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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희 권
8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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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 <제431호> 한국세정신문을 애독해 주시는 독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한국세정신문사는 독자 여러분께 세무업무 처리에 유익하고 다양한 정보를 보다 신속히 전해 드리고자 매일 배달되는 일간 세정통신을 발행합니다. 국세행정을 비롯 관세 지방세 행정의 일일 동 향을 비롯, 세무대리업계 및 기업들에서 발생하고 있는신문에 보도되지 않은 알려지지 않은 뉴스들을 가장 빨리 배달합니다. 특히 독자 여러분 주변의 행사 및 애경사,구인 구직,제보 등을 보내 주시면 신속히 게재해 드리겠습니다. 일간 세정통신은 석간으로 배달 시간은 오후 일과중에 독자 님의 주소로 PDF 파일로 보내드립니다. A4 크기로 출력하셔서 보시고 차고차곡 보관해 놓으시면 유익한 업무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편집자 주> [ 국세소식 ] 현금영수증제도 시행 추진현황 정부는 거래내용이 잘 나타나지 않는 자영업자등의 현금거래를 자동적으로 노출되도록 하여 과 세형평성을 제고하고 근로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현금영수증제도와 함께 현금영수증소득공제 를 도입하였음( 03.12) * 총 민간소비지출중 현금사용비율( 02년) : 51.5% 04.2월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현금영수증 전산시스템구축 등 시행준비가 차질 없이 진행중이며 ㅇ 사용분부터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질 것임

일간 세정통신은 석간으로 배달 시간은 오후 일과중에 독자 님의 E-MAIL주소로 PDF 파일로 보내드립니다. A4 크기로 출력하셔서 보시고 차고차곡 보관해 놓으시면 유익한 업무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2 * 현금영수증제도 신용카드등(또는 주민등록번호)을 이용하여 근로자의 현금거래내역이 판매업소 음식점(가 맹점)등의 단말기를 통해 국세청에 통보되도록 하고, 근로자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이용실적 확인서로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제도 현금영수증제 세제지원내용 ㅇ 이용자(근로자) : 이용금액에 따라 총급여액 10% 초과사용액의 20%(500만원한도)를 근로 소득금액에서 공제 ㅇ 가맹점(음식점등) : 매출액의 1%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 1. 현금영수증제도는 언제 시행되는지 ㅇ 올해 안에 현금영수증제도 전산시스템구축, VAN사업자(금융결제원 한국정보통신등) 선정, 현금영수증발급장치 보급 등 차질없는 시행 준비를 거쳐 부터 시행될 예정임 2.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방법은 ㅇ 근로자가 물품구입 또는 서비스 대가로 대금을 지불할 때, 현금과 함께 사용자가 확인되는 카드(신용카드, 직불카드, OK캐쉬백카드등)를 판매업소 음식점(가맹점)등에 제시하면, 가맹점은 단말기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줌 * 현금영수증용의 별도카드는 없음 - 카드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한 후 주민 등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음 * 소비자의 거래내역은 현금영수증사업자(VAN사업자등)를 통해 국세청에 통보됨 3. 신용카드와 현금을 같이 내면 신용카드로도 결제되어 이중으로 대금이 지불될 수도 있는 것은 아닌지 ㅇ 현금영수증발급을 받는 거래를 할 때에는 신용카드단말기의 현금거래용버튼을 누른 후에 신용카드를 개인정보 인식용으로만 사용하므로, 거래대금이 이중으로 계산될 우려는 없음 4.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는 ㅇ 근로자만 현금영수증제에 의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ㅇ 사업자는 5만원을 초과하는 지출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적격영수증(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등)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 사업자는 현금영수증으로 비용인정을 받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방법은 ㅇ 근로자가 물품구입 또는 서비스 대가로 대금을 지불할 때, 현금과 함께 사용자가 확인되는 카드(신용카드, 직불카드, OK캐쉬백카드등)를 판매업소 음식점(가맹점)등에 제시하면, 가맹점은 단말기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줌 * 현금영수증용의 별도카드는 없음 - 카드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3 5.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출은 ㅇ 음식 숙박비, 유흥업소 비용 ㅇ 물품 구입비 : 농 축 수산물, 가전제품, 의류, 주유소, 생활잡화, 서적, 사무용구, 주방용품 등 ㅇ 서비스비 : 자동차정비, 병원, 의원, 조산원, 가축병원, 이용원, 미용원, 법률회계서비스 등 * 소득공제대상은 신용카드사용의 경우와 같음 6.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지출은 ㅇ 보험료, 수업료, 입학금, 각종세금(국세, 지방세), 각종공과금,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전화 료, 아파트관리비, 텔레비젼시청료, 고속도로통행료, 상품권구입비, 승용차구입비 등 *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대상은 신용카드사용의 경우와 같음 7. 현금거래는 금액에 관계없이 모두 현금영수증이 발급되는 지 ㅇ 5,000원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이 발급됨 8. 현금영수증 이용시 근로자가 받는 세금혜택은 ㅇ 현금영수증사용금액이 신용카드 직불카드 사용금액과 합하여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10% 초과금액의 20%를 연 500만원 범위내에서 근로소득세 계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사례> 총급여액 4천만원, 현금영수증사용액 1500만원 4인가족 기준 ㅇ 소득공제금액 (1500만원 - 4천만원 10%) 20% = 220만원 ㅇ 현금영수증으로 인한 세금혜택 : 40만원 - 현금영수증 소득공제가 없는 경우 세액 : 310만원 - 현금영수증 소득공제가 있는 경우 세액 : 270만원 9. 본인의 현금영수증사용액의 합산대상에 포함되는 범위는 ㅇ 본인의 사용액 ㅇ 배우자 또는 본인과 함께 사는 직계존비속(부모, 자녀)으로서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 만원이하인 자의 사용액 * 형제 자매의 사용액은 합산하지 않음

현금거래는 금액에 관계없이 모두 현금영수증이 발급되는 지 ㅇ 5,000원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이 발급됨 8.

4 10. 현금영수증이용자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모아야 하는 지 ㅇ 연말정산을 위해 현금영수증을 모을 필요는 없음 ㅇ 인터넷으로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현금영수증이용자가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 하여 연말정산용 소득공제 확인서를 직접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검토중임 11. 현금영수증제도가 시행되면 자영사업자(가맹점)의 부담이 늘어나지 않는가 ㅇ 현금영수증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판매업소나 음식점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 해야 하고 VAN수수료가 발생하게 되는데, - 정부가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설치비와 VAN수수료를 부담하여 가맹점의 부담이 없도록 할 계획임 ㅇ 현금영수증매출액에 대해서 신용카드와 같이 매출액의 1%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 제하는 혜택을 부여하였음 12. 현금영수증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현재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 지 ㅇ 금년 2월에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위원장 : 국세청 차장)가 구성되어 현금영수증제도 시행 을 위해 착실한 준비를 하고 있음 - 국세청 전산시스템 구축 * 소비자 거래내역을 통합 관리 및 연말정산자료 제공 - 현금영수증사업자 선정, 현금영수증 발급용 단말기칩 보급 - 현금영수증제도 홍보 등 분당 등 아파트 분양권 전매자 271명 세무조사 성남 분당지역 등 고액의 프리미엄이 형성된 주상복합APT 및 일반APT의 분양권 전매자 중 불 성실신고 혐의가 큰 271명에 대해 지난 3월31일 중부지방국세청 조사국 및 산하 세무서 조 사과에서 일제히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음 자료수집 및 조사대상자 선정 최근 3년간 성남 분당 및 하남지역 주상복합APT 명의변경자료 4,713건 및 APT명의변경 자료 1,894건 등 총 6,607건을 수집하여 - 시세정보에 의해 고액의 분양권 프리미엄이 형성된 15개 아파트단지의 분양권 명의변경 자료 5,551건 선별 분석 시세차익이 많은데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시세차익대비 과소신고혐의금액이 큰 271명을 조사대상으로 엄선

5 -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가 있는 분양권 양도자중 주소지가 서울지방국세청 관내에 있는 124명에 대하여도 조사관할을 조정하여 물건지 관할인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일괄 조사함 조사기간 및 조사방법 조사기간 : ~ 4. 28(20일간), 3.23일 사전통지 거래계약서 원본 등 과세근거자료 확보에 주력하고 실거래가액 확인과정에서 양도 양수자 가 담합 등으로 조사에 불응하거나 조사를 방해하는 경우 자금출처조사 및 금융거래 추적조사 병행 실시 부정한 방법에 의한 조세포탈자는 조세범처벌법을 적극 적용하고 조사과정에서 적발된 관련 법규의 탈법 위법사실은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임 [ 참고자료 ] 고철 철근 매점매석 정부합동단속 결과 발표 산업자원부는 고철 및 철근에 대한 정부합동단속반의 점검결과에 따라 철근유통상 3개 업체와 철스크랩업체 2개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시정조치토록 명령하 는 한편,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하였음 이에 앞서 정부는 최근의 고철과 철근등 철강원자재에 대한 수급불안이 유통과정상의 사재기 와 출하기피 등에도 큰 원인이 있다고 보고, 재경부, 산자부, 건교부, 국세청 등 총 16명으로 정부합동단속반을 가동시켜 지난 일까지 전국의 고철상, 철근유통상, 철근제조업체, 건설회사 등을 대상으로 매점매석행위 여부를 점검한 바 있으며, 이들 조치로 시중 고철 및 철 근가격이 떨어지고 유통이 활성화되는 등 국내 시장이 빠른 속도로 안정화되어 가고 있는 것으 로 파악되었음 산자부는 앞으로도 고철 및 철근의 수급안정을 위해 현재 가동중인 매점매석신고센터를 지속 유지하는 한편, 신고된 매점매석행위 건에 대하여는 즉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필요조치를 취 하는 등 고철 및 철근의 수급이 안정될 때까지 유통원활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 였음. 유선전화 ARS 결제시 상한액 도입하기로 결제내역 통보 및 부모 동의시 공인인증제도 도입키로 인터넷으로 아바타 벨소리 게임 등을 구매하고 유선전화 등을 이용하여 결제할 경우 결제 상 한액이 도입된다. 정보통신부가 4월 6일 발표한 콘텐츠 온라인 결제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인터넷에서 콘텐츠 를 구입하고 유선전화 ARS 및 ADSL을 이용하여 결제하는 경우, 가입회선 당 7만원의 결제 상 한액을 도입하기로 하고, 상한액의 증감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자가 상한액의 증감을 요금회 수대행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미성년자의 무분별한 결제로 인한 피해를

철근 매점매석 정부합동단속 결과 발표 산업자원부는 고철 및 철근에 대한 정부합동단속반의 점검결과에 따라 철근유통상 3개 업체와 철스크랩업체 2개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시정조치토록 명령하 는 한편,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하였음 이에 앞서 정부는 최근의 고철과 철근등 철강원자재에 대한 수급불안이 유통과정상의 사재기 와 출하기피

6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사업자는 미성년자의 결제시 부모의 사전적인 동의를 얻도 록 하고, 부모의 동의를 확보하는 방안으로 공인인증제를 도입하도록 하였다. 다만, 그 도입시기는 공인인증제 보급률 등을 고려하여 1년 간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했으 며, 공인인증제가 도입되기 전에는 전화녹취, 우편 등을 통한 방법으로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명의도용을 통한 결제를 방지하기 위해 유선전화 ARS 결제에 사용될 수 있는 전화번호를 ID 당 2개로 제한했다. [ 결혼 ] 결혼 이유진양 ( 서대문세무서 조사1과 ) 일 시 : 2004년 4월 11일 일요일 낮 12시 장 소 : 서초 천년부페 웨딩홀 1층 연락처 : 서대문세무서 조사1과 사무실 ( ) 핸드폰 ( ) [ 부음 ] 부음 강철주 과장 ( 북인천세무서 징세과 ) 부친상 - 빈소 : 경기도 군포시 산본성당 영안실 - 발인 : :00 - 장지 : 경기도 양평군 양수리 천주교 공원묘지 - 연락처 : 영안실 강철주 과장님 부음 안진흥 과장 ( 안산세무서 세원관리1과 ) 부친상 - 빈소 : 김해시 김해중앙병원 영안실 3호실 - 발인 : 4.7일(수) 09:00 - 장지 : 김해 선영 - 연락처 : , 사무실 부음 유미경님 ( 남양주세무서 징세과 관리계 ) 조모상 - 빈 소 : 가평군 자택 - 발인일자 : (화) 10시 - 장 지 : 가평 하면 대보 버섯구지 선산 - 연락처 : 부음 윤석봉 조사관 ( 강남세무서 징세과 관리계 ) 외조모상 - 발 인 : (수) 오전 10:00 - 빈 소 : 포항성모병원 - 장 지 : 포항공원묘지 - 연락처 : 사무실 : 02)

[ 결혼 ] 결혼 이유진양 ( 서대문세무서 조사1과 ) 일 시 : 2004년 4월 11일 일요일 낮 12시 장 소 : 서초 천년부페 웨딩홀 1층 연락처 : 서대문세무서 조사1과 사무실 ( 02-2287-4513) 핸드폰 ( 016-258-5978) [ 부음 ] 부음 강철주 과장 ( 북인천세무서 징세과 ) 부친상 - 빈소 : 경기도 군포시 산본성당 영안실

7 부음 박승효님 ( 서초세무서 징세과 징세계 ) 처외조부상 -빈소 : 해남군 화원면 사동리 -발인 : (수) 오전 08:00 -장소 : 해남군 화원면 사동리 -연락처 : (박승효) 부음 이옥순 세무사(전 여수세무서 징세계장) 남편상 - 빈 소 : 여수시 광무동 전남병원 영안실 2호실 - 장 지 : 여수시 소라면 봉두리 여수시립 공원 묘지 - 발인일시 : (수) 10:00 - 연락처 : 이옥순 ( ) 부음 한창수조사관 ( 포항세무서 세원관리1과 ) 모친상 -. 발인 : 오전 7:30분 -. 빈소 : 대구효산병원(대구범어로타리에서 어린이회관방향으로 700m) -. 연락처 : 한창수본인 ( ) 병원영안실 ( ) [ 개정법령 ] 세무사법시행령중개정령 ( 대통령령 제18357호, ) 1. 개정이유 세무사법 개정( , 법률 제7032호)으로 세무사시험합격자만 세무사의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고 세무사와 공인회계사 등 세무대리업무자를 구분하여 등록하도록 함에 따라 세 무대리의 업무를 하기 위한 등록절차를 정하며, 세무사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시험의 일 부면제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간소화하고 합격자에게 합격증서를 교부하는 대신 합격통 지를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세무사자격시험 응시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세무행정 경력자 등 시험일부면제자가 응시 원서에 경력증명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향후 5년간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 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인터넷을 통한 응시원서 접수가 가능해짐에 따라 응시원서에 수입 인지를 첩부하는 대신 수험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함(영 제1조의5제3항 단서 신설 및 제6조제1 항). 나. 종전에는 세무법인이 매 사업연도마다 위임인에 대한 손해배상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하였 으나, 앞으로는 이와 병행하여 세무법인의 책임에 대한 보상한도가 소속된 세무사의 수에 3천 만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이상인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영 제14조의4제1 항 및 제4항 신설). 공인회계사가 세무대리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등록, 등록갱신 및 등록사항변경신고의 절차 를 정함(영 제33조의5 신설).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발인 : 2004.4.8 오전 7:30분 -. 빈소 : 대구효산병원(대구범어로타리에서 어린이회관방향으로 700m) -. 연락처 : 한창수본인 (016-878-6087) 병원영안실 (053-768-4494) [ 개정법령 ] 세무사법시행령중개정령 ( 대통령령 제18357호, 2004-04-06) 1. 개정이유 세무사법 개정(2003. 12.

8 [ 오늘의 환율 ] 매매기준율 통화명 환 율(원) 전일대비 미국 달러화(USD) 재정된 매매기준율 통화명 환 율(원) 전일대비 Cross rate 아랍에미리트연합국 디르함화(AED) 호주 달러화(AUD) 바레인 디나르화(BHD) 캐나다 달러화(CAD) 스위스 프랑화(CHF) 중국 위안화(CNY) 덴마크 크로네화(DKK) 유로화(EUR) 영국 파운드화(GBP) 홍콩 달러화(HKD) 인도네시아 루피아화(IDR)(100) , 일본 엔화(JPY)(100) 쿠웨이트 디나르화(KWD) 말레이시아 링기트화(MYR) 노르웨이 크로네화(NOK) 뉴질랜드 달러화(NZD) 사우디아라비아 리얄화(SAR) 스웨덴 크로네화(SEK) 싱가포르 달러화(SGD) 태국 바트화(THB) 자료출처 : 서울외국환중개(주) ( )

82345 홍콩 달러화(HKD) 146.53 0.00 7.78810 인도네시아 루피아화(IDR)(100) 13.29-0.03 8,590.00000 일본 엔화(JPY)(100) 1086.70-5.36 105.01500 쿠웨이트 디나르화(KWD) 3871.76 +0.53 0.29475 말레이시아 링기트화(MYR) 300.32 0.00 3.

2015년 귀속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지출처별)내역 [ 보험, 장애인전용보험] 계약자 인적사항 보험(장애인전용보험)납입내역 종류 상 호 보험종류 사업자번호 증권번호 주피보험자 종피보험자1 종피보험자2 종피보험자3 납입금액 계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무) 메리츠

2015년 귀속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지출처별)내역 [ 보험, 장애인전용보험] 계약자 인적사항 박석영 750620-******* 보험(장애인전용보험)납입내역 종류 상 호 보험종류 사업자번호 증권번호 주피보험자 종피보험자1 종피보험자2 종피보험자3 납입금액 계 (주)케이비손해보험 KB매직카개인용 202-81-48*** 20153644470 75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