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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 국
8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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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중총궐기 경찰수사의 문제점 경찰의 과잉수사를 파헤친다 일시 2016년 1월 11일(월) 오후1시 장소 민주노총 대회의실 주최 민중총궐기 국가폭력조사단[공권력감시대응팀, 국제앰네스티 한 국지부,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보건의료단체연합, 인 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언론노동 조합, 천주교인권위원회, 참여연대 ]

2 프로그램 사회 이정일 변호사, 민중총궐기 국가폭력조사단장 당사자 증언 발표1 발표2 유형별 수사피해사례 소개 및 이후 대응 박진 활동가, 다산인권센터 인권의 관점으로 본 경찰수사의 문제점 박주민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질의응답 2

3 집회 참가자를 찾기 위해 사생활을 감시하는 공권력 유형별 수사피해 사례 소개 및 이후 대응 박진 활동가 / 다산인권센터 지난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이후 경찰의 무리한 수사가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낳고 있다. 경찰의 물대포로 백남기 농민이 사경을 헤매고 있으나 이에 대한 책임은 전혀 없는 상태다. 과도한 물리력 행사로 인해 국민이 병상에 누워 있는데, 오히려 시민과 노동자들을 폭도로 몰 며 공권력 남용으로 제2, 제3의 인권침해를 만들고 있다. 왜 공권력은 11월 14일 단 하루를 이토록 과도하게 수집하고 수사하고 있는지 의문점이 들게 한다. 지나치게 많은 수집과 수사 는 수사권남용으로 이어지고, 인권침해로 이어지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민중총궐기와 관련해 수사부, 광역수사대, 간첩 수사를 담 당하는 보안수사대, 정보과, 홍보과, 서울 지역 일선 경찰서 10여 곳의 지능범죄수사팀 등 99 명으로 수사본부를 설치해 수사를 벌인다고 밝혔다. 최근 대규모 집회 시위 이후 경찰은 무리 한 소환 수사를 남발하고 있다. 특히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 대한 소환과 수사는 과도한 수 사권 남용으로 이어지고 있다.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직권행사와 권한을 남용하지 않 아야 한다. 는 원칙은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마구잡이 수사, 소환장 남발, 과도한 정보수집 등 광범위한 인권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다. 집회에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 불법 폭력 시위의 3

4 낙인을 찍거나 전혀 근거 없이 소환장을 남발함으로써 사생활을 침해하고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페이스북과 디시인사이드 등 SNS등을 통한 사찰도 도를 넘고 있다. 한편으로 검찰은 무분별한 영장청구를 남발하고 있다. 수집된 사례들은 민주노총 등 대중조직에 집중되어 있다. 11월 14일 이후 경찰의 과도한 대응은 대중조직 이외 일반 참가 시민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해서는 사례 수집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11월 14일 이후 이어진 공안 정국 영향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이 구급차에 물대포를 쏜 것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의사단체를 비판하는 대자보를 썼던 의대생 고은산씨가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았다.(중략) 고씨는 집회 참여 당시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얼굴이 가려졌는데, 어떻게 얼굴 판독이 가능한지 의문 이라고 말했다. 또 14일 집회 참여 당시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안경을 잃어버려서 인도로 빠져나와 있었다 고 했 다.](2015년 12월 10일자 한겨레 신문) 사례수집을 통해 두드러진 것은 경찰들이 집회시위 참가자들을 색출하기 위해 학교, 회사, CCTV 정보까지 위법하거나 우려스러운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한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개 인들의 페이스북을 뒤져, 참고인 조사나 피의자 조사 등 소환장을 남발하고 있었다. 대부분 피의자들이 경찰들이 페이스북을 뒤진 흔적을 발견했다고 진술했다. 광범위한 사생활 침해가 진행되고 있다. 이미 알려진 대로 무리한 수사는 집회에 참여하지 않은 이들에게까지 소환장 을 보내는 어처구니 없는 사례로 이어지고 있다. 그야말로 집회를 범죄로 보고 참가자를 찾기 위해 사생활을 감시하는 공권력으로 볼 수 밖에 없다. 1. 단일 사건으로 지나치게 많은 소환 최근 보도는 [1531명을 수사 대상자로 선정, 585명에 대해 사법처리 절차를 진행 중이며 사법처리 대상자 585명 중 8명 구속 1명 구속영장 신청 6명 체포영장 발부 124명 불구속 입건 1명 훈방 445명 출석요구 통보를 했다. 이외에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946명 에 대해서는 인적사항 등을 파악 중 이라고 알려졌다.] (2015년 12월 6일자 동아일보)였다. 문제는 현재까지 경찰이 관련 사건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내 놓지 않는 다는 것이다. 민중총 궐기 국가폭력조사단(이하 조사단)이 수집한 사례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경찰 발표 는 언론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전체 규모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대중조직 등에 포함 된 소환자들의 경우조차 일부만이 파악된다. 그렇지 않은 시민들이 어떤 인권침해에 놓였는지 파악할 수 없다. 파악된 자료만으로 민주노총이 가장 소환자가 많으며, 특히 공공운수 노조의 경우 소환대상자만 127명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뿐만 아니라 사무실 압수수색, 문자발송업체 압수수색까지 이뤄졌다. 4

5 (1) 민주노총의 사례(2016년 1년 10일 현재) -확인된 전체 소환자 434명 중 참고인조사 11명 제외, 피의자 소환 423명 - 구속15명 (총연맹 한상균 위원장 등 3명, 건설산업연맹 5명, 공공운수노조 2명, 공무원노 조 1명, 금속노조 4명) - 구속영장기각 9명 (건설산업연맹 2명, 공공운수노조 2명, 금속노조 4명, 민주노총 강원본 부 1명) - 체포영장 2명 (총연맹 2명) - 미참석 6명 (공공운수노조 3명, 전교조 3명) - 무혐의 6명 (공공운수노조 2명, 화학섬유연맹 3명, 민주노총 서울본부 1명) - 이외 피의자 조사중 385명 (총연맹 13명, 건설산업연맹 60명, 공공운수노조 147명, 공무 원노조 3명, 금속노조 72명, 민주일반연맹 14명, 보건의료노조 6명, 사무금융연맹 3명, 서비스 연맹 1명, 전교조 11명, 화학섬유연맹 28명 / 민주노총 경남본부 1명, 대구본부 9명, 대전본 부 4명, 부산본부 1명, 서울본부 6명, 세종충남본부 1명, 제주본부 2명, 충북본부 3명) (2)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의 경우 -현재 소환대상자 127명, 구속자 2명 -사무실 압수수색, 문자발송업체 압수수색 (3) 전국농민회의 경우 -전체 소환대상 15명(경기7명, 강원3명, 충북3명, 경북1명, 총연맹1명)중 피의자 소환은 8 명이었고 나머지는 참고인으로 소환되었음. -7명은 전화로 통지받고 조사받음. 조사받은 7명중 1명은 일반교통방해로 200만원 벌금고 지서 발부받음. 2. 무리한 수사 과정의 인권침해 (1) 집회 미참가자들 무차별 소환 (1) 알바노조 인천지부 준비위원장인 이경호 씨는 11월 27일 인천 남부경찰서로부터 12월 3일 경찰서로 출석하라는 출석요구서를 받았다. 그러나 민중총궐기 대회가 있던 11월 14일에 이경호 5

6 씨는 인천사람연대 에서 진행하는 김장나누기 행사에 참여했다. 민중총궐기 이후 노동당이 전국 시도당별로 경찰 폭력진압 규탄 기자회견 을 진행했고, 노동당 당원이기도 한 이경호 씨는 11월 19일 오전 인천지방경찰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규탄발언 을 했다. 이경호 씨는 자신이 알바노조 인천지부 준비위원장 자격으로 발언하자 집회 참가자로 간 주하고 출석요구를 한 것으로 추측했다. 이경호 씨는 경찰이 출석을 요구한 12월 3일 인천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인천지방 경찰청과 인천 남부경찰서에 무차별적인 출석요구서 남발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항 의서한을 전달할 예정이며, 집회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 정의당 대전시당 홍보국장인 홍진원 씨는 지난 11월 25일 대전지방경찰청으로부터 14일 밤 10시 28분경 세종대로와 서린로타리 등에서 밧줄을 이용해 경찰버스를 파손했다는 혐의로 두 차 례 출석요구서를 받았다. 그러나 홍진원 씨는 당일 어머니 생신이어서 서울에 가지 않고 대전에 있었고,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홍진원 씨는 경찰 측에 대전경찰청에 보내는 글 을 통해 당일 현장에 없었던 것을 밝힌 뒤, 터 무니없는 출석요구서를 보내게 된 증거공개 와 출석요구거부, 수사가 필요하면 직접 직장으로 찾아올 것 등을 요구했다. (3) 단양군 친농연 사무국장 일하고 있는 유문철 씨에게 2회에 걸쳐 단양군 정보과 형사 2명과 수사과 형사 1명이 집으로 찾아와 11월 14일 집회 때 불법 행위를 한 채증사진이 있다면서 집회 참가 여부를 물었다. 그러나 유문철 씨는 11월 14일에 집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민중총궐기 국가폭력 조사단 출범 기자회견 자료 [경찰의 소환과 수사에서의 문제] 참가 안했으나 소환요청을 하고 그 전날에 대전 내려갔다 해도 안 믿고 집주소를 불러주 고 몸 사진을 다 찍어서 보내라고 함. 친구랑 같이 있어서 나중에 다시 연락한다고 하니까 그 러면 너에게 의심이 갈 수 밖에 없다고 말함. 기차표 끊은 카드 내역서를 보내도 안 믿고 일 단 유죄 추청으로 사람을 몰아감. 그 후 일정 잡히면 연락 주고 집으로 찾아오겠다는데 아무 런 연락도 없다. 집으로 기습할 건지 모르겠다. 시위가 그날에 있는 줄도 모르는 국민이 매일 언제 경찰이 올지도 모르는 불안감에 사는 게 옳은가? (안00) (2) 과도한 정보수집과 무리한 소환 저는 그날 몸이 안좋아 행진 전 집에 일찍 갔는데 경찰 쪽에서 도로점거 등으로 채증사진 이 있다하며 계속 출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00) 6

7 "채증 사진에 참고인(지금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찍혔는데, 당시 알 바노조 깃발 옆에 있었다. 그런데 이때는 알바노조 깃발에 시위대 중간대열에 위치하고 있었 으므로, 참고인은 도로 중간을 점거하고 있었다는 것이 된다."(이00) (1) B씨는 친구 2명과 함께 공동거주 생활을 하고 있다. 23일 퇴근 후 집에 오니 현관문에 고 양경찰서 지능팀 경찰의 명함이 꽂혀있었다. 명함 뒷면에 볼펜으로 연락주세요 라는 메모만 남겨 져 있었기 때문에 누구에게 무슨 일로 찾아온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 이틀 뒤에 B씨가 경찰에게 전화해 확인을 하니 C씨가 사는지 확인하러 갔다 며 사건 담당자에게 B씨의 연락처를 전하겠다고 말했다. 당시 C씨는 종로 경찰서로부터 출석요구서를 두 차례 받은 상태였고 출석날짜를 통보한 것과 관련해 별도의 연락을 해야 하는지 모르고 출석을 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후 B씨는 강동경찰 서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C씨가 출석요구서가 발부되었는데도 연락이 없으니 C의 연락처를 알려 달라는 것이다. 그래서 알려줄 수 없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다. C씨는 종로경찰서에 연락해서 고양 경찰서에서 찾아온 것과 강동경찰서에서 B씨에게 전화를 한 것에 관해 묻자 자신은 모르며 시킨 적도 없다는 대답만 들었다. (2) D씨는 12월 1일 울산경찰서의 경찰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경찰은 이 전화가 E씨의 전화가 아니냐고 물었고 D씨는 아니라고 했다. 이에 경찰은 E씨와 연락하고 싶은데 연락처를 아느냐고 물었고, D씨는 자신의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고 전화했는지 물었다. 경찰은 E씨가 일전에 응급실에 갔을 때 보호자로 함께 했던 D씨의 연락처가 남아있는 것을 확인하고 전화했다고 답했다. 경찰의 대답에 너무 놀랐지만, E의 연락처를 알려줄 수 없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다. 이후 D씨는 다시 경 찰에게 전화해서 본인의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확인을 하려 했으나 경찰은 얼버무리며 잘못 건 것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을 들은 E씨는 경찰에게 전화해서 왜 D에게 전화했는지, 어떻게 전 화번호를 알게 되었는지 묻자 경찰은 E의 통화기록을 조회했고 그중에서 무작위로 전화한 것이라 고 답했다. 당시 E씨는 민중총궐기와 관련해 한차례 출석요구서를 받은 상황이었다. (3) 민중총궐기 이후 며칠 지나지 않아 정읍시 농민회는 서울 남대문 경찰서의 전화를 받았다. 경찰은 14일 집회 당시 농민회 차량을 누가 운전했고 어떻게 움직였는지 물어서 왜 그런걸 물어 보냐 하니 수사 중인 사건 때문에 그렇다고 하고 구체적인 피의 사실이나 조사내용을 이야기 하지 는 않았다. 정읍시 농민회 차량은 집회 당일 농민대회가 열렸던 숭례문인근에 주차되어 있었고 농 민대회 이후 행진 및 전체 대회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주차된 자리 그대로 서있었을 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은 수차례 농민회에 전화를 걸어 운전자를 확인해 달라고 했다. 민중총궐기 국가폭력 조사단 출범 기자회견 자료 [경찰의 소환과 수사에서의 문제] 1차 출석시에는 '일반교통방해'였으나 사진과 동영상 대조 결과 인도 이동만 있었음. 2차 출 석 때는 '범인도피죄' 적용. 2회 경찰조사 완료.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예정 (00노조 7

8 원) 1회 경찰조사시 사진 대조, 본인이 아님을 얘기했으나, 인정치 않고, 법원 CCTV 제출까지 요청하였으나 법원에서 제출 거부 함. 2차 재소환 했으나 출석거부 중 (사진 본 결과 본인이 아님이 확실 함) 노동조합 변호사와 사후 대응 논의 중 (00노조원) (3) 경찰과 회사 협력해서 조합원 소환조사 의혹 CCTV에 찍힌 11월 14일 당일 버스 탑승 화면으로 소환장을 발부 -현재 60여명이 묻지마 소환을 당했음(C사 노조 사례) -[안산상록서가 홈플러스 안산점, 한국가스기술공사 경기지사, 한국가스공사 가스기술연구 원, 한국가스공사 경기지역본부 등 4곳에 수사협조 공문(수사업무자료 제공 요청)을 보냈다. 공문에서 경찰은 11월14일 민중총궐기대회의 불법 폭력시위와 관련해 수사업무 자료를 요청 한다 면서 노조원 명단을 요구했다. 특히 홈플러스 안산점에는 노조원 명단과 함께 11월14일 (오전) 10시40분경 홈플러스 정문 앞에서 관광버스에 승차해 서울로 상경한 노조원 활동사항 이 담긴 폐회로텔레비전 등 촬영자료 까지 요청했다.] (2015년 11월 18일자 한겨레신문) 국회 안정행정위원회 간사인 정청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의 수사업 무자료 제공 요구에 의해 실제 사측의 정보제공이 이뤄졌을 계연성이 높음 (4)사생활 침해 1친구나 지인번호를 알려달라고 요청 - 청년좌파 김**의 경우, 경찰 소환 조사 당시 행진 이후에는 참가를 안했으나 소환을 요청함. - 하숙집 아주머니 번호나 친구 번호를 알려 달라 계속 요청하고 있음. 2경찰들이 집이나 경비실, 학교에 사진 들고 불시 방문 - 대학생 백**의 경우, 경찰이 학교 학생처에 찾아와 채증사진과 인터넷(학교 홈페이지의 사 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있는 자료를 근거로 채증사진과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러 옴 3그외 민주노총 개별조합원들에게 연락해, 참석여부 확인하거나 친구를 사칭하여 가족에게 전화하는 경우도 있었음. 집회 참여 경력이나 당일 집회 참여 자체를 범죄로 두고 수사를 하고 이를 위해서 사생활 침해나 인격권 침해를 염두에 두지 않고 피해를 확산시키고 있다. 8

9 3. 온라인 사찰을 통한 무리한 수사 (1) 페이스북을 통한 사찰 1강원지역 모 대학생단체 사례 강원도의 A단체는 11월 14일 집회에 참석하였다가 회원 3명이 연행되었다. 연행된 회원들 은 모두 석방되었으나, 이후 경찰은 채증사진과 페이스북을 통해 A단체 회원 5명을 추가로 소환했다. 특히 연행되었다가 석방된 B회원의 페이스북을 사찰하여 다른 회원들을 특정하여 소환하였다. 연행되었던 3명을 제외하고 추가 소환된 5명중 C회원은 다른 추가 소환 회원들 과 진술내용의 차이가 없음에도 3차례의 추가조사를 받았는데, 세번째 조사를 받으러 가서 핸 드폰을 압수당하고 경찰들이 집으로 데리고 가 압수수색을 진행하였다. 또 소환 받은 학생 중 에 여학생이 있었는데, 조사를 담당하는 형사 말고도 주변 형사들이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처벌 안 받도록) 봐 줄테니 잘못했다고 해라, 나도 너 같은 딸이 있어서 도와주려고 한다, 왜 묵비하는 거냐 무조건 묵비한다고 좋은 거 아니다 등 회유 및 협박성 발언으로 소환자에 게 심리적인 압박을 주었다. 2수사과정에 페이스북 사진이 증거로 제출 -페이스북에 오른 사진으로 참가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다수 발견 참가했다는 채증사진에 페이스북 사진 다수 포함되어 있었음. 다른 계정에 올라온 당일사 진 및 본인계정에 올라왔던 과거 알바노조 기자회겨 사진도 포함되어 있었음. (유00) 페이스북 프로필사진을 채증에 증거로 활용. 본인이 페이스북 이용시 좋아요 를 누른 페이 즈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SNS계정을 사찰한 것으로 보여 짐 (박00) 담당수사관이 저의 트위터 닉네임은 뭐냐고 물었고, 조서가 3~4백장 정도있었음. 집사람 얼굴까지 알고 있다 말했고, 1차 총궐기 투쟁때 나의 동선을 빨간펜으로 시간별로 기록해 두 었음.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의 프로필 사진을 조서에서 확인할 수 있었음. 담당 수사관 말은, 찾느라 고생 많이 했다고 했음 (강00) (2) 디시인사이드에 올린 글 감찰 디시인사이드에 올린 글을 감찰, 그 내용에 대해 가족에게 전화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함 (윤 00) 9

10 5. 이후 대응 계획 (1)정보공개청구 : 집회 미 참가자들에 대한 소환 이유와 근거를 밝혀달라는 정보공개청구를 사례별로 진행할 예정 (2)국가인권위 진정 : 대표적 인권침해 사례, 국가인권위 접수 진정할 계획 (3)개별 당사자들의 정보공개 청구 및 국가인권위 진정 사례 조력 10

11 경찰의 인권침해 수사, 무엇이 문제인가? 인권의 관점으로 본 경찰수사의 문제점 박주민 변호사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일반적으로 집회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 경우 물리적 충돌이 어떤 형태로 발생했고, 그 행위자는 누구인가를 중심으로 수사하게 됨. 이를 넘어서서 그 행위가 누군가에 의해 유 도, 지시되었다는 혐의가 있다면 공모공동정범이론을 적용하여 해결하고 이를 위해 집회에서 지시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행한 발언 등을 검토함. 그런데 이번 민중총궐기에 대한 수사는 위와 같은 일반적 수사형태와 다른 모습을 보이 고 있음. 집회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폭력이 기획되었고, 집회라는 것은 단지 폭력의 기회로 활용되었다고 주장되고 있음. 이러한 시각은 단지 수사기관만의 것의 아 니라 정부와 여당 차원의 것으로 보임 1). 1) 민중총궐기 집회 바로 다음날인 지난 11월 15일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긴급담화문을 발표하며 쇠파이프 밧줄 등 불법 시위 용품을 미리 준비했다 는 점을 강조한 바 있음. 그 뒤 경찰은 민중총궐기 투쟁본부에 참여한 단체 46곳 대표에 소환 통보를 하고, 주최 쪽에 11

12 이러한 시각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은 크게 3가지인 것으로 보임. 첫째는 대규모 소환임. 폭력의 정도가 크고 이에 참여한 사람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표 로 삼는 것이 소환의 규모임. 과거에도 큰 규모의 집회 혹은 연속된 집회가 있을 때 대규모의 소환이 있었음. 그런데 민중총궐기와 관련해서는 해외출장으로 민중총궐기에 참석하지 않은 것이 분명한 교사에 대해서도 소환하는 등 소환과정에서의 오류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데 이 는 의식적으로 소환자의 규모를 늘리기 위해 무리한 소환을 추진하다 생긴 일로 보임. 둘째는 민주노총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그 내용에 대한 급속한 공개임. 2008년 촛불집회, 세월호 집회 등과 관련해서도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바는 있음. 그러나 지난 11월 21일 있었 던 민주노총에 대한 압수수색의 경우 압수수색이 종료되기도 전에 기자들에게 압수물 등에 대한 브리핑을 하겠다고 안내가 되었고, 압수수색이 종료된지 불과 1시간이 흐른 뒤에 압수물 들을 기자들에게 공개하였음. 2) 이 과정에서 민중총궐기와 전혀 상관없는 물건들조차도 집회 시위와 관련한 물품이라는 식으로 기자들에게 공개되었음. 3)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본부(본부장 김철준 수사부장)는 지난 21일 아침 7시30분 서울 정동 민주노총 사무실을 비롯해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등 산하단체들을 동시다 발로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40여분 뒤 주요 언론사에 압수수색 사실을 알렸다. 네 시간이 지난 오전 11시40분께 압수수색 종료 뒤 압수물을 공개하겠다 고 공지한 다음, 압수수색 종료 한 시간 뒤인 오후 5시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압수물을 공개하고 관련 보도자료를 기 자들에게 배포했다. 손해배상소송을 내기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는 등 신속하게 움직여왔음.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1월 19일 김수남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당시 민중총궐기에 대해 소요죄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하기도 하였음.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1월 24일 국무회의에서 남과 북이 대치하는 상황인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일이고, 전세계가 테러로 많은 사상자를 내고 있는 때에 테러단체들이 불법 시위에 섞여 들어와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것 이라고 하기도 하였음. 2) 한겨레, 자 기사, <경찰, 여론몰이용 압수수색 위법 논란> 3) 경찰은 압수한 손도끼와 해머 등이 민중총궐기와 관련있는 것처럼 발표했으나 민주노총 관계자는 손도끼는 상근자가 캠핑용으로 경동시장에서 캠핑용품과 함께 구입해 사무실에서 보관중이던 것이고, 해머도 민중총궐기가 아닌 다른 집회에서 얼음을 깨기 위한 퍼포먼스용으로 보관하고 있던 것 이라고 반발한 바 있음 12

13 셋째는 한상균 민주노총위원장에 대한 소요죄 적용시도임. 형법 제115조에 따르면 소요죄 는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손괴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함.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이나 금고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경찰이 한상균 위원장 에게 적용하겠다고 주장하는 혐의 중에 특수공무방해치상이 있는데 이는 3년 이상의 형에 처 하게 되어 있기에 4) 소요죄가 적용된다고 해서 그로 인해 형량이 늘지는 않을 것이었음. 따라 서 소요죄를 적용하려고 했던 것은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이려는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민중총궐기 당시 폭력행위가 기획되었었고 집회는 이러한 폭력행위를 위한 기회로 활용되었다는 인식-집회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의 귀결이자 동시에 민 중총궐기가 집회가 아니라 폭력행위에 불과했다는 것으로 이미지화하기 위한 것이라 보임. 경 찰은 한상균 위원장에게 소요죄를 적용하여 검찰에 송치하였으나 검찰은 소요죄를 적용하지 않고 기소하였음. 애초부터 무리한 법률해석과 주장이었다는 것이 드러난 것으로 보임. 위와 같이 집회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폭력이 기획되었고, 집 회라는 것은 단지 폭력의 기회로 활용되었다 는 시각의 현실화는 방어이자 공격 으로 평가해 볼 수 있음. 백남기 어르신의 위중한 상태를 초래한 일 등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진압의 책임 에 대한 방어와 이후 예정되어 있었던 연속된 집회와 그 집회에서 다루어질 의제들을 억누르 려는 공격이라는 의미임. 실제로 이러한 흐름에 묻혀 이후 진행될 예정이었던 집회들은 폭력 적인 것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연속하여 금지되었고, 민중총궐기에서 주장되었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국민들이 주장할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나 노동 관련 제도 개악 반대 등 의 의제는 급속히 힘을 잃었음. 1)무분별한 소환, 2)무리한 법적용 시도, 3)압수수색의 강행과 그 내용에 대한 왜곡 등 경찰의 무리한 수사는 민중총궐기 참가자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후 예정되어 있었던 집회들에 참가하려던 사람들을 위축시켰으며 예정된 집회들을 금지하는데 일조하였고 결과적으로 민중총궐기와 그 이후의 집회들을 통해 국민들이 주장하려던 의제들이 위축되는 효과를 낳았음. 이는 개인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것을 넘어 국민들의 의사표현과 그 의사표현 의 수렴이라는 이 사회의 민주주의 시스템을 훼손하는 것임. 4) 형법 제144조(특수공무방해) 1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2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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