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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안 내 1. 이 책자는 2009년 1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남양주시 8272민원센터로 시민들께서 행정 전반에 걸쳐 문의 하신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편집한 것입니다. 본 책자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남양주시 홈페이지 에도 게재하였습니다. 2. 이 책자는 2011년 11월을 기준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법적근거 등에서 현 시점과 일부내용이 다를 수 있음을 공지하오며, 각 사례별 답변에 대하여는 항목 끝부에 해당업무의 소관부서와 전화번호를 기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언제든지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창의적 시정이 남양주를 바꿔갑니다. 통쾌, 유쾌, 명쾌한 시정을 통해 남양주의 명품 브랜드 파워를 강화 하고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비전을 세운지 어느새 5년이 되었으며, 그동안 우리시는 고객의 만족 총량을 높이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과 창의적 행정을 펼치며 쉼 없이 달려 왔습니다. 명품도시 남양주, 더 새롭게 힘차게 라는 슬로건을 시정목표로 민선5기 남양주를 새로이 출발하면서 8272 민원센터 운영의 방향도 시민중심의 고품격 민원행정 서비스 실현이라는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가지고 시민과 소통하는 8272 영상민원 서비스와 One-Call, Non-Stop의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Total-Service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09년부터 현재까지 16만 2천 건 이상의 상담 및 생활불편 민원이 처리되었으며 그 중 시민들이 가장 질문을 많이 하신 주요상담 사례를 책으로 엮어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궁금증을 다소나마 해소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우리시 8272 민원센터 에서는 전화 한통으로 모든 민원을 더욱 신속ㆍ정확ㆍ안전ㆍ친절하게 처리하는 고품격 무한 서비스를 제공 해 나갈 것을 58만 시민여러께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12월 남 양 주 시 장

7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주요상담사례 / CONTENTS 8272민원센터란? 주요상담사례 1 고객만족 가족관계등록부란? 25 혼인신고 절차 및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27 중국 국적(조선족)이었다가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원래 65년생인데 63년생으로 생년월일이 잘못되어 정정하려고 합니다. 어디서 어떻게 해 하나요? 28 등록기준지(구, 본적) 변경신고 문의? 28 사망신고 문의? 29 개명허가(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9 이혼한 전 남편과 사이에 태어난 자녀를 키우고 있는데 이 자녀의 성과 본을 재혼한 새 남편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30 출생 신고시 구비서류 문의? 30 전자여권 발급 신청 문의? 31 초등학생 여권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 하나요? 32 세대주 변경 절차 문의? 33 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 절차 문의? 33 전세 확정일자 신청시 구비서류 문의? 33 온라인 전입신고 방법 문의? 34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문의? 35 인감증명서 발급신청 방법? 36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을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나요? 36 인감증명의 용도지정은 어떻게 하나요? 37 남양주시 관내 행정기관외 무인민원 발급기 설치장소 문의? 37 외국에서 태어난 아이 출생신고방법? 38 재혼금지기간 문의? 38 출생아이의 가족관계 등록기준지 문의? 39 대리(위임)로 전입신고가 가능한가요? 39 인감보호신청제도란? 40

8 CONTENTS / 시민을 행복하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등록기준지와 주민등록지가 다른 경우에 주민등록지 읍 면 동에서 출생신고한 후 즉시 주민등록표 등 초본을 교부 받을 수 있는지? 40 온라인으로 발급된 서류의 진위 여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41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미 신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문의? 41 인감증명서 발급신청 방법? 42 혼인무효판결을 받았는데 어떤 신고를 해 하나요? 42 민원수수료 신용카드 납부문의? 43 가족관계증명서 영문발급 문의? 43 6세인데 조기입학이 가능한가요? 44 시부모와 며느리의 관계를 입증하는 증명서는? 44 민원불편 보상제도 문의? 45 집주인이 전입세대 주민등록 사항을 열람할 수 있나요? 46 남양주시 삼패동 관할 동사무소 문의? 47 경기도 규제개혁 공모전 문의? 48 중국에서 시집 온지 2년 되었는데 국적신청은 언제 어디에 해 하며, 처리 결과는 언제 나오는지 문의? 49 2 사회복지 다자녀카드 발급 신청이 임신(셋째) 중에도 가능한지요? 50 재가요양기관 설치 조건문의? 51 입영전 수급자였던 현역군인이 군 병원이 아닌 개인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의료비 지원 가능 여 부? 52 저소득층에게 주택을 임대해 주는 제도가 있나요? 52 국민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구입 신청방법 문의? 53 저소득층 자활기금사업(창업, 운영자금) 문의? 54 저소득층 전세자금 대출 문의? 55 저소득층 대학생 학자금 대출 문의? 56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컴퓨터 교육을 하는 곳이 있는지요? 57 장애인 부모님과 공동명의로 차량이 등록되어 있는데 고속도로 할인 카드를 발급받아 자녀가 사용할 수 있나요? 58 장애인 차량 이용 문의? 59 장애인과 가족 공동명의로 LPG차량을 소유하고 있는데 장애인 사망 이후 LPG차량 사용가능 여 부? 59

9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주요상담사례 / CONTENTS 장애수당 지급신청 문의? 60 장애인(2급) 도시가스요금 할인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61 장애인 어머님과 의료보험이 같이 되어 있는데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61 베트남전에 참전하였는데 시에서 지급하는 참전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62 묘지개장 신고절차? 63 남양주시관내 납골묘 및 납골당 현황 문의? 63 공동(공설)묘지 사용자 신고관련 문의? 63 취업여성 보육료 지원사업 문의? 64 국민기초수급자 가구원 중 말소자는 수급자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65 공공근로사업에 참여 중인데 자활근로확인서 받을 수 있는지? 65 희망e든 카드와 아이사랑 카드가 같은 카드인가요? 66 화도에서는 드림스타트로 학원을 연계해주고 있다고 들었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학원연계 사업이 없나요? 67 희망나눔 푸드마켓은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68 국민기초수급자인데 가구원 중 4대 보험에 가입된 직장에 들어가면 수급자는 탈락되나요? 68 정신질환자의 시설입원은 본인동의 없이도 가능한지 여부? 69 무연고 묘 개장신고 문의? 69 장기요양보험 신청문의? 70 장애인의 종류 및 등록방법? 71 장애인 일자리사업 문의? 72 장애인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카드 발급문의? 73 장애인 연금제도 문의? 74 장애인 근로자 자동차 구입자금 대여? 74 휠체어 등을 비치하여 하는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은? 75 노인 무임교통카드(무임승차카드, G-PASS카드)신청문의? 76 부당 지급 받은 기초노령연금을 꼭 반환해만 되는지 문의? 77 장애인연금의 종류 및 급여액 문의? 78 맞벌이가구 보육료 지원 문의? 79 장애인전용 하이패스제도 문의? 80 희망케어센터에서 하는 일? 81 아동시설 입소 아동 보호 기간 문의? 82

10 CONTENTS / 시민을 행복하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3 고용 지역경제 남양주시 재래시장(5일장) 현황? 83 방문판매업 신고 문의? 84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대상 및 내용 문의? 85 공공근로 신청 자격과 근무 시간은? 86 위조 상품 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86 직장에서 해고당했는데 수당은 없나요?(3년 7개월 일했습니다.) 87 직업소개소 소개로 아파트 경비로 취업했는데 소개비를 월급의 10%를 요구하는데 법정수수료는? 88 담배 소매인 지정 신청문의? 89 대부업 등록관련 문의? 90 지열보일러 설치 보조해주는 사업이 있나요? 91 소상공인 창업교육 및 자금지원 문의? 92 제조업 창업중소기업의 부담금 면제문의? 93 유사석유 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도 불법인지 문의? 94 가스시설 시공업 2종 허가(등록)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95 조명 사용 제한 문의? 96 계량기 검사 대상 및 시기 문의? 97 사회적 기업은 어떤 기업이며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문의? 98 통신 판매업 신고 절차 문의? 99 구직 등록 필증 발급 방법? 100 직장 내 성희롱 판단 기준은? 101 임신을 이유로 해고되었을 때 구제 방법은? 102 출산 전 후 휴가급여와 육아휴직 급여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103 내일배움카드 신청은 어디에 하나요? 세무 취득세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105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106 지목변경 후 취득세를 어떻게 신고해 하나요? 107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107 재산세를 1년에 몇 번 내 하나요? 108

11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주요상담사례 / CONTENTS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를 매도할 시,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나요? 109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나요? 109 상속으로 납부하여 할 세금 문의? 110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방법 문의? 110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 등록세 감면문의? 111 장애인이 부동산 매수 시 취 등록세가 감면되나요? 111 어린이집 개설 후 취 등록세를 납부하여 하는지 여 부? 112 도난 차량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되었는데 어떻게 해 되나요? 112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및 장애인의 범위는? 113 물건을 사고 카드결제를 요청하니 별도의 수수료를 요구합니다. 정당한가요? 114 지방세 할 납부 문의? 115 다른 영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면 처벌되는지 문의? 116 소득공제 제외대상 문의? 보건 위생 노인 의치보철 신청대상 및 방법? 118 노인건강 프로그램 문의? 119 암 환자에 대한 의료비 또는 기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120 씰런트(치아 홈 메우기) 신청자격 및 문의? 121 A형 간염 예방접종을 보건소에서도 하는지 여 부? 122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데 수족구병이 의심됩니다. 어떻게 조치해 하나요? 123 임산부 출산전 검사 신청 문의? 123 임산부 출산전 의료비 지원 문의? 124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지원 문의? 125 산후도우미 신청절차 문의? 126 불임부부에 대한 병원비 지원이 가능한가요? 126 출산장려금 지원 문의? 127 가공한 미역을 소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별도의 신고 여 부? 127 죽( 粥 ) 판매업을 하고자 할 시 허가나 신고를 받아 하는지 여 부? 128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시 제출서류 문의? 128 정원이 40명인 어린이집인데 집단급식소 신고 대상인지요? 129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를 하고자 할 시 구비서류 및 절차? 129 닭고기를 파는 음식점인데 원산지표시 대상인지 여 부? 130

12 CONTENTS / 시민을 행복하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휴게음식점에서 양념육을 포장하여 판매하고자 할 시 허가나 신고를 받아 하는지 여 부? 130 영양플러스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131 금연구역 대상이 어디인가요? 132 헌혈 후 부작용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133 장애인 보장구 무상대여에 대한 문의? 134 보건소에서 건강진단서를 발급 받을 수 있나요? 135 남양주시 셋째아이 지원 제도 문의? 136 보건소에서 골밀도 검사가 가능한가요? 137 시력보정용 안경의 판매는 누가 할 수 있나요? 138 약국에서 약사가 사전설명 없이 처방전과 다른 약을 조제해 주었는데 괜찮은가요? 139 피부관리실을 하려고 하는데 시청에서 허가를 받아 하나요? 140 일본 등에서 생활용품을 수입하고 있는데 반찬통 등 식품과 관련된 신고는 어디에 해 하나요? 141 학교 주변에서 이동차량을 이용하여 식품을 조리 판매하는 것은 가능한지 문의? 142 금연구역 지정에 대한 위반자 처벌 규정문의? 농정 닭고기를 파는 음식점인데 원산지표시 대상인지 여 부? 144 농지원부 보유자에 대한 혜택문의? 145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시 제출서류 문의? 146 경작면적이 1,000m2 미만일시 부족면적 만큼 임차하여 경작하는 경우 농지원부 작성이 가능하지 여 부? 147 음식물찌꺼기를 동물에게 사료로 먹이는 것은 불법인가요? 147 고양이 중성화 시술이 가능한지 여 부? 148 귀농인을 위한 보조금(집수리) 지원 여 부? 148 애완견 동물등록제가 무엇인가요? 149 농기계 임대절차 문의? 150 농업인 정보화 교육 신청문의? 150 농업인확인서는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151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란? 152 염소사육으로 인한 뇨로 오염이 발생 되었을 경우 규제관련법 적용은 어떻게 되는지요? 153 시에서 지원해주는 비료가 있는지 여부? 153 축산농가에서 나오는 주사기 바늘과 약병 등은 어떻게 처리하여 하는지? 154 농업용 지하수 개발허가(신고)문의? 154

13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주요상담사례 / CONTENTS 영농여건불리 농지? 155 농지전용신고 시설에도 농지 전용 부담금이 부과되나요? 156 농지 전용 인 허가 수수료 문의? 157 농지의 임대차 및 사용대차를 할 수 있는 경우 문의? 158 농업 진흥구역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 문의? 159 농지 전용에 부과되는 농지보전 부담금 산출방법 문의? 160 내수면 어업 신고 문의? 161 남양주시 농업 특산물 육성기금 융자 지원 사업 문의? 162 구제역에 걸린 고기를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163 농지 연금 문의? 산림 공원 재난 남양주시 한강 공원에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물놀이장이 있나요? 165 임의 나무가 태풍에 쓰러져 이를 벌채하고 버섯을 재배하고자 하는데 신고해 하나요? 166 밭에 있는 고추대를 태우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167 교통사고로 가로수를 훼손했는데 어떻게 변상해 하나요? 168 하천에서 양수기로 물을 빼고 고기 잡는 것도 불법인가요? 169 하천 호소( 湖 沼 ) 구거 등 국유지의 공공용 수면에서 물을 끌어다 어린이집 연못으로 쓰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170 자연 재난 피해 주민 간접 지원제도 문의? 상 하수도 가정급수공사 신청절차? 172 세면기 및 변기의 물이 홍색으로 변하는데 왜 그런가요? 172 가정용 지하수 수질검사 절차 및 방법 문의? 173 급수(수도계량기) 폐지신청 절차문의? 173 수도요금 자동이체납부 청구서 및 영수증 이메일( ) 신청 문의? 174 지하수가 식수로 사용가능한지 알고 싶은데 어떻게 해 되나요? 174 수도요금이 2달에 한번 검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달 요금과 다르게 너무 많이 부과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175 지하수개발이용 허가(신고) 절차 문의? 176 하수관거공사를 완료하였는데 정화조 폐쇄신고를 하여 하는지요? 176

14 CONTENTS / 시민을 행복하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개인하수처리시설 등 설계 시공업 등록절차 및 영업범위? 177 아파트 내 세탁기 설치장소 문의? 178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폐쇄 신고방법 문의? 178 지하수 정기 수질검사 문의? 179 급수(수도계량기) 폐지신청 절차문의? 180 건축물의 수도시설 관리자 교육 근거 법령문의? 180 개인하수처리시설 등 설계 시공업 등록절차 및 영업 범위? 181 지하수가 식수로 사용가능한지 알고 싶은데 어떻게 해 되나요? 181 남양주시 북한강변 등 하천의 낚시금지구역은? 182 수도 요금 감면 및 할인 제도 문의? 183 수도 누수 확인 방법 문의? 184 수도관 누수로 수도요금이 많이 나왔는데 감면 신청은 어떻게 해 하나요? 185 옆집의 지하수 개발 및 지하수의 채취로 물이 안 나오는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186 주방에서 오물을 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장치가 있다는데, 이런 쇄기를 일반 가정에서 장착해도 되나요? 환경 환경개선부담금은 건물주와 세입자중 누구에게 부과되나요? 188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대상과 보조금 지급 문의? 189 아파트에서 피아노학원을 운영하고 있어 소음피해가 심한데 규제할 수 있는지 여 부? 190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였는데 노후차량 조기폐차보조금을 받을 수 있나요? 191 한강수계 수변구역 해제지역 문의? 191 아파트에서 큰 개를 키우고 있어 사람들이 위협도 느끼고 개 소음 등으로 불편한데 이럴 경우 시에서 행정조치를 할 수 없나요? 192 특정 경유자동차란? 192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증 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재발급 신청 절차는? 193 연탄재 배출방법은? 194 연접부지에 단독주택 여러 동을 건축할시 세륜시설 설치 여 부? 194 가전제품(냉장고 등) 재활용 방법에 대한 문의? 195 인도 양쪽에 연등을 달아놓아 통행이 불편한데, 단속 할 수 없나요? 196 현수막 지정 게시대 이용 방법 및 금액은 얼마인가요? 196 건물에 간판을 달 때 허가(신고)를 득하여 하나요? 197 실내공기 질 무료 측정 서비스 문의? 199

15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주요상담사례 / CONTENTS 시우리 반디 맞이 축제문의? 년 10월 15일에 경유차를 폐차했는데 올해에 환경개선부담금이 또 나왔어요. 잘못부과 된 것이 아닌지? 200 환경보건법 상 위해성 관리대상 어린이 활동공간 시설이란? 200 생태교란 생 동 식물이 무엇인가요? 201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202 달팽이 화장실 사용문의? 202 저공해조치 의무화 대상차량 문의? 203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증 발급문의? 204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205 수렵면허증 허가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사정으로 갱신을 하지 못한 경우 발급 방법문의? 205 가정을 방문하여 전기소비량을 체크하고 절감하도록 지도해 주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신청은 어디에 하나요? 206 김장철에 발생된 김장쓰레기는 종량제봉투에 배출해 되나요? 207 한 지번에 현재 영업하지 않는 기존의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의 허가가 있을 경우 같은 지번에 연구목적의 폐기물처리 시설이 설치 가능한지 여부? 207 우리시에도 유류수송 차량은 운행이 제한되는 구역이 있다고 하는데 제한 사유와 지역은 어디인가요? 208 불법소각(폐기물 무단투기 등)신고 시 포상금 지급기준 문의? 209 아파트 단지 내 현관문에 전단지 부착 단속은 어디서 하나요? 210 석면피해인정 신청 문의? 211 메추리를 사육하고 있는데 메추리 배설물의 처리는? 212 삼패삼거리(한강둔치) 자전거 무료 대여 관련 문의? 213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대상? 214 아파트 1층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해 매일 시끄러워 피해를 보고 있는데 공동주택에서 어린이집을 할 수 있나요? 215 신축 학교가 개교 예정인데 새집증후군(실내 공기 질)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문의? 216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 질 측정 방법? 217 온실가스란 무엇인가요? 218 조안면 능내리에 농지를 구입하고 경작하려고 하는데 수년된 임목이 있을 경우 벌목 허가를 받아 하나요? 219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한 문의? 220 환경과 관련된 사업장의 류와 차이점은? 221 도로공사 중 발생하는 임목은 어떻게 처리해 하나요? 222

16 CONTENTS / 시민을 행복하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특정공사 방음벽 미 설치자에 대한 공사 중단의 범위는? 223 소음 진동 관리법에 위반되는 소음 중 사람의 활동으로 인한 소음은 어느 것에 해당되는지 문의? 224 가축 매몰지 현황 문의? 년에 미신고 설치된 정화조의 과태료 부과 대상 여부 문의? 226 스팀 세차가 배출 시설에 해당되는지 문의? 227 특정공사 사전 신고 대상 공사장에서 설치하여 하는 방음벽 설치 기준은? 도로 교통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신청 방법은? 229 타 시 도에서 남양주시로 전입할 때 이륜차 변경신고 기간은? 230 건설기계 등록 변경시 구비서류 문의? 230 차량(승용)번호판 교체 절차는? 231 사망에 의한 자동차(상속)이전시 구비서류는? 232 자동차 소유권 이전 시 구비서류 문의? 232 자동차 폐차 말소 시 제출서류 문의? 233 우리시에서 서울 강남역 방향 버스노선 문의? 234 화도권 간선급행버스 운행 문의? 234 책임보험 미 가입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은? 235 자동차 정기검사 시 구비서류 및 검사기간 문의? 236 주 정차 위반시 과태료 처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및 방법? 237 도로점용허가 신청대상 구비서류 문의? 238 전문건설업 등록 시 구비서류 문의? 238 공유수면 점 사용허가 시 인접한 토지 소유(점유)자의 동의는 어떤 경우에 받나요? 239 하천(토지)점용허가 신청서류 문의? 239 재난 피해 신고방법? 240 타 시(군) 거주자인데 남양주시에서 민방위 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요? 240 민방위 2년차인데 1년에 4시간만 교육을 받으면 되는지요? 240 자동차정비업소인데 수리요청 후, 정비를 해 놓았는데 수리비도 보내지 않고 찾아가지도 않는데 어떻게 해 하는지? 241 만6세에 초등학교를 입학하여 현재 만12세 중학생인데 청소년 버스요금을 내 하는지? 241 임신중인데 안전밸트는 꼭 착용해 하나요? 242 자동차 종합검사 문의? 243

17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주요상담사례 / CONTENTS 무인 주정차 단속카메라에 공휴일 및 간시간 주정차 허용구간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토요일도 단속 하나요? 244 주ㆍ정차 위반 시 과태료 처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및 방법? 244 장애인 전용택시 이용방법 문의? 245 택시요금에 대하여 문의? 245 유가보조금제도 문의? 246 시내버스에 애완동물을 데리고 탈 경우 기사가 승차거부 할 수 있나요? 247 자동차등록업무가 전국 어느 곳 차량등록부서에서나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바뀐 건가요? 248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데도 위치에 따라 기준이 다르나요? 249 공유수면 점ㆍ사용 허가신청 대상문의? 250 도로 점용허가에 따른 점용료 부과 시기는? 251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는 도로구역 굴착공사를 위하여 점용허가를 받을 경우 별도로 사유지 소유자의 승낙이 필요한지 여 부? 251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보니 접도구역으로 지정돼 있던데 접도구역은 왜 지정하는 겁니까? 행위제한이 있나요? 252 태풍 곤파스로 인하여 아파트 베란다 유리와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이 파손되었는데 보상받을 수 있나요? 253 묵현역(가칭) 신설 예정지 및 개통 관련 문의? 254 자동차의 보험은 어떤 것이 있나요? 255 출근길에 모범 운전자의 교통 수신호를 무시하고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면 신호 위반 교통사고인가요? 256 토사운송업을 하고 싶은데 인 허가를 받아 하나요? 257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 기간 및 위반 과태료 문의? 258 국제면허를 취득하려면 어떻게 해 하나요? 259 공업사에 사고 차량을 맡겨 견적을 요구한 후 수리하지 않고 폐차하려고 하니 자동차 보관료를 요구합니다. 기준이 있나요? 260 어린이 보호 구역 내 주요 법규 위반 강화 내용 문의? 261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차량을 사진 촬영 했는데 촬영 된 사진으로 신고 할 수 있나요? 262 제1종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범위는? 263 전 좌석 안전 벨트 착용 의무가 적용되는 도로는? 264 마석에서 서울 종로까지 택시를 타고가려 했는데 기사가 승차를 거부 합니다. 승차거부는 금지위반 아닌지? 265 신호위반을 했는데 운전면허 벌점이 있나요? 266

18 CONTENTS / 시민을 행복하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승용차 요일제 참여 혜택 문의? 267 차량으로 도로 주행 중 도로 함몰로 인한 타이어 펑크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받아 하나요? 268 지방도 국도 고속도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269 장애인이셨던 아버님 명의의 LPG 차량을 상속받아 사용하려는데 가능한지 문의? 지적 개발제한구역안에 토지인데 지목은 임이나 현재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바, 농지로 지목변경이 가능한지 여 부? 271 토지의 형질변경이 무슨 뜻인가요? 271 지목변경 절차 문의? 272 남양주시 토지거래허가구역해제지역 및 진안삼거리(일패동) 지역이 해제되었는지 여 부? 272 할아버지 및 아버지의 땅을 찾으려고 하는데 절차는? 273 토지거래허가구역내 경매로 취득한 농지의 토지거래허가 대상 여 부? 273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취득할 시 위법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에 신고해 하나요? 274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주택만 매매할 경우 토지거래허가 대상인지? 274 외국인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지 여 부? 274 내국인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였을 경우 소유 토지에 대하여 어떤 신고를 하여 하는지요? 275 개발제한구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토지의 일부를 매매하고자 할 시 토지 할이 가능한지 여 부? 275 이웃 토지와 경계가 불명하여 이를 확실히 하고 경계에 담장을 설치하고자 하는데 측량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276 전세 계약기간 만료시 임대인이 아무런 통보가 없으면 자동으로 연장이 되는지 여 부? 277 전원주택단지 양광고에 부동산 개발업자라고 하는데 부동산 개발업 등록 확인은 어디서 하나요? 277 부동산중개사무소 이전신고에 따른 구비서류는? 278 부동산계약서 검인대상 문의? 278 부동산(주택) 중개수수료 요율 문의? 279 부동산등기신청 해태 과태료 부과문의? 280 비법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관련문의? 281 지적도에 유, 원 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무슨 뜻인가요? 282 부동산 실명 위반 과징금 문의? 283 부동산중개소업소 등록신청 방법은? 또 부동산중개업소와 호프집을 함께 할 수 있는지? 284 내국인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였을 경우 소유 토지에 대하여 어떤 신고를 하여 하는지 여부? 285

19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주요상담사례 / CONTENTS 토지거래허가를 득한 후 계약이 파기 된 경우 기 받은 토지거래허가는 어떻게 되나요? 285 도로명주소란? 286 도로명주소가 도입되면 지번은 없어지는지? 286 도로명주소의 우편번호는? 287 도로명주소 전면사용 시기는? 287 비법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증명서상 주사무소변경 문의? 288 온라인으로 내 토지 찾기가 가능한가요? 288 토지(임)조사부 발급 문의? 주택 건축 개발제한구역내 기존 공장을 소매점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여 부? 289 개발제한구역내 허가 없이 농지성토가 가능한지 문의? 289 조안면 상수원보호구역내 주택을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291 개발제한구역내 주택신축이 가능한지요? 292 개발제한구역내 농막설치가 콘테이너로 가능한지 여 부? 292 개발제한구역내 동식물관련시설 신축자격 및 지목변경 여 부? 293 개발제한구역내 관리사 입지기준 문의? 294 개발제한구역내 건축 허가시 일조권 적용 여 부? 295 개발제한구역내 골프연습장 입지 가능 여 부? 295 개발제한구역내에 주택신축시 하천으로부터의 이격거리는? 296 개발제한구역내 공익사업으로 주택을 이축하려고 하는데 남양주시를 벗어나도 되는지 여 부? 296 개발제한구역내 잡종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 문의? 297 개발제한구역내 버섯 재배사 허가 시 묘지와의 이격거리 규정이 있나요? 298 1종 근린생활시설에서 학원 이 가능한지? 299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자동차매매장 용도의 건축이 가능한지 여 부? 299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 하는 거리는? 300 공작물축조신고서를 세움터에서 접수가 가능한지 여 부? 302 건축허가 후 착공신고서 제출 시기는? 303 면( 面 ) 지역의 비도시지역내 건축시 대지와 도로의 관계 적용 여 부? 303 기존 건축물에 비가림시설(차양) 설치 시, 별도의 허가(신고)를 득하여 하나요? 304 농림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내에서 노유자시설(노인시설)입지 가능 여 부? 304 상수원보호구역내 주택신축 가능 여 부? 305 농림지역에서 농가주택 신축이 가능한지? 306

20 CONTENTS / 시민을 행복하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소방서는 건축물 용도구상 어디에 해당되는지? 307 다세대주택의 층수산정시 피로티층 포함 여부 문의? 308 건축물대장 지번변경 절차문의? 308 건축물대장 발급신청 문의? 309 농어촌주거환경재선사업 문의? 309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 문의? 310 건축물 용도변경에 따른 문의? 311 건축물의 철거 멸실 신고 및 처리 절차 문의? 312 건축물대장 말소 신청 및 처리 절차 문의? 313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신고사항을 위반한 건축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인지,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인지? 314 주택으로 허가받아 준공된 건물을 점집으로 쓰는 것에 대한 위법 여부? 314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 문의? 315 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건축설계자문 관련 문의? 316 이행강제금은 1년에 몇 번 부과되는지? 317 건축주 사망 시 신고사항 문의? 318 도로에서 건축물까지 띄워 하는 거리 문의? 319 공동주택 내 알뜰시장은 누가 관리하는지? 320 아파트 동대표의 임기는? 321 남양주시 빈집 정보를 어디에서 확인해 하나요? 321 전세 계약 만료후 새 입주자가 들어오지 않았을 경우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 322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차이점은? 323 보금자리주택이란? 324 진건 보금자리주택 사업 문의? 324 금곡 뉴타운 지역 지정에 따른 행위 제한은? 325 지역 주택 조합 자격은? 326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설치하여 하는 부설 주차장의 설치 기준은? 327 고시원으로 건축허가를 받으려고 하는데, 고시원에 대한 지침이 있나요? 문화 체육 청소년 몽골문화촌 공연시간 및 프로그램 문의? 329 축령산 철쭉제 기간 및 행사 내용은? 330 국가지정문화재 주변에 건축허가 신청과 별개로 문화재현상 변경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 부? 331

21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주요상담사례 / CONTENTS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 문의? 331 실학박물관 관람 문의? 332 별내면 청학리에 있는 은행나무 공원에서 외 음악회를 개최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여 부? 333 삼패동 한강시민공원내 풋살구장 이용 방법은? 333 상가건물에 합기도장을 하려고 하는데 신고 대상인가요? 334 콜라텍 영업신고는 어디에 해 하나요? 335 체육문화센터 순환버스 운행 문의? 335 지역아동센터에서 초등학생의 성격이나 지능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336 청소년증 발급 절차 문의? 평생교육 여성 남양주시 평생학습센터란? 337 남양주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장학생 신청절차 문의? 340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이란? 341 어린이집 보육교사 경력증명서 발급처 문의? 343 문제아동 상담 문의? 343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한 평내동 소재 24시간 보육시설이 있는지요? 344 남양주시에서 이주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운전자 교육이 있는지요? 345 국제결혼 정보업체 등록은 어디에 하나요? 345 가족상담사업이란? 346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문의? 347 평가인증 보육시설이란? 348 작년도에 아이돌보미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이용했는데 금년도에 다시 가입하여 하나요? 349 보육시설 구? 349 일반주거시설을 노유자 시설(어린이집 약 326m2)로 용도변경 신청했는데 소방시설 중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하라고 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해 하는지요? 350 가정위탁아동 신청문의? 351

22 CONTENTS / 시민을 행복하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15 기타 태평양전쟁 전 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위로금 지급신청 문의? 352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제도 문의? 353 직장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마을에서 이동차량 건강검진을 또 받아도 되나요? 353 직장 의료보험 가입자였는데 회사를 퇴사하면 지역 보험자로 신고해 하나요? 354 직장 퇴직하고 지역가입자로 변동된 후 의료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 이유가 뭔가요? 354 사회보험 통합 징수 문의? 355 운전면허증 실에 따른 재발급 문의? 356 남양주시 홈페이지를 통한 지형도면 열람방법 문의? 356 시의회에서는 무슨 일을 하나요? 357 행정기관에서 국세청 증명민원 신청절차? 358 이산가족 상봉신청하려면 어디로 해 하나요? 358 본인스스로 사표를 쓰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지? 359 전업주부도 국민연금 가입이 가능한지? 360 무보험 이륜차 사고 시 지원 해주는 제도가 있나요? 360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종류? 361 국제결혼 신고 절차 문의? 362 받을 돈을 못 받아 법원판결을 받았는데 채권소멸 시효 기간은? 363 국민기초생활수급자도 파산신청 할 수 있는지? 364 긴급전화 문의? 365 남양주 시정소식지 쾌한도시 정기구독 방법문의? 366 행정사 자격시험 언제 시행되는지? 367 리(통)장 임명절차 지원내용 등 문의? 368 헌혈 자원봉사 인정여부 문의? 369 장기기증 절차 문의? 370 대추, 구기자 등을 질병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표기해서 농산물로 판매할 수 있는지 문의? 371 민선5기 시정목표 방침에 대한 문의? 372 민요학원을 하려고 하는데 어디에 신고해 하나요? 373 대입검정고시 문의? 374 학교교과, 교습 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 시간 제한 문의? 375 게양대가 3개 설치되어 있는 곳에 태극기 게양 위치는? 376 경동케이블 방송과 계약 해지 관계로 다툼이 있는데, 어디에 신고해 하나요? 377 국민연금 보험료 조정 방법 문의? 378

23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주요상담사례 / CONTENTS 각종 계약 체결 및 그 밖의 허가, 등록시 경기도 지역개발공채 매입 기준은? 379 아파트 전기요금이 인근 단지와 차이가 나는데 이유가 뭔가요? 380 아파트 내 소방차 전용구간 관리 부서는? 381 부모님 재산에 대한 상속 포기를 하면 빚이 상속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디에 어떻게 신고해 하나요? 382 리, 통의 반장에 대한 역할과 보수는? 383 문중토지인 위토대장 발급신청은 어디에 해 하는지? 일 도서관 운영에 대한 문의? 385 국유재산 용도폐지 기준과 절차 문의? 386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 정보 공개기간 및 열람 방법 문의? 387 업무 담당부서 전화번호 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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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8272민원센터 8272민원센터란? 생활불편 민원을 빨리 처리한다는 의미의 생활불편 8272 기동반 에서 출발하여, 다양한 의 민원을 한 통의 전화로 빠르고 정확하게 상담 처리 하고 있습니다. 남양주시와 관련된 생활불편 민원이나 궁금한 사항을 행정 별로 배치된 전문 공무원이 빠르고 친절하게 상담 접수하는 전화 상담센터로서 만 누르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운영시간 : 365일 24시간 구 운 영 시 간 접 수 운영 평 일 07:30 ~ 21: 민원센터 생활불편민원 접수 처리 민원상담(인터넷민원상담 포함) 공휴일 09:00 ~ 18: 민원센터 생활불편민원 접수 처리 간 평일 : 21:00 ~ 익일 07:30 휴일 : 18:00 ~ 익일 09:00 당직 상황실 생활불편민원 접수 처리 주요상담유형 상담유형 주요상담내용 건축 / 주택 건축 인 허가 및 민원처리 진행사항 안내 등 지 방 세 지방세 부과 안내, 체납액 안내, 지방세 수납방법 등 수도요금 수도요금(부과/체납)안내, 이사정산 금액 안내 등 차 량 차량압류(과태료) 내용 안내 지 적 부동산/공시지가, 기타 지적민원 관련 내용 안내 교 통 버스노선 정보 안내 사회복지 노인/장애인/청소년 복지, 국민기초생활 보장 등 기 타 시 행정 전반에 대한 안내 (각종 고시 공고, 행사안내 등)

26 생활불편 민원접수 민원 주요민원내용 환경 소음, 진동, 비산먼지 등 청소 쓰레기 불법 소각 투기 단속, 청소, 사업장 폐기물 관리 등 환경정비 불법광고물, 노상 적치물, 노점상 등 도로 가로 보안등, 도로소파, 도로시설물 등 상수도 상수도 누수, 단수, 급수공사 등 하수도 하수도 역류, 막힘, 준설 등 지역경제 물가, 소비자 보호 등 위생 식품위생, 건강식품 불법 판매 등, 보건 방역, 의료기기 불법 판매 등 건축 토지 건축물, 토지형질변경 등 차량 불법 주 정차 단속 등 교통 대중교통 이용 불편, 버스 승강장 등

27 고객만족 민원내용 가족관계등록부란? 고 객 만 족 기존의 호적제도가 폐지되고 신설된 제도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가족관계등록 증명서 구 기재내용 발급자격 공통사항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 증 명 서 부모 배우자 자녀의 인적사항 등 본인의 출생 사망 개병 등의 인적사항 배우자의 인적사항과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 양부모 또는 양자 인적사항 및 입양 파양에 관한 사항 친생부모 양부모 또는 친양자 인적사항 및 입양 파양에 관한 사항 본인이나 직계혈족 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의 경우에 한함 친양자입양관계증명 서는 본인이 미성년 자인 경우에는 발급 청구를 제한함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본( 本 ) 출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는 공통 기존 호적등본의 발급 - 기존의 호적등본은 제적등본 형식으로 발급 가능 특히, 가족초청 이민 비자 신청자와 동반 가족이 있는 모든 이민비자 신청자는 제적등본이 반드시 필요함 이전에 발생한 과거 호주와 가족 구성원의 출생, 결혼, 이혼, 입양, 사망 그리고 그 외의 다른 가족관계상의 모든 기록이 표시됨.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25

28 가족관계등록부 창설허가 신청 고 객 만 족 - 신청요건 가족관계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우리나라 국민일 것 (외국인 또는 무국적자는 가족관계등록 창설을 할 수 없음)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일 것 출생신고 의무자가 없거나 출생신고를 기대할 수 없을 것 생존하고 있을 것 - 신 청 인 : 본인(무능력자인 경우 법정대리인) - 신청기관 : 등록을 하려는 관할 법원(남양주시는 의정부지방법원) - 소명자료 가족관계등록부 부존재증명서(주소지 관할 시(구) 읍 면사무소의 장 발행) 주민등록신고확인서(주소지 관할 읍 면 동의 장이 발행) 제적증명서 : 이북 지역에 호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군사 계선 이북지역에 종전 호적법에 의한 본적을 가졌던 사람이 가족관계등록 창설을 하는 때에 이북5도지사가 발행하는 서면 성 본 창설허가심판서 성장환경진술서(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12호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 신청 및 가족관계등록 창설 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의 별지 참조)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신고 - 구비서류 :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결정의 등본 1부 (확정판결로 인하여 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를 할 경우에는 판결등본 및 확정 증명서) - 신고방법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증명서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증명서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증명서 사본 - 신고기한 : 허가일로부터 1월 이내(지연시 과태료대상) - 신고장소 : 전국시청(구청) 읍 면사무소(동 소재지는 시청, 구가 설치된 시는 구청에 신고) 문의 : 민원총괄관 가족관계등록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29 혼인신고 절차 및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혼인신고서를 전국 시청(구청)읍 면 사무소에 제출하며, 신고시 2인 모두 출석 시에는 각자의 신증, 1인만 출석시에는 혼인신고서를 미리 작성하여 하며, 불출석자 신증, 도장 또는 인감증명서를 지참하여 함. 혼인신고서에는 성인인 증인 2인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번호, 주소) 및 서명이 나 도장이 날인되어 있어 하며, 혼인당사자의 등록기준지, 주소, 성명(한자), 본(한자), 주민등록번호 및 부모의 등록기준지,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기재 되어 있어 함. 혼인신고는 신고에 의하여 효력이 생기는 창설적 신고이므로 신고기간이 없으 나, 만약 혼인 당사자 중 한쪽이 외국 국적이며, 외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3월 이내 한국에도 결혼증명서를 제출하여 하며,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됨. 고 객 만 족 문의 : 민원총괄관 가족관계등록팀 외국 국적인 사람 또는 외국에서 혼인하는 경우의 혼인신고 1. 외국에서 혼인 신고한 경우 - 혼인신고서 1부 - 혼인증서 및 번역문(한국에서의 공증과 번역문 필요) 2. 국내에서 처음 신고하는 경우 - 혼인신고서1부(증인 2인의 도장이나 서명 포함) - 외국국적 배우자의 미혼사실증명서, 국적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 또는 출생증명서, 국적 공증서 - 추가서류 중국 국적자중 조선족일 경우 : 조선족임을 증명하는 신증, 친족공증서 (신증에 있는 성명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을 위함) 베트남 국적자일 경우 : 혼인사항확인서, 혼인구비증명서, 출생증명서, 신증 의 원본과 번역문 국제 혼인 모든 서류의 외국과 한국에서의 공증과 번역문 반드시 필요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27

30 고 객 만 족 민원내용 중국 국적(조선족)이었다가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원래 65년 생인데 63년생으로 생년월일이 잘못되어 정정하려고 합니다. 어디서 어떻게 해 하나요? 생년월일 정정은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이 상이할 때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의거 정정이 가능하나 가족관계등록부 자체가 잘못 등록되었을 경우에는 가정 법원에서 정정허가를 받아 하며, 민원인의 경우에는 전 국적지인 중국에서 출생증명서나 출생년월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 받아 이를 첨부, 의정부지방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허가 신청을 하여 함. 문의 : 민원총괄관 가족관계등록팀 민원내용 등록기준지(구, 본적) 변경신고 문의? 새로운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시(구)청 읍 면사무소에 등록기준지 변경신고 서를 제출하면 즉시 처리되며, 당사자 신고 시 신증, 우편 신고 시는 신고서에 인감을 찍은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신고서에 서명을 한 경우에는 서명 공증서, 대리인 출석 신고는 신고인 신증 원본 또는 인감도장과 날인된 신고서 및 인감 증명서, 출석인 신증 제출. 문의 : 민원총괄관 가족관계등록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31 사망신고 문의? 사망신고는 동거친족 또는 비 동거친족, 사망자와 동일한 세대의 세대원, 동거 자,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및 사망 장소의 통 리장 등이 할 수 있으며, 고 객 만 족 구비서류는 사망신고서, 사망증명서(병원발행 또는 통 리장 또는 인우 2명 이상 이 작성하고 인감도장과 날인된 사망증명서)이며, 신고기간은 사망일로부터 1월 이내임. 참고로, 사망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 사건본인의 주소지 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실종선고 재판을 받아 그 재판 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실종선고의 신고를 하여 함. 문의 : 민원총괄관 가족관계등록팀 민원내용 개명허가(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신청당사자의 주소지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하여 개명허가 를 받은 후 1월 이내에 개명 허가를 받은 본인, 법정 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신고 가 가능하며 신고 장소는 전국 시(구)청 읍 면사무소. 신고서류는 개명신고서, 개명결정문이며 대리인 신고시에는 신고인 신증 사본을 지참하며, 신고기간은 관할 법원으로 송달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신고하여 하며 지연 시 과태료가 부과. 문의 : 민원총괄관 가족관계등록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29

32 고 객 만 족 민원내용 이혼한 전 남편과 사이에 태어난 자녀를 키우고 있는데 이 자녀의 성과 본을 재혼한 새 남편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자녀의 성과 본을 새 아버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는 방법에는 첫째 가정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허가를 청구하는 것이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 고 판단한 때에는 새 아버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함. 둘째는 새 아버지가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여 그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음. 다만, 친양자 입양을 하기 위해서는 친양자가 될 자가 15세 미만이고 그 친생부 의 입양 동의를 얻어 가정법원의 친양자 입양재판을 거쳐 함. 문의 : 민원총괄관 가족관계등록팀 민원내용 출생 신고시 구비서류 문의? 제출 서류는 출생신고서, 병원에서 출생하였을 경우 병원 발행 출생 증명서, 병원 이외의 곳(자택 등)에서 출생하였을 경우 증명인 2인이 날인한 출생증명서 (증명인이 출석할 경우에는 신증,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출생증명서에 인감 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함) 출생일부터 1월 이내 전국 시(군) 구 읍 면 사무소 및 출생자의 주소지를 관할 하는 동사무소, 재외공관에 신고 문의 : 민원총괄관 가족관계등록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33 전자여권 발급 신청 문의? 고 객 만 족 여권 발급 신청은 본인신청만 가능하나, 예외로 만18세미만 미성년자는 친권이 있는 부 또는 모가 신청할 수 있으며, 또한 질병 사고 장애시 전문의의 진단서 나 소견서를 제시하면 2촌 이내인 자가 대리 신청 가능함. 신청시 제출서류는 여권발급 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신증(주민등록증 등) 만 25세 이상 만 35세 이하 병역미필 남자는 국외여행허가서이며, 처리 기간은 약 3일 정도 소요됨. 참고로 여권 발급에 따른 수수료는 단수여권 20,000원, 복수여권 중 10년 55,000원(성인), 5년 47,000원(만8세~만18세), 35,000원(만8세 미만), 5년 미만 15,000원, 기간연장 재발급 25,000원, 기재사항 변경 5,000원임. 여권의 종류 여권의 종류 일반단수여권(PS) 일반복수여권(PM) 관용여권(PO) 외교관여권(PD) 거주여권(PR) 내 용 유효기간 1년 이내, 1회에 한하여 국외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 유효기간 내 횟수에 제한 없이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으로 10년 이내의 유효기간 부여 단, 만 18세 미만자에 대하여는 유효기간 5년 이내의 여권 발급 여행 목적과 신에 따라 외교통상부장관이 관용 여권의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발급하는 여권(외교통상부에서 발급) 외교통상부에서 발급 외교통상부에서 발급(재발급일 경우 광역시도 대행기관에서도 가능) 문의 : 민원총괄관 여권민원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31

34 고 객 만 족 민원내용 초등학생 여권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 하나요? 만18세 미만 미성년자는 친권 있는 부 또는 모가 대리 신청이 가능하며, 6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및 신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수수료 47,000원을 준비하여 남양주시청 제2청사 여권민원실에 신청하면 휴일 제외 3일째 오후 2시 이후에 발급됨. 여권사진의 규격 표준사진규격 : 가로 3.5cm, 세로 4.5cm인 6월 이내에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탈모사진으로 얼굴의 길이가 2.5~3.5cm 유아(만7세미만)의 여권사진 규격 - 사진 크기는 성인사진 규격과 동일하여 합니다. - 얼굴 길이(머리 정수리부터 턱까지) : 2.0~3.5cm - 유아사진은 유아 단독으로 촬영되어 하며 의자, 장난감, 보호자 등이 사진에 노출되지 않아 합니다. - 유아는 눈을 뜬 상태로 정면을 주시하여 합니다. 배경 및 의상 - 사진바탕은 균일한 흰색바탕의 무배경이며, 의상은 제복, 군복, 흰색의상은 착용해서는 안됩니다. 문의 : 민원총괄관 여권민원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35 세대주 변경 절차 문의? 세대주 변경 신고는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사무소에서 신고인의 신증, 전 세대주와 신 세대주의 신증과 도장을 지참하여 하며, 신고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등이 가능함. 인터넷 신고시에는 전 신세대주 공인인증서 필요 고 객 만 족 문의 : 민원총괄관 일반민원팀 민원내용 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 절차 문의? 외국인 및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는 체류지 변경 및 국내 거소이전 신고를 하여 하며, 신증을 지참하고 현재 체류지(변경할 곳) 관할 시 군 구(읍 면 동) 청 방문하여 신고하여 함. 문의 : 민원총괄관 일반민원팀 민원내용 전세 확정일자 신청시 구비서류 문의? 신청인이 본인인 경우에는 신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복지카드 등), 계약 서 원본 제출,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가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자의 신증, 계약 서 원본을 제출. 문의 : 민원총괄관 일반민원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33

36 고 객 만 족 민원내용 온라인 전입신고 방법 문의? 신청절차는 민원24 접속( 전입지와 전출지에 대한 기본정보를 입력하고 세대원 정보조회를 통해 세대원 요약정보를 조회함 민원인은 전입신고 신청정보를 입력하고 민원신청을 하면 민원24에서 본인 확인(전자서명) 온라인 전입신고에서 다자간 본인확인이 필요하면 관련자 에게 이메일 또는 문자를 전송함. 다만, 세대원이 신고시에는 인터넷상에서 세대주 확인을 필하도록 되어 있으며, 세대주가 민원24에 접속하여 상단 메뉴중 발급/진위확인 > 세대주확인을 클릭 하여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력확인번호를 넣은 후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 확인 후 이용 가능하며, 세대주 확인이 안 된 상태로 8일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취소됨. 참고로 온라인 전입신고시 제한되는 사항은 미성년자는 신청불가 온라인 전입신고는 월1회로(제한) 동일 IP내 다수 신청 제한 확정일자는 해당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주민등록증 정리는 가까운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정리 신청인은 반드시 전입 대상자 중 한 명이어 함 세대편입은 세대원 전입만 가능 세대합가는 세대주를 포함한 전입만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원24 콜 센터 으로 문의 문의 : 민원총괄관 일반민원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37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문의? 주민등록증 실(주민등록증 훼손 혹은 본인이 원하여 사진을 교체하고 싶은 경우 포함)로 인한 재발급 신청은 주소를 두고 있는 읍 면 동 사무소는 물론 전국의 모든 읍 면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며, 재발급 에 따른 수령은 신청지나 주소지 관할 읍 면 동사무소로 선택하여 수령 가능 하며, 등기우편 수수료 3,000원을 납부하면 원하는 장소에서 수령 가능함 고 객 만 족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시 주민등록 재발급 신청서, 주민등록증용 사진이 필요 하며,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는 5,000원임.(훼손, 기재사항 변경 등은 무료) 참고로, 주민등록증을 실한 자가 단순히 실한 사실을 신고하거나, 실 신고를 철회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민원24에 접속하여 신청 할 수 있음. 문의 : 민원총괄관 일반민원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35

38 고 객 만 족 민원내용 인감증명서 발급신청 방법?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증만 지참하며, 대리 인이 발급받고자 할 경우는 위임자와 대리인의 신증, 위임자의 도장, 위임장 지참. 미성년자 인감 위임발급 신청시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 동의 필요(위임장 내 법정대리인 인감도장 날인) 문의 : 민원총괄관 일반민원팀 민원내용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을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나요? 접속한 후 순서(민원신청선택 필요민원선택 민원 신청 내용 입력 본인확인 수수료 납부 민원신청내용확인 문서출력) 에 따라 발급 받으실 수 있으며, 공인인증서는 금융거래용, 일반용, 공무원용 모두 이용 가능함. 문의 : 민원총괄관 일반민원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39 인감증명의 용도지정은 어떻게 하나요? 고 객 만 족 부동산 매도용을 제외한 증명의 용도지정은 신청인이 직접 소정란에 용도를 필요시 기재하여 사용하도록 하며, 다만 그 용도가 부동산 매도용일 경우에는 부동산 매수자란에 매수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주소 및 주민등록 번호를 기재하여 함. 문의 : 민원총괄관 일반민원팀 민원내용 남양주시 관내 행정기관외 무인민원 발급기 설치장소 문의? 와부농협 도곡지점, 진접농협 풍양지점, 진접농협 광릉지점, 별내농협 불암 지점, 화도농협 마석지점 365코너, 호평동이마트, 도농역, 덕소역, 평내호평역, 마석역 등에 설치되어 있음. 발급가능 민원 종류로는 주민등록등 초본, 건설기계등록원부, 자동차등록 원부, 국민기초수급자증명, 의료급여증명서, 농지원부, 병적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개별공시지가확인원, 토지(임)대장등본, 대지권 등록 부, 건축물대장 등임. 문의 : 민원총괄관 일반민원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37

40 고 객 만 족 민원내용 외국에서 태어난 아이 출생신고방법? 신고기간 및 신고의무자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아이의 부모 신고관서 체류하고 있는 곳의 재외공관 전국 시 구청(구가 설치된 시의 경우 구청), 읍 면사무소 또는 아이가 거주 할 곳의 주소지 동사무소 구비서류 : 아이의 출생증명서 원본 및 번역문, 신고인 신증 법적근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1조 문의 : 민원총괄관 가족관계등록팀 민원내용 재혼금지기간 문의? 재혼 금지기간 폐지 민법 개정 배경 여자에 대해서만 6개월의 재혼금지기간을 두는 것은 부성추정( 父 性 推 定 )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나, 오늘날 유전자 감식기술의 발달로 친자 관계 판별의 정확성을 기할 수 있고, 남녀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폐지됨. 법적근거 : 민법 제811조 삭제, 2005년 3월 31일 개정 문의 : 민원총괄관 가족관계등록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41 출생아이의 가족관계 등록기준지 문의? 등록기준지의 결정 출생의 경우 부 또는 모가 정하는 곳 외국인이 국적 또는 귀화한 경우 당사자가 정한 등록기준지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경우에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의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 창설의 경우 창설하고자 하는 사람이 신고한 주민등록지 등록기준지는 당사자의 신고에 의거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음 고 객 만 족 법적근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문의 : 민원총괄관 가족관계등록팀 민원내용 대리(위임)로 전입신고가 가능한가요? 전입 위임자의 범위 세대주의 직계혈족(예 : 부모님 자녀) 및 배우자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구비서류 : 세대주의 신증 도장, 대리인신증 신고기한 :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 신고장소 : 신거주지 읍면동사무소 문의 : 민원총괄관 일반민원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39

42 고 객 만 족 민원내용 인감보호신청제도란? 목 적 : 본인의 인감도장을 특별히 보호해 주는 제도로 본인 외 발급금지, 본인 또는 배우자 외 발급금지 등 발급을 제한하여 인감사고 사전 예방 신청기간 : 연중 신청장소 : 전국 읍 면 동사무소 (주소지가 남양주시인 경우, 시청, 풍양출장소, 제2청사도 신청 가능) 문의 : 민원총괄관 일반민원팀 민원내용 등록기준지와 주민등록지가 다른 경우에 주민등록지 읍 면 동에서 출생신고한 후 즉시 주민등록표 등 초본을 교부 받을 수 있는지?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주민등록표 등 초본교부는 주민등록 신고 된 자중 본적 지가 확인된 자에 한하여 교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17세 미만인 자에 한하여 주민등록지 읍 면 동에서 출생신고(신규등록)를 하였을 때에 세대주 또는 세대구성원의 등록기준지(가족관계등록부)와 동일한 경우에는 이미 등록 기준지 확인된 것으로 보고 주민등록표 등 초본을 교부 받을 수 있음 법적근거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 문의 : 민원총괄관 일반민원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43 온라인으로 발급된 서류의 진위 여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고 객 만 족 민원24 홈페이지( 확인서비스 인터넷 발급문서 진위확인 메뉴에서 문서확인번호를 입력하면 온라인에서 진위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음 문의 : 민원총괄관 일반민원팀 민원내용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미 신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문의? 신고(신청)기간이 지난 후 7일 이내:1만원 신고(신청)기간이 지난 후 1개월 이내:3만원 신고(신청)기간이 지난 후 3개월 이내:5만원 신고(신청)기간이 지난 후 6개월 미만:7만원 신고(신청)기간이 지난 후 6개월 이상:10만원 법적근거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1조 문의 : 민원총괄관 일반민원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41

44 고 객 만 족 민원내용 인감증명서 발급신청 방법?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 신청할 경우는 신청인의 신증만 지참하고, 대리인 이 발급 받고자 할 경우는 위임자와 대리인의 신증, 위임자의 도장, 위임장 지참 참고로, 미성년자 인감 위임발급 신청 시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 동의 필요 (위임장 내 법정대리인 인감도장 날인) 법적근거 : 인감증명법 제12조 문의 : 민원총괄관 일반민원팀 민원내용 혼인무효판결을 받았는데 어떤 신고를 해 하나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고 판결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증, 판결문 정본 및 확정증명원 등을 첨부 하여 신청 신고장소 : 시 구 및 읍 면사무소(구가 설치된 시는 구청에 신고) 법적근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문의 : 민원총괄관 가족관계등록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45 민원수수료 신용카드 납부문의? 고 객 만 족 수납장소 : 시청 일반민원실, 풍양출장소 민원실 수납대상 : 1,000원 이상 민원수수료(제증명 및 유기한민원) 결제가능 카드 : 국민, 롯데, BC, 삼성, 신한, 외환, 현대카드(7개사) 문의 : 민원총괄관 OK민원처리팀 민원내용 가족관계증명서 영문발급 문의? 주민등록등 초본은 영문발급이 가능하나, 가족관계증명서는 영문발급이 불가 하며 필요시 직접 번역하여 사용하여 함 문의 : 민원총괄관 가족관계등록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43

46 고 객 만 족 민원내용 6세인데 조기입학이 가능한가요? 조기입학대상 :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만5세에 달하는 자로서 조기 입학을 희망하는 자 (1년 조기 입학만 가능) 2012학년도 신입생의 경우 ~ 출생 아동만 조기입학 신청가능 신청기간 : 매년 10월 1일 ~ 12월 31일 신청장소 : 해당아동의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신청절차 자녀 또는 아동의 보호자가 읍 면 동의 장에게 조기입학신청서를 12월 31 일까지 제출(신증지참) 읍 면 동의 장은 신청서 서식 하단의 접수증을 교부하고, 취학아동명부에 등재 법적근거 : 초 중등교육법 제13조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2항 문의 : 주소지 읍면동 취학아동담당 민원내용 시부모와 며느리의 관계를 입증하는 증명서는?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본인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의 가족관계가 표시되므로,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구비서류 : 신청인 신증 신청장소 : 전국 시 구 읍 면 동사무소 문의 : 민원총괄관 가족관계등록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47 민원불편 보상제도 문의? 고 객 만 족 시민에게 보다 질 높은 수준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민원 행정의 신뢰성 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민원불편 보상제 실시 보상기간 : 년 중 지급유형 민원을 법정 기간내에 처리하지 못한 경우 관계공무원이 각종 공부를 착오 기재하여 시민에게 불편을 준 경우 1건의 민원,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 관계공무원의 착오 등으로 동일 기관을 2회 이상 방문한 경우 관계공무원이 불친절, 무성의 응대로 민원목적을 원활히 달성 못한 경우 기타 행정기관이 대외적으로 공표한 서비스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보상물품 및 요청방법 보상물품 : 사과문 및 문화상품권(1만원상당) 요청장소 : 민원총괄관에 요청 법적근거 : 남양주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조례 제13조 문의 : 민원총괄관 일반민원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45

48 고 객 만 족 민원내용 집주인이 전입세대 주민등록 사항을 열람할 수 있나요? 해당 물건의 소유자 본인, 그 세대원 또는 소유자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는 주민 등록 열람이 가능함. 기타 주민등록 전입세대를 열람할 수 있는 자 주민등록법 제29조 2호에 따라 경매참가자가 경매참가 위해 신청하는 경우 신용정보업자, 감정평가업자가 해당업무 추진을 위한 권한을 가지고 임차인 의 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 해당 물건의 임차인 본인, 그 세대원 또는 소유자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가 신청하는 경우 해당 물건의 매매계약자, 임대차계약자, 매매계약자 또는 임차 계약자 본인 의 위임을 받은 자가 신청하는 경우 법원의 현황조사명령서에 따라 집행관이 신청하는 경우 법적근거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 문의 : 민원총괄관 일반민원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49 남양주시 삼패동 관할 동사무소 문의? 고 객 만 족 남양주시 행정운영동의 규정에 의거 양정동에 속함. 행정동과 법정동의 구 지금동(행정동) -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법정동) 양정동(행정동) -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법정동) 기초지식 : * 행정동( 行 政 洞 ) : 행정동은 동사무소를 단위로 하는 행정구역, 인구가 적은 여러 법정동을 묶어 하나의 행정 동을 두고 있으며, 그 설정은 시 조례로 정하 고 있음. * 법정동( 法 定 洞 ) : 공부( 公 簿 )상의 법률로 지정된 동으로 자연 부락을 바탕으로 하였거나 오랜 전통을 지닌 동을 말하며, 실제적으로는 행정동을 구성 하여 직접적인 관할을 하고 있음. 법적근거 : 남양주시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문의 : 기획예산과 의회법무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47

50 고 객 만 족 민원내용 경기도 규제개혁 공모전 문의? 불합리한 규제, 민원도 해결하고 상도 받는 경기도 규제개혁 공모전 공모기간 : 연중 상시 참가자격 : 경기도민 및 시 군 공무원 공모내용 :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기업의 경제활동 제한 및 국민의 불편 초래 사례에 대한 개선방안 - 기업의 투자 및 활동에 지장을 주는 규제 - 공정사회 구현을 저해하고 도민들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부담 및 불편 을 주는 규제 등 제출방법 : 인터넷, 우편, 팩스로 제출 - 인터넷 : 팩스 : 031) 우편 : 수원시 팔달구 도청앞길 63번지, 규제개혁공모전 담당자 앞 심사시기 : 7월, 11월(2회 실시) 시 상 금 : 최우수(1) 200만원, 우수(2) 100만원, 장려(7) 50만원 입선(10) 20만원 문의 : 경기도 권담당관실 (031)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51 중국에서 시집 온지 2년 되었는데 국적신청은 언제 어디에 해 하며, 처리 결과는 언제 나오는지 문의? 고 객 만 족 혼인-간이귀화신청 요건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또는 외국에서 혼인 후 국내에 입국한 날로 부터)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혼인-간이귀화 신청 간이귀화신청서를 법무부에 제출 간이귀화허가서 수령 간이귀화허가서 첨부 후 국적포기신청서를 해당 대사관에 제출 법무부심사 등 소요기간 1년 ~ 2년 소요. 단,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시 심사기간 단축. 관내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 수동농협 수입인지 10만원, 반명함판사진3장, 여권, 외국인등록증, 거민증, 호구부, 결혼증, 전월세계약서, 가족사진 등 제 서류 필요. 국적신청 절차 및 구비서류 작성 등 생소한 부이 많으므로 전담법률회사에 의뢰, 대행을 권함. 문의 : 외국인 종합안내 센터 국번없이 1345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49

52 사회복지 민원내용 다자녀카드 발급 신청이 임신(셋째) 중에도 가능한지요? 사 회 복 지 다자녀 카드(경기i PLUS카드) 신청 자격은 신청일 현재 경기도 거주, 3자녀 이상 가정에 해당되며, 막내가 만 15세 이하인 가정(막내 이후 출생) 셋째아 임산부도 해당됨. 본인 신증, 3자녀 입증서류(주민등록등/초본, 셋째아 임산부는 임산부 수첩,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 확인서 등), 직업확인서류, 소득확인서류를 지참하여 가까운 농협 지점에서 신청 가능하며, 참고로 주유, KT통신, 서점/문구 등 각종 할인 혜택이 있음. 문의 : 경기도콜센터 120, 농협 , 비씨카드 다자녀카드(경기i 플러스 카드) 우대내용 : 출산 육아, 교육, 유통, 문화 등 전 가족이 연령별, 성장 단계별 관련 상품의 각종 혜택 지원 출산 육아용품 : 유, 의류 등 가맹업체 이용시 우대할인 서비스 등 교육 학원 : 수강료 할인 및 우대 서비스 이용 등 건강 : 제대혈 은행 및 진료, 종합검진비 등의 우대할인 등 금융 : 대출금리 할인 적금, 수수료 우대 등 문화 생활 : 영화, 공연 및 전시 관람료, 외식, 미용, 놀이공원 할인 등 신청 및 발급 절차 농협지점 방문 신청 시 : 발급대상자 농협지점 농협비씨카드사 신청자 (카드신청서작성) (신청서 접수 송부) (카드발급 및 발송) (본인수령) 인터넷 신청 시 (주소 : 접속하여 신청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은 신용정보 제공 동의 시 서류 구비 불필요 50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53 재가요양기관 설치 조건문의? 재가 장기요양기관 설치가 가능한 건축물 용도는 노유자시설, 단독주택, 공동 주택,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사무실 또는 업무시설(방문사업만 해당), 사회 복지시설 또는 의료기관이며, 규모는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서비스의 경우 시설 전용면적 16.5m2이상, 주 간보호, 단기보호서비스 제공 시설의 경우 이용정원 5인 기준으로 연면적 90m2이상이며, 6인 이상인 경우 1인당 6.6m2 이상 추가 확보하여 함. 사 회 복 지 관리 책임자는 사회복지사 또는 의료인(의사 간호사)으로 지정하여 하며, 요양보호사 2인 이상 채용하여 함. 설치시 공통서류는 일반현황, 인력현황, 시설현황(서비스 유형별 1부), 자격증 사본, 사업계획서, 운영규칙이며 법인의 경우 정관과 법인등기부 등본이 필요 하고, 주 간보호, 단기보호서비스는 위치도, 평면도, 설비구조내역서, 시설 설치장소의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복지용구는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증명서 1부를 첨부하여 사회복지과에 신청함 문의 :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51

54 입영전 수급자였던 현역군인이 군 병원이 아닌 개인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의료비 지원 가능 여 부? 군 입대기간 동안에는 국민기초수급 자격이 중지되어 의료급여증 상의 명단에 서는 제외되어 있으나, 사 회 복 지 의료급여자격은 종전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므로, 필요시 관할 읍 면 동사무소 에서 의료급여 증명서를 발급 받아 사용가능 문의 :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 민원내용 저소득층에게 주택을 임대해 주는 제도가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국토지 주택공사가 도심의 다가구주택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저소득계층에게 시세 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가 있음 1순위 : 국민기초수급자, 한부모가정 2순위 :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이하인 자 등록장애인 중 당해 세대의 월 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 신청서는 별도로 접수기간 지정에 따라 읍 면 동 주민생활지원팀에서 접수 하며, 확정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계약을 체결하며, 임대료는 주변 임대 료의 30%수준으로 본인부담금은 평균 200~500만원, 임대료는 평균 월 6~14만원임. 문의 : 사회복지과 자활지원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55 국민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구입 신청방법 문의?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중 월 20,700원 이상 현금 급여 수급자에 한하며, 양곡 할인 구입을 신청하고자 할 시는 매월 10일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생활 지원팀에 전화로 신청. 지급가격은 1포(20kg)에 20,700원으로, 매월 지급되는 급여에서 공제하며, 25~30일 택배로 배송(단, 신청 기준은 1인/월 10kg으로 제한) (예) 1인 가구 두달에 1포, 3인 가구 첫째달 1포, 둘째달 2포 지원 사 회 복 지 문의 :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감면혜택 TV수신료 면제 : 한국전력공사(고객센터 국번 없이 123) 전기요금 할인 : 한국전력공사( )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 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읍 면 동사무소 - 유선전화 : 가입비 및 이전비 면제 월 기본료 및 114 안내료 전액면제 시내 시외 통화료 중 월 150도수 공제 이동전화에 건 통화료 30%감면(월 1만원 범위)/관할 전화국 직접 신청 - 이동전화 : 가입비 및 월 기본료 및 통화료 35% 감면/통신업체에 직접 신청 - 인 터 넷 : 월 접속료 30% 감면/통신업체에 직접 신청 기타 복지 서비스 - 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신청 및 전세자금대출 : 읍 면 동 사무소 주거담당자와 상담 -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제도 :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기금( )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53

56 저소득층 자활기금사업(창업, 운영자금) 문의? 사 회 복 지 지원 대상은 기초수급자 및 저소득 계층으로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가구로 배기량 2,500cc이상 또는 평가액 3,000만원 이상 소유 가구이거 나, 배기량 구 없이 차량 2대 이상 보유가구 제외함. (단, 장애인용 생업용 차량 제외) 지원 한도액은 가구당 1,000만원 이하, 2년 거치 4년 상환(연이율 3%)으로 대출 이 가능함. 참고로 보증인의 자격은 기존 금융 채무 불이행자가 아니고 기존 대출금이 2천 만원 이하인 자 중, 연간 재산세 납부실적이 1만원 이상인 자 또는 연간소득이 1,500만원 이상인 자로 함 융자절차는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생활지원팀 신청 시청 서류제출 사업 계획서 서류심사 후 사회복지협의세 융자심의 신청자에게 융자 결정 통보 기금교부신청서(통장 사본) 읍 면 동 주민생활지원팀 제출 문의 : 사회복지과 자활지원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57 저소득층 전세자금 대출 문의? 신청 대상은 대출일 현재 경기도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자(전세계약서 기준)의 무주택 세대주 또는 배우자로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60세 이상 부모, 조부모)이 세대주로서 사실상 이들을 부양하는 자 만20세 미만의 형제 자매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 신청일로부터 1월 이내 결혼이 예정된 단독세대주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인정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한 만35세 이상인 단독세대주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200% 이하인 자 사 회 복 지 전세자금 대출신청 가능 시기는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월 이내 또는 계약갱신의 경우 갱신일로부터 3월 이내 (단, 갱신 이전 당해주택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있을 것)이어 함. 대출신청이 가능한 대상주택은 등기부등본 용도가 주택으로 표시된 건축물 전세보증금 동지역 7천만원 이하/읍 면지역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전용면적 85m2(25.7평)이하인 주택 이후 신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 공공임대아파트 대출신청 시 구비서류는 저소득가구 전세자금대출 신청서, 세대원의 소득 증빙자료, 확정일자가 있는 임대차계약서(신청 시 미계약자는 확정 전 제출) 및 자동차 소유 시 자동차등록증(예외차량 여 부 확인 시 필요) 참고로 저소득층 전세자금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은 우리, 신한, 하나, 기업은행 및 농협중앙회임 문의 : 사회복지과 자활지원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55

58 저소득층 대학생 학자금 대출 문의? 사 회 복 지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이하 인 자) 가구의 자녀가 대학생인 경우 가구당 5백만원(무이자, 연체이율 10%) 이내 학자금 대출. 융자기간은 4년 거치 4년 균등할상환(거치기간 무이자)이며, 신청시 구비 서류는 보호자연명의 융자금 신청서, 재학증명서(재학생의 경우), 입학허가 통지서(입학생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임. 문의 : 사회복지과 자활지원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59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컴퓨터 교육을 하는 곳이 있는지요?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과 장애인 및 가족이 함께 수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금곡동 소재 )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세부 프로그램으로는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성인반, 청소년(어린이)반, 방문 교육반을 운영 중에 있음. 문의 :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 사 회 복 지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 사업 사업 상담지원사업 사회재활사업 교육지원사업 (장애인언어치료) 의료재활사업 (장애인재활치료사업) 직업재활사업 지역복지사업 주간보호사업 정보화교육사업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사업내용 상담, 가족상담, 사회 심리진단, 재활계획회의, 심리치료, 부모대학, 형제기능강화 방과후교실, 계절학교, 재활캠프, 생활체육교실, 성교육, 열린마당, 열린영화제, 이용인간담회 교육 언어진단, 조기교실, 통합지원교실, 신나는학교 신나는 교실, 언어치료, 둥지교실 의료진단, 물리치료, 방문물리치료, 재활운동지도, 작업치료, 감각통합 치료, 수중재활운동, 전기치료, 비만관리프로그램, 체력단련실 운영 직업평가, 직업상담, 보호작업장, 전환교육, 취업알선, 커피전문점 뜨란 운영 생활도우미 파견, 가정지원, 문화생활지원, 이미용서비스, 의료지원, 자원봉사활동지도, 인식개선교육, 시각장애인프로그램(볼링교실, 탁구교실, 신바람지압교실, 보이스영화제, 고적답사) 3세이상 20세미만의 중증장애아동을 주간에 보호함. 일상생활훈련, 사회적응훈련, 건강관리, 물리치료, 시설재택학급, 가족상담, 간보호 장애인 및 가족에게 컴퓨터 교육을 통해 장애인의 정보활용 능력을 개발하여 삶의 질을 향상한다. 재활서비스 수요자에게 서비스 바우처를 지원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한다.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57

60 장애인 부모님과 공동명의로 차량이 등록되어 있는데 고속도로 할인 카드를 발급받아 자녀가 사용할 수 있나요? 고속도로 할인카드 발급 시 장애인의 사진이 첨부되며 등록된 장애인 탑승시에 만 할인이 되는 제도이므로 문의하신 민원인의 경우 사용할 수 없음. 사 회 복 지 문의 :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 영세자영업자 긴급복지 지원내용 할인율 : 통행료 50% 할인대상 1 장애인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차량 2 할인카드 소지한 등록 장애인 탑승 차량 3 유효한 할인카드를 제시할 때 유효하지 않은 카드 : 사용기간(7년) 만료, 차량번호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할인카드 발급대상 : 등록 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 직계 존 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한 차량 으로 1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7인 이상 10인 이하 승용자동차 3 승차정원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4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차량) 7~10인승인 차량이 승합차로 등록된 경우도 승용차로 간주하여 처리함. 경차와 개인택시, 개인용달 등 영업용 차량(노란색번호판 차량)을 제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이 2인 이상인 경우 할인카드 1매에 4인까지 수록 가능. 신청장소 : 읍 면 동 주민생활지원팀(대리인 신청가능) 구비서류 1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카드 신청서 2 사진(3cm 3cm) 1매(성인은 주민등록증 사진 사용으로 생략가능) 3 수수료 4,000원 58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61 장애인 차량 이용 문의? 남양주 장애인복지회( )에서 관내 거주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무료 운영하는 장애인 승합차와, 남양주시 장애인 차량봉사센터( )에서 유료로 운영하는 차량을 이용할 수 있음. 유료차량 이용요금은 관내(편도 1,000원, 왕복 2,000원, 대기 10당 500원, 1시간 3,000원) 및 관외(편도 km당 400원, 왕복 km당 300원, 대기 10당 500원, 1시간 3,000원)로 구. 사 회 복 지 문의 :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 민원내용 장애인과 가족 공동명의로 LPG차량을 소유하고 있는데 장애인 사망 이후 LPG차량 사용가능 여 부? LPG차량은 장애인이 사망하더라도 1회에 한하여 비장애인이 상속하여 사용 가능함. 문의 :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59

62 장애수당 지급신청 문의? 사 회 복 지 지급대상은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최저 생계비 120% 이내) 등록 장애인이며, 지급 금액은 기초수급자중 중증장애인 (1~2급, 중복3급)의 경우 월 170천원, 경증장애인(3~6급)의 경우 월 30천원을 지급하며, 차상위계층중 중증장애인(1~2급, 중복3급)의 경우 월 120천원, 경증장애인(3~6급)의 경우 월 30천원을 지급함. 읍 면 동 주민생활지원팀에 신청서,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를 제출하며, 조사 결과 적합 시 신청 월부터 지원하며, 처리기간은 14일정도 소요됨. 참고로 18세 미만 아동에 대한 장애아동 부양수당(18세미만 아동, 장애 수당과 중복 불가)은 기초중증인(1~2급, 중복3급)의 경우 월 200천원/1인 기초경증장 애인(3~6급)의 경우 월 100천원/1인을 지급하며, 차상위계층중 중증장애인 (1~2급, 중복3급)의 경우 월 150천원/1인, 경증장애인(3~6급)의 경우 월 100 천원/1인을 지원함. 문의 : 주민생활지원과 통합조사팀 (/9), (~3) 60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63 장애인(2급) 도시가스요금 할인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1~3급 장애인, 상이자,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중 소정의 구비서류(경감신청 서, 주민등록등본, 도시가스요금고지서 등)를 갖추어 (주)예스코를 방문 또는 우편 신청하면 주택용(취사용 및 개별난방용) 도시가스를 1m3당 81원 할인 (전체 가스요금에 12% 내외 할인)받을 수 있음. 사 회 복 지 문의 : 고용경제과 에너지관리팀 민원내용 장애인 어머님과 의료보험이 같이 되어 있는데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발급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직계 존 비속이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명의로 등록하여 주로 장애인 이 사용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 대여사업자 또는 시설 대여업자로부터 1년 이상 임대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1대에 한하여 표지 발급이 가능하나,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는 발급 불가함. 문의 :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 , 읍 면 동 주민생활지원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61

64 베트남전에 참전하였는데 시에서 지급하는 참전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사 회 복 지 6.25전쟁 및 베트남전( ~ )에 참전하였으며, 신청일 현재 남양주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만65세 이상 들에게 참전명예 수당을 기별 3만원씩 지급함.(사망시 사망위로금 15만원) 신청서류 : 참전유공자증, 본인 통장, 주민등록초본 등 본인통장이 아닐 경우 인감도장 또는 신청인 본인의 손지장이 첨부된 사유서 제출 참전수당 신청예외 대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종수당을 받는 유공자는 제외됨. 수당지급은 신청주의 원칙으로 신청월부터 지급하며, 지급일은 매기 다음달 20일로 함(단, 12월의 경우 12.20일 지급) 문의 :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65 묘지개장 신고절차? 묘지개장 신고는 사체 또는 유골의 현존지와 개장(매장)지의 관할 읍 면 동 사무소에 각각으로 신고하여 하며, 이 때 구비서류는 묘 사진, 고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원(제적등본) 등을 제출하여 함. 다만, 화장시에는 사체 또는 유골의 현존지 관할 읍 면 동 사무소에만 신고 하며, 이 때 구비서류는 묘사진, 가족관계증명원, 납골시설설치계약서를 제출하여 함. 문의 : 읍 면 동 주민생활지원 민원내용 사 회 복 지 남양주시관내 납골묘 및 납골당 현황 문의? 납골당은 화도읍 차산리에 에덴추모공원 ( )이 있으며, 납골묘는 화도 읍 구암리에 북한강공원 ( )과 화도읍 월산리 모란공원 ( ) 이 있음. 문의 : 사회복지과 장묘문화팀 민원내용 공동(공설)묘지 사용자 신고관련 문의? 묘지에 설치되어 있는 묘지번호를 확인하여 시청 또는 해당 읍 면 동 사무소에 공동묘지 사용자 일제신고서 를 작성 제출하며, 묘지번호석이 아직 설치되지 않은 곳은 차후 번호석이 설치되면 신고토록 함. 문의 : 읍 면 동 주민생활지원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63

66 취업여성 보육료 지원사업 문의? 사 회 복 지 취업여성 자녀의 보육료 지원대상 취업여성의 자녀를 경기도내 보육시설에 보육할 경우 부모 중 1명이상과 보육아동이 경기도내에 주민등록을 둔자 모가 없는 아동의 경우 부의 취업여부를 확인하고 지원 취업여성 자녀의 보육료 지원기간 : 출생일 다음달부터 23개월간 취업여성 자녀의 보육료 지원액 첫째아 : 국공립보육료의 20% 둘째아 이상 : 국공립보육료의 50% 취업여성 자녀의 보육료 지원시기 : 2008년 1월 1일부터 취업여성 자녀의 보육료 지원신청 : 지원신청서 및 취업여부증명을 작성 읍 면 동에 신청하고 사본을 보육시설에 제출 취업여부증명(1가지 서류만 첨부) 상근근로자 : 재직증명서, 고용 임금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내역서, 직장의료보험자격취득 상실확인서(건강보험관리공단지사)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에 소득세납부증명서 첨부 일용근로자, 파트근로자 : 고용 임금확인서 법적근거 : 취업여성보육지원지침(경기도) 문의 : 가족여성과 보육지원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67 국민기초수급자 가구원 중 말소자는 수급자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국민기초수급대상자 중 보장가구에서 제외되는 자로 가출 또는 행방불명의 사유로 시 군 구청장이 확인한 경우로 되어 있으므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 에 대하여는 국민기초수급대상에서 제외하게 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7조(신고의무)에 따라 수급자는 거주지역, 세대구성 에 변동이 있거나 소득재산 등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여 함. 법적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사 회 복 지 문의 : 주민생활지원과 통합조사팀 민원내용 공공근로사업에 참여 중인데 자활근로확인서 받을 수 있는지? 공공근로 사업은 자활사업에 포함되지 않아 발급 불가 자활근로란? : 국민기초수급자와 조건부 수급자, 자활특례자가 대상이며, 집수리도우미, 환경정비, 쓰레기리 등 환경관련사업, 학교 등 시설물 정비, 노인 장애인 아동의 보육 및 보호사업, 숲 가꾸기 사업 등이 있음. 법적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25조 문의 : 사회복지과 자활지원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65

68 희망e든 카드와 아이사랑 카드가 같은 카드인가요? 사 회 복 지 희망e든 고운 맘 카드와 아이사랑 카드는 다른 카드임. 희망e든 고운맘 카드(고운 맘 카드) 임신 출산 진료비지원사업으로 건강보험가입자가 임신확인서를 지참, 국민 건강보험공단지사 또는 은행(국민, 우체국)에서 신청. 적립금액 : 40만원, 1회 사용액 6만원 한도 아이사랑카드(보육 바우처) 법정 저소득층, 차등보육료지원대상자, 만5세 자녀를 둔 부모(소득하위 70% 이하), 장애아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모(소득무관), 만0-2세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모에 발급(신한은행) 참고 바우처 사업의 종류 1) 보건복지부 : 노인돌봄서비스,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산모신생아도우미, 가사간병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장애아동재활 치료, 임신출산 진료비지원, 보육바우처 2) 문화바우처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가구)에게 공연과 전시, 영화관 관람 등을 지원 신청 : 문화바우처( 3) 스포츠 바우처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의 만 7-19세 유소년 및 청소년(1인 6만원/월 이내, 스포츠용품은 년간 1회 차등 지원) 신청 :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 문의 : 보건복지콜센터 129 사회서비스관리원 콜센터 바우처(voucher) : 현물보조성격의 상품권(쿠폰), 경제적가치가 있는 증서 66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69 화도에서는 드림스타트로 학원을 연계해주고 있다고 들었는데 다른 지역 에서는 학원연계 사업이 없나요? 드림스타트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2008년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되어 화도 읍에서만 실시되고 있는 지역공동체사업임. 사업목적 : 지역사회 취약계층 아동들의 건강하고 건전한 발달 도모 사업내용 : 아동의 공평한 양육여건과 출발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저소득층 임산부 및 0 ~ 만12세 아동과 그 가족에게 보건 복지 보육 교육을 통합한 전문적 맞춤 서비스 제공 사 회 복 지 사업대상 : 화도읍 거주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 가정의 0세~만12세 아동과 그 가족(신청이 아닌 선정 으로 결정) 드림스타트센터위치 : 화도읍 월산리 화도복지회관 3층 이용방법 : 직접방문, 전화상담( ~9), 방문상담 서비스 제공절차 : 서비스 수요파악 및 접수 서비스우선순위결정 서비스계획수립 서비스 제공 및 관리 서비스내용(서비스 종류에 따라 일부 자부담 있음) 복지서비스 : 학교 사회복지실, 방과 후 공부방, 학습 멘토링, 체험학습, 부모 상담 및 교육, 드림키즈오케스트라 보육 교육서비스 : 학원연계, 가정방문보육, 보육센터연계, 취학준비지원 건강서비스 : 방문보건, 건강교육, 병원연계, 저체중 아동 영양제지원, 구강보건사업, 정밀심리검사지원, 주의력결핍아동 정신심리 치료 지원, 의료비 지원 문의 : 주민생활지원과 드림스타트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67

70 희망나눔 푸드마켓은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사 회 복 지 설치장소 : 서부희망케어센터(구 진건읍사무소) 이용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이용대상 : 남양주시내 거주 기초수급자,독거노인,독거 장애인, 조손가정 등 주소지 읍 면 동장의 추천으로 푸드마켓 회원으로 등록된 회원 카드 소지자 이용범위 : 월 4개 품목이내 4만원 이하로 구입 운영내용 : 기탁받은 식품을 진열해 놓고 저소득층 주민이 직접 매장을 방문 하여 원하는 물품을 구입하도록 함 문의 : 서부희망케어센터 민원내용 국민기초수급자인데 가구원 중 4대 보험에 가입된 직장에 들어가면 수급 자는 탈락되나요?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여 최저생계비 초과시에만 제외됨. 자신의 생활유지 향상을 위하여 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 을 전제로 하여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하고 있음. 소득인정 액의 기준에 따라 가구별 산정된 소득인정 액을 가구원수 별 최저 생계비에 보충하여 지급 결정되므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수급자에서 탈락 되는 것은 아님. 문의 : 보건복지콜센터 129 주민생활지원과 통합조사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71 정신질환자의 시설입원은 본인동의 없이도 가능한지 여부? 정신질환자의 입원 및 입소방법 자의 입원 : 입소신청서에 의거 입소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로 입원 시장 군수 구청장에 의한 입원 : 정신과전문의 또는 정신보건 전문요원이 해당 시장 군수 구청장에 요청의거 시설 또는 종합 병원에 2주이내의 기간 을 정하여 입원 응급입원 :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자 발견 시 의사 또는 경찰관 동의를 얻어 72시간의 범위 내에서 응급입원 법적근거 : 정신보건법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사 회 복 지 문의 : 주민생활지원과 통합조사팀 민원내용 무연고 묘 개장신고 문의? 신 청 자 : 토지소유자(점유자, 기타관리인),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 매장장소 :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에만 가능 제출서류 개장허가신청서 및 기존 묘사진 무연고 사유, 토지가 개장허가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해 묘 연고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법적근거 :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7조 문의 : 사회복지과 장묘문화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69

72 장기요양보험 신청문의? 사 회 복 지 신청대상 : 건강보험가입자(피부양자 포함), 의료급여대상자로 65세 이상 노인, 65세미만 노인성질환자(중증장애인 제외)로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할 수 없는 선정절차 신 청 : 신청서, 의사소견서를 인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 방문조사 : 공단 소속직원이 신청인 방문 조사 등급판정 :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판정 결과통지 : 판정결과 본인에게 통보 사업내용 신체활동 및 일상 가사지원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대상자 가정을 방문 서비스제공 1회 90일, 연간 180일 범위 내 심신기능의 유지, 훈련 등 제공 법적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73 장애인의 종류 및 등록방법? 장애인의 종류 (장애인복지법 제2조 관련) 1.지체장애( 肢 體 障 碍 ) 2.뇌병변장애( 腦 病 變 障 碍 ) 3.시각장애( 視 覺 障 碍 ) 4.청각장애( 聽 覺 障 碍 ) 5.언어장애( 言 語 障 碍 ) 6.지적장애( 知 的 障 碍 ) 7.자폐성장애( 自 閉 性 障 碍 ) 8.정신장애( 精 神 障 碍 ) 9.신장장애( 腎 臟 障 碍 ) 10.심장장애( 心 臟 障 碍 ) 11.호흡기장애( 呼 吸 器 障 碍 ) 12.간장애( 肝 障 碍 ) 13.안면장애( 顔 面 障 碍 ) 14.장루 요루장애( 腸 瘻 尿 瘻 障 碍 ) 15.간질장애( 癎 疾 障 碍 ) 사 회 복 지 등록신청(장애인복지법 제32조) - 거주지 읍 면 동사무소에 본인 신청이 원칙 중증장애인 : 보호자가 신청가능, 18세미만 및 의사표시 불가능 자 : 보호자가 신청 - 보호자 신청시 장애인 등록신청자의 장애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병원입원 내역 등을 제시하여 함. 등록절차(장애인복지법 제32조) 민원인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방문(신증, 사진2매) 읍면동 : 장애진단의뢰서와 장애진단서 2매 발급(사진부착) 민원인 : 의료기관(검진기관)에서 장애진단 검진기관 : 장애판정결과 읍면동사무소에 통보 읍면동 : 장애등록 후 장애인복지카드 민원인에게 발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해당자는 장애인 등록 불가 법적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2조 문의 :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71

74 장애인 일자리사업 문의? 사 회 복 지 사업 목적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 도모 사업의 종류 장애인복지일자리 : 장애유형 및 종류에 따라 사회참여를 제공하는 아르바이 트형 일자리 장애인행정도우미 : 읍 면 동 주민센터, 보건소 등 공공기관에 배치되어 지역 사회 장애인복지행정 보조업무 수행 근무형태 사업기간 : 매년 1월 ~ 12월 근무시간 : 주 12시간, 월44시간을 원칙으로 격일제 및 시간제 근무 등으로 탄력적 운영 가능 신청대상 : 만18세 이상 65세미만 등록 장애인 중 보조인 없이 담당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 모집방법 : 노동부가 운영하는 일자리사업 통합정보시스텀(일모아) 및 지방 자치단체 홈페이지 게시판, 지역신문 등을 이용한 공개모집 법적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 문의 :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75 장애인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카드 발급문의? 할 인 율 : 통행료 50% 할인대상 장애인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차량 할인카드 소지한 등록장애인 탑승 차량 유효한 할인카드를 제시할 때(유효기간 7년) 사 회 복 지 발급대상 등록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 (배우자, 직계 존 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한 차량으로,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7인 이상 10인승이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인승이하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차량) 구비서류 :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카드 신청서, 사진1매 기 타 훼손, 만료 시 재발급 및 차량번호변경, 차량교체 시 정보변경 위 변조사용, 타인대여 적발 시 할인받은 통행료의 10배 금액 징수 법적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39조 문의 :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73

76 장애인 연금제도 문의? 연금지급대상 18세 이상인 중증장애인(1급,2급, 및 3급 중복장애인)으로서 본인과 배우자 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사 회 복 지 지급금액 기초급여 : 국민연금 가입자 최근 3년간 월평균소득의 5% 2010년은 9만원 부가급여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매월 6만원, 차상위 계층은 5만원 법적근거 : 장애인연금법 제4조 문의 :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 민원내용 장애인 근로자 자동차 구입자금 대여? 대여대상 : 장애인 근로자 대여대상 자동차 : 본인(공동포함)명의 9인 이하 승용자동차 이륜자동차 포함, 다만 배기량 50cc미만은 제외 대여조건 : 1,000만원(특수설비 부착 시 1,500만원) 이내 이 율 : 고정금리 연3%(5년 균등 할상환) 대여신청 시기 및 접수처 시에서 신청기간을 정하여 자율적으로 시행 매년 초 자체 홈페이지에 신청기간 등 공지 법적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24조~26조 문의 :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77 휠체어 등을 비치하여 하는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은? 업무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로 1종근생 시설이 아닌 시설 비치용품 : 휠체어, 점자업무안내책자(시 군 구청에 한함), 8배율 이상의 확대경, 보청기 제1종 근생시설 읍 면 동사무소 : 점자업무안내책자, 8배율이상의 확대경, 보청기기 우체국 전신전화국 : 8배율이상의 확대경, 보청기기 공공도서관, 공연장, 관람장 : 보청기기 사 회 복 지 도서관 : 저 시력용 독서기, 음성지원컴퓨터 및 보청기기 (기타) 1. 비치용품은 출입구부근, 민원실, 안내실, 매표소 등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각각 비치하여 하며, 공중 모사 전송기는 사무용 모사전송 기로 갈음 사용. 2. 보청기기 는 보청기, 조청기 또는 강연청취용보조기 등. 법적근거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시행령 제6조 별표3 문의 :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75

78 노인 무임교통카드(무임승차카드, G-PASS카드)신청문의? 발급대상 :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사 회 복 지 이용범위 : 지하철 무료 이용, 버스 지하철 버스 간 환승할인 발 급 처 : 농협(단위, 중앙) 영업지점 발급카드종류 : 단순선불카드, 체크카드, 신용카드 유의사항 노인과 장애인(4~6급)은 반드시 본인 신청 및 수령 중증장애인(1~3급)은 단순교통카드에 한하여 대리 신청 및 수령 가능 구비서류 : 본인 신증, 복지카드(장애인) 문의 :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79 부당 지급 받은 기초노령연금을 꼭 반환해만 되는지 문의? 부당하게 지급받은 기초노령연금은 반드시 환수되어 함. 수급권이 없는 자가 연금을 지급받은 경우 반드시 환수토록 규정하고 있음. 환수 받지 못한 채 다시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가 되었을 경우에도 기초 노령연금은 지급하되, 환수 받지 못한 기초노령 연금에 대해서는 상계처리 되어 함. 사 회 복 지 법적근거 : 기초노령연금법 제12조 문의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기초노령연금과 국번없이 129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77

80 장애인연금의 종류 및 급여액 문의? 사 회 복 지 기초급여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여 주기위해 지급하는 급여 - 국민연금 가입자 최근 3년간 월평균소득의 5%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수급권자와 배우자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 각각의 기초급여에 대하 여 20/100을 감액하여 지급. 부가급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65세 미만인 사람 : 6만원, 65세 이상인 사람 : 15만원 년 7월 1일 당시 65세 이상이면서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사람 : 7만원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사람은 제외 차상위 계층 - 65세 미만인 사람 : 5만원, 65세 이상인 사람 : 5만원 년 7월1일 당시 차상위 계층 이면서 65세 이상인 사람은 7만원을 추가지급. 65세 이상 차상위 초과 중증장애인 : 2만원(2011년 신설) 법적근거 : 장애인연금법 제5조, 제6조, 제7조 문의 :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81 맞벌이가구 보육료 지원 문의? 지원 대상 맞벌이 가구로서 부 모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의 25%를 감액하여 소득인정 액을 산정할 경우 해당가구 소득인정 액이 소득하위 70% 이하로 낮아지는 가구 - 맞벌이가구란 아동의 부 모 모두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로, 사회 통합 관리망인 행복e모음에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를 말함. - 맞벌이 여부는 정보시스템을 통해 부 모 각각의 근로소득을 조회함. - 부모 각각의 근로소득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는 맞벌이로 인정되지 않음. 사 회 복 지 맞벌이가구 지원 시기 : 2011년 3월부터 선정기준 만0세-4세 보육료 또는 만5세아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가구로서 지원 대상 으로 선정되지 않은 가구 중 맞벌이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합산금액의 25% 를 감액하여 75%만을 반영하여 소득최하위 70%에 해당하는 소득인정액 이하일 경우 책정. 단, 감액된 소득액이 부부소득 중 낮은 소득액 보다 많은 경우 낮은 금액 만큼만 감액하여 소득인정 액을 계산함. 지원 금액 : 지원자격에 따라 연령별 지원단가 100% 지원 연령별 지원 단가 : 만0세 394천원, 만1세 347천원, 만2세 286천원, 만3세 197천원, 만4-5세 177천원 법적근거 : 2011년도 보육사업안내 259쪽 문의 : 가족여성과 보육지원팀 ~5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79

82 장애인전용 하이패스제도 문의? 사 회 복 지 고속도로 통행료를 장애인전용하이패스 단말기를 이용하여 감면해주는 제도 감면단말기를 구입하여 지문인식을 등록한 후 요금소 통과 전에 해당 본인 의 지문을 인증하면 하이패스차로에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장애인전용하이패스 단말기 등록절차 감면 단말기 구매 하이패스신청서 작성 단말기 지문 등록 장애인은 주민센터, 국가유공자는 보훈지청에서 등록 단말기등록 시 - 할인(면제)카드, 복지카드, 자동차등록증, 감면인식기를 제시해 함. - 감면카드에 등록된 차량번호와 신청한 차량번호는 동일해 함. 문의 :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장애인하이패스사업단 02)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 읍, 면, 동 주민센터 장애인담당 80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83 희망케어센터에서 하는 일? 설치목적 사회적 약자인 독거노인, 저소득장애인,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지역 내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보건과 복지를 민간자원과 연계하여 주민이 원하는 가까운 곳에서, 한 차원 높고 다양한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더불어 사는 따뜻한 선진복지사회를 건설하고자 함. - 가사, 목욕, 집수리, 의료, 교육지원 등 직접 서비스 지원 및 서비스 연계지원 사 회 복 지 수혜대상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등 저소득 가정 설치현황 : 총 6개소(중앙센터, 이동센터, 권역별 센터4개소) 중앙센터 : 주민생활지원과 희망케어팀 이동센터 : 진료 및 세탁(대형버스), 목욕 세탁 이미용등(3.5톤트럭개조) 동부(화도, 수동, 호평, 평내) 희망케어센터 - 구 화도읍청사 내 (휴일도 가능 ) 서부(진건, 퇴계원, 지금, 도농) 희망케어센터 - 구 진건읍청사 (휴일도 가능 ) 남부(와부, 조안, 금곡, 양정) 희망케어센터 - 금곡동 장애인복지관 내 (휴일도 가능 ) 북부(진접, 오남, 별내) 희망케어센터 - 오남읍사무소 2층 내 (휴일도 가능 ) 문의 : 희망케어센터 전용전화 ( ) 방문, 홈페이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81

84 아동시설 입소 아동 보호 기간 문의? 요보호 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목적을 달하였다고 인정될 때 사 회 복 지 다만, 아래의 사항 시에는 아동의 보호기간 연장 가능 고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대학이하의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아동직업훈련시설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교육, 훈련 중인 경우 그 밖에 시설에서 계속보호, 양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아동복지법 시행 령 제11조에서 규정한 경우 법적근거 : 아동복지법 제11조 문의 : 가족여성과 건강가정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85 고용 지역경제 문 화 체 육 청 소 년 민원내용 남양주시 재래시장(5일장) 현황? 남양주시 재래시장(5일)장 현황 구 마석우리시장 광릉시장 장현시장 소재지 화도 마석우리 진접 부평리 524 진접 장현리 관리자 (대표자) 마석우리민속장발전위원회 (정 원) 광릉상우회 (이희덕) - (박병춘) 연락처 (전화번호) ( ) 정기 개장일 3일, 8일 4일, 9일 2일, 7일 개설일자 점포수 100여개 50여개 100여개 종업원수 250여명 100여명 100여명 고 용 지 역 경 제 주요 취급품목 농수산물, 잡화 등 농수산물 등 농수산물 등 부지면적 1,345m2 1,609m2 1,063m2 문의 : 고용경제과 지역경제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83

86 방문판매업 신고 문의? 방문판매업 신고시 제출서류는 개인인 경우 방문판매업신고서, 신증, 사업자 등록증 사본, 법인은 방문판매업신고서, 신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고인의 자산 부채 및 자본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 처리 기한 : 3일 벌칙 :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고 용 지 역 경 제 법적근거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 문의 : 고용경제과 지역경제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87 문 화 체 민원내용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대상 및 내용 문의? 육 청 소 년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대상은 공장등록기업 또는 공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소기업(사업장 면적이 500m2미만(종업원 50인 미만)과, 건축법상건축물 용도가 공장, 제조장, 제2종근린생활시설인 제조기업이 해당됨. 지원은 융자금리의 2.5% 지원이며, 연간 매출액 기준 업체당 3억원 이내 차등 지원하고, 융자 기간은 4년(1년 거치 3년 상환)이며, 우리시 고용경제과에 신청 함. 지원 제외대상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 신청일 현재 휴 폐업중인 업체 신청일 현재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업체 운전자금 원금 상환중인 업체 융자대상 업체 선정 신청업체의 적격여부 검토 선정 후 개별통지 고 용 지 역 경 제 유의사항 융자 대상업체로 선정되었더라도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채권보전능력이 부족한 경우 융자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 융자후 휴 폐업 또는 타시 군으로 이전할 경우 융자금이 회수됨 법적근거 : 남양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6조 문의 : 고용경제과 기업지원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85

88 공공근로 신청 자격과 근무 시간은? 신청자격은 만 18세 이상 65세 이하인 자로서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이 인정하는 기관 에서 노숙자임을 증명한 자 등이며, 근무시간은 1일 8시간(09:00~18:00), 주 5일 근무. 문의 : 고용경제과 일자리센터팀 고 용 지 역 경 제 민원내용 위조 상품 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위조 상품 신고센터 특허청 위조상품 신고센터 : 대검찰청 신고센터 : 경찰청 홈페이지 사이버112 법적근거 : 상표법 제7조, 제66조, 제93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법률 제2조 문의 :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보호팀 042)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89 문 화 체 민원내용 직장에서 해고당했는데 수당은 없나요?(3년 7개월 일했습니다.) 육 청 소 년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서면이 아닌 구두상 해고는 부당 해고로 해고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음. 또한, 직장 퇴직 시 도산, 폐업, 인원감축 등 회사의 경영 사정에 의해 해고되 면 실업급여 지급 대상임. 고용보험 납입기간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일수 구 6월-1년 1년-3년 3년-5년 5년-10년 10년 이상 30세 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 - 50세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 이상 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법적근거 : 근로기준법 제2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 - 구제신청 고용보험법 제40조 및 제43조 - 실업급여 고 용 지 역 경 제 문의 : 고용지원센터 의정부 고객지원실 ~3 구리고용지원센터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87

90 직업소개소 소개로 아파트 경비로 취업했는데 소개비를 월급의 10%를 요구하는데 법정수수료는? 구직자에 대한 소개요금 징수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고용 기간 중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4/100 이하를 징수 고용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3개월간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4/100 이하 를 징수 고 용 지 역 경 제 구인자에 대한 소개요금 징수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고용 기간 중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20/100 이하를 징수(건설일용의 경우 : 10/100) 고용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3개월간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20/100 이하를 징수(건설일용의 경우 : 10/100) 벌 칙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요금 이외의 금품을 받은 자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법적근거 : 직업안정법 제 19조 제3항, 제50조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노동부고시 제2010-8호, 노동부장관) 문의 : 고용경제과 지역경제팀 풍양출장소 사회환경과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91 문 화 체 민원내용 담배 소매인 지정 신청문의? 육 청 소 년 구비서류 개 인 : 담배소매인지정신청서, 신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건축물대장 (소유자 : 건물등기부등본, 세입자 : 임대차계약서) 법 인 : 담배소매인지정신청서, 신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감,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점포의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건축물대장 (소유자 : 건물등기부등본, 세입자 :임대차계약서) 처리기한 : 7일 기 타 : 담배소매인의 경우 변경(상호, 대표자 변경 등)신고는 없고, 폐업 신고 후 신규로 다시 신청하여 함. 고 용 지 역 경 제 법적근거 : 담배사업법 제16조 문의 : 고용경제과 지역경제팀 풍양출장소 산업건설과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89

92 대부업 등록관련 문의? 구비서류 법 인 : 신청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법인인감, 자산 부채 및 자본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자등록증사본, 대리인 신청 위임 장(대리등록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영업장 소재지가 자택일 경우 제외), 신증 개 인 : 신청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증, 임대차계약서 사본(영업장 소재지가 자택일 경우 제외), 사업자 등록증사본, 대리인 신청 위임장 (대리등록 신청 시) 고 용 지 역 경 제 결격사유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직권등록 취소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처리기한 : 14일 벌 칙 :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법적근거 :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문의 : 고용경제과 지역경제팀 풍양출장소 산업건설과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93 문 화 체 민원내용 지열보일러 설치 보조해주는 사업이 있나요? 육 청 소 년 신재생에너지원 지원사업(그린홈 100만호 지원사업) 사업의 종류 :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연료전지 지원대상 : 일반주택(단독, 공동주택) 및 그린 빌리지 지원신청 : 신재생에너지원 결정 후 시공업체와 표준설치 계약 후 사업신청서를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제출 구비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현장사진 및 약도, 주민등록등본 또는 사업등록증, 표준계약서 설치기준 단가 : 단독주택 - 약 3천2백만원 그린빌리지 - 약 2천2백만원 지원기준 : 국가지원 최대 50%, 자부담 50% 고 용 지 역 경 제 문의 : 신재생에너지센터 031) (용인시 소재)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91

94 소상공인 창업교육 및 자금지원 문의? 내 용 소상공인지원세터에서 소상공인 창업, 경영, 자금지원, 사업 전환 및 폐업 전반에 대해 지원. 참고로, 의정부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전문상담사 1명 파견하여 소상공인 이동센터 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치는 금곡동 651 다남프라자 4층 동부상공 회의소 내 임.(단, 방문상담만 가능) 법적근거 :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39조의2 고 용 지 역 경 제 문의 : 의정부소상공인지원센터 031) ~5 인터넷홈페이지( 이용 92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95 문 화 체 민원내용 제조업 창업 중소기업의 부담금 면제문의? 육 청 소 년 내 용 제조업 창업 중소기업에게 사업개시 후 3년간 물이용 부담금 및 전력산업기반 부담금 등 기업 활동과 관련된 11개 부담금을 일괄 면제. 면제신청 대상 및 문의 지자체 공공시설 수익자 부담금 : 기업지원과 농지보전부담금 : 유기농업과 농지관리팀 대체초지조성비 : 유기농업과 농지관리팀 전력산업기금부담금 : 전국 189개 한전 관할지점 종합봉사실 또는 고객지원팀 대기 및 수질배출 부과금 : 녹색성장과 생활환경민원팀 폐기물 부담금 : 한국환경자원공사 물이용 부담금 : 수도과 법적근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9조의2 고 용 지 역 경 제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93

96 유사석유 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도 불법인지 문의? 누구든지 아래와 같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 판매 및 사용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유사석유제품을 제조 수입 또는 판매행위 유사제품임을 알면서 저장 운송 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유사석유제품으로 제조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 석유화학제품 석유대체연료 또는 탄소와 수소가 들어있는 물질을 공급 판매 저장 운송 보관하는 행위 고 용 지 역 경 제 벌칙 유사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사용한 자 :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법적근거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9조 문의 : 남양주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 고용경제과 에너지관리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97 문 화 체 민원내용 가스시설 시공업 2종 허가(등록)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육 청 소 년 가스시설 시공업 2종 등록기준 기술능력(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한국가스 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 안전 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 한 자로서 동 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 한 자 자 본 금 : 해당 없음 시설장비 : 기밀시험설비, 자기압력기록계, 가스누출검지기, 사무실 법적근거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고 용 지 역 경 제 문의 : 도로건설과 도로행정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95

98 조명 사용 제한 문의? 고 용 지 역 경 제 조명사용 제한 대상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 자동차판매업소 - 영업시간외 소등 유흥업소 (유흥주점, 단란주점) : 02:00이후 소등 골프장 : 간조명 금지 아파트, 오피스텔, 주상복합 등의 경관조명 : 24:00이후 소등 금유기관, 대기업의 사무용건물 옥외 간조명 및 옥외광고물 등 - 24:00 이후 소등 주유소, LPG충전소 : 주간소등, 간은 1/2만 사용 조명사용 제한 권고 대상 일반 음식업 및 기타 도 소매업 등 그 외 업종 : 영업시간외 소등 위반자에 대한 조치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해 위반 횟수에 따라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법적근거 : 지식경제부 공고 제 호( ) 문의 : 고용경제과 에너지관리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99 문 화 체 민원내용 계량기 검사 대상 및 시기 문의? 육 청 소 년 정기검사대상 계량기 비자동저울(상거래용에 한함)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 이동식축중기 눈새김 탱크 및 눈새김 탱크로리(유류거래용) 정기검사에 준하는 검사 또는 교정을 받은 계량기에 대하여는 정기검사를 면제 할 수 있음. 정기검사대상 시기 2년에 한번(검사일정은 공고에 의거 추진) 계량기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 계량에 관한법률 시행령 33조의 규정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고 용 지 역 경 제 법적근거 : 계량에 관한법률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 문의 : 고용경제과 에너지관리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97

100 사회적 기업은 어떤 기업이며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문의? 사회적 기업이란? 취약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고,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 고 용 지 역 경 제 인증 요건 민법에 따른 법인 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또는 비영리 단체 등 요건을 갖출 것.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 활동을 할 것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 사회에 공헌함 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주된 목적 으로 할 것.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출 것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인증신청 사회적기업인증신청서를 작성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에 제출. 법적근거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및 제8조 문의 : 고용경제과 사회적기업지원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101 문 화 체 민원내용 통신 판매업 신고 절차 문의? 육 청 소 년 통신판매업신고 구비서류 - 개인 : 통신판매업신고서, 신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 : 통신판매업신고서, 신증, 법인인감,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리 접수 시 : 대리인 신증, 위임장, 대표자 도장 및 신증(사본 가능) 처리기한 : 3일 접수장소 :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 소재지 기준 - 시청 고용경제과 또는 풍양출장소 인터넷 신고 (세무소에 사업자등록필한 자) : 민원24( - 공인인증서 필요 (법인은 현재 인터넷 신고 안됨) - 인터넷 신고 시는 처리 완료 후 신고 증은 개별 수령 * 기존의 간이과세사업자가 추가적으로 통신 판매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고의무 면제. 단, 간이과세자로 지정된 자가 통신판매를 하는 경우 사업자는 통신판매업 신고의무 제외 대상이 아님 고 용 지 역 경 제 법적근거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1항 문의 : 고용경제과 지역경제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99

102 구직 등록 필증 발급 방법? 인터넷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 등에서 발급 가능 인터넷 : 접속하여 가입 후 발급 고용센터, 시 군 구청 취업정보센터,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 고 용 지 역 경 제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경제과 일자리센터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103 문 화 체 민원내용 직장 내 성희롱 판단 기준은? 육 청 소 년 직장 내 성희롱 이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 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 성적인 언동이란 성적인 언동에는 육체적 행위, 언어적 행위, 시각적 행위 등이 있으며 특히, 언어적 행위에는 성적사실을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 하는 특정인의 행위도 포함됨. 성희롱 관련민원 신고 거주지 관할 지방노동관리관서 근로개선지도과 법적근거 :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고 용 지 역 경 제 문의 :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 근로개선지도과 031)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101

104 임신을 이유로 해고되었을 때 구제 방법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 등의 구제신청서 제출 남여고용평등과 일 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 퇴직 및 해고에 있어서 남여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 하고 있음. 법적근거 : 남여고용평등과 일 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근로기준법 제23조 및 제28조 고 용 지 역 경 제 문의 : 고용지원센터 의정부 고객지원실 ~3 구리고용지원센터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105 문 화 체 민원내용 출산 전 후 휴가급여와 육아휴직 급여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육 청 소 년 산전후 휴가급여는 산전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산전후 휴가 종료일 이전 에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 이어 함. 산전후 휴가액은 근로기준법상 통상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게 되며, 이때 산정액이 135만원을 초과 시에는 135만원을 지급함. 육아 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 중,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되어 하며, 동일자녀에 대 해 피보험자의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부여받지 않아함. 육아 휴직 급여는 매월단위 또는 일괄신청이 가능하며, 육아휴직종료일 이후 12월 이내에 신청하여 함. 육아휴직급여액은 매월 통상임금의 40%(최저 50만원 ~ 최고 100만원)가 지급됨. 신 청 : 거주지 사업장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신청서를 작성제출 법적근거 : 근로기준법 제74조 고 용 지 역 경 제 문의 : 고용노동부 국번없이 1350 구리고용지원센터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103

106 내일배움카드 신청은 어디에 하나요? 내일배움카드( = 직업능력개발계좌제)란? 직업훈련을 원하는 구직자에게 정부가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하여 일정 금액(200만원한도)을 지원해 주는 제도 단, 훈련비의 80% 정부지원, 본인부담 20% 고 용 지 역 경 제 지원대상 구직자(실업자) 단, 주간대학, 대학원생, 사업자등록이 된 사람,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 중인 사람 제외 신청절차 내일배움카드제 훈련 안내동영상 시청 고용센터방문 구직등록 및 구직신청 훈련상담 개인훈련계획서작성 계좌발급 수강신청 자비부담액 결정 훈련수강 내일배움카드 훈련 안내동영상 시청 방법 HRD-Net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우측 내일배움카드제 배너 아래 내일배움카드제 안내동영상보기 클릭 후 시청 고용센터 방문 시 준비서류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 출력한 내일배움카드 안내동영상 시청확인증 신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본인명의 통장계좌 (신한/우리/제일은행/우체국 중 한 곳만 가능) 문의 : 구리고용센터 고용센터 콜센터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107 세무 민원내용 취득세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세율(부동산) 부동산 취득 구 무상취득 유상취득 상속 취득 유형 통합세율 (교육세, 농특세 포함) 농지 2.56% 농지 이외 3.16% 증여 증여 4.0% 지목변경 2.2% 농지 3.4% 농지 이외 4.6% 세율(차량) 취득 구 취득 유형 세율 일반승용자동차 7 % 차 량 비영업용 자동차 유상취득 경자동차 4 % 승합차, 화물차 5 % 125cc초과 이륜차 5 % 125cc이하 이륜차 2 % 세 무 문의 : 세정과 도세1팀 (부동산) 도세2팀 (차량)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105

108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세율 등기 등록 구 과세표준 세율(교육세 포함) 부동산 차량 지상권 부동산 가액 0.24 % 소유권 저당권 채권 금액 0.24 % 외의 물권과 임차권의 지역권 요역지 가액 0.24 % 설정 및 저당 전세권 전세금액 0.24 % 임차권 월임대차금액 0.24 % 경매신청 채권금액 0.24 % 가압류 채권금액 0.24 % 가처 채권금액 0.24 % 가등기 부동산 가액 0.24 % 기타 등기 3,600원 저당권 채권금액 0.2% 기타 등록 7,500원 세 무 문의 : 세정과 도세1팀 (부동산) 도세2팀 (차량) 106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109 지목변경 후 취득세를 어떻게 신고해 하나요? 지목변경 취득세 신고납부 신고 및 납부 : 토지의 세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 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날로 부터 60일이내 자진신고 과세표준 : 지목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지목변경 전후의 시가표준액의 차액에 세율 적용 세율 : 취득세 - 2%, 농어촌특별세 - 취득세액의 10% 문의 : 세정과 도세1팀 민원내용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자동차세 연납신청 대상 :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 신청기간 : 1, 3, 6, 9월 납기 : 신청한 월의 말일 신청 : 세정과 시세팀, 읍면동 사무소(세무 담당), 인터넷신청( 할인혜택 : 연세액의 10%(1월), 7.5%(3월), 5%(6월), 2.5%(9월) 신청한 후 미납시에는 정기 달에 부과고지 함. 세 무 문의 : 세정과 시세1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107

110 재산세를 1년에 몇 번 내 하나요? 주택 재산세 납세의무자 : 6월 1일 현재 주택 소유자(단독, 연립, 아파트 등) 납기 : 7월 9월에 1/2씩 과세(년2회 부과)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공정시장가액비율 건축물 재산세 납세의무자 : 6월 1일 현재 건축물 소유자(공장, 상가, 축사 등) 납기 : 7월(년1회 부과)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 공정시장가액비율 세 무 토지 재산세 납세의무자 : 6월 1일 현재 토지 소유자(주택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 납기 : 9월(년1회 부과) 과세표준 : 개별공시지가 세율 적용비율 과세대상 구(3가지로 류) - 종합합산 : 나대지, 잡종지 등 - 별도합산 : 사무실, 상가 점포 등 일반영업용 건축물 부속토지 - 리과세 : 전, 답, 과수원 등 현황 농지, 읍면지역의 공장용지 등 고급오락장 및 골프장용 토지(고율 리과세) 문의 : 세정과 재산세1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111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를 매도할 시,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나요? 자동차를 연납으로 선납한 후, 그 차량을 매도(양도)하거나, 폐차할 경우 소유 권 이전 등록 또는 말소 등록 후 환급신청하면 등록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 하여 환급됨. 중고자동차를 매매한 경우 : 소유권이전 등록일 기준으로 양도자의 소유 기간만큼 일할계산하여 나머지 금액을 환급함. 문의 : 세정과 시세팀 민원내용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나요? 신용카드 납부방법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우리시의 경우는 세목 세액에 관계없이 모든 카드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관내 읍면동사무소(세무 담당), 가까운 금융기관의 CD/ATM기기에서 납부 가능. 인터넷에서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 - 또는 (금융기관 공인인증서 필요) 자동이체신청시 모든 금융기관의 수수료가 면제되며, 예약납부 및 일괄납부 가능. - 신청 가상계좌로 납부 가능 - 납세자 개인별로 별도 부과된 농협 가상계좌로 입금 세 무 문의 : 징수과 수납관리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109

112 상속으로 납부하여 할 세금 문의? 취득세 자진신고 안내 신고기간 : 부동산 소유자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자진신고. (차량은 3개월 이내 상속 이전 등록 완료 하여 함) 의무 불이행시 : 자진신고 미이행 시 신고불성실 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 1일 3/10,000을 부과. 신고납부 장소 : 물건 지 관할 시 군 구청 상속세 자진신고 안내 상속세 신고서를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월 이내 사망자의 주소 지 관할 세무서에 자진납부. 기간 내에 신고 납부 시 세금의 10% 공제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시 10% ~ 40%의 가산세부과 법적근거 : 지방세법 제105조 및 법 시행령 제73조 문의 : 세정과 도세1팀 상속세 : 국세청 콜센터 국번없이 126 민원내용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방법 문의? 세 무 소속 사업장 또는 관활 세무서에서 발급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전자민원으로 발급신청 가능 문의 : 국세청 콜센터 국번없이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113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ㆍ등록세 감면문의? 대 상 :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 가족관계 등록부 기준, 양자 및 배우자 자녀 포함 내 용 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5인승 이하 승용차는 취득세 40만원, 등록세 100만원까지 경감함. 구비서류 감면신청서, 가족관계 등록부(주민등록 등본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제외) 기 타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은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 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함. 법적근거 : 지방세법 제273조의 제2항 문의 : 세정과 도세2팀 민원내용 장애인이 부동산 매수 시 취ㆍ등록세가 감면되나요? 장애인 1~3급일 경우 자동차 구매 시 취득세 및 등록세가 감면되나 부동산의 경우는 감면되지 않음. 법적근거 : 경기도 지방세감면조례 세 무 문의 : 세정과 도세1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111

114 어린이집 개설 후 취 등록세를 납부하여 하는지 여 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 유아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에 대하여는 취 등록세 면제. 단, 설립자와 소유주가 같아 하며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당해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면제된 취 등록세 추징 법적근거 : 지방세법 제272조의 제5항 문의 : 세정과 도세1팀 민원내용 도난 차량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되었는데 어떻게 해 되나요? 세 무 도난당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경찰관서에 도난신고 접수일 이후부터 자동차세 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빠른 시일 내 도난신고 후 접수증을 세무부서에 제출. 법적근거 : 지방세법 제196조의 4, 법 시행령 제146조의 2 문의 : 세정과 시세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115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및 장애인의 범위는?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경우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 -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인 이상 10인 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사회복지를 위한 세제 지원에서 장애인의 범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1~3등급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이 1~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 운동부상자로 서 신체장해 등급 1급~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경도장애등급 이상의 등급판정을 받은 사람 차량구입 후, 1년 이내 주민등록상 세대를 리하면 감면받았던 취득세를 추징 하며 또한 세대리한 날로부터 자동차세를 부과함 법적근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 세 무 문의 : 세정과 도세2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113

116 물건을 사고 카드결제를 요청하니 별도의 수수료를 요구합니다. 정당한가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거 처벌 대상임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한 자 가맹점의 수수료를 신용카드 회원이 부담하게 하는 사항 등 위반자 신고 국세청 또는 신용카드불법거래 감시단 위반자 처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적근거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세 무 문의 : 신용카드불법거래감시단 02) ~2 국세청 콜센터 국번없이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117 지방세 할 납부 문의? 취득세의 할 납부 개인이 주택(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말함), 차량 또는 기계장비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등기 또는 등록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일부를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할납부 할 수 있음. 등기 전 까지 50/100을 납부하고,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잔액 납부. 재산세의 할 납부 재산세 본세의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45일 이내에 할납부 할 수 있음. 재산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재산세액이 1천 만원초과 시 : 세액의 50/100이하의 금액 법적근거 : 지방세법 제20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의2 지방세법 제118조 및 동법시행령 제116조 세 무 문의 : 세정과 도세1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115

118 다른 영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면 처벌되는지 문의?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처벌규정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매출 매입금액 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에 처한다.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다른 사업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가산세 중과 위장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불성실 가산세 : 공급가액의 2% 과세 - 부당 과소신고 가산세 : 납부세액의 40% 과세 - 납부 불성실 가산세 : 납부할 세액의 1일 3/10,000이 추가 과세됨 법적근거 : 부가가치세법,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세 무 문의 : 국세청 콜센터 국번없이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119 소득공제 제외대상 문의? 소득공제 제외대상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자동차구입비, 저축성보험료,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기타 공과금, 국세, 지방세,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아파트 관리 비, TV시청료, 종합유선방송 이용료, 고속도로 통행료, 상품권 등의 유가 증권구입비(리스료)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 체조합(의료기관 및 보건소는 제외)에 지급하는 사용료 수수료 등의 대가, 차입금이자 상환액, 증권거래수수료 등 금융 보험용역과 관련된 지급액 법적근거 : 조세특례 제한법 세 무 문의 : 국세청 콜센터 국번없이 126 남양주세무서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117

120 보건 위생 보 건 위 생 민원내용 노인 의치보철 신청대상 및 방법? 만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의료보호1종 및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차상위 계층이 신청대상이며, 읍 면 동 주민생활지원팀에 신청 의치보철 선정기준은 구강검진 후 전부 의치 또는 부 의치 가능으로 구됨. 전부의치 및 부의치 선정기준 구 전부의치 부의치 1순위 2순위 3순위 상, 하악 양측에 전혀 치아가 없는 상태로 틀니를 갖고 있지 않고, 틀 니 제작이 가능한 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치아 기능이 불가능하여 완전 발거 후 틀니 제 작이 가능한 자 상, 하악 중 한쪽에치아가 전혀 없 는 상태이고 틀니 제작이 가능한 자 상, 하악 양측 구치부 결손자 중 지대치의 상태가 양호하여 틀니 제작이 가능한 자 상, 하악 편측 구치부 결손자 중 지대치의 상태가 양호하여 틀니 제작이 가능한 자 선정 후 틀니 시술은 관내 치과의원 중 본인이 선택하여 이용하고 시술비는 치과 병원에서 지원되며, 시술 후 1년간 시술 치과병원에서 사후관리를 지원함. 문의 : 의무과 구강보건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121 노인건강 프로그램 문의? 읍 면 동 주민자치센터별로 만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건강강좌, 치료운 동교실, 치료음악교실, 건강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수업기간은 3월처부터 12월까지(10개월 과정)이며, 수강료는 무료임. 보 건 위 생 프로그램은 도농노인건강학교, 진접노인건강학교, 평내노인건강학교가 운영 되고 있음. 문의 : 의무과 지역보건팀 노인건강 프로그램 대 상 자 : 관내 만65세 이상 어르신 모집일정 및 방법 : 매년 2월 중순경 주민자치센터 및 읍 면 동 사무소에서 선착순 모집 비 용 : 무료 구비서류 : 입학원서, 반명함판 사진 1장 수업기간 : 매년 3월 초 ~ 12월까지(10개월 과정) 방 법 : 학교별 주1회 2강과 120 수업 내 용 : 건강강좌, 건강검진(고혈압, 당뇨, 우울증검사), 치료운동교실, 치료음악 교실, 교양강좌, 취미교실, 현장체험학습, 건강상담 등 강 사 : 보건소 전문인력, 관내 병원연계, 음악 운동 교양 전문강사 학교운영 사항 학 교 명 인원 수 업 시 간 장 소 도농노인건강학교 100 매주 수요일 14:00~16:00 도농주민자치센터 진접노인건강학교 100 매주 목요일 14:00~16:00 진접읍사무소 3층 평내노인건강학교 80 매주 금요일 14:00~16:00 평내주민자치센터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119

122 보 건 위 생 민원내용 암 환자에 대한 의료비 또는 기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건강보험공단에서 주관하는 건강검진 시 암 환자(5대암 : 위암, 유방암, 대장 암, 간암, 자궁경부암)로 확진된 경우에 우리시 보건소 지역보건팀에 신청 접수 하여, 연간 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 법정 본인부담금 200만원, 의료급여수급자 의 경우 법정본인부담금 120만원, 비급여 1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음. 지원가능한 암 종류는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임 (폐암만 지원비 100만원) 또한, 긴급 복지 지원 사업으로 세대의 실질적인 주소득원의 질병으로 다른 세대원의 생계가 위협받을 때 생계비, 의료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의료 비는 입원하여 진료 및 수술하는 경우에만 해당됨. 문의 : 보건사업과 보건행정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123 씰런트(치아 홈 메우기) 신청자격 및 문의? 초등학교 1~2학년 및 미취학 아동 중 영구치가 난 아동(저소득층 자녀 우선) 이며, 시청 보건소(구강보건팀) 또는 가까운 보건지소에 신청함. 보 건 위 생 진료비는 무료이고 최대 4개까지 시술(탈락치아는 재 시술)할 수 있으며 진료 후, 2년간 사후관리 됨. 문의 : 의무과 구강보건팀 실런트(치아 홈 메우기) 실란트는 유년기에 발생하는 주된 치과 질환 중 하나인 충치의 예방을 위하여 고안된 것입니다. 치아의 씹는 면은 여러 고랑과 계곡으로 이루어진 매우 복잡한 구조입니다. 치아의 씹는 면이 이렇게 복잡하다보니 음식물의 찌꺼기나 이 고랑으로 플라그들이 쉽게 들어가게 됩니 다. 그래서 음식물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씹는 데 지장이 가지 않는 범위에서 교합면상의 깊은 고랑을 플라스틱 치과 재료로 메워주는 방법이 실란트입니다. 실란트는 충치가 생기지 않은 건강한 치아에 시술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가능하면 영구치가 입안으로 나온지 얼마 안 되는 만 6세 정도부터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아를 전혀 갈아내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만, 미세하게 충치가 벌써 생긴 경우는 날카로운 삭제 기구를 이용하여 살짝 제거한 다음 시술하기도 합니다. 치료법은 먼저 치아의 씹는 면을 여러 기구를 이용하여 깨끗이 닦은 후, 패인 부에 충전재가 접착될 수 있도록 치아 표면을 약 15초 정도 약품 처리하고 이 곳에 플라스틱 재질의 충전재를 바른 후 강한 빛을 이용하여 단단하게 굳게 하는 것입니다. 간혹 채워 놓은 재료가 탈락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때는 충치 예방 효과가 그 만큼 떨어지게 되므로, 실란트 치료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121

124 보 건 위 생 민원내용 A형 간염 예방접종을 보건소에서도 하는지 여 부? A형 간염 예방접종은 기본접종이 아니라 선택접종 사항으로 일반병원에서 개별 접종 대상임. 문의 : 보건사업과 감염병관리팀 보건소에서 하는 예방접종 접종종류 : BCG(결핵), B형간엽,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DTaP), 폴리오(소아마비), 수두, 홍역/ 볼거리/풍진(MMR), 일본뇌염, 장티푸스, 신증후군출혈열(유행성출혈열), 인플루엔자(독감) 접종비(성인가능표시) - BCG, B형간염, DTaP, 폴리오, 수두, MMR, 일본뇌염 : 무료 - B형간염(항체 미형성으로 재접종시) : 10세이하(2,250원), 11세이상(4,500원) 항체검사여 부 확인 후 모르는 경우 진료팀에서 검사(검사비 5,990원) 후 접종 여 부 결정 - 장티푸스 : 주사용(6세이상만 가능, 3,500원), 경구용(고위험군에 해당, 무료) - 신증후군출혈열 : 고위험군에 해당(무료) - 인플루엔자(독감) : 만60세이상(약 수요에 따라 만65세이상으로 변동될 수 있음) 기초생활수급 자, 국가유공자, 장애인등 무료 - 인플루엔자 유료접종대상자 : 별도 접종종류 및 시기 접종종류 접종시기 비고 결핵 생후 4주이내 경피법 제외 B형간염 생후 0,1,6개월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DTaP) (2,4,6,18)개월/만4~6세 인판릭스 제외 소아마비 (2,4,6)개월/만4~6세 수두 12~15개월 홍역/볼거리/풍진(MMR) 12~15개월/만4~6세 일본뇌염(사백신) 12~15개월/만6세, 만12세 생백신 제외 122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125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데 수족구병이 의심됩니다. 어떻게 조치 해 하나요? 보 건 위 생 수족구병은 일부터 법정 전염병으로 지정되어 있었으며 별도의 예방접종백신이 없음. 수족구병으로 의사의 확진을 받으면 시청 보건소와 가족여성과에 신고를 한 후 수족구병 증상이 완치될 때까지 자택격리 하여 함. 문의 : 보건사업과 감염예방팀 민원내용 임산부 출산전 검사 신청 문의? 신청자격은 임신 10주 이내의 임산부이며, 시청 보건소나 가까운 보건지소 (읍 면 지역)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함. 검사 항목은 혈압, 체중, 뇨당, 단백뇨 등이며, 임신 20주부터 출산 후 2월까지 의 산모에 대하여 철제를 지급함. 문의 : 의무과 모자보건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123

126 보 건 위 생 민원내용 임산부 출산전 의료비 지원 문의? 지원대상은 임신이 확진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출산 전 진료비 지원 신청자이며, 지원 범위는 출산 전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진료에 한하여 임산부가 지정요양기관에서 진료 받은 급여, 비급여(초음파 검사 등)임. 지원금액 40만원 한도의 고운맘카드 로 지원, 1일 6만원 범위 내 사용액을 제한함. 카드사용기간은 카드수령 후 만예정일로부터 15일까지(고운맘카드 수령후 ~ 만예정일 + 15일)이며, 동 기간중 미사용한 잔여금액은 자동소멸되며, 임신 기간 중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진료비와 출산관련 퇴원비용까지만 지원함(퇴원 후 산후진료는 불가)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 카드발급 사항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127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지원 문의? 보 건 위 생 지원기준은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의 미숙아 출산 가정. 단, 자동차 배기량 2500cc급 이상이면서 3000만원 이상 차량소유자 및 종합부동산세 납부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며 대상자료는 재태기간 37주 미만 또는 출생 시 체중 2500g 미만인 미숙아, 식도 폐쇄증, 장폐색증, 항문직장 기형, 선천성 횡격막 탈장, 제대 기저부 탈장 등 선천성 이상아 및 그 외 신생아기(생후 28일 이내) 선천성 질환으로 응급수술 또는 치료를 받아 할 질환자임. 신청은 아기 퇴원 후 30일 이내 보건소에 치료비 영수증, 출생증명서, 건강보험 카드, 건강보험료납부영수증, 통장사본, 자동차 보험증권 사본(직장가입자만 해당) 제출. 문의 : 의무과 모자보건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125

128 산후도우미 신청절차 문의? 지원대상은 도시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50% 판정기준 이하인 산모(자동차가액 3000만원이상 제외)이며,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남양주 시보건소(모자보건팀)에 신청함. 신청 시 산모신증, 건강보험카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출산예정일 관련 의사소견서 및 산모수첩 산모통장의 계좌번호 등 제출. 문의 : 의무과 모자보건팀 민원내용 불임부부에 대한 병원비 지원이 가능한가요? 불임부부지원은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의 세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가족이 2명이면 월평균 소득 527만원 이하, 월 건강보험료 149,915원 이하 세대가 대상임. 신청서류는 진단서, 건강보험카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이며, 지원은 인공 수정을 제외한 보조생식술 등에 대하여 1회 180만원, 최대 4회 640만원 이내로 지원 가능함. 문의 : 의무과 모자보건팀

129 출산장려금 지원 문의? 보 건 위 생 출산장려금 지원기준은 주민등록상 부( 父 ) 또는 모( 母 )가 아이출생일 180일 이전부터 남양주시에 거주하여 하며, 지원기준은 둘째 30만원, 셋째 이상 100만원(첫 자녀 쌍둥이 각 30만원, 둘째 각 100만원)이며, 출생신고 후 30일 이내 보건소, 읍 면 동 주민생활지원팀에 신청하며, 신청서, 통장사본(신청자 본인소유)을 제출하여 신청함. 문의 : 의무과 모자보건팀 민원내용 가공한 미역을 소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별도의 신고 여 부? 가공을 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 장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질 검사성적서(지하수에 한 함. 상수도 사용 시 제외), 위생 교육필증, 식품소 방법설명서 등을 첨부하여 신고하여 함. 문의 : 위생과 위생기획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127

130 보 건 위 생 민원내용 죽( 粥 ) 판매업을 하고자 할 시 허가나 신고를 받아 하는지 여 부? 죽을 판매하는 행위는 패스트푸드점, 식점 형태의 음식류를 조리 판매하는 휴게음식점으로서 신고 사항이며, 신고에 필요한 서류로는 영업신고서, 위생 교육필증, 소방방화시설 완비 증명 서, 수질검사성적서(지하수에 한함)이며, 입주하고자 하는 건축물용도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어 함. 문의 : 위생과 위생민원팀 민원내용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시 제출서류 문의?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고자 할 시 영업신고서, 위생교육필증, 액화석유 가스 사용시설 완성 검사필증,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서, 수질검사 성적서를 제출하여 함. 문의 : 위생과 위생민원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131 정원이 40명인 어린이집인데 집단급식소 신고 대상인지요? 보 건 위 생 집단급식소 신고는 상시적으로 1회에 50인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시설 (학교,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회사, 공공기관 등)이 해당되며, 인원은 정원 기준이 아닌 현원기준임. 문의 : 위생과 위생민원팀 민원내용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를 하고자 할 시 구비서류 및 절차?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신고서, 위생교육필증, 영업시설 배치도를 구비하여, 우리시(위생과)에 신고하여 하며, 영업장소는 제1종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 이어 함. 법적근거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14조 문의 : 위생과 위생민원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129

132 보 건 위 생 민원내용 닭고기를 파는 음식점인데 원산지표시 대상인지 여 부? 식품위생법에 의거 신고한 모든 음식점(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 집단급식소)에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를 판매할 경우 원산지표시가 의무화 되어 있으며, 쌀과 배추김치는 100m2이상인 일반음식점일 경우 해당됨. 문의 : 위생과 위생민원팀 민원내용 휴게음식점에서 양념육을 포장하여 판매하고자 할 시 허가나 신고를 받아 하는지 여 부? 고기를 양념하여 포장 판매하는 경우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하여 함. 구비서류 : 영업신고서, 수질검사성적서(지하수에 한함), 위생교육필증,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제조 가공하려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법적근거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4조제1항 문의 : 위생과 위생민원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133 영양플러스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보 건 위 생 사업 내용 식생활을 통한 건강관리 : 엄마와 아기의 영양관리를 지원 영양교육 및 상담 : 시기별 영양관리방법 교육 보충영양식품 지원 : 필수 영양소 공급이 가능한 식품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관내 임신부, 출산부 및 만5세미만의 영 유아로, 가구원 총 수입이 최저생계비 160%(3인기준 1,876,993원) 미만인 경우 신청 방법 : 전화신청(대기) 영양평가 선정 문의 : 보건소 의무과 건강증진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131

134 보 건 위 생 민원내용 금연구역 대상이 어디인가요?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하는 장소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및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객석 수 300석이상의 공연장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 강의실, 학생대기실 및 휴게실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점포 및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 매장 및 통로 관광숙박업소 : 현관 및 로비 1천명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 관람석 및 통로 사회복지시설 : 거실, 작업실, 휴게실, 식당 및 사무실 교통관련시설 : 승객대기실 및 승강장, 전철의 지하역사, 승강장 및 차량 지하보도 및 16인 이상의 승합자동차 목욕장 : 탈의실, 목욕장 내부 150제곱미터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및 일반음식점영업소, 게임장, PC방, 만화대여 업소 등 영업장 내부 중 1/2이상의 구역 `정부 및 지방청사 : 사무실 및 민원인 대기실등 위의 시설에 설치된 승강기의 내부, 복도, 화장실, 그 밖의 다수인이 이용한 구역 법적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문의 : 보건소 의무과 건강증진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135 헌혈 후 부작용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보 건 위 생 헌혈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하거나 사망한 채혈부작용자에 대하여 보상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 보상금의 범위 - 진료비 - 장애인이 된 자에 대한 일시보상금 - 사망한자에 대한 일시보상금 - 장제비 - 일실소득 및 위자료 등. 법적근거 : 혈액관리법 제10조의 2 문의 :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 보건복지콜센터 국번없이 129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133

136 보 건 위 생 민원내용 장애인 보장구 무상대여에 대한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여품목 - 휠체어 : 일반, 기능, 아동용으로 대여기간은 2개월 - 보행기 : 바퀴, 지그재그형으로 대여기간은 2개월 - 지팡이 : 4발, 외발로 대여기간은 3개월 - 목 발 : 나무, 알루미늄으로 대여기간은 3개월 - 목욕기구 : 목욕의자, 대여기간은 3개월 1개월 단위로 3회 연장대여 가능 함. 대여대상 : 국민건강보험가입자(피부양자) 및 의료급여대상자 대여절차 : 방문, 유선, 인터넷 예약 등 보건소 대여품목 : 일반형 휠체어 대여대상 : 남양주시 거주자 대여절차 : 보건소 또는 각 지소에 잔여 확인 후 신증 지참 방문 대여 대여품목에 대한 기증도 받고 있음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소 정신보건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137 보건소에서 건강진단서를 발급 받을 수 있나요? 보 건 위 생 취업용 및 기숙사용 건강진단서 발급 가능함 일반 건강진단서 : 취업용(단, 채용신체검사서 아님) 8,080원 기숙사용 건강진단서 : B형간염검사 추가(1,400원)하여 9,480원 준비물 : 신증, 수수료 유효기간 : 3개월 검진항목 전염성피부질환 등의 문진, X-선 촬영, 혈액검사, 뇨 검사 식전, 식후 모두 가능 검사시간 : 15~20 발급기한 : 5일, 공휴일 제외 (예 : 월 금, 화 월) 대리수령가능(단, 발급자의 신증 또는 접수증 지참) 발급대상 : 거주지 제한 없음(타 시군 거주자도 가능) 재발급(유효기간 내에만 발급가능) : 본인직접방문 준비물 : 신증, 300원 신증의 범위 :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학생증,청소년증,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법적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문의 : 보건사업과 보건행정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135

138 보 건 위 생 민원내용 남양주시 셋째아이 지원 제도 문의? 출산장려금 지급 지원대상 : 출생아동의 출생일 현재 부 또는 모의 거주기간이 출생일 기준 180일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등본에 의거 거주한 자 지 원 액 : 둘째 아동 : 30만원, 셋째 아동 : 100만원 신청절차 : 출생신고 후 30일 이내 읍 면 동사무소에 신청 보건소에서 검토 후 지급 문의전화 : 의무과 건강증진팀 다자녀가구 차량취득 시 취 등록세 경감 지원대상 : 승용차 및 승합자동차 지원시기 : 차량 신규취득 시 지 원 액 : 5인승 이하 승용차 - 취득세140만원까지 경감 7인~10인승 승합차 - 전액감면 문의전화 : 세정과 도세2팀 다자녀가구 전기요금 감면 지원대상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관계가 자 3인 이상 또는 손 3인 이상으로 표시된 가구 지원내용 : 신청가구에 대해 월 전기요금의 20% 할인 신청방법 : 방문, 전화, 인터넷, 아파트 관리사무소 문의전화 :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 - 국번없이 123 고용경제과 에너지관리팀 주의사항 : 1년 단위로 재신청하여 함. 경기 i플러스카드소지자 가정에 각종 할인 및 우대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 농협에 방문신청 또는 http//ggiplus.bccard.com 136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139 보건소에서 골밀도 검사가 가능한가요? 보 건 위 생 검사대상 폐경기 전후의 여성과 난소 절제술 등으로 조기 폐경이 되신 음주와 흡연이 과다한 등이 굽거나 키가 과거보다 작아진 요통이나 류마티스성 관절염 등으로 고생하는 가족 중에 골다공증 환자가 있는 (가족력) 기타 검사를 원하는 일반 시민 구비서류 : 신증 검사비 : 11,250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의사의 검사 의뢰시 무료 문의 : 의무과 진료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137

140 보 건 위 생 민원내용 시력보정용 안경의 판매는 누가 할 수 있나요? 안경사자격증이 있는 안경사만이 조제 판매 가능 안경사의 업무범위 - 시력보정용 안경의 조제(콘텍트렌즈의 조제 제외) 및 판매 - 시력검사(약제사용 시력검사 및 자동굴절검사기를 사용하지 않는 타각적 굴절검사는 제외) 6세 이하의 아동에 대한 시력보정용 안경의 조제 판매는 의사의 처방에 의하여 함. 법적근거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보건의료정책과 국번없이 129 보건소 보건사업과 의약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141 약국에서 약사가 사전설명 없이 처방전과 다른 약을 조제해 주었는데 괜찮은가요? 보 건 위 생 약사는 의사가 발행하는 처방전을 변경하거나 수정하여 약을 조제할 수 없음 이를 변경 또는 수정하려면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의 동의를 받아 함.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처방전의 변경 또는 수정 없이 처방전과 다르게 조제 하였다 하면 약사법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할 수 있음. 법적근거 : 약사법 제26조 및 제95조 문의 : 보건사업과 의약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139

142 보 건 위 생 민원내용 피부관리실을 하려고 하는데 시청에서 허가를 받아 하나요? 공중위생업의 신고 공중위생업 을 하려는 자는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와 교육필증, 면허증 원본을 구비하여 시장 군수에게 신고하여 함. 공중위생영업 이라 함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 목욕장업, 이 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을 말함. 미용업의 세 일반 미용업 : 파마, 머리카락 자르기, 머리카락모양내기, 머리 피부손질, 머리카락 염색, 머리감기, 손톱과 발톱의 손질 및 화장, 의료기기나 의약품 을 사용하지 않는 눈썹손질, 얼굴의 손질 및 화장을 행하는 영업 피부 미용업 :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 상태석, 피부관리, 제모, 눈썹손질을 행하는 영업 종합 미용업 : 위의 일반 및 피부미용을 모두행하는 영업 법적근거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문의 : 위생과 위생민원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143 일본 등에서 생활용품을 수입하고 있는데 반찬통 등 식품과 관련된 신고는 어디에 해 하나요? 보 건 위 생 식품 등 수입판매업 건강기능식품 수입업 및 식품첨가물제조업 영업업무는 시 군 구청에서 담당. 지방권촉진위원회(대통령직속위원회)에서 그간 식약청에서 담당하고 있던 3개 영업(식품등수입판매업, 건강기능식품수입업 및 식품첨가물제조 업)의 지방이양이 결정(08년.8월)되었으며, 이에 관련법령 개정(09년)에 따라 부터 업무가 이양됨. 주요이관 업무 영업신고 : 신규영업신고 영업신고 증 재발급 : 실 및 훼손 재발급 영업변경신고 : 영업신고 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영업의 폐업신고 품목제조보고(식품첨가물제조업)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 문의 : 위생과 위생민원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141

144 보 건 위 생 민원내용 학교 주변에서 이동차량을 이용하여 식품을 조리 판매하는 것은 가능한지 문의?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안에서의 제한 또는 금지행위 고열량 저영양 식품의 판매금지 - 식품의약품안정청 기준 정서저해 식품 등의 판매금지 - 돈, 화투, 담배, 술병의 형태로 만든식품 - 인체의 특정부위모양으로 만든식품 - 게임기 등을 이용하여 판매하는 식품 등 광고의 제한 금지 등 - 방송, 라디오 등을 이용하여 식품이 아닌 장난감이나 구매를 부추기는 물건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의 광고 금지. 기초상식 : 그린푸드 존 [Green Food Zone ] `학교(초 중 고교) 매점과 학교 주변 200m 이내의 통학로에 있는 문방 구 슈퍼마켓 등에서 건강저해식품, 부정 불량식품, 유해첨가물 식품 등 의 판매를 금지시키는 제도 법적근거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6조 문의 : 위생과 위생관리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145 금연구역 지정에 대한 위반자 처벌 규정문의? 보 건 위 생 금연구역 지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나 관리자가 당해 시설전체를 금연구역 또는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의 부과 기준 위의 사항 위반 시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법적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33조 별표5 문의 : 보건소 의무과 건강증진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143

146 농정 민원내용 닭고기를 파는 음식점인데 원산지표시 대상인지 여 부? 농 정 식품위생법에 의거 신고한 모든 음식점(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 급식소, 집단급식소)에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를 판매할 경우 원산지 표시가 의무 화 되어 있으며, 쌀과 배추김치는 100m2이상인 일반음식점일 경우 해당됨. 문의 : 유기농업과 유통팀 농산물 원산지 표시 원산지표시 대상 음식점 - 축산물(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 식품위생법에 따라 신고한 모든 음식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 집단급식소 - 쌀, 배추김치 : 영업장 면적이 100m2 이상인 음식점(집단급식소 제외) 원산지표시 대상 및 방법 -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메뉴판과 게시판에 표시하여 하고, 그 밖의 푯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표시. 100m2미만 일반 휴게음식점은 메뉴판, 게시판 또는 푯말 중 하나를 선택하 여 표시 - 집단급식소는 원산지가 기재된 주간 또는 월간메뉴표를 공개하고 이를 식당에 게시하거나 푯말 등으로 표시 원산지표시 단속 및 문의 - 단속기관 : 농산물품질관리원 구리남양주출장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문의부서 위생과(위생관리팀 ) : 100m2이상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 음식 점 원산지 표시 지도 점검 및 홍보 유기농업과(축산팀 ) : 100m2미만의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사용음식점 원 산지 표시 지도 점검 및 홍보 유기농업과(유통팀 ) : 음식점원산지표시제 안내 및 홍보에 집중 144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147 농지원부 보유자에 대한 혜택문의? 주소지가 토지 소재지 및 연접 지역에 2년간 거주시 이전 등기할 때 취득 등록 세 50%감면, 채권면제, 대출할 때 근저당을 설정하면 등록세 채권 전부 면제, 보유 농지 양도시 부재지주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 농지원부를 보유하고 8년 이상 재촌, 자경이 입증되면 당해 농지 양도시 1억원 까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고, 1억원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9~36%의 일반세 율 적용, 농지원부를 보유하고 3년 이상 재촌, 자경 후 양도하고 1년 이내에 대 체 농지를 구입할 경우, 당해 농지에 대한 양도세 100% 감면 등의 혜택이 있음. 농 정 (개인) 농지원부 신청 및 구비서류 작성기관(신청지) - 농업인(신청인)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 면 동 사무소 작성대상(개인) - 1,000m2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 농지에 330m2이상의 고정식온실, 비닐하우스, 버섯재배사 등 농업용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신청방법 : 방문, 전화, 서신 모두 가능 구비서류 : 특별한 서류 필요 없음 (단, 임차일 경우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농지원부 발급 : 경작사실(재배작물, 경작자 등)을 확인하여 발급 - 신청방법 :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읍 면 동 사무소에 신청 - 발급기간 농지소재지가 관할구역 안인 경우 : 즉시(3시간이내) 농지소재지가 관할구역 밖인 경우 : 10일이내 문의 : 유기농업과 농지관리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145

148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시 제출서류 문의? 농업경영목적으로 취득할 시는 영농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농지원부등본(농지소재지와 거주지가 다른 경우)이며, 전용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시는 농업경영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농지 전용허가증 사본 등. 농 정 문의 : 유기농업과 농지관리팀 농지취득자격증명 1. 목 적 농지 매수인의 농지 소유 자격을 확인 심사하여 적격자에게만 농지에 취득을 허용함으로써 비농민의 투기적 농지 소유를 방지하고 경자유전을 실현하기 위함 2. 법률적 성격 및 용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은 강행규정으로써 농지의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수적인 증명서류임 3. 발급기관 :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 소재지의 시 구 읍 면장(동은 시에서 발급) 4.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 - 국가, 지방자치단체 -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 포함) - 농지법 규정에 의해 농지전용 협의를 거친 주거, 상업, 공업지역 및 녹지지역 중 도시계획 시설 예정지안의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농업법인의 합병이나 공유 농지의 할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시효의 완성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5. 농지취득자격의 확인기준 - 농지소유 요건에 적합 여 부 - 농업인,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농업법인 - 농업경영계획의 실현 가능 여 부 6. 발급요건 - 농업인 또는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것 -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당해 농지를 전용목적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것일 것 - 신규로 농업 경영을 하고자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농지의 면적이 고정식 온실, 버섯재 배사, 비닐하우스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330m2 이상, 상기 외의 농지는 1000m2 이상 146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149 경작면적이 1,000m2 미만일시 부족면적 만큼 임차하여 경작하는 경우 농지원부 작성이 가능하지 여 부? 기존경작 농지와 임차한 농지면적을 합산하여 농지원부 발급이 가능함. 단, 임차 토지가 1996년도 이전 취득한 토지여만 농지원부 발급대상 토지로 인정 받을 수 있으며, 기존 경작 토지와 임차토지간의 거리에 대한 제한은 없음. 농 정 문의 : 유기농업과 농지관리팀 민원내용 음식물찌꺼기를 동물에게 사료로 먹이는 것은 불법인가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고시한 제 호( 전부개정) 유해사료 의 범위와 기준 제6조 제4호에 의하면 소, 사슴, 산양, 면양 등 반추동물에 대하여는 남은 음식물을 사료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그 외의 동물에게 음식물 찌꺼기를 사료로 먹이는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제재사항이 없음. 문의 : 유기농업과 축산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147

150 고양이 중성화 시술이 가능한지 여 부? 농 정 생고양이의 경우 포획 후 중성화하여 방사하고 있으나, 개인이 집에서 키우 고 있는 고양이에 대하여는 무료로 중성화 시술을 하고 있지는 않으며 시술을 원하시면 가까운 동물병원을 방문하여 개인적으로 시술하여 함. 문의 : 유기농업과 축산팀 민원내용 귀농인을 위한 보조금(집수리) 지원 여 부? 도시지역에서 다른 산업 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과 동시에 이와 관련된 농산식품 가공 제조 유통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지역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가구당 5백만원 한도 내에서 보조금(집 수리비)을 지원하고 있으 나, 수도권 지역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됨(단, 연천군은 지원 가능) 문의 : 유기농업과 농정기획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151 애완견 동물등록제가 무엇인가요? 2009년 10월부터 시행되는 동물등록제는 유기견 발생을 억제하고자 실시하는 것으로 3개월 이상 반려의 목적으로 키우는 개를 시 군에 등록하는 것으로 위반시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애완견(반려동물) 등록방법은 동물등록 대행기관(지정 동물병원)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소유주의 인적사항, 동물의 현황, 등록번호가 내장된 전자 칩을 반려동물 피부에 이식하고 우리시 유기농업과에서 발급한 등록증, 목걸이 를 신청서를 제출한 동물병원에서 수령함. 농 정 또한, 동물등록증이 훼손되어 못 쓰게 된 경우에 한하여 동물등록증을 재발급 할 수 있으며, 재발급 신청시 재발급신청서와 소유주의 주민등록등본을 첨부 하여 시 군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함. 문의 : 유기농업과 축산팀 남양주시 관내 반려동물 등록 대행기관 와부 : 덕소 동물병원( ), 흥부네 동물병원( ) 진접 : 드림동물병원( ), 강아지나라 동물병원( ) 진건 : 용정동물병원( ) 화도 : 대학동물병원( ), 25시 동물병원( ) 오남 : 사랑으로 동물병원( ), 나라동물병원( ) 별내 : 사랑동물병원( ) 퇴계원 : 한강동물병원( ), 태양동물병원( ) 평내 호평 : 평내동물병원( ), 동인동물병원( ) 남양주 동물병원( ) 도농 지금 : 참사랑동물병원( ) 금곡 : 대관령동물병원( )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149

152 농기계 임대절차 문의? 농기계 임대 시 신청인의 주소지와 작업장이 남양주시 관내이어 하며, 임대 기간은 1일 단위로 계산하여 3일 이내 임대. 농 정 임대료(1일 기준) 트랙터(50마력급) 120,000원 트랙터(30마력급) 100,000원 콤바인 120,000원 농용굴삭기 70,000원 승용이앙기 100,000원 보행이앙기 50,000원 스키드로더 80,000원 S.S기 80,000원 보행관리기 50,000원 동력파종기 30,000원 콩 탈곡기 30,000원 승용예취기 50,000원 목초예취기 50,000원 문의 : 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 농기계팀 민원내용 농업인 정보화 교육 신청문의? 우측 퀵메뉴 정보화교육신청 메뉴)란 및 전화( )로 우리시 농업인 및 시민에 한하여 연중신청 가능함. 문의 : 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 경영조직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153 농업인확인서는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농업인 확인서 발급대상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1년 중 90일 이상을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농업인 확인 신청기관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신청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품관원 출장소 품관원 지원소재 농업법인은 해당 시 군 구 관할 출장소 농 정 농업인 확인서 신청기간 및 발급 연중 가능하며, 발급기한은 신청서 접수 후 10일 이내 유효기간 :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 신청발급 절차도 신청자(신청) 읍 면 동장 확인 품관원(확인사항 접수, 확인, 발급) 신청인 수령 법적근거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2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 농업인 확인서발급규정(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 호) 문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031) , 구리 남양주출장소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151

154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란? 유기농산물(유기축산물), 무농약농산물(무항생제축산물), 저농약농산물의 3종 의 친환경농산물 인증제 실시. 농 정 친환경농산물의 인증 종 류 기 준 유 기 농산물 무농약 농산물 저농약 농산물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고 재배 전환기간 : 다년생 작물은 3년, 그 외 작물은 2년 유기합성농약은 일체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는 권장 시비량의 1/3이내 사용 화학비료는 권장시비량의 1/2이내 사용하고, 농약 살포 횟수는 농약안전사용기준 의 1/2이하 사용 시기는 안전사용기준 시기의 2배수 적용 제초제는 사용하지 않아 함 잔류농약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의 1/2이하 법적근거 :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 문의 : 유기농업과 유통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155 염소사육으로 인한 뇨로 오염이 발생 되었을 경우 규제관련법 적용은 어떻게 되는지요? 폐기물관리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토양환경 보전법 등 해당 되는 적법한 법령을 적용하여 함. 법적근거 : 가축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 정 문의 : 하수처리과 오수관리팀 민원내용 시에서 지원해주는 비료가 있는지 여부? 매년 관내 경작자에 유기질비료를 지원하고 있음.(보조사업 : 보조율 60~75%) 대상 : 1,000m2이상 경작하는 농업인 물량 : 1,000m2 기준 10만원 ~ 17만원 시기 : 매년 12월 ~ 익년 1월경 문의 : 유기농업과 유통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153

156 축산농가에서 나오는 주사기 바늘과 약병 등은 어떻게 처리하여 하는지? 축산농가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의료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음. 농 정 따라서, 농가에서 주사기, 백신공병, 폐비닐 등 농장 발생 감염성 폐기물과 유사한 감염성 폐기물에 대하여 남양주 축협에 신고하면 수거조치. 법적근거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 별표3 문의 : 자원순환과 폐기물처리팀 민원내용 농업용 지하수 개발허가(신고)문의? 농업용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고자 할시 양수능력이 일일 150톤 초과는 허가, 150톤 이하는 신고 대상임. 구비서류 : 지하수개발지하 이용신고서, 원상복구계획서, 지하수개발 이용 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도,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의 설치도,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법적근거 : 지하수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 및 제8조의2 문의 : 상하수도관리센터 사업운영과 지하수관리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157 영농여건불리 농지? 지정대상지역(전국 21개 시,군 2만ha) 전국 읍 면의 집단화규모가 2ha 미만인 전 답 과수원(농지전용허가, 건축 허가, 개발행위허가 등 형질변경 된 농지는 제외)중 진흥지역 밖의 경지정리 가 되지 않은 농지를 영농여건불리 농지로 지정 고시하여 농지이용규제를 완화함. 농 정 전국 21개 시 군 부산 기장, 경기 이천, 용인, 가평, 남양주, 강원 횡성, 영월, 양양, 충북 옥천, 영동, 증평, 괴산, 충남 당진, 태안, 전북 순창, 전남 순천, 화순, 경북 경주, 청송, 경남 사천, 함양 기대효과 농지 소유제한 폐지 : 직업, 거리에 관계없이 누구나 취득 가능 농지 임대차 허용 농지 전용절차 간소화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법적근거 : 남양주시보 제1103호( ) 영농여건 불리농지 지정 고시 문의 : 유기농업과 농지관리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155

158 농지전용신고 시설에도 농지 전용 부담금이 부과되나요? 농 정 아래의 농지전용신고를 통해 설치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진흥지역 안 밖의 모든 농지에 대하여 농지전용부담금은 감면대상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목적이나 공공용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중요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농지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통해 설치하는 시설(농업인 주택, 농 축산업용 시설, 농산물유통 가공시설, 어린이놀이터 마을회관 등 농업의 공동생활 편의시설, 농수산관련 연구시설과 양어장 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 법적근거 : 농지법 시행령 제52조 문의 : 유기농업과 농지관리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159 농지 전용 인 허가 수수료 문의? 농지관련 인 허가 및 제증명 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 군 구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 함.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 : 1,000원 - 제34조에 따른 허가를 신청 허가신청 면적이 3,500m2 이하 : 20,000원 허가신청 면적이 3,500m2 이상 시 20,000원에 350m2초과 마다 1,000원 가산 - 제36조에 따른 타용도일시사용허가 허가신청 면적이 3,500m2 이하 : 10,000원 허가신청 면적이 3,500m2 이상 시 10,000원에 350m2초과 마다 1,000원 가산 - 제35조나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 신고 : 5,000원 - 제40조에 따른 용도변경 승인 : 5,000원 - 제50조에 따른 농지원부 등본 교부 신청, 자경증명 발급 신청 : 1,000원 농 정 법적근거 : 농지법 제56조 및 동법시행령 제74조 문의 : 유기농업과 농지관리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157

160 농지의 임대차 및 사용대차를 할 수 있는 경우 문의? 농 정 임대차 및 사용대차를 할 수 있는 농지 농지법 제17조에 따른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른 농지 질병, 징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정에 의거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의 소유농지 60세 이상이 되어 더 이상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의 소유농지 (자기의 농업경영 이용기간이 5년이 넘은 농지에 한함)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주말 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사용대 하는 경우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소유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자가 소유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 기초지식 농지 임대차 - 농지의 소유자가 일정기간 사용료를 받기로 하고 타인에게 그 농지의 사용 수익권을 주는 계약 농지 사용대차 - 농지를 타인에게 무상으로 사용 수익케 한 뒤 반환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 법적근거 : 농지법 제23조 문의 : 유기농업과 농지관리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161 농업 진흥구역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 문의? 농업진흥구역이란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여 하는 지역으로서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 정비 사업이 시행된 지역으로 농업용으로 이용 할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농업 진흥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농업 진흥구역 안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행위는 가능 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의 가공 처리 시설의 설치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 연구시설 - 어린이놀이터, 마을회관,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 - 농업인 주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용 축산업용 시설 - 국방 군사 시설 - 하천, 제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보존 시설의 설치 등 농 정 법적근거 : 농지법 제32조 문의 : 유기농업과 농지관리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159

162 농지 전용에 부과되는 농지보전 부담금 산출방법 문의? 농 정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대상 농지법 제34조 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 하려는 자 농지전용 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농지보전부담금 산출 방법 개별공시지가(원/m2) 전용대상농지의 면적(m2) 감면비율 (단 : 개별공시지가의 30%금액이 5만원이상의 것은 5만원으로 부과) 평당 농지보전부담금의 상한액은 165,290원을 넘지 못함. 법적근거 : 농지법 제38조 문의 : 유기농업과 농지관리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163 내수면 어업 신고 문의? 내수면어업의 종류 면허어업 : 양식어업, 정치망어업, 공동어업 허가어업 : 자망어업, 종묘채포어업, 연승어업, 패류채취어업, 낚시업, 낭망장어업, 각망어업 신고어업 : 면허, 허가어업 이외의 어업 농 정 어업 허가기관 : 신청인의 주소지관할 시장 군수 처리기간 및 수수료 : 5일(5,000원) 허가 신고기간 : 5년 기초지식 내수면이란 :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와 인공적으로 조성된 담수, 기수의 물흐름 또는 수면을 말함. 법적근거 : 내수면 어업법 제6조, 제9조, 제11조 문의 : 유기농업과 축산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161

164 남양주시 농업 특산물 육성기금 융자 지원 사업 문의? 농 정 남양주시 농업특산품육성기금 융자사업 지역특화작목의 명품화 및 개발육성사업 농축산물의 안정적 기반조성을 위한 규모화, 현대화사업 농업인의 소득증대사업 및 소득원 개발사업 농축산물의 품질향상과 수출, 가공 및 관광농업 유기농업 등 친환경농업발전을 위한 사업 남양주시 농업발전을 위한 사업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융자금액 : 농가당 60백만원 이내(운영자금 30%이내 지원) 대출금리 : 연 1% 융자기간 자립기반조성 및 사업자금 : 30백만원이하 5년(2년거치 3년균 상환) 30백만원 초과 60백만원이하 : 7년(2년거치 5년균 상환) 운영자금 : 1년(일시상환) 융자시기 : 2011년 3월부터 신청자격 : 융자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남양주시에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어 하며 사업대상지가 남양주시에 있는 농업인, 농업법인체 융자신청접수 : 연초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거주지 읍면동지구농업인상담소 신청시 구비서류(해당 읍.면 농업인 상담소에서 교부) 농업특산품육성기금 신청서, 사업계획서, 대출신청자료, 영농경력확인서 (이 통장, 영농회장 등 확인), 기타 심의 시 필요한 서류 법적근거 : 남양주시 농업특산품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문의 : 기술보급과 친환경농업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165 구제역에 걸린 고기를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구제역 바이러스가 인체에 전염된 사례는 아직 없음. 또한, 도축장에서는 사전에 전염병을 검사한 후에 도축을 하므로 병에 걸린 소나 돼지가 시장에 유통되지 않으며, 혹시 구제역에 걸린 고기를 먹게 되더 라도 50도 이상의 온도에 끓이거나 삶게 되면 바이러스는 죽음. 구제역이란? - 소, 돼지, 염소 등 발굽이2개로 갈라진 동물에서 발생되고 증세로는 동물의 입, 발굽, 젖꼭지 등에 수포가 발생하며 감염된 동물은 죽게 되고 특히, 전파가 빠르므로 국제수역 사무국 A1급 질병으로 류되어 있음. 농 정 전파과정 - 감염동물의 비물, 배설물로 바이러스가 배출되면 공기와 접촉으로 전파 되며 생조류, 쥐, 사람 등에 의해서도 급속하게 전파되므로 방역을 철저히 하여 함. 문의 : 유기농업과 축산담당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163

166 농지 연금 문의? 농 정 농지연금이란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노후 소득이 부족한 고령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연금 자격요건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이며, 영농경력 5년 이상인 농민 소유농지의 총 면적 3만m2이하인 농업인 지급방식 종신형 : 생존하는 동안 매월 지급 기간형 : 일정기간 매월지급 정 산 사망 등으로 농지연금 지급정지 시 상속인이 연금채무를 상환하거나 농어촌 공사가 저당권을 실행해 회수 법적근거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 10조(사업) 및 제24조의5 문의 : 한국 농어촌공사 본사, 지역본부, 지사에서 접수 대표 : , 031)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167 산림 공원 재난 민원내용 남양주시 한강 공원에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물놀이장이 있나요? 남양주시 도농동 남양 아이 좋은 아파트 부근 왕숙천 변에 한강시민공원 물놀 이장이 있음. 물놀이장 개장 : 6월부터 8월까지 운영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문의 : 공원과 공원관리팀 공원과 한강개발팀 풍양출장소 산업건설과 물놀이장 현황 이 름 위 치 진건 어린이공원 진건읍 사능리 631-5번지 (주공1차 아파트 옆) 금곡동 물놀이장 금곡동 656 화도읍 물놀이장 화도읍 마석우리 568 화도창현 물놀이장 화도읍 창현리 744 진접읍 물놀이장 진접읍 장현리 (주공아파트 옆) 평내동 물놀이장 평내동 585번지 (평내동주민센터 뒤쪽) 오남 근린공원 물놀이장 오남읍 오남리 번지 (오남 도서관 앞) 와부읍 물놀이장 와부읍 덕소리 번지 (삼익아파트 옆) 삼패지구 물놀이장 와부읍 삼패동 630번지 호평동 물놀이장 호평동 647번지 (단독택지 단지 내, 평동초등학교 부근) 도농동 한강시민공원 물놀이장 도농동 한강시민공원 내 (남양아이좋은@ 옆) 청학 물놀이장 청학리 근린공원(은행나무공원) 내 (청학 주공@ 단지) 진접택지내 물놀이장 진접택지 단독택지 내 (진접읍 금곡리 ) 산 림 공 원 재 난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165

168 임의 나무가 태풍에 쓰러져 이를 벌채하고 버섯을 재배하고자 하는데 신고해 하나요? 산 림 공 원 재 난 허가나 신고 없이 임의로 할 수 있는 임목벌채 임지안의 단목상태로 자연 고사된 나무의 벌채 대나무의 벌채 재해의 예방 복구, 농가건축 및 수리, 농 림 어 축 수산업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연간 10m2 이내의 임목을 벌채하는 경우 임도 또는 방화선의 설치를 위하여 지장목을 벌채하는 경우 기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 행위 표고재배를 위하여 연간 50m3 이내의 임목벌채를 하는 경우에는 임목벌채 신고를, 규모(연간 50m3) 이상의 벌채를 할 경우에는 임목벌채 허가를 득하 여 함 법적근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시행규칙 제47조 문의 : 산림녹지과 산림휴양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169 밭에 있는 고추대를 태우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산림연접지에서 100미터 이내 논밭두렁 소각 등을 위해 불을 놓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소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받아 시청 산림녹지과에 허가 신청을 하여 하며, 산불방지기간에는 허가가 되지 않음. 산불방지기간 중에는 산림연접지에서의 불 놓기 행위 금지 봄 철 : 2월 1일 ~ 5월 15일 가을철 : 11월 1일 ~ 12월 15일 화기물소지 입산금지 및 입산통제구역 입산금지 산 림 공 원 재 난 문의 : 산림녹지과 산림보호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167

170 교통사고로 가로수를 훼손했는데 어떻게 변상해 하나요? 교통사고에 따른 가로수를 훼손 하였을 경우 공원과에서 현장 확인 후 가로수 훼손변상금을 부과하는 경우와 개인이 보험처리 하는 경우가 있음. 가로수 훼손변상금 부과 부과대상 : 가로수훼손자(교통사고 가해자) 또는 보험회사 부과방법 : 방문 또는 공원과 납부통장(법인)으로 입금 부과금액 : 수목비 및 식재비(수목비는 조달청 단가) 산 림 공 원 재 난 보험처리 개인이 차량에 대하여 보험처리 시 가로수 훼손에 대하여도 포함하여 접수 하면 보험사에서 일괄 처리하게 됨. - 보험사에서는 훼손변상금을 공원과에 납부하거나, 수목을 식재 후 하자 보증보험증권을 공원과에 제출 할 수 있음. 법적근거 : 남양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제14조 문의 : 공원과 공원계획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171 하천에서 양수기로 물을 빼고 고기 잡는 것도 불법인가요? 내수면 어업법 및 하천법 위반으로 불법임. 면허를 받아 하는 어업의 종류 : 양식, 정치망, 공동어업 허가를 받아 하는 어업의 종류 자망, 종표채포, 연승, 패류채취, 낚시, 낭망장, 각망어업 신고를 받아 하는 어업의 종류 면허 또는 허가어업 이외의 어업 행위 벌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하천법 - 하천의 유수를 가두거나 그 방향을 변경하는 행위 - 하천시설을 망가뜨리거나 망가뜨릴 우려가 있는 행위 등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내수면 어업법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업을 한 자 - 유해어업의 금지를 위반한 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 : 내수면 어업법 - 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어업을 한 자 산 림 공 원 재 난 법적근거 : 내수면 어업법 제 6조, 제9조, 제11조, 제27조 하천법 제 46조 문의 : 재난방재과 하천관리팀 유기농업과 축산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169

172 하천 호소( 湖 沼 ) 구거 등 국유지의 공공용 수면에서 물을 끌어다 어린이집 연못으로 쓰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공유수면으로 물을 내보내는 행위는 점용 사용허가를 득하여 함. 점사용 허가 기간 : 5년 - 공유수면 점 사용료 납부 : 년 1회 납부의무. - 점용권리의 이전, 상속이 가능함. 점 사용허가권자 : 해당지역 읍 면장, 동지역 - 재난방재과 산 림 공 원 재 난 공유수면 점 사용허가 대상 공유수면에 부두, 방파제, 교량, 수문, 건축물, 그 밖의 인공 구조물을 신축 개축 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를 공유수면 이하로 굴착( 掘 鑿 )하는 행위 공유수면의 바닥을 준설( 浚 渫 )하거나 굴착하는 행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포락지 또는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를 토지 로 조성하는 행위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공유수면으로 물을 내보내는 행위. 다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공유수면에서 흙이나 모래 또는 돌을 채취, 식물을 재배 행위 공유수면에 공유수면의 수심( 水 深 )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점용 사용허가를 받아 설치된 시설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하는 시설물을 점용 사용하는 행위 등 법적근거 :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문의 : 재난방재과 하천관리팀 읍, 면 하천담당부서 (건설, 개발관련팀) 170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173 자연 재난 피해 주민 간접 지원제도 문의?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해복구 융자금 지원 대상 : 사유시설 피해를 입은 자 시설 및 조건 - 농 림 수산업시설 : 5년 거치 10년 상환(연리1.5% 고정금리) - 주택 등 : 3년 거치 17년 상환(연리3% 고정금리) 재해농가 재해대책 경영자금 지원 대상 : 자연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등에 의한 재해농가 지원조건 및 금액 - 기 대출금에 대한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 신규 지원자금 : 5천만원 이내(연리3%, 1년 상환) 국세 지방세 등 감면 및 징수유예 대상자 지원조건 : 시장 등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감면 - 유형 : 감면, 면제, 기한연장, 징수유예, 비과세 등 건강보험료경감 및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예외 대상 : 천재지변 등으로 보험료 경감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 하는 자 지원조건 및 금액 : 피해 정도에 따라 6개월 ~ 12개월까지 최고 50% 감면 또는 납부예외 전기요금 및 통신료 감면 면제 대상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규정에 의한 특별재난지역 산 림 공 원 재 난 법적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농어업재해대책법, 축산법, 농축산경영자금 운용 규정, 자연재해대책법, 지방세기본법 등 문의 : 재난방재과, 사회복지과, 유기농업과, 국민연금공단 등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171

174 상 하수도 민원내용 가정급수공사 신청절차? 가정급수공사신청서, 신청자 통장사본, 건축허가증 사본 등을 갖추어 방문 및 팩스( )로 가정급수공사 신청. 접수된 민원은 관망 및 위치확인 현장답사 현황측량 보고 및 설계 금액산정 후 납부고지통보 납부확인 공사발주 착공 준공처리. 문의 : 수도과 급수팀 민원내용 세면기 및 변기의 물이 홍색으로 변하는데 왜 그런가요? 최적의 환경조건(보온성이 좋은 반면 통기성이 떨어질 경우)에서는 수도꼭지 주변 내장재(변기, 타일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철, 코발트, 망간 등과 같은 성 이 세균류 및 곰팡이 등과 반응하여 홍색 또는 검은색으로 변색되는 경우가 있음. 상 하 수 도 특히, 욕실은 습한 생활공간으로 곰팡이, 세균류의 서식에 좋은 조건을 제공하 여 홍색 착색물질이 많이 발생하지만 인체에 해를 가하는 물질은 검출되지 않고 있으나 동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욕실의 환기 및 물기 제거가 매우 중요하며, 청소시 염소계 표백제(락스)를 사용하시면 많이 줄어들 수 있음. 문의 : 수도과 정수2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175 가정용 지하수 수질검사 절차 및 방법 문의? 영업목적이 아닌 개인 음용수에 대한 참고용 수질검사는 의뢰인이 채수병을 구입하여 채수 후 4시간 이내로 우리시에서 운영중인 화도정수장으로 검사 의뢰할 수 있으며, 검사비용은 무료이고 의뢰 후 15일 정도 지난 후 결과 통보. 문의 : 수도과 정수1팀 민원내용 급수(수도계량기) 폐지신청 절차문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은 사전에 파악한 계량기 지침량을 확인 후 상하수도관리 (사업운영과)센터를 방문 또는 팩스( )로 폐지 신청하여, 미납 수도 요금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면 폐지완료 되며 신청시 신증 지참. 상 하 수 도 문의 : 사업운영과 요금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173

176 수도요금 자동이체납부 청구서 및 영수증 이메일( ) 신청 문의? 수도요금 전자고지(이메일)신청은 자동납부가입 대상자가 해당되며, 우리시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전자고지서를 신청하면 매월 15일경 이메일 고지서가 발송됨. 문의 : 사업운영과 요금팀 민원내용 지하수가 식수로 사용가능한지 알고 싶은데 어떻게 해 되나요? 상 하 수 도 영업 또는 인 허가용 목적이 아닌 음용 여 부의 참고 목적일 경우 화도정수장 에서 지하수 수질 기준 46개 항목중 상습 초과가 우려되는 17개 항목에 대하여 무료 검사 실시. 검사를 받고자 할 시에는 시료 채수 후 화도정수장( )을 방문하여 수질 석 의뢰시 15일후 우편으로 결과 통보. 문의 : 수도과 정수1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177 수도요금이 2달에 한번 검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달 요금과 다르게 너무 많이 부과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수도요금 검침주기가 월까지는 격월 검침하여 요금을 부과되었으나, 월부터는 매월 검침하여 요금이 부과되므로 월별 사용요금이 사용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참고로, 현재 약 60일 후불로 나가던 수도요금을 30일 후불로 조정하는 과정에 서 누진율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월 30일이 아닌 33일로 계산하여 매월 기존 요금의 10%정도를 6월간 부과됨. 문의 : 사업운영과 요금팀 수도요금이 너무 많이 나왔을 땐... 실제 사용기간 안내 후 그 기간에 물 사용량이 평소보다 많이 늘어났는지 확인 평소보다 많이 늘어났다고 판단될 경우 옥내누수점검 확인 옥내누수가 아닐 경우 해당 지역 검침담당자에게 재검침 요구 가능(해당 지역 검침 담당자 확인) 옥내 누수 점검요령 - 옥내 수도꼭지를 모두 잠근 상태에서 계량기판 내에 빨간 별침( )이 회전하면 누수 로 볼 수 있으며, 누수가 확인되면 즉시 수리하신 후 요금팀에 감면대상여 부를 전화 문의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요금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감면대상 : 지하급수관의 노후 등 수도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경우 - 증빙서류 : 공사 전 후 사진 각 1매, 시공을 증명하는 서류(영수증 등) 1부 - 신청방법 : 홈페이지(상단메뉴 조회 및 신청 누수감면) 또는 요금팀 방문 상 하 수 도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175

178 지하수개발이용 허가(신고) 절차 문의? 생활 공업용수 양수능력 100톤/일 초과, 농업 어업용수 양수능력 150톤/일 초과시는 허가 대상이며, 생활 공업용수 양수능력 100톤/일 이하, 농업 어업 용수 양수능력 150톤/일 이하시는 신고대상임. 구비서류로는 지하수개발 이용신고서, 지하수개발 이용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 도 또는 임도,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의 설치도,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원상복구계획서, 지하수 영향 조사서 등임. 허가(신고)절차는 신청서를 민원실에 접수하면 담당자 서류 확인 후 신고필증 발급 이행보증금 예치 후 작업시작 수질검사 실시 수질검사성적서, 현장사진, 준공시설도를 첨부하여 준공서류를 접수한 후 담당부서에서 적합 판정시 준공필증을 교부함. 문의 : 사업운영과 지하수관리팀 민원내용 하수관거공사를 완료하였는데 정화조 폐쇄신고를 하여 하는지요? 상 하 수 도 하수도법 제34조 제4항 및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정화조 폐쇄 신고 를 이행하여 하며, 이때 구비서류는 정화조 폐쇄신고서, 정화조 청소 내역, 현장 사진 등을 준비하시어 우편 또는 하수처리과에 방문신고 함. 문의 : 하수처리과 오수관리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179 개인하수처리시설 등 설계 시공업 등록절차 및 영업범위?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계 시공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우리시 하수처리과에 등록신청. 등록 후, 개인하수처리시설에 한하여 설계 시공업 가능. 문의 : 하수처리과 오수관리팀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인하수처리 시설의 설치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 시설 등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 하여 하며 별지 13호 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신고를 득하여 함.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면제 대상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 류식하수관거로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 하수관거정비구역으로 공고한 지역에서 합류식하수관거로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공공하수처 리시설에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 오수를 뇨수집 운반업자에게 위탁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자기의 오수처리 시설로 운반하여 처리하는 경우(별지12호 서식에 의거 건축물의 평면도 및 건축물 대장 사본,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으로 운반하는 계획서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별지12호 서식에 의거 신청) 구비서류 해당시설 설계도서 건물 등의 배수계통도 1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 오수발생량 산정기준 고시에 의거 설계 변경신고 : 별지 제13호 서식의 신고서에 의거 변경신고를 득하여 함. 변경신고대상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규모 또는 처리용량, 구조, 본체의 교체 구비서류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설계서 및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처리기관 : 하수처리과, 풍양출장소 사회환경과 상 하 수 도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177

180 아파트 내 세탁기 설치장소 문의? 오수관과 빗물관이 따로 구돼 있지 않은 구형 아파트의 경우 빗물관이 있는 앞 베란다에 세탁기를 설치할 수 없으며, 오수관에 연결해 사용하여 함. 이는 유독성 폐수가 빗물관을 타고 바로 하천으로 흘러들거나 하수처리장에 유 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이를 어길 시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문의 : 하수처리과 하수정비팀 민원내용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폐쇄 신고방법 문의? 상 하 수 도 폐쇄신고 전 오수와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오수가 다시 유입되지 아니 하도록 밀폐 후, 해당 시설의 폐쇄방법 설명서, 오수 배수관로 약식 도면 등 을 하수처리과(오수관리팀)에 제출 문의 : 하수처리과 오수관리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181 지하수 정기 수질검사 문의? 대 상 음용수 : 모든 시설 검사주기(2년에 1회,1일 양수능력 30톤 미만은 3년) 생활, 공업용수 : 1일 양수능력 30톤 이상 (3년에 1회) 농업, 어업용수 : 1일 양수능력 100톤 이상(3년에 1회) 수질검사신청 전화 또는 방문신청 접수 시료채취일 통보 채취, 봉인(공무원 입회) 수질검사기관에 의뢰 법적근거 : 지하수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제30조, 제31조 상 하 수 도 문의 : 상하수도관리센터 사업운영과 지하수관리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179

182 급수(수도계량기) 폐지신청 절차문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위임장 불필요)은 사전에 파악한 계량기 지침량을 확인 후 사업운영과(요금팀)를 방문 또는 팩스신청(단, 팩스신청 시는 담당자와 가능) 하여 폐지 신청 후, 미납 수도요금 고지서를 발급받아, 이를 납부하면 폐지 완료되며, 신청 시 신증 지참 문의 : 상하수도관리센터 사업운영과 요금팀 민원내용 건축물의 수도시설 관리자 교육 근거 법령문의? 상 하 수 도 대 상 수도법 제33조 2항에 규정된 일정규모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의 관리자 (연면적이 5,000m2이상 건축물 또는 시설, 공중위생 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호 가목에 따른 아파트 및 그 복리시설)는 같은법 제36조에 의거 수도시설 관리자 교육을 받아 함. - 교육시기 : 교육대상 된 날부터 1년 이내 8시간 교육이수 - 처벌규정 :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교육기관 : 환경보전협회 문의 : 상하수도관리센터 수도과 급수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183 개인하수처리시설 등 설계 시공업 등록절차 및 영업 범위?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계 시공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우리시(하수처리과) 등록신청(수수료 23,000원) 하게 되며 등록 후 개인하수처리시설에 한하여 설계 시공업 가능함. 문의 : 상하수도관리센터 하수처리과 오수관리팀 민원내용 지하수가 식수로 사용가능한지 알고 싶은데 어떻게 해 되나요? 영업 또는 인 허가용 목적이 아닌 음용 여 부의 참고 목적일 경우 화도정수장 에서 지하수 수질기준 46개 항목 중 상습 초과가 우려되는 17개 항목에 대하여 무료 검사 실시. 검사의뢰 요령 시료 채수 후 화도정수장 방문 의뢰 검사결과는 15일후 우편으로 통보. 상 하 수 도 문의 : 상하수도관리센터 수도과 정수1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181

184 남양주시 북한강변 등 하천의 낚시금지구역은? 위 치 남양주시 조안면(삼봉리, 시우리 일부제외) 상수원보호구역 팔당댐과 잠실수중보 사이의 한강 본류( 本 流 ) 하천구간 금지행위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 낚시 등의 금지구역지정 행정예고 공고 후 미 시행 지역 위 치 : 가평군 경계에서 삼봉리 상수원보호구역 경계 우안 육상 공고번호 : 경기도공고 제 호 공고 내용 : 하천법 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50조 규정에 의거 낚시금지 구역을 지정, 주민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일 경기도지사 공고 미 시행 사유 : 위의 공고 내용에 의거 주민의견 수렴 및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 검토 과정에서 낚시로 인한 수질악화에 대한 증빙자료 등의 불충 사유로 지정 보류. 상 하 수 도 법적근거 : 수도법 제7조 제3항 제2호 수도법시행령 제12조(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문의 : 경기도 하천과 031) 남양주시 하천관리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185 수도 요금 감면 및 할인 제도 문의? 요금 등의 감면 중수도설치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중수도를 이용한 양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의 20% 감면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 배관의 누수는 누수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전액 감면(단, 2개월을 초과 할 수 없고, 월별 감면액은 누수 전 2개월간의 월 평균 요금을 초과한 상수도 요금의 50% 감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하여 세대당 월 사용량에서 가정용 10톤에 해당 하는 요금감면(10톤 미만인 경우 실제사용량) 재난지역의 경유 상수도요금의 50% 감면 1개월 이상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된 경우 구경별 기본요금을 전액 감면 자동이체 할인감면 : 상 하수도 1%요금 감면, 최대 3,000원 까지 가구할 적용(누진세 할인) 단일계량기로 2가구 이상이 가정용 수돗물 사용 시 가구 수로 나눈 평균량에 의하여 산정 법적근거 :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30조, 제39조, 제40조 상 하 수 도 문의 : 사업운영과 요금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183

186 수도 누수 확인 방법 문의? 수도 누수에는 내부배관누수와 매립형 누수로 나눔 내부(옥내)배관 누수 누수위치 : 화장실변기, 보일러실, 물탱크, 노출배관 등 점검방법 - 집안의 모든 수도꼭지를 잠그고 계량기의 빨간 별모양 톱니바퀴가 돌아 가면 누수 되는 것임. 누수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위의 누수위치에 따라 하나씩 확인절차를 거쳐서 확인해 함. 일시적 누수의 사례 화장실변기의 고무마개 노후, 연결고리의 부러짐 등이 있으며, 누수점검 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 매립형 누수(육안관찰이 사실상 어려움) 누수위치 : 매립(땅속, 벽체, 방바닥 등)되어진 배관 점검방법 - 옥내배관의 점검에도 불구하고 누수 되는 경우는 숙련된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므로 수도배관업체에 의뢰하여 누수 위치를 탐사하고 시설에 대한 보수가 필요함. 상 하 수 도 문의 : 사업운영과 요금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187 수도관 누수로 수도요금이 많이 나왔는데 감면 신청은 어떻게 해 하나요? 누수 감면대상 매립되어 있는 지하급수관의 노후 등 수도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누수를 복구하는 경우 감면 제외대상 - 노출된 배관, 화장실변기, 보일러배관, 물탱크, 동파계량기 등으로 인한 누수. 감면 신청 공사 전 중 후 사진 각1매 및 시공을 증명하는 서류(영수증 등) 1부를 첨부 하여 사업운영과에 신청 감면 금액 누수이전 4개월 평균사용량을 제외한 누수량에 대해서 1/2 감면하며, 하수 도의 경우 하수관으로 유입되지 아니한 전량 감면. 법적근거 : 남양주시 수도급수조례 제39조 제1항 및 동시행규칙 제23조 남양주시 하수도사용조례 제24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19조 상 하 수 도 문의 : 사업운영과 요금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185

188 옆집의 지하수 개발 및 지하수의 채취로 물이 안 나오는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민법 제236조(용수장해의 공사와 손해배상, 원상회복) 필요한 용도나 수익이 있는 원천이나 수도가 타인의 건축, 기타 공사로 인하 여 단수, 감수, 기타 용도에 장해가 생긴 때에는 용수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공사로 인하여 음료수 기타 생활상 필요한 용수에 장해 가 있을 때에는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지하수개발 이용의 허가 신고에 따른 취수로 인하여 인근 지역의 수원의 고갈 이나 주변시설물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명령 또는 이용 중지 공동이용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개발 이용 시설 의 제한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음. 기초지식 : 지하수개발 이용 허가와 신고 구 허가 : 생활 공업용수 양수능력 100톤/일 초과 시 농업 어업용수 양수능력 150톤/일 초과 시 신고 : 생활 공업용수 양수능력 100톤/일 이하 시 농업 어업용수 양수능력 150톤/일 이하 시 상 하 수 도 법적근거 :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 민법 제236조 문의 : 사업운영과 지하수관리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189 주방에서 오물을 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장치가 있다는데, 이런 쇄기를 일반 가정에서 장착해도 되나요? 주방용 오물쇄기의 판매 사용 금지 주방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찌꺼기 등을 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주방 용오물쇄기의 판매와 사용을 금지한다. 환경부고시 제 호(2008.9월 10일)에 의거 판매 사용을 금지함. 주방용 오물쇄기의 판매 사용금지 개정고시(요지) 제2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주방용오물쇄기의 판매 사용금지에 대하여 2013년 12월 31일까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여부를 결정한다. 환경부고시 제 호( )에 의거 판매사용 금지 고시내용에 대한 폐지 여부 재검토 중임. 법적근거 : 하수도법 제 33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환경부고시 제 호 및 제 호 상 하 수 도 문의 : 하수처리과 하수정비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187

190 환경 환 경 민원내용 환경개선부담금은 건물주와 세입자중 누구에게 부과되나요? 유통 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의 다량 배출로 인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설물(연면적 160m2 이상의 점표 사무실 수상건물 등)에 대하여 부과기준일(매년 )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 문의 : 녹색성장과 생활환경민원팀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기간 및 부과기준일 : 1기 : 3.16 ~ 3.31(전년도 7.1 ~ 12.31), 부과기준일 기 : 9.16 ~ 9.30(현년도 1.1 ~ 6.30), 부과기준일 6.30 부과대상 : 경유사용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 부과대상지역은 시설물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규정에 의한 농림지역을 제외한 전지역, 자동차는 전지역으로 함. 부과기간 중 자동차의 소유자가 변경된 때에는 부과대상자를 소유기간별로 구 신규 등록이나 말소등록 차량은 원시취득 또는 사용 폐지의 등록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 부과대상자는 부과기준일 현재 시설물 또는 자동차 소유자 시설물의 철거 멸실, 자동차 사용폐지 로 부과기준일 현재 부과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기간중 최종 소유자를 부과대상자로 함. 산정내역 기본부과금(20,250) 부과금산정지수(1.715) 오염계수 차령계수 지역계수 사용일수 납부방법 가상계좌 - 가상계좌 : 1인 1계좌로 부여된 가상계좌에 각각 또는 총체납 합계금 입력 - 고지서 왼쪽 편리한 납부방법 안내 참고 - ARS를 통하여 가상계좌 조회 및 문자발송 선택 ARS를 통한 납부 : (ARS)를 통하여 가상계좌 안내 및 핸드폰 소액결제 * 안내방송에 따라 금액확인 후 핸드폰으로 납부 자동이체 : 자동이체를 통하여 납기 마감일(3.31, 9.30) 신청된 계좌에서 출금 * 신청방법 : 가까운 금융기관(관내)이나 인터넷 지로( 통하여 신청 (지로번호 ) 188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191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대상과 보조금 지급 문의? 환 경 7년 이상 된 경유 차량으로 현재 소유자 명의로 등록기간이 6개월 이상이 지났 고 서울, 경기, 인천에 3년간 등록되어 있었으며 현재 남양주시 등록된 민원인 의 차량의 경우 자동차 종류별 보조금상한은 RV, 소형승합, 중소형화물(총중량3.5톤미만)은 150만원, 대형화물, 버스 차량 적재중량 2.5톤급(배기량 3천 ~ 6천cc)은 400만원, 차량총중량 3.5톤 이상은 700만원 신청절차 신청서(1차접수)제출 서류검토 지급대상 확정(확인서 발급) 중고차성능검사 의뢰 전문폐차업자 안내(배정) 폐차 및 말소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제출(협회에서 시로 발송) 계좌입금(청구서 접수후 20일이내) 구비서류 1차접수(신청서) : 신청서, 주민등록증사본, 차량등록증 사본 1부, 정밀검사결과 사본 1부 2차접수(청구서) : 조기폐차 청구서 1부, 중고차성능검사결과표 각 1부, 자동차등록원부 원본 또는 사본 1부 참고사항 일부터 경기도의 조기폐차 업무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로 업무대행 체결되었습니다. 조기폐차 신청, 중고차 성능검사, 폐차 등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녹색성장과 생활환경민원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189

192 환 경 아파트에서 피아노학원을 운영하고 있어 소음피해가 심한데 규제할 수 있는지 여 부?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음악 교습을 위한 학원 교습소일 경우는 소음진동규제법 제23조 규정에 의거 을 기준으로 신규사업장은 부터 기존사업장은 부터 생활소음 규제기준(옥내측정)을 적용할 수 있으나, 공동주택내 피아노를 가르치는 행위는 동법에서 규정한 교습소(건축물 용도가 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교육연구 시설)에 해당되지 않은 개인과외 교습자(학원 또는 교습소 이외의 장소 : 주택, 공동주택, 다세대주택)로 교육청에 신고를 하고 행위를 한 사항이므로 생활소음으로 규제할 수 없음. 단, 피해의 정도가 너무 심각하여 생활이 어려울 경우 중앙환경쟁조정위원회 ( ) 또는 경기도 지방환경쟁조정위원회( )로 조정 신청은 가능 문의 : 녹색성장과 생활환경민원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193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였는데 노후차량 조기폐차보조금을 받을 수 있나요? 환 경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의 지급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매연저감장치부착 또는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보조금 지급대상 제외. 문의 : 자원순환과 녹색성장팀 민원내용 한강수계 수변구역 해제지역 문의? 상수원의 수질을 보전하고자 지정 고시 된 수변구역 중 하수처리 구역으로, 공공하수 처리 시설을 운영중인 화도읍 구암리(전의골, 안구운 부락) 및 조안 면 삼봉리(영화촬영소 마을) 일부에 대하여 해제 km2(8.914km km2)가 해제되었으며,해제 지역에서는 식품접객업, 숙박업, 목욕장업, 관광숙박업 등의 신규허가가 가능함. 문의 : 녹색성장과 오염총량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191

194 환 경 아파트에서 큰 개를 키우고 있어 사람들이 위협도 느끼고 개 소음 등으로 불편한데 이럴 경우 시에서 행정조치를 할 수 없나요? 애완견 등을 사육하는 경우에는 소유자가 공포감조성 소리 냄새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훈련을 시키는 등의 노력을 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위반 시 처규정은 없음. 단, 경범죄 처벌법에 의거 위해 동물 관리소홀의 일종으로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개, 그 밖의 동물을 함부로 풀어 놓거나 제대로 살피 지 아니하여 나돌아 다니게 한 사람에게 1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의 처벌 이 가능함. 문의 : 녹색성장과 생활환경민원팀 민원내용 특정 경유자동차란? 수도권 대기 관리 권역에 등록된 경유자동차 중 배출가스보증기간 이 지난 경자동차 및 승용(소형)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를 말함. 특정 경유자동차는 대기환경 보전법에 의한 정밀검사보다 강화된 수도권 대기 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받게 되며, 검사 미이행 시 과태료(1개월 이내 40,000원, 30일초과시 1일마다 1만원 가산, 최고 60만원)가 부과됨. 문의 : 녹색성장과 녹색성장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195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증 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재발급 신청 절차는? 환 경 지도원증 유효기간은 2년이며, 재발급 신청 시에는 신증사본, 이력서, 사진 2매를 준비하여 관할 읍 면 동 환경청소팀에 재발급 신청.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 활동범위 -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홍보 및 계도 -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한 지도 및 관계기관에의 통보 -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및 자연휴식지의 운영에 대한 건의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시장, 군수가 명예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자 - 민간인으로서 읍 면 동장의 추천을 받은 자 - 민간단체 회원으로서 시 군 구 지부장의 확인을 받아 신청한 자 구비서류 - 명예지도원 발급신청서 1부 - 주민등록증 또는 신증 사본 1통 - 이력서 1통 - 추천서(확인서) 1통 : 읍 면 동 경유(붙임참조) - 사진 2매 문의 : 녹색성장과 환경기획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193

196 환 경 연탄재 배출방법은? 연탄재는 일반쓰레기와 같이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며 별도의 수수료 없이 청소 대행업체에서 수거 조치함. 연탄재는 남양주시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로 정한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음. 문의 : 자원순환과 청소행정팀 민원내용 연접부지에 단독주택 여러 동을 건축할시 세륜시설 설치 여 부? 건축 시공업자가 동일하고 부지면적 또는 건축 연면적이 1000m2 이상의 공사 를 진행할 경우에는 공사 중 발생하는 비산먼지저감을 위하여 세륜시설을 설치하여 함. 문의 : 녹색성장과 생활환경민원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197 가전제품(냉장고 등) 재활용 방법에 대한 문의? 환 경 시에서 직영하는 재활용센터는 없으나 민간업체에서 운영하는 재활용센터에 연락하면 업체 직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용 가능여 부 판별 후 수거 민간운영 재활용업체 동부(화도, 수동, 호평, 평내) : * 태원재활용센터(화도읍 마석우리 251) 중고가전 * 호평재활용센터(호평동 628-5) 중고가전, 가구 서부(진건, 퇴계원, 지금, 도농) : * 리싸이클시티(도농동 ) , 중고가전 남부(와부, 조안, 금곡, 양정) : * (사)남양주재활용센터(금곡동 ) , 중고가전, 가구 북부(진접, 별내, 오남) * 양지재활용센터(오남읍 양지리 442) 중고가전 재활용이 불가능한 가구 및 가전제품은 읍 면 동 사무소에서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구입하여 배출. 문의 : 자원순환과 재활용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195

198 환 경 인도 양쪽에 연등을 달아놓아 통행이 불편한데, 단속 할 수 없나요?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 등이 종교의식을 위하여 표시 설치하는 경우에는 허가나 신고 없이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설치할 수 있으므로 단속 대상이 되지 않음. 문의 : 환경정비과 광고물정비팀 민원내용 현수막 지정 게시대 이용 방법 및 금액은 얼마인가요? 광고협회( ) 및 장애인협회( )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음. 우리시 홈페이지>자주찾는 서비스>온라인현수막게시 란에서 신청 [제1지역 : 금곡, 평내, 화도, 수동, 와부, 양정, 조안, 가운] - 접수처 : 한국옥외광고협회 남양주시지회( [제2지역 : 도농, 지금, 퇴계원, 진건, 진접, 오남, 별내] - 접수처 :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남양주시지회( 수수료 : 현수막 1매당 10,700원 현수막 규격 : 580cm(가로) 70cm(세로) 현수막 글자크기 및 색상 : 남양주시 색채가이드라인 기준 적용 문의 : 환경정비과 광고물관리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199 건물에 간판을 달 때 허가(신고)를 득하여 하나요? 환 경 3층 이하의 건물 정면에 표시하는 5m2 이하의 간판과, 주유소 가스충전소 차양 면에 현수식으로 표시하는 가로형 간판(네온 전광 또는 점멸 등을 이용하는 광고물은 허가대상), 건물 1층 출입구 양측에 표시하는 세로형 간판, 천 종이 또는 비닐 등에 문자, 도형을 표시하는 창문이용 광고물(건물1층 이하의 표시면 적 0.4m2 이내로 표시하는 네온류 전광류 이용한 창문 광고물은 허가대상)은 허가나 신고 없이 가능한 행위임. 문의 : 환경정비과 광고물관리팀 허가사항 가로형 간판 - 한 변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것 - 건물의 4층 이상 층의 옆 벽면 또는 뒷 벽면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타사광고(건물 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이 없는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표시하는 것 돌출간판[제외사항 : 의료기관 약국의 표지 등( + 또는 약 을 표시하는 표지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이용업소 미용업소의 표지등을 표시하는 것, 윗부까지 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것, 한 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것] 공연간판으로서 최초로 표시하는 것 옥상간판 애드벌룬 지주 이용 간판중 윗부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상인 것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선전탑 아치광고물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197

200 환 경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다만, 지하도 지하철역 철도역 공항 또는 항만의 시설 내부 에 표시하는 것은 제외한다.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른 사업용 자동차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른 사업용 화물자동차 - 항공기등 중 비행선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위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정) - 광원( 光 源 )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광고물 또는 전광류 광고물 - 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네온류 및 전광류 광고물 광고물을 설치하기 위한 게시시설, 면적이 30m2를 초과하는 현수막 게시시설 신고사항 가로형 간판[제외사항 : 허가대상인 것, 면적 5제곱미터 이하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 두 갖춘 것으로서 건물의 3층 이하 층의 앞 벽면(도로에 접한 면은 모두 앞 벽면으로 본다)에 표시하는 것 또는 4층 이상 층의 가장 높은 층에 해당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 상호 또는 도형을 입체형으로 표시하는 것(3면에 표시할 수 있으며, 한 면에 하나의 간판만 설치할 수 있다)과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 세로형 간판[제외사항 : 건물의 출입구 양 옆에 표시하는 것과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 최초로 표시하는 공연간판을 제외한 공연간판 돌출간판 - 의료기관 약국의 표지등( + 또는 약 을 표시하는 표지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이용업소 미용업소의 표지등을 표시하는 것 - 윗부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것 - 한 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것 윗부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지주 이용 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허가 대상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을 제외한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허가 대상 광고물을 설치하기 위한 게시시설(다만, 면적이 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현수막 게시시설은 제외한다.) 198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201 실내공기 질 무료 측정 서비스 문의? 환 경 운영기간 : 연 중 측정항목 : 미세먼지, 포름알데히드, 일산화탄소,이산화탄소, 휘발성유기화합 물(5개항목) 측정대상 : 다중이용시설에서 제외되는 시설중 보육시설, 의료시설, 도서관 등 관리가 취약한 에 집중 서비스 실시, 아파트 등의 생활불편 시 처리기간 : 7일 이내에 측정. 처리결과 : 측정 후 측정결과를 3일 이내 공문발송 조치내용 : 측정결과에 따라 환기 등 개선 권고 문의 : 녹색성장과 생활환경민원팀 민원내용 시우리 반디 맞이 축제문의? 일 시 : 매년 9월 중 장 소 : 남양주시 조안면 시우리 일대 프로그램 : 체험부스 운영(체험비 약간 있음) 신명나는 마당놀이 저녁식사, 반딧불이 탐사 나눔장터 행사장 오는 방법 중앙선 덕소역 : 시우리 가는 마을버스 (오후 2시,3시,4시) 중앙선 운길산역 : 14시 40부터 한시간 동안 10 ~ 20 간격 주차시설 : 조안체육공원 주차장, 운길산역주차장에 주차 가능 문의 : YMCA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199

202 환 경 2009년 10월 15일에 경유차를 폐차했는데 올해에 환경개선부담금이 또 나왔어요. 잘못부과 된 것이 아닌지? 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불제이므로 2009년 10월15일에 폐차된 차량은 7.1~10.15까지 소유한 것에 대한 일수를 계산하여 2010년 3월에 부과 한 것이므로 납부하셔 함. 법적근거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업무처리규정 문의 : 녹색성장과 생활환경민원팀 , 4250, 2243 민원내용 환경보건법 상 위해성 관리대상 어린이 활동공간 시설이란? 어린이 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를 위하여 대상시설을 지정하고 이를 관리하므 로써 아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대상시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보육시설의 보육실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교실 초 중등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초등학교의 교실 초 중등교육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특수학교의 교실(어린이용만 해당) 법적근거 : 환경보건법 제2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문의 : 녹색성장과 생활환경민원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203 생태교란 생 동 식물이 무엇인가요? 환 경 생태교란 생동 식물 외국으로부터 인위적 또는 자연적으로 유입되어 생태계의 균형에 교란을 가져 오거나 가져올 우려가 있는 생 동 식물 생태교란 생 동 식물 지정현황 구 포유류 양서 파충류 어 류 식 물 지정 종명 뉴트리아 황소개구리 붉은귀 거북속 전종 파랑볼우럭 (블루길) 큰입 배스 돼지풀 애기수영 단풍잎 돼지풀 가시박 서양등골나무 서양금혼초 털물참새피 미국쑥부쟁이 물참새피 양미역취 도깨비가지 행위금지 : 누구든지 생태교란 생동 식물을 자연환경에 풀어 놓거나 재배 해서는 안됨. 법적근거 : 생동식물 보호법 제2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 문의 : 녹색성장과 환경기획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201

204 환 경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사업명 :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용 지원(지붕재 개량비 제외) 지원대상 :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 중 참여희망자 시행시기 : 2011년(시범사업-5개동), 2012년(미정) 지원조건 : 사업동당 보조금 224만원, 자비112만원 지방비에 국비 매칭지원(일부 자부담) 소유자별 지원금액은 건축물특성, 소득수준, 처리비용 등에 따라 차등검토 신청방법 : 읍 면 동 리 통장을 통하여 신청접수 문의 : 환경부 생활환경과 02) 녹색성장과 생활환경민원팀 민원내용 달팽이 화장실 사용문의? 명 칭 : 달팽이 화장실(수락산 이색 명품화장실) 위 치 : 별내면 청학리 537(수락산 등산로 입구 주차장) 개 방 일 : 건물구조 1 층 : 장애인 화장실 2 층 : 일반화장실, 파우더룸(모유실 및 여성휴게실) 옥상 : 휴게 공간, 자전거 발전시설, 달팽이 눈 12가지색 조명설치 부대시설 : 연못, 태양열 발전시설, 자전거 발전시설 등 문의 : 풍양출장소 사회환경과 환경보호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205 저공해조치 의무화 대상차량 문의? 환 경 대상 저공해조치 의무화대상 - 총중량 3.5톤이상 : ~ 일 등록된 차량 - 총중량 2.5톤이상 3.5톤미만 : ~ 12.31일 등록된 차량 저공해조치 권고대상 : 의무대상외의 차량으로 자동차정밀검사시 부적합 받은 차량 저공해조치 방법 : 배출가스저감장치 장착, 저공해엔진(LPG)개조, 노후차량 조기폐차 - 한국자동차환경협회와 상담하여 차량엔진형식에 맞는 저공해조치 유도 - 저감장치 장착, 저공해엔진 개조에 관한 문의 : 조기폐차 관련 문의 : 보조금액 : 차종 및 장치별 금액의 90~95% 지원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와 상담유도) 저공해조치 이행 혜택 경유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3년간 면제(3종 DOC제외) 배출가스 정밀검사 3년간 면제 (단, 매연저감장치 장착 후 45 ~ 75일내 성능검사 합격 시) 법적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경기도 경유자동차 저공해조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 : 녹색성장과 기후대응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203

206 환 경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증 발급문의? 활동범위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홍보 및 계도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한 지도 및 관계기관에의 통보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및 자연휴식지의 운영에 대한 건의 위촉기간 : 2년 명예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자 민간인으로서 읍 면 동장의 추천을 받은 자 민간단체회원으로서 시 군 구지부장의 확인을 받아 신청한 자 구비서류 명예지도원 발급신청서 1부 주민등록증 또는 신증 사본 1통 이력서 1통 추천서(확인서) 1통 : 읍 면 동 경유 사진 2매 법적근거 : 자연환경보전법 제58조 문의 : 녹색성장과 환경기획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207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환 경 고지서 납부 : 관내 모든 금융기관 및 전국 우체국, 농협에서 납부 가능 가정 또는 직장에서 납부 납부고지서에 개인별로 부여된 가상계좌로 입금 개인은행사이트 및 폰뱅킹으로 계좌이체 입금 인터넷( 이용한 납부 지로사이트 가입 후 개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납부 자동이체 - 금융기관에 자동이체 신청(신청시 : 고지서, 신증, 통장필요) 문의 : 녹색성장과 생활환경민원팀 민원내용 수렵면허증 허가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사정으로 갱신을 하지 못한 경우 발급 방법문의? 수렵면허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여 면허 취소된 자가 수렵 면허를 다시 발급 받기 위해서는 수렵면허시험에 재 응시하여 합격하고 수렵 강습을 이수한 후 면허 시험합격증, 강습 이수 증, 신체검사서 또는 총포소지 허가증 등을 첨부 하여 수렵면허증을 발급 받아 함. 법적근거 : 생동 식물 보호법 제44조 문의 : 녹색성장과 환경기획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205

208 환 경 가정을 방문하여 전기소비량을 체크하고 절감하도록 지도해 주는 제도 가 있다고 들었는데 신청은 어디에 하나요? 우리시에서는 온실가스에너지 진단 전문가로 임명된 그린 홈 컨설턴트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발생량을 진단하고 맞춤형 에너지 절약을 통하여 에너지 비용을 절감해 드리는 그린 홈(Green Home) 컨설팅 신청을 받고 있음. 컨설팅 신청 및 접수요령 접수 방문일자 조정 가정방문 컨설팅 결과보고서 회신 컨설팅 내용 에너지 소비량 및 온실가스 발생량 진단(전력사용량 실시간 측정)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방법 안내 녹색생활 실천 프로그램 참여 안내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신청의 두가지 방법 유선 신청 : (경기그린도우미), (남양주시청 녹색성장과) 인터넷 신청 : 경기그린도우미( 접속 후 신청 문의 : 녹색성장과 기후대응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209 김장철에 발생된 김장쓰레기는 종량제봉투에 배출해 되나요? 환 경 평상시 음식물쓰레기는 음식물쓰레기봉투로 배출하여 하나 김장철에 일시적 으로 일반봉투에 배출 가능함. 배출요령 일반주택은 일반봉투에 넣어 지정장소에 배출 공동주택일 경우에는 아파트 내 지정장소에 배출 문의 : 자원순환과 재활용팀 민원내용 한 지번에 현재 영업하지 않는 기존의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의 허가 가 있을 경우 같은 지번에 연구목적의 폐기물처리 시설이 설치 가능한지 여부?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시험 연구목적 등으로 건설폐기물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행정기관에 설치 신고를 하여 하며, 건설폐기 물 중간처리업의 허가와는 관계없이 새로이 설치 신고를 하여함. 법적근거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8조 문의 : 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207

210 환 경 우리시에도 유류수송 차량은 운행이 제한되는 구역이 있다고 하는데 제한 사유와 지역은 어디인가요? 운행제한 사유 상수원 수질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유류 유독물, 수질오염 유발물질 등을 수송 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통행을 제한하고 있음 운행 제한구역 국도45호인 북한강 강변도로인 와부읍 팔당리 (국도제6호 합류점)부터 화도 읍 구암리(국도 제46호 합류점) 27.0km 일반국도 6호 : 12km - 시점: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팔당리(팔당대교 입구) 경유: 양평군 양서면 용담리(용담대교 입구) - 종점: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신원리 일반국도 제45호 : 7km - 시점: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도마리(도마삼거리) - 종점: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팔당댐) 제한구역 내 운행방법 시점 해당 녹색성장과에서 통행증을 발급받아 운행 위반자 조치 : 경찰서 단속결과 이를 위반하여 적발된 운전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법적근거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7조 문의 : 녹색성장과 수질관리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211 불법소각(폐기물 무단투기 등)신고 시 포상금 지급기준 문의? 환 경 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 5,000원 상당 폐기물을 불법으로 소각하는 행위 10,000원 상당 간이보관기구(비닐봉지, 천보자기 등)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10,000원 상당 휴식 또는 행락철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한 경우 10,000원 상당 차량, 손수레 등 별도의 운반 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20,000원 상당 신고포상금은 현금이 아닌 현물(농협상품권, 문화상품권 등)로 지급 법적근거 : 남양주시폐기물과태료 부과 징수 및 포상금지급조례 제12조 문의 : 자원순환과 청소행정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209

212 환 경 아파트 단지 내 현관문에 전단지 부착 단속은 어디서 하나요?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저촉되지 않아 단속불가 함. 옥외광고물이란 : 상시 또는 일정기간 계속하여 공중에게 표시되어 공중이 자 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 간판,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등을 말함. 게시시설이란 : 광고탑, 광고탑과 기타 공작물로서 옥외 광고물을 게시 또는 표시하기 위한 시설 아파트 단지 내는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13항에 근거하여 경찰서에서 단속 가능 함. 법적근거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제5조 및 제6조 문의 : 환경정비과 광고물관리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213 석면피해인정 신청 문의? 환 경 신청대상자 국내에서 석면에 노출됨으로써 석면질병에 걸린 사람으로서 석면 피해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 신청대상 석면질병 : 원발성악성중피종, 원발성폐암, 석면폐증 신청시기 : 2011년 1월 1일부터 신청접수 절 차 구비서류 갖추어 석면피해인정신청서를 우리시 녹색성장과에 제출하면 한국 환경공단에 결정청구 요청함 이에 한국환경공단에서는 검토 및 석면피해판정 위원회 심의 의결 후 석면피해인정여부 및 피해 등급을 결정하여 인정여부를 관할 시군구 및 신청자에게 통보 처리기간 : 신청서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석면피해인정 여부 및 피해 등급을 결정 의학적 사유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30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 법적근거 : 석면피해구제법 제6조 제1항 문의 : 녹색성장과 생활환경민원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211

214 환 경 메추리를 사육하고 있는데 메추리 배설물의 처리는? 적은 량 배출시 일반쓰레기봉투에 배출 많은 량 배출시 폐기물 재활용처리업체와 협의 후 위탁처리. 폐기물이란 :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 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 을 말함. 폐기물관리의 기본원칙 - 누구든지 폐기물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여 함 - 폐기물처리는 환경보전과 국민건강보호에 적합하게 처리해 함 - 환경오염을 일으킨 자는 복원할 책임을 지며 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 함. - 폐기물은 소각, 매립에 우선하여 재활용함으로써 자원생산성 향상에 이바지 하여 함. 법적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2조 및 제3조의 2 문의 : 자원순환과 청소행정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215 삼패삼거리(한강둔치) 자전거 무료 대여 관련 문의? 환 경 자전거 무료대여 센터 운영 사업기간 : 3월 ~ 11월 위 치 : 2개소 삼패지구 한강시민공원 진접읍 내각리 (내각교 일원) 운영시간 : 오전 10시 ~ 17:00(주말무휴) 대여방법 : 본인확인 및 신증보관 후 대여 1인 2시간 한정(시간 경과 시 반납 후 재 대여 가능) 문의 : 남양주의제21실천협의회 사무국 031) , 8758 문의 : 녹색성장과 녹색성장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213

216 환 경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대상? 생활소음 진동이 방생하는 공사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특정 공사를 시행하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공사의 사전신고를 하여 함.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연면적이 1천m2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및 연면적이 3천m2 이상인 건축 물의 해체공사 구조물의 용적 합계가 1천m3 이상 또는 면적 합계가 1천 m2 이상인 토목건설 공사 면적 합계가 1천m2 이상인 토공사(토공사) 정지공사(정지공사) 총연장이 200미터 이상 또는 굴착 토사량의 합계가 200m3 이상인 굴정공사 종합병원, 공공도서관, 학교, 공동주택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의 지역에서의 공사 입소규모 100명 이상인 노인전문병원, 보육시설의 부지경계로부터 50m 이내의 지역에서의 공사 법적근거 :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 문의 : 녹색성장과 생활환경민원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217 아파트 1층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해 매일 시끄러워 피해를 보고 있는데 공동주택에서 어린이집을 할 수 있나요? 환 경 공동주택에서의 보육시설은 가정보육시설로 설치 가능함 가정보육시설의 규모 상시 영 유아 5명이상 20명 이하 가정보육시설의 설치기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함. 영유아보육법 규정에 의한 가정보육시설은 1층에 설치하며, 비상재해대피 시설, 소방시설 등을 갖추면 설치가능하고 다만, 소음관련 시설은 소음 진동관리법상의 규제사항이 없어 층간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종종 발생 하고 있고 이에 대한 구제는 소음쟁조정위원회에서 중재하고 있음. 본 건과 관련하여 환경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음. 법적근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 환경쟁조정법 제16조 문의 : 경기도청 환경쟁조정위원회 031) 녹색성장과 생활환경민원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215

218 환 경 신축 학교가 개교 예정인데 새집증후군(실내 공기 질)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문의? 실내공기 질 관리 적용대상 및 측정대상물질 대 상 : 모든 학교 관 리 : 정기점검, 환기설비 설치 등 적정조치 측정항목 : 미세먼지,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총 부유세균, 라돈, 휘발성유기화합물, 석면, 오존, 진드기, 낙하세균 신축학교 중점관리기준 교사 안에서의 원활한 환기를 위하여 환기시설을 설치할 것 책상 의자 컴퓨터 등 학교의 비품은 폼알데하이드 방출량이 작은 것을 사용할 것 교사 안에서의 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이 유지 기준에 적합하도 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사용할 것 법적근거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 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교사 안에서의 공기의 질에 대한 유지 관리기준 문의 :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시설과 녹색성장과 생활환경민원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219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 질 측정 방법? 환 경 적용범위 및 측정대상물질 규 모 : 100세대 이상의 신축공동주택 시 기 : 입주민이 입주 전 시공자가 채취 및 석 측정대상 :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티렌, 폼알데하이드 측정지점 저층부, 중층부, 고층부 3개 지점 100세대 중가 시 1지점씩 추가 시공사가 여러 개일 경우 시공세대로 구 측정장소 거실중앙부, 벽으로부터 1M 이상 이격 바닥면으로부터 1.2 ~ 1.5M 기계환기시스템의 배기구로부터 1M이상 이격 법적근거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 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문의 : 녹색성장과 생활환경민원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217

220 환 경 온실가스란 무엇인가요? 대기환경보전법에 규정하는 온실가스 란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다시 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상태 물질로서 이산화탄소, 메탄, 이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 탄소, 육불화황을 말함. 발생원인 이산화탄소(CO2) - 석탄 및 석유연소 후 발생 메탄(CH4) - 음식물쓰레기 등 유기물해시 발생 이산화질소(N20) - 석탄, 질소비료 폐기물 소각시 발생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a) - 냉매, 세정제, 절연제 등에서 발생 법적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문의 : 녹색성장과 생활환경민원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221 조안면 능내리에 농지를 구입하고 경작하려고 하는데 수년된 임목이 있을 경우 벌목 허가를 받아 하나요? 환 경 환경부장관이 지정 공고한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 는 자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함.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또는 제거 입목 및 대나무의 재배 또는 벌채 토지의 굴착 성토,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수도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상수원보호구역 안에서 나무의 재배 및 벌채는 상수원의 보호를 위한 수원림의 조성,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나무의 재배 및 벌채와 공공사업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죽목의 벌채에 한하여 행위허가를 득한 후 가능. 상수원보호구역 안에서의 신고행위 주택지에서의 나무의 재배 벌채 상하수도시설 등을 제외한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제거 농업개량시설의 보수나 농지개량을 위한 복토 등 토지의 형질변경 수해 등 천재지변으로 손괴된 건축물과 공작물의 원상복구 공장 숙박시설 일반음식점의 주택 창고시설로의 용도변경 법적근거 : 수도법 제7조 4항 문의 : 녹색성장과 오염총량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219

222 환 경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한 문의? 사전 환경성 검토란 개발계획 입안단계(사업시행 전)에서 본 사업이 이 지역에 들어서는 것이 타당한지, 공사 시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려하여 계획의 적정성 과 입지의 타당성위주로 검토하는 제도 - 보전용도지역 내 소규모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제도란 이미 개발계획이 확정된 이후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주변 환경에 영향 을 미치는 정도를 예측하여 그 영향을 최소화 하는 방법을 모색하여 지속 가능한 개발 및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평가하는 제도. - 대규모 개발사업의 성격 사전환경성검토 및 평가제도의 협의대상은 법적근거 참조 법적근거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2 환경영향평가법 제3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제1항 별표1 문의 : 녹색성장과 환경기획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223 환경과 관련된 사업장의 류와 차이점은? 환 경 대기환경보전법에 류하는 사업장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 물질 발생량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로 류함. 1종 :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80톤 이상인 사업장 2종 :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사업장 3종 :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사업장 4종 :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 이상 10톤 미만인 사업장 5종 :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 미만인 사업장 대기오염발생량이란 : 방지시설을 통과하기 전의 먼지, 황산화물 및 질소 산화물의 발생물질 발생량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량을 말함. 종별 사업장의 차이점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의 1~4종 사업장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 지사로부터 설치 허가를 받아 함. 1~3종 사업장은 굴뚝 자동측정기를 부착하여 함. 환경기술인 자격기준 및 과징금의 부과 기준은 사업장의 류에 따라 다름. 4~5종 사업장은 대기오염물질 배출부과금 감면. 법적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2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문의 : 녹색성장과 생활환경민원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221

224 환 경 도로공사 중 발생하는 임목은 어떻게 처리해 하나요? 목재와 벌채, 산지개간 또는 건설공사 등으로 발생한 가지와 나무뿌리는 인근 주민들이 연료용으로 사용 가능. 노천에서 태우기 금지 페인트 기름 방부제 등이 묻은 목재는 사업장폐기물로 처리하여 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보관 시 보관이 시작되는 날부터 90일을 초과할 수 없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보관 시 일정기간의 유예를 받을 수 있음. 법적근거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문의 : 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225 특정공사 방음벽 미 설치자에 대한 공사 중단의 범위는? 환 경 건설현장 소음으로 인해 4차까지 과태료처을 받고 또다시 소음기준을 초과 하여 공사 중지 명령을 받았다면, 특정공사 사전신고대상 기계 장비에 대한 사용금지를 말함. 법적근거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 문의 : 녹색성장과 생활환경민원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223

226 환 경 소음 진동 관리법에 위반되는 소음 중 사람의 활동으로 인한 소음은 어느 것에 해당되는지 문의? 환경부령에 의한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소리 체육도장업, 체력단련장업,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소에서 발생하는 소리 -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음악교습을 위한 학원 및 교습소에서 발생하는 소리 -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노래연습장업소에서 발생하는 소리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법률 콜라텍에서 발생하는 소리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규칙 법적근거 : 소음진동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문의 : 녹색성장과 생활환경민원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227 가축 매몰지 현황 문의? 환 경 가축 매몰지 : 총 28개소(8,151두) 매몰두수 : 8,151(소 : 1,843 돼지 : 6,274 사슴 : 34) 매몰장소 : 와부읍 - 5개소, 진접읍 - 5개소, 화도읍 - 3개소 진건읍 - 14개소, 양정동 - 1개소 가축 매몰지 사후 환경관리 상황실 운영 상황실 운영(녹색성장과) - 주중 : 8272근무자 1명(18:00~21:00) - 주말 : 2명(수질관리팀 1명, 8272근무자 1명), 우기시(직원1/4근무4개조편성), 10:00~18:00 - 기상특보(호우예보등) 발령시 : 06~21시, 21이후~익일9시 (수질관리팀직원 1명) *주의보발령 : 직원 1/2 근무 *경보발령 : 전직원 근무 시설점검 및 관리 - 녹색성장과 : 수시 현장점검 - 유지관리 용역사 : 수시 현장점검 - 책임담당자 : 1회/월 현장점검(매월 둘째 화요일) 법적근거 :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 매뉴얼(남양주시) 문의 : 녹색성장과 수질관리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225

228 환 경 2005년에 미신고 설치된 정화조의 과태료 부과 대상 여부 문의? 미신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에 해당되나, 설치일 로부터 5년이 경과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음. 위의 사항은 그 설치일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에 따른 5년의 제척 기간이 기산됨.(환경부 생활하수과-1801호( ) 따라서, 설치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면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없음. 참고) 미신고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처벌 규정 하수도법에 의거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설치된 경우 하수도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함. 법적근거 : 하수도법 제34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7조 문의 : 하수처리과 오수관리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229 스팀 세차가 배출 시설에 해당되는지 문의? 환 경 스팀세차를 운영하면서 수질오염물질(폐수)가 일정량이상 발생하지 않을 경우 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음. 일일 폐수발생량 기준 : 100l이내인 경우 법적근거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6조 문의 : 환경기획부 기획조정실 조직성과담당관 녹색성장과 수질관리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227

230 환 경 특정공사 사전 신고 대상 공사장에서 설치하여 하는 방음벽 설치 기준은? 공사장 방음시설 설치기준 소음도차 : 방음벽 시설 전 후의 소음도 차이가 최소 7db이상 높 이 : 3m이상 법적근거 :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 문의 : 녹색성장과 생활환경민원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231 도로 교통 민원내용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신청 방법은? 이륜자동차를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사용 신고필증, 번호판(봉인포함) 및 신증을 지참하고 거주지역 해당 읍 면 사무 소에서, 동 지역은 제2청사 차량등록팀을 방문하여 사용 폐지 신청서를 제출 하며, 사용 폐지에 따른 수수료(말소등록세)는 배기량 125cc이하는 면제, 125cc 이상은 7,500원 부과됨. 도 로 교 통 대리 신청시에는 위임장(인감날인), 소유자 신증 사본, 소유자 인감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 신증을 지참하여 신청하여 하며, 실 도난에 의한 사용 폐지시에는 경찰서에서 발급한 실(도난) 확인서를 첨부하여 하고, 폐차에 의한 사용폐지시에는 폐차인수증명서를 첨부하여 함. 참고로 재등록시에는 처음 등록시와 동일하게 보험가입증명서(사본), 이륜자동 차 제작증, 신증을 등록 후 재사용 가능함. 문의 : 자동차관리과 차량등록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229

232 타 시 도에서 남양주시로 전입할 때 이륜차 변경신고 기간은? 전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해당 읍 면 사무소, 동지역은 제2청사(차량등록팀) 에서 변경신고를 하여 함. 도 로 교 통 구비서류는 변경신고서, 사용신고필증, 이륜차번호판, 법인등기부 등본(법인 인 경우),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보험가입증명서, 신증 등이며, 대리 신청시는 위임장(인감날인), 소유자 신증 사본, 소유자 인감증명서(법인인감 증명서), 대리인 신증 치참. 문의 : 자동차관리과 차량등록팀 민원내용 건설기계 등록 변경시 구비서류 문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용 본거지, 대여 회사 변경 등 건설기계 등록사항 이 변경된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신증 (개인), 사업자등록증(사업자 및 법인) 사본 및 등기부등본, 건설기계 등록증, 건설기계 검사증 등을 지참하고 우리시(차량등록팀)에 신고하여 함. 문의 : 자동차관리과 차량등록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233 차량(승용)번호판 교체 절차는? 녹색전국번호판(구 전국번호)에서 흰색전국번호판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 (다른 번호로 변경불가) 자동차등록증, 신증(대리신청 시 : 자동차소유주 신증)을 지참하여 제2청사 번호판 교부소에서 교체 번호판 훼손으로 인하여 다시 번호판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다른 번호로 변경 불가 문의 : 자동차관리과 차량등록팀 차량의 번호판 교체 1. 번호판 훼손으로 인하여 번호판 교체(다른 번호로 변경불가) 자동차등록증과 함께 번호판 교부소에 방문 2. 번호판 사이즈 변경 짧은형번호판(앞 뒤번호판 짧은형), 혼합형번호판(앞번판 : 긴형, 뒤번호판 : 짧은형) 모두가 장착가능한 차량으로서, 짧은형 혼합형 또는 혼합형 짧은형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 (짧은형 및 혼합형은 긴 번호판(앞 뒤번호판 긴형)으로 변경불가 단 교통안전공단(자동차 검사소)에서 발급한 등록번호판 규격 변경 확인서 제출시 긴 번호판으로 교체가능 3. 이륜자동차의 번호판 교체 신청대상 : 이륜자동차 번호 및 봉인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려운 때 처리부서 - 읍, 면 거주자 : 해당 읍, 면 사무소 - 동 거주자 : 2청사 차량등록팀 번호판 재교부 신청 구비서류 - 등록번호판재교부등신청서, 이륜차사용신고필증, 훼손된 번호판(훼손에 의한 번호판 재 발급 시에 한함), 번호판 실(도난) 확인서(실 및 도난에 의한 재발급시, 경찰서발급), 신증 - 대리 신청시 : 위임장(인감날인), 소유자 인감증명서(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신증 수수료 : 5,000원 4. 자동차 번호판 규격 짧은 번호판 : 앞 뒤 번호판 짧은 형 혼합 번호판 : 앞 번호판(긴 형), 뒷 번호판(짧은 형) 긴 번호판 : 앞 뒤 번호판 긴 형 도 로 교 통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231

234 사망에 의한 자동차(상속)이전시 구비서류는? 도 로 교 통 사망에 의한 자동차 상속이전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망자 기본증명서,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 구 호적(가족관계증명서에 사망자 기준으로 상속자가 모두 기재되어 있으면 불필요), 상속포기각서(상속인을 제외한 전 가족-날인, 주민 등록증 또는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각1통, 자동차 등록증, 책임보험(상속인 가입) 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 함. 참고로 상속개시일(사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이전하여 하며, 위반시 과태료 금액은 등록기간 경과 후 10일 이내 10만원, 10일 초과시 매1일마다 1만원 추가 (최고 50만원)됨. 문의 : 자동차관리과 차량등록팀 민원내용 자동차 소유권 이전 시 구비서류 문의? 양도인의 경우 양도증명서(양도인 양수인 모두 인감 날인),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과세증명서, 양도인 신증(단, 양도인이 참석하지 못할 경우 인감 증명서 1통, 대리인 신증) 양수인의 경우 책임보험가입증명서 사본, 신증(단 양수인이 참석하지 못할 경우 위임장(인감날인), 인감증명서 1통, 대리인 신증이 필요함.) 참고로, 이전하려는 자동차가 서울 차량번호로 경기도로 이전등록할 경우 필히 경기도 관내 시 군 구청에 신청,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교체하여 함. 문의 : 자동차관리과 차량등록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235 자동차 폐차 말소 시 제출서류 문의? 폐차 신청 시 구비서류는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폐차인수증명서(폐차장 발급), 자동차등록증, 신증(개인), 법인등기부등본(법인. 15일 이내 발급),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이며, 대리 신청 시 위임장(인감 날인), 소유주 인감증명서(법인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증이며 만약, 폐차말소하고자 하는 차량이 영업용인 경우에는 1월 이내의 대폐차 신고 수리서(운송조합 발급) 또는 감차공문(교통계획과 발급)을 제출하여 함 참고로, 저당, 압류, 자동차세 체납 등이 있는 경우 폐차말소가 불가하며, 폐차 후 1월 이내에 등록 관청에 신고하여 함 도 로 교 통 그 밖에 매연저감장치 장착 차량은 매연저감장치 반납확인서를 추가 제출하여 하며 매연저감장치 반납확인서는 최초 장착한 곳에서 발행함. 차령초과에 따른 말소 신청장소 : 제2청사 차량등록팀(등본상주소지가 남양주시일 경우) 대상차량 - 차령 9년 이상의 승용자동차 - 차량 8년 이상의 승합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경형 및 소형) - 차령 10년 이상의 승합자동차(중형 및 대형) - 차령 12년 이상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중형 및 대형) 구비서류 -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차량입고확인서(폐차장발급), 자동차등록증, 신증 법인폐업시 : 폐업사실증명원 추가 대리신청시 : 위임장(인감 날인), 소유주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증 유의사항 - 차령초과는 주소지관할 등록관청에서만 접수가능. - 등록원부 상 근저당, 법원 가처이 있을 경우 차령초과말소 불가(지방세 및 과태료 압류와는 상관 없음) - 매연저감장치 반납확인서는 최초장착 한곳에서 발행(녹색성장과 문의) 수수료 : 수입증지 : 1,000원, 등록세 : 7,500원 문의 : 자동차관리과 차량등록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233

236 우리시에서 서울 강남역 방향 버스노선 문의? 도 로 교 통 와부권, 화도권, 오남권, 진접권 등 총 4개 노선에 직행 좌석형 버스 41대 운행 (1일/45회~75회) 중임 노선별 기점은 와부 도곡리(1700번), 화도 차산리(1100번), 진접 광릉내(7007번), 진벌리(2000번)이며, 종점은 서울 강남역임 문의 : 대중교통과 버스행정팀 민원내용 화도권 간선급행버스 운행 문의? 간선급행 버스는 가평군 대성리(8001번, 8002번)를 차고지로 잠실역을 종점 으로 운행하며, 정류장은 지현마을, 마석역, 화도파출소, 중흥@, 두산1차(신명), 잠실역이고, 서울-춘천간 고속도로 및 강변북로를 이용함. 참고로, 운행 횟수는 1일/56회, 배차간격은 10~20, 요금(카드)은 2,000원 (성인) / 1,600원(청소년) / 1,400원(어린이)임 문의 : 대중교통과 버스행정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237 책임보험 미 가입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은? 비사업용 자동차의 책임보험(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하여는 10일 이내는 15,000원, 10일 초과 매1일마다 6,000원, 최고 900,000원까지 부과되며, 사업 용 차량일 경우 10일 이내는 35,000원, 10일 초과 매1일마다 18,000원, 최고 2,300,000원까지 부과됨. 도 로 교 통 문의 : 자동차관리과 차량사법경찰팀 책임보험가입시 유의사항 차량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보험 재가입 일자 오기입력유무 등 가입 후 재확인 신조차를 차대번호로 가입한 경우 차량등록 후 등록번호로 보험가입사항 변경 주소지 등 변경시 변경 여 부를 보험회사에 통보하여 연락두절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 운행하지 않는 상황(도난, 폐차 등) 발생시 즉시 등록관청에 사실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 의무보험 종료일이 토 일요일 등 휴일인 경우 종료일 이전에 보험에 가입 보험가입자가 대 폐차(신규차량 구입 등)로 인한 보험계약 변경 시 종전 차량이 양도 폐차되지 않았다면 가입이 유지되어 함 운전면허 정기기간중이거나 수감 중인 경우도 가족 등이 당해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는 상태인 경우 가입이 유지되어 함 해외 출타중인 경우에도 당해 차량을 더 이상 운행 할 수 없게 된 사실 을 증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입 대상에 해당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235

238 자동차 정기검사 시 구비서류 및 검사기간 문의? 자동차 정기검사시 구비 서류는 자동차등록증, 의무보험가입증명서(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은 정기검사 실시할 수 없음)이며, 도 로 교 통 정기검사 유효기간은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2년(신조차의 최초 검사유효 기간은 4년), 사업용 승용자동차 1년(신조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 2년), 승합(10인승 이하) 2년, 경형 소형의 화물자동차 1년, 사업용 대형 화물 자동차 중 차령이 2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2년 초과된 경우 6개월, 그 밖의 자동차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5년 초과된 경우 6개월임 문의 : 자동차관리과 차량사법경찰팀 자동차 종합검사제도 자동차 종합검사제도란? 자동차검사의 중복되는 검사항목을 일원화해 종전의 정기검사와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통합하여 그 동안 각각 받아오던 자동차 정기검사와 배출가스 정밀검사 및 특정경유자동차의 검사항목이 하나의 검사로 통합함 주요내용 - 정기검사와 정밀검사 유효기간만료일이 같은 경우 정기검사 유효기간 내에 종합검사로 실시 - 정기검사와 정밀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이 다른 경우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로 검사만료일 통합실시 - 정기검사 기간이 빠른 경우 정밀검사 만료일까지 종합검사 중 환경검사 면제 - 정밀검사 기간이 빠른 경우 정밀검사를 받지 않고 정기검사만료일에 종합검사 시행 종합검사 미이행시 과태료부과 - 종합검사를 받아하는 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인 때 : 2만원 - 종합검사를 받아하는 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 : 매 3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추가되어 최고 30만원까지 부과 종합검사기간 내에 정기검사와 정밀검사를 따로 받을 수 있으나, 둘 중 하나를 받지 아니하면 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되며 과태료 부과 대상됨 236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239 주 정차 위반시 과태료 처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및 방법? 주 정차 위반으로 과태료 처의 고지를 받은 민원이 그 처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 과태료 처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처청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있음. 이의신청서는 직접 방문, 우편 및 팩스 등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 서류는 이의신청서 및 증빙자료(응급환자수송, 진료확인서, 장애인복지카드 등) 등임. 참고로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된 자가 과태료고지서를 받기 전 의견제출기한 이내에 자진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20%를 감경함. 도 로 교 통 문의 : 자동차관리과 주차관리팀 주정차금지구역 주정차금지구역이란? -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33조에 의거하여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남양주 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금지구역 지정현황 : 269개소(2011년 12월 현재) - 도로갓길에 황색실선이 그려져 있으며, 200~300미터 간격으로 주정차금지 표지판 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 주정차금지구역 지정 절차? - 주정차금지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역주민, 상가 등 관계인의 의견 을 수렴하여 남양주경찰서에 공안협의 후 지정 결정 - 주정차금지구역 지정 후 차선 도색 및 표지판 등 공사는 남양주시 자동차관리과에서 시행함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237

240 도로점용허가 신청대상 구비서류 문의? 도 로 교 통 도로구역 안에서 공작물, 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 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진 출입로, 전주 및 가설 점포, 사설 표지판 등) 할 시는 점용허가를 득하여 함. 점용허가 신청 시 구비서류는 도로점용허가신청서, 위치도, 현황실측도(구적 도), 공사계획도, 종 횡단면도(공사를 수반할 경우)를 제출하여 하며, 도로 점용 기간연장 신청 시에는 허가기한 만료 15일 전에 도로점용 기간연장신청서 및 도로점용 허가증을 제출하여 함. 문의 : 도로정비과 도로관리팀 민원내용 전문건설업 등록 시 구비서류 문의? 전문건설업 등록 시 제출 서류는 건설업등록신청서, 대표자 및 임원 현황, 자본 금이 있는 업종인 경우 기업진단 보고서, 보증가능 금액확인서, 시설(사무실) 장비에 관한 서류, 임대차계약서, 기술 인력의 보유현황(건설기술자 보유증명 서, 기술자격증 사본, 보험가입내역) 등이며, 처리기간은 20일임. 문의 : 도로정비과 도로행정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241 공유수면 점 사용허가 시 인접한 토지 소유(점유)자의 동의는 어떤 경우 에 받나요? 공유수면 점 사용 허가로 인하여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당해 토지를 이용할 수 없게 되거나, 피해를 방지하는 시설설치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동 토지 등을 적정하게 이용할 수 없게 되는 정도의 피해가 예상될 때. 도 로 교 통 문의 : 대중교통과 버스행정팀 민원내용 하천(토지)점용허가 신청서류 문의? 하천 점용허가를 받고자 할 시는 하천점용허가신청서, 위치도(축척1/25,000 지형도에 위치 표시), 평면도(축척 1/3,000 내지 1/6,000), 이해관계인의 동의 서(당해 허가로 인하여 손실을 받게 됨이 명백한 기득하천사용자, 당해 허가로 인하여 손실을 받게 됨이 명백한 기타 이해관계인) 등이며, 처리기간은 14일임. 문의 : 재난방재과 하천관리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239

242 재난 피해 신고방법? 자연재난으로 주택, 농업, 어업, 임업 등에 재해를 입은 자는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해당 읍 면 동 또는 시청 재난방재과에 피해신고 하여 함. 문의 : 재난방재과 재난관리팀 도 로 교 통 민원내용 타 시(군) 거주자인데 남양주시에서 민방위 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요? 민방위 교육은 전국 어디서나 받을 수 있으며, 남양주시 민방위 교육일정은 교육 대상 및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12월 15일까지 연중운영하며, 상세한 교육 일정 및 장소는 남양주시청 홈페이지 교통/도시 - 재난관리 - 민방위 에서 확인한 후 개인 편의에 맞춰 날짜를 선택하여 이수 가능함. 전국 시 군별 민방위 교육일정을 소방방재청( 확인 가능함. 문의 : 재난방재과 민방위팀 민원내용 민방위 2년차인데 1년에 4시간만 교육을 받으면 되는지요? 민방위 대원 1~4년차까지는 1년에 4시간 집합 기본교육이 있으며, 5년차 이상 40세까지는 매년 비상소집훈련(1시간)에 응소하면 완료됨. 문의 : 재난방재과 민방위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243 자동차정비업소인데 수리요청 후, 정비를 해 놓았는데 수리비도 보내지 않고 찾아가지도 않는데 어떻게 해 하는지? 차량소유자에게 내용증명을 2 ~ 3회 차 보내시고, 기일 내에 찾아가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과에 무단방치차량으로 신고 후 절차에 의거 처리. 다만, 수리비에 대하여는 민사절차로 처리 가능함. 문의 : 자동차관리과 차량사법경찰팀 도 로 교 통 민원내용 만6세에 초등학교를 입학하여 현재 만12세 중학생인데 청소년 버스요금 을 내 하는지? 버스요금체계 무임승차대상 - 만6세 미만의 소아 동반자 1인당 3인 이하 - 애국지사, 국가유공자(일반버스에 한하며 신증 소지자) 초등학생(어린이) : 만6세 ~ 만12세 청소년 : 만13세 ~ 만18세(중 고교생 및 청소년 증 소지자) 해당 학생은 중1 학생이나 만12세로 어린이요금으로 승차가능 교통카드 사용자별 : 일반카드, 청소년카드, 어린이카드 문의 : 이비카드 02) 티머니카드 ,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241

244 임신중인데 안전밸트는 꼭 착용해 하나요? 도 로 교 통 아래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안전밸트 착용을 안 하셔도 됨. 부상 질병 장애 또는 임신 중인 자가 운전 또는 승차하는 때 자동차를 후진시키기 위하여 운전하는 때 신장 비만, 그 밖의 신체의 상태에 의하여 좌석안전띠의 착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자동차를 운전 또는 승차 시 긴급자동차 운전자 국민투표법 및 공직선거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민투표운동 선거운동 및 국민투표 선거관리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우편물의 집배, 폐기물의 수집 그 밖에 빈번히 승강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법적근거 : 도로교통법 제50조 문의 : 남양주경찰서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245 자동차 종합검사 문의? 자동차 종합검사제도란? 자동차검사의 중복되는 검사항목을 일원화해 종전의 정기검사와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하나의 검사로 통합. 종합검사제 적용대상차량 구 적용 차령 비 고 승용자동차 차령 4년 경과된 차 비사업용 적용차령이 초과 승합 화물 특수자동차 차령 3년 경과된 차 되지 않은 차량은 승용자동차 차령 2년 경과된 차 사업용 정기검사만 실시 승합 화물 특수자동차 차령 2년 경과된 차 도 로 교 통 종합검사제 주요내용 정기검사와 정밀검사 유효기간만료일이 같은 경우 정기검사 유효기간 내에 종합검사로 실시 정기검사와 정밀검사 유효기간만료일이 다른 경우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 일로 검사만료일 통합 실시 정기검사 기간이 빠른 경우 정밀검사 만료일 까지 종합검사 중 환경검사 면제 정밀검사 기간이 빠른 경우 정밀검사를 받지 않고 정기검사 만료일에 종합검 사 시행 종합검사 미 이행 시 과태료부과 종합검사를 받아하는 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인 때 2만원 종합검사를 받아하는 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 매3일 초과 시마다 1만원씩 추가 되어 최고 30만원까지 부과 법적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 2 문의 : 자동차관리과 차량관리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243

246 무인 주정차 단속카메라에 공휴일 및 간시간 주정차 허용구간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토요일도 단속 하나요? 토요일 주간주차는 단속대상임. 도 로 교 통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 일요일, 국경일 중(3.1절, 광복절, 개천절) 1월 1일, 설날, 설날 전일, 설날 후일,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 추석 전일, 추석 후일, 기독탄신일, 선거일(선거법 제34조), 기타 정부에서 지정한 날임. 해당 구간은 주거지역 및 생활환경 주변에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공휴일 및 간기간에 주정차를 허용한 구간이나, 토요일은 공휴일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단속하고 있음. 법적근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문의 : 자동차관리과 주차관리팀 민원내용 주ㆍ정차 위반 시 과태료 처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및 방법? 주 정차위반으로 과태료 처의 고지를 받은 민원이 그 처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 과태료 처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처청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있음. 이의 신청서는 직접방문, 우편 및 팩스등을 통하여 제출 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 는 이의신청서 및 증빙자료(응급환자 수송, 진료확인서, 장애인복지카드 등) 등 문의 : 자동차관리과 주차관리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247 장애인 전용택시 이용방법 문의? 남양주시 장애인복지회( )및 장애인차량봉사센터( )에서 전용 택시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하고자 할 때는 5일전 최소 3일전에는 사전 예약해 이용 가능. 문의 :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 도 로 교 통 민원내용 택시요금에 대하여 문의? 경기도 택시요금 조정( 일부터 시행) 기본요금(2km까지) : 2,300원 거리운임(2km이후) : 144m당 100원 시간운임(시속 15km 이하 서행시) : 35초당 100원 시계 및 심할증 : 각 20%(복합할증제는 폐지) 법적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7조 문의 : 대중교통과 택시운수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245

248 유가보조금제도 문의? 도 로 교 통 사업용자동차의 연료(경유,LPG)에 부과되는 교통세 등을 단계적으로 인상 하되 운수업계의 부담완화를 위해 유류세 인상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 하는 제도 지급기준 구 월 한도 유류소모량(l) 월간 보조금한도액(원) 1톤 이하 3톤 이하 5톤 이하 8톤 이하 10톤 이하 12톤 이하 12톤 초과 683 1,014 1,547 2,220 2,700 3,059 4, ,030 1,450 화물 : 최대적재량에 따라 한도량 설정(= 사용량*지급단가) 버스 택시 : 사용량 전액 보조 지급단가 구 경 유(버스) 경유(화물) LPG(화물) LPG(택시) 단가(원/l) 법적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재정지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9조의2, 제43조 문의 : 대중교통과 철도화물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249 시내버스에 애완동물을 데리고 탈 경우 기사가 승차거부 할 수 있나요? 다른 승객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동물을 동반하여 승차 시 거부 할 수 있음 내 용 :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운수종사자는 다른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불쾌감을 줄 수가 있는 동물 (장애인보조견 및 전용운반상자 운반은 제외)을 자동차 안으로 데리고 들어 오는 행위를 하는 승객에 대하여 승차를 거부할 수 있음 법률개정으로 전용운반상자에 넣은 애완견은 동반승차 가능 도 로 교 통 법적근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 문의 : 대중교통과 교통지도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247

250 자동차등록업무가 전국 어느 곳 차량등록부서에서나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바뀐 건가요? 도 로 교 통 지역무관 자동차등록 가능 시행일 : 부터 내 용 :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원하는 곳에서 자동차 등록 (신규 이전 변경 말소 등)가능 자동차 등록사무별 처리기관 신규 이전 변경등록 :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지역무관 등록 사업용 자동차는 해당 사용본거지의 시도내의 관청에서 등록 매매용자동차는 해당 사용본거지 관청에서 등록 저당 및 압류등록 업무 : 지역무관 등록 (단, 자치단체 외의 기관 압류촉탁 의뢰인 경우는 해당 관청에서 등록) 말소등록 직권말소 : 사용본거지의 시도내의 관청에서 등록 수출말소 : 지역무관 등록 자진말소(영업용자동차) : 사용본거지의 관청에서 등록 자진말소(비사업용자동차) : 지역무관 등록(단, 자진말소 사유가 행정처 이행, 멸실, 대 폐차인 경우 사용본거지 내의 관청에서 등록 인터넷 등록 : 자동차대국민포털싸이트( 신규등록 : 국산신조 승용차 단독소유자, 비과세 미대상자 및 차고지미대상자 (영업용 및 법인용 차량 불가) 변경등록 : 대표 소유자변경만 가능 말소등록 : 폐차말소만 가능 제증명 발급 :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및 등 초본 발급(수수료 면제),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수수료 600원), 말소등록사실증명발급 문의 : 자동차관리과 차량등록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251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데도 위치에 따라 기준이 다르나요?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과속방지턱의 형상은 원호형을 표준으로 하며, 설치 너비 3.6m, 높이 10cm 로 설치 적용 대상 도로는 도로법 제11조에서 정하고 있는 도로 중 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정 제3조의 집산도로 또는 국지도로에 적용.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의 집산도로 또는 국지 도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 주택 단지안의 도로, 농어촌 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의 농어촌도로 등에도 준용 도 로 교 통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주택단지안의 도로) 4주택단지의 출입구, 기타 차량의 속도를 제한 할 필요가 있는 곳에는 높이 8cm 이상 10cm 이하, 너비 1m이상인 과속방지턱 을 설치하여 하며, 운전자에게 그 시설의 위치를 알릴 수 있도록 반사성 도료로 도색한 노면표지를 하여 함. 과속방지턱의 설치유형은 원호형, 사다리꼴, 가상 과속방지턱이 있으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서는 활용도가 가장 높고 현장 검증이 된 원호형 과속방지턱을 표준으로 함. 법적근거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문의 : 도로정비과 도로관리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249

252 공유수면 점ㆍ사용 허가신청 대상문의? 도 로 교 통 공유수면에 부두 방파제 교량 수문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 개축 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를 공유수면 이하로 굴착하는 행위 공유수면을 준설하거나 굴착하는 행위 포락지( 浦 落 地 ) 또는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행위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공유수면으로 물을 내보내는 행위 공유수면에서 토석( 土 石 ) 모래 또는 자갈을 채취하는 행위 공유수면에서 식물을 재배하거나 베어내는 행위 공유수면에 토석을 버리는 등 공유수면의 수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부두 방파제 등 공유수면에 설치된 시설물로서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시설물을 점 사용하는 행위 법적근거 :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 문의 : 재난방재과 하천관리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253 도로 점용허가에 따른 점용료 부과 시기는? 적용범위 : 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 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경우 점용료 산정방법 : 점용면적 인근토지의 공시지가 요율 점용료의 부과 징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 징수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당해 연도은 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은 매년도 개시 후 3월 이내 에 부과 징수. 도 로 교 통 법적근거 : 도로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문의 : 도로정비과 도로관리팀 민원내용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는 도로구역 굴착공사를 위하여 점용허가를 받을 경우 별도로 사유지 소유자의 승낙이 필요한지 여 부? 도로 구역에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다하더라도 도로법상의 도로 구역에 대해 점용허가를 받을 경우 사유지 소유자로부터 별도의 승낙을 받을 필요는 없음. 법적근거 : 도로법 제3조 문의 : 도로정비과 도로관리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251

254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보니 접도구역으로 지정돼 있던데 접도구역은 왜 지정하는 겁니까? 행위제한이 있나요? 접도구역의 지정 도 로 교 통 도로 구조의 손궤 방지, 미관 보존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경계선으로부터 2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접도구역( 接 道 區 域 )으로 지정할 수 있음. 접도구역에서 행위제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 개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 예외사항 1. 연면적 10m2 이하의 변소,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의 퇴비사, 연면적 20m2 이하의 축사 또는 농 어업용 창고의 신축 2. 증축되는 부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3. 건축물의 개축 재축 이전(접도구역 밖에서 접도구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제외) 또는 대수선 4. 도로의 이용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주차장의 설치 5. 도로 또는 교통용 통로의 설치 6. 도로와 잇닿아 있지 아니하는 용배수로의 설치 7. 산업단지조성사업,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에서의 개발사업 또는 농업생 산기반 정비사업 8. 문화재보호법 에 따른 문화재의 수리 9. 건축물이 아닌 것으로서 국방상 필요한 시설의 설치 10. 철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운전보안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 11.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경작지의 조성, 도로 노면의 수평연장선으로 부터 1.4미터 미만의 성토 또는 접도구역 안의 지면으로부터 깊이 1미터 미만의 굴착 12. 울타리 철조망의 설치로서 운전자의 시계( 視 界 )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행위 법적근거 : 도로법 제49조 제1항 문의 : 도로정비과 도로관리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255 태풍 곤파스로 인하여 아파트 베란다 유리와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이 파손되었는데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아파트 유리창 파손에 대하여 태풍으로 인한 아파트 베란다 유리와 섀시가 파손 되었더라도 정부에서 보상 은 없으며 집주인이 스스로 복구하셔 함. 또한, 특별한 계약에 의한 보험을 제외하고는 주택피해에 대한 보상은 없음. 도 로 교 통 차량 파손에 대하여 태풍 곤파스로 인한 차량 파손 시에는 발생 경위와 관리소홀이 사고 발생에 영향이 있었는지 등, 피해정도 등에 따라 보상 여부가 결정되므로 보험사에 반드시 연락하여 할 것임. 법적근거 :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문의 : 재난방재과 재난관리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253

256 묵현역(가칭) 신설 예정지 및 개통 관련 문의? 도 로 교 통 사업개요 위 치 : 묵현리 일원 사 업 량 : 지상2층 1,051m2 사 업 비 : 143.3억원(국비23.3억원, 시비120억원) 사업기간 : 2010년 ~ 2012년 12월 향후추진계획 : 교통영향평가 발주 : 기본 및 실시설계완료 ~10 : 관련부서협의 및 총사업비 조정 : 사업착공, 개통 문의 : 대중교통과 철도화물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257 자동차의 보험은 어떤 것이 있나요? 자동차 보험 자동차보험은 불의의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최소한 보상을 위해 법으로 의무화한 책임보험과 자동차 소유자가 임의로 들 수 있는 종합보험이 있음. 보험의 차이점 책임보험 : 피해자의 인적피해만을 보상(의무가입) 종합보험 : 대인 대물배상 및 자기손실 등의 책임까지도 배상. 책임보험 무조건 가입해하고, 사회보장적 취지에 기반을 두며, 피해자가 직접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자동차 종합보험 자동차를 소유 관리하는 동안 발생한 자동차 사고로 피보험자가 입는 손해 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임의보험. - 무제한한 대인배상, 일정한도의 대물배상, 운전자나 차주, 가족 등 피보험자(죽거나 다쳤을 경우)에 대한 자손사고, 자기차량손해보상 자가운전 자동차종합보험 개인이 소유하는 자가용승용차로서 주인이 직접 운전하는 자동차를 대상 으로 하는 종합보험, 기명피보험자와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사고를 낸 경우에 한하여 보험금이 지급됨. 개인택시사업용 자동차종합보험 영업용택시, 개인용달차, 개별면허화물자동차를 가입 대상으로 함. 도 로 교 통 기타 : 유한보험, 운전자보험, 자동차자손보험, 외화표시자동차보험 법적근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문의 : 자동차관리과 차량사법경찰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255

258 출근길에 모범 운전자의 교통 수신호를 무시하고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면 신호 위반 교통사고인가요? 도 로 교 통 도로교통법 제5조는 신호기나 경찰관 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경찰공무원 을 보조하는 사람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호위반 교통사고로 처리함. 신호기와 경찰관의 신호 중에는 경찰관의 수신호가 우선함 수신호에 권한이 있는 사람은 경찰공무원외에 전 의경, 헌병, 모범 운전자 가 있음. 녹색어머니, 교통봉사요원의 수신호는 법적 효력이 없음. 법적근거 : 도로교통법 제5조, 대법원 선고 98다 문의 : 남양주경찰서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259 토사운송업을 하고 싶은데 인 허가를 받아 하나요? 토사운송과 관련한 별도의 인 허가 제도는 없으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허가(신고)를 득하여 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종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이 있음.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란 :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 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 운송사업의 종류 : 일반화물자동차, 개별화물자동차, 용달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이 있음. 현재에는 위의 운송사업과 관련한 신규사업 허가는 과잉공급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다만 노면청소, 청소, 살수, 소방, 자동차수송, 현금수송, 피견인 차량에 대하여만 허용되고 있음. 도 로 교 통 인 허가 부서 : 대중교통과 철도화물팀 법적근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 문의 : 대중교통과 철도화물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257

260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 기간 및 위반 과태료 문의? 도 로 교 통 임시운행허가 대상 자동차 신규등록신청을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려는 경우 등 자동차관리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운행하는 경우. 임시운행허가 기간 신규등록 신청을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려는 경우 : 10일 이내 수출하기 위하여 말소등록한 자동차를 점검 정비하거나 선적하기 위하여 운행하려는 경우 : 20일 이내 자동차자기인증에 필요한 시험 또는 확인을 받기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 하려는 경우 : 40일 이내 임시운행허가기간 경과 후 신규등록한 자동차 과태료 부과 10일 이내 : 3만원 10일 초과 후 매1일마다 1만원(최고 100만원까지) 법적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문의 : 자동차관리과 차량등록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261 국제면허를 취득하려면 어떻게 해 하나요? 외국면허를 국내면허로 갱신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받은 운전면허 소지자는 대사관확인서와 구비서류를 통하여 적성검사 또는 적성검사와 간이학과 이수 후 국내면허로 교환발급 가능 구비서류 외국인면허증 원본(국내면허 발급 시 외국면허증 회수) 해당 대사관 증명서(진위여부 확인) 출입국사실증명서(내국인), 여권(외국인) 신증 - 내국인 : 주민등록증 - 외국인 : 여권과 외국인 등록증 - 재외동포 : 여권과 국내거소 신고증 컬러사진 3매 수수료 : 신체검사비(5,000원), 면허제작비(6,000원), 간이학과(6,000원) 기 타 외국면허 교환 발급은 국내면허 2종에 속함. 상호인정협약국(벨기에, 폴란드, 스페인, 이탈리아)에서 발급받은 면허는 해당종별 면허로 교환발급 가능 국내면허 인정국가범위( 경찰청 고시) 참조 도 로 교 통 법적근거 : 도로교통법 문의 : 도로교통관리공단 02) 고객센터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259

262 공업사에 사고 차량을 맡겨 견적을 요구한 후 수리하지 않고 폐차하려고 하니 자동차 보관료를 요구합니다. 기준이 있나요? 도 로 교 통 자동차관리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수수료 등은 아래와 같음 정기점검수수료 : 정기점검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정비요금 : 정비에 드는 실제비용 구난 견인을 위한 출장요금 : 정비 의뢰된 자동차의 구난 견인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관리비용 : 정비사업장에 72시간(3일)이상 계속하여 방치한 후 정비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거나 정비사실을 자동차소유자에게 통보한 이후에도 통보한 날로부터 72시간 이상 계속하여 방치한 경우, 자동차의 보관 관리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다만, 그 금액은 당해지역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초과할 수 없음. (남양주시공영주차장 1일 요금 : 8,000원) 기초지식 : 자동차관리사업자 란 자동차 매매업, 자동차정비업, 자동차해체 재활용 업을 하는 자. 법적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6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37조 1항 문의 : 자동차관리과 차량관리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263 어린이 보호 구역 내 주요 법규 위반 강화 내용 문의? 어린이 보호구역 내 법규위반자 처벌을 2배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시행령 이 부터 개정 시행 (범칙금) 위 반 행 위 승합자동차등 승용자동차등 이륜자동차등 자전거 등 일반도로 보호구역 일반도로 보호구역 일반도로 보호구역 일반도로 보호구역 통행금지제한 위반 5만원 9만원 4만원 8만원 3만원 6만원 2만원 4만원 속도위반 주 정차 위반 5만원 9만원 4만원 8만원 3만원 6만원 2만원 4만원 40km/h 초과 10만원 13만원 9만원 12만원 6만원 8만원 ~40km/h 7만원 10만원 6만원 9만원 4만원 6만원 km/h 이하 3만원 6만원 3만원 6만원 2만원 4만원 - - 신호 지시 위반 7만원 13만원 6만원 12만원 4만원 8만원 3만원 6만원 보행자 보호 의무 불이행 횡단보도 7만원 13만원 6만원 12만원 4만원 8만원 3만원 6만원 일반도로 5만원 9만원 4만원 8만원 3만원 6만원 2만원 4만원 도 로 교 통 (과태료) 속도위반 위 반 행 위 승합자동차등 승용자동차등 이륜자동차등 일반도로 보호구역 일반도로 보호구역 일반도로 보호구역 40km/h 초과 11만원 14만원 10만원 13만원 7만원 9만원 20~40km/h 8만원 11만원 7만원 10만원 5만원 7만원 20km/h 이하 4만원 7만원 4만원 7만원 3만원 5만원 신호 지시위반 8만원 14만원 7만원 13만원 5만원 9만원 주 정차 위반 (괄호 안은 2시간이상) 5만원 (6만원) 9만원 (10만원) 4만원 (5만원) 법적근거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6, 별표7 8만원 (9만원) 문의 : 경찰청 교통관리관 교통안전담당관 02) 자동차관리과 주차관리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261

264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차량을 사진 촬영 했는데 촬영 된 사진으로 신고 할 수 있나요? 도 로 교 통 범법차량 신고 가능함 신호위반 및 정지선위반차량 등에 대하여 번호판과 신호 체계 등이 촬영된 사진으로 신고 가능함. 범법차량 처리절차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사실 확인 요청서 발송 - 법규위반 내용 시인하는 경우 : 통고처 - 법규위반 내용 부인하는 경우 : 사실조사 실시 후 통고처 또는 처리불능 으로 종결 소명불이행 및 불응자 중 사진 영상매체 등 위반사실 명백한 범칙행위는 소재수사 실시 후 통고처 법적근거 : 도로교통법 제27조 문의 : 남양주경찰서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265 제1종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범위는? 제1종 대형면허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긴급자동차 건설기계 :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콘크리트펌프, 콘크리트 믹서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 도로보수트럭, 3톤 미만의 자동차, 천공기(트럭 적재식) 특수자동차(트레일러 및 레커는 제외) 원동기장치 자전거 도 로 교 통 제1종 보통면허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승차정원 12인 이하의 긴급자동차(승용 및 승합에 한정)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에 한정)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트레일러 및 레커는 제외) 원동기장치 자전거 제1종 소형면허 3륜 화물자동차, 3륜 승용자동차, 원동기장치 자전거 제1종 특수면허 트레일러, 레커,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법적근거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별표 18) 문의 : 남양주경찰서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263

266 전 좌석 안전 벨트 착용 의무가 적용되는 도로는? 도 로 교 통 전 좌석 안전벨트착용의무화 도로 고속도로 - 기 시행중 남부순환도로, 강북도로, 올림픽대로 등 자동차전용도로(전국 120개 노선) 시행일 : 부터. 법적근거 : 도로교통법 제67조 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1조 문의 : 남양주경찰서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267 마석에서 서울 종로까지 택시를 타고가려 했는데 기사가 승차를 거부 합니다. 승차거부는 금지위반 아닌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는 택시운송사업 을 사업구역에서 여객을 운송 하는 사업 으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사업구간이외의 운행을 거부한 것은 승차거부 금지 위반으로 볼 수 없음. 도 로 교 통 택시운송사업법 시행규칙에서 해당 사업구역에서 승객을 태우고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하는 영업 등을 해당사업구역에서 하는 영업으로 보도록 한 것은, - 승객의 편의 등을 위해서 그 요구에 따라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하는 경우 에 법에 다른 제재를 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업구역 안에서 운행하도록 하고 있는 택시운송사업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법령을 해석 함. ( )법제처. 법적근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 문의 : 대중교통과 택시운수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265

268 신호위반을 했는데 운전면허 벌점이 있나요? 도 로 교 통 위반행위에 따른 운전면허 벌점 속도위반 : 40km/h 초과 - 일반도로 30점, 어린이보호구역 60점 20~40km/h - 일반도로 15점, 어린이보호구역 30점 20km/h 이하 - 일반도로 없음, 어린이보호구역 15점 신호 지시 위반 : 일반도로 15점, 어린이보호구역 30점 보행자보호의무 불이행 : 일반도로 30점, 어린이보호구역 60점 법적근거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28 문의 : 경찰청 교통관리관 교통안전담당관 02)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269 승용차 요일제 참여 혜택 문의? 승용차요일제란? 주중(월~금) 하루 쉬는 날을 정하여 자발적으로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자율 참여운동 참여대상 : 경기도에 등록된 10인승 이하의 비영업용 승용 승합차 적용시간 : 선택한 요일 07:00~22:00(토 일요일, 법정공휴일 제외) 신청방법 : 읍 면 동주민센터, 시청에 방문 신청 후 전자태그 수령 참여방법 전자태그를 운전석 앞 유리창 안쪽에 부착 후 선택 운휴일 준수 참여시 혜택 공영주차장 주차료 20% 할인 남산 1 3호선 터널 혼잡통행료 50%할인 자동차보험료 할인(메리츠화재, 자차 자손 2.7%) 교통유발부담금 20% 감면(바닥면적 합계 2,000m2) 도 로 교 통 희망 운휴일 변경 및 전자태그 훼손재발급 가능(년 2회) 년 3회 이상 요일제 위반 시 당해연도 인센티브 중단(익년1월1일 부활) 문의 : 자동차관리과 차량관리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267

270 차량으로 도로 주행 중 도로 함몰로 인한 타이어 펑크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받아 하나요? 도 로 교 통 해당 관리청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소액심판제도 활용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체납관리비, 대여금, 금전채권, 손해배상청구 등)와 같은 비교적 단순한 사건에 대한 소액심판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음. 제 출 처 : 관할 시 군 법원 소요기간 : 약 30일 이내 소송비용 : 인지대와 송달료가 주를 이룸 - 인지대 : 1천만원 미만(청구금액 0.005)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5,000+청구금액 ) - 송달료 : 당사자기준 2,960 10회 법적근거 : 소액사건 심판법 및 소액사건 심판 규칙 문의 :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법원 ~8 268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271 지방도 국도 고속도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도로의 종류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지방도, 시 군 구도 고속도로 노선 부여체계 파란색바탕위에 흰색 숫자, 고속도로에서는 사람, 오토바이 운행 금지, 동서 연결도로 끝자리 0번, 남북 연결 도로는 5번. 남-북은 10,20,30으로, 서-동은 15,25,35 등으로 10단위씩 증가 일반국도 노선 부여체계 둥근 타원 안에 파란색 바탕위에 흰 숫자, 갓길로 사람이 걸어갈 수 있고, 오토바이 운행가능, 56개 노선이 있으며, 남에서 북쪽 방향은 짝수, 서에서 동쪽 방향은 홀수. 도 로 교 통 국가지원지방도(지방도의 일종) - 국도에 준 하는 역할 지방도와 같이 사각형 도형 속에 숫자를 표기하지만 두 자리 숫자임. 사각형 노란색 바탕 안에 청색숫자로 표기. 지방도 노선 부여체계 국지도와 비슷한 사각형 도형안에 세자리 숫자 이상으로 구성, 황색바탕 청색숫자표기. 경기도 3xx, 강원도 4xx, 충북5xx, 충남6xx, 전북7xx, 전남8xx, 경북9xx, 경남10xx, 제주11xx 법적근거 : 도로법 제8조 문의 : 도로건설과 도로건설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269

272 장애인이셨던 아버님 명의의 LPG 차량을 상속받아 사용하려는데 가능한지 문의? 도 로 교 통 승용자동차에 대한 LPG연료 사용 허용 지원대상 및 내용 - 등록 장애인 또는 당해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 가 소유 사용하는 자동차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 당해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는 보호자 또는 장애인으로 부터 승용자동차를 상속받은 보호자가 소유 사용하는 자동차(6인승 아하)에 대하여 LPG 연료 사용 허용 지원조건 - 차량명의를 장애인 본인으로 하거나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법적근거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 문의 : 자동차관리과 차량등록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273 지적 민원내용 개발제한구역안에 토지인데 지목은 임이나 현재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바, 농지로 지목변경이 가능한지 여 부? 지목변경은 관계법령에 의한 형질변경 등이 이루어진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 가 변경된 토지의 경우에 지목변경이 가능함. 따라서, 현재 농지로 사용하고 있다하더라도 산지전용허가 등 관계법령에 의해 준공된 토지의 경우 지목변경이 가능하나, 일시적이고 무단형질 변경된 경우는 지목변경 대상이 될 수 없음. 문의 : 지적과 지적민원팀 , 풍양출장소 지적팀 지 적 민원내용 토지의 형질변경이 무슨 뜻인가요?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 수면을 매립하는 행위를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271

274 지목변경 절차 문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토지,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토지,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 지목변경 신청. 신청서류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국 공유지의 경우 용도폐지 되었거나 사실상 공공용 으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 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등이며, 사유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소관청에 신청하여 함. 문의 : 지적과 지적민원팀 , 풍양출장소 지적팀 지 적 민원내용 남양주시 토지거래허가구역해제지역 및 진안삼거리(일패동) 지역이 해제되었는지 여 부? 금번 남양주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면적은 총 면적 7.64km2이며, 지역별로는 진접택지지구 5.09km2, 별내택지지구 2.06km2, 가운택지지구 0.49km2가 해제되어 부터 발효 진안삼거리(일패동) 지역은 금번 해제지역에서 제외됨 문의 : 지적과 토지관리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275 할아버지 및 아버지의 땅을 찾으려고 하는데 절차는? 조상 땅 찾기 신청은 본인, 사망자의 경우 그 상속인(1960년 이전 사망의 경우 장자에게만 상속권이 있으므로 장자만 신청가능) 및 위임받은 대리인이 신청 가능하며, 신청 시 본인인 경우는 신청서와 신증, 사망자인 경우는 신청서와 신증, 제적부 가족관계등록부(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구비하여 우리시 지적과에 신청하면 됨. 단, 상속인과 부부, 형제간 등 가족관계라 하더라도 상속인의 위임장 없이 신청 할 수 없음. 문의 : 지적과 지적정보팀 , 풍양출장소 지적팀 민원내용 토지거래허가구역내 경매로 취득한 농지의 토지거래허가 대상 여 부? 지 적 토지거래허가 구역이라 하더라도 경매에 의한 취득의 경우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됨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도 됨. 다만,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발급 받아 농지를 취득할 수 있음. 참고로, 개인 또는 농업법인이 아닌 일반 법인은 농지를 취득할 수 없으므로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받을 수 없음. 문의 : 지적과 토지관리팀 풍양출장소 민원과 토지관리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273

276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취득할 시 위법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에 신고 해 하나요? 명의신탁으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시 고발조치 및 과징 금 등이 부과되며, 위반자에 대하여는 우리시 지적과로 신고. 문의 : 지적과 지적정보팀 민원내용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주택만 매매할 경우 토지거래허가 대상인지? 지 적 주택만을 매매할 경우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최초부터 타인 소유지에 있던 건물만을 이전하는 경우는 토지거래 대상은 아니나, 토지소유자 및 지상권자가 동일인이었다가 건물만 이전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 대상으로 부동산거래 신고도 하여 함. 문의 : 지적과 토지관리팀 풍양출장소 민원과 토지관리팀 민원내용 외국인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지 여 부? 토지거래허가구역인 경우 계약서 작성 전, 토지거래허가를 득하여 하며, 매 매계약서 작성 후,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외국인 토지취득신고를 하 여 함. 문의 : 지적과 토지관리팀 풍양출장소 민원과 토지관리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277 내국인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였을 경우 소유 토지에 대하여 어떤 신고를 하여 하는지요? 국내 토지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국적을 취득하였을 경우 토지를 계속 보유하고자 할 때에는 외국 국적 취득일로부터 6월 이내에 외국인 토지 계속보유신고를 하여 하며 위반시 과태료 부과. 참고로, 과태료는 신고 해태기간 및 신고가액별로 차등 부과되며 최고 100만원 이 부과됨. 문의 : 지적과 지적정보팀 풍양출장소 도시과 지적팀 민원내용 개발제한구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토지의 일부를 매매하고자 할 시 토지 할이 가능한지 여 부? 지 적 개발제한구역내 토지의 일부를 매매 등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인 허가 없이 할하고자 할 시에는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토지할)을 득하여 하며, 이후 할 된 필지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득한 후, 남양주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문의 : 지적과 지적민원팀 풍양출장소 지적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275

278 이웃 토지와 경계가 불명하여 이를 확실히 하고 경계에 담장을 설치 하고자 하는데 측량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토지 소유자가 건축 및 담장의 설치, 토지의 경계나 면적을 알고자 할 경우나 또는 토지의 할, 신규등록, 등록전환, 등록사항정정, 경계복원(경계측량), 지적현황(건물현황)측량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적측량을 신청함. 측량은 지적측량 수행기관 및 업체(대한지적공사 및 지적법에 의해 등록된 지적측량업체), 우리시 지적과에 신청하면 됨. 참고로, 지적공사 측량신청은 지적과 민원실 및 풍양출장소 민원실에 파견 되어 있는 지적공사 측량 창구에서 접수함. 지 적 인터넷 지적측량 신청 지적공사 홈페이지 에서 접수 신청방법은 지적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상단의 지적측량 신청 아이콘을 선택 개인 실명 확인 또는 회원 로그인 지적측량 및 상담할 종목 선택 측량/상담 신청 측량/상담 경계복원측량, 할측량, 등록전환측량, 신규등록측량, 지적현황측량, 도면 작성 지적공사 남양주시지사 지적공사 남양주시지사 제1청사 민원실 지적공사 남양주시지사 풍양출장소 민원실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279 전세 계약기간 만료시 임대인이 아무런 통보가 없으면 자동으로 연장이 되는지 여 부? 임대차계약 기간만료 6개월~1개월 사이에 임대인으로부터 계약의 종료 혹은 조건 변경 요구 등의 고지가 없다면, 해당 계약은 묵시적 갱신이 되며,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실 필요는 없음. 다만, 계약금액 등 조건변경이 된 경우라면 계약서를 변경된 내용으로 새로이 작성하여 함. 문의 : 지적과 토지관리팀 풍양출장소 토지관리팀 민원내용 지 적 전원주택단지 양광고에 부동산 개발업자라고 하는데 부동산 개발업 등록 확인은 어디서 하나요? 부동산개발업 등록관청은 주된 영업소 소재지 관할 시 도청이므로 등록 확인 은 경기도청 제2청사 도시주택과 토지정보팀( )에서 확인하여 함. 문의 : 경기도 제2청사 도시주택과 토지정보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277

280 부동산중개사무소 이전신고에 따른 구비서류는? 중개업자는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등록 관청에 이전 신고하여 하며, 구비서류는 신고서, 등록증, 사무실 확보 증명 서류(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승인서 등), 공제증서 사본 등임. 참고로, 관외 이전의 경우 이전 전 사무소에서 고용 중인 중개보조원 또는 소속 공인중개사는 이전 전 해당 관청에 해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고신고를 하여 함. 문의 : 지적과 토지관리팀 풍양출장소 토지관리팀 지 적 민원내용 부동산계약서 검인대상 문의? 검인대상은 증여(배우자 또는 직계존 비속간의 증여), 교환, 공유물 할 등 매매를 제외한 계약을 원인으로 한 계약서(매매는 부동산거래 신고 대상) 참고로, 이후 아파트양권(전매 포함), 재건축조합 입주권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모두 부동산거래신고 대상. 20호 이상 단독주택,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주상복합 건물의 양권은 거래신고대상임. 문의 : 지적과 지적정보팀 풍양출장소 도시과 지적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281 부동산(주택) 중개수수료 요율 문의? 주택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은 경기도 부동산 중개수수료 조례가 정한 요율 을 적용하여 함. 종별 거래가액 수수료율 한도액 5천만원 미만 1천의 6 이내 250,000원 매매 교환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1천의 5 이내 800,000원 2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1천의 4 이내 - 2천만원 미만 1천의 5 이내 70,000원 임대차 등 2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1천의 5 이내 200,000원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1천의 4 이내 300,000원 1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1천의 3 이내 - 월세의 경우 거래가액은 보증금 + (한달 월세액 100) 임 단, 산출된 거래가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의 거래가액은 보증금 + (한달월세액 70) 으로 산출함. 지 적 다만 중개수수료는 거래가액에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만 적용받을 수 있으며, 매매가 6억원 이상 또는 임대가 3억원 이상의 주택은 중개수수료 한도(매매 교환 1천의 9, 임대차 1천의 8)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별도 체결 하는 계약에 따름. 참고로 토지 상가 등 주택이외의 중개수수료는 본 중개업소에서 받고자 하는 중개수수료의 상한요율은 기재하되 거래금액의 1천의 9 이내이어 함. 문의 : 지적과 토지관리팀 풍양출장소 토지관리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279

282 부동산등기신청 해태 과태료 부과문의?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계약을 체결한 자가 반대급부이행일(효력발생일, 잔금일, 증여받을 경우 증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및 소유 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부과대상이 되며, 최고 등록 세액의 30% 를 과태료로 부과함. 다만 상속 및 소유권보존이 없는 평온한 상태에서 보존등기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님. 반대급부 이행일로부터 3년 이내 등기신청하지 않은 경우(장기미등기)는 부동 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대상으로 최고 부동산가액의 30%를 부과함. 지 적 참고로 등기신청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경우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목적부동산에 대한 소송계류중인 경우 등기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등기권리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경우 매도자가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이민을 간 경우 목적부동산에 압류 등 소유권이전 내지 소유권행사에 중대한 제약을 가져오 는 권리가 설정된 경우 기타 과태료부과권자가 등기신청에 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임. 문의 : 지적과 지적정보팀 풍양출장소 지적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283 비법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관련문의? 개인별 주민등록번호 등록체제와 같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비법인의 단체 등에 등록번호를 부여함. 등록대상으로는 종중, 종교단체, 노인회, 군민회, 동창회, 식산계, 마을회, 대동계, 양로원, 국내 주사무소가 없는 외국법인 등의 단체(법인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제외함)이며, 구비서류로는 신청서, 정관 또는 규약, 대표자를 증명 하는 서면(종교단체일 경우 소속증명서), 회의록 등임. 비법인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등록대상 종 중 : 종중은 성이 같고 본관이 같은 씨족집단으로 조상의 제사, 묘의 보존, 친목과 복리 증진 등의 목적을 가진 단체 종교단체 : 종교단체는 종교의 전도, 의식집행, 신자교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기타단체 : 종중과 종교단체 이외의 노인회, 군민회, 동창회, 식산계, 마을회, 대동계, 양로원, 국내 주사무소가 없는 외국법인 등의 단체(법인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함(법인으로 류)) 지 적 문의 : 지적과 지적정보팀 풍양출장소 지적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281

284 지적도에 유, 원 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무슨 뜻인가요? 지목의 구으로 유 로 표기되는 것은 유지 즉 댐 저수지 소류지 호수 연못 등을 말하며, 원 으로 표기된 것은 유원지 를 표시함. 지목구표 지목 약어 지목 약어 지목 약어 지목 약어 전 전 대 대 철도용지 철 공원 공 답 답 공장용지 장 제방 제 체육용지 체 과수원 과 학교용지 학 하천 천 종교용지 종 목장용지 목 주차장 차 구거 구 사적지 사 지 적 임 임 주유소용지 주 유지 유 묘지 묘 광천지 광 창고용지 창 양어장 양 잡종지 잡 염전 염 도로 도 수도용지 수 문의 : 지적과 지적민원팀 풍양출장소 지적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285 부동산 실명 위반 과징금 문의? 과징금 부과 : 부동산 가액의 30/10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내 부동산 평가액을 기준으로 한 부과율과 의무위반경과기간을 기준으로 한 부과 율과 합한 비율에 부동산 평가액을 곱해 산정 위반동기가 조세포탈 또는 법령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경우 50/100을 경감. 부동산 평가액 기준 부동산 평가액 5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과징금 부과율 10% 부동산 평가액 30억원 초과 과징금 부과율 15% 의무위반 경과기간 기준 의무기간 경과기간 1년 이하 5% 의무기간 경과기간 1년 초과 2년 이하 10% 의무기간 경과기간 2년 초과 15% 지 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법률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 과징금 부과 후 실명등기 미 이행시 과징금 부과일로부터 1년 경과한 때는 평가 액의 10/100, 다시 1년이 경과한 때에는 2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강제 금으로 부과. 법적근거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법률 제5조 제3항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문의 : 지적과 지적정보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283

286 부동산중개소업소 등록신청 방법은? 또 부동산중개업소와 호프집을 함께 할 수 있는지? 부동산중개소업소 등록신청 방법 개설조건 : 건축물대장상 제2종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용시설 제출서류 : 개설등록신청서, 반명함판 사진2장, 자격증 사본, 실무교육수료증사본, 확보증명서류사본 수수료 및 처리기간 : 법인30,000원(중개사20,000원),처리기간 7일 부동산중개업자가 식품위생업소를 등록하여 운영하는 것에 대한 금지 조항은 없으나 중개업자는 상시 중개업소에 근무하여 함. 지 적 법적근거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 문의 : 지적과 토지관리팀 풍양출장소 민원과 토지관리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287 내국인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였을 경우 소유 토지에 대하여 어떤 신고를 하여 하는지 여부? 국내 토지를 소유한 대한민국국민이 외국국적을 취득하였을 경우 외국국적 취득일로부터 6월 이내에 외국인 토지 계속보유 신고를 하여 함. 위반 시, 과태료는 신고해태기간, 신고가액별로 합산하여 최고 100만원까지 차등 부과. 법적근거 : 외국인토지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문의 : 지적과 지적정보팀 풍양출장소 도시과 지적팀 민원내용 토지거래허가를 득한 후 계약이 파기 된 경우 기 받은 토지거래허가는 어떻게 되나요? 지 적 매수인, 매도인의 동의 하에 토지거래허가 취소신청. 단, 대리 신청 시는 위임장을 첨부하여 함. 미신고시 허가목적대로 미사용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법적근거 :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항 문의 : 지적과 토지관리팀 풍양출장소 민원과 토지관리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285

288 도로명주소란? 도로에는 도로명을, 건물은 도로를 따라 규칙적으로 건물번호를 부여하여 도로 명과 건물번호 및 상세주소에 의하여 표기하는 주소 지번주소 도로명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용문동 20-6 현대아파트 3동 302호 대전광역시 서구 용문로 100, 3동 302호(용문동, 현대아파트) 시도 시군구 도로명 건물번호 상세주소(참고항목*) *법정동과 공동주택명 문의 : 지적과 도로명주소팀 지 적 민원내용 도로명주소가 도입되면 지번은 없어지는지? 지번은 토지의 표시 등 부동산의 등록단위로도 사용하므로 도로명주소 도입 후 에도 부동산의 표시에는 지번을 계속 사용함. 즉, 부동산의 표시는 지번 사용, 주소의 표시는 도로명주소 사용 문의 : 지적과 도로명주소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289 도로명주소의 우편번호는?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8.29일 현재의 우편번호를 도로명주소에 맞는 우편번호 로 확정(582만여건) 하였음. 도로명주소 우편번호는 인터넷 우체국( 우정사업본부 홈 페이지( 새주소 우편번호 검색메뉴를 활용하면 쉽게 우편번호를 찾을 수 있음. 문의 : 지적과 도로명주소팀 민원내용 도로명주소 전면사용 시기는? 지 적 도로명주소는 2013년 말까지 지번주소와 병행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만 사용됨(도로명주소법 제19조). 문의 : 지적과 도로명주소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287

290 비법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증명서상 주사무소변경 문의? 등기부 등본에 비법인단체 주소무소변경등기를 필한 후 신청하여 함. 구비서류 : 신청서, 등기부등본, 관리자(대표자)신증 신청장소 :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신규등록한 행정청 문의 : 지적과 지적정보팀 풍양출장소 도시과 지적팀 민원내용 온라인으로 내 토지 찾기가 가능한가요? 지 적 온나라 부동산정보 통합포털( 조회 가능 조회절차 정보조회 내 토지 찾기 서비스 선택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이 소유한 재산(토지와 아파트)을 조회 문의 : 온나라 콜센터 민원내용 토지(임)조사부 발급 문의?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여 발급이 가능하며, 인터넷상 원문제공은 불가능함. 문의 : 대전본원 042) ~1 서울기록정보센터 02) , 2637,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291 주택 건축 민원내용 개발제한구역내 기존 공장을 소매점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여 부? 공장은 개발제한구역내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로서 소매점뿐만 아니라 개발 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한 근린생활시설, 양로원, 보육시설 또는 종교시설 등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함. 문의 : 건축과 GB민원팀 민원내용 개발제한구역내 허가 없이 농지성토가 가능한지 문의? 개발제한구역내에서 영농(경작을 위한 객토 등 지력증진)을 위하여 50cm미만 의 성토는 허가 없이 가능하며, 이는 1년 동안의 성토 높이를 합산한 기준으로 50cm이상인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를 득하여 함. 신청서류는 행위허가신청서, 위치도, 사업계획서, 사업계획도서, 현장사진, 현황측량도, 토지이용계획도, 공사계획도, 공사 내역서, 종횡단면도 등이 필요함. 주 택 건 축 문의 : 건축과 GB민원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289

292 주 택 건 축 개발제한구역내 용도변경 1. 개발제한구역내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상호간의 용도변경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주택에서 용도변경되었거나 이후에 신축된 근린 생활시설)간 용도변경 제조업소로 용도변경 허용되지 않음 국가 및 지방하천 직선거리 1km 이내 제한용도 - 폐수배출시설, 축산폐수시설, 식품접객업 등 2. 주택을 고아원, 양로원 또는 종교시설로 용도변경 3. 주택을 다른 용도로 변경후 주택으로 환원하는 경우 4. GB에 신축이 금지된 공장 등을 근린생활시설(개특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라목에 따른 신축 가능한 시설만 해당), 보육시설, 양로원 또는 종교시설로 용도변경 5. 공장을 연구소, 교육원, 연수원, 창고로 용도변경하거나 도시형공장으로 업종변경을 위해 용도변경 하는 경우(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창고로 위험 물 및 유독물이 아닌 물품저장 창고를 말함.) 6. 폐교된 학교를 기존 시설의 연면적의 범위에서 자연학습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연구 소, 교육원, 연수원,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또는 종교시설로 변경하는 행위 7. 가축 사육 제한지역에서 기존 축사를 기존 시설의 연면적 범위 내에서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보관용 창고로 변경하는 행위 8. 개특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에서 아래 조건에 맞게 시설 상호간 에 용도변경을 하는 행위. 기존 건축물의 규모, 위치 등이 새로운 용도에 적합하여 기존 시설의 확장이 필요 하지 아니하여 함.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GB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 인 토지 에 GB지정 이후에 건축물이 건축되거나 공작물이 설치된 경우만 가능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의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 하며,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의 연면적은 300m2 이하이어 함. 1. 허가신청일 현재 해당 개발제한구역에서 5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 2. 허가신청일 현재 해당 개발제한구역에서 해당 시설을 5년 이상 계속 직접 소유하면서 경영하고 있는 자. 3.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거주자. 290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293 개발제한구역내 농산물저장창고 건축허가 허용대상 < 개인 : 개발제한구역의 토지를 소유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자 > 1. 개발제한구역의 토지 또는 그 토지와 일체되는 토지의 생산물을 저장하기 위한 경우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150m2 이하로 설치 2. 해당 토지면적이 1만m2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면적의 1천의 10에 해당하는 만큼 창고를 추가로 설치가능함. < 농업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1. 개발제한구역의 농작업 대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농기계를 보관하기 위한 경우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200m2 이하로 설치 민원내용 조안면 상수원보호구역내 주택을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상수원보호구역내 주택은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이 불가함. 상수원보호구역내 주택은 기존보다 오염 부하량이 적은 용도인 약국, 이용원, 정육점 등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함. 주 택 건 축 문의 : 녹색성장과 오염총량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291

294 개발제한구역내 주택신축이 가능한지요? 개발제한구역내에서의 주택 신축은 해당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지정( 72.8) 이전 지목인 대지 인 경우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있던 주택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에 입지가 가능.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신축 가능 건축규모는 개발제한구역 5년 이상 거주자 의 경우 연면적 232m2 이하이며, 5년 미만 거주자는 연면적 200m2 이하, 지정 당시 거주자인 경우 연면적 300m2 이하임. 다만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내인 경우 거주 기간에 상관없이 연면적 300m2까지 건축가능함. 신청 서류는 행위허가신청서 및 위치도, 사업계획도서(사업계획서, 현장사진, 현황측량도, 토지이용계획도, 공사계획도, 공사내역서, 종횡단면도 등), 조경 계획도서(축사와 임시시설이 아닌 경우 형질변경 면적이 200m2를 초과시 5% 이상), 기타 의제 관련 신청서 등(농지 등 산지적용 서류, 정화조 설치신고서, 정보통신 관련도서 등)임. 문의 : 건축과 GB민원팀 민원내용 개발제한구역내 농막설치가 콘테이너로 가능한지 여 부? 주 택 건 축 개발제한구역내에서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설치가능 한 농막은 형질변경이 수반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비닐하우스의 형태로 설치되는 30m2의 임시시설이며, 콘테이너 형태의 농막 등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허용되지 않음. 문의 : 건축과 GB민원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295 개발제한구역내 동식물관련시설 신축자격 및 지목변경 여 부? 신청일 현재 계속하여 3년 이상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 하는 자(축사 동물사육장 콩나물재배사 버섯재배사에 한함)로서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여 함. 허용규모는 1가구당 1개 시설만 설치가 가능함. 다만 개발제한 구역에서 2년 이상 계속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가 이미 허가를 받아 설치한 축사, 사육장, 재배사를 허가받은 용도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추가적으로 허가 가능하며, 지목이 임 또는 경지정리된 농지는 허가부지에서 가능한한 제외하여 함. 허용면적(기존면적 포함)은 축사(계사, 돈사 등) : 연면적 500m2이하 버섯재배사(계사, 돈사 등) : 연면적 500m2이하 콩나물재배사(계사, 돈사 등) : 연면적 300m2이하 동물사육장(계사, 돈사 등) : 연면적 300m2이하 임 동물사육장 : 꿩, 우렁이, 달팽이, 지렁이 등 신청 서류는 행위허가신청서, 위치도, 사업계획도서(사업계획서, 현장사진, 현황측량도, 토지이용계획도, 공사계획도, 공사내역서, 종횡단면도 등), 조경 계획도서(축사와 임시시설이 아닌 경우 형질변경 면적이 200m2를 초과시 5% 이상) 및 기타 의제 관련 신청서 등(농지 및 산지전용서류, 정화조설치신고서, 정보통신 관련 도서 등)임. 주 택 건 축 문의 : 건축과 GB민원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293

296 개발제한구역내 관리사 입지기준 문의? 생산에 이용되는 토지의 면적이 2,000m2 이상이어 하며, 건축규모는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면적의 1천의 10 이하로서 66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여 함. 조립식가설건축물로 설치하여 하고 주거용은 불가하며, 관리용 건축물의 부지는 당초의 지목을 변경할 수 없고 관리의 대상이 되는 시설(과수원 등)이 폐지된 경우 관리사는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 함. 신청시 구비서류는 행위 허가(신고)신청서, 사업계획서(절 성토 계획 및 형질 변경 하고자 하는 부의 구적 등을 확인 할 수 있는 근거 서류 등), 경작농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 등임. 문의 : 건축과 GB민원팀 개발제한구역내 관리용건축물(관리사) 주 택 건 축 1. 관리용건축물(관리사)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와 규모 가. 과수원, 초지, 유실수, 원예, 재 재배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면적의 1천의 10이하로 기존면적 포함해 66m2 이하로 설치 나. 양어장에 설치하는 경우 양어장 부지면적에 1천의 10이하로 기존면적 포함해 66m2 이하로 설치 다.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9호 다목에 의한 주말농장을 설치하는 경우 임대농지면적의 1천의 10이하로 기존면적 포함해 66m2 이하로 설치 라.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이 개발제한구역의 농작업의 대행을 위한 경우 기존면적 포함해 66m2 이하로 설치 마. 어업을 위한 경우 기존면적 포함해 66m2 이하로 설치 가, 나, 라는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 또는 양어장 면적이 2000m2 이상 2. 농기구와 비료 등의 보관과 관리인 숙식 등의 용도로 조립식 가설건축물로 설치하여 하며 주된 용도 가 주거용이 아닐 것 3. 관리용 건축물의 신청 대상 토지가 신청인이 소유하거나 거주하는 주택을 이용하여 관리가 가능한 곳인 경우 허가 제한(다만 1의 다, 라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관리대상이 되는 시설이 폐지되는 경우 1월 이내에 관리용 건축물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5. 관리용건축물 부지는 지목변경 불가 294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297 개발제한구역내 건축 허가시 일조권 적용 여 부? 건축법상 일조권의 적용은 일반주거지역 및 전용주거지역 등에서 적용하는 사항으로서 개발제한구역은 자연녹지이므로 일조권은 적용대상이 되지 않음. 문의 : 건축과 GB민원팀 민원내용 개발제한구역내 골프연습장 입지 가능 여 부? 개발제한구역내에서는 신규 골프연습장의 개별입지가 허용되지 않음. 다만 기존 골프장 내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은 허용됨. 주 택 건 축 문의 : 건축과 GB민원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295

298 개발제한구역내에 주택신축시 하천으로부터의 이격거리는? 개발제한구역내에서 주택을 신축하고자 할 경우 국가하천 경계로부터 500m 이상 이격하여 함. 다만, 하수처리구역으로서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 운영 중인 지역 및 공공 하수도의 설치인가를 받은 하수처리 예정지역은 500m 이내에서도 가능함. 문의 : 건축과 GB민원팀 민원내용 개발제한구역내 공익사업으로 주택을 이축하려고 하는데 남양주시를 벗어나도 되는지 여 부? 주 택 건 축 개발제한구역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주택을 타시군으로 이축하고자 하는 경우는 철거주택으로부터 직선거리 2km 이내에 위치하여 함. 다만 우리시 관내 경계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이축거리 제한 없음. 문의 : 건축과 GB민원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299 개발제한구역내 잡종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 문의? 개발제한구역 내 잡종지에는 일정기간 물건(폐기물이 아닌 건축자재, 모래 등) 의 적치허가를 득하실 수 있으며, 또한 노외주차장도 설치할 수 있으나 경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음. 잡종지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외 시장, 비행장, 공동우물 영구적 건축물 중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송유시설, 도축장, 자동차운전 학원,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등의 부지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아니하는 토지, 다만,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 는 곳 또는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를 제외한다. 주 택 건 축 문의 : 건축과 GB민원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297

300 개발제한구역내 버섯 재배사 허가 시 묘지와의 이격거리 규정이 있나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버섯 재배사 허가 시 인근묘지와의 이격거리 제한 규정은 별도로 없는 바, 규제대상이 아님. 문의 : 건축과 GB민원팀 주 택 건 축 개발제한구역내 행위 신고의 대상 및 자격 1.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축 개축 및 대수선(신축은 전부 허가 대상임) 2-1. 농림수산업용 건축물(관리용 건축물은 제외) 또는 공작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증축 개축 및 대수선 증축 개축 및 대수선되는 건축면적 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m2 이하인 경우 축사, 동물 사육장, 콩나물 재배사( 栽 培 舍 ), 버섯 재배사, 퇴비사(발효퇴비장 포함) 및 온실의 기존 면적을 포함한 연면적의 합계가 200m2 미만인 경우 창고의 기존 면적을 포함한 연면적의 합계가 100m2 미만인 경우 2-2. 주말농원사업 중 주말영농을 위하여 토지를 임대하는 이용객이 50명 이상인 주말농원사업에 이용 되는 10제곱미터 초과 20제곱미터 이하의 농업용 원두막을 설치하는 행위.(벽이 없고 지붕과 기둥 만으로 설치하여 하며, 주말농원을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 함.) 3.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 다만, 휴게음식점 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4. 벌채 면적이 500m2 미만이거나 벌채 수량이 5m2 미만인 죽목의 벌채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제17조 제1항에 따른 물건을 1월 미만 동안 쌓아두는 행위 중량이 50톤 이하이거나 부피가 50m3 이하로서 제17조 제1항에 따른 물건을 15일 이상 쌓아두는 행위 6. 문화재의 조사 발굴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7. 생산품의 보관을 위한 임시 가설 천막의 설치(기존의 공장 및 제조업소의 부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 8. 지반의 붕괴 또는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거나 복구하기 위한 축대 옹벽 사방시설 등의 설치 9. 영농을 위한 지하수의 개발 이용시설의 설치 10. 논을 밭으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밭을 논으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은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임.) 11. 논이나 밭을 과수원으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298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301 1종 근린생활시설에서 학원 이 가능한지? 학원은 건축법상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속하며,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안마원 및 노래연습장 고시원으로의 변경을 제외한 제1종근린생활시설과 제2종근린 생활시설 상호간의 변경은 용도변경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됨.(타법에 의해 건축 물대장상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어 표시되어 하는 경우는 건축물대장 표시 변경 신청) 500m2 이상인 학원(동일 건물내 면적 합산)은 교육연구시설에 해당되어 용도 변경 신청을 하여 함. 문의 : 건축과 건축1팀 , 건축2팀 민원내용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자동차매매장 용도의 건축이 가능한지 여 부?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주차장과 세차장은 건축이 가능하나, 자동차 매매 장은 불가함. 자동차 매매장은 중심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가능함. 자동차 관련 시설로는 주차장, 세차장, 폐차장, 검사장, 매매장, 정비공장,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 등이 있음. 주 택 건 축 문의 : 건축과 건축1팀 , 건축2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299

302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 하는 거리는? 전용주거 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공동주택 제외)은 1미터 이상,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2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 지역 또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은 제외)인 경우 준공업지역에서는 1m 이상,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은 1.5m 이상, 당해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m2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 (여관 및 여인숙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 식물원을 제외) 및 종교 시설의 경우(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는 1.5m 이상, 공동주택(상업지역내의 공동주택은 제외) 아파트는 3m 이상, 연립주택은 1.5m 이상, 다세대주택은 1m 이상,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 시설, 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묘지관련시설은 1m 이상, 그 밖에 건축물은 0.5m 이상 이격하여 함. 주 택 건 축 문의 : 건축과 건축1팀 , 건축2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303 건축물에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띄는 거리 대상건축물 가. 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공동주택을 제외 한다) 나. 당해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2 이상 인 공장(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 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 는 공장을 제외한다) 다. 당해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m2 이상 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 식물원을 제외한다) 및 종교시 설. 다만,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라.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만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1) 초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사립학교법 에 의한 학교 2) 식품위생법 에 의한 식품접객업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m2 이상인 유흥주점 3) 공중위생관리법 에 의한 숙박시설(여관, 여인숙에 한 함) 4) 의료법 에 의한 병원(종합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포함) 5) 관광진흥법 에 의한 관광숙박시설 또는 관광객이용시 설 중 전문휴양시설 종합휴양시설 및 관광공연장 6)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0m2 이상 인 운수시설 마. 공동주택(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공동주택을 제외 한다) 띄어 하는 거리 1미터 이상 준공업지역 : 1미터 이상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1.5미터 이상 1.5미터 이상 1.5미터 이상 아파트 : 3미터 이상 연립주택 : 1.5미터 이상 다세대주택 : 1미터 이상 바.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뇨 및 1미터 이상 쓰레기처리 시설, 묘지관련시설 사. 그 밖에 건축물 0.5미터 이상 주 택 건 축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301

304 공작물축조신고서를 세움터에서 접수가 가능한지 여 부? 개발행위 허가에 수반되는 공작물 등은 일반적으로 공작물 축조신고서를 개발 행위허가 신청 시 첨부하여 제출. 그 외, 개발행위의 수반 없이 공작물 축조신고 서만 제출하는 경우에는 세움터에서 접수가 가능함. 세움터 :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해당관청 방문 없이 건축행정의 전 과정을 인터넷으로 서비스하는 웹 사이트로 세움터(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란 건축과 주택 인 허 가 업무에 필요한 신청서와 설계도서를 인터넷으로 제출하고, 관련 협의기관 및 협의부서에서 전자적으로 검토하여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 해 주는 시스템 세움터를 이용할 경우 민원인은 관공서나 협의기관을 일일이 방문하거나 방대 한 양의 설계도서를 여러부 복사하여 제출하는 불편을 겪지 않고서도 민원을 처리할 수 있음. 문의 : 건축과 건축1팀 , 건축2팀 세움터 민원 신청 처리절차 주 택 건 축 민원서비스 > 민원작성 및 신청 신청 민원작성 후 신청 민원인 민원인 접수 접수심사 후 담당자 지정 담당부서 My 페이지 > 나의민원관리 처리 담당자 확인 후 처리 담당부서 진행 과정 및 결과 조회 신청한 민원의 진행결과 조회 및 보완, 취소 / 취하 완료 처리완료 및 결과 전송 담당부서 302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305 건축허가 후 착공신고서 제출 시기는? 건축허가 또는 신고 1년 이내에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 하나, 부득이 1년 이내 착공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 허가 대상 건축물은 착공연기 신청을 통하 여 1년까지 연장이 가능함. 참고로, 착공연기 신청은 허가 대상에 한하며, 신고대상은 1년 이내에 공사가 착수되지 않으면 신고 효력이 상실됨. 문의 : 건축과 건축1팀 , 건축2팀 민원내용 면( 面 ) 지역의 비도시지역내 건축시 대지와 도로의 관계 적용 여 부?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 건축을 위한 부지는 폭 4m 이상의 도로에 2m 이상 접하 여 하나, 읍 동지역이 아닌 면( 面 )지역의 비도시지역내에서는 건축법상 대지와 도로의 관계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주 택 건 축 문의 : 건축과 건축1팀 , 건축2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303

306 기존 건축물에 비가림시설(차양) 설치 시, 별도의 허가(신고)를 득하여 하나요? 건축면적에 산입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설치하는 경우 별도의 허가나 신고없이 설치 가능함. 건축면적에 산입되지 않는 처마, 차양 등의 범위 - 전통사찰 : 외벽 중심에서 4미터 이하 - 축사 : 외벽 중심에서 3미터 이하(가축에게 사료 등을 투여하는 부위의 상부 에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쪽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돌출차양) - 한옥 : 외벽 중심에서 2미터 이내 - 그 밖의 건축물 : 1미터 이내 문의 : 건축과 건축1팀 , 건축2팀 민원내용 농림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내에서 노유자시설(노인시설)입지 가능 여 부? 주 택 건 축 농림지역내에서는 노유자시설이 허용되지 않으나, 보전관리지역에서의 입지 는 가능함. 문의 : 건축과 건축1팀 , 건축2팀 도시디자인과 도시계획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307 민원내용 상수원보호구역내 주택신축 가능 여 부? 상수원보호구역 내 수질보전대책권역 제1권역에서는 일반적인 주택의 신축은 허용되지 않음. 다만 상수원보호구역내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인 농업인이 농가주택을 신축할 수 있으며, 상수원보호구역지정일( ) 이전부터 거주하고 있다면 건축물 연면적 132, 부속사 66 이하로, 상수원보호구역지정이후 거주자라면 수질 보전대책권역 에서 전세대원이 6개월 이상 거주하는 경우에 건축물 연면적 100, 부속사 66 이하로 신축이 가능함. 문의 : 건축과 건축1팀 , 건축2팀 녹색성장과 오염총량팀 주 택 건 축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305

308 농림지역에서 농가주택 신축이 가능한지? 농림지역에서는 농가주택(농업인이 농업을 영위하기 위한 주택)에 한하여 신축 이 가능하나, 그 외의 주택의 신축은 허용하고 있지 않음. 참고로, 농림지역 안에서 농가주택은 부지면적(주택 및 부대시설) 660m2까지 형질변경이 가능하며, 연면적 200m2 미만 또는 3층 미만 건축시에는 신고대상 이며, 그 이상은 허가 대상임. 농림지역이란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국토이용계획에 의한 용도지역의 한가지로서, 농업 진훙지역 및 보전임지 등으로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한 지역 을 말함. 낙농지대, 초지조성지구, 단지조성지구도 농림지역에 포함된다. 주 택 건 축 문의 : 건축과 건축1팀 , 건축2팀 유기농업과 농지관리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309 소방서는 건축물 용도구상 어디에 해당되는지? 소방서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임. 근린생활시설의 류 1종 2종 가. 수퍼마켓과 일용품(식품 잡화 의류 완구 서적 건축자재 의약품류 등) 등의 소매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하나의 대지안에 2동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m2미만인 것 나. 휴게음식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m2미만인 것 다. 이용원 미용원 일반목욕장 및 세탁소(공장이 부설된 것을 제외한다) 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및 조산소 마. 탁구장 및 체육도장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m2 미만인 것 바. 동사무소 경찰관파출소 소방서 우체국 전신전화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지역 의료보험조합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m2 미만인 것 사. 마을공회당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아.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공중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가. 일반음식점 기원 나. 휴게음식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다. 서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라.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2 미만인 것 마. 종교집회장 공연장이나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 가목 및 나목의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의 합계가 300m2 미만인 것 바.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2 미만인 것 사. 제조업소 수리점 세탁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2 미만이고,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 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 아. 게임제공업소,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소, 복합유통 제공업소(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 률 제2조 제9호 제10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2 미만인 것 자. 사진관 표구점 학원(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2 미만인 것에 한하 며,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한다) 장의사 동물병원 독서실 총포판매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차. 단란주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m2 미만인 것 카. 의약품도매점 및 자동차영업소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m2 미만인 것 타. 안마시술소 및 노래연습장 주 택 건 축 문의 : 건축과 건축1팀 , 건축2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307

310 다세대주택의 층수산정시 피로티층 포함 여부 문의? 다세대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m2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으로 1층의 바닥면적 2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세대+근린생활시설 등 다른 용도가 복합된 경우는 1층 피로티도 층수 에 포함시켜 산정해 함. 문의 : 건축과 건축1팀 , 건축2팀 민원내용 건축물대장 지번변경 절차문의? 주 택 건 축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의 지번이 상이하여 건축물대장의 지번을 변경코자 할 경우에는 현황측량 성과도(경계 복원 측량도로 갈음), 대지 소유자의 동의서(건 축주와 대 소유자가 다른 경우)를 구비하여 건축물대장지번 변경(정정)신청. 문의 : 건축과 건축1팀 , 건축2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311 건축물대장 발급신청 문의? 건축물대장의 배치도는 누구에게나 교부 열람 가능하며, 건축물현황도 중 평면도 및 단위세대 평면도는 소유자(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자 포함)에게만 교부 열람 소유자 외에 평면도 및 단위세대 평면도를 교부 열람할 수 있는 자 - 건축물 소유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 비속 및 그 배우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경매 공매 중이거나 법원의 감정명령서가 있는 경우 또는 공공사업을 위한 보상 등을 위한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 - 건축물 소유자의 필요에 의하여 건축물의 감정평가, 설계 시공 또는 중개 등을 의뢰한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문의 : 건축과 건축행정팀 민원내용 농어촌주거환경재선사업 문의?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은 읍 면지역(동지역 제외)에서 공공사업 등으로 수용 또는 철거되어 새로운 주택건축 및 기타 노후 불량 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신 개축은 세대당 4천만원, 부개량 증축은 세대당 2천 만원 이하를 5년거치 15년 할상환(금리 3%)하는 제도임. 매년초 중앙부처에서 시달되는 계획에 따라 지원대상, 지원금 등이 달라질 수 있음. 주 택 건 축 문의 : 주택과 주택지원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309

312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 문의? 지원대상은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단지 내 보안등, 하수도, 어린 이놀이터, 경로당 등 시설물 보수시 지원이 가능함. 구비서류는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설계서 포함),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 입주자(3의2이상)동의서, 장기수선계획서, 특별수선충당금(사본), 사업비산출근거(견적서), 자부담 공사비 확보 관련 통장 사본 등이며, 신청은 읍 면 동을 통하여 주택과에 신청. 문의 : 주택과 주택지원팀 주 택 건 축 공동주택지원사업 신청장소 : 해당 읍 면 동 및 남양주시청 주택과 지원대상 -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 및 동별 사용검사를 포함한다)를 받은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지원범위 - 보안등, 하수도,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방범설비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에 따른 정기시설 검사 또는 안전진단 수수료, 사고 배상책임보험료(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제외) -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 구비서류 - 신청서 별첨, 사업계획서(설계도서 포함),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사본) - 입주자(3의 2이상)동의서, 장기수선계획서, 특별수선충당금(사본) - 사업비용산출근거(견적서), 신청 보수내역(해당되는 경우) - 자부담공사비 확보관련 통장사본(다만 잔액이 자부담액보다 많아 함) 310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313 건축물 용도변경에 따른 문의? 용도변경 허가 신고 대상 및 건축물 표시변경 신청 상위 시설군으로 변경(허가), 하위 시설군으로 변경(신고) 표시변경신청 : 같은 시설군 내에서의 변경 건축물 표시변경이 필요 없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의 별표1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간의 용도변경 제1종근린생활시설에서 제2종근린생활시설 상호간의 변경 예외) 제1종근생시설에서 단란주점(동일용도 150m2미만), 안마시술소, 안마원 및 노래연습장, 고시원(동일용도 바닥면적 1,000m2미만)으로 의 변경 용도변경 구비서류 용도변경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 변경 층의 변경 전, 후 평면도 용도변경에 따라 내화, 방화, 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건축물 표시변경 구비서류 건축물 현황도(변경사항 있을시)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기 타 용도변경 부의 바닥면적이 100m2이상인 경우 사용승인을 받아 함 용도변경 허가신고 대상 중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별도의 건축물 표시변 경 신청 필요. 용도변경 허가대상 바닥면적이 500m2 이상은 건축사에서 설계하여 함. 1층 축사를 공장으로 용도변경 시 증 개축이나 대수선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 500m2 이상이라 하여도 건축사설계 불필요. 법적근거 : 건축법 제19조 제2항 및 제3항 주 택 건 축 문의 : 건축과 건축1, 2팀 , 2396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311

314 건축물의 철거 멸실 신고 및 처리 절차 문의? 신고대상 및 시기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철거 시 철거예정일 7일전까지 신고 재해로 멸실된 경우 멸실 후 30일 이내에 신고 처리절차 철거(인위적으로 건축물을 없애는 경우) 건축물 철거신고[건축주 건축과] 건축물 철거[건축주] 철거완료 통보[건축주 건축과] 철거여부 확인[건축과] 건축물대장 말소[건축과] 말소내용 통지[건축과 건축주] 멸실(재해로 인해 건축물이 없어진 경우) 건축물 멸실[자연재해 등] 건축물 멸실 신고[건축주 건축과] 멸실 여부 확인[건축과] 건축물대장 말소[건축과] 말소내용 통지[건축과 건축주] 주 택 건 축 제출서류 및 이행사항 건축물 철거신고 시 석면조사결과 사본 첨부 철거신고 후 건축물의 철거 전 폐기물 배출자 신고 후 철거하고, 철거완료 통보 시 신고필증과 철거 전 후 사진 제출 건축물 철거 멸실 신고를 한 경우 별도의 건축물대장 말소 신청은 필요하지 않음. 법적근거 : 건축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 문의 : 건축과 건축1,2팀 ,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315 건축물대장 말소 신청 및 처리 절차 문의? 신청대상 건축허가 대상이 아닌 건축물(연면적 100m2이하 또는 면제대상 건축물)의 임의 철거 또는 멸실로 건축물이 없어진 상태에서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을 일치시키기 위해 건축물대장 말소 신청 처리절차 건축물 철거 또는 멸실[건축주 또는 자연재해] 건축물대장 말소 신청[건축주 건축과] 건축물대장 말소[건축과] 말소내용 통지[건축과 건축주] 제출서류 및 이행사항 별도의 철거신고는 필요하지 않으나 건축물의 철거전 폐기물 배출자 신고 이행 후 철거 철거 또는 멸실 후 철거 전 후 사진 및 폐기물배출자 신고필증 첨부하여 건축물 대장 말소 신청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서상 건축물 철거 멸실 확인란에 건축물 소재 해당 읍 면 동장의 확인 날인 법적근거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주 택 건 축 문의 : 건축과 건축1,2팀 , 2396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313

316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신고사항을 위반한 건축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인지,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인지? 개특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한 신고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 개특법 제33조제1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위법행위 등이 건축 법 제69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하여 이행강제 금을 병행해서 부과할 수 있을 것임. 법적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3조 문의 : 건축과 녹지지도팀 민원내용 주택으로 허가받아 준공된 건물을 점집으로 쓰는 것에 대한 위법 여부? 주 택 건 축 주택을 본래의 목적인 거주를 주된 용도로 사용하면서 방 한 칸 정도를 점집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는 본래의 용도를 벗어난 불법 용도변경으로 판단키는 어려우며, 다만 건축물 대부을 점집 운영을 위한 부수적용도로 사용한다면 그 면적에 따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 또는 종교시설로 보는 것이 타 당 할 것임. 법적근거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4 <별표1> 문의 : 건축과 건축지도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317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 문의?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는 국토해양부와 환경부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주로 20 호 이상의 공동주택, 주거복합의 경우 친환경주택기준 규정에 의거 건축 하도록 의무화 함. 인증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주)크레비즈 큐엠 대상건물 : 공동주택, 주거복합 건축물 평가항목 : 토지이용 및 교통, 에너지자원 및 환경부하, 생태환경, 실내환경 등 4개 법적근거 : 건축법 제65조 주 택 건 축 문의 : 건축과 건축행정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315

318 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건축설계자문 관련 문의? 주 택 건 축 남양주시 건축설계자문 건축물에 대한 외관 디자인 색채 조경시설 등의 설계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문화 역사 환경 경관 조형예술 등 도시미관의 조화를 위하여 자문이 필요 한 사항 적용범위 : 남양주시 주요 도로변 및 북한강변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적용구역 - 고속국도법 에 의한 고속국도 경계선에서 직선거리 200미터이내 구역 - 도시철도법 에 의한 철도 경계선에서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 구역 - 도로법 에 의한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 경계선에서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 - 국도45호선(팔당댐~샛터삼거리) 및 국도46호선(샛터삼거리~가평경계) 의 경계선에서 북한강변 전구역과 강변 반대 방향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 의 구역 적용건축물 - 건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대상 건축물 - 건축법 제29조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공용 건축물 - 국도45호선(팔당댐~샛터삼거리) 및 국도46호선(샛터삼거리~가평경계) 의 경계선으로부터 북한강변 방향 전구역과 강변 반대 방향 직선거리 200 미터 이내의 구역에서 건축법 제14조제1항 제2호 및 제5호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 설계자문 신청 및 결과 처리 건축허가, 신고, 건축협의 전 설계자문 신청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결과 통보 건축허가 신청 또는 신고, 건축협의 시 반영 여부 확인 법적근거 : 남양주시 건축설계자문규정 제1조~5조 문의 : 건축과 건축행정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319 이행강제금은 1년에 몇 번 부과되는지? 1년에 2회 범위 내에서 중복부과. 횟수 제한 없음. 미납시 재산압류 조치될 수 있음. 다음의 경우 부과횟수를 총5회로 한다. - 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 법에서 허용하는 건폐율,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된 경우가 아닌 건축물중 주거용 건축물 부과대상 : 원상복구 시정명령 및 계고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등에게 부과 - 건축주 등 중에서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할 수 있는 자 (불법행위에 실질적으로 책임 있는 자)에게 부과함. 건축주 등 : 위반 건축물의 건축주, 공사시공자, 현장관리인,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 6회까지 납신청가능(법적사항은 아니며 우리시 편의시책)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하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 법적근거 : 건축법 제80조, 시행령 제115조의2, 규칙 제40조의2, 조례 제32조 문의 : 건축과 건축지도팀 건축과 녹지지도팀 주 택 건 축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317

320 건축주 사망 시 신고사항 문의? 건축관계자 변경 신고 건축관계자변경 신고대상 : 건축주,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신고시기 - 변경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신고서류 제출 건축주 변경 - 건축 또는 대수선중인 건축물을 양수한 경우 - 허가나 신고 후 건축주가 사망한 경우 - 허가나 신고 후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등 구비서류 - 변경 전 건축주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변경 후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 등 상속인 여러 명중 1명으로 변경하려고 할 경우 나머지 상속인들의 동의 필요 법적근거 :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주 택 건 축 문의 : 건축과 건축1,2팀 ,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321 도로에서 건축물까지 띄워 하는 거리 문의? 건축물을 건축시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건축선으로부터 6m 이내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 함. 건축선 : 도로와 접한 부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으로 대지와 도로 와의 경계선 건축선에서 건축물까지 띄어 하는 거리 500m2이상인 공장, 창고 : 준공업지역 1.5m이상, 그 외의 지역 3m이상 1,000m2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 3m이상 다음의 다중이용 건축물 : 3m이상 - 초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사립학교법 에 의한 학교 - 식품위생법 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이상 인 유흥주점 - 공중위생관리법 에 의한 숙박시설(여관,여인숙에 한함) - 의료법 에 의한 병원(종합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을 포함한다) - 관광진흥법 에 의한 관광숙박시설 또는 관광객이용시설 중 전문 휴양 시설 종합휴양시설 및 관광공연장 - 당해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m2 이상인 운수시설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 1m이상, 연립주택 : 2m이상, 아파트 : 3m이상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묘지관련 시설 : 2m이상 그 밖에 건축물 : 1m 이상(일반주거지역 및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200m2 미만의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제외) 법적근거 : 건축법 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80조의 2, 남양주시 건축조례 제27조관련 <별표2> 주 택 건 축 문의 : 건축과 건축1,2팀 , 2396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319

322 공동주택 내 알뜰시장은 누가 관리하는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는 관리비 등과 잡수입의 징수, 사용 등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보관하도록 규정. 잡수입 : 금융기관의 예금이자, 연체료수입, 부대복리시설의 사용료 등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 위반 시 처벌 관리주체 처벌 - 주택법 및 주택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한자는 주택법 제101조에 의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부녀회, 입주자대표회의 등 처벌 -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 없이 관리소장의 업무를 수행 또는 수행하게 한 자 에 대하여 주택법 제98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 부과 법적근거 : 주택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개정( ) 주 택 건 축 문의 : 주택과 주택관리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323 아파트 동대표의 임기는? 아파트의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이며, 같은 공동주택에서는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음. 법적근거 :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7항 문의 : 주택과 주택관리팀 민원내용 남양주시 빈집 정보를 어디에서 확인해 하나요? 남양주시 빈집관련 사이트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으며 경기도 홈페이지 생활정보 - 복지 - 농어촌빈집정보로 확인 가능합니다. 개설목적 농어촌에 산재되어 있는 빈집의 효율적인 정비와 관리를 위해 도농간 실 수요자에게 빈집정보를 제공하여 도시민과 농어민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농촌마을을 가꾸어 나가고자 함. 주 택 건 축 문의 : 경기도홈페이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321

324 전세 계약 만료후 새 입주자가 들어오지 않았을 경우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 임대인의 보증금반환 의무 임대차 종료 후 임차목적물을 인도할 의무와, 임대인이 보증금 중 연체차임 등을 공제하고 난 나머지를 반환 할 의무는 동시에 있음.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는 것과의 관계 실제로 많은 임대인들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 보증금을 반환 할 수 있다고 하며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나,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임차인은 보증금의 반환과 임차주택의 반환을 동시에 이행할 것을 주장할 수 있음. 임대차 보증금반환 청구소송 및 경매신청 임차인은 법원에 임차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 주택에 대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음. 이때에 주택을 집주인에게 인도하지 않더라도 경매신청이 가능함. 법적근거 :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 제3조의 2 대법원 선고94다50526 판결 주 택 건 축 문의 : 대한법률구조단 무료상담 국번없이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325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차이점은? 다세대 주택과 다가구주택의 차이점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 다세대주택은 세대별로 구등기와 양을 할 수 있으나, 다가구주택은 가구별구등기가 안되며 양을 할 수 없음. 다세대주택은 주택으로 쓰이는 부이 4개층, 다가구는 3개층 다세대 주택과 다가구주택의 공통점 건물연면적 660m2 이하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영위 세대수 : 2세대 ~ 19세대 이하 구획간 경계벽은 방화 및 차음구조 기초지식 : 건축법상 대표적 공동주택 - 아 파 트 :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5층 이상인 공동주택 - 연립주택 : 주택으로 사용하는 1개동이 4층 이하로서 주차장을 제외한 연면적이 660m2를 초과하는 주택 -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사용하는 1개동이 4층 이하로서 주차장을 제외한 연면적이 660m2 이하인 주택 법적근거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4 (별표1) 주 택 건 축 문의 : 건축과 건축행정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323

326 보금자리주택이란? 보금자리주택은 공공이 짓는 중소형양주택과 임대주택을 포괄하는 새로운 개념의 주택임. 주택유형 - 양 : 공공양 - 공공양주택 - 임대 : 공공임대(10년 임대) - 납형 공공양 장기전세(20년 임대) - 전세임대 장기임대(30년 이상) - 국민임대(30년)영구임대 청약방법 : 입지, 양가, 입주 시기 등에 대한정보를 공고에 의거 미리 확인 후 사전 예약 공급물량 : 2018년까지 150만호 양예정 법적근거 :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문의 : 도시개발과 택지개발팀 민원내용 진건 보금자리주택 사업 문의? 주 택 건 축 지구명 : 진건 보금자리주택지구 위 치 : 진건읍 배양리, 도농동, 지금동 일원 면 적 : 2,489,913m2(약 75만평) 수용세대 및 인구 : 16,632호(보금자리12,054호) 44,727인 사업기간 : ~ 시 행 자 : 경기도시공사 사 업 비 : 21,899억원 문의 : 인터넷 경기도시공사 도시개발과 택지개발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327 금곡 뉴타운 지역 지정에 따른 행위 제한은? 금곡뉴타운 사업개요 위 치 : 금곡동 일원 면 적 : 약 741,948m2 지구지정 : 2011년 6월(예정) 목표연도 : 2021년 행위제한 내용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 경기도공고 제2011-2호( ) 건축허가제한 고시 경기도 제2청고시 제 호( ) 향후 추진계획 월 : 재정비촉진지구(안) 공람공고 월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고시 월 : 재정비촉진계획 용역 착수 주 택 건 축 문의 : 뉴타운사업과 도시정비1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325

328 지역 주택 조합 자격은? 지역주택조합 설립신청일로부터 당해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60m2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로서, 주택조합설립 인가 신청일 현재 같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지역에 6개 월 이상 거주한 자. 해당 주택건설대지가 법 제41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 주택 조합설립인가신청일은 신청일 1년 전의 날을 말함.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세대원 중 1인에 한하여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 의 세대주를 말함. 세대원은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 법적근거 : 주택법 시행령 제38조 주 택 건 축 문의 : 주택과 주택1팀 , 주택2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329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설치하여 하는 부설 주차장의 설치 기준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고 있으며, 별표1 설치기준의 1/2의 범위 안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음. 남양주시 주차장설치 기준 위락시설 : 시설면적 67m2당 1대 문화 집회시설, 업무시설 등 : 시설면적 100m2당 1대 제1,2종 근생시설, 숙박시설 등 : 시설면적 134m2당 1대 단독주택 : 시설면적 87m2 이상 134m2미만 1대 시설면적134m2를 초과하는 87m2당 1대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 제외)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규정 제27조1항 규정 적용 전용면적 85m2이하 - 85m2당 1대 전용면적 85m2초과 - 70m2당 1대 기타 건축물 : 200m2당 1대 법적근거 : 남양주시 주차장설치조례 제14조, 별표7 주 택 건 축 문의 : 자동차관리과 주차관리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327

330 고시원으로 건축허가를 받으려고 하는데, 고시원에 대한 지침이 있나요? 고시원에 대한 별도의 지침은 없으며, 건물 준공 후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후 영업가능. 500m2 미만의 고시원은 제2종근린생활시설, 그 이상은 숙박시설로 허가를 득하여 건축하여 하며, 사용승인 신청전 다중이용시설 안전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완비하고 소방서로부터 안전검사를 필하여 함. 주 택 건 축 문의 :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 02) 건축과 건축1, 건축2팀 ,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331 문화 체육 청소년 민원내용 몽골문화촌 공연시간 및 프로그램 문의? 몽골문화촌 위 치 : 남양주시 수동면 비룡로 1635(연락처 : , ) 시설안내 : 몽골민속전시관, 한 몽역사 비교관 및 한 몽생태 전시관, 어린이 몽골문화 체험관, 겔 관광상품 판매소, 휴게소 등 몽골민속예술공연 및 마상공연 - 기 간 : 3월 ~ 11월(9개월) - 공연장소 : 몽골민속예술공연장, 마상공연장 - 공연내용 : 허미, 피리, 기예, 줄타기, 말( 馬 ) 인사하기 등 - 관 람 료 : 어른 4,000원 / 청소년 어린이 2,000원 공연계획 일정 문 화 체 육 청 소 년 구 기간 및 요일 장소 시간 비고 몽골민속 예술공연 마상공연 3월 ~ 11월 (화요일~일요일) 3월 ~ 11월 (화요일~일요일) 몽골민속예술 공연장 마상공연장 10:40 ~ 12:00(1회) 14:30 ~ 15:50(2회) 7, 8월 간공연 (18:00 ~ 19:20) 13:00 ~ 13:50(1회) 16:10 ~ 17:00(2회) 7, 8월 간공연 (19:40 ~ 20:30) 교통안내 - [대중교통이용] : (청량리역 : 330-1) 몽골문화촌(종착역), (잠실 1115), (길동 1119,1-4), (강변역 ), (석계역 65-1) 남양주시청 하차 환승(30 간격) 몽골문화촌 하차 - [자가용이용] : 46호선 경춘국도 이용 마석 쉼터 도착 좌회전 너구내고개 삼거리 좌회전 687호선 지방도 이용하여 직진 후 도착 문의 : 문화관광과 관광개발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329

332 문 화 체 육 청 소 년 민원내용 축령산 철쭉제 기간 및 행사 내용은? 매년 5월 초순에서 중순까지 남양주시 수동면 외방리 축령산자연휴양림내 서리산 능선에서 개최하며, 주요행사는 맨손 송어잡기체험, 숲 해설, 무료건강 측정 및 상담, 생화 꽃씨 나눠주기, 손수건 나눠주기, 생화사진 전시회 등이 개최됨. 축령산(자연휴양림) 위치 : 남양주시 수동면 축령산로 299번 휴무일 : 매주 화요일( 부터) 교통편 - 경춘선 : 상봉역 마석역(30 소요) - 승용차 : 경춘국도 마석 수동면사무소 외방리 휴양림 - 버 스 : 마석역앞 버스정류장에서 축령산행 버스 승차(40정도 소요 : 10회/1회) 강변역 잠실 길동 방면 마석 (1시간가량 소요) 강변역 마석(차산리) 청량리 비금리(휴양림) 길동사거리 마석(구암리) 1-4 잠실(좌석) 마석(차산리) 9202 서울역 청량리 방면 마석 (1시간가량 소요) 전자동입구하차(약3km 못 미침) (1시간40가량 소요) 청량리 대성리 30 청량리 차산리 65 잠실(좌석) 마석(대성리) 1115 석계역 차산리 65-1 청량리 대성리 765 경동시장 차산리 입장료 : 어른/1,000원, 청소년/600원, 어린이/300원 주차료 : 평일(월~목) 2,000원, 공휴일 주말(금, 토, 일) 3,000원 숙박시설이용( 숙박시설 예약신청은 매월 1일 09:00시에 인터넷으로만 신청가능 연락처 : 찾아오시는 길 330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333 국가지정문화재 주변에 건축허가 신청과 별개로 문화재현상 변경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 부? 도시지역중 녹지지역과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문화재의 외곽 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외곽 경계를 말함) 로부터 500m 이내 지역에서의 문화재현상변경허가는 건축허가 신청과 별개 로 신청자 본인이 시청 제1청사 민원실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문 화 체 육 청 소 년 구비서류는 신청서, 위치도, 현장사진, 계획서, 설계도, 설계도 토지가 타인 소유일 경우 소유자 신청서, 기타 참고서류(문화재와 신청자간 지형종 단면도 등)이며, 처리기간은 30일임. 문의 : 문화관광과 문화재팀 민원내용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 문의? 학교정화구역은 학교의 보건 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를 위하여 교육감이 학교 경계선이나 학교 설립 예정지 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에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으로 설정 고시함. 정화구역은 학교출입문(학교설립 예정지의 경우 설립 될 학교의 출입문 설치 예정 위치)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0까지인 지역의 절대정화구역과 학교경계 선 또는 학교설립 예정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까지인 지역 중 상대정화구역으로 구됨.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331

334 문 화 체 육 청 소 년 민원내용 실학박물관 관람 문의? 남양주시 조안면 다산로 747번길 11번에 위치한 실학박물관은 연중무휴 개관 하며, 시간은 오전 9시~오후 6시까지이며, 관람료는 무료임. 전시내용은 실학의 탄생(세계의 중심에 서다), 실학의 선구자들, 실학의 전개, 경세치용학교 이용후생학파 실사구시학파, 중국의 실학과 일본의 고학( 古 學 ), 천문지리(자연과학으로의 발전), 천체관측체험 등임. 참고로 실학박물관 홈페이지는 문의 : 사회복지과 장묘문화팀 실학박물관 찾아오는 방법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 국철 중앙선 덕소역, 도심역, 팔당역 하차 일반버스 , , 8, 167번 환승 다산 유적지 입구 하차 도보 약 30 - 국철 중앙선 운길산역 하차 일반버스 56번 환승 실학박물관 하차 * , 번 강변역 출발, 배차간격 30~90 * 8번, 청량리역 발, 배차간격 40 * 56번, 대성리 출발, 배차간격 30 * 167번, 경동시장 출발, 배차간격 7~15 자가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 수원 방면(경기 남부)에서 출발 * 동수원 IC 신갈 JC(경부고숙도로 판교/서울 방향) 판교 JC(외곽순환도로 구리/성남 방향 하남 JC (중부고속도로 대전 방향) 하남 톨게이트 팔당대교 팔당댐 구 춘천방면 철도 밑 굴다리 다산유 적지 방면 우회전 다산유적지내 공용주차장 - 인천 방면(경기 서부)에서 출발 * 경인고속도로 올림픽대로 미사리조정경기장 팔당대교 팔당댐 구 춘천 방면 철도 밑 굴다리 다산유적지 방면 우회전 다산유적지내 공용주차장 - 의정부 방면(경기 북부)에서 오실 때 * 의정부 IC(외곽순환도로 구리/별내 방향) 구리 IC(남양주 방향) 덕소 방면 직진 팔당역 팔당댐 구 춘천방면 철도 밑 굴다리 다산유적지 방면 우회전 다산유적지 내 공용주차장 - 춘천 방면(경기 동부)에서 출발 * 46번 국도(서울 방향) 강촌 가평 청평 대성리 금남 IC(양평/양수리 방향) 다산유적지 입구 다산유적지 내 공용주차장 332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335 별내면 청학리에 있는 은행나무 공원에서 외 음악회를 개최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여 부? 문 화 체 육 청 소 년 공원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시는 행사전 우리시 공원관리과에 사용신청을 하여 하며, 승인결과에 따라 이용 가능함. 문의 : 공원과 공원관리팀 민원내용 삼패동 한강시민공원내 풋살구장 이용 방법은? 풋살구장을 이용하고자 할 시는 우리시 홈페이지( 신청 양식을 출력하여 우리시 공원과에 사용신청하여 하며, 사용료는 1회 2시간 기준 2만원(간 : 1만3천원 추가)임. 문의 : 공원과 한강개발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333

336 문 화 체 민원내용 상가건물에 합기도장을 하려고 하는데 신고 대상인가요? 육 청 소 년 체육 시설업 신고 대상 체력단련장업, 조정장업 및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연습장업, 요트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 학원업, 무도장업 체육시설업 신고 구비서류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설 및 설비 개요서 체육지도자 자격증사본(해당 시설업에 한함) 체육시설업 신고 절차 구비서류 지참 후 시청 체육청소년과 방문 (별내, 진접, 오남, 퇴계원 지역은 풍양출장소에서 처리) 담당자 서류검토 및 현장 확인 신고필증 교부 신고처리기간 및 수수료 신규 신고 : 3일 / 30,000원 법적근거 :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문의 : 체육청소년과 체육시설관리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337 콜라텍 영업신고는 어디에 해 하나요? 콜라텍은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영업을 하면 됨. 콜라텍은 체육 시설업에 포함되지 않으며, 또한 음식과 주류를 조리 판매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별도의 조리 등이 필요치 않은 음료를 판매하는 바, 식품접객 업으로도 류되지 않음. 콜라텍 영업은 자유업종으로 보아 할 것임. 문 화 체 육 청 소 년 그러나 당해 콜라텍이 관계법령과 사실상의 영업행위 및 실질적인 이용목적, 기능 주변 현황을 종합 검토하여 위락시설이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운동 시설 등과 유사한 용도로 류할 수는 있을 것임. 문의 : 체육청소년과 체육시설관리팀 민원내용 체육문화센터 순환버스 운행 문의? 운행현황 평일 및 토요일 : 06:00 ~21:20 일요일 및 공휴일 : 08:35 ~ 17:20(자유수영 시간에 맞춰 운행) 첫째주, 셋째주 일요일은 셔틀버스를 운행하지 않음. 셔틀버스 운행시간표는 남양주체육문화센터 홈페이지( 에서 확인 가능함. 문의 : 남양주체육 문화센터 031) ~2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335

338 문 화 체 육 청 소 년 민원내용 지역아동센터에서 초등학생의 성격이나 지능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저소득층 아동의 학습이나 취미생활 등의 지도만을 하고 있으며, 아동의 성격이나 지능검사 등은 청소년지원센터( )에서 무료 로 실시함. 문의 : 체육청소년과 청소년지원팀 민원내용 청소년증 발급 절차 문의? 청소년증의 발급 신청 절차 발급대상 : 학생 비학생 구 없이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 발급신청 기관 :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사무소(주민생활지원팀) 발급신청 요령 : 본인이 직접 신청 발급신청 시 제출서류 - 청소년증 발급신청서 1부(신청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세대주 인적사항 기재) - 사진 2매(6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cm, 세로 4cm의 탈모상반신 사진) 청소년증의 수취 : 발급 신청한 곳에서 2주 후 직접 수령(조폐공사에서 제조) - 임시증 즉시 발급 법적근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7조 제1항 336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339 평생교육 여성 민원내용 남양주시 평생학습센터란? 시민에게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관내 모든 평생학습 기관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언제 어디서나 평생학습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 평생학습 지원 기구 평생학습센터 기능 평 생 교 육 여 성 남양주시 교육청(학교) 남양주시 평생학습협의회 주민자치센터 사회복지시설 체육,문화,청소년시설 남양주시 평생학습센터 평생교육기관 도서관,박물관,미술관 시민단체 지역사회 네트워킹사업 평생학습 정책개발사업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평생학습 정보센터 전문연수 조언 평생교육기관간 지역사회학교간 지역활동단체간 국내외평생학습 도시간네트워킹 평생학습캠페인 평생학습축제지원 평생교육기관현황조사 시민의식요구조사 평생교육연감 정책개발관련 세미나및자료집발간 시민교육사업 시민대학 직업전문교육 문해교육 지역학교교육 학습정보제공 학습상담 강사은행제 학습계좌제 종합정보시스템구축 평생교육관련 종사자전문연수 평생교육기관 컨설팅 우수프로그램보급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337

340 평생학습센터 교육과정 1 명품아카데미 과정 - 지역사회 발전에 동참할 수 있는 역량있는 지도자 육성 과정 2 평생학습 상담매니저 과정 - 맞춤형 평생학습 정보와 상담을 제공하고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홍보, 모니터, 교육보조 등의 학습 자원봉사자 양성 과정 평 생 교 육 여 성 3 유쾌한 시민강좌 : 중앙시민강좌(시청 다산홀), 권역별 시민강좌(4권역) 4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 장소 : 평생학습센터(지금동 소재 남양주시 제2청사) 교육실 - 내용 : 취 창업, 자격증 취득대비, 생활 기술 기능, 외국어, 정보화, 교양, 건강 등 - 신청 : 인터넷(다산서당 홈페이지) 5 남양주시 사이버 학습관 - 내용 : 어린이, 청소년, 외국어, 자격증, 교양 문화, 재테크 등 6개 4,300여 강좌 - 신청 : 사이버학습관( - 이용료 : 무료( 남양주시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이용가능) 6 남양주시 인터넷 수능방송 - 내용 : 5개 영역 수능 강의, 논 구술, 학습법 등 183개 강좌 총 4,288개 강의(강남구 인터넷 수능방송 공동 활용) - 신청 : 인터넷수능방송( - 이용료 : 연회비 2만원(회원가입 후 이용) 338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341 평생학습센터 교육신청 신청방법 : 전과목 인터넷( 선착순 신청 - 남양주시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다산서당, 접속 하여 회원가입 후 로그인 - 맨 위 [강좌안내] - [개설강좌] 클릭 - 희망 강좌의 [해당 : 취업창업/간주말/기타(네트워크) 등]선택 - 희망 강좌의 신청가능 또는 강좌명 선택 수강신청하기(신청기간외 : 신청마감 또는 신청전 으로 나타나며 신청 불가능) 수강료 납부 : 접수 후 개인별 가상계좌로 신청기간내 입금하여 등록 확정 수강 취소 및 환불 : 방문 및 전화 신청 - 첫 강의일로부터 일주일 이내 수강포기 시 : 전액 환불 - 첫 강의일로부터 일주일 이후 수강포기 시(매월1일 포함) : 잔여월(해당 월 제외) 환산액 환불 - 수강 취소 시 차기 1회 전 과목 수강신청 불가능 평 생 교 육 여 성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339

342 남양주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장학생 신청절차 문의? 선발인원은 중학생 80명, 고등학생 160명, 대학생(전문대포함) 102명 등 총342 명을 선발하며, 구비서류는 신청서, 학교장 추천서, 주민등록등본 및 신청학생 주민등록 초본 각 1통. 평 생 교 육 여 성 신청자격은 전 가족이 남양주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장학생 선발신청일 현재 만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시민의 자녀 중 남양주시 관내 중 고교 및 국내대학교 (전문대포함) 재학생. 참고로 초등학생에 대한 장학생 선발은 시행되지 않음. 문의 : 평생교육과 학교지원팀 남양주시 장학생 선발 선발자 : (재)남양주장학재단 선발시기(선발 10일전 공고) : 일반 장학생 : 매년 상반기, 예체능 장학생 : 매년 하반기 신청자격 - 전 가족이 남양주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장학생 선발 신청일 현재 만3년 이상 계속 거주한 시민의 자녀 중 남양주시 관내 중 고교 및 국내 대학교(전문대 포함) 재학생으로서, 학업 성적이 우수하며 품행이 방정한 자, 예체능 장학생의 경우 공인된 도 단위 이상 대회에서 남양주시 및 경기도의 명예를 위하여 3위 이상 입상한 개인 및 단체 장학금액 - 일반장학생 : 중 고등학생은 공납금 전액, 대학생은 200만원 - 예체능장학생 : 중학생(1위 50만원, 2위 30만원, 3위 20만원) 고등학생(1위 100만원, 2위 70만원, 3위 50만원) 대학생(1위 200만원, 2위 150만원, 3위 100만원) 접수장소 - 중 고등학교 : 재학 중 고등학교 - 대학생(전문대포함) : 남양주 장학재단 사무국(남양주시청 제2청사 3층) 340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343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이란? 접수기간 : ~ 접수방법 : 제2청사(지금동) 3층 평생교육과 학교지원팀( ) 최초양자에 한하여 우편접수 가능 환급대상 :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자 우리시 환급대상 아파트 현황(2002년 7월부터 2005년 3월까지 부과) - 와부읍 : 덕소 I PARK, 동부센트레빌 - 진접읍 : 신창비바패밀리 - 화도읍 : 마석신명, 보미청광플러스원 - 오남읍 : 쌍용스윗닷홈, 두산위브, 금호어울림, 파라다이스 - 호평동 : 중흥S클래스, 대주 파크빌, 효성 백년가약, 현대 I PARK, 금강 주택, 동원 로얄듀크, 한라 비발디, 신명 스카이뷰, 한화 꿈에그린 - 평내동 : 우남, 신명스카이뷰, 화성, 중흥S클래스, 대주파크빌, 상록, 금호 어울림 환 급 액 : 학교용지부담금 원금 및 이자 이 자 율 :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 환급일정 : 환급신청일로부터 6월 이내 지급예정 기타사항 - 환급신청서는 우리시 홈페이지( 출력 가능 - 지방자치단체에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방세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 조에 의거 환급금에서 우선 충당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담금 환급을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구비서류가 미비한 경우 신청 불가 - 환급가산금은 부담금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부과한 처을 취소한 날(납부 일 익일 ~ ) 까지 연 5%의 이율로 지급 평 생 교 육 여 성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341

344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 구비서류? 1 최초양자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본인 신증 - 본인 명의 통장(사본 가능) - 영수증(없을 경우 담당자 확인) - 본인도장(우편접수 가능하나 본인 인감증명서 첨부) 평 생 교 육 여 성 2 양수인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 - 양수인 신증, 통장(사본 가능) - 양도증명서(별지 제6호 서식, 별도서식 가능) - 양도인 인감증명서 - 영수증(없을 경우 담당자 확인) - 양수인 도장 3 부담금을 실제로 부담한 자(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조정)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조정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부담자 신증, 도장 - 부담자 명의 통장(사본 가능) - 계약사실, 부담금 부담사실을 증명하는 관련서류(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특약이 없는 계약서와 영수증(사본 가능) 계약서 없이 영수증 원본(사본 가능) 특약이 있는 계약서(사본 가능) 기타 이에 준하여 시장 군수가 인정하는 매수자 부담이 추정되는 서류 4부담금을 납부한 자의 대리인 또는 상속인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 상속인 또는 대리인 신증 - 상속인은 상속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대리인은 위임장(별지 제4호 서식), 인감증명서 - 상속인 및 대리인 통장(사본 가능) - 영수증(없을 경우 담당자 확인) - 상속인 또는 납부자, 대리인 도장 342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345 어린이집 보육교사 경력증명서 발급처 문의? 보육교사 경력증명서 발급이 까지는 근무지 시 군 구청에서만 가능 하였으나, 부터 가까운 읍 면 동 주민생활지원팀에서도 발급함. 문의 : 가족여성과 보육지원팀 풍양출장소 보육팀 평 생 교 육 여 성 민원내용 문제아동 상담 문의?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우리시 거주 9세~24세 아동, 청소년, 학부모, 교사, 일반 인 등을 대상으로 개인상담, 집단상담, 심리검사 등을 하고 있으며, 이용 절차는 전화 또는 온라인신청 후 상담 일정을 예약하시고, 이패동 소재 남양주시청소년 수련관(2층) 방문 ~8, 2826 또는 국번없이 1388 / 문의 : 체육청소년과 청소년지원팀 (~8), 2826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343

346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한 평내동 소재 24시간 보육시설이 있는지요? 남양주시 관내에는 24시간 보육시설은 없으나 밤 12시까지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시간 연장 보육시설이 평내동에 3개소(늘푸른, 데시앙, 축복)가 있음. 평 생 교 육 여 성 보육시설 이용 대상은 미취학 아동만 가능하며, 기준시간(07:00~19:30) 초과 시 보육료는 시간당 일반아동 2,400원, 장애아동 3,400원(연령 무관하게 동일) 문의 : 가족여성과 보육지원팀 (/5), 2265 남양주시 시간연장 보육시설 구 시설명 주 소 전화번호 지정일 민간 봄 새 아 슴 도농동 민간 씽 크 진건읍 용정리 가정 꿈 꾸 는 호평동 중흥@2차 가정 부영아이꿈터 도농동 부영@ 가정 새 로 운 화도읍 창현리 영남탑스빌@ 가정 늘 푸 른 평내동 대명@ 가정 즐 거 운 호평동 대주파크빌@ 가정 해 바 라 기 화도읍 묵현리 민간 예 은 도농동 , 가정 육 아 일 기 도농동 부영@ 가정 데 시 앙 평내동 상록데시앙@ 가정 축 복 평내동 대주파크빌@ 가정 샬 롬 화도읍 창현리 창현두산@ 민간 만 나 진건읍 용정리 민간 그 림 마 을 도농동 가정 해 맑 은 오남읍 오남리 877 신동아파밀리에@ 가정 극 동 삐 아 제 퇴계원 퇴계원리 303 극동@ 가정 신도사임당 퇴계원 퇴계원리 70-3외1필 신도(아) 가정 하 애 별내면 청학리 412 청학주공@ 가정 사 랑 제 일 별내면 청학리 가정 예 지 놀 이 방 오남읍 오남리 605 일신건영@ 가정 한 들 오남읍 오남리 425 신일@ 가정 꼬마나라 퇴계원면 퇴계원리 70-3외1필 신도@ 가정 바 비 두 오남읍 오남리 두산@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347 남양주시에서 이주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운전자 교육이 있는지요? 우리시에서는 결혼 이민자의 사회 조기적응과 다문화 가족의 안정성을 증진 시키기 위하여 다각적이고 총체적인 서비스(한국어, 컴퓨터교육, 보건교육 등) 를 제공하고 있으나, 현재 운전자교육 프로그램은 없음. 문의 : 가족여성과 건강가정팀 건강가정지원센터 (/5) 평 생 교 육 여 성 민원내용 국제결혼 정보업체 등록은 어디에 하나요? 국제결혼중개업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 도에 등록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갖추어 등록하여 하며, 남양주시의 경우는 경기도 제2청사 (가족여성담당관실, )에 등록하여 함.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345

348 가족상담사업이란? 이용대상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평 생 교 육 여 성 상담내용 예비신부, 신혼기, 중년기, 노년기 등 생애주기에 따라 발생되는 가족 내 다양 한 갈등과 문제의 해결 위한 상담 결혼, 이혼, 부모, 자녀, 부모세대간 문제, 가족의 기능상의 문제 등 가족으로 살아가면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상담 상담 시 이로운 점 개인적으로 해결키 어려운 가족 내 문제를 전문가가 무료로 상담 국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을 통해 완벽한 비밀보장 상담 후 보다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타 전문기관으로 연계 문의 : 남양주시청 가족여성과 건강가정팀 ,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02) 건강가정 지원센터(전국)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349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문의?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한국어교실 : 초급반에서 고급반까지 6개반 운영 다문화사회이해교육 : 법률 및 인권교육, 사회적응교육 등 가족교육 : 부부교육, 배우자 시부모 자녀교육 취업 창업교육 : 정보화교육, 운전면허자격증 취득반 외3종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육아정보 나눔터 등 운영 평 생 교 육 여 성 이중언어교실(베트남, 중국) 대 상 : 만5세 ~ 8세 자녀 내 용 : 놀이, 게임을 이용한 기초회화배우기 통 번역서비스(몽골어, 중국어, 베트남어) 내 용 : 가족간 의사소통지원, 공공기관 이용시 통 번역 입국초기상담 및 기타 정보 제공 방문교육사업 내 용 : 한국어교육서비스, 아동교육서비스 등 교육시간 : 방문가정 당 주2회, 회당 2시간 문의 : 남양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347

350 평가인증 보육시설이란? 평 생 교 육 여 성 보육시설 평가인증이란? 영 유아에 안전한 보호와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키 위하여 일정 지표를 기준으로 시설의 현재 수준을 점검 후, 개선토록 한 후 일정 수준 이상의 시설에 국가가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평가인증 목적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영 유아에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조성 신임 보육시설 종사자 전문성 증진교육실시 부모에 보육시설 선택의 합리적 기준과 정보제공 평가인증 : (재) 한국보육진흥원 인증시설 사후관리 연차별 자체점검 및 시설지원, 인증시설 종사자교육, 시설 홍보 등. 법적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0조 문의 : 가족여성과 보육지원팀 한국보육진흥원 평가인증국 인증관리팀 02)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351 작년도에 아이돌보미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이용했는데 금년도에 다시 가입하여 하나요? 아이돌보미 사업은 1년 단위로 갱신되고 있어 작년도 회원 가입과 별도로 금년 도에 다시 가입 후 이용하여 함. 신청방법 : 홈페이지 문의 :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여성과 건강가정팀 평 생 교 육 여 성 민원내용 보육시설 구? 보육시설의 종류 국 공립보육시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시설 민간보육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설치 운영하는 시설로 직장 또는 가정보육시설이 아닌 시설 직장보육시설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시설 가정보육시설 :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서 설치 운영하는 시설 법인보육시설 : 사회복지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시설 부모협동보호시설 : 보호자들이 조합결성 후 설치 운영하는 시설 법적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10조(보육시설의 종류) 문의 : 가족여성과 보육지원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349

352 일반주거시설을 노유자 시설(어린이집 약 326m2)로 용도변경 신청했는 데 소방시설 중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하라고 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해 하는지요? 평 생 교 육 여 성 소방시설 등의 종류 소방시설의 종류에는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 활동설비 등이 있음 소화설비의 종류 소화설비의 종류에는 소화기구(수동 및 자동식 소화기), 스프링클러 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 무 등 소화설비, 옥외 및 옥내소화전 설비 등이 있음. 326m2의 노유자시설 건물은 소방시설 중 간이스프링클러 설비대상임. 간이스프링클러 란? 건물전체가 아닌 해당시설에만 설치하는 스프링클러시설. 법적근거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시행령 별표1.별표4 문의 : 가족여성과 보육지원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353 가정위탁아동 신청문의? 신청대상 만18세 미만의 아동(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교 재학중인 아동 포함)으로서 부모의 질병, 가출, 실직, 수감, 사망 그 밖의 사유로 시 군 구에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아동을 시에서 보장 결정 지원종류 양육보조금(세대보호비) : 70,000원 / 1인 월별 생계비, 교육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선정 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 의료비 : 의료급여 1종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 1인당 년10만원 이내 (위탁아동 후유장해, 입원 통원 의료비 등) 평 생 교 육 여 성 지급방법 : 계좌입금 지 급 일 : 매월 20일 신 청 : 읍 면 동 주민생활지원팀 법적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문의 : 가족여성과 건강가정지원팀 경기북부가정위탁지원센터 031) 인터넷홈페이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351

354 기타 민원내용 태평양전쟁 전 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위로금 지급신청 문의? 신청기간은 ~ 까지이며, 우리시 총무과 단체지원팀 ( )에서 접수를 받고 있음. 기 타 지급대상은 부터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 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강제동원 된 자중 강제동원희생자(사망자, 행방불명 자, 부상 장해를 입은 자), 강제 동원 생환자(귀환한 자중 희생자에 해당되지 못한 사람으로 생존자), 미수금피해자(급료, 여러 가지 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한 사람)등이며, 구비서류는 지급신청서, 신청인의 신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사본), 강제동원희생자 미수금피해자의 제적등본(유족인 경우로 한정), 유족 대표자 선정서(같은 순위의 유족이 2인 이상으로서 유족대표자 선정시), 위로금 등 신청 및 수령 위임장(대리인 선정시), 강제동원 희생자 또는 생환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 미수금 피해자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증거자료 등임. 문의 : 총무과 단체지원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355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제도 문의? 조기노령연금이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55세 이상인 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60세가 되기 전이라도 그가 생존하는 동안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음. 조기노령연금 신청 시 정상연금의 6 ~ 30%를 감액 지급. 55세-70%, 56세-76%, 57세-82%, 58세-88%, 59세-94% 법적근거 : 국민연금법 제63조 문의 : 국민연금공단 국번없이 1355 민원내용 기 타 직장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마을에서 이동차량 건강검진을 또 받아도 되나요? 건강검진은 같은 해에 2번 받을 경우 2번째 받는 검진비용은 국민건강보험 관리공단에서 지출하지 않으므로 자부담하셔 함. 문의 :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남양주가평지사 고객지원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353

356 직장 의료보험 가입자였는데 회사를 퇴사하면 지역 보험자로 신고해 하나요? 근로자가 직장을 퇴직한 경우 사용자는 퇴직시보수총액통보서 를 의료보험 관리공단에 제출함으로 신고에 갈음함. 다만, 직장사용자가 신고를 지연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퇴직 후 일정기간 지역건강보험증을 수령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으로 통보하여 확인하여 함. 법적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보험정책과 국번없이 129 민원내용 기 타 직장 퇴직하고 지역가입자로 변동된 후 의료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 이유가 뭔가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적용하고, 지역가입자는 소득 (종합 농업 연금)과 재산(건물 토지), 자동차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하는 부과방식이 다르기 때문임. 기초지식 : 임의계속가입제도 1년 이상 동일 직장에서 자격을 유지하다 퇴직하여 지역 가입자로 전환된 후, 보유재산 등의 사유로 보험료가 증가된 경우 본인의 신청(최초 지역 고지서 마감일까지)에 의해 12개월간 기존에 납부하던 직장보험료를 보험 료로 납부하는 제도. 법적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보험정책과 국번없이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357 사회보험 통합 징수 문의? 추진배경 4대 사회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징수 업무 중복에 따른 고객 불편 및 업무 비효율을 개선하고, 잔여인력을 활용 사회보험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함. 주요업무 사회보험료 징수업무를 건강보험공단으로 위탁 일원화 - 통합고지서 발부, 통합보험료 수납, 체납관리 등 4대 사회보험료를 1장의 통합고지서로 간편하게 납부 납부방법의 다양화 - 현재 무통장 입금, 인터넷 지로 뱅킹 외에 무고지서납부, 편의점 납부, 모바일 납부, 민원포탈납부 등 추진 사회보험료 부과방식의 일원화(고용 산재보험 징수법 개정) 기 타 시 행 일 : 2011년 1월 1일 법적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355

358 운전면허증 실에 따른 재발급 문의?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은 가까운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발급 기간은 경찰서의 경우 약 10~15일, 운전면허시험장에서는 당일 발급이 가능함. 사진 1매, 수수료 6,000원 기 타 민원내용 남양주시 홈페이지를 통한 지형도면 열람방법 문의? 남양주시 홈페이지를 통한 확인 방법과 인터넷 주소 창에 직접 주소를 입력 하여 접속하는 방법 등이 있으며, 구체적 방법으로는 남양주홈페이지 ( 별 즐겨찾기(부동산) 지형도면고시 웹 서비스 및 주소창 ( 직접 입력 후, 확인 가능함. 356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359 시의회에서는 무슨 일을 하나요? 시의회는 주민이 직접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되어 주민을 대표하는 의사 결정 기관 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인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기능을 하고 있음. 의회가 하는 일을 크게 나누어 보면 조례 제정(개정) 및 폐지, 예산심의 확정 및 결산의 승인,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행정사무 관리상황의 질문 등 남양주시의회 시의회 지위 - 주민의 대표기관 남양주시의회는 주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되며, 남양주시의 중요의사를 심의 결정하는 주민의 대표기능을 가진다. - 의결기관 남양주시 주민의 부담, 조례개정, 단체운영 등에 관한 전반적인 정책을 심의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기능을 가진다. - 입법기관 남양주시의회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으로 남양주시의 법령이라 할 수 있는 조례의 제정기능 등 제반 기능을 담당하는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 감시기관 남양주시의호는 집행기관이 올바르게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기관으로서의 기능 을 가진다. 정례회 및 임시회 주민의 대표기관 의결기관으로서 의회는 본회의,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운영되며, 회의는 정례회와 임시회로 구된다. 구 집회일 주요안건 비 고 1차 정례회 매년 7월 4일(총선거) 실시연도에는 9, 10월 변경가능) 행정사무감사 실시, 전년도 결산 승인, 기타 의회에 발의 제출된 안건처리 2차 정례회 3차 정례회 매년 11월 25일 시장 요구시, 제적의원 1/3이상 요구시 다음연도 예산안 심의 의결 기타 의회에 발의 제출된 안건 처리 의회에 발의 제출된 안건처리 및 시민 의견수렴 및 파악과 현장방문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를 합하여 80일 이내 필요시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 연장 제1 2차 정례회를 합쳐 40일 이내 임시회 회기는 매 15일 이내 에서 본회의 의결로 정한다. 기 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357

360 행정기관에서 국세청 증명민원 신청절차? 어디서나 민원처리제를 통한 증명민원 발급 발급대상 : 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 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납세사실증명, 휴폐업사실증명 발급절차 : 가까운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본인이 발급물을 받아갈 공공 기관을 선택하여 민원신청. 법적근거 : 국세청민원업무처리규정 제20조 문의 : 국세청 소득세과 02) 기 타 민원내용 이산가족 상봉신청하려면 어디로 해 하나요? 대한적십자사에서 추진 년 8월 15일 이후 총 20,848명 상봉 대면상봉 : 17,100명(17차례) 화상상봉 : 3,748명( 7차례) 문의 : 대한적십자사 02)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361 본인스스로 사표를 쓰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지? 전직, 자영업, 학업 등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음. 그러나,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음.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일정 기간 임금 체불이나 임금 지급이 지연되어 그만 둔 경우 2달 이상 휴업이 계속되어 그만 둔 경우 회사 이전이나 원거리 발령으로 가족과 별거하게 되거나 통근이 곤란하여 그만 둔 경우 신기술, 신기계도입으로 새 업무에 적응할 수 없어 그만 둔 경우 결혼, 임신, 출산,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로 인한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그 관행에 따라 퇴직한 경우 근로조건변동으로 인하여 이직 전 3월간의 월급이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 임금보다 낮거나 이직 전 3월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6시간 이상인 달이 계속 되어 퇴직한 경우 기타 객관적으로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 타 법적근거 : 고용보험법 제5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1조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지원센터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359

362 전업주부도 국민연금 가입이 가능한지? 전업주부로서 배우자가 공적연금(사립학교교직원,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 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에 가입하고 있거나 이미 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전업 주부 본인이 노후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 가입을 희망하면 가입하실 수 있음. 가입 시 89,000원 이상의 연금보험료 납부 가능 (2010년 7월 현재 중위수 소득 99만원, 보험료 89,000원) 국민연금은 개별가입 원칙으로 배우자의 가입여부와 무관 함. 법적근거 : 국민연금법 제10조 문의 : 보건복지콜센터 129, 국민연금공단 1355 민원내용 기 타 무보험 이륜차 사고 시 지원 해주는 제도가 있나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제도 청구기한 :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손해사실을 안날) 보상절차 : 피해발생 경찰서에 신고 병원에서 치료 보장사업 손해배상 청구 보상금청구 시 구비서류 -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경찰서) - 진단서(치료병원) - 치료비영수증(명세서 등) - 보장사업청구서겸 위임장(보험사) - 보상금청구/수령권자 입증서류 - 기타 필요서류 법적근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 제1항 문의 : 보장사업 콜센터 전국 국토해양부 02)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363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종류? (절대적금지 x / 상대적금지 o /적용제외 -) 금지행위 및 시설의 종류 초 중 고 유치원 대학 구 절대 구역 상대 구역 절대 구역 상대 구역 비 고 1 대기/수질/소음/진동 x x x x 배출허용/ 규제기준초과시설 2 극 장(공연장) x o x o 대학제외 3 총포/화약/고압/천연/ 가스저장능력 5톤 x o x o 액화가스제조장 및 저장소 이상(제한) 4 도축장/화장장 x x x x 5 폐기물 수집장소 x o x o 6 폐기물/폐수/축산폐수/ 뇨처리시설 x x x x 폐기물관리법 제26조 7 가축사체/가죽가공시설 x x x x 8 전염병원/격리병사 x x x x 9 전염병요양소/진료소 x o x o 10 가축시장 x x x x 11 유흥주점/단란주점 x o x o 12 호텔/여관/여인숙 x o x o 13 당구장 o o - - 헌재결정( )반영 14 사행위장/경마장 x o x o 15 게임제공시설 x o - - 청소년/일반게임장 16 멀티미디어 문화콘텐츠 설비제공업 x o 특수목욕탕 중 증기탕 x o x o 18 만화가게 x o 무도학원/무도장 x o x o 20 노래연습장 x o 담배자동판매기 x o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업 x o 전화방/성기구취급업소 x x x x 24 복합유통, 제공업 x o x o 법적근거 :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42조의 2 상대적금지행위시설 :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시설(상대정화구역, 당구장은 절대구역 포함) 안에서 지역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 거쳐 인정받을 시 설치가능. 문의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학생건강팀 기 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361

364 국제결혼 신고 절차 문의? 신고자 : 혼인당사자 외국에서 혼인신고 한 경우 혼인신고서1부, 혼인증서 및 번역문(한국에서의 공증과 번역문) 국내에서 처음 신고하는 경우 혼인신고서1부(증인2인의 도장이나 서명포함) 외국국적 배우자의 미혼사실증명서, 국적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 또는 출생증명서, 국적공증서 기 타 추가서류 중국 국적자중 조선족일 경우 : 조선족임을 증명하는 신증, 친족 공증서 베트남 국적자일 경우 : 혼인상황확인서, 혼인구비증명서, 출생증명서, 신증의 원본과 번역문 국제 혼인의 경우 모든 서류는 공증과 번역문 반드시 필요 신고방법 신고의무자(혼인당사자) 2인 모두 출석 시 : 출석자 신증 신고의무자(혼인당사자)중 1인만 참석 시 : 출석자 신증, 불출석자 신증 또는 인감증명서 신고인 불출석,제출인(대리인) 출석 시 : 신고인(혼인당사자)들의 신증 또는 신고인들의 인감증명서, 제출인 신증 우편으로 신고서에 날인하여 제출 시 : 혼인신고서에 날인하고 인감증명서 첨부 우편으로 신고서에 서명하여 제출 시 : 혼인신고서에 서명하고 서명에 대한 공증서 첨부 문의 : 민원총괄관 가족관계등록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365 받을 돈을 못 받아 법원판결을 받았는데 채권소멸 시효 기간은? 채권 및 재산권의 소멸시효 : 민법 제162조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 채권 및 소유권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미 행사시 소멸시효 완성. 3년의 단기소멸시효 : 민법 163조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기 타 1년의 단기소멸시효 : 민법 제164조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 채권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문의 :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상담 국번 없이 132 홈페이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363

366 국민기초생활수급자도 파산신청 할 수 있는지? 개인파산신청 : 나이대비 채무액/건강상태/환경으로 정상적인 변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주된 채무증대경위가 도박/주식/투기 내역이 없고 형사상 문제가 없다면 가능함. 파산시 유지 가능한 재산/소득 : 보증금 1200~1600만원은 유지 가능하며 소득 (소득신고시 최저생계비이하)은 상황에 따라서 유지 가능하며 그 외 현금 (720만원)/보험(월10만원내외)/자동차(시세 200~300만원)등도 유지 가능 기 타 개인파산/면책 후 효과(결과) : (완전)면책을 받으시면 채무에 대해 100%변제 의무가 없어지기에 채권자는 면책자(채무자)에게 변제요구를 할 수 없으며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 파산/면책(회생인가) 후 : 불이익은 소멸되며 정상적인 은행거래 재산, 소득 형성이 가능. 기록은 금융권, 법원에 일정기간 남아 있으나 그 외 기관에는 나타나지 않음. 파산/회생/워크/배드뱅크 진행시 : 일정기간(파산, 회생5년/워크아웃8년)기록 이 남아 있어(기록)삭제 전 여신거래(신용카드/대출/할부)시 제한. 회생 파산 시 가족과의 관계 : 보증관계가 없다면 가족이나 제3자와는 아무 관계가 없으며 채권자 또한 보증관계(가족)가 없는 사람에게 추심, 변제를 요구 할 수 없음. 회생 파산 시 채무상속은 되지 않음 문의 :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무료 신청 가능 국번 없이 132, 02)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367 긴급전화 문의? 긴급서비스 112 범죄 신고 113 간첩신고, 대공상담 117 성매매피해여성신고센터 118 사이버테러신고, 상담 119 화재 또는 응급환자 발생신고 125 밀수사범 신고 127 마약사범 신고 공익서비스 110 정부민원 접수 안내 111 국가안보상담 120 시.군단위 각종 생활민원 신고 121 수도관련 민원 고장 신고 122 해양경찰상황실(해양사고 등) 123 전기관련민원 고장 신고 128 환경관련 오염 신고 129 희망의전화(긴급복지지원) 182 미아, 가출인, 도난차량 등 신고 188 감사원 민원신고(서울 ) 1300 우체국관련 민원 상담 1301 자녀안심, 학교폭력신고, 부정부패 공직자 신고, 벌과금 징수 안내, 민생침해 사범 1331 인권관련 진정 상담(인권위원회) 1332 금융감독원 상담 1336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신고 접수 1337 의약업 관련 신고 및 민원 안내 1339 응급환자 신고 및 병원정보 제공 1345 출입국관리사무소/체류신고 등 1357 불공저거래 신고 1365 자원봉사 상담 1366 여성상담용 긴급전화 1369 예금, 수표, 무통장 입출금 확인 1377 사랑의 음식나누기 전화 1382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1388 청소년 유해사범 신고 1389 노인학대 예방센터(65세 이상) 1391 아동학대 신고 1398 부패방지위원회 신고센터 1399 부정 불량식품 신고 가스사고신고 생명의 전화 불법체류자 불법선거사범 신고 환율시세자동안내 임금체불/외국인 근로자 보호 전국경찰서 안내전화 예산낭비 신고(국가/지방) 정신건강 상담전화 개국 통역 전화 안내서비스 생활정보서비스 116 국내 표준시각 세계 표준시각 131 일기예보 안내 132 법률정보제공 상담 134 전국 관광정보 안내 1330 외국인 전용 관광안내 1333 고속도로 국도 서울 주요도로 정보안내 1355 국민연금에 관한 문의 상담 1530 노동부 민원안내(전국) 전화서비스 141 개인 연락방 152 광고사서함 153 전화동아리 1570 메시지전달 사서함 1541 착신자부담 서비스 명까지 미팅콜서비스 기 타 1379 * 8 大 부조리 사범신고 (금품, 임금착취, 불법직업소개, 과다소개료, 취업사기, 성피해, 불공정약관, 불법사금융)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365

368 남양주 시정소식지 쾌한도시 정기구독 방법문의? 제 명 : 쾌한도시 남양주(월간) 게재내용 : 남양주 포토 에세이, 시민과의 만남, 문화레시피, 남양주 바람길, 아이디어 도시디자인, 칭찬합시다, 학교소개, 중소기업 소개, 친환경 유기농 라이프, 남양주 소식 등 신청방법 유선신청 : 031) , 신청 : [email protected] 신청시 작성목록 : 받으시는 곳(주소), 받는사람, 전화번호 등 기 타 문의 : 홍보기획과 시정홍보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369 행정사 자격시험 언제 시행되는지? 행정사 합격기준 - 매과목 40점 이상 -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미달되는 경우 매과목 4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최소 선발인원의 범위 안에 서 전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순으로 합격 결정. 행정사란? 민원인의 부탁에 의하여 보수를 받고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나 국민의 권리 /의무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대리제출 등의 업무를 하는 전문자격자 행정사 시험은 매년 1회 실시하도록 하고 시험 시행 60일전까지 일간신문, 관보, 시험실시기관 홈페이지에 게재 공고해 함. - 행정사 시험 최초실시 : 2013년 기 타 관련법 : 행정사법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 주민과 02)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367

370 리(통)장 임명절차 지원내용 등 문의? 자 격 : 당해 통 리에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19세 이상인 자 선 발 :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주민총회의 추천을 받아 읍 면 동장이 임명 임 무 : 시책홍보, 주민의견수렴전달, 주민의 화합단결도모, 지역주민편의증진 등 기 타 임기 및 수당 : 3년(연임가능), 최대 328만원(본봉 20만원 12회, 상여금 20만원 2회, 회의수당 2만원 24회) 제출서류 : 추천서, 이력서, 승낙서 지원사항 : 모범통리장선진지견학, 통 리장 자녀장학금, 통 리장 상해보험 등 지원 법적근거 : 남양주시 통 리장의 임명에 관한 규칙 문의 : 총무과 시정여론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371 헌혈 자원봉사 인정여부 문의? 헌혈 1회당 4시간의 자원봉사 인정 헌혈자에 대하여는 전혈 5회, 성헌혈 24회로 이내로 하며, 헌혈자 본인에 대해서만 자원봉사를 인정. 기초지식 전 혈 : 혈액의 모든 성(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혈장)을 한 번에 채혈 하는 헌혈 - 채 혈 량 : 320ml ~ 400ml(연령에 따라 다름) - 가능연령 : 만16세 ~ 69세(소요시간 약 20) - 회 수 : 2개월 간격, 연 5회로 제한 혈소판성헌혈 : 성채혈기를 이용하여 혈소판만을 채혈하고 나머지 성 은 되돌려주는 헌혈 - 채 혈 량 : 250ml (채혈량 보다 혈소판수가 중요) - 가능연령 : 만17세 ~ 59세(소요시간 1시간 ~1시간 30) - 회 수 : 2주 간격, 연 24회로 제한 기 타 법적근거 : 혈액관리법 제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2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 생명윤리안전과 (국번없이 129)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369

372 장기기증 절차 문의? 뇌사 또는 사후 장기기증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 또는 장기이식등록기관을 통하여 기증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희망등록 시 등록증이 발급되고 실제 기증시점이 오면 가족의 동의가 있어 기증이 이루어지므로 기증 사실을 가족에게 알려 함. 온라인 기증희망 등록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 기증희망등록 페이지에서 등록 - 등록 시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 기 타 우편 등록 장기기증 희망문의전화 또는 우편을 통하여 접수 FAX 등록 장기 등 기증희망등록신청 등을 팩스로 전송 접수 기 타 장기기증 희망등록 신청서는 반드시 본인 자필 서명이 필요하므로 신청서를 로 받지 않으며, 우편 또는 FAX로 신청. 법적근거 : 장기 등 이식에 관한법률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4조 문의 : 질병관리본부 장기기증지원과 02) 장기이식관리과 02)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373 대추, 구기자 등을 질병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표기해서 농산물로 판매할 수 있는지 문의?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판매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추 구기자 등의 약효를 표방 하는 등 의약품으로 판매 할 수 없음. 한약재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농작물을 판매할 경우 약리작용상의 효과 효능을 표시하거나 질병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광고하는 등 의약 품으로 혼동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표시 광고하여 판매하는 것은 농산물 의 판매행위가 아닌 의약품 판매행위에 해당함. 따라서 의약품 판매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추, 구기자 등은 약효 등을 표방 하지 않고 농산물로만 판매하여 함. 법적근거 : 약사법 제2조 기 타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의약품정책과 국번없이 129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371

374 민선5기 시정목표 방침에 대한 문의? 기 타 시정방침 사람중심 투명행정 : 시민들이 시정운영과 정책결정에 보다 많이 참여하고 집행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시정운영 녹색도시 : 소규모 다핵화된 도농복합형 도시를 인구 100만(30만 30만 40만)의 자족기능을 갖춘 권역별 발전계획을 수립, 도심부와 외곽의 기능을 상호보완하며 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함. 사람중심 복지문화 : 아이 등이 마음껏 공부하고 엄마와 여성이 행복한도시 를 만들기 위해 업그레이드된 포털 케어서비스 실시, 노인의 여가일자리와 자활시설 등 환경개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의 포털 지원체계 구축. 미래지향 보육교육 : 명문대유치 및 지역별 명품도서관건립 등 지식기반 시설을 확충하여 아이들이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교육 도시 조성, 교육여건 개선과 지역의 우수인재 발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명문고 육성 등 교육 발전 지원체계 구축. 활력 있는 산업경제 : 일자리 창출위한 사회적 기업 육성과 다양한 중소기업 육성 지원 정책 등 중소기업이 일하기 좋은 환경조성.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도시형업종의 산업을 유치하는 등 침체된 실물경제를 활성화 하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 자생력 있는 자족 도시로의 발전 도모. 문의 : 기획예산과 기획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375 민요학원을 하려고 하는데 어디에 신고해 하나요? 학원을 설립 운영하려는 자는 해당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등록하여 함. 학원등록 : 남양주구리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평생교육담당 학원의 종류 학교교습학원(입시 검정 및 보습 외 5개 ) 평생직업교육학원(직업기술 외 4개 ) 등록신청 시 기재사항 설립자의 인적사항, 교습과장, 강사명단, 개강예정연월일, 수강료(숙박시설 이 있는 학원은 숙박비 포함) 또는 이용료, 시설(설비), 운영원칙 - 학원의 명칭 및 설립목적과 위치 - 수강자의 교습과정별 정원에 관한 사항 - 교습과정 및 교습일시에 관한 사항 - 과정 수료의 인정에 관한 사항 - 교습기간 및 휴강일 - 기타 학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기 타 법적근거 :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문의 : 남양주구리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373

376 대입검정고시 문의? 검정고시란 정규 초 중 고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국민들의 학력 검정을 위해 실시 하고 있는 제도. 대입검정고시 자격 및 합격 응시자격 : 공고 기준에 적합한 자(고교에서 퇴학(자퇴)된 날로부터 공고일 기준 6개월이 경과한자 등). 합격기준 : 객관식 4지선다형, 과목당 25문제(수학은 20문제)이며, 평균 60점 이상. 기 타 대입검정고시 시험일정 1차 - 매년 4월(공고 및 원서접수 : 2월) 2차 - 매년 8월(공고 및 원서접수 : 5월) 대입검정고시 시험과목(필수:6과목, 선택:2과목) 필수과목 : 국어, 사회, 국사, 수학, 과학, 영어 선택과목 - 선택Ⅰ : 도덕, 기술, 가정, 체육, 음악, 미술 - 선택Ⅱ : 정보사회컴퓨터, 농업과학, 공업기술, 기업경영, 해양과학, 가정과학,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아랍어, 한문 선택과목은 선택Ⅰ,Ⅱ중에서 무엇이든 선택 가능 문의 : 경기도교육청 교수학습지원과 031)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377 학교교과, 교습 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 시간 제한 문의? 2011년 3월 1일부터 교습시간을 05:00부터 22:00로 제한함. 제한 내용 유 초 중 고등학교 재학생들에 대한 교습시간을 현행 고등학교 기준 05:00 ~ 24:00에서 05:00 ~ 22:00으로 일괄 제한함. 독서실 및 평생학습 직업교육학원은 교습시간 제한을 두지 않음 관련법령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6조 - 조례가 정하는 범위에서 심교습시간을 제한 유엔아동권리협약 제6조, 제24조 - 도달 가능한 최강의 건강수준 향유 및 건강을 해치는 관습의 폐지를 위한 조치노력 근로기준법 제69조, 제70조 - 18세 미만자의 오후 10시 이후 근로시간을 제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6조 - 청소년의 오후 10시 이후 PC방 출입시간 제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 19조 - 청소년의 오후 10시 이후 찜질방 출입시간 제한 기 타 법적근거 : 경기도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18조 문의 : 경기도 교육청 031) 경기도 제2청사 031)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375

378 게양대가 3개 설치되어 있는 곳에 태극기 게양 위치는? 게양대 높이가 동일하게 3개 설치된 곳에는 중앙에 태극기 게양 기 타 깃대가 2개 설치된 경우 - 국기만 달 때 : 왼쪽에 게양 - 다른 기와 달 때 : 왼쪽에 태극기, 오른쪽에 다른 기 깃대가 3개 설치된 경우 - 국기만 달 때 : 태극기를 중앙에 게양 - 다른 기1개와 달 때 : 태극기는 중앙에, 다른 기는 오른쪽 - 다른 기2개와 달 때 : 태극기는 중앙에, 다른 기는 왼쪽에 또 다른 기는 태극기 오른쪽 깃대가 4개 설치된 경우 - 다른 1개와 달 때 : 왼쪽 두 번째에 태극기를 오른쪽에 다른 기 - 다른 2개와 달 때 : 왼쪽에 다른 기, 두 번째에 태극기를 다음에 다른 기 - 다른 3개와 달 때 : 맨 왼쪽에 태극기를 오른쪽에 다른 기 순 기초상식 : 깃대가 짝수인 경우에는 가장왼쪽이 가장 윗자리이고 그 오른쪽으 로 가면서 차 순위, 차차 순위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후 순위가 됨. 단, 국기게양대를 높게 설치한 경우 중앙부의 2개중 왼편이 가장 윗자리이고 그 왼쪽이 차 순위, 태극기의 오른쪽이 차차 순위임. 법적근거 : 정부의전편람(행정안전부) 18쪽 문의 : 총무과 총무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379 경동케이블 방송과 계약 해지 관계로 다툼이 있는데, 어디에 신고해 하나요? 소비자불만 처리는 소비자정보센터나 소비자고발센터를 이용, 다툼을 해결 할 수 있음. 소비자 쟁 조정위원회 설립 목적 및 근거 소액 다수의 소비자피해 특성상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쟁은 당사자간 합의나 제3자에 의한 조정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소비자기본법 제60조에 의해 한국 소비자원에 소비자 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법적근거 : 소비자기본법 기 타 문의 : 한국소비자원 : 국번없이 1372 소비자보호원 경기북부 소비자정보센터 031) , 전국주부교실 남양주시지회 소비자고발센터 031)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377

380 국민연금 보험료 조정 방법 문의? 지역가입자로서 소득이 현저하게 감소된 경우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 소득감소 사실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신청 사업장 가입자 이외의 가입자가 본인의 노후대비를 위하여 실제소득보다 높게 결정하여 줄 것을 희망하는 경우 입증서류 없이 변경신청 가능. 그러나,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의 연금 보험료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현재 소득이 일시적으로 감소되었다고 하여 보험료 조정을 할 수는 없음. 기 타 법적근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조 문의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국민연금정책과 보건복지콜센터 : 129, 국연금공단 :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381 각종 계약 체결 및 그 밖의 허가, 등록시 경기도 지역개발공채 매입 기준은? 각종 계약의 체결 공사도급, 용역계약, 물품의 구매 수리 제조 계약 - 대금청구액의 1.5/100(계약금액 200만원 미만은 미적용) 그 밖의 허가 및 등록 시 도로, 하천, 구거부지의 점용허가 : 점용료부과액의 5/100 건축이 가능한 용지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허가 - 토지형질변경(도시지역,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전, 답) : m2당 1,500원 임, 잡종지, 초지, 과수원 등 기타지목 읍 면 : m2당 1,500원, 동 : m2당 3,000원 - 농지(초지포함)전용허가 : 3.3m2당 1,000원 - 산지전용허가(보전산지 포함) : 3.3m2당 2,000원 골프장 등록 : 3.3m2당 60원 기 타 법적근거 : 경기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제7조 제1항 문의 : 회계과 계약관리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379

382 아파트 전기요금이 인근 단지와 차이가 나는데 이유가 뭔가요? 일반주택의 경우 개별가구별로 전기요금이 부과되지만 공동주택인 아파트는 전기사용 계약을 단지별로 다르게 계약하기 때문임. 아파트 전기요금 부과방식 : 종합계약, 단일계약이 있음 종합계약 개별 세대에 요금부과, 세대별 사용량 만큼 주택용저압(일반주택) 요금 적용, 공동시설요금은 누진제 적용되지 않는 일반용요금 적용 장점 : 번거롭지 않고, 공동시설요금이 나올 경우 유리 단점 : 단일계약에 비해 요금이 비싸다 기 타 단일계약 아파트 단지에 요금부과, 전체용량을 세대수로 나눠 주택용 고압 적용한 요금을 메긴 뒤 세대수만큼 곱해 적용. 장점 : 종합계약에 비해 요금이 싸다 단점 : 번거로움(관리사무소에서 세대별 전기요금을 재 산정 수납) 공동설비요금이 적은 경우에는 단일계약으로 전기요금을 계약하는 경우 세대별 전기요금을 절약 할 수 있음. 문의 : 전기상담 고객센터 국번없이 123 한국전력공사 구리지점 (주간), 3203(간) 380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383 아파트 내 소방차 전용구간 관리 부서는? 아파트 단지 내 소방차 전용구역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음. 소방차 전용 주차표시에 대하여는 법률로 정해져 있지 않으나, 화재발생시 아파트 내 주민차량의 무질서한 주정차로 인한 소방 활동상의 제약을 줄이 기 위해 관할 소방서 지침으로 규정하고 소방차로를 설치하도록 권고하는 사항임. 아파트 내 소방도로는 동별 중앙 통로 앞에 폭 3.5m 길이 5m 이상 황색실선으로 소방차전용주차 표기 기 타 문의 : 남양주소방서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381

384 부모님 재산에 대한 상속 포기를 하면 빚이 상속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디에 어떻게 신고해 하나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빚을 포함한 일체의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가 소멸됨, 그러나 상속을 포기하면 부모의 재산과 빚은 다음순위 상속자에게 넘어 가게 됨. 한정승인은 적극재산의 한도 내에서 만 소극재산을 승계하게 되므로, 상속 자가 많다면 다음 순위자까지 모두 상속포기 절차를 밟아 하는 번거로움 을 막을 수 있어 한정승인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함. 기 타 상속포기(한정승인) 신청 :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제출 상속순위 유언으로 상속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유언상속이 우선하지만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에서 정한 순서에 의거 상속됨. - 1순위 : 직계비속과 배우자 - 2순위 : 직계존속과 배우자 - 3순위 : 형제자매 - 4순위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기초지식 : 적극재산 - 특정인에 속한 예금, 토지, 가옥 등 재산권의 총체. 소극재산 - 채무, 상속재산 등 자산의 한 부이 되어있는 부채. 법적근거 : 민법 제1019조 - 제5편(상속) 문의 :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법원 ~8 382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385 리, 통의 반장에 대한 역할과 보수는? 반장은 읍 면 동장 또는 통 리 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 아래의 업무를 수행 한다. 주민지도 행정시책의 홍보, 주민의 여론 요망사항의 보고 각종 사실확인 새마을사업 추진협조 및 지원 통 리 반 주민의 비상연락훈련 전시 홍보 및 주민계도 (전시에 한함) 전력 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 (전시에 한함) 기타 법령에 부여된 임무 및 통 리 행정수행에 필요한 사항 보 수 :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기 타 법적근거 : 남양주시 반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문의 : 총무과 총무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383

386 문중토지인 위토대장 발급신청은 어디에 해 하는지? 국가기록원에 열람 및 사본발급신청 가능함. 국가기록원은 공공기관에서 생산, 이관한 30년 이상의 중요 기록물과 비밀 기록물, 대통령기록물, 해외에서 수집한 한국 관련 기록물, 민간 소장자에 게서 수집하거나 기증받은 기록물, 정부간행물 등 약 200만권의 기록물을 소장하고 있으며, 공개 기록물에 대하여 열람 및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음. 기 타 국가기록원 서울기록정보센터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자동 길 8번지(적선동 156) 광화문 플래티넘 201호 전 화 : 02) , FAX : 02) 개관시간 : 매주 월요일~금요일, 09:00~18:00(국경일/공휴일 제외)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51번길 30번 전 화 : , FAX : ~6 개관시간 : 월 ~ 금요일 (공휴일 제외) : 09:00~18:00 열람신청 방법 방문열람 : 직접 방문, 기록물을 열람하시거나 사본을 복사 우편신청 : 신청서를 작성, 우편으로 기록물 사본발급 신청 온라인신청 : 이용, 기록물의 열람 및 사본발급 신청. 공개기록물은 누구나 열람 가능하나 비공개 기록물은 열람이 제한되며, 이해 관계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공개됨. 384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387 363일 도서관 운영에 대한 문의? 363일 정보이용이 가능한 휴관 없는 도서관 운영 남양주시는 나눌수록 행복한 세상,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도서관 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2011년 1월 1일부터 363일 도서관 운영 휴관일 : 설날 및 추석,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임시 휴관일 자료실 운영 : 평일 오전 9시 ~ 오후 10시 까지 주말과 국경일 및 공휴일 오전 9시 ~ 오후 6시 까지 열람실 운영 : 363일 오전 8시 ~ 밤 12시까지 개방 기 타 문의 : 도서관운영과 도농도서관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385

388 국유재산 용도폐지 기준과 절차 문의? 용도폐지는 행정재산인 도로, 구거 등이 사실상 공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 국유재산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잡종재산으로 류하는 행정절차 로서 용도폐지권자가 직권으로 행하는 것임. 용도폐지 권한은 시장, 군수에 재위임 되어 있음. 용도폐지 기준 행정목적 상실 여부 및 장래 다른 행정목적 활용가능 여부 현재 또는 장래 민원이 기될 소지 국가행정목적으로 사용될 소지 및 관리전환 가능여부 도로용도폐지에 따른 일반통행 가능 및 대체도로 필요여부 등 기 타 용도폐지 절차 이해관계인 신청 또는 직권으로 용도폐지 검토 필요시 경계측량 및 할측량 무단점유자가 있는 경우에 변상금 징수 용도폐지를 결정 용도폐지가 어려운 경우 도로, 구거가 공용으로 사용 중인 경우 대체도로, 대체구거가 필요한 경우 도로의 폐지로 인하여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여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 하거나, 구거의 폐지로 수해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법적근거 : 국유재산법 제 40조 문의 : 도로정비과 도로정비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389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 정보 공개기간 및 열람 방법 문의?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기간 3년 이하의 징역 금고 등을 받은 대상 - 5년 3년 초과의 징역 금고 등을 받은 대상 - 10년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방법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입장 후 열린마당(방법 및 절차확인) 법적근거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38조 기 타 문의 :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 성보호과 02)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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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 업무 업무 업무 업무 업무 업무 업무 업무 업무 업무 업무 업무 업무 업무 업무 업무 업무 업무 업무 업무 업무 업무 업무 업무 업무 업무 업무 업무 업무 업무 업무 업무 업무 업무 업무 업무 업무 담당 담당 담당 담당 담당 담당 담당 담당 담당 담당 담당 담당 담당 담당 담당 담당 담당 담당 담당 담당 담당 담당 담당 담당 담당 담당 담당 담당 담당 담당 담당 담당 담당 담당 담당 담당 담당 부서 부서 부서 부서 부서 부서 부서 부서 부서 부서 부서 부서 부서 부서 부서 부서 부서 부서 부서 부서 부서 부서 부서 부서 부서 부서 부서 부서 부서 부서 부서 부서 부서 부서 부서 부서 부서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업무 담당 부서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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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 고객만족 업무담당 구 업무내용 처리부서 전화번호 감사, 조사 부조리신고 포상금제도운영 감사팀 주민감사 청구제도 관련업무 민원조사 조사팀 가족관계등록, 신원조회 가족관계등록팀 업 무 담 당 부 서 전 화 번 호 여권민원 여권민원팀 민원총괄 관련업무 주민등록, 인감, 민원24 무인민원발급기업무 취학통지서 발급 일반민원팀 행정사 업무 민원접수, 고충민원상담 인터넷민원 접수 OK민원처리팀 불친절공무원 신고 행정정보공개 총무팀 민간(시장)표창 총무, 인사 관련업무 대학생 시정업무 체험사업 인사팀 계약직 공무원 채용 시장에게 바란다 시정여론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대일 항쟁기 사무 단체지원팀 대학생 플래너즈 민간투자사업 기획팀 기획예산 남양주시 주요업무계획 관련업무 예산현황 공개 비효율적 예산집행신고 예산팀 시민참여센터 운영 시민참여지원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391

394 구 업무내용 처리부서 전화번호 업 무 담 당 부 서 전 화 번 호 홍보기획 관련업무 회계 관련업무 남양주시 홍보대사 시정홍보팀 시정소식지 출판인쇄업 신고 공보팀 전광판 홍보 홍보지원팀 공사 용역 물품계약 계약관리팀 정보화교육 정보기획팀 홈페이지 관리 지역정보팀 정보통신 관련업무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방범CCTV 운영 관리 통신민원팀 사업체기초 통계조사 광업 제조업 통계조사 통계팀 인구주택 총조사 몽골문화촌, 다산유적지, 홍유릉 수동관광지 관광개발팀 관광개발사업 북한강외공연장, 다산문화제 공연기획팀 문화체육 관련업무 광릉숲 총무팀(풍양출장소) 게임산업, 노래방, 예술지원팀 영화비디오산업 문화재관리 문화재팀 체육시설업, 골프장 등록 청소년시설 체육행정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395 사회복지 업무담당 구 업무내용 처리부서 전화번호 재해구호(이재민) 복지기획팀 자원봉사 희망케어센터 이동희망케어센터 희망케어팀 푸드뱅크 희망나무, 꿈나무통장 업 무 담 당 부 서 전 화 번 호 긴급복지지원 무한돌봄사업 사례관리팀 복지대상자 신청조사 통합조사팀 사회복지 국민기초수급자 의료급여 선택병의원 제도 참전명예수당 생활보장팀 관련업무 자활사업 행복키움통장 기존주택 전세 매입임대 저소득층 전세자금대출 자활지원팀 저소득 신혼부부 전세임대 차상위계층 직업훈련 바우처사업(장애인외)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바우처사업 장애아방과후 프로그램 장애인 구직서비스 장애인 이동지원 장애인 의료비지원 장애인복지팀 장애인 등록신청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393

396 구 업무내용 처리부서 전화번호 업 무 담 당 부 서 전 화 번 호 사회복지 관련업무 노인복지시설(재가 의료) 신고 노인주거복지시설 신고 노인여가복지시설 신고 기초노령연금 경로당운영 및 활동비지원 경로당현대화사업 노인일자리사업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 노인복지팀 묘지 장묘문화팀 국공립보육시설 보육정책팀 보육시설인가 보육료 지원 보육지원팀 평생교육 관련업무 가정위탁아동 소년소녀가정 입양아동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놀이터 아이돌보미서비스 저소득 한부모가정 아동급식지원 다문화가정 외국인복지센터 가정폭력상담소 건강가정지원센터 건강가정팀 다문화팀 초 중 고 특성화 명문학교 육성 사업 학교용지부담금 사회단체보조금 평생학습센터 관리 학습동아리 관리 소외계층 지원사업 운영 학교지원팀 평생학습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397 세무 업무담당 구 업무내용 처리부서 전화번호 재산세 (와부, 화도, 수동, 조안, 재산세1팀 호평, 평내, 금곡, 양정) 재산세 (진접, 진건, 오남, 별내, 재산세2팀 퇴계원, 지금, 도농) 업 무 담 당 부 서 전 화 번 호 세정 관련업무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시세팀 취득세(부동산) 등록면허세 도세1팀 취득세(차량) 도세2팀 취득세(법인) 세무조사팀 개별주택평가 주택평가팀 부동산 압류 및 공매 급여 및 기타 채권 압류 체납징수1팀 징수 관련업무 자동차 압류 및 공매 번호판 영치 체납징수2팀 지방세 수납 수납관리팀 과오납 환부 징수기획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395

398 복지 위생 업무담당 업 무 담 당 부 서 전 화 번 호 구 업무내용 처리부서 전화번호 건강진단서발급 보건행정팀 방역, 소독 감염병예방팀 보건사업 관련업무 예방접종 감염병관리팀 병 의원 인허가 및 지도감독 의약팀 약국 인허가 구강보건 구강보건팀 정신보건사업 치매상담 및 검진 진료업무 물리치료 정신보건팀 진료팀 의무 관련업무 고혈압, 당뇨관리 보건교육팀 영양플러스사업 건강증진팀 금연클리닉 국가암조기검진사업 희귀난치질환 의료비지원 지역보건팀 건강검진 산모도우미지원 난임부부지원 모자보건팀 모범음식점 시설개선자금 위생기획팀 위생 무신고(허가)업소 부정불량식품 위생관리팀 관련업무 식품위생업 공중위생업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위생민원팀 위생업소 면허교부 396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399 농정 업무담당 구 업무내용 처리부서 전화번호 세계유기농대회 관련업무 세계 유기농 대회 총괄기획팀 주말농장 이용 도시농업팀 업 무 담 당 부 서 전 화 번 호 농업기술센터 관련업무 농업인학습단체육성 경영조직팀 그린농업대학 농업교육팀 쌀생산 기술지도 친환경농업팀 농기계지원 농촌민박 농정기획팀 쌀소득등보전 직불제 농지전용허가 농지원부 발급 농지보전 부담금 농지관리팀 유기농업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관련업무 농업재해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시행 유통팀 한우, 낙농 가축전염병, 유기동물 동물병원개설 축산팀 축 수산재해 내수면어업신고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397

400 재난업무 업무담당 업 무 담 당 부 서 전 화 번 호 구 업무내용 처리부서 전화번호 펌프장관리, 풍수해보험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지역자율방재단 재난피해신고 재난관리팀 수상레저사업, 기구 등록 안전관리계획 수립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수상레저사업장 안전관리 관공선, 선착장 안전관리 재난예방팀 재난방재 관련업무 충무계획, 을지연습 민방위 교육 및 훈련 사회단체지원(자율/의용) 공익복무관리 민방위팀 대강 살리기 사업 하천 공유수면 점용허가 국 공유재산 관리, 용도폐지 하천불법행위 지도 단속 하천관리팀 지방하천 비관리청 승인 등 지방하천, 소하천 개수사업 하천제방정비사업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소하천 유지관리 하천시설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401 상 하수도 업무담당 구 업무내용 처리부서 전화번호 사업운영 관련업무 하수처리 관련업무 수도 관련업무 수도요금 수도요금체납에 따른 단수 급수폐지 가구할신청 이사정산 옥내누수점검 지하수인허가 지하수하수도사용료 진건하수처리장체육시설 이용 피아노폭포 이용 환경체험관 견학 하수처리구역내, 외지역 하수처리구역내 인허가의원인자부담금 하수관거정비사업 하수도준설 뇨정화조청소업체 뇨수집운반비 가축뇨배출시설설치허가(신고) 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정화조) 설치신고, 준공, 폐쇄신고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계량기동파 및 불출수신고 약수터 약수터 수질검사 지하수 수질검사 수돗물이상신고 수압 가정급수신청 계량기동파 급수불편신고 수돗물단수 급수차량지원 저수조청소업개설 및 저수조청소 요금팀 지하수관리팀 하수기획팀 하수정비팀 오수관리팀 상수기획팀 정수1팀 급수팀 업 무 담 당 부 서 전 화 번 호 누수복구공사 누수방지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399

402 환경 업무담당 업 무 담 당 부 서 전 화 번 호 구 업무내용 처리부서 전화번호 환경개선부담금 석면슬레이트 처리비 보조사업 석면피해구제제도 자동차공회전, 배출가스 생활환경민원팀 비산먼지 소음, 진동 대기배출사업장 환경보호 관련업무 공중화장실 수렵면허발급 갱신 자연환경보전 명예지도원증 발급 생동식물 유류유출사고 폐수배출사업장 구제역가축매몰지 사후환경관리 환경기획팀 수질관리팀 노후경유차저공해조치의무 (매연저감장치, 조기폐차 등) 탄소포인트 그린스타트네트워크 기후대응팀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수질보전특별대책 오염총량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403 구 업무내용 처리부서 전화번호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쓰레기종량제봉투 대형폐기물 재활용배출방법 불법소각 폐기물무단투기 생활폐기물 청소업체 동물사체 청소행정팀 업 무 담 당 부 서 전 화 번 호 환경자원 관련업무 건설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지정폐기물 재활용신고 폐기물관리팀 영농폐기물 음식물폐기물 재활용팀 에코랜드 체육공원(창현, 오남사용종료매립장) 유지관리 및 이용 자원시설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401

404 도로 교통 업무담당 업 무 담 당 부 서 전 화 번 호 구 업무내용 처리부서 전화번호 자동차등록업무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차량(승용)번호판 교체 차량등록팀 자동차 소유권 이전 자동차 폐차 말소 자동차관리 관련업무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 자동차 종합검사 차량사법경찰팀 자동차 관리사업 차량관리팀 주 정차 위반시 과태료 처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주차관리팀 도로정비 관련업무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접도구역 지정 과속방지턱 설치 기준 도로관리팀 도로건설 관련업무 전문건설업 등록 도로행정팀 택시요금 택시운수팀 대중교통 관련업무 시내버스관련 버스행정팀 사업용화물자동차 전철교통망 확충 철도화물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405 주택 건축 업무담당 구 업무내용 처리부서 전화번호 환경정비 관련업무 도시디자인 관련업무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환경정비팀 옥외광고물 등 허가/신고 광고물관리팀 현수막게시대관리 불법지주간판정비 불법유해광고물정비 경관조례 경관기본계획 건축경관계획 용도지역 변경 도시기본계획 수립 도시관리계획(재정비) 도시계획조례 운영 도시관리계획 결정 실시계획인가 지형도면 시스템 관리 광고물정비팀 디자인계획팀 도시계획팀 시설계획팀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지구단위팀 개발행위허가 도시관리팀 업 무 담 당 부 서 전 화 번 호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지정 뉴타운사업팀 뉴타운추진 관련업무 주택 관련업무 재정비촉진계획수립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정비계획 도시정비사업 추진 덕소재정비촉진지구 추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국민주택융자금관리 농촌주택개량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감리업무관리 도시정비1팀 도시정비2팀 주택행정팀 주택1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403

406 구 업무내용 처리부서 전화번호 업 무 담 당 부 서 전 화 번 호 주택 관련업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양가상한제 운영 마을가꾸기사업 공동주택온라인시스템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장 행위허가, 임대사업자 노후불량 건축물 관리 공동주택내 불법행위 단속 주택조례 주택2팀 주택관리팀 건축조례 건축위원회, 설계자문 건축물대장 관리 건축행정팀 건축 관련업무 건축인허가, 방치건축물 가설건축물존치기간만료예고 건축1팀 건축인허가, 재난관리 건축2팀 G.B관리계획 G.B내 행위허가, 건축허가 G.B민원팀 일반지역내 불법행위 단속 건축지도팀 G.B내 불법행위 단속 녹지지도팀 도시개발 관련업무 대학유치 추진 퇴계원군부대이전 추진 도시개발사업 광역도시계획수립 서강대 사업 검토 GB해제 추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택지개발사업 보금자리주택사업 택지지구 주변도로 보금자리주택지구 주변도로 사업기획팀 도시개발팀 택지개발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407 지적 업무담당 구 업무내용 처리부서 전화번호 토지이동 (할, 합병, 등록전환, 지적민원팀 지목변경 등) 업 무 담 당 부 서 전 화 번 호 지적측량신청 (경계측량 현황측량 할측량 등 모든 지적측량) 지적민원실내 [대한지적공사 파견] 조상땅 찾기 신청 부동산거래계약신고 지적 관련업무 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 부동산실명법위반과징금 외국인토지취득신고 지적정보팀 비법인등록번호부여 부동산중개업 토지거래허가 토지관리팀 개발부담금 개별공시지가 지가조사팀 새주소사업 도로명주소팀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405

408 생활 폐기물 수거 업체 업 무 담 당 부 서 전 화 번 호 업체명 전화번호 수거담당구역 사업장소재지 대원산업 호평, 평내, 금곡 평내동 혜림빌딩 312호 금곡산업 양정, 지금, 도농 일패동 성일기업 와부, 조안 와부읍 덕소리 주안빌딩 405호 농경산업 진접, 오남 진접읍 연평리 마석산업 화도, 수동 화도읍 마석우리 송림빌딩 8층 미도산업 별내, 퇴계원 별내면 광전리 564 삼영산업 진건 진건읍 송능리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409 정화조 청소업체 연락처 일련 번호 업 체 명 소 재 지 전화번호 차량 보유 현황 책임 계 뇨 정화조 수거구역 1 금곡산업환경 화도읍 2 화도환경실업 수동면 업 무 담 당 부 서 전 화 번 호 3 미도환경 화도읍 가곡리 조안면 화도산업 조안면 5 대원산업 와부읍 6 성일환경 남양환경 진접읍 장현리 청지환경 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양정동 오남읍 진접읍 내각리, 연평리,내곡리 9 경기환경 진접읍 장현리, 부평리, 팔리, 진벌리, 금곡리 금곡동 시민환경 지금동 도농동 11 해경환경 별내면 12 중부환경 퇴계원면 퇴계원리 화광기업 남양주 축협 지금동 퇴계원면 진건읍 배양리 진건읍 사능리, 진관리, 신월리, 용정리, 송능리 남양주시 (가축뇨)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407

410 폐기물(사업장, 건설, 지정) 처리업소 현황 업 무 담 당 부 서 전 화 번 호 업 종 상 호 주 소 전화번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소 도성환경개발 진건읍 송능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소 한진산업 진접읍 연평리 219외 1필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소 해솔산업개발 진건읍 송능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소 마평산업개발 진접읍 연평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소 방태 진건읍 송능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소 동보도시환경 평내동 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소 자연산업 도농동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업소 평호산업 남양주시 화도읍 차산리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업소 우리자원 남양주시 오남읍 오남리 대웅상가 2-211호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업소 일진환경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업소 이앤알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 418번지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업소 에스와이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 상록수 오피스텔 301호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업소 아름환경산업 남양주시 지금동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업소 방태 남양주시 진건읍 송능리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업소 성원크린텍 남양주시 화도읍 가곡리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업소 한진산업 남양주시 진접읍 연평리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업소 남양그린 남양주시 금곡동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업소 시온성 남양주시 오남읍(리) 석면폐기물처리업소 안산환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석면폐기물처리업소 석면환경 시흥시 정왕동 2317~ ~4 의정부지청(산업안전과) 석면폐기물담당 의정부시 용현동 지정폐기물처리(폐유, 폐산) 성림유화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4 지정폐기물처리(폐유, 폐산) 한일정유 시흥시 정왕동 시화공단 1마 / 317호 지정폐기물처리(폐유, 폐산) 길상에너지 김포시 대곶면 송마리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소 상우 동대문구 답십리동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소 복산상사 강동구 성내동 564번지 복산빌딩 2층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소 대림환경 진건읍 용정리 시민을 행복하게 주요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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