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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론회 자료집 반헌법행위자 열전 만들기 1차 토론회 누가 반헌법행위자인가? 일시: 2015년 8월 12일(수) 오후 3시 장소: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 주관: 성공회대학교 민주자료관 / 평화박물관 주최: (가칭)반헌법행위자 열전 편찬주비위 성공회대학교 민주자료관 / 평화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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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목 차 > I. 기조발제 : 누가 반헌법행위자인가? 1 1. 반헌법행위자 열전 수록인물 선정기준 1 2. 친일인명사전 vs 반헌법행위자열전 2 3. 친북ㆍ반국가행위자인명사전 vs 반헌법행위자열전 9 4. 반헌법행위자 유형과 분야별 대상자 규모 10 [보론] 재조명 인물 21 II. 열전 편찬사업 제안문 및 편찬 방향 (가칭)반헌법행위자 열전 편찬 준비 경과 (가칭)반헌법행위자 열전 편찬 사업 제안문 (가칭)반헌법행위자 열전 편찬 기본 방향 28 III. 각종 과거사 정리 법원 재심-소송 현황(2015년 5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경찰청-국방부-국정원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시민사회 선정 주요 인권침해 61 IV. (가칭)반헌법행위자 열전 편찬 관련 주요 기사 72 [한겨레] 법정에 세울 수 없다면 역사 앞에라도 세워야( ) 73 [한겨레] 법 갖고 헌법 파괴한 그대, 수구 법비 라 불러주마( ) 74 [경향신문] 헌법의 민주 정신 훼손한 이들, 살아있을 때 역사적 책임 물어야 ( ) 79 [민중의 소리] 한홍구 "헌법 무시하면 칠판에라도 적힌다. 우리는 이름을 적는다"( ) 83 [한겨레] 지금은 헌법을 생각해야 할 시간 ( ) 94 [오마이뉴스] "김기춘 손발 묶을 테니 젊은 세대는 누려라" ( ) 99 - i -

4 <표 차 례> <표 1> 법원 재심-소송 현황 목록 31 <표 2>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목록(인권침해-진실규명) 37 <표 3>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목록(인권침해-불능) 41 <표 4>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목록(민간인학살-진실규명) 42 <표 5>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목록(민간인학살-불능) 46 <표 6> 경찰청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목록 49 <표 7> 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목록 52 <표 8> 국정원 과거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 목록 53 <표 9>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목록 57 <표 10> 시민사회 선정 주요 인권침해 목록(363건) 61 - ii -

5 I. 기조발제 : 누가 반헌법행위자인가? - 반헌법행위자 열전 수록인물 선정 기준 1. 반헌법행위자 열전 수록인물 선정기준 한홍구 (성공회대학교 민주자료관 관장) 대한민국의 공직자 또는 공권력의 위임을 받아 일정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그 직위와 공권력을 이용하여 내란 부정선거 학살 고문 및 조작 각종 인권유린 등 반헌법행위를 지시 또는 교사한 자 내란 부정선거 학살 고문 및 조작 각종 인권유린 등 반헌법행위에서 주요 임무를 수행한 자 내란 부정선거 학살 고문 및 조작 각종 인권유린 등 반헌법행위를 방지하거나 고발할 책 임이 있으면서 이를 적극 묵인 또는 은폐한 자 내란 부정선거 학살 고문 및 조작 각종 인권유린 등 반헌법행위 또는 행위자를 적극 비호 한 자 등이 주요 수록대상이 될 것입니다. * 오늘의 잣대로 과거를 재단하려 한다는 과거 청산에 대한 비판 - 내란이나 고문은 악법 중의 악법인 유신 헌법에서 조차도 범죄로 규정했던 행동 - 행위 당시의 법률로도 명백한 범죄행위를 구성하는 사례만을 수록대상 * 각 영역별 전문가 회의를 거칠 것임 반헌법행위자열전에서 다루려는 구체적인 반헌법행위의 영역은? * 내란: 적극적인 헌정파괴행위 // 내란 음모를 덮어씌운 자 * 부정선거 // 부정선거를 은폐한 자 * 고문과 용공조작: * 민간인학살: * 재심: 중요한 기준: 재심에서 무죄 나온 들 중요하게 다룰 것임 - 그러나 절대적인 기준은 아님: 민간인 학살 등 재판 없이 처형된 사례 / 재판에 이르지 않은 고 - 1 -

6 문행위 등 많음 2. 친일인명사전 vs 반헌법행위자열전 1) 친일인명사전 수록인물 선정기준(총론) (1) 취지와 목적 이 사전은 일본제국주의의 불법적 국권침탈과 강압적 식민통치, 반인류적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 한 인물의 행적을 조사하고 정리함으로써 역사를 공정하게 기록하고 평가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아울러 이 사전은 특정 개인을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민족공동체의 아픈 상 처를 확인하고 드러내어 역사의 교훈을 얻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발간이 추진되 고 있다. 객관적 사실에 기초한 엄정한 반성을 통해서만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게 될 것이며, 나아가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고 화합과 평화의 미래를 위한 기반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사전은 과거 우리 민족의 내적 허물을 용기 있게 고백하고 반성하여 뒤틀린 한국 근현대사에 정 의의 숨결을 불어넣어 더욱 성숙한 역사인식을 진작하는 데 그 취지와 목적을 둔다. (2) 수록대상 이 사전은 을사늑약 전후부터 1945년 8월 15일 해방에 이르기까지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ㆍ 식민통치ㆍ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함으로써 우리 민족 또는 타 민족에게 신체적, 물리적, 정신적으로 직 간접적 피해를 끼친 자를 수록대상으로 한다. 매국 행위에 가담한 자나 독립운동을 직접 탄압 한 반민족행위자 전부를 수록대상으로 하였으며, 부일협력자로서 일정한 직위 이상은 그 지위에 대 한 책임을, 지식인과 문화예술인의 경우는 그 사회적 책임을 엄중히 묻는다는 취지에서 수록대상으 로 삼았다. (3) 수록인물 선정의 세부기준 수록인물 선정의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일제의 국권침탈에 협력한 자 2 일제의 식민통치기구에 참여한 자 3 항일운동을 방해한 자 4 일제의 황민화정책ㆍ침략전쟁에 협력한 자 5 기타 친일행위자 - 2 -

7 1 일제의 국권침탈에 협력한 자 가. 을사늑약 한일합병 등 일제의 국권침탈에 적극 협력한 자 나. 매국의 대가로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자 2 일제의 식민통치기구에 참여한 자 가. 일본제국의회 귀족원 의원 또는 중의원 의원으로 활동한 자 나. 조선총독부 중추원의 부의장, 고문, 참의(찬의ㆍ부찬의)로 활동한 자 다. 고등문관 이상의 관리로 재직한 자와 친일행위가 현저한 일반 관리 라. 경찰로서 경부 이상으로 재직한 자와 고등계 경찰, 친일행위가 현저한 일반 경찰 마. 군인으로서 위관급 이상의 장교와 분대장급 이상의 헌병으로 활동한 자, 친일행위가 현저한 일반 군인 바. 판사ㆍ검사로 재직한 자와 친일행위가 현저한 일반 사법 관리 사. 국책 경제기관ㆍ단체의 간부로서 경제침탈에 적극 협력한 자 아. 도ㆍ부의원 등 관선ㆍ민선의 공직자로서 친일행위가 현저한 자 3 항일운동을 방해한 자 가. 국권수호 또는 국권회복을 위하여 일제에 대항하여 싸우는 부대를 공격하거나 공격을 명령 권유한 자 나. 일제 식민통치에 협력하거나 항일운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에 참여하여 적극적으 로 활동한 자 다. 일제에 협력하여 밀정행위로 항일운동을 방해한 자 라. 항일운동에 참여한 자 또는 그 가족을 살상ㆍ처형ㆍ학대ㆍ체포하거나 이를 지휘한 자 4 일제의 황민화정책ㆍ침략전쟁에 협력한 자 가. 학병ㆍ지원병ㆍ징병ㆍ징용ㆍ공출ㆍ국방헌금 등을 적극 선전ㆍ선동하거나 강요한 자 나. 일본군 위안부 의 강제동원과 관리에 적극 협력한 자 다. 침략전쟁 수행을 돕기 위해 1만원 이상의 금품을 헌납한 자 라. 군수품 제조업체의 책임자 마. 황민화정책과 침략전쟁을 지원하기 위한 단체에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한 자 - 3 -

8 바. 문학ㆍ예술ㆍ교육ㆍ학술ㆍ언론ㆍ종교 등의 분야에서 일제의 황민화정책과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자 5 기타 친일행위자 가. 일제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협력하여 훈공 또는 포상을 받은 자 중에서 친일행위가 현저 한 자 나. 일제와 일본인에 의한 민족문화의 파괴 말살과 문화유산의 훼손 반출에 적극 협력한 자 다. 항일운동의 경력이 있으나 변절하여 일제에 적극 협력한 자 라. 해외에서 활동한 조선인 중에서 위의 각 항에 상당하는 자 마. 위의 각 항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현저한 친일행위가 확인되는 자 (4) 분야별 선정기준 1 기독교 2 천도교 3 불교 4 천주교 5 유교 6 언론 7 교육 학술 8 문학 9 음악 10 미술 11 공연예술 12 친일단체 13 전쟁협력 1 기독교 가. 1937년 중일전쟁 이후 일제의 종교통제 방침에 협력하여 교회의 변질을 주도하고, 변질된 혁 신교단, 통폐합된 일본기독교 조선교단, 교파 단위의 정동연맹, 총력연맹, 비행기헌납기성회 등 부 일협력 단체의 간부로 활동한 자 나. 언론에 친일논설을 발표하거나 부일협력 강연회나 좌담회에 반복적으로 참여한 자 - 4 -

9 2 천도교 가. 국민정신총동원천도교연맹(1939.6~ ), 국민총력천도교연맹( ~1945) 중앙 조직 의 이사장과 상무이사로 활동한 자, 기타 이사 평의원 또는 지방 조직의 핵심 간부로서 친일행위 가 현저한 자 나. 언론에 친일논설을 발표하거나 부일협력 강연회나 좌담회에 반복적으로 참여한 자 3 불교 가. 조선불교단(1925), 조선불교중앙교무원( 이후), 총본산 건설위원회(1937), 조선불교총본 사 설립위원회(1940), 조선불교 조계종 총본사(1941) 등의 핵심 간부, 일본불교시찰단(1918.8~9), 북 지황군위문단( ~1938.1) 참여자 나. 언론에 친일논설을 발표하거나 부일협력 강연회나 좌담회에 반복적으로 참여한 자 4 천주교 가. 국민정신총동원천주교경성교구연맹, 국민총력천주교경성교구연맹 등의 핵심 간부 나. 언론에 친일논설을 발표하거나 부일협력 강연회나 좌담회에 반복적으로 참여한 자 5 유교 가. 경학원 사성 이상의 유림 나. 언론에 친일논설을 발표하거나 부일협력 강연회나 좌담회에 반복적으로 참여한 자 6 언론 가. 일진회, 국민협회 등 친일단체의 기관지(국민신보, 시사평론), 총독부 기관지(경성일보, 매일신 보), 경성방송국 조선방송협회 등의 핵심 간부 나. 國 民 文 學, 新 時 代, 三 千 里 (1937년 이후) 大 東 亞, 大 和 世 界, 春 秋, 朝 鮮 公 論, 朝 光 (1937년 이 후), 東 洋 之 光, 內 鮮 一 體, 綠 旗 등 친일잡지의 발행인과 임원 다. 논설 평론 좌담회 강연회 등을 통해 황민화정책과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언론인 7 교육 학술 - 5 -

10 가. 고등관 이상의 교육관리(시학관, 편수관, 교학관)와 국공립 고등보통학교 이상의 학교장 나. 논설 평론 좌담회 강연회 또는 학술활동을 통해 황민화정책과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교육자와 학자 다. 조선사편수회에서 활동한 자(서기와 촉탁은 제외) 8 문학 가. 2003년도에 민족문학작가회의 실천문학사 민족문제연구소가 공동으로 발표한 친일문인 명 단을 수록대상으로 한다. 당시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년 이후에 발표된 글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2 식민주의와 파시즘 옹호 여부를 친일의 기준으로 삼았다. 3 2항 기준의 작품 수 3편 이상을 쓴 문인을 대상으로 한다. 4 근거자료가 명백한 경우에 국한한다. 나. 위의 명단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검토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문인들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 와 심의를 거쳐서 차후에 수록 여부를 결정한다. 9 음악 가. 선정 대상 : 작곡 작사 연주 노래 지휘 평론 선전 음악교육 등을 통해 친일 성향 또 는 전쟁협력의 성격이 뚜렷한 활동을 반복적으로 한 음악인과 국민총력조선연맹문화부 조선음악 협회 조선연예협회 경성후생실내악단 경성음악연구원 대화악단 등의 친일협력단체에 참여한 핵심 간부. 나. 단체의 핵심 간부가 아니더라도 친일 성향 또는 전쟁협력의 성격이 뚜렷한 행위를 반복한 자. 다. 위 조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친일 행위가 특히 현저한 경우에도 선정 대상으로 한다. 10 미술 가. 1937년부터 1945년 해방까지 인간 사회 윤리 민족의 가치를 기준으로 삼아 일제에 유리 하고 조선에 불리하게 작용한 모든 미술행위를 검토대상으로 삼는다. 나. 친일협력 단체와 기관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한 미술인, 총후미술전, 결전미술전, 단광회, 조선 미술가협회, 국민총력조선연맹 문화부, 종군화가 개인전, 징병제 실시 기념 시화( 임의 부르심을 받 들고서 ) 등이 검토 대상에 포함된다. 다. 작품의 소재와 주제가 명백히 일제를 찬양, 고무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창작이나 이론 활동을 수행한 미술인을 대상으로 반복성과 능동성을 고려하여 수록대상을 선정한다

11 11 공연예술 가. 연극, 영화, 악극 등 공연예술계를 검토 대상으로 하며, 작품의 제목만 남아 있을 때에는 당대 의 신문 기사와 줄거리, 작품평 등의 보조 자료를 참조하여 친일성 여부를 가린다. 나.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식민통치와 황민화정책, 침략전쟁 등을 선전하고 옹호하는 데 가담했 는지를 친일성의 주요 기준으로 삼는다. 다. 친일협력단체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한 경력을 중요하게 고려하되 주요 친일 행사에서 수상한 실적도 참고한다. 라. 극작가(희곡과 시나리오)와 연출가(또는 감독)의 경우, 하나의 작품일지라도 친일 성향이 극렬 한 경우 대중적 영향력을 고려하여 수록대상에 포함시킨다. 마. 무대 미술가 촬영기사를 비롯한 스탭진과 배우의 경우, 능동적으로 수상실적, 출연횟수, 배역 의 비중 등과 여타 행적을 고려하여 수록 여부를 가린다. 12 친일단체 가. 다음 친일단체에서 주요 간부로 활동한 자 각파유지연맹, 국민동지회, 국민협회, 녹기연맹, 대동동지회, 대동민우회, 대동일진회, 대의당, 대일본흥아회조선지부, 대정실업친목회, 대화동맹, 동광회, 동민회, 시중회, 유민회, 일진회, 정학회, 황도학회 등 13 전쟁협력 가. 다음 전쟁협력단체에서 주요 간부로 활동한 자 국민정신총동원연맹, 국민총력조선연맹, 국방의회, 대일본부인회조선본부, 대화숙, 시국대응사 상보국연맹, 애국금차회, 언론보국회, 임전대책협의회, 조선국방협회, 조선군사후원연맹, 조선문인 협회, 조선방공협회, 조선신문회, 조선임전보국단, 조선지원병제도축하회, 조선춘추회(배영동지회), 지원병후원회, 흥아보국단 등 나. 전쟁협력을 위한 각종 강연회에 강사로 참여하거나, 전쟁협력을 선전하기 위한 논설ㆍ평론을 쓰거나 좌담회에 적극 참여한 자 다. 군수품 제조업제의 책임자 라. 비행기 헌납자, 1만원 이상의 금품 제공자 2) 친일인명사전 수록인물 선정기준과의 차이 - 7 -

12 (1) 친일인명사전 - 부일협력자로서 일정한 직위 이상은 그 지위에 대한 책임을, 지식인과 문화예술인의 경우는 그 사회적 책임을 엄중히 물었음 - 직위범: "일제의 식민통치기구에 참여한 자": 일정한 직위 이상을 지닌 자들이 일단 대상 (2) 반헌법행위자열전 - 직위범 없음: 독재권력 시절 요직을 지냈다고 무조건 수록대상이 되는 것 아님 -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과 운영에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었다 하더라도 일제강점기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음 - 직위범을 집어넣을 경우 수천 명도 모자라게 될 것 - 지식인과 문화예술인: 극히 예외적으로 수록하게 될 것임 (3) 친일인명사전에 비해 대단히 엄격한 기준 - 수록대상: 친일인명사전은 4천 5백여 명인 반면, 반헌법행위자열전은 3백 명 - 친일인명사전의 분야별 선정기준: 대부분 민간영역을 염두에 두고 만든 것: - 반헌법행위자열전의 수록대상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공직자: 민간은 극히 예외적으로 수록 - 항일운동을 방해한 자! <-> 민주화운동을 방해한 자? 단순히 민주화운동을 단속하거나 탄압한 것 정도는 대상으로 삼지 않음 - 불의에 항거한 4 19민주이념을 계승 했다는 헌법전문의 구절이나 헌법상의 기본권을 적극적으 로 해석하면 저항권을 인정할 수 있고, 민주화운동에 대한 탄압은 곧 저항권에 대한 탄압이자 반헌 법행위로 볼 수도 있음: 그러나 열전편찬팀은 이렇게 확대하지는 않을 것임 * 문학ㆍ예술ㆍ교육ㆍ학술ㆍ언론ㆍ종교 등의 분야에서 일제의 황민화정책과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자! <-> 독재권력의 헌법파괴행위에 적극 협력한 자? * 정권의 나팔수 노릇을 한 지식인들을 너무 많이 봐주는 것 아닌가? - 그렇다 / 이번에 다 수록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 - 지식인 문제: 우리 작업과는 별도로 누군가가 꼭 해야 한다고 생각 - 그러나 이들을 집어넣기 위해서 수록기준을 완화하면 너무 많은 사람이 대상이 됨 - 친일인명사전의 각 분야별 인물을 선정하는 작업은 대단히 고통스러운 일: 홍난파가... - 반헌법행위자는 그런 괴로움은 상대적으로 덜 할 것: - 변명의 여지없는 고문, 조작, 학살 - 8 -

13 3. 친북ㆍ반국가행위자인명사전 vs 반헌법행위자열전 1) 친북ㆍ반국가행위자인명사전 대상자 선정 기준 (1) 개념 규정 친북ㆍ반국가 행위자란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인 자유시장 경제원리와 자유민주주의이념 및 국가 정통성을 부정하고 북한당국노선이나 맑스레닌노선을 정당화하며 이에 입각한 행위(헌법정신 부정 행위, 국보법 위반행위, 반국가활동 등)를 지향, 선동하는 인사. (2) 세부기준 * 친북행위: 북한당국노선을 고무, 찬양, 선전, 동조자 - 북한의 통치이념인 주체사상ㆍ선군노선을 미화, 찬양하는 자 - 김일성ㆍ김정일을 미화, 찬양하고 이들의 활동을 정당화하는 자 -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우월성을 찬양, 선전하는 자 - 북한의 대남혁명노선인 NLPDR(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 지지, 선동자 - 북한의 연방제통일노선을 지지ㆍ선전하는 자 - 북한의 대남노선(미군철수, 국보법 철폐, 북미 평화협정체결 등) 지지ㆍ선전하는 자 - 북한의 좌익적 역사관을 정당화하고 지지ㆍ선전하는 자 - 북한의 군사적 행동이나 인권탄압의 지지 등 기타 북한노선을 지지ㆍ선전하는 자 * 반국가행위: 헌법질서 부정ㆍ파괴 및 국가변란 선전선동자 - 대한민국의 헌법정신 및 국가정통성을 부정하고 훼손하는 자 <사례> 대한민국의 정치ㆍ경제 체제를 타당하지 않은 이유로 비난, 건국의 정당성을 부정, 건국 이후의 대한민국 역사를 타당하지 않은 이유로 비난, 대한민국의 현실을 왜곡 묘사, 대민국의 존립 과 안전에 긴요한 법률ㆍ기관ㆍ정책 등을 타당하지 않는 이유로 비난하거나 폐기를 선동 - 대한민국의 자유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부정하고 파괴, 전복을 선동하는 자 - 의회민주주의 부정 및 국가사법체계(경찰, 검찰, 사법부, 군 등) 파괴, 전복선동자 - 노동자계급 주도의 지하혁명당 결성과 PT독재노선을 추종하는 자 - 계급투쟁에 의한 인민정권 수립을 주장하는 자 - 9 -

14 - 폭력혁명에 의한 국가전복과 변란을 선동하는 자 - 민중민주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실현을 선동하는 자 2) 1차 대상자 100명 분야별 명단 * 1차 대상자 선정기준 친북 반국가행위 총대상자(총 5,000명)중 현재 활동중인 자, 사회적 영향력 강한 자, 친북 반국가 행위가 명백한 자를 우선 선정함 재야권 36명(재야운동권, 노동계 ) 학계 17명(전 현직 교수) 종교계 10명 문화예술 언론계 13명 법조계 3명 의료계 2명 정치권 관계 14명 해외 5명 3) 친북반국가행위 인명사전 수록인물 선정 기준과의 차이점 - 친북반국가행위 인명사전의 기준이 모호하고 자의적 -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언론 출판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 차원에서 당연히 용인되어야 할 행동을 대한민국의 헌법정신 및 국가정통성을 부정하고 훼손 하는 행위로 규정 - 통일방안으로서의 연방제 지지나 자주국가 대한민국에서 미군이 철수해야 하고 민주국가 대한 민국에서 국가보안법이 철폐되어야 하고 비정상적인 정전협정 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시키는 일환 으로 북미평화협정 체결 등을 지지하면 친북행위로 규정 -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 반헌법행위자열전은 당시 법령에 의해 명백한 범죄행위를 구성하는가 여부가 중요한 기준 4. 반헌법행위자 유형과 분야별 대상자 규모

15 전체 300명으로 잡았을 때 분야별 잠정 인원수(아래 숫자는 잠정적인 것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1) 반헌법행위 4대 유형 1 내란 : 75명? 2 민간인 학살: 75명? 3 부정선거: 40명? 4 고문조작 등 주요 공안: 90명? 위의 4대 유형 외에 지식인 및 기타 유형 포함 5 지식인: 10명? 6 기타: 10명? (개별 으로 처리하기 힘든 실력자) 2) 반헌법행위 유형별 사례 및 규모 1 내란 : 75명? * 주요 내란 : 5.16 유신 5.17 * 내란음모 조작: 최능진 내란음모 각종 반혁명 : 장도영 반혁명 / 박임항ㆍ김동하 반혁명 6.3사태 전후: 학생ㆍ예비역 장성 서울대생 내란음모 인혁당-민청학련 남산 부활절 예배 내란음모 김대중 내란음모 *** 5ㆍ16 군사반란: 총 20명? 중복자 제외해도 70~80명 // 최고위원 역임한 자만 50~60명 // - 병력 동원 지휘관

16 - 국가재건최고회의 위원된 사람 - 군인으로서 장관, 도지사, 국영기업체장 등 주요 기관장에 임명된 사람 - 중앙정보부 주요 간부 - 기타 주요 임무 종사자: * 5ㆍ16 관련 서훈자 찾아볼 것 *** 유신 친위쿠데타: 15명? - 풍년 사업 관련자: 이후락 / 신직수 / 김동완 / 김기춘 / 중앙정보부 실무자들 - 보안사령관 강창성 - 청와대 비서실장 김정렴 - 국무총리 김종필 등 비상국무회의 구성원 - 비상고등군법회의 / 비상보통군법회의 주요 구성원 - 중앙정보부 고위간부 - 보안사 고위간부 * 유신 관련 서훈자 *** 12ㆍ12와 5ㆍ17 // 20명? - 12ㆍ12 후 기념사진 찍은 자만 34명 - 국가보위입법회의 의원만 80명 - 국가보위비상대책위 위원: 24명 / 상임위원: 30명 * 12ㆍ12와 5ㆍ17 관련 서훈자 *** 개헌: 1952년 1차 개헌 이래 모두 9차례 개헌 1차개헌(발췌개헌 ): 대통령중심제, 직선제, 임기4년 2차개헌(사사오입개헌 ): 초대대통령만 중임제한 철폐 3차개헌( ): 2공화국헌법, 내각책임제 / 간선제, 임기5년, 양원제 4차 개헌: 소급입법개헌(부정선거 관련자 처벌): 제1공화국 부정부패 처벌위한 소급 특별법 5차개헌( ): 5.16 후 3공화국헌법, 대통령중심제, 직선제, 임기4년 6차개헌( ): 삼선개헌, 대통령중심제 7차개헌( ): 유신헌법 8차개헌( ): 5공화국헌법, 7년 단임 9차개헌( ): 6월항쟁 후

17 * 내란과 개헌: 내란 성공 직후 개헌: 내란에서 같이 다룰 예정 5차개헌( ): 5.16 후 3공화국헌법, 대통령중심제, 직선제, 임기4년 7차개헌( ): 유신헌법 8차개헌( ): 5공화국헌법, 7년 단임 * 개헌이라는 이름 하의 헌법 파괴: 3회 1차개헌(발췌개헌 ): 대통령중심제, 직선제, 임기4년 2차개헌(사사오입개헌 ): 초대대통령만 중임제한 철폐 6차개헌( ): 삼선개헌, 대통령중심제 *** 내란음모 뒤집어 씌운 들: 20명? * 최능진 내란음모 - 최능진과 대립했던 친일경찰 및 그들을 비호한 경찰 수뇌부 - 최능진의 국회의원 후보 등록을 방해한 자들 - 최능진에게 내란죄를 뒤집어 씌운 자들 - 최능진을 전쟁 중 사형에 처한 자들 * 각종 반혁명 - 장도영 반혁명 - 이주당 등 민주당 관련자들에 대한 반혁명 - 박임항, 김동하 등 반혁명 * 6.3사태 전후: 학생 예비역 장성 - 6ㆍ3사태 / 김중태 등 내란 / 이명박 등 - 1차 인혁당 - 한독당 내란 - 김홍일 등 군장성 내란 * 서울대생 내란음모 * 인혁당-민청학련 * 남산 부활절 예배 내란음모 * 김대중 내란음모 - 5ㆍ17 관련자들은 따로 정리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고문 / 기소 / 재판 / 보도에 국한

18 2 민간인 학살: 75명? * 제주4.3: 6명? - 경찰 - 군 - 서북청년단 * 여순: 2명? * 예비검속: 2명? * 보도연맹: 10명? - 지역별 개별 은? - 명령 체계 - 보도연맹 조직 및 관리자 - 개별 에서 집단 살해 명령자 / 주요 임무 종사자 * 부역자 처벌: 5명? - 이승만 도주와 한강다리 폭파 책임 - 허위ㆍ기만 방송 - 김창룡 / 노덕술 - 보복학살 * 민간인 학살: 25명? - 몇 건을 다룰 것인가 - 학살 관련자 어느 수준까지 포함시킬 것인가 * 국민방위군 : 5명? * 4월 혁명 당시 발포 책임자: 10명? - 경무대 앞 발포 - 시내 발포 - 마산 발포 및 김주열 시신 유기 - 기타 지역 발포 * 광주학살: 10명? - 5ㆍ17 내란 관련자는 별도로 작성 - 발포 명령자 - 공수부대 지휘관

19 3 부정선거: 40명? 부정선거: 1956년 대선 포함: 10명? - 6ㆍ8 부정선거: 5명? 년 대통령 선거: 10명? - 기타 부정선거: 5명? *** 2012년 선거(국정원 댓글): 10 - 원세훈 - 국정원 차장 - 국장 - 단장 - 과장 - 팀장 - 팀원 - 보조원 - 사이버사령부: 명령체계 - 김용판 - 황교안 - 검찰 지휘라인: 서울중앙지검장 조영곤, 1차장검사 윤갑근, 2차장검사 이진한, 3차장검사 박정식 4 고문조작 등 주요 공안: 90명? 얼만큼, 어디까지 넣어야 할까? 대표, 재심(판, 검사, 수사관...등) / 결과는 제일 출세한 인물. 과거사 관련 단체가 작성한 주요 만 400여 건 + 국정원 예비조사 100 여 건 + 진화 위 조사(155건+@) + 각종 과거사에서 다룬 들 + 재심(판결난 ) + (국정원, 경찰, 국 방부 3대 주요 주체)=> 자료집 명단으로 챙길 것 내용에 들어가면 좋은 아이디어 올리고 공유 필요 * 유형: 각 건당 : 이렇게 한 당 2명 정도만 넣을 것인가, 아니면 수를 줄이고 한 당 최소 5명씩은 집어넣을 것인가 - 정치 모략 : 15건 // 30명 - 간첩: 50건 // 30명 - 조직: 25건 // 30명 - 의문사 : 밝혀진 (또는 강력히 추정할 수 있는 ) // 10명 - 언론 관련 // 10명 - 노동 관련 - 기타

20 *** 정치 모략 - 반민특위 - 백민태 - 국회 프락치 - 인민해방군 - 김구 암살 - 근로인민당 재건 시도 - 진보당 - 2ㆍ4파동 - 유신 후 국회의원 고문 - 윤필용 - 김대중 납치 민주구국선언 - 신민당 총재 직무정지 가처분 - 강기훈유서대필 *** 간첩 - 김수임 - 국제공산당 - 정국은 간첩 - 박정호 간첩 - 이수근 - 김규남 - 재일교포 형제간첩단 - 울릉도 간첩단 - 문인간첩단 - 최철교 간첩 조작 - 학원간첩단 (부산대,한신대,서울의대) - 유정식 간첩 조작 - 김이남 간첩 조작 - 안장영 간첩 조작 - 강우규 간첩

21 - 조상록 간첩 - 삼척 지하 조직망 간첩단 - 신귀영,신석춘, 서성칠 간첩 - 이창용(본명 홍종수) 광주 간첩 - 석달윤 간첩 - 납북어부 이성국 간첩 - 박동운 진도 가족간첩단 - 김장길 간첩 - 재일동포 손유형 간첩 - 재일동포 이헌치 간첩 - 재일동포 김태홍 간첩 - 이주광 간첩 - 납북어부 강경하, 이성국(외손자) 간첩 - 김준보 간첩 - 미법도 황용윤어부일가 간첩단 - 차풍길 간첩 - 서울, 충북 거점 송씨일가 간첩단 - 재일동포 김장호 간첩 - 고창표 간첩 - 함주명 간첩 - 김성규 간첩 - 이장형 간첩 - 외항선원 최해보, 유종안 간첩 - 김철 간첩 - 구명서 간첩 - 구미유학생간첩단 - 나종인 간첩 - 납북어부 김성학 간첩 - 최선웅 간첩 - 강광보 간첩 - 김양기 간첩 - 강희철 간첩 - 이병설 교수 간첩단 (진달래)

22 - 구명우 간첩 - 장의균 간첩 *** 조직 - 서울대민족주의비교연구회 - 인민혁명당 - 남조선해방전략당 - 통일혁명당 - 고대 검은10월단 - 크리스찬아카데미 - 남조선민족해방전선 - 무림 - 한울회 - 학림 - 부림 - 아람회 - 공주사대 금강회 - 오송회 -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 / 김근태 - 서울노동운동연합(서노련) - 마르크스,레닌주의당(ML당) - 애학투련(건대농성) - 반제동맹 - 민족해방노동자당 심진구 - 서울남부지역노동자동맹 - 인천,부천지역민주노동자회(인노회) - 청주대 자주대오 - 서울사회과학연구소(서사연) - 남한조선노동당중부지역당 *** 의문사 : 밝혀진 (또는 강력히 추정할 수 있는 ) - 최종길 교수 - 장준하 의문사

23 - 정법영 - 강제 전향 관련: 손윤규 / 변형만 / 최석기 / 박융서 / 김용성 *** 언론 관련 - 경향신문 폐간 - 민족일보 폐간 - 부일장학회 강탈: 황용주 / 박용기 / (김영두) / 왕학수 / (신직수) / 최석채 / 조태호 / 김창환 / 최필립 - 경향신문 강제매각 : 김형욱 / 방준모 / 길부국장 / - 동아일보 백지광고 : - 언론인 강제해직 - 검열: 보도지침 - 각종 필화: 신동아 / 사상계 / 다리 / 창조 *** 노동 관련 - 한국노총 조직 - 크리스찬 아카데미 - 동일방직 - YH 노조 - 도시산업선교회 음해 - 반도상사 등 민주노조 탄압 - 블랙리스트 - 전교조 조직 탈퇴 및 와해공작 - 전노협 조직방해 - 노동대책회의 (관계기관 대책회의) / 공안합동수사본부 *** 기타 - 실미도 - 고려대 무장군인 난입 - 수도권 선교자금 - 부산, 마산 항쟁 - 삼청교육대

24 법난 - 녹화사업 - 중앙경제신문 오홍근사회부장 테러 - 우리마당 테러 - 서경원밀입북 - 윤석양이병 보안사 민간인 사찰 - 이지문 중위 기무사 선거개입 폭로

25 [보론] 재조명 인물 *** 반헌법행위자 열전 편찬 작업은 진보가 보수를 욕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보나 보수의 이념에 상관없이 대한민국에서 바로 세워야 할 헌법적 원칙에 관한 문제이다. 오늘 대한민국이 당 면한 아주 중요한 문제는 국정원의 대통령 선거 개입이나 간첩 조작 같은 일에 보수가 침묵하는 것 이다. 반헌법행위자 열전 편찬 작업은 한국현대사에 헌법파괴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헌법적 원칙 을 지키려고 노력하다가 좌절하거나 피해를 입은 분들이 계셨다는 사실을 함께 기록하고자 한다. 이 분들 중 상당수가 긴 생의 끝까지 원칙적인 태도를 견지하지 못한 것은 큰 아쉬움으로 남지만, 그들의 생의 어느 한 때는 분명 우리가 기억해야 할 빛나는 순간이었다. 우리는 이런 분들을 계속 발굴하여 재조명할 것이다. - 최능진: 경찰 내의 친일파 청산을 주장한 진짜 보수주의자 / 친일파를 비호하는 배후가 이승만 임을 깨닫고 그에 맞섰다가 내란죄로 구속되고 전쟁 중에 사형당한 민족주의자 - 엄상섭: 자신같이 일제에 복무한 사람이 새 나라의 검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사표 - 김익렬: 제주 4ㆍ3 당시 연대장으로 무고한 도민들의 희생을 막고자 노력 - 문형순: 4.3 당시 성산포경찰서장, '예비검속자 총살' 명령 거부 - 백민태: 친일파의 제헌의원 암살 음모를 폭로 - 차일혁: 빨치산 토벌대장으로 빨치산의 귀순을 유도하여 많은 목숨을 살림 - 최대성: 김해의 쉰들러 로 불린 최대성 한림면장: 보도연맹 - 이섭진: 보도연맹 당시 영동 용화면 지서장 - 안종삼: 보도연맹 당시 구례 경찰서장 - 유병진: 다리 끊고 도망간 자들이 피난 못 간 서울 시민을 단죄하는 재판놀음인 부역자처벌 재 판의 부당성 폭로한 <재판관의 고민> 저술 / 조봉암 간첩죄 무죄판결로 재임용 탈락 - 김익진: 검찰권을 수호하려다 이승만에 밉보여 검찰총장에서 서울고검장으로 강등 - 최대교: 이승만과 검찰총장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뇌물을 받은 현직 장관을 기소 - 김병로: 이승만에 맞서 꼬장꼬장하게 사법부 독립을 지킨 대법원장 - 박준양: 도시산업선교회와 노동자들을 불순세력으로 처리하라는 박정희의 압력을 거부한 유신 말기의 대검 공안부장 - 김오랑: 12ㆍ12 당시 특전사령관 비서실장으로 반란군에 맞서 지휘관을 옹위하다 희생된 참군 인 - 안병하: 전남도경국장으로 5ㆍ18 당시 신군부의 발포명령 거부했다가 보안사에 끌려가 고문 당 하고 그 후유증으로 사망 - 최환: 서울중앙지검 공안부장 당시 정권과 경찰이 박종철의 시신을 화장하고 서둘러 을 덮

26 으려할 때 그가 물고문에 의한 살해된 것이라는 사실을 밝혀내는 데 큰 역할 - 유태흥; 최초로 간첩 조작 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 사법파동 직전 서울형사지법 수석부 장판사로서 법관들이 외압에 굴하지 않고 판결할 수 있게 큰 역할 - 이용훈, 김병리, 장원찬: 1964년 1차 인혁당 당시 중앙정보부의 고문 조작에 반발하여 기 소를 거부하고 사표를 쓴 서울지검 공안부 부장과 검사들 - 김헌무: 원효로 윤노파 살해 당시 고문에 의한 자백을 인정하지 않음 - 이회창: 1980년대 암흑기에 여러 차례 소수의견을 통해 약자 보호 - 이일규: 대법원에서 송씨 일가, 홍선길 등 무죄 - 채명신: 베트남전 사령관으로 사병 묘역에 묻힌 유일한 장군 - 김홍일: 윤봉길 의사에게 폭탄을 공급한 독립운동가 출신 3성장군으로 5ㆍ16 직후 외무장관을 역임하였으나, 한일수교 당시 박정희가 군을 동원하여 시위를 진압하자 국군장병들에게 애국시민을 함부로 다루지 말라는 전직 군 수뇌부의 호소문 작성을 주도하였다가 내란선동죄로 옥고를 치른 군 원로

27 II. 열전 편찬사업 제안문 및 편찬 방향 <목 차> 1. (가칭)반헌법행위자 열전 편찬 준비 경과 (가칭)반헌법행위자 열전 편찬 사업 제안문 (가칭)반헌법행위자 열전 편찬 기본 방향

28 1. (가칭)반헌법행위자 열전 편찬 준비 경과 o 1998년 민주정부 출범 이후 - <독재인명사전>, <반민주행위자사전>, <국가폭력인명사전> 등 과거 군사독재 정권시절 고문과 조작을 일삼던 자들에 대한 조사와 기록의 필요성 대두 - 이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나 진실화해위원회의 주요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등의 논의가 있 었으나 구체화되지 못함 o 2008년 2월 보수정권 출범 - 민주정권이 추진한 과거사 관련 각종 위원회 무력화 - 과거사 관련 각종 판결이 대법원에 의하여 뒤집히는 사례 빈발 o 2013년 8월 - 공안세력의 대표 김기춘이 비서실장으로 등장하면서 통합진보당 내란음모과 서울시 공무 원 간첩조작 발생 - 공안세력의 민주주의 파괴가 가속화되면서 과거 국가폭력의 가해자들에 대한 조사와 기록의 필요성이 심각하게 대두 - 민청학련 계승사업회 주요 임원들이 성공회대 한홍구 교수에게 <독재인명사전> 사업추진 의 뢰. 한홍구 교수는 작업이 방대하고 긴 시간이 걸리는 사전 편찬 대신 열전 편찬을 제안 o 2014년 2월 - 민청학련 계승사업회 총회에서 사업 보류 결정: 1) 회원 내부의 의견수렴 미흡, 2) 독재정권 시기의 모든 국가폭력을 민청학련 계승사업회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감당하는 것은 부담스럽 다. o 2014년 3월 31일 - 평화박물관 총회에서 열전 편찬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것을 결정 o 2014년 4월 - 평화박물관 중심으로 기초자료 조사, 재정확보를 위한 후원회원 모집 개시 - 열전편찬을 위한 기획회의 및 내부 세미나 개최 o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발생 - 세월호 참사의 충격 속에서 한강다리 끊고 도망간 이승만과 친일세력이 돌아와 독립투사와 민 주시민들을 부역자로 처벌한 사안의 의미를 되새기며, 5 16이후로 상정했던 작업의 범위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로 확대

29 o 2014년 12월 - 열전의 명칭을 (가칭)반헌법행위자 열전 으로 결정 - 주요, 관련 인물에 대한 조사 시작 o 2015년 2월 - 민청학련 계승사업회는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의 국가폭력 대신 유신시기의 반인권 행위에 대한 조사정리만 하기로 결정 o 2015년 3월 2일 - 성공회대 민주자료관과 평화박물관, 열전 편찬 위한 양해각서 체결 - 성공회대 민주자료관 내 열전 편찬 기획 조사위원회 구성 - 별, 인물별 기초 조사 착수 o 2015년 6월 20일 - 열전 편찬을 위한 1차 제안자 간담회 진행 o 2015년 7월 4일 - 열전 편찬을 위한 2차 제안자 간담회 진행 o 2015년 7월 16일 - (가칭)반헌법행위자 열전 편찬을 공개 제안하는 기자회견 개최(프레스센터) o 2015년 8월 12일 - 열전 편찬위 첫 번째 토론회, 누가 반헌법 행위자인가? 개최(백범기념관)

30 2. (가칭)반헌법행위자 열전 편찬 사업 제안문 <(가칭)반헌법행위자 열전> 편찬사업을 제안하며 1948년 7월 17일 제헌헌법의 제정은 3ㆍ1운동으로 수립된 대한민국을 재건하면서 국민들이 서로 맺은 신성한 약속이었다. 분단을 극복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 제헌헌법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등 독 립운동 세력이 꿈꾸었던 해방된 새 나라의 미래상을 담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그러나 오늘 대한민 국의 모습은 제헌헌법이 제시했던 새 나라의 모습에 부합되는가?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 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정의의 실현 이라는 제헌헌법의 약속은 어디로 갔는가? 악질적인 반민족행위를 처벌 하자던 당연한 다짐을 하던 사람들은 어디로 갔는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 행동권의 노동3권을 넘어 회사에서 이익이 발생할 때 그것을 나눠먹을 권리까지 누려야한다던 대한 민국의 노동자들은 왜 굴뚝으로, 철탑으로, 전광판으로 내몰리고 있는가? 입만 열면 대한민국의 국 가정체성을 들먹이는 수구세력은 정작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을 담보하는 소중한 제헌헌법을 왜 가르치려 하지 않는가? 불행하게도 한국의 헌정사는 첫발을 내딛던 순간부터 비틀대기 시작했다. 국회프락치, 반민 특위의 무력화, 백범 김구의 암살은 악질적인 반민족행위를 처벌 해야 한다고 주장하던 민족적 양 심을 지닌 사람들이 일제 고등경찰과 헌병 출신자들에 의해 거꾸로 청산되는 과정이었다. 전쟁 발 발 후 서울 시민들에게 가만 있으라 라고 방송한 뒤 다리 끊고 도망간 이승만 등은 서울 수복 이 후 돌아와 피난 못간 시민 수십만을 부역자로 처벌했다. 친일을 반공으로 가린 일제 고등경찰과 헌 병 출신자들은 조작 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며 독재정권 유지의 첨병이 되었다. 이들 공안마피아 들이야말로 고문과 조작의 기술자들로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한 장본인인 동 시에, 대한민국의 암 관피아의 중추세력이다. 한국사회는 나름 치열한 민주화 과정을 거쳤고 민주정권 10년 동안 과거청산도 하느라고 했다. 그러나 내란 부정선거 학살 고문 및 조작 각종 인권유린 등으로 헌법 파괴를 일삼던 자들은 여전히 대한민국에서 권력자로 군림하면서 법치를 내세우고 헌법을 들먹이고 있다. 몇몇 공안조작 에 대해 재심에서 무죄가 나오고 있지만, 고문과 조작의 당사자들은 사과조차 않는다. 그들은 여전히 고문과 조작으로 받은 훈장을 달고 국가유공자 행세를 하다가 죽으면 국립묘지에 묻히게 된다. 대 한민국 100년을 맞으며 우리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잘못된 과거를 정리하는 작업을 시작하려 한 다.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는 역사란 있을 수 없다. 우리는 역사 앞에서 내란 부정선거 학살 고 문 및 조작 각종 인권유린 등으로 헌법을 파괴하고 유린한 자들의 책임을 기록하여 후대에 남길 것 이다. 지난 시기의 과거사 정리작업은 학살 및 고문과 조작의 기술자들을 단 한 명도 감옥에 보내지 못했으며, 가해자를 적시하지도 않았다. 현실의 법정에는 공소시효가 있을지 모르나 역사의 법정에 시효란 없다. 유럽에서는 70년이 지나도 나치의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추적을 계속하고 있지 않은 가? 대한민국 헌법을 파괴하고 유린한 자들이 현실의 법정은 피해 갔을지 몰라도 역사의 법정마저 피해갈 수는 없다. 해방 64년이 지난 2009년 <친일인명사전>이 발간된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지만, 수록대상 친 일파 거의 대부분이 이미 죽은 뒤에 발간되었다는 점에서 무척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지금 젊은 세대들이 겪고 있는 절망적인 상황에 대한 기성세대로서의 책임 을 통감하면서 우리들은 이 질곡의 현대사를 낳은 장본인들 중 주요 인물들의 행적을 정리하여 <(가칭)반헌법행위자 열전>을 편찬하고자 한다. 대한민국의 공직자 또는 공권력의 위임을 받아 일 정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그 직위와 공권력을 이용하여 내란 부정선거 학살 고문 및 조작 각종 인권유린 등 반헌법 행위를 자행한 자 반헌법 행위를 지시 또는 교사한 자 등이 주요 수록대상이

31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반민특위 습격, 민간인 학살, 진보당, 인혁당, 학림, 부 림, 유서대필, 각종 조작간첩 등 주요 공안의 핵심 관계자들과 고문수사관, 고문 을 묵인한 검사와 판사들 중 명가량을 수록할 것이다. 우리는 오늘의 잣대로 과거를 재단하 는 오만을 피하기 위해 행위 시의 법률로도 명백히 범죄에 해당하는 일을 저지른 자들만을 수록대 상으로 삼을 것이다. 이 작업을 제안하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다짐하고자 한다. 첫째, 피해자들의 짓밟힌 인권을 회복 한다는 명목으로 또 다른 무고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도록 철저하게 자료에 기초하고 검증에 검증을 거듭할 것이다. 우리들의 작업도 언젠가는 역사의 법정에 서게 될 것이라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잃지 않으려 노력하겠다. 둘째,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기필코 작업을 마무리할 것이다. 마지막으 로 대상을 달리하여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 내란 부정선거 학살 고문 및 조작 각종 인권유린의 관련자들께 이미 오래 전의 일이지만, 피해자들에게는 너무나 생생한 고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니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대한민 국이라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떳떳한 자격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국가폭력의 피해자들께 먼저 그 동안의 고통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힘들고 괴로우시겠지만, 가해자들에 대한 기억을 상기하시어 가능한 한 자세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책임 있는 지식인들께 누구도 부인하기 힘든 대표적인 국가폭력 가해자 200~300명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식인 200 명이 정리하도록 하려는 작업입니다. 이 무거운 역사적 짐을 같이 지는 마음으로 <(가칭)반헌법행 위자 열전>의 집필자로 참여해 주십시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께 현행 헌법과 제헌헌법을 꼭 읽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이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헌법의 주인이고, 우리가 대한민국의 주인입니다. 친일파로부터 이어져 온 반헌법세력으로 부터 대한민국과 헌법을 되찾읍시다. <(가칭)반헌법행위자 열전>의 시민편찬위원이 되어 이 사업 이 완결될 수 있도록 정신적, 물질적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2015년 7월 17일 67주년 제헌절에 고광헌 김두식 김귀옥 김명인 김민웅 김상봉 김진숙 김칠준 김형태 김희수 박노자 박인규 박태균 서해성 선대인 아임피터 오유석 오창익 이명춘 이상호 이재승 임경석 정용욱 정태인 정희진 조 국 조영선 주진우 최강욱 하종강 한상권 한홍구 홍윤기

32 3. (가칭)반헌법행위자 열전 편찬 기본 방향 반헌법 이라는 명칭에 대하여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헌법의 중요성이 매우 커지게 되었습니다. 헌법은 대한민국이라는 정치공 동체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규범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 화국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 터 나온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 헌법은 첫 조항부터 지켜지고 있을까요? 민주화운동 은 헌법을 짓밟은 자들과 벌여온 싸움입니다. <(가칭)반헌법행위자 열전>은 누가 헌법을 지키려했 고, 누가 헌법을 짓밟았는가를 분명히 하려는 작업입니다. 우리는 헌법은 시민들 모두의 것임을 재 확인하려 합니다. 내란 부정선거 학살 고문 및 조작 각종 인권유린 등으로 헌법 파괴를 해온 사람들 이 법치와 헌법을 들먹이는 현실을 방치하지 않으렵니다. 사전과 열전 처음부터 <반헌법행위자 사전>을 편찬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사전 편찬은 너무나 방대한 작업 입니다. 시위 때나 외치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는 말을 대통령에 밉보여 쫓겨나는 여당 의 원내대표까지 비장하게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천 명 어쩌면 수만 명에 이를 수 있는 반헌법행위자들을 망라하는 사전을 편찬하는 작업은 뒤로 미루지 않을 수 없습 니다. 지금은 급한 대로 헌법을 어긴 대표적인 인물들이 지금 어떤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를 분명하게 드러내야합니다. <(가칭)반헌법행위자 열전>의 수록대상 대한민국의 공직자 또는 공권력의 위임을 받아 일정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그 직위와 공권력을 이용하여 내란 부정선거 학살 고문 및 조작 각종 인권유린 등 반헌법행위를 지시 또는 교사한 자 내란 부정선거 학살 고문 및 조작 각종 인권유린 등 반헌법행위에서 주요 임무를 수행한 자 내란 부정선거 학살 고문 및 조작 각종 인권유린 등 반헌법행위를 방지하거나 고발할 책임이 있으면서 이를 적극 묵인 또는 은폐한 자 내란 부정선거 학살 고문 및 조작 각종 인권유린 등 반헌법행위 또는 행위자를 적극 비호한 자 등이 주요 수록대상이 될 것입니다. 내란이나 고문은 악법 중의 악법인 유신 헌법에서 조차도 범 죄로 규정했던 행동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잣대로 과거를 재단하려 한다는 과거 청산에 대한 비판 을 겸허히 받아들여 행위 당시의 법률로도 명백한 범죄행위를 구성하는 사례만을 수록대상으로 삼 으려합니다. 보다 자세한 수록기준은 전문가들의 신중하고 엄밀한 검토를 거쳐 가까운 시일 내에 공개할 것입니다

33 <(가칭)반헌법행위자 열전>의 구성 <(가칭)반헌법행위자 열전>의 구성은 앞으로 정식으로 편찬위원회가 구성되어 작업을 시작해야 확정될 것입니다만, 현재까지 제안자들이 고민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 16 군사반란, 유신 친위쿠데타, 5 17 내란 등 주요 내란, 3 15 부정선거 등 주요 선거 부정, 반민특위 습격 사 건, 민간인학살, 진보당, 인혁당, 학림, 부림, 유서대필, 각종 조작간첩 등 주요 공안의 핵심 관계자들은 별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한편 중앙정보부-안기부, 보안사, 대공경찰, 공안검사 등과 고문에 의해 조작된 들을 권력의 요구대로 유죄로 판결한 극소수 정 치판사들을 각자가 속한 영역별로 정리할 것입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지만 수록대상 자는 대략 200~300명 선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누가 이 작업을 할 것인가요? <(가칭)반헌법행위자 열전>의 편찬은 오늘 이 작업을 제안하는 30여 명의 힘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작업이 아닙니다. 고문과 조작의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어 고통스러운 과거와 대면해주셔야 합 니다. 열전의 집필을 위해 대한민국의 책임 있는 지식인 중 헌법의 가치를 중시하는 분들로 200~300 여 분을 모시고자 합니다. 헌법을 짓밟은 대표인물 200~300명 중 한 명은 내 손으로 꼭 기록한다는 마음으로 동참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 작업은 대한민국 헌법의 주인인 국민 여러 분의 성원과 동참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작업입니다.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주시고 성원해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귀중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해주십시오. 2010년대를 살 아가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21세기의 주역이 될 미래 세대에게 주는 작은 선물을 같이 마련하고자 합니다.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70년에 가까운 파란만장했던 헌정사에서 반헌법행위를 자행한 대표인물 200~300명을 추려서 그 들의 열전을 작성하는 작업은 아무리 짧게 잡아도 5년 이상 걸릴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8월 12일 반헌법행위자 열전 편찬을 위한 1차 토론회를 시작으로 꾸준하게 각계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통해 올해 10월 경 반헌법행위자 열전편찬위원회를 공식 출범하고자 합니다 년부터 수록대상자 명단을 1차로 발표하고, 자료 조사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차 이 사업의 성 과를 반헌법행위와 국가폭력에 대한 아카이브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34 III. 각종 과거사 정리 <목 차> 1. 법원 재심-소송 현황(2015년 5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경찰청-국방부-국정원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시민사회 선정 주요 인권침해

35 1. 법원 재심-소송 현황(2015년 5월) 순서 년도 명 최능진의 국방경비법 위반 월남난민 양준호 간첩조작 의혹 진실규명 결정일 진보당 조봉암 특수임무수행자 심문규 이중간첩 구로 분배농지 소송사기 조작 의혹 형사재판 관련 서울지법 재심개시 결정 민사재판 관련 육군 기관 육군(방첩대) 민족일보 조용수 인민혁명당 오진영 반공법위반 조작의혹 태영호 납북 납북귀환어부 백남욱 외 5인 반공법, 국가보안법 위반혐의 조작의혹 무죄확정 서울지법 무죄 무죄확정 형사보상 금지급 1차인혁당 무죄확정 재건위사 건서울지 법 무죄 서울고법 29억7천만 배상소송 진행 서울지법 민사 총 99억지급 결정 가지급금 490억원 중 129억900 0만 환수 경찰(서울시 경찰국) 육군(육군특 무대) 검찰 합수부(군,검, 경) 국정원(중정) 국정원(중정) 남조선 해방전략당 이수근 간첩조작 의혹 박노수, 김규남 등 유럽간첩단 <표 1> 법원 재심-소송 현황 목록 무죄확정 무죄확정 고 권재혁,고 이일재,이 강복,이형 락,김봉규 무죄확정 무죄확정 서울고법 무죄확정 경찰(부안경 찰서) 고 이재일 15억형사 보상 서울지법 68억 배상결정 경찰(부안경 찰서) 국정원(중정) 국정원(중정) 국정원(중정)

36 순서 년도 명 진실규명 결정일 형사재판 관련 무죄 민사재판 관련 최종수 인권침해 국정원(중정) 최복남 등 간첩조작 의혹 육군(보안대) 춘천 강간살인조작 의혹 임봉택 외 2인의 반공법 위반 박판수 등 반국가단체구성 예비음모 등 조작의혹 납북귀환어부 박월림에 대한 간첩조작 의혹 임구호 등 경북대필화(진실위:임구호 등 포고령위반) 납북귀환 어부 최만춘 등 9명 반공법위반 납북귀환어부 김성학, 이청일에 대한 반공법 조작 의혹 무죄확정 무죄확정 서울지법 26억3700 만 서울지 법 17억여원 배상 기관 경찰(춘천경 찰서) 경찰(군산경 찰서) 경찰(부산북 부경찰서) 육군(보안대) 오종상 긴급조치 위반 문인간첩단 김장현 간첩조작 의혹 이성희에 대한 간첩조작 의혹 무죄확정 무죄확정 서울고법 무죄 무죄확정 무죄확정 무죄확정 전국술등 11명무죄 확정 이태영무 죄확정 홍봉훈무 죄확정 김용희등 무죄확정 서울고법 박인조등 무죄 서울지법 민보상지 급 이유로 각하 민보상지 급이유로 패소 서울지법 민사 11억여원 경찰(전북도 경) 경찰(여수경 찰서) 국정원(중정) 육군(보안사) 국정원(중정) 국정원(중정)

37 순서 년도 명 진실규명 결정일 김용준 간첩조작 의혹 김우철 형제 간첩조작 의혹 긴급조치에 의한 인권침해 재일동포 유학생 김동휘 간첩 재일동포 허경조에 대한 인권침해 재일동포 강종헌에 대한 간첩조작 의혹 동아일보언론인해직 납북귀환어부 김이남에 대한 간첩조작 의혹 재일 유학생 김정사 간첩조작 의혹 김추백 등에 대한 간첩조작 의혹 납북귀환어부 간첩조작 의혹 (강대광) YH노조김경숙사망관련 외 청계피복노조강제해산 전향공작관련 인권침해(권오금, 최한석, 김대석, 이상율) 신귀영 일가 간첩조작 의혹 형사재판 관련 무죄확정 무죄확정 2010./ 긴급조 치 1호와 4호 위헌 서울고법 무죄 민사재판 관련 억 억 서울지법 5억 7천 기관 경찰(정읍경 찰서) 경찰(목포경 찰서) 국정원(중정) 국정원(중정) 서울고법 무죄 명만 배상 무죄확정 석달윤 등 간첩조작 의혹 아람회 무죄확정 무죄확정 무죄확정 2014년5월 22일서울 지법국가 배상판결 무죄확정 무죄확정 무죄확정 국가보상2, 000만원 외 국가보상 진행중 국가보상 1,500만원 -500만원 보상 국가배상 5억 900만원 부산지법6 1억2천5백 만 부산고법3 7억5천만 서울고법6 5억(석달 윤) 서울지법5 1억(김정 인) 대법원 육군(보안사) 경찰(목포경 찰서) 육군(보안사) 국정원(중정) 경찰(부안경 찰서) 경찰(부산시 경) 국정원(중정) 경찰(대전경 찰서)

38 순서 년도 명 진실규명 결정일 김기삼 간첩조작 의혹 년 사북 이정근 상해치사 조작 의혹 제24회 제25회 행정고시 면접탈락 석달임 불법구금 가혹행위 의혹 형사재판 관련 무죄확정 재 심무죄 무죄확정 민사재판 관련 파기 각하 억6400 (삭감) 민보상지 원급수급 으로 인해 국가배상 각하 기관 국정원(중정) 합수단 경찰(영암경 찰서) 총무처 박동운 간첩조작 의혹 전민학련 전민노련 반국가단체 조작 의혹 홍제화 국가보안법위반 조작의혹 납북귀환어부 이성국, 강경하에 대한 간첩조작 의혹 재일동포 유학생 이종수 국가보안법 위반 오송회 차풍길 간첩조작 의혹 문영수의문사 납북귀환어부 김영일에 대한 간첩조작 의혹 재일조총련 관련 최양준 간첩조작 의혹 곽종대 김해봉 국가보안법 위반 조작 의혹 석달윤 관련 민사배상 무죄확정 무죄확정 서울고법 무죄 무죄확정 무죄확정 무죄확정 무죄확정 오주석 간첩조작 의혹 무죄확정 신청일 지연으로 파기환송 이태복 등 10억 6천만원 서울고법1 50억여원 대법원확 정 법원 화해권고( 10억) 2014년 1심 국가보상 판결확정 국정원(안기 부) 국정원(안기 부) 경찰(치안본 부) 경찰(제주경 찰서) 경찰(서산경 찰서) 육군(보안사) 경찰(전북도 경) 국정원(안기 부) 광주서부경찰 서/광주지청 육군(505보안 대) 육군(보안대) 무죄확정 육군(보안대) 무죄확정 김상순 간첩조작 의혹 배상청구 패소 억4200 국정원(안기 부) 육군(보안대) 구명우 국가보안법 위반 조작 육군(보안사)

39 순서 년도 명 의혹 납북귀환자 정영 등 간첩조작 의혹 재일동포 김병진 인권침해 납북귀환 어부 이상철 간첩조작 의혹 재일동포 박박에 대한 간첩조작 진실규명 결정일 고창표 국가보안법 위반 재일동포 유학생 윤정헌 간첩조작 의혹 납북어부 서창덕 간첩조작 의혹 형사재판 관련 서울고법 무죄 서울고법 무죄 부산고법 무죄 무죄확정 무죄확정 민사재판 관련 대법원 파기환송 패소 행정소송 진행 중 18억 국가배상 기관 국정원(안기 부인천지부) 육군(보안사) 육군(502보안 대) 육군(보안사) 국정원(안기 부) 육군(보안사) 이장형 간첩조작 의혹 서경윤 간첩조작 의혹 재일동포 조일지에 대한 간첩조작 의혹 납북귀환어부 윤질규에 대한 간첩조작 의혹 이준호 가족 간첩조작 의혹 정삼근 간첩조작 의혹 구명서 간첩조작 의혹 류한기 황병구 등의 간첩조작 의혹 홍종열, 박희자, 변두갑 간첩조작 의혹 무죄확정 무죄확정 해군보통 군사법원 무죄 서울고법 무죄 서울고법( 춘천) 무죄 무죄확정 무죄확정 무죄확정 부산지법 무죄 홍종열무 죄확정 대법원파 기자판 6억 서울지법 5억 서울지법 20억배상 판결 대법원원 심파기신 청기한도 과로배상 금'0' 서울지법 24억배상 육군(전주보 안대) 경찰(치안본 부) 육군(제주보 안대) 육군(보안사) 경찰(고성경 찰서) 경찰(서울시 경찰국) 육군(전주보 안대) 육군(보안사) 경찰(부산시 경) 국정원(안기 부)

40 순서 년도 명 납북귀환어부 이병규에 대한 간첩조작 의혹 진실규명 결정일 김양기 간첩조작 의혹 보안대의 가혹행위로 인한 임성국 사망 신호수 의문사 심진구 국가보안법 위반 김철 간첩조작 의혹 강기훈 유서대필 의혹 남현진의문사 형사재판 관련 변두갑무 죄확정 민사재판 관련 무죄 억여원 광주고법 무죄 14억 국가배상 승소 국가배상 승소 무죄확정 서울고법 무죄 무죄확정 국가배상 소송중 기관 육군(107강릉 보안대) 육군(광주보 안대) 육군(광주보 안대) 경찰(서울서 부경찰서) 국정원(안기 부) 경찰(치안본 부) 검찰(서울지 검) 국방부

41 2.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진실 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 기본법 에 의거 항 일독립운동, 일제강점기 이후 국력을 신장시킨 해외동포사, 광복이후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 적 인권유린과 폭력 학살 의문사 등을 조사하여 은폐된 진실을 밝혀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2010년 6월 30일 4년 2개월만에 조사를 마무리하고 활동을 완료했다. 2005년 설립 이후 1년간 10,860건을 접수하고 2006년 4월 25일 첫 조사를 개시하고 4년 2개월동안 총 11,172 건의 조사를 마무리했다. 진실화해위는 조사활동이 만료됨에 따라 종합보고서를 작성해 2010년 12월까지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12월 31일 해산하였다. <표 2>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목록(인권침해-진실규명) 순서 1 명 지리산 공비토벌관련 강정금 상해 발생일 가해(조사대상) 기관 1948 경찰(함양경찰서) 2 최능진의 국방경비법 위반 1948 육군 3 고 윤태현 소령 의문사 1950 육군 4 김종옥 홍복동 부역조작 의혹 1950 경찰(전북경찰국) 5 김태영 사망 1950 경찰(진천경찰서) 6 국민방위군 1950 육군 7 CID 가혹행위에 의한 사망 의혹 1951 육군(CID) 8 이문수 유격대 강제복무 의혹 1951 육군 9 월남난민 양준호 간첩조작 의혹 1955 육군(방첩대) 10 진보당 조봉암 1958 경찰(서울시경찰국) 11 재일교포 북송저지 공작 1959 경찰(치안국) 12 특수임무수행자 심문규 이중간첩 1959 육군(육군특무대) 13 구로 분배농지 소송사기 조작 의혹 1960 검찰 쿠데타 직후의 인권침해 1960 경찰, 합수부(군.검.경) 직후 사회당 최근우 옥중 사망 1960 합수부(군,검,경) 16 민족일보 조용수 1961 합수부(군,검,경) 17 전 법무부 검찰국장 위청룡에 대한 고문 등 의혹 1961 국정원(중정) 18 국토건설사업장 강제노역 1961 경찰(완도경찰서) 19 부일장학회 재산 등 강제 헌납 의혹 1962 국정원(중정) 20 어부 최봉직의 실종 의혹 1963 육군(첩보대) 21 대한청소년개척단 김귀술 인권침해 1963 보건사회부 비고

42 순서 명 발생일 22 인민혁명당 1964 국정원(중정) 23 오진영 반공법위반 조작의혹 1965 국정원(중정) 가해(조사대상) 기관 24 태영호 납북 1968 경찰(부안경찰서) 25 납북귀환어부 백남욱 외 5인 반공법, 국가보안법 위반혐의 조작의혹 1968 경찰(부안경찰서) 26 남조선 해방전략당 1968 국정원(중정) 27 이수근 간첩조작 의혹 1969 국정원(중정) 28 박노수, 김규남 등 유럽간첩단 1969 국정원(중정) 29 최종수 인권침해 1969 국정원(중정) 년 1971년 위수령 관련 학원 침탈 1969 육군 31 최복남 등 간첩조작 의혹 1971 육군(보안대) 32 김익환 일가 고문, 가혹행위 1971 국정원(중정 여수) 33 춘천 강간살인조작 의혹 1972 경찰(춘천경찰서) 34 임봉택 외 2인의 반공법 위반 1972 경찰(군산경찰서) 35 박판수 등 반국단체구성 예비음모 등 조작의혹 1972 경찰(부산북부경찰서) 36 임구호 등의 포고령위반 1972 경찰(경북도경) 납북귀환어부 박월림에 대한 간첩조작 의혹 납북귀환 어부 최만춘 등 9명 반공법위반 납북귀환어부 김성학, 이청일에 대한 잔공법 조작 의혹 1972 육군(보안대) 1973 경찰(전북도경) 1973 경찰(여수경찰서) 40 오종상 긴급조치 위반 1974 국정원(중정) 41 문인간첩단 1974 육군(보안사) 42 김장현 간첩조작 의혹 1974 국정원(중정) 43 이성희에 대한 간첩조작 의혹 1974 국정원(중정) 44 김용준 간첩조작 의혹 1975 경찰(정읍경찰서) 45 동아일보 광고탄압 1975 국정원(중정) 46 김우철 형제 간첩조작 의혹 1975 경찰(목포경찰서) 47 유신체제하 학원통제 1975 국정원(중정) 48 긴급조치에 의한 인권침해 재일동포 유학생 김동휘 간첩 1975 국정원(중정) 재일동포 허경조에 대한 인권침해 재일동포 강종헌에 대한 간첩조작 의혹 납북귀환어부 김이남에 대한 간첩조작 의혹 교대생, 군사훈련 중 열사병으로 인한 사망 재일 유학생 김정사 간첩조작 의혹 1975 국정원(중정) 1975 육군(보안사) 1976 경찰(목포경찰서) 1977 육군 1977 육군(보안사) 비고

43 순서 명 발생일 55 김추백 등에 대한 간첩조작 의혹 1977 국정원(중정) 56 납북귀환어부 간첩조작 의혹 (강대광) 가해(조사대상) 기관 1978 경찰(부안경찰서) 57 정하진 반공법위반 조작 의혹 1978 경찰(동대문경찰서) YH노조 김경숙 사망관련 조작 의혹 청주보안부대 운전병 불법구금 및 고문 1979 중정,경찰 1979 육군(보안사) 60 전향공작 관련 인권침해 1979 국정원(중정),법무부 61 부마항쟁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1979 육군(계엄군) 62 좌익재소자의 사망관련 인권침해 1979 국정원(중정),법무부 63 신귀영 일가 간첩조작 의혹 1980 경찰(부산시경) 64 석달윤 등 간첩조작 의혹 1980 국정원(중정) 65 아람회 1981 경찰(대전경찰서) 66 김기삼 간첩조작 의혹 1980 국정원(중정) 67 80년 사북 1980 합수단 68 이정근 상해치사 조작 의혹 1980 경찰(영암경찰서) 69 김세태 등에 대한 보안부대의 불법구금 등 인권침해 1980 육군(505보안대 목포분견대) 70 동명목재 1980 국보위,계엄사합수부 김희권 5 18 관련 고문 및 조작 의혹 제24회 제25회 행정고시 면접탈락 1980 경찰(광주경찰서) 1980 총무처 73 석달임 불법구금 가혹행위 의혹 1980 국정원(안기부) 74 송원영 외 3인의 국회의원에 대한 가혹행위 1980 계엄사 합수부 75 간첩 연루 부태삼 인권침해 1981 국정원(안기부) 년 합수부의 임상수 등에 대한 인권침해 1980년 언론사 통폐합 및 언론인 강제해직 1980 계엄사 합수부 1980 신군부 78 삼청교육 피해 1980 국보위 79 이일호에 대한 인권침해 1980 경찰(부산경찰) 80 제23회 제24회 사법시험 면접탈락 1981 국정원(안기부) 81 박동운 간첩조작 의혹 1981 국정원(안기부) 82 전민학련 전민노련 반국가단체 조작 의혹 1981 경찰(치안본부) 83 녹화사업 중 변대근 인권침해 1983 육군(보안사) 84 홍제화 국가보안법위반 조작의혹 1981 경찰(제주경찰서) 납북귀환어부 이성국, 강경하에 대한 간첩조작 의혹 재일동포 유학생 이종수 국가보안법 위반 1981 경찰(서산경찰서) 1982 육군(보안사) 87 오송회 1983 경찰(전북도경) 비고

44 순서 명 발생일 가해(조사대상) 기관 88 차풍길 간첩조작 의혹 1982 국정원(안기부) 89 문영수 의문사 1982 경찰(광주서부경찰서) 90 정종열에 대한 인권침해 1982 육군(보안사) 납북귀환어부 김영일에 대한 간첩조작 의혹 재일조총련 관련 최양준 간첩조작 의혹 1982 육군(505보안대) 1982 육군(보안대) 93 임종덕에 대한 인권침해 1983 국정원(안기부) 94 곽종대 김해봉 국가보안법 위반 조작 의혹 1983 육군(보안대) 95 오주석 간첩조작 의혹 1983 국정원(안기부) 96 김상순 간첩조작 의혹 1983 육군(보안대) 구명우 국가보안법 위반 조작 의혹 납북귀환자 정영 등 간첩조작 의혹 1983 육군(보안사) 1983 국정원(안기부인천지부) 99 김용기 군복무 중 가혹행위 의혹 1983 육군(505광주보안대) 100 재일동포 김병진 인권침해 1983 육군(보안사) 101 납북귀환 어부 이상철 간첩조작 의혹 1983 육군(502보안대) 102 재일동포 유지길 인권침해 1983 육군(보안사) 103 재일동포 박박에 대한 간첩조작 1983 육군(보안사) 104 고창표 국가보안법 위반 1983 국정원(안기부) 105 재일동포 유학생 윤정헌 간첩조작 의혹 1984 육군(보안사) 106 납북어부 서창덕 간첩조작 의혹 1984 육군(전주보안대) 107 이장형 간첩조작 의혹 1984 경찰(치안본부) 108 서경윤 간첩조작 의혹 1984 육군(제주보안대) 109 조봉수 인권침해 및 조작의혹 1984 경찰(경남도경) 재일동포 조일지에 대한 간첩조작 의혹 납북귀환어부 윤질규에 대한 간첩조작 의혹 1984 육군(보안사) 1984 경찰(고성경찰서) 112 이준호 가족 간첩조작 의혹 1985 경찰(서울시경찰국) 113 정삼근 간첩조작 의혹 1985 육군(전주보안대) 114 구명서 간첩조작 의혹 1985 육군(보안사) 115 안상근 의문사 1985 국정원(안기부) 류한기 황병구 등의 간첩조작 의혹 홍종열, 박희자, 변두갑 간첩조작 의혹 납북귀환어부 이병규에 대한 간첩조작 의혹 1985 경찰(부산시경) 1985 국정원(안기부) 1985 육군(107강릉보안대) 119 김양기 간첩조작 의혹 1986 육군(광주보안대) 120 보안대의 가혹행위로 인한 임성국 사망 1986 육군(광주보안대) 비고

45 순서 명 발생일 가해(조사대상) 기관 121 김상원의 의문사 1986 경찰(영등포경찰서) 122 김진희 불법감금 및 가혹행위 1986 경찰(서울시경찰국) 123 신호수 의문사 1986 경찰(서울서부경찰서) 124 김영옥 불법구금 및 고문치상 의혹 1986 육군(청주보안대) 125 심진구 국가보안법 위반 1986 국정원(안기부) 126 주민교회 김해성 목사 인권침해 1990 경찰 127 박종철 고문치사 관계기관대책회의 은폐 조작의혹 1987 경찰(치안본부),검찰 128 안기부에 의한 이종환 가혹행위 1987 국정원(안기부) 129 김철 간첩조작 의혹 1988 경찰(치안본부) 130 주민교회 탄압 1986 경찰 131 강기훈 유서대필 의혹 1991 검찰(서울지검) 132 남현진 의문사 1991 육군 133 청계피복노조 등에 대한 노동기본권 및 인권침해 1978 국정원(중정),경찰 비고 <표 3>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목록(인권침해-불능) 순서 명 발생일 1 이진호 남로당원 조작 의혹 1948 육군(특무대) 당시 이적죄로 수감 중 의문사 경찰 가혹행위로 인한 라기철 사망의혹 1950 육군 1947 경찰 4 국민방위군 1950 육군 5 서성운 간첩조작 의혹 1954 육군(특무대) 6 경무대 앞 시위 1956 육군(특무대) 7 강압에 의한 유동완의 토지증여 등 의혹 가해(조사대상) 기관 1966 육군(범죄수사 cid) 8 김영진 간첩조작 의혹 1968 육군(제주방첩대) 9 10 삼선개헌 반대 경찰관 유제택 가혹행위 국가공권력에 의한 송세관 등 인권침해 1969 국정원(중정전주분실) 1969 육군(보안사) 11 차은영 등 반공법 위반 조작의혹 1974 경찰(광양경찰서) 12 안계순사망 1974 경찰(경주경찰서) 13 한봉규 고문 후유증 사망 의혹 1975 경찰(종로경찰서) 14 박순애 간첩조작 의혹 1977 국정원(중정) 15 이승룡 의문사 1978 경찰 16 권두상의인권침해 1979 국정원(중정) 17 삼청교육 피해 1980 비고

46 관련 사망자 은폐의혹 임학수 북한찬양고무 조작의혹 1981 경찰(영천경찰서) 20 심연식에 대한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권영백 고문 1982 육군(보안사) 22 이진래 의문사 1982 육군 23 박종덕 등에 대한 인권침해 1983 경찰(대구경찰서) 24 하주대 공권력에 의한 의문사 1983 경찰(부산중부경찰서) 25 전남대생 기혁 사망 1985 경찰(광주경찰서) 26 해안부대 민간인 총격 사망 상해 1986 육군 27 보안사에 의한 미8군 경비용역계약 포기강요 의혹 1986 육군(보안사) 28 정경식 의문사 1987 경찰(창원경찰서) 29 김정환 생매장 협박 1989 육군(보안사) 30 구철민 실종 문승필 의문사 1992 <표 4>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목록(민간인학살-진실규명) 순서 명 발생일 1 나주 동박굴재 경찰 2 나주 동창교 민간인 집단희생 국군11사단 3 고양 금정굴 경찰 4 문경 석달 국군 5 함평 11사단 국군11사단 6 나주경찰부대 경찰 7 함평 양림 경찰 8 제주 예비검속 (섯알오름) 국군 9 창원 오창창고 보도연맹 국군, 경찰 10 예천 산성동 미군폭격 미군 11 고창 월림 집단희생 경찰 12 고창 부역혐의 희생 경찰,치안대 13 산청 사천 삼장 민간인 희생 국군 14 울산 국민보도연맹 CIC.경찰 15 영암 구림 첫 포위 경찰 16 월미도 미군폭격 미군 17 고창지역 제11사단 민간인 희생 육군 11사단 18 함평 수복작전 민간인 희생 육군 11사단 19 남양주 진접 진건면 부역혐의 희생 가해(조사대상) 기관 경찰(진접지서,진건지서,치 안대 비고

47 20 단양 곡계골 미군폭격 미7사단 21 울진 부역혐의 집단희생 울진경찰서,특무대 22 전남 동부지역 민간인 희생 (1) 경찰,국군 23 해남군 민간인 집단희생 경찰,우익단원 24 평택 청북면 부역혐의 희생 청북지서,치안대 25 강화지역 (강화도 석모도 주문도) 민간인 희생 강화향토방위특공대 26 청도 민간인 희생 경찰,국군 27 구례지역 여순 경찰,국군 28 김포 부역혐의 경찰,치안대 29 남원 민간인 희생 육군 11사단 30 나주 다도면 민간인 희생 (1) 경찰, 국군 31 청원 국민보도연맹 경찰, 헌병대 32 영덕 지품면 민간인 희생 육군 제25연대 33 경기지역 미군폭격 미군 34 광주 민간인 희생 (1) 경찰 35 거제지역 민간인 희생 육군 16연대,호림부대,경찰 36 서산 태안 부역혐의 희생 경찰 37 담양 장성지역 경찰에 의한 민간인 희생 경찰, 토벌대 38 포항 흥안리 미군폭격 미군 39 불갑산지역 민간인 희생 국군 11사단 40 함양 민간인 희생 국군,경찰 41 합천읍 민간인 희생 경찰 42 순창지역 민간인 희생 국군,경찰 43 영암군 민간인 희생 (1) 해군,해병대,경찰 44 의령 미군폭격 미군 45 안동 부역혐의 희생 영천 청통면 이영쇠 희생 국군 47 순천지역 여순 국군 48 김해 보도연맹 국군,경찰 육군 49 전북 국민보도연맹 경찰 50 괴산 청원(북일 북이)국민보도연맹 국군,경찰 51 충남 서부지역 국민보도연맹 경찰 52 부산 경남지역 형무소 재소자 희생 국군,경찰 53 완도군 민간인 희생 경찰,의용경찰 54 양평 부역혐의 희생 국군,경찰 55 강화 (교동도)지역 민간인 희생 유엔군 유격대 56 화순지역 경찰에 의한 민간인 희생 경찰 57 한국전쟁 이전 경산지역 민간인 (김종학 경찰,호림부대

48 58 외 9명) 희생 전남지역 (담양 장성 화순 영광) 11사단 국군11사단 59 경남 함안지역 미군폭격 미군 60 경주 감포읍 정호식 정의선 희생 경찰 61 전남 서남부지역 (장흥 강진 해남 완도 진도) 민간인 희생 경찰,우익단원 62 아산 부역혐의 희생 경찰,치안대 63 나주지역 민간인 희생 경찰 64 여주 부역혐의 희생 국군,경찰 65 음성군 대소면 부역혐의자 희생 국군,국민방위군 66 경주 기계천 미군푹격 미군 67 전남 국민보도연맹 경찰,전남지구 CIC 68 전남 국민보도연맹 경찰 69 전남 국민보도연맹 경찰 70 충남 국민보도연맹 경찰 군위 경주 대구지역 국민보도연맹 경북 고령 성주 칠곡군 국민보도연맹 경찰 경찰,CIC,헌병대 73 경남 밀양 국민보도연맹 경남지구 CIC 74 경남 양산 국민보도연맹 경남지구 CIC 75 경북 영천 국민보도연맹 국군,경찰 76 경남 통영 거제 국민보도연맹 등 민간인 희생 국군,경찰 77 경북 영덕 국민보도연맹 국군제3사단 78 부산 사천 국민보도연맹 CIC,헌병대,경찰 79 진주 국민보도연맹 진주지구 CIC, 헌병대,경찰 80 대구 경북(1-1) 국민보도연맹 경찰 81 경북울진국민보도연맹 국군,경찰 82 포항지역 국민보도연맹 국군,경찰 83 영양 청송국민보도연맹 경찰,헌병대 84 울산 국민보도연맹 (추가) CIC,경찰 85 경기 강원 국민보도연맹 국군,경찰 86 합천 국민보도연맹 국군,경찰 87 경북 봉화 국민보도연맹 경찰 88 경북 안동 국민보도연맹 국군 8사단 89 경북 의성 국민보도연맹 경찰 90 충북 국민보도연맹 경찰,충북지구 CIC 91 경남 마산 창원 진해 국민보도연맹 경찰 92 경남 창녕 국민보도연맹 경찰,경남지구 CIC 93 김천 구미 국민보도연맹 국군,경찰

49 94 경남 거창 산청 함양 국민보도연맹 경찰 95 완주군 동상면 민간인 희생 국군 96 보성 고흥지역 여순 국군,경찰 97 경남 고성 남해 하동 국민보도연맹 육군 제7사단,의용대 98 함평지역 민간인 희생 경찰 99 경산 코발트광산 등지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 경찰,CIC,헌병대 100 무안지역 민간인 희생 경찰,우익단원 101 경남 의령 국민보도연맹 경찰 102 경남 함안 국민보도연맹 국군,경찰 103 국민보도연맹 (직권) 호남지역 군 작전 중 발생한 민간인 희생 105 영천 민간인 희생 CIC,경찰,헌병,해군정보참모 실,우익단원 국군 11사단 경찰,국군,서북청년단,호림 부대 106 가평 포천 민간인 집단희생 경찰,의용경찰 107 대구 10월 관련 민간인 희생 경찰 108 영광지역 민간인 희생 국군,경찰 109 순창 임실지역 민간인 희생 국군,경찰 110 광양지역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111 충북지역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112 화순 나주지역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113 경기지역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114 전남 담양 등 11개 지역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115 신안 광주지역 민간인 희생 경찰,헌병대,서북청년단 강원 북부지역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광주 목포 순천 전주 군산 형무소 재소자 희생 구미 김천 상주 영덕 포항지역 민간인 희생 강원 남부지역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서울 인천지역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국군,경찰 국군,경찰 121 제주예비검속 경찰 충남지역 (1) 부역혐의 민간인 희생 충남지역 (2) 부역혐의 민간인 희생 124 순창읍 대동산 하천변 민간인 희생 125 경북 봉화 영양 청송지역 민간인 희생 국군,경찰 126 포항 환여동 미군함포 미군

50 127 대전 충청지역 형무소 재소자 희생 CIC,헌병대,경찰 128 전남 동부지역 민간인 희생 경찰,의용경찰 129 이리역 미군폭격 미군 130 경주지역 민간인 희생 국군,경찰 131 대구 경북지역 형무소 재소자 희생 132 영암군 민간인 희생 (2) 경찰 133 산청 함양 사천 고성 거창 거제 지역 민간인 희생 134 여수지역 여순 국군 135 경북 군위 안동 영주 의성 민간인 희생 CIC, 헌병대, 국군, 경찰 한국전쟁전 후 136 충청지역 미군폭격 미군 137 단양지역 미군관련 희생 미군 138 부산 경남지역 형무소 재소자 희생 (2) 국군,경찰 CIC, 헌병대,경찰 139 전북지역 민간인 희생 경찰,방위대,군인 140 서부 경남(거창 함양 하동 산청) 민간인 희생 국군,경찰 141 경남 합천 등 민간인 희생 국군,경찰 142 호남지역 미군관련 희생 미군 143 경남지역 미군폭격 미군 144 김천 단양지역 미군 폭격 미군 145 경북지역 미군 관련 희생 미군 146 예천 문경 민간인 희생 147 대구 고령 성주 영천 민간인 희생 한국전쟁전 후 국군,경찰 국군,경찰 148 미 지상군 관련 희생 미군 149 포항지역 미군폭격 미군 150 고창 11사단 재조사 국군,경찰 151 중부지역형무소재소자희생 국군,경찰 <표 5>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목록(민간인학살-불능) 순서 명 발생일 1 이장학 등 국민보도연맹 경찰 2 3 경남지역 군경관련 박병수 이복울 김진순 김민석 희생 전남 서남부지역(장흥 강진 해남 완도 진도) 민간인 희생 4 나주지역 민간인 희생 5 전남 국민보도연맹 국군, 경찰 가해(조사대상) 기관 비고

51 순서 명 6 전남 국민보도연맹 3 7 부산 사천 국민보도연맹 8 경남 진주 국민보도연맹 9 경기 강원 국민보도연맹 10 경남 마산 창원 진해 국민보도연맹 11 완주군 동상면 민간인 희생 12 무안지역 민간인 희생 13 경남 함안지역 국민보도연맹 14 대구10월 관련 민간인 희생 15 김해 국민보도연맹 (2) 16 영광지역 민간인 희생 17 순창 임실지역 민간인 희생 화순 나주지역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경기지역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20 신안 광주지역민간인희생 강원 북부지역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광주 목포 순천 전주 군산 형무소재소자 희생 강원 남부지역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구미 김천 상주 영덕 포항지역 민간인 희생 경북 봉화 영양 청송지역 민간인 희생 발생일 26 나주 다도면 민간인 희생 (2) 국군,경찰 27 함평 광주 장성지역 민간인 희생 국군,경찰 28 경남 산청 거창 등 민간인 희생 29 영암군 민간인 희생 (2) 30 경북 군위 안동 영주 의성 민간인 희생 31 대구 경북 형무소재소자 희생 32 충청지역 미군폭격 33 서울 경기지역 미군관련 희생 미군 34 예천 진평리 미군폭격 미군 35 강원지역 미국폭격 미군 36 포항 북송리 미군폭격 미군 37 울진지역미군관련희생 미군 38 대전 충청지역 형무소재소자 희생 (2) 39 전북지역 민간인 희생 40 서부경남(거창 함양 하동 산청) 민간인 국군 가해(조사대상) 기관 비고

52 순서 희생 명 발생일 가해(조사대상) 기관 비고 41 경남 합천 등 민간인 희생 42 호남지역 미군관련 희생 43 경남 미군폭격 44 김천 단양지역 미군폭격 45 경북지역 미군폭격 46 예천 문경 민간인 희생 47 대구 고령 성주 영천민간인희생 48 미 지상군 관련 희생 49 포항지역 미군폭격 50 고창지역 민간인 희생 51 중부지역 형무소재소자 희생

53 3. 경찰청-국방부-국정원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1) 경찰청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경찰청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는 2004년 11월 위원회가 발족하였고, 처음 위원회 선정 10 대 중 8개 개별(서울대 깃발, 민주화운동청년연합, 강기훈 유서대필 사 건, 청주대 자주대오, 남조선 민족해방전선, 보도연맹원 학살의혹, 1946년 대구 10.1, 나주부대 민간인 피해 의혹 ) 및 3개 포괄적 조사대상 분야에 대한 진실 규명조사활동을 마치고 2007년 11월 27일 제40회 정기회의를 끝으로 위원회 활동을 최종 마무리 하였다. 3개 포괄적 조사대상 분야는 불법 선거개입의혹,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용 공조작의혹으로 1948년 이후부터 사실규명과 더불어 경찰의 자기 성찰 및 제도개선 방향에 서 진상규명이 착수되었다. <표 6> 경찰청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목록 순서 명 발생일 조사대 상기관 부정선거 1960년 경찰 2 6대 총선 목포서 나00 경사 폭로 의혹 1963년 경찰 부정선거 1967년 경찰 대 대선 남원서 최00 순경 폭로 의혹 제13대 대선 담양서 금품살포 의혹 제14대 총선 무주서 최00 경사 선거관련 문서 작성 의혹 1971년 1987년 1992년 경찰 경찰 경찰 7 호구조사제도 전년도 경찰 8 요시찰 전년도 경찰 9 학원사찰 전년도 경찰 10 정치인 사찰 전년도 경찰 11 김00 12 장00 13 김00 14 이00 국가보안법 위반 (대법원 ) 국가보안법 위반 (대법원 ) 국가보안법 위반 등 (대법원 ) 반공법 위반 (대법원 ) 경찰 경찰 경찰 경찰 위원회 결정 비고 불법 선거개입 의혹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 무 죄 용공조 작 15 신00 국가보안법 반공법 위반 (서울고등법원 경찰

54 ) 16 박종철 고문치사 1987년 경찰 17 함00 18 강00 19 신00 20 아람회 국가보안법 반공법 위반 (서울고등법원 2005년 7월 15일) 국가보안법 반공법 위반 (제주지방법원 2006년 6월 14일) 간첩 국가보안법 반공법 위반 (대법원 2004년 6월 10일) 계엄법 국가보안법 위반 (서울고등법원 2006년 7월 6일) 경찰 경찰 경찰 경찰 21 남조선 민족해방전선 1979년 경찰 재 심 22 민주화운동청년연합 1985년 경찰 23 청주대 자주대오 1991년 경찰 24 서울대 깃발 1985년 경찰 25 강기훈 유서대필 1991년 경찰 26 보도연맹원 학살의혹 1950년 경찰 8대 개별 27 나주부대 민간인 피해 의혹 1950년 경찰 년 대구 년 경찰 <참조> 시민단체주장 간첩조작 의혹 현황(경찰청) 순서 명 발생일 가해(조사대상) 기관 비고 1 납북어부 1977년 8월 24일 경기도경 대공분실 15년형 2 납북어부 1982년 4월 23일 광주보안대 10년형 3 납북어부 1976년 4월 1일 목포경찰서 20년형 4 일본관련 1980년 3월 7일 부산시경 대공분실 - 5 일본관련 1980년 2월 25일 부산시경 대공분실 15년형 만기출소 6 일본관련 1980년 3월 24일 부산시경 대공분실 - 7 남매간첩 1981년 6월 22일 서울시경 (옥인동) - 8 남매간첩 1981년 6월 22일 서울시경 (옥인동) - 9 납북어부 1982년 7월 4일 서울시경 (옥인동) 10 일본관련 1986년 4월 27일 서울시경 (옥인동) - 11 일본관련 1973년 8월 서울시경 (옥인동) - 12 일본관련 1982년 6월 서울시경 (옥인동) - 13 재일교포 1983년 3월 25일 서울시경 (옥인동) 무기징역 1998년 8월 15일 (가석방) 무기징역 1998년 8월 15일 (가석방)

55 순서 명 발생일 가해(조사대상) 기관 비고 14 행불가족 1985년 1월 9일 서울시경 (옥인동) - 15 일본관련 1984년 5월 25일 제주대공과 - 16 일본관련 1986년 4월 1일 제주도경 대공분실 17 납북어부 1981년 충남 서산경찰서 10년형 18 일본관련 1985년 3월 18일 치안본부 - 19 일본관련 1985년 3월 30일 치안본부 - 20 월남자 1983년 2월 18일 치안본부(남영동) 21 일본관련 1986년 4월 29일 치안본부(남영동) - 22 일본관련 1989년 4월 26일 치안본부(남영동) 7년형 23 일본관련 1985년 6월 15일 치안본부(남영동) 24 재일교포 1985년 4월 23일 치안본부(남영동) 10년형 25 행불가족 1979년 7월 20일 치안본부(남영동) 26 행불가족 1979년 7월 15일 치안본부(남영동) 무기징역 1998년 8월 15일 (가석방) 무기징역 1998년 8월 15일 (가석방) 무기징역 1998년 8월 15일 (가석방) 무기징역 1998년 8월 15일 (가석방) 무기징역 1998년 8월 15일 (가석방) 2) 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는 2005년 5월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는 국방 부 장관 직속의 독립기구로 출범하였다. 위원회는 2005년 6월 14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2007년 12월 3일 제 90차 회의까지 개최되었고 조사과는 2개를 두었으며 각과는 10명의 조 사관을 민관합동으로 구성하였다. 위원회는 군에 의해 민간인의 인권이 침해당한, 정 치군인들에 의해 저질러진, 개별보다는 집단적인, 가급적 시간이 가까운 사 건을 선정원칙으로 정하였으며, 군 내부 비리이나 개별 군 의문사 등은 제외하였 다. 국방부 자체적으로 조사해 오던 녹화사업과 실미도을 과거사위가 이관 받았다. 선정과정에서 베트남전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정보사의 민간인 테러(우리마당 사 건 등), 5.16쿠데타 등이 논의되었으나 우선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었다. 2005년 8월 29일 8 개 이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었다

56 <표 7> 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목록 순서 명 개별발생일 가해(조사대상) 기관 위원회 결정 1 강제징집 녹화사업 1) 국방부(보안사령부) 2 실미도 1971년 국방부(중정의 특수공작지시) ,5 17,5 18 2) 1979년, 1980년 국방부(국보위) 4 삼청교육대 3) 1980년 국방부(국보위) 법난 1980년 6 7 일본 유학생 및 일본 관련 간첩조작 의혹 5) 보안사의 민간인사찰 6) 8 신군부의 언론통제 김양기1986년 이헌치1981년 김태홍1981년 김정사1977년 윤석양 양심선언 1990년 언론인 강제해직 1980년 언론사 강제통폐합 1980년 국방부(합수본부, 합수단) 국방부 국방부(보안사) 국방부(보안사) 비고 6명의 사망사 고발생 54명의 사망자 발생 4) 3) 국정원 과거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 국정원은 2004년 11월 2일 국정원장 소속하에 국정원 과거진실규명을 통한 발전 위원회 를 출범하였다. 위원회 설립 당시 제보된 과 위원회에서 제기된 등 국정 원과 관련된 의혹이 97개에 달했다. 2005년 2월 3일 1차 우선 조사대상 7개 발표 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 2006년 10월 운영기간을 1년 연장하여 1차 우선 조사대상 사 1) 김진호, 이상석 등을 선정하여 집중 조사하여 진상규명. 2) 5.18의 경우 주남마을 집단사살을 집중 조사하여 진실규명 3) 사망 중 4개 을 집중조사하여 진상규명. 4) 삼청교육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되어 심의 보상이 진행중이다. 5) 재일동포 및 일본관련 간첩조작 의혹에 대하여는 2006년 8월 7일 김양기과 이헌치을, 2007년 4 월 김태홍과 김정사 을 추가하여 총 4건의 개별을 직접 조사하였다 년대 보안사가 수사했 던 총 73개 의 재일동포 및 일본관련 간첩을 확인했으나 조사역량의 한계로 전수조사를 하지 못하고 무작위로 선정한 이종수 등 12개 에 대해 자료 중심으로 조사했다. 6) 서노련(서울노동운동연합) 등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민간인 중심의 시국-공안은 조사범주에서 제외. 1회적인 내사 및 수사 조력행위를 조사범주와 대상에서 제외함에 따라 한수산 필화 이나 수배자의 검거 목적 프락치공작 등을 조사 대상에서 제외

57 건과 병행하여 2차 조사를 시작하였다. 2차 조사는 1차 조사와 달리 전체 의혹을 정치, 학원, 언론, 노동, 사법, 간첩 등 6개 분야별로 나누어 포괄적으로 진행했다. 1차회의를 시 작으로 총 134차례의 정기회의를 갖고 2007년 8월까지 중정, 안기부, 그리고 국정원의 활동 중 사회적으로 의혹이 제기된 주요들에 대한 진상규명작업을 진행했다. <표 8> 국정원 과거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 목록 순서 명 발생일 1 2 부일장학회 헌납 및 경향신문 매각 인민혁명당 및 민청학련 1962년 1964년(인혁), 1974년(민청) 가해(조사대상) 기관 중앙정보부 중앙정보부 3 동백림 1967년 중앙정보부 4 김대중 납치 1973년 중앙정보부 5 김형욱 실종 1979년 중앙정보부 6 KAL 858기 폭파 1987년 국가안전기획부 7 남한조선노동당 1992년 국가안전기획부 8 송씨일가 간첩 1982년 안기부 9 박동운 1981년 안기부 납북귀한어부 간첩(정영 ) 일본취업 간첩(차풍길 ) 위장귀순 간첩(김진모) 1983년 1982년 1982년 안기부인천지부 안기부 안기부 13 윤태식 1987년 안기부 위원회 의견 정수장학회 사회적 공론화, 명예회복 등 피해회복조 치 포괄적 사과 공식적 사과 비고 <참조> 국정원 조사 예비 목록(일부) 순서 명 발생일 유형분류 1 민족일보 1961년 언론 2 새나라자동차 (4대의혹) 1962년 정경: 여당 3 빠칭코 (4대의혹) 1962년 정경: 여당 4 워커힐 (4대의혹) 1962년 정경: 여당 5 증권파동 (4대의혹) 1962년 정경: 여당 6 부일장학회강제헌납 1962년 정경: 여당 7 인혁당 1964년 조직/정경:

58 순서 명 발생일 유형분류 구조 8 언론윤리위원회 파동 1964년 언론 9 경향신문 소유권 이전 언론 10 이수근 1969년 조작간첩의혹 11 동백림 1967년 조직/해외 12 통혁당 1968년 조직 13 정인숙 피살 1970년 정경: 여당 14 차관 배분 정경/언론 15 재일동포유학생 간첩단 1971년 조작간첩의혹 16 10ㆍ2항명파동 1971년 정경:여당 17 실미도 1971년 대북/정경: 여당 18 경북대 김석조 사망 1971년 의문사 19 사법파동 1971년 정경: 구조 20 윤필용 / 대한일보 폐간 1973년 정경/언론 21 주불대사 이수영 사망 1972년 의문사 22 김대중 납치 1973년 정경: 야당/해외 23 최종길 교수 사망 1973년 의문사 24 전향공작 1973년 -1976년 의문사/전향공작 25 박영복 부정대출 1974년 정경: 여당 26 민청학련 조작 1974년 조직/학원 27 문세광 1974년 정경: 여당 28 2차인혁당(재건위) 1974년 -1975년 조직 29 이병린 변호사 간통음해 1974년 대운동권 30 동아일보ㆍ방송 백지광고 1974년 -1975년 언론 31 신민당 각목대회 1967년 정경: 야당 32 장준하 사망 1975년 의문사 33 재일동포유학생간첩단 1975년 조작간첩의혹 34 언론인 강제해직 1975년 언론 35 여수밀수 1975년 정경: 여당 36 한민통/한통련 음해공작 대운동권/해외 37 박동선 / 코리아 게이트 1978년 해외 38 김제강 사망 1978년 의문사 39 오원춘 1979년 대운동권 40 남민전 1979년 조직 41 김형욱 실종 1979년 정경: 여당 42 10ㆍ 년 정경: 여당 43 언론통폐합 및 해직 1980년 언론

59 순서 명 발생일 유형분류 44 기업통폐합 1980년 정경: 구조 45 삼청교육대 1980년 특별 46 10ㆍ27법난 1980년 문화 47 민한당, 국민당 창당 1981년 정경: 야당 48 납북어부 간첩조작 1981년 조작간첩의혹 49 민추위 1981년 조직 50 국풍 년 문화 51 도산(도시산업선교회) 모략 1982년 대운동권 52 송씨 일가 간첩단 1982년 조작간첩의혹 53 주부 정은복 실종 1983년 의문사 54 서울대 학원프락치 1984년 대운동권 55 구미유학생 간첩단 1985년 조작간첩의혹 56 국제그룹해체 1985년 정경: 여당 57 민추위 수배자 우종원 사망 1985년 의문사 58 부천서 성고문 1986년 대운동권/구조 59 금강산댐 1986년 특별 60 반제동맹 1986년 조직 61 수지 김 간첩 조작 1987년 조작간첩의혹 62 용팔이 1987년 정경: 야당 63 KAL 858기 폭파 1987년 특별 64 조선대생 이철규 사망 1989년 의문사 65 서경원 의원 밀입북 1989년 정경: 야당 66 중앙대 이내창 사망 1989년 의문사 67 강경대 사망 1991년 68 한진중노조 박창수위원장 사망 1991년 의문사 69 강기훈 유서대필 1991년 대운동권 70 남한조선노동당 1992년 조직 71 남매간첩단 1993년 조작간첩의혹 72 권두영 자살 1993년 의문사 73 안풍 1996년 정경: 여당 74 이한영 피살 1997년 대북 75 세풍 1997년 정경: 여당 76 북풍 1997년 대북 77 총풍 1997년 대북 78 북한인 최인수 납치 1996년 대북 79 김대중 전대통령 노벨상 수상공작 정경: 여당 80 일상적 대중문화통제 문화 81 일상적 학원사찰 문화

60 순서 명 발생일 유형분류 82 일상적 종교사찰 문화 83 일상적 언론통제 문화 84 관계기관 대책회의 85 보안감사 86 개별적인 조작간첩

61 4.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2000년 1월 15일 제정된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 별법 에 따라 같은 해 10월 17일 대통령소속기관으로 출범하였다. 위원회는 지 난날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공권력의 위법한 행사로 의문 의 죽음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온 에 대해 국가차원에서 진상을 규명 함으로써 잘못된 과거사를 정리하고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회복을 통한 국민화 합과 민주발전을 위해 조직되었다. 1기위원회 7) 는 총 83건의 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녹화사업, 삼청교육, 인혁당, 프락치 공작, 구사대 폭력 및 군의문사 등의 실상을 밝혀내었다. 2기위원회는 1기위원회에서 진상규명 불능으로 결정된 30건과 기각 결정된 중 진정인의 이의제기를 거쳐 조사재개 결정한 14건 등 총 44건을 조사하였다. 목록은 아래와 같다. <표 9>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목록 순서 사 건 명 발 생 위 원 회 결 정 비 고 1 제01호 양상석 1971 불능(민주화운동 인정) 박정희정권기 2 제02호 임용준 1984 불능 군 3 제03호 신호수 1986 불능 노동 4 제04호 이이동 1987 기각(조사재개 후 불능) 군 5 제05호 김두황 1983 불능 강제징집/녹화사업 6 제06호 정경식 1987 불능 노동 7 제07호 최종길 1973 인정 박정희정권기 8 제08호 신영수 1982 기각 학생 9 제09호 김창수 1971 인정 박정희정권기 10 제10호 이창돈 1984 불능 군 11 제11호 우수열 1985 기각 학생 12 제12호 이진래 1982 기각(조사재개 후 불능) 군 13 제13호 장종훈 1989 기각 학생 7) 의문사위원회의 활동은 2000년 10월 17일부터 2002년 10월 16일까지를 통상 1기위원회로, 의문사법 3차 개정(법률 제6750호)안에 따라 2003년 7월부터 새롭게 구성된 위원회를 2기위원회로 구분하여 부른다

62 순서 사 건 명 발 생 위 원 회 결 정 비 고 14 제14호 장준하 1975 불능(민주화운동 인정) 박정희정권기 15 제15호 박헌강 1982 기각 학생 16 제17호 송종호 1991 기각 군 17 제18호 박태순 1992 불능(민주화운동 인정) 실종 18 제19호 이철규 1989 불능 학생 19 제20호 이내창 1989 불능(민주화운동 인정) 학생 20 제21호 박창수 1991 불능(민주화운동 인정) 노동 21 제22호 김준배 1997 인정 학생 22 제23호 이덕인 1995 인정 노동 23 제24호 우종원 1985 불능(조사재개 후 각하) 학생 24 제25호 김성수 1986 불능(조사재개 후 인정) 학생 25 제26호 문용섭 1988 인정 노동 26 제27호 문승필 1992 불능(민주화운동 인정) 학생 27 제28호 정법영 1978 인정 박정희정권기 28 제29호 김상원 1986 기각 노동 29 제30호 이재호 1989 불능(민주화운동 인정) 노동 30 제31호 고정희 1988 기각 학생 31 제32호 허원근 1984 기각(조사재개 후 불능) 군 32 제33호 문영수 1982 기각(조사재개 후 불능) 노동 33 제34호 오범근 1988 인정 노동 34 제36호 김용갑 1990 불능 학생 35 제37호 박종근 1988 기각 군 36 제38호 우인수 1988 기각 군 37 제39호 이윤성 1983 인정 강제징집/녹화사업 38 제40호 박필호 1987 기각(조사재개 후 기각) 군 39 제41호 정연관 1987 기각(조사재개 후 인정) 군 40 제42호 남현진 1990 불능 군 41 제43호 박상구 1987 기각(조사재개 후 기각) 군

63 순서 사 건 명 발 생 위 원 회 결 정 비 고 42 제44호 노철승 1987 기각 군 43 제45호 이승삼 1987 불능(조사재개 후 인정) 군 44 제46호 박성은 1990 불능(조사재개 후 인정) 군 45 제47호 임기윤 1980 인정 광주항쟁 46 제48호 정인택 1988 기각 학생 47 제49호 한영현 1983 인정 강제징집/녹화사업 48 제50호 김영환 1991 기각 학생 49 제51호 정도준 1992 기각(조사재개 후 기각) 군 50 제52호 손윤규 1976 기각(조사재개 후 인정) 공안(옥중사망) 51 제53호 한희철 1983 인정 강제징집/녹화사업 52 제54호 변형만 1980 인정 공안(옥중사망) 53 제55호 최온순 1983 불능(민주화운동 인정) 강제징집/녹화사업 54 제56호 최석기 1974 기각(조사재개 후 인정) 공안(옥중사망) 55 제57호 박융서 1974 기각(조사재개 후 인정) 공안(옥중사망) 56 제58호 김용성 1980 인정 공안(옥중사망) 57 제59호 안치웅 1988 불능(민주화운동 인정) 실종 58 제60호 노진수 1982 불능(민주화운동 인정) 실종 59 제61호 심호석 1976 불능(조사재개 후 인정) 실종 60 제62호 정성희 1982 인정 강제징집/녹화사업 61 제63호 김용권 1987 불능(조사재개 후 각하) 군 62 제64호 최우혁 1987 불능(조사재개 후 인정) 군 63 제65호 박인순 1988 기각(조사재개 후 기각) 학생 64 제66호 심재환 1987 기각 노동 65 제67호 김소진 1987 기각 군 66 제68호 이재근 1986 기각(조사재개 후 기각) 군 67 제69호 권두영 1993 불능(민주화운동 인정) 공안(옥중사망) 68 제70호 정은복 1983 불능(조사재개 후 인정) 실종 69 제71호 김제강 1977 기각 박정희정권기 70 제72호 임태남 1989 불능(조사재개 후 인정) 노동

64 순서 사 건 명 발 생 위 원 회 결 정 비 고 71 제73호 박태조 1987 인정 광주항쟁 72 제74호 이수영 1972 기각 박정희정권기 73 제75호 이승룡 1978 불능(조사재개 후 기각) 박정희정권기 74 제76호 김석조 1971 기각 박정희정권기 75 제78호 김진홍 1990 기각 군 76 제79호 박동학 1996 인정 학생 77 제80호 최봉대 1982 기각 노동 78 제81호 박영두 1983 인정 삼청교육대 79 제82호 탁은주 1991 불능(조사재개 후 기각) 실종 80 제83호 이재문 1976 기각(위법한 공권력 인정) 공안(옥중사망) 81 제84호 장석구 1975 인정 박정희정권기 82 제85호 전정배 1981 인정 삼청교육대

65 5. 시민사회 선정 주요 인권침해 과거청산 운동 과정에서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는 올바른과거청산을위한범국민 위원회 등이 선정한 주요 인권 침해 목록을 수록했다. 순서 명 발생일 가해(조사대상) 기관 비고 1 소록도 한센병 환자 학살 1945년08월22일 경찰 2 송진우 암살 1945년12월30일 경찰 3 국군준비대강제해산 1946년01월20일 경찰 4 학병동맹강제해산 1946년01월20일 경찰 5 법정전문학교 폐쇄 1946년03월19일 경찰 6 전주, 김제 테러 1946년03월21일 경찰 7 조선정판사 1946년05월15일 경찰 8 국대안파동 1946년06월19일 경찰 9 화순탄광노동자학살 1946년08월15일 미군 10 철도파업강제해산 1946년09월24일 경찰 11 전평불법화 1947년06월 경찰 12 여운형 암살 1947년07월19일 경찰 13 장덕수 암살 1947년12월02일 경찰 14 미군독도폭격 1948년06월08일 미군 15 국회 프락치 1949년05월20일 경찰 16 반민특위습격 1949년06월06일 경찰 17 김구 암살 1949년06월26일 군 18 대한정치공작대 1950년04월22일 군 19 김수임 간첩 1950년06월19일 경찰 20 인민해방군 1951년02월 경찰 21 국민방위군 1951년03월29일 군 22 관 1952년 군 23 <표 10> 시민사회 선정 주요 인권침해 목록(363건) 대한민국정부혁신전국지도 위원회 1952년 군 24 부산금정산공비위장 1952년 군 종전 호소 1952년 군 26 조선방직파업 1952년01월03일 경찰 27 중석불 1952년01월09일 경찰 28 서민호의원총격 1952년04월24일 군 29 국제공산당 1952년05월26일 군 30 부산국제구락부 1952년06월20일 경찰

66 순서 명 발생일 가해(조사대상) 기관 비고 31 이승만대통령암살미수 1952년06월25일 군 32 부산부두노동자총파업 1952년07월07일 경찰 33 2차 미군독도폭격 1952년09월15일 미군 34 정국은정부전복음모 1953년08월31일 경찰 35 단군시대연석서구국운동양 성처 1953년09월03일 경찰 36 대전 피혁 노동쟁의 1954년02월 경찰 37 안호상 1954년06월01일 경찰 38 박용만부역 1954년06월08일 경찰 39 뉴델리 1954년10월12일 경찰 대구 내외방직 노동쟁의 대구 대한방직 노동쟁의 1954년12월04일 경찰 1955년 경찰 42 성대 이동화교수 1955년05월27일 경찰 43 신흥대 조영식총장 필화 1955년07월31일 경찰 44 대구매일신문피습 1955년09월14일 경찰 45 국회불온문서 1955년12월18일 군 46 김창룡피살 1956년01월30일 군 47 원면 1956년02월25일 경찰 부산 한미석유회사 노동자연행 장충단시국강연회정치깡패 난동 1957년01월 경찰 1957년05월27일 경찰 50 비토섬 한센인 학살 1957년08월28일 민간, 경찰 51 박정호 간첩단 1957년10월 경찰 52 조봉암 1958년01월13일 경찰 53 산업은행연계자금 1958년07월01일 경찰 54 함석헌필화 1958년08월08일 경찰 55 보안법파동 1958년12월24일 경찰 56 대한노총위원장 김기옥비리 1959년 경찰 57 레이다 1959년 경찰 58 진보당 1959년01월28일 경찰 59 경향신문강제폐간 1959년04월30일 경찰 교원노조 1960년05월07일 군 61 민족일보폐간 1961년05월18일 군 62 피학살자 유족회 1961년05월18일 군 63 새나라자동차서건 1962년01월29일 국정원 64 워커힐 1962년02월25일 국정원 65 증권파동 1962년05월31일 국정원 66 부일장학회 1962년05월99일 국정원

67 순서 명 발생일 가해(조사대상) 기관 비고 경항신문강탈 67 민주당,이주당반혁명 1962년06월01일 국정원 68 대남지하서클간첩단 1962년06월13일 군 69 빠찡코 1962년10월99일 국정원 70 무장군인 서울법원난입 1963년04월21일 군.경찰 71 황태성간첩 1963년09월27일 국정원 72 서울대민족주의비교연구회 1964년05월26일 국정원 73 불꽃회 1964년07월28일 사법 74 언론윤리위원회법파동 1964년08월02일 국정원 75 인민혁명당 1964년08월14일 국정원 76 베트남민간인학살 1964년09월11일 군 77 황용주필화서건 1964년11월10일 국정원 78 일본차관도입커미션 1965년 국정원 79 경향신문침투간첩 1965년04월08일 국정원 80 원충연반쿠데타 1965년05월19일 군 81 <분지>필화 1965년07월09일 국정원 82 삼성 사카린 밀수 1966년05월24일 국정원 83 남파간첩 김배영 1967년03월25일 국정원 84 동백림 1967년07월08일 국정원 85 서울대사범대독서회 1968년04월03일 사법 86 선갑도북파공작원양성 1968년07월99일 군 87 남조선해방전략당 1968년08월24일 국정원 88 통일혁명당 1968년08월26일 국정원 89 영국거점국제간첩단 1969년05월14일 국정원 90 이수근 이중간첩 1969년07월02일 국정원 91 경남지구 지하당 조직 1969년09월29일 국정원 92 전북지구 지하당 조직 간첩 1969년10월08일 경찰 93 통일혁명당재건간첩 1969년10월16일 국정원 94 박상은 간첩 조작 1970년00월00일 군(보안사) 95 정인숙 피살 1970년03월17일 96 사상계 필화 1970년06월02일 경찰 97 재일교포 강장운 간첩 1970년11월10일 군(보안사) 98 정정학 간첩 조작 1971년00월00일 99 공화당 4인방 항명파동 1971년01월02일 국정원 100 대학교련강화책 실시 시달 1971년01월27일 문교부, 군 101 김대중후보집 폭발물 1971년01월28일 미상 102 월간 다리 필화 1971년02월12일 사법

68 순서 명 발생일 가해(조사대상) 기관 비고 103 김진수 타살 1971년03월18일 구사대 104 재일교포 강석만 간첩 1971년03월19일 군(보안사) 105 재일교포 간첩단 1971년04월20일 군(보안사) 106 류용성 의문사 1971년04월23일 경찰 107 변정태 의문사 1971년04월27일 경찰 108 양상석 의문사 1971년04월27일 경찰 109 경북대 정진회 1971년06월19일 110 사법 파동 1971년07월28일 사법 111 광주 대단지 1971년08월10일 경찰(서울시청) 112 실미도 1971년08월23일 군(공군) 113 김철 통일사회당 위원장 반공법 위반 1971년08월23일 사법 114 통혁당 재건위 1971년09월17일 115 강덕례, 김정례 간첩 조작 의혹 1971년09월21일 국정원 116 고려대 무장군인 난입 1971년10월05일 군 117 천주교 원주교구 부정부패가두시위 1971년10월05일 조치 위수령 발동 1971년10월15일 군 119 국회의원 이종남 고문 1971년10월17일 국정원 120 서울대생 내란음모 1971년11월13일 국정원 121 조성준 고문 조작 1971년12월25일 국정원 122 강철순 간첩 조작 1972년07월00일 인천 도산 총무 조승혁 목사 연행폭행 울산 반공법 유인물 조작 고문 1972년07월28일 국정원 1972년10월18일 군 125 고의숙 고문 조작 1972년11월04일 군 126 강남근 고문 조작 1972년11월05일 국정원,경찰 127 전남대 함성지 1973년03월30일 사법 128 남산 부활절 연합예배 1973년04월22일 국정원,군,경찰 129 윤필용 1973년04월28일 군 130 고려대 NH회 1973년05월24일 국정원 131 고대 검은10월단 1973년06월22일 경찰 132 김대중 납치 1973년08월08일 국정원 133 유럽거점 간첩단 1973년10월28일 국정원 134 양정이 간첩 조작 1973년11월00일 135 유정식 간첩 조작 1974년00월00일 국정원 기독공보 고환규 연행, 고문 자유언론실천운동과 자유언론수호투쟁 1974년01월14일 국정원 1974년01월24일 국정원

69 순서 명 발생일 가해(조사대상) 기관 비고 138 울릉도 간첩단 1974년02월15일 국정원 139 문인간첩단 1974년02월25일 국정원 140 최철교 간첩 조작 1974년04월00일 141 민청학련 1974년04월03일 국정원 142 인혁당 재건위 1974년04월25일 국정원 143 김승효 모국유학가장 조총현 간첩 1974년06월28일 국정원 144 육영수 여사 피격 1974년08월15일 145 황용수 고문 1975년01월00일 146 이병린변호사간통음해 1975년01월17일 국정원 147 수도권 선교자금 1975년04월03일 경찰 148 장준하 의문사 1975년08월17일 국정원 149 청우회 1975년06월11일 150 학원간첩단 (부산대,한신대,서울의 대) 1975년10월18일 국정원 151 김영옥 고문 1976년03월00일 민주구국선언 1976년03월01일 153 김이남 간첩 조작 1976년04월00일 154 도시빈민선교관계자 장기 구금 1976년05월25일 경찰 155 안장영 간첩 조작 1977년02월00일 156 강우규 간첩 1977년03월24일 157 무등산 타잔 1977년04월20일 협신피혁 노동자 민종진 질식사 백건우, 윤정희 납치 미수 1977년07월02일 1977년07월30일 160 김홍수 간첩 조작 1977년08월24일 161 청계피복노조 9.9 결사투쟁 1977년09월09일 경찰 162 조상록 간첩 1978년01월00일 국정원 163 강희남 목사 폭행 1978년03월05일 사법 164 함평고구마 1978년04월24일 165 전주교도소 장승복 구타 1978년06월20일 사법 166 기독교회관 경찰난입 1978년09월22일 경찰 167 병역문제 대책위원회 1979년03월08일 군 168 크리스찬아카데미 1979년04월16일 경찰 169 통혁당 재건기도 1979년04월20일 경찰 170 권환성 간첩 조작 1979년05월17일 171 카톨릭 농민회 오원춘 1979년07월17일 경찰 172 YH 노조 1979년08월11일 경찰

70 순서 명 발생일 가해(조사대상) 기관 비고 삼척 지하 조직망 간첩단 신민당 김영삼 의원직 박탈 1979년08월9일 1979년10월04일 175 김형욱 실종 1979년10월07일 국정원 176 남조선민족해방전선 1979년10월09일 경찰 177 부산, 마산 항쟁 1979년10월16일 군 178 전남대 학생지도실 방화 1979년10월17일 경찰 179 박정희 암살 1979년10월26일 180 서울대 동문 정교회 1980년01월29일 경찰, 군, 181 동일방직복직투쟁위원회 1980년04월12일 경찰, 군 182 사북 탄광 1980년04월21일 경찰, 군 도쿄신문 도청관련 김금동 고문 신귀영,신석춘, 서성칠 간첩 1980년05월 경찰 1980년05월03일 경찰 비상계엄확대 1980년05월17일 군 광주민주화운동 이창용(본명 홍종수) 광주 간첩 1980년05월18일 군 1980년05월24일 경찰 188 언론 정화 1980년06월09일 군,경찰, 국정원 189 미스유니버스대회 폭파음모 1980년06월24일 경찰 190 김대중 내란음모 1980년07월04일 군,경찰,국정원 191 삼청교육대 1980년08월04일 군,경찰,국정원 192 노동조합 정화 1980년08월21일 군,경찰,국정원 193 석달윤 간첩 1980년08월29일 국정원 194 반도상사노조 탄압 1980년09월18일 경찰, 군 195 정종희, 정춘상, 정길상형제 간첩 1980년10월 국정원 법난 1980년10월27일 군 197 청계피복노조 강제해산 1980년12월07일 경찰, 군 198 서통노조 탄압 1980년12월08일 군, 경찰 199 무림 1980년12월11일 경찰 200 납북어부 이성국 간첩 1981년 201 한울회 1981년 202 박동운 진도 가족간첩단 1981년03월07일 국정원 203 김장길 간첩 1981년05월12일 국정원 204 중앙일보 연재작가 한수산 필화 1981년05월29일 군 205 재일동포 손유형 간첩 1981년06월09일 국정원

71 순서 명 발생일 가해(조사대상) 기관 비고 206 전국민주노동자연맹 1981년06월10일 경찰 207 전민학련 1981년06월10일 경찰, 군 208 아람회 1981년08월31일 경찰,군 209 부림 1981년09월 경찰 재일동포 이헌치 간첩 재일동포 김태홍 간첩 1981년10월 군 1981년10월13일 군 212 고려대 문무대 시위 1981년11월09일 군 213 이진래 의문사 1981년11월09일 군 214 이주광 간첩 1981년11월11일 215 공주사대 금강회 1981년11월13일 경찰 216 이재문 1981년11월22일 사법, 경찰 217 납북어부 강경하, 이성국(외손자) 간첩 1981년12월17일 218 대불연 노동야학 1981년12월20일 경찰 219 광주미문방화 은닉관련 정종열 고문 220 김준보 간첩 1982년 221 미법도 황용윤어부일가 간첩단 1982년 군 1982년02월12일 국정원 222 차풍길 간첩 1982년03월 국정원 223 광주 횃불 1982년03월24일 경찰 부산미문방화 수배자 천주교구은닉 서울 안동 거점 고정 간첩단 포항거점 일본 우회 김준보 간첩 교회사회선교협의회 성명서 1982년04월05일 국정원 1982년04월13일 국정원 1982년04월13일 국정원 1982년04월15일 경찰 228 노진수 의문사 1982년04월17일 군 229 이순희 간첩 1982년06월 230 문영수 의문사 1982년08월22일 경찰 231 노동과 노래 책자 1982년09월09일 경찰,국정원 서울, 충북 거점 송씨일가 간첩단 원풍모방노조 부당해고 1982년09월10일 국정원 1982년09월27일 경찰, 노동관련 234 오송회 1982년11월02일 경찰 235 재일동포 김장호 간첩 1982년12월10일 국정원 236 고창표 간첩 1983년 국정원 237 녹화사업 1983년 군 238 함주명 간첩 1983년02월18일 경찰

72 순서 명 발생일 가해(조사대상) 기관 비고 239 김성규 간첩 1983년03월10일 국정원 240 김두황 의문사 1983년06월18일 군 재일동포 김병진 간첩 리비아 기능공 김광호 간첩 부산거점 일본 우회 침투 김동주 간첩 재일 민단 위장 전향 정인식 간첩 1983년07월 군 1983년07월13일 국정원 1983년07월13일 국정원 1983년07월13일 국정원 245 최온순 1983년08월14일 군 246 야학연합회 1983년08월27일 경찰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블랙리스트 관련 인천노동사무소 농성 1983년12월03일 경찰 1983년12월15일 경찰 249 정금란 간첩 1984넌04월28일 경찰 250 이장형 간첩 1984년 6월15일 경찰 251 서울대 학원프락치 1984년 9월17일 경찰 252 허원근 의문사 1984년04월02일 군 253 이창국 장로 간첩 1984년05월01일 국정원 254 이창돈 의문사 1984년05월14일 군 255 조봉수 간첩 1984년10월13일 경찰 256 서울대 메아리 1984년11월01일 경찰 민투학련 민정당 중앙당사 점거 재일동포 노성화 간첩 기독회관 유인물관련 조윤익 고문 외항선원 최해보, 유종안 간첩 1984년11월04일 경찰 1985년 경찰 1985년02월08일 군 1985년03월23일 261 김철 간첩 1985년03월27일 262 김계수 간첩 1985년04월22일 263 김길욱 간첩 1985년04월23일 민주화운동청년연합( 민청련) 이병규 간첩 (장성탄광파업관련) 1985년05월 국정원 1985년05월17일 군 266 장삼근 간첩 1985년05월24일 군 267 김윤수 간첩 1985년06월24일 군 268 구명서 간첩 1985년09월 군 269 김근태 고문 (민청학련관련) 1985년09월04일 경찰 270 구미유학생간첩단 1985년09월09일 국정원, 군 271 서울대 민추위 (깃발) 1985년10월29일 경찰

73 순서 명 발생일 가해(조사대상) 기관 비고 272 나종인 간첩 1985년11월01일 군 273 조원삼 간첩 1985년11월05일 국정원 납북어부 안정호 간첩 납북어부 김성학 간첩 1985년11월08일 1985년12월02일 경찰 276 한응섭 간첩 1985년12월28일 국정원 277 신상봉 간첩 1985년12월28일 278 최선웅 간첩 1986년 국정원 279 강원도미군기지 폭파관련 박인균 1986년 군 280 양승선 간첩 1986년01월 경찰 281 강광보 간첩 1986년01월 국정원 282 김양기 간첩 1986년02월21일 군 283 강희철 간첩 1986년04월 경찰 284 서울노동운동연합(서노련) 1986년05월04일 경찰, 군 285 김순일 간첩 1986년06월 군 286 이병설 교수 간첩단 (진달래) 1986년07월07일 국정원 287 신호수 의문사 1986년08월06일 경찰 288 구명우 간첩 1986년09월 경찰 289 민족민주교육쟁취투쟁위원 회(민교투) 1986년09월24일 290 금강산댐 1986년10월 국정원 통일 국시발언 유성환 의원 구속 전국노동자연맹추진위(전 노투) 마르크스,레닌주의당(ML 당) 1986년10월17일 1986년10월18일 경찰 1986년10월24일 경찰 294 애학투련(건대농성) 1986년10월28일 경찰 295 반제동맹 1986년11월13일 경찰 296 민족해방노동자당 심진구 1986년12월10일 국정원 297 사상정치교양학교 1987년 경찰 298 안산노동자해방투쟁위원회 1987년01월10일 경찰 299 노동운동후원회 1987년01월14일 경찰 노동자해방사상연구회(노 해사) 재미교포 북한방문기[분단을 뛰어넘어] 서울남부지역노동자동맹사 건 1987년02월26일 경찰 1987년05월 1987년05월01일 경찰, 군 303 정경식 의문사 1987년06월08일 경찰

74 순서 명 발생일 가해(조사대상) 기관 비고 304 이이동 의문사 1987년06월15일 군 305 통일걸개그림 관련 이상호, 전정호 1987년08월15일 경찰 306 장의균 간첩 1987년09월04일 군, 국정원 307 성남지역민족해방인민민주 주의노선 1987년10월02일 경찰 308 KAL858기 폭파 1987년11월29일 국정원 대통령선거관련 구로구청 부정투표 반제반파쇼한국민중전선사 건 1987년12월16일 경찰 1988년05월03일 국정원 311 안치웅 의문사 1988년05월26일 경찰 312 중앙경제신문 오홍근사회부장 테러 1988년08월09일 군(정보사) 313 우리마당 테러 1988년08월17일 군(정보사) 314 홍동근목사 북한기행문[미완의 귀향일기] 1988년11월 315 아폴로노동자 고문 1989년 경찰, 구사대 제임스 리 현대중전기노동자 테러 인천,부천지역민주노동자 회(인노회) 문익환방북관련 유원호, 정경모 고문 1989년01월08일 경찰, 구사대 1989년02월11일 경찰 1989년04월13일 319 부산 동의대 1989년05월03일 경찰 320 이철규 의문사 1989년05월03일 국정원 321 인덕공고 조태훈 1989년05월15일 경찰 322 충북 제원고 강성호 1989년05월25일 경찰 323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자통) 1989년06월26일 국정원 324 서경원밀입북 1989년06월27일 국정원 백진기<어머니의 길> 걸개그림<민족해방운동사 > 1989년07월12일 경찰 1989년08월03일 국정원 327 이내창 의문사 1989년08월15일 국정원 328 목동중 김맹규 1989년08월16일 경찰 그림<모내기>신학철 보안사 국민대생 김정환 프락치 강요 안양민주노동자일동그룹사 건 이기형의 시 <지리산>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 인민노련) 1989년08월17일 경찰 1989년09월08일 군 1989년09월12일 경찰 1989년10월12일 경찰 1989년10월18일 경찰

75 순서 명 발생일 가해(조사대상) 기관 비고 334 이재호 의문사 1989년10월29일 경찰 335 황석영<사람이살고있었네 > 1989년11월 경찰 336 반제청년동맹 1989년12월15일 국정원 337 노동계급 1990년02월12일 국정원 기독교문화노동운동연합( 기문노련) 오봉옥의 시<붉은산검은피> 마산창원 노동자 이용순 프락치 1990년02월15일 경찰 1990년02월21일 경찰 1990년03월08일 국정원 341 김용갑 의문사 1990년03월27일 경찰 342 인천노동상담소 1990년04월12일 경찰 <제주4.3민중항쟁> 아아리연구회 혁명적노동자계급투쟁동맹 (혁노맹) 윤석양이병 보안사 민간인 사찰 1990년07월12일 경찰 1990년08월 군,경찰 1990년10월04일 군 346 자민통 1990년12월26일 국정원 347 남현진 1991년02월25일 군 348 경수지역노동자연합 1991년03월14일 경찰 349 박창수 의문사 1991년05월06일 국정원 350 강기훈유서대필 1991년05월09일 사법, 경찰 351 청주대 자주대오 1991년05월22일 경찰, 군 서울대민족해방활동가, 애국군인 외대생 정원식총리서리 계란투척 대구지방선거 현수막철거 김정동 고문 서울사회과학연구소(서사 연) 한남대 민족활동가 조직 이지문 중위 기무사 선거개입 폭로 중학생 주용석 전남대생위장 프락치 1991년06월01일 경찰, 군 1991년06월03일 경찰 1991년06월15일 경찰 1991년06월29일 경찰,군 1991년07월27일 경찰 1992년03월22일 군 1992년04월20일 국정원 359 박태순 의문사 1992년08월29일 경찰, 군 양심선언전경 나윤성 조선대 프락치 남한조선노동당중부지역당 1992년10월02일 경찰 1992년10월06일 국정원 362 문승필 의문사 1992년10월14일 경찰 363 권두영 의문사 1993년01월04일 사법, 국정원

76 IV. (가칭)반헌법행위자 열전 편찬 관련 주요 기사 <목 차> [한겨레] 법정에 세울 수 없다면 역사 앞에라도 세워야( ) 73 [한겨레] 법 갖고 헌법 파괴한 그대, 수구 법비 라 불러주마( ) 74 [경향신문] 헌법의 민주 정신 훼손한 이들, 살아있을 때 역사적 책임 물어 야 ( ) 79 [민중의 소리] 한홍구 "헌법 무시하면 칠판에라도 적힌다. 우리는 이름을 적는다 "( ) 83 [한겨레] 지금은 헌법을 생각해야 할 시간 ( ) 94 [오마이뉴스] "김기춘 손발 묶을 테니 젊은 세대는 누려라" ( )

77 [한겨레] 법정에 세울 수 없다면 역사 앞에라도 세워야( ) 반헌법행위자 열전 편찬 공식화 8월 발기 올해 안 편찬위 구성 반헌법행위자들을 법정에 세울 수 없다면 역사 앞에라도 세워야 한다. 제헌절을 하루 앞두고 <반헌법행위자 열전>(가칭) 편찬이 공식화했다. 성공회대 민주자료관과 평화박물관은 1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헌법행위자 200~300명의 열전을 작성 하는 사업(<한겨레> 7월15일치 1면)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열전은 과거 내란 부정선거 학살 고문 및 각종 인권유린과 조작으로 헌법을 파괴한 이들의 이 름과 행적을 기록하는 사업이다. 한홍구 성공회대 민주자료관 관장은 반헌법적 행위 당시 법률로 도 명백한 범죄행위를 구성하는 사례만을 수록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며 내란이나 고문은 악법 중 의 악법인 유신 헌법에서조차 범죄로 규정했던 행동이었지만 고문은 자행됐다. 그런 반헌법행위자 들을 역사의 법정에는 반드시 세울 것 이라고 말했다. 박정희 전두환 등 전직 대통령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마지막까지 기다려달라 고 말했다. 제안자로 참여한 필자 겸 제안자들은 거의 40~50대 지식인 33명이다. 김명인 인하대 교수는 헌 법을 만든 직후부터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헌법)가치를 능멸한 반헌법세력들, 하수인들에 대한 역사 적 정죄가 있어야 한다 고 밝혔다. 서해성 소설가는 국가가 기억하지 못한 가해자들을 국민들이 대 신 주체가 되어 기억해야 한다 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고광헌 한국인권재단 이사장(전 한겨레신문사장), 김희수 변호사(전 의문사위 상임 위원), 파워블로거 아이엠피터 이병도씨, 조영선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 주 진우 기자(<시사인>) 등이 참석했다. 이만열 숙명여대 명예교수(전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는 격려사에서 맹자의 글에 공자가 춘추를 지으니 난신적자( 亂 臣 賊 子 )들이 두려워했다 는 말이 있다. 우리가 열전을 지음으로써 헌법과 국민을 거역한 많은 이들이 두려워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고 말했다. 이들은 8월12일 열전 편찬 위원회 발기인 모임을 열고, 올해 안에 정식으로 편찬위원회를 구성해 수록기준을 확정하기로 했다. 이유진 기자

78 [한겨레] 법 갖고 헌법 파괴한 그대, 수구 법비 라 불러주마( ) 한홍구 교수, 반헌법행위자 열전 편찬 특별기고 16일 조국, 김상봉, 김두식, 박노자 등 40~50대 지식인 33명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내란, 학살, 고문조작, 부정선거 등을 통해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를 한 대표적인 사람들을 정리하는 <(가 칭)반헌법행위자 열전>을 편찬하자는 제안을 시민사회에 던졌다. 2009년 해방 64년 만에 <친일인 명사전>이 편찬된 것은 뜻깊은 일이지만, 수록 대상자 거의 대부분이 이미 죽은 다음에 책이 나왔 다는 점에서 큰 아쉬움을 남겼다. <반헌법행위자 열전>의 수록 대상자는 상당수가 살아 있을 뿐 아니라, 몇몇은 아직도 현실 권력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편찬을 시작한다는 소식만으로도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오고 있다. 박근혜 정부 사람들 어렵게 이룬 과거청산 성과 유린 정홍원 초원복집 담당 부장검사 불법선거 개입 김기춘과 각별인연 이완구 5공 국보위 내무 분과위 실무자 삼청교육대 설립에 핵심적 역할 황교안 법무장관 시절 채동욱 총장 찍어내 선거법 위반 원세훈 구속수사 방해 황우여 70년대 명동 80년대 학림 민주인사들 감옥행 담당판사 이 밖에 초원복집 장본인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화려한 부활 담당검사 김진태는 검찰총장에 1998년 민주정권의 수립 이후 <독재인명사전>, <반민주행위자 사전> 등을 편찬해야 한다는 주장은 여러 차례 제기되었지만, 그 작업이 의미있는 수준에서 실제로 준비되었던 적은 없다. 민주 화운동기념사업회나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같은 기구가 마땅히 떠맡아 했어야 할 작 업이건만 여러가지 이유에서 엄두조차 내보지 못한 채 오늘에 이르렀다.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 부 시절 과거청산을 시도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으나 처음부터 가해자 처벌 같은 것은 꿈도 꾸지 않

79 는 너무도 얌전한 과거청산을 시도했을 뿐이다. 제대로 된 과거청산 없이 진행된 민주화는 사막에 세운 누각이었다. 수구정권이 들어서자 단순히 과거사위원회들이 폐지되거나 무력화되는 것을 넘어 민주주의 자체가 심각하게 파괴되기 시작했다. 이명박 정권을 지나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며 유신시대의 열혈 청년장교 남재준이 국가정보원장이 되고 유신정권 7년 동안 4년 반이나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장을 지낸 김기춘이 비서실장이 되자 내 란음모 이 터지고 조작간첩 이 발생했다. 한국 민주주의가 유신시대로 뒷걸음친 것 아니냐 는 우려가 나오더니, 통합진보당이 해산되면서 유신이 아닌 이승만 정권 시기로 역사가 후퇴하는 참담한 현실이 도래했다. 국정원의 간첩조작 은 우리 사회 전체를 뒤흔들었지만, 나는 다른 사 람들보다 훨씬 더 큰 충격을 받았다. 증거 조작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국정원 직원이 노무현 정부의 국정원 과거사위 시절 내 밑에서 국정원 쪽 조사관으로 일했던 자였기 때문이다. 국정원 과 거사위는 과거 중앙정보부 안기부가 저지른 고문조작 등을 반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였다. 거기 파견되어 일한 직원이 증거조작의 주역이 되었다는 사실은 국정원이 현 조직의 해체와 국가 최고 정보기관의 재구성 이외에는 달리 개혁의 방도가 없음을 웅변하는 일이다. 나 자신도 참으로 미련한 짓이라 자책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적 청산 없는 과거사 정리가 혹시 가능할지도 모른다고 믿었던 천진함이다. 민주정권 시기 어렵게 이룩한 과거청산의 성과들은 수구정권에 영합하는 사법부에 의해 무참히 유린되고 있다.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마당에 과거사 관련 판결들이 뒤집어지는 거야 어찌 보면 당 연한 일일지 모른다. 그러나 전관예우 도장 값이 1년에 수십억이라는 대법관들이 사법살인을 당한 인혁당 피해자들에게 준 배상금 이자가 너무 많다고 토해내라고 한 판결은 과거의 전기고문, 물고 문보다 더한 이자고문으로 피해 당사자들의 피눈물을 짜내는 일이다. 2010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는 유신 시절의 긴급조치가 유신헌법에 비춰 봐도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유신공주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자 대법원은 당시의 수사관들에게 면죄부를 주어 긴급조치가 위헌이라는 과거의 판결 을 사실상 뒤집어버렸다. 그리고 어제 대법원은 박근혜 당선의 일등공신 원세훈의 대선개입 상고심에서 유죄의 주요 증거인 이메일 첨부파일의 증거능력을 부인하며 파기환송했다. 국정원의 선거개입은 검찰과 법원이 합작하여 증거를 찾지 않고 찾은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척함으로써 면죄부를 받기 직전 상황이다. 가장 늦게 민주화된 사법부가 역시 권력의 바람에 가장 먼저 흔들린다. 아이들에게 가만있으라 해놓고 선장과 선원들이 앞장서 도망친 세월호 에서 우리는 자연히 다리 끊고 도망간 이승만을 돌아보게 된다. 우리 역사는 슬피디슬픈 세월호 보다 더 모질었다. 도망친 선장 이준석이야 남은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며 죗값을 치러야 하겠지만, 돌아온 이승만은 포악한 학살자로 군림했다. 다리 끊겨 꼼짝 못하고 가만있을 수밖에 없었던 서울시민들은 이승만과 그 수족들에게 부역자로 몰려 죽임을 당하고 고문당하고 감옥에 갇혔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국회 프락치, 반민특위의 와해와 백범 김구 선생의 암살은 단지 예고편이었다. 전 민족에게 비극이

80 었던 한국전쟁은 반민족적 친일파에게는 복음이었다. 보도연맹 학살, 부역자 처벌, 공비 토벌 과정 에서의 민간인 학살 등 각종 살육을 통해 친일파들은 반역의 과거를 빨갱이 사냥으로 윤색하면서 대한민국의 공안세력으로 안착했다. 제헌헌법은 우파인사들만 모여 만들었음에도 종북좌빨로 몰려 2014년 말 해산당한 통합진보당 강령보다 훨씬 더 진보적이었지만 이제 국가보안법에 밀려 휴지 조 각 신세가 되었다. 공안세력이란 새옷을 입은 악질 친일파들은 좌파는 물론이고 민족적 양심을 가 진 우파들마저 학살한 뒤 이 땅의 주인이 되었다. 총리가 된 법비( 法 匪 )들 1960년 4월11일 마산 앞바다에서 눈에 최루탄이 박힌 참혹한 상태로 떠오른 김주열의 시신은 국 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켜 4월혁명의 기폭제가 되었다. 과연 어떤 자가 어린 김주열을 저토록 무참히 살해하고 그 시신을 바다에 유기했을까? 체포된 범인은 마산경찰서 경비주임 박종표였다. 당시의 신문자료나 박정희 군사 정권이 발행한 <혁명재판사>는 박종표의 이력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지만, 사실 그는 반민특위에 잡혀갔던 악질 헌병 아라이 겐키치였다. 친일세력의 반민특위 습격으 로 반민특위가 흐물흐물해지면서 무죄로 풀려난 박종표는 악질고등경찰 노덕술이 반민특위에 잡혀 갔다가 풀려나면서 헌병으로 활동무대를 옮긴 것처럼 신분을 세탁하여 경찰이 되었다. 만약 어떤 작가가 반민특위에 잡혀갔던 자가 풀려나 10여년 뒤 김주열을 죽였다고 소설을 썼다면 평론가들은 주제의식은 잘 알겠지만, 소설의 구성이 지나치게 작위적이라고 비판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것은 역사요 현실이요 일상이 되어버렸다. 어디 박종표뿐이랴. 이명박 정부 후반부터 지금까지 역대 국무총리는 모두 <반헌법행위자 열전>의 수록 대상으로 심각하게 검토될 만한 경력의 소유자였다. 이명박 정권의 절반 가까운 기간 동안 총리 자리를 차지 했던 김황식은 김대중 내란음모 당시 법정 최고형이 유기징역인 내란음모 에서 김대중에 게 사형을 내릴 수 있게 한 신의 한 수를 둔 판사였다. 그다음 총리 정홍원은 박근혜 정권의 최고 실력자였던 김기춘과 각별한 인연을 갖고 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김기춘은 초원복집 이라 는 불법 선거개입으로 감옥에 가야했고 절대로 공직을 맡을 수 없는 처지였지만, 우여곡절 끝에 처 벌을 면하고 오뚝이처럼 부활했다. 정홍원은 그 당시 을 담당했던 부장검사였다. 담당검사 김진 태는 현재 검찰총장이다. 그다음 총리 이완구는 국보위 내무분과위원회의 실무자로서 5 17 내란의 주요 부분이자 역대 최대 규모의 불법감금 인 삼청교육대의 설립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 다. 그다음 현재의 총리인 황교안은 법무장관 시절 국정원의 대선개입을 주도한 전 국정원장 원세 훈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하려는 채동욱 검찰총장을 찍어내 국가기관의 선거부정을 은폐한 혐의가 대단히 짙다. 대한민국의 총리 잔혹사는 총리후보자들의 연이은 낙마에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총리가 된 법비( 法 匪 )들이 더 문제였다. 민주적인 방식으로 민주국가를 이끌어 갈 의지도 능 력도 없는 수구정권이 공안세력에 의존하게 되면서 한결같이 법을 갖고 장난치는 법비들만 총리가

81 된 것이다. 천만 학생들의 교육을 책임진 교육부총리 황우여는 1970년대 김대중 대통령 등 민주인 사들을 처벌한 명동의 판사이자, 1980년대 최악의 공안인 학림 의 판사이기도 했다. 천만 관객을 불러들인 영화 <변호인>은 고문과 조작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여주었다. <변호 인>에서는 영화의 극적 긴장감을 높이기 위해 고문수사관 차동영의 비중을 높였지만, 현실에서는 직접 고문을 한 수사관보다 때로는 고문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지시했을 수도 있고, 대개는 고 문을 묵인한 공안검사가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변호인>의 강 검사 같은 자의 맏형이 바로 유신 정권 7년 중 4년 반을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장을 지내며 본격적인 조작간첩 의 시 대를 연 김기춘이다. <변호인>의 소재가 된 부림의 실제 검사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주임검사 최병국은 대검 공안부장으로 전두환, 노태우 등은 성공한 내란이라고 봐주고 1996년 한총련 의 지휘자로 학생을 5천명 이상 연행했으며, 그 후 3선 의원으로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을 지냈다. 부림 에서 실제로 법정에 자주 나와 강 검사의 실제 인물이라 할 고영주는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민 노당을 해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던 통합진보당 해산의 기획자였고, 일찍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해 산을 주장해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밀어낸 주역의 한 사람이었다. 그는 지금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에 새누리당 쪽 위원으로 나가 있다. 아직 세월호 위원회 활동이 본격화되지 않아서 그렇지, 고영주 는 세월호의 진실 인양을 막기 위해 공안세력이 파견한 대표 칼잡이다. 수십년이 지나 우리의 손자 손녀가 실화에 기초했다는 <변호인>을 보고 송 변호사와 차동영은 어떻게 되었냐고 물어온다면 우리는 무어라 답해야 할까? 대통령이 된 송 변호사는 정의를 세우려 왔다 갔다 하다가 잘 안되어 떨어져 죽었다고. 차동영이는 감옥 가지 않고 연금 따박 따박 받아먹다 가 늙어 죽은 뒤 고문조작으로 훈장 받은 덕에 국립묘지국가유공자 묘역에 묻혀 있다고. 헌법을 파괴한 자들이 거의 처벌받지 않고, 현실의 영화를 누려왔다. 저들을 현실의 법정에 세우지는 못했 지만, 그리고 공소시효가 끝났다는 이유로, 또는 살아 있더라도 우리가 힘이 없어 저들을 이제라도 현실의 법정에 세울 수는 없겠지만, 저들이 역사의 법정마저 피해가게 할 수는 없다. <반헌법행위 자 열전>은 늦었지만 저들 헌법 파괴자들의 행위를 기록하여 역사의 법정에 띄우는 고발장이 될 것이다. 헌법을 파괴하고 헌법정신을 유린한 자들이 근엄한 표정으로 법치를 이야기하고 헌법을 들 먹이는 현실을 좌시할 수 없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보수 엘리트들도 우리의 역사에 헌법파괴자나 반헌법행위자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반헌법행위자 열전>에는 각 권의 앞부분에 공직자로서 헌법과 양심과 상식을 지키려 했던 분들의 사례도 제시될 것이다. 이 승만에 맞서 꼬장꼬장하게 사법부 독립을 지킨 김병로 대법원장, 검찰권을 수호하려다 이승만에 밉 보여 검찰총장에서 서울고검장으로 강등된 김익진, 이승만과 검찰총장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뇌물을 받은 현직 장관을 기소한 최대교, 일제에 복무했던 자가 새 나라에서 공직을 맡아서는 안 된다고

82 검사직을 사임한 엄상섭, 다리 끊고 도망간 자들이 피난 못 간 서울 시민을 단죄하는 재판놀음에서 온전한 정신과 양심으로 <재판관의 고민>을 저술한 유병진, 인혁당 조작 의 기소를 거부하고 사표를 던진 서울지검 공안부 검사들, 도시산업선교회와 노동자들을 불순세력으로 처리하라는 박정 희의 압력을 거부한 유신 말기의 대검 공안부장 박준양. 이런 분들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보수 엘리트들이다. 한홍구 교수 한홍구 교수 과거청산 작업이 한창일 때 수구세력들은 왜 과거의 사실을 오늘의 잣대로 재단하느냐고 비판했 다. 역사는 끊임없이 다시 쓰인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시각으로 끊임없이 재평가되는 것이 역사이 기 때문에 과거의 사실을 오늘의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결코 비판받을 일이 아니다. 그러나 <반헌 법행위자 열전>은 당시의 법률체계에서도 명백한 범죄행위인 내란, 학살, 고문조작, 부정선거 등만 을 수록 대상으로 할 것이다. <반헌법행위자 열전> 편찬은 보수와 진보 이념의 문제가 아니다. 민 주, 평화, 인권 같은 보편적 가치를 기준으로 삼고 현실적으로는 헌법규범에 근거하여 우리 사회의 원칙을 세우는 일이다. 국가기관이 몰래 선거에 개입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룰에 관 한 것인데 여기 보수와 진보가 따로 있을 수 있는가? 증거를 조작하거나 고문으로 무고한 시민을 간첩으로 모는 일을 막는 작업에 보수와 진보가 따로 있을 수 있는가? 나라를 지키라고 맡겨준 탱 크와 대포를 거꾸로 몰아 헌법을 파괴하는 내란을 규탄하는데 보수와 진보가 따로 있을 수 있는가? 2010년대를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21세기의 주역이 될 미래 세대에게 주는 작은 선물 <반헌 법행위자 열전>을 시민들과 같이 마련하고자 한다. 많은 참여와 함께 재정적인 후원을 부탁드린다.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가칭)반헌법행위자 열전 편찬위원회(준), 후원계좌: 국민은행 평화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

83 [경향신문] 헌법의 민주 정신 훼손한 이들, 살아있을 때 역사적 책임 물어 야 ( ) 반헌법 행위자 열전 의 의미를 말하다: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 한홍구 성공회대 민주자료관장 정리 임아영 기자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헌법을 파괴 유린한 사람들을 기록하는 반헌법 행위자 열전 편찬을 공 식 제안하는 기자회견이 1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성공회대 민주자료관과 평화박물관은 광복 70주년 제헌절을 맞아 헌법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고 우리 현대사를 왜곡한 반( 反 )헌법 행위 를 기록하기 위한 반헌법 행위자 열전 을 편찬하겠다 며 뜻있는 시민들과 지식인들의 동참을 당부 한다 고 밝혔다(경향신문 7월15일자 1 2면 참조). 이들은 반민특위 습격 부터 민간인 학살, 각종 조작간첩 등의 핵심 관계자와 고문 수사관, 고문을 묵인한 검사 판사 등 200~300명이 수 록될 것 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 후 역사학자 이만열 숙명여대 명예교수(77 전 국사편찬위원장)와 한홍구 성공회대 민주자료관 관장(56 성공회대 교수)이 손우정 성공회대 민주자료관 연구교수의 사회로 반헌법 행위 자 열전 편찬의 의의, 계획 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 명예교수는 친일인명사전 편찬위원장을 지냈고 이번 열전 편찬에도 참여한다. 역사학자인 이만열 숙명여대 명예교수(오른쪽)와 반헌법 행위자 열전 편찬작업을 공개 제안한

84 한홍구 성공회대 민주자료관 관장이 16일 오후 서울 견지동 평화박물관에서 반헌법 행위자 열전 편찬의 필요성과 의의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서성일 기자 제헌헌법의 진보적 민주주의, 지금 이야기하면 종북좌파 몰려 헌법 가치 짓밟은 사람들이 법치 이야기하는 현실은 어불성설 반헌법행위자 너무 많아 추리고 추려 현 정부 총리들 모두 포함 손우정(이하 사회)=67주년 제헌절을 하루 앞두고 반헌법 행위자 열전 편찬 사업이 제안됐다. 제헌절은 국가의 정통성을 규정하는 헌법이 만들어진 날인데 오늘날 제헌절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만열(이하 이)=대한민국 헌법은 9차례나 개정됐지만 헌법 제1조에서 이야기하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이라는 골간은 유지돼왔다. 여러 굴곡을 거쳤지만 민주주의를 열망하고 인권을 중시하 는 국민들의 저력 덕분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될 때 약법 제1조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임을 규정했다. 한홍구(이하 한)=헌법이 고생을 많이 했다. 민주화 이후 헌법의 중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했고 6월 항쟁의 산물로 1988년 헌법재판소가 문을 열었다. 헌법의 중요성이 특히 우리 사회에서 부각된 게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다.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과 국회를 처음으로 민주개혁 진영이 장악하게 되니 보수 세력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대법원과 사법부에 더욱 의지하게 되었다. 그들은 2008년 정권교체 후 사법 권력을 통해 각종 기득권을 공고히 해나가고 있다. 보수 진영에서 민주 진영을 반헌법이라며 비판하고, 통합진보당 해산 때 일부 언론에서는 헌법이 대한민국을 지켰다 는 표현까 지 나왔다. 헌법을 짓밟고 훼손하고 그 가치를 정면으로 배반한 이들이 헌법과 법치를 이야기한다. 헌법을 누가 과연 어겼는지 정리하는 것은 중요하다. 사회=제헌헌법의 가치는 무엇인가. 이=1948년 5월10일 총선거를 하고 5월31일 제헌국회에 해당하는 국회 소집이 이뤄졌다. 대한민 국 헌법은 임시정부 약법을 참고해 만들어졌고, 임시정부 약법의 정신이 상당히 들어 있다. 제헌헌 법에는 3권 분립과 같은 민주주의의 기초뿐 아니라 경제평등과 경제민주화를 이룩하기 위한 정신도 많이 포함됐다. 그런데 1952년 이승만이 발췌개헌을 하고 1954년 정권연장을 위해 중임 제한을 철 폐하는 사사오입 개헌을 하는 등 훼손됐다. 그걸 본받아 박정희도 3선 개헌을 시도했다. 하지만 헌 법의 민주적 전통은 4월혁명, 5 18 광주민주화운동, 1987년 6월혁명을 통해 계속되고 있다

85 한=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이 국가 정체성 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제헌헌법이야말로 대한민 국 국가 정체성의 원형을 담고 있다. 제헌헌법은 자유민주주의와 경제적 사회적 민주주의가 결합된 진보적 민주주의였다.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는데 임시정부의 헌법이야말로 진보적 민주주의 헌법이라는 것이 임시정부의 여러 문건에 분명하게 나와 있다. 그러나 지금은 진보적 민 주주의를 이야기하면 종북 좌파 가 되니 헌법이 얼마나 훼손당했는가. 민간인 학살, 숱한 고문과 사 건조작을 일삼은 세력이 헌법을 지키자고 이야기하는데 말이 안된다. 사회= 반헌법 행위자 열전 은 헌법을 짓밟은 사람들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정리하는 것이다. 대 표적 사례가 궁금하다. 한= 사전 이 아니고 열전 이 된 것은 수록 대상이 너무 많아서다. 그걸 다 할 수 없으니까 그중에 서 중요한 사람, 헌법을 짓밟는 행위를 통해 출세해 유력자가 된 반헌법 행위자 중의 행위자 를 모 신다고 할까(웃음). 이번 열전에서 중심인물은 헌병 고문 경찰, 검찰, 정보기관의 엘리트 관료 등이 다. 열전의 중심인물들은 국가보안법으로 먹고살던 사람들일 것이다. 우리나라는 법률의 실질적 권 한에서 보면 헌법보다 국가보안법이나 시행령이 더 세다. 시행령 국가 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 과거사 정리를 한다고 했지만 전혀 손대지 못한 게 가해자다. 숱한 중 이 사람만은 역사에 남 겨야 한다는 특A급 을 정리할 것이다. 이=구체적으로 보면 5 16 쿠데타, 1972년 유신헌법이 전형적인 국헌 문란이다. 또 1980년 5월 계 엄을 확대하면서 국회를 해산하고 정치인을 감금하는 데 관여한 사람도 수록 대상이 된다. 여기에 국민방위군 이후 공산주의자 간첩으로 몰아 인권을 유린하는 데 관여한 공무원, 검사, 판사들 도 대상으로 해야 한다. 역사에 잘못하면 당대에서 심판을 받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공자가 <춘추>를 쓰니까 난신적자( 亂 臣 賊 子 )들이 두려워했다는 말이 있다. 열전이 나오면 이 시대 의 수많은 난신적자들이 두려워할 것이라고 본다. 한=이제는 정말 기록해야 할 때다. 박근혜 대통령, 김종필 전 총리 등은 역사가 평가할 것 이라 고들 하는데 그 말은 전봉준, 윤봉길, 인혁당 사형수들이 끌려갈 때 한 말이다. 옳은 일을 하다가 목숨을 빼앗긴 사람들이 하는 말이라는 것이다. 힘 있고 권력이 있는 분들은 당대 민중들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친일파들은 우리 사회에서 권력을 장악하고 70년이 지났는데도 부와 권력으로 만족하 지 않고 명예까지 가지려 한다. 헌법까지 가지려고 한다. 명명백백한 사실들을 기록함으로써 역사를 지켜나가는 작업을 해야 할 때다. 사회=열전 수록 대상이 될 주요 인물들을 꼽는다면

86 한=박근혜 정부의 총리가 다 들어간다. 김대중 대통령 내란음모 때 김 대통령이 반국가단 체 수괴가 될 수 있는 길을 연 김정사 간첩 때 판사 중 한 명이 김황식 전 총리다. 정홍원 전 총리는 초원복집 을 유야무야했던 검사였고, 이완구 전 총리도 삼청교육대 당시 국가보위비상 대책위원회 내무분과의 핵심 실무자였다. 황교안 총리는 국정원의 선거개입 에서 채동욱 검찰 총장을 찍어내면서 수사 방해를 했다는 혐의가 짙다. 황우여 부총리는 1970년대 인혁당 다음으로 컸던 명동의 판사이자 학림 판사였다. 눈여겨볼 대목은 이러한 행적들이 출세에 어떤 영향을 줬는가다. 헌법을 지키고자 했던 민주화 이 후의 헌법 파괴행위는 보다 엄정한 기준으로 봐야 할 것이다. 사회=열전 편찬 사업의 핵심 의의는. 이=친일인명사전을 만들 때 사람들이 죽었는데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사회가 친일 문제를 정리하지 않는다면 이 시대가 다같이 친일에 가담하는 것이 된다. 사람을 비난 하는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다. 우리 시대를 향한 엄중한 검증이라는 의미다. 그렇게 헌법이 구현 하려는 대한민국 사회를 세워나가는 데 목적이 있다. 정부 안에 일부 사람들은 역사, 역사교육을 강 조하면서 역사를 이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데, 잘못하면 살아 있는 당대에도 역사로부터 평 가를 받는다는 경종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사회가 이 작업을 통해 역사에 대해 참회하면서 화해하고 새로운 길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사회=향후 열전 편찬 계획은. 한=8월12일까지 편집위원들을 모시고 인혁당 진보당 반민특위 습격 등 굵직한 공안들 을 정리한다. 열전 집필은 현재 33인이 참여하겠다고 밝혔는데, 앞으로 총 300인 정도가 모여 수록 대상 200~300명의 열전을 쓸 예정이다. 자료 조사는 실무팀에서 하고, 한국을 대표하는 지식인들 이 한 명씩 집필을 맡는 것이다. 걱정은 피해자들을 만나는 것인데, 그분들 고문당한 기억을 다시 살려 가해자를 기억해내는 게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다. 수록 대상자인 가해자들에게 호소하고 싶다. 가해자는 잊었을지 모르지만 피해자의 고통은 생생한 현재진행형이다. 가해자들이 과거를 고백해줬 으면 좋겠다. 고백하는 분들은 열전에서 빼드리고 싶다. 뜻있는 국민들께도 정신적, 물질적 지원을 간곡히 당부드린다(후원계좌 국민은행 (사)평화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

87 [민중의 소리] 한홍구 "헌법 무시하면 칠판에라도 적힌다. 우리는 이름을 적는다 "( ) 反 헌법행위자 열전 편찬 본격 나선 한홍구 교수 김기춘. 얼마 전까지 대한민국의 최고 실력자였던 김기춘은 유신정권 7년 동안 4년 반을 대공수 사국장을 지내면서 우리나라에서 조작간첩을 가장 많이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67주년 제헌절을 하루 앞둔 7월 16일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는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성공회대 민주자료관 관장)의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가 울려퍼졌다. 김기춘이 비서실장 이 되자마자 통합진보당 내란음모이 터졌고 간첩조작이 또 터졌습니다. 저 세력이 아직도 한국사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달라진 점은 무엇이겠습니까? 군복을 입었던 자들이 양복으로 갈아 입었습니다. 한 교수를 비롯한 각계 33명의 지식인들은 이날 반( 反 )헌법행위자 열전 편찬을 공식 제안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정홍원 전 국무총리, 황교안 현 국무총리,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 부 장관, 이완구 전 국무총리 등 박근혜 정권의 핵심부에 있었거나 현재 포진돼 있는 인물들이 반 헌법행위자 대상으로 물망에 올랐다. 어쩌면 이러한 기록 은 현 정권 인사들을 포함한 권력층의 부 끄러운 과거를 드러내는 일이기에 위험한 일일 수도 있다. 그러나 내란, 고문조작 등에 가담하며 헌법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이라는 가치를 훼손 한 이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법정 에 서지 않고 승승장구한 이들을 기록하고 역사의 법정 에 세우는 일은 누군가는 해야 할 몫이다. 기록은 그 자체로 힘이다. 오히려 두려움은 반헌법행위 에 앞장서고 일조한 이들의 것이 아닐까. 헌법을 무시하면 칠판에라도 이름이 적힌다. 우리는 이름을 적는다 한홍구 교수는 웃으면서 헌법을 무시하면 하다못해 칠판에라도 이름이 적힌다, 우리는 칠판에 이름을 적는다는 것 이라고 이번 작업을 설명했다. 또 대한민국 최고 엘리트처럼 행세하는 사람들 이 사실은 헌법을 파괴한 이들 이라며 그쪽 입장에서 대단히 불편하게 여기긴 할 것 이라고 말했 다. 그는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다. 하지만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며 두려워하 는 것은 저들 이라고 덧붙였다. <민중의소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평화박물관 사무실에서 그 를 만났다

88 한 교수는 올해가 광복 70주년이지만 동시에 분단 70년 이라는 점을 상기시킨 뒤 분단이라는 환 경이 공안세력들의 서식환경이 됐다 며 식민지에서 해방된 다음에 멸종됐어야 할 자들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지배하게 됐는가, 그 지배 고리가 어떻게 이어지고 있나, (반헌법행위에 가담한) 개인들 만이 아니라 그 흐름을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욕심도 있다 고 말했다. 특히 4년 후인 2019년이 대한민국 100년 이 되는 해라는 점에서 새로운 대한민국과 새로운 세기 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기성세대들이 줄 수 있는 선물 이라며 대한민국 헌법을 자라나는 세대들에 게 돌려주자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흐뭇한 미소를 지은 한 교수는 후대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 국이야, 모든 권력은 너희들로부터 나오는 거야, 쟤네가 아니거든? 이렇게 얘기해 주려는 것 이라며 대한민국에서 똥폼을 잡고 있는 권력자들의 옷을 벗겨 그들의 민낯을 보여주는 것 이라고 덧붙였 다. 한 교수는 이번 작업은 제안자로 참여한 33명의 힘만으로 이뤄질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짧게는 5~6년이 걸릴지도 모르고 분석하고 검토할 자료만 해도 엄청난 프로젝트를 성사시키기 위 해서는 한국 사회의 책임있는 지식인들의 힘도 필요하다. 한 교수는 반헌법행위자 300명을 한국의 대표적인 지식인 300명과 1대 1로 매칭을 시킬 계획이다. 자료는 준비팀에서 제공한다. 한 교수는 대한민국의 복잡한 퍼즐을 하나씩 만든다고 치면, 300개가 모이면 그림 하나는 되지 않겠나 라며 지식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했다.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고문조작 등 피해자들의 용기있는 제보 이다. 공개된 자료만으 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제보는 사실 어려운 일이기는 하다. 그들에게는 과 거의 상처를 다시 한 번 헤집는 일이 될 수 있다. 한 교수도 이 점을 언급, 그러한 고통스러운 작업 을 후대를 위해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한번 겪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려야 한다 며 시민들이 피해 자들을 위로하는 일을 맡아주셨으면 좋겠다 고 밝혔다. 지식인들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헌법 을 바로 세우려는 시민들의 지지와 참여, 후원도 절실 하다. 이를 위해 편찬위원회(준)는 반헌법행위자 선정 과정에서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도 고민 중이며, 후원회원 모집에도 나서고 있다. 한 교수는 시민들이 함께해 주시면 더욱 당 당하게 갈 수 있다 고 말했다. 또 여태까지 아무도 엄두를 못 냈던 방대한 작업이다. 시민들의 물질 적 지원도 필요하다 며 적극적인 참여와 후원을 당부했다. 다음은 한홍구 교수 인터뷰 전문이다

89 공자가 춘추 를 지었더니 난신적자 들이 두려워 떨었다 질문 :오늘 반헌법행위자 열전 이라는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첫 발을 떼셨습니다. 한편으로는 현 실 권력과 마주하는 위험한 (웃음) 일이기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답변 :하하.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반드시 기록해야죠. 조폭들이 횡행하지만 우리가 그 조폭들한테 매일 맞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조폭들한테 다가가서 돈 많은가 보지? 돈 많으면 때려봐. 이렇게 살 수도 있는 세상. 사실 그런 세상이 좋은 세상 아닌가요? 헌법을 파괴한 나쁜 사람을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 그렇게 위험한 일인가요? (웃음) <민중의소리> 독자들 을 비롯한 시민들이 함께해주시면 더욱 당당하게 갈 수 있죠. 질문 :제가 겁이 많나 봅니다. (웃음) 기록하는 것 자체가 사람들한테는 무기이자 힘이 되는 것 아닐까 하는데요. 누군가에게는 두려운 일일 수도 있고요. 답변 :그렇죠. 꼭 기록한다, 꼭 기억한다. 이만열(숙명여대 명예교수) 선생님이 옛날 맹자에 나오 는 얘기이지만 참 중요한 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공자가 <춘추( 春 秋 )>라고 있지 않습니까. 춘추를 지었더니 난신적자( 亂 臣 賊 子 :나라를 어지럽히는 신하와 어버이를 해치는 자식을 뜻함)들이 두려워 떨었다. 이러한 말씀을 상기시켜 주셨어요. 두려워하는 것은 저들입니다. 물론 한국사회에서는 그들은 부끄러움이 없어요. 두려움도 없어요. 많이 가졌잖아요. 권력도 갖 고, 돈도 갖고, 게다가 명예까지 갖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는 그들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해야 할까? (웃음) 우리는 헌법을 훼손한 자들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최고 엘리트처럼 행세하는 사 람들이 사실은 헌법을 파괴한 이들입니다. 그쪽 입장에서 대단히 불편하게 여기긴 할 겁니다. 질문 : 반헌법행위자 라고 하니 친일반민족행위자 같은 무시무시한(웃음) 말로 들리기도 하는데 요. 처음에 어떻게 기획하게 되셨습니까? 열전 으로 기획한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 :사실 오래된 얘기 아닙니까. 98년 민주정권이 들어서고 난 다음부터 과거 독재시대에 흥했 던 사람들을 정리하는 작업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이런 일 해야지. 진 실화해위원회가 이런 거 안 하고 뭐하냐. 그런데 다 못하고 넘어갔어요. 쉽게 말해 나쁜 사람 들을 기억하는 겁니다. 얼마만큼 나빠야 나쁜 거냐. 나쁜 이들이 너무 많아서 사전으로 하는 걸 따져보니 까 엄두가 안 나는 일이기도 해요

90 지금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는 옛 인물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잖아요. 올드보이 라는 김기춘, 남 재준, 이렇게 유신적 분위기로 흘러가고, 황교안 같은 사람이 총리가 되는 마당에 사전은 언제 편찬 하겠습니까? 이런 현실의 문제가 있죠. 열전 은 제가 강력히 주장하던 것이었어요. 과거를 다루는 것 같지만 현실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누가 제게 붙여준 별명인데, 현대사학자가 아니라 현재사학자 라고. 과거가 오늘과의 관계 속에서 의미가 있는 거지, 과거 그 자체로서 의미는 떨어지는 것 아닌가요? 이미 지나가 버린 거죠. 따라서 현실 문제에 개입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전은 좀 불가능하다, 5천 명으로 할 것이냐, 1만 명으로 할 것이냐, 이것도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딱 300명만 하자, 거기에 10명이나 20명 정도 늘어날 수 있겠지만, 이렇게 된 거죠. 기구로만 쳐도 중앙정보부, 보안사령부, 대공경찰, 공안검사들, 정치판사들, 그리고 이런 들 을 만들라고 요구하거나 잘 이용해먹은 정치인들이 있죠. 내란 을 일으켰던 정치군인들. 대표 선수들을 영역별로 20명씩만 뽑아도 200명은 금방이에요. 거기다 별로 10대, 또는 20대 이라는 게 혼자서 저지른 이 아니겠죠. 우리 헌정사 70년에 20대 만 골라서 각 5명씩만 정리해도 그게 100명이에요. 그래도 300명에 들어가는 것 쉬운 일 아니에요. (웃음) 질문 :거기서 중요한 기준은 무엇일까요? 답변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정말 변명의 여지가 없는 사람들일 겁니다. 친일인명사전처럼 몇 천 명을 하다 보면 거기 내가 왜 들어가느냐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여기에는 그럴 여지가 없는, 당사자 입장에선 항변할 수 있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여지가 없는 사람들이 들어가게 될 겁 니다. 300명 넣는다고 했는데 왜 저런 사람들밖에 못 썼느냐는 얘기는 듣지 않을 정도로 대표 선수 들, 대개 우리가 알 만한 사람들, 우리가 책임을 꼭 물어야 할 사람들이 들어갈 거예요. 혹시 난 1000등 밖에 있는데 왜 끼어 있어, 이러면 그것도 억울한 건지 모르겠어요. (웃음) 그러나 1000등 밖이라 하더라도 그가 당시 법률로써 명백히 범죄 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면 넣을 거니까 안심하셔도 됩니다. (웃음) 역사의 법정은 50심, 100심이 될 수도 있다

91 질문 :당시 법률로도 명백히 범죄 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는 의미가 무엇인가요? 답변 :우리가 과거사 사업을 하다 보면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가령 보수신문에서 왜 오늘 의 잣대를 갖고 과거 일을 재단하려 하느냐 고 하는 거죠. 그런데 원래 역사가 그렇죠. 그래서 역사 가 끊임없이 다시 쓰여지죠. 과거의 잣대로 재단하면 그때 정리해 놓는 걸로 끝나니까 우리가 끊임 없이 현재적인 관점에서 다시 드러내고 해석하고 개입하고, 원래 역사란 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래서 저는 그 비판을 수긍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번 작업에서는 300명을 오늘의 잣대로 고른다기보다도, 물론 오늘의 잣대 배제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인 만큼 조금 더 엄중하게 다루려고 합니다. 당시 법률로 봐도 그게 범죄 행위를 구성하는 경우가 됩니다. 유신 헌법이 아무리 악법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고문하라고는 안 돼 있어요. 간첩조작하면 그때도 형법에 다 걸리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아무도 안 잡아가고 다 들 묵인하고 고문조작한 사람들 훈장을 줬지만 그래도 법은 법입니다. 유신 헌법 시대에 그때 국가보안법에도 고문날조를 하면 무고죄가 있었어요. 그런데 잡혀간 사람 없었어요. 그런 변명은 우리에게는 안 먹혀요. 그 당시에 당신들이 얘기하는 유신시대 법령으로 봐 도 날조한 거 아니냐, 그런 기준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즉, 당시 법률로 봐도 명백한 범죄 행위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표현을 썼죠. 현실의 법정에 세우지 못했다, 그러나 뒤늦었지만 역사의 법정에는 반 드시 세우겠다. 역사의 법정이란 게 참 어려운 게 공소시효가 없어요. 현실의 법정은 1심, 2심, 3심 아녜요. 역사의 법정은 50심, 100심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질문 :현실의 법정에 세우지는 못했지만 역사의 법정에는 반드시 세우고, 그것을 위해 기록하고 기억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겠네요? 답변 :누구도 역사의 법정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을 이 사회의 권력자들에게 각인시키는 효과, 그런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후대에 헌법을 돌려주고 싶다 질문 :올해 광복 70주년이라는 데 많은 사람들이 의미를 두고 있는데요. 현 시점에서 이 작업이

92 가지는 의미는 무엇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답변 :광복 70주년이 뜻깊은 해이죠. 그러나 또한 기억하고 싶은 게 분단 70년이라는 겁니다. 아 직까지 극복하지 못했어요. 분단이라는 환경이 지금 우리가 하려는 반헌법행위자 열전에 수록 대상 자들, 한 마디로 퉁 쳐서 얘기하면 공안세력들이 대부분이겠죠, 그 공안세력들의 서식환경이 됐어 요. 일제시대 고등경찰이나 친일 헌병들, 사실은 식민지에서 해방된 다음에 멸종됐어야 할 자들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지배하게 됐는가, 그 지배 고리가 어떻게 이어지고 있나, (반헌법행위에 가담한) 개인들만이 아니라 그 흐름을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욕심도 있어요. 분단 때문에 이런 서식 환경 만들어진 건데 그 점을 기억하려고 합니다. 올해가 광복 70년이지만 사실 4년 후가 2019년, 대한민국 100년이에요. (1919년은 3.1 운동, 대한 민국 임시정부 수립이 있던 해이다.) 이 작업이 한국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대한민국과 새로운 세기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기성세대들이 줄 수 있는 선물 이라고 할까요. 더는 속지 말고 당하지 말라, 더 중요한 건 헌법이 너희들 거야, 지금 헌법을 떠들고 입만 벙긋하면 법치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헌법을 이렇게 파괴해 왔단다, 그것을 보여줌으로 써 대한민국 헌법을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돌려주자는 얘기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야, 모 든 권력은 너희들로부터 나오는 거야, 쟤네가 아니거든? 이렇게 얘기해 주려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서 똥폼을 잡고 있는 권력자들의 옷을 벗겨 그들의 민낯을 보여주는 거죠. 제헌헌법은 진보적 민주주의였다 헌법을 파괴한 도구는 국가보안법 질문 :헌법은 같은 헌법인데 서로들 얘기하는 헌법 의 내용이 다른 것 같은데요. 대통령이 얘기하 는 헌법, 보수가 얘기하는 헌법, 진보가 얘기하는 헌법이 말입니다. 답변 :대통령의 권한만 보는 사람과 헌법의 총강, 기본권의 항목 전체를 보는 사람들의 시각차일 수도 있겠죠. (박근혜 대통령은) 유신 헌법을 대한민국의 헌법이라고, 유신을 이상적인 정치 체제로 아직도 보 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 시절의 공주로 아직도 살아가는 것 아닌지. 대통령을 뽑은 줄 알았는데 여 왕을 뽑았다는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심지어 집권당의 원내대표가 잘려나가면서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라고 외치는 일. 허허. 정말 역사 이래 처음 있는 일이죠

93 질문 :저도 보면서 참 아이러니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답변 :그런 각성들이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전 대한민국 헌법에서 제헌헌법을 많이 가르치고 싶어요. 제헌헌법을 강조하고 싶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거기 보니까 우리가 주장하고 싶은 얘기 중에 99%는 들어있는 거 같아 요. 웬만한 건 다 들어있죠. 예컨대, 지금 우리가 주장하는 것보다 훨씬 과격한 얘기들이 많아요. 통합진보당을 소위 종북좌 빨 이 만든 정당이라고 해산시켰는데, 통합진보당 강령에 중요 산업 국유화 가 있나요? 오히려 우파 들만 모여서 만든 제헌헌법에 중요산업 국유화 가 있어요. 지주의 땅을 뺏어서 농민에게 나눠주자 는 얘기도 있어요. 대한민국 경제는 사회정의 실현이 먼저다, 균형 있는 국민 경제발전이 먼저다, 그런 얘기들이 들어 있어요. 지금 노동 3권이죠? 제헌헌법은 노동 4권이에요. 이익분배 균점권이라고. 회사에서 이익이 발생 했을 때 나눠먹을 권리가 있다는 거죠. 그런 내용들을 종합해서 헌법의 경제 조항을 어떻게 설명하 냐면 우리는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폐기하고 사회주의적 균등 원리를 채택했다. 제헌헌법의 경제조 항에 대해서 제헌헌법에 대해서 가장 권위있는 해설서인 유진오 박사의 <헌법해의>에 그렇게 나 옵니다. 이분이 제헌헌법 기초한 분이고 초대 법제처장이에요. 현직 법제처장으로 있을 때 펴낸 책 에 그렇게 명시돼 있는 거예요. 제헌헌법의 기본 특징으로 정치적 민주주의와 경제적 사회적 민주주의를 조화시켰다고 해요. 정 치적 민주주의 플러스 경제적 사회적 민주주의, 그게 진보적 민주주의예요. 진보적 민주주의를 주장 하면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정당 해산, 그게 내란죄, 종북좌빨 이 돼 버려요. 지금 우파들 입장에서 는 굉장히 기분 나쁘겠지만, 청천벽력 같은 얘기겠지만, 우리 제헌헌법이 바로 진보적 민주주의예 요.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제헌헌법 기본 내용을 이어받은 진보적 민주주의를 표방한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키면서 헌법이 대한민국을 지켰다 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헌법인가요? 국가보안법이지. 헌법을 국민들에게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돌려준다는 얘기는 대한민국 기본 가치는 국가보안법이 아니라 헌법에 있다 는 거예요. 아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세울 때 이런 나라 만들자는 약속이 제 헌헌법 아닙니까. 국가 정체성 하면 제헌헌법이죠. 그 제헌헌법에 담겨 있는 거 아닙니까

94 수구 세력이 입만 벙긋하면 국가 정체성 어쩌구 떠들어요. 그런데 국가 정체성을 담보하는 제헌 헌법의 기본적 성격이 진보적 민주주의입니다. 그 진보적 민주주의에 칼을 꽂고 헌법이 대한민국을 지켰다 면 사기꾼들이죠. 헌법을 파괴한 도구가 바로 국가보안법이에요. 이번 작업은 대한민국 헌법 이 어떻게 국가보안법에 의해 찌그러져 왔나, 그 역사를, 국가보안법을 들고 칼춤을 췄던 자들의 행 위를 기록하는 일이기도 해요. 중요한 것은 누가 헌법을 짓밟았는가 질문 :지금 보면 정권의 위기마다 공안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옛 통합진보당 최고위원들 에 대한 압수수색도 있었습니다. 답변 :할 줄 아는 게 공안밖에 없어요. 이명박 정부 때부터 해서 박근혜 정부 들어오기까지. 우연 이 아니에요. 김황식은 김대중 사형 판결이 나게 한 김정사 조작간첩 의 판사였어요. 정홍원은 초원복집 때 부장검사였어요. 이완구는 삼청교육대 실무자였죠. 미스터 국가보안법 황교안, 채동욱을 잘라냈죠. 이게 우연이라고 보세요? 대한민국 수구세력은 공안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유신이란 게 뭐냐, 박정희 시대라는 게 뭐냐면 박정희 18년 집권하는 동안에 11년 몇 개월이 계 엄령, 아니면 위수령, 아니면 비상사태, 아니면 긴급조치였어요. 계엄, 위수, 비상이 절반 이상이죠. 그건 박정희라는 사람은, 군사독재정권은 민주사회를 운영하는 통상적 방법으로 이 사회를 이끌어 나갈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얘기에요. 대한민국이 얼마나 비정상적인 사회냐면, 비정상화의 정상화 대상이 그 말을 입에 달고 산다는 거예요. 질문 :그렇다면 현 시대에서 헌법 이 지니는 가치는 무엇일까요? 헌법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고 봐야 하는 걸까요? 답변 :헌법의 중요성은 더욱 강화되고 있죠. 사실 저쪽도 헌법이 중요해요. 옛날에는 헌법에 기댈 필요가 없었어요. 민주화가 어느 정도 돼 가기 시작했지만, 그 전에는 법은 멀고 주먹이 가까웠던 시절이 있잖아요. 안기부를 통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도 국정원이 막강한 기구지만, 옛날처럼 아무나 잡아다가 두 들겨 패지는 못하는 상황이니까요. 이제는 법이 어떻게 되는지 법전을 펼쳐봐야 하는 경우가 많아

95 졌고 그 중에도 특히 헌법이 어떻게 돼 있지? 하는 거죠. 헌법의 중요성은 87년 민주화 이후 점점 증대되기 시작했고 결정적인 건 2004년도예요. 2002년 도에 노무현 정권이 등장했죠. 수구세력은 김대중 정권에 대해서는 IMF도 터지고 DJP(김대중-김종 필) 연합에 이인제도 나오고 하니까 정권을 뺏겨도 이해가 갔단 말예요. 나쁜 머리로 봐도 이래서 우리가 졌어, 망했어, 5년쯤은 일단 나쁘지 않아, 잠깐 쉬었다 가지, 이렇게 정서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노무현한테 진 건 정말 받아들일 수 없었죠. 그래서 탄핵했다가 역풍 맞았죠. 2004년도에 17대 국회가 만들어지면서 정치지형이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민주세력이 대통령과 의회를 같이 잡았어요.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합치면 37번 선거를 했는데 민주화 세력은 그 중에서 딱 세 번 이긴 겁니다. 물론 4.19까지 치면 네 번이죠. 처음으로 의회 총선에서 4.19 빼곤 처음으로 승리한 거고 대한민국의 선출 권력이 다 진보 진영이 잡았어요. 그러자 수구세력은 선출 되지 않은 권력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었어요. 대표적인 게 사법부예요. 그렇게 사법 체계, 헌법, 대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중요성이 확 부각됐고 2004년도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국가보안법,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경쟁적으로 보수적 판결을 내놨어요. 그러다 결정적으로 헌 법재판소가 끝내기 홈런을 친 게 행정수도 이전 문제입니다. 관습헌법이 거기서 나왔죠. 그런 과정들 거치면서 헌법의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저쪽에서 헌법에 대한 눈을 우리보다 먼저 눈을 떴다고 할 수 있죠. 반면 우리 쪽에서도, 그 중에서도 저는 제헌헌법 얘기에 관 심이 가기 시작한 거죠. 특히 작년에 통합진보당 해산을 보면, 사실 헌법재판소가 87년 6월 항쟁의 산물 아닙니까. 통합진 보당은 그 뒤에 생겼으니 동생이죠. 형이 동생을 죽인 인데, 그 을 갖다가 헌법이 대한민국 을 지켰다 고 그래요. 그래서 헌법이 뭔데? 이 싸움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법학자들의 역할도 있겠죠. 그렇지만 역사의 영역에서 헌법이란 무엇인가, 헌법이 어떻게 흘러왔는가, 헌법적 가치는 무엇인가, 그리고 정말 더 중요한 건 누가 헌법을 짓밟았는가예요. 헌법 을 짓밟은 사람들이, 헌법 정말 무시했던 이승만과 박정희를 떠받드는 사람들이 헌법을 지키자고 새삼스럽게 나서요. 그게 유신헌법 시절, 전두환 때 호헌 투쟁이랑 뭐가 다르냐 이거죠. 그게 아니고 헌법의 진정한 가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당신들이 아니라 우리가 권력자야, 당신들은 우리 심부름꾼이야, 우리가 전부 다 위임을 해 서 하는 거야, 위임에 어긋나는 짓 하면 잘리는 거야,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96 헌법을 무시하면 하다못해 칠판에라도 이름이 적힌다 질문 :헌법을 무시하는 사람들을 보여주면서 헌법의 가치를 바로세우는 작업으로 볼 수 있겠네요. 답변 :헌법을 무시하면 하다못해 칠판에라도 이름이 적힌다, 우리는 칠판에 이름을 적는다는 겁 니다. 반헌법행위자 열전에 들어갈 사람들이 반쯤은 아마 법률가들일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법을 내세우고 국민들한테 법치를 얘기해요. 그런데 사실은 다 내란의 협력자들이고 고문조작을 묵인한 사람들이에요. 그 지점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합니다. 법비 ( 法 匪 ), 즉 법을 갖고 장난치는 비적들인 데요, 비적들의 손에서 적어도 헌법만큼은 우리가 빼앗자, 적어도 우리 국민들이 헌법 하나만큼은 꽉 쥐고 뺏기지 말자는 것입니다. 질문 :이번에 33명이 제안하셨는데요,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답변 :한국 사회에서 한 가닥 한다는 지식인들을 300명쯤 뽑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300명에 게 부탁하려고 합니다. 5년 동안 한 명을 대상으로 글 하나만 써 달라고. 한국에서 책임 있는 지식 인 300명과 대표 악당 300명을 1대 1로 매치를 시킬 생각입니다. 자료는 준비팀에서 제공할 계획입 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의 복잡한 퍼즐을 하나씩 만든다고 치면, 300개가 모이면 그림 하나는 되지 않겠어요? 시민들에게도 물어볼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더 나쁜 거 같으세요? (웃음) 5명 중에 2명을 꼽는다면 누구를 넣으면 좋을까요? 시민들이 골라주세요. 그렇게 시민들이 참여하는 방법도 생각하 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식인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적극 밀어주고 뒷받침해 주셔야 합 니다. 중요한 것은 제보도 해 주셔야 합니다. 고문수사관이 누구다, 저 사람이 알고 보니 나쁜 사람이었 다더라, 정확한 제보가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특히 피해자들이 중요한데, 사실 어려운 작업이에요. 고문을 잊어버려야 살지, 그 자식 얼굴 떠오 르면 잠 못 잔단 말이에요. 아무리 30년, 40년 전이라도. 유감스럽게도 가해자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그 얘기를 해 달라고 해야 해요. 상처를 헤집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고통스러운 작업을 후대를 위해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한 번 겪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려야 합니다. 시민들이 그러한 피해자들을 위로하는 일을 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97 또 하나는 이 작업이 방대한 작업 아니겠습니까. 여태까지 아무도 엄두를 못 냈던 일이죠. 그런 작업을 하려면 물질적으로 지원도 필요합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재정적 후원이 정말 중요합니다. 최명규 기자

98 [한겨레] 지금은 헌법을 생각해야 할 시간 ( ) 김명인 교수, 반헌법행위자 열전 편찬 특별기고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는 간결한 선언으로 되어 있다. 대한 민국 국민 중 이 헌법 제1조 1항을 아는 사람이 몇 퍼센트나 되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이 선언적 조항이 얼마 전까지는 주로 반정부 집회나 시위 현장에서 권력이 정권에게 있는 게 아니라 국민에 게 있음을 새삼 환기하기 위해 자주 언급되어 왔기 때문에, 또 가장 최근에는 대통령의 집요한 압력 에 의해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나게 된 한 인사가 바로 그 퇴임의 변에서 다시 한번 환기 시켰기 때문에 비교적 널리 알려지게 되었을 것이다. 헌법학자나 정치학자들이 어떻게 해석하는지 는 잘 모르겠지만 나는 이 선언적 조항의 의미를 대한민국은 주인인 인민(민주)이 함께 다스리는(공 화) 나라 라는 뜻으로 읽는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원칙적으로(헌법적으로) 직접민주주의의 나라라 는 뜻도 된다. 생각해 보면 실로 엄청난 선언이다. 이 선언 앞에서라면 정부도 의회도 법원도 인민 직접통치의 한갓 도구에 불과한 것이며 그 권한이며 역할도 민주/공화 의 원칙에 거스를 경우 언제

99 든 회수될 수 있고 회수되어야 마땅한 것이 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 앞에서 정부도 의회도 법원도 인민 직접통치의 한갓 도구에 불과 민주/공화 의 원칙에 거스를 경우 언제든 회수될 수 있는 것이다 헌법은 제정이후 부정당하고 위협 모욕당한 사례가 더 많았다 국민은 기본권 유린에 시달렸고 장기집권 위한 부정선거 탈법행위로 헌법은 페이지마다 얼룩졌다 바르고 정당한 것은 설 자리를 잃고 뒤틀리고 부당한 것들만 살아남은 가치의 전도현상이 극에 이르렀다 반헌법 행위자 열전 편찬은 2009년 친일인명사전 이어 해방이후 전도 왜곡된 기본가치 다시 회복하는 기억투쟁 될 것 대한민국 헌법은 1948년 7월12일에 제정되어 1987년 10월29일까지 총 여덟 차례에 걸쳐 개정되 면서도 한번도 이 제1조 1항을 개정 대상으로 삼은 적이 없으며, 이 조항은 한 자, 한 구의 침해도 받은 바 없었다. 그만큼 이 조항은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불변하는 황금의 불문율이라고 할 수 있다. 더불어 국회, 정부,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 지방자치, 경제, 헌법 개정 등 3장에서 10장까 지의 항목들에서는 그동안의 여러 정치사회적 변모에 따른 적지 않은 변화가 있어왔지만 국체와 국 민, 영토 등을 규정한 제1장 총강은 물론 국민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제2장, 즉 민주공화 국으로서의 이념적 핵심을 간직하고 있는 부분들은 대부분 최초 제정된 당시의 정신을 고스란히 유 지하고 있거나 그 민주적 기본정신을 확장하는 쪽으로 개선되어 왔다.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의 확인과 보장(제10조), 법 앞에서의 평등과 차별 불가(제11조), 고문 불가 등 신체의 자유(제12조), 거주 이전, 직업 선택 및 주거의 자유(제14~16조), 사생활과 통신 비밀의 보장(제17, 18조), 양심과 종교의 자유(제19, 20조),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제21조), 학문과 예술

100 의 자유(제22조), 법률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제27조), 근로의 권리(제32조), 근로자의 단결 단체교섭 권 및 단체행동권(제33조), 인간다운 생활권(제34조), 환경권(제35조), 양성평등 및 모성권(제36조) 등 마치 잃어버렸다 찾은 보석들처럼 새삼스럽게 빛나는 조항들이 그렇다. 원천적으로 국민에게서 나오는 권력을 거꾸로 그 국민을 향해 무소불위로 휘두르는 위정자들이 법과 원칙 을 내세우며 국민에게 엄포를 놓고 겁박을 해 올 때 그 정체 모를 실정법들의 폭력적 위 세를 생각하면 공연히 두렵고 낯설다가도, 헌법의 이런 조항들을 찬찬히 읽어보노라면 그 두려움과 낯섦은 홀연히 사라지고 대신 든든한 안도감이 자리잡는다. 아, 우리에게는 헌법이란 게 있었구나!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함께 지켜 나가야 할 가치들이며 이 가치들을 지키는 한 우리는 떳떳하고 정당한 것이구나! 하는 생각 말이다. 그러면서 비록 반쪽짜리 분단국가로 출발했지만 분단된 남쪽 에서나마 어디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을 민주공화국 을 건설하고자 했던 제헌헌법 기초자들의 간절 한 열망과 시공을 넘어선 교감의 다리로 이어지는 느낌을 받게 된다. 하지만 이 소중한 헌법도, 이 헌법에 내장된 민주공화국의 기본가치 혹은 정신도 어쩐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아스라이 멀게만 느껴지는 게 오늘의 현실이다. 아니 비단 오늘만의 현실이 아니라 지난 70년 가까운 대한민국 헌정사 전체를 놓고 볼 때도 우리가 헌법과 헌법정신의 소중함을 의식 하고 그것이 현실 속에서 엄연히 작동하는, 또는 현실 속에서 실천해야 할 어떤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순간은 대단히 희소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민주공화국의 금과옥조를 처음 제정한 제1공화국 시절부터 우리의 헌법은 지켜진 사례보다 부정당하고 위협당하고 모욕당한 사례가 훨씬 더 많았다. 이 엄연한 헌법 아래서 국민들은 학살과 테러와 고문과 불법 투옥 등 각종 기본권 유린 에 시달려야 했으며, 신성한 헌법은 그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일인 장기집권을 위한 부정선거와 탈 법행위로 페이지마다 얼룩졌다. 또한 유신헌법의 탄생으로 민주공화국의 헌법 정신 자체가 사문화 될 위기로까지 내몰렸던 적도 있었다. 오직 4 19혁명과 6월항쟁이라는 두 차례의 민중 승리의 역사 적 순간에만 우리의 헌법은 온전히 민주공화국의 기본 장전으로서 살아 숨 쉴 수 있었다. 돌이켜보면 대한민국의 역사는 곧 불행하게도 헌법 및 헌법적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 힘과 그것을 부정하고자 하는 힘 사이의 오랜 투쟁의 역사였다고 할 수 있다. 이른바 대한민국 주체세력 이라 자처하고 있는, 식민지와 냉전적 분단체제라는 어두운 온상에 뿌리를 내린 일부 세력은 여전히 대 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제1조 1항의 정신을 노골적으로 부정해 오고 있다. 식민지시대에 는 친일매판세력으로, 해방 후에는 친미분단세력으로 제대로 된 정통성도 정당성도 없이 정치적 반 대파와 민중에 대한 야만적 폭력의 힘으로 권력을 장악해 온 그들에게 민주공화국의 헌법이란 평화 시엔 자신들의 추악한 실체를 가려주는, 그러나 위기 시에는 언제든 내팽개쳐도 좋은 한갓 장식에 불과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나라는 그들만의 것일 수 없다. 이 나라는 비록 그들에 의해 억압당하

101 고 빼앗기고 심지어 시달리면서도 이 땅을 일구고 지켜온 말없는 절대다수의 민중과, 그들 편에 서 서 민주공화국의 헌법정신을 목숨 걸고 지켜온 민주선열 들에게도 역시 가슴 뜨거운 조국인 것이 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에서 박근혜 정권 중반에 이르는 지난 7년의 시간은 6월항쟁을 통해 어렵사리 확인할 수 있었던 유구한 민주공화국의 헌법정신이 조금씩 조금씩 퇴색되고 부정되어 온 유례없는 역진과 퇴행의 시간이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4대강 개발, 용산철거민 참사, 쌍용자동차 노동자 탄압, 강정 해군기지 건설, 밀양 송전선 건설, 세월호 참사, 국정원 및 군의 대선 개입 등, 이 기간 동안 일어난 각종의 들은 곧 우리 헌법이 명문화하고 있는 국민의 생존권과 행복추구권을 노골 적으로 짓밟는 반헌법적 들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러한 반헌법적 들 이 올바로 정죄되고 반성되는 것이 아니라 갈수록 더 국민을 적대시하는 치안 영역의 강화와 권위 주의적 통치행태의 부활을 통해 그 실상이 은폐되거나 합리화되고 심지어 이와 관련하여 당연히 법 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 마땅한 공직자들이 여전히 요직을 지키거나 중용되는 일들조차 비일비재하 다. 국가권력에 의한 이러한 헌법의 부정, 헌법정신의 훼손은 그 자체로서 국가와 국민에게 명백하 고 심대한 물리적 위해를 끼치는 일이지만 그것이 사회적으로 윤리적 가치의식의 전면적 혼란과 붕 괴를 가져오고 있다는 것에서 더 심각한 악영향으로 작용한다. 바르고 정당한 거의 모든 것은 설 자리를 잃어가고 뒤틀리고 부당한 것들만이 살아남아 위세를 떨치는 이 가치의 전도현상은 이제 더 두고 볼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 지금은 헌법을 생각할 시간이다. 헌법정신의 회복을 통해 민주공화국의 근본 가치들을 우리 사회 의 중심으로 다시 소환하지 않으면 안 될 시간이다. 수구세력에 의해 교묘하게 선점되거나 왜곡되 기 일쑤인 이러저러한 언필칭 진보적 의제들에 집착하는 것보다 이미 70년 전에 만들어진 헌법정 신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을 이 사회의 최소 기준으로 재확인하고 거기서 오래된 미래 의 희망을 찾아내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어쩌면 이 가치의 역류를 막아내는 데 더 효과적인 일일지 도 모른다. 67주년 제헌절을 맞으면서 성공회대 민주자료관과 평화박물관에서 <(가칭)반헌법 행위자 열전> 편찬사업을 제안한다고 한다. 좋은 시작이다. 해방 직후의 반민특위를 계승한 2009년의 친일인명사 전 편찬이 식민지시기 동안 전도되었던 가치들을 되돌려놓는 효과적인 기억투쟁이었다면, 이 <반 헌법 행위자 열전> 편찬사업은 해방 이후 70년 동안 전도되거나 왜곡되었던 우리의 기본 가치를 다시 회복하는 또 하나의 기억투쟁이 될 것이다. 정부 수립 이후 지금까지 내란, 부정선거, 학살, 고문, 조작 및 각종 인권유린 등의 명백한 반헌법 행위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았지만 그들이 현실 의 법정에서 제대로 된 심판을 받은 경우는 극히 희소하며,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

102 지 않는다. 하지만 그들을 역사의 법정 에 세우는 것은 뜻만 굳으면 가능한 일이다. 이 역사의 법정 에서 이들의 반헌법 행위들을 엄정하게 적시하고 그 책임을 묻는 일은 그 당사자들에게 물리적 형 벌을 가하는 일은 아니지만 이를 통해 그들의 전도된 가치관에 대한 최소한의 교정을 가하는 일이 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헌법이라는 가치와 희망의 준거가 있음을 환기시키고, 그 헌 법적 가치로부터 한국 사회를 재구축하는 첫걸음으로서의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어느 현인은 희망이란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것이 곧 길이 되듯, 많은 사람이 바라면 곧 희망이 된다고 말한 바 있다. 헌법을 유린한 과거를 오늘로 불러오는 일, 그리하여 헌법을 바로 세 워 알리는 일, 그리고 이 땅의 그 누구도 헌법이라는 기준 이하로는 살 수 없음을 소리 높여 천명하 는 일, 바로 그것이 희망 없는 오늘 희망으로 이어지는 길에 하나씩 첫발자국을 내는 일이 아니겠는 가. 김명인 인하대 국어교육과 교수 겸 계간 <황해문화> 주간

103 [오마이뉴스] "김기춘 손발 묶을 테니 젊은 세대는 누려라" ( ) [인터뷰] 반헌법행위자 열전 편찬 제안한 역사학자 한홍구 교수 '애프터 서비스'. 역사학자 한홍구 성공회대 교양학부 교수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단어를 꺼냈다. 반헌법행위자 열전(가칭)을 설명하며 나온 말이다. 반헌법행위자 열전(아래 열전)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내란, 학살, 고문조작, 부정선거 등을 통해 헌법을 파괴한 이들의 명단을 수록하는 책이다. 김기춘, 정홍원, 이완구, 황교안, 황우여, 김진 태 등 현 정부의 전 현직 고위 인사들이 수록 대상으로 꼽힌다. 2009년 편찬된 <친일인명사전>과 달리, 수록 대상자의 대부분이 현존하는 인물이다. 열전에는 총 300여 명의 이름이 수록되며, 편찬 작업은 4~5년 가량 걸릴 예정이다. 한홍구, 조국, 김두식, 박노자 등 사회 각계 인사 33인이 열전 편찬 제안자로 이름을 올렸다. 제안 자 중 한 명인 한홍구 교수는 지난 21일 <오마이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열전에 첫 번째로 수록하 고 싶은 인물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뽑았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초원복집 '의 주인 공이다. 그는 열전의 역할이 "김기춘이 법치를 이야기할 때 '당신은 왜 법을 안 지켰느냐?'라고 묻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성세대가 반헌법행위자의 손발을 묶는 작업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열전을 "젊은 세대를 위한 일종의 민주화 애프터 서비스"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열전에 "(기성세대의) 책임감 내지는 미안함"이 담겨있다는 것이다. 현재의 젊은 세대를 "단군 이래 가장 능 력 있지만, 가장 기가 꺾인 세대"라고 평한 한 교수는, 젊은이들에게 "헌법에 나와 있는 권리를 누리 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한홍구 교수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조선일보가 헌법 운운? 말도 안 된다 - 왜 '반헌법행위자' 열전을 편찬하는 것인가? '반헌법'은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이기도 하다. "'헌법'이라는 가치가 새롭게 부각됐다. 우리나라가 민주화가 이루어지기 이전엔 헌법이 논의 대 상에서 밀려있었다. 지금은 주먹 대신 법을 내세울 수밖에 없는 시대다. 그리고 법 중에서는 헌법의 위상이 제일 최고다. 헌법의 가치를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는 헌법이 도구가 되는 시대다. 진짜로 헌법의 가치를 지켜온 사람들이 '헌 법'이라는 이름으로 탄압 받는 시대다. 예컨대 통합진보당을 들 수 있다. 통합진보당에서 '종북'이라

104 고 분류되는 몇 명이 있을지 모르지만, 당원 절대다수는 과거 학원 민주화를 위해서 헌신해온 사람 들이다. 그런 통합진보당을 해산시켜놓고 <조선일보>가 '헌법이 대한민국을 지켰다'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내란과 고문으로 기본권을 짓밟으며, 대한민국 헌법을 어겼던 자들이 헌법을 지켰 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들이 자리를 꿰차고 법치를 말하고 있다. 헌법을 파괴했던 자들이 누구고, 그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제대로 밝혀서 젊은 세대에게 헌법을 돌려줘야겠다고 생각했다. 열전 이 젊은이들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이라고 하긴 좀 거창하고 책임감 내지는 미안함 같은 거다. 그리고 또 이런 짓을 하면 반드시 다 남게 된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 어렸을 때, 칠판에 떠든 놈 이름 적지 않았나. 하다 못해 가장 작은 공동체의 규율을 어긴 사람도 이름을 적었는데. 하물며 나라를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헌법을 유린하면서 자기들의 이익을 취하는 것을 기록으로 안 남기고 서야 되겠나." - 사전이 아닌 열전이라는 형식을 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사전은 품이 많이 든다. 웬만한 사람들이 다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사전을 꼼꼼하게 만들려면 시간과 정력, 그리고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다. 이것은 민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좋은 세상'이 오면, 천천히 사전 만드는 작업을 해도 된다. 하지만 지금은 김기춘, 황교안 같은 자들이 최고 권력자인 시대이다. 몇 만 명이 들어갈지 모르는 사전을 언제 만들겠나. 급한 대로 열 전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 - 열전에 들어갈 첫 번째 인물로 누구를 넣고 싶나? "김기춘이다. 열전에 300명쯤 담겠다고 했는데, 아마 경쟁률이 300대1은 될 거다. 예전에 <한겨 레>에 김기춘 과거에 대한 글을 기고한 적이 있다. 새로 자료조사를 하지도 않고 생각나는 에 대한 연도만 정확하게 정리했더니, 밤새 앉은자리에서 120매쯤 썼다. 김기춘은 남아 있는 자료가 많 다. 익히 알려지고 중요한 자다. 미주알고주알 쓰면 원고지 300~400매는 거뜬히 쓸 수 있다." - 현 정권에 있는 실세들이 열전에 실린다고 한들 눈이라도 꿈쩍할까? "예를 들어, 이 사업을 통해 국정원을 처단하는 것이 가능할까? 아니다. '이거라도 해야겠다'인 거 지, '이걸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아니다. 현실을 바로잡으려면 훨씬 더 많은 희생과 투쟁이 필 요하다. 반헌법행위자 열전 편찬은 과거사 관련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최소한도'의 작업인 거다

105 또 실세들이 두려워할까 걱정하는 거 같은데, 맹자란 책을 보면 공자가 춘추를 지었더니, 난신적 자(기자 주-나라를 어지럽히는 불충한 무리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들이 두려움에 떨었다는 이야 기가 나온다. 두려움에 떨도록 만들어야 한다. 젊은 세대들이 많이 읽으면 두려움에 떨 것이고, 여 러분들이 관심 가지지 않으면 두려움에 떨지 않을 거다. 자라나는 젊은 세대들이 기억을 하면 그자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다. 왜냐, 자기 아들, 딸, 손자도 어디서 들을 거 아닌가. 자기 아버지 혹은 할아버지가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조작 간첩 제일 많이 하고, 엉뚱한 사람에게 유서 대필이라는 누명을 씌우는 자였다'라고 하면 안 볼 수가 없으니 까." 단군이래 최고 스펙 젊은이들, 기죽지 말아야 - 젊은 세대는 반헌법행위자 열전에 담기는 들, 예컨대 '인혁당 '이나 '강기훈 유서대필' 등을 학교나 사회에서 제대로 배우지 못한다. 젊은 세대가 반헌법행위자 열전의 내용에 공감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패턴을 봐야 한다. 예를 들어 3.15부정선거와 국정원 댓글 은 다르지 않다 부정선거(기 자 주-1960년 3월 15일 자유당정권에 의해 대대적인 부정행위가 자행되었던 정 부통령선거) 때는 불 끄고 투표함에 뭘 넣는 단순한 방식이었다면, 지금은 댓글을 다는 방식으로 바뀐 것밖에 없다. 결국, 헌법을 파괴한다는 면에서 본질적으로 똑같다. 다른 점은 3.15 부정선거 때는 사형이라는 엄 벌을 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과거 을 몰라도) 젊은 세대들은 이 부분에 대해 분노해야 한다." - 젊은 세대는 당장 눈앞에 닥친 삶이 너무 고달파 여유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수도 있다. 근데 젊은이들은 그 여유 없는 것이 왜 그런가를 생각해야 한다. 우리 사회가 왜 젊은이에게 하늘을 쳐다볼 기회마저 가져갔는가? 결국 헌법을 어긴 자들이 역사의 심판도 받지 않고 다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지금 사회의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경제민 주화가 제시되고 있다. 제헌헌법의 권위 있는 해설서를 보면 이와 같은 경제민주화 이야기가 나온 다. 그런데 국가보안법을 떠드는 자들, 즉 헌법을 어긴 자들이 이 내용을 잡아먹었다 이거다." - 세상이 쉽게 바뀌지 않아 좌절하는 젊은이들도 많다. "그게 저쪽에서 말하는 거다. '세상이 바뀔 거 같냐?'는 패배주의를 전파한다. 저놈들은 세상이 안 바뀐다고 하지만 세상이 안 바뀌긴 왜 안 바뀌나? 우리가 아직 승자가 되지 못했다 뿐이다."

106 - 젊은이들은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 "나는 지금 학생들에게 '민주화를 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다. 자기 이익을 챙기라고 말하고 싶다. 요즘 젊은이들은 불이익도 참더라. 물론 우리 때는 자기 이익을 챙기면 나쁜 놈 소리를 들었다. '민중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자기만 생각한다'고. 근데 돌이켜보면 과거 자기 삶의 이익과 대의를 결부시키지 못한 사람들은 다 지금 이 상한 사람이 됐다. 인간은 이기적인 동물이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걸 억누르고 좋은 일을 하라는 게 아니다. 어떻게 하면 남을 해치지 않고 나의 이익을 챙길 수 있는가, 혹은 적어 도 뺏기지 않을 수 있는가를 생각해야 한다는 거다. 지금은 헌법에 있는 내 권리, 일할 수 있는 권리, 행복추구권, 사상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같은 그렇게 많은 권리를 침탈당하고 있다. 나는 젊은이들이 민주주의의 가치가 파괴 되고 있는 자신의 일상 영역 속에서 싸워주길 바라는 거다." - 정확히 어떤 불이익을 말하나? "예컨대 2008년 금융위기 때, 기업들이 신입사원 월급을 엄청 깎지 않았나. 기성세대는 임금을 동 결하고, 신입사원 월급을 깎았다. 그런데도 젊은 세대는 가만히 있었다. 개개인을 두고 보면 단군이 래 가장 능력 있으면서도 단군이래 가장 기가 꺾여있다. 헌법을 읽어봐라. 헌법에 있는 기본권을 들 여다봐라." - 헌법을 어기고도 현재 승승장구하는 자들을 보면 사람들은 오히려 맥이 빠지지 않을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 구조의 강고함에 대해 놀라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김대중 노무 현 정권이 있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그사이에 역사가 바뀌었었다. 이제 다시 정권이 바뀌니, 이 자들이 다시 나와서 마지막 발악하는 것이다. 만화 영화를 보면 악당이 최후의 싸움을 할 때 민 낯을 드러낸다. 지금 이 자들의 민낯이 드러나는 과정이다. 긴 역사에서 한 챕터가 드러나는 과정이 다. 나는 등산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친구를 따라 등산을 가보면 정상에 가까웠을 때가 가장 힘들다. 그럴 때 뒤를 돌아보면 된다. '아, 내가 정말 많이 왔구나'하고 위안이 된다. 우린 지금 많이 온 거다. 우리가 힘들 때 저놈들은 더 힘들다. 그리고 숨이 턱까지 차있다. 간신히 불안 속에서 버티는 거다. 대중들에게 역사가 바뀔 거 같으냐고 말하면서." - 그렇게 치면 역사는 퇴보한 것이 아닌가?

107 "내가 강연을 가면 '그런다고 세상이 바뀌는가?', '역사가 진보하는 거 맞나?'라는 질문을 가장 많 이 듣는다. 역사는 진보 안 하나? 세월호 때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하지 않았나. 사람들을 못 구한 거에 대해서. 이승만은 사람 죽이고 갔다. 이승만은 다리 끊고 도망갔다가 돌아와서 사과는커녕 오히려 피난 못 간 사람들을 잡 아 죽였다. 그렇게 치면 지금은 민주주의가 발전한 거 아닌가? 물론 세월호 진상규명 안 된 것에 엄청 좌절하지만, 실은 그거 굉장히 발전한 거다. 먼 과거에 비해. 또 정말 바뀐 게 뭐냐면, 윤 일병, 임 병장 같은 경우 신문에 났다. 근데 군대에서 1년 에 몇 명 죽는 줄 아나? 한 130~140명 죽는다. 근데 왜 많아 보이느냐? 신문에 나기 때문에 많아 보이는 거다. 유신 때는 1500명 죽었다. 이승만 땐 2500명 죽었다. 나는 이것이야말로 민주화의 성 과라고 생각한다. 세상이 안 달라지나? 여전히 120명 죽는 게 문제라는 비판은 당연히 해야 하지만, 그걸 세상이 안 달라졌다고 해야 하나?" 김기춘에게, '너는 왜 법 안 지켰는데?' - 여태껏 기성세대가 한 작업은 무엇이라고 보나? "헌법을 파괴하지 못하도록 하는 작업이 민주화 운동이었다고 본다. 그런데 반헌법 세력들이 그 헌법을 가지고 장난질하고 있다. '여태까지 헌법 어긴 자들은 빠져라', '헌법을 파괴한 자들은 빠져라' 라고 해야 한다. 열전 편찬 작업은 김기춘이 나와서 법치를 이야기할 때, '너는 왜 법 안 지켰는데?'라고 말하는 거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그 자들을 찌그러뜨려 놓을 테니까, 이 헌법에 나와 있는 권리를 갖고 여 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라' 이거다. 기성세대들이 그자들의 손발을 묶는 작업을 하겠다는 거다. 일종 의 민주화 애프터 서비스다." - '진정한 헌법의 가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누려야 사는 것이다. 누리라고 만든 헌법이다. 젊은 세대들이 헌법에 있는 가치를 누렸으면 좋겠 다. 지금 헌법이 꼭 좋은 헌법은 아니다. 우리 옛날에 더 좋은 헌법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87년에 제정한 헌법에 있는 것만이라도 누려라, 이거다. 나는 탱크 몰고 와서 국민을 짓밟은 자의 이름 적기에도 바쁘다. 행복추구권과 같은, 헌법에 있지 만 죽어있는 권리들은 여러분들이 찾아 써야 한다. 나는 헌법에 있는 몇 개 조항에 대해서만 말하는

108 거다. 나머지 조항은 여러분들이 말해야 한다." 제보 : (가)반헌법행위자 열전 편찬위원회(준) 연락 : (02) / [email protected] 후원 계좌: 국민은행 (사)평화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 편집ㅣ이정환 기자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덧붙이는 글 김예지 기자와 박현광 기자는 <오마이뉴스> 22기 대학생 인턴 기자입니다.

109 억울한 공안으로 피해를 입으신 분! 과거 자신의 반헌법적 인권유린 행위를 사죄하려는 분! 이와 같은 사례를 알고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처: (가칭)반헌법행위자 열전 편찬주비위 블로그: 장기 사업입니다. 가급적 CMS 후원회원(월납) 가입을 부탁드립니다! ================================================= 이름 이메일 직업/소속 후원계좌 국민은행 (사)평화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 연락처 생년월일 (주민번호) 주소 후원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후원금액 (일시납) 후원금액 (월납) 출금일자 14일 27일 5천원 1만원 2만원 3만원 기타( ) 개인정보는 회원님에 대한 연락, 기부금영수증과 보고물 발송용으로만 활용할 예정이며, 알려주신 정보는 소중히 다 루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번호는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시는 분만 기재해 주십시오. 2015년 8월 12일 문의처 성공회대학교 민주자료관 서울시 구로구 항동 1-1 새천년관 2층 전화: 이메일: [email protected] 블로그: blog.naver.com/badm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