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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프로야구 제도 및 선수인권 실태 토론회 사 회 최문순 ( 민주당 국회의원 ) 발 제 1 프로야구선수 실태보고 권시형 (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사무총장 ) 발 제 2 프로야구 관련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천낙붕 ( 법무법인 상록 변호사 ) 지정 토론 마해영 (Xports 해설위원 ) 박수근 ( 한양대학교 법대 교수) 최민규 ( 일간스포츠 기자) 일 시 : 2009 년 6월 12 일( 금), 오전 10시 장 소 : 국회도서관 대강당 주 최 민주당 천정배 ㆍ최문순 의원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 주 관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2 발 제 1 한국프로야구 제도 및 선수인권 실태 1 - 프로야구선수 실태보고 - 권 시 형 (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사무총장)

3 한국프로야구 제도 및 선수인권 실태 토론회 프로야구선수 인권 실태조사에 대한 보고 권시형 (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사무총장 ) 프로야구선수 인권 실태에 대한 조사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서 프로야구선수를 대상으로 직업만족도, 구단과의 계약 내용 및 과정에 대해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으로 진행되었고, 공인노무사를 통해 프로야구선수 면담을 진행하여 프로야구선수들의 근 로자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조사되었다. 설문조사 조사 개요 프로야구선수들의 직업만족도, 구단과의 계약 내용 및 과정에 대한 평가를 통해 향후 프로야구선수들의 인권 환경 개선을 위한 참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조사 를 실시함 - 조사 방법: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온라인(On-Line) 조사 - 표본설계모집단 : 대한민국 프로야구 선수 표본크기 : 총103명 표본추출 : 자원 응답 표본 (voluntary response sampling) 표본오차 : 해당 없음 - 조사 기간 : 2009년 6월 3 일~ 6월 8일 - 2 -

4 한국프로야구 제도 및 선수인권 실태 1 조사 결과 Part Ⅰ. 직업 만족도 프로야구선수로서 만족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그렇다 는 응답이 94.2%( 매우 63.1% + 비교적 31.1%) 로 그렇지 않다 는 응답 5.9%( 전혀 1.0%+ 별로 4.9%) 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남 본인의 연봉에 대해 만족한다 는 응답이 19.4%( 매우 1.9% + 비교적 17.5%) 로 낮게 나타난 반면, 만족스럽지 않다 는 응답은 80.6%( 전혀 33.0% + 별로 47.6%)로 만족 응답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남 옵션, 승리수당 등 연봉 이외의 금전적 보상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에 대해, 만족스럽지 않다 는 응답이 88.3%( 전혀 49.5% + 별로 38.8%) 로 만족한 다 는 응답 11.6%( 매우 1.9% + 비교적 9.7%) 에 비해 월등히 높았음 구단이 제공하는 운동환경에 대해, 만족한다 는 응답이 58.3%( 매우 4.9% + 비 교적 53.4%) 로 만족스럽지 않다 는 응답 41.8%( 전혀 7.8% + 별로 34.0%) 보다 우세하게 나타남 구단이 제공하는 운동환경에 대해 만족스럽지 않다는 응답층을 대상으로 가장 불만족스러운 것은 무엇인지 질문한 결과, 각종 운동 장비의 지급이 원활하지 않음 이 74.4% 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 외, 양질의 숙박시설에 숙박하지 않음 과 양질의 식사가 제공되지 않음 이 각각 답은 7.0% 였음 9.3% 로 동일했음. 한편 기타 응 은퇴한 이후 생활에 대해, 불안하다 는 응답이 94.2%( 매우 59.2% + 약간 35.0%) 로 매우 높게 나타남. 반면, 불안하지 않다 는 응답은 5.8%( 전혀0.0%+ 별로 5.8%) 에 그쳤음 - 3 -

5 한국프로야구 제도 및 선수인권 실태 토론회 Part Ⅱ. 구단과의 계약협상 경험에 대한 인식 계약협상 시 구단이 성실하게 임했다고 보는지에 대해, 그렇지 않다 는 응답 이52.4%( 전혀 9.7% + 별로42.7%) 로 그렇다 는 응답47.6%( 매우 4.9% + 대체 로 42.7%) 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남 구단과의 계약 협상 시 몇 번 만남을 가졌는지에 대해, 1 회 라는 응답이56.3% 로 가장 높게 나타남. 다음으로 2 회 14.6%, 3 회 12.6%, 5 회 이상 8.7%, 4 회 7.8%, 순이었음 계약체결을 위해 구단측과 만나 협의한 시간에 대해, 30 분 이하 라는 응답이 57.3% 로 가장 높았음. 다음으로 30 분 초과~1 시간 이하 라는 응답이 24.3% 로 뒤를 이었음. 그 외, 1 시간 초과~2 시간 이하 10.7%, 3 시간 초과~5 시간 이하 3.9%, 2 시간 초과~3 시간 이하 2.9%, 5 시간 초과 1.0% 순이었음 계약협상 시 구단이 보이는 태도에 대해, 만족스럽지 못하다 는 응답이 59.2% ( 매우 9.7% + 별로 49.5%) 로 만족한다 는 응답 40.8%( 매우 4.9% + 대체로 35.9%) 보다 높았음 계약협상 시 구단태도가 불만족스럽다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불만족 사항은 무 엇인지 질문한 결과, 구단 입장만 반영된 계약체결 강요 라는 응답이 75.8% 로 가장 높았음. 그 외, 동의할 수 없는 계약 금액 제시 17.7%, 계약 시한일까지 만남 회피 1.6%, 계약연장 거부 및 임의탈퇴 등의 위협 기타 응답은 3.2% 였음 1.6% 등이었음. 한편 Part Ⅲ. 선수와 구단간 계약 관련 인식 최저연봉 2,000 만원에 대해, 응답자의 100% 가 낮다 는 반응을 보였음. 자세히 보면, 매우 낮다 90.3%, 대체로 낮다 9.7% 였음 타 구단으로 선수 양도시, 해당선수와 협의 규정을 준수하는지에 대해, 그렇 지 않다 는 응답이 64.1%( 전혀 26.2% + 별로 37.9%) 로 그렇다 는 응답 35.9% - 4 -

6 한국프로야구 제도 및 선수인권 실태 1 ( 매우 9.7% + 대체로 26.2%) 에 월등히 높게 나타남 대리인( 에이전트) 제 도입에 대해, 찬성한다 는 응답이 87.3% 로 반대한다 는 응답 12.7% 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남 대리인제도 찬성 응답층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질문한 결과, 구단에 비해 상 대적으로 약자인 선수들의 노동계약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라는 의견이 61.8% 로 가장 높았음. 그 외, 구단과의 직접 대면에 의한 감정 대립을 예방하 기 위해 19.1%, 전문가에 의한 적절한 연봉액 산출을 위해 18.0% 등이었음 대리인제 반대 응답자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질문한 결과, 대리인 제도의 필 요성에 대하여 잘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라는 응답이 61.5% 로 가장 높았음. 다음으로 선수 스스로 연봉 협상을 하는 데 무리가 없으므로 23.1%, 대리인 선임에 따른 추가비용이 발생하므로 15.4% 순이었음 Part Ⅳ. 노동조합 등 노동권 관련 인식 본인과 구단 간 계약관계에 대해, 구단에 소속된 피고용자이다 라는 응답이 71.3% 로 개인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다 라는 응답 28.7% 보다 월 등히 높게 나타남 프로야구선수 노동조합 설립에 대해, 찬성한다 는 응답이 88.2%, 반대한다 는 응답이 11.8% 로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남 노조 설립 찬성 응답자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질문한 결과, 구단으로부터의 권리 침해를 막고 선수 권익을 스스로 보호하기 위하여 라는 응답이 77.8% 로 가장 높았음. 다음으로 부당 노동행위 및 부당해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10.0%, 선수협회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하여 8.9%, 단체협약을 실시함으로써 개별적 소송을 방지하기 위하여 3.3% 순이었음 노조설립 반대 응답자를 대상으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한 결과, 구단 및 KBO 와의 불필요한 마찰이 우려되므로 라는 응답이 41.7% 로 가장 높았음. 다 - 5 -

7 한국프로야구 제도 및 선수인권 실태 토론회 음으로 선수 노조 설립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우려되므로 25.0%, 현재의 선 수협회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8.3% 였음. 한편 기타 응답은 25.0% 였음 노동 3 권(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에 대해 알고 있는지에 대해, 들어 는 보았으나 내용은 모른다 는 응답이 정도 알고 있다 21.6%,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 고 있다 는 응답은 2.0% 에 그쳤음 56.9% 로 가장 높았음. 다음으로 어느 19.6% 순이었음. 한편 잘 알 노조 설립 시 허용범위와 관련해, 선수노조 결성, 노조의 구단과의 협상권 및 파업권까지 모두 허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는 의견이 48.0% 로 가장 높았음. 다 음으로 선수노조 결성과 노조의 구단과의 협상권까지 허용하는 것이 적절하 다 는 의견이 이 적절하다 는 의견은 43.1% 로 뒤를 이었음. 한편, 선수 노조 결성까지만 허용하는 것 8.8% 에 그쳤음 심층면접조사 조사 개요 프로야구선수 인권 실태조사 중 일부 선수들에 대한 심층면접 조사 결과임 - 조사 방법: 전문 면접원에 의한 직접면접 - 표본설계모집단 : 대한민국 프로야구선수 표본크기 : 총7명 표본추출 : LIST에 의한 유의표집 표본오차 : 해당사항 없음 - 조사 기간 : 2009년 6월 1 일, 3 일, 4일 - 조사 기관 : KSOI - 응답자 특성: 1군 3 명, 2군 4명 - 6 -

8 한국프로야구 제도 및 선수인권 실태 1 조사 결과 (1) 선수 노조 설립의 이유ㆍ정당성 1군 선수들은 1군뿐만이 아니라 2 군 선수들을 위해서도, 잠재적 프로야구 선수들인 유소년 선수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노조 설립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음 특히 연봉이나 처우 수준뿐만이 아니라 그러한 결정들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서 일어나는 구단의 협상방식에 대해서도 문제인식을 가지고 있음 2군 선수들은 노조의 필요성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혹시 있을지 모르는 불 이익에 걱정하는 모습을 보임 (2) 선수 노조 설립 움직임에 대해 구단 측에서 보이는 태도 구단 관계자들, 혹은 주장이나 대표급 선수들과 접촉할 기회가 많은 1군 선수 는 구단이 선수노조 설립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선수들에게 불이 익을 준다고 엄포를 놓는 등 노조 설립을 봉쇄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고 함 2군 선수들은 상대적으로 구단과 접촉의 기회가 적어서인지 구단으로부터 노골적인 방해는 받은 적이 없다고 함 (3) 금전 문제 아니냐 하는 국민들의 회의적인 시각에 대해 1, 2군 선수들 모두 공통적으로 최저연봉의 인상이 긴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일부 스타급 선수들을 제외하고는 연봉이 그리 높지 않으며, 특히 2군 선수 들은 결혼생활은 고사하고 본인의 방망이 값을 대기에도 녹록치 않은 상황 이라고 함 (4) 협상태도 / 협상기간 / 횟수/1 회 협상 시 시간 극소수 선수들을 제외하고는 1군이든 2군이든 관계없이 협상다운 협상은 이 루어지지 않고, 전적으로 구단 측에서 통보한 대로 되는 것이 현실 조정신청 제도는 무용지물이며, 협상에 소요되는 시간도 힘 있는 소수의 - 7 -

9 한국프로야구 제도 및 선수인권 실태 토론회 선수들을 제외하고는 10분이 채 걸리지 않는다고 함 (5) 구단의 인권침해 / 사생활 침해/ 부당한 처우 사례 눈에 띄는 인권침해나 사생활침해 사례는 많지 않지만 일부 구단 관계자들 이 나이 어린 선수나 2군 선수들에게 모욕을 주는 경우는 종종 있음 하지만 2 군 선수들의 경우, 모욕 등보다 더 큰 문제로 지적한 것은 월급이 지급되지 않는 비시즌에 실시되는 반강제적인 훈련 문제였음 (6) 계약내용의 성실한 이행 여부 구두약속은 안 지켜지는 경우도 있지만 서면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구단 측에서 잘 이행한다고 함 하지만 그것을 구단에서 성실하게 약속을 이행해주는 것으로 느끼기보다는 애초에 크게 약속하는 것이 별로 없으니 지킬 것도 없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큼 (7) 열악한 인프라에 대한 개선 노력 인프라 개선을 위해서는 구단뿐만이 아니라 구장을 소유하고 있는 시 문제 까지 얽히니 해결이 쉽지 않다고 보고 아예 반포기하고 있는 듯함 2군 선수들은 1군과 2군의 식사나 숙소 차이도 부당한 차별이라고는 인식하 지 않는 경향 하지만 야구 선수에게 필수적인 방망이만큼은 자비 부담이 아닌 구단 차원 에서 해결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공통적인 바람 (8) 선수협에 바라는 사항 선수 노조 설립을 위해 이왕 일을 시작했으니 제대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 고 있음 특히 2군 선수들은 최저임금 인상과 비활동기간 훈련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있음 - 8 -

10 한국프로야구 제도 및 선수인권 실태 1 프로야구선수의 근로자성 판단 (1) 이 시점에서 프로야구 선수들의 실태조사가 필요했던 이유 프로야구선수협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프로야구선수협회 ( 이 하 선수협 이라고 함) 의 노동조합 추진을 공식 발표함 - 주요한 계기는 선수협 대표와 한국야구위원회 (KBO), 구단 대표 자 간의 회담을 통해 전달된 무런 응답을 받지 못한 것임 11개 사항의 제도개선안의 요구사항에 대해 아 - 이는 선수협이 발족한 이후 선수협의 요구사항 등 각종 프로야구 문 제점 및 선수들의 활동조건 및 근로환경에 대한 요구에 대해 무시와 비협조 라는 KBO 와 구단의 일관된 태도로 인한 촉발된 구조적 원인이 기화가 된 것임 이와 같은 선수협과 KBO, 구단과의 마찰은 당초 선수협 발족 당시 문화관광 부의 중재사항 및 합의정신에 위배되는 것임 - 즉 이로 인해 선수협은 KBO 를 상대로 사업자단체금지행동 등 위반신고서 와 약관심판청구서 및 시정명령신청서 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 하는 등 외부 분쟁화 됨 - 이후 2, 3 차례 공정거래위원회에 해외진출선수 복귀제한 규정, 군보류수 당지급 정지 사안 등과 관련하여 외부 법률 분쟁화된 것으로 보임 프로야구 선수들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은 일부 스타선수들에 대한 대우 로 한정되어 있으나 전체 프로야구 선수들에 대한 전반적인 실상을 알리고 이 에 대한 대책과 프로야구의 발전을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게 되었음 - 프로야구 선수들의 과반수 이상이 연봉3천만 이하임에도 고연봉이라는 인식 이 널리 퍼져 있음 - 선수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간도 군복무기간 등을 고려하면 10년 이하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 기간도 1군 선수들의 활동기간일 뿐2군 선수들의 상시 적으로 퇴출될 수 있는 상황임 - 선수의 근로시간은 경기시간 뿐만 아니라 이동 및 연습시간 등을 고려할 때 - 9 -

11 한국프로야구 제도 및 선수인권 실태 토론회 일반 노동자의 근로시간과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음 (2)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문제들 가. 야구규약상 문제점 및 실태 야구규약의 불공정성 문제는 그 적용대상에서 당초 선수 등을 포함하지 않는 구단주만을 회원으로 하는 정관의 회원자격을 야구규약에서 프로야구에 참 가하는 자 로 시행대상을 넓힌 것에 흠결이 존재하는 것임 - 야구규약은 KBO정관 제35 조 이 정관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한 국야구위원회 규약으로 정한다 에 의거하여 작성 시행되는 것임 - 또한 야구규약 제2 조 권리와 의무 조항에 의거 구단 및 프로야구에 참가하 는 자 로 규정하여 선수, 감독, 코치 등에 있어 야구규약 및 각 계약서 등의 적용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이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야구규약의 성질을 8개 구단의 합의에 의한 그들 사이의 조합적 집합계약의 성질을 가진다 라고 보고 있음, 이는 위 서울남부 지법 선고 95카합4466 판결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한 바 있음 - 결국 야구규약상 선수들이 할 수 있는 내용은 야구규약 제25조에 의거하여 통일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그 형식 또한 이사회가 정한 양식에 의거한 것 이며( 제26 조), 당사자간 합의에 의거해도 계약조항을 변경할 수 없으며( 제27 조), 계약서에 기입되지 않은 특약조항은 무효( 제28 조) 로 될 뿐이며, 단지 선 수계약서에 구단이 정한 연봉의 금액으로만 싸인할 수 있는 자유 이며 이 또 한 총재가 승인시에만 효력이 있는 것임( 제33 조, 제34 조) - 따라서 야구규약상 선수들에게 본래적 의미에 있어서 권리는 없으며 정해진 연봉금액에 서명을 해야만 야구를 계속할 수 있는 의무만이 발생하는 것임 야구규약의 불공정성 문제는 이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적받은 사항이 다수 이며, 그 대표적인 불공정 조항은 보류제도조항, 자유계약선수조항, 대면계약 조항, 트레이드조항, 연봉조정제도조항, 비활동기간 중 훈련조항, 드래프트조 항 등으로 예시할 수 있음 - 박찬운 변호사의 경우 위 논문에서 선수계약의 법원의 적용대상에 있어 야구

12 한국프로야구 제도 및 선수인권 실태 1 규약 제2 조 권리와 의무 조항에 의거 프로야구에 참가하는 자 의 적용대상 에 신인선수 를 포함하는 것은 해석의 오류라고 지적하고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 또한 의결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프로야구산업의 특수성 즉 프로야구 구단은 프로야구 경기를 스스로 생산할 수가 없는데, 이는 곧 각 구단들이 프로야구 경기의 생산에 터잡아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기 위해 서는 반드시 상호협력이 요구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그에 따라 아무리 뛰어난 구단이라 하더라도 프로야구시장에서 완전히 독립적인 경쟁 자로서의 지위를 누리지 못하며, 상호의존적 경쟁자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는 것이며, 구단간 전력평준화 등을 통해서 보다 나은 프로야구 경기를 생산하 기 위하여 구단 사이의 협력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프로야구 경기 의 특성에 따라 프로야구 구단은 피심인을 구성하는 한편, 한국야구위원회 규약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라고 하여, 특정구단의 전력이 압도적일 경 우 프로야구 성립자체가 불가하다는 사실을 인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해 각종 거래조건들이 선수들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거나 선수들의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경쟁제한행위에 해당되어 시정을 명령하였음 이 라고 보도 자료를 통해 밝힌 바 있음 - 보류제도의 경우 야구규약 제27조에 의거하여 각 구단은 매년 이전에 총재에게 익년도 선수계약을 체결할 권리를 보류하는 선수명단 해야 함 60명을 제출 - 이로 인한 보류선수는 타구단과 선수단에 관한 교섭을 행하거나 타구단을 위 한 경기 혹은 합동훈련 등 모든 야구활동이 금지됨으로 인해 사실상 구단선 택권 및 구단과의 교섭권이 박탈당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오히려 프로야구 시장에서의 자유경쟁을 제한함으로 있음. 또한 보류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계 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임의탈퇴선수가 되어 선수활동이 금지되며( 제55 조), 복귀시에도 복귀절차( 제56 조) 에 의거하여, 탈퇴당시의 소속구단과 선수계약 을 체결 해야 하는 불이익이 존재함( 제59 조) - 트레이드 조항에 있어서도 야구규약 제86조에 의거 시즌중에도 해당선수와의 협의를 거쳐 타구단에 양도할 수 있으며, 제87조에 의거하여 타구단에 양도하

13 한국프로야구 제도 및 선수인권 실태 토론회 는 것을 사전에 합의해야 함, - 이는 당초 협의 과정없이 양도됨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정조치하여 조항 을 변경한 것이지만, 실제 선수들과의 면담결과 양도과정에서 선수들의 의견 이 반영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음. 특히 협의 과정 중 선수가 거부하는 것은 선수계약서 제26조에 의해 구단측에 의한 계약해제가 되어 야구생활이 종료 될 수 있음을 의미하고, 미국의 경우 10년 이상 또는 최근 5년 이상 한 구단 에 속한 선수의 경우 동의를 얻도록 한 조항과도 비교할 때 선수들의 상당한 불이익의 존재를 시사하는 것임. - 자유계약선수제도 (FA 제도) 경우에도 야구규약 제158 조를 통해서 9 시즌 이 상 활동한 것으로 자격조건이 주어지는 바 이는 공정거래위위원회의 시정지 시를 통해 10 시즌 에서 줄어 든 기간임. - 그러나 미국의 6년에 비해 지나치게 길 뿐만 아니라 한국의 경우 군복무기간 등을 포함할 경우 일본의 9 년 에 비해서도 부당히 긴 기간이 아닐 수 없음. 또한 등록일수 145일로 이는 전시즌을 1 군에 등록되어야 가능한 것이며, 연 봉인상률도 직전 시즌의 50% 를 초과할 수 없으며 계약금 및 옵션규정, 다년 계약도 없고 참가보수액 등의 조정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선수들의 권리를 지 나치게 제한하고 있음. 이로 인해 구단과의 이면계약을 부추겨 오히려 자율 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 기능하고 있음. - 대면계약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지만, 대리인제도의 시행일은 부칙에 따로 정한다 ( 제 30 조) 하였으며 이로 인해 그 시행일은 한국프로야구의 여건 및 일본의 변호 사 대리인제도 시행 결과 등 제반상황을 고려하여 프로야구 구단, 야구위원회 및 선수협회의 전체합의에 따라 그 시행시기를 정하도록 한다 라고 하여 사 실상 시행시기를 무기한 연기하고 있음. - 이는 외국인선수규정 제10 조에 재계약시 재계약의사를 서면으로 선수와 그 의 대리인에게 통지하고.. 라고 하여 외국인선수의 경우 에이전트에 의한 계 약이 허용되고 있는 점, 미국의 경우 1969년 에이전트제도를 도입하고 선수 노조가 선수와 에이전트계약을 체결하는 에이전트들에게 의무적으로 표준계

14 한국프로야구 제도 및 선수인권 실태 1 약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현실 및 법인 월 스포츠에이전트를 규제하는 연방 SPARTA(The Sports Agent Responsibility Trust Act) 가 제정 시행된 사실 과 비추어 볼 때에도 선수들의 계약의 자유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것임. - 참가활동의 보수의 조정제도에 있어, 야구규약 제74조에 의거하여 만3년이 경과한 선수만이 조정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선수의 경우 조정자격을 아예 박탈하고 있으며, 조정위원회 또한 제75조에 의거 총재가 구성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 구체적인 요건이 규정되지 않아 총 재의 임의적 결정을 시사하고 있음. - 실제 선수들과의 면담결과 연봉협상과정 및 구단의 연봉액의 책정에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조정을 통해서 선수들의 의견이 반영된 경우가 거의 없 어 이를 이용하지 않는 실정임. - 뿐만 아니라 2군 선수들의 경우 최저보장으로 2 천만원( 야구규약 제70 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단에서 이를 책정할 경우 거부하거나 조정을 한다는 것 은 퇴출 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를 할 수 없는 지위에 있음 ( 이에 대해 2군 선수의 면담결과 거의 모든 불안의 위기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짐) 2군 선수들이 이를 의식하고 생활하고 있어 고용 - 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선수회와 구단이 설치한 선수관계위원회가 미국중재 협회에 중재인을 추천을 의뢰하여 그 중에서 양자가 합의한 중재인을 선정하 는 것에 비할 경우 한국의 조정제도의 공정성은 담보할 수 없는 것임 ( 위 박 찬운 논문 참조) - 비활동기간중의 훈련조항에 있어, 야구규약 제68조는 선수들의 참가활동기간 을 매년 2월1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10 개월간으로 한다 라고 하고, 제137 조에 구단 또는 선수는 매년 12월 1일부터 익년 1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는 야구경기 또는 합동훈련을 할 수 없다. 다만 총재가 특별히 허가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선수가 구단의 명령에 의하지 않고 자유의사로 기 초훈련을 행하는 것은 무방하며, 전지훈련 관계로 선수들이 요청할 경우 1월 중순 이후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지만, 해외 전지훈련은 1월15일부터 시범 경기 전까지로 한다 라고 규정함

15 한국프로야구 제도 및 선수인권 실태 토론회 - 이로 인해 12 월,1월은 선수들에게 보장된 자유로운 기간이나 실제 구단이나 감독의 지시에 의거하여 훈련이 실시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지훈련이라는 명 목하에 훈련이 시행되고 있음. 이는 미국의 경우 철저한 자율훈련을 하는 사 실에 비추어 보아도 비시즌기간 동안 선수들의 사생활의 자유가 침해되는 결 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임. - 드래프트조항에 있어, 야구규약 제105 조~110 조까지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법 원에 의해서도 당해 조항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위법한 내용임이 판시된 바 있음. - 그러나 프로야구산업의 특성상 일정정도의 각 구단의 팀 경쟁력이 평준화를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는 현실적인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드래프트 제도를 통한 각 구단간 경쟁력 평준화의 요구성을 피할 수 없으나 이러한 제도 자체 가 신인선수의 구단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은 변경될 필요성이 존재 함. 가령 신인선수의 계약교섭권의 보유기간을 2년으로 규정한 조항 및 구단 이 포기하지 않은 이상 외국 뿐만 아니라 국내 어느 구단과도 계약교섭을 할 수 없는 조항( 제109 조) 및 일본의 경우에도 선수들에 의한 역지명제도가 허용 되는 사실 등을 고려해야 함. 다. 야구선수계약서상 문제점 및 실태 공정거래위원회는 호 의결을 통해 당시 선수계약서 제8 조, 제16 조, 제 21 조, 제25 조, 제29 조, 제30 조, 제31조 및34조의 내용을 불공정사항으로 시정 또는 삭제를 명령한 바, 당해 내용은 현재까지도 그 내용을 유지하고 있음 - 선수계약서 제16조를 통해 초상권 ㆍ저작권 등 모든 권리가 구단에 속하게 되 며 경기활동이외 대중매체 출연 등 모든 행위는 구단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21 조 계약의 양도시 구단과 선수간의 협의 조항이 추가되었지만 사 실상 구속력을 발휘할 수 없는 조항이며, 제29조에 의거 총재의 결정을 준수 해야 할 의무가 존속하며, 제34조에 의거 총재의 승인조항에 의거 계약서의 효력이 발생함을 삭제하였지만 여전히 계약서상 총재의 승인란이 기재되고 있음

16 한국프로야구 제도 및 선수인권 실태 1 - 야구규약상의 견련성에 의거 선수계약서의 내용을 선수와 구단이 자율적으로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자유는 존재하지 않는 점, 특히 계약금액에 있어 선수들의 가장 큰 요구조건인 조정제도에 있어 불공정성 등의 요소로 인해 선수계약서의 한계는 구단과 작용하고 있는 것임. KBO에 의한 지시사항의 일방적 수용수단으로 (3) 프로야구선수의 근로자성 문제 가. 근로자성 판단에 대한 판례와 학설 우리나라 노동법은 크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기타 사회보 장법상의 근로자성에 대한 논의가 있음.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임금 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 을 지칭함 ( 근로기준법 제2 조 참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제2 조상 근로자 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 하고 임금ㆍ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됨. - 법원에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 개념을 동일선상에서 규정하여 판단하는 경향이 있지만, 학계의 통설은 노 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 개념을 보다 넓게 판단하고 있음. - 이로 인해 대법원은 원심은 근로기준법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에 대하여 국가의 관리ㆍ감독에 의한 직접적인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가 라는 관점에서 개별적 노사관계를 규율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인 반면에, 노동조합 및노동조합관계조정법 ( 이하 노조법 이라 한다) 은 노무공급자들 사이의 단결 권 등을 보장해 줄 필요성이 있는가 라는 관점에서 집단적 노사관계를 규율 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그 입법목적에 따라 근로자의 개념을 상이하게 정의하고 있는 점, 일정한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조합원의 자격요건으로 하 는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와는 달리 산업별ㆍ직종별ㆍ지역별 노동조합 등의 경우에는 원래부터 일정한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조합원의 자격요건으로 하

17 한국프로야구 제도 및 선수인권 실태 토론회 는 것이 아닌 점에 비추어, 노조법 제2조 제4 호 라목 단서는 기업별 노동조 합 의 조합원이 사용자로부터 해고됨으로서 근로자성이 부인될 경우에 대비 하여 마련된 규정으로서, 이와 같은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되고, 원래부터 일정한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산업별ㆍ직종별ㆍ지역별 노 동조합 등의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근거로, 노조법 제2조 제1호 및 제4 호 라목 본문에서 말하는 근로자 에는 특정한 사용자에게 고용 되어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자 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실업상태에 있 는 자나 구직중인 자도 노동3 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한 그 범위에 포함 되고.. 라고 판시한 바 있음( 대법원 선고 2001 두8568 판결 참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 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게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 )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 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의 업무의 대체성 여부, 비품 원자재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근 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 수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 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선고 94다22859 판결, 대법원 선고 96도732 판결, 대법원 선고 97다17575 판결 등 다수) ( 판단지표의 일부변화 내용) ( 위 판결내용 )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 대법원 선고, 대법 2006 도777 판결 참조, 대법원 선고 2005 두13018, 판결 참조) 국내에서는 프로야구선수의 근로자성에 대해 박찬운 변호사가 월 인 권과정의 ( 대한변호사협회지 ) 를 통해 제반 법률문제를 검토한 이후 고용계약 설을 주장한 후, 교수들은 고용계약 또는 근로계약이라고 보아 근로자성을 인 정한 바 있음. - 강성태( 한양대 교수) 의 박사논문에는 프로야구선수의 근로자성에 대해 다음 과 같은 지적이 존재함 ( 강성태, 근로자의 개념, 서울대학교 법학과 박사학

18 한국프로야구 제도 및 선수인권 실태 1 위논문, 면) 프로야구선수를 비롯한 직업적 스포츠인들은 비록 공급되는 노무나 보수의 결정방법 등에서 일반 근로자와 다른 면이 존재한다. 그러나 첫째, 그들 역시 구단이나 감독등에 의해 훈련이나 시합출전 등의 노무공급에 관해서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 점, 둘째 그들이 시합에서 발휘하는 기술 등에서 상당한 자율성이 있다고 는 것은 다른 전문직업인, 가령 교수라든가 의사등에게서도 보이는 점으로 전문직업인의 공통적인 특징이지 그들에게만 특이한 요소는 아닌 점, 셋째 보수의 지급방법이나 형태에서의 특징도 근로자성을 정하는데 큰 영향을 줄 수없는 요수이고 ( 가령 현대기업조직에서는 능률적인 안사제도 내지 임금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으로 종래의 월급제에서 벗어나 능력주의의 연봉제 등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 보수 등이 인기 등 특수요인에 의존한다는 점에 관해 볼 때도 그들에 있어 인기 란 다른 전문직종에서의 업적 과 거의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들에게도 근로자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사업과의 결합정도 에 의한 근로자성의 판단이라는 필자의 입장에서 볼 때도 그들의 노무는 스포츠사업에 필수불가결하다는 점, 스포츠사업은 선수들에 대해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고 있는 점 및 선수들은 사업과 계속적인 결합관계를 가지고 있는 점 등에서 쉽게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의 경우에는 프로야구선수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있음 - 일본의 다수 학자들은 다음과 같이 고용계약으로 보고 그 내용을 지적하고 있음. 管 野 和 夫, 勞 動 法 ( 제4 판), 423면 세번째로 프로야구선수도 노동자로 인정되고 있다.( 프로야구선수회에 관한 동경도지방노동위원회에 의한 노동조합의 자격인정소화 ( 60 년11 월14 일)) 그 보수는 개인의 기능에 의한 차이가 큰 연봉제이지만, 최저연봉, 연금, 상해보상, 트레이드제 등등의 대우에 관하여 단체교섭이 충분히 기능할 수있는 것, 연기의 일시, 장소, 노동력의 배치, 이용 등에 관해 구단에 의한 지휘명령이 존재하는 것등의 사정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되어진다. 中 山 和 久 외, 注 釋 勞 動 組 合 法 勞 動 關 係 調 整 法 76면 연습 및 시합을 행할 일시와 장소에 관하여 사용자의 결정에 따르지 않을 수없는 외, 사용자에 의한 출장명 령 및 경기에 있어서의 지시사인 ( 등에 ) 따르지 않을 수없는 것등으로부터 보아 프로야구선수에게는 노동자성 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없다. 松 田 保 彦, 일본프로야구선수회의 노동조합결성에 관하여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자, 즉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는 대체로 단체교섭에 의하여 자신의 노동조건의 향상을 도모해야 하는 입장에 있는 자라고 넓게 해석하고 있고 그 의미에서 프로야 구선수가 노동자인 것은 문제가 없다

19 한국프로야구 제도 및 선수인권 실태 토론회 나. 프로야구선수와 관련한 노동부의 행정해석 프로야구선수에 대한 직접적인 판단은 산재보험 가입자격과 관련한 노동부 행정해석만이 존재함. - 그러나 본 행정해석은 이론적 근거가 희박하며, 본질적으로 행정해석은 법률 적 구속력을 발생할 수 없음. - 일본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선수노조가 노동조합으로서 인정되 기 이전까지는 위와 같은 입장을 취하였으며, 아마 이러한 일본 행정해석의 영향을 일부 받은 것으로 사료됨. 프로야구선수는 감독과 사용종속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로 볼 수 없다 ( , 근기 ) 회 시 프로야구선수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여부는 프로운동선수의 근로자 여부에 대한 지침에 의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볼 수 없음. 프로운동선수의 근로자 여부에 대한 지침 1. 프로운동경기는 대중인기에 영합함으로써 흥행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활동이라는 점에서 가치를 창출하 는 생산활동인 순수한 의미의 노동이라고는 볼 수 없음. 2. 프로선수의 입단계약시 체결되는 계약금 및 보수는 개개선수의 대중인기 등 특수요인에 따라 그 수준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노동의 질을 결정하는 학력, 경력, 연령, 숙련도 등 복합적인 요소에 의거 결정되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라고는 볼 수 없음. 3. 프로선수는 구단주 및 감독의 지휘하에 있으나 이는 경기의 흥행성공을 위한 개개선수의 능력을 기술적 으로 결합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근로기준법상 노ㆍ사간의 근로관계로 상ㆍ하간 이루어지는 지휘ㆍ 감독과는 동일시할 수 없음. 프로야구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볼 수 없다 ( , 징수 ) 회 시 프로야구선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프로야구단도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이라고 볼 수 없음. 프로야구 선수의 산재보험 적용여부 ( , 징수 ) 회 시 귀소에서 질의한 프로야구선수 의 산재보험법 적용 여부는 별첨 프로야구선수의 근로자 여부에 대한 지침에 의거 산재보험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볼 수 없음첨부프로야구선수의. : 근로 자여부에 대한 지침1 부

20 한국프로야구 제도 및 선수인권 실태 1 프로야구선수와는 달리 노동부는 음 ( , 근기 ) 야구심판원 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바 있 - 이 해석에 있어서는 기존 위 프로야구선수의 근로자성 판단과는 달리 실질적 인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였음. - 이러한 기준은 프로야구선수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임. 다. 실태조사를 본 프로야구선수의 근로자성 선수들과의 면담내용을 기초로 하여, 법원의 근로자성 표지를 구체적으로 재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게 정하여지는지 여부 : 야구선수계약서 제2조를 통 해서 프로야구선수로서의 특수기능에 의한 활동을 구단을 위하여 행하는 것 을 본 계약의 목적으로 한다 라고 하여, 선수는 야구선수의 기능을 발휘하는 활동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 채무) 를 지게 됨. 또한 제4 조를 통해 선수는 구 단훈련, 비공식경기, 연도 선수권대회 및 구단이 지정하는 경기에 참가활동하 며... 라고 하여 구단이니 감독 등의 지시에 의거하여 훈련이나 시합에 출전 을 함으로써 업무 내용이 정해지게 될 수밖에 없음. 또한 계약서 제19조에 의 해 계약기간 중 구단 이외의 여하한 개인이나 단체를 위한 야구경기에도 참 가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종속성의 징표를 인정할 수 있음. - 뿐만 아니라 그 기능에 따라 투수, 포수, 내야수, 외야수 등의 보직을 부여받 게 되며, 경기출전의 가능여부, 일시, 장소, 타순 등이 구단이나 감독에 의해 정해지게 되며 이에 구속될 수밖에 없는 실정임. - 외국인선수 고용규정은 야구선수계약서라는 명칭과 달리 고용규정 으로 보 고, 제3 조에 있어 고용 이라고 하여 외국인 선수수를 제한하고 있음. - 1군 선수들은 감독 등의 결정에 의거하여 언제든지 2군으로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함. 이는 실질상 징계나 전보조치에 준하는 사용자의 인사처분으 로 볼 수 있음. - 2군 선수들 또한 약35명 내외로 실제 경기에 참여하는 인원은 20명 내외라 고 함, 즉 선수 내부에서 치열한 경쟁을 유도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감 독의 권한이나 지시는 절대적이라고 함

21 한국프로야구 제도 및 선수인권 실태 토론회 - 취업규칙 또는 복무( 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 직접적인 취업규칙 이나 복무규정의 적용여부는 파악되지 않았으나 기본적으로 야구규약, 선수 계약서 등의 각종 조건에 규율되고 있어 규약과 계약서가 취업규칙을 대체하 여 선수들을 규율하고 있음. - 면담을 통해서 나타난 사실로는 모든 구단들에서 구단 또는 코칭스태프들이 벌금규정 을 제정하여, 가령 싸인미스, 전력질주위반, 음주, 지각 등 각종 행위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이를 월급에서 공제하는 등 사실상 복 무규정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 지 여부 : 프로야구선수들은 훈련이나 경기에 있어서 코칭스태프의 지휘 감 독을 받게 되며 그 내용에 있어서도 코칭스태프의 사인위반 등은 벌금규정이 있어 구체적 지휘 감독의 요인을 부정할 수 없음. - 실제 경기중에 있어 투수의 경우 선발인지, 중간계투인지는 자신의 의사가 아 닌 코칭스태프에 의해 정해지게 되며, 타자들은 코칭스태프의 사인에 의거하 여 공격을 행하고 있음. - 프로야구심판원에 대한 근로자성 판단에서도 노동부의 경우 심판업무의 특 성에 비추어 경기진행에 관한 구체적인 지휘 감독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당연하며, 이는 여타 전문직의 사례도 마찬가지인 바 이로써 근로자성을 부 인하기는 곤란함. 이라고 함. -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이는 선수계약서 제4 조에 의거 구단이 지정하는 훈련, 경기 등에 구속되고 있 으며 실제 숙소의 지정, 경기전 훈련 등은 강제되고 있는 실정임. - 비시즌기간의 전지훈련에 있어서도 이를 사실상 거부할 수가 없는 구속성을 가지고 있음. - 선수들은 면담을 통해 스케줄표 가 각 구단이나 코칭스태프에서 작성되어 나와 이로 인해 일과를 준수해야 한다고 하며, 전지훈련 기간에서도 일과표 가 나와 이를 선수들이 지켜야 한다고 함

22 한국프로야구 제도 및 선수인권 실태 1 -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의 업무의 대체성 여부 : 이는 불가능한 내용임. - 비품 원자재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 선수계약서 제8 조에 의거 야구경기에 필요한 모든 용구는 구단이 부담하고 훈련에 필요한 배트, 글러브는 본인이 부담한다 고 규정됨. 실제 1군 선수들 중 지명도가 높은 선수들의 경우 스폰 서를 받기도 하나 그 숫자는 미미하며, 대다수 선수들의 경우 배트와 글러브 등을 직접 구입하여 사용함. -2 군 선수들의 경우 배트( 개당 약15만원- 일제는 25 만원까지 한다고 함) 와 글러 브(50 만원 내외) 의 구입비로 많은 비용을 부담하는 실정이며, 시즌이 시작될 시 구단에서 10개의 배트를 주더라도 낮은 연봉에 비할 때 용구구입의 부담 이 큰 실정임. 평상시 5개정도의 배트와 2개 정도의 글러브를 상시 소지하며 훈련 및 경기에 임하고 있다고 함. - 결국 구단에서 정해진 유니폼, 배트, 글러브 등 용구의 경우 개인훈련용의 일 부를 제외하고 구단에서 주로 부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특히 야구장 및 훈련구장 등의 시설은 구단이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비품 의 소유관계는 명확하다고 판단됨. - 보수의 성격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 선수들의 경기 참가 등 에 대한 대상으로 연봉 및 계약금 등이 정해지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보수의 대상성을 인정할 수 있음. - 실제 선수들과의 면담에 있어, 구단 등은 연봉고과표 및 실적표를 선수와의 대면 협상시 이를 문서를 통해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바, 실적 및 고 과에 따라 연봉을 책정하는 것이 명확한 사실임. -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성격상 연봉으로 책정되어 있어 별도의 기본급이나 고 정급은 정해지지 아니한 상태임. 또한 사업자 등록을 하여 근로소득세는 징 수하고 있지 아니함. - 프로야구심판원에 대한 근로자성 판단에서도 노동부의 경우 급여체계가 연

23 한국프로야구 제도 및 선수인권 실태 토론회 봉제냐 월급제냐 하는 등의 문제는 근로자성 인정여부와 직접관련이 없으며 연봉제 임금의 경우 오히려 그 금액 전부가 기본급 또는 고정급으로 보아야 할 것임. 이라고 함. -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 선수계약은 1 년이 원칙이나 실제 선수들에 대해 구단이 보류제도 등을 통해서 계약의 계 속성을 결정하고 있음. - 특히 실력이 우수한 1군 선수들의 경우 구단에서 FA선수가 되기 이전까지 이 적이나 양도를 하고 있지 아니하며 이로 인해 최소 우도 존재함. 9시즌 이상 전속되는 경 - 선수들과의 면담시, 실제 대부분의 트레이드시 구단은 선수와의 협의를 진행 하지 아니하여 선수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아니한다고 함, 특히 2군 선수들의 경우에는 그 정도가 심한 것으로 보여짐. -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 받는지 여부 : 실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사회보장법령에 의한 보호를 받 고 있지는 못하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는 법령해석 및 적용의 오류로 인한 것으로 보임. - 양 당사자의 경제 사회적 조건 등: 야구규약 및 선수계약서의 내용 및 계약 의 조건과 현실을 보았을 때에도 구단 및 대적인 약자로 볼 수 있음. KBO에 비해 프로야구선수들은 상 - 특히 2군 선수들의 경우 면담을 통해 고용불안에 대해 심각하게 느끼고 있었 으며 초등학교시절부터 야구만을 해왔는데 프로선수가 되어서도 르고 있는 현실에 대해 불안하고 불만족해하고 있었음. 2군에 머무 -2 군 선수들의 직업만족도에 대한 논문을 살펴보더라도,2군 선수들 대부분이 오로지 목표는 1군이며 2군에 계속 머물고 있다가 언제 운동을 그만두어야 할지 모른다 는 위기감을 가지고 있음 ( 윤준영, 프로야구 2군 선수들의 선수 생활 및 직업만족에 대한 문화기술적 접근, 대구대학교 석사논문, ) - 면담시 2군 선수들의 경우 거의 연봉수준이 2,000 만원이며 연봉협상에 있어

24 한국프로야구 제도 및 선수인권 실태 1 서도 1군 선수들과는 달리 연봉조정제도를 생각할 수 없는 위치라고 말하였 으며, 실제 기숙사 생활시에도 30만원 정도의 생활비를 부담하게 되며 기숙 사를 나가게 된 경우 연고지가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숙소구 입비, 차량유지비 등 상당한 금전이 들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음. - 1 군과의 환경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은 비교가 가능할 것임 ( 인터넷 자료) - 뿐만 아니라 고졸 후 입단시 1 년,2년 만에 방출되어 타 구단에서 스카우트를 하지 않을 경우 야구선수로 대학교를 들어가서 활동할 수 없기 때문에 구단 의 결정에 절대 복종할 수밖에 없는 불안감을 표시함. - 2군 선수들의 열악한 환경은 아래와 같은 2군 실태에 대한 경향신문 기사를 참조할 수 있음. 10개 구단 330명 2 군 눈물젖은 빵 ( 경향신문 기사) ㆍ프로야구 최저연봉 2000 만원, ㆍ매년 60여명 유니폼 벗는 신세 2 군 신분 은 프로야구 개막전 3 일 전에 제출되는 최종 엔트리 명단에서 누락되면서부터 시작된다. 8개 구단 별로 보유 상한선인 63명 가운데 개막 엔트리 26 명(1 군) 을 제외한 37명이 2 군인 셈이다. 여기에다 구단 지명을 받지 못한 신고선수 87명도 2 군 자원이다. 현재 신고선수는 KIA ㆍSK 가 13~15 명, 롯데ㆍ 삼성이 각각 5 명을 보유하고 있다. 1일 현재 8 개 구단과 상무 (35 명), 경찰청 (25 명) 등 10 개 구단에 등록된 2군은 330 명에 달한다. 지난해 기준으

25 한국프로야구 제도 및 선수인권 실태 토론회 로 고졸 지명자 60 명( 졸업생 500 명), 대졸 지명자 10 명( 졸업 250 명) 에 포함돼 프로유니폼을 입은 영광은 잠시. 스프링캠프를 거쳐 2군으로 분류되면 1 군을 향한 기약없는 고난의 행군을 펼쳐야 한다. 2군은 북부리그 6 개팀( 상무ㆍ LGㆍ 두산ㆍ SK ㆍ히어로즈 ㆍ경찰 ) 과 남부리그 4 개팀( 롯데ㆍ 삼성ㆍ KIA ㆍ한 화) 으로 나눠 8월19 일까지 총 447 경기 ( 북부 267 ㆍ남부 180) 를 벌인다.2군 리그에서 개막전을 시작했다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은퇴 ( 방출 ) 할 때까지 2 군 신분 으로 선수생활을 마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60여명은 매년 11월31 일 보류선수 명단에서 제외돼 유니폼을 벗게 된다. 2군은 1 군의 화려한 생활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한여름에도 야간경기는 없다. 경기는 오후 1시에 시작한 다. 2군에서 주전이라도 뛸 수 있다면 1 군 승격 희망은 있다. 그러나 1 군에서 전략적으로 키우며 특훈 을 하고 있는 선수들을 제외하면 2 군 절반은 벤치멤버다. 처우도 큰 차이가 있다. 1군 숙소는 호텔이지만 2군은 모텔이나 여관을 사용한다. 식사도 1군은 호텔에서 공수한 뷔페식이지만 2군은 햄버거나 끼니당 5000 원 정도의 단체식으로 때운다. 순수한 2군 자원은 프로야구 최저연봉 2000 만원을 받는다. 아무리 연차가 많아도 3000 만원을 넘지 않는 다. 눈물젖은 빵을 씹고 이긴 선수만이 1 군으로 가는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있다. < 김창영기자 bodang@kyunghyang.com> 참고판결 : 방송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입사한 TV관현악단원에 대한 사안 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근로자성을 인정한 바 있음 - 즉 법원은 악단원의 연주 노동력 처분에 대해 회사가 지휘ㆍ 명령의 권능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 근로자로 인정하였음 ( 대법원 선고 97다 판결 참조) - 일본에서도 CBC관련악단 사건에 있어서도 방송관현악단의 근로자성을 최고 재판소에서 인정한 바 있으며, 당해 판결에서도 연주노동력의 처분에 관해 악단원에게는 독립성은 없고, 회사가 이것을 지배하고 있다고 수 있는 점 을 중요한 표지로 삼고 있음. - 위 대법원에서는 이와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이 판시함 : 피고 회사의 관현악 단원으로 일하고 있는 자들로서 자신들의 의사에 따라 독립적으로 연주라는 노무를 제공하여 온 것이 아니라, 소외 회사 또는 피고 회사의 구체적인 출연 지시에 따라 방송 출연을 하였고, 출ㆍ퇴근 등의 복무 및 기타 행정적인 사항 에 대하여 소외 회사 또는 피고 회사의 직접적인 지휘ㆍ 감독을 받아 왔으며, 비록 매주 또는 매월 단위로 일정한 근무 시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고, 출 ㆍ퇴근 시간도 일정하지 아니하며, 소외 회사 또는 피고 회사의 승인이 있으

26 한국프로야구 제도 및 선수인권 실태 1 면 다른 출연 활동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연주라고 하는 특수한 노무를 제공하는 악단원의 업무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소외 회사 또는 피고 회사가 필요로 할 때에는 수시로 그리고 일방적으로 특정의 프로그램 또는 사업에 악단원으로 출연하도록 지시할 수 있고, 그 경우 악단 원으로서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므로 악단원의 연주 노동력의 처분에 대하여 소외 회사 또는 피고 회사가 지휘ㆍ 명령의 권 능을 가지고 있으며.. - 이러한 판단의 요소들은 프로야구선수들의 경우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여지 가 있을 것임. 즉 선수들의 경우에도 구단이 경기나 훈련에 참여하는 프로야 구 선수들의 노동력의 처분에 대해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시합 및 훈련에 있 어 강제성 등을 고려할 때 위 사안보다 출퇴근에 있어 구속력의 정도가 크다 고 볼 수 있음. (4) 결론 야구규약, 야구선수계약서, 야구선수들의 실태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때 제 도개선이 시급하다고 할 것임. - 그 중에서 2군 선수들의 연봉수준을 1군 선수들과 비교할 때 비교도 할 수 없 을 정도로 저임금이며, 각종 생활 및 훈련장소 등에서도 열악한 수준임. - 2군 선수들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신고선수의 경우 연봉은 1,800 만원 정도라 고 하나 그 구체적인 실태는 2 군에 등록된 선수보다 열악할 것으로 추정됨. 법원의 판례기준에 의하면 프로야구선수는 노동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할 것임. -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은 정치적경제적 상황에 대한 고려가 아닌 법적 판단 의 대상문제이므로 최근 법원의 판례의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프로야구선수의 근로자성은 인정되어야 할 것임. - 경제법적인 접근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과 권고 또는 형사조치, 손해배상 이라는 외부기관을 통한 법률쟁송이라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향후 선 수노조를 통해 선수들의 권리보호를 추구할 필요성이 있음

27 한국프로야구 제도 및 선수인권 실태 토론회 현 시점에서 구단의 경제적 여건이나 국민여론 등을 고려하여 프로야구선수들 의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을 유보할 필요성을 이해한다 하더라도 프로야구선수 의 권익보호를 노조법상의 근로자성 내지 교섭단체로 인정은 시급하다고 할 것임. - 구단과의 전력평준화를 통한 경쟁과 발전이라는 측면을 도외시할 수 없지만 이로 인해 선수들의 기본적인 권한을 전적으로 박탈할 수는 없는 것임. -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근로자의 개념은 기본취지를 달 리 하므로 프로야구선수들의 노동조합 설립은 가능하다고 할 것임. - 노동조합이 설립되기 전까지라도 단기적으로 선수들의 권익보호와 공정한 계 약정립 및 프로야구의 장기전망을 위하여 선수협을 대등한 상대로 인정하여 교섭과 참여가 보장되도록 KBO 와 구단의 사고전환이 절실함.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의 향후 과제에 대한 제언 - 선수노조가 활성화된 미국과 이미 선수들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활동하는 일본 사례를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와 비교ㆍ 검토하여 노조로서의 필요성 및 노조가 활성화된 곳에서 오히려 스포츠산업이 발전되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함. 이는 비교법적으로 접근하되 경제법 및 노동법 양자의 접근 분석이 필요 할 것임. - 또한 한국야구의 발전에 대해 국민이나 팬들을 설득할 수 있는 한국프로야구 선수협회의 독자적 요구사항이 구체적으로 있어야 할 것이며, 현재 선수협회 에서 제시한 요구사안이 야구 발전을 위해 왜 필요한 것인지를 알릴 수 있는 구체적 논거와 주장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선수노조로 조직하기 위한 준비활동과 더불어 노동조합에 대한 교육이 선행 되어야 할 것이고, 선수노조가 선수들의 보호를 넘어 프로야구 전체를 발전 시킬 수 있다는 점에 대한 구단과 국민들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임

28 발 제 2 - 한국프로야구 제도 및 선수인권 실태 2 프로야구 관련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천 낙 붕 ( 법무법인 상록 변호사)

29 프로야구제도의 법적 문제점 천낙붕 ( 변호사 ) 들어가며 프로야구 선수와 한국야구위원회가 당사자로서의 법적 성격이 무엇이고 이들 당사 자들을 규율하는 규범들을 고찰하여 그 문제점을 지적하여 합리적인 해결을 위한 단 초를 제공하고자 본 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프로야구 선수의 법적 지위의 문제점 프로야구 선수와 한국야구위원회를 규율하는 규범으로는 한국야구위원회 정관, 야 구규약, 야구선수계약서 등이 있습니다. 야구위원회 정관에 의하면 야구위원회는 프 로야구 구단 을 회원으로 하는 사단법인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야구위원회 규약은 야 구위원회 정관에서 정하지 않은 프로야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인데 위 야구 규약의 적용대상에서 구단 및 프로야구에 참가하는 자로 선수를 포함시키고 있습니 다. 규약은 구단과 선수 및 야구에 참가하는 모든 자들을 규율하는 자치적인 규범입 니다. 그런데 야구규약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은 모두 야구위원회에만 있 고 선수는 이를 개정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선수는 규약을 준수할 의무만 있고 당사자의 지위를 가지고 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에는 전혀 개입할 권리가 없습니다. 선수가 위 규약을 준수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야구선수계약서에 의하여 편입됩니 다. 야구선수계약서는 구단과 선수 사이에 선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표준이 되는 서 식인데 선수계약서에는 구단과 선수는 위 규약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30 한국프로야구 제도 및 선수인권 실태 1 두고(29 조) 선수들에게 위 규약의 준수를 강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 각 규범에 나타 난 프로야구 관계자들의 법적 지위는, 우선 프로야구제도는 한국야구위원회가 주체임 을 밝히고 있으며 야구관계자들을 규율하는 자치규범으로서 야구규약을 제정하고 야 구선수는 이러한 규약을 준수하고 실행하여야 할 의무만을 부담하고 있는 수동적 지 위만을 가지고 있으며 당사자로서의 주체적인 지위를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수 는 선수계약을 통하여 프로야구에 편입하거나 편입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만이 주어 질 뿐이고 일단 선수계약을 체결하면 규약을 준수할 의무만이 있을 뿐입니다. 규약 등의 개별적 검토 가. 선수계약의 개별약정 우선의 원칙 야구규약은 법률상 의미로서 약관에 해당합니다. 약관해석의 원칙 중에서 개별약정 우선의 원칙은 계약당사자 사이의 개별약정이 약관에 우선한다는 것으로 약관규제법 제4 조에 의하여 인정된 원칙입니다. 민법은 계약내용 형성의 자유를 사적자치의 원칙 이라는 기본원칙의 구체적인 사항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구규약 제27조에 서는 계약서의 조항은 계약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서도 변경할 수 없다. 고 변경불 가 원칙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규약을 해석함에 있어서 개별약정우선의 원칙을 인정 하는 법리는 계약자유의 원칙을 사적 관계에서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좀더 현실적인 이유는 규약에 의거한 계약에 있어서 수동적인 당사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 이 있는 것입니다. 강행법규에 위반하지 않는 한 계약의 당사자는 언제든지 개별약정 을 할 수 있으나 계약 내용의 변경범위를 규약 및 선수계약서로 한정하여 실질적으로 개별약정의 가능성을 막고 있으므로 위 조항은 약관규제법 제4조의 개별약관우선의 원칙에 위배하고 따라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조항으로서 약관법 제6 조에 의하여 무효라고 인정될 여지가 많습니다. 나. 총재의 계약서 승인 조항 문제 규약 제32조에 의하면 선수계약을 체결한 구단은 총재에게 계약서를 제출하고 당해 연도 선수계약의 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선수와 구단의 관계는 사적관계를 기초로

31 한국프로야구 제도 및 선수인권 실태 토론회 하고 있으므로 선수계약에 있어서 청약과 승낙 이외에 총재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는 것은 민사법상 사적자치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적자치에서 양 당사자의 청약과 승낙이 완전한 법률적 효과를 발생할 수 없는 경우는 그 계약의 내 용이 강행법규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것 등에 해당할 때 입니다. 야구위원회가 독일의 경우처럼 선수들에게 라이센스를 주는 기관도 아니고 스포츠관련 행정기관도 아니며 더욱이 구단과 동일한 개념의 사용자도 아닌 야구위 원회 총재로부터의 승인이 최종적으로 계약의 효력을 부여하는 요소가 된다는 것은 약관규제법 제6 조의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되어 무효라 할 수 있습니다. 다. 선수계약에 있어서 이의제도의 문제 어떤 구단이 타구단의 선수계약에 있어서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선수의 소속 선 수 공시일 이후 15일 이내에 총재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수리하였을 경우 총재는 필요한 범위내에서 그 선수의 야구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 습니다( 규약 제42 조, 제43 조). 그러나 이의신청을 하였다는 그 요건 하나만으로 구체 적인 사실확정도 없이 선수에게 직접적인 경제활동의 대상이 되는 동시에 개인의 주 체적이고 능동적인 활동인 야구 그 자체를 할 수 없게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 칙에 반하는 것입니다. 특히 일정한 제한을 받는 대상이 일방적으로 해당 선수만으로 국한하는 것에 형평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선수계약의 당사자는 구단과 선수인데 이 의신청의 대상이 언제나 선수만일 수는 없고 원인의 제공도 선수측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정적인 야구활동의 제한 당사자가 선수만에 한할 것이 아니라 일정한 형태 및 범위내에서 구단도 제한의 대상자로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선수측에 게만 야구활동제한은 일방에게만 경제적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약관 법 제6 조의 대상이 되는 공정성을 잃은 약관조항으로서 무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 선수계약 보류제도의 문제 규약 제47조 이하 및 선수계약서 제31조 이하에서는 보류제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단이 선수와 내년도 선수계약의 체결을 희망할 때는 본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야구규약에 규정한 절차에 따라 구단이 계약갱신권리를 포기할 의

32 한국프로야구 제도 및 선수인권 실태 1 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일정기간까지 본 계약을 갱신할 권리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구단은 매년11월 25일 이전에 총재에게 당해 연도 소속선수 및 구단보호지역내 의 고교졸업생이나 졸업예정자 또는 중퇴자 중 지명한 선수 가운데 다음에 선수계약 체결을 보류하는 선수 명단을 60 명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명단을 총재가 공시한 경우에는 규약 제55 조에 의하여 보류기간이 일년간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 보류기간 동안에는 해당선수는 타구단과의 선수계약에 관한 교섭 또는 타구단을 위 한 경기 혹은 합동훈련 등 모든 야구활동이 금지됩니다. 보류제도는 구단에 입단한 선수들의 이적을 금지시켜 선수에 대하여 한 구단과의 관계에서 예속상태를 벗어나기 어렵게 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현재의 소속 구 단이 원하는 선수에 대한 일방적인 교섭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선수들의 자유로운 구 단 선택권이나 타구단과의 교섭권을 제한하는 것이 보류제도의 문제점입니다. 더욱이 보류선수로 지명된 자가 보류기간이 종료하면 임의탈퇴선수로 되어 선수활동에 치명 적인 영향을 미치며 복귀를 하게 되는 경우에도 그 절차나 지위가 현저히 불안한 상 태에 놓이게 됩니다. 선수에게 야구활동과 관련된 행동권을 제한하는 보류제도의 목 적은 일방 당사자인 구단을 위한 것으로 불공정하고 사실상 장기간의 보류기간이 인 정되어 헌법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며 약관규제법 제6 조의 공정성을 잃은 것이며 동법 제11조 제3호의 제3자와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 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으로서 무효의 여지가 많습니다. 마. 선수계약 양도의 문제 야구 규약 제85조 및 선수계약서 제21조에 의하면 구단은 보유하고 있는 선수와의 현존 선수계약을 참가활동기간 중 또는 보류기간 중에 한국야구위원회에 속한 여하 한 구단에게도 양도할 수 있습니다. 양도의 대상이 되는 선수 당사자는 물론이거니와 기존의 선수계약내용이 되는 선수의 야구활동에 관한 권리, 의무까지도 포함한 것입 니다. 타구단과의 양도계약은 계약의 당사자로서 선수들은 포함시키지 않고 구단끼리 의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며 이에 대하여 선수들은 규약 제86조에 따라 기존 의 구단과 입단 선수계약을 체결할 때에 추후 양도가능성에 대하여 사전합의를 하여 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양도의 대상이 되는 자는 양도와 관련하여 아무런 이의 를 행사할 수 없어서 선수 입장에서는 자신이 기존 구단에 대하여 특별한 입단 목적

33 한국프로야구 제도 및 선수인권 실태 토론회 을 가지고 있었던 경우에는 타구단으로의 양도가 선수활동에 대한 동기가 상실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일방적인 선수계약양도는 선수와의 인적 요소를 포함 한 야구활동이라는 급부의 특수성을 무시한 것입니다. 국내 프로야구선수들은 신인으 로서 프로야구에 입문할 때 정해진 구단에 들어가야 하고 임의로 그 구단을 떠날 수 없으며 소속 구단이 원하면 일방적으로 다른 구단으로 가야하는 구속을 받고 있습니 다. 구단간 전력의 평준화 등 프로야구산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선수의 양도가 불가피 하더라도 일정기간 이상 구단에 봉사한 선수들의 경우에는 양도에 대한 선수들의 동 의를 얻도록 하는 등 선수의 권익보호를 위해 구단의 무제한적인 양도권행사에 대한 최소한의 합리적인 제약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구단에게 무제한적인 선수양 도의 권한을 부여한 위 조항들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할 수 있 으며 약관규제법 제10 조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 양도 구단) 가 일방 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일 뿐 아니라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 양도 구단) 가 이행하여야 할 급부를 일방적으로 중지할 수 있게 하거나 제3 자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게 하는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의 여지가 많습니다. 바. 비용 지급규정의 문제점 선수계약서 제6조에는 선수에게는 실비지불의 경우를 제외하고 본 계약에 약정된 보수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구단측으로부터 지불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승낙할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능력에 따른 기타 금전의 지급 가능성 예컨대 포상 금이나 보너스 등의 추가지급의 가능성을 선수계약을 통해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 습니다. 약관규제법 제6조에서는 계약 상대방에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의 약관조항을 무효라고 하고 있습니다. 선수계약서 제4조에는 선수에게 공식경기 이외에의 비공식 경기, 연도선수권 대회 및 구단이 지정하는 경기에 참가하여 활동해야 하는 등 광범 위한 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 구단측의 보수의무는 최소한에 그치고 선수측의 급부 의무는 광범위하게 결정되어 대가성 내지 상호성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이는 약 관법 제6 조의 공정을 잃은 약관으로서 무효일 여지가 있습니다

34 한국프로야구 제도 및 선수인권 실태 1 사. 분쟁에 대한 중재자 규정의 문제점 구단과 선수 사이의 분쟁과 관련하여 최종적인 처리를 총재에게 일임할 것을 선수 계약서 제30 조는 정하고 있고 이를 선수계약시에 선수는 승낙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총재가 구단에 대한 상급기관으로서 구단과 선수 사이의 분쟁에 대한 최종적인 처리 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사실 계약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 당사자 사이의 자율적인 의사에 의하여 조정해나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며 그렇지 않으면 중립적인 지위에 있는 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하거나 선수와 구단 상호 간에 협력하여 중립적인 기관에 중재를 의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쟁에 관하여 총재에게 일임하는 것은 분쟁제도의 객관성이 결여된 약관조항에 해당하여 약관법 제6 조이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무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자유계약선수 제도의 문제점 규약 제157 조 이하에 의하면 야구위원회에 등록한 후9시즌에 도달한 선수는 프리 에이젼트가 되는 자격을 취득합니다. 선수가 이러한 9 년의 기간 동안 부상, 군복무 등 으로 인하여 활동을 하지 못하거나 활동일수가 부족한 기간은 포함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국 선수의 경우 군복무기간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기간은 미국의 6년에 비하여 지나치게 장기간에 해당합니다. 또한 구단이 보상 내용인 직전 보수의 50% 을 인상한 금액의 200% 와 구단이 정한18명의 선수 이외의 1명을 보상하거나 직전 시즌 보수의 50% 을 인상한 금액의 300% 를 선수에 의한 보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자격 취득요건 및 다른 구단의 보상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게 함으로써 선수 공급시장에 서의 경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 2 에 위배하여 무효인 규정에 해당될 여지가 많습니다. 자. 대면계약제도의 문제점 규약 제30조에는 구단과 선수가 선수계약을 체결할 때는 해당구단과 선수가 직접계 약을 체결한다고 규정하였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고 나서 경 개정하여 대면계약을 원칙으로 천명하면서 대리인의 자격을 변호사로 한정하고 변호 사1인당 선수 1 명으로 한정하였습니다. 더욱이 대리인제도의 시행일을 부칙으로 정

35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시행일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선수계약 체결의 당사 자는 구단과 선수로서 그 계약방법 및 절차는 계약 당사자 사이에 결정될 사항입니 다. 특히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고 계약내용의 주요변수인 다른 선수들의 경기기록 등 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어렵다는 점도 대리인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사적 자치의 원 칙은 계약의 형식의 자유가 포함되는 것으로서 이러한 계약형식의 제한은 계약자유 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므로 비록 대리제도를 허용하였다고 개정하였지만 전체적 으로 위헌적인 요소가 강한 것입니다. 또한 구단으로 하여금 거래 상대방인 선수에게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규정에 해당하여 불공정거래행위로서도 위법하 여 무효의 여지가 많습니다. 차. 신생 구단의 진입장벽의 문제점 야구위원회에서는 구단이 적자이므로 새로이 구단으로 진입할 주체가 없다고 합니 다. 실제로 구단이 적자인지 여부 등은 광고 수입, 입장료 수입, 캐릭터 사업등 부대 사업 등이 주요한 수입의 원천인데 광고수입의 경우에는 구단의 모기업에 대하여 하 고 있는 광고의 수익성을 적정하게 평가하지 못하고 있고 선수의 연봉 이외에 구단의 사무관리자들의 보수와 기타 관리 비용 등이 지나치게 높게 지급하고 있는 것은 아닌 지 기타 부대수입을 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등 여러 문제를 고찰할 필 요가 있습니다. 가장 필요한 조치는 우선 진입장벽을 해소하여야 합니다. 구단은 전용 구장을 보유하여야 하고, 야구위원회에서 정하는 분담금를 지급하여야 하고 또한 야 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규약 제6 조, 제7 조, 제8 조). 전용구장을 보유하는 것을 필요적 요건으로 하여야 하는지 또한 구단이 적자이라면서 구태여 새로이 진입 하려는 신입구단에게 거액의 분담금을 부담시켜야 하는지 여부를 기존의 야구구단들 의 결합체인 야구위원회에서 결정한다는 것은 그 결정 구조에 문제가 있습니다. 신생 구단이 적합한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기존의 구단이 아닌 제3의 기관이 나 혹은 정부에서 공공성과 적합성을 판단하여하고 적절한 요건도 제시하여야 합니 다. 새로운 구단에게 제시할 수 있는 적절한 요건을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신생구단 의 진입에 관련된 규정들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 2에서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36 한국프로야구 제도 및 선수인권 실태 1 [ 참고자료 1] 프로야구선수 인권 실태조사 ( 설문조사 + 심층면접조사] 결과 보고서

37 한국프로야구 제도 및 선수인권 실태 토론회 목 차 [1] [2]. Part Ⅰ Part Ⅱ _

38 한국프로야구 제도 및 선수인권 실태 1 Part Ⅲ. 10. (2,000 ) , ( ) 26 12_1. ( ) 27 12_2. ( ) 28 Part Ⅳ _ _ [3] [4]

39 한국프로야구 제도 및 선수인권 실태 토론회 조사 개요 및 요약 -, - : : ~

40 한국프로야구 제도 및 선수인권 실태 1 조사 개요, (On-Line) : : 103 : (voluntary response sampling) : : ~ 6 8 : KSOI : KSOI

41 한국프로야구 제도 및 선수인권 실태 토론회 응답자 특성 사례수 % 전 체 소속 군 1군 군 연봉 수준 2천만원 천만원이상~3천만원미만 천만원이상~5천만원미만 천만원이상~1억원미만 억원이상~3억원미만 억원이상 선수경력 3년미만 년이상~7년미만 년이상~11년미만 년이상 현 구단경력 3년미만 년이상~7년미만 년이상~11년미만 년이상 연령 18 세~22세 세~27세 세~32세 세이상 포지션 투수 포수 야수 혼인 여부 기혼 미혼

42 한국프로야구 제도 및 선수인권 실태 1 주요 분석 결과 소개 [ I ] Part Ⅰ. 직업 만족도 프로야구선수로서 만족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그렇다 는 응답이 94.2%( 매 우63.1% + 비교적 31.1%) 로 그렇지 않다 는 응답 5.9%( 전혀 1.0%+ 별로 4.9%)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남 본인의 연봉에 대해 만족한다 는 응답이 19.4%( 매우 1.9% + 비교적 17.5%) 로 낮게 나타난 반면, 만족스럽지 않다 는 응답은 80.6%( 전혀 33.0% + 별로 47.6%)로 만족 응답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남 옵션, 승리수당 등 연봉 이외의 금전적 보상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 에 대해, 만족스럽지 않다 는 응답이 88.3%( 전혀 49.5% + 별로 38.8%) 로 만족한다 는 응답 11.6%( 매우 1.9% + 비교적 9.7%) 에 비해 월등히 높았음 구단이 제공하는 운동환경에 대해, 만족한다 는 응답이 58.3%( 매우 4.9% + 비교적 53.4%) 로 만족스럽지 않다 는 응답 41.8%( 전혀 7.8% + 별로 34.0%) 보다 우세하게 나타남 구단이 제공하는 운동환경에 대해 만족스럽지 않다는 응답층을 대상으로 가장 불만족스러운 것은 무엇인지 질문한 결과, 각종 운동 장비의 지급이 원활하지 않음 이 74.4% 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 외, 양질의 숙박시 설에 숙박하지 않음 과 양질의 식사가 제공되지 않음 이 각각 했음. 한편 기타 응답은 7.0% 였음 9.3% 로 동일 은퇴한 이후 생활에 대해, 불안하다 는 응답이 94.2%( 매우 59.2% + 약간 35.0%) 로 매우 높게 나타남. 반면, 불안하지 않다 는 응답은 5.8%( 전혀 0.0% + 별로 5.8%) 에 그쳤음

43 한국프로야구 제도 및 선수인권 실태 토론회 주요 분석 결과 소개 [ II ] Part Ⅱ. 구단과의 계약협상 경험에 대한 인식 계약협상 시 구단이 성실하게 임했다고 보는지에 대해, 그렇지 않다 는 응 답이 52.4%( 전혀 9.7% + 별로 42.7%) 로 그렇다 는 응답 47.6%( 매우 4.9% + 대체로 42.7%) 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남 구단과의 계약 협상 시 몇 번 만남을 가졌는지에 대해, 1 회 라는 응답이 56.3% 로 가장 높게 나타남. 다음으로 2 회 14.6%, 3 회 12.6%, 5 회 이상 8.7%, 4 회 7.8%, 순이었음 계약체결을 위해 구단측과 만나 협의한 시간에 대해, 30 분 이하 라는 응답이 57.3% 로 가장 높았음. 다음으로 30 분 초과~1 시간 이하 라는 응답이 24.3% 로 뒤를 이었음. 그 외, 1 시간 초과~2 시간 이하 10.7%, 3 시간 초과~5 시간 이 하 3.9%, 2 시간 초과~3 시간 이하 2.9%, 5 시간 초과 1.0% 순이었음 계약협상 시 구단이 보이는 태도에 대해, 만족스럽지 못하다 는 응답이 59.2%( 매우 9.7% + 별로 49.5%) 로 만족한다 는 응답 40.8%( 매우 4.9% + 대 체로 35.9%) 보다 높았음 계약협상 시 구단태도가 불만족스럽다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불만족 사항은 무엇인지 질문한 결과, 구단 입장만 반영된 계약체결 강요 라는 응답이 75.8% 로 가장 높았음. 그 외, 동의할 수 없는 계약 금액 제시 17.7%, 계약 시한일까지 만남 회피 1.6%, 계약연장 거부 및 임의탈퇴 등의 위협 1.6% 등이었음. 한편 기타 응답은 3.2% 였음

44 한국프로야구 제도 및 선수인권 실태 1 주요 분석 결과 소개 [ III ] Part Ⅲ. 선수와 구단간 계약 관련 인식 최저연봉 2,000 만원에 대해, 응답자의 100% 가 낮다 는 반응을 보였음. 자세 히 보면, 매우 낮다 90.3%, 대체로 낮다 9.7% 였음 타 구단으로 선수 양도시, 해당선수와 협의 규정을 준수하는지에 대해, 그 렇지 않다 는 응답이 64.1%( 전혀 26.2% + 별로 37.9%) 로 그렇다 는 응답 35.9%( 매우 9.7% + 대체로 26.2%) 에 월등히 높게 나타남 대리인( 에이전트) 제 도입에 대해, 찬성한다 는 응답이 87.3% 로 반대한다 는 응답 12.7% 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남 대리인제도 찬성 응답층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질문한 결과, 구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인 선수들의 노동계약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라는 의견 이 61.8% 로 가장 높았음. 그 외, 구단과의 직접 대면에 의한 감정 대립을 예방하기 위해 19.1%, 전문가에 의한 적절한 연봉액 산출을 위해 18.0% 등이었음 대리인제 반대 응답자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질문한 결과, 대리인 제도의 필요성에 대하여 잘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라는 응답이 61.5% 로 가장 높 았음. 다음으로 선수 스스로 연봉 협상을 하는 데 무리가 없으므로 23.1%, 대리인 선임에 따른 추가비용이 발생하므로 15.4% 순이었음

45 한국프로야구 제도 및 선수인권 실태 토론회 주요 분석 결과 소개 [ IV ] Part Ⅳ. 노동조합 등 노동권 관련 인식 본인과 구단 간 계약관계에 대해, 구단에 소속된 피고용자이다 라는 응답이 71.3% 로 개인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다 라는 응답 28.7% 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남 프로야구선수 노동조합 설립에 대해, 찬성한다 는 응답이 88.2%, 반대한다 는 응답이 11.8% 로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남 노조 설립 찬성 응답자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질문한 결과, 구단으로부터 의 권리 침해를 막고 선수 권익을 스스로 보호하기 위하여 라는 응답이 77.8% 로 가장 높았음. 다음으로 부당 노동행위 및 부당해고를 예방하기 위 하여 10.0%, 선수협회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하여 8.9%, 단체협약을 실시 함으로써 개별적 소송을 방지하기 위하여 3.3% 순이었음 노조설립 반대 응답자를 대상으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한 결과, 구단 및 KBO 와의 불필요한 마찰이 우려되므로 라는 응답이 41.7% 로 가장 높았음. 다 음으로 선수 노조 설립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우려되므로 25.0%, 현재의 선 수협회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8.3% 였음. 한편 기타 응답은 25.0% 였음 노동 3 권(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에 대해 알고 있는지에 대해, 들 어는 보았으나 내용은 모른다 는 응답이 느 정도 알고 있다 21.6%,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 잘 알고 있다 는 응답은 2.0% 에 그쳤음 56.9% 로 가장 높았음. 다음으로 어 19.6% 순이었음. 한편 노조 설립 시 허용범위와 관련해, 선수노조 결성, 노조의 구단과의 협상권 및 파업권까지 모두 허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는 의견이 48.0% 로 가장 높았 음. 다음으로 선수노조 결성과 노조의 구단과의 협상권까지 허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는 의견이 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는 의견은 43.1% 로 뒤를 이었음. 한편, 선수 노조 결성까지만 허 8.8% 에 그쳤음

46 한국프로야구 제도 및 선수인권 실태 1 Part I. 직업 만족도 1. 프로야구선수로서의 만족도 2. 연봉 만족도 3. 연봉 이외 금전적 보상 만족도 4. 구단제공 운동환경 만족도 4-1. 구단제공 운동환경 불만족 사항 5. 은퇴 이후 불안감 정도

47 한국프로야구 제도 및 선수인권 실태 토론회 1. 프로야구선수로서의 만족도?, 94.2%( 63.1% %) 5.9%( 1.0% + 4.9%) 만족한다 는 응답은 소속 군, 연봉 수준, 선수 경력, 현 구단 경력, 연령, 포지션, 소속 구단, 혼인 여부를 떠나 90% 내외로 매우 높았음 반면 만족하지 않는다 는 응답은 전반적으로 낮은 가운데, 연봉이 1억원 이 상~3 억원 미만, 18 세~22세 등에서 10% 이상으로 나타남

48 한국프로야구 제도 및 선수인권 실태 1 2. 연봉 만족도? 47.6%) 19.4%( 1.9% %), 80.6%( 33.0% + 본인의 연봉에 대해 만족스럽지 않다 는 응답은 2 군, 연봉 3 천만원 미만, 선수 경력 3 년 이상~7 년 미만, 현 소속구단 경력 3 년 이상~7 년 미만, 23 세~27 세, 야 수, 미혼인 층에서 특히 높았음 반면 만족한다 는 응답은 1 군, 연봉 5 천만원 이상, 선수경력 11 년 이상, 현 소속 구단 경력7 년 이상,28 세 이상, 투수와 포수, 기혼인 층에서 전체평균보다 높은 편이었음

49 한국프로야구 제도 및 선수인권 실태 토론회 3. 연봉 이외 금전적 보상 만족도,?,, 88.3%( 49.5% %) 11.6%( 1.9% + 9.7%) 연봉 이외의 금전적 보상에 대해 만족스럽지 않다 는 응답은 소속 군, 연봉 수 준, 연령 등을 막론하고 압도적으로 높았는데 특히 연봉2 천만원~5 천만원, 선수 경력 3 년 이상~11 년 미만, 현 소속구단 경력 3 년 이상~11 년 미만, 23 세~32 세, 투수인 층에서 높게 나타남 만족한다 는 응답은 전반적으로 낮은 가운데 연봉 5 천만원 이상~1 억원 미만, 선수경력 3년 미만과 11 년 이상, 현 소속구단 경력 11 년 이상, 18 세~22 세와33 세 이상, 포수, 기혼인 층에서 전체평균보다 다소 높았음

50 한국프로야구 제도 및 선수인권 실태 1 4. 구단제공 운동환경 만족도?, 58.3%( 4.9% %) 41.8%( 7.8% %) 구단이 제공하는 운동환경에 대해, 만족한다 는 응답은 연봉 3 천만원~1 억원 미 만, 선수경력 3 년 이상~7 년 미만, 현 소속구단 경력7 년 이상~11 년 미만, 포수인 층에서 특히 높은 편이었음 반면 만족스럽지 않다 는 응답은 연봉 1 억원 이상, 선수경력 3년 미만과 7년 이 상~11 년 미만, 33 세 이상, 야수, 기혼인 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51 한국프로야구 제도 및 선수인권 실태 토론회 4-1. 구단제공 운동환경 불만족 사항 (Base: 43 )?, 74.4%., 9.3%. 7.0% 각종 운동 장비의 지급이 원활하지 않음 이라는 응답은 연봉 2 천만원, 5천만원 이상~3 억원 미만, 선수경력 3 년 이상~7 년 미만, 현 소속구단 경력 3 년 미만, 18 세~22세와 28 세~32 세, 포수와 야수, 미혼인 층에서 특히 높았음 그 외 양질의 숙박시설에 숙박하지 않음 이라는 응답은 연봉 2천만원과 3천만 원 이상~5 천만원 미만, 현 소속구단 경력 7 년 이상~11 년 미만, 28 세~32 세인 층 에서 전체평균보다 다소 높았음 양질의 식사가 제공되지 않음 이라는 응답은 2 군, 연봉 2 천만원 이상~3 천만원 미만과 5 천만원 이상~1 억원 미만, 현 소속구단 경력 3 년 이상~7 년 미만, 23 세~27 세, 투수인 층에서 전체평균보다 다소 높은 편이었음

52 한국프로야구 제도 및 선수인권 실태 1 5. 은퇴 이후 불안감 정도? 5.8%), 94.2%( 59.2% %)., 5.8%( 0.0% + 은퇴 이후 생활에 대해, 불안하다 는 응답은 대부분의 응답층에서 90% 를 상회 할 정도로 높게 나타남 불안하지 않다 는 응답은 대체적으로 10% 를 넘지 못했으나, 연봉 2 천만원, 현 소속구단 경력 3년 미만인 층에서는 10% 를 상회했음

53 한국프로야구 제도 및 선수인권 실태 토론회 Part II. 구단과의 계약협상 경험에 대한 인식 6. 계약협상 시 구단의 성실성 여부 7. 계약협상 시 구단과의 만남 횟수 8. 계약체결 위해 구단과 협의한 시간 9. 계약협상 시 구단태도 만족도 9_1. 계약협상 시 구단태도 불만족 사항

54 한국프로야구 제도 및 선수인권 실태 1 6. 계약협상 시 구단의 성실성 여부?, 52.4%( 9.7% %) 47.6%( 4.9% %) 그렇지 않다 는 응답은 1 군, 연봉 3 천만원 이상~3 억원 미만, 선수경력 7년 이 상~11 년 미만, 현 소속구단 경력 3 년 이상~11 년 미만, 28 세~32 세, 포수인 층에 서 특히 높았음 반면 그렇다 는 응답은 2 군, 연봉 2천만원과 3 억원 이상, 선수경력 3 년 미만, 현 소속구단 경력 11 년 이상, 투수인 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55 한국프로야구 제도 및 선수인권 실태 토론회 7. 계약협상 시 구단과의 만남 횟수? 7.8%,, % %, %, 5 8.7%, 4 1 회 라는 응답은 2 군, 연봉 3 천만원 미만, 선수경력 3 년 미만, 현 소속구단 경력 3 년 미만, 18 세~27 세, 미혼인 층에서 특히 높았음 다음으로 2 회 라는 응답은 연봉 2 천만원~5 천만원 미만, 선수경력 3 년 이상~11 년 미만, 23 세~32 세인 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음 그 외, 3 회 라는 응답은1 군, 연봉 5 천만원 이상~3 억원 미만, 18 세~22 세와 33세 이상, 야수, 기혼인 층에서, 4 회 라는 응답은 1 군, 연봉 5 천만원 이상, 포수, 기 혼인 층에서, 5 회 이상 이라는 응답은 1 군, 연봉1 억원 이상,33 세 이상, 기혼인 층에서 전체평균보다 높았음

56 한국프로야구 제도 및 선수인권 실태 1 8. 계약체결 위해 구단과 협의한 시간?, %. 30 ~1 24.3%., 1 ~2 10.7%, 3 ~5 3.9%, 2 ~3 2.9%, 5 1.0% 30 2, 5, 7, 3 ~7, 23 ~27,, 30 ~1 3 ~5, 3, 33 1 ~2 1, 5, 11, 11, 28,,

57 한국프로야구 제도 및 선수인권 실태 토론회 9. 계약협상 시 구단태도 만족도?, 59.2%( 9.7% %) 40.8%( 4.9% %) 만족스럽지 못하다 는 응답은 1 군, 연봉 3 천만원 이상~3 억원 미만, 선수경력 7 년 이상, 현 소속구단 경력7 년 이상,28 세 이상, 포수, 기혼인 층에서 특히 높게 나타남 반면 만족한다 는 응답은 2 군, 연봉 3천만원 미만과 3 억원 이상, 선수경력 3년 미만, 현 소속구단 경력 3 년 미만, 23 세~27 세, 야수, 미혼인 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58 한국프로야구 제도 및 선수인권 실태 1 9_1. 계약협상 시 구단태도 불만족 사항 (Base: 62 )?, 75.8%., 17.7%, 1.6%, 1.6%. 3.2% 구단 입장만 반영된 계약체결 강요 라는 응답은 2 군, 연봉 3 억원 이상, 선수경 력11 년 이상, 현 소속구단 경력 11 년 이상,28 세~32 세, 포수와 야수, 기혼인 층 에서 특히 높게 나타남 그 외 동의할 수 없는 계약금액 제시 라는 응답은 1 군, 연봉 1 억원 이상~3 억원 미만, 선수경력 3 년 이상~7 년 미만, 현 소속구단 경력 3 년 이상~11 년 미만, 33세 이상, 투수인 층에서 전체평균보다 다소 높은 편이었음

59 한국프로야구 제도 및 선수인권 실태 토론회 Part III. 선수와 구단간 계약 관련 인식 10. 최저연봉(2,000 만원) 적절성 평가 11. 타 구단으로 선수 양도시, 협의 규정 준수 여부 12. 대리인( 에이전트) 제도 도입 찬반 12_1. 대리인( 에이전트) 제 찬성 이유 12_2. 대리인( 에이전트) 제 반대 이유

60 한국프로야구 제도 및 선수인권 실태 최저연봉(2,000 만원) 적절성 평가? (2,000 ) 2,000, 100%., 90.3%, 9.7% 매우 낮다 는 응답은 연봉 2 천만원 이상~3 천만원 미만, 1 억원 이상~3 억원 미만, 현 소속구단 경력 11 년 이상, 23 세~27 세인 층에서 특히 높았음 대체로 낮다 는 응답은 연봉 5 천만원 이상~1 억원 미만, 3 억원 이상, 18 세~22 세 와28 세~32 세인 층에서 전체평균보다 다소 높게 나타남

61 한국프로야구 제도 및 선수인권 실태 토론회 11. 타 구단으로 선수 양도시, 해당선수와 협의 규정 준수 여부? 9.7% %),, 64.1%( 26.2% %) 35.9%( 그렇지 않다 는 응답은 1 군, 연봉 3 천만원 이상, 선수경력 7 년 이상, 현 소속구 단 경력 7 년 이상, 28 세 이상, 기혼인 층에서 특히 높았음 반면, 그렇다 는 응답은 2 군, 연봉 2 천만원, 선수경력 3 년 미만, 현 소속구단 3 년 미만, 18 세~27 세, 미혼인 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음

62 한국프로야구 제도 및 선수인권 실태 대리인( 에이전트) 제도 도입 찬반 ( )? 12.7% ( ), 87.3% 찬성한다 는 응답은 모든 응답층에서 반대한다 는 응답보다 월등히 높았는데 연봉 2 천만원 이상~1 억원 미만과 3 억원 이상, 선수경력 7 년 이상, 현 소속구단 경력 3 년 이상, 23 세~27 세와 33 세 이상, 기혼인 층에서 특히 높게 나타남 반면, 반대한다 는 응답은 전반적으로 낮은 가운데 연봉 2 천만원, 선수경력 3년 미만, 현 소속구단 경력 3 년 미만, 18 세~22 세, 포수인 층에서 전체평균보다 다 소 높은 편이었음

63 한국프로야구 제도 및 선수인권 실태 토론회 12_1. 대리인( 에이전트) 제 찬성 이유 ( )? (Base: 89 ), 61.8%., 19.1%, 18.0% 상대적 약자인 선수들의 권리 보호 위해 라는 의견은 2 군, 연봉 2 천만원, 선수 경력3 년 이상~7 년 미만, 현 소속구단 경력3 년 미만,18 세~22 세, 포수와 야수인 층에서 특히 높게 나타남 그 외, 직접대면에 의한 감정대립 예방 위해 라는 의견은 연봉 3 천만원 이상~5 천만원 미만과 1 억원 이상~3 억원 미만, 선수경력 7 년 미만, 28 세~32세인 층에 서, 전문가에 의한 적절한 연봉액 산출을 위해 라는 의견은 1 군, 연봉 5천만원 이상, 선수경력 11 년 이상, 현 소속구단 경력 7 년 이상, 포수, 기혼인 층에서 전 체평균보다 다소 높았음

64 한국프로야구 제도 및 선수인권 실태 1 12_2. 대리인( 에이전트) 제 반대 이유 ( )? (Base: 13 ) 15.4%, 61.5%. 23.1%, 대리인 제도의 필요성에 대하여 잘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라는 응답은 18 세~22 세인 층에서 특히 높았음 2 군, 그 외, 선수 스스로 연봉협상을 하는 데 무리가 없으므로 라는 응답은 야수인 층에서, 대리인 선임에 따른 추가비용이 발생하므로 라는 응답은 1 군, 연봉2천 만원, 선수경력 3 년 미만, 현 소속구단 경력 3 년 미만, 투수인 층에서 전체평균 보다 높게 나타남

65 한국프로야구 제도 및 선수인권 실태 토론회 Part IV. 노동조합 등 노동권 관련 인식 13. 구단과의 계약 관계 성격 14. 프로야구선수 노조 설립 찬반 14_1. 노조 설립 찬성 이유 14_2. 노조 설립 반대 이유 15. 노동 3권 인지도 16. 노조 설립 시 허용 범위

66 한국프로야구 제도 및 선수인권 실태 구단과의 계약 관계 성격?, 71.3% 28.7% 구단에 소속된 피고용자 라는 응답은 1 군, 연봉 3 천만원 이상~5 천만원 미만, 선 수경력 3 년 이상, 현 소속구단 경력 3 년 이상, 28 세 이상, 야수, 기혼인 층에서 특히 높게 나타남 반면 개인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라는 응답은 선수경력 3 년 미만, 현 소속구단 경력3 년 미만,18 세~27 세, 투수인 층에서 전체평균보다 높은 편이 었음

67 한국프로야구 제도 및 선수인권 실태 토론회 14. 프로야구선수 노조 설립 찬반? 11.8%, 88.2%, 프로야구선수의 노조 설립에 대해 찬성한다 는 응답은 모든 응답층에서 월등히 높았는데, 특히 연봉 2 천만원 이상~3 천만원 미만, 1 억원 이상~3 억원 미만, 현 소속구단 경력 7 년 미만, 18 세~27 세, 야수인 층에서 특히 높았음 반면, 반대한다 는 응답은 연봉 2 천만원 이상~5 천만원 미만과 3 억원 이상, 선수 경력11 년 이상, 현 소속구단 경력7 년 이상,28 세 이상, 포수, 기혼인 층에서 전 체평균보다 다소 높게 나타남

68 한국프로야구 제도 및 선수인권 실태 1 14_1. 노조 설립 찬성 이유 (Base: 90 )? 10.0%,, 77.8%. 8.9%, 3.3% 구단으로부터의 권리침해 방지와 선수 권익 보호 위해 라는 응답은 모든 응답 층에서 압도적으로 높았는데, 특히 연봉2 천만원 이상~3 천만원 미만과 5천만원 이상~1 억원 미만, 선수경력 3 년 이상~7 년 미만과 11 년 이상, 현 소속구단 경력 3 년 이상~7 년 미만과 11 년 이상, 28 세 이상, 투수와 포수, 기혼인 층에서 높은 편이었음 다음으로 부당 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예방 위해 라는 응답은 1 군, 연봉 3억원 이상, 선수경력 3 년 미만, 현 소속구단 경력 7 년 이상~11 년 미만, 33 세 이상, 기 혼인 층에서 전체평균보다 다소 높았음 그 외 선수협의회의 지위 강화 위해 라는 응답은 연봉 3 천만원 이상~5 천만원 미만, 선수경력 3 년 미만, 현 소속구단 경력3 년 미만,18 세~22 세인 층에서 전체 평균보다 조금 더 높았음

69 한국프로야구 제도 및 선수인권 실태 토론회 14_2. 노조 설립 반대 이유 (Base: 12 )?, KBO 41.7%. 25.0%, 8.3%. 25.0% 구단 및 KBO 와의 불필요한 마찰 우려 라는 응답은 2 군, 투수, 미혼인 층에서 특히 높게 나타남 다음으로 선수 노조 설립에 대한 부정적 여론 우려 라는 응답은 1 군, 기혼인 층 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70 한국프로야구 제도 및 선수인권 실태 노동 3권 인지도? 3 (,, ) 3 (,, ), 56.9%. 21.6%, 19.6%. 2.0% 들어는 보았으나 내용은 모른다 는 응답은 소속 군, 연봉 수준, 연령 등을 막론 하고 가장 높았는데, 특히1 군, 연봉3 천만원 이상~1 억원 미만, 선수경력 3us 이 상~7 년 미만, 현 소속구단 경력 3 년 이상~7 년 미만, 23 세~27 세, 포수인 층에서 특히 높게 나타남 다음으로 어느 정도 알고 있다 는 응답은 1 군, 연봉 1 억원 이상, 선수경력 3년 이상~7 년 미만, 현 소속구단 경력11 년 이상,28 세~32 세인 층에서,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 는 응답은 2 군, 연봉 2천만원과 5 천만원 이상, 선수경력 3년 미만과 7 년 이상~11 년 미만, 현 소속구단 경력 3년 미만과 7 년 이상~11 년 미만, 28 세~32 세인 층에서 전체평균보다 다소 높게 나타남

71 한국프로야구 제도 및 선수인권 실태 토론회 16. 노조 설립 시 허용 범위? 8.8%,, 48.0%.., 43.1% 단결권 ㆍ단체협상권 ㆍ 단체행동권 모두 허용 의견은 1 군, 연봉 5 천만원 이상~3 억원 미만, 선수경력 3 년 이상~11 년 만, 현 소속구단 경력3 년 이상~7 년 미만과 11 년 이상, 33 세 이상, 투수, 기혼인 층에서 특히 높게 나타남 다음으로 단결권 외에 단체협상권까지 허용 의견은 연봉 2 천만원 이상~3 천만 원 미만, 선수경력 11 년 이상, 23 세~27 세, 포수인 층에서 단결권 ㆍ단체협상권 ㆍ 단체행동권 모두 허용 의견보다 우세했음 그 외, 단결권만 허용 의견은 연봉 2 천만원, 선수경력 3 년 미만, 현 소속구단 경력 7 년 이상~11 년 미만, 야수인 층에서 전체평균보다 다소 높은 편이었음

72 한국프로야구 제도 및 선수인권 실태 1 조사 개요[ 심층면접조사] : : 7 : LIST : : , 3, 4 : KSOI 1 A ( 1A), 1 B ( 1B), 1 C ( 1C) 3 2 A ( 2A), 2 B ( 2B), 2 C ( 2C), 2 D ( 2D)

73 한국프로야구 제도 및 선수인권 실태 토론회 조사 결과 분석 1. 선수 노조 설립의 이유ㆍ정당성 선수 노조 설립 움직임에 대해 구단 측에서 보이는 태도 금전 문제 아니냐 하는 국민들의 회의적인 시각에 대해 4. 협상태도/ 협상기간/ 횟수/1회 협상 시 시간 5. 구단의 인권침해/ 사생활 침해/ 부당한 처우 사례 계약내용의 성실한 이행 여부 열악한 인프라에 대한 개선 노력 선수협에 바라는 사항

74 한국프로야구 제도 및 선수인권 실태 1 1. 선수 노조 설립의 이유ㆍ정당성 , A 선수들과 구단의 관계에서 모든 것이 구단 입장에 맞추어져 있는 현실 우리 프로야구 시장이 미국처럼 관중 수입만으로 유지가 안 되는 작은 시장 이다보니 구단 쪽에서 강압이 들어온다 해도 선수들이 들을 수밖에 없음. 구단이 관중 수입만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선수 노조 설 립이 한결 쉬울 수도 있을 것 같음 나는 대우를 받고 있으니 지금 나의 상황만 생각한다면 굳이 노조를 만들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되지만 어린 프로야구 선수들을 위해, 더 나아가 초중고 교에서 야구를 하고 있거나 앞으로 하려는 선수들한테 피해가 갈까봐 나서 는 것임 선수 노조에 적극 찬성하지 않는 선수들은 현재 대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지금은 대우를 해주고 있어도 추후에 KBO가 얼토당토않은 조건을 제시한다든가 용병을 늘리겠다고 한다면 그때 가서 선수들이 힘들다 해도 도와줄 수 있는 장치가 없을 것임. 그래서 노조가 필요한 것임

75 한국프로야구 제도 및 선수인권 실태 토론회 1B 선수 노조가 필요한 가장 큰 이유는 선수들이 모르는 새에 각종 제도가 변경 되거나, 처우 문제가 선수들과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사장단 회의에서 일방 적으로 결정되는 현실 때문임 선수 입장을 반영할 필요가 있으므로 선수들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 야 하는데 현재의 선수협으로는 역부족임. 노조를 만든다면 선수들이 개인적 으로 굳이 나서지 않아도 노조가 사장단 회의에 대표를 참석시켜 선수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을 것임 선수들은 모든 것이 한 번에 변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대화 테이 블에서라도 선수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조금이라도 반영해 주었으면 하는 것 일례로, 내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연봉이 2400만원으로 결정되었는데 이에 대해 선수들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야구위원회와 구단들이 결정한 후 선수들에 게 통보한 것임. 단순히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수들에게 더 좋은 생 각이 있을 수도 있는데 생각을 전달할 기회조차 없는 것이 문제임 이는 비단 연봉 협상에서만 문제되는 것이 아님. 예를 들어, 월요일 경기가 있었다가 없어졌는데, 모든 결정에서 선수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의 사결정 과정상의 문제가 더욱 큰 문제임 2A 예를 들어, 1군이든 2군이든 항상 KBO 일정에 맞춰서 움직여야 하는데 월요 일에 경기를 하는 경우가 있음. 1주일에 하루 쉬는 날인데 선수들은 어쩔 수 없이 경기에 나서면서 아무런 이의제기를 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을 봤을 때 선수들의 권리를 찾기 위한 선수 노조 설립 취지는 공감 그런데 노조를 만드는 일이 잘못 되면 선수들에게 피해가 돌아올 수 있다고, 극단적으로 방출될 수도 있다고 들었음. 선배들이 하자는 대로 따르기는 할 테지만 걱정이 됨 2B 선수협은 의무적으로 들어야 한다고 해서 들었을 뿐, 사실 노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음 노조가 생기면 선수들 입장에서 좋겠다는 생각은 하지만 될 지 안 될 지도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이고 프로야구 선수가 노동자가 될 수 있는 지도 모르

76 한국프로야구 제도 및 선수인권 실태 1 는 상황에서 혹시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으니 섣불리 찬성하기도 쉽지 않음 2C 현재 에이전시가 없는 상황이므로 훈련 스케줄이나 수당 등에서 문제가 많기 때문에 노조가 설립되어 이런 문제가 해결되면 당연히 좋을 것임 그런데 노조의 영향을 전체적ㆍ평균적으로가 아니라 개인적ㆍ직접적으로 받 을 수가 있을까가 문제임 2D 선수들이 구단보다는 힘이 없으니 불이익을 막기 위해 노조는 필요하다고 봄 만약 내 잘못이 아니라 상대 선수로 인해 다쳐서 출장을 못 한다 할지라도 다음 해에 연봉이 깎일 수 있음( 구단에서 그 선수에 대한 평가를 할 때 평소 선수의 이미지가 좋다면 조금만 깎을 수는 있지만 감액은 거의 피할 수 없 음). 어떤 선수들은 팔꿈치 수술을 하고 2~3년간 못 뛴 동안 깎일 수 있는 최 대선인 25% 씩2~3 년 간 계속 깎였음. 그럴 때도 선수 측이 전혀 대항을 할 수가 없었음 하지만 선수노조에 모든 선수들이 가입한다면 노조를 하는 게 낫지만 모두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면 가입자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해 야 할 것임

77 한국프로야구 제도 및 선수인권 실태 토론회 2. 선수 노조 설립 움직임에 대해 구단 측에서 보이는 태도, 1 2 1A 구단이 선수 노조 설립을 막으려는 것은 예전부터 있어온 행태임. 팀장이나 단장급이 선수협 회의에 가지 말라고 함 노조 참여 선수를 구단에서 명시적으로 방출하겠다고 공표하는 경우는 없지 만 구단을 없애버리겠다고 함. 구단 자체를 없앤다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은 알지만 구단의 이런 압력 때문에 노조 활동을 하면 자신 들이 다칠 위험이 있으니 선수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것 현재 아무리 힘들다 해도 자신이 다쳐가면서 선뜻 나서기 어렵고, 가족도 있 는 상황에서는 더욱 꺼리는 것 같음 모구단이 대기업일수록 대우를 해주니까 안 움직일 수도 있지만, 많이 투자하 다보니 구단 측에서 그러한 압박이 더 심할 수도 있음 1B 구단에서 명시적으로 방해하는 것은 없지만 눈치를 줌 1C 구단에서 잘 해주기 때문에 선수 노조 설립에 반대하는 사람 혹은 구단도 있 겠지만, 다른 선수들 말을 들어보면 대우를 잘 해주든 못 해주든 대부분 구단 이 불이익을 주겠다는 압박을 한다고 함 선수협 총회에 참석하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아예 대놓고 말하는 경우도 있었음

78 한국프로야구 제도 및 선수인권 실태 1 선수들도 노조의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들은 많은 것 같지만 구단의 압박으로 적극 움직이지 못하는 것으로 보임 2A 구단에서 명시적으로 뭐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예전에 강병규 사례도 있었고 하니 피해를 입을까봐 걱정이 되기는 함. 아마 각 팀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 는 20명 정도 빼고는 동참이 현실적으로 힘들지 않을까 함 2B, 2C, 2D 우리는 팀의 대표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것일 수도 있는데, 총회에 참석 하지 말라든가 하는 식으로 구단에서 명시적으로 노조 문제로 압박을 주지는 않고 있음 구단이 만약 그런 압박을 준다면 주장한테 할 텐데 주장도 그런 말을 한 적 은 없었음

79 한국프로야구 제도 및 선수인권 실태 토론회 3. 금전 문제 아니냐 하는 국민들의 회의적인 시각에 대해 1, 2, 2 1A 고교 졸업하고 잘 하지 않는 한 FA 엄두를 못 내고, 40억 이상을 주고 데리 고 가는 구단은 2~3개뿐인 현실에서 FA 제도로 지금까지 큰돈을 벌고 이득을 본 선수는 10명 미만임 국민들이 볼 때는 야구선수의 연봉이 엄청난 금액일 수도 있지만 프로야구 선수는 퇴직금도 없으므로 오로지 연봉만 바라보고 선수 생활을 하고 있고,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운동만 했고 대체로 35살 이전에 벌어 놓은 것으로 그 이후 생활을 하게 되므로 결코 많은 연봉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음. 최저연 봉이 내년부터 2400 만원으로 인상되는데, 그것도 부족하다고 봄 일본은 프로야구 위기가 한번 있었는데 당시 연봉을 더 올림으로써 위기를 극복했음. 그때 야구선수들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 달라져, 이 선수들은 이 만큼이나 받고 경기하기 때문에 우리와는 차별화된 사람들이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고 야구장에 와서 더 응원도 하게 되었다고 함 현재 우리나라는 야구 1경기 보는데 3~4 천원 선인데, 경기를 3~4시간 하는 것 에 비추어볼 때 경기를 너무 싸게 보는 측면도 큼 또한 돈 문제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구단에 맞추어져 있어 선수로서 누려 야 할 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문제임 1B 돈도 많이 받는데 왜 노조를 만들어 돈을 더 받으려 하느냐는 것은 현실을 모르는 시각임. 연봉을 비교적 많이 받을 수 있는 선수들은 전체의 5~10% 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