렴 하여 58,000원(49.40유로) 정도 지출하는 것으로 집계 되었다 10). 또한 앞서 말한 바 협력거버넌스에 의한 관광투자(유치)는 점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바, 호텔신 축, 해상관광도시 포함, 해양관광리조트시설 증신설, 서비스개선 등 2012년 기준 약 14조 8천 7백억 규모(약 127억 유로)로 이루어지고 있다 11). 이 같은 사실에서 지 속적인 관광투자로 랑그독후시옹지방의 해양관광산업이 프랑스 전국에 있어 성장동 력임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 할 수 있다. KTX가 개통되어 수도 서울과 경기도 지역에서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 비즈니스맨 들과 관광객들을 24 시간 내 방문권으로 앞 당겨진 교통/접근인프라가 촉매역할을 하기 시작하였으며, 향후 신항만정비가 완성되고 이와 더불어 배후도시가 차근차근 들어서게 되어 소위 환동해 동북아 물류와 교역의 거점 도시로서 거듭나게 될 포항 은 랑그독후시옹과 같이 여러 도들로 이루어진 지방이 아니고, 비록 한 개의 기초 지자체이지만 해양환경을 관광자원으로 한 도시로 볼 때의 잠재력과, 소위 그 관광 영향권은 도전체적인 세력권과 나아가, 동해안 전체에 있어 동질적 지역성단위-[구 룡포~송도~북부~칠포~월포~고래불 등 영덕일대까지를 포괄하는 이른 바 대영 일만해안 ( 그랜드 선라이즈베이 Grand Sunrise Bay)]-을 통합적으로 가장 잘 살 린 한반도 영일만형 해양관광지 로 신한류해양리조트로서 내국인에겐 새로운 종합해양관광지(Maritime Tourisme Complex)이자 중국인 및 기타 다양한 목적으 로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겐 한국적 바다환경과 동시에 역사, 문화, 예술을 동시에 접 할 수 있는 패키지관광대상(장소관광마케팅)으로 일관되고 종합된 관광만족도와 체 험을 최대화 제공함으로서 재방문율을 높이는 견인차 역할을 하거나, 입소문(바이 럴) 마케팅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희망적인 전망도 가능할 것이다. 이를 위해 서는 대영일만권의 설정 으로 기존의 해안관광자원을 이제는 꿰어야 하는 것이 중 요하다. 그래야 시너지가 얻어질 수 있다. 산관민이 합의(마스터플랜, 공청회, 거버 넌스 및 도시 간 인터거버넌스의 구축 등 수순)에 의한 대영일만마케팅 과 공격적 인 홍보, 선진형 행정거버넌스의 구축, 친환경디자인매뉴얼에 따른 월드클래스 수준 의 디자인정책 등이 뒷받침 되어야 난개발성향, 각개전투식 이전투구성 혹은 난전 식 관광산업 은 지양되고 21세기 준비된 포항을 위한 신성장동력과 일자리창조 그 리고 신산업창조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할 수 있을 것이다. 언제까지 패배주의적 아니면, 후발 자본주의적이자 세속적 팽창주의에 물들은 되겠어?!주의 로 안 할 것이며, 못 할 것인가? 멀리 포항제철이 그러하였고, 가깝게 포항운하가 그러하였고, 신항만과 KTX가 그랬듯이 힘들더라도 움직이는 게 중요하다. 한 발짝 씩. 내년이면 늦고, 후년이면 뒤쳐질 것이다. 랑그독후시옹을 모델로 한 대영일만권 관광산업은 그간 축적되어 온 모든 포항시 시정사업의 종합판이며, 행정력과 협상 력, 대주민설득력의 총화로 21세기 선진지방행정부의 바로미터가 될 것임은 거부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다. 일찍이 선배 시정가들이 원대한 꿈으로 입안해 국토균형 발전계획에 각인되어 있는 환동해 동북아 물류거점 전략도시로의 도약의 꿈은 어쩌 면 영원히 푸르스트의 찾지 못하고 잃어버린 시간으로 머물고 말지도 모른다. 랑그 독후시옹처럼 산관민이 중지를 모아 우리의 지역 해양자원을 가꾸고, 영천과 청하의 영일와이너리에 취하고 보경사의 산계에 빠져들고 불국의 오묘함에서 힐링하며, 내 항과 외항을 크루즈하면서 지중해적 대영일만의 장대하고도 섬세한 스케일에 호방 함을 즐거워하고, 작열하는 태양 아래 일광욕으로 건강한 팔등신을 건강하게 가꾸고 밤이면 낭만바다에서 열정을 불태우는 바다세상이 있는 유일무이한 대영일만 관광 기지-그랜드선라이즈-세상을 만드는 일은 신성장동력을 위한 중장기플랜으로 지금 준비하고 시작해봄직한 역사적인 일일 것이다. 세상은, 포항의 다음세대들은 그들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로부터 너무나 당연히 있어왔던 바다와 해안, 거기에 살길을 묻 고 있다. 10) Tourisme. Les Chiffres Clefs en Languedoc-Roussillon 2013, p.7. 11) 윗문헌, p 오웅성 포항에 의한 포항을 위한, 보속과 융합의 신성장산업을 찾아라 189

95 Hwan Dong Hae REVIEW Vol.11, No.1 (2015) 포도산업 랑그독후시옹지방의 (사진 : 프랑스 내 랑그독후시옹 위치 엄블렘 www. crtir.fr www. laregion.fr fr.wikipedia.org 정원도시. 랑그독후시옹지방의 5개 도( ) 남불 해양관광기지, 랑그독후시옹지방 님므에 있 으며 이 지방의 중요 관광자원의 하나로 손꼽히는 로마문화유적인 가르다리 (Pont du Gard) 랑독후시옹지방이 해양관광1번지로 자리매김할 수 었던 데에는 이와 같은 바다환경이 있는 동시에 신 악스포츠나 스키를 탈 수 있는 동시적 자체 경쟁적 관광자원이 공존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대영일만해양관광기지 로 포항의 신산업을 꿈꿀 때 매우 시사적인 사실 이라 할 수 있다 가장 프랑스적 정신이 살아있는 남불 최대의 해양관광기지 랑그독후시옹 지 방 내 주요 지자체들 간의 인터거버넌스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보도 (로제르시와 몽드시 간 프로토콜 협약. 출처 : L Accent du Sud, No38, Avril Vivre en Languedoc -Rousillon La Region.fr) 190 오웅성 포항에 의한 포항을 위한, 보속과 융합의 신성장산업을 찾아라 191

96 Hwan Dong Hae REVIEW Vol.11, No.1 (2015) 약력(Brief History of Authors) 武 ( 무), 산업사회학부 교수, 政 治 経 済 学 部 卒 業, 明 治 大 学 大 学 院 政 治 経 済 学 研 究 科 博 士 課 程 後 期 課 程, 財 団 評 議 員, 奈 良 市 ボランティアインフォーメーショ ンセンター 評 価 運 営 委 員 長, NPO 法 人 きょうとグリーンファンド 理 事, 奈 良 市 コミュニティビジネス 検 討 委 員 会 委 員, 奈 良 市 市 民 総 合 計 画 プロポーザル 審 査 委 員, 協 同 組 合 経 営 研 究 誌 にじ 編 集 委 員., (현)경북대학교 명예교수(정치학박사)이며, 통일문제와 북한 관련 강의에 열중하 고 있으며, 경북매일 칼럼니스트. 경북대 재직 중 동 대학 학생처장(1997)과 교수 회의장(2001), 정국국공립대학교수회 상임회장 역임. 대한정치학회 회장(2002), 도 덕윤리교과교육학회장(2003), 한국연구재단 남북학술교류협력위원장(2003)으로서 남북의 26개 학술교류사업 주관. 저서로는 새로운 북한 이해(2004), 민주시민교육 론(2008), 통일교육론(2010), 한국의 통일NGO(2014) 등. 재외동포를 돕기 위한 우리함께운동(사) 상임회장. 이상용, 대구경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문학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 원 도시계획석사, University of Maryland at College Park 공학박사(Ph.D), ( 前 )한 양대학교 교통공학과 첨단고로연구ㅎ센터 연구교수, ( 前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 前 )건설교통부장관 자문관. 이석희, 대구경북연구원 지역개발 연구위원, 산업경제, 금융재정실장, 대구경북지역 인적자 원개발센터장, 전국 RHRD지원센터 협의회장, 경상북도 정책자문관 역임. 구자문, 한동대학교 공간환경시스템공학부 교수, 한동대학교 국제개발대학원 운영위원 및 교수, 환동해경제문화연구소 소장,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과(BS), lowa State Univ. (MCRP City and Regional Planning), Univ. of Southern California (Ph.D. Urban Planning and Development), 미국도시계획기술사, 로스앤젤리스시정 부 도시계획관, 주택계획 및 경제분석관 역임, 포항시 도시계획자문의원, 환동해리 뷰 편집인, 지역개발 컬럼니스트. 192 오웅성 포항에 의한 포항을 위한, 보속과 융합의 신성장산업을 찾아라 193

97 (MIU:Mongolia Intenational University) 국제경영학과 조교수, 강 원대학교 대학원 국제무역학 (경영학박사) ( ) 국제경영연구센터 연구원, 강원대 대학원 국제무역학과 연구조교 박의범 몽골국제대학교(MIU:Mongolia Intenational University) 부총장, 몽골국제대 국제 경영학과 교수, 강원대학교 명예교수, 고려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경영학박사), ( 前 ) 국제무역학과 교수, 전국대학 및 강원대 글로벌무역전문가양성 사업(GTEP:Global Trade Expert incubating Program) 회장 및 단장, 강원대 산 업경제연구소장, 한국기독경영관리학회장, 기독경영연구원장, 경실련 다국적평가위 원회 위원장, 미국 남가주대(USC: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IBEAR 연 구소 및 캐나다 마니토바 주립대 ASPER 경영대 방문연구교수 오웅성 홍익대학교 스마트도시과학경영대학원(PSM) 교수,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석 사), 파리베르사이유국립조경학교(석사), 파리국립사회과학대학원(EHESS, 박사), 삼성에버랜드(주) 디자인센터소장. 대표작: 분당중앙공원, 리움미술관, 제주도 휘닉 스아일랜드, 프랑스 파리서울공원, 베를린서울정원, 대전엑스포과학공원리모델링 마스터플랜, 경주세계문화엑스포테마파크,, 여수세계액스포('Big-O'). 는 2015 제 인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더 나아가 환동해권 나라 와 지역간의 교류와 협력을 통한 공동번영의 기틀을 마련코자 노력 하고 있습니다. 본 환동해리뷰 는 동북아와 환동해권 주요국가인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의 정치 행정 경제 산업 개발 문화에 걸친 현황분 석 및 보완협력방안, 포항 및 동해안권의 지역개발에 관한 정책방향 수립에 도움을 주고자 연2회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본지에 실린 내 용은 어디까지나 집필자 자신의 개인의견이며, 본 연구소의 공식의 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본지의 내용은 출처와 필자를 밝히는 한 부 분적으로 인용될 수 있습니다. 모집 환동해리뷰 에서는 환동해권 및 동북아 공동발전과 관련된 원고 를 모집하고 있으니 뜻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편 집위원회에서 심사, 채택되신 분께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하고 있 습니다. 제 목 : 자유 원고매수 : 200자 원고지 40~60매(A4용지 10~15매) 원고마감 : 수시접수 보내실 곳 및 문의사항은 발행처를 참고 바랍니다. 환동해리뷰 편집위원회 발 행 인 : 김영길 편집위원장 : 구자문( 소장, [email protected]) 편집위원 : 김도태(충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기정훈(명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양경희(오사카시립대학교 경제격차연구소 연구원) 편집스텝 : 오승제, 이관영 표지디자인 : 이완 발행처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동로 558 한동대학교 환동해경제문화연구소 Tel : (054) /1952, Fax : (054) 홈페이지 : 인쇄소 : 새암기획 발행일 : 약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