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전략 34호(1p-4p) 최종수정

Transcription

1

2 STRATEGY 21

3 STRATEGY 21

4 시진핑 ( 習 近 平 ) 국가주석의 방한과 한ㆍ중 미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 신정승 5 STRATEGY 21 통권34호 Vol.17 No.2, 2014 시진핑( 習 近 平 ) 국가주석의 방한과 한ㆍ중 미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신 정 승 * 1) Ⅰ. 들어가는 글 Ⅱ. 2014년 시진핑 국가주석 방한 의미와 과제 Ⅲ. 2014년 시진핑 국가주석 방한 결과 평가 1. 정치ㆍ안보 분야 2. 경제ㆍ사회 분야 Ⅵ. Ⅴ. 한ㆍ중 관계의 향후 과제 및 전망 1. 격화되는 미ㆍ중 간의 세력경쟁 2. 북한 핵문제와 6자회담 재개 3. 일본 과거사 왜곡과 우경화에 대한 대응 4. 중국 핵심이익 주장 맺는 글 Ⅰ. 들어가는 글 2014 년 7월 3 일 중국 시진핑 ( 習 近 平 ) 국가주석이 박근혜 대통령의 국빈초 청에 의해 한국을 공식 방문하였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1박 2일에 걸친 비교적 * 전( 前 ) 주중 한국대사, 국립외교원 중국연구센터 소장( 현)

5 6 STRATEGY 21, 통권34 호 (2014 년 Vol. 17 No. 2) 짧은 방문에서 양국 정상은 적지않은 긍정적 성과를 나타냈으나, 한편 여러 과 제도 남겼다. 1) 2014년 7월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한 성과가 어떻게 실질적 성과로 나타나든 이는 한ㆍ 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strategic cooperative partnership) 관계 발전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이제 한ㆍ 중 관계는 단순한 양자만의 관계가 더 이상 아니며, 한반도 주변의 여러 복합 적 요인들이 긍ㆍ부정적으로 작용하는 복잡한 양자 간 관계로 발전하고 있다. 특히 양국 간 현안이 급속도로 발전하며 일일 단위의 양국 관계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이러한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한 의미와 주요 과제를 평 가하고, 방문 결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ㆍ중 간에 미래지향적 ㆍ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한 미래 과제를 전망한다. Ⅱ. 2014년 시진핑 국가주석 방한 의미와 과제 한국과 중국은 1992년 수교 이래 다방면에서 교류와 협력을 통해 비약적인 관계발전을 이루어 2008 년에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되었다. 2013년 한 국과 중국의 새로운 지도자로 등장한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은 그 해 6월 박근혜 대통령의 국빈 방중을 통해 한ㆍ중 미래비전 공동성명을 발표하 고 양국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내실화하는 다양한 방안을 추진키로 하 였으며, 이어 시진핑 국가주석이 지난 7월 3일부터 1박 2일간 부인 펑리위앤 ( 彭 麗 媛 ) 을 띄게 되었다. 여사와 함께 한국을 국빈 방문함으로써 양국관계는 한층 성숙한 모습 비록 금번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한 기간이 길지는 않았지만 한국 측은 작년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 시 보여주었던 중국 측의 예우에 상응하여 박근혜 대통 1) 미래 비전 공동성명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안보 분야는 1 한반도 핵무기 개발 반 대 재확인, 2 한반도 평화통일 실현 지지, 3 정상간 상호방문, 4 다양한 전략대화채널 강화, 5 청년 지도포럼 신설, 년 해양경계획정 협상 가동이며, 둘째, 미래 양국관계 발전상은 7 공동발전 실현, 8 지역평화 기여, 9 아시아 발전 추진, 10 세계 번영을 촉진하는 동반자, 11 상 호신뢰에 기반한 성숙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구축, 12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와 안정 중진을 위한 협력 강화이고, 셋째, 전략적 경제통상 및 산업협력 확대는 13 아시아 지역경제 통합 및 세 계 경제 회복 추진을 위해 함께 노력, 14 지역 및 세계 경제 성장에 있어 견인차 역할, 년 까지 무역규모 3000 억 달러 목표 달성, 16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한ㆍ중 FTA 연내 타결을 위한 노력 강화이다.

6 시진핑 ( 習 近 平 ) 국가주석의 방한과 한ㆍ중 미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 신정승 7 령이 정상회담과 공동 기자회견, 공식 환영만찬, 다음날 특별 오찬과 양국 주 요 경제인들이 참석한 한중경제협력포럼에 참석하는 등 장 시간에 걸쳐 시진 핑 국가주석과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두 지도자 간 우의와 신뢰는 한층 깊어졌 을 것으로 생각된다. 펑리위앤 주석 부인의 우아하고 세련된 행보도 한국인들 의 중국에 대한 친근감 향상에 큰 도움을 주었을 것이다. 금번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한 방식은 두 가지 면에서 특기할 만하다. 하나 는 중국의 지도자가 외국을 방문할 때에는 보통 3 4 개국을 묶어서 순차적으 로 방문하는 것이 관례인데, 비록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에 있다는 이유를 들 수 있지만 이번에 그러한 관례를 깨고 한국만을 방문하고 돌아간 점을 들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과거의 다른 지도자들과는 달리 평양보 다 서울을 먼저 방문한 것이다. 비록 핵 문제로 인해 중ㆍ북간의 지도자 교류 가 어려우며 박근혜 대통령이 가을에 북경에서 개최될 아시아 ㆍ태평양 경제협 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해야 한다는 측면이 있다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그만큼 중국이 한국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있다는 의미라는 것은 부정하기 어 렵다. 아울러 이것은 핵 개발을 고집하고 러시아나 일본과 관계 개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북한에 대해 중국이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도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북ㆍ중관계에 본질적인 변화가 있다고 믿을 만한 근거는 없다. 이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서울에서의 체재 기간 중 북한을 지목하 여 비판한 적이 없으며 남북대화와 협력을 지지하고 북핵문제에 있어서 북한 측 입장도 염두에 두었던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2) 7월 3일 발표된 한ㆍ중 공동성명과 양국 정상들의 기자회견 모두 발언 내 용을 통해 살펴볼 때 양국은 공동발전을 실현하는 동반자, 지역 평화에 기여 하는 동반자, 아시아의 발전을 추진하는 동반자, 세계 번영을 촉진하는 동반 자 라는 방향에서 기존의 한ㆍ중 미래비전 공동성명을 더욱 발전시켜 전략적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경제 사회분야에 있어서 협력을 확대하는데 합의함으로 써 양국 관계는 현재 최고로 양호한 시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지난 7월 4일 서울대학교에서의 강연에서 그간 양국 관 계가 이와 같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된 이유로 양국이 천시( 天 時 ), 지리와 인 2) 중국외교부 웹사이트 게재 习 近 平 同 韩 国 总 统 朴 槿 惠 举 行 会 谈 我 们 认 为, 应 该 平 衡 解 决 各 方 关 切, 通 过 同 步 对 等 的 办 法 把 朝 核 问 题 纳 入 可 持 续 不 可 逆 有 实 效 的 解 决 进 程, 우리는 각 측의 관건적 사항을 균형 있게 해결하고, 대등하고 상응한 방법을 통해 북핵문제가 지속적이고 불가역적이며 실효적인 해결의 과정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7 8 STRATEGY 21, 통권34 호 (2014 년 Vol. 17 No. 2) 화에 호응하여 상호 존중하고 신뢰하는 가운데 미래를 창조한다는 방향에서 공동의 발전을 위한 협력을 기울였기 때문 이라고 설명하였지만, 결국 한ㆍ중 양국은 오랜 협력의 역사와 문화적 상통을 기초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 그리고 상호 보완적인 경제의 발전이라는 공통의 이익이 존재했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3) 그러나 이렇게 양호한 현재의 양국관계에도 불구하고 향후 한국 외교에 주어진 도전적 과제들은 금번의 시진핑 방한을 통해 구체적인 모 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Ⅲ. 2014년 시진핑 국가주석 방한 결과 평가 1. 정치ㆍ안보분야 현재 한ㆍ중간에는 금번 정상회담의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상회담이 나 외교장관회담 등 정부 차원에서의 빈번한 대화는 물론이거니와 민간을 포 함하는 다양한 전략적 소통이 활발해지고 있어 정치ㆍ 안보 분야에서의 협력도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다. 양국은 이러한 전략적 소통을 더욱 강화시킨다는 점 에서 금번에 정상간 상호방문이나 한국의 국가안보실장과 중국 외교담당 국무 위원 간 외교안보 고위전략대화 의 정례화에 합의하고 미래의 한중관계를 대 비해 매년 100 명의 청년지도자들을 상호 초청하는 양국 청년지도자 포럼 을 신설하였다. 특히 외교안보 고위 전략대화 의 정례화는 그간 중국 측이 외교담 당 국무위원의 바쁜 일정을 이유로 다소 소극적이었으며 중국이 현재 미국이 나 러시아 하고만 정례적으로 고위급 전략대화를 가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만큼 중국이 한국과의 관계에 적극적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북핵문제와 관련하여 금번 한ㆍ중 공동성명을 통해 북핵 불용, 안보리 결의 준수, 6자회담 재개 조건 마련 등 양국 정상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원칙 을 재확인한 것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북한이 4차 핵실험 가능성을 배제 하지 않겠다고 현 상황에서 양국 정상 간에 북핵문제에 대한 공통의 입장을 재 확인한 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양국이 북한 3) 시진핑 주석의 서울대 강연 兩 國 乘 天 時, 得 地 利, 應 人 和, 堅 持 互 助 互 信, 把 握 合 作 共 嬴

8 시진핑 ( 習 近 平 ) 국가주석의 방한과 한ㆍ중 미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 신정승 9 의 핵무기 개발에 대해 확고히 반대한다는 표현으로 공동성명에 명시한 것은 최초이다. 이와 관련 한국 내 일각에서는 북한의 비핵화나 북한의 핵무기 반대 가 아니라 한반도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핵무기 반대라는 표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중국 측은 실제로 토의된 것과는 관계없이 공식 적인 표현으로 북한의 비핵화라고 언급한 적이 한 번도 없으며 6자회담의 중요 한 성과라고 하는 2005 년의 9.19 공동성명 에도 한반도 비핵화로 표현되어 있다. 적어도 현 시점에서 6자회담의 관계국들은 모두 한반도의 비핵화가 곧 북한의 비핵화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의 핵무기 반대라는 표현에 대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한편 시진핑 주석은 한국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를 재확 인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기울인 한국 측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남ㆍ북 ㆍ중 3각 협력 추진 등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 내용에 대 해서도 공감을 표시하였다. 4) 공동성명 부속서에는 대( 大 ) 두만강개발구상 (GTI: Great Trumn Initiative) 프로젝트 에서의 협력도 언급되었는데 이는 향후 남북관계가 다소 완화되면 이 방면에서의 협력이 가시화 될 수 있음을 말 해 준다. 아울러 공동성명은 양국 국방 및 군사관계의 양호한 발전에 대해서도 언급 하였으며 그 부속서에서는 한ㆍ중 양측이 군 고위급 교류와 국방전략대화를 지속 실시하고, 각 급, 각 분야 대표단 상호 방문을 유지하며, 양국 국방부 간 직통전화 (hotline) 를 조속히 개통하기로 한다는 것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대부분 양국 국방 교류에 관한 것이지만 양국 국방부 간 직통전화 개설은 양국 군 사이에 상호 이해와 신뢰를 증진하고 오해와 오판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으로서 앞으로 조속 개통을 위한 실무적 노력이 요구된다. 어쨌든 이 부분은 작년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방문 시 채택되었던 한ㆍ중 미래 공동성 명에 국방 및 군사 부분에 대한 기술이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나름대로 큰 의 미가 있다고 하겠다. 양국 간 해양 경계획정 회담을 2015년에 가동키로 한 것은 그간 지지부진 하던 회담에 추동력을 부여할 것이다. 일각에서는 현재 중국이 한국을 끌어들 4) 중국외교부 웹사이트, 习 近 平 同 韩 国 总 统 朴 槿 惠 举 行 会 谈 中 方 积 极 评 价 朴 槿 惠 总 统 倡 导 的 半 岛 信 任 进 程, 支 持 南 北 改 善 关 系, 实 现 和 解 合 作, 最 终 实 现 自 主 和 平 统 一

9 10 STRATEGY 21, 통권34 호 (2014 년 Vol. 17 No. 2) 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 시간이 지나면 중국의 힘이 더 강해져 한국의 교섭력 이 약화될 것이기 때문에 조기에 협상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견해를 갖고 있 기도 하다. 그러나 중국이 최근 해양권익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있어, 중국 측이 향후의 협상에서 양호한 양국 관계와 별개 문제로 다룰 가능성이 있 다. 5) 아무튼 이 회담은 우리 국민들이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이어도 수역의 귀 속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치밀한 준비를 하되 서둘러서 협상을 진행해서는 결 코 안 될 것이다. 2. 경제ㆍ사회 분야 경제 통상 분야는 양국 관계가 가장 발전된 분야로서 중국 측 통계에 의하 면 2013 년 양국 간 무역액은 2,740 억 불로서 한국과 미국, 일본과의 무역액을 합친 것보다도 많으며 한국 측이 상당 규모의 무역흑자를 누리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경제구조 고도화를 추진하면서 신에너지, 전자통신, 환경, 녹색, 저탄 소 등 신성장 신흥 산업 발전에 중점을 두는 한편 실업문제 해결 등을 위해 서 비스 산업의 발전을 이미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자재, 부품 교역을 위주로 하는 기존의 한ㆍ중 간 경제협력 패턴은 그리 오래 지속될 수가 없다. 따라서 금번에 양국 정상간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한ㆍ 중 자유무역협정(FTA) 을 추진한다는 원칙을 재천명한 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ㆍ중 간 협상의 내 용을 볼 때 매우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한ㆍ중 양국은 그간 11차례의 협상을 하였는데 현재로서는 개방 수준이 80 90% 정도로서 중간 수준 정도의 FTA 로 진행되고 있으며, 중국 측이 연 내 협상 타결을 강하게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FTA 교섭은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당초에 상정했던 것과는 다르게 경쟁력 우위 분야나 품목에 변 화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미래를 전망하고 그에 기초하여 협상이 전개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아울러 비록 양측이 협상내용에 실질적으로 합의하게 되더 라도 농민이나 중소기업 등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갖고 있는 국내의 관련 이익 5) 리커창 총리, 전국인민대표대회 정부업무보고, 海 洋 是 我 们 宝 贵 的 蓝 色 国 土, 坚 决 维 护 国 家 海 洋 权 益, 大 力 建 设 海 洋 强 国

10 시진핑 ( 習 近 平 ) 국가주석의 방한과 한ㆍ중 미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 신정승 11 그룹들을 설득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않으면 오히려 한ㆍ중 관계 에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것이다. 한국 내에 중국의 교통은행을 위안화 청산은행으로 지정하고 원화와 위안 화 간에 직거래 시장을 개설키로 한 것은 한ㆍ중 양국 기업들의 상호 무역대금 결제 시 환전 수수료가 필요 없어 거래비용을 줄이게 되고 이에 따라 양국 간 무역 증대의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입장에서는 위안화 역외센터 를 한국에 설치하여 위안화-원화 직거래를 통해 중국이 적극 추진하고 있는 위안화의 국제화 과정에 도움을 받고자 할 것이며 향후 한국경제에 대한 긍정 적인 효과를 위해서는 한국으로서 낮은 조달비용으로 위안화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서울대 강연 내용에 의하면 현재 한국과 중국 간에는 800여 개의 항공편이 있으며 작년 한중 간 상호 방문인원은 822만 명으로서 2 년 내에 그 숫자는 1,000 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작년 중국인의 한국 방문은 420 만 명으로 매년 두 자리 숫자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양국 정부는 2015 년을 중국 관광의 해 로, 2016 년을 한국관광의 해 로 정하고 양국 국민들의 상호 방문을 더욱 촉진키로 합의하였다. 이런 점에서 그 간 오랫동안 현안이었던 한ㆍ중 영사협정이 금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됨으 로써 상호 간 자국민들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으 며 사증면제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양 국민 간 인적 교류의 제도적 장벽 을 점진적으로 제거키로 한 것은 양국 국민 상호 방문 천만 명 시대를 앞두고 필요한 조치로 보인다. 이외에도 공공외교나 지자체간 교류협력 프로그램의 강화 등 인문교류 확대를 위한 몇 가지 합의들은 양 국민들 간의 교류와 협력 을 심화시켜 향후 양국관계가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는데 도 움이 될 것이다.

11 12 STRATEGY 21, 통권34 호 (2014 년 Vol. 17 No. 2) Ⅳ. 한ㆍ중 관계의 향후 과제 전망 1. 격화되는 미ㆍ중 간의 세력경쟁 최근 동아시아 지역의 주요 정치 안보적 문제들은 중국의 급격한 부상이라 는 현실과 직ㆍ간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다. 즉, 이 지역 내의 역사문제나 영 토문제 및 해양관할권 문제들은 과거부터 존재했던 문제이지만 중국의 부상과 더불어 표면화되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의 부상에 따라 크게 변화하고 있는 동아시아 정세는 한국으로 하여금 앞으로 대외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는데 적지 않은 과제를 안겨주고 있으며 이는 7월 4일 개최된 시진핑 국 가주석의 서울대 강연에서 강하게 느낄 수 있다. 중국은 지난 30여년 눈부신 발전을 계속해서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이 되 었으며, 현재 세계 1 위의 무역대국, 세계 1위의 외환보유국으로서 국제사회에 서의 비중도 미국에 버금갈 정도로 커졌다. 이러한 중국의 부상에 대해 2013년 미국 아트랜틱 콘설(Atlantic Council) 연구 보고서는 미ㆍ중 양국이 무역과 투자 면에서 상호 밀접히 연계되어 있고 지역이나 전 세계적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양국 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미ㆍ중 관계가 충돌하는 것은 상호 간 재앙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향후에도 국제사회에서 지 도적인 위상을 유지하려면 미국 자신의 경제력과 창의성을 회복시키는 노력과 더불어 앞으로의 국제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중국과의 협력을 심화시켜 야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6) 물론 중국의 부상이 국제적 규범의 범위 내에서 이 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이는 다수의 미국 내 중국전문가들 의 의견이기도 하다. 그러나 미국은 이와 같이 중국의 부상에 대한 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도 동시에 동아시아에서의 기존 패권 유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특 히 2008 년 국제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국제사회에 대한 중국의 주장은 강화되었 으며 최근에는 중국의 대외정책이 사후적 ( 事 後 的 ) 조치였던 방어적 공세 (defensive assertive) 개념 에서 사전적 ( 事 前 的 ) 조치를 의미하는 사전적 공 6) Atlantic Council, Envisioning 2030: US Strategy for a Post-western World, Robert A. Manning, location p. 134.

12 시진핑 ( 習 近 平 ) 국가주석의 방한과 한ㆍ중 미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 신정승 13 세(proactive assertive) 개념 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우려가 표출되기도 하였 다. 7)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경제적 약화를 경험하고 있는 미국, 일본 등 지역 내의 기존 강대국들은 중국이 평화적으로 발전할 것이라는 중국 정부의 주장 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다. 이런 배경 하에 2009 년 시작된 미국의 아시아 중시 전략(pivot to Asia strategy) 또는 재균형 전략(rebalance strategy) 은 비록 미국으로서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기존의 과도한 중동문제 개입을 지양하고 아시아 지역과의 협력을 확 대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중국의 부상에 대한 대응 이라는 것을 부인하기가 어려우며 구체적으로는 일본, 한국 및 호주 등 양자 간 동맹 강화와 인도네시아, 인도 및 베트남 등과의 정치ㆍ 안보 협력 관계 발 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Trans-Pacific Partnership) 추진, 지역 내 다자간 협력체에의 적극적인 참여 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8) 중국은 이러한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에 대해 최근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국의 국력은 강해지고 있고 미국 에 대한 대응에 있어 중국과 러시아 간의 전략적 제휴가 확대되고 있는 반면에 미국은 국내문제에 우선순위를 두고 시리아 문제, 우크라이나 문제 등에서 강 하게 대응하지 못한 것이라든가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ADIZ: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선포에 대한 미온적인 대응을 한 것 등이 중국 으로 하여금 자신감을 갖게 한 것으로 보인다. 의 시진핑 국가주석은 아시아의 안보문제에 대하여 지난 5월 시진핑 국가주석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회의(CICA: Conference on Interaction and Confidence-Building Measures in Asia) 연설을 통해 제기했던 아시아에서 공동의, 포괄적이며 협력적이고 지속가능한 안보라는 신아시아 안보론 (A New Regional Security Cooperation Architecture) 을 한ㆍ중 정상회담은 물론 7월 4 일 서울대 강연에서도 거론하였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또한 동 CICA 연설에서 CICA 가 아시아에서 가장 크고 대표적인 안보포럼이기 때문에 중국은 앞으로 CICA 를 전 아시아를 포괄하는 안보대화와 협력의 플랫폼으로 만들고 그 기초 위에 새로운 아시아 지역안보협력의 틀을 만드는 것을 모색해 보자고 제의한다면서 중국은 향후 2년간 의장국으로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CICA의 역할과 지위를 높여 아시아 지역의 안보협력을 한 단계 더 높이겠다는 7) Stephen Hadley 전 백악관 안보보좌관, 제 3차 World Peace Forum 에서 언급함. 8) Jeff Bader, Obama and China s Rise, location p. 420.

13 14 STRATEGY 21, 통권34 호 (2014 년 Vol. 17 No. 2) 입장을 표명하였다. 9) 한편 이러한 신아시아 안보론에 대해 양제츠 ( 杨 洁 篪 ) 국무위원은 지난 6월 베이징에서 개최된 세계평화포럼 (WPF: Word Peace Forum) 연설에서 공동 (common) 은 모든 국가들의 안보가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며, 포 괄적(comprehensive) 은 전통 안보와 비전통 안보가 조화롭게 추진되어야 한 다는 것이고, 협력적 (cooperative) 은 국가나 지역의 안보가 대화와 협력을 통 해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며, 지속가능한 (sustainable) 은 발전과 안보가 동 등하게 중시됨으로써 항구적인 안보가 확보된다는 뜻이라고 설명한 바 있 다. 10) 이러한 CICA 를 기초로 한 아시아인에 의한 아시아 안보와 관련, 시진핑 국 가주석은 금번 방한 시에 한국의 입장을 고려하여 한ㆍ미 군사동맹에 대해 직 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지난 5월의 상하이 CICA 회의에서는 제3국을 겨냥한 군사동맹을 강화하는 것은 공동의 안보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언급하는 한편 21세기에는 냉전시대 제로섬 게임의 낡은 사고로는 21세기를 살아갈 수 없다고 하면서 다른 국가들을 희생해서 자신의 절대적 안보를 추구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는데 이것을 두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시진핑 국가주 석이 미국의 동맹정책을 비판하고 아시아 안보논의에 미국의 참여를 배제하려 는 것으로 보고 있다. 물론 양제츠 국무위원이 상기 연설에서 역외 국가들의 아시아 안보 증진을 위한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환영한다고 언급하였지 만 동시에 그는 역외 국가들이 아시아 지역의 현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지역 국 가들의 합리적인 안보우려를 존중해야하며 지역안보와 발전을 증대시키려는 아시아의 노력에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함으로써 중국은 이 새로운 아시 아 안보협력 틀에 역외 국가가 참여하는 것에 소극적임을 시사하고 있다. 중국이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는 아시아 지역에서 포괄적인 다자차원의 안 보문제 협의에 적극성을 띄기 시작했다는데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이 진정으로 미국을 배제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이는 아 시아 지역 안보에 어느 나라보다 깊이 관련되어 있는 국가를 배제하고 지역 안 보문제를 논의한다는 것으로서 매우 비현실적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전술한 세계평화포럼에 참석했던 스테판 하드레이 (Stephen Hadley) 전( 前 ) 백악관 안 9) CICA 회의시 시진핑 연설 참조. 10) 양제츠, 제3차 World Peace Forum 기조 연설 (2014년 6월 21 일, 베이징 )

14 시진핑 ( 習 近 平 ) 국가주석의 방한과 한ㆍ중 미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 신정승 15 보보좌관은 중국의 미국 동맹체제 비판에 대해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동맹체 제는 전후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 유지는 물론 중국의 경제발전에도 큰 기여를 해왔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이어 중국이 말로 자신의 안보이익을 위해 타국의 안보를 희생하지 않겠다고 주장하고 주변국들에 대해 친성혜용 ( 親 誠 惠 容 ) 정 책을 도모할 것이라고 하면서도 남중국해에서의 분쟁에 대한 중국의 거친 대 응을 볼 때 중국의 말과 행동은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비록 시진핑 국가주석의 서울대 강연에서는 군사동맹이 냉전체제의 산물이 라는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아시아인에 의한 아시아 안보 구상에 한국 이 동참해달라는 요구와 더불어 한ㆍ미 동맹을 견제하려는 중국의 움직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최근 중국 학자들은 한국이 한ㆍ미동맹의 압박 에서 벗어나 자주적인 외교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11) 미국은 이미 동 북아에서 안정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약화되어 북핵문제나 일본 의 우경화를 막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서 한국이 중국과 협력하여 동북아 안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 12) 아울러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 (MD: Missile Defense) 에 한국이 참가하는 문제와 관련 금번 정상회 담에서도 고고도대공방어체계(THAAD: Terminal High-Attitude Area Defense) 문제가 거론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이 창설코자하는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IIB: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에 한국이 참가해 줄 것을 제안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하 겠다. 아시아 국가들의 인프라 발전을 위해 중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금융지원 을 하겠다는 뜻이기는 하지만 기존의 아시아 개발은행을 통해 아시아 지역 개 발금융에 주도권을 갖고 있는 미국, 일본에 대한 중국의 도전으로 받아들여지 고 있다. 한국으로서는 한반도 통일을 내다보고 동북아개발은행 (Northeast Development Bank) 을 구상하고 있어 중국의 제의에 대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자칫하면 아시아 지역의 금융주도권을 둘러싼 미국과 중 국 간의 힘겨루기에 말려들 수 있는 위험이 있다. 한국으로서는 앞으로의 구체 적인 협의 과정에서 동 은행의 참가국이나 지배구조 문제 등에서 신중하게 대 응할 필요가 있다. 동중국해나 남중국해에서의 영토 및 해양관할권 같은 해양안보 문제는 역 사적 배경과 국민감정이 개입된 구체적 갈등이다. 더욱이 앞에서 언급하였듯 11) 2014 년 7월 30 일 상하이 평화통일포럼 에서 푸단대학교의 션딩리 교수의 언급 내용 참조. 12) 2014 년 7월 24 일 중국 중앙당교 먼홍화 교수의 언급 내용 참조.

15 16 STRATEGY 21, 통권34 호 (2014 년 Vol. 17 No. 2) 이 강대국들의 전략적 의미가 개재되어 있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나가는 (rule-making) 중요한 선례를 구성하는 만큼 중국이 주장하듯 양자 교섭만을 고집하기 어려운 사안들이다. 따라서 양자 교섭에 추가하여 지역의 다자 차원 정치 대화도 중요하며 끈기 있게 대화를 나누면서 사태의 악화를 막고, 장래 해결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사실 동아시아 지역에는 동아시아정상회의 (EAS: East Asian Summit) 나 아세안지역포럼 (ARF: ASEAN Regional Forum) 같은 정치ㆍ안보문제를 다 룰 기제가 이미 마련되어 있다. EAS는 ASEAN+3 와는 달리 당초 참가국 정상 들 사이에 정치, 안보 이슈들을 다루는 것으로 출발했으며 EAS 는 미국, 중국, 러시아 및 일본 등 동아시아 안보의 주요 행위자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잘 운용하면 안보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룰 유익한 도구가 될 수 있다. 물론 민감한 안보현안 문제를 갑작스럽게 본격적으로 다루게 되면 력이 아닌 갈등의 무대로 부각될 우려도 있기 때문에 먼저 EAS가 협 EAS의 향후 방향 에 대한 본격적인 토론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기존 의 EAS 경제연구소에 더하여 정치ㆍ안보연구소를 만들어 전문가들의 연구를 촉진시키는 것도 좋을 것이다. 이와 관련 작년 EAS 회의 시 박근혜 대통령은 EAS 의 향후 방향에 관하여 트랙 Ⅱ(track-II) 고 한 바 있다. 13) 차원에서 검토하여 보고하겠다 2. 북한 핵문제와 6자회담의 재개 시진핑 국가주석은 금번 방한을 통해 한반도의 핵무기 반대, 평화와 안정유 지, 그리고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라는 중국의 대 한반도 평화 정책을 재확 인하였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꾸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핵 문제는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으며 현재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물론 국제적 핵비 확 산 체제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부각되고 있다. 북한의 김정은은 집권 이후 북한의 핵능력을 발전시키고 핵무기 보유를 공 식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심지어 2012년 4월 개정된 북한의 헌법 전 문에다 북한이 핵보유국 이라는 것을 명기하였다. 또한 북한은 2012년 12월 13) 2013 년 제8차 동아시아 정상회의 의장 성명 내용 제7 항 참조.

16 시진핑 ( 習 近 平 ) 국가주석의 방한과 한ㆍ중 미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 신정승 17 장거리 탄도 미사일 실험을 한데 이어 2013년 2월에는 3차 핵실험을 강행하였 으며, 금년에는 4 차 핵실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발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것들은 도발 국제적 제재 협상 보상 도발 이라는 북한 핵문제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현재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다. 예를 들어 스탠 포드 대학교의 지그프리드 해커(Siegfrid S. Hecker) 박사는 북한이 그간 추출 한 약 30여 킬로그램의 플루토늄에서 4 8개의 플루토늄 핵무기가 가능할 것 으로 보고 있다. 14) 또한 미국 존스 홉킨슨 대학교의 조올 위트(Joel Witt) 박 사는 북한이 2020 년경에는 미사일에 장착 가능한 핵탄두를 개 보유하 게 될 것으로 추측하기도 하였다. 15) 또한 일부에서는 북한이 이미 핵무기의 경 량화와 소량화에 성공했다고 보고 있지만 모두 추정이며 아직 단정할만한 확 실한 근거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계속하면서도 동시에 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를 제 의하고 있다. 북한은 금년도 김정은의 신년사는 물론 2014년 1월에 발표된 국 방위원회의 소위 중대제안을 통해 비핵화 목표에 변함이 없으며 전제조건 없 이 6 자회담을 재개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렇지만 북한은 또한 핵과 경제건설 병진이 국가정책이라고 재확인하고 자신들의 핵 억제력을 강화시켜야 함을 강 조하고 있으며 아울러 영변의 핵시설을 재가동하고 우라늄 농축과 장거리 미 사일 엔진 실험을 계속하여 핵능력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금년 3월과 4월에 각각 새로운 형태의 추가핵실험 가능성을 언급하 였는데 이에 대해 어떤 이들은 증폭장치를 이용한 플루토늄 폭탄 실험일 것으 로 보고 어떤 이는 2 3 개의 실험이 동시에 이루어질 것으로 추측하기도 한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북한은 핵무기나 핵 프로그램을 포기할 의사가 전혀 없는 것 같다. 따라서 북한의 전제조건 없는 대화재개 제의는 북한 핵개발에 대응하 는 국제공조를 와해시키려는 과거의 전술을 반복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지난 5 월에 박근혜 대통령은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Wall Street Journal) 과의 인터뷰를 통해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하게 되면 이 지역에서의 핵 도미노가 발생할 것에 대해 우려한다고 언급하였다. 이것은 한국이 현재 국 제비확산체제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핵무장을 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북 14) 2013 년 12월에 개최된 국립외교원 -스탠포드 대학 간 국제학술회의에서의 헤커 박사의 언급 내용 참조. 15) 2014 년 6 월 개최된 제주포럼에서의 조올 위트 박사의 발표 내용 참조.

17 18 STRATEGY 21, 통권34 호 (2014 년 Vol. 17 No. 2) 한의 4 차 핵실험을 막아야 한다는 의미에서라고 여겨진다. 그러나 현재의 복잡 해지고 있는 동북아 국제정세 하에서 역내 국가들은, 비록 가능성은 그다지 크 지 않지만, 핵 무장에 대한 유혹을 느끼게 될 것이다. 금번 한ㆍ중 정상회담을 통해서도 재확인 되었지만 북한의 핵은 어떤 경우 에도 용인될 수 없으며 핵 국가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데 한국과 중국 은 견해를 같이 하고 있다. 특히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하게 되면 한국과 중국 은 물론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가 가해질 것이다. 한국으로서는 북한이 끝까 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상황에도 대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즉, 한 국은 한ㆍ미 동맹을 공고히 하여 미국으로부터의 핵우산을 확실하게 하려고 할 것이며, 한국이 자체로 핵 무장을 할 수 없는 현실적 여건을 감안,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제 (KAMD: Korea Air and Missile Defense) 등을 통하여 재래 식 무기로도 북한의 위협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코자 하고 있 다. 동시에 한국은 국제사회와 협조하여 북한이 핵 능력을 제고하지 못하도록 외국으로부터의 신기술 도입이나 군사적으로 전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제품수 입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한 다는 전략적 결정을 내린다면 한국은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의 안정과 경 제발전을 위해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즉, 북핵문 제에 대한 한국의 입장은 원칙 있고 실효적인 투 트랙(two track) 접근으로서 대북 압박과 제재를 진행함과 동시에 원칙 있는 비핵화 대화를 병행 추진한다 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 핵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대화의 중요성에 대해 한중 양국은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비록 6자회담의 무용론에 대해 많은 이들이 비 판적으로 지적하고 있지만 미국이나 중국을 포함한 관계국들이 모두 6자회담 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대안이 마땅치 않다. 이에 따라 북한 을 제외한 5자는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원칙이나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여건조 성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이를 기초로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 방안에 대한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조건의 내용 에서 관련국들 간에 시각차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미국과 일본은 북한에 대한 압박을 계속하는 한편 대화 재개의 조건으로서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 전이 있으며, 북한 핵능력 고도화를 차단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대화여야 하며, 북한이 먼저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을 압박하기보다는 북한의 입장을 반영하여 조속한 6자회담 개

18 시진핑 ( 習 近 平 ) 국가주석의 방한과 한ㆍ중 미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 신정승 19 최를 희망하고 있다. 한국은 비록 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압박이 필요하지만 북한 의 비핵화에 실질적 진전이 있고 북한의 핵개발 진전을 막을 수 있다는 보장 만 있다면 6자 회담을 재개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금번 양국 정상이 6자회담 수석대표 간에 다양한 방식의 의미 있는 대화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 다고 한 것은 비록 다른 로 6자회담 참가국들과도 입장이 조율되어야겠지만 앞으 6자 회담 재개를 위한 노력에 있어서 한중 간 협의가 강화될 것임을 시사 하고 있다. 3. 일본의 과거사 왜곡과 우경화에 대한 대응 중ㆍ 일 관계는 2013 년 하반기 조어도 ( 釣 魚 島 )( 댜이위다오 / 센카쿠 열도) 문 제가 다소 소강상태를 보이면서 양국관계 복원의 움직임이 있었으나 작년 11 월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후 중ㆍ일 관계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 지난 3 월 중국의 리커창 ( 李 克 强 ) 총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 ( 全 人 代 ) 에서의 정 부업무보고 마지막 부분에서 중국은 제2차 세계대전의 승리와 전후 국제체 제를 지킬 것이며 역사의 길을 되돌리려는 것을 결코 허용치 않을 것 이라고 밝혔으며, 왕이( 王 毅 ) 외교부장은 전인대 회의 종료 후의 기자회견에서 최근 일본 지도자의 언행은 1972 년 중ㆍ일 국교정상화시 전제조건이었던 역사, 조 어도 문제 등을 적절히 처리한다는 중요한 공동인식에 반한 것으로서 이는 양 국관계의 기초를 무너뜨리고 있으며 중국 국민들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고 공개적으로 언급하였다. 이외에도 중국이 재외공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일본 에 대한 홍보전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볼 때 현재 중국과 일본과의 관계는 조 어도( 댜오위다오 / 센카쿠 열도) 문제 갈등과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로 인해 1972년 양국 관계 정상화 이후 가장 어려운 시기에 처했으며 일본 측 이 이에 대해 선제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는 이러한 상황이 완화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중ㆍ일 관계의 미래와 관련 중국의 군부 등 일부에서는 일본에 대한 환상을 버리고 대외정책을 전면 조정하여 일본 우익 세력의 도전에 적극 대응해야 하 며 이를 위해 주변 관련국들에 대한 적극외교를 통해 일본 군국주의 부활을 방

19 20 STRATEGY 21, 통권34 호 (2014 년 Vol. 17 No. 2) 지하기 위한 국제적 통일전선을 형성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중 국 내 학계 주류의 견해는 중국은 시간은 중국편 이라는 인식하에 대국적이고 장기적 국면에서 현대화 건설을 지속하여 민족부흥이라는 중국의 꿈을 실현해 야 하며 중국과 일본 간의 경제사회 교류를 발전시켜 중국의 이익에 부합케 해 야 한다는 주장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중국 인민대학의 스인홍 ( 時 殷 弘 ) 같은 이는 중국의 대( 對 ) 주변국 외교를 위해서는 일본보다는 아베를 고립시키는 것 이 바람직하다고 하면서 이를 위해 1 해경 함정의 조어도 순찰 빈도를 줄이 고, 2 동중국해에서의 중ㆍ일 간 전투기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며, 3 아베 를 제외한 고위급의 접촉을 재개하여 양국 간 갈등이 군사충돌로 발전하지 않 도록 하고, 4 미국에 대해 아베의 전략 의도를 설명하여 미국이 일본 편을 들 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16) 이러한 중국 내의 여론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한국에 대해 일본의 역사왜곡 과 우경화 정책에 대해 공동 대응할 것을 요청해 오고 있다. 금번 양국 정상회 담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되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지난 7월 4일 서울대 강연에 서 시진핑 주석이 한중 양국이 과거 임진왜란이나 략 시의 공동 대응사례를 언급한 것이라든가 광복 로 개최하자고 제의한 것도 이를 말해 준다. 리자격으로서 20세기 초 일본 제국주의 침 70주년 기념행사를 공동으 이러한 중국의 제의는 아베가 총 A급 전범을 참배한 것을 일본이 전후체제를 탈피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보고 일본이 향후 수년간 중국의 국가안보와 영토완성에 있어서 가 장 큰 위협이라는 생각에서라고 볼 수 있다.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들에게 중국의 부상보다는 일본의 우경화가 더 문제라는 인상을 주기 위한 것이며 나아가 일본의 과거사 문제를 이유로 한ㆍ미 ㆍ일 공조 체제, 나아가 한ㆍ미 동맹에 틈을 만들어 보려는 의도도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한국과 중국의 대일 공동보조는 일본의 반발만 크게 할 뿐 실질적인 효과가 없을 것이며, 안보와 경제 측면에서 한국과 일본 간의 양자 간 이해관 계는 물론 한ㆍ미 ㆍ일 대북공조체제나 한국이 추진하는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중국과의 공동보조보다는 한국 자신의 원칙과 가치에 입각하여 독자적 대응을 선호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즉, 과거사 문제와 집단자위권 문제를 가급적 분리시켜 일본의 과거사 부정 등 에 대해서 강하게 대응하면서도 대북 한ㆍ미 ㆍ일 공조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16) 時 殷 弘,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소 現 代 國 際 關 係 2014 년 제1기

20 시진핑 ( 習 近 平 ) 국가주석의 방한과 한ㆍ중 미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 신정승 21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현재의 한ㆍ일, 중ㆍ일 간 갈등을 완화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한 국은 한ㆍ중 ㆍ일 3국 협력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금번 공동 성명의 부속서에도 한ㆍ중 ㆍ일 협력을 포함시켰다. 한ㆍ중 ㆍ일 3국은 비정치 적 분야인 경제나, 환경, 핵안전문제 등 3국이 공통으로 필요로 느끼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다루면서 상호 간 정치적 신뢰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3국 간 협력이 발전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3국 협력사무국이 있는 한국으로서는 금년 11월 베이징에서 개최되는 APEC 에서의 3 국 정상회의나 아니면, 미얀마에서 개최될 ASEAN+3 계기에 3국 정상회담 또는 외교장관 회담이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 해 볼 필요가 있다. 4. 중국의 핵심이익 (Core Interest) 주장 시진핑 지도부의 중국은 미국 등 주요국들과의 신형대국관계를 언급하고 이웃국가들에 대해서는 친성혜용 ( 親 誠 惠 容 ) 의 동반자 관계를 강조하고 있으며 동시에 대국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중국 의 핵심이익을 존중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그 기초위에서 양국관계가 발전되 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미국과의 신형대국관계의 내용은 상호 간 충돌하거나 대항하지 않고 상호 존중하는 가운데 윈- 윈(win-win) 을 도모한다 는 것이지만 이 가운데서도 상호 존중, 즉, 중국 측은 미국이 중국의 핵심이익 을 존중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17) 이러한 핵심이익 존중 발언은 한국에 대해서도 예외가 아니다 년 베 이징에서 개최된 한ㆍ중 정상회담이 끝난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시진핑 국가주 석은 한ㆍ중 양국정상들이 상대방의 핵심이익과 관건적 사항을 상호 존중키로 했다는 언급을 하였는데, 18) 이는 필자가 기억하는 한 중국이 한국에 대해 핵심 이익을 거론한 첫 번째 사례이며 금번 서울 정상회담 후의 공동기자회견과 서 울대 강연에서도 시진핑 국가주석은 핵심이익 존중을 반복하였다. 한국에 대 한 중국의 핵심이익은 그간의 중국 입장에 비추어 볼 때 타이완, 티베트, 신장 17) 于 洪 君 中 聯 部 副 部 長, Contemporary World Semi-annual No.1, 2013 년 1 월, Serial No.3, p ) 한ㆍ 중 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 시 시진핑 언급 我 們 双 方 一 致 同 意, ~ 相 互 尊 重 對 方 的 核 心 利 益 和 關 切 참조.

21 22 STRATEGY 21, 통권34 호 (2014 년 Vol. 17 No. 2) 문제라고 할 수 있지만 중국이 통상 중국의 핵심이익으로서 대외적으로 설명 하고 있는 국가주권과 안전, 영토의 보전, 국가의 통합과 체제의 안정, 지속적 인 경제개발을 위한 여건 등은 그 내용이 모호하여 언제든 작위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따라서 중국이 한국에 제기하는 중국의 핵심이익이 타이완, 신 장, 티베트 문제에 한정한다면 기존의 한국 입장을 볼 때 별 문제가 될 것은 없 어 보이지만 대외적으로 설명하는 중국의 핵심이익이 모호한 만큼 중국의 국 력이 향후 계속 증대될 경우 한국과 깊이 관련된 것을 중국의 핵심이익이라고 주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어쨌거나 중국이 아시아 지역이나 전 지구적 차원에서 존중받는 대국이 되 려면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일이 있더라도 그 지역에서 필요한 공공재(public good) 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어느 국가든 그 나라의 핵심이익이 존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지역이나 전 세계를 위한 공공재를 제공해야하는 책임 있는 대국이 그 나라의 핵심이익을 대외적으로 강하게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 이 아니며 지역 내의 국가들도 좋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Ⅴ. 맺는 글 금번 시진핑 국가주석이 국빈 방한함으로써 향후 한ㆍ중 간 전략적 협력동 반자 관계는 양국 정상들이 합의한 대로 한층 더 성숙해질 것이다. 양국 간 전 략적 소통은 정부와 민간의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더욱 확대될 것이며 경제협 력도 FTA 등을 통하여 보다 심화될 것이다. 연간 상호 방문 1,000 만 명 시대 를 앞두고 양 국민들 간의 교류와 협력은 더욱 증대되어 그야말로 한ㆍ중 양국 이 일일 생활권이 될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양국관계의 발전은 우리에게 있어 경제적 기회와 더불어 외교적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그 중에서 도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의 부상에 따라 요동치는 동북아 정세 하에서 한국의 전략적 가치는 더욱 커질 것이며 이에 따라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과 중국의 한국에 대한 기대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문제일 것이다. 미국은 미ㆍ중 간 상호 협력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중국과 충돌의 방향 으로 나가지는 않겠지만 동시에 아시아에서의 기존 패권 유지를 위해 아시아 재균형 정책에 따라 한ㆍ미 동맹을 강화시키고 한ㆍ미 동맹과 일본과의 연계

22 시진핑 ( 習 近 平 ) 국가주석의 방한과 한ㆍ중 미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 신정승 23 도 더욱 밀접하게 하여 한ㆍ미 ㆍ일 3 각 안보체제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다. 또 한 미국은 궁극적으로 한ㆍ미 동맹이 한반도를 넘어 지역적이고 전 지구적인 성격을 갖도록 추진할 것으로 여겨진다. 반면에 중국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 흥이라는 중국의 꿈(Chinese Dream: 中 國 夢 ) 을 달성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 을 추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미국과 아시아 지역에서의 영향력 경쟁을 위해 한국과의 동반자 관계를 적극 활용하려고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과거의 중국이 아니며 예상보다도 훨씬 빠른 속도로 부상하면서 중 국 지도자들의 발언도 거침이 없이 직설적으로 변해가고 있다. 중국은 신아시 아 안보론이나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건과 같이 정치ㆍ 경제적인 면에서 미 국의 영향력을 아시아에서 축소시키려는 노력에 한국이 동참해 줄 것을 계속 요청해 올 것이며, 한ㆍ미 동맹이 냉전의 산물이라는 비판과 더불어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이유로 한ㆍ미 연합군사훈련 축소도 지속적으로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한국도 과거 19 세기 말 무력했던 한국이 아닌 이제 중견국가 (middle power) 로서 국제사회에서 나름대로의 영향력을 갖고 있다. 한국으로 서는 한국인의 보편적 가치와 국익에 기초한 핵심이익을 명확히 하고 이에 따 라 한반도의 주인으로서 앞으로 흔들림 없이 한ㆍ미 동맹관계를 유지 발전시 켜나가는 동시에 한ㆍ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도 더욱 내실화함으로써 이 두 국가들과의 관계를 조화롭게 양립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아울러 이 지역의 중견국가로서 아세안 (ASEAN) 과 협력하여 미국과 중국이 포함되는 지역안보체제 구축과 경제통합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함으로써 지역의 평화와 번영은 물론 전 지구적 거버런스 (governance) 구축에도 응분의 역할을 하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23 24 STRATEGY 21, 통권34 호 (2014 년 Vol. 17 No. 2) 참고문헌 리커창 총리, 전국인민대표대회 정부업무보고, 海 洋 是 我 们 宝 贵 的 蓝 色 国 土, 坚 决 维 护 国 家 海 洋 权 益, 大 力 建 设 海 洋 强 国 (2014.3) 상하이 평화통일포럼 에서 푸단대학교의 션딩리 교수 언급 ( ) 時 殷 弘,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소 現 代 國 際 關 係 2014 년 제1기 시진핑 주석의 서울대 강연 兩 國 乘 天 時, 得 地 利, 應 人 和, 堅 持 互 助 互 信, 把 握 合 作 共 嬴 ( ) 양제츠, 제3차 World Peace Forum 기조 연설 ( , 북경) 于 洪 君 중련부 부부장, Contemporary World Semi-annual No.1, , Serial No.3, Page 8 중국외교부 웹사이트, 习 近 平 同 韩 国 总 统 朴 槿 惠 举 行 会 谈 中 方 积 极 评 价 朴 槿 惠 总 统 倡 导 的 半 岛 信 任 进 程, 支 持 南 北 改 善 关 系, 实 现 和 解 合 作, 最 终 实 现 自 主 和 平 统 一 중국외교부 웹사이트 게재 习 近 平 同 韩 国 总 统 朴 槿 惠 举 行 会 谈 我 们 认 为, 应 该 平 衡 解 决 各 方 关 切, 通 过 同 步 对 等 的 办 法 把 朝 核 问 题 纳 入 可 持 续 不 可 逆 有 实 效 的 解 决 进 程 우리는 각 측의 관건적 사항을 균형 있게 해 결하고, 대등하고 상응한 방법을 통해 북핵문제가 지속적이고 불가역적이며 실효적인 해결의 과정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중국 중앙당교 먼홍화 교수 언급 ( ) 한중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 시 시진핑 언급 我 們 双 方 一 致 同 意,~ 相 互 尊 重 對 方 的 核 心 利 益 和 關 切 ( ) 해커 박사, 국립외교원 - 스탠포드 대학 회의에서 언급 ( ) Atlantic Council, Envisioning 2030: US Strategy for a Post-western World, Robert A. Manning, location 134 Chairman s Statement of the 8th East Asia Summit, 제 7항 (2013) CICA 회의시 시진핑 연설 Jeff Bader, Obama and China s Rise, location 420 Joel Wit, 제주포럼에서 발표 (2014.6) Stephen Hadley 전 백악관 안보보좌관, 제 3차 World Peace Forum 에서 언급

24 시진핑 ( 習 近 平 ) 국가주석의 방한과 한ㆍ중 미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 신정승 25 A bstract Xi Jinping s Visit to South Korea and Its Implications Shin Jung-Seung * 19) On July 3 4, 2014, the Chinese President Xi Jinping s state visit to Seoul might be seen as a step on the path toward strategic outcomes for both country. For South Korea, Seoul shrewdly retains some degree of self-reliance by balancing between ROK-China strategic cooperative partnership relationship and ROK-US alliance. For China, Beijing appears to put its interests on the Korean Peninsula increasingly within China s larger geopolitical influence. To what extent can ROK-China relationship maintain futuristic strategic cooperative partnership between them? As we observed joint press communiques of the Chinese President Xi Jinping s state visit on July 3, 2014, four agendas of bilateral relationship between Seoul and Beijing can be identified: intractable rivalry between the two great powers, North Korea nuclear issues, disparities of their displeasure with Japan denying the past wrongdoing and enhancing its military capabilities and Chinese imposing of its core interests on its Korea policy. With these evolving strategic environments, however, China and the ROK appear justifiably be pleased with the state of their relations: their strategic cooperative partnership is the cornerstone of peace and prosperity in the Asia-Pacific or Indo-Pacific region and continues to grow broader and deeper. Key words: ROK-China Relationship, China s foreign Policy, Northeast Asia Strategic Environment, Chin-US Relationship * Diretor of Center for Chinese Studies, IFANS, KNDA 투고일 : 2014년 5월 29일ㅣ심사일 : 2014년 7월 4일ㅣ심사완료일 : 2014년 7월 17일

25 26 STRATEGY 21, 통권34 호 (2014 년 Vol. 17 No. 2) STRATEGY 21 통권34호 Vol.17 No.2, 2014 셰일가스 혁명의 파급영향과 국제정치적 함의 - 에너지 안보를 중심으로 - 서 동 주 * 20) Ⅰ. Ⅱ. Ⅲ. 머리말 셰일가스 혁명의 실체와 에너지 안보 1. 미국發 셰일가스 부흥 배경 2. 미국의 전방위 에너지 정책과 셰일가스에의 전략적 입장 (1) 셰일가스 정책과 수출망 구축 현황 (2) 전략적 입장 셰일가스 혁명의 파급영향과 국제정치적 함의 1. 파급영향 (1) 글로벌 지역 질서 관련 파급영향 (2) 아태 지역 및 동맹질서 관련 파급영향 2. 국제정치적 함의 (1) 미국 주도 에너지 패권에의 기여 (2) 국제질서 재편의 전략적 지렛대로 작용 (3) 미래 에너지 안보 구축 경쟁의 심화 예고 Ⅳ. 맺음말: 對 韓 시사점 및 대응방안 *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26 셰일가스 혁명의 파급영향과 국제정치적 함의 - 에너지 안보를 중심으로 - / 서동주 27 Ⅰ. 머리말 셰일가스 (shale gas) 라는 말은 이미 생소한 용어가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혁명 이 붙여진 셰일가스 혁명 이란 말에 더 익숙해져 있다. 그만큼 미래와 현 재 우리의 삶에 있어 셰일가스 가 몰고 오는 파장이 매우 크다는 점을 반영한 다. 사실 셰일가스는 세밀한 진흙이 수평으로 퇴적된 후 탈수되어 굳은 암석 인 진흙퇴적암층 (Shale) 에 함유된 천연가 스 를1) 의미하는 것으로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기 힘들다. 그런데 예전에는 이것을 일상생활 속의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힘들었는데, 채굴기술의 발달로 미국을 중심으로 부흥을 이루게 된 것이다. 옛 서부 개척시대의 골드러시를 연상시키기도 한다. 즉 셰일가스가 석 유에 버금가는 정도로 차세대 에너지로 부각되면서 국제적 관심을 모으고 있 다. 에너지는 일상생활에 밀착되어 소모되는 핵심 요소이지만, 그런 만큼 안 보 개념이 늘 붙어있는 사안이기도 하다. 석유를 둘러싼 예에서 보듯 새로운 에너지원 역시 안보적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다음의 몇 가지 장면을 살펴보자. # 장면 1 : 1973 년 10월 제4 차 중동전쟁을 계기로 석유수출기구 (OPEC) 가 원유 생산량을 25% 감산하면서, 제1 차 석유파동 (oil shock) 이 발생하였다. 이어 이 란의 이슬람 혁명 이후 1978 년 12월 OPEC 의 기습적인 유가 인상 여파로 1980 년 제2 차 석유파동이 발생하였다. 석유가 국제무대에서 정치무기화된 대표적인 사례로 세계경제에 커다란 혼란을 야기하였다. 에너지를 국가안보의 차원에서 고려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에너지 안보 의 중요성을 일깨워주었다. # 장면 2 : 2006 년 1월과 2009 년 1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로 가는 가스관을 차 단하였다. 러시아로부터의 30% 가량 가스 수입에 의존하였던 유럽은 겨울이었 던 당시 가스대란 을 겪었다. 2014년 3월 크림반도의 병합에 따른 우크라이나 사태의 와중 속에서 6월 16일 러시아 국영가스회사 가즈프롬은 우크라이나 공 급 가스를 선불제로 바꾼다고 선언하고 공급을 중단하였다. 2) 미러간 갈등이 커 1) 글로벌에너지협력센터, 국내외 셰일가스 개발 현황 및 전망, 국제에너지 ㆍ 자원 동향 ( ). 2) 중앙일보,

27 28 STRATEGY 21, 통권34 호 (2014 년 Vol. 17 No. 2) 져 가고 있는 가운데 유럽권이 가스문제에 있어서 여전히 러시아에 의해 영향 을 받고 취약성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 장면 3 : 2014년 3월 셰일혁명으로 에너지 패권을 넘보는 미국은 전략비축유 (SPR: strategy petroleum reserve) 를 전격 방출했다. 국제사회는 셰일가스 개발로 팍스 사우디아메리카 의 지위에 오른 미국이 본격적으로 러시아 견제 를 시작했다는 신호로 해석했다. 3) # 장면 4 : 2014년 5월 21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 주석과 러ㆍ중 정상회담을 가졌으며, 이 자리에서 지난 10년 넘게 끌어왔던 양 국 간 가스협력협정을 체결하였다. 4)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러시아의 새로운 에너지 공급원 확보와 낮은 가격에 장기적인 에너지 수급을 얻으려는 중국의 이해가 맞물린 결과로 해석되었다. # 장면 5 : 2014년 7월 29일 유럽연합 28 개국은 러시아의 에너지, 금융, 방위 산업 등 주요 경제부문에 직접 타격을 줄 제재안에 합의했다. 러시아로의 무기 수출을 금지했고, 심해 시추, 셰일가스와 북극 에너지 탐사 기술 등 첨단 에너 지 기술이 러시아에 넘어가지 않도록 했다. 5) 위의 사례에서 보듯 먼저 에너지 안보 문제가 꽤 오래된 역사를 지니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에는 세계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에너지 패권을 둘러싼 주요국간 경쟁적 요소가 담겨져 있다. 석유, 셰일가스 등 에너지를 둘러싼 모습은 협력 보다는 갈등과 대립, 경쟁, 분쟁의 요소가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 에너지 패권을 놓고 경쟁하는 모습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사 태로 인한 對 러 제재에 셰일가스 탐사기술의 유출 방지를 위한 조치가 포함되 어 있다는 점은 유념해서 되짚어 보아야 할 사안이다. 이에는 미국發 셰일가스 혁명이 적지 않게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중동은 석유자원으로 인 해 국제정치 무대에서 매우 중요한 위상을 차지해 왔고, 미국과 러시아 역시 3) 서울경제, ) 러시아는 가스관을 통해 중국에 2018 년부터 30년간 연간 380 억m3을 공급하게 된다. 연간 공급량 은 중국가스 소비량의 23%, 가즈프롬 전체 수출량의 16% 에 달하는 양이다. 전체 계약은 4,000 억 달러( 약 410조 2 천억 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 조선일보,

28 셰일가스 혁명의 파급영향과 국제정치적 함의 - 에너지 안보를 중심으로 - / 서동주 29 중동정책에 최우선 외교 순위를 부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석유 라는 에 너지 자원이 중동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높여 준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미국의 에너지 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되면 중동을 바라보는 외 교적 중요성은 예전보다 크지 않을 수도 있다. 오바마 행정부가 중동 못지않게 아시아로의 회귀(pivot to Asia), 再 균형(re-balancing) 에 무게를 두는 모습 은 이러한 변화 추이를 예고한다. 6) 셰일가스 부흥을 계기로 경제, 외교, 안보 등 많은 부문에 걸쳐 변화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한편 2008 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상하고 있는 중국이 공세적으로 국제 무대에서 얻고자 하는 바도 에너지 확보와 안정적 수송 으로 귀결된다. 중국이 해군력을 강화하고 대외 군사적 영향력을 제 1도련을 넘어 제 2도련으로까지 확대하려는 시도도 이와 연계된다. 에너지 루트를 개발해 연계하는 해상교통 로(SLOC: sea line of communication) 의 확장인 셈이다. 센카쿠열도, 쿠릴열 도, 시사군도, 난사군도 등 동아시아 영토분쟁 역시 에너지 문제와 접맥되어 있다. 나아가 러시아와 중국이 에너지 동맹 수준까지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심 화시켜 나가는 것도 에너지를 위요한 주요국간 합종연횡의 일단을 보여준다. 이렇듯 셰일가스를 포함한 에너지 안보 문제는 국제질서 재편, 안보 환경 성격 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셰일가스 혁명은 단순한 대체에너지의 개발 차원이 아니라 향후 국제질서 향배를 결정짓는 영향력을 지니고 있어 주목되 는 것이다. 이미 국내에서는 셰일가스 혁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외교부 글로벌에너지 센터에서 지금까지 모두 2 차례에 걸쳐 셰일가스 국제협력 컨퍼런스 를 개최하 는 등 나름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다. 7) 또한 경제계 및 학계에서도 셰일가스에 대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전체적으로 셰일가스 개발 동향과 관련 기술, 8) 파급영향과 주요국의 대응 분석, 9) 경제적 효과 및 전망 10) 등 경제적인 측면에 6)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북미지역 셰일가스 부상과 국제 에너지 환경의 변화 ( 서울: 국립외 교원, 2013), pp ) 글로벌에너지센터는 2012년 9월 12 일, 2013년 9월 10일 셰일가스 국제협력 컨퍼런스를 개최하였 다. 참조. 8) 이권형, 강부균, 이시은, 주요국의 셰일 가스 개발 동향과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Vol. 12 No. 11(2012 년 6월 28 일); 이강, 중국의 셰일가스 개발, SERI China 경영노트 ( ); 중국 셰일가스 개발 본격화, 해양한국 (2013.1); 이근상, 셰일가스 개발 현황 및 주요 핵심기술 검토, NICE, 제31권 제3 호(2013); 한원희, 셰일가스 개발 현황 및 전망, Journal of the Electrical World (2012 September); 김경식, 세계 셰일가스 개발 동향 및 전망, KOGAS 가스 산업 (2013); 도현재, 박주영, 유럽 셰일가스 개발의 의미와 제약요인, 주간 세계 에너지시장 인 사이트, 제12-37 호( ), pp.2-10 외

29 30 STRATEGY 21, 통권34 호 (2014 년 Vol. 17 No. 2) 중점을 둔 연구경향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반면에 아직 셰일가스에 담겨진 국 제정치적 함의를 파악한 연구는 미진한 상황이다. 11) 여기서는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셰일가스의 파급영향과 국제정치적 함 의를 에너지 안보 를 중심으로 탐구해 보고자 한다. 미국을 중심으로 일고 있 는 셰일가스 혁명의 실체는 무엇이고, 그 파급력은 어느 정도인가? 경제적인 측면 이외에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는 요소가 있는가? 그 파급영 향은 무엇인가? 어떤 국제정치적 함의를 지니고 있으며, 우리는 이에 대해 어 떤 대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등의 물음에 답해보려는 것이다. 연구의 구성은 먼저 2 장에서는 미국 주도하 셰일가스 개발 배경과 동향, 셰 일가스 정책 및 전략적 입장을 살펴보고, 3장에서는 셰일가스 혁명의 파급영향 과 국제정치적 함의를 분석한다. 이어 4 장에서는 이에 따른 對 韓 시사점과 우 리의 대응방안을 큰 틀에서 제시해 보고자 한다. Ⅱ. 셰일가스 혁명의 실체와 에너지 안보 1. 미국發 셰일가스 부흥 배경 셰일가스는 왜 에너지 부문에서 주목받고 있는 것일까? 미국이 주도하게 된 연유는 무엇이고, 그에 담긴 안보적 의미는 무엇일까? 구체적으로 살펴보 자. 9) 이권형, 제성훈, 강부균, 셰일가스의 부상과 러시아의 대응, KIEP 오늘의 세계경제, Vol. 13 No. 4(2013 년 2월 25 일); 김화년, 글로벌 에너지 패권의 이동: 중동에서 미주로, SERI 경제 포커스 ( ); 이대식, 셰일혁명에 흔들리는 에너지 대국, 러시아, SERI 경제 포커스 ( ); 이권형, 세일가스 개발에 따른 정치경제적 함의, JPI 정책포럼 ( ); 최 호상, 셰일가스, 셰일오일 생산 확대의 경제적 영향과 향후 과제, 국제금융 inside, vol.16; 정유경, 셰일가스가 가져올 3 大 변화, SERI 경영 노트 ( ) 외 10) 김연규, 셰일가스혁명, 계속될 것인가? Russia & Russian Federation, 4권 1 호,(2013), pp.23-28; 김성우, 이한나, 권경락, 셰일가스가 신재생에너지에 미치는 영향 분석, 환경정책, 제21권 제 4 호(2013), pp.67-95; 김경식, 미국 천연가스 시장의 셰일가스 개발 영향, KOGAS 가스산업 (2011); 유영성, 셰일가스, 세계경제 저성장 극복의 돌파구, 이슈& 진단 (2013.3), pp.1-25 외 11) 송주명, 에너지이행과 국제천연가스질서 : 셰일가스와 미국의 가스패권, 한국정치연구, 제22집 제2 호(2013), pp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북미지역 셰일가스 부상과 국제 에너 지 환경의 변화 ( 서울: 국립외교원, 2013).

30 셰일가스 혁명의 파급영향과 국제정치적 함의 - 에너지 안보를 중심으로 - / 서동주 31 셰일가스는 2000 년대 들어 막대한 부존량, 全 세계적으로 고른 분포, 첨단 채굴기술의 적용에 따른 경제성 확보 등으로 석유, 석탄을 비롯한 기존 전통 에 너지원의 대체 에너지원으로 급격히 부상하고 있다. 셰일가스는 가채 매장량이 6,622tcf(trillion cubic feet) 로 전통적 천연가스 확인 매장량인 6,609tcf 를 초 과하고 있다. 12) 앞으로 전 세계가 59년간 사용할 수 있고 2030 년에는 석유에 이어 제2 의 에너지원 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3) 또한 석유가 중동에 치 우친 것과 달리 셰일가스는 전 세계에 고루 분포되어 있으며, 매장량 순위는 중국과 아르헨티나, 알제리, 미국, 캐나다, 멕시코, 호주, 남아프리카 공화국, 러시아, 브라질 순이다. 시기적으로는 2009 년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셰일가스에 대해 막대한 투자 금이 유입되면서 생산량이 폭증하고 기존 에너지 판도가 급변하였다. 북미 셰일 가스 탐사 및 개발 단가는 2007 년 1000 m3당 73달러에서 2010 년 기준 31달러로 절감되어 전통가스 개발 단가인 46달러 수준을 하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14) 그간 경제성이 낮아 개발이 어려웠으나 수평시추(horizontal drilling), 수압파쇄 (hydraulic fracturing) 등 2000 년대 들어 새로운 시추기술이 발전함 에 따라 대량생산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셰일가스 혁명의 저변에는 첨단 과학 기술이 접목되어 있는 것이다. 결국 대량생산은 가격의 하락을 가져왔으며, 이 역시 폭발력을 발휘하게 된 다. 즉 미국내 천연가스의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러시아와 EU 간 가스가격 재 협상 등 세계 에너지 시장의 변화를 이끌어 내고 있다. 앞으로 非 전통가스가 전세계 가스 생산량의 24% 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셰일가스 혁명의 추세와 파급영향은 지속,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15) 셰일가스는 경제성 있는 대체 에너지원의 출현뿐만 아니라 국제무대에서 에너지 공급자로서 국제적 영향력을 지녀왔던 전통적 에너지 공급자들의 영향 12) 글로벌에너지협력센터, 셰일가스 생산으로 세계 천연가스 가격 하향안정화 전망, 국제에너지 ㆍ 자원 동향 ( ). 미국 에너지정보청이 발간한 2013 년 보고서에 따르면 가채 매장량은 7,299tcf 로 2011 년 보고서에서 밝힌 6,622tcf 에 비해 10% 가량 늘어났다. ( 검색일 : ). 13) ( ). 14) 성동원, 셰일가스 개발 동향 및 시사점, Issue Briefing, Vol R-07( ), p.3; ( ). 15) 경제적 측면에서 셰일가스는 가스산업에의 저가격 가스시대 도래, 석유화학 산업에 가스원료 중 심으로 구조 전환, 전력산업에의 가스발전 비중 확대의 3 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정유경, 셰일 가스가 가져올 3 대 변화, pp.6-10.

31 32 STRATEGY 21, 통권34 호 (2014 년 Vol. 17 No. 2) 력 감소를 초래하고 있다.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셰일가스 혁명은 가스시장을 비롯한 에너지 시장에서의 地 政 ㆍ 地 戰 略 的 판도 변화를 불러오고 있으며, 에 너지 안보와 연계된 국제질서 역학 구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이다. 천연가스 수입국이었던 미국은 셰일가스 생산으로 2009 년 러시아를 제 치고 세계 최대 천연가스 생산국으로 변화하였다. 16) 미국의 천연가스 생산량 은 2011년 23.0tcf(trillion cubic feet) 에서 2040년 33.1tcf 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7) 새로운 에너지 강국의 등장인 셈이다. 셰일가스는 1998 년 전체 천연가스 생산량의 1.9%(2,800 만m3) 에 그쳤으나, 2010 년 24.1%(4 억 8000 만m3) 까지 크게 늘었다. 18) 비중의 측면에서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미국 셰일가스는 첫째, 풍부한 매장량, 둘째, 저렴한 생산 비용, 셋째, 채굴 기술의 발전, 넷째, 유연한 가스관련 규제 등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이 다. 19) 현재 셰일가스의 경우 첨단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미국이 주도적으로 생 산하고 있다. 미국이 셰일가스 혁명 을 토대로 차세대 에너지 무기를 패권적으 로 이끌어 나갈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에너지 자원을 더 이상 중동에 의지 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자립해 나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나아가 공급자의 위치 에서 에너지를 전략적 지렛대로 활용할 수도 있게 된 것이다. 에너지 부문에서 미국의 패권적 지위에 더해 주는 요소로 셰일오일(shale oil) 20) 의 부흥도 포함된다. 미국에서 2009 년 2,500 배럴/ 일이었던 생산량이 2012 년에는 2 백만 배럴/ 일로 약 800 매나 급증하였다. 최근 5년 동안 미국원유 생산량은 32% 증가했고 2012 년에만 14% 증가되었는데 이중 셰일오일이 기여한 비율이 135.6% 로 매우 큰 역할을 하였다. 국제에너지기구 (IEA) 에 따르면 가까 운 시일 내 셰일오일이 미국 원유 수입의 40% 를 대체하고, 2017 년에는 수출국 으로 전환되며, 2035년까지는 100% 자체 수급이 가능하다고 전망하고 있다. 물론 한계나 장애요인이 없는 것도 아니다. 셰일가스 생산과정에서 파생되 는 환경오염 문제 등이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다. 국제환경적 측면에서 문제점 16) 글로벌에너지협력센터, 국제 에너지 ㆍ 자원 동향 ( ), p.6. 17) 미국 에너지정보청의 Annual Energy Outlook 2013 Early Release 참조. ( 검색일 : ). 18) 19) 글로벌에너지협력센터, 셰일가스 관련 글로벌 가스시장 동향 분석, 국제에너지 ㆍ 자원 동향 ( ), 20) 셰일오일은 셰일가스와 함께 함유된 비전통 석유로서 탄소 함유량이 많고 황 함량이 적은 경질유 로 Light Tight Oil 로 명명된다.

32 셰일가스 혁명의 파급영향과 국제정치적 함의 - 에너지 안보를 중심으로 - / 서동주 33 을 드러내고 있다. 구체적으로 수압파쇄 화학물질로 인한 수질오염, 다량의 용 수 사용으로 인한 수자원 고갈, 가스방출로 인한 온실가스 증가, 지진 야기 등 이 문제되고 있다. 21) 이에 따라 환경문제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국가마 다 개발에 차이가 있다. 독일, 프랑스, 남아공, 호주 등에서는 엄격한 환경규 제로 개발이 지연되고 있다. 반면에 미국 중부와 멕시코만, 중국, 캐나다 서부 지역에서는 환경문제에 개의치 않고 활발히 개발 중에 있다. 국제환경의 문제 점을 안고 있지만 셰일가스 개발의 부흥은 에너지 패권을 담보해 주는 성격을 지닌 채 미국 주도하에 발전을 거듭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 표 1> 셰일가스의 혁명적 변화 요소와 파급영향 o 全 세계적으로 고루 분포된 막대한 매장량 o 채굴 기술의 발전에 따른 경제성 확보 o 새로운 에너지원으로의 부상과 더불어 기존 천연가스의 가격 하락 o 석유, 석탄 위주의 기존 에너지 시장의 판도 변화 o 천연가스 수요 증가 및 산업구조의 재편 가능성 o 독점적 국제 원유가의 하락 효과 o LNG 도입선의 다변화와 에너지 수요자들의 혜택 증가 o 원자력 발전, 태양광, 풍력, 조력 등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탄력 저하 o 에너지 안보 와 국제안보질서 역학 구도 재편 가능성 등 2. 미국의 전방위 에너지 정책과 셰일가스에의 전략적 입장 (1) 셰일가스 정책과 수출망 구축 현황 미국의 에너지 정책 기본방향은 석유, 천연가스, 원자력, 신재생에너지, 에 너지 효율 등 가능한 모든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안정적 에너지 공급을 달성 하려는 전방위 에너지 정책(All-of-the-above Energy Policy) 으로 집약된 21) IEA는 2012 년 5 월 친환경적이고 개발을 용인할 수 있는 비전통가스 개발 원칙을 제시하였다. 셰 일가스와 관련된 환경 이슈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Yang-Hoon Sonn, Shale Gas Impacts, 에너지경제연구원 주최 세미나 ( ) 자료 참조.

33 34 STRATEGY 21, 통권34 호 (2014 년 Vol. 17 No. 2) 다. 22) 오바마 행정부는 셰일가스 혁명 의 전략적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셰일가스 개발과 수출에 적극 나서고 있다. 23) 즉 오바마 행정부는 셰일가스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해 잘 인식하고 있으며, 정책적 우선순위를 부여하며 셰일 가스 혁명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년 연두교서에서 오바마 대통령 은 미국은 100 년간 공급할 수 있는 새로운 가스자원이 있다, 새로운 에너지 를 안전하게 개발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며, 이를 통해 향후 10년간 60 만개 일자리를 창출할 것 임을 밝히는 24) 등 셰일가스 개발에 강한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미국은 2017 년부터 아시아 국가들에게 천연가스를 수출할 예정으로, 경제 적 회생은 물론 전략적 자산으로서의 활용에도 가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 대하고 있다. 또한 2020 년경에는 북미지역이 중동을 제치고 가장 빠르게 발전 하는 석유 및 가스 산업 중심이 될 것으로 예측하는 견해도 존재한다. 미 에너 지정보청 (EIA) 은 셰일가스 생산으로 미국의 천연가스 산업이 부활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셰일가스를 해외로 수출하는 수출망 구축 동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셰일가스 수출망 구축 작업은 첫째, 국가별 협력, 둘째, LNG 터미널 건설 등 인프라 구축, 셋째, 수출 허가, 넷째, 대내 정책 검토ㆍ지원 등으로 진 행되고 있다. 첫째, 인도, 카타르, 이탈리아, 중국 등 외국기업의 자본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태로 에너지 부문에 대한 국가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미 에너지정보 청은 2010 년 이래 적어도 200억 달러 이상의 외국자본이 미국 에너지개발에 투자되었으며, 이중 절반 이상이 텍사스주에 집중되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 25) 구체적으로 인도 Relinace 그룹과 미국 Pinoneer Natural Resources 사는 이 글포드지역에 13 억 달러를 투자하였고, 26) 중국 SOSC 와 미국계 Weatherford 사 간 셰일가스층 개발을 목적으로 에너지서비스 합작회사 설립 협상도 진행 22) 이미소, 미국 오바바 2 기 정부의 에너지정책 주요 현안, 세계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3-27 호( ) 참조. 23) 최근 미국의 셰일가스 개발 현황과 전망, 북미 LNG 동향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차 셰일 가스 국제협력 컨퍼런스 ( ) 자료 및 글로벌에너지 협력센터, 미국 쉐일가스 개발 동향 및 전망보고서 국제에너지 자원동향 특집보고서 ( ) 참조. 24) Remark by the President in State of the Union Address, the-press-office/2012/01/24/remarks-president... 25) 글로벌에너지협력센터, 국제에너지 - 자원동향 ( ) 26) 글로벌에너지협력센터, 위의 자료.

34 셰일가스 혁명의 파급영향과 국제정치적 함의 - 에너지 안보를 중심으로 - / 서동주 35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 경우 SK E&S는 2013 년 9월 미국 Freeport LNG가 텍사스주에 건설 예정인 천연가스 액화시설을 2019 년부터 20년간 사 용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최근에도 SK 이노베이션이 셰일가스와 오일 등 비 전통 자원개발에 적극 나설 것임을 밝힌 바 있다. 27) 이밖에 미 의회에서는 민 주당, 공화당 모두 지지하는 가운데 Barrasso 상원의원의 주도하에 NATO 국 가, 일본을 비롯한 기타 동맹국에 대한 LNG 수출을 촉진하는 법안을 발의하였 다. 28) 셰일가스 개발을 위해 의회가 나서서 지원하고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둘째, LNG 수출/ 수입 터미널 건설 등 인프라 확충이다. 29) 이미 승인된 수 입터미널은 멕시코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로 멕시코만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이미 승인된 수출터미널은 셰일가스 주생산지인 텍사스와 루이지애나주를 중 심으로 건설되고 있다. 또한 2013 년 기준으로 터미널 구축의 신청ㆍ 잠정 지역 은 남부에 집중되어 있으며, 동부지역 3 곳, 태평양 연안에도 3곳이 있어 주목 되었다. 특히 수출 터미널은 24곳으로 수입터미널 4곳에 비해 압도적 우위를 차지해 향후 수출을 겨냥한 인프라 구축에 적극 나서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에너지를 수출 한다는 점에 전략적 중요성이 담겨져 있는 것이다. 셋째, LNG 수출 터미널을 통한 수출 허가이다. 30) 미 에너지부는 2011년 5 월 Chenier 사에게 최초로 미국산 LNG의 非 FTA 체결국으로서의 수출 허가를 승인하였으며, 2013 년 5월 두 번째로 Freeport 사에게 허가 승인을 내주었다. 후술하겠지만 이의 대상자가 바로 일본이다 년 8월에 미 에너지부는 루이지애나주 소재 Lake Charles 지역에 소 재한 LNG 수출터미널을 통한 LNG 수출을 허가하였다. 이는 2011년 최초로 허가 이후 2년간의 영향 평가를 거친 후 나온 것으로 3개월 전 두 번째로 승인 을 받은 Freeport 사에 이어 3 달 만에 나온 허가이기도 하다. 31) 미 에너지부 는 고용창출, 에너지 안보, 환경문제, 가격영향, 국내 제조업 영향 등을 고려 27) 매일경제, , 동아일보, ) 에너지 경제연구원, 미 상원 에너지 천연자원위원회 청문회 천연가스의 기회와 도전, 세계 에 너지 현안 인사이트 (2013.5), p ) 북미지역 LNG 수출/ 수입터미널 ( 승인) 지도와 북미지역 LNG 수출/ 수입터미널 ( 신청, 잠정) 상황 지도는 에너지 경제연구원, 미 상원 에너지 천연자원위원회 청문회 천연가스의 기회와 도전, pp ) 미국의 LNG 수출 프로젝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박영성 외, 셰일가스 개발 전망, 관련산업 파 급효과 및 정책방향, 셰일가스 TF 공개세미나 : 도입분과 발표자료 ( ) 참조. 31) 미국정부의 LNG 수출 정책 관련 동향,( ), 참조.

35 36 STRATEGY 21, 통권34 호 (2014 년 Vol. 17 No. 2) 하면서 건별로 심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LNG의 지정학적 역할 및 고용 확대 등을 감안한 가운데 LNG 수출에 대한 승인이 가속화되고 있는 추세 를 반영한다. 반면 현재 북미지역에서 셰일가스를 액화시켜 반출할 수 있는 설비가 부족 한 가운데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 간 사용권 확보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최 근 미국 내에서는 20 여개 액화 수출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지만, 셰일가스 해외 반출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강해 실제로는 소수에 불과한 상태이다. 32) 끝으로 대내 정책 검토ㆍ 지원이다. 미국은 에너지정책과 관련 1 경제성장, 2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3 에너지 가격 하락, 4 무역적자 감소 등 4가지 목 표 달성에 진력하고 있다. 미 산업계 및 정계 일부는 에너지시장의 미국 우위 상황의 失 機 를 우려하면서 LNG 수출 허가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비판적 입 장을 피력하고 있다. 반면 미 에너지부는 LNG 수출 허가신청 심사에 대해 정 해진 순서에 따라 사례별로, 차후의 누적효과를 심사기준에 포함하여 진행하 고 있다고 천명하고 있다. 이밖에 에너지 ㆍ천연가스 자원위원회의 청문회를 통해 미국 천연가스 정책의 목표, 非 FTA국가에의 LNG 수출 조건, 환경오염 규제, 화학성분 유해성 및 정보공개 논란, 에너지 안보 논쟁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을 통한 정책 검토와 대책 강구도 진행시켜 나가고 있다. (2) 전략적 입장 미국이 셰일가스 개발을 통해 에너지 안보 의 측면에서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미래 대체에너지로서 셰일가스 혁명 주도권 확보 및 21세기 에너지 안보 의 전략적 패권 창출 도모 이다. 미국은 셰일가스 혁명 관련, 미래 에너지 시장의 주도 및 국내 경제성장,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의 전략적 활용 등 다각적 측면에서의 효용성을 검토하 고 정책 추진 기반 마련에 착수하고 있다. 일본을 비롯한 NATO 국가, 터키 등 국가별 셰일가스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배경에는 기존 석유 의 사례에서 보듯 동맹국들의 러시아, 이란에의 에너지 의존 에 따른 동맹국 결속 약화와 정치적 지렛대 활용에 대한 우려가 내재되어 있다. 셰일가스의 수출을 통한 정치적, 전략적 대응 카드로 활용할 잠재성을 갖고자 하는 의도도 지니고 있는 것이다. 32) 매일경제, ,

36 셰일가스 혁명의 파급영향과 국제정치적 함의 - 에너지 안보를 중심으로 - / 서동주 37 둘째, 중장기적 수출로 확보 및 경제성장 도모이다. 미국은 非 FTA 체결국 을 포함한 모든 외국국가들에게 향후 20년간 일일 2bcf 규모의 LNG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셰일가스 수출은 대내적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 출 등 경제성장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중장기적 수출로 확보에 도 진력하고 있다. 셋째, 글로벌 경제안보 체제의 창출 및 강화이다. 현재 진행 중인 국제정 치경제 (IPE) 질서 재편과 연계된 것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쇠락한 미국 경제의 부활과 영향력 재건을 도모하는 것이다. 미국과 중국은 새로운 무역질 서 재편을 놓고 경쟁 중에 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력협정 (TPP) 와 역내포 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IMF와 IBRD에 대응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 신개발은행 (NDB) 의 설립 등이 그것이다. 미국은 일본의 TPP 참여를 이끌어 내고 對 中 경제적 견제를 강화시켜 나가고 있다. 특히 非 FTA 체결국 에게도 LNG 수출을 허용한 것은 다분히 일본을 겨냥한 것으로 판단된다. 일본 은 2011년 11월 APEC 정상회의에서 TPP에 관심을 표명한 이후 2013 년 3월 협 상 참여를 공식 선언하였으며, 7월부터 회원국 동의하에 실제 협상에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실제로 미국이 非 FTA 회원국인 일본에게 특혜 성격의 셰일가스 수출을 허용한 것은 일본의 TPP 참여를 유인하기 위한 전략적 지렛대 로 사용 한 결과이기도 하며, TPP 참여의 결정에 대한 전략적 호응이기도 하다. 넷째, 중장기적 LNG 수출체계 구축에 일본의 첨단기술 도입 및 대규모 투 자 유도이다. 일본이 대규모 LNG 상선을 운영하고 있음을 고려한 가운데 첨 단 특수강의 유정관 기술, LNG 선박 건조, 지질 탐사 기술 등을 활용하고자 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 나아가 셰일가스에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기술 표준화 작업을 선도하고 중장기적으로 미ㆍ일 기술 공조의 국제규범화와 주도권 확보 도 꾀하고 있는 것이다. 종합적으로 미국 주도로 이뤄지고 있는 셰일가스 혁명은 1 제3의 산업혁 명에 버금가는 대체에너지원의 출현, 2 이에 따른 에너지 안보 부문에서의 우 선순위와 지정학적 중요성 변화, 3 미국의 에너지 패권 지속과 국제 역학 구 도의 변화 가능성 등 다층적인 정책적 함의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37 38 STRATEGY 21, 통권34 호 (2014 년 Vol. 17 No. 2) Ⅲ. 셰일가스 혁명의 파급영향과 국제정치적 함의 셰일가스 혁명의 파급영향을 여기서는 글로벌 지역질서와 아태지역 수준으 로 나눠 파악해 본다. 에너지 판도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성격을 지닌 채 셰일 가스와 에너지 안보의 상관관계에 주목한 것이다. 1. (1) 파급영향 글로벌 지역질서 관련 파급영향 글로벌 지역질서 재편과 관련된 파급영향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파악해 볼 수 있다. 첫째, 에너지를 둘러싼 기존 지정학적 판도가 中 東 에서 亞 太 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셰일가스가 원유를 대체할 제2의 에너지원으로 등장 함에 따라 기존 OPEC 와 중동 중심으로 전개된 에너지 역학 관계가 변모될 가 능성이 높아졌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셰일가스는 중국, 북미, 유럽, 아르헨티 나, 남아프리카 등 전 세계적으로 고루 분포되고 매장되어 있어 에너지 수급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이는 기존 중동과 러시아에 치우쳐 에너지 공급에 독점 적 영향력을 행사했던 전통적 가스 시장에의 변화가 불가피함을 의미한다. 즉 셰일가스 혁명으로 러시아와 OPEC 등 산유국들의 국제적 영향력과 위 상이 약화되고 있으며, 새로운 에너지 출현에 따른 국제질서 재편 움직임이 점 차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미국의 셰일가스 혁명 주도는 러시아 가즈프롬의 에너지 시장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있으며, 중동의 지정학적 중요 성 저하, OPEC 회원국간 갈등 노정 및 생산조절 능력 저하 등 영향력 축소도 이끌어 내고 있다. 특히 중국의 부상에 따른 G2 구도의 형성, 셰일가스의 공급 과 수요의 측면에서 한국, 중국, 일본 등 기존 에너지 수요국이 위치한 아태지 역 이 중요한 전략지역으로 부각되고 있다. 둘째, 가스 가격 파괴와 유럽 가스 시장의 급격한 변화이다. 미국의 셰일혁 명에 따른 북미의 低 價 천연가스와 유럽의 高 價 러시아 유가연동 가스 가격과 의 괴리가 증대되고 있다 년 말~2012 년 초 유럽가스 수입국들이 반발해 러시아 가즈프롬과 가스 가격 재협상이 진행되었다. 가즈프롬은 미국의 셰일

38 셰일가스 혁명의 파급영향과 국제정치적 함의 - 에너지 안보를 중심으로 - / 서동주 39 가스 가격 폭락으로 유럽의 가스 수입회사로부터 가스 가격 인하 압력을 받고 있고, 실제로 이익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3) 현재는 우크라이나 사 태로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유럽국들은 러시아 PNG 대신에 중동, 아프리카 LNG 수입을 증대시켜 나 가고 있으며, 유럽가스 시장 변화는 동북아 천연가스 시장의 변화로 파급되고 있다. 북미 셰일혁명으로 초래된 국제 LNG 교역 구도의 변화는 러시아의 동북 아 선회 천연가스 전략을 진작시켜 아시아중심으로 이동시키는 배경으로 작용 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과 캐나다는 서부해안과 멕시코 만에 위치한 기존 LNG 수입기지를 수출기지로 전환시키는 준비를 하고 있으며, 향후 러시아의 유럽 에 대한 가스 수출은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셋째, 미ㆍ러 간 에너지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셰일가스 혁명 에 가장 큰 타격을 받는 나라는 러시아로서 기존 천연가스 독점적 지위가 크게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러시아는 재정 수입의 50% 를 석유와 가스 수출에 의존하고 있어 에너지 가격의 하락은 러시아의 재정 악화, 국력의 약화, 영향 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다. 이에 러시아는 경상수지 적자, 정부재정 악화, 유가 의존형 사회복지 지출 감소 등으로 정치경제적으로 불안정한 대내환경이 조성 될 가능성이 있다. 그간 러시아는 가스공급자로서 甲 의 위상을 갖고 원유공급을 일시 중단했 던 우크라이나 사례에서 보듯 에너지를 정치적, 전략적 지렛대로 활용하였으 나, 셰일가스의 등장으로 러시아가 지닌 천연가스 부문에서의 전략적 우위의 위상 변화가 예고되고 있는 것이다. 이를테면 우크라이나는 對 러시아 의존을 탈피하기 위해 2013 년 1월 로얄 더치 쉘과 약 100억 달러에 달하는 셰일가스 생산 및 거래 계약을 체결하였다. 34) 러시아는 지구촌 최대의 에너지 보유국이자 공급자이다. 당연히 셰일가스 혁명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고 나름대로 이에 대해 준비하고 있다. 초기 단계 에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으나, 점차 심각성을 깨닫고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 고 있다. 구체적으로 유럽시장의 실지 회복, 동북아시아 시장 개척 가속화, 對 중동 외교 강화, 신규 에너지 자원 개발 등의 대응책을 전개하고 있다. 35) 33) 가즈프롬 ( 은 2012년 2/4분기 가스 판매 이익이 50% 감소했다고 발표하였 다.( ). 최근 가즈프롬의 일일 가스 생산량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가스공급 중단 등으로 5 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헤럴드 경제, ) ( ). 35) 이대식, 셰일혁명에 흔들리는 에너지 대국, 러시아 SERI 경제 포커스 ( ), p.4.

39 40 STRATEGY 21, 통권34 호 (2014 년 Vol. 17 No. 2) 미국은 셰일가스 혁명을 통해 에너지 부문의 영향력 강화를 도모하고, 러시 아는 상대적 지위 약화를 방지하기 위해 진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기존 에너지 시장 부문에서의 패권적 지위를 지닌 러시아와 중동 국가들에 대한 영 향력 약화를 추구할 것이다. 반면 유럽 내 주요 가스공급자로서 러시아는 세계 에너지 시장에서의 영향력 위축에 대해 적극 대처해 나갈 것이다. 금년도에 벌 어진 우크라이나 사태의 저변에는 미러 간 보이지 않는 에너지 안보 경쟁의 성 격을 띠고 있다고 보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36) 앞으로 미국의 對 중동, 이슬람권에 대한 정책 변화가 예상되며, 37) 러시아의 동북아, 동남아 등 수출지역 다변화 전략이 불가피하다. 이에 새로운 질서 재편을 둘러 싼 지정학적 합종연횡도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넷째, 차세대 비 전통에너지 개발 및 국가간 에너지 확보 경쟁의 심화이다. 셰일가스 혁명과 성과를 토대로 앞으로 글로벌 수준에서 셰일가스를 비롯해 타이트오일, 오일샌드, 초중질유 등 비전통에너지 개발을 둘러싼 경쟁이 심화 될 것이다. 38) 이에는 에너지 기술력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에너지 패 권과도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국가 간 에너지 확보를 둘러싼 경쟁도 심화될 것임은 자명하다. 이밖에 국제환경의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대두될 가 능성도 높아지게 되었다. < 표 2> 셰일가스 혁명의 부문별 파급영향 구분 글로벌 지역질서 관련 아태 및 동맹질서 관련 주요 내용 에너지를 둘러싼 기존 지정학적 판도 변화: 中 東 에서 亞 太 로 가스 가격 파괴와 유럽 가스 시장 급변 미ㆍ러간 에너지 경쟁 심화 가능성 차세대 비전통에너지 개발 경쟁 심화 새로운 국제환경 문제의 대두? 미ㆍ 일 동맹 對 중ㆍ러 전략적 균형 구도 견고화 가능성 미ㆍ중간 에너지 개발 관련, 경쟁과 협력 심화 중ㆍ일간 에너지 확보 및 제해권 확대를 둘러싼 경쟁 심화 러시아의 아태지역에 대한 에너지 외교 강화 36)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국제정치적 함의는 홍완석, 2014 우크라이나 사태의 국제정치적 함의와 한반도, 슬라브연구, 제30 권 2 호(2014 년), pp ) ( ). 38) 미주지역에서의 非 전통에너지 개발 동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화년, 글로벌 에너지 패권의 이동: 중동에서 미주로, pp.5-6.

40 셰일가스 혁명의 파급영향과 국제정치적 함의 - 에너지 안보를 중심으로 - / 서동주 41 (2) 아태 지역 및 동맹질서 관련 파급영향 다음으로 아태 지역 질서와 연계된 파급영향을 살펴보자. 첫째, 미ㆍ 일 동맹 對 중ㆍ 러 전략적 균형 구도 가 견고화될 가능성이다. 셰일가스 혁명에 따른 에너지 안보 중요성 및 전략 수급에의 변화에 조응하는 노력이 펼쳐지는 가운데 미국의 아시아로의 회귀(pivot to asia) 및 재균형 (re-balancing) 정책 전개와 맞물려 역내 국제질서 재편에 대응하고 견제하려 는 중ㆍ러 간 전략적 협력의 틀이 보다 심화되고 공고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구체적으로 시진핑은 2013 년 3월 러시아를 방문해 협정을 체결했는데 이중 핵심을 이룬 것이 중ㆍ러 간 에너지 협력에 관한 사항들이었다. 이어 금년 5월 푸틴의 중국 방문과 양국 정상회담에서는 그간 가격에 대한 이견으로 체결하 지 못하였던 에너지협정이 타결되기에 이르렀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일정정도 영향을 미쳤지만, 보다 큰 전략적 시각과 틀에서 보면 역내 전략적 균형 구도 를 견지해 나가고자 한 의미를 읽을 수 있다. 반면 이미 언급한 대로 미국은 일본에게 셰일가스를 수출하기로 결정 내렸 다. 미국은 셰일가스를 통해 대중, 대러 견제를 위한 전략적 카드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에너지 협력의 모습은 향후에도 미ㆍ일 양국 간 상호 전략적 이 익에 기초한 동맹관계가 더욱 심화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39) 셰일가스에 기 초한 미국의 패권력 강화는 대중견제, 에너지의 안정적 수급, sea lane의 확보 지속, 역내 안보질서 주도 축 견지의 측면에서 미ㆍ일 동맹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둘째, 미ㆍ중 간 에너지 개발과 관련된 경쟁과 협력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 이다. 미국은 셰일가스 혁명을 통해 중국과 일본에 대한 에너지 전략 지렛대를 확보, 향후 이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FTA 체결국이 아닌 국 가에도 셰일가스를 수출할 예정이며, 2017년부터 일본에게도 제공할 예정이라 고 보도된 바 있으며, 40) 점차 그간 NATO 회원국들에게도 제공할 예정이다. 미국은 FTA 체결국이 아닌 나라에는 수출대상에서 엄격히 제한하였다. 한편 중국에 대해서는 첨단기술 획득 노력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고 중국내 셰일가스 개발에의 진출도 도모하고 있다. 41) 중국 해양석유공사 (CNOOC) 는 39) 미일 경제동맹 실체는 에너지동맹? 주간조선, 2272 호( ) 40) ( ), 41) 중국의 셰일가스 개발 내용은 이강, 중국의 셰일가스 개발, 참조.

41 42 STRATEGY 21, 통권34 호 (2014 년 Vol. 17 No. 2) 2005 년 미국 석유회사 유노컬 (Unocal) 입찰에 실패하였고, 최근에는 캐나다 에너지 기업 넥센(Nexen) 에 대한 150억 달러 규모의 입찰에도 실패한 바 있 다. 반면, 로열더치셸과 셰브론은 중국 셰일가스 개발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 며, 시노펙 (Sinopec) 등 중국 국영기업도 수십억 달러를 미국 셰일가스 프로젝 트에 투자해 기술 습득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이러한 배경 하에 향 후 중국의 셰일가스 개발 노하우전수 노력과 미국의 에너지 기술 민족주의가 상충되어 상호 갈등과 견제 상황을 노정할 가능성도 있어 주목된다. 셋째, 중ㆍ일 간 에너지 확보 및 제해권 확대를 둘러싼 경쟁 심화이다. 미 국 주도하 셰일가스 혁명은 일본에게 안보적 핵우산을 제공하는 것과 마찬가 지로 에너지 우산 을 제공할 여지를 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미ㆍ중간 셰 일가스 개발을 위한 첨단 기술획득 노력과 견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역내 제해 권을 둘러싼 중ㆍ일 간 군비경쟁 및 에너지 경쟁도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셰일가스 매장량은 세계 최고로 전략적 가치도 막대하며, 중동 석유 자원에서 소외되었던 쓰라린 경험을 극복하기 위해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의 단점은 同 분야 전문기술이 없으며, 핵심기술을 외국 계열사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으로 이의 자체적 기술 확보에도 적극 나설 전망 이다. 42) 일본은 3E 로 지칭되는 에너지 안보(energy security), 경제적 효율성 (economic efficiency), 환경보호 (environment) 에 기초한 에너지 정책을 추진 하고 있다. 43) 일본은 미국의 셰일가스 확보를 위해 진력하고 있으며 TPP에의 참여 결정도 다른 측면에서는 셰일가스 확보를 위한 목적도 내포되어 있다. 44) 최근 센카쿠 열도에서의 중ㆍ일 간 영토 분쟁, 중동정세 불안정에 따른 에너지 안보의 위기상황에 대비하는 측면에서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아베 일본 총리가 국제무대를 통해 보여준 외 교 행로는 국제적 관심을 끌었다. 45) 상호 경쟁의 모습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아프리카 자원 확보를 위해 아베 총리가 금년 1월에 시진핑 국가주석이 3 월에 각각 동지역을 방문해 정상회교를 하였다. 7~8월에는 양 지도자 모두 42) 중국해양석유총공사 (CNOOC), 중국석유화공그룹 (SINOPEC), 중국석유천연가스공사 (CNPC) 등 주요기업들을 중심으로 투자, 공동개발 등 셰일가스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중국국토 부는 셰일가스 자원부존량 계산 및 평가기술 요구( 시행령 ) 을 발표하였다.(2012.7) 43) 최승은, 일본 아베 정권의 에너지정책 기본방향,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3-17 호( ). 44) ( ), 45) 조선일보, , 문화일보, , 매일경제, , 참조.

42 셰일가스 혁명의 파급영향과 국제정치적 함의 - 에너지 안보를 중심으로 - / 서동주 43 라틴아메리카를 방문해 에너지 확보를 위한 외교전을 펼쳤던 것이다. 넷째, 러시아의 아태지역에 대한 에너지 외교 강화이다. 미국 주도의 셰일 가스 혁명의 가장 큰 피해자이자 위기감을 갖고 있는 나라는 러시아이다. 이에 러시아는 역내 영향력 감소를 우려하면서 동북아 지역에서 에너지 수출을 중 국에의 의존에서 한국과 일본으로 다변화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 로는 베트남에의 원전 건설 및 해군 기지 확보 노력 등을 통해 동남아 지역에 대한 영향력 제고 노력도 강화시켜 나가고 있다. 구체적으로 러시아는 첫째, 기존 유럽 중심에서 동북아시아 에너지시장으 로의 방향 선회를 시도하고 있다. 2012년 10월 동부시베리아 야쿠티야 가스전 에서 블라디보스톡까지 3,200km 가스관 공사(PNG) 를 추진하고, 2020년까지 완공 목표로 LNG 액화 설비를 블라디보스톡에 건설할 예정이다. 둘째, 셰일가 스 수출 기술의 확산 방지를 위해 수압파쇄법에 따른 지하수, 환경오염 문제를 부각시키고 국제 환경단체에의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셋째, 셰일오일의 개발 에도 진력하고 있다. 러시아는 서시베리아 바제노프 층에 250 억 톤~500 억 톤 추산( 전통 오일의 2 배) 의 셰일오일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루코일 자회사 인 RITEK 이 매년 세일오일 40 만 톤을 생산하고 있다. 46) 전체적으로 러시아는 위협이자 새로운 출구 라는 인식하에 셰일가스 및 셰일 오일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러시아내 새로운 매장지 발굴 및 참여 에도 진력하고 있다. 가즈프롬, TNK-BP, Lukoil, Rosneft, Surgutneftegaz 등 거대 석유기업들이 셰일오일 개발에 참여하고 있으며, 가스프롬네프티와 Shell, 로스네프티와 엑슨 모빌 등 합자기업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47) 이러한 점에서 지난 7월 24일 EU와 미국이 셰일가스 첨단 기술 유출을 방지하는 대러 제재안을 내놓은 의미를 유추해 볼 수 있다. 향후 러시아의 동북아 에너지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요소는 중국의 셰일가 스 및 기타 비전통가스 개발의 상업 생산 시점과 미국의 아태지역으로의 천연 가스 수출 여부가 될 것이다. 48) 특히 러시아는 에너지자원을 활용한 아시아지 역 영향력 확대의 필요성이 대두된 2000 년대 중반 이후 동시베리아 유전 개발 에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가즈프롬은 2012 년 동시베리아 가스관 건설 계 획을 승인하였고, 2017년경부터 차얀다 -하바로프스크 -블라디보스톡 구간 가 46) 김선래, 셰일혁명, 러시아를 뒤흔들다, Russia-CIS FOCUS ( ). 47) 이대식, 또 하나의 셰일 혁명, 셰일오일 혁명, Russia-CIS FOCUS ( ). 48) 김연규, 북미셰일 혁명과 러시아의 동북아에너지 전략, Russia-CIS FOCU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