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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실화해표지4차 :32 페이지1 MAC-4 발간등록번호 진 실 화 해 위 원 회 종 합 보 고 서 Ⅳ 진 실 ISBN ISBN (전4권) 화 해 를 위 한 과 거 사 정 리 위 원 회 진실화해위원회 종합보고서 Ⅳ 인권침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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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 종합보고서는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진실 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활동을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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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목 차 제1장 인권침해사건 개요 제1 절 조사대상 1 제2 절 조사방법 2 1. 사건 처리 절차 2 2. 조사방법 3 제3 절 조사결과 5 1. 사건 신청접수 5 2. 사건 처리결과 7 3. 권고 처리 결과 29 제2장 광복 건국 분단과 제1,2공화국(1945~1960) 제1 절 배경 주요 연표 관계 법령 43 제2 절 조사결과 간첩 및 국방경비법 위반 조작사건 부역행위 관련사건 국민방위군 사건 기타 사건 64 제3장 5 16 쿠데타와 제3공화국(1961~1971) 제1 절 배경 주요 연표 관계 법령 75 -ⅰ-

7 제2 절 조사결과 피학살자유족회사건 등 5 16직후 인권침해사건 강제노역사건 간첩 및 국가보안법 위반 조작사건 기타사건 100 제4장 10월 유신과 제4 공화국(1972~1979) 제1 절 배경 주요 연표 관계 법령 117 제2 절 조사결과 긴급조치 관련사건 부마항쟁 등 유신체제반대운동 관련사건 재일교포 관련 간첩조작사건 납북귀환어부 간첩조작사건 전향공작 사건 기타사건 223 제5장 쿠데타와 제5공화국(1980~1987) 제1 절 배경 주요 연표 관계 법령 246 제2 절 조사결과 삼청교육대 사건 언론탄압사건 노동운동 관련사건 반국가단체 조작사건 재북( 在 北 ) 친척 관련 간첩조작사건 의문사 사건 기타 사건 307 -ⅱ-

8 제Ⅰ권 위원회의 연혁과 활동, 종합권고 목 차 제1부 위원회의 연혁과 활동 제1장 위원회의설립 제2장 진실화해위원회 개관 제3장 진실규명활동 제4장 진실규명 지원사업 제5장 화해위령사업 제6장 행정지원과 홍보 제7장 위원회 활동의 성과 제2부 종합권고 제1장 종합권고 개관 제2장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구제를 위한 조치 제3장 재발 방지를 위한 국가의 조치 제4 장 법령, 제도, 정책, 관행의 시정 및 개폐 제5장 진실규명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법적 정치적 화해조치에 관한 사항 제6장 국민화해와 민주발전을 위한 조치 제7장 역사의식의 함양을 위한 교육 홍보에 관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조치 제8장 그 밖에 국가가 하여야 할 필요한 조치 부록 Ⅰ. 진실규명 불능 결정사건 목록 Ⅱ. 위원회 관련 주요 법령 -ⅲ-

9 제Ⅱ권 항일독립운동과 해외동포사 목 차 제1부 항일독립운동 제1장 조사 대상 및 방법 제1절 조사 대상 제2절 조사 방법 제2장 항일독립운동 제1절 항일독립운동의 배경 및 전개 제2절 조사 결과 제3절 소결 제2부 해외동포사 제1장 조사 대상 및 방법 제1절 조사 대상 제2절 조사 방법 제2장 조사 결과 제1절 반탁운동가들의 소련유형사건 제2절 파독 광부 간호사의 한국경제발전에 대한 기여의 건 제3절 태권도의 국제적 보급을 통한 국위선양의 건 제3장 결론 -ⅳ-

10 제Ⅲ권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목 차 제1장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개요 제1절 조사 대상 제2절 조사 방법 제2장 미군정기 민간인 희생사건 제1절 군경에 의한 희생사건 제2절 적대세력에 의한 피해사건 제3 장 정부수립 이후, 한국전쟁 이전 민간인 희생사건 제1절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제2절 적대세력에 의한 피해 사건 제3절 소결 제4장 한국전쟁 초기 민간인 희생사건 제1절 예비검속 관련사건 제2절 미군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제3절 적대세력에 의한 피해사건 제4절 소결 제5장 수복 이후 민간인 희생사건 제1절 부역혐의 민간인 희생사건 제2절 토벌작전 중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제3절 미군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제4절 적대세력에 의한 피해사건 제5절 소결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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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제Ⅳ권 인권침해 사건 제1장 인권침해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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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제1장 인권침해사건 개요 제1절 조사대상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 이하 위원회) 의 소위원회인 인권 침해규명위원회의 진실규명 대상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 법 ( 이하 기본법) 제2조 제1항 4호에서 밝힌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 상해 실종 사건, 그 밖의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과 조작의혹 사건 에 대하여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권력에 의하여 저질러진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생명권 침해, 불법체포 감금, 고문 가혹행위 및 조작 의혹 사건 등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기본법 제2조 제2항은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에 대하여는 배제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위원회 의결로 민사소송법 및 형사 소송법에 의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여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포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좀 더 단순화시키면, 인권침해규명위원회의 진실규명 사건은 성 격상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과 그 외의 사건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확정판결사건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과 기타 사건으로, 국가보안 법 위반 사건은 월북 친척 관련 간첩조작사건, 납북어부 간첩조작사건, 재일동포 관련 간첩조작사건, 그리고 반국가단체( 이적단체) 사건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기타 사건으로는 재산권 관련사건 등이 있다. 또한 비 확정판결사건으로는 고문 가혹행위 사건, 언론사건, 노동사건, 의문 사사건등을들수있다. 재심사유와관련하여기본법은법원의확정판결을받은사건에대하여 는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상의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에 조사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1장 인권침해사건 개요 1

15 그런데 (1) 조사개시 당시에 재심사유를 확정해야 하는지, 재심사유 가능성 내지 개연성이 높은 경우에는 조사개시할 수 있는지가 문제였다. 위원회는 재심사유의 존재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것도 진실규명의 과제로 보아 재심사유의 가능성이 높을 때에는 조사개시를 하였고, 진실규명으 로 결정하는 때를 재심사유 존부의 확정시점으로 하였다. (2) 재심사유로는 형사소송법 제420조에 규정된 사유 중 제7호의 법 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경우 가주로해당된 다. 먼저 사법경찰관 등에 의한 불법구금을 들 수 있다. 구속영장 없이 피의자를 구금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한 경우이다. 또한, 수사관 등에 의한 가혹행위가 있는데, 수사관의 자백이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구체적인 증언 외에 어떤 보강증거를 요구하는가가 문제였다. 보강증거로는 동료 수사관의 다른 수사관의 고문 목격진술, 다수 피해자들의 공통적인 진술, 교도관 및 가족 등의 고문 후유증 진술과 치료, 가벼운 폭행을 하였다는 수사관의 진술, 기타 여러 정황 등을 신중하게 살펴서 고문 및 가혹행위 를 인정하였다. 위원회에서는 8단계의 진실규명과정을 통해 인권침해와 관련한 진실 을 밝혀냄으로써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 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 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제2절 조사방법 1. 사건 처리 절차 위원회의 진실규명 8 단계 조사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진실규명 신청서 접수 둘째, 접수된 신청 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서 작성 셋째, 소위원회에서 조사개시 각하 직권조사 등을 결정 2 제4권 인권침해 사건

16 넷째, 소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사건조사 다섯째, 사건 조사결과를 소위원회에 상정 여섯째, 전원위원회에 상정 일곱째, 전원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 여덟째, 이의신청 절차 위와 같은 조사과정에서 보완사항이 있거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인에게 신청서 보완을 요구하거나, 사전 조사를 통하여 조사개시, 각하, 직권조사의 결정 여부를 판단하는 검토의 견서를 작성한다. 사건조사는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조서 작성, 사건 관련 문헌자료 조사, 사건 관련 기관에 정보조회와 실지조사 등의 조사가 진행된다. 신청인, 조사대상자, 참고인은 위원회의 조사결과 결정에 대하여 이의 신청을할수있다. 이의신청은각하결정이의신청과조사개시결정이의 신청, 진실규명 결정 이의신청, 진실규명 불능 결정 이의신청이 있으며, 이의신청인은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 위원회에 서는 이의신청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소위원회 및 전체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결정하여야 하 며, 위원회는 심의 의결된 결정사항을 7일 이내에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조사절차에 따른 신청사건 조사결과는 별도의 조사보고서 형태로 작성되어 공표되고, 반기별로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 하도록 기본 법에 규정하였다. 2. 조사방법 신청사건에 대한 조사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 진행되었다. 조사개 제1장 인권침해사건 개요 3

17 시 전 단계인 예비조사 기간에는 신청인들이 제출한 신청서와 첨부자료 등을 검토하고, 신청인들과의 전화면담을 통하여 사건내용을 확인한다. 이를 근거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조사개시가 결정한다. 조사개시가 결정된 사건에 대해서 신청인에 대한 신청인조사와 제출된 관련 문헌 검토, 확정판결 사건의 경우 형사사건 기록 입수, 분석, 관련 소장기관 검색, 전문가 자문 그리고 신청인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조사를 병행하였 다. 조사된 자료는 사건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데 활용되었다. 다음 은 그 주요내용이다. 가. 문헌자료 조사 문헌자료는 국내의 경우 검찰에 보관되어 있는 형사사건 기록, 각 해당 수사기관의 수사기록, 국가기록원,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등을 중 심으로 조사했으며, 인터넷상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관련기관에 자 료요청 공문을 발송하여 조사관이 직접 방문하는 형식으로 관련 자료를 수집 검토하였다. 수집된 자료 중 형무소, 법원 등과 관련된 수사, 공판기록, 형무소 수용자신분장, 지방법원 판결문은 진실규명대상자의 행적을 밝히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되는 자료로 활용되었다. 나. 신청인 및 참고인 진술조사 신청인 및 참고인 진술조사 형태는 진술조서, 진술녹취( 전화녹취) 로 구분하였다. 진술조서는 위원회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제17 호, 제18 호의 서식( 조사대상자 진술조서, 참고인 진술조서) 에 의거 하고, 진술녹취는같은규칙제19 호서식녹음녹화동의서에동의하거 ( ) 나 전화녹취에 동의한 경우 전화녹취의 형태로 구분하여 적용하였다. 또한 참고인은 신청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람과 수사, 공판기록 4 제4권 인권침해 사건

18 에서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한 바가 있는 사람으로,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면담 등을 통해 진술조사를 진행하였다. 일본 등 국외지역 사건의 경우 신청인 및 참고인 진술조사는 현지 해외출장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진술 조서는 신청인 참고인이 진술 후 그 내용을 진술자가 확인하고, 조사관과 같이 간인하는 방식으로 작성되었다. 제3절 조사결과 1. 사건 신청접수 인권침해규명위원회에서는 기본법 제2조 제1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 법또는현저히부당한공권력의행사로인하여발생한사망상해 실종 사건, 그 밖의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과 조작의혹 사건 에 대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위원회의 조사 대상은 위원회 출범일부터 까지 1 년 동안 신청된 인권침해사건이고, 총760건의 신청 사건이 접수되었다. 인권침해사건 관련 진실규명 신청 건을 유형별로 보면 다음의 < 표 1> 와 같다. < 표 1> 사건의 유형 분류 ( 단위 : 건, %) 확 정 판 결 구 분 계 45~ 60 61~ 71 시기별 분류 72~ 79 80~ 92 92년 이후 기관별 분류 국정원 군 경찰 기타 계 소 계 간첩 혐의 소 계 재일교포관련 제1장 인권침해사건 개요 5

19 구 분 계 45~ 60 61~ 71 시기별 분류 72~ 79 80~ 92 92년 이후 기관별 분류 국정원 군 경찰 기타 친인척관련 확 정 판 결 간첩 혐의 납 북 어 부 학생재야정치 기 타 반국가( 이적) 단체 찬 양 고 무 긴 급 조 치 포 고 령 반 공 법 기 타 강제 연행 가혹 행위 소 계 간 첩 혐 의 정 치 적 이 유 기 타 강 제 해 직 노 동 권 언 론 자 유 재 산 권 의 문 사 군 의 문 사 전 향 공 작 의 문 사 조 사 위 다 른 유 형 의 사 건 기 타 ʼ 접수종료일 기준. 당시까지의 이송 및 취하사건은 제외되었고, 그 뒤 다른 소위 원회에서 이관된 사건은 포함되지 않음. 따라서 통계수치가 신청사건수와 맞지 않음. 6 제4권 인권침해 사건

20 2. 사건 처리결과 인권침해사건은 접수사건 760 건, 직권조사사건 8건 등 총768건을 처 리하였다. 인권침해사건 관련 사건처리 현황은 다음의 < 표 2> 와 같다. < 표 2> 사건처리 현황( 신청건수 기준) ( 단위 : 건, %) 처리완료 구 분 계 진실 규명 진실 규명 불능 각하 취하 이송 조사 중지 인권침해 768 (100%) 238 (31%) 41 (5.3%) 373 (48.6%) 73 (9.5%) 29 (3.8%) 14 (1.8%) 가. 조사개시 결정 기본법은 제22 조에서 진실규명 조사개시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위원 회에서는 인권침해사건과 관련하여 ʻ민족일보 조용수 사건ʼ 을 조사개시한 이후 366 건을 조사개시하였다. 나. 진실규명및진실규명불능결정 위원회에서는 민족일보 조용수 사건ʼ에 대해첫진실 규명 결정을 한 이래 238 건( 실제 사건수 134 건) 에 대하여 진실규명 결정 을 41 건( 실제 사건수 30 건) 에 대하여 진실규명 불능결정을 하였다. 또한, 인권침해규명위원회는 핵심적인 참고인의 소재가 불명이거나 기타의 사정으로 인하여 더 이상 사건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사건 14건 ( 실제사건수 기준 11 건) 에 대하여 조사중지를 결정하였다. 제1장 인권침해사건 개요 7

21 다. 각하 결정 기본법 제21 조는 각하결정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인권침해사건과 관 련해서는 신청내용이 위법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가 아니거나, 명백히 허위인 경우가 해당된다.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총처리사건 768건 중에 373 건( 실제사건수 360 건) 이 각하되었다. 연도별진실규명및진실규명불능결정결과는다음의< 표3> 과같다. < 표 3> 연도별 진실규명 및 진실규명불능 결정 현황( 실제 사건수 기준) ( 단위 : 건) 연 도 진실규명 진실규명 불능 계 진실규명 및 진실규명불능 결정된 사건의 시대별, 유형별 분류는 다음 의 < 표 4> 및 < 표 5> 와 같다. < 표 4> 진실규명 결정사건의 시대별, 유형별 분류( 실제 사건수 기준) 연 번 사 건 명 사건유형 사건년도 1940 년대 ~ 1950 년대 1 최능진의 국방경비법 위반사건 확정판결사건 ( 조작의혹) 김종옥, 홍복동 부역조작 의혹사건 월남난민 양준호 간첩조작의혹사건 진보당 조봉암사건 HID 심문규 이중간첩사건 국군에 의한 강정금 상해사건 가혹행위사건 제4권 인권침해 사건

22 연 번 사 건 명 사건유형 사건년도 7 국민방위군 사건 년대 ~ 1950 년대 8 김태영, 진천경찰서 고문에 의한 사망의혹사건 CID 수사관의 가혹행위에 의한 사망의혹사건 고 윤태현 소령 의문사에 대한 진실규명 의문사 이문수 유격대 강제복무 의혹사건 기타인권침해사건 재일교포 북송저지 공작사건 쿠데타 직후의 인권침해사건 확정판결사건 ( 조작의혹) 구로 분배농지 소송사기 조작의혹사건 1960년대 15 민족일보 조용수 사건 인민혁명당 사건 오진영 지하당 조작의혹 사건 최복남 국보법위반 조작의혹사건 태영호 납북사건 납북귀환어부 백남욱 외 5 명 반공법, 국가보안법위반사건 년대 21 남조선해방 전략당사건 이수근 이중간첩 의혹사건 박노수, 김규남 등 유럽거점 간첩단사건 유럽일본거점간첩단사건( 최종수) 쿠데타직후 최근우 사망의혹사건 가혹행위사건 전 법무부 검찰국장 위청룡 고문 등 의혹사건 완도 국토건설사업장 강제노역사건 최봉직의 북파의혹사건 대한청소년개척단원 김귀술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 부일장학회 재산 등 강제헌납 의혹사건 재산권강탈사건 년대 년, 1971년 위수령 발동 중 인권침해사건 기타인권침해사건 춘천 강간살인 조작 의혹사건 확정판결사건 ( 조작의혹) 임봉택의 불고지 위반사건 1972 제1장 인권침해사건 개요 9

23 연 번 사 건 명 사건유형 사건년도 34 박판수 등 반국가단체구성 예비음모 조작 의혹사건 납북귀환어부 박월림에 대한 간첩조작 의혹사건 납북어부 최만춘 외 8 명 간첩사건 납북귀환어부 김성학 이청일에 대한 간첩조작 의혹사건 김용준 등 간첩조작사건 문인 간첩단사건 김장현 등 유렵거점 간첩단사건 이성희에 대한 간첩조작 의혹사건 김우철 형제, 간첩조작 의혹사건 재일동포 유학생 김동휘 간첩사건 재일동포 허경조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 재일동포 강종헌에 대한 간첩조작 의혹사건 납북귀환어부 김이남에 대한 간첩조작 의혹사건 년대 47 재일교포 유학생 김정사 간첩사건 김추백 등에 대한 간첩조작 의혹사건 납북귀환어부 간첩조작 의혹사건( 강대광) 정하진 반공법위반 조작의혹사건 경북대생 임구호 등의 포고령위반 사건 52 오종상 긴급조치 위반사건 확정판결사건 ( 포고령) 확정판결사건 ( 긴급조치) 김익환 일가 고문, 가혹행위사건 가혹행위사건 납북귀환어부 임종덕 가혹행위사건 보안부대 운전병 고문사건 전향공작관련 인권침해사건 부마항쟁 과정에서 입은 인권침해 좌익재소자 사망관련 인권침해 사건 동아일보 광고탄압사건 언론탄압사건 긴급조치에 의한 인권침해사건 긴급조치사건 제4권 인권침해 사건

24 연 번 사 건 명 사건유형 사건년도 61 YH노조 신민당사농성사건 노동운동관련사건 년대 62 청계피복노조 등에 대한 노동기본권 및 인권침해 사건 1970년대 63 유신치하 학원통제사건 기타인권침해사건 교대생 군사훈련 중 사망사건 신귀영 일가 간첩조작 의혹사건 확정판결사건 ( 조작의혹) 석달윤 등 간첩조작 의혹사건 아람회 사건 김기삼 간첩조작 의혹사건 이정근 상해치사혐의 조작의혹사건 항쟁 관련 고문 및 사건조작 의혹사건 석달임 불법구금 가혹행위 의혹사건 간첩사건연루 부태삼 인권침해사건 재일동포 윤정헌 간첩조작의혹사건 박동운 일가 간첩조작의혹사건 전민학련, 전민노련사건 년대 76 홍제화 국가보안법위반 조작 의혹사건 납북귀환어부 이성국 강경하에 대한 간첩조작 의혹사건 오송회 사건 차풍길 간첩조작 의혹사건 재일동포 유학생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곽종대 정보사범 조작의혹사건 납북귀환어부 김영일에 대한 간첩조작 의혹사건 오주석 간첩조작 의혹사건 김상순 간첩조작 의혹사건 제일조총련 관련 최양준 간첩사건 구명우 국보법 위반 조작의혹사건 납북귀환어부 정영 간첩사건 납북귀환어부 이상철 간첩 조작 의혹사건 1983 제1장 인권침해사건 개요 11

25 연 번 사 건 명 사건유형 사건년도 89 재일동포 유지길 간첩조작 의혹사건 재일동포 박박에 대한 간첩조작 의혹사건 납북어부 서창덕 간첩조작의혹사건 이장형 간첩조작 의혹사건 서경윤 간첩조작의혹사건 조봉수 간첩조작 의혹사건 재일동포 조일지에 대한 간첩조작 의혹사건 납북귀환어부 윤질규에 대한 간첩조작 의혹사건 재일교포관련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이준호 배병희 간첩조작 의혹사건 정삼근 간첩조작 의혹사건 구명서간첩조작 의혹사건 류한기 황병구 간첩조작 의혹사건 년대 102 홍종열 등, 간첩단 조작 의혹사건 납북귀환어부 이병규에 대한 간첩조작 의혹사건 김양기 간첩조작 의혹사건 심진구 고문피해 의혹사건 김철 간첩조작의혹사건 강기훈 유서대필 의혹사건 김세태 불법 연행 등 인권침해사건 송원영 전의원등에 대한 가혹행위 및 재산 강제헌납사건 년합수부의 임상수등에 대한 인권침해사건 삼청교육 피해 진실규명사건 이일호에 대한 인권침해사건 녹화사업 중 변대근 인권침해사건 정종열 인권침해사건 김용기 군 복무 중 가혹행위 의혹사건 재일동포김병진 간첩조작 의혹사건 제4권 인권침해 사건

26 연 번 사 건 명 사건유형 사건년도 117 박종덕에 대한 인권침해사건 김진희 불법감금 및 가혹행위사건 김영옥 불법구금 및 고문 치상사건 주민교회김해성목사 인권침해사건 안기부에 의한 이종환 가혹행위사건 문영수 의문사사건 의문사 사건 김상원 의문사사건 신호수 의문사사건 년대 125 안상근 의문사사건 보안대의 가혹행위에 임성국 사망사건 남현진 의문사사건 동명목재 사건 재산권강탈사건 년 언론사 통 폐합 및 언론인 강제 해직사건 언론탄압사건 년 사북사건 노동운동관련사건 제24 회, 제25회 행정고시 면접탈락사건 기타인권침해사건 제23, 24 회 사법시험 면접탈락사건 박종철 고문치사 은폐조작사건 주민교회 탄압사건 1988 < 표 5> 진실규명불능 결정사건의 시대별, 유형별 분류( 실제 사건수 기준) 연 번 사 건 명 사건유형 사건년도 1940 년대 ~ 1950 년대 1 이진호 남로당원 조작 의혹사건 확정판결사건 ( 조작의혹) 당시 이적죄로 수감중 병사 관련 진실규명 서성운 간첩조작 의혹사건 경무대시위사건 가혹행위사건 경찰 가혹행위로 인한 라기철 사망의혹사건 국민방위군 사건 기타 인권침해사건 1950 제1장 인권침해사건 개요 13

27 연 번 사 건 명 사건유형 사건년도 1960 년대 7 김영진 국가보안법 위반 조작 의혹사건 확정판결사건 ( 조작의혹) 삼선개헌 반대 경찰관 가혹행위사건 가혹행위사건 강제 토지변상 의혹사건 10 차은영 반공법위반 조작사건 재산권 강탈사건 확정판결사건 ( 조작의혹) 박순애 간첩 조작사건 년대 12 송세관의 국가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사건 가혹행위사건 한봉규 고문후유증 사망의혹사건 권두상 인권침해사건 안계순 사망사건 의문사 사건 이승룡 의문사 사건 임학수 북한 찬양고무 조작의혹사건 확정판결사건 ( 조작의혹) 삼청교육 피해 진실규명사건 가혹행위사건 심연식 남산분실 가혹행위 사건 권영백 고문 치사사건 김정환 생매장 협박사건 이진래 의문사 사건 의문사 사건 년대 23 하주대, 공권력에 의한 의문사사건 전남대생 기혁 사망사건 정경식 의문사 사건 문승필 의문사 사건 구철민 실종사건 보안사에의한 미8군 경비용역 계약포기강요의혹사건 재산권강탈사건 관련 사망자 은폐의혹사건 기타인권 침해사건 해안부대 민간인 총격 사망상해 사건 제4권 인권침해 사건

28 조사중지사건의 목록은 다음의 < 표 6> 과 같고, 각하사건의 목록 은 < 표 7> 과 같다. < 표 6> 조사중지 사건 목록( 실제 사건수 기준) 연번 사 건 명 결정일자 1 백범 암살 사건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사건 장준하 의문사 사건 재일 동포 이철 등 간첩조작 의혹 사건 저격사건 관련경위 포철과 협력업체 노조 탄압 사건 광주 발포명령자 사건 박태순 의문사 임무영 인권침해 사건 수용시설 강제입소 사건 헌병대 강도조작 사건 < 표 7> 각하사건 목록( 실제 사건수 기준) 연번 사 건 명 결정일자 1 고소건과 관련 무고죄로 인식 구속 안기부 직원에게 받은 압력으로 정신적 후유증 발생 보안사, 안기부의 협박에 의한 정신적 고통 군의문사 사건( 김만철) 삼청교육대 피해보상 요청 부역행위관련사건 군복무중 상관의 구타로 인한 고막파열 신군부에 의한 강제해직 제1장 인권침해사건 개요 15

29 연번 사 건 명 결정일자 9 공권력에 의한 신문판매권 침해 불법감시등을 받은 피해사실 규명 단순부역 등 인권침해사건 군 순직자에 대해 성명 등을 조작 사건은폐 폐지된 사회보호법에 의한 수감생활 피해규제 전영택 반공법위반 조작의혹사건 육군교도소 가혹행위 사건 한국전쟁 시 이적행위 누명사건 군복무중 부상에 대해 보훈대상자 지정요청 군복무중 당한 총상에 대한 피해배상 요청 공권력에 의한 민, 형사상 인권침해에 대한 진상규명 군 복무 중 행불사건 국방연구소(ADD) 강제해직 수사기관의 미행과 감시에 대한 진상규명 금품수수로 인한 강제전역 김정기 경찰공무원 강제해직 의혹사건 무등갱생원생 실종의혹사건 박달종 군무이탈 조작의혹사건 국방부의 전사사실 은폐사건 청와대 경호실의 고문조작 및 돈 강탈사건 중앙정보부의 살해 음모 사건 경찰서 연행 사망 사건 사유재산강제 기부채납사건 목포보안대 가혹행위 사건 공 시절 예비군 중대장 직 해임 관련 보상 이규완 군의문사 사건 반공법위반 복역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 제4권 인권침해 사건

30 연번 사 건 명 결정일자 36 한강에서 익사한 동생의 의문사 규정 후 강제전역에 대한 복권 요청 국회의원 부정선거 폭로로 인한 강제해임 사건 가유공자 등록 신청 정용찬 강제파면사건 국립묘지터 사기소송 관련 고위권력층의 부당한 개입의혹사건 자유당정권타도 민주화운동 중 상해 임야대장 위변조 사건 재조사와 무고죄 진실규명 부동산 부당이득 자와 사건담당검사에 대한 조사요구 군의문사 사건( 윤종출) 홍원각 군의문사 사건 선대소유 토지의 부당분배 조작 소유부동산 부당이전 등기 상사비리 청원서 제출로 인한 직위해제 배상요구 무허가 소유건물 임의 폐쇄 철거관련 보상 삼청교육대상 사망자를 행치사로 처리한 데 대한 보상 사설공동묘역 불법편취 자 처벌 요구 무고죄로 처벌받은 사실에 대한 진실규명 군부대사망사고 관련 상급자 처벌 요구 반공법 위반 복역 사실에 대한 피해보상 국방과학연구소 강제해직 신원불상의 자들에 의한 구타 및 감금 재산권 피해 공권력에 의한 인권유린, 사망 민간인에 대한 헌병대 구타사건 강제해직 사건 국가유공자 지정신청 제1장 인권침해사건 개요 17

31 연번 사 건 명 결정일자 65 안기부 직원 의문사 공정증서 위조에 의한 재산권침해 노병수실종사건 진상규명 국방경비법위반조작사건 간첩누명 및 부당한 공권력에 의한 재산권침해 박종울 인권침해 사건 교사사임에 대한 복직 및 보상 요청 고춘남 피해사건 부당한 인권침해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권리행사방해 강제퇴직으로 인한 미 수령 연금 지급청구 김용현 미행감시 및 가혹행위 의혹사건 제주보안부대원 폭행피해사건 권위주의 정치의 희생 총기 오발사건에 대한 부당 판결 군복무 중 부상 권력남용 강제해직 김영도 보안대 고문 및 중부서의 요시찰의혹사건 대전차 지뢰폭발로 인한 피해사건 폭행책임자 처벌 공화국의 부당한 직장해고건 무고죄와 관련, 공권력의 부당한 행사의혹사건 군부대내 민간인 오토바이 운전사망 사건 전쟁 중 행방불명자의 가족에 대한 인권침해의혹사건 사건처분에 대한 불만 연좌제에 따른 피해보상요구 짝눈으로 군 입대 면제자임에도 강제 입영에 따른 국가배상 제4권 인권침해 사건

32 연번 사 건 명 결정일자 92 전경으로 근무 중 구타사건 재조사 교통사고 피해사건에 대한 책임자 처벌 등 정책제안제도 채택에 따른 보상요구 유신반대발언으로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 재산권 피해 용호동 파출소 경찰의 가혹행위 사건 월북 등 북파공작원공무인정요청사건 불법조업 중 공권력에 의한 사망사건 강제해직 사건 경찰에 의한 고문치사사건 원호처, 문태규 사유재산 강제침탈 의혹사건 국정원특수요원에 의해 납치 및 머리에 도청장치 부착 전시 좌익으로 몰려 처형된 사건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는 청원 강제퇴직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 반공법위반 조작 사건 노동조합관련 진정사건 진실규명 특수부대 교육생 구타 피해사건 부여 백마강 강간 살인 사건 광주대단지 사건 군인사법 잘못으로 강제전역 재조사 해군첩보대 조일규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사법기관 판결에 대한 재조사 및 재심청구 화물지입차 관련 재산권박탈 등에 대한 보상청구건 예비군중대장강제해직사건 중정의 신체침해 및 재산압수의혹사건 군수품횡령비리조작사건 제1장 인권침해사건 개요 19

33 연번 사 건 명 결정일자 119 국가권력 비호세력에 의한 학원재산 수탈사건 년대 군사정권의 강제해직에 대한 피해보상 군복무중 발생한 장애에 대한 국가유공자인정요청사건 마늘공장에 대한 재산권 탈취 사건 근무이탈로 처벌 받은 후 간첩오인으로 겪은 사건 김기일 목사 가혹행위 사건 법난 사건의 진실규명 및 명예회복 등 강간 미수로 징역3 년형을 받은 사건 국정원에 의한 인권침해 예비군중대장 직 해임 소송기각 사건 긴급조치위반관련 참고인조사로 인한 정신적피해보상요구건 우수열의문사사건 장종훈의문사사건 사건처분에 대한 불만 신원수 사건 박인순의문사사건 군필 후 군 입대 기피사유로 강제연행, 구타 전매관세법위반 인권침해사건 국민방위군 심영섭 사건 국민교육헌장구현방안 논문 제출사건 수사기관의 가혹행위 및 요시찰 피해사건 국가기관에 의한 의문사 사건 직후 재판 없이 진행된수감에 대한 진상규명 종교인 구인회 사망 사건 군복무중 가혹행위로 인한 정신분열증관련 진상규명 박필호의문사사건 군사정권의 비호를 받는 자에 의한 사유재산 편취사건 제4권 인권침해 사건

34 연번 사 건 명 결정일자 146 경찰관총기탈취 관련 수형에 대한 명예회복 상관의 정신적 인권유린으로 강제 전역된 사건 정신병발병원인 및 강제전역동기 규명 이헌재 공권력에 의한 사건조작 의혹사건 손윤규 부검 은폐 의혹사건 동도중공고 국가재건위 탈취 의혹사건 삼청교육 피해 진실규명사건 군 복무 중 교통사고로 만기전역 후 사망한 사건 안기부에 의한 약물사 주장 특수임무수행자 인정 및 보상 분당세입자 탄압사건 보안사에 의한 테러 규명 및 보상신청 제주교도소 난동조작 의혹 사건 장재택 포고령 위반사건 여순사건관련 고문 및 미결구금사건 군복무중 발생한 부상에 대한 피해보상 강제해직( 파면) 에 대한 보상요구 포고령 제1 호 위반 사건 미국 CIA 와 국방부에서 신체에 생각조정원소 투입 부정선거등 공권력침해사건 자유당정권등 공권력침해사건 국방경비법위반조작사건 중정직원의 토지강탈 사건 공 시절 부친의 공무원사직 의혹 차봉열 통신제한 인권침해사건 수사기관의 편파수사 및 무고죄로 구금시킨 인권침해사건 법원공무원 강제해직 제1장 인권침해사건 개요 21

35 연번 사 건 명 결정일자 173 폭행사건 무고 주장 안기부 범죄사실 진실규명 청와대 직원의 약품투입에 따른 신체이상 진상규명 국가배상특별법제정요구 과로사 경찰관 국가유공자 등록인정 요청 경찰의 편파, 무리한 수사에 의한 인권침해 주장 도박사건에 연루된 공직자 면직 군 복무로 인한 교원 미발령 피해보상요구 사건 삼청교육 피해 진실규명사건 정정웅 반공법위반 조작의혹사건 경찰 공권력에 의한 불법감금 및 구타 인권침해 사건 무술목간척지 위법준공 의혹 납치 감금 사건 동진면농지조합 국고금 유출의혹사건 재산권 피해 및 인권침해사건 삼청교육 피해 진실규명사건 울산경찰서 자수 후 실종 김해성목사 경찰서인권침해사건 김해성목사 권총탈취 보도사건 시위 중 경찰에 의한 폭행피해 사건 시위 중 경찰 집단구타로 인한 인권침해사건 국가기관의 청부행위에 의한 가혹행위와 의문사 이중 복무에 대한 보상신청 박영필 살인미수 사건 명예회복, 국적회복, 보상신청 사건 공안 경력으로 교사 미발령 피해 보상사건 부당한 군복무에 대한 피해보상요구 제4권 인권침해 사건

36 연번 사 건 명 결정일자 200 부정선거 거부로 인한 계급강등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권침해 주장 김금수 반공법처벌사건 초춘호 침몰사건 인제 반공법위반 조작 경찰 등 국가기관에 의한 감시 군복무중 총기자상사건 출입국관리사무소 인권침해 사건 횡령죄 조작의혹사건 교도소 수감 중 부당 대우사건 국가유공자 인정요구사건 중 밀고 누명사건 오길석 불법사찰 의혹사건 중정의 압력에 의한 재산강탈 사건 무학학원 강탈의혹 사건 정보기관에 의한 감시 갱생원 강제수용사건 미국 수사기관의 인권침해 사건 삼청교육 피해 진실규명사건 부당한 수사에 대한 국가기관의 보상요구사건 반공청년단 폭행피해사건 삼청교육 피해 진실규명사건 자동차 운전면허 도용 정부시책 미숙으로 인한 재산피해 호적 조작 의혹사건 포로수용 중 인권침해사건 부안 농협 채무 분쟁 제1장 인권침해사건 개요 23

37 연번 사 건 명 결정일자 227 손해배상채권 원상회복 함안농장사건 신건수의문사사건 리오가구 보상 사건 경찰에 의한 고문사건 경찰 직무유기로 재산상피해를 당한 사건 수사기관 직무유기로 재산상피해를 당한 사건 김종소 금전 편취 의혹사건 홍익대학 학교법인 강탈 사건 특수임무수행 중 사망추정사건 반민특위위원 김명동 사망 진실규명요구 계엄합동수사본부에 의한 부동산 강제증여 목사와 그 사주를 받은 공무원들에 의한 인권침해 박정희 정권의 정치탄압사건 군복무중 부상사건 삼청교육 피해 진실규명사건 채무자의 채무면탈목적 허위사망신고 등 남로당 국가보안법위반 의혹사건 한 건물 두 번지 피해보상 국방부의 용주사 토지 강제수용 의혹사건 대전역 기찻길 의문사 사건 군 교도소 수감관련 의문사 사건 권주만 강제면직사건 특수임무 수행여부 진상규명 요청사건( 서창환) 한전 80 년대 강제해직 사건 전파무기 피해 주장사건 이진해신청사건 제4권 인권침해 사건

38 연번 사 건 명 결정일자 254 강제이주 미 보상으로 생존권 박탈 가해자둔갑 재산피해사건 원전직원 직업성암 사망사건 간첩조작의혹사건 부역혐의자 친인척에 대한 연좌제 피해사건 수감 중 교도관들에 의한 인권침해사건 유신반대 경북대 의대생 제명사건 정보사찰 등 인권침해사건 정광욱 반공법 위반사건 부랑인 시설 강제수용 인권침해 피해 위증으로 인한 살인조작 의혹사건 정치적 중립 선언으로 인한 퇴직강요 교통사고배후주장사건 군종장교 이해수 인권유린 사건 원광대 졸업지연 사건 국방부의 투기목적 강제수용 및 환매권 상실 삼청교육 피해 진실규명사건 이란장갑차 수출관련 분쟁사건 성동구청 토지대장 조작 사건 반공포로로 낙인찍힌 자신의 명예회복요구 삼청교육 피해 진실규명사건 학생회관 화재로 인한 학생사망사건 년 국보위에 의한 예비군중대장 강제해직사건 청구대학교헌납의혹사건 농협 김제군 조합장 해직 동의대 화재수사과정에서의 고문, 가혹행위 의혹사건 신라, 고려, 조선 와종의 정치공작에 대한 진실규명 사건 제1장 인권침해사건 개요 25

39 연번 사 건 명 결정일자 281 밀수방조 조작사건 확정판결사건에 대한 재심신청 중정직원 개입에 의한 재산강탈 사건 인권침해사건 부당한 군복무기간 연장 진압부대원 가족에 대한 탄압 부산 독극물 위협 등 인권유린 징계와 관련된 부당한 판결에 의한 인권침해사건 년대 예비군중대장 해직사건 민주화운동 등 보상사건 사업차 북한 방문 시 강제억류 한국문화회관 탄압사건 국가권력에 의한 상시적 탄압 전교조 탄압사건 전교조 활동관련 부당해임사건 국가보안법상 허위사실유포사건 황태성 간첩사건 입법청원회신에 대한 시정요구 양곡관리법 시행으로 인한 재산권 피해 사건 불법성토로 인한 이웃 간의 분쟁사건 검사에 의한 최윤식의 인권침해사건 수사를 빙자한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사건 국세청세무조사 등 인권침해사건 검사 등 조사관련 인권침해사건 자의적 법 적용에 의한 인권침해 검사의 부당수사에 대한 진정 상훈취소요청 제4권 인권침해 사건

40 연번 사 건 명 결정일자 308 한국 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직원 불법직무유기사건 삼청교육 피해 진실규명사건 의거로 인한 부당 복역 신군부에 의한 부당강제 퇴직사건 부당한 연좌제피해 진상규명 요구 및 보상요구 천리교인들에 대한 나종학 인권침해사건 무면허 의료기사 발급 사건 검찰청직원 등 인권침해사건 구속기간 추가 보상 목포보안대 가혹행위 사건 삼척 고정간첩단 사건 민주당원 살해사건 공 시절 교사직 해임 사건 강제해직에 대한 구제 단북 농협조합장 무효사건 경찰관에 의한 뇌물공여의사 표시죄 조작사건 귀속재산처리 등 러시아정교회사건 전세금 분쟁관련 진상규명 요청사건 육군수도병원 치료 중 사망의혹 사건 정보부 등에 의한 부당 감시 가혹행위로 인한 복역 호의 동승한 군용차량의 교통사고에 대한 배상요구 절도범 누명 의혹 사건 목포보안대 가혹행위 사건 의문사 사건 사실 규명 신청 지역예비군 중대장 강제해직 의혹사건 군 복무 중 구타사건 제1장 인권침해사건 개요 27

41 연번 사 건 명 결정일자 335 국풍81 관제 축제 시 강제 출연 사건 재개발조작배임의혹사건 민주당원 살해사건 충남대생 등반훈련 중 사망사건 경찰감시로 인한 인권침해사건 미란다원칙 미준수와 부당한 판결에 의한 인권침해 광주 방화 등 조작 부정선거 규탄관련 고문사건 박종학의 전과기록 삭제요구 국가에 의한 부당한 토지 강탈 정효주 납치범인 검거관련 가혹행위사건 고리원자력 연수원 직원해고 군 복무 중 구타로 인한 장애 김정덕 행방불명 사건 교사강제해직의혹사건 군복무중 정신분열증에 대한 진실규명요구 강제징집 진상규명요구 부상에 대한 보상 이봉래 긴급조치 위반사건 검판사의 오 집행으로 인한 재산권피해사건 주변 사람들에 의한 약물피해 조사 경찰관에 의한 목포시의원 불법감금` 구타 여권발급 거부 및 불법도청 감시 사건 김장길 등 진정사건 월미도원주민 전쟁피해사건 이계식 간첩 조작사건 제4권 인권침해 사건

42 3. 권고 처리 결과 인권침해 사건은 크게 확정판결 사건과 그 밖의 인권침해 사건( 강제연 행 가혹행위 등의 인권침해 사건, 재산권침해 사건, 기타 등) 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위원회는 확정판결 사건의 경우 조사를 통해 진실이 규명되 면 재심을 권고하였다. 재심사건과 관련된 권고이행 현황은 < 표 8> 과 같다. 진실 사건 유형 번호 사건명 규명 건수 1 민족일보 조용수 사건 < 표 8> 인권침해 사건 권고 및 이행 현황 결정일 1 ʼ 주요 권고내용 ( 현재, 단위: 건) 소관 기관 주요 처리결과 재심판결, 무죄 확정 법무부 형사보상금 지급 판결(29억원과 이자포함 총 99 억원) 2 태영호 납북 사건 1 ʼ 법무부 재심판결, 무죄 확정 확정 판결 사건 3 4 이수근 간첩조작 의혹 사건 이준호 배병희 간첩 조작 의혹 사건 1 ʼ ʼ 국가 사과 재심 재심판결, 무죄 확정 국정원 배경옥 등에 약 68억원 배상판결( 중앙지법) 법무부 재심판결, 무죄 확정 5 신귀영 일가 간첩 조작 의혹 사건 4 ʼ 오송회 사건 1 ʼ 납북귀환어부 간첩 조작 의혹 사건 1 ʼ 법무부 재심판결, 무죄 확정 재심판결, 무죄 확정(4 명) 법무부 재심청구 ( 김난수, 김창근) 법무부 재심판결 , 무죄 확정 제1장 인권침해사건 개요 29

43 진실 사건 유형 번호 사건명 규명 건수 확정 판결 사건 8 9 차풍길 간첩조작 의혹 사건 석달윤 등 간첩 조작 의혹 사건 결정일 1 ʼ ʼ 아람회 사건 4 ʼ 정삼근 간첩조작 의혹 사건 진보당 조봉암 사건 오종상 긴급조치 위반 사건 강기훈 유서대필 의혹 사건 1 ʼ ʼ ʼ 주요 권고내용 국가 사과 1 ʼ 재심 소관 기관 주요 처리결과 재심판결, 무죄 확정 형사보상금 법무부 (4억1,666 만원) 법원손배 화해권고(10 억원) 법무부 법무부 법무부 재심판결, 무죄 확정 재심판결, 무죄 확정 재심판결, 무죄 확정 재심청구 법무부 ( 대법원), 진행중 법무부 ( 서울고법) 재심개시 재심개시 법무부 결정 검찰항소 ( 대법원 계류) 15 춘천 강간살인 조작 의혹 사건 1 ʼ 재심판결 (1 심 무죄) 항소심판결 법무부 ( 무죄) 검찰상고 ( 대법원 계류) 납북어부 서창덕 간첩조작 의혹 사건 1 ʼ 법무부 재심판결, 무죄 확정 월남난민 양준호 간첩조작 의혹 사건 1 ʼ 김기삼 간첩조작 의혹 사건 1 ʼ 법무부 재심판결, 무죄 확정 19 김용준 간첩조작 의혹 사건 1 ʼ 재심판결, 무죄 확정 법무부 형사보상 결정, 재심완료 30 제4권 인권침해 사건

44 진실 사건 유형 번호 사건명 규명 건수 확정 판결 사건 이장형 간첩조작 의혹 사건 이정근 상해치사 조작 의혹 사건 납북귀환어부 백남욱 외 5 인 반공법, 국가보안법 위반혐의 조작 의혹 사건 김양기 간첩조작 의혹 사건 결정일 1 ʼ ʼ ʼ ʼ 주요 권고내용 소관 기관 법무부 법무부 주요 처리결과 재심판결, 무죄 확정 재심판결, 무죄 확정 재심청구 ( 정읍지원) 법무부 김순례 재심, 무죄 확정 법무부 재심판결, 무죄 확정 구로 분배농지 소송 사기 조작 의혹 사건 1 ʼ 법무부 재심청구, 진행중 오주석 간첩조작 의혹 사건 재일동포 이종수 국가 보안법위반사건 김철 간첩조작 의혹 사건 구명서 간첩조작 의혹 사건 김종옥 홍복동 부역 조작 의혹 사건 박동운 간첩조작 의혹 사건 김상순 간첩조작 의혹 사건 김우철 형제 간첩 조작 의혹 사건 33 남조선해방전략당 사건 임봉택 외 2 인의 반공법 위반 사건 1 ʼ 법무부 재심청구 1 ʼ 법무부 재심청구 재심판결, 1 ʼ 법무부 국가 사과 무죄( 서울고법) 재심 1 ʼ 법무부 재심개시 2 ʼ ʼ 법무부 무죄확정 박동운 1 ʼ 법무부 재심청구 진행중 1 ʼ 법무부 재심개시 1 ʼ ʼ 구명우 국가보안법 위반 조작 의혹 사건 1 ʼ 최복남 등 간첩 조작 의혹 사건 1 ʼ 제1장 인권침해사건 개요 31

45 진실 사건 유형 번호 사건명 규명 건수 결정일 주요 권고내용 소관 기관 주요 처리결과 37 재일조총련 관련 최양준 간첩조작 의혹 사건 1 ʼ 법무부 재심판결, 무죄확정 38 차은영 등 반공법 위반 조작 의혹 사건( 불능) 1 ʼ 문인간첩단 사건 1 ʼ 확정 판결 사건 박순애 간첩조작 의혹 사건( 불능) 1 ʼ 납북귀환자 정영 등 간첩조작 의혹 사건 1 ʼ 곽종대 김해봉 국가보안법 위반 조작 의혹 사건 전민학련 전민노련 반국가단체 조작 의혹 사건 박판수 등 반국가 단체구성 예비음모 등 조작의혹 사건 2 ʼ ʼ 국가 사과 재심 1 ʼ 특수임무수행자 심문규 이중간첩 사건 1 ʼ 최능진의 국방 경비법 위반 사건 긴급조치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 1 ʼ ʼ 재일동포 유학생 윤정헌 간첩조작 의혹 사건 1 ʼ 쿠데타 직후의 인권침해 사건 19 ʼ 류한기 황병구 등의 간첩조작 의혹 사건 2 ʼ 제4권 인권침해 사건

46 진실 사건 유형 번호 사건명 규명 건수 확정 판결 사건 51 박노수 김규남 등 유럽간첩단 사건 고창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서경윤 간첩조작 의혹 사건 정하진 반공법위반 조작 의혹 사건 김장현 간첩조작 의혹 사건 결정일 4 ʼ ʼ ʼ ʼ ʼ 재일 유학생 김정사 간첩조작 의혹 사건 1 ʼ 홍종열 박희자 변두갑 간첩조작 의혹사건 3 ʼ 납북귀환어부 이상철 간첩조작 의혹 사건 1 ʼ 납북귀환어부 최만춘 등 8명 반공법위반 사건 주요 권고내용 국가 사과 재심 2 ʼ 소관 기관 주요 처리결과 60 오진영 반공법위반 조작 의혹 사건 1 ʼ 인민혁명당 사건 1 ʼ 조봉수 인권침해 및 조작 의혹 사건 1 ʼ 김추백등에대한 간첩조작 의혹 사건 1 ʼ 재일동포 유학생 김동휘 간첩 사건 심진구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1 ʼ ʼ 재일동포 조일지에 대한 간첩조작 의혹 사건 1 ʼ 제1장 인권침해사건 개요 33

47 진실 사건 유형 번호 사건명 규명 건수 결정일 주요 권고내용 소관 기관 주요 처리결과 67 홍제화 국가보안법 위반 조작 의혹 사건 1 ʼ 납북귀환어부 이병규 에대한간첩조작 의혹 사건 1 ʼ 이성희에 대한 간첩 조작 의혹 사건 1 ʼ 재일동포 박박에 대한 간첩조작 의혹 사건 1 ʼ 재일동포 강종헌에 대한 간첩조작 의혹 사건 1 ʼ 납북귀환어부 김이남 에대한간첩조작 의혹 사건 1 ʼ 확정 판결 사건 납북귀환어부 김영일 에대한간첩조작 의혹 사건 납북귀환어부 이성국, 강경하에 대한 간첩조작 의혹 사건 1 ʼ 국가 사과 재심 1 ʼ 납북귀환어부 윤질규 에대한간첩조작 의혹 사건 1 ʼ 납북귀환어부 김성학, 이청일 반공법 조작 의혹 사건 1 ʼ 납북귀환어부 박월림 에대한간첩조작 의혹 사건 1 ʼ 대구 미문화원 폭발사건 이후 발생한 박종덕 등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 1 ʼ 제4권 인권침해 사건

48 진실 사건 유형 번호 사건명 규명 건수 강제 연행 가혹 행위 구금 사망 1 김익환일가고문 가혹 행위 사건 2 3 전 법무부 검찰 국장 위청룡에 대한 고문등의혹사건 결정일 주요 권고내용 국가 사과 1 ʼ 후유증 치료 1 ʼ 국가 사과 오기 삭제 YH노조 김경숙 사망 관련 조작 의혹 사건 1 ʼ ʼ80년 사북사건 6 ʼ 국가 사과 교대생, 군사훈련 중 열사병으로 인한 사망사건 CID 수사관의 가혹행위에 의한 사망 의혹 사건 김세태 등에 대한 보안대의 불법구금 등 인권침해 사건 보안대의 가혹행위로 인한 임성국 사망 사건 고 윤태현 소령 의문사 사건 김희권 5 18관련 고문 및 사건조작 의혹 사건 1 ʼ ʼ ʼ ʼ 법적 조치 피해 회복 국가 사과 국가 사과/ 1 ʼ 유해발굴 노력 1 ʼ 김상원의 의문사 사건 1 ʼ 국가 사과 지리산 공비토벌 관련 강정금상해사건 석달임 불법연금 가혹 행위 의혹 사건 1 ʼ ʼ 소관 기관 주요 처리결과 손해배상 승소( 국가배상 판결) 원고측 항소, 서울고법 2심진행중 2008년7월 공식기록 수 정 문서 시행 국가상대 손해배상 청구 위원회활동종료시 범정부 차원의 사과검토 2009년4월 관련 행사에 국방부 관계관 참석, 유감 표명 행정심판 위원회 행정심판 - 보훈처 보훈대상자 선정 결정( 순직 처리) 배상승소 제1장 인권침해사건 개요 35

49 진실 사건 유형 번호 사건명 규명 건수 결정일 14 남현진 의문사 사건 1 ʼ 청주 보안부대 운전병 불법구금 및 고문 사건 권영백 고문 사건 ( 불능 결정) 임학수 북한 찬양 고무 조작 의혹 사건 ( 불능 결정) 1 ʼ ʼ ʼ 안상근 의문사 사건 1 ʼ 주요 권고내용 국립묘지 안장/ 법령 개정 국가 사과 소관 기관 주요 처리결과 강제 연행 가혹 행위 구금 사망 송원영 외 3인의 국회의원에 대한 가혹행위 사건 간첩사건 연루 부태삼 인권침해 사건 김용기 군복무 중 4 ʼ ʼ 국가 사과/ 구제 조치 국가 사과 가혹행위 의혹 사건 1 ʼ 유신체제하 학원통제 사건 23 김진희 불법감금 및 가혹행위 사건 3 ʼ 국가 사과, 1 ʼ 명예회복 국가 사과, 24 최종수 인권침해 사건 1 ʼ 화해조치 25 서성운 간접조작 의혹 사건( 불능) 1 ʼ 국가 사과 전향공작 관련 ʼ 인권침해 사건 국가 사과, 27 문영수 의문사 사건 1 ʼ 구제조치 28 신호수 의문사 사건 1 ʼ 재일동포 김병진 인권침해 사건 안기부에 의한 이종환 가혹행위 사건 국가 사과, 1 ʼ 명예회복 국가 사과, 1 ʼ 화해조치 36 제4권 인권침해 사건

50 진실 사건 유형 번호 사건명 규명 건수 년 합수부의 임상수 등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 김영옥 불법구금 및 고문치상 사건 녹화사업 중 변대근 인권침해 사건 결정일 2 ʼ ʼ ʼ 삼청교육 피해 사건 8 ʼ 주요 권고내용 국가 사과 소관 기관 주요 처리결과 강제 연행 가혹 행위 구금 사망 35 김태영 의문사 사건 1 ʼ 직후 사회당 최근우 옥중사망 사건 1 ʼ 정종열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 납북귀환어부 임종덕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 재일동포 유지길 인권침해 사건 임구호 등의 포고령 위반 사건 5 18관련 사망자 은폐의혹 사건 부마항쟁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 재일동포 하경조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 이일호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 1 ʼ ʼ ʼ ʼ ʼ ʼ ʼ ʼ 대한청소년개척단 김귀술 인권침해 사건 1 ʼ 좌익재소자의 사망 46 관련 인권침해 사건 5 ʼ 청계피복노조 등에 대한 노동기본권 및 인권침해 사건 10 ʼ 국민방위군 사건 15 ʼ 국가 사과 화해 조치 제1장 인권침해사건 개요 37

51 진실 사건 유형 번호 사건명 규명 건수 결정일 주요 권고내용 소관 기관 주요 처리결과 재산권 침해 1 부일장학회 재산 등 강제헌납 의혹 사건 1 ʼ 국가 사과 손해 배상 2 동명목재 사건 1 ʼ 국가 사과 1 재일교포 북송저지 공작 사건 피해 구제를 1 ʼ 위한 입법 2 제23 24회 사법시험 면접탈락 사건 국가 사과 2 ʼ 불합격 취소 3 국토건설 사업장 강제노역 사건 1 ʼ 주민교회 김해성 목사 인권침해 사건 1 ʼ 동아일보 광고 탄압 사건 1 ʼ 국가 사과 6 어부 최봉직의 실종 의혹 사건 1 ʼ 기 타 7 제24회 제25회 행정 고시 면접탈락 사건 1 ʼ 국가 사과 불합격 취소 8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관계기관대책 회의 은폐 조작의혹 1 ʼ 국가 사과 9 이문수의 유격대 강제복무 의혹 사건 1 ʼ 국가 사과, 피해구제 년 언론사 통폐합 및 언론인 강제해직 사건 년 위수령관련 학원침탈 사건 국가 사과, 7 ʼ 명예회복 국가 사과 2 ʼ 법규 정비 12 주민교회 탄압 사건 1 ʼ 국가 사과 38 제4권 인권침해 사건

52 제Ⅳ권 인권침해 사건 제2장 광복 건국 분단과 제1,2공화국 (1945~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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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제2장 광복 건국 분단과 제1,2공화국 (1945~1960) 제1절 배경 1. 주요 연표 광복 건준 조선 인민공화국 선언, 미 극동 사령부 군정실시 발표 미군 서울 입성, 한민당 결성 박헌영 등 재건공산당 당면전쟁목표 3개항 발표 조선독립촉성중앙협의회 발족( 총재 이승만) 조선 인민당 결성( 위원장 여운형) 김구, 김규식 등 임시정부 요인 환국 미 영 소, 조선에 신탁통치 실시를 동시 발표 북한의 모태인 북조선인민위원회 수립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 개막 미소공동위원회 무기휴회 이승만 정읍발언 ( 남한 임시정부 수립과 민족주의 통일기관 설치) 대구10월사건발생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 개막 여운형 피살 제2장 광복 건국 분단과 제1,2 공화국 (1945~1960) 39

55 9.17. 한국문제 UN총회 정식 상정 유엔총회, UN한국임시위원단 파견 가결 김구, 남한 단독정부 수립 반대 성명 UN 한국임시위원단 입국, 김일성 UN한국임시위원단 입북 거부 UN소총회 가능지역 총선거안 가결 제주 4 3 사건 발생 제헌국회의원 선거 실시 초대 제헌국회의장 이승만 선출 제헌국회 국호 결정( 대한민국) 헌법 제정 대통령에 이승만, 부통령에 이시영 선출( 국회 간선) 대한민국 건국 한미상호방위원조협정 체결 북한 제1 회 최고인민회의 개최( 수상 김일성 선출) 반민족행위자 처벌법 제정 북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 여순 사건 발생 대구 제6연대 반란사건 발생 국가보안법 국회통과 한미경제원조협정 조인 유엔총회, 대한민국을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 미국, 대한민국 정식승인 한일통상회담 개최 국회프락치사건 농지개혁법 공포 김구 피살 40 제4권 인권침해 사건

56 애치슨 라인선언 농지개혁 완료 발표 제2대 국회의원선거 한국전쟁 발발 한국군 작전지휘권의 미군 이양에 관한 한미대전협정 인천상륙작전 서울 수복 국민방위군 설치법 공포 후퇴 제2국민병 비상대책위원회 결성 거창양민학살사건 발생 국회 본회의 거창양민학살사건 진상보고 청취 거제포로수용소 폭동 제1 차 헌법개정( 발췌개헌) 제2대 대통령 이승만 당선 휴전협정 조인 이승만 족청계 제거 지시 한미상호방위조약 조인 제2 차 헌법 개정(4사5 입 개헌) 호헌동지회 발족 민주당 창당( 호헌 동지회 중심) 진보당 창당준비회 발족 제2장 광복 건국 분단과 제1,2 공화국 (1945~1960) 41

57 민주당 대통령 후보 신익희 유세 도중 급서 제3대 정부통령 선거 전국 비상경계 선포 대통령 이승만, 부통령 장면 당선 공포 진보당 창당( 위원장 조봉암) 조봉암, 장건상 등 혁신세력 대동통일운동 추진 서울 문리대 교지( 우리의 구상) 필화 사건 발생 진보당 사건 발생( 조봉암 등 구속) 민 참의원 선거법 공포 국가보안법 개정안 국회제출( 보안법 파동) 진보당 사건 상고심 선고 진보당 조봉암 사형 집행 전국노동조합협의회 결성대회 제5 대 정부통령 부정선거, 마산에서 규탄 시위 김주열 시체인양을 계기로 시위 확산 고려대생 시위 전국적 시위 확산(4 19 혁명) 이승만 사임서 국회 제출 과도정부 조각 완료 이승만 하와이로 망명 제5대 민의원 참의원 총선거 실시 장면내각 성립 신민당 창당( 민주당 구파) 42 제4권 인권침해 사건

58 2. 관계 법령 가. 대한민국헌법 [ 헌법 제1 호, 제정] 일제식민지로부터 독립하여 새로운 정부를 수립함에 따라 헌법의 제정 이 요구되어 국회는 1948 년에 헌법 을 제정하였다. 헌법초안을 만들기 위해서 구성된 헌법기초위원회는 유진오 원안과 권승렬 참고안을 중심으로 토의를 진행했는데, 두 안은 통치구조의 내용 면에서 비슷한 것이었다. 그러나 헌법기초위원회의 토의과정에서 단원제 국회의 대통령제와 위헌법률심사를 위한 헌법위원회 설치를 강력히 주장 하고 나선 이승만 국회의장과 그 동조 세력들 때문에 타협과 절충이 불가 피했다. 결국 이승만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단원제국회와 대통령제에 의 원내각제적인 국무원 및 국무총리제가 가미된 절충안이 만들어져 6월 23 일 국회본회의에 상정되었다. 국회본회의에서 처음에는 헌법초안에 대한 활발한 토의가 있었지만 나중에는 그해 8월 15일까지는 정부를 수립해야 한다는 국내의 정치 사정 때문에 빠른 속도로 토의를 진행해 7월 12일 제3 독회를 모두 마치고 헌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리하여 마침내 대통령제와 단원제국회를 주요골자로 하는 자유민 주주의적 대한민국헌법 이 공포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제정헌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회를 단원제로 하였다. 둘째, 정부형태를 대통령중심제로 하였다. 셋째, 국민의 기본권을 규정하였다. 넷째, 대통령 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헌법 과 법률에 위배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결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섯째, 탄핵사건을 심판하기 위하여 탄핵재판소를 설치하였다. 여섯째, 대통령과 부통령을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하였다. 일곱째,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4 년으로 하고, 1 차 중임을 허용하였다. 제2장 광복 건국 분단과 제1,2 공화국 (1945~1960) 43

59 여덟째, 대법원장인 법관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다. 아홉째, 법률의 위헌심사권을 헌법위원회에 부여하였다. 나. 국방경비법 [ 군정법률 제0 호, 제정] 국방경비법 은 미 군정하에서 공포되고 그해 8월 4일 발효되었다. 국방사령부가 설치되고 나서 미 군정 당국은 장차 독립된 한국의 군대 를 유지하기 위한 군법이 필요하다고 여겨, 아고 대령을 책임자로 국방 경비법 제정 의 기초에 착수하였다. 국방경비법의 초안은 당시 이응준 고문의 요청으로 군정청 법률고문관이 된 손성겸( 변호사, 예비역 육군소 장) 이 맡았는데, 동법은 연구와 기초에 착수하여 6개월 만에 초안이 완성 되었다. 미 군정 당국과 정치관여죄 문제를 놓고 논란을 거듭한 끝에 1947년 9월 미 군정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제3편 군법회의를 일부 수정 하였다. 다. 국가보안법 [ 법률 제10 호, 제정] 국가보안법 은 제정이래 11 차례 개정된 바 있고, 그 밖에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결정으로 약간의 규정이 실효되었다 국가보안법 이 제정된후, 제1차개정 ( 법률 제85 호) 에서 정부를 참칭하거나 변란을 야기할 목적으로 결사 또 는 집단을 조직한 자들에 대하여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타인을 모함할 목적으로 국가보안법 에 규정된 죄로 허위, 고발, 위증, 직권을 남용하여 범죄사실을 날조한 자를 처벌하고, 사상범죄자 중 자기의사에 의하지 않고 반국가결사나 집단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 하고, 보도구금하도록 규정하였다. 44 제4권 인권침해 사건

60 제2 차 개정( 법률 제128 호) 에서 단기 4년이하의 보안 법 위반 사건은 단독부가 심리하고, 구류 갱신은 심급마다 2회를 초과할 수없게하여인권을보호하였고, 제3 차개정법률제 ( 500 호에서종전 ) 의 국가보안법 을 폐지한 후 전면개정한 법률로서, 북한정 권 자체와 그 지령에 의하여 운영되는 단체를 구분하여 규정하였고, 적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국가의 이익이 되는 모든 정보의 수집을 처벌하는 간첩 개념을 명문화하였고, 정부를 약하게 만들거나 국권을 손상할 언론 과 행동으로 사실과 다른 말을 조작하거나 왜곡해서 치안을 방해하거나 민심을 선동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벌하여 처벌범위를 넓혔고, 자수시 형의 감면 사유를 규정한 바 있다 제4 차 개정( 법률 제549 호) 에서 정부를 참칭하거나 변란 할 목적으로 결사 또는 집단을 구성한 자를 수괴, 간부 그 밖의 자로 나누어 처벌하였으며,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지령을 받은 자가 목적 수행을 위한 행위를 여러 가지로 분류하여 각각 법정형을 달리하였으며, 반국가단체의 불법지배 아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하거나 그 지역으 로 탈출한 자를 처벌하여 간첩이 아니라도 북한을 왕래한 자를 벌하도록 하였으며, 형법 제51조를 참작하여 2년간 공소를 보류하는 제도를 도 입하였다 제5 차 개정( 법률 1151 호) 에서 반국가적 범죄를 범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자가 5년 이내에 다시 본법의 규정된 죄를 범한 때에는 법정형을 최고 사형까지 할 수 있도록 하여 형법보다 더 가혹한 누범가중 처벌 조항을 설치하였다 제6 차 개정( 법률 제3318 호 전면 개정) 에서 성격이 유 사하고, 중복된 조문이 많은 반공법 을 국가보안법 에 흡수하였다 제차개정 7 (3993 호에 ) 서 국가보안법 상체포또는구속된 자 그리고 그 가족에 대하여 고지할 사항을 규정하였고,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이라도 구속적부심사 신청을 하도록 하여, 인권보장에 노력하였다 제8 차 개정( 법률 제4373 호) 에서 국가보안법 을해석 제2장 광복 건국 분단과 제1,2 공화국 (1945~1960) 45

61 적용함에 있어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는 원칙 을 성립하고, 금품수수, 잠입탈출, 찬양고무 등의 죄에 있어서는 행위자 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행한 경우에만 벌할 수 있도록 하고, 불고지죄의 성립범위를 반국가단체 구성, 목적수 행, 자진지원 등의 죄에 한하여 인정하여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노력 하였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에 대 한 구속기간 연장이 지나치게 인권을 제약한다고 하여 위헌결정을 하여 동 규정을 무효로 하였다. 라. 계엄법 [ 법률 제69 호, 제정] 계엄법 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 하여 계엄을 선포하고 군사상 필요한 때에는 체포 수색 언론 집회 기타 단체행동 등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제정, 시행되었다. 그 후 5 차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가장 최근의 개정은 로 개정 이유는 국경 없는 무한경쟁시대에 비상계엄지역 안에서 작전상 부득이 파괴하거나 소훼한 국민의 재산에 대한 보상은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고 국민생활의 불편을 가져오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그 보상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정하려는 것이었다. 마.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 [ 대통령긴급명령 제1 호, 제정] 이승만 대통령은 비상사태하에서 발생한 일정한 범죄에 관한 처벌을 강화하고 간소화하는 것을 위하여 긴급명령인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 관한특별조치령 을 발하였다. 이 명령은 비상사태에 있어서의 반민족적 또는 비인도적 범죄를 신속하고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을 의도한 것이다. 46 제4권 인권침해 사건

62 바. 비상시향토방위령 [ 대통령긴급명령 제7 호, 제정] 비상시향토방위령 은 제정 공포된 제헌헌법 제57 조에 근거한 대통령 긴급명령 제7 호이다. 이 명령은 북한의 남침에 의하여 발생한 비상사태에 있어서 국민의 자위조직을 강화하여 향토를 방위하며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승 만 대통령이 발하였다. 사. 위수령 [ 대통령령 제296 호, 제정] 위수령 은 이승만 정권 때 처음 구상되어 1950년 해방이후 최초로 선포되었다. 위수령 의 목적은 육군군대가 영구히 일지구에 주둔하여 당해지구의 경비, 육군의 질서 및 군기의 감시와 육군에 속하는 건축물 기타 시설의 보호에 임함 에 있었으며, 치안유지에 군대가 동원될 수 있는 근거 및 군인에게 현행범을 체포할 수 있는 권한 부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었다. 아. 계엄하군사재판에관한특별조치령 [ 대통령긴급명령 제5 호, 제정] 계엄하군사재판에관한특별조치령 은 계엄 아래에서 군사재판을 통 하여 재판을 하는 경우에 군사재판의 소송절차를 간소화하고 해당 범죄 사건의 처리를 신속히 하기 위한 긴급명령이다. 자. 부역행위특별처리법 [ 법률 제157 호, 제정] 제2장 광복 건국 분단과 제1,2 공화국 (1945~1960) 47

63 부역행위특별처리법 의 제정목적은 배한집단이 침점한 지역에서 그 침점기간 중 그들에게 협력한 자를 처벌함에 있어서 특별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 으로서, 부역행위특별심사위원회 를 두도록 했 다. 특별처리에 관한 사항 은 부역행위처리에 신중을 기하고 처벌감면 을 목적으로 하는 사항이었다. 하지만 공포 후에도 정부는 이 법을 시행 할 의지를 보이지 않았고, 군 검 경 합동수사본부가 해제 될 때까지 부역자 처리임무를 거의 독자적으로 담당했다. 제2절 조사결과 1. 간첩 및 국방경비법 위반 조작사건 가. 1) 진보당 조봉암 사건 (1958년 5 월 / 2007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1069 쪽) 사건 개요 조봉암( 曺 奉 岩, 당시 60 세) 은 제2대 대통령선거에서 80여 만 표, 제3대 대통령선거에서 216여만 표라는 광범위한 지지를 얻었다. 그 후 진보당이 창당되어 조봉암이 위원장 으로 취임하였다. 서울시경찰국은 남파공작원들을 대상으로 진보당의 정강정책, 특히 평 화통일론 노선의 이적성에 대한 내사를 벌인 다음, 1958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1월 13일 조봉암 등 진보당 간부들을 국가변란 혐의로 전격적으 로 체포하고, 공보부장관은 2월 25 일 진보당의 정당등록을 취소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육군 특무부대는 그해 2월 8일 HID공작요원으로 남북교 역을 하던 양이섭( 梁 利 涉, 51) 을 연행하여 여관 등에 불법감금한 상태에서 48 제4권 인권침해 사건

64 북한의 지령 및 자금을 조봉암에게 전달하였다는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였 다. 조봉암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였음에도 특무대는 양이섭으로부터 자 백을 받아 양이섭과 조봉암을 간첩죄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검찰은 조봉암 등 진보당 간부들에 대하여 국가변란 혐의로 2월 8일 및 2월 17일 2 차례에 걸쳐 기소하였고, 양이섭과 조봉암에 대해 간첩 혐의 로 4월 3일 및 4월 8일 2 차례에 걸쳐 기소를 하였다. 1 심인 서울형사지방법원은 양 사건을 병합, 심리한 다음 조봉암 등 진보당 간부들의 국가변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고, 조봉암과 양이섭의 간첩 혐의에 대해 간첩죄가 아니라 국가보안법 제3조 를적용, 각각징역5 년을선고하였다. 2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양 사건에 대하여 모두 유죄를 인정, 조봉암, 양이섭에게 각 사형을 선고하고, 진보당 간부들에게는 징역 2년 내지 3 년을 선고하였다. 3심인 대법원은 조봉암의 간첩 및 국가변란 혐의, 양이섭 의간첩혐의에대해모두유죄로인정하여각사형을확정하였다. 다만, 진보당 간부들에게는 국가변란의 인식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 였다. 조봉암은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대법원은 기각하였다. 이승만 정부는 재심결정을 하기 전날 양이섭에 대한 사형을, 재심청구를 기각한 다음날 조봉암에 대한 사형을 각각 집행하였다. 2) 결론 특무대는 양이섭을 부터 구속영장이 집행된 3월 8일 까지 1개월여 외부와의 연락을 일체 두절시킨 채 여관에서 불법 감금한 상태에 서 조사를 하였다. 조봉암과 양이섭은 그 혐의 내용이 국방경비법이 아니 라 형법 제98조 및 국가보안법 위반이었으므로 특무대는 이들에 대한 수사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무대 수사관이 조봉암, 양이섭에 대해 수사를 행하였다. 위 각 불법행위는 당시 형법 제124조 타인의 권리행사 방해죄( 현 직권남용죄) 를 구성하며,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 호, 제422 제2장 광복 건국 분단과 제1,2 공화국 (1945~1960) 49

65 조가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특무대 수사과정에서 양이섭에게 조봉암을 제거해야 한다는 강압과 회유가 있었으며, 협조할 경우 집행유예로 석방될 것이라는 기망과 회유 가 있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검찰은 아무런 증거도 없이, 또 공소사실도 특정하지 못한 채 조봉암 등 진보당 간부들을 국가변란 혐의로 기소하였고, 양이섭의 임의성 없는 자백만을 근거로 조봉암을 간첩죄로 기소하였는데 이는 공익의 대표기관 으로서 인권보장의 책무를 저버린 것이다. 서울고법 및 대법원의 판결은 조봉암이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진보당을 창당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서울고법 공판에서 번복 한 양이섭의 자백만으로 증거재판주의에 위배하여 국가변란 및 간첩죄로 조봉암에게 극형인 사형을 선고하여 결국 처형에 이르게 한 것은 인권보 장의 최후의 보루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사건은 평화통일 을 주장하는 조봉암이 1956년 5 15 대통령 선거 에서 200여만 표 이상을 얻어 이승만 정권에 위협적인 정치인으로 부상 하자 조봉암이 이끄는 진보당의 1958년 5 월 민의원 총선 진출을 막고,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 조봉암을 제거하려는 이승만 정권의 의도가 작용하여 서울시경이 조봉암 등 간부들을 국가변란 혐의로 체포하여 조 사하였고, 이어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특무대가 조봉암을 간첩 혐의로 수사에 나서 재판을 통해 처형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인정되는 비인 도적, 반인권적 인권유린이자 정치탄압 사건이다. 나. 1) 최능진 사건 (1950년 7 월 / 2009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8권 63 쪽) 사건 개요 최능진은 1945년 8 15 해방 직후 평안남도 건국준비위원회( 위원장 조만식) 치안부장으로 활동 중 공산당( 북조선노동당) 과 마찰을 빚자 같은 해 9 월 경 월남하여, 미군정청 산하 경찰전문학교장, 경무부 수사국장으 50 제4권 인권침해 사건

66 로 활동하면서 친일경찰의 숙청을 주장하다 경무부장 조 에 의해 1946년 12 월 경 파면되었다. 그 후 최능진은 제헌의회 선거에서 친일경찰을 중용하는 이승만의 당선을 저지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이승만과 같은 지역구에 출 마하였으나 후보등록이 취소되었고, 1948년 10월 경 소위 혁명의용군 사건 에 연루돼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서대문 형무소에서 복 역 중이던 상고심 재판 도중 한국전쟁 발발로 인하여 북한군에 의해 석방 되었다. 최능진은 1950년 7월 경 북한군 점령 하에 있던 서울에서 민족진영 인사들을 규합하여 즉각 정전, 평화호소대회 를 추진했으나 김일성의 반대로 개최하지 못한 사실이 있는데, 서울이 수복된 후, 육군중앙고등군법회의는 최능진의 위 활동 등이 국방경비법 제32 조( 이 적죄) 에 해당한다며 사형( 총살형) 을 선고( ) 하여, 그 형이 집행되었다. 2) 결론 국방경비법을 적용하여 최능진에게 사형 선고를 하였던 군법회의는 당시의 제헌헌법에 군법회의와 같은 특별법원 의 설치를 인 정하고있지않아그설치근거가없었을뿐만아니라, 법원의구성또한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부여된 법관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아 법원의 판결 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기본법이 정하는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으 로 보기 어렵고, 무효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최능진에게 사형판결을 한 군법회의 판시 내용은 동족상잔을 피 하고 평화적으로 전쟁을 종식시키려 노력하였던 최능진의 행위를 지나치 게 편향적으로 해석하여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왜곡시켰다가 보기에 충분 하다. 결국 설치 근거도 없고, 법관의 자격도 없으며, 재판부에 의해 사실관 계가 오인된 판결로 사형이 선고되고 총살당함으로써 중대한 기본권인 생명권을 침해받은 것이다. 제2장 광복 건국 분단과 제1,2 공화국 (1945~1960) 51

67 다. 1) 특수임무수행자 심문규 이중간첩 사건 (1959년 4 월 / 2009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8권 41 쪽) 사건 개요 심문규는 육군첩보부대(HID) 대북공작원으로서 공작 목적으로 공작원 경 대북 6명을 인솔하고 동해안을 통해 입북하였다가 북에 피체( 被 逮 ) 되었다. 약 1년 7개월 동안 북한에 머물면서 대남간첩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받은 뒤, 남한 육군첩보부대 기밀탐지 및 남한 요인암살 등의 지령을 받고 :00경 개성 남방을 통해 의정부 쪽으 로 남하하여 10월 8 일 육군첩보부대에 자수하였다. 자수한 심문규는 육군첩보부대에서 약 1년 6개월 동안 2단계에 걸친 심문( 審 問 ) 을 받고, 육군특무부대에 이송되었으며, 그곳에 서 수사를 받은 뒤 국방경비법 제33 조( 간첩) 혐의로 중앙고 등군법회의에 회부되었고, 같은 해 12월 2 일 사형판결이 확정되어, 대구교도소에서 사형이 집행되었다. 2) 결론 법령상 범죄 수사권한이 없는 육군첩보부대가, 자수한 심문규를 부터 까지 123일 동안 구금한 상태에서 제1단 계 심문을 하였고, 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된 까 지 440일 동안 구금상태에서 제2단계 심문 또는 북한에 대한 정보입수와 간첩검거 등에 활용하였음이 확인된다. 육군첩보부대가 심문규를 총 563 일 동안 구금한 상태에서 조사한 것은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며, 형사 소송법 제420조 7 호, 제422 조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특히 육군특무부대는 심문규에 대한 재판권이 일반법원에 있음을 알았 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법적근거 없이 군사기밀 등을 이유로 사건을 군검찰 및 육군고등군법회의에 송치하였고, 군검찰은 이를 묵인한 채 육군고등군법회의에 기소하였다. 당초 육군첩보부대와 육군특무부대, 군검찰관 모두 심문규를 단순 간 52 제4권 인권침해 사건

68 첩혐의로 기소하였으나 육군중앙고등군법회의는 기소 후 육군첩보부대 로부터 제출받은 조작된 간첩심문규 심문경위 에근거하여위장자수로 판단함으로써 사형 판결을 내린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남파 당시 간첩 행위를 할 의사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심문규의 주관적인 의사를 정확히 알기 어렵고, 당사자는 이미 사망하였으며 관련 기록도 부족하므로 그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원결정을 그대로 유지한 다. 그러나 육군첩보부대는 북파한 심문규 등이 귀대하지 않자, 1956년 부대에 머무르며 초등학교에 입학한 심문규의 아들 심한운을 학교도 보 내지 않은 채 아버지 심문규를 만나게 해준다며 산을 타는 훈련, 화진포 해수욕장에서 헤엄치는 훈련 등을 시킨 사실은 인정된다. 또 국방부는 심문규가 대구교도소에서 사형당한 사실을 그 가족에게 알려주지 않아, 가족은 경에야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현재까지 시신을 인도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은 수사권한이 없는 육군첩보부대가 심문규에 대하여 불법수사 와 불법구금을 하였으며, 중앙고등군법회가 이 사건에 대한 재판권이 없는 상태에서 재판을 하였고, 핵심 쟁점인 위장자수의 근거가 된 간첩 심문규의 심문경위 가 허위로 작성된 점이 확인되므로, 심문규에 대한 국방경비법 적용, 중앙고등군법회의의 재판, 사형선고 모두 위법한 것으 로 인정된다. 라. 1) 월남 난민 양준호 간첩조작 의혹 사건 (1975년 7 월 / 2007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1351 쪽) 사건 개요 신청인 겸 피해자 양준호는 경 12세의 어린 나이에 가족과 헤어져단신으로미군함에승선, 월남한후, 가족이나연고도없이경주 주둔 미군부대 하우스보이로 일하다 심한 화상을 입고 결핵까지 감염되어 무려 4년간 병원 생활을 하다가 17세가 된 1955년 7 월 경 퇴원하였다. 제2장 광복 건국 분단과 제1,2 공화국 (1945~1960) 53

69 1955년 7월 경 양준호는 월남민들이 모여 사는 최전방에서 북한의 가족 소식을 수소문하다가 같은 달 28일 경 강원 화천 풍산리 소재 정봉 진( 당시 50 세, 후에 사망) 집에서 3 일 정도 숙식을 구걸하며 머물던 중, 같은 달 31일 제26 사단 방첩대에 연행되어 간첩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양준호는 육군 제26사단 고등군법회의에서 국방경비법 제33 조( 간첩) 위반으로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약 7년간 복역하다 가 가석방되었다. 2) 결론 피해자 및 참고인 진술, 심사건의서 및 판결문 기재 내용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정봉진 집에 찾아와 3일 정도 머물다 육군 제26 사단 특무부대에 연행되었고, 피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은 발부되었으므로 피해자는 부터 8월 6일까지 7일간은 불법 구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가 7일 동안 불법구금되어 조사를 받다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실, 피해자가 진술하는 조사과정 및 가혹행위가 구체적이며, 고문후유 증으로 보이는 신체변형이 아직도 남아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심한 구타를 당하여 상해를 입는 등의 가혹행위를 당하였을 개연성이 높다. 또한 피해자는 법정에서 범죄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하였고, 특 무부대 및 군검찰 조사단계, 예심조사단계에서는 범죄혐의를 자백하였 다. 특무부대에서의 피해자 자백은 특무부대 수사관의 가혹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임의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군 검찰 및 예심과정에서의 자백 또한 특무부대 수사관의 가혹행위에 의한 강압이 이어진 상태에서 행해 진 것이므로 임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피해자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국방경비법 제33조를 적용하여 특수부대 가 수사를 행하고 군검찰이 기소하여 군법회의가 단심제에 의해 10년이 라는 중형으로 처벌하였으나, 군사에 관한 범죄가 아니어서 국방경비법 이 적용될 수 없었다. 따라서 일반 법관 및 대법원의 재판받을 권리를 54 제4권 인권침해 사건

70 침해한 것이다. 당시 피해자는 월남하여 호적부 내지 주민등록부가 없어 피해자의 주장 에의해생년월일이특정될수밖에없었는데, 피해자의나이를알고있던 참고인의 진술, 보안관찰 용의자신문조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해자는 재판 당시 당시 미성년자이었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성년으로 처벌하였다는 의심이 든다. 당시 피해자는 화상으로 인한 심한 정도의 다리장애가 있어 산악지대를 통해 월북한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었고 나아가 한국전쟁 당시 미군에 협조 한 반동분자이었으므로 처벌을 받을 것이므로 월북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 었던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월북을 기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일부 범죄사실들은 공지의 사실이거나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사실이 며, 참고인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장사를 하러 다닌 사실이 있으므로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알게 된 사실로 보인다. 나머지 범죄사실은 성명 불상자로부터 탐지한 것으로 설시되어 있음에 비추어 오로지 수사기관 및 예심조서 상의 피해자의 자백에 의존하여 인정한 것으로 인정되나, 이에 대한 보강증거가 없어 피해자가 군사기밀을 탐지하였다는 점을 인 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백에 의존하여 군검찰이 기소하고 군법회의가 유죄판결을 한 것은 증거재판주의에 위배된 것이다. 마. 1) 이진호 남로당원 조작의혹 사건 (1948년 4 월 / 2009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8권 997 쪽) 사건 개요 신청인 이진호는 일제강점기인 전북에서 출생하여 가족들 과 함께 일본으로 건너간 뒤 1944년 경 일본군에 징집되어 강제로 복무 하였고, 1945년 8월 광복 이후에는 전북 이리에 창설된 국방경비대 제3 연대 사병으로 입대하여 부터 까지 육군사관 제2장 광복 건국 분단과 제1,2 공화국 (1945~1960) 55

71 학교 3기 과정을 수료한 후 국방경비대 제1연대 소위로 배치 받아 연대 구매관,1대대 7 중대장 등으로 보직하였다. 신청인은 ʻ제주43 사건ʼ 및 ʻ여순사건ʼ을 기화로 군 내부에서 남로당원 및 세포조직을 색출하기 위해 진행된 숙군 ( 肅 軍 ) 의 과정에서, 육사 동기생 박 의 자백에 의해 남로당원으로 연 루되어 육군본부 정보국 특무대( 대장 김 ) 로부터 수사받은 뒤 군인 70여 명과 함께 고등군법회의에 회부되어 국방경비법 제18 조폭동또는반란 ( ) 위반으로징역10 년을선고받았고, 이후판결심사장 관 및 확인장관의 감형 조치에 의해 1년 간의 형을 서대문 형무소에서 복역하였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박 이 특무대에서 수사받는 과정에서 고문에 못 이겨 평소 면식이 있던 자신을 연계자로 진술한 것이고, 자신 또한 구타와 전기고문 등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해 허위 진술서에 날인하여 처벌받은 조작사건이라며 진실화해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하였다. 2) 결론 발생한 여순사건 으로 촉발된 전군차원의 숙군 과정 에서, 신청인이 영등포대대(3 중대) 로 발령받은 다음날 아침인 1948년 12월 경 특무대에 연행되었고 고등군법회의에서 징역 1년 을 선고받아 복역하였다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당시 군인 신분 피의자에 대한 명확한 구속 관련규정이 존재하지 않았고 구속영장 등 불법구금을 판단할 수 있는 수사기록을 확인할 수 없다. 또한, 고문 가혹행위가 있었고 사건이 조작되었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일반적인 역사자료 및 참고인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그 가능성은 추정할 수 있으나, 신청사건을 직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고, 관련 참고인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현 단계에서는 인권침해 행위의 존재나 조작가능성을 단정하기가 어려워 진실규명이 불가능하다. 56 제4권 인권침해 사건

72 바. 1) 서성운 간첩조작의혹 사건 (1954년 8 월 / 2009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8권 1009 쪽) 사건 개요 신청인 서성운( 남, 생) 은 황해도 옹진군 동남면 출신으로 친형이 1949년 경 서북청년회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는 이유로 한국전 쟁이 끝나고 북한군으로부터 탄압을 받자 이를 피하여 이웃주민 김, 이 과 함께 :00 경 마을을 떠나 월남하다 익일 오전 백령도 부근에서 8240정보대에 의해 체포되어 월남경위 등에 대해 약 3 일 간 수사를 받은 후, 8월 8일 서울 506 특무대로 이송되었다. 특무대에서 10일 간 간첩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영장 없이 감금되어 혹독한 가혹행위를 당한 끝에 범죄사실을 허위 자백하여 국방경비법 제 32 조( 이적) 및 제33 조( 간첩) 위반으로 기소되어 서울경기 지구위수고등군법회의에서 이적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간 첩죄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2년 6개월 동안 수감되었다며 진실화해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하였다. 2) 결론 신청인을 재판한 군법회의는 헌법상 근거가 없는 법원이었고 법관 역 시 법률에 의해 자격이 부여된 법관이 아니었다. 따라서 신청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 또한, 신청인은 수사과정에서 구속영장 없이 47일 간 불법구금을 당하 였는데, 이는 형법 제124조 제1 항의 불법체포감금죄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사건의 주된 신청내용인 가혹행위를 당하였다는 부분과 범 죄사실이 조작되어 처벌을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인의 진술이 상세한 점을 감안할 때 사실일 가능성이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찾을 수 없어 진실규명이 불가능하였다. 제2장 광복 건국 분단과 제1,2 공화국 (1945~1960) 57

73 2. 부역행위 관련사건 가. 김종옥 홍복동 부역조작 사건 (1951년 5 월 / 2008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4권 393 쪽) 1) 사건 개요 신청인김 의부친김종옥( 金 宗 玉, ~1981 년), 신청 인홍 의부친홍복동( 洪 福 童, ~1968 년) 은 경 전북 임실군 신덕면 월성리마을에 설치된 인민위원회의 자위대장 홍 가 전북경찰국 기마경찰대 마부인 허 을 반동분자라는 이유로 살해한 후 시신을 매장하라는 지시를 받고 매장하였다. 살해된 허 의 모친은 피해자들이 인민위원회 사람들과 공동하여 허 을 살해한 것으로 오해하여 전북경찰국 기마경찰대 에 신고하였고, 피해자들은 곧바로 체포되어 전주지방법원 에서 김종옥( 당시 30 세) 은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 위반 ( 도로 파괴, 자진방조) 및 국가보안법 위반죄( 자위대 가입) 로, 피해자 홍 복동( 당시 50 세) 은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 위반( 식량 약탈, 자진방조) 및 국가보안법 위반죄( 노동당 가입) 로 각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2) 결론 이 사건은 살인을 하였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피해자들을 체포 수사 하는 과정에서 장기간 불법구금, 구타 고문 등 가혹행위를 통해 피해자 들의 자위대 및 노동당 가입, 자진원조 와 피해자 김종옥의 도로 파 괴 범죄사실을 조작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게 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사건 이다. 수사관이 약 80일간 불법구금하고 수사과정에서 구타 고문 등 가혹행 위를 가하였다면 이는 각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고 형사소송법 제420조 58 제4권 인권침해 사건

74 제7 호, 제422 조에서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나. 김태영 사망 사건 (1949년 6 월 / 2010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9권 259 쪽) 1) 사건 개요 신청인 김상구는 아버지 김태영( 사망 당시 24 세) 이 1949년 6월 초순 경 잘 모르는 청년 2 명에게 숙식을 제공하였는데, 며칠 뒤 좌익 연루자를 숨겨준 혐의로 진천경찰서에 연행되어,2~3 일 만에 경찰들의 고문, 가혹 행위로 인하여 온몸에 멍이 든 채 사망하였다. 2) 결론 김태영은 1949년 6월 초순경 집으로 찾아온 청년 2명에게 하룻밤 숙 박을 제공한 것과 관련하여 경찰관들에 의해 진천경찰서로 연행되어 가 혹행위를 당하였고, 조사과정에서 발생한 일이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르 렀다. 당시는 좌익세력과 경찰병력 사이의 산발적인 무력충돌이 곳곳에서 벌어질 때이고, 진실규명대상자가 사망하기 며칠 전인 에도 좌익세력이 진천경찰서 관내 출장소를 습격하여 총기를 탈취하고 불을 질러 출장소 건물을 모두 태운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점에 비추어, 진실 규명대상자는 진천경찰서가 이 사건에 연루된 좌익세력을 찾아내기 위해 총력 수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희생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지리산 공비토벌대에 의한 강정금 상해사건 (1949년 1 월 / 2008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4권 409 쪽) 1) 사건 개요 제2장 광복 건국 분단과 제1,2 공화국 (1945~1960)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