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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韓 日 社 會 的 企 業 SYMPOSIUM 한 일 사회적기업의 전망과 과제 일시 (금) PM 2시 ~ 6시 장소 서울지방노동청 컨벤션룸 주최: 실업극복국민재단, 일본 희망제작소, 희망제작소 소기업발전소, 류코쿠대학 사회과학연구소 시게모토프로젝트 후원: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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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韓 日 社 會 的 企 業 SYMPOSIUM 한 일 사회적기업의 전망과 과제 일시 (금) PM 2시 ~ 6시 장소 서울지방노동청 컨벤션룸 주최: 실업극복국민재단, 일본 희망제작소, 희망제작소 소기업발전소, 류코쿠대학 사회과학연구소 시게모토프로젝트 후원: 노동부

4 한ㆍ일 사회적기업 심포지엄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은 한국 뿐 아니라, 사회 적기업 육성을 통해 사회혁신과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각국의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와 지리적으로 가깝고, 문화적 배경이 유사한 일본의 경우, 사회적기업가, 사회적기업 지원 조직, 연구 자와 정부 부처까지, 한국의 사회적 기업육성법이 제정되 기까지 배경과 발전 전망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된 배경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공식적 논의 체계 및 정부 육성 정책 측면에서는 우리보다 늦었지만, 지역사회의 발전을 이끄는데 협동조합, 워커즈 콜렉티브, 커뮤니티 비즈니스 등 현재의 사회적기업의 모 습을 이루는 다양한 형태들이 일본 사회 내에 오랜 기간 질 적, 양적으로 역사적 발전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실업극복국민재단, 희망제작소, 일본 희망제작소는 사회적기업 발전을 `위해 한일간의 교류를 통해 한ㆍ일 사 회적기업의 발전배경과 전망을 함께 짚어보는 자리를 마 련하였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한일간의 사회적기 업에 대한 상호 이해를 넓히고,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더불어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 프로그햄 전체 일정 : 13:30~18:00 접수 및 등록 : 13:30~14:00 개 회 : 14:00~14:05 한ㆍ일 사회적기업의 전망과 과제 좌장: 김재현 부소장 (희망제작소) Session 1 : 14:05~14:35 주제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의 의의와 현황, 과제 발제자 : 김혜원 연구위원 (한국노동연구원) Session 2 : 14:35~15:05 주제 : 일본 시민사업의 현황과 과제 발제자 : 바토 교수 (일본 가고시마 국제대학 경제학부) Session 3 : 15:05~15:35 주제 : 한국 기업의 사회공헌과 사회적기업 육성 발제자 : 양용희 교수 (호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Session 4 : 15:35~16:05 주제 : 사회적 경영수법(SMM)과 기업의 경제적 책임(CER) 발제자 : 시게모토 나오토시 교수 (일본 류고쿠대학 사회과학연구소) 휴식 시간 (~16:20) 종합토론 : 16:20~17:30 좌장 : 김재현 희망제작소 부소장 패널 : 노동부 사회적기업과 곽대석 사회공헌정보센터 소장 이은애 실업극복국민재단 사무국장 질의응답 (17:30~18:00) 폐회 및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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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한ㆍ일 사회적기업 심포지엄 韓 日 社 會 的 企 業 SYMPOSIUM Session 1 : 14:05~14:35 주제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의 의의와 현황, 과제 발제 : 김혜원 연구의원 (한국노동연구원)

8 1.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의 의의와 현황, 과제 발제.1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의 의의와 현황, 과제 김혜원(한국노동연구원) 제1절 서론 한국에서는 최근 10여년 사이에 빠른 속도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 가시적으로는 2006년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제정되었고 이 법에 따라 2007년부터 인증 사회적기업이 속속 등장하고 있 다. 사회적기업은 1990년대부터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사회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으로서 주목받아 왔는데 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여주는 나라로 부상하고 있다. 이 글은 한국에서의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의 의의를 설명하고 사회적기업의 현황과 과제를 설명함을 목 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한국의 사회적기업 정책의 형성 과정을 설명하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수요-공급의 설명틀을 이용해 한국의 사회적기업 성장의 추동 요인을 설명한다. 이 글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2절에서는 한국 사회적기업 정책이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지를 살펴본다. 사회적 일자리사업과 사회서비스 확충사업에 대한 이해는 한국의 사회적기업 정책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이 다. 제3절에서는 한국의 사회적기업의 현실을 진단하고 현재 직면한 주요 도전과제를 검토한다. 수요-공 급 설명틀을 이용하여 왜 한국에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지를 설명하고 향후 어떤 요소들의 개선이 필요한지 진단한다. 제4절에서는 간략히 추가적 과제를 언급한다. 제2절 한국 사회적기업 정책의 형성 과정 (1) 사회적 일자리사업 한국의 사회적기업 정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2003년 출범한 참여정부의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사회적 일자리사업은 2003년 노동부의 시범사업에 의해 시작되었다. 추경예 산에 의해 편성되어 노동부에 의해 73억원으로 시작된 사회적 일자리사업은 2004년도에는 6개 부처로 확 1) 산되고 예산은 787억원 으로 대폭 늘어났다. 이후 예산은 대폭적으로 확대되는데 [표 1]에서 보는 것처럼 2005년에는 2배인 1460억원, 2006년에는 전년의 4배인 6782억원, 2007년에는 전년의 2배인 1조 2945억 원, 2008년에는 3000억원이 늘어난 1조 5749억원이 되었다. 예산의 증가와 함께 인원수도 대폭 증가하 였 는데 2004년 1만5천명 수준에서 2008년 22만명이 넘는 숫자가 이 사업에 참여하였다. 1) 2005년 기준으로 공식적으로 집계된 금액은 840억원이지만 여성사회적일자리창출지원과 사회적 노인 일자리 지원은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9 1.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의 의의와 현황, 과제 [표 1]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의 추이 (단위 : 백만원, 명) 구분 예산 78, , ,209 1,294,519 1,574,920 인원 15,471 23, , , ,245 사회적 일자리 사업은 여러 부처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하나의 유형으로 구분하 기 힘들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사회서비스 내에도 보육, 교 육, 간병, 환경, 문화 등 다양한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다.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기존의 정부 사회복지서비스 정책과 구별시키는 특징은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일자 리를 창출한다는 목적을 강조하였다는 것이다. 한편으로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을 포함하 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사회서비스 제공이 주요 목적인 사업에서도 사업 참여자가 취약계층이어야 한다 는 요건이 강조되었다. 사회적 일자리 사업은 단순히 정부 공무원의 사업 아이디어로 추진된 것이 아니다. 사회적 일자리사업은 민간영역 특히 빈곤과 실업의 문제를 오랫동안 사회적 의제화시키는데 앞장서온 시민사회단체들의 정책 개입과 함께 시작되고 확대되었다. 1997년말 경제위기 이후 한국 정부는 대량실업사태에 직면하여 위기 대응 방법으로서 대규모 공공근로사 업을 시행하였다. 공공근로사업은 단순히 지자체가 일감을 제공하는 방식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지역 내 빈민운동을 하는 시민사회단체들에게 공공근로사업을 위탁하여 집행하였다.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한 시민 사회단체들은 일회적인 공공근로사업이 빈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관점에서 일자리의 연속성이 보 장되는 안정적인 일자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당시 시민사회단체들은 1990년대 이후 유럽에서 활성화된 사회적 경제 및 사회적 기업에 대한 논의에 주목했다. 공공근로사업의 일자리는 단순히 재정지원에 의해 유지되는 임시적 일자리였고 정부의 재정지원이 끊어 지면 바로 사라지는 일자리였다. 시민사회단체들 사이에서는 이런 일자리가 장기적인 전망을 갖기 위해서, 유럽에서 활성화된 것과 같은 사회적경제라는 든든한 배경이 필요하고 나아가 참여자들이 적극적으로 참 여하는 조직 - 사회적기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사회적 일자리라는 용어가 처음 공론의 장에서 사용된 것은 2000년 [빈곤과 실업극복을 위한 국제포럼 - 자활사업 활성화와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서이다. 당시 사회적 일자리라는 용어는 명시적으로 사회적기업을 지칭하지 않았지만, 빈곤과 실업이 늘어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시민사회의 노력과 시민사회 주도성이 있어

10 1.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의 의의와 현황, 과제 야 하며 취약계층에게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시대적 열망이 담기게 되었다. 다만 어떻 게 일자리의 지속성이 유지될 수 있을까와 관련해서 정부의 역할에 대한 애매모호함이 남아 있게 되었다. 2002년까지 주로 자활사업에 시민사회단체의 역량이 집중되었다. 자활사업은 한국의 대표적 공적부조 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하의 수급자의 근로연계복지를 위한 사업이다. 자활사업은, 기초보장수급 자들 중에서 근로능력을 가진 이들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생계급여를 제공할 수 없다는 근로우선의 원칙 (Work First Principle)을 기초로 만들어졌다. 자활사업은 지역 현장에서 빈민운동을 하던 풀뿌리 시민단 체에게 민간위탁되었다. 전국 전역의 시군구에 자활후견기관이 설립되고 이들은 정부의 안정적 예산지원 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 자활사업은 수급자를 중심으로 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수급자가 3%의 극빈 층에 한정됨에 따라 이에 포함되지 않는 빈곤층은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었다. 게다가 정부의 안정적 예산 지원에 의해 사업이 운영됨에 따라 수급자 중심의 사업으로 실제 자활성공을 보여줘야 한다는 압력이 강화 되었다. 그런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로의욕을 저해하는 인센티브 구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수 급자들은 탈수급의 의욕이 매우 낮으므로 자활성공률은 최저수준을 벗어나기 어려웠다. 이러한 교착상태 를 벗어나기 위해 자활사업은 비수급자이면서 빈곤한 이들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전환하였다. 그런나 자 활사업의 성공률은 질적인 변화를 보여주지 못했다. 2004년부터 범부처적으로 사회적 일자리사업이 추진된 것은 2003년 한국 노동시장의 고용충격이 중요한 요인이다. 외환위기라는 대불황의 늪에서 벗어난 뒤에 한국 노동시장은 기간제 근로자 및 간접고용 근로 자 등 고용이 안정적이지 않은 고용형태가 늘어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었다. 그런데 2003년 경제성장률 이 2%로서 여전히 플러스의 경제성장을 함에도 불구하고 전체 취업자 수가 줄어드는 고용충격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사회 전체에 고용 없는 성장 의 가능성이 현실감 있게 부각되었다. 단순히 성장률을 높이는 것으로는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어렵다는 우려가 확산되면서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의 인위적 일자 리창출이 해법으로 제시되었다. 선도적으로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시작한 노동부의 사업 방식이 갖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 째는 1인당 인건비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는 정부가 미리 정하지 않고 민간 비영리조직이 창의적으로 개발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되 재정적 자립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우선한 다는 것이다. 넷째는 민간기업과의 연계나 지자체와의 연계 등 네트워크를 강화한 사업을 우선한다는 것이 다. 비록 다른 부처의 사업들이 노동부의 사업 방식을 그대로 따르지는 않았지만 이 사업 방식은 전체 사회 적일자리사업의 핵심적 요소를 가지고 있고 이것은 이후 사회적기업에도 장점 또는 단점으로 남아 있다. 특기할 점은 자활사업을 주도한 시민사회단체와 노동부 사회적 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시민사회단체 사이 에 약간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빈민운동과 실업극복운동의 주류 세력은 주로 자활사업을 중심으로 활동했으며 일부는 노동부 사회적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였다. 특기할 점은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이슈 옹호 활동 그룹들이 새롭게 참여하였다. 사회민주화가 진전되면서 사회적 의제 중심의 운동 영역의 한계가 나타나고 이들 단체들은 지역 사회에서의 직접적 사회서비스 제공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10

11 1.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의 의의와 현황, 과제 (2) 사회서비스 확충 전략 김대중 정부에서는 사회복지분야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되었고 일자리창출 분야에서는 공공 근로사업이 추진되었다. 양자 모두 외환위기라는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제도였다. 공공근로사업은 외 환위기의 충격에서부터 한국 경제가 벗어나면서 대폭 축소되었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제도화가 정착 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런데 외환위기 이후 크게 증가한 소득불평등과 저소득계층의 어려움을 국민기초생 활보장제도로 대처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노무현 정부에서는 일자리가 빈곤 탈출의 핵심 요소라는 점에서 출발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 급자 이외의 저소득계층을 위한 일자리창출사업이 추진되었다. 그런데 단순히 공공근로성의 일자리창출사 업이 아니라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창출사업이 추진되었다. 사회서비스 산업의 고용 비중을 국제적으로 비교해보면 한국의 사회서비스 산업의 고용비중은 매우 낮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2003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OECD 평균 총취업자의 21.7%가 사회서비스업에 종사하 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은 12.6%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러한 낮은 사회서비스 산업의 고용비중 특히 보건 복지분야의 낮은 비중은 한국의 재정지출이 경제사업에 치중하고 사회보장 분야에 낮은 순위를 두어왔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림 4] OECD 국가들의 사회서비스 고용비중(2003년 비교) 자료 : ILO( 출처: 김혜원,안상훈,조영훈(2006),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에 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p. 15 [그 림 2-2]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영국 독일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캐나다 이탈리아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룩셈부르크 일본 한국 터키 11

12 1.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의 의의와 현황, 과제 사회서비스 분야는 노동집약적인 특성을 지니므로 풍부한 일자리 창출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영역으로 주목받았다. 특히 요구되는 전문성이 높지 않아 구조조정 과정을 통해 밀려나는 근로자들이 상대적으로 용 이하게 전환할 수 있는 반숙련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수 있다. 사회적 일자리사업은 이러한 일자리창출의 가능성에 주목하여 사회서비스 분야의 사업을 집중적으로 확 대하고자 했다.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하는 빈곤층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소득 측면의 지원을 하고, 이 러한 일자리사업을 통해 제공되는 사회서비스는 수혜자인 빈곤층의 소비 측면의 지출을 줄여주는 효과를 낳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되었다. 사회적 일자리사업이 3년째 추진되는 시점인 2006년부터 정부 일각에서는 사회적 일자리사업에 대한 재 점검이 논의되었다. 일자리사업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긴 하지만 그것은 재정이 투입되는 기간 동안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사회적으로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각 부처별 로 독립적으로 진행되는 사회적 일자리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획예산처 내에 사회서비스 향 상기획단을 설치하고 사회적 일자리사업의 총괄 기능을 부여하였다. 사회적 일자리사업의 총괄기능을 담당하는 조직의 이름이 일자리사업 향상기획단이 아니라 사회서비스 향상기획단이라는 점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정부 내에서 일자리사업 방식을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것 은 어렵다는 인식이 광범위한 동의를 얻었다는 것을 뜻하며 새로운 사업의 방향은 사회서비스 자체의 확 충이라는 점에 합의를 보았다는 것이다. 2006년 하반기 일자리사업에서 사회서비스 확충으로의 정책 전 환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 하나의 징후는 2007년 사회적 일자리사업의 명칭이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으로 변경되었다는 것이다.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지속적으로 일자리 문제를 강조해온 노무현 정부 입장에서 대표적인 정책인 사회 적일자리사업의 명칭에서 일자리라는 이름을 제외하는 것은 어려웠다. 하지만 정책 전환을 표현하기 위해 애매모호한 사회적 이라는 용어 대신 사회서비스 라는 보다 분명한 용어를 사용하였다. 또하나의 징후는 2007년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 내에 바우처 사업이 대거 포함되었다는 것이다. 기존의 사회적일자리사업은 주로 1인당 인건비를 정부가 제공하는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런데 2007년 보 건복지부는 소비자가 선택권을 행사하고 공급자는 소비자의 선택에 의해 인건비를 사후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바우처 사업을 대폭 확대했다. 바우처 사업을 더 이상 인건비 지원의 일자리사업으로 부르는 것은 어 렵다. 2007년 사회서비스 향상기획단을 중심으로 정부 내에서는 사회서비스 확충 방식을 둘러싸고 심각한 정책 적 고민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고민은 크게 다음과 같은 세가지 질문으로 요약될 수 있다. 첫 번째 질문은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으로 창출되는 일자리가 저임금이며 정부지원에 의해 유지된다는 점에서 현재와 같은 일자리를 계속 창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것이다. 정부지원이 중단될 경우 더 이상 일자리가 유지되지 못한다면 아무리 좋은 서비스를 생산한다고 하더라도 공공근로와 다를 바가 없지 않느 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러한 비판와 관련하여 주어진 사회서비스 예산 하에서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우 12

13 1.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의 의의와 현황, 과제 선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일자리는 줄이더라도 일인당 임금을 높이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이 제기되었다. 두 번째 질문은 저소득층 중심의 서비스 제공으로 가야하는지 아니면 중산층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계층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지이다. 저소득층에 한정된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재원을 책임지는 중산 층 이상의 계층으로부터 정치적 지지를 얻을 수 없으므로 안정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없을 것이라는 우 려가 존재했다. 그런데 충분한 재정적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중산층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면 저소 득층에 대한 배려가 부족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사회서비스의 수혜자의 범위를 보편적으로 가 져가야 할지 아니면 선별적으로 가져가야 할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었다. 세 번째 질문은 사회서비스를 확충하는데 있어서 공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나은지 수요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게 나은지에 대한 것이다. 선진국의 사회복지개혁과 함께 시장을 이용하는 방식에 대한 광범위한 지지가 정부당국과 학계에 형성되었다. 이에 따라 수요자의 선택권을 신장시키는 바우처 제도에 대한 관심이 늘어났다. 사회서비스를 확충하는데 있어서 바우처 제도를 어느 정도까지 확대하는 것이 필요 한지, 바우처와 현재의 일자리사업의 관계는 어떠한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 이 세가지 질문에 대해 노무현 정부가 어떤 대답을 내렸는지를 차치하고 이러한 세가지 질문을 던지고 고 민했다는 것은 한국이 진정한 의미의 복지국가로 진입할 단계에 놓여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판단된다. 물 론 노무현 정부는 이 세가지 질문에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으로 답하지 못했다. 2007년은 노무현 정부 의 마지막 해였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했다. (3) 사회적기업 육성법의 제정 사회적 일자리사업에서 사회서비스 확충 사업으로의 전환이라는 변화 과정에서 또 하나 중요한 사건이 발 생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2006년 말 사회적기업 육성법의 제정이다. 2006년 12월 8일 국회 에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안이 통과되었다. 노동부는 2007년 1월 3일 이를 공포하였다. 사회적기업 육 성법은 2007년 7월 1일 시행되었고 2008년 7월 1일 시행 1주년이 경과했다. 사회적 기업 육성법의 제정 과정을 돌이켜보면 국회에서의 제정과정은 2005년 12월 9일 한나라당 진영 의원의 대표 발의로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이하 설립육성법안)이 국회에 제출됨 으로써 시작되었다. 정부에서도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적 지원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던 터라 열린우리당 우원식 의원과 함께 법안을 준비하였고 2006년 3월 23일 사회적기업 지원법안 (이하 지원법안)이라는 이름으로 국회에 공식 제출되었다. 여야가 거의 비슷한 취지의 법안을 제출했다는 것은 사회적기업에 대 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에 국회환경노동위원회는 두 법안에 대해 2006년 4월 19일 공청회를 개최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법안심사 소위원회로 넘겨 위원회 대안을 마련 하는 과정에 접어들었다. 국회에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는 사이 자활후견기관을 중심으로 한 일부 시민단체들이 사회적기업 발 전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이하 연대회의)를 결성하여 2006년 8월 24일 시민사회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법안 (이하 시민사회법안)을 발표하는 등 사회적 논의가 활성화되었다. 13

14 1.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의 의의와 현황, 과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진영 의원안과 우원식 의원안을 적절히 섞어서 위원회 대안을 제시하였다. 전체 적인 틀은 우원식 의원안을 따른 것으로 보이며 부분적으로 진영 의원안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연대회의 의 시민사회법안은 위원회 대안을 만드는데 그다지 기여하지 못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006년 11월 24일 사회적기업 육성법안을 통과시키고 마침내 앞서 설명한 것처럼 2006년 12월 8일 국회 본회의까지 통 과되었다. 육성법 제정과정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연대회의가 실업과 빈곤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해결하고 자 노력해온 주류의 전통에 서 있는 조직임에도 제정 논의를 주도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연대회의에 참여 한 조직들 중 대표적인 조직은 자활사업을 추진해온 조직이다. 자활사업 조직은 외환위기 이전부터 지속 적인 빈곤 문제를 제기해온 이들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이후 전국적인 규모로 자활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들이 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이 아닌 주변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는지는 매 우 흥미로운 질문이다. 첫째, 연대회의에서 제안한 시민사회법안의 경우 협동조합을 기본조직원리로 채택한 안을 제시하였다. 해 방 이후 오랜 기간 동안 시민사회 내부에서 협동조합 운동이 산발적으로 진행되어 왔지만 실질적으로 구 체적인 성공모델을 창출해 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협동조합원리에 기초한 안은 지나치게 이상적인 모델이 라는 비판을 받았다. 결과적으로 연대회의의 시민사회법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위원회 대안을 만드 는데 그다지 기여하지 못했다. 둘째,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을 주도한 부처는 노동부였고 보건복지부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과정에 서 매우 수동적인 태도를 유지하였다. 사회적기업은 보건복지서비스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가 수동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보건복지부가 사회적기업을 노동부의 서비스 전달조직으로 이해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한다. 연대회의는 보건복지부의 자 활사업과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는 조직인데 보건복지부가 제정 논의에 개입하지 않음에 따라 연대회의의 개입도 일정한 한계를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사회서비스 확충에서 사회적기업의 역할에 대해 강조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던데 비해서 연대 회의는 취약계층의 사회적 배제 극복을 위한 사회적기업의 역할을 강조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는 사회서비스 제공형 사회적기업과 노동통합형 사회적기업을 구분하고 있는데 특별히 사회서 비스 제공형 사회적기업에 대해 재정지원 조항을 담고 있다. 노동부가 사회서비스 제공형 사회적기업을 중 시한 것은 앞선 소절에서 설명한 정부의 정책 전환 - 사회서비스 확충으로의 정책 전환 -과 밀접한 관련 을 갖고 있다. 이에 비해 연대회의는 실업과 빈곤 극복을 위한 운동적 전통 속에서 취약계층의 노동통합 또 는 지역사회 통합을 중시하였다. 노동부와 연대회의 사이에는 정부가 사회적기업의 일자리창출과 관련하여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느냐를 두 고도 강조점의 차이가 존재했다. 노동부는 사회적일자리사업 추진의 원칙으로 참여기관의 재정자립을 강 조하는 입장이었으며 정부 지원의 한시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였다. 노동부의 사회적일자리사업자 선정과 정에서 재정자립성이 떨어지는 조직을 배제하고 재정자립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식을 우대하는 방향을 분 명히 제시했다. 이에 비해 연대회의는 취약계층을 위한 정부의 책임성을 강조하는 입장을 취했다. 14

15 1.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의 의의와 현황, 과제 제3절 한국 사회적기업의 현황 진단과 도전과제 (1) 이론적 틀 앞 절에서 우리는 한국의 사회적기업 정책 형성이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영향받았음을 살펴보았다. 본 절 에서는 한국 사회적기업의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미래를 조망해 보고자 한다. 2) Young(2007) 은 경제학적 틀을 이용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다양한 측면을 통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한 바 있다. Young(2007)은 사회적기업이라는 조직 형태를 통해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수요 요인과 공급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을 이해해야 함을 제시했다. 이것은 사회적기업 보다 정확히 말하면 사회적기업 활동(social enterprise activity)에 대한 시장이 존재한다는 관점으로 요약될 수 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수요를 살펴보자.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에 종사한다. 영업 활동은 자연스럽게 영리기업과의 시장 경쟁을 내포한다. 따라서 제기되는 중요한 질문은 영리기업이 생산 할 수 있는 상품이 있는데도 왜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에 대한 수요가 존재하는가이다. 수요자를 크 게 개별 소비자, 기업, 정부로 나누어 이 질문에 대답해보기로 한다. 우선 소비자들은 윤리적 소비를 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신이 구매하는 상품이 취업이 어려운 이들에 게 고용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사실로부터 추가적인 효용을 느낄 수 있고, 좋은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기관의 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로부터 기능 면에서는 동일한 상품이지만 다른 차원에서 차별화된 상품으로 소비자들이 느낄 수 있다. 나아가 소비자들은 제품의 품질에 대한 더 높은 신뢰를 느끼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의 상품 구매를 결정하 기도 한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러한 신뢰가 객관적 근거가 없을 수도 있지만, 정보 비대칭성이 강한 재 화의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품질의 수준이나 편차가 적을 수 있고 이것이 사회적기업 제품에 대한 신뢰를 뒷받침할 수 있다. 3) 개별 소비자만이 사회적기업 활동을 수요하는 것은 아니며 일반 기업도 사회적기업 활동을 수요할 수 있 다. 기업은 사회적기업을 지원함을 통해 사회적 목적과 자사를 연결시켜서 자사 제품의 사회적 의미를 확 보하고 자사 근로자의 헌신을 이끌어낼 수 있다. 또한 일반 대중과의 우호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그리 고 이러한 행동은 궁극적으로 자사의 장기적 이윤 극대화로 연결될 수 있다. 정부는 사회적기업 활동의 중요한 수요자이다. 직접적인 정부보조금을 사회적기업에 제공함을 통해서 뿐 만 아니라 민간위탁계약을 사회적기업과 체결함으로써 사회적기업 활동을 구매한다. 이외에도 사회적기 2) Young(2007), A Unified Theory of Social Enterprise, Working Paper 07-01, Andrew Young School of Policy Studies, Georgia State University 3) Hansmann(1986)의 계약실패 이론이 대표적이다. Hansman(1987), Economic Theories of Nonprofit Organization, Walter W. Powell(ed.) The Nonprofit Sector : A Research Handbook, Yale University 15

16 1.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의 의의와 현황, 과제 업의 주요 고객에 대한 지원 예를 들어 취약계층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사회적기업 활동을 소비할 수 있다. 정부와 관련하여 중요한 이슈는 정부 활동이 사회적기업 활동과 대체성을 갖는지 여부이다. 정부가 직접 서비스를 공급함을 통해 사회적기업과 경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부는 재정적 부담을 하고 직접 생산은 사회적기업이 하는 방식의 보완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사회적기업이 정부와 비교할 때 비교우위를 갖는지 여부이다. 사회적기업의 비교우위에 대한 다양한 논리들이 있지만 그러한 논거들이 모든 영역에서 그대로 타당한 것 은 아니다. 문제가 되는 것이 어떤 서비스 영역이냐에 따라 사회적기업이 비교우위가 있을 수도 있고 정부 가 비교우위를 가질 수도 있다. 왜냐하면 정부에 의한 직접생산은 관리감독비용과 행정절차비용을 야기하 며 민간위탁에 의한 생산은 적절한 공급자의 선발비용 및 사후 감독비용을 요구하는데, 서비스 영역에 따 라 둘 중 어느 비용이 더 큰지가 달라지고 결과적으로 정부가 나을 수도 있고 사회적기업이 나을 수도 있 기 때문이다. 요약하면 개인 소비자는 윤리적 소비에 대한 욕구와 정보 비대칭성에 따른 품질 불안으로 사회적기업의 활동을 수요한다. 기업은 장기 전략적 목적을 위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및 사회적책임을 다하는 과정에 서 사회적기업의 활동을 수요한다. 정부는 정부의 직접생산보다 민간위탁에 의한 생산이 더 효율적일 때 사회적기업을 활용한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사회적기업에 대한 수요가 존재하더라도 사회적기업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시장이 형성될 수 없다. 사회적기업(활동)의 존재 또는 공급은, 우선 사회적기업가(social entrepreneur)의 등장 또 는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또한 사회적기업으로의 노동공급에 의해서도 영향받는데 이때 노동공급은 자원 봉사와 같은 무급노동자와 영리분야를 선택 할 수도 있었을텐데 사회적기업을 선택한 유급노동자 양자에 의해 영향받는다. 나아가 사회적기업에 투자자금을 공급하는 이들에 의해서도 사회적기업 활동은 크게 영 향을 받는다. 4) 사회적기업가, 자원봉사자 그리고 기부자의 존재는 사람들이 금전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비금 전적 이익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비금전적 이익에 대한 선호가 존 재할 경우 비금전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에 대한 보상이 커진다면 사회적기업 활동에 대한 자원 투입도 늘어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부 행위에 대한 세제 혜택이 커질 경우 사회적기업 활동은 증가할 수 있다. 비금전적 이익 추구에 대한 이론은 전통적 자선조직과 사회적기업 활동의 차이를 설명할 수 없다. 이에 비 해 다생산물 기업(multi-product firm)으로서의 비영리조직 이론은 이를 설명할 수 있다. 또한 이 이론은 영리조직보다 주로 비영리조직이 주로 사회적기업 활동에 참여하는 이유를 설명해준다. 일반적으로 비영리조직의 경영자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고 싶어하며 가능한 한 금전적 이득만을 가져다 16 4) 이상의 설명은 사회적기업에 참여하는 기업가, 근로자, 투자자가 영리기업에 참여하는 이들과 선호체계가 다르다는 것을 전제한다. 모든 사람의 선호체계가 동일하더라도 다른 구성원리를 갖는 조직에서는 사람들의 행동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이러한 행동의 차이로부터 사회적기업이 갖는 비교우위가 발생할 수 있다.

17 1.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의 의의와 현황, 과제 주는 상업활동은 피하고 싶어한다. 그런데 상업활동을 통해 수입이 늘어날 경우 자신이 하고 싶었던 사회 적 목적 활동을 좀더 많이 할 수 있다고 하자. 이럴 경우 전적으로 사회적 목적 활동만을 하는 것이 최선의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다. 경영자는 적절한 규모의 상업적 활동이 오히려 자신의 효용을 더욱 증가 시킬 수 있음을 발견한다. (2) 현실 진단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욕구와 필요가 존재하긴 하지만 표출되지 못하고 잠재적 상태로 존재하 는 상황에서 사회적기업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하는 과정은 두가지 방식 중 하나이다. 하나는 정부의 재정지원이나 사적인 민간 기부금 등을 통해서 잠재된 수요를 실제 수요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구매력 에 의해 뒷받침되는 수요가 등장하면 잠재적 공급자들이 실제로 등장할 수 있다. 다른 하나의 방법은 개인 이나 단체가 우선적으로 새로운 사회적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나서는 것이다. 이들은 기존 조직 내에서 새 로운 프로젝트를 출범시키기도 하고 기존 조직 밖에서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도 있다. 새로운 사회적기업 가가 새로운 해결책을 내놓음에 따라서 잠재된 수요들이 현실화되고 여러 지원을 모아낼 수 있다. 전자는 수요측 요인 주도적인 방식이고 후자는 공급측 요인 주도적 방식이다. 유럽과 미국 모두 복지축소의 국면 에서 사회적기업이 증가했지만 유럽은 상대적으로 수요측 요인에 의해 주도되었던데 비해서 미국은 공급 측 요인에 의해 주도되었다. 선진국에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이 1990년대 이후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정부의 복지정책 변화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주요 선진국에서는 복지 축소와 민영화의 과 정이 진행되었다. 유럽의 경우 정부에 의한 직접 서비스 제공 방식이 퇴조하기 시작했다. 또한 전통적 자선기관이나 기존 사회서비스 기 관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급 방식이 줄어들고 경쟁입찰에 의한 민간위탁계약 방식이 늘어나게 되었다. 이 러한 환경 변화는 사회적기업 활동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켰고 이에 따라 사회적기업이 등장하게 되었다. 미국의 경우 사회서비스의 민간위탁은 이미 오래 전부터 관행으로 정착되어 있었다. 이런 점에서 민간위 탁방식의 확대보다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방식이 확대된 것이 사회적기업 활동을 자극하였다. 의 료, 교육, 지역개발, 고용 등의 영역에서는 바우처와 세액공제라는 수요보조금이 빠르게 성장했다. 소비자 의 선택권이 강화되고 수요보조금이 확대되는 정책 환경 속에서 영리기업과의 경쟁이 격화되었다. 이러한 경쟁 환경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한 비영리조직의 대응이 바로 영리기업의 경영 방식을 적극적으로 비영리 조직이 채택하는 것, 바로 사회적기업 활동의 확산이었다. 그렇다면 수요와 공급의 관점에서 한국의 사회적기업 활동을 추동한 요인은 무엇이며 무엇이 지배적이었 은가? 우선 수요자 중 개별 소비자, 기업 그리고 정부 중에서 개별 소비자의 윤리적 소비가 늘어났다는 증 거는 그다지 발견되지 않는다.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신뢰성 있는 공급자에 대한 한국 소비자의 관심은 확실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한국의 사회적기업의 활동이 한국 소비자 에게 주관적 또는 객관적 신뢰를 기초로 수요되고 있는지는 의문스럽다.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은 과거에 비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관심 역시 크게 늘어났다. 하지만 이러한 관심이 사회적기업 활동과 직결되지 않는다. 개별 소비자와 기업측에서 사회적기업 활동을 견인할 강력한 힘을 발견하기는 어려운데 비해서 한국 정 17

18 1.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의 의의와 현황, 과제 부는 사회적기업 활동에 대해 강력한 수요자로서 등장하였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2절에서 자세히 설명했 으므로 생략한다. 공급 측면에서 살펴보면, 사회적 문제를 혁신적 방법으로 대처하는 사회적기업가의 출현이 대거 늘어났 다고 보기 어렵다. 양적으로 사회적기업가가 늘어났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사회적기업가의 구성에 있어서 변화의 조짐이 나타났다. 기존의 빈민운동이나 실업극복운동 주체들에 더하여 사회적 이슈 옹호자의 역할 에 치중했던 시민단체들이 사회서비스 공급 및 취약계층 고용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또한 전통적 사회복지 전달조직 이외에 새로운 사회서비스 전문가들 중심의 조직들이 확대된 시장 환경 속에서 등장하 기 시작했다. 협동조합 영역에서 보면 노동자협동조합이나 생산자협동조합의 성장은 여전히 미미한데 비 해서 소비자협동조합기관이 새로운 주체로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자원봉사가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사회적기업 활동에 대거 투입되는 양상은 나타나지 않는다. 사회적기업 은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의 자원봉사가 긴요한데 전문가의 자원봉사는 아직 조직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 다. 자선기금은 양적으로 꾸준히 확대되고 있으나 이러한 자금이 자선기관이 아닌 사회적기업 활동에 좀 더 많이 투입되고 있다는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 종합적으로 볼 때 한국의 사회적기업은 수요 요인에 의해 확대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정부의 역할이 지 배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공급 측면에서 새로운 주체의 성장이 확인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뚜렷하고 명 확한 성공모델을 창출해 내지는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 정책이 사회적기업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럽의 경험과 한국의 경험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차이가 발견된다. 우선 지적해야 할 점은 유럽은 복지축소의 국면에 서 사회적기업이 등장했지만 한국의 현재 상황은 복지확장의 국면이라는 것이다. 인구고령화와 함께 한국 의 복지확대에 대한 정치적 압력이 크게 증가하였고 이것은 보수파나 진보파 모두 일정 정도 공유하고 있 는 방향이다. 복지확대의 국면임에도 사회적기업이 주목받는 이유는 복지재정 확대가 정부의 서비스 직접 제공 방식이 아니라 민간위탁이나 소비자보조금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소비자보조금 방식으로 빠르게 복지재정이 확대되고 있다. 2007년 대폭 늘어난 보건복지서비스의 바우처 사업은 단적인 사례이며 차등보 육료 지원 방식의 보육예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직업능력개발 바우처 제도, 근로장려세제 등등 최근 의 대부분의 사회정책 예산 확대는 소비자보조금 방식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복지재정이 지나치게 소비자보조금 방식에 편중될 위험에 대해서 정책 당국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소비 자보조금 방식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1) 서비스 전달을 통제할 수 있는 이용자들의 능력 (2) 이용자가 선택 할 수 있는 서비스의 양과 종류 (3) 적절한 정보와 지원에 대한 이용자들의 접근성 (4) 서비스 체계 설계와 할당에 대한 이용자들의 참여 가능성이 갖추어져야 한다. 다시 말하면 다음의 세가지 질문에 긍정적인 답 변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첫째는 서비스 수요자들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는 것이며 둘째는 선 택가능한 충분한 다양한 공급자들이 있느냐이며 셋째는 수요자들의 요구가 반영되는 피드백 구조가 마련 5) 되어 있느냐는 것이다. 이러한 요인들이 갖추어지지 않을 경우 소비자보조금 방식보다는 민간위탁계약이 18

19 1.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의 의의와 현황, 과제 나 정부의 직접생산이 바람직하다. 미국의 경우 기존 복지재정이 축소됨과 함께 소비자보조금 방식이 확대됨에 따라 기존 사회서비스 기관들 이 생존을 위해 영리기업의 경영 방식을 대거 채택하고 영업활동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사회적기업화가 진 행되었다. 한국의 경우 기존 사회서비스 기관들의 복지재정에는 그다지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새로 확 대되는 복지 예산이 소비자보조금 형태로 투입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사회서비스 기관들의 경영 압박 이 심각하지 않을 것이며 이에 따라 전통적 사회서비스 기관들의 사회적기업화보다는 새로운 시장 기회를 이용하려는 신규 사회적기업의 출현, 또는 비전통적 조직의 사회서비스 진출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유로 아직까지는 사회적기업과 전통적 복지전달조직 사이의 갈등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 사회 적기업은 새롭게 확대되는 영역에 주로 포진하고 있으며 전통적 복지전달조직들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와 안정적이고 독점화된 민간위탁계약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약 전통적 복지전달조직의 민 간위탁계약 시장에 사회적기업이 유효한 경쟁자로 등장하게 된다면 심각한 갈등이 표출될 수 있다. (3) 도전과제들 선진국에서 정부가 사회적기업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크게 다음의 세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사회 서비스 공급의 전달자로서의 역할이다. 둘째, 사회적 배제를 경험하는 집단의 노동시장 통합에서 기여이 다. 셋째, 낙후된 지역의 재생과 지역 실업-복지 문제에 대한 대처에서 사회적기업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다. 앞 소절에서는 주로 사회서비스를 중심으로 사회적기업의 역할을 설명했는데, 첫 번째로 살펴볼 한국 사회적기업의 도전과제는 사회적 배제를 경험하는 집단의 노동시장 통합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인지이다. 노동통합 사회적기업은 여러 가지 개념적, 정책적 혼란이 복합되어 있는 영역이다. 노동부가 사회적기업 정책을 추진하면서 내세우는 목표는 일자리창출이며 특히 취약계층의 일자리창출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수십년간 빈민운동의 주류로서 성장해온 시민사회단체들 역시 취약계층의 일자리창출을 사회적기업의 중 요한 과제로 두고 있으며 이들은 이러한 목표를 유럽의 사회적경제 및 사회적기업 활동과 연결시키고 있 다. 미국의 사회적기업 모델을 강조하는 이들 역시 장애인이나 취약청소년을 고용하는 사회적기업 모델을 주로 사례로 제시하면서 취약계층의 일자리창출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에서 사회적기업 정책 및 운동을 주 도하는 주체들은 모두 노동통합 사회적기업을 강조하고 있다. 선진국의 노동통합 사회적기업은 복지정책과 노동시장정책에 의해서 포괄되지 않는 매우 제한적이고 특 정한 사회적 배제 집단을 타겟으로 하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에서는 사회적기업이 광범위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처럼 과도한 정책적 부담이 사회적기업에 쏠리는 이유는 한국의 복지정책과 노동 시장정책이 제대로 취약계층에 대해 전달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우선적으로 복지정책과 노동시 장정책의 정비가 필요하다. 유감스럽게도 사회적기업은 광범위한 취약계층 문제를 대응할 정책수단이 아니다. 이런 점에서 사회적기 5) 김용득(2005), 영국 커뮤니티케어의 이용자 참여 기제와 한국 장애인복지서비스에 대한 함의, 한국사회복지 학 57(3), pp

20 1.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의 의의와 현황, 과제 업에 대한 우리 사회의 과도한 기대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 선진국의 경험에서 확인되는 것은 장애인, 약 물중독자, 취약 청소년, 출소자, 취약 이민자, 탈북자 등 구조적으로 사회적 배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집단에 한정하여 노동통합형 사회적기업의 비교우위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현재 한국의 사회적기업이 가진 최대의 약점은 사회적기업이 제대로 잘 알려져 있지 않다는 것이며 어떻 게 신뢰성을 확보할 것인가가 최대의 도전과제이다. 현재 사회적기업의 신뢰성을 보장하는 법적 지렛대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이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은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핵심 요소로 한다. 사회적기업의 인증이 갖는 치명적 약점은 인증받은 기업이 인증을 스스로 벗어나고자 할 때 발생할 문제 에 대처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이 문제는 영리기업의 경우 심각하다. 영리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인 증받고 정부의 지원이나 개인 또는 기업의 지원을 받아서 성장했다고 하자. 영리기업이 정관을 고쳐서 이 윤을 배분할 수 있게 되면 사회적기업 인증은 박탈되지만 그렇다고 자산을 박탈할 수는 없다. 바로 이러한 허점 때문에 사회적기업을 믿기 어려워진다. 이에 따라 사회적기업에 대한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 을 수 있다. 약점을 해소하는 방법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영리기업의 정관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며 이 것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영국의 공동체이익회사(Community Interest Company, CIC)와 같은 새로 운 회사 지위를 도입하는 것이다. 영국의 공동체이익회사는 자산동결(asset lock) 규정을 핵심으로 하고 있 는데 이에 따르면 기업을 청산할 경우 남는 자산을 주주가 가져갈 수 없고 자선기관이나 다른 CIC에 기부 해야 한다. 한국의 경우 비영리법인의 수익활동에 대한 제약이 많은 편이다. 이 때문에서 사회적기업의 조직형태로서 6) 상법상 회사가 선호되고 있다. 상법상 회사가 이렇게 늘어남에도 인증 사회적기업의 이윤 및 자산 처분에 대한 불확실성을 계속 방치하는 것은 사회적기업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지 못하다. 구체적인 사회적기업 지원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도전과제는 현행 인건비 지원 중심으로 지원구조를 어떻 게 개혁할 것인가이다. 인건비 지원 방식과의 단절은 기존 일자리사업 방식과의 단절을 의미한다. 1인당 인건비 지원 방식에서 탈피하여 사회적기업의 판로를 확대하고 자본시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원정책 이 바뀌어야 한다. 기존의 정부의 민간조직에 대한 지원관행은 특정한 부처의 전달체계 안으로 들어오면 안정적인 지원을 보 장하는 방식이었다. 그런데 사회적기업은, 비록 노동부가 정책을 주도하고 있지만, 노동부의 지원에 의존 하는 전달체계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노동부의 정책영역은 사회적기업의 활동영역의 미세한 일부에 불 과하기 때문이다. 사회적기업은 보건복지가족부, 농림식품부, 환경부, 문화관광부 등 다양한 정부부처의 정책 영역에서 활동한다. 이런 점에서 사회적기업 지원정책은 다양한 정부부처의 사업과 양립가능한 간접 적 방식이어야 한다. 제4절 결론 20 6) 2008년 현재 108개 인증 사회적기업 중 40%가 상법상 회사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21 1.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의 의의와 현황, 과제 사회적기업 활동은 지금껏 정부에 의해 주도되어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향후에는 사회적기업가가 주도 하는 것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혁신적인 사회적기업가에 의한 새로운 사회문제의 해결책 제시와 성공모델 의 발굴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사회적기업의 미래는 없다. 사회적기업의 활동 영역에서 사회서비스가 중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서비스 영역은 향후 안전한 시장이면서 동시에 매우 경쟁적인 시장이 될 것이다. 사회적기업으로 전환되지 않는다면 더 이상 비영리조직은 소비자보조금 중심적 시장에서 생존하지 못할 것이다. 그 이유는 두가지이다. 첫째는 기업 가적 정신과 영리기업적 합리성 없이는 영리기업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 둘째는 사회적 목적을 추 구함을 보여주도록 이윤 배분 제한과 같은 불리한 행동 제약을 자신에게 부여함으로써 역설적으로 소비 자들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 7) 사회적기업이 사회서비스에 특화해야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사회적기업은 혁신을 생명으로 하므로 시장 수입이 안정적인 영역에 머무르지 말고 미개척 영역에 진출해야 한다. 한국에서 아직까지 비영리조직의 미 개척 영역으로 남아 있는 것은 낙후된 지역에서 지역사회의 재생 영역이다. 7) 선진국의 경험에 따르면 사회적기업이 성장하면서 미션 상실(mission drift)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다. 비영 리조직 내의 인적 구성의 변화, 자원을 둘러싼 경쟁 압력의 증가, 시장에서의 성공에 대한 후한 보수 등이 비 영리조직의 내부 논리를 변화시켜서 이들 조직이 미션 중심주의에서 탈피하여 수입 극대화를 추구하도록 만들 었다. 사회적기업에서는 이러한 조직의 사회적 목적과 영리 추구 행위 사이의 긴장관계가 더 증폭될 것이다. 1970년대와 80년대 미국에서는 비영리조직의 미션 상실 현상에 대한 우려가 높았는데 이러한 우려는 최근 영 국을 비롯하여 유럽 각국에도 확산되고 있다. 그런데 사회적기업의 초기 성장 단계인 우리 현실에서 미션 상실 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기업가적 정신이며 영리기 업적 합리성이다.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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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한ㆍ일 사회적기업 심포지엄 韓 日 社 會 的 企 業 SYMPOSIUM Session 2 : 14:35~15:05 주제 : 일본 시민사업의 현황과 과제 발제 : 바토 교수 (일본 가고시마 국제대학 경제학부)

24 2. 일본 시민사업의 현황과 과제 발제.2 일본에 있어서의 시민사업의 현황과 과제 가고시마국제대학 바토 타다하루(BATO tadaharu)1 1.서두 지금도, 사회의 한편에서는 모르는 사이에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으며, 길거리에서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 다. 직장도 집도 가족도 없어 누구에게 상담조차 하지 못하고, 노숙생활을 할 수 밖에 없는 사람들도 있다. 후생 노동성의 조사에 따르면 2003년 25,296명, 2007년 18,564명, 2008년 16,018명이 노숙을 하고 있는 것 으로 확인되고 있다. 인간의 존엄을 되찾을 수도 없고 고독하다. 생활보호제도 역시 그 위법한 운용으로 인해 복지에 살해당하는 사람 도 있다. 한편으로는, 빈곤에 허덕이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사회만큼은 되게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다. 누구라도 할 수 있는, 당연한 일을 하고 있을 뿐 이라고 하는 자원봉사 정신 을 가지고 그들의 자립을 지원한다. 내가 속하는 특정비영리 활동 법인(이하, NPO 법인) 가고시마 홈리스 생활자 자조회 에서는, 노숙 경 험자, 생활보호 수급자, 프리타, 자영업자, 단체 직원, 법무사, 사회복지사, 정신 복지사, 의사, 간호사, 교 회 목사, 시의원, 대학 교직원 등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이 NPO 법인(비영리 특정 활동 법인)에 모여, 주 3회 주먹밥 배달을 하고, 월1회 지원 캘린더와 물자를 가지고 밤에 순찰을 돌고 있다. 그리고, 가끔 사회 복지회, 행정, 기업, 법률 사무소, 병원, 경찰 등의 다양한 단체와 협력하고 있다. 필요한 물자는 그 대부 분을 모금으로 조달한다. 쌀로부터 의류, 비누, 과자도 모인다. 겨울에는 침낭를 나눠주기도 한다. 또 그때 그때 다양한 상담을 받는다. 무엇보다, 생활보호 신청을 서포트함으로써 자립을 할 수 있는 첫걸음을 떼게 하고자 한다. 혈압 측정 등의 건강 상담도 실시한다. 실태 조사도 실시해서 이를 공표한다. 꽃놀이도 간다. 또 워카즈 코프나 현지 기업의 협력을 얻어 취업 지원도 실시하고 있다. 운영은, 회비나 기부, 조성금으로 조달한다. 사업 운영 수익은 거의 제로이다. 다른 같은 NPO 법인등과 연대, 협력을 하면서 활발하게 활동 한다. 주거나 쉼터를 제공하는 사이타마의 NPO 법인 안심 포트 나 도쿄도 신주쿠의 자립 생활 서포 트 센터 모야이 등은 우리의 모델이기도 하다. 또, 노숙자 지원 전국 네트워크, 요세바 교류회, 노숙자 법적 지원자 교류회, 생활보호 문제 대책 전국 회의, 인간다운 노동과 생활을 요구하는 년 오사카 출생 1981년 리츠메이칸 대학원 경영학 박사 주요 저서: 탈 매니지먼트론 시민사업 과 공공성의 발견 ( 晃 洋 書 房 2004 年 ) 화폐의 생태학 단일통화제도의 환상을 넘어서 (리쳐드 다우스웨이트 저 공동번역 北 斗 出 版 2001 年 ), 볼런터리 이코노미와 지역형성 ( 日 本 経 済 評 論 社 1998 年 ) 근대와 주식회사와 소셜 체인지 社 会 文 化 研 究 ( 第 9 号 2007 年 ) 주식회사와 사회의 관 계성 -현대경영학 비판을 둘러싸고-Institutional Rationality of Corporate Power and Disabling of Democratic Social Relationship 龍 谷 大 学 社 会 科 学 研 究 年 報 第 28 号 2008 年 5 月 등 사회활동: NPO법인 가고시마 홈리스 생활 자조회 이사, 연구회 현대의 빈곤과 세이프티 넷을 생각하는 모임 사무국장 NPO법인 교토 자유대학 강사 등

25 2. 일본 시민사업의 현황과 과제 연락 회의 등과 서로 교류를 한다. 교류회나 이벤트, 최근에는 반-빈곤 전국 캐러밴 2008 에 협력해 서 넓게 문제와 그 해결을 위한 연대를 시민에게 제기해 나기가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최근, 일본에서는, 이러한 공익적인 시민 활동이 여러 분야에서 볼 수 있게 되었다. 즉, 지금까지의 공공 섹터와 시장 섹터의 민관 이원적인 구조에서는 해결되지 않던 문제의 해결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하는 단체들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이 공익(public interest)과 행정 통치와의 어긋나는 간극을 메워서, 크 게 시장성이 없는 사람들의 요구를 충족시켜 가는 그러한 시민 단체에는 자원봉사 단체, NPO 법인, 사회 문제 해결 방법속에서 수요를 찾아내는 사회 기업이나 지역의 이익을 위한 커뮤니티 비즈니스(=소셜 비 즈니스)의 비영리 단체, 또 협동조합 등이 활약하고 있다. 이 협동조합에는, 조합원의 공익(자조, 안심 안 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소비생활 협동조합과 그것과는 다른 워커즈가 있다. 후자는, 고용되지 않고 일한 다 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자본을 활용하는 비고용 형태. 즉, 출자와 경영과 노동을 묶 어 하나의 협동 노동에 의해서, 지역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사업을 전개하는 비영리 단체이며, 워커즈 컬 렉티브나 워커즈 코프로 불린다. 이러한 불특정 다수의 이익내지는 사회나 지역에 오픈된 이익이라고 하는 의미의 새로운 공익적 활동에 종사하는 비영리 단체(이익을 사적으로 배분하지 않고 사회적 목적에 따라 사용)를 시민 사업이란 이름으 로 묶어서 지금부터 시민사업이 대두되게 된 의의와 21 세기 과제에 대해서 고찰해 나가고자 한다. 2.시민 사업의 대두와 그 변모 2-1 특정비영리 활동 법인(NPO 법인)의 현황과 과제 풀뿌리 주민운동이 시민 사업으로 크게 양상이 바뀌는 것은, 1995년의 한신 아와지 대지진(고베 대지진) 이후이다. 이 대지진은 자원봉사 원년 이라고도 말해지듯이, 150만명에 달하는 자원봉사자에 의한 활 동은 행정을 웃도는 기동성을 발휘하여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러한 이재민 구제는, 자원봉 사 활동이 생활의 곤란이나 사회 모순을 자발적으로 또 자주적으로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이며, 시민은 또 하나의 공공 활동의 담당자 이기도 하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것뿐만 아니라, 시민 활동체가 법인격을 가진 자신들의 단체를 가지는 것으로, 그전보다 많은 사람들이 시민 활동에 쉽게 참가 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시민에 의한 공익적 활동이 독립된 의지와 책임을 가지는 조직적 활동으로 전개 될 수 있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또, 그러한 시민 활동이 활발하게 됨으로써, 행정 섹터나 기업 섹터와는 다 른 제3 시민 섹터가 형성되게 되어, 협동이나 파트너십에 의한 새로운 시민사회가 가능하다는 자신감을 시민들이 갖게되었다. 한신대지진 3년 후, 1998년 12월1일에, 공익 법인(민법 34조)의 특별법으로서 특정 비영리활동 촉진 법 (NPO법)이 제정되었다. 시민 활동 단체는, 공익 법인과 같은 주무 관청의 인가가 아니고, 준칙 주의에 의해 인증에 의해서 법인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이 제1조는,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 등에 의해,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자 하는 시민이 실시하는 자유로운 사회적 공헌 활동으로서의 특정비영리 활동 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고 공익의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정한다. NPO 법인의 수는 2008년 6월말 현재 34,941개가 되었다. 활동 분야는 보건 의료 복지, 사회 교육, 마을 만들기, 학술 문화 예술 스포츠, 환경의 보전, 인권옹호 평화, 또 NPO 서포트 등 17분야에 걸쳐진다. 25

26 2. 일본 시민사업의 현황과 과제 12,000 개 법인을 샘플로 한 2006년도 조사에 의하면, NPO 법인의 사업 활동 수지(당기 수입액+전기이월 금=당기 지출액수+차기이월금)는, 100만엔 미만 이 24.3%이며, 이 100만엔 미만 과 100만엔 이상 500만엔 미만 (26.9%)을 합친 500만엔 미만 의 비율은 51.2%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게다 가, 차입금이 없는 NPO 법인이 71.7%가 된다. 차입이 있는 경우에서도, 60.9%가 500만엔 미만 으로 주 된 차입처는 개인 68.5%가 되고 있다. 또, NPO 법인의 수입 내역을 보면(2005년도) 사업 수입이 64.3%를 차지하고, 회비 입회금 5.6%, 보조금 조성금 9.5%, 기부금 협찬금 7.7%, 그 외의 순으로 되어있다. 게 다가 이 사업 수입의 내역을 보면, 주로 개호보험에 의한 인가 사업 이 50.4%로 과반수를 차지하며, 행 정의 위탁 사업이 15.6%, 민간의 위탁 사업이 5.4%이고, 자체 사업은 28.7%에 지나지 않는다. 더욱이 지적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 비영리의 원리(이윤 분배의 금지)의 한계성과 가능성이다. 즉, NPO 법인은, 볼런티어 NPO나 자조 활동의 NPO로부터 사업계 NPO, 심지어 거의 상업적인 NPO도 있다. 유상 자원봉사라든지, 고용 관계가 애매하거나, 최저 임금도 보장되지 않는 곳도 있는 등 빈곤 비즈 니스에도 사용된다. 이러한 가운데 듀얼 시스템을 채용하는 NPO가 일반화 되어 비즈니스 수법을 사용해 사회적 목적 내지는 미션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것이 상식이 되었다. 한편으로는 지불 능력이 있는 사람들 의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 비즈니스이지만, 이 구매력이 있는 욕구를 만드는 것이, 반 드시 사회나 지역의 이익에 부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여 종래의 구조에서는 구제할 수 없는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구조 그 자체를 새롭게 개발 혹은, 사회의 구조 그 자체를 바꾸는 사업 을 전개하는 소셜 이노베이션 내지 체인지 메이커로서 활동하는 NPO도 있다. NPO 법인 아사자 기금(이바라키현 우시쿠시)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1995년에 시작한 아사자프로젝 트 (가스미가우라)는 아사자(수초의 일종으로 수련보다 작은 형태)등 호수연안 식생대의 복원, 수원지 산 림이나 논의 보전, 비오톱 만들기, 천연 장어의 회귀 및 외래어종 구제와 그 퇴비화, 잠자리 공원 만들기, 방폐된 논을 살린 수질 정화 등의 수많은 프로젝트를 시민과 대학, 170개를 넘는 기업, 현지의 농협 어협, 삼림 조합, 지자체 행정, 학교 등의 단체등과 제휴하는 한편, 지역 진흥, 환경 교육과 일체화하면서 유역 전체로 전개해 나가고 있다. 그때문에 이 사업은 시민형 공공 사업 이라고 불리고 현재까지 11만명을 넘는 시민, 농림 수산업, 학교, 기업, 행정 등이 참가해, 생물 다양성의 보전을 통해 건강한 물 순환이나 생 태계의 물질 순환을 달성해 나가기 위한 새로운 사회시스템이 구축되어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이 NPO의 대표이사 이이지마 히로시( 飯 島 博 )씨는, 사회 기업가의 전략은, 사회 가 받아 들일 수 있는 새로운 구조를 상상하고, 사회에 그것을 위한 사람이나 물건이나 돈의 움직임이 서 로 연동되어 질 수 있도록 해 가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구조가 사회에 도입되면 기존의 사회자원이 나 시스템의 대체 가 가능한 한편 만날 일이 없는 사람들이 만나고 연결됨. 그리고, 사람과 사물간의 연속성이 생긴다고 한다. 즉, 새로운 가치나 의미는, 윤리나 사상에 의해서 나오지 않고, 사물이 가지고 있 는 본질적인 세계를 여는 것에서 창출되는 것이고, 그 새로운 가치의 연쇄로 인해 기존의 경계를 넘어 새 로운 관계의 사회로 재편될 수 있다고 주창한다. 거기다 개호보험 제도(2000년)가 도입된 것이라든지, 경제 산업성이 추진하는 커뮤니티 비즈니스(최근 에는 소셜 비즈니스라고도 불려진다)라고 하는 행정 시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NPO 법인은, 그러한 개호 사업이나 커뮤니티 사업 등을 담당하는 다른 법인, 즉 사회 복지 법인, 주식회사, 기업 조합, LLP(유한 책 26

27 2. 일본 시민사업의 현황과 과제 임 사업 조합)등과 경합 하게 되었다. 특히, 개호보험 제도의 도입은, 조치제도에서 계약으로 크게 성격이 변화되었고, 이를 담당할 담당기관 도 지금까지의 공공단체나 사회 복지 법인에 한정하지 않고, 의료법인, 협동조합, NPO 법인 등의 비영리 단체, 또 주식회사 등의 영리 법인이 사업자로서 인가를 받게 되었다. 이용자는, 이러한 사업자와 개별 계 약을 통해 그 서비스를 이용한다. 그리고, 이용 신청이나 요구 조사, 이용료 보조, 개호 복지사, 헬퍼 자격 등의 부문에는 정부나 지자체가 관여하지만, 복지 서비스는 분명하게 그 기본적 구조가 바뀌어, 규제와 보 조금에 의한 시설 관리가 아닌 법인에 의한 복지 경영 이 되었다. 그 결과, 비영리와 영리 단체가 혼재 되어 서로 경합 하는 가운데, 각 사업소는 기업을 표준으로 한 이퀄 푸팅(상품, 서비스의 판매에서 서로가 대등한 입장에서 경쟁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반이나 조건을 동일하게 하는 것) 이 요구되어 자금 조달이나 인재육성 등의 경영 능력에 대해 요구받게 되었다. 그 결과 낮게 설정된 개호 서비스의 보수로 인해, 복지 노동은 생명을 지키는 일이면서도 3K(위험, 더러운, 힘들다)의 직장 의 하나가 되어 홈 헬퍼의 결원 사 태마저 부르고 있다. 최근에는 경증의 환자에 대한 방문 개호 서비스가 인정받지 못하게 되고, 대부분 지 역 포괄 지원 센터에 이용자가 방문하여 서비스를 받도록 되면서, 방문 개호의 수익이 큰 폭으로 내려가서 개호 NPO는 곤경에 처하게 되었다. 그것뿐만 아니라, 2007년의 공익 법인 제도 개혁으로, 법인격의 취득(준칙 주의)과 공익성의 인정(합의제 의 인정 기관)을 분리한 일반 사단법인 일반 재단법인과 특정 공익 증진 법인이 만들어 짐으로써, NPO 법 인이 시민의 공익적 활동의 주요한 법인격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의심받게 되었다. 이 새로운 공익 법인은, 비영리를 원칙으로 하는 사원 2명 이상(사단), 거출 재산 300만 이상(재단)으로 설립할 수 있다. 설립 목적 이나 사업 활동도 특별 제한이 없고, 해산시에는 사원총회(재단에서는 평의원회)의 결의에 의해서 잔여 재 산의 분배도 가능해진다. 행정당국에 의한 감독도 없다. 또, 일반 사단에는, 기부나 차입 외에 무배당이긴 해도 출자금을 모을 수 있는 기금 제도도 만들어졌다. 게다가, 그 판정 권한은 국세청에게 있다고는 해도 공익 인정이 우대 세제와 연동하도록 설계되었다. 이와 같이 공공성과 행정과의 엇갈림, 시장의 수요와 사회적 필요라는 미스매치를 메워가는 시민적인 공 익적 활동의 담당자는, 자원봉사 단체나 NPO 법인 만이 아니라 다양해 지는 것과 동시에, 공공 서비스로 부터 복지 경영 으로의 전환이 일어나 시민 섹터도 공적 섹터도 혼돈된 양상을 나타내게 되어 있다. 그 리고, 새로운 시대의 정신이나 사상의 형성자로서의 NPO의 존재가치는 희박해져 가고 있다. 게다가, 공 적 영역 도 아닌 사적 영역 도 아닌 중간 영역이 확대되는 가운데, 이 영역에 대한 새로운 공공적 어 프로치가 애매해지게 되면, 자연히 공 의 시장화, 공적 책임의 방기가 진행되어 사회적 배제나 빈민의 배출이라고 하는 심각한 사태를 부를 수도 있다. 이럴 경우 NPO 법인은, 비영리 단체로서 시민의 공익적 활동을 사회에 정착시켜, 민관 이원적인 사회의 구조를 바꾸어 가는 사회 주체가 되는 것이 어려워만 지 는 것이다. 이대로는, 비교 문화 정신의학자 노다 마사아키( 野 田 正 彰 )씨가 지적하듯이 자원봉사는 행정에 짜넣어져 NPO도 행정의 틈새를 메우는 역할에 지나지 않고 결국은 젊은 세대가 사회 불만을 갖지 않도록 하게 한 다 라는 기능을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 된다. 또, 경제의 실패도, 자원봉사를 버퍼(완충재)로서 숨 겨지게 되었다. 싼 임금으로 NPO에서 일하는 것도, 새로운 삶의 방법 이라는 것으로 인해 어디선가 27

28 2. 일본 시민사업의 현황과 과제 만족 당해 버리는 것이 되거나, 사회 그 자체의 왜곡을 찾아 들어 가고자 하는 쪽에는 관심이 없다 라 는 불안감도 있다. 우리는, 비영리의 원리의 한계성과 가능성을 확인하면서, 새로운 NPO나 시민 사업의 본 연의 자세를 추구 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있다. 2-2 NPO 법인의 새로운 전개 말할 필요도 없이NPO법인은 시민의 공익적 활동의 담당자로서의 조건을 스스로 정리해 갈 수 밖에 없다. 이 점에서 보면, NPO 법인이 출자를 할 수 없는 비영리 법인인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그 제약을 돌 파하는 것이 중요하다. 게다가, 현재 상태로서는 NPO 법인에는 신용보증협회의 보증이 붙지 않고, 또 담보 가 되는 자산도 없기 때문에 시중은행으로부터의 대출이나 융자도 어렵다. 노동금고나 일부의 지방은행이 나 신용금고가 사회공헌 활동의 일관으로서 NPO 법인 등 시민 사업에 대출해 주고는 있지만 한정적이다. 그런 상황에서 NPO 법인은 기부나 회비 등을 주된 펀드로 하는 것만으로, 사회의 자금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없는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 이 사회적 제약을 자신의 힘으로 커버하기 위해서, 시민이 출자하거나 투자 를 실시하는 NPO 금융이 조직 되게 되었다. 이 활동을 통해서 문제와 과제를 발견해 나가고 있다. 일본에서는, 금융 NPO등이, 일반적으로는 예금을 모아 융자하는 은행 업무의 면허를 취득하는 것은 거 의 곤란하다. 그 때문에, 민법의 임의 조합을 시작으로 회원으로부터 출자금을 모아 그 자금을 다른 대출 업무 규정법에 의거해 도도부현 지사에 대출 업무를 등록한 유한 책임 중간 법인이나 NPO 법인에 일단 융 자해, 이 대출 업무 단체가 그 회원에 출자금을 넘는 금액(출자금의 20배 이내 등)을 융자하는 이중구조를 만들어 내 갈 수 밖에 없다. 현재, 이러한 금융 NPO에는, 미래 뱅크 사업 조합 (도쿄 에도가와구), 여성 시민 신용조합 설립 준비회 (요코하마시), 홋카이도 NPO 뱅크(삿포로시), NPO꿈뱅크(나가노시), 도쿄 커뮤니티 파워 뱅크 (도쿄 신쥬쿠구)등이 있다. 게다가 이러한 대출하는 타입의 NPO 뱅크와는 다른, 풍력, 태양광 등의 자연 에너지 발전 사업이나 사업 자체에 공공성이나 공익성이 높은 시민 사업을, 시민 투자 펀드(커뮤니티 펀 드)에 의해서 실현해 가고자 하는 금융 NPO도 있다. 예를 들면, NPO 홋카이도 그린 펀드 는, 씽크탱크 의 NPO 환경 에너지 정책 연구소 와 공동으로 유한 책임 중간 법인을 설립해, 주식회사 자연 에너지 시민 펀드 풍력 발전의 건설 자금 4억 7000만엔을 조달했다. 상법상의 익명조합 계약을 사용해, 투자 자 금을 모으고 그 운용 이익을 배분하는 제도를 이용한 것이다. 발전한 전력의 판매 수입과 전력회사에의 매 각 수입이 출자자에게 배당된다. 이러한 금융 NPO의 대두는, 시민의 사업을 지원하는 것 만이 아니고, 뒤틀리며 부풀어진 부가 사회의 격차를 증폭하는 것으로 연결된다 라고 하는 것이나 자금의 효율적인 흐름이 갑자기 멈추어 버린다 등의 자금의 편중현상이나 정체의 리스크도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뜻 있는 돈 의 흐름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거나 돈을 보람있게 쓰고 싶다 라고 하는 채권자의 의지와 사회를 위해서 활동하고 싶은 사 람을 연결시켜 돈을 지역에서 순환시킨다든가, 의도하는 사회적인 리턴의 실현을 우선시 해서 경제적 리 턴만의 시장 세계를 상대하려는 것이다. 또, 워커즈 컬렉티브나 워커즈 코프 등이 중심이 되어 그 법제화를 호소하고 있는 협동 노동=협동 경 28

29 2. 일본 시민사업의 현황과 과제 영 을 위한 출자형 비영리 법인도 유효하리라 본다. 워커즈 컬렉티브는, 현재로서는, NPO 법인이나 법 인격 없는 임의 단체, 또는 기업 조합, 사회 복지 법인, 주식회사라고 하는 법인격을 선택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노동자도 아니고 경영자도 아닌, 시민으로서 생활해 나가는 것과 일하는 것이 괴리되 지 않는 새로운 사회 주체의 본연의 자세, 협동 경영=협동 노동을 가능하게 하는 법인(격)의 법제화를 강하 게 요구하는 것이다. 만약 이 출자형 비영리 법인이 지역의 모든 곳에서 만들어져 친밀한 존재가 되면 시 민은 노동법으로 보호되는 노동자라는 존재로부터 자유가 되고, 거기다 커뮤니티에 참가하는 것과 일하는 것이 분리하지 않는 생활이 가능하리라 전망할 수 있다. 이러하다고 한다면, 시민 사업은 본래 민관 이원적인 구조 속에서 그 틈새나 엇갈림을 메워가는 보완적인 존재가 아니고, 시민 자금을 지역적이고 순환적인 것으로 만들어내고, 또 의도된 사회적 리턴을 추구할 수 있는 금융 NPO나, 출자를 통해 일하는 협동조합과 같은 사회 구조를 바꾸어 가는 사회적 협동의 엔터프라 이즈(community enterprise)일지도 모른다. 그렇지 않으면 커뮤니티 비즈니스라는 것마저도 지역의 활 성화 와 커뮤니티의 재생 이 자치체의 세수입 확대(기업수익과 고용, 방문자의 증가)와 경비의 삭감(육 아 지원이나 고령자 지원, 환경보전이나 방재 등의 지자체 부담의 삭감)등, 다시 말해 적은 지원의 투입으 로 보다 큰 편익을 위한 지자체 시책이나 국가 전략에 이용 될지도 모른다. 커뮤니티 비즈니스나 사회 기업, 소셜 이노베이션(innovation)이라든지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시민에 의 한 공익적인 활동이나 사업의 선긋기를 하는 것은 그리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보다 근원적으로 고민해야 할 것은 시민 한사람 한사람이, 사회의 필요나 과제에 마주하여 스스로의 자금, 노력, 시간, 지 혜, 기능 등을 서로 내어놓고 협동하는 시민 사업을 가능한 근접해서 계획하여 보다 좋은 사회 내지는 지 역을 만들어 가는 당사자가 될 수 있을지 여부이다. 이 참여에 의한 협동이라고 하는 점이 가장 중요한 포 인트가 아닐까 한다. 사회에의 참여와 그러한 프로세스의 계획이 사회의 원리가 되면, 공공 공간의 창조와 시민권의 보증이 일 체화가 된다. 시민 사업을 둘러싼 매니지먼트 문제도, 그 조직적인 경영 능력이 아니고, 오히려 사업의 계 획과 평가 또 그 피드백도, 사회적 프로세스가 되어 지역화가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시민은 이 참여라고 하는 사회 프로세스에 대하여 물건의 가치나 의미를 평가해 나가는 주체가 될 뿐더러, 불만이나 대립마저 시민 프로젝트로 해서 내일의 희망으로 연결시켜 갈 수 있을 것이다. 누구나가 가정, 학교, 병원, 직장 등 에서 배제되는 일 없이 지역이 함께 지켜보는 한편 무차별과 평등한 지원 및 안정적인 생활이 만들어지게 된다. 아이는 아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그 인권이 보장되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문제마다 프로젝트 되 어 간다고 전망한다. 한편, 우리의 이 사회는 조직 제도와 매니지먼트에 의한 그리고 분업을 기초로 하는 경제적 자유에 의한 사적 자치의 사회이며, 국가가 정책과 제도적 서비스로 공 을 권력화 하고, 사회 모순이나 왜곡을 개인 의 실패나 자기책임으로 생각하게 한다. 빈곤을 둘러싼 공 과 사 의 경계도 애매하게 된다. 그 때문 에 실직을 하거나 돈이 없다든가, 병을 앓는다든가, 학교를 중퇴한다든가 하는 등을 계기로, 직장, 가정, 주거, 학교, 병원으로 배제되거나 다중채무의 나락으로 빠지게 되는 것을 거쳐 최후에는 고립되어 범법자 가 되거나 노숙자가 되어 버리는 것이다. 29

30 2. 일본 시민사업의 현황과 과제 중요한 것은, 탈매니지먼트의 대안적인 시민사회를 들여다 보고 시민 사업의 본질적인 과제를 발견해 나 가는 것에 있을 것이다. 시민 사업이 이러한 21 세기적인 테마로 접근, 이바지할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해 명해야 할 문제가 있다. 그것은, 시민 사업이 시장거래와 같이 재화나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그 대가를 수입의 기초로 할 수 없 는 사업체라고 하는 문제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자본 거래나 손익 거래에 의하지 않는 대안적인 방법으로 시민 자본을 형성하는 것을 스스로의 힘으로 계획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시장에서의 매매 관계와 같이 일회적이고, 일방적인 이익 목적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것으로는, 사회나 지역의 이익은 이루어지지 않고, 시민도 고용되어 일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금융 뱅크에 의해 사회적 리턴을 기초로 해 의사가 있는 자금 순환을 통해 새로운 사회 관계를 만들어내고, 시민의 공익적 활동으로 확실히 사회의 이익이나 지역의 이 익이 되도록 하고 그 사회 배분을 통해 각각의 비용 구조가 바뀌어 전체적으로는 반대 급부가 시장적인 대 가가 아닌 지역적내지는 사회적으로 지불되어 가도록 설계해야 한다. 게다가 시민의 사회참가와 평가로 물 건이나 서비스의 사회적 가치를 높여 가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자금이나 노력 등을 내어놓는 것 만이 아니 고, 커뮤니티 가격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시민이 그 결정권을 갖고 지불을 대차 관계로 해서 장래에 청산한 다든지, 자원봉사(시간)나 지역 통화로도 결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워커즈 컬렉티브에서는 지금 까지 이러한 커뮤니티 가격에 대하여 논의를 거듭해 왔다. 그러나 아직도 검토 과제이긴 하다. 3. 결론 시민 사업을 둘러싸고 일(물건이나 서비스)을 행정이나 주식회사의 점유물로부터 널리 사회에 개방하고 사람들이 참여하는 프로세스로 해 가는 것이나, 일과 삶을 융합해 나간다고 하는 본질적인 테마는 발견된 지 얼마 안되었다. 게다가 이것들은 시민 사업이 민관이라는 이원적 사회의 왜곡 을 시민의 공익적 활 동에 의해서 시정하는 담당자가 될 수 있을지 없을지라는 문제로부터 도출된 어떤 의미에서는 당연한 물 음이기도 하다. 또, 시민 사업에의 기대는 높아지기만 할 뿐이다. 정부 섹터에서는 850조엔의 거액의 채무를 안고 있어 서 이의 해결을 위해 사회 보장은 매년 2,200억엔이 삭감되고 있다. 이미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의 생활 (헌법 제 25조)을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보장할 수 있을지 의문이 있어 왔다. 게다가, 행정으로부 터 국민에게, 국민이 가능한 것은 국민이 등으로 강요하고 있고, 새로운 공공 경영으로서 NPM(New Public Management)가 도입되어 정부는 권한을 강화하는 한편 공공 서비스의 제공자이기도 한 지자체는 민간과 비교를 당함으로써 시장 지향의 성과주의와 수익자 부담을 시민들에게 부과하고 있다. 사적 섹터도 심각하다. 비정규 고용(유기 취업, 파견, 청부 등)의 노동자를 늘려 일해도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대량의 워킹푸어 층을 낳고 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고용이라고 하는 사회 계약 그 자체가 꾸려질 수 없게 된 것이다. 기업은 장기 고용을 약속하지 못하고 더 이상 사원의 인생 계획에 책 임을 갖는 존재도 아니다. 임플로이어빌리티(employability)로 일을 할 수 있어도 고용은 보장되지 않는다. 그 때문에, 사원으로부터 커미트먼트(commitment)나 충성심을 요구할 수 없고 직업윤리를 일본 사회의 도 덕적인 가치의 중심으로 자리잡는 것조차 어렵다. 계약 사회 그 자체가 애매모호하게 되어 사람들은 아이 덴티티를 가질 수도 없고 떠다니는 알몸의 개인이 존재할 뿐이다. 30

31 2. 일본 시민사업의 현황과 과제 이와 같이, 일본의 공 과 사 의 섹터가 떠안고 있는 문제는 심각하며, 사회 그 자체의 일그러짐 을 증폭할 뿐이다. 따라서, 유럽과 같은 복지로부터 워크 페어(근로복지제도)라고 하는 개혁인가, 그렇지 않으면 미국형의 SICKO(Michael Moore)일까 라는 선택에 내몰려 있는 것과 동시에, 우리는 헌법이 보장 하는 생존권을 어떻게 지켜 갈 것인가 하는 사회 안전망(safety net)의 구축이라고 하는 문제에 직면해 있 다. 시민 사업은 이러한 문제로부터 재차 점검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다. 그렇다고는 해도 시민 사 업은 매니지먼트로부터 사회적인 참여와 협동이라고 하는 길을 벌써 열어 두고 있다. 우리가 공포와 결핍 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 평화속에서 살아 가기 위해서도 넓게 연대하고 이 길을 한층 더 확고히 해 나가 야 할 것이다. 31

32 2. 일본 시민사업의 현황과 과제 韓 日 社 会 的 企 業 シンポジウム 日 本 における 市 民 事 業 の 現 況 と 課 題 鹿 児 島 国 際 大 学 馬 頭 忠 治 (BATO tadaharu) 1) 1.はじめに 今 も 社 会 の 片 隅 で 忘 れ 去 られて 餓 死 する 人 びとがいる 路 上 で 無 くなる 人 もいる 職 場 を 去 り 住 む 家 を 無 くし 家 族 を 失 い だれにも 相 談 もできずに 野 宿 生 活 を 余 儀 なくさせられる 人 びとがいる 厚 生 労 働 省 の 調 査 では 2003 年 25,296 人 2007 年 18,564 人 2008 年 16,018 人 が 確 認 されている 多 くは 人 間 の 尊 厳 を 取 り 戻 せないで 孤 独 だ 頼 みの 生 活 保 護 もその 違 法 な 運 用 で 福 祉 に 殺 される 人 もいる 他 方 で 貧 困 に 喘 ぐ 人 びとを 見 過 ごし 切 り 捨 てていく 社 会 だけにはしたくないと 活 動 する 人 びとがいる 誰 に でもできる 当 たり 前 のことを 共 にしているだけ というボランティア 精 神 を 原 点 に 彼 ら 彼 女 らの 自 立 を 支 援 す る. 私 が 属 する 特 定 非 営 利 活 動 法 人 ( 以 下 NPO 法 人 と 略 記 ) かごしまホームレス 生 活 者 支 えあう 会 では 元 ホームレス 生 活 保 護 受 給 者 フリーター 自 営 業 者 団 体 職 員 司 法 書 士 社 会 福 祉 士 精 神 福 祉 士 医 師 看 護 士 教 会 牧 師 市 会 議 員 大 学 教 員 など 様 々な 人 たちが このNPO 法 人 ( 非 営 利 特 定 活 動 法 人 )に 集 い 週 3 回 お 2) 3) ) 1952 年 大 阪 府 生 まれ 1981 年 立 命 館 大 学 大 学 院 経 営 学 研 究 科 博 士 課 程 終 了 主 な 著 書 : 脱 マネジメ ント 論 市 民 事 業 と 公 共 性 の 発 見 ( 晃 洋 書 房 2004 年 ) 貨 幣 の 生 態 学 単 一 通 貨 制 度 の 幻 想 を 超 え て (リチャード ダウスウェイト 著 共 訳 北 斗 出 版 2001 年 ) ボランタリー エコノミーと 地 域 形 成 ( 編 著 者 日 本 経 済 評 論 社 1998 年 ) 近 代 と 株 式 会 社 とソーシャル チェンジ 社 会 文 化 研 究 ( 第 9 号 2007 年 ) 株 式 会 社 と 社 会 の 関 係 性 - 現 代 経 営 学 批 判 をめぐって-Institutional Rationality of Corporate Power and Disabling of Democratic Social Relationship 龍 谷 大 学 社 会 科 学 研 究 年 報 第 28 号 2008 年 5 月 などがある 社 会 活 動 : NPO 法 人 かごしまホームレス 生 活 者 支 えあう 会 理 事 研 究 会 現 代 の 貧 困 とセーフティネットを 考 える 会 事 務 局 長 NPO 法 人 京 都 自 由 大 学 講 師 など 2 2) 生 活 困 窮 世 帯 の 餓 死 自 殺 事 件 記 事 一 覧 表 ( 日 本 弁 護 士 連 合 会 検 証 日 本 の 貧 困 と 格 差 拡 大 - 大 丈 夫? ニッポンのセーフティネット- 日 本 評 論 社 2007 年 47~50 頁 )は36 件 (2000 年 から2006 年 ) を 紹 介 する 厚 生 労 働 省 人 口 動 態 調 査 では 餓 死 者 は1994 年 28 人 から 翌 年 61 人 と 急 増 し 2005 年 は 82 人 となっている ピークは2003 年 の97 人 である 北 九 州 市 で 生 活 保 護 を 廃 止 され 孤 独 死 した 事 件 ( 2007 年 7 月 10 日 発 見 )では 市 に 生 活 保 護 の 辞 退 届 を 書 かされた とし また オニギリが 食 いたー い などと 日 記 に 残 していた( 南 日 本 新 聞 2007 年 7 月 31 日 付 け) また 豊 田 正 義 によると 餓 死 は 失 業 後 仕 事 が 見 つからず 消 費 者 金 融 に 頼 り 生 活 保 護 も 受 けられないまま 借 金 を 返 せずにガス 水 道 電 気 のライフラインを 止 められ 自 宅 で 孤 独 死 するのが 一 般 的 なパターンだという( 平 成 餓 死 事 件 ファイル 新 潮 年 5 月 号 ) また 大 阪 市 内 でのホームレス 生 活 者 の 路 上 死 は 年 間 200 名 以 上 だとの 報 道 がある( 産 経 新 聞 2003 年 1 月 30 日 付 け) 3) 3 厚 生 労 働 省 社 会 援 護 局 ホームレスの 実 態 に 関 する 全 国 調 査 ( 概 数 調 査 ) 結 果 平 成 20 年 4 月 4 日 ま た 国 は2002 年 8 月 にホームレスの 自 立 の 支 援 等 に 関 する 特 別 措 置 法 によりその 施 策 の 総 合 的 な 推 進 を 開 始 し この7 月 に ホームレスの 自 立 の 支 援 等 に 関 する 基 本 方 針 を 制 定 し その 自 立 と 防 止 の 実 施 計 画 の 策 定 など 国 又 は 地 方 公 共 団 体 の 責 務 を 明 示 した( 詳 細 は 官 報 平 成 20 年 7 月 31 日 )

33 2. 일본 시민사업의 현황과 과제 にぎり 配 りをし 月 1 度 支 援 カレンダーと 物 資 を 持 って 夜 回 りをする そして 時 々に 社 会 福 祉 会 行 政 企 業 法 律 事 務 所 病 院 警 察 更 正 保 護 法 人 などのさまざまな 団 体 につなげる 必 要 な 物 資 はそのほとんどをカン パで 賄 う 米 から 衣 類 石 鹸 お 菓 子 も 集 まる 冬 だとシュラフを 配 る また その 時 々にさまざまな 相 談 を 受 け る 何 より 生 活 保 護 申 請 をサポートして 自 立 への 第 一 歩 にする 血 圧 測 定 などの 健 康 相 談 も 実 施 する 実 態 調 査 も 行 ないこれを 公 表 する 花 見 もする さらにはワーカーズ コープや 地 元 企 業 の 協 力 を 得 ながら 就 労 支 援 にも 取 り 組 む 運 営 は 会 費 や 寄 付 助 成 金 によって 賄 う 事 業 運 営 収 益 はほぼゼロである 他 の 同 じような NPO 法 人 などと 連 帯 協 力 をしながら 活 発 に 活 動 する 住 居 やシェルターを 提 供 するさいたまのNPO 法 人 ほっとポット や 東 京 都 新 宿 の 自 立 生 活 サポートセンター もやい などは 私 たちのモデルでもある また ホームレス 支 援 全 国 ネットワーク 寄 せ 場 交 流 会 ホー ムレス 法 的 支 援 者 交 流 会 生 活 保 護 問 題 対 策 全 国 会 議 人 間 らしい 労 働 と 生 活 を 求 める 連 絡 会 議 などと 連 絡 を 取 り 合 う 交 流 会 やイベント 最 近 では 反 - 貧 困 決 のための 連 帯 を 市 民 に 提 起 していく 5) 4) 全 国 キャラバン2008 に 協 力 して 広 く 問 題 とその 解 最 近 日 本 では こうした 公 益 的 な 市 民 活 動 がいろんな 分 野 で 見 られるようになっている すなわち これまで の 公 的 セクターと 市 場 セクターの 官 民 二 元 的 な 仕 組 みではフォローされない 問 題 の 解 決 に 取 り 組 む 団 体 がさ まざまな 分 野 で 活 動 するようになっているのである この 公 益 (public interest)と 行 政 ガバナンスとのズレを 埋 め 市 場 のニーズにはならない 人 びとの 必 要 を 充 たしていくそうした 市 民 団 体 には ボランティア 団 体 ( 人 格 な き 社 団 ) NPO 法 人 さらには 社 会 問 題 の 解 決 にニーズを 見 出 す 社 会 起 業 や 地 域 の 利 益 のためのコミュニティ ビジネス(=ソーシャル ビジネス)の 非 営 利 団 体 また 組 合 員 からなる 協 同 組 合 が 活 躍 する この 協 同 組 合 に 4) こうしたことについては 特 定 非 営 利 活 動 法 人 かごしまホームレス 生 活 者 支 えあう 会 のホー ムページ 参 照 されたい 2 年 にわたる2つの 任 意 団 体 かごしま 野 宿 生 活 者 支 えあう 会 と 地 域 生 活 者 自 立 支 援 センター 櫻 島 館 の 活 動 を 継 承 する 形 で 2007 年 にNPO 法 人 化 した 過 去 3 年 間 で 累 計 150 人 のホームレス 生 活 者 がア パート 生 活 に 入 った こうした 取 組 みにも 拘 らず 2007 年 1 月 の 市 の 調 査 では44 名 ( 私 たちの 調 査 では 70 名 ) 2008 年 の 同 調 査 では43 名 が 確 認 されている 先 の 誰 にでもできる 当 たり 前 のことを 共 に しているだけ は 本 法 人 理 事 長 の 堀 之 内 洋 一 ( 歯 科 技 工 士 )の 言 葉 である 5) 多 重 債 務 問 題 であれば 被 害 者 の 会 の 他 弁 護 士 会 司 法 書 士 会 自 治 体 の 消 費 生 活 センター 日 本 クレジットカウンセリング 協 会 などが 組 織 されている しかも 弁 護 士 は 任 意 整 理 や 自 己 破 産 個 人 再 生 などの 手 続 きは 行 うが その 他 生 活 保 護 や 緊 急 的 な 支 援 については 他 の 団 体 や 公 的 支 援 に つなげていくことでしか その 被 害 者 は 救 済 されない また 個 人 的 な 相 談 や 就 労 支 援 も 場 合 によっ ては 必 要 となる そうしたつながりが 必 要 となる しかも 地 方 自 治 法 第 1 条 の2は 地 方 公 共 団 体 は 住 民 の 福 祉 の 増 進 を 図 ることを 基 本 とする 奄 美 市 ( 旧 名 瀬 市 )の 市 民 福 祉 部 は つぎのよう な 多 重 債 務 者 支 援 をこれまで 行 ってきた すなわち 多 重 債 務 の 過 酷 な 取 立 てによって 国 民 健 康 保 険 税 をはじめとして 各 種 税 金 や 公 営 住 宅 の 家 賃 保 育 料 や 給 食 費 などの 滞 納 するとか さらには 病 院 に かかれずに 仕 事 ができないことがないように また 生 活 保 護 を 受 給 して 生 活 を 安 定 化 させ 納 税 が できるようにしていくために 職 員 は 相 談 に 応 じ さらには 借 金 の 整 理 のためにサラ 金 と 交 渉 し 特 定 調 停 手 続 き( 簡 易 裁 判 所 )をサポートし 自 己 破 産 の 申 立 ( 地 方 裁 判 所 )にも 出 向 く( 日 本 弁 護 士 連 合 会 前 掲 書 182~184 頁 ) ともあれ これまでの 運 動 が 実 って 多 重 債 務 者 の 発 生 を 防 ぐ 仕 組 みとして 2006 年 12 月 に 金 利 引 下 げ グレーゾーン 廃 止 を 柱 とする 貸 金 業 法 の 改 正 にこぎつた さ らに2007 年 には 政 府 の 多 重 債 務 問 題 改 善 プログラム の 決 定 を 見 た このプログラムは 1 相 談 窓 口 の 整 備 強 化 2セーフティネット 貸 付 の 提 供 3 予 防 のための 金 融 経 済 教 育 4ヤミ 金 の 撲 滅 に 向 けた 取 締 り 強 化 などを 国 自 治 体 関 係 者 が 一 体 となって 実 施 してくとなっている 2008 年 6 月 最 高 裁 はヤミ 金 融 の 五 菱 会 に 対 する 訴 訟 で 著 しく 高 い 金 利 で 違 法 な 貸 付 をした 業 者 からは 利 息 だけでは なく 元 金 を 含 めて 借 り 手 が 支 払 った 全 額 を 損 害 として 取 り 戻 せる との 画 期 的 な 判 決 を 言 渡 した さらに 多 重 債 務 に 陥 った 人 を 地 域 の 協 力 を 得 て 救 済 する 岩 手 県 消 費 者 生 活 協 同 組 合 の 活 動 は 岩 手 方 式 として 注 目 されている また 信 者 の 多 重 債 務 化 を 未 然 に 防 止 し 金 融 の 教 育 にも 熱 心 な 日 本 共 済 組 合 はその 先 駆 者 (1960 年 設 立 )でもあるが 高 い 評 価 を 得 ている こうした 非 営 利 団 体 につ いては さしあたり 藤 井 良 広 金 融 NPO- 新 しいお 金 の 流 れをつくる- ( 岩 波 新 書 2007 年 78~ 92 頁 )を 参 照 されたい 33

34 2. 일본 시민사업의 현황과 과제 は 組 合 員 の 共 益 ( 助 け 合 い 安 心 安 全 など)を 目 的 とする 消 費 生 活 協 同 組 合 と それとは 異 なるワーカーズが ある 後 者 は 雇 われずに 働 く という 意 識 的 に 働 く 人 が 資 本 を 活 用 する 非 雇 用 型 の すなわち 出 資 と 経 営 と 労 働 を 結 びつけて 一 つの 協 同 労 働 によって 地 域 のニーズを 充 たす 事 業 を 展 開 する 非 営 利 団 体 であり ワーカー ズ コレクティブやワーカーズ コープと 自 称 する こうした 不 特 定 多 数 の 利 益 ないしは 社 会 や 地 域 に 開 かれた 利 益 という 意 味 での 新 しい 公 益 的 活 動 に 従 事 する 非 営 利 団 体 ( 利 益 を 私 的 に 配 分 しないで 社 会 的 目 的 に 添 って 使 途 する)を 市 民 事 業 として 一 括 して 捉 え その 台 頭 の 意 義 と21 世 紀 的 な 課 題 について 以 下 考 察 していきたい 2. 市 民 事 業 の 台 頭 とその 変 貌 2-1. 特 定 非 営 利 活 動 法 人 (NPO 法 人 )の 現 況 と 課 題 草 の 根 の 住 民 運 動 が 市 民 事 業 へと 大 きく 様 変 わりするのは 1995 年 の 阪 神 淡 路 大 震 災 以 降 である この 大 震 災 は ボランティア 元 年 とも 言 われるように 150 万 人 とも 言 われるボランティアによる 活 動 は 行 政 を 上 回 る 機 動 性 を 発 揮 し 多 様 な 支 援 サービスを 提 供 した この 空 前 の 被 災 者 救 済 は ボランティア 活 動 が 生 活 の 困 難 や 社 会 矛 盾 を 自 発 的 にまた 自 主 的 に 解 決 する 一 つの 方 法 であり 市 民 は もう 一 つの 公 共 活 動 の 担 い 手 でもあ ることを 誰 の 目 にも 明 らかにした そればかりか 市 民 活 動 体 が 法 人 格 を 持 つ 自 らの 団 体 を 持 つことで 誰 もが これまで 以 上 に 市 民 活 動 に 容 易 に 参 加 でき かつ 市 民 による 公 益 的 活 動 を 独 立 した 意 志 と 責 任 を 持 つ 組 織 的 活 動 にできると 確 信 するようになった さらには そうした 市 民 活 動 が 活 発 になることで 行 政 セクターや 企 業 セ クターとは 異 なる 第 三 の 市 民 セクターが 形 成 されるようになり 協 働 やパートナーシップにもとづく 新 しい 市 民 社 会 は 可 能 だと 多 くの 市 民 は 自 信 を 深 めた 大 震 災 の3 年 後 1998 年 12 月 1 日 に 公 益 法 人 ( 民 法 34 条 )の 特 別 法 として 特 定 非 営 利 活 動 促 進 法 ( NPO 法 )が 制 定 された 市 民 活 動 団 体 は 公 益 法 人 のような 主 務 官 庁 の 認 可 ではなく 準 則 主 義 により 認 証 によ って 法 人 格 を 取 得 できるようになったのである この 第 1 条 は 法 人 格 を 付 与 すること 等 により ボランティ ア 活 動 をはじめとする 市 民 が 行 う 自 由 な 社 会 的 貢 献 活 動 としての 特 定 非 営 利 活 動 の 健 全 な 発 展 を 促 進 し もっ て 公 益 の 増 進 に 寄 与 することを 目 的 とする と 定 める NPO 法 人 の 数 は 2008 年 6 月 末 現 在 で 34,941 法 人 となっている 活 動 分 野 は 保 健 医 療 福 祉 社 会 教 育 ま ちづくり 学 術 文 化 芸 術 スポーツ 環 境 の 保 全 人 権 擁 護 平 和 さらにはNPOサポートなど17にまたがる 12,000 法 人 をサンプルにしたある2006 年 度 調 査 によると NPO 法 人 の 事 業 活 動 収 支 ( 当 期 収 入 額 + 前 期 繰 越 金 = 当 期 支 出 額 + 次 期 繰 越 金 )は 100 万 円 未 満 が24.3%であり この 100 万 円 未 満 と 100 万 円 以 上 500 万 円 未 満 (26.9%)を 合 わせた 500 万 円 未 満 は51.2%といったスケールである しかも 借 入 金 のないNPO 法 人 7) 6) ) 草 の 根 の 住 民 運 動 も まず 安 保 闘 争 が 終 わった1960 年 代 後 半 になって 要 求 反 対 運 動 から 提 案 実 践 活 動 へと 移 っていった 暮 らしの 中 のさまざまな 矛 盾 に 気 付 き 公 害 防 止 運 動 自 然 保 護 運 動 消 費 者 運 動 が 恒 常 化 していく 次 第 に 福 祉 教 育 環 境 へと 展 開 し やがて 健 康 文 化 国 際 交 流 国 際 協 力 ちった 分 野 での 市 民 活 動 が1970 年 から80 年 代 にかけて 各 地 に 生 まれる 1980 年 代 の 後 半 にもなると それまでの 正 義 感 や 使 命 感 にささえられた 運 動 ばかりか イベントや 仲 間 づくりといった 楽 しい 活 動 も 増 えていく またネットワ ーキング 型 の 活 動 も 重 視 されるようになる 90 年 代 に 入 ると 各 種 の 団 体 リストや 団 体 要 覧 が 出 版 されるよう になる その 結 果 コミュニティ 活 動 社 会 教 育 活 動 ボランティア 活 動 NGO 活 動 フィランソロピ- 活 動 さらには 生 協 活 動 やワーカーズコレクティブなどの 活 動 が 相 互 に 融 合 して 市 民 公 益 活 動 として 成 長 するまで になった( 総 合 研 究 開 発 機 構 NIRA 研 究 報 告 書 市 民 公 益 活 動 基 盤 整 備 に 関 する 調 査 研 究 N ~ 13 頁 ) ちなみに 本 書 では 市 民 公 益 はCitizen s Public-Interestと 英 訳 されている

35 2. 일본 시민사업의 현황과 과제 が71.7%となる 借 入 れがある 場 合 でも 60.9%が 500 万 円 未 満 で 主 な 借 入 れ 先 は 個 人 68.5%となっている また NPO 法 人 の 収 入 の 内 訳 を 見 る(2005 年 度 )と 収 入 自 体 が 小 さいため いきおい 事 業 収 入 が64.3%を 占 め ることになり 会 費 入 会 金 5.6% 補 助 金 助 成 金 9.5% 寄 付 金 協 賛 金 7.7% その 他 となる さらに この 事 業 収 入 の 内 訳 を 見 ると 主 に 介 護 保 険 による 認 可 事 業 が50.4%と 過 半 数 を 占 め 行 政 の 委 託 事 業 が15.6% 民 間 の 委 託 事 業 が5.4%となり 自 主 事 業 は28.7%でしかない さらに 指 摘 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は 非 営 利 の 原 理 ( 利 潤 分 配 の 禁 止 )の 限 界 性 と 可 能 性 である すなわち NPO 法 人 は ボランタリーなNPOや 助 け 合 い 活 動 のNPOから 事 業 系 NPO しかも purely commercialなnpoも ある 有 償 ボランティアであるとか 雇 用 関 係 も 曖 昧 で 最 低 賃 金 も 保 証 されないところもあれば 貧 困 ビジネス にも 使 われる こうした 中 デュアル システムを 採 るNPOは 普 通 のこととなり ビジネス 手 法 を 使 って 社 会 的 目 的 ないしはMissionの 実 現 を 目 指 すことは 常 識 のように 語 られる 他 方 では 支 払 い 能 力 のある 人 たちの 需 要 を 充 たしながら 営 利 を 追 求 するのがビジネスであるが この 購 買 力 のある 欲 求 を 組 織 することが 必 ずしも 社 会 や 地 域 の 利 益 とはならないことから 従 来 の 仕 組 みでは 救 えない 人 々を 救 うために 仕 組 みそのものを 新 た に 開 発 する あるいは 社 会 の 仕 組 みそのものを 変 える 事 業 を 展 開 するソーシャル イノベーション ないしチ ェンジメーカーとして 活 動 するNPOもある NPO 法 人 アサザ 基 金 ( 茨 木 県 牛 久 市 )の 取 組 みはこの 代 表 的 なものであろう 1995 年 に 始 まった アサザプロジ ェクト ( 霞 ヶ 浦 )は アサザなど 湖 岸 植 生 帯 の 復 元 水 源 の 山 林 や 水 田 の 保 全 ビオトープづくり 天 然 うなぎの 呼 び 戻 し 外 来 魚 駆 除 とその 堆 肥 化 トンボ 公 園 づくり 放 棄 水 田 を 生 かした 水 質 浄 化 などといった 数 々のプロ ジェクトを 市 民 と 大 学 170を 超 える 企 業 地 元 の 農 協 漁 協 森 林 組 合 自 治 体 行 政 学 校 などの 団 体 などと 連 携 し かつ 地 域 振 興 環 境 教 育 と 一 体 化 しながら 流 域 全 体 で 展 開 する そのために この 事 業 は 市 民 型 公 共 事 業 と 呼 ばれ 現 在 までにのべ11 万 人 をこえる 市 民 農 林 水 産 業 学 校 企 業 行 政 などが 参 加 し 生 物 多 様 性 の 保 全 を 通 じて 健 全 な 水 循 環 や 生 態 系 の 物 質 循 環 を 達 成 していくための 新 たな 社 会 システムが 構 築 され 現 在 12) も 継 続 されている 11) この 経 験 から このNPOの 代 表 理 事 の 飯 島 博 は 社 会 起 業 家 の 戦 略 は 社 会 が 受 け 入 れるべき 新 たな 枠 組 み を 想 像 して 社 会 にそのための 人 やモノや 金 の 動 きを 文 脈 として 作 り 上 げていくことである とし この 枠 組 みが 社 会 に 導 入 されれば 既 存 の 社 会 資 源 やシステムの 読 み 替 え ができ かつ 出 会 うはずもない 者 同 士 が 出 会 7) 独 立 行 政 法 人 経 済 産 業 研 究 所 平 成 18 年 度 NPO 法 人 の 活 動 に 関 する 調 査 研 究 出 典 は 三 菱 総 合 研 究 所 平 成 19 年 度 豊 かな 公 を 支 える 資 金 循 環 システムに 関 する 実 態 調 査 報 告 書 2008 年 3 月 3-8 頁 8) 同 上 3-9 ~ 3-12 頁 9) 生 田 武 士 ルポ 最 底 辺 - 不 安 定 就 労 と 野 宿 ちくま 新 書 2007 年 124~128 頁 湯 浅 誠 貧 困 化 する す べり 台 社 会 に 歯 止 めをつくる 月 刊 社 会 運 動 No.334,2008 年 36~37 頁 NPO 法 人 SSS は ホームレス 生 活 者 に 生 活 保 護 を 取 らせ その 人 に 宿 泊 場 所 の 提 供 と 日 常 生 活 の 支 援 という 名 目 でその 保 護 費 のほとんどを 収 益 とする 1999 年 日 本 橋 に 茅 場 町 クラブ ができ 現 在 関 東 一 円 に4,000 人 分 の 宿 泊 を 提 供 する( 同 上 35 頁 ) 10) NPOが 一 方 で 事 業 収 益 を 上 げ それを 非 営 利 の 事 業 に 投 下 していくといったデュアル システムをとるNPOの ことである(このシステムについてはDavid E. Mason, Voluntary Nonprofit Management, Plenum Press,1981 ) したがって NPOのマネジメントもデュアルとなろうが むしろ 他 の 団 体 との 協 働 問 題 を 共 有 し 責 任 と 役 割 を 分 担 し その 成 果 も 共 有 してくといったプロセスをつくり 寄 付 や 会 費 収 入 私 募 債 や 協 賛 金 などを 増 やすことで 非 対 価 性 の 事 業 ( 支 援 を 目 的 とする 支 払 などによって 成 り 立 つ 事 業 )を 成 立 させていく したが って 信 頼 といったソーシャルキャピタルを 地 域 に 蓄 積 していくといったNPOの 新 しいマネジメント= 社 会 的 協 同 を 創 出 することが 疎 かになるのではないかと 危 惧 されるが 社 会 運 動 と 事 業 を 両 立 するためには 当 面 こう したデュアル システムによるしかないというのが 現 状 であろう 11) 今 一 生 社 会 起 業 家 に 学 べ! アスキー 新 書 2008 年 17~18 頁 12) 8) 10) 9) 35

36 2. 일본 시민사업의 현황과 과제 い 結 び 付 く そして 人 とモノとの 連 続 性 ができるという つまり 新 しい 価 値 や 意 味 は 倫 理 や 思 想 によっ てでなく モノが 持 っている 本 質 的 な 世 界 を 開 くことで 創 出 されるのであり かつ その 新 しい 価 値 の 連 鎖 で 既 存 の 境 界 を 越 えて 新 しい 関 係 の 社 会 が 編 成 されうることを 教 える さらに 介 護 保 険 制 度 (2000 年 )が 導 入 されるとか 経 済 産 業 省 が 推 進 するコミュニティ ビジネス( 最 近 では ソーシャル ビジネスとも 呼 称 される)といった 行 政 施 策 が 推 し 進 められるなかで NPO 法 人 は そうした 介 護 事 業 やコミュニティ 事 業 などを 担 う 他 の 法 人 すなわち 社 会 福 祉 法 人 株 式 会 社 企 業 組 合 LLP( 有 限 責 任 事 15) 業 組 合 ) などと 競 合 するようにもなってきた 16) とりわけ 介 護 保 険 制 度 の 導 入 は 措 置 制 度 から 契 約 へと 大 きくその 性 格 を 変 え その 担 い 手 も それまでの 公 共 団 体 や 社 会 福 祉 法 人 に 限 らず 医 療 法 人 協 同 組 合 NPO 法 人 などの 非 営 利 団 体 さらには 株 式 会 社 な どの 営 利 法 人 が 事 業 者 として 認 可 されるようになった 利 用 者 は こうした 事 業 者 と 任 意 に 個 別 契 約 を 交 わし そのサービスを 利 用 する そして 利 用 申 請 やニーズ 調 査 や 利 用 料 補 助 介 護 福 祉 士 ヘルパー 資 格 と いう 点 では 国 や 自 治 体 が 関 与 するが 福 祉 サービスは 明 らかにその 基 本 的 構 造 が 変 わり 規 制 と 補 助 金 に よる 施 設 管 理 ではなく 法 人 による 福 祉 経 営 となった その 結 果 非 営 利 と 営 利 の 各 団 体 が 混 在 し かつ 相 互 に 競 合 するなかで 各 事 業 所 は 企 業 を 標 準 としたイコールフッティングが 求 められ 資 金 調 達 や 人 材 育 成 といった 経 営 能 力 が 問 われるようになった その 結 果 介 護 報 酬 の 設 定 の 低 いため 福 祉 労 働 は いのちを 守 る 仕 事 でありながら 3K( 危 険 汚 い きつい)の 職 場 の 一 つになり ホームヘルパーの 欠 員 という 事 態 さ 19) 18) え 招 いている 最 近 では 軽 度 要 介 護 者 への 訪 問 介 護 サービスが 認 められなくなり また 地 域 包 括 支 援 セ ンターに 利 用 者 が 回 されることで 訪 問 介 護 の 収 益 が 大 幅 に 下 がり 介 護 NPOは 苦 境 に 立 たされる そればかりか 2007 年 の 公 益 法 人 制 度 改 革 で 法 人 格 の 取 得 ( 準 則 主 義 )と 公 益 性 の 認 定 ( 合 議 制 の 認 定 機 関 )を 分 離 した 一 般 社 団 法 人 一 般 財 団 法 人 と 特 定 公 益 増 進 法 人 がつくられたことで NPO 法 人 が 市 民 の 公 益 的 活 動 の 主 要 な 法 人 格 であり 得 るのかどうかが 問 われ 出 した この 新 しい 公 益 法 人 は 非 営 利 を 原 則 とす る 社 員 2 名 以 上 ( 社 団 ) 拠 出 財 産 300 万 以 上 ( 財 団 )で 設 立 できる 設 立 目 的 や 事 業 活 動 も 特 段 制 限 がなく 解 17) 13) 14) 20) ) 飯 島 博 中 心 の 無 いネットワークで 社 会 を 変 革 する 経 済 セミナー 2007 年 9 月 号 24~25 頁 14) 中 小 企 業 等 協 同 組 合 法 で 定 める 組 合 の 一 つ 4 人 以 上 の 個 人 が 発 起 人 となり 都 道 府 県 の 認 可 を 得 て 設 立 す る 最 低 資 本 金 の 制 約 はなく 事 業 内 容 に 応 じた 資 金 で 事 業 を 開 始 できる 15) 株 式 会 社 と 民 法 上 の 任 意 組 合 との 長 所 を 取 り 入 れた 制 度 出 資 者 の 責 任 を 出 資 比 率 とは 関 係 をなくし 合 意 があれば 特 定 の 出 資 者 に 取 らせることもできる しかも 損 益 も 柔 軟 に 配 分 でき 課 税 は 組 合 ではなく 出 資 者 に 直 接 課 税 される 16) とはいえ 定 款 自 治 をもって 株 式 会 社 も 非 営 利 団 体 とすることはこれまで 可 能 であったが 会 社 法 (2006 年 施 行 )の 制 定 によりできなくなった 会 社 法 第 105の2は 株 主 の 権 利 ( 剰 余 金 の 配 当 を 受 ける 権 利 残 余 財 産 の 分 配 を 受 ける 権 利 株 主 総 会 における 議 決 権 )の 全 部 を 与 えない 旨 の 定 款 の 定 めは その 効 力 を 有 しな い と 規 定 するためである 17) 居 宅 介 護 では 社 会 福 祉 法 人 はその3 分 の1ほどのシェアーに 後 退 し グループホームでは 営 利 法 人 の 比 率 が 最 も 高 くなる( 同 上 9 頁 ) 18) そうした 中 福 祉 サービスを 手 がけるNPO 法 人 のなかには 社 会 福 祉 法 人 に 転 換 する 団 体 が 増 えている そ れは NPO 法 人 では 介 護 保 険 からの 報 酬 が 法 人 税 の 対 象 となるが 社 会 福 祉 法 人 は 無 税 となるからである ま た 事 業 に 失 敗 した 時 に NPO 法 人 は 全 理 事 が 責 任 を 問 われる 自 治 体 の 評 価 も 違 ってくる( 日 本 経 済 新 聞 2003 年 10 月 3 日 付 け) 19) こうした 点 については 石 倉 康 次 構 造 改 革 のもとでも 社 会 福 祉 法 人 のあり 方 - 法 人 制 度 改 革 路 線 に 対 抗 す るために- 保 育 情 報 2007 年 7 月 号 No.368を 参 照 社 会 福 祉 事 業 ばかりではなく 児 童 福 祉 分 野 でも 企 業 の 進 出 が 解 禁 され 2006 年 10 月 の 認 定 こども 園 制 度 によって 利 用 者 は 学 校 法 人 や 営 利 企 業 などの 事 業 者 と 個 別 契 約 を 結 んで 利 用 するようになった 20) 日 本 経 済 新 聞 2007 年 9 月 6 日 付 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