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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론회 자료집 반헌법행위자 열전 만들기 1차 토론회 누가 반헌법행위자인가? 일시: 2015년 8월 12일(수) 오후 3시 장소: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 주관: 성공회대학교 민주자료관 / 평화박물관 주최: (가칭)반헌법행위자 열전 편찬주비위 성공회대학교 민주자료관 / 평화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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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목 차 > I. 기조발제 : 누가 반헌법행위자인가? 1 1. 반헌법행위자 열전 수록인물 선정기준 1 2. 친일인명사전 vs 반헌법행위자열전 2 3. 친북ㆍ반국가행위자인명사전 vs 반헌법행위자열전 9 4. 반헌법행위자 유형과 분야별 대상자 규모 10 [보론] 재조명 인물 21 II. 열전 편찬사업 제안문 및 편찬 방향 (가칭)반헌법행위자 열전 편찬 준비 경과 (가칭)반헌법행위자 열전 편찬 사업 제안문 (가칭)반헌법행위자 열전 편찬 기본 방향 28 III. 각종 과거사 정리 법원 재심-소송 현황(2015년 5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경찰청-국방부-국정원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시민사회 선정 주요 인권침해 61 IV. (가칭)반헌법행위자 열전 편찬 관련 주요 기사 72 [한겨레] 법정에 세울 수 없다면 역사 앞에라도 세워야( ) 73 [한겨레] 법 갖고 헌법 파괴한 그대, 수구 법비 라 불러주마( ) 74 [경향신문] 헌법의 민주 정신 훼손한 이들, 살아있을 때 역사적 책임 물어야 ( ) 79 [민중의 소리] 한홍구 "헌법 무시하면 칠판에라도 적힌다. 우리는 이름을 적는다"( ) 83 [한겨레] 지금은 헌법을 생각해야 할 시간 ( ) 94 [오마이뉴스] "김기춘 손발 묶을 테니 젊은 세대는 누려라" ( ) 99 - i -

4 <표 차 례> <표 1> 법원 재심-소송 현황 목록 31 <표 2>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목록(인권침해-진실규명) 37 <표 3>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목록(인권침해-불능) 41 <표 4>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목록(민간인학살-진실규명) 42 <표 5>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목록(민간인학살-불능) 46 <표 6> 경찰청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목록 49 <표 7> 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목록 52 <표 8> 국정원 과거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 목록 53 <표 9>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목록 57 <표 10> 시민사회 선정 주요 인권침해 목록(363건) 61 - ii -

5 I. 기조발제 : 누가 반헌법행위자인가? - 반헌법행위자 열전 수록인물 선정 기준 1. 반헌법행위자 열전 수록인물 선정기준 한홍구 (성공회대학교 민주자료관 관장) 대한민국의 공직자 또는 공권력의 위임을 받아 일정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그 직위와 공권력을 이용하여 내란 부정선거 학살 고문 및 조작 각종 인권유린 등 반헌법행위를 지시 또는 교사한 자 내란 부정선거 학살 고문 및 조작 각종 인권유린 등 반헌법행위에서 주요 임무를 수행한 자 내란 부정선거 학살 고문 및 조작 각종 인권유린 등 반헌법행위를 방지하거나 고발할 책 임이 있으면서 이를 적극 묵인 또는 은폐한 자 내란 부정선거 학살 고문 및 조작 각종 인권유린 등 반헌법행위 또는 행위자를 적극 비호 한 자 등이 주요 수록대상이 될 것입니다. * 오늘의 잣대로 과거를 재단하려 한다는 과거 청산에 대한 비판 - 내란이나 고문은 악법 중의 악법인 유신 헌법에서 조차도 범죄로 규정했던 행동 - 행위 당시의 법률로도 명백한 범죄행위를 구성하는 사례만을 수록대상 * 각 영역별 전문가 회의를 거칠 것임 반헌법행위자열전에서 다루려는 구체적인 반헌법행위의 영역은? * 내란: 적극적인 헌정파괴행위 // 내란 음모를 덮어씌운 자 * 부정선거 // 부정선거를 은폐한 자 * 고문과 용공조작: * 민간인학살: * 재심: 중요한 기준: 재심에서 무죄 나온 들 중요하게 다룰 것임 - 그러나 절대적인 기준은 아님: 민간인 학살 등 재판 없이 처형된 사례 / 재판에 이르지 않은 고 - 1 -

6 문행위 등 많음 2. 친일인명사전 vs 반헌법행위자열전 1) 친일인명사전 수록인물 선정기준(총론) (1) 취지와 목적 이 사전은 일본제국주의의 불법적 국권침탈과 강압적 식민통치, 반인류적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 한 인물의 행적을 조사하고 정리함으로써 역사를 공정하게 기록하고 평가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아울러 이 사전은 특정 개인을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민족공동체의 아픈 상 처를 확인하고 드러내어 역사의 교훈을 얻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발간이 추진되 고 있다. 객관적 사실에 기초한 엄정한 반성을 통해서만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게 될 것이며, 나아가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고 화합과 평화의 미래를 위한 기반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사전은 과거 우리 민족의 내적 허물을 용기 있게 고백하고 반성하여 뒤틀린 한국 근현대사에 정 의의 숨결을 불어넣어 더욱 성숙한 역사인식을 진작하는 데 그 취지와 목적을 둔다. (2) 수록대상 이 사전은 을사늑약 전후부터 1945년 8월 15일 해방에 이르기까지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ㆍ 식민통치ㆍ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함으로써 우리 민족 또는 타 민족에게 신체적, 물리적, 정신적으로 직 간접적 피해를 끼친 자를 수록대상으로 한다. 매국 행위에 가담한 자나 독립운동을 직접 탄압 한 반민족행위자 전부를 수록대상으로 하였으며, 부일협력자로서 일정한 직위 이상은 그 지위에 대 한 책임을, 지식인과 문화예술인의 경우는 그 사회적 책임을 엄중히 묻는다는 취지에서 수록대상으 로 삼았다. (3) 수록인물 선정의 세부기준 수록인물 선정의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일제의 국권침탈에 협력한 자 2 일제의 식민통치기구에 참여한 자 3 항일운동을 방해한 자 4 일제의 황민화정책ㆍ침략전쟁에 협력한 자 5 기타 친일행위자 - 2 -

7 1 일제의 국권침탈에 협력한 자 가. 을사늑약 한일합병 등 일제의 국권침탈에 적극 협력한 자 나. 매국의 대가로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자 2 일제의 식민통치기구에 참여한 자 가. 일본제국의회 귀족원 의원 또는 중의원 의원으로 활동한 자 나. 조선총독부 중추원의 부의장, 고문, 참의(찬의ㆍ부찬의)로 활동한 자 다. 고등문관 이상의 관리로 재직한 자와 친일행위가 현저한 일반 관리 라. 경찰로서 경부 이상으로 재직한 자와 고등계 경찰, 친일행위가 현저한 일반 경찰 마. 군인으로서 위관급 이상의 장교와 분대장급 이상의 헌병으로 활동한 자, 친일행위가 현저한 일반 군인 바. 판사ㆍ검사로 재직한 자와 친일행위가 현저한 일반 사법 관리 사. 국책 경제기관ㆍ단체의 간부로서 경제침탈에 적극 협력한 자 아. 도ㆍ부의원 등 관선ㆍ민선의 공직자로서 친일행위가 현저한 자 3 항일운동을 방해한 자 가. 국권수호 또는 국권회복을 위하여 일제에 대항하여 싸우는 부대를 공격하거나 공격을 명령 권유한 자 나. 일제 식민통치에 협력하거나 항일운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에 참여하여 적극적으 로 활동한 자 다. 일제에 협력하여 밀정행위로 항일운동을 방해한 자 라. 항일운동에 참여한 자 또는 그 가족을 살상ㆍ처형ㆍ학대ㆍ체포하거나 이를 지휘한 자 4 일제의 황민화정책ㆍ침략전쟁에 협력한 자 가. 학병ㆍ지원병ㆍ징병ㆍ징용ㆍ공출ㆍ국방헌금 등을 적극 선전ㆍ선동하거나 강요한 자 나. 일본군 위안부 의 강제동원과 관리에 적극 협력한 자 다. 침략전쟁 수행을 돕기 위해 1만원 이상의 금품을 헌납한 자 라. 군수품 제조업체의 책임자 마. 황민화정책과 침략전쟁을 지원하기 위한 단체에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한 자 - 3 -

8 바. 문학ㆍ예술ㆍ교육ㆍ학술ㆍ언론ㆍ종교 등의 분야에서 일제의 황민화정책과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자 5 기타 친일행위자 가. 일제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협력하여 훈공 또는 포상을 받은 자 중에서 친일행위가 현저 한 자 나. 일제와 일본인에 의한 민족문화의 파괴 말살과 문화유산의 훼손 반출에 적극 협력한 자 다. 항일운동의 경력이 있으나 변절하여 일제에 적극 협력한 자 라. 해외에서 활동한 조선인 중에서 위의 각 항에 상당하는 자 마. 위의 각 항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현저한 친일행위가 확인되는 자 (4) 분야별 선정기준 1 기독교 2 천도교 3 불교 4 천주교 5 유교 6 언론 7 교육 학술 8 문학 9 음악 10 미술 11 공연예술 12 친일단체 13 전쟁협력 1 기독교 가. 1937년 중일전쟁 이후 일제의 종교통제 방침에 협력하여 교회의 변질을 주도하고, 변질된 혁 신교단, 통폐합된 일본기독교 조선교단, 교파 단위의 정동연맹, 총력연맹, 비행기헌납기성회 등 부 일협력 단체의 간부로 활동한 자 나. 언론에 친일논설을 발표하거나 부일협력 강연회나 좌담회에 반복적으로 참여한 자 - 4 -

9 2 천도교 가. 국민정신총동원천도교연맹(1939.6~ ), 국민총력천도교연맹( ~1945) 중앙 조직 의 이사장과 상무이사로 활동한 자, 기타 이사 평의원 또는 지방 조직의 핵심 간부로서 친일행위 가 현저한 자 나. 언론에 친일논설을 발표하거나 부일협력 강연회나 좌담회에 반복적으로 참여한 자 3 불교 가. 조선불교단(1925), 조선불교중앙교무원( 이후), 총본산 건설위원회(1937), 조선불교총본 사 설립위원회(1940), 조선불교 조계종 총본사(1941) 등의 핵심 간부, 일본불교시찰단(1918.8~9), 북 지황군위문단( ~1938.1) 참여자 나. 언론에 친일논설을 발표하거나 부일협력 강연회나 좌담회에 반복적으로 참여한 자 4 천주교 가. 국민정신총동원천주교경성교구연맹, 국민총력천주교경성교구연맹 등의 핵심 간부 나. 언론에 친일논설을 발표하거나 부일협력 강연회나 좌담회에 반복적으로 참여한 자 5 유교 가. 경학원 사성 이상의 유림 나. 언론에 친일논설을 발표하거나 부일협력 강연회나 좌담회에 반복적으로 참여한 자 6 언론 가. 일진회, 국민협회 등 친일단체의 기관지(국민신보, 시사평론), 총독부 기관지(경성일보, 매일신 보), 경성방송국 조선방송협회 등의 핵심 간부 나. 國 民 文 學, 新 時 代, 三 千 里 (1937년 이후) 大 東 亞, 大 和 世 界, 春 秋, 朝 鮮 公 論, 朝 光 (1937년 이 후), 東 洋 之 光, 內 鮮 一 體, 綠 旗 등 친일잡지의 발행인과 임원 다. 논설 평론 좌담회 강연회 등을 통해 황민화정책과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언론인 7 교육 학술 - 5 -

10 가. 고등관 이상의 교육관리(시학관, 편수관, 교학관)와 국공립 고등보통학교 이상의 학교장 나. 논설 평론 좌담회 강연회 또는 학술활동을 통해 황민화정책과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교육자와 학자 다. 조선사편수회에서 활동한 자(서기와 촉탁은 제외) 8 문학 가. 2003년도에 민족문학작가회의 실천문학사 민족문제연구소가 공동으로 발표한 친일문인 명 단을 수록대상으로 한다. 당시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년 이후에 발표된 글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2 식민주의와 파시즘 옹호 여부를 친일의 기준으로 삼았다. 3 2항 기준의 작품 수 3편 이상을 쓴 문인을 대상으로 한다. 4 근거자료가 명백한 경우에 국한한다. 나. 위의 명단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검토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문인들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 와 심의를 거쳐서 차후에 수록 여부를 결정한다. 9 음악 가. 선정 대상 : 작곡 작사 연주 노래 지휘 평론 선전 음악교육 등을 통해 친일 성향 또 는 전쟁협력의 성격이 뚜렷한 활동을 반복적으로 한 음악인과 국민총력조선연맹문화부 조선음악 협회 조선연예협회 경성후생실내악단 경성음악연구원 대화악단 등의 친일협력단체에 참여한 핵심 간부. 나. 단체의 핵심 간부가 아니더라도 친일 성향 또는 전쟁협력의 성격이 뚜렷한 행위를 반복한 자. 다. 위 조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친일 행위가 특히 현저한 경우에도 선정 대상으로 한다. 10 미술 가. 1937년부터 1945년 해방까지 인간 사회 윤리 민족의 가치를 기준으로 삼아 일제에 유리 하고 조선에 불리하게 작용한 모든 미술행위를 검토대상으로 삼는다. 나. 친일협력 단체와 기관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한 미술인, 총후미술전, 결전미술전, 단광회, 조선 미술가협회, 국민총력조선연맹 문화부, 종군화가 개인전, 징병제 실시 기념 시화( 임의 부르심을 받 들고서 ) 등이 검토 대상에 포함된다. 다. 작품의 소재와 주제가 명백히 일제를 찬양, 고무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창작이나 이론 활동을 수행한 미술인을 대상으로 반복성과 능동성을 고려하여 수록대상을 선정한다

11 11 공연예술 가. 연극, 영화, 악극 등 공연예술계를 검토 대상으로 하며, 작품의 제목만 남아 있을 때에는 당대 의 신문 기사와 줄거리, 작품평 등의 보조 자료를 참조하여 친일성 여부를 가린다. 나.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식민통치와 황민화정책, 침략전쟁 등을 선전하고 옹호하는 데 가담했 는지를 친일성의 주요 기준으로 삼는다. 다. 친일협력단체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한 경력을 중요하게 고려하되 주요 친일 행사에서 수상한 실적도 참고한다. 라. 극작가(희곡과 시나리오)와 연출가(또는 감독)의 경우, 하나의 작품일지라도 친일 성향이 극렬 한 경우 대중적 영향력을 고려하여 수록대상에 포함시킨다. 마. 무대 미술가 촬영기사를 비롯한 스탭진과 배우의 경우, 능동적으로 수상실적, 출연횟수, 배역 의 비중 등과 여타 행적을 고려하여 수록 여부를 가린다. 12 친일단체 가. 다음 친일단체에서 주요 간부로 활동한 자 각파유지연맹, 국민동지회, 국민협회, 녹기연맹, 대동동지회, 대동민우회, 대동일진회, 대의당, 대일본흥아회조선지부, 대정실업친목회, 대화동맹, 동광회, 동민회, 시중회, 유민회, 일진회, 정학회, 황도학회 등 13 전쟁협력 가. 다음 전쟁협력단체에서 주요 간부로 활동한 자 국민정신총동원연맹, 국민총력조선연맹, 국방의회, 대일본부인회조선본부, 대화숙, 시국대응사 상보국연맹, 애국금차회, 언론보국회, 임전대책협의회, 조선국방협회, 조선군사후원연맹, 조선문인 협회, 조선방공협회, 조선신문회, 조선임전보국단, 조선지원병제도축하회, 조선춘추회(배영동지회), 지원병후원회, 흥아보국단 등 나. 전쟁협력을 위한 각종 강연회에 강사로 참여하거나, 전쟁협력을 선전하기 위한 논설ㆍ평론을 쓰거나 좌담회에 적극 참여한 자 다. 군수품 제조업제의 책임자 라. 비행기 헌납자, 1만원 이상의 금품 제공자 2) 친일인명사전 수록인물 선정기준과의 차이 - 7 -

12 (1) 친일인명사전 - 부일협력자로서 일정한 직위 이상은 그 지위에 대한 책임을, 지식인과 문화예술인의 경우는 그 사회적 책임을 엄중히 물었음 - 직위범: "일제의 식민통치기구에 참여한 자": 일정한 직위 이상을 지닌 자들이 일단 대상 (2) 반헌법행위자열전 - 직위범 없음: 독재권력 시절 요직을 지냈다고 무조건 수록대상이 되는 것 아님 -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과 운영에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었다 하더라도 일제강점기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음 - 직위범을 집어넣을 경우 수천 명도 모자라게 될 것 - 지식인과 문화예술인: 극히 예외적으로 수록하게 될 것임 (3) 친일인명사전에 비해 대단히 엄격한 기준 - 수록대상: 친일인명사전은 4천 5백여 명인 반면, 반헌법행위자열전은 3백 명 - 친일인명사전의 분야별 선정기준: 대부분 민간영역을 염두에 두고 만든 것: - 반헌법행위자열전의 수록대상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공직자: 민간은 극히 예외적으로 수록 - 항일운동을 방해한 자! <-> 민주화운동을 방해한 자? 단순히 민주화운동을 단속하거나 탄압한 것 정도는 대상으로 삼지 않음 - 불의에 항거한 4 19민주이념을 계승 했다는 헌법전문의 구절이나 헌법상의 기본권을 적극적으 로 해석하면 저항권을 인정할 수 있고, 민주화운동에 대한 탄압은 곧 저항권에 대한 탄압이자 반헌 법행위로 볼 수도 있음: 그러나 열전편찬팀은 이렇게 확대하지는 않을 것임 * 문학ㆍ예술ㆍ교육ㆍ학술ㆍ언론ㆍ종교 등의 분야에서 일제의 황민화정책과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자! <-> 독재권력의 헌법파괴행위에 적극 협력한 자? * 정권의 나팔수 노릇을 한 지식인들을 너무 많이 봐주는 것 아닌가? - 그렇다 / 이번에 다 수록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 - 지식인 문제: 우리 작업과는 별도로 누군가가 꼭 해야 한다고 생각 - 그러나 이들을 집어넣기 위해서 수록기준을 완화하면 너무 많은 사람이 대상이 됨 - 친일인명사전의 각 분야별 인물을 선정하는 작업은 대단히 고통스러운 일: 홍난파가... - 반헌법행위자는 그런 괴로움은 상대적으로 덜 할 것: - 변명의 여지없는 고문, 조작, 학살 - 8 -

13 3. 친북ㆍ반국가행위자인명사전 vs 반헌법행위자열전 1) 친북ㆍ반국가행위자인명사전 대상자 선정 기준 (1) 개념 규정 친북ㆍ반국가 행위자란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인 자유시장 경제원리와 자유민주주의이념 및 국가 정통성을 부정하고 북한당국노선이나 맑스레닌노선을 정당화하며 이에 입각한 행위(헌법정신 부정 행위, 국보법 위반행위, 반국가활동 등)를 지향, 선동하는 인사. (2) 세부기준 * 친북행위: 북한당국노선을 고무, 찬양, 선전, 동조자 - 북한의 통치이념인 주체사상ㆍ선군노선을 미화, 찬양하는 자 - 김일성ㆍ김정일을 미화, 찬양하고 이들의 활동을 정당화하는 자 -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우월성을 찬양, 선전하는 자 - 북한의 대남혁명노선인 NLPDR(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 지지, 선동자 - 북한의 연방제통일노선을 지지ㆍ선전하는 자 - 북한의 대남노선(미군철수, 국보법 철폐, 북미 평화협정체결 등) 지지ㆍ선전하는 자 - 북한의 좌익적 역사관을 정당화하고 지지ㆍ선전하는 자 - 북한의 군사적 행동이나 인권탄압의 지지 등 기타 북한노선을 지지ㆍ선전하는 자 * 반국가행위: 헌법질서 부정ㆍ파괴 및 국가변란 선전선동자 - 대한민국의 헌법정신 및 국가정통성을 부정하고 훼손하는 자 <사례> 대한민국의 정치ㆍ경제 체제를 타당하지 않은 이유로 비난, 건국의 정당성을 부정, 건국 이후의 대한민국 역사를 타당하지 않은 이유로 비난, 대한민국의 현실을 왜곡 묘사, 대민국의 존립 과 안전에 긴요한 법률ㆍ기관ㆍ정책 등을 타당하지 않는 이유로 비난하거나 폐기를 선동 - 대한민국의 자유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부정하고 파괴, 전복을 선동하는 자 - 의회민주주의 부정 및 국가사법체계(경찰, 검찰, 사법부, 군 등) 파괴, 전복선동자 - 노동자계급 주도의 지하혁명당 결성과 PT독재노선을 추종하는 자 - 계급투쟁에 의한 인민정권 수립을 주장하는 자 - 9 -

14 - 폭력혁명에 의한 국가전복과 변란을 선동하는 자 - 민중민주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실현을 선동하는 자 2) 1차 대상자 100명 분야별 명단 * 1차 대상자 선정기준 친북 반국가행위 총대상자(총 5,000명)중 현재 활동중인 자, 사회적 영향력 강한 자, 친북 반국가 행위가 명백한 자를 우선 선정함 재야권 36명(재야운동권, 노동계 ) 학계 17명(전 현직 교수) 종교계 10명 문화예술 언론계 13명 법조계 3명 의료계 2명 정치권 관계 14명 해외 5명 3) 친북반국가행위 인명사전 수록인물 선정 기준과의 차이점 - 친북반국가행위 인명사전의 기준이 모호하고 자의적 -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언론 출판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 차원에서 당연히 용인되어야 할 행동을 대한민국의 헌법정신 및 국가정통성을 부정하고 훼손 하는 행위로 규정 - 통일방안으로서의 연방제 지지나 자주국가 대한민국에서 미군이 철수해야 하고 민주국가 대한 민국에서 국가보안법이 철폐되어야 하고 비정상적인 정전협정 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시키는 일환 으로 북미평화협정 체결 등을 지지하면 친북행위로 규정 -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 반헌법행위자열전은 당시 법령에 의해 명백한 범죄행위를 구성하는가 여부가 중요한 기준 4. 반헌법행위자 유형과 분야별 대상자 규모

15 전체 300명으로 잡았을 때 분야별 잠정 인원수(아래 숫자는 잠정적인 것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1) 반헌법행위 4대 유형 1 내란 : 75명? 2 민간인 학살: 75명? 3 부정선거: 40명? 4 고문조작 등 주요 공안: 90명? 위의 4대 유형 외에 지식인 및 기타 유형 포함 5 지식인: 10명? 6 기타: 10명? (개별 으로 처리하기 힘든 실력자) 2) 반헌법행위 유형별 사례 및 규모 1 내란 : 75명? * 주요 내란 : 5.16 유신 5.17 * 내란음모 조작: 최능진 내란음모 각종 반혁명 : 장도영 반혁명 / 박임항ㆍ김동하 반혁명 6.3사태 전후: 학생ㆍ예비역 장성 서울대생 내란음모 인혁당-민청학련 남산 부활절 예배 내란음모 김대중 내란음모 *** 5ㆍ16 군사반란: 총 20명? 중복자 제외해도 70~80명 // 최고위원 역임한 자만 50~60명 // - 병력 동원 지휘관

16 - 국가재건최고회의 위원된 사람 - 군인으로서 장관, 도지사, 국영기업체장 등 주요 기관장에 임명된 사람 - 중앙정보부 주요 간부 - 기타 주요 임무 종사자: * 5ㆍ16 관련 서훈자 찾아볼 것 *** 유신 친위쿠데타: 15명? - 풍년 사업 관련자: 이후락 / 신직수 / 김동완 / 김기춘 / 중앙정보부 실무자들 - 보안사령관 강창성 - 청와대 비서실장 김정렴 - 국무총리 김종필 등 비상국무회의 구성원 - 비상고등군법회의 / 비상보통군법회의 주요 구성원 - 중앙정보부 고위간부 - 보안사 고위간부 * 유신 관련 서훈자 *** 12ㆍ12와 5ㆍ17 // 20명? - 12ㆍ12 후 기념사진 찍은 자만 34명 - 국가보위입법회의 의원만 80명 - 국가보위비상대책위 위원: 24명 / 상임위원: 30명 * 12ㆍ12와 5ㆍ17 관련 서훈자 *** 개헌: 1952년 1차 개헌 이래 모두 9차례 개헌 1차개헌(발췌개헌 ): 대통령중심제, 직선제, 임기4년 2차개헌(사사오입개헌 ): 초대대통령만 중임제한 철폐 3차개헌( ): 2공화국헌법, 내각책임제 / 간선제, 임기5년, 양원제 4차 개헌: 소급입법개헌(부정선거 관련자 처벌): 제1공화국 부정부패 처벌위한 소급 특별법 5차개헌( ): 5.16 후 3공화국헌법, 대통령중심제, 직선제, 임기4년 6차개헌( ): 삼선개헌, 대통령중심제 7차개헌( ): 유신헌법 8차개헌( ): 5공화국헌법, 7년 단임 9차개헌( ): 6월항쟁 후

17 * 내란과 개헌: 내란 성공 직후 개헌: 내란에서 같이 다룰 예정 5차개헌( ): 5.16 후 3공화국헌법, 대통령중심제, 직선제, 임기4년 7차개헌( ): 유신헌법 8차개헌( ): 5공화국헌법, 7년 단임 * 개헌이라는 이름 하의 헌법 파괴: 3회 1차개헌(발췌개헌 ): 대통령중심제, 직선제, 임기4년 2차개헌(사사오입개헌 ): 초대대통령만 중임제한 철폐 6차개헌( ): 삼선개헌, 대통령중심제 *** 내란음모 뒤집어 씌운 들: 20명? * 최능진 내란음모 - 최능진과 대립했던 친일경찰 및 그들을 비호한 경찰 수뇌부 - 최능진의 국회의원 후보 등록을 방해한 자들 - 최능진에게 내란죄를 뒤집어 씌운 자들 - 최능진을 전쟁 중 사형에 처한 자들 * 각종 반혁명 - 장도영 반혁명 - 이주당 등 민주당 관련자들에 대한 반혁명 - 박임항, 김동하 등 반혁명 * 6.3사태 전후: 학생 예비역 장성 - 6ㆍ3사태 / 김중태 등 내란 / 이명박 등 - 1차 인혁당 - 한독당 내란 - 김홍일 등 군장성 내란 * 서울대생 내란음모 * 인혁당-민청학련 * 남산 부활절 예배 내란음모 * 김대중 내란음모 - 5ㆍ17 관련자들은 따로 정리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고문 / 기소 / 재판 / 보도에 국한

18 2 민간인 학살: 75명? * 제주4.3: 6명? - 경찰 - 군 - 서북청년단 * 여순: 2명? * 예비검속: 2명? * 보도연맹: 10명? - 지역별 개별 은? - 명령 체계 - 보도연맹 조직 및 관리자 - 개별 에서 집단 살해 명령자 / 주요 임무 종사자 * 부역자 처벌: 5명? - 이승만 도주와 한강다리 폭파 책임 - 허위ㆍ기만 방송 - 김창룡 / 노덕술 - 보복학살 * 민간인 학살: 25명? - 몇 건을 다룰 것인가 - 학살 관련자 어느 수준까지 포함시킬 것인가 * 국민방위군 : 5명? * 4월 혁명 당시 발포 책임자: 10명? - 경무대 앞 발포 - 시내 발포 - 마산 발포 및 김주열 시신 유기 - 기타 지역 발포 * 광주학살: 10명? - 5ㆍ17 내란 관련자는 별도로 작성 - 발포 명령자 - 공수부대 지휘관

19 3 부정선거: 40명? 부정선거: 1956년 대선 포함: 10명? - 6ㆍ8 부정선거: 5명? 년 대통령 선거: 10명? - 기타 부정선거: 5명? *** 2012년 선거(국정원 댓글): 10 - 원세훈 - 국정원 차장 - 국장 - 단장 - 과장 - 팀장 - 팀원 - 보조원 - 사이버사령부: 명령체계 - 김용판 - 황교안 - 검찰 지휘라인: 서울중앙지검장 조영곤, 1차장검사 윤갑근, 2차장검사 이진한, 3차장검사 박정식 4 고문조작 등 주요 공안: 90명? 얼만큼, 어디까지 넣어야 할까? 대표, 재심(판, 검사, 수사관...등) / 결과는 제일 출세한 인물. 과거사 관련 단체가 작성한 주요 만 400여 건 + 국정원 예비조사 100 여 건 + 진화 위 조사(155건+@) + 각종 과거사에서 다룬 들 + 재심(판결난 ) + (국정원, 경찰, 국 방부 3대 주요 주체)=> 자료집 명단으로 챙길 것 내용에 들어가면 좋은 아이디어 올리고 공유 필요 * 유형: 각 건당 : 이렇게 한 당 2명 정도만 넣을 것인가, 아니면 수를 줄이고 한 당 최소 5명씩은 집어넣을 것인가 - 정치 모략 : 15건 // 30명 - 간첩: 50건 // 30명 - 조직: 25건 // 30명 - 의문사 : 밝혀진 (또는 강력히 추정할 수 있는 ) // 10명 - 언론 관련 // 10명 - 노동 관련 - 기타

20 *** 정치 모략 - 반민특위 - 백민태 - 국회 프락치 - 인민해방군 - 김구 암살 - 근로인민당 재건 시도 - 진보당 - 2ㆍ4파동 - 유신 후 국회의원 고문 - 윤필용 - 김대중 납치 민주구국선언 - 신민당 총재 직무정지 가처분 - 강기훈유서대필 *** 간첩 - 김수임 - 국제공산당 - 정국은 간첩 - 박정호 간첩 - 이수근 - 김규남 - 재일교포 형제간첩단 - 울릉도 간첩단 - 문인간첩단 - 최철교 간첩 조작 - 학원간첩단 (부산대,한신대,서울의대) - 유정식 간첩 조작 - 김이남 간첩 조작 - 안장영 간첩 조작 - 강우규 간첩

21 - 조상록 간첩 - 삼척 지하 조직망 간첩단 - 신귀영,신석춘, 서성칠 간첩 - 이창용(본명 홍종수) 광주 간첩 - 석달윤 간첩 - 납북어부 이성국 간첩 - 박동운 진도 가족간첩단 - 김장길 간첩 - 재일동포 손유형 간첩 - 재일동포 이헌치 간첩 - 재일동포 김태홍 간첩 - 이주광 간첩 - 납북어부 강경하, 이성국(외손자) 간첩 - 김준보 간첩 - 미법도 황용윤어부일가 간첩단 - 차풍길 간첩 - 서울, 충북 거점 송씨일가 간첩단 - 재일동포 김장호 간첩 - 고창표 간첩 - 함주명 간첩 - 김성규 간첩 - 이장형 간첩 - 외항선원 최해보, 유종안 간첩 - 김철 간첩 - 구명서 간첩 - 구미유학생간첩단 - 나종인 간첩 - 납북어부 김성학 간첩 - 최선웅 간첩 - 강광보 간첩 - 김양기 간첩 - 강희철 간첩 - 이병설 교수 간첩단 (진달래)

22 - 구명우 간첩 - 장의균 간첩 *** 조직 - 서울대민족주의비교연구회 - 인민혁명당 - 남조선해방전략당 - 통일혁명당 - 고대 검은10월단 - 크리스찬아카데미 - 남조선민족해방전선 - 무림 - 한울회 - 학림 - 부림 - 아람회 - 공주사대 금강회 - 오송회 -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 / 김근태 - 서울노동운동연합(서노련) - 마르크스,레닌주의당(ML당) - 애학투련(건대농성) - 반제동맹 - 민족해방노동자당 심진구 - 서울남부지역노동자동맹 - 인천,부천지역민주노동자회(인노회) - 청주대 자주대오 - 서울사회과학연구소(서사연) - 남한조선노동당중부지역당 *** 의문사 : 밝혀진 (또는 강력히 추정할 수 있는 ) - 최종길 교수 - 장준하 의문사

23 - 정법영 - 강제 전향 관련: 손윤규 / 변형만 / 최석기 / 박융서 / 김용성 *** 언론 관련 - 경향신문 폐간 - 민족일보 폐간 - 부일장학회 강탈: 황용주 / 박용기 / (김영두) / 왕학수 / (신직수) / 최석채 / 조태호 / 김창환 / 최필립 - 경향신문 강제매각 : 김형욱 / 방준모 / 길부국장 / - 동아일보 백지광고 : - 언론인 강제해직 - 검열: 보도지침 - 각종 필화: 신동아 / 사상계 / 다리 / 창조 *** 노동 관련 - 한국노총 조직 - 크리스찬 아카데미 - 동일방직 - YH 노조 - 도시산업선교회 음해 - 반도상사 등 민주노조 탄압 - 블랙리스트 - 전교조 조직 탈퇴 및 와해공작 - 전노협 조직방해 - 노동대책회의 (관계기관 대책회의) / 공안합동수사본부 *** 기타 - 실미도 - 고려대 무장군인 난입 - 수도권 선교자금 - 부산, 마산 항쟁 - 삼청교육대

24 법난 - 녹화사업 - 중앙경제신문 오홍근사회부장 테러 - 우리마당 테러 - 서경원밀입북 - 윤석양이병 보안사 민간인 사찰 - 이지문 중위 기무사 선거개입 폭로

25 [보론] 재조명 인물 *** 반헌법행위자 열전 편찬 작업은 진보가 보수를 욕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보나 보수의 이념에 상관없이 대한민국에서 바로 세워야 할 헌법적 원칙에 관한 문제이다. 오늘 대한민국이 당 면한 아주 중요한 문제는 국정원의 대통령 선거 개입이나 간첩 조작 같은 일에 보수가 침묵하는 것 이다. 반헌법행위자 열전 편찬 작업은 한국현대사에 헌법파괴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헌법적 원칙 을 지키려고 노력하다가 좌절하거나 피해를 입은 분들이 계셨다는 사실을 함께 기록하고자 한다. 이 분들 중 상당수가 긴 생의 끝까지 원칙적인 태도를 견지하지 못한 것은 큰 아쉬움으로 남지만, 그들의 생의 어느 한 때는 분명 우리가 기억해야 할 빛나는 순간이었다. 우리는 이런 분들을 계속 발굴하여 재조명할 것이다. - 최능진: 경찰 내의 친일파 청산을 주장한 진짜 보수주의자 / 친일파를 비호하는 배후가 이승만 임을 깨닫고 그에 맞섰다가 내란죄로 구속되고 전쟁 중에 사형당한 민족주의자 - 엄상섭: 자신같이 일제에 복무한 사람이 새 나라의 검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사표 - 김익렬: 제주 4ㆍ3 당시 연대장으로 무고한 도민들의 희생을 막고자 노력 - 문형순: 4.3 당시 성산포경찰서장, '예비검속자 총살' 명령 거부 - 백민태: 친일파의 제헌의원 암살 음모를 폭로 - 차일혁: 빨치산 토벌대장으로 빨치산의 귀순을 유도하여 많은 목숨을 살림 - 최대성: 김해의 쉰들러 로 불린 최대성 한림면장: 보도연맹 - 이섭진: 보도연맹 당시 영동 용화면 지서장 - 안종삼: 보도연맹 당시 구례 경찰서장 - 유병진: 다리 끊고 도망간 자들이 피난 못 간 서울 시민을 단죄하는 재판놀음인 부역자처벌 재 판의 부당성 폭로한 <재판관의 고민> 저술 / 조봉암 간첩죄 무죄판결로 재임용 탈락 - 김익진: 검찰권을 수호하려다 이승만에 밉보여 검찰총장에서 서울고검장으로 강등 - 최대교: 이승만과 검찰총장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뇌물을 받은 현직 장관을 기소 - 김병로: 이승만에 맞서 꼬장꼬장하게 사법부 독립을 지킨 대법원장 - 박준양: 도시산업선교회와 노동자들을 불순세력으로 처리하라는 박정희의 압력을 거부한 유신 말기의 대검 공안부장 - 김오랑: 12ㆍ12 당시 특전사령관 비서실장으로 반란군에 맞서 지휘관을 옹위하다 희생된 참군 인 - 안병하: 전남도경국장으로 5ㆍ18 당시 신군부의 발포명령 거부했다가 보안사에 끌려가 고문 당 하고 그 후유증으로 사망 - 최환: 서울중앙지검 공안부장 당시 정권과 경찰이 박종철의 시신을 화장하고 서둘러 을 덮

26 으려할 때 그가 물고문에 의한 살해된 것이라는 사실을 밝혀내는 데 큰 역할 - 유태흥; 최초로 간첩 조작 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 사법파동 직전 서울형사지법 수석부 장판사로서 법관들이 외압에 굴하지 않고 판결할 수 있게 큰 역할 - 이용훈, 김병리, 장원찬: 1964년 1차 인혁당 당시 중앙정보부의 고문 조작에 반발하여 기 소를 거부하고 사표를 쓴 서울지검 공안부 부장과 검사들 - 김헌무: 원효로 윤노파 살해 당시 고문에 의한 자백을 인정하지 않음 - 이회창: 1980년대 암흑기에 여러 차례 소수의견을 통해 약자 보호 - 이일규: 대법원에서 송씨 일가, 홍선길 등 무죄 - 채명신: 베트남전 사령관으로 사병 묘역에 묻힌 유일한 장군 - 김홍일: 윤봉길 의사에게 폭탄을 공급한 독립운동가 출신 3성장군으로 5ㆍ16 직후 외무장관을 역임하였으나, 한일수교 당시 박정희가 군을 동원하여 시위를 진압하자 국군장병들에게 애국시민을 함부로 다루지 말라는 전직 군 수뇌부의 호소문 작성을 주도하였다가 내란선동죄로 옥고를 치른 군 원로

27 II. 열전 편찬사업 제안문 및 편찬 방향 <목 차> 1. (가칭)반헌법행위자 열전 편찬 준비 경과 (가칭)반헌법행위자 열전 편찬 사업 제안문 (가칭)반헌법행위자 열전 편찬 기본 방향

28 1. (가칭)반헌법행위자 열전 편찬 준비 경과 o 1998년 민주정부 출범 이후 - <독재인명사전>, <반민주행위자사전>, <국가폭력인명사전> 등 과거 군사독재 정권시절 고문과 조작을 일삼던 자들에 대한 조사와 기록의 필요성 대두 - 이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나 진실화해위원회의 주요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등의 논의가 있 었으나 구체화되지 못함 o 2008년 2월 보수정권 출범 - 민주정권이 추진한 과거사 관련 각종 위원회 무력화 - 과거사 관련 각종 판결이 대법원에 의하여 뒤집히는 사례 빈발 o 2013년 8월 - 공안세력의 대표 김기춘이 비서실장으로 등장하면서 통합진보당 내란음모과 서울시 공무 원 간첩조작 발생 - 공안세력의 민주주의 파괴가 가속화되면서 과거 국가폭력의 가해자들에 대한 조사와 기록의 필요성이 심각하게 대두 - 민청학련 계승사업회 주요 임원들이 성공회대 한홍구 교수에게 <독재인명사전> 사업추진 의 뢰. 한홍구 교수는 작업이 방대하고 긴 시간이 걸리는 사전 편찬 대신 열전 편찬을 제안 o 2014년 2월 - 민청학련 계승사업회 총회에서 사업 보류 결정: 1) 회원 내부의 의견수렴 미흡, 2) 독재정권 시기의 모든 국가폭력을 민청학련 계승사업회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감당하는 것은 부담스럽 다. o 2014년 3월 31일 - 평화박물관 총회에서 열전 편찬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것을 결정 o 2014년 4월 - 평화박물관 중심으로 기초자료 조사, 재정확보를 위한 후원회원 모집 개시 - 열전편찬을 위한 기획회의 및 내부 세미나 개최 o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발생 - 세월호 참사의 충격 속에서 한강다리 끊고 도망간 이승만과 친일세력이 돌아와 독립투사와 민 주시민들을 부역자로 처벌한 사안의 의미를 되새기며, 5 16이후로 상정했던 작업의 범위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로 확대

29 o 2014년 12월 - 열전의 명칭을 (가칭)반헌법행위자 열전 으로 결정 - 주요, 관련 인물에 대한 조사 시작 o 2015년 2월 - 민청학련 계승사업회는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의 국가폭력 대신 유신시기의 반인권 행위에 대한 조사정리만 하기로 결정 o 2015년 3월 2일 - 성공회대 민주자료관과 평화박물관, 열전 편찬 위한 양해각서 체결 - 성공회대 민주자료관 내 열전 편찬 기획 조사위원회 구성 - 별, 인물별 기초 조사 착수 o 2015년 6월 20일 - 열전 편찬을 위한 1차 제안자 간담회 진행 o 2015년 7월 4일 - 열전 편찬을 위한 2차 제안자 간담회 진행 o 2015년 7월 16일 - (가칭)반헌법행위자 열전 편찬을 공개 제안하는 기자회견 개최(프레스센터) o 2015년 8월 12일 - 열전 편찬위 첫 번째 토론회, 누가 반헌법 행위자인가? 개최(백범기념관)

30 2. (가칭)반헌법행위자 열전 편찬 사업 제안문 <(가칭)반헌법행위자 열전> 편찬사업을 제안하며 1948년 7월 17일 제헌헌법의 제정은 3ㆍ1운동으로 수립된 대한민국을 재건하면서 국민들이 서로 맺은 신성한 약속이었다. 분단을 극복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 제헌헌법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등 독 립운동 세력이 꿈꾸었던 해방된 새 나라의 미래상을 담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그러나 오늘 대한민 국의 모습은 제헌헌법이 제시했던 새 나라의 모습에 부합되는가?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 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정의의 실현 이라는 제헌헌법의 약속은 어디로 갔는가? 악질적인 반민족행위를 처벌 하자던 당연한 다짐을 하던 사람들은 어디로 갔는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 행동권의 노동3권을 넘어 회사에서 이익이 발생할 때 그것을 나눠먹을 권리까지 누려야한다던 대한 민국의 노동자들은 왜 굴뚝으로, 철탑으로, 전광판으로 내몰리고 있는가? 입만 열면 대한민국의 국 가정체성을 들먹이는 수구세력은 정작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을 담보하는 소중한 제헌헌법을 왜 가르치려 하지 않는가? 불행하게도 한국의 헌정사는 첫발을 내딛던 순간부터 비틀대기 시작했다. 국회프락치, 반민 특위의 무력화, 백범 김구의 암살은 악질적인 반민족행위를 처벌 해야 한다고 주장하던 민족적 양 심을 지닌 사람들이 일제 고등경찰과 헌병 출신자들에 의해 거꾸로 청산되는 과정이었다. 전쟁 발 발 후 서울 시민들에게 가만 있으라 라고 방송한 뒤 다리 끊고 도망간 이승만 등은 서울 수복 이 후 돌아와 피난 못간 시민 수십만을 부역자로 처벌했다. 친일을 반공으로 가린 일제 고등경찰과 헌 병 출신자들은 조작 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며 독재정권 유지의 첨병이 되었다. 이들 공안마피아 들이야말로 고문과 조작의 기술자들로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한 장본인인 동 시에, 대한민국의 암 관피아의 중추세력이다. 한국사회는 나름 치열한 민주화 과정을 거쳤고 민주정권 10년 동안 과거청산도 하느라고 했다. 그러나 내란 부정선거 학살 고문 및 조작 각종 인권유린 등으로 헌법 파괴를 일삼던 자들은 여전히 대한민국에서 권력자로 군림하면서 법치를 내세우고 헌법을 들먹이고 있다. 몇몇 공안조작 에 대해 재심에서 무죄가 나오고 있지만, 고문과 조작의 당사자들은 사과조차 않는다. 그들은 여전히 고문과 조작으로 받은 훈장을 달고 국가유공자 행세를 하다가 죽으면 국립묘지에 묻히게 된다. 대 한민국 100년을 맞으며 우리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잘못된 과거를 정리하는 작업을 시작하려 한 다.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는 역사란 있을 수 없다. 우리는 역사 앞에서 내란 부정선거 학살 고 문 및 조작 각종 인권유린 등으로 헌법을 파괴하고 유린한 자들의 책임을 기록하여 후대에 남길 것 이다. 지난 시기의 과거사 정리작업은 학살 및 고문과 조작의 기술자들을 단 한 명도 감옥에 보내지 못했으며, 가해자를 적시하지도 않았다. 현실의 법정에는 공소시효가 있을지 모르나 역사의 법정에 시효란 없다. 유럽에서는 70년이 지나도 나치의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추적을 계속하고 있지 않은 가? 대한민국 헌법을 파괴하고 유린한 자들이 현실의 법정은 피해 갔을지 몰라도 역사의 법정마저 피해갈 수는 없다. 해방 64년이 지난 2009년 <친일인명사전>이 발간된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지만, 수록대상 친 일파 거의 대부분이 이미 죽은 뒤에 발간되었다는 점에서 무척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지금 젊은 세대들이 겪고 있는 절망적인 상황에 대한 기성세대로서의 책임 을 통감하면서 우리들은 이 질곡의 현대사를 낳은 장본인들 중 주요 인물들의 행적을 정리하여 <(가칭)반헌법행위자 열전>을 편찬하고자 한다. 대한민국의 공직자 또는 공권력의 위임을 받아 일 정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그 직위와 공권력을 이용하여 내란 부정선거 학살 고문 및 조작 각종 인권유린 등 반헌법 행위를 자행한 자 반헌법 행위를 지시 또는 교사한 자 등이 주요 수록대상이

31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반민특위 습격, 민간인 학살, 진보당, 인혁당, 학림, 부 림, 유서대필, 각종 조작간첩 등 주요 공안의 핵심 관계자들과 고문수사관, 고문 을 묵인한 검사와 판사들 중 명가량을 수록할 것이다. 우리는 오늘의 잣대로 과거를 재단하 는 오만을 피하기 위해 행위 시의 법률로도 명백히 범죄에 해당하는 일을 저지른 자들만을 수록대 상으로 삼을 것이다. 이 작업을 제안하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다짐하고자 한다. 첫째, 피해자들의 짓밟힌 인권을 회복 한다는 명목으로 또 다른 무고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도록 철저하게 자료에 기초하고 검증에 검증을 거듭할 것이다. 우리들의 작업도 언젠가는 역사의 법정에 서게 될 것이라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잃지 않으려 노력하겠다. 둘째,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기필코 작업을 마무리할 것이다. 마지막으 로 대상을 달리하여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 내란 부정선거 학살 고문 및 조작 각종 인권유린의 관련자들께 이미 오래 전의 일이지만, 피해자들에게는 너무나 생생한 고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니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대한민 국이라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떳떳한 자격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국가폭력의 피해자들께 먼저 그 동안의 고통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힘들고 괴로우시겠지만, 가해자들에 대한 기억을 상기하시어 가능한 한 자세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책임 있는 지식인들께 누구도 부인하기 힘든 대표적인 국가폭력 가해자 200~300명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식인 200 명이 정리하도록 하려는 작업입니다. 이 무거운 역사적 짐을 같이 지는 마음으로 <(가칭)반헌법행 위자 열전>의 집필자로 참여해 주십시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께 현행 헌법과 제헌헌법을 꼭 읽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이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헌법의 주인이고, 우리가 대한민국의 주인입니다. 친일파로부터 이어져 온 반헌법세력으로 부터 대한민국과 헌법을 되찾읍시다. <(가칭)반헌법행위자 열전>의 시민편찬위원이 되어 이 사업 이 완결될 수 있도록 정신적, 물질적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2015년 7월 17일 67주년 제헌절에 고광헌 김두식 김귀옥 김명인 김민웅 김상봉 김진숙 김칠준 김형태 김희수 박노자 박인규 박태균 서해성 선대인 아임피터 오유석 오창익 이명춘 이상호 이재승 임경석 정용욱 정태인 정희진 조 국 조영선 주진우 최강욱 하종강 한상권 한홍구 홍윤기

32 3. (가칭)반헌법행위자 열전 편찬 기본 방향 반헌법 이라는 명칭에 대하여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헌법의 중요성이 매우 커지게 되었습니다. 헌법은 대한민국이라는 정치공 동체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규범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 화국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 터 나온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 헌법은 첫 조항부터 지켜지고 있을까요? 민주화운동 은 헌법을 짓밟은 자들과 벌여온 싸움입니다. <(가칭)반헌법행위자 열전>은 누가 헌법을 지키려했 고, 누가 헌법을 짓밟았는가를 분명히 하려는 작업입니다. 우리는 헌법은 시민들 모두의 것임을 재 확인하려 합니다. 내란 부정선거 학살 고문 및 조작 각종 인권유린 등으로 헌법 파괴를 해온 사람들 이 법치와 헌법을 들먹이는 현실을 방치하지 않으렵니다. 사전과 열전 처음부터 <반헌법행위자 사전>을 편찬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사전 편찬은 너무나 방대한 작업 입니다. 시위 때나 외치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는 말을 대통령에 밉보여 쫓겨나는 여당 의 원내대표까지 비장하게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천 명 어쩌면 수만 명에 이를 수 있는 반헌법행위자들을 망라하는 사전을 편찬하는 작업은 뒤로 미루지 않을 수 없습 니다. 지금은 급한 대로 헌법을 어긴 대표적인 인물들이 지금 어떤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를 분명하게 드러내야합니다. <(가칭)반헌법행위자 열전>의 수록대상 대한민국의 공직자 또는 공권력의 위임을 받아 일정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그 직위와 공권력을 이용하여 내란 부정선거 학살 고문 및 조작 각종 인권유린 등 반헌법행위를 지시 또는 교사한 자 내란 부정선거 학살 고문 및 조작 각종 인권유린 등 반헌법행위에서 주요 임무를 수행한 자 내란 부정선거 학살 고문 및 조작 각종 인권유린 등 반헌법행위를 방지하거나 고발할 책임이 있으면서 이를 적극 묵인 또는 은폐한 자 내란 부정선거 학살 고문 및 조작 각종 인권유린 등 반헌법행위 또는 행위자를 적극 비호한 자 등이 주요 수록대상이 될 것입니다. 내란이나 고문은 악법 중의 악법인 유신 헌법에서 조차도 범 죄로 규정했던 행동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잣대로 과거를 재단하려 한다는 과거 청산에 대한 비판 을 겸허히 받아들여 행위 당시의 법률로도 명백한 범죄행위를 구성하는 사례만을 수록대상으로 삼 으려합니다. 보다 자세한 수록기준은 전문가들의 신중하고 엄밀한 검토를 거쳐 가까운 시일 내에 공개할 것입니다

33 <(가칭)반헌법행위자 열전>의 구성 <(가칭)반헌법행위자 열전>의 구성은 앞으로 정식으로 편찬위원회가 구성되어 작업을 시작해야 확정될 것입니다만, 현재까지 제안자들이 고민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 16 군사반란, 유신 친위쿠데타, 5 17 내란 등 주요 내란, 3 15 부정선거 등 주요 선거 부정, 반민특위 습격 사 건, 민간인학살, 진보당, 인혁당, 학림, 부림, 유서대필, 각종 조작간첩 등 주요 공안의 핵심 관계자들은 별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한편 중앙정보부-안기부, 보안사, 대공경찰, 공안검사 등과 고문에 의해 조작된 들을 권력의 요구대로 유죄로 판결한 극소수 정 치판사들을 각자가 속한 영역별로 정리할 것입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지만 수록대상 자는 대략 200~300명 선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누가 이 작업을 할 것인가요? <(가칭)반헌법행위자 열전>의 편찬은 오늘 이 작업을 제안하는 30여 명의 힘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작업이 아닙니다. 고문과 조작의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어 고통스러운 과거와 대면해주셔야 합 니다. 열전의 집필을 위해 대한민국의 책임 있는 지식인 중 헌법의 가치를 중시하는 분들로 200~300 여 분을 모시고자 합니다. 헌법을 짓밟은 대표인물 200~300명 중 한 명은 내 손으로 꼭 기록한다는 마음으로 동참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 작업은 대한민국 헌법의 주인인 국민 여러 분의 성원과 동참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작업입니다.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주시고 성원해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귀중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해주십시오. 2010년대를 살 아가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21세기의 주역이 될 미래 세대에게 주는 작은 선물을 같이 마련하고자 합니다.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70년에 가까운 파란만장했던 헌정사에서 반헌법행위를 자행한 대표인물 200~300명을 추려서 그 들의 열전을 작성하는 작업은 아무리 짧게 잡아도 5년 이상 걸릴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8월 12일 반헌법행위자 열전 편찬을 위한 1차 토론회를 시작으로 꾸준하게 각계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통해 올해 10월 경 반헌법행위자 열전편찬위원회를 공식 출범하고자 합니다 년부터 수록대상자 명단을 1차로 발표하고, 자료 조사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차 이 사업의 성 과를 반헌법행위와 국가폭력에 대한 아카이브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34 III. 각종 과거사 정리 <목 차> 1. 법원 재심-소송 현황(2015년 5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경찰청-국방부-국정원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시민사회 선정 주요 인권침해

35 1. 법원 재심-소송 현황(2015년 5월) 순서 년도 명 최능진의 국방경비법 위반 월남난민 양준호 간첩조작 의혹 진실규명 결정일 진보당 조봉암 특수임무수행자 심문규 이중간첩 구로 분배농지 소송사기 조작 의혹 형사재판 관련 서울지법 재심개시 결정 민사재판 관련 육군 기관 육군(방첩대) 민족일보 조용수 인민혁명당 오진영 반공법위반 조작의혹 태영호 납북 납북귀환어부 백남욱 외 5인 반공법, 국가보안법 위반혐의 조작의혹 무죄확정 서울지법 무죄 무죄확정 형사보상 금지급 1차인혁당 무죄확정 재건위사 건서울지 법 무죄 서울고법 29억7천만 배상소송 진행 서울지법 민사 총 99억지급 결정 가지급금 490억원 중 129억900 0만 환수 경찰(서울시 경찰국) 육군(육군특 무대) 검찰 합수부(군,검, 경) 국정원(중정) 국정원(중정) 남조선 해방전략당 이수근 간첩조작 의혹 박노수, 김규남 등 유럽간첩단 <표 1> 법원 재심-소송 현황 목록 무죄확정 무죄확정 고 권재혁,고 이일재,이 강복,이형 락,김봉규 무죄확정 무죄확정 서울고법 무죄확정 경찰(부안경 찰서) 고 이재일 15억형사 보상 서울지법 68억 배상결정 경찰(부안경 찰서) 국정원(중정) 국정원(중정) 국정원(중정)

36 순서 년도 명 진실규명 결정일 형사재판 관련 무죄 민사재판 관련 최종수 인권침해 국정원(중정) 최복남 등 간첩조작 의혹 육군(보안대) 춘천 강간살인조작 의혹 임봉택 외 2인의 반공법 위반 박판수 등 반국가단체구성 예비음모 등 조작의혹 납북귀환어부 박월림에 대한 간첩조작 의혹 임구호 등 경북대필화(진실위:임구호 등 포고령위반) 납북귀환 어부 최만춘 등 9명 반공법위반 납북귀환어부 김성학, 이청일에 대한 반공법 조작 의혹 무죄확정 무죄확정 서울지법 26억3700 만 서울지 법 17억여원 배상 기관 경찰(춘천경 찰서) 경찰(군산경 찰서) 경찰(부산북 부경찰서) 육군(보안대) 오종상 긴급조치 위반 문인간첩단 김장현 간첩조작 의혹 이성희에 대한 간첩조작 의혹 무죄확정 무죄확정 서울고법 무죄 무죄확정 무죄확정 무죄확정 전국술등 11명무죄 확정 이태영무 죄확정 홍봉훈무 죄확정 김용희등 무죄확정 서울고법 박인조등 무죄 서울지법 민보상지 급 이유로 각하 민보상지 급이유로 패소 서울지법 민사 11억여원 경찰(전북도 경) 경찰(여수경 찰서) 국정원(중정) 육군(보안사) 국정원(중정) 국정원(중정)

37 순서 년도 명 진실규명 결정일 김용준 간첩조작 의혹 김우철 형제 간첩조작 의혹 긴급조치에 의한 인권침해 재일동포 유학생 김동휘 간첩 재일동포 허경조에 대한 인권침해 재일동포 강종헌에 대한 간첩조작 의혹 동아일보언론인해직 납북귀환어부 김이남에 대한 간첩조작 의혹 재일 유학생 김정사 간첩조작 의혹 김추백 등에 대한 간첩조작 의혹 납북귀환어부 간첩조작 의혹 (강대광) YH노조김경숙사망관련 외 청계피복노조강제해산 전향공작관련 인권침해(권오금, 최한석, 김대석, 이상율) 신귀영 일가 간첩조작 의혹 형사재판 관련 무죄확정 무죄확정 2010./ 긴급조 치 1호와 4호 위헌 서울고법 무죄 민사재판 관련 억 억 서울지법 5억 7천 기관 경찰(정읍경 찰서) 경찰(목포경 찰서) 국정원(중정) 국정원(중정) 서울고법 무죄 명만 배상 무죄확정 석달윤 등 간첩조작 의혹 아람회 무죄확정 무죄확정 무죄확정 2014년5월 22일서울 지법국가 배상판결 무죄확정 무죄확정 무죄확정 국가보상2, 000만원 외 국가보상 진행중 국가보상 1,500만원 -500만원 보상 국가배상 5억 900만원 부산지법6 1억2천5백 만 부산고법3 7억5천만 서울고법6 5억(석달 윤) 서울지법5 1억(김정 인) 대법원 육군(보안사) 경찰(목포경 찰서) 육군(보안사) 국정원(중정) 경찰(부안경 찰서) 경찰(부산시 경) 국정원(중정) 경찰(대전경 찰서)

38 순서 년도 명 진실규명 결정일 김기삼 간첩조작 의혹 년 사북 이정근 상해치사 조작 의혹 제24회 제25회 행정고시 면접탈락 석달임 불법구금 가혹행위 의혹 형사재판 관련 무죄확정 재 심무죄 무죄확정 민사재판 관련 파기 각하 억6400 (삭감) 민보상지 원급수급 으로 인해 국가배상 각하 기관 국정원(중정) 합수단 경찰(영암경 찰서) 총무처 박동운 간첩조작 의혹 전민학련 전민노련 반국가단체 조작 의혹 홍제화 국가보안법위반 조작의혹 납북귀환어부 이성국, 강경하에 대한 간첩조작 의혹 재일동포 유학생 이종수 국가보안법 위반 오송회 차풍길 간첩조작 의혹 문영수의문사 납북귀환어부 김영일에 대한 간첩조작 의혹 재일조총련 관련 최양준 간첩조작 의혹 곽종대 김해봉 국가보안법 위반 조작 의혹 석달윤 관련 민사배상 무죄확정 무죄확정 서울고법 무죄 무죄확정 무죄확정 무죄확정 무죄확정 오주석 간첩조작 의혹 무죄확정 신청일 지연으로 파기환송 이태복 등 10억 6천만원 서울고법1 50억여원 대법원확 정 법원 화해권고( 10억) 2014년 1심 국가보상 판결확정 국정원(안기 부) 국정원(안기 부) 경찰(치안본 부) 경찰(제주경 찰서) 경찰(서산경 찰서) 육군(보안사) 경찰(전북도 경) 국정원(안기 부) 광주서부경찰 서/광주지청 육군(505보안 대) 육군(보안대) 무죄확정 육군(보안대) 무죄확정 김상순 간첩조작 의혹 배상청구 패소 억4200 국정원(안기 부) 육군(보안대) 구명우 국가보안법 위반 조작 육군(보안사)

39 순서 년도 명 의혹 납북귀환자 정영 등 간첩조작 의혹 재일동포 김병진 인권침해 납북귀환 어부 이상철 간첩조작 의혹 재일동포 박박에 대한 간첩조작 진실규명 결정일 고창표 국가보안법 위반 재일동포 유학생 윤정헌 간첩조작 의혹 납북어부 서창덕 간첩조작 의혹 형사재판 관련 서울고법 무죄 서울고법 무죄 부산고법 무죄 무죄확정 무죄확정 민사재판 관련 대법원 파기환송 패소 행정소송 진행 중 18억 국가배상 기관 국정원(안기 부인천지부) 육군(보안사) 육군(502보안 대) 육군(보안사) 국정원(안기 부) 육군(보안사) 이장형 간첩조작 의혹 서경윤 간첩조작 의혹 재일동포 조일지에 대한 간첩조작 의혹 납북귀환어부 윤질규에 대한 간첩조작 의혹 이준호 가족 간첩조작 의혹 정삼근 간첩조작 의혹 구명서 간첩조작 의혹 류한기 황병구 등의 간첩조작 의혹 홍종열, 박희자, 변두갑 간첩조작 의혹 무죄확정 무죄확정 해군보통 군사법원 무죄 서울고법 무죄 서울고법( 춘천) 무죄 무죄확정 무죄확정 무죄확정 부산지법 무죄 홍종열무 죄확정 대법원파 기자판 6억 서울지법 5억 서울지법 20억배상 판결 대법원원 심파기신 청기한도 과로배상 금'0' 서울지법 24억배상 육군(전주보 안대) 경찰(치안본 부) 육군(제주보 안대) 육군(보안사) 경찰(고성경 찰서) 경찰(서울시 경찰국) 육군(전주보 안대) 육군(보안사) 경찰(부산시 경) 국정원(안기 부)

40 순서 년도 명 납북귀환어부 이병규에 대한 간첩조작 의혹 진실규명 결정일 김양기 간첩조작 의혹 보안대의 가혹행위로 인한 임성국 사망 신호수 의문사 심진구 국가보안법 위반 김철 간첩조작 의혹 강기훈 유서대필 의혹 남현진의문사 형사재판 관련 변두갑무 죄확정 민사재판 관련 무죄 억여원 광주고법 무죄 14억 국가배상 승소 국가배상 승소 무죄확정 서울고법 무죄 무죄확정 국가배상 소송중 기관 육군(107강릉 보안대) 육군(광주보 안대) 육군(광주보 안대) 경찰(서울서 부경찰서) 국정원(안기 부) 경찰(치안본 부) 검찰(서울지 검) 국방부

41 2.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진실 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 기본법 에 의거 항 일독립운동, 일제강점기 이후 국력을 신장시킨 해외동포사, 광복이후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 적 인권유린과 폭력 학살 의문사 등을 조사하여 은폐된 진실을 밝혀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2010년 6월 30일 4년 2개월만에 조사를 마무리하고 활동을 완료했다. 2005년 설립 이후 1년간 10,860건을 접수하고 2006년 4월 25일 첫 조사를 개시하고 4년 2개월동안 총 11,172 건의 조사를 마무리했다. 진실화해위는 조사활동이 만료됨에 따라 종합보고서를 작성해 2010년 12월까지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12월 31일 해산하였다. <표 2>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목록(인권침해-진실규명) 순서 1 명 지리산 공비토벌관련 강정금 상해 발생일 가해(조사대상) 기관 1948 경찰(함양경찰서) 2 최능진의 국방경비법 위반 1948 육군 3 고 윤태현 소령 의문사 1950 육군 4 김종옥 홍복동 부역조작 의혹 1950 경찰(전북경찰국) 5 김태영 사망 1950 경찰(진천경찰서) 6 국민방위군 1950 육군 7 CID 가혹행위에 의한 사망 의혹 1951 육군(CID) 8 이문수 유격대 강제복무 의혹 1951 육군 9 월남난민 양준호 간첩조작 의혹 1955 육군(방첩대) 10 진보당 조봉암 1958 경찰(서울시경찰국) 11 재일교포 북송저지 공작 1959 경찰(치안국) 12 특수임무수행자 심문규 이중간첩 1959 육군(육군특무대) 13 구로 분배농지 소송사기 조작 의혹 1960 검찰 쿠데타 직후의 인권침해 1960 경찰, 합수부(군.검.경) 직후 사회당 최근우 옥중 사망 1960 합수부(군,검,경) 16 민족일보 조용수 1961 합수부(군,검,경) 17 전 법무부 검찰국장 위청룡에 대한 고문 등 의혹 1961 국정원(중정) 18 국토건설사업장 강제노역 1961 경찰(완도경찰서) 19 부일장학회 재산 등 강제 헌납 의혹 1962 국정원(중정) 20 어부 최봉직의 실종 의혹 1963 육군(첩보대) 21 대한청소년개척단 김귀술 인권침해 1963 보건사회부 비고

42 순서 명 발생일 22 인민혁명당 1964 국정원(중정) 23 오진영 반공법위반 조작의혹 1965 국정원(중정) 가해(조사대상) 기관 24 태영호 납북 1968 경찰(부안경찰서) 25 납북귀환어부 백남욱 외 5인 반공법, 국가보안법 위반혐의 조작의혹 1968 경찰(부안경찰서) 26 남조선 해방전략당 1968 국정원(중정) 27 이수근 간첩조작 의혹 1969 국정원(중정) 28 박노수, 김규남 등 유럽간첩단 1969 국정원(중정) 29 최종수 인권침해 1969 국정원(중정) 년 1971년 위수령 관련 학원 침탈 1969 육군 31 최복남 등 간첩조작 의혹 1971 육군(보안대) 32 김익환 일가 고문, 가혹행위 1971 국정원(중정 여수) 33 춘천 강간살인조작 의혹 1972 경찰(춘천경찰서) 34 임봉택 외 2인의 반공법 위반 1972 경찰(군산경찰서) 35 박판수 등 반국단체구성 예비음모 등 조작의혹 1972 경찰(부산북부경찰서) 36 임구호 등의 포고령위반 1972 경찰(경북도경) 납북귀환어부 박월림에 대한 간첩조작 의혹 납북귀환 어부 최만춘 등 9명 반공법위반 납북귀환어부 김성학, 이청일에 대한 잔공법 조작 의혹 1972 육군(보안대) 1973 경찰(전북도경) 1973 경찰(여수경찰서) 40 오종상 긴급조치 위반 1974 국정원(중정) 41 문인간첩단 1974 육군(보안사) 42 김장현 간첩조작 의혹 1974 국정원(중정) 43 이성희에 대한 간첩조작 의혹 1974 국정원(중정) 44 김용준 간첩조작 의혹 1975 경찰(정읍경찰서) 45 동아일보 광고탄압 1975 국정원(중정) 46 김우철 형제 간첩조작 의혹 1975 경찰(목포경찰서) 47 유신체제하 학원통제 1975 국정원(중정) 48 긴급조치에 의한 인권침해 재일동포 유학생 김동휘 간첩 1975 국정원(중정) 재일동포 허경조에 대한 인권침해 재일동포 강종헌에 대한 간첩조작 의혹 납북귀환어부 김이남에 대한 간첩조작 의혹 교대생, 군사훈련 중 열사병으로 인한 사망 재일 유학생 김정사 간첩조작 의혹 1975 국정원(중정) 1975 육군(보안사) 1976 경찰(목포경찰서) 1977 육군 1977 육군(보안사) 비고

43 순서 명 발생일 55 김추백 등에 대한 간첩조작 의혹 1977 국정원(중정) 56 납북귀환어부 간첩조작 의혹 (강대광) 가해(조사대상) 기관 1978 경찰(부안경찰서) 57 정하진 반공법위반 조작 의혹 1978 경찰(동대문경찰서) YH노조 김경숙 사망관련 조작 의혹 청주보안부대 운전병 불법구금 및 고문 1979 중정,경찰 1979 육군(보안사) 60 전향공작 관련 인권침해 1979 국정원(중정),법무부 61 부마항쟁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1979 육군(계엄군) 62 좌익재소자의 사망관련 인권침해 1979 국정원(중정),법무부 63 신귀영 일가 간첩조작 의혹 1980 경찰(부산시경) 64 석달윤 등 간첩조작 의혹 1980 국정원(중정) 65 아람회 1981 경찰(대전경찰서) 66 김기삼 간첩조작 의혹 1980 국정원(중정) 67 80년 사북 1980 합수단 68 이정근 상해치사 조작 의혹 1980 경찰(영암경찰서) 69 김세태 등에 대한 보안부대의 불법구금 등 인권침해 1980 육군(505보안대 목포분견대) 70 동명목재 1980 국보위,계엄사합수부 김희권 5 18 관련 고문 및 조작 의혹 제24회 제25회 행정고시 면접탈락 1980 경찰(광주경찰서) 1980 총무처 73 석달임 불법구금 가혹행위 의혹 1980 국정원(안기부) 74 송원영 외 3인의 국회의원에 대한 가혹행위 1980 계엄사 합수부 75 간첩 연루 부태삼 인권침해 1981 국정원(안기부) 년 합수부의 임상수 등에 대한 인권침해 1980년 언론사 통폐합 및 언론인 강제해직 1980 계엄사 합수부 1980 신군부 78 삼청교육 피해 1980 국보위 79 이일호에 대한 인권침해 1980 경찰(부산경찰) 80 제23회 제24회 사법시험 면접탈락 1981 국정원(안기부) 81 박동운 간첩조작 의혹 1981 국정원(안기부) 82 전민학련 전민노련 반국가단체 조작 의혹 1981 경찰(치안본부) 83 녹화사업 중 변대근 인권침해 1983 육군(보안사) 84 홍제화 국가보안법위반 조작의혹 1981 경찰(제주경찰서) 납북귀환어부 이성국, 강경하에 대한 간첩조작 의혹 재일동포 유학생 이종수 국가보안법 위반 1981 경찰(서산경찰서) 1982 육군(보안사) 87 오송회 1983 경찰(전북도경) 비고

44 순서 명 발생일 가해(조사대상) 기관 88 차풍길 간첩조작 의혹 1982 국정원(안기부) 89 문영수 의문사 1982 경찰(광주서부경찰서) 90 정종열에 대한 인권침해 1982 육군(보안사) 납북귀환어부 김영일에 대한 간첩조작 의혹 재일조총련 관련 최양준 간첩조작 의혹 1982 육군(505보안대) 1982 육군(보안대) 93 임종덕에 대한 인권침해 1983 국정원(안기부) 94 곽종대 김해봉 국가보안법 위반 조작 의혹 1983 육군(보안대) 95 오주석 간첩조작 의혹 1983 국정원(안기부) 96 김상순 간첩조작 의혹 1983 육군(보안대) 구명우 국가보안법 위반 조작 의혹 납북귀환자 정영 등 간첩조작 의혹 1983 육군(보안사) 1983 국정원(안기부인천지부) 99 김용기 군복무 중 가혹행위 의혹 1983 육군(505광주보안대) 100 재일동포 김병진 인권침해 1983 육군(보안사) 101 납북귀환 어부 이상철 간첩조작 의혹 1983 육군(502보안대) 102 재일동포 유지길 인권침해 1983 육군(보안사) 103 재일동포 박박에 대한 간첩조작 1983 육군(보안사) 104 고창표 국가보안법 위반 1983 국정원(안기부) 105 재일동포 유학생 윤정헌 간첩조작 의혹 1984 육군(보안사) 106 납북어부 서창덕 간첩조작 의혹 1984 육군(전주보안대) 107 이장형 간첩조작 의혹 1984 경찰(치안본부) 108 서경윤 간첩조작 의혹 1984 육군(제주보안대) 109 조봉수 인권침해 및 조작의혹 1984 경찰(경남도경) 재일동포 조일지에 대한 간첩조작 의혹 납북귀환어부 윤질규에 대한 간첩조작 의혹 1984 육군(보안사) 1984 경찰(고성경찰서) 112 이준호 가족 간첩조작 의혹 1985 경찰(서울시경찰국) 113 정삼근 간첩조작 의혹 1985 육군(전주보안대) 114 구명서 간첩조작 의혹 1985 육군(보안사) 115 안상근 의문사 1985 국정원(안기부) 류한기 황병구 등의 간첩조작 의혹 홍종열, 박희자, 변두갑 간첩조작 의혹 납북귀환어부 이병규에 대한 간첩조작 의혹 1985 경찰(부산시경) 1985 국정원(안기부) 1985 육군(107강릉보안대) 119 김양기 간첩조작 의혹 1986 육군(광주보안대) 120 보안대의 가혹행위로 인한 임성국 사망 1986 육군(광주보안대) 비고

45 순서 명 발생일 가해(조사대상) 기관 121 김상원의 의문사 1986 경찰(영등포경찰서) 122 김진희 불법감금 및 가혹행위 1986 경찰(서울시경찰국) 123 신호수 의문사 1986 경찰(서울서부경찰서) 124 김영옥 불법구금 및 고문치상 의혹 1986 육군(청주보안대) 125 심진구 국가보안법 위반 1986 국정원(안기부) 126 주민교회 김해성 목사 인권침해 1990 경찰 127 박종철 고문치사 관계기관대책회의 은폐 조작의혹 1987 경찰(치안본부),검찰 128 안기부에 의한 이종환 가혹행위 1987 국정원(안기부) 129 김철 간첩조작 의혹 1988 경찰(치안본부) 130 주민교회 탄압 1986 경찰 131 강기훈 유서대필 의혹 1991 검찰(서울지검) 132 남현진 의문사 1991 육군 133 청계피복노조 등에 대한 노동기본권 및 인권침해 1978 국정원(중정),경찰 비고 <표 3>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목록(인권침해-불능) 순서 명 발생일 1 이진호 남로당원 조작 의혹 1948 육군(특무대) 당시 이적죄로 수감 중 의문사 경찰 가혹행위로 인한 라기철 사망의혹 1950 육군 1947 경찰 4 국민방위군 1950 육군 5 서성운 간첩조작 의혹 1954 육군(특무대) 6 경무대 앞 시위 1956 육군(특무대) 7 강압에 의한 유동완의 토지증여 등 의혹 가해(조사대상) 기관 1966 육군(범죄수사 cid) 8 김영진 간첩조작 의혹 1968 육군(제주방첩대) 9 10 삼선개헌 반대 경찰관 유제택 가혹행위 국가공권력에 의한 송세관 등 인권침해 1969 국정원(중정전주분실) 1969 육군(보안사) 11 차은영 등 반공법 위반 조작의혹 1974 경찰(광양경찰서) 12 안계순사망 1974 경찰(경주경찰서) 13 한봉규 고문 후유증 사망 의혹 1975 경찰(종로경찰서) 14 박순애 간첩조작 의혹 1977 국정원(중정) 15 이승룡 의문사 1978 경찰 16 권두상의인권침해 1979 국정원(중정) 17 삼청교육 피해 1980 비고

46 관련 사망자 은폐의혹 임학수 북한찬양고무 조작의혹 1981 경찰(영천경찰서) 20 심연식에 대한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권영백 고문 1982 육군(보안사) 22 이진래 의문사 1982 육군 23 박종덕 등에 대한 인권침해 1983 경찰(대구경찰서) 24 하주대 공권력에 의한 의문사 1983 경찰(부산중부경찰서) 25 전남대생 기혁 사망 1985 경찰(광주경찰서) 26 해안부대 민간인 총격 사망 상해 1986 육군 27 보안사에 의한 미8군 경비용역계약 포기강요 의혹 1986 육군(보안사) 28 정경식 의문사 1987 경찰(창원경찰서) 29 김정환 생매장 협박 1989 육군(보안사) 30 구철민 실종 문승필 의문사 1992 <표 4>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목록(민간인학살-진실규명) 순서 명 발생일 1 나주 동박굴재 경찰 2 나주 동창교 민간인 집단희생 국군11사단 3 고양 금정굴 경찰 4 문경 석달 국군 5 함평 11사단 국군11사단 6 나주경찰부대 경찰 7 함평 양림 경찰 8 제주 예비검속 (섯알오름) 국군 9 창원 오창창고 보도연맹 국군, 경찰 10 예천 산성동 미군폭격 미군 11 고창 월림 집단희생 경찰 12 고창 부역혐의 희생 경찰,치안대 13 산청 사천 삼장 민간인 희생 국군 14 울산 국민보도연맹 CIC.경찰 15 영암 구림 첫 포위 경찰 16 월미도 미군폭격 미군 17 고창지역 제11사단 민간인 희생 육군 11사단 18 함평 수복작전 민간인 희생 육군 11사단 19 남양주 진접 진건면 부역혐의 희생 가해(조사대상) 기관 경찰(진접지서,진건지서,치 안대 비고

47 20 단양 곡계골 미군폭격 미7사단 21 울진 부역혐의 집단희생 울진경찰서,특무대 22 전남 동부지역 민간인 희생 (1) 경찰,국군 23 해남군 민간인 집단희생 경찰,우익단원 24 평택 청북면 부역혐의 희생 청북지서,치안대 25 강화지역 (강화도 석모도 주문도) 민간인 희생 강화향토방위특공대 26 청도 민간인 희생 경찰,국군 27 구례지역 여순 경찰,국군 28 김포 부역혐의 경찰,치안대 29 남원 민간인 희생 육군 11사단 30 나주 다도면 민간인 희생 (1) 경찰, 국군 31 청원 국민보도연맹 경찰, 헌병대 32 영덕 지품면 민간인 희생 육군 제25연대 33 경기지역 미군폭격 미군 34 광주 민간인 희생 (1) 경찰 35 거제지역 민간인 희생 육군 16연대,호림부대,경찰 36 서산 태안 부역혐의 희생 경찰 37 담양 장성지역 경찰에 의한 민간인 희생 경찰, 토벌대 38 포항 흥안리 미군폭격 미군 39 불갑산지역 민간인 희생 국군 11사단 40 함양 민간인 희생 국군,경찰 41 합천읍 민간인 희생 경찰 42 순창지역 민간인 희생 국군,경찰 43 영암군 민간인 희생 (1) 해군,해병대,경찰 44 의령 미군폭격 미군 45 안동 부역혐의 희생 영천 청통면 이영쇠 희생 국군 47 순천지역 여순 국군 48 김해 보도연맹 국군,경찰 육군 49 전북 국민보도연맹 경찰 50 괴산 청원(북일 북이)국민보도연맹 국군,경찰 51 충남 서부지역 국민보도연맹 경찰 52 부산 경남지역 형무소 재소자 희생 국군,경찰 53 완도군 민간인 희생 경찰,의용경찰 54 양평 부역혐의 희생 국군,경찰 55 강화 (교동도)지역 민간인 희생 유엔군 유격대 56 화순지역 경찰에 의한 민간인 희생 경찰 57 한국전쟁 이전 경산지역 민간인 (김종학 경찰,호림부대

48 58 외 9명) 희생 전남지역 (담양 장성 화순 영광) 11사단 국군11사단 59 경남 함안지역 미군폭격 미군 60 경주 감포읍 정호식 정의선 희생 경찰 61 전남 서남부지역 (장흥 강진 해남 완도 진도) 민간인 희생 경찰,우익단원 62 아산 부역혐의 희생 경찰,치안대 63 나주지역 민간인 희생 경찰 64 여주 부역혐의 희생 국군,경찰 65 음성군 대소면 부역혐의자 희생 국군,국민방위군 66 경주 기계천 미군푹격 미군 67 전남 국민보도연맹 경찰,전남지구 CIC 68 전남 국민보도연맹 경찰 69 전남 국민보도연맹 경찰 70 충남 국민보도연맹 경찰 군위 경주 대구지역 국민보도연맹 경북 고령 성주 칠곡군 국민보도연맹 경찰 경찰,CIC,헌병대 73 경남 밀양 국민보도연맹 경남지구 CIC 74 경남 양산 국민보도연맹 경남지구 CIC 75 경북 영천 국민보도연맹 국군,경찰 76 경남 통영 거제 국민보도연맹 등 민간인 희생 국군,경찰 77 경북 영덕 국민보도연맹 국군제3사단 78 부산 사천 국민보도연맹 CIC,헌병대,경찰 79 진주 국민보도연맹 진주지구 CIC, 헌병대,경찰 80 대구 경북(1-1) 국민보도연맹 경찰 81 경북울진국민보도연맹 국군,경찰 82 포항지역 국민보도연맹 국군,경찰 83 영양 청송국민보도연맹 경찰,헌병대 84 울산 국민보도연맹 (추가) CIC,경찰 85 경기 강원 국민보도연맹 국군,경찰 86 합천 국민보도연맹 국군,경찰 87 경북 봉화 국민보도연맹 경찰 88 경북 안동 국민보도연맹 국군 8사단 89 경북 의성 국민보도연맹 경찰 90 충북 국민보도연맹 경찰,충북지구 CIC 91 경남 마산 창원 진해 국민보도연맹 경찰 92 경남 창녕 국민보도연맹 경찰,경남지구 CIC 93 김천 구미 국민보도연맹 국군,경찰

49 94 경남 거창 산청 함양 국민보도연맹 경찰 95 완주군 동상면 민간인 희생 국군 96 보성 고흥지역 여순 국군,경찰 97 경남 고성 남해 하동 국민보도연맹 육군 제7사단,의용대 98 함평지역 민간인 희생 경찰 99 경산 코발트광산 등지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 경찰,CIC,헌병대 100 무안지역 민간인 희생 경찰,우익단원 101 경남 의령 국민보도연맹 경찰 102 경남 함안 국민보도연맹 국군,경찰 103 국민보도연맹 (직권) 호남지역 군 작전 중 발생한 민간인 희생 105 영천 민간인 희생 CIC,경찰,헌병,해군정보참모 실,우익단원 국군 11사단 경찰,국군,서북청년단,호림 부대 106 가평 포천 민간인 집단희생 경찰,의용경찰 107 대구 10월 관련 민간인 희생 경찰 108 영광지역 민간인 희생 국군,경찰 109 순창 임실지역 민간인 희생 국군,경찰 110 광양지역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111 충북지역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112 화순 나주지역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113 경기지역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114 전남 담양 등 11개 지역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115 신안 광주지역 민간인 희생 경찰,헌병대,서북청년단 강원 북부지역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광주 목포 순천 전주 군산 형무소 재소자 희생 구미 김천 상주 영덕 포항지역 민간인 희생 강원 남부지역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서울 인천지역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국군,경찰 국군,경찰 121 제주예비검속 경찰 충남지역 (1) 부역혐의 민간인 희생 충남지역 (2) 부역혐의 민간인 희생 124 순창읍 대동산 하천변 민간인 희생 125 경북 봉화 영양 청송지역 민간인 희생 국군,경찰 126 포항 환여동 미군함포 미군

50 127 대전 충청지역 형무소 재소자 희생 CIC,헌병대,경찰 128 전남 동부지역 민간인 희생 경찰,의용경찰 129 이리역 미군폭격 미군 130 경주지역 민간인 희생 국군,경찰 131 대구 경북지역 형무소 재소자 희생 132 영암군 민간인 희생 (2) 경찰 133 산청 함양 사천 고성 거창 거제 지역 민간인 희생 134 여수지역 여순 국군 135 경북 군위 안동 영주 의성 민간인 희생 CIC, 헌병대, 국군, 경찰 한국전쟁전 후 136 충청지역 미군폭격 미군 137 단양지역 미군관련 희생 미군 138 부산 경남지역 형무소 재소자 희생 (2) 국군,경찰 CIC, 헌병대,경찰 139 전북지역 민간인 희생 경찰,방위대,군인 140 서부 경남(거창 함양 하동 산청) 민간인 희생 국군,경찰 141 경남 합천 등 민간인 희생 국군,경찰 142 호남지역 미군관련 희생 미군 143 경남지역 미군폭격 미군 144 김천 단양지역 미군 폭격 미군 145 경북지역 미군 관련 희생 미군 146 예천 문경 민간인 희생 147 대구 고령 성주 영천 민간인 희생 한국전쟁전 후 국군,경찰 국군,경찰 148 미 지상군 관련 희생 미군 149 포항지역 미군폭격 미군 150 고창 11사단 재조사 국군,경찰 151 중부지역형무소재소자희생 국군,경찰 <표 5>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목록(민간인학살-불능) 순서 명 발생일 1 이장학 등 국민보도연맹 경찰 2 3 경남지역 군경관련 박병수 이복울 김진순 김민석 희생 전남 서남부지역(장흥 강진 해남 완도 진도) 민간인 희생 4 나주지역 민간인 희생 5 전남 국민보도연맹 국군, 경찰 가해(조사대상) 기관 비고

51 순서 명 6 전남 국민보도연맹 3 7 부산 사천 국민보도연맹 8 경남 진주 국민보도연맹 9 경기 강원 국민보도연맹 10 경남 마산 창원 진해 국민보도연맹 11 완주군 동상면 민간인 희생 12 무안지역 민간인 희생 13 경남 함안지역 국민보도연맹 14 대구10월 관련 민간인 희생 15 김해 국민보도연맹 (2) 16 영광지역 민간인 희생 17 순창 임실지역 민간인 희생 화순 나주지역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경기지역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20 신안 광주지역민간인희생 강원 북부지역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광주 목포 순천 전주 군산 형무소재소자 희생 강원 남부지역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구미 김천 상주 영덕 포항지역 민간인 희생 경북 봉화 영양 청송지역 민간인 희생 발생일 26 나주 다도면 민간인 희생 (2) 국군,경찰 27 함평 광주 장성지역 민간인 희생 국군,경찰 28 경남 산청 거창 등 민간인 희생 29 영암군 민간인 희생 (2) 30 경북 군위 안동 영주 의성 민간인 희생 31 대구 경북 형무소재소자 희생 32 충청지역 미군폭격 33 서울 경기지역 미군관련 희생 미군 34 예천 진평리 미군폭격 미군 35 강원지역 미국폭격 미군 36 포항 북송리 미군폭격 미군 37 울진지역미군관련희생 미군 38 대전 충청지역 형무소재소자 희생 (2) 39 전북지역 민간인 희생 40 서부경남(거창 함양 하동 산청) 민간인 국군 가해(조사대상) 기관 비고

52 순서 희생 명 발생일 가해(조사대상) 기관 비고 41 경남 합천 등 민간인 희생 42 호남지역 미군관련 희생 43 경남 미군폭격 44 김천 단양지역 미군폭격 45 경북지역 미군폭격 46 예천 문경 민간인 희생 47 대구 고령 성주 영천민간인희생 48 미 지상군 관련 희생 49 포항지역 미군폭격 50 고창지역 민간인 희생 51 중부지역 형무소재소자 희생

53 3. 경찰청-국방부-국정원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1) 경찰청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경찰청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는 2004년 11월 위원회가 발족하였고, 처음 위원회 선정 10 대 중 8개 개별(서울대 깃발, 민주화운동청년연합, 강기훈 유서대필 사 건, 청주대 자주대오, 남조선 민족해방전선, 보도연맹원 학살의혹, 1946년 대구 10.1, 나주부대 민간인 피해 의혹 ) 및 3개 포괄적 조사대상 분야에 대한 진실 규명조사활동을 마치고 2007년 11월 27일 제40회 정기회의를 끝으로 위원회 활동을 최종 마무리 하였다. 3개 포괄적 조사대상 분야는 불법 선거개입의혹,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용 공조작의혹으로 1948년 이후부터 사실규명과 더불어 경찰의 자기 성찰 및 제도개선 방향에 서 진상규명이 착수되었다. <표 6> 경찰청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목록 순서 명 발생일 조사대 상기관 부정선거 1960년 경찰 2 6대 총선 목포서 나00 경사 폭로 의혹 1963년 경찰 부정선거 1967년 경찰 대 대선 남원서 최00 순경 폭로 의혹 제13대 대선 담양서 금품살포 의혹 제14대 총선 무주서 최00 경사 선거관련 문서 작성 의혹 1971년 1987년 1992년 경찰 경찰 경찰 7 호구조사제도 전년도 경찰 8 요시찰 전년도 경찰 9 학원사찰 전년도 경찰 10 정치인 사찰 전년도 경찰 11 김00 12 장00 13 김00 14 이00 국가보안법 위반 (대법원 ) 국가보안법 위반 (대법원 ) 국가보안법 위반 등 (대법원 ) 반공법 위반 (대법원 ) 경찰 경찰 경찰 경찰 위원회 결정 비고 불법 선거개입 의혹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 무 죄 용공조 작 15 신00 국가보안법 반공법 위반 (서울고등법원 경찰

54 ) 16 박종철 고문치사 1987년 경찰 17 함00 18 강00 19 신00 20 아람회 국가보안법 반공법 위반 (서울고등법원 2005년 7월 15일) 국가보안법 반공법 위반 (제주지방법원 2006년 6월 14일) 간첩 국가보안법 반공법 위반 (대법원 2004년 6월 10일) 계엄법 국가보안법 위반 (서울고등법원 2006년 7월 6일) 경찰 경찰 경찰 경찰 21 남조선 민족해방전선 1979년 경찰 재 심 22 민주화운동청년연합 1985년 경찰 23 청주대 자주대오 1991년 경찰 24 서울대 깃발 1985년 경찰 25 강기훈 유서대필 1991년 경찰 26 보도연맹원 학살의혹 1950년 경찰 8대 개별 27 나주부대 민간인 피해 의혹 1950년 경찰 년 대구 년 경찰 <참조> 시민단체주장 간첩조작 의혹 현황(경찰청) 순서 명 발생일 가해(조사대상) 기관 비고 1 납북어부 1977년 8월 24일 경기도경 대공분실 15년형 2 납북어부 1982년 4월 23일 광주보안대 10년형 3 납북어부 1976년 4월 1일 목포경찰서 20년형 4 일본관련 1980년 3월 7일 부산시경 대공분실 - 5 일본관련 1980년 2월 25일 부산시경 대공분실 15년형 만기출소 6 일본관련 1980년 3월 24일 부산시경 대공분실 - 7 남매간첩 1981년 6월 22일 서울시경 (옥인동) - 8 남매간첩 1981년 6월 22일 서울시경 (옥인동) - 9 납북어부 1982년 7월 4일 서울시경 (옥인동) 10 일본관련 1986년 4월 27일 서울시경 (옥인동) - 11 일본관련 1973년 8월 서울시경 (옥인동) - 12 일본관련 1982년 6월 서울시경 (옥인동) - 13 재일교포 1983년 3월 25일 서울시경 (옥인동) 무기징역 1998년 8월 15일 (가석방) 무기징역 1998년 8월 15일 (가석방)

55 순서 명 발생일 가해(조사대상) 기관 비고 14 행불가족 1985년 1월 9일 서울시경 (옥인동) - 15 일본관련 1984년 5월 25일 제주대공과 - 16 일본관련 1986년 4월 1일 제주도경 대공분실 17 납북어부 1981년 충남 서산경찰서 10년형 18 일본관련 1985년 3월 18일 치안본부 - 19 일본관련 1985년 3월 30일 치안본부 - 20 월남자 1983년 2월 18일 치안본부(남영동) 21 일본관련 1986년 4월 29일 치안본부(남영동) - 22 일본관련 1989년 4월 26일 치안본부(남영동) 7년형 23 일본관련 1985년 6월 15일 치안본부(남영동) 24 재일교포 1985년 4월 23일 치안본부(남영동) 10년형 25 행불가족 1979년 7월 20일 치안본부(남영동) 26 행불가족 1979년 7월 15일 치안본부(남영동) 무기징역 1998년 8월 15일 (가석방) 무기징역 1998년 8월 15일 (가석방) 무기징역 1998년 8월 15일 (가석방) 무기징역 1998년 8월 15일 (가석방) 무기징역 1998년 8월 15일 (가석방) 2) 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는 2005년 5월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는 국방 부 장관 직속의 독립기구로 출범하였다. 위원회는 2005년 6월 14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2007년 12월 3일 제 90차 회의까지 개최되었고 조사과는 2개를 두었으며 각과는 10명의 조 사관을 민관합동으로 구성하였다. 위원회는 군에 의해 민간인의 인권이 침해당한, 정 치군인들에 의해 저질러진, 개별보다는 집단적인, 가급적 시간이 가까운 사 건을 선정원칙으로 정하였으며, 군 내부 비리이나 개별 군 의문사 등은 제외하였 다. 국방부 자체적으로 조사해 오던 녹화사업과 실미도을 과거사위가 이관 받았다. 선정과정에서 베트남전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정보사의 민간인 테러(우리마당 사 건 등), 5.16쿠데타 등이 논의되었으나 우선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었다. 2005년 8월 29일 8 개 이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었다

56 <표 7> 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목록 순서 명 개별발생일 가해(조사대상) 기관 위원회 결정 1 강제징집 녹화사업 1) 국방부(보안사령부) 2 실미도 1971년 국방부(중정의 특수공작지시) ,5 17,5 18 2) 1979년, 1980년 국방부(국보위) 4 삼청교육대 3) 1980년 국방부(국보위) 법난 1980년 6 7 일본 유학생 및 일본 관련 간첩조작 의혹 5) 보안사의 민간인사찰 6) 8 신군부의 언론통제 김양기1986년 이헌치1981년 김태홍1981년 김정사1977년 윤석양 양심선언 1990년 언론인 강제해직 1980년 언론사 강제통폐합 1980년 국방부(합수본부, 합수단) 국방부 국방부(보안사) 국방부(보안사) 비고 6명의 사망사 고발생 54명의 사망자 발생 4) 3) 국정원 과거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 국정원은 2004년 11월 2일 국정원장 소속하에 국정원 과거진실규명을 통한 발전 위원회 를 출범하였다. 위원회 설립 당시 제보된 과 위원회에서 제기된 등 국정 원과 관련된 의혹이 97개에 달했다. 2005년 2월 3일 1차 우선 조사대상 7개 발표 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 2006년 10월 운영기간을 1년 연장하여 1차 우선 조사대상 사 1) 김진호, 이상석 등을 선정하여 집중 조사하여 진상규명. 2) 5.18의 경우 주남마을 집단사살을 집중 조사하여 진실규명 3) 사망 중 4개 을 집중조사하여 진상규명. 4) 삼청교육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되어 심의 보상이 진행중이다. 5) 재일동포 및 일본관련 간첩조작 의혹에 대하여는 2006년 8월 7일 김양기과 이헌치을, 2007년 4 월 김태홍과 김정사 을 추가하여 총 4건의 개별을 직접 조사하였다 년대 보안사가 수사했 던 총 73개 의 재일동포 및 일본관련 간첩을 확인했으나 조사역량의 한계로 전수조사를 하지 못하고 무작위로 선정한 이종수 등 12개 에 대해 자료 중심으로 조사했다. 6) 서노련(서울노동운동연합) 등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민간인 중심의 시국-공안은 조사범주에서 제외. 1회적인 내사 및 수사 조력행위를 조사범주와 대상에서 제외함에 따라 한수산 필화 이나 수배자의 검거 목적 프락치공작 등을 조사 대상에서 제외

57 건과 병행하여 2차 조사를 시작하였다. 2차 조사는 1차 조사와 달리 전체 의혹을 정치, 학원, 언론, 노동, 사법, 간첩 등 6개 분야별로 나누어 포괄적으로 진행했다. 1차회의를 시 작으로 총 134차례의 정기회의를 갖고 2007년 8월까지 중정, 안기부, 그리고 국정원의 활동 중 사회적으로 의혹이 제기된 주요들에 대한 진상규명작업을 진행했다. <표 8> 국정원 과거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 목록 순서 명 발생일 1 2 부일장학회 헌납 및 경향신문 매각 인민혁명당 및 민청학련 1962년 1964년(인혁), 1974년(민청) 가해(조사대상) 기관 중앙정보부 중앙정보부 3 동백림 1967년 중앙정보부 4 김대중 납치 1973년 중앙정보부 5 김형욱 실종 1979년 중앙정보부 6 KAL 858기 폭파 1987년 국가안전기획부 7 남한조선노동당 1992년 국가안전기획부 8 송씨일가 간첩 1982년 안기부 9 박동운 1981년 안기부 납북귀한어부 간첩(정영 ) 일본취업 간첩(차풍길 ) 위장귀순 간첩(김진모) 1983년 1982년 1982년 안기부인천지부 안기부 안기부 13 윤태식 1987년 안기부 위원회 의견 정수장학회 사회적 공론화, 명예회복 등 피해회복조 치 포괄적 사과 공식적 사과 비고 <참조> 국정원 조사 예비 목록(일부) 순서 명 발생일 유형분류 1 민족일보 1961년 언론 2 새나라자동차 (4대의혹) 1962년 정경: 여당 3 빠칭코 (4대의혹) 1962년 정경: 여당 4 워커힐 (4대의혹) 1962년 정경: 여당 5 증권파동 (4대의혹) 1962년 정경: 여당 6 부일장학회강제헌납 1962년 정경: 여당 7 인혁당 1964년 조직/정경:

58 순서 명 발생일 유형분류 구조 8 언론윤리위원회 파동 1964년 언론 9 경향신문 소유권 이전 언론 10 이수근 1969년 조작간첩의혹 11 동백림 1967년 조직/해외 12 통혁당 1968년 조직 13 정인숙 피살 1970년 정경: 여당 14 차관 배분 정경/언론 15 재일동포유학생 간첩단 1971년 조작간첩의혹 16 10ㆍ2항명파동 1971년 정경:여당 17 실미도 1971년 대북/정경: 여당 18 경북대 김석조 사망 1971년 의문사 19 사법파동 1971년 정경: 구조 20 윤필용 / 대한일보 폐간 1973년 정경/언론 21 주불대사 이수영 사망 1972년 의문사 22 김대중 납치 1973년 정경: 야당/해외 23 최종길 교수 사망 1973년 의문사 24 전향공작 1973년 -1976년 의문사/전향공작 25 박영복 부정대출 1974년 정경: 여당 26 민청학련 조작 1974년 조직/학원 27 문세광 1974년 정경: 여당 28 2차인혁당(재건위) 1974년 -1975년 조직 29 이병린 변호사 간통음해 1974년 대운동권 30 동아일보ㆍ방송 백지광고 1974년 -1975년 언론 31 신민당 각목대회 1967년 정경: 야당 32 장준하 사망 1975년 의문사 33 재일동포유학생간첩단 1975년 조작간첩의혹 34 언론인 강제해직 1975년 언론 35 여수밀수 1975년 정경: 여당 36 한민통/한통련 음해공작 대운동권/해외 37 박동선 / 코리아 게이트 1978년 해외 38 김제강 사망 1978년 의문사 39 오원춘 1979년 대운동권 40 남민전 1979년 조직 41 김형욱 실종 1979년 정경: 여당 42 10ㆍ 년 정경: 여당 43 언론통폐합 및 해직 1980년 언론

59 순서 명 발생일 유형분류 44 기업통폐합 1980년 정경: 구조 45 삼청교육대 1980년 특별 46 10ㆍ27법난 1980년 문화 47 민한당, 국민당 창당 1981년 정경: 야당 48 납북어부 간첩조작 1981년 조작간첩의혹 49 민추위 1981년 조직 50 국풍 년 문화 51 도산(도시산업선교회) 모략 1982년 대운동권 52 송씨 일가 간첩단 1982년 조작간첩의혹 53 주부 정은복 실종 1983년 의문사 54 서울대 학원프락치 1984년 대운동권 55 구미유학생 간첩단 1985년 조작간첩의혹 56 국제그룹해체 1985년 정경: 여당 57 민추위 수배자 우종원 사망 1985년 의문사 58 부천서 성고문 1986년 대운동권/구조 59 금강산댐 1986년 특별 60 반제동맹 1986년 조직 61 수지 김 간첩 조작 1987년 조작간첩의혹 62 용팔이 1987년 정경: 야당 63 KAL 858기 폭파 1987년 특별 64 조선대생 이철규 사망 1989년 의문사 65 서경원 의원 밀입북 1989년 정경: 야당 66 중앙대 이내창 사망 1989년 의문사 67 강경대 사망 1991년 68 한진중노조 박창수위원장 사망 1991년 의문사 69 강기훈 유서대필 1991년 대운동권 70 남한조선노동당 1992년 조직 71 남매간첩단 1993년 조작간첩의혹 72 권두영 자살 1993년 의문사 73 안풍 1996년 정경: 여당 74 이한영 피살 1997년 대북 75 세풍 1997년 정경: 여당 76 북풍 1997년 대북 77 총풍 1997년 대북 78 북한인 최인수 납치 1996년 대북 79 김대중 전대통령 노벨상 수상공작 정경: 여당 80 일상적 대중문화통제 문화 81 일상적 학원사찰 문화

60 순서 명 발생일 유형분류 82 일상적 종교사찰 문화 83 일상적 언론통제 문화 84 관계기관 대책회의 85 보안감사 86 개별적인 조작간첩

61 4.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2000년 1월 15일 제정된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 별법 에 따라 같은 해 10월 17일 대통령소속기관으로 출범하였다. 위원회는 지 난날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공권력의 위법한 행사로 의문 의 죽음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온 에 대해 국가차원에서 진상을 규명 함으로써 잘못된 과거사를 정리하고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회복을 통한 국민화 합과 민주발전을 위해 조직되었다. 1기위원회 7) 는 총 83건의 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녹화사업, 삼청교육, 인혁당, 프락치 공작, 구사대 폭력 및 군의문사 등의 실상을 밝혀내었다. 2기위원회는 1기위원회에서 진상규명 불능으로 결정된 30건과 기각 결정된 중 진정인의 이의제기를 거쳐 조사재개 결정한 14건 등 총 44건을 조사하였다. 목록은 아래와 같다. <표 9>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목록 순서 사 건 명 발 생 위 원 회 결 정 비 고 1 제01호 양상석 1971 불능(민주화운동 인정) 박정희정권기 2 제02호 임용준 1984 불능 군 3 제03호 신호수 1986 불능 노동 4 제04호 이이동 1987 기각(조사재개 후 불능) 군 5 제05호 김두황 1983 불능 강제징집/녹화사업 6 제06호 정경식 1987 불능 노동 7 제07호 최종길 1973 인정 박정희정권기 8 제08호 신영수 1982 기각 학생 9 제09호 김창수 1971 인정 박정희정권기 10 제10호 이창돈 1984 불능 군 11 제11호 우수열 1985 기각 학생 12 제12호 이진래 1982 기각(조사재개 후 불능) 군 13 제13호 장종훈 1989 기각 학생 7) 의문사위원회의 활동은 2000년 10월 17일부터 2002년 10월 16일까지를 통상 1기위원회로, 의문사법 3차 개정(법률 제6750호)안에 따라 2003년 7월부터 새롭게 구성된 위원회를 2기위원회로 구분하여 부른다

62 순서 사 건 명 발 생 위 원 회 결 정 비 고 14 제14호 장준하 1975 불능(민주화운동 인정) 박정희정권기 15 제15호 박헌강 1982 기각 학생 16 제17호 송종호 1991 기각 군 17 제18호 박태순 1992 불능(민주화운동 인정) 실종 18 제19호 이철규 1989 불능 학생 19 제20호 이내창 1989 불능(민주화운동 인정) 학생 20 제21호 박창수 1991 불능(민주화운동 인정) 노동 21 제22호 김준배 1997 인정 학생 22 제23호 이덕인 1995 인정 노동 23 제24호 우종원 1985 불능(조사재개 후 각하) 학생 24 제25호 김성수 1986 불능(조사재개 후 인정) 학생 25 제26호 문용섭 1988 인정 노동 26 제27호 문승필 1992 불능(민주화운동 인정) 학생 27 제28호 정법영 1978 인정 박정희정권기 28 제29호 김상원 1986 기각 노동 29 제30호 이재호 1989 불능(민주화운동 인정) 노동 30 제31호 고정희 1988 기각 학생 31 제32호 허원근 1984 기각(조사재개 후 불능) 군 32 제33호 문영수 1982 기각(조사재개 후 불능) 노동 33 제34호 오범근 1988 인정 노동 34 제36호 김용갑 1990 불능 학생 35 제37호 박종근 1988 기각 군 36 제38호 우인수 1988 기각 군 37 제39호 이윤성 1983 인정 강제징집/녹화사업 38 제40호 박필호 1987 기각(조사재개 후 기각) 군 39 제41호 정연관 1987 기각(조사재개 후 인정) 군 40 제42호 남현진 1990 불능 군 41 제43호 박상구 1987 기각(조사재개 후 기각) 군

63 순서 사 건 명 발 생 위 원 회 결 정 비 고 42 제44호 노철승 1987 기각 군 43 제45호 이승삼 1987 불능(조사재개 후 인정) 군 44 제46호 박성은 1990 불능(조사재개 후 인정) 군 45 제47호 임기윤 1980 인정 광주항쟁 46 제48호 정인택 1988 기각 학생 47 제49호 한영현 1983 인정 강제징집/녹화사업 48 제50호 김영환 1991 기각 학생 49 제51호 정도준 1992 기각(조사재개 후 기각) 군 50 제52호 손윤규 1976 기각(조사재개 후 인정) 공안(옥중사망) 51 제53호 한희철 1983 인정 강제징집/녹화사업 52 제54호 변형만 1980 인정 공안(옥중사망) 53 제55호 최온순 1983 불능(민주화운동 인정) 강제징집/녹화사업 54 제56호 최석기 1974 기각(조사재개 후 인정) 공안(옥중사망) 55 제57호 박융서 1974 기각(조사재개 후 인정) 공안(옥중사망) 56 제58호 김용성 1980 인정 공안(옥중사망) 57 제59호 안치웅 1988 불능(민주화운동 인정) 실종 58 제60호 노진수 1982 불능(민주화운동 인정) 실종 59 제61호 심호석 1976 불능(조사재개 후 인정) 실종 60 제62호 정성희 1982 인정 강제징집/녹화사업 61 제63호 김용권 1987 불능(조사재개 후 각하) 군 62 제64호 최우혁 1987 불능(조사재개 후 인정) 군 63 제65호 박인순 1988 기각(조사재개 후 기각) 학생 64 제66호 심재환 1987 기각 노동 65 제67호 김소진 1987 기각 군 66 제68호 이재근 1986 기각(조사재개 후 기각) 군 67 제69호 권두영 1993 불능(민주화운동 인정) 공안(옥중사망) 68 제70호 정은복 1983 불능(조사재개 후 인정) 실종 69 제71호 김제강 1977 기각 박정희정권기 70 제72호 임태남 1989 불능(조사재개 후 인정) 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