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 제7권 거에도 아시아 각국으로부터 역사왜곡이라고 준열한 비판을 받았던 적도 있다. 1) 따라서 일본 역사학계는 현재 일본의 미래를 위해 이웃나라들과의 지나간 과거사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을 내외적으로 동시에 요구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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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 역사교과서에 나타난 전쟁관 11 일본 역사교과서에 나타난 전쟁관 현 명 철 Ⅰ. 머리말 Ⅱ. 임진전란 Ⅲ. 정한론 Ⅳ. 운요호( 雲 揚 號 )사건 Ⅴ. 청일전쟁 Ⅵ. 러일전쟁 Ⅶ. 의병전쟁 Ⅷ. 맺음말 Ⅰ. 머리말 한국과 일본 양국이 공생을 위한 역사교육을 행하기 위해서, 또 과거사를 청산하고 역사인식의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딪치는 부분이 전쟁관이다. 우리들은 과거 모국 의 발전 팽창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경향이 있고, 또한 과거를 단죄하는 것에 대해 꺼린 다. 또한 나라를 위해 죽은 사람들과 그 가족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심성이 지나간 전쟁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게 만든다. 일본에서 임진전란이나 메이지기 이래 팽창정책의 일환으로 전개된 조선지배-중국침 략, 그리고 태평양 전쟁 등을 국력의 신장으로 파악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자 하는 경 향이 있음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러나 반면 그러한 자랑스러운 역사가 이웃 나라에 고통을 주었음도 사실이고, 이를 자랑하는 것이 과거 피해를 입었던 이웃나라의 상처를 자극하고 경계심을 불러일으킨다면, 가해 사실은 잊히지 않을 것이며 미래를 위 해 바람직하지도 않다. 역사는 미래를 위해 과거의 사실과 행동을 부단히 재해석하여야 하는 학문이며, 과거와 미래, 과거사실과 역사가의 부단한 대화여야 한다는 말은 바로 이러한 점을 지적한 것이라 하겠다. 더군다나 일본 역사학계가 당시 전쟁 수행을 합리화하였던 구실과 선전을 학문적으로 비판하지 못하고 아직도 역사적 사실로 기술하고 있음은 큰 문제이며 이러한 부분이 과

2 12 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 제7권 거에도 아시아 각국으로부터 역사왜곡이라고 준열한 비판을 받았던 적도 있다. 1) 따라서 일본 역사학계는 현재 일본의 미래를 위해 이웃나라들과의 지나간 과거사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을 내외적으로 동시에 요구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이러한 일본학계의 연 구 부족은 점차 세계적 관심과 간섭을 불러와 일본 학계와 정치권의 반성을 촉구하는 경향마저 나타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일본 교과서에 나타난 전쟁에 대한 기술을 분석하고 그 기술은 학문 적으로 타당한 것인지 검토해보고자 한다. 2) 역사 교과서에 나타난 전쟁관 을 검토하는 것은 과거사를 해결하기 위해 매우 좋은 주제라 생각한다. 여기에는 전쟁구실, 식민지 지배, 아시아 멸시, 책임회피 등에 대한 논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교과서는 특성상 통설이나 정설로 인정된 학설을 기반으로 기술되기 마련이 다. 따라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일본 교과서의 기술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식민지 시 기 이래의 일본인의 역사 인식 중에 아직도 학문적인 검증을 이루지 못한 문제가 존재 하고 있음을 지적하는 작업이라 이해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분석 방법은 식민지시기의 전쟁에 대한 역사기술과 현재의 역사 기술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큰 틀로 바라보면 서 변화되지 않은 부분, 재검토되어야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보고자의 능력 범위 내에서 지적하고자 한다. 분석의 대상으로는 우선 일제하 국정교과서 중에서 尋 常 小 學 國 史 補 充 敎 材 3) 의 기 술을 참고로 분석한다. 尋 常 小 學 國 史 補 充 敎 材 는 조선총독부가 조선 민중에게 역사 를 어떻게 가르치려고 했는지 잘 알 수 있게 하는 朝 鮮 史 교재라는 점에서 참고 대상으 로 삼았다. 이에 대해 주된 분석의 대상은 현재 채택율이 가장 높은 東 京 書 籍 新 しい 社 会 歴 史 와 최근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른 扶 桑 社 판 新 しい 歷 史 敎 科 書 를 주된 분석 대 1) 1982년 일본의 역사교과서에 대한 비판이 대표적이다. 이때 아시아 각국의 비판과 1985년 바이츠 제커 서독 대통령의 연설의 영향으로 일본인의 전쟁관은 어느 정도 바뀌었다고 한다. 藤 澤 法 暎 1997 <한국과 일본 : 공생을 위한 역사교육-일본의 과제> 강원인문논총 5 2) 본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필자는 2007 <한 일 역사교과서의 근대사 기술 분석(중학교)> 동 북아역사논총 17 (동북아역사재단) 및 2008 <개항기 일본 역사교과서 서술의 검토(고등학교)> 한일관계사연구 30 (한일관계사학회)를 작성한 바 있으며, 교과서 분석을 체계화하기 위해 2008 <일제기 국정교과서 분석> (동북아역사재단) 및 2009 <일본근대 검정 교과서 분석> (동 북아역사재단)에 참가하여 근대사 부분에 대한 번역과 분석을 행한 바 있다. 따라서 이 보고서는 상기 작업의 성과를 포괄한 후속작업의 성격을 갖는다. 3) 장신 편, 2005 조선총독부교과서총서(역사편) 1 (도서출판 청운). 그 중에서도 한국인을 위한 교과서인 총독부 편찬, 심상소학국사 보충교재 1 2 및 학습지도요령(교수참고서) 을 함께 분석하도록 한다.

3 일본 역사교과서에 나타난 전쟁관 13 상으로 삼았다. 반면에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가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日 本 書 籍 新 社 의 私 たちの 中 學 社 會 의 기술을 참고로 제시하면서 비교 분석함으로 바람직한 기술 혹은 공유가 가능한 기술을 또한 탐구하고자 시도한다. 분석 내용으로는 임진전란과 일본의 개항에서 한일병합에 이르는 사이에 나타나는 전 쟁에 관한 기술 즉, 정한론, 운요호사건, 청일전쟁, 러일전쟁, 의병전쟁 등을 분석한다. 4) Ⅱ. 임진전란 임진전란 5) 이 끝난 지 400여 년이라는 아득한 세월이 흘렀다. 그럼에도 한국에서는 아 직도 그 전란에 대한 기억이 생생하고 선명한 흉터로 남아있다. 이는 분명히 식민지배의 여파 때문이다. 임진전란 이후 200여 년간 조선과 도쿠가와 막부 사이에는 평화관계가 유지되었고, 임진전란에 대한 기억도 아득한 과거의 일이 되었을 터였다. 왜냐하면 이 시기의 평화는 임진전란에 대한 반성을 공유하였기 때문이었다. 즉 임진전란이 명분이 없는 전쟁, 불의의 전쟁이었다고 德 川 幕 府 가 인정하고 재발이 없을 것임을 약속하였기 때문에 평화관계가 유지되었던 것이었다. 그러나 막부가 멸망하면서 메이지정권이 들어서자 이러한 반성은 자취를 감추고, 임 진년의 전란을 일본의 국위를 떨친 쾌거로 바라보는 평가가 나타났으며, 이러한 평가는 일본의 국위를 해외로 떨치고자 하는 열망과 합치되어 인해 침략적 근대 한일관계를 초 래하는 이유가 되었고 그 과정에서 조선 민중의 임진전란에 대한 기억은 다시 새롭게 각인되었다. 더욱이 그 과정에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기 위해 책임을 상대방에게 돌리는 정치 4) 임진전란에 대해서는 갑자기 일본 교과서 소그룹의 요청에 따라 추가된 것이다. 한편, 만주사변 이후 중일전쟁과 태평양 전쟁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었으나, 그 문제는 정재정 교수 의 보고서에서 언급될 것이므로 면제받았다. 5) 이 개념은 임진왜란 이란 명칭이 국가와 국가의 전쟁이란 시각보다 왜구의 분탕질 차원에서 파악 하였다는 비판이 존재함을 받아들인 개념이다. 사실 임진왜란은 당시 조선과 일본이 국력을 걸고 싸웠던 국가 간 전쟁이었다. 따라서 7년 전쟁, 임진전쟁, 임진 정유 전쟁 등 공유가 가능한 명칭을 둘러싼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전쟁의 명칭에 대해서는 박수철, 2006 <15 16세 기 일본의 전국시대와 도요토미 정권- 임진왜란 의 재검토> 역사학회 엮음, 전쟁과 동북아 국 제질서 (일조각)이 주목된다. 한편 본 위원회의 일본측 연구협력자인 오타 히데하루( 太 田 秀 春 )는 이 전쟁을 조선의 역 이라고 표현하여 한국 연구자들의 거센 반론을 받은 바 있다(2009년 4월).

4 14 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 제7권 적 선전이, 다시 말하여 강자의 논리가 역사적 사실로 포장되는 소위 식민지사관으로 나 타났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므로 한국사회에서 바라볼 때, 일본학계가 히데요시( 秀 吉 )를 높이 평가하면 반사적으로 침략에 대한 경계심을 갖게 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 고 할 수 있다. 이제 한국과 일본 양국은 지나간 식민지 지배에 대해 반성을 공유하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수립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비록 전근대 한일 간의 전쟁이지만, 임진전란 은 과연 무엇이었으며, 이를 어떻게 후손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미래지 향적인 한일관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임은 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면 각 교과서의 기술을 검토해 보자. 출판사 尋 常 小 學 國 史 補 充 敎 材 2 東 京 書 籍, 2005 新 しい 社 会 歴 史 3 扶 桑 社, 2005 新 しい 歷 史 敎 科 書 내용 豊 臣 秀 吉 은 항상 국위를 해외로 떨치지 못함을 한탄하여, 明 과 조선에 대해 조공 을 받고자 원하여 먼저 사신을 조선에 보내어 이 뜻을 알리고, 또 유구와 타이완 필리핀에도 사절을 보내어 그 복종을 독촉하였다. 조선은 국초부터 명나라의 속 국이라 하여 이에 응하지 않았다. 秀 吉 은 드디어 뜻을 정하고 국내가 평정되자 조선에 길을 빌려서 明 을 정벌하고자 하였다. (중략) 이 난은 전후로 7년에 미쳤 다. 그 첫해가 임진년이었으므로 이를 임진난이라고 칭한다. 또 이 때 조총이 처 음으로 일본에서 전래되었다. 히데요시는 국내통일에 만족하지 않고 조선, 인도, 필리핀, 타이완 등에 편지를 보내어 복속을 요구하였다. 1592년에는 명을 정복하기 위해 조선에 대군을 파견 하였다. (중략) 또한 각지에서 조선 민중에 의한 의병이 저항운동을 일으키고, 조 선 남부에서는 이순신의 수군이 일본 수군을 격파하여 일본으로부터의 보급로를 끊었다. (중략) 7년에 걸친 싸움으로 조선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살해되거나 일본 으로 연행되었다(87쪽) 히데요시는 나아가 중국의 명을 정복하여 천황과 함께 대륙에 이주하여 동아시아 로부터 인도까지 지배하려는 거대한 꿈을 갖기에 이르렀다. (중략) 두 차례에 걸 쳐 이루어진 출병에 의해 조선의 국토와 사람들의 생활은 현저하게 황폐해졌다. 이 출병으로 막대한 비용과 병력을 소모한 豊 臣 家 의 지배는 불안정해졌다(97쪽) 尋 常 小 學 國 史 補 充 敎 材 의 기술의 특징을 보면, 1 19세기 후반부터 시작되는 일본 의 침략이 당시에 돌출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미 16세기말에 유사한 구상이 있었 음을 설명하려는 의도가 읽힌다. 이는 당시 일본의 국시이던 국위발양론 과 맥을 같이 한다. 2 침략, 전쟁의 구실을 征 明 假 道 에서 찾고 있으며, 전쟁이 발생한 것은 조선이 길을 막았기 때문이므로 조선에 책임이 있다는 인식을 기술하고 있다. 3 강화가 깨진 이유를 秀 吉 을 일본국왕으로 삼는다는 국서의 내용에서 찾고 국왕이 되는 것에 대한 거

5 일본 역사교과서에 나타난 전쟁관 15 부감을 만들어 내고 있다는 점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기술은 현재의 교과서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 현재의 東 京 書 籍 의 교과서에서도 이러한 국위발양론 과 히데요시의 공명심이 일체감 을 이루면서 설명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의병과 수군의 저항이 기술된 것과 전쟁 의 피해가 기술된 점은 차이를 보인다. 한편 후소샤의 교과서는 다른 교과서와는 달리 조선침략을 출병 으로 표현하고 있으 며, 거대한 꿈 으로 표현하여 학생들에게 전쟁에 대한 반성이 아닌 묘한 메시지를 보내 고 있다. 그러나 전쟁으로 인해 조선이 막대한 피해를 입은 사실과 豊 臣 家 의 지배가 불 안정해진 사실을 기술하여 나름대로 균형을 잡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에는 임진전란이 어떤 전쟁이었는지에 대한 평가와 고민이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존재하는 현대 세계에서 통용될 수 없는 마음 씀씀이라 하겠고 평화헌 법을 자랑하는 현대 일본과는 큰 괴리를 느끼게 한다. 현상적으로 보면 쇄국에 의해 국내 체제를 안정시키려고 하였던 히데요시가 무력으로 이웃나라를 침략하는 것은 상당히 대조적으로 보인다. 문제는 쇄국과 임진전란에 내재 하는 논리를 통일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쇄국의 본질이 막부에 의한 무역독 점과 민중에 대한 이데올로기 통제를 통한 철저한 억압체제를 관철하는 것이었고, 전쟁 은 이를 위한 수단으로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 민중까지 陣 夫 役 水 主 役 으로 징발하고 병량조달을 명분으로 가혹한 세금을 징수하고, 각 지역의 선박을 강 제로 수용하는 것 등은 일반 농민과 어민의 생산조건에 파괴적인 작용을 초래 6) 했고 일 본 민중에게도 큰 고통을 주었다. 이러한 전쟁의 부정적인 면을 보다 기술할 필요가 있 다고 생각한다. 비록 히데요시의 입신출세 스토리가 매우 매력적이고 에도시대 민중 사이에 형성된 영웅관 이 근저에 있었다고 해도, 그가 부각된 것은 메이지시대에 대륙팽창 이라는 당 시 당면과제에 아주 잘 부합하는 인물이라는 점이 주원인이었음은 말할 나위가 없다. 히 데요시 역시 정권을 차지하고 있었을 때에는 많은 비판과 저항에 직면하고 있었고, 해외 침략전쟁에 대한 불평의 목소리도 높았음을 밝힐 필요가 있으며, 일본 민중의 고통에 대 해서도 기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현재 사용되는 모든 교과서는 임진전란이 명분이 없는 전쟁이라거나 불의의 전쟁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지 않다. 이는 江 戶 시대의 역사 인식보다 못한 상황 6) 三 鬼 淸 一 郞, 1988 < 南 蠻 貿 易 と 外 交 > 日 本 史 の 基 礎 知 識 ( 有 斐 閣 )

6 16 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 제7권 이라고 할 수 있다. 전쟁이 한일 간 역사 인식에 어떠한 상처를 주었는지 어떤 결과를 초래하였는지에 대한 고민도 찾아볼 수 없다. 현재 교과서에 보이는 것은 나름대로 전쟁 의 과정과 가해 상황, 조선의 저항과 피해에 대해 기술하고 있을 뿐이고, 德 川 幕 府 의 국 교 회복을 너무 쉽게 바라보고 있어서 전쟁 책임의 무거움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기 술이라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 앞으로 임진전란이 양국 간에 어떠한 상처를 주었는지 그리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양 국이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학생들에게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기술이 교과서에 나 타날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 Ⅲ. 정한론 정한론 이란 일본 德 川 幕 府 말기 서남웅번을 중심으로 하는 양이파가 득세하면서 기 존의 막부-조선 사이의 외교관계를 일본의 치욕이라고 부정하고, 신공황후의 삼한정벌 이나 豊 臣 秀 吉 의 조선침략을 일본의 위광을 빛낸 쾌거 라 생각하면서 무력으로 조선을 복속시켜야 한다는 조선침략론을 말한다. 결국 전쟁에는 이르지 않고 논의로 끝났지만, 메이지 일본의 대외관과도 깊은 관련을 갖고 있으므로 분석의 대상으로 한다. 이러한 논의는 막부말기-명치초기 일본의 대외관과도 깊은 관련을 갖고 있다. 이러한 대외팽창 인식은 1863년 對 馬 州 의 원조 요구 운동 과정에서 분출 7) 된 이래 明 治 期 에 이 르기까지 꾸준히 나타난다. 따라서 明 治 정부가 성립한 후, 일본은 조선에 사절을 보내 어 조선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외교개혁 을 요구하였다. 그들은 이러한 요구를 조 선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8) 그런데도 이를 요구한 것은 조선의 거절 을 이끌어 내어 전쟁의 명분을 얻고 조선을 복속시키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9) 또한 조선 7) 여기에 대해서는 졸고 1994 <일본 막부 말기의 대마도와 소위 정한론 에 대하여> 한일관계사 연구2 및 <한 일 역사교과서의 근대사 기술 분석>(앞 논문) 참조. 8) 이는 1868년, 서계를 보내기 전에 藩 主 가 무사들에게 직달한 내용에서 알 수 있다. 즉, 지금의 서계부터는 조선이 주조해 준 圖 書 를 사용하지 않고 조정이 준 新 印 을 사용하여 그들이 우리를 번신으로 대해 온 오류를 바로잡아 舊 來 의 國 辱 을 씻고 오로지 國 體 와 國 威 를 세우고자 한다. 설령 장래 국맥에 관계되는 곤란이 생긴다 하여도 조정으로부터의 보답이 있을 터이며 王 土 王 民 의 입장에서 대마도를 버리지는 않을 것이다. 宗 重 正 履 歷 권3[ 田 保 橋 潔, 1972 近 代 日 鮮 關 係 の 硏 究 (복각판) ( 宗 高 書 房 ) 152~153] 9) 1868년 12월 14일 木 戶 孝 允 은 岩 倉 具 視 에게 속히 대외 방침을 수립하여 사절을 조선에 보내어

7 일본 역사교과서에 나타난 전쟁관 17 과 전쟁을 벌이는 것은 번벌 정부의 한계를 극복하고, 중앙군을 창설하여 천황제 절대국 가를 성립시키기 위해서도 필요했다. 그러므로 당시부터 일본의 善 意 (우호 요구)를 조 선이 거절하였기 때문에 정한의 군대를 파견해야 한다 는 정치적 선전이 이미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결론적으로 征 韓 의 계획이 전혀 없었는데 조선의 거절로 말미암아 征 韓 의 여론이 형 성된 것이 아니라 征 韓 의 계획이 이미 있었고 다만 그 구실을 찾고 있었다는 것이 역사 적 사실 10) 임은 명백한데, 지금까지도 학문적 검증이 부족하여 잘못된 이미지가 통설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면, 각 교과서의 기술을 검토해 보자. 출판사 내 용 尋 常 小 學 國 史 補 充 敎 材 2 東 京 書 籍, 新 しい 社 会 歴 史 3 扶 桑 社, 新 しい 歷 史 敎 科 書 메이지 천황 즉위 초에, 조선과의 국교가 德 川 막부 말경부터 단절되었음으로 이를 회 복하고자 하여, 특별히 사절을 조선에 보내어 대정유신을 알리고 수호를 권하셨다. 그 러나 대원군은 쇄국주의를 고집하여 완강히 이에 응하지 않았다. 중국에 조공 주) 하고 있던 조선은 구미에 대해 쇄국하고 명치정부와의 국교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정부 내에는 무력으로 개국시키자는 주장(정한론)이 높아지고 1873년 일 단 사절의 파견이 결정되었지만, 구미로부터 귀국한 이와쿠라( 岩 倉 具 視 )와 오쿠보( 大 久 保 利 通 )는 국력의 충실이 우선이라고 하여 11) (148~149쪽) *주 : 중국 주변의 많은 나라들은 중국의 황제에게 공물을 보내고(조공) 대신에 국왕 의 지위를 인정받는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77쪽 메이지 정부는 유신 직후인 1868년 새로 조선과 국교를 맺기 위해 사절을 파견하였 다. 그러나 조선은 일본이 준비한 국서에 부적절한 문자가 사용되어 있다는 이유로 외 교 관계를 맺는 것을 거절하였다. 국내에서는 1873년 일본의 개국 권유를 거절한 조선의 태도가 무례하다고 하여, 사족들 사이에 무력을 배경으로 조선에 개국을 압박 하자는 정한론이 터져나왔다. 사이고 자신은 전쟁을 각오한 협상에 의해 조선에 대 해 문호를 개방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었다(152~153쪽). 일제통치기의 尋 常 小 學 國 史 補 充 敎 材 의 기술을 보면, 1)조선과의 국교가 德 川 막부 그의 무례함을 문책해야 한다. 만일 조선이 복종하지 않을 때에는 죄를 물어 공격함으로 신주의 위엄을 펼쳐야 한다 고 주장하였다. 이는 기존의 외교 관계가 무례하였다는 인식이며 조선에 복 종을 강요하여야 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왕정복고를 알리는 서계가 부산에 도착한 것은 그로부터 닷새 후인 12월 19일의 일이었으므로 조선의 거절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나아가 1869년 2월 1일 에는 번벌정치의 해소를 위해 조선을 공격하여 부산 일대를 점령하자고 건의하고 그리하면 그게 일본의 방향이 되어 해육군이 융성하는 계기가 될 것 이라고 주장하고 있음도 주목된다. 10) 中 塚 明, 1979 < 征 韓 論 は 朝 鮮 の 無 禮 によるのか> 近 代 日 本 史 の 基 礎 知 識 (증보판) ( 有 斐 閣 ) 11) 2005 新 編 新 しい 社 会 ー 歴 史 ( 東 京 書 籍 ) 148~149

8 18 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 제7권 말기에 단절되었다고 하고, 2)메이지정부는 이를 회복하고자 하여, 3)특별히 사절을 보 내었으나, 4)대원군이 쇄국주의로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조선과 일본 간의 국교가 단절된 적은 없었고, 2)기존의 외교를 회복하고 유 지하고자 한 것은 조선정부이며 일본은 오히려 기존의 외교관계를 정면으로 부정하고자 하였으며 12), 3)특별히 국왕사가 도착한 적은 없었고, 4)대원군은 서양 세력의 위협 앞에 서 전통적인 동양의 우호를 유지하고자 노력하여 병인양요의 소식을 청나라와 일본에 알리는 등 우호를 도모하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13) 그렇다면 이 교과서의 기술에는 정 한론의 발생을 조선의 책임으로 돌리는 책임 전가의 정치적 선전이 그대로 나타나 있다 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술이 현재 교과서에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 현재 사용되는 東 京 書 籍 의 교과서는 점유율이 51.3%에 달하므로 가장 영향력이 있는 교과서이지만, 오해가 많다. 우선 중국에 조공하고 있던 이라는 표현은 딱히 잘못된 것 은 아니지만, 조선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교육적 결과를 의도한 것이라 의심된다. 14) 다음 으로 명치정부와의 국교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라는 기술은 명백한 오류이다. 서계가 조선에 도착하였던 시점인 1869년은 당시 병인양요와 신미양요의 사이였다. 전통적인 한-중-일의 외교 관계가 절실하였던 시점이었다. 따라서 조선은 일본과의 260여 년 간 지속되어 온 국교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음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 이는 일 본의 사료에도 잘 나타난다. 15) 조선이 거부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국교가 아니라, 일본이 요구하고 있는 새로운 외 교 질서 즉 정한론 에 기초하고 있는 일본에 종속적인 관계였다. 따라서 일본과의 국교 를 거부하였다고 단순히 기술하는 것은 일제시기 국정교과서의 역사관을 그대로 따른 12) 졸고, 2005 <통신사 단절과 서계문제> 한일관계사연구논집 편찬위원회 편, 통신사 왜관과 한 일관계 (경인문화사) 13) 이 두 문제에 대해서는 졸저, 세기 후반의 대마주와 한일관계 (국학자료원)을 참고 바란다. 14) 이는 전근대 외교관계에 대한 의도적 왜곡이다. 그러므로 조일수호조규를 조선을 독립국으로 인 정하는 조약 이라든가, 청일전쟁 후 조선의 독립을 청에게 인정시켰다 는 등 비 역사적 기술을 하게 된다. 15) 하나부사도 귀국한 직후(1872년 11월) 태정관에 다음과 같이 보고한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첫째, 조선정부는 우리를 거절하고 배척할 결심을 하고 있는지 여부-추호도 거절이라는 표현이 없고, 결코 거절 배척한다는 뜻이 아니다. 둘째, 조선인은 일본인의 왕래 교통을 싫어하는가 여부-조선인 아직 한 사람도 양국의 화평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고 듣지 못하였다. 셋째, 조선인이 일본인을 경멸하는가 여부-예로부터 조선인은 우리 일본인을 두려워하였다. 일 본이라면 두려워하는 바가 지금도 있다( 조선외교사무서 권18).

9 일본 역사교과서에 나타난 전쟁관 19 오류이다. 다음으로는 정한론이 무력으로 조선을 개국 시키자는 주장인가 하는 점이다. 일본이 폐번치현을 단행한 후, 조선은 일본의 변혁을 인정하여 외무성 관리인 후카미( 深 見 )를 관사로 인정하였다. 관사 후카미는 표류민 송환 등 기존의 활동을 수행하였고 당시 서로 의 필요에 의해 무역은 오히려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렇게 왜관이 대일본국공 관 으로 바뀌어 이를 근거로 활발히 무역이 이루어지고 또 외교 교섭이 진행되고 있었 다. 결국 조선은 일본에 대해 쇄국을 하고 있지 않았다. 그러므로 정한론은 무력으로 조 선을 개국시키자는 주장 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다. 동경서적의 교과서는 문명 vs 반문명의 구도로 쇄국-개국을 대치시킴으로 정한론을 정당화하였던 식민지 시 기의 역사관을 충분히 검증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扶 桑 社 교과서는 당시 사람들의 인식을 기술하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왜냐하 면 이 교과서는 애초 사실을 탐구하고 기술하는 것 보다는 당시 사람들이 어떠한 생각 을 가지고 살았는지가 중요하다고 하고 이를 기술하려고 하였기 때문이다. 16) 이 기술의 문제점으로는 조선이 부적절한 문자가 사용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외교관계를 맺는 것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정한론이 발생하였다는 당시 사람들의 인식을 사실처럼 기술하고 있 다. 그러나 정한론은 서계를 보내기 전부터 존재하고 있었으며, 서계의 내용은 조선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기존의 외교관계를 정면에서 부정하는 내용이었다. 이 서계 내 용이 갖는 의미를 무시하고 단순히 부적절한 문자 때문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당시 조선 의 외교 능력이 큰 틀을 보지 못하고 사소한 문제에 집착하고 있었다고 학생들이 받아 들여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게 된다. 또한 조선은 일본과의 외교 자체를 거부하지 않았음 은 물론이고 기존의 외교를 계속하고자 노력하였음이 사실이다. 반면에 敎 育 出 版 中 学 社 会 歷 史 는 조선의 거부 이유가 서계의 내용에 있었음을 지적하고, 정한론이 무력을 사용해서 새로운 외교관계를 인정하게 하자는 주장임을 함 축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이 시기 한일관계사에서 좀 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부분은 미시적으로 왜관에서의 교섭 경과를 추적하는 작업이라 생각한다. 조선을 속방으로 취급하거나 대륙 진출의 발 판으로 삼고자 하였던 일본과 이에 말려들지 않으려 하였던 조선 사이의 외교 갈등을 미시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근대적인 외교에는 어두웠지만 전통적인 외교에 밝고 논리 적이었던 문화 국가로서의 조선을 부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외무성 관리에 의한 16) 이러한 인식은 扶 桑 社 교과서의 서장 역사를 배운다는 것 에 잘 나타나 있다.

10 20 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 제7권 왜관접수 를 조선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었는지도 좀 더 밝혀져야 한다. 왜관은 조선 의 관문을 담당하였던 대마주에게 특별히 준 것이었으므로 일본정부가 이를 접수할 수 있는 권리는 없었다. 따라서 당시 상당한 논쟁거리였다. 논리상으로는 당연히 외무성 관 리들에게 왜관에 대한 아무런 권리가 없으므로 간단히 몰아낼 수 있겠지만, 이는 국교 단절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 외무성 관리들이 모두 철수를 하게 되면, 왜관이 폐쇄될 것이고, 왜관은 원래의 초량읍으로 돌아가고, 왜관에 거주하는 임역들이 모두 실 업을 하는 상황이 될 것이었다. 이런 상황까지 가정하면서 왜관의 임역들은 외무성 관리 들과 교섭하였다. 또한 일본 외무성 관리들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왜 관에 거점을 확보-유지하기 위해서 때로는 유화적인 제스처를 동래의 임역들에게 보이 면서 거점을 확보한 후에는 무력을 통해 일거에 조선에 세력을 뻗칠 기회를 노리고 있 었던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하여 앞으로의 연구를 기대한다. 결국 정한론 부분에 대한 교과서 기술은 많은 연구가 지적하고 있듯이 메이지 정부의 외교 성격 즉, 국위를 해외에 떨쳐야 한다는 인식 하에서 조선을 세력권 안에 넣고자 하였던 과정에서 나타난 논의로 기술할 필요가 있다. Ⅳ. 운요호( 雲 揚 號 )사건 사이고( 西 鄕 )의 파견이 政 爭 의 대상이 되어 실패로 끝난 후, 일본은 타이완 침공 17) 을 거쳐 운요호사건을 일으킨다. 운요호사건은 운요호에서 내린 무장보트가 강화도 포대 깊숙이 항해 금지구역에 들어와 조선 수비대의 위협사격을 유도하고 물러난 후, 다음날 이를 구실로 운요호가 함포사격으로 조선의 포대를 파괴하고 영종도를 점령하여 민가에 불을 지르고 인민을 살육하고 돌아간 사건이었다. 이는 명백히 국제법 위반이며 과잉보 복이었다. 18) 17) 1874년 5월, 유구 표류민 54인의 살해를 구실로 총독 육군중장 西 鄕 從 道 이하 3000여명의 병사를 파병하였다. 이는 豊 臣 秀 吉 의 조선 침략 이후 처음으로 해외 파병이며, 결국 10월 청나라는 살해 표류민 무휼금으로 10만량, 일본군 전쟁 수행 비용 40만량을 지급하기로 하고 화의를 맺었다. 18) 여기에 대해서는 새로운 자료의 공개로 전말이 드러나고 있다. 이태진, 2002 <운양호 사건의 진상 -사건 경위와 일본국기 게양설의 진위> 조선의 정치와 사회-최승희교수 정년 기념 논문집 (집문당) ; 中 塚 明, 2005 < 江 華 島 事 件 再 考 > 社 會 評 論 140 및 2007 < 江 華 島 事 件 はなぜ 起 きた のか> 現 代 日 本 の 歷 史 認 識 :その 自 覺 せざる 缺 落 を 問 う ( 高 文 硏 ). 그리고 김흥수, 2009 <운요호

11 일본 역사교과서에 나타난 전쟁관 21 그러나 당시 일본은 이 사건을 일장기를 게양한 일본 군함에 조선이 먼저 포격을 가 하고 일본은 어쩔 수 없이 응전한 사건으로 선전하였다. 이러한 여론 조작으로 일본 내 부에서는 조선과 전쟁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으며, 이러한 여론을 바탕으로 일본 정부는 전쟁을 준비하였던 것이었다. 19) 일본정부는 구로다( 黑 田 淸 隆 )를 전권대사로 조선 에 파견하면서, 육군경 야마가타( 山 懸 有 朋 )를 전쟁에 대비하여 시모노세키에 파견하여, 조선과의 개전에 대비하였다. 그는 히로시마와 구마모토 양 진대의 병사 파견과 수송선 박의 준비를 완료하였다. 일본 특명전권대신 구로다가 군함을 이끌고 강화도에 정박하자, 조선정부는 어영대장 신헌을 접견 대신으로 삼아 일본사신을 접견하게 하였다. 처음 구로다는 일장기를 게양 한 일본 함대에 포격을 가한 사실은 국제법 위반이므로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였다. 그러 나 신헌은 일장기 게양이 없었으며, 이웃나라에 들어갈 때에는 예법(전통적인 국제법)에 따라 당연히 미리 알려야 하는데 알리지 않았으므로 수비병이 발포한 것은 국법에 따른 당연한 조치였다고 강조하고 오히려 운요호의 포격과 영종도 주민의 학살에 대한 일본 의 과잉 보복을 추궁하였다. 결국 이 사건은 책임 추급 없이 종료되었으며, 다만 서로간 의 기존의 우호를 강조하고 조일수호조규를 맺는 데에 동의함으로 해결되었다. 이러한 사실이 일본 교과서에서는 어떻게 기술되어 있는지 검토해 보자. 출판사 내 용 11921, 尋 常 小 學 國 史 補 充 敎 材 (제3기 국정교과서) 2 東 京 書 籍, 新 しい 社 会 歴 史 明 治 8년 일본군함 운요호가 조선 근해를 통과하다가 음료수를 얻기 위해 강화도 앞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포대로부터 포격을 받아 이에 응전하여 부근의 포대를 점령하였다. 그 후 일본은 조선에 개국을 요구하는 교섭을 추진해, 1875년의 강화도사건 주) 을 계 기로 다음해 조선을 독립국으로 인정하는 조약(일조수호조규)을 체결, 조선을 개국 시켰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불평등조약을 강요한 것이었습니다. 일본이 조선, 중국과 맺은 조약은 근대 국제법에 기초하여 구미형 외교관계를 아시아에 적용한 것으로,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의 전통적 국제질서와 대립하여, 일본과 중국은 조선에 대한 주도권을 둘러싸고 대립을 심화해 갔습니다. 20) *주 : 군함을 조선에 파견하여 연안을 무단으로 측량하고 압력을 가한 일 때문에 일어난 무력 충돌 사건과 이토 히로부미> 한일관계사연구 33이 있다. 19) 당시 정한론이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는 < 朝 鮮 尋 交 始 末 別 錄 5( 曙 新 聞 論 說 )>( 國 立 公 文 書 館, 배 가번호 : 2A ) 및 < 朝 鮮 尋 交 始 末 別 錄 7( 日 日 新 聞 論 說 )>(국립공문서관, 배가번호 : 2A, 33-9, 1047)에 잘 나타나 있다. 이 자료는 アジア 歴 史 資 料 センター에서 web 열람이 가능하다.

12 22 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 제7권 3 扶 桑 社, 新 しい 歷 史 敎 科 書 각주: 일본은 1875년 조선의 강화도 앞바다에 군함을 파견하여 무단으로 주변의 연안을 측량하는 등의 압력을 가하였기 때문에 군함이 포격되어 교전하는 사건이 일어났다(강화도사건). 이를 이유로 일본은 (153쪽) 총독부 시기 尋 常 小 學 國 史 補 充 敎 材 의 기술에는 역사적 사실과 다른 점이 두 가지 있다. 첫째는 조선 근해를 통과하다가 음료수를 얻고자 하였다는 진술, 둘째는 갑자기 포격을 받아 이에 응전하였다는 기술이다. 운요호는 조선의 발포를 유도하기 위해 파견 되었으며, 무장 보트를 보내어 측량을 하면서 조선 수비군의 경고를 무시하고 한강 입구 까지 진입하여 결국 발포를 받고 퇴각하였고, 운요호가 포격을 개시한 것은 다음날이며 따라서 즉시 응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교과서의 기술에는 운요호사 건의 책임을 조선에 돌리고자 하는 책임 전가의 정치적 선전이 그대로 나타나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술이 현재 교과서에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 東 京 書 籍 의 교과서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그 후 일본은 조선에 개국을 요구하 는 교섭을 추진 하였다는 부분과, 조일수호조규를 조선을 독립국으로 인정하는 조약 이 라고 한 부분, 조선을 개국시켰다 라는 부분, 그리고 일본이 조선, 중국과 맺은 조약은 근대국제법에 기초하여 구미형 외교관계를 아시아에 적용한 것으로,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의 전통적 국제질서와 대립 한다고 한 부분이다. 우선, 그 후 일본은 조선에 개국을 요구하는 교섭을 추진 하였다는 부분과 조일수 호조규로 조선이 개국 을 하였다는 부분에 대해 살펴보자. 앞에서 살펴본 하나부사( 花 房 義 質 )의 보고 21) 와 같이 조선정부는 일본에 대해서는 쇄국하고 있지 않았으며, 이미 조선 과 일본은 외교 관계를 갖고 있었다. 다만 明 治 정부가 원하는 형태가 아니라는 점이 문 제가 되고 있었을 뿐이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개국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일본이 원하는 형태의 조약교섭을 추진 하였다고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문장이 되 어야 한다. 또한 조일수호조규로 조선이 개국하였다는 기술은 잘못이다. 왜냐하면 조선 은 조일수호조규를 새로운 국제관계의 시작으로 인식한 것이 아니라 조 일간의 전쟁을 피하기 위한 종전의 한일관계의 부활 정도로 간주하였기 때문이다 22). 다음으로 조선을 독립국으로 인정하는 조약 이라고 한 부분과 일본이 조선, 중국과 20) 東 京 書 籍, 新 しい 社 会 歴 史 ) 주 16) 참고, 조선외교사무서 권18 22) 中 日 韓 2, <조선국왕의 咨 覆 >, <예부가 총리아문에 보낸 咨 文 > (광서 2년 3월 27일 수리 된 문서에 첨부된 내용) 316~ 318.

13 일본 역사교과서에 나타난 전쟁관 23 맺은 조약은 근대 국제법에 기초하여 구미형 외교관계를 아시아에 적용한 것으로,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의 전통적 국제질서와 대립 하였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보자. 일본이 조선을 독립국이라고 인정한 것은 에도시대 이래 당연한 사실이고, 이러한 교 과서 표현은 마치 처음에는 독립국으로 인정하지 않았다가 이때 인정한 듯 오해를 불러 올 우려가 있는 기술이다. 이러한 기술은 식민지시기 역사교과서에도 나오지 않는다. 그 렇다면 이는 해방 이후의 연구 결과에 기인한다. 최근에도 한일 간의 역사학자들 사이에 이 문제가 논의된 적이 있다. 이 논의 23) 를 검토해 보면 전근대 외교관계나 종주국-속국 을 둘러싼 평가 문제가 사실을 떠나 이론적 틀을 만들어 전개된 감이 있다. 위의 기술을 보면, 조일수호조규 제1관은 일본이 조선이 전근대 외교관계를 탈피하고 완전한 독립국 으로 국제사회에 등장하게 이끈, 마치 외교적 은혜를 베푼 내용인 듯 일본 측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론적 틀을 벗어나 사료를 통해 사실관계만을 추 구하면, 이는 유사시 즉 조선과 일본 간에 전쟁이 발생하였을 때에 임진전란 때에 명나 라가 개입하였듯이 청나라가 자동 개입할 우려를 막기 위한 외교적 압박이라는 성격이 강하였다. 따라서 이 조항은 정한론이 조일수호조규로 실마리를 잡았다는 측면이 강조 될 수 있을 뿐이다. 나아가 조일수호조규, 청일수호조규가 아시아의 전통적 국제질서와 대립하였다 는 부분은 일본의 침략 의도를 은폐하는 역할을 한다. 청과의 대립이 심각해 지는 것은 일본이 조선을 지배하려는 야욕을 점차 노골화하였기 때문에 다름 아니다. 조 선은 오래된 동맹국인 청에 의지하여 일본의 침략을 견제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고, 청 역시 일본의 조선 침략에 대해 불안을 느꼈기 때문에 대립한 것이었다. 즉 대립한 것은 새로운 조규와 전통적 질서가 아니라 청과 일본이었다. 일본의 본심은 조선을 개항시켜 세계 속의 한 독립국으로 지원하려한 것이 아니었고, 어떻게 조선에 영향력을 확대하고 이권을 얻어낼 것인가에 목적이 있었던 것이었음은 객관적 사실이다. 이러한 연구가 교과서에 반영되기를 기대한다. 扶 桑 社 의 교과서는 무단으로 측량을 하여 포격전이 일어난 것으로 기술하고 있어서 시차에 대한 문제를 남기고는 있으나, 일본 측이 전쟁을 도발하여 교전한 것으로 기술하 고 이를 계기로 조선에 대한 불평등조약을 체결하였다고 기술하고 있어서 동경서적의 교과서보다는 연구성과를 잘 반영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한편, 日 本 書 籍 新 社 私 たちの 中 学 社 会 에서도 일본이 조선 수병의 공격을 유도하고 23) 이 논쟁은 한일역사공동위원회 제1기 제3분과(근 현대사)에서 전개되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한 일역사공동연구 보고서 4권, 4장 <동아시아 국제 관계와 그 근대화> 참조.

14 24 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 제7권 이를 기회로 활용하여 전쟁의 구실로 삼아 압력을 가하여 불평등조약인 강화도조약을 맺게 되었다고 담담히 기술되어 있어서 이 사건에 대해서는 한일 양국이 공유할 수 있 는 여지가 많다. Ⅴ. 청일전쟁 明 治 維 新 이래 가장 근접한 이웃나라 조선에 국권을 확장하고 세력을 부식하는 것은 근대 일본외교의 최대 과제의 하나였으며, 최초의 대규모 대외전쟁이었던 청일전쟁의 기본적 요인이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청일전쟁은 조선에 대한 지배권을 얻기 위해 일본이 청을 선제공격하여 발생한 전쟁 이었다. 일본은 청일전쟁 중 10만에서 20만에 이르는 조선민중을 학살하였고 24), 이를 통 해 아시아 침략의 발걸음을 본격화하였던 것이다. 동학농민전쟁이 없었다면 청일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일본의 대륙 침략은 예정된 것이었고, 청국과의 싸움 역시 준비된 것이었다. 동학농민전쟁은 여기에 구실이 되었을 뿐이었다. 1890년 일본 중의원 개원 기념식에서 수상 야마가타 아리토모( 山 縣 有 朋 )는 일본의 주 권선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이익선이 바로 조선이라고 천명하였다. 25) 또한 1893년 참 모본부의 실권자였던 가와카미 소로꾸( 川 上 操 六 )는 직접 청국과 조선을 시찰하여 보고서 를 제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야마가타아리토모는 10월에 <군비의견서>를 제출하였 다. 이는 청의 군비가 쇠퇴하고 있으며 시베리아 철도가 완성되면 중국이 분할 점령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으며, 또한 청에 대한 일본의 군사력의 우위를 확인하고 있음이 특 징이다. 일본은 청일전쟁을 위해 조선에 출병한 후, 청국의 동시 철병 요구를 거절하고 역으 로 조선 내정개혁안을 제안하였다. 이는 개전의 구실을 만들기 위함이었으며 26) 예상대 로 청국이 거절하자 바로 경복궁을 점령하고 아산만 풍도 앞바다에서 기습적으로 전쟁 을 도발하였고, 성환 평택 전투를 승리로 장식한 뒤 선전포고하였다. 일본은 서양의 간섭을 차단하기 위해 <잠정합동조관>(7.20)과 <조일맹약>(7.26)을 24) 최덕수, 1994 <청일전쟁과 동아시아의 세력 변동> 역사비평 가을호, 57~68 25) < 施 政 方 針 演 說 > 1890년 12월 26일( 大 山 辛 編, 山 縣 有 朋 意 見 書 203) 26) 이는 외상 무츠무네미츠( 陸 奧 宗 光 )이 蹇 蹇 錄 속에서 밝히고 있다.

15 일본 역사교과서에 나타난 전쟁관 25 맺어 조선과 전시 군사동맹체제를 만들었다. 이 맹약의 2조 규정에 의하면 조선군의 작 전권은 모두 일본군의 수중에 들어가 있었다. 평양과 황해 해전에서 승기를 굳힌 일본은 바로 농민군 진압에 나섰다. 또한 새로이 이노우에 가오루( 井 上 馨 )를 공사로 파견하여 <내정개혁강령 20개조>를 고종에게 상주하였는데 이는 조선의 보호국화를 의도하는 것이었다. 이하 이 전쟁에 대해 교과서의 기술을 검토해 보자. 출판사 내 용 11921, 尋 常 小 學 國 史 補 充 敎 材 (제3기 국정교과서) 2 東 京 書 籍, 新 しい 社 会 歴 史 3 扶 桑 社, 新 しい 歷 史 敎 科 書 1894년 전라도 고부의 인민이 학정을 견디지 못하고 난을 일으켰다. (중략) 정부 는 병사를 보내어 이를 토벌하게 하였으나 이기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청나라에 구원을 요청하였다. 청은 속방의 어려움을 구한다고 칭하여 병사를 조선에 보내 었으므로 일본도 공사관과 거류민 보호를 위해 출병하였다. 그 해 7월 일본 군함 이 풍도 앞바다를 지날 때에 청 군함이 이를 포격하여 전단을 열어 오히려 격파 되었으나 이로 말미암아 두 나라가 전쟁을 하게 되었다. (중략) 이를 시모노세키 조약이라고 한다. 이 조약에 의해 청은 처음으로 조선을 독립국이라고 인정하였 다. 조선에서는 일청 양국의 대립 속에서 정치와 경제가 혼란하였기 때문에 1894년 민간신앙을 바탕으로 한 종교(동학)를 신앙하는 단체를 중심으로 농민들이 부패 한 관리의 추방과 외국인의 배척을 목적으로 조선남부 일대에서 봉기하였습니다 (갑오농민전쟁). 이것을 계기로 청과 일본은 조선에 출병하여 8월에 일청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전쟁은 우세한 군사력을 가진 일본의 승리로 끝나 1895년 4월 시모노세키조약이 맺어졌습니다. 이 조약에서는 청이 (1)조선의 독립을 인정하고, (2)랴오둥반도와 타이완, 펑후제도를 일본에 양도하고, (3)배상금 2억량(당시 일본 엔으로는 3억1000만엔)을 지급할 것 등이 결정되었습니다. 27) 1894년 조선남부에 갑오농민전쟁이라고 불리는 폭동이 일어났다. (중략) 일본도 갑신사변 이후 청과의 합의에 따라 군대를 파견하였으며, 일 청 양군이 충돌하여 일 청 전쟁이 시작되었다(164쪽) 尋 常 小 學 國 史 補 充 敎 材 에서는 일본군의 파병 이유를 공사관과 거류민 보호 를 위해서였다고 하고, 전쟁의 발발 이유를 풍도 앞바다에서 청국 군함이 일본 군함을 포격 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는 청일전쟁의 발생을 청나라의 책임에 돌리는 책임 전가 의 정치적 선전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전쟁의 결과 청국이 조선 을 처음으로 독립국으로 인정하였다고 하여 청일전쟁은 조선의 독립을 위해 일으킨 전 쟁이라고 한다. 이는 당시 일본정부의 주장과 일치한다. 이러한 기술이 현재 교과서에는 27) 東 京 書 籍, 新 しい 社 会 歴 史 156

16 26 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 제7권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 우선 東 京 書 籍 의 교과서는 농민전쟁의 발발을 기회로 양군이 출병하여 전쟁이 일어 났다 고 기술하여 일본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군대파견은 요청을 받은 것도 아니며, 법적인 근거도 없는 것이었다. 또한 청일전쟁 시 일본군의 조선왕궁 점령 을 언급하고 있지도 않다. 청일전쟁은 일본이 조일수호조규 이래 조선에 대한 지배가 청 나라의 견제로 뜻대로 되지 않자 청나라를 배제하기 위해 청국을 공격한 전쟁이었음을 기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후 맺어진 시모노세키조약은 조선과 청 나라의 역사적 동맹관계를 부정하고 한일 간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청국이 전혀 관여 하지 않음을 약속받은 것이었다. 정한론 이래 일본이 추구해 온 청나라 배제 방침이 성 공한 것이었다. 이로써 일본은 한반도를 자신의 세력권에 넣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어 조선을 보호국으로 삼고자 하였음을 기술해야 한다. 한편 扶 桑 社 교과서는 일본군의 출병이 텐진조약에 의한 합의에 따른 것이었다고 하 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군대 파견은 요청을 받은 것도 아니며, 국제법적인 근거도 없는 것이었다. 또한 청일전쟁 시 일본군의 조선왕궁 점령을 언급하고 있지도 않음은 문제 이다. 한편 日 本 書 籍 新 社 私 たちの 中 学 社 会 는 <조선을 둘러싼 대립> 일본은 조선에 대해 불평등조약을 강요한 끝에, 유리한 조건을 살려서 점차 조선에 세력을 뻗쳐나갔다. 이에 조선에서는 반발이 강해졌다. 일본은 조선 궁정 내부의 대립을 이용하여 일본 에 의지하려는 세력과 손을 잡고 청의 세력을 제거하고자 하였으나 실패하여 청과의 대립을 심 화시켰다. 1894년 조선에서는 일본과 구미제국의 진출과 조선정부에 대한 불만이 폭발하여, 동학을 믿 는 농민이 중심이 되어 반란을 일으켰다(갑오농민전쟁). 농민군은 외국세력의 추방과 정치개혁 을 요구하며 각지에서 정부군을 물리쳤다. 이를 진압하기 위해 조선정부가 청국에 도움을 요청 하자, 전부터 청과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던 일본은 바로 조선에 출병을 감행했다. <일청전쟁> 일본과 청 두 나라가 출병하였을 때, 이미 농민군과 조선정부는 휴전 중이었다. 그러나 일본 은 군대를 계속 주둔시키기 위해 개혁안을 조선 정부에 강제로 떠밀고, 그에 대한 조선정부의 회답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구실로 조선의 왕궁을 점령하였다. 그리고 청의 해군을 공격한 후, 선전포고를 하여 일청전쟁을 시작하였다. 전쟁은 8개월 가량 걸려 일본의 승리로 끝나게 되어, 1895년 시모노세키에서 강화조약이 맺어졌다. 이 시모노세키조약에서 청은 조선의 독립을 인 정하고 일본에 랴오둥반도와 타이완을 내주었으며 거액의 배상금을 지불하게 되었다.

17 일본 역사교과서에 나타난 전쟁관 27 라고 기술하여, 일본이 불평등 조약을 이용하여 점차 조선에 세력을 뻗쳐 나갔기 때문에 조선에서 반발이 일어난 것과, 청의 세력을 제거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대립이 심화되었 다는 것, 그리고 일본이 전부터 청과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일본이 출 병하였을 때 이미 농민군과 조선정부는 휴전 중이었지만 일본군이 군대를 계속 주둔시 키기 위해 개혁안을 강제로 떠밀고 왕궁을 점령하였다는 사실, 청의 해군을 공격한 후 선전포고를 하였다는 점 등이 객관적으로 잘 기술되어 있어서 연구성과가 잘 반영되어 있고, 공유가 가능한 기술이 되고 있다. Ⅵ. 러일전쟁 러일전쟁은 조선에 대한 지배권과 중국 동북지역을 일본과 러시아가 다툰 것으로, 어 느 쪽을 보아도 제국주의의 세력권 쟁탈전쟁이었다. 이는 일본 역사학계의 대표적인 견 해이다. 그러나 최근 藤 岡 信 勝 등이 이를 自 衛 전쟁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인식이 세 를 얻어가고 있다. 그들은 1900년 의화단의 난 이후 러시아가 만주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 일러전쟁의 직접적인 기 인이다. 만주와 조선은 陸 續 으로 만주에 러시아의 세력이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어떻든지 조선 반도 역시 수중에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섬나라 일본은 자국을 유효하게 방위하는 수단이 없 는 것이다. 때문에 일러전쟁은 일본에게 자위전이었다. 조국방위전쟁 이었다. 28) 고 한다. 이러한 파악은 러일전쟁은 러시아에게는 제국주의적 침략전쟁이고 일본에게는 조국방위전쟁이라는 인식이다. 이러한 인식은 당시 일본 정치가의 인식과 일치하지만 객관적 사실일 수는 없다. 또한 여기에는 이미 한국은 일본의 소유라는 인식이 전제되어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1903년 6월 어전회의가 열리기 전날, 참모총장 오야마 이와오는 의견서를 상신하였는데 그 내용에는 불행히 개전에 이르게 된다면 현재 그들의 군비에 결점이 있고, 우리의 군비도 아직 충분하지 못하지만, 전력이 평형을 잃지 않고 있어서 대항해 싸우기에 충분하다. 그러므로 국가 백년대계 를 위해 한국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오직 이 기회뿐이다. 머뭇거리다가 이 호기를 놓친다면 28) 藤 岡 信 勝, 1996 < 司 馬 史 觀 の 說 得 力 > 汚 辱 の 近 現 代 史 ( 德 間 書 店 ) 56

18 28 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 제7권 이라고 되어 있어서 한국문제의 해결 즉 한국을 지배하는 것이 전쟁의 이유임을 명확 히 알 수 있다. 2월 10일의 선전포고가 있기 전인 6일 일본군은 창원 부산전보사를 점령하고, 8일 저 녁 일본군은 인천 남양 군산 원산에 상륙하여 인천에 상륙한 군대는 밤중에 경복궁을 점령하였다. 또한 다른 함대는 여순항을 기습하였다. 9일 일본의 연합함대가 인천의 러 시아 함대를 공격하여 두 척을 격침시키고 10일 러시아 공사에게 철수를 권고하고 선전 포고를 행하였다. 16일 일본은 한일의정서 초안을 조선 정부에 제출하였으며 이를 반대 한 탁지부대신 이용익을 일본으로 압송하여 23일 한일의정서를 조인시켰다. 이로써 조 선은 일본의 軍 政 하에 들어서게 되었다. 그리고 24일 여순항 폐쇄작전을 개시하게 된다. 일본은 1905년 4월 8일 각의에서 한국을 보호국화할 방침을 결정하였고, 전쟁에서 승 리한 후 9월 러시아와 강화조약을 맺은 후, 결국 11월 17일 을사보호조약을 강제로 조인 시켰다. 한편 만주에서는 러시아의 철도와 항만시설, 조차지를 일본이 차지하였지만, 당시 일 본의 자본력과 군사력으로는 만주를 독점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러일전쟁 을 중개한 미국이 풍부한 자본을 배경으로 만주 시장에 대한 참여 의사를 보여 카쓰라- 해리먼각서가 맺어졌다. 그러나 고무라 외상은 이를 무효화시키고 러시아와 만주에 대 한 협상을 벌였다. 이는 한국을 식민지로 확보하는 동시에 만주에 대해서는 러시아와 다 시 손잡음으로써 다른 열강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봉쇄하여 일본보다 강한 열강에게 만 주를 개방하지 않겠다는 뜻이었다. 이리하여 러일전쟁을 통해 일본은 한국에서는 독점적인 지위를 만주에서는 상대적으 로 우월한 지위를 확보하는데 성공하였다. 이 전쟁에 대해 교과서는 어떻게 서술하고 있 는지 살펴보자. 출판사 내 용 11921, 尋 常 小 學 國 史 補 充 敎 材 (제3기 국정교과서) 2 東 京 書 籍, 新 しい 社 会 歴 만주 한국은 일본과 가깝고 그 안위는 일본의 안위와 관계되는 바가 크므로, 일본 정부는 러시아와 교섭하였으나 그들은 답을 주지 않고 육해군을 증강시켜 일본까지도 위협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일 러의 교섭이 파탄나고 일본 함대는 러시아함대 두 척을 인천항에서 싸워 이를 격침시켰다. 때는 1904년 2월이었다. 이 개전과 동시에 한 국은 러시아와 관계를 끊고 영구히 일본과 친교를 가지며, 일본국 정부의 충고에 따라 국정을 개선할 것을 약속하였다(하략). 이 때 러시아는 사건 후에도 대군을 만주에 머물게 하여 사실상 점령하고, 더욱이 한국으로의 진출을 강화하였습니다. 일본은 1902년에 일영동맹을 맺고 러시아에 대항

19 일본 역사교과서에 나타난 전쟁관 29 史 3 扶 桑 社, 新 しい 歷 史 敎 科 書 하여 전쟁의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사회주의자인 고토쿠 슈스이( 幸 德 秋 水 )와 기독교 인인 우치무라 간조( 內 村 監 三 ) 등은 개전에 반대하였습니다만, 신문과 잡지가 주장하 는 주전론이 여론을 움직여 정부도 개전 준비를 진행시켜 갔습니다. 1904년 2월, 일러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일본군은 고전을 거듭하면서도 전국을 유 리하게 이끌어 봉천회전과 일본해 해전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전 력은 한계에 달하고 러시아에서도 혁명운동이 일어나는 등 양국 모두 전쟁을 계속하 기는 곤란해졌습니다. 그 결과 미국의 중재로 1905년 9월에 포츠머스조약이 맺어져, 러시아는 (1)한국에 대한 일본의 우월권을 인정하고, (2) 旅 順 大 連 의 조차권과 長 春 이남의 철도 부설권을 일본에 내주고, (3)북위 50도 이남의 사할린을 할양하며, (4) 연 해주 캄차카 연안의 일본 어업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쟁으로 인한 희생 규모에 비해서 일본이 얻은 권익이 적었다고 하여, 국 민은 격렬하게 정부를 공격하고, 도쿄에서는 폭동을 수반한 민중운동으로까지 발전하 였습니다( 日 比 谷 화공사건). 게다가 전후에도 군비 확장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국민의 부담은 가벼워지지 않았습니다. 일러전쟁에서 일본의 승리는 인도와 중국 등 아시아 의 여러 나라에 자극을 주어, 일본을 본떠 근대화와 민족 독립의 움직임이 고양되었습 니다. 한편 국민에게는 일본이 열강의 일원이 되었다는 대국의식이 생겨서 아시아 여 러 나라에 대한 우월감이 강해져 갔습니다. 29) 일본의 10배의 국가 예산과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러시아는 만주의 병력을 증강 하고 조선북부에 군사기지를 건설하였다. (중략) 정부는 더 늦기 전에 러시아와의 전 쟁을 시작할 결의를 굳혔다(166쪽). 러일전쟁은 일본의 사활을 건 전쟁이었다. (중략) 백인제국 러시아에 승리한 것은 식민지가 되어있던 민족에게 독립의 희망을 주었다(168쪽). 尋 常 小 學 國 史 補 充 敎 材 에서는 방위전쟁론에 가까운 견해가 서술되어 있다. 이러한 견해는 점차 국위발양론 으로 발전하며, 나아가 전시교과서에서는 아시아해방전쟁 으 로 러일전쟁을 평가하게 된다. 30) 그렇다면 이 교과서의 기술에는 일본은 어쩔 수 없이 전쟁을 일으킬 수 밖에 없었다고 전쟁의 발생을 러시아에 책임을 돌리는 책임 전가의 정치적 선전이 그대로 나타나 있다고 할 수 있다. 東 京 書 籍 의 교과서는 전쟁의 원인으로 러시아가 만주에서 철병하지 않은 점만을 기술 하여 전쟁 책임을 러시아로 넘기고 있다. 이는 일본에 의한 조선 만주 침략전쟁이라는 성격을 숨기는 것이다. 또한 일러전쟁에서 일본의 승리는 인도와 중국 등 아시아의 여 러 나라에 자극을 주어, 일본을 본떠 근대화와 민족 독립의 움직임이 고양되었습니다 라 는 기술은 전시교과서인 初 等 科 國 史 의 아시아해방전쟁론 과 맥을 같이 한다. 일본 은 러일전쟁 후 한국을 보호국화하고 식민지하였으며, 중국의 분할에 적극적으로 가담 29) 東 京 書 籍, 新 しい 社 会 歴 史 ) 2008 <일제기 국정교과서 분석> (동북아역사재단) 보고서 참고.

20 30 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 제7권 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가지고 어떻게 아시아의 근대화와 민족독립의 움직임을 고양하 였다고 설명할 것인가에 대한 학문적 검토 보다 일부의 기술을 근거로 아전인수격인 자 의적인 해석이 눈에 띤다. 후소샤 교과서도 승패사관에 입각하여 러시아가 더 강성해지기 전에 일본이 전쟁을 시작할 결의를 굳혔다고 서술하고 있으며, 백인제국 러시아를 이긴 것에 대해 평가하여 아시아해방전쟁론 의 맥을 잇고 있다. 한편, 日 本 書 籍 新 社 私 たちの 中 学 社 会 는 일본이 조선 지배를 목적으로 하고 있었 기 때문에 러시아와의 대립이 격화되었다고 기술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의 일본 민중 의 어려움과 전쟁의 피해 및 포츠머스조약에 대해서도 한국에 대한 지배권을 인정받았 다고 명확히 서술하고 있다. 즉, (중략) 러시아는 의화단 사건 후에도 만주로부터 군대를 철수시키지 않고, 조선에 대해서도 지배력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일본은 조선의 지배를 목표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러시아와의 대 립이 격해져갔다. 일본과 러시아 사이에는 러시아가 만주를, 일본이 조선을 지배하에 둔다는 취 지의 교섭도 진행되었지만 결말이 나지 않았다. (중략) 많은 국민이 전쟁에 협력했지만, 증세와 물가 상승에 의해 생활은 어려워졌다. 머지않아 일본의 병기와 탄약은 부족해지고 병력과 재력 도 모자라게 되어 전쟁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해졌다. 이에 일본은 미국에게 강화중재를 요청하 였다. 러시아에서도 전제 정치에 반대하는 혁명 운동이 일어나 전쟁 지속이 어려워져 있었다. 이 전쟁에서 일본은 일청전쟁의 9배의 전비를 사용하였고 약 46만명의 사상자를 내었다.1905 년 미국의 포츠머스에서 일본과 러시아의 강화회의가 열려 포츠머스 조약이 맺어졌다. 이 조약 에서 러시아는 한국에 대한 일본의 지배권을 인정하고, 러시아령이었던 사할린의 남쪽 반을 일 본의 영토로 하였다. 또한 러시아는 중국에 조차하고 있었던 旅 順 大 連 과, 만주에 건설하고 있 었던 동청철도 일부를 일본에 내 주었다. 그러나 일본이 배상금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전쟁 중에 고된 생활을 견뎌 온 국민은 이에 불만을 품고 각지에서 강화 반대 집회를 열었다. 도쿄에 서는 민중과 경찰이 충돌하여 경찰에 대한 화공사건이 일어났다. 31) 고 하여 동경서적의 교과서나 후소샤의 교과서와는 차별성이 보이며 학문적 연구 성과 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다. 몇 가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교 과서는 일제하 국정교과서와는 몇 가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선 非 戰 論 이나 反 戰 論 을 주장하였던 사람들을 취급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강화조약반대운동이 서술되고 있다. 전 쟁에서 일본인의 사상자 수나 국민생활의 파괴 등이 기술되어 있다. 전쟁의 경과가 간결 하게 서술되고 있다. 또한 러일전쟁의 승리에 의해 일본의 국제적 지위가 향상되었다는 31) 日 本 書 籍 新 社, 私 たちの 中 学 社 会 162~163

21 일본 역사교과서에 나타난 전쟁관 31 기술이 삭제되어 있는 것도 지적할 만하다. 현행 일본사 교과서에서 아직 남겨진 문제로는 조선반도가 전장이었다는 사실이 서술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러일전쟁을 수행하면서 일본은 많은 조선인 인부를 징용하여 조선의 농촌에 큰 피해를 가져왔다. 이 시기 일본의 국민생활을 자세히 다루면서도 조선 이나 만주의 피해 상황을 기술하지 않은 것은 일본교과서의 일본중심주의를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다. 32) Ⅶ. 의병 전쟁 러일전쟁 이후 한국강점에 이르는 시기의 한국민중의 저항과 의병전쟁에 대해서는 현 재 모든 교과서가 기술을 하고 있어 공유할 수 있는 역사의식을 보여준다. 출판사 내 용 11921, 尋 常 小 學 國 史 補 充 敎 材 (제3기 국정교과서) 2 東 京 書 籍, 新 しい 社 会 歴 史 3 扶 桑 社, 新 しい 歷 史 敎 科 書 1907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만국평화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때 이상설 등이 한국 황제의 사절이라고 칭하여 그 회의에 출석하여 협약의 잘못을 호소하고자 하였으나 오히려 배척되었다. (중략) 일진회장 이용구 등 백만 명이 상소하여 일한합방을 건의 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가부를 둘러싼 논의가 분분하여 황제는 동양평화를 확 실히 하고 민생을 보전하기 위해 일체의 통치권을 明 治 天 皇 에게 양여하기로 하고 明 治 天 皇 은 이를 승낙하였다. 일 러 전쟁이 한창일 때부터 한국은 일본에 의한 식민지화의 움직임에 처하게 되 었습니다. 1905년에는 외교권을 빼앗기고, 1907년에는 황제가 퇴위를 당하게 되어 한국의 내정은 한국통감부의 손에 장악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는 민족적 저 항운동이 퍼져나가 일본에 의해 해산된 병사들은 농민과 함께 봉기하였습니다. 일본 의 지배에 대한 저항은 그 후에도 지속되었습니다. 1910년 한국은 일본에 병합되었 습니다. 일본은 조선총독부를 설치하고 무력을 배경으로 한 식민지지배를 추진하였 습니다. 주) *주: 토지제도의 근대화를 명목으로 일본이 행한 토지조사 사업에서는 소유권이 명 확하지 않다고 해서 많은 조선 농민이 토지를 잃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소작인 이 되거나, 어쩔 수 없이 일본이나 만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160쪽). 일 러 전쟁후 일본은 한국에 통감부를 두고 지배를 강화해 갔다. 구미열강은 영국 의 인도, 미국의 필리핀, 러시아의 외몽골 등 자국의 식민지나 세력권 지배를 일본이 인정하는 대신 일본이 한국을 영향하에 두는 데에 의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일본정부 는 일본의 안정과 만주의 권익을 방위하기 위해 한국병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32) 藤 澤 法 暎 1997 <한국과 일본 : 공생을 위한 역사교육-일본의 과제> 강원인문논총 5

22 32 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 제7권 1910년 일본은 무력을 배경으로 한국 내의 반대를 억누르고 병합을 단행했다(한국병 합). 한국 국내에서는 민족이 독립을 잃는 것에 대해 격심한 저항이 일어났고, 그 후 에도 독립 회복 운동이 끈질기게 계속되었다(171쪽). 尋 常 小 學 國 史 補 充 敎 材 에는 오로지 헤이그밀사사건만이 기록되어 있다. 그것도 한 국황제의 사절이라고 칭하였다고 함으로 잠칭하였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서술을 하고 있음은 흥미롭다. 이는 한국황실과 일본황실의 우호와 우애로 병합이 이루어졌다 고 교육을 하기 위한 의도라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이 교과서의 기술에는 의병전쟁을 축 소시키고 한일합방의 정당성을 교육시키고자 하는 당시의 정치적 선전을 알 수 있다. 이 러한 기술이 현재 교과서에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 東 京 書 籍 의 교과서는 러일전쟁이 한창일 때부터 한국이 일본에 의한 식민지화의 움직 임에 처하였음을 잘 기술하고 있다. 특히 을사보호조약과 정미7조약 등으로 발생한 의 병의 움직임과 진압에 대해 공유할 수 있는 인식으로 기술하고 있다. 후소샤의 교과서는 일본에 의한 한국병합이 국제적 동의를 얻은 것임을 강조하는 데에 지면을 할애하고 있지만, 한국민족의 저항에 대해 충분한 서술을 남기고 있다. 러일전쟁 이후 한일합방에 이르는 시기의 기술은 연구 성과를 충분히 반영하였다고 생각된다. Ⅷ. 맺음말 이상 한 일 간에 큰 상처로 남았던 임진전란과 근대 일본의 대외 인식의 출발점인 정 한론에서 합병에 이르기까지의 전쟁관이 일본 역사 교과서에 어떻게 서술되어 있는지 살펴보았다. 특히 총독부 시절의 식민사관과 비교하면서 기술이 학문적으로 충분히 검 증되었는지의 여부를 부각하고자 노력하였다. 그 결과 부분적으로 타당한 기술을 한 교 과서도 있었고, 그렇지 못한 기술을 한 교과서도 있었다. 큰 흐름에서 살펴보면, 아직 일본 학계의 큰 흐름은 메이지유신사관이 강하다. 33) 즉 33) 이에 반하여 대외적 위기를 강조하고 전제적인 근대국가를 급조한 維 新 史 를 냉정히 평가하여, 당 시의 대외위기가 정치가들에 의해 강조됨으로 이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 이웃나라를 침략하는 데에 이용되었을 뿐이라고 明 治 정부의 대외 정책을 비판하고, 당시 민중들이 전통사회 에 의거하여 明 治 신정부에 격렬히 저항하였던 사실을 평가하여 새롭게 유신사를 정리한 저서로 는 井 上 勝 生, 2006 幕 末 維 新 (시리즈 일본근현대사1 ( 岩 波 新 書 )가 주목된다.

23 일본 역사교과서에 나타난 전쟁관 33 일본이 일으킨 대외 전쟁에 대해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하고 자랑스러운 역사로 남기고 자 하는 의식이 남아 있는 것이다. 반면에 한국학계에서는 일본은 일본이 일으킨 대외 전쟁에 대해 철저히 반성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하며 이러한 뜻이 교과서에 나타나 야 된다는 인식이 존재한다.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일본 교과서 중에서 일본의 침략 의도를 명확하게 기술하 고, 근린제국에 대한 배려를 행하는 교과서가 존재한다는 것은 한 일 간에 역사인식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양국 간의 역사인식의 차이는 객관적 사실에 대한 합의를 통해 극복의 길이 열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객관적 사실에 대해 서로 공유하고 당시 정치가들의 선전을 비판할 수 있을 만큼 연구가 진척된다면,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역사기술이 탄생할 수 있을 것이라 고 생각한다. 교과서를 분석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인식을 도출하기 위한 기초작업이라 고 생각한다.

24 34 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 제7권 [비평문] 야마무로 겐토쿠( 山 室 建 德 ) 현명철의 논문은 한일 간 과거에 일어난 전쟁에 대해 일본의 역사 교과서의 기술을 분석하여 거기에 드러난 역사 인식을 전쟁관 을 중심으로 논의한 것이다. 논문의 첫머리에 한일 양국의 공생을 위한 역사 교육과 과거 역사를 청산하여 역사 인식의 차이를 해소하는 것의 중요성이 서술되어 있고, 그를 위해 역사 교과서에 드러난 전쟁관을 대상으로 선택하여 다루고 있다. 여기에 언급된 한일 양국의 공생을 위한 역사 교육의 중요성은 평자도 크게 찬성하는 바이다. 그리고 그를 위해 역사 인식의 차이를 해소하여 가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본 논문에서 대상으로 삼아 다루고 있는 전쟁관에 대해서는 논문 중에 한일 사이에 커다란 인식 차이가 보인다고 서술되어 있다. 그 이유에 대해, 모국의 발전과 팽창을 자 랑으로 생각하는 경향과 과거의 잘못을 단죄하는 것에 대한 거부 반응, 순국한 사람들과 그 가족에 대한 배려 등에 의해 과거의 전쟁이 정당화 합리화되어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은 피해국 사람들의 반감을 불러 일으켜 피해의 역사가 한층 더 강조, 증폭 되어 가는 마이너스의 나선에 빠지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은 한일 양국의 미래를 위해서 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서술되어 있다. 이는 평자의 생각과도 같아서, 본 논문에 제 기되어 있는 전쟁과 전쟁관을 다룰 때 전제 되는 이념은 평자 자신도 공유하고 싶다. 이 전쟁관을 밝히기 위해서 식민지 시기와 현재의 역사 교과서를 선택하여 기술 내용 의 비교 분석을 하고 있다. 비교 대상은 식민지 시기의 것으로 조선총독부가 작성한 조 선사 교재인 尋 常 小 學 國 史 補 充 敎 材, 현대의 것으로 가장 채택율이 높은 新 しい 社 會 歴 史 ( 東 京 書 籍 ), 최근 화제가 된 新 しい 歴 史 教 科 書 ( 扶 桑 社 )를 주요 대상으로 하 고 私 たちの 中 學 社 會 ( 日 本 書 籍 新 社 )도 한일 양국 모두 대체로 역사 인식의 공유가 가능하다고 생각되 는 교과서로서 참조하고 있다. 이들 교과서에서 임진전란, 정한론, 강화도사건, 청일전쟁, 러일전쟁, 의병전쟁 을 뽑아서 분석하고 있다. 어느 것이나 한일 간의 전쟁과 전쟁관을 생각할 때 불가결한 것이며 타당한 선택으로 보인다. 이들 기술을 표로 검토하고 거기에 보고자의 견해를 덧붙이고 있다. 그 중에는 연구 를 보다 심화하기 위한 보고자의 제안이 제시된 항목도 있는데, 예를 들어 정한론 에서

25 일본 역사교과서에 나타난 전쟁관 35 는 왜관에서의 교섭 과정을 구체적으로 추적하는 작업의 필요성이 서술되어 있다. 일반 적으로 많은 비판이 있는 新 しい 歴 史 敎 科 書 에 대해서도 보고자가 보기에 한일 간에 공유될 수 있는 기술 부분들이 뽑혀 있는 등 전반적으로 건설적인 논조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분석 대상 교과서로 중학교 역사 교과서가 선택되었다. 물론 중학교의 역사 교육도 중요하며 그 교과서 기술은 당연히 분석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지만, 중학 교에서의 교육이므로 내용적으로는 다소 간결할 수밖에 없다. 역사 기술의 분석이라면 고등학교의 역사 교과서가 내용적으로 기술 분량이 풍부하고 보다 상세한 기술이 이루 어져 있으므로 비교하기에도 적절해 보인다. 고등학교 진학률이 거의 100%에 가까운 현 실에서,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의 내용도 역사 인식의 형성에 큰 영향을 줄 것이므로 이 후에는 고등학교 교과서도 포함하여 전체적인 분석도 필요하게 될 것이다. 또, 일본 측에서는 일반적으로 文 祿 慶 長 の 役 이라고 불리고 한국, 중국에서는 각각 임진왜란, 萬 曆 朝 鮮 役 이라고 불리는 전쟁에 대해, 본 논문에서는 壬 辰 戰 亂 이라는 호 칭을 사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종래 임진왜란 이라는 호칭이 국가 대 국가의 전쟁 이라는 입장보다는 왜구 의 침략이라는 차원에서 이야기되어 왔다고 지적하고 국가 대 국가의 전쟁이라는 의미에서 새롭게 도입하였다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이 전쟁의 호칭에 대해서는, 근래 일본 조선 중국( 明 )의 동아시아 삼국에 의한 전쟁이라는 시점에 서 다시 파악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고, 임진전쟁, 7년전쟁 등 삼국에서 공유 가능한 명칭의 모색이 제안되어 있다. 평자도 공평한 시점에서 이 전쟁을 드러내는 호칭 이 있었으면 하고 생각하는 한 사람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보고자가 임진전쟁 과 7년 전쟁 등의 호칭이 아니라 굳이 임진전란 이라고 한 이유에 대해서 이후 공통의 명칭으 로 주창해 간다는 의미에서도 보다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또 히데요시( 秀 吉 )의 정책에 대해 쇄국에 의해 국내 체제를 안정시키려고 하였던 히데 요시가 무력으로 이웃 나라를 침략하는 것은 상당히 대조적으로 보인다 고 하여 이들 두 가지 사항을 같은 논리로 생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며 논의가 전개되고 있는 곳이 있 다. 히데요시는 선교사 추방 등을 명하였지만 무역은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쇄국을 행한 사실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에 관해서는 재론의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전반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지만, 실제로 전장이 되었던 한국의 교과서와 일본의 교과서는 역시 그 기술내용에서 정도의 차이가 보이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이들 기술 의 차이가 필자가 말하듯이 일본의 역사 연구의 현재를 말하고 있 는 것인지에 대해서

26 36 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 제7권 는 분량 등의 관계로 삭제 할애되었을 가능성 등도 포함하여 개별 사례를 보다 상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교과서에 보이는 것과 같은 한일의 역사인식 차이에 대해 본 논문에서는 객관적 사 실에 기초한 합의 가 이루어진다면 극복의 가능성도 충분히 남아 있다고 향후의 기대를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는 서로 객관적인 사실을 공유하고 전쟁을 둘러싼 정치적 선전이 비판될 수 있을 만큼 연구가 진척된다면 한일 양국이 공유 가능한 역사 기술이 반드시 나타날 것이라고 끝맺고 있다. 평자도 이 의견에 대체로 동의한다. 그를 위해서도 교과서의 기술 내용의 전제가 되는 사료에 근거한 착실한 연구가 축적 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전쟁관과 같은 양쪽의 인식 차이가 현저하게 드러나기 쉬운 주 제에 관해서는 공동 연구와 같은 기초적인 작업이 불가결하다. 그리고 종래의 정형화된 연구와는 다른, 다양한 시점에서의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전근대의 전쟁에 대 해서 말하자면, 근대 이후의 국가 의 틀을 넘어 선 시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실태를 보 다 선명하게 하는 데에도 유효한 수단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전쟁이 지닌 복잡하고 다양 한 측면을 해명하는 데에서 그 실태가 한층 더 명확해질 것이며, 그것들을 대조하는 작 업을 통해 필자도 말하고 있는 한일 양국의 역사 인식에 대한 객관적 사실에 기초한 합의 의 가능성이 보이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비평문은 오타 히데하루( 太 田 秀 春 ) 연구협력자의 원안 기초에 의거하여 연구위원 인 야마무로가 작성을 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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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학년도 수시 면접 문항

2014학년도 수시 면접 문항 안 경 광 학 과 세부내용 - 남을 도와 준 경험과 보람에 대해 말해 보세요. - 공부 외에 다른 일을 정성을 다해 꾸준하게 해본 경험이 있다면 말해 주세요. - 남과 다른 자신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지 말해 주세요. - 지금까지 가장 고민스러웠던 또는 어려웠던 일과 이를 어떻게 해결하였는지? - 자신의 멘토(조언자) 또는 좌우명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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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2두6605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등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인재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외 1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외 3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2. 2. 선고 2011누16133 판결 판 결 선 고 201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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