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3월 심의의결현황(종합편성채널 부문).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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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숙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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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년도 3월 심의의결 현황(종합편성채널 부문) 의결일/ 의결번호/ 심의부문 방송사/프로그램명 방송일시 문제방송내용 관련조항 심의의결 내용 만평 코너에서, 진행자와 출연자들이 문재인 대표와 박원순 시장, 조국 교수,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 부적절하게 묘사하거나 사실을 왜곡하고, 임수경 의원에 대해 종북 운운하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방송했다는 민원에 대해 방송내용을 확인하 고 논의한 결과, - 박대장 만평 코너에서, 대선 실종 예감 이라는 제목으로 김무성 대표, 문재인 대표, 박원순 시장에 대한 만평을 소개하면서, (차명진)세 분이 다 아파서, 이러다가는 2017년 대선 없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국민들이 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중략) 이 분들이 아프셔서. 환자들이 많아서. 라고 언급하는 내용, 말기적 현상 이라는 제목으로 최근 새정치연합의 당내 상황에 대한 만 제2016-방송 호 <이슈 해결사 박대 장> 평을 소개하면서, (차명진)60년이 돼서 이게 끝물인가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정우상)조국 교수 는 초식도 아니고 육식도 아니고 잡식성 아닌가 싶습니다. 라고 언급하는 내용, 그래도 종북은 있다 라는 제목으로 국정감사에 화, 서 임수경 의원의 질의에 대한 허준영 전 경찰청장의 답변 관련 만평을 소개하면서, (차명진)국회의원 앞에다 두고 국감장에서 17:30~18:25 맞습니다. 얘기는 하지 못하겠고. (중략) 하지만 속으로는 그래도 종북은 있다.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박은주)그거 좀 종 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좀 철학을 갖고 말씀하시면 안 되나요? 라고 언급하는 내용 등을 방송한 바, (대담ㆍ토론프로그램 등) 제5항 - 출연자가 특정 정당에 대해 끝물 이라고 표현하거나, 특정인에 대해 잡식성 이라고 비유하며 비판하고, 진행자가 특정 정치 인의 성향을 단정짓는 듯한 발언을 하는 내용을 방송한 것은 관련 심의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 풍자와 해학을 강조한 만평의 장르적 특성과 공인 및 공당에 대한 비판은 폭넓게 용인되는 점 등을 감 - 방송법 제100조제1항에 따라 향후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함.
2 출연자가 안희정 충남지사가 2002년 대통령 선거 당시 삼성으로부터 자동차를 받았다고 언급하는 등 안희정 충남지사의 명 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방송했다는 민원에 대해 방송내용을 확인하고 논의한 결과, - 진행자(송지헌)와 출연자들(송승호 건국대 언론홍보대학원 특임교수, 박용진 새정치민주연합 전 대변인, 차명진 새누리당 전 의원, 고영신 한양대 언론정보대학원 특임교수, 양문석 공공미디어연구소 이사장)이 정치인, 왜 많은 돈이 필요? 라는 주제로 대담하는 과정에서, - 진행자(송지헌)가 역대 가장 황당했던 정치뇌물 사건에 대해 질문하자, 출연자(송승호)가 안희정 충남지사의 불법 대선 자금 제2016-방송 호 MBN <MBN 뉴스와이드> 수수 관련 사건을 언급하고, 이에 대해 다른 출연자들이 (박용진)재판 결과, 검찰수사 결과에 따르면 안희정 지사는 그 당시 그 돈을 개인적으로 쓴 것이 아니예요. (중략) 안희정 지사가 개인 용도로 단 1원 한 장 쓴 적 없다는 것은 검찰도 인정하고 재판결 목, 과도 인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략) (차명진)그 때 안희정씨가 삼성한테 차 한 대 받아가지고, 그렇죠? SM5인가. 차 18:10~19:40 한 대 받았어요, 공짜로., (송승호)하여간 저는 수사기록에 나온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차명진)개인적으로 썼잖아요. 제가 그걸 지금도 기억해요. 그걸 보고서 제가 그 당시 경쟁하는 이회창 후보의 보좌역이었는데 내가 나중에 이회창 대통령이 되면 나는 절대 그러면 안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난다니까. 라고 발언하는 내용 등을 방송한 바, 제20조(명예훼손 금지) 제1항, 제14조(객관성) 의견제시 - 출연자가 사실관계가 불명확한 내용을 객관적인 근거 없이 사실인 것으로 단정적으로 발언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 은 관련 심의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 생방송 중 출연자의 돌발적인 발언이었다는 점과 위반의 정도 및 기존 유사 심의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감 - 방송법 제100조제1항에 따라 향후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의견을 제시함. 출연자들이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안에 대해 친노 모바일 이라고 단정하거나 호남 이외의 경우 친노들이 시도당위원장이 될 것 운운하며 사실을 왜곡하고, 오픈 프라이머리 받으면 끝난다 고 언급하는 등 특정 정당을 대변하는 듯한 편파적인 내용을 방송했다는 민원에 대해 방송내용을 확인하고 논의한 결과, - 새정치민주연합의 10차 혁신안 등을 주제로 대담하는 과정에서, (민영삼)삼성 모바일보다 더 세다는 친노 모바일 로 선거인 단 모아서... 친노 인사들이 다 공천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라는 거. (중략) 호남 빼고 나머지는 다 친노들이 시도당위원장 될 거 제2016-방송 호 아닙니까. (중략) 호남 성향의 호남 당원들은 다 배제시키고 하는 완전히 친노의 독점, 독선을 갖다가 강화시키는 9차, 10차 혁 신안이 아닌가, (중략) (김태현)역선택 방지하고 국민공천단 그렇게 하고 싶으면요. 그냥 김무성 대표한테... 우리 오픈 프라이 월, 머리 받을테니까요. 같이 합시다. 그럼 끝나는 거거든요. 라고 언급하는 내용 등을 방송한 바, 16:00~17:30 (대담ㆍ토론프로그램 등) 제5항, 제14조(객관성) - 출연자들이 특정 정당의 활동에 대해 근거없이 단정지어 비판하거나, 친노 모바일 이라고 언급하는 등 조롱 또는 희화화하는 듯한 내용을 방송한 것은 관련 심의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의견제시 - 방송법 제100조제1항에 따라 향후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의견을 제시함.
3 출연자들이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안에 대해 친노 동원, 친노 공천단 운운하며 사실을 왜곡하고, 불임정당 이라고 언급하 는 등 문재인 대표와 해당 정당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방송했다는 민원에 대해 방송내용을 확인하고 논의한 결과, - 새정치민주연합의 10차 혁신안 등을 주제로 대담하는 과정에서, (이상휘)조직 동원은 결국 친노 동원이 되는 거에요. 왜? 당 지도부가 친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략) (이종훈)1,000명 정도의 샘플링을 한 국민경선단은 사실은 결과적으로 보면 친노 공천단 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중략) 친노 보신안?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라고 언급하는 내용, 장세환 전 의 제2016-방송 호 원과의 전화인터뷰 과정에서, (장세환)지금의 문재인 대표와 그의 추종 세력이 온전한 한은 새정치연합은 총선 승리도 정권 교 체도 불가능한, 그런 희망이 없는 불임정당 이기 때문입니다. (중략) 서민과 중산층한테는 고통만 안겨줄 것입니다. 라고 언급하 화, 는 내용 등을 방송한 바, 16:00~17:30 (대담ㆍ토론프로그램 등) 제5항, 제14조(객관성) - 출연자들이 특정인과 특정 정당의 활동에 대해 근거없이 단정지어 비판하거나, 친노 보신안, 불임정당 이라고 언급하는 등 조롱 또는 희화화하는 듯한 내용을 방송한 것은 관련 심의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의견제시 - 방송법 제100조제1항에 따라 향후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의견을 제시함. 김경재 청와대 대통령 홍보특보가 문재인 대표의 재신임 안에 대해 탄핵감 이라며 일방적으로 비판하거나, 진행자와 출연자 들이 문재인 대표에 대해 국민 앞에 거짓말을 했다, 독선, 배제의 정치 운운하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여과없이 방송했다는 민원에 대해 방송내용을 확인하고 논의한 결과, - 최근 정치권 동향 등을 주제로 대담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대표의 재신임 안에 대해, (김경재)국정감사...이 앞에서 재신임을 걸어갖고 판을 깨니까 이거 스스로 하지 말자는 얘기죠. 이것만으로도 탄핵감입니다, 사실은. 라고 언급하는 내용, (진행자)자 기 마음대로인 것 같아요. 김 대변인은 당헌 당규에 재신임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다 며 대표의 정치적 결단으로 하는 것이 제2016-방송 호 다. 그러면 뭐 하러 그런 걸 받습니까?, (중략) (이종훈)비노계들 압박용이죠... 비노계 꼼짝 마라. 너희들 탈당하려고? 절대 안 놔두겠어.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중략) (진행자)어떻게 대낮 백주에 국민을 상대로 국민 앞에 버젓이 이렇게 거 금, 짓말을 합니까?, (중략) (민영삼)전형적인 친노 그룹의 정치 스타일이 독선과 배제의 정치이고, 마이너스 정치다. 이런 점을 16:00~17:30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언급하는 내용 등을 방송한 바, - 균형성과 객관성을 견지해야 할 진행자를 비롯하여, 출연자들이 특정인과 특정 정당의 활동에 대해 근거없이 단정지어 비판 하거나, 독선과 배제의 정치, 마이너스 정치 라고 언급하는 등 조롱 또는 희화화하는 듯한 내용을 방송한 것은 관련 심의규정 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제1항, 제13조(대담ㆍ토 론프로그램 등)제5항, 제 14조(객관성) - 방송법 제100조제1항에 따라 향후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함.
4 출연자가 야당 내 상황에 대해 막가는 싸움, 몰염치, 정치공학적 저질성 운운하는 등 폄훼하거나, 문재인 대표와 새정치민 주연합 혁신위에 대해 사실을 왜곡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방송했다는 민원에 대해 방송내용을 확인하고 논의한 결과, - 당은 춘추전국시대 野 는 어디로? 라는 주제로 대담하는 과정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내 갈등 상황에 대해, (류근일)야당 내부 의 싸움을 보면 이건 완전히 막가는 싸움 이에요. 막말... 몰염치 와 궤변, 그다음에 후흑철학, 두껍고 시커먼 철학, (중략) 그 러한 그 정치공학적인 그 저질성이 난 큰 문제다. 라고 언급하는 내용, 문재인 대표가 노무현 前 대통령의 사진에 그립네요. 그 제2016-방송 호 <정치부장 이하원의 시사Q> 때가 라는 메모를 남긴 것에 대해, (류근일)그 밑에서 심부름이나 하고 인기를 끌면서 왔다 갔다 할 때가 차라리 편했다는 그런 얘기인 거 같고. (중략) 일종의 홍위병, 당내의 정적 숙청, 지금 혁신위가 한 게 뭡니까. (중략) 그렇게 나가면 안 되는 거죠. 적 월, 반하장입니다. 라고 언급하는 내용 등을 방송한 바, 14:30~15:40 (대담ㆍ토론프로그램 등) 제5항, 제14조(객관성) - 출연자가 특정인과 특정 정당의 활동에 대해 근거없이 단정지어 비판하거나, 막가는 싸움, 정적 숙청 이라고 언급하는 등 조 롱 또는 희화화하는 듯한 내용을 방송한 것은 관련 심의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의견제시 - 방송법 제100조제1항에 따라 향후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의견을 제시함. 진행자와 출연자들이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안 통과에 대해 꼼수, 끼워 맞추기식, 문재인의 총재 시대, 친노 주류 잔치 운운하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비난하고, 문재인 대표와 해당 정당인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방송했다는 민원에 대해 방송내용을 확인하고 논의한 결과, -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안 통과 등을 주제로 대담하는 과정에서, (장제원)혁신 뒤에 숨어서...위기를 돌파를 하겠다는 꼼수 아 니겠습니까? (중략)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절차를 끼워 맞추기식 하는 겁니다., (중략) (진행자)정말 참 말이 안 나오네요. 대 제2016-방송 호 한민국이 지금 어떤 수준의 나라인데, 정말 방송이라 제가 속에 있는 이야기를,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 정말 싹., (이종훈)오늘 부로 초선의원 문재인의 총재 시대가 시작됐다. 라고 저는 생각 합니다., (중략) (민영삼)국민들이 낸 세금이 왜 공천권 싸움에, 수, 저 친노 주류들 잔치에 쓰여야 됩니까? 라고 언급하는 내용 등을 방송한 바, 16:00~17:30 - 균형성과 객관성을 견지해야 할 진행자를 비롯하여, 출연자들이 특정인과 특정 정당의 활동에 대해 근거없이 단정지어 비판 하거나, 꼼수, 친노 주류들 잔치 라고 언급하는 등 조롱 또는 희화화하는 듯한 내용을 방송한 것은 관련 심의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제1항, 제13조(대담ㆍ토 론프로그램 등)제5항, 제 14조(객관성) - 방송법 제100조제1항에 따라 향후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함.
5 진행자와 출연자들이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안에 대해 짜고 치는 고스톱, 가짜, 미끼 운운하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비판하고, 문재인 대표와 조국 교수, 김상곤 혁신위원장, 최인호 혁신위원 등 특정인들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으로 명예를 훼 손하는 내용을 방송했다는 민원에 대해 방송내용을 확인하고 논의한 결과, - 새정치민주연합의 11차 혁신안 등을 주제로 대담하는 과정에서, 부산 출마 를 둘러싼 문재인 대표의 반응에 대해, (진행자) 서로 다 합의하고 소통했기 때문에, 일부 네티즌들 주장에 따라서 보면은 이거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 이런 냄새가 난다. (중 략) 다른 중진들의 험지 출마 등 용퇴를 이끌어 내기 위해 문 대표를 끼워 넣는 일종의 가짜 내지는 미끼 라는 해석이 일각에 제2016-방송 호 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략) (이상휘)저는 문재인 당대표의 문고리 삼인방으로 조국 교수, 그다음에 김상곤 혁신위원장, 그 다음에 최인호, 이렇게 뽑겠습니다. 라고 언급하는 내용, 문재인 대표에 대해, (최운용)광주에 오면은 몰래 몰래, 시민들을 만나 목, 지 않고 항상 뒷구멍으로 다녀요., (중략) (진행자)뒷구멍으로 왔다 뒷구멍으로 이렇게 빠져나갑니까?, (최운용)그렇죠. 그게 16:00~17:30 한두 번이 아닙니다. 라고 언급하는 내용 등을 방송한 바, - 균형성과 객관성을 견지해야 할 진행자를 비롯하여, 출연자들이 특정인과 특정 정당의 활동에 대해 근거없이 단정지어 비판 하거나, 짜고치는 고스톱, 신 문고리 삼인방 이라고 언급하는 등 조롱 또는 희화화하는 듯한 내용을 방송한 것은 관련 심의규 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제1항, 제13조(대담ㆍ토 론프로그램 등)제5항, 제 14조(객관성) - 방송법 제100조제1항에 따라 향후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함. 9회 가수 임재범( :25 방송분), 제8회 가수 김연우( :10 방송분) 편을 재방송 하는 과정에서, - 출연자가 등장하여 인사를 하는 장면과 약력을 설명하는 자료화면 사이에 음악 어플리케이션의 동영상형 가상광고를 방송 제2016-광고 호 연예오락 JTBC <히든싱어 4> 한 바, 화, 00:25~02:35 - 프로그램의 내용구성 또는 전개와 무관하게 가상광고를 노출하여 시청흐름을 현저하게 방해하는 내용을 방송한 것은 관련 화, 심의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나, 10:10~12:30 제48조(가상광고)제1항 제2호 - 재방송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실수로, 기존 유사심의사례와 비교할 때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감 - 방송법 제100조제1항에 따라 향후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함.
6 출연자가 정치주체로서 청년들에 대해 비하하고,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 종북숙주 라고 언급하는 등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을 방송한 것에 대해 심의를 요청한다는 민원에 대해 방송내용을 확인하고 논의한 결과, -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의 공천 10% 청년 할당 제안에 대해, (김태현)굉장히 소아적인 발상 아니겠어요, 이거? 굉장히 단순 한 발상입니다. (중략) 장하나 의원과 김광진 의원 청년대표로 뭘 했죠? 뭘 했습니까? (중략) 과연 그 두 사람이 청년을 위해서 무슨 정책을 냈습니까? 오직 구설, 구설로만 입에 오르내려가지고 막말로만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결국 청년 이콜 막말, 정책적 제2016-방송 호 능력 없다, 이걸 보여준 두 사람이 장하나 의원과 김광진 의원인데. 라고 언급하는 내용, 김광진 의원이 전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에게 국회 기자회견을 주선해준 것에 대해, (김태현)다시 한번 보수세력 입장에서 야 새정치 니네 역시 끊지 못하고 있잖 아. 이런 비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행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놈의 청년 10% 할당 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라 월, 고 언급하는 내용, 서대문구 통일 한마당 역사통일 골든벨 퀴즈대회 에서 출제된 문제의 성향 등에 대해, (이종훈) 이러니까 계 16:10~17:40 속 새정치연합이 종북 숙주다, 종북 숙주당이다, 이런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언급하는 내용 등을 방송한 바, - 출연자들이 특정 정치인들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일방적으로 비판하거나, 특정 정당에 대해 종북 숙주당 이라는 표현 을 사용하고, 균형성과 객관성을 견지해야 할 진행자가 이에 호응하는 듯한 내용을 방송한 것은 관련 심의규정에 위반되는 것 으로 판단되나, (규칙 제109호) 제9조 (공정성)제2항, 제13조 제1항, 제13조(대담ㆍ토 론프로그램 등)제5항, 제 14조(객관성), 제27조(품 위 유지)제5호 - 공인 및 공당의 정치적 활동 등 공적 영역에 대한 비판은 폭넓게 용인되는 점 등을 감 - 방송법 제100조제1항에 따라, 향후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함. 출연자들이 특정 국회의원을 모독하거나 감정적으로 비난하는 등 부적절한 발언을 하는 내용을 방송했다는 민원에 대해 방 송내용을 확인하고 논의한 결과, - 김 의원이 자신의 SNS에 DMZ에서 폭발된 지뢰는 북측의 것 이라는 글을 국방부 공식 발표 이전에 게시한 것에 대해 비판하 며, (여상원)한심해서 말도 안 나오는데요. 김광진 의원 또 더 가증스러운 게 몰랐다고 합니다, 엠바고를. 그런데 다른 그 국방 제2016-방송 호 위 위원들은 아무도 몰랐나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혼자만 몰랐다는 거, 이거는 사실은 변명이죠. (중략) 지금 야권, 특 히 친노, 이분들을 보면요. 정부의, 우리나라의 모든 문제를 자기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이용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 니다. (후략), (김태현)문제는 김광진 의원이 속된 말로 산통 다 깼죠. 김광진 의원이요. 엠바고 몰랐다면서요. 알고 그랬으면 부 도덕, 모르면 무능, 그걸 모르나요? (중략) 이 중요한 사태를 국방부가 보도 자제를 요청하면서 좀 참아주세요 라고 했는데, 그 수, 걸 트위터에 다 쳐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하고서는 나중에 몰랐어요? 이게 국회의원이 할 일입니까? 이러고 나서 김상곤 16:00~17:30 위원장 청년비례대표 10% 하실 거예요? 그것도 묻고 싶네요, 제가. 라고 언급하는 내용 등을 방송한 바, - 당시 해당 국회의원이 국방부로부터 관련 사안에 대해 엠바고 요청을 받은 바 없음이 확인되었음에도, 출연자들이 사실과 다 른 내용을 전제로 해당인에 대해 일방적으로 비판하고, 균형성과 객관성을 견지해야 할 진행자가 이에 호응하는 듯한 내용을 방송한 것은 관련 심의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규칙 제109호) 제9조 (공정성)제2항, 제13조 제1항, 제13조(대담ㆍ토 론프로그램 등)제5항, 제 14조(객관성), 제27조(품 위 유지)제5호 - 공인의 정치적 활동 등 공적 영역에 대한 비판은 폭넓게 용인되는 점 등을 감 - 방송법 제100조제1항에 따라, 향후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함.
7 진행자와 출연자들이 문재인 대표의 재신임 관련 기자회견에 대해 꼼수, 비주류에 대한 협박 이라고 단정하거나, 문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 쇼, 정책의 빈곤은 태생적 운운하는 등 부적절한 표현으로 비난하고, 방송의 품위를 훼손하는 내용을 방송했다는 민원에 대해 방송내용을 확인하고 논의한 결과, - 문재인 대표의 재신임 안에 대해, (민영삼)오늘 기자회견은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점잖게 표현해도 꼼수 이자 비주류에 대 한 협박 이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중략) (이종훈)비노계들에게 협박을 한 거 아닙니까?, (진행자)문제는 친노 의원들이 60% 를 차지하고 있는 중앙위원회, 자, 여기서 신임을 받겠다 라고 하는 것은 제 논의 물대기 아닙니까? 라고 언급하는 내용, 문재 제2016-방송 호 인 대표의 전경련 방문에 대해, (진행자)바로 엊그제까지 강력한 재벌개혁을 외치다가 갑자기 이 입장의 변화 여부에 대한 아 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전경련을 방문한다면 그저 표를 얻기 위한 쇼에 불과한 것 아니냐. 네티즌들의 비판이 이렇게 막 쏟아 져 나오고 있습니다., (중략) (여상원)문재인 대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어떤 일관성이 없다는 거, 그리고 그 복심과 표현이 많이 수, 다르다는 거. 라고 언급하는 내용, 새정치민주연합의 창당 60주년 기념 현수막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여상원)새정치연합의... 16:00~17:30 정책의 빈곤은 태생적인 거라고 봅니다. 라고 언급하는 내용 등을 방송한 바, - 균형성과 객관성을 견지해야 할 진행자를 비롯하여, 출연자들이 특정인과 특정 정당의 활동에 대해 근거없이 단정지어 비판 하거나, 협박, 제 논의 물대기, 쇼 라고 언급하는 등 조롱 또는 희화화하는 듯한 내용을 방송한 것은 관련 심의규정에 위반되 는 것으로 판단되나, 제1항, 제13조(대담ㆍ토 론프로그램 등)제5항, 제 14조(객관성) - 방송법 제100조제1항에 따라, 향후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함. 진행자와 출연자들이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안 통과에 대해 유신의 꽃, 민주주의는 죽었다, 친노들의 잔치, 열린우리당 폐족의 부활, 북한 공산당 투표, 3포 정당 운운하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비판하고, 문재인 대표를 비롯한 해당 정당인들 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방송했다는 민원에 대해 방송내용을 확인하고 논의한 결과, -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안이 비주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중앙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에 대해, (진행자)때 아닌 유신의 꽃 이 활짝 핀 거 같습니다., (중략) (이종훈)중요한 사실은 어제부로 민주주의가 죽었다는 거죠. (중략) 중앙위원회를 보면서 예전 에 통일주체국민회의 가 떠오르더라고요., (중략) (민영삼)친노를 위한 친노들의 저 잔치를 갖다 만장일치라고 자화자찬하고., 제2016-방송 호 (중략) (이종훈)폐족들이 지금 화려하게 부활해서 야당의 주인이 됐습니다., (중략) (김태현)결국 망해가는 길밖에 없는 것이 죠. (중략) 새정치연합이 바뀌려면요. 다음 총선 또 져야 됩니다., (중략) (이종훈)제가 10월 유신, 10월 유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마 본인들이 듣기에도 굉장히 거북했던 모양 같습니다. (중략) 그래서 9월 유신 으로 해서, 9월 달에 다 마무리 짓겠 목, 다., (중략) (진행자)어제 저희들이 보기에는 민주주의를 포기한 것 같고, 민심을 포기한 것 같고, 민생을 포기한 것 같은데. (중 16:00~17:30 략) 3포 정당 아니냐 이런 어떤 인식으로 자리 잡으면 이게 야당이 참 어려워지는데. 라고 언급하는 내용 등을 방송한 바, - 균형성과 객관성을 견지해야 할 진행자를 비롯하여, 출연자들이 특정인과 특정 정당의 활동에 대해 근거없이 단정지어 비판 하거나, 유신의 꽃, 폐족의 부활, 3포 정당 이라고 언급하는 등 조롱 또는 희화화하는 듯한 내용을 방송한 것은 관련 심의규정 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제1항, 제13조(대담ㆍ토 론프로그램 등)제5항, 제 14조(객관성) - 방송법 제100조제1항에 따라, 향후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함.
8 출연자가 문재인 대표의 재신임 투표 등과 관련하여 협박, 문 대표 쪽에서 공천 관련 개별 작업을 한다., 최대한 미련과 희 망을 갖게 한 다음에 칼질을 할 것 운운하는 등 근거없이 자의적으로 단정짓는 발언을 방송했다는 민원에 대해 방송내용을 확 인하고 논의한 결과, - 문재인 대표에 대한 재신임 투표 및 이후 당내 전망 등에 대해, (신지호)어제 사실상 최재성 본부장을 내세워서 한 건 협박 아니에요, 협박, 내일 니들 알아서 해, 알아서 기어., (중략) (신지호)나갈 놈들은 나가는데, 나갈 놈들을 최소화 시키겠다. 그 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중략) (신지호)공천 국면 다가오면요. (중략) 문재인 대표 쪽에서요. 다 개별 작업을 해요. 당신은 가 제2016-방송 호 <뉴스 토요특급> 만히 있으면 공천 줄 수 있으니까 당신 좀 조용히 해. 이런 식으로 다 또 밑에서 작업을 합니다. (중략) 또 너무 튀지 마라, 당신 공천 생각하면은 문재인 대표 너무 까고, 너무 튀지 마라. 또 이런 식의 그 사인을 계속 보내거든요? 그런데 딱 나중에...문재인 토, 대표 쪽에서는 이 분들에게 최대한 그 미련과 희망을 갖게끔 해가지고, 최후의 순간에 칼질을 딱 할 거에요. 라고 언급하는 내 08:20~09:40 용 등을 방송한 바, (대담ㆍ토론프로그램 등) 제5항, 제14조(객관성) - 출연자가 특정인과 특정 정당의 활동에 대해 근거없이 단정지어 비판하거나, 협박, 알아서 기어라는 의미 라고 언급하는 등 조롱 또는 희화화하는 듯한 내용을 방송한 것은 관련 심의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 방송법 제100조제1항에 따라, 향후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함. 출연자들이 문재인 대표의 재신임 관련 기자회견에 대해 결국 안 물러나겠다는 것, 꼼수 등으로 단정하거나, 박원순 서울 시장 아들의 병역 의혹과 관련하여 사법적 폭력을 쓰고 있다 고 운운하는 등 사실을 왜곡하고 해당 인물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방송했다는 민원에 대해 방송내용을 확인하고 논의한 결과, - 문재인 대표의 재신임 안 등을 주제로 대담하는 과정에서, (이현종)결국은 안 물러나겠다는 그 메시지가 거의 다예요. 결국 은 그렇게 겉으로는 재신임 묻겠다고 하지만 결국 안 물러나겠다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꼼수 에 더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중략) (이영작)지난번에 박지원 의원하고 대표 경선할 때 룰을 바꿔서라도 이기지 않습니까? 라고 제2016-방송 호 채널A <쾌도난마> 언급하는 내용, 박원순 서울시장이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1인 시위자와 언론사를 고발한 것에 대해, (이영작)지금 박 수, 원순 시장은 사법적 폭력 을 쓰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중략) 사법을 이용해서 어떤 정말 힘을 쓰는 거죠. 라고 언급하는 16:30~17:50 내용 등을 방송한 바, - 출연자들이 특정인과 특정 정당에 대해 근거없이 꼼수, 사법적 폭력 이라고 언급하는 등 조롱 또는 희화화하는 듯한 내용을 방송한 것은 관련 심의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대담ㆍ토론프로그램 등) 제5항, 제14조(객관성) - 방송법 제100조제1항에 따라 향후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함.
9 출연자들이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안 통과에 대해 북한체제를 연상시키는 행태, 유정회를 본뜬 듯한 행태, 유신 운운하는 등 부적절한 표현으로 비난하고, 문 대표를 비롯한 해당 정당인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방송했다는 민원에 대해 방송내용 을 확인하고 논의한 결과, -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안 통과 등을 주제로 대담하는 과정에서, 혁신안의 처리 절차에 대해, (이상휘) 박수로 만장일치 라는 말이 사실 이치에 맞지 않는 얘기거든요. (중략) 설사 북한의 어떤 체제를 연상시키는 그런 행태 를 보이고 있는데. (중략) 중앙 위가 흡사, 우리가 기억하다시피 1973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의 입법 활동을 돕기 위해서 만든 회가 있지 않습니까? 유정회. 그 제2016-방송 호 채널A <쾌도난마> 런 형태를 그대로 본뜬 듯한 그런 형태를 지금 취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중략) (이영작)차기 대권주자를 결정할 때까지 엄청 수, 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당 조직을 바꾸는 건데요. 거기에 이렇게 쉽게 그냥 박수쳐가지고 한다는 것은 뭐 과거 유신 이나 크게 16:30~17:50 다를 거 없어 보인다. 라고 언급하는 내용 등을 방송한 바, - 출연자들이 특정인과 특정 정당에 대해 북한체제를 연상시키는 행태, 유정회를 본뜬 듯한 행태 라고 언급하는 등 조롱 또는 희화화하는 듯한 내용을 방송한 것은 관련 심의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대담ㆍ토론프로그램 등) 제5항 - 방송법 제100조제1항에 따라 향후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함.
10 진행자와 출연자들이 정확한 근거도 없이 5대 해코지 정치인 등의 순위를 소개하며, 특정 정치인에 대해 편파적인 내용을 방송한 바, 이에 대해 심의를 요청한다는 민원에 대해 방송내용을 확인하고 논의한 결과, - 진행자들(이봉규, 황유선)과 출연자들(최병묵 월간조선 편집장, 장제원 前 새누리당 의원, 정옥임 고려대 초빙교수, 이종훈 정 치평론가)이 5대 해코지 정치인 을 주제로 대담하는 과정에서, - 해코지 정치인 5위로 선발된 안철수 의원에 대해, (이종훈)안철수 의원의 해코지는 반사 해코지다, (중략) 당내에 있으면서 친노계들한테 너무나 많이 해코지를 당했지 않습니까, 그걸 다 모아서 이번에 한방에 반사, 반사 해코지를 했더니., (이봉규)복 수의 해코지네요., (이종훈)국민들도 사실은 친노계라든가 문재인 대표의 일종의 당내에서의 갑질 그것 때문에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았던 거예요., (이봉규)안철수 의원이 달라졌다, 강철수가 되었다 하는 것은 (중략) 해코지하겠다는 마음, 다시 말해서 복수하겠다는 마음. (중략) 내가 새누리당은 못 깨도 더민주당은 내가 박살을 내겠다. 친노는 내가 어떤 한이 있더라도 박살을 내겠다는 강한 복수심에 불타서 지금 이렇게 작전을 피우는가. 라고 언급하는 내용, 해코지 정치인 4위로 선발된 손학규 의원 제 호 <이봉규의 정치옥타 곤> 에 대해, (최병묵)2007년에 한나라당을 탈당합니다. 그 탈당 성명이 딱 이거예요, (중략) 여기에서 애기하는 낡은 수구라는 거는 토, 결국은 한나라당을 애기하는 것 같아요. (중략) 2007년까지의 손학규를 있게 만든 우물이었다고요. (중략) 세게 침을 뱉고 나가 제13조(대담ㆍ토론프로 17:50~19:15 는. 라고 언급하는 내용, 팩스로 탈당계를 제출한 권은희 의원을 해코지 정치인 3위로 소개하면서, (이봉규)내부고발자로서 그램 등)제5항 자기가 민주주의의 화신인양 해놓고, 당이 어려워지니까 또 이렇게 박차고 나가는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어요., (중략) (이 봉규)안철수 신당 긴장해야 되겠는데? 팩스로 어느 날 입당 원서 척 날라가면, 그런게 기사가 쫙 나가면, 지지율이 떨어질지 모 르겠습니다. 등의 내용, 해코지 정치인 1위로 선발된 문재인 의원에 대해, (황유선)친노 이외에는 좀..., (이봉규)다른 세력 을 다 해코지 하는 거예요., (자막)친노 이외의 세력 배척 해코지 정치, (이종훈)종편에 대해서도 굉장히 해코지를 많이 하시 고 계시잖아요. 더민주당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종편 고발코너가 따로 있습니다. (중략) 그거 역시 언론탄압이라고 저는 생각 합니다. (중략) 극우 못지않은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해코지들이 결국엔 다 쌓여서 자기한테 되돌아온다는 것을 잘 알아야 되고요. (중략) 노무현을 발탁했던 DJ가 문재인은 버린다는 얘기예요, 이거 이상 무서운 레이저 해코지가 있나요? 라고 언급하는 내용, 주의 - 이외에 5대 잔머리 정치인 에 대해 대담하는 과정에서, 5위로 선발된 박원순 시장에 대해, (장제원)새정치연합의 탈당 국면, 분당사태에 대하는 박원순 시장의 모습은, 간철수, 간철수 하지 않습니까, 안철수 의원보고. 정말 간원순 같은 느낌밖에 안들어 요. 라고 언급하는 내용 등을 방송한 것에 대해 '주의'로 의결함.
11 테러방지법을 반대하는 야당의 필리버스터에 대해, 돈 주고 받는 얘기해야 하는데, 그거 걸릴까봐 무서워서, 의원, 정치인 들 돈 받고 자리주고 청탁하고 이거 걸릴까봐 운운하는 등 사실을 왜곡하고 해당 정당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방송했다는 민원에 대해 방송내용을 확인하고 논의한 결과, - 야당의 필리버스터 등을 주제로 대담하는 과정에서, 이에 대한 찬반 의견을 피력하고, 필리버스터의 단초가 된 대테러방지법 의 입법취지와 쟁점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던 중, (이계진)제가 저 돌직구 하나만 날립시다. 이거 반대하는 이유가 까놓고 얘기하면, 통신비밀 그거 문제 아닙니까? 그럼 통신비밀이 뭐냐. 돈 주고 받는 얘기 뭐 이런 거 해야 되는데, 그거 다 걸릴까봐 제2016-방송 호 채널A <신문이야기 돌직구 쇼+>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나는 돈 받은 적 없기 때문에 내 전화 100번 도청해도 나는 좋아요. 근데 무작위로 도청하다가 아무개 의 수, 원, 아무개 업자, 정치인들 뭐 돈 받고 뭐하고 자리주고 청탁하고, 이거 걸릴까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이거지요. 라고 09:00~10:20 언급하는 내용 등을 방송한 바, - 출연자가 정치인들에 대해 근거없이 돈 주고 받는 얘기해야 하는데, 그거 걸릴까봐 무서워서, 정치인들 돈 받고 자리주고 청탁하고 이거 걸릴까봐 등 조롱 또는 희화화하는 듯한 내용을 방송한 것은 관련 심의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제13조(대담ㆍ토론프로 그램 등)제5항, 제14조 (객관성) - 출연자가 생방송 중 돌발 발언을 통해 사견을 피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방송사가 의견진술 과정에서 개선의지를 적극 밝힌 점 등을 감 - 방송법 제100조제1항에 따라 향후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함. 뉴스파이터 의 전신 다 가렸는데 야한 옷 왜? 아이템과 뉴스 BIG 5'의 무대 위 등장한 생닭? 아이템에서, 여성그룹 식스 밤의 분홍색 전신 타이즈 무대 의상이 지상파 및 케이블방송사로부터 방송 불가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제2016-방송 호 MBN <뉴스파이터, 뉴스 BIG 5> - 해당 그룹이 동 무대 의상을 입고 촬영한 뮤직비디오를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자료화면으로 여과없이 방송한 바, 월, 09:20~10:40 - 이는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화면을 비교적 장시간 반복하여 방송함으로써 오히려 성을 상품화한 것이며, 시청대상자의 정서 월, 발달과정을 고려하지 않고, 시청자에게 불쾌감을 유발할 소지가 있어 관련 심의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15:10~16:40 제27조(품위 유지)제5호, 제35조(성표현)제2항, 제 44조(수용수준)제2항 - 방송사가 심의규정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구체적인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한 점 등을 감 - 방송법 제100조제1항에 따라 향후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함.
12 이해찬 의원을 겨냥한 최인호 혁신위원의 발언에 대해, 문재인 의원의 의사표시, 사전에 양해를 받았을 것, 비노 세력들을 후퇴시키기 위한 포석 운운하는 등 허위사실을 단정적으로 발언하는 내용을 여과없이 방송했다는 민원에 대해 방송내용을 확 인하고 논의한 결과, - 이해찬 전 총리에게 결단을 촉구한 최인호 혁신의원의 발언의 배경 등에 대해, (최병묵)문재인 직계인 최인호 혁신위원이 이 해찬 의원을 직접 겨냥했다는 얘기는 문재인은 이제 이해찬 의원 같은 고문, 이 멘토는 불필요하다., 나는 나 홀로 서겠다. 하는 그런 의사표시라고 보거든요., (중략) (김광일)그럼 문재인 대표가 다 시킨 것 내지는 묵인했을 것이다?, (최병묵)증거는 없지 제2016-방송 호 <김광일의 신통방 통> 만 저는 그렇게 했다고 봅니다., (김광일)알고 있었다?, (최병묵)당연히 알고 있었다고 보고, (중략) 일개 혁신위원이 친노의 좌장 을 물러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그냥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최소한도 양해를 받았을 거라고 보고, 그런 점 금, 에서 보면 문재인 대표가 적어도 이 국면에서는 육참골단이다....바로 친노의 살, (중략) 그 살은 이해찬 의원인데 그 살을 하나 09:50~11:20 베고, 골단...비노의 핵심 세력들을 앞으로 공천 탈락시키거나 이선 후퇴시키기 위한 포석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라고 언급 하는 내용 등을 방송한 바, (규칙 제109호) 제9조 (공정성)제2항, 제14조 (객관성), 제27조(품위 유 지)제5호 의견제시 - 출연자가 특정인과 특정 정당에 대해 근거없이 일방적으로 단정하는 등 시청자에게 불쾌감을 줄 소지가 있는 내용을 방송한 것은 관련 심의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 공인 및 공당의 정치적 활동 등 공적 영역에 대한 비판은 폭넓게 용인되는 점 등을 감 - 방송법 제100조제1항에 따라 향후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의견을 제시함. 문재인 대표의 재신임 투표에 대해, 짜고 치는 고스톱 이라며 비판하거나, 문 대표에 대해 독재형 리더십, 타협과 소통은 등한시 운운하는 등 사실을 왜곡하여 폄하하고 해당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방송했다는 민원에 대해 방송내용을 확인하 고 논의한 결과, - 문재인 대표의 재신임 투표 추진 의사와 당내 상황 등에 대해, (최명기)일단은 불만이 있는 이유는 재신임이 될 것 같아서 불 만이 많을 거에요., (김재곤)아, 이미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한 마디로?, (중략) (이상휘)새정치의 상황은 문재인 당대표가 사 퇴를 자진해서 하게 되면은 굉장히 당이 잘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중략) 그러나 지금 이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버티고 사퇴 제2016-방송 호 <토요 신통방통> 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분란은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어쩌면은 문재인 당대표가 (중략) 뭔가 독재형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내재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라는 그런, 뭔가 일사분란하게 나는 당 대표이기 때문 토, 에, 내가 하는 대로 따라 와야 된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타협과 소통에 대한 부분은 등한시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 09:40~11:10 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라고 언급하는 내용 등을 방송한 바, - 출연자가 특정인과 특정 정당에 대해 근거없이 일방적으로 단정지어 비판하거나 독재형 리더십 이라고 언급하는 등 시청자 에게 불쾌감을 줄 소지가 있는 내용을 방송한 것은 관련 심의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규칙 제109호) 제9조 (공정성)제2항, 제14조 (객관성), 제27조(품위 유 지)제5호 의견제시 - 시사프로그램에서 당시 정치적 관심사안을 다룬 것이며, 공인 및 공당의 정치적 활동 등 공적 영역에 대한 비판은 폭넓게 용 인되는 점 등을 감 - 방송법 제100조제1항에 따라 향후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의견을 제시함.
13 출연자들이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안 통과에 대해 물갈이, 칼질, 자기 지역구 버리고 죽으러 가라는 얘기, 친위 쿠데타 적 혁신위, 사잣밥 등 부적절한 표현으로 비난하고, 문재인 대표를 비롯한 해당 정당인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는 민원에 대해 방송내용을 확인하고 논의한 결과, - 새정치민주연합의 11차 혁신안 등을 주제로 대담하는 과정에서, 혁신안 발표 내용에 대해, (황태순)가을바람, 찬바람 불면 대대적인 이른바 이제 물갈이 가 시작, 칼질 이 시작되거든요., (중략) (이종훈) 문재인 대표만 본인 지역구에서 나가라 그러 고,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열세 지역으로 가라 그랬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자기 지역구 버리고 가라 는 얘기거든요. 그건 제2016-방송 호 채널A <뉴스 특급> 죽으러 가라는 얘기 를 하는 거고., (중략) (황태순)문재인 대표가 친위 쿠데타적 혁신위 지금 이거 갖다가 지난 백 열흘 동안 해치워 온 거 아닙니까. (중략) 갑자기 어제 왜, 밥은 왜 집에서, 구기동까지 불러서 먹였는지. 이게 흔한 얘기로 우리 사람 치기 (규칙 제109호) 제9조 수, 전에 사잣밥 먹인다. 그러잖아요. 사잣밥 먹인 거 아니었는지 하는 그런 아주 섬뜩한 생각마저 들어요. 라고 언급하는 내용 등 (공정성)제2항, 제13조 13:50~15:00 을 방송한 바, (대담ㆍ토론프로그램 등) 제5항 - 출연자들이 특정인과 특정 정당에 대해 칼질, 자기 지역구 버리고 죽으러 가라는 얘기, 친위 쿠데타적 혁신위, 사잣밥 이 라고 언급하는 등 일방적으로 조롱 또는 희화화하는 듯한 내용을 방송한 것은 관련 심의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 방송법 제100조제1항에 따라 향후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함.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과 관련하여, 당사자인 피고를 출연시켜 피고의 일방적인 주장을 부각하여 방송하였다는 민원에 대해 방송내용을 확인하고 논의한 결과, - 강용석-도도맘 불륜 의혹 관련 인터뷰에서, 출연자(강용석 변호사)가 자신에 대한 불륜 의혹을 부인하며 관련 소취하 여부, 제2016-방송 호 MBN <MBN 뉴스와이드> 불륜 증거물의 원본 여부, 도도맘과의 관계 등에 대해 발언하는 내용을 방송한 바, 제11조(재판이 계속 중 월, -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을 다루며 재판의 당사자인 피고의 일방적인 주장을 방송한 것은 관련 심의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 인 사건)제3호, 제11조 18:10~19:40 단되나,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 제4호 - 사건 당사자인 원고 등이 다른 방송에 출연하여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발언한 내용을 함께 방송하는 등 관련 당사자의 의견 을 균형 있게 반영하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감 - 방송법 제100조제1항에 따라 향후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함.
14 문재인 대표의 지역구 활동에 대해 사실을 왜곡하는 출연자의 발언을 여과없이 방송했다는 민원에 대해 방송내용을 확인하 고 논의한 결과, - 19대 총선 당시 부산 사상구에서 문재인 대표와 경쟁했었던 손수조 현 새누리당 부산 사상구 당협위원장이 출연해 문재인 대표에 대해, 대선을 향하는 모습, 그리고 당대표를 하시는 모습을 쭉 지켜보면서 그 뜨거운 가슴이 제로가 됐다. 라는 느낌을 제2016-방송 호 <이슈 해결사 박대 장> 받습니다., (중략) 지금 보면요, 공약이 뭐 구치소를 이전해서 법조타운을 만들겠다. 낙동강 생태 복원을 하겠다. 등등의 정치 공약들이 있었지만, 단 하나도 지켜진 게 없습니다., (중략) 사상 지역구에서는 그 어느 하나 어필하지 못하는 상황이십니다 금, 라고 언급하는 내용 등을 방송한 바, 17:30~18:25 - 과거 선거에서 상대 후보였던 출연자가 해당 정치인의 지역구 활동이나 공약 이행 여부 등에 대해 근거없이 일방적으로 비판 하는 내용을 방송한 것은 관련 심의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규칙 제109호) 제9조 (공정성)제2항, 제14조 (객관성) - 공인의 정치적 활동에 대한 비판은 폭넓게 용인되는 점과 위반의 정도 등을 감 - 방송법 제100조제1항에 따라, 향후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함. 출연자들이 문재인 대표 재신임 투표에 대해 이벤트, 친문 세력에 대해 패거리 운운하며 폄하하고, 문 대표의 지역구 활동 에 대해 공약들이 대부분 지켜지지 않았다., 선거할 때만 표를 애걸복걸하다가 결혼을 했는데 이제 와서는 남편이 신부 놔두고 도망가는 격, 조금 불리하니까 발을 빼는 듯한 모습 운운하는 등 사실을 왜곡하고 문재인 대표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민원에 대해 방송내용을 확인하고 논의한 결과, - 문재인 대표의 재신임 안 등을 주제로 대담하는 과정에서, 재신임 투표를 둘러싼 야당 내 갈등 상황에 대해, (최진녕)친문이 라고 할 수 있는 이너써클의 그림자를 이번 이벤트 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었는데요. 과연 그런 식으로 패거리 를 짓는 것이 과 연 문재인 대표의, (이진곤) 이게 바로 친노패권주의적인 방식이 아니냐. 이래서 반발하는 거죠. 라고 언급하는 내용, 제2016-방송 호 채널A <쾌도난마> - 지난 총선에서 문 대표와 같은 지역구에 출마해 낙선한 손수조 새누리당 부산 사상구 당협위원장이 직접 출연하여, 문재인 금, 대표에 대해, 4년간 봉사하겠다라는 약속인데 문재인 대표께서는 그 약속한 시간을 남겨두고 이미 사상을 떠났죠. (중략) 여러 16:30~17:50 가지 지역의 현안들이 있을 때도 오시지 않으시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안타까웠고, 선거 때 했던 지역 공약들이 대부분 지켜 지지 않았습니다. (중략) 선거할 때만 정말 표를 애걸복걸하다가 결혼을 했는데 이제 와서는 정말 남편이 신부 놔두고 도망가는 격이 됐습니다., (중략) 조금 불리하니까 발을 빼는 듯한 모습 이라고 언급하는 내용 등을 방송한 바, 제1항, 제13조(대담ㆍ토 론프로그램 등)제5항, 제 14조(객관성) - 출연자들이 특정인과 특정 정당의 활동에 대해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조롱 또는 희화화하고, 과거 선거에서 상대 후보였던 출연자가 해당 정치인의 지역구 활동이나 공약 이행 여부 등에 대해 근거없이 일방적으로 비판하는 내용을 방송한 것은 관련 심의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 공인의 정치적 활동에 대한 비판은 폭넓게 용인되는 점과 위반의 정도 등을 감 - 방송법 제100조제1항에 따라 향후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함.
15 진행자와 출연자들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과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위에 대해 친노이기 때문에 여론이 싸늘하다, 친노 계의 유신안, 문재인 대표의 직할부대 운운하며 근거없이 비난하는 등 사실을 왜곡하고 해당인과 해당 정당의 명예를 훼손하 는 내용을 방송했다는 민원에 대해 방송내용을 확인하고 논의한 결과, - 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을 둘러싼 국민들의 반응에 대해, (진행자)왜 국민들이 속으로 분노하면서 안 일어날까. 친노 때문 에 그렇습니다. 친노, 그걸 모릅니까? 만일 친노가 깃발을 들고 이러지 않았으면은 구름떼처럼 몰렸을 것입니다. 라고 언급하는 내용, 김한길, 안철수, 박지원 의원 등이 문재인 대표와 혁신위를 비판한 것에 대해, (이종훈)아직도 혁신입니까? 지겹습니다, 혁신. 이게 국민들 일반 반응 아닐까요? (중략) 혁신안은 결국 친노계의 유신안 아닙니까. (중략) 비노계들은 지금 빨리 결단을 제2016-방송 호 내려야 될 때지 지금 저렇게 입으로 떠들 때가 아니다., (진행자)당 내부로부터 유신 세력, 유신이다. 라고 평가 받는 사람들 이 이번 역사 교과서 논쟁에 있어서 새누리당에 대해서 유신이다. 이렇게 유신 프레임 을 들고 나오면...국민들이 동조하고 모 제13조(대담ㆍ토론프로 화, 입니까?, (이상휘)혁신위는 사실상 문재인 당대표의 사실 직할 부대 처럼 그렇게 만들어진 게 사실입니다. 라고 언급하는 내용 그램 등)제1항, 제13조 16:00~17:30 등을 방송한 바, (대담ㆍ토론프로그램 등) 제5항, 제14조(객관성) - 균형성과 객관성을 견지해야 할 진행자를 비롯하여, 출연자들이 특정인과 특정 정당의 활동에 대해 근거없이 단정지어 비판 하거나, 친노계의 유신안, 문재인 대표의 직할부대 라고 언급하는 등 조롱 또는 희화화하는 듯한 내용을 방송한 것은 관련 심 의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 시사프로그램에서 당시 정치 사회적 관심사안을 다룬 것이며, 최근 방송사에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해당 프로그램의 진행자 를 교체하는 등 적극적인 개선의지를 보인 점 등을 감 - 방송법 제100조제1항에 따라, 향후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함. 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에 대해, 출연자들이 집단 린치에 가까운 행동들, 야당의 태도가 북한의 태도와 일치, 야당 핵심 지도부가 종북이구나 라고 생각할 가능성, 현 교과서의 편향성은 국민들이 다 인정, 진행자가 야당에 친일 세력들이 더 많다 는 주장도 있다 고 언급하는 등 사실을 왜곡하고 편향적인 발언으로 해당 정당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방송했다는 민원에 대해 방송내용을 확인하고 논의한 결과, -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전희경)대한민국에 긍정적인 사관을 가진 교과서를 채택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걸 철회하라는 집단 린치에 가까운 이런 행동들...이것이야 말로 '담합에 의한 획일화다.', 북한이 친북단체에 역사 교과서 국정화 관련 반정부 총력투쟁을 선동하는 지령문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는 보도에 대해, (김태현)지금 교과서가 문제없다는 식으로 나오는 이런 야 제2016-방송 호 당의 태도는 북의 태도와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르겠지만 일치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중략) (이종훈)지금 문재인 대표나 친노 계가 사실은 종북 논란에 휩싸여 있는...상황에서 북한까지 이렇게 거들고 나서게 되면... 야당의 지금 핵심 지도부가 종북이구 제9조(공정성)제2항, 제 수, 나. 라고 국민들이 생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국정교과서 반대를 위한 광화문 촛불집회 등에 대해, (장제원)현재 교과 13조(대담ㆍ토론프로그 16:00~17:30 서의 편향된 부분을 국민들은 다 인정하고 있어요., (중략) (진행자)일부에서는... 친일 세력들이 자기 당에 더 많으면서 그러냐. 램 등)제1항, 제13조(대 이런 주장들도 나오고 있어요. 라고 언급하는 내용 등을 방송한 바, 담ㆍ토론프로그램 등)제 5항, 제14조(객관성) - 균형성과 객관성을 견지해야 할 진행자를 비롯하여, 출연자들이 사회적 쟁점 사안에 대해 일방의 견해만을 전달하거나, 특 정인과 특정 정당의 활동에 대해 근거없이 단정지어 비판하고, 조롱 또는 희화화하는 듯한 내용을 방송한 것은 관련 심의규정 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 시사프로그램에서 당시 정치 사회적 관심사안을 다룬 것이며, 최근 방송사에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해당 프로그램의 진행자 를 교체하는 등 적극적인 개선의지를 보인 점 등을 감 - 방송법 제100조제1항에 따라, 향후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함.
16 출연자들이 국정화 TF에 대해 사실을 왜곡하고, 야당 의원들에 대해 국가경영을 단 1cm도 안 해본 사람, 공무원 생활 단 1 분이라도 해봤다면 저렇게 허튼 짓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운운하는 등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방송했다는 민원에 대해 방송내용을 확인하고 논의한 결과, - 국정화 비밀TF 운영 논란 등을 주제로 대담하는 과정에서, TF 사무실이 소재한 국제교육진흥원 건물 앞에서 경찰과 대치중인 제2016-방송 호 채널A <시사 인사이드> 야당 의원들에 대해, (황태순)정진후, 도종환 의원, 유은혜 의원 등 이번에 간 사람들이 죄송합니다만 국가경영을 갖다가 단 1cm도 안 해본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니까 공무원 생활 단 1분이라도 해봤다면 저렇게 보면 허튼 짓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라 월, 고 언급하는 내용 등을 방송한 바, 10:20~11:30 - 출연자가 특정인에 대해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조롱 또는 희화화하는 듯한 내용을 방송한 것은 관련 심의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제13조(대담ㆍ토론프로 그램 등)제5항 - 공인의 정치적 활동 등 공적 영역에 대한 비판은 폭넓게 용인되는 점 등을 감 - 방송법 제100조제1항에 따라 향후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함. 출연자가 박원순 시장의 아버지가 일제시대 징용 징병을 집행하는 기관인 보국단에 있었다는 허위사실을 언급하는 등 해당 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방송하였다는 민원에 대해 방송내용을 확인하고 논의한 결과, - 박원순 시장이 강용석 변호사 및 박 시장 아들의 병역 의혹을 제기한 방송사 등을 상대로 고소, 고발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황태순)최근 박원순 시장은 골치가 좀 아플거에요. 왜냐하니깐.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문제 논란이 불거지면서 묘하게 그 불똥이 야당으로도 튀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보수, 인터넷 사이트 이런 사람들이 이야 제2016-방송 호 MBN <MBN 뉴스와이드> 기 꺼내는 건데, 박원순 시장의 아버지도 사실은..., (송지헌)설, 설, 설들이요?, (황태순)아니, 본인이 이야기했잖아요. 7년 동 안 당시 일본에 끌려가 있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보국단이다, 보국단에 7년 동안. 보국단이 뭡니까. 징용 징병을 갖다가 집 화, 행하는 기관이거든요., (송지헌)그 얘기는 그 정도만 하시죠., (황태순)아니, 그러다보니깐 굉장히 박원순 시장이 스트레스 받 18:10~19:40 습니다. (후략) 라고 언급하는 내용 등을 방송한 바, - 출연자가 사실관계가 불명확한 내용을 언급하는 등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방송한 것은 관련 심의규정 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제14조(객관성), 제20조 (명예훼손 금지)제1항, 제20조(명예훼손 금지) 제2항 - 시사 대담프로그램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수준으로 개인적 의견을 표명한 것인 점과 진행자가 부적절한 발언을 제지하는 등 객관성을 견지하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감 - 방송법 제100조제1항에 따라 향후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함.
17 진행자와 출연자들이 문재인 대표의 재신임 안과 관련해 아직 발표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근거없이 단정하며 비판하거나, 일반 국민 을 친노 로 왜곡하여 해석하고, 조국 교수나 최인호 혁신위원 등 특정인에 대해 부적절한 표현으로 인신공격 하는 내 용을 방송했다는 민원에 대해 방송내용을 확인하고 논의한 결과, - 진행자(장성민)와 출연자들(이종훈 정치평론가, 민영삼 포커스컴퍼니 전략연구원장, 이상휘 위덕대 부총장, 최진녕 변호사, 김 태현 변호사)이 문재인 대표의 재신임 안 등을 주제로 대담하는 과정에서, - 문재인 대표의 2단계 재신임 안에 대해, (민영삼) 친노 결집 시켜서 제 갈길 가겠다. 그렇지만은 절대 못 물러난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해당행위다. 라고 하는 선언문이고, 이것은 비노, 비주류 측에서 보면은 완전히 양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협박하 는 거죠., (중략) (이종훈)이게 셀프 재신임 이라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중략) 국민 여론조사 50%, 당원 투표 50%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중략) (장성민)이 혁신안대로 친노 공천 그냥 밀어붙이고 그냥 가겠다. 라고 하는데, 잿밥에 신경이 있 제 호 는 것이지 염불에 별 관심이 없다 이런 이야기 같은데요?, (중략) (민영삼) 혁신안을 안 받으려면은 차라리 나를 자르라. 고 협박하는 거에요...위협하는 거죠., (중략) (장성민)재신임은 묻는 방식에 있어서...왜 지난 기초선거 정당 공천 문제 결정 때와 목, 같은 권리당원, 그것도 ARS 5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를 들고 나왔는지, 중앙선관위가 나서서 이런 거 조사해야 됩니다., 16:00~17:30 (중략) (이종훈)중앙선관위가 그렇다고 해서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이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 일반 국민이 아니고 친노 국민 이라는 게 문제인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언급하는 내용, - 조국 교수가 문재인 대표의 재신임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장성민)서울대학교 법대 대학원생들은 공부 안 합니 까? (중략) 요즘 서울대 수준이 저런 식으로 가는 겁니까?, (중략) (김태현)저는 조국 교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게요. 그냥 출마 하세요, 내년에. 나 정치 참여하겠다., (중략) (장성민)특정 대학, 대학원을 우리가 이야기 한 건 아니지마는, 그런 교수 밑에서 그런 학생들이 뭘 배우고 자라겠는가. 심지어 참 대학 총장들은 뭘 하고 계시고 교수들을 어떻게 관리하시는지...교수는 연구실 을 지켜야 본분이 아닌가요? 라고 언급하는 내용, 이해찬 의원에게 결단을 촉구한 최인호 혁신위원에 대해, (장성민)진정성 인지 아니면 쇼인지, 혹시 그 이 총리하고 통화내역 한 번 전화통 가지고 한 번 조사를 해 보시죠. 그런 거 바로바로 들어가야 됩니다., (중략) (민영삼)주식시장에서 저런 걸 통정매매 라고 하잖아요. 정말 그 속이 들여다보여도 너무 들여다보이는. (중략) 짜고 쳐도 유분수죠. 너무 속 들여다보이는 얘기입니다. 라고 언급하는 내용, 길래환 뉴스호남 편집국장과의 전화 인터뷰 과 정에서, (길래환)당내 반대파의 공격을 누그러뜨리고 친노의 결집을 노리는 전형적인 꼼수입니다. (중략) 결국은 혁신위가 통과 될 것이고, 문 대표의 신임 투표도 무난히 통과될 것이며, 줄을 잘 서라는 협작인 셈이죠. 라고 언급하는 내용 등을 방송한 것에 대해 '주의'로 의결함. 제1항, 제13조(대담ㆍ토 론프로그램 등)제5항, 제 14조(객관성) 주의
18 진행자와 출연자들이 문재인 대표의 재신임 안에 대해 10월 유신, 꼼수 등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비판하고, 이용득 최고위 원, 조국 교수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으로 해당인들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 좌경, 종북, 친북 세력 운 운하는 등 부적절한 내용을 여과없이 방송했다는 민원에 대해 방송내용을 확인하고 논의한 결과, - 문재인 대표의 재신임 안에 대해, (이종훈)사실상 10월 유신 을 마무리하는 것. 그게 목표인 거죠. (중략) 당내 민주주의 철저 히 무시되고, 지금 문재인 대표와 친노계가 지금 일방적으로 밀고 가는 거 아닙니까?, 조국 교수에 대해, (진행자)아마 문재인 대표는...이미 용도 폐기 상태에 빠지게 되면은...대안으로써 혹시 나에게도 기회가 오지 않겠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몽상도 해볼 제 호 만도 하고., (중략) (민영삼)반대편의 목소리에 완전히 입에 재갈을 물리는 거 아닙니까? 이거야 말로 유신적 발상이죠., (중략) (진행자)교수가 공부는 안 하고 저러고 떠들고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도대체 후학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기 위해서, 얼마나 깊은 심도 있는 학문적 업적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인가를 걱정해서 그렇습니다., 이윤수 전 민주당 최고위원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월, (이윤수)결국 우리를 기만하는 꼼수에 불과하다. (중략)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을 가만히 보면은 좌경, 종북, 친북 세력들이 있다 16:00~17:30 는 거를 지금 자기네는 부정 못할 겁니다. 라고 언급하는 내용 등을 방송한 바, - 균형성과 객관성을 견지해야 할 진행자를 비롯하여, 출연자들이 특정인들과 특정 정당의 활동 등에 대해 근거없이 일방적으 로 비판하거나, 10월 유신, 꼼수 라고 언급하는 등 조롱 또는 희화화하는 듯한 내용을 방송한 것은 관련 심의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제1항, 제13조(대담ㆍ토 론프로그램 등)제5항, 제 14조(객관성) - 시사프로그램에서 당시 정치적 관심사안을 다룬 것이며, 공인 및 공당의 정치적 활동 등 공적 영역에 대한 비판은 폭넓게 용 인되는 점 등을 감 - 방송법 제100조제1항에 따라 향후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함. 출연자가 문재인 대표의 혁신전대 거부와 관련하여 긴급조치, 유신, 안 나가면 다 죽어라고 선언한 것 이라고 운운하는 등, 부적절한 표현과 비유를 사용하여 사실을 왜곡하고 해당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방송했다는 민원에 대해 방송내용을 확 인하고 논의한 결과, - 문재인 대표의 혁신전대 거부 입장에 대해, (이종훈)문재인 표 긴급조치 1호 가 오늘 발표가 된 거죠. 지난 10월 달에 10월 유신 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당을 완전히 문재인 당으로 만들었습니다. (중략) 자, 니네들 나가려면 나가. 안 나가면 다 나 한테 죽어. 지금 그 선언한 거 아닙니까? (중략) 내년 공천에서 다 학살당할 줄 알아. 대기하고 있어. 그 얘기 입니다., (중략) 제 호 (이종훈) 긴급조치 2호 과연 어떤 내용이 될까요? 해당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되겠죠. (중략) 징계대상 1호, 해당행위자 1호 조 경태 의원, 2위, 2등, 누구죠? 안철수 의원, 3등 김한길 의원쯤 되나요? 그 다음에 박지원 의원? 이렇게 줄줄이 해당행위자 명단 목, 이 조만간 아마 여의도 정가를 떠돌아다닐 것 같습니다. (중략) 이런 식으로 해서 긴급조치 2호 거쳐서, 그다음에 긴급조치 3호, 16:00~17:30 4호, 5호. 자, 나머지 해당행위를 할 수 있는 모든 잔당들까지 다 제거한 다음에서야 아마 그때야 문재인 대표가 한숨을 놓지 않 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되겠습니까.(후략) 라고 언급하는 내용 등을 방송한 바, 제13조(대담ㆍ토론프로 그램 등)제5항, 제14조 (객관성), 제27조(품위 유 지)제5호 - 출연자가 특정인에 대해 근거없이 일방적으로 비판하거나, 긴급조치, 유신 이라고 언급하며 조롱 또는 희화화하는 등 시청 자에게 불쾌감을 줄 소지가 있는 내용을 방송한 것은 관련 심의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 시사프로그램에서 당시 정치적 관심사안을 다룬 것이며, 공인의 정치적 활동 등 공적 영역에 대한 비판은 폭넓게 용인되는 점 등을 감 - 방송법 제100조제1항에 따라 향후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함.
19 진행자와 출연자가 문재인 대표의 사상과 도덕성 등에 대해 일방적으로 비난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부림사건 변호와 관련해 사실을 왜곡하는 내용을 방송하였다는 민원에 대해 방송내용을 확인하고 논의한 결과, - 진행자(장성민)와 출연자들(이종훈 정치평론가, 민영삼 포커스컴퍼니 전략연구원장, 김태현 변호사, 여상원 변호사, 장제원 전 의원)이 지난 국정감사장에서 벌어진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문재인 대표는 공산주의자라고 확신 발언 관련 논란 등 에 대해 대담하는 과정에서, 제 호 - 고영주 이사장의 발언이 문재인 의원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이종훈) 문재인 대표가 공산주의자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수, 우리나라는 적화되는 것은 그야말로 시간문제 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건 뭐냐하면 문재인 대표가 대통령이 되 16:00~17:30 면 대한민국 적화됩니다. 라고 공안통으로 상당히 유능했던 분이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자, 여기에 대해서 보수진영은 말할 것 도 없고 중도 진영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문재인 대표? 어, 굉장히 위험한 걸? 당연히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자, 이 대목, 이 대목 역시 문재인 대표 측에서 뭔가 방어를 하든지 제대로 해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지금 몰려가고 있 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실 건지요. 제가 보기에는 길이 좀 없어 보입니다.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중략) (장성민)지금 야당 대표는요. 여당을 공격하려 그러면은 여당에서 더 많은 공격을 야당에 퍼부어 버릴 정도로 문제투성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야권이 여당을 상대로 권력투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중략) 지금 야당 대표는요, 저희들 정치적 잣대로 보면은 권력투쟁에 나설 수 없는 사람입니다. 너무 문제가 많기 때문에요...그러니까 오히려 여당한테 공격을 매번 받지 않습니까? 라고 언급하는 내용 등을 방송한 것에 대해 '주의'로 의결함. 제1항, 제14조(객관성) 주의 범죄사건을 다루면서, 피해자 등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범행 장면을 지나치게 구체적이고 선정적으로 묘사한 내용 등을 방송 한 것에 대해 심의를 요청한다는 민원에 대해 방송내용을 확인하고 논의한 결과, 제 호 MBN <뉴스파이터> 수, 09:20~10:30 - 진행자(김명준)와 출연자들(이담 아나운서 등)이 11년간 네 명에게 성폭행 왜? 아이템에서 마을 주민 4명이 20대 지적장 애 여성을 11년간 성폭행한 사건을 주제로 대담하는 과정에서, 피의자 중 한 명의 자살 소식을 전하며, (마을 주민)죄가 있으 금, 니까 죽었지... 자식들이 농협에 근무하고... 교육자였는데 이전에도 고등학생을 성폭행했어... 라고 언급하는 장면, 피해자의 모 09:20~10:30 교, 피해자가 과거 살던 집 전경을 노출한 장면,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제작진이 남자분들 얘기로는 씨가 먼저 연락하고 수, 적극적이었다... 라고 질문하자, 피해자가 시댁하고 상의하고 전화드릴게요. 라고 답변하는 내용과 함께 피해자의 집 전경을 노 09:20~10:30 출한 장면, 전남 고흥 마을주민에게 성폭행 당한 여성 년생, 결혼 有 자식 有 (2명), 아이큐 57 등의 내용을 자막으로 고지 화, 하는 장면(10.16.) 등을 방송하고, 09:20~10:30 (규칙 제109호) 제27조 (품위 유지)제5호, 제 수, 09:20~10:30 - 진행자(김명준)와 출연자들(최은미 기자 등)이 성폭력 사건 등을 주제로 대담하는 과정에서, 남성이 여자 아이의 가슴을 만 지는 장면(10.26.), 남성이 여성의 허벅지와 가슴을 만지는 장면(11.3.), 남성이 잠든 여성을 성폭행하는 장면(11.10.) 등을 묘 조(성표현)제2항, 제38조 (범죄 및 약물묘사)제 금, 사한 삽화를 사용하고, 09:20~10:30 항, 제38조(범죄 및 약물 묘사)제2항, 방송심의에 월, 09:20~10:30 - 진행자(김명준)와 출연자들(최은미 기자 등)이 중학교 부탄가스 폭발 사고 등을 주제로 대담하는 과정에서, 빈교실 부탄가 스 테러 아이템에서 피의자 촬영 영상을 자료화면으로 사용하고, 제작진이 피의자와 SNS 인터뷰를 실시하여 (제작진)왜 그랬 관한 규정 제21조(인권 보호)제1항, 제21조(인권 월, 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이 군)망상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제작진)망상 우울증이요?, (이 군)친구들을 죽이고 테러하는 망 보호)제2항, 제27조(품위 09:30~10:30 상입니다., (중략) (제작진)학교를 대상으로 한 이유는..., (이 군)콜럼바인 고등학교에 나오는 사람들이 되고 싶었습니다. 등의 유지)제5호, 제35조(성표 화, 대화 내용 캡쳐 이미지를 보여주는 장면(9.2.), 인륜과 패륜 사이 아이템에서 CCTV 영상을 반복하여 노출한 장면(9.30.), 현)제2항 09:20~10:30 날치기 때문에 골머리 왜? 아이템에서 CCTV 영상을 반복하여 노출하고, 출연자(최은미 기자)가 앞 오토바이가 사람을 물색 목, 해요. 사람을 물색해서 비상 깜빡이를 두 번 켭니다. 어, 얘 괜찮다. 하고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럼 뒤에 두 명중 한 명이 내려 09:20~10:30 서 뺏고, 뺏고 나서 앞 오토바이에 타는 겁니다. 라고 언급하고, 범행수법을 자막으로 고지하는 장면 등을 방송하고(10.14.) 화, 09:20~10:30 - 진행자(김명준)와 출연자들(최은미 기자 등)이 취객 폭행 사건 등을 주제로 대담하는 과정에서, 퍽치기하고 집에 데려다줘 왜 아이템에서 진행자(김명준)가 10대가 아니에요... 흉악한 범죄자예요... 인간 같지도 않아요.(후략) 라고 발언하는 장면 (10.13.), 3개월 만난 여자친구 납치 왜? 아이템에서 여성의 입장에서 이 남자는 남자친구가 아니었을 거라는 출연자의 발 언에 이어 진행자(김명준)가 짐승이었을까요? 라고 발언하는 장면 등을 방송(11.5.)한 것에 대해 '경고'로 의결함. 경고
20 동 프로그램의 신문브리핑 코너에서, 진행자(김형오)와 출연자들(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 최영일 시사평론가, 조대진 변호 사, 고은희 변호사)이 違 憲 심판대 서는 과다노출 금지 기사(2.18. 조선일보 보도)를 소개하고 대담하는 과정에서, 제 호 MBN <아침의 창 매일경 제> 목, - 울산지법 판사가 경범죄 처벌법의 과다 노출 금지 조항 중 지나치게, 가려야 할 곳 등의 부분이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하여 08:00~09:20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고 언급하며, 속옷 차림의 여성이 지하철에 앉아 있는 사진,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이 다 리를 벌리고 중요 부위를 노출한 채 소파에 누워 있는 사진,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이 다리를 벌리고 중요 부위를 노출한 채 의 자에 앉아 있는 사진, 하의를 탈의한 여성이 신체 일부를 노출한 채 서 있는 사진 등을 일부 가림처리하여 청소년시청보호시간 대에 자료화면으로 방송한 것에 대해 '주의'로 의결함. 제27조(품위 유지)제5호, 제44조(수용수준)제2항 주의 출연자가 이희호 여사의 경제적 상황에 대해 패물을 팔았다., DJ가 스위스 은행에다 어쨌다, 저쨌다. 라고 언급하는 등 해당 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고, 진행자가 사실확인이 되지 않은 발언을 제지하지 않고 유도하는 등 부적절한 내용을 방송 하였다는 민원에 대해 방송내용을 확인하고 논의한 결과, - 안철수 의원 면담 녹취록 공개, 김홍걸 교수의 더불어민주당 입당 등 최근의 정치권 상황에 대한 이희호 여사의 의중과 관련 하여, (고영신)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정치권에서 저 난리를 치는데, 내가 뭐 들은 얘기예요. 이희호 여사가 경제적으로 그렇 제2016-방송 호 MBN <MBN 뉴스와이드> 게 여유가 없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가지고 계시는 패물을 팔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거기 누가 버는 사람은 없잖아요. 홍업, 홍일이 다들 뭐 대가족이고 쓸 일은 많고..., (중략) (고영신)그동안 DJ가 뭐 어디다가 스위스 은행에다 어쨌다, 저쨌다. 실제인 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분한테 가서 뭐 이심( 李 心 )이 어쩌니 하는 게 참 정치권들이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 18:10~19:40 요., (중략) (송지헌)이런 얘기 못 들으셨죠? 이 얘기 들으셨어요, 어디서? (후략) 라고 언급하는 내용 등을 방송한 바, 제9조(공정성)제2항, 제 14조(객관성), 제27조(품 위 유지)제5호 - 출연자가 특정인의 경제적 상황 등 사실관계가 불명확한 내용에 대해 명확한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언급하는 등 시청자에게 불쾌감을 줄 소지가 있는 내용을 방송한 것은 관련 심의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 前 대통령의 배우자를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이용하고 있는 정치권의 행태를 비판하고자 한 발언의 취지 등을 감 - 방송법 제100조제1항에 따라 향후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함.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이자 당사자인 인물을 수차례 출연시켜 일방적인 주장을 부각하여 방송 하였다는 민원에 대해 방송내용을 확인하고 논의한 결과, 제2016-방송 호 MBN <MBN 뉴스와이드> 월, 18:10~19:40 -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에 대해, 출연자(강용석 변호사)가 2012년 세브란스병원의 공개검증에는 절차적 하자 가 있었으며, 공개된 MRI 사진은 박주신 씨가 아닌 타인의 것으로 바꿔치기 된 것이고, 병무청 제출 X-ray와 유학 비자 발급용 수, X-ray는 동일인이 아니라고 발언하는 내용 등을 방송한 바, 18:10~19:40 제11조(재판이 계속 중 인 사건)제1호, 제11조 금, 18:10~19: 월, 18:10~19:40 -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을 다루면서 재판의 결과를 단정하는 발언과 재판의 당사자인 피고인 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방송한 것 은 관련 심의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 박원순 시장의 해당 사건 관련 발언 내용 및 출연자의 의혹 제기는 부당하다는 비판도 함께 방송하고, 진행자가 출연자의 주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 제3호, 제11조(재판이 계 속 중인 사건)제4호 장에 반론을 제기하는 등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감 - 방송법 제100조제1항에 따라 향후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함.
21 출연자가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해, 평생을 남의 기부 받아서 이렇게 일을 해 오신 분, 세상 사는 데 보통 요령을 터득한 분 이 아니거든요., 낙하산 인사뿐만이 아니고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을 막 부시장으로 갖다 임명 시립대 무슨 갖다 내고, 자기 세 력 확대에 아주 뛰어난 재능 운운하는 등 사실을 왜곡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방송했다는 민원에 대해 방송내용을 확인 하고 논의한 결과, - 정치계 동향 등을 주제로 대담하는 과정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 소속 변호사를 대폭 충원한 것에 대해, (민영삼)박 원순 시장은 평생을 남의 기부 받아서 이렇게 일을 해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는 데 보통 요령을 터득한 분이 아니거 제2016-방송 호 채널A <뉴스 특급> 든요. (중략) 대권의 가도를 위해서, 자기 세력 확충을 위해서,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해서 낙하산 인사뿐만이 아니고, 많은 이런 금, 요령 중의 하나가 바로 이런 변호사를 그냥 33명까지 늘리고, 부시장을 뭔 7명까지 늘리고, 자기 참모를 갖다 자격도 안 되는 13:50~15:00 사람을 막 부시장으로 갖다 임명하고 시립대 무슨 갖다 내고 하는 게 전부 자기 세력 확대에 아주 뛰어난 그 어떤 그 재능이 아 닌가. 라고 언급하는 내용 등을 방송한 바, (대담ㆍ토론프로그램 등) 제5항 의견제시 - 출연자가 특정인에 대해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조롱 또는 희화화하는 듯한 내용을 방송한 것은 관련 심의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 시정 등 공적 활동에 대한 비판은 폭넓게 용인되는 점 등을 감 - 방송법 제100조제1항에 따라 향후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의견을 제시함.
2016년 6월 심의의결현황(종합편성채널 부문).xls
2016년도 6월 심의의결 현황(종합편성채널 부문) 의결일/ 의결번호/ 심의부문 방송사/프로그램명 방송일시 문제방송내용 관련조항 심의의결 내용 출연자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서전 내용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해당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방송했다는 민원에 대해 방송내용을 확인하고 - 5대 고집불통 정치인 을 주제로 대담하는 과정에서, 3위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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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0. 응답자특성 성별연령별권역별직업별지지정당별지방선거투표의향별국정수행평가별국무총리인선평가별정부개각범위의견별사전투표제인지별사전투표참여의향별지방선거성격공감별차기대선후보선호도별성 * 연령별 % (700) 100.0 남자 (345) 49.3 여자 (355) 50.7 19~29세 (127) 18.1 30대 (136) 19.4 40대 (151) 21.6 50대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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