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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사말 Greetings 안녕하십니까?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현병철입니다. 바쁜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장애당사자들은 오랫동안 자신들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여 왔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후에는 어렵게 마련된 이 법률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실제로 이행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 교육, 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왔습니다. 우리 위원회 역시 진정사건처리를 통한 권리구제와 더불어 각종 법률, 제도, 관행에 대한 의견표명, 정책권고 등을 통해 장애 당사자들의 권리구제 및 우리 사회의 각종 차별 상황 개 선에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오늘 토론회의 주제인 장애인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과 관련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 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으로 하여금 장애인을 차별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에는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를, 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에는 이들에 관한 정보를 장애 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한 정도의 수준으로 전달할 의무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정권은 대의제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매우 중요하고도 기본적 인 권리이므로 누구에게나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지만, 그동안 장애인들은 투표소에 접근하

3 는 것에서부터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물론 여러 사람들의 노력으로 과거에 비해 많 은 개선이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장애인의 참정권행사를 제한하는 어려움들이 남아 있는 상 황입니다. 따라서 더 이상 같은 문제들이 되풀이되지 않고, 이후의 선거에서는 장애인 유권자들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 기 위해 오늘 이 토론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이번 6.4 전국동 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함께 짚어보고, 참정권 행사에 있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활발히 논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상 차별시정기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길 바라며, 이번 토론회가 우리 사회의 장애인 인권의식을 한 단계 제고하는 계기가 되 길 기원합니다. 2014년 7월 9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현 병 철

4 인사말 Greetings 유권자 중에 장애인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자 길고 가파른 계단을 올려다보면 가슴이 답답해진다. 차라리 오지를 말 것을 하는 생각 을 한다. 손에 들려 있는 신분증과 도장이 무색하고, 돌아가겠다고 하기 에는 너무 늦었고, 나 때문에 갑자기 분주해진 사람들은 허둥거리고 있다. 결국 나에게 선택 하라고 하는 것 하 나는 수동휠체어로 들어 계단 위로 올려 줄까?, 또 하나는 수동휠체어는 뒷사람이 들고 오 고, 나는 낯선 남자 등에 업혀 갈 것인가? 였다. 내키지 않은 선택, 이것이 유권자로서 나의 첫 경험이었다. 이후에도 여전히 크고 작은 선거 때가 되면 나는 이런 선택의 기로에 놓여 졌다. 나는 조용하고 편안하게 유권자로서의 권리를 누리는 것이 불가능한 것일까.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 서 장애인의 참정권은 보장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가졌었다. 그리고 매번 선거 때마다 장 애인 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조금씩 변화 되어 왔다. 그래서 현재, 장애 인의 참정권을 행사하기 위한 접근성은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 누구도 반론하지 않 을 정도의 의식은 어느 정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부족하고 불편하고, 여전히 장애 유형과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올해 6.4 지방선거 에서 기표대도 새로이 디자인 되었고, 무엇보다 더 많은 유권자들의 참 여를 위해, 어디서나 투표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사전투표 제도를 시행하였다. 그런데 사 전투표를 하기 위한 투표소의 위치가 엘리베이터 없는 주민센터 2층에 90% 이상을 차지하

5 고 있었다. 2층까지 접근이 어려운 것은 지역으로 갈수록 더 심했다. 장애인이 이러한 상황 에 마주하게 되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유권자중 여러 사람은 고려하면서, 장애인유권자 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 이다. 장애인을 아예 제외시켜두는 것이다. 기표대만 1층에 설치해놓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장애인유권자는 배제 되는 차별을 느끼고 있었다. 장애인이 국민으로서 당연하게 보장 되어야 하는, 참정권에 제한적이지 않는 참여를 장애 인은 원하고 있다. 이러한 것을 이루어 내기 위하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 의 부설 장애인차별상담전화평지(이하, 평지)는 전국의 평지 운영단체들을 통해 투표소 모니터링을 하였다. 이러한 경험을 가지고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와 중앙선거 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와 공동으로 장애인 참정권을 위하여 함께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장추련과 인권위 그리고 선관위가 함께 장애인의 참정권을 위하여 모여서 논의하고 토론 을 한다. 그러나 장애인은 매번 선거 때마다 편의제공을 요구를 수차례 해야 하고, 인권위는 매번 같은 사안을 진정 받고 해결방안 찾기를 해야 하고, 선관위도 매번 무엇인가를 개선하 기는 한다는데 장애인 당사자는 느껴지지 않는 개선과 늘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에 불편함 이 있다. 이제, 이러한 것을 끝내기 위한 시작을 하였으면 한다. 과연, 장애인의 유형과 특성에 맞는 참정권이 보장 되는 대안이 가능하겠느냐고 묻고 있 다. 장애는 너무나 다양하여 결코 모든 장애인에게 맞는 선거 방식은 나올 수 없을 것이라 생각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틀림없이 힘들고 벽이 많겠지만,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함께 대안을 하나씩 만들어 갈 것이라고 믿는다. 벽을 타고 결국 벽을 넘는 담쟁이의 의지가 있기에 우리도 장 애인참정권을 위하여 우리의 의지에 날을 세울 것이다. 2014년 7월 9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상임공동대표 박 김 영 희

6 축 사 Congratulatory address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중앙장애인위원장 김정록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가 함께 장애인 유권자 참 정권 보장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를 열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장애계는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해 왔으며, 이런 노력은 지난 2008 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의 제정으로 이어지는 등 많은 성과를 거 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6/4 지방선거에서도 장애인의 투표 과정에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 습니다. 이동 편의시설 부족으로 투표소 입장도 제대로 하지 못한 장애인이 많았으며, 신형 기표대는 투표보조원이 같이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좁아 장애인이 적절한 조력을 받지 못했 습니다. 이런 투표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참정권과 평등 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런 문제의 발생에는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현행 선거제도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7 때문에 이번 토론회에서 다양한 장애 유형에 따른 다양한 편의시설과 기표방식 연구 등의 논의가 충실하게 이루어져,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많이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와 우리 새누리당은, 여러분의 의견을 바탕으로 관련법 개정 등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뜻 깊은 토론회를 마련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참석하 신 모든 분들에게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7월 9일 국회의원 김 정 록

8 축 사 Congratulatory address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최동익입니다. 제6대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끝난 지도 한 달여가 되어갑니다. 선거 때마다 매번 느끼는 것이지만, 우리는 법과 제도는 개선하지 않은 채 말로만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외쳐온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참여하는 후보자들에게 점자공보물을 제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만 보면 모든 시각장애인들은 점자로 제작된 선거공보물을 읽고 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전혀 다릅니다. 첫째, 후보자들의 점자공보 제작은 의무 조항이 아닌 임의 조항이기 때문에 일부 후보자들만이 점자로 공보물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둘째, 점자공보물 의 면수 제한입니다. 점자는 그 특성상 일반 활자물보다 3~5배 정도 면수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현행 공직선거법은 점자의 특성을 인정하지 않고 일반 공보물과 동일한 면수를 적용 하고 있어 많은 내용들이 누락된 채 제작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시각장애인의 참정권은 지대한 침해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각장애인 뿐만이 아닙니다. 선거유세나 토론회에 청각, 언어장애인들을 위한 수화통역 및 문자통역이 지원되지 않음은 물론이고,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선거교육자료, 공보물 등의

9 제작, 보급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유권자들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휠체어 등 보조기기를 이용한 투표소 및 기표소의 접근이 용이해야 합니다만 아직까지도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는 투표소 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물리적 접근성은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장애인들의 직접 선거참여라 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들이 정치계에 많이 진출할수록 우리 사회의 장애인식 수준도 높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제6대 지방선거에서 여야 약 100여명의 장애인이 지방정계에 진출하였습니다. 국민 중 등록장애인이 약 5%인 점을 감안하면 매우 부족합니다. 더 많은 장애인들이 정치계에 진 출할 수 있도록 선거활동지원인 등 다양한 지원정책이 필요합니다. 다음 선거때까지 법 제도 개선을 통해 이러한 부분들이 확실히 나아질 수 있도록 저도 국 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7월 9일 새정치민주연합 최 동 익

10 축 사 Congratulatory address 무엇보다 먼저,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해주신 국가인권 위원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번 6.4 전국동시지방선거는 다른 어떤 선거보다도 장애인의 주체적인 참정권 행사에 대 한 욕구가 치열하게 분출되었던 선거였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상 처음으로 실시된 사전투표 과정에서 장애당사자의 투표소접근 문제, 접근권 보장이 이루어지지 못한 투표소 에서의 당사자 본인의 신분 및 본인의 투표결과 확인 등의 절차가 본인과 함께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 여러 미비점들도 드러났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와 관련한 권고조치를 하신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만 보다 실질적인 개선방안이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도출되었으면 하 는 바램입니다. 다른 유형의 장애를 가진 유권자도 중요하지만 시각장애인을 위한 특히 시각장애인과 청 각장애인의 경우 현행 공직선거법은 청각장애인을 고려한 규정은 전혀 없이 오로지 시각장 애인용 점자공보물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규정된 점자공보물의 경우도 면수가 제 한되어 공약의 내용을 제대로 전부 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대 발행가능면수의 확대 등 공직선거법의 개정이 절실합니다. 금번 지방선거에서 우리 정의당이 수화형 공보물을 동영상으로 제작하기도 했습니다만 농 인 당사자 유권자에게 있어서 수화는 그들의 제1언어입니다. 인쇄매체로 정보획득이 충분히 가능하다 할 수도 있겠으나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려는 노력 또한 당연히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11 마지막으로, 장애인 후보자의 피선거권 실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는 예비후보자의 활동보조인 비용에 대한 국고보전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은 꿈을 가진 당사 자 예비정치인에게 꼭 필요한 부분이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뜻깊은 자리 마련해 주신 주최측 에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7월 9일 정의당 장애인위원회 위원장 김 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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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프로그램 Program 일 시 : (수) 14:00~17:00 장 소 : 여의도 이룸센터 지하1층 누리홀 구 분 내 용 시 간 인 사 말 축 사 장명숙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상임공동대표) 김정록 의원 (새누리당) 최동익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김휘주 위원장 (정의당 장애인위원회) 14:00~14:15 14:15~14:30 좌 장 장명숙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14:30~14:35 사례발표 발제 토론 박 현 (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 김종한 (경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상담원) 1.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및 진정사건을 통해 본 장애인 참정권 제한 실태 및 개선방향 이보람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1과 조사관) 2.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는 공정선거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장호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활동가) 3. 장애인 유권자 참정권 보장 실태 이재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1과) 1. 장애인에게는 과연 투표권이 있는가? 이형숙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 2. 장애인의 참정권의 행사 조한진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3. 장애인 선거권과 공직선거법 김재왕 (공익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변호사) 14:35~14:50 14:50~15:05 15:05~15:20 15:20~15:35 15:35~15:50 15:50~16:05 16:05~16:20 종합 토론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 16:20~16:50 정 리 논의 내용 정리 및 마무리 16:50~17:00 - 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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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목 차 Contents 사례발표 1 우리에게도 당당한 투표권이 있다 1 박 현 (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 사례발표 2 지역에서 열악한 장애인 참정권 현실을 말하다 7 김종한 (경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상담원) 발제 1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및 진정사건을 통해 본 장애인 참정권 제한 실태 및 개선방향 15 이보람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1과 조사관) 발제 2 장애인이 차별 받지 않는 공정선거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33 장호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활동가) 발제 3 장애인 유권자 참정권 보장 실태 63 이재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1과) - iii -

16 토론 1 장애인에게는 과연 투표권이 있는가? 73 이형숙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 토론 2 장애인의 참정권의 행사 77 조한진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토론 3 장애인 선거권과 공직선거법 83 김재왕 (공익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변호사) - iv -

17 장애인 유권자 참정권 보장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중심으로 사례발표 1 우리에게도 당당한 투표권이 있다 박 현 (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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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우리에게도 당당한 투표권이 있다 박 현 (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 저는 뇌병변 장애인으로 손을 사용하는 것이 어려워 전동휠체어 운전을 발로 합니다. 5월 30일. 사전투표를 하기 위해 당산 제2 투표소로 투표를 하러 갔습니다. 해당 투표소 는 지하철 역 근처이기는 한데, 지하철의 승강기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찾아가는 길이 복잡 했습니다. 찾아가는 길 또한 혼잡하고 주차장을 겸하고 있어 휠체어를 타고 접근하기가 어 려웠습니다. 투표소에 도착했을 때, 1층에는 안내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나처 럼 휠체어를 타는 사람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1층에는 임시기표소가 마련되어 있었는데, 주민센터 안이 아니고 앞마당에 나와 있었습니 다. 앞마당은 주차장으로 사용이 되고 있었고, 다양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곳입니다. 언제 부터 설치가 되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림 1> 임시기표대 들어가는 모습 <그림 2> 투표안내인이 말리는 모습 사례발표 1. 우리에게도 당당한 투표권이 있다 3

20 <그림 1> 활동가가 임시기표대에 들어가는 모습, 오른팔이 우측 기표판에 걸려 접근이 어려운 모습 이다. <그림 2> 활동가가 들어가면서 기표소가 들썩 거리자, 투표안내인이 제제를 하는 모습 제가 생각할 때는 편의시설이 있어서 투표소에 들어갈 수 있어도 제대로 투표하기가 어려 울 것 같다고 이야기 하니, 선거 관련자가 선관위에 전화를 하였습니다. 제대로 설명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았는데, 다시 오더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설치되어 있는 임시기표소어 들어가 보니 폭이 좁아 오른 팔이 걸렸고, 기표소 전체가 쓰 러질 듯이 덜컹 거렸습니다. 조금 더 밀면 넘어질 것 같았습니다. 기표대가 들썩 거리자 투 표안내인이 와서 빼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조금 기다리니 2층에서 다른 여자 분이 내려왔습니다. 이 사람은 제게 거소투표 안하셨어 요? 하며 질문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이 또 내려왔습니다. 세 명 째였습니다. 어디 서 왔느냐?, 지역이 어디냐? 물어보았습니다. 저는 그냥 투표하러 왔다 고 이야기했습니 다. 그랬더니 어디서 왔는지 알아야 투표용지를 받을 수 있으니까 신분증을 달라 고 하였습 니다. 신분증을 달라는 소리가 신분증 스캐너를 이용하러 가는 것임을 알고, 신분증 스캔을 하 려는 거냐 고 물었더니, 스캐너가 아니고 손으로 적어가겠다 고 하였습니다. 그 사람이 자신 의 직책을 이야기 하지 않아서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싫다고 하였습니다. 투표용지 나오는 것을 직접 보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오 히려 저한테 휠체어가 못 올라가니 어떻게 하냐? 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비를 가지 고 내려오라 고 하였지만, 선이 다 연결되어 있어서 내려올 수 없다 는 이야기를 들을 뿐이 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더니, 편의시설이 되어 있는 곳으로 안내를 해 주면 어떠냐? 고 하였습니다. 저는 다른 수가 없어서 안내해 달라고 하였고, 차량을 지원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어떤 남자가 차는 항상 대기하고 있다 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곧 투표소에서 선관위에 연락을 하여 차량을 부탁하였습니다. 그런데 차량이 오기까지 1 시간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도착한 차량은 영등포구장애인사랑나눔의집(지체장애인협회)에 서 제공한 리프트가 설치되지 않은 일반 봉고차였습니다. 운전기사는 저에게 당산 제1 투표 소에서 다 합의가 되었을 텐데 왜 여기서 이러냐 며 되려 저에게 짜증을 내었습니다. 저는 4 장애인 유권자 참정권 보장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21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차가 왔을 때 4명에서 5명 정도 청년들이 함께 왔습니다. 운전기사는 저에게 업어서 태 워줄테니 업히라 고 요구하였습니다. 저는 휠체어밖에 못 탑니다. 일반 의자에 앉을 수가 없 습니다. 설명하니 휠체어를 들어서 봉고차 뒤에 올려주겠다고 하였습니다. 봉고차 뒤에는 절대로 들어서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올려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승차도 포기하고, 투표 자체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사전투표소에 있던 사람들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이 와서 2층에서 투표를 못하겠다고 하는 상황에 대해 난감해 하는 것 같았습니다. 기다리는 시간도 길었고, 처리과 정도 늦었습니다. 어떻게 되어 가는지 설명을 해주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물어봐야 그제서 야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기표소가 좁다고 이야기하였는데, 옆으로 벌어지니 괜찮다는 대답 은 이해하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원해주겠다고 하는 차량을 기다리는데도 건물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지도 않고, 무작정 임시기표소가 설치되어 있는 바깥에서 기다리게 하였습니다. 햇볕에 더워 건물 안으로 들어 가려고 하였더니, 입구가 좁아서 들어올 수 없다 며 막았지만, 그냥 들어갔고, 들어갈 수 있 었습니다. 사전투표소도 본 투표와 마찬가지로 접근권이 보장되고, 편의시설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직원들에게 장애인식교육도 해서 불편함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투표에서 가장 불편한 것 하나를 꼽자면, 기표대입니다. 활동보조인 이외에 처음 보 는 한명이 더 들어오는 것이 부담입니다. 비장애인은 안 들어가는데, 장애인은 들어오는 것 은 기분이 나쁩니다. 우리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투표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례발표 1. 우리에게도 당당한 투표권이 있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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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장애인 유권자 참정권 보장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중심으로 사례발표 2 지역에서 열악한 장애인 참정권 현실을 말하다 김종한 (경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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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지역에서 열악한 장애인 참정권 현실을 말하다 김종한 (경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상담원) 1. 들어가며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로 매년 한 두 차례 씩 대통령, 국회의원 등 한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선거를 치러왔다. 그리고 지난 6월 4일, 전국지방동시선거를 통해 각 지역의 단체장과 의 원들을 뽑는 선거를 진행하였으며 경산지역의 장애인들 또한 유권자로서 선거에 참여하였다. 2. 장애인 참정권이 전혀 보장 되지 않는 지역의 선거 가. 2012년 모니터링 결과 경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경산센터)에서는 지난 2012년부터 권리침해구제사업의 일 환으로 장애인 선거 참정권 모니터링을 진행해 왔다. 2012년 총 대선 당시에는 경산시내 총 선 투표소 73곳 및 대선 16곳을 대상으로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현장 투표소 모니터링 을 진행하였다. 사례발표 2. 지역에서 열악한 장애인 참정권 현실을 말하다 9

26 <그림 3> 투표소로 들어가는 모습 <그림 4> 15cm가 넘는 턱 <그림 3> 수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투표소 내부로 들어가는 모습, 경사로를 넘어도 입구에 턱이 기다리고 있다. <그림 4> 투표소 입구가 15cm가 넘는 턱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앞에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들어가지 못하고 서 있는 모습 모니터링 결과는 그야말로 참담했다. 관내 투표소 5곳이 장애인 스스로 투표 권리를 행사 하기 어려운 곳으로 확인되었으며, 6곳은 휠체어 이용 장애인에게 필요한 경사로가 없었다. 또한 기표소 내 안전 손잡이 또는 기표 보조기구가 설치된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등 지역 장애인들의 참정권은 차별의 장벽에 의해 철저히 가로막혀 있었다. <그림 5> 진입로에 접근하는 모습 <그림 6> 전동휠체어를 드는 모습 10 장애인 유권자 참정권 보장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27 <그림 5>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투표소로 가는 진입로에 접근하는 모습, 전동휠체어 한 대가 지나가면 비장애인이 지나갈 공간이 없어 보인다. <그림 6> 계단 위에서 전동휠체어 채로 들어 내리기 위해 비장애인들이 밀착해 있는 모습, 남성 4~5명 이 휠체어를 붙잡고 있고, 나머지 6명이 주변에 서서 지켜보고 있다. 2012년. 센터회원을 비롯한 선거 모니터링단의 조사를 통해 당시 문제가 되었던 투표소에 대하여 개선 요구를 한 결과, 선거관리위원회의 적극적인 개선노력을 유도하여 지체장애영 역의 장애인 접근성이 일정 정도 향상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 그러나 시 청각장애인 을 위한 선거방송에서 지상파 방송사의 수화통역방송 및 수화통역사 배치, 지적장애인을 위 한 선거진행 안내 그림책 제공과 같은 편의제공을 되지 않은 점 등은 여전히 아쉬운 과제로 남는다. 나. 2014년 전국동시지방선거 모니터링 결과 2014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고려하지 않은 사전투표소는 그 취 지를 무색하게 할 만큼 전국의 장애인들에게 차별적이었으며, 경산지역 역시 사전투표소 15 곳 중 3곳을 제외한 모든 12곳이 사전투표 과정에서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 지 않았다. <그림 7> 문틀 사이에 바퀴가 걸림 <그림 8> 앞바퀴가 큰 편임에도 불편함 <그림 7> 철제문의 틀 사이에 바퀴가 걸려 통행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 <그림 8> 그림 5의 휠체어 앞바퀴 모습, 문틀이 휠체어 바퀴의 1/3 정도의 크기이다. 사례발표 2. 지역에서 열악한 장애인 참정권 현실을 말하다 11

28 하양읍 제5투표소가 설치되었던 금락초등학교로 투표를 하러 가기 위해서는 철제문의 문 틀을 넘어야 하는데, 비교적 큰 앞바퀴를 가지고 있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도 넘어가 는데 어려움을 겪을 만큼의 높이로 설치되어 있다. 또한, 설치되어 있는 경사로는 경사가 급한데다가 추락방지턱도 설치되어 있지 않아 장애 인들로 하여금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하게 하였다. <그림 9> 계단으로만 갈 수 있는 사전투표소 <그림 10> 참정권 보장 캠페인 중인 모습 <그림 9> 벽면에 사전투표소가 2층임을 알리는 화살표가 계단을 따라 부착되어 있다. <그림 10>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주민센터 앞에서 휠체어 이용 장애인들이 피켓을 들고 캠페인을 하고 있다. <그림 11> 투표소 내부에 위치한 턱 <그림 12> 투표소 밖에 설치된 기표소 <그림 11> 투표소 중간을 가로 질러 양쪽으로 턱이 위치해있다. 그 위로는 종이기표대를 포장한 박스가 펼쳐 놓여 있다. <그림 12> 장애인용 기표소가 투표소 밖으로 설치된 모습 12 장애인 유권자 참정권 보장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29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이동에 있어 불편한 턱은 투표소 밖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 었다. 하양읍 제8투표소는 투표소 내부에도 턱이 위치해 있어 장애인 유권자의 불편함을 초 래했다. 압량읍 제5투표소의 경우에는 투표소 내 각 교실 문에 단자가 설치되어 있어 문을 완전히 열지 못해, 거동이 가능한 유권자만 투표가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였고, 이에 장애인용 기표 대만 투표소가 아닌 통로에 별도로 설치되어 있었다. 여기서 투표한 장애인 유권자는 직접 투표함에 넣지 못했다. 3. 정리하며 투표소 선정의 문제 외에도 각 투표소에 있는 투표도우미들에 대한 문제들도 있었다. 투 표도우미들에게 사전교육이 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 유권자가 투표소에 들어와도 아무런 도 움을 주지 못하였다. 새로 도입 된 사전 투표제와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문제들은 그대로 남아있는 가운데, 선 거는 큰 아쉬움과 많은 부분에서 고민해야할 과제를 남겨주었다. 여전히 열악한 장애인 참 정권 현실을 바꾸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며, 장애인의 완전한 참정 권 보장을 위한 활동들이 각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힘찬 대응을 이어나가 야 할 것이다. 사례발표 2. 지역에서 열악한 장애인 참정권 현실을 말하다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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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장애인 유권자 참정권 보장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중심으로 발제 1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및 진정사건을 통해 본 장애인 참정권 제한 실태 및 개선방향 이보람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1과 조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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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및 진정사건을 통해 본 장애인 참정권 제한 실태 및 개선방향 이보람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1과 조사관) I. 들어가며 얼마 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졌다. 전국의 최종 투표율이 56.8%로 지난 지방 선거보다 높은 투표율을 보였고, 이번 선거에서 최초로 사전선거제도도 도입되어 많은 사람 들이 보다 용이하게 본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과연 장애인 유권자들도 비장애인 유권자들처럼 자신의 권리를 용이하게 행사할 수 있었을까? 우리 위원회는 올 해 전국동시지방선거와 이후 재 보궐 선거가 예정되어 있음을 고려하여,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강화 및 이행에 대한 모니터링을 주요업무 중 하나로 선정하여 진행하 고 있다. 봄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체크하고 같은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진정사건에 대해 조사 및 권고 결정을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일이 가까워오자 투표소 접근성 및 편의제공 등에 대한 진정들 이 여러 건 접수되었다. 물론 본투표일에 있었던 참정권 제한에 대한 진정사건들도 여러 건 접수되었으나, 이번 선거에서는 특히 사전투표가 처음 도입되었기 때문인지 이에 대한 진정 및 문의가 비교적 많은 편이었다 에 있을 재 보궐선거에서도 양일간 사전 투표가 예정되어 있어, 선거에서와 비슷한 문제로 진정이 접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발제 1.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및 진정사건을 통해 본 장애인 참정권 제한 실태 및 개선방향 17

34 Ⅱ. 장애인 참정권 관련 인권위 진정사건 접수 현황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 시행 이후 현재까지 장애인 참정권 관련 진정사건 접수 현황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7조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직선거후보자, 정당으로 하여금 참 정권 행사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장애인은 자신 의 참정권을 행사하는데 있어 차별을 받은 경우,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데,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위원회에 접수된 진정사건은 다음과 같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장애인 참정권 관련 진정사건 접수 현황( 현재)> 분류 각하 기각 합의종결 인용 진행중 합계 사건수 고용, 재화 용역 등 다른 영역의 사건에 비하면 참정권 관련 사건의 접수건수가 많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사건 수가 적다는 것이 곧 차별적 상황이 심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 는 아니다. 일상생활 중에 언제든 벌어질 수 있는 다른 유형의 사건들과 달리 선거는 몇 년의 주기에 따라 한 번씩 치러질 뿐더러, 차별예방을 위한 사전적 조치나 사후적 권리구제가 힘든 특수 한 성격 등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짐작된다. 2.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진정사건 접수 현황 이번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접수된 진정사건은 다음과 같이 총 19건이다. 이 중 8건은 병합되어 올 해 5. 인용 결정이 되었고, 나머지 11건 중 사전투표와 관련된 사 건과 본투표에 관한 사건은 각 4건, 1건은 선거방송 관련 사건이다(2건은 이번 선거에서의 장애인 참정권 문제와 연관성 낮음). 18 장애인 유권자 참정권 보장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35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진정사건 접수 내역( 현재)> 사건명 1 투표시 시각장애인 편의 미제공 2~ 전국동시지방선거 장애인 평등권 침해(병합) 10 선거방송에서의 농인 참정권 보장 촉구 11 사전투표소의 장애인 편의 제공 미흡으로 인한 참정권 침해 12 사전 선거시 점자용 투표 용지 미제공 13 장애를 이유로 한 선거권 침해 14 사회적취약계층의 선거당할 권리 차별 15 사전투표소의 장애인 편의 미제공으로 인한 참정권 침해 16 지방선거 시각장애인 편의 미제공 17 선거관리위원회의 장애인 편의 미비 18 장애인 모욕 19 기표소의 장애인 편의시설 미설치 Ⅲ. 장애인 참정권 관련 인권위 권고 및 의견표명 내역 1. 점자선거공보개선(04-진기 결정) 가. 진정요지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65조는 선거공보를 2매로 제한하고 점자 선거공보도 이에 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직선거관리규칙 제30조는 일반 선거공보와 점자 선거공보의 규격을 길이 26센티미터, 너비 19센티미터로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어, 선 거공보의 내용을 발췌하여 실을 수밖에 없다. 2) 공직선거관리규칙 제30조는 일반 선거공보의 무게를 100g/m2 이내, 점자 선거공보 의 경우는 120g/m2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점자지의 무게를 150g/m2임 을 감안할 때 현재의 기준으로는 가독성이 떨어지는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불합리 한 제한이다. 발제 1.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및 진정사건을 통해 본 장애인 참정권 제한 실태 및 개선방향 19

36 나. 권고 내용 1)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및 국회의장에게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65조 선거공보 매수 제한규정에 대해 점자선거공보를 예외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라. 2)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공직선거관리규칙 제30조 점자선거공보의 무게를 제한하고 있는 부분을 개정하라. 다. 주요 판단 근거 1) 점자는 묵자와 달리 글자크기를 조절할 수 없는 등 일반적으로 점자책의 분량은 묵자 책의 약 3배 정도가 됨. 이러한 점자의 특성에 따라 점자 선거공보와 일반 선거공보의 매수를 동일하게 제한할 경우 불가피하게 내용이 축약되는데, 묵자 선거공보의 매수와 크기를 제한하는 것만으로도 점자 선거공보의 크기는 자연적으로 제한되는 효과가 있 을 것이므로 점자 선거공보를 제한하지 않고도 선거의 공정성을 유지하려는 취지를 달 성할 수 있음 2) 점자지의 두께와 무게는 가독성과 관련된 것이므로 과도한 고급지의 사용과는 무관하 므로 무게의 상한선이 아닌 하한선을 규정하여 가독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라. 권고 수용 여부 수용 2. 선거에 있어 장애인차별(06-진차 , (병합)) 가. 진정요지 장애인들은 지금까지 투표소의 장애인 편의시설 미비 및 선거정보로부터의 소외 등으로 투표권 행사 및 선거정보접근에 있어 차별을 받아온바, 실시되는 제4회 전국동 시지방선거 등 앞으로 선거에서 장애인의 투표권 및 선거정보접근권이 보장될 수 있기를 원 한다. 20 장애인 유권자 참정권 보장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37 나. 권고 내용 1) 장애인의 접근이 용이하고 이용이 편리한 장소 및 시설에 투표소를 설치하고, 장애인 유권자에게 투표보조시설 및 인적서비스를 지원할 것 2) 모든 후보자들이 점자형 선거공보를 제작토록 하고, 반드시 점역을 해야 하는 선거공 보 내용의 기준을 설정할 것 3) 후보자들의 모든 TV 대담 토론회 등에서 수화통역 및 자막방송을 실시할 것 다. 주요 판단 근거 1) 진정과 관련하여 위원회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장애인의 투표소 접근성 및 편의시설, 점자형 선거공보, 수화통역 및 자막방송 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2) 장애인의 투표소 접근성 편의시설 : 당시 조사를 실시한 42개 편의시설 및 지원 중 투 표보조인 지원, 투표소 1층 설치 등 5개 항목의 경우만 90% 이상의 이행률을 보였고, 그 외 39개 항목에 대해서는 이행률이 90%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휠체어리프트 설치 등 6개 항목은 10%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3) 점자형 선거공보 제작 및 점역 : 점자형 선거공보의 제작율이 16개시도 특별시장 광역 시장 도지사 후보들은 77.3%, 구청장 시장 군수 시도의원 후보자의 경우 19%에 불과 함. 반드시 점역을 해야 하는 내용에 대한 기준이 없어, 점역 내용 역시 후보자마다 상 이하였다. 4) 수화통역 및 자막방송 : 16개시도 중 4개시도는 수화통역방송을 전혀 실시하지 않았으 며, 16개시도의 자막방송 실시율은 15.7%였다. 5) 이처럼 장애인들이 투표권 행사 및 점자형 선거공보, 수화통역 및 자막방송을 통한 선 거정보접근에 있어 많은 제약을 받음으로써 장애인들의 선거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 하였고, 이는 결국 피진정인이 장애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 행위로 판단된다. 라. 권고 수용 여부 일부수용 발제 1.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및 진정사건을 통해 본 장애인 참정권 제한 실태 및 개선방향 21

38 3. 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 미제공(08-진차 , , ) 가. 진정요지 진정인은 휠체어이용 장애인으로 투표를 위해 투표소를 방문하였으나, 출입구에 10cm정도의 단차가 있어 함께 동행한 동료의 도움으로 겨우 투표소에 들어갈 수 있었던바, 이는 장애인의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장애인을 차별 한 것이다. 나. 권고 내용 1) 향후 장애인 선거권자의 선거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장소를 투표장소로 선정할 것, 부득이한 사정으로 장애인의 접근이 곤란한 장소를 투 표장소로 선정할 경우 장애인의 접근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출 것, 2) 향후 장애인 선거권자의 선거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투표소 선정기준을 마련 하여 각급 선거관리 위원회에 지침을 시달하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다. 주요 판단 근거 1) 헌법 제24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는 참정권 보장 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선거권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주권과 대 의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는 중요한 기본권 중의 하 나이다. 2) 따라서 피진정인은 장애인 선거권자의 선거권 행사를 비장애인의 선거권 행사가 보장 되는 것과 같은 수준으로 실질적으로 보장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3) 피진정인이 장애인 선거권자의 선거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제공해야 할 편의의 내용 으로는 선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타인의 호의적 도움에 의존하 지 않더라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투표소를 설치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장애 인의 접근이 곤란한 장소에 투표소를 설치하였다면 임시 경사로 등의 필요한 설비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할 것이며, 휠체어를 탄 장애인을 투표도우미가 직접 들어서 22 장애인 유권자 참정권 보장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39 이동시키는 방법에 의한 인적 서비스는 앞서의 다른 모든 실현가능한 방법이 없는 경 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라. 권고 수용 여부 수용 4. 시각장애인에 대한 편의 미제공(08-진차 ) 가. 진정요지 진정인은 시각장애인으로 투표를 위해 투표소를 방문하였는데, 시각장애인을 위한 투표보조용구가 제공되지 않아 진정인의 의사에 반하여 부득이 동행한 가족이 대리투표를 할 수밖에 없었던바, 이는 장애인의 선거권 행사에 있어 비밀선거를 보장하지 않은 차별에 해당한다. 나. 권고 내용 1) 향후 장애인 선거권자의 선거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비밀선거의 원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관할 투표소의 선거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실시하라. 2)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할 선거구의 선거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라. 다. 주요 판단 근거 1) 선거권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주권과 대의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최 대한 보장되어야 하는 중요한 기본권 중의 하나인바, 피진정인은 헌법 제24조, 장 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공직선거법 제151조 제7 항 등에 의거, 장애인 선거권자의 선거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여야 할 의무가 있 으며, 그 정도는 비장애인의 선거권 행사가 보장되는 것과 같은 수준이 되어야 한다. 2) 진정인이 투표관리관에게 시각장애인임을 밝히고 투표보조용구의 제공을 요구하였음 발제 1.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및 진정사건을 통해 본 장애인 참정권 제한 실태 및 개선방향 23

40 에도 투표관리관이 이를 제공하지 못하자 진정인이 불가피하게 동반한 가족의 도움을 받아 투표를 한 이번 사안의 경우, 비록 피진정인이 사전에 투표보조용구를 제작 보관 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투표 당일 이를 제공하지 못하였으므로 선거를 위한 정당한 편 의제공의 불이행 및 비밀선거 원칙 위반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 라. 권고 수용 여부 수용 5. 장애인 예비후보자 피선거권 차별 개선 의견표명(2010년) 가. 의견표명 내용 국회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활동보조인이 필요한 장애인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 활동보조인이 필요하지 않은 예비후보자와 동등한 정도의 수준으로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의 제122조의2 제3항을 개정하여야 한다. 나. 주요 판단 내용 1) 헌법 제11조, 제25조,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9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 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의 규정은 장애인의 정치적 기본권 실현을 위하여 장애인이 참정권을 행사할 때 비장애인과 차별을 받아서는 아니되고, 이들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구체적으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나 아가 차별시정을 위해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의무를 적시한 것이다. 2)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 제3항은 선거 후보자의 활동보조인의 수당과 실비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62조 제4항은 장애인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 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1명의 활동보조인을 둘 수 있도록 하면서 선거사무원수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실제로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제한적이지만 공식적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데, 후보자 와 달리 예비후보자는 활동보조인의 경비를 국가가 부담하지 않아 차별이 존재한다. 24 장애인 유권자 참정권 보장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41 4)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장애인 예비후보자가 활동보조인을 둔 경우 는 전체 10,020명의 후보자 중 55명으로, 국가가 장애인 예비후보자의 활동보조인 경 비까지 부담한다고 하여 장애인 예비후보자가 난립한다거나 예비후보자로서의 진정성 이 의심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5) 또한 이들 활동보조인에 대해 지출된 비용 역시 전체 국비 선거예산액의 1.6% 정도이 므로, 국가가 부담하기에 과도하다고 보기에도 힘들다. 6. 시각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표명(2010년) 가. 의견표명 내용 국회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점자형 선거공보 제작을 임의사항으로 규정 하고 그 면수를 책자형 선거공보 면수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공직선거법 제65조 제 4항에 대해, 책자형 선거공보 제작 시 점자형 선거공보 의 제작을 의무화하는 등 시각장애 인이 선거공보를 통해 비장애인과 동등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라. 나. 주요 판단 내용 1) 점자형 선거공보 는 시각장애인에게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선거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매우 유용한 정보전달 매체인데, 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들의 낮은 인식, 공직선거법 이 점자형 선거공보 의 제작을 임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등의 사유로 제작 비율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2) 또한 묵자에 비해 점자로 제작할 경우 분량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은 점자형 선거공보 의 면수를 책자형 선거공보 의 면수 이내로 작성하도록 제한하고 있어 시각 장애인들이 선거공보를 통해 비장애인과 동등한 정도의 선거정보를 얻을 수 없다. 3) 헌법 제11조, 장애인복지법 제26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7조 등의 규정들을 종 합해 볼 때 시각장애인이 공직 선거과정에서 점자형 선거공보 를 제공받는 것은 장애 인의 정당한 권리로서 국가에 의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적 권리이다. 4) 공직선거가 공적 영역에서의 국가를 운영하는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임에 비추어 볼 발제 1.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및 진정사건을 통해 본 장애인 참정권 제한 실태 및 개선방향 25

42 때, 후보자 등이 점자형 선거공보 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이들의 선거운 동의 자유를 제약하거나, 장애인들의 참정권 및 동등한 정보 접근권보다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는 가치라고 보기 어렵다. 5) 또한 우리나라의 점자 인쇄시설의 부족으로 인한 곤란성은 충분히 확인되지 않는다 할 것이며, 설혹 그렇다 하더라도 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 6) 점자형 선거공보 의 면수 제한 역시 단순히 대규모 선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장애인 의 동등한 선거관련 정보 접근권을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바, 해당 규정은 합 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국동시지방선거 장애인 평등권 침해(14-진정 외 7건 병합) 이하 Ⅳ.에서 서술 Ⅳ. 6 4 전국동시지방선거 장애인 평등권 침해 1. 배경 (14-진정 외 7건 병합)사건에 대한 인권위 권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신형기표대 발표 이후, 장애인용 기표대 접근성, 시각장 애인의 기표사실 확인 등에 대한 진정을 접수하였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진정사건에 대한 조사와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장애인 유권자의 참정권 전반에 대한 업무협의를 진행하 면서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였고, 기타 다른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개선권고를 하였다. 2. 권고 내용 가. 장애인 선거인이 혼자서 투표할 수 있도록 장애유형 및 특성에 맞는 기표방안을 마련 하라. 26 장애인 유권자 참정권 보장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43 나. 기표대 내에 투표 보조인이 함께 들어가 보조할 수 있도록 기표대의 규격을 개선하고, 이와 관련하여 투표 보조의 구체적 방법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라. 다. 시각장애인이 본인의 기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 3. 주요 판단 내용 가. 권고내용 가 와 관련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기표방법은 공직선거법 제151조 제7항에 의하여, 시각장애로 인해 자 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을 위해 특수투표용지 또는 투표보조용구가 제공되나, 그 밖의 경우에는 정해진 기표용구를 사용하는 방법만이 허용된다(거소투표의 경우 투표용지에 표시). 따라서 이러한 기표방법으로 기표할 수 없는 장애인의 경우 투표보조인의 도움을 받을 수 밖에 없는데, 이는 헌법상 평등권 침해임과 동시에 비밀선거라는 선거의 대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장애인권리협약 제29조는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정치적 권리와 기회를 향유 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투표절차, 시설 및 용구가 적절하고, 접근가능하며, 그 이해 와 사용이 용이하도록 보장할 것, 필요한 경우 보조기술 및 새로운 기술의 사용을 촉진하 여 장애인이 위협당하지 아니하고 선거 및 국민투표에서 비밀투표를 할 권리를 보호할 것 을 규정하고 있다. 나. 권고내용 나 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제157조는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적법한 기표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기표를 하여야 하고 투표보조인 역시 기표대 안에 들어가야 하는데, 신형 장애인용 기표대는 기표판의 넓 이를 제외한 기표대의 폭이 75cm에 불과하여 휠체어이용 장애인과 투표보조인이 함께 기표 대 내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따라서 투표 보조인들이 기표대 안에 들어가서 보조를 할 수 있도록 기표대의 규격이 조 발제 1.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및 진정사건을 통해 본 장애인 참정권 제한 실태 및 개선방향 27

44 정되어야 하며, 투표보조 방법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여 투표소마다 통일된 기준이 적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권고내용 다 와 관련하여 현재의 기표방식에 따르면 시각장애 선거인은 자신의 기표내용을 본인이 직접 확인할 수 없고, 보조인 등 타인에 의해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기표 내용의 확인은 투표의 필수적 과정 중 하나이므로, 이를 수행할 수 없는 것은 다른 선거인과 동등한 정도의 참정권 행사를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시각장애인이 자신의 기표내용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4. 시사점 이번 권고결정에서는 선거의 대원칙인 비밀선거의 원칙을 준수하고 타인의 도움을 통해서 가 아니라 권리주체로서의 장애인 유권자 본인이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선거 참여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함으로써 과거부터 꾸준히 제기 되었던 투표소의 접근성 문제를 넘어 일련의 투표절차에서 각 행위의 주체적 실행가능성을 세심하게 고려해야 함을 지적하였다. 한편, 장애유형별로 참정권을 행사하는데 겪게 되는 어려움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조금 더 다양한 장애유형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향후 외국의 사례나 기술의 도입가능성을 적 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28 장애인 유권자 참정권 보장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45 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진정사건을 통해 본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의 문제점 1. 사전투표소의 접근성 이번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사전투표소는 총 3,508개소가 마련되었는데, 이 중 330 개소만이 1층에 설치되었다. 그 외 나머지 투표소 중에서 승강기가 설치된 곳은 772곳, 휠체 어리프트가 설치된 곳은 38곳으로, 이 곳들의 접근성이 충분히 충족되었다고 하더라도 전체 사전투표소 중 약 70%가량은 휠체어 이용자의 접근이 불가능한 곳이었다. 사전투표일이 가 까워진 무렵부터 우리 위원회로 이에 대한 여러 건의 문의 및 진정접수가 있었고, 언론 기사 를 통해서도 여러 차례 지적되었다. 선거구에 따라서는 한 곳도 1층에 투표소가 마련되지 않은 곳도 있었는데, 사전투표의 경 우 어느 투표소를 가도 투표가 가능하므로 투표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이는 본인의 사 정에 따라 원래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을 경우 다른 투표소에서 투표가 가능하도록 하 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투표를 위해 굳이 다른 지역의 1층 투표소를 찾아가도록 하는 것은 본래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투표소에 승강기 등 적절한 편의시설이 마련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의 사전투표소 안내에서 확인하지 못해, 유권자 개개인이 해당 투표소에 개별적으 로 확인해야 했던 불편함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1층 투표소 설치의 문제는 비단 장애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린 아이를 동행하였거나 계 단을 오르내리기 힘든 임산부, 노인들의 경우에도 불편을 겪을 수 있는 부분이므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수월하게 투표를 할 수 있도록 거시적인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발제 1.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및 진정사건을 통해 본 장애인 참정권 제한 실태 및 개선방향 29

46 2. 비밀투표 침해 가능성 등 투표절차에서의 문제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소가 1층이 아닌 곳에 마련되어 있으면서 승강기 등 편의 시설도 없는 경우, 1층에 임시기표소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여 각 지역선관위로 배포하였다. 그러나 각 투표소에서는 임시기표소를 마련해두지 않거나 마련되어 있더라도 기표만 가능 할 뿐, 기타 본인 확인 및 투표용지 수령, 기표한 투표용지의 투표함 투입 등의 과정을 본인 이 직접 할 수 없다는 문제제기가 많았다. 3. 시각장애인의 참정권 행사 제한 가. 시각장애인의 역외 사전투표 불가 이번 사전투표제도는 선거인이 자신의 선거구가 아닌 다른 선거구에 간 경우에도 투표를 할 수 있어 보다 용이하게 투표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역외 사전 투표가 불가능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현재 시각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은 투표보조용구를 사전에 제작하여 배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전 투표소에 모든 선거구의 투표보조용구를 사전에 배포하여 비치해두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향후 이의 개선을 위해서는 제도운영의 개선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 시각장애인 투표보조용구 점자 인쇄 시 기호만 표기 현행 공직선거법 제150조는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 정당추천후보자의 소속정당 명 및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공직선거관리규칙 제74조에 의거, 구 시 군위원회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특수투표용지를 작성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중 앙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보조용구를 작성하여 제공할 수 있다. 현재 특수투표용지 를 작성하는 경우는 없고 모든 지역 선관위에서 투표보조용구를 제작하여 제공하고 있는데, 이 투표보조용구에 기호만 점자로 찍혀있을 뿐 기타 정당명이나 성명은 점자로 제공되지 않 고 있다. 30 장애인 유권자 참정권 보장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47 4. 본투표소 접근성 투표소가 편의시설이 없는 경우에도 1층이 아닌 다른 곳에 설치되어 휠체어 이용자가 접 근할 수 없는 문제점에 대해 오래 전부터 지적이 있어왔기 때문에, 본투표소의 경우 1층 설 치율이 상당히 높아졌다. 그러나 투표소를 1층에 설치하였더라도 출입구 근처에 턱이나 계 단이 있는 경우,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어야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투표소에 접근할 수가 있 는데, 여전히 이에 대한 고려가 되지 않은 투표소들이 있었다. 5. 기타 공직선거법 제157조에 따라 신체 또는 시각에 장애가 있는 경우 투표보조를 받을 수 있 는데 투표관리원이 이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여 투표소에서 혼선이 발생하는 경우, 층간 이동을 위한 편의시설이 없어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이를 지적하자 휠체어를 들어서 옮겨주겠다고 하는 경우 등의 문제 상황들이 발생하였다. Ⅵ. 장애인 참정권 보장에 대한 평가 및 과제 참정권은 국민이 국가의 의사형성이나 정책결정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이다. 투표를 한다는 것은 국민이 직접 국정을 담당할 통치권자를 선출함으로써 권력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행위인바, 대의제 민주주의를 택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매우 기본적이 고 중요한 권리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장애인은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선거 라는 사회를 구성하는 중요한 절차에 참 여할 기회를 여러 측면에서 제한당해 온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장애당사자들은 오랫동안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를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행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그 덕 분에 투표소 접근성, 정당한 편의제공, 정보접근 등 장애인의 참정권을 제한했던 여러 문제 들이 과거에 비해 상당부분 개선되었다. 발제 1.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및 진정사건을 통해 본 장애인 참정권 제한 실태 및 개선방향 31

48 그러나 이제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남아있는 문제들이 존재하고, 이에 더해 선거제도 및 기술의 발전, 장애당사자 및 사회일반의 의식향상 등으로 과거에는 미처 고려하지 못했던 새로운 문제점들도 인식하게 되었다. 따라서 앞으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지적되어온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들이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 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술적 제도적 연구, 다른 나라와의 비교법적 연 구 등이 다각도로 이루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장애인이 누군가의 보조와 도움 이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권리의 주체라는 명확한 인식의 토대 위에서, 관련 정책 및 제도를 도입 개선하는 과정에 당사자들이 함께 참여하여 효과적인 참정권 보장방안이 마련될 수 있 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32 장애인 유권자 참정권 보장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49 장애인 유권자 참정권 보장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중심으로 발제 2 장애인이 차별 받지 않는 공정선거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장호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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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장애인이 차별 받지 않는 공정선거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장호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활동가) 1. 국가가 보장해야 하는 권리, 참정권 참정권은 국민이 국가 정책이나 정치에 직접 혹은 간접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의 전반 을 가리킨다. 이러한 권리 때문에 국가 정책에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된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만 19세가 되면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선거권을 갖는다 는 것은 선출되기 위한 후보자들이 유권자들의 표를 얻어야 함을 말한다. 그래서 유권자들 이 원하지 않는 정책들은 삭제하고, 요구하는 정책을 반영하는 것이다. 장애인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동일하게 선거권을 갖는다. 그러나 선거권을 행사하는데 있 어 발생하는 차별로 인해 장애인 유권자의 정치 참여는 차단당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7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이 선거권, 피선거권, 청원권 등을 포함한 참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직선거후보자, 정당 등이 장애인의 참정권에 대해서 보장해야 함을 분명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선거기간이 되면 장애인도 유권자다, 장 애인 참정권 보장하라! 는 목소리는 멈출 생각을 않는다. 선거를 독려하는 사회적인 목소리만큼 장애인들의 요구도 크지만 큰 변화는 없었다. 6.4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선거에서의 차별이 시정되지 않고 또 넘어간다면, 장애인들의 요구는 메아리처럼 다시 돌아올 것이다. 발제 2. 장애인이 차별 받지 않는 공정선거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35

52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진 이후, 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장애인차별 금지추진연대는 부설기관인 장애인차별상담전화평지의 운영단체들을 중심으로 장 애인 참정권 모니터링단 을 구성하고, 각 선거에서 장애인이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고 있는지 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6.4 지방선거의 참정권 모니터링은 서울, 인천, 부산, 광주, 대구, 경기, 충남, 강원, 경북에 서 이루어졌다.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장애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정신적 장애인의 경 우 모니터링에서는 제외되었다. 지적 발달 장애인을 위해서는 후보자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는 투표용지, 쉽게 풀이된 선 거안내문, 충분한 공간과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투표소 등 다양한 편의가 제공되어야 한다. 어떠한 편의가 제공되어야 하는지 활발한 논의조차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이 지적 발달 장애인의 참정권 현실이다. 국가가 보장해야 하는 참정권에는 선거권, 피선거권, 청원권 등이 있다. 본 발제문에서는 선거권을 중심으로 6.4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장애인 참정권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대안을 제 시하고자 한다. 2.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실태조사 제1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제18대 국회의원선거 제17대 국회의원선거 교통 불편 편의시설 부족 <표 3> 장애인이 투표하지 않는 이유 몸이 불편해서 도우미가 없어서 정보 부족 시간이 없어서 본인이 원치 않아서 (단위: %) 주위의 시선 기타 때문에 장애인 유권자 참정권 보장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53 보건복지부에서는 3년 단위로 장애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장애인이 투표하지 않는 이유의 1순위는 몸이 불편해서 였고, 2순위는 본인이 원치 않아서 였다. 특 히, 뇌병변 장애인은 몸이 불편해서 라고 응답하는 비율이 2011년(80.8%), 2008년(71.4%), 2005년(82.7%)로 장애유형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2005년 보고서는 장애유형별로는 뇌병변장애가 몸이 불편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는 데, 이는 이동에 불편이 있는 장애특성이 반영된 결과라 하겠다. 고 해석하고 있다. 뇌병변 장애인은 이동의 불편 외에도 투표용지의 칸이 좁아서 기표가 어렵거나, 투표함의 투표구가 좁아 넣을 수 없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시간이 없어서, 본인이 원치 않아서 의 응답을 제외한 교통불편, 편의시설 부족, 몸이 불편해서, 도우미가 없어서, 정보 부족, 주위의 시선 때문에 등은 다양한 차별로 인해 투 표를 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이런 응답은 2011년 57.9%, 2008년 54.3%, 2005년 56.6%로 나타나, 투표를 하지 못한 장애인의 과반수는 차별로 인해 투표를 하지 못하고, 이러한 환경 은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 3. 장애인 참정권 대응이 어려운 이유 2000년 6월 7일 참여연대는 장애인 선거권 침해 국가 상대 손해배상소송 을 진행하였고, 일부 승소하여 손해배상을 받았다. 재판부는 선거권은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권리이고 선거 법에서도 장애인의 선거 편의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는 만큼 국가는 이를 적극 보장해야 한다며 투표의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되지 않는 한 투표자의 편의는 최대한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투표를 마친 자, 절차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포기한 자들에 대한 배상청구는 기각되었고, 편의시설의 미비나 해당투표소의 위치 등 국가 잘못하여 투표를 못하게 된 자들에 대한 배 상 청구만 받아들여졌다. 지속적으로 차별을 받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참정권 침해는 대응이 쉽지가 않다. 투표를 하는데 있어서 편의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거나, 제대로 된 정보전달이 되지 않아 투 표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투표 를 할 수 있다면 문제가 없다고 받아들여지 기 때문이다. 발제 2. 장애인이 차별 받지 않는 공정선거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37

54 선거 이후 차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투표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 는 것은 근본적인 구제 방법이 되지 못한다. 투표를 못한 것, 투표를 함에 있어 어려움을 겪 은 것에 대한 근본적인 구제 방법은 투표를 하는 것, 투표를 함에 있어 어려움이 없게 하는 것이다. 장애인 유권자는 선거 과정에서의 차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지지하는 후보자에 게 투표하기 위해 들려 올라가는 선택을 한다. 유권자는 자신의 한 표가 얼마나 소중한지 잘 안다. 선거과정에서의 차별은 여전하지만 실제 투표를 하지 못한 장애인 유권자를 찾기 어려운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선거가 끝나고 나면 장애인 유권자가 투표 과정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는지는 쉽게 잊 혀 진다. 선거의 결과에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당선인들도 자신을 뽑아준 장애인 유권자 의 어려움들을 뒤로한다. 선거 결과가 발표되고 선거기간이 종료되면 선거와 관련한 장애인 차별의 상황도 종료된다. 차별 상황이 없어졌으니, 문제가 될 것이 없는 것이다. 다음 선거 가 오기까지 장애인 참정권 보장에 대한 요구는 잠잠해진다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장애인 참정권의 문제점 가. 접근이 불가능한 곳에 설치된 투표소 투표소수 승강기 <표 4> 6.4 지방선거 본 투표소 설치현황 휠체어 리프트 장애인 통로 도움벨 점자유도 블럭 장애인 화장실 13,665 1, , ,010 6,418 (단위: 개) 비고 승강기 설치현황의 경우 1층(12,353개)을 제외한 현황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설치된 투표소의 장애인편의시설 설치현황을 확인할 수 있었 다. 6.4 지방선거 본 투표에서는 13,665개의 투표소 중 12,353개(90.3%)가 1층에 설치가 되 었고, 1층에 설치하지 못한 곳 1,312개(9.6%) 중 1,035개(7.5%)의 투표소는 승강기가 설치된 곳으로 선정하였다. 38 장애인 유권자 참정권 보장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55 전체투표소(13,665) - 1층 투표소(12,353) - 1층을 제외한 승강기 현황(1,035) = 277 휠체어 리프트 82개는 어디에 설치된 현황인지 알 수 없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6.4 지방선거 설치 현황에 따르면 전국에 설치된 투표소 중 195개(1.4%)~277개(2.0%)의 투표소가 장애인의 접근이 불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프트가 설치된 투표소 82개가 어디에 설치된 현황인지 알 수 없으므로 1층이 아닌 투표 소, 승강기가 없는 투표소에 설치되었다고 가정하여 최소의 값을 얻었다. <그림 13> 2층이 안 눌리는 모습 <그림 14> 1층이나 턱이 있음 <그림 13> 3층으로 가는 버튼은 눌려 불이 들어오는 반면, 투표소가 설치된 2층의 버튼은 눌리지 않음 <그림 14> 1층 투표소의 한쪽 문이 열려 있고, 임시경사로 없이 턱만 있는 모습 <그림 15> 운행하지 않는 리프트 <그림 16> 점자블록 출입구 봉쇄됨 발제 2. 장애인이 차별 받지 않는 공정선거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39

56 <그림 15> 휠체어용 리프트가 설치되어 있으나, 운행하지 않는 다는 것을 장애인 유권자에게 설명하고 있는 모습 <그림 16> 턱이 없고, 시각장애인 유도블럭이 설치되어 있는 출입구가 안전제일 테이프로 가로 막혀 있는 모습 <그림 17> 공사중인 경사로 <그림 18> 사용할 수 없는 장애인 화장실 <그림 17> 계단 오른쪽으로 경사로가 있으나, 공사중이어서 안전제일 테이트로 가로 막혀 있는 모습 <그림 18>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된 장애인 화장실, 세면대 앞쪽으로 종이 박스 등 파지가 쌓여 접근이 불가한 모습 1) 1층에 설치되었으나 접근 불가한 투표소 투표소가 1층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경우라도, 여전히 들어갈 수 없는 곳들이 있다. 투표소 로 들어가는 입구가 경사로 출입구와 계단 출입구가 있었다. 당당히 경사로 출입구를 통제 하고 계단 출입구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었다. 심지어 이곳은 장애인 당사자가 참 관인으로 가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던 곳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태를 보여주었다. 입구에 턱이 있어서 접근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러한 경우 임시경사로를 설치하도록 안내를 한다고 하였으나, 임시경사로는 없었다. 경사로가 설치되 어 있다고 하여 가보았더니, 공사중이라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었다. 40 장애인 유권자 참정권 보장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57 2) 장애인편의시설이 있으나 이용이 불가한 투표소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어도 이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었다. 2층에 투표소가 설치되어 있었 는데, 승강기가 2층이 눌려지지 않아 3층으로 올라가 사람들의 손에 들려 2층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다. 불편하게 투표를 하여도 건물 관리자는 오전에 수리를 하려 하였다 는 변명 으로 일관하였다. 2층에 갈 수 있는 승강기라 하더라도 이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었다. 사전투표를 하기 위 해 사전에 승강기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방문을 하였는데, 막상 승강기 규격이 좁아 전동휠 체어가 들어갈 수 없었다. 일정이 급해 임시기표소를 요청하여 투표를 하고 돌아가려 하였 으나, 기표소를 다음날 설치해주겠다며 거절한 경우도 있었다. 계단을 통해 내려가야 하는 지하에 설치된 투표소의 경우, 관리자는 조치에 대한 어떠한 이야기도 없이 휠체어를 타고 온 장애인에게 내려가라 는 이야기만 반복한 곳도 있었다. 또 한 리프트가 설치되어 있어 이용을 하겠다고 하였는데, 운영을 하지 않는다며 사전투표를 거절한 곳도 있었다. 3) 1층 설치율 현저히 낮은 사전투표소 사전 투표소수 승강기 <표 5> 6.4 지방선거 사전투표소 설치현황 휠체어 리프트 장애인 통로 도움벨 점자유도 블럭 장애인 화장실 3, , ,829 2,954 (단위: 개) 비고 승강기 설치현황의 경우 1층(330개)을 제외한 현황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사전투표소의 장애인편의시설 설치현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 6.4 지방선거 사전투표소는 3,508개의 투표소 중 330개(9.4%)가 1층에 설치가 되었고, 1층 에 설치하지 못한 곳 3,178개(90.5%) 중 772개(22.0%)의 투표소는 승강기가 설치된 곳으로 선정하였다. 사전투표소(3,508) - 1층 투표소(330) - 1층을 제외한 승강기 현황(772) = 2,406 휠체어 리프트 38개는 어디에 설치된 현황인지 알 수 없음 발제 2. 장애인이 차별 받지 않는 공정선거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41

58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6.4 지방선거 설치 현황에 따르면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중 2,368개(67.5%)~2,406개(68.5%)의 투표소가 장애인의 접근이 불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프트가 설치된 투표소 38개가 어디에 설치된 현황인지 알 수 없으므로 1층이 아닌 투표 소, 승강기가 없는 투표소에 설치되었다고 가정하여 최소의 값을 얻었다. 본 투표소에서 나타나는 장애인 접근 불가 투표소 최대 2%에 비해 사전투표소에서 나타 난 장애인 접근 불가 투표소는 최대 68.5%로 월등히 높아 6.4 지방선거에서 장애인 참정권 침해가 두드러지게 발생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 사전투표소는 통합선거인명부를 이용하고, 통합선거인명부 서버는 국가정보통신망을 통해 서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각 주민센터 등에 설치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사전투표소의 설치는 국가정보통신망의 통신장애를 대비하여 국가정보통신망이 설치되지 못하는 경우 선거전용통신망을 이용하거나, 무선(3G/LTE)통신망으로 전구간을 사 설전용망(폐쇄망)으로 암호화 구성하는 방식의 보조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주민센터 외의 다른 공간에도 설치가 가능했다. 서울만 하더라도 상공회의소, 종합사회복지관, 문화체육센터, 문화예술회관, 선거관리위원 회, 구의회, 자원봉사센터, 초등학교, 고등학교, 농업협동조합 등 주민센터 이외의 장소에도 설치가 되었다. 나. 신형 장애인용 기표대(거동불편자용 기표대) 1) 일반형 기표대만 홈페이지에 게시 지난 2월 21일(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는 신형 기표대가 게시되었고, 장애인 차별금지추진연대는 2월 26일(수)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형 기표대의 내 용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30,000대를 설치하겠다고 하는 장애인용 기표대의 모습은 확인할 수 없었다. 신형 기표대(일반형)만 게시하는 것은 장애인에게 동등한 정보접근을 보장하지 않은 차별 이었기에, 신형 장애인용 기표대의 내용도 동일하게 게시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42 장애인 유권자 참정권 보장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59 <그림 19>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장애인용 기표대 내용 <그림 19> 넓은 공간, 편의 증대, 안전성을 홍보하는 거동불편자용 기표대의 모습으로 전동휠체어 스쿠터 출입이 가능한 보다 넓은 공간(폭 95cm), 투표편의를 위해 전면과 측면에 기표판 설치, 안전을 위해 스토퍼판 설치를 설명하고 있는 홈페이지 게시용 사진 3월 24일이 되어서야 장애인용 기표대의 내용이 추가되었다. 그러나 넓은 공간, 편의 증 대, 안전성 은 장애인 유권자가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이었고, 95cm 로 표기된 부분은 우측의 지지대 규격을 포함하고 있어 실제로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의 폭을 확인할 수는 없 었다. 2) 일반형과 장애인용을 구분하여 제작 : 사용자 의견 미반영 장애인이 일반형 기표대를 이용하기 어렵다면 기표대를 수정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일반형 기표대의 수정을 우선 고려하지 않았다. 기표대를 제 작함에 있어 일반형과 장애인용으로 구분하여 제작하였다. 이는 장애인을 분리하는 것으로 서 차별에 해당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장애인 기표대를 제작함에 있어 장애인 단체를 통해 가장 많이 보 급된 전동휠체어 5개 품목과 전동스쿠터 5개 품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을 뿐, 장애인 유 발제 2. 장애인이 차별 받지 않는 공정선거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43

60 권자를 통한 의견 수렴은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만들어진 장애인용 기표대는 장애인 유권자 에 맞춰진 기표대가 아니라,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에 맞춰진 기표대가 되었다. 3) 장애인 유권자가 이용하기 불편한 기표대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기준으로 제작된 장애인용 기표대는 장애인 유권자가 사용하 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장애인들이 개인의 몸에 맞게 변형 개조하여 사용하거나, 조금 큰 휠체어를 사용하거나 하는 경우는 고려되지 않았다. 기존 휠체어를 이용하는 경우라도 이용 자에 따라 몸이 휠체어 밖으로 나와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장애인의 상황도 고려되지 않았다. 투표를 마친 장애인 유권자들은 기표대가 좁다는 의견에 동의한다. <그림 20> 일반형 기표대 <그림 21> 장애인용 기표대 <그림 22> 임시조치 된 기표대 <그림 20> 일반형 기표대의 모습으로 전면 측면이 하얀 종이재질로 구성되어 있고, 전면에는 녹색의 기표판이 설치되어 있고, 입구에는 가림막이 제거되어 있는 모습 <그림 21> 장애인용 기표대의 모습으로 일반형 기표대 보다 넓은 형태, 전면 하단에 스쿠터 운전대가 들어갈 수 있도록 뚫려있고, 녹색의 기표판이 우측 지지대 위에 설치되어 있는 모습, 바닥에 는 스토퍼판이 설치되어 있고, 가림막이 제거되어 있는 모습 <그림 22> 임시조치된 기표대의 모습으로 장애인용 기표대와 동일하나 전면에 부착형 기표판이 설치되 어 있는 차이가 있음, 가림막이 제거되어 있는 모습 44 장애인 유권자 참정권 보장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61 장애인용 기표대는 일반형과 비교하여 정면 하단 부분이 뚫려있는 형태이다. 이는 전동휠 체어와는 달리 앞쪽에 운전대가 있는 전동스쿠터를 고려한 디자인이다. 이로 인해 정면에 있었던 기표판이 안전성을 이유로 지지대를 설치한 우측으로 옮겨졌고, 바닥에는 전동스쿠 터의 앞바퀴의 고정을 위한 스토퍼가 설치되었다. 우측에 기표대가 설치된 장애인용 기표대는 다수의 장애인 유권자가 사용할 수 없었다. 오른손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왼손으로 기표를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휠체어를 오른쪽으로 돌려야 했다. 그러나 장애인용 기표대는 내부에서 회전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 가 되지 않기 때문에, 휠체어를 정면으로 위치한 이후 몸을 90 이상 틀어 기표를 하는 방식 을 취해야 했다. 장애의 정도에 따라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도 이 자세를 취하기는 어렵고, 뇌병변 장애인은 가능하지 않았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장애인용 기표대의 모습을 확인함과 동시에 이 와 같은 문제를 제기하였다. 아직 제작이 들어가지 않았던 터라 제작 중단을 요구하고, 국가 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를 요청하였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면에 부착식 임시기표판을 설치하였다. 정면 하단이 뚫려 있는 디자인은 정면의 임시기표판으로 접근이 용이하게 하였다. 그러나 선거 당일에는 견고 하지 않은 임시기표판이 구부러져 기표하는데 어려움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그 외에도 전동 스쿠터와는 달리 휠체어는 후진 시에 앞바퀴가 회전을 하게 되는데, 바닥에 설치된 스토퍼 에 미끄러져서 불편함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4) 각양각색으로 설치되는 장애인용 기표대 <그림 23> 구석에 설치된 기표대 <그림 24> 구형 기표대 설치 발제 2. 장애인이 차별 받지 않는 공정선거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45

62 <그림 23> 장애인용 기표소 입구가 투표소 벽면으로 설치된 모습, 선거 관련자가 장애인용 기표소를 꺼내기 위해 일반형 기표소를 옮기고 있음 <그림 24> 거동불편 장애인 임시 기표소 글귀가 적힌 입간판 옆으로 신형 기표대가 아닌 구형 기표대 가 설치되어 있는 모습, 구형 기표대는 종이 재질이 아닌 천 재질로 전면, 측면, 입구가 막 혀있는 형태이며 뼈대만 플라스틱으로 제작되어 있다. <그림 25> 벽면에 밀착되어 설치 <그림 25> 전동스쿠터의 운전대가 들어갈 수 있도록 장애인용 기표대의 전면 하단을 뚫어놓았는데, 이 부분을 벽에 밀착하여 설치한 장애인 기표소의 모습 신형 장애인용 기표대는 정면 하단 부분을 뚫어 장애인이 보다 용이하게 기표판에 접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장점이 활용되기 위해서는 기표대를 측면으로 설치해야 한다. 그러 나 실제 설치된 투표소에서는 정면이 벽에 밀착된 형태로 설치되어 장애인들이 기표판에 접 근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게 되었다. 일반형과 동일한 형태로 옆으로 설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접근이 불가한 곳에 설치가 되 어 장애인 유권자가 등장하면 투표소의 위치를 옮기기 위해서 투표소가 복잡해지는 결과도 초래했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전 선거에서 사용되었던 구형 기표대는 사용내역이 없다고 밝혔는데, 구형 기표대가 사용한 곳도 발견 되었다. 46 장애인 유권자 참정권 보장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63 5) 장애인투표편의제도와 상반된 장애인용 기표대 장애인 투표 편의 제도 시각장애인 등에게 점자를 읽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함. 점자를 읽을 수 있는 시각장애인에게는 투표보조용구를 교부함. 점자를 읽을 수 없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시각장애인과 신체장애(지적 자폐성 장애 포함)로 자 신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1인도 가능)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에게 투표를 보조받을 수 있음을 안내 위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 기표소 안에 2인(미취학 어린이 제외) 이상이 동시에 들어갈 수 없음. 6.4 지방선거에서는 장애인 유권자를 위해 장애인투표편의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제도는 제대로 시행될 수 없었다. 투표보조인이 기표대에 함께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제도에 따르면 유권자 본인이 지 명하는 2인을 통해 투표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측 후면에서 투표보조가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실제 투표소에서는 다르게 시행되고 있다. 중복장애(뇌병변 언어)를 가지고 있고, 글을 몰라 평소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유권자 가 투표소에 방문하였고, 이를 지원하고자 함께한 활동가는 장애인 유권자의 소통을 위한 도구로 각 후보자의 선거공보물을 챙겨갔다. 그러나 선거관리인은 선거공보물을 가지고 들 어갈 수 없게 했다. 활동가가 한참을 설명한 끝에 기표대가 아닌 다른 공간을 얻어냈고, 그 곳에서 선거공보물의 얼굴을 가지고 설명한 끝에 투표를 마칠 수 있었다. 장애인투표편의제 도에서 규정하고 있는 2인은 지정되지 않았다. 유권자 본인이 2인을 지정하는 제도의 원칙을 무시한 사례들이 가장 많았다. 선거관리인 이 유권자와 둘이 들어가서 기표를 진행하거나, 아무 설명 없이 참관인을 함께 들여보내는 등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곳도 있었다. 다. 장애인을 배제 제한 분리한 투표소의 산물 : 임시기표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소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장애인의 접근성을 배제하였고, 이는 투표소 접근에 있어 장애인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접근이 불가한 투표소에 장애인 유권자가 찾아오는 경우, 대안으로 내놓은 것이 임시기표소 인 것이다. 발제 2. 장애인이 차별 받지 않는 공정선거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47

64 거동불편 장애인 및 노약자를 위한 기표소 설치 설치요건 - 투표소에 장애인 출입통로가 없거나 1층 이외의 곳에 투표소가 설치되어 거동불편 장애인 및 노약자가 1층 또는 투표소 입구에서 투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1층 또는 투표소 출입구에 별도 의 기표소를 임시로 설치함. 임시기표대는 거동불편자용 기표대를 사용하며, 미리 조립 후 적당한 장소에 비치해 두었 다가 사용 요구가 있을 때마다 사용할 수 있음. 투표 진행절차 - 투표는 반드시 투표참관인 입회하에 본인 여부 확인 후 투표용지를 교부함. 투표사무원은 거동불편 장애인 및 노약자가 제시한 신분증명서 확인 후 선거인본인여부확인 서 를 작성하여 이를 제시하고 거동불편 장애인 및 노약자가 서명이나 날인 또는 손도장을 찍 게 함. - 투표한 투표지는 공개되지 않도록 빈 봉투에 넣게 한 후 거동불편 장애인 및 노약자가 지정한 자(지정한 자가 없는 때에는 투표사무원을 말함)에게 전달함. - 투표지를 전달받은 자는 투표관리관에게 인계하고, 참관인 입회하에 투표지만 투표함에 투입하 되, 투입과정에서 투표지가 공개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함. 거동불편 장애인 및 노약자가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한 상황을 투표록에 기재함. 투표관리관은 선거인명부 비고란에 임시기표소 투표자 라고 기재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 고, 선거인명부(분철한 경우 해당 선거인명부)의 맨 마지막 장에 선거인본인여부 확인서 를 편철하여 관리함. 1) 임시기표소의 복잡한 투표 진행절차와 대리투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안으로 제시한 임시기표소 의 설치와 함께 복잡한 투표 진행절차를 만들어냈다. 임시기표소가 설치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해 선거관리인이 내려오고, 선거인본인여 부확인서를 별도로 작성하여야 하는 것이다. 결국 장애인 유권자가 투표소에 접근하지 못하는 경우 비장애인과 확연히 다른 많은 절차를 겪어야 하는 것이다. 한 장애인 유권자는 사람들이 왕창 내려와 뒤에 서 있어서 불쾌했다. 평범한 투표를 하고 싶었다 고 경험담을 들려주었다. 임시기표소가 설치되어 기표 행위는 보장한다고 하더라도, 투표함에 표를 직접 넣는 행위 는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본인은 함께 거주하고 있는 할머니를 모시고 임시기표소에서 투 표를 진행하였는데, 투표함으로 가져가는 자를 지명할 수 있음을 안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투표사무원이 가져가게 하였다. 절차를 알고 왔다고 항의하며 동행을 요구하였고, 함께 투표 48 장애인 유권자 참정권 보장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65 함까지 갔었다. 그러나 투표함에 투입하는 과정에서 해당 투표사무관이 본인만 고개를 돌려 확인하지 않는 당황스러운 상황이 발생하였다. 투표함에 표를 넣으면서 시선은 다른 곳에 두니, 자연스레 투표함에 표가 구겨져 들어갔다. 장애인 유권자가 직접 투표함에 넣지 못하면, 이송용 봉투에 따로 넣어야 하고, 이를 참관 인이 다시 꺼내어 투표함에 옮겨 담아야 한다. 장애인 유권자는 이 과정을 전혀 지켜볼 수 없어 자신의 표가 제대로 투표함에 들어갔는지 조차 알 수 없다. 대리인을 통한 본인확인 투표용지수령을 거부하고 해당 과정을 서면으로 진행하여 1층에 설치된 임시기표소에서 모든 과정을 진행한 사례도 있었다. 선거의 마지막 과정인 투표함에 직접 넣겠다고 요구하였고, 선거관리관은 참관인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투표함을 1층으로 옮겨 투표를 지원하기도 하였다. 다른 투표소에서도 동일하게 요구하는 장애인 유권자가 있 었으나, 모두 거절되었다. <그림 26> 건물 밖 임시기표소 설치 <그림 27> 투표함이 임시기표소로 내려옴 <그림 26> 임시기표소가 건물 밖 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는 모습, 장애인 유권자가 햇빛을 맞으며 기표 소 앞에서 대기하고 있는 모습 <그림 27> 임시기표소로 투표함이 내려온 모습, 장애인 유권자에게 선거 관련자가 설명 하고 있다. 2) 임의적인 임시기표소 설치구역 : 자세한 가이드라인 없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러한 임시기표소를 1층 또는 투표소 출입구에 별도의 기표소를 임시로 설치하도록 하였다. 또한, 장애인 유권자가 오면 요청하지 않아도 임시적으로 설치하 발제 2. 장애인이 차별 받지 않는 공정선거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49

66 고, 유권자의 투표가 끝나면 따로 보관하였다가 다시 설치하는 형식으로 진행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전투표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한 결과, 임시기표소의 설치 구역은 정해져 있지 않았다. 장애인용 기표대 설치 장소, 참관인과 투표관리인의 위치 등이 필요하여 일정정도의 설치구역의 확보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일 상황에 맞추어 진행하도록 되어 있었다. 선거 당일 투표소가 2층인 경우 임시기표소는 건물의 1층 또는 투표소 출입구에 설치되어 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물 밖에 설치되기도 하였다. 건물 밖은 투표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곳이므로 투표를 하기 에는 적합하지 않다. 장애인 유권자가 방문할 때마다 임시기표소를 반복적으로 설치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 해 상시 설치를 요구하였지만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선거 당일에는 임시 기표대 보관 장소와 설치 장소를 혼용으로 사용하는 곳이 많았고, 두 개의 투표소가 같은 건 물에 설치된 경우에는 임시기표소를 함께 사용하고 있어, 관리주체가 혼동되기도 하였다. 3) 사전투표소의 임시기표소 : 접근제한에 개인정보까지 <그림 28> 사전투표에서 사용되는 통합명부운용장비 <그림 28> 왼쪽부터 무인입력기, 서명입력기(뒤로는 번호지함), 투표용지 발급기가 놓여져 있고, 투표 용지받는곳 을 설명하는 이름표가 전면에 놓여져 있다. 뒤로는 스태프 두 명의 모습. 50 장애인 유권자 참정권 보장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67 사전투표소에는 통합명부운용장비(명부 단말기, 투표용지 발급기, 본인확인기, 무정전 전 원장치)가 있다.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신분증을 명부단말기에 넣어 지역구가 확인 되면 투표용지를 발급받고 투표용지 수령에 대한 본인확인을 본인확인기를 통해 지문날인 혹은 서명을 해야 한다. 사전투표소의 1층 설치율이 낮아 장애인 유권자가 접근하기 힘든 점은 앞서 확인하였다. 이러한 사전투표소들은 1층에 임시기표소를 설치하였고, 본인확인 투표용지수령확인 등을 모두 대리인을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였다. 다시 말해서 나의 신분증을 타인에게 맡기고 선 거와 관련한 절차를 위임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기표를 마치고 투표함에 넣는 절차도 위임 해야 한다. 장애인은 임시기표소에서 기표 만 할 수 있는 것이다. 자신의 신분증을 타인에게 맡겨 투표용지를 받아오게 하고, 본인 대신 서명하게 하고, 본 인 대신 투표함에 넣으라고 할 유권자는 없다. 비장애인이 그렇게 한다고 하면 비밀선거, 직 접선거의 원칙을 훼손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반대를 할 것이다. 그저 접근이 불가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선거의 대원칙들이 훼손되고 있는 것이다. 장애인 투표활동보조인 지원제도 장애인 투표활동보조인 지원제도란 - 국가가 고용한 장애인 투표활동 보조인이 투표당일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고자 하는 중증신체 장애인에게 거주지로부터 투표소까지 왕복구간을 이동하기 위한 교통편의 및 투표권행사에 필 요한 각종편의를 제공하는 제도임. 편의제공 신청방법 - 투표일에 직접 투표소로 가서 투표하기를 희망하는 중증신체장애인으로서 지역선거관리위원회 에 방문 또는 전화로 투표활동보조인의 지원을 신청 신청시 알려주어야 할 사항 : 장애인선거권자명, 실제거주 주소, 연락처, 투표희망시간 등 투표활동보조인 지원방법 - 장애인의 신청에 의하여 장애인 탑승용 차량과 투표활동보조인이 해당 장애인 거소지에 직접 방문하여 투표권 행사에 필요한 교통편의 등 각종 편의 제공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장애인 유권자가 비장애인과 동등한 선거를 할 수 없는 문제를 지 적하자, 지역선거관리위원회는 타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교통편의지원차 량을 불렀다. 그러나 교통편의 지원차량 중에는 리프트가 설치되지 않은 차량도 있어서 이 발제 2. 장애인이 차별 받지 않는 공정선거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51

68 동지원이 불가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려면 평균적으로 2시간이 소요되었다. <그림 29> 장애인 교통편의 지원차량 <그림 30> 리프트 미설치 이동지원 차량 <그림 29> 노란색의 리프트 설치 차량의 모습, 수동휠체어 이용자와 활동보조인은 차량에 탑승해 있고, 목발 이용자와 전동휠체어 이용자가 바라보고 있다. <그림 30> 리프트가 설치되지 않은 이동지원 차량의 모습, 회색 봉고차로 운전자로 보이는 사람이 안 을 정리하고 있다. 라. 정보제공의 문제점 : 홍보영상, 선거 토론회의 자막 수화방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를 독려하기 위해 여러 동영상을 제작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 였다. 6.4 지방선거에서 전국적으로 처음 실시되는 사전투표에 대한 내용을 홍보하는 영상 에서는 장애인 유권자를 위해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았다. 거소투표 거소투표는 선거를 실시하는 지역 밖에서 근무하는 군인 경찰이나, 병원 또는 요양소에 오랫동안 머 무는 사람 중 거동할 수 없는 자 등이 주소지 관할 구 시 군의 장에게 거소투표자신고를 한 후 선거 관리위원회로부터 투표용지를 송부 받아 자신이 거소하는 장소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제도임. 거소 투표제도는 선거의 공정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그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을 뿐 아니라 권한 있 는 자의 확인을 통해 공정성을 담보하고 있음. 52 장애인 유권자 참정권 보장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69 투표소에 방문하는 장애인 유권자를 위한 장애인 투표 편의제도, 임시기표소 의 내용은 소개하지 않는 반면, 투표소에 가지 않고 투표할 수 있는 거소투표 만을 안내하고 있었다. 접근 불가한 투표소에서 문제점을 제기하면 선거관리인들은 거소투표가 있지 않느냐 며 묻는 경우들이 있다.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이라고 하더라도 장애인 유권자를 지원하기 위한 여러 편의들을 함께 설명하지 않고 거소투표 만 이야기하는 것은, 장애인에게 투표소에 오 지 말고 집에서 하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택적 정보제공을 통해 장애인 유권자를 거소투표 로 유도하고 있다. <그림 31> 사전투표 홍보영상 <그림 32> 공직선거 정책토론회 <그림 31> 사전투표 홍보영상의 캡쳐 사진, 모자를 쓴 젊은 남 녀가 서로 바라보고 웃는 화면 밑으로 신고없이 가능,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신고한 후 거소투표 하실 수 있습 니다 는 문구가 삽입되어 있다. <그림 32> 왼편 상단에 공직선거 정책토론회 글귀가, 오른쪽 상단에는 MBC가 적혀있고, 화면 중앙에 여성토론자가 토론하는 캡쳐 사진, 수화방송을 찾아볼 수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한 홍보 영상이나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선거 토론회에서 수화통역이 제공되지 않는 것도 문제이다. 흔히 비장애인들은 소리만 끄고 영상 을 시청하였을 때 이해가 된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자막서비스만을 제공하기도 한다. 그러나 수화를 1언어로 사용하는 청각장애인들은 이해가 어렵다. 청각장애인 중에는 수화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오랫동안 수화만 사용하는 사람도 있다. 따라서, 동등한 정보제공을 받기 위해서는 자막방송과 수화방송이 동시에 제공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요구는 매 선거마다 제기되고 있으나,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발제 2. 장애인이 차별 받지 않는 공정선거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53

70 마. 장애유형이 고려되지 않은 기표 방법 : 장애인 유권자 기표 어려움 장애인복지법 제26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선거권을 행사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시설 설비를 설치하 고, 선거권 행사에 관하여 홍보하며, 선거용 보조기구를 개발 보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선거권 보장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 다. 그러나 현재 기표방법은 비장애인 유권자 중심인 손으로 기표용구를 잡아 기표하는 방 식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1) 시각장애인을 위한 투표용구 : 기표를 확인할 수 없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시각장애인 유권자를 위해 투표보조용구를 제작하여 제공하고 있 다. 여러 유권자가 사용하면서 인주가 옮겨 묻어 원치 않는 기표가 되거나 무효표가 된다는 지적이 있어 6.4 지방선거에서부터는 일회용으로 제작되었다. 투표보조용구 사용요령 1 양면으로 접힌 투표보조용구에 투표용지의 가장자리 끝선 상단부분을 일치시켜 삽입함. 2 투표용지가 삽입된 투표보조용구를 시각장애선거인에게 전달하고 네모난 구멍에 기표용구를 이 용하여 기표하도록 안내함. 3 투표용지 기표란에 사퇴 사망 등록무효로 표시된 경우에는 해당 후보자 기표란을 막음스티커로 차단하고 선거인에게 교부함. 4 기표가 끝난 투표지는 기표소에서 접어 투표함에 투입하게 하고 투표보조 용구는 폐기함. 54 장애인 유권자 참정권 보장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71 <그림 33> 관내 선거인용만 구비된 시각장애인용 투표보조용구 <그림 33> 7표를 투표했던 6.4 지방선거의 시각장애인용 투표보조용구의 모습, 교육감 선거 투표보조 용구에만 후보자의 이름이 적혀있고, 나머지 투표보조용구에는 기호만이 표기되어 있다. 관 내선거인 용 투표보조용구의 모습 시각장애인은 투표를 하는데 있어서 동일한 정보를 전달받지 못한다. 투표보조용구에는 교육감 후보를 제외하고는 후보자의 기호와 그 기호에 해당하는 점자만 적혀 있다. 후보의 이름만 알고 기호를 모르는 경우에는 표를 찍을 수가 없는 것이다. 투표 과정에서 자신의 기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원하지 않는 곳에 기표를 하거나, 무효표가 되는 기표를 하는 경우에도 확인할 수 없다. 또한, 사전투표소에서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투표보조용구가 관내선거인용만 준비되어 있 었다. 관외선거인은 투표보조용구를 통해 혼자 투표가 가능하더라도 해당 용구가 없기 때문 에 투표보조를 받아 기표를 해야 했다. 발제 2. 장애인이 차별 받지 않는 공정선거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55

72 2) 뇌병변 장애인 : 투표용지의 간격이 좁아 어려움 뇌병변 장애인은 손을 사용한 작업이 어려울 경우 스틱을 물어 자판을 누르거나, 손이 아 닌 다른 신체의 일부를 이용하여 전동휠체어를 조작한다. 장애의 정도에 따라 정밀한 작업 이 어려운 경우들이 있다. 뇌병변 장애를 가진 한 유권자는 장애로 인해 손 떨림이 심하여, 입으로 투표용구를 물어 기표하였다. 하지만, 투표용지의 칸이 너무 좁아 정확한 기표가 매우 어려웠다. 발을 사용하 는 경우에는 기표용구가 있는 기표판까지 다리를 들어야 하는데, 기표대는 좁고 기표판이 높아 불가능한 현실이다. 5. 장애인 차별 없는 선거를 위하여 가. 공용 기표대로의 전환 : 다양한 디자인의 공존 필요 국가인권위원회는 비장애인 기표대와 장애인 기표대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가 이용 가능한 공용기표대를 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진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피진정인(중앙선거관리위원회장)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사용될 기표대를 장애인과 피장애인 으로 구분하여 각 30,000개와 78,000개를 제작하였다. 장애인 기표대는 높이가 83cm로 비장애인이 사용하기에는 낮고, 비장애인 기표대는 휠체어를 이용하 는 장애인이 사용하기에 폭이 좁고, 기표판의 위치가 높다. 피진정인은 위와 같이 구분된 기표대를 전국의 사전투표소 3,506개소에 장애인용 기표대 1개와 비장 애인용 기표대 1개를 각 설치하고, 제6히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일에는 전국의 13,600여 투표소에 장애인용 기표대 2개와 함께 투표소 규모에 따라 비장애인용 기표대를 평균 4~6개 설치 할 예정이다. 제작단가는 장애인 기표대가 38,000원이고 비장애인 기표대가 27,000원이므로 비장애인 기표대를 모두 장애인 기표대로 제작할 경우 비용은 현재의 32억 6천 5백만원에서 8억 6천 6백만원이 추가 소요된다. 그러나, 장애인용을 공용으로 제작할 때는 장애인용으로 별도 제작할 필요가 없으므로, 30,000대의 추가 제작비용을 절감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계산을 해보면, 약 3억 1백만원의 예산 절감의 효과를 볼 수 있다. 56 장애인 유권자 참정권 보장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73 국가인권위원회 인정 사실 일반형 78,000개(21억 6백만원) + 장애인용 30,000개(11억 4천만원) = 32억 4천 6백만원 + α(1천 9백만원) = 총 금액 32억 6천 5백만원 장애인용을 공용으로 제작 ( 3억 1백만원 예산 절감) 공용 78,000개(29억 6천 4백만원) + α(1천 9백만원) = 총 29억 8천 3백만원 또한, 장애인용 기표대는 낮더라고 비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지만, 일반형 기표대는 폭과 기표판의 높이 등의 문제로 인해 장애인의 사용이 불가능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러한 사 항을 상호 불편함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실제 투표소에서는 장애인용 기표대는 장애인만 사용하도록 안내하고, 비장애인은 일반형만 사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어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선 거관계자들의 장애이해의 부족과 더불어 장애인용 / 비장애인용으로 구분되어 제작되는 기 표대의 문제이기도 하다. 최대한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후, 포함하기 어려운 장애 인 유권자를 위해 별도의 보조 기구들을 제작하는 과정으로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는 비장애인 중심의 기표대를 제작하고 단순히 조금 더 넓고 낮은 기표대를 장애인용으로 제작 하는 것은 1차적인 접근일 수밖에 없다. 앞으로 기표대를 제작함에 있어서는 장애인 뿐 아니라 비장애인의 체형, 키 등이 다른 것 을 고려하여 다양한 디자인이 적용된 공용 기표대로 제작하여야 한다. 유권자는 자신이 기 표하기 편한 곳에서 기표할 수 있어야 만족도도 높아질 것이다. 나. 장애인 접근성 보장된 투표소 선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소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장애인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는 곳, 1 층인 곳, 유권자들이 찾기 편한 곳 등 많은 기준을 충족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 한 노력을 멈추어서는 아니 된다. 발제 2. 장애인이 차별 받지 않는 공정선거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57

74 이를 위한 하나의 방법은 건물 외에 투표소를 설치하는 것이다. 공개형 투표소가 되는 것 으로, 녹지공원 등 접근이 용이한 곳을 투표소로 선정하는 것이다. 장애인의 접근성 보장과 더불어 예비 유권자들의 선거 교육효과도 더불어 얻을 수 있다. 이 방법은 공개된 장소이기 때문에 관리가 더 어려울 수 있겠으나, 아파트 주차장 등을 투표소로 선정하기도 하는 만큼 어려운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 고정 투표소 : 장기적 계획 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가 있을 때마다 투표소를 선정하게 된다. 지방자치단체의 통합 과 변경에 따라서 투표소가 바뀌거나, 예비 투표소의 각 사정으로 인해 투표소 선정에 매번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장애인의 접근성이 보장된 고정 투표소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장애인 접근성이 검증된 투표소의 경우 지속적인 장애인편의시설의 개 선 보수 등에 대한 지원을 한다면, 안정적 투표소의 확보가 가능하고, 투표소의 접근을 넘어 지역사회 주민들이 편의시설을 경험하고 이해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라. 정보 제공 : 장애인 유권자를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 시각장애인은 그 동안 선거공보물의 내용을 동등하게 제공받지 못하였다. 시각장애인에게 는 보이스아이와 같은 2차원 바코드가 인쇄된 선거공보물이나, 점자로 제작된 점자선거공보 물이 필요하다. 하지만, 시각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선거공보물은 각 후보에게 의무화되어있 지 않다. 점자공보물을 제작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공보물의 경우 일괄적인 인쇄물로 제공하고 있다. 스마트 폰과 태블릿 PC의 보급 등 유권자의 물리적 접근 기반이 변경됨에 따라 전자파일발송 등의 서비 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인쇄물의 예산을 줄이고, 점자선거공보물이 필요하지 않은 시 각장애인 유권자를 파악하여 실제로 필요한 시각장애인 유권자에게 점자공보물이 전달되어 질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투표소 검색에서도 장애인을 고려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사전투표의 경우 전국 어디 서나 투표할 수 있다고 하지만 장애인은 모든 투표소가 아닌, 접근이 가능한 몇 몇 투표소에 58 장애인 유권자 참정권 보장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75 서만 가능하였다. 장애인 유권자가 더 이상 투표소를 옮겨 다니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투표 검색 시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및 사용 가능 유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이 는 거동이 불편한 모든 유권자들에게 좋은 정보가 될 것이다. 투표소에 수화통역사를 배치할 수 없다면 선거관리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수화통역센터 등 장애인 유권자가 방문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의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선거토론회 방송 시 자막과 수화방송을 동시에 제공하여 청각장애인들에게 동등한 정보 제공을 보장하여야 한다. 투표안내 도우미 교육 운용 교육시기 - 선거일 전일까지 교육내용 - 투표안내도우미의 역할 - 장애인 및 노약자 등 거동불편 선거인에 대한 안내 응대요령 - 근무시간 준수 및 성실안내 의무 등 교육방법 - 근무개시 직전 거동불편 선거인에 대한 투표안내 요령 등에 따라 선거인 안내예절 교육 투표관리 진행도중 수시로 투표안내도우미 활동 여부 확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관리매뉴얼에 따르면 투표안내도우미의 교육내용을 투표안내 도우미의 역할, 장애인 및 노약자 등 거동불편 선거인에 대한 안내 응대요령, 근무시간 준수 및 성실안내 의무 등으로 정하고 있다. 근무개시 직전 거동불편 선거인에 대한 투표안내 요 령 등에 따라 선거인 안내예절 교육을 하고 있다. 장애인 유권자를 위해서는 안내 응대 요령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장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래야 장애인 유권자가 추가로 필요한 편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이해할 수 있다. 장애 이해 교육을 필수로 하지 않는다면, 장애인이 정당한 편의 요청을 하였는데도 이를 소동을 일으키는 것으로 간주하고 경찰에 신고했던 6.4 지방선거에서 발생했던 일이 반복될 것이다. 따라서,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하는 투표안내도우 발제 2. 장애인이 차별 받지 않는 공정선거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59

76 미와 선거관리인들에게는 장애 이해 교육이 필수로 진행되어야 한다. 마. 다양한 기표방식의 개발 및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의 필요 각 장애유형에 맞는 다양한 기표 방식의 개발이 필요하다.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0 억 원을 들여 2006년에 개발을 마친 전자 투 개표 시스템을 적절히 수정 보완한다면 손으 로 하는 기표 방식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들도 혼자 기표할 수 있다. 시각장애인들은 이어폰을 통해 자신이 기표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발달장애인 들은 화면에 나오는 후보들의 얼굴을 구분하여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기표를 잘못하여 수 정이 필요했던 비장애인들도 수정기표가 가능하여 자신의 선거권을 행사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장애인투표편의제도 중 투표보조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이 루어지는 투표보조의 형식은 장애인 유권자에게 어느 후보에게 표를 행사할 것인지 물어보 고, 이를 대리 기표하는 형식일 것이다. 그러나 언어적인 방법으로 소통이 어려운 경우, 큰 소리로 이야기해야 해서 별도의 장소 가 필요한 경우, 기표는 혼자 가능하나 투표함에 넣는 것을 보조 받아야 하는 경우 등 투표 용지 수령 기표 투표에 걸쳐 다양한 유형의 보조 방식이 발생하게 된다. 장애인 유권자의 선택을 무시한 채로 투표보조인이 일방적으로 이 과정을 진행하면 차별이므로, 해당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바. 다양한 장애인 유권자들과의 관계 6.4 지방선거에서 장애인 차별이 심각하게 드러난 것은 사전투표소의 설치와 관련한 것이 다. 사전투표소를 설치하고 다양한 장애인 유권자를 통해 시연을 해보았다면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을 사전에 감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모니터링 중 확인한 한 사전투표소에서는 서버 안전망을 5~6 차례에 걸쳐 확인하였 을 뿐, 장애인 유권자가 실제로 투표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신형 기표대 제작에 있어서도 장애인 단체 등을 통해 많이 사용되는 휠체어 스쿠터의 종 60 장애인 유권자 참정권 보장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77 류 등에 대한 조언을 받았을 뿐, 다양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당사자의 의견은 수렴하지 못하 였다. 앞으로 여러 차례의 의견 수렴과 대안 마련을 통해서 장애인 참정권을 보장하는 노력 을 꾸준히 기울여야한다. 특히, 발달장애인의 참정권과 관련하여서는 선거과정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쉽게 전달하기 위한 방법, 해외사례의 연구, 투표용지의 내용 개선 등 함께 투표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야 한다. 사. 선거기간에 생기는 장애인 유권자 선거기간에도 유권자가 장애를 가질 수 있다. 현 장애등록 체계는 장애정도가 호전될 가 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되어야 장애인등록을 할 수 있는데, 이를 판단하는 기간이 상당히 소요된다. 기간이 최소화 되는 경우에도 서류제출 후 심사기간이 1~2개월 정도 소요된다. 선거기간에 출현하는 장애인 유권자를 위해서 장애인 편의제도 등의 내용들이 전체 유권 자를 상대로 안내되어야 한다. 이러한 안내는 일상생활과 사회전반적인 장애인 차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된다. 6.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는 공정선거 선거가 시작되면, 후보자들은 장애인 유권자의 표를 얻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장 애인들이 요구하는 정책들도 받아들이고 장애인 차별도 해소하겠다고 이야기한다. 그렇게 당선이 되고 나면 장애인을 위한 외침을 잘 지키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한다. 장애인 유권자들은 장애인을 차별하는 정책을 시행하거나, 장애인 유권자와 협약한 정책 들을 지키지 않은 후보자들을 뽑지 않음으로서 자신들의 요구를 표현할 수 있다. 또한, 후보 자들도 장애인 유권자들의 선거를 통해 그들의 요구를 듣고 정책을 제안하거나 하는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장애인 유권자는 표를 행사하는 것 자체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투표를 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후보자들이 장애인 유권자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당장의 당선이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장애인들의 정책 요구 등은 그들에게는 우선사 안이 되지 않고, 이는 장애인이 처한 차별의 상황을 개선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발제 2. 장애인이 차별 받지 않는 공정선거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