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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자료집은 광주광역시 민주인권포털( 5 18기념재단 세계인권도시포럼 홈페이지(whrcf.518.org)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All materials of this book are posted on both homepage of Democracy and Human Rights Portal of Gwangju Metropolitan City( and World Human Rights Cities Forum(whrcf.518.org) of The May 18 Memorial Foundation.

3 2013 세계인권도시포럼 일정 일 시 주요행사 비 고 15일(수) 18:00~20:00 참가자 도착 / 참가자 교류의 밤 09:00~11:00 개회식 11:00~12:30 오프닝라운드 테이블 4층 컨벤션홀(2,3) 12:30~14:00 오찬 14:00~16:00 주제회의 1 : 인권제도와 정책(한국인권재단) 2층(201, 202) 14:00~16:00 주제회의 3 : 공무원인권교육(광주광역시) 별관 3층(301) 16:00~18:00 주제회의 4 : 건축과 인권(한국인권재단) 별관 3층(309) 16일(목) 14:00~17:30 특별행사 : 인권기록물 소장기관 회의(5 18등재추진위원회) 별관 3층(308) 11:00~17:30 특별회의 : UCLG GOLDⅢ 회의(광주광역시) 별관 3층(311, 312) 16:00~18:00 부대행사 : 논문공모전경연대회(한국인권재단) 2층(201, 202) 2013 광주아시아포럼(5 18기념재단) 13:00~17:00 SDMA워크숍 1 : 아시아 시민사회 사법감시 2층(203, 204) 제12회 역사인식과 동아시아평화포럼 광주대회 참가자 현장방문 국가폭력과 트라우마 국제회의 4층 컨벤션홀(1) 18:00~20: 세계인권도시포럼 환영만찬 09:00~12:00 주제회의 2 : 인권도시가이드라인 회의(한국인권재단) 4층 컨벤션홀(3) 09:00~12:00 주제회의 5 : 도시와 어린이 청소년(전남대 공익인권법센터) 2층(201) 09:30~12:00 주제회의 6 : 도시와 장애(전남대 5 18연구소) 별관 3층(309) 08:30~12:00 특별회의 : UCLG ASPAC 회의(광주광역시) 별관 3층(311, 312) 09:00~12:00 특별회의 : 인권기록물 소장기관 회의(5 18등재추진위원회) 별관 3층(308) 2013 광주아시아포럼(5 18기념재단) 09:00~12:00 SDMA워크숍 2 : 아시아 민주주의 평가와 감시 2층(203, 204) 제12회 역사인식과 동아시아평화포럼 광주대회 2층(206, 207) 국가폭력과 트라우마 국제회의 4층 컨벤션홀(1) 12:00~13:00 점심식사 13:00~15:30 주제회의 2 : 인권도시가이드라인 회의(한국인권재단) 4층 컨벤션홀(3) 13:00~15:00 주제회의 5 : 도시와 어린이 청소년(전남대 공익인권법센터) 2층(202) 13:00~16:00 주제회의 6 : 도시와 장애(전남대 5 18연구소) 별관 3층(309) 13:00~16:00 주제회의 7 : 국가폭력과 인권도시(전남대 5 18연구소) 2층(201) 17일(금) 12:00~16:00 주제회의 8 : 도시와 여성(전남대 5 18연구소) 별관 3층(310) 13:00~16:00 주제회의 9 : 환경과 인권(전남대 5 18연구소) 4층 컨벤션홀(2) 13:00~15:00 특별회의 : UCLG ASPAC 회의(광주광역시) 별관 3층(311, 312) 2013 광주아시아포럼(5 18기념재단) SDMA워크숍 3 : 시민사회의 의정참여 2층(203, 204) 제12회 역사인식과 동아시아평화포럼 광주대회 2층(206, 207) 13:00~15:30 국가폭력과 트라우마 국제회의 4층 컨벤션홀(1) 동아시아 민주인권평화 네트워크 연례회의 2층(205) 특별행사(13:00~16:00) : 평화실현을 위한 한반도 평화회 의 별관 3층(308) 16:00~17: 세계인권도시포럼 폐회식 4층 컨벤션홀(3) 16:00~17: 광주아시아포럼 폐막식 4층 컨벤션홀(1) 17:00~18:00 저녁식사, 전야제 행사장 이동 18:00~22: 전야제 금남로 22:00~ 2013 광주아시아포럼 참가가 교류의 밤 10:00~11: 민주화운동기념식 국립5 18민주묘지 2013 광주아시아포럼(5 18기념재단) 09:00~13:00 제12회 역사인식과 동아시아평화포럼 광주대회 2층(206, 207) 18일(토) 11:00~15:00 점심식사 및 사적지 답사 송광사 16:00~18:00 광주인권상 시상식, 축하연 5 18기념문화센터 19:00~20:30 광주인권상 축하음악회 5 18기념문화센터 19일(일) 09:00~17: 광주아시아포럼(5 18기념재단) 5 18기념문화센터 제12회 역사인식과 동아시아평화포럼 광주대회 분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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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ontents 국가폭력과 인권도시 State violence and Human Rights Cities - 국가폭력과 인권도시 1 / 서 승(리츠메이칸대학 석좌교수) State sponsored violence and Human Rights City of Gwangju / Suh, Sung(Professor, Ritsumeikan University) - 국가폭력에서 인권도시로: 대만 메이리다오( 美 麗 島 )사건 vs. 한국 광주항쟁 21 / 주립희 (대만 카오슝 인권위원회 위원) From State Violence to the Human Rights City: Formosa(Kaohsiung) Incident of Taiwan vs. Gwangju Uprising of Korea /Chu, Rick Li Shi (Commissioner, Kaohsiung City Human Rights Committee) - 글로벌화와 인권도시 : 과테말라의 사례를 중심으로 47 / 최진숙 (울산과학기술대학교 기초과정부 교수) Globalisation and Human rights cities: The case of Guatemala / Choi, Jin-Sook (Professor, Ulsan National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도시와 여성 City and Gender - 다층적 억압에 대항하는 파푸아 여성들의 투쟁 59 / 풍키 인다르티 (인도네시아 임파샬) The Struggle of Papua Women against multi layers oppression / Poengky Indarti(Human rights lawyer, Indonesia) - 미얀마 미디어와 여성들의 역할 73 / 도 쉣진텟 (버마 미디어 활동가 겸 인권운동가) The Role of Myanmar Women in Media / Grace Swe Zin Htaik (Human rights activist, Myanmar)

6 - 5 18운동과 여성의 역할 그리고 현재적 의미 및 과제 83 / 황정아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前 대표, 활동가) Woman's Roles in 5 18 Democratization Movement, its current meanings and challenges / Hwang, Jeong-Ah (Former President, Gwangju Women s Association United, South Korea) 환경과 인권 Environments and Human Rights - 지속가능한 자연권과 인권 인권옹호를 위한 환경보전, 기후보호에 대한 인식 및 제도와 정책의 전환모색 113 / 딥티 바틍가 (국제 지구의 벗 코디네이터,모잠비크) The earth right as a sustainable human right : environment, ecological preservation and pursuit of awareness and policy alternatives / Dipti (International coodinater,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 Climate justice & energy_program, Mozambique) 정신과 기후 환경정의 구현 지속가능한 인권도시를 구현하는 생태인권도시, 환경정의에 대해서 119 / 이시재 (성공회대학교 NGO학과 초빙교수,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518 spirit and the environments-climate justice : the environmental and ecological city as a true sustainable human rights city / Lee, See-Jae(Sociologist. Representative,Korea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 환경 기후로 인한 공동체의 파괴 실상과 대안 기후환경문제로 인한 인간공동체 파괴 사례와 대안 135 / 프라카시 샤르마 (Affected Community 사무총장,네팔) Environmental, climatic crisis and the destruction of community (reality and alternatives): the study on how the environmental, climatic crisis is destroying mankind, nature and the community, the pursuit of alternatives / Prakash Sharma ( Executive director, Affected community, Nepal) -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그리고 인권 아르헨티나 로지리오 市 사례 175 / 가브리에라 아데리나 소사 (로자리오시 인권국장) City and Ecological Sustainability / Gabriela Sosa(Argentina. General Director of the Municipal Office of Human Rights, Rosar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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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주제회의 7 : 국가폭력과 인권도시 장소 : 2층(201) / 주관 : 전남대학교 5 18연구소 내용 : 국가폭력의 아픈 역사를 딛고 인권도시로 변모를 시도하는 도시들의 경험 공유하고, 광주의 역사적 경험에 근거한 인권도시 만들기에 대한 다양한 논의의 장을 마련 개회사(13:00~13:10) : 홍성흡 (전남대학교 5 18연구소장) 17일 13:00 ~ 16:00 사 회 : 김동춘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기조발표 : 국가폭력과 인권도시 서승 (리츠메이칸 석좌교수) 사례발표 1 : 국가폭력에서 인권도시로: 대만 메이리다오( 美 麗 島 )사건 vs. 한국 광주항쟁 주립희 (대만 카오슝 인권위원회 위원) 사례발표 2 : 글로벌화와 인권도시 : 과테말라의 사례를 중심으로 최진숙 (울산과학기술대학교 기초과정부 교수) 13:10~14:25 휴식(14:25~14:40) 지정토론(14:40~15:25) 이은진 (경남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서영표 (제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박미경 (광주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15:25~15:55) 폐회(15:55~16:00)

10 Thematic Workshop 7 : State violence and Human Rights Cities Place : Second floor -Room 201 / Host : Chonnam National Univ The May 18th Institute) Subject : Sharing experience of cities, which got over painful history of state violence and attempt to be transfigured as human rights city and providing a place for diverse discussion about the human rights city based on historical experience Opening Address (13:00~13:10): Hong, Sung-Heup 17일 13:00 ~ 16:00 (Director, Chonnam National Univ The May 18th Institute) Moderator: Kim, Dong-Choon (Professor, SungKongHoe University) Keynote speech: State sponsored violence and Human Rights City of Gwangju Suh, Sung (Professor, Ritsumeikan University) Case speech 1: From State Violence to the Human Rights City: Formosa(Kaohsiung) Incident of Taiwan vs. Gwangju Uprising of Korea Chu, Rick Li Shi (Commissioner, Kaohsiung City Human Rights Committee) Case speech 2: Globalisation and Human rights cities: The case of Guatemala Choi, Jin-Sook (Professor, Ulsan National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13:10~14:25 Break time(14:25~14:40) Panel Discussion(14:40~15:25) Lee, Eun-Jin (Professor, Kyungnam University) Seo, Young-Pyo (Professor, Jeju National University) Park, Mee-Kyung (Policy Commissioner, Gwangju, Korea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s) Free Discussion(15:25~15:55) Closing Ceremony(15:55~16:00)

11 국가폭력과 광주인권도시 서승 (리츠메이칸대학 석좌교수) '광주 인권헌장'(이하, 헌장이라 함)에 경의를 표하면서, 이 글에서는 헌장에 대한 비 판적 검토를 통해서 가공할 국가폭력의 탄압을 받은 광주가 그 처절한 희생의 경험을 토대로 특색 있는 인권도시로서 정체성을 확립하려고 한다면, 무엇이 요구되는가 하는 문제를 비교 인권론적인 시각에서 고찰해보려고 한다. 1. 일본의 평화도시, 인권도시선언 1) 평화도시 1931년부터 시작한 아시아태평양전쟁에서 일본군국주의는 2000만 명이 넘는 동아시 아 여러 민족의 목숨을 앗아갔으며, 일본 자신도 310만 명의 사망자를 내고, 두 방의 원자폭탄까지 맞았다. 일제 패망 후 미주둔군의 가장 큰 목적은 진주만 폭격의 치욕을 안겨준 일본군국주의를 다시 일어날 수 없게 철저히 해체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미군정 은 일본군국주의의 기둥인 천황제와 군국주의를 해체하여, 전후 일본에게 평화와 민주 주의 라는 가치를 부여했으며, 대일본제국헌법을 이른바 '평화헌법'이라는 현행 일본헌 법으로 개정케 했다. 그래서 평화와 민주주의 는 전후 일본이 표방하는 기본적인 국가 정책이 되었지만, 그 이후의 역사는 '평화와 민주주의'가 실제적인 기능을 다하지 못하 고 청산되지 못한 구일본제국의 죄과를 가리는 외피로 기능해왔음을 말해주고 있다. 그 이유는 전후 일본을 거듭나게 하려던 이른바 '전후개혁'이 좌절되어, 평화와 민주 주의라는 가치가 매우 피상적이거나 내향적인 것에 머물고 말았던 데에서 비롯되었다. 1980년에 영국에서 시작한 평화도시선언운동은 냉전의 붕괴와 더불어 일본에서 급속 히 확산되어 많은 지자체가 평화선언 또는 평화인권선언을 하게 되었다. 일본의 지자체 1,789개 중에서 비핵평화선언도시는 1,558개이니 선언률은 87.1%이며 선언도시인구는 90%가 된다고 한다 1). 그 중에서 '비핵선언지자체협의회' 가입 도시 수는 286개이다. 평화선언은 주로 일본이 '세계최초, 유일'한 피폭국임을 토대로 비핵, 평화를 내걸고, 평 화주의를 표방하는 일본헌법을 옹호하는 진보성향의 자치체에서 표명되기 시작되었다. 이는 전후 일본국민에게 공감대를 형성한 '전쟁은 다시는 싫다'라는 피해자의식에서 비 롯되는 평화주의와 미점령군의 지시에 의해 만들어진 평화헌법에 대한 충성을 표명하는 것이 기저가 되어있다. 비용도 들지 않고 정치적인 색채를 크게 드러내지 않으며, 정치 1) 日 本 非 核 宣 言 自 治 体 協 議 会 HP /4/25 비핵선언지자체란 핵무기폐절이나 비핵3원칙의 준수를 요구하는 내용의 지자체선언이나 의회결의를 한 지자체를 말한다. 최초의 비핵선언은 1980년 영국의 밴체스터시에서 나왔다. 밴체스터시는 미소 냉전의 와중에 핵무기의 위협을 없애기 위해 스스 로 비핵지대임을 선언하고, 다른 지자체도 같은 선언을 하도록 요구했습니다. 1

12 적 부담 없이 두리뭉실하게 '평화, 인권, 인도주의, 인류애' 등 듣기 좋은 말로 도시의 이미지를 치장하기가 좋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많은 도시에 확산되었다고 생각한다. 일본의 평화도시의 경우, 크게 내용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피폭국으로서 핵 무기에 반대하는 비핵 2) 주장이다. 좀더 구체적으로는 핵무기의 소지, 생산, 반입을 금 하는 이른 바 비핵 3원칙을 지킨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비무장 부전( 不 戰 )을 규정하고 있는 이른 바 평화헌법 9조를 지키겠다는 것이다. 이토록 많은 일본의 지자체가 평화 선언을 했건만 일본이 오히려 우경화와 재군비의 일로를 치닫고 있으며 아베 일본 수상 을 비롯한 정치가들 사이에서 핵 무장론까지 대두하고 있다. 일본중의원 의석의 3분의2 가량을 차지하는 자민당은 실질적으로는 9조의 폐기를 의미하는 개헌을 요구하여 공식 적으로 군대를 갖는 보통국가 가 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지자체의 비핵평화선언이 평화국가 일본의 정체성 유지에 실질적으로 별로 큰 도움이 되지 않았고, 일본의 우경화 앞에서는 거의 무력하다는 현실이 드러나고 있다. 2) 인권도시 일본에서는 비핵선언한 도시 중 '평화인권선언 3) '도시로 이름을 붙이는 경우도 있고, 인권(선언)도시 도 많다. 일본의 인권도시선언의 내용을 보게 되면 대부분 피차별부락 문제를 중심으로 한 차별반대의 표명과, 세계인권선언과 일본헌법 준수를 호소하고 있 다. 하지만 인권선언이 요구하는 바는 일본군국주의를 포함한 파시즘의 철저한 청산임 을 전혀 모르고 있는 매우 추상적인 내용이고, 인권선언의 정신을 잘못 짚은 것들이다. 일례로서 요코스카( 横 須 賀 )시의 인권도시선언과 이바라기시( 茨 木 市 )의 인권 옹호도시선 언을 살펴보자. ㄱ. 요코스카시 인권도시선언 인권은 사람이 사람임에 기초하여 당연히 보장 받는 권리입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2) 모든 나라의 모든 핵의 즉각 폐지를 요구하는 급진적인 일부 비핵평화도시를 빼고, 일본의 대부분의 비핵선언 도시는 핵확산금지를 주장하며, 따라서 핵의 독점을 최중요 군사정책으로 삼고 있는 미국의 국가이익과도 부 합되어 지자체에게 정치적인 위험부담 없이 정의로운 이미지 부여를 해줄 수 있는 것이다. 3) 평화와 인권이 불가분의 개념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다. 우선 생명을 전제하지 얺으면 인권을 논할 수 없고, 평 화를 '전쟁과 폭력이 없는 상태'라고 규정한다면 폭력이야 말로 인권, 즉 신체의 안전과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 이다.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독일 일본의 파시즘 세력과 2차세계대전을 치른 연합국들의 최대의 관심사 는 어떻게 하면 나치독일과 일본군국주의의 재생을 막아낼 수 있을까라는 문제였다. 그래서 제2차세계대전 후 에 파시즘 세력에 대한 감시 통제 기구로서 유엔이 만들어졌고, 유엔헌장 제1장 제1항에는'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이를 위하여 평화에 대한 위협의 방지, 제거 그리고 침략행위 또는 기타 평화의 파괴를 진압하기 위한 유효한 집단적 조치를 취하고 평화의 파괴로 될 우려가 있는 국제적 분쟁이나 사태의 조정 해결을 평화 적 수단에 의하여 또한 정의와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실현한다'고 명기했고 헌장 53조와 107조의 적국조항에 서 독일 일본 등을 적국으로 규정했다. 유엔 설립목적인 '평화'는 일반적인 평화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파시 즘에 의한 전쟁을 억제하고 방지하는 것을 의미했다. 1948년에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은 2차대전의 반성이 반 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즉 유엔 헌장 제1장(목적) 3항에서 인권의 옹호를 내걸고 있는데, 이것은 파시즘 의 태두를 방치하여 제2차 세계대전 발발의 원인을 만들었고, 그 결과 나치스의 집단학살 등이 방치되었다는 반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유엔에서 규정한 인권도 반 파시즘이라는 정치 역사적인 의미를 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13 고루 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코스카시는 어린이부터 고령자까지 세대를 막론하고 또한 성별이나 국적을 묻지 아니하고, 이 땅에 살고, 일하며, 배우고, 노는 시민 하나하나를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개인으로 존중합니다. 여러 차별이나 편견을 없애고 인권이 침해 당하지 않는 도시를 향하여 시민과 협동하면서 인권존중의 이념에 기초한 시정에 임할 것을 선언합니다. 4) ㄴ. 이바라기( 茨 木 市 )시 인권옹호도시선언 5) 세계에서는, 세계인권 선언을 계기로, 인권에 관한 제조약을 비준하고, 인권확립을 향해서 지구 규모로 구체적인 사업이 진행되어, 인권존중은 세계의 조류가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아래, 일본국 헌법으로 보장된 기본적 인권은, 꾸준한 노력이 있어야만 보유할 수 있는 것이며, 시민과 시가 일체가 되어서 인권 옹호에 노력하기 위해서 인권이 지켜진 풍부하고 살기 좋은 도시만들기 를 위해서 '인권 옹호 도시선언'을 시의회 의결을 거쳐 제정 했습니다. 오늘날, 시민의 인권의식이 높아지고 있지만, 인권을 침해하는 여러 가지 일이 생기고, 기 본적 인권이 완전히 보장되지 않는 상황이므로, '인권 옹호 도시선언'을 계기로 인권 옹호의 기운이 침투되고, 인권확립의 행동을 지역 학교 직장 가정 등 모든 '곳'에서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 도시가 인권옹호 선언도시임을 알아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4) 원문 " 横 須 賀 市 人 権 都 市 宣 言 " 人 権 は 人 が 人 であることに 基 づいて `/ 当 然 に 保 障 される 権 利 です すべての 人 は 生 まれながらにして / 等 しく 人 権 を 有 しています しかしながら 現 実 には 差 別 や 虐 待 などの/ 人 権 問 題 が 存 在 しています 横 須 賀 市 は 子 どもから 高 齢 者 まで 世 代 を 問 わず /また 性 別 や 国 籍 を 問 わず この 地 に 暮 らし 働 き 学 び 遊 ぶ 市 民 一 人 ひとりを/かけがえのない 個 人 として 尊 重 します さまざまな 差 別 や 偏 見 をなくし 人 権 が 侵 害 されることのない 都 市 をめざして 市 民 と 協 働 しつつ 人 権 尊 重 の 理 念 に 基 づく 市 政 に 取 り 組 むことを 宣 言 します 平 成 19 年 2 月 18 日 / 横 須 賀 市 長 蒲 谷 亮 一 5) 원문 ' 人 権 擁 護 都 市 宣 言 ' 世 界 では 世 界 人 権 宣 言 を 契 機 に 人 権 に 関 する 諸 条 約 を 批 准 し 人 権 確 立 に 向 けて 地 球 的 規 模 で 取 組 みが 進 めら れ 人 権 尊 重 は 世 界 の 潮 流 となっています このような 背 景 のもとに 日 本 国 憲 法 で 保 障 された 基 本 的 人 権 は 不 断 の 努 力 があってこそ 保 持 できるものであり 市 民 と 市 が 一 体 となって 人 権 擁 護 に 取 組 んでいくため 人 権 が 守 られた 豊 かで 住 みよい 都 市 づくり に 向 けて 人 権 擁 護 都 市 宣 言 を 市 議 会 の 議 決 を 得 て 制 定 しました 今 日 市 民 の 人 権 意 識 は 高 まりつつあるものの 人 権 を 侵 害 する 様 々な 事 象 が 生 起 し 基 本 的 人 権 が 完 全 に 保 障 され ていない 状 況 があることから 人 権 擁 護 都 市 宣 言 を 契 機 に 人 権 擁 護 の 機 運 が 浸 透 し 人 権 確 立 の 行 動 が 地 域 学 校 職 場 家 庭 などあらゆる 場 で 活 かされていくには 我 がまちが 人 権 擁 護 の 宣 言 都 市 であることを 知 っていただく 必 要 があるのです 市 民 一 人 ひとりの 人 権 が 守 られ 明 るく 住 みよい 茨 木 市 を 築 くため 人 権 擁 護 都 市 宣 言 の 精 神 が 活 かされるよう 私 たちは 力 を 合 わせていきましょう 内 容 は 以 下 のとおりです 人 権 擁 護 都 市 宣 言 すべての 人 は 生 まれながらにして 尊 ばれ 人 間 らしく 生 きしあわせになる 権 利 を 有 しています しかし このかけがえのない 人 権 を 侵 害 する 事 実 が 社 会 のさまざまな 場 面 であとをたちません 私 たちは 日 本 国 憲 法 のもとに この 大 切 な 人 権 が 傷 つき 心 を 痛 めることのないよう 平 和 と 市 民 の 生 命 と 財 産 を 守 り 市 民 生 活 を 向 上 させ あらゆる 差 別 のない 社 会 を 築 いていきたいと 願 っています 私 たちは 基 本 的 人 権 を 擁 護 するために たゆまぬ 努 力 を 重 ね 地 球 市 民 として 国 際 的 な 視 野 に 立 ち 共 に 学 び 考 え 行 動 します ここに 私 たちは 人 権 が 守 られた 豊 かで 住 みよい 都 市 をめざし 歴 史 と 緑 に 恵 まれた 茨 木 市 を 人 権 擁 護 都 市 とすることを 宣 言 します 平 成 7 年 (1995 年 )3 月 28 日 茨 木 市 3

14 시민 한사람 한사람의 인권이 지켜져, 밝고 살기 좋은 이바라기시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인 권 옹호 도시선언의 정신이 살아나도록, 우리들은 손을 잡아 나갑시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인권옹호도시선언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존중되어, 인간답게 살고 행복해질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소중한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사회의 여러 가지 장면에서 끊이지 않습니다. 우 리들은 일본국헌법 아래, 이 소중한 인권이 상처를 받아 마음 아파하지 않기 위해서 평화와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고 시민생활을 향상시켜 어떤 차별도 없는 사회를 이루고 싶다고 소원합니다. 우리들은 기본적인 인권을 옹호하기 위하여 꾸준한 노력을 거듭하여, 지구시민 으로 국제적인 시야를 가지고 함께 배우고 생각하며 행동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인권이 지켜 지고 풍요롭고 살기 좋은 도시를 향하여 유서 깊은 이바라기시를 '인권옹호도시'로 할 것을 선언합니다. 더불어 배우고 생각하며 행동하겠읍니다. 1995년 3월28일 이바라기시 위 요코스카시의 인권선언은 인권의 보편성과 차별의 철폐를 일반적으로 서술하고 있 고 이바라기시의 경우에는 차별의 철폐와 일본국헌법 준수, 기본적 인권의 옹호가 그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일본의 인권도시 선언은 대동소이하여 차별문제와 피상적이고 추 상적인 인권옹호를 표명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2. 광주인권도시선언 1) 광주 인권헌장의 검토와 인권개념의 정리 광주시가 인권도시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세우기 위해, 많은 예산과 노력을 투입하여 대규모의 세계인권도시포럼을 개최하고, 인권헌장을 작성했다. 그 규모도 크고 헌장의 채택에 머물지 않고 공무원의 실천을 촉구하여, 후속조치를 취하고 있는 점은 평가 받 을 일이라고 생각한다. 상세한 해설서까지 만들어 작성 의도나 과정까지 알 수 있게 되 어 있다. 헌장의 구성에 있어서 제1장 1조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적인 인권의 핵심을 들고 있으며 제1장 2, 3조에서는 시민의 참여와 시민의식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그리 고 제2, 3장에서는 사회권적 인권에 대해 확인하고 있으며 끝으로 위 각조항의 이행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헌장은 다른 인권선언에 비해 내용도 많고 구체적이며 공무원에 대해 헌장 이행까지 요구하고 있는 점에 특징이 있으며, 광 주시와 광주시민의 열망에 의해 '인권에 기반한 창조적인 행복도시'만들기를 목표로 하 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나온 헌장을 읽어봐도 인권도시란 무엇인가 명확히 와 닿 지 않는다. '시민의식'에서도 시민이란 법적 주체로서의 주권자인데 그 설명이 안 되어 4

15 있다. 또 '행복'이라는 개념도 마찬가지이다. 행복은 애당초 사적 소유권을 의미했던 것 이며, 요즘은 물질적 만족도에서부터 심리적인 만족감까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쓰여지 는데 광주에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애매하다. 헌장에서는 아마도 인권도시 란 인권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인권이 잘 보장되는 도 시 정도의 일반적인 의미로 쓰고 있는 것 같다.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문서가 가장 잘 지켜지는 도시란 의미이기도 하다. 그러나 광주에서는 인권도시라고 하면서 왜 여성 인권도, 장애자 인권도, 어린이 인권도, 외국인 이주자의 인권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가 하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고 들었다. 그리고 세계인권선언과 각종 국제인권문서 에 있는 항목을 다 실현해야 인권도시가 되는 것일까? 여성에게 균등한 기회를 부여한 다든지, 베리어 프리를 완전히 실현하면 광주가 인권도시가 되는 것일까? 그러한 과제 는 오늘날 광주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의 국가정책에 제시되어 있으며 어느 곳에서도 지 켜져야 하는 상식 내지는 기본에 가까운 것이 아닐까? 헌장에는 국가폭력에 의하여 유린당한 광주가 그 경험에서 우러나는 정체성을 세우려 는 모습이 잘 보이지 않는다. 헌장에서 표명되는 한에서만 본다면, 그 치열하고 고통스 러운 광주의 경험을 광주와 한국, 동아시아와 세계가 달라질 수 있는 계기로 삼으려는 의지를 읽어 내기가 어렵다. 즉 광주의 인권헌장이 다른 인권도시선언에 비해 좀더 비 용과 공을 들이기는 했어도 그저 구두선으로 인권과 반차별을 외우는 다른 도시의 인권 선언과 별반 큰 차이를 찾아 볼 수가 없다. 세계인권선언과 헌법의 선양, 차별 반대나 소수자의 인권 실현, 살기 좋은 생태도시, 행복도시의 실현은 광주가 아니라도 어디서 나 이루어져야 하는 보통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기본도 중요하고 의당 이 기 본을 짚고 넘어가야 하되, 광주에서만 주장할 수 있는 인권에 대한 시각과 정체성이 필 요하다고 생각한다. 광주가 인권을 말한다면 빠져서는 안 되는 몇 가지를 들어보면 1. 저항권의 표명, 2. 인권에 대한 동아시아사적인 시각 및 그 속에 있는 식민지와 분단사 의 경험에서 나오는 반식민지주의적 반제 반독재적 시각, 3. 국가폭력에 대한 저항과 희생 속에서 나타난 광주의 독특한 실천과 역할 등이 인권헌장의 중심에 자리 잡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2)인권과 국가폭력 인권이란 기본적으로 전근대적 신분사회질서를 깨고 나타난 근대적인 시민의 자유권 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며, 지금도 그 근본은 근대적인 '인간'을 탄생케 한 자유권적인 인 권에 있다고 하겠다. 인권이라는 것이 흔히 공권력이 시민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처럼 오 해되기가 쉬우나, 원래 자유권적인 인권이란 공권력으로부터 무엇을 얻는 권리를 말하 는 것이 아니다. 사회계약론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개개인이 그 구성원으로 되어있는 국 가의 폭력장치인 공권력으로부터 간섭을 받지 아니하는 권리를 말한다. 즉 혁명을 일으 켜서 전근대적 신분사회의 질서를 파괴하고 자유를 얻은 시민이, 그 자유를 보호 받기 위해 국가권력을 창조해야 하는 패러독스에 직면하여,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인권이 라는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5

16 그래서 거대한 폭력장치인 국가폭력을 통제하기 위해 헌법이 있다. 보통 헌법 첫 부 분의 기본권에서는 주권자는, 즉 나라 주인은 인민이고, 공권력은 그 인민의 자유를 침 해해서는 안되기에 공권력이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조목조목 들어 못박고 있으며, 헌 법 2에서는 3권 분립이니 공무원의 선거제도, 임기제도, 국민소환제도, 청원제도, 정보 공개제도 등을 규정하여 공권력을 쪼개고 서로 견제하게 하고 권력 행사에 여러 가지 제한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헌법이란 한마디로 인민이 국가의 창조자고 공권력의 원천 이자 결정자인 '주권자'임을 선언하고 온갖 수단으로 공권력을 통제할 수단을 명기하고 있는 문서이며 그 권력에 대한 통제장치가 바로 '인권'인 것이다. 그래서 헌법이나 국제 인권문서에서 열거되어 있는 양심과 사상의 자유, 표현과 언론의 자유, 집회 및 시위 결사의 자유, 학문 예술의 자유 등, 시민의 권리란 국가가 시민에게 그 자유를 보장하 고 침해해서는 안되는 행위를 열거한 일람표인 것이다. 국제인권문서는 인권의 보장에 있어서 각 국가에 일차적인 의무를 지우고 있으며, 그 의무의 시행을 감시하고 위반자 에 대해서는 경고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인간의 존엄성이니, 자연법적인 천부인권 이니 하는 주장은 인권에 대한 권위부여를 하기 위한 수식어이며, 인권은 하늘이 주는 것도 아니고 남이 갖다주는 것도 아니다. 인권은 피땀을 흘리면서 근대세계를 연 인민 들이 혁명적인 폭력으로 쟁취하고 결사적으로 지켜야만 했던 것이며, 결코 누구에게나 어디서나 어느 때나, 그저 인간의 간판을 달기만 하면 6) 가만히 있어도 태어나서부터 자 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사회권도 마찬가지이다. 약육강식의 무정부 상태인 시장경제 시스템 속에서, 19세기 유럽에서 나타난 빈부격차와 가진자가 없는 자를 핍박하고 착취하는 현실이 자유권적인 인권에서 천명한 '자유와 평등'을 유린하자 등장한 것이 사회권적 인권인 것이다. 그것 은 형식적인 자유와 평등으로부터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의 실현을 요구하는 것이고, 국 가에게 시민의 사회적 권리의 보호 내지 권리내용의 정책적 충족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개념이다. 3. 헌장에서 빠진 것들 헌장을 광주의 특색을 가지고 미래와 세계에게 이바지할 수 있는 헌장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하는 문제를 몇 가지 생각해 보겠다. 1)저항권의 주장 주권자인 개개의 인간을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개인들 에게 사회적인 규범을 준수케 함으로써 국내치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권력이라는 국가 폭력이 필요하다. 여기서 국가 및 국가폭력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다. 그러나 6) 사람이 '인간'으로 자각하거나 인식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신분사회에서는 사람이 모두 고루 평등한 '인 간'일 수가 없었으며 사람이 '인간'으로 자각하고 인정되는 순간에 낡은 사회가 무너지고 새로운 사회가 탄생 했다고 할 수 있다. 6

17 현실적으로는 왕왕 국가가 주권자인 인민의 머리위에 군림하거나 군림하는 것처럼 생각 하는 경우가 많고 수단과 목적의 역전이 나타난다. 그러기에 인권선언에는 명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자연권적)으로 저항권을 배경에 깔고 있으며, 반란권 또는 혁명권이라고도 하는 저항권은 독재나 폭정이 인내의 한도를 넘어서면 인민들은 무기를 들고 자신을 지 키기 위해 일어서게 된다. 저항권은 근대적 인간사회를 지켜내기 위한 마지막 담보가 되어 있다. 미국독립선언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우리들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자명한 진리로 인정한다. 즉,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 고, 창조주는 양도할 수 없는 일정한 권리를 인간에게 부여했으며, 생명권과 자유권과 행복 추구권은 이러한 권리에 속한다. 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인간에 의해 정부가 조직되었으며, 정당한 정부 권력은 피치자의 동의로부터 나온다. 어떤 형태의 정부라도 이러한 목적을 훼손하는 경우, 그러한 정부를 언 제든지 변혁하고 해체하여 인민의 안전과 행복을 가장 효과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원칙에 입각하여, 권력을 갖춘 새로운 정부를 조직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인민에게 있다.... 인민을 절대적 전제 정치의 지배에 예속시키려는 의도를 분명히 드러냈을 때, 그런 정 부를 타도하고 인민의 향후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새로운 보호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인민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또 세계인권선언 앞글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사람들이 폭정과 억압에 대항하는 마지막 수단으로서 반란에 호소하도록 강요받지 않으려 면 인권이 법에 의한 지배 7) 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함이 필수적이"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인민들은 몇 차례의 항쟁이나 혁명을 통해서 위에서 말하는 저항 권을 행사해 왔다. 1980년 광주 5.18이야말로 19년에 걸친 박정희 군사독재의 탄압 속 에서 신음해 온 인민의 민주주의와 자유를 구하는 열망이 신군부에 의해 짓밟히는 현실 에 항거하여 들고 일어난 항쟁이며 바로 각 인권선언에서 천명하고 있는 저항권의 행사 인 것이다. 이 저항권은 인민이 국가의 주권자임을 명시하는 궁극적인 보장장치다. 5.18은 저항권의 실천이자 5.18의 가장 중요한 성격이기에, 헌장에 5.18이 저항권의 행 사임을 명시하여, 항상 폭압자에게 경고를 주고 억압된 인민을 고무하는 전범임을 명시 하여야 할 것이다. 2) 동아시아 역사 속에서의 인권개념의 표명과 서구의 인권기준에 대한 표명 5.18은 근대 이후의 우리 역사의 맥락 속에 위치하고 있다. 강화도사건 이후 일제 및 서구제국주의의 침략이 본격화되어 우리나라는 급기야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기에 이 르렀다. 해방 직후 형성되기 시작한 분단체제의 미군정 하에서는 친미파가 득세하여 친 일파를 보호하고 친일파와 연합하면서 우리겨레의 참된 해방, 즉 식민지 지배체제와 그 7) 여기서 법이 지배하는 것이란 국가 공권력을 말한다. 7

18 잔재의 극복이라는 민족사적인 과제는 왜곡되게 되었다. 게다가 냉전의 시작과 6.25전 쟁은 분단을 고착화시키고, 대한민국을 친미반공독재국가로 굳히게 하면서 장기적으로 는 독재정권이 지배하는 나라로 만들었다. 이것이 바로 5.18이 일어난 역사적인 배경이 다. 5.18은 민족해방투쟁의 전통을 면면히 계승하면서 민주화와 통일을 열망하는 인민 과 친미 친일 독재세력과의 일대 결전장이었다고 규정할 수 있다. 돌이켜 생각하건데 식민지지배가 없었다면 미소의 분할점령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냉전이 시작되지 않았더라면, 반공이 절대적인 가치가 되어 친일파의 반민족행위를 덮 어버리고, 친일파를 다시 지배자로 부활케하면서, 항일의 전통을 이어 받아 새로운 사 회건설의 열망에 불타는 민간인을 무참히 학살하는 '인도에 대한 범죄'를 정당화 시킬 수도 없었을 것이다. 해방 후 미국에 의해 도입되어 헌법에 명기된 서구식의 민주주의와 인권은 외세와 독 재지배 앞에서는 한낱 장식물에 지나지 않았다. 그것들이 그나마 의미를 갖게 된 것은 광주와 수많은 민주열사들의 피로 겨우 얻어낸 성과였다. 서구에서 세계를 향하여 기준 으로 삼을 것을 강요하고 있는, 한국에서 통용되고 있는 인권개념은 '문명과 야만'이라 는 이중 기준 위에 세워진 서구적 '보편적 인권'의 성격을 짙게 지닌 것이다. 그 인권은 노예제와 식민지 지배 위에 번영을 구가한 서구와 일본 제국주의의 만행을 가리는 허위 의식을 형성하고 '적반하장격'으로 비서구세계에 보편적인 인권을 실현시키지 않는다고 비난하는 것은 물론이고 인도적 개입이나 테러와의 전쟁 등의 명목으로 '문명과 야만'의 이원적인 세계관을 새롭게 단장하여 세계에 군림하려고 하고 있다. 여기서 인권은 제국 주의자들의 패권을 추구하는 도구로 전락되어 있다. 이 땅에 참된 민주주의와 인권이 실현되려면 인권을 지금 현재 서구적 인권 메뉴에 맞나 안맞나를 평면적인 수준에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경험에 대 한 통찰을 전제로 한 세계사적인 지배구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역사적인 시각에서 근대 이후의 인권개념을 근본적으로 재 정의할 필요가 있다. 근대 서구제국주의가 노예 제와 식민지지배 위에 번영을 구가해온 범죄성을 고발하여 밖으로는 식민지지배에 대한 철저한 청산을 요구하고, 안으로는 제국주의자의 공범자-친일파에 대한 단죄가 필요하 며, 희생자에 대한 원상회복 및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다면 5.18에서 광주시민 을 학살한 만행이 바로 근대 이후 일제의 우리나라 식민지지배에까지 이어지는 제국주 의 헤게모니의 맥락 속에서 저질러진 만행임을 헌장에 명시하여 오늘날까지 살아 있는 노예제와 식민지 지배 및 그 잔재의 청산을 요구하는 세계사적인 과제해결에 광주가 앞 장선다는 표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덧붙여서 현대의 차별이라는 것도 대부분 제국주의의 세계지배의 논리인 '문명과 야 망'에서 발단되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19세기 중반에 제국주의자들은 사회 다윈니즘 또는 우생학이라는 사이비 과학에 근거하여 인종, 민족, 인간에게 우열을 매기고 차별 을 제도화시켜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를 필연적이고 운명적인 것으로 고정화하려고 했 다. 제국주의자들은 그 이론으로 전쟁과 침략, 절멸(genocide)과 식민지지배를 정당화 하였다. 일제는 방대한 조사를 통하여 일본민족에 비해 조선민족은 "게으르고, 비위생적 8

19 이며, 거짓말쟁이고, 단결심이 없는 민족"으로 '과학적'으로 입증하여 일제의 식민지통치 는 뒤떨어진 조선인들에게 지배의 은혜를 베풀어주는 것이다 라는 논리를 퍼뜨렸다. 현 대의 차별의 뿌리에는 인간과 인간집단의 우열을 매기는 역사적인 지배의 논리가 깔려 있으며, 단순히 '차별을 하지 맙시다'라는 말로 그 뿌리를 끊을 수 없는 것이다. 3) 국가폭력의 감시센터 광주가 우리의 아픈 역사와 광주의 처절한 경험을 토대로 우리나라와 동아시아의 국 가폭력에 대한 감시센터, 자료센터로서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2001년 다반선 언에서 노예제와 식민지지배는 '인도에 대한 범죄'임이 천명되었는 바, 집단학살을 경험 한 광주가 '인도에 대한 범죄' 특히 식민지지배 범죄에 대한 감시와 고발자의 역할을 해 야 할 것이다. 4) 국가폭력의 상처의 치유 트라우마센터 광주가 인권도시로서 시민들이 인권을 향유하는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은 당 연한 일이지만, 그러한 일상적인 삶을 넘어서 국가폭력의 희생자의 구제에 앞장 서는 실천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동아시아 최초의 트라우마센터가 광주에 설치된 것은 크게 평가 받을 일이다. 나아가서 그 위상을 높이고 우리나라와 동아시아 의 트라우마 센터의 중심거점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육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 외에도 법적인 구제와 원호의 센터 설립도 검토해 볼 일이다. 광주 인권헌장은 과거의 우리나라와 동아시아의 역사에 뿌리를 내린 상태에서 현재의 국가 폭력을 고발하고 피해자를 옹호 지원하는 실천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래서 근대 이후 500년에 걸친 서구제국주의 중심의 세계를 개변하면서 피억압자들이 중심에 서게 되는 큰 미래를 그려내야 할 것이며, 새로운 제안과 혁신을 수용하는 열린 헌장이 되어 야 할 것이다. 9

20 State sponsored violence and Human Rights City of Gwangju SUH, Sung (Professor, Ritsumeikan University) As I pay my respect to the Gwangju Human Rights Charter (hereafter as Charter ), I d like to go over what is required for Gwangju to establish its own identity as a unique human rights city after having gone through formidable state sponsored violence and gruesome sacrifice, based on a critical review of the charter and with a comparative human rights perspective. 1. Japan s declaration of peace city and human rights city 1) Peace city The Asia-Pacific War waged by the Japanese militarists which started in 1931 had cost more than 20 million people s lives of East Asia and 3.1 million of its own people, in addition to the two atomic bomb attacks. After the Japanese collapse, the most important purpose of US armed forces occupying Japan was to thoroughly dissolve the Japanese militarism, so that it would never revive again which caused humiliation of the Pearl Harbor bombing to America. By breaking up the emperor system and militarism, the US military GHQ(General Head Qurtar) had provided the value of peace and democracy to post-war Japan and pushed it to amend the Japanese empire constitution to the current one called peace constitution. Thus, peace and democracy became a basic national policy that post-war Japan has advocated, but the following history showed the peace and democracy principle didn t work properly and has only functioned as a cover to hide crimes of the Japnese Imprialism that haven t been liquidated. That is because the so-called post-war reform to revive post-war Japan was frustrated, leading to value of peace and democracy staying superficial and introverted. The movement of peace city declaration that started in the 1980s in the UK has expanded to Japan with collapse of the cold war system, resulting in quite a few many local governments declaring peace or peace & human rights. Among the 1,789 Japanese cities, 1558 local governments had declared to be a 10

21 nuclear-free peace city, which accounted for 87.1% with declared population of 90% 8). Among them, the number of cities that have signed up for the Natinal council of Japanese nuclear free local authorities was 286. Such declaration has first started by a progressive local government which advocated idea of peace and Japanese constitution with the catchphrase of denuclearization and peace based on the fact that Japan was the world s first and only nuclear bombed country. This has stemmed from the pacifism coming from the victim mentality of no more war and expression of loyalty towards the peace constitution made according to the order of the US occupation forces. It was rapidly spread throughout the cities because it didn t cost money or require a political stance. It was convenient to vaguely decorate a city with comfortable words such as peace, human rights, humanitarianism or lover for mankind without any political burden. There are two important aspects for the Japanese peace cities: One is a nuclear-free argument that opposes nuclear weapons as a nuclear victim country 9). To be more specific, it is to abide by three denuclearization principles such as ownership, production and import of nuclear weapons. The other aspect is to follow article 9 of the peace constitution that stipulates no armament and no war. Although many Japanese local governments declared peace, Japan is heading for turning rightist and re-armament, and some politicians including Japanese Prime Minister, Abe Shinzo, are even arguing for nuclear armament. Members of the Liberal Democratic Party that account for two thirds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call for constitutional amendment to eliminate article 9 so that Japan can be come an normal country that officially has its military. In this regard, declaration of nuclear-free peace by local governments did not actually help Japan maintain its identity as a peaceful country. It is impotent in front of the rightist Japan. 2) Human rights city 8) 日 本 非 核 宣 言 自 治 体 協 議 会 HP /4/25 Denuclearization declared local governments are the ones that declared or passed contents that require abolition of nuclear weapons or compliance with three denuclearization principles. The first denuclearization declaration came from Manchester city of the UK in It declared it was a nuclear zone during the cold war in order to avoid nuclear threats and asked other cities to do the same. 9) Except for some radical denuclearized peace cities that ask every country to dismantle all their nuclear bombs, most denuclearization declared cities in Japan argue for nuclear non-proliferation, which is in line with national interests of America whose most important military policy is exclusive ownership of nuclear weapons. Thus, it only gives a righteous image to cities without having to take any political risks. 11

22 Among the declared cities, some named themselves a peace & human rights city or a human rights (declaration) city. When looking closely, the declaration is about opposing discrimination of the BURAKU people and pleading for compliance with the Japanese constitution. But the contents are very abstract, failing to include the requirement of the declaration that fascism including the Japanese militarism must be thoroughly liquidated and misunderstanding the spirit of the human rights declaration. Following is the declaration of human rights city of Yokosuka and declaration of human rights protection city of Ibaraki. a. Declaration of human rights city of Yokosuka Human rights are naturally guaranteed based on the fact that one is a human. Every person equally obtains human rights from the moment of birth. City of Yokosuka respects each and every citizen as a irreplaceable precious individual who lives, works, learns and plays on this land regardless age, gender or nationality. We declare we engage in city administration based on the ideology of human rights protection by cooperating with citizens to become a city without discrimination, prejudice and human rights violation 10). b. Declaration of human rights protection city of Ibaraki 11) 10) Original text: " 横 須 賀 市 人 権 都 市 宣 言 " 人 権 は 人 が 人 であることに 基 づいて `/ 当 然 に 保 障 される 権 利 で す すべての 人 は 生 まれながらにして / 等 しく 人 権 を 有 しています しかしながら 現 実 には 差 別 や 虐 待 などの/ 人 権 問 題 が 存 在 しています 横 須 賀 市 は 子 どもから 高 齢 者 まで 世 代 を 問 わず /また 性 別 や 国 籍 を 問 わず この 地 に 暮 らし 働 き 学 び 遊 ぶ 市 民 一 人 ひとりを/かけがえのない 個 人 として 尊 重 します さまざまな 差 別 や 偏 見 をなくし 人 権 が 侵 害 されることのない 都 市 をめざして 市 民 と 協 働 しつつ 人 権 尊 重 の 理 念 に 基 づく 市 政 に 取 り 組 むことを 宣 言 します 平 成 19 年 2 月 18 日 / 横 須 賀 市 長 蒲 谷 亮 一 11) Original Text: ' 人 権 擁 護 都 市 宣 言 ' 世 界 では 世 界 人 権 宣 言 を 契 機 に 人 権 に 関 する 諸 条 約 を 批 准 し 人 権 確 立 に 向 けて 地 球 的 規 模 で 取 組 みが 進 めら れ 人 権 尊 重 は 世 界 の 潮 流 となっています このような 背 景 のもとに 日 本 国 憲 法 で 保 障 された 基 本 的 人 権 は 不 断 の 努 力 があってこそ 保 持 できるものであり 市 民 と 市 が 一 体 となって 人 権 擁 護 に 取 組 んでいくため 人 権 が 守 られた 豊 かで 住 みよい 都 市 づくり に 向 けて 人 権 擁 護 都 市 宣 言 を 市 議 会 の 議 決 を 得 て 制 定 しました 今 日 市 民 の 人 権 意 識 は 高 まりつつあるものの 人 権 を 侵 害 する 様 々な 事 象 が 生 起 し 基 本 的 人 権 が 完 全 に 保 障 され ていない 状 況 があることから 人 権 擁 護 都 市 宣 言 を 契 機 に 人 権 擁 護 の 機 運 が 浸 透 し 人 権 確 立 の 行 動 が 地 域 学 校 職 場 家 庭 などあらゆる 場 で 活 かされていくには 我 がまちが 人 権 擁 護 の 宣 言 都 市 であることを 知 っていただく 必 要 があるのです 市 民 一 人 ひとりの 人 権 が 守 られ 明 るく 住 みよい 茨 木 市 を 築 くため 人 権 擁 護 都 市 宣 言 の 精 神 が 活 かされるよう 私 たちは 力 を 合 わせていきましょう 内 容 は 以 下 のとおりです 人 権 擁 護 都 市 宣 言 すべての 人 は 生 まれながらにして 尊 ばれ 人 間 らしく 生 きしあわせになる 権 利 を 有 しています しかし このかけがえのない 人 権 を 侵 害 する 事 実 が 社 会 のさまざまな 場 面 であとをたちません 私 たちは 日 本 国 憲 法 のもとに この 大 切 な 人 権 が 傷 つき 心 を 痛 めることのないよう 平 和 と 市 民 の 生 命 と 財 産 を 守 り 市 民 生 活 を 向 上 させ あらゆる 差 別 のない 社 会 を 築 いていきたいと 願 っています 12

23 After release of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human rights treaties have been ratified in many countries, and specific projects have been carried out on a global scale, indicating human rights protection has become a world s trend. Under the circumstances, fundamental human rights guaranteed by the Japanese constitution could be possessed only through continuous efforts. Declaration of human rights protection city was enacted by the city council in order to make efforts to protect human rights with tight cooperation between the city and the citizens and to make a affluent and attractive city where human rights are protected. Although citizens awareness of human rights has been raised, there are still violations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human rights are not fully protected. To make the spirit of human rights protection to be permeated into the society and to establish human rights at every place such as home, work, community and school based on the declaration, you need to know our city is human rights protection declared city. In order to build a happy and attractive Ibaraki city by protecting each and every citizen, let us hold hands so that the spirit of declaration of human right protection city can be uplifted again. The text is as follows: Declaration of human rights protection city All people are given the right to be respected, to live with human dignity and to be happy. However, constant violations of such precious human rights are seen on many scenes of the society. Under the Japanese constitution, we hope to build a society without discrimination by guarding peace, life and property of citizens and by enhancing lives of citizens so that such precious human rights are not violated. We will learn, think and take actions together based on a global perspective through constant efforts in order to protect fundamental human rights. We declare historic Ibaraki is a human rights protection city that is to become a affluent and attractive city where human rights are protected. We will learn, think and act together. Ibaraki city, March 28, 1995 The human rights declaration by Yokosuka city above generally stipulates universality of human rights and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The declaration of Ibaraki is about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s, compliance with the Japanese constitution and protection of fundamental human rights. Japan s declarations of human rights are almost identical, expressing superficial and abstract human rights protection. 私 たちは 基 本 的 人 権 を 擁 護 するために たゆまぬ 努 力 を 重 ね 地 球 市 民 として 国 際 的 な 視 野 に 立 ち 共 に 学 び 考 え 行 動 します ここに 私 たちは 人 権 が 守 られた 豊 かで 住 みよい 都 市 をめざし 歴 史 と 緑 に 恵 まれた 茨 木 市 を 人 権 擁 護 都 市 とすることを 宣 言 します 平 成 7 年 (1995 年 )3 月 28 日 茨 木 市 13

24 2. Gwangju s declaration of human rights city 1) Review of Gwangju s human rights charter and concept In order to establish an identity as a human rights city, Gwangju has held a large scale of world human rights cities forum with great efforts and budget, and has written a human rights charter. It is noteworthy that the scale is large and it doesn t stay at just adopting the charter but it facilitates execution by civil servants leading to follow-up measures. In the booklet, detailed explanation is also contained so that intentions and process can be understood. The article 1 of chapter 1 stipulates fundamental human rights such as freedom of thought and speech, and the article 2 and 3 state citizen participation and citizenship. Chapter 2 and 3 emphasize social human rights, and implementation of each article is called upon. The charter includes more contents and specifics than other charters, and it even requires implementation by public servants. It targets making a creative and happy city based on human rights according to the aspirations of the city and the citizens of Gwangju. Even so, the charter released last year doesn t seem to convey a clear concept of what a human rights city really is. Regarding citizenship, it is not explained that a citizen is a sovereign as a legal subject. As for happiness, it originally meant private ownership and it came to include more meanings nowadays such as physical and psychological satisfaction, and Gwangju s definition of the concept is ambiguous. It seems that the charter contains a general meaning of human rights city that it is a city where human rights are well protected by getting special attention. In other words, it is a city that abides by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nd international documents on human rights. However it is said there is also criticism in Gwangju over why human rights of women, the disabled, children and migrant workers are not properly protected even though it is a human rights city. Does a city have to implement all the items specified by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nd international documents on human rights to be a human rights city? Do equal rights have to be given to women or a barrier-free society has to be realized in order for Gwangju to be a human rights city? Nowaday, aren t they almost common sense that is already presented by national polices of many states rather than specific to Gwangju? The charter doesn t clearly show that Gwangju that had been sacrified by state sponsored violence tries to establish its own identity based on these 14

25 experiences. By looking at what is expressed in the charter, it is hard to identify a determination to make the painful and intense experiences a chance to change Gwangju, Korea and East Asia. In other words, although the human rights charter of Gwangju was made with more expense and efforts, it is not much different from the decralations of other cities where concepts of human rights and anti-discrimination are just verbally cited. Human rights declaration, exaltation of constitution, anti-discrimination, implementation of human rights of minority, building an attractive ecological city and realization of a happy city are ordinary words that can be said anywhere, not specific to Gwangju. A perspective and an identity about human rights that can be stated by Gwangju only are necessary, although basic principles are important and thus need to be emphasized. What shouldn t be missing in the Gwangju s charter are as follows: 1. Expression of right of resistance, 2. Perspective of East Asia over human rights, anti-imperialism and anti-dictatorship based on the experience of a colony and nation s division, 3. Gwangju s unique implementation and roles shown in sacrifice and resistance against state sponsored violence. 2) Human rights & state sponsored violence The concept of human rights has stemmed from modern civil liberties that emerged from breakup of pre-modern hierarchy system, and still the fundamentals lie in the human rights of civil liberties that gave birth to modern humans. Often times, human rights are misunderstood as services provided by government authority to citizens. But human rights of civil liberties are not the rights to obtain something from the government authority. From the theory of social contract, they are the rights not to be interfered by the governmental power which is a violent mechanism of a state where each individual is a sovereign. In other words, citizens who broke the pre-modern hierarchy system and obtained freedom by waging a revolution have come up with a mechanism called human rights, in facing a paradox that common state violence needs to be created in order for the freedom to be protected. That is why constitution exists to control state sponsored violence which is a mechanism of huge violence. Usually as for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first section of the constitution, since a sovereign or an owner of the state is people, public authority must not infringe on freedom of the people. Thus, each action that must not be done by the government authority is stated in the constitution. And the constitutions also stipulates separation of the three powers, election system of civil servants, term system, summons system, petition system and information 15

26 disclosure system and others so that government power can be divided and held in check, and there can be limits in power exercise to protect human rights. Simply put, constitution is a document that states people are the sovereign who are the creator of the state, the source and decision maker of governmental power, and every way to control public authority. And the control mechanism of such state violence is human rights. Therefore civil rights stipulated in a constitution or international human rights documents such as freedom of conscience and ideology, freedom of speech, freedom of assembly, demonstration & association, academic freedom and freedom of art are the list of actions that should be guaranteed by state and should not be infringed upon.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 documents have been drawn upon in order to impose each nation of a primary obligation in protecting human rights, to monitor execution and to warn violators. Human dignity or natural rights of man is just like as a modifier to give authority to human rights. Human rights are not given by God or Heaven, etc. Human rights were earned through revolutionary violence and have been desperately guarded by people who opened the modern world with their blood and sweat. It is not something that is automatically given to someone just because he or she is a human 12). That is same as the social rights. Under the market economy system of anarchy state which was ruled by law of jungle, the reality of the 19 th century Europe was that the haves persecuted and exploited the have-nots. That s when such rights have emerged since freedom and equality were violated which was declared in the human rights of civilliberties. That is the concept generated from the process that demanded implementation of actual freedom and equality and asked nation to protect social rights of citizens or to come up with policies to do so. 3. What is missing in the charter Following are several aspects necessary for the charter to contribute to the future and the world with Gwangju s unique characteristics. 1)Argument for right of resistance To protect each individual or sovereign from outer threats and to maintain domestic order and security by making individuals whose interests are 12) It was not easy for a person to be recognized as a human. Under the hierarchy system, not every person was an equal human. Once a person started to be acknowledged as a human, the old system has begun to collapse to become a new society. 16

27 conflicted each other, state sponsored violence called public authority is necessary. State or state sponsored violence here is a tool to protect human rights. However, often times in reality, state ruled over or is considered to rule over the people, and there was reversal of means and purpose. Hence, declaration of human rights is explicitly or implicitly (according to the natural law) base on the right of resistance, and such right also called right of uprising or revolution can be exercised by people with weapons to protect themselves when tyranny goes beyond their patience. Right of resistance should be a last resort to guard the modern human society. America s Declaration of Independence states as follows: We hold these truths to be self-evident, that all men are created equal, that they are endowed by their Creator with certain unalienable Rights, that among these are Life, Liberty and the pursuit of Happiness. --That to secure these rights, Governments are instituted among Men, deriving their just powers from the consent of the governed, --That whenever any Form of Government becomes destructive of these ends, it is the Right of the People to alter or to abolish it, and to institute new Government, laying its foundation on such principles and organizing its powers in such form, as to them shall seem most likely to effect their Safety and Happiness.... When a long train of abuses and usurpations, pursuing invariably the same Object evinces a design to reduce them under absolute Despotism, it is their right, it is their duty, to throw off such Government, and to provide new Guards for their future security. And the preamble of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states as follows: if man is not to be compelled to have recourse, as a last resort, to rebellion against tyranny and oppression, that human rights should be protected by the rule of law 13) In Korean history, people have exercised their rights of resistance through several occasions of rebellions and revolutions. The Gwangju Democratization Movement or 5.18 was an uprising raised against reality where people s desire for democracy and freedom after going through suppression of Park Chung-hee s military dictatorship for 19 years was trampled upon. That was an exercise of resistance rights stated in each declaration of human rights. That is an ultimate safeguard that indicates people are sovereigns of a state. Because 13) It means here that law rules government violence. 17

28 the 5.18 movement was an act of resistance which is the most important characteristic of the movement, it should be stated as an exercise of resistance rights so that oppressors are warned and oppressed might be encourage by the 5.18 movement as a touchstone. 2) Concept of human rights in East Asian history and standard of human rights in the West The 5.18 movement had occurred in the context of our modern and post-modern history. Since the Ganghwado incident, incursions of Japanese and western imperialists have started in earnest, resulting in Korea being colonized by Japan. Under the US military rules during the start of divided Korea which was formed right after Korea s liberation, pro-american groups have gained influence in the country, protecting and joining forces with pro-japanese groups. As a result, our historical callings of gaining true independence and overcoming colonial rules and it s legacies were disrupted. In addition, the Cold War and the Korean War have fixated the nation s separation and made a Korea pro-american and anti-communism dictatorship country, resulting in long-term rule of the dictator administration. And that is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the 5.18 movement. It can be defined as a remarkable showdown between the pro-american and pro-japanese power groups, and people who have desired democracy and unification of the country by maintaining spirit of national liberation. Looking back, if there was no colonization, there wouldn t have been separated occupations by the US and the Soviet Union. Unless the Cold War has started, there wouldn t have been justification of crimes against humanity that massacred civilians by covering anti-state activities and reviving pro-japanese groups based on the absolute value of anti-communism although those civilians had desired to build a new society with anti-japanese spirit. The western style of democracy and human rights introduced by the US after liberation which was stated in the constitution was just a mere slogan, facing foreign influence and the dictator government. That has gained significance later through numerous pro-democracy advocates and Gwangju s sacrifice. The concept of human rights used in Korea which is pushed by the west to be adopted by states around the world has a western universal human rights characteristic based on a double standard called civilization and barbarism. Such human rights form false consciousness that commemorate brutality of the western and Japanese imperialists who have enjoyed prosperity based on slavery and colonization. But they rather criticize non-western nations, saying 18

29 they do not abide universal human rights and they try to version up the dualistic world view called civilization and barbarism making up new words of humanitarian intervention or war against terrorism. Their concept of human rights has become a tool for imperialists to pursue hegemony. For true democracy and human rights to take roots in this society, we should not decide whether they satisfy the current western standard or not, but rather we need to have an understanding of world ruling structure based on the insight over historical experiences. Concept of human rights of post-modern era needs to be fundamentally re-defined from a historical perspective. Externally, thorough liquidation of colonization vestige must be carried out by accusing criminality where modern western imperialists have enjoyed based on slavery and colonization. Internally, cats-pawns of imperialists and pro-japanese groups must be convicted, and restoration of rights and compensation of damages must be made for the victims. The fact that brutality of Gwangju citizen massacre that occurred on May 18 is committed in the historical context of colonization by Japanese of imperialism must be indicated in the charter, so that Gwangju can take the initiative over the world in resolving liquidation of slavery and colonization vestige that still exist today. Discrimination of today has also stemmed from imperialists logic called civilization and ambition. In the mid-19th century, imperialists have ranked races, peoples and humans based on pseudo science theories such as social Darwinism or eugenics by institutionalizing discrimination so that people could believe relationships between the ruling and the ruled were inevitable. Based on this logic, imperialists have justified war, invasion, genocide and colonization. Through broad resarchs, the Japanese Governor-General of Korea have tried to verify that people of Korea were more lazy and unsanitary liars who lack spirit of unity compared to the Japanese in order to spread the argument that Japan s colonization of Korea was to give benefit of governance to the Korea people who lagged behind. At the root of discrimination of today, there are logics of traditional ruling tequnic that divide people superiority or inferiority to rank people and groups. Thus, citing a single catchphrase No discrimination cannot get rid of such problems. 3) Watchdog of state sponsored violence Gwangju will have to play a role as a watchdog and data center of state sponsored violence for Korea and East Asia based on the sad history and heartbreaking experiences. In addition, considering slavery and colonization 19

30 were declared to be crime against humanity at the 2001 Durban Declaration, Gwangju that experienced massacre will have to play a monitor and accuser especially against colonization crimes. 4) Trauma center to treat scars of state sponsored violence Gwangju deserves to enjoy human rights as a human rights city and live happily, but it needs go beyond such daily routines, taking the lead in helping victims of state sponsored violence. In that regard, it is very significant that the first trauma center of East Asia was built in Gwangju. It needs to continue to raise its status and grow to be a leader of trauma centers in Korea and East Asia. In addition to that, I suggest establishment of a legal aid center can be a next step. The Gwangju human rights charter needs to lead to actions of accusing current state sponsored violence and supporting victims, having its roots in the history of Korea and East Asia. By doing so, a big picture should be presented for the future where the oppressed take the lead in transforming the world which had been western imperialism oriented for the past 500 years, and the charter has to be an open for new ideas and innovation. 20

31 국가폭력에서 인권도시로: 대만 메이리다오( 美 麗 島 )사건 vs. 한국 광주항쟁 주립희 (대만 까오슝시 인권위원회 위원) 2008년 11월에 필자는 대만 중부에 있는 창화현 시조우향( 彰 化 縣 溪 洲 鄕 ) 현지인 약 200여명의 농민들과 함께 화려한 휴가 를 감상한 적이 있다. 그 다음, 광주MBC 제 작, 5 18기념재단 이 발행한 다큐멘터리 광주항쟁(Gwangju Uprising) 을 보여 주 었다. 행사가 끝난 후, 열정적인 주인이자 시인인 우성( 吳 晟, 대만 문단에서의 지위는 한국의 고은 씨에 상당함)씨의 요청으로 머무르게 되어, 현지의 유지, 지식인들과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주고 받았다. 그 가운데, 한 분이 현지 경찰서의 형사부장인 황성루 ( 黃 盛 K, 현재는 시조우향장을 맡고 있음. 전남의 함평군수에 해당)씨로, 그 분은 필자 에게 이 다큐멘터리가 국립경찰대학교에 다닐 때( )의 기억을 떠올리게 한다고 하였다. 당시, 경찰대학교에 폭동진압훈련실무 수업이 있었는데, 바로 한국경찰이 학 생 가두시위를 진압한 자료영상을 교재로 삼은 것이라고 하였다. 그 자료영상은 한국경 찰청이 제공한 것으로, 한국에서 전 후임의 가장 잔혹한 두 군사 독재정권시대, 국가 폭력으로 민주화운동을 진압하고 인권을 유린한 실재영상으로 대만 경찰대생의 훈련 교 재로 삼은 것이다. 이 경찰의 이야기를 듣고, 필자는 경악해서 말이 나오지 않았다. 원래 대만과 한국의 독재정권 시대에, 뜻밖에도 이러한 반민주, 반인권 의진압수단이모두서로학습하 고교류한것이라니, 정말이지 얼마나 비열하고 수치스러운 일인가! 그래서 오늘 발표를 이 이야기로 시작하려고 한다. 시간을 3년 반 전으로 돌려 놓아, 2009년 12월 10일에 메이리다오 사건 30주년 기 념행사가 있었다. 당시, 필자는 까오슝 시장 천쥐( 陳 菊 )를 대신하여 국가인권위원회 를 사직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안경환 위원장, 당시의 518기념재단 윤광장 이사장 등 귀빈을 초청하여 까오슝에서 일련의 기념 행사에 참가하였다. 필자는 뤼시우리엔( 呂 秀 蓮 ) 전 부총통이 진행을 맡은 대만, 한국 인권대화 에서 통역을 맡았다. 뤼시우리엔 전 부총통은 그때 안경환 교수에게 가슴 아픈 비밀을 털어 놓았는데 본인 이 통역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인상이 깊다. 뤼시우리엔은 메이리다오 사건 의 피해 당사자로, 그녀는 출옥 후에 비로소 국민당 장징궈( 蔣 經 國 )정권이 비열한 수단으로 21

32 그들을 함정에 빠뜨린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였다. 메이리다오 사건 은 미리 짜놓은 선진압, 후폭동 의 책략적인 흉계였던 것이다. 헌병으로 제대한 대만 청년이 그녀에게 알려 주었는데, 메이리다오 잡지사 부근의 건 물 지하실에 200여 명이 넘는 사복경찰, 상고머리를 한 헌병들이 그 안에서 근무 전 훈련 을 받고, 그 다음 여러 무리로 나뉘어서 군중 속으로 섞여 들어가서는 군중과 함 께 구호를 외치고 시위를 하면서 헌병과 경찰들의 봉쇄선 앞까지 갔다고 한다. 이때, 사복 차림의 상고머리를 한 군중들이 큰 소리로 고함을 쳐서, 헌병과 경찰에 야 단을 쳤고, 그 후 손에 든 각목 또는 철기로 헌병과 경찰에게 공격을 시작하였다고 한 다. 공격을 당한 헌병, 경찰은 핑계를 삼아 반격의 공세를 취하고, 몽둥이와 총으로 공 격, 군중에게 강력하게 진압을 전개하여 적지 않은 군중들이 피를 흘리는 부상을 당했 다. 원래 평화시위를 진행했던 군중은 헌병과 경찰의 진압을 당한 후 분노하여, 더욱 격렬하게 대항을 하게 되었고, 잇달아 사방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돌멩이, 몽둥이 등을 찾아서 헌병과 경찰에 대항하였는데, 이른바 군중폭동 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그리하여, 이 짜놓은 함정을 알지 못했던 재야 인사들은 맹목적인 군중들을 이끌어 올가미에 걸리게 된 것이다. 선진압, 후폭동 의 국가폭력은 메이리다오 사건 충돌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만인은 국민당의 이러한 비열한 수단을 모르고 있으며, 국민당 어용언론 에서는 오히려 재야인사가 민주를 쟁취하는 행동을 폭도 의 폭동 으로 보도하였다. 왜냐하면, 신문매체는 단지 헌병과 경찰이 많은 군중들로부 터 난폭한 공격을 받아 중상을 입었다고 크게 보도할 뿐, 얼마의 군중들이 다쳤는지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이것은 광주항쟁 당시의 매체와 거의 같다). 보수경향의 연합보 는 당시 상황을 다음과 같이 대대적으로 보도하였다. 경찰 한 명이 병원의 침상에 누워서 위아래 이가 폭도의 쇠갈고리에 의해 뽑혔다고 했다. (이게 가능한가? 시위현장에서? 경찰이 얌전하게 입을 벌리고 쇠갈고리를 입에 넣어 이를 뽑 게 했을까?) 사건이 일어난 후 유사한 보도는 셀 수가 없을 정도였다. 민주 인사를 폭도화 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들의 공분을 일으켜, 독재통치 당국은 군법의 재판을 받도록 합리화 하기 위하여 사건 주모자에게 반란죄를 씌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이다. 필자 생각에 광주항쟁을 잘 아는 여러분께서는 데자뷰 의 느낌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광주항쟁 과 메이리다오 사건 의 국가폭력 성격이 뜻 밖에도 왜 이렇게 비슷한가? 메이리다오 사건은 1979년 12월 10일 세계 인권의 날에 발생하였고, 5개월 후에 5 18광주항쟁 사건이 발생하였다. 놀랍게도 선진압, 후폭동 이 아닌가? 함정 책략도 너무 흡사한 것이 아닌가? 전두환 등의 신군부 세력은 메이리 다오 사건에서 뭔가를 얻은 것은 아닐까? 대만의 장씨 왕조 독재정권에게 폭동진압의 경험과 기술을 제공받은 것은 아닐까? 마치 한국 경찰이 폭동진압 영상을 대만에 제공 하여 교재로 사용하게 한 것처럼 말이다. 우리는 당연히 이렇게 합리적으로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 양국 독재정권의 최고 정 보기구 간에 반드시 밀접한 합작교류 관계가 있어서, 사건 발생의 시간과 진압의 형태 22

33 가 이렇게도 유사한 것이라고 말이다. 이러한 추악한 교류 기록 사료가 양국 민주화 이 후 진상을 밝혀 내는 과정에서 더욱 가치가 있는 연구 소재가 되길 바란다. 국가폭력으로 민주화운동을 진압하여 발생한 메이리다오 사건의 원인을 말하기 전에 당시의 시공간 및 환경에 대해 반드시 설명해야 할 것이 있다. 1978년 8월, 당시 까오슝 현장을 맡고 있던 무당적(당시 계엄령하에서 정당 조직을 허가하지 않았음. 무당적 은 일반적으로 당외 라고 하고, 국민당 이외 의 재야 인사를 의미한다) 위덩파( 余 登 發 )와 그 아들 위뢰이옌( 余 瑞 言 )은 간첩우타이안( 吳 泰 安 ) 사건 에 연루되어 기소를 당하였다. 죄명은 간첩 불고지죄, 간첩활동 선전죄 였고, 8년의 유기징역형을 받았다. 당시 사회에 강한 불만 및 당외 인사의 반발을 야기 시켰는데, 당외 인사들은 정부가 위덩파 부자 체포기소의 목적이 전 대만의 당외 인사 의 연계를 막는 것에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1978년 12월 16일 미국 대통령 지미 카터는 1979년 1월 1일부터 중화인민 공화국과 국교를 맺고, 대만 당국과는 단교를 한다고 선포했다. 장징궈정권은 미국이 포기하여 정권은 위태로운 지경에 처하였다. 당외 민주운동 지도자인 황신지에( 黃 信 介 ), 스밍더( 施 明 德 )등이 만든 메이리다오 잡지사 는 전 대만각지에 지사가 설립되었는데, 실제로는 이미 준정당 성격을 구비하고 있었다. 각지의 잡지사를 통해서 뜻이 같고 생각이 일치하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들여 조직의 세력을 확대, 장씨 왕조의 통치 권 위에 도전하고 있었다. 1979년 1월 22일, 당외 진영은 시위로 위덩파 부자를 성원하기로 결정하였다. 스밍 더는 총책으로 시위의 전체 조직동원을 맡았고, 쉬신량( 許 信 良 ), 황신지에( 黃 信 介 ), 천쥐 ( 陳 菊 ), 흐어춘무( 何 春 木 ), 장쥔헝( 張 俊 宏 )등을 포함한 주요 당외 인사들은 까오슝현 치 아오토우향( 高 雄 縣 橋 頭 鄕 )에서 시위행사를 전개하여, 정부에 위덩파 부자를 석방할 것을 요구하였다. 위씨 부자는 비록 즉시 석방이 되었으나, 당시 성원 시위에 참여했던 전국 에서 명망이 높던 타오위엔( 桃 園 )현장 쉬신량( 許 信 良 )은 오히려 정부로부터 정직 처벌을 당했다. (이것 역시 YH사건 이후 국회의원에서 제명된 김영삼과비슷하다). 이것은 국민당 정부가 대만에서 계엄을 실시한 지 30 년이래, 처음으로 발생한 반정 부 시위운동으로, 대만의 민주화 운동사에서 치아오토우사건 으로 불리는 대만 민주 발전의 중요한 이정표이다. 치아오토우사건은 당외 세력과 당시 정부가 정면으로 충돌 한, 그 시대에 대만 민중에게 계엄령(시행기간 1949~1987)의 오랜 억압 아래에서, 대 만인의 자주의식이 부상하고 민주의 씨앗 역시 남대만에서 싹이 트기 시작했음을 의미 한다. 그러므로, 치아오토우사건이 메이리다오 사건에서 맡은 역할은 마치 광주민주화 항쟁운동 1년 전에 부산과 마산에서 발생한 부마항쟁사건 과도 같다고 할 수 있다. 대만의 계엄시대에 반국민당의 재야인사는 정당을 조직할 수 없어, 겨우 잡지를 발행 하여 그들의 정치이념을 퍼뜨릴 수 있었다. 50년대에 격주로 발행하는 자유중국 이 가장 주목을 받았고, 70년대 하반기까지는 월간 대만정론 이 잠깐 발행되다 사라졌 고, 그 후에는 월간 80년대 와 미려도 잡지(한국의 말 지에 상당함)가 모두 진 보파 지식인들에게 환영을 받았다. 23

34 1977년 말에 5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있었는데, 당외 인사가 현, 시장에 당선 하여 4석을 차지했고, 21석의 성의원, 8석의 타이베이시의원, 146석 현시의원, 21석 향 진장에 당선되어, 전에 없던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 선거 깃발을 걸고 승리를 거둔, 당외 인사는 기운이 나서 점점 조직화가 되었다. 우선, 당외 의원끼리 서로 연계하여, 단체행동으로 기세 만들 준비를 하였다. 정부 는 원래 1978년 말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하려고 하였다. 황신지에는 그 해 9월 말에 전대만 당외후보 선거응원 유세단 을 결성하여 각지를 순회하며 선거를 유세돕기로 하였다. 11월 24일 단체를 정식으로 설립하고, 12월 7일 국회의원 선거운동을 시작하 였다. 마침 선거 분위기가 가열되고 있을 때, 12월 16일 미국 대통령 카터는 갑자기 1979년 1월부터 정식으로 중화인민공화국 과 국교를 수립, 공동방어조약 을 폐 지한다고 선포하였다. 같은 날, 장징궈는 즉시 긴급조치를 발표하고, 모든 선거활동을 그날부터 모두 정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선거의 정지로, 당외 정치참여 통로가 갑자기 막히게 되어, 방향을 바꾸어 길거리 의 민중항쟁운동으로 발전하게 된다. 1979년 2월 1일, 까오슝현 치아오토우향 위덩파 자택에서 1천여 명의 당외 유명인사를 모아 저녁집회를 거행하였다. 경비사령부(당시 한국의 보안사에 해당)는 1월 21일, 간첩 우타이안( 吳 泰 安 )반란에 참여한 혐의 의 날조된 죄명으로 위덩파부자를 체포했다. 다음날 쉬신량, 장쥔헝, 스밍더 등 당외 핵심 인사가 모두 치아오토우향에 모여, 계엄시대에 감히 보기 힘든 시위를 전개하였다. 결 과는 대만성 주석 린양깡( 林 洋 港 )은 국민이 뽑은 타오위엔 현장 쉬신량을 공무원징계 위원회 에 보내 처벌하게 하였다. 4월에 위덩파는 8년 징역형, 그 아들 위뢰이옌은 3 년 징역형을 판결 받았다. 한편, 감찰원은 쉬신량 탄핵을 통과시켰다. 6월에 공무원징계 위원회는 정직 2년의 처벌을 내렸다. 9월, 당외 인사인 황신지에등은 메이리다오 잡지사를 설립하였다. 연달아 3개 월 뒤에 메이리다오 잡지사는 전 대만 각 대도시에 따로 지사를 내고 지역마다 사무 소를 두었다. 사실은 이미 준정당 의 지방 당부의 형태를 갖추었으나, 극우 단체(제주 43의 서청 에 상당함)의 강력 대항으로 인해 메이리다오 잡지사의 일부 지사 또는 사 무소가 부숴졌다. 황신지에의 거주지는 또 방화를 당해, 대립 정세가 갈수록 긴장되었 다. 메이리다오 잡지사는 1979년 12월 10일 세계인권의 날 에 까오슝에서 인권 대회 를 거행하는 시위를 하기로 결정하였다. 당일 인권기념일에 참가한 민중은 약 2만여 명에 달해, 원래는 정치견해를 전파하는 강연회였는데 마지막에는 경찰과 민중의 충돌로 변하였다. 행사를 주도한 민주인사가 오히려 반란범으로 군법의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메이리다오 사건이다. 국 민당정권은 폭동진압 부대를 출동시키고, 진압차와 최루탄으로 전체를 소탕하였다. 1977년에 선거 부정행위로 야기된 중리( 中 壢 )사건 이 발발한 이래, 당외 민주투사와 장씨 왕조 정권 사이의 최대 충돌이었다. 그 해에 당외 인사들의 전국적인 연계는 당외 인사의 장씨 독재정권에 대한 민주 쟁 취 투쟁의 가장 이정표적인 역할이었다. 독재정권의 공포감은 필연적인 것으로, 그의 24

35 첫 번째 철천지원수는 바로 재야인사의 저항하는 힘의 조직화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 체 국민 눈앞에 있는 세상은 여전히 이전과 같은 자유롭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해, 대립 과 충돌의 기본 요소가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12월 10일 저녁 6시 반에 스밍덕, 야오지아원( 姚 嘉 文 )등은 2, 3백 명의 군중을 이끌 고 중산1로의 로터리에서 강연을 진행하였다. 주위는 오히려 헌병과 보안 경찰에 의해 겹겹이 둘러싸여, 포위선 밖은 인파들이 호기심을 갖고 인사들을 에워싸고 구경하였는 데, 현장의 긴장된 분위기가 고조되었다. 다수의 현장에 있었던 인사들의 구술에 근거 하면, 당시 8시 10분쯤 하얀 연기가 나기 시작하더니, 현장은 곧 군중들이 놀라 허둥대 는 소동이 생기고, 일부 흥분한 군중이 부근의 경찰서를 공격하자고 제의하였다. 당외 인사들은 중리사건이 재연될까 걱정하여, 군중들을 이끌고 원래 강연회 현장으로 돌아 갔다. 2만여 명이 참가한 시위 과정 중에 군경과 민중은 적어도 4차례의 충돌이 발생하였 다. 밤10시가넘어, 폭동진압 부대는 강제해산 명령을 내렸고, 이미 폭동진압 인원은 군 중 가운데로 뛰어들어 반대로 포위되어, 양쪽 모두 부상을 입고, 11시가 넘어 행사가 비로소 전부 끝났다. 세계인권의 날 강연 행사 후, 당외 진영의 주요인사는 거의 전부가 체포되어, 대만 민 주화 운동이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 그것으로 인해 수난을 당한 가족들과 변호사 위주 로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 민주 진영의 세력이 지속되었다. 당시 계엄령 아래에서, 당 외 정치인사는 모두 감옥에 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 정치 운동의 비극적 색채가 자못 농후하였다. 이것은 대만의 2 28사건 후에 규모가 가장 큰 사회 충돌로, 사건 발생 이후 사건을 주도한 중요 당외 인사는 체포와 재판을 받았으며, 심지어는 반란 이라 는 사형죄로 기소되어, 마지막에는 국내외 각계와 미국의 압력하에 나중에 6년 형, 12 년 형 내지는 무기징역 형을 판결받았다. 피해자의 구술에 근거하면, 사건 발생 때 참여한 군중들이 상상한 것보다 복잡하였다. 비록 명의상은 남부경비사령부에서 현장의 진압작전을 주관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각 정보 기구에서 각자 행동한 것이었다. 더욱이, 입장이 다른 피해자 모두가 강조하길, 당 시 당외 인사는 조직적으로 연계하여 진행을 시작한 것으로, 정보기구 공작원의 침투 행동(이것은 뤼쉬우리엔 전 부총통이 말한 가짜 폭도 가 먼저 공격한 것으로, 선진 압, 후폭동의 원인이다)이 관민양쪽의 대립관계를 더욱 악화시켰다. 메이리다오 사건이 발발한 후, 해외에 있는 대만 교민은 일치하여 장씨 정권에 대항 하기 시작하였다. 해외의 당외 사무소가 많이 파괴되었으며, 사무소는 급하게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경찰이 주둔하여 지키며 공격을 예방하였다. 뉴욕과 해외 각지에 있 는 대만인권단체는 정식으로 대만건국연합전선 을 세우고 선포하여, 독재정권 타도 추진에 힘을 집중하여 세력을 발전시켰다. 또한 수감된 민주투사를 구조하였다. 연합전 선의 설립은 해외 대만교민의 추진으로 민주화의 욕구를 더욱 강화하여 새로운 단계로 들어서게 되었다. 지금까지 메이리다오 사건 (혹은 까오슝 사건이라고 함)은 많은 진상이 여전히 다 25

36 밝혀지지 않았다. 또한 리덩회이( 李 登 輝 ) 총통이 소리 높여 외친 신대만인 론, 민족 화해를 강조한 것과 동시에 이 시기는 민족대항 정치적 의미의 메이리다오 사건 으로 여겨지고 있다. 우울한 역사의 기억은 마침 대만 정치사회의 변천과 함께 빠르게 유실 되어 가고 있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 비극적인 기억이 재현되면 이미 화합된 민족 간에 상처를 준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대만사람의 이 공통적 역사경험에 대해서는 존중을 해야 한다. 우리가 더 바라는 것은 진심으로 역사를 대하고, 역사에 대한 진상의 탐색을 통해, 신세대 대만인 이 이 정치사건에 대해 더욱 많이 이해하는 것이다. 이리하여 대만인이 비로소 손을 잡 고 비극의 와중에서 나올 수 있을 것이며, 진정한 신대만인 세기를 맞이할 것이다. 메이리다오 사건의 후속 효과는 정부를 압박하여 집권방침을 바꾸도록 하였는데, 대 만 본토인의 정치 참여가 점점 개방되었다. 계엄해제, 정당금지 개방, 미디어 개방 및 언론자유, 그리고 국회의원 보궐선거 전면 진행이 포함되는데, 메이리다오 사건은 참으 로 대만 민주화 운동사상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다. 여기까지 읽고, 한국 친구들은 당연히 메이리다오 사건과 광주민주화 항쟁의 본질, 뜻 밖에도 서로가 비슷한 점을 이해할 것이다. 선진압, 후폭동 의 수법이 같고, 함정 계략 의 비열한 것 역시 하나도 차이가 없다. 그렇지만, 광주항쟁의 역사적 위치는 이 미 명확하게 광주518민주화운동 으로 정의되었다. 가해자 또한 1996년의 사법판결 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다. 과거청산 의 작업이 일단락 되었다(비록 사격 개시 명령을 내린 원흉은 여전히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대만의 메이리다오 사건은 여전히 많은 진상이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다. 정보기구의 잠복 공작원이 앞장서서 군중 폭동을 일으킨 책임 역시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 그렇지만, 민주화운동 의 피해자는 여전히 군중 폭동을 선동한 오명을 짊어지고 있다. 이것이 뤼시우리엔 전 부총통이 강력하게 주장한 메이리다오 재심 으로 민주항쟁 인사에게 역사적으로 공정과 정의를 돌려주어야 한다는 이유이다. 메이리다오 사건은 올해 34주년을 맞았으나, 사건과정과 진상은 이미 예전처럼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사건의 피해자와 변호사들, 해외에서 대만독립운동 을 고취하는 지사들까지 모두 2000년에 민진당이 집권한 후 대부분이 정부의 각료로 임명, 이러한 형식으로 그 들이 보상을 받아, 대만인들이 느끼기에 다시 진상을 추궁하거나 그들의 명예를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인이 광주항쟁에 대해 끝까지 진상을 추궁해내는 것과 비교하면, 피해자 의 명예를 회복하는 다년의 항쟁정신은 확실히 대만인으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느끼게 한다. 34년의 세월이 지나갔으니, 다시 사법조사를 재조사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메이리다오 사건은 폭정 저항, 민주쟁취와 인권보장의 인민투쟁을 위한 것으로 의심할 여지가 없 다. 까오슝시 역시 이 국가폭력진압 민주화 운동의 사건 때문에 국제 간에 대만의 유일 한 인권도시 로 인정된 것이다. 26

37 까오슝은 인권도시로, 1947년의 2 28사건이래 많은 비참한 투쟁과 열사의 희생등 인 권운동이 발생하였다. 전해오는 인권과 민주화 투쟁이 뒤섞인 감동스런 이야기는 다음 세대에 인권진보의 범례로 학습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남겨졌다. 이렇게 쌓인 과정 중 에 까오슝에 가져다 준것은 대만의 어느 도시보다 인권을 중요시하고, 인권을 존중한다 는 것이다. 2008년, 까오슝시장 천쥐는 세계인권의 날에 본 시에 인권위원회 를 설립하고(현 재까지는 전대만에유일하게지방정부에인권위원회가설치되어있다), 12월을 까오슝 인 권의 달 로 정했으며, 2009년에는 인권도시 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까오슝 인권 백서를 제정하였고, 지하철 메이리다오 역에 인권학당 을 설립하였다. 인권이념을 사람들의 생활 중에 실현하는 것은 까오슝시의 인권에 대한 지식과 가치의 구체적 실천 이라 하겠다. 2010년, 까오슝시는 인권운동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한 것으로 시의회에서 까오슝 시 인권자치조례 를 제정하였다. 이외에, 시 공무원의 인권개념 및 소양을 강화하기 위해 인권법치 관념을 교육하고 있으며, 까오슝시 및 각 기관 소속직원 인권교육 훈 련 보급실시 계획 을 제정하여 시에서 시작한 인권관념이 확실하게 까오슝시의 모든 외진 곳까지 실현되기를 바라고 있다. 지금까지 인권운동 추진으로 까오슝시에서는 여러 차례 인권관련 행사를 열었다. 예 를 들면, 매년 9월에 동성애자 퍼레이드 개최, 까오슝시 인권안내 자원봉사자 훈련과정 개설, 인권문화 학교 전시 서비스, 까오슝 인권안내 자원봉사대 설립, 인권관련 도서 등 출판물 출판 및 편찬 등이다. 2011년부터는 인권학당이 진일보하여 인권보도상 을 개설하여, 언론매체에 종사하는 이들이 인권이슈의 보도를 많이 하도록 격려하고 있다. 2012년 12월에는 탈북자인권 을 보도한 영상작품이 수상을 하였다. 그러므로, 까오 슝의 인권에 대한 관심은 이미 국경을 뛰어 넘은 이슈로까지 미치고 있다. 2012년, 시정부는 인권이슈에 초점을 맞추고 2012인권도시 국제워크숍 을 개최, 미국의 인권조직 PDHRE 운영자 Robert Kesten가 초청되어 강연을 하였다. 까오슝시 정부의 모든 소속 기관, 각급학교, 비영리조직 등 단체를 이끌고, 함께 인권 알기, 인권 체험을 하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인권문화를 보급하기 위한 것이다. 까오슝시의 인 권에 대한 중시로, 다행스럽게 연속으로 3년 광주에 초청되어 세계인권도시포럼 에 참여할 수 있어서, 까오슝시는 영예롭게 느끼고 있다. 인권은 도시마다의 기본 가치이고, 정책 결정 도구이자 사회의 평화와 함께 번영하는 것이 최대 공약수라고 깊게 믿고 있다. 정부 역할의 진정한 의미는 인권가치의 실천에 있으며, 도시의 미래의 비전과 발전방향은 더욱 반드시 인권에 대한 진정한 의미, 공공 안전 및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 이러한 민주주의와 인권가치 는 반드시 모든 시민의 마음에 깊게 새겨져, 이번 성회에 참여하는 도시와 함께 공동으 로 노력하길 기대한다. 함께 인권도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함께 매진합시다. 27

38 필경, 어느 시대나 막론하고, 모든 사람은 기본적으로 누릴 권리가 있다. 자유, 민주를 포함하여 평등하게 생존하고 발전할 기본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 므로, 인권사상과 그 작업의 추진은 마땅히 인도주의를 존중하는 법칙과 사회구성원 사 이에 개인의 존엄과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중요성에 대한 생각에서부터 의식하기까지가 끊임없이 탐색되어야 한다. 이것은 인권에 대한 기본 개념으로, 호혜의 권리와 책임은 더욱이 공정한 사회에서 모든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하는 계약이다. 그러므로, 존중, 합 작, 공정과 정의 등 관념의 가르침은 바로 우리가 인권을 선도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일 환이다.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28

39 From State Violence to the HumanRights City: Formosa(Kaohsiung) Incident of Taiwanvs. Gwangju Uprising of Korea Rick Lishi Chu (Commissioner, Kaohsiung City Human Rights Committee) In November, 2008, I watched the Korean movie May 18 with about 200 local farmers in Xizhou Township ( 彰 化 縣 溪 洲 鄕 ), Changhua County located in the central part of Taiwan. After watching the movie, I showed them the documentary Gwangju Uprising that was produced by Gwangju MBC and was released by The May 18 Memorial Foundation. After the event was over, the passionate host and poet Mr. Wu Sheng( 吳 晟, a poet whose status in Taiwanese literary circles is comparable with that of Korean poet Mr. Ko Un) asked me to stay there a little longer, and we chatted over a tea party with the local community leaders and the intellectuals. One of them is Mr. Huang Sheng-lu ( 黃 盛 K, currently the Township Mayor of Xizhou; comparable with the Governor of Hampyeong-gun in Korea) who was then the Chief of Detective Dept. in the local police station. Mr. Huang Sheng-lu told me that the documentary named Gwangju Uprising reminded him of the period ( ) when he was attending the National Central Police University. At that time, the Taiwan National Central Police University had a class named anti-riot field training, which used the video tape of Korean police forces quashing the street protest of students, as a course material. The video tape, which was provided by the Korean Police Agency, contained the real image of the police repressing democracy movement and infringing human rights with the national violence during the time of the most brutal two military dictatorships of Korea. This real video image was used as a course material for training Taiwanese National Central Police University students. I could not even say a word, after listening to his story. It is so pitiful and shameful for Taiwan and Korea to have learned from and exchanged with each other the way they conduct every anti-democracy and anti-human rights 29

40 suppression during their dictatorial regimes! This is why I would like to start my presentation with this story. Three years ago in Dec. 10th, 2009, there was an event commemorating the 30th anniversary of Formosa Incident. At that time, on behalf of the Mayor of Kaohsiung City, Ms. Chen Chu ( 陳 菊 ), I invited distinguished guests such as Mr. Kyong-whan Ahn, who had just resigned as Chairperson from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nd the then Chairperson of The May 18 Memorial Foundation Mr. Gwang-Jang Yoon, and attended the memorial event with them in Kaohsiung. I interpreted for the Human Rights Dialogue between Taiwan and Korea, which was presided by former Vice President of TaiwanMs.Annette Hsiu-lien Lu ( 呂 秀 蓮 ). At that time, former Vice President Annette Hsiu-lien Lu told her heart-breaking secret to Professor Kyong-whan Ahn, and I still remember the impressive story as I interpreted for them. As one of the victims of Formosa Incident, Ms. Annette Hsiu-lien Lu said that after getting released from the prison, she found that Kuomintang (KMT) s Chiang Ching kuo regime had used dirty means and framed up the Formosa Incident victims including herself. The Formosa Incident was in fact a pre-set villainous scheme of conducting repression first to trigger riot. A young Taiwanese man, who was discharged from the military police told her that over 200 undercover police officers and flat-topped military policemen in civilian clothes received a training before duty in the basement of a building near Formosa Magazine Kaohsiung Branch office. Then, they were divided into several groups and blended themselves with the crowd. They chanted with the crowd and staged a protest, marching to the blockade line of the military policemen and police officers. At this time, a group of flat-topped people in civilian clothes shouted loud scolding the military police and police officers, and started attacking the military police and police officers with lumber and ironware in their hands. The military police and police officers made a counterattack against the crowd, with an excuse that they were attacked first. They conducted severe repression on the protesters, clubbing and shooting the crowd, many of whom were bleeding with injuries. The crowd, who originally planned a peaceful demonstration, got angry with the violent repression from the military police and police officers, and fought against them more fiercely. The crowd looked for and grabbed stones or clubs to protect themselves and struggled against the military police and police officers. This is how the so called riots of the crowd began. 30

41 Consequently, opposition personages, who did not know about such a villainous scheme, led naive people in the protest and were caught up in the pre-set trap. The state violence with the scheme of conducting repression first to trigger riot was the main cause of the Formosa incident. However, most of the Taiwanese people did not know about the fact that KMT used such a dirty means to oppress protesters. The mouthpiece media of KMT even reported that the activities of opposition personages trying to achieve democracy are riots of mob. Because the mouthpiece newspaper widely reported that military police and police officers were severely injured by the violent attack from many protesters, without mentioning how many protesters were hurt at all (This is almost the same as the way the media reported Gwangju Uprising in the past). The conservative newspaper United Daily News published a large-scale article about the Formosa incident as follows; A police officer lying in the hospital bed said that his upper teeth and lower teeth were pulled off by a rioter. (Is this possible? On the protest scene? Would it be possible for the police officer to obediently open his mouth so that the protesters can put an iron hook in his mouth and pull off his teeth?) After the Formosa incident took place, the press published an endless number of similar articles. Purpose of such mean reports was to cause public rage and make democratic activists look like rioters. The dictatorship regime fastened a crime of rebellion on the leader of the crowd, in order to justify trying the person by martial law. This is the story I wanted to tell you first. I think that many of you who know well about Gwangju Uprising may have had a strong sense of déjà vu while listening to this story of Taiwan. Why are the Gwangju Uprising and Formosa Incident similar to each other, unexpectedly in terms of national violence? Formosa Incident occurred on the Human Rights Day in Dec. 10th, 1979, and the May 18th Gwangju Democratic Uprising took place 5 months later. Isn t it surprising that both democracy movements were subject to the scheme of repression first to trigger riot? Aren t the tricks of the two countries so similar to each other? Didn t the new military authorities of Doo-Hwan Jeon learn something from the Formosa Incident? Didn t he learn from and receive the experience and techniques of riot repression from Chiang s dictatorship regime? Just like the Korean police offered its video image of quashing protesters to Taiwan so that Taiwan can use it as a course material at the National Central Police University. It is natural that we have reasonable doubts. Time of national violence and 31

42 types of repression on protests are so similar between the two countries, because the chief intelligence organizations of the two countries could have had a close cooperation and exchange with each other during the dictatorship period. I hope that historical records of ugly exchange between the two countries will be used as a valuable research subject in the process of revealing the truth behind the democratization of the two countries. Let me first explain about the time, space and environment surrounding the Formosa Incident, before talking about the reason for Formosa Incident caused by the national violence oppressing democratization movement. In August, 1978, Kaohsiung County Commissioner Yu Deng Fa( 余 登 發 ), who was a non-partisan politician (At that time, the martial law did not allow creation of any political party. Non-partisan usually means non-party and was called Tangwai, referring to the opposition personages outside the ruling KMT Party ), and his son Yu Ruei Yan( 余 瑞 言 ) were accused of participating in the spy Wu Tai-an( 吳 泰 安 ) incident. They were sentenced to 8 years in jail for accusation of hiding a communist spy and of propagating communism. Imprisonment of Yu Deng Fa and his son brought about strong complaints and opposition from the society and non-party politicians. The non-party politicians thought that the Taiwanese government arrested and accused Yu Deng Fa and his son to prevent non-party politicians across Taiwan from having ties with each other. In Dec. 16th, 1978, however, Former U.S. President Jimmy Carter declared that the U.S. will enter into diplomatic relations with People s Republic of China and cut off the relations with Taiwan from Jan. 1st, As the U.S. gives up there lationship with Taiwan, the Chiang Chingkuo regime fell into a risky situation. The Formosa Magazine founded by Tangwai, democratic leaders such as Huang Hsinchieh( 黃 信 介 ) and Shi ming-te( 施 明 德 ) established branch offices throughout Taiwan, with characteristics of a quasi-party. They received support from the Taiwanese who share the same vision and mind with them, through the branch offices located across the country, and increased their organizational power, challenging the ruling authority of Chiang s regime. In Jan. 22nd, 1979, the Tangwai camp decided to support Yu Deng Fa and his son, through a demonstration. Shi Ming-te was in general charge of the demonstration, mobilizing the entire demonstration organization. Other major Tangwai personages including Hsu Hsin-liang( 許 信 良 ), Huang Hsinchieh( 黃 信 介 ), Chen Chu( 陳 菊 ), He Chunmu( 何 春 木 ), and Chang Chun-hung( 張 俊 宏 ) staged a protest in Qiaotou township in Kaohsiung County( 高 雄 縣 橋 頭 鄕 ), requiring the 32

43 government to release Yu Deng Fa and his son. Although Yu Deng Fa and his son were immediately released, the Taoyuan County( 桃 園 ) s renowned Commissiomer Hsu Hsin-liang( 許 信 良 ), who participated in the protest, was suspended from his duty by the government. (This is also similar to what happened to Kim Young-Sam, who was expelled from the membership of National Assembly after the YH Incident.) As the first anti-government demonstration that ever took place under the martial law of KMT government, this protest is called Qiaotou Incident in the Taiwanese history of democracy movement and is an important landmark in the development of Taiwan s democracy. In the Qiaotou Incident, Tangwai camp and the ruling KMT government collided head-on with each other. It means that the mindset of autonomy started to grow among Taiwanese people and the seeds of democracy started to take root in the southern part of Taiwan, under the long period of oppression with martial law (1949~1987). Therefore, the role of Qiaotou Incident in the Formosa Incident could be comparable with the role of Buma Uprising, which took place in Busan and Masan one year before the Gwangju Democratic Uprising. Anti-KMT figures were able to spread their political philosophy by managing to publish magazine, because they were not allowed to create their own political party during the martial law period in Taiwan. Thebi-weekly magazine Free China attracted the interest from people the most in the 1950s, and the monthly magazine Taiwan Political Discourse was published for some time and disappeared till the second half of the 1970s. Since then, the monthly magazine The 1980s and Formosa magazine (comparable with Korean magazine Mal ) have been welcomed by progressive intellectuals. In the 5 elections to determine municipality officers in the end of 1977, Tangwai figures unprecedentedly achieved the best result, winning 4 seats of mayor and commissioner position, 21 seats in Province Council, 8 seats in Taipei City Council, 146 seats in County Council, and 21 seats of Township Town mayors. The Tangwai figures gained strength after winning the election and started coming together as an organization. First of all, the Tangwai city councils members came together and prepared themselves to carry out group activities. The Taiwanese government originally tried to hold a by-election to fill the vacant seat of the National Assembly at the end of In the end of September of the same year, Huang Hsinchieh decided to form an election campaign group for the Tangwai candidates throughout Taiwan to tour each region, campaigning for votes. He officially 33

44 established the group on November 24th, and started the election campaign from December 7th. It was December 16th, when the election campaigns were getting heated, that the former U.S. President Jimmy Carter suddenly declared that the U.S. will establish official diplomatic relations with Peoples Republic of China but will abolish the Mutual Defense Treaty with Taiwan from January of Upon the declaration of the American President, Chiang Chingkuo immediately announced emergency measures and commanded suspension of all election activities from that day. As the suspension of election blocked the Tangwai politicians from participating in politics, they changed their directions and took to the street, which later grew into democratization movement of the Taiwanese people. In Feb. 1st, 1979, about 1,000 renowned, Tangwai figures came together and held an evening assembly at the house of Yu Deng Fa, located in Qiaotou, Kaohsiung County. On Jan. 21st, the Garrison General Command (comparable with Korea s Defense Security Command)arrested Yu Deng Fa and his son for the false accusation of engaging in the rebellion of spy Wu Tai-an( 吳 泰 安 ). On the next day, key Tangwai figures including Hsu Hsin-liang, Chang Chun-hung, and Shi Ming-te gathered in Qiaotou and staged a protest that could be hardly seen in the era of martial law. In the end, the Governor of Taiwan Province Lin Yang-kang( 林 洋 港 ) sent the Tao Yuan County Commissioner Hsu Hsin-liang, who was elected by the Taiwanese people, to the Disciplinary committee for civil servants to punish him. In April, Yu Deng Fa was sentenced to 8 years in prison and his son was sentenced to 3 years in prison. Meanwhile, the Control Yuan passed the proposal to impeach Hsu Hsin-liang. In June, Hsu Hsin-liang was sentenced to 2-year suspension of his Commissioner duty by the disciplinary committee for civil servants. In September, the Tangwai politicians including Huang Hsinchieh established the Formosa Magazine. Three months later, Formosa Magazine opened branch offices in large cities and established offices in each region across Taiwan. The magazine was technically like a quasi-party office, but some of its branches or offices were broken by the strong resistance from extremist groups (comparable with the Northwest rightist youth group in Jeju April 3 Uprising.) The tension rose even more, after the extremist group set the residence of Huang Hsinchieh on fire. Formosa Magazine decided to stage a demonstration of human rights convention on the World Human Rights Day in Kaohsiung in Dec. 10th, On the day commemorating human rights, approximately 20,000 people attended the human rights convention, which later turned into a 34

45 clash between the police and the crowd, although the original purpose of the convention wasto give a lecture to the public. In the end, democratic figures, who organized this event, were tried bycourt martial. This is the Formosa(Kaohsiung) Incident. At that time, KMT regime mobilized riot squads and wiped out the convention participants with anti-riot vehicles and tear gas. This has been the most violent clash between Tangwai, democratic activists and the Chiang regime, since 1977 when the Jungli( 中 壢 ) Incident took place due to the fraudulent election. At that time, nation-wide connections among Tangwai politicians served as the most critical milestone for the democratic struggle against Chiang s dictatorship. The dictatorship regime had no choice but to fear them because their sworn enemy was the systematically organized resistance from the opposition personages. However, confrontation and conflict factors never disappeared, as freedom and justice were still absent in the Taiwanese society from the perspectives of the people. At 6:30 p.m. on December 10th, Tangwai politicians including Shi Min-te and YaoChia-wen( 姚 嘉 文 ) led 200~300 people and gave them a lecture at the rotary of Chungshan 1st Road. They were surrounded by military police and security police, and the crowd was around the Tangwai figures with curiosity. Then the nervous tension started rising on the lecture site. According to the explanation of many Tangwai personages who were on site, after some smoke began to rise at 8:10 p.m., the crowd was flustered by the smoke and some agitated crowd suggested attacking the nearby police station. Then the Tangwai politicians took the crowd back to the original lecture site, as they were worried that the Jungli Incident might be repeated. In the event attended by about 20,000 people, at least four times of clash took place between the military, the police and the crowd. After 10 p.m., the military and the police ordered the riot squad to use force to disperse the crowd. Riot squad members, who had already jumped in to the crowd, were rather besieged by the crowd. In the end, both the riot squad and the crowd were wounded and the entire event was closed after 11 p.m. After the human rights convention event, most of the key non-party politicians were arrested, and the Taiwanese democratic movement was severely undermined. However, family members of the arrested people and lawyers proactively participated in politics, maintaining the power of democratic camp. All Tangwai politicians were ready to face prison sentence under the martial law, and their political movement looked quite tragic. This incident has 35

46 been the largest-scale clash in the Taiwanese society since the 228 Incident. After this incident, Tangwai politicians, who organized the event, were arrested and tried by court martial. Some of them were even accused of capital offense of rebellion, but were later sentenced to 6 years, 12 years or life in prison due to the pressure from various circles home and abroad including the U.S. One of the victims described that the situation at that time was more complicated than the crowd who participated in the event might have imagined. In terms of record, the Southern Garrison Command is known as in charge of the violent oppression operation on site. But, each intelligence organization carried out its own operation on site. Moreover, victims with different positions all emphasized that the Tangwai politicians systematically organized the lecture event and that the confrontation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people were aggravated by the agents of intelligence agencies, who infiltrated into the crowd (referring to the cause of the incident explained by the former Vice President Annette Hsiu-lien Lu as the behavior of conducting repression first to trigger riot; in other words, fake rioters attacked the military and the police first.) After the Formosa Incident, Taiwanese residents abroad started getting together to oppose Chiang s regime. As many of the overseas offices of Tangwai politicians were destroyed, they asked for a help from the local police, who protected them from attack. Taiwanese human rights groups overseas, including the one in New York, officially established and announced Joint Front for National Establishment of Taiwan, which grew its authority by concentrating the efforts on overthrowing the dictatorship regime. They also rescued imprisoned democratic activists. Taiwanese people abroad facilitated the establishment of the Joint Front, fuelling the desire for democratization and taking the democratization process to a new level. The truth behind the Formosa Incident(or called Kaohsiung Incident) has not yet been fully revealed. Although the former president Lee Teng-hui( 李 登 輝 ) advocated the new-era Taiwanese Discourse emphasizing national reconciliation during his administration, this period is remembered more as Formosa Incident that has significant political meaning in terms of national resistance against dictatorship. The gloomy memory of such history is being rapidly forgotten, with the changes in the Taiwanese political society. Some even say that reminding people of this tragic memory will not help but hurt them, who already reconciled with each other. However, we need to pay more respect to this common historical experience of all Taiwanese people. We want people to face history with sincere heart, 36

47 reveal the truth behind the history and help younger generation of Taiwanese understand more about this political incident. Only through this way, Taiwanese could be able to overcome the tragic memory of history together and greet the truly new era of Taiwanese. The Formosa Incident created downstream effects, putting pressure on the government to change its ruling policies to allow more and more people from local Taiwan to participate in politics. This includes lifting of martial law, permission for creation of political parties, permission for publishing of new newspaper and freedom of press, as well as the full by-elec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The Formosa Incident has truly become an important milestone in the history of Taiwanese democratization movement. Reading this story, my Korean friends may naturally find that the Formosa Incident and Gwangju Democratic Uprising have unexpectedly the same nature and similarities with each other. For example, they have the same method of conducting repression first to trigger riot and the dirty trap scheme. There is one difference between the two incidents, though. The historical status of Gwangju Uprising has already been clearly defined as Gwangju May 18 Democratic Movement. Assailants were also sentenced to a severe punishment by the judicial decisions made in Historical Rectification was finished for the time being (although the main culprit who ordered open fire 13:00 in May 21st, 1980 still not yet been clarified). However, much of the truth behind Formosa Incident of Taiwan has still not been revealed. The intelligence agents, who infiltrated into the crowd and triggered riot, have not yet been held responsible for their behaviors. But victims of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are still stigmatized as riot agitators. This is why the former Vice President Annette Hsiu-lien Lu strongly argued that the case of Formosa Incident should be retried to recognize the history of democratic activists with fairness and justice. This year meets the 34th anniversary of Formosa Incident, but people are not paying as much attention as they did to the process and truth of the Incident. This could be partly explained by the fact that the victims and lawyers of Formosa Incident including the patriots who inspired Taiwan Independence Movement overseas were all rewarded for their struggles and efforts by being appointed as Cabinet members or high positions of the government in 2000 when the Democratic Progressive Party came to power. So, the Taiwanese people feel that they do not need to inquire into the truth behind the Formosa Incident or return honor to them. However, Taiwanese people would feel ashamed of their attitude, if they compare themselves with Koreans who never give up inquiring into the truth of 37

48 Gwangju Democratic Uprising and who try to recover the honor of the victims with long years of democratic uprising spirit. It would be difficult to reinvestigate Formosa Incident, as 34 years have passed. However, there is no doubt that the Formosa Incident took place as a resistance against the violent dictatorship and as a struggle of the people to achieve democracy and guarantee human rights. It was the democratic movement oppressed by the national violence that mad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recognize the City of Kaohsiung the only human rights city in Taiwan. As the human rights city, Kaohsiung witnessed many human rights movements including tragic struggles and sacrifice of activists, since the 2 28 incident of Impressive stories about the struggles for human rights and democratization have been inherited as valuable examples of human rights progress to the next generation, who will learn from such stories. After experiencing the history of human rights struggle and democratic movement, Kaohsiung came to put importance on and respect human rights more than any other cities of Taiwan do. In 2008, Kaohsiung City Major Chen Chu established the Human Rights Commission (the only human rights commission under the municipal governments across Taiwan) in Kaohsiung on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Day. She set December as the Human Rights Month of Kaohsiung, and also published the White Paper on Human Rights of Kaohsiung and established a Human Rights Learning Studio in the Formosa Boulevard subway station, in order to implement and to promote the concept and philosophy of human rights city in The City of Kaohsiung implements human rights philosophy in daily lives of the citizens, as part of their efforts to put into specificaction the knowledge and value of human rights in Kaohsiung. In 2010, the City Council of Kaohsiung enacted the Kaohsiung Human Rights Ordinance to protect the human rights movement and guarantee its development. In addition, Kaohsiung is educating its city officials about the concept of human rights an rule of law to upgrade their perception and knowledge about human rights. Kaohsiung has also set a plan for human rights training for Kaohsiung city officials and employees of relevant institutions, hoping that the concept of human rights, which started from Kaohsiung, will be realized in the City including all remote areas. The City of Kaohsiung has so far hosted human rights-relatedevents several times, as part of their efforts for human rights movement. For example, 38

49 Kaohsiung held annual homosexual parade in September, created a human rights guidance training course for volunteering workers, offered exhibition services at the human rights learning studio, established a group of volunteering workers who are the human rights guide in Kaohsiung, and published or compiled books about human rights. The human rights school made a progress and created Human Rights Press Awards from 2011, encouraging journalists to report more about human rights issues. In December, 2012, a video piece reporting about the human rights of North Korean defectors received this award. As such, Kaohsiung s interest in human rights has already encompassed the issues beyond the border of Taiwan. In 2012, the Kaohsiung City Government hosted the 2012 International Workshop of Human Rights Cities, focusing on human rights issues. Robert Kesten, the Director of American human rights organization PDHRE, was invited to give a lecture at the International Workshop. During the event, all relevant institutions of Kaohsiung City, schools and non-profitorganizations shared their understanding of human rights and experienced human rights. The most important purpose of the experience was to spread human rights culture. Thanks to Kaohsiung City s emphasis on human rights, we have been invitedto World Human Rights Cities Forum for three consecutive years and are honored as members of Kaohsiung City to attend the Forum in Gwangju this time. I sincerely believe that human rights are the basic value, criteria of political decisions of every city and that human rights should prosper along with peace of the society. Roles of the government would have truly significant meaning when the government puts human rights value into practice. Future vision and growth direction of cities must be based on the sincere deliberation on human rights, public safet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of cities. I expect that the value of democracy and human rights will take root in the heart of every citizen. I also hope to make a joint effort for these values with the cities participating in this event. Let us do our best to turn our cities to human rights cities. Everyone has the basic rights, regardless of historic period. All people have the basic right to survive and prosper in an equal manner, including the right to freedom and democracy. Therefore, we should exert our utmost efforts to acknowledge the rules that respect humanitarianism and the importance of respecting the individual dignity of everyone, when we push forward activities for the concept of human rights. This is the basic concept of human rights. 39

50 Reciprocal rights and responsibility are like a contract that should be fulfilled by everyone in a fair society. This is why the education about respect, collaboration, fairness and justice is very important in our efforts to lead human rights activities. Thank you very much for listening. Please present your comments and opinions. 40

51 國 家 暴 力 與 人 權 都 市 : 台 灣 美 麗 島 事 件 vs. 韓 國 光 州 抗 爭 朱 立 熙 ( 台 灣 高 雄 市 人 權 委 員 會 委 員 ) 2008 年 11 月 間, 我 曾 經 在 台 灣 中 部 的 彰 化 縣 溪 洲 鄉 與 當 地 約 200 名 農 民 一 起 觀 賞 華 麗 的 假 期, 隨 後, 我 放 映 a 光 州 MBC 製 作 518 紀 念 財 團 發 行 的 紀 N 片 Gwangju Uprising 給 大 家 看 活 動 結 束 後, 我 被 熱 情 的 主 人 詩 人 吳 晟 ( 他 在 台 灣 文 壇 的 地 位 相 當 於 韓 國 的 高 銀 ) 留 下 來, 繼 續 與 當 地 仕 紳 與 知 識 份 子 泡 茶 i 天 其 中, 有 一 位 是 當 地 警 察 局 的 刑 事 組 長 黃 盛 K( 現 任 溪 州 鄉 長, 相 當 於 全 南 咸 平 郡 守 ) 他 告 訴 我, 這 部 紀 N 片 勾 起 a 他 在 警 察 大 學 念 書 時 (1977~81) 的 回 憶 當 時, 學 校 的 鎮 暴 訓 練 實 務 課 程, 就 是 以 韓 國 警 察 鎮 壓 學 生 運 動 的 紀 N 片 做 為 教 材 那 個 紀 N 片 是 韓 國 警 察 廳 提 供 給 的, 而 是 在 韓 國 前 後 兩 任 最 殘 暴 的 獨 裁 政 權 時 代, 以 國 家 暴 力 鎮 壓 民 主 運 動 與 蹂 à 人 權 的 真 實 影 片, 做 為 訓 練 台 灣 警 察 的 教 材 聽 到 這 位 警 官 的 說 法, 讓 我 驚 愕 到 說 不 出 話 來 原 來 台 灣 與 韓 國 在 獨 裁 政 權 時 代, 竟 然 連 這 種 反 民 主 反 人 權 的 鎮 壓 手 段, 都 互 相 學 習 與 交 流, 真 是 多 麼 卑 鄙 又 可 恥 的 事 啊! 所 以, 我 今 天 的 報 告 就 從 這 裡 開 場 吧! 把 時 間 拉 回 三 年 半 前 的 2009 年 12 月 10 日, 美 麗 島 事 件 30 周 年 的 紀 念 活 動 當 時, 我 替 高 雄 市 長 陳 菊 ( 美 麗 島 事 件 受 害 者 之 一 ) 邀 請 a 國 家 人 權 委 員 會 剛 辭 職 不 久 的 安 京 煥 委 員 長 518 紀 念 財 團 當 時 的 尹 光 將 理 事 長 等 貴 賓 到 高 雄 參 加 一 系 列 的 紀 念 活 動 在 一 場 由 呂 秀 蓮 前 副 總 統 主 持 的 台 韓 人 權 對 話 中, 我 替 他 們 擔 任 口 譯 的 工 作 呂 前 副 總 統 當 時 透 Fa 一 段 秘 辛 給 安 京 煥 教 授, 就 是 由 我 口 譯 的, 讓 我 到 現 在 仍 然 記 憶 深 刻 呂 秀 蓮 說, 身 為 高 雄 美 麗 島 事 件 的 受 害 人, 她 在 出 獄 後 才 得 知 國 民 黨 蔣 經 國 政 權 是 運 用 a 卑 鄙 的 手 段 來 陷 害 他 們, 所 以 美 麗 島 事 件 是 設 計 好 的 先 鎮 壓 後 暴 動 的 策 略 她 說, 一 名 憲 兵 退 伍 的 台 灣 青 年 告 訴 她, 在 美 麗 島 雜 誌 社 附 近 的 一 棟 大 q 的 地 下 室, 兩 百 多 名 9 便 衣 留 平 頭 的 憲 兵 在 那 裏 接 受 勤 務 前 訓 練, 然 後 就 分 批 混 進 群 眾 裡, 跟 著 群 眾 喊 口 號 遊 行 到 憲 兵 與 警 察 部 署 好 的 封 鎖 線 之 前 這 時, 就 有 便 衣 平 頭 的 群 眾 開 始 大 聲 吆 喝, 怒 ) 憲 兵 警 察, 然 後 就 以 手 上 的 木 棒 或 鐵 器 對 憲 警 展 開 攻 擊 遭 到 攻 擊 的 憲 警, 於 是 有 a 藉 口, 採 取 a 反 擊 的 攻 勢, 以 攻 擊 棒 與 槍 托, 對 群 眾 展 開 強 勢 鎮 壓, 不 少 群 眾 因 而 流 血 負 傷 原 本 進 行 和 平 示 威 的 群 眾, 被 憲 警 的 鎮 壓 激 怒 之 後, 便 展 開 更 激 烈 的 對 抗, 紛 紛 在 四 處 尋 找 可 以 自 衛 的 石 頭 棍 棒 等 工 具 來 與 憲 警 41

52 對 抗, 一 場 所 謂 的 群 眾 暴 動 於 是 就 如 此 展 開 a 所 以, 這 是 一 場 設 計 好 的 陷 阱, 讓 無 知 的 在 野 人 士 帶 1 盲 目 的 群 眾 落 入 a 圈 套 先 鎮 壓 後 暴 動 的 國 家 暴 力, 於 是 成 為 美 麗 島 事 件 衝 突 的 主 因 但 是 大 部 分 的 台 灣 人 並 不 知 道 國 民 黨 這 種 卑 鄙 的 手 段, 反 而 都 從 國 民 黨 御 用 媒 體 的 報 導 中, 把 在 野 人 士 爭 取 民 主 的 行 動, 標 誌 為 暴 徒 的 暴 動 因 為, 新 聞 媒 體 只 大 篇 幅 報 導 憲 兵 與 警 察 有 許 多 人 遭 群 眾 粗 暴 的 攻 擊 而 身 受 重 傷, 對 於 有 多 少 群 眾 受 傷, 則 隻 字 不 提 ( 這 跟 光 州 事 件 當 時 的 媒 體 幾 乎 一 模 一 樣 ) 保 守 傾 向 的 聯 合 報 當 時 曾 經 大 幅 報 導, 一 名 警 察 躺 在 醫 院 病 床 上 訴 說, 他 的 上 下 兩 排 牙 齒 是 如 何 被 暴 民 的 鐵 鉤 整 個 拔 下 來 的 ( 這 可 能 嗎? 在 示 威 現 場? 警 察 乖 乖 地 把 嘴 巴 張 開, 讓 鐵 鉤 伸 進 去 拔 掉 他 的 上 下 兩 排 牙 齒?) 事 件 後 類 似 的 報 導 不 計 其 數, 就 是 為 a 把 民 主 人 士 暴 徒 化 以 激 起 人 民 的 公 憤, 而 合 理 化 獨 裁 統 治 當 局 對 事 件 主 謀 者 以 判 亂 罪 來 接 受 軍 法 審 判 我 想, 故 事 說 到 這 裡, 熟 悉 光 州 事 件 的 在 座 各 位 聽 眾, 應 該 會 有 似 曾 相 識 的 感 覺 : 為 什 麼 光 州 抗 爭 與 美 麗 島 事 件 的 國 家 暴 力 性 格 竟 然 這 樣 相 似? 美 麗 島 事 件 發 生 在 1979 年 12 月 10 日 世 界 人 權 日, 五 個 月 之 後 發 生 的 518 光 州 抗 爭 事 件, 竟 然 也 是 先 鎮 壓 後 暴 動? 全 斗 煥 等 新 軍 部 勢 力, 是 否 從 美 麗 島 事 件 得 到 啟 發? 是 否 向 台 灣 的 蔣 氏 王 朝 獨 裁 政 權 請 求 提 供 鎮 暴 經 驗 與 技 術? 就 像 韓 國 警 察 廳 提 供 鎮 暴 影 片 給 台 灣 當 教 材 一 樣? 我 們 當 然 可 以 做 這 樣 的 合 理 懷 疑 : 兩 國 獨 裁 政 權 的 最 高 情 報 機 構 之 間, 必 然 有 著 密 切 的 合 作 交 流 關 係, 所 以 事 件 發 生 的 時 間 點 與 鎮 壓 的 型 態 才 會 這 麼 ` 同 希 望 這 些 齷 齪 的 交 流 記 N 史 e, 能 夠 隨 著 兩 國 民 主 化 之 後 解 密 的 檔 案 中, 得 到 更 多 有 價 值 的 研 究 素 材 談 到 美 麗 島 事 件 這 件 以 國 家 暴 力 鎮 壓 民 主 運 動 發 生 的 原 因 之 前, 必 須 從 當 時 的 時 空 環 境 來 解 說 1978 年 8 月, 當 時 擔 任 高 雄 縣 長 的 無 黨 籍 ( 當 時 在 戒 嚴! 之 下 不 准 組 織 政 黨, 所 以 無 黨 籍 通 稱 為 黨 外, 意 為 國 民 黨 之 外 的 在 野 人 士 ) 余 登 發, 與 其 子 余 瑞 言 被 控 涉 入 匪 諜 吳 泰 安 事 件, 罪 名 為 知 匪 不 報 為 匪 宣 傳, 並 處 以 八 年 的 有 期 徒 刑 當 時 引 發 社 會 強 烈 不 滿 及 黨 外 人 士 的 反 彈, 認 為 政 逮 捕 余 登 發 父 子 是 為 a 阻 止 全 台 灣 的 黨 外 人 士 的 串 聯 但 是, 在 1978 年 12 月 16 日 美 國 總 統 Jimmy Carter 宣 布, 將 從 1979 年 1 月 1 日 起 與 中 華 人 民 共 和 國 建 立 外 交 關 係, 與 台 灣 當 局 斷 交 在 蔣 經 國 政 權 遭 到 美 國 遺 棄 使 得 政 權 風 雨 飄 搖 之 際, 黨 外 民 主 運 動 1 袖 黃 信 介 施 明 德 等 人 組 成 的 美 麗 島 雜 誌 社, 在 全 台 灣 各 地 設 立 分 社, 實 際 上 已 經 具 備 準 政 黨 的 性 格, 在 各 地 透 過 雜 誌 社, 來 吸 收 志 同 道 合 的 人 民 的 支 持, 以 擴 大 組 織 的 勢 力, 並 挑 戰 蔣 氏 王 朝 的 權 威 統 治 1979 年 1 月 22 日, 黨 外 陣 營 決 定 以 示 威 遊 行 來 聲 援 余 登 發 父 子 由 施 明 德 擔 任 遊 行 的 總 策 劃 人, 包 括 a 許 信 良 黃 信 介 陳 菊 何 春 木 張 俊 宏 等 主 要 黨 外 人 士 於 高 雄 縣 橋 頭 鄉 發 起 示 威 活 動, 要 求 政 釋 放 余 登 發 父 子 余 氏 父 子 雖 然 隨 即 被 釋 放, 但 當 時 參 與 聲 援 遊 行 全 國 聲 望 極 高 的 桃 園 縣 長 許 信 良, 卻 被 政 下! 停 職 ( 這 也 很 像 YH 事 件 之 後 被 除 名 國 會 議 員 的 金 泳 三 ) 42

53 此 為 國 民 政 在 台 灣 實 施 戒 嚴 三 十 多 年 以 來, 第 一 次 發 生 的 政 治 示 威 遊 行 活 動, 在 台 灣 的 民 主 化 運 動 發 展 史 上 被 稱 為 橋 頭 事 件, 是 台 灣 民 主 發 展 的 重 要 里 程 碑, 橋 頭 事 件 使 得 黨 外 勢 力 與 當 時 政 正 面 衝 突, 其 時 代 意 涵 為 台 灣 民 眾 在 戒 嚴 法 ( 施 行 期 間 1949~1987) 的 長 期 壓 抑 之 下, 人 民 自 主 意 識 的 抬 頭, 民 主 的 種 子 亦 從 南 台 灣 開 始 萌 芽 所 以, 橋 頭 事 件 對 美 麗 島 事 件 所 扮 演 的 功 能, 就 如 同 光 州 民 主 化 抗 爭 運 動 的 前 一 年, 發 生 在 釜 山 與 馬 山 的 釜 馬 抗 爭 事 件 一 樣 台 灣 在 戒 嚴 時 代, 反 國 民 黨 的 在 野 人 士 無 法 組 織 政 黨, 只 能 以 發 行 雜 誌 的 方 式 來 傳 播 他 們 政 治 理 念 五 年 代, 以 自 由 中 國 半 月 刊 最 受 矚 目, 到 七 年 代 下 半 期, 先 有 臺 灣 政 Q 月 刊 曇 花 一 現, 其 後 八 十 年 代 月 刊 和 美 麗 島 雜 誌 ( 相 當 於 韓 國 的 말 誌 ) 都 很 受 進 步 派 知 識 份 子 歡 迎 1977 年 底 五 項 地 方 自 治 團 體 長 選 舉, 黨 外 獲 得 四 席 縣 市 長 二 十 一 席 省 議 員 八 席 臺 北 市 議 員 一 百 四 十 六 席 縣 市 議 員 二 十 一 席 鄉 鎮 市 長, 可 謂 空 前 的 佳 績 選 舉 旗 開 得 勝, 使 黨 外 人 士 深 受 鼓 舞, 逐 漸 組 織 化 首 先 是 黨 外 議 員 互 相 串 聯, 準 備 以 團 體 行 動 製 造 聲 勢 政 原 定 一 九 七 八 年 底 舉 辦 中 央 民 意 代 表 補 選, 黃 信 介 在 當 年 九 月 底 宣 布 將 組 成 全 省 黨 外 助 選 團 巡 迴 各 地 助 選 十 一 月 二 十 四 日 該 團 正 式 成 立, 十 二 月 七 日 中 央 民 代 選 舉 運 動 開 始, 正 當 選 戰 進 入 白 熱 化 之 際, 十 二 月 十 六 日, 美 國 總 統 卡 特 突 然 宣 布 自 一 九 七 九 年 元 月 起 正 式 與 中 華 人 民 共 和 國 建 交, 並 將 廢 止 共 同 防 禦 條 約 同 日, 蔣 經 國 立 即 援 引 動 員 戡 亂 時 期 臨 時 條 款, 發 佈 緊 急 處 分!, 勒! 所 有 競 選 活 動 即 日 起 全 部 停 止 選 舉 的 停 止, 使 黨 外 政 治 參 與 管 道 突 然 受 阻, 於 是 轉 向 街 頭 群 眾 運 動 發 展 決 定 在 1979 年 2 月 1 日, 在 高 雄 縣 橋 頭 鄉 余 登 發 家 舉 辦 集 合 一 1 多 位 黨 外 知 名 人 士 舉 行 晚 會 警 備 總 部 ( 相 當 於 韓 國 當 年 的 保 安 司 ) 於 是 在 1 月 21 日, 以 涉 嫌 參 與 匪 諜 吳 泰 安 叛 亂 的 莫 須 有 罪 名 逮 捕 余 登 發 父 子 次 日 許 信 良 張 俊 宏 施 明 德 等 黨 外 核 心 人 士 齊 集 橋 頭 鄉, 發 動 在 戒 嚴 時 代 甚 為 罕 見 的 示 威 遊 行 結 果, 臺 灣 省 主 席 林 洋 港 將 民 選 的 桃 園 縣 長 許 信 良 送 交 公 務 員 懲 戒 委 員 會 議 處 四 月, 余 登 發 被 判 處 八 年 徒 刑 其 子 余 瑞 言 三 年 徒 刑 ; 另 一 方 面, 監 察 院 則 通 過 彈 劾 許 信 良 六 月, 林 洋 港 記 許 信 良 大 過, 公 務 人 員 懲 戒 委 員 會 則 處 分 許 停 職 兩 年 1979 年 夏 天, 黨 外 人 士 黃 信 介 等 創 辦 美 麗 島 雜 誌 其 後 接 連 三 個 月, 美 麗 島 雜 誌 於 全 臺 各 大 城 市 分 別 設 立 分 社 及 服 務 處, 每 在 一 地 成 立 的 服 務 處, 其 實 已 具 備 準 政 黨 的 地 方 黨 部 的 雛 形, 但 在 極 端 右 翼 團 體 ( 相 當 於 濟 州 43 的 西 青 團 ) 的 反 制 下, 美 麗 島 雜 誌 社 的 一 些 辦 事 處 被 砸 毀, 而 黃 信 介 的 住 所 更 遭 人 縱 火, 使 得 對 立 局 勢 越 來 越 緊 張 美 麗 島 雜 誌 社 於 是 決 定 在 1979 年 12 月 10 日 世 界 人 權 日, 在 高 雄 舉 行 人 權 大 會 的 示 威 遊 行 當 天 參 加 人 權 日 紀 念 會 約 有 二 萬 多 名 民 眾, 一 場 原 為 表 達 意 見 的 演 講 集 會, 到 最 後 演 變 成 警 民 衝 突 ; 主 導 活 動 的 民 主 人 士 卻 被 當 作 叛 亂 犯 遭 到 軍 法 審 判, 這 就 是 美 麗 島 事 件 執 政 當 局 出 動 鎮 暴 部 隊 鎮 暴 車 和 催 r 瓦 斯 全 面 圍 剿 之 後, 爆 發 a1977 年 因 選 舉 舞 弊 造 成 的 中 壢 事 件 以 來, 黨 外 民 主 鬥 士 和 蔣 家 氏 王 朝 政 權 間 最 大 的 衝 突 43

54 當 年, 黨 外 人 士 全 國 性 的 串 聯, 是 黨 外 人 士 對 蔣 家 政 權 合 法 鬥 爭 最 具 轉 捩 性 的 突 破 蔣 家 的 恐 懼 是 必 然 的, 因 為 獨 裁 政 權 的 頭 號 死 敵 就 是 反 抗 力 量 的 組 織 化 但 是 在 大 家 跟 前 的, 仍 是 同 樣 既 不 自 由 又 不 公 義 的 社 會 現 實, 衝 突 的 基 本 因 素 並 未 稍 減 十 二 月 十 日 晚 上 六 時 半, 施 明 德 姚 嘉 文 等 帶 1 二 三 百 名 群 眾 在 中 山 一 D 的 大 圓 環 進 行 演 講, 四 周 卻 受 到 憲 兵 與 保 警 層 層 包 圍, 包 圍 線 外 更 有 潮 水 般 的 好 奇 人 士 圍 觀, 使 得 現 場 緊 張 氣 氛 升 高 根 據 多 名 現 場 人 士 口 述 指 出, 當 晚 八 時 四 十 分 時, 有 白 煙 冒 起, 現 場 立 刻 引 起 群 眾 驚 慌 與 騷 動, 於 是 有 激 動 群 眾 提 議 攻 擊 附 近 警 察 局, 黨 外 人 士 擔 心 中 壢 事 件 重 演, 便 帶 1 群 眾 回 到 原 演 講 現 場 兩 萬 多 人 參 加 的 示 威 過 程 中, 軍 警 與 民 眾 至 少 發 生 四 次 衝 突 晚 上 十 點 多, 鎮 暴 部 隊 下! 強 制 驅 散, 曾 有 鎮 暴 人 員 衝 進 群 眾 中 被 反 包 圍, 雙 方 各 有 負 傷, 十 一 點 多 活 動 才 全 部 結 束 世 界 人 權 日 的 演 講 活 動 後, 活 躍 於 黨 外 陣 營 的 主 要 人 物 幾 乎 全 數 被 逮 捕, 台 灣 民 主 化 運 動 受 到 嚴 重 挫 傷, 也 因 此 牽 引 出 以 受 難 家 屬 與 辯 護 律 師 為 主 的 積 極 參 選 從 政, 延 續 民 主 陣 營 的 勢 力 當 時 由 於 還 在 戒 嚴! 之 下, 黨 外 政 治 人 士 都 有 坐 牢 的 心 理 準 備, 政 治 運 動 的 悲 劇 色 彩 頗 為 濃 烈 此 為 台 灣 自 二 二 八 事 件 後 規 模 最 大 的 社 會 衝 突, 事 件 發 生 後, 主 導 的 重 要 黨 外 人 士 遭 到 逮 捕 與 審 判, 甚 至 以 叛 亂 的 唯 一 死 刑 罪 起 訴, 最 後 在 各 界 壓 力 及 美 國 關 切 下, 後 來 分 別 被 判 處 六 年 十 二 年, 乃 至 無 期 徒 刑 根 據 受 害 人 士 口 述, 事 件 發 生 時 參 與 的 群 眾 遠 比 想 像 中 複 雜, 雖 然 名 義 上 是 由 南 區 警 備 司! 部 坐 鎮 控 制 現 場, 但 各 情 治 系 統 仍 各 自 行 動 尤 其, 不 少 立 場 不 同 的 受 訪 者 都 強 調, 當 時 黨 外 人 士 進 行 組 織 串 聯 一 開 始, 便 加 速 情 治 特 務 人 員 的 滲 透 行 動 ( 此 即 呂 秀 蓮 前 副 總 統 所 說 假 暴 徒 率 先 攻 擊, 而 造 成 先 鎮 壓, 後 暴 動 的 緣 由 ), 使 雙 方 關 係 更 為 對 立 惡 化 美 麗 島 事 件 爆 發 後, 激 起 海 外 台 灣 僑 民 一 致 反 抗 蔣 家 海 外 的 黨 外 辦 事 處 多 受 到 破 壞, 辦 事 處 急 忙 向 警 力 求 助, 請 來 警 察 駐 守, 以 防 遭 受 攻 擊 在 紐 約 與 海 外 各 台 灣 人 團 體 正 式 宣 佈 成 立 台 灣 建 國 聯 合 陣 線, 集 中 力 量 推 動 推 翻 蔣 政 權 勢 力 的 發 展, 並 營 救 被 關 押 的 民 主 鬥 士 聯 合 陣 線 的 成 立, 使 海 外 台 灣 人 推 動 民 主 的 力 量 步 入 一 個 突 破 性 的 新 階 段 直 到 今 天, 美 麗 島 事 件 ( 或 稱 高 雄 事 件 ), 許 多 真 相 依 然 尚 未 釐 清 而 就 在 李 登 輝 總 統 高 聲 倡 言 新 台 灣 人 Q 強 調 族 群 和 解 的 同 時, 這 段 被 認 為 帶 有 族 群 抗 爭 政 治 意 涵 的 美 麗 島 事 件, 不 愉 快 的 歷 史 記 憶, 正 隨 著 台 灣 政 治 社 會 的 變 遷 而 加 速 流 失, 甚 至 有 人 認 為 挑 起 這 段 悲 情 記 憶 就 會 刺 傷 族 群 間 的 和 諧 然 而, 基 於 對 這 段 台 灣 共 同 經 驗 的 尊 重, 我 們 更 企 盼 的 是 能 誠 懇 面 對 歷 史, 透 過 對 歷 史 真 相 的 探 討, 讓 新 世 代 台 灣 人 對 此 一 政 治 事 件 有 更 多 的 理 解, 如 此, 台 灣 人 才 能 攜 手 走 出 悲 情, 迎 向 真 正 的 新 台 灣 人 世 紀 美 麗 島 事 件 的 後 續 效 應, 迫 使 政 改 變 執 政 方 針, 逐 漸 開 放 台 灣 本 地 人 士 的 政 治 參 與, 包 括 解 除 戒 嚴 開 放 黨 禁, 並 開 放 媒 體 及 言 Q 自 由, 以 促 使 國 會 進 行 全 面 改 選, 美 麗 島 事 件 確 為 台 灣 民 主 化 運 動 史 上 的 重 要 里 程 碑 行 文 至 此, 韓 國 朋 友 應 該 可 以 理 解, 美 麗 島 事 件 與 光 州 民 主 化 抗 爭 的 本 質, 竟 然 如 此 相 似, 先 鎮 壓, 後 暴 動 的 手 法 一 樣, 陷 阱 策 略 的 卑 劣 性 也 毫 無 差 別 但 是, 光 州 抗 44

55 爭 的 歷 史 定 位, 已 經 很 明 確 地 被 肯 定 為 光 洲 518 民 主 化 運 動, 加 害 者 也 在 1996 年 的 司 法 審 判 中 遭 到 重 刑 宣 判, 而 使 過 去 清 算 的 作 業 告 一 段 落 ( 雖 然 下! 開 槍 的 元 凶 仍 未 釐 清 ) 但 是, 台 灣 的 美 麗 島 事 件, 仍 有 許 多 真 像 仍 未 釐 清, 情 治 單 位 的 潛 伏 人 員 率 先 挑 起 群 眾 暴 動 的 責 任, 也 仍 未 被 究 明 但 是, 民 主 運 動 受 害 者 卻 仍 然 背 負 煽 動 群 眾 暴 動 的 污 名 這 就 是 呂 秀 蓮 前 副 總 統 強 烈 主 張 重 審 美 麗 島, 還 給 民 主 抗 爭 人 士 歷 史 公 道 與 正 義 的 原 因 美 麗 島 事 件 迄 今 34 年, 事 件 過 程 與 真 相 已 不 再 受 到 重 視, 也 因 為 事 件 的 受 害 者 與 辯 護 律 師, 乃 至 在 海 外 鼓 吹 台 灣 獨 立 運 動 的 志 士, 都 在 2000 年 民 進 黨 執 政 之 後, 大 部 分 都 被 任 命 為 政 閣 b, 以 這 種 形 式 讓 他 們 得 到 a 補 償, 而 讓 台 灣 人 覺 得 不 需 要 再 追 究 真 相 或 還 給 他 們 清 白 但 相 較 於 韓 國 人 對 光 州 抗 爭 鍥 而 不 捨 地 追 究 真 相, 恢 復 受 難 者 名 譽 的 多 年 抗 爭 精 神, 確 實 讓 台 灣 人 感 到 羞 愧 34 年 的 歲 月 過 去 a, 即 使 很 難 再 重 開 司 法 調 查, 但 美 麗 島 事 件 是 為 反 抗 暴 政 爭 取 民 主 與 保 障 人 權 的 人 民 鬥 爭, 則 不 容 置 疑 高 雄 市 也 因 為 這 個 國 家 暴 力 鎮 壓 民 主 化 運 動 的 事 件, 而 被 國 際 間 認 定 為 台 灣 唯 一 的 人 權 都 市 高 雄 做 為 一 個 人 權 的 城 市, 從 1947 年 的 228 事 件 以 來, 發 生 過 許 多 輝 煌 與 壯 烈 的 人 權 運 動, 所 u 積 下 來 的 是 一 段 段 人 權 與 民 主 化 鬥 爭 交 織 的 血 r 動 人 故 事, 更 留 下 一 頁 頁 值 得 學 習 人 權 進 步 的 典 範 在 這 u 積 的 過 程 當 中, 帶 給 高 雄 的 是 比 台 灣 任 何 一 個 城 市 更 重 視 人 權 尊 重 人 權 2008 年, 高 雄 市 長 陳 菊 於 世 界 人 權 日 宣 誓 本 市 成 立 人 權 委 員 會 ( 截 至 目 前, 是 全 台 灣 唯 一 設 置 人 權 委 員 會 的 地 方 政 ), 將 12 月 定 為 高 雄 人 權 月 ; 在 2009 年, 為 落 實 人 權 城 市 理 念, 制 定 高 雄 市 人 權 白 皮 書, 更 在 捷 運 美 麗 島 站 設 立 人 權 學 堂, 落 實 將 人 權 理 念 融 入 民 眾 生 活 當 中, 這 是 高 雄 市 對 於 人 權 知 識 與 價 值 的 具 體 實 踐 為 a 保 障 高 雄 市 人 權 運 動 的 推 展, 在 2010 年, 市 政 制 訂 高 雄 市 人 權 自 治 條 3 ( 特 別 法 ), 此 外, 為 a 加 強 市 員 工 人 權 概 念 及 素 養, 宣 導 及 教 育 人 權 法 治 觀 念, 訂 定 高 雄 市 政 各 機 關 所 屬 員 工 人 權 教 育 訓 練 推 廣 實 施 計 畫, 希 望 從 市 政 出 發 將 人 權 觀 念 確 切 落 實 到 高 雄 市 的 每 一 個 角 落 人 權 運 動 推 動 至 今, 在 高 雄 市 亦 舉 辦 多 次 人 權 相 關 活 動, 諸 如 : 每 年 九 月 舉 辦 同 性 戀 同 志 大 遊 行 舉 辦 高 雄 市 人 權 導 覽 志 工 培 訓 課 程 辦 理 人 權 文 化 到 校 園 展 覽 的 服 務 成 立 高 雄 人 權 導 覽 志 工 隊 編 撰 出 版 人 權 相 關 書 籍 等 出 版 品 2011 年 起, 人 權 學 堂 進 一 步 開 設 人 權 報 導 獎, 藉 以 鼓 勵 新 聞 媒 體 從 業 人 員 多 做 人 權 議 題 的 報 導,2012 年 十 二 月 得 獎 的 作 品 就 是 有 關 脫 北 者 人 權 的 報 導 所 以, 高 雄 對 人 權 的 關 懷, 已 經 涉 及 跨 國 的 議 題 a 2012 年, 市 政 更 針 對 人 權 議 題 舉 辦 2012 人 權 城 市 國 際 工 作 坊, 邀 請 美 國 全 民 人 權 教 育 協 會 (PDHRE) 執 行 長 Robert Kesten 擔 任 主 講 人, 帶 1 高 雄 市 政 的 所 有 局 處 單 位 各 級 學 校 非 營 利 組 織 等 團 體, 一 同 認 識 人 權 體 驗 人 權, 最 重 要 的 是 為 a 普 及 人 權 文 化 值 得 一 提 的 是, 因 著 高 雄 市 對 人 權 的 重 視, 更 有 幸 連 續 三 年 受 邀 到 光 州 參 與 國 際 人 權 都 市 Q 壇, 讓 高 雄 市 深 感 榮 耀 45

56 我 們 深 信 人 權 是 每 一 個 城 市 的 基 本 價 值 決 策 工 具 及 社 會 和 平 共 榮 的 最 大 公 約 數 ; 政 治 理 的 真 義 是 在 於 人 權 價 值 的 實 踐, 都 市 的 願 景 及 發 展 方 向 更 必 須 立 基 於 人 權 的 真 義 公 共 安 全 以 及 城 市 的 永 續 發 展 這 樣 的 民 主 與 人 權 價 值 必 須 深 化 於 每 一 個 市 民 的 心 中, 期 待 與 每 一 個 參 與 此 次 盛 會 的 城 市 共 同 努 力, 一 起 向 打 造 人 權 城 市 的 目 標 共 同 邁 進! 畢 竟, 不 管 在 一 個 時 代, 每 個 人 都 享 有 應 有 基 本 的 權 利, 包 括 : 自 由 民 主 平 等 地 生 存 和 發 展 因 此 人 權 思 想 與 工 作 的 推 動, 應 是 不 斷 探 索 與 尊 重 人 性 的 法 則, 社 會 成 員 之 間 從 思 考 至 意 識 到 對 於 個 人 尊 嚴 及 尊 重 他 人 的 重 要 性, 這 是 對 於 人 權 的 基 本 概 念, 互 惠 的 權 利 與 責 任, 更 是 公 正 社 會 中 每 個 人 所 應 謹 守 的 契 約, 因 此 尊 重 合 作 公 正 與 正 義 等 觀 念 的 教 導, 便 是 我 們 倡 導 人 權 相 當 重 要 的 一 環 感 謝 大 家 的, 聽, 並 請 給 予 批 評 指 教! 46

57 글로벌화와 인권도시: 과테말라 사례를 중심으로 최진숙(울산과학기술대학교 교수) 1. 들어가며 1960년부터 내전이 극심했던 과테말라에서는 36년간 20만 여명이 살해 및 행방불명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99년 UN에서는 과테말라 정부가 마야원주민들에 대한 대량 학살을 저질렀으며, 인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고한 바 있다. 36년간의 내전이 종식된 1996년 평화협정 체결 시 가장 핵심적인 쟁점으로 부각된 것이 바로 인권 이었다. 인 권 은 인류가 가지는 고유한 권리와 그것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성문화하는 국제적 법 체계로 이해될 수 있다(Sieder 2011). 인권의 틀 내에서 원주민, 여성, 아동 등 특수한 집단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추가되어 왔다. 비록 인권에 대한 법적 해석이 보편주의에 입각하였지만, 실제로 인권이 의미하는 바, 인권이 이해되는 바는 지역 마다 다를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과테말라의 사례를 통하여 인권 문 제의 글로벌화, 그리고 실제 인권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어떠한 특수성을 가지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2. 과테말라 국가폭력 1954년 군사쿠데타 이후, 과테말라는 계속적으로 군부의 억압정치가 계속 이어졌으 며, 간헐적으로 독재정치에 대항하는 반정부 세력이 등장하기도 하였다. 반정부 세력의 저항은 1960년을 기점으로 4개 반군단체가 조직되었으며, 산악지대를 근거지로 본격적 인 반정부 무장 게릴라 활동을 시작하여, 1982년에는 4개 반군단체가 연합하여 과테말 라 민족혁명연합 (Union Revolucionaria Nacional Guatemalteca, 이하 URNG)을 결성 하기에 이르렀다. 무장 게릴라 활동과 URNG의 결성은 1996년까지 본격적인 내전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과테말라 내전은 1960년대부터 시작되었지만, 이 혼란의 최고점 은 1978년부터였다. 1978년 대통령에 즉위한 군부 출신의 가르시아(Lucas García)는 과테말라 역사상 최고의 독재정치를 펼쳤으며, 동시에 야당정치인 및 학생운동 지도자, 노조간부 등이 비밀 암살조직에 의해 암살되는 사건이 흔히 발생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1982년 가르시아 정권을 전복하고 새롭게 집권한 리오스 몬트 정권까지 이어졌다. 리 오스 몬트는 1980년대 초반 소위 라 비올렌시아 (La Violencia)로 불리는 과테말라의 47

58 대학살을 주도한 독재자이다. 리오스 몬트는 전임 군부정권과는 좀 더 색다른 정책을 펼쳐나가기 시작하였다. 당시 과테말라는 서부 고원지대를 중심으로 무장 게릴라들이 원주민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으 며 활동하고 있었으며, 외곽지역의 치안과 정치상황이 상당히 혼란스러웠다. 또한 급속 도로 나빠진 과테말라의 경제는 국가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하였 다. 이렇듯 불안정과 위기 속에 뒤덮인 정국을 타파하기 위해 리오스 몬트는 무장게릴 라는 물론, 지지 세력에 대하여 전임 군부정권들이 사용하였던 억압정책 보다 훨씬 더 강도 높은 탄압을 가하였다. 특히 산간지대에 원주민과 밀착되어 있는 무장 게릴라 집 단을 토벌하기 위해 각종 군사작전을 시행하여 많은 원주민들의 희생을 초래했다. 이후 과테말라는 1996년 정부와 민족혁명연합(URNG) 사이의 평화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내전이 공식적으로 종식되었고, 이후 향후 국가발전을 위한 체제 개선안과 내전 기간 중 발생했던 국가폭력을 조사하기 위한 활동이 시작되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중 요한 행보는 한시적 진실위원회를 구성하여 내전 기간 중 발생한 인권침해 등에 대해 조사하고, 과거청산을 시도한 것이었다. 1996년 12월 과테말라는 역사진실규명위원 회 (Comision para de Esclarecimiento Historico)로 명명된 진실위원회를 구성하여 내전 기간 동안 정부군과 반군 사이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및 학살 사건들을 조사하도록 하였다. 이 위원회는 18개월 동안 운영되었으며, 1999년 2월 침묵의 기억 (Guatemala: Memoria del Silencio)이라는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였다(노용석 2012). 3. 평화 협정과 인권 문제에 개입된 글로벌화, 그리고 문화운동 아메리카 대륙을 비롯하여 아시아, 아프리카 등의 부족 및 원주민 운동은 1990년대 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1990년대 이후 원주민운동의 주요 특징이라면 멕시코의 사파티스타(Zapatista) 운동에서 보듯이 초국가적(transnational) 네트워크 및 연대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Stephan and Collier 1997). 이는 현재 원주민운동이 국제적인 법의 적용 및 연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의미한다. 특히 원주민 자신의 권익을 요구하기 위한 운동이 원주민 스스로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국제노동기구(ILO) 제 169조 부족 및 원주민의 권리를 위한 조약 이 성문화(codify)되면서 본격화되었다 (Nelson 1999). 김기현(2005)은 원주민 문제와 관련하여 맨 먼저 제기된 것이 바로 인권 의 문제 였다고 지적한다. 1980년대 중반 이후 민주화 과정에서 시작된 인권에 대한 관심은 원 주민 문제에서도 주요 이슈로 부각되었고, 원주민들은 자신들의 권익을 보호해줄 것을 조직적으로 요구하기 시작했다(김기현, 2005).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가 용어의 사용에 영향을 미친 것은 볼리비아의 예에서 발견된다. 김기현에 따르면 원주민운동 지도부는 "운동의 자치성을 확보하고 원주민운동을 지원하는 국제적 지원 그룹들과의 관계를 고 려해 원주민 이라는 용어의 사용을 선호한다"(김기현 2007:112)고 한다. 즉, 다양한 주 체를 집단으로 결속시키기 위한 운동의 영역에 서는 국제기구 용어의 적용이 불가피해 48

59 지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과테말라의 마야 원주민들이 원주민집단으로서 평화협정 체결에 성공하 게 된 것은 크게 볼 때 볼리비아의 경우와 유사하게 마야 원주민 운동 단체가 과테말라 정부가 사용하는 원주민 개념에 조응하기를 택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평화 협정 당시 원래 마야 운동가들은 원주민 권리에 대한 이슈에 있어서 마야 원주민들이 자신들 을 직접적으로 대표할 것을 요구했다. URNG는 이를 수용했지만, 정부와는 협상 타결 이 어려웠다. 마야운동가들은 전 국민 인구의 60%를 차지하는 원주민들이 단지 시민 사회의 한 부분(sector) 에 불과하다는 것을 용납하기 어려웠지만, 평화 협정을 체결 하기 위해서는 정부와의 협상이 불가피했다. 마야 조직이 평화협정에 공헌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마야 원주민은 물론 농민, 노동자 등을 모두 포함하는 시민 의회에의 참 여를 통해서 확보될 수 있었던 것이다. 과테말라에서 ILO 제169조가 1995년에 최종적으로 승인되었지만, 1990년 초반부터 이미 이 협정의 내용과 관련하여 대표단을 구성했으며, 신문 등에서도 논란이 끊임없이 지속되었다. 무엇보다도 ILO 제169조는 독립 국가 내의 부족 및 원주민 이라는 표현 에서 볼 수 있듯이 한 독립 국가를 단일민족 국가로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다양한 부족 및 원주민 집단이 존재하는 다문화사회로 인정함을 의미한다(Nelson,1999). 과테말라 에 있어서 ILO와 같은 국제기구는 마야 원주민 단체와 과테말라 국가 간의 매개자 역 할을 했기 때문에 쌍방에게 모두 매우 중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원주민 운동의 배경 및 진행상황 마야원주민들의 정치, 경제, 문화적 권리 획득은 1996년 평화 협정의 중심적 내용을 차지했으나 마야인들에게 이 평화 협정은 단순히 첫 발에 지나지 않았다. 그 협정을 준 수하도록 요구하기 위해선 마야인들의 목소리를 조직화해야 했고, 이 조직화가 바로 '범 마야운동'(Pan-Maya movement)이라 불리는 문화 운동 혹은 민족 재생 운동이다. 이 운동의 목적은 다문화, 다언어 민족으로 구성된 마야인들을 '하나의 마야'로 집결시키는 것이다. 과테말라에서 마야 원주민은 과테말라 전체 인구의 6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며 22여 개에 달하는 마야 언어가 여전히 사용되고 있지만, 사회경제적 혜택 및 권력에서 제외되어 온 실정이다. 70, 80년대의 저항운동은 URNG가 이끌었던 농민 동맹 중심으로 Movimento Popular로 대표된다. 이 저항운동은 농민들의 대부분인 마야 원주민들의 빈곤을 해결하 고자 하는 목적을 표명하였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범마야운동을 이끌고 있는 세력은 주로 전문직종, 교사들, 자영업자들 및 농민 등으로 다분화되었다. 이들은 원주민 풍습, 언어, 종교, 환경 등을 보존하고자 하며 비공식적 교육 등을 통하여 마야 성인들을 교 육시키기도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마야 운동가들은 연구 기관, 학교, 언 어 관련 위원회 등을 건립하였다. 이들이 평화 협정에 참여하면서 과테말라 국가의 인 종주의 및 동화 정책에 적극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하게 되었다. 범마야 원주민 운동 49

60 이 없었다면 원주민의 권리에 대한 항목이 이 평화 협정에 있어서 단순한 정치적 제스 추어에 그쳤을 것이다. 80년대 이미 시작된 국제 기구 및 서구 NGO 등의 지원을 통하 여 범마야운동가들은 마야원주민들의 권리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하기에 이르렀다. 범마야운동을 주도하는 이들은 주로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원주민들이다. 실제로 위 에서 간략하게 기술하였던 집중적 국가 폭력의 시기에 과테말라 정부군의 폭력이 가장 심하게 발생하였던 곳은 주로 바하 베라바쓰(Baja Verapaz), 알따 베라빠스(Alta Verapaz), 엘끼체(El Quiché) 주 등의 산간지대였다. 그러나 실제로 마야원주민들의 인 권을 중심적으로 내세우고 문화 운동을 진행하는 이들은 도시에 집중되어 있다. 그 중 특히 과테말라 수도에서 약 1시간 가량 떨어져 있는 안띠구아(Antigua), 떽빤(Tecpan) 그리고 약 4시간 떨어져 있는 께짤떼낭고(Quetzaltenango) 등에서 마야 원주민들의 기 구 및 국제적 NGO등과 연합한 문화 조직 등이 활성화되어 있다. 이들 도시의 특징이라 면 구미 관광객들, 특히 과테말라의 역사와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방문한 서구인들이 많다는 것이며, 어떤 경우에는 장기간 체류하면서 지역에서의 정치, 문화적 이벤트에 참여하기도 한다. 과테말라의 원주민 운동은 소위 "무정치적인"(apolitical) 정치 운동이라는 모순적인 성격을 지니는데 이는 지난 36년간의 내전 기간 동안 마야 원주민들이 냉전 담론 속에 서 경험했던 인종 말살적인 억압을 피하려는 일종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Fischer and Brown 1996).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운동은 마야 종교, 언 어, 사상의 권리를 알리고 쟁취하려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리하여 마야 순수 성을 이데올로기적으로 재생산해내고 오히려 그러한 운동이 마야 인디언의 문화를 지속 시키는데 기여하기도 한다. 여기에 서구 인류학자들, 특히 북미 인류학자들의 학술적, 정치적 참여는 마야 전통의 재발굴에 큰 공헌을 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새로운 정치적 상황은 마야 정체성 논쟁에 불을 지폈다. 그러나 마야 정체성에 치우치다 보니 종족 (ethnic)문제에만 국한하여 운동을 진행시킨다는 오해를 받기도 한다. 과테말라의 지배 적 종족 집단인 '라디노'(ladino)들과의 관계 및 과테말라 정치 민주화 및 경제적 평등 에 관련하여 마야인들의 문화적 운동이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가가 향후 과제라고 할 수 있다. 4. 결론 본고에서는 과테말라의 역사적 특수성 속에서 국가폭력의 가장 큰 피해자였던 마야원 주민들의 희생에 대하여 고찰하고, 내전 종식 후 평화협정을 맺을 시 명시하였던 인권 이 많은 부분 마야원주민들의 문화적 권리를 강조할 수 밖에 없었던 역사적 배경을 주 로 살펴보았다. 과테말라의 사례에서 인권 이라는 보편적 권리가 글로벌화 를 통해 과 테말라에 지역화(localized)되는 과정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 마야원주민들 의 분리주의 를 의미하는 것은 절대 아니며, 마야원주민들이 과테말라라는 국가 하에 속하면서 문화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들에게 인권 의 큰 이슈로 50

61 등장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음과 같은 인터뷰 내용을 소개함으로써 이 글을 마치고자 한다. URNG 회의에 자주 참석했기 때문에 만날 수 있었던 한 마야원주민 정치인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도 멕시코처럼 국가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야 합니다. 멕시코를 보세요. 첫 째도 멕시코, 둘째도 멕시코요, 셋째도 멕시코라고 가르칩니다. 반면 과테말라에서는 과 테말라인으로서 자부심이 없는 편이지요. 즉, 마야인들이 마야인들만의 과테말라 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마야인이 포함되는, 마야인이 존중받는 과테말라 를 원하는 것이다. 51

62 참고문헌 김기현 2007 원주민 인권과 종족성의 정치: 볼리비아 사례를 중심으로. 라틴아메리카연 구 21(3): 라틴아메리카 원주민 인권: 문화적 다양성의 지향. 라틴아메리카연구 18(4): 노용석 2012 과테말라 시민사회의 과거청산 활동과 민주주의 발전. 스페인어문학 63: Fischer, Edward F. and R.M. Brown Introduction: Maya cultural activism in Guatemala. Maya cultural activism, ed. Edward F. Fisher & R. McKenna Brown, pp Austin: University of Texas Press Nelson, Diane A Finger in the Wound: Body Politics in Quincentennial Guatemal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Stephan, Lynn and J. Collier Reconfiguring Ethnicity, Identity and Citizenship in the Wake of the Zapatista Rebellion. Journal of Latin American Studies. 3(1): Sieder, Rachel Emancipation or regulation? Law, globalization and indigenouspeoples rights in post ar Guatemala, Economy and Society, Vol.40 (2):

63 Globalization and Human Rights City : focus on Guatemala case Choi Jinsook (Professor, Ulsan National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1. Introduction More than 200,000 are alleged to have been murdered and gone missing over during the period of 36 years of civil war in Guatemala since the 1960s. In 1999, UN reported that government of Guatemala committed mass murder against Mayan indigenous people and infringed their human rights along the way. The key issue highlighted when its government signed the Peace Accord in 1996 after the end of the 36-year civil war was 'human rights', which is the unique rights held by humankind and can be understood as an international legal system codifying nation's obligation to protect it (Sieder 2011). Protection and guarantee of the rights of specific groups such as indigenous people, women and children, among others, have gradually been added to the framework of human rights with time. While legal interpretation of human rights is based on universalism, what it substantially means and how it is understood varies from one region to another. This paper will look into the case of Guatemala to identify certain distinct characteristics involved in interpreting human rights and globalization of issues surrounding human rights. 2. National violence of Guatemala Politics from the military in Guatemala after its successful military coup d'etat in 1954 were that of suppression. Anti-government forces protested the government's dictatorship from time to time. Four rebel forces emerged in around 1960 all of which launched armed guerrilla activities in mountainous areas where they were based. This led to the organization of Union Revolucionaria Nacional Guatemalteca(URNG), an association of the four rebel 53

64 forces, in The appearance of URNG and armed guerrilla activities signaled the beginning of a full-fledged civil war that lasted until Civil war in Guatemala started off in the 1960s but the turbulence caused by the war peaked from around 1978 when former military official Lucas García inaugurated as the President and showed the worst case of dictatorship in the history of Guatemala. It was not uncommon to see politicians in the opposition parties, student activists and labor union executives being assassinated by secret assassin groups. This gloomy situation continued until when Rios Montt overthrew Garcia government in 1982 to assume supreme power. Rios Montt, who is another dictator, orchestrated the carnage in Guatemala otherwise known as 'La Violencia' ( the violence ) in the early 1980s. Rios Montt set a different policy direction from its former military government. Armed guerrillas were mostly based in the highlands in the western part of the country with a broad support from the natives when Rios Montt stepped into office and security as well as political situation in the outskirts were in state of confusion. Guatemala's economy suffered a rapid downturn to the extent it considerably stood in the way of the government's initiatives to lead the country. Confronted with such unrest and crisis, Rios Montt imposed a much more brutal and cruel suppression than his former military governments against armed guerrillas and supporting groups. In particular, he conducted all sorts of military operations to crack down armed guerrilla forces that were close to natives living in the mountainous areas, which ended up killing huge number of natives. Civil war in the country was officially put to an end when its government signed peace treaty with URNG in 1996 and activities to investigate cases of national violence during the civil war were launched along with studies to improve the system conducive to developing the country. Among them was Truth Committee, which was temporarily established to investigate infringements of human rights during the civil war and to bury the past. The Committee officially named Comision para de Esclarecimiento Historico was set up in Dec with the responsibility to investigate infringement of human rights and massacre during the civil war between the government military forces and rebel forces. The Committee served itself for 18 months and submitted its final report titled Guatemala: Memoria del Silencio (the Memory of Silence) in Feb. 1999(Noh Yongseok, 2012). 54

65 3. Peace Accord, globalization involving human rights issues, and cultural movements Movements by tribes and indigenous peoples in the Americas, Asia and Africa grew into full scale in the 1990s. Indigenous movements in the 1990s differentiated themselves from their former ones in that they required a transnational network and alliance as demonstrated by Zapatista movement in Mexico (Stephan and Collier 1997). This means that movements by the indigenous people needed an alliance and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laws. Also, most of these movements to claim their own rights were voluntarily carried out by natives themselves, which was given a further boost when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codified 'Treaty to Protect the Rights of Tribes and Natives' in Article 169 (Nelson 1999). Kim Kihyun (2005) claims that 'human rights' of natives was the first issue raised when the treaty was codified. Attention on human rights, which started off alongside democratization since the mid-1980s, emerged into one of the key issues for natives who asked for protection of their rights and interests in an organized manner (Kim Kihyun, 2005). Use of terms a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like UN was affected by the movement in Bolivia. "We prefer the use of 'natives' with respect to securing autonomy of our movement and our relations with international groups that support indigenous movements" said leaders of indigenous movements (Kim Kihyun, 2007:112). In short, the use of terms a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had to be used to unite various different parties into one single group. Likewise, the successful signing of the Peace Accord between the government of Guatemala and Mayans as the indigenous group largely owed to Mayan indigenous movement group's decision to accept the concept of indigenous people used by the government just like in the case of Bolivia. During negotiations, activists of Maya movement demanded that they directly represent themselves in issues over rights of natives. While this was accepted by URNG, it was quite a challenge for them to reach an agreement with the government. Activists found it hard to swallow the fact that Mayans who account for close to 60% of the entire population is only one 'sector' of civil society but negotiation with the government to sign the Peace Accord was inevitable. The only opportunity for Mayan organization to contribute to the treaty could be gained by engaging not only Mayan natives but also farmers, workers and others to take part in and make their voice heard in the 55

66 Parliament. Article 169 of ILO was finally approved in Guatemala in 1995 but the delegation to handle details of the agreement had already been organized in the early 1990s and had been a source of controversy in the media, too. Article 169 of ILO acknowledges an independent country based on the multi-cultural society where many tribes and natives exist in an independent country beyond a single-race country as demonstrated in the term 'tribes and natives in an independent country' (Nelson, 1999). International organizations like ILO served as a messenger or an intermediary between Mayan natives and the government of Guatemala, which was eventually a win-win for both. Background and development of indigenous movements Acquisition of political, economic and cultural rights of Mayan natives was the top priority in signing the Peace Accord in 1996 but it was nothing but the first step for the Mayans. They had to raise an organized voice to demand compliance of the treaty, which was done through a cultural movement or ethnic regeneration movement called Pan-Maya movement. It was aimed at uniting Mayans composed of ethnics groups using different languages and upholding different cultures into 'one Maya'. Mayan natives represent over 60% of the entire population in Guatemala and 22 Mayan languages are in use. Yet, they were deprived of socio-economic benefits and of power. Movimento Popular (Popular movement) composed of farmers' alliance and led by URNG was one of the major resistance movements in the 1970s ~ 1980s. It set out the objective to pull Mayan natives who are mostly farmers out of poverty. Farmers have been replaced by professional classes, teachers, businessmen, among others, in the latest Pan Maya movement. They are eager to preserve the customs, language, religion and culture of the indigenous groups and also educate Mayan adults in an unofficial manner via research centers, schools and committees related to preserving their language. They also expressed their strong opposition against racism and assimilation policies by the government of Guatemala at the negotiation table. Clauses to protect the rights of the indigenous could have not gone beyond a mere political gesture had their not been the Pan-Maya movement. Activists for Pan-Maya movement were able to have a clear appreciation of the rights of Mayan natives through the support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overseas NGOs that was already there in the 1980s. 56

67 Leaders of Pan-Maya movement are Mayans who mostly reside in urban areas. As described above, the most extreme case of violence by the military forces of Guatemala when the country's civil war was at its height was mostly observed in the mountainous areas of Baja Verpaz, Alta Verapaz and Quiché. However, those who try to uphold human rights of Mayans and stand at the forefront of cultural movements are based in urban areas such as Antigua and Tecpan, which just an hour away from the country's capital and Quetzaltenango, which is around four hours away from the capital. They are also base for Mayans' cultural organizations allied wit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overseas NGOs. These cities attract a large number of Western tourists who are keen on the history and culture of Guatemala. They stay there for a long time and even join political and cultural events. Ironically, indigenous movements in Guatemala have an "apolitical" nature, which has to do with the strategy smarted by Mayans to avoid ethnic suppression they experienced in the context of Cold War and the civil war that lingered for 36 years (Fischer and Brown, 1996). This explains why the existing movements are focused on promoting and gaining the rights of Mayan religion, language and ideology. This resulted in re-producing the authenticity of Mayan ideology, which in turn helped the movement to sustain the culture of Mayan Indians. Academic and political participation by Western anthropologists, particularly those from the North Americas, played a big role in re-discovering the Mayan tradition, while the new political situations sparked disputes over Mayan identity. Too much focus on Mayan identity sometimes got them wrong for limiting its movements to ethnic issues. Being such, the future role of Mayan's culture movements will most likely center around their relationship with 'Ladino', which is the dominant ethnic group of Guatemala, political democratization and economic equality in Guatemala. 4. Conclusion This paper made an observation on the sacrifice of Mayan natives who were the biggest victims of national violence in the midst of Guatemala's special historic circumstances and the historical background to which human rights of Mayan natives, cultural human rights in particular, had to be specified in the peace accord signed after the end of civil war. The case of Guatemala gives a glimpse of how the universal right of 'human rights' localized itself in Guatemala 57

68 through 'globalization'. This, however, by no means, hint at 'separatism' of Mayans. Rather, their sense of belonging to Guatemala and protection of their cultural rights were the biggest 'human rights' issue for them. This paper concludes with the following comment that I heard during an interview with a Mayan politician in Momostenango, Guatemala. "We need to emphasize the importance of a nation just like Mexico, which always says first Mexico, second Mexico and third Mexico. Guatemalans have less pride of themselves as Guatemalans." Mayans do not want 'Guatemala of Mayans only'. They want 'Guatemala that includes and respects Mayans' so that they can feel proud of Guatemala as Guatemalans.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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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주제회의 8 : 도시와 여성 장소 : 3층(C310) / 주관 :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전남대학교여성연구소 내용 : 아시아의 민주화과정과 여성인권 등록(11:30~12:00) 17일 12:00 ~ 16:00 개회식(12:00~12:20) : 사회 백희정 (광주여성민우회 대표) 개회사 : 주경미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표), 안진 (전남대학교여성연구소장) 사회 : 노승희 (전남대학교 영문과 교수) 주제 1 : 다층적 억압에 대항하는 파푸아 여성들의 투쟁 풍키 인다르티 (인도네시아 임파샬) 지정토론 : 정미라 (전남대학교 철학과 교수) 주제 2 : 미얀마 미디어와 여성들의 역할 도 쉣진텟 (버마 미디어 활동가 겸 인권운동가) 지정토론 : 이경숙 (전남대학교 자율전공학부 교수) 12:20~13:50 휴식(13:50~14:00) 주제 3 : 5 18운동과 여성의 역할 그리고 현재적 의미 및 과제 황정아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前 대표, 활동가) 지정토론 : 조영숙 (한국여성단체연합 全 국제연대센터장), 차명숙 (5 18유공자) 14:00~14:55 휴식(14:55~15:10) 참가자 전원과 자유토론(15:10~16:00) 폐회(16:00)

72 Thematic Workshop 8 : City and Gender Place : Room C310 / Host : Gwangju Woman Association United Institute of Women's Studies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Subject : Asian Democratization Process and Woman Right Registration(11:30~12:00) Opening Ceremony(12:00~12:20) Moderator: Paik, Hee-Jung(President, Gwangju Womenlink) Opening Address : Ju, Gyeong-mi(President, Gwangju Women s Association United) Ahn, Jean (Director, Institute of Women's Studies) Moderator: Roh, Seung-Hee(Professor, Chonnam National University) Theme 1 : The Struggle of Papua Women against multi layers oppression Poengky Indarti(Human rights lawyer, Indonesia) Panel Discussion: Jung, Mi-ra(Professor, Chonnam National University) Theme 2: The Role of Myanmar Women in Media Grace Swe Zin Htaik (Human rights activist, Myanmar) 17일 12:00 ~ 16:00 Panel Discussion : Lee, Kyeong-sook (Professor, Chonnam National University) 12:20~13:50 Break time (13:50~14:00) Theme 3: Woman's Roles in 5 18 Democratization Movement, its current meanings and challenges Hwang, Jeong-Ah (Former President, Gwangju Women s Association United, South Korea) Panel Discussion : Cho, Young-sook (Former Secretary General, Korean Women s Association United), Cha, Myung-sook (Survivor on 5 18 Democratization Movement) 14:00~14:55 Refreshment(14:55~15:10) Free talk and General Discussion(15:10~16:00) Closing Ceremony(16:00)

73 다각적인 탄압에 맞선 파푸아 여성들의 투쟁 Poengky Indarti (Imparsial, Indonesia)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큰 열도국가이다. 서쪽의 사방(Sabang)에서부터 동쪽 끝 의 메라우케(Merauke)에 이르기까지 15,000여개의 섬이 펼쳐져 있다. 국제 정치에 있 어서, 지정학적으로 전략적인 위치에 입지한 인도네시아의 중요성을 전 세계가 인정하 고 있다. 이는 냉전 시대에 증명 된 바 있다; 미국 블록 국가들뿐 아니라 소련 블록 국 가들도 인도네시아의 지정학적 위치를 중요하게 생각했다. 공산주의가 붕괴하고 9/11 테러공격이 발생한 후, 전 세계는 국제적인 대 테러 활동에 있어서 인도네시아와의 협 력이 절실히 필요함을 인지했다. 인도네시아는 천연자원이 매우 풍부하지만, 그 풍부한 천연자원이 국민의 복지와 연 결되지 않는다. 아이러니 하게도, 인도네시아의 풍요로운 천연자원은 파푸아에서 발생 했던 갈등을 포함, 인도네시아 전역에 존재하는 갈등의 핵심 원인이다. 천연자원을 팔 아 이득을 얻는 그룹이 인도네시아 정부, 인도네시아 내의 특정국가 국민들, 다국적 기 업들(TNCs), 소수의 현지 엘리트 및 군경 조직들이기 때문이다. 파푸아의 핵심 갈등 인도네시아가 독립된 이후에도, 파푸아는 1962년까지 네덜란드령이었다. 인도네시아 는 파푸아를 포함해서 네덜란드가 점령했던 영토 모두 본래 인도네시아의 영토라는 근 거를 들며, 파푸아를 인도네시아로 편입시킬 것을 주장했다. 결국 UN이 인도네시아와 네덜란드 간의 갈등에 개입 및 중재 역할을 했다. 1962년 양국이 뉴욕협정에 서명하면서, 파푸아는 인도네시아의 합법적인 관할지가 되었다. 1969년에는 인도네시아가 뉴욕협정에 따른 권한으로, UN의 주관 하에, 독립여부에 대 한 찬반투표(The Act of Free Choice)를 통해 파푸아 주민의 자유로운 의견을 듣기로 했다. 1969년 7월~8월 동안, UN은 독립여부에 대한 찬반투표를 준비했다. 뉴욕 협정에 따 라 모든 파푸아 성인들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선거(일인 일표)에 참여할 권 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 정부는 80만 명의 파푸아 주민들을 대표하는 59

74 1,022명의 파푸아인들을 별도로 선정하여 이들이 파푸아의 인도네시아 편입에 찬성투 표를 하도록 만들었다. 파푸아의 갈등은 과도기 동안 인도네시아의 감시를 받던 1962년에 시작되어 독립 찬 반투표가 열렸던 1969년 까지 지속되었다. 인도네시아 군경세력들과 독립을 주장하는 파푸아인들 간에 발생한 갈등이었다. 독립을 원하는 파푸아인 단체는 파푸아 해방 운 동 (Free Papua Organization; Organisasi Papua Merdeka OPM)이라고 하며, 이들 은 파푸아의 숲과 낮은 산지에서 게릴라 무장 투쟁을 벌였다. 합법적으로 인도네시아에 편입된 이후, 파푸아는 다각적인 억압정책의 타겟이 되었다. 1970년 Operasi Wibawa 를 시작으로, 1974년 군사작전 지역(Military Operation Area (Daerah Operasi Militer DOM)) 설정과 함께, Operasi Kikis, Operasi Sapu Bersih, Operasi Galang, Operasi Tumpas, 및 1977년부터 1984년까지 지속된 Operasi Sate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군사활동이 실시 되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파푸아 전역에 퍼진 파푸아 해방 운동 을 소탕한다는 이유로 다양한 안보 회복 작전들을 수행 하지만(1984년~현재), 대규모 폭력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다음은 여성폭력방지위원회 (Komnas Perempuan)가 1963년~2009년 동안 파푸아 여성에게 가해진 폭력을 데이터화 한 것이다. 항목 폭력 유형 가해자: 군사 가해자: 경찰 가해자: 합동군 가해자: 기타 국가조직 폭력건수 1 살인 /강제 실종 총격 /살인미수 임의적 구금 학대 고문 성범죄 강간 강간미수 성적노예 성적 착취행위 강제 낙태 추방/기아 한편, 인도네시아 정부는 파푸아 주민들에게 적은 금액만 지불한 후 파푸아의 천연자 원을 모두 가져갔다; 그 결과, 파푸아 주민은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빈곤한 인구로 기록 되었다 14). 파푸아가 숲, 바다, 광산, 및 다양한 문화를 활용하여 상품을 창출하며 인도 14) 2005년 9월 7일 발간된 세계은행 보고서 참조; 파푸아 공공지출 분석 인도네시아의 가장 외진 지역에 대한 지역 재정 및 서비스 제공 (Papua Public Expenditure Analysis Regional Finance and Service Delivery in Indonesia s Most Remote Region) 60

75 네시아에서 천연자원이 가장 풍부한 지역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그러한 기록은 매우 아 이러니하다. 외국인 투자법(Undang-Undang Penanaman Modal Asing)에 근거하여, 1967년 인도네시아 정부는 투자자들에게 파푸아에 대한 자본투자 기회를 활짝 열어 주 었으며, 외국인 투자자 중에는 코린도(Korindo) 15), 코데코 맘베라모 합판( Kodeco Mamberamo Plywood) 16) 및 한국석유공사(KNOC) 17) 등의 한국기업들도 있었다. 소수의 중앙정부 및 현지 엘리트들의 천연자원 독점은 파푸아 주민들을 분노하게 했 다. 인도네시아는 파푸아 시민들의 시위에 군사력으로 대응했다. 시위중인 파푸아 시민 들은 인도네시아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파푸아 해방 운동 소속이라는 혐의를 받았다. 인도네시아 군대는 파푸아 해방 운동 은 물론 인도네 시아 정부의 정책에 비판적인 파푸아 시민들까지 공격했다. 파푸아 주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자주 발생했으나, 주로 군경이었던 인권 침해자들 중 극히 일부만이 재판을 받았다. 재판에 회부된 자들 중 고위급 군인은 없었으며, 처벌의 강도는 지나치게 가벼웠다. 파푸아 주민들은 자신들의 대화요청을 매번 무시하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태도에 더욱 분노하게 되었다. 특히 인도네시아 정부가 1999년 웨스트 이리안자야 지방 (West Irian Jaya), 중앙 이리안자야 지방(Central Irian Jaya), 파니아이 리젠시(Paniai Regency), 미미카 리젠시 (Mimika Regency), 푼칵 자야 리젠시(Puncak Jaya Regency) 및 소롱(Sorong)시 등의 건설과 관련된 법(Law No.45)을 도입하여 파푸아 를 몇 개의 지방으로 나누려고 하자 18), 파푸아 독립을 원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져갔다. 티미카(Timika) 주민들의 반대가 많았기 때문에, 중앙 이리안자야 지방 건설 계획은 취 소되었다. 인도네시아의 헌법 재판소는 1999년에 도입된 상기 법안(Law No. 45)이 15) 2005년 11월 21일 자 자카르타 포스트 (Jakarta Post) 기사 한국 대기업들 인도네시아에 대한 투자를 모 색하다(Korean giants seek investment in Indonesia) 참조; 1970년대 초부터 인도네시아에서 영업해오고 있는 코린도는 인도네시아의 대기업 중 하나로서, 삼림업(인도네시아에서 네번째로 큰 규모), 화학처리, 선박, 무역, 금융, 물류 및 부동산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코린도는 향후 5년 간 미화 20억달러를 투자하여 파푸아 에 1,000 헥타르 규모의 오일팜 농장을 개발할 계획이다. 코린도는 현재 웨스트 파푸아 (West Papua)에 두 개의 벌목권을 보유하고 있다: 1993년 2월에 취득한 244,850 헥타르 규모의 PT Tunas Sawa Erma 및 1993년 3월에 취득한 462,600 헥타르 규모의 PT Bade Makmur Orissa. 16) Bruce E. Johansen의 토착민과 환경이슈: 이리안 자야/파푸아 뉴기니에 대하여 (Indigenous Peoples and Environmental Issues: An Encyclopedia Irian Jaya/Papua New Guinea) 참조. 1999년, 한국기업인 코데 코 맘베라모 합판 (P.T. Kodeco Mamberamo Plywood)은 파푸아 지역에 제재소와 팜오일 농장을 열었다. 이 한국회사가 취득한 691,700 헥타르 규모의 산업 집약적인 노숙림이 벌목되면서 그곳에 살고있는 멸종위기 의 바다거북과 극락조들이 위협을 받고 있다. 17) 2007년 2월 27일 자 자카르타 포스트 (Jakarta Post) 기사 한국석유공사 파푸아의 오일블록 계약연장 고 려중 (KNOC Eyes Papua Oil Block Extension) 참조; 한국의 국영 석유공사(KNOC)는 인도네시아의 최대 미개발 자원 개발이 될 파푸아 연안의 오일블록 탐사 계약 연장을 모색하고 있다. 초기 추산에 따르면, 웨스 트 파푸아 지방 연안의 워캄 (Wokam) 블록에는 6억 7100만 배럴의 석유 매장량이 있다고 한다. 한국석유공 사가 서명했던 10년 기간의 워캄 블록 탐사계약은 올해 만료 예정이다. 18) 헌법 재판소는 2004년11월 10일자로 된 판결 No.018/PUU-I/2003에서, 인도네시아 정부가 1999년에 도입 한 법 (Law No. 45)은 1945년에 발효한 인도네시아 헌법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61

76 인도네시아의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지만, 웨스트 이리안자야(West Irian Jaya; 2005년에 지역명이 West Papua로 변경됨) 지방은 주도인 마노콰리(Manokwari)의 수 천개의 도시들과 함께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 2000년에는, 파푸아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투쟁하던 파푸아의 유명인사 Theys Hilo Eluay가 시체로 발견되었다. 그가 살해당한 이후, 자유에 대한 인식이 약화되어 왔다. 파푸아의 특별 자치권 2001년 인도네시아의 메가와티(Megawati) 정부는 파푸아 주민들이 인도네시아로부 터의 독립을 재 촉구 하지 못하도록, 파푸아 주민들에게 특별 자치법 (Law on Special Autonomy)이라는 특별한 선물 을 주었다. 특별 자치권으로, 파푸아 주민들은 파푸아 의 전통에 따라 살아갈 권한을 갖게 된 것이다. 그러나, 파푸아에서는 특별자치법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원 조금 19) 만 제공하면서, 원조금의 사용처에 대한 모니터링은 전혀 하지 않았다. 당시, 특 별 자치 기금은 현지의 부패한 공무원들로 인해 엉망으로 운영되어, 파푸아 주민들에게 빈곤을 초래하고 복지를 저하시켰으며, 교육발전을 가로막고 인권을 무시하는 결과를 낳았다. 그 외에도, 메가와티 대통령은 1999년에 파푸아를 여러 지방으로 나누기 위해 도입 했던 법 (Law number 45)을 이행하려는 목적으로, 대통령령 제 1호 (Presidential Decree number 1)를 승인하는 등 이중적인 정책을 폈다. 이러한 정책은 파푸아 주민 들에게 이로울 것이 전혀 없다는 평을 받았다. 2004년 약 70%의 유권자가 수실로 밤 방 유도요노(Susilo Bambang Yudhoyono (SBY))를 인도네시아 대통령으로 선출하면 서 메가와티는 대선에서 패배했다. 부통령으로 선출된 유수프 칼라(Jusuf Kalla (JK))가 인도네시아 동부 출신이기 때문에, 파푸아 주민들은 유도요노 정부가 인도네시아 동부 지역에 좀더 신경써줄 것을 희망했다. 그러나, 유도요노-칼라 행정부 출범 이래 3년 동 안 파푸아 주민들의 삶은 사실상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점차 파푸아에는 특별 자치권 및 유도요노-칼라 정부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2007년 1월~4월 기간 동안, 특별 자치권이 재조명을 받았다. 유도요노 대통령이 대 통령령에 서명하여 파푸아의 특별자치권을 신속히 이행하고, 재정 원조의 일부를 웨스 트 이리안자야 지방에 제공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파푸아 주민들은 지난 2001 년~2007년 동안 특별 자치법이 실제로 시행된 적이 없다고 느꼈기 때문에, 자신들의 19) 2005년,인도네시아 정부는 5조 루피아의 원조를 제공했고, 2006년에는 원조액을 12조 루피아로 늘렸다. (한 화 1원은 약 7 루피아임) 62

77 특별 자치권이 제대로 이행되기를 원하고 있었다. 또한 특별 자치법에 명시된 대로 파 푸아로부터 분리되었던 웨스트 이리안자야 지방을 파푸아로 재편입 해달라는 요구도 있 었다. 파푸아가 인도네시아로 편입된 이래, 인도네시아 정부의 파푸아 정책은 두 가지 형태 로 나뉜다. 첫 번째는 군부 조직의 감시와 함께 파푸아에 폭력을 가하는 정책으로서, 1962년부터 2001년까지 집중적으로 쓰여진 방법이다. 두 번째 형태는 겉으로는 파푸아 주민의 요구를 수용해주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무시하는 (또는 소홀히 여기는) 정 책이다. 사실상, 인도네시아 정부는 파푸아 시민들이 처한 모든 상황을 못 본 척 했다. 이러한 양상은 2001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첫 번째 형태이든 두 번째 형태이 든, 인도네시아 정부의 파푸아 정책에는 군인, 경찰, 보안군들이 개입되어 있다. 인도네 시아 정부는 위 두 가지 형태의 정책을 시행하면서 파푸아의 천연자원으로 나오는 이익 대부분을 가져갔다. 1962년부터 지금까지, 인도네시아 정부는 파푸아 주민들에게 커다 란 손실이 초래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그러한 정책을 시행해온 것이다. 파푸아 여성은 다각적 탄압의 희생자 2010년 인구조사에 근거한 파푸아 통계청의 파푸아 인구 통계에 따르면, 전체 2,833,381명 중 남성은 1,505,883 명, 여성은 1,327,498명 이다. 웨스트 파푸아 (West Papua)의 총 인구는 760,422 명으로, 그 중 남성은 402,398명, 여성은 358,024명으로 기록되어 있다. 가부장적인 파푸아 사회에서, 주민들은 전통을 매우 잘 따르며 권력은 남성에게 있다. 일상 생활에서, 파푸아 여성들은 가족을 지탱하는 역할을 한다. 파푸아 토착민 여성들 은 집안일, 육아, 가축 사육 및 밭 가꾸기 등의 일을 한다. 시장에 나가서 농작물과 가 축을 파는 것도 여성이 해야 할 몫이다. 남편은 집을 짓는 일만 담당 한다. 집이 완성 되면, 많은 파푸아 남성들이 할 일이 없어지지만 부인과 집안일을 분담하기를 거부한 다. 1970년대 파푸아에 인도네시아 이주민들이 유입된 후, 남성 이주민들은 사무실에서 일을 해왔다. 1980년대가 되어서야, 학교를 나온 파푸아 남성들이 일자리를 얻기 시작 했다. 네덜란드의 식민통치 기간 동안 파푸아에 주류가 유입되었고, 2000년대 파푸아 특별 자치법 시행기간에는 파푸아 주민들에게 빠르게 유통되어 많은 파푸아 남성들이 술을 마시고 취하게 되었다. 그 결과, 가정에서 부인과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남성들도 있었다. 파푸아 특별자치의 특성으로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파푸아에 많은 원조금을 제공했다. 63

78 그러나 정부는 파푸아 특별 자치 기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 특별자치 이행에 대 한 감독도 없었기 때문에, 특별자치 기금도 원래의 수혜자에게 전달되지 못했다. 결과 적으로 파푸아 주민들의 가난은 지속되었다. 계속되는 빈곤 속에서, 파푸아 남성들의 음주와 가정폭력은 더 심해졌다. 특별 자치 기간 동안, 파푸아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자, 성매매 여성 등을 포함하여 많 은 이주민들이 파푸아에 들어왔다. 결과적으로, 많은 파푸아 남성들이 HIV/AIDS에 감 염되어 이를 부인에게까지 전염시켰다. HIV/AIDS는 여성을 포함하여 파푸아인들이 가 장 많이 걸려있는 질병이다. 파푸아 여성 폭력에 맞서다 파푸아 여성들은 오랫동안 침묵해왔다. 또한 40년 넘게 인권유린의 희생자로 살아왔 다. Komnas Perempuan (여성폭력방지 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기독교 및 카톨릭 교회에서 교육을 받은 파푸아 여성들이 고( 故 ) Johana Regina Rumadas, 고( 故 ) Elsye Ayamseba 및 고( 故 ) Dorcas Hanasbey 등의 주도로 1980년대 폭력 추방 운동을 시 작했다. 이들은 1983년 11월 10일 시골 마을에 사는 여성들의 권한 신장을 담당할 여 성 실무 그룹 (Working Group on Women (KKW))을 창설했다. 이 실무그룹을 통해, 시골지역의 여성들은 경제, 기술 및 사회적 상황에 대한 비판적 의식에 대한 교육을 받 았다. 1998년에는 파푸아에도 개혁의 바람이 불었다. 파푸아 여성들의 투쟁이 늘어났으며, 대학에 다니는 무슬림 여성 수도 증가하기 시작했다. 2000년에 Latifah Anum Siregar 가 설립한 파푸아 민주주의 국민연대 (Democracy Alliance for Papua (ALDP))는 특 히 인도네시아 정부에 의해 반역죄로 기소된 사람들을 포함하여 지역사회에 법적 지원 을 제공하고 있다. 특별 자치법에 따라 2005년에는 파푸아 의회(Papuan People's Council)가 창설 되 었으며, 의회 산하 여성 실무그룹(Women s Working Group)에는 14명의 여성 의원들 이 있다. 이들의 임무는 지역별 규정을 통해 파푸아 여성들의 권한신장을 도모하고 파 푸아 문화 내 여성의 지위를 강화하는 것이다. 파푸아 여성들은 국가 차원의 여성단체들과도 협업해왔다. 이들의 투쟁은 인도네시아 전역의 여성단체들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제적인 의무에 따라 제 1325 UN 결의안을 이행해야 하므로, 갈등지역에 거주하는 파푸아 여성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64

79 The Struggle of Papua Women against multi layers oppression Poengky Indarti(Imparsial, Indonesia) Indonesia is the biggest archipelago country in the world. With an amount of islands spread from Sabang in the west until Merauke at its East end. Indonesia also has a very strategic position geopolitically that is why all countries admit Indonesia s importance within international political field. This is proven at the time of the cold war; Indonesia s position is very much counted by the American block as well as the Sovyets block. After the fall down of the communist regime and the post-attack of the September 11 th, the world acknowledged Indonesia to be much needed in cooperation against the international terrorist movement. Although Indonesia is very rich in its natural resources, but then its richness do not affiliate with the citizen s welfare. Ironically, the richness of Indonesia s natural resources is the core conflict which is spread in almost every district in Indonesia, such as the conflicts which had happened in Papua, because the ones who will gain the benefits from the sales of the natural resources are the local government in Jakarta, nationals and TNCs, a small amount of local elites, and military/police apparatus. The Core Conflict in Papua After the Indonesian independence, Papua is still within The Netherlands authority until the year Indonesia insisted to enter Papua into Indonesia s region with reason that all Indonesia s region is all parts of Netherlands area of conquered, including Papua. The Indonesia Netherlands conflicts invites the United Nations to enter. Next, Papua legally be within the control of Indonesia after the signing of the New York Agreement on 1962 which gave mandate to Indonesia, with the help of the United Nations, to prepare the free opinion of the society (The Act of 65

80 Free Choice) to the people of Papua on On July until August 1969, The United Nations organized the Act of Free Choice. Based on the New York Agreement, every Papua citizen aging as adults has the right to participate in the people s opinion election (one man one vote), but the Government of Indonesia has set Papuans to represent around Papua people in the election and give vote to integrate with Indonesia. The conflict in Papua started since the year 1962 when Papua was under the monitoring of Indonesia in a transition era towards the Act of Free Choice in The conflict takes place between the Military/Police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against a local group who demands the independence of Papua. That group is called the Free Papua Organization (Organisasi Papua Merdeka OPM), which initiates a rebellious guerilla in the forest and hills of Papua. After the legalization as being part of Indonesia, Papua then became a target of various repressive policies, starting by the activation of Operasi Wibawa in 1970, the initiation of Military Operation Area (Daerah Operasi Militer DOM) in 1974, until the activation of various military operations such as: Operasi Kikis, Operasi Sapu Bersih, Operasi Galang, Operasi Tumpas, and Operasi Sate which was assigned on the year 1977 until Violence still operates massively even when the government runs various operations of security recovery (1984-now) with reason to hunt the Free Papua Organization that spread in all regions of Papua. Below is Komnas Perempuan s data on the violence against Papuan Women from 1963 to 2009: No. Type of Violence Actor: Military Actor: Police Actor: Joint Forces Actor: Other State Apparatus Number 1 Killing/Enforced Disapperance 2 Shooting/Attempted murder 3 Arbitrary Detention Maltreatment Torture Sexual Assault Rape Attempted Rape Sexual Slavery

81 10 Sexual Exploitation Forced Abortion Displacement/Hung er Meanwhile, the government took all of Papua s natural resources with only giving a little payment to the people of Papua; this then made Papua as the first rating region which held the poorest population in Indonesia 20). This so ironic, keeping in mind that Papua is one of the richest region with the most ripe natural resources in Indonsia, including products gain from the forest, sea, mines, and its various culture. Based on Undang-Undang Penanaman Modal Asing (the Law on Foreign Investment) number 1 year 1967, the Government since 1967 has opened wide doors for investors which will invest their capital in Papua, including a few of South Korea investors, such as Korindo 21), Kodeco Mamberamo Plywood 22), and KNOC 23). The monopoly of natural resources by few central and local elites has made the people angry. The society s protest was received with violence by the military force. The force apparently accused the society at protest as the members of the Free Papua Organization which planned to make a riot of the security in order to reach their long term goal to separate from Indonesia. The military s attack to the people of Papua thus developed not only for the Free Papua Organization but also to citizens who are critical towards the government s policy. 20) See the World Bank Report on September 7, 2005 on Papua Public Expenditure Analysis Regional Finance and Service Delivery in Indonesia s Most Remote Region. 21) See the Jakarta Post, November 21, 2005, Korean giants seek investment in Indonesia, Korindo has been operating in Indonesia since the early 1970s, is one of the Indonesia's largest business groups, with businesses including forestry-based industry (fourth largest in forestry), chemical processing, shipping, trading, financial, logistics and real estate. Korindo was planning to invest some US$2 billion over the next five years to open and develop 1,000 hectares of oil palm plantations in Papua. The group has two logging concessions in West Papua: PT Tunas Sawa Erma = 244,850 ha, acquired in February 1993 and PT Bade Makmur Orissa = 462,600 ha, acquired in March ) See Bruce E. Johansen, Indigenous Peoples and Environmental Issues: An Encyclopedia Irian Jaya/Papua New Guinea. During 1999, a South Korean firm, P.T. Kodeco Mamberamo Plywood, opened a sawmill and planted an oil-palm plantation in the area. Extensive, industrial-scale logging of old-growth rainforests in the company s 691,700-hectare concession already was threatening populations of endangered green turtles and birds of paradise 23) See the Jakarta Post, February 27, 2007, KNOC Eyes Papua Oil Block Extension, South Korea's state-run Korean National Oil Corp. (KNOC) is seeking to extend an exploration contract on an oil block offshore Papua that could be the biggest untapped discovery in Indonesia. Initial estimates indicate the Wokam block offshore the province of West Papua has 671 million barrel of oil reserves. KNOC has a 10-year exploration contract on the Wokam block that expires this year. 67

82 The violation of Human rights quite often occurred, but only few from the perpetrators of human rights violation in Papua which is the majority is the military force/police apparatus was taken to the court. Not only that, the ones that were brought to justice were not forces from a high level grade and the sanctions were way to light. The people of Papua become more furious with the attitude of the Indonesian government, more over the demands to dialog is always ignored, and so then the demands of parting from Indonesia increased heavily. Especially when the Indonesian Government tried to divide Papua into some provinces by enacting the Law No. 45 year 1999 on the acknowledgement of West Irian Jaya province, Central Irian Jaya province, Paniai Regency, Mimika Regency, Puncak Jaya Regency and the City of Sorong 24). The province of Central Irian Jaya was cancelled because it had a major disagreement from the people of Timika. But the province of West Irian Jaya (it was changed into West Papua Province in 2005) with its thousands of district cities in Manokwari, still stands up until now, although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declared the Law No.45/1999 is simply against the Indonesia s constitution. On the year 2000, Theys Hilo Eluay, the public figure of Papua which is struggling to give their votes, found dead. Ever since Theys was killed, the acknowledgement of freedom is decreasing. Special Autonomy of Papua To prevent the re-increasing of the Papua people s voice to separate from Indonesia, then on 2001 Megawati s governance gave a special gift that is the Law on Special Autonomy to the people of Papua. With the existency of the special autonomy the the people of Papua is given the power to take care of themselves according to the Papua s tradition. But then the law of Special Autonomy was not implemented very well in Papua. The central government only provides financial aid 25) without any 24)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declared that the Law No. 45/1999 is against the 1945 Indonesian Constitution by its decision No. 018/PUU-I/2003 dated November 10, ) In 2005, the Government provided 5 trillion rupiah and in 2006 the Government increased the fund 68

83 monitoring of the usage oftheaid. So then, the special autonomy fund was very much corrupted by the local functionaries, and made poverty as well as a major decrease on the welfare of the citizen of Papua, also a great block in the development of education as well as the ignorance of human rights. Other than that, Megawati made a double policy by approving the Presidential Decree number 1 year 2003 as implementation of the Law number 45 year Because the policy is rated very much unprofitable to the people of Papua, then on the national election of 2004 Megawati lost votes in nearly 70% voters who vote for Susilo Bambang Yudhoyono (SBY) as president of Indonesia. The people of Papua hoped the SBY s governance will be focusing more in the eastern Indonesia area, including Papua because Jusuf Kalla (JK) came from the eastern side of Indonesia. But after three years on SBY JK s reign in fact the lives of he people in Papua wasn t getting any better. By that unsatisfied voices towards the special autonomy and SBY JK s governance start to emerge in Papua. Within the period of January until April 2007, the Special Autonomy came back on. This is because the President SBY announced that he will sign the presidential decree to quicken the operation of special autonomy in Papua as well as giving part of the financial fund to the provision of West Irian Jaya. On the other hand, the people of Papua demands this special autonomy to be started, because the society for years thought from the year 2001 until 2007 this special autonomy was not yet operated in Papua. This is also including the demands so that the West Irian Jaya province be dismissed and returned to Papua as how it is said in the Law of Special Autonomy. The government policy towards Papua ever since Papua made itself to be part of Indonesia showed two models, whereas the first model is an approach pattern of violence with the surveillance of military apparatus. This pattern intensively used from 1962 until Meanwhile, the second pattern is ignorance (omission), with ways that looked as though it is accommodating the needs of the people of Papua. In fact, however, the government in Jakarta closed their eyes to all condition of the citizen of Papua. The second pattern operates from the year 2001 until now. Whether it is a first or even a second pattern it is both involving the role of military forces, police and intelligence to 12 trillion rupiah (1 KR Won arround 7 Rupiah). 69

84 intensively. While operating those two patterns, the government also took major gain on Papua s Natural Resources. By that it can be concluded that since 1962 until now the government is by purpose made policies that were a great loss for the people of Papua. The Papua Women are the victims of multi layers repression Populations of Papua Province based on the Papua Statistic s processing of the 2010 population census, as many as 2,833,381 people, comprising of 1,505,883 males and 1,327,498 females. While populations of the West Papua Province are 760,422 people that comprising of 402,398 males and 358,024 females. Papuan culture is patriarchal culture and Papuan people are very traditional, in which men became the center of power. In daily life, women are the backbone of the family. Indigenous Papuan women require taking care of the household, raising children, taking care of livestock and gardening. Women also have to sell its crops and livestock in the market. While her husband served only to build house. After the house ready to be occupied, many men are unemployed, but refuse to share the household work with his wife. Since the influx of migrants to Papua in 1970s, male migrants have been working in the office. It was only in the 1980s Papuan men who had entered the schools were starting their jobs. The influence of alcoholic beverages that introduced by the Dutch during colonial period into the people of Papua and the swift distribution of it during the Papua Special Autonomy in the 2000s, makes many Papuan men who drink and get drunk. As a result, they do violence to his wife and children at home. Special autonomy is characterized by abundant inflow of funds from the central government for Papua. But the government failed to manage the Papua Special Autonomy funds properly. The central government also failed to supervise the implementation of special autonomy, so that the special autonomy funds do not reach the target. Consequently Papuan people remain poor. As a result of this poverty, Papuan men even more often drunk and attack his wife and children. 70

85 During special autonomy, investment increased in Papua. It brings a lot of migrants to Papua, including commercial sex workers. Therefore, a lot of Papua men infected HIV/AIDS and they pass the disease to their wife. HIV / AIDS is a disease that most suffered by Papuans, including women. Papuan Women rise up against violence Papuan women live in the long silence. They have experience as victims of human rights abuses for more than 40 years. Based on the report of Komnas Perempuan (National Commission on Women), a number of Papua women who got education from the Christian and Catholic Church had started movement against violence in 1980s led by the late Johana Regina Rumadas, the late Elsye Ayamseba and the late Dorcas Hanasbey. They formed a Working Group on Women (KKW) on 10 November 1983 with mission to empower women who are living in the villages. They taught women in economics and technology, as well as build critical awareness about social situation. The wave of reform in 1998 also reached Papua. The struggle of women in Papua is increasing. Muslim women in Papua who attend the university also begin to rise. In 2000, Latifah Anum Siregar has founded Democracy Alliance for Papua (ALDP) which provides legal assistance to the community, especially those criminalized by the Indonesian government as treason. In 2005 the Papuan People's Council was established under the Special Autonomy Law, in which 14 women are members of the Women's Working Group of the Council. Their task is to empower the women of Papua through local regulations and strengthen women within the culture. Papuan women have also collaborated with the women's movement at the national level. Therefore, their struggle gets a lot of support from women groups throughout the country. With international obligations to implement UN Res 1325, the Indonesian government is also obligated to protect Papuan women living in conflict areas.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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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미디어 분야에서의 미얀마 여성의 역할 도 쉣진텟 (버마 미디어 활동가 겸 인권운동가) I. 과거의 업무환경 미얀마 여성들이 역사적으로 인쇄 및 방송매체 등 미디어 분야에 종사한 기록이 있지 만, 이들 대부분 각광을 받는 의사결정자가 아닌, 남성을 보조하는 역할이었다. 전통적 으로 남성 지배적 사회인 미얀마의 미디어 산업에는 남성의 수가 여성보다 더 많지만, 업무 자질을 논할 때에는 여성을 빼놓을 수 없다. 미얀마 사회에서는 오랫동안 아버지 또는 남편이 가정의 의사결정자로 인식되었다. 미얀마의 전통적 여성관에 따르면, 여성 은 부수적인 존재로서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여 의사결정자인 아버지나 남편을 지 원해야 한다. 미얀마 여성들은 결과에 기초한 운영관리법을 만들어낼 정도로 똑똑하면서도, 성과에 대한 공을 남성들에게 돌림으로써 만족감을 느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여성은 남성 뒤 에서 보조하면서 창출되는 성과를 보고 기뻐하는 편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했다. 전통적 으로, 여성들은 저자세를 취하도록 교육받은 것이다. 1 인쇄매체 분야의 미얀마 여성 Kone Baung 왕조 이후, 미얀마의 한 여성 작가가 마른 야자나무 잎에 첨필로 글을 새겼는데, 왕에게 경의를 표하며 찬양하고 왕과 왕족의 자비로운 사랑을 구하는 두 가 지 내용으로만 구성되어 있었다. 부처의 핵심적인 가르침을 글로 전파하는 뛰어난 여성 작가도 있었다. 승려들도 그녀의 독창성에 존경을 표할 정도였다. 전통적으로 미얀마의 소녀들은 교육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어 있었으나, 서서히 생각이 변화하여 1940년대에 는 여성 작가들이 인쇄매체 분야로 진출하게 되었다. 2 방송매체 분야의 미얀마 여성 1920년에는 미얀마의 영화산업이 자리를 잡으면서, 영화사의 일원으로 많은 여배우 들이 배출되었으나, 여성 카메라맨은 1950년대 들어 단 한 명 밖에 없었다. 미얀마 영 73

88 화계의 황금기인 1950년대와 60년대에는 많은 여성 인재들이 나타났다. Daw Mya May( Parrot Film사)는 1960년대 유일한 여성 감독이었다. 1970년대에는 미얀마 정부 의 영화스튜디오에 Daw Khin Lay라는 유일한 여성 필름 편집자가 있었으며, Daw Thin Thin Yu라는 프로듀서 및 Wah Wah Win Shwe, Khin Than Nu 등의 여배우들 이 영화감독으로 부상했다. 그러나 1952년부터 미얀마의 정보부( Ministry of Information)가 주관하는 영화 시상식에서, 남성 수상자는 40명이 넘었으나 여성감독은 단 한 명도 상을 받지 못했다. 1980년대 초반, 두 개의 TV 방송국이 설립 되었으며, 각각 미얀마 정보부 및 국방부 (Ministry of Defense) 산하에 있었다. 이와 함께 여성에게 일자리와 교육의 기회가 늘 어났지만, 그 기회 대부분이 여성들의 내부 집단에서 제공되는 것이었다. 2000년에는, 공영 및 민영 방송매체에 근무하는 여성 수가 늘어났다. 민영 미디어 기 업인 Forever Group은 성차별 없이 여성 직원을 고용하고 양성했다. 현재, 1600명의 직원 중 약 50%가 여성이며, 카메라 현장 및 사무실에서 관련 부서들을 이끄는 여성 리더들도 있다. II. 독립 및 민주화 운동 속의 여성들 1 미얀마 독립 전후 미얀마가 독립하기 전인 1940년대 초, 여성 작가 Daw Khin Myo Chit는 독립을 위 해 영국과 일본의 식민통치에 맞서 싸우자는 국민정신을 드높인 작품을 쓰면서, 여성 커뮤니티에서 유명해졌다. Daw Khin Myo Chit는 Rangoon 대학교에 다니면서 Student Union Journal의 영문 에디터로 활동했다. Daw Khin Myo Chit의 작품 속 여 성들은 강인하고 총명하며 어떤 고난이든 맞설 준비가 되어 있는 인물들이었다. 그녀 는 국가 공무원(Secretary of Ministers' Office)인 남편 U Khin Maung Latt를 통해, 정치적 동향을 알 수 있었으며, 정치 관련 기사를 많이 쓰기도 했다. 미얀마의 독립 이후, 유명한 여성 기자인 Ma Ma Lay (Journal Kyaw 신문사)와 Lu Du Daw Amar는 국민들에게 민주주의의 가치와 본질에 대해 가르쳐 주었다. 이들은 미얀마의 정치운동에 참여하는 여성의 아이콘이 되었다. Ma Ma Lay의 남편인 U Chit Maung은 Aung San 장군의 절친한 친구이자 민주주 의 정부의 주요 인사 였다. Ma Ma Lay는 남편이 1946년에 사망하자, 부부가 함께 운 영하던 Journal Kyaw 신문사의 대표가 되었고, 다작의 여성을 위한 소설을 발표했다. 그녀는 외국인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일하는 은행가 아버지 밑에서 자라면서, 미얀마의 전통적 가치관의 한계를 넘어서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다. 74

89 Lu Du U Hla가 사망한 뒤에는, 그의 부인인 Lu Du Daw Amar가 Lu Du 신문사의 대표가 되었다. 이들은 미얀마의 전통가치를 고수하는 지역인 Mandalay 태생이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Lu Du Daw Amar는 Mandalay 지역의 여성들이 비즈니스 및 사회 분야에 진출하도록 독려했다. 공공 부문의 여성 직원들은 대부분 중간 관리자 였으며, 공사의 사장(MD; Managing Director)이나 장관 중에 여성은 없었다. 미얀마 사회는 여성에게 적당한 직업은 교사, 간호사 또는 회계사라고 간주했다. 2 군사 정권 시기 1962년 혁명 위원회가 권력을 쥐면서, 모든 미디어를 선전 수단으로 이용하려 했다. 이에 굴하지 않은 Khin Swe Oo, Saw Mone Hnyin, Khin Sein Hlaing 등의 여성작가 들은 미얀마의 여성들을 위해 글을 썼다. 1972년~1988년 사회주의 정권 동안에는, Moe Moe (Inya), Than Myint Aung 와 Jue등의 작가들이 도시 및 지방에 거주하는 젊은 여성들의 힘든 삶을 단편소설로 그리 면서 유명해졌다. 이들 작품 중 사회적 차별과 여성의 결의에 관한 내용을 담은 책은 외국어로도 번역이 되었다. 미얀마 여성들은 당시 교육 분야에서도 의학과 공학 수업을 듣는 데 있어 차별을 겪고 있었다. 민주화 운동이 전개되었던 1988년부터 2010년까지, 유명 작가인 San San Nwe (Tharawaddy) 와 Daw Aung San Suu Kyi (아웅산 수지 여사)는 깨어있는 의식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여성들의 우상이자 아이콘이 되었다. 아직도 가택연금 중인 Daw Aung San Suu Kyi는 여러 책들을 집필했으며, 그 중 Freedom From Fear(두려움으 로부터의 자유) 는 미얀마 국경을 넘어 유명해졌다. 이에 여러 상이 수여되고 국제적 인 인정을 받으면서, 기존 정부의 정치적 입장 변화를 촉구하게 되었다. III. 2010년 이후 1 다양한 분야에서의 여성 정체성 1990년대 중반 이후, 점진적으로, 미얀마 여성들은 인쇄 및 방송매체뿐 아니라 정 재 계에서도 의사결정자로서 사회적 입지가 상승했다. 현재, 미얀마에는 공공 부문의 장관, 차관, 국장 및 공사 사장 등 고위급 여성 의사결정자들이 있으며, 많은 여성들이 기업 의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Daw Aung San Suu Kyi 도 국회의원직을 맡고 있다. 75

90 젊은 여성 기자, 블로거, 정치인들도 많이 탄생했다. 태풍 나르기스 (Nargis)가 미얀 마 지역을 강타한 이후로, 많은 여성 프로듀서, 영화감독, 시나리오 작가 및 카메라 오 퍼레이터 가 등장하기도 했다. 2 민주주의 환경 조성 국내 미디어는 물론이고 국제 미디어의 관점에서도 분명한 점은, 미얀마가 민주주의 국가로서 한 단계 더 나아가기 위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U Thein Sein 대통령과 Daw Aung San Suu Kyi간에 선의의 협업을 통해, 미얀마의 양당은 민주주의 환경 조 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통령과 장관들 또한 일부 시대에 맞지 않는 정책들을 점검 및 개정하여, 민주주의 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다. 현재 미얀마의 여성들은 사회, 보건, 정치, 경제 및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변화를 주 도하고 국가적 발전에 활발히 기여하고 있다. Ⅳ. 결론 과거의 가치관과 마인드를 고집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러한 변화에 저항하기 마련이 다. 이는 미얀마의 두 지도자에게 어려운 도전과제이며, 국가발전에 위협이 되기도 한 다. 두려움을 통하여 훈련되고 길들여진 미얀마 국민들은 적자생존을 위한 약육강식의 법칙을 따라왔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 며, 국가전체를 위한 계획을 보지 않으려 한다. 이러한 사회시스템으로 인해 근시안적 인 시각을 지니게 된 국민들은 민주주의 조성을 위한 국가 공통의 비전을 아직 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미디어 분야의 여성 종사자들은 여성들의 역량을 개선하여 국민들 의 민주주의 의식을 일깨우는 노력에 동참하여 민주주의 환경 마련에 기여해야 할 것이 다. 76

91 The Role of Myanmar Women in Media Grace Swe Zin Htaik Session I. Working Environment in Past Myanmar has the historical record of women involvement in media, print and broadcast as well but generally, not at the position of decision making level in lime light, just behind men. As it is a traditionally male dominated world, bigger numbers of men are working in Myanmar media field but in terms of quality, we cannot omit the women. Historically, community accepts either father or husband is a decision maker for the family. Traditional value towards women is to support the decision maker as a secondary human being by sacrificing at all, for the sake of the family. Myanmar women are smart enough to create the result base management and satisfy to enjoy the job satisfaction by letting the credit goes to the men. Majority believe that enjoying the result out of operation behind the men is more secured. Traditionally, women were trained to be in low profile. 1 Myanmar Women in Print Media Since Kone Baung dynasty, Myanmar had a woman scripture who wrote on dried palm leave inscription with stylus but there were only two kinds of content: praising in honor of the King and pleading for the merciful love from King and royal family. There was also an outstanding female writer who disseminated the essence of Buddha s preaches. Even the monks had to pay respect to her creativity. Traditionally access of education was limited to girls, but that believe gradually changed and women writers invaded in to print media field in 40s. 2 Myanmar Women in Broadcast Media In 1920, Myanmar movie industry was established and pretty number of 77

92 actresses turned up as company staff but there was only one lady cameraman in 50s. Those 50s and 60s were the golden era of Myanmar movies and many women talents turned up. In 60s, Daw Mya Mya (Parrot Film) was the only lady Director. In 70s, Daw Khin Lay was the only woman film editor working for the government studio but one producer called Daw Thin Thin Yu and a couple of actresses like Wah Wah Win Shwe and Khin Than Nu appeared as movie Directors. But none of the lady Director got national award out of 40 plus male awardees, that was organized by Ministry of Information since In early 80s, two TV broadcast stations launched, one belonged to Ministry of Information and another belonged to Ministry of Defense. Women had job opportunity and access for further training but most from their inner circle. In 2000, the numbers of women working in broadcast media, both public and private sector. Private sector like Forever Group recruited and trained without gender discrimination. Now, among 1,600 staff, around 50% are female and some are leading departments for both front and behind the camera. Session II. Women in Movement 1 Before and After Independent Before Independence time in early 1940s, the women writers, namely Daw Khin Myo Chit was famous among women community for her literature that motivated to arouse the national spirit to fight for Independence under British and Japanese administration. Daw Khin Myo Chit worked as an English Editor for Student Union Journal while she was studying at the Rangoon University. Women characters that she created were strong, intelligence and those who were ready to face all the sufferings. As her husband, U Khin Maung Latt was Secretary of Ministers Office, she had the exposure to political trend and wrote many articles related to politic. After Independence time, (Journal Kyaw) Ma Ma Lay and (Lu Du) Daw Amar were famous women journalists who educating the people about the values and essence of democracy. They became the icon for the women in country to involve in the political movement. U Chit Maung, husband of Ma Ma Lay was a much closed friend to General Aung San and he seemed to be a major player of democratic government. After 78

93 he passed away in 1946, she led their Journal Kyaw Press and wrote many female orients novels. She brought up with banker father who worked closely with foreigners; her way of thinking was beyond the limitations of traditional values. After Lu Du U Hla passed away, (Lu Du) Daw Amar led the Lu Du Press. They were native of Mandalay where native people prefer to reserve the traditional values. Even that she could encourage native women to become the business and social entrepreneurs. Most of the women staff from public sector was at mid level operation and none of the woman was at the position of MD and Minister. Community identified that suitable career for women were teacher, nurses and accountant. 2 Under Military Region When the revolutionary council became in power in 1962, government decided for all the media to be used as a propaganda tools. Even that, there were some women writers like Khin Swe Oo, Saw Mone Hnyin, Khin Sein Hlaing etc. wrote for Myanmar women. Under the socialist region from , Moe Moe (Inya), Than Myint Aung and Jue were famous for their short stories reflected the struggling life of young women in rural and urban. Some of their literatures were translated in to foreign languages because those indicated the social discrimination and women determination. Access to Education was discriminated by higher marks for woman to take courses like medical and engineering. Beyond 88 crises, from 1988 to 2010, famous writer San San Nwe (Tharawaddy) was the idol and Daw Aung San Suu Kyi became icon for Myanmar women getting alert to involve in politic. Still under her house arrest, she wrote some books and her Freedom of Fear was famous beyond Myanmar. Awards and international acknowledgement were the driving force to change the political stance by the previous government. 79

94 Session III. Beyond Identity in Various Ground Since mid 90s, gradually, women appeared in both print and broadcast media as the decision makers not only on social ground but also in business and political field. Now, Myanmar has some lady decision makers at high level position of Minister, Deputy Ministers, Director Generals and Managing Directors in government sectors and many chairpersons in business companies. Parliament had lady members including Daw Aung San Suu Kyi. Many young women journalists, bloggers, politicians turned up. Number of lady producer, movie director, script writer and camera operator were appeared after Nargis time. 2 Creating the Democratic Environment Not only in local media but also in international media, it is obvious that Myanmar is on the track to change for the next chapter of Myanmar in democratic environment. In collaboration with good spirit among President U Thein Sein and Daw Aung San Suu Kyi indicated that both parties are creating the democratic environment for the country. President's desk and Ministers' level reviewed and revised some obsolete policies in order to create the democratic environment. Regardless of the quantity, now, Myanmar women from various community play as change agents and actively involved in national development at such areas like social, health, politic, economic and education. Session Ⅳ. Conclusion It is natural of having resistance from those who with previous values and mind set. It is the big challenge for two leaders and the threatening for the development of the country. People had been trained and tamed by FEAR and it drove the people to exercise the jungle law for the survival of fitness. Most of them prefers to see only their own project with vested interest and reluctant to 80

95 see the county program. System produced the short sided population that still not ready to see the same vision in order to create the democratic environment. Women in the media need to participate to the awareness campaign of uplifting the women capacity to creating the democratic environment. Reference: Thu Lo Lu (Man like him) by Journal Kyaw Ma Ma Lay, Thiha Yadana Publishing House 2003 Lu Du U Hla by Daw Amar, Lu Du publishing hause Academy Award Booklet by Ministry of information 2010 Acticles from various weekly and bi weekly jounals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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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 5 18 민주화운동에서 여성 역할과, 현재적 의미와 과제" - 오월여성정신은 어떻게 계승되고 있는가 - 황정아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前 대표, 활동가) 1. 문제의식 5 18 민주화운동이 올해로 33년을 맞이하였다. 평범하고 평화롭던 33년 전 5월 17일, 총칼로 무장한 군인들에 의해 학생들과 시민 들이 학살당하면서 시작된 광주항쟁은 시민들의 사령부 역할을 하던 도청이 함락된 5 월 27일 새벽까지 열흘 동안 신군부에 온몸으로 저항했던 광주시민들의 역사이다. 항쟁이 군인들에 의해 진압된 뒤, 광주의 학살을 알리고자 하는 여러 노력과 동시에 민주/주의를 쟁취하고자 하는 국민적 저항의 결과 광주 항쟁은 명실상부 한 민주주의 발전의 출발점이 되었다. 한국의 민주화 이후 정부와 지식인들은 광주항쟁에 대해 정 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항쟁에 대한 의의를 정리하는 재조명 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이처럼 여러 분야에서 광주항쟁에 대한 재조명 작업이 진행되어 왔던 것에 비해 여성 분야는 상대적으로 이런 활동이 충분하지 못 했다 민주화운동 당시 여성들의 활동을 정리, 기록하여 이를 계승하고자 했던 활동 들은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에 광주항쟁과 여성 에 대한 학문적, 실천적 접근이 다양하게 이루어졌고 광주항쟁 속에서 여성 활동들이 주체적으로 이루어졌음 이 조명 되기도 했지만 항쟁과 관련한 주요 담론으로 인정받지 못 하였고 이후 더 이상의 접근 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대중적으로도 널리 알려지지 않았던 것이 현실이었다. 여성단체 활동을 하면서, 오월여성제와 관련된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느낌은 목마름 과 함께 장님이 코끼리 만지기를 하는 것 같은 그런 것이었다. 즉, 지역 여성운동을 추 진하고 있는 입장이긴 하나 항쟁의 직접 세대도 아닌데다 세대 단절로 인한 항쟁의 경 험들이 여성운동에 충분히 전승되지 못 한 상황에서 오월과 여성을 잇는 활동을 한다는 것이 몹시 버거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동을 통해 알게 된 오월 여성들의 이야기는 어떤 때는 충격으 로, 어떤 때는 마음 아픈 애잔함으로 다가왔지만 오월여성에 대한 인식 부족에 따른 시 행착오들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발제는 발제자에게도 의미를 갖는데 그동안 잘 알지 못 하던 오 월여성이라는 주제에 대해 용감하게 좌충우돌해오다 처음으로 차분하게 정리해보는 시 83

98 간을 갖게 된 점이다. 그렇다고 해서 발로 뛰면서 작성된 자료는 아니다. 기존의 연구 물들을 토대로 다시 한 번 정리한 수준이며 몇 가지 운동 과정에서 느꼈던 문제의식들 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듣고 싶은 욕심에 간략하게 열거하였다. 또, 5 18 민주 화운동만을 떼어 정리할 경우 그 행간에 녹아있는 한국 현대사와 저항의 역사를 언급해 야 하나 그 작업은 너무 방대한 것이어서 광주 항쟁을 전후한 지역 여성운동사의 흐름 에 따라 항쟁 속 여성들의 이야기를 정리하였고 필요한 부분에서는 가능한 여성 당사자 들의 구술을 직접 인용하여 긴박했던 당시의 상황이 전달하고자 하였다 민주화운동이 한국사회 민주주의의 토양이 되었고 아시아 지역 민주주의를 선 도하는 중요한 문화유산이 되었다는 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 같지만 5 18 민주화운동 속 여성들의 활동도 같은 연장선상에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 엇이고 앞으로 지역 여성운동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는 숙제에 대해 답을 함께 만들어가는 자리가 계속 이어졌으면 하는 기대를 갖는다 민주화운동과 광주 지역 여성운동 흐름 1) 70년대 광주 여성운동 1970년대 한국사회 특성은 국가주도의 경제성장과 함께 독재 체제의 유지 연장을 위한 유신 헌법과 긴급조치의 발동 등 민주주의 말살 정책으로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한국 경제의 비약적인 발전과 함께 이 발전을 지탱시키는 성장 동력으로 값싼 노 동력과 저임금, 저곡가 정책이 주요 정책 기반이 되었고 더 이상 농촌에서 살아가기 힘 든 농민들이 도시로 이동하였다. 이 과정에서 도시의 팽창과 여성노동자들의 급격한 양 적 증가는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당시 광주지역의 여성운동은 페미니즘이 도입되기 이전 시기로 YWCA와, JOC(카톨 릭노동청년회) 출신 여성노동자들의 활동지였던 노동 현장이 있었으며 진보적인 여성단 체를 표방했던 송백회가 있었다. 당시의 여성단체 활동은 젠더, 섹슈얼리티 같은 여성 주의 인식이 도입되기 이전 시기로서 민주주의 사회가 되었을 때만이 여성에게 억압적 이고 차별적인 사회 구조가 바뀔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당시 지역에서 가장 큰 여성조직이었던 YWCA는 미혼의 여성근로자들을 위한 직업 의식, 건강, 성 또는 신앙 문제에 관한 교육 활동과 함께 해고된 여성노동자들을 돕는 운동, 지역 여성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정기적인 노동자 교육 실시와 같은 활동 26) 과 함 께 남성들이 주축인 사회운동 세력과 민주화를 위한 연대 활동도 적극 참여하면서 70 년대 광주 지역 사회운동사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70년대 여성운동의 핵심은 여성노동자 운동이라 할 수 있다. 당시의 노동운동과 농 26) 70년대 광주 YWCA의 활동에서 요약.(이수애. 광주민중항쟁과 여성). YWCA는 광주 사회운동의 산실로서 역할하였고 광주항쟁기간 동안 여성들의 활동 근거지가 되었다. 84

99 민운동 등 기층 민중운동은 독재정권으로부터 극도의 탄압을 피하기 위하여 종교기관에 속해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개신교의 도시산업선교회와 가톨릭교단의 JOC가톨릭노동청 년이었다. 광주지역의 경우 JOC 활동이 활발했는데 주로 여성노동자 중심의 사업장에 서 활성화 되어 있었다. 당시 JOC 활동을 하던 여성노동자들의 증언은 70년대 노동현 장의 열악성과 소모임 운영, 임금인상 투쟁 등을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하며 이해를 돕기 위해 증언의 일부를 옮긴다. '76년에 호남전기에 입사해서 다니는데 (김)성애랑 같이 일을 했는데 나(이정희:호남전기지 부장)한테 성애가 노조대의원을 한번 나와 보지 않겠느냐? 해서 노조대의원이 되었어. 우리 가 노동하는데 열악한 근로조건이 눈에 보이기 시작 한거야. 성애(부녀부장)랑 JOC활동을 하는데 문어발식 소그룹(6-7명)을 10팀 넘게 만들어서 맨날 밤 12시 넘어서까지 자취방을 전전하며 학습을 시키고 조직을 만들었어. (중략) 열심히 하다보니까 크리스찬 아카데미 교 육을 1, 2차 받고 그때 한명숙씨가 우리 강사였네, 우리가 빨갱이로 몰리고 용공분자라고 했제. 아카데미 교육을 받고 여성운동에 눈이 뜨이게 되었제. 인간은 평등해야 하는데 그동 안 여성들이 여자라는 것 때문에 너무나 차별받고 살았고 임금도 물론 남자들하고 하는 일 은 좀 다르지만 남자 여자 다르고 여자들이 남자 임금 절반밖에 못 받았어. (중략) 그리고 지부장 선거에 나가서 남자 셋이 한 사람으로 단합을 했는데도 1:1 선거해서 내가 이겼어. 지부장이 되어 광주로 다시 올라왔어, 그때 처녀 여성이 홍일점으로 여성지부장에 당선되었 다고 신동아 3월, 각 월간지 같은데서 많이 나왔어. 그때부터 임금인상 투쟁에 들어갔는데 호남전기는 전국에서 최저임금이어서 사회적으로 지지를 많이 받았어. 호남전기가 김남중 것이고 전남일보 언론사 갖고 있으니까 아무리 노조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저임금에 시달리 고 임금을 착취당해도 언론보도 한 줄도 안 나왔제. 우리가 받은 월급이 2만8천원이었는데 투쟁해서 여자들은 100% 임금인상 되어가지고 5만2천원으로 올랐어. 박정희 정권이 두려우 니까 감히 임금인상을 위해서 농성이나 파업을 생각도 못했는데 내가 주욱 밀고 나가서 농 성 파업에 들어갔어. 이런 우리 호남전기 파업이 광주민주화운동을 일으키는데 선봉장역할 을 했어 끝나고 6월7일 합수부에 끌려가서 뒤지게 맞었제 (이윤정. 오월광주항쟁의 송백회운동에 관한 연구. p ) 78년 말 결성된 송백회는 사회활동으로 구속된 이들의 부인들과 일부 직장 여성들 로 구성된 모임체로 규모는 작았으나 진보적 여성운동을 지향하는 조직이었다. 송백회 의 주요 활동은 민주화 운동으로 인해 구속된 이들의 옥바라지와 사회운동의 지원 조직 으로 역할 27) 이 컸다. 또한, 사회 문제에 대한 인식을 고양시키기 위한 학습활동을 진행 하였고 운동권 내부에도 남녀 불평등 문제가 있음을 비판하고 여성문제, 교육문제, 공 해문제 등을 주체적으로 다루어 나가는 여성들의 활동을 지향하였다. 특히 송백회는 광 27) 송백회 역시 여성문제의 궁극적 해결은 사회 구조적 민주화에 있다고 보았고 이는 송백회 활동가이자 광주 항쟁에서 다양한 활동을 했던 이윤정의 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초기 양심수들에 대한 옥바라지 활동에서 보이듯 모성공동체로 출발한 송백회는 사회의 구조적 질곡을 통해 더 이상 양심수가 생겨나지 않고 여성에 대한 착취가 없는 구조적 틀로서 민주정부 수립에 대한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민주화를 실현하고 여성 의 성차별과 여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박정희 유신독재가 물러나야 한다고 믿었다. (이윤정. 오월광주항 쟁의 송백회운동에 관한 연구 132) 85

100 주지역의 다양한 운동세력들과 긴밀한 연대감 속에서 운동공동체 28) 를 이루어 가는데 큰 기여를 하기도 했다. (이수애. 광주전남지역의 여성운동. 1991) 2) 5 18 민주화운동 속 여성들 이춘희는 광주항쟁을 4단계로 구분하였는데 1) 작전명령 화려한 휴가 에 의한 계엄 군의 잔혹한 학살과 전면적인 민중항쟁(18일~20일), 2) 무장투쟁과 계엄군의 도청 철 수(21일), 3) 해방 기간 자치활동과 계엄군의 외곽지역 양민학살(22일~26일), 4) 충정 작전에 의한 계엄군 도청 함락(27일)로 구분하였고 항쟁의 모든 과정에 여성들이 참여 하였다 29) 고 말한다. 항쟁 기간 동안 여성들의 참여는 송백회 회원, JOC 여성노동자들, 광대, 들불야학 등 사회운동 집단의 집단적이고 조직적인 활동, 전옥주, 차명숙처럼 죽어가는 학생들을 보면서 그냥 있을 수 없어 항쟁에 뛰어든 개별 여성들의 활동, 시민군들에게 날마다 주 먹밥을 날랐던 대인시장과 양동시장 등 수 많은 알려지지 않은 여성들의 활동, 헌혈과 시체 수습 등 후방 지원 역할을 했던 여고생과 유흥업소 여성들의 활동 등 항쟁의 전 분야에서 이루어졌고 모두 하나가 되어 항쟁을 겪게 된다. 이 장에서는 1991년 광주전남여성회에서 발행된 광주민중항쟁과 여성 의 내용중 5월 항쟁에 있어 여성활동 (이춘희)과 518광주항쟁에서 여성 주체들의 특징 (안진)의 자료 내용과 항쟁 참여 여성들의 구술을 요약하여 싣는다. 도청에서의 여성 활동 5월 22일부터 26일까지 광주 민중의 죽음을 불사한 투쟁으로 쟁취된 도청은 항쟁의 동력이 용솟음치는 해방 광주의 심장부였다. 500여명의 인원이 활동한 도청에서는 질 서를 회복하고 항쟁의 전열을 가다음기 위해 무기회수 및 관리, 부상자의 후송 및 시체 관리, 식량보급, 도청 및 외곽 경비, 조사 및 상황실 업무가 수행되었다. 도청에서는 30 여명의 여성들이 활동하였는데 이들의 업무는 상황실, 부상자 수송 및 시체 처리, 식량 보급 활동에 치중되었다. 상황실에 소속된 여성은 김선옥, 박영순, 이경희 등으로 이들 은 행불자 접수, 가두방송, 출입증 발급등 주로 민원 업무를 담당하였다. 시체 처리 작업은 악취 속에서 염을 하고 입관하는 일로 헌신성 없이는 해낼 수 없 었다. 박현숙 외 수명의 여성들은 남성들과 함께 묵묵히 시체처리작업을 수행하였다. 특히 박현숙은 도청에서 시체처리작업에 주력하다 23일 부족한 관을 구하기 위해 시민 28) 함평 고구마 피해보상투쟁 같은 민주화 투쟁 집회나 시국강연회에는 조직된 사회운동 단체 성원들의 동원은 즉각적이고 총체적으로 이루어졌다. 여기에는 구속 구금자가 발생하면 송백회뿐 아니라 현대문화연구소를 비 롯한 각 사회운동 단위에서의 지지 지원 또한 자발적 동원이 되었다. 예컨대 가족 공동체와 같은 연대는 굳은 신뢰와 헌신을 바탕으로 강고한 조직으로 발전해 나가는 규범이 되었다, (이윤정. 오월광주항쟁의 송백회운동 에 관한 연구 139) 29) 이춘희. 5월항쟁에 있어서 여성활동

101 군의 차량에 탑승하여 화순 방면으로 향하던 중 주남마을 미니버스 집단학살사건으로 사망하였다. 여성들은 또 간호대로 편성되어 부상자가 발생한 계엄군의 발포현장, 혹은 병원에서 부상자를 치료하였다. 도청 활동인원과 시민군에게 제공될 음식물을 만드는 취사 활동은 박미숙(중3휴학), 김경림(여고2년)등 나이어린 여학생들이 주로 담당하였 다. 최사조의 대다수는 25일 학생수습위의 투항파의 사퇴와 거의 동시에 이탈하였고 JOC 여성노동자 10여명이 2교대로 팀을 짜서 도청에 들어가 27일까지 취사활동을 하 였다. (이춘희. 광주민중항쟁과 여성. 1991) 가두 투쟁 5 18 민주화운동의 원동력인 가두시위는 18일 오전 전대정문 앞에서 2백 여명의 대 학생들에 의해 시작되었다. 민주화를 요구하는 학생들의 평화적 시위에 대한 계엄군의 잔인무도한 진압작전은 광범한 민중의 참여를 유도하는 결과를 낳았다. 계엄군의 무력 에 대항하여 더 이상은 평화적 시위만을 전개할 수 없게 된 나머지 광주 민중들은 수세 적인 저항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공세를 취하게 된다. 계엄군의 진압이 잔인해질수록 시 위 군중의 투쟁도 격렬해졌다. 18일 오전 최초의 시위에 강분희 등 대학생이 참여한 것 을 시작으로 19일부터는 중고생, 주부, 여성노동자, 할머니 술집 아가씨에 이르기까지 여성들의 시위 참여는 기하급수적으로 확산되었다. 19일 중앙여고, 광산여고 학생들은 집단적으로 가두시위를 기도하였으며 21일부터 25일까지 일신방직 전남방직 등 제조업 에 종사하는 여성노동자들도 근무복 차림으로 차량시위에 합세하였다. 이들 여성노동자 들은 대형버스에 집단적으로 탑승하여 김대중 석방, 노동3권 보장 등을 주장하며 가두 시위를 벌였다. (이춘희. 광주민중항쟁과 여성. 1991) 항쟁의 전환점이었던 20일 저녁의 차량시위 이후 여성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차량 시위에 참여하였고(중략) 22일 이후에는 광주시내 제조업체의 여성노동자들이 대대적으 로 항쟁에 참여하였다. 남성사업장으로는 아세아자동차, 회천기공사, 남선선반의 노동자 들이, 여성사업장으로는 전일섬유, 일신방직, 전남방직, 광주어망, 남해어망, 로케트전기 의 노동자들이 작업복을 착용하고 버스 트럭 등 대형차량으로 항쟁에 참여하였고 (중 략)시위대열의 1/3정도가 여성이었는데 이들 여성들 중에는 대학생보다 노동자와 주부 의 참여가 압도적이었고 차량시위의 전방에는 주로 남성들이 참여하였지만 차량 후미의 가두시위에는 여성들이 많았다. 뿐만 아니라 무기 접수를 위해 광주 외곽지역을 다녀온 시위차량에도 여성노동자들이 동승하였고 일신방직 여성노동자들의 경우 해남. 강진들 의 광주 외각의 차량 원정시위에도 참여하였다. (안진. 518광주항쟁에서 여성 주체들의 특징) 물적 제공과 헌혈 활동 5 18 민주화운동에서 가장 손꼽히는 활동이 주먹밥과 헌혈, 시체 수습과 같은 시민 87

102 들의 자발적 참여 활동일 것이다. 18일 오후, 로케트전기 여성노동자들이 잔업 간식으 로 나온 빵과 우유를 모아 시위중인 대학생들에게 건네면서 시작된 시민들의 물적 제공 은 시민들, 특히 여성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졌다. 다음은 항쟁 당시 물적 제공에 참여했던 여성들의 구술을 재인용한다. 5월 18일 오후 1시경 현대극장에서 조카 결혼식이 있어 식이 끝나고 나오니까 지하상가 사거리에서 학생들과 군인들이 대치하여 학생들이 뒤로 밀리는 것을 보았다. 언뜻 보기에도 무섭고 학생들을 너무 심하게 때린다는 소문을 들어서(중략) 그날부터 대문을 닫고 바깥 외출을 삼가고 있었다. (중략) 이틀 후인 21일 아침식사를 하고 난후 동네 목욕탕 을 경영하는 고등학교 선배언니가 자식 키운 사람들이 그렇게 인색하면 못 쓴다면 각기 집 에서 쌀이라도 조금씩 걷어서 시위하는 학생들에게 밥을 지어주자고 제안했다. (중략) 선배 언니의 제안으로 동네아주머니들에게 성의껏 쌀을 가져오라고 하자 4되, 3되, 2되씩 들고 와 한 아주머니 집에서 8명의 부인들이 모여 주먹밥을 만들었다. (중략) 주먹밥을 2, 3개의 쇠대야, 라면박스 등에 비닐을 깔고 50인분 정도 넣어서 전남대 치대 왼쪽 담벽에 있는 골 목 어귀에서 시위차량이 지나가면 수고하네, 결과가 안 좋으면 어쩌겠는가? 몸조심해야 되 네 하면서 서석1동을 크게 외치고 주먹밥을 트럭에 올려 주었다. (광주민중항쟁과 여성. 김경애의 증언 중) 다음날부터 동네 아줌마들이 시위대에게 밥을 해준다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쌀을 걷었 다. 그때까지도 부모님이 서울에서 안 내려오셔서 우리 집은 쌀이 떨어져 동생들과 라면을 먹고 있는 신세였지만 나는 당연히 주어야 되는 것 인줄 알고 라면을 내주었다. 동네 아줌 마들이 밥을 하고 김치를 담아서 시위대 차량들이 다니는 도로에 놓아두었다. 그리고 주먹 밥과 김밥, 빵과 우유, 음료수도 주었다. 나는 아무것도 몰랐지만 키가 커서 지나가는 시위 대 차를 세워 그런 것들을 올려주었다. (광주민중항쟁과 여성. 표강님의 증언 중) 이러한 물적 제공은 공수부대의 잔악한 만행이 시민들의 공분을 유발하고 시민들의 분노와 위기의식이 공동체 의식을 형성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이러한 후방 지원활동에는 남녀가 따로 없었지만 대부분 여성들이 주도적으로 담당하였다. 초기에는 공수대의 극 악한 만행에 분노한 여성들이 개인적으로 시위대에 물품을 제공하였으나 항쟁이 발전함 에 따라 각 시장 노점상 아주머니들과 동별로 주부들이 쌀과 돈을 걷어 손수 김밥을 만 들어 시위대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여성들은 김밥, 음료수 등 음식물 뿐 아니라 시위용품과 금품도 제공함으로써 시민군의 사기를 앙양시켰다. (광주민중항 쟁과 여성. 이춘희) 그뿐 아니라 광주 여성들은 부상자 치료를 위한 헌혈과 시체 수습활동에도 앞장섰는 데 춘태여상 학생이던 박금희는 헌혈을 하고 돌아가다 총에 맞아 사망하기도 하였고 시 체 수습활동에 참여했던 유흥업소 여성들은 항쟁 이후 모진 고초를 겪기도 했다. 88

103 어느 날(21일 추정: 필자)그날도 시위에 참여하고자 방림동 자택을 나서는데 도청에서 총 상을 입은 부상자들이 대거 기독병원으로 실려오고 있었다,. 기독병원 간호감독이 나에게 헌 혈운동을 부탁하여 나는 동네 아주머니들에게 헌혈을 호소하였다. 구구한 설명 없이도 순식 간이 수백 명이 쇄도하는 것을 보면서 벅찬 감격의 시민공동체를 실감하였다. (광주민중항쟁과 여성. 홍희윤의 증언중) 기독병원으로 가서 사망자 명단을 살펴보니 김금희 만 있고 박금희는 없었다. 시체 확인 좀 하자고 하니 보호자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작은 사위를 보호자로 세우고 김금희 의 시체를 찾았다. 시체실은 시체로 가득 차 있었다. 시체실의 맨 구석진 벽에 검정색 쳐츠와 검정 바 지를 입은 시체가 있었다. 틀림없는 금희였다. 나는 그대로 기절해 버렸고 뒤처리는 작은 사 위가 했다, 작은 사위가 시체를 보니 하복부에 총알을 맞았는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관통 하여 오른쪽으로 창자가 흘러나와 있었다고 했다., 창자가 나와 버린 배를 누군가가 웃옷을 벗어 감싸주었다. (중략) 금희가 어떻게 죽었는지 알아보려고 기독병원 간호원에게 물었다. 그녀는 금희가 자주 왔기 때문에 알고 있다며 21일 오후에도 기독병원에서 헌혈을 하고 갔 다고 했다. 헌혈하고 돌아가던 중 공수들의 총에 맞은 것 같다 (광주민중항쟁과 여성. 박금희 부모 증언중) 시체 수습과 염하는 일 역시 누구랄 것 없이 모두 함께 했는데 성당 신부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자원봉사자, 유흥업소 여성, 일용직 노동자등이 있었다. 그래서 전대병원에 들어간께 가마니 떼기에다 학생들을 싸서 갖다가 여그다 저그다 모두 밀 어 넣어놨데. 그래서 열어보니까 그때가 여름이라 쥐가 막 버글버글해. 쥐가 버글버글해서 가마데기를 열어놓고 둘이 수건에다가가 물 묻혀다가 놓고 땅에 창자가 빠져갖고 있는디 피 가 버글버글한 놈을 떨어서 닦아서 배(안) 지 자리에다 넣고는 가잿배를 찢어가지고 가잿배 를 꼭꼭 꿰매서 넣고 옷 입혀갖고 입관을 해놓고. 기가 막혀 죽겄어. 어찌케 울면서 하면서 하나 해서 내어 놓으면 누가 가져 간지도 모르게 가져 가블고, 가져 가블고. 눈이 빠져서 땅에 눈이 떨어져 죽은 놈, 어깨가 빠져서 죽은 놈, 구자지가 빠져서 죽은 놈, 총 맞어갖고...그래갖고 언제 가져 간지도 모르게 우리가 하믄 다 가져 가블고. 그래서 들어가서 본께 모다(모두) 입관한 놈을 마당에다 (두었더라고.) (구술로 엮은 광주여성의 삶과 518. 방귀례 구술중 2010) 광주여성 대다수가 참여한 물적 제공과 헌혈 같은 활동은 자칫 자신의 목숨이 위태 로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헌신을 보였다. 선전활동 곳곳에서 학생들과 시민들이 무고하게 학살되고 있었지만 당시 언론은 광주의 현실 을 전혀 보도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광주시민들을 폭도 로 매도하기까지 하였 다. 이에 광주시민들은 광주MBC와 KBS방송국을 방화하기에 이르렀고 이후 광주의 언 89

104 론은 자발적으로 항쟁에 참여한 시민들의 가두방송과 들불 야학팀의 투사회보, 시민궐 기대회, YWCA에서 제작한 대자보등이 주로 담당하게 된다. 항쟁 당시의 대안적 언론 매체들은 시민들에게 소식을 알려주는 기능뿐 아니라 시민 들이 국가폭력에 대항하는 저항 공동체 성원으로서 집단적 정체감을 유지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30). 다음은 선전활동에 참여하였던 여성들의 증언이다. (중략) 그날 오후부터 도청 앞 분수대 앞에서 범시민궐기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는데 우리 광 대에서 맡기로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YWCA에 모인 우리들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바탕으로 역할 분담을 했다. 김태종이 궐기대회의 사회를 보기로 했는데 남학생 혼자 보는 것보다는 여학생과 함께 보는 게 낫겠다는 판단 아래 함께 보기로 했다. 각자 역할분담을 한뒤 오후 2시에 도청 앞 분수대를 중심으로 제1차 범시민 궐기대회가 개최되었다, 마이크 시설이나 배터리 등 직접적인 궐기대회 준비는 시민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나는 구군가 작성해준 결의문 같은 것을 낭독했다. 시민들의 열기는 대단했다.(중략) 오후에 어제와 마찬가지로 도청 앞에서 궐기대회가 개최되었다. 이날도 나는 김태종씨와 분 수대 위에서 사회를 보았다. 많은 외신기자들이 와서 촬영을 했다. 얼굴이 알려져 이제 잡히 면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도중에 분수대 위에서 내려와 사람들 속에서 궐기대회를 지켜보는데 왠지 눈물이 쏟아졌다. 시민들의 열기를 생각할 때 가슴이 벅차기도 했지만 많 은 사람들이 죽고 또 총을 들어야만 하는 현실이 너무나 슬펐기 때문이다. (광주민중항쟁과 여성. 이현주 증언중) 시민군들이 가져온 소식을 바탕으로 들불야학팀과 논의를 거쳐 내용을 작성하면 들불야학팀 은 투사회보를 만들어었고 우리는 대자보를 썼다. 대자보는 광대의 여자 회원뿐만이 아니라 임영희 등의 송백회 회원들이 도왔고 이외에도 여러 전남대생들이 도움을 주었다. (중략) 나는 대자보를 쓸 때 정확한 정보가 적어 애를 먹기도 했다. 내용이 틀리다고 항의가 들어 와 문안을 고치고 붙여놓은 대자보를 뜯으러 간적도 있었다. 신문, 방송이 없는 상황에서 시 민들은 새소식을 목말라 했다. 사람들이 속보를 기다리는데 기동타격대들이 뉴스를 가져오 지 않을때면 가슴이 바짝바짝 탔다. 우리들은 조금도 쉴 여유가 없었다. 소식이 늦을 때면 시민들이 YWCA로 몰려와 소식이 늦 는 이유를 묻고 했기 때문이다. (광주민중항쟁과 여성. 김정희 증언중) 선전활동이 조직화되지 않던 항쟁 초기의 가두방송은 즉흥적 선동효과를 발휘하였고 전춘심, 차명숙 등이 맹활약을 하게 된다. 항쟁 이후 전춘심과 차명숙은 구속되어 모진 고문을 당해야 했고 특히 전춘심은 고문 후유증으로 인해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된다. (중략) 20일 새벽 2시, 픽업차에서 버스로 옮겨탔다. 그때부터는 상황방송을 했다. 오전에 광주일고 앞에서 가슴이 드러난 채 대검에 찔려 피투성이가 된 여학생의 시체를 본 나는 시 민들에게 그 사실을 알렸다. 계엄군이 여학생 유방을 난도질했다는 말은 시민들 사이에 급 30) (안진. 518광주항쟁에서 여성 주체들의 특징 ) 90

105 속도로 퍼져 시민들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했다. 내 차 뒤에는 항상 시위대가 따라다녔다. 계엄군의 폭력은 날로 더해 갔고 언론은 광주에서 불순분자들이 난동을 부리고 있다고 허위 보도를 했다, 우리는 20일 저녁 공정보도를 요구하기 위해 MBC방송국으로 들어가려 했다. 그러나 건물 안에 있던 계엄군들이 즉시 셔터문을 내려 버렸다. 하는 수 없이 밖으로 나와 가두방송을 하다가 다시 MBC방송국 쪽으로 갔는데 그때는 이미 MBC가 불타고 있었다. (중략) 26일 시신을 옮기고 도청 쪽으로 오는데 어떤 사람이 저 여자는 교육을 받고 온 간첩이다. 간첩이 아니고는 저렇게 말을 잘 할 수가 없다, 저 여자가 독침으로 쑤셨다 고 소리쳤다. 그 러자 순식간에 시민들이 몰려들었다. 일부에서는 집에 가서 확인을 했다고 했으나 스포츠머 리에 곤색 점퍼를 입은 30대 청년이 내가 틀림없는 간첩이라고 끝까지 우겼다, 그 청년과 다른 청년 한 명에 의해 앞뒤에 총을 장전한 채 보안대로 끌려갔다, 내가 보안대대로 들어 설 때 흰 와이셔츠를 입은 50여명의 남자들이 간첩이 왔다며 모두 쳐다봤다. 나는 그때부터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강수사관이라는 사람이 경찰봉으로 위협하고 또 2명이 총을 들이대 고 자술서를 쓰라고 했다. (중략) 그러나 그런 것은 약과였다. 그들은 여자로서 차마 들을 수 없는 욕지거리와 고문을 자행 했다. 31년간의 성장 과정을 쓴 자술서에 남자와 커피를 마셨다는 것 때문에 이 똥갈보 같 은 년아, 서는 서방이 몇 개여, 네가 처녀인지 아닌지를 봐야겠다 면서 옷을 벗겨 알몸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몽둥이로 음부를 마구 쑤시고 때리고... 정말 인간으로서 한 여자로서는 당할 수 없는 비참한 고문이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무릎을 아홉 군데나 송곳으로 쑤시고 내 엉덩이 살이 모두 터져버렸다. (광주민중항쟁과 여성. 전춘심 증언중) 항쟁의 숨은 지도부 YWCA에서 활동한 여성들 계엄령과 함께 예비검속으로 사회 운동 인사들이 대부분 구속 수감되거나 도피하게 되자 구속자 가족들과 전남대 학생 등은 사회운동 인사들의 사랑방 격이었던 녹두서점 에 모여 구속된 이들의 정보를 공유하고 학생들의 시위와 계엄군의 진압 상황이 수시로 전달하였다. 이때부터 녹두서점을 중심으로 송백회 회원들의 활동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데 화염병을 제작하여 시위하는 학생들에게 공급하는 일, 희생자를 추모하는 검은 리본 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 극단 광대의 회원들과 시민궐기대회를 준비하는 일, 들불야학 학생노동자들과 함께 투사회보를 만드는 일등 항쟁의 전 과정에 적극 참 여하게 된다. 항쟁 초기 녹두서점에서 활동했던 이들은 YWCA로 장소를 옮긴 후 도청의 항쟁 지 도부와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선전기획 활동과 취사활동을 좀 더 체계화하였다. 이들은 기획조, 궐기대회조, 가두방송조, 대자보조, 인쇄조, 취사조, 대민업무, 시체처리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대중들을 결집시켰다. 다음은 송백회 회원으로 항쟁에 참여하였던 회원들의 증언이다. 91

106 ... 이 때 홍보와 모금활동은 여성들 몫으로 되었다, 조직결성은 5월 23일 YWCA 소심당 강 당에 모여 정하였는데 모금조(임영희), 대자보조(김정희), 선전홍보조(이윤정, 정현애), YWCA 취사조(박승채), 가두방송조 등으로 구성했다. YWCA 항쟁지도부는 무기를 반납하자 는 수습파들과는 달리 끝까지 싸우자 는 항쟁파의 한 중심에 서서 투쟁을 전개하였다. 25일 부터는 도청 취사까지 담당하게 되었다. YWCA는 여성들 활동의 거점으로 투사회보 제작, 취사, 홍보, 선전 등 모든 활동이 이곳에서 진행되었다. 하다보니까 눈에 보이는대로 무슨 일이든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나중에는 주도적으로 진행을 해가는 상태가 되었다. 처음부 터 518은 민중항쟁 자체가 계회기적이지 않았지만 점점 확대되어 갔다. (이윤정. 오월광주항쟁의 송백회 운동에 관한 연구둘 정현애 구술) 5 18에 참여했던 여성들 있잖아요, 우리가 수류탄 투척 작업(연습)도 해보고 총 쏘는 것도 가르쳐 달라고 해서 배웠는데 정말 우리가 그런 여성이라는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저력이 있었다고 나는 생각해요. 남성들보다 훨씬 강했던 건 사실이에요. 정현애, 이윤정, 정유아, 저까지 포함해서 주축 멤버들이 없었다면 항쟁파가 그렇게 만들어져서 들어갔을까 의심스러 워요. 남자들도 자기들이 왜 YWCA 들어와서 회의를 했겠어요. Y에서 기획 회의를 한 것은 Y에서 그만큼 둥지를 틀어 주어서 가능했다는 예기죠. 저는 그걸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 렇지 않으면 도청 상황에서 할 수 가 없었어요. 강경하게 끝까지 싸워야 한다는 의지를 여 성들이 강하게 갖고 있었기 때문에 뒷받침되지 않았나 싶어요. 여자들이 정리하는 역할을 단단히 해줬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윤정. 오월광주항쟁의 송백회 운동에 관한 연구중 임영희 구술) 안진은 YWCA에서 송백회를 중심으로 한 여성들의 활동은 공식적으로 드러난 도청 항쟁지도부의 보이지 않는 파트너였다. 지금까지 항쟁의 역사쓰기에서는 남성들이 주축 이 된 도청의 항쟁지도부만 드러나 있고 항쟁지도부의 공식적인 직책을 갖지 않았던 여 성들의 활동은 아직까지 쓰여지지 않은 역사로 남아있다 고 말한다. (안진. 5 18광주항 쟁에서 여성 주체들의 특징) 이미 오래전부터 5 18 민주화운동 안에서 여성들의 활동이 주변부적인 것으로 저평 가되었다는 문제제기가 꾸준히 제기된 가운데 항쟁 지도부의 보이지 않는 파트너 로서 의 역할은 더더욱 제대로 평가되지 못 하고 있다. 이처럼 여성 활동이 전반적으로 저평 가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송백회의 활동은 시민들과 항쟁 지도부를 이어주는 접착제의 역할 이었다는 점에서는 일정한 동의들이 형성된 점은 다행스런 일이라 하겠다, 그러 나 전반적인 오월이 안고 있는 당사자주의 매몰되면서 여성 활동 역시 대중적인 공감 대가 넓혀지지 못한 점은 여전한 한계로 남아 있다. 3) 광주항쟁 이후 여성들 구속자가족협의회와 유족들의 활동 92

107 5 18 민주화운동이 진압된후 광주시민들은 폭도 의 오명을 쓴 채 극심한 탄압을 감내해야 했고 항쟁 이후 수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거나 구속과 도피 생활을 하면서 송 백회, 들불 야학같은 사회 운동 조직들은 조직이 와해되고 당국의 감시와 탄압으로 숨 쉬기조차 어려운 상황이었다. 군사 정부는 광주 항쟁 관련자들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으로 엮어 재판을 진행하고 있었고 일부 인사들에게 사형이 언도되고 있었다. 이런 엄혹한 탄압 속에서도 항쟁으로 구속된 이들의 부인이나 어머니 등 가족들은 가 족의 구명활동과 함께 광주의 진실을 알리고 진상을 규명하는 일의 선봉장의 역할을 담 당하였다. 다음은 명동 성당 점거 농성에 참여하였던 여성의 구술이다...그래 갖고는 상무대 계엄소로 갔더니 거기도 이제 여러 가족들이 막연하게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면회도 못 하고 돌아왔죠. 그래도 이튿날도 또 상무대를 갔어요. 거기 하사인가 하 는 분이 우리 편이라 하더라구요. 그래서 고위 군인들이 퇴근을 한 후에 면회를 시켜준다 했어요. 그 이야기 때문에 면회를 하려고 저녁때 다 모인 거예요. 한 며칠간은 음식도 해가 지고 갔는데 얼굴은 못 봤지만 음식은 전달을 해줬어요. 거기서 만난 가족들이 우리가 이럴 것이 아니라 구속자들 가족 협회를 만들자 그랬어요. 그래서 뭐 임기응변식으로 모임이 결 성 된 거예요,(중략) 대법원 판결이 나면 명동성장으로 가자. 그래서 명동성당을 점거하고 거기서 농성을 시작하 자, 그 계획을 우리가 전부 짠거에요. 그런 아이디어를 주신 분이 천주교 정의평화위원장이 셨던 신부님이셨어요. 그래갖고 추기경님 면담 요청을 해라, 그런 요청을 해서 5 18을 알려 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아주 비밀리에 유인물을 만들었어요. 5 18이 왜 일어났고 어떻게 조 작이 됐고 이런 걸 전부 만들어서 보따리에다 숨겼어요. 한 군데 두면 경찰들이 다 알아버 리니까 옷 속에 숨기고 애기 옷 속에 넣고 막 그런 식으로 해서 대법원 판결이 끝난 뒤에 명동성당까지 걸어갔어요. 저녁때 가니까 미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도 미사를 하는 것처 럼 전부 들어가 앉아 있는데 그 임무가 저한테 주어졌어요. 네가 나가서 낭독을 해라, 그래 서 저는 맨 앞 쪽에 앉았어요. 빨리 마이크를 잡아야 하니까. 인자 미사가 거의 끝나고 신자 들이 일어서서 웅성웅성 가려고 하는데 제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지금도 그 생각을 하니까 막 가슴이 뛰네. 하여튼 제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신자들한테 가지 말라고 그러면서 우리는 광주가족이다 라고 하니까 신자들이 막 자리에 앉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갖 간 유인물을 낭 독하고 우리를 도와 달라 하니까 우리 가족들이 다 일어나서 도와 달라고 그랬죠. (광주, 여성. 노영숙 구술중.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구속자 가족들과 함께 진상규명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친 이들이 유족들이었다 민주화운동으로 사망한 이들은 쓰레기차에 실려 망월동 시립묘지에 한꺼번에 매 장되었는데 항쟁 이후 망월동 묘지가 새로운 저항 공간으로 변화되어가자 당국은 묘지 이장을 위한 비용을 지불하며 묘지를 분산 이장시키고자 하였으나 유족들은 묘지 이장 반대를 위한 힘든 싸움을 진행해야 했다. 당국의 회유에 묘지를 이장한 이들도 있었으 나 유족들은 망월 묘지를 지켜내었고 오월이면 흰옷 입은 광주의 어머니 같은 이미지 로 상징화 되었다. 93

108 1986년 오월항쟁 관련 구속자 가족들이 중심이 되었던 구속자가족협의회는 민주화 실천가족운동협의회 로 이름을 바꾸고 새로운 활동을 시작한다. 80년 5월 항쟁 이후 군 사독재 정권에 저항하는 운동의 결과 학생, 노동자, 청년, 지식인등 각 계 각층에서 구 속자가 증가하고 석방 이후에도 행동의 제약과 탄압을 받게 되자 이들을 지원하는 일과 동시에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활동으로 활동 반경을 넓혔다. 진보적 여성운동 조직의 형성과 활동 5 18 민주화운동 이후 85년까지 구속자회와 가족들, 양심적 사회운동 세력에 의해 전 해지던 5 18 민주화운동 이야기들은 85년 이후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전국적인 움직임 이 일어났는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대학생들의 시위와 미문화원의 방화 와 점거 농성사건은 5 18 민주화운동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87년 6월 대통령직선제를 요구하는 국민적 저항이 분출되기 시작하면서 6월 10일 <박종철군 고문살인 조작 은폐규탄 및 호헌철폐 국민대회>가 개최되었고 최루탄에 의 해 사망한 이한열의 장례식에 100만의 인파가 운집하는 등 군사 정권에 대한 저항의 분위기가 고조되었다. 이어 6월 20일 전국적으로 진행된 국민평화대행진에 1백만명 이 상의 시민이 시위에 참여하면서 저항은 최고조에 달했는데 이 같은 민주주의 쟁취를 위 한 투쟁에 여성들도 적극 참여하였다. 여성조기정년제 철폐를 위한 여성단체 공동 활 동, 부천서 성고문 사건 대응, 여성노동자생존권지원대책위 활동 등 여성이슈에 집중하 던 서울 지역 여성운동은 1987년 한국여성단체연합을 창립하면서 진보적인 여성운동의 구심으로 자리 잡았다. 광주지역의 여성운동은 87년 이후 광주전남여성회,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의전 화, 여성농민회 등 부문별 여성단체들이 속속 창립하였고 대학 내 여학생 운동도 활발 하게 이루어지면서 전남지역여대생대표자협의회도 결성되었다. 88년 결성된 광주전남여성회는 직장여성교실, 노점상 조직과 철거반대 운동을 추진 하기도 했으며 직장 여성들의 육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영리 탁아소를 운영하였고 현재 오월여성제의 모태이기도 한 오월여성대회를 한국여성단체연합과 개최하여 항쟁 참여 여성들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오월을 알리고자 하였다. 여성회내의 상담사업부가 광주여성의전화 로 설립되었고 농민분과위원회에 참여하여 일했던 여성들이 참여하여 전남여성농민회 가 결성되기도 했다. 그러나 광주라고 하는 지역 특성은 여성문제 집중 하기보다 민주화운동단체들과의 연대활동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기도 했다. 89년 결성된 여성노동자회는 위장폐업에 맞서 폐업철회 투쟁을 벌였던 우리데이타 농성사건, 전남방직 집단 해고 반대 투쟁, 남성 구사대에 맞서 싸운 금성알프스 여성노 동자들의 투쟁을 통해 축적된 투쟁력과 조직을 토대로 열악해져 가는 여성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배경으로 탄생하게 되었다. 여성노동자회는 근로여성들의 모성보호나 평생 94

109 노동권 확보 문제 등을 중차대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노동운동에서는 지엽적인 문제로 취급되어 왔다는 점을 지적하고 관련 활동을 진행해 왔다. 여성농민들은 88년 무안지역에서 있었던 의료보험개혁투쟁, 무안군 현경면에서 있었 던 고추값 제값받기 운동, 나주 강진 지역의 수세 투쟁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성 장하였고 2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여성들을 조직하면서 1991년 여성농민회를 결성하였 다. 1990년에는 주부들을 중심으로 성폭력 문제를 비롯한 여성문제 상담을 중점사업으 로 하는 광주여성의 전화가 개설되었다. 여성의 전화는 상담활동과 더불어 여성문제에 대한 대중교육을 전개하고 여성폭력 문제는 사회구조적인 문제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음 을 깨닫고 개인의 의식변화와 사회구조적 변화를 함께 이끌어나가는 활동을 전개하였 다 31). 80년대 후반~90년대 초까지 광주지역의 여성운동은 각각의 부문운동 조직이 형성 되면서 각 조직의 목적과 이념에 따라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을 뿐 아니라 여성운동 간의 연대활동 역시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대표적인 사례로 임신한 여성이 경찰관으로 부터 성폭행 당한 후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하자 공동대책위를 구성하여 1년이 넘게 규탄대회, 가두시위, 기관장 면담등 추진하였고 고속버스 안내양의 인권 보호를 위한 활동에도 공동 대응하기도 하였다. 광주항쟁 이전 여성운동이 여성주의에 입각한 운동 이라기보다 민주화운동과 같은 맥락을 가졌다면 87년 이후 여성운동은 성차별적인 가 부장제에 저항하면서 여성문제를 권리와 인권의 문제로 확장하고 사회진보의 의제로 끌 어 올리게 된다. 2. 오월여성정신 계승 과제 1) 민주화 이후 여성운동과 5 18 민주화운동 그리고 오월여성제 87년 6월 항쟁과 7, 8월 노동자 대투쟁을 거치면서 한국사회는 급격한 변화를 겪었 다. 97년 전두환, 노태우 등 518 관련자들에 대한 반란 및 내란죄가 확정된 뒤 5 18 민주화운동 시작일인 5월 18일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였고 항쟁 관련자들의 국가 유공자 지정되는 등 5 18 민주화운동은 역사적 평가 및 정당성을 인정받게 되었다. 또, 2007년, 2002년 야당이 대통령 선거에 계속 승리했던 10년 동안 한국 사회는 권위적 문화를 탈피고자 하는 노력과 함께 절차적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리는 시기였다. 여성운동 역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가게 되는데 여성운동은 정부와 젠더 거버넌스의 31) 진보적 여성운동 조직의 형성과 활동의 내용은 광주전남지역의 여성운동. 이수애)의 내용을 요약하였다. 95

110 주요 파트너쉽을 형성하면서 성폭력 특별법, 가정폭력 방지법 개정, 성매매 특별법 같 은 여성3법을 제정하였고 여성노동권 확보를 위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활동, 여성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할당제 도입 운동, 호주제 폐지 운동 등 각종 법률과 제도들이 이시 기에 집중적으로 제 개정되면서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지배질서가 강한 한국에서 여성 이슈가 주요 사회 이슈로 등장하게 되었다. 광주지역의 여성운동 역시 변화가 시작되었는데 그전의 여성운동 지향이 여성 권익 실현, 인간답고 주체적인 삶, 자주 민주 통일된 사회 실현 같은 것이었다면 90년대부 터 2000년대 초반까지 광주 여성운동도 전국 차원의 여성운동과 비슷한 흐름으로 진행 되면서 서울에 있는 중앙 조직과 지역 조직이 동시다발적인 이슈 대응을 하는 등 중앙 집중적인 활동 모형이 형성되기도 했다. 광주항쟁과 여성운동을 잇는 오월여성제는 88년 오월여성대회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데 오월여성제에서 다루어졌던 이슈 흐름들 역시 여성 운동의 흐름과 동일한 맥락 32) 을 갖는다. 여성제가 시작된 89년부터 90년대까지의 여성제 이슈들은 5 18 민주화운동 당시 자 주적이고 투쟁적이었던 여성 활동을 알리고 희생자를 추모하는 내용, 5 18 민주화운동 과 여성 활동에 대한 연구 워크샵 같은 연구 활동과 보고, 5 18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 벌을 요구하는 내용이 주요하게 다루어졌다. 92년부터는 성폭력 피해자와 정신대 문제 의 해결을 촉구하는 이슈가 여성제 의제로 제기되면서 오월과 타 여성이슈가 연대하기 도 하였고 오월여성상을 제정하여 시상하는 등 여성제의 주제가 오월뿐만 아니라 당시 떠오르고 있는 여성이슈로 확장되어 감을 볼 수 있다. 2000년대 들어 오월여성제의 이슈는 여성인권 확보, 호주제 폐지, 비정규직 차별 철 폐와, 공보육 확대, 반전평화와 같은 성평등 이슈들이 부각되면서 상대적으로 광주항쟁 관련 이슈들은 퇴조하였다. 이 같은 흐름들은 여성운동의 변천과 함께 한국의 정치사회 적인 변화 흐름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즉 민주화 이후 광주항쟁 관련자들에 대한 보 상 절차의 완료와 함께 5 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사회적 해결이 마무리된 것 같은 전반 적인 사회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은 점이다. 여성운동 내부의 문제로서 여성조직의 해산과 분화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80년 대~90년대 활동했던 다수의 여성운동 그룹들이 더 이상 여성운동과 연계를 갖지 않으 면서 세대 간 단절의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 같은 단절의 경험은 2000년대 들어 여성운 동의 세대가 대폭 교체가 되면서 더 큰 간극을 가져와 지역 여성운동의 오월과 관련한 활동이 일정한 한계를 노정하기도 하였다. 여성운동 내외부의 상황이 이러하다보니 5 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재평가작업이 봇물 을 이루던 시기 1991년 출간된 광주민중항쟁과 여성 (광주전남여성회), 2000년 출간 된 여성 주체 삶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과 같은 연구물은 지금도 5 18 민주화운동과 여성의 이야기를 정리한 중요한 텍스트가 되고 있다. 개별 연구 활동도 이 시기에 주로 진행되었는데 주로 지역 여성연구자들에 의해 연구물이 발간되었다. 그러나 이 시기를 32) 오월여성제 연대 표 참조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96

111 끝으로 이후 연구 작업들은 거의 중단되다시피 할뿐 아니라 일부 연구가 여성들의 피 해 사례에 집중되었거나 남성의 경험에 맞춰 쓰여진 남성 중심적 해석 33) 이라는 문제의 식이 형성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의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은 몹시 아 쉬운 부분으로 보여진다. 오월여성제 역시 운동주체들이 광주항쟁과 여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보니 광주항 쟁과 여성을 어떤 방식으로 연결해야 할 것인지 고민이 치열하지 못 했던 점이 있으며 오월에 치르는 연례행사로 급조되었던 점 역시 부인할 수 없다. 오월여성제는 2000년 대 후반 들어 다시 정비를 하게 되는데 항쟁 당사자, 여성연합을 비롯한 여성운동 조직 과 활동가, 여성정치인 이외 다른 여성조직들과 함께 오월여성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 여 활동가, 또 다른 여성조직들과 함께 합동참배, 추모공연, 워크샵과 같은 활동, 구술 집 발간, 흩어져 있는 여성 관련 자료를 총합하는 아카이브 작업을 추진하기도 하였다. 2) 오월여성정신 어떻게 계승해야 하는가? 이 절에서는 여성운동 조직에서 오월여성제를 준비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느꼈던 점들을 중심으로 간단히 기술하며 여성운동의 과제와 역할에 대해서도 많은 조언을 들 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주먹밥과 모성성 - 그 불편한 관계 5 18 민주화운동 기간 동안 광주의 여성들은 조직적으로 참여하기도 하였고 시민들 의 학살을 그대로 볼 수 없어 개인들이 항쟁에 뛰어드는 등 다양한 형태로 항쟁의 전 기간 동안 참여하였다. 항쟁의 초기 때는 여성노동자들이 시위 대열에 합류하였고 계엄 군이 후퇴한 23일 이후에는 여성들의 참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고 시민군과 광주시 외곽으로 진출하거나 무기 사용법을 배우거나 탁월한 선전 활동으로 시민들을 규합해 내기도 하였다. 이처럼 가두시위, 가두방송, 투사회보와 대자보로 광주시내의 상황을 전하는 홍보 활 동, 시신의 수습과 사망 및 부상자 분류와 같은 대민 작업, 헌혈 등 광주 여성들은 전 분야에 걸쳐 활동을 펼쳤다. 그러나 22일 이후 시민군의 본격적인 무장과 함께 여성들 은 자연스럽게 선전활동과 물적 제공 활동에 집중되면서 무기를 든 시민군을 지원하는 위치 34) 가 되었고 이런 상황은 항쟁 이후 여성 활동이 주변적이거나 보조적인 것으로 평가 절하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런 배경에는 항쟁의 참여 기준이 무기를 들었는가? 들 지 않았는가? 또는 직접 물리적 상해를 입었는가 입지 않았는가가 되었던 점도 있지만 여성들의 돌봄 노동에 대한 사회적인 저평가 인식과도 무관하지 않다. 빼놓을 수 없는 문제의식의 하나는 후방에서 수행된 여성 활동이 두 개의 성격을 같이 지니고 있다는 33) 강현아. 518항쟁 역사에서 여성의 주체화. 2004) 34) 오월항쟁에 있어서 여성 활동(이춘희. 1991), 5 18광주항쟁역사에서 여성의 주체화(강현아. 2004) 참조 97

112 점이다. 여성들에 의해 수행된 주먹밥이나 헌혈, 시신 수습과 같은 돌봄 활동들은 항쟁을 지 속하게 해준 중요한 요인이기도 하며 광주시민들의 아름다운 나눔의 상징이기도 하다. 하지만 자칫 모성 신화로 왜곡되어 남성중심의 가부장 이데올로기를 유지, 지탱하는 요 인이 될 수 있는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다. 돌봄과 모성은 여성을 상징한다. 돌봄은 여 성들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낮은 가치를 지닌 공적, 사적 노동이며 모성은 여성이 아닌 어머니에게 부과되는 노동으로 희생과 봉사이라는 칭찬이 뒤따른다. 돌봄은 정당한 노 동의 대가를 요구하지만 모성은 무한한 헌신을 요구받을 뿐 아니라 가부장제를 유지하 는 중요한 질서이기도 하다. 이처럼 돌봄과 모성은 같은 내용을 지니고 있음에도 사회 관계속에서 전혀 다른 의미를 지닌다 민주화운동속에서 여성들의 활동은 모성이자 돌봄의 성격을 함께 갖기 때문에 어설픈 여성주의자는 늘 딜레마에 부딪힐 수밖에 없고 주먹밥 을 넘어서는 다른 인식 틀이 필요하다 보았지만 주먹밥 안에 담겨 있는 모성 신화의 이미지를 항쟁 당사자들을 비롯한 많은 이들이 너무 당연하게 인식하였고 다른 필요로 하는 인식 틀은 지금까지 답을 얻지 못 하였다. 여성주의자들이 5 18 민주화운동에서 끌어내고 길어 올려야 되는 지향점, 계승하고 전승해야 할 여성성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지금 갖고 있는 고민처럼 주먹밥을 넘어 서는 다른 지향을 찾아야 하는 것인가? 또는 돌봄의 확장과 정당한 평가와 권리를 요구 하는 것을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무엇을 찾을 것인지, 또는 무엇인 가를 찾으려는 욕구 자체가 강박증적인 것인지에 대해 스스로 의문을 가져보기도 한다. 이후 이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이어가는 장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 제언하고 싶은 오월여성정신 계승 과제 몇 년 동안 오월관련 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은 여성운동의 해야 할 역할이 적지 않 다는 점이고 항쟁의 당사자이기도 한 여성들 역시 여성운동에게 작은 기대를 갖는 것을 확인하였다. 물적 인적 자원이 취약한 여성운동 입장에서 여성운동에게 부여되고 있는 과제가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겠으나 오월이라는 역사를 기억하는 이상 마땅히 지 역 여성운동의 주요 실천 과제가 될 수밖에 없으리라 본다. 몇 가지 과제들을 열거해 보자면, 먼저 더 많은 여성들의 활동을 발굴하고 기록하는 일이다. 그동안 항쟁 참여자들에 대한 구술 작업은 광주시와 5 18기념재단, 전남대학교 5 18연구소등에서 방대한 양의 구술을 채록하였고 여성단체와 여성 연구자들에 의해서 도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행정기관의 공식 사료와 기록들은 여성적 관점이 취 약하고 특히 피해상황에 주 초점을 맞춰져 있음을 많은 연구들이 지적하고 있다. 따라 서 여성주의적 관점의 구술 작업이 여전히 필요할 뿐 아니라 중요한 항쟁 경험을 갖고 있음에도 아직 기록되지 못 한 여성들의 이야기가 있는 만큼 후속 구술 작업은 시급히 98

113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여성 당사자들의 치유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항쟁 당사자들은 그동안 살아남은 자로서의 죄책감으로 인해 오월을 마주보는 일을 고통스러워했지만 30년이 지난 현재는, 당사자들의 정기적인 만남과 교류의 필요성에 대해 목말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여성 당사자들은 자신들의 자조적인 모임체를 갖기를 원하고 모임을 통해 서로를 위 로, 격려하고 싶어한다. 또 한 발 더 나아가 당사자들의 힘으로 항쟁의 상징이기도 한 주먹밥 까페 같은 공간을 만들어 직접 시민들과 소통하고 싶은 욕구를 갖기도 한다. 당 사자들의 이런 욕구를 여성운동이 직접 해소할 수 는 없지만 가능한 여성운동이 당사자 들과 함께 많은 시간 동안 논의와 고민 하면서 당사자 여성들의 활동을 측면에서 지지 하고 지원하는 일 은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여성연구자들과의 연대를 모색하고 확장하는 일이다. 10여년 이상 소강상태인 5 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여성 활동을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하고 재개념화 하는 일 역시 시 급하게 추진해야 할 일이 아닌가 한다. 특히 광주를 비롯한 다른 지역의 여성연구자들 과의 연대를 통해 관련 연구 활동의 확장성을 꾀할 필요가 있다. 3. 마무리 지금까지의 긴 이야기를 아주 거칠게 정리하자면 지금까지 광주항쟁과 여성을 이야기 하는 수준은 80년 오월, 5 18 민주화운동 때 여성들도 거기 있었다, 여성들이 주먹밥 을 만들고 헌혈하면서 항쟁의 전 과정에 참여하였을 뿐 아니라 실질적인 지도부의 35) 역할까지도 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 항쟁 속 여성들은 주변부 적인 활동으로 저평가되거나 거의 알려지지 않거나 배제되었다 로 이야기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10 년 전의 주장을 지금도 되풀이 하고 있음을 아프게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작업은 아시아 지역의 현대사에서 민중이 자발적으로 무장하여 독제 정권에 항 거한 사건은 광주 한군데뿐이다. 36) 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자랑스러운 역사인 5 18 민주화운동 안에 지독한 남성중심성과 가부장적 지배 질서가 존재하면서 여성배제가 만 연해왔다는 사실, 그에 대한 여성주의자들의 항의는 지극히 허약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이 같은 지체의 원인으로는 사회전반에서 5 18의제의 퇴조, 5 18과 시민정서 사이의 괴리, 여성운동 내부의 차이와 세대 단절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이고 이런 요인 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일 것이다. 다소 늦기는 하나 이번 포럼이 5 18 민주화운 35) 항쟁 당시 YWCA에서 선전활동을 하였던 참여자의 구술중 일부 청만 지도부였던 것이 아니다. 도청만 지 도부였던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YWCA에서 활동하던 여성들이 다 지도부였다. 왜냐하면 여성들이 처음부 터 끝까지 계속 있었거든. 단지 여성들이 총을 들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가 상주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리고 여성들이 도청 지도부가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견인하고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다. (강현아. 5 18항쟁 역사에서 여성의 주체화 ) 36) (안병욱. 한국현대사에서 518항쟁의 의의. P ) 99

114 동과 여성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고 5 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여성주의자들이 가져야 하는 인식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논의가 확장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최근 여성연합의 5 18 민주화운동과 여성활동을 조명하는 작업 중에 새롭게 제기되 는 키워드 37) 들이 있는데 기존의 인식틀과는 다름을 볼 수 있다. 즉. 거대 담론으로서 광주 항쟁, 그리고 그 속에서 구조적인 성차별로 항쟁 속의 여성문제를 인식했다면 지 금은 항쟁 경험과 삶의 이야기를 같이 풀어내는 접근법이 시도되고 있다. 이런 방식의 접근은 다른 각도에서의 항쟁을 다시 보게 하고 여성 활동에 대한 공감대의 폭이 넓어 지는 장점과 함께 여성 활동 역시 인간의 문제 로 접근하기도 한다. 이런 접근이 여성 에 한정하기보다 진정한 인간 존엄과 해방이라는 좀 더 큰 틀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확 장되는 장점이 있다고 보여 지지만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차별의 문제등도 놓치지 않고 정리하는 기회가 있었으면 한다. 앞으로 여성운동이 지역 여성 연구자들과 연대하고 다양한 접근 방식을 수용하면서 실천적 활동을 모색하고 여성 내부의 연대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계속 이어질 수 있었으면 한다. 37) 구술로 엮은 광주여성의 삶과 5 18, 광주 여성 좌담 내용 참조 100

115 참고문헌 강현아, 2002, 5 18민중항쟁과 여성 활동가들의 삶, 한국사회학 제36집 1호, 2004, 5 18항쟁 역사에서 여성의 주체화, 한국여성학 제20권 2호 광주여성희망포럼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2010, 구술로 엮은 광주여성의 삶과 518, 심미안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2000, 여성 주체 삶, 2012, 광주 여성,후마니타스 나간채, 2012, 한국의 5월운동, 한울 나간채 강현아, 2002, 518항쟁의 이해, 광주광역시 서선희, 1991, 한국여성운동과 광주민중항쟁-광주민중항쟁과 여성, 한국기독교사회문제 연구원 안진, 1991, 광주민중항쟁과 여성-광주민중항쟁과 여성,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5 18 광주항쟁에서의 여성의 피해, 그리고 생존, 오월여성논문(광주전남여성단체 연합), 5 18 광주항쟁에서 여성주체들의 특성, 오월여성논문(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오월여성회, 2003, 오월여성의 이야기들 이수애, 1991, 광주전남지역의 여성운동-광주민중항쟁과 여성,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 원, 1998, 광주민중항쟁과 여성의 삶 : 여성의 눈으로 삶 읽기 5월 여성의 날 기념 학술토론회, 광주전남지역민주여성단체협의회 이윤정, 2012, 오월광주항쟁의 송백회운동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논문 이춘희, 1991, 5월항쟁에 있어서 여성활동-광주민중항쟁과 여성,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 구원 101

116 Role of Women in the 5.18 Democratic Movement: Modern Implications and Challenges - The succession of the May Spirit in Women - Hwang, Jeong-Ah (Former President, Gwangju Women s Association United, South Korea) 1. Critical Question Efforts to keep track, record and continue activities of women during the May 18 Democratic Movement were academically and practically made in the 1990s and early 2000s. The fact that women were active in the Gwangju uprising was highlighted, but it was not recognized as major discourse related to the resistance, and not only were there no further studies on it but it was not promoted to a public audience. There is no denying the fact that the May Uprising became the soil of democracy for the Korean society and an important cultural heritage to lead democracy in Asia. But are the activities of women in the Gwangju Uprising considered with due importance? If not, why not? What is the way forward for women activities in the region? I hope there will be more opportunities to continue this effort of searching for answers to these questions. 2. Role of women in the May Uprising Lee Chun-hee categorized the Gwangju Uprising in four phases: (1) the brutal massacre and full-scale democratic movement (May 18-20), (2) armed struggle and withdrawal of the army from the Provincial building government (May 21), (3) autonomous activities during liberation and the massacre of citizens in the outskirts of Gwangju (May 22-26), and the (4) fall of the Provincial government building by the army with the success of the Choongcheong Operation (May 27), and affirmed that women took part in every phase 38). This chapter consists of excerpts from 'The Gwangju Democratic 102

117 Uprising and Women (Lee Chun-hee)' and 'Features of Women Activists in the May 18 Gwangju Democratic Uprising (An Jin)' from the 'Gwangju Democratic Uprising and Women' published by Gwangju Jeonnam Women's Association in 1991 and summaries of oral statements by women who participated in the movement. Women s activities in the Gwangju Provincial government building The Provincial government building secured by a near-death struggle by the people of Gwangju in May was the heart of a liberated Gwangju where the resistance was rising. Some thirty women worked in that building, mostly in the control room, transporting injured people and disposing of bodies, and managing food supply. Women such as Kim Seon-ok, Park Young-soon, and Lee Gyoung-hee worked in civil affairs in the control room, such as registering missing persons, conducting street broadcasts and issuing entry passes. In particular, disposing of bodies signified cleaning and shrouding corpses and laying them out in caskets amidst the foul smell, a task which cannot be undertaken without sincere dedication. Many women, including Park Hyun-suk carried out this task in silence with the men. Women were also assigned to nursing and were dispatched to treat the injured at sites where the soldiers had taken fire or hospitals. Those who worked at the government building and cooked the food to be supplied to the citizen militia were mostly young school girls, namely Park Mi-suk (third year in middle school) and Kim Gyoung-rim (second year in high school). However, most of the cooking team left almost simultaneously with the resignation of the Student Committee on the May 25, and about a dozen women JOC workers worked in two teams to cook for the citizen militia until the May 27 (Lee Chun-hee, The Gwangju Democratic Uprising and Women, 1991). Street Struggle Street demonstrations, the driving force behind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first began by some 200 university students in front of the main gates of Jeonnam University in the morning of May 18. That morning, the 38) Lee Chun-hee, The Gwangju Democratic Uprising and Women,

118 demonstration was led by university students such as Kang Boon-hee, but from the next day, the participation of women increased astronomically ranging from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housewives, women laborers and elderly women to bar hostesses. On May 19, students of Joongang High School and Gwangsan High School participated collectively in the street demonstrations and from May 21 to 25, women laborers working in manufacturing facilities, such as Ilshin Spinning Co., Ltd and Chonbang Co., Ltd., joined in the car demonstrations in their factory uniforms. The women workers collectively boarded large buses and held street demonstrations, calling for the release of Kim Dae-jung and guarantee of the three labor rights (Lee Chun-hee, The Gwangju Democratic Uprising and Women, 1991). The evening of May 20 was the turning point for the struggle. Women collectively participated in the car demonstrations... and after May 22, women laborers from manufacturing factories in Gwangju joined the struggle in large numbers... About a third of the demonstrating crowds were women, among which the number of laborers and housewives was dominantly higher than that of university students. Though the front lines of the car demonstrations were composed of men, the street demonstrations following those cars were largely composed of women. Furthermore, women laborers were also in cars that travelled to the outskirts of Gwangju to bring in weapons, and the women workers of Ilshin Spinning even joined the long-distance car demonstrations that were held outside Gwangju, such as Haenam and Gangjin (An Jin, Features of Women Activists in the May 18 Gwangju Uprising). Supply of Materials and Blood Donations Most notable activities during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were voluntary activities in which citizens took part, such as making rice balls, donating blood and helping to dispose of corpses. The supply of materials by citizens first began when the women laborers of Rocket Electric Co., Ltd gathered their snacks of bread and milk and gave them to the university students who were demonstrating on the afternoon of May 18. This was an area in which women were highly active. The supply of materials started as the brutal acts of the parachute troops triggered rage and a sense of crisis, bringing them together as one community. Both men and women were actively engaged in such back-line support, but many of such activities were led by 104

119 women. In the early stages, women outraged by the heinous acts of the soldiers personally supplied materials to the protestors, but as the struggle progressed, the activities expanded to include women street vendors and housewives who collected rice and donations and made rice balls for the protestors. In addition, the women motivated the citizen militia by not only supplying them with gimbab and drinks, but also supplies for demonstrations and money and valuables ((Lee Chun-hee, The Gwangju Democratic Uprising and Women). Furthermore, the women of Gwangju stood at the forefront in caring for the injured, blood donations and disposal of corpses. Park Geum-hee, a student at Chuntae Girls Commercial High School, died from a gun shot on her way home after donating blood. Bar hostesses who helped to dispose of bodies were subject to harsh treatment after the uprising. Propaganda Activities Students and citizens were being massacred everywhere on false charges, but the media at the time not only failed to report on what was happening in Gwangju, but even denounced the Gwangju citizens as mob rioters. The real Gwangju media mostly consisted of street broadcasts by citizens willingly taking part in the struggle, news bulletins by the Deulbul Yahak Team, large citizen rallies and hand-written posters produced by the YMCA. The alternative media during the struggle not only delivered news to citizens, but played a determinant role in enabling the citizens to maintain a collective identity as members of a resistance community fighting against state violence 39). Street broadcasts during the early stages of the struggle when propaganda activities were not properly organized led to spontaneous instigations. Jeon Chun-shim and Cha Myoung-sook were highly active in the broadcasts, but after the struggle, they were both imprisoned and brutally tortured. As a result, Jeon Chun-shim could no longer have babies for the rest of her life. 39) An Jin, Features of Women Activists in the May 18 Gwangju Uprising 105

120 Women in the YWCA, the hidden leadership of the struggle With the implementation of the martial law and preventive custody, most of the social activists were either imprisoned or on the run. The families of the imprisoned and students of Jeonnam University gathered at the Nokdu Bookstore, which acted as a reception room for social movement activists, to share information of the imprisoned and deliver news on student demonstrations and repression by the military. From this moment, the activities by members of Songbaekhoe become more organized based at the Nokdu Bookstore. They actively took part in every process of the struggle, manufacturing firebombs and supplying them to demonstrating students, making black ribbons honoring the victims and handing them out to citizens, preparing rallies with members of the traveling theater Gwangdae, and writing news bulletins with the student laborers of Deulbeulyahak. During the early phases of the struggle, their base was the Nokdu Bookstore. They later moved their base to the YWCA, and their propaganda planning and cooking activities became more systemized after building a more effective relationship with the leadership operating in the Provincial government building. They divided themselves into different roles, such as Planning Team, Rally Team, Street Broadcast Team, Poster Team, Printing Team, Cooking Team, Civil Affairs Team and Corpse Disposal Team, and unified the general public. According to An Jin, The activities of women led by Songbaekhoe was the invisible partner of the leadership in the Provincial government building. So far, the history of the struggle only mentioned the leadership of the struggle in the Provincial government building, which was led by men. But the activities of women who did not have an official position in the leadership remains a part of an unwritten history (An Jin, Features of Women Activists in the May 18 Gwangju Uprising). For many years, there have constant voices claiming that the activities of women in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have been undervalued as peripheral roles. Furthermore, their roles as an invisible partner of the leadership of the 106

121 struggle have been even less properly assessed. Nevertheless, it is fortunate that amidst such overall undervaluing of women activities, there is at least consistent consensus on the fact that the activities of Songbaekhoe are regarded as the glue (link) which connected citizens and the leadership of the struggle. Yet, the lack of popular understanding on the role of women buried behind main actors of the struggle continues to be highly limiting. 2. Succession of the Spirit of Women in the May Uprising 1) Women movements after Democratization,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and the May Women Ceremony The May Women Ceremony which connects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and women s movement was born in 1988 as the May Women Rally and is still celebrated today. The flow of the issues that were addressed at the May Women Ceremony are on the same plane as the trend in women s movement 40). The issues of the Women Ceremony in s were mainly to promote women activities that were based on self-reliance and struggle for democracy during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and honoring the victims of the democratic movement, conducting research and reporting activities through study and workshops on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and women s activities, and seeking the truth behind the May 18 democratic movement and demanding the punishment of those responsible. Since 1992, the issues addressed expanded to include calling for the resolution of problems regarding victims of sexual violence and sexual slaves of the Japanese Imperial Army during the Japanese colonization of Korea, and linking the effort to other women s issues. The May Women Award was also installed, expanding the theme of the Women Ceremony to other pending contemporary women s issues. Literary works, primarily The Gwangju Democratic Uprising and Women (Gwangju Jeonnam Women s Association) published in 1991 and Women, Principal Agents and Life (Gwangju Jeonnam Women s Groups Association) published in 2000, published during the re-evaluation of the May 18 Democratic 40) Refer to chronology of the May Women Ceremony (Gwangju Women s Association United) 107

122 Uprising are still critical texts that elaborate on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and the role of women. Individual studies were also carried out at this time, and most of such studies were published by local women researchers. But ever since, there has been no further research, and it is deeply regretable that despite the understanding that was formed that some studies were either focused on the damages suffered by women or were a male-oriented interpretation based on male experiences 41), no further progress was made. It cannot be denied that the May Women Ceremony did not seriously consider how to connect the Gwangju Democratic Uprising with women as the activists themselves had a lack of understanding of the democratic movement and women and that it was simply created as an annual event held in May. The Ceremony was revised in the late 2000s, and it set up the May Women Ceremony Committee composed of the activists of the uprising, women's movement organizations including the Korean Women's Association United, women politicians and other women's organizations to jointly offer tribute, host performances in memory of the uprising, hold workshops, publish oral statements and build an archive assembling dispersed data on women. 2) How to continue the May Women Spirit? In this section, we will be briefly talk about what we realized in the process of preparing and implementing the May Women Ceremony as members of a women's movement organization, and we hope you will share your wisdom on the challenges and role of women's movement. Rice rolls and Maternity - An uncomfortable relationship During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the women of Gwangju took part methodically and in various ways. For example, some individuals participated in the struggle because they could not stand by and witness the massacre of citizens. In the early stages of the struggle, women workers joined the demonstrations, and after the withdrawal of troops on May 23, their participation increased tremendously. Many proceeded to the outskirts of Gwangju with the citizen militia, learned how to use weapons and united citizens 41) Kang Hyon-a, Women as Main Agents in the History of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123 with skilled propaganda activities. Gwangju women were active in all dimensions of the uprising: street demonstrations, street broadcasts, promotion activities that delivered news of the situation in downtown Gwangju through news bulletins and hand-made posters, people-to-people services, such as disposing of bodies and categorizing the dead from the injured, and making blood donations. But with the full-fledged arming of the citizen militia after May 22, they naturally focused on propaganda activities and supply of materials, supporting armed citizen militia 42). This later became the cause of the undervaluing of women's activities after the struggle as peripheral or supportive roles. The background for this was that the carrying of weapons became the criteria that determined whether someone participated in the struggle or not, or whether someone was directly physically injured or not. This, however, also has some connection with the overall social undervaluation of caring by women. Women's activities on the back line have two features that cannot be denied. Caring activities by women, such as making rice balls, donating blood, and disposing corpses, were an important factor that helped sustain the struggle. They are also a symbol of the beauty of sharing of the Gwangju people. But there is also the danger of it being distorted as a maternal myth to maintain and sustain the male-oriented patriarchal ideology. Both caring and maternalism are symbols for women. Caring is undertaken by women but is a public, private labor with low value. Maternalism is a labor that is imposed not to women, but to mothers and is complimented as a sacrifice and service. Caring justly requires due compensation for labor provided, but maternalism not only demands infinite dedication, but it is also an important order which sustains the patriarchal system. As such, caring and maternalism are the same, yet have completely different implications in social relationships. The activities of women during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have both characteristics of caring and maternalism. It is, therefore, only to be expected that lame feminists fall into this dilemma. A new framework of recognition which goes beyond 'rice balls' is needed, yet too many people, including the activists of the time, take the maternal myth imbedded in the rice balls for 42) Refer to The Gwangju Democratic Uprising and Women (Lee Chun-hee, 1991) and Women as Main Agents in the History of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Kang Hyon-a, 2004) 109

124 granted, and there have been little success in building such a new framework. We continue to ask ourselves: What is the goal of feminism that must be derived from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to be succeeded and carried on by feminists today? Should they find a direction which goes beyond the rice balls, as is the issue today? Or should the challenge be the expansion of caring and demanding just evaluation and rights? Or should we seek some other goal? Or is the desire to find something simply an obsession? We look forward to seeing many discussions on these issues. A Proposal to Succeed the May Women Spirit Many studies point out that official data and records by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mainly focus on the damages and shed little light on the role of women. This is why oral statements from women's perspectives are not only still in dire need, but they must also be urgently recorded because there is so little record of the important experiences of women in the struggle. Second, there needs to be more support to help women activists of the time to heal. Many activists suffered from a sense of guilt for surviving the struggle whilst their colleagues died and May was a tough month for them to bear through. But thirty years hence, we can see that they hunger for more regular meeting and exchange. Third, women activists must support their own gatherings. They even have the desire to set up a cafe selling rice balls, a symbol of their struggle, and directly communicate with the citizens. Though the women's movement cannot directly meet such desires, spending more time with the women activists in discussion and by offering support to their activities in the sidelines may be possible. Fourth, a solidarity among women researchers must be built and expanded. Additionally, analyzing women s activities related to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which has not been undertaken for more than a decade, from various angles and re-conceptualizing them are also tasks that call for our immediate attention.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expand research activities by working together with the women researchers in Gwangju and other regions. 110

125 3. Closing To make a long story short: Women were also an important part of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in May Women not only made rice balls and donated blood, taking part in the entire process of the struggle, but they even undertook the roles of the leadership 43). Despite such significant contributions, their activities have been undervalued as peripheral activities related to the struggle or simply not recognized by the public or excluded. The fact that we are still emphasizing what we said ten years ago is deeply regrettable. Gwangju was the only place in the modern history of Asia where the people voluntarily took arms to resist a dictatorship 44). As such,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is a part of our proud history. Yet, a terrible male-oriented culture and patriarchical dominating order exists in Korean society, resulting in an exclusion of women. The protest by feminists against this, however, has been much too weak. This study was a re-confirmation of this fact. There are various causes for this disability, such as the decline of the May 18 agenda across the society, the gap between May 18 and citizen sentiment, differences within the internal actors of women s movement, and a generation gap. A mixture of these factors led to such a result. Though a belated effort, it is my hope that this Forum will be an opportunity to revisi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and women, and expand the discussion on the recognition feminists should nurture regarding the democratic movement. 43) An excerpt from the oral statements of participants of the propaganda at the YWCA during the May struggle: Leaders in the Provincial government building were not the only ones there. Not only those leaders, but the women who were participating in the struggle at the YWCA were actually all leaders. Women were there from the beginning to end. They did not stay in the building simply because they did not hold guns. They drove the leadership from behind so it could go in the right direction and they really had a pivotal role in the effort. (Kang Hyon-a, Women as Main Agents in the History of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1991) 44) (Ahn Byoung-wook. Significance of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in Korean Modern History, P )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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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주제회의 9 : 환경과 인권 장소 : 4층 컨벤션홀 2 / 주관 : 광주환경운동연합 내용 : 자연권보장, 환경재앙으로 인한 도시공동체파괴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 개회 및 인사(13:00~13:10) : 최지현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17일 13:00 ~ 16:00 환영인사(13:10~13:20) : 임낙평 (광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사회 : 공진성 (조선대학교 교수) 발표 1 : 지속가능한 자연권과 인권 인권옹호를 위한 환경보전, 기후보호에 대한 인식 및 제도와 정책의 전환모색 딥티 바틍가 (국제 지구의 벗 코디네이터,모잠비크) 발표 2 : 5 18정신과 기후 환경정의 구현 지속가능한 인권도시를 구현하는 생태인 권도시, 환경정의에 대해서 이시재 (성공회대학교 NGO학과 초빙교수,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발표 3 : 환경 기후로 인한 공동체의 파괴 실상과 대안 기후환경문제로 인한 인 간공동체 파괴 사례와 대안 프라카시 샤르마 (Affected Community 사무총장,네팔) 발표 4 :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그리고 인권 아르헨티나 로지리오 市 사례 가브리에라 아데리나 소사 (로자리오시 인권국장) 13:20~14:50 휴식(14:50~15:00) 지정토론 장재현 (글로벌발전연구원 지속가능발전 TF팀장)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 위원장 변호사) 김현지 (환경운동연합 국제연대국 활동가) 15:00~15:30 자유토론(15:30~16:00) 폐회(16:00)

130 Thematic Workshop 9 : Environments and Human Rights Place : 4F Convention Hall 2 / Host: Gwangju, Korea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s Subject : Natural rights ensuring, Environmental, climatic crisis and the destruction of community 17일 13:00 ~ 16:00 Opening Ceremony(13:00~13:10) : Choi Ji-Hyun (Secretary General, Gwangju, Korea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s) Opening Address(13:10~13:20) : Lim Nark-Pyoung (Cochairman, Gwangju, Korea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s) Moderator: Gong, Jin Sung (Korea., Assistant Professor, Chosun University) Theme 1: The earth right as a sustainable human right: environment, ecological preservation and pursuit of awareness and policy alternatives Dipti (International coodinater,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 Climate justice & energy_program, Mozambique) Theme 2: 518 spirit and the environments-climate justice: the environmental and ecological city as a true sustainable human rights city Lee, See-Jae(Sociologist. Representative,Korea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Theme 3 Environmental, climatic crisis and the destruction of community(reality and alternatives): the study on how the environmental, climatic crisis is destroying mankind, nature and the community, the pursuit of alternatives Prakash Sharma ( Executive director, Affected community, Nepal) Theme 4 : City and Ecological Sustainability Gabriela Sosa(Argentina. General Director of the Municipal Office of Human Rights, Rosario) 13:20~14:50 Break time (14:50~15:00) Panel Discussion Jang, Jae-Hyun (Senior Researcher, Re-shaping Development Institute) Ha, Seung-Soo (Co-representative, Green Party Korea) Kim, Hyun-Ji (International Coordinator, Korea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s) 15:00~15:30 Free Discussion(15:30~16:00) Closing Ceremony(16:00)

131 지속 가능한 인권으로서 어머니 지구의 권리 - 모잠비크 사례 - 딥티 바트나가르 (지구의 벗, 기후 정의 & 에너지 공동 조정자) 2013 세계인권도시포럼이 개최되고 5 18 민주화 행사가 열리는 광주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주제 1: 지속 가능한 인권으로서 지구의 권리: 환경, 생태 보존 및 인식과 정책 대안 추구에 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저는 2010년 4월 볼리비아 코차밤바에서 열린 '기후 변화와 어머니 지구의 권리를 위한 세계 민중 회의에서 대두되었던 어머니 지구의 권리(Rights of Mother Earth) 에 대한 개념을 발표하려고 합니다. 또한, 2012년 6월에 열린 리우+20 정상회의의 실패에 대해서도 말하려고 합니다. 이 정상 회의는 지구 환경 정상 회의가 1992년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이후 20년 만 에 열렸습니다. 하지만, 지난 20년 동안 우리는 후퇴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심각한 환 경 위기에 직면했고 당국은 그들의 해온 방식을 변경할 수 없거나 변경하려 하지 않는 가운데, 원래의 리우 원칙 상당수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리우 +20 텍스트에서 어머니 지구 란 용어가 80페이지 가까이 되는 문서 내에서 딱 한 번 명시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연의 권리/어머니 지구의 권리에 대해 서는 논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권리 접근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인권 남용에 대해서만 집중하 는 것이라 아니라 인권 남용을 야기하고 있는 정치적 및 사회 경제적 시스템에 대해 반 드시 이해해야 합니다.(참조: 나오미 클라인의 저서 쇼크 독트린(The Shock Doctrine) ) 저는 모잠비크와 아프리카의 사정에 대해 전반적으로 언급하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광범위한 자원 채취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아프리카의 심장은 다시금 분할되고 있습니다. 마치 식민지 시대와도 같습니다. 광물 자원이 채굴되어 바로 항구로 운송되 고 아프리카 대륙을 떠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의 약 70% 가량은 미화 2달러로 하루를 생활하는 빈곤 속에 놓여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자원은 아 프리카 사람들을 위해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113

132 모잠비크 또한 그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 받고 있습니다. 모잠비크 테테(Tete) 주의 소도시 카테메(Cateme) 지역의 예를 들어봅시다. 카테메는 굴지의 광업 회사 발 레(Vale)의 석탄 채광으로 지역 주민이 강제로 이주한 도시입니다. 이번 기후 위기에서 모잠비크의 역할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명백 하게, 모잠비크는 미국, 호주, 캐나다, 일본 혹은 유럽과 같이 대량의 온실 가스를 배출 하는 국가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기후 변화에 대한 모잠비크의 책임은 거의 없 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 위키피디아에 따르면 2008년 모잠비크의 탄소 배출 량은 2,300,000톤(CO2)이었습니다. 같은 해 한국은 500,000,000톤(CO2)이상을 배출 했습니다. 물론, 모잠비크의 산업화가 크게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온실 가스 배출도 매우 낮은 수준인 것은 당연합니다. 또한, 모잠비크 인구의 86% 이상이 현재 전기를 사용할 수 없는 환경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 백 만 명의 모잠비크 인들의 삶의 질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는 것은 자명합니다. 계속 진행 중인 기후 변화를 늦추기 위해서 는 지속 가능한 저탄소 방법을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모잠비크의 지역 사회와 전 세계를 위해 지속 가능한 저탄소 환경을 조성 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대신, 모잠비크는 확실하게 반대의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모잠비크는 모잠비크에 매장된 상당량의 자원, 특히 석탄과 천연 가스 등을 빠른 속도 로 개발하고 이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이 시점에서 이는 전 세계 기후 위기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Miningweekly.com에 따르면 석탄은 2012년 초 현재 모잠비크의 두 번째로 많은 수출품목이 되었으며, 환산 가치로 따지만 1억 9,000만 달러 이상의 양입니다. Macauhub 뉴스에 따르면 발레, 리오 틴토(Rio Tinto), 진달(Jindal) 등의 기업이 채굴한 양을 포함해 2012년 모잠비크의 총 석탄 생산량은 500만 톤에 이릅니다. 이 수치가 의미하는 바는, 이러한 석탄이 모두 불에 타게 되면, 모잠비크의 한 해 석탄 생산량이 1,100만 톤의 온실 가스 배출을 늘리는 꼴입니다! 모 잠비크는 기후 변화에 대한 해결책 대신 문제를 이미 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잠비크에서 더러운 에너지(Dirty Energy)와의 전쟁 석탄: 모잠비크에는 상당한 양의 석탄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석탄을 채굴하 고 태우게 되면 기후 변화를 상당히 악화시키게 됩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인 차원이 아니더라도 지역적으로 석탄 채광은 지역 사회 구성원의 삶과 그들의 삶의 터전을 사정 없이 파괴합니다. 발레, 리오 틴토 및 진달은 모잠비크의 중심부에 있는 테테주에서 석 탄을 채굴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 천 개의 지역 사회가 그들의 삶의 터전을 잃어 버리고 다른 지역으로 쫓겨났습니다. 114

133 가스: 가스 탐사는 이미 수 년 전부터 모잠비크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작년, 모잠 비크 정부와 세계은행은 모잠비크를 위한 천연가스 마스터플랜(Natural Gas Master Plan for Mozambique)을 준비하기 위해 미국의 컨설팅 업체인 ICF 인터내셔널(ICF International)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12년 9월 JA는 실상은 [가스 탐사 및 개발] 이 재앙이 될 것이라는 현재의 시나리오 하에서 모잠비크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 다 라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석유: 모잠비크의 북부 해안을 따라 석유 탐사는 오랫동안 수행되어 왔습니다. 2011년 JA는 이러한 석유 탐사의 환경적 및 사회적 영향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 다. 다행히 석유 매장량은 경제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진 것처럼 보 입니다. 대형 댐: JA는 2000년 초반 이후 잠베지 강(Zambezi River)의 대형 댐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모잠비크 정부는 음판다 응쿠와(Mphanda Nkuwa) 댐을 건설하려 고 하지만, JA는 이에 대해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이 댐을 건설하게 되면 수 천 명의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게 되고 강의 생태계가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2012년 중순 우리는 모잠비크 정부가 댐 건설을 위한 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 청정 개발 체제 (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입수했습니 다. 농업 연료(agrofuel): 과거에 JA는 농업 연료용 대규모 농장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우리는 2009년 Jatropha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과거에 그리고 미래에 농장으로 인한 토지 수탈은 점점 JA에 큰 우려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수탈된 토지의 사용 목적입니다. 융통성 있는 물품들(flexible commodities) 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통해 토지가 인수되지만 국제 시장의 예상치 못한 변화에 따라 다양한 시간에서 상이한 작물이 경작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해당 년도에 토지가 사람을 위한 식량, 동물을 위한 사료, 혹은 수출을 위한 팜유 혹은 종이 혹은 탄소 격리(carbon sequestration)를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JA는 불행하게도 모잠비크 에 이미 만연한 토지 수탈에 대항하여 우리가 싸우고 있는 것으로 이를 바라보고 있습 니다. 115

134 The mother earth rights as a sustainable human right _ the case of Mozambique Dipti Bhatnagar (ClimateJustice&EnergyCo-coordinator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 I am very happy to be present in Gwangju during the 2013 Human Rights Cities Forum, and for the 518 Democratization event. I will be covering Topic1: The earth right as a sustainable human right: environment, ecological preservation and pursuit of awareness and policy alternatives I will present the concept of Rights of Mother Earth which emerged during the World People s Conference on Climate Change and the Rights of Mother Earth, held in Cochabamba, Bolivia in April I will also talk about the failures of the Rio+20 Summit held in June This Summit was held 20 years after the original Earth Summit was held in Rio de Janeiro in However, in the last 20 years, it seems like we are moving backwards. Many of the original Rio principles are being unravelled while we are facing grave environmental crises and the powers-that-be are unable or rather unwilling to change their practices. Interestingly, the Rio+20 text mentioned Mother Earth in their document only once in almost 80 pages. Even then, they neglected to talk about the rights of nature/ rights of Mother Earth. Looking deeper into the rights approach: We must focus not just on human rights abuses, but understand the political, socio-economic system that is creating the abuses. (Reference: Naomi Klein s book The Shock Doctrine ) I will be talking about Mozambique and Africa in general, and the extensive extraction we are facing. The heart of Africa is being carved up again, just like in the colonial days, where minerals are mined and are being taken straight to the ports and out of the continent. Meanwhile almost 70% of sub-saharan Africa lives under the poverty level of US$ 2 per day. Africa s resources are 116

135 not serving its own people. Mozambicans are also facing violations of their basic human rights. Example of Cateme in Tete province, which is community displaced by Vale s coal mining. It is also important to understand Mozambique s role in this climate crisis. Obviously, Mozambique is not one of the major emitters such as USA, Australia, Canada, Japan or Europe. Mozambique s historical responsibility for climate change is close to zero. In fact, Wikipedia shows that Mozambique s contribution to global carbon emissions in 2008 was 2300,000 tonnes of CO². In the same year, South Korea emitted over 500,000,000 tonnes of CO². Of course, Mozambique has a very low historic contribution to global emissions because of its low level of industrialisation. Also, over 86% of Mozambique s population currently has no access to electricity. There is no doubt that the quality of life of these millions must be improved, however, if we are to prevent runaway climate change, it must be done in a sustainable, low-carbon manner. However, instead of committing to a sustainable, low-carbon future for its communities and the world, Mozambique is doing the exact opposite. The country is set to rapidly exploit and export its huge reserves especially of coal but also of natural gas, which, at this point in history, will have a very negative impact on the global climate crisis. Miningweekly.com reported that coal became Mozambique s second biggest export in the first few months of 2012, worth over $190 million. Macauhub news reported that in 2012, the total coal production in Mozambique in 2012, including Vale, Rio Tinto and Jindal, was around 5 million tons. To put into perspective what this means, if all this coal is burnt, which is likely, just this one year s coal production of Mozambique could increase greenhouse gas emissions by 11 million tons! Mozambique is already contributing to the problem instead of the solution. Fighting Dirty Energy in Mozambique Coal: Mozambique has found huge reserves of coal, the mining and burning of which will exacerbate devastating climate change. However, not just at a 117

136 global scale, but even locally the coal mining is wreaking havoc on lives and livelihoods of communities. Vale, Rio Tinto and Jindal are mining coal in Tete province in central Mozambique, displacing thousands of communities from their lands. Gas: Gas exploration has been going on in Mozambique for a few years already. Last year, the Mozambican government and the World Bank contracted USA-based consultants, ICF International, to prepare the Natural Gas Master Plan for Mozambique. In September 2012, JA provided strong comments in which we concluded that the reality is that Mozambique is not ready and under the present scenario it [gas exploration and development] will be a disaster. Oil: Oil exploration along Mozambique s northern coast has also been conducted over the past many years. In 2011, JA had released a report on the environmental and social impacts of oil exploration. Fortunately, it appears as though the oil reserves were found to be economically insignificant. Mega-dams: JA has been challenging large dams on the Zambezi River since the early 2000s. The government is keen to build the Mphanda Nkuwa dam, however, JA has opposed it as it will displace thousands of people and destroy the ecology of the river system. In mid-2012, we received information that the government is interested in approaching the 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 for funding for the dam s construction. Agrofuels: In the past, JA has worked on exposing large-scale plantations for agrofuels use. We released a Jatropha report of In the past year and going forward, land grab from plantations has become a big concern for JA. However, something interesting is taking place regarding what the land that is grabbed is used for. With the new concept of flexible commodities, land is taken over, but it is used for different crops at various points of time, dependent on the vagaries of the international markets. For instance, in any given year, the land could be used to produce food for people, or feed for animals, or palm oil for export, or for paper, or for carbon sequestration. Hence, JA is looking into this as we fight the land grab that is unfortunately rampant in Mozambique. 118

137 환경정의와 인권 (Environmental Justice and Human Rights) 이시재 (사회학, 성공회대학교 교수,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1. 환경은 인권이다. 인간은 환경을 기반으로 살아왔고, 환경이 파괴되면 인간의 생명활동은 존립할 수가 없다. 산업혁명이후 지난 300년간 인간은 화석 연료의 사용과 자연자원의 가공을 통해 서 급속한 경제발전을 가져왔다. 경제 성장의 엔진은 영국 등 서유럽에서 움직이기 시 작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전 세계가 산업혁명을 계기적으로 경험하고 있다. 지구적 산 업화는 사적인 이윤을 추구하는 자본주의시장경제의 작동원리에 의해 전 세계를 하나로 묶어내는 힘이 되었다. 또한 지난 세기의 사회주의 국가들도 산업혁명을 이루어내었다. 그 결과 경제는 발전하였지만, 지구가 더 이상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의 자원소비와 폐기 물의 배출을 가져왔다. 이것이 오늘날 환경문제의 근본 원인이다. 이제는 지구의 환경 용량이 인류의 삶을 지탱하기 어려울 정도가 되었다. 1972에 발간된 일명 로마클럽 보 고서 성장의 한계 는 지구환경이 성장의 진로를 바꾸지 않는 한 서기 2000년 이후 2050년 이전에 식량, 산업생산, 인구, 자원, 그리고 공해 등 여러 지표들이 성장의 피크 를 넘어서 하강국면에 들어선다고 경고하였다. 이대로 가다가는 인류가 종말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다. 지난 수세기 동안 인간이 파괴해온 환경, 즉 순환구조의 균형이 깨어진 자연환경은 인간의 생명활동을 위협하고 있다. 환경의 역습이 시작된 것이다. 환경의 파괴로 도처 에서 인간의 생존이 위태롭게 되었다. 1990년대 이후 북한의 식량위기가 심화되어 만 성적인 기아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북한에 대한 농업전문가들에 의하면, 북한의 농업위 기는 근본적으로 생태계의 위기에서 유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산의 높은 능선지대까지 밭으로 개간하여 농지는 넓혀왔다. 그러나 토양을 지탱하는 식물생태계가 파괴되어 토양유실, 유기물 유실로 식물이 자랄 수 없는 척박한 땅이 되 어 버렸다. 북한의 인권문제는 바로 식량공급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으며, 식량공급을 위한 생태계가 붕괴함으로써 야기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환경문제와 인권문 제와의 접점은 바로 이러한 환경파괴의 결과로 나타난 삶의 위기로 압축된다. 1972년 스톡홀름 선언에서는 인간은 존엄있는 삶과 건강을 허용하는 환경 속에서 자유, 평등, 삶의 적합한 조건에 대한 근본적인 권리를 갖고 있으며,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를 위해 환경을 보호하고 증진시킬 엄숙한 책임을 져야 한다 고 천명하였다. 이것은 바로 인권 은 건강한 환경을 바탕으로 비로소 지켜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생태환경이 119

138 무너지면 인권도 존립할 수 없는 것이다. 한국은 유엔인권선언을 비준하였으며, 또한 헌법에는 인권과 더불어 환경권을 보장하고 있다. 인간의 삶은 공기, 물, 토양과 같은 무기물의 토대 위에 존립한다. 공기가 오염되면 건강한 삶이 위험에 빠지고, 물이 없으면 생명활동이 불가능하며, 토양이 오염되면 모 든 동식물이 병들게 된다. 오염된 공기와 물, 토양 위에 인간이 살아갈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20세기의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지구상의 공기와 물, 그리고 토양의 건강성이 상실되어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건강하지 못한 무기물의 토대 위에 식물과 동물의 세계, 즉 유기체의 체계가 성립하고 있다. 우리는 건강하지 못한 자연환경에서 식량, 에너지, 그리고 자원을 이용하고 있다. 우리는 20세기 진보의 상징인 공업화, 시 장화, 도시화를 이루어 나가는 동안, 인간의 삶의 근본 바탕인 생태기반이 급속하게 붕 괴되어 가고 있다. 나는 이 글에서 이러한 관점에서 환경과 인권과의 관계를 논하고자 한다. 2. 생존을 위협하는 환경악화 2.1 삶의 기반이 무너져가고 있다. 2013년 봄 중국 베이징은 대기오염이 매우 심각하였다. 미세먼지(PM2.5)가 기준치 를 훨씬 넘어, 각 병원마다 호흡기 환자들이 넘친다는 보도도 있다. 사람들은 외출을 삼가거나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한다. 대기오염의 원인은 인구의 급속한 증가, 자동차 의 배기가스, 석탄을 비롯한 화석연료의 사용, 건조한 날씨 등 다양한 원인이 있겠으나, 베이징의 대기오염은 이제 생태계가 지탱할 수 있는 한계선을 넘어 선처럼 보인다. 보 도에 의하면, 수 년후에는 베이징에 폐암 등 대규모 호흡기 질병이 확산되리라고 한다. 당연히 노인과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들의 피해가 증가할 것이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러한 대기오염은 이제 비단 베이징 뿐만아니라, 방콕, 카두만두, 다카르, 상하 이 등 아시아의 대도시의 일반적인 현상이 되어 가고 있으며, 베이징이 그 정도가 매우 심할 뿐이다. 세계보건기구(WHO)보고에 의하면 지구상에 연간 2백4십만명의 인구가 대기오염에 의해 매년 죽어가고 있으며, 대기오염에 의한 사망자는 교통사고보다 4배 나 많다고 한다. 중화문명의 젓줄이라고 할 수 있는 황화. 황화는 수억 명의 중국인들이 이 물을 먹 고, 농사를 지으며, 산업생산을 위해 물을 얻는 중요한 수자원이다. 중상류지역의 개발 과 과도한 물의 사용으로 황화는 1997년에는 226일 동안 강물이 바다에 도달하지 못 하는 단류( 斷 流 )현상이 발생하였다. 단류현상은 그밖에도 콜로라도강, 갠지스강, 인더스 강, 리오그란데 등 세계의 큰 강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단류현상으로 지하수의 수위가 내려가고, 호수가 말라버리고, 우물이 마르는 등 사람이 살수 없는 생태적 사막이 황화 주변에서 확대되고 있다. 황하의 심각한 단류현상은 2000년이후 중앙정부의 개입에 의해 지금 어느 정도 완화되었지만, 물부족 현상은 여전하여 농업과 산업을 위협하고 120

139 음용수를 고갈시켜, 주변지역의 주민들이 고향을 떠나 난민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중국의 물부족 현상은 발원지와 황화상류에 극히 심하여 호수가 말라버리고, 초 지가 사막화되는 등 사람들이 살 수 없는 땅이 되어 버렸다. 1980년이후 중국의 초지 면적중 135만평방키로미터가 퇴화하고, 사막화는 262.2만 평방키로미터에 달한다. 이는 한반도의 6배의 초지퇴화와 12배정도의 사막화가 진행되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1990년 대 후반에는 세계적으로 농지의 감소가 급속하게 진행되었는데, 그 원인은 대부분 물 부족 현상에서 비롯되었다. 호수나 강이 말라버리면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자 주민들 은 대량으로 이주를 할 수 밖에 없다. 물이 있어야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하며,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것이다. 물 부족현상은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전 지구적인 현상이다. 중국의 수질오염도 인간이 살기 어려울 정도로 악화되었다. 2011년 중국정부의 발 표에 의하면 주요 하천의 43%가 너무 오염되어 있어서 인간이 이용할 수 없는 강이 되 어 버렸다고 한다. 또한 세계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5억 명은 오염된 물을 마시 고 있다. 중국의 대부분의 도시에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없으며, 공장폐수도 30%이상 처리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물이 부족할 뿐만아니라, 물의 오염으로 인해서 건강을 심 각하게 위협당하고 있다. 공기와 물의 오염에 이어 토양의 오염도 심각하다. 지금 제3 세계에서는 어디서나 과도한 비료와 농약의 사용 등으로 토양이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 다. 중국의 식품오염은 중국정부에서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으나, 식품안전에 대한 불안 을 사라지지 않고 있다. 오염된 토양에서 생산된 곡식이나 채소는 중금속으로 오염되 어 있어서 인간의 건강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공기와 물, 그리고 토양의 오염으로 인 간의 생명활동이 전 세계적으로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다. 2.2 산업화, 공해, 인권 1950년대 일본 서부 쿠마모토현, 미나마타시에서 조업하고 있었던 질소화학공장으 로부터 촉매제로 사용된 수은이 바다로 흘러들어, 물고기와 어패류에 축적되어, 이를 먹었던 어민들이 유기수은에 오염되어 이른바 미나마타병이 대량 발생하였다. 미나마타 병은 몸속에 유기수은이 축적되어, 척추와 뇌 등 여러 가지 장기의 손상으로 인류역사 상 유례가 없는 난치병의 하나이다. 미나마타지방의 수많은 주민들이 이 병으로 죽고, 혹은 일생동안 장애를 안고 살아야 했으며, 또한 모태를 통해서 미나마타병이 2세들에 게도 이전되었다. 이 미나마타병은 20세기 자본주의 산업공해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질 소공장은 이윤추구를 위해 수은의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10여 년간 계속 독성 폐수를 방출하였다. 이 미나마타병은 환자들과 지원자들의 운동을 통해서 전 세계에 알려지고, 지금도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지금 중국, 인도, 브라질 등 개발도상국에는 미나마타와 같은 산업공해에 의해 오염발생이 크게 확산되어 있다. 중국에는 한 공장의 폐수, 폐가 스에 의해 지역주민들 사이에 암이 대량 발생하여, 이를 항의하는 주민들이 공장을 점 거하는 등 생존을 위한 투쟁이 도처에서 전개되고 있다.. 자본주의 산업생산은 공해물 질과 같은 부( 否 )의 가치를 공장 밖으로 내 보냄으로써 이윤을 극대화하고 있다. 정부만 121

140 이 이를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경제성장과 기업 이윤을 옹호하는 경향이 커, 주민들의 피해는 확산되고 있을 뿐이다. 1984년 12월 인도의 보팔에서 발생한 화학공장의 가스유출 사건은 유니온 카바이 드 회사(UCC)라는 다국적기업에 의해 발생하였다. 화약약품을 제조하는 이 공장은 보 팔의 인구밀접지역에 위치하여 가스유출 사건에 의해 3,787명이 죽고, 55만명 이상이 부상을 당하였다. 이 폭발사건은 지방정부의 보호 하에서 다국적 기업이 안전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는 가운데 주변의 많은 인명 피해를 가져온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피 해자들은 대부분 가난한 인도주민들이다. 1986년 4월26일 러시아(당시)의 우크라이나 지방에 있는 체르노빌원자력발전소, 원전4호기가 폭발하였다. 당시 소련정부는 20만 명의 노동자들을 투입하여 사고처리 를 하였다. 지역주민까지 포함하면 약 50만 명이 방사능오염에 노출되었다. 이 사고로 50여명이 방사능 노출에 의해 사망하였으며, 35만 명이 피난을 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방사능은 러시아뿐만 아니라 북유럽에도 확산되어 상당 기간 동안 방사능에 노출된 우 유나 고기를 먹을 수가 없었다. 체르노빌 원전폭발사건은 지금도 암 발생, 기형아출산 등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 영향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다. 체르노빌 원 전폭발사건은 러시아의 국가권력이 인권문제를 어떻게 다루어 왔는가를 잘 말해주고 있 다. 체르노빌 폭발사건은 주변의 사람들의 삶의 기반을 파괴함으로써 심각한 인권문제 를 발생시킨 사건이다. 2011년 일본의 후쿠시마에서 발생한 원전사고 당시에도 전력회사는 노동자들을 무 리하게 사고처리에 투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후쿠시마원전사고도 체르노빌사고와 마찬가지로 레벨7의 대형사고로 주변 20킬로 이내의 주민들은 강제이주를 당하고, 그 범위 밖에서도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방사능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기 위해 멀리 이주하 였다. 지금도 수만명의 후쿠시마 및 주변지역의 주민들은 가설주택에서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후쿠시마 사건은 체르노빌 사건과 같은 규모이지만, 이를 통해 원자력에 너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었다. 원전은 결코, 값싼 에너지도 아니며, 안전하 지도 않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2.3 누구나 공평하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다. 미나마타, 보팔, 체르노빌, 그리고 후쿠시마에서 우리는 대체로 힘없고 가난한 사람 들이 주로 피해자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정의를 환경피해의 국면에 적용 한 것이 환경정의(Environmental Justice)이다. 환경피해는 선진국보다 개발도상국에서 주로 발생한다.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고, 위험한 공정을 포함한 생산은 대체로 개발 도상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공해는 공장이전을 통해서, 원료와 상품의 가공과정의 재 배치에 의해서 개발도상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의 원진레이온은 1963년 일본으 로부터 플랜트를 수입하여 레이온을 생산하였다. 이 공장에서는 이황화탄소, 황화수소 등 독성물질이 사용되어 수많은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를 입게 되었다. 노동자들의 죽음 122

141 과 독성피해가 심하여 사회적인 문제가 심화되었기 때문에 1994년에는 이 플랜트의 조 업이 중지되고 중국으로 팔려갔다. 이와 같이 일본의 공해가 플랜트 이동을 통해서 한 국으로 다시 그것이 중국으로 이전되는 사례이라고 볼 수 있다. 중국과 인도와 같은 개발도상국에 공해문제가 대량 발생하는 이유도 바로 이들 지역에 생산 활동이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또 공해를 유발하는 생산 활동이 모여 있기 때문이다. 한 국가 내에서도 환경정의의 문제가 있다. 왜 후쿠시마에 원전이 들어서 있는가? 전력의 소비가 많은 곳에서 발전소를 세우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원전도 다 른 공해 공장들과 마찬가지로 개발에서 소외된 지역과 가난한 사람들의 지역, 즉 사회 적 약자들이 사는 곳에 자리를 잡는 경향이 있다. 공해는 또한 생물적인 약자들에게 우선적으로 피해를 준다. 대기오염이 심하면, 노 인과 어린이들이 피해가 먼저 나타난다. 미나마타에서는 사람들이 발병하기 전에 고양 이의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사라지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영유아들이 오염된 물로 인하여 목숨을 잃는 일이 많다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현상이다. 그래서 환 경파괴는 광범위하게 일어나지만, 그 피해의 정도는 경제 환경, 신체적 조건 등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우리는 환경과 인권의 문제가 보편적인 문제이기 보다는 권력과 사회적 차별과 교차하는 지점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공해에 의한 피해는 대체로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 미나마타병이 그렇고, 체로노 빌 원전피해, 후쿠시마원전피해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피해이다. 이러한 사고에서 권 력이 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은 환경정의상 부당하며, 인권 보호의 차원에서 정의롭지 못하다. 공해는 특정 개인에 국한하지 않고, 그가 처한 공동체, 지역사회, 혹은 사회적 관 계 전반에 걸쳐서 피해를 발생시키는 경향이 있다. 내몽고지역에 들어선 공장으로 인하 여 목초가 오염되어 가축들이 죽고, 사람들은 고향을 떠나 뿔뿔이 흩어져 가는 사건이 있었다. 후쿠시마의 주민들도 방사능피해에서 벗어나기 위해 멀리 다른 지방으로 이사 를 갔다. 이제 피해지역의 공동체는 파괴되고, 사람들의 관계도 단절될 위기에 빠진 것 이다. 한국정부는 1990년대부터 서해안에 대규모 간척을 추진하여 갯벌이 파괴되었다. 갯벌은 어민들에게 조개잡이, 굴양식, 어업 등을 통해서 소득을 얻고 생활을 영위하는 터전이었다. 그러한 갯벌생태계가 간척사업을 통해 무참하게 파괴되었다. 주민들은 갯 벌이라는 생태환경에 경제활동과 생활을 전개하고 있었다. 갯벌파괴로 인해 생태적 기 반이 무너지고, 어민들은 더 이상 갯벌에 생계를 의존할 수가 없고, 지역을 떠나야 했 다. 공동체가 무너지고,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어 도시의 노동자로 전락하는 어민들이 많았다. 새만금 간척사업에서 생태환경의 파괴로 인권의 기초가 무너지는 대표적인 사 례를 볼 수 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기후변화는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존망의 벼랑으로 몰 아가고 있다. 투발로 섬사람들은 해수면 상승에 의해 섬 자체가 수몰될 위험에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해수면상승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에 의해 발생하는 기상이변으로 세계적 123

142 으로 많은 재난이 발생하였다. 2005년 미국 동북부에 발생한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인 해 2만 명이상이 실종되었고, 8만 명이상이 일시 피난을 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카트리 나로 인하여 뉴올리언즈 지역의 80%가 수몰되는 피해를 입었다. 기후변화는 언제 어디 에서 대규모 피해를 발생시킬지 알 수 없다. 태풍과 폭설, 이상기온, 등 지구를 둘러싼 대기의 안정이 크게 흔들리고 있고, 이러한 기상변화는 생물적 약자와 사회적 약자에게 우선적으로 피해를 가져올 것이다. 3. 환경과 인권을 지키기 위한 행동 인권을 위협하는 환경파괴와 공해, 이것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과 의무는 정부에게 있다. 그러나 많은 국가에서는 정부도 경제성장의 주역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기업에 의 한 환경파괴를 엄격하게 규제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특히 산업화과정에서는 생산력의 제고가 환경보전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도 1970년대에는 공 해문제를 언급하는 것이 금기시되었고, 해양오염을 발표한 대학교수가 대학에서 해임당 하는 일도 있었다. 일본은 1960년 대 후반부터, 토쿄, 요코하마, 오사카, 나고야, 교토 등 여러 도시에 서 사회당 혹은 공산당이 주도한 혁신자치체가 등장하여, 일본의 공해문제 해결에 큰 공헌을 하였다. 자동차배기가스를 규제하고,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와 배기가스를 도시 정부가 직접 모니터링해서 감시체제를 갖추어 대기오염과 수질오염을 크게 낮출 수 었 었다. 지방자치단체의 이러한 혁신정책을 이후 일본 중앙정부도 받아 들여 일본은 공해 대국의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일본의 혁신지방자치체의 출현은 일본 시민들의 성 장으로 설명되어야 한다. 일본에는 다양한 환경운동, 시민운동이 1960년대에 생겨났고, 이러한 운동이 정치과정에 투입되어 지자체의 혁신을 이루어 내었다. 한국에서는 1960년대부터 정부가 경제정책을 주도하였고, 기업의 공해를 엄하게 다루지 않았다. 뿐만아니라, 정부 스스로가 환경파괴의 주요한 행위가자 되었다. 공항, 항만, 고속도로, 댐건설, 전력개발, 해안간척, 4대강사업 등 주요한 대규모 국책 사업들 은 정부가 주도하였다. 환경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고유한 공공정책이어야 함에도 정 부스스로가 환경파괴의 주역이 된 것이다. 한국의 환경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정부의 태도를 바 꿀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정부는 경제성장의 주억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국민들의 투 표에 의해 구성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환경파괴, 즉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출발점은 시민운동, 환경운동이 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환경운동단체가 기업의 활동과 정부의 행위를 직접 유효하게 통 제하기 어렵지만, 일상적인 운동과 투표를 통해서 정부의 태도를 바꾸고, 이를 바탕으 로 기업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또한 환경문제가 국경을 넘어서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후쿠시마원전사고로 우리는 원자력발전을 국제적, 지역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거버넌스 124

143 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나라에는 21기의 원자로가 가동하고 있고, 중국에는 앞으로 수십 개의 원자력발전소가 건설될 예정이다. 우리 모두가 중국, 일본,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사고의 영향권에 들어 있는 것이다. 바로 국경을 넘어선 환경문 제, 지역환경과 지구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이익을 넘어선 환경의식, 인권 의식을 가진 시민들이 국경의 벽을 넘어서 연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유엔의 기후변화 협약체제(UNFCCC), 생물종다양성보전체제, 람사르체제, 등 다양한 국제적인 거버넌스 가 형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의 국제 환경협력체제들은 나날이 국가중심의 이해조정 기구이기 때문에 유명무실해지는 경향이 있다. 이제 시민이 나서서 각국의 정부를 움직 이고, 국제적인 환경거버넌스에 참가해야 한다. 결국 한나라의 민주주의 문제와 환경 및 인권문제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 점에서 환경운동은 인권이라는 관점을 도입 하고, 인권운동도 환경문제로 지평을 넓혀 연대와 공동행동의 연결을 구축해야 한다. 125

144 Environmental Justice and Human Rights Lee, See-Jae,(Ph.D. Professor of Sociology Sungkonghoe University Representative Korea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KFEM) 1. Environment is a base of human rights. Environment is a foundation for human life. For last 300 years, human kind has achieved unprecedentedly rapid developments by using fossil energies and processing massive natural resources. Engine for economic development began to move in Europe beginning with the Great Britain. However, the industrial revolution has been successively realized in the global world. By global industrialization and development of profit-seeking market economy, the whole globe has been integrated. The socialist economies of the past century have also achieved industrial revolution. As results of industrializations, world economy has developed rapidly by consuming massive natural resources and released waste to the level that the earth cannot sustain. This is the fundamental cause for global environmental problems. Consumption of resources has exceeded the global environmental carrying capacity. The Limits to Growth or the Rome Club Report, published in 1972, warned that unless the trajectory of economic growth would not be altered, production of food, industrial output, pollution, resource, and pollution would reach peaks between 2000 and 2050, and would respectively decrease afterwards. This seemed to announce the tragic destiny of the human kinds. Global environment that has been endangered for last a few centuries, is now threatening the human life. Endangered environment now began to retaliate on human being. Due to environmental degradation, human existence and dignity have extensively been endangered. From 1990s, food crisis in North Korea has been worsened, and fallen into chronic famine. Agricultural experts on North Korea agreed that ecological degradation had been one of the most important causes for food crisis. To expand the production, North Korean authorities reclaimed the high mountains, and ecological basis had been destroyed, soil was 126

145 eroded by rain fall. Soil in North Korea generally has been overexploited and poor in organic matter. Human rights problem in North Korea is directly connected with the food shortage, and food shortage is in turn caused by ecological degradation. It is the way how environmental problem is connected with human rights problems, In Stockholm Declaration of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Human Environment, it was declared that man has the fundamental right to freedom, equality and adequate conditions of life, in an environment of a quality that permits a life of dignity and well-being, and he bears a solemn responsibility to protect and improve the environment for present and future generations. This statement indicated that human rights could be safeguarded on the basis of sound environment. Namely, if ecological environment is degraded, there is no ground to promote human rights. Korean government also ratified UN Human Rights Declaration, and both human rights and environmental rights are also guaranteed in the Korean Constitution. For human livelihood and life activities, clear air, clean water and soil full with organic life provides a fundamental basis. If air is contaminated, man cannot live. If water is not available, the life activities cannot be sustained. If soil is contaminated with heavy metals and toxic chemicals, all vegetables and animals will fall into sickness. It is quite natural to state that man cannot live in contaminated air, water and soil. Rapid industrialization of the 20thcenturyunderminedthehealthofgoodair,waterandsoil. We have undermined the ecological basis through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2. Environmental degradation threatening human existence 2.1 Collapse of Foundation It was reported that air pollution of Beijing in 2013 was very grave. Due to increased fine particle(pm2.5), hospitals were reportedly full of respiratory patients. People in Beijing were advised not to go out into open air or to wear mask. This air pollution is caused by rapid increase of population, waste gas from automobiles, overuse of fossil fuels, and dry weather, etc. According to news reports, massive outbreak of respiratory disease and lung cancer in a few year is forecasted. Physically weak people like children and aged people, and socially vulnerable people who lives in unhealthy environment will be prime victims. It is important to monitor the effects of air pollution. Air pollution in urban centers is not confined to Beijing, but becomes general phenomena in 127

146 major Asian cities, like Bangkok, Kathmandu, Dhaka, etc. According to World Health Organization, annually 2.4 million people die from air pollution, which is four times more than death toll of traffic accidents. Yellow River, or Mother River of Chinese civilization, has been all through history a source of life for hundreds millions of Chinese people. People drank water from the river, use it for cultivation and industrialization. Industrial development and reclamation of pasture in mid- and upper-stream, and overgrazing, water flow of the Yellow River drastically decreased. Water of Yellow River even did not reach sea, or duanliu for 226 days in This dry river phenomenon did occur in Colorado River and Rio Grande in United States, Indus and Ganges in India, and in other major rivers in the world. Dry river phenomena brought forth many calamities such as lowered water tables, dry lakes and wells for drinking water. Along the Yellow River, ecological desert has been expanded. Extreme dry river phenomenon of the Yellow River has been stopped from the year 2000 by government intervention. However extensive water shortage in China has threatened agriculture and industrialization along the river, and made people along the river to leave their homeland due to extreme water shortage. Extreme water shortage broke out even in the sources of three rivers of Yangzte, Yellow and Lancang River so that lakes got dry, and pastures turned into desert. Many stock farmers had to leave their countries. By government statistics, 1.35 million km2 of China s grassland turned degenerated after1980, and desertification reached 2.62 million km2 which accounted for 25% of the country s total land area. This means six times of Korean peninsula turned degenerated, and desert land increased to 12 times of the Korean peninsula. Due to global water shortage, agricultural land drastically decreased since 1990, and its major causes are from the global water shortage. People had to leave their homeland after the lakes or rivers dried up, and could not cultivate their land. Water shortage is not limited to China, but to Central Asia and Africa..China s water of rivers and lakes has also been severely polluted. According to Chinese government report of 2011, 43% of China s major rivers were so much contaminated that people along the river could not use the water. In addition, according to a World Bank report, 500 million people in China drank contaminated water. Most of China s big cities had no sewage treatment system. More than 30% of industrial waste water is not properly treated. In addition to 128

147 water shortage, people s health due to contaminated water is seriously endangered. Soil contamination is particularly noted in China due to overuse of chemical fertilizer and pesticides. Distrust on safety of food stuff is widespread. It has been reported that vegetables and grains in China had contained heavy metals and toxic chemicals. Even some of the Chinese tea was found to be contaminated. In this way, air, water and soil pollution in the world endanger human life. 2.2 Industrialization, Pollution and Human Rights Chisso Corporation s chemical factory in Minamata city, Kumamoto prefecture, Japan, released methyl-mercury in the industrial wastewater to the sea, which continued from 1932 to This toxic mercury bioaccumulated in shellfish and fish in Minamata Bay was taken by local people. Minamata disease was caused by this mercury poisoning. Minamata disease was first discovered in While cat, dog, pig, and human deaths continued for 36 years, the government and company did little to prevent the pollution. Minamata disease is an incurable neurological syndrome caused by severe mercury poisoning. As of March 2001, 2,265 victims had been officially recognized and over 10,000 had received financial compensation from Chisso. Minamata disease is a typical industrial pollution of the 20 th century. Chisso Corporation had operated for more than 10 years after the disease was caused by the mercury poisoning. Pollution has been considered as an inseparable output of the profit-seeking capitalist production system. Minamata disease has been known to world through anti-pollution movement by patients and supporters. Chisso Corporation had to stop the release of mercury poison, and to accept the patients demand for compensation. There are still extensive industrial pollution in China, India and Braziland other developing countries. A factory in China released so much waste water and gas that a lot of cancer broke out in nearby village. There are some villages called cancer village. Local people of such cancer village could not endure the pains, and occupy the village by themselves. Thus capitalist industrial production tends to emit polluted matters in neighborhood to maximize profit. It is only the government that can regulate and control pollution. However, governments in the developing countries tend to prioritize economic growth and protect business interests. In December, 1984, gas leak incident in the United Carbide India Limited pesticide plant broke out in Bhopal, India. This gas leak incident was considered 129

148 the world s deadliest industrial disaster. Over 550,000 people were exposed to toxic gas, and 3877 citizens died(indian government reports). This gas leak incident was a typical case where the transnational corporation and local government involved to operate risky plant in the densely populated area without proper safety mechanism. The victims are mostly from poor Indian residents.. In April 26, 1986, the catastrophic nuclear accident occurred at the Chernobyl Nuclear Power Plant No.4 in Ukraine(Russia). The plant was under the direct jurisdiction of the Soviet Union. Explosion and fire released large quantities of radioactive particles into the atmosphere, which spread over much of the western USSR and Europe The Chernobyl disaster is widely considered to have been the worst nuclear power plant accident in history. Battle to contain the contamination and avert a greater catastrophe ultimately involved over 200,000 workers. A total of 500,000 workers and citizens were exposed to radioactive particles. Moreover 350,000 residents were forced to relocate from their homes. The official Soviet casualty count of 31 deaths has been in question, and long-term effects such as cancers and deformities are still being accounted for. Soviet government s action in containing the pollution and dealing with the aftermath demonstrated its deplorable consciousness on human rights. Fukushima nuclear power plant accident of 2011 also revealed the human rights problems. The Tokyo Electric Power Company(TEPCO) ordered many workers to deal with the aftermath, and workers were exposed to radioactive particles. Residents within 20 kilometers from the accident sites were relocated. Tens of thousands Fukushima residents still have to stay in their provisional accommodations. Radioactive damages of Chernobyl and Fukushima accidents on human beings and nature will continue for unpredictable long time. 2.3 Victims and environmental justice. It is more and more evident that powerless and poor people are major victims in the case of Minamata Disease, Bhopal Gas Leak Incident, Chernobyl and Fukushima nuclear power accidents. Environmental justice is a concept of social justice applied in environmental problems. It is a useful tool to look into environmental problems in terms of human rights. Generally environmental victims tend to occur more in the developing countries rather than in the developed ones. In manufacturing, pollution-intensive and dangerous processes tend to be located in the 130

149 developing countries. Pollution is placed in the developing countries either through transferring plants, or through locating the manufacturing process, or through importing pollution-intensive products from the developing countries. Wonjin Rayon plant in Korea was imported from Japan 1964, and it released toxic gas such as carbon bisulfide and hydrogen sulfide to give deadly impacts to workers. Out of 13000, 1000 workers were found to be affected by the toxic gas. This pollution plant, faced with strong opposition within Korea, was again exported to China in This is why massive outbreaks of pollution problems in the developing countries like China and India. Like Fukushima Nuclear Power Plant, there is a tendency that risky nuclear power plants tended to be built in the poor and remote areas. It may be reasonable to produce electricity near big cities, or major consumer of electricity. Nuclear power plants, like other types of pollution factories, tend to be built in the area of socially isolated and poor people. In this way, socially weak groups tend to be much more victimized in degraded environment. In addition, biologically weak groups are also vulnerable to environmental pollution. Air pollution gives preferential impacts to the old and children. Minamata disease that occurred to human being, preferentially attacked cats and pigs. Even though environmental degradation may occur extensively, damages are concentrated to certain categories in terms of economic ability and physical conditions. Therefore, even though environmental and human rights are both a universal phenomenon, differential impacts in the line of power and wealth should be highlighted in the aspect of human rights. In addition, physical victims caused by pollution generally cannot be restored to an original state. Minamata, Chernobyl and Fukushima victims are one that cannot be restored to original state. Particularly poor and weak people who got caught in the environmental calamity are very difficult to recover their original state of life. This is unfair and unjust in terms of environmental justice and human rights. Moreover, victim of pollution is not limited to a particular individual, but its impact tends to affect local community and social relationship as a whole that the individual is involved. Chemical factory operating in the Inner Mongol destroyed the grassland. Unable to continue ranching, people had to leave their land, and communities were dissolved. Fukushima refugees also are faced with dissolution of the original communities, because they had to be relocated to different places. Korean government reclaimed an extensive tidal flat of approximately 131

150 40,000 km2. Two rivers were blocked by the Saemangeum embankment. For fishermen, tidal flat was originally a source where they could win income by catching shells, culturing oysters and fishing. Tidal flat was a collective asset for them that any one living the recould enjoy earning income. However, through reclamation, ecology of tidal flat was destroyed, and land was privatized, and fishermen were excluded. Some fishermen had to leave their home seeking other jobs, and the community was seriously degenerated, social relationships scattered. The Saemangeum reclamation project thus seriously undermined the basis of human rights by destroying the ecology of the tidal flat. Climate changes that proceed rapidly all over the world also drive socially vulnerable groups into a precipice of life or death. Tuvalu people of the south Pacific are faced with a danger of submersion by rise of sea level. Not limited to the rise of sea level, climate change already brought forth a lot of disasters such as deadly hurricane, heavy rainfall or severe drought. In north-atlantic hurricane Katrina that occurred in 2005, more than 20, 000 was dead, and more than 80,000 had to be evacuated. The hurricane submerged 80% of New Orleans, We cannot predict when, where, and to what scale we would be attacked by abnormal climate. By such abnormal climate change, it would be socially and biologically vulnerable groups that would be most victimized. 3. Action for Environment and Human Rights. It is mandatory that government should regulate environmental degradation and pollution. However, since government is generally also a major actor for economic growth, government tends not to sufficiently regulate environmental degradation caused by business enterprises. In any country on the industrial stage, promotion of production is prioritized to environmental protection. In 1970s, to talk on pollution was considered as a taboo. A Korean professor who reported on marine contamination had to leave university In 1960s, Japan s major municipal governments like Tokyo, Yokohama, Osaka, Nagoya and Kyoto was drastically transformed since progressive political parties took power in local governments. The reformist local governments took action to solve pollution problems by regulating waste gas from automobiles, and monitoring and regulating waste water and waste gas from factories. These regulation systems could significantly control the air and water pollution. Reformist environmental policies of the local government were later adopted by 132

151 the central government, and Japan began to successfully overcome pollution problems. It is citizens environmental and social movements that made the reformist local government possible. There were a lot of environmental and social movements in Japan prior to advents of reformist local governments. There were input of social movements into political processes, that resulted in reformation of local governments. Korean government also led economic growth since 1960s, and did not take a significant measure to regulate pollution. Government itself was a major actor of environmental degradation. Social overhead capital investments such building ports, high ways, dam construction, electricity developments, and reclamation might be necessary for economic development. However, it is also questionable whether certain social overhead capital investments were really necessary or not. Four Rivers Project and Saemangeum Reclamation project were typical projects that only destroyed environments and had only negative economic effects. Finally it should be stressed that citizens movements in Korea can change government. Government is a major actor for economic development, but it is also elected by people s vote. Social and environmental movements are a prime trigger to make government change its attitude toward environmental problems. In this sense, it should be specially noted that citizens movements and environmental movements are starting points for protecting environment and safeguarding human rights. It is a mandate for any government to monitor and control anti-environmental business activities. But without people s demand for better environment, government will not take the role of protecting environment and human rights. We also have awareness that environmental problems have no national border, but are closely connected with one another. Fukushima nuclear power plant accident demonstrated a strong necessity that nuclear power plants should be regulated by international and regional governance, because any accident would give significant impacts to neighboring countries. In East Asian countries including China, Korea, and Japan, there are sharp increases of nuclear power plants. In order to solve trans-border environmental problems, it is crucially important to promote international cooperation among environmental movements. There are a lot of international governances to deal with global environmental problems beginning with United Nations Framework for Climate Change Convention. However, it become more and more evident that such global 133

152 governance became eroded by national interests and profit-seeking business interests. It is a high time that citizens should try to change governments attitudes and transform the global governance. Citizens can take part in forming global environmental governance through acting to change their governments. In conclusion, environmental and human rights problems are closely related to democratization. In this sense, environmental movement should expand its horizon to include human rights, and human rights movement should also include environmental problems as their proper task. We have to build a network for solidarity and common actions between environmental movements and human rights movements.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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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From Institutional Violence to Rights Promotion - Fights, Resistance and the Recovery of Rights Gabriela Sosa (General Director of the Municipal Office of Human Rights, Rosario City) Argentina s nation building efforts have experienced various advances and setbacks, there have existed struggles and disputes, democratic administrations and violent usurpations of power by civil and military alliances, and the people have been the main victim. Long lasting periods of violence; the utopia of a free country with equal opportunities for all. Institutional violence has existed in many periods and with different manifestations, hard to detail, even harder to explain its negative impact on our society. Our country has lived periods where the rights to identity, to move freely, to meet, to participate, to eat and to have a decent, well-paid job were denied. It is therefore a history of struggles against violence, of resistance, of recovering and conquering rights. I would like to thank this opportunity to make this humble contribution to this relevant Forum; the chance to tell you that during the sometimes dramatic history of Argentina, in Rosario, in the province of Santa Fe, we have been able to integrate experiences and needs and contribute to this new model of managing de State, marked by the recovery of our historical memory and by the respect of Human Rights. A managing model that plans and designs from categories such as citizens' participation, inclusion of human peculiarities, genre perspective and public safety. In an attempt to explain the violence that the State has used, I will provide some historical data that will help understand the dimension of popular struggles and the building of a rights-promoting Municipal State. 175

194 The De Facto Government This is the darkest period of our history, a brutal institutional violence exercised from 1976 to On March 24, 1976, President Isabel Martinez de Peron is arrested by a military junta integrated by Commander-in-chief Jorge Rafael Videla, Admiral Eduardo Emilio Massera and Air Force Brigadier Orlando Agosti. Jorge Rafael Videla is appointed de facto president and the so-called National Reorganization Process began. The formula was free market terrorism, understanding that the strong intervention and protection of the country s economy were inefficient. The State inefficiency was also supported by the social conflictivity resulting from political mobilization, particularly workers who demanded their share of the national income. Discipline was a requirement to implement the de facto government plan. Some details of the economic plan fostered by the Minister of the Economy, Jose Martinez de Hoz: Fiscal adjustment to fight inflation Lifting of price controls Devaluation of the peso General freeze on wages Reduction of the fiscal deficit Domestic and foreign companies were granted equal rights New industrial promotion laws for foreign capitals Free financial market; worldwide the financial sector was becoming more profitable than the industrial sector. Consequences: Consumer prices increased by 87% More benefits to exporters Reduction in salaries, forced retirements and layoffs in the public sector. Reduction in real salaries Domestic small and mid-sized companies were negatively impacted by these measures. A de-industrialization process began. 176

195 The foreign debt became a mechanism for the accumulation of wealth of big economic groups as well as a way to structure Argentine economy. The country s foreign debt came to 43,509 million in 1983 up from 8,204 in State-owned companies were used to get external lending. That lending was not invested in production but in the exchange market to favor the opening of the economy. Companies increased their debt load so much that they became insolvent. Thousands of Argentines were thrown to unemployment, poverty and marginality, State terror was unleashed first sown by the Triple A, during the Peronist administration, a government s state terrorist machinery to relentlessly eliminate democratic forces, political, social and workers organizations. Students, workers, intellectuals, professionals and many others were abducted, executed and/or disappeared. The systematic violation of Human Rights also forced many to exile. Political activities were suspended. Workers rights were suspended. Trade Unions were put under military management Strikes were forbidden. Congress was dissolved. Political parties were dissolved. The Supreme Court of Justice was overturned. The General Confederation of Labor was suspended. The General Confederation of the Economy (CGE, in Spanish) was suspended. The Teachers Status Act was suspended. Night entertainment was closed out. Men were forced to have a short haircut. Thousands of books and magazines thought to be dangerous were burnt. Media were censored. Members or supporters of any movement linked to social criticism were called subversives, a term no longer used only for guerrilla. The Disappeared in Argentina Forced disappearance was a carefully planned operation of terror that included victims sedated with an injection and cast to the Rio de la Plata from 177

196 planes or helicopters and executions, the bodies hidden and buried in unmarked graves. Amnesty International report on forced disappearance due to political reasons says: Enforced disappearance conceals the identity of the responsible person. There is no imprisonment, no body, no victim, so nobody is liable for any presumed criminal act. Prisoners were in detention in one of the some 340 clandestine centers of arrest spread across the country, where they were tortured and then executed. Human Rights Activists state that 30,000 people disappeared in Argentina, workers, students, employees, teachers, journalists, artists. Enforced Disappearance of Children There was a systematic operation to strip pregnant detainees of their babies. Many of these children were confiscated by their captors and registered as their own, given to other families or abandoned in child protection institutes. Abuelas de Plaza de Mayo, an association formed by the grandmothers of those children, estimates that some 500 children suffered this fate, their true identity being stolen. So far, 108 grandchildren have been recovered and returned to their families and true identity. The Beginning of the End... In order to hide the real situation in the country, dictatorship organized the 1978 World Soccer Cup. However, the arrival of foreign journalists made human rights violations known to the world, through organizations such as Madres de Plaza de Mayo and other activists and supporters. Yet another strategy to relieve social pressure and international media attention on the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crisis the military were in, was to recover the Malvinas (Falkland) Islands. On April 2, 1982, the armed forces disembarked and occupied the Malvinas. After unsuccessful diplomatic negotiations, the British Task Force arrived in the South Atlantic to recover the islands. The war ended on June 14, when Argentina surrendered, after over Argentine 600 casualties. The military defeat and the arrival of hunger-stricken soldiers, sent to war 178

197 with no resources or training meant the political collapse of the military dictatorship. Return to Democratic Government... The return to democracy was enabled by a number of actors and organizations including the political parties, the labor movement, human rights activists who, in over a period of time, articulated actions against dictatorship. The harsh repression unleashed by dictatorship, executing and disappearing so many political and social activists, would show its consequences during the democratic period opened in The Peronist Party comes back defending values and actions far away from those defended in the 1940 s that led Argentina into a period of growth and new rights. Its candidates were leaders known for their ties with dictatorship. The public identified those Peronist candidates with the military. This resulted in proper conditions to have Raul Alfonsin, from the Radical Party, win the elections. To quickly break with dictatorship economic policy, Alfonsin called for an economy of war. The democratic government ordered the prosecution of the first three military juntas. Alfonsin s first setback was the so-called End Point and Due Obedience laws, passed after strong internal convulsion and unrest in the armed forces. December 1986: After several military uprisings, President Alfonsin made the decision to ask Congress to pass the End Point law, establishing a time limit on suits against the dictatorship-era repressors (1976 to 1983). June 1987: New military uprisings led to the Due Obedience law, which exonerated en masse the subordinates in the dirty war. It appeared to everyone that the government had capitulated. Promises to recover labor rights, proper housing, access to education and healthcare were not kept. The campaign slogan was not enough: With democracy we eat, with democracy we educate, with democracy we heal. 179

198 Once again, access to basic human rights is unresolved. In 1989, riots and looting broke out. Alfonsin s administration came to a quick end, with the arrival of hyperinflation at unprecedented rates. Presidential elections took place and Carlos Saul Menem (Peronist Party) won a resounding victory. Institutional Violence in the 1990 s. The Lost Decade... Carlos Saul Menem represents the continuance of the de facto government liberal project. With him, the Peronist Party definitely abandons the ideals it was forged in. He formed alliances with conservative sectors. Supported by radicals, Menem is re-elected till the late 1990 s. He used this second period to implement the so-called Reform of the State, based on the Consenso de Washington (Washington Consensus). The financial system was freed, there were new rules for trading, and foreign outsourcing was favored. Budgetary Discipline: the industrial sector is no longer significant; it is replaced by the financial sector Priorities in Government Expenditure were Changed: Significant cuts were made to healthcare, education and social programs. Healthcare Reform: Public hospitals resources were cut down. The most vulnerable sectors suffered the most: lack of attention due to patient overcrowding, lack of doctors, lack of inputs and medicines. Education Reform: Provincial administrations were transferred the responsibility of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expenditures, cuts on public universities and incentives to private education were established. Fiscal Reform: Regressive fiscal reforms that negatively impacted on low and mid-income sectors. Taxes on consumer goods and the deterioration of real wages threw large sectors into poverty and indigence. 180

199 Labor Market Deregulation: 4 new types of temporary hiring agreements were created, dispensing employers from social contributions to the social security system. The employment national law dispenses employers from severance pays. Privatizations: The State transferred state-owned companies to the private sector to obtain additional funds. Utilities tariffs were increased up to 200% but profits were poor. Under the Menem administration, Argentina suffered two terrorist attacks: First, the embassy of Israel, on March 17, 1992 and then the bombing of AMIA (Argentine Israelite Mutual Association), on July 18, 1994, killing 29 and 85 people and injuring hundreds. Reports of corruption in the Menem administration did not prevent him from having a positive public image, thanks to the economic rise enjoyed by mid and high-class sectors. However, poverty and extreme poverty increased and the people manifested their resistance. Popular revolts against unemployment and hunger gave birth to a new movement, the Piqueteros (Picketers). I will refer to this experience later in this paper. Repression, State violence imposed by the police was used to discipline the young, the workers and the poor, using part of the structure left by the military dictatorship. President Menem s government would then end in a very poor shape, with a stagnated economy, growing unemployment and conflict. A new social movement called Movimiento Piquetero (i.e.: Picket Movement, after a method of fight that interrupts traffic in streets and routes) gains momentum, in line with other Latin American experiences. Massive demonstrations are staged by this movement, with a basic motto: BREAD and WORK. 181

200 Some of its Characteristics: Self organization and autonomy, Challenges to the representation system, Territorialization, Construction of an identity, Rising of the movement s own educators, Rising of women s leadership (I will expand on this as I come from this experience) New forms of organization were built in the search for concrete and urgent solutions. Whole families joined these experiences, feeding organizational processes and trying to substitute for an absent State. The massive incorporation of women lies in the basis of this phenomenon. The neoliberal model has strongly fragmented our society and changed habits rooted in traditional Argentinean culture. In the country of industry, unemployment climbed to 50%. In the light of the external crisis that cut jobs, women were the ones who had to take on family subsistence and became household heads. The impossibility for every family to individually sort out issues such as food, housing, in the case of the least privileged, and the impossibility of keeping their children in the country and securing for them a career or a profession, in the middle class, made issues that used to be part of the private arena become one of the biggest social concerns. That is why women flocked to community diners, clothes banks, etc. and that is also why the same phenomenon replicated in pot-banging demonstrations, communal meetings and barter exchanges. Whereas men feel embarrassed and lesser men as they cannot feed their families, women find the way to sort out their children's basic needs and, in the light of that experience, organize others and take ownership of their communities' public spaces. Places that both at work and in the industry were occupied and mostly led by men before. Prompted by something as basic as the need to eat, at least once a day, these women for the first time leave their kitchens, their neighborhood and even their provinces to meet their like. 182

201 The Government of the Coalition The people supported a new proposition for the elections, the coalition between the UCR - the so-called Radical Party of Argentina and the Frepaso i.e.: the Solidarity Country Front -, against the huge limitations and representations of the incumbent government, and Fernando de la Rua was elected president. Measures were taken that continued to reproduce previous years accumulation patterns and deepened exclusion, while taking away social capital from lower-income sectors. There is a financial and political crisis that implies a drop of reserves in the Central Bank and the impossibility to withdraw their savings from the bank for thousands of people (frozen deposits). The social crisis showed through increased unemployment, poverty and even extreme poverty, malnutrition, etc. Popular resistance, however, which in the 1990s continued to broil from the bottom, built new forms of organization that saw the light of the grand scenario of national politics by the end of the decade. The birth and growth of social movements phenomenon that was mirrored throughout Latin America with each country's own characteristics - were as explosive as the regressive transformations brought about by the Menemist neoliberalism and its environment. On December 19 and 20, 2001, Argentinean people took to the streets; the government imposed martial law but demonstrations would not stop. The command was given to repress the crowd, which resulted in 38 dead. The president quit and discredit in politics, political parties and institutions was voiced through the repeated cry: Out with everyone! Four presidents are in office in few days. It is Eduardo Duhalde who concluded the tenure until the 2003 call to elections. There was a significant event that prevented Eduardo Duhalde from being an eligible candidate to continue in office as the president of Argentina. At the Massacre of Avellaneda on June 26, 2002 militants Dario Santillan and Maximiliano Kosteki were murdered while taking part in a demonstration. The perpetrators were ex-commissioner Alfredo Fanchiotti and ex-corporal Alejandro Acosta, who were then taken to court and given life in prison. 183

202 Recovering Rights... The massive fight and the demands from Argentinean citizens condition the arrival of the new president Nestor Kirchner. Taking the leadership of the country was not possible if some historic demands and vindications of the people were not acknowledged and, mainly, satisfied, in order to undo the path of institutional violence endured. Human Rights Progress: Human rights violations in the last military dictatorship start to be condemned. The concept of genocide and a policy of preserving the memory were promoted, by creating spaces for memory at Clandestine Detention Centers. The due obedience and full-stop laws were derogated, thereby opening the possibility to take to court people involved in human rights violations between 1976 and Up to the present time, 75 actions were brought against members of the military part of the last dictatorship. Six oral proceedings were held in 2008, twelve in 2009, 16 in 2010, 17 in 2011, 21 in 2012 and three year to date. The highlight in these proceedings is the action by which the judiciary acknowledged the existence of a Systematic Baby-Theft Plan. Another highlight is the first sentence against a civilian government official for his involvement in different crimes. Argentinean justice, in the federal courts of the Capital of the country, considered proven the existence of a Systematic Baby-Theft Plan that took babies from kidnapped women throughout the last dictatorship, and gave a 50-year prison sentence, the highest sanction provided by the laws of the country, to former de-facto president Jorge Rafael Videla, and also applied serious sentences of up to 40 years to other former repressors. Another token of progress of the same relevance is the decision to investigate civilian complicity with the dictatorship. Investigation efforts are in progress against the president of Ingenio Ledesma (i.e.: a sugar cane plantation and mill), in the province of Jujuy, Carlos Pedro Blaquier. He is charged with having planned and collaborated in the disappearance of workers from his own company. Same case with former leaders of the Ford car manufacturer and, to 184

203 some extent, and even when the case has not made great progress, with the authorities of the Las Mar?s 뱈ate? tea facilities, in the province of Corrientes. The first sentence against a civilian official not part of the police is yet another highlight. Eleven trials were heard in the province of Santa Fe. Ever since their inception back in 2009, there were nine trials for human rights violations during the last dictatorship, with 23 defendants found guilty, and eleven of them getting a life-in-prison sentence. Judiciary: The Supreme Court from the tenure of President Menem was reformed. There was strong criticism to neoliberalism, and the role of the State was redefined. Limits were set to the economic conditions proposed b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tate and privatized companies went through changes, i.e.: Aguas Argentinas (the Water utility) and Correo Argentino (the Mail) were taken back by the State for breach of contract. As to natural resources (oil, mining), the regulatory frameworks that have favored the insertion of foreign capital in mining operations are still in place. Social Movements that had been part of the resistance to the neoliberal model were called to become part of the government structure, shifting apart from the two traditional political parties. This approach has been gradually abandoned since Despite the positive variables, income re-distribution is not equitable. The economic and social differences left by the accumulation model built at the times of the dictatorship and consolidated in the 1990s have not been altered. Poverty and extreme poverty levels continue to be high despite sustained economic growth. The Kirchnerism project continues its path country-wide in the hands of the current President, Cristina Fernandez de Kirchner, and we are concerned about the consequences of some initiatives that we see as major drawbacks in the path taken to win rights back: 185

204 Project X is a special unit of the Argentinean Gendarmerie, which would have a database created back in 2002 and updated in It stems from intelligence and espionage on militants and social organizations. Gendarmes have gathered plenty of data and then produced a report. Social and union organizations have reported that these intelligence tasks infringe the National Intelligence Law. The list of those being investigated includes, among a number: Mothers of Plaza de Mayo, Founding Line, Grandmothers of Plaza de Mayo, trade unions, rural organizations, students, neighbors from the slums, priests. Antiterrorist Law: The law born within the framework of the requests from the Financial Action Task Force (FATF), an intergovernmental forum that pursues rules against money laundering and terrorism funding, adds, in its amendment, a paragraph that concerns social and human rights organizations. Section 41 of the amendment adds the concept of terrorism: "If any of the crimes considered in this Code has been committed with the purpose of terrorizing the population or forcing national public authorities or foreign governments or agents of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to do or refrain from doing something, the scale shall be increased to twice the minimum and maximum values". For jurists associated to Human Rights, crime committed with the purpose of terrorizing the population? is too wide a concept and increases the risk that it may be used against social demonstrations and does not match the requirements of precision and clarity in criminal matters as demanded by the Inter-American Human Rights Court. Other Concerns... Another concern is the scarce progress of Argentina in regard to United Nations recommendations in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especially those associated to: Sexual and Reproductive Rights, which prompt the country to define measures, 186

205 so that women and girls who are victims of rape have the effective possibility of a safe and legal abortion (Germany), to reduce mother mortality and morbidity, the consequences of abortions practiced under dangerous conditions (The Netherlands), plus other two recommendations from Norway for an effective right to abortion, as decided by the Supreme Court, and to reinforce efforts toward reducing children mortality rate and decreasing the number of deaths as a consequence of abortions practiced under dangerous conditions. Institutions of Confinement: the recommendation from Belarus, Slovakia, Tunisia and Austria pleads for Argentina to: ensure that all allegations of excessive use of force, torture and cruel and other forms of ill treatment, including in detention places and prisons committed by law enforcement personnel are thoroughly and objectively investigated, bringing all alleged perpetrators to justice and providing appropriate remedies to victims Also, Argentina rejected three recommendations regarding aboriginal people, which pleaded for Argentina to expedite the granting of communal land title to indigenous communities and consider appropriate compensation in this regard (South Africa)", improve the situation of those minorities, (Spain)? and strengthen the integration...? of those peoples and immigrants?, granting them more rights (Oman)?. Rosario Experience in Human Rights I do apologize for such a long background, but I thought it would be important to share with you some history so that you could understand and weigh the context in which the efforts of the Municipal Government of Rosario take place, which shows differences regarding strengthening rights and citizen co-existence. This management model started by mid 1990s, stemming from an alternative project to those of the traditional political parties in Argentina. It is based on critical pillars: Memory, Involvement, Diversity, Gender Perspective and Human Rights. 187

206 We intend to bring you some experiences that implement the values proposed in order to build a city with equal opportunities: Memory The Memory Museum was created back in 1998 through an ordinance from the Municipal Council of Rosario, with the purpose of promoting the access to knowledge and research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and the social and political memory in our region, the country and Latin America. A permanent exhibition has been place since December 2010 at its intended site, a building which in the past was the seat of the Command of the 2nd Army Corps. This exhibition has works of different artists from the City of Rosario. There is also a temporary exhibition room. It also has a documentary center, a specialized library with over 3,500 books and periodical publications, an education extension area and an auditorium that can house more than 120 people, among other services. Rosario s Memory Museum is one of the pioneer institutions in Latin America in dealing with the post-genocide memories and has managed to become a true benchmark both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It is a member of the International Coalition of Sites of Conscience, Federal Network of Sites of Memory, part of the Office of the Secretary of Human Rights of Argentina, and the South American Network of Sites of Memory, among other institutions. It is located at the corner of the Cordoba and Moreno streets, across the street from San Martin Park, the School of Law, one block away from the former Provincial Police Headquarters and two blocks away from the former Clandestine Detention Center known as Information Service, one place of confinement, torment, death and disappearance of thousands of men and women. The project for this building, originally known as House of the Parents, was drafted by Mr. Ermette De Lorenzi, an arquitect, and built by Mr. José Spirandelli, an engineer, in The old house ceased to be used as a family 188

207 home by the end of 1940s. As from that time on the residence has had different uses: the seat of the military power, i.e.: the Command of the 2nd Army Corps had its administrative and operational base there for more than 25 years. In 1983, with the return to democracy, the building, which was meant to be demolished, was allocated to governmental offices first and commercial purposes later, until March In its ample rooms full of light the Army designed and implemented the persecution and extermination plan, in close cooperation with the Provincial Police and different strata of civil society. This building was the site of pilgrimage of the families of detained-disappeared people. They reached their doors in the hope of getting some response about the fate of their beloved ones, taken from their side by repressive forces. The Memory Museum, in its effort to build a story, called some of the most renowned artists from Rosario to become part of the Museum space around certain thematic axes. That is how, through art and literature as mediators, the scene of the Museum tells political history from the present standpoint, offering a place for interpretation where public participates through their senses and reflection. Several artists deconstruct the history of Government violence in the Americas, rebuild testimonies of the fight for human rights, the map of the concentration camps in the country, redraw the quest of the Mothers and Grandmothers of Plaza de Mayo, among other efforts that render the spaces Memory, We are Left with the Word, Readers, Reconstructions, Circle The Burning Patience, Evidence, Pillars of Memory, Thou Shall Pursue Justice, To the Victims of Waiting and Among Us. The Department of Education makes available to the education community the specific theme of the Memory Museum through educational meetings with students and teachers from the different levels. It comprises professionals from a range of disciplines: Educational Sciences, Social Communication, Psychology, Psychopedagogy, Theater. Activities are promoted throughout the year that involve both formal and 189

208 informal educational activities. In this sense, there are teacher training days, gatherings with students, video-clip sessions, theater plays, guided visits, volunteer training, internship and residency coordinations. The main objective is to prompt reflections around what happened in the last military dictatorship in Argentina, but also to promote giving life in democracy its true value, thus reaffirming the value of life, justice, freedom and human dignity. Memory Woods Located at Scalabrini Ortiz Park, it is an affirmation in a public space of a homage paid to the disappeared and murdered in the last military dictatorship. Over 400 trees planted in their memory in the last few years, on relevant dates, they are critical tokens of this undertaking. The trees planted there bear witness to the commitment of the generations of young people from the City of Rosario to the values of freedom, justice and democracy. Library The Memory Museum Library provides a space of consult and research on human rights in the country, Latin America and all over the world. Their collection (with over 3,500 titles) comprises books, leaflets, research papers, audiovisual material and periodical publications that deal with the subject of State terrorism, human rights and memory from different disciplines, such as sociology, politics, law, pedagogy, art, literature and history. The Museum has a major collection of publications associated to the period The Journal of the Trial of the Military Juntas ( ), the collection Memories of Repression, by Elizabeth Jelin; the publications of the Education and Memory Program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Argentina: Pensar Malvinas (Thinking of Malvinas), Pensar la Dictadura (Thinking of the Dictatorship) and Holocausto: preguntas, respuestas y propuestas para su enseñanza (Holocaust: Questions, Answers and Propositions for Teaching), are part of this asset. Documents by Argentinean and foreign organizations are also found there, such as Centro de Estudios Legales y Sociales (CELS, i.e.: Legal and Social Studies Center), the National Commission for the Disappearance of People 190

209 (Conadep), National Memory Archive, Grandmothers of Plaza de Mayo Association, Inter-American Institute of Human Rights with its seat in Costa Rica, Amnesty International (Latin American Sections) and Reports from the National Commission on Political Imprisonment and Torture of Chile. Documentary and fiction films and video-clips solely focused on subjects associated to human rights and State terrorism complete this collection. The library provides a reading service free of charge, with a material-browse guide. Municipal Office of Human Rights The Office of Human Rights was opened back in Its purpose is to focus on multiple initiatives on Promoting and Defending Human Rights within the current historic,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context, closely linked to the decentralization policy of the municipal government. Its purposes: Disseminating and promoting respect for Human Rights and contributing to compliance with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Promoting citizen involvement for the appropriation and defense of their individual and collective rights. Promoting creating and / or strengthening communal networks and articulating state agencies with civil society to approach subjects associated to Human Rights. Strengthening the Human Rights perspective in the design and execution of municipal public policy. Dissemination and Sensitization Human Rights dissemination and value promotion actions that will contribute to building a community of solidarity and free from discrimination. Campaigns, material distribution and actions in the public space, 191

210 recommendation and acknowledgement of Good Practices in Human Rights to State Agencies and Civil Society institutions. Training Multi-player initiatives to add and replicate theoretical and hands-on tools inherent to the defense of Human Rights and associated subjects. Program to prevent people s trafficking and sexual exploitation of women and girls. Human Rights Dissemination and Defense Program: Among us all : theme-oriented workshops in communal, institutional and public spaces. Social Volunteering Program with solidarity initiatives associated to community efforts. Discussion fora, seminars and tables to deepen the analysis of issues associated to Human Rights. Systematization Systems to retrieve, review and socialize experiences, identify main issues and intervening players.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data gathering of the actions of the Office of Human Rights. Surveys. Reports. Observatories. Initiatives are implemented within the framework of municipal decentralization policies in vulnerable areas of the city, public areas, institutions and social networks, by dealing with specific subjects, which contribute to the following: Dealing with the People s Trafficking crime, through dissemination and prevention Community Security Preventing problematic substance abuse Building Collective Integrated Health Educational and Cultural inclusion Strengthening Gender and Sexual Diversity Rights. The Office of Human Rights, which reports to the Office of the General 192

211 Secretary of the Municipality of Rosario, provides theme-focused consulting, information and training to institutions, organizations of the civil society and citizens at large. Participative Budget The Participative Budget is a system of participation that includes citizen discussion, agreement and voting as tools to let the neighbors of the city allocate part of the Municipal Budget to propositions and projects they consider necessary for their district. The dialogue between the Municipal Government and the citizens improves through participation, in turn strengthening community bonds and making the allocation of public funds more efficient and transparent. The objectives of the Participative Budget are: Promoting the direct involvement of the neighbors of Rosario in the distribution of public resources. Strengthening the bond between the State and the Civil Society through participative methods Making the allocation of public funds and the actions of the local State transparent Implementing the vision of the neighbors with regard to their neighborhood and their everyday life. Building in citizens a territorial appropriation based on the agreement on common-good propositions with a district scope Keeping the role of the neighbor as an authorized voice to diagnose and evaluate neighborhood priorities. No one better than the neighbors themselves to think of projects for their neighborhoods and decide their execution. The Participative Budget is a driver for people s involvement. Over 1,200 projects have been implemented ever since the inception of the Participative Budget in 2002, with an investment of AR$320 million in health, 193

212 social development and sports centers, ambulances, drainage, pavement and street lighting. From its inception, almost 220,00 people from Rosario have participated in some stage of this effort. Sexual Diversity With the purpose of promoting equality and non discrimination of lesbians, gay and bisexual people and transvestites, transsexual and intersex people (LGBTI), the Municipality of Rosario is designing and executing a range of public policy items and implementing equality programs for its employees from the study and amendment of the regulations of the municipal employee. The Sexual Diversity Area, created by Ordinance No of 2006, is the first public institutional space of an executive character at the local level in Argentina, charged with tasks of such characteristics. Voluntaries join their actions through Social Voluntary Work, by means of sensitization workshops, visibilization activities and participative art days in order to promote equality and non discrimination. Community Services Legal and psychological consulting Family care and care of those around Educational and pedagogic orientation Labor and educational inclusion for LGBTI Sensitization campaigns and campaigns addressed to society at large Social organization promotion and strengthening Projection and execution of rights equality programs for municipal employees from the review and amendment of the regulations of the municipal employee. 194

213 Women s Institute It is an agency in the Municipal Government, charged with contributing to reaching equal opportunities between women and men through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he gender perspective in the actions of the local State. The implementation of actions transversed by the gender dimension in public polity puts forward understanding women not as a homogeneous subject susceptible of assistance but as citizens, bearers of rights as members of the political community, also promoting their active involvement in such construction. Objectives Promote, drive and contribute to equal opportunities between men and women in educational, cultural, political, economic, labor and production environments, with the purpose of strengthening gender equality. Promote the active involvement of all women in the city to reach the full exercise of their citizenship. The Municipal Institute of Women coordinates the Municipal Table against Women and Girls Trafficking for sexual exploitation comprising state players from different levels as well as civil society organizations. Health Management Model Health and quality of life have a close link with the physical, social and labor environment and with socioeconomic and cultural factors. From this perspective, the city undertakes an integrative effort to build healthy options and environments. The guidelines that rule this process are equity, the prime role of the community, social effectiveness and the contextualization of health workers practices. 195

214 Axis of the Work Practices based on the needs of the neighborhood. Strategies to achieve equity in the use of services. Democractic organizations with the participation of responsible and autonomous workers. Participation of the health teams in designing strategies and making decisions. Participative local scheduling of actions in defense of rights. This approach responds to the need to install a dynamic vision of cross-section, horizontal and multi-discipline operations. This space is built as a fundamental part of the health management model based on building networks to promote solidarity, equity, accessibility, quality and participation. From the sad times of Institutional Violence we have gone through as Argentinean people and the present concerns, I would like to bring to this Forum these experiences of resistance, fight, local management aiming at strengthening and expanding Human Rights which, far from stopping for conformism and fear, seek to move forward, to building a Participative Democracy and Full Citizenship. Thank you very much. 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