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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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vited Paper) 목 차 (Contents) 무(Akiba Moo) ( 산업사회학부 교수) 시민사회와 사회적 기업 5 Civil Society and Social Enterprise in Korea and Japan 기획연구 (Planned Papers) 배 한 동(Han Dong Bae) (경북대학교 명예교수) 북한식 개혁 개방의 현황과 전망 39 Status and Prospect for North Korean Style of Reform and Opening Up 이 상 용(Sang-Yong Lee) (대구경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포항시 대중교통시스템의 장기적 발전 전략: Tram시스템의 도입 가능성 검토 67 Long-Term Strategy for Upgrading of Public Transport System in Pohang City: Introduction of Tram Lines 구 자 문(Chamun Koo) (한동대학교 공간환경시스템공학부 교수) 포항의 신성장동력 발굴과 실행방안 연구: 창조도시 조성과 산관학연 리더십을 중심으로 115 A Study of New Growth Engine and Implementation Strategies for Pohang, Including Development of Creative City and Cooperative Leadership of Industry-Government-University-Research Institute 석 훌 란(Khulan Tsog) (몽골국제대학교 조교수) 박 의 범(Eui-Burm Park) (몽골국제대학교 부총장) 대 몽골 외국인직접투자에 관한 연구 141 A Study on Inbound Foreign Direct Investments in Mongolia 오 웅 성(Woong Seong Oh) (홍익대학교 교수) 포항의 포항에 의한 포항을 위한, 보속과 융합의 신성장산업을 찾아라 165 Finding the New Growth Industry of Preservation and Convergence of Pohang, by Pohang, for Pohang 저자 약력 (Brief History of Authors) 193 이 석 희(Seok Hee Lee) (미래경제연구원 원장) 방사광가속기 연관 산업 비즈니스타운 조성과 육성전략 89 A Study on the Construction of Business Town based on the Synchrotron Radiation-Light Source Facility

2 시민 사회와 사회적 기업 Civil Society and Social Enterprise in Korea and Japan 무 산업사회학부교수 Akiba Moo Professor, The College of Social Sciences, Ritsumeikan University 5

3 Hwan Dong Hae REVIEW Vol.11, No1 (2015) ABSTRACT Since the late 2000s, Japan has seen increased interest in "social enterprise" and other similar concepts including "social entrepreneurs", "social business. Practice around the "social enterprise" and "social economy" of Korea gives a number of implications to civil societies in Japan working on social business across the country. How participation, as a concept beyond the simple social business should be included will be important in thinking of social enterprises. Also, there are many factors to consider in the specific implementation of initial purchase and sharing economy and adjustment to existing businessmen and law regulations. Furthermore, it is desirable that civil society learns from each other through the exchange of experience and continues to develop social enterprises. Keywords: Social Enterprise, Social Entrepreneur, Participation, Sharing Economy 약 2000 년대 후반 이후, 사회적 기업 및 그 유사 개념이라고 불리는 "사회적 기업가" "소셜 비즈니스 '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한국의 사회적 기업 그리고 사회적 경제 를 둘러싼 실천은, 전국 각지에서 소셜 비즈니스에 임하는 일본의 시민사회에 여러 가지 시사를 주고 있다. 단순한 소셜 비즈니스를 넘은 참 가 라는 개념을 어떻게 내포 할까라는 것이 사회적 기업을 생각하는데 있어서 중 요해질 것이다. 또한 우선 구매, 공유 경제 라는 구체적 실천에, 기존의 사 업자나 법 규제와 어떠한 조정을 해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참고가 되는 점이 많다.이어, 일한의 시민사회가 교류를 통해 서로의 경험을 서로 배워 사회적 기업이 발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 사회적 기업, 사회적 기업가, 참가, 공유경제 1. 일본에서는 2000 년대 후반 이후, 사회적 기업 및 그 유사 개념이라고 불리는 "사회적 기업가" "소셜 비즈니스 '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특히 진보적 인 민주당 정권 (2009 ~ 2012 년)이 새로운 공공 '을 국가 전략으로 내세우고 이어 동일본 대지진 (2011 년)의 부흥 지원에서도 사회적 기업과 소셜 비즈니스의 중요성을 인 식하게 되었다. 매스미디어도 소셜 비즈니스를 자주 다루게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 기관, NPO 리더 및 연구자는 사회적 기업의 해외 동향에 주 목하게 되었고, 현지를 방문하여 조사 연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들이 주목 한 것은 사회적 기업이 가장 발달했다고 하는 영국과 한국이 나란히 한 것이다. 한국에 주목한 이유는 몇 가지 들 수 있다. 첫째, 한국이 2007 년 아시아 최초의 사회적 기업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제도에 선행했다. 둘째, 양국이 안고 있는 사회적 과 제가 비슷하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의 활동도 벤치마킹하기 쉬운 것을 들 수 있다. 일본의 연구자 인 필자는 위와 같은 의식을 가지고 한국의 사회적 기업에 대해 연구하고 있지만, 본고에서는 우선 일본의 사회적 기업의 동향에 대해 간략하게 소 개한다. 이어 한국의 사회적 기업의 개요, 동향에 대해 보고하고자 한다. 2. 일본의 사회적 기업의 동향 (1) 시초보급 일본에서는 현재 사회적 기업이 아닌 '소셜 비즈니스'라는 용어가 언론에 자주 사 용된다. 유럽에서 발단 된"이념적인" 사회적 기업이라는 개념보다 "가벼운"소셜 비 즈니스라는 용어가 일반 사회, 그리고 경제계에서는 받아들이기 쉬웠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소셜 비즈니스의 뿌리라고도 할 수있는 개념이 '커뮤니티 비즈니스'라는 용어이다. 한신 대지진 (1995 년 1 월)의 부흥 지원 과정에서 피해 지역 인 효고현에서 NPO 나 지자체가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표방하고 고용창출, 일거리 제공에 착수했다. (21 세기 휴먼 케어 연구기구, 2004 참조). 커뮤니티 비즈니스라는 용어는 그 이후 전 6 아키바 무 한일 시민사회와 사회적 기업 7

4 Hwan Dong Hae REVIEW Vol.11, No1 (2015) 보급하고 인구 감소와 일자리 부족에 고민하는 지방에서도 잘 사용되게 되어 갔다. 한신 대지진을 계기로 1998 년 NPO 법 (특정 비영리 활동 촉진법)이 성립되었 다. NPO 법을 계기로 시민 사회가 점점 확대되어 일본에서는 NPO가 커뮤니티 비 즈니스의 적극적인 담당자가 되어간다. 수익을 기부금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소득을 주체로 하는 것으로 "사업 형 NPO '라는 용어도 생겨났다 년대 들어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서서히 퍼져 나가지만, 2000 년대 후반이 되면서 정부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가게 되었다. 보수적 인 자민당 정권에서 고이즈미 준이치로 ( )는 총리로서 국민적인 인기가 있었다. 그러나 후속 아베 신조 정권 (제 1 차 아베 내각)이 되면 자민당 정권에 대한 여론은 변화 해 나간다. 국민으로부터 격차의 확대 약자무시 지방 경시 '라는 어려운 비판 을 받게 되었다. 이런 가운데 자민당 정권은 격차 나 지역을 배려 한 정책을 펼쳐 나간다. 그 일환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 경제산업성에 의한 소셜비지니스 지원 이다. 경제산업성은 2008 ~ 2012 년도에 커뮤니티 비지니스를 포함한 소셜비지니스를 추진할 것을 내놓았다. 경제산업성은 소셜 비즈니스를 1 사회성 2 사업성 3 혁신 성 의 3 요소를 가진 것으로 정의했다. 또한,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사업 대상 지역 이 국내 인 반면 소셜비지니스는 국내외를 묻지 않는다고 파악하고 있다 (즉, 페어 트레이드 사업자는 소셜비지니스이지만,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아니다). 경제산업성 조사에서 처음으로 전국 조사를 실시, 8,000 사업자 2,400 억 엔의 시장 규모 3.2만명의 고용자수 등의 데이터가 밝혀졌다(경제산업성, 2008). 또한 사업자로는 NPO 법인 46.7 %, 영리 법인 (주식회사 유한 회사) 20.5 % 등 NPO 법인이 주체가 되어있다. 활동분야로 지역 활성화 마을 만들기 장애인 노인 육아 등 지원, 보건 의료 복지 교육 인재육성 환경 보전 보호 등 다양 한 것으로 밝혀졌다.(동). 2009년, 자민당 정권에서 민주당 정권으로 교체했다. 민주당 정권은 새로운 공 공 을 국가전략으로 내세우고 소셜비즈니스의 담당자는 사회에 다양성을 가져오 고 있다 며 소셜 비즈니스 지원이 강화되었다. 경제산업성 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 에도 지원책이 퍼졌다. 또한 영국과 한국의 사회적 기업의 법률, 제도의 연구도 이 루어지고, 일본에서 소개되게 되었다. 그 결과 한국의 사회적 기업을 시찰하는 일본 의 NPO 관계자도 늘어 양국 시민 사회의 교류도 활성화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2010년 내각부에서 새롭게 사회사업법인 을 만드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실현되 지 않았다 년 3 월 동일본 대지진의 부흥 과정에서 전국 각지의 NPO NGO 지원 기 관, 대기업(대형기업)이 피해지역에서 소셜비지니스 지원을 해왔다. 피해를 입은 동 북지방 연안부가 원래 과소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고용 창출은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 또한 피해자에 실업급여와 보조금이 지급되었지만, 일부 피해자가 그로 인 해 노동 의욕을 상실했다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소셜비지니스가 일하고 현금을 얻는다 라는 의미에서도 중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년 민주당 정권에서 자민당 정권으로 교체, 제2차 아베 내각이 발족했다. 이 정권은 민주당 정권의 새로운 공공 대신 공조 사회 를 내놓았다. 민주당 정권하의 같은 열기는 아니지만 소셜비지니스 지원은 대체로 계승되었다. (2) 현상과 과제 일본은 격차 확대 젊은이의 고용부족 지방의 쇠퇴 빈곤의 증가 라는 한국과 비슷한 사회적 과제가 있고, 동일본 대지진과 원전 사고를 경험했다. 사회적 과제의 최전선 에서 소셜 비즈니스는 전개되어왔다. 사회적 기업이 안는 과제는 여러가지 있지만 가장 다룰 것은 시장 규모가 작고 지역에서 고용 창출의 임팩트가 작은 것이다. 사회적 기업의 활동하는 시장이 사회성은 높지만, 사업성이 낮은 것 도 있지만, 일부를 제외하고 각 사회적 기업이 시장의 확대에 관심이 낮은 적이 있 다. 즉, 사업이 다른 지역에 보급하려는 잠재력을 가지면서, 노하우의 이전이나 모 델화에 무관심한 기업이 많았다. 고등학생의 캐리어 교육을 재해지를 시작해 전국 각지에서 전개하는 NPO 카타리바 "( 같은 사회적 기업은 예외라고 할 수있다. 이런 가운데 주목 해야 할 것은 시민사회에서 NPO의 조직 기반 강화(capacity building)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즉, 사업을 확대해 사회적 파급효과를 확 대하는 것만의 체력 을 조직이 붙이는 것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것을 리드하 는 것이 Panasonic NPO 서포트 펀드 다. 2001년 대기업 종합 전기 메이커인 Panasonic사가 CSR 사회공헌 활동의 하나로서 시민사회와 제휴하고, NPO의 활동 에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 기반 강화의 지원에 조성을 시작했다. 지금까지 약 8 아키바 무 한일 시민사회와 사회적 기업 9

5 Hwan Dong Hae REVIEW Vol.11, No1 (2015) 200 조성을 실시해, 각 NPO의 조직 기반 강화에 큰 역할을 이루어 왔다. 이 펀드의 조성을 받은 NPO는 현재, 컨설턴트의 지원 아래에서 우선 조직진 단 을 실시해, 단체의 매니지먼트의 과제를 인식한 위에 기반 강화 에 나선다. 최장 3년간의 지원을 받고, 조직 기반을 강화한다. 지원을 받은 단체는, 현재 일본 에서 소셜비즈니스의 유력한 담당자가 되고 있다.. 한국의 사회적 기업의 개요 (1) 기업 육성법의 시행 한국에서는 사회적 기업 육성법 이 2006년 12월에 제정되어 07년 7월에 시행 되었다. 동법은 사회적 기업의 육성을 통해, 취약 계층, 즉 사회적 약자의 고용 창출이나 그들에게의 사회 서비스 제공, 지역사회에의 공헌을 실시한다. 이것들을 통한 사회 통합과 국민의 생활의 질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취약계층과는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 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입하는 것이 곤란한 계층이나 노 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으로 취직이 특히 곤란한 계층 을 가리킨다. (2) 사회적 기업의 현상 정부로부터 사회적 기업 의 인증을 받는 조직은, 점차적으로 증가해 왔다. 시 행으로부터 2014년 7월까지, 고용 노동부에 의해서 인증이 있어, 1,124개소가 인증 되었다. 그 가운데1,056의 사회적 기업이 현재도 활동하고 있다. 또 사회적 기업 예 비군이라고 할 수 있는 예비 사회적 기업 도 증가하고 있다. 지금까지 사회적인 사업을 다루는 민간기업(상법상 회사), 비영리 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사회 복지 법인, 생협등이 사회적 기업으로서 인증되었다. 이러한 설립 경로는, 정부 각부서의 지원 사업인 사회적 직장 창출 사업을 이어받 아 온 단체가 많아, 자활 공동체, 장애인 작업소, 협동조합이 계속 된다. 활동 분야 는 문화(27%), 환경(26%), 사회복지(17%), 개호(12%), 교육(11%), 등 다양하고, 구체적으로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케어나 간병인, 시설의 청소관리, 장애인 작 업소, 레스토랑 카페 경영, 친환경의 특산품 판매, 리사이클 숍의 경영등이 눈에 띈다. 동법으로는 사회적 기업의 요건으로서의 사회적 목적 을 1 고용 창출형, 2 사회 서비스 제공형, 3 혼합형, 4 그 외형, 5지역사회 공헌형의 5개로 분류하고 있다. 취약 계층의 고용 창출을 주목적으로 하는 고용 창출형 이 과반(65%)을 차지해, 그들에게의 사회 서비스 제공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회 서비스 제공형 (6%)이나 양자의 혼합형 (15%), 그 외형 (13%), 지역사회에의 공헌을 주목 적으로 하는 지역사회 공헌형 (1%)을 크게 웃돌고 있다. 인증된 사회적 기업의 총 고용자수는 2007년에 2,539명(중 1,403명이 취약 계 층)이였던 것에 비해, 2013년에 22,533명(중 13,661명이 취약 계층)로 증가하고 있다.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의 고용창출에 일정의 역할을 해 냈다는 것이, 한국 사회의 평가이다. (3) 사회적 기업의 지원 제도 사회적 기업 육성법의 최대의 특징은 사회적 기업에 대한 극진한 재정 지원이다. 1 취약계층 고용을 위한 인건비 지원 2직접 지원(전문가 파견, 우선 구매, 사업 개발비 지원, 사회보험료 지원, 세제 감면, 융자 투자 지원) 3간접 지원(경영 컨 설팅, 네트워크 지원, 아카데미 개교) 등을 들 수 있다. 예산의 대부분은 1에 투자 되어 이것은 최장 3년간, 취약 계층을 고용(일인당 월액 932,000원)하기 위한 인건 비 지원을 가리킨다. 2는 사회적 기업의 사업성, 수익성을 강화하기 위해(때문에), 2010년에는 사업 개발비 지원이 새롭게 설치되고 있다. 3는 사회 기업가 아카데미 가 개강되고 있어 예비 사회적 기업의 리더 등의 인재육성에 노력하고 있다. 본 절로는 사회적 기업을 정태적으로 보았지만, 다음 절로는 사회적 기업을 동태 적으로 보고 있다. 4. 한국의 사회적 기업의 역사 (1) 사회적 기업 육성법 성립까지 10 아키바 무 한일 시민사회와 사회적 기업 11

6 Hwan Dong Hae REVIEW Vol.11, No1 (2015) 선행연구가 지적한대로, 동법이 성립한 배경에는, 97년의 IMF 위기) 이 후, 경제적 격차의 확대나 실업자의 증가라고 하는 사회문제에, 시민사회의 여러 가 지 액터와 정부가 연계해 추진해온 적이 있다(아키바 외 편, 2012 참조).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라고 하는 3대 계속 된 군사 정권(1963~1993년)은 한국 형의 개발독재, 즉 국내의 재벌 기업을 우대 한 경제성장을 최우선으로서 왔다. 사회 보장 제도나 노동자의 권리의 확립은 뒷전으로 되었다. 87년 6월의 민주화 이 전, 노동 운동이나 사회운동은 탄압, 통제되었지만, 정부에의 저항운동은 끊어지지 않았다. 민주화 운동의 투사이며, 선 성장 후 분배 를 일관되게 비판한 야당 정 치가, 김대중은 암살미수, 사형판결과 거듭되는 죽음의 위기에 조우(처)했다(아키바 타케시, 2010 a참조). 1990년대 일인당 명목 GDP가 4,000 달러 초과 되어도, 빈곤층의 생활환경은 열 악한 그대로였다. 이런 가운데, 서울의 빈민가에서 빈민 운동 을 다루어 온 성공 회 목사를 시작으로 하는 사회운동가는, 궁핍한 노동자를 착취하지 않는 일하는 방 법으로서 생산 나눔 공동 을 내건 협동조합 방식에 의한 생산 공동체 운 동 을 시도하고 있었다. 봉제, 건설분야 등에서 사업을 다루었지만, 대부분의 그것 은 실패했다(아키바, 2009,74-75페이지; 문, 2012 b, 108페이지 참조). 첫 문민 대통령이 된 김영삼 정권( )은, 군정의 사회경제 체제를 질질 끄는 한국을 말하자면 보통 선진국 으로 가기 위해, OECD에의 가맹(가입)을 목 표로 한다. 그 때문에(위해) 자국 경제 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의 철폐나 노동법의 정비 등을 실시해, 96년 12월에는 OECD 가맹(가입)을 한다. 그 과정에서 한국의 정책 담당자나 미디어는, 한국의 사회경제를 글로벌인 시점으로부터 부감 하게 되었 다. 즉, OECD 제국(국가) 중(안)에서 상대적으로 현저하게 낮은 사회지출, 즉 사회 보장의 미비, 사회 서비스의 부족을 인지한다. 95년 정부는 생활(삶)의 질 세계화 전략 을 발표해, 1최저 수준보장의 원칙 2생산적 복지의 원칙 3공동체적 복지의 원칙, 4정보와 효율화의 원칙 5안전 중시의 원칙을 내걸었다(미즈노, 2013,21-22페이지). 한국판 액티베이션 이라고도 할 수 있는, 생산적 복지 의 생각(개념)이 처음으로 받아들여졌다. 이런 가운데, 정부 관계자는 생산적 예방적 복지의 모델로서, 생산 공동체 운동 에 주목한다. 정부와 대립해 온 운동 관계자는 경계하면서도 정부의 지원을 받아 들 여 자활지원센터 가 설치되기 시작했다. 자활 이라고 하는 취업 지원 프로그 램을 정부와 시민 단체가 협력해 만들기 시작했다(자활정보센터, 2004 참조). 그것 을 가속시키게 되는 것이, 97년 말의 IMF 위기이다. 한국전쟁 이래 최대의 국난 이라고 말해지는 경제위기 속, 김대중은 새 대통령 ( )에 부임 했다. IMF로부터의 융자 조건을 받아 들여 노동시장의 유동 화를 진행시켜 나간다. 2%대였던 실업률은 대통령 취임시8%대로 급상승하고 있어, 그들을 구제하는 사회보장제도의 구축은 화급의 문제가 되었다. 시민사회와도 친화 적인, 사상최초의 진보 정권 은 대담한 사회 개혁을 요구 했다. 예기치 못한 IMF 시대 의 도래는, 시민사회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98년, 자 활 운동 등의 시민단체, 종교계, 미디어, 경제계가 참집(참석)해 실업 극복 국민 운동 위원회 가 결성되어 1,000억원 이상의 기금을 모았다. 실업자의 생활지원과 리사이클, 간호라고 하는 공공 분야에서 일 부흥 을 개시해, 사회적 직장(취 업) 사업 의 루트가 되기도 했다. 한편, 시민사회는 사회보장 제도의 구축에 큰 역할을 완수해, 특히 박원순이 사무 국장( )을 맡는 참여 연대) 가 주도해 시민사회의 광범위한 액터에 의해서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제정추진 연대 회의 를 결성해, 여야당 의원, 관 료나 여론에의 어드버커시를 전개했다. 정부는 99년, 근로 능력을 불문하고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의 제정(2000년 시행)에 도달했다. 복지 국가로서 이륙해, 복지 예산은 급속히 확대해(아키바, 2010 a,15-16페이지), 수급 자는 확대했다. 또 자활 지원 사업도 동법으로 짜여졌다 (내장되었다). 자활의 운동은 수급자 이 외의 중 노년 실업자의 취업 지원을 큰 목표로 하고 있었지만, 자활 지원 사업은 법 인 이상, 수급자의 자립 지원으로 한정되었다. 자활 운동은 본의 아니게도 재정적인 사정으로부터 정부로부터의 사업 위탁을 받아 들여 양적으로는 자활 사업은 전국으 로 확대해 간다(문장, 2012 b, 111페이지 참조). 진보 정권을 계승한 노무현 정권( )의 시기가 되면, IMF 위기는 수습 하고 있었지만, 국민이나 정부는 IMF 이전과는 다른 사회인 것을 통감한다. 경제성 장 해도 고용이 감소하는 고용충격, 근로빈곤층(워킹프아)의 출현 등(과 같은) 새로운 빈곤) (아키바, 2009 ; 아키바, 2012, 페이지 ; 5석, 2008 참 조)의 출현은, 시민사회나 정부에 취업이나 사회 서비스의 중요성을 재인식시켰다. 정계에서는 보수, 진보를 불문하고 새로운 빈곤이 인지(인식)되기 시작했다. 12 아키바 무 한일 시민사회와 사회적 기업 13

7 Hwan Dong Hae REVIEW Vol.11, No1 (2015) 가운데, 자활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이외에 노동부(현재의 고용 노동부)도 사회적 약자의 취업 지원에 나설 것이다. 2003년 노동부는 사회적 직장 창출 사 업 을 개시해, 다른 부서서도 동 사업을 실시해 나간다. 노동부의 주변에는 일찍부 터 사회적 기업에 주목하고 있던 인재가 있었다. 한국 노동 연구원 연구원의 황 덕 순, 그리고 이은애 이다. 2003년, 실업 극복 국민운동 위원회가 노동부 인가의 실 업 극복 국민 재단 (현재의 함께 일하는 재단 )로 이행했지만, 자활 단체의 중 견 직원이었던 이은애는 동재단에 이적했다. 동재단은 수급자로 한정하지 않는 다양 한 취약 계층에의 기업 융자, 대기업과 제휴한 빈곤 여성의 인재육성 사업을 시작했 다(아키바 외 편, 2012 참조). 또 박원순은 후에 한국의 대표적인 사회적 기업이 되는 리사이클 숍 아름다운 가게 (2002년)을 만드는 등, 새로운 시민 사업 이 다양한 분야에서 싹트기 시 작하고 있었다(아키바,2012;길천, 2009). 박원순은 국제 교류 기금과 국제 문화 회 관의 초청으로 2000년에 3개월간 일본에 체재해, 일본의 시민사회(시민 단체 등 ) 를 전국 각지에 방문했다. 생활 클럽 생협의 지역에 있어서의 조합원 활동 등에 감 명을 받았다고 해, 현재까지 일본의 시민사회와 교류를 계속하고 있다. 활 운동과 가까운 보건복지부는, 생활보호 수급자로 한정하지 않는, 수백만명의 근 로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민주적 참가를 중시한 협동조합형의 새로운 자활 급여 법안 의 제출을 모색하지만, 시민사회로부터 광범위한 지지를 모으는 일 없이 좌절 (좌초)한다(문장, 2012 b, 페이지 참조). 한편, 황 덕순, 이은애 등이 참가 하는 노동부의 사회적 취업 테스크 포스 가 주도하고, (근로 빈곤층을 포함 한 다) 취약 계층 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기업의 법안 작성, 여야당 의원, 시민 단체 관계자에의 사전 교섭이 진행되어 갔다 년 초두, 정권은 일본의 격 차 에 상당하는 양극화 를 최대의 국정 과제 라고 표명한다. 한편, 복지 확 대에 회의적인 보수계 야당 한나라당은 신빈곤 에의 새로운 처방전으로서 비즈 니스 스킬을 도입해 시장성 지향의 사회적 기업 정책에의 기대가 진행되었다(아키 바, 2012, 173페이지 참조). 여야당이나 부처 간의 정책 경쟁 속에서, 같은 해 12월 노동부가 소관하는 사회적 기업 육성법 이 성립했다. 법안 준비에서 불과 수년의 스피드였다. 저소 득자, 고령자, 장애자, 성 매매 피해자, 장기 실업자 등 다양한 취약 계층을 생산적 복지로 지원해 나가려고 하는 사회적 기업 육성법 은 이렇게 해 탄생했다(아키 바 외 편, 2012 참조). (2) 기업 육성법 시행 1. 박원순씨는 필자 등 일본의 시민사회 관계자들을 서울시장 공저에 초대 (2013년 5월) 했다. 의회에서 소수파였던 노무현 정권은, 시민 단체 리더를 적극적으로 등용해 정책 형성을 실시해, 참여 정부 NGO 내각 위원회 공화국 이라고도 불렸다. 자 2007년,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시행되어(현재 100 점포 이상을 전개한다) 아름 다운 가게 (앞 절 참조), 쿠키의 생산 판매를 실시하는 장애자의 취업 지원 시설 We Can, 환경 퍼포먼스 그룹 노리단 등이 인증되어 주목 받는다. 한편, 사 회적 기업을 지원하는 중간 지원 조직도 충실해 왔다. 박원순은 2006년, 시민참가 형 씽크탱크 희망 제작소 를 결성해, 다음 07년 소내(희망제작소)에 소기업 발전소 의 설치, 재벌 기업과 제휴한 사회적 기업의 설립 지원을 실시했다. 사회적 기업의 확대에 순풍이 불어, 시민사회에 사회적 기업이 인지되어 갔다. 2008년 2월, 10년만의 보수 정권으로서 등장한 이명박 정권( )은 당 초, 전 정권의 사회적 기업 정책을 계승해, 국민을 위한 상술의 사회적 기업을 텔레 비전 CM로 방영하는 등, 사회적 기업의 중심적 액터인 시민사회와 친화적인 관계 였다. 그러나 같은 해 5월에 공전의 가두데모가 된 촛불시위 (카와세 외 편, 14 아키바 무 한일 시민사회와 사회적 기업 15

8 Hwan Dong Hae REVIEW Vol.11, No1 (2015) 2009) 계기로, 정권은 반 시민사회 를 선명하기로 한다. 10년간의 진보 정권 으로 기득권을 빼앗겼다고 생각하는(KCIA를 루트로 한다) 국가 정보원이나 보수 세력은, 데모를 지지했던 시민사회에의 자금원을 끊으려고 해, 그것은 노무현의 유 산 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 에도 미쳤다. 특히 박원순, 그리고 희망 제작소가 표적이 되어, 기업과 제휴한 각종 프로젝트를 중지에 몰아넣었다(유창 주,2011;문장, 2012 a참조). 시민사회의 상정하고 있던, 한국판 새로운 공공 이 라고도 말할 수 있는, 시민사회, 민간기업, 행정이 제휴해 사회적 기업 을 발전 시킨다고 하는 시나리오는 좌절했다. 동법을 소관하는 고용 노동부는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제1차 기본계획 ( 년)을 책정해, 사회적 기업은 양적으로 조금씩 확대해 갔다(도표 5). 단, 그 확대의 페이스는 정부의 기대를 밑돌아, 또 정부의 상정 모델 3년간의 재 정 지원의 뒤에, 경영적으로 자립하는 사회적 기업이 적은 것이 밝혀져 왔다. 그것 도 있어 2010년에 법개정을 한다. 표1. 사회적기업 인증 년도 인증 현재도 활동 중 계 (소): 한국 사회적 기업 진흥원 개정의 특징은 동법의 지원 대상을 넓혔던 것에 있다. 사회적 기업에서 일하는 취약 계층 은 종래, 고령자, 장애인이 눈에 띄었지만, 새롭게 결혼 이민 여성, 경 력 단절 여성 등도 포함하게 되었다. 또, 사회적 목적 의 요건을 펼쳐 취약 계층의 직 장 창출 이외에도 힘을 넣게 (쓰게) 되었다. 게다가(이어) 고용 노동부는 전문적인 사회적 기업 정책의 실무를 실시하기 위해, 11년 2월에 사회적 기업 진흥원 을 설치해, 인증 업무나 사회적 기업의 실태 조사를 위탁했다. 또, 더 현장 레벨로의 사회적 기업 진흥을 촉구하기 위해, 지방 자치체의 지원 계획의 책정이 의무화했다. 정권의 시민사회 배싱(bashing)이 계속 되는 가운데도, 고용 노동부의 사회적 기 업 지원 정책의 예산은 점차 확대해 갔다. 배싱(bashing)이 차분한 11년도에는 1,600억원 이상이 되었다. 이것에 자극되는 것 같이(처럼), 행정 안전부(현 행정 자치부)는 마을기업 육 성 사업, 농림수산식품부(현 농림 축산 식품부)는 농어촌 공동체 회사 활성화 사업 를 개시하는 등, 지방이나 농촌에서의 커뮤니티 비즈니스 진흥을 도모하고 있다. 2012년 사회적 기업 육성법은 재개정되었다. 또, 사회적 기업 진흥원의 제2대 원 장으로 경영학자 김제구가 취임하는 등, 사회적 기업의 지속성 을 중시한 시책이 증가하고 있다. 배경에는, 인증되는 사회적 기업의 양적, 질적인 저하가 있다. 아름 다운 가게 와 같은 영업 흑자를 낳을 수 있는 사회적 기업의 인증은 이미 일순해, 공익성의 높지 않은 단체로부터의 신청이 증대하고 있다. 보조금의 부정 수급도 증 가했다. 2010년도 74.6%의 사회적 기업이 적자였던 것에 비해 2012년도는 85.9% 되고 있다. 매출액 상위10%의 사회적 기업과 그 이외의 격차 는 한층 더 확대 하고 있다. 적자를 벗어나지 않는, 적지 않은 사회적 기업은 고용 노동부 뿐만 아니 라, 다른 부서서나 지자체의 보조금을 새롭게 획득하지만, 경영적 자립의 전망은 보 이기 어렵다. 또 각부서의 지원책의 중복도 눈에 띄어 왔다. (3) 기업에서 사회적 경제로 사회적 기업 이 일정한 역할을 완수하면서도, 고용 창출의 비장의 카드 가 되지 않는 현상 속, 2012년의 국제 협동 조합 년을 배경으로서 생협 관계자와 기획 재정부가 주도해 같은 년 1월 협동조합 기본법 이 제정되어 12월에 시행되었다. 한국은 일본 같이, 농협법, 생협법이라고 하는 각부서 수직적 개별법 이 존재했 다. 이번 기본법 에서 새롭게 5명 이상의 조합원이 있으면, 금융 분야를 제외한 다양한 분야에서, 협동조합 법인의 설립이 가능해졌다. 영리 추구의 일반 협동조 합 이라고, 비영리의 사회적 협동조합 으로 대별된다. 전자는 지방 자치체에 보 16 아키바 무 한일 시민사회와 사회적 기업 17

9 Hwan Dong Hae REVIEW Vol.11, No1 (2015) 설립이 인정된다. 후자는 사회적 기업의 정의와 가까워, 지역사회에의 공헌이 나 취약 계층에의 지원을 목적으로 해, 기획 재정부 인가로 세제 우대가 있다. 한국에서는 이미 민주적 운영이나 공동 소유를 취지로 하는 협동조합 방식으로 운영을 실시하는 자활 단체, 공동 보육, 협동 주택을 영위하는 사업형의 시민 단체 가 존재했지만, 이것들이 현재,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전환하거나 신규에 조합 설립을 실시하고 있다. 13년 6월의 1개월간으로, 일반 협동조합 1,405, 일반 협동조합 연합회 6, 사회적 협동조합 50의 합계 1,461의 협동조합이 설립되어 협 동조합 붐 은 현재도 아직 계속 되고 있다고 해도 좋다. 사회의 관심은 사회적 기 업뿐만이 아니라, 협동조합, 마을 기업, 농어촌 공동체 회사, 소셜벤처등의 사회성, 비영리성을 가지는 조직을 주체로 한 새로운 사회경제 시스템의 구축 으로 옮기 고 있다. 5. 사회적 기업 및 사회적 경제정책 동국으로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경제가 시민사회나 정부에 넓게 인지되게 된 배경 에는, 2011년 서울 시장이 된 박원순의 한 역할은 크다. 보수 정권의 시민사회나 스스로에 대한 탄압에 실망한 박원순은, 같은 해 서울 시장 선거에 입후보 해, 보수 계의 저명 후보에 승리한다(유창주, 2011 ; 문장, 2012 a참조). 대통령에 뒤잇는 권력이라고 해 큰 사회적 영향력을 가지는 서울 시장이 된 박은, 사회 복지의 충실 과 함께, 거버넌스 개혁에 나선다. 그 일환으로서 시민사회와 제휴해 시청에 사회 경제 위원회, 사회적 경제과 를 만들었다. 기본법 시행전의 12년 여름, 협동 조합 도시 서울 선언 을 실시하는 등, 사회적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협동조합의 역할을 강조했다. 13년 2월, 서울특별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 를 제정해, 그 목적은 협 동조합의 설립 운영을 지원하고, 협동조합 생태계의 조성과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안정적인 직장의 창조, 경제 민주화의 실현, 지역 공동 체의 회복 및 사회 통합에의 공헌을 하는 것 이라고 한다. 사회적 경제과에는 협동 조합 정책 팀, 협동조합 운영 팀, 사회적 기업 육성 팀, 기반 조성 팀, 근린 지역 기 업 팀이 설치되는 등, 전개를 도모되고 있다. 협동조합은 사회적 기업과 달리, 취약 계층으로 한정되지 않고 자영업자 등보다 폭넓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부터, 고용 창출로 양적인 임펙트를 기대할 수 있 어 다른 자치체도 서울시의 정책에 주목해 협동조합 지원에 나서 있다. 또, 젊은층 을 비롯한 고용 상황이 여전히 어려운 것으로부터, 여야당 모두 협동조합에의 관심 을 높이고 있다. 박원순은 한층 더 발을 디뎌, 조직을 강화한다고 하는 서플라이사이드 만이 아니 고, 디맨드 사이드에 주목했다. 한국에서 가장 성공한 사회적 기업이라고 할 수 있 는 리사이클 숍 아름다운 가게 의 창립자이기도 한 그는, 자신의 기업 경험도 있어 서플라이사이드 주체의 지원책에 법 시행 이후 회의적이고, 시장 취임 이전 기존의 시책은 사회적 기업의 자립을 해친는 라고 지적해 왔다. 그는 사회적 기 업의 경영 과제가 혁신성 의 결여에 머물지 않는 디맨드 사이드, 즉 시장 을 둘러싼 과제라고 하는 것을 일찍부터 인지하고 있었다. 바꾸어 말한다면, 시장경쟁 으로 재벌 기업이 우대 되는 한편, 국가의 사회 보장 수준이 지극히 낮은 한국 사회 에서, 사회적 기업과 친화적인 사회 서비스등의 시장이 불안정, 저수익인 경우가 많 다고 하는 것이다. 동시에, 박원순은 사회적 기업으로 대표되는 이것들 조직에 단순한 소셜 비즈니 스에 머물지 않는 특별한 의미를 찾아내고 있었다. 1990년대 후반부터 정부나 재벌 기업에의 감시, 이의 제기 등의 시민운동의 중심적 리더였던 박원순은, 2000년대 이후 양극화 라는 사회적 과제 해결을 위해서 거버넌스(협치) 의 필요성을 인식해 나간다. 시민 사업 등의 실천을 통해, 각 공공 영역의 정책 서비스를 하 나의 액터는 아니고 시민 단체, 중앙 지방 정부, 기업 등이 사회 문제의 해결에 협동해 임하기 위한 구조나 체제 만들기 (문경수)을 시도해 왔다. 그러나 2008년 의 정권 교대 후, 강한 보수 이데올로기를 선명히 해 시민사회를 적대시해, 시민 참가 참가형 민주주의 라고 한 협치 를 부정한 전 이명박 정권 ( )에 실망한 박은, 스스로 서울 시장이 되는 것으로 그것을 구현화하려 고 했다. 고용, 복지, 교육 등 직면하는 사회적 과제를 참가 에 의해서 해결하는 협치의 유력한 담당자로서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은 자리 매김되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는 박원순의 하에서, 사회 기업가, NGO 리더와 제휴하면서,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해 왔다. 즉, 시장 경제나 일반 기업을 모 델로 하는 비즈니스 어프로치가 아니고, 새로운 사회적 경제 의 시장을 창출,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것으로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직의 출자를 고집하지 않 는다) 시민사회의 관계성 을 중시한 이노베이션의 창출을 의도해, 시내 각 지역 18 아키바 무 한일 시민사회와 사회적 기업 19

10 Hwan Dong Hae REVIEW Vol.11, No1 (2015) 설치된 사회적 기업 지원 센터를 결절점으로 한 사회적 경제 HUB의 운영 시민사회의 자원 공유 사회적 경제의 국제 네트워크의 구축 등이 전개되고 있다. 그 성과는 근년 표면화해 왔다. 구체적으로는 제1에, (사회적인 조직으로부터 의) 우선 구매(조달) 의 추진, 제2에 공유 경제(Sharing Economy) 의 촉진 으로 대표된다. (사회적인 조직으로부터의) 우선 구매 의 추진에 관해서, 한국은 2010년, 중중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특별법 이 시행되고 있었다. 공공기관은 보건복지 부에 등록한 장애인 시설로부터, (사무 용품 등이라고 하는) 총 구매액수의1%를 구 입하도록(듯이) 의무화했다. 단, 등록 요건은 엄격 으로 근로자 중 장애인이70% 이상을 차지하는 등의 요건이 있었다. 따라서 장애인 고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회적 기업은, 등록을 할 수 없었다. 아울러, 등록한 장애인 시설의 생산하는 상품 도 한정되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는 사회적 경제 시장 활성화의 관점으로부 터, 우선 구매 의 대상이 되는 조직을,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울 기업, 소셜 벤처등의 사회성, 비영리성을 가지는 조직으로 해, 시장의 확대에 본격적으로 나섰 다. 한편으로 시민 생활의 향상, 고용 창출의 관점으로부터, 2012년 공유 도시 (Share City) 서울 을 선언해 지원 조례를 제정해, 공유 경제(Sharing Economy) 에 의거한 쉐어 비즈니스의 창업 지원을 적극화하고 있다. 이러한 신 비즈니스는 기존의 사업자와의 갈등을 낳으면서(정체 해소를 목표로 한 카 쉐어 링 에 택시 업계가 반대하고 있다), 매스 미디어, SNS로 다루어져 사회적 반향을 부르고 있다. 서울시의 사회적 경제 를 목표로 하는 우선 구매 공유 경제 라고 한 구체적인 실천은 사회적 관심도 높고, 다른 지방 자치체나 정부의 부서도 뒤쫓기 하는 형태로 도입을 도모하고 있다. 2014년 7월에는 부산시에서 사회적 경제 엑스포 가 개최되는 등, 사회적 경제는 큰 테마가 되고 있다 & 사진3. 부산시 주최의 사회적 경제 엑스포: BEXCO) 필자는 초대강연자 (2014년 7월) 한국의 사회적 기업 그리고 사회적 경제 를 둘러싼 실천은, 전국 각지에서 소셜 비즈니스에 임하는 일본의 시민사회에 여러 가지 시사를 주고 있다. 단순한 소 셜 비즈니스를 넘은 참가 라는 개념을 어떻게 내포 할까(혹은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기업을 생각하는데 있어서 중요해질 것이다. 또, 우선 구매 20 아키바 무 한일 시민사회와 사회적 기업 21

11 Hwan Dong Hae REVIEW Vol.11, No1 (2015) 공유 경제 라는 구체적 실천에, 기존의 사업자나 법 규제와 어떠한 조정을 해 나 가야 할 것인가에 임해서 참고가 되는 점이 많다. 이어, 일한의 시민사회가 교류를 통해 서로의 경험을 서로 배워, 사회적 기업이 발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사 본고는1과학연구소비 보조금 과제 번호 (대표:아키바 타케시)2과학연 구소비 보조금 과제 번호 (대표:아키바 타케시)의 연구 성과의 일부에 근 거하고 있다. 집필에 임하고, 강내영(풀뿌리 연구소), 길천쥰코(NPO 법인 일본 희 망 제작소), 문경수(리쓰메이칸 대학 국제 관계 학부), 마루야마 시게키(참가형 시 스템 연구소), 박원순씨한테서 귀중한 시사를 받음, 진심으로 인사 말씀드린다. 본 고의 견해는 필자 개인의 소견이라는 것을 명해해 두고 있다. 덧붙여 본고의 3, 4장은 아키바 2014를 가필 수정한 것이다. 참고문헌 타케시(2009) 한국에 있어서의 시민사회와 사회적기업의 생성, 협동조합 경 영 연구잡지 무지개 627호,65-79페이지. 아키바 타케시(2010a) 한국의 개호보험 제도와 시민사회(NPO NGO, 노동조합)(위), 생명과 일상 생활 연구소보 31호, 15-19페이지. 아키바 타케시(2010b) 지역만들기에 참가하는 한국의 생협-- 손미산 마울 에 있어 서의 협동조합 민주주의의 계승--, 협동조합 경영 연구잡지 무지개 632 호, 68-80페이지. 아키바 타케시외 편(2012) 위기의 시대의 시민 활동--일한 사회적 기업 최전선-- (희망 총서 2) 동방출판. 아키바 타케시(2012) 한국의 사회적 기업 정치와 시민사회, 전게서. 아키바 타케시(2014) 한국의 사회적 기업, 야마모토 타카시편 사회적 기업론 또 하나의 경제 수록. 카와세 슌지 외 편(2009) 양초 데모를 넘어-한국 사회는 어디에 가는 것인가 (희망 총서 1) 동방출판. 길천쥰코(2009) 시민 사업의 가능성-- 아름다운 재단 아름다운 가게, 카와 세 슌지 외 편, 전게서. 경제 산업성(2008) 소셜 비즈니스 연구회 보고서. 5석 경로(2001) 도시, 빈곤, 주민 조직, 오오하라 사회 문제 연구소 잡지 506 호, 1-16페이지. 5석 경로(2008) 한국에 있어서의 경제위기 후의 신 빈곤 문제, 아시아 경제 49권 1호(2008년 1월호), 25-47페이지. 미즈노 쥰코(2013) 한국에 있어서의 공적 부조제도 변경의 아이디어와 언설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에 이르는 궤적 우사미 코우이치 외 편 현금 급부의 정치 경제학(중 간 보고) 조사 연구 보고서 아시아 경제연구소 연구소. 문경수(2012a) 부기 박원순씨 서울 시장이 된다 아키바 외 편, 전게서. 문경수(2012b) 한국의 사회운동과 사회적 기업 이은애씨의 인터뷰에 대어 아키바 외 편, 전게서. 21 세기 휴먼 케어 연구 기구 외 (2004) 재해지 커뮤니티 비즈니스등에 관한 조사 연 구 보고서 자활정보센터(2004) 전국자활후견기관 조직 일반현황. 장원봉(2008) 한국사회기업의 현황과 지원제도 사회투자지원재단. (장 원 본(2008) 한 국의 사회적 기업의 현상과 지원 제도 사회 투자 지원 재단) 박원순(2011) 세상을 바꾸는 천 개의 직업 문학동네. 유창주(2011) 박원순과 시민혁명 50일간의 희망 기록 두리미디아). 한국 사회적 기업 진흥원제공 자료. 서울 사회적 경제 지원 센터 제공 자료. 부산 특별시 제공 자료. 기획 재정부 제공 자료. 사회적 기업 진흥원HP 22 아키바 무 한일 시민사회와 사회적 기업 23

12 Hwan Dong Hae REVIEW Vol.11, No1 (2015) 日 韓 の 市 民 社 会 と 社 会 的 企 業 立 命 館 大 学 産 業 社 会 学 部 教 授 /NPO NGO 論 秋 葉 武 1. はじめに 日 本 では2000 年 代 後 半 以 降 社 会 的 企 業 及 びその 類 似 概 念 といえる 社 会 起 業 家 ソーシャル ビジネス への 関 心 が 高 まった とりわけ 進 歩 的 な 民 主 党 政 権 (2009~2012 年 )が 新 しい 公 共 を 国 家 戦 略 として 打 ち 出 し さらに 東 日 本 大 震 災 (2011 年 )の 復 興 支 援 においても 社 会 的 企 業 やソーシャル ビジネスの 重 要 性 が 認 識 されるようになった マスメディアもソーシャル ビジネスをしばしば 取 り 上 げるようになった こうしたなか 政 府 機 関 NPOリーダー 及 び 研 究 者 は 社 会 的 企 業 の 海 外 の 動 向 に 注 目 するようになり 現 地 を 訪 問 して 調 査 研 究 が 行 われるようになった 彼 らが 注 目 したのは 社 会 的 企 業 が 最 も 発 達 したといわれる 英 国 と 並 んで 韓 国 で あった 韓 国 に 注 目 した 理 由 はいくつか 挙 げられる 第 1に 韓 国 が2007 年 にアジ ア 初 の 社 会 的 企 業 に 関 する 法 律 を 施 行 し 制 度 で 先 行 することがある 第 2に 両 国 の 抱 える 社 会 的 課 題 が 似 ていることから 社 会 的 企 業 の 活 動 もベンチマークし やすいことが 挙 げられる 日 本 の 研 究 者 である 筆 者 は 上 述 のような 意 識 を 持 って 韓 国 の 社 会 的 企 業 につ いて 研 究 しているが 本 稿 ではまず 日 本 の 社 会 的 企 業 の 動 向 について 簡 単 に 紹 介 する 続 いて 韓 国 の 社 会 的 企 業 の 概 要 動 向 についてみていきたい 2. 日 本 の 社 会 的 企 業 の 動 向 (1)ソーシャル ビジネスの 芽 生 えと 普 及 日 本 では 現 在 社 会 的 企 業 ではなく ソーシャル ビジネス という 用 語 がマス メディアでよく 使 われる 欧 州 に 端 を 発 し 理 念 的 な 社 会 的 企 業 という 概 念 よ りも 軽 い ソーシャル ビジネスという 用 語 が 一 般 社 会 そして 経 済 界 では 受 け 入 れやすかったからと 思 われる ソーシャル ビジネスのルーツともいえる 概 念 が コミュニティ ビジネ ス という 用 語 だ 阪 神 大 震 災 (1995 年 1 月 )の 復 興 支 援 の 過 程 で 被 災 地 である 兵 庫 県 でNPOや 自 治 体 がコミュニティ ビジネスを 標 榜 して 雇 用 創 出 仕 事 起 こ しに 取 り 組 んだ(21 世 紀 ヒューマンケア 研 究 機 構 2004 参 照 ) コミュニティ ビジ ネスという 用 語 はその 後 全 国 に 普 及 し 人 口 減 と 雇 用 不 足 に 悩 む 地 方 でも 用 い られるようになっていった 阪 神 大 震 災 をきっかけに1998 年 NPO 法 ( 特 定 非 営 利 活 動 促 進 法 )が 成 立 した NPO 法 をきっかけに 市 民 社 会 が 徐 々に 拡 大 した 日 本 では NPOがコミュニティ ビジネスの 積 極 的 な 担 い 手 となっていく 収 入 を 寄 付 金 に 頼 るのではなく 事 業 収 入 を 主 体 とするということで 事 業 型 NPO という 用 語 も 生 まれた 2000 年 代 になって コミュニティ ビジネスは 徐 々に 広 がっていくが 2000 年 代 後 半 になると 政 府 がそれを 積 極 的 に 後 押 ししていくこととなる 保 守 的 な 自 民 党 政 権 で 小 泉 純 一 郎 ( ) は 首 相 として 国 民 的 な 人 気 があった しかし 後 継 の 安 倍 晋 三 政 権 ( 第 1 次 阿 倍 内 閣 )となると 自 民 党 政 権 に 対 する 世 論 は 変 化 してい く 国 民 から 格 差 の 拡 大 弱 者 切 り 捨 て 地 方 の 軽 視 といった 厳 しい 批 判 を 受 けるようになった こうしたなか 自 民 党 政 権 は 格 差 や 地 方 に 配 慮 した 政 策 を 打 ち 出 していく その 一 環 ともいえるのが 経 済 産 業 省 による ソーシャルビジネス 支 援 だ 同 省 は2008~2012 年 度 にコミュニティ ビジネスを 含 むソーシャルビジネスを 推 進 することを 打 ち 出 した 同 省 はソーシャルビジネスを1 社 会 性 2 事 業 性 3 革 新 性 の3 要 素 を 持 ったものと 定 義 した なお コミュニティビジネスは 事 業 対 象 領 域 が 国 内 なのに 対 して ソーシャルビジネスは 国 内 外 を 問 わないと 捉 えている (つまり フェアトレードの 事 業 者 はソーシャルビジネスであるが コミュニティ ビジネスではない) 同 省 の 調 査 で 初 めて 全 国 調 査 が 行 われ 8,000の 事 業 者 2,400 億 円 の 市 場 規 模 3.2 万 人 の 雇 用 者 数 といったデータが 明 らかになった( 経 済 産 業 省 2008) また 事 業 者 としてはNPO 法 人 46.7% 営 利 法 人 ( 株 式 会 社 有 限 会 社 )20.5%など NPO 法 人 が 主 体 となっている 活 動 分 野 として 地 域 活 性 化 まちづくり 障 害 者 高 齢 者 子 育 て 等 支 援 保 健 医 療 福 祉 教 育 人 材 育 成 環 境 保 全 保 護 など 多 様 なことも 明 らかになった( 同 ) 2009 年 自 民 党 政 権 から 民 主 党 政 権 に 交 代 した 民 主 党 政 権 は 新 しい 公 共 を 国 家 戦 略 として 打 ち 出 し ソーシャルビジネスの 担 い 手 は 社 会 に 多 様 性 をもた らしている として ソーシャルビジネス 支 援 が 強 化 された 経 済 産 業 省 だけで なく 他 省 庁 にも 支 援 策 が 広 がった また 英 国 や 韓 国 の 社 会 的 企 業 の 法 律 制 度 の 研 究 もなされ 日 本 で 紹 介 されるようになった その 結 果 韓 国 の 社 会 的 企 業 を 視 察 する 日 本 のNPO 関 係 者 も 増 え 両 国 の 市 民 社 会 の 交 流 も 活 性 化 している こ うしたなか 2010 年 内 閣 府 で 新 たに 社 会 事 業 法 人 を 作 る 動 きがあったが 実 現 24 아키바 무 한일 시민사회와 사회적 기업 25

13 Hwan Dong Hae REVIEW Vol.11, No1 (2015) しなかった 2011 年 3 月 の 東 日 本 大 震 災 の 復 興 過 程 では 全 国 各 地 のNPO NGO 支 援 機 関 大 手 企 業 が 被 災 地 で ソーシャルビジネス 支 援 を 行 ってきた 被 災 した 東 北 地 方 沿 岸 部 が もともと 過 疎 化 が 進 んでいることから 雇 用 創 出 は 緊 急 の 課 題 となっ た また 被 災 者 に 失 業 給 付 や 補 助 金 が 給 付 されたが 一 部 の 被 災 者 がそれに よって 労 働 意 欲 を 喪 失 したという 事 例 も 報 告 されている そのため ソーシャル ビジネスが 働 いて 現 金 を 得 る という 意 味 からも 重 要 だという 指 摘 がある 2012 年 民 主 党 政 権 から 自 民 党 政 権 に 交 代 し 第 2 次 阿 倍 内 閣 が 発 足 した 同 政 権 は 民 主 党 政 権 の 新 しい 公 共 に 代 わり 共 助 社 会 を 打 ち 出 した 民 主 党 政 権 下 のような 熱 気 はないものの ソーシャルビジネス 支 援 は 概 ね 受 け 継 がれ た は 現 在 日 本 でソーシャルビジネスの 有 力 な 担 い 手 となっている 3. 韓 国 の 社 会 的 企 業 の 概 要 (1) 社 会 的 企 業 育 成 法 の 施 行 韓 国 では 社 会 的 企 業 育 成 法 が2006 年 12 月 に 制 定 され 07 年 7 月 に 施 行 され た 同 法 は 社 会 的 企 業 の 育 成 を 通 して 脆 弱 階 層 (취약계층) つまり 社 会 的 弱 者 の 雇 用 創 出 や 彼 らへの 社 会 サービス 提 供 地 域 社 会 への 貢 献 を 行 う これらを 通 した 社 会 統 合 と 国 民 の 生 活 の 質 の 向 上 を 主 な 目 的 としている 1 脆 弱 階 層 とは 自 身 に 必 要 な 社 会 サービスを 市 場 価 格 で 購 入 することが 困 難 な 階 層 や 労 働 市 場 の 通 常 的 な 条 件 で 就 職 が 特 に 困 難 な 階 層 を 指 す (2)ソーシャルビジネスの 現 状 と 課 題 日 本 は 格 差 拡 大 若 者 の 雇 用 不 足 地 方 の 衰 退 貧 困 の 増 加 といった 韓 国 と 似 た 社 会 的 課 題 があり 東 日 本 大 震 災 や 原 発 事 故 を 経 験 した 社 会 的 課 題 の 最 前 線 で ソーシャルビジネスは 展 開 されてきた 社 会 的 企 業 の 抱 える 課 題 は 様 々あるが 最 も 取 り 上 げるべきは 市 場 規 模 が 小 さく 地 域 で 雇 用 創 出 のイン パクトが 小 さいことだ 社 会 的 企 業 の 活 動 する 市 場 が 社 会 性 は 高 いが 事 業 性 が 低 い こともあるが 一 部 を 除 いて 各 社 会 的 企 業 が 市 場 の 拡 大 に 関 心 が 薄 かっ たことがある つまり 事 業 が 他 地 域 に 普 及 するような 潜 在 性 を 持 ちながら ノ ウハウの 移 転 やモデル 化 に 無 関 心 な 企 業 が 多 かった 高 校 生 のキャリア 教 育 を 被 災 地 をはじめ 全 国 各 地 で 展 開 するNPO カタリバ ( 社 会 的 企 業 は 例 外 といえる こうしたなか 注 目 すべきは 市 民 社 会 でNPOの 組 織 基 盤 強 化 (capacity building)に 関 心 が 高 まっていることだ つまり 事 業 を 拡 大 して 社 会 的 波 及 効 果 を 拡 大 するだ けの 体 力 を 組 織 がつけることに 関 心 が 高 まっている それをリードするのが Panasonic NPO サポートファンド だ 2001 年 大 手 総 合 電 機 メーカーである Panasonic 社 がCSR 社 会 貢 献 活 動 の 一 つとして 市 民 社 会 と 連 携 して NPOの 活 動 に 助 成 するのではなく 組 織 基 盤 強 化 の 支 援 に 助 成 を 始 めた これまで 約 200 団 体 に 助 成 を 行 い 各 NPOの 組 織 基 盤 強 化 に 大 きな 役 割 を 果 たしてきた このファンドの 助 成 を 受 けたNPOは 現 在 コンサルタントの 支 援 の 下 でまず 組 織 診 断 を 行 い 団 体 のマネジメントの 課 題 を 認 識 したうえで 基 盤 強 化 に 乗 り 出 す 最 長 3 年 間 の 支 援 を 受 けて 組 織 基 盤 を 強 化 する 支 援 を 受 けた 団 体 (2) 社 会 的 企 業 の 現 状 政 府 から 社 会 的 企 業 の 認 証 を 受 ける 組 織 は 漸 次 的 に 増 加 してきた 施 行 か ら2014 年 7 月 までに 雇 用 労 働 部 によって 認 証 があり 1,124ヶ 所 が 認 証 された う ち1,056の 社 会 的 企 業 が 現 在 も 活 動 している また 社 会 的 企 業 予 備 軍 といえる 予 備 社 会 的 企 業 も 増 加 している これまで 社 会 的 な 事 業 を 手 がける 民 間 企 業 ( 商 法 上 会 社 ) 非 営 利 法 人 非 営 利 民 間 団 体 社 会 福 祉 法 人 生 協 等 が 社 会 的 企 業 として 認 証 された これらの 設 立 経 路 は 政 府 各 部 署 の 支 援 事 業 である 社 会 的 職 場 創 出 事 業 を 受 け てきた 団 体 が 多 く 自 活 共 同 体 障 がい 者 作 業 所 協 同 組 合 が 続 く 活 動 分 野 は 文 化 (27%) 環 境 (26%) 社 会 福 祉 (17%) 介 護 (12%) 教 育 (11%) 等 多 様 であり 具 体 的 には 高 齢 者 を 対 象 とするケアや 看 病 人 施 設 の 清 掃 管 理 障 がい 者 作 業 所 レストラン カフェ 経 営 親 環 境 の 特 産 品 販 売 リサイクル ショップの 経 営 等 が 目 立 つ 同 法 では 社 会 的 企 業 の 要 件 としての 社 会 的 目 的 を1 雇 用 創 出 型 2 社 会 サービス 提 供 型 3 混 合 型 4その 他 型 5 地 域 社 会 貢 献 型 の5つに 分 類 してい る 脆 弱 階 層 の 雇 用 創 出 を 主 目 的 とする 雇 用 創 出 型 が 過 半 (65%)を 占 め 彼 らへの 社 会 サービス 提 供 を 主 目 的 とする 社 会 サービス 提 供 型 (6%)や 両 者 の 混 合 型 (15%) その 他 型 (13%) 地 域 社 会 への 貢 献 を 主 目 的 とする 地 域 社 会 貢 献 型 (1%)を 大 きくしのいでいる 認 証 された 社 会 的 企 業 の 総 雇 用 者 数 は2007 年 に2,539 名 (うち1,403 名 が 脆 弱 階 層 ) だったのに 対 して 2013 年 に22,533 名 (うち13,661 名 が 脆 弱 階 層 )に 増 加 している 26 아키바 무 한일 시민사회와 사회적 기업 27

14 Hwan Dong Hae REVIEW Vol.11, No1 (2015) 社 会 的 企 業 は 脆 弱 階 層 の 雇 用 創 出 に 一 定 の 役 割 を 果 たしたというのが 韓 国 社 会 の 評 価 である (3) 社 会 的 企 業 の 支 援 制 度 社 会 的 企 業 育 成 法 の 最 大 の 特 徴 は 社 会 的 企 業 に 対 する 手 厚 い 財 政 支 援 である 1 脆 弱 階 層 雇 用 のための 人 件 費 支 援 2 直 接 支 援 ( 専 門 家 派 遣 優 先 購 買 事 業 開 発 費 支 援 社 会 保 険 料 支 援 税 制 減 免 融 資 投 資 支 援 ) 3 間 接 支 援 ( 経 営 コンサル ティング ネットワーク 支 援 アカデミー 開 校 ) 等 が 挙 げられる 予 算 の 大 部 分 は1に 投 じられ これは 最 長 3 年 間 脆 弱 階 層 を 雇 用 ( 一 人 当 たり 月 額 932,000ウォ ン)するための 人 件 費 支 援 を 指 す 2は 社 会 的 企 業 の 事 業 性 収 益 性 を 強 化 するた め 2010 年 には 事 業 開 発 費 支 援 が 新 たに 設 けられている 3は 社 会 起 業 家 アカデ ミーが 開 講 されており 予 備 社 会 的 企 業 のリーダーらの 人 材 育 成 に 努 めている 本 節 では 社 会 的 企 業 を 静 態 的 にみたが 次 節 では 社 会 的 企 業 を 動 態 的 にみておき たい 4. 韓 国 の 社 会 的 企 業 の 歴 史 (1) 社 会 的 企 業 育 成 法 成 立 まで 多 くの 先 行 研 究 が 指 摘 するように 同 法 が 成 立 した 背 景 には 97 年 の IMF 危 機 (IMF 위기) 以 降 経 済 的 格 差 の 拡 大 や 失 業 者 の 増 加 という 社 会 問 題 に 市 民 社 会 の 様 々なアクターと 政 府 が 連 携 して 取 り 組 んできたことがある( 秋 葉 ほか 編 2012 参 照 ) 朴 正 煕 (박정희) 全 斗 煥 (전두환) 盧 泰 愚 (노태우)という3 代 続 いた 軍 事 政 権 (1963~1993 年 )は 韓 国 型 の 開 発 独 裁 つまり 国 内 の 財 閥 企 業 を 優 遇 した 経 済 成 長 を 最 優 先 としてきた 社 会 保 障 制 度 や 労 働 者 の 権 利 の 確 立 は 後 回 しにされた 87 年 6 月 の 民 主 化 以 前 労 働 運 動 や 社 会 運 動 は 弾 圧 統 制 されたが 政 府 への 抵 抗 運 動 は 途 絶 えなかった 民 主 化 運 動 の 闘 士 であり 先 成 長 後 分 配 を 一 貫 して 批 判 した 野 党 政 治 家 金 大 中 (김대중)は 暗 殺 未 遂 死 刑 判 決 と 度 重 なる 死 の 危 機 に 遭 遇 した( 秋 葉 武 2010a 参 照 ) 1990 年 代 一 人 当 たり 名 目 GDPが4,000ドル 超 となっても 貧 困 層 の 生 活 環 境 は 劣 悪 なままだった こうしたなか ソウルの 貧 民 街 で 貧 民 運 動 を 手 がけてきた 聖 公 会 牧 師 をはじめとする 社 会 運 動 家 は 貧 しい 労 働 者 を 搾 取 しない 働 き 方 とし て 生 産 分 かち 合 い 共 同 を 掲 げた 協 同 組 合 方 式 による 生 産 共 同 体 運 動 を 試 みていた 縫 製 建 設 分 野 等 で 事 業 を 手 がけたが ほとんどのそれは 失 敗 し た( 秋 葉 頁 ; 文 2012b 108 頁 参 照 ) 初 の 文 民 大 統 領 となった 金 泳 三 (김영삼) 政 権 ( )は 軍 政 の 社 会 経 済 体 制 をひきずる 韓 国 をいわば 普 通 の 先 進 国 にしていくため OECDへの 加 盟 を 目 指 す そのために 自 国 経 済 保 護 のための 各 種 制 度 の 撤 廃 や 労 働 法 の 整 備 等 を 行 い 96 年 12 月 にはOECD 加 盟 を 果 たす その 過 程 で 韓 国 の 政 策 担 当 者 やメディアは 同 国 の 社 会 経 済 をグローバルな 視 点 から 俯 瞰 することとなった つまり OECD 諸 国 の 中 で 相 対 的 に 著 しく 低 い 社 会 支 出 つまり 社 会 保 障 の 不 備 社 会 サービスの 不 足 を 認 知 する 95 年 政 府 は 暮 らしの 質 世 界 化 戦 略 を 発 表 し 1 最 低 水 準 保 障 の 原 則 2 生 産 的 福 祉 の 原 則 3 共 同 体 的 福 祉 の 原 則 4 情 報 と 効 率 化 の 原 則 5 安 全 重 視 の 原 則 を 掲 げた( 水 野 頁 ) 韓 国 版 アクティベーション と もいえる 生 産 的 福 祉 の 考 え 方 が 初 めて 取 り 入 れられた こうしたなか 政 府 関 係 者 は 生 産 的 予 防 的 福 祉 のモデルとして 生 産 共 同 体 運 動 に 着 目 する 政 府 と 対 立 してきた 運 動 関 係 者 は 警 戒 しつつも 政 府 の 支 援 を 受 け 入 れ 自 活 支 援 センター が 設 置 され 始 めた 自 活 (자활) という 就 労 支 援 プ ログラムを 政 府 と 市 民 団 体 が 協 力 して 作 り 始 めた(자활정보센터 2004 参 照 ) そ れを 加 速 させることになるのが 97 年 末 のIMF 危 機 である 朝 鮮 戦 争 以 来 最 大 の 国 難 といわれる 経 済 危 機 のなか 金 大 中 は 新 大 統 領 ( )に 着 任 した IMFからの 融 資 条 件 を 受 け 入 れ 労 働 市 場 の 流 動 化 を 進 めていく 2% 台 だった 失 業 率 は 大 統 領 着 任 時 8% 台 に 急 上 昇 しており 彼 らを 救 済 する 社 会 保 障 制 度 の 構 築 は 火 急 の 問 題 となった 市 民 社 会 とも 親 和 的 な 史 上 初 の 進 歩 政 権 は 大 胆 な 社 会 改 革 を 求 められた 予 期 せぬ IMF 時 代 の 到 来 は 市 民 社 会 にも 大 きな 影 響 を 与 えた 98 年 自 活 運 動 などの 市 民 団 体 宗 教 界 メディア 経 済 界 が 参 集 して 失 業 克 服 国 民 運 動 委 員 会 が 結 成 され 1,000 億 ウォン 超 の 基 金 を 集 めた 失 業 者 の 生 活 支 援 とリサ イクル 介 護 といった 公 共 分 野 で 仕 事 おこし を 開 始 し 社 会 的 職 場 ( 就 労 ) 事 業 のルーツともなった 他 方 市 民 社 会 は 社 会 保 障 制 度 の 構 築 に 大 きな 役 割 を 果 たし とりわけ 朴 元 淳 が 事 務 局 長 ( )を 務 める 参 与 連 帯 (참여연대) が 主 導 して 市 民 社 会 の 広 範 な アクターによって 国 民 基 礎 生 活 保 障 法 制 定 推 進 連 帯 会 議 を 結 成 し 与 野 党 議 員 官 僚 や 世 論 へのアドボカシーを 展 開 した 政 府 は99 年 勤 労 能 力 を 問 わず 国 民 の 生 存 権 を 保 障 する 国 民 基 礎 生 活 保 障 法 の 制 定 (2000 年 施 行 )にこぎつけた 福 祉 国 家 として 離 陸 し 福 祉 予 算 は 急 速 に 拡 大 し( 秋 葉 2010a 頁 ) 受 給 者 28 아키바 무 한일 시민사회와 사회적 기업 29

15 Hwan Dong Hae REVIEW Vol.11, No1 (2015) は 拡 大 した また 自 活 支 援 事 業 も 同 法 に 組 み 込 まれた 自 活 の 運 動 は 受 給 者 以 外 の 中 高 年 失 業 者 の 就 労 支 援 を 大 きな 目 標 としていたが 自 活 支 援 事 業 は 法 である 以 上 受 給 者 の 自 立 支 援 に 限 定 された 自 活 運 動 は 不 本 意 ながらも 財 政 的 な 事 情 から 政 府 か らの 事 業 委 託 を 受 け 入 れ 量 的 には 自 活 事 業 は 全 国 に 拡 大 していく( 文 2012b 111 頁 参 照 ) 進 歩 政 権 を 引 き 継 いだ 盧 武 鉉 (노무현) 政 権 ( )の 時 期 になると IMF 危 機 は 収 束 していたが 国 民 や 政 府 はIMF 以 前 とは 異 なる 社 会 であることを 痛 感 す る 経 済 成 長 しても 雇 用 が 減 少 する 雇 用 衝 撃 勤 労 貧 困 層 (ワーキングプア) の 出 現 といった 新 貧 困 (새로운 빈곤) ( 秋 葉 2009; 秋 葉 頁 ; 五 石 2008 参 照 )の 出 現 は 市 民 社 会 や 政 府 に 就 労 や 社 会 サービスの 重 要 性 を 再 認 識 させた 政 界 では 保 守 進 歩 を 問 わず 新 貧 困 が 認 知 され 始 めた こうしたなか 自 活 を 担 当 する 保 健 福 祉 部 以 外 に 労 働 部 ( 現 在 の 雇 用 労 働 部 )も 社 会 的 弱 者 の 就 労 支 援 に 乗 り 出 すことになる 2003 年 労 働 部 は 社 会 的 職 場 創 出 事 業 を 開 始 し 他 部 署 も 同 事 業 を 実 施 していく 労 働 部 の 周 辺 には 早 くから 社 会 的 企 業 に 着 目 していた 人 材 がいた 韓 国 労 働 研 究 院 研 究 員 の 黄 ドクスン そし て 李 恩 愛 である 2003 年 失 業 克 服 国 民 運 動 委 員 会 が 労 働 部 認 可 の 失 業 克 服 国 民 財 団 ( 現 在 の 共 に 働 く 財 団 )に 移 行 したが 自 活 団 体 の 中 堅 職 員 だった 李 恩 愛 は 同 財 団 に 移 籍 した 同 財 団 は 受 給 者 に 限 定 しない 多 様 な 脆 弱 階 層 への 起 業 融 資 大 手 企 業 と 連 携 した 貧 困 女 性 の 人 材 育 成 事 業 を 始 めた( 秋 葉 ほか 編 2012 参 照 ) また 朴 元 淳 は 後 に 韓 国 の 代 表 的 な 社 会 的 企 業 となるリサイクル ショップ 美 し い 店 (2002 年 )を 作 る 等 新 しい 市 民 事 業 (시민사업) が 多 様 な 分 野 で 芽 生 え 始 めていた( 秋 葉 2012; 桔 川 2009) 朴 元 淳 は 国 際 交 流 基 金 と 国 際 文 化 会 館 の 招 請 で2000 年 に3か 月 間 日 本 に 滞 在 し 日 本 の 市 民 社 会 ( 市 民 団 体 等 )を 全 国 各 地 に 訪 ねた 生 活 クラブ 生 協 の 地 域 における 組 合 員 活 動 などに 感 銘 を 受 けたといい 現 在 まで 日 本 の 市 民 社 会 と 交 流 を 続 けている 写 真 1 朴 元 淳 氏 は 筆 者 ら 日 本 の 市 民 社 会 関 係 者 をソウル 市 長 公 邸 に 招 待 (2013 年 5 月 ) 議 会 で 少 数 派 だった 盧 武 鉉 政 権 は 市 民 団 体 リーダーを 積 極 的 に 登 用 して 政 策 形 成 を 行 い 参 与 政 府 NGO 内 閣 委 員 会 共 和 国 とも 呼 ばれた 自 活 運 動 と 近 い 保 健 福 祉 部 は 生 活 保 護 受 給 者 に 限 定 しない 数 百 万 人 の 勤 労 貧 困 層 を 対 象 とした 民 主 的 参 加 を 重 視 した 協 同 組 合 型 の 新 たな 自 活 給 与 法 案 の 提 出 を 模 索 するが 市 民 社 会 から 広 範 な 支 持 を 集 めることなく 頓 挫 する( 文 2012b 頁 参 照 ) 他 方 黄 ドクスン 李 恩 愛 らが 参 加 する 労 働 部 の 社 会 的 就 労 タスクフォース が 主 導 して ( 勤 労 貧 困 層 を 包 含 する) 脆 弱 階 層 を 対 象 とす る 社 会 的 企 業 の 法 案 作 成 与 野 党 議 員 市 民 団 体 関 係 者 への 根 回 しが 進 んでいっ た 2006 年 初 頭 同 政 権 は 日 本 の 格 差 に 相 当 する 両 極 化 (양극화) を 最 大 の 国 政 課 題 と 表 明 する 他 方 福 祉 拡 大 に 懐 疑 的 な 保 守 系 野 党 ハンナラ 党 は 新 貧 困 への 新 しい 処 方 箋 として ビジネススキルを 取 り 入 れ 市 場 性 志 向 の 社 会 的 企 業 政 策 への 期 待 が 進 んだ( 秋 葉 頁 参 照 ) 与 野 党 や 省 庁 間 の 政 策 競 争 のなかで 同 年 12 月 労 働 部 が 所 管 する 社 会 的 企 業 育 成 法 が 成 立 した 法 案 準 備 からわずか 数 年 のスピードだった 低 所 得 者 高 齢 者 障 がい 者 性 売 買 被 害 者 長 期 失 業 者 等 多 様 な 脆 弱 階 層 を 生 産 的 福 祉 で 支 援 していこうとする 社 会 的 企 業 育 成 法 はこうして 誕 生 した( 秋 葉 ほか 編 2012 参 照 ) (2) 社 会 的 企 業 育 成 法 施 行 2007 年 社 会 的 企 業 育 成 法 が 施 行 され ( 現 在 100 店 舗 以 上 を 展 開 する) 美 しい 店 ( 前 節 参 照 ) クッキーの 生 産 販 売 を 行 う 障 がい 者 の 就 労 支 援 施 設 We Ca n 環 境 パフォーマンスグループ ノリダン 等 が 認 証 され 注 目 される 他 方 社 会 的 企 業 を 支 援 する 中 間 支 援 組 織 も 充 実 してきた 朴 元 淳 は2006 年 市 民 参 加 型 シンクタンク 希 望 製 作 所 を 結 成 し 翌 07 年 所 内 に 小 企 業 発 電 所 の 設 置 財 閥 企 業 と 連 携 した 社 会 的 企 業 の 設 立 支 援 を 行 った 社 会 的 企 業 の 拡 大 に 追 い 風 が 吹 き 市 民 社 会 に 社 会 的 企 業 が 認 知 されていった 2008 年 2 月 10 年 ぶりの 保 守 政 権 として 登 場 した 李 明 博 (이명박) 政 権 ( ) は 当 初 前 政 権 の 社 会 的 企 業 政 策 を 引 き 継 ぎ 国 民 向 けに 上 述 の 社 会 的 企 業 をテ レビCMで 放 映 するなど 社 会 的 企 業 の 中 心 的 アクターである 市 民 社 会 と 親 和 的 な 関 係 だった しかし 同 年 5 月 に 空 前 の 街 頭 デモとなった ろうそくデモ(촛불시 위) ( 川 瀬 ほか 編 2009)をきっかけに 政 権 は 反 市 民 社 会 を 鮮 明 とする 10 年 間 の 進 歩 政 権 で 既 得 権 を 奪 われたと 考 える(KCIAをルーツとする) 国 家 情 報 院 や 保 守 勢 力 は デモを 支 持 した 市 民 社 会 への 資 金 源 を 断 とうとし それは 盧 武 鉉 の 遺 産 ともいえる 社 会 的 企 業 にも 及 んだ 特 に 朴 元 淳 そして 希 望 製 作 所 30 아키바 무 한일 시민사회와 사회적 기업 31

16 Hwan Dong Hae REVIEW Vol.11, No1 (2015) が 標 的 となり 企 業 と 連 携 した 各 種 プロジェクトを 中 止 に 追 い 込 んだ(유창주 2011; 文 2012a 参 照 ) 市 民 社 会 の 想 定 していた 韓 国 版 新 しい 公 共 ともい える 市 民 社 会 民 間 企 業 行 政 が 連 携 して 社 会 的 企 業 を 発 展 させるという シナリオは 頓 挫 した 同 法 を 所 管 する 雇 用 労 働 部 は 社 会 的 企 業 育 成 のための 第 1 次 基 本 計 画 ( 年 )を 策 定 し 社 会 的 企 業 は 量 的 に 少 しずつ 拡 大 していった( 図 表 5) ただし その 拡 大 のペースは 政 府 の 期 待 を 下 回 り また 政 府 の 想 定 モデル 3 年 間 の 財 政 支 援 の 後 に 経 営 的 に 自 立 する 社 会 的 企 業 が 少 ないことが 明 らかになってきた それ もあって2010 年 に 法 改 正 が 行 われる 図 表 1 社 会 的 企 業 の 認 証 年 度 認 証 現 在 も 活 動 中 計 出 所 : 韓 国 社 会 的 企 業 振 興 院 改 正 の 特 徴 は 同 法 の 支 援 対 象 を 広 げたことにある 社 会 的 企 業 で 働 く 脆 弱 階 層 は 従 来 高 齢 者 障 がい 者 が 目 立 ったが 新 たに 結 婚 移 民 女 性 経 歴 断 絶 女 性 等 も 含 むようになった また 社 会 的 目 的 の 要 件 を 広 げ 脆 弱 階 層 の 職 場 創 出 以 外 にも 力 を 入 れるようになった さらに 雇 用 労 働 部 は 専 門 的 な 社 会 的 企 業 政 策 の 実 務 を 行 うため 11 年 2 月 に 社 会 的 企 業 振 興 院 を 設 置 し 認 証 業 務 や 社 会 的 企 業 の 実 態 調 査 を 委 託 した また より 現 場 レベルでの 社 会 的 企 業 振 興 を 促 すため 地 方 自 治 体 の 支 援 計 画 の 策 定 が 義 務 付 けられた 政 権 の 市 民 社 会 バッシングが 続 くなかでも 雇 用 労 働 部 の 社 会 的 企 業 支 援 政 策 の 予 算 は 次 第 に 拡 大 していった バッシングが 落 ち 着 いた11 年 度 には1,600 億 ウォ ン 以 上 となった これに 刺 激 されるかのように 行 政 安 全 部 ( 現 行 政 自 治 部 )は マウル 企 業 育 成 事 業 農 林 水 産 食 品 部 ( 現 農 林 畜 産 食 品 部 )は 農 漁 村 共 同 体 会 社 活 性 化 事 業 を 開 始 するなど 地 方 や 農 村 でのコミュニティ ビジネス 振 興 を 図 られている 2012 年 社 会 的 企 業 育 成 法 は 再 改 正 された また 社 会 的 企 業 振 興 院 の 第 2 代 院 長 に 経 営 学 者 の 金 ジェグが 就 任 するなど 社 会 的 企 業 の 持 続 性 を 重 視 した 施 策 が 増 えている 背 景 には 認 証 される 社 会 的 企 業 の 量 的 質 的 な 低 下 がある 美 しい 店 といった 営 業 黒 字 を 生 み 出 せる 社 会 的 企 業 の 認 証 は 既 に 一 巡 し 公 益 性 の 高 くない 団 体 からの 申 請 が 増 大 している 補 助 金 の 不 正 受 給 も 増 加 した 2010 年 度 74.6%の 社 会 的 企 業 が 赤 字 だったのに 対 して2012 年 度 は85.9%となって いる 売 上 高 上 位 10%の 社 会 的 企 業 とそれ 以 外 の 格 差 はさらに 拡 大 してい る 赤 字 を 脱 せない 少 なくない 社 会 的 企 業 は 雇 用 労 働 部 のみならず 他 部 署 や 自 治 体 の 補 助 金 を 新 たに 獲 得 するものの 経 営 的 自 立 の 見 通 しはみえにくい ま た 各 部 署 の 支 援 策 の 重 複 も 目 立 ってきた (3) 社 会 的 企 業 から 社 会 的 経 済 へ 社 会 的 企 業 が 一 定 の 役 割 を 果 たしつつも 雇 用 創 出 の 切 り 札 とはなら ない 現 状 のなか 2012 年 の 国 際 協 同 組 合 年 を 背 景 として 生 協 関 係 者 と 企 画 財 政 部 が 主 導 して 同 年 1 月 協 同 組 合 基 本 法 が 制 定 され 12 月 に 施 行 された 韓 国 は 日 本 同 様 農 協 法 生 協 法 といった 各 部 署 タテ 割 りの 個 別 法 が 存 在 した 今 回 の 基 本 法 で 新 たに5 名 以 上 の 組 合 員 がいれば 金 融 分 野 を 除 く 多 分 野 で 協 同 組 合 法 人 の 設 立 が 可 能 となった 営 利 追 求 の 一 般 協 同 組 合 と 非 営 利 の 社 会 的 協 同 組 合 に 大 別 される 前 者 は 地 方 自 治 体 に 届 ければ 設 立 が 認 められ る 後 者 は 社 会 的 企 業 の 定 義 と 近 く 地 域 社 会 への 貢 献 や 脆 弱 階 層 への 支 援 を 目 的 とし 企 画 財 政 部 認 可 で 税 制 優 遇 がある 韓 国 では 既 に 民 主 的 運 営 や 共 同 所 有 を 旨 とする 協 同 組 合 方 式 で 運 営 を 行 う 自 活 団 体 共 同 保 育 協 同 住 宅 を 営 む 事 業 型 の 市 民 団 体 が 存 在 したが これらが 現 在 協 同 組 合 社 会 的 協 同 組 合 に 転 換 したり 新 規 に 組 合 設 立 を 行 っている 13 年 6 月 の1ヶ 月 間 で 一 般 協 同 組 合 1,405 一 般 協 同 組 合 連 合 会 6 社 会 的 協 同 組 合 50の 計 1,461の 協 同 組 合 が 設 立 され 協 同 組 合 ブーム は 現 在 もなお 続 いている といってよい 社 会 の 関 心 は 社 会 的 企 業 だけでなく 協 同 組 合 マウル 企 業 農 漁 村 共 同 体 会 社 ソーシャルベンチャー 等 の 社 会 性 非 営 利 性 を 有 する 組 織 を 主 体 とした 新 しい 社 会 経 済 システムの 構 築 に 移 っている 5.ソウル 市 の 社 会 的 企 業 及 び 社 会 的 経 済 政 策 32 아키바 무 한일 시민사회와 사회적 기업 33

17 Hwan Dong Hae REVIEW Vol.11, No1 (2015) 同 国 で 協 同 組 合 や 社 会 的 経 済 が 市 民 社 会 や 政 府 に 広 く 認 知 されるようになった 背 景 には 2011 年 ソウル 市 長 となった 朴 元 淳 の 果 たした 役 割 は 大 きい 保 守 政 権 の 市 民 社 会 や 自 らに 対 する 弾 圧 に 失 望 した 朴 元 淳 は 同 年 ソウル 市 長 選 に 立 候 補 し 保 守 系 の 著 名 候 補 に 勝 利 する(유창주 2011; 文 2012a 参 照 ) 大 統 領 に 次 ぐ 権 力 といわれ 大 きな 社 会 的 影 響 力 を 持 つソウル 市 長 となった 朴 は 社 会 福 祉 の 充 実 と 並 んで ガバナンス 改 革 に 乗 り 出 す その 一 環 として 市 民 社 会 と 連 携 して 市 庁 に 社 会 経 済 委 員 会 社 会 的 経 済 課 を 作 った 基 本 法 施 行 前 の12 年 夏 協 同 組 合 都 市 ソウル 宣 言 を 行 うなど 社 会 的 経 済 を 実 現 するために 協 同 組 合 の 役 割 を 強 調 した 13 年 2 月 ソウル 特 別 市 協 同 組 合 活 性 化 支 援 条 例 を 制 定 し その 目 的 は 協 同 組 合 の 設 立 運 営 を 支 援 して 協 同 組 合 生 態 系 の 造 成 と 活 性 化 のために 必 要 な 事 項 を 規 定 することで 安 定 的 な 職 場 の 創 造 経 済 民 主 化 の 実 現 地 域 共 同 体 の 回 復 及 び 社 会 統 合 への 貢 献 をすること とする 社 会 的 経 済 課 には 協 同 組 合 政 策 チーム 協 同 組 合 運 営 チーム 社 会 的 企 業 育 成 チーム 基 盤 造 成 チーム 近 隣 地 域 企 業 チームが 設 けられるなどして 展 開 が 図 られている 協 同 組 合 は 社 会 的 企 業 と 異 なり 脆 弱 階 層 に 限 定 されず 自 営 業 者 等 より 幅 広 い 人 々を 対 象 とすることから 雇 用 創 出 で 量 的 なインパクトが 期 待 でき 他 の 自 治 体 もソウル 市 の 政 策 に 注 目 して 協 同 組 合 支 援 に 乗 り 出 している また 若 年 層 を はじめとする 雇 用 状 況 が 依 然 として 厳 しいことから 与 野 党 共 に 協 同 組 合 への 関 心 を 高 めている 朴 元 淳 はさらに 踏 み 込 み 組 織 を 強 化 するというサプライサイドだけではなく ディマンドサイドに 注 目 した 同 国 で 最 も 成 功 した 社 会 的 企 業 といえるリサイク ル ショップ 美 しい 店 (아름다운 가게) の 創 立 者 でもある 同 氏 は 自 身 の 起 業 経 験 もあってサプライサイド 主 体 の 支 援 策 に 法 施 行 以 降 懐 疑 的 で 市 長 就 任 以 前 既 存 の 施 策 は 社 会 的 企 業 の 自 立 を 損 ねる と 指 摘 してきた 同 氏 は 社 会 的 企 業 の 経 営 課 題 が 革 新 性 の 欠 如 に 留 まらないディマンドサイド つまり 市 場 をめぐる 課 題 ということを 早 くから 認 知 していた 言 い 換 えるならば 市 場 競 争 で 財 閥 企 業 が 優 遇 される 一 方 国 家 の 社 会 保 障 水 準 が 極 めて 低 い 韓 国 社 会 で 社 会 的 企 業 と 親 和 的 な 社 会 サービス 等 の 市 場 が 不 安 定 低 収 益 である 場 合 が 多 いと いうことである 同 時 に 朴 元 淳 は 社 会 的 企 業 に 代 表 されるこれら 組 織 に 単 なるソーシャル ビ ジネスに 留 まらない 特 別 な 意 味 を 見 出 していた 1990 年 代 後 半 から 政 府 や 財 閥 企 業 への 監 視 異 議 申 し 立 て 等 の 市 民 運 動 の 中 心 的 リーダーだった 朴 元 淳 は 2000 年 代 以 降 両 極 化 といった 社 会 的 課 題 解 決 のために ガバナンス( 協 治 ) の 必 要 性 を 認 識 していく 市 民 事 業 等 の 実 践 を 通 して 各 公 共 領 域 の 政 策 サー ビスを 一 つのアクターではなく 市 民 団 体 中 央 地 方 政 府 企 業 等 が 社 会 問 題 の 解 決 に 協 働 して 取 り 組 むための 仕 組 みや 体 制 づくり ( 文 京 洙 )を 試 みてきた しかし2008 年 の 政 権 交 代 後 強 い 保 守 イデオロギーを 鮮 明 にして 市 民 社 会 を 敵 視 し 市 民 参 加 参 加 型 民 主 主 義 といった 協 治 を 否 定 した 前 李 明 博 政 権 ( )に 失 望 した 朴 は 自 らソウル 市 長 になることでそれを 具 現 化 しよう とした 雇 用 福 祉 教 育 等 直 面 する 社 会 的 課 題 を 参 加 によって 解 決 する 協 治 の 有 力 な 担 い 手 として 社 会 的 企 業 や 協 同 組 合 は 位 置 づけられているのであ る ソウル 市 は 朴 元 淳 のもとで 社 会 起 業 家 NGOリーダーと 連 携 しながら 社 会 的 企 業 育 成 に 関 する 政 策 のパラダイム 転 換 を 試 みてきた つまり 市 場 経 済 や 一 般 企 業 をモデルとするビジネス アプローチではなく 新 しい 社 会 的 経 済 の 市 場 を 創 出 活 性 化 を 目 指 すこととした そのためには ( 組 織 の 出 自 にこだわらな い) 市 民 社 会 の 関 係 性 を 重 視 したイノベーションの 創 出 を 意 図 し 市 内 各 地 域 に 設 置 された 社 会 的 企 業 支 援 センターを 結 節 点 とした 社 会 的 経 済 HUBの 運 営 市 民 社 会 の 資 源 共 有 社 会 的 経 済 の 国 際 ネットワークの 構 築 等 が 展 開 され ている その 成 果 は 近 年 顕 在 化 してきた 具 体 的 には 第 1に ( 社 会 的 な 組 織 から の) 優 先 購 買 ( 調 達 ) の 推 進 第 2に 共 有 経 済 (Sharing Economy) の 促 進 に 代 表 される ( 社 会 的 な 組 織 からの) 優 先 購 買 の 推 進 に 関 して 韓 国 は2010 年 重 度 障 がい 者 生 産 品 優 先 購 買 特 別 法 が 施 行 されていた 公 共 機 関 は 保 健 福 祉 部 に 登 録 した 障 がい 者 施 設 から ( 事 務 用 品 等 といった) 総 購 買 額 の1%を 購 入 するよう 義 務 付 けられた ただし 登 録 要 件 は 厳 格 で 勤 労 者 のうち 障 がい 者 が70% 以 上 を 占 める 等 の 要 件 があった そのため 障 がい 者 の 雇 用 比 率 が 相 対 的 に 低 い 社 会 的 企 業 は 登 録 ができなかった 併 せて 登 録 した 障 がい 者 施 設 の 生 産 する 商 品 も 限 定 されていた こうしたなか ソウル 市 は 社 会 的 経 済 市 場 活 性 化 の 観 点 から 優 先 購 買 の 対 象 となる 組 織 を 社 会 的 企 業 協 同 組 合 マウル 企 業 ( 町 企 業 ) ソーシャルベンチャー 等 の 社 会 性 非 営 利 性 を 有 する 組 織 とし 市 場 の 拡 大 に 本 格 的 に 乗 り 出 した 他 方 で 市 民 生 活 の 向 上 雇 用 創 出 の 観 点 から 2012 年 共 有 都 市 (Share City) ソウル を 宣 言 して 支 援 条 例 を 制 定 し 共 有 経 済 (Sharing Economy) にもとづ いたシェアビジネスの 創 業 支 援 を 積 極 化 している こうした 新 ビジネスは 既 存 の 34 아키바 무 한일 시민사회와 사회적 기업 35

18 Hwan Dong Hae REVIEW Vol.11, No1 (2015) 事 業 者 との 軋 轢 を 生 みつつ( 渋 滞 解 消 を 目 指 した カーシェアリング にタクシー 業 界 が 反 対 している) マスメディア SNSで 取 り 上 げられて 社 会 的 反 響 を 呼 んで いる ソウル 市 の 社 会 的 経 済 を 目 標 とする 優 先 購 買 共 有 経 済 といった 具 体 的 な 実 践 は 社 会 的 関 心 も 高 く 他 の 地 方 自 治 体 や 政 府 の 部 署 も 後 追 いする 形 で 導 入 を 図 っている 2014 年 7 月 には 釜 山 市 で 社 会 的 経 済 エキスポ が 開 催 される など 社 会 的 経 済 は 大 きなテーマとなっている 写 真 2 写 真 3 釜 山 市 主 催 の 社 会 的 経 済 エキスポ 会 場 :BEXCO) 筆 者 は 招 待 講 演 をし た(2014 年 7 月 ) 6.おわりに 韓 国 の 社 会 的 企 業 そして 社 会 的 経 済 をめぐる 実 践 は 全 国 各 地 でソー シャルビジネスに 取 り 組 む 日 本 の 市 民 社 会 に 様 々な 示 唆 を 与 えている 単 なる ソーシャル ビジネスを 超 えた 参 加 といった 概 念 をどのように 内 包 するか(あ るいはすべきか)ということは 社 会 的 企 業 を 考 える 上 で 重 要 となろう また 優 先 購 買 共 有 経 済 といった 具 体 的 実 践 において 既 存 の 事 業 者 や 法 規 制 とど のような 調 整 をしていくべきかについて 参 考 になる 点 が 多 い 引 き 続 き 日 韓 の 市 民 社 会 が 交 流 を 通 して 互 いの 経 験 を 学 びあい 社 会 的 企 業 が 発 展 していくこと が 望 まれる 謝 辞 本 稿 は1 科 研 費 補 助 金 課 題 番 号 ( 代 表 : 秋 葉 武 ) 2 科 研 費 補 助 金 課 題 番 号 ( 代 表 : 秋 葉 武 ) の 研 究 成 果 の 一 部 に 基 づいている 執 筆 に 当 たって 姜 乃 榮 ( 草 の 根 研 究 所 ) 桔 川 純 子 (NPO 法 人 日 本 希 望 製 作 所 ) 文 京 洙 ( 立 命 館 大 学 国 際 関 係 学 部 ) 丸 山 茂 樹 ( 参 加 型 システム 研 究 所 ) 朴 元 淳 氏 から 貴 重 な 示 唆 を 頂 き 厚 く 御 礼 申 し 上 げる 本 稿 の 見 解 は 筆 者 個 人 のそれであるということを 明 記 しておきたい なお 本 稿 の3 4 章 は 秋 葉 2014を 加 筆 修 正 したものである 引 用 参 考 文 献 秋 葉 武 (2009) 韓 国 における 市 民 社 会 と 社 会 的 企 業 の 生 成 協 同 組 合 経 営 研 究 誌 にじ 627 号 頁 秋 葉 武 (2010a) 韓 国 の 介 護 保 険 制 度 と 市 民 社 会 (NPO NGO 労 働 組 合 )( 上 ) いのちとくらし 研 究 所 報 31 号 頁 秋 葉 武 (2010b) 地 域 づくりに 参 加 する 韓 国 の 生 協 ソンミサン マウル に おける 協 同 組 合 民 主 主 義 の 継 承 協 同 組 合 経 営 研 究 誌 にじ 632 号 頁 秋 葉 武 ほか 編 (2012) 危 機 の 時 代 の 市 民 活 動 日 韓 社 会 的 企 業 最 前 線 ( 希 望 叢 書 2) 東 方 出 版 秋 葉 武 (2012) 韓 国 の 社 会 的 企 業 政 治 と 市 民 社 会 前 掲 書 秋 葉 武 (2014) 韓 国 の 社 会 的 企 業 山 本 隆 編 社 会 的 企 業 論 もうひとつ の 経 済 所 収 川 瀬 俊 治 ほか 編 (2009) ろうそくデモを 越 えて 韓 国 社 会 はどこに 行 くのか ( 希 望 叢 書 1) 東 方 出 版 桔 川 純 子 (2009) 市 民 事 業 の 可 能 性 美 しい 財 団 美 しい 店 川 瀬 俊 治 ほか 編 前 掲 書 経 済 産 業 省 (2008) ソーシャルビジネス 研 究 会 報 告 書 五 石 敬 路 (2001) 都 市 貧 困 住 民 組 織 大 原 社 会 問 題 研 究 所 雑 誌 506 号 1-16 頁 五 石 敬 路 (2008) 韓 国 における 経 済 危 機 後 の 新 貧 困 問 題 アジア 経 済 49 巻 1 号 (2008 年 1 月 号 ) 頁 水 野 順 子 (2013) 韓 国 における 公 的 扶 助 制 度 変 更 のアイデアと 言 説 国 民 基 礎 生 活 保 障 法 に 至 る 軌 跡 宇 佐 見 耕 一 ほか 編 現 金 給 付 の 政 治 経 済 学 ( 中 間 報 告 ) 調 査 研 究 報 告 書 アジア 経 済 研 究 所 文 京 洙 (2012a) 付 記 朴 元 淳 さんソウル 市 長 になる 秋 葉 ほか 編 前 掲 書 文 京 洙 (2012b) 韓 国 の 社 会 運 動 と 社 会 的 企 業 李 恩 愛 さんへのインタ ビューに 寄 せて 秋 葉 ほか 編 前 掲 書 21 世 紀 ヒューマンケア 研 究 機 構 ほか(2004) 被 災 地 コミュニティ ビジネス 等 に 関 する 調 査 研 究 報 告 書 자활정보센터(2004) 전국자활후견기관 조직 일반현황.( 自 活 情 報 セン ター(2004) 全 国 自 活 後 見 機 関 組 織 一 般 現 況 ) 장원봉(2008)한국사회적기업의 현황과 지원제도 사회투자지원재단. 36 아키바 무 한일 시민사회와 사회적 기업 37

19 (チャン ウォンボン(2008) 韓 国 の 社 会 的 企 業 の 現 状 と 支 援 制 度 社 会 投 資 支 援 財 団 ) 박원순(2011) 세상을 바꾸는 천 개의 직업 문학동네. ( 朴 元 淳 社 会 を 変 える 千 の 仕 事 文 学 トンネ). 유창주(2011) 박원순과 시민혁명50일간의 희망기록 두리미디어. (ユ チャンジュ(2011) 朴 元 淳 と 市 民 革 命 50 日 間 の 希 望 記 録 ドゥリメディア). 韓 国 社 会 的 企 業 振 興 院 提 供 資 料 ソウル 社 会 的 経 済 支 援 センター 提 供 資 料 釜 山 特 別 市 提 供 資 料 企 画 財 政 部 提 供 資 料 社 会 的 企 業 振 興 院 HP 現 在 の 社 会 的 企 業 育 成 法 は 第 1 条 ( 目 的 )で 次 のようにいう 1 개혁 개방의 현황과 전망 Status and Prospect for North Korean Style of Reform and Opening Up この 法 律 は 社 会 的 企 業 の 設 立 運 営 を 支 援 し 社 会 的 企 業 を 育 成 して 我 々 の 社 会 で 十 分 に 供 給 されていない 社 会 サービスを 拡 充 し 新 しい 職 場 ( 就 労 )を 創 出 することにより 社 会 統 合 と 国 民 の 生 活 命 の 質 の 向 上 に 寄 与 す ることを 目 的 とする 看 病 人 は 病 院 で 患 者 の 付 き 添 い 世 話 をする 職 業 日 本 では1990 年 代 に 介 護 保 険 制 度 の 導 入 と 関 連 して 廃 止 されたが 韓 国 では 現 存 する 韓 国 では1970 年 代 から 貧 民 街 で 政 府 による 立 ち 退 き 補 償 なき 再 開 発 に 対 する 抗 議 活 動 等 の 貧 民 運 動 が 展 開 された 詳 細 は 五 石 2001 参 照 自 活 運 動 家 と 日 本 の 労 働 者 協 同 組 合 との 交 流 が この 仕 事 おこしに 影 響 を 与 え た 朴 元 淳 は2000 年 多 くの 市 民 団 体 に 呼 びかけて 2000 年 総 選 挙 市 民 連 帯 を 結 成 し 選 挙 での 落 薦 落 選 運 動 を 手 がけて 大 きな 成 果 を 挙 げた この 頃 マイクロファイナンスを 行 う 社 会 連 帯 銀 行 が 発 足 している これに 関 連 して 同 年 には 非 正 規 職 保 護 関 連 法 も 成 立 している 小 企 業 発 電 所 は 社 会 的 企 業 地 域 小 企 業 代 案 企 業 の 育 成 支 援 を 意 図 して 設 立 された 具 体 的 には コミュニティ ビジネスが 次 々と 誕 生 して 注 目 されるソウル 市 の ソンミサン マウルをモデルとしたまちづくりプログラムが 展 開 されている ソ ンミサン マウルについては 秋 葉 2010b 参 照 한 동 명예교수 Han Dong Bae Honorary Professor, Gyeongbuk National University 38 아키바 무 한일 시민사회와 사회적 기업 39

20 Hwan Dong Hae REVIEW Vol.11, No1 (2015) ABSTRACT Kim Jong-un s regime in North Korea has been subject to comprehensive crisis. In order to overcome their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crisis, North Korean Authorities must advance out the North Korean-style policies of reform and opening up. The North Koran style of reform and opening up is being advanced by economic policy changes such as inauguration of law of equity joint venture, improvement of economic measures, currency reform, establishment of general markets, etc. Simultaneously,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are aggressively attracting foreign investment through establishing five special economic zones in: Sinuiju, Hwanggumpyong, Rasun, Mt. Geumgang, and Gaeseong area. However, the prospect for the North Korean style of economic reform and opening up policy that is capitalism experiment is not bright, but rather, has a higher probability of failure. That is because North Korea s reform and opening up is not voluntary, but an inevitable option for its leadership. The North Korean leadership cannot postpone reforming and opening up to overcome their comprehensive crises, and their unfeasible reform and opening-up policy may lead to the danger of the regime collapsing. This is the greatest dilemma that North Korea and Kim Jong-un s regime is facing. Keywords: Kim Jong-un s Regime, Comprehensive Crisis, Reform and Opening, Dilemma 약 북한 김정은 정권은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다. 북한 당국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 적 외교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북한식 개혁 개방 정책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 다. 북한은 개혁 개방은 합영법 제정, 경제 관리 개선 조치, 화폐 개혁, 종합 시장 의 개설 등 경제정책의 변화를 통해 추진하고 있다. 동시에 북한 당국은 신의주, 황 금평, 라선, 금강산, 개성에 경제 개방 5대 특구를 설정하여 외국의 투자를 적극 유 도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자본주의의 실험 인 개혁 개방의 전망은 밝지 않고 오 히려 실패할 확률이 높다. 그것은 북한의 개혁 개방이 자발적이기 보다는 북한 지도 부의 불가피한 선택이기 때문이다. 북한 지도부는 북한의 총체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개혁 개방을 미룰 수 없고, 무리한 개혁 개방은 정권 붕괴의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것이 북한 김정은 정권이 처한 개혁 개방의 최대의 딜레마 이다. 1) : 김정은, 북한식 개혁 개방, 경제정책 변화, 외국인투자 유도 I. 경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2011년 12월 17일 북한 김정일의 사망은 김정은의 갑작스런 권력승계로 이어졌 다. 1998년 김정일의 권력승계가 3년간의 유훈통치기간을 거친 20여년에 걸친 착 실한 준비과정이 있었다면, 김정은의 권력 승계는 어느 날 갑작스러운 권력이양이 다. 북한의 3대 권력세습은 세계 공산국가 초유의 현상임으로 김정은 정권의 안정 성 문제는 초미의 관심이 되었다. 일부에서는 상당한 혼란을 예상했지만 김정은 정 권은 어느 정도 안정을 회복된 듯하다.. 김정은의 권력 승계에 대하여 북한 직접적인 불만이 표출되지 않아 외부적으로 조용한 것 같지만 그 불만은 잠재화 되어 있을 것이다. 그 불만이 어떤 형식으로 표출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가 수령 승계 론에 따라 백두 혈통 내세워 권력을 이 양받았지만 불안한 징후는 여러 곳에서 감지되었다. 집권 초기 총정치 국장 리 영호 의 해임, 군 수뇌부의 실세들의 빈번한 교체, 고모부 장 성택 의 무자비한 숙청이 이를 잘 입증한다. 그가 군부에 의해 통치력을 담보 받았지만 권력의 내부에는 아직 도 상당한 갈등의 소지가 내재되어 있다. 군부의 충성 경쟁이 지도부 내부의 권력 투쟁으로 증폭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 필자는 현재 경북대학교 명예교수로서 통일과 북한 문제 에 관한 강의를 하고 있다. 통일 NGO인 평화 통일 대구 시민 연대 상임 대표직도 맡고 있다. 그는 대한 정치학회 회장과 한국 연구재단 남북 학술 교류 협력 위원장, 경북대 학생처장, 경북대 교수회 의장 등을 역임하였다. 그의 저서는 새로운 북한 이해, 새로운 통일 교육론, 한국의 통일 NGO론 (경북대 출판부) 등 10여권이 있다. The author is Ph.D in Politics and lectures about Korean Unification and North Korean Issues as an honorary pr ofessor of Gyeongbuk University. He is currently serving as executive director of a Korean Unification NGO, Pe ace and Unification Daegu Civic Group. He also was the chairman of South and North Academic Exchange and Co operation o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the dean of students of Gyeongbuk University, and the chai rman of Gyeongbuk University Faculty. He has written more than 10 books including New Understanding of Nor th Korea, A Study of New Korean Unification Education, A Study of Korean Unification NGO (printed by Gye ongbuk University), etc 배한동 개혁 개방의 현황과 전망 41

21 Hwan Dong Hae REVIEW Vol.11, No1 (2015) 정권의 당면한 과제는 경제의 총체적 위기를 극복하여야 한다. 북한은 아 직도 식량, 에너지, 외환 등 심각한 총체적 경제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 이다. 이러한 경제 위기는 김정일의 고난의 행군 시대부터 시작되었지만 아직도 해 소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근년 북한의 식량위기는 다소 완화되었다고 보이지 만 에너지와 달러 부족은 북한 경제의 숨통을 틀어막고 있다. 여기에 북한의 생필 품 전반의 부족 현상은 주민들의 수령에 대한 불만 으로 이어져 표출될지도 모른다. 모두가 북한식 사회주의적 소유제도와 통제 경제가 초래한 비극이며 당연한 귀결 이다. 북한 당국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종합 시장 개설, 개방 지역 확대, 화폐개혁등 응급조치를 취하지만 근본적인 위기 극복에는 한계가 따른다. 북한 김정은 정권은 이를 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김정일에 비해 정치적 경륜이 턱없이 부족하고, 확 고한 지지 세력도 규합치 못한 김정은이 어떻게 경제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 김정은 정권은 이러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북한식 개혁 개방을 서두르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북한의 경제의 변화와 개혁 개방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 다 북한의 젊은 지도자 김정은이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그의 정치 적 운명이 결정될 것이다. 북한의 젊은 지도자 김정은은 부족한 리더십을 조부 김일성의 카리스마에 의존하 고 있다. 김정은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당 지도부뿐 아니라 주민들의 민생에 대한 불만부터 잠재워야 한다. 북한 주민들의 민생 문제는 북한 정권이나 체제의 안 전성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북한 김정은은 선대의 핵 경제 병진 노선을 강조하고 있다. 핵보유와 개발이 북 한의 경제적 위기를 극복의 수단이 될 수 있을까. 자위 를 앞세운 북한의 핵실험과 핵무기가 북한 경제의 개방과 개혁에 부메랑이 되지는 않을까. 미국뿐 아니라 중국 까지 북한의 핵무장을 비판하는데 북한은 아직도 미국을 향한 `제국주의 타도`를 외치면서 핵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쿠바까지 미국과 수교 하고, 경제 개방과 개혁의 토대를 잡아가는데 북한은 아직도 군사 강국의 발상을 버리지 못하는데 문 제가 있다. 김정은은 결국 경제 위기의 극복의 방책으로 중국식 개혁 개방을 모방할 수밖에 없다. 북한은 정치나 사회 개혁에 앞서 우선 경제를 살리기 위한 개혁 개방을 서두 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북한의 뒤 늦은 개혁 개방이 동구나 소련처럼 정 권붕괴와 체제 붕괴로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것이 북한식 체제 유지와 개혁 개방 사이의 가장 심각한 딜레마이다. II. 왜 자본주의 실험 을 할 수 밖에 없는 가 북한의 개혁 개방은 북한의 위기를 탈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이것은 결 국 자본주의에 대한 모험이며 일종의 실험이다. 김정일에 이어 김정은은 북한 개혁 개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1. 김정은의 개혁 개방 조치 북한식 개혁 개방의 출발은 김정일로 부터 시작되었다. 김정일은 2000년 5월 중 국의 개방 개혁의 상징인 상해를 방문하였다. 포동지구와 황포강 하구의 빌딩 숲을 보면서 그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조국 북한의 초라한 모습을 떠 올리며 `아버지 가 그 동안 무엇을 했는가`하면서 김일성을 원망했다는 설이 있다. 그가 등소평의 흑묘백묘( )론에 따른 중국식 개혁 개방의 거대한 힘을 보고 그 필요성을 절감한 순간이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8 개월 만인 2001년 1월 다시 중국을 방문하고, 7월에는 러 시아를 방문하였다. 그것은 강성대국 건설 을 국가부흥의 슬로건을 내걸고 있는 그 가 경제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귀국 후 김정일은 북한 지도부 에게 `신사고`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개혁 개방의 의지를 선포한 것이다. 김정일은 2002년 경제 개혁을 위해 북한식 `7.1 경제 개선 조치`를 단행하였다. 임금 현실화와 생산 인센티브제 등 부분적 경제 개혁을 단행한 것이다. 한편 2002 년도 신년공동사설이 수령 사상 군대 제도 의 4대 제일주의를 제시한 것도 대내외 어려운 정세 앞에 체제결속을 위한 방책이다. 2) 그는 결국 경제 개선 조치에 따른 부작용인 물가 폭등과 인플레 현상을 막기위해 2009년 화폐 개혁까지 단행해 보았 다. 이 역시 실패로 끝나 당 재정 부장 박 남기의 처형으로 이어졌다. 북한 김정일의 이러한 초보적인 자본주의 실험은 북한 경제의 개선에 크게 기여 하지 못했다. 인민들의 식량난은 더욱 가중되고 고난의 행군 은 계속되어 탈북자의 2) 통일교육원, 주간북한동향, 제572호, 통일부, 배한동 개혁 개방의 현황과 전망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