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_야구규약2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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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1 야구규약 사단 법인 한국야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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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목 차 정 관 야 구 규 약 야구선수계약서 계약서 ( 감독, 코치) 외국인선수 고용규정 외국인선수 계약서 야구규칙위원회 규정 상벌위원회 규정 야구공 공인규정 야구배트 공인규정 KBO 선수 연금보험 규정( 금호생명 ) KBO 선수 연금보험 규정( 삼성생명 ) 한 미 선수계약협정 한 일 선수계약협정 한 대만 선수계약협정 프로 아마 협정서 국가대표팀 운영규정 KBO 반도핑 규정
6 2011년 야구규약 변경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외국인 선수 등록 관련 지명 관련 제94 조 [ 웨이버 공시] 외국인선수 웨이버 마감일자 : 7월 24일 임의탈퇴 일자 : 제한 없음 제105 조 [ 지명] 한국 및 외국 프로야구 소속 선수로 등록한 사실이 없는 해외 아마출신선수의 지명 신청 마감일자 : 별도 규정 없음 제106 조 [ 지명회의 ] 지명일자 : 8월 16일 웨이버 공시 마감일인 7월 24일 이후 외국인선수 추가 등록일인 8월 15일까지 임의탈퇴 등 신분 변경 금지 국내 지명 신청 마감 30일 전까지 지명일자 : 9월 5일 계약교섭 기간 : 10월 5일 합동훈련 FA선수 제136 조 [ 합동훈련 ] 1) 12월 1 일 ~ 1월 15일 합동훈련 금지 2) 전지훈련 : 1월 15 일 ~ 시범경기 전 제157 조 [ 자격취득조건 ] 4 년제 대학 졸업, 병역 18개월 이행 선수 - 8시즌 12월 중 구단 합동훈련 금지 4년제 대학 졸업 선수 - 8 시즌으로 단축(2012 년 FA 대상선수부터 적용)
7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FA선수 제164 조 [ 구단의 보상] 보호선수의 수 : 18명 보상선수 1명 + 직전 시즌 연봉에서 50% 를 인상한 금 액에 200% 또는 보상선수 없이 직전 시즌 연봉에서 50% 를 인상한 금액에 300% 보호선수의 수 : 20명 보상선수 1명 + 직전 시즌 연봉의 200% 또는 보상선 수 없이 직전 시즌 연봉의 300% 지명대상 선수 사전 접촉 금지 메디컬체크 관련 사전 접촉( 메디컬체크 포함) 시 제재 1) 구단 : 해당연도 1라운드 지명권 박탈 2) 선수 : 3년간 프로구단 등록 금지 사회봉사 활동 조항 관련 선수 계약서 제15조 [ 진흥사업 ] 선수는 야구 본래의 참가활 동 이외에 구단 및 한국야구 위원회가 행하는 진흥활동 에 협력할 것을 승낙한다. 선수는 야구 본래의 참가활 동 이외에 구단 및 한국야 구위원회가 행하는 진흥, 사회봉사활동에 적극 협력 할 것을 승낙한다. ( 진흥, 사회봉사활동 - 야구 관련 홍보활동, 사회봉사활 동, 팬미팅, 시상식 참가 등 야구의 저변확대 및 야구의 발전을 위한 제반 활동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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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정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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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목 차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10 제2조 명칭 10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10 제4조 사업 10 제2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자격 11 제6조 회원의 가입 11 제7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1 제8조 자격상실 11 제3장 임 원 제9조 임원 12 제10조 임원의 선출 12 제11조 임원의 임기 12 제12조 임원의 직무 13 제13조 임원의 해임 등 13 제14조 총재의 궐위시 조치 14 7
12 제4장 총 회 제15조 총회의 구성 14 제16조 총회의 권한 15 제17조 총회의 소집 등 15 제18조 총회의 의결방법 15 제19조 의사록 작성 16 제5장 이 사 회 제20조 이사회의 구성 등 16 제21조 이사회의 권한 16 제22조 이사회의 소집 등 17 제23조 이사회의 의결방법 17 제24조 의사록 작성 18 제6장 실행위원회 제25조 위원회의 구성 18 제26조 위원회의 기능 18 제27조 위원회의 소집 18 제28조 위원회의 의결방법 19 제29조 의사록 작성 19 제7장 사 무 처 제30조 사무처의 설치 19 8
13 제8장 전문위원회 제31조 조직 20 제32조 기능 및 운영 20 제9장 고문 및 특별보좌역 제33조 위촉 20 제34조 임무 20 제10장 재산 및 회계 제35조 재산 20 제36조 회계연도 21 제37조 예산 및 결산 21 제11장 보 칙 제38조 정관변경 21 제39조 해산 21 제40조 해산법인의 재산귀속 21 제41조 한국야구위원회 규약의 제정 21 부 칙 1. 정관의 효력 경과조치 22 9
14 사단 법인 한 국 야 구 위 원 회 문교부승인 문화관광부승인 체육부개정승인 문화체육관광부승인 체육부개정승인 문화체육관광부승인 체육청소년부승인 문화체육관광부승인 제1장 총 칙 제1 조 [ 목적] 이 법인은 우리나라 야구를 발전시키고 이를 보급하여 국민생활의 명랑화와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하며 야구를 통하 여 스포츠 진흥에 기여하고 우리나라의 번영과 국제친선에 공헌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 조 [ 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야구위원회 ( 영자표기 는 KOREA BASEBALL ORGANIZATION) 라 한다. 제3 조 [ 사무소의 소재지 ]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에 두고 필요한 곳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4 조 [ 사업]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야구경기의 주최 2. 야구기술의 개발 및 지도 보급 3. 야구에 관한 자료의 모집, 조사 및 연구 4. 야구선수, 감독, 코치 및 심판의 양성 5. 야구관계자의 상벌 및 복지사업 10
15 6. 야구를 통한 국제교류 7. 회원간의 연락 및 친선 8. 아마추어야구 발전을 위한 지원 9. 야구박물관, 도서관 및 회관의 설치 운영 10. 야구에 관한 간행물 발간 11. 기타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 조 [ 회원의 자격] 이 법인의 회원은 제6조에 따라 제정된 한국 야구위원회 규약( 이하 규약 이라 한다) 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야 구단으로 한다. 제6 조 [ 회원의 가입] 이 법인의 신규회원으로 가입하거나 회원자격 을 양도 양수하고자 할 경우 규약에 정한 절차에 의거 신청을 하 고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 조 [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모든 회원은 평등하게 정관이 정 하는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2 회원은 제4 조에서 정한 사업의 참여, 총회 및 이사회에서의 의 결권 등 권리를 갖는다. 3 회원은 정관 및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4 회원은 가입금 및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 조 [ 자격상실 ] 1 회원은 다음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탈퇴 11
16 2. 구단의 해산 3. 제명 2 자격상실에 관한 절차 및 구체적 사항은 규약에서 정한다. 제3장 임 원 제9 조 [ 임원] 이 법인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총 재 1 인( 영자표기 COMMISSIONER) 2. 사무총장 1인 3. 이 사 10 인 이내( 총재, 사무총장 포함) 4. 감 사 2인 이내 제10 조 [ 임원의 선출] 1 총재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4분의 3이 상의 동의를 얻어 추천하며,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 성으로 선출한 후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사무총장은 총재의 제청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선출한 후 취임 한다. 3 회원사의 대표이사는 당연직 이사가 된다. 다만, 회원사의 대 표이사는 전무급 이상으로 한다. 4 감사는 총재의 제청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선출한 후 취임한다. 제11 조 [ 임원의 임기] 1 총재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 사의 임기는 2 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당연직 이사 이외의 임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결원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 개월 이내에 보선하여야 하며, 결원으로 인하여 12
17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 조 [ 임원의 직무] 1 총재는 이 법인을 대표하고 공정하게 법 인의 업무를 통할한다. 2 사무총장은 총재의 명을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3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이 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제21조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하거나 필요한 경우 그 이외의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4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이 법인의 재정 및 운영관리상황을 감사하는 일 2.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총회 및 이사 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이 되지 않을 때에는 감독청 에 보고하는 일 3. 제2 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이사회 소집 을 요구하는 일 4. 이 법인의 재정 및 운영관리상황에 대하여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3 조 [ 임원의 해임 등] 1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 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 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 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본 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그리고 파산선고를 받은 13
18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 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14 조 [ 총재의 궐위시 조치] 1 총재가 사임, 해임 등의 사유로 궐위되거나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으로 한다. 1개월 이내에 보선하는 것을 원칙 2 제1항의 보선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 이사회는 그 의결로써 총 재의 직무를 대행할 직무대행자를 선출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에 서 선출한 총재 직무대행자는 조속한 시일 내에 총재 보선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총재의 보선을 위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 의 연명으로, 총회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연명으로 각 소집 한다. 4 제2항의 보선을 위한 총회 및 이사회는 총재 직무대행자가 소 집한다. 5 제3항과 제4항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방법 은 제10조 제1항에 따른다. 제4장 총 회 제15 조 [ 총회의 구성] 1 총회는 총재 및 각 회원의 구단주 ( 또는 구단주 대행) 로 구성된다. 14
19 2 총회는 총회의 구성원이 출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결 의 또는 의결권의 대리행사도 허용된다. 다만, 의결권을 대리행사 하는 대리인의 자격은 총회의 구성원인 회원에 한한다. 제16 조 [ 총회의 권한]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가입금의 부과와 그 징수 방법 3. 회원자격의 취득, 변경, 정지 및 제명 4. 총재의 선출과 해임 5. 이 법인의 해산 6. 기타 총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중요한 사항 제17 조 [ 총회의 소집 등]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 고, 총재가 이사회를 거쳐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마다 1 회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3 임시총회는 총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총재가 이 사회 결의 없이 직접 소집하여야 하며, 이 경우 소집기한은 소집요 구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로 한다. 4 총재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기하여 회의 소집 7일 전에 각 회 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 가 있을 때에는 소집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18 조 [ 총회의 의결방법 ] 1 총회의 의사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5
20 2 제1항의 경우에 있어 서면으로 표결권을 행사한 회원의 수 및 대리인에게 표결권의 행사를 위임한 회원의 수는 출석회원 수에 산입한다. 3 총회의 의장은 총재가 되며, 총재가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단주 중 연장자 순으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4 총회에서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하 여 의결할 수 있다. 단, 재적회원 전원 출석과 출석회원 전원의 찬 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상정하고 의 결할 수 있다. 제19 조 [ 의사록 작성]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과 출석회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5장 이 사 회 제20 조 [ 이사회의 구성 등] 1 이사회는 총재, 사무총장 및 이사로 구성된다. 2 이사회에는 각 이사가 출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 결 의 또는 의결권의 대리행사도 허용된다. 이 경우 의결권을 대리 행사하는 대리인의 자격은 이사회의 구성원인 이사에 한한다. 제21 조 [ 이사회의 권한]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제16조에 따라 총회에 부의할 사항 2. 규약의 개정 16
21 3.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의 승인 4. 결산의 승인 5. 회비의 부과와 그 징수 방법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사무총장 및 감사의 선출과 해임 8. 제14조 제1항에 따른 총재 직무대행자의 선출 9. 기타 총재가 이사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22 조 [ 이사회의 소집 등] 1 이사회는 총재가 소집하되 연 2회 이상 소집한다. 2 총재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소집요구 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3 총재는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 에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하 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소집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23 조 [ 이사회의 의결방법 ] 1 이사회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 의 출석과 출석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사무 총장은 이사회 의결사항에 대한 표결권이 없다. 2 제1항의 경우에 있어 서면으로 표결권을 행사한 이사의 수 및 대리인에게 표결권의 행사를 위임한 이사의 수는 출석이사 수에 산입한다. 3 이사회의 의장은 총재가 되며, 총재가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직 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출석이사들이 호선하여 정한 자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17
22 4 이사회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해서 만 의결할 수 있다. 단, 재적이사 전원 출석에 출석이사 전원의 찬 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상정하고 의 결할 수 있다. 제24 조 [ 의사록 작성]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 여 의장과 출석이사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6장 실행위원회 제25 조 [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사무총장 및 구단 단장으로 구 성하며 대리참석 할 수 없다. 제26 조 [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야구위원회 규약 개정 2.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 3. 결산 2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연도 선수권대회 경기일정 작성 원칙 2. 대회요강 개정 제27 조 [ 위원회의 소집] 1 위원회는 사무총장이 소집하되 연 2회 이상 소집하고 그 위원장이 된다. 2 사무총장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 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8
23 3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28 조 [ 위원회의 의결방법 ] 1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제1항의 경우에 있어 서면으로 표결권을 행사한 위원의 수 및 대리인에게 표결권의 행사를 위임한 위원의 수는 출석위원 수에 산입한다. 3 위원회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상정한 사항에 한해서 만 의결할 수 있다. 단, 재적위원 전원 출석에 출석위원 전원 찬성 이 있을 때에는 미리 상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9 조 [ 의사록 작성]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 여 위원장과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제7장 사 무 처 제30 조 [ 사무처의 설치] 1 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 무처를 둔다. 2 총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무처에 필요한 기구를 설치 및 변경할 수 있다. 3 사무처의 정원, 직제 및 복무에 관하여는 총재가 따로 이를 정 한다. 19
24 제8장 전문위원회 제31 조 [ 조직] 이 법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사항을 처 리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2 조 [ 기능 및 운영] 전문위원회의 종류,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9장 고문 및 특별보좌역 제33 조 [ 위촉] 총재는 필요에 따라 약간 명의 고문 및 특별보좌역 을 둘 수 있다. 제34 조 [ 임무] 고문 및 특별보좌역은 총재의 자문에 응하고, 총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총회 및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0장 재산 및 회계 제35 조 [ 재산] 이 법인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세입으로 세출에 충 당한다. 1. 협찬금 2. 회비 3. 기타 수입금 20
25 제36 조 [ 회계연도 ]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 일까지로 한다. 제37 조 [ 예산 및 결산] 1 이 법인의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 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이 법인의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5일 이내에 결산서류를 제11장 보 칙 제38 조 [ 정관변경 ] 이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를 거쳐 총회에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9 조 [ 해산] 이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를 거쳐 총 회에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0 조 [ 해산법인의 재산귀속 ] 이 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 은 이사회를 거쳐 총회에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 이 법 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단체에 기증한다. 제41 조 [ 한국야구위원회 규약의 제정] 이 정관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를 거쳐 한국야구위원회 규약으로 정한다. 21
26 부 칙 1. [ 정관의 효력]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얻어 법원에 등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 경과조치 ] 이 정관 시행 당시의 한국야구위원회 임원은 이 정관 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22
27 야 구 규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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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목 차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32 제2조 권리와 의무 32 제2장 총 재 제3조 직무 32 제4조 지시, 재정 및 재결 32 제5조 해석의 이의 33 제3장 참가자격 제6조 자본금 33 제7조 전용구장 33 제8조 구단신설가입 33 제9조 회원자격의 양도, 양수 34 제10조 합병 35 제11조 임의탈퇴 35 제12조 법정탈퇴 35 제13조 신청의 태만 36 제14조 보유 36 제15조 자격상실에 대한 이의 36 제16조 신참가구단 36 제4장 지역권 제17조 야구상의 이익보호 37 제18조 보호지역 37 제19조 타구단의 보호지역 사용 37 제20조 침범의 처분 37 제21조 홈 게임의 최저수 37 25
30 제22조 보호지역의 변경 38 제23조 지역변경의 시기 38 제24조 방송 허가권 38 제5장 선수계약 제25조 통일계약서 38 제26조 계약서 양식 38 제27조 특약조항 38 제28조 위반조항 38 제29조 계약변경 38 제30조 대면계약 39 제31조 공식명칭과 성명 39 제32조 소속선수 39 제33조 감독 및 코치 계약승인신청 39 제34조 계약의 효력 40 제35조 지불조항위반 40 제36조 경기불능 40 제37조 사해행위 40 제38조 응급조치 40 제39조 자유계약선수 41 제40조 임의탈퇴선수 41 제41조 규제선수 41 제42조 선수계약의 이의 42 제43조 선수의 활동제한 42 제44조 겸직선수 43 제45조 외국인선수 43 제46조 위반처분 43 제6장 보류선수 제47조 보류절차 43 26
31 제48조 보류선수 명단의 공시 44 제49조 보류의 효력 44 제50조 보류되지 않은 선수 44 제51조 구단의 계약갱신 거부 44 제52조 보류수당 44 제53조 보류수당의 미불 44 제54조 보류를 침해하는 구단 45 제55조 보류기간의 종료 45 제7장 복귀절차 제56조 복귀절차 46 제57조 복귀의 가부 46 제58조 복귀의 신청기일 46 제59조 복귀해야 할 구단 46 제8장 선수수의 제한 제60조 선수수 제한 46 제61조 현역선수 47 제62조 해외교포선수 47 제63조 부적격선수 47 제64조 현역선수의 등록 47 제65조 현역선수의 이동 47 제66조 현역선수의 자동말소 47 제9장 참가활동보수의 한계 제67조 참가활동기간 48 제68조 수입율불 및 청부제불 48 제69조 참가활동보수의 최저보장 48 제70조 계약양도금의 소득 48 제71조 참가활동보수의 감액 48 27
32 제72조 참가활동보수의 불변경 49 제73조 조정 49 제74조 조정위원회 구성 49 제75조 조정기간 49 제76조 참가활동보수 산출 근거자료 제출 49 제77조 계약의 자유 49 제78조 계약성립까지의 보장 50 제79조 계약양도금 50 제80조 보너스 선수계약 50 제81조 보너스 형태 50 제82조 보너스로 간주되는 지불 50 제83조 보너스 조항 위반 51 제10장 선수계약의 양도 제84조 선수계약의 양도 51 제85조 사전합의 51 제86조 선수대여금지 51 제87조 양도가능기간 51 제88조 양도의 모의강요 51 제89조 양도공시절차 51 제90조 양도선수의 야구활동 52 제91조 양도선수의 사고 52 제92조 사고통고 52 제93조 이사비 52 제94조 웨이버 공시 52 제95조 방해행위 53 제96조 웨이버 철회 53 제97조 선수반대통보 53 제98조 우선순위 53 제99조 웨이버의 불청구 53 28
33 제100조 웨이버 양도금 54 제101조 웨이버 선수의 야구활동 54 제102조 재차의 웨이버 54 제103조 양도조건의 준용 54 제11장 신인선수 제104조 신인선수 54 제105조 지명 55 제106조 지명회의 56 제107조 지명선수의 효력상실 56 제108조 계약교섭권 보유기간 57 제109조 지명권 양도금지 58 제12장 심판위원과 기록위원 제110조 심판위원과 기록위원의 선임 58 제111조 관리 및 통제 58 제112조 제복의 제정 58 제113조 공식기록 58 제114조 심판위원의 태만 58 제115조 심판위원의 기피 58 제116조 심판의 연속회수 58 제117조 심판위원의 스카우트 행위 59 제118조 위반행위 59 제119조 심판위원의 전출 59 제120조 기록위원, 통계원의 준용사항 59 제13장 경 기 제121조 연도 선수권대회 59 제122조 경기일정작성 59 제123조 홈 게임과 로드 게임 59 29
34 제124 조 일정확보조치 59 제125조 경기의 상대구단 60 제126조 상이한 편성 60 제127조 경기관리인 60 제128조 안전보장 60 제129조 입장료 결정 60 제130조 유니폼 표지 60 제131조 출연 60 제132조 시즌 중의 비공식경기 60 제133조 2 군경기 60 제134조 시즌 전의 비공식경기 61 제135조 시즌 후의 비공식경기 61 제136조 합동훈련 61 제137조 해외의 논 프로팀과의 경기 61 제138조 외국여행 61 제139조 외국여행의 귀환기간 62 제14장 유해행위 제140조 부정행위 62 제141조 심판위원의 부정행위 63 제142조 보고의무 63 제143조 도박행위 63 제144조 마약 및 품위손상 행위 63 제145조 유해행위의 고발 64 제15장 이해관계의 금지 제146 조 겸직금지 64 제147조 타구단의 주식소유 64 제148조 금전대차금지 64 제149조 근무구단의 변경 65 30
35 제150조 위반 또는 불이행 65 제16장 재정신청 제151 조 분쟁 65 제152조 재정신청기간 65 제153조 재정신청절차 65 제154조 재정신청의 처리 65 제155조 재정의 불이행 66 제17장 자유계약선수제도(FA) 제156조 프리에이전트의 정의 66 제157조 자격취득조건 66 제158조 재자격취득 67 제159조 FA 자격선수 공시일 67 제160조 권리행사 68 제161조 선수계약 교섭기간 68 제162조 선수계약의 조건 69 제163조 조정 불청구 69 제164조 구단의 보상 69 제165조 구단당 획득선수수 70 제166조 FA 선수의 양도금지 71 제167조 FA 선수의 활동기간 71 제168조 FA 계약위반 처분 71 제18장 부 칙 제169조 제재범위 71 제170조 시행일 71 제171조 경과조치 72 제172조 대리인제도의 시행일 72 제173조 국가대표 선발선수 부상시 보상 72 31
36 제1장 총 칙 제1 조 [ 목적] 본 규약은 한국야구위원회 ( 이하 위원회 라 칭한다 ) 의 정관에서 정하지 않은 프로야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조 [ 권리와 의무] 한국야구위원회의 회원( 이하 구단 이라 칭한 다) 및 프로야구에 참가하는 자는 본 규약이 보호하는 평등한 권 리를 가지며 또한 본 규약을 성실히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 제2장 총 재 제3 조 [ 직무] 1. 총재는 한국프로야구를 대표하고 이를 관리통할한다. 2. 총재가 결정하는 지시, 재정, 재결 및 제재는 최종결정이며, 위 원회에 속하는 모든 단체와 개인에 적용된다. [ 개정] 3. 총재는 중요사항에 관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특별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4. 총재는 연도 선수권대회, 한국시리즈 및 올스타전을 관리하고 위원회로 하여금 주최케 한다. 제4 조 [ 지시, 재정 및 재결] 1. 지시: 총재는 야구의 발전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속한 단체에 대해 지시를 내릴 수 있다. 2. 재정: 총재는 위원회에 속한 단체 또는 개인 간의 분쟁에 관하 여 사정을 청취하고 이를 재정한다. 3. 재결 및 제재: 총재는 위원회에 속한 단체 또는 개인이 이 규약 을 위반했을 경우 그 사실을 재결하여 이를 제재한다. 재결 에 의한 제재는 단체에 대해서는 참가자격, 보호지역, 선수 32
37 계약의 보유, 혹은 경기참가에 관한 제권리의 박탈 또는 정 지, 제재금 등으로 하고 개인에 대해서는 영구 혹은 기한부 실격처분 또는 직무정지, 야구활동정지, 제재금 혹은 경고 처분 등을 내릴 수 있다. 또한 총재는 사실심리에 있어 관계 자로 하여금 사건에 관하여 해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 장 참가자격, 제4 장 지역권, 제5 장 선수계약, 제6장 보류선수 4. 공표: 총재가 제재를 내릴 경우 사실의 인정 및 재결이유를 공 표하여야 한다. 5. 실행책임 : 총재가 결정한 지시, 재정, 재결 및 제재에 대하여 관계구단 대표임원은 그 실행의 책임을 진다. 제5 조 [ 해석의 이의] 이 규약과 이에 따르는 제규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는 총재가 최종판정 한다. 제3장 참가자격 제6 조 [ 자본금 ] 정관 제4조에 규정된 사업을 목적으로하여 설립된 불입자본금 10억원 이상의 주식회사로서 총회가 지정한 지역 내에 야구전용구장을 가진 야구단은 이 법인의 회원이 될 자격을 가진 다. 단, 총재의 승인을 얻어 일정기간 주식회사 설립을 연기할 수 있다. [ 개정] 제7 조 [ 전용구장 ] 구단은 연도 선수권대회, 한국시리즈 및 올스타 전을 치를 수 있는 전용구장을 보유하여야 한다. 단, 총재는 만족 할 만한 것이 못될 경우 구장 개수를 명령할 수 있다. 제8 조 [ 구단신설가입 ] 정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구단을 신설하여 회원자격을 취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총재에게 제출 하여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 33
38 성을 얻어야 하며, 가입이 허가된 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일정액 의 가입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1. 가입시 제출자료 가. 보호지역을 명기한 신규가입신청서 나. 대표자 또는 대표법인의 재정상황 증빙자료 다. 운영 계획서 라. 정관 및 규약 준수서약서 마. 대표자의 경력 바. 기타 이사회가 요청하는 사항 2. 신생구단 창단시 지원 가. 창단팀이 원하는 지역 적극 배정검토 나. 돔구장 건립시 구장사용 우선권 부여 다. 2년간 신인선수 2명 우선지명권 부여 라. 각 구단 보호선수 20명 외 1명 지원 마. 2년간 외국인선수 3 명 등록, 2명 출장 바. 2년간 1군 엔트리 등록인원 1명 증원 [ 개정] 제9 조 [ 회원자격의 양도, 양수] 1 구단이 그 구단을 타에 양도하 고자 할 때 또는 명의 여하를 불문하고 그 구단의 실제 소유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그 전년 11월 30일까지 총재에게 승인을 신청 하여야 한다. 단, 시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총재는 신청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2 회원자격을 타에 양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총재에 게 제출하여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 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단, 동일그룹 내의 법인 간에 양도, 양 수를 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양도승인 신청서 2. 양도, 양수 합의서 34
39 3. 기타 이사회가 요청하는 사항 3 회원자격을 양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총재에 게 제출하여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 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며, 총회는 회원자격을 양수한 자에게 일정 액의 가입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양수자 또는 양수법인의 재정상황 증빙서류 2. 운영 계획서 3. 정관 및 규약 준수서약서 4. 양수자의 경력 5. 기타 이사회가 요청하는 사항 4 구단의 총 발행 주식수의 50퍼센트 이상의 주식을 타에 양도하 고자 할 때는 사전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50퍼센트에 미달 하는 주식 소유자가 추가로 주식을 취득하여 50퍼센트 이상이 될 경우도 이와 같다. 5 총회의 승인을 통보받기 전에는 회원자격 및 주식의 양도, 양 수와 관련된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 개정] 제10 조 [ 합병] 구단이 타구단과 합병할 때는 사전에 구단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합병되는 구단에 속한 선수에 대해 서는 필요에 따라 제38 조 [ 응급조치 ] 의 조항을 준용한다. 제11 조 [ 임의탈퇴 ] 이 법인을 탈퇴하고자 하는 회원은 1년 전에 총 재에게 탈퇴 예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연도 말에 한하여 탈 퇴할 수 있다. 제12 조 [ 법정탈퇴 ]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탈퇴한다. 1. 회원이 될 자격의 상실 2. 구단의 해산 또는 파산선고 3. 제명 2 제1항 제3호의 제명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 35
40 여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동의 를 얻어 행한다. 1. 정관 제7조에 규정된 법인으로서의 의무를 태만히 한 회원 2. 기타 정관 및 규약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회원 3 제2항의 경우 구단이 법원에 의해 파산선고를 받았을 경우 즉 시 그 구단은 참가자격을 상실한다. 4 제2항의 경우 위원회는 이사회 및 총회의 개최일 10일 전에 해당 회원에게 제명사유를 통지하고, 이사회와 총회에서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5 이사회는 제명한 회원에게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 개정] 제13 조 [ 신청의 태만] 구단이 제9 조 [회원자격의 양도, 양수] 제10 조 [합병]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그 신청을 태만히 했다고 판단되었 을 때 또는 구단이 위원회에서 탈퇴할 기미가 보인다고 판단되었을 때 이사회는 의결에 의해 회원자격, 기타 구단의 제권리에 관한 처 분 또는 제38 조 [응급조치]의 발동을 총재에게 신청할 수 있다. [ 개정] 제14 조 [ 보유] 회원구단이 참가자격을 상실했을 경우 결정 통고를 송달한 날부터 지역권 및 선수계약권과 그 보유권을 상실한다. 또 한 이들 권리는 응급조치로서 위원회가 보유하며 제38 조 [ 응급조 치]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 조 [ 자격상실에 대한 이의] 위원회로부터 참가 자격상실 통지 를 받은 구단은 결정이 송달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총재에게 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6 조 [ 신참가구단 ] 신규로 위원회의 회원자격을 취득한 구단은 야구규약 및 계약된 모든 약정사항을 승인, 계승하고 또한 이것을 준수하여야 한다. 36
41 제4장 지 역 권 제17 조 [ 야구상의 이익보호 ] 구단은 이 규약이 정한 지역에서 야 구상의 모든 이익이 보호되고 타지역권을 갖는 구단으로부터 침해 받지 아니한다. 제18 조 [ 보호지역 ] 본 규약상 지역권에 의해 보호받는 지역은 다음 과 같다. 구 단 주식회사 두산 베어스 주식회사 KIA 타이거즈 주식회사 삼성 라이온즈 주식회사 롯데 자이언츠 주식회사 LG 트윈스 주식회사 한화 이글스 주식회사 SK 와이번스 주식회사 넥센 히어로즈 보 호 지 역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제19 조 [ 타구단의 보호지역 사용] 한 구단이 위원회에 속한 타구 단의 보호지역에서 경기를 행하거나 또는 야구에 관련된 행위를 실시할 때는 사전에 해당 구단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0 조 [ 침범의 처분] 전 조를 위반한 구단에 대해서는 구단이나 위원회에 속한 개인이 제소하였을 경우 총재는 이를 제재한다. 또 한 전 조를 위반한 구단은 피해구단의 청구를 근거로 100만원 이 상의 보상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제21 조 [ 홈 게임의 최저수 ] 구단은 본 규약에 따라 소정 보호지역 내의 전용구장에서 연도 선수권대회 경기 중 홈 게임의 80퍼센트 이상을 실시해야 한다. 단, 총재의 승인을 얻어 그 수를 변경할 수 있다. 37
42 제22 조 [ 보호지역의 변경] 보호지역은 구단의 의사에 반해 변경 또는 타보호지역과 합병할 수 없다. 단, 본 규약에 따로 정해질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 조 [ 지역변경의 시기] 기존 보호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보호 지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개정] 제24 조 [ 방송 허가권 ] 구단은 각기 연도 선수권대회 중 홈 게임에 대해서는 라디오 방송 또는 TV 방송( 재생방송 및 유선방송 포함) 을 자유로이 허가하는 권리를 갖는다. 단,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방송권료 수입금은 구단이 부담할 위 원회비로 충당할 수 있다. [ 개정] 제5장 선수계약 제25 조 [ 통일계약서 ] 구단과 감독, 코치 및 선수 간에 체결되는 계 약은 통일계약서에 의한다. 제26 조 [ 계약서 양식] 통일계약서의 양식은 이사회가 정한다. [ 개정] 제27 조 [ 특약조항 ] 계약서의 조항은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서도 변경할 수 없다. 단, 본 규약의 규정 및 계약서의 조항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 서 계약서에 특약조항을 기입할 수 있다. 제28 조 [ 위반조항 ] 본 규정에 위배되는 특약조항 및 계약서에 기입 되지 않은 특약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29 조 [ 계약변경 ] 구단은 본 규약의 보류조항에 의해 보류된 선수 와 그 보류기간 중에 익년도의 선수계약을 체결하는 교섭권을 갖 는다. 38
43 제30 조 [ 대면계약 ] 구단과 선수가 선수계약을 체결할 때는 해당 구 단과 해당 선수가 직접 계약을 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선수가 대리인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 호사법 소정의 변호사만을 대리인으로 하여야 하며, 변호사 이외 의 어떠한 사람도 대리인의 역할을 담당하거나 직간접적으로 계약 협의에 관여할 수 없다. 대리인으로 지정된 변호사는 2명 이상의 선수계약에 관여할 수 없다. 선수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법정대 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대리인제도의 시행일은 부칙에 따로 정한다. [ 개정] 제31 조 [ 공식명칭과 성명] 계약서에 서명할 경우 구단명칭 및 이 를 대표하는 임원이나 선수의 성명은 등기상 또는 호적상 기재된 대로 한다. 제32 조 [ 소속선수 ] 선수계약을 체결한 구단은 총재에게 계약서를 제출하고 당해년도 선수계약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익년도 선수계약은 당해년도의 소속선수에 대해서는 그해 12월 1 일부터, 또한 기타 선수에 대해서는 당해년도 선수권대회 종료일 로부터 선수계약의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선수계약 승인신청은 1월 31일까지로 하고 총재가 선수계약을 승 인했을 때는 선수 승인번호를 등록하고 그 선수가 해당 구단의 소 속선수가 되었음을 즉시 공시해야 한다. 단, 군제대자, 보류선수 및 해당연도 ( 전년도 보류선수 명단 공시 후) 에 자유계약된 선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개정 ] 제33 조 [ 감독 및 코치 계약승인신청 ] 감독 및 코치와 계약을 체 결한 구단은 총재에게 계약서를 제출하고 계약의 승인을 신청하여 야 한다. 총재가 승인했을 때는 즉시 공시한다. [ 개정] 39
44 제34 조 [ 계약의 효력] 소속선수에 대한 공시절차가 끝났을 때 비 로소 선수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며 그때부터 연도 선수권대회 및 기타 경기에 출장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제35 조 [ 지불조항위반 ] 구단이 계약서에 기재된 참가활동보수 또 는 공식 지불해야 할 금액에 착오가 생기거나 이행을 태만히 하고 더욱이 선수가 이행을 독촉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해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선수는 서면에 의한 해약통고로써 계약을 무조건 해제 할 수 있다. 제39조 [자유계약선수] 제36 조 [ 경기불능 ] 구단이 정당한 이유없이 소속팀을 연도 선수권 대회에 계속 6경기 이상 출장시킬 수 없게 되었을 때 그 구단 소속 선수는 선수계약을 해약통고서에 의해 무조건 해제할 수 있다. 제39조 [자유계약선수] 제37 조 [ 사해행위 ] 제35, 36조에 의한 사고가 그 구단 소속선수 또 는 이와 내통한 제3자의 기도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는 내용을 구 단이 증거 첨부하여 총재에게 제출했을 때는 총재는 제35, 36조의 규정에 구애됨이 없이 사례별로 유예기간을 연장, 사태를 조사한 후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38 조 [ 응급조치 ] 1 어느 구단의 사정에 의해 그 구단의 선수, 감독, 코치 전원이 본 규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염려가 있을 경우 위원회의 질서유지상 응급조치로서 총재가 이들 선수, 감독 및 코 치 전원을 일시 보유할 수 있다. 2 이 같은 사태가 페넌트레이스 기간 중에 발생했을 때는 페넌트레이스 종료일 ( 포스트시즌 진출시 기간 포함) 까지 조치를 취하고, 페넌트레이스 종료일까지가 30일 미만일 경우 또는 시즌 종료 후에 발생했을 경우 발생일로부터 30 일간 이상 전 항의 조치를 계속해서는 안된다. 응급조치에 의한 보유기간 중 선수, 감독, 코치 및 기타 필요한 직원의 참가활동보 수 수당과 급료는 총재가 부담한다. 3 또한 총재는 전 항의 기간 40
45 내에 새로이 구단 보유자가 되려는 자를 물색하여 그 구단 보유자 와 선수, 감독, 코치 및 필요한 직원과의 계약 및 고용에 대한 알 선을 하여야 한다. 4 전 항의 알선이 실패했을 경우 총재는 감독, 코치 및 직원을 계약해제하고 선수에 대해서는 제94 조 [웨이버 공 시]의 규정을 준용하여 웨이버의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선 수는 이 조치에 복종하여야 한다. [ 개정] 제10조 [합병], 제14 조 [보유] 제39 조 [ 자유계약선수 ] 선수계약이 무조건 해제되었거나 또는 이 규약의 규정에 의해 해제되었다고 인정된 선수 혹은 보류기간 중 에 구단이 보류권을 상실하거나 포기한 선수는 그 선수 또는 구단 의 요청에 따라 총재에 의해서 자유계약선수로 공시되면 어떤 구 단과도 자유로이 선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35조 [지불조항위반], 제36 조 [경기불능], 제50 조 [보류되지 않은 선수], 제51 조 [구단의 계약갱신 거부], 제58 조 [복귀의 신청기일], 제99 조 [웨이버의 불청구] 제40 조 [ 임의탈퇴선수 ] 1 선수가 참가활동기간 중 또는 보류기간 중 선수계약 해제를 신청하여 구단에서 이를 승낙할 경우 혹은 선 수가 계약의 존속 또는 갱신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 구 단은 제59 조의 복귀조건부로 선수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선수는 총재에 의해 임의탈퇴선수로 공시된다. 2 임의탈퇴 선수는 탈퇴 당시의 소속구단의 요청에 따라 총재가 전 항의 공시 를 말소했을 때는 자유계약선수로 된다. 제55조 [보류기간의 종료] 제97 조 [선수반대통보] 제41 조 [ 규제선수 ] 선수가 계약서의 조항 혹은 본 규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제1~4 항과 같이 총재에 의해 규제를 받은 경우에는 어느 구단에 있어서도 참가활동을 할 수 없다. 1. ( 출장정지선수 :Suspended Player) 1 선수가 품행을 손상시키 거나 야구규칙 및 야구규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총재는 적당한 기 41
46 간의 출장정지 제재를 가하여 출장정지선수로 공시한다. 2 전 항 에 의해 출장정지 제재를 받은 선수는 출장정지 기간의 종료와 함 께 복귀하는 것으로 하며, 1일당 참가활동보수의 1/300 에 해당하 는 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2. ( 제한선수 :Restricted Player) 1 선수가 개인적인 사유에 의해 야구활동을 중지할 경우 소속구단은 그 선수를 제한선수의 이유를 기입하여 총재에게 신청서를 제출한다. 2 총재가 그 선수를 제한 선수로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그 구단의 신청 은 수리되고, 총재에 의해 복귀조건부로 제한선수로 공시되며, 1일당 참가활동보수의 1/300 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3. ( 자격정지선수 :Disqualified Player) 1 선수가 통일계약서 또는 제49 조 [보류의 효력] 조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소속구단은 총재에 게 그 선수를 자격정지선수로 신청할 수 있다. 2 전 항에 의해 자격정지선수로 신청된 선수는 총재에 의해 복귀조건부로 자격정 지선수로 공시되며, 1일당 참가활동보수의 1/300 에 해당하는 금액 을 감액할 수 있다. 4. ( 실격선수 :Ineligible Player) 1 선수가 계약서의 조항 혹은 본 규약을 위반했을 때 소속구단은 총재의 허가를 얻어서 선수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선수계약에 해제된 선수는 총재가 유기, 무기 또는 영구 실격선수로 지명한다. 단, 선수가 실격된 경우라도 총재 는 실격 이후의 정상을 참작하여 실격의 정도를 감경할 수 있다. 제140 조 [부정행위], 제143 조 [도박행위], 제144 조 [마약 및 품 위손상행위] 제42 조 [ 선수계약의 이의] 어떤 구단이 타구단의 선수계약에 있어 이의가 있을 때는 그 선수의 소속선수 공시일부터 15일 이내에 총 재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43 조 [ 선수의 활동제한 ] 선수계약에 관한 이의신청을 수리했을 경우 총재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그 선수의 야구활동을 제한할 수 42
47 있다. 만약 이의가 인정되지 않을 때는 그 선수 또는 피해를 입은 구단 의 신청에 따라 총재는 손해배상을 지시하고 또한 사정에 따라 적 당한 제재를 내릴 수 있다. 손해배상액 및 지불방법은 상황에 따 라 제시된다. 제44 조 [ 겸직선수 ] 구단은 타의 상근직무가 있는 자와는 선수계약 을 체결할 수 없다. 제45 조 [ 외국인선수 ] 1 계약 체결 당시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선수를 외국인선수라 한다. 2 구단은 1998 년부터 3명 이내의 외국인선수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3 외국인선수의 고용과 등록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 한다. [ 개정] 제46 조 [ 위반처분 ] 본 규약에 위반하여 체결한 선수계약은 무효이 다. 이 같은 위반구단은 총재에 의해 500만원의 제재금이 과해지 며 또한 그 선수와 향후 선수계약을 다시 체결하지 못한다. 또한 이 계약교섭에 참여한 구단 임직원은 선의가 입증되지 않는 한 총재의 재결시부터 2 년간 그 직무가 정지된다. [ 개정] 제6장 보류선수 제47 조 [ 보류절차 ] 매년 11월 25일 이전에 구단은 총재에게 당해년도 소속선수 및 제105 조에 규정된 신고선수 중 익년도 선수계약 체결 권리를 보류하는 선수( 이하 보류선수 라 한다) 명단을 제출한다. 보류선수 명단에 기재되는 선수의 수는 60 명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 개정] 43
48 제48 조 [ 보류선수 명단의 공시] 매년 11월 25일 이전에 제출된 보류선수 명단을 검토한 후 총재는 11월 30 일에 이것을 공시한다. 제49 조 [ 보류의 효력] 보류효력은 제47, 48조의 절차가 종료했을 때 발생하며 제55 조 [보류기간의 종료]에 규정한 보류기간의 종료 시까지 계속된다. 보류선수는 타구단과 선수계약에 관한 교섭을 행하거나 또는 타구단을 위한 경기 혹은 합동훈련 등 모든 야구 활동이 금지된다. 다만, 보류구단의 동의가 있을 경우 그 선수의 자비 부담으로 그 구단의 합동훈련에 참가할 수 있다. 제50 조 [ 보류되지 않은 선수] 선수가 보류선수 명단에 기재되지 않았을 경우 그 선수계약은 11월 30일 이후 무조건 해제된 것으로 본다. 단, 보류되지 않은 선수의 소속선수 재등록은 다음 해 1월 31 일까지로 한다. [ 개정] 제39조 [자유계약선수] 제51 조 [ 구단의 계약갱신 거부] 보류선수가 보류선수 명단 공시연 도의 다음 해 2월 1일 이후 선수가 계약 갱신을 요구했을 때 특별 한 사유없이 구단이 거부할 경우 보류권은 상실되며 그 선수는 총 재에게 자유계약선수 지명을 신청할 수 있다. [ 개정] 제39조 [자유계약선수] 제52 조 [ 보류수당 ] 선수에 대한 보류가 익년도 2월 1일 이후로 밀 려날 때는 2월 1일부터 제55 조 [보류기간의 종료]에 규정한 보류 기간의 종료까지 그 선수의 전년도 참가활동보수의 300분의 1의 25% 를 1일분으로 한 보류수당을 경과일수에 따라 일당 계산으로 1 개월마다 지불한다. 또한 선수계약이 체결되었을 때는 이미 지불된 보류수당은 참가 활동보수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한다. 제53 조 [ 보류수당의 미불] 보류선수가 보류기간 중 전 조에 의해 매월 30일 이후 1 개월분의 보류수당을 구단에 청구하고, 청구일로 44
49 부터 15일이 경과해도 지불하지 않을 경우 구단은 그 선수에 대한 보류권을 상실하며 선수는 총재에게 자유계약선수 지명의 공시를 청구할 수 있다. 제54 조 [ 보류를 침해하는 구단] 보류선수가 타구단으로부터 계약 에 관한 교섭을 받거나 또는 계약을 체결하여 그로 인해 보류구단 과의 공식 교섭을 거부할 염려가 있을 경우 보류구단은 타구단 및 그 선수를 상대로 총재에게 제소할 수 있다. 위반사항이 확인되었 을 때 총재는 위반구단 및 위반선수에 대해 제재금을 과하고 또한 그 구단과 그 선수와의 계약을 영구히 금지하며 그 교섭에 관여한 구단의 임직원에게는 선의가 입증되지 않는 한 적당한 기간 그 직 무를 정지시킨다. 제55 조 [ 보류기간의 종료] 보류가 보류선수 명단 공시연도의 다음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계속되었을 때에는 보류기간이 종료하며 그 보류선수는 임의탈퇴선수로 된다. 구단과 선수 간에 참가활동보수 등 금전에 관한 사항이 합의되지 않을 경우 선수 또는 구단은 규약 제73조 내지 제75조에 따른 조 정을 신청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의 조정 후 선수와 구단은 10일 이내에 계약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구단이나 선수가 거 부하여 제출하지 못했을 경우, 선수가 거부한 경우에는 구단은 임 의탈퇴선수로 공시하며, 구단이 거부한 경우에는 총재는 해당 선 수를 자유계약선수로 공시한다. 보류기간 중 보류선수가 임의탈퇴 선수로 되었을 경우 보류기간은 종료한다. 구단이 보류권을 포기 했을 때는 구단은 총재에게 그 선수를 보류선수 명단에서 말소하 고 자유계약선수 지명에 대한 공시를 신청하는 것으로 한다. 제40조 [임의탈퇴선수] [ 개정] 45
50 제7장 복귀절차 제56 조 [ 복귀절차 ] 임의탈퇴선수 및 유기 또는 무기한의 실격선수 가 위원회에 복귀하기 위해서는 복귀절차에 따라야 한다. 제40 조 [임의탈퇴선수], 제41 조 [규제선수], 제143 조 [도박행위] 제57 조 [ 복귀의 가부] 임의탈퇴선수 혹은 유기 또는 무기한의 실격 선수가 위원회에 복귀할 경우 그 선수가 복귀신청을 총재에게 제 출한다. 총재는 그 선수의 복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단, 계약 질서를 훼손하여 제재받은 선수의 복귀는 이사회에서 심 의한다. [ 개정] 제58 조 [ 복귀의 신청기일 ] 임의탈퇴선수의 복귀신청은 그 선수의 임의탈퇴 공시일로부터 만 1 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안된다. 임의탈퇴선수가 그후 자유계약선수로 되었다 하더라도 임의탈퇴 선수의 소정 복귀기간을 경과하지 않으면 탈퇴 당시 소속했던 구 단과 선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또한 유기 실격선수의 복귀는 기한 만료 다음 날부터, 무기한 실격 선수의 경우는 뒤에 정하는 기한일 다음 날부터 신청할 수 있다. [ 개정] 제59 조 [ 복귀해야 할 구단] 총재에 의해 복귀신청이 허가된 임의 탈퇴선수 혹은 유기 또는 무기한의 실격선수는 탈퇴 또는 실격처 분 당시의 소속구단과 선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8장 선수수의 제한 제60 조 [ 선수수 제한] 구단은 63명을 초과하는 선수를 소속선수로 할 수 없다. 보류선수는 소속선수수에 포함된다. 단, 군에 입대한 선수는 소속선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군보류선수 의 기간은 군입대일로부터 군전역일까지로 한다. 46
51 제32조 [소속선수] [ 개정] 제61 조 [ 현역선수 ] 선수가 연도 선수권대회에 출장하기 위해서는 현역선수로서 등록하고 총재가 이를 공시해야 한다. 제62 조 [ 해외교포선수 ] 외국 프로구단에 속했던 한국 국적의 해외 교포선수는 구단당 2 명을 초과하여 등록할 수 없다. [ 개정] 제63 조 [ 부적격선수 ] 총재는 야구의 권위와 이익을 위해서 부적당 하다고 인정하는 선수와의 계약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제32조 [소속선수] [ 개정] 제64 조 [ 현역선수의 등록] 선수가 연도 선수권대회 초부터 경기에 출장하기 위해서는 구단은 연도 선수권대회 개시 예정일 3일 전까 지 현역선수의 등록을 종료해야 한다. 연도 선수권대회 기간 중에 현역선수의 등록을 완료했을 때는 그 공시의 당일부터 경기에 출 장할 수 있다. [ 개정] 제65 조 [ 현역선수의 이동] 현역선수의 이동으로 현역선수의 등록 을 말소당한 선수는 말소 공시일부터 10일을 경과하지 않으면 재 차 현역선수의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다. [ 개정] 제66 조 [ 현역선수의 자동말소 ] 올스타전에 선발된 선수가 1경기라 도 올스타전에 출장하지 않았을 때 그 선수의 현역선수 등록은 자 동말소되며 올스타전 종료 직후 소속구단의 연도 선수권대회 10게 임이 종료하는 다음 날까지 재차 현역선수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단, 현저한 상병 등으로 출장할 수 없었다는 총재의 인정이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7
52 제9장 참가활동보수의 한계 제67 조 [ 참가활동기간 ] 계약서에 표시된 참가활동보수의 대상 기 간은 매년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개월간으로 하고 10회로 분할하여 지불한다. 지불기간, 지불방법, 지불기일은 당사자인 구단과 선수 간에 약정 된 계약서에 표시되어야 한다. 제68 조 [ 수입율불 및 청부제불 ] 구단은 선수에 대하여 참가활동 보수에 대신해서 경기 수입금의 일정율불, 청부제불 혹은 이와 유 사한 지불을 약정해서는 안된다. 제69 조 [ 참가활동보수의 최저보장 ] 소속선수 참가활동보수의 최 저액은 연액 2천4 백만원으로 한다. 단, 신고선수는 예외로 한다. 또한 연봉 5천만원 미만의 선수가 1군 등록시 5천만원을 기준으로 1일당 연봉 차액의 1/300 을 추가로 지급하며, 연봉 2억 이상의 1 군 등록선수가 1군 등록이 말소되었을 경우 1일당 연봉의 1/300 의 50% 를 감액한다. [ 개정] 제70 조 [ 계약양도금의 소득] 선수는 선수계약이 타구단에 양도될 경우 양수구단으로부터 지불되는 계약양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없다. 제79조 [계약양도금] 제71 조 [ 참가활동보수의 감액] 선수가 총재의 제재 혹은 계약서에 표시된 야구경기, 합동훈련 또는 여행 등과 직접 관련없는 상병 때 문에 야구활동을 정지할 경우 구단은 야구활동정지 1일에 대해 계 약서에 약정된 참가활동보수에 3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 액할 수 있다. 단, 질병 또는 상해에 의한 야구활동의 정지가 연중 30일을 초과 48
53 하지 않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개정] 제72 조 [ 참가활동보수의 불변경 ] 선수가 참가활동기간 중 계약 양도에 의하여 타구단의 소속선수가 되었을 경우 참가활동보수액 은 변경되지 않는다. 제73 조 [ 조정] 다음 해에 선수계약 체결을 위하여 보류된 선수 또는 그 선수를 보류한 구단은 다음 해 계약조건 중 참가활동보수 등 금전에 관한 사항이 합의되지 않을 경우 총재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단, 본 위원회의 소속선수로서 만 3년이 경과한 선수만이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개정] 제74 조 [ 조정위원회 구성] 총재가 전 조에 의한 조정신청을 수리 했을 때는 조정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조정위원회는 총재가 따 로 구성한다. 제75 조 [ 조정기간 ] 총재는 조정신청을 1월 10일 18:00까지 수리하 며, 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을 수리한 후 10일 이내에 종결하여야 한다. 단, 수리 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날 18:00 까지로 한다. [ 개정] 제76 조 [ 참가활동보수 산출 근거자료 제출] 선수 및 구단은 조정 신청 마감일로부터 5일 후 18:00까지 각각의 참가활동보수 산출 근거 자료를 반드시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단, 공휴일인 경우 다음 날 18:00 까지 제출한다. 해당일까지 구단이나 선수 어느 한 쪽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조정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 고 서류를 제출한 쪽으로 참가활동보수를 조정한다. 양쪽 모두 제 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무효로 처리한다. [ 신설] 제77 조 [ 계약의 자유] 제55 조 [보류기간의 종료]에 의해 구단이 보 류권을 상실했을 경우 선수는 어떠한 구단과도 선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 선수와 타구단 간에 선수계약이 성립됐을 때는 계약 당사자는 계약서 작성일을 포함 5일 이내에 전 소속구단에 그 내 49
54 용을 통고해야 한다. 제78 조 [ 계약성립까지의 보장] 제77 조 [계약의 자유]에 의해 선수 계약이 성립될 때까지 전 소속구단은 그 선수에 대해 당해년도 2 월부터 5월까지 매월 조정안에 표시된 참가활동보수액의 10분의 1 을 지불하여야 한다. 제79 조 [ 계약양도금 ] 제77 조 [계약의 자유]에 의해 신규로 선수계 약을 체결한 구단과 그 선수의 전 소속구단 간에는 선수계약의 양 도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양도에 관한 조항을 준용한다. 이때에 계약양도금은 조정안에 표시된 참가활동보수액과 동등액 으로 한다. 또한 제78조에 의해 전 소속구단에서 지불한 금액은 전 항의 계약 양도금에 가산한다. 제70조 [계약양도금의 소득] 제80 조 [ 보너스 선수계약 ] 구단은 자유계약선수, 신인선수 및 별 도 규정으로 정해진 선수에 한해 보너스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자유계약선수가 이전에 소속했던 구단과 계약을 체결할 때에 는 자유계약 공시 후 2년을 경과하지 않으면 보너스부 선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제81 조 [ 보너스 형태] 구단이 선수에게 지불하는 보너스는 일시불 이어야 한다. 단, 지불방법은 당사자 쌍방간의 합의에 의한다. 제82 조 [ 보너스로 간주되는 지불] 계약서에 표시된 참가활동보수 이외에 구단이 선수에게 지급 또는 증여하는 금액 혹은 물품 등은 모두 보너스로 본다. 단, 이사회에서 승인된 현역선수 추가 참가활동보수 또는 특수경 기 수익의 선수배당금, 경조의례상의 증여 및 구단이 부담한 비용 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개정] 50
55 제83 조 [ 보너스 조항 위반] 총재는 구단이 보너스 조항을 위반했 다고 확인했을 경우에는 그 구단에 적당한 제재를 과한다. 제10장 선수계약의 양도 제84 조 [ 선수계약의 양도] 구단은 보유하고 있는 선수와의 현존선 수 계약을 참가활동기간 중 또는 보류기간 중에 해당 선수와의 협 의를 거쳐 타구단에 양도할 수 있다. 선수계약이 양도될 경우 계약에 관한 구단의 권리의무는 양수구단 에 양도된다. [ 개정] 제85 조 [ 사전합의 ] 선수는 선수계약이 제85조 소정의 절차에 따라 참가활동기간 중 또는 보류기간 중에 타구단에 양도되는 것을 계 약서에 사전합의해야 한다. [ 개정] 제86 조 [ 선수대여금지 ] 구단은 타구단에 선수를 대여하거나 또는 소환권을 유보하거나 조건부로 선수계약을 양도할 수 없다. 제87 조 [ 양도가능기간 ] 선수계약의 양도가 허용되는 기간은 연도 선수권대회 종료 다음 날부터 다음 해 7월 31 일까지로 한다. 웨이버 청구에 의한 선수계약의 양도 또한 7월 31 일까지로 한다. [ 개정] 제88 조 [ 양도의 모의강요 ] 선수가 타구단과 내통하여 자신의 소속 구단에게 선수계약의 양도를 강요할 경우 총재는 동 선수에 대해 300 만원, 내통한 구단에 대해서는 500 만원의 제재금을 과한다. 이 경우 그 선수와 그 구단과의 선수계약은 할 수 없다. 또한 내통 에 관여한 구단 임직원은 3 년간 그 직무가 정지된다. [ 개정] 제89 조 [ 양도공시절차 ] 선수계약 양도가 유효하게 성립되기 위해 51
56 서는 양수구단은 선수계약 양도협정서와 양도구단의 계약서를 총 재에게 제출해서 계약양도의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청을 접수한 총재는 그 선수의 양도구단의 소속선수 등록 말소 절차를 완료한 후 양수구단의 소속선수로서 등록하고 이것을 공시 한다. 또한 동선수가 보류선수인 경우 총재에게 그 선수를 보류할 구단 이 변경공시를 신청해야 한다. 제90 조 [ 양도선수의 야구활동 ] 선수계약이 양도된 선수는 총재가 양수구단의 소속선수로서 공시한 날부터 양수구단을 위한 경기 및 모든 야구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제91 조 [ 양도선수의 사고] 선수계약이 양도된 선수가 양도공시절 차 종료 사이에 사망 또는 영구경기불능자가 되었을 경우 양도계 약은 무효가 되며 계약양도금을 제외한 양도협정에 관련된 모든 비용은 양구단에서 등분 부담한다. 제92 조 [ 사고통고 ] 선수계약이 양도된 선수가 양도협정서 작성 이 전에 중상 또는 중환으로 양수구단을 위한 경기에 출장하기가 어 렵게 되었을 경우 양도구단은 이 같은 사유를 양수구단에 즉시 통 고해야 한다. 이때 양수구단의 요구에 따라 양도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취소되었을 경우 양도협정에 관련된 모든 비용은 양도구단 부담으 로 한다. 제93 조 [ 이사비 ] 선수계약이 양도된 선수가 이사할 경우 양도구단 과 양수구단은 다음과 같은 이사비를 등분 부담하여 선수에게 지 급한다. 이사비는 100 만원으로 한다. [ 개정] 제94 조 [ 웨이버 공시] 구단이 참가활동기간 중 그 소속선수의 계약 을 해약하고자 할 경우 구단은 사전에 총재에게 그 선수와의 선수 52
57 계약을 포기하고 그 선수의 보유를 희망하는 구단에게 선수계약을 양도하고 싶다는 내용의 웨이버 공시 절차를 신청해야 한다. 단, 웨이버 공시 신청은 웨이버 종료 8일 전인 7월 24 일까지 해야 한다. 총재는 즉시 웨이버를 공시하여 그러한 내용을 전구단과 그 선수 에게 통고하며 그 선수의 소속구단 이외의 구단은 공시일부터 7일 이내에 그 선수의 계약양도 신청을 하여야 한다. 또한 7월 24일 웨이버 공시 신청 마감일을 넘긴 경우 8월 15일 추가 등록일까지 임의탈퇴 등 신분 변경을 금지한다. [ 개정] 제95 조 [ 방해행위 ] 웨이버를 신청한 구단은 다른 여하한 구단에게 도 직접, 간접을 불문하고 그 선수의 계약양도 신청을 하지 말도록 권유해서는 안된다. 이 같은 권유 또는 권유에 대한 응낙은 총재 에 의해 적절한 제재가 과해진다. 제96 조 [ 웨이버 철회] 구단은 총재에게 웨이버 공시 절차를 신청 한 후 웨이버 신청을 철회할 수 없다. [ 개정] 제97 조 [ 선수반대통보 ] 총재로부터 웨이버 공시 통고가 그 선수에 게 송달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선수가 총재에게 서면으로 반대 의 의사를 표시하면 그 선수의 선수계약은 해제되며 임의탈퇴선수 로 된다. 제40조 [임의탈퇴선수] 제98 조 [ 우선순위 ] 웨이버 공시로 수개의 구단으로부터 계약양도 신청이 있을 때는 신청기간 만료 당일의 연도 선수권대회 순위의 역순 또는 연도 선수권대회 중이 아닐 때는 전년도 선수권대회 순 위의 역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한다. 제99 조 [ 웨이버의 불청구 ] 총재로부터 웨이버가 공시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어떤 구단으로부터도 계약양도 신청이 없을 경우 총재 는 그 선수를 자유계약선수로 지명한다. 이 경우 어떤 구단도 그 53
58 선수와 당해년도의 선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제39조 [자유계약선수] 제100 조 [ 웨이버 양도금 ] 웨이버에 의한 선수계약 양도금은 300만 원으로 하며 분할지불을 허용하지 않는다. [ 개정] 제101 조 [ 웨이버 선수의 야구활동 ] 웨이버가 공시된 선수는 웨이 버 공시일부터 소속구단을 위한 경기 및 기타 일체의 야구활동을 할 수 없다. 또한 웨이버 절차가 끝나면 소속선수 등록이 공시된 날로부터 양수구단을 위한 경기 및 기타의 야구활동을 할 수 있다. [ 개정] 제102 조 [ 재차의 웨이버 ] 타구단으로부터 웨이버에 의한 선수계약 을 취득한 구단은 그날부터 60일을 경과하지 않으면 그 선수와의 선수계약에 따른 웨이버 공시 절차 신청을 할 수 없다. 제103 조 [ 양도조건의 준용] 1 본 규약에 있어서의 선수계약 양도 에 관한 각 조항은 따로 정한 바가 없는 한 웨이버에 의한 선수계 약에 따르는 각 조항을 준용한다. 2 ( 해외진출선수 자격) 한국야구위원회에 처음으로 출장선수로 등록된 후 7 시즌( 제158 조 준용) 에 도달한 선수는 구단의 요청에 의하여 총재는 해외진출을 허가할 수 있다. 단, 구단당 해외진출을 허가하는 인원은 1년에 1 명으로 한다. [ 개정] 제89조 [양도공시절차] 제91 조 [양도선수의 사고] 제92 조 [사고통고] 제93 조 [이사비] 제11장 신인선수 제104 조 [ 신인선수 ] 1 한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자로 서 어느 구단과도 선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선수를 신인선 수라 한다. 54
59 2 외국 프로구단과 선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한국 국적의 해외교포선수도 전 항과 같다. [ 개정] 제105 조 [ 지명] 1 구단은 규약의 절차에 따라 지명한 선수 이외의 신인선수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2군 육성을 위한 신고선수는 6월 1일 이후부터 1 군 등록이 가능하다. 단, 고졸선수의 신고선수 등록수는 전년도 지명 인원이 7명 이하인 구단은 3 명까지, 8명 이 상인 구단은 5 명까지 등록할 수 있다.(2010 년부터 적용) 또한 시즌 중 웨이버에 의한 자유계약, 임의탈퇴 공시가 말소된 선 수는 당해년도 신고선수로 등록할 수 없다. [ 개정] 2 한국 프로구단 소속선수로 등록한 사실이 없이 외국 프로야구 구단에서 활동한 선수( 한국에서 고등학교 이상 재학) 는 한국 구단 과 선수로서 2 년간, 지도자로서 7년간 입단 계약을 체결할 수 없 으며, 이후 한국프로야구 구단에 선수로 입단하고자 할 때는 지명 을 거쳐야 한다. 또한 입단시 계약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참가활동 보수는 국내 소속선수의 최저액을 초과할 수 없다. 그리고 해외진 출을 허용한 학교에 대해서는 5년간 지원금 및 유소년 발전기 금 을 지급하지 않는다. 단, 1999년 1월 1일 이후 해외진출선수부터 적용한다. [ 개정] 3 99년 1월 1 일 이전 해외진출선수의 입단은 각 호의 절차를 따른다. [ 개정] 1. 트레이드의 경우는 선수의 소속구단이, 자유계약선수일 때는 선수 본인이 한국야구위원회 총재에게 입단 신청을 해야 한다. 2. 총재는 이 신청을 받는 즉시 연고 구단에 이 사실을 통지한다. 3. 구단은 입단 계약을 희망하는 경우 통지일부터 2주일 이내에 55
60 해당 선수를 특별지명하여 총재에게 제출한다. 4. 이 기간 내에 특별지명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총재는 이 선수를 지명 대상선수로 공시한다. 4 본 조의 특별지명은 제106 조에 규정된 기간과 관계없이 실시할 수 있다. 본 조에 따라 특별지명을 실시하여 트레이드 또는 자유 계약선수로 입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명회의 1라운드 지명권을 사용한 것으로 한다. 5 한국 및 외국 프로야구 소속선수로 등록한 사실이 없는 한국 국적의 해외 아마출신선수는 연고지에 상관없이 반드시 지명을 거 쳐 입단해야 하며, 신청 마감은 국내 지명 30 일 전까지로 한다. [ 개정] 제106 조 [ 지명회의 ] 1 구단은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졸업예정 또는 중퇴한 선수 중에서 매년 9월 5일에 지역연고에 관계없이 지 명을 실시하며 9월 5 일이 토, 일, 공휴일인 경우 다음 날 지명을 실시한다. 2 지명은 전년도 성적을 기준으로 홀수라운드는 성적의 역순, 짝 수라운드는 상위팀에서 하위팀으로 각 구단이 1명씩 지명하며 동 일한 방식으로 반복 실시한다. 3 구단이 2항의 방법으로 지명하는 선수의 수는 10명을 초과할 수 없다. 4 총재는 지명된 선수의 명단을 검토한 후 이를 공시한다. [ 개정] 제107 조 [ 지명선수의 효력상실 ] 1 지명선수의 계약은 매년 10월 5 일까지로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고교졸업예 정자는 10월 5 일, 대학졸업예정자 및 실업선수는 12월 15일까지 총재에게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총재가 사유서를 검 토한 후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총재는 지명권 효력이 상실되 56
61 었음을 공시하고 지명 이외의 다른 구단이 선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지명선수는 야구규약 제108 조 [ 계약교섭권 보유기간 ] 에 의거, 지명구단의 보유기간은 보유권이 인정되나, 지명권의 자동상실 또 는 말소되었거나, 지명되지 않은 선수는 징계 기간 종료 후 반드시 지명을 거쳐 입단해야 한다. [ 개정] 제108 조 [ 계약교섭권 보유기간 ] 1 지명한 선수에 대한 구단의 계약교섭권 보유기간은 다음 다음 해 지명일 7 일 전까지로 한다. 단, 구단의 기지명 선수가 2년제 대학 2학년에 재학 중일 경우 당 해년도 지명일 7일 전까지 선수와 계약 후 계약서를 본 위원회에 제출하면 계약이 승인된 것으로 인정한다. 2 1 라운드에 지명된 선수가 대학선수, 실업팀 선수 또는 군복무 를 하는 기간 및 사실상 계약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고 총재가 인정하는 기간은 보유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외 선수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또한 1라운드 지명선수를 제외한 나머지 지명선수 는 지명권을 포기하거나 계약이 체결되지 못했을 경우 이후 해당 선수는 1 라운드 지명을 받을 수 없다. 3 지명된 선수는 해당 구단이 계약교섭권을 포기하거나 상실되지 않는 한 해당 구단의 동의없이는 국내외를 불문하고 다른 구단과 계약교섭을 할 수 없다. 4 계약교섭권 보유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지명구단과 선수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선수는 당해년도 지명이 되기 이전에는 국내외를 불문하고 다른 구단과 계약교섭을 할 수 없으며 어느 구단도 그 선수를 1 라운드에 지명할 수 없다. 5 지명된 선수가 졸업을 하지 못하고 유급되었을 경우 지명한 구 단이 계약교섭권을 보유한다. 57
62 [ 개정] 제109 조 [ 지명권 양도금지 ] 지명회의에서 구단이 선택한 선수는 입단 후 1 년간(2 월 1일- 한국시리즈 종료) 양도할 수 없다. 단, 선 수간 트레이드는 가능하다. [ 개정] 제12장 심판위원과 기록위원 제110 조 [ 심판위원과 기록위원의 선임] 총재는 연도 선수권대회 개시 전 심판위원, 기록위원 및 통계원을 선임한다. 기록위원과 통계원은 겸직할 수 있다. 제111 조 [ 관리 및 통제] 선임된 심판위원, 기록위원 및 통계원은 총재의 관리 통제 하에 있으며 총재의 지시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112 조 [ 제복의 제정] 총재는 심판위원의 제복을 제정한다. 심판 위원은 심판활동을 할 때 그 제복을 단정하게 착용하여야 한다. 제113 조 [ 공식기록 ] 기록위원은 각 경기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그 경기에 관한 공식기록을 소정 양식에 의해 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114 조 [ 심판위원의 태만] 심판위원이 총재로부터 지시받은 경기 의 심판을 하지 않거나 또는 소정 시간까지 경기장에 출장하는 것 을 태만히 했을 때 총재는 재량에 따라 제재금을 과한다. 단, 신병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제115 조 [ 심판위원의 기피] 구단, 감독, 코치, 선수는 심판위원을 기피하거나 혹은 그의 심판을 거부할 수 없다. 제116 조 [ 심판의 연속회수 ] 심판위원은 같은 구단 간의 경기를 연 속 8 회 이상 심판할 수 없다. 이 제한은 구심, 루심을 막론하고 또 58
63 한 경기가 그 팀의 홈 게임, 로드 게임임을 불문한다. 제117 조 [ 심판위원의 스카우트 행위] 심판위원은 구단을 위해 선 수, 감독, 코치를 스카우트하거나 혹은 선수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취직의 알선, 협조 등을 해서는 안된다. 제118 조 [ 위반행위 ] 전 조에 의한 심판위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총재가 적절한 제재를 과한다. 제119 조 [ 심판위원의 전출] 심판위원은 구단과 선수, 감독, 코치로 계약을 하거나 또는 기타 방법으로 구단과 고용관계를 맺을 수 없다. 단, 계약해제 후 2년이 경과한 뒤에는 총재의 허가를 얻어 전출할 수 있다. 제120 조 [ 기록위원, 통계원의 준용사항 ] 기록위원 및 통계원에 대해서는 심판위원에 관한 조항을 준용한다. 관계조항에 관해 이 의가 있을 때는 총재의 해석에 따른다. 제13장 경 기 제121 조 [ 연도 선수권대회 ] 연도 선수권대회는 매년 3월 20일부터 그해 9월 30 일까지의 기간 내에 종료하는 것으로 한다. 제122 조 [ 경기일정작성 ] 연도 선수권대회 일정의 원칙과 요강은 매년 11 월 말까지 실행위원회에서 의결하며, 구체적인 편성은 위 원회가 작성하여 12 월 말까지 총재가 이를 공시한다. [ 개정] 제123 조 [ 홈 게임과 로드 게임] 연도 선수권대회는 동수의 홈 게 임과 로드 게임으로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24 조 [ 일정확보조치 ] 공표한 연도 선수권대회 일정에 있는 경 기를 해당 구단이 완전히 실시하기가 어렵게 되었을 경우 그와 같 은 상황이 완화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될 때 총재는 구단의 홈 게임을 실시하는 권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지하거나 그 실시권 59
64 을 상대편 구단에 조건없이 양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125 조 [ 경기의 상대구단 ] 연도 선수권대회에 있어 어떤 구단이 하루에 행하는 경기의 상대팀 수는 1 개 구단으로 제한한다. 단, 총재가 특별히 인정할 경우에는 하루에 2개 구단을 상대로 경 기할 수 있다. 제126 조 [ 상이한 편성] 연도 선수권대회에 있어 하루 주야를 통해 동일구장에서 상이한 편성의 경기를 할 수 없다. 단, 총재의 허가를 득할 경우 2 경기까지는 행할 수 있다. 제127 조 [ 경기관리인 ] 경기실시에 있어 홈 팀의 구단 임원이 경기 관리인이 되며 총재의 경기관리에 관한 직능을 대행한다. 제128 조 [ 안전보장 ] 연도 선수권대회 중 홈 팀은 심판위원 및 상대 편 팀에 대해 충분한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이 같은 조치를 태만히 한 구단에 대해서는 총재는 500만원의 제 재금을 과한다. 단, 원정팀으로 인한 사고 발생에 대하여는 원정팀 에게 제재금을 과한다. [ 개정] 제129 조 [ 입장료 결정] 연도 선수권대회의 입장료 수입의 구단 간 배분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이를 결정할 수 있다. [ 개정] 제130 조 [ 유니폼 표지] 경기에서 착용하는 유니폼에는 통제된 등 번호를 사용하고 흉장 및 완장은 총재에 의해 승인된 것 이외의 문자 또는 표식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제131 조 [ 출연] 선수, 감독, 코치는 소속구단의 사전 동의없이 영화, 연극 또는 라디오, TV 등에 유상, 무상을 불문하고 출연해서는 안 된다. 제132 조 [ 시즌 중의 비공식경기 ] 구단은 연도 선수권대회 중 비공 식경기를 할 수 없다. 단, 총재의 지시 또는 허가가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3 조 [2 군경기 ] 연도 선수권대회 기간 중 구단은 경기에 출장하 60
65 지 않은 소속선수 및 코치로 2군을 편성하여 수개의 구단과 경기 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참가하는 구단은 경기에 관한 사항을 총재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4 조 [ 시즌 전의 비공식경기 ] 구단이 행하는 연도 선수권대회 개시 전의 비공식경기는 공표된 연도 선수권대회 일정에 의거, 그 구단에서 행해지는 최초의 경기일부터 5일 이상 간격을 두지 않으 면 동야구장을 사용할 수 없다. 제135 조 [ 시즌 후의 비공식경기 ] 구단의 국내 비공식경기는 당해 년도 한국시리즈가 끝나지 않으면 행할 수 없다. 또한 한국시리즈 가 행해지는 도시 및 당해도시의 주요 역을 중심으로 반경 100km 에 포함되는 지역 내에서는 그 최종경기 종료일을 포함해서 4일을 경과하지 않으면 비공식경기를 행할 수 없다. 단, 총재의 허가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6 조 [ 합동훈련 ] 구단 또는 선수는 매년 12월 1일부터 31일까 지의 기간 중에는 야구경기 또는 합동훈련을 할 수 없다. 다만, 총재가 특별히 허가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선수가 구단의 명령에 의하지 않고 자유의사로 기초훈련을 행하는 것은 무방하며, 전지훈련 관계로 선수들이 요청할 경우 1월 중순 이후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지만, 해외 전지훈련은 1월 15일부터 시 범경기 전까지로 한다. [ 개정] 제137 조 [ 해외의 논 프로팀과의 경기] 심판위원 또는 구단이나 선수가 한국 또는 외국에서 미국, 일본, 대만의 기구에 소속하지 않은 팀 또는 동기구에 소속하지 않은 외국의 선수를 포함한 팀과 의 경기에 참가할 경우에는 사전에 총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단체 또는 개인이 총재의 허가를 얻지 않았거나 또는 신청이 거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에 참가했을 때는 총재는 제재를 과한다. 제138 조 [ 외국여행 ] 구단의 임직원 혹은 선수, 감독, 코치가 야구 61
66 와 관련해서 단독 또는 팀을 편성해서 외국여행을 할 때는 총재의 사전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단, 임직원의 경우 유선으로 위원회에 통보) 허가를 얻지 않고 외국여행을 한 경우에 대해서는 총재는 적절한 제재를 과한다. [ 개정] 제139 조 [ 외국여행의 귀환기간 ] 전 조에 의한 외국여행시 구단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단체 또는 개인은 연도 선수권대회 개시일부터 3일 전까지 소속구단의 전용구장이 있는 도시에 귀환해야 한다. 귀환이 늦어져서 구단 운영에 지장을 초래했을 경우 총재는 그 구 단에 대해 적절한 제재를 과하며 또한 개인에 손해를 끼쳤을 때는 그 보상을 명한다. 제14장 유해행위 제140 조 [ 부정행위 ] 선수, 감독, 코치 또는 구단의 임직원이 다음 과 같은 부정행위를 했을 경우 총재는 영구 실격선수로 지명하거 나 또는 이후의 직무를 정지시킨다. 1. 소속구단의 경기에 있어 고의적인 패배를 기도하거나 필승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태만히 하는 등 패배행위를 했을 경우 2. 전 호의 패배행위를 타인과 내통했을 경우 3. 경기에 이기기 위해서 행한 역할 또는 행했다고 보는 역할에 대한 보수로서 타구단 선수, 감독, 코치에게 금품 등을 증여하거나 증여하기로 약속하는 행위 4. 경기에 이기기 위한 역할을 한 자 또는 했다고 보는 자가 그 역할에 대한 보수로서 금품을 요구하거나 수령했을 경우 5. 고의적으로 경기의 승패를 조작한 행동을 취한 심판위원 또는 62
67 행동을 했다고 보는 심판위원에게 그 보수로서 금품 등을 증여하 거나 그 같은 요구를 했을 경우 6. 소속구단이 직접 관여하는 경기에 대해 내기( 도박) 를 하는 경우 제41조 [규제선수] 제141 조 [ 심판위원의 부정행위 ] 심판위원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했을 경우 총재는 이후의 직무를 정지시킨다. 1. 고의적으로 경기의 승패를 조작하기 위한 행위 또는 그와 같은 행위를 했다고 보는 경우 2. 전 호의 행위의 보수로서 금품을 받거나 그 같은 보수를 강요했 을 경우 3. 출장하는 경기에 대해 내기( 도박) 를 하는 경우 제142 조 [ 보고의무 ] 1 선수, 감독, 코치, 구단의 임직원이 전 조와 같은 부정행위의 권유를 받았을 경우 즉시 구단을 경유해서 그 사 실을 총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또한 심판위원이 전 조의 부정행위의 권유를 받았을 경우에는 총재에게 그 정보를 보고하지 않으면 안된다. 3 전 2항의 보고를 태만히 했을 경우 총재는 적절한 제재를 과한다. 제143 조 [ 도박행위 ] 선수, 감독, 코치, 구단의 임직원 또는 심판위 원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했을 경우 총재는 1 년간의 실격, 1년간 의 직무정지 또는 적절한 제재를 과한다. 1. 야구도박 상습자와 내통하여 그들에게 향응을 제공하거나 그들 로부터 향응을 받은 행위 2. 소속구단이 직접 관여하지 않은 경기 또는 출장하지 않은 경기 에 대해 내기( 도박) 를 하는 행위 제41조 [규제선수] 제144 조 [ 마약 및 품위손상 행위] 1 프로야구 종사자 중에서 마 약류( 향정신성 의약품, 대마 포함) 와 관련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총재는 영구 실격선수로 지명하거나 또는 이후 직무를 정지시킨 63
68 다. 또한 병역비리에 연루된 사실이 들어 날 경우에는 영구제명 시킨다. 2 감독, 코치, 선수, 심판위원 또는 구단의 임직원이 사행행위 또 는 이와 유사한 위법행위 ( 국민체육진흥법에서 금지 내지 제한하는 행위포함 ) 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총재는 영구 또는 기한부 실격 처분, 직무정지, 출장정지, 야구활동정지, 제재금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다. 3 감독, 코치, 선수, 심판위원 또는 구단의 임직원이 경기 외적인 행위와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등 프로야구의 품위 를 손상시켰다고 판단된 경우 총재는 영구 또는 기한부 실격처분, 직무정지, 출장정지, 야구활동정지, 제재금, 경고처분 등 기타 적 절한 제재를 과할 수 있다. [ 개정] 제145 조 [ 유해행위의 고발] 제140 조 [부정행위]에서 제144 조 [마 약 및 품위손상 행위]까지의 유해행위에 대해 그 사실을 알거나 그 행위가 유해행위임을 인지한 조직의 단체 또는 개인은 총재에 게 이를 고발하여야 한다. [ 개정] 제15장 이해관계의 금지 제146 조 [ 겸직금지 ] 자격과 직위를 불문하고 위원회에 속한 자는 2 개 이상 구단의 임직원 또는 감독, 코치, 선수로 겸직을 할 수 없다. 제147 조 [ 타구단의 주식소유 ] 구단, 구단의 임직원 및 감독, 코치, 선수는 직접, 간접을 불문하고 타구단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또한 위원회의 사무처 임직원은 어떠한 구단의 주식도 소유할 수 없다. 제148 조 [ 금전대차금지 ] 구단 또는 위원회에 속한 개인은 위원회 64
69 에 속한 타단체 또는 타단체에 속한 개인과 직접, 간접을 불문하고 금전대차 혹은 재차의 보증인이 되는 것을 금한다. 제149 조 [ 근무구단의 변경] 구단의 임직원 및 감독, 코치, 선수는 그가 근무하는 구단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또는 그 구단과 금전관 계를 갖는 것은 무방하지만 선수계약의 양도, 기타 사유로 소속구 단이 변경되었을 때는 변경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식의 처분 또 는 금전관계를 청산하여야 한다. 또한 감독, 코치, 선수는 전 항의 주식양도 또는 금전상 관계의 청 산을 할 때까지 연도 선수권대회 및 한국시리즈에 출장할 수 없다. 제150 조 [ 위반 또는 불이행 ] 주식소유 또는 금전관계 금지 조항을 위반했을 때는 총재로부터 정상에 따라 적절한 제재가 과해진다. 전 항의 감독, 코치, 선수는 총재의 재결이 있기까지 모든 야구 활 동이 정지된다. 제16장 재정신청 제151 조 [ 분쟁] 구단, 구단 임직원, 감독, 코치, 선수, 심판위원, 기 록위원, 통계원은 구단 또는 개인을 상대로 총재에게 제반 분쟁에 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52 조 [ 재정신청기간 ] 전 항에 의한 재정신청기간은 따로 정한 바가 없는 한 재정신청에 대한 원인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로 한다. 제15조 [자격상실에 대한 이의] 제42 조 [선수계약의 이의] 제153 조 [ 재정신청절차 ] 재정신청은 재정신청자가 서명날인한 서 면에 재정신청 이유 및 요청하는 해결방법을 기술하고 그 사실의 증거를 들어 입증하여야 한다. 제154 조 [ 재정신청의 처리] 총재는 전 조의 서면을 수리했을 때 재정신청 상대편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서면의 사본을 송달하여 65
70 지정한 기간까지 해명서 및 그 증거를 제출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전 항의 해명서를 제출함에 있어 구두로 보충 진술하는 것은 무방 하다. 제155 조 [ 재정의 불이행 ] 총재의 재정은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통 고하여야 한다. 당사자는 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재정의 지시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불이행했을 때는 총재로부터 엄한 제재가 과해진다. 제17 장 자유계약선수제도 (FA) 제156 조 [ 프리에이전트의 정의] 프리에이전트 ( 이하 FA 라 한다) 는 한국야구위원회가 정한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선수로서 모든 구단과 선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선수를 말한다. 제157 조 [ 자격취득조건 ] 1 한국야구위원회에 처음 출장선수로 등 록된 후 9시즌에 도달한 선수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선수 는 FA 가 되는 자격을 취득한다. 1. 타자의 경우 매 시즌 페넌트레이스 총 경기수의 3분의 2이상 출전한 시즌이 9시즌에 도달한 선수 2. 투수의 경우 매 시즌 페넌트레이스에 출전하여 규정투구횟수의 3분의 2이상을 투구한 시즌이 9시즌에 도달한 선수 3. 97년까지는 전 항 1, 2 를 적용하며, 98년 이후는 전 항 1, 2를 충족하거나 또는 페넌트레이스 1군 등록일수가 150일 이상인 선 수(2006 년부터 145 일 적용) 단, 2006년 신인선수부터는 전 항 1, 2 를 적용하지 않고 등록일수로만 산정한다. 4. FA자격선수 중 투수 및 타자를 함께 활동하여 산정기준이 중복 될 경우 등록일수로만 산정한다. 2 위 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시즌이 있을 경우 그 시즌 별 기록을 합산하여 타자는 당해년도 총 경기수의 3분의 2 이상, 66
71 투수는 당해년도 규정투구횟수의 3분의 2이상이 될 경우 또는 등 록일수를 합산하여 1 시즌으로 계산한다. 단, 합산시 최근 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3 FA자격에 대해서의 출장선수 등록일수 기산일은 야구규약 제 64 조 [ 현역선수의 등록] 에 관계없이 매년 한국야구선수권대회 개 시일로 하며, 종료일은 각 팀의 종료일로 한다. 4 한국야구선수권대회가 그 해 한국시리즈 종료 후에도 여전히 계속하지 않으면 안될 경우는 총재가 별도 공시일을 결정한다. 또 그 공시일에 FA자격을 취득하는데 필요한 출장 등록일수가 부족 해도, 해당 선수의 부족일수를 채우는 것이 가능한 선수권대회 경 기를 남기고 있는 경우는 각각의 선수 부족일수를 붙여서 FA자격 취득 가능 선수로 명부에 기재하고 해당 선수가 그 시즌 중에 부 족일수를 채울 때는 총재가 추가 공시하며, 등록일수 가산은 소속 팀의 잔여경기수로 한다. 5 4 년제 대학을 졸업한 ( 대한야구협회에 4 년간 등록) 선수는 위 각 호에 해당하는 시즌이 8시즌에 도달하면 FA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단, 최초 FA대상자에 한해 시행하며 2011년 시즌 종료 후부 터 적용한다. [ 개정] 제158 조 [ 재자격취득 ] FA자격을 취득한 선수 또는 제103 조에 의하 여 해외에 진출하여 국내에 복귀한 선수가 그 후 한국야구위원회 에 소속된 구단의 선수로 활동하여 제157 조 1항의 조건을 갖추고 4시즌에 도달하였을 때 다시 FA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하며, 요건 을 갖추지 못한 시즌이 있을 경우 제157 조 2항의 규정에 준한다. [ 개정] 제159 조 [FA 자격선수 공시일 ] 총재는 매년 한국시리즈 종료 5일 후에 당해년도 FA자격을 취득한 선수 및 FA자격을 지속하고 있 67
72 는 선수의 명단을 공시한다. 단 연도 선수권대회가 한국시리즈가 종료한 후에도 계속되어야 할 경우 총재는 별도로 공시일을 결정 한다. 제160 조 [ 권리행사 ] 1 당해년도 FA자격을 취득한 선수가 FA권리 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총재가 FA자격선수 명단을 공시한 후 3일 이내에 FA 자격선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선수가 직접 FA신청 서를 전 소속구단에 통보하고 구단은 이를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 다. 소정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당해년도는 FA권리 행사 를 유보한 것으로 보고 소속구단의 보류대상으로 한다. 2 총재는 소정의 양식을 통하여 FA권리 행사를 신청한 선수에게 신청마감일 다음 날 FA 승인선수로 공시한다. [ 개정] 제161 조 [ 선수계약 교섭기간 ] 1 FA자격선수는 총재가 FA로 공시 한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에 전 소속구단과 다음 연도 선수계약 체결 교섭을 한다. 이 기간에 해당 선수는 소속구단 이외의 모든 구단( 외국 구단 포함) 과 계약 체결 교섭을 해서는 안 된다. 만약 당해년도 시즌을 포함해서 전 소속구단과의 교섭기간 전까지 타구 단으로부터 교섭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총재는 위 반 사실이 확인되면 규정을 위반한 임직원에게 1년간 직무정지를 시키고, 선수에게는 페넌트레이스 1/2 출장정지와 참가활동보수의 50% 에 해당하는 벌금을 과한다. 또한 제3자를 통한 위반도 동일 하게 적용하며 위반한 사례가 3년 이내에 입증될 경우에는 소급하 여 제재한다. 2 FA선수가 1항의 기간 내에 전 소속구단과 다음 연도 선수계약 을 체결하였을 경우 계약서를 총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총재는 이를 공시한다. 전 소속구단의 FA계약 마감 시한은 팩스 송신 포 함 마감일 자정으로 하되, 계약서 팩스 송신이 마감시간을 넘길 우 려가 있을 경우 선수 본인, 구단 담당자가 KBO 담당자에게 전화 68
73 를 통해 계약 여부를 전통으로 확인받을 수 있다. 3 1항의 기간 내에 전 소속구단과 다음 연도 선수계약 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FA선수는 이후 20일 이내에 전 소속구단 이외의 다른 구단과 다음 연도 선수계약 체결 교섭을 할 수 있다. 4 FA선수가 3항의 기간에도 다음 연도 선수계약 체결이 이루어 지지 않았을 경우 3항의 기간 이후 익년도 1월 15일까지 전 소속 구단을 포함한 모든 구단과 선수계약 체결 교섭을 할 수 있다. 5 본 조항 3항 및 4항에 규정한 기간 중에 FA선수와 다음연 도 선수계약 체결에 합의한 경우 해당 구단은 계약 후 2일 이내 에 총재에게 계약서를 제출하고 총재는 2일 이내에 공시를 완료 해야 한다. 6 총재는 1월 15일까지 어떠한 구단과도 선수계약을 체결하지 못 한 FA 선수를 자유계약선수로 공시한다. 단, FA선수로 공시되어 자유계약선수가 된 경우 그 선수와는 당해년도 어느 구단과도 계 약을 체결할 수 없다. [ 개정] 제162 조 [ 선수계약의 조건] FA계약에 한해 다년계약을 인정하며 연봉과 계약금 지급은 제한하지 않는다. [ 개정] 제163 조 [ 조정 불청구 ] 구단 및 FA선수는 다음 연도 선수계약 체결 교섭에 있어 참가보수액 등 금전에 관한 조정을 요구할 수 없다. 제164 조 [ 구단의 보상] 1 직전 시즌에 다른 구단에 소속했던 FA 선수와 다음 연도 선수계약을 체결한 구단은 해당 선수의 전 소속 구단의 직전 시즌 참가활동보수의 200% 와 구단이 정한 20명의 선 수 이외의 1 명으로 보상해야 한다. 단, 전 소속구단이 선수에 의한 보상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FA선수의 전 소속구단의 직전 시즌 참가활동보수의 300% 로 선수에 의한 보상을 대신할 수 있다. 2 FA 선수의 해외 프로팀 진출 후( 또는 일정기간 활동 정지) 국내 복귀 또는 FA신청선수가 1월 15일까지 국내 어느 구단과도 계약 69
74 을 체결하지 못해 자유계약선수로 공시된 후 다음 연도에 타구단 에 이적했을 경우에도 전 항을 적용한다. 단, 해외 프로팀에 진출 하지 못하고 1월 15일까지 어느 구단과도 계약을 체결하지 못해 자유계약선수로 공시된 선수의 보상 종료는 자유계약공시 후 3년 으로 한다. 3 보상선수가 이적을 거부할 경우에는 동 선수는 전 소속구단의 임의탈퇴선수가 되고 3 시즌 동안 프로야구 활동을 금지시키며, 전 소속구단에 대한 보상은 300% 로 대신함으로써 보상이 종료된다. 4 FA선수 획득구단은 총재 승인공시 후 7일 이내에 전 소속구단에 20 명 보호선수 이외의 명단을 제시해야 하며, 전 소속구단은 금전 적인 보상 또는 선수에 의한 보상을 7 일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획득구단이 명단을 제시하면 검토 후 전 소속구단이 금전 혹은 금전과 선수를 선택) 단, 한 구단이 계약서상 동일한 날짜에 2명 이상의 타구단 선수와 계약하는 경우 보상으로 제시된 선수를 선택하는 구단의 순서는 직전 시즌 성적의 역순으로 한다 명 보호선수에는 군보류선수, 당해년도 FA 신청선수, 외국인 선수는 포함되지 않는다. 6 FA선수 획득구단은 FA선수 공시일로부터 전 소속구단의 보상 종료시까지 총재에게 자유계약, 임의탈퇴, 트레이드 등 선수신분 에 관한 공시를 요청할 수 없다. [ 개정] 제165 조 [ 구단당 획득선수수 ] 구단이 FA선수 중 직전 시즌까지 다른 구단에 소속했던 선수와 다음 연도 선수계약을 체결할 수 있 는 선수의 수는 FA신청선수가 1~8명인 경우에는 구단별로 각 1명 까지, FA신청선수가 9~16명인 경우에는 구단별로 각 2 명까지, FA 신청선수가 17~24명인 경우에는 구단별로 각 3 명까지, FA신청선 70
75 수가 25명 이상인 경우에는 구단별로 4명까지 획득할 수 있는 것 으로 한다. [ 개정] 제166 조 [FA 선수의 양도금지 ] 직전 시즌까지 다른 구단에 소속했 던 FA신청선수와 계약을 체결한 구단은 이후 1년 동안 FA계약선 수를 다른 구단에 양도할 수 없다. [ 개정] 제167 조 [FA 선수의 활동기간 ] FA로 공시된 선수라 하더라도 그 선수가 전 소속구단과 합의한 계약서에 따라 11월 30일까지는 전 소속구단 및 한국야구위원회가 지정한 행사에 참가할 의무가 있다. 제정 1999년 2월 4일 발효 1999년 시즌 종료 후 제168 조 [FA 계약위반 처분] FA규약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선 수는 무효이며, 위반구단은 총재에 의해 5천만원의 제재금이 과해 진다. 또한 위반구단은 해당 선수와는 향후 선수계약을 할 수 없으며, 이 계약교섭에 참여한 구단 임직원과 해당 선수에게는 각각 만 2년간 직무정지, 임의탈퇴선수 신분의 제재가 주어진다. [ 신설] 제18장 부 칙 제169 조 [ 제재범위 ] 총재는 야구의 무궁한 발전과 이익있는 산업 으로 성장시키는 목적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본 규약 에 명문상 정한 바가 없더라도 이것을 제재하거나 적절한 강제조 치를 취할 수 있다. [ 개정] 제170 조 [ 시행일 ] 이 규약은 부터 시행한다. 71
76 제171 조 [ 경과조치 ] 1 이 규약 시행일 이전에 이루어진 모든 행위 는 이 규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2 이 규약 시행일( ) 이전에 지명된 선수에 대한 계약 교섭권 보유기간은 이 규약 시행일을 기산일로 한다. 제172 조 [ 대리인제도의 시행일 ] 제30 조 [ 대면계약 ] 의 소정의 대리 인제도는 한국프로야구의 여건 및 일본의 변호사 대리인제도 시행 결과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프로야구 구단, 야구위원회 및 선수 협회의 전체 합의에 따라 그 시행시기를 정하도록 한다. [ 신설] 제173 조 [ 국가대표 선발선수 부상시 보상] 프로선수가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대회참가 중 부상을 당하였을 경우 첫번째 부상에 한하여 1 시즌 종료 후 부상에 대하여는 다음 연도 개막 등록일부터 본 인의 1군 등록일까지의 1/2 을 보상한다. 2 시즌 중 부상에 대하여는 잔여경기 1군 등록일까지의 1/2과 다 음 연도 개막 등록일부터 1군 등록일까지의 1/2( 단, 6월 30일까지 만 적용) 을 등록일수로 보상한다. 3 보상으로 인해 등록일수를 인정받은 선수가 시즌 중 FA자격을 취득한 다음 고의적으로 충분한 기술능력을 발휘하지 않았을 경우 에는 등록일수 보상을 취소할 수 있다.( 단 총재가 인정하는 사유 는 예외로 한다.) 4 부상의 사유로 보상받은 선수가 출장하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 선수는 위원회가 지정하는 병원의 진단서를 첨부해서 위원회에 제 출하여 총재의 인정을 받아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위원회가 부 담한다. [ 신설] 72
77 야구선수계약서 계약서 ( 감독, 코치)
78
79 야구선수계약서 은 프로페셔널 구단으로서 다른 구단과 함께 한국야구규 약과 이에 따른 제규정에 합의서명하였다. 이들 야구규약과 규정의 목적은 구단과 선수, 구단과 구단사이의 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한국야구의 무궁한 발전을 도모하며, 나 아가 온 국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국민총화에 이바지 할 것을 계 약자 서로가 굳게 다짐함에 있다. 제1 조 [ 계약당사자 ] ( 이하 구단 이라 칭한다 ) 과 하여 아래의 각 조항을 포함한 ( 이하 선수 라 칭한다.) 를 본 계약의 당사자로 년도 야구선수계약을 체결한다. 제2 조 [ 목적] 선수가 프로야구선수로서 특수기능에 의한 활동을, 구 단을 위해 행하는 것을 본 계약의 목적으로 하며 이에 구단은 계 약을 신청하고 선수는 이 신청을 승낙한다. 제3 조 [ 참가활동보수 ] 구단은 선수에 대해서 아래 기재된 계약기 간 중 참가활동 ( 매년 2월 1일부터 11월 30 일까지 ) 에 대한 보수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지불한다. 계약이 2월 1일 이후에 체결되었 을 경우 2월 1일부터 계약체결 전일까지 1일당 연간 참가활동보수 의 300분의 1 을 감액한다. 입단 보너스는 2 회로 분할하여, 1회는 계약 후 30 일 이내에 지급하고, 나머지는 시즌 종료 후 30일 이내 에 지급한다. 단, 임의탈퇴, 영구 실격선수는 지급하지 않는다. 75
80 입단 보너스 일금 원정(2 회분할지급 ) 참가활동보수 일금 원정(10 회분할지급 ) 지급일 일 계약기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제4 조 [ 야구활동 ] 선수는 년도의 구단훈련, 비공식경기, 연도 선수권대회 및 구단이 지정하는 경기에 참가 활동하며 구단이 포 스트시즌 경기에 진출하였을 때는 포스트시즌 경기에 참가 활동하 고 또한 선수가 올스타전에 선발되었을 때는 그에 참가 활동하는 것을 승낙한다. 제5 조 [ 비공식경기의 보수] 선수가 연도 선수권대회 종료일부터 본 계약 만료일까지의 기간에 구단의 비공식경기에 참가활동할 때 구단은 그 경기에 의한 순이익금의 40% 를 초과하지 않는 보수를 참가인원에게 할당하며 선수는 그 분배금을 받는다. 제6 조 [ 지불한계 ] 선수는 실비지불의 경우를 제외하고 본 계약에 약정된 이외의 보수를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구단이 지불하지 않는다 는 것을 승낙한다. 단, 한국야구규약에 허용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제7 조 [ 사고감액 ] 선수가 총재의 제재 혹은 본 계약에 의거한 참가 활동에 직접 기인되지 않는 상병 등 자기 귀책사유로 야구활동을 정지할 경우 구단은 야구활동정지 1일당 제3조의 참가활동보수의 300분의 1 을 감액할 수 있다. 단, 상병에 의한 정지가 연중 30일 이내일 경우에는 이에 제외된다. 제8 조 [ 용구] 야구경기에 필요한 모든 용구는 구단이 부담하고 훈련에 필요한 배트, 글러브는 본인이 부담한다. 단, 선수는 경기 중에는 76
81 반드시 구단이 지급하는 모든 용구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제9 조 [ 비용의 부담] 선수가 구단을 위해 여행할 경우 구단은 그의 교통비, 식비, 숙박료를 부담한다. 제10 조 [ 치료비 ] 선수가 본 계약에 의거한 참가활동 중 직접 기인 한 상해 또는 병에 걸려 의사의 치료를 요하게 될 때는 구단은 그 비용을 부담한다. 제11 조 [ 상해보상 ] 선수가 본 계약에 의거한 참가활동 중 직접 기인 해서 사망 또는 장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예상하여 구단은 평균보 상액을 추정, 보험회사에 상해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구단은 선 수가 재해를 당하는 경우 등 보험금을 수령하여 지급하며 그 한도 내에서 구단은 책임을 면한다. 제12 조 [ 건강진단 ] 선수는 야구활동에 유해한 육체적 정신적 결함 이 없다는 것을 밝히고 구단의 요구가 있으면 건강진단서를 제출 할 것을 승낙한다. 또한 구단은 계약 전에 구단이 지정하는 병원 에서 신체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체검사 후 신체적 또는 정신 적 결함이 발견되거나 선수가 건강진단서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도 계약을 무효화 할 수 있다. 제13 조 [ 능력표명 ] 선수는 야구선수로서 특수기능을 소유하고 있 다는 것을 밝혀야 한다. 본 계약이 이 같은 특수기능에 관계되어 있으므로 본 계약을 이유없이 파기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해서 중 대한 손해를 끼치는 것이며 그 손해배상의 청구에 응해야 하는 의 무가 있음을 선수와 구단은 승낙한다. 제14 조 [ 훈련태만 ] 선수가 구단훈련 또는 비공식경기의 참가활동 에 있어 구단의 지시에 불복하고 감독의 만족을 얻을 만한 컨디션 77
82 을 정비하지 못하였을 때는 구단의 요구에 따라 이를 조정해야 한 다. 이 경우 일체의 비용을 선수가 부담하는 것을 승낙한다. 제15 조 [ 진흥사업 ] 선수는 야구 본래의 참가활동 이외에 구단 및 한국야구위원회가 행하는 진흥, 사회봉사활동에 적극 협력할 것을 승낙한다. ( 진흥, 사회봉사활동 - 야구 관련 홍보활동, 사회봉사활동, 팬미팅, 시상식 참가 등 야구 저변확대 및 야구 발전을 위한 제반 활동을 의미함) 제16 조 [ 광고 출연 등] 선수는 구단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구단의 홍 보 등을 목적으로 한 사진 촬영이나 기타 홍보물 제작에 참여하여 야 하며 이에 관한 초상권 저작권 등의 모든 권리는 구단에 속한 다는 것을 승낙한다. 선수가 참가활동기간 중 라디오, TV 등 대중 매체의 출연 신문 잡지 등에 기고, 상품광고에 참여하는 등 경기 활동 이외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단의 사전 승인을 받 아야 하며, 참가활동 이외의 기간 중 위와 같은 행위를 하고자 하 는 때에는 사전에 구단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7 조 [ 모범행위 ] 선수는 야구선수로서 근면성실하게 참가활동하 며 최선의 건강을 유지하고 또한 한국야구규약과 이에 따르는 제규 정 및 구단의 제규칙을 준수하며, 개인행동 및 페어플레이와 스포 츠맨십에 있어 한국 국민의 모범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서약한다. 제18 조 [ 이해관계 ] 선수는 한국야구규약에서 허용하는 경우 이외 에 한국야구위원회에 소속하는 다른 구단의 주식을 갖거나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전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지 않으며 또한 앞으로 도 갖지 않겠다는 것을 서약한다. 78
83 제19 조 [ 경기참가활동제한 ] 선수는 본 계약기간 중 구단 이외의 여하한 개인이나 단체를 위한 야구경기에도 참가활동하지 않을 것 을 승낙한다. 단, 총재가 허가한 경우는 이에서 제외한다. 제20 조 [ 타종스포츠 ] 선수는 씨름, 축구, 권투, 레슬링 기타 프로페 셔널 스포츠와 참가활동에 관한 계약을 하지 않을 것을 승낙하고, 또한 구단이 동의하지 않는 한 아마추어 스포츠의 여하한 경기에 도 출장하지 않을 것을 승낙한다. 제21 조 [ 계약의 양도] 선수는 구단이 선수계약에 의한 구단의 권리 의무 양도를 위해 구단과 선수 간의 협의를 거쳐 한국야구규약에 따라 본 계약을 참가활동기간 중에 한국야구위원회에 속한 여하한 구단에게도 양도할 수 있다는 것을 승낙한다. 제22 조 [ 보수불변 ] 본 계약이 양도되었을 때 본 계약서 제3조에 약 정된 참가활동보수는 계약양도로 인하여 변경되지는 않는다. 제23 조 [ 출두] 선수는 구단으로부터 계약양도의 통지를 받은 장소 가 양수구단의 본거지에서 철도로 최단거리인 500km 이내일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양수구단의 사무소로 출두할 것을 승낙한다. 만약 선수가 소정일까지 출두하지 못했을 때는 지체 1 일당 제3조의 참가활동보수금액의 3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는 권리를 상실한다는 것을 승낙한다. 제24 조 [ 이사비 ] 선수계약이 양도된 선수가 이사할 경우 양도구단 과 양수구단은 다음과 같은 이사비를 분등 부담하여 선수에게 지 급한다. 이사비는 100 만원으로 한다. 제25 조 [ 선수에 의한 계약해제 ] 선수는 다음과 같은 경우 본 계약 을 해제할 수 있다. 79
84 (1) 본 계약에 의한 참가활동보수, 기타 지불이 약정일로부터 14일 을 경과해도 이행되지 않을 경우 (2) 구단이 선수가 소속한 팀을 정당한 이유없이 연도선수권 경기 에 연 6게임 이상 출장시킬 수 없었을 경우 제26 조 [ 구단에 의한 계약해제 ] 구단은 다음과 같은 경우 총재의 승인을 얻어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선수가 본 계약의 계약조항, 한국야구규약, 이에 따르는 제규 정을 위반하고 또한 위반했다고 여겨질 경우 (2) 선수가 구단의 일원으로서의 충분한 기술능력을 고의로 발휘 안했을 경우 제27 조 [ 웨이버 ] 구단이 참가활동기간 중 구단의 사정과 선수의 상 병 때문에 본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때는 한국야구규약에 규정된 웨이버의 절차를 취한 후가 아니면 해약할 수 없다. 웨이버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구단은 총재에게 웨이버의 공시를 청구해야 한다. (2) 총재로부터 전구단에 웨이버가 공시되었을 때 이들 구단은 본 계약의 양도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우선순위 및 계약양도금에 대해서는 한국야구규약에 따른다. (3) 총재는 웨이버가 공시된 사실을 선수에게 즉각 통고한다. (4) 선수가 전 호의 통고를 받은 뒤 7일 이내에 총재에게 반대의 의사를 통고하면 한국야구규약에 따라 본 계약은 해제된다. (5) 모든 구단이 양도를 신청하지 않을 때는 한국야구규약에 따라 본 계약은 해제된다. 제28 조 [ 해약과 보수] 본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참가활동기간 80
85 중 1일당 제3조에 약정된 참가활동보수액의 300분의 1에 해당하 는 금액이 보수로서 지불되고 또한 선수 거주지까지의 여비가 지 불된다. 단, 본 계약이 구단의 사정이나 계약에 의한 활동 중 직접 기인한 선수의 상병으로 해약되었을 때는 선수는 참가활동보수 전 액을 받을 수 있다. 제29 조 [ 규약 준수] 구단과 선수는 한국야구위원회 규약과 이에 부 속하는 제규정 및 프로야구 운영에 관한 한국야구위원회 총재의 결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30 조 [ 분쟁] 분쟁이 발생한 경우 구단과 선수는 한국야구위원회 규약 제16 장 소정의 분쟁 해결 절차에 따르기로 한다. 제31 조 [ 계약갱신 ] 구단이 선수와 내년도 선수계약 체결을 희망할 때는 본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구단은 한국야구규약에 규정한 절차에 따라 구단이 계약갱신권리를 포기할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다음 해 1월 31 일까지 본 계약을 갱신하는 권리를 보유한다. 본 계약서 제3조 참가활동보수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의 선수가 1군 등록시 5천만원을 기준으로 1일당 연봉 차액의 1/300 을 추가로 지 급하며, 연봉 2억원 이상의 1군 등록선수가 1군 등록이 말소 되었 을 경우 1일당 연봉의 1/300 의 50% 를 감액한다. 제32 조 [ 조정] 전 조에 의해 보류가 되었을 경우 선수 또는 구단은 계약조건 중 참가활동보수금액 혹은 그 지불방법에 관해 한국야구 규약에 의한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33 조 [ 보류수당 ] 제31 조에 의한 보류가 다음 해 1월 31일 이후까 지 미칠 경우에는 본 계약 제3조에 규정한 보수의 300분의 1의 25% 를 하루의 수당으로 하여 다음 해 2월 1일 이후의 경과일수당 81
86 1 개월 마다 구단은 이것을 선수에게 지불한다. 제34 조 [ 효력발생 ] 본 계약은 한국야구위원회 규약에 따라 선수가 구단의 소속선수임이 공시된 날로부터 그 효력이 있다. 계약체결일자 20 년 월 일 계약체결장소 선 수 주 소 시 구 동 번 지 서 명 날 인 출생년월일 20 년 월 일 구 단 주 소 시 구 동 번 지 대표자서명날인 본 선수는 미성년자임으로 하기자가 법정대리인으로서 본 계약 을 체결하는데 동의함. 친권자 혹은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주소 시 구 동 번 지 서 명 날 인 동 상 주 소 시 구 동 번 지 서 명 날 인 일 자 20 년 월 일 번 호 No. 승 인 한국야구위원회 총재 82
87 감독 코치 계약서 ( 갑) 주 소 : 구 단 명 : 구단대표 : ( 을) 주 소 : 성 명 : 위 ( 갑) 과 ( 을) 은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함. 아 제1조 ( 갑) 은 ( 을) 을 구단의 로 채용하고 20 년 래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사이의 참가활동보수 로서 일금 원정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지불한다. 입단 보너스 일금 원정 ( ) 년간 참가활동보수 일금 원정 위의 참가활동보수의 총액을 계약연도로 분할하여 연간 불한다. 10회로 지 제2조 ( 을) 은 계약기간 중 구단훈련, 공식, 비공식경기 및 구단이 지 정하는 야구활동과 구단내규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승낙한다. 제3조 ( 을) 은 총재의 제재 혹은 야구활동에 직접 기인되지 않는 상 병 등 자기 귀책사유로 야구활동을 정지할 경우 ( 갑) 은 정지기간 1일당 제1조의 참가활동보수의 300분의 1 을 감액할 수 있다. 83
88 제4조 ( 을) 이 본 계약에 의거한 야구활동 중 직접 기인한 상해 또는 질병에 걸려 의사의 치료를 요하게 될 시에는 ( 갑) 이 그 비용을 부 담하며 사망 또는 불구가 되었을 경우 선수 계약서 ( 제11 조) 의 상 해보상에 준한다. 제5조 ( 을) 이 참가활동기간 중 대중매체 또는 직접 대중 앞에 출연, 기고, 회견하거나 상품광고 등에 관여하는 등 경기활동 이외의 행 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단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참가 활동기간 이외의 기간 중 위와 같은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구단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 을) 이 계약기간 중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에는 가. 계약금의 배액을 ( 갑) 에게 배상한다. 나. 잔여 계약기간 동안 타구단에 입단할 수 없다. 단, ( 을) 이 잔여 계약기간 종료 후에 타구단에 입단할 것을 예정하고 당해 타구단 과 통모하여 참가활동기간 중에 ( 갑) 과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 하거나 ( 갑) 을 위한 업무를 태만하게 수행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총재는 당해 감독 또는 코치의 입단을 1 년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 ( 갑) 이 계약기간 중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하였을 경우 가. ( 을) 의 잔여기간의 참가활동보수를 지불한다. 단, ( 을) 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 갑) 으로부터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징계처분이 총재로부터 승인되어 계약해제가 되었을 경우에는 잔여기간의 참가활동보수를 지불하지 않는다. 나. ( 을) 은 계약기간이 끝나야만 타구단에 입단할 수 있다. 제8조 ( 갑) 과 ( 을) 은 당사자 관계에 관한 한국야구위원회 규약과 이 에 부속하는 제규정 및 프로야구의 운영에 관한 한국야구위원회 84
89 총재의 결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 ( 갑) 과 ( 을) 사이에 분쟁이 야기되어 그 해결을 총재에게 신 청하였을 경우 ( 갑) 과 ( 을) 은 총재의 재결에 이의없이 승복하기로 한다. 제10조 본 계약은 총재의 승인으로서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11조 위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후일을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 성날인하여 ( 갑), ( 을) 각각 1 통씩 갖는다. 20 년 월 일 ( 갑) 주 소 : 구 단 명 : 구단대표 : ( 을) 주 소 : 성 명 : 일 자 20 년 월 일 번 호 No. 승 인 한국야구위원회 총재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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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외국인선수 고용규정 외국인선수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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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외국인선수 고용규정 제1 조 [ 목적] 이 규정은 규약 제45 조 [ 외국인선수의 ] 규정에 따라 한 국야구위원회 소속구단이 외국인선수와의 계약 및 등록에 관한 사 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 조 [ 정의] 이 규정에서 말하는 외국인선수는 계약 체결 당시 한 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선수를 뜻한다. 다만, 한국의 중학교 이상 학교에 재학하면서 대한야구협회 등록선수로 활동했던 외국 국적의 선수는 규약 제106 조의 절차를 준용한다. 제3 조 [ 고용] 구단이 계약하는 외국인선수의 수는 3명을 초과해서 는 안된다. 단, 단일경기 출장은 2 명 이내로 한다. [ 개정] 제4 조 [ 동시 출장] 한 경기에 출장하는 선수의 수는 2명을 초과할 수 없다. 제5 조 [ 계약서 ] 구단과 외국인선수 간에 체결되는 계약 조항은 통 일계약서 및 이사회가 정하는 외국인선수 전용 계약서에 따른다. 제6 조 [ 계약대상 ] 외국의 프리에이전트 전선수를 계약대상으로 하 며 참가활동보수는 고용규정 제8 조 [ 참가활동보수 ] 를 준수한다. [ 개정] 제7 조 [ 계약교섭권 보유기간 ] 구단의 외국인선수 계약교섭권 보유 기간은 계약연도 12월 31 일까지이다. [ 개정] 제8 조 [ 참가활동보수 ] 1 외국인선수의 연간 참가활동보수는 미화 30 만불( 옵션 포함, 복리 후생비 제외) 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참가 활동보수가 30만불을 초과하여 인상되는 경우에 인상률은 25% 이 내로 한다. [ 개정] 2 외국인선수에게 지급하는 참가활동보수는 2월부터 11월까지 89
94 10 회로 분할하여 지급한다. 3 외국인선수는 참가활동기간 중 자유계약 및 임의탈퇴선수로 공 시가 가능하며, 임의탈퇴한 경우 잔여기간 중의 참가활동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 개정] 제9 조 [ 추가계약 ] 1 구단은 외국인선수와 제3조의 범위 내에서 계 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소속선수 공시 후 외국인선수가 계약이 해 지되었을 경우 2 회에 한하여 추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단, 8월 15일 이후 소속선수로 공시된 선수는 당해년도 포스트시즌 경 기에 출장할 수 없다. 3 웨이버 마감일인 7월 24일을 넘길 경우 8월 15 일 추가 등록일까지는 임의탈퇴 등 신분 변경을 할 수 없다. [ 개정] 제10 조 [ 재계약 ] 구단은 당해년도 등록선수와 재계약하고자 할 경 우 계약연도 11월 25 일까지 ( 포스트시즌 경기 중일 때는 한국시리 즈 종료 익일까지 ) 재계약 의사를 서면으로 선수와 그의 대리인에 게 통지하고 그로부터 24 시간 이내에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연도 12월 31 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개정] 제11 조 [ 제재규정 ] 이 규정을 위반하여 체결한 계약은 무효이며, 해 당 선수의 등록은 5 년 동안( 당해년도 포함) 말소된다. 또한 위반한 구단은 당해년도에 추가로 외국인선수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 개정] 제12 조 [KBO 확인] 외국인선수의 이면계약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 서에 선수 본인 및 부인의 Social Security Number, 선수 본인과 선수 가족의 계좌 추적에 대한 동의를 반드시 명기한 확인서 및 소속선수 등록을 위한 취업 비자 사본을 KBO 에 제출하여야 한다. [ 개정] 제13 조 [ 시행일 ] 이 규정은 1997년 1월 1 일부터 시행한다. 90
95 외국인선수 계약서 제1장 계약 당사자 본 계약은 ( 구단 주소) 의 구단( 이하 구단 이 라 한다) 과 ( 선수 주소) 의 선수( 이하 선수 라 한다) 간에 작성된다. 제2장 상 술 구단은 한국 프로야구 리그 소속의 회원구단들과 함께 리그 규약에 서명한 한국야구위원회의 회원이다. 이하 한국야구위원회 그리고 한 국프로야구 리그는 KBO 라 한다. 제3장 고 용 1. 기간 선수는 구단의 춘계 추계훈련, 시범경기, 정규리그 공식경기, 공 식 및 비공식 올스타전, 리그 플레이오프, 한국시리즈 또는 구단이 참 가하는 공식 및 비공식 시리즈를 포함하여 계약연도의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야구선수로서의 전문적 활동을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 며 구단은 야구선수로서의 활동을 제공하는 선수를 고용한다. 2. 제한 선수는 구단이 본 계약의 기간 동안 그리고 구단이 재계약을 할 권 리가 없어지기 전에는( 구단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제 외) 세계 어느 구단에서든 야구활동을 하는 것이 금지된다. 다만, 한 국 프로야구규약에 따라 포스트시즌에 참가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91
96 선수는 (1) 구단으로부터 한국을 떠나도 좋다는 서면 허가를 받거 나, (2) 본 계약서 규정에 따라 계약이 취소 또는 해지되지 않는 한, 계약기간 동안 한국에 체류하는데 대해 동의한다. 한국 체류 조항의 위반은 구단 재량에 따라 계약해지의 사유가 되며 이 경우 선수는 본 계약서의 기간 동안 세계 어느 구단에서도 경기 활동을 할 수 없으며, 이런 금지 조치가 계약이 해지되어도 존속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동 의한다. 3. 취업 비자 구단은 한국에서 선수를 고용하는데 필요한 취업 비자를 취득하기 위해 성실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선수는 구단과 전적으로 협조하며 비자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할 것에 동의한다. 선수 의 취업 비자 취득은 본 계약의 유효성에 선행하는 조건이다. 4. 승인 본 계약 또는 모든 부속 내용은 한국야구위원회 총재의 승인을 받 지 못하거나 받기 전까지는 정당성이나 효력을 갖지 못한다. 본 계약 서에 반하는 조항이 있더라도 만일 한국야구위원회 총재 또는 한국 야구를 관장하는 다른 사람이 자신의 판단에 따라 구단과 선수 간에 체결된 본 계약서를 승인하지 않는다면 이 경우 계약은 해지되어 더 이상 구속력이나 효과가 없으며, 따라서 구단과 선수는 각각 권리와 의무가 면제된다. 다만, 선수는 계약 보너스 일체를 즉시 구단에 반환 해야 한다. 5. 출두 선수는 구단이 지정하는 날까지 출두해야 한다. 선수계약이 양도된 경우는(7 장에 보다 자세히 규정된 대로) 양수구단으로부터 서면 통지 를 받는 즉시( 규정된 대로) 양수구단에 출두해야 한다. 선수가 규정에 따라 즉시 출두하지 않을 경우 구단은 양도구단의 서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또는 계약 양도일부터 양수구단에 출두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의 연봉을 받을 권리를 갖지 못한다. 선수는 구단이 양수구단에 요청 92
97 된 대로 출두하지 못한 날짜 1일당 미화 500달러의 벌금과 연봉의 3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4조 규정의 연봉에서 삭감할 수 있음 을 이해하고 동의한다. 6. 선행 조건: 계약승인 전 신체검사 선수는 구단이 요구할 경우 계약승인 이전에 구단이 지정한 의사가 완벽한 신체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만일 구단이 계약 시점에 서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앞서의 요구를 선수에게 하지 않는 경우에는 구단이 의학적인 사유로 이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4장 보 수 선수가 제공하는 활동과 약속에 대한 대가로서 구단은 선수에게 아 래와 같은 보수를 지급한다. 1. 계약 보너스 이 계약을 맺는 대가로서 구단은 선수에게 총 미국달러의 금액을 지불한다. 구단은 한국야구위원회 총재가 이 계약을 승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수가 구단에 서면으로 지정해 준 은행의 계좌 에 앞서의 금액을 입금해야 한다. 2. 연봉 이 계약에 대한 대가로서 구단은 선수에게 총 미국달러의 연봉을 지불한다. 위의 총 연봉은 법률에 따른 지불 보류 또는 원천 징수를 제외하 고 20 년 2월부터 11월 사이의 기간에 균등하게 10회로 분할하여 지급한다. 지불일은 당사자 간에 합의가 없는 경우 매월 20일로 한 다. 선수는 이 계약이 커미셔너의 승인을 받은 이후 처음 2차례의 지불 을 보장받는다. 93
98 3. 세금 본 계약서에 의하여 선수가 취득하는 봉급, 계약 보너스, 기타 보너 스 등은 총액 기준이라는 것이 합의되고 이해된 바 있다. 선수는 본 계약서 조건 하에서의 선수의 수입에 부과되는 모든 세금과 한국과 선수의 본국에서 선수에게 부과하는 기타 모든 세금을 지불할 것에 동의한다. 단 본 계약서 제5장에 따라 구단이 선수에게 제공하는 혜택 에 대한 세금은 부담하지 않는다. 제5장 선수의 복지 혜택 1. 주택 제공 구단은 선수와 그 직계가족 ( 부인, 미성년 자녀, 미성년 부양가족 ) 에 게 구단의 경비로 구단이 선택한 주택시설을 보장된 계약기간 동안 제공한다. 식사와 전화, 가스, 전기사용료 등 관리비는 선수가 부담한다. 2. 교통 구단은 선수와 그 직계가족 ( 부인, 미성년 자녀, 미성년 부양가족 ) 에 게 한국과 선수의 본국 간 이코노미급 왕복 항공 티켓 한 장을 연 1회 구단이 전적으로 부담하여 제공하며, 항공편은 구단이 선택한다. 3. 이주 비용 구단은 선수가 비용에 대한 영수증을 제출하면 선수와 그 직계가족 ( 부인, 미성년 자녀, 미성년 부양가족 ) 에게 미화 2,000달러 한도에서 선수의 본국 거주지와 구단의 본거지 도시 사이의 모든 이주 비용( 선 적 요금, 추가 화물 요금 등) 을 지급한다. 4. 통역 구단은 전( 全 ) 시즌 동안 연습, 경기 그리고 팀과 관련된 활동에 선 수와 동행할 통역을 선수에게 제공해야 한다. 5. 여행 비용 선수가 구단을 위하여 여행하는 동안 선수의 교통, 식사, 숙박 비용 94
99 등의 모든 여행 비용은 구단의 경비로 부담한다. 6. 의료비 선수가 본 계약서의 선수 활동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 상 또는 질병이 있을 경우 이와 관련된 모든 치료 비용은 구단이 부담 한다. 치료는 구단이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 선택한 의사에 의해 행해 진다. 선수는 구단의 서면상 허가를 받을 경우에 한하여 치료를 위해 미국 또는 선수의 본국으로 돌아갈 권리를 가지며 구단은 이 권리를 부당하게 보류할 수 없다. 이 경우 여행 및 치료에 필요한 경비는 구 단이 부담한다. 선수가 본 계약서 하의 선수 활동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것을 제 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와 선수의 부인과 자녀의 의료 비는 선수가 부담한다. 7. 의료보험 선수는 시즌 동안 한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신과 배우자, 부양 자녀의 건강- 의료보험을 취득할 권리를 갖는다. 구단은 지불 증거와 유효한 보험증서사본에 근거하여 선수에게 미화 달러 한 도까지 지급한다. 8. 팀 유니폼 및 장비 구단은 선수에게 채택된 유니폼과 장비를 지급할 것이며, 선수는 경기 중에는 반드시 구단이 지급하는 모든 용구를 의무적으로 사용해 야 한다. 선수는 유니폼에 부착된 모든 번호, 문장, 로고 등을 포함한 유니폼의 모양을 변화시키거나 가치를 손상시켜서는 안된다. 시즌의 마지막 또는 계약 종료시나 언제든 이런 상황 발생시 선수는 즉시 유 니폼 등 구단 재산의 선수 사용품을 반납해야 한다. 선수는 구단에서 승인하지 않은 어떠한 문구가 새겨진 의류 또는 물품을 유니폼과 같 이 또는 부착해서 입을 수 없다. 95
100 제6장 선수의 의무 1. 육체적 상태: 기술과 능력 선수는 최상의 육체적 상태를 유지하고 구단 경영진, 감독 코치, 기 타 구단인원에게 복종하고 훈련 규정을 준수하며 성실하고 근면하게 활동을 제공하는데 동의한다. 선수는 한국 국민과 구단에 품위있는 개인행동, 페어플레이, 훌륭한 스포츠맨 정신을 서약한다. 선수는 구단이 수립한 모든 연습 및 훈련 프로그램에 출석하여 참 여해야 한다. 만일 선수가 구단이 만족할 만큼 위의 프로그램에 참여 하지 못하거나 구단의 감독이 만족할 만큼 야구에 적합한 신체적 준 비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감독이 만족할 만한 수준까지 신체적 준비 를 스스로 갖추어야 한다. 선수는 야구선수로서 특수하고 고유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구단 에 제공되는 이러한 기능은 법률에 따른 손해 보상으로는 합리적 이 고 적정하게 보상받을 수 없는 특별하고 독특한 성격의 것임을 명심 하여 선수의 계약위반은 구단에 심각하고 회복할 수 없는 피해와 손 상을 준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동의한다. 선수는 또 구단이 계약기간 중 세계 어느 곳이거나 관계없이 다른 사람이나 조직을 위해서 야구 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것을 포함하여 선수가 계약을 위반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률적 또는 이에 준하는 금지 명령 청구 소송을 ( 미 연방법원 또는 각 주법원을 포함하는 모든 곳에) 다른 별도 조치와 함 께 제기할 권한이 있음을 동의한다. 2. 의학적 상태에 대한 검사 선수는 본인이 알고 있는 야구활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지장을 초 래할만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결함을 적절한 구단의 대표에게 숨겨서 는 안된다. 선수는 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자신의 의학 기록 모두를 구단에 알리는데 동의한다. 또한 구단은 계약 전에 구단이 지정하는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요구 96
101 할 수 있으며 신체검사 후 신체적 또는 정신적 결함이 발견시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다. 선수는 구단이 요구할 경우에는 언제라도 구단의 비용 부담으로 완 전한 의학적 또는 과학적 검사에 응할 것을 동의한다. 선수는 시즌 중 불시 약물복용 검사에 응해야 하며, 만일 양성으로 판명되면 리그약물복용규정에 따라 제재를 받는다. 만일 선수가 약물 검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구단은 구단재량으로 이 통일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가진다. 3. 야구진흥활동 선수는 선수 활동뿐 아니라 구단과 KBO의 프로야구의 이익을 진 흥시키기 위한 구단과 리그의 모든 합리적인 진흥활동에 대해 구단의 의견에 따라 구단과 협력하고 참여하는데 동의한다. 또 선수는 구장 내외에서 선수 활동이나 기타 행동시 구단의 합리적인 요청을 숙지하 고 따르는데 동의한다. 4. 성명 및 초상 사용권 선수는 구단이 필요로 하는 경우 어느 때나 사진, 영화, 녹음 테이 프, TV 등 기타 방법으로 선수의 음성, 이름 초상 등을 구단이 사용하 는 데 동의하며, 추가로 이러한 권리가 구단에 속하며 구단이 원하는 형태로 홍보를 목적으로 하여 사용될 수도 있음을 동의한다. 선수는 경기 시즌 중 구단의 서면 동의 없이 공개 출연, 라디오 또는 텔레비 전에 출연하거나 자신의 이름, 목소리, 초상이 상업적 목적 또는 어떤 종류이든지 상업적 제품과 연결되는 목적으로 사용되게 하거나 신문 또는 잡지에 이용되도록 하지 않기로 동의하며, 이것은 구단 또는 한 국 야구의 합리적 이익이 없는 한 허가되지 않는다. 5. 기타 활동 선수와 구단은 선수의 다른 활동 참가가 야구선수로서의 능력과 기술을 손상시키거나 쓸모없게 할 수가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동의 한다. 97
102 따라서 선수는 구단의 서면 동의 없이는 어떤 위험한 활동도 하지 않을 것에 동의한다. 선수는 자동차 경주, 모터사이클 타기, 모터사이 클 경주, 항공기 조정, 열기구, 패러슈팅, 패러세일링, 스카이다이빙, 행글라이딩, 번지점프, 펜싱, 복싱, 레슬링, 가라데, 유도, 유술, 군대 무술, 롤러 블레이딩, 스키, 스노모빌, 봅슬레이, 아이스하키, 스쿼시, 스펠런킹, 모든 형식의 농구, 모든 풋볼 종목( 터치풋볼 및 태클풋볼 ), 급류타기, 카약, 자이알라이, 라크로스, 축구, 로데오, 자전거 경주, 모 터 보트, 심해 피슁, 제트 스키, 수상 스키, 스킨스쿠버 다이빙, 보디서 핑, 폴로, 럭비, 핸드볼, 배구, 서핑, 패들볼, 라켓볼, 우드초핑, 산악 등반, 수퍼팀스 및 수퍼스타스 또는 기타 텔레비전 이나 영화에서 의 운동 경연, 한국 야구의 올스타전, 정규시즌 경기, 시범경기, 포스 트시즌 경기가 아닌 야구 또는 소프트볼 경기에 참가하지 않을 것을 동의하며 기타 구단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때 신체적 부상의 위험 요 소가 있는 모든 행위, 활동, 스포츠에 참가하지 않을 것을 동의한다. 만일 선수가 위와 같은 위험한 활동에 참가한 경우는 이 계약을 고의 적으로 위반한 것으로 보며 구단은 이후 모든 책임에서 면제된다. 6. 위반 구단의 합리적인 판단으로 선수가 본 계약서 제6장의 규정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을 위반하는 경우 구단은 단독적인 재량으로 구단의 추 가적인 책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경우 이 계약 을 위반한 시점 이후 활동을 하지 못해 선수가 받지 않아야 하는 비율 의 연봉과 계약해지 이후 기간에 비례하는 계약 보너스에 해당하는 금액을 즉시 구단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7장 양 도 선수는 한국야구규약에 따라 이 계약이 조건부 양도, 양도 또는 다 른 방법으로 한국 1군 또는 2 군 구단에 인도될 수 있다는 것( 양수구단 98
103 에 의해 다른 구단으로 재양도되는 것을 포함) 에 동의한다. 1. 의학적 정보 선수는 구단이 다른 구단으로의 양도를 추진하려는 경우 구단의 의 사가 다른 구단들의 의사 또는 직원에게 선수에 대한 모든 의학 정보 를 제공할 수 있음을 동의한다. 2. 연봉 삭감 금지 제4조의 선수 연봉은 양도에 의해 삭감되지 않으며 선수의 출두 거 부에 대한 벌금은 제3장 5 항의 규정에 따른다. 3. 양수구단의 의무 양도 시점으로부터 그 이후에는 양도구단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양 수구단의 것으로 된다. 그러나 (A) 양수구단이 양도 시점에서부터의 연봉 지불 의무가 있지만 양도 시점 이전까지의 연봉은 양도구단의 책임이다. (B) 수상 및 인센티브 보너스는 양도구단과 양수구단이 계 약 보유 기간에 따른 비율 만큼씩 각각 책임진다. 예를 들어 선수가 양도구단과 양수구단에 절반의 시즌 동안 각각 있었다면 수상 및 인 센티브 보너스는 양도구단과 양수구단이 절반씩 부담한다. 제8장 계약의 해지 1. 구단에 의한 계약의 해지 구단은 다음의 경우( 단, 다른 한국 구단으로부터 이 계약의 웨이버 신청 및 획득에 대한 절차 이후에만 ) 선수에게 서면 통지함으로써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A)구단이 판단할 때 선수가 구단의 구성원으로서 자질을 갖추고 계속 활동하기에 충분한 기량과 경쟁력있는 능력을 보이는데 실패한 경우 만일 이 계약이 구단에 의해 해지된 경우 선수는 본 계약서 제4장 에 규정된 상황에 따라 규정된 금액만큼 연봉에 대한 자격이 있다. 99
104 추가로 선수는 이코노미급 항공료, 식대를 포함한 고향 도시까지의 합리적인 여행 비용만큼의 금액을 받을 자격이 있다. 2. 웨이버 절차 계약기간 중 한국야구규약에 의한 웨이버 절차를 따를 경우 구단 이 자의로 또는 선수의 질병이나 부상 때문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웨이버 절차는 다음과 같다. (A) 구단은 구단이 회원으로 있는 KBO에 해당 선수에 대해 웨이버 공시를 요청하는 신청을 한다. (B) 한국에 있는 KBO 소속 모든 구단에 위와 같은 웨이버가 공시 되면 어느 구단도 이 계약의 양도에 대한 교섭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교섭의 결과에 따르는 양수구단의 지불 금액과 우선 순위는 KBO 규약에 따른다. (C) 커미셔너는 해당 선수에 대한 구단의 웨이버 신청 사실을 선수 에게 즉시 통지한다. (D) 어느 구단으로부터도 양도에 대한 신청이 없는 경우 이 계약은 KBO 에 의해 해지된다. 제9장 규 정 선수는 이 조항에 설명된 규정을 본 계약의 일부분으로 수용한다. 1. 규칙 구단과 선수는 본 계약에 모순되지 않는 본 통일계약의 체결 일자 에 유효한 한국야구위원회의 규약과 관련 규정을 수용하고 준수한다. 2. 분쟁 선수와 구단 사이의 모든 분쟁은 한국야구위원회의 규약과 한국 법 률, 한국 법원에 의해 해결되어야 한다. 다만, 구단의 판단에 따라 이 런 분쟁이 미국 법률에 따라 미국 연방법원 또는 주 법원에 제소할 100
105 수 있다. 3. 공표 구단과 한국야구위원회는 사실, 결정, 조사, 수사, 청문회 등 그 과 정에서 나타나거나 알게 된 모든 관련 기록과 정보를 포함해서 공개 할 수 있다. 제10 장 독점 교섭기간 ; 보류권 구단은 본 계약서상의 시즌에 이어 1년 동안 계약 연장 의사를 선수에게 통지할 권리를 갖는다. 구단은 계약연도 11월 30 일( 단, 포 스트시즌 경기 중일 때는 한국시리즈 종료 익일) 까지 재계약 의사를 서면으로 선수와 그의 지정된 대리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본 계약서 제4조에 명기된 것처럼 선수의 해당연도 계약 보너스와 연봉을 합친 금액의 최소 75% 이상을 지급하겠다는 서면상의 제의를 포함하여야 한다. 구단과 선수는 다음 연도의 연봉 총액에 대한 협상에 성실히 임할 것에 동의한다. 구단과 선수가 합의에 이르면, 당사자 간에 다 른 방식으로 합의되지 않는 이상 계약의 다른 모든 조항은 동일하게 유지된다. (A) 당사자가 본 계약연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 계약에 대해 합 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선수는 자신을 자유계약선수로 공표할 권리가 있다. 단, 한국 구단을 제외한 전세계 어떤 구단과도 계 약할 수 있으며, 구단은 재계약 제안을 함으로써 다음 5년간 한 국 구단에 대한 보류권을 갖는다. (B) 구단이 선수에게 이 문서의 조건하에 재계약 의사를 제시하지 않을 경우 선수는 자유계약선수가 되고, 한국 구단을 포함한 전세계 어떤 구단과도 계약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101
106 제11장 팀 비밀 공개 금지 선수나 구단( 또는 각자의 임원, 대표자, 대리인 ) 모두 본 계약서의 조건을 어떠한 제3 자에게도 누설해서는 안된다. 선수는 본 계약서하 의 선수 활동에서 알게 된 기밀 정보를 본 계약기간 동안과 그 이후에 도 아무에게도 누설하지 않을 것에 동의한다. 선수가 본 계약 하에서 구단에게서 제공받은 보고서, 그림, 차트, 플레이 북, 사인, 필름 또는 기타 문서 등은 구단의 재산으로 남으며, 선수는 그와 같은 자료와 정 보를 타인에게 전달하지 않을 것에 동의한다. 이 조항은 본 계약이 해 지되더라도 지속된다. 제12 장 완전한 합의; 효력의 분리 이 계약은 완전한 동의와 이해로 이루어지며, 구두 또는 문서상으 로 사전에 양해하거나 협의한 내용의 일부 또는 모두를 대신한다. 만 약 이 계약의 어떤 조항이 의미가 없거나 무효 또는 실행할 수 없는 경우 이것이 다른 조항, 조건 또는 규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13장 효력발생 본 계약은 한국야구위원회의 규약에 따라 선수가 구단의 소속선수 임을 본 위원회가 공시할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된다. 102
107 본 계약서 3부를 20 년 월 일 서명한다. 선 수 명 선 수 주 소 시, 주, 우 편 번 호 출 신 국 가 사 회 보 장 번 호 승 인 일 한국야구위원회 총재 구단 103
108 UNIFORM PLAYER S CONTRACT KOREA BASEBALL ORGANIZATION ARTICLE I PARTIES This Agreement is made between (Team), (hereinafter referred to as Club ) of (Team Address), and (Player) (hereinafter referred to as Player ) of (Player Address). ARTICLE II RECITAL Club is a member of Korea Baseball Organization (KBO), a voluntary association of member Clubs which has subscribed to the League Rules with the Korean Professional Baseball League and its constituent Clubs. Hereinafter, all references to Korea Baseball Organization and/or the Korean Baseball League shall be made to KBO. ARTICLE III EMPLOYMENT 1. Term Club hereby employs Player to render, and Player agrees to render, skilled services as a baseball player during the period from February 1st to November 30th of the Contract Year, including Club s spring and fall training seasons, Club s exhibition games, Club s regular playing season, any official or sanctioned All-Star Games, any League Playoff Series, and the Korean Series (or any other official or sanctioned series in which Club may participate). 2. Restriction Player agrees that, for the term of this agreement and prior to expiration of Club s right to renew this contract (unless this 104
109 Agreement is terminated by Club in its discretion), Player shall be prohibited from playing baseball for any other baseball club world wide, except that Player may participate in post-season games under the conditions prescribed in the Korean Professional Bsaeball League Rules. Player agrees that he shall remain in Korea during the entire season unless (1) Player receives express written permission from Club to leave Korea or (2) this Agreement is canceled or terminated in accordance with its terms. Failure to remain in Korea shall constitute a breach of this Agreement permitting termination of the Agreement by club in its sole discretion. Player acknowledges and agrees that said failure to remain in Korea shall restrict him from playing for any other club worldwide during the term of this Agreement and that such prohibition shall survive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3. WORK VISA Club shall work diligently to obtain a work visa for Player s employment in Korea, and Player agrees to cooperate fully with Club and provide any and all information necessary to obtain said visa. The obtaining of a work visa for Player shall be a condition precedent to the validity of this Agreement. 4. APPROVAL This contract or any supplement shall not be valid or effective unless and until approved by the Commissioner of the KBO. Notwithstanding anything to the contrary stated in this Agreement, if the Commissioner of KBO or any other person exercising jurisdiction over baseball in Korea shall disapprove of this Korean Uniform Baseball Player s Contract between Club and Player upon its initial filing in such person s office, then this Agreement shall 105
110 thereupon be terminated and be of no further force or effect and Club and Player shall thereupon be relieved of their respective rights and liabilities hereunder; provided, however, that Player shall immediately refund to Club in full the signing bonus. 5. REPORTING Player shall report to his Club on the date specified by Club. With respect to the assignment of Player contracts (as more fully described in Article 7), Player shall report to assignee Club promptly (as provided in the Regulations) upon receipt of written notice from assignee Club. Should Player fail to promptly report (as provided in the Regulations), Player shall not be entitled to any salary payment from his report date or the contract assignment date until he reports to his Club. Player acknowledges and agrees that Club may deduct from the amount of compensation stipulated in Article 4 a sum or sums equivalent to 1/300(one-three hundredth) of such compensation and a fine of U.S.D. $500 for each day Player has not reported to Club as required hereunder. 6. Condition Precedent;Examination Prior to Contract Apporval Player shall, at the request of Club, submit to a complete medical exam by Club s designated physician prior to the final approval of this Agreement. If Club fails to request said exam in writing within seven (7) days of the signing date of this Agreement, Club shall be deemed to have waived its right to void this Agreement for medical reasons. ARTICLE IV COMPENSATION In consideration of Player s performance of services and promises hereunder, Club agrees to compensate Player as follows: 106
111 1. SIGNING BONUS As consideration for entering into this Agreement, Club agrees to pay Player the gross sum of U.S.D. $. Such amount shall be deposited by Club, within 30(thirty) days from the date of the approval of this Agreement by the Commissioner of Korean baseball ( Commissioner ), in sush account and at such bank as may be designated in writing by Player to Club. 2. ANNUAL SALARY Club shall compensate Player at a gross annual salary of U.S.D. $ as consideration for Player s services under this agreement. Such gross annual salary shall be payable in 10(ten) equal separate installments, less any withholding and/or deductions required by law, commencing in February, 20 and extending through November, 20. Said installments shall be payable on the 20th day of each month, unless otherwise established by the mutual agreement of the parties. Player s first 2 (two) equal installments of gross annual salary shall be guaranteed upon Commissioner s approval of this agreement. 3. TAXES It is agreed and understood that any salary, signing bonus and bonuses earned hereunder are in gross amounts. Player agrees to pay all income taxes imposed on Player s income under the terms of this Agreement and any and all other income taxes imposed on Player both in Korea and Player s home country. However, any other taxes imposed on Player in accordance with the article V will be the Club s responsibility. 107
112 ARTICLE V PLAYER BENEFITS 1. HOUSING ACCOMMODATIONS Club shall provide and furnish Player and his immediate family (wife, minor children and minor dependents), at Club s expense, quality housing of Club s choosing, Meals and utility charges such as telephone, gas, electricity, etc. shall be the responsibility of Player. 2. TRANSPORTATION Club shall, at its sole cost and expense, provide to player and his immediate family (wife, minor children and minor dependents) one round trip economy class airplane ticket per year on an Airline of Club s choosing from Player s home in the United States or country of origin to Korea and from Korea to player s home in the United States or country of origin. 3. MOVING EXPENSES Club shall reimburse Player and his immediate family (wife, minor children and minor dependents) for all moving expenses (i.e. shipping or excess baggage charge), up to U.S.D. $2,000 between Player s residence in the United States or country of origin and Club s home city upon submission by Player of receipts for said expenses. 4. TRANSLATOR A translator shall be provided to Player by Club to accompany Player during practice, games, and team related functions in Korea for the entire season. 5. TRAVEL EXPENSES All transportation, meals and lodging expenses of Player during the course of his travels while performing on behalf of Club shall be 108
113 at Club s expense. 6. MEDICAL EXPENSES Should Player suffer any injury or illness due to a cause or causes directly arising out of Player s services under this Agreement, all expenses for medical treatment connected wherewith shall be paid by Club. Said medical treatment shall be provided by Club s choice of physician, in its reasonable discretion. Player shall have the right to return to the United States or his country of origin for treatment only upon receiving Club s express written permission which shall not be unreasonably withheld. Said travel and medical expenses shall be the responsibility of Club. All medical expenses for any injury or illness due to any causes except the cause or causes directly arising out of Player s services under this Agreement and all medical expenses for Player s wife and children shall be the responsibility of Player. 7. MEDICAL INSURANCE Player shall have the right to obtain health and medical insurance applicable in Korea for himself, his spouse, and his dependent children for the baseball season. Club shall reimburse Player up to U.S.D. $, upon proof of payment and a valid copy of the insurance certification. 8. TEAM UNIFORMS AND EQUIPMENTS Club will select and furnish Player with baseball uniforms and equipments and Player shall wear and use all such uniforms and equipments during the games. Player shall not alter or disfigure said uniform, including all numerals, emblems, logos, or devices to be worn thereupon or affixed thereto. At the end of the season or upon the assignment or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whichever 109
114 occurs earlier, Player immediately thereafter shall return to Club such uniforms and any and all other property of Club in the possession of Player. Player shall not wear any article of apparel or any item with or upon his uniform which is not approved by Club. ARTICLE VI PLAYER REQUIREMENTS 1. Physical Condition, Skill and Ability Player agrees to perform his services hereunder diligently and faithfully, to keep himself in first class physical condition and to obey Club s management, field manager, coaches, all other Club personnel and training rules. Player pledges himself to the Korean public and to Club to conform to high standards of personal conduct, fair play and good sportsmanship. Player shall be required to adhere to and participate in all reasonable workout and training programs established by Club. Should Player fail to adhere to or participate in such programs to Club s reasonable satisfaction or fail to acquire such physical fitness for playing baseball as is satisfactory to the Manager of Club, Player shall be required to bring himself to such level of physical fitness as will be satisfactory to the Manager. Player represents and agrees that he has exceptional and unique skill as a baseball player, that his services to be rendered hereunder are of a special, unusal and extraordinary character which gives them peculiar value which cannot be reasonably or adequately compensated for in damages at law, and that Player s breach of this contract will cause Club great and irreparable injury and damage. Player agrees that, in addition to other remedies, Club shall be 110
115 entitled to injunctive and other equitable relief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such relief in a United States or individual U. S. State Court) to prevent a breach of this contract by Player, including, among others, the right to enjoin Player from playing baseball for any other person or organization world wide during the term of this Agreement. 2. MEDICAL CONDITION:EXAMINATION Player represents that he has no physical or mental defects known to him and unknown to the appropriate representative of Club which would prevent or impair performances of his services. Player agrees to disclose to Club his entire medical history prior to the signing of this agreement. Prior to the signing of this agreement, Club may require Player to take medical examination at a hospital designated by Club. If any physical or mental defect of Player is discovered as a result of such examination, Club may void this agreement. When requested by Club, at any time, Player agrees to submit to a complete physical and/or mental examination, at the expense of Club. Player shall be subject to random testing for substance abuse during the season. If tested positive, Player s status shall be governed by the rules for substance abuse offenders of the League. If Player refuses such random testing, Club shall have the right to terminate this Uniform Player s Contract at its sole discretion. 3. Promotional Activities In addition to his playing services, Player agrees to cooperate with Club and participate in any and all reasonable promotional activities of Club and its League, which, in the opinion of Club, will promote 111
116 the welfare of Club and KBO professional baseball. Player further agrees to observe and comply with all reasonable requirements of Club respecting conduct and his rendering of services to Club, at all times whether on or off the field. 4. Name and Likeness Player agrees to grant Club the use of his voice, name and likenes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 use of photographs, motion pictures, audiotapes or television, for use at such times as Club may designate and further agrees that all such rights shall belong to and may be used by Club for publicity purposes in any manner it desires. Player agrees that during the playing season he will not make public appearances, participate in radio or television programs, permit his name, voice or likeness to be used for any commercial purposes or in connection with any commercial products of any kind or sponsor newspaper or magazine articles without the express written consent of Club, which shall not be withheld except in the reasonable interests of Club or Korean professional baseball. 5. OTHER ACTIVITIES Player and Club recognize and agree that Player s participation in other activities may impair or destroy his ability and skill as a baseball player. Accordingly, Player agrees that he will not engage in any hazardous activities without the written consent of Club. Player will not engage in auto racing, motorcycle riding or racing, piloting of aircraft, hot air ballooning, parachuting, parasailing, skydiving, hang gliding, bungee jumping, fencing, boxing, wrestling, karate, judo, jujitsu, martial arts, roller blading, snow skiing, snowmobiling, 112
117 bobsledding, ice hockey, squash, spelunking, any form of team basketball, any form of team football (touch or tackle), white water canoeing, kayaking, jai-alai, lacrosse, soccer, rodeo, bicycle racing, motor boating, deep sea fishing, jet skiing, water skiing, skin or scuba diving, body surfing, polo, rugby, handball, volleyball, surfing, skim boarding, hunting, horse racing, horseback riding (including sulky driving), paddle ball, racquetball, wood chopping, mountain climbing, participation in the Superteams or Superstars activities or other television or motion picture athletic competitions, baseball or softball games other than the Korean All-Star Game or Club s preseason exhibition, regular season or post-season games, nor engage in other acts, activities or sports which in Club s reasonable discretion include a substantial risk of personal injury. If Player participates in any of the above prohibited activities, such participation will be considered an intentional breach of this Agreement, thereby relieving Club of all future obligations. 6. VIOLATION In the event that Player, in Club s reasonable discretion, violates any one or more of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VI, Club may, in its sole discretion, terminate this agreement without further liability to Club, and in such event, Player shall promptly pay and reimburse to Club any and all pro-rata compensation not yet earned by Player at the time of Player s breach of this agreement, including the pro-rata share of Player s signing bonus relating to said days after termination. 113
118 ARTICLE VII ASSIGNMENT Player agrees that this contract can be optioned, assigned or otherwise transferred by Club (and reassigned by any assignee Club) to any other major league or minor league Club in Korea in accordance with the Korean League Rules. 1. MEDICAL INFORMATION Player agrees that should Club contemplate an assignment of this contract to another Club or Clubs, Player agrees that Club s physician may furnish to the physicians and officials of such other Club or Clubs all relevant medical information on Player. 2. NO SALARY REDUCTION Player s Article 4 annual salary shall not be reduced by an assignment, subject to any fines for Player s failure to report, as provided in Article Ⅲ subparagraph OBLIGATIONS OF ASSIGNEE CLUBS Upon and after assignment, all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assignor Club hereunder shall become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assignee Club: provided, however, that: (A) Assignee Club shall be liable to Player for annual salary payments accruing from the date of assignment. Assignor Club shall remain liable for annual salary payments accrued prior to that date. (B) Award/ Incentive bonuses earned shall be the responsibility of both Clubs on a pro-rata basis. For example, if Player spent 1/2 (one-half) of his season each with assignee and assignor, 1/2 (one-half) of the award/incentive bonuses earned shall be the responsibility of each Club. 114
119 ARTICLE VIII TERMINATION 1. TERMINATION BY CLUB Club may terminate this contract upon written notice to Player (but only after procedure requesting and obtaining waivers of this contract from all other Korean League Clubs) if Player shall at any time: (A) fail, in the opinion of Club s management, to exhibit sufficient skill or competitive ability to qualify or continue as a member of Club; If this Agreement is terminated by Club, Player shall be entitled to pay under the circumstances and in the amounts set forth in Article IV of this Agreement. In addition, Player shall be entitled to receive an amount equal to the reasonable traveling expenses of Player, including economy class jet air fare, meal en route, to his home city. 2. WAIVER PROCEDURE In the event that Club desires to terminate this Agreement during the term of this Agreement, due to its own convenience or due to Player s illness or injury, Club may terminate this Agreement upon condition that Club shall follow the waiver procedure prescribed by the Korean Professional Baseball League. The procedure is as follows; (A) Club shall file a request with KBO of which Club is a member, requesting therein for a public announcement of Club s election to exercise waiver respecting Player; (B) Upon announcement of such waiver to all constituent clubs of KBO in Korea, any said clubs may negotiate with Club for assignment of this Agreement; provided, however, that the 115
120 order of priority and sum which the assignee club pay to Club upon successful completion of such negotiation shall be in accordance with KBO Rules; (C) Commissioner shall promptly notify Player of Club s election to exercise its waiver with respect to Player; (D) In the absence of any request from other club or clubs for assignment hereof, this Agreement shall terminate in accordance with KBO. ARTICLE IX REGULATIONS Player accepts as part of this contract the Regulations set forth herein. 1. RULES Club and Player agree to accept, abide by and comply with all provisions of KBO, and the Korean Baseball Rules in effect on the date of this Uniform Contract which are not inconsistent with this contract. 2. DISPUTES All disputes between Player and Club shall be resolved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of KBO, Korean Law and in the Korean Court System, provided, however, that such disputes can, at Club s sole discretion, be submitted to a U.S. or United States State Court for resolution in accordance with U.S. law. 3. PUBLICATION Club and the KBO Commissioner may make public the findings, decisions and any inquiry, investigation or hearing held or conducted, including in such record all evidence or information given, received, or obtained in connection therewith. 116
121 ARTICLE X EXCLUSIVE NEGOTIATION PERIOD;RESERVE RIGHT Club shall have the right to notify Player of its desire to employ Player for one additional year following the playing season covered by this Agreement. Club must so notify Player and his designated Agent in writing by November 30th(if series last up to November 1st, by the next day of the final game of the Korea series) of said Contract Year of its intention to resign Player and must include a written offer to compensate Player at a rate greater than or equal to 75% (seventy-five percent) of Player s signing bonus and annual salary as stipulated in Article 4 of this Agreement. Club and Player agree to negotiate in good faith the gross annual salary for the following year. If Club and Player reach such agreement, all other provisions of Contract will remain the same unless otherwise agreed upon by the parties. (A) In the event the parties are unable to reach an agreement on or before December 31st of the Contract Year with respect to the following year s Player s Contract, Player shall be entitled to declare himself a free agent; provided, however, that Player can offer his services to any Club worldwide except any Club in KBO. Club, by virtue of its qualifying offer shall retain its rights over Player in KBO for 5years following said qualifying offer. (B) If Club does not offer Player employment for an additional year under the terms hereof, Player shall be a free agent and shall have the right to sign with any club worldwide including any KBO club. 117
122 ARTICLE XI NONDISCLOSURE OF TEAM SECRETS Neither Player nor Club (nor any of the respective officials, agent or other representatives of each) shall disclose the terms or conditions of this Agreement to any third party. Player agrees that he shall not disclose to any one during or after the term of this Agreement confidential information received by Player in the performance of services under this Agreement. Reports, drawing, charts, play books, signal books, films or other documents furnished by Club to Player under this Agreement shall be and remain the property of Club, and Player agrees that he shall not take any such materials or use any such materials or information to any other party. This provision shall survive any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ARTICLE XII ENTIRE AGREEMENT;SEVERABILITY This Agreement constitutes the entire agreement and understanding between the parties and supersedes any and all prior oral and written understandings and arrangements. If any provision of this Agreement shall be deemed null and void or otherwise unenforceable, it shall not affect the other terms, conditions and provisions hereof. ARTICLE XIII EFFECT AND ENFORCEABILITY This agreement shall come into effect as of the date on which the Commissioner publicly announces that Player is a member of Club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of Korea Baseball Organization. 118
123 Signed in triplicate this PLAYER day of CLUB Home Address City, State, Zip Code Country Social Security No. Approved, COMMISSIONER KOREA BASEBALL ORGANIZATION 119
124
125 야구규칙위원회 규정 상벌위원회 규정 야구공 공인규정 야구배트 공인규정 KBO 연금규정
126
127 야구규칙위원회 규정 제1조 총재의 자문기관으로 야구규칙위원회를 둔다. 제2조 연도 선수권대회에 적용할 야구규칙에 관한 모든 사항을 본 위원회에 부의( 附 議 ) 한다. 제3조 본 위원회는 총재가 수시 소집한다. 제4조 본 위원회는 전( 全 )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되며, 의결은 출 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제5조 본 위원회는 하기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한국야구위원회에 소속한 심판위원장 1명 2 한국야구위원회에 소속한 기록위원장 1명 3 야구인사 약간명 제6조 본 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1 년으로 하며, 중임도 가능하다. 제7조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이 호선한다. 제8조 본 위원회는 하기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야구규칙의 연구, 제정, 수정 및 편찬 2 야구규칙에 관한 유권해석 3 야구용구 규격의 연구, 제정 및 검사 4 기타 총재의 자문에 관한 답신 제9조 본 위원회 회원은 무보수로 한다. 제10조 이 규정은 1983년 2월 1 일부터 시행한다. 123
128 상벌위원회 규정 제1 조 [ 근거] 총재의 자문기관으로 상벌위원회를 둔다. 제2 조 [ 목적] 프로야구 발전과 명예를 위하여 현저하게 공헌을 하 거나, 한국야구위원회 정관, 야구규약, 야구규칙 등 제규정을 위배 하여 프로야구의 품위를 손상케한 구단 및 개인에 대하여 적절한 상벌을 과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 조 [ 구성] 상벌위원회는 총재가 위촉하는 야구 관계인사로 구성 하며 사무총장이 위원장이 된다. 제4조 [ 소집] 총재가 필요시 소집한다. 제5 조 [ 의결]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성원되며, 출석위원 과반수 이 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 조 [ 운영] 1 상벌위원회는 제재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사건발생 5일 이내 에 위원회를 소집하여 의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2 필요시 참고인 진술을 위해 관련 당사자의 참석을 통보할 수 있다. 3 제재는 규약 및 대회요강 벌칙내규에 의거, 징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 조 [ 임기] 상벌위원의 임기는 1 년으로 하며 중임도 가능하다. 제8 조 [ 심의사항 ]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제소, 몰수경기에 대한 판정 2 감독, 코치, 선수, 심판위원, 기록위원의 표창과 제재 3 기타 총재가 위임하는 사항 제9 조 [ 보수] 본 위원회의 위원은 무보수로 한다. 제10 조 [ 부칙] 이 규정은 1990년 5월 1 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 124
129 야구공 공인규정 제1장 총 칙 제1 조 [ 총재의 공인] 야구경기용 공을 제조 및 판매하고자 하는 업 자는 본 규정에 따라 공인 제조, 판매업자로서 총재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 제2 조 [ 공인의 신청] 1. 공인신청 조건 : 공인 제조, 판매업자로서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취급하는 제품이 제4 조 [ 제조기준 ] 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공인신청 절차 : 전 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공인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총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영업감찰, 회사명, 주소, 공장소재지 및 회사 대표자 성명 (2) 공의 제조공정 (3) 공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의 명세 제3 조 [ 인정의 기준] 총재는 제2조에 따라 신청한 공이 제4조의 제 조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청자를 공인 제조, 판매업 자로서 승인한다. 제4 조 [ 제조기준 ] 1. 신청한 공의 반발력이 반발측정기구에 의한 검사결과 그 평균 반발계수가 에서 이내에 들어야 한다. 2. 공의 고무심은 총재가 별도로 정한 규격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공의 솔기폭은 16분의 6 인치, 실밥수는 108 이여야 한다. 4. 공의 주위는 9인치에서 9인치와 4분의 1 이어야 한다. 5. 공의 중량은 그램(g) 에서 그램(g) 이내 이어야 한다. 6. 전기 각 호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야구규칙의 일반규칙 125
130 을 적용한다. 제5 조 [ 합격표시 ] 규격검사에 합격한 공은 합격을 증명하는 표시를 한다. 이 표시가 된 공에 한해서는 연도 선수권대회, 올스타전 및 한국시리즈 또는 이에 준하는 공식경기에 사용함을 인정한다. ( 예시) 제6 조 [ 수시검사 ] 총재는 제4 조 [ 제조기준 ] 에 의한 검사를 수시로 행한다. 제7 조 [ 공인실효 ( 失 效 ) 및 취소] 총재는 공인 제조, 판매업자가 다 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공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4 조 [ 제조기준 ] 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부정한 판매행위 또는 허위선전행위를 하였을 때 126
131 야구배트 공인규정 제1 조 [ 총재의 승인] 야구경기용 배트를 제조 및 판매하고자 하는 업자와 외국에서 제조된 수입배트를 프로야구선수용으로 판매하 고자 하는 업자는 본 규정에 따라 공인 제조, 판매업자로서 총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 조 [ 공인의 신청] 1. 공인신청 조건 : 공인 제조, 판매업자로서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취급하는 제품이 제4 조 [ 제조기준 ] 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공인신청 절차 : 전 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공인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총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회사명, 주소, 공장소재지 및 회사대표자 성명, 영업 감찰 (2) 배트의 제조공정 (3) 신청서에는 각각 재료의 종류별 제품과 그 제조기준의 상세한 설명 및 생산 실적을 기재한 문서를 첨부해야 한다. (4) 배트가 위탁제조에 의한 경우는 위탁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성명 제3 조 [ 인정의 기준] 총재는 제2조에 따라 신청한 배트가 제4조의 제조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인 제조, 판매업자로서 승인한다. 제4 조 [ 제조기준 ] (1) 표면의 마무리 : 방습 등을 목적으로 하는 도포가공만이 인정 되며 반발력에 영향을 미치는 수지 기타 일체의 경화 및 강화제가 목질 내부에 침투, 가공되지 않은 것 (2) 표면에 도포하는 도료는 담황색, 다갈색, 검정색에 한하며, 또 한 나이테( 목지) 가 보여야 한다. 127
132 (3) 표면의 소인, 실(SEAL) 의 내용 및 사이즈 등은 다음의 범위 내 에 있어야 한다. 1 배트의 선단 부분에는 배트 모델, 배트의 품명, 품번( 品 番 ), 재 종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마크류는 표시할 수 없다. 이 표시는 배 트의 길이에 따라 세로( 종) 5cm 이하, 가로( 횡) 9.5cm 이하 이어 야 한다. 문자의 크기는 각각 세로( 종) 2cm 이하, 가로( 횡) 2cm 이하이어야 한다. 2 배트의 손잡이 부분( 끝에서 45.7cm 까지) 가까운 부위에는 제 조업자 또는 제조위탁자의 명칭을 포함한 상표의 표시를 할 수 있 으며 그 크기는 배트의 길이에 따라 세로( 종) 6.5cm 이하, 가로 ( 횡) 12.5cm 이하이어야 한다. 3 전기 12는 배트의 동일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4 링을 표시할 때에는 배트의 손잡이 부분( 끝에서 45.7cm) 의 1개 의 링에 한하여 인정되며, 그 폭은 3.5cm 이하, 실(SEAL) 의 크기 는 가로 2cm 세로 1.5cm 이내의 타원형으로 한다. 링에 문자 도 표 등의 표시를 할 수 없다. 5 전기 12 및 4에 의한 각각의 표시는 소인의 자연색 또는 흑 색의 프린트라야 한다. (4) 전기 (1)(2)(3) 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서는 야구규칙 일반규정을 준수한다. 128
133 제5 조 [ 공인인 및 공인등록번호 ] 1. 총재에 의해 사용을 인정 받은 공인인 및 공인등록번호는 다음 에 표시하는 소인에 따라 표시된다. 공인인 및 공인등록번호의 소인은 제4 조의 제조기준 (3) 2에 규정 된 상표에서 선단을 향하여 1.5cm 내지 2.5cm 떨어진 장소에 다 음과 같이 표시한다. < 공인인과 공인등록번호 > 2. 야구경기용으로 제조된 배트에는 반드시 공인인의 표시를 하여 야 한다. 3. 프로야구 경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배트는 총재가 승인한 업체 와 미국 메이저리그와 일본 프로야구에서 공인된 업체에서 제작된 배트에 한하며, 미국 제품은 해당 상표표시, 일본 제품은 일본 커 미셔너의 공인마크가 있어야 한다. 4. 구단은 KBO 공인인이 없는 배트에 대해서는 사전에 KBO의 승 인을 받은 후 제4 조의 제조기준 (3) 2항에 의거, 규정된 상표에서 선단을 향하여 1.5cm 내지 2.5cm 떨어진 장소에 다음과 같은 실 (SEAL) 을 붙여 사용하도록 한다. 5. 선수가 공인인이 없는 배트를 경기 중에 사용했을 경우에는 총 재가 제재금, 출장정지를 명할 수 있다. 129
134 제6 조 [ 합격표시 ] 규격검사에 합격한 배트는 합격을 증명하는 표시 를 한다. 이 표시가 된 배트에 한해서 연도 선수권대회, 올스타전 및 한국시 리즈 또는 이에 준하는 공식경기에 사용함을 인정한다. 제7 조 [ 수시검사 ] 총재는 공인제조업자가 제조한 배트 및 KBO가 승인한 배트에 대해서 제4 조 [ 제조기준 ] 에 의거, 제조공정을 포함 수시검사할 수 있다. 제조업자 및 구단은 검사가 행해질 경우 승 낙해야 한다. 제8 조 [ 제조업자의 사업에 관한 변경] 공인제조업자의 사업에 관 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총재에게 제 출해야 한다. 공인제조업자가 배트의 제조사업을 폐지할 때는 해 당 공인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9 조 [ 공인의 유효기간 ] 공인의 유효기간은 공인통지의 날로부터 1 년으로 한다. 단, 공인제조업자가 공인의 연장을 총재에게 신청 해서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승인을 통지한 날로부터 1년간 공인의 유효기간이 계속되어진다. 국내 배트의 공인신청은 1년 1 회에 한하며, 시즌 중 공인신청을 할 수 없다. 이후 제2 조 [ 공인의 신청] 에 의거, 동일한 수속을 거쳐 공인의 유효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다. 제10 조 [ 공인의 취소] 총재는 공인제조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그 공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2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프로야구선수용 배트의 제조 및 판매에 관련된 부정, 부당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 3 본 규칙에 저촉되는 선전, 광고를 했을 경우 4 공인제조업자가 프로야구선수용 배트의 제조를 중지했을 경우 130
135 5 부정한 수단에 의해, 제1조의 공인을 받았을 때 제11 조 [ 외국제 수입배트 ] 수입 판매업자를 경유하지 않은 외국 제 수입배트도 야구배트 공인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12 조 [ 시행일 ] 이 규정은 총재의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131
136 KBO 선수 연금보험 규정( 금호생명 ) 제1장 총 칙 제1 조 [ 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야구위원회 ( 이하 위원회 라 한다) 및 구단에서 장기간 종사한 후 퇴직한 자에 대하여 연금 급 여를 실시함으로써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 조 [ 관장] 이 규정에 의한 연금업무는 위원회 및 연금운영위원회에서 관장한다. 제3 조 [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입자라 함은 위원회에 계약승인된 선수, 감독, 코치 및 심판위 원, 기록위원, 구단계약직 중 연금불입액을 납부한 자를 말한다. 2. 퇴직이라 함은, 가) 위원회에 등록 승인되지 않는 가입자 나) 불입액을 납부일로부터 다음 달 말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 3. 유족이라 함은 민법에 의한 가입자의 가족을 말한다. 4. 부담금이라 함은 급여에 소요되는 재원으로서 위원회에서 부담 되는 금액을 말한다. 5. 불입액이라 함은 급여에 소요되는 재원으로서 가입자가 부담하 는 금액을 말한다. 제4 조 [ 기금조성 ] 1. 기금은 납입총액, 이자수입액 및 기타 지급금으로 조성한다. 2. 불입액과 부담금은 1년에 1 회, 10 년간 납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인당 불입액과 부담금의 납입액은 다음과 같다. 납입액 : 336,000 원 불입액 : 168,000 원 132
137 부담금 : 168,000 원( 비율 50:50) 단, 납입액 지급연금액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다. 제5 조 [ 연금액의 조정] 이 규정에 의한 연금액은 지급시기의 통화 가치, 임금, 물가, 기타 경제사정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될 수 있다. 제6 조 [ 재원율의 검정] 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수시 또는 정기적 으로 재원율을 검정할 수 있다. 제2장 연금가입자 제7 조 [ 가입대상 ] 위원회에 계약승인된 감독, 코치, 선수 및 심판위 원, 기록위원, 구단계약직을 대상으로 하며 구단계약직 중 국민연 금 및 퇴직금 수혜대상자는 제외한다. 제8 조 [ 가입자의 자격취득 시기 및 신고] 제7조의 가입대상자는 가입신청을 한 날로부터 자격을 취득하며, 반드시 별표 서식에 의 한 신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 조 [ 자격상실 시기 및 중도탈퇴 불가] 가입자의 자격상실 시 기는 다음과 같다. 1. 퇴직한 때 2. 사망한 때 3. 연금운영위원회가 자격을 박탈한 때 133
138 제3장 급 여 제1 절 : 급 여 제10 조 [ 급여의 종류] 이 규정에 의한 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생존연금 2. 퇴직일시금 3. 퇴직연금 일시금 제11 조 [ 권리의 보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어떠한 경우라 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될 수 없다. 제12 조 [ 시효]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는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 부터 2 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을 때에는 시효가 소멸된다. 단, 운영위원회에서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하여 지급을 결의하면 지급할 수 있다. 제13 조 [ 가입자의 서류제출 의무] 이 규정에 의하여 수급받을 권 리가 있는 자는 신분상의 이동 또는 위원회가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경우 반드시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 조 [ 급여의 제한] 수급권자가 허위 또는 부정의 서류를 제출하 여 이 규정에 부당한 손해를 끼쳐 변제할 것을 확정했을 때에는 연금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감액 또는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 단, 불입액에 대하여는 감액 또는 지급을 정지할 수 없다.) 제15 조 [ 근속년수의 계산] 1. 근속년수는 1년을 단위로 하고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로부 터 자격을 상실한 날까지로 한다. 2.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후 퇴직일시금을 수령하지 아니한 자 에 한하여 다시 그 자격을 취득한 경우 전후의 가입기간을 합산 한다. 제16 조 [ 급여의 단수 처리] 급여지급시 1,000 원 미만은 절사한다. 134
139 제2 절 : 생존연금 제17 조 [ 생존연금 ] 생존연금은 가입자가 불입액을 10년간 불입하고 거치기간이 20 년을 경과한 자에게 지급되는 종신연금으로 한다. 종신연금은 다음 각 호에 의해 지급된다. 1. 거치기간이 종료한 익월부터 종신 지급한다. 2. 지급방법은 매월 26 일로 한다. 3. 지급금액은 ( 연금기금액 피보험자별 종신형 연금지급율 ) 로 계 산 지급한다. 4. 연금수급권자가 현역으로 재직시는 현역퇴직 익년 일월부터 지 급하며, 피보험자별 종신형 연금지급율은 별표 1 과 같다. 단, 연금 지급개시후 본인 사망시 배우자에 한하여 50% 를 지급한다. 제3 절 : 퇴직일시금 제18 조 [ 퇴직일시금 ] 퇴직일시금은 다음 각 호에 의해 지급된다. 1. 가입자가 불입액을 10년 미만 불입하고 퇴직한 자에게 지급하 며, 사망시 유족이 수급권자가 된다. 2. 퇴직일시금은 가입자가 자격을 상실한 후 1 년이 경과하여 지급한다. 3. 지급액은 별표 2 와 같다. 제4 절 : 퇴직연금 일시금 제19 조 [ 퇴직연금 일시금 ] 1. 퇴직연금 일시금은 10년간 불입액을 불입하고 거치기간 중 본 인 사망 및 연금운영위원회에서 지급을 결의할 경우 지급하며, 본 인 사망시 연금 일시금은 유족이 수급권자가 된다. 2. 지급금액은 별표 3 과 같다. 135
140 제5 절 : 연금운영위원회 제20 조 [ 연금운영위원회 ] 이 규정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 기 위하여 연금운영위원회 ( 이하 운영위원회 라 한다.) 를 둔다. 제21 조 [ 임원]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10명으로 위원장 1 명, 운영위 원 8명과 감사 1 명으로 구성한다. 제22 조 [ 임원의 선출] 1. 위원장은 한국야구위원회 사무총장으로 한다. 2. 운영위원은 8 구단 임원으로 구성한다. 3. 감사는 한국야구위원회 감사가 겸임한다. 제23 조 [ 임원의 임기] 1. 위원장의 임기는 한국야구위원회 사무총장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2. 운영위원의 임기는 구단 재직기간으로 한다. 3. 감사의 임기는 한국야구위원회 감사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24 조 [ 임원의 직무] 1.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2.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이 규정의 운영에 관한 사 항을 심의한다. 3. 감사는 이 규정의 재원 및 운영관리 상태를 감사한다. ( 단, 의결권은 없다.) 제25 조 [ 회의소집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의 2/3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6 조 [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이 규정의 재정 또는 개정 2. 재원의 설정 및 충당 3. 피연금대상자 및 수급권의 자격결정 4. 급여의 제한 및 지급시기 결정 136
141 5. 기타 연금제도 운영을 위한 중요한 사항 제27 조 [ 정족수 및 의결] 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시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 부 칙 - 제1 조 [ 경과조치 ] 82년부터 등록하여 계약승인된 가입대상자에 대 하여는 경과기간 2년을 1 년차로 인정하여 소급적용한다. 제2조 본 규정은 선수단 연금제도가 확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137
142 * 별표 1. - 종신형 연금지급율 호봉 지급율 비고 * 산출기준 - 성별 : 남자 - 호봉예시 1 호봉 : 55세 지급 20 호봉 : 74세 지급 138
143 * 별표 2. - 퇴직일시금 지급액 연도 지급액 비고 연도 지급액 비고 1 173, ,281, , ,012, , ,883, , ,916, ,674,000 * 산출기준 연도말, 남자기준 적용금리 : 1 년만기 정기예금금리 ( 92. 3월말 현재 10%) +1.5% * 5년 미만 퇴직자는 본인 불입액 및 이자만 지급하고 위원회 부담금은 5년이 상 불입한 자는 50%, 6년 60%, 7년 70%, 8년 80%, 9년 90% 를 지급한다. * 별표 3. - 퇴직연금 일시금 지급액 연도 지급액 비고 연도 지급액 비고 1 6,839, ,313, ,626, ,649, ,503, ,253, ,480, ,157, ,571, ,396, ,786, ,006, ,142, ,032, ,653, ,521, ,339, ,526, ,218, ,106,000 * 산출기준 연도말, 남자기준 적용금리 : 1 년만기 정기예금금리 ( 92. 3월말 현재 10%) +1.5% * 단, 본인 사망시 및 연금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에 한하여 거치기간 중 지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139
144 KBO 선수 연금보험 규정( 삼성생명 ) 제1 조 [ 목적] 사단법인 한국야구위원회 ( 이하 위원회 라 한다) 및 구단에서 장기간 종사한 후 퇴직한 자에 대하여 연금보험을 가입 함으로써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조 [ 가입대상 ] 위원회에 계약승인된 감독, 코치, 선수 및 심판위 원, 기록위원, 경기운영위원, 구단계약직을 대상으로 하며 구단 계 약직 중 국민연금 및 퇴직금 수혜대상자는 제외한다. 단, 코치의 경우 부담금은 구단별 12 명까지 위원회에서 부담한다. 제3 조 [ 자격취득시기 ] 1 가입대상자가 연금보험에 가입한 날로부 터 자격을 취득한다. 2 가입자가 자격을 상실한 후 다시 그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가입기간을 합산한다. 제4 조 [ 연금의 종류] 위원회가 정한 삼성생명보험 의 KBO 선수 연금보험으로 한다. 제5 조 [ 보험료 ] 월 1십만원씩 연간 총 1백 2십만원을 10년간 납입 하며, 가입자가 50% 부담하고 위원회가 50% 를 부담한다. 단, 위원 회 부담금은 최대 10 년까지로 제한한다. 구 분 가입자 불입액 위원회 부담금 납입액 ( 년간) 납입액 600,000 원 600,000 원 1,200,000 원 제6 조 [ 보험료 납부] 보험료의 납부시기는 아래 기준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시기는 변동될 수 있다. 1 1년에 2 회( 상, 하반기 ) 균등 분할하여 납입한다. 2 위원회가 정하는 소속선수 등록 마감일 이후에 가입하는 자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1 회 납입하며, 해당자는 본 규정 제2조에 의한 가입대상자로 한다. 140
145 제7 조 [ 서류제출 의무] 수급받을 권리가 있는 자는 신분상의 이동 또는 위원회가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위원회가 정하는 구비서류 ( 신고서 및 신청서 등) 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 조 [ 보험금 지급] 위원회가 지정한 삼성생명보험 이 공시하는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하며, 삼성생명보험 가 정 하는 지급기준에 의하여 보험사가 지급한다. 제9 조 [ 기타] 1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 삼성 생명보험 의 보험규정 ( 보험약관 ) 에 따른다. 2 금호생명보험에 가입된 연금보험의 경우 종전 연금규정을 적용 한다.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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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한 미 선수계약협정 한 일 선수계약협정 한 대만 선수계약협정 프로 아마 협정서
148
149 한 미 선수계약협정 1) 한국의 프로야구 구단( 이하 한국 구단 ) 이 미국 또는 캐나다에 서 프로 혹은 아마추어 야구선수로 활동 중이거나 활동을 한 혹은 내 셔널리그나 아메리칸리그 회원구단과 계약 상태인 선수( 이하 미국 선수 ) 를 교섭 및 고용하고자 할 경우 먼저 한국야구위원회 ( 이하 한 국 커미셔너 ) 에 미국 선수의 신분과 가능성을 요청하면 한국 커미셔 너는 메이저리그 사무국 ( 이하 미국 커미셔너 ) 과 연락하여 4일 이내 신분을 통보한다. 한국 커미셔너는 미국 커미셔너와의 통신에서 선수 신분 요청을 한 한국 구단의 정체를 기밀로 유지한다. 2) 미국 선수가 내셔널리그 또는 아메리칸리그 회원구단 ( 이하 미 국 메이저리그 구단 ) 의 보류, 군복무, 임의탈퇴, 제한, 실격, 자격정 지, 부적격 명단( 메이저리그 규약에 명시되어 있음) 에 있을 경우 한국 구단은 미국 커미셔너를 통한 미국 구단의 승인없이는 미국 선수를 교섭 또는 고용할 수 없다. 3) 미국 선수가 2) 조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될 경우 미국 커미셔너 는 한국 커미셔너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한국 구단은 미국 선수를 교섭 및 고용할 수 있다. 2) 조에 따라 승인이 필요할 경우 미국 커미 셔너는 한국 커미셔너에게 미국 구단의 승인 가부를 통보해야 한다. 4) 미국 메이저리그 구단이 프로 혹은 아마추어 야구선수로 한국에 서 활동 중이거나 활동을 한 혹은 한국 구단과 계약 상태인 선수( 이하 한국 선수 ) 의 교섭 및 고용을 희망할 경우 먼저 미국 커미셔너는 동 일한 방식으로 한국 커미셔너에게 한국 선수의 신분과 가능성을 요청 하면 한국 커미셔너는 4 일 이내 미국 커미셔너에게 응답해야 한다. 미 국 커미셔너는 한국 커미셔너와의 통신에서 선수신분 요청을 한 미국 구단의 정체를 기밀로 유지한다. 5) 한국 선수가 한국 구단의 보류, 군복무, 임의탈퇴, 제한, 실격, 자격정지 또는 부적격 명단(2000 년 11월 15일 현재 한국 프로야구 145
150 규약에 명시된 명단) 에 있을 경우 메이저리그 구단은 한국 커미셔너 를 통한 한국 구단의 승인 없이는 한국 선수를 교섭하거나 고용할 수 없으나 아래 8) 조에서 12) 조 조항에 명기된 절차에 따라서만 허용 된다. 6) 한국 선수가 5) 조에 따라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면 한국 커미 셔너는 미국 커미셔너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미국 구단은 선수를 교섭 및 고용할 수 있다. 5) 조에 따라 승인이 필요할 경우 한국 커미 셔너는 미국 커미셔너에게 한국 구단의 승인 가부를 알려준다. 한국 구단이 승인 하였을 경우 아래 8) 조에서 12) 조에 명시된 절차를 적용 한다. 7) 한국 구단이 메이저리그 구단의 요청에 대한 응답, 또는 자발로 5)조에 따라 승인이 필요한 한국 선수를 메이저리그 구단에 유효하도 록 희망하는 경우 아래 8) 조에서 12) 조에 명시된 절차에 의해서만 이 루어진다. 8) 5)조에 해당하는 한국 선수를 미국 구단에 유효하도록 희망하는 한국 구단은 한국 커미셔너로 하여금 한국 선수의 유효함을 미국 커 미셔너에게 고지해 주도록 요청해야 한다. 미국 커미셔너는 한국 선 수의 유효함을 메이저리그 모든 구단에 공시한다. 9) 한국 구단들의 모든 공시요청은 해당연도 11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1 일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메이저리그 구단들이 알 수 있도록 선수의 의료 기록( 트레이너 기록 및 의사보고서 ) 을 첨부해야 한다. 미 국 커미셔너가 한국 선수의 유효성을 공시한 4 일( 평일) 동안 관심이 있 는 미국 구단은 한국 구단에 선수 권리 포기의 조건으로 지불할 응찰 액( 미국 구단과 한국 선수가 합의할 경우에만 지급) 을 미국 커미셔너 에게 제출한다. 미국 구단과 한국 구단은 공시된 선수 및 응찰액과 관 련하여 직, 간접 교섭을 하면 안된다. 미국 커미셔너는 13) 조에 따라 공시된 선수에 대해 금지된 교섭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조치할 권 한을 갖는다. 146
151 10) 응찰기간이 종료하면 미국 커미셔너는 최고액 응찰구단을 결정 하며, 이 결정은 최종의 것으로 모든 당사자에게 해당된다. 미국 커미 셔너가 결정된 응찰금액을 한국 커미셔너에게 통보하면 한국 커미셔 너는 4일 이내에 미국 커미셔너에게 한국 구단의 응찰액 수용 여부를 알려 주어야 한다. 11) 한국 구단이 최고 응찰액을 수용하지 않으면 선수 공시는 철회 되며, 해당 선수의 차기 공시요청은 다음 11월 1 일까지는 할 수 없다. 미국 커미셔너는 한국 구단이 응찰액을 수용하면 미국 구단에 독점적 이며, 양도불가 권리를 부여하여 해당 선수와 협상 및 계약토록 한다. 미국 커미셔너가 한국 구단의 응찰결과를 수용한다고 통보한 날로부 터 30 일 이내에 미국 구단은 한국 선수와 계약체결을 해야 하며, 계약 이 체결되면 메이저리그의 경우 선수협회가 동의한 날로부터 5일 이 내 또는 마이너리그의 경우 마이너리그 협회에 제출일로부터 5일 이 내 한국 구단에 응찰액을 지불하여야 한다. 12) 미국 구단이 어떠한 이유로도 30일 이내 한국 선수와 계약에 실패하면 미국 구단의 협상권은 소멸되며, 한국 구단에게 응찰액 지급 의 의무가 없다. 또한 해당 선수의 차기 공시 요청은 다음 11월 1일까 지는 금지된다. 13) 미국 커미셔너는 8)~12) 조에 명시된 응찰절차가 어떠한 경우에 도 침해 받지 않도록 감독할 권리가 있다. 미국 커미셔너는 야구 최선 의 이익을 위해 그리고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내리는 조치들 가운데 본 협정서와 불일치 하거나 프로야구 최선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미 국 구단의 독점 협상권을 철회시키고 ( 그리고 11) 조에 따라 한국 구단 이 승인하였을 때 2 위 응찰구단에게 권리를 부여하며 ) 미국 구단과 한 국 선수의 계약을 무효화 시킬 권리가 있다. 14) 미국 구단과 한국 구단은 자유로이 실무 협정을 체결할 수 있 다. 단, 미국 구단은 한국 구단의 보류, 군복무, 임의탈퇴, 제한, 실격, 자격정지, 부적격선수를 상대 구단에 독점 계약권이나 선취특권을 부 147
152 여할 수 없다. 모든 실무협정은 한, 미 커미셔너에게 제출되어야 하며, 협정내용이 본 협정서와 불일치 하거나 자국 내 프로야구 최선의 이 익에 반한다고 판단될 경우 수정토록 요구할 수 있다. 한, 미 커미셔 너는 미국과 한국의 구단 간 또는 선수의 협상이나 거래내용을 즉각 보고 받아야 한다. 15) 본 협정서는 미국과 한국의 현행 및 향후 법률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6) 자국의 보류조항이나 2)~5) 조에 명시된 조항에서 본 협정과 관 련하여 중대한 변경이 있을 때는 즉각 상대 커미셔너에게 변경된 내 용을 통보하고 상대 커미셔너는 10일의 서면 통지기간에 본 협정을 재개 또는 무효화 시킬 권리를 갖는다. 17) 본 협정서의 기한은 16 조에 준하여, 2003년 3월 15일부터 처음 1 년이다. 협정 만료일의 180일 이전에 미국이나 한국 커미셔너 중 한 명이 이 협정의 개정 또는 파기를 요청할 수 있고 통지를 받은 즉시 양 기구는 이에 관한 협의를 시작한다. 협정 만료일의 180일 이전에 미국이나 한국 커미셔너 중 누구도 협정의 개정이나 파기를 요청하지 않으면 이 협정은 협정 만료일의 180 일 전까지 매년 지속된다. 2003년 5월 6일 한국야구위원회 총재 박 용 오 미국 프로야구 커미셔너 알란 H. 셀릭 148
153 UNITED STATES-KOREAN PLAYER CONTRACT AGREEMENT 1) If a Korean Professional Baseball Club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Korean Club ) wishes to contact and engage a baseball player, professional or amateur, who is cutrently playing or has played baseball in the United States or Canada and/or is under contract with a Club that is a member of the National League or American League of Professional Baseball Clubs(hereinafter referred to as an American Player ), the Korean Club shall first request that the Office of the Commissioner of Korean Professional Baseball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Korean Commissioner )determine the status and availability of the American Player as hereinafter provided by communicating with the Major League Baseball Office of the Commissioner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U.S. Commissioner ). The U.S. Commissioner shall respond to a request from the Korean Commissioner within four(4)business days. The Korean Commissioner shall keep the identity of any Korean Club(s) inquiring as to the status of an American Player confidential in his communications with the U.S. Commissioner. 2) If the American Player is on the Reserve, Military, Voluntarily Retired, Restricted, Disqualified, Suspended or Ineligible List of any Club that is a member of the National League or American League of Professional Baseball Clubs(hereinafter referred to as a U.S. Major League Club ), as such Lists are described in the Major League Rules, the Korean Club shall not contact or engage the American Player unless approval to do so has been given 149
154 by such U.S. Major League Club through the U.S. Commissioner. 3) If the American Player is not one concerning whom approval must be obtained under paragraph (2), the U.S. Commissioner shall so notify the Korean Commissioner and the Korean Club may then contact and engage the American Player. If approval is required under paragraph (2), the U.S. Commissioner shall transmit to the Korean Commissioner the approval or disapproval of the U.S. Major League Club. 4) If a U.S. Major League Club wishes to contact and engage a baseball player, professional or amateur, who is currently playing or who has played baseball in Korean and/or is under contract with a Korean Club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Korean Player ), the U.S. Major League Club shall first request that the U.S. Commissioner determine the status and availability of the Korean Player in the same manner that the status and availability of an American Player is determined hereunder. The Korean Commissioner shall respond to the U.S. Commissioner within four(4) business days. The U.S. Commissioner shall keep the identity of any U.S. Major League Club(s) inquiring of the status of a Korean Player confidential in his communications with the Korean Commissioner. 5) If the Korean Player is on the Reserve, Military, Voluntarily Retired, Restricted, Disqualified, Suspended or Ineligible List of any Korean Club, as such Lists are described in the Korean Professional Baseball Rules as of November 15, 2000, the U.S. Major League Club shall not contact or engage the Korean Player unless approval to do so has been given by the Korean Club through the Korean Commissioner and then only pursuant to the 150
155 procedures set forth in paragraphs(8) through(12) below. 6) If the Korean Player is not one concerning whom approval must be obtained under paragraph(5), the Korean Commissioner shall so notify the U.S. Commissioner and the U.S. Major League Club may then contact and engage the Korean Player. If approval is required under paragraph(5), the Korean Commissioner shall transmit to the U.S. Commissioner the approval or disapproval of the Korean Club. If approval is granted, the procedures set forth in paragraphs(8) through(12) below shall apply. 7) If, in response to an inquiry by a U.S. Major League Club or on its own initiative, a Korean Club wishes to make available a Korean Player concerning whom approval must be obtained under paragraph(5) available to U.S. Major League Clubs only pursuant to the procedures set forth in paragraphs(8) through(12) below. 8) With respect to a player covered by paragraph(5) whom a Korean Club wishes to make available to the U.S. Major League Clubs, the Korean Club shall request that the Korean Commissioner notify the U.S. Commissioner of the Korean Club desire to make the Korean Player available. The U.S. Commissioner then shall post the Korean Player availability by notifying all U.S. Major League Clubs of the intention of the Korean Club to make the player available. 9) All requests by Korean Clubs for postings must be made during the period commencing on November 1 of a given year and ending on March 1 of the following year and must be accompanied by the Korean Club s medical records, i.e., 151
156 trainers reports and doctors reports in the possession of the Korean Club for the Korean Player in question, which will be made available to the U.S. Major League Clubs. Within four(4) business day of the posting of the availability of the Korean Player by the U.S. Commissioner, any interested U.S. Major League Club must submit to the U.S. Commissioner a bid, composed of monetary consideration only, to be paid the Korean Club as consideration for the Korean Club relinquishing its rights to the player in the event that the U.S. Major League Club reaches an agreement with the Korean Player. No direct or indirect contact may be made between a U.S. Major League Club and the Korean Club concerning a posted player and/or the amount of the bid to be submitted by a U.S. Major League Club. The U.S. Commissioner shall have the authority, pursuant to paragraph(13) below, to take action that he deems appropriate in the event he concludes that a contact prohibited by the preceding sentence has been made concerning a posted player. 10) At the conclusion of the bidding period, the U.S. Commissioner shall determine the highest bidder among the U.S. Major League Clubs and that determination of the highest bidder shall be conclusive and binding on all paries. The U.S. Commissioner then shall notify the Korean Commissioner of the amount of the bid submitted by the successful bidder, and the Korean Commissioner will have four(4) business days to notify the U.S. Commissioner of whether that bid is acceptable to the Korean Club involved. 11) If the highest bid is not acceptable to the Korean Club making 152
157 the Korean Player available, the Korean Player s posting will be withdrawn and another request for posting with respect to that Korean Player shall be prohibited until the following November 1. If the highest bid is acceptable to the Korean Club, the U.S. Commissioner shall award the sole, exclusive and non-assignable right to negotiate with and sign the posted Korean Player to the U.S. Major League Club that submitted the highest bid. That U.S. Major League Club then shall have 30days from the date of the notice by the U.S. Commissioner that the bid is acceptable to the Korean Player s Korean Club in which to sign the Korean Player. If the Korean Player signs a contract with the U.S. Major League Club within the 30-day period, the U.S. Major League Club shall pay the Korean Club the amount of its successful bid within five(5) business days of the confirmation of terms with the Major League Contract or within five(5) business days of the reporting of terms to the National Association in the case of a minor league contract. 12) If the U.S. Major League Club, for any reason, fails to sign the Korean Player within the 30-day period, the U.S. Major League Club negotiation rights shall lapse and the U.S. Major League Club shall have no obligation to pay the Korean Player s Korean Club the amount of its successful bid(or any other obligation whatsoever). Further, another request for posting with respect to that Korean Player shall be prohibited until the follwoing November 1. 13) The U.S. Commissioner shall have the authority to oversee the bidding procedures set forth in paragraphs(8) through(12) above to ensure that they not been undermined in any manner. 153
158 Among other actions that he may deem appropriate and in the best interests of baseball, the U.S. Commissioner shall have the authority to revoke a U.S. Major League Club s exclusive negotiation rights with respect to a Korean Player(and, subject to the Korean club s approval pursuant to paragraph(11) above, to award such rights to the next highest bidder, if any and to declare null and void any contract between a Korean Player and a U.S. Major League Club that the U.S. Commissioner deems was the result of conduct that was inconsistent with this Agreement or otherwise not in the best interests of professional baseball. 14) U.S. Major League Club and Korean Clubs are free to enter into working agreements. Such working agreements, however, cannot provide a U.S. Club with exclusive or preferential rights to contract with Players on the Reserve, Military, Voluntarily Retired, Restricted, Disqualified, Suspended or Ineligible Lists of a Korean Club. All working agreements must be filed with the U.S. and Korean Commissioners, and either Commissioner may take action to require modifications of terms deemed to be inconsistent with this Agreement or otherwise not in the best interests of professional baseball in that country. The U.S. Commissioner shall be advised immediately of any negotiations or transactions between Clubs and/or Players of the United States and Korea. 15) This Agreement is subject to current and future legal restrictions in the United States and Korea. 16) If either party to this Agreement has a material change in its reserve rules or any other rule identified in paragraph(2) or (5) 154
159 herein, that party shall have an obligation immediately to notify the other party of the change, and the other party shall have the right to seek renegotiation of and/or void this Agreement upon ten(10) day s written notice. 17) Subject to paragraph 16 above, this Agreement shall have an initial term of one(1) year from March 15, One hundred and eighty (180)days prior to the Initial Termination Date, either the U.S. Commissioner or the Korean Commissioner shall have the right to give notice of his intention to modify or terminate this Agreement and, promptly after the issuance of such notice, the parties shall commence discussions concerning the extension or amendment of this Agreement. If neither the U.S. Commissioner nor the Korean Commissioner gives notice of his intention to modify or terminate this Agreement 180 days prior to the Initial Termination Date, this Agreement shall continue from year-to-year until either the Korean Commissioner or the U.S. Commissioner gives notice of his intention to modify or terminate this Agreement on or before one hundred and eighty(180) days prior to any anniversary of the Initial Termination Date. Allan H. Selig U.S. Commissioner of Baseball Date : 5/6/2003 Yong-Oh Park Commissioner Korea Baseball Organization 155
160 한 일 선수계약협정 1) 한국의 프로야구 구단( 이하 한국 구단 ) 이 현재 또는 전년도 일 본에서 선수 활동 중인 또는 활동을 한 프로 또는 아마 야구선수, 또 는 센트럴리그나 퍼시픽리그 회원구단과 계약 상태인 선수( 이하 일 본 선수 ) 를 교섭 및 고용하고자 할 경우 먼저 한국 프로야구 기구( 이 하 한국 커미셔너 ) 에 해당 일본 선수의 신분과 가능성을 요청하면 한국 커미셔너는 일본 프로야구 기구( 이하 일본 커미셔너 ) 와 연락을 취하고 일본 커미셔너는 4 일 이내에 응답해야 한다. 2) 일본 선수가 일본 프로야구규약에 명시되어 있는 센트럴리그 또 는 퍼시픽리그 회원구단 ( 이하 일본 구단 ) 의 보류, 군복무, 임의탈퇴, 제한, 실격, 자격정지, 부적격선수 명단에 있을 경우 한국 구단은 일본 커미셔너를 통해 해당 일본 구단의 승인 없이는 해당 일본 선수를 교 섭 또는 고용할 수 없다. 3) 일본 선수가 2) 조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면 일본 커미셔너 는 한국 커미셔너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면 한국 구단은 일본 선수를 교섭 및 고용할 수 있다. 2) 조에 따라 승인이 필요할 경우 일본 커미 셔너는 한국 커미셔너에게 일본 구단의 승인 가부를 통보해야 한다. 4) 일본 구단이 현재 또는 전년도 한국에서 선수 활동을 한 프로 또는 아마 야구선수 또는 한국 구단과 계약 상태인 선수( 이하 한국 선수 ) 와 교섭 및 고용을 희망할 경우 먼저 일본 커미셔너는 동일한 방식으로 한국 커미셔너에게 해당 한국 선수의 신분과 가능성을 요청 하면 한국 커미셔너는 4 일 이내에 일본 커미셔너에게 응답해야 한다. 5) 한국 선수가 한국야구규약에 명시된 한국 구단의 보류, 군복무, 임의탈퇴, 제한, 실격, 자격정지 또는 부적격선수 명단에 있을 경우 일 본 구단은 한국 커미셔너를 통한 해당 한국 구단의 승인 없이는 해당 한국 선수를 교섭 또는 고용할 수 없다. 6) 한국 선수가 5) 조에 따라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면 한국 커미 156
161 셔너는 일본 커미셔너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면 일본 구단은 선수를 교섭하고 고용할 수 있다. 5) 조에 따라 승인이 필요할 경우 한국 커미 셔너는 일본 커미셔너에게 한국 구단의 승인 가부를 알려준다. 7) 프로구단의 아마추어 선수의 스카우트와 계약에 관하여 한국과 일본 구단은 양 국의 규약과 규정을 존중한다. 8) 이 협정의 기한은 2001년 11월 1일부터 시작하여 2003년 10월 31 일 ( 협정 만료일 ) 의 2 년이다. 협정 만료일의 180일 이전에 일본이 나 한국 커미셔너 중 한명이 이 협정의 개정 또는 파기를 요청할 수 있고 통지를 받은 즉시 양 기구는 이에 관한 협의를 시작한다. 협정 만료일의 180일 이전에 일본이나 한국 커미셔너 중 누구도 협정의 개 정이나 파기를 요청하지 않는다면 이 협정은 협정 만료일의 180일전 까지 매년 지속된다. 2001년 10월 30일 한국야구위원회 총재 박 용 오 일본 프로야구 커미셔너 히로모리 가와시마 157
162 JAPAN-KOREA PLAYER CONTRACT AGREEMENT 1) If a Korean Professional Baseball Club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Korean Club ) wishes to contact and engage a baseball player, professional or amateur, who is currently playing or has played baseball in Japan and/or is under contract with a Club that is a member of the Central League or Pacific League of Japanese Professional Baseball Clubs(hereinafter referred to as a Japanese Player ), the Korean Club shall first request that the Office of the Commissioner of Korean Professional Baseball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Korean commissioner ) determine the status and availability of the Japanese Player as hereinafter provided by communicating with the Office of the Commissioner of the Japanese Professional Baseball(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Japanese Commissioner ) The Japanese Commissioner shall respond to a request from the Korean Commissioner with in four(4) business days. 2) If the Japanese player is on the Reserve, Military, Voluntarily Retired, Restricted, Disqualified, Suspended or Ineligible List of any Club that is a member of the Central League or Pacific League of the Japanese Club ), as such Lists are described in the Japanese Professional Baseball Rules, the Korean Club shall not contact or engage the Japanese Player unless approval to do so has been given by such Japanese Club through the Japanese Commissioner. 3) If the Japanese Player is not one concerning whom approval must be obtained under paragraph 2, the Japanese Commissioner shall so notify the Korean Commissioner and the Korean Club 158
163 may then contact and engage the Japanese Player. If approval is required under paragraph 2, the Japanese Commissioner shall transmit to the Korean Commissioner the approval or disapproval of the Japanese Club. 4) If a Japanese Club wishes to contact and engage a baseball player, professional or amateur, who is currently playing or who has played baseball in Korea and/or is under contract with a Korean Club(hereinafter referred to as a Korean Player ), the Japanese Club shall first request that the Japanese Commissioner determine the status and availability of the Korean Player in the same manner that the status and availability of a Japanese Player is determined hereunder. The Korean Commissioner shall respond to the request from the Japanese Commissioner within four(4) business days. 5) If the Korean Player is on the Reserve, Military, Voluntarily Retired, Restricted, Disqualified, Suspended or Ineligible List of any Korean Club, as such Lists are described in the Korean Professional Basseball Rules, the Japanese Club shall not contact or engage the Korean Player unless approval to do so has been given by the Korean Club through the Korean Commissioner. 6) If the Korean player is not one concerning whom approval must be obtained under paragraph 5, the Korean Commissioner shall so notify the Japanese Commissioner and the Japanese Club may then contact and engage the Korean Player. If approval is required under paragraph 5, the Korean Commissioner shall transmit to the Japanese Commissioner the approval or disapproval of the Korean Club. 7) With a respect to the scouting by professional baseball club of 159
164 amateur player and professional baseball club s contracting with an amateur player, Japanese Clubs and Korean Clubs confirm that Japanese Clubs are aware of the rules and regulations in Korea, while Korean Clubs are aware of the rules and regulations in Japan. 8) This Agreement shall have a term of two(2) years commencing on November 1, 2001 and ending on October 31, 203( the Initial Termination Date ). One hundred and eighty(180) days prior to the Initial Termination Date, either the Japanese Commissioner or the Korean Commissioner shall have the right to give notice of his intention to modify or terminate this Agreement and, promptly after the issuance of such notice, the parties shall commence discussions concerning the extention or amendement of this Agreement. If neither the Japanese Commissioner nor the Korean Commissioner gives notice of this intention to modify or teminate this Agreement 180 days prior to the Initial Termination Date, this Agreement shall continue from year-to-year until either the Japanese Commissioner or the Korean Commissioner gives notice of his intention to modify or terminate this Agreement 180 days prior to any anniversary of the Initial Termination Date. Hiromori Kawashima Commissioner Nippon Professional Baseball Date : 10/30/2001 Yong-Oh Park Commissioner Korea Baseball Organization 160
165 한 대만 선수계약협정 1) 중화직업봉구연맹 소속의 구단( 이하 CPBL 구단 이라 칭함) 이 한국의 프로야구 선수와 교섭 및 계약을 희망하는 경우 그 CPBL 구단 은 우선 CPBL 커미셔너를 통하여 KBO 총재에게 해당 한국 선수의 신분 및 가능성 여부를 조회하여야 한다. KBO 총재는 CPBL 커미셔너 에게 해당 선수의 신분 및 가능성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2) 만일 해당 KBO 선수가 KBO 소속구단 ( 이하 KBO 구단 이라 칭 한다) 의 계약, 보류, 비현역 또는 지명선수 명단에 들어있지 않을 경 우 KBO 총재는 이를 CPBL 커미셔너에게 통보하고 이후 CPBL 구단 은 해당 선수와 직접 교섭 또는 계약할 수 있다. 3) 만일 해당 KBO 선수가 KBO 구단의 계약, 보류, 비현역 또는 지명선수 명단에 들어있을 경우 KBO 총재는 이를 CPBL 커미셔너에 게 통보하고 이후 CPBL 구단은 해당 KBO 구단 및 KBO 총재의 동의 가 있지 않는 한 해당 선수와 직접 교섭 또는 계약할 수 없다. 4) KBO 구단이 CPBL 의 프로야구 선수와 교섭 및 계약을 희망하는 경우 그 KBO 구단은 우선 KBO 총재를 통하여 CPBL 커미셔너에게 해당 CPBL 선수의 신분 및 가능성 여부를 조회하여야 한다. CPBL 커 미셔너는 KBO 총재에게 해당 선수의 신분 및 가능성 여부를 통보하 여야 한다. 5) 만일 해당 CPBL 선수가 CPBL 소속구단의 계약, 보류, 비현역 또는 지명선수 명단에 들어있지 않을 경우 CPBL 커미셔너는 이를 KBO 총재에게 통보하고 이후 CPBL 구단은 해당 선수와 직접 교섭 또는 계약할 수 있다. 6) 만일 해당 CPBL 선수가 CPBL 구단의 계약, 보류, 비현역 또는 지명선수 명단에 들어있을 경우 CPBL 커미셔너는 이를 KBO 총재에 게 통보하고 이후 KBO 구단은 해당 CPBL 구단 및 CPBL 커미셔너의 동의가 있지 않는 한 해당 선수와 직접 교섭 또는 계약할 수 없다. 161
166 7) KBO 구단과 계약했었으나 현재 CPBL 구단과 계약되어 있는 선 수가 KBO로 복귀하려는 경우는 그 선수가 CPBL 선수인 것으로 간주 하고 신분 및 가능성을 조회하여야 한다. 8) CPBL 구단과 계약했었으나 현재 KBO 구단과 계약되어 있는 선 수가 CPBL 로 복귀하려는 경우는 그 선수가 KBO 선수인 것으로 간주 하고 신분 및 가능성을 조회하여야 한다. 9) KBO와 CPBL 간 구단과 선수 사이에 이루어지는 모든 교섭 및 계약에 관하여 KBO 및 CPBL 커미셔너는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998년 7월 16일 한국야구위원회 총 재 정 대 철 중화직업봉구연맹 커미셔너 양 천 발 162
167 KBO-CPBL PLAYER CONTRACT AGREEMENT 1. When a CPBL professional baseball club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CPBL club ) wishes to contact and engage a KBO professional baseball player (hereinafter referred to as an KBO player ) the CPBL Club shall first determine the status and availability of the KBO player by communicating with the KBO Commissioner through the CPBL Commissioner. The KBO Commissioner shall notify the CPBL Commissioner of the player s status and availability. 2. If the KBO player is not under contract to, reserved by, or on any inactive list or on any drafted list of a KBO baseball club (hereinafter referred to as KBO club ), the KBO Commissioner shall so notify the CPBL Commissioner and the CPBL club may then contact and engage the KBO player. 3. If the KBO player is under contract to, reserved by, or on any inactive list or on any drafted list of a KBO club, the KBO Commissioner shall so notify the CPBL Commissioner and the CPBL club shall not contact or engage the KBO player unless approval to do so is given by such KBO club and the KBO Commissioner. 4. If a KBO club wishes to contact and engage a CPBL professional baseball player,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CPBL player ) the KBO club shall first determine the status and availability of the CPBL player by communicating with the CPBL Commissioner through the KBO Commissioner. The CPBL Commissioner shall notify the KBO Commissioner of the player s status and availability. 163
168 5. If the CPBL player is not under contract to, reserved by or on any inactive list or on any drafted list of a CPBL club, the CPBL Commissioner shall so notify the KBO Commissioner and the KBO club may then contact and engage the CPBL player. 6. If the CPBL player is under contract to, reserved by or on any inactive list or on any drafted list of a CPBL club, the CPBL Commissioner shall so notify the KBO Commissioner and the KBO club shall not contact or engage the CPBL player unless approval to do so is given by such CPBL club and CPBL Commissioner. 7. In the event a player who once under contract to a KBO club but who has most recently been under contract to a CPBL club desires to return KBO, his status and availability shall be determined as if he were a CPBL player. 8. In the event a player who was once under contract to a CPBL club but who has most recently been under contract to a KBO club desires to return to the CPBL his status and availability shall be determined as if he were a KBO player. 9. The KBO and CPBL Commissioners shall be advised immediately of any negotiations or transactions between clubs and players of KBO and CPBL. T. F. Yang Chyung, Dai-Chul Commissioner Commissioner Chinese Professional Baseball League Korea Baseball Organization Date : 7/16/
169 협 정 서 체결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이 협정은 스포츠 정신에 입각한 국민의 체력향상과 우리나라 야구 의 건전한 발전과 선수들의 보호 육성을 목적으로 대한야구협회와 사 단법인 한국야구위원회의 상호 협의에 따라 아래와 같이 협정을 체결 한다. 제1 조 [ 목적] 이 협정은 위 협정정신에 입각하여 현재 아마추어 야 구( 실업, 대학, 고교, 중학) 와 프로야구간의 질서를 유지하며, 우리 나라 야구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 조 [ 계약교섭 및 체결 기간] 1 고교졸업예정선수에 대한 프로 구단의 계약교섭 및 체결과 대학 야구팀의 가등록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가. 프로구단 또는 대학이 지명된 고교졸업예정선수를 스카우트 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일양식의 지원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지원서는 매년 1차 및 2차지명 직후 한국야구위원회가 선 수 본인 또는 선수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친권자에게 발급 한다. 나. 한국 프로구단은 고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선수를 대상으로 당해년도 9월 16 일까지 스카우트를 완료, 지원서와 계약서를 동시에 한국야구위원회에 제출하고 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한 국야구위원회는 이 명단을 즉시 대한야구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단, 동일 지원서에는 학교장의 추천서가 첨부되어야 하 165
170 지만, 만일 추천서가 없을 경우에는 KBO와 대한야구협회 각 2명씩이 참가하는 소위원회에 해당 선수와 학부모 및 학교 관 계자와 프로구단 관계자를 출석시켜 선수 본인의 의견을 들은 뒤 결정한다. 다. 대한야구협회 소속 대학교는 나호의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고 교 3학년 선수를 대상으로 지원서를 첨부하여 10월 1일부터 12 월 31 일까지 대한야구협회에 가등록을 신청한다. 대한야구협회 는 이 명단을 가등록 즉시 한국야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라. 프로구단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고교졸업 예정선수와의 입단교섭 및 계약을 할 수 없다. 마. 프로구단은 12월 31일까지 대학 야구팀에 가등록되지 않은 선 수와는 다음 해 1월 1 일부터 입단교섭 및 계약을 할 수 있다. 바. 프로구단은 대학 야구팀에 가등록 되었으나 해당 대학의 최종 합격자 발표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선수와의 입단교섭 및 계약 은 2 년 경과 후 할 수 있다. 사. 나호 및 다호의 기간 중 지원서가 첨부되지 않은 입단 계약이 나 가등록은 무효로 한다. 아. 지원서를 악용하여 이중으로 지원하는 경우 해당 선수는 2년 간 프로구단과의 입단 계약 및 대학과의 가등록이 금지된다. 자. 학교장( 고교) 의 중복추천이나 기타 본 협정서 이외의 문제가 발생한 선수는 양 기구의 장이 승인하지 않으면 국내 외에서 선수생활을 할 수 없다. 또한 지명 이전 사전 접촉( 메디컬체크 포함) 이 확인되었을 경 우 구단은 해당연도 1라운드 지명권을 박탈하고 선수는 3년간 프로구단 등록을 금지한다. 2 대학졸업예정선수에 대한 프로구단의 계약교섭 및 체결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가. 대학 4학년 또는 2 학년(2 년제 대학) 에 재학 중인 선수는 6월 166
171 1일부터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프로구단과 입단교섭 및 계약 을 할 수 있다. 나. 가호의 규정된 기간 이외에 프로구단 ( 국내외포함 ) 의 스카우트 와 접촉하는 선수는 선수자격이 영구히 박탈된다. 제3 조 [ 중퇴선수와의 계약] 1 고교 또는 대학 선수로 대한야구협 회에 등록된 선수가 재적학교를 중퇴한 경우 중퇴일로부터 만 1년 이 경과한 이후, 불미스러운 사유로 퇴학, 제적, 징계된 선수는 처 분된 날로부터 만 2년이 경과된 이후 프로구단과 입단 계약을 체 결할 수 있다. 또한 대한야구협회로부터 무기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은 선수는 징계 해제일로부터 1년간 프로구단에 입단할 수 없다. 2 대한야구협회는 재학 중인 선수가 위와 같은 사유로 선수 자격 을 상실하는 경우 이 사실을 사유와 함께 즉시 한국야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 조 [ 아마추어육성 ] 한국야구위원회 소속구단은 아마추어 야구 육성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한 선수의 출신 중학교에 계약금의 3% 를 지원해야 하며 최종학교 ( 고교 또는 대학교 ) 에 계약금의 7% 를 지원해야 한다. 계약금에 대한 소속학교의 지원금은 인상 조정될 수 있다. 학교에 대한 지원금 지급시기는 계약금을 선수에게 지급 한 후로 한다. 제5 조 [ 협정의 해지] 협정 내용에 따른 이행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 우 협정서는 해지된 것으로 하며 사유를 발생시킨 측은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제6 조 [ 보칙] 이 협정의 해석에 관한 의견이 상충할 때는 체육인 헌장과 협정의 정신에 따라 양 기구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7 조 [ 개정] 이 협정은 양 기구의 합의에 따라 개정할 수 있다. 제8 조 [ 효력] 이 협정은 사단법인 한국야구위원회 총재와 대한야구 협회 회장 간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지며, 양 기구의 장이 각각 서 167
172 명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9 조 [ 경과조치 ] 이 협정서는 1982년 12월 1일에 제정하고 1985 년 5월 12일에 보완한 협정서 내용을 전면 개정한 것으로 제8조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이전의 협정은 모두 해지된 것으로 한다. 2004년 12월 7일 한국야구위원회 총재 박 용 오 대한야구협회 회장 이 내 흔 168
173 국가대표팀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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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국가대표팀 운영규정 제1 조 [ 목적] 본 규정은 한국야구위원회 ( 이하 위원회 라 한다) 가 파견하는 국가대표 야구팀 ( 이하 대표팀 이라 한다) 의 선발,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조 [ 적용] 대표팀은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규정되지 않는 한 본 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본 규정에 정하여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 여는 위원회의 규약 및 제반규정에 따른다. 제3 조 [ 감독, 코치 등의 선임] 1. 감독은 현역 감독으로서 전년도 우승팀 감독, 준우승팀 감독순 으로 총재가 선임한다. 2. 선임 감독은 현역 감독을 제외한 코치를 대상으로 구단당 최대 2 명 이내에 선임한다. 3. 기타 인스트럭터, 트레이너 등은 기술위원회가 선임하여 총재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위원회는 승인을 얻은 자가 구단에 속해 있을 경우 해당 구단에 게 즉시 통보하고 해당 구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 하여야 한다. 제4 조 [ 대표팀 선수 선발 및 해산] 1. 대표팀 선수( 이하 선수 라 한다) 의 선발은 감독 및 기술위원 회가 선발한다. 2. 기술위원회와 감독은 대표팀 소집일 30일 전까지 협의된 대표 팀 명단을 위원회에 제출하여 총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 조 [ 대표팀의 구성 및 인원] 1. 대표팀은 총재의 승인을 얻은 감독, 코치, 트레이너, 선수 및 지원팀 약간명으로 구성된다. 2. 대표팀 선수 인원은 24 명( 국제대회 엔트리 ) 을 기준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적정인원을 가감할 수 있으며, 대회 준비 등을 위 171
176 하여 필요시 30 명 내외의 상비군을 운영할 수 있다. 제6 조 [ 선수단의 소집 및 통보] 1. 대표팀 감독은 선수의 소집일정 및 훈련계획을 작성하여 기술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기술위원회가 정한 대표팀 소집인원과 일정을 즉시 소속팀에게 서면 통보하고, 소속팀은 통보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참가여부를 위원회에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항의 서면 통보는 우편 및 팩스를 주로하고, 이메일을 보조수 단으로 한다. 4. 건강상의 사유로 국제대회 참가가 불가능할 경우 해당 감독, 코 치, 선수는 위원회가 지정하는 병원의 진단서를 첨부해서 위원 회에 제출, 총재의 인정을 받아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위원 회가 부담한다. 그리고 선수에 한해 부상을 인정받았다 하더라 도 부상 정도가 경미하여 대회 개최 전 출전이 가능한 상태일 경우 감독과 기술위원회가 판단하여 해당 선수의 선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기준에 의거 선발된 경우 해당 선수는 반드 시 국가대표 소집에 응해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운영규정 제 14 조 [ 징계] 에 의거 제재를 과한다. 기술위원회는 불참한 선수 인원에 한하여 추가로 선수 소집을 요청할 수 있고 소집기간 및 대표팀 해산 후 10일이 경과하기 전에는 위원회가 주관하는 소 속팀의 어떠한 경기에도 참가할 수 없다. 5. 대표팀의 감독은 소집기간 중 부상이나 사고, 질병에 따른 인원 부족으로 긴급히 선수의 추가 소집이 필요할 경우 이를 즉시 기 술위원회에 요청하여야 한다. 제7 조 [ 국내 강화훈련 및 해외 전지훈련 ] 1. 감독은 대표팀 전력보강을 위하여 일정 기간의 국내 강화훈련 및 해외 전지훈련을 기술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2. 기술위원회는 감독이 요청하는 국내 강화훈련 및 전지훈련을 172
177 위한 제반 사항을 총재에게 보고한 후 선수의 소속팀에 이를 통보하고, 필요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제8 조 [ 대표팀 감독, 코치 등의 임무수행 ] 대표팀 감독, 코치, 인 스트럭터, 트레이너 등은 다음 각 항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대표팀 소집 대상선수 기술위원회 추천 2. 선수단 관리, 훈련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선수의 상벌, 경기력, 부상 등으로 인한 교체 건의 4. 대회의 훈련 및 경기결과 보고 5. 기타 대표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원사항 건의 제9 조 [ 선수의 의무] 대표팀에 선발된 선수는 선발 기간 동안 다음 각 항의 의무를 갖는다. 1.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훈련 및 소집에 응할 의무 2. 소집기간 동안 국가대표로서의 명예와 품위를 지키며, 선수단 의 일원으로 통제에 따를 의무 3. 감독, 코치, 인스트럭터, 트레이너의 지시에 순응할 의무 4. 대표팀 규정을 준수할 의무 5. 선수 상호간의 인화 단결을 도모할 의무 제10 조 [ 보고서 제출] 1. 대표팀 감독은 참가하는 대회, 훈련 또는 경기종료 후 10일 이 내에 대회, 훈련 또는 경기 전반에 걸친 감독 보고서를 기술위 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기술위원회는 대표팀이 참가하는 대회, 훈련 또는 경기에 기술 위원을 파견하고, 임무를 수행한 기술위원은 파견 종료 후 10일 이내에 기술분석 보고서를 기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1항 및 2항의 사항에 관한 보고서 양식은 기술위원회가 별도로 정한다. 제11 조 [ 일당] 대표팀 소집기간 동안 감독, 코치, 인스트럭터, 선수, 트레이너, 훈련 보조요원 등에 대한 수당은 다음 각 항에 의거하여 173
178 지급한다. 1. 감독 - 1일 10 만원( 수락 회신일부터 ) 2. 코치 및 인스트럭터 - 1일 7만원 3. 선수 - 1일 5만원 4. 트레이너 - 기간 동안 급여 및 1일 4 만원, 단, 프로구단 소속이 아닐 경우 1일 10만원 5. 훈련 보조요원 - 기간 동안 급여 및 1일 3 만원, 단, 프로구단 소속이 아닐 경우 1일 5만원 제12 조 [ 포상금 ] 대표팀에 대한 포상은 다음 각 항에 의거하여 지급 한다. 1. 월드베이스볼클래식 (WBC) 가. 우승 및 준우승 - 별도제정 나. 4강 이상 - 10억원 2. 하계올림픽 가. 금메달 - 10억원 나. 은메달 - 5억원 다. 동메달 - 2억원 라. 하계올림픽 본선 진출시 - 1억원 3. 하계 아시안게임 가. 금메달 - 2억원 * 그 외 성적은 별도로 포상하지 않음 제13 조 [ 격려금 ] 포상금과 별도로 대표팀에 대한 격려금 지급 횟수 와 시기 및 금액에 대해서는 위원회 이사회에서 이를 정한다. 제14 조 [ 징계] 1. 대표팀 감독, 코치, 인스트럭터, 트레이너, 선수에 대한 징계는 위원회의 규약 및 벌칙내규에 의거하여 적용한다. 2. 기술위원회는 징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3.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 174
179 가. 고의로 대표팀 명예를 훼손한 자 나. 대표팀 운영규정을 위반 하였거나, 코칭스탭의 훈련지시에 불응한 자 다. 음주 등으로 인하여 물의를 일으킨 자 4. 총재가 인정하지 않는 사유로 감독 선임을 거부할 경우 - 거부 회신일로부터 1년간 KBO 등록 금지 5. 총재가 인정하지 않는 사유로 코치 선임, 선수의 대회 참가를 거부할 경우 - 거부 회신일로부터 페넌트레이스 30경기 출장정지 제15 조 [ 여행] 위원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표팀 여행과 관련된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제공한다. 1. 위원회는 대표팀 소집, 훈련, 경기를 위하여 소집된 인원의 이 동에 따른 비용을 다음 각 호에 의거하여 제공 또는 지불한다. 가. 대표팀 구성인원 ( 제5 조) 에게는 이코노미 클래스의 항공편 을 제공한다. 단, 감독에게는 비즈니스 클래스를 제공한다. 나. 국내간 개인 이동에 따른 비용은 1회 이동시 차등 없이 10 만원을 지급한다. 단, 단체 이동을 거부한 개인 이동은 지 급하지 않는다. 다. 국외에서 개인 이동에 따른 비용은 실비로 지급한다. 단, 단체 이동을 거부한 개인 이동은 지급하지 않는다. 2. 위원회는 대표팀 소집, 훈련, 경기를 위하여 소집된 감독, 코치, 인스트럭터, 선수에게 1인 1 실의 숙소를 제공한다. 3. 위원회가 제공 또는 지불하지 않는 숙소 내 부대시설 ( 미니바, 개인세탁, 전화 등) 의 사용은 개인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위원회는 대표팀 소집, 훈련, 경기를 위하여 소집된 구성인원 ( 제5 조) 에게 소집기간 동안 단체식사를 제공하며, 개인적인 식 사에 대한 비용은 지급하지 않는다. 단, 훈련 휴식일 등 단체식 사를 제공하지 않는 기간에 대해 1식당 미화 30$ 을 식대로 지 급한다. 175
180 제16 조 [ 용품규정 ] 1. 대표팀 감독, 코치 등을 포함한 선수단 및 임원진은 대표팀의 공식훈련과 경기 중 또는 본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대표팀 공식 행사 등에 참가할 경우 위원회로부터 지급 받은 용품을 착용하 여야 한다. 2.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지급되는 용품과 다른 용 품을 착용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선수는 사전 에 사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의거하여 대표팀에 선발된 인원에게 용 품을 지급하며 지급 받은 모든 용품은 대표팀 소집해제와 함께 위원회에 반납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홈 원정 유니폼 상의 - 각 2벌 나. 하의 - 홈 원정 구분 없이 3벌 다. 벨트 및 모자 - 각 3개 라. 스타킹 - 5켤레 마. 슬라이딩 팬츠 - 2벌 바. 언더셔츠 - 6벌 사. 점퍼 및 바람막이 긴팔, 반팔 - 각 1벌 아. 손목밴드 - 타자 3 자. 배팅장갑 - 타자 6, 코칭스탭 및 투수 1 차. 야구화 또는 코치화 - 각 2족 카. 조깅화 - 1족 타. 트레이닝복, 반팔 티셔츠, 반바지 - 각 1벌 파. 여행용 트렁크 및 도구가방 - 각 1개 하. 헬멧 및 배트케이스 - 타자 각 1개 4. 위원회는 대표 팀에 선발된 선수에게 공용 지급 용품과는 별도 로 다음 각 호의 용품을 무상 제공한다. 가. 타자 - 1인당 배트 10자루 176
181 나. 투수 - 1인당 글러브 1개 다. 포수 - 포수장비 1세트 제17 조 [ 초상권 ] 1. 대표팀 개인의 초상권 및 대표팀의 단체 초상권은 대표팀 소집 기간 동안 원칙적으로 위원회가 보유한다. 2. 대표팀 감독, 코치, 인스트럭터, 트레이너, 선수는 위원회의 지 시에 의한 홍보 및 교육활동 또는 경기종료 후 각종 촬영 및 인터뷰에 응하여야 한다. 3. 대표팀 감독, 코치, 인스트럭터, 트레이너, 선수가 자신의 대표 팀 초상을 이용하여 각종 이벤트, 방송 및 광고 출연, 출판 등을 할 때에는 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4. 본 조의 초상권, 집합적 초상권 및 대표팀 초상 등에 관한 정의 는 본 위원회 마케팅 자회사인 KBOP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8 조 [ 선수단의 보험] 위원회는 대표팀 소집기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선수의 부상, 사고 및 질병 등에 대비하여 국내리그 활동 선 수의 경우 내국인 보험법에 따라, 해외리그 활동 선수의 경우 해당 리그의 보험 가입 기준에 따라 위원회의 예산 범위 내에서 보험 가입을 제공한다. 제19 조 [ 부칙] 대표팀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하여 본 규정에 정해지 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 이사회에서 이를 정한다. 177
182
183 KBO 반도핑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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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KBO 도핑금지 규정 제1 조 [ 개요] 한국야구위원회 (KBO) 는 도핑검사에 있어 공정한 기 관으로서 재정 및 역할을 담당하고 선수의 건강보호와 공정한 경 기 거행 확보를 위해, 반도핑위원회를 통해 도핑금지, 도핑검사를 실시, 위반자 및 구단에 대한 제재사항을 정한다. 제2 조 [ 도핑의 정의] 1 본 규정에 있어서 도핑이라함은 세계반도 핑기구( 이하 WADA 라 칭함) 가 규정한 세계반도핑 규정 에 따 라 반도핑 규정위반 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2 금지리스트는 WADA 가 정한 내용에 의거하고, WADA 가 반도핑 규정위반과 금지리스트를 변경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본 규정도 자동적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한다. 3 치료를 위해 금지약물을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 의사가 사전 에 작성한 치료목적 약물사용의 적용조치 ( 이하 표준TUE 라고 한 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KBO 에 제출한다. 반도핑위원회는 진단과 치료의 정당성을 심사하고, 치료목적 사용 의 적용조치 부여여부를 결정한다. 표준TUE 로 신청된 치료 목 적 사용의 적용조치가 인정된 경우 치료목적과 인정된 약물에 관 해서는 도핑위반을 묻지 않는다. 즉 베타 2작용약의 흡입 및 당질 콜트코이드의 국소마취 주사액의 국소사용 ( 국소주사, 관절 내 주 사 등) 에 관해서는 약식적용조치 ( 이하 약식TUE 라고 한다.) 절차 를 따른다. 약식TUE 는 서류기재에 문제가 없다면 제출한 시점 에서 사용허가 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3 조 [ 도핑검사의 절차] 1 도핑절차에 관한 사항은 KBO 도핑검 사 실시요강의 정한 바에 의한다. 2 도핑검사 절차가 KBO 도핑검사 실시요강 과 상이한 경우라 도, 그 상이점이 경미해서 분석결과의 신뢰성을 실질적으로 훼손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분석결과는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한다. 181
186 제4 조 [ 관여 등의 금지] KBO 에 소속하는 구단( 선수, 팀닥터, 감독, 코치, 트레이너, 임원, 직원, 기타 구단관계자를 포함. 동일) 은 항 상 도핑을 방지하는 의무를 지고 직. 간접을 떠나 일체 관여해서는 안된다. 제5 조 [ 청문회 개최] 도핑검사 후 양성반응이 나오면 필요시 반도 핑 위원회는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6 조 [ 제재] 1 한국야구위원회 (KBO) 는 반도핑 규칙을 위반한 선 수 및 관계자 구단에 대해 반도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재를 과 할 수 있다. 2 전 항의 개인에 대한 기준이 되는 종류는 아래와 같다. 1) 제 1 회 - 명단공개, 출장정지 10G 2) 제 2 회 - 명단공개, 출장정지 30G 3) 제 3 회 - 명단공개, 영구제명 도핑테스트 장소 미도착시나 테스트 불응시에 명단공개 후 상 기와 동일한 제재 적용 제1회 양성반응 확정시 반도핑위원회가 결정하여 매 검사시 마 다 추척검사를 실시한다. 해당 선수가 참가하는 모든 국제대회 및 국제대회 참가관련 도 핑테스트 결과가 양성반응으로 최종확정시 상기와 동일한 제재를 과한다. 3 한국야구위원회 (KBO) 는 반도핑 규칙위반에 관해서 해당 구단 관계자의 관여가 확인된 경우 반도핑위원회에서 제재할 수 있다. 제7 조 [ 소명기회의 부여] 한국야구위원회 (KBO) 는 제재결정 및 공 개에 앞서 제재의 대상이 되는 선수 및 관계자, 구단에 대해 반도 핑위원회가 개최하는 청문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 다. 이는 비공개로 진행한다. 182
187 KBO 도핑검사 실시요강 제1 조 [ 개요] 본 실시요강은 KBO 도핑 금지규정 ( 이하 도핑 금지 규정 이라고 한다.) 에 의거, 도핑검사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한 다. 아래 사항의 개정 및 추가규정 삽입 등 변경사항은 반도핑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KBO 총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 조 [ 도핑검사를 받을 의무] 1 KBO 는 도핑 금지규정 에 의 거, 사전 통지없이 소속구단 모든 선수에 대해서 도핑검사를 실시 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2 구단 소속선수는 KBO의 지시에 의해 검사를 받지 않으면 안된 다. 선수가 도핑검사를 거부하거나 검사시에 부정조작을 시도한 경우에는 금지물질, 금지방법사용과 동일하게 반도핑 규칙위반으 로 한다. 3 소속구단은 그 소속선수에 대한 도핑검사의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지 않으면 안된다. 제3 조 [ 도핑검사의 실시와 검사기관 ] 1 KBO가 파견한 도핑컨트 롤 닥터( 이하 DCO 닥터라고 한다.) 에 의해 도핑검사를 실시한다. 2 도핑검사에서 채취한 검체의 분석은 세계반도핑기구 ( 이하 WADA 라 칭함) 가 인정한 한국도핑컨트롤센터 분석기관을 이용한다. 3 KBO가 파견한 DCO 닥터는 도핑검사 대상선수를 추첨선발, 소 정용지에 기입, 검체의 채취절차, 기타 도핑검사 전체에 대해 감독 하고 그 책임을 진다. 제4 조 [ 도핑검사 대상경기의 선정] 1 KBO는 도핑검사를 실시하 는 ( 이하 도핑검사 대상경기 라고 한다.) 경기를 지정하고 경기를 거행하는 구단에 대해 경기개시 2시간 전까지 도핑검사 대상경기임 을 통지한다.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 통지는 경기당일에 행한다. 2 KBO 및 DCO 닥터는 도핑검사 대상경기에 관한 정보를 구단, 선수 기타 어떤이에게도 알리거나 누설해서는 안된다. 183
188 제5 조 [ 도핑검사 대상선수의 선발] 1 도핑검사 대상선수 ( 이하 대상선수 라고 한다.) 의 결정은 경기 중 8회 종료 후에 KBO 기 술위원, DCO 닥터, 각 팀의 담당자 ( 이하 팀담당자 라고 한다) 가 도핑 검사장소에서 추첨을 실시하고 대상선수를 결정한다. 2 팀담당자는 어떠한 경우라도 대상선수 이외에 그 정보를 알리 거나 누설해서 안된다. 3 대상선수는 도핑검사 대상경기에서 벤치에 들어가는 선수 중에 서 선발한다. 4 DCO닥터는 결정한 대상선수에 대해 도핑검사 소집용지를 도 핑장소에서 발행한다. 팀담당자는 경기종료 후에 도핑검사장소에 서 소집용지를 대상선수에게 건네주고, 대상선수에게 알리는 시간 은 각 팀의 판단에 맡긴다. 제6 조 [ 도핑검사장소의 소집] 1 대상선수는 팀담당자 1명과 공 식으로 발표된 경기종료시간 30분 후까지 도핑검사장소에 출두하 지 않으면 안된다. 2 도핑검사장소에 출입이 허용되는 자는 아래와 같다. 1) 대상선수 ( 필요시 선수협회 관계자 출입허용 ) 2) 대상선수 소속의 팀담당자 또는 팀닥터 3) 통역( 통역이 필요한 경우) 4) DCO닥터 5) KBO 기술위원 6) KBO로부터 위촉받은 담당자 3 도핑검사장에 입실하는 자는 도핑검사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 해서 구단, 선수, 기타 어떤이에게도 알리거나 누설해서는 안된다. 제7 조 [ 검체의 채취, 봉인] 1 DCO닥터는 도핑검사 소집용지에 대상선수가 도핑검사장소에 출두한 시각을 기입하고 대상선수는 확인 후 서명한다. 2 대상선수는 채뇨용기를 선택하고 대상선수와 DCO닥터의 동석 184
189 하에 채뇨용기에 90ml 이상의 뇨를 채취한다. 3 대상선수는 샘플키트를 선택하고 샘플키트의 코드번호와 동일 한 것임을 확인하다. DCO닥터의 지시에 따라 채뇨용기로부터 병 A에 60ml 이상 병 B에 30ml 이상의 뇨를 넣고 봉인한다. 대상선 수는 봉인된 병을 발포스치로폴 상자에 넣는다. 4 채뇨용기의 잔여분량으로 PH 및 비중측량을 실시하고 대상선 수와 DCO 닥터 쌍방이 확인한다. 채취한 뇨의 비중이 미만 일 경우에는 뇨를 다시 채취하지 않으면 안된다. 5 뇨의 양이 부족한 경우에는 대상선수가 뇨를 일시적으로 봉인 하고 도핑장소에서 뇨가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 제8 조 [ 대상약물의 신고, 서명] 1 대상선수는 경기개시 시각 전 의 72 시간 이내에 사용한 의약품 또는 영양보조식품 등( 약품명, 투여일시, 투여량, 투여방법 ) 을 신고하고 DCO 닥터가 기재한다. 2 대상선수는 도핑검사 전체를 통해 뭔가 코멘트가 있으면 소정 용지의 코멘트란에 그것을 기재한다. 3 모든 기재사항이 종료하면 절차와 기입사항에 문제가 없는가를 확인하고 대상선수, 팀담당자, DCO 닥터가 소정용지에 서명한다. 대상선수에게는 소정용지의 사본을 배부해야 한다. 제9 조 [ 검체의 발송] 봉인된 검체는 DCO닥터가 운반 보관 후 KBO 가 분석기관에 발송한다. 제10 조 [ 검체의 보관] 1 검체의 보관은 분석기관에서 냉장고에 보 관한다. 2 먼저 병 A 검체를 검사하고, 병 B 검체는 계속해서 보관한다. 3 분석기관의 출입은 KBO 반도핑위원회로부터 허가된 자 또는 분석기관의 사원에 한한다. 제11 조 [ 분석결과의 보고] 1 분석기관의 분석결과보고는 먼저 병 A검체의 분석결과가 KBO 에 우송된다. 2 치료목적 약물사용의 적용조치신청서가 제출되어 있지 않고, 185
190 또는 허가되지 않은 금지물질이 검출되었을 ( 이하 양성 이라고 한다.) 경우 KBO는 반도핑위원회에 의뢰함과 동시에 해당 선수 소속구단 대표 또는 선수 본인에게 양성임을 통보한다. 구단대표 또는 선수 본인은 72시간 이내에 병 B검체의 재분석을 KBO 에 신청할 수 있다. 분석결과 연락순서 ( 양성) 분석기관 KBO 반도핑위원회 구단대표 선수 본인 재분석의 신청순서 구단대표 ( 선수 본인과 상의) KBO 반도핑위원회에 연락 72시간 이내 3 전 항의 시간 내에 재분석 신청이 KBO에 전달되지 않을 경우 에는 KBO 는 해당 선수를 양성 이라고 인정한다. 4 KBO는 해당 구단에 대해 도핑금지규정을 기준으로 반도핑위 원회가 인정한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제재내용을 전달한다. 제12 조 [ 재분석 ] 1 전 조의 2에 의해 재분석 신청이 있었을 경우 KBO는 빠른 시일내에 재분석 일정을 결정한 후 해당 구단대표 또 는 선수 본인에게 연락하고 자문위원에도 보고한다. 2 재분석은 분석기관에서 병 A검체분석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던 직원이 병 B 검체의 분석을 실시한다. 3 재분석에는 필요시 KBO, 구단대표 또는 그 대리인, 해당 선수, KBO 자문위원, DCO 닥터가 병 B검체의 개봉 및 분석에 입회할 수 있다. 4 분석기관의 분석자는 재분석 병 B검체의 분석결과를 소정용지 에 기입, 서명 후 KBO 에 제출한다. 또 그 당시 입회에 참석한 자 는 전원이 서명한다. 제13 조 [ 재분석의 결과] 1 재분석의 결과가 양성일 경우 KBO는 도핑금지규정을 기준으로 제출일의 5일 이내에 제재내용을 구단 에 통보한다. 186
191 2 재분석의 결과가 양성이 아닐 경우에는 양성이 아님을 판단한다. 제14 조 [ 이의신청 ] 1 해당 구단은 처분이 선고된 날로부터 3일 이 내에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반도핑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고 청문 회를 요청할 수 있다. 신청서에는 반드시 해당 선수의 서명과 도 핑검사시의 팀담당자 및 구단대표 또는 그 대리인의 서명이 필요 하다. 2 이의신청의 제출이 있었을 경우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반도 핑위원회는 해당 구단의 구단대표 또는 그 대리인, 선수, 팀담당자 에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청문회를 실시한다. 3 청문회 시기 및 참석대상은 반도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4 반도핑위원회는 청문회 종료 후 제출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구단에 대해 판단내용을 통보하는 것으로 한다. 5 위의 절차를 모두 종료한 시점까지 도핑테스트의 결과를 공개 하여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한 자는 KBO 총재가 제재를 과할 수 있다.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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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 9 2년 2 월 1 1일에 모 스 크 바 에 서 서명된 북 태 평양 소하 성어족자 원보존협약 (이하 협약 이라 한다) 제8조 1항에는 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립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8조 16항에는 위원회가 을 채택해야 한다고 규정
1993년 2월 24일 발효 1994년 1월 11일 개정 1998년 11월 6일 개정 2001년 11월 2일 개정 2003년 10월 31일 개정 2013년 11월 15일 개정 2014년 5월 16일 개정 제목 규칙 페이지 적용 1 110 회계연도 2 110 예산 3-9 110-111 분담금 10-11 111 계상예산의 지출대상 12-13 111 전용 14 111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2두6605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등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인재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외 1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외 3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2. 2. 선고 2011누16133 판결 판 결 선 고 201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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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산 시 보 차 례 훈 령 안산시 훈령 제 485 호 [안산시 구 사무 전결처리 규정 일부개정 규정]------------------------------------------------- 2 안산시 훈령 제 486 호 [안산시 동 주민센터 전결사항 규정 일부개정 규
발행일 : 2013년 7월 25일 안 산 시 보 차 례 훈 령 안산시 훈령 제 485 호 [안산시 구 사무 전결처리 규정 일부개정 규정]------------------------------------------------- 2 안산시 훈령 제 486 호 [안산시 동 주민센터 전결사항 규정 일부개정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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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소기업 소상공인공제약관 2-1-1 < 개정 2008.5.19.> < 개정 2015.1.1.> < 개정 2008.5.19.> 4. 삭제 2-1-2 < 개정 2007.10.10., 2008.12.15.>< 호번변경 2008.5.19.> < 호번변경 2008.5.19.> < 개정 2008.5.19.>< 호번변경 2008.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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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보증서 품질 보증기간은 구입일로부터 1년간이며, 애프터서비스용 부품의 보증기간은 5년간 입니다. 애프터서비스용 부품이란 외장을 제외한 회로, 기능 부품을 말합니다. (당사 규정에 따른 것임) 제 품 명 모 년 구 입 일 구 입 자 판 매 자 월 일 주소 성명 주소 대리점명 델 명 SERIAL NO. TEL. TEL. 제품보증조건 무상 서비스: 보증기간내의
(012~031)223교과(교)2-1
0 184 9. 03 185 1 2 oneclick.law.go.kr 186 9. (172~191)223교과(교)2-9 2017.1.17 5:59 PM 페이지187 mac02 T tip_ 헌법 재판소의 기능 위헌 법률 심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면 그 효력을 잃게 하거 나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 탄핵 심판: 고위 공무원이나 특수한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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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2 목차 편집자의 말 ------------------------------------------------------------------------------------- 3 한국의 * 상1 개괄 한국의 병역거부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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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보호수사준칙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법무부의 인권보호 수사준칙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요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표명한다. 1. 개정안 제12조의 체포 등에 대한 신속한 통지조항에서 지체없이 라는 용어는 명확성의 원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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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 직원복무규정.HWP
직원복무규정 제정 1998. 1. 1 개정 2005. 9. 1 개정 2006. 6. 1 개정 2012. 7. 1 개정 2013. 3. 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강문화산업대학교(이하 대학 이라 한다)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직원의 복무규정에 관하여 특별히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 단위 : 가수, %) 응답수,,-,,-,,-,,-,, 만원이상 무응답 평균 ( 만원 ) 자녀상태 < 유 자 녀 > 미 취 학 초 등 학 생 중 학 생 고 등 학 생 대 학 생 대 학 원 생 군 복 무 직 장 인 무 직 < 무 자 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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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 2. 3. 4. 제2장 아동복지법의 이해 12 4).,,.,.,.. 1. 법과 아동복지.,.. (Calvert, 1978 1) ( 公 式 的 ).., 4),. 13 (, 1988 314, ). (, 1998 24, ).. (child welfare through the law) (Carrier & Kendal, 1992). 2. 사회복지법의 체계와
- 2 - 결혼생활 유지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신질환 병력과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범죄경력을 포함하고, 신상정보(상대방 언어 번역본 포함)의 내용을 보존토록 하는 등 현행법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건전한 영업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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춤추는시민을기록하다_최종본 웹용
몸이란? 자 기 반 성 유 형 밀 당 유 형 유 레 카 유 형 동 양 철 학 유 형 그 리 스 자 연 철 학 유 형 춤이란? 물 아 일 체 유 형 무 아 지 경 유 형 댄 스 본 능 유 형 명 상 수 련 유 형 바 디 랭 귀 지 유 형 비 타 민 유 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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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업무편람 2004 부 패 방 지 위 원 회 편람이용안내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 - 1 - 1. 제도개요 가. 제도의의 나. 법적근거 - 3 - 2. 적용대상공직자 및 부패행위의 정의 가. 공공기관(부패방지법 제2조제1호) - 4 - 나. 공직자(부패방지법 제2조제2호) - 5 - - 6 - 다. 부패행위(부패방지법 제2조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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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가을호 5.0 4.0 3.0 2.0 1.0 (%) 2.6 2.8 2.4 1.2 주택매매가격 0.8 주택전세가격 1.6 0.4 0.0-1.0-2.0-0.1-0.6-0.2-0.9 02.1 3 5 7 9 11 03.1 3 5 7 8 160 140 120 100 80 60 40 20 0 (천호) 149 2001년 2002년 2003년 46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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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가나다 순 머 리 말 2006년 12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원장 - i - - ii - - iii - 평가 영역 1. 교육계획 2. 수업 3. 인적자원 4. 물적자원 5. 경영과 행정 6. 교육성과 평가 부문 부문 배점 비율(%) 점수(점) 영역 배점 1.1 교육목표 3 15 45점 1.2 교육과정 6 30 (9%) 2.1 수업설계 6 30 2.2
제9회 참가업체가이드 copy
1. 전시개요 제 9 회 궁디팡팡 캣페스타 참가가이드 제 9 회 궁디팡팡 캣페스타 기 간 2018. 12. 15( 토 ) ~ 16( 일 ) 10:00-18:00 장 소학여울역 SETEC 전관 [7,948m2] 주 최 주 관 ( 주 ) 캣페스타 운영사무국 ( 주 ) 캣페스타 Tel : 070-8866 - 6668 [email protected] www.gdppcat.com
등록선수 자격 (1) 출전 팀의 선수자격은 대회개시 전, 대회 운영사무국에 제출한 출전 신청서류에 기재된 자에 한한다. *제출한 출전 신청서류의 필수기재 사항은 선수명/배번/주민등록번호/출신고 등 4개이며, 기재한 내용이 없거나 허위임이 판명된 경우, 해당선수는 대회기
The Brilliant Baseball Classic 2015 대회요강 2015년 7월 등록선수 자격 (1) 출전 팀의 선수자격은 대회개시 전, 대회 운영사무국에 제출한 출전 신청서류에 기재된 자에 한한다. *제출한 출전 신청서류의 필수기재 사항은 선수명/배번/주민등록번호/출신고 등 4개이며, 기재한 내용이 없거나 허위임이 판명된 경우, 해당선수는 대회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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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농수산물공사 공고 제 호 구리농수산물공사 일반직 6급 공고 구리농수산물공사 일반직 급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을 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1. 채용분야 등 가 채용예정직급 일반직 정규직 나 채용예정인원 급 구 분 합 계 지역인재우선채용 일반행정 건축 소방 일반행정 선발예정인원 2. 응시자격 가 공통사항 구분 응시자격 비고 성별 학력 및 병역 경력요건
2001 .10. .
인용 2011-625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시 구청장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1. 7. 4.자로 시 구 동 번지 소재 이발관 (이하 이 사건 업소 라 한다)을 청구외 이 로부터 영업승계 받은 사람인데, 청구외 이 은 같은 해 7. 1. 00:50경 이 사건 업소에 밀실 6개를 설치하고 여성접대부를 고용하 여 손님으로부터 7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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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물등급위원회는 등급분류에 관한 문의 대표전화 : 02-2272-8560 ( ) 안은 내선번호 월간 KOREA MEDIA RATING BOARD MAGAZINE 은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특 집 B 시상식 및 송년회 영상 칼럼 B제한상영가에 대한 소견 이 달에 만난 사람 BPC게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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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속에서 찾은 청렴 이야기 이 책에서는 단순히 가난한 관리들의 이야기보다는 국가와 백성을 위하여 사심 없이 헌신한 옛 공직자들의 사례들을 발굴하여 수록하였습니다. 공과 사를 엄정히 구분하고, 외부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소신껏 공무를 처리한 사례, 역사 속에서 찾은 청렴 이야기 관아의 오동나무는 나라의 것이다 관아의 오동나무는 나라의 것이다 최부, 송흠
조교 임용 규정
창업동아리운영규정 관리번호 7-0-12 관리부서 산학처 제정일자 2014.04.21 개정일자 2016. 6.14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김포대학교(이하 본 대학 이라 한다.) 학생들에게 창업분위기 조성을 통하여 시대적 흐름 변화에 대한 도전의식과 창의력을 갖춘 기업가 양성을 목표로 한다. ➀체계적 창업 및 기업경영 교육 ➁창업 및 경영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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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명 Indigo 14 1958년부터 사자표 라는 상표로 국내외의 많은 분께 사랑 받고 있는 라이온미싱은 가정용 재봉기 전문 회사입니다. 구입하신 제품은 직선/지그재그 바느질과 다양한 바느질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정성이 가득한 나만의 작품을 만드는데 조그마한 보탬을 드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본 설명서는 제품개선을 위하여 부분사양이 예고 없이 변경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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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면 2012.7.25 6:14 PM 페이지1 2012년 8월 1일 수요일 16 종합 고려대장경 석판본 판각작업장 세계 최초 석판본 고려대장경 성보관 건립 박차 관계기관 허가 신청 1차공사 전격시동 성보관 2동 대웅전 요사채 일주문 건립 3백여 예산 투입 국내 최대 대작불사 그 동안 재단은 석판본 조성과 성보관 건립에 대해서 4년여 동안 여러 측면에 서 다각적으로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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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2 0 0 9 M I N I S T R Y O F C U L T U R E, S P O R T S A N D T O U R I S M 2009 M I N I S T R Y O F C U L T U R E, S P O R T S A N D T O U R I S M 2009 발간사 현재 우리 콘텐츠산업은 첨단 매체의 등장과 신기술의 개발, 미디어 환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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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로야구 제도 및 선수인권 실태 토론회 사 회 최문순 ( 민주당 국회의원 ) 발 제 1 프로야구선수 실태보고 권시형 (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사무총장 ) 발 제 2 프로야구 관련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천낙붕 ( 법무법인 상록 변호사 ) 지정 토론 마해영 (Xports 해설위원 ) 박수근 ( 한양대학교 법대 교수) 최민규 ( 일간스포츠 기자) 일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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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시행규칙 [ 별지제 5 호서식 ] 색상이어두운란은가작성하지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성명 ( 법인의명칭및대표자성명 ) 주민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구역명 동의내용 구역면적 ( m2 ) 사업방식 시행자에관한사항 본인은 도시개발법 제4조제4항및영제6조제6항에따라환지방식의도시개발계획에대하여시행자등에게설명을듣고위내용 ( 개발계획수립과정에서관계기관협의및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결과등에따라개발계획이변경되는경우를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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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48.6% 남 51.4% 40대 10.7% 50대 이 상 6.0% 10대 0.9% 20대 34.5% 30대 47.9% 초등졸 이하 대학원생 이 0.6% 중졸 이하 상 0.7% 2.7% 고졸 이하 34.2% 대졸 이하 61.9% 직장 1.9% e-mail 주소 2.8% 핸드폰 번호 8.2% 전화번호 4.5% 학교 0.9% 주소 2.0% 기타 0.4% 이름
( 다 ) 제 2014 년도제 3 차정기이사회 : 2014 년 3 월 10 일 07:30 안건통지일 : 2014 년 3 월 7 일 2. 참석여 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 ( 자기주식처분 ( 안 )) ( 라 ) 제 2014 년도제 4 차정기이사회 : 2014 년
2014 년도이사회운영현황 ( 가 ) 제 2014 년도제 1 차정기이사회 : 2014 년 1 월 13 일 07:30 안건통지일 : 2014 년 1 월 10 일 2. 참석여 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 ( 제54기경영계획 ( 안 )) ( 제주지점이전 ( 안 )) 다. 3호안건 ( 인천지점이전및명칭변경 ( 안 )) ( 나 ) 제 2014 년도제 2 차정기이사회
A000-008목차
1 농어촌 지역과 중소도시 및 대도시 낙후지역에 150개의 기숙형공립 고교를 설립하여 학생의 80% 정도가 기숙사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을 준비하겠습니다. 농어촌 지역과 중소도시 등 낙후지역에 150개의 기숙형공립고교를 설립 학생의 80% 정도가 기숙사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을 준비하고, 기숙사비는 학생의 가정형편을 반영한 맞춤형 장학금으로 지원하여 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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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Shipping Association 조합 뉴비전 선포 다음은 뉴비전 세부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다. 우리 조합은 올해로 창립 46주년을 맞았습니다. 조합은 2004년 이전까 지는 조합운영지침을 마련하여 목표 를 세우고 전략적으로 추진해왔습니 다만 지난 2005년부터 조합원을 행복하게 하는 가치창출로 해운의 미래를 열어 가자 라는 미션아래 BEST
프로야구 선수들의 선수에이전트에 관한 인식조사 연구
배경변인 독립변인 종속변인 국 연봉 연령 결혼유무 내 프 로 야 구 선 수 선수협의회에 가입한 선수 선수협의회에 가입하지 않은선수 선수에이전트에 대한 인식 선수에이전트의 역할에 대한 기대 주 NFL 기간별 정원 교육기간 수료인원 누계 펜실베니아 50명 6개월 370명 뉴욕 100명 12개월 720명 주 MBA 기간별 정원 교육기간 수료인원
+ + (P : 예치원금, r : 약정이율, m : 선지급월수, d : 선지급일수, n : 이자지급개월수 ) 3. 이자를 지급할 때에는 정기예금 이자청구서와 통장을 제시받아 통장과 원장의 소정란에 지급일자와 금액을 기재하고 책임자가 검인한다. 4. 월불이자를 타상품에
정기예금규정 제1장 총 제1 조( 목적) 이 규정은 정기예금업무를 취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2 조( 정기예금의 종류 및 이율) 정기예금의 종류 및 이율은 업무방법서 및 요율계산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개정 99.7.26> 제3 조( 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금규정을 준용한다. 제2장 거래개시 제4
2. 4. 1. 업무에 활용 가능한 플러그인 QGIS의 큰 들을 찾 아서 특징 설치 마 폰 은 스 트 그 8 하 이 업무에 필요한 기능 메뉴 TM f K 플러그인 호출 와 TM f K < 림 > TM f K 종항 그 중에서 그 설치 듯 할 수 있는 플러그인이 많이 제공된다는 것이다. < 림 > 다. 에서 어플을 다운받아 S or 8, 9 의 S or 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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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GONS JEONNAM DRAGONS FOOTBALL CLUB MATCH MAGAZINE VOL.136 / 2014.10.16 Preview Review News Poster PREVIEW K LEAGUE CLASSIC 32R JEONNAM VS SEOUL / 14.10.18 / 14:00 / 광양축구전용구장 서울과 뜨거운 한판 승부! 전남드래곤즈가 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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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06 10 11 14 21 26 32 37 43 47 53 60 임금피크제 소개 1. 임금피크제 개요 2. 임금피크제 유형 3. 임금피크제 도입절차 Ⅰ 1 6 7 3) 임금피크제 도입효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① 중고령층의 고용안정성 증대 연공급 임금체계 하에서 연봉과 공헌도의 상관관계 생산성 하락에 맞추어 임금을 조정함으로써 기업은 해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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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1,588(19.7% ) 99년 1,628(20.2% ) 2001년 77(1.0% ) 98년 980(12.2% ) 90년 이 전 1,131(16.3% ) 91~95년 1,343(16.7% ) 96~97년 1,130(14.0% ) 1200.00 1000.00 800.00 600.00 400.00 200.00 0.00 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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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입대하기 전까지만 해도 왜 그렇게까지 군대를 가려고하냐, 미친 것 아니냐는 소리도 많이 들었다. 하지만 나는 지금 그 때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 내가 선택한 길이기에 후회는 없다. 그런 말을 하던 사람들조차 지금의 내 모습을 보고 엄지 손가락을 치켜세운다. 군대는 하루하루를 소종하게 생각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고, 점점 변해가는 내 모습을 보며
연금저축손해보험 스마트연금보험 1303
연금저축손해보험 스마트연금보험 1303 목 차 계약시선택하여가입하신특별약관및추가특별약관에한하여보장받으실수있습니다. 각계약별보상책임액 각계약별보상책임액의합계액 보험가입금액손해액 보험가액의 해당액 보험가입금액손해액 보험가액 연금저축손해보험 스마트연금보험 1303 보통약관 보험계약의성립과유지 1. ( 보험계약의성립 ) 2. (
현안과과제_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_150805.hwp
15-27호 2015.08.05 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 - 국민의 절반 동참시 1조 3,100억원의 내수 진작 효과 기대 Executive Summary 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 개 요 정부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침체된 국민의 사기 진작과 내수 활성화를 목적으로 오는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였다. 이에 최근
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문 1] 채권의목적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1 - 정답 : 5 문 2] 이행지체에관한다음의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2 - 정답 : 4 문 3] 채무불이행으로인한손해배상청구에관한다음설명중옳은것을모두고른것은?
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 북구 C에 있는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의 입주자 등으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원고는 2011. 12. 10.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의 직 접 선거를 통하여 피고의 회장으로 선출 1) 되었는데, 그
부 산 지 방 법 원 제 7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2가합13326 회장직위해제결의 등 무효확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A' 피 고 B 대표자 회장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B'' 변 론 종 결 2013. 3. 8. 판 결 선 고 2013. 3. 29. 주 문 1. 피고의 2012. 5. 24.자 원고에 대한 회장직위해제 결의 및 20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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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Law 상담사례집 - 제 2 권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1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2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3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4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5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6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7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8 -
내지2도작업
2007. 12 CONTENTS 퇴직연금제도 도입 운영 매뉴얼 고령화 사회와 퇴직연금제도 Ⅰ. 사회 경제적 환경의 변화 Ⅱ. 기존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Ⅲ.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필요성 Ⅱ. 기존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그렇다면 과연 기존의 퇴직금 제도가 노후의 핵심적인 수입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3 퇴직금의 수급권 보장 미흡 퇴직금이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 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 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부당하다. 나. 양
사 건 2013노246 사기 피 고 인 주거 등록기준지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이종민( 기소), 김동율( 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등대 담당 변호사 원 심 판 결 청주지방법원 2013. 1. 9. 선고 2011고단2709 판결 판 결 선 고 2013. 6. 27.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1 - 1,
CONTENTS. 002 004 006007 008 009 010011 012 020
2014.11 031) 379-6902, 6912 1600-1004 http://buy.lh.or.kr CONTENTS. 002 004 006007 008 009 010011 012 020 교통망도 토지이용계획도 동탄2 신도시 토지공급안내 일반상업용지 근린상업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 업무시설용지 주차장용지 유통업무설비용지 토지이용계획 동탄2신도시, 교통에 날개를
뉴스95호
인도 특허 절차의 주요 내용 1 특허 해설 2 특허 해설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 11월말 국내 최대의 지식재산권 통합 전시회 개최 7월 20일부터 2015 대한민국지식재산대전 출품작 접수 시작 미국특허, 빨리 받는데 비용은 줄어... - 한-미 협력심사 프로그램(CSP, Collaborative Search Pilot Program) 시행 - 3 지식재산권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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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F 활성화와 M&A시장 조사연구 PEF 활성화와 M&A시장 조사연구 * PEF 활성화와 M&A시장 조사연구 PEF 활성화와 M&A시장 조사연구 PEF 활성화와 M&A시장 조사연구 Deal Size (억원) Big Market 5,000 Middle Market 1,000 Small Market CRC 등 국내투자기관 외국계 투자기관 Fund의 대 형 화
<352831292E5FBBEABEF7C1DFBAD0B7F9BAB02C5FC1B6C1F7C7FCC5C25FB9D75FB5BFBAB05FBBE7BEF7C3BCBCF65FA1A4C1BEBBE7C0DABCF62E786C73>
5. 산업중분류, 조직형태 및 동별 사업체수, 종사자수 단위 : 개, 명 금정구 서1동 서2동 서3동 Geumjeong-gu Seo 1(il)-dong Seo 2(i)-dong Seo 3(sam)-dong TT전 산 업 17 763 74 873 537 1 493 859 2 482 495 1 506 15 519 35 740 520 978 815 1 666 462
민법 주요 개정 내용 II.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2011. 3. 7. 법률 제10429호 민법개정안 1) 개정이유 복지 국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장애인의 인권과 노인 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무와 사회적 관심이 부각되고 있으나, 현행 민법의 행위능력 및 후견
01 조사 연구 민법 주요 개정 내용 정 치 화 / 기획조정실 변호사 I. 머리말 현행 민법은 일정하에서 의용되던 일본민법에 대체하여 재산관계와 가족관계를 규율하기 위하여 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되어 시행되어 오고 있는데, 2009. 5. 8. 법률 제9650호로 개정된 이 후, 총칙 및 친족편에 대한 대폭적인 3차례의 개정(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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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주요지적사항처분요구조치현황 감사결과처분요구및조치현황 No. 1 m () ( : ) 3 [(1),, ], 2. 3 2013 6~12 11( 2.7), 399KW. - 2 - m (-6933, `12.5.2) (2014-56),,,,.,. 2 2 ( ) 1 2 (( 高 ) M10 110) 2,280, H, H.. - (, ) H, H, H. - ( 引拔 ),
simpro의 프로야구 이야기
simpro의 프로야구 이야기 simpro 소개글 이제 프로야구 시즌이 돌아왔다. 겨우내 움추린 몸을 활짝 펴고 야구장으로 달려가자.. 거기서 함성을 듣고 우리의 타이거즈 선수들의 파이팅넘치는 플레이를 보고 지친 심신을 달래보자. 목차 1 이대호선수 팀이 우승을 했어야 10억도 주지요.. 4 2 이범호선수영입 과 김주형선수 9 3 타이거즈여..우승을 명령하노라..(시범경기를
2016년 신호등 1월호 내지(1219).in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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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용1)1~27
3 01 6 7 02 8 9 01 12 13 14 15 16 02 17 18 19 제헌헌법의제정과정 1945년 8월 15일: 해방 1948년 5월 10일: UN 감시 하에 남한만의 총선거 실시. 제헌 국회의원 198명 선출 1948년 6월 3일: 헌법 기초 위원 선출 1948년 5월 31일: 제헌 국회 소집. 헌법 기 초위원 30명과 전문위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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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ju Community Welfare Center Annual Report 2015 성명 남 여 영문명 *해외아동을 도우실 분은 영문명을 작성해 주세요. 생년월일 E-mail 전화번호(집) 휴대폰 주소 원하시는 후원 영역에 체크해 주세요 국내아동지원 국외아동지원 원하시는 후원기간 및 금액에 체크해 주세요 정기후원 월 2만원 월 3만원 월 5만원 )원 기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임직원행동강령 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제1장총칙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임직원행동강령 2009.04.01. 제정 2012.09.17. 개정 2013.10.31. 개정 2014.07.16. 개정 2015.11.19. 개정 2016.10.14. 개정 2017.06.13. 개정 제1장총칙 - 407 - - 408 - - 409 - - 410 - - 411 - - 412 - - 413 - - 414 - - 415 - -
2저널(11월호).ok 2013.11.7 6:36 PM 페이지25 DK 이 높을 뿐 아니라, 아이들이 학업을 포기하고 물을 구하러 가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 본 사업은 한국남동발전 다닐 정도로 식수난이 심각한 만큼 이를 돕기 위해 나선 것 이 타당성 검토(Fea
24 2저널(11월호).ok 2013.11.7 6:36 PM 페이지25 DK 이 높을 뿐 아니라, 아이들이 학업을 포기하고 물을 구하러 가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 본 사업은 한국남동발전 다닐 정도로 식수난이 심각한 만큼 이를 돕기 위해 나선 것 이 타당성 검토(Feasibility Study) 등을 수행하여 인니전력 이다. 공사(PLN)를 비롯한 인니
문화재이야기part2
100 No.39 101 110 No.42 111 문 ᰍℎ᮹ šᯙŝ $* ᗭ} 화 재 이 야 기 De$** 남기황 ᰍℎ šᯙŝ $* ᗭ} 관인은 정부 기관에서 발행하는, 인증이 필요한 의 가족과 그의 일대기를 편찬토록 하여 그 이듬해 문서 따위에 찍는 도장 이다. 문화재청은 1999년 (1447) 만든 석보상절을 읽고나서 지은 찬불가(讚
현장에서 만난 문화재 이야기 2
100 No.39 101 110 No.42 111 문 ᰍℎ᮹ šᯙŝ $* ᗭ} 화 재 이 야 기 De$** 남기황 ᰍℎ šᯙŝ $* ᗭ} 관인은 정부 기관에서 발행하는, 인증이 필요한 의 가족과 그의 일대기를 편찬토록 하여 그 이듬해 문서 따위에 찍는 도장 이다. 문화재청은 1999년 (1447) 만든 석보상절을 읽고나서 지은 찬불가(讚
권고안 : 을 권고한다. 의안 분석 : 회사는 2011년부터 작년까지 4년 연속 순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회사는 전년과 마찬가지로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을 예정이다. 재무제표 작성과 이익잉여금의 처분에 특별한 문제점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의안에 대해 을 권고한다
;;;; Proxy Report 동부제철 [016380, KOSPI] 정기주주총회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CENTER FOR GOOD CORPORATE GOVERNANCE 2015-03-23 T : 02-587-9730 / F : 02-587-9731 / E : [email protected] 일시 및 장소 2015년 3월 27일 (금) 오전 9시 30분 서울시
아이콘의 정의 본 사용자 설명서에서는 다음 아이콘을 사용합니다. 참고 참고는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 주거나 다른 기능과 함께 작동하는 방법에 대한 요령을 제공합니다. 상표 Brother 로고는 Brother Industries, Ltd.의 등록 상
Android 용 Brother Image Viewer 설명서 버전 0 KOR 아이콘의 정의 본 사용자 설명서에서는 다음 아이콘을 사용합니다. 참고 참고는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 주거나 다른 기능과 함께 작동하는 방법에 대한 요령을 제공합니다. 상표 Brother 로고는 Brother Industries, Ltd.의 등록 상표입니다. Android는
유네스코관계법규집(2016.3.17)_KJ규정 개정내용 반영.hwp
Korea Journal 발간규정 전부개정 2015. 3. 1. 개정 2016. 1. 1. 2016. 3. 17.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가 발행하는 영문 한국학 학술지 Korea Journal (이하 KJ 라 한다)의 발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KJ의 발간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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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규정 징계규정 231 징계규정 : 2016. 04. 29. 제 1 조 ( 목적 ). 제 2 조 ( 기본원칙 ) 1. 2. 3. 4. 제 3 조 ( 징계위원회의구성등 ) 1. 2, 5, 2 1.,,. 3,. 4 1 1,,.,. 5. 6 ( ). 7 6. 8. 9,. 232 징계규정 1. 2. 3. ( ) 4. 10. 제 4 조 ( 징계위원회의의결 ) 1
[2016년조사대상 (19곳)] 대림산업, 대한항공, 동부화재해상, ( 주 ) 두산, 롯데쇼핑, 부영주택, 삼성전자, CJ제일제당, 아시아나항공, LS니꼬동제련, LG이노텍, OCI, 이마트, GS칼텍스, KT, 포스코, 한화생명보험, 현대자동차, SK이노베이션 [ 표
- 1 - [2016년조사대상 (19곳)] 대림산업, 대한항공, 동부화재해상, ( 주 ) 두산, 롯데쇼핑, 부영주택, 삼성전자, CJ제일제당, 아시아나항공, LS니꼬동제련, LG이노텍, OCI, 이마트, GS칼텍스, KT, 포스코, 한화생명보험, 현대자동차, SK이노베이션 [ 표 1] 입사지원서의학력과출신학교정보기재란유무 - 2 - 회사명 학력기입 고등학교대학석사박사출신학교명
제536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2009. 8. 10 월요일 구정방향 단계별 개발계획 ( 단위 : 억원) 주체별 재원부담 규모 ( 단위 : 억원) < 송도지구 생활권별 인구 배분계획 > < 첨단산업클러스터(5 7 공구) 토지이용계획 > 규 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주요
2014년도 대 회 요 강
2014년도 대 회 요 강 목 차 제1장 페넌트레이스 제1조 경기방식 1 제2조 승률계산법 1 제3조 연도 구단순위 및 기록 1 제4조 경기규칙 2 제5조 경기일정 결정 및 변경 2 제6조 본거지구단의 경기일정 이행의 책임 2 제7조 경기불참가에 대한 벌칙 3 제8조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한 일정취소 조치 3 제9조 경기관리인 3 제10조 안전보장 4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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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차 발 간 등 록 번 호 11-1490100-000057-14 고 령 자 고 용 촉 진 기 본 계 획 2 0 1 2 제2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2012-2016) M i n i s t r y o f E m p l o y m e n t a n d L a b o r 2012-2016 제2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 Basic Plan for Promoting
2저널(2월호)0327.ok 2013.2.7 8:40 PM 페이지23 서 품질에 혼을 담아 최고의 명품발전소 건설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다짐하였다. 또한 질의응답 시간에 여수화력 직 DK 한국동서발전 대한민국 동반성장의 새 길을 열다 원들이 효율개선, 정비편의성 향상,
22 2저널(2월호)0327.ok 2013.2.7 8:40 PM 페이지23 서 품질에 혼을 담아 최고의 명품발전소 건설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다짐하였다. 또한 질의응답 시간에 여수화력 직 DK 한국동서발전 대한민국 동반성장의 새 길을 열다 원들이 효율개선, 정비편의성 향상, 터빈 진동저감 및 IP 1 단 HVOF Coating 등을 설계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산하조직 관리내규_20160301_이경호.hwp
2016.03.01 산하조직 관리내규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가톨릭관동대학교(이하 학교 라 한다)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 이라 한다) 소속의 산하조직 운영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내규는 산학협력단 산하조직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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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 제정 20 년 월 일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표준화법 제27조 및 한국제지자원진흥원 (이하 진흥 원 이라 한다.) 정관 제4조 제1항 제4호 제지자원에 대한 품질인증 관리기준 제정 및 운영 에 따라 적정하고 합리적인 한국제지자원진흥원 단체표준 (이 하 단체표준 이라 한다.)을 제정 보급하고 인증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가. 먼저,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통신망법 이라 한다) 제44조의7 제3항이 정한 정보의 취급 거부 등 에 웹사이트의 웹호스팅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2두26432 취급거부명령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진보네트워크센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재 담당변호사 김한주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방송통신위원회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조민현 외 2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11. 1. 선고 2012누13582 판결 판 결 선 고 2015. 3. 26.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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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ed Money Bank Savings Banks vol.126 Seed Money Bank Savings Banks + vol.126 www.fsb.or.kr 20163 + 4 Contents 20163 + 4 vol.126 www.fsb.or.kr 26 02 08 30 SB Theme Talk 002 004 006 SB Issue 008 012 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