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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본 여성과 인권 은 연2회 발간되는 성매매방지 정책전문지로서 저작권은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있습니다. * 한국여성인권진흥원(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은 여성가족부의 위탁을 받아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3 표지와 동일하게 흑백으로 들어감 표지면지

4 여성과 인권 책머리에 강 월 구 특 집 성매매집결지 해체를 논하다 성매매 근절을 위한 국내외 집결지 폐쇄 또는 축소 사례를 통해 본 시사점 2 정재원ㆍ기선희ㆍ윤지현 [전문가 좌담회] 국내 집결지 해체 사례를 통해 본 성매매 집결지 폐쇄 전략 모색 17 현장연구 지역사회 민관거버넌스를 통한 성매매방지활동 성매매 업소 집결지 해체, 인권과 복지가 실현되는 공간 변화를 위한 모색 32 송 경 숙 특별기고 효과적인 성매매 단속 및 수사기법 성매매 단속 및 수사기법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 54 김 한 균 논 문 아시아의 비전통적(Non-Traditional) 안전 위협: 사이버공간과 인신매매? 74 알리스테어 D.B. 쿡 판례분석 성매매 관련 사건 판례분석 92 원 민 경

5 2015년 상반기 (통권 제13호) 이슈&피플 네팔의 아동성매매와 성착취 인신매매 근절활동 98 아누라다 코이랄라 대표 Her Story 한걸음 또 한걸음 110 문화비평 [서평] 아동 성범죄자의 서사 들여다보기: 괴물이 된 사람들-아홉 명의 아동 성범죄자를 만나다 118 장 다 혜 [영화비평] 뷰티플 라이(The Good Lie), 그리고 성매매 삶은 달라도 그림자처럼 닮았다. 131 최 민 혜 지상중계 성매매처벌법 위헌심판제청 관련 전문가 좌담회 140 정보마당 성매매 관련 통계 156 성매매 관련 연구보고서(2014년 발간) 164 여성폭력방지 관련 법령 개정 정보 171 상반기 성매매 관련 해외동향 181

6 책머리에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존재하는 공간은 우리사회에서 흔하게 찾아볼 수 있 지만 그 곳이 법을 위반하고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곳이라면 당연히 없애려고 노력할 것이다. 성매매 에서 집결지 는 오로지 성매매를 위해서 존재하는 장 소로 금지된 행위가 불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다. 2004년 법이 시행된 이후 성매매 집결지 를 폐쇄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있어왔다. 11년이 지난 현재 집결지는 폐쇄되기도 하였지만 일부 잔존하고 있다. 집결지 폐쇄는 물리 적으로 장소와 건물만 없애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간으로 재구성하기 위하여 전방위적인 전략을 가지고 함께 만들어 나아가야 한다. 정 부에서도 다시금 의지를 가지고 폐쇄추진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현장단체들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여성과 인권 (통권 제13호)에서는 그간 성매매 집 결지 폐쇄와 관련한 활동을 살펴보고 실질적인 전략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특집은 <성매매 집결지 해체를 논하다>를 주제로 2개의 원고로 구성하였 다. 정재원의 성매매 근절을 위한 국내외 집결지 폐쇄 및 축소사례를 통해 본 시사점 에서는 해외와 국내에서 이루어진 집결지 축소ㆍ폐쇄 사례에서 성 공요인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향후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보았다. 전문가 좌담 회에서는 국내 집결지 해체 사례를 통해 본 성매매 집결지 폐쇄 전략 모색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현장단체, 지자체 공무원, 경찰이 함께 모여 이 문제에 대하여 논의한 내용을 수록하였다. 현장연구에서는 <진단과 과제, 성매매근절을 위한 노력들>이라는 주제로 송경숙의 지역사회 민간거버넌스를 통한 성매매방지 활동 에서는 현재 전주

7 지역에서 민관거버넌스 활동을 통하여 진행되고 있는 집결지 폐쇄를 위한 활 동과정을 살펴보았다. 특별기고에서는 <효과적인 성매매 단속 및 수사기법> 을 주제로 김한균의 성매매 단속 시 활용되는 함정수사 등의 문제점을 분석하 고 법적 절차와 여성들의 인권을 고려한 성매매 사건의 수사기법을 고민해 보았다. 이번호의 신설코너로는 판례분석 과 지상중계 가 있다. 이번 판례분석 은 성매매관련 수입은 불법행위에 의한 것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 다는 대법원 판결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지상중계 코너에서는 최근 성매매 처벌법 위한심판제청에 대한 대응으로 지난 4월 1일 개최된 성매매 처벌법 위헌제청 전문가 좌담회 내용을 수록하였다. 이번 호에 소개된 논문은 EU-Asia Dialogue에 소개된 알리스테어 D.B. 쿡(Alistair D.B. Cook)의 아시아의 비전통적 안전 위협: 사이버공간과 인 신매매? 이다. 본 글에서 저자는 아시아지역 인터넷 이용의 증가로 인한 사이 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인신매매의 심각성을 알리고 있다. 주소와 개인신상정 보가 쉽게 노출되는 SNS(Social Network Service)가 인신매매 범죄에 악용 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활동들을 소개하고 있다. 성매매방지 및 인권분야 전문가와 인터뷰를 진행하는 이슈&피플에서는 네팔의 성매매방지기관인 마이티 재단(Maiti Nepal)의 아누라다 코이랄라 대표(Anurada Koirala)와 서면 인터뷰를 통하여 반성매매활동, 지진으로 인 하여 인신매매 상황에 처해 있는 부모를 잃은 아이들의 구조활동에 대한 이야 기를 담았다. 지난 호부터 게재한 <Her Story>에서는 성매매를 경험한 여성 들의 탈 성매매 과정과 자립ㆍ자활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성매 매피해자 지원체계 안에서 지원을 받은 청소년의 자립과정을 담았다. 이외에 도 아동 성학대를 둘러싼 오해와 통념 속의 진실을 밝히기 위하여 아동 성범

8 죄자 9명의 이야기를 수록한 괴물이 된 사람들 을 서평으로 다뤘으며, 아프 리카 수단 내전으로 고아가 된 아이들이 난민이 되어 미국에서 정착하는 과정 을 그린 영화 뷰티플 라이(The Good Lie) 를 영화비평에서 소개하였다. 정 보마당에서는 2010년~2013년 성매매 통계관련정보와 2014년 발간된 연구 보고서 소개, 여성폭력 관련 법령개정정보, 2015년 상반기 성매매관련 해외 동향을 수록하였다. 여성과 인권 (통권 제13호)에서 수록한 내용들이 성매매방지를 위해 활 동하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 2015년 6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원장 강 월 구

9 특 집 특 집 성매매집결지 해체를 논하다 성매매 근절을 위한 국내외 집결지 폐쇄 또는 축소 사례를 통해 본 시사점 / 정재원ㆍ기선희ㆍ윤지현 [전문가 좌담회] 국내 집결지 해체 사례를 통해 본 성매매 집결지 폐쇄 전략 모색

10 특집 01 성매매 근절을 위한 국내외 집결지 폐쇄 또는 축소 사례를 통해 본 시사점 정 재 원 (국민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기 선 희ㆍ윤 지 현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정책사업팀) 1. 서론 성매매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한국사회의 거대한 성매매 카르텔은 성매매 와 성산업을 옹호하고, 성매매특별법을 무력화하기 위한 전방위적인 공격을 해 왔다. 이러한 흐름의 절정은 성매매처벌법 위헌심판제청 사건이었다. 지난 4월 9일 첫 공개변론이 열렸고, 현재 그 절차가 진행 중이다. 마침 간통죄가 위헌으로 판결되고 폐지되면서 성적 자유 와 성매매 를 동일시하는 분위기 가 만연한 가운데, 다시 한 번 성매매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성적으로 보수적이며, 성매매여성들의 생존권에는 무관심한 억압자인 것인 양 왜곡하 는 악의적인 선동이 자행되기도 했다. 성매매의 직접적인 증거를 증명해야 하는 등 성매매 카르텔들의 방해로 입 안 단계에서 이미 성매매의 주요 형태들은 적발하기 힘들게 해 놓아 법률로 처벌하기 어려운 측면이 커진 상황에서 집결지 형태의 성매매는 가장 가시적 인 법 적용과 집행의 대상이 되었다. 이후 집결지 중심의 단속과 폐쇄 정책으로 마치 성매매는 집결지 성매매가 주요 형태인 양 국민들의 인식에 각인이 되었 고, 모든 성매매 관련 논의는 집결지 중심으로 진행되는 감이 없지 않았다. 2

11 성매매 근절을 위한 국내외 집결지 폐쇄 또는 축소 사례를 통해 본 시사점 그러나 성매매특별법 제정 이후 마치 이 법의 제정 이전에는 한국의 성매 매가 합법화되어 있었던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 기저에는 바로 공공연하게 영 업을 해 왔던 집결지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다. 이미 주요 성매매 형태가 아 니기는 하지만, 성매매특별법 관련 논의와는 별도로 집결지의 문제는 이미 오 래 전에 문제가 제기되었어야 했던 공공연한 여성 착취의 공간이기도 하기에 진지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법 제정 이후 집결지는 축소되거나 폐쇄되기도 했지만, 아직 일부 지역에 서 남아있다. 집결지가 사라지지 못한 데에는 여러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왔다. 그 중에서도 집결지 폐쇄 이후의 대안이나 계획의 미숙함에도 한 원인 이 있었다. 도시 미관 개선이나 재개발 등 사업적 관점과 더불어 여성 인권적 차원에서 접근할 때, 실질적인 폐쇄가 가능할 것이고, 폐쇄 이후 공간의 공공 적 활용은 물론 성매매 여성들의 진정한 탈 성매매 대안까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존의 집결지 축소 및 폐쇄 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2. 국외 집결지 폐쇄ㆍ축소 사례 1) 대만: 타이베이 공창폐지 정책 1) 대만 타이베이 지역은 40여 년 동안 공창제를 실시하여 성매매 지역이라 는 오명을 가지고 있었다. 1994년 대대적인 퇴폐업소 단속을 시작으로 총 3 단계의 전략을 통해 1997년 공창제 폐지 시행을 선포 하였다. 1단계는 경찰 및 관계 공무원의 유착비리를 차단하는 것이었고, 2단계는 퇴폐업소와 산업 형 성매매를 주요 단속 대상으로 하여 한 달간의 유예기간을 준 뒤, 적발 시 단전ㆍ단수 조치를 취하는 것이었다. 1) 여성부(2001), 성매매 방지를 위한 국외대안 사례 연구 3

12 여성과 인권 2015 재 적발 시에는 타이베이의 조례 에 의해 6개월 이상 전기와 수돗물을 끊 어버리는 조치를 취하며 타 업종으로 변경하기 위한 공사도 금지하였다. 마지 막 3단계 전략으로는 보다 근원적으로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사창과 공창 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하여 공창을 폐지하는 법안을 마련하였다. 이에 퇴폐 및 산업형 성매매에서만 적용 되었던 단전ㆍ단수 정책을 집결지에도 적용하 였고 업주에 대해서는 벌금 등의 형사처분을 가하였다. 이와 함께 성매매 여성의 전업을 위한 대안으로 레인보우 정책 2) 을 내놓았다. 레인보우 정책을 통해 직업훈련소 운영, 건강보험카드 발급, 경제보조, 가족 부양 보조, 취업 및 창업 지원, 법률 및 직업 상담 등을 지원 하였다. 타이베이는 성매매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를 근절하겠다는 강력한 정책실행의 의지 로 집결지를 폐쇄할 수 있었으며 경찰 및 공무원과 업주, 포주와의 유착관계에 대한 부정ㆍ부패를 끊어 버리고자하는 노력을 보여주었다. 특히 퇴폐업소 감소 를 위한 단전ㆍ단수 조치는 실제로 영업정지나 벌금 부과만으로 어려웠던 퇴폐 업소 폐쇄에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타이베이의 이 성매매 근절 정책은 단계별 접근을 통하여 국민들의 합의와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2) 성매매 여성들의 전업을 위하여 지원된 타이베이의 레인보우 정책 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직업훈련소 운영: 1997년부터 성매매 여성들을 위하여 직업훈련소를 개소하여, 전화 상담원 교육(컴퓨터학습, 의학상식 교육 등)의 전업을 위한 직업훈련 실시 - 건강보험카드 발급: 타이베이 보건소에서 매주 위생검사를 실시하며, 공창허가증을 회수하고 평생 무료로 사용 가능한 건강보험카드를 발급 - 경제보조: 1년 동안의 생활보조비를 제공하는데, 성매매 업소 종사자들의 부모와 두 명의 미성년자를 포함한 가족을 기준으로 1인당 대만 돈 38,750 元 (한화 1,317,500 원)과 매월 직업장려금으로 15,000 元 으로 한사람이 매월 받는 금액이 5,375 元 으로 한화 1,800,00원 정도임 - 가족 부양보조: 가족에게 양로원 및 탁아소 제공 등의 혜택을 주고 있으며 그 외에 아동양육보조 및 거동이 불편한 부양가족을 위한 간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12세 이하의 아동에 한해 사립 또는 시립 탁아소에 의탁교육할 수 있으며 1인당 7,000 元 의 보조금을 지급 - 취업ㆍ창업지원: 직업제공과 직업훈련 등의 교육, 장려금, 창업대출, 창업장소 전세금 의 일부 등을 지원 - 기타: 법률상담 및 직업상담 제공 4

13 성매매 근절을 위한 국내외 집결지 폐쇄 또는 축소 사례를 통해 본 시사점 2) 인도네시아: 동부지역 성매매집결지 폐쇄 사례 인도네시아 수라바야시의 돌리(Dolly) 지역은 50여개의 성매매 업소에서 1,400여명의 여성이 성매매에 종사하고 알선업자가 300여명인 동남아 최대 성매매집결지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2011년 미국무부 인신매매보고서에 따 르면 인도네시아에서는 40,000~70,000명의 아동이 성매매로 착취당하고 있 다고 보고하고 있다. 성매매 근절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시장에 당선된 트 리 리스마하리니 수라바야 시장은 2014년 돌리(Dolly) 성매매집결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들의 성매매 유입과 에이즈 확산을 우려하여, 역 내 건물 이 성매매에 이용되는 것을 금지하는 1999년 시 조례에 근거해 돌리(Dolly) 지역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선포 하였다. 3) 시정부는 성매매 종사자들이 새 삶을 시작하도록 1인당 425달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뿐 아니라 동부 자바지역 정부는 지난 4년간 사회복지 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47개 집결지 중 32개를 폐쇄하였으며, 현재 사회 복지부로부터 재정지원이 종료된 상태이지만 동부 자바 정부의 예산을 투입 하여 남은 15개 업소를 올해 안으로 폐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4). 이와 함께 집결지 내 성매매 종사자들은 의무적으로 직업교육에 참여하여 업종을 전환 하도록 도울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3) 일본: 요코하마시 집결지 폐쇄 사례 5) 일본 요코하마시에 위치한 코가네쵸 지역은 2차 세계대전 후 성매매 업소 들이 들어서 집결지를 이루며 지역재생사업이 착수되기 전까지 성매매가 성 행해 온 지역이다. 3) ( ), Battle over Indonesian red-light district, BBC 뉴스 4) ( ), East Java to close 15 remaining red-light districts, 자카르타 포스트 5) 한국여성인권진흥원(2014), 성매매방지기관 종사자 보수교육 교육자료집, p.25. 5

14 여성과 인권 년 철도고가 보수공사로 인해 집결지 내 100여개의 성매매 업소가 퇴거되어 이들 업소가 전방 1km 내 지역으로 이동ㆍ확산되어 250개 업소로 늘어나면서부터 지역주민들은 치안과 안전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었 다. 이를 계기로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발의하여 도시정비국, 구청, 경찰, 대학 등과 연계한 환경정화추진협의회(Kogane-X, NPO 코가네쵸 에리어 매니지 먼트)를 설립하였다. 또한 2005년 요코하마시는 도시재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코가네쵸 지역의 집결지 폐쇄를 선언하고 추진계획(바이바이작전)이 착수된지 8개월(1월~8월) 만에 경찰에 의해 모든 성매매 업소가 폐쇄 되었다. 집결지 폐쇄 이후 빈 업소 로 인해 황량해진 지역쇠퇴 문제를 해결하고 성매매 집결지역이라는 오명에 서 벗어나기 위해 요코하마시는 창조도시정책의 일환으로 지역 이미지 변화 를 위한 문화ㆍ예술 활성화 사업을 실험(코가네 엑스랩(Kogane-X Lab))적 으로 실시하여 빈 공간을 아트 스튜디오, 문화 및 아트 이벤트, 미술 전시 등 의 창조적인 장소로 아트활동의 거점지역으로 재정비하고 활용하였다. 요코하마시는 매년 약 1억 엔의 예산을 NPO 코가네쵸 에리어 매니지먼트 센터에 위탁해 지역 예술가들의 스튜디오 임대비용을 보조 6) 해 주고 예술ㆍ문 화 이벤트 등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2012년 5월을 기준으로 90개의 공간이 제작 스튜디오, 레지던스, 카페, 전람회, 이벤트 홀 등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과거의 성매매 집결지 이미지를 탈피하고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밝고 활기찬 분위기의 다양한 문화ㆍ예술 이벤트를 제공하고 있다. 6) 요코하마시가 NPO 코가네쵸 에리어 매니지먼트센터에 무상임대하고 개보수 후 아티스 트들을 모집하거나, NPO가 수수료 없이 건물주와 아티스트를 중개하고 개보수비는 전 액 임차인이 지불하는 방식 6

15 성매매 근절을 위한 국내외 집결지 폐쇄 또는 축소 사례를 통해 본 시사점 4)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성매매집결지 축소 사례 네덜란드는 UNODC에 인신매매 목적지 국가로 등록되어 있으며 암스테 르담 성매매집결지 지역 내 성매매 여성의 75%는 동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의 여성들이다. 2007년 암스테르담 시는 도시 재정비 사업의 일부로 인신매 매를 비롯한 각종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성매매집결지의 호객용 유리진열창 일부를 없애고 새로운 상점으로 대체하는 프로젝트 1012를 실시하였다(암스 테르담 성매매집결지 지역의 우편코드가 1012임). 7) 성매매집결지 내 유리진열창 성매매 업소 수 감소를 위해 시 당국은 공금 (Public funds)으로 성매매 업소를 매입한 후 식당, 디자인, 패션 등의 고급 산업군 등에 되파는 방식으로 해당 프로젝트를 진행 하였다. 인신매매와 각종 범죄율을 줄이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암스테르담이 성매매로만 유명한 불명 예 역사를 바꾸기 위한 도시 재정비 차원의 프로젝트이기도 하다. 시의 당시 목표는 성매매집결지 내 커피숍 8) 과 성매매 업소를 50퍼센트 감소시키고 선 물샵, 게임홀 등 지역주민에게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업종으로 전환 하는데 기여하며 범죄 인프라를 근절하겠다는 것이었다. 현재는 최근 수년간 의 노력으로 유리진열창 성매매 업소 500곳 중 115개가 사라진 상태이다. 9) 5) 영국: 런던 소호 지역 성매매집결지 축소 사례 소호(Soho) 지역은 섹스샵, 에로틱 서점, 성매매 업소의 밀집 지역으로 영 국의 성매매 산업의 중심지이다. 현재는 도시 재정비 사업과 비허가 성매매 및 유흥 업소에 대한 철저한 단속으로 성매매집결지 규모를 축소하고 음악, 미디어, 예술, 고급 레스토랑 등 다양한 문화의 집합소로 새롭게 자리매김 하 7) ( ), Fight against women trafficking in the red light district, NL Times 8) 암스테르담의 커피숍 은 대마초를 공개적으로 판매하고 흡연할 수 있는 업소를 말하며, 일부업소에서는 성매매를 알선하기도 함. 9) ( ), 암스테르담 성매매종사자 홍등가 정비 항의 시위, 연합뉴스 7

16 여성과 인권 2015 고 있다. 소호 지역 성매매집결지 규모 축소를 위하여 경찰은 위장수사(undercover operation)와 불시 단속을 더욱 강화하여 성매매 업소 내 인신매매 피해자 또는 업주 및 포주에 의해 통제(control)되는 성매매 여성이 발견될 경우 업소 영업을 중단하도록 하고 있다. 10) 이뿐 아니라, 소호 지역 부동산 개발이 지속적 으로 이루어지면서 이 지역의 주 건물주들이 미디어 회사나 기타 업종에 임대를 주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앞으로도 남아있는 성매매 업소의 수는 계속해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3. 국내 집결지 폐쇄ㆍ축소 사례 1) 부산 범전동 300번지 (2014년 폐쇄) 부산은 일제시대 개항으로 인하여 많은 일본인들이 거주하면서 유곽이 생 겼고, 이후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피난민들이 대거 부산으로 이동하여 인구가 몰리면서 성매매 집결지가 항구와 부대 위주로 발생하였다. 부산진구에 위치한 범전동 300번지 는 한국전쟁이후 군부대가 자리를 잡 으며 성매매 집결지가 생겼다. 범전동 300번지는 한 때 최대 500명 11) 의 성매 매여성이 있었고, 부산경찰청이 2007년에 조사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부산지 역의 3개의 성매매 집결지에 85개 업소에서 452명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부산의 집결지규모는 전국적으로도 매우 큰 규모였음을 알 수 있다. 12) 2006년 이후 일대가 부전-도시환경 1구역으로 지정, 재개발지역으로 편 입되면서 대부분의 업소들이 보상비를 받고 떠나 그 규모가 점점 줄어들었으 10) ( ), Bordello backlash: First appeals fail against Soho brothel closures, The Independent 11) 부전현장상담센터 꿈아리(2012), 글쓰기 치유프로젝트, 그녀가 숨쉬던 범전동 300번 지, p15 12) ( ), 범전동 300번지 연내철거...성매매집결지, 주상복합건립, 국제신문 8

17 성매매 근절을 위한 국내외 집결지 폐쇄 또는 축소 사례를 통해 본 시사점 나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았다. 그러던 중 주상복합건물을 짓기 위하여 모 건 설사에서 일대를 매입함과 동시에 부산시에 주택사업승인 신청을 하여, 2007 년 주택건설사업 계획을 승인하였다. 이후 주택건설경기 침체로 인하여 잠시 중단되기도 하였으나 이후 재개되어 철거가 완료되면서 2014년 범전동 300 번지 는 완전히 폐쇄되었으며 현재 인근지역은 부산시민공원으로 조성되었 다. 성매매집결지가 위치하고 있던 곳은 주상복합건물을 짓기 위한 기초 작업 이 진행되고 있다. 2) 춘천 난초촌 폐쇄 (2013년 폐쇄) 강원도 춘천의 성매매 집결지 난초촌 은 우리나라 대표적 관광지중의 하 나로 꼽히는 철도(경춘선)의 종착역인 춘천역 앞에 위치하고 있었다. 2013년 폐쇄당시 집결지 현황은 21개소 업소, 60명의 여성들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 로 조사되었다. 13) 대부분의 집결지가 그렇듯이 과거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건물과 시 설이 매우 노후 해 화재등 사고의 위험이 존재하고 있었다. 특히 업주들의 감 시와 감금으로 행동에 제약이 있었던 집결지 여성들에게는 사고발생시 대피 를 힘들게 만들어 큰 인명사고의 위험이 있었다. 난초촌 폐쇄는 본격적으로 2011년 유관기관 및 단체가 집결지 현황 파악 을 위하여 합동점검 및 현장 확인을 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춘천시와 춘천 경찰서는 강력한 폐쇄의지를 가지고 집결지 성매매 업소를 단속하기 위한 cctv를 설치하는 과정에 폭력저항이 발생하였고 난초촌 단속이 일시 중단되 기도 하였다. 2012년 춘천시는 난초촌 의 가림막이 되어주었던 미군부대 캠프페이지 (camp page)가 떠나면서 담장 허물기 계획을 발표하였고 주변지역의 도시 13) 한국여성인권진흥원(2014), 2014 성착취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해외 각 도시의 민ㆍ 관협력 모델, 68p 9

18 여성과 인권 2015 계획을 공원 및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2013년 춘천의 반 성매매 활동기관인 춘천길잡이의집 은 현장상담소를 개소하여 성매매피해자 들에 대한 지원을 협의하였고 춘천시에서는 2월에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특 별생계비, 직업훈련 지원과 취업알선을 위한 춘천시 성매매피해자등 자활지 원 운영조례 ( )를 공포하고 성매매여성을 위한 자활을 지원하였다. 이 조례로 이곳에서 일하던 여성 52명은 1인당 1,000만원씩의 특별 생계비 를 지원받았다. 14) 지속적인 아웃리치와 주민들의 인식개선을 통한 집결지 폐 쇄에 대한 관심환기, 지자체와 경찰의 행정과 단속ㆍ수사 처벌 강화를 통하여 한터 춘천지부 에서는 2013년 5월에 난초촌 자진폐쇄를 결정하였고 현재 이 지역은 춘천역 앞 공영주차장 조성 공사가 진행중이다. 춘천의 난초촌 폐쇄는 계획 초기단계부터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통하여 이루어진 사례로 합동점검 및 단속과 함께 성매매여성들에 대 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고 지역주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캠페 인과 설문조사 등의 다각적인 노력을 하여 이루어낼 수 있었다. 3) 서울 용산역 앞 집결지 (2010년 폐쇄) 용산 성매매 집결지는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2가에 위치해 있으며 용산역 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열차손님들을 위한 숙박업소와 식당이 생겨나기 시 작하면서 성매매 업소도 함께 생겼으며 군인들과 교통수단의 발달로 유동인 구가 많아져 집결지가 생겨난 것으로 보인다. 2006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성 매매 업소 44개, 여성은 60~70명 사이로 파악되었다. 15) 서울지역은 성매매특별법 이전인 1999년부터 지구단위특별계획구역, 도 시환경정비구역 등으로 도시재개발 사업이 계획되었다. 용산지역은 2001년 에 도시환경정비 사업시행을 위한 폐쇄절차를 추진하였고 2006년에 도시 및 14) 박수혁, 송인걸( ) 집창촌 있던 거리로 아이와 벼룩시장ㆍ맛집나들이, 한겨레 15)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2006), 전국 성매매업소 집결지 실태조사 보고서 10

19 성매매 근절을 위한 국내외 집결지 폐쇄 또는 축소 사례를 통해 본 시사점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에 반영하여 2007년 6월 사업시행이 인가되었다. 도 시환경 정비구역으로 법적 보상금액이 확정되어 점차적으로 성매매 업소는 폐쇄되었다. 4) 대전 유천동 폐쇄 (2008년 폐쇄) 유천동 집결지는 대전광역시 중구 유천동 서부터미널 뒤편에 방석집 형태 의 성매매 업소가 밀집되어 있던 곳이다. 집결지 폐쇄 당시 현황을 보면 전업 형성매매의 유리방/방석집 형태의 성매매 업소가 약 67개, 종사여성이 227 여명으로 파악되었다. 16) 전국에 있는 집결지 규모와 비교해 보았을 때에도 대규모임을 알 수 있다. 당시 성매매 여성들은 화재 등 안전에 취약한 집결지 내 노후화된 업소에서 24시간 감시와 통제, 감금, 폭행, 임금착취, 선불금 등 의 문제로 인권유린 상황이 심각하였다. 대전지역의 반성매매 활동기관(느티나무 상담소) 등 유관기관에 의해 지속 적인 유천동 집결지 폐쇄가 요구되었고 이에 힘입어 대전시에서는 유천동 집 결지 현장점검( )을 실시하였으며, 유관기관 합동점검과 단속을 실시 하며 집결지 폐쇄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 나갔다. 대전시는 이후 집결지 정비 계획을 당면과제와 장기과제로 나누어 수립하였고 당면과제로 관련 기관ㆍ단 체 통합 실무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면서 지자체, 소방서, 경찰청, 민 간단체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합동지도단속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유천동 집 결지 종합정비대책( 08.7.) 을 수립하여 이에 의거하여 당시 성매매 알선ㆍ감 금 등의 혐의로 업주 및 건물주 21명을 구속ㆍ수배하고 성매수남 300여명을 수사ㆍ입건하였다. 이후에도 유관기관 합동단속 체제를 강화시켜 나갔고 업소 시설에 대한 방 재시설 점검, 단속과 처벌강화와 함께 성매매 여성 지원을 종합적인 계획을 16) 정승호(2008), 대전 유천동 성매매집결지 인권유린 해결을 위한 토론회: 유천동 집결 지 정비계획 11

20 여성과 인권 2015 가지고 접근하였다. 대전 유천동 집결지는 또한 경찰의 적극적인 단속과 알선 업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폐쇄를 이끌어낸 좋은 선례로 남아있다. 이는 경 찰의 적극적인 처벌ㆍ단속과 함께 성매매 여성의 자활지원, 지역주민의 인식 개선활동을 함께 실시하여 집결지 해체를 위한 지지여론을 조성하는 등의 종 합적인 대책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후 대전 유천동 지역은 민간재개발에 기반한 도시환경정비사업이 미루 어지고 있으므로 집결지 폐쇄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대책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5) 인천 학익동 끽동 폐쇄(2007년 폐쇄) 2004년 당시 전체 규모는 약 5,000여 평 정도로 인천 남구 학익동에 위치 한 끽동 은 44개 업소에 약 160여명의 여성들이 종사하고 있었으며 17), 2004년에 인천시의 도시계획으로 집결지 폐쇄가 진행되었다. 1980년대부터 불기 시작한 재개발의 바람으로 이곳은 공업지역에서 주거 지역으로 변경되었고 1984년 끽동 인근에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었고 집결지 문제에 대한 갈등이 시작되었다. 18) 2001년에 집결지 부근에 인하대학교를 비롯해 학교와 아파트가 대거 들어 서면서 주민들이 집결지 폐쇄를 본격적으로 요구하였고 시와 민간단체에서는 집결지 폐쇄를 위한 활동을 진행하였다. 특히 주민들이 학익동 특정지역 정화 를 위한 운동본부 를 결성해 3만 여명의 서명을 받아 탄원서를 냈고 인천시에 서는 2004년 3월에 남구 학익동 특정지역 도시계획도로개설을 결정하였다. 성매매방지법 시행 후 반성매매활동기관((사)인권희망 강강술래)의 성매매 여성들을 위한 지원과 함께 집결지 아웃리치가 시작되었고 민관협력체계를 17)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2006), 집결지 폐쇄 및 정비방안을 위한 대안모색 18) 김회식(2012), 20세기 인천의 도시화와 매춘문제 고찰 -끽동과 옐로우하우스를 중심 으로-, 역사와 경제 12

21 성매매 근절을 위한 국내외 집결지 폐쇄 또는 축소 사례를 통해 본 시사점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집결지 폐쇄를 추진하였다. 폐쇄과정 중 보상협상이 완 료된 업소에서 영업장을 리모델링하여 재개장하는 상황과 업주들의 반발이 있었으나 지자체의 보상약속으로 자진폐쇄에 동의하였다. 2005년에 인천시 토지수용재결위원회에서 강제철거 집행 결정안이 수립되고 2007년 학익동의 성매매 집결지 끽동 은 폐쇄되었다. 그 밖의 인천 주안의 텍사스 는 집결지 단계적 폐쇄ㆍ정비대책 의 일환으 로 2006년에 폐쇄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년 현재 한국에서의 집결지 축소 및 폐쇄를 향한 노력들 2004년 3월에 정부는 성매매방지종합대책 에 따라 집결지의 단계적 폐 쇄ㆍ정비 추진 을 과제로 제시하고 세부대책으로 관련 법률ㆍ조례제정, 탈 성 매매 지원, 강력한 단속과 처벌 등의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2015년 현재 여전히 일부 성매매 집결지는 우리나라에 남아있고, 전국에 24개의 집결지가 남아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19) 정부는 집결지 폐쇄를 위하여 성매매집결 지 폐쇄 추진방안(로드맵) 을 지자체 및 경찰서에 시달하였고 지자체는 자체 적으로 추진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활발하게 집결지 폐쇄가 추진되고 있는 지역의 상황은 다음과 같다. 전북지역의 대표적인 집결지인 전주 선미촌 은 옛 도심 활성화 방안으로 여성단체와 전문가, 학계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집결지 폐쇄 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 2014년 2월 여성단체와 도시계획전문가, 시의원, 전 주시 등이 참여한 전주 선미촌 정비를 위한 민관협의회 가 꾸려졌다. 이 지역 을 전주시청 2청사나 인근 한옥마을과 연계한 특화거리 등을 조성하는 방안 을 놓고 고민하고 있으며, 선미촌 정비와 도시재생의 두 과제를 해결하기 위 19) 여성가족부에서 에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 04) 35개 ( 06) 33개 ( 08) 30개 ( 10) 27개 ( 13) 25개가 남아 있는 것으로 경찰청 자료로 파악하 고 있다고 한다. 이후 부산 범전동이 2014년에 폐쇄되어 24개소임 13

22 여성과 인권 2015 해 노력하고 있다. 20) 또한 전주시는 일대 2만 3천여m2를 정비하기 위한 실태 파악과 주민 여론 수렴을 골자로 하는 용역을 발주하여 2015년 5월에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정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수원역 앞 성매매 집결지는 2014년 4월 수원시가 도시재생 종합대책의 일 환으로 팔달구 매산로 1가 일대 성매매 집결지에 공영개발, 민관합동개발, 주 거환경 개선 사업 등을 적용해 다목적 상업공간으로 정비할 계획임을 밝히고 현재 추진 중에 있다. 21) 부산의 대표적인 성매매 집결지인 서구 충무ㆍ초장동 일대의 이른바 완월 동 폐쇄를 위하여 부산시에서는 집결지 폐쇄를 위하여 우선 원 도심 활성화 계획의 일환으로 문화ㆍ예술 시설을 본격적으로 설치하여 집결지 주변부터 정비해 나가면서 집결지를 점차 폐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2) 5. 결론 집결지를 둘러싼 논쟁 과정에서 성매매 옹호자들은 집결지 폐쇄를 반대하 는 것을 넘어 성매매방지법을 무력화하여 성매매를 합법화하기 위해 모든 수 단을 동원해 왔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일부 외국의 성매매 합법화 사례였다. 그러나 그들의 왜곡과는 달리, 당초 합법화의 목적은 성매매를 권장할만한 직 업 중 하나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성매매가 단기간에 없어질 수 없다면, 차라 리 중간 착취자들로부터 국가가 여성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데에 있었고, 그 근본적인 추진 방향은 장기적으로는 없애 나가는 데에 있었다. 그러나 합법화 이후의 현실은 정반대의 결과를 낳았다. 성매매 여성들 중 현지인은 거의 찾아 볼 수 없는 가운데, 합법화 영역 내 비합법/불법 성매매 의 증가와 합법 영역 외에서의 불법 성매매의 급증, 강제적 성매매의 증가, 20) 박수혁, 송인걸( ) 집창촌 있던 거리로 아이와 벼룩시장ㆍ맛집나들이, 한겨레 21) 최윤희( ), 수원시, 50년 도시 흉물, 역전 집창촌 정비, 수원일보 22) 박수혁, 송인걸( ) 집창촌 있던 거리로 아이와 벼룩시장ㆍ맛집나들이, 한겨레 14

23 성매매 근절을 위한 국내외 집결지 폐쇄 또는 축소 사례를 통해 본 시사점 그리고 일상에서의 성폭력, 성희롱, 성차별의 증가를 가져오고 말았다. 특히 대대적인 폐쇄를 할 수 밖에 없었던 네덜란드로 상징되는 합법화된 집결지의 실제 현실은 성매매 산업을 유지하기 위해 성매매합법화를 주장하는 집단들 의 논리를 궁색하게 만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수월하고 단호하게 집행되었던 외국의 사례와는 달리, 한국의 집결지 축소 및 폐쇄는 매우 힘들게 진행된 것이 사실이다. 시민사회, 여성단 체, 현장조직들이 끈질기게 싸우고 연대하고 설득하지 않았다면 성공할 수 없 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축소와 폐쇄 이후의 대안 계획이 개발업자와 업주들 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닌 지역 공공 이익을 위한 것이어야만 성공할 수 있었다는 것도 매우 중요한 지점이다. 2015년 현재에도 전국 곳곳에서 집결지 축소와 폐쇄를 향한 공동의 노력 이 끈질기게 이어지고 있다. 전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러한 노력들이 성매 매 카르텔에게 위기의식을 느끼게 하였고, 여성단체들의 노력을 일순간에 무 력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위헌 소송을 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집결지 폐쇄의 이유와 이후의 실제 상황에 대한 위의 조사결과에서 보듯 집결지 축소 와 폐쇄를 위한 그 동안의 노력과 현재의 싸움은 너무나도 정당하며 필요하 다. 해당 지역을 복지 시설, 지역 주민 레저 시설 등 공공적 목적으로 개발하 는 등 폐쇄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면 집결지 축소 및 폐쇄를 위한 노력이 더욱 큰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성매매 단속이나 합법화를 하지 않을 경우 성폭력을 증가시킨다는 등 의 주장에 대해서는 옛 사회주의 국가들이나 북유럽 복지 국가들의 경우 성매 매 산업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거나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비율은 현저히 낮다는 실제 증거들을 들어 반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집결지에 있었 던 특정 여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집결지가 존재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사실상 미래 여성 전체의 문제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가 지방정부가 아닌 중앙 정부 차원에서 집결지를 비롯 한 신ㆍ변종업소 등 성산업 자체의 폐쇄 위한 논의로 진화, 발전하도록 중장 15

24 여성과 인권 2015 기적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아울러 집결지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탈 성매 매 자활의 다양한 길, 현실적인 길을 제시할 때 집결지 축소 및 폐쇄의 최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16

25 특집 02 [전문가 좌담회] 국내 집결지 해체 사례를 통해 본 성매매 집결지 폐쇄 전략 모색 성매매집결지는 성적, 경제적 착취와 인신매매, 폭력, 학대 등 각종 불법행위 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성매매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져 성매매 특별법의 존재를 무력화 시키는 상징적인 공간이다. 2004년 법 제정 이후 집결지 폐쇄ㆍ정비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있었고 현재까지 11개의 성매매집결지가 폐쇄되었고, 남아 있는 곳도 그 규모는 축소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2015년에 들어와서 다시 금 정부에서는 집결지 폐쇄 추진을 재천명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유관기관의 협력을 통하여 다양한 정책과 활동을 수행해 나가고 있다. 효과적인 집결지 폐쇄 활동을 추진함에 있어 과거에 이루어졌던 폐쇄의 과정 과 거기서 발생했던 문제점, 해결해 나갔던 방안들을 이야기해 보고 향후 폐쇄전 략을 모색해 보고자 좌담회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성매매 집결지가 왜 폐쇄되어 야 하는지 그 중요성 등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경찰, 현장전문가가 함께 모여 논의해 보았다. 일시: 2015년 4월 28일 (화) 오후 2시 장소: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참석자(가나다순): 김봉자(강원도 춘천시청 여성가족과장) 라태랑(춘천길잡이의집 상담소 소장) 서준배(경찰수사연수원 교수) 신박진영(대구여성인권센터 힘내 상담소 소장) 양희정(경찰청 생활질서과 경위) 진행: 정양희 팀장(한국여성인권진흥원) 정리: 기선희(한국여성인권진흥원) 17

26 여성과 인권 2015 집결지 폐쇄는 성숙한 시민의식과 강력한 정책집행 의지가 관건 사회자: 성매매 집결지 문제는 너무나 복잡다단하고 주제가 크고 무겁습니다. 올해 정부의 집결지 폐쇄에 대한 추진의지가 매우 강하고 지방자치단체, 지역의 현장단체들도 의지를 가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노력하고 계신 걸 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집결지 폐쇄를 위하여 과거 활동한 경험이 있 거나 현재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함께 모여서 경험을 공유하여, 앞으로 폐쇄 활동을 진행할 전국의 관계자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방안들을 모색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대전 유천동을 비롯하여 서울의 용산, 춘천의 난초촌, 부산 범 전동 등의 성매매집결지가 폐쇄되었습니다. 각 폐쇄과정이 동일하지는 않았지요. 집결지 폐쇄정비에 대한 정부의 추진과제를 보니까 지방자치 단체가 중심이 되고 경찰과 현장단체가 협력하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기도 하였고 추진하고 있는 모습들도 다를 것이 라고 생각됩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수행해온 활동들에 대해서 먼저 이야 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김봉자: 춘천 난초촌 은 서울과 춘천을 잇는 경춘선의 종착역인 춘천역 앞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초촌의 맞은 편에 있던 주한미군 주둔지인 캠프페 이지(Camp Page)가 이사를 가고 빈 공터로 남아있게 되면서 그 주변에 쌓여있던 담장을 허물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담장에 가려져 있던 성 매매 집결지인 난초촌 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었던 거죠. 바로 앞에 춘천 역이 있어 관광객들도 많고 주민들의 이용이 많은 공공장소였기 때문에 미군부대 담장이 헐어져 난초촌 이 그대로 드러날 경우 도시이미지에도 매우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이 우려되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춘천 시에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난초촌을 폐쇄하게 되었습니다. 18

27 [전문가 좌담회] 국내 집결지 해체 사례를 통해 본 성매매 집결지 폐쇄 전략 모색 신박진영: 작년 말, 올해 들어 정부도 그렇고 집결지 폐쇄에 대한 정책의지를 강하게 표출하고 계신데 현장에서는 크게 체감이 안 됩니다. 문제는 정말 로 의지를 가지고 움직이셔야 되는 분들이 안 움직이시는 거죠. 지방자치 단체의 경우 관심을 가지지 않는 곳도 많은 것 같습니다. 춘천시의 경우 시장님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폐쇄까지 갈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집결 지에 있는 여성들에게 전폭적인 지원에 대한 결단이 가장 큰 역할을 하였 다고 생각하는데요, 집결지 공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그곳이 현재 여성들이 삶을 이어가는 공간이라는 것이죠. 여성들의 삶을 중심에 두고, 그 동안 방치하고 묵인하였던 성매매집결지에 대해서 정부와 지역사회가 동시에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를 풀어나가야 합니다. 왜 우리가 성매매집 결지를 문제시하는가의 핵심은 바로 우리가 오랜 역사 속에서 착취해온 여성들의 삶, 여성들의 인권침해를 거듭 반복해온 과오를 다시금 되풀이 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책임을 지겠다는 것입니다. 라태랑: 제 생각에는 시민의식이 폐쇄를 추진할 수 있는 집행기관 즉, 시와 경 찰을 움직인다고 생각해요. 춘천시에는 문화예술회관이라는 기관이 있습 니다. 그런데 그 바로 옆에 30개 이상의 유흥업소가 있었어요. 문화예술 회관 이용객들은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있었는데 한 여름에 호객행위를 하는 사람들과 유흥업소 때문에 주민들이 아이들 교육상 좋지 않고 보기 안 좋다고 지역 통ㆍ반장 회의 때마다 의견과 민원을 제기했어요. 물론 주민들이 우리 상담소에도 계속 없애달라고 요청했었거든요. 이런 민원 이 계속되니깐 이전 시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신 거죠. 그래서 문화예술회관 주변을 정비하는데 든 예산을 보고 이전 시장님이 그 정도 예산을 가지면 집결지 폐쇄가 가능하겠구나 하는 경험이 생기신거죠. 그 리고 춘천역 난초촌 도 경춘선 춘천역이 개통되면서 집결지를 지나가게 되고 시민들에게 그곳이 보여지게 되면서 성매매특별법 이 있는데 왜 저 기서 성매매 영업을 하느냐고 경찰청과 시청 민원실에 민원이 쇄도하게 19

28 여성과 인권 2015 된 거죠. 감추고 덮어두기 보다는 드러내고 양지화해야 한다고 봐요. 그리고 이번에 난초촌 에서 영업하던 업주가 다른 지역에 민박집을 위장 한 성매매 업소를 차렸을 때에도 그 지역의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자발적으로 피켓시위하고 그랬어요. 정책을 집행하는 공무원과 특히 시 장님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시장님을 움직이고 경찰서를 움직이는 것은 시민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민을 움직이려면 언론도 그 정당 성에 대해서 같이 다뤄줘야 하구요. 동해 집결지 폐쇄도 같이 했었는데 국가적인 위신의 문제인 것 같아요. 금지국가인 외국의 항구에서는 선박 이 들어오면 성매매하면 처벌 받는다 고 알리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과 거 동해 집결지의 경우 00로 가면 성매매 할 수 있다 고 홍보까지 하여 문제가 많이 되었습니다. 강원도 성매매방지협의체에서 이 문제가 거론 되고 집결지에 대한 단속을 경찰청과 시에 계속 요청했어요. 서준배: 대전 유천동의 경우는 여성단체의 활동과 경찰의 강력한 폐쇄의지로 집결지 폐쇄에 이르렀습니다. 2008년 폐쇄 당시 67개의 업소에 약 300 여명의 여성들이 있었고 당시는 법 집행이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어서 20 여개는 업소를 폐쇄하였지만 47개는 계속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여성단체 분들이 유천동에서 캠페인을 했었는데 포주들이 캠페인을 방해 하였고 이에 여성단체분들이 경찰서에 와서 항의 시위를 했습니다. 당시 황운하 경찰서장님이셨는데 이 시위를 계기로 집결지에 관심을 가지게 되신 거죠. 신박진영: 저는 중앙정부차원에서 집결지 폐쇄를 위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폐쇄를 위해 움직여야 하는 것은 검찰과 경찰, 지방자치단체이고 그 안에서도 건축과(주거와 관련된 부서), 소방 관련, 식품위생과 등 실질적으로 힘을 가진 부서가 움직여야 해요. 여성 정책과 한 부서에서만 이야기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요. 20

29 [전문가 좌담회] 국내 집결지 해체 사례를 통해 본 성매매 집결지 폐쇄 전략 모색 추진과정도 담당자가 윗선에 보고하는 방식이 아니라 위에서 큰 그림을 그려 추진해야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하는 몫도 물론 있겠지만 여성가족부와 관련 중앙부처 모두 협조체 계를 구축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폐쇄방안이 고민되어야 하고 중앙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담당자에게 전달되 어야 하는 체계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서준배: 두 달간 단속하고 처벌하면서 언론에 보도자료를 많이 내고 토론회도 하고 공론화 시키는 작업을 많이 했어요. 사실 업주들이 무서워하는 것은 시민들과 기자들인 거죠. 여성들도 업주들도 여기서는 더 이상 못하겠다 는 생각을 이분들이 하게 만들어 준거에요. 그리고 유천동 폐쇄의 주요한 성공요인은 경찰 주도형의 강력한 처벌이 었다고 봅니다. 유천동의 관할 경찰서 서장님이 집결지 폐쇄에 의지를 가 지신 이후 서너 달 만에 남아 있던 47개 업소가 불을 모두 끄고 영업을 중단했어요. 저도 근무할 당시 여성ㆍ청소년계장이었는데 1년 동안 매일 나가서 단속 하고 잠복했거든요. 그리고 유천동의 경우는 방석집의 형태이면서 유흥 주점으로 허가를 받은 곳이라서 성 매수자의 근거가 비교적 명확하게 남 아 있었어요. 성 매수자 명단을 확보해서 업주를 구속시킨 거죠. 단속과 처벌은 담당부서에서 하더라도 47개의 업소를 다 단속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서장님께서는 다른 부서도 모두 투입시켜 업소를 단속하게 하셨 어요. 6개 팀 약 30명 정도가 다 업소별로 단속하고 업소별로 성 매수자 자백을 받아서 포주를 수사한 결과 십여 명을 구속 시킨 거죠. 결국 업소 들이 일제히 문을 닫은 거에요. 김봉자: 춘천 난초촌 의 경우에도 2012년 초에는 경찰서에서 먼저 집결지 폐 쇄를 하려고 시도했었어요. 춘천시와 함께 추진하긴 했었지만 업주들의 21

30 여성과 인권 2015 반발이 워낙 거셌어요. 전국단위의 성매매집결지 종사자 단체인 한터 회원 400여명이 몰려와서 생계보장과 이주대책 마련을 요구하면서 시위 를 벌이는 등 강력한 저항이 몇 개월 진행되다 보니깐 경찰서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잠시 손을 놓게 되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시민들의 민원이 계속되고 미군부대 이전 때문에 담장을 허물어야 해서 집결지 폐쇄가 다 시 추진된 거죠. 경찰의 강경책만으로는 어려움이 있겠다는 판단 아래 집결지 안으로 일 단 들어가서 설득작업을 시작했어요. 현장에다 상담소를 설치하고 현장 기능강화사업 의 지원으로 여성단체에서 업주와 여성들을 설득하기 시작 한 거죠. 업주 중 조금 우호적인 분들을 먼저 설득해서 건물을 매입하고 헐었죠. 거기에 상담소를 설치해서 현장기능강화사업으로 현장팀을 만들 어서 계속 상담하고 우리 시에서도 담당 국장님, 계장님, 과장님도 꾸준 히 나가서 접촉하고 대화하고 그렇게 진행했어요. 당시 담당과장님이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여성들과 업주들을 설득해 나 가면서 어렵게 라포를 형성해 나갔고 처음에 반대했던 집결지 여성들도 지원조례 1) 를 만들어서 특별생계비, 직업훈련비 등을 지원 하니깐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라포를 형성하기까지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업주의 반발이 거세고, 그 지역을 도시계획 시설인가를 받고 거기에 있는 지장물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보상을 해주는 기법을 택한 거죠. 그래서 도 시계획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하고, 하나하나 설득을 하면서 그렇게 진행 해 나가니깐 이 사람들도 더 버틸 수 없겠다 생각을 했는지 2013년 5월 에 기자회견한 후 자진 철거를 한 거죠. 끝까지 반대하는 사람들은 2014 년 3월을 마지막으로 건물을 철거했어요. 서준배: 성매매 수사는 과거에는 여성청소년계에서 담당했고 지금은 생활질서 1) 춘천시에서는 춘천시 성매매 등 자활지원 운영 조례 를 제정하여 난초촌 특별생계비, 직업훈련비, 거주이전비를 지원하였다. 22

31 [전문가 좌담회] 국내 집결지 해체 사례를 통해 본 성매매 집결지 폐쇄 전략 모색 계가 담당하고 있어요. 경찰도 순환근무를 자주하게 되고 또 단속할 수 있는 인원도 부족합니다. 생활질서계도 2명, 많아야 3명이니깐 말씀하신 것처럼 서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위에서 아래로 동시에 추진하지 않으면 어려운거죠. 성매매 수사는 확실한 처벌을 할 수 있는 수사기법을 찾는 게 중요하고 의지도 중요해요. 사회자: 일반음식점, 유흥주점, 숙박업소, 무허가 등 집결지의 속사정은 정말 다양한 것 같습니다. 집결지 폐쇄 이후 모니터링과 관리도 중요 김봉자: 난초촌은 폐쇄가 잘 됐지만 업주 중에 시 외곽에다 다시 영업을 재개 한 사람이 있었어요. 처음 건물 허가를 받을 때부터 건축과 쪽에서는 처 음 건물구조를 봤을 때 또 성매매 영업을 할 것 같다고 해서 허가를 안내 줬어요. 그러니까 강원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더군요. 처음에는 기각되 었는데 재차 신청하고 또 기각하니까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결국 인용이 됐어요. 그래서 건축허가를 받고 건물 5동을 지은 거죠. 춘천시에서도 몇 번씩 나가서 주의를 줬지만 성매매 영업은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건물 준공 후 다시 유리방 형태의 성매매 업소로 개조해서 암암리에 영업 을 시작했더라고요.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되고 언론에 계속 나가니까 경 찰에서 단속을 나간 거예요. 이때도 경찰에서는 정보과, 여성청소년과, 생활안전과, 형사과 강력팀이 TF를 구성해서 성매매와 연관된 다른 것도 조사해서 종합적으로 단속했어요. 성매매 영업에 대한 증거확보도 되었고 마침 그때가 동네조폭 단속하는 기간이어서 성매매에 반대하는 주민들을 협박한 것도 포함해서 구속을 시킨 거죠. 건물은 재산 몰수판결이 1심에서 결정되었고요. 2) 비교적 영 23

32 여성과 인권 2015 업초기에 단속이 되어서 그 지역에서 영업한 것만으로는 증거가 부족하 여 이전 난초촌 에서 영업한 경력까지 합쳐서 제시했고 지금은 2심 재판 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찰과 TF를 구성해서 증거나 기록들까지 찾아내 고 그렇게 구성하지 않았으면 이 사건은 그렇게 빨리 폐쇄할 수 없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경찰분들이 굉장히 꼼꼼하게 몇 겹으로 증거확보 를 해주셨어요. 서준배: 범죄학에서 보면 이익의 확산효과(diffusion of benefit)라고 있는데 성매매를 단속함으로써 얻는 이익의 효과가 확산된다는 것입니다. 풍선 효과에 반대되는 논거로써 풍선효과는 근거가 부족합니다. 오히려 영업 초기에 단속을 시작하면 처벌의 확률이 높은 거죠. 춘천의 경우도 성매매 업소가 이동해서 영업을 했을 때 경찰이 초기대응을 잘 한 것 같습니다. 라태랑: 이번에 다시 지역을 이동해서 영업을 재개한 사건을 겪다보니 경찰서 의 역할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성매매 집결지가 하나 생기면 100년이 가기 때문에 생성초기에 경찰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없애야 하는 것 같아요. 경찰서에서도 성매매집결지 하나가 생김으로써 경찰의 업무는 물론이고 지역에 생기는 문제들이 100가지가 늘어난다고 말씀하시더라 고요. 그래서 이번 사건도 경찰의 그런 문제의식 때문에 초기대응이 빨랐 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회자: 춘천의 경우에도 그 후속으로 발생한 성매매 업소가 이동하여 재개한 영업을 막는데 굉장히 고생하셨고 대전의 경우에도 철거가 되고 있지 않 은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 폐쇄를 진행하는 곳에서도 폐쇄 후의 대안 모색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2) 최근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1심 판결내용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되었다. 연합뉴스, 일자, 춘천 농촌 민박 가장해 성매매 영업 항소심도 중형 기사 참고 24

33 [전문가 좌담회] 국내 집결지 해체 사례를 통해 본 성매매 집결지 폐쇄 전략 모색 가장 효과적인 폐쇄전략은 전방위적인 유관기관들의 협력체계 구축 신박진영: 지금 정부에서 집결지 폐쇄의지를 다지고 있어서 집결지 업주들에 게도 위기감이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폐쇄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집결지 규모가 커지지 않았고 억제하는 효과도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규모도 법 시행 전의 1/3수준이고 성매매 여성 수도 확실히 축소가 된 건 사실입니 다. 이런 때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법이 생기면서 강력한 의지에 따라서 어느 정도 줄어들었는데 문제는 그 초창기에 가졌던 힘과 시스템이 이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매매 여성을 지원하는 집결지 자 활지원사업 이나 보호시스템 같은 여성가족부에서 진행하는 지원은 그래 도 제대로 되어왔는데 처음에 힘을 가졌던 여경기동수사대나 특별팀도 그 이후 발전 없이 이어져오다 보니 지금 상황이 된 거 같아요. 사회자: 춘천과 대전의 집결지 폐쇄 사례를 보면 유관기관들이 굉장히 협력을 잘 해서 이뤄낸 것 같습니다. 사실 대전 같은 경우에도 제가 듣기로는 건 물주, 업주 불러서 사전에 교육시키고 경고를 했다고 들었어요. 경고를 몇 차례하고 언론에도 기사를 내고, 검찰 쪽에도 사전 협조요청을 해서 굉장히 다각적인 준비 끝에 폐쇄에 이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준배: 유천동의 경우는 지역 개발을 위한 추가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경찰이 강력하게 단속을 하면 그 뒤에 지방자치단체의 협조가 무 엇보다 중요합니다. 유천동 단속 시에는 경찰에서 구청장과 그 소속의 위 생과, 건축과 그리고 세무관계자들, 소방서까지 함께 현장에 나가고 매주 관련 회의를 해서 협조체계를 구축했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함께 단 속 후 행정처분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부서가 다르다 보니 사실 어려운 부분도 있고 아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도시재개발이 필요 25

34 여성과 인권 2015 한데 자본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단속과 처벌 이후의 계획이 함께 수립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박진영: 도시재개발이 되어서 보상이 되고 그래서 철거가 되는 게 반드시 바람직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큰 그림을 가지고 지역의 변화방향을 만 드는 향후 대책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지역이 개발이 되어서 번 듯한 아파트나 상가가 들어와서 활성화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지역 이 그동안 주민들과 유리된 공간이었잖아요. 그 공간에 있는 성매매여성 들에 대한 책임 있는 인권지원 자세를 견지하면서 지역주민의 삶과 연결 된 공간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작은 실천부터 해 나가는 게 중요하죠. 대 전의 중리동 행복길 같은 경우도 대덕구에서 그렇게 의욕을 가지고 추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관련된 예산을 책정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꼭 예산이 아니더라도 의지를 가지고 하면 되는 거 같아요. 라태랑: 지금 원주의 성매매집결지도 폐쇄하려고 활동을 하고 있어요. 원주에 서는 언론이 먼저 주도했지요. 원주포럼이라는 곳에서 집결지를 없애기 위해 언론에 계속 기사를 낸 거죠. 그 작업은 몇 년 정도 진행한 거 같아 요. 거기서 나온 얘기가 꼭 재개발로 밀어버리고 뭘 한다 이런 얘기도 나 왔지만 공원화하는 방안도 나오고 외국가면 탄약고가 아름답게 예술 공 방이 되고 그러잖아요. 요즘 골목 관광객이 많잖아요. 꼭 폐쇄를 하기 보 다는 성매매 업소를 철수 시키고 거기를 예술인의 공방이라든가 관광자 원화 하고 인근에 재래시장도 있어서 이와 연계해서 활성화시키는 방법 도 좋을 것 같아요. 잘 활용하면 기피하는 공간에서 아름다운 치유공간으 로 만들 수 있지 않나. 공방으로 활용할 경우 자활한 여성들의 솜씨자랑 을 여기 공방에서 할 수 도 있고, 창업공간이나 5일장처럼 품목별로 장터 를 열수도 있을 것 같아요. 꼭 재개발에 들어가서 이익을 엄청나게 가져 간다든지 이런 거는 반대하는 거고 그런 활용공간을 건축과에서 같이 하 26

35 [전문가 좌담회] 국내 집결지 해체 사례를 통해 본 성매매 집결지 폐쇄 전략 모색 고 예술인들과 아이디어를 내고 함께 만들어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원주도 집결지 쪽의 반발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과 라포를 형성하 는 단계에 있지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함께 이야기하고 만들어나가 는 부분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김봉자: 지방자치단체가 성매매 집결지를 폐쇄하는데 선뜻 도시재생, 도시계 획지구로 지정하는 방법을 택하지 못하는 어려움도 있다는 것을 알아주 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성매매업소의 경우 불법이기 때문에 재산을 몰 수 추징하는 게 맞는 거죠. 업무하면서 이런 질문을 많이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건물을 그냥 철거하기에는 이 방법으로는 폐쇄하기가 어려운 것 이 사실이죠. 난초촌 의 경우에도 도시계획이 아니었다면 철거하기 힘들 었을 겁니다. 신박진영: 사실 몰수ㆍ추징하는 게 맞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금액 이 마치 구매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업주들도 맨 날 걸리기 때문에 업소운영에 타격이 되지 않는 소액으로 추징이 되는 게 문제입니 다. 사실 이게 경제문제이기 때문에 이익부분이 현저하게 줄어든다고 하 면 효과가 상당할 텐데 그 부분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죠. 집결지 폐 쇄는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정말 다각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 다. 경찰만 단속해서 될 문제도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와 법 집행부서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져야 경찰들도 힘을 가지게 되고 업주들도 경찰을 만만 한 대상으로 보지 않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준배: 춘천의 경우 기소 전 몰수보전이 잘 된 것 같아요. 유천동 같은 경우 도 업소가 있는 건물의 건물주를 구속시켰어요. 건물주가 알면서도 월세 를 받는 경우는 공범이거든요. 그게 효과가 크더라고요. 건물주를 압박하 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2조 나목에 보면 27

36 여성과 인권 2015 성매매를 위하여 제공한 건물, 토지 자체가 범죄수익이기 때문에 근거가 명확하게 있어요. 이 항목을 판사님이 인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죠. 대전 유천동을 폐쇄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요인은 처벌의 확실성과 신속 성, 그리고 엄중성 이 세 가지였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 모두 갖춰져야 하는 것인데 어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처벌을 신속하게 해줘야 하고 엄중 성은 죄를 지으면 무서운 형벌을 내려줘야 하고 세 번째가 확실성으로 제일 중요한데 확실하게 처벌받도록 법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성매매 관 련 수사는 검거와 처벌을 확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신뢰할 만한 경고를 전달하고 죽기 살기로 싸우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 고가 허사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성매매 주변에서 도와준 사람들 예컨대 성구매자들을 데려다 주는 택시기사 등에 대한 경고와 처벌도 함 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양희정: 경찰청 차원에서는 기소 전 몰수보전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법집행 효 과를 높일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결지 폐쇄 과정에서의 여성인권보호와 자활대책 사회자: 집결지 폐쇄 시에 항상 일어나는 문제가 저항이 만만치 않다는 것인 데 이에 대한 대응방안은 어떤 게 있을까요? 라태랑: 저는 그게 대화였던 것 같아요. 춘천의 경우 상담을 위한 콘테이너 박 스가 집결지에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많은 정보를 준 거죠. 도시계획이 결정되어서 어쨌든 여긴 없어진다고. 그걸 확인하고 업주들이 자진 철거 하겠다는 기자회견을 하게 된 거고 거기에서도 업주들끼리의 분열이 생 28

37 [전문가 좌담회] 국내 집결지 해체 사례를 통해 본 성매매 집결지 폐쇄 전략 모색 긴 거예요. 어디에나 업주들 내부의 갈등은 있는 거고 시와 상담소가 함 께 하면서 성매매 여성들에게 보상과 자활지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실 제로 조례가 제정이 되고 보상이 되고 하니깐 라포 형성이 잘 된 거죠. 신박진영: 업주들의 저항을 줄이는 방법 중 가장 효율적인 것은 서준배 경감님 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와 시민의 단호한 의지와 강력한 단속을 보여주 고 각개전투 방식보다는 소방서, 주택과, 행정과, 경찰 등이 연계하여 일 사 분란하게 다각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요. 김봉자: 집결지 여성들과 현장에서 대화할 때 업주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이야 기를 잘 못하더라고요. 그 때 여성담당 계장님이 상담능력이 뛰어난 분이 었어요. 강단도 있고. 그런 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여성들이 시를 욕하다가 끊임없이 대화해 나가면서 라포를 형성하니까 나중에는 미운 정 고운 정 다 들게 된 거죠. 물론 상담소에서도 그런 역할을 해주 셨지만 자치단체에서 해줘야 하는 역할이 또 있는 거죠. 신박진영: 집결지 폐쇄는 주민들에게 안전한 공간으로 되돌려주는 것과 함께 여성들에 대한 지원이 큰 과제입니다. 집결지는 겸업형과 달리 성매매만 을 위해서 셋팅된 곳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여성들은 정말 성매매만을 위하여 동원된 여성들입니다. 훨씬 더 폐쇄적이고 이 여성에 대한 지원이 좀 더 특별해야 된다는 게 분명합니다. 폐쇄적 공간의 특성은 다른 겸업 형 성매매와는 다르게 아무리 포장을 잘한다 하더라도 여성들에게는 폭 력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춘천에서 했던 것처럼 업주와 상관없이 조례 로 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을 진다는 모습을 보여준 것은 10년 전과는 다른 진전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자체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가 선례로 잘 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성매매집결지를 도덕과 개발 담론으로 가져가지 않고, 여성 29

38 여성과 인권 2015 들의 인권을 기본 의제로 하면서 주민 친화적 공간재생으로 분위기가 바 뀐 것은 어쨌든 정책의 영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분위기를 이어갔으 면 좋겠습니다. 사회자: 오늘 집결지 폐쇄와 관련해서 춘천의 난초촌과 대전의 유천동 사례를 중심으로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두 사례가 접근하는 방 식은 달랐지만 공통적인 부분은 유관기관들의 다각적인 협력으로 이루어 냈다는 것입니다. 해외에서도 지금 집결지를 폐쇄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 들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성매매 거리였던 곳에 아트숍을 열 고 네덜란드에서도 업소를 축소하고 패션거리를 만드는 등의 새로운 대 안 모델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국내외 사례들을 벤치마킹하여 관 계자들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방향으로 집결지 폐쇄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시민들이 건강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문화공간으로 변화되어 가면 좋 겠습니다. 이상으로 좌담회를 마치겠습니다. 30

39 현장연구 현장연구 지역사회 민관거버넌스를 통한 성매매방지활동 성매매 업소 집결지 해체, 인권과 복지가 실현되는 공간 변화를 위한 모색 / 송경숙

40 현장연구 성매매 업소 집결지 해체, 인권과 복지가 실현되는 공간 변화를 위한 모색 - 전주 선미촌 성매매업소 집결지 정비를 위한 민관 거버넌스 활동 - 송 경 숙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장) 1. 아주 오래된 집결지 집결지는 일제시대의 공창제도에서 이어지는 역사 속에서 마치 합법화된 성매매 공간처럼 각 지역에 오래된 상권을 형성하며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집결지는 성매매를 일차적인 목적으로 하는 업소들의 밀집지역 으로 정의 할 수 있다. 업소의 유형은 유리방, 여인숙과 같은 숙박업소, 맥주ㆍ양주집, 방석집, 기지촌 등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맥주ㆍ양주집 간판을 단 업소들이 유 리방을 설치하고 방석집이 유흥주점처럼 변해가는 등 업소의 외관적 모습도 다양화되고 있다. 또한 일부 업소가 아직 미등록 상태로 남아있기는 하지만 많은 업소들이 유흥주점ㆍ단란주점, 일반음식점, 숙박업 등으로 등록하여 성 매매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 즉 성매매 알선행위가 명백한 불법행위임에도 불 구하고 묵인된 성매매 업소가 대규모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한번 형성된 집결지는 쉽사리 쇠락하거나 소멸하지 않는다. 한국사 회에서 집결지의 변화양상을 살펴보면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성매매 유형과 업소 형태는 변화하지만 집결지역 그 자체는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왔다. 또한 32

41 성매매 업소 집결지 해체, 인권과 복지가 실현되는 공간 변화를 위한 모색 집결지는 성매매 여성과 알선업자 뿐만 아니라 성구매자, 지역주민 등 다양한 주체들의 이해가 성매매 라는 고리로 얽혀있는 곳이기 때문에 집결지역을 폐 쇄하려는 시도는 지역사회를 통째로 움직일만한 총체적인 변화를 동반해야 한다 1). 2. 집결지 무엇이 문제인가? 성매매 문제의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존재인 집결지 성매매 문제는 다양하고 복잡한 정치적 맥락 안에 위치하고 있다. 거미줄 처럼 촘촘한 성매매 알선 착취구조와 성구매 수요층을 구성하는 남성들의 음 주, 접대, 성문화, 사회적 약자로서 빈곤한 여성들의 몸이 자원으로 소비되고 착취되는 성산업 구조 등이 하나의 거대한 메커니즘으로 작동되고 있다. 성매 매 집결지는 이러한 성매매 현실을 가시적이고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분 명한 여성차별과 인권침해의 공간 이다. 2004년 9월 성매매방지법이 집행된 직후 정부의 강력한 법 집행력이 가시 화된 곳이 집결지이며 이에 대해 성매매 영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알선업자들 의 조직적인 저항 또한 집결지를 중심으로 일어났다. 반성매매 여성인권 운동 단체들이 현장상담소를 운영하며 업소의 여성들에게 찾아가는 현장방문상담 과 구조 등의 활동을 벌이기 시작한 곳 역시 집결지 현장이었다. 이처럼 집결 지 문제는 한국사회 성매매 문제의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위치로 존재한다. 또한 집결지는 현재 한국사회에서 성매매를 가능하게 하는 물리적ㆍ공간적인 기제가 어떻게 형성, 유지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현상적인 범주이자 성매매 가 윤리적, 법적인 금기에 묶여있는 일상공간과 성매매가 상시적으로 이루어 지는 혹은 일어날 수 있다고 간주되는 공간을 구분하고 차별화시키는 경계적 인 범주이다. 1)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 2007년, 웹진 1호, 특집 집결지를 다시 본다, 허나윤 33

42 여성과 인권 2015 성매매에 대한 오해와 통념들이 재생산되는 상징적이면서 구체적인 공간 지역주민들이 지나다니기에 정서적으로 불편한 곳, 그들의 일상과는 철저 히 분리된 듯한 분명히 존재하지만 마치 없는 것 처럼 가려진 곳이 집결지이 다. 일명 홍등가, 사창가 라고 일컬어지는 집결지의 풍경은 지나가는 남성 들을 향해 호객하는 여성들의 이미지로만 부각된다. 여성들을 선불금 빚으로 옭아매고 성매매를 알선ㆍ강요하고 착취하는 업주들과 성구매하기 위해 집결 지를 드나드는 수많은 남성들은 드러나지 않는다. 마치 자발적으로 성매매 여 성들이 성판매를 위해 호객하는 것처럼 보이는 집결지는 성매매 여성들에 대 한 오해와 편견, 사회적 낙인을 지속시키는 현장이다. 여성인권을 침해하는 차별적이고 폭력적인 공간 집결지에 머무르고 있는 여성들은 여러 업소를 전전하며 유입되기 때문에 성매매 피해 기간이 길고 선불금 빚이 많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여성들에 대한 경제적 착취는 물론 인신매매적 성매매 알선 및 강요, 감시ㆍ감금과 구 타, 협박 등 폭력과 인권침해, 일상적인 차별, 각종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 하고 있다. 성매매방지법 제정의 구체적인 계기가 되었던 2000년, 2002년 연이어 발생한 군산 대명동과 개복동의 집결지 화재참사는 이러한 현실이 참 혹하게 드러난 사건이었다. 뿐만 아니라 2005년 서울 미아리(하월곡동)와 광 주 송정리 집결지에서의 화재참사는 집결지가 얼마나 여성들에게 위험한 곳 인가? 를 다시 알게 해주었다. 성매매방지법 집행이후 일부의 지역에서 업주 의 통제방식이 변화되어 물리적인 구타와 감금 등은 약화된 것으로 보이나 여성들은 여전히 선불금에 의한 업소 이동과 직업소개소를 통한 관리와 통제, 성구매자들의 폭력, 감시자와 동료들에게 당하는 폭력, 스스로 가하는 폭력에 노출되어 있다. 34

43 성매매 업소 집결지 해체, 인권과 복지가 실현되는 공간 변화를 위한 모색 여성인권을 침해하는 성구매자들의 공간 군대 가기 전 성인의식을 치르며 남성성을 확인하는 곳으로, 직장인들이 회식을 마치고 2차, 3차를 하는 곳으로, 여럿이 함께 하는 성구매를 통해 남 성적 연대를 다지는 곳으로, 다양한 계층과 연령대의 남성들의 음주, 접대, 관 계, 성문화 등 일상 속에 집결지는 존재한다. 성구매 남성들은 자신들의 성구 매 경험과 업소에 대한 정보를 서로서로 공유한다. 그렇게 집결지는 남성들에 의해 전유되는 공간이다. 또한 집결지는 그 존재 자체로 남성들의 성구매를 사회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인식된다. 즉 남성의 성욕은 어쩔 수 없다. 는 통념을 지속하면서 여성을 차별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남성들의 성 적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성매매방지법을 무력화시키는 사법적, 행정적 무법지대 집결지에 불이 켜져 있는 한 성매매는 합법이다. 라는 남성들의 인식은 쉽 게 변화되지 않고 있다. 100여 년간 존속해 온 집결지는 불법인 성매매가 합 법으로 오인되는 모순적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 2007년 9월 전국의 성매매여 성인권운동 단체들이 집결지 공동 대책위 를 구성하여 전국의 집결지 10곳 을 공동고소고발 하였으나 경찰과 검찰에서의 수사와 처벌은 매우 소극적으 로 이루어졌고 대다수 지역은 각하처분을 받았다. 또한 집결지에서의 성매매 불법영업 및 관련법 위반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과 행정적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식과 법집행 의지의 문제라고도 볼 수 있다. 이렇듯 집결지에서의 성매매 불법영업은 성매매방지법을 무력화시 키고 있는 중요한 요인이라 하겠다. 35

44 여성과 인권 2015 집결지 단속에 의한 풍선효과로 음성적 성매매가 확대되었다 는 왜곡된 여론 집결지에 대한 집중단속과 처벌은 음성적이라 일컬어지는 산업형 성매매 2) 업주들도 긴장시키며 법 집행의 효과를 확대시킨다. 성매매방지법 집행 이전 에도 산업형 성매매는 거대한 규모로 주택가에 너무 가까이 존재하고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되었다. 음성적 성매매 확산의 본질 은 성산업 자본가들이 법망을 피해가는 방식으로 또한 성구매자들의 욕망을 다양하게 상품화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유형의 성산업을 확대하고 있는 것에 있다. 집결지 단속으로 갑자기 음성적 성매매가 확대되었다 는 여론은 성매 매방지법을 흔들기 위한 분명한 목적을 가진 자들에 의해 왜곡된 것이다. 3. 전주 성매매업소 집결지 선미촌 현황 선미촌 형성과정 전주의 성매매업소 집결지의 형성은 일본 식민지시대 유곽에 뿌리를 두고 있다. 1930년대 전주부 소세이초에 유곽이 있었고 이후 1946년 왜식 동명이 바뀌면서 태평동으로 바뀌었다. 당시 유곽이 있던 자리는 현재 전주 완산구 태평동의 역천로와 천변이 교차하는 지점으로 일제시대 호남권 최대 재래시장 인 중앙시장 바로 옆이다. 소세이초 외에 진북동에도 유곽이 있었다. 진북동은 일제시대 소화정으로 당시 유곽은 현재 아파트 자리에 위치했다. 또 그 앞 전매청 자리에도 소규모의 유곽이 있었다. 그리고 한국전쟁 이후 성매매 여성들은 전주 기차역(현 전주 시청자리)너머 서노송동 선미촌으로, 일부는 완 2) 집결지와 같은 전업형 성매매와 구별되며 유흥주점, 티켓다방, 노래방, 스포츠마사지, 안마시술소 등 허가된 영업내용이 아닌 2차 서비스 형태로 성매매를 겸업하는 업종을 일컫는다. 36

45 성매매 업소 집결지 해체, 인권과 복지가 실현되는 공간 변화를 위한 모색 산구 다가동 선화촌으로 옮긴 것으로 보인다. 왜 선미촌, 선화촌이라 불리었는 지 유래는 알 수가 없다. 옛 전주역 뒤편에 위치한 선미촌이 확대된 것은 지난 1960년대 초쯤으로 추정된다. 당시 기찻길 뒤편으로 한두 집 여관이 늘어나 고 1970년대에는 70여세대가 성매매 업소였으며 1980년대로 들어서 80세대 로 늘어나며 호황을 맞았다고 한다. 그러다가 1980년대 중반 호객행위가 금 지되면서 현재처럼 유리방으로 진화하기 시작했다.(유곽의 역사, 홍성철) 선미촌 여성인권 실태 전주시 서노송동에 유리방 형태로 존재하는 선미촌은 진흥위원회(구, 정화 위원회)라는 자체 업주 조직을 형성하고 있다. 업소마다 1~2명 또는 7~10명 의 여성이 있고 업소에서 기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최근에는 업주가 별도의 주택을 마련하여 월세를 받고 기거하게 하기도 한다. 성매매방지법 시 행 이전인 2002년 실태조사에 의하면 영업 업소수가 80여개에 달했고 여성 수도 300여명에 달했다. 이후 서서히 축소되어 현재는 40여개 업소에 100여 명의 여성이 있는 것으로 현장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파악되고 있다. 선미촌 인근에는 대형 할인마트가 있고 전주고등학교와 전주시청이 자리 하고 있다. 선미촌은 숙박업으로 등록되어 있었으나 2000년, 2002년 발생한 군산 성매매업소 집결지 화재참사로 전주시에 의해 숙박업 등록이 취소되어 무등록 상태의 불법영업을 지속하고 있다. 여성들은 대다수 업소에 묶인 선불금 빚, 사채 빚, 화장품 값 등 가외빚으 로 인한 이중 삼중의 채무를 안고 있으며 이로 인해 몸이 아플 때, 휴일 등에 상관없이 업주로부터 성매매 알선과 강요를 당하고 있다. 또한 일상적인 심리 적 감시와 CCTV를 통한 감시 등 물리적 감금의 현실에 놓여 있다. 업소의 건물이 대부분 오래되었고 소화기 등 안전시설도 갖추지 않고 있는 등 화재발 생시 안전문제가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정기적으로 소방점검을 하고 있는 소 방당국도 화재발생시 위험지역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성구매자에 의한 폭력 37

46 여성과 인권 2015 과 피해에도 늘 노출되어 있다. 매일 20cm이상의 통굽 신발을 신고 12시간 이상을 서서 보내야 하기 때문에 발이 퉁퉁 붓고 허리에 무리가 간다. 따라서 건강문제는 심각하다. 밤과 낮이 뒤바뀐 생활, 불규칙한 생활습관, 다이어트 강요, 음주 및 흡연 등으로 인해 내과질환과 성병, 골반염, 질염과 같은 감염 성 부인과 질환 등에 시달리고 있다. 선미촌 업주들은 경찰단속에 대한 대응 매뉴얼이 있는데 다음과 같다. 첫 째, 경찰이 단속하면 가장 먼저 신속히 번호키를 조작하여 대기실 안쪽 손님 을 받는 방으로 들어가는 문을 잠근다. 구매자들은 업소 내에 마련된 비밀통 로로 유유히 선미촌 업소를 빠져 나가도록 한다. 둘째, 경찰단속 시 영업의 증거가 되는 장부가 발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현장의 여성들에게 장부를 쓰지 못하도록 한다. 셋째, 여성들에게는 벌금 나오면 내줄테니 걱정 말고, 단 속 되어 경찰서에 조사를 받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하도록 한다. 선불금은 없다. 일 한지 3일 되었다. 오늘이 처음이다. 손님은 받지 않았다. 내가 돈 벌고 싶어서 온 것이다. 이제 집에 돌아갈 것이다. 이러한 업주들의 대응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여성들이다. 집결 지 현장에서 행해진 사실을 있는 그대로 진술하여 피해자나 참고인으로 보호받 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고 성매매행위자로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4. 선미촌 공간 변화를 위한 현장단체의 활동 성매매방지법 시행과 선미촌 전북지역은 2001년 9월 성매매여성인권지원센터 3) 가 개소되어 2002년 7 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성매매업소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마련을 위한 토론회 3) 2001년 9월 대명동화재참사 1주기때에 사)전북여성단체연합 부설로 개소하였고 2005 년 사)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로 독립하였다. 부설기관으로 현장상담센터, 쉼터, 그룹홈, 자활지원센터 등 통합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38

47 성매매 업소 집결지 해체, 인권과 복지가 실현되는 공간 변화를 위한 모색 를 개최한 이후 같은 해 6월부터 선미촌 근처에 현장상담소를 개소하였다. 그 리고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현장방문상담과 긴급구조 및 법적지원을 진행하 며 여성들의 인권실태를 파악하였다. 2004년 9월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되면서 선미촌은 두 달여에 걸친 경찰의 집중적인 단속으로 모두 불을 끈 채 영업을 하지 못하였고 이에 대한 불만으 로 현장상담소의 차량을 파손하는 등 위협을 가하기도 하였다. 또한 업소의 여성들을 동원하여 전주 시청 앞에서 300여명이 성매매방지법 시행을 반대하 는 집회를 진행하였다. 이때에 앞장서서 주도한 이들이 선미촌 인근지역의 상 가연합회 사람들이었다. 선미촌 영업 중단이 자신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것 에 대한 항의였다. 현장상담소와 상담활동가들에 대한 위협이 시작되면서 경 찰서장 면담과 기자회견을 통해 경찰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였고 전북지 역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성매매방지법 조기정착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 대 를 조직하여 대응하였다. 정부는 성매매집결지의 단계적 폐쇄 및 정비추진 과제의 일환으로 2004년 말부터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집결지 자활지원사업 을 집행하였다. 집결지 여성들에 대하여 생계비 지원 및 법률, 의료, 직업훈련지원을 통해 탈 업소 및 자활을 지원하는 사업이었다. 부족하지만 여성들이 탈 업소를 시도하는데 생계비를 지원하여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었다. 선미 촌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집결지 자활지원사업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진행되었다. 2009년 이후 집결지 자활지원사업은 집결지 현장기능강 화사업으로 변경되어 생계비를 제외한 법률, 의료, 직업훈련비 지원 등이 지 속되고 있다. 선미촌 문제를 지역사회 이슈로 지속적으로 제기하다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는 2006년부터 2012년 까지 6차례에 걸쳐 집결지 문제 해결을 위한 집담회 및 토론회 를 개최하였다. 이 과정에서 현장방문상 39

48 여성과 인권 2015 담과 법적지원 활동을 통해 파악된 선미촌 여성인권 실태를 지속적으로 드러 냈고 경찰과 지자체의 법 집행과 선미촌 폐쇄를 위한 정책대안 마련을 촉구했 다. 또한 선미촌에 대한 전주시민 의식조사 사업을 진행하여 응답자의 83.3%가 선미촌 폐쇄에 동의한다 는 결과를 발표하였고, 성구매자들의 구매 실태를 오후 11시에서 새벽 2시 까지 업소 4곳을 대상으로 하루 모니터링한 결과 118명이 업소 4곳을 드나든 성구매자로 추정되는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에 따른 수요차단을 위한 정책논의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단계적 건물 매입을 통한 거점 마련과 시민단체 및 여성단체 이전 등 부분정비 방식 의 정책이 제안되기도 하였다. 특히 선미촌 인근지역에 도시재생 연구사업이 진행되던 2012년에는 선미촌 변화에 대한 상상 을 주제로 집담회를 진행하 며 인권과 복지가 실현된 공간을 직접 디자인해보았다. 2008년 전주시의 선미촌 재개발에 대한 대책마련 의 내용을 보면 기린로 변에 대형건물과 주변에 시청, 대형마트 등이 입주하고 있어 상가중복투자에 대한 수익성 감소를 우려해 민간업자의 재개발을 통한 주상복합상가의 신축 을 꺼리고 있고 즉 채산성이 없는 관계로 주택공사나 민간개발은 불가능하다 고 보고 있으며 대부분의 건물이 20년 이상 노후 건물로 재개발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공영개발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 고 하였다. 선미촌 일대 매입비용이 300억으로 전주시 재정이 확보되기 어려워 단계적 매입에 의한 단계적 폐쇄 안을 2008년부터 검토하였다. 특정 전략적 거점 매입을 통한 노인이용시설 및 시민 여성단체 이용시설로 활용하는 방안, 연차별 매입을 통하여 문화도시 의 위상과 전통에 걸맞는 예술창작공간 조성, 공공시설인 공원이나 주차장 조 성 등을 검토하였다. 그러나 예산심의 과정에서 시의회에 의해 부결되었고 이후 진행되지 않았다. 40

49 성매매 업소 집결지 해체, 인권과 복지가 실현되는 공간 변화를 위한 모색 5. 도시재생연구사업을 통한 선미촌 인근 서노송동 지역주민과의 만남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진행된 국토교통부가 지원하는 구도심 도시재생 연구사업 대상지역에 선미촌 인근 서노송동을 포함한 지역이 선정되면서 한 시적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설치되고 선미촌과 인근지역에 대한 도시재생 적 접근과 논의가 시작되었다. 선미촌은 연구사업 지역에서 제외되어 있으나 선미촌 문제를 제외하고는 인근지역의 재생을 이야기 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 연구사업의 뜨거운 감자 같은 존재였다. 주민들은 선미촌만 없어지면 저절 로 재생된다 고 말하는 상황이었다. 연구원들은 생소한 성매매집결지의 문제 앞에서 난감해 했고 선미촌에 대 한 지역주민의 입장이 이해관계에 따라 복잡하게 나뉘어져 있으며 업주들의 도시재생연구사업에 대한 조직적 혹은 개별적 대응이 연구사업에 부담을 주 기도 하였다. 낮에 만난 주민들은 선미촌은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고 말하는 데 밤만 되면 만날 수가 없었는데 알고 보니 여성노인 분들 중에는 선미촌 업소에 가서 청소일과 세탁 일을 하고 돈을 벌기도 하고 화장품 방문판매원을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다 고 전해 듣게 되었다. 또한 업주들과 친한 사람이 지역의 리더로서 복지사업 관련 지원물품이 오면 분배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대상에서 제외될까봐 조심스러워 한다는 이야기도 들려왔다. 업주들은 여성 들에게 돈을 걷어 마을의 독거노인들에게 일시적인 무료급식 등의 사업을 진 행하는 등 마치 지역의 한 구성원들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듯한 활동을 홍보 하였다. 뿐만 아니라 정화위원회 라고 하는 오래된 업주들의 조직을 선미촌 진흥위원회 로 바꾸고 사무실을 마련하여 공개적으로 간판을 부착하였다. 전 주시 공무원들이 이 간판을 떼라고 하였으나 여성들을 동원하여 알몸시위라 도 하면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라며 도리어 협박을 당하고 돌아왔다고 한다.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사업 중 지역주민 역량강화 교육 사업이 있었고 그 중 에 한 주제로 선미촌 문제를 다루게 되었다.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이하 우리 41

50 여성과 인권 2015 센터)에서 선미촌과 여성인권 을 주제로 하는 5회의 강좌를 진행하기로 하고 지역주민과의 첫 만남이 시작되었다. 사실 선미촌 현장방문상담을 진행하면 서 여성들의 인권문제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것 만으로도 버겁고 지역주민은 집결지에 대해 땅값을 걱정하거나 여성들을 보는 시선이 낙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라는 생각이 강하였기 때문에 지역주민을 만나는 일은 우리일이 아 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선미촌은 전주시민에게 그리고 지역주 민에게도 중요한 영향을 주고 받는 공간이라는 생각으로 전환하면서 지역주 민과의 소통의 시간으로 교육을 진행하였다. 사실 도시재생지원센터로서도 이 주제로 교육대상자를 모집하기가 쉽지 않은 사업이었다. 성매매와 여성인권, 성구매 남성문화, 성매매 방지 정책, 집결지의 현황과 대책, 선미촌 이야기 등으로 진행된 교육에는 첫 번째 시간에는 8명의 지역 주민이 참가하였으나 이후에는 성매매 이야기를 듣는 것이 민망하고 불편하 다 는 소감과 함께 참여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지역의 청년 대학생으로 강의 대상층을 확대하면서 교육을 마칠 수 있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강의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여하신 주민자치위원회 대표를 맡고 계신 분이 한분 있었 고 그 분과 선미촌 문제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이 계기로 우리센터에서 진행하는 반성매매 연속 집담회 를 주민자치위원 회 위원 10여분과 선미촌을 주제로 진행하였고 주민들과 허심탄회한 이야기 를 주고받았다. 선미촌과 도로 하나를 두고 마주하고 있는 서노송동 동네는 전주 도심의 주거지역 중에서 낙후된 지역으로 독거노인과 장애인등이 다수 거주하는 가난한 동네로 여겨지는 곳이다. 주민들은 성매매집결지 인근 낙후 된 지역에 살고 있다는 소외감과 낙인감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다. 본인들이 힘이 없어서 계속 선미촌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채 이렇게 지속되고 있다는 생각도 하고 있었다. 주민들은 이렇게 모여 선미촌을 주제로 이야기 나눈 경 험이 없었고 첫 공론화 과정인 집담회를 통해 무언가 주민들이 직접 실천할 수 있는 일에 대해 논의했다. 전주시와 경찰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자 주민들이 조를 짜서 감시에 나서서 구매자들이 들어가면 신고하자 등의 의 42

51 성매매 업소 집결지 해체, 인권과 복지가 실현되는 공간 변화를 위한 모색 견들이 제안되었다. 우리 센터는 주민들에게 그동안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 알지 못 했다. 이제야 알게 되었다. 주민분들도 업소 안에 있는 여성들의 고통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공감해주기를 바란다. 그렇게 함께 여성인권과 지역주민의 권리 찾기 과정에서 연대해 나가기를 바란다 고 말하였다. 6. 선미촌 정비 민관거버넌스 활동 2013년 말 전주의제 21의 사회복지분과 활동을 하는 몇몇 분이 선미촌 의제로 민관거버넌스 활동을 해보자는 제안을 하였다. 당시 전주시의 선미촌 에 대한 입장이 민간자본에 의한 개발은 어렵고 전체 매입을 통한 공영개발 을 할 수 있는 예산은 부족하다 라는 것이었다. 게다가 경찰의 단속도 느슨해 서 선미촌의 불법영업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 하자 는 생각과 향후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업소 폐쇄와 도시재생을 목표로 하 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촉진하자는 공감대가 있었다. 전주의제 21 사무국과 우리센터 사무국, 현장상담소, 제안자들(시의원과 여성단체 대표 등)이 함께 하는 소규모 준비모임이 시작되었다. 성매매 문제와 선미촌의 여성현실에 대 한 학습을 통해 인식의 차이를 좁히고 당면한 과제들을 정리하면서 민관거버 넌스를 발족하여 활동하는 것을 합의하였다. 활동의 목표와 방식, 활동내용, 참가 위원들 선정과 만남을 통한 섭외 등 세세한 내용을 함께 검토하면서 발 족을 준비하였다. 2014년 2월 선미촌 집결지 해체 및 도시재생, 여성인권 보호 및 자활지 원 등을 목표로 하는 선미촌 정비 민관거버넌스 를 발족하였다. 명칭을 선 미촌 폐쇄 로 할 것인지 선미촌 정비 로 할 것인지에 대한 토론이 있었는데 업소 폐쇄를 내용으로 담으면서 명칭은 정비 로 하기로 하였다. 참여 위원들 은 전주시 관련부서, 경찰, 시의원,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국, 지역주민, 전주 43

52 여성과 인권 2015 의제 21, 여성단체, 언론, 선미촌 인근 고등학교, 도시기획 전문가 등 30여명 이다. 지방선거 당시 시장후보 정책질의 및 면담 2014년 6월 지방선거 시기에는 전주시장 후보에게 선미촌에 대한 정책질 의서를 보내고 답변을 받아 언론에 공개하였다. 또한 모든 후보의 선거캠프를 직접 방문하여 후보당사자 혹은 정책담당자를 면담하여 선미촌 정비에 대한 정책적 의지를 촉구하였다. 이 과정에서 몇몇 후보는 기자회견을 통해 선미촌 폐쇄와 개발에 대한 공약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선미촌 폐쇄와 개발이 본격적 으로 공론화되고 대세가 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경찰서장 면담하여 단속강화 요구 선미촌을 관할하는 완산경찰서를 방문하여 경찰서장과 관련 담당부서 책 임자들과 선미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선미촌 정비 민관 거버넌스 활동 을 소개하고 경찰과의 공조가 중요한 것을 강조하였으며 지속적인 단속을 요 구하였다. 민관 거버넌스 발족 이후 이전보다 단속이 많아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선미촌을 다시 그리다_연구용역사업, 상상웍샵, 집담회, 대전 중리동 행복길 방문, 선미촌 경험여성 인터뷰, 선미촌 걷기 2013년 말 전주시를 비롯한 해당지역구 시의원과 민관거버넌스의 협력으 로 선미촌 정비를 위한 연구용역사업 예산이 확보되어 연구가 시작되었다. 선 미촌 민관거버넌스 내에 상시적인 정책논의가 가능한 정책팀을 구성했고 정 책팀은 연구용역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다. 연구용역 내용에 여성인권 과 자활, 지역 주민의 욕구, 대안적인 재생적 도시기획 등의 내용이 담길 수 44

53 성매매 업소 집결지 해체, 인권과 복지가 실현되는 공간 변화를 위한 모색 있도록 용역 담당부서인 도시계획과와 용역담당 연구팀등과 잦은 면담을 진 행하였고 용역보고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안하였다. 연구용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민관거버넌스 내부 상상웍샵을 두 차 례 진행하였고 선미촌 공간에 대한 다양한 상상력이 펼쳐졌다. 업소 내 성매 매여성들의 인권상황과 생계비 지원 등 선미촌 폐쇄 시 자활지원 정책이 필요 한 것, 그리고 한옥마을과 연계된 젊은이의 거리와 여성들을 위한 게스트하 우스ㆍ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협동조합의 거리ㆍ가로정비를 통한 점진적 개 발ㆍ도심 속 생태공원ㆍ성매매업소 집결지가 문화예술의 거리로 변한 요코하 마 코카네쵸 모델링 등의 제안들이 있었다. 이 내용을 정리하여 연구용역팀에 게 제안하였다. 이후 공개적인 집담회를 통해 일본 오사카의 고급아파트, 일 용직 노동자와 노숙자의 거리, 성매매업소 집결지가 분할 배치된 채 공존 하 는 가마가사키 지역 사례와 일제시대 형성되어 100여년의 역사가 지속 되고 있는 부산 완월동 집결지에 대한 현장단체의 고민도 들을 수 있었다. 또한 선 진지 견학을 통해 대전 중리동 행복길을 방문하였다. 그곳은 맥주양주 방석집 집결지가 있었던 곳인데 구청과 중리동 주민자치센터 등 행정기관이 TF팀을 조직하여 지속적인 단속과 전업유도, 인도를 넓히는 가로정비 등으로 이제는 주말 벼룩시장과 대학로, 카페의 거리 로 변모한 곳이다. 행정기관의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선미촌 공간에 대한 구체적인 기획을 해보기 위해 먼저 현재 공간을 한번 걸어보자는 제안이 있었다. 밤에 현장방문상담으로 수도 없이 걸었던 곳이지 만 낮에 지역의 다른 사람들과 함께 걷는 활동은 전혀 다른 공간감각을 갖게 하였다. 밤에 다닐 수 없었던 좁고 복잡한 뒷골목을 꼼꼼하게 돌아보았다. 유 리방 앞과는 사뭇 다른 뒷골목 풍경이었다. 일상의 삶이 보이는 길게 널린 빨 래들과 업소와 구분하려는 가정집 이라는 팻말이 종종 보였다. 도심 한복판 의 뒷골목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쓰레기와 잡초들로 방치되어 있는 골목길 과 을씨년스러운 폐가들도 보였다. 한참을 걷다보니 1인 세대 중년 여성분들 을 몇 분 만날 수 있었다. 저가의 임대료로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살고 있었다. 45

54 여성과 인권 2015 업소건물은 낙후된 건물을 리모델링하거나 신축 건물들도 있었다. 많은 건 물이 불법개조와 증축을 했다. 좁은 골목길을 막아 유리방으로 사용했던 흔적 도 보였다. 그야말로 각종 불법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다. 선미촌과 도로 하나를 마주하고 있는 서노송동 동네도 걸었다. 양지바른 오르막길을 오르자 작은 모서리 땅만 있어도 부지런하게 텃밭농사를 짓고 있 는 소박하지만 정겨운 동네가 보였다. 한국전쟁 이후 난민촌 을 형성했던 역 사와 함께 가난하고 낙후된 동네라고 여겨지고 게다가 성매매업소 집결지를 마주하고 있다는 이유로 수십 년간 지역낙인을 함께 안고 있는 동네이다. 동 네의 모든 도로가 인근 관공서 사람들의 주차장으로 막혀있는 일이 오랫동안 심각했었는데 최근 지역주민운동으로 주차문제를 많이 해결하였다. 주차되던 공간에 주민 한명 한명의 이름이 적힌 화분이 놓여있었다. 이제야 맘껏 보행 할 한가로운 도로를 갖게 된 것이다. 선미촌과 이 동네는 도로 하나를 마주하 고 닮은 듯 다른, 연결된 듯 분절된 두 개의 공간이었다. 우리는 선미촌을 함께 걸었던 사람들과 동네에서 살고 있는 주민이 선미촌 을 이야기 하는 집담회를 열었다. 선미촌 뒷골목이야기, 우리 동네 이야기 등 생생한 경험과 증언을 들을 수 있었다. 그리고 선미촌을 경험한 10명의 여성과 선미촌 폐쇄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한 내용을 집담회에서 공유하였다. 여성들은 대다수 선미촌 폐쇄에 동의하였으나 반드시 생계지원비등 자활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물이 오래되어서 화재가 나면 대형 참사가 또 생길지 모른다는 이야기도 하였다. 이후에 이곳에 공원이 들어서면 좋겠다고 하면서 지금은 손님을 기다리며 앉아 있는 의자이지만 그때에는 친구와 산책 하며 걷다 잠시 휴식을 취하는 의자였으면 좋겠다 고도 하였다. 여성인권과 자활을 위한 공간이 생기기를 바란다고도 하였다. 46

55 성매매 업소 집결지 해체, 인권과 복지가 실현되는 공간 변화를 위한 모색 7. 성매매업소 건물주 공동고소고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 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 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 범죄로 인하여 얻 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은 몰수하고 몰수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정하도록 되어 있다. 성매매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단체들과 우리센터 는 성매매알선 혐의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업소의 건물주 87곳을 공동 고발하 였고 전북지역은 집결지 7곳 포함 10곳을 고발하였다. 8. 선미촌 여성에 대한 자활지원 정책 2013년 3월 춘천 난초촌 집결지를 폐쇄하면서 여성들에 대한 자활지원조 례를 제정하여 50여명의 여성에게 특별생계비 및 직업훈련비 등으로 1인당 천만 원씩이 지원되었다. 이는 이전의 집결지 단속 및 폐쇄, 재개발 과정에서 여성들에 대한 특별생계비 지원정책이 거의 없었던 것에 비하면 비교적 바람 직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선미촌에는 100여명의 여성들이 고용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선미촌 폐쇄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여성들에 대한 자활정책을 촘촘하게 짜들어가야 한다. 여성들에 대한 상담을 통해 생계현황 및 수요와 욕구를 파악하고 특별생계비 및 주거지원을 위한 특별예산이 확보 지원되어야 한다. 현재 지원되고 있는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의 통합지원체계 를 통한 법률ㆍ주거ㆍ의료ㆍ자활지원과 연계될 수 있다고 해도 집결지 폐쇄 과정에서 여성들에 대한 생계비와 주거비 지원정책은 여성자활지원조례와 함 께 특별하게 수립되어야 한다. 47

56 여성과 인권 선미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연결망과 향후 계획 연구용역이 진행되면서 선미촌 폐쇄방식, 여성자활지원, 문화와 예술ㆍ인 권과 복지가 실현되는 복합공간으로서 대안적 공간기획 등 이야기가 구체화 되고 있다. 전주시는 도시계획과가 다울마당 이라고 하는 회의 구조를 만들 어 논의를 진행하고 있고 타 관련부서와 함께 TF를 구성하여 실행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예산확보 및 경찰과의 적극적인 공조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이후 계속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이유이다. 하지만 그간의 활동을 통하여 선미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다양한 사람 들이 모이고 연결되었다는 것이 큰 선물이고 성과라고 생각한다. 선미촌 거리 에도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가 시작되었다. 성매매 업소와 관련된 업종으로만 이루어졌던 인근 상가에 서노송동 지역주민들의 협동조합인 마을기업으로 노송동 밥나무 라는 밥집이 생겨 지역주민들의 왕래가 많아졌다. 주민들이 함께 가꾸는 공동텃밭도 골목길 사이로 눈에 보인다. 가까운 곳에 전주지역의 모든 사회적경제사업의 허브가 될 사회적경제지원센터도 개소한다. 우리 센 터도 그 거리에 여성자활작품을 전시ㆍ판매하고 업소의 여성들이 한번쯤 방 문할 수 있는 드롭인 센터를 만들어보려고 한다. 소셜펀딩으로 건물을 매입해 의미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보자는 지역 활동가의 제안도 있다. 올해에도 문화예술가, 도시기획자, 지역운동가, 청년들, 여성들, 지역정치 인들과 함께 각각 선미촌 걷기를 하려고 한다. 적은수가 자주 걷고 소규모 집 담회로 생각과 감정을 나눌 것이다. 선미촌의 역사를 생생하게 증언해줄 여성 과 지역주민과의 인터뷰도 진행하면서 선미촌을 구체적이고 입체적으로 드러 내고 토크콘서트를 열어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교감할 것이다. 이러한 전 과정 이 선미촌 해체와 재구성을 위한 힘 있는 시간들이 될 것이다. 48

57 성매매 업소 집결지 해체, 인권과 복지가 실현되는 공간 변화를 위한 모색 10. 집결지의 변화ㆍ해체ㆍ폐쇄는 누가 어떻게 만들 것인가? 여성가족부는 전국에 24곳의 집결지에 대한 폐쇄 정책을 추진하려고 한 다. 지자체와 경찰의 공조체계가 없이는 쉽지 않은 과정이다. 집결지가 있는 지역의 현장단체들도 집결지의 여성들을 만나고 지원하면서 집결지 폐쇄와 향후 지원대책이 중요한 고민이 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경찰 그리고 지자체의 정책수립과 집행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와 함께 지 역사회 다양한 구성원들의 집결지문제 해결을 위한 당사자 되기 와 연대가 필 요하다. 여성인권과 지역사회 의제, 도시재생 등의 복합적 주제들을 소통하고 대안을 함께 모색해나가야 한다. 성매매여성들의 피해와 고통에 대한 지역사회 전체의 공감과 반성, 인권감수성 높이기 집결지는 오랜 기간 동안 지역사회와 함께 존재해왔지만 지역주민들의 일 상/정상 범주에서 배제된 곳이었다. 그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성들에 대 한 착취와 폭력적인 현실은 여성들이 죽음으로 말하거나 온갖 두려움을 무릅 쓴 탈출과 여성단체의 지원을 통한 업소에 대한 신고 등을 통해 드러날 수 있었다. 사회적 약자인 성매매여성들이 같은 지역 가까운 곳에서 그렇게 인권 을 침해당하는 일상을 보내고 있었던 것에 대해 어떻게 지역사회 전체는 책임 을 나누어 질 것인가? 먼저, 알게 모르게 집결지의 인권침해 현실을 묵인 방 조 혹은 공모해온 사실에 대한 인정과 반성, 그리고 그녀들의 고통에 대한 진 심어린 공감이 필요하다. 그럴 때에 지역사회의 인권감수성이 향상되며 왜 집 결지는 폐쇄되어야 하는지 분명한 목적의식이 공유되고 여성들의 인권보호와 자활지원 대책을 함께 모여 숙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지역사회에 공존하 고 있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연대를 실천하는 것이다. 49

58 여성과 인권 2015 성매매 알선업자와 건물주, 토지주에 대한 징역형, 불법 수익에 대한 몰수 추징, 업소 폐쇄를 위한 행정처분 등 강력한 법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집결지를 비롯한 성산업에 의한 성매매 알선범죄는 조직범죄라 할 만큼 거 대하고 복잡한 메커니즘이 작동되고 있다. 성매매 여성 한명을 둘러싼 착취구 조는 알선업소의 업주 뿐만 아니라 성매매 알선광고 매체, 숙박업소, 직업소 개소, 사채업자, 택시기사, 조직폭력 등의 알선구조와 성구매자들에 의해 체 계적으로 가해진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 라 일컬어지는 성산업을 통한 이윤 을 포기할 수 없는 이들은 어떻게든 영업을 지속하고자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통해 알선업자들이 더 이상 영업을 계속 할 수 없다는 현실적 판단을 갖게 만드는 것이다. 또한 지자체는 성매매방지 법과 관련법 즉 옥외광고물법, 풍속영업 등 규제에 관한 법률, 소방법, 세무법 등을 최대한 적용하여 행정적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해나가야 할 것이다.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인권보호와 사회적 자원 지원의 확대 성매매피해자보호법의 핵심 취지는 성매매여성들에 대한 인권보호이다. 따라서 성매매 여성들은 피해자로 보호되고 처벌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자발과 강요를 나누고 그에 따라 처벌과 보호를 나누는 이분법은 성매매여성 의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법 집행이다. 빈곤과 폭력, 착취에 노출되기 쉬운 사회적 약자인 성매매 여성들이 성매매공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사 회적 자원이 필요하다. 성매매방지법 집행이후 상담소와 쉼터, 그룹홈, 자활 지원센터 등이 구축되고 이를 통해 법률, 의료, 주거, 직업훈련 및 일자리 지 원 등의 자활지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지원은 확대되어야 한다. 특 히 집결지 폐쇄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집결지 여성들에 대한 통합적인 자활지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정책과 예산확보를 비롯해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의 네트웍 구축이 필요하다. 50

59 성매매 업소 집결지 해체, 인권과 복지가 실현되는 공간 변화를 위한 모색 인권과 복지가 실현되는 지역주민의 공간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상상력 집결지는 여성인권 침해의 공간이면서 인근 지역주민과 시민들을 배제한 성매매 알선업주와 성구매자가 지배하는 공간이다. 지역주민들은 지역낙인을 안고 살아가는 고통을 호소하기도 한다. 집결지 공간이 인권과 복지, 문화적 공간으로 다시 재구성되는 상상력이 필요하다.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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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특별기고 특별기고 효과적인 성매매 단속 및 수사기법 성매매 단속 및 수사기법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 / 김한균

62 특별기고 성매매 단속 및 수사기법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 1) 김 한 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1. 문제의식 우리나라는 성을 팔고 사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고 처벌하고 있다. 2) 하지 만 이른바 성매매집결지는 여전히 존재하고,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를 통한 성 매매 알선과 거래 역시 다양한 방식과 형태로 버젓이 행해지고 있다. 성매매 단속과 수사와 처벌 또한 엄연히 이루어지고 있다. 과연 수사기관의 단속과 형사처벌로써 성매매가 근절될 수 있을지, 성을 매매하는 자와 매수하는 자가 동일하게 처벌되어야 하는지, 단속과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의 문제를 피할 수 없는지, 현실적으로 풀기 어려운 문제들이 제기된다. 1) 본고는 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가 주최한 경남통영 성매매단속과정에서 여성 이 사망한 사건을 통해서 본 성매매단속 및 수사의 현황과 문제에 대한 긴급 토론회 (2014년 12월 10일) 발표문 ( 성매매 함정단속 및 수사의 문제점: 외국 사례와의 비교 ) 을 수정ㆍ보완한 글이다. 또한 필자가 발표한 논문 아동ㆍ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성매 수범죄와 위장수사 (형사법의 신동향 제42호, 2014)의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하였다. 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매매 2. 성매매알선 등 행위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4.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ㆍ모집하거나 성매매가 행하여 진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ㆍ알선하는 행위 5.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행위 및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 54

63 성매매 단속 및 수사기법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 실례로 2014년 11월 성매매 단속과정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의 경우, 경찰 의 함정단속이 원인이라는 비판이 많았다. 이 사건은 손님을 가장한 경찰이 티켓 다방에 전화를 걸어 성매매 여성을 모텔로 부른 후 대기 중 경찰에게 연락해 체포하는 단속기법이 사용된 경우다. 그런데, 경찰의 입장은 성매매 단속 과정에서 사용한 건 단속 기법 중 하나다. 티켓 다방이나 전단지 성매매 업소의 경우 이런 기법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단속 자체를 할 수 없다 는 것이 며, 원래 성매매를 단속할 때 이 방법을 많이 쓴다. 이 기법이 함정단속이 아니라는 판례도 있다. 함정단속으로 몰면 앞으로 성매매를 어떻게 단속하라 는 것인가 라고 주장한다. 3) 한편 2013년 한국인이 함정수사에 적발되어 국내신문에도 보도된 미국 사 례를 살펴보면, 함정단속이 성매매 수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법임을 알 수 있다. 4) 성매매 수사에서 함정수사 논란 의 문제는 함정수사 기법 자체 의 문제라기보다는, 무리한 단속과정에서 인권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수 사기법으로서의 함정단속의 적법성과 효과성 자체가 의문시 될 수 있다는 차 원의 문제다. 따라서 효과적인 성매매단속과 수사를 위해서는 함정단속을 포 함하여 구체적 수사절차에서 인권존중적이고 적법절차적인 가이드라인을 준 수토록 해야 할 것이다. 3) 함정수사 논란에 두 번 상처받은 경찰 (한국일보 2014년 11월 27일자) 4) 조선일보 2013년 5월 17일자; 14세 소녀와 성매매를 시도한 신혼여행길 남편과 청소년사 역 목사를 포함 92명이 포크 카운티 경찰국의 성매매 함정수사에 적발되었다. 성매매 웹사이트를 표적으로 한 4일간에 걸친 함정수사가 진행되었는데, 윤 사무엘 목사는 14세 소녀로 위장한 경찰관의 성매매 광고를 보고 찾아왔다가 체포되었다. 윤 씨는 미성년자와 의 성적 접촉을 위한 여행과 중죄범행을 위한 통신장비 이용죄로 기소된다. 이밖에도 위장 수사관이 지정한 장소에 성매매여성을 데려온 성매매중개업자 12명과 성매매여성 39명도 체포되었다. 체포된 피의자들은 성매매방조, 성매매, 불법마약소지죄로 기소된다. Honeymooner, Youth Minister Busted in Florida Prostitution Investigation ( 55

64 여성과 인권 함정수사와 위장수사 함정수사는 수사기관이 신분을 숨기거나 위장하고 범행의 잠재적 가능성 이 있는 사람을 교사하고, 그 실행을 기다려 범인을 체포하는 수사기법이다. 함정수사 내지 단속의 수단과 형태는 다양하지만 국가기관이 일종의 속임수 를 이용한다는 점은 공통된다. 함정수사기법에는 수사관이 직접 범행에 가담 하여 범죄자를 체포하는 적극적 기법과, 피해자로 위장하여 잠재적 가해자를 체포하는 소극적 기법이 있다. 적극적 함정수사기법은 일종의 합법적인 범죄 행위(authorized criminality)인 셈인데, 수사기관의 정당한 권한에 대한 문 제제기를 피할 수 없게 된다.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릴 위험 도 있다. 5) 미국의 경우 수사관이 신분을 위장하고 성매매 장소에 잠입하여 잠재적 범 죄자(성매매와 매수자)를 적발가능한 단계까지 유도하여 체포하는 수사기법 이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이를 위장수사(undercover investigation) 또는 비밀수사(covert investigation)라고 부른다. 즉 범행계획과 실행 의사가 상 당하면서 범행대상은 특정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자에 대하여 수사관이 범행 대상자(잠재적 범죄피해자)로 신분을 가장하고 범행실행의 기회에 범죄자를 체포한다. 결국 범죄는 실행되었고 범죄자는 특정되어 체포되지만, 실질적인 범죄피해자는 없게 된다. 그래서 특히 사이버공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위장수사(undercover online child exploitation investigation)의 경우 아동ㆍ청소년의 신분으 로 위장하여 아동ㆍ청소년대상 잠재적 성범죄자를 적발하는 예방적 수사 (proactive investigation)기법의 일종으로 평가된다. 함정수사라 하면 주로 마약구매, 뇌물공여, 성매수 범죄자로 위장하고 범죄를 교사하여 범인을 체포 하는 수사기법을 뜻하는데,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위장수사는 범죄자의 5) 김한균, 아동ㆍ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성매수범죄와 위장수사, 형사법의 신동향 제42호, 2014, 42면 56

65 성매매 단속 및 수사기법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 신분을 가장하는 경우가 아니라, 범죄피해자 6) 의 신분을 가장하여 범행을 계 획한 자를 적발하여 잠재적 아동ㆍ청소년피해자를 선제적으로 보호한다는 점 에서 구별이 된다. 즉 수사기관은 성범죄자가 아니라, 아동ㆍ청소년 피해자의 역할을 위장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거나 위법행위를 하지 아 니한다. 7) 3. 함정수사에 관한 법적 평가 현행법상 함정수사나 위장수사를 허용하는 규정은 없다. 따라서 강제수 사 8) 에 해당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다. 임의수사(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 함정수사라 하더라도, 인격적 권리를 침해하거나 위 협할 경우 임의수사의 한계를 벗어나기 때문에 위법하다. 임의수사의 일종으 로서 위장수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의자의 자유의사에 의한 승낙, 수사의 필요성(범죄혐의와 공소제기 가능성), 수사의 상당성이 요건이다. 범행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범죄를 유발하는 함정수사(범행의사 유발형)라면 국가가 국민 을 속여 범죄를 일으키는 행위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수법으로 수집한 증거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기 때문에 법정에서 유죄 증거로 인정받을 수도 없다. 우리 법원은 본래 범행의사를 가 지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속임수를 사용하여 범행으로 유인하고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다고 본다. 9) 반면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 6) 우리 형법에서 성매매를 범죄로 규정한 전제는 성을 파는 자도 성을 사는 자와 마찬가지 로 범죄자라는 것이다. 물론 성매매 여성이 성매수자와 동일한 범죄자인지는 상당한 논 란의 대상이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르면, 성을 사는 성인만 범죄자이며, 성 을 파는 아동ㆍ청소년은 피해자다. 7) 김한균, 아동ㆍ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성매수범죄와 위장수사, 43-44면 8) 강제수사는 법률에 특별한 근거규정이 없으면 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199조). 이를 강제수사법정주의라고 한다. 9) 본래 범행의사가 있는 자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 기회를 제공하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하 는 것에 불과한 수사방법은 경우에 따라 허용될 수 있다. 하지만 처음부터 범행의사가 57

66 여성과 인권 2015 행을 부탁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속임수를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면, 그로 인 하여 범행의사가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고 판단한 판례도 있다. 10) 따라서 함정수사의 위법성여부는 구체적 사안에서 다음의 요소들을 고려 하여 판단한다. 11) 1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2 범죄로 유인한 자의 지위와 역할 3 유인의 경위와 방법 4 유인에 따른 대상자의 반응 5 대상자의 전과 6 유인행위 자체의 위법성 법학자들은 함정수사 대상자가 해당 범죄에 대해 가지고 있는 범죄적 성향 을 기준으로 기회제공형과 범행의사 유발형으로 구분한다. 범행의사 유발형 의 경우 위법한 함정수사로 보는 견해(주관설)와, 수사기관이 대상자를 함정 에 빠뜨리기 위한 행동을 기준으로, 대상자가 비록 범행의사를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의 설득 또는 유혹이 실질적 위험을 야기한 경우에는 위법 한 함정수사로 보는 견해(객관설)로 나뉜다. 원칙적으로 함정수사는 위법하나 범죄의 종류에 따라 마약범죄, 조직범죄 수사의 경우 기회제공형 함정수사는 적법성여부를 판단하여 허용가능하지만, 재산범죄, 폭력범죄의 경우에는 위 법한 수사라고 보는 견해(종합설 내지 이원설), 범죄적 성향을 가진 자에 대해 수사기관이 현저한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수사의 상당성이 결여되므로 없는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행의사를 유발하고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다.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규정 에 위반하여 무효다. (대법원 , 2008도362. 판결) 10) 대법원 도2339 판결 11) 대법원 도10804 판결 58

67 성매매 단속 및 수사기법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 위법한 수사지만, 대상자의 범죄성향과 함정수사 허용 사유의 입증은 검사의 책임이라고 보는 견해(절충설)도 있다. 4. 외국법과의 비교 1) 독일의 경우 독일에서는 원칙적으로 함정수사를 적법절차원칙에 어긋난다고 본다. 국 가가 시민에게 범죄를 권유하고 그 범죄행위를 실행한 시민을 처벌하는 것은 자기모순일 뿐만 아니라, 시민의 신뢰를 깨뜨리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다만 형사소송법상 위장수사관(verdeckter Ermittler)의 활용은 인정한다. 중대범 죄에 대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현실적으로 대안적 수단이 없을 때 한해 허 용된다. 12) 위장수사관은 위장신분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고, 위장신분을 만들고 유지하기 위한 문서작성이 허용된다. 13) 위장수사관이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직무권한 범위 내라면 정당화될 수 있으며, 14) 위장수사관이 획득한 12) 독일 형사소송법 제110조a(비공개수사관) 1 다음에 열거한 중대한 범죄를 행하였다는 충분한 사실적 근거가 존재하는 경우 그 범죄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비공개 수사관 을 투입할 수 있다. 1. 금지된 마약류거래 또는 무기거래 및 통화나 유가증권위조의 영역 2. 국가보호의 영역(법원조직법 제74조a 및 제120조)에서 3. 업무상으로나 상습적으로 또는 4. 범죄단체구성원에 의해 또는 기타의 방식으로 조직적으로 행해진 범죄특정한 사실 에 비추어 연쇄범죄의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비공개수사관을 투입할 수 있다. 당해 투입조치는 다른 방법으로는 진상을 규명할 가능성이 없거나 현저하게 곤란할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이밖에도 범죄가 갖는 특수한 의미에 비추어 불 가피하고 또한 다른 조치로는 진상을 규명할 가능성이 없을 때에는 범죄수사를 위 하여 비공개수사관을 투입할 수 있다. 13) 독일 형사소송법 제110조a 2 비공개수사관이라 함은 부여된 신분변경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수사하는 경찰직 공무원(비밀요원)을 말한다. 이들은 이러한 변경된 신분 으로 법적 거래에 참여할 수 있다. 3 비밀요원의 신분을 구축하거나 이를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관련 문서를 제작, 변경, 사용하는 것이 허용된다. 59

68 여성과 인권 2015 사실은 범죄 진상규명을 위해서만 증거로 사용가능하다. 15) 위장수사관의 투 입은 경찰의 권한이지만, 위장수사관이 주거에 들어가거나 특정 피의자에 대 해 수사할 경우에는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 위장수사의 일정한 방식 과 기간을 준수해야 하고, 긴급한 경우라도 사후에 검사의 동의를 지체 없이 받아야 하며,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작전을 중단해야 한다. 17) 형사소송법 제 110a조의 함정수사가 허용되는 경우 위장수사관은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도 혐의자에게 질문할 수 있다. 자신이 공무상 행위를 한다는 사실의 은 폐가 법적으로 허용되어 있기 때문이다. 2) 미국의 경우 영미법의 경우 함정수사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수사상 위법행위를 포괄 적으로 정당화하는 법규정은 없다. 다만 수사기관의 함정수사 대상자는 함정 을 입증하여 무죄항변(defence of entrapment)이 인정된다. 즉 수사관의 속임수나 유인이 없었다면 범행하지 아니하였을 사람을 수사기관이 적극적인 작용을 하거나 계획적으로 범죄로 유인했음을 입증해야 한다. 18) 한편 미국 모범형법전(Model Penal Code)은 함정수사 대상자가 비록 범행의사를 가 지고 있더라도 수사기관이 실질적 위험을 야기하는 설득 내지 유혹을 한 경우 항변사유로 인정한다. 다만 입증책임은 대상자가 부담한다. 19) 미국 연방대법 원은 수사관 또는 정보원에 의해 범죄가 유도되었는지의 여부, 피고인에게 범 죄경향(범죄기회가 제공되면 범행할 준비 내지 의사가 있는 경우)이 존재하는 14) 독일 형사소송법 제110조c 15) 독일 형사소송법 제110조e 16) 독일 형사소송법 제110b조 제2항 17) 독일 형사소송법 제110b조 제1항, 제2항 18) 정진연, 함정수사의 위법성판단기준과 법적효과, 형사재판의 제문제 제6권, 2009,471 면; T.E.McCure & T.E.Eimermann, Fundamentals of Criminal Procedure, 2012, 274면 19) Model Penal Code 2.13; 신양균, 함정수사의 적법성, 형사법연구, 제21권 제4호, 2009, 158면 60

69 성매매 단속 및 수사기법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 지의 여부에 따라 기회제공의 경우 적법한 함정수사이지만, 범행의사 유발의 경우 위법한 함정수사라고 본다. 단순한 기회제공형 함정수사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피의자가 함정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해당범죄를 행할 인식 과 의사 및 범행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범행으로 나아갔을 것임을 수사기관이 입증해야 한다. 20) 3) 성매매와 위장수사 성매매의 경우, 미국 텍사스 주 형법(2007년)은 알면서 금전적 이득을 위 해 성적 행위를 제안하거나, 공개된 장소에서 성적 행위를 유인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한다. 21) 따라서 성매매범죄는 실제 성적 행위의 의도 를 구성요 건으로 하지 아니하므로, 성구매자로 위장하고 함정수사를 실행하는 수사관 은 성적 행위 실행의 의도가 없지만 인식은 하고 있기 때문에, 적법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인신매매 피해자의 성매매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면책사 유(affirmative defense)가 규정되어 있지만 22), 위장수사를 실행한 경찰관 에 대해서는 면책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또한 호텔 등 특정장소에 비밀녹화 및 녹음시설을 설치하고 경찰이 성구매 자로 위장하고 성매수자를 유인하여 체포하는 경우를 스팅(sting)이라 하는 데, 제3자가 녹화영상과 녹음내용의 진실성에 대해 증언할 경우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으며, 성구매자로 위장한 경찰의 증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해당 경찰의 성매매 참여행위가 당연히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23) 요 컨대 텍사스 주 형법, 마약단속법, 주류단속법 등은 각각 수사의 실행과 경찰 직무집행을 위한 법위반행위를 정당화하는 개별조항을 두는 태도를 취하고 20) Sherman v. US, 356 US ) Texas Penal Code ) Texas Penal Code 43.02(d) 23) 실제로 기소되는 경우는 없으며, 공무수행(public duty)의 항변이 인정될 수 있다. Texas Penal Code

70 여성과 인권 2015 있다. 그러나 함정수사 내지 위장수사상 수사기관의 위법행위를 포괄적으로 정당화하는 일반 법규정은 없다. 플로리다 주법에 따르면 함정수사에 대하여 적극적 항변사유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위장수사관에 의해 범행의사가 유발되었음을 입증해야 한 다. 반면 검사는 피고인이 사전에 범행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를 입증해야 한 다. 함정수사의 위법성 여부는 주로 사이버공간상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접근 (Online Solicitation of a Minor)과 성매매, 마약소지의 경우 문제된다. 위 장수사관이 사이버공간에서 미성년자로 위장하고 아동성범죄자를 적발하는 경우 해당범죄자는 25년 이상의 구금형에 처해진다. 일부 지역에서는 성매매 위장수사를 위해 위장 성매매업소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다. 24) 5. 함정수사의 합법성 판단기준 미국의 경우 1) 판례상의 가이드라인 미국법상 위장수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위장수사를 할 만한 상당한 사유 (probable cause)가 있어야 한다. 즉 수정헌법 제4조 25) 에 따라, 합리적인 일반인의 관점에서 볼 때 대상 범죄가 발생했거나 실행중이거나 실행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여야 한다. 다만 대상범죄가 이른바 피해자 없는 범죄 (victimless crimes)라고 하는 성매매, 마약, 불법도박의 특성상 피고인은 경 찰이 범행의사를 유발, 교사하였으며, 사전 범행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하여 항 변할 수 있다. 신분을 위장한 수사관이 수사대상의 자백을 강요하거나 범죄를 피할 수 없는 함정에 빠트리는 행위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26) 24) 25) 부당한 압수와 수색에 의해 국민의 신체, 주거, 서류, 물건에 대한 권리를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유가 있어 수색 장소와 압수 물건, 체포ㆍ구속할 사 람을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장은 발부되어서는 아니 된다. 26) U.S. v. Henry, 447 U.S. 264 (1980) 62

71 성매매 단속 및 수사기법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 2009년 미네소타 주법원은 위장수사결과 기소된 여성의 성매매범죄에 대 해 경찰의 과잉수사를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당해 사안에서 신분을 위장 한 경찰과 성매매여성이 흥정을 하는 과정에서 성매매여성의 신체를 먼저 만 졌고, 이는 성매매여성이 먼저 요구한 것도, 신분을 위장한 수사에 필요한 행 동도 아니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27) 또한 2009년 펜실베니아주 법원은 경찰이 일반인에게 돈을 주고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를 하게 한 뒤 증거를 확보한 사건에서, 이러한 수사를 용인할 수 없는(shocking and outrageous) 행위라 보고 위법한 함정수사로 판단하였다. 28) 2) 연방수사국(FBI) 가이드라인 1992년 법무부의 연방수사국 위장수사 가이드라인(Attorney General s Guidelines on FBI Undercover Operations)은 주로 부패, 테러, 조직, 마 약범죄 유형에 대한 위장수사를 대상으로 한다. 29) 이에 따르면, 위장수사기 법(undercover technique)은 본질적으로 기망의 요소가 있으며 범죄의 동 기와 범행의 가능성 있는 수사상대방이 응할 것을 요하기 때문에 그 사용은 신중해야 하며 관리감독 대상이 되어야 한다.( Ⅰ) 위장수사활동이란 연방수 사국 또는 연방수사국과 협력하는 연방, 주, 지방기관 공무원이 성명 또는 신 분을 위장하는 수법의 수사를 의미한다.( Ⅱ.A.) 일반적인 위장수사는 다음의 요소를 신중히 고려하고 수사에 따를 이익과 위험을 교려하여 승인된다. ( Ⅳ.A) 1 신체상해, 재물손괴, 재산손실, 명예훼손 등 수사대상에 대한 위해의 위 험성 27) State v. Burkland, 775 N.W.2d 372 (Minn. App. 2009) 28) Commonwealth v. Sun Cha Chon 983 A.2d 784 (Pa. Super. Ct. 2009) 29) 김한균, 아동ㆍ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성매수범죄와 위장수사, 56-57면 63

72 여성과 인권 민사책임 및 정부의 손실 위험성 3 개인의 사생활 및 비밀침해의 위험성 4 위장수사 작전에 관련된 당사자가 본 가이드라인에 규정된 불법적 행위 에 관련될 위험성 5 위장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활동유형상 정부기관의 개입 적정성 이러한 요건을 갖춰 승인된 위장수사작전은 6개월에 한하며, 재승인을 통 해 최대 1년이내에서 6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다.( Ⅳ.A) 모든 위장수사관은 본 가이드라인에 따라 승인된 범위를 벗어나 연방, 주, 지방법을 위반한 어떠한 불법행위에 연관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음과 같은 정 당화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 어떠한 위장수사관의 불법행위 관여도 지 시 또는 승인해서는 아니 된다.( H.(1)) 1 수사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정보 내지 증거의 취득을 위해 불법행위에 참여하는 외에 다른 상당한 방법이 없는 경우 2 위장신분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거나 유지하기 위한 경우 3 사망 또는 중한 신체상해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 연방수사국은 위장수 사관의 불법행위 관여를 최소화하기 위한 상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 다.( H.(2)) 위장수사관은 정당방위 이외의 폭력행위에 관여해서는 아니 되며, 위법한 함정수사방지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범죄실행계획을 교사하거나 방조 해서는 아니 되고, 불법수사기법(불법도청, 불법검열, 불법침입과 수색 등)에 해당하는 행위에 관여해서는 아니 된다.( H.(3)) 64

73 성매매 단속 및 수사기법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 6. 정책적 대안의 필요성 검토 1) 함정수사기법의 효과적 활용가능성 성매매는 피해자의 신고가 드물고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 기 때문에, 위장수사 기법의 실무적 활용 필요성은 인정된다. 무엇보다도 함 정수사가 행해진다는 사실 자체가 잠재적 성매매 범죄자에 대한 일반예방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성매매 위험에 처한 아동ㆍ청소년의 경우 수사 관이 조기개입하여 보호할 수 있다. 30) 생각건대 함정수사기법을 성매매 방지와 단속에 효과적으로 활용하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은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는 성매매 단속의 경우 다. 31) 수사관이 성매매 여성으로 위장하여 성매수 남성을 현장으로 유인한 후 체포하거나, 반대로 성매수 남성으로 위장하여 성매매 여성을 유인한 후 조치하는 방식이다. 특히 아동ㆍ청소년의 성매매 경우 적극적인 보호조치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특별한 훈련 없이 기존 수사실무에서 어려움 없이 활용가능하며, 절차적 융통성과 형사사법 비용절약의 장점도 있다. 32) 30) 김한균, 아동ㆍ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성매수범죄와 위장수사, 58-59면 31) 사이버공간상 아동대상 성범죄 위장수사기법으로는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첫째, 예방적 수사(proactive investigation)는 수사기관이 아동ㆍ청소년을 가장하거나, 자신의 자 녀에게 성에 대해 가르쳐 줄 사람을 찾는 부모를 가장하여, 인터넷상에서 잠재적 성범 죄자를 적발하는 경우다. 둘째, 대응적 수사(reactive investigation)는 성적 유혹을 받고 신고한 아동ㆍ청소년을 수사기관이 대신하거나 그 친구를 가장해 대상 범죄자를 적발하는 경우다. 셋째, 유인적 수사는 사이버공간에서 아동음란물 판매자를 가장하여 구매자를 유인하여 적발하는 경우다. (K. Mitchell et al, Police Posing as Juveniles Online to Catch Sex Offenders : Is it Working? Sexual Abuse: A Journal of Research & Treatment, vol.17, no.3., 2005, 242면) 32) K. Mitchell et al, Police Posing as Juveniles Online to Catch Sex Offenders, 245, 262면. 가출 아동ㆍ청소년 집단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하는 행위 역시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행해지기 때문에 검거에 어려움이 있다. 인터넷을 통해 아동ㆍ청 소년의 성을 사는 자들은 성매수의 범행의사를 이미 가지고 상습적으로 아동ㆍ청소년 의 성을 매수한다. 따라서 인터넷상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위장수사는 효과적이고 65

74 여성과 인권 2015 물론 현실적으로 성매매가 일어나는 다양한 인터넷 소통공간을 모두 감시할 수는 없다. 오히려 수사기관에 적발되지 않는 상습적인 아동ㆍ청소년 성범죄 자들은 위장수사의 주된 대상인 성적 대화에 특화된 채팅방을 잘 사용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초범자나 기회적 범죄자가 주로 적발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 다. 33) 2) 입법적 대안의 필요성 함정수사가 임의수사로서 인정되려면 피의자의 승낙이 요건이다. 예를 들 어 성매매여성으로 위장한 수사관의 속임수에 응한 피의자(성구매자)에게 자 유로운 승낙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범의유발과 기회제공이 사실 뚜렷하 게 구분되기 어려운 성매수 범죄의 특성상 함정수사 내지 위장수사의 적법성 여부 판단도 어려울 것이다. 34) 한편 학설에 따르면 함정수사를 임의수사로 본다 하더라도 그 적법성과 법 적효과를 판례에 전적으로 맡기기 보다는 함정수사에서 허용되는 속임수의 한계를 국민이 어떤 범죄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 용인할 것인가를 고려하여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35) 는 견해가 있다. 이에 대해 함정수사의 입법화가 자칫하면 실무의 필요성을 앞세워 함정수사를 폭넓게 인정하는 법적 근거로 작용할 수 있고, 함정수사의 적법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들이 아직 정착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입법화는 신중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다. 36) 일단 함정수사의 법적 근거를 규정한다면, 피의자가 죄를 범한다고 의심 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때에는 죄를 범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적법한 수사기법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다. (김한균, 아동ㆍ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성매 수범죄와 위장수사, 62면) 33) K. Mitchell et al, Police Posing as Juveniles Online to Catch Sex Offenders, 259면 34) 김한균, 아동ㆍ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성매수범죄와 위장수사, 60면 35) 노명선ㆍ이완규, 형사소송법, 2013, 203면 36) 신양균, 함정수사의 적법성, 형사법연구 제21권 제4호, 2009, 169면 66

75 성매매 단속 및 수사기법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 사람의 생명,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라는 방식이 가능할 것이다. 이와 함께 검사에게 합법적 함정수사의 입 증책임을 부여하고 입증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은 공소를 기각하도록 한다. 함 정수사의 최종국면에서 범죄실행이 확실히 예상되는 시점과 예정된 장소에서 관여자의 신체, 소지품, 거래물건을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압수수색 영장의 청구도 가능하게 된다. 37) 또한, 현행 성매매처벌법상 단순성매매죄(제21조)에 대해서는 미수범 처 벌 규정이 없다.(제23조) 또한 아동ㆍ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ㆍ청소년 성매수 및 성매수를 위한 유인범죄의 경우(제13조)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 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범죄(제14조 제3항)의 경우 미수범처 벌 규정이 없다. 예를 들어 여자청소년으로 위장한 경찰관이 인터넷 게시판에 성매매의사 를 고지하고, 이에 피의자가 성매수 의사를 가지고 응하였다가 체포된 경우라 면, 현행법상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제13조 제1항)의 미수에 그친 자에 해당될 것이다. 또 다른 가상사례로서 여자청소년으로 위장한 경찰관이 인터넷 채팅 도중 상대방 성인이 성매수의 의사로서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를 하고, 위장수사관이 이에 응하여 체포에 이르게 된 경우라면, 현행법 상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 록 권유하는 행위 (제13조 제2항)의 미수에 그친 자에 해당할 것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다. 따라서 위장수사로 인한 유인단계에서 적 발될 경우에도 처벌한다면 미수범 형태로 처단해야 한다. 그런데 처벌의 정책 적 타당성과 필요성이 있다 해도 현행법상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은 문제 다. 38) 37) 김한균, 아동ㆍ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성매수범죄와 위장수사, 60면 38) 김한균, 아동ㆍ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성매수범죄와 위장수사, 61면 67

76 여성과 인권 결론 1) 성매매 단속과 수사의 기법이 적법성, 효과성과 함께 여성인권 보호를 기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성매매 단속과 수사의 효과성은 성매매 알선업자와 성매수자의 실질적 처 벌을 통해 확보될 수 있다. 적법성과 인권보호는 단속과 수사과정에서 성매매 여성의 권리를 절차적으로 보장하고, 인권을 존중함으로써 실현될 것이다. 일차적으로는 성매매 처벌법 집행이 문제다. 단순 성매매의 경우 성매매자 와 매수자를 모두 처벌하되 39), 일정한 경우 성매매자는 피해자로 본다는 측 면에서 형벌보다는 보호조치를 취한다. 그런데 실제 처벌은 모든 유형의 단순 성매매가 아닌 여성 성매매자와 남성 성매수자 간의 성매매 유형에서 주로 행해진다. 더구나 이른바 함정단속이나 일제단속의 대상은 거의 대부분 성매 매 여성이다. 그리고 특정 형태의 성매매업소에 국한하여 집행되고 있다. 특정기간에는 단속을 강화하다가 일정 기간 동안은 암묵적으로 단속을 늦추는 형태로 집행 의 일관성이 없다. 이러한 집행상의 형평성 및 일관성의 결여 문제는 바로 해 당 법률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40) 이는 곧 성 매매처벌법의 위헌여부를 다투는 논거의 하나이기도 하다. 41) 성매매가 과거 성매매집결지 중심에서 인터넷, SNS를 통한 성매매의 형태로 변화하는 상황 에서 함정수사 기법은 효과적 단속 내지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도 있다는데 또 하나의 현실적 문제가 있다. 효과적이면서도 적법하고 성매매 여성의 인권 도 보호할 수 있는 단속 내지 수사기법을 찾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39) 성매매알선행위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40) 이경재, 자발적 성매매 처벌의 위헌성 여부, 형사판례연구 제22권, 2013, 면 41) 2012년 12월 13일 서울북부지방법원 위헌법률심판제정 (정현미, 성매매방지정책의 검토와 성매매처벌법의 개정방향, 이화여자대학교 법학논집 제18권 제2호, 2013, 면) 68

77 성매매 단속 및 수사기법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 2) 현행 성매매처벌법 제2조에 따르면, 성매매 피해자 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2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사람에 의하여 마약 등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 3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으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ㆍ유인된 사람 4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 5 선불금 제공 등의 방법으로 대상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라도 그 의사에 반하여 이탈을 제지한 경우 6 다른 사람을 고용ㆍ감독하는 사람, 출입국ㆍ직업을 알선하는 사람 또는 그를 보조하는 사람이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여권이나 여 권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채무이행 확보 등의 명목으로 받은 경우 이러한 성매매피해자 의 성매매는 처벌대상이 아니다. (동법 제6조 제1 항) 또한 현행 아동ㆍ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매수죄는 성매 수자만을 처벌하고 성매매 아동ㆍ청소년은 피해자로 본다. (동법 제13조) 그러므로 성매매는 이른바 피해자 없는 범죄가 아니다. 성매매처벌법상의 성매매피해자, 그리고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의 성매매 아동청소년은 성매매 행위의 상대 당사자가 아니라, 피해자이기 때문이다. 성매매피해자나 성매매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자만이 가해자이자 성매매처벌법 위반범죄자다. 따라서 소극적 함정수사로서 성매매 아동의 신분을 위장한 수사관은 범죄자 가 아니라 피해자의 역할을 하였으므로 함정수사의 불법성 문제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처럼 성매매 자체를 범죄로 규정하고 금지하는 입법태도를 취하 는 국가에서는 성매매 여성이 모두 범죄자로 처벌되기 때문에 성매매알선업 69

78 여성과 인권 2015 자에 대한 의존성이 더 심화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성매매여성을 피해자로 간주하고, 처벌보다는 보호와 자립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 있 다. 42) 더 나아가 스웨덴의 경우에는 성매매자는 처벌하지 않고 성매수자만을 처벌한다. 43) 이에 따라 성매수 남성만 처벌하고, 성매매 여성은 처벌하지 않 는 입법을 주장하기도 한다. 성매수자의 상대방은 성매매라는 폭력적 구조의 피해자이므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44) 스웨덴 방식의 입법태도를 취 하게 된다면, 일반적으로 성매매 여성의 신분을 위장한 소극적 함정수사로 성 매수 남성을 단속하는 방식이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다. 3) 우리 법원이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 범행의사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 기회를 제공하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수사 방법은 경우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지만, 범행의사 자체를 유발케 하여 범죄자를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원칙적으로 위법하다. 구체적인 사건에서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 경위와 방법, 유인에 따른 피유인자의 반응, 피유인자의 전과, 유인행위 자체 의 위법성을 살펴 판단해야할 문제다. 입법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다. 비 교법적으로 볼 때도 독일형사소송법 제110조a(비공개수사관) 규정 외에는 위 장수사의 적법성, 위장수사권한과 절차에 관한 일반적 입법 사례는 없다. 범 행의사유발과 기회제공이 뚜렷이 구분되기 어려운 성매매범죄의 특성상 사이 버공간에서의 위장수사 허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역시 제시하기도 어렵다. 정 42) 정현미, 성매매방지정책의 검토와 성매매처벌법의 개정방향, 219면 43) 원미혜, 성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외국의 전략들, 여성학논집 제18집, 이화여대 한국여 성연구원, 2001, 233면. 44) 고명진ㆍ권정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개정방향, 이화젠더법학 제 5권 제1호, 2013, 25-26면. 그러나 성매매 행위의 당사자간 거래 속성을 고려할 때 성매매여성 일반을 피해자로 본다면, 여성의 자기결정능력을 부인하게 되므로 성매매 여성 일반을 사회구조적 피해자로 규정하는데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입장도 있다. 정현미, 성매매방지정책의 검토와 성매매처벌법의 개정방향, 223면 참조 70

79 성매매 단속 및 수사기법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 책적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입법적 허용과 제도도입 여부의 판단은 신 중해야 한다. 반면 함정수사가 현실적으로 엄연히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제 도화하고 입법적 기반을 정비함으로써 과잉수사 내지 위법수사로 인한 피해 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도 성매매 함정수사의 효과성 또는 적 법성에 대한 문제의식은 빈곤하고, 사회적 관심도 낮다. 그러는 중에 단속과 정에서 성매매 여성 뿐만 아니라, 단속에 동원된 경찰마저 일종의 피해자가 되고 마는 것이다.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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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논 문 논 문 아시아의 비전통적(Non-Traditional) 안전 위협: 사이버공간과 인신매매? / 알리스테어 D.B. 쿡

82 논문 아시아의 비전통적(Non-Traditional) 안전 위협: 사이버공간과 인신매매? 1) 알리스테어 D.B. 쿡 (Alistair D.B. Cook) 2) 아시아 특히 동남아와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기술 적으로 보다 발전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동남아 지역 국가들의 연합인 동남 아국가연합 ASESN(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n Nations)은 전체 인 구가 6억여 명에 달하고 대다수의 회원국들이 년 사이 아시아 평 균보다 높은 인구성장률을 보이면서 잠재적 인터넷 이용자의 수도 함께 증가 하고 있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인터넷 이용자 수가 2배 증가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아세안 국가들은 ICT 3)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이용, 인프라 투자, 인적 자본의 비약적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 다. 4) 그러나 현실에서는 인터넷이 친구와 친척, 기업, 사회집단 간의 소통을 증진하는 반면, 전 세계적인 초국적 범죄를 용이하게 하기도 한다. 1) 본 글은 EU-Asia Dialogue에서 발행한 Trafficking in Human Beings' 에 실린 글 로, 저자인 알리스테어 D.B. 쿡 연구원의 동의하에 여성과 인권 (통권 제13호)에 번역 하여 게재한다. 2) 알리스테어 D.B. 쿡은 싱가포르 난양기술대학교 S. 라자라트남 국제학부 비전통적안전 학센터의 연구원이다. 3)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의 약자로 하나의 케이블 연결이나 링 크시스템을 통하여 오디오수준과 전화망을 컴퓨터 네트워크와 결합하는 의미로 정보기 술과 통신기술이 함께 융합한 것을 말한다. 예로 E-러닝, 스마트폰, 테블릿 pc등이 있다. 4) Heini, Caitriona, 2013, Regional Cyber Security: Moving towards a Resilient ASEAN Cyber Security Regime 74

83 아시아의 비전통적(Non-Traditional) 안전 위협: 사이버공간과 인신매매? 인신매매범들은 길거리 등 공공장소에서 뿐 아니라 이제는 온라인 소셜미 디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물색하고 있다. 우리가 거의 매일 사용하는 소셜 미디어들은 아동학대 자료의 유포에서부터 피해자 모집에 이르기까지 인신매 매를 촉진한다. 그러나 테크놀로지에 의한 인신매매가 애초에 생각했던 것보 다 확산적이고 변화에 쉽게 적응한다는 사실은 모바일 테크놀로지의 중요성 을 더욱 부각시킨다. 인신매매범들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물리적 장소를 바 꾸고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조율하기 때문에 활동 범위가 넓어진다. 5) 2010년에 개최된 초국적 범죄에 관한 UN협약 제5차 당사국 총회에서는 사이버범죄, 신분관련범죄(identity-related crimes), 문화재 불법 반출, 환 경범죄, 저작권 침해, 장기밀매, 가짜 약품을 주의를 요하는 신종 범죄로 규정 했다. 6) 유럽과 아시아에서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컴퓨터나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사이버범죄가 다양한 오프라인의 영역까지 확장되고 있다. 유럽의 경 우, 유럽의회 사이버범죄협약(The Council of Europe Cybercrime Convention)이 컴퓨터를 이용한 위조와 사기만을 다루고 있다. 반면, 아랍 연맹 모델법(Arab League Model Law)은 인신매매를 목적으로 인터넷 사이 트를 구축하는 행위 등을 포함하여 광범위한 범죄 조항들을 담고 있다. 7) 아랍 연맹 모델법은 사이버공간과 인신매매 간의 연계를 상당한 수준까지 확장하 고 있는 아시아 지역 내의 유일한 법률로서, 서아시아(중동) 지역 전반의 반 인신매매 입법에 영향을 끼쳤다. 불법 밀매를 포함한 컴퓨터 관련 범죄는 아랍연맹 정보기술범죄척결협약 (The League of Arab States Convention on Combating Information 5) Latonero, Mark, 2012, The Rise of Mobile and the Diffusion of Technology_ Facilitated Trafficking, Research Serise on Technology and Human Trafficking: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Available: usc.edu/files/2012/human Trafficking2012_Nov12.pdf 6) UNODC, 2011, Background note on emerging crimes, UNODC, October. 7) UNODC, 2013, Comprehensive Study on Cybercrime Draft, February, p

84 여성과 인권 2015 Technology Offences(2010)) 16조와 정보기술시스템 관련 범죄 척결에 관한 아랍연맹 모델법(The League of Arab States Model Law on Combating Offences related to Information Technology Systems(2014))에 포함되 어 있다. 8) UNODC의 연구에서는 응답자들이 인신매매를 목적으로 정보기술기기를 이용하는 행위 가 사이버 관련 법률에 포함되어 있다고 답하여 아랍연맹 모델 법에서 그 행위에 컴퓨터 시스템이나 데이터를 이용하는 것이 핵심 임을 보 여주었다. 9) 여기서 공통된 주제는 인터넷을 통해 조장되는 범죄들을 포함하 려는 움직임이다. 그러나 아랍연맹 모델법은 인신매매에도 적용되었다는 점 이 특징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기존 법률에 컴퓨터를 통한 인신매매를 포괄하 고 있기 때문에 인신매매 대응과 관련하여 아시아 내에서 보다 광범위한 함의 가 있다. 10) 그러나 인신매매는 여러 지역과 법률을 가로지르는 신종 범죄가 아니다. 인신매매는 한 지역에서 시작하여 다른 지역에서 끝나는데 그 사이에 여러 지역을 통과한다. 그러나 사이버범죄는 보다 신속하게 진행되며 한 국가 에서 시작되어 다른 국가에서 다운로드 되고 국가에 따라 불법성 여부가 달라 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국가들 간의 협력이 더욱 중요하다. 11) 실제로 이것은 인구 규모와 인터넷 보급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동남아와 동아시아 지역 에서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인신매매의 본질은 가해자가 속임수와 협박, 착취를 통해 피해자에게 노동 이나 성매매를 강요하는 것인데, 인터넷은 이러한 과정을 가속화할 수 있는 새로운 통로를 제공하기 때문에 동남아와 동아시아 국가들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이 두 지역은 공급국이자 목적국으로써 인신매매를 척결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은 2004년에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8) UNODC, 2013, Comprehensive Study on Cybercrime Draft, February, p ) UNODC, 2013, Comprehensive Study on Cybercrime Draft, February, p ) UNODC, 2013, Comprehensive Study on Cybercrime Draft, February, p ) UNODC, 2013, Comprehensive Study on Cybercrime Draft, February, p

85 아시아의 비전통적(Non-Traditional) 안전 위협: 사이버공간과 인신매매? 여성과 아동 등의 인신매매에 반대하는 선언(Declaration Against Trafficking in Persons)에 서명했다. 그러나 이 선언의 이행은 아직까지 큰 진전을 보이고 있지 않다. 이는 특히 동아시아 국가들이 장거리 초국적 인신 매매의 주요 공급국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2009년도 UNODC 인신매매에 관한 보고서(Global Report on Trafficking in Persons)에 따르면, 피해자 들은 성 착취와, 가사노동 및 구걸 등을 포함한 강제노역의 목적으로 인신매 매되었다. 이 보고서는 또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 몽골, 동티모르, 태국, 베 트남에서 인신매매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지역들 은 비교적 최근에 법률을 제정했거나 기존 법률을 수정하였고, 동아시아 10 개국이 2005년에서 2008년 사이에 인신매매 관련 대응책을 마련했다. 12) UNODC의 가장 최근 인신매매 보고서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확인된 아동 피해자의 40% 가량이 동아시아와 태평양 연안 국가 출신이었다. 이 보고서는 이 지역 출신의 피해자들이 지리적으로 가장 분산되어 있으며 전 세계 60여 개국에서 발견되었다고 설명했다. 또 아시아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성 착취보 다는 강제노역 사건들에 개입되었다. 13) 인도네시아에서는 2012년에 소셜미디어를 통해 아동들을 유인하여 납치 한 사건들이 발생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실종 아동의 4분의 1 가량이 페이 스 북에서 납치범들을 만난 것으로 추정된다. 14) 인도네시아 아동보호위원회 (National Commission on Child Protection)의 아리스트 메르데카 시라 잇(Arist Merdeka Sirait)위원장에 따르면, 2011년에 인도네시아에서 적어 12) UNODC, 2009, Global Report on Trafficking in Persons, UNODC: Vienna, February. 02/ht-report/UNGift_Report_on_TIP.pdf. 13) UNODC, 2012, Global Report on Trafficking in Persons, UNODC: Vienna, February. icking_in_persons_2012_web.pdf. 14) Stone, Karyn, The New Cyber Trend in Human Trafficking: How to Stay Safe Online, MTV EXIT. 77

86 여성과 인권 2015 도 0-12세 아동 182명이 부모에 의해 실종 신고가 되었는데 이는 2010년의 111명에서 증가한 수치이다. 아리스트 메르데카 시라잇 위원장은 인신매매조 직이 아동들을 불법 입양, 상업적 성 학대, 마약밀매, 가사ㆍ국제적 아동노역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았다. 인도네시아의 인신매매대책반 (National Taskforce Against Human Trafficking)은 2012년도 보고서에 서 인신매매 조직원들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카르타와 같은 대도시로 피해 자들을 유인한다고 설명했다. 15) 페이스 북과 같은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18 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들이 인신매매범들의 유인에 넘어갔다. 먼저 아동은 낯선 사람으로부터 친구 요청을 받아 그것을 수락한다. 첫 번째 만남 이후 소 셜미디어를 통해 지속적으로 교류를 한 후 이들은 다시 만나기로 약속한다. 미국 일간지 USA 투데이에 따르면 14세의 인도네시아 여아가 이러한 방식으 로 온라인에서 만난 새 친구의 유혹에 넘어갔다. 두 번째 만남에서 이 여아는 자신의 집 근처에서 그 남자의 미니밴에 올라탔고 자바 서쪽 지역인 보고로 이동되어 14-17세의 다른 여아 대여섯 명과 함께 한 방에 감금되었다. 그곳 에서 이 아동은 반복적으로 약물을 주입 받고 강간을 당했다. 일주일 후, 인신 매매범은 이 아동을 성매매 업소와 아동섹스관광의 목적지로 알려진 바탐섬 으로 보낼 계획이었으나 돈이 없었고 사람들이 이 아동을 찾고 있었기 때문에 버스 정류장에 아동을 버리고 달아났다. 16) 소셜미디어의 많은 이용자들이 집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사진, 블로그 포스팅, 현황 등의 상세한 개인정보를 공개하는데, 온라인 트롤(On-Line Troll)이 이러한 정보를 수집하여 잠재적 인 목표물을 찾는데 사용한다. 불법 입양은 인신매매 목적으로 사이버공간을 이용하는 또 다른 예이다. 15) IRIN, 2012, Indonesia: Missing children raise trafficking concerns, 9 April. afficking-concerns. 16) Mason, Margie, 2012, Facebook used to kidnap, traffic Indonesian girls, 29 October. book-used-to-kidnap-traffic-indonesian-girls/ /. 78

87 아시아의 비전통적(Non-Traditional) 안전 위협: 사이버공간과 인신매매? 2014년 2월, 중국 공안부는 27개 지방에서 382명의 영아를 구출하고 온라인 에서 영유아를 거래한 혐의로 1,094명을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검거 는 중국 경찰이 사적 입양을 홍보하는 웹사이트에 대해 6개월 간 수사한 결과 이루어진 것이다. 이 수사를 통해 중국 경찰은 4개의 웹사이트, 온라인 포럼, 그리고 중국의 인기 메시징 서비스에서 30여 개 그룹이 관여하여 구매자와 판매자를 연결해주는 사이버 암시장을 적발했다. 중국 관영 CCTV는 사천성 낙산시에서 체포된 여성이 두 명의 여아를 구매한 사실을 자백했다고 보도했 다. 30대의 또 다른 커플은 한 웹사이트를 통해 청두시에서 20,000위안(미화 3,250달러)을 주고 영아 한 명을 구매했다고 말했다. 17) 인터넷은 범죄자들이 법망을 피해가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관계당국이 범 죄자들을 추적하는데도 사용될 수 있다. 피해자 신원 데이터베이스, 자료발굴 및 분석 등과 같은 새로운 방법과 기술은 과학 수사과정을 발전시키고 범죄자 들의 디지털 행적을 보다 잘 추적하는데 사용된다. 그러나 정부 당국이 처벌 에 초점을 맞춘 단일 전략을 넘어서 예방과 보호, 처벌이라는 보다 포괄적인 3P(Prevention, Protection and Prosecution) 접근법을 취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18) 아시아의 경우에는 싱가포르가 선도적으로 이러한 실용적 접 근법을 채택하여 파트너십을 필수 요소로써 포함시키고 있다. 19) 이 3P 접 근법은 기술 발전의 또 다른 주역인 민간부문을 포함한 비정부 영역을 포함한 다. 20) 17) Cy, Xu, Sophie Brown and Kevin Wang, 2014, Chinese police save hundreds of babies from online trading racket, CNN, 1 March. 14/02/28/world/asia/china-online-baby-trafficking-crackdown/. 18) US State Department, 2010, The 3P Paradigm: Prevention, Protection and Prosecution, Washington, D.C., 14 June / htm. 19) Hangzo, Pau Khan Khup and Alistair D.B. Cook, 2012, Trafficking in persons: Singapore s evolving responses, NTS Alert, April, Singapore: RSIS Centre for Non-Traditional Security (NTS) Studies for NTS-Asia. sg/nts/html-newsletter/alert/nts-alert-apr-1201.html. 20) UNODC, 2013, UN Crime Body to Combat Online Child Abuse, News Front 79

88 여성과 인권 2015 주요 행위자들 지난 수년 간 특히 테크놀로지의 이용이 보편화된 동남아와 동아시아 지역 에서는 인신매매 척결 노력의 일환으로 기술혁신이 진행되었다. 일례로, 인터 넷과 스마트폰 기술의 사용으로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위험 신호를 보내거나 지불내역을 추적하여 강제노역의 위협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매체가 등장했다. 또 소셜미디어를 사용하여 그룹을 결성하고 정보성 페이지 와 광고를 제작하여 인신매매에 대한 인식을 향상하기도 한다. 스마트폰 기술 은 사람들 간의 연결이 긴밀해지고, 특히 피해자들이 피해자 지원단체에 연락 하여 도움을 청할 뿐 아니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인식제고 활동에도 이용 된다. 실제로 얼굴인식 소프트웨어를 통해 디지털로 변형된 경우에도 미성년 자 착취 피해자의 이미지를 찾는 등 사법당국이 피해자를 발견하기가 더 쉬워 졌다. 21) 2012년 USC 테크놀로지와 인신매매 보고서(Technology and Trafficking Report)에 따르면, 자료 발굴, 맵핑, 컴퓨터 언어학, 고급분석 등을 통해 사법기관과 학계, 민간영역에 새로운 도구가 제공됨으로써 보다 나 은 인신매매 대응전략을 개발할 수 있게 되었다. 22) 민간부문 협력의 예로는 구글(Google)의 기금 지원 하에 반인신매매 기관인 미국의 폴라리스 프로젝 트(Polaris Project), 홍콩의 리버티 아시아(Liberty Asia), 암스테르담의 라 스트라다 인터내셔널(La Strada International)이 글로벌 인신매매 핫라인 네트워크(Global Human Trafficking Hotline Network)를 구축하는 글로 Page, Vienna, 27 September. 13/September/un-crime-body-to-combat-online-child-abuse.html?ref=fs1. 21) US State Department, 2013, Trafficking in Persons Report, Washington, D.C. 22) Latonero, Mark, 2012, The Rise of Mobile and the Diffusion of Technology- Facilitated Trafficking, Research Series on Technology and Human Trafficking: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files/2012/11/humantrafficking2012_nov12.pdf. 80

89 아시아의 비전통적(Non-Traditional) 안전 위협: 사이버공간과 인신매매? 벌 데이터 공유 협력과 인터넷 기업인 세일스포스(Salesforce)와 팰런티어 테크놀로지스(Palantir Technologies)가 불법 활동의 패턴을 식별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피해자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돕는 사례를 들 수 있다. 23) 또 렉시 스넥시스(LexisNexis)는 인신매매에 관한 뉴스 자료를 추적하고 분석하여 전 세계의 인신매매 연구를 지원하는 인신매매 인식지수(Human Trafficking Awareness Index)를 만들었다. 비정부 단체들도 인신매매 척결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카타르 인신 매매척결재단(Qatar Foundation for Combating Human Trafficking)은 년 인신매매 척결을 위한 국가행동계획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 워크샵을 조직했다. 이 워크샵은 2011년 11월 22-24일에 그랜드 헤리 티지 도하 호텔에서 진행되었다. 워크샵 첫 날에는 발표자들이 인신매매의 정 의, 인신매매와 사이버범죄 간의 연계, 불법 컨텐츠에 대한 접근 차단, 피해자 인식, 정보 보안과 관련한 카타르 센터(Qatar Center)의 경험, 그리고 사이 버범죄로부터의 아동 보호와 관련한 ECPAT의 경험 등을 논의했다. 24) 2013 년 11월 14일에는 법치를 증진하고, 거버넌스, 안전, 보건 부문에서 회원국들 을 지원할 목적으로 동남아와 태평양 지역에 대한 UNODC의 새로운 지역 프로그램 UNODC Regional Programme for Southeast Asia and the Pacific이 출범하였다. 이 지역 프로그램은 초국적 조직범죄와 불법적 거래, 반부패, 테러 예방, 사법적 정의, 마약ㆍ보건ㆍ대안적 개발이라는 다섯 가지 핵심 문제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회원국들에 역량강화 프로 그램과 각종 지원을 제공할 것이다. 25) 인터넷을 통한 인신매매 범죄는 새로 23) Westcott, Lucy, 2013, Human trafficking investigators play catchup as criminals go hi-tech, The Guardian, 29 July. opment/2013/jul/29/human-trafficking-law. 24) QFCHT, 2011, Anti-Human Trafficking Cyber Crime Training Workshop, Press Release, 24 November. wsid= ) UNODC, 2013, New UNODC SE Asia regional programme addresses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and downsides of regional integration, Press 81

90 여성과 인권 2015 운 것이 아니지만 인신매매를 척결하기 위해 사이버공간을 활용하는 모델은 비교적 최근에 출현한 것으로 동남아와 동아시아 지역에서 중요하게 다루어 지고 있다. 온라인상의 반 인신매매 활동에 참여하는 활동가들은 글로벌 거버 넌스의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있으며, 방콕의 MTV 엑시트(MTV Exit)와 같 은 다양한 기관들이 정부 기관과 협력하는 등 여러 수준에서 협력이 이루어지 고 있다. 이러한 협력을 통해서 인신매매에 대해 폭넓은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주요 사례로는 온라인 청원, 데이터 맵핑, 사이버 공동체, 인식제고 활 동들이 있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협력들을 살펴봄으로써 아시아 지역의 반 인신매매 활동들에 대한 개요를 제공할 것이다. 아시아에서의 디지털 행동주의 아시아 전역에서 인터넷 사용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디지털 행동주의도 비 례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대부분의 혁신이 주로 미국과 유럽에서 출발하고 있 으나 아시아인들의 필요에 맞게 이러한 기술들을 적용하는 문제에 대한 인식 이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인신매매 척결과 관련한 미국의 예방 중심 정책과 다수의 민간기업들이 기업사회공헌의 일환으로 이 문제에 대한 대응에 참여 하면서 반 인신매매 활동이 진척을 이루었다. 이러한 기술적 발전은 (앞서 언 급한) 구글의 후원으로 아시아, 유럽, 미국의 3개 기관이 협력하는 등 아시아 역내 외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적 활동에 의해 증진되고 있다. 또 아시아 국가들도 다양한 수준에서 인신매매에 대응하고 있는데, 한국과 대만은 2013 년 미국무부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1등급으로 분류되었다. 26) Release, 12 November. ovember/new-unodc-se-asia-regional-programme-addresses-transnational -organized-crime-and-downsides-of-regional-integration.html?ref=fl1. 26) US State Department, 2013, Trafficking in Persons Report, Washington, D.C. 82

91 아시아의 비전통적(Non-Traditional) 안전 위협: 사이버공간과 인신매매? 온라인 청원 현재 아시아에서 온라인 청원은 오프라인 청원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 다. 그러나 인터넷 사용이 증가하면서 상황이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2004년 에는 한국 정부가 여성과 여아의 상업적 착취에 대응하기 위한 성매매특별법 (성매매처벌법+성매매방지법)을 통과시켰다. 27) 한국의 여성가족부는 적극적 으로 인신매매 척결을 위한 방법들을 개발하고 있는데 2005년에는 서울 서칭 (Seoul Searching)이라는 여행 정보 사이트에 인신매매에 대한 경고와 관련 기관 정보를 제공하는 광고를 게재했다. 28) 한국 정부는 인신매매를 척결하기 위해 노력하며 이를 위해 사이버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임이 분명해 보인다. 바디샵(Body Shop)은 아동과 청소년의 성착취 인신매매 척결(Stop Sex Trafficking of Children and Young People) 이라는 국제적 청원운 동을 통해 7백만 명의 서명을 모아 2009년에 유엔인권위원회(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에 제출했다. 이 청원운동과 관련하여 싱 가포르에서만 110,000명이 서명에 참여했다. 29) 디지털 행동주의의 성장과 더불어 온라인 청원은 주요한 협력 통로이자 아시아에서의 인신매매 문제에 각국 정부가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하는 수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와 민간기업들이 청원에 반응하더라도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음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례로, 개인 간 물품 거래를 지원하는 미국의 온라인 커뮤니티인 크레이그리스트(Craigslist)는 2010년까 지 성인 섹션을 운영했다. 이 사이트는 광고를 통한 온라인 성매매를 차단하 기 위해 이 사이트의 성인 섹션 을 중단했는데, 그러자 성 구매자와 판매자 27) US State Department, 2005, Trafficking in Persons Report, Washing, D.C. 28) Schuckman, Emily E., 2005, Antitrafficking Policies in Asia and the Russian Far East: A Comparative Perspective, Demokratizatisiya 14:1, p ) Hong, Sophie, 2011, 114,886 sign petition to UN against human trafficking, My Paper, 24 August. /Story/A1Story html#sthash.M7/AhHdfL.dpuf. 83

92 여성과 인권 2015 들은 서버를 미국 밖에 두고 있는 레드북(Redbook)이라는 웹사이트로 옮겨 갔다. 이전까지 경찰은 크레이그리스트에 소환장을 발송했고 크레이그리스트 는 거기에 협조했다. 그러나 레드북의 경우에는 이러한 소환장에 응답하지 않 아 수사가 더욱 어려워졌다. 30) 이 사례는 인신매매 대응과 관련한 협력의 중 요성과 조율되지 않은 행동의 한계를 동시에 보여준다. 이는 특히 법치가 매 우 다양한 형태를 띠고 민간기업과의 협력이 더욱 중요성을 갖는 아시아 지역 에서 중요해 보인다. 데이터 맵핑 필리핀은 현재 온라인 아동착취의 중심지로 알려져 있다. 2014년 1월에 반인신매매기관간연합(Inter-Agency Against Trafficking)의 부회장인 제조마 바이네이(Jejomar Binay)는 필리핀통신위원회(National Telecommunications Commission)를 통해 아동착취조직들을 추적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통신회사들이 그러한 수사를 지원해줄 것을 당부했다. 고급 온라인 기술 중 하나인 데이터 맵핑은 필리핀 내에서 아동학대 자료가 전송되는 지역들을 적 발할 수 있도록 한다. 영국의 NGO인 아동착취 및 온라인 보호기관(Child Exploitation and Online Protection)은 수도 마닐라와 팜판가의 엔젤리 스, 카가얀 데 오로를 지목하고, 인데버 작전(Operation Endeavour) 31) 을 지원하였다. 인데버 작전의 결과 29명이 검거되었는데 이중 11명은 필리핀 내 조직에 속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거된 피의자들 중 몇몇은 피해 아동의 가 족이었다. 32) 미국 인신매매피해자보호법에서는 성착취 인신매매를 상업적 30) Latonero, Mark, 2012, The Rise of Mobile and the Diffusion of Technology -Facilitated Trafficking, Research Series on Technology and Human Trafficking: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p usc.edu/files/2012/11/humantrafficking2012_nov12.pdf. 31) 2012년도부터 IP추적을 통해 전 세계 14개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온라인 아동 성구매 추적 프로젝트로서 추적조사를 통한 체포까지 진행하고 있음 84

93 아시아의 비전통적(Non-Traditional) 안전 위협: 사이버공간과 인신매매? 성행위를 위해 인신을 모집, 은닉, 운송, 제공 또는 취득하는 행위 로 규정하 고 있고 미국무부 인신매매보고서도 이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33) 인터넷은 인신매매범들에게 새로운 도구가 되기도 하지만, 인데버 작전의 성공에서 드 러난 것처럼 점차 그들의 디지털 흔적을 추적할 수 있는 수단이 되고 있다. 인터넷이 인신매매에 이용되고 있다는 전 세계적 우려에 따라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 효과적인 반 인신매매 전략을 이행하기 위해 협력할 필요가 있다. 온라인 아동착취로부터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해 사법기관, 비정부기구, 기업 간의 국제적 협력을 이끌어낼 목적으로 2003년에 버추얼 글로벌 태스크포스 (Virtual Global Taskforce)가 설립되었다. 태스크포스는 필리핀을 미성년 자 성착취 피해자의 공급국으로 규정하였다. 34) 앞서 언급한 데이터 맵핑 기 술과 버추얼 글로벌 태스크포스의 협력을 통해 영국 범죄수사국(National Crime Agency)과 호주연방경찰, 미국 이민세관수사국(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은 필리핀에서 주문형 아동 성 학대 영상을 실시간 으로 편성한 35) 조직범죄단을 적발할 수 있었다. 36) 32) Pots de Lyon, 2014, Anti-trafficking body looks to NTS aid to track down child porn rings, 20 January. anti-trafficking-body-looks-to-nts-aid-to-track-down-child-porn-rings-- -binay. 33) Pots de Lyon, 2014, Anti-trafficking body looks to NTS aid to track down child porn rings, 20 January. anti-trafficking-body-looks-to-nts-aid-to-track-down-child-porn-rings-- -binay. 34) Pots de Lyon, 2014, Anti-trafficking body looks to NTS aid to track down child porn rings, 20 January. anti-trafficking-body-looks-to-nts-aid-to-track-down-child-porn-rings-- -binay. 35) 인터넷상에서 동영상이나 음성 등의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다운로드하면서 재생하는 기술 36) Virtual Global Taskforce, 2014, 29 Arrested in International Case Involving Live Online Webcam Child Abuse, 16 January. force.com/2014/29-arrested-international-case-online-webcam-child-abuse/ 85

94 여성과 인권 2015 인식증진 활동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활동 중 가장 활발한 것이 인식증진 활동 이다. 실제로, 아시아 전역에서는 인신매매 척결을 위해 비정부기구들이 민간 부문과 협력해왔다. 일례로, 국제 실종 및 착취아동센터(International Centre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와 페이팔(Paypal)은 공동으로 아동포르노그래피 척결과 관련한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여 Confronting New Challenges in the Fight Against Child Pornography 37) 라는 교육 자료를 제작하여, 그들의 기술이 아동 성학대 이미지의 유포에 사용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을 파일 호스팅 및 파일 공유 회사들이 인지 하고 구현하도록 도왔다. 38) 인신매매를 조장하는 공간들이 언제나 쉽게 드러 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들을 적발하고 실현가능한 정책을 생산하는 비정 부기구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모바일 앱의 발전으로 이제 단순히 기업과 정부가 상명하달식 정책들을 내려주기만을 기다릴 필요가 없게 되었 다. 모바일 앱으로 인해 개인들이 인신매매 척결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아졌다. 2013년 10월, 테이큰 캠페인(Taken Campaign)은 영국 런던에서 노예 제 반대의 날 을 기념하여 처음으로 반 인신매매 모바일 앱을 출시했다. 테이 큰 캠페인은 헤이즐 톰슨(Hazel Thompson)이 아시아 최대 집결지 중 하나 인 뭄바이의 성산업을 10년에 걸쳐 조사한 결과로 실현된 직접적인 산물로 37) Asia-Pacific Financial Coalition Against Child Pornography, 2013, Confronting New Challenges in the Fight Against Child Pornography: Best Practices to Help File Hosting and File Sharing Companies Fight the Distribution of Child Sexual Exploitation Content, September. BestPracticesforFileHostingandSharingIndustrySeptember2013.pdf 38) Virtual Global Taskforce, 2014, Two VGT Partners Fight Dissemination of Child Sexual Exploitation Images Through Targeted Collaboration, 10 February. nation-of-child-sexual-exploitation-images-through-targeted-collaboration/ 86

95 아시아의 비전통적(Non-Traditional) 안전 위협: 사이버공간과 인신매매? 써, 이 앱은 디지털 활동가들이 인신매매와 성적 노예제에 대해 행동을 취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한다. 이 앱은 헤이즐 톰슨의 조사에 대한 비디오, 보다 많은 입법적 변화를 지지하는 청원, 통합된 소셜미디어 네트워크, 이슈 브리 핑 페이퍼, 반 인신매매 단체들을 지원하는 방법, 뭄바이 성매매 집결지에서 의 피해자 구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부 방법 등이 포함되어 있다. 39) 보다 최근에는 미국의 레드라이트 트래픽(Redlight Traffic)이 반 인신매매 모바 일 앱을 개발했다. 폴라리스 프로젝트가 지원하는 이 앱은 잠재적인 인신매매 의 징후들을 제시하여 개인들이 인신매매 피해자를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 앱의 한 부분으로써 블루 캠페인(Blue Campaign) 40) 과의 협력 하에 진행 되는 20분 분량의 교육을 통해 사용자들은 인신매매 징후를 적발하는 법을 배운다. 또 뉴욕시에서 발생한 어린 소녀들의 상업적 성착취에 대한 영상도 있다. 이 앱을 통해서 사용자들은 인신매매를 적발하고 익명으로 사건을 신고 할 수 있다. 레드 라이트 트래픽 앱은 신고 내용을 지역 당국에 제공하여 조기 대응이 가능하도록 한다. 또 사용자들은 친구들과 앱을 공유하고 인신매매에 대항하는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 41) 또 다른 예로, 세계관광기구(World Tourism Organization)와 UNODC, 유네스코가 2014년 3월에 여러분의 행동이 중요 합니다 책임 있는 여행자가 되어주세요 라는 전 세계적 캠페인을 공동으로 시작하였다. 이 캠페인은 여행자들 사이에 인신매매에 대한 인식을 증진하여 이들이 인신매 매의 징후를 적발하고 책임 있는 소비자로써 행동할 것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 39) PRWEB UK, 2013, First Anti-Trafficking App launched in Parliament to Mark Anti-Slavery Day, Press Release, 23, October. /2013/10/prweb htm. 40) 2009년 3월 유엔마약범죄국(UNODC)의 주최로 시작된 국제적인 반인신매매 캠페인 이며 멕시코를 시작으로 브라질, 페루 등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음 41) Redlight Traffick, 2013, New Anti-Trafficking App Catches Attention of Government and Law Enforcement: RedLight Traffic App To Be Unveiled at Special Event on October 18, 16 October. /Article-DHS-McKenna.html. 87

96 여성과 인권 2015 다. 이 캠페인은 메리어트 인터내셔널(Marriott International)과 세이버 홀 딩스(Sabre Holdings)의 후원 하에 진행되며 이 두 기업은 자사의 고객들에 게도 이 캠페인을 홍보할 예정이다. 반 인신매매 캠페인은 세이버 홀딩스의 기업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세이버 홀딩스는 트래블로시티(Travelocity) 와 라스트미니트닷컴(lastminute.com) 온라인 예약 도구, 트립케이스 (Tripcase) 모바일 앱, 겟데어(GetThere) 예약 도구를 통해 이 캠페인을 홍 보한다. 42) 이와 같이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을 통해 인식증진 활동이 지 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인신매매의 공급국이자 목적국인 아시아에서는 이것이 특히 중요하다. 결론 아시아, 특히 동남아와 동아시아 지역은 인구 규모와 온라인 이용자의 수 라는 측면에서 인신매매 척결과 관련하여 기술적 발전과 인터넷 사용의 증가 를 반영하는 정책적 혁신에 대한 요구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 글 은 인신매매범들이 성착취와 강제노역의 목적으로 취약계층의 사람들을 모집 하기 위해 인터넷을 사용하는 방식을 조사하여 아시아에서 사이버 공간이 인 신매매를 조장하는데 사용되는 위험성을 조명하였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에 서는 이러한 위협을 기회로 바꾸어 테크놀로지를 이용해 인신매매에 대응하 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정책 개발과 온라인 청원, 데이터 맵 핑, 인식증진 활동 등이 그것이다. 이 글은 이를 보다 자세히 설명하고 아시아 지역에서의 협력 그리고 아시아 국가들로 쉽게 이전될 수 있는 다른 지역의 협력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이 글은 이러한 정책들을 검토함으로써 인신매매 42) UNWTO, 2014, UNWTO, UNODC and UNESCO launch anti-trafficking campaign, Press Release No: PR14018, Berlin/Madrid, 5 March. untwo.org/press-release/ /unwto-unodc-and-unesco-launch-anti -trafficking-campaign. 88

97 아시아의 비전통적(Non-Traditional) 안전 위협: 사이버공간과 인신매매? 와 관련한 사이버공간의 역할과 또 사이버공간을 이용해 인신매매를 척결하 는 방법을 검토하였다. 이 글에서 제시된 여러 사례들로 볼 때, 더 이상 정부 에만 정책 개발을 의지할 수 없으며 아시아 지역에서의 인신매매를 척결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정책들을 개발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이 자명해졌다.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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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판례분석 판례분석 성매매 관련 사건 판례분석 / 원민경

100 판례분석 성매매 관련 사건 판례분석 - 사회질서에 반함을 이유로 소득세 산정 시 성매매 및 성매매 유인을 위해 지급된 비용을 공제하지 않고, 조세포탈혐의를 인정하여 형사 처벌한 사례 - 대법원 선고 2014도 판결, 서울고등법원 선고 2014노 1428, 2014노 1695 판결 원 민 경 (법무법인 원 변호사) 판례 소개 대법원은 탈법ㆍ탈세의 온상이라고 할 수 있는 유흥업소 운 영자들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이들의 조세포탈범의를 인정하고, 성매매 및 성 매매 유인을 위해 지급된 불법적인 비용에 대하여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며 이들에 대 해 징역형과 함께 거액의 벌금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 ) 제25조에 의하면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 價 額 )을 추징하여야 한다. 그러나 불법적인 성매매 알 선이 이루어지는 유흥업소의 경우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범죄수익의 몰수나 92

101 성매매 관련 사건 판례분석 추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그 때문에 불법적인 거액의 수익을 포기하지 못해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성매매 알선을 겸한 유흥업소 영 업을 타인명의로 지속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였다. 이 사건의 피고인 중 1인도 성매매알선 영업의 혐의로 수 회 형사처벌을 받았지만 불법 수익을 포기하지 못해 본 건 범행에 이르고 결국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았다. 이 사건 판례의 사실관계를 보면, 탈법ㆍ탈세를 위한 유흥업소의 운영 상 황과 성매매 알선업소 운영자들의 전형적인 행태가 확연히 드러난다. 대법원은 이 판결에 앞서 2013년에는 그 동안 소극적으로 행사하던 범죄 수익 몰수에 대한 재량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 의 원칙의 범주 내에서 성매매알선 등 범죄행위에 제공된 부동산에 대해 부동 산 몰수 판결을 확정하기도 하였다. 성매매 알선 등 범죄로 인해 취득한 불법 수익은 성매매알선을 유지하고 강화하는데 사용되어 온 현실을 감안할 때, 성 매매알선 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는 범 죄로 인하여 취득한 범죄인의 모든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사당국 및 사법부의 성매매처벌법 제 25조의 적용에 대한 의지 결여로, 성산업의 축소가 형사단속 실태에 상응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현 상황에서 불 법적인 성매매알선 관련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금번 대법원 판결 은 불법적인 성산업의 축소를 위한 새로운 시금석의 역할을 할 수 있겠다. 향후 수사기관과 하급심 법원이 금번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적극적으로 존 중하고 발전시켜 나가면 성산업의 축소와 성매매알선 등 범죄행위자들의 재 범방지, 그에 따른 성매매피해 여성들의 인권보호에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93

102 여성과 인권 2015 사실관계 1 피고인들은 서울 강남에서 같은 건물에서 유흥업소와 모텔을 같이 운영 하는 이른바 풀살롱 의 형태로 초대형 유흥업소인 이 사건 유흥주점을 공동 운영하면서 4개 연도에 걸쳐 합계 136억 4천만 원에 이르는 거액 의 조세를 포탈함. 2 피고인들은 이 사건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이른바 관처리 (경찰공무 원 등에게 정기적으로 금품을 제공하면서 단속정보를 빼내거나 단속을 무마하는 일)나 세금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경찰관들도 많이 알고 관처리 경험과 유흥주점 세금납부 업무 경험도 있는 다른 피 고인과 함께 이 사건 유흥주점을 운영함. 3 피고인들은 사업자 명의를 대여받아 이 사건 유흥주점의 사업자 명의를 수시로 변경하고 각 명의대여자들에게 명의대여에 따른 대가를 정기적 으로 지급하기도 함으로써, 이른바 풀살롱 형태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 실제 업주를 추적하기 어렵게 만들었음. 4 피고인 중 1인은 이 사건 유흥주점 전에도 두 개의 유흥주점에 수억 원 을 투자하였다가 위 각 유흥주점이 경찰의 단속대상이 되고, 실제 업주 가 성매매알선 혐의로 구속됨에 따라, 위 각 유흥주점의 영업을 통하여 자신의 투자금을 회수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졌을 뿐만 아니라, 유흥주점 의 명의상 사업자가 된 자와 유흥주점 종사자들에게 교부되는 선불금 (이른바 마이킹 ) 서류를 담보로 하여 **저축은행으로부터 20억 원을 대출받은 상태여서 이 대출금 채무의 상환을 위해서라도 새로운 유흥주 점을 운영할 필요성이 절실한 상태였음. 5 이 사건 유흥주점과 같은 유흥업소의 경우 주류회사로부터 주류를 매입 하면서 그 세금계산서를 모두 발급받으면 업소에 공급되는 주류의 물량 에 의하여 그 매출 규모가 고스란히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주류회사로 부터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 받아 축소 신고한 매출액과 일정한 94

103 성매매 관련 사건 판례분석 비율을 유지하도록 하는 방법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이 사건 유흥주점의 조세포탈 범행을 은폐하려고 하였음. 6 피고인들은 당시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제3자로부터, 그가 불법영업에 대한 단속 무마의 청탁을 위하여 피고인이 아는 경찰공무원들에게 전달 되는 뇌물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2회에 걸쳐 4천만 원을 교부받아 관할 경찰서 강력팀장 및 형사과장에게 전달하기도 하였으며, 위 경찰서 경 찰관들의 성매매 집중 단속 출동 시 단속정보를 미리 전달받았음. 7 이 사건 유흥주점에는 영업상무가 대략 25~30명, 유흥접객원이 경 기준으로 대략 40~50명 가량 근무하고 있으며, 영업상무와 유흥 접객원에게 성매매 및 성매매를 유인하는 행위를 전제로 한 비용이 지 급되었음. 판결 요지 1 조세포탈죄에서 수입ㆍ지출에 관한 장부 그 밖의 증빙서류를 거짓 작성 하거나 이를 은닉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수입금액을 줄이거나 지출경비 를 늘림으로써 조세를 포탈한 경우, 그 포탈세액의 계산기초가 되는 수 입 또는 지출의 각개 항목에 해당하는 사실 하나 하나의 인정에까지 확 실한 증거를 요한다고 고집할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그 방법 이 일반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객관적, 합리적인 것이고 그 결과가 고도 의 개연성과 진실성을 가진 것이라면 추정계산도 허용된다(대법원 선고 2004도7141판결 등 참조). 2 소득세는 그 비용의 지출이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피고인들이 이 사건 유흥주점의 유흥접객원과 영업상무 등에게 지급한 비용은 성매매 및 그것을 유인하는 행위를 전제로 지급된 것으로서 그 95

104 여성과 인권 2015 비용의 지출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96

105 이슈&피플 이슈&피플 네팔의 아동성매매와 성착취 인신매매 근절활동 / 아누라다 코이랄라 대표

106 이슈&피플 네팔의 아동성매매와 성착취 인신매매 근절활동 - 네팔 마이티 재단(Maiti Nepal) 대표 아누라다 코이랄라(Anurada Koirala) 인터뷰 년 4월 네팔은 두 번의 큰 지진(강도 7.4 이상)으로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입었다. 피해가 매우 심각하여 재건을 위한 활동과 국제구호가 이루 어지고 있음에도 복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한다. 네팔은 지진피해를 입 기 전에도 저개발 국가로 여러 선진국의 원조를 받고 있었다. 특히 경제적 어려 움으로 인하여 인신매매되는 아동의 수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 중에서도 성착취를 목적으로 하는 인신매매에 많은 수의 소녀들이 피해를 입는 것으로 알 려져 네팔의 시민단체와 국제연대단체가 함께 구조ㆍ지원활동하고 있었다. 이번 지진으로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 인신매매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어 네팔의 현황과 구조ㆍ지원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마이티 재단(Maiti Nepal)의 대표와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대표님은 성매매 아동과 여성들을 위하여 활발히 활동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만나는 한국독자들에게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주요 관심사, 활동분야에 대해 알려주세요. 특히 이 분야에서 활동하게 된 계기가 있으 신지요? 저는 마이티 네팔(Maiti Nepal)의 설립자이자 현재 대표를 역임하고 있는 아누라다 코이랄라(Anurada Koirala)입니다. 우리 단체는 지난 21년간 인 신매매라는 현대판 노예제를 척결하기 위해 열심히 싸워왔습니다. 이 인터뷰 98

107 네팔의 아동성매매와 성착취 인신매매 근절활동 는 제가 반 인신매매 활동에 참여하게 된 계기와 제 인생의 전환점을 설명드 릴 수 있는 아주 훌륭한 기회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정기적으로 파슈파티나 사원 1) 을 방문했습니다. 그 사원을 가는 길에 는 언제나 길 양쪽으로 구걸을 하는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건강하고 정상적으로 보였지요. 한 번은 여성들에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길에서 구걸을 하게 되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너무도 가슴 아픈 것이었습니 다. 네팔에는 민주정부가 들어섰고, 모든 사람들이 아동의 권리와 여성의 권 리, 평등과 정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파슈파티나 사원에 가는 길에서 본 광경은 민주주의의 복권을 둘러싸고 진행되는 인권에 대한 이야기들과는 거리가 멀었지요. 어떤 여성들은 인도로 인신매매되었고, 어떤 여성들은 에이즈에 감염되었으며, 어떤 여성들은 가정폭력 피해자였습니다. 저는 적어도 여성들의 존엄성을 위해 누군가 이들을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했 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한 후에 이 여성들을 위해 일하 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여성들은 수천 명의 다른 피해 여성들을 대표하는 일 부 사례에 불과했습니다. 날마다 이 여성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여성의 역량강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하는 중에 이 여성들은 뭔가 생산적인 것을 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걸하는 대신 노점을 해보면 어떻겠냐고 제안했지요. 8명의 여성들이 해보 겠다고 나섰습니다. 당시 교사였던 저는 수입이 많지 않았는데, 이 여성들이 노점을 시작하도록 각각 1,000루피씩(한화 약 1만 1천원)을 주고 하루에 2루 피씩(한화 약 22원) 내게 돌려주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저는 또 다른 여성들을 돕기로 했지요. 여성들은 거기에 동의를 했고 저는 날이 갈수 록 그들의 상황이 조금씩 개선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여성들은 또 아이들 1) 네팔 카트만두에 위치한 힌두교 사원으로 네팔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시바신의 사원이기도 함. 바그마티 강변에 위치하고 있음. 99

108 여성과 인권 2015 이 있었는데, 노점 때문에 아이들을 돌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며칠이 지나니 제게 아이들을 돌봐줄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전 이왕에 이 일에 뛰 어들기로 했던 터라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방 두 개를 빌려서 아이들 을 위한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아이들과 함께 노래 부르고, 놀고, 춤추면 서 시간 보내는 걸 좋아합니다. 저는 공식적으로 NGO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일을 계속 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는 단체를 만드는 것보다 지속시키는 것이 더 어렵다 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심각한 재정난에 직면했습니다. 임대한 방 2개는 낮에는 사무실로 쓰고 밤에는 쉼터로 썼습니다. 단체를 운영하기 위해 제 사 재를 털어야 했지만 한 번도 그걸 나쁘게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저는 지원과 도움을 요청했지만 사람들은 저희와 같은 NGO를 쉽게 믿고 도와주려고 하 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고 제가 믿는 것을 계속 해나갔습 니다. 인식증진 프로그램을 통해 벽지의 마을들에 홍보를 하기 시작했고, 우 리가 하는 일을 홍보해 줄 기자단도 생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이티 네팔은 서서히 그리고 꾸준히 인지도를 높여갔습니다. 우리 단체는 활동을 계속하면 서 인신매매와의 싸움도 계속되었지요. 앞에서 기관을 설립하게 된 배경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마이티 네팔 (Maiti Nepal)이라는 재단이 어떤 기관인지 조금 더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팔어로 마이티(Maiti) 는 어머니의 집 이라는 뜻입니다. 마이티는 여자 아이들이 보살핌을 받으며 자라는 집이지요. 아동과 여성들에게 어머니의 보 살핌을 제공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는 마이티 네팔 은 인신매매와 관련한 지 속가능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1993년에 아동과 여성의 권리를 증진하는 비영 리단체로서 설립되었습니다. 100

109 네팔의 아동성매매와 성착취 인신매매 근절활동 마이티 네팔은 아동의 성매매ㆍ포르노ㆍ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단체인 ECPAT(End Child Prostitution, Child Pornography and Trafficking of Children for sexual Purposes)의 회원단체이자 ATSEC(Action Against Trafficking and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의 네팔 지부 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영역에서 인신매매 생존자들의 인권을 증진함으로써 그들 의 보호와 구조, 재활을 돕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 중 하나는 일반인, 학생, 국회의원, 사법기관, 마을발전위원회, 기타 관련 기관들에서 인식을 증진함으 로써 행동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또 국회의원들과 정부기관을 중심으로 이 문 제에 대한 민감성을 높이고 연대의 폭을 넓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재단의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엔 협약ㆍ선언들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른 여성과 아동의 인권을 증진 합니다. 다양한 프로그램과 워크샵을 통해 여성ㆍ아동인신매매를 척결하기 위한 인식증진 캠페인을 진행하고 대중적 지지를 확보하며 인신매매에 대한 사회적 압력을 높입니다. 인신매매 위험이 있는 여성과 여아들에게 상담, 지원, 그리고 삶의 기술 들을 제공합니다. 타국에서 인신매매 되어 성매매 업소에 온 피해여성ㆍ여아들을 구조하여 본국으로 귀국시킵니다. 빈곤여성, 인신매매 생존자, 가정폭력 피해자들에게 법적 지원과 상담, 기타 지원을 제공합니다. 생존자들에게 교육, 상담, 안전한 주거지를 제공하여 재활을 돕습니다. 101

110 여성과 인권 2015 우리의 사명은 지역사회와 연대하고, 인식을 증진하고, 삶의 기술들을 높 임으로써 여성과 아동이 인신매매되어 착취와 학대를 당하는 상황을 예방하 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착취 피해 아동과 여성들을 구조하고, 생존자들을 지원하고, 취 약계층의 여아들이 참여와 표현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 직업 기술을 익히도 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네팔의 성매매, 인신매매와 관련된 현황은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인신매매는 마약, 무기와 함께 가장 수익성이 좋은 국제적인 불법사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인신매매는 연간 수익이 50-70억 달러에 달하고, 남아시아 에서만 상업적 성착취 목적으로 15만 명이 인신매매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 니다 년에는 29,000명이 인신매매되거나 인신매매될 위험에 처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NHRC 보고서). 그들 중 13,000명이 실제로 인신매 매되었고, 16,000명은 인신매매 위기에 처했습니다.(NHRC 보고서). 또 250, ,000명의 네팔인들이 노예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 다. (Global Slavery Index). 인신매매 피해자 구조를 위하여 인도까지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조 과정과 주로 구조하게 되는 대상은 어떤 사람 들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상황은 상당히 심각합니다. 인도는 인신매매의 목적국이자 경유국입 니다. 네팔의 여아들이 인도를 경유해서 중동까지 인신매매되고 있습니다. 보 고에 의하면 인도의 성매매 집결지에 수백에서 수천의 네팔 소녀들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정기적으로 인도를 방문해서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구출하고 있습니다. 이 소녀들은 인도의 성매매 집결지에서 노예와 같은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그들을 구해내는 것은 우리의 시급한 과제입니다. 구출 과정에서는 102

111 네팔의 아동성매매와 성착취 인신매매 근절활동 수사관이 고객으로 위장해서 업소에 들어간 후 인신매매된 아이들의 상황을 판단합니다. 그런 다음, 인도의 NGO와 경찰, 마이티 네팔이 긴밀한 협력을 통해 업소에서 피해자들을 구출해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조하고 지원하셨나요? 중요한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지금까지 우리는 29,000명의 여성과 여아들을 성착취로부터 구출하여 재 활을 지원했습니다. 마이티 네팔은 인신매매 생존자들에게 포괄적인 재활프 로그램을 제공하는데, 안전한 쉼터, 의료서비스, 직업 교육, 역량강화 프로그 램, 구직 지원, 그리고 사회 재통합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지진으로 인하여 부모와 집을 잃은 아이들이 인신매매의 위험에 노 출되고 있다고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수 립되었고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진 피해 아동들은 인신매매될 위험성이 매우 큽니다. 특히 지진으로 부 모가 사망하여 돌보아줄 친척이나 가족이 없을 경우 이러한 가능성은 더욱 커지며 인신매매범들은 구호를 목적으로 여아들에게 접근하고 있어 걱정이 많습니다. 마이티 네팔에서는 이러한 위험성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국경부 근에서의 감시ㆍ순찰과 지역사회 개입 활동을 강화했습니다. 특히 인도 국경 지대에서 이러한 의심스러운 활동의 징후가 늘어났다고 보여지며 이 지역은 과거 여성, 아동들을 성매매나 노동을 시키기 위한 인신매매의 창구가 되었던 곳이어서 더욱 주의를 기울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마이티 네팔에 이미 입소해 있는 여성과 아동들을 돌보는 것 외에, 우리는 또 지진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 은 200여 명의 여아들을 돕기 위해 직접 뛰어들었습니다. 이미 고아가 된 상 당수의 여아들과 젖먹이를 둔 여성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03

112 여성과 인권 2015 포주나 인신매매 업자들이 협박과 사무실 등을 파괴하는 등 재단활동을 매우 위협적으로 방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활동하시면서 어 려운 부분과 그 부분에 대하여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여러 차례 인신매매범과 조직들로부터 심각한 위 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당당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모두를 위해 보 다 안전한 사회를 만든다는 사명을 이루어낼 것입니다. 네팔 내의 모든 부문 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언제나 우리에게 보호와 지원을 제공합 니다. 어려움이 많긴 하지만 그러한 어려움 뒤에는 언제나 성공이 있다고 믿 고 있습니다. 성매매, 인신매매 피해자들은 취약한 자원으로 인하여 다시 재유입 되기 쉽습니다. 구조한 이후 지원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성매매 피 해여성들의 보호뿐 아니라 직업훈련 등의 자활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습 니다. 마이티 재단도 쉼터 보호뿐 아니라 자활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활동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자들의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그들이 다시 성매매로 유입되 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분야에서 어린 소녀들에게 교육과 직업훈련을 제공하며 또 직업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직업훈련의 종류 는 피해자들의 관심사와 적성에 따라 다른데, 일반적으로는 호텔 경영, 미용 기술, 버섯 재배, 양초 만들기, 금속공예, 목공, 수공예, 구슬공예 등에 관한 교육을 제공합니다. 본 글을 읽을 독자들, 특히 한국의 성매매방지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활 동가들, 연구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신매매는 현대판 노예제입니다. 그것을 척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자원을 104

113 네팔의 아동성매매와 성착취 인신매매 근절활동 투자하고 협력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마이티 네팔의 사업만으로는 그것을 척 결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의 모든 시민들이 아동과 여아 들의 인신매매가 없는 자유로운 사회를 구축할 수 있도록 마이티 네팔과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매매, 성착취 인신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향후 계획이 있나요? 혹시 추진하고 있는 활동이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마이티 네팔의 모든 프로젝트와 캠페인은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를 근절 하기 위한 것입니다. 마이티 네팔은 향후의 전략으로써 다음과 같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경지역에 임시 쉼터의 수를 늘린다. 인도의 캘커타, 델리,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협력기관의 수를 늘린다. 경제적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늘려서 예방 프로그램을 강화시킨다. 인식/민감성 증진 활동을 지속한다. 초국적 여아 인신매매 정보 전산망을 구축한다. 인도의 여러 지역에 붙잡혀 있는 여성과 아동의 구출 활동을 강화한다. 생존자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효과적인 소득창출 프로그램들을 제공한다. 분쟁지역의 여성과 아동들을 위해 인권 중심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이행 한다. 여아의 인신매매와 관련하여 각급 학교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공무원 교육을 통해 공무원들이 여아 인신매매의 척결을 위해 노력하도 록 돕는다. 정책 결정 단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홍보활동을 한다. 인신매매의 규모를 줄이기 위해 태스크포스팀들과 협력한다. 언론과 협력하여 여성 및 아동의 인신매매를 예방하고 범죄자들에 대한 105

114 여성과 인권 2015 처벌을 강화한다. 인신매매의 접촉지점 역할을 하는 식당들에서 예방활동을 벌여 여성과 아동의 국내 인신매매를 척결한다. 사회적 낙인으로 고통 받는 생존자들의 권리를 증진할 프로그램을 실시 한다. 마이티 네팔이 현재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들을 개선한다. 네팔의 다른 지역에서도 에이즈 치료를 지속하고 확대한다. 재활 가정 병원을 정식 병원으로 전환한다. 매해 테레사학교(Teresa Academy)를 업그레이드하여 고등학교로 전환 한다. 소외계층 아동들을 교육적으로 후원한다. 지역사회에서 반 인신매매 안전망을 구축하여 인신매매를 척결한다. 여성 창업 프로그램을 통해 여성들의 경제적 역량과 권리를 강화한다. 여권, 성평등, 장기적인 경제적 지원에 관한 훈련을 통해 여성의 지속가 능한 세력화를 증진한다. 분쟁지역의 여성과 아동 생존자들을 위한 지원 서비스를 확대한다. 지역사회에서 에이즈 예방 및 재활 프로젝트를 실시하여 에이즈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예방을 강화하며, 보건시설의 이용과 관련한 사회적 낙인과 취약성을 줄인다. 106

115 네팔의 아동성매매와 성착취 인신매매 근절활동 아누라다 코이랄라(Anurada Koirala) 대표는 마이티 재단 (Maiti Nepal)의 대표로 네팔과 인도에서 성착취를 당하는 어린소 녀들을 구조하고 보호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1993년 마이티 네팔이라는 재단을 설립하고 현재까지 29,000명의 위기에 처한 네팔 여성(성매매ㆍ인신매매 피해자)들을 구조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러한 공을 인정받아 2010년 뉴스 케이블 채널 CNN이 선정하는 CNN HEROES 2010 중 1인으로 선정되었고 한국에서는 제15회(2011년) 만해대상 평화부분을 수상 하였다. * 홈페이지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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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Her Story Her Story 한걸음 또 한걸음

118 Her Story 한걸음 또 한걸음 인터뷰 정 양 희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정책사업팀장) 정리 기 선 희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정책사업팀) 김수미(가명)씨는 14살 되던 해 가출하여 3년 넘게 성매매에 유입되었고 현재는 지원시설의 지원과 여러 기관의 자립지원을 받고 있다. 현재 19살인 수미씨는 지원을 받는 동안 대입 검정고시까지 합격하고 커피 바리스타 과정과 인턴십 과정을 수료했으며 인터뷰 이후 취업관문도 통과했다. Her Story의 주인공을 찾는 일은 굉장히 어려웠다. 탈 성매매 후 새로운 생활에 적응해나가고 있는 분들이 자신의 과거를 다시 마주해야 하는 상황은 아물고 있는 상처를 다시 건드리는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인터뷰에 응 해 준 수미씨에게 고맙다고 하니 선선히 괜찮다고 한다. 아직 스무 살이 안 된 앳된 모습이었지만 인터뷰 내내 차분하고 편안하게 지나 온 시간들을 펼쳐 보여줬다.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수미씨에게 가장 슬펐던 날은 어린나이에 친 엄마 와 헤어진 날이다. 6살 무렵 엄마는 아버지의 폭력과 알콜 문제 때문에 견디 지 못하고 수미씨와 남동생만 남겨둔 채 집을 나가셨다. 110

119 한걸음 또 한걸음 어렸을 때 엄마가 아빠한테 너무 맞아서 제가 엄마한테 그렇게 맞지 말구 나가라고 했던 기억이 나요. 유치원 때 쯤이었는데 기억이 다 나요. 근데 엄마가 진짜 나간 거죠. 집이 시골이라서 엄마를 따라가다 밭에 주저앉아서 너무 크게 우니깐 동네사 람들이 다 나와서 달래줬어요. 아빠는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문제에요. 알콜성 치 매까지 오셔서 걱정이에요. 지금 많이 줄이시고 일도 하시긴 하시는데... 아버지는 재혼을 하셨지만 새어머니도 아버지랑 잘 맞지 않아서 지금은 따 로 사신다. 수미씨는 남동생과 여동생이 있는 집안의 첫째이다. 새엄마가 낳 은 막내 여동생은 새엄마가 키우고 있고 남동생은 어렸을 때 가출을 해서 지 금은 감호위탁시설에 있다. 현재는 가족 모두 연락을 하고 명절에는 재혼하신 친엄마도 만나고 있다. 수미씨는 중학교 2학년 때 학교를 그만두었다. 정형화된 규정과 규율이 싫 었다고 한다. 저랑 맞지 않았어요. 정해진 시간에 너무 딱딱 적응해야 하는 게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안 나가게 되고 결석하면 선생님한테 혼나고, 혼나면 또 나가 기 싫고, 그러다가 출석일수가 모자라게 되고 유급신청을 했어야 했는데 그 시기를 놓친 거죠. 친구들과 어울리다 보니 집에 늦게 들어가게 되고 밤 새워 PC방이나 친구 집에서 자는 경우가 많아졌다. 아버지는 엄하셔서 늦게 들어올 경우 많이 혼 냈기 때문에 무서워서 아예 안 들어가는 날이 많아졌다. 결국 14살 되던 해 가출을 했다. 가출 후 우연히 메신저에서 알게 된 언니가 알바를 시켜줄 수 있다고 하여 친구와 함께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다. 처음에 그 언니가 알바 시켜준다고 오라고 해서 친구랑 갔죠. 가보니 어떤 아저씨 랑 그 언니랑 어떤 남자애랑 또 제 나이또래 여자애들이 있는 거에요. 그 때 제가 성매매 이런 거는 잘 몰랐었거든요. 정말로 몸을 주고 돈을 받나? 이런 생각 정도 111

120 여성과 인권 2015 만 했었죠. 그 아저씨가 남자친구랑 하는 것처럼만 하면 된다구 하고 돈 진짜 많이 번다고, 재워도 주고 먹여도 주고 쇼핑 간다 하면 태워도 준다고 해서 알겠다고 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바보 같았던 것 같아요. 당장 잘 곳이 없었고 남자친구와 연애하는 것처럼 쉽고, 돈도 많이 벌게 해준다는 꼬임에 넘어가 수미씨는 비좁은 원룸 같은 곳에서 예닐곱 명 정도의 또래 여자아이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성매매를 시작했다. 당시 수미씨는 잘 몰 랐지만 그 언니와 함께 한 패를 이룬 아저씨가 성매매를 알선하면서 알선비를 받는 업주였던 것이다. 그 곳 생활은 3개월여 만에 끝이 났다. 한 곳에서 여자아이들이 계속 들락 거리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지역주민의 신고로 그 업주가 구속되었기 때문이 다. 형사의 조사를 받은 여자아이들의 진술로 이 업주의 성매매 알선 범죄가 드러나게 되었다. 그는 여자애들을 잡아놓고 같이 일하는 남자에게 폭력을 행 사하면서 흉기도 가지고 다니는 위험한 사람이었다. 나중에 성매매 알선죄로 그 업주가 구속될 때 나이와 이름, 통장, 자동차 모두 대포(가짜) 라는 것을 알았다고 한다. 성매매알선 업주가 구속이 되고 난 후에도 수미씨는 채팅으로 조건만남을 계속 했다. 2011년 어느 날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을 때, 친구들이 사이버 또래상담실을 알려주었다. 사이버또래상담원들과 채팅을 하게 되었고 구조상 담 지원을 받았다. 수미씨가 심신의 치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상담원은 〇 〇 쉼터 입소를 적극 권유하였다. 다시 4~5개월을 거리에서 지내던 중 과거 학교폭력으로 경찰이 수배 중이 었던 남자친구가 검거되었고 함께 조사받던 수미씨도 학교폭력 관련 신고기 록이 남아 있어 같이 적발되었다. 관련된 다른 친구들은 재판을 받고 처벌을 112

121 한걸음 또 한걸음 받은 상태였지만 수미씨는 연락이 되지 않아 미결상태로 남아 있었던 것이다. 남자친구와 함께 그 자리에서 체포, 경찰서로 이송이 되었다. 분류심사원에 6주 정도 있다가 1, 3, 5호 처분(1호 처분은 보호자 또는 보 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3호 처분은 사회 봉사명령, 5호 처분은 장기( 長 期 ) 보호관찰 처분임)을 받았다.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어서 청소년 보호시설로 가야 했는데 그 때 〇 〇 쉼터가 생각나 그 곳으로 들어가겠다고 자원했다. 처음 〇 〇 쉼터에서의 생활이 마냥 편하고 좋지는 않았다. 막내였고 공동생 활이어서 규칙도 있었고 언니들하고 싸우기도 하고 어른들에 대한 불신도 있 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처음에 마냥 잘 해주는 것도 의심스러웠다. 무조건 6개월을 살아야 해요. 처음에는 6개월 지나면 꼭 나가야지 했는데 막상 6 개월이 지나니깐 나가기도 귀찮고. 아마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서 검정고시에 붙었 을 거에요. 중학교 졸업. 점점 시간이 지나가니 뭔가 하고 싶은 게 자꾸 생겨요. 그러다 보니깐 졸업도 하고 싶고, 고졸 검정고시에 합격하니깐 돈을 벌어보고 싶다 는 생각도 들고요. 청소년 성장캠프에도 참여 했었어요. 처음 본 사람하고 그렇게 제가 빨리 친해질 수 있는지 몰랐었는데 거기서 공동생활을 하면서 그걸 알게 된 것 같아요. 〇 〇 쉼터에서의 생활이 익숙해지고 그 곳에서 지원을 받아 하나씩 이루어 나가는 기쁨을 느낄 수 있었다. 조금 익숙해지니 생활에서 드러나는 다툼도 있었고 그런 과정들을 거치다 보니 마음의 문이 열렸다. 보통 어른들이 뭔가 목적이 있으면 잘 해준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처 음에 잘해주는 것도 맘에 안 들었죠. 뭘 해도 짜증나고... 처음에 들어왔을 때 선생 님들이 엄청 잘 해주셨었거든요. 시간이 지나고 편해지면서 선생님들과 싸우기도 113

122 여성과 인권 2015 하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나를 가식적으로 대하지는 않는다는 걸 느꼈어요. 엄마 아빠도 나한테 그렇게 못 해줬으니깐 〇 〇 쉼터에서도 한 번의 가출경력이 있다. 다시 들어온 〇 〇 쉼터는 이제 그녀의 집이 되었고 원장님과 팀장님은 가족이 되었다. 가족이라는 게 그렇 다. 오늘 죽일 듯이 서로 싸우다가도 내일되면 나와 함께 같은 시간과 공간에 부대끼며 살아가야 하는 그런 애증의 관계이기도 하다. 수미씨는 쉼터 퇴소 이후가 걱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〇 〇 쉼터가 날 책임질 거라고 믿고 있다. 이제 위치가 바뀌어서 큰 언니가 되었고 〇 〇 쉼터에서는 수미씨에게 큰 언니로서의 역할을 해주기를 원한다고 한다. 새로 들어오는 아이들이 화내고 짜증내는 거 보면 이해가 안가다가도 자기도 그랬던 모습을 돌아보게 된다. 같이 울고, 치열하게 싸우고, 엄마한테 하듯이 선생님들한테 투정도 부리고, 선생님들은 엄마처럼 달래도 줬다가 혼도 냈다가 자기 인생을 함께 고민하고 나눌 수 있는 기쁨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다. 그리고 이 곳에서 새로운 미래가 다가오고 있었다. 살아오면서 젤 좋았던 거는 고등학교 졸업! 딱 검정고시 합격결과 나왔을 때에요. 인제 인생이 열린 거잖아요. 중졸도 아니고.. 내가 직업을 뭘 가질지 생각할 수 있 으니깐... 지금 수미씨는 커피바리스타 과정을 수료하고 〇 〇 지역의 매장에서 인턴 십 과정을 밟고 있다. 적성에 맞는지 아직 잘 모르지만 성인이 되면 〇 〇 쉼터 를 나와야 하고 자립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오래 서 있어야 하지만 괜찮다. 한 달에 한 번 목돈이 들어오는 게 좋다고 한다. 인터뷰 날 수미씨는 인턴십 과정을 하는 업체에서 채용에 대한 제의를 받았다. 커피 바리스타 일도 재미 있어서 해보고 싶다는 그녀의 얼굴에 다양하게 세상을 경험해 보고 싶은 사회 초년생의 열정이 보였다. 114

123 한걸음 또 한걸음 인터뷰를 마치면서 수미씨한테 자신과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친구들을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해주고 싶냐고 물었다. 수미씨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이렇 게 말했다. 사실 그때...음...해 줄 말이 없어요. 진짜... 너 많이 힘들었구나? 이러 면 그 때 저였어도 뭘 안다고, 나한테 동정하는 거냐, 그럴 꺼 에요. 그냥 자기가 깨달아야 할 텐데, 아마 듣지 않을 거에요. 근데 그 친구들이 여자로서 자기를 사랑 하는 자신을 조금만 느껴도 성매매는 멈출 수 있을 텐데... 성매매에 노출된 청소년들은 대부분 자원이 취약하다. 탈 성매매 확률을 높이는 데에는 제도적 지원이 많을수록 성공률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1) 수미씨의 경우에는 사이버또래상담실의 지원과 상담을 통한 구조에서 시작하 여 청소년성장캠프와 대안학교, 쉼터생활, 자활을 위한 직업훈련과 인턴십 과 정까지 비교적 다양한 자원을 이용할 수 있었다. 언제든 연락할 수 있는 쉼터와 든든하게 버티고 있는 선생님들 덕분에 다 시 거리로 나가지 않을 수 있었다. 그리고 이제는 당당한 직장인으로 생활하 고 있다. 수미씨의 장래 희망은 같은 고민을 하는 친구들은 도와주기 위해 대학에서 청소년 상담 을 전공하고 쉼터의 선생님이 되는 것이다. 그 꿈을 위해 어떻게 준비해나갈지 쉼터 선생님과 얘기 중이라고 한다. 수미씨가 멋진 상담 선생님 이 되어 성매매피해 청소년들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함께 하는 모습을 상상하니 돌아오는 길이 마냥 뿌듯했다. 1) 한국여성인권진흥원(2009), 성매매집결지자활지원사업 성과분석 및 평가,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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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문화비평 문화비평 [서평] 아동 성범죄자의 서사 들여다보기: 괴물이 된 사람들-아홉 명의 아동 성범죄자를 만나다 / 장다혜 [영화비평] 뷰티플 라이(원제: The Good Lie), 그리고 성매매 삶은 달라도 그림자처럼 닮았다. / 최민혜

126 문화비평 [서평] 아동 성범죄자의 서사 들여다보기: 괴물이 된 사람들-아홉 명의 아동 성범죄자를 만나다 장 다 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1. 들어가며 맞은편에 앉아 있는 남자는 오십 대 초반으로 희끗희끗하고 기름진 머리에 두꺼운 안경을 쓰고 이상하게 순진한 표정을 하고 있었다. 늙어 가는 얼굴은 즐거워 보였 고 양쪽의 주름진 눈은 반짝이는 듯 했다. 혀 짧은 발음이 말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인지 그의 이야기는 충격적이라기보다는 달래는 듯 들렸다. 그는 유죄판결을 받은 성범죄자였고, 아동 성추행범이며, 적어도 열두 명의 소년ㆍ소녀들을 애무하고 강 간한 것을 인정한 남자다. 그리고 나는 창문 없는 작은 방에 그와 단둘이 녹음기가 올려진 책상을 사이에 두고 앉아 있다. 그가 말을 멈추면서 신사적인 미소를 지을 때 녹음기 돌아가는 소리는 이상하게 시끄러웠다. 그 미소를 신뢰하고 싶어졌다. 그의 피해자도 그랬을 거라고 확신한다. (p.20) 괴물이 된 사람들-아홉 명의 아동 성 범죄자를 만나다 (원제: Not Monsters, 패멀라 D. 슐츠 저.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연구소 울림 역. 이후. 2014)는 한 아동성폭력 피해자가 인터뷰한 아동 성범죄자들에 대한 일종의 보고서이다. 저자인 패멀라 D. 슐츠(Pamela D. Schultz)는 어린 시절 경험 했던 성폭력 피해로 인해 심각한 심리적 외상에 시달리다가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이해를 통해 자신의 상처를 극복하고자 이들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였다. 118

127 아동 성범죄자의 서사 들여다보기: 괴물이 된 사람들-아홉 명의 아동 성범죄자를 만나다 아동 성학대와 가해자에 대한 사회의 도덕적 공황이 공공정책과 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민하던 그녀는 1994년 메건법 1) 통과 당시 이 법에 대한 반 대의견을 밝힌 바 있다. 아동 성범죄자가 교정될 수 없다는 사회의 태도는 성폭력의 충동은 결코 조절할 수 없다는 성범죄자의 신념을 오히려 강화시킬 뿐이다. 사회가 성범죄자들이 갱생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지 않는다면 그 범 죄자는 어떻게 스스로 믿겠는가?( New Law Won t Stop Sex Offenders, Rochester Democrat & Chronicle, ) 앞선 문장은 이제부터 다룰 이 책의 출발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아동성폭력 피해자로서 저자는 아동 성폭력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강화된 처벌과 통제가 아니라 바로 이들의 변화와 갱생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아동성 범죄자들이 다시는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이끌 수 있는 방향을 알고 자 하였다. 저자는 1995년부터 2000년 사이에 복역 중이었던 아동성폭력 범죄자들 을 일대일로 만나서 인터뷰를 하였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집단 프로그램을 관리하면서 참여관찰을 수행하였다. 저자가 이들을 만나서 알고자 했던 물음 은, 왜 사람들에게 해를 가했는지? 였다. 왜 아동 성범죄를 저질렀는지, 어떠 한 삶의 경험들이 그러한 범죄를 가능하게 했는지, 아동 성범죄로 그들을 이 끄는 동기와 충동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이해함으로써, 아동 성범죄자의 치료 와 교정이 가능할 수 있는 실마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이를 통해 아동 성범죄와 효과적으로 싸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자는 5년간 아동 성범죄자와의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그들의 내러티브 (narrative)를 분석하였다. 1) 1994년 미국 뉴저지에서 메건 킨카 라는 7세 여아가 이웃에 살던 미성년자 성폭력 범 죄 전력이 있는 제시 팀멘데쿼스(Jesse Timmendequas) 에게 성폭행 후 살해되었는 데, 그 이후 아동의 보호를 위해 이웃의 성범죄 전과자의 개인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되었다. 뉴저지주 의회는 성범죄 전과자의 신상공개에 대한 법안을 피해자 의 이름을 따서 메건법으로 연방의회에 제출하였으며, 2년 뒤인 1996년에는 연방의회 를 통과하여 50개 모든 주에서 실시되고 있다. 119

128 여성과 인권 2015 이 책을 펴고 읽게 되는 누군가는 매우 불편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책 이 번역된 후 열렸던 출간 기념 북토크 <성폭력 가해자를 말한다>에서, 몇몇 참가자들은 책을 읽는 내내 들었던 불쾌감, 분노, 불편함에 대해 토로하였다.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비윤리적이고 추악하며 비겁한 행위들을 마주했을 때 솟구치는 불쾌하고 분노스러운 감정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아동 성범죄자 를 괴물로 만드는 순간 우리에게 해결책은 그들을 이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 키는 것일 뿐이다. 그러나 그것은 과연 실현가능한 미션일까? 혹은 그것이 올 바른 해결책일까? 우선 가슴에서 일어나는 감정의 격동을 잠시 잠재우고 가 만히 저자가 쫓았던 길을 가보자. 그리고 이것이 아동 성범죄를 근절하고 예 방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될 수 있는지를 생각해보자. 2. 아동 성범죄자, 현대사회의 괴물? 2012년 8월 30일 전남 나주에서 발생한 아동 강간 및 살인미수 사건이 보도되었을 때 언론은 끔찍하고 잔인한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의 평소 이상기 질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도하였다. 평소 일본 아동포르노에 심취하여 아동과 의 성관계에 대한 충동을 가지고 있었고, 학교를 중퇴하는 등 대인관계에 적 응하지 못하고 사회성이 결여되는 등 인격 장애 증상, 다시 말해 사이코패스 기질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 부각되었다. 이는 비단 나주 사건만이 아니라 다른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언론 보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태도이다. 과거의 범죄 전력, 어린 시절의 빈곤과 학대, 공격적이고 반사회적인 기질, 사회 부적 응자로서의 모습 등은 아동 성범죄자의 비정상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언설 이다. 아동에 대해 비정상적인 성애를 가진 가해자는 타인에 대한 공감이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사이코패스로서, 스스로는 범죄를 중단할 수 없 고 강력한 범죄충동에 끊임없이 시달리는 현대사회의 괴물 일 뿐이다. 아동 성범죄자가 비정상적인 괴물로 등장하는 순간, 사회는 추가적인 범죄 120

129 아동 성범죄자의 서사 들여다보기: 괴물이 된 사람들-아홉 명의 아동 성범죄자를 만나다 에 대한 위기감과 안전하지 않은 사회에 대한 공포로 경도되며, 이 괴물들로 부터 사회를 방어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더욱더 강력한 처벌과 격리를 요구하게 된다. 이러한 여론의 요구에 부응하여 우리 사회의 형벌과 보안처분 은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왔다. 2006년 용산 초등학생 성폭행 살해사건 이후 지속적으로 성폭력범죄 등의 법정형이 상향되었으며,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에 관한 법률,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 료에 관한 법률 이 실시되기 시작했다. 최근 법무부는 아동 성범죄자 등을 대 상으로 폐지된 보호감호제도 대신 보호수용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법안을 제 출하였다. 이렇게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형량을 강화하거나 사생활의 공개 및 감시를 확대하거나 취업제한의 대상을 넓히거나 형기종료 후 보호시설에 구 금하려는 정책은 모두 비정상적인 현대판 괴물인 아동 성범죄자를 사회로부 터 최대한 격리하려는 방향에 초점을 두고 있다. 사회의 안전을 위해 사람이 아닌 괴물을 격리하라 라는 명제는 장래의 범죄발생 가능성에 기대어 개인의 자유를 무한정 억제할 수 있다는 일종의 변명이 된다. 인신에 대한 구속을 이 미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으로써 부과해온 근대 형법의 책임원칙은 현 대사회의 괴물에게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아동 성범죄자들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킴으로써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시도는 늘 실패하기 쉽다. 예방적인 조치에도 불구 하고 범죄의 발생이라는 부정적인 결과는 경험적으로 볼 때 항상 나타나기 마련이다. 어떠한 제도도 완벽하게 재범을 방지할 수 없으며, 24시간 365일 위치추적을 한다고 해도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재범을 저지르는 성범죄 전과 자의 사례들은 존재한다. 이러한 사례들이 언론에 보도될 때마다 대중들은 정 책이 실패했다고 평가하며, 더욱 강력한 제재조치의 요구는 끊임없이 지속된 다. 이러한 악순환의 뿌리에는 아동 성범죄자를 현대사회의 괴물로 형상화하 고 이들의 배제와 격리를 이끄는 아동 성범죄 담론이 존재한다. 이들의 교화 나 갱생을 상상하지 못하게 하는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담론은 실제 공동체를 보호하고 사회 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과 연결되기 어렵다. 언 121

130 여성과 인권 2015 론과 대중에 의해 왜곡된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가 확산될수록 공동체의 불안 과 공포는 확대될 수밖에 없고, 결국 사회 내 존재하는 성범죄자에 대한 적대 감은 강화된다. 출소 후 성범죄자와 그의 가족에 대한 배타적이고 적대적인 반응으로 인해 성범죄자의 교정과 사회재통합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그로 인해 재범위험성은 더욱 높아질 수 있다. 2) 저자 역시 이러한 문제에 대해 지적한다. 아동 성범죄자를 변태나 악마로 취급하려는 대중의 인식으로 인해 사회는 범죄의 뿌리가 무엇인지 알려고 하 지 않고 성범죄자에 대한 양형기간을 늘리거나 신상공개제도를 수용할 뿐이 라는 것이다. 90년대 중반부터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와 신상공개제도 인 메건법 의 도입, 아동 성범죄자 대상의 보호수용제도인 스테파니법 의 도 입 등이 이루어졌으나 이러한 대응은 아동 성범죄에 대한 일차원적이며 피상 적인 이해에서 이루어졌을 뿐이다. 특히 이러한 아동 성범죄에 대한 관점은 피해자에 대해 흉악하고 비정상적인 낯선 가해자에 의해 침해당한 무력하고 순진무구한 아이로 형상화하는 한정된 시각을 만들어낼 뿐이며, 대부분 정상 적으로 보이는 아는 관계 혹은 친밀한 관계의 가해자들에 의해 발생하는 성학 대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한다. 저자는 아동 성범죄자들이 미친 것도, 변종도 아니며 인간일 뿐이라고 이 야기를 한다. 저자가 아동 성범죄자들의 내러티브를 통해 분석한 이들의 충동 은 오히려 사회 내의 지배적인 에로티시즘과 섹슈얼리티 구조와 연관되어 있 는 것이다. 아이들을 성적으로 학대하는 일부 사람들의 충동이 해석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 는 욕망에서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 충동은 그들과 우리 안에 프로 2) 아동 성범죄자를 둘러싼 담론과 형사정책의 한계에 대해서는 졸고 성폭력 범죄를 둘러 싼 현대사회의 신화들, 여/성이론 제27권( ), pp ; 회복적 사법의 관 점에서 성범죄자 사후관리의 재구성: 보호관찰의 의의와 역할을 중심으로, 2015 보호 관찰학회 춘계학술대회 <지역공동체, 치료지향의 재범방지정책 모색>( ) 자료 집(미간행) 참조. 122

131 아동 성범죄자의 서사 들여다보기: 괴물이 된 사람들-아홉 명의 아동 성범죄자를 만나다 그램화되어 있다. (중략) 우리는 어림과 순진함을 자극적이고 에로틱하다고 표 현하는 지배적인 이미지에 영향을 받고 영향을 준다. 아동 성학대 문제를 진정으로 이야기하기를 원하고 가해자들로부터 아이를 보호하고 싶다면 이 범죄에 우리 자신 들이 공모하는 지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진실을 얻고 싶다면, 그들을 최 근 등장한 우리 사회의 악당으로 문제 삼는 이 순간에, 우리가 가진 가치 체계의 한계를 파헤칠 용의가 있어야 한다. (p.21) 저자는 이 책에서 인터뷰한 아홉 명의 아동 성범죄자가 도덕적으로 타락하 거나 비정상적인 인물이 아니라 별로 특별하지 않은 유형의 전혀 불쾌감을 주지 않는 사람들 이며, 도착적인 충동 때문에 성적으로 아이들에게 해를 가 한다는 점을 제외하면 우리와 상당히 비슷한 삶을 사는 우리와 공통점이 더 많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한다. 이 책은 인터뷰한 성범죄자들의 자기 서사를 통해서 성범죄자들의 행동을 추동하는 전제들이 사회적으로 형성된 관념과 도덕, 금기를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를 들여다봄으로써, 기존의 사회적으로 구성된 아동 성학대에 대한 강력한 담론을 해체하고자 한다. 3. 그들은 자신과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아동 성범죄자들의 서사 아동 성범죄자의 자기 서사에는 트라우마와 불확실성에 매순간 시달려야 했던 고 달픈 인생이 필연적으로 등장한다. 이야기는 도덕적이면서, 성적으로 견실하고, 정 서적으로도 건강한 사람이 되려고 했던 그들의 노력을 방해하는 불행한 사건들로 점철되어 있다. (p.75) 저자는 아동 성범죄자들의 서사는 아동 성학대를 둘러싼 수사학적인 역학 에 영향을 받는다고 지적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을 둘러싼 의사소통은 낙인 과 금기로 인해 말하지 않은 것과 말할 수 없는 것의 물질적 배경 속에서 작동 123

132 여성과 인권 2015 한다는 것이다. 아동 성범죄자들의 개인 서사는 성과 권력에 관한 사회적 서 사와 얽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책에 실린 아홉 명의 아동 성범죄자들의 서사는 각각의 범죄 유형과 행위들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들의 서사 에서 나타나는 공통된 서사는 어린 시절의 아동학대와 가족(자신의 배우자 포 함) 내의 갈등, 아동 성학대의 피해자들에 의한 어린 시절 성적 혹은 학대적 경험, 피해 아동의 적극성에 대비되는 자신의 소극성이 그것이다. 1) 아동 학대의 피해와 불안정한 가정생활 아동 성범죄자들의 어린 시절에 대한 서사에서는 대부분 폭력적이거나 공 격적인 부모가 존재한다. 친아버지 혹은 의붓아버지에 의해 신체적인 폭력 피 해를 경험하거나 정서적인 학대를 경험하였으며, 어머니는 무관심하거나 무 기력하고, 폭력적인 남편으로부터 떠나 아이들을 보호하지 못했다. 어머니에 의해 양육 과정에서 학대를 경험한 이도 있었으며, 자신의 주된 양육자였던 다른 친척에 의해 학대적인 경험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실제 양육자로부터 학대나 폭력을 경험하지 않은 아동 성범죄자들도 있었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자신이 아동 성범죄자가 된 이유에 대해 부모의 무관심을 언급하기도 한다. 비록 폭력은 없었으나 정서적인 유대감의 결여가 그러한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는 것이다. 이들 중 몇몇은 한 번 혹은 수 회 결혼을 하고 결혼생활을 지속하였는데, 공통적으로 아내와의 갈등을 중요한 경험으로 이야기한다. 아내가 결혼생활 과 현재의 경제력에 대해 불만을 표출했던 것이나 아내와의 성관계가 실패하 거나 거기에서 만족을 얻지 못했던 것, 그래서 결국 아내와의 결혼생활이 실 패한 것에 대해 설명한다. 여기서 결혼생활의 실패는 자신을 아동과의 성관계 를 집착하게 하는 원인이거나 그 결과로 설명된다. 124

133 아동 성범죄자의 서사 들여다보기: 괴물이 된 사람들-아홉 명의 아동 성범죄자를 만나다 2) 어린 시절 성경험과 성폭력 피해경험의 교차 토니는 12살 때에 자신보다 두세 살 정도 위인 옆집 누나와 성관계 를 하 였다. 상담자는 토니가 성학대를 경험한 것이라고 하지만, 그는 동의하지 않 는다. 그 성관계로 인해 얻은 쾌락에 중독되어 당시 여동생과 여동생의 친구 에게 성기를 노출하기 시작했다. 레드는 열살 때 형의 직장 상사의 친구인 40 대 남자에게 성폭력을 경험했다. 그는 그것이 모든 일의 원흉 이라고 이야기 한다. 왜냐하면 그 일 이후에 욕정에 대해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 순간은 끔찍했지만 성적으로 굉장히 자극이 되었으며, 그 후 14살에 자신보다 두 살 많은 남자가 자신에게 성적인 접근을 하였을 때에 그냥 내버려두고 조금씩 즐기기 시작했다. 빌리는 5살 때에 자기 또래의 사촌과 이웃집 여자아이와 성적인 경험 을 했는데, 이 당시 사촌들과 이웃집 여자아이 역시 빌리의 삼 촌에 의해 성적 학대를 경험하고 있었다. 에이브는 유치원에 들어갔을 때에 어머니 친구의 딸과 성적 관계 를 맺었다. 그녀 역시 에이브의 사촌에게 5살 때에 성추행을 당한 적이 있었다. 그는 여섯 살 때에 십대인 여자 사촌에게 성적 학대를 경험하기도 했다. 릭 역시 열대여섯 살이었던 보모가 자신에게 성적인 접근을 했었는데, 그것을 기분이 좋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아동 성범죄자들의 서사에서 어린 시절 성적 학대 또는 성폭력 피해는 피 해의 언어로 설명되지 않는다. 그들은 이를 성적 관계이거나 성적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이후 상담을 통해 자신이 어린 시절 성적 학대를 경험했 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성적 학대라는 표현에 대해 거부감을 표시하기도 하며 여전히 성관계라는 표현으로 설명되기도 한다. 이 러한 혼란은 당시 이들을 성적으로 학대했던 이들이 그들과 매우 가까운 관계 (친척, 이웃집)이면서 비슷한 또래거나 나이 차이가 크지 않은 십대들이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오히려 성인이나 낯선 이들에 의해 일어난 경험은 강간으로 분명히 설명하지만, 이에 반해 이러한 성적 경험은 학대나 폭력이라기보다는 자신을 성적으로 각성시킨 어떠한 경험으로 위치된다. 그들은 그러한 경험 이 125

134 여성과 인권 2015 후 성적 자극을 찾아 주위의 여성인 어른이나 나이가 어린 아동들을 대상으로 성적인 행위를 시작했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두세 살 정도의 유아들을 대상으 로 성적으로 접근한 자신의 행위에 대해 같이 성적 스킨십을 나누었다 고 설 명한다. 이들의 서사 속에서는 어린 시절의 성폭력 피해와 성적 경험의 경계가 분 명하지 않다. 자신에게 어린 시절 성적 학대를 한 이들에 대해서도, 그들 역시 또 다른 주변인들에게 성적 학대를 경험한 적이 있는 아이들이었다고 덧붙인 다. 모호하고 불분명한 성적 경험들은 이들에게는 자신을 아동 성범죄자로 만 든 원흉으로 설명이 되지만, 동시에 무엇이 성적 학대이고 무엇이 성적 관계 인지를 구별하지 못하는 아동 성범죄자들의 인식을 반영하기도 한다. 이러한 서사는 이후 자신의 성범죄와 피해 아동에 대해 설명할 때에 자신의 소극성에 대한 설명과 연결된다. 3) 적극적인 피해아동과 소극적인 가해행위 아동 성범죄자들은 자신의 범죄행위에 대해서 인지하면서도 자신이 왜 그 러한 행위를 하게 되었는가를 설명할 때에 피해 아동의 적극적인 태도를 언급 한다. 토니는 피해 아동이 자신에게 적극적으로 제안을 하였으며, 자신은 피 해 아동들에게 선택지를 주었는데 그들이 성학대를 당하는 상황을 선택하였 다고 설명한다. 그의 서사에서는 피해 아동이 먼저 접근한 것이며 본인은 단 지 거절하지 않고 성행위를 한 것이다. 그러나 당시 피해 아동은 5세였다. 그 레그는 친부와 이웃에게 성폭력 피해경험이 있는 9살짜리 의붓딸이 자기에게 다가와 적극적으로 성적 행위를 했었다고 설명한다. 릭은 성추행 피해 경험이 있는 열세 살짜리 아내의 조카가 하는 성적 언동이 자신을 자극했으며, 성행 위를 시도했을 때 그녀가 그만두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설명한다. 대부분의 아동 성범죄자들의 서사에서 자신의 불안과 우려, 소극성을 극복 하고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 피해 아동의 적극성이 등장한다. 126

135 아동 성범죄자의 서사 들여다보기: 괴물이 된 사람들-아홉 명의 아동 성범죄자를 만나다 자신의 성범죄는 피해 아동이 도발하고 적극적으로 제안한 것이며 자신은 그 러한 아이들의 적극성을 쫓아갔기 때문인 것이다. 그러고 이러한 적극성은 피 해 아동이 거부하지 않았다거나 이전에 성폭력 피해 경험으로 성적 행위에 대해 익숙했다는 것, 자신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다. 4) 서사의 해석 저자는 아홉 명의 아동 성범죄자들의 서사를 개인적, 상황적, 조직적, 문화 적ㆍ역사적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우선 개인적 차원에서 이들은 자신이 왜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해 어린 시절의 학대와 폭력의 경험 또는 성적 학 대의 경험으로부터 아이들을 성폭행하려는 충동이 비롯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자 했다. 대부분은 어린 시절 학대 또는 성적 학대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러한 경험이 자신의 삶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쳤다고 이야기를 한다. 실제 대부분의 아동 성범죄자들은 어린 시절 성적 학대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비록 그들이 자신에 대해 스스로를 통제하려고 노력해왔다고 이야기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게 된 이유에는 피해 아동의 적극적 인 태도가 있었다는 변명을 하고 있으나, 이들은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 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 저자는 그 이유에 대해 이들의 어린 시절 경험 으로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인지적, 정서적인 힘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다. 상황적 차원에서 보면, 아동 성범죄자들이 만들어 온 정체성 형성에 그들 의 어린 시절의 환경이 영향을 주었으며, 성인이 된 이후 그들이 사고하는 과 정이나 상황적인 스트레스에 대해 반응하는 태도에서 취약성을 형성하였다. 저자가 만난 아동 성범죄자들 중 물리적인 폭력이나 위협을 동원한 가해자 는 오직 한 명뿐이었으며, 대부분의 가해자들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 피해 아 동을 이용하거나 평소 알고 지내던 아이들에게 접근해 환심을 사는 방법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 저자는 사회에 전형화된 아동 성범죄자의 이미지, 즉, 상 해와 납치, 살해에 이를 정도의 폭력을 행사하는 성범죄자의 유형은 대부분의 127

136 여성과 인권 2015 아동 성범죄자들의 모습과 거리가 멀다고 이야기를 한다. 아동 성폭력의 피해 자들이 죄책감에 시달리는 고통과 트라우마를 경험하게 되는 것은 협박하는 말이나 다양한 수위의 감언이설을 이용하여 피해 아동의 협조를 얻어 이들을 성적으로 학대하는 가해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저자는 아동 성범죄를 둘러싼 문화적이고 역사적 인 이해를 해체한다. 그동안 아동 성범죄자들은 특별한 동기나 의식 없이 반복 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며, 그러므로 치료될 가능성이 없는 인간이 아닌 괴물일 뿐이라고 여겨져왔다. 성도착자인 아동 성범죄자들에 대한 정책은 그러므로 화학적 거세와 같은 약물요법이나 메건법과 같은 신상 정보 공개 제도를 통해 가해자들의 행동을 조절하는 방식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러나 저자가 만난 아 동 성범죄자들 중 소아성애자 범주에 해당하는 이는 단 한 명만이었으며, 대부 분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퇴행적인 범주에 해당하고 물리적 폭력보다는 관계를 이용하여 피해 아동을 회유하고 착취하는 유형의 범죄자였 다. 저자는 아동 성범죄자들의 서사를 분석함으로써 제대로 된 아동 성범죄에 대한 예방과 성범죄자에 대한 교정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아동 성범죄에 대한 대책은 학대 아동에 대해 보호하고 어린 시절의 학 대 경험을 극복할 수 있는 적당한 치료프로그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4. 아동 성범죄자들의 서사를 통해 아동 성범죄 바라보기 나는 당신들을 알고 싶다고, 왜 사람들에게 해를 가했는지 이해하고 싶다고 말했 다. 그들 삶의 어떤 고통이 다른 사람들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게 만드 는지 알고 싶었다. (중략) 성학대 피해자임을 인정하고 회복하기 시작하면서 나는 이 기회를 향해서 움직여 왔다. 그러나 범죄자 한 명, 한 명과 만나 녹음기만 을 사이에 두고 수많은 시간을 소모해야 하는 이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내면의 동 기와 씨름했다. 내가 왜 이것을 해야만 하지? 아동 성추행범을 연구하는 것을 자기 치유의 한 형태로 보고 있는 것인가? 나는 너무 주관적인가? 내가 너무 많은 기대 128

137 아동 성범죄자의 서사 들여다보기: 괴물이 된 사람들-아홉 명의 아동 성범죄자를 만나다 를 하고 있나? 나의 편견이 결과를 왜곡하진 않을까? 나는 자기학대를 하고 있을 뿐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인터뷰가 진행되면서 쓸모없는 것이 되었다. (중략) 그들이 저지른 범죄는 괴물처럼 추악했지만, 내게 말을 하는 그들은 괴 물이 아니었다. 그들 모두 자신만의 이야기가 있었고, 범죄로 이끈 자신만의 독특 한 상황이 있었고, 그럼에도 많은 공통점 역시 있었다. 이 패턴을 확인하면서 왜 사람들이 아이들을 성적으로 학대하는지, 범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그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에 대한 약간의 단서를 얻었다. 좀 더 중요하게는 이 이야기를 들음 으로써 아이들을 피해자로 만들지 않기 위해 우리가 어떤 노력을 취해야 하는지 알 수 있었다. 이 남성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그들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나를 성추 행한 그 남자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되었다. 이상하지만 그의 약함, 개성 없음, 나 를 성추행하게 만든 뒤틀린 가치관을 이해하게 될수록 용서하기가 쉬워졌다. 아마 도 한 세대에서 또 다른 세대로 이어졌을 어떤 특유한 양식으로 짜인, 기만과 내면 에서 분노의 거미줄 안에 그가 사로잡혔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나에게 한 짓은 변명이 불가능하지만 그럴만한 이유는 있다. 이유를 이해하면서 평화로 이르는 길 도 찾았다. (p.16-18) 이 책은 아동 성범죄자들이 왜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한 질문을 통해 그 들이 자신과 자신의 범죄행위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이 를 통해 아동 성범죄에 대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모색하고 자 한다. 이들의 서사는 아동 성범죄자를 둘러싼 사회적 담론 속에 포섭되지 않는 다양한 현실들을 담고 있으며, 우리에게 아동 성범죄가 일어나는 다양한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현대사회의 성범죄자에 대한 신화를 해체한다. 어쩌면 이 책에 대해 아동 성범죄자들에게도 그러한 끔찍한 행위를 하게 된 이유가 있다는 일종의 자기변명이 아닌가라는 씁쓸한 의심의 눈초리를 던 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책에는 저자가 자신의 연구가 아동 성범죄자 에 대한 현대 사회의 왜곡된 신화에 대해 전면적으로 도전하기를 바라면서 이 책의 내용이 아동 성범죄자들에게도 그러한 행위를 하게 된 이유가 있었다 는 식의 변명에 머무르지 않기를 바라는 고민의 흔적이 나타나있다. 저자는 이를 위해 자기 서사(self-narrative)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다. 자기 서사는 129

138 여성과 인권 2015 단순한 사건의 묘사가 아니라 자기 경험에 대한 스스로의 이해와 평가를 포함 하고 있다. 즉 이 책에서 서술하고 있는 아홉 명의 아동 성범죄자 인터뷰는 실제 상황의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그들의 도덕적 정체성과 담론적 현실을 반영한다. 저자가 알고자 했던 것은 그들이 아동 성범죄를 저지르게 되기까지 어떤 사건이 있었던 것인가가 아니라, 자신과 자신의 행위에 대한 서사를 통 해 그 개인과 그 사회의 연계와 결합이 어떻게 아동에게 성적으로 해를 가하 게 만드는지였다. 이야기의 진실 여부와 무관하게 이러한 자기 서사는 아동 성범죄자들을 형성하는 힘이 무엇인지에 대한 통찰력 을 제공하며, 이를 이해 하는 것은 처벌적 조치나 대응, 예방을 위해 좀 더 효과적인 접근법 을 찾는 데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책을 접하는 독자들은 불편하고 불 쾌한 아동 성범죄자들의 서사를 쫓아갈 때에 말해지는 사건들이 아니라 말하 는 방식과 내용에 집중했으면 한다. 사회 구성원으로서 독자 스스로의 해석과 정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역시 또 다른 독해의 대상일 것이다. 130

139 문화비평 [영화비평] 뷰티플 라이(원제: The Good Lie), 그리고 성매매 삶은 달라도 그림자처럼 닮았다. 최 민 혜 (대구여성인권센터 활동가) 1983년 종교와 자원문제로 수단 북부와 남부간의 내전이 발발하였다. 남 겨진 마을들은 수단 북부 정부와 민병대에 의해 파괴되면서 1987년 수천 명 의 전쟁고아들은 사하라 남쪽으로 도망치기 시작했고, 이 아이들은 에티오피 아와 케냐를 향해 수천 마일을 걸었다. 13년 후 3,600여명의 난민들은 미국 으로 망명할 수 있었으며 이들을 수단의 잃어버린 아이들 이라고 부른다. 아 이들은 무엇을 잃어버렸을까, 나라를? 가족을? 삶의 일부분을 잃어버렸을지 도 모르겠다. 영화 뷰티플 라이(The Good Lie, 2014) 는 그 잃어버린 삶을 찾기 위한 과정을 담고 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실제 수단 전쟁을 겪고 살아 남은 아이들이 주인공으로 연기를 한다는 부분이다. 내가 이 영화를 보게 된 이유는 영화를 보고 비평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서였다. 영화제목과 줄거리를 읽고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다 싶었다. 하지만 나는 영화를 다 보고 어쩌지 하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다. 영화를 보는 내내 성매매이야기가 언제쯤 나오는지 기다리고 있었다. 전반부 전쟁에서 살아남은 여자아이인 아비달이 군인에 의해 성착취 대상이 되지 않 을까 생각했다. 하지만 그런 일 없이 장면은 지나갔고, 성인이 된 아비달과 아이들은 미국으로 망명을 하게 된다. 그때 다시 생각했다. 이번에 아비달이 131

140 여성과 인권 2015 다른 아이들과 떨어져 혼자 보스턴으로 가게 되는데 그 가정에서 살다가 좋지 않은 일로 인해 성매매로 유입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비달은 잘 지 냈고, 이후 다른 아이들과 재회까지 한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성매매의 성 자도 나오지 않는 성매매와는 관련 없는 영화였다. 갑자기 멍해지면서 어떻 게 하지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 인권감수성이 특별하지 않은 나는 막막함 에 다양한 친구들과 영화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영화를 보면서 성매매 가 곧 나올 것 같았고, 전쟁과 성매매는 또 뗄 수 없는 부분이기에 믿어 의심 치 않았어, 하지만 내 상상과는 다르게 아비달이 성적 착취의 대상이 되지 않 았지, 뒷통수 퐝~이었는데 다시 생각 해 보면 이 영화는 실제 있었던 일을 다루고 있는데 아비달이 성착취 대상이 되지 않은 것이 얼마나 다행인 일이 니 하며 말했지만 내가 성매매가 아닌 영화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지 나에게 고민을 던졌다. 지인들은 네가 느낀 그 지점에 대해 이야기해 보면 어떻겠냐고 한다. 그래서 나에게는 조금 어려운 영화 내용이지만, 내가 느낀 것을 적어보자 고 생각하고, 영화를 다시 보기로 했다. 볼펜과 메모지는 던져버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촘촘히 영화를 들여다보는데 놀라운 나의 능력을 발견한다. 수단 아 이들이 성매매여성과 겹쳐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다시 봐도 이 영화가 내 눈 에 성매매와 겹쳐 보인다면, 그것을 나누어도 좋겠다고 그래서 몇 번의 잘난 척 써내려간 글을 지우고, 내 눈의 전쟁인 성매매에 대해 적어 내려간다. 그 곳만 아니면 전쟁을 겪은 아이들은 그 곳만 아니면 된다. 그래서 돌아갈 곳도 없이 무작 정 총알을 피하고, 아픔을 견딘다. 나는 돌아갈 곳 없고, 가서도 안 되는 집을 나온 한국의 청소년들이 생각났다. 노출되는 폭력의 환경을 처음 빠져나와, 132

141 뷰티플 라이(The Good Lie), 그리고 성매매 삶은 달라도 그림자처럼 닮았다. 거리에서 폭력의 대상이 되는 그 모습이 떠올랐다. 폭력적인 상황에 가장 빠 르게 노출되고, 쉽게 그 대상이 되는 것이 청소년들이다. 청소년들이 총알을 피하고, 견디기도 전에 나쁜 사람 이 아이들을 성매매현장으로 데려가 버린 다. 그 곳 만 아니면 되는 아이들은 성매매 현장으로 내몰리게 된다. 그러나 그 곳 만을 피해 간 곳도 안전하지 못하다. 아이들에게 우리는 폭력적인 공간 을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미국으로 망명한 아이들은 모든 것이 새롭다. 새롭다는 말보다는 모든 것 이 처음이고, 모든 것이 모르는 것이다. 첫날 아비달을 제외한 남자아이들 마 메르, 예레미야, 폴은 앞으로 지낼 숙소에 도착한다. 집안 살림을 소개해주던 파멜라는 환영의 의미로 푸딩젤을 선물한다. 집안 곳곳을 설명 해주며 자신이 힘을 써서 2층 침대를 구해 왔노라며 으스댄다. 나는 다음 장면에서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파멜라가 한 행동에 대해 고소함을 느꼈다. 아이들은 파멜라의 말은 들었지만 새로 받은 세면도구 대신 늘 써왔던 자신들만의 칫솔로 씻고, 침대는 매트리스를 꺼내서 거실에서 함께 잔다. 다음날 아침까지 식탁 위에 있는 푸딩젤은 녹아내려 볼품없이 되어있다. 파멜라는 자신의 언어와 방식으 로 설명하며 으스대었던 것이다. 일상을 그 문화 속에서 살아왔던 파멜라에게 는 그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지만 그 아이들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 다음날 아침에도 비슷한 상황이 생긴 다. 일자리 구하는 일을 돕는 캐리 는 아이들의 집에 전화를 걸지만 도무지 전화를 받지 않아 집을 찾아간다. 아이들은 해맑게 앉아있다. 캐리는 집에 있 으면서 전화 소리를 못 들었냐고 한다. 아이들은 어리둥절하게 말한다. 창문 앞에 계속 서서 지켜보고 있었지만 캐리가 부르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하는 그 장면에서 나는 울컥 눈물이 났다. 내가 만난 성매매경험여성들이 그러하기 때문이다. 133

142 여성과 인권 2015 오랜 기간 성매매업소에서 착취당하고 나온 그녀는 늘 걸어 다닌다. 왜냐 하면 버스를 탈 수 없었기 때문이다. 타는 방법도, 얼마인지도 물어볼 수조차 없었던 단절의 기간이 너무 길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여성들 이 돈을 헤프게 쓰니까 버스는 안타고 택시만 타고 다닌다고 얘기한다. 하지 만 나는 안다. 그게 아니라 버스 타는 법을 배우기도 전에 성매매업소에 유입 되었고, 버스가 다니는 시간에 살아보지 않은 그녀였기 때문이다. 처음 만나는 그곳은 새롭고 신기한 것이 아니라, 두렵고 겁나는 세상일 것이다. 아니 어쩌면 철저한 단절 이후에 처음 만나는 세상이 설렘이 아니라 모름일 것이다. 아이 들이 취업에 번번이 떨어지자 취업방법에 대해 배우게 되는데, 그 방법은 아 는 척하기, 미소를 지을 것, 친절할 것 정도이다. 아이들은 그것은 거짓말이라 고 한다. 하지만 그래야지만 취업이 가능하다고 한다. 아이들은 타지에서 자 신의 모든 삶을 바꾸는 것도 모자라 그 곳에서 살기 위해 거짓말이든 혹은 무엇이든 해야 하는 것이다. 어찌 보면 고용주에게는 너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겠지만 아이들에게는 너무 가혹한 일이 아닐까 싶다. 전쟁을 겪은 피해자에게 더 배워 더 열심히 하라고 하는 장면을 보니, 성매 매여성들이 업소에서 나와 형사사건을 진행할 때가 생각난다. 우여곡절 끝에 업소에서 나오면 그 무섭고 겁나는 업주나 사채업자와 형사소송을 하게 된다. 그러면서 만나게 되는 경찰, 경찰에게 모든 것을 다 말해야만 한다. 죽지 못해 살아온 이야기들을 세세하게 말해야 한다. 수치스러워도 말해야 한다. 그 고 통이 어디까지였는지 본인 입으로 말했을 때 통과의례 처럼 피해자임을 인정 받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전쟁피해자, 성매매피해자라고 말하고 있다. 피 해자에게는 일차적인 보호(치유)가 필요하다. 그런데 사회는 책임을 질 수 있 134

143 뷰티플 라이(The Good Lie), 그리고 성매매 삶은 달라도 그림자처럼 닮았다. 는 기반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많다. 어렵게 왔으니 더 열심히 살라거나, 여기에 빨리 적응해, 성매매 한 게 뭐가 자랑이라고, 더더더 심하게 당한 피해가 있으면 피해자고, 아니면 피의자야 처럼 이런 대 우는 그 일을 겪은 사람에게 가혹하고 잔인한 일이다. 지금에서야 할 수 있게 된 기회, 선택 마메르와 예레미야는 마트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마트라는 곳도 처음인데 그 곳에서 일을 하는 것은 당연히 멍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제는 이층 침대 에 누워 시리얼 이름을 외우며, 어디서 들은 참 재미없는 조크를 떠올리며 정 말 재미있다는 듯 웃어댄다. 그렇게 적응해 나가려고 최선을 다해 일을 한다. 영화에서도 아이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여기저기 다니지만 성매매경 험여성들도 그렇다. 어렵게 일자리를 구하면 계산을 잘 못한다고, 해고되거나 돈도 받지 못하고 짤리게 되는 경우가 많다. 흔히 사람들은 성매매를 왜 하냐 고, 공장에도 갈 수 있는데 왜 거기 들어갔냐고 말한다. 이제야 성매매여성들 은 사람들이 말하는 공장에 들어간다. 이제는 공장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 다. 그래도 지낼 곳이 있고, 밥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공장에 들어간다. 그리 고 참 열심히 일하고 있다. 기회나 선택을 지금에서야 할 수 있게 되었다. 일 자리를 구하려 할 때 이력서를 쓰는 방법부터 면접에서 무슨 말을 할지 꼼꼼 히 생각한다. 하지만 서류에서 떨어지기 십상이다. 성매매 업소 에 있었던 기 간을 빼면 경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그 빠진 시간에 무엇을 했는지 물음을 당할까봐 더 전전긍긍한다. 그래서 많은 여성들은 공부를 하는 데 초등교육과정부터 대학까지 시간도 오래 걸리고, 힘듦은 가히 상상하지 못 할 정도이다. 135

144 여성과 인권 2015 돌아가고 싶은 게 아니야 영화가 후반부에 들어서면서 수단을 그리워하는 장면이 나온다. 그 부분에 서 공감이 가는 이유는 다르지만 성매매여성들이 재유입되는 과정이 생각났 다. 탈 성매매 초기에 아무 자원도 없는 상황에서 당장 단돈 만원이 없어 무엇 도 할 수 없을 때 재유입을 생각한다. 죽을 힘을 다해 나온 성매매업소에 돌아 갈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아직 덜 당해서, 적은 피해를 당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냐 하겠지만, 업소에 있을 때 빚은 쌓이겠 지만 담배한대 태울 수 있었기에 혹은 지금 이 자리가 내자리가 아닌 것처럼 느낄 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 탈 성매매 이후에도 견디거나 이겨내야 하는 것이 정말 많기 때문에 그때를 생각하는지도 모르겠다. 돌아가 고 싶은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 영화 속 주인공들은 실존 인물들이다. 수단에서 케냐로, 다시 미국으로 망 명한 이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가지고 연기한다. 아픔을 전달하고, 현재를 알 려내기 위해 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다. 그러면서 2011년 성매매경험 당사자 네트워크 뭉치 의 홍보영상 우리의 존재가 실천이다 가 생각난다. 그 녀들은 성매매여성의 낙인이나 편견 속에서 왜 영상을 찍었을까, 두렵지 않았 을까? 세상의 비난이나 누군가 알아보지나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분명 있었을 텐데, 그것마저 벗어던진 그녀들의 힘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아마 도 뷰티플 라이 나 우리의 존재가 실천이다 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당사자 들의 해석으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성매매의 현실을 당사자 감수성 으로 알리고자 했기 때문일 것이다. 피해자 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로 자신의 경험을 말하고 알릴 때 세상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 에 가능했던 일일 것이다. 136

145 뷰티플 라이(The Good Lie), 그리고 성매매 삶은 달라도 그림자처럼 닮았다. 세상에 알리는 쥐어짜낸 용기 뷰티플 라이 에서는 잃어버린 아이들이 아니라, 발견된 아이들이다 라고 말한다. 발견되지 않았다면, 아이들은 소년병이 되거나 총알받이가 되거나, 여자아이들은 군인들의 성착취 대상이 되었을 것이다. 성매매도 마찬가지다. 자신의 힘으로 나오지 못하면 성매매현장을 벗어나지 못한다. 언제 벗어나게 될지 모르는 성 착취의 대상이 되어 살아가게 된다. 나는 이 당사자들이 발견 되었다기보다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최대한의 힘을 쥐어 짜내어 용기를 냈 다고 생각한다. 삶의 전부였던 것을 모두 끊어 내고 새롭게 모든 것을 받아들 여야 하는 세상에 놓인 사람들이기에 모든 힘을 짜낸 용기라 불러야 마땅하지 않을까? 뷰티플 라이 를 보는 동안 성매매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성매매유입과정, 성매매, 그리고 탈 성매매와 탈 성매매 이후의 잔혹 한 삶, 그것마저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성매매여성들과 수단의 잃어버린 아 이들의 삶의 결이나 상황은 다르지만 그림자처럼 어두운 부분만은 닮아 있다. 영화에서도 전반부에 전쟁을 겪는 장면 보다 이후의 삶에 집중한다. 아마도 사람들은 전쟁에서 다치고 힘든 모습을 볼 때 그 고통이 이해되겠지만 뷰티 플 라이 는 전쟁을 겪은 아이들이 삶을 꾸리는 모습을 보여주며 전쟁을 이해 하려 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나 역시 성매매라 했을 때 사람들 이 보고 듣고 싶어하는 성매매여성의 힘들었던 일이 아니라 그 구조를 이야기 하며 성매매의 잔혹사를 알리고 싶다. 마지막으로 뷰티플 라이 는 성매매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피해상황에 대 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영화라고 말하고 싶다. 특히 피해자들에게 자활 이 라 말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돈을 버는 것만이 자활 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 주며 우리는 어떤 것을 해야 할지에 대해 고민을 던지는 영화이다.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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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지상중계 지상중계 성매매처벌법 위헌심판제청 관련 전문가 좌담회

148 지상중계 성매매처벌법 위헌심판제청 관련 전문가 좌담회 정리 정 양 희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정책사업팀장) 성매매처벌법 제21조제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 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고 규정한다. 이에 대해 2012년 12월 13일, 서울북부지방법원이 성교행위 등은 사생활의 내밀 영역에 속하는 것이니 착취나 강요가 없는 성인 간 성행위는 자기결정권에 맡기고 국가가 형벌 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 면서 위헌심판을 제청(사건번호: 2013헌가2)하였다. 헌 법재판소는 이 사건의 여러 쟁점에 관해서 신청인과 관계기관, 참고인들의 의견 을 들어 심리하겠다는 취지에서 2015년 4월 9일 공개변론의 장을 열었다. 이에 대해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성매매처벌법 위헌제청 관련 전문가 좌담 회 를 2015년 4월 1일(수) 13시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서울 종로구)에서 개최 하여 기자, 현장단체, 관계전문가 등 90여명이 모인 가운데 관련 쟁점에 관해 토론하였다. 김엘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정부, 법조계, 학계, 여 성계, 현장단체 등 각계 8인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전문가좌담회의 주요 내용을 싣는다. 풍부하고 열띤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지면의 한계상 주요내용만 발췌해 싣는다. 좌장: 김엘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오늘의 좌담회는 성매매처벌법 위헌심판을 앞두고 성매매처벌법 위헌여부 를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성매매는 인간의 몸을 사고파는 행위로 인간의 존엄 성을 해치므로 금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성매매처벌법의 입법취지이자 기본이 140

149 성매매처벌법 위헌심판제청 관련 전문가 좌담회 념입니다. 그런데 사회가 변하면서 성인의 성매매를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과 도하며 생존권과 성적 자유를 침해한다며 법원이 성매매처벌법에 대한 위헌 제청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성매매의 문제는 성구매자, 성산업의 사업 주 다수가 남성이고 매수대상의 다수가 여성이므로 젠더에 기반을 둔 여성의 인권 침해문제라는 점도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국가와 사회, 사회구성원이 추구하는 공동의 가치이자 가장 기본적인 법과 사회의 질서를 생각해 볼 때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이라고 여겨져 왔던 성매매가 만일 합법화될 경우 발 생할 수 있는 문제도 고려하여 성매매의 위헌여부를 논해야 할 것입니다. 이 제 발제자들의 발제와 토론, 참가자들의 질의응답 및 토론의 순서로 진행하겠 습니다. 발제 1: 성매매처벌법 위헌제청 관련 성매매처벌 실태와 성매매방지 정책제언 신진희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 피해자국선전담 변호사) 저는 이걸 준비하면서 많은 학자들과 여러 여성학자들, 여성주의자 활동가 들의 글들을 많이 읽어봤습니다. 저는 2012년부터 성폭력피해자 국선변호사 로 활동해왔습니다. 수많은 피해자들을 만나오면서 특히 성매매로 인한 성폭 력, 임신 등의 피해에 대해 직접 듣고 실제 아이들을 보았습니다. 글로만 보는 것은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성매매행위는 금전을 매개로 한 사인간( 私 人 間 )의 거래행 위이므로 사생활의 내밀영역에 속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매매에 유입된 여 성들의 탈 성매매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결과적으로 성착취 환경이 고착화된 현실을 볼 때 성매매 행위로 인한 사회적 위해가 상당하므로 성매매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봅니다. 성매매여성들이 어떻게 피해를 입고 있는가를 지원 사건에 한정해서 예를 141

150 여성과 인권 2015 들면 1. 조건만남 하러 가서 변심하여 하지 않겠다고 하니 칼로 위협, 상해피 해까지 입고 그 이후 포주가 피해자를 강요해서 합의까지 하게 한 사건. 2. 티켓다방 여성이 성매매를 했다가 티켓비용을 달라고 요구하자 돈을 주지 않 는 과정에서 다투고 이후 성구매 남성이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한 사건 등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성매매와 관계없이 몸 사진 찍어서 전송하고 주고받는 경 우가 굉장히 많은데 처음에 호기심에 주고받다가 나중에 안 만나주면 학교에 알릴 거야, 엄마한테 말할 거야 협박해서 어쩔 수 없이 가해남성을 만나고 그 이후에는 성폭행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모든 성매매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아니고 강요된 성매 도인들은 처벌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또 이 사건 법률조항의 법정형이 징역형 뿐 아니라 벌금, 구류, 과료로 규정하고 있어 수단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책제언을 하자면 최근에 대딸방, 키스방, 귀청소방 등 이런 방들 굉장히 많은데 변종성매매를 처벌하지 못하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성매 매의 범위를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에 성을 사는 행위에서 규정 하고 있는 신체접촉행위 그리고 자위행위까지도 확대하자는 의견에 대해 적 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인터넷, 스마트폰 관련해서 성매매 유 입경로를 차단해야 한다는 것인데 2009년 일본에서는 이성교제 사이트에 대 한 규제입법이 실시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성매매 관련 앱을 만드는 사람들, 이성교제 사이트를 만드는 사람들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와 제재규정이 반드 시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좌장: 김엘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발제자들께서 많은 준비를 해오셨지만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성매 매의 위헌여부를 심사하는 기준이 될 입법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 피 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에 맞추어서 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142

151 성매매처벌법 위헌심판제청 관련 전문가 좌담회 현행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의 당사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또한 형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과도한 제재인가, 성적인 자유의 문제를 침해하는 것인가, 생존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가? 미성년자 뿐 아니라 성인에 대해서도 규제하고 생계형 성매매의 경우에도 똑같이 처벌하는 입법 의 태도가 적절한가 등 헌법재판소에서 나올 수 있는 쟁점들을 고려하여 말씀 해주십시오. 발제 2: 해외성매매 합법화 폐해와 우리의 향후 방향 강월구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원장) 저는 외국에서 성매매를 합법화한 국가들의 상황이 어떤지 살펴보았습니 다. 이유는 위헌심판제청을 계기로 해서 이 참에 성매매는 합법화 되어야 한 다고 주장하면서 성매매특별법을 무력화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절대 반대하는 입장이고, 외국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면 우리의 정 책방향을 짚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살펴봤습니다. 한마디로 성매매를 합법화한 나라들은 성매매의 확대, 성착취의 심화, 성 구매 관광수요 증가로 인한 인신매매의 증가 등 심각한 폐해가 나타나 성매매 금지 또는 규제 강화로 정책을 선회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를 합법화한 나라들은 애초에는 성매매 여성의 안전과 인권보호가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불법적인 성매매도 확대되고 성구매 관광이 늘 어나면서 수요가 늘어나 인신매매가 증가하고 따라서 성불평등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호주는 빅토리아 주에서만 매주 6만 명 이상의 남성이 성구매하고 있고 업 소의 수도 확장일로에 있고요. 호주로 인신매매된 여성의 수가 매년 천 명 가 까이 된다는 연구결과도 있는데 합법화가 여성을 보호하는데 별로 기여하지 143

152 여성과 인권 2015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성매매하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정신적ㆍ물 리적 폭력을 잊기 위해 마약이나 술에 중독되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덜 란드는 2006년부터 법을 더 강력하게 집행했고 업소들의 1/3가량이 폐쇄되 고 최근 성구매를 불법화하는 스웨덴식 모델을 검토하기에 이르렀다고 합니 다. 독일에서도 성매매할 수 있는 연령을 21세로 올리면서 성매매 규제를 강 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 프랑스는 알선행위만 처벌하고 있는데 지난해에 성 구매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스웨덴식 모델로 성매매처벌법을 통과시켰어요. 우리나라의 성매매처벌법, 피해자보호법은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단속ㆍ수사가 좀 더 철저하게 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재판에 넘겨지는 경우에도 특히 알선업자에 대해 성매매가 주는 사회적 인 해악을 감안하여 처벌이 좀 무겁게 이루어져야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좌장: 김엘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해외 성매매에 대한 동향은 헌법재판소에서 수단의 적절성 문제를 판단하 는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봅니다. 스웨덴 모델이라는 것은 성구매자를 처벌하고 성매수 대상자는 처벌하지 않는 것인데 평등성, 형평성 등의 문제제 기도 있으므로 더 논의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발제 3: 성매매는 선량한 성풍속이 아니다 김용화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교수) 성구매자는 대부분 남성이고 판매자 대부분은 여성인 걸 감안하면 성매매 는 형식적 동의에 의한 거래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는 젠더에 기반한 인권침 해 범죄입니다. 러셀은 여성의 성생활이 자유롭게 된다면 남성은 성매매를 하 지 않을 거라고 주장했었습니다. 그러나 여성의 섹슈얼리티가 여성 자신의 결 정권으로 존중받지 못한 현실을 직시하지 않은 그의 주장은 전제 자체가 제한 144

153 성매매처벌법 위헌심판제청 관련 전문가 좌담회 되어서 타당성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장은 상품공급에 의해서가 아니라 수요에 의해서 형성됩니 다. 성매매도 마찬가지지요. 현실적 성매매는 남성들의 소비시장임에도 불구 하고 성매매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성매매 여성의 의지, 선택, 합의, 성노동자 가 될 권리라는 것에 담론이 형성되면서 성구매 수요가 있어 성매매가 존재한 다는 의제는 입법적으로 정책적으로 제외되고 있습니다. 선량한 성풍속이란 사회의 일반적 성도덕 관념을 평균인이 선량한 건전한 성생활을 함에 있어서 타당하다고 승인되는 성풍속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오 랜기간 성매매는 성매매여성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선량한 성풍속을 해치는 범죄행위로 인식되지 않았고 오히려 필요악이라는 사회적 제도로 존재해 왔 습니다. 관습화된 성매매는 특히 남성의 성구매 행위는 남성의 성문화로 용인 됨으로써 고착화되었고 반면 성매매여성은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한 계층으로 전락되었습니다. 외형적 감금이나 강요 착취가 아닌 상태의 성매매 여성들에 게 자발적 성매매여성이라는 법적지위가 부여되었고 성구매자와 자발적 성매 매여성의 성매매는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적법한 행위로 국가가 이를 처벌하 는 것은 과잉 금지 원칙에 반하며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을 낳기까 지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강요나 착취라는 것이 개별적인 자율성과 경험, 사고방식 차이 를 전제하고 이해하는 것처럼 선택이라는 것 또한 선택지가 제한적으로 밖에 는 주어지지 않는 조건에 대한 고려가 전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성적주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회전반에 걸친 평등과 정의, 가치실현이 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매매가 성매매한 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가? 에 대한 부분 인데 우리 헌법 30조 2항에 의거한다면 선량한 성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유지 하는데 필요한 개인의 자유권은 법률에 의해서 제한되는 것이 타당하고 성적 자기결정권도 공동체의 안정과 안전등 질서가 유지되는 가운데서 개인의 기 본권으로 주장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145

154 여성과 인권 2015 성매매는 젠더에 기반 한 범죄라는 인식, 성적서비스는 매매의 대상도 아 닐뿐더러 더욱이 수단이 되어서는 안되며 성매매는 그 자체가 여성인권을 침 해하는 행위임을 인지해야 될 것입니다. 성매매 처벌 규정은 성구매자 처벌로 한정하고 성매수 대상 여성은 비범죄화함으로써 사회구조적 성차별 및 가부 장제적 성문화의 고리를 단절시켜야 합니다. 발제 4: 인간의 존엄성은 가장 중요한 가치이며 어떠한 이유로도 금전의 거래대상이 될 수 없다. 김재련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 저는 포기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인간의 존엄성이고 사람은 그 어 떤 이유로도 금전적인 거래대상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입법목적의 정당 성에 대해서는 법원도 인정을 하고 있고요. 어떤 분들은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도 결국은 인간이 자신의 일정부분 역량을 재화와 바꾸는 것이지 않는가 하지만 인간의 노동력은 생산적인 영역, 가치부여적인 영역에서 그 합법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불법적인 노동 즉, 마약제조 위조지폐 제조 등은 인간의 노동력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생산적이지도 가치를 부여하는 것도 아니지 요. 개인이 자신의 여러 가지 궁핍한 사정이라든지 자발적이라는 이유 등으로 이런 신체나 혈액, 인간의 성이 거래대상이 되는 게 합법화된다면 결국 인간 의 존엄성이 자본의 위력에 침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행법상 장기 및 혈액 판매에 대해서도 불법으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으며 인간의 신체, 혈액 뿐 아니라 인간의 성 또한 그 어떤 이유로도 도구 화되거나 금전적 거래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처벌을 통해 인간의 존 엄성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시민사회의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입법목적에 비추어 자발적으로 성을 매도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과연 과 잉 형벌권 행사냐, 불가피한 수단이냐 와 관련해서는 성매매특별법에서 강요 146

155 성매매처벌법 위헌심판제청 관련 전문가 좌담회 나 착취에 의한 경우는 처벌대상이 아니고 보호대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당초 청구인의 주장처럼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서 그 리고 어떠한 외부적 강압도 없는 상황에서 성을 매도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인간의 존엄성, 건전한 성풍속 유지라는 공적목적 달성을 위해서 형사처분은 불가피하다고 보입니다. 언론에서 성매매특별법이 10주년이 됐는데 효과가 미흡하다는 얘기를 많 이 접하실 텐데 물론 집결지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신ㆍ변종 업소가 확산되 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 영역에서 기업이나 개인은 탈세를 하 고 방법도 굉장히 지능화되고 교묘화되고 있다고 해서 조세범처벌법 무용론 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매매특별법에 대해서만 다른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부당하고 모순이라 생각합니다. 또 현행법상 인간 의 신체일부인 장기, 혈액 등은 구매자, 알선자는 물론 판매자도 아주 엄하게 처벌하고 있는데 혈액의 경우에는 재생이 가능하고 신장이나 안구의 경우에 는 두 개가 있어 하나를 적출을 했다고 해서 생명에 치명적인 지장이 발생하 지 않으나 인간은 수단이 되거나 거래대상이 될 수 없다는 목적 때문인 것입 니다. 좌장: 김엘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합헌론의 중요한 논거들을 말씀해주셨고 피해의 최소성 부분에 제시되어 야 될 것을 짚어주셨습니다. 발제 5: 성매매처벌법의 합헌성 서규영 (정부법무공단 변호사) 우리나라 헌법체계에서는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법률이 있을 때, 위헌공방이 생길 경우 어떤 기본권을 침해했는데 이것이 한계를 넘는다는 이 147

156 여성과 인권 2015 유 등으로 위헌제청을 할 수 있죠.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위헌제청한 것은 성 매도인을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다 라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위헌심사의 대상 은 성매도인, 성매수인이 한꺼번에 위헌대상으로 올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 니다. 성매매는 인간의 성을 거래의 대상으로 격하시키고, 그릇된 성풍속을 확산 시키는 등 사회적으로 유해한 행위이므로 형벌로 금지할 수 있으며, 더욱이 현행법은 성매매피해자를 처벌하지 않고, 성매매를 한 자에 대하여도 보호사 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형사처벌로 인한 기본권의 제한을 최소화하 고 있는 점에 비추어볼 때 성매매처벌법은 합헌이며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재화를 매개로 한 성적 매매행위를 처벌하는 것이지, 애정에 기초한 사적 영역에서의 성적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므로, 종래 헌 법재판소에서 간통죄, 혼인빙자간음죄 등과 관련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심 리한 것과 같은 차원에서 논의할 것도 아닙니다. 성매매는 자발적이든 강요에 의한 것이든 성산업의 확대에 따라 그에 관한 영업적 기반이 구축되면서 착취나 강요에 의한 성매매행위 및 인신매매 등의 부작용 역시 확대될 것이고, 나아가 자본과 노동력의 흐름을 왜곡시켜 산업구 조의 기형화에 이를 수 있다는 점에서 성매매행위를 금지할 공익적 필요성은 상당합니다. 성매매피해자는 처벌하지 않고 오히려 보호의 대상으로 하고 있 으며,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 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한 개인의 권리 제한은 비교적 적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한 개인의 권리 제한의 정도에 비하여 성매매 처벌의 공익적 필요성이 더욱 크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고 할 것입니다. 요컨 대 성매매죄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으며, 달리 위헌으로 볼 사정이 없는 이상 합헌이고 유지되어야 합니다. 148

157 성매매처벌법 위헌심판제청 관련 전문가 좌담회 좌장: 김엘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헌법재판소의 혼인빙자간음죄의 위헌결정의 논지를 보면 남성이 여성에 대하여 구애할 때 그 속성상 과장이 수반되게 마련인데 혼인을 빙자하여 간음 한 행위를 형벌로 규제하는 것은 성인의 애정문제나 성관계에 국가가 형벌로 과도하게 개입하여 남성의 성적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성매매처벌법 관련해서도 성인이 주체적으로 판단해서 성을 사고파는 행위에 대해서 왜 국가가 개입하느냐는 논리가 나올까봐 우려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누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발제 6: 성매매, 개인의 문제인가 사회의 문제인가? 이희애 (여성인권센터 쉬고 소장) 현장에서 성매매 여성들의 경험을 가까이서 듣고 보고 지원하면서 알게 된 지극히 개인적인 입장을 토대로 말하고자 합니다. 성매매처벌법이 직업의 자 유를 제한하는가, 성적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가 하는 문제들은 성매매 경험 이 여성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부터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매매에 있어 착취나 강요 없는 자발성을 논하는 것은 무의미하며, 성매 매는 인신에 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간통죄와 같은 개인의 사적영역인 성적 자기결정권 의 침해로 접근해서는 안 되고 사회문제로 접근해야 합니다. 제 생각은 성매매는 성풍속과 인신에 관한 범죄이기 때문에 간통이나 혼인 빙자간음죄 같이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 니다. 성적자기결정권이라는 것은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문제를 떠나서 어떠 한 방식과 어떠한 과정으로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결정권이 누구한테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금전으로 거래하면서 벌어지는 성매매는 그런 결정권 이 여성에게 주어지지 않는 게 너무나 당연하지요. 149

158 여성과 인권 2015 성매매현장에서 벌어지는 성행위는 애정을 기반으로 한 것도 아니고 금전 을 지불한 지배욕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므로 일반적인 성행위와는 거리가 멉 니다. 성매매는 사회문제로 봐야하고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 뭔가를 결정할 때 사회적 요인, 성문화, 접대문화 등 다양한 사회적 환경들을 같이 판단하고 고려해야 합니다. 헌재 위헌심판제청 논의에서 중요한 게 착취나 강 요가 없는 성인사이의 성매매에 대해서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 위헌소지가 있 는지에 대한 것 같습니다. 성냥팔이 소녀 라는 동화 다 아실 텐데요. 성냥팔이 소녀가 성냥을 팔지 못해 결국 동사해서 죽었어요. 죽음에 이르는 성냥팔이 소녀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성냥을 팔 자유를 주는 것일까? 아니면 성냥을 구매해주는 것일 까요? 저는 추위와 굶주림으로 죽지 않도록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현행 성매매 처벌법은 합헌이라는 결론입니다. 누가 성매매 되는가? 도 보셨으면 합니다. 취약한 여성들, 위기에 처한 사 람들, 당장 숙식해결이 어려운 사람들, 아주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성 매매로 유입됩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고 합법화된 나라나 금지주의 를 채택한 나라나 다 유사합니다. 성매매 현장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착취, 모욕 등 부당한 상황에 대해서 눈을 감고 성매매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건데 국가가 이것을 방치하는 것이 맞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성매매가 피해자 없는 범죄라는 인식을 없애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 기 망, 폭력, 착취를 넘어서 대중교통이나 공공장소의 이용제한 등 일상적인 영 역에까지 피해양상이 다양해서 성매매를 하는 것이 피해를 양산한다는 것은 거의 100% 맞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매매 현장에서 벌어 지는 피해는 점점 더 교묘하고 은밀하고 일상적으로 돼서 당사자 역시도 피해 인식을 갖기 어렵고 상담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었음에도 피해인식 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피해자 인식을 갖는데만 수개월에서 몇 150

159 성매매처벌법 위헌심판제청 관련 전문가 좌담회 년까지도 걸립니다. 성산업이 가진 독특한 운영방식, 정상적인 직업 환경에서 볼 수 없는 이상한 광경이 너무나 많거든요. 착취나 강요가 없는 성매매가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제 의견이 구요. 착취나 강요가 작용했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얘기들 하는데 당사자들은 오히려 이구동 성으로 한번 성매매에 유입되면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제한된다 고 합니다. 잘 알다시피 독일이 2002년에 성매매를 합법화했는데 국가가 운 영하는 직업센터에서 젊은 여성에게 성매매업소를 소개했다가 그걸 거절해서 실업급여를 못 받게 된 사건이 있었죠. 이를 계기로 누구도 성매매를 강요할 수 없다. 성매매업소 제안을 거절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침이 마 련되었다고 합니다. 좌장: 김엘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주요 쟁점이 되는 직업선택의 자유라든지 성적자유의 침해 문제, 생존권 보장의 문제에 대해서 현장상담 경험을 토대로 중요한 논거를 제시해 주셨습 니다. 발제 7: 성매매, 성적 자기결정권에서 평등권 담론으로 차혜령 변호사 다른 분들하고 저는 조금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론에 앞 서 심판대상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을 파는 행위와 성을 사는 행 위는 개념구분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내용상 분리가 가능하고 제청부분의 결 정주문은 21조 1항의 위헌여부 심판이지만 심판대상 자체는 성을 파는 행위 를 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것으로 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판실무상 으로는 심판대상을 헌재에서 직권으로 확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151

160 여성과 인권 2015 성구매 행위는 개인적 법익과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이고, 성을 파 는 행위를 하는 사람 은 성구매 범죄의 피해자이거나 성구매 행위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서 이들을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는 바, 이 사건 법률조 항 중 성을 파는 행위를 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는 일부위헌결정을 해야 합니다. 개인적 법익을 침해한다는 측면을 보면 성구매 대상이 된 여성들은 성매매 시에 심리적인 해리현상, 분리된 자아를 만드는 방식으로 그 상황을 헤쳐나가 고 있고 그 이후에도 정신적인 고통, 성병을 비롯한 신체적인 침해도 많으며 성구매자가 위험한 성행위를 요구하거나 합의되지 않은 성행위를 요구할 때 거부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가 많아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또 우리사회의 어떤 법익을 침해하느냐를 볼 때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적으로 성구매자의 압도적 절대다수는 남성이고 상대자는 대부분 여성이 라는 철저히 성별화 된 구조라는 것을 생각할 때 성구매 행위를 허용하는 것 은 헌법이 천명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형법학자들이 말하듯 성매매라는 것이 자유롭게 남성과 여성이 합의 에 따라서 이행하고 자유롭게 계약을 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성매매가 북창동 유흥업소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대학가인 신촌에서 전단지로 뿌려 지는 키스방 전단지, 전화하고 실제로 방문했을 때 키스방에서 어떤 일이 일 어나고 있는가? 등 구체적인 상황과 실태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두 번째 성교행위의 본질상 성교행위 자체하고 성교행위 하는 사람을 분리 할 수 없으므로 성매매는 사람자체를 거래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는 것이고 따라서 성매매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헌법원리를 위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152

161 성매매처벌법 위헌심판제청 관련 전문가 좌담회 발제 8: 성매매행위는 선량한 사회풍속을 해친다 최금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윤락행위등 방지법 시기에는 여자들만 잡혀갔어요. 그 당시도 법률규정상 은 양쪽을 모두 처벌하였습니다만, 지금은 남자들만 처벌하고 여자는 처벌하 지 말자는 이런 논의가 되고 있으니 격세지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만 처 벌하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에 부딪치게 되는데 외국은 어떻게 한쪽만 처벌하 는 것이 가능했을까요? 성관계는 인간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성을 사고파는 것은 선량한 사회 풍속을 해치므로 성매매행위를 비범죄화하기는 어려우며, 현행 처벌규 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써 기본 권 제한의 피해 최소성을 갖추었다고 봅니다. 실제 처벌도 대체로 징역이 아 니라 벌금 100만 원~200만 원으로 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와 국민이 성매매를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 부분 동의한다고 생각하고 현행법이 합헌이라고 생각합니다. 좌장: 김엘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오늘 좌담회에서 전문적인 견해를 나눠주신 발제자들과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53

162 여성과 인권 2015 성매매처벌법 위헌제청 관련 전문가좌담회 자료집 은 파일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홈페이지 ( 154

163 정보마당 정보마당 성매매 관련 통계 성매매 관련 연구보고서(2014년 발간) 여성폭력방지 관련 법령 개정 정보 상반기 성매매 관련 해외동향

164 정보마당 01 성매매 관련 통계 1. 성매매 위반범죄 관련 통계(2010년~2013년) 1) 발생 및 검거정보 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인원 단위: 건, %, 명 연도 발생건수 발생비 검거건수 검거율 검거인원 계 남 여 13년 5, , ,448 9,304 7,144 12년 4, , ,824 10,306 6,518 11년 5, , ,795 7, 년 9, , ,048 14,499 2,549 발생비: 인구 100,000명에 대한 범죄 발생건수 검거율은 발생건수에 대한 검거건수의 백분율(%)임 출처: 범죄분석. 2011~2014 대검찰청. pp.110~111. 수사기관별 발생건수 단위: 건 연도 계 검찰 경찰 해양경찰 특별사법경찰 13년 5, , 년 4, , 년 5, , 년 9, , 출처: 범죄분석. 2011~2014 대검찰청. pp.110~208,

165 성매매 관련 통계 전국 경찰청별 성매매 위반 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인원 단위: 건, %, 명 연도 구분 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율 검거인원 계 남 여 13년 전체 5,022 4, ,293 9,198 7,095 서울지방경찰청 1,440 1, ,501 2,917 2,584 부산지방경찰청 대구지방경찰청 인천지방경찰청 , 울산지방경찰청 경기지방경찰청 1,347 1, ,802 2,031 1,771 강원지방경찰청 충북지방경찰청 충남지방경찰청 전북지방경찰청 전남지방경찰청 경북지방경찰청 경남지방경찰청 제주지방경찰청 년 전체 4,484 4, ,436 9,998 6,438 서울지방경찰청 1,425 1, ,835 3,376 2,459 부산지방경찰청 대구지방경찰청 인천지방경찰청 울산지방경찰청 경기지방경찰청 1,118 1, ,202 2,536 1,666 강원지방경찰청 충북지방경찰청 충남지방경찰청 전북지방경찰청 전남지방경찰청 경북지방경찰청 경남지방경찰청 제주지방경찰청

166 여성과 인권 2015 연도 구분 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율 검거인원 계 남 여 11년 전체 5,806 5, ,654 7, 서울지방경찰청 1,898 1, ,287 2, 부산지방경찰청 대구지방경찰청 인천지방경찰청 울산지방경찰청 경기지방경찰청 1,828 1, ,464 2, 강원지방경찰청 충북지방경찰청 충남지방경찰청 전북지방경찰청 전남지방경찰청 경북지방경찰청 경남지방경찰청 제주지방경찰청 년 전체 8,607 8, ,570 14,029 2,541 서울지방경찰청 4,090 4, ,321 7,242 1,079 부산지방경찰청 대구지방경찰청 인천지방경찰청 울산지방경찰청 경기지방경찰청 1,682 1, ,473 2, 강원지방경찰청 충북지방경찰청 충남지방경찰청 , 전북지방경찰청 전남지방경찰청 경북지방경찰청 경남지방경찰청 제주지방경찰청 %가 넘는 검거율은 전년도 사건에 대한 검거가 포함됨 출처: 범죄분석 대검찰청. pp.116~209. 범죄분석. 2012~2014 대검찰청. pp.156~

167 성매매 관련 통계 2) 범죄자 관련 정보 성별 단위: 명, % 연도 계(A) 남 여(B) B/A*100 미상 13년 16,670 9,304 7, 년 17,039 10,306 6, 년 19,573 13,824 5, 년 26,602 20,295 5, 출처: 범죄분석 대검찰청. p.323. 범죄분석. 2012~2014 대검찰청. p.323. 내ㆍ외국인 현황 연도 계 내국인 계 중 국 베 트 남 미 국 태 국 몽 골 외국인 우 즈 베 키 스 탄 필 리 핀 대 만 일 본 러 시 아 단위: 명 13년 16,670 16, 년 17,039 16, 년 19,573 19, 년 26,602 26, 출처: 범죄분석. 2011~2014 대검찰청. p.339. 스 리 랑 카 기 타 159

168 여성과 인권 2015 전과유무 전과있음 단위: 명 연도 계 없음 미상 계 1범 2범 3범 4범 5범 6범 이상 13년 16,670 5,910 8,791 2,901 1,755 1, ,743 1,969 12년 17,039 6,338 8,657 2,899 1,750 1, ,615 2,044 11년 19,573 7,810 9,578 3,419 1,980 1, ,633 2,185 10년 26,602 11,322 12,285 4,640 2,690 1,565 1, ,755 2,995 출처: 범죄분석 대검찰청. p.346. 범죄분석. 2012~2014 대검찰청. pp.346~347. 범죄자별 처분현황 단위: 명 연도 구 분 계 기소 불기소 성매매보호 사건송치 기타 13년 전 체 15,548 6,071 8, 외국인 여 성 6,750 2,240 4, 학 생 소 년 공무원 정신장애 년 전 체 15,837 5,056 10, 외국인 여 성 6,046 1,921 3, 학 생 소 년 공무원 정신장애

169 성매매 관련 통계 연도 구 분 계 기소 불기소 성매매보호 기타 사건송치 11년 전 체 19,573 4,725 14, 외국인 여 성 5,152 1,775 3, 학 생 소 년 공무원 정신장애 년 전 체 26,602 4,444 21, 외국인 여 성 5,609 1,664 3, 학 생 소 년 공무원 정신장애 기 소: 구공판, 구약식 불기소: 혐의없음, 기소유예,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 기 타: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소년보호사건송치, 가정보호사건송치 전 체: 위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전체 범죄자 인원임 출처: 범죄분석 대검찰청. pp.342, 429, 546, 588, 619, 640, 688. 범죄분석. 2012~2014 대검찰청. pp.342, 429, 546, 588, 619, 639,

170 여성과 인권 청소년 대상 성매매 관련 통계 발생 및 검거 조치 현황 단위: 명, % 연도 검거인원 조치 구속 불구속 13년 2, , 년 2, , 년 2, , 년 1, , 년 2, , 년 2, , 년 2, , 년 1, , 년 1, , 출처: 청소년백서 여성가족부. p.250.(경찰청 내부통계자료(2013) 재인용) 청소년백서 여성가족부. p.17.(경찰청 내부통계자료(2014) 재인용)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매매 강요 범죄 단위: 명 연도 성매매 강요 범죄 범죄자 연령 가해자 피해자 29세이하 30대 40대 50대이상 전체 년 년 년 년 출처: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발생추세와 동향분석, 2014, 여성가족부 162

171 성매매 관련 통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매매 강요 범죄 단위: 명 연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연령 남자 여자 7~12세 13~15세 16세이상 미상 전체 년 년 년 년 출처: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발생추세와 동향분석, 2014, 여성가족부 3. 존스쿨(성구매자재범방지교육) 1) 실적(2005년~2013년) 단위: 개소, 명, % 연도 존스쿨 집행기관 접수 교육 집행인원 집행률 13년 42 3,997 3, 년 42 5,954 4, 년 42 8,936 7, 년 42 13,471 14, * 09년 39 37,679 34, 년 29 19,433 17, 년 29 17,127 15, 년 22 12,541 11, 년 13 3,210 2, 접수인원보다 집행인원이 많은 것은 2010년 전년도 미집행 인원이 다음해 집행되기 때문임. (법무부 여성통계, 2012). 출처: 법무연감 법무부. pp.195~196. 법무연감 법무부. p ) 존스쿨(John-School, 성구매자재범방지교육)은 2004년 9월 성매매 알선행위 등 처벌 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성구매 초범자에 대한 단순 기소유예 처분보다는 성구매 남성 의성의식 개선과 재범방지를 위한 전문적인 교육으로, 2005년 8월 최초 실시되었다. 163

172 정보마당 02 성매매 관련 연구보고서(2014년 발간) 1. 성매매특별법 10주년 성과와 과제 연 구 자 이미정ㆍ윤덕경ㆍ황정임ㆍ 박찬걸ㆍ황의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발행기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발 행 일 연구 목적 성매매특별법 제정ㆍ시행 10주년이 되는 시점에서 성매매방지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함 연구 방법 문헌연구, 공식통계 수집 및 분석, 관련법에 대한 검토 및 분석, 연구자 및 지원시설 종사자 대상 자문회의, 서면자문 등 연구 내용 성매매특별법 제정의 배경 및 의의 성매매예방의 성과와 한계 성매매피해자 보호지원의 성과와 한계 성매매 행위 처벌의 성과와 한계 성매매방지종합대책 검토 164

173 성매매 관련 연구보고서(2014년 발간) 2. 성매매피해자 사례관리 매뉴얼 연 구 자 남미애ㆍ이정미ㆍ육혜련 (대전대학교) 발행기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발 행 일 연구 목적 성매매분야의 환경변화와 성매매방지기관의 특성에 맞는 사례관리 체 계를 마련하고 각 과정별 표준화된 양식과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성매 매피해자의 이용만족도 및 적응을 높이고,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 도록 하는데 기여 연구 방법 문헌연구, 사례관리 실태조사, 실무자포커스 그룹회의, 실행연구 연구 내용 성매매방지기관에 적합한 사례관리 모형 및 운영체계 개발 사례관리 과정별(초기, 사정, 개입, 평가, 사후관리) 적용방법 및 기술 제시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표준화된 양식 및 기준안 제시 성매매 피해자 사례관리 매뉴얼 또박 또박 개발 및 배포 165

174 여성과 인권 여성폭력예방체계의 통합적 구축방안 연 구 자 장미혜ㆍ박건표ㆍ전미현ㆍ정지연 발행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발 행 일 연구 목적 여성에 대한 폭력을 감소시키기 위한 사전적 예방체제로서 폭력예방교 육의 정책현황과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현재 여성폭력예방 체계를 점검, 이를 바탕으로 문제점 및 보완점 제시 연구 방법 문헌연구, 전문가 의견조사 FGI, 전문가 자문회의 연구 내용 폭력현황에 대한 한국과 국제비교, 대상별 폭력예방교육에 대한 선행연구 폭력예방교육 추진체계 및 현황 생애주기별 폭력예방교육 만족도 조사 및 분석 폭력예방교육을 위한 정책제언 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