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보고서]_3D 프린팅 기술의 발전에 따른 지식재산제도 개선 필요성에 관한 인식조사 결과 및 시사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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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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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D 프린팅 기술의 발전에 따른 지식재산제도 개선 필요성에 관한 인식조사 결과 및 시사점 최근 제조업의 혁명 이라고 불리는 3D 프린팅에 대한 관이 증폭되고 있으며, 3차원으로 디자인된 3D 디지털 설계도면 파일 의 활용이 빈번해지고 있음 이에 3D 프린팅 기술발전이 창의적 아이디어 및 지식재산 보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및 지식재산 제도의 개선 여부, 개선 방향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작성자 : 유계환(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정책연구팀, 부연구위원) 본보고서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견해이며,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1. 검토 배경 3D 프린터 시장이 비약적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3D 프린팅에 관한 대규모 행사가 잇달아 개최되며, 3D 프린팅에 관한 관이 크게 증폭되고 있음 * 컨설팅 업체인 매킨지는 2025년에는 3D프린터 산업이 550억 불의 시장을 형성할 것 이라고 예상( 13. 5월., McKinsey Global Institute, "Disruptive technologies: Advances that will transform life, business, and the global economy") 2014년 현재, 세계 3D프린터 시장은 미국이 시장의 70%를 점유, 그 뒤를 유럽 이스라엘 일본 중국 순으로 잇고 있음 * - 한국은 아직 대기업 참여는 미흡하고 몇몇 중소기업들만 뛰어든 상황이나 *, 세계적인 3D프린터 출하량 및 시장에 대한 관 증가 정부의 대응 방안 마련**과 함께 점차 본격적인 상용화 단계에 들어서는 중임 * ( SBS SNBC 보도 내용) ** "3D 프린팅 산업 발전전략 마련( 14.4월)", "3D 프린팅 창의 Makers 1000만 교육 계획 수립 ( 14,6월)", "3D 프린팅 제조혁신지원센터 구축 계획 수립( 14.6월) 등 3D 프린터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비즈니스 활성화 지원, 기술경쟁력 확보 등과 함께 3D 프린팅 관련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 ISSUE & FOCUS on IP 1

2 * 3D Business Insight 2014 기조강연, 정보통신산업진흥원, 3D 프린팅,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 ( ) 3D 프린팅 관련 제도 개선 시, 3D 프린팅 산업 육성 진흥 및 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법 제도 개정과 함께 역기능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도 필요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3D 프린팅 산업진흥 및 역기능 방지 방안 등 지식재산권 제도 개선 방향 설정기초자료마련을위해 3D 프린팅기술발전에따른지식재산제도개선에관한설문조사 를실시 동 보고서는 3D 프린팅 산업 활성화의 필요성 및 그 역기능에 대해 검토하고, 이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를 하여 지식재산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2. 3D 프린팅의 발전 현황 및 법적 쟁점 3D 프린팅 기술 개요 (3D 프린팅기술) 3차원으로디자인된 3D 디지털설계도면파일 을프린터에입력하면, 3D 프린터가 플라스틱, 금속 등 특수한 소재를 적식으로 쌓아 제품을 생산하는 기술 ㅇ (3D 프린팅 과정) 대상 제품의 3D 모델링 또는 스캐닝 3D 디지털 설계도면 파일 작성 * 파일 전송 ** 제품 출력(생산) *** I 3D 프린팅 기본원리 I 1 생산 대상 제품 2 3D 디지털 설계도면 파일 제작 및 전송 3 3D 프린터로 제품생산 * 3D 디지털 설계도면 파일 : 컴퓨터를 이용, CAD 및 디자인 SW로 3D 모델링 또는 기존 제품을 스캐닝하여 제작 ** 3D프린터로 전송 : 제품에 대한 3D 디지털 설계도면 파일(데이터) 를 다수의 얇은 수평 레이어로 나누어 프린터로 전송 *** 제품 출력(생산) : 플라스틱, 금속, 고무, 식재료 등의 다양한 특수소재를 사, 경화, 본딩 등의 과정을 통해 한 씩 적하여 물체 제조 ISSUE & FOCUS on IP 2

3 (3D 프린팅의 활용) 각종 소비재, 항공 엔진과 우주선 제작, 인공뼈 인공 관절과 같은 인공장기 제작 등 다양한 야에서 활용되고 있음 - 주로 시제품 제작에 사용되며, 시제품 제작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어 업무 효율성을 증가 - 향후 소재 개발에 따라 3D 프린팅 응용야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 (3D 프린팅 확산 전망) 현재는 산업용 중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가정 개인용 3D 프린터의 보급 확산으로 대중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3D 프린팅과 지식재산권의 관계 (3D 프린터와 지식재산권) 세계 주요국은 3D프린팅 산업 육성책을 내놓고 있으며, 3D프린터 관련 특허의 상당수가 특허권 보호기간이 만료되면서 시장에 새로 진출하는 기업이 증가하며 3D 프린팅 업계가 빠르게 성장 중 - 원천 특허가 소멸되더라도 계량 특허 등이 계속 나오고 있으므로 특허 쟁에 대비하여 특허 사용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 - 3D 프린터 그 자체와 관련된 특허쟁은 현재의 지식재산권법 제도로 해결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다만, 3D 프린터 관련 특허권자들이 저가 3D프린터업체들의 시장진입 저지를 목적으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고 있어, 규모가 작은 영세 업체가 많아 특허 쟁에 대한 대비나 인식이 부족한 국내 3D 프린터 업체들은 특허소송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3D 디지털 설계도면과 지식재산권) 3D 디지털 설계도면 유통 활성화와 함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우려 존재 <등록 지식재산권> 오토 캐드 3D 스캐너 <3D 디지털 설계도면 파일> 3D 프린터 지재권 침해 가능성 존재 <프린팅된 제품> ISSUE & FOCUS on IP 3

4 - 3D 프린터를 활용하여 지식재산권을 획득한 제품(A)과 동일 또는 유사한 제품을 업으로써 생산한다면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의 침해 가능 - 지식재산권을 획득한 제품(A)과 동일 또는 유사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3D 디지털 설계도면 파일 을 인터넷을 통해 다운로드 받은 자가 이를 활용해 제품(A)를 개인적으로 제작 사용할 경우, 지식재산권 침해 성립 불가 * * 만약 저작권이 있는 3D 디지털 설계도면을 다운받은 경우, 업로더가 아닌 다운로더는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로서 저작권 침해가 부정될 것임 3D 디지털 설계도면에 관한 법적 쟁점 (문제의 소지) 3D 디지털 설계도면은 특허권 있는 유형물을 정보화한 것인데, 타인의 지식재산권이 있는 물품을 3D 디지털 설계도면으로 작성하는 행위를 현행법상 지식재산권 침해로 볼 수 있는지 불명확함 - 그러나모든개인이지식재산권을 획득한 제품의 구입 대신 3D 프린터를 활용해 제작 사용한다면, 지식재산권자는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을 우려 (특허권과3D 디지털설계도면) 3D 디지털설계도면작성행위는특허법상실시로보기어려워특허권의 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명 * * 3D 디지털 설계도면 작성 행위는 특허법 제127조에서 규정하는 간접침해의 적용도 어려움. 간접침해가 되려면 특허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 이어야 하는데, 현행 규정의 해상 무체물인 3D 디지털 설계도면을 물건 에 해당한다고 보기 곤란. 다만 실무상 컴퓨터 프로그램 발명의 성립성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간접침해가 성립될 여지는 존재 (디자인권과3D 디지털설계도면) 물품이아닌3D 디지털설계도면은디자인의보호대상인물품 * 이라 볼수없고, 3D 디지털설계도면작성행위는실시행위라할수없어디자인권침해행위로보기어려움 * 디자인보호법상의 물품은 원칙적으로 유체물에 한하며, 일정한 형태가 없는 무체물은 디자인의 대상이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임. 또한 컴퓨터 프로그램이의장법상 물품에해당하는지 불명확하여, 디자인보호법 제114조의 침해간주 규정의 적용도 어려울 것으로 보임 ISSUE & FOCUS on IP 4

5 주요국 관련 법제와의 비교 (미국) 미국에서는 권한 없이 특허발명을 생산 사용 판매의 청약 판매하는 자 또는 수입하는 자는 특허침해를 구성하게 되므로* 특허발명 물품을 프린팅하는 것은 특허침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특허법 제271조 (a)항 : 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특허의 존속기간 중에 권한 없이 특허 발명을 미국에서 생산 사용 판매의 청약 판매하는 자 또는 특허 발명을 미국에 수입하는 자는 특허를 침해하게 된다.(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this title, whoever without authority makes, uses, offers to sell, or sells any patented invention, within the United States or imports into the United States any patented invention during the term of the patent therefor, infringes the patent.) - 3D 디지털 설계도면을 작성하는 것 자체는 생산(make)"에 해당하지 않아 특허침해책임을 지지 않으나, 3D 디지털 설계도면을 작성하여 배포하는 행위는 특허침해에 해당할 수 있음 * * 미국 특허법 제271조 (b)항은 적극적으로 특허침해를 유발한 자에게 특허침해책임을 지우고 있어, 어떤 자가 당해 행위가 특허침해를 구성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다른 사람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특허침해에 가담하도록 장려한 경우라면 침해책임을 부담 (일본) 일본에서는2002년산업재산권법개정을통해 물( 物 ) 의개념에컴퓨터프로그램등을포함하도록 하고 있어 3D 디지털 설계도면 작성행위에 대해 특허권 또는 디자인권 침해가 성립할 가능성 존재 - 특허 제품에 사용되는 부품 의 3D 디지털 설계도면 작성 행위는 일본 특허법 제101조 제2호의 생산 에 해당할 수 있어 간접침해 성립 가능 특허 제품에만 사용되는 부품을 생산하여 양도 하는 행위 역시 간접침해 해당하므로, 부품의 3D 디지털 설계도면을 양도하는 행위는 간접침해에 해당할 수 있음 - 3D 디지털설계도면의작성 자체는의장의실시라볼 수없어의장권(디자인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으나, 간접침해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음 * * 의장의 실시란, 의장에 관계된 물품 의 제조 행위임. 3D 디지털 설계도면은 물품이라 볼 수 없어 의장권의 직접침해는 불성립. 그러나 의장권 있는 물품의 제조에만 사용하는 물( 物 ) 의 생산은 간접침해에 해당하므로, 3D 디지털 설계도면 작성행위(생산)는 간접침해에 해당 가능 ISSUE & FOCUS on IP 5

6 3. 3D 프린팅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인식조사 결과 조사개요 (목적) 3D 프린팅기술발전이창의적아이디어및지식재산보호에미치는영향에대한인식을파악 하고, 지식재산 제도 개선 여부 제도 개선 방향 등을 검토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 ㅇ (조사기간) ~ ㅇ (조사대상) 학계, 법조변리업계(법학야 교수 포함), 산업계, 공공 연구야 등에 종사하는 자로써 지식재산 제도에 관을 가진 자 * * 설문 답변에 지식재산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설문조사 표본 74명은 지식재산 전문가 등으로 구성 응답자의 업무 종사 야 (결과활용방안) 창조경제활성화와관련한지식재산권제도개선방향설정을위한기초자료로활용 3D 프린팅 기술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 와 매우 잘 알고 있다 는 응답이 65.6%로 응답자의 3D 프린팅 기술에 관한 인식 수준은 높은 편 ISSUE & FOCUS on IP 6

7 3D 프린팅 기술에 관한 응답자의 인식 수준 인식 수준 비율 매우 잘 알고 있다 15.6% 잘 알고 있다 50.0% 들은 적은 있다 32.8% 잘 모르겠다 1.6% 전혀모른다 0% 합계 100% (3D 디지털설계도면 유통과권리자의 허락) 응답자의85.5%는3D 디지털설계도면파일이인터넷으로 유통될때, 지식재산권소유자의허락이필요하다고답변하였으며, 응답자의12.9%만이허락이불필요 하다고 답변 * * 특히, 응답자 중 법조 변리업계에 종사하는 응답자들은 거의 모두(무응답 제외)가 파일 유통시 지식재산권 소유자의 허락이 필요하다고 답변 3D 디지털 설계도면 유통과 권리자 허락 인식 수준 비율 3D 디지털 설계도면 파일 유통시 지식재산권 소유자의 허락 필요 85.5% 3D 디지털 설계도면 파일 유통시 지식재산권 소유자의 허락 불필요 12.9% 모르겠다 1.6% 합계 100% - 지식재산권 소유자 허락이 필요하다는 응답자의 41.3%는 무단 복제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그 이유로 꼽으며, 특허권 등이 있는 물품 구매가 감소됨으로 인하여 지식재산권 소유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답변이 34.8%로 그 뒤를 잇고 있음 - 한편, 지식재산권 소유자의 허락이 필요 없다는 응답자의 경우, 42.9%가 디자인 산업 발전을 위해 디자인 관련 지식의 공유나 확산이 필요함을 이유로 꼽았으며, 그 뒤를 이어 3D 프린팅 산업 활성화를 위해 소유자 허락이 불필요하다는 견해와 3D 디지털 설계도면 자체는 지식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각각 14.3%를 차지 ISSUE & FOCUS on IP 7

8 (3D 디지털 설계도면 유통과 제도 개선 필요성) 응답자의 54.6%는 3D 디지털 설계도면의 무단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식재산 제도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답변 - 응답자의 18.2%는 무단 유통을 방지할 필요는 있으나 현행 제도로 충하다고 답하였으며, 21.8%는 3D 디지털 설계도면의 유통활성화를 위해 현행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고 응답 (3D 디지털 설계도면의 유통방지제도 도입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 3D 디지털 설계도면의 유통을 방지하도록 법제를 개선하는 경우, 유통 축소로 3D 프린팅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이34.6%임에반해, 응답자의과반수(54.5%)는3D 디지털설계도면유통방지제도도입이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 한편, 응답자 중 산업계에 종사하는 응답자의 경우에는 61.1%가 3D 디지털 설계도면 파일 유통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3D 프린팅 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 답변하였으며,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답변은 22.2%에 불과 - 또한 법 제도 개선으로 인한 부정적 효과 및 긍정적 효과를 모두 고려할 때, 유통 방지를 위한 법제 개선에 찬성한다는 견해가 79.6%에 달함 (3D 디자인유통 플랫폼과제도 개선) 응답자의76.4%는3D 디자인유통플랫폼을구축하여운영하는 경우, 특허 디자인등지식재산권보호를위한법적 제도적 기술적보완대책이마련되어야한다고답변 (무단복제 확산 책임) 특허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이 있는 제품의 무단복제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파일을 업로드 한 자, 유통 서비스 제공자, 다운로드 받아 이용한 자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는 견해가 전체 응답자의 27.8%에 해당 - 응답자의 75.9%는 3D 디지털 설계도면 파일을 제작하여 업로드한 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답변 * * 이는 업로드한 자와 유통 서비스제공자 또는 개인적으로 이용한 자가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는 견해를 포함한 것으로, 업로드한 자에게만 책임이 있다고 응답한 것은 전체의 20.3%임 - 응답자의 48.2%는 파일을 다운받아 개인적 으로 사용한 자도 지식재산권 소유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책임이 있다고 답변 - 아무에게도 책임이 없다는 답변은 5.6% 불과 법조 변리업계에 종사하는 응답자의 57.1%는 업로더와 서비스제공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답변 ISSUE & FOCUS on IP 8

9 무단 복제로 인한 권리자의 손해 발생과 책임 (a) 3D 디지털 설계도면 파일 을 제작하여 업로드한 자 (b) 3D 디지털 설계도면 파일 이 인터넷을 통해 유통될 수 있는 서비스(시스템)를 제공한 자 (c) 3D 디지털 설계도면 파일 을 다운로드받아 개인적으로 3D 프린터를 이용하여 제품을 제작하여 사용한 자 손해 발생에 책임 있는 자 비율 a 20.3% b 3.7% c 9.2% a+b 22.2% a+c 5.6% b+c 5.6% a+b+c 27.8% 아무에게도 책임이 없다 5.6% 합계 100% 기타 의견 지식재산 제도 개선과 관련한 응답자들의 자유 의견들을 종합한 결과, 3D 프린팅 산업 활성화와 지식재산권 보호를 모두 달성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임 - 산업계의 정당한 권리 보호를 위해 관련 법규의 개정 및 시행 조기화가 필요하다는 견해와 아직 정착되지 않은 3D 기술과 관련하여 성급한 제도 개선은 지양해야 한다는 견해가 모두 존재 4. 결론 및 시사점 설문조사 결과 3D 프린팅 산업 육성 진흥 및 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법 제도 개정과 함께 지식재산권 침해 등의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한 지식재산 관련 법 제도 개선의 검토가 필요 설문조사 응답자 과반수(54.6%)는 3D 디지털 설계도면의 무단유통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식재산 제도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답변 특히 응답자의 76.4%는 3D 디자인 유통 플랫폼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법적 제도적 기술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답변 ISSUE & FOCUS on IP 9

10 3D 프린팅 기술 발전에 대비하여 선도적으로 관련 법률의 제 개정을 할 것인지,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3D 기술 발전 추이를 지켜보며 법제 정비를 할 것인지 그 시기에 대해서는 정책적 판단이 필요 아직활성화되지못한3D 프린팅산업의성장을저해할수있는과도한지식재산권보호는곤란하다는 의견 등도 고려해야 할 것임 - 특히 3D 프린터 업체뿐만 아니라 다품종 소량 생산을 통한 창의적인 기업의 성장을 위해서도 3D 프린팅 산업의 활성화가 요구됨 다만뒤늦은법제정비는지식재산권자의실효적인보호를곤란케하므로, 지식재산권침해가발생시 즉각적인대응이가능하도록3D 프린팅산업활성화전이라도예상가능한문제들에대해대비할필요 미국 일본은 현 제도로 어느 정도 3D 프린팅 기술의 부작용을 차단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는 불명하다는 점에서 관련 법제 검토 필요 현재지식재산제도가수차례에걸쳐잘정비된만큼권리보호가아주미흡한것은아니므로, 성급한 결론 도출을 지양하고 지식재산제도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만큼 범사회적인 합의를 도출 해야할 것임 이를 위하여 지속적인 논의 및 추가적인 설문조사, 3D 산업의 경제적 효과, 해외의 관련 법제 등의 충한 연구 요망 ISSUE & FOCUS on IP 10

뉴스95호

뉴스95호 인도 특허 절차의 주요 내용 1 특허 해설 2 특허 해설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 11월말 국내 최대의 지식재산권 통합 전시회 개최 7월 20일부터 2015 대한민국지식재산대전 출품작 접수 시작 미국특허, 빨리 받는데 비용은 줄어... - 한-미 협력심사 프로그램(CSP, Collaborative Search Pilot Program) 시행 - 3 지식재산권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