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기 창락지구 관광지 지정( 변경) 및 조성계획 승인, 지형도면 등 시( 제 ) 29 안동문화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지형도면 등 시( 제 ) 5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시행인가 시( 제 ) 51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시행인가 시( 제2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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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 보 선 기관( 부서) 의 장 제 ( 목) 람 경 상 북 도 훈 령 경상북도인사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 ( 제1313 ) 3 시 하천점용 ( 공작물설치 ) 허가 시( 제 ) 8 대구획경지정리사업 시행인가 시( 제28-62 ) 9 청소년유해매체물 시( 제 ) 11 저수지 준설사업 시행인가 시( 제 ) 23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지형도면시 ( 제 ) 24 산림사업법인 등록취소 시( 제 ) 27 영주 순흥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지형도면 등 시( 제 ) 28 회 람 발 행 : 경상북도 편 집 : 공보관실 - 1 -

2 풍기 창락지구 관광지 지정( 변경) 및 조성계획 승인, 지형도면 등 시( 제 ) 29 안동문화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지형도면 등 시( 제 ) 5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시행인가 시( 제 ) 51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시행인가 시( 제 ) 52 밭기반정사업 시행인가 시( 제28-63 ) 54 영천일반산업단지 지정( 변경) 및 개발계획 ( 변경) 시( 제 ) 55 영천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승인 시( 제 ) 197 외국인투자지역 변경 지정 시( 제 ) 222 외국인투자지역 지정해제 시( 제 ) 223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시 ( 제 ) 224 반곡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 시행계획변경승인 시( 제 ) 225 재난위험시설의 지정 및 지정해제 시( 제 ) 231 공 수질방지시설업 등록취소 ( 제 ) 232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청문실시 공( 제28-8 ) 232 포항항 자유무역지역 지정에 따른 공( 제28-83 ) 236 시 군 시 풍기 광복공원 조성계획 결정 ( 변경 ) 및 지형도면 시 ( 영주시 시 제 ) 238 영주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 시( 영주시 시 제 ) 248 경산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시( 경산시 시 제28-84 )

3 빙계군립공원 지형도면 시( 의성군 시 제28-66 ) 281 영양 반딧불이 지역특화발전특구 지형도면등 시( 영양군 시 제28-4 ) 286 폐천부지등의 시( 청도군 시 제28-42 ) 289 령 군계획시설 ( 도로) 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시( 령군 시 제 ) 291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시( 칠곡군 시 제28-65 ) 296 공 신조 및 폐기공인 ( 전자공인포함 ) 공( 경산시 공 제 ) 299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 ( 군위군 공 제 ) 3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 ( 군위군 공 제 ) 31 군계획시설 ( 하수종말처리장 ) 사업 실시계획 공람공 ( 령군 공 제 ) 33 신조공인공 ( 예천군 공 제 ) 36 경 상 북 도 훈 령 경상북도인사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3 -

4 1. 개정이유 연구 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의 전입근거 마련 도전입시험 합격자에 대한 전입제한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함. 기타 운영상의 일부 미점 개선 2. 개정내용 전입에 의한 결원보충 범위 확대 - 6 급이하 공무원 연구 지도사 및 6급이하 공무원 규정개정 협조요청 : 농업기술원 총무과-4941(11.25) 도 전입시험합격자중 전입제한 규정 보완 - 중요위관련 징계자 - 전입후보자 명부작성 후 승진, 전직, 전출 등 신분이 변경된 자 - 전입기한 : 합격기준일로부터 1년 명부작성후 2년 단, 소양사 성적우수자는 적용받지 아니함. 도전입시 일반직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충원 - 소수직렬 을 기능직 으로 변경 3. 개정규정안 : 붙 임 4.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임용령 경상북도 훈령 제1313 경상북도인사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5 28년 12월 18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인사관리규정 경상북도인사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 조 중 지방6 급이하 를 지방 연구 지도사 및 지방6 급이하 로 한다. 제15 조( 전입시험 ) 제1 항 중 제3 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기능직 제15 조( 전입시험 ) 에 제4 항 을 다음과 같이 한다. 4 전입시험에 있어 선발인원, 시험방법, 배점기준 등 선발에 관한사항은 따로 시행계 획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의 1( 명부의 작성)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1( 명부의 작성) 1 합격일을 기준으로 직류별 전형성적순위에 의하여 전입후보자 명부를 작성한다. 2 소양사, 외국어성적우수자의 명부는 별도로 작성한다. 제17 조 중 각의 1 에 를 각에 로 한다

6 제17 조( 전입제외자 ) 에 제2 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방공무원법제 7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징계의 시효가 3년인 위관련 징계자 및 징계처분을 받 승진임용제한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 한 자 제17 조( 전입제외자 ) 에 제3, 제4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명부작성 후 소속기관과 직급이 변경된 자 4. 명부작성일로 부터 2 년이 경과한 자( 단, 소양사 성적우수자는 적용받지 아니한 다.) 별지 제1 서식 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 서식 를 삭제한다. 별표 1, 별표2, 별표3 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1 (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7 신구조문 대표 현 행 개 정 안 제14 조( 결원보충 ) 1 도의 지방6급이하 공무원의 결원보충은 원칙적으로 도 소 속공무원을 승진임용하거나 년간 충원 예정 인원에 대하여 전입 선발시험 또 는 신규임용자로 충원할 수 있다. 제14 조( 결원보충 ) 도의 지방 연구 지도사 및지방6급이하 제15 조( 생략) 제15 조( 현행과 같음) 1 ( 생 략) 1 ( 현행과 같음) 1. ~ 2.( 생 략) 3. 소수직렬 해당자( 사서, 자원, 전자 1. ~ 2.( 현행과 같음) 3. 기능직 통신, 통신기술, 선박, 전기, 섬유) 4. ( 생 략) 4. ( 현행과 같음) 2~3 ( 생 략) 2~3 ( 현행과 같음) 4전입시험에 있어 선발인원, 시험방법 및 배점기준, 명부작성 등 선발에 관한 배점기준 등 선발에 관한 사항은 따로 사항은 따로 지침을 정하여 운영할 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있다. < 신 설> 제15조의1( 명부의 작성) 1합격일을 기준으 로 직류별 전형성적순위에 의하여 전입 후보자 명부를 작성한다. 2소양사, 외국어성적우수자의 명부 는 별도로 작성한다

8 현 행 개 정 안 제15조 ( 전입제외자)다음 각의 1에 해당하는 자 는 전입대상자가 될 수 없다. 1.( 생 략) 제15 조( 전입제외자 )다음 각에 해당하는 자 는 전입대상자가 될 수 없다. 1.( 현행과 같음) 2. 징계처분을 받 승진임용 제한기간 2. 지방공무원법제 73조의 2제1항의 규정 이 종료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 에 의거 징계의 시효가 3년인 위 지 아니한 자 관련 징계자 및 징계처분을 받 승 < 신 설> 3. 진임용제한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명부작성 후 소속기관과 직급이 변경 된 자 < 신 설> 4. 명부작성일로 부터 2년이 경과한 자 ( 단, 소양사 성적우수자는 적용받 지 아니한다.) 시 경상북도 시 제 하천점용 ( 공작물설치 ) 허가 시 - 8 -

9 하천법 제33조제 1항의 규정에 의거 하천점용을 허가하 동법 제33조제 6항 및 동법시 행령 제38 조의 규정에 의거 하천의 점용허가 사항을 아래와 같이 시합니다. 28년 12월 18일 경 상 북 도 지 사 구 분 수 식 교 하 천 명 지방하천 행계천 점 용 자 봉화군수 위 치 봉화군 물야면 수식리 133번지내 점용면적 점용목적 713 m2( 영구) 교량설치 사업개요 L=75.m, B=9.5m 점용기간 허가일로부터 영구 경상북도 시 제28-62 대구획경지정리사업 시행인가 시 - 9 -

10 농어촌정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효갈지구 대구획경지 정리사업 시행인가를 다음과 같이 시합니다. 28년 12월 18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사업목적 : 평야부 우량농지중 구획이 작거나 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을 대형농기계 영농에 알맞도록 정하여 농업경쟁력 제 2. 사업내용 및 구역 위 치 : 경북 예천군 풍양면 효갈, 괴당리지내 수혜면적 : 15.33ha 사업계획 개요 구 획 : 127 필지 (1 m 1 m) 용 수 로 : 17조 8,134m ( 공작물 38 개소, 구조물화 1%) 배 수 로 : 22조 8,454m ( 공작물 54 개소, 구조물화 1%) 도 로 : 1조 82m 3. 사업소요액 : 4,57백만원 4. 사업예정기간 : 사 업 효 과 : 농업생산성 향상과 농촌생활환경개선에 기여 - 1 -

11 6. 사업시행자 : 한국농촌공사 예천지사장 7. 사업내용 및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지장물의 세목조서 : 사업시행기관 ( 예천지사 ) 에 치된 사업 계획서 및 조서와 같음 경상북도 시 제 청소년유해매체물 시 청소년보법 제8조제 1항의 규정에 의거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가 청소년유해매체물 로 결정하 같은 법 제22조제 2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에 시 요청한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2조 제1 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시합니다. 28년 12월 18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12 다음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작ㆍ수입 ㆍ발행한 자는 청소년보법상 청소 년 유해표시의무 ( 제14 조), 포장의무 ( 제15 조) 를 이행하여야 하며, 유통 행위자는 판매금지 등의 의무( 제17 조), 구분ㆍ격리 등의 의무( 제18 조) 를 이행하여야 함. 도 서 청소년유해매체물 ( 간행물) 목록표 일련 번 서 명 저자 출판사/ 수입자 Decoy 미끼새 Saki Aida/ 홍은영 ( 주) 현대지능 개발사 출판연 월일 12.1 계약남편 설규연 우신출판사 1.25 심 의 결정기관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심의번 결정 연월 일 결정 사유 시의 효력발 생일 선정성 선정성 그리 배반의 밤이 시작된다 Yuki Itoh/ 이문영 ( 주) 현대지능 개발사 11.2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선정성 러스트 서향 우신출판사 마이 스위트 리틀 해우 김경화 제꽃의 기사 Yuuri Eda/ 홍은영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 주) 대명종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 주) 현대지능 개발사 11.3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회색빛 열망 김지영 웅출판미 디어 1.25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선정성 戀 と服 從 の エトセトラ 桐 嶋 リ ッカ 幻 冬 舍 コ / ミックス 동남도서무역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선정성

13 일련 번 서 명 저자 출판사/ 수입자 韓 國 倫 理 崩 壞 噓 と沈 默 のリボル バ- 吳 善 花 桐 嶋 リ ッカ 嫌 韓 流 反 日 妄 言 半 櫻 井 誠 島 炎 上 編 출판연 월일 심 의 결정기관 심의번 결정 연월 일 三 交 社 / 영풍문 6.2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幻 冬 舍 コ ミックス / 27.1 동남도서무역 2.31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晋 遊 舍 / 오씨프로 듀스코리아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결정 사유 시의 효력발 생일 역사 왜곡 선정성 역사 왜곡 두개의 시선(1) 최기억 동아& 발해 1.15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선정성 두개의 시선(2) 최기억 동아& 발해 1.15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선정성 목신의 오후(2) 이수림 ( 도) 청어람 11.1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선정성 지중해의 남자 정기간행물 박은명 ( 주) 두레미디어 9.29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선정성 일련 번 서 명 권수 출판사/ 수입자 YELL OW ZONE 출판연 월일 심 의 결정기관 28년 12월 태흥출판기획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VIKINI 28년 12월 태흥출판기획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부부25 시 28 년 12월 대화출판사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엑설런트 러브 심의번 결정 연월 일 년 12월 태흥출판기획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결정사 유 선정성 청소년 불건전 교제 선정성 청소년 불건전 교제 선정성 청소년 불건전 교제 선정성 청소년 불건전 교제 시의 효력발 생일

14 일련 번 서 명 저자 출판사/ 수입자 특종25 시 28 년 12월 도) 성문당 출판연 월일 심 의 결정기관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현장25 시 28 년 12월 특급미디어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심의번 결정 연월 일 결정 사유 시의 효력발 생일 선정성 선정성 청소년 불건전 교제 egg vol.146 월간 12 국제출판교 역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선정성 loaded #176 UK 월간 12 예스북 12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선정성 men's egg Youth Vol.5 MEN'S KNUCKL E 28 年 12 月 號 sabra Vol.12 Supreme (BOOK VOL 4) 전자출판물 정기 men's egg 12月 5日 增 刊 월간 월간 1 2 정기 VOL 4 성하이테크 12.5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성하이테크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성하이테크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교보문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일련 서 명 저 자 출판사/ 번 수입자 간사 후장 따인 날 명기 수아 출판연 월일 심 의 결정기관 엠플라이트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구멍에 박힌 두 빅맨 엠플라이트 개의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육봉 그녀 밑 입대 대질 조여 줄께 엠플라이트 9.18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심의번 결정 연월 일 결정사 유 시의 효력발 생일 윤리성 선정성 윤리성 선정성 윤리성 선정성

15 일련 번 서 명 저자 출판사/ 수입자 출판연 월일 심 의 결정기관 심의번 결정 연월 일 결정 사유 시의 효력발 생일 박아봐 김기사! 바람난 미씨 엠플라이트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윤리성 선정성 남의 마누라 밑구멍 수리중 스마일 69 엠플라이트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윤리성 선정성 누나친구 의서스 누나친구 입속에넣 두놈이차 례로날 색정남 녀 스마일 69 응큼 김양 엠플라이트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엠플라이트 1.31 엠플라이트 1.31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윤리성 선정성 선정성 윤리성 선정성 윤리성 두여자번 갈아 박아대기 망가지는 유부녀 DO IT 엠플라이트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승강기 엠플라이트 9.18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선정성 윤리성 윤리성 선정성 먼저꽂아 달라는 두누나 발정난이 혼녀! 한번 더! 벗긴 새댁 흠뻑 젖은 물 삼류 영화배우 하나 쿨섹스 엠플라이트 희롱황 제 엠플라이트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승강기 엠플라이트 한국간행물 9.18 윤리위원회 음란용 엠플라이트 이 9.18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생전처음 맛본 태 엠플라이트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어린처녀 선정성 윤리성 선정성 윤리성 선정성 11.2 윤리성 윤리성 선정성 윤리성 선정성 수도꼭지 돌려세워 변태아 찌 엠플라이트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윤리성 선정성 식당아줌 뒤까능욕 빅맨 엠플라이트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윤리성 선정성

16 일련 번 서 명 저자 출판사/ 수입자 출판연 월일 심 의 결정기관 심의번 결정 연월 일 결정 사유 시의 효력발 생일 아내 몰래 섹스 게임 뿅뿅이 엠플라이트 9.18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윤리성 선정성 아줌마입에 넣사정 섹스교 사 엠플라이트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윤리성 선정성 여사장과의 섹스알바 오빠에게 뒤로 당한 첫경험 울며 는 여대생과 섹 음란한 헬스장 빅맨 엠플라이트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떡녀 엠플라이트 9.18 쿨섹 엠플라이트 9.19 상벨 엠플라이트 9.18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윤리성 선정성 선정성 윤리성 선정성 윤리성 선정성 윤리성 음탕한 과외 음탕한누나 친구랑섹 주먹만한 물건 래새댁벗겨 주방에서몰 쩍 벌어진 꽃잎 사이로 찢은 스타킹 속으로 음란 용이 전설의 대물 색녀 유희 하드 캔디 분홍 팬티 색녀 유희 엠플라이트 9.18 엠플라이트 엠플라이트 9.18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엠플라이트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엠플라이트 9.18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엠플라이트 9.18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선정성 윤리성 선정성 윤리성 선정성 윤리성 윤리성 선정성 윤리성 선정성 윤리성 선정성 친구마눌 몰래 핫바 엠플라이트 해버리기 9.18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친구오빠 에게 찢긴 조개 응큼 김양 윤리성 선정성 엠플라이트 9.18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윤리성 선정성

17 일련 번 서 명 저자 출판사/ 수입자 하숙집 여학생 잡아 만화단행본 출판연 월일 심 의 결정기관 뿅뿅이 엠플라이트 9.18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일련 번 서 명 저 자 출판사/ 수입자 C.I.T 존만과 길로(1) 하승남/ 죽림누 필 평지목 1.25 출판연 월일 심 의 결정기관 심의번 결정 연월 일 결정 사유 시의 효력발 생일 윤리성 선정성 심의번 결정 연월 일 한국간행물 821 윤리위원회 결정사 유 선정성 포악성 시의 효력발 생일 S& M(12) M.Mur ao ( 주) 대명종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선정성 너 없이는 못 살게 해줘 물기 왕자님 뮤즈의 학원에서 만나요(2) 바람의 검신[ 劒 神 ](16) 바람의 검신[ 劒 神 ](17) 사랑에 목마른 몬스터 시구루이 (11) R.Kita kami/ 이문영 N.Gur en/ 김명은 M.Tat eno 신월 신월 S.Nara zaki/ 김승현 N.Norio / Y.Takay uki ( 주) 현대지능 개발사 12.1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 주) 현대지능 개발사 대원씨아이 ( 주) ( 도) 자유구역 ( 도) 자유구역 대원씨아이 ( 주)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 주) 서울문화사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포악성 주 투리 쌈치(11) 김성동 ( 출판 ) 한국간행물 8214 윤리위원회 선정성 쌈치(14) 김성동 ( 주 ) 투리 출판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포악성

18 일련 번 서 명 저자 출판사/ 수입자 출판연 월일 심 의 결정기관 심의번 결정 연월 일 결정 사유 시의 효력발 생일 쌈치(15) 김성동 ( 주 ) 투리 출판 쌈치(17) 김성동 ( 주 ) 투리 출판 쌈치(19) 김성동 ( 주 ) 투리 출판 쌈치(22) 김성동 ( 주 ) 투리 출판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한국간행물 821 윤리위원회 포악성 포악성 포악성 포악성 熱 [ 혈] 장사꾼(22) 박인권 ( 도) 우신 11.1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선정성 왕수(17) 김성모 ( 도 ) 자유구역 1.3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선정성 포악성 이 욕망의 손길 N.Miz uno ( 주) 현대지능 개발사 12.1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선정성 제멋대로지 만 사랑스러워 카페라떼 랩소디 투어 샹그릴라 HELLSIN G HELLSIN G 課 長 島 耕 作 1 (MORNIN G KCDX) K.Itsu ki T.Kae ai/이 문영 S.Nish imura/ 김명은 平 野 耕 太 平 野 耕 太 弘 兼 憲 史 ( 주) 삼양출판사 ( 주) 현대지능 개발사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 주 현대지능 )개발사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少 年 畵 報 社 / 오씨 프로듀스코 리아 少 年 畵 報 社 / 오씨 프로듀스코 리아 講 談 社 / 오씨 프로듀스코 리아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폭력성 폭력성 선정성

19 일련 번 서 명 저자 출판사/ 수입자 課 長 島 耕 作 2 (MORNIN G KCDX) 弘 兼 憲 史 講 談 社 / 오씨 프로듀스코 리아 출판연 월일 심 의 결정기관 심의번 결정 연월 일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결정 사유 시의 효력발 생일 선정성 課 長 島 耕 作 3 (MORNIN G KCDX) 弘 兼 憲 史 講 談 社 / 오씨 프로듀스코 리아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선정성 課 長 島 耕 作 4 (MORNIN G KCDX) 弘 兼 憲 史 講 談 社 / 오씨 프로듀스코 리아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선정성 課 長 島 耕 作 5 (MORNIN G KCDX) 弘 兼 憲 史 講 談 社 / 오씨 프로듀스코 리아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선정성 女 帝 3 (NC) 倉 科 遼 ( 作 )/ 和 氣 一 作 ( 畵 ) 日 本 文 藝 社 / 오씨 프로듀스코 리아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선정성 女 帝 4 (NC) 倉 科 遼 ( 作 )/ 和 氣 一 作 ( 畵 ) 日 本 文 藝 社 / 오씨 프로듀스코 리아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선정성 女 帝 6 (NC) 倉 科 遼 ( 作 )/ 氣 一 作 ( 畵 ) 日 本 文 藝 社 / 오씨 프로듀스코 리아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선정성 武 富 智 短 篇 集 ASCENE 武 富 智 集 英 社 / 오씨 프로듀스코 리아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선정성 武 富 智 短 篇 集 BSCENE 武 富 智 集 英 社 / 오씨 프로듀스코 리아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선정성 殺 し屋 さ ん 3 タマち く 雙 葉 社 / 오씨 프로듀스코 리아 7.28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선정성

20 일련 번 서 명 저자 출판사/ 수입자 言 葉 にで きな い戀 をし よう 黑 河 澪 雙 葉 社 / 오씨 프로듀스코 리아 출판연 월일 심 의 결정기관 심의번 결정 연월 일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결정 사유 시의 효력발 생일 선정성 源 平 天 照 繪 卷 痣 丸 1 銀 時 しろが ねの 夜 叉 ( 貳 ) 玉 置 一 平 BAZIL A 외 メディアフ -/ ァクトリ 오씨 프로듀스코 리아 FUSION PRODUCT/ 교보문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폭력성 선정성 日 本 一 の 男 の魂 4 喜 國 雅 彦 小 學 館 / 오씨 프로듀스코 리아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선정성 폭력성 日 本 一 の 男 の魂 9 喜 國 雅 彦 小 學 館 / 오씨 프로듀스코 리아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선정성 폭력성 日 本 一 の 男 の魂 1 喜 國 雅 彦 小 學 館 / 오씨 프로듀스코 리아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선정성 日 本 一 の 男 の魂 11 喜 國 雅 彦 小 學 館 / 오씨 프로듀스코 리아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선정성 日 本 一 の 男 の魂 13 喜 國 雅 彦 小 學 館 / 오씨 프로듀스코 리아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선정성 폭력성 日 本 一 の 男 の魂 17 喜 國 雅 彦 小 學 館 / 오씨 프로듀스코 리아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선정성 폭력성 靑 龍 ( ブル-ド ラゴン) 5 木 內 一 雅, 八 坂 考 訓 講 談 社 / 오씨 프로듀스코 리아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폭력성 성폭력

21 일련 번 서 명 저자 출판사/ 수입자 最 後 のドア を閉 めろ! 2 山 田 ユ ギ Libre/ 동남도서무 역 출판연 월일 심 의 결정기관 심의번 결정 연월 일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결정 사유 시의 효력발 생일 선정성 アキハバ ラ@DEEP 1 石 田 衣 良 ( 作 )/ アカネ マコト ( 畵 ) 新 潮 社 / 오씨 프로듀스코 리아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선정성 おんなの この 正 體 安 彦 麻 理 繪 KKベス - / トセラ ズ 오씨 프로듀스코 리아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선정성 ドロヘド ロ 12 林 田 球 小 學 館 / 국제출판교 역 1. 5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폭력성 バスト ショット 1 矢 野 健 太 郞 秋 田 書 店 / 오씨 프로듀스코 리아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선정성 ベル ス タア 强 盜 團 2 伊 藤 明 弘 角 川 書 店 / 오씨 프로듀스코 리아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선정성 め~てる の氣 持 ち 3 奧 浩 哉 集 英 社 / 오씨 프로듀스코 리아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선정성 ユリア1 式 8 [ 原 作 ] 原 田 重 光, [ 漫 畵 ] 萩 尾 ノ ブト 白 泉 社 / 성하이테 크 한국간행물 859 윤리위원회 선정성 닌자 파파(2) Y.Yam amoto 대원씨아이( 주)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선정성 포악성 실명대 협 失 名 大 俠 ( 3) 야설록 / 야설록 프로 ( 주) 지디 엔터테인먼 트 9.18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선정성 성폭력

22 일련 번 서 명 저자 출판사/ 수입자 실명대 협 失 名 大 俠 ( 16) 야설록 / 야설록 프로 ( 주) 지디 엔터테인먼 트 출판연 월일 심 의 결정기관 심의번 결정 연월 일 결정 사유 시의 효력발 생일 9.29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선정성 성폭력 실명대 협 失 名 大 俠 ( 17) 야설록 / 야설록 프로 ( 주) 지디 엔터테인먼 트 1. 2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선정성 실명대 협 失 名 大 俠 ( 19) 야설록 / 야설록 프로 ( 주) 지디 엔터테인먼 트 1. 7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선정성 실명대 협 失 名 大 俠 ( 2) 야설록 / 야설록 프로 ( 주) 지디 엔터테인먼 트 1. 7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선정성 성폭력 실명대 협 失 名 大 俠 ( 25) 야설록 / 야설록 프로 ( 주) 지디 엔터테인먼 트 1.1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선정성 실명대 협 失 名 大 俠 ( 26) 야설록 / 야설록 프로 ( 주) 지디 엔터테인먼 트 1.1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포악성 실명대 협 失 名 大 俠 ( 27) 장판) 솔페주( 애 야설록 / 야설록 프로 F.Yosh inaga/ 이주련 ( 주) 지디 엔터테인먼 트 1.1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 주) 서울문화사 1.3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선정성 포악성 성폭력 선정성 싸이코 제로 Ⅱ(14) 행석 ( 도) 녹원사 1.25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포악성 싸이코 제로 Ⅱ(16) 행석 ( 도) 녹원사 1.27 한국간행물 8212 윤리위원회 포악성 싸이코 제로 Ⅱ(18) 행석 ( 도) 녹원사 1.27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포악성

23 일련 번 서 명 저자 출판사/ 수입자 출판연 월일 심 의 결정기관 심의번 결정 연월 일 결정 사유 시의 효력발 생일 싸이코 제로 Ⅱ(9) 행석 ( 도 ) 녹원사 1.23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포악성 제라르와 쟈크 ( 애장판) F.Yosh inaga/ 손희정 ( 주) 서울문화사 1.3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선정성 포악성 환사(16) 황성 도 ) 북두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선정성 포악성 환사(22) 황성 도 ) 북두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선정성 경상북도 시 제 저수지 준설사업 시행인가 시 농어촌정법 제12조의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저수지 준설사업을 시행인가하 다음과 같이 시합니다. 28년 12월 18일 경 상 북 도 지 사

24 1. 사업목적 : 가뭄상습지역의 수원공중 토사퇴적량이 많아 용수가 부족한 저수지에 대 하여 준설을 실시하여 원활한 용수 공급을 위함. 2. 사업내용 지구명 위 치 시군 읍면 리동 수혜면적 (ha) 사업 ( 천원) 시 설 관리자 합 계 2지구 18 8, 도 곡 구미 도개 도개 1 3, 구미시장 상 송 구미 무을 상송 8 5, 구미시장 3. 사업효과 : 원활한 용수공급에 의한 농업생산성 향상 4. 사업시행자 : 구미시장 5. 사업예정기간 : 12. ~ 경상북도 시 제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지형도면시 농업진흥지역 해제사항을 농지법 제31조 및 농지법시행령 제27 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25 제8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지형도면을 시합니다. 28년 12월 18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농업진흥지역 면적 경상북도 농업진흥지역 총면적 : 153,314.4 ha( 16,988.1ha) 농업진흥구역 : 135,418.ha 농업보구역 : 17,896.4 ha( 16,988.1 ha) 2. 농업진흥지역 해제내역 구 분 계 농업진흥구역 농업보구역 보구역( ) 필지수 면 적 필지수 면 적 필지수 면 적 필지수 면 적 도전체 1,51,43 153, ,32 135, ,741 17, ,228 16,988.1 포항시 53,898 8, ,973 7, , ,791 1,455.7 경주시 86,331 1,82. 76,466 9, ,865 1, ,88 2,7.2 김천시 55,134 7, ,243 7,25.1 2, , 안동시 47,788 7, ,731 6, , , 구미시 58,156 8, ,732 7, , , 영주시 35,937 6, ,49 6,44.5 1, ,

26 구 분 계 농업진흥구역 농업보구역 보구역( ) 필지수 면 적 필지수 면 적 필지수 면 적 필지수 면 적 영천시 83,219 1, ,455 7, ,764 2, ,241 1,78.5 상주시 1,928 17, ,563 15, ,365 1,22.5 3, 문경시 36,557 6,52. 34,957 5, , , 경산시 54,873 6, ,86 4, ,13 1,35.3 7, 군위군 46,428 5, ,577 4, , , 의성군 14,333 15, ,135 13, ,198 2,48.7 1,562 1,164.8 청송군 3,232 4, ,676 3, , , 영양군 16,226 2, ,421 2, , 영덕군 19,175 3, ,235 3,29.3 1, 청도군 45,999 5, ,47 4,57.4 6,592 1, , 령군 31,388 4,787. 3,241 4, , , 성주군 47,412 7, ,139 6, , , 칠곡군 17,777 2, ,919 1, , , 예천군 46,379 8, ,23 8, , , 봉화군 17,64 3,8.3 17,45 2, , 울진군 15,233 1,98. 13,834 1,79.3 1, 용도지역의 변경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되는 지역은 각 지자체 도시계획부서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용도지역을 관리지역 등으로 지정 시하여야 함

27 4. 지형도면 및 토지조서 : 붙임 도면과 같음( 도면게재 생략)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 ) 에서 열람이 가능함 5. 이해 관계인은 토지소재지 시군, 읍면동사무소 농지부서에 치된 관계도서를 보시 기 바랍니다 ( 도면 및 토지조서 2 일 이상 치) 부 칙 1 이 시는 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농업진흥지역 변경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경상북도 시 제 산림사업법인 등록취소 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산림사업을 목적으로 등록시 된 법인을 같은 법 제25 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등록취소 시합니다. - 다 음

28 법인명 등록 번 등 록 년월일 등록취소 년원일 산림사업의 대표자 소 재 지 종 류 등록취소 사 유 ( 주) 숲과산 경북 김수녀 경북 안동시 동부동 156-1(2 층)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법인의 원에 의함 28년 12월 18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시 제 영주 순흥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지형도면 등 시 관광진흥법 제52조 및 같은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순흥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시합니 다. 28년 12월 18일 경 상 북 도 지 사

29 1.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지형도면 시내역 및 사유 가. 지형도면 시내역 구 분 위 치 면 적( m2) 지 정 일 조성계획 승 인 일 영주순흥 관 광 지 영주시 순흥면 내죽리 일원 122, 나. 지형도면 시 사유 관광진흥법 제52조 및 같은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 항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작성 시함으로서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 하기 위함. 2. 지정 및 조성계획 조서 : 붙임 조서와 같음 ( 게재 생략) 3. 지정 및 조성계획 도면 및 지형도면 등 : 붙임 도면과 같음 ( 게재 생략) 4. 이해관계인은 경북도청 관광산업국 관광개발과 ( ) 나 영주시청 문화 관광과( ) 에 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 시 제 풍기 창락지구 관광지 지정( 변경) 및 조성계획 승인, 지형도면 등 시

30 관광진흥법 제52조 및 제54 조, 동법 시행령 제46 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지정( 변경) 및 조성계획 승인과 동법 제58 조에 의한 인허가 등의 의제사항,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 8 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시합니다. 28년 12월 18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관 광 지 명 : 풍기 창락지구 관광지 ( 풍기 인삼랜드 ) 2. 위 치 : 영주시 풍기읍 창락리 산28-1 번지 일원 3. 지 정 연 월 일 : 조 성 면 적 : 524,93m2 5. 사 업 기 간 : 24~ 사 업 시 행 자 : 영 주 시 장 7. 지정변경내용 : 구적오차로 인한 토지조서 일부 수정 8. 조성계획승인내용 ( 토지이용계획 ) - 3 -

31 구 분 부지면적 ( m2) 구성 (%) 건축면적 ( m2) 연면적 ( m2) 층수 ( 층) 주 요 도 입 시 설 합 계 524, ,158 25,638 - 공공편익시설 73, , 2, 1 종합정보센터, 중앙광장, 이벤트광장, 안내시설 및 게이트, 도로, 주차장, 저류지 숙 박 시 설 17, ,552 1 웰빙촌(15, 25, 33, 41, 6 평형) 상 가 시 설 13, ,246 6,37 1~2 먹거리장터, 상가, 테마카페 휴양문화시설 79, ,337 11,779 1~3 인삼생명관, 숲속자연체험장, 꽃과조각 의언덕, 하늘정원, 야외무대및조각정원, 개삼터& 심마니촌, 약초재배지, 인삼연 구소및공장, 세미나/ 교육장, 테마정원, 야생초화원, 소백마당, 곰수쉼터, 희물 레이쉼터, 풍삼쉼터 기 타 시 설 34, 녹지, 소개천 9. 관광지 조성계획 세부시설 결정( 변경) 조서 : 붙임 1 과 같음 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 붙임 2 와 같음 11. 관광지 지정( 변경), 조성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관광진흥법 제52 조, 제54 조, 동법 시행령 제46 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지정( 변 경) 및 조성계획의 승인으로서 창락지구 관광지를 조성함으로써 인삼건강체험을 기본으로 하는 관광객 유치 활성 화와 풍기인삼의 새로운 이미지 창출, 인근 관광지와의 연계를 통한 체류형 관광 의 거점기능을 수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며

32 또한, 관광진흥법 제58조에 의제하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 조 및 제32 조에 따른 영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에 관한 사항과 토지이용규 제기본법 제8조 제2 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작성 시함으로써 토지이용 규제를 투명화 하기 위함. 12.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 조에 의한 영주시 도시관리계획 ( 용도지역 지구, 제2 종지구단 위계획구역 ) 지형도면 시 - 게재생략 13.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시 가. 영주시 도시관리계획 ( 용도지역지구 ) 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시 - 게재생략 나. 영주시 도시관리계획 ( 제2 종지구단위계획구역 ) 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시 - 게재생략 14. 승인시 관계도서의 게재는 생략하, 경상북도 관광산업국 관광개발과 ( ) 및 영주시 축산특작기술과 ( ) 에 치하여 이해 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붙 임 : 1. 풍기 창락지구 관광지 조성계획 세부시설 결정조서 1 부. 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1 부. 끝

33 붙 임 1 < 풍기 창락지구 관광지 조성계획 세부시설 결정 조서 > 세부시설 결정 조서 구 분 시설명 위 치 부지면적 ( m2) 건축면적 ( m2) 연면적 ( m2) 건폐율 (%) 용적률 (%) 동수 ( 동) 층수 ( 층) 합 계 - 524,93 13,158 25, 소계 - 73,569 2, 2, 1 - 종합정보센터 창락리 산29-1번지 일원 3,398 2, 2, 공 공 편 익 시 설 지 구 중앙광장 창락리 29 일원 3, 이벤트광장 창락리 산29-3 일원 1, 안내시설및게이트 창락리 일원 도로 창락리 산28-1 일원 39, 주차장 창락리 일원 19, 저류지( 마을지구) 창락리 산55 일원 2, 저류지( 숙박지구) 창락리 일원 3, 숙 박 시 설 지 구 소계 - 17, , 웰빙촌(15 평형) 창락리 산2-3 일원 2, 웰빙촌(25 평형) 창락리 24 일원 4, , 웰빙촌(33 평형) 창락리 18 일원 3, ,

34 구 분 시설명 위 치 부지면적 ( m2) 건축면적 ( m2) 연면적 ( m2) 건폐율 (%) 용적률 (%) 동수 ( 동) 층수 ( 층) 웰빙촌(41 평형) 창락리 15 일원 5, , 웰빙촌(6 평형) 창락리 일원 2, 상 가 시 설 지 구 소계 - 13,472 4,246 6, 먹거리장터 창락리 285 일원 6,37 1,274 2, 상가-1 창락리 일원 1, 상가-2 창락리 일원 상 가 시 설 지 구 상가-3 창락리 249 일원 1,979 1,146 1, 상가-4 창락리 25 일원 1, 테마카페-1 창락리 276 일원 테마카페-2 창락리 일원 1, 소계 - 79,999 6,337 11, 휴 양 문 화 시 설 지 구 인삼생명관 창락리 291 일원 9,668 4,173 9, 숲속자연체험장 창락리 269 일원 2, 꽃과조각의언덕 창락리 275 일원 12, 하늘정원 창락리 277 일원 2, 야외무대및조각정원 창락리 일원 6,

35 구 분 시설명 위 치 부지면적 ( m2) 건축면적 ( m2) 연면적 ( m2) 건폐율 (%) 용적률 (%) 동수 ( 동) 층수 ( 층) 개삼터& 심마니촌 창락리 28-9 일원 13, 약초재배지 수철리 5 일원 3, 인삼연구소및공장 수철리 2 일원 2, , 세미나/ 교육장 수철리 2-1 일원 2,619 1,28 1, 테마정원 수철리 2-1 일원 4, 야생초화원 창락리 265 일원 12, 소백마당 창락리 295 일원 5, 곰수쉼터 창락리 산55 일원 희물레이쉼터 창락리 2 일원 풍삼쉼터-1 창락리 일원 풍삼쉼터-2 창락리 산25-1 일원 소계 - 34, 기 타 시 설 조성녹지 창락리 248 일원 9, 보존녹지 창락리 산2-1 일원 249, 소 개 천 포 함

36 시설 결정사유서 구 분 시 설 명 내 용 사 유 종합정보센터 신설 ( 3,398 m2) 이용객 편의 제공을 위해 신설 공 공 편 익 시 설 지 구 중앙광장 신설 ( 3,769 m2) 이벤트광장 신설 ( 1,1 m2) 안내시설 및 게이트 신설 ( 63 m2) 도로 신설 ( 39,733 m2) 주차장 신설 ( 19,459 m2) 저류지( 마을지구) 신설 ( 2,49 m2) 다양한 옥외활동을 위한 광장 신설 다양한 옥외활동을 위한 광장 신설 이용객 편의 제공을 위해 신설 이용객 편의 제공을 위해 신설 이용객 편의 제공을 위해 신설 재해 방지를 위하여 신설 숙 박 시 설 지 구 상 가 시 설 지 구 저류지( 숙박지구) 신설 ( 3,8 m2) 웰빙촌(15 평형) 신설 ( 2,672 m2) 웰빙촌(25 평형) 신설 ( 4,61 m2) 웰빙촌(33 평형) 신설 ( 3,515 m2) 웰빙촌(41 평형) 신설 ( 5,71 m2) 웰빙촌(6 평형) 신설 ( 2,491 m2) 먹거리장터 신설 ( 6,37 m2) 상가-1 신설 ( 1,25 m2) 상가-2 신설 ( 911 m2) 상가-3 신설 ( 1,979 m2) 상가-4 신설 ( 1,464 m2) 테마카페-1 신설 ( 453 m2) 재해 방지를 위하여 신설 이용객 수요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신설 이용객 수요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신설 이용객 수요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신설 이용객 수요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신설 이용객 수요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신설 이용객 수요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신설 이용객 수요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신설 이용객 수요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신설 이용객 수요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신설 이용객 수요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신설 이용객 수요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신설

37 구 분 시 설 명 내 용 사 유 테마카페-2 신설 ( 1,9 m2) 인삼생명관 신설 ( 9,668 m2) 숲속자연체험장 신설 ( 2,842 m2) 이용객 수요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신설 이용객 편의 제공을 위해 신설 다양한 옥외체험활동을 위해 신설 꽃과 조각의 언덕 신설 ( 12,59 m2) 다양한 옥외체험활동을 위해 신설 하늘정원 신설 ( 2,15 m2) 야외무대 및 조각정원 신설 ( 6,271 m2) 다양한 옥외체험활동을 위해 신설 다양한 옥외체험활동을 위해 신설 휴 양 문 화 시 설 지 구 개삼터& 심마니촌 신설 ( 13,575 m2) 약초재배지 신설 ( 3,28 m2) 인삼연구소 및 공장 신설 ( 2,858 m2) 세미나/ 교육장 신설 ( 2,619 m2) 테마정원 신설 ( 4,388 m2) 야생초화원 신설 ( 12,451 m2) 인삼 산업의 육성 및 체험교육을 위해 신설 인삼 산업의 육성 및 체험교육을 위해 신설 인삼 산업의 육성 및 체험교육을 위해 신설 인삼 산업의 육성 및 체험교육을 위해 신설 다양한 옥외체험활동을 위해 신설 다양한 옥외체험활동을 위해 신설 소백마당 신설 ( 5,476 m2) 곰수쉼터 신설 ( 51 m2) 희물레이쉼터 신설 ( 968 m2) 풍삼쉼터-1 신설 ( 334 m2) 풍삼쉼터-2 신설 ( 235 m2) 다양한 축제 및 옥외활동을 위해 신설 이용객의 편의와 휴게를 위해 쉼터 신설 이용객의 편의와 휴게를 위해 쉼터 신설 이용객의 편의와 휴게를 위해 쉼터 신설 이용객의 편의와 휴게를 위해 쉼터 신설 기 타 시 설 조성녹지 신설 ( 9,332 m2) 보존녹지 신설 ( 249,748 m2)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하기 위해 신설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하기 위해 신설

38 붙 임 2 전체토지조서 총괄표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 구분 면적 ( m2) 총 계 필지 수 구성 (%) 사유지 면적 ( m2) 필지 수 면적 ( m2) 국유지 소계 건교부 농림부 재무부 산림청 필지 수 총계 524, , , , , ,29 1 임 234, , , ,29 1 전 124, , 답 88, , 과 57, , 구 17, , , , 도 묘 유 면적 ( m2) 필지 수 면적 ( m2) 필지 수 면적 ( m2) 필지 수 면적 ( m2) 필지 수 지목별 토지조서 총괄표 구 분 합계 임 전 답 과 구 도 묘 유 면적( m2) 524,93 234,76 124,339 88,783 57,614 17, 필지수 구성 1% 44.6% 23.7% 16.9% 11.% 3.4%.2%.1%.1%

39 편입 토지조서 연 번 구 분 토지소재지 지 번 지 목 지적면적 ( m2) 편입면적 ( m2) 소 유 자 주 소 소유자 1 - 풍기읍 수철리 2 전 1,23 1,23 휴천동 황오섭외1인 2 - 풍기읍 수철리 2-1 과 9,94 9,94 하망리145 김상수 3 - 풍기읍 수철리 3 답 3,94 3,94 휴천동 황오섭외1인 4 - 풍기읍 수철리 4 전 1,316 1,316 풍기읍 금계리 626 문동현 5 - 풍기읍 수철리 5 답 4,731 3,367 풍기읍 금계리 626 문동현 6 - 풍기읍 수철리 439 도 국( 건설부) 7 - 풍기읍 수철리 산24-2 임 15,242 4,848 영주읍 하망리 145 김상수 8 - 풍기읍 창락리 1 답 4,324 4,324 창락리 213 이봉원 9 - 풍기읍 창락리 2 전 2,218 2,218 백신리 168 홍덕래 1 - 풍기읍 창락리 3 전 2,615 2,615 동부리 이재한 11 - 풍기읍 창락리 3-1 임 2,942 2,861 동부리 이재한 12 - 풍기읍 창락리 4 답 2,489 2,489 동부리 이재한 13 - 풍기읍 창락리 5 답 2,397 2,397 창락리 김병민 14 - 풍기읍 창락리 6 전 2,975 2,975 백신리 168 홍덕래 15 - 풍기읍 창락리 7 전 백신동 김명상 16 - 풍기읍 창락리 8-1 임 창락리 214 조연화 17 - 풍기읍 창락리 8-2 전 창락리 214 조연화 18 - 풍기읍 창락리 8-3 전 창락리 214 조연화 19 - 풍기읍 창락리 8-4 답 창락리 214 조연화

40 연 번 구 분 토지소재지 지 번 지 목 지적면적 ( m2) 편입면적 ( m2) 소 유 자 주 소 소유자 2 - 풍기읍 창락리 9-1 답 창락리 214 조연화 21 - 풍기읍 창락리 9-2 답 2,139 2,139 창락리 214 조연화 22 - 풍기읍 창락리 12 전 1,256 1,256 동부리 115 한동숙 23 - 풍기읍 창락리 13-1 전 백신 김창섭 24 - 풍기읍 창락리 13-2 전 풍기읍 창락리 13-3 전 풍기읍 창락리 13-4 전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강동구 길동 진흥아파트 7동 43 이우석외 3인 이우석외3인 최용 27 - 풍기읍 창락리 13-5 묘 국( 재무부) 28 - 풍기읍 창락리 13-6 답 창락리 214 이용 29 - 풍기읍 창락리 14 전 6,482 6,482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122 이매촌 진영실 3 - 풍기읍 창락리 14-1 전 창락리 228 김옥란 31 - 풍기읍 창락리 15 답 3,968 3,968 창락리 222 이영일 32 - 풍기읍 창락리 15-1 답 1,543 1,543 창락리 안문성 33 - 풍기읍 창락리 16 전 백신동 222 김창성 34 - 풍기읍 창락리 17 답 2,13 2,13 백신동 222 김창성 35 - 풍기읍 창락리 18 답 4,899 4,899 백신리 222 김주현 36 - 풍기읍 창락리 19 전 백신리 222 김주현 37 - 풍기읍 창락리 2 답 백신리 222 김주현 - 4 -

41 연 번 구 분 토지소재지 지 번 지 목 지적면적 ( m2) 편입면적 ( m2) 소 유 자 주 소 소유자 38 - 풍기읍 창락리 21 전 1,27 1,27 창락리 222 이영일 39 - 풍기읍 창락리 22 전 1,22 1,22 서부동 42 이봉원외1인 4 - 풍기읍 창락리 23 전 서부동 42 이봉원 41 - 풍기읍 창락리 24 과 창락리 심순일 42 - 풍기읍 창락리 25 전 2,56 2,56 창락리 김병민 43 - 풍기읍 창락리 26 전 1,63 1,63 휴천동 김병주 44 - 풍기읍 창락리 27 전 2,354 1,546 창락리29-1 안철희 45 - 풍기읍 창락리 28 전 창락리29-1 안철희 46 - 풍기읍 창락리 29 전 2,433 2,433 창락리 216 임영 47 - 풍기읍 창락리 3 전 창락리29-1 안철희 48 - 풍기읍 창락리 34 임 9,729 1,29 - 국( 산림청) 49 - 풍기읍 창락리 35 전 2,126 2, 풍기읍 창락리 36 답 서대문구 현재동 2 독립문주공APT 서대문구 현재동 2 독립문주공APT 안시걸 안시걸 51 - 풍기읍 창락리 37 전 서부동42 이봉원 52 - 풍기읍 창락리 4-1 답 1, 백신리223 박천규 53 - 풍기읍 창락리 56 전 1,39 1,39 백신동 221 김정 54 - 풍기읍 창락리 57-1 답 4,37 4,37 동부리 115 한동숙 55 - 풍기읍 창락리 57-2 과 5,121 5,121 백신동 221 김정 56 - 풍기읍 창락리 유 백신 193 심성칠

42 연 번 구 분 토지소재지 지 번 지 목 지적면적 ( m2) 편입면적 ( m2) 소 유 자 주 소 소유자 57 - 풍기읍 창락리 58-1 답 1,81 1,81 동부리115 한동숙 58 - 풍기읍 창락리 58-2 유 백신동228 이원희 59 - 풍기읍 창락리 전 1,619 1,619 서울삼익아파트 김병산 6 - 풍기읍 창락리 225 전 창락동 214 김찬육 61 - 풍기읍 창락리 24-1 답 창락리 185 김정섭 62 - 풍기읍 창락리 243 전 6, 창락리 158 김경식 63 - 풍기읍 창락리 246 답 1,319 1,319 서울 마포구 연남동 이선숙 64 - 풍기읍 창락리 247 전 창락리 158 김경식 65 - 풍기읍 창락리 248 답 1,183 1,183 창락리 185 김진준 66 - 풍기읍 창락리 249 전 3,481 3,481 창락리 김찬옥 67 - 풍기읍 창락리 25 전 창락리 11 배종섭 68 - 풍기읍 창락리 251 전 1,157 1,157 부천시 남구 소사동 19-3 소라APT 정애란 69 - 풍기읍 창락리 252 전 1,669 1,669 창락리 11 배종섭 7 - 풍기읍 창락리 253 전 창락리 214 이장희 71 - 풍기읍 창락리 254 전 2,314 2,314 창락리 214 김기철 72 - 풍기읍 창락리 전 4,8 4,8 창락리 195 김화석 73 - 풍기읍 창락리 전 4,634 4,634 창락리 195 김화석 74 - 풍기읍 창락리 256 답 1,14 1,14 창락리 213 손형진 75 - 풍기읍 창락리 257 전 5,474 5,474 창락리 213 김찬원

43 연 번 구 분 토지소재지 지 번 지 목 지적면적 ( m2) 편입면적 ( m2) 소 유 자 주 소 소유자 76 - 풍기읍 창락리 262 답 창락리 213 김석홍 77 - 풍기읍 창락리 263 답 휴천동 김부영외1인 78 - 풍기읍 창락리 264 답 4,37 4,37 휴천동 김부영외1인 79 - 풍기읍 창락리 265 전 1,98 1,98 창락리 216 임영 8 - 풍기읍 창락리 266 전 2,142 2,142 서울 광진구 중곡동 97-1 이진 81 - 풍기읍 창락리 임 3,23 1,711 창락리 214 장복성 82 - 풍기읍 창락리 임 풍기읍 창락리 임 2,78 2,78 인천 연수구 선학동 352 뉴서울@ 인천 연수구 선학동 352 뉴서울@ 이운삼 이운삼 84 - 풍기읍 창락리 임 3,51 3,51 창락동 222 김찬혁 85 - 풍기읍 창락리 임 창락동 222 김찬혁 86 - 풍기읍 창락리 전 2,19 2,19 성내동 88 이봉춘 87 - 풍기읍 창락리 임 1,362 1,362 창락리 229 김연수 88 - 풍기읍 창락리 전 풍기읍 창락리 전 1,11 1, 풍기읍 창락리 전 인천 연수구 선학동 352 뉴서울@ 성내리 철쭉아파트 2동 35 인천 연수구 선학동 352 뉴서울@ 이운삼 김학동 이운삼 91 - 풍기읍 창락리 전 창락동 322 김찬혁 92 - 풍기읍 창락리 전 1,156 1,156 창락리 229 김연수

44 연 번 구 분 토지소재지 지 번 지 목 지적면적 ( m2) 편입면적 ( m2) 소 유 자 주 소 소유자 93 - 풍기읍 창락리 임 창락리 229 김연수 94 - 풍기읍 창락리 전 창락리 229 김연수 95 - 풍기읍 창락리 임 1,157 1,157 창락리 214 이장희 96 - 풍기읍 창락리 전 창락리 214 이장희 97 - 풍기읍 창락리 269 과 4,33 4,33 성내리 19-5 이성락 98 - 풍기읍 창락리 전 3,438 3,438 창락리 228 이귀영 99 - 풍기읍 창락리 27 전 창락리 11 배종섭 1 - 풍기읍 창락리 271 전 창락리 214 임관수 11 - 풍기읍 창락리 272 답 창락리 228 우태락 12 - 풍기읍 창락리 273 답 1,63 1,63 창락리 213 김찬원 13 - 풍기읍 창락리 274 답 1,312 1,312 창락리 228 우태락 14 - 풍기읍 창락리 275 과 3,438 3, 풍기읍 창락리 276 전 1,448 1,448 용인시 구성읍 미북리 용인시 구성읍 미북리 김철진 김철진 16 - 풍기읍 창락리 277 전 1,28 1,28 금계동 213 박종천 17 - 풍기읍 창락리 전 금계동 213 박종천 18 - 풍기읍 창락리 전 5,35 5,35 금계동 213 박종천 19 기 정 변 경 풍기읍 창락리 전 11,345 11,345 금계동 213 박종천 풍기읍 창락리 전 11,345 11,321 금계동 213 박종천

45 연 번 구 분 토지소재지 지 번 지 목 지적면적 ( m2) 편입면적 ( m2) 소 유 자 주 소 소유자 11 - 풍기읍 창락리 278 답 1,51 1,51 창락리 214 박선진 풍기읍 창락리 279 답 1,355 1,355 창락리 214 이성옥 풍기읍 창락리 28 답 1,878 1,878 창락리 214 이성옥 풍기읍 창락리 28-5 전 창락리 214 이성옥 114 기 정 풍기읍 창락리 28-6 전 13,355 13,257 창락리 214 이성옥 변 경 풍기읍 창락리 28-6 전 13,355 13,281 창락리 214 이성옥 풍기읍 창락리 28-8 과 1,97 1,97 울산 동구 전하동 늘푸른@12-21 류철형 풍기읍 창락리 28-9 과 3,868 3,868 창락리 214 이장희 풍기읍 창락리 임 1,931 1,931 성내동 149 장근 풍기읍 창락리 28-1 전 8, 동부리 이성락 풍기읍 창락리 임 1,51 1,51 울산 동구 전하동 늘푸른@12-21 유철형 12 - 풍기읍 창락리 282 답 1,425 1,425 창락리 214 김명길 풍기읍 창락리 283 답 3,441 3,441 창락리 213 윤주영 풍기읍 창락리 284 답 3,97 3,97 창락리 228 우태락 풍기읍 창락리 285 답 3,574 3,574 창락리 김병민 풍기읍 창락리 과 1,2 1,2 창락리 141 김유섭 풍기읍 창락리 답 4,469 4,469 창락리 228 차관필 풍기읍 창락리 전 1,144 1,144 창락리 141 김유섭

46 연 번 구 분 토지소재지 지 번 지 목 지적면적 ( m2) 편입면적 ( m2) 소 유 자 주 소 소유자 풍기읍 창락리 임 창락리 141 김유섭 풍기읍 창락리 전 2,238 2, 풍기읍 창락리 답 2,311 2,311 김천시 신음동 현대아파트 김천시 신음동 현대아파트 송창진 송창진 13 - 풍기읍 창락리 288 전 수철동 286 김순근 풍기읍 창락리 289 전 수철동 정덕상 풍기읍 창락리 29 전 2,77 2,77 창락리 214 김도남 풍기읍 창락리 291 답 2,347 2,347 창락리 214 김도남 풍기읍 창락리 구 31,61 7,511 - 국( 건설부) 풍기읍 창락리 292 답 창락리 214 김도남 풍기읍 창락리 293 과 7,613 7,613 창락리 158 김경식 풍기읍 창락리 295 답 창락리 228 김춘연 풍기읍 창락리 답 4,96 4,96 창락리 228 김춘연 풍기읍 창락리 답 2,843 2,843 창락리 213 김찬원 14 - 풍기읍 창락리 297 과 1,359 1,359 창락리 158 권문오 풍기읍 창락리 298 과 3,643 2,525 창락리 158 권문오 풍기읍 창락리 299 과 창락리 285 김태욱 풍기읍 창락리 3 과 4,453 3,583 창락리 285 김태욱 풍기읍 창락리 31-1 과 2,264 2,264 창락리 285 김태욱 풍기읍 창락리 31-2 구 1, 국( 농림부)

47 연 번 구 분 토지소재지 지 번 지 목 지적면적 ( m2) 편입면적 ( m2) 소 유 자 주 소 소유자 풍기읍 창락리 31-5 구 7,45 7,24 - 국( 농림부) 풍기읍 창락리 32-1 전 1,283 1, 풍기읍 창락리 33 답 1, 제천시 영천동 제천시 영천동 윤상태 윤상태 풍기읍 창락리 34-1 도 국( 건설부) 15 - 풍기읍 창락리 답 1,25 1,25 창락리 158 김경식 풍기읍 창락리 답 1, 창락리 158 김경식 풍기읍 창락리 묘 모름 박영식 풍기읍 창락리 전 1, 창락리 158 박태동 풍기읍 창락리 과 2, 창락리 285 김태욱 풍기읍 창락리 임 2,7 2,7 창락리 158 권승현 풍기읍 창락리 과 창락리 158 권문오 풍기읍 창락리 과 2,75 42 창락리 158 권문오 풍기읍 창락리 임 7,48 4,125 창락리 158 권문오 풍기읍 창락리 산9-1 임 4,535 4,535 창락리 214 조연화 16 - 풍기읍 창락리 산1-1 임 79,14 3,995 동작구 노량진동 효자빌라 동 22 이정훈외1인 풍기읍 창락리 산19 임 34, 백신동 68 박덕수외3인 풍기읍 창락리 산2-1 임 4,89 4,89 강원 명주군 묵읍 발한리 4리6반 정진화 풍기읍 창락리 산2-2 임 3,545 9,936 창락리 213 김영교

48 연 번 구 분 토지소재지 지 번 지 목 지적면적 ( m2) 편입면적 ( m2) 소 유 자 주 소 소유자 풍기읍 창락리 산2-3 임 9,56 9,56 창락리 심순일 풍기읍 창락리 산2-4 임 3,414 3,414 백신동 222 김창성 풍기읍 창락리 산2-5 임 백신리 222 김주현 풍기읍 창락리 산21 임 14,281 14,281 울산시 중구 반구동 이교원 풍기읍 창락리 산22-1 임 46,512 2,484 성내동 88 이봉춘 풍기읍 창락리 산23-2 임 23,36 12,2 창락리 222 김찬기 17 - 풍기읍 창락리 산25-1 임 43,233 34,44 창락리 214 김병구 풍기읍 창락리 산25-2 임 모름 박은식 풍기읍 창락리 산25-4 임 325 서울 도봉구 수유동 김병산 풍기읍 창락리 산25-5 임 2,684 1,18 서울삼익아파트 김병산 풍기읍 창락리 산25-6 임 9,97 9, 풍기읍 창락리 산28-1 임 46,17 32,329 의정부시 신곡동 은전빌라 나-12 화성시 태안읍 기안리 29 광도와이드빌 여순희 이진기외1인 풍기읍 창락리 산29-1 임 23,449 23,449 창락리 11 배종섭 풍기읍 창락리 산29-2 임 9,322 9,322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 668 벽산@ 박영줄 풍기읍 창락리 산29-3 임 2,31 2,31 창락리 11 배종섭 풍기읍 창락리 산29-4 임 3,677 3,677 동부리 63 강석문 18 - 풍기읍 창락리 산3-1 임 36,893 9,973 금계동 213 박종대

49 연 번 구 분 토지소재지 지 번 지 목 지적면적 ( m2) 편입면적 ( m2) 소 유 자 주 소 소유자 풍기읍 창락리 산3-2 임 15,74 12,64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 박명규 풍기읍 창락리 산42 임 창락리 141 김유섭 풍기읍 창락리 산42-1 임 창락리 141 김유섭 풍기읍 창락리 산52 구 1, 국( 건설부) 풍기읍 창락리 산53 구 국( 건설부) 풍기읍 창락리 산54 구 국( 건설부) 풍기읍 창락리 산55 구 국( 건설부)

50 경상북도 시 제 안동문화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지형도면 등 시 관광진흥법 제52조 및 같은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안동문화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 계획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시합니다. 28년 12월 18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지형도면 시내역 및 사유 가. 지형도면 시내역 구 분 위 치 면 적 ( m2) 지 정 일 조성계획 승 인 일 안동문화 관광단지 안동시 성곡동성동동 일원 1,662, 나. 지형도면 시 사유 관광진흥법 제52조 및 같은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 항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작성 시함으로서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 하기 위함

51 2. 지정 및 조성계획 조서 : 붙임 조서와 같음 ( 게재 생략) 3. 지정 및 조성계획 도면 및 지형도면 등 : 붙임 도면과 같음 ( 게재 생략) 4. 이해관계인은 경북도청 관광산업국 관광개발과 ( ) 나 안동시청 문화 관광산업과 ( ), 경북관광개발공사 북부개발팀 ( ) 에 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 시 제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시행인가 시 농어촌정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광지구 수리시설개보 수사업 시행인가를 다음과 같이 시합니다. 28년 12월 18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사업목적 : 본 지구 농경지의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하여 용수공급이 어려운

52 흙수로 및 노후구조물을 새롭게 구조물화하여 효율적인 물관리와 시설물 의 안전 및 영농편의를 도모 하자 함 2. 사업내용 및 구역 위 치 : 경상북도 상주시 공성면 오광리, 흥각동 일원 수혜면적 : 3.5ha 사업계획 개요 용배수로 12조 L=8,844m - 용 수 로 : 6조 4,776m - 배 수 로 : 6조 4,68m 3. 사업소요액 : 1,594백만원 4. 사업예정기간 : 사 업 효 과 : 재해예방 및 농업인의 안정적 영농편의제공 6. 사업시행자 : 한국농촌공사 상주지사장 경상북도 시 제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시행인가 시

53 농어촌정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정지구 수리시설개보 수사업 시행인가를 다음과 같이 시합니다. 28년 12월 18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사업목적 : 저수지 수리시설 중 노후 되거나 파손되어 기능이 저하된 취약시설을 개 보수하 홍수배제능력부족으로 재해 우려가 있는 여수토방수로 수리시설 을 보강하여 재해사전 예방 및 농업인의 영농편의 제공 2. 사업내용 및 구역 위 치 : 경상북도 영덕군 남정면 남정리 수혜면적 : 49.ha 사업계획 개요 수원공 - 제 당 : 덧쌓기 H=.8m, 사석보강 198 m3, 그라우팅 66공 - 여 수 토 : 언체 L=39m, B=5.~7.m 그라우팅 52공 - 방 수 로 : L=29.m, B=7.m - 취수시설 : 복통보수 L=43.m, 사통 및 조작실 1식 3. 사업소요액 : 1,92백만원 4. 사업예정기간 :

54 5. 사 업 효 과 : 재해예방 및 영농편의 제공 6. 사업시행자 : 한국농촌공사 경주지사장 7. 사업내용 및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지장물의 세목조서 : 사업시행기관 ( 한국농촌공사 영덕울진지사 ) 에 치된 사업계획서 및 사업조서와 같음 경상북도 시 제28-63 밭기반정사업 시행인가 시 농어촌정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율지구 밭기반정사 업 시행인가를 다음과 같이 시합니다. 28년 12월 18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사업목적 : 집단화된 밭을 대상으로 농로확장등 생산기반시성의 정 및 구축으로 농 업의 생산성 향상 및 주민소득 증대

55 2. 사업내용 및 구역 지구명 시군 위 치 읍면 수혜면적 (ha) 사 업 ( 천원) 사 업 개 요 사업시행자 식 율 영덕 지품 ,36 경작로6 조/1,229m 영덕군수 3. 사업예정기간 : 사 업 효 과 : 안전 편의영농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 5. 사업내용 및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지장물의 세목조서 : 사업시행기관 ( 영덕군) 에 치된 사업계획서 및 조서와 같음 경상북도 시 제 영천일반산업단지 지정( 변경) 및 개발계획 ( 변경) 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영천 일반산업단지 지정( 변경) 및 개발계획을 변경하, 같은법 제7조의 4 및 같은법 시행령 제9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시합니다

56 28년 12월 18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산업단지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 가. 명칭 : 영천일반산업단지 나. 위치 : 경상북도 영천시 채신 괴연동, 금읍 구암리 일원 다. 면적 : 기정) 1,698,64m2 변경) 1,474,386 m2( 감 224,254 m2) 2. 산업단지의 지정 목적( 변경없음 ) 영천시권 및 경북도권 내 절대적으로 부족한 공장용지의 안정적 공급 인접한 하이브리드 부품기술혁신센터의 관련기업과 적절한 유치업종 선정을 통해 합 리적이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 산재된 개별공장의 계획적 유치와 기조성된 소규모공단 주변의 효율적합리적 개발을 통해 지역산업과 환경의 체계적 관리를 유도 지역내 중규모의 지방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지역산업 구조개편 및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변경) 기정) 영천시장 변경) 한국토지공사 사장 이종상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 변경)

57 가. 개발기간 : 기정)25 년 ~ 211년 12월 31일 변경)26 년 6월 29 일 ~ 212년 6월 3일 나. 시행방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공영개발 5. 주요 유치업종 및 배치계획 ( 변경) 가. 유치업종 : 금속기계 자동차부품 기타제조업, 메카트로닉스, 섬유 의복( 변경없음 ) 나. 업종별 배치계획 ( 변경) 구 금 속 기 계 자 동 차 부 품 기 타 제 조 업 메 카 트 로 닉 스 기 정 변 경 기 정 분 24. 화합물 및 화학제품, 27. 제1 차금속산업, 28. 조립금속제품, 29. 기타기계 및 장, 34. 자동차 및 트레일러, 기타 운송장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제외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24. 1차 금속 제조업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28. 음향 및 통신장 제조업 전기장 제조업 29. 기타 기계 및 장 제조업 3.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1. 기타 운송장 제조업 29. 기타기계 및 장, 31.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면 적( m2) 구성(%) 증 감 기 정 변 경 기정 변경 52, ,749 증 52, ,59 336,584 감 3,

58 구 34. 분 자동차 및 트레일러 면 적( m2) 구성(%) 증 감 기 정 변 경 기정 변경 22. 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조업 변 경 23. 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28. 음향 및 통신장 제조업 전기장 제조업 29. 기타 기계 및 장 제조업 3.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1. 기타 운송장 제조업 섬 의 유 복 기 정 변 17. 섬유제품, 18.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13.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경 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51,283 25,73 감 25, 기 존 공 장 용 지 15. 음식료품, 17. 섬유제품, 21.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24. 화합물 및 화학제품, 25. 무 및 플라스틱제품, 27. 제1 차 금속산업, 28. 조립금속제품, 29. 기타기계 및 장, 31.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34. 자동차 및 트레일러, 36. 가구 및 기타제품, 37.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업 214,911 - 감 214, 총 계 1,18, ,36 감 191,

59 주 : 구분의 변경은 제9 차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 통 제27-53, ) 에 의해 2. 1부터 시행 주 : 기존공장용지 제척 다. 업종별 배치계획도 : 게재생략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 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1) 용도지역계획 ( 변경) 구 분 면 적( m2) 구성(%) 증 감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계 1,698,64 1,474,386 감 224,254 1% 1% 일반공업지역 1,698,64 1,474,386 감 224,254 1% 1% 기존 공장용지 제척 및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면적 감소 (2) 토지이용계획 ( 변경) 구 분 면 적( m2) 구성(%) 증 감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1,698,64 1,474,386 감) 224, 산 업 시 설 용 지 소 계 1,18, ,36 감) 191, 기존산업용지 214,911 감) 214, 섬 유 의 복 51,283 25,73 감) 25, 채신 1 공단 채신2공단

60 구 분 면 적( m2) 구성(%) 증 감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금 속 기 계 52, ,749 증) 52, 메카트 로닉스 34,59 336,584 감) 3, 지 원 시 설 용 지 소 계 43,117 35,728 감) 7, 지원시 설용지 39,43 33,133 감) 6, 이주택 지용지 3,714 2,595 감) 1, 소 계 547, ,622 감) 25, 도 로 21,64 188,916 감) 21, 공 원 84,934 8,798 감) 4, 완 충 녹 지 131, ,994 증) 5, 공 공 시 설 용 지 폐기물처리시설 5,385 5, 유 수 지 41,779 38,292 감) 3, 개소 주 차 장 15,865 12,269 감) 3, 배 수 지 4,68 4, 변 전 소 6,325 8,964 증) 2, 오수중계펌프장 감) 기존 공장용지 제척 - 6 -

61 나. 주요기반시설계획 ( 변경) (1) 도 로 총 괄 지구내 도로 규 모 노 선 수 연 장 (m) 면 적 ( m2) 구분 류별 폭 기 정 변 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합 계 감) 4 13,395 11,69 감) 2,326 21,64 188,916 감)21,688 대로 소 계 1 1-2,268 2,358 증 ) 9 56,7 58,95 증) 2,25 3류 ,268 2,358 증 ) 9 56,7 58,95 증) 2,25 소 계 감) 2 7,859 6,955 감) ,875 18,315 감)13,56 중로 1류 ,96 15,96-2류 감) 2 7,61 6,157 감) 94 15,915 92,355 감)13,56 소 계 감) 2 3,268 1,756 감) 1,512 29,474 15,312 감)14,162 소로 1류 감) 1 1,862 1,1 감 ) ,62 1,1 감) 8,52 2류 감) 2 1, 감 ) ,672 3,64 감) 6,32 3류 증) 증 ) 9 4 1,182 1,572 증) 39 가각 및 기타 2,555 6,339 증) 3,784 지구외 도로

62 규 모 노 선 수 연 장 (m) 면 적 ( m2) 구분 류별 폭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합 계 3 3-3,785 3,936 증) , ,64 증)31,886 대로 소 계 2 2-3,615 3,766 증) 151 9,375 94,15 증) 3,775 3류 ,615 3,766 증) 151 9,375 94,15 증) 3,775 소 계 ,4 3,4 - 중로 1류 ,4 3,4 - 가각 및 기타 1,979 3,9 증) 25,111 도 로 지구내 도로 구분 등급 류별 번 폭원 연장(m) 기능 기점 종점 사용형태 소계 2,358 (2,698) 기정 대로 ,268 (2,61) 보조간선 도로 대( 주)3-8 대 ( 주 )3-8 일반도로 변경 대로 ,358 (2,698) 보조간선 도로 대( 주)3-8 대 ( 주 )3-8 일반도로 소계 6,955 (7,125) 기정 중로 (968) 집산도로 대( 주)3-8 대( 보)3-1 일반도로 기정 중로 ,348 집산도로 대( 보)3-1 중( 집)2-2 일반도로 변경 중로 ,492 집산도로 대( 보)3-1 중( 집)2-3 일반도로

63 구분 등급 류별 번 폭원 연장(m) 기능 기점 종점 사용형태 기정 중로 집산도로 중( 집)2-1 중( 집)2-1 일반도로 변경 중로 집산도로 중( 집)2-1 중( 집)2-1 일반도로 노선 변경 기정 중로 ,195 집산도로 대( 보)3-1 대( 보)3-1 일반도로 변경 중로 ,138 집산도로 대( 보)3-1 대( 보)3-1 일반도로 기정 중로 집산도로 대( 보)3-1 중( 집)2-3 일반도로 기정 중로 집산도로 중( 집)2-3 변경 중로 집산도로 중( 집)2-3 폐기물 처리장 폐기물 처리장 일반도로 일반도로 기정 중로 집산도로 대( 보)3-1 중( 집)2-1 일반도로 변경 중로 집산도로 대( 보)3-1 중( 집)2-1 일반도로 기정 중로 집산도로 대( 보)3-1 대( 보)3-1 일반도로 변경 중로 집산도로 대( 보)3-1 중( 집)1-1 일반도로 폐지 중로 집산도로 중( 집)1-1 중( 집)2-7 일반도로 기정 중로 집산도로 중( 집)1-1 대( 보)3-1 일반도로 변경 중로 집산도로 대( 보)3-1 중( 집)1-1 일반도로 폐지 중로 집산도로 대( 보)3-1 중( 집)1-1 일반도로 기정 중로 집산도로 대( 보)3-1 중( 집)1-1 일반도로 기정 중로 집산도로 대( 보)3-1 대( 보)3-1 일반도로 변경 중로 집산도로 대( 보)3-1 대( 보)3-1 일반도로 ()안은 노선 전체 연장

64 구분 등급 류별 번 폭원 연장(m) 기능 기점 종점 사용형태 기정 중로 집산도로 대( 보)3-1 대( 보)3-1 일반도로 변경 중로 집산도로 대( 보)3-1 대( 보)3-1 일반도로 기정 중로 집산도로 남측지구계 대( 보)3-1 일반도로 변경 중로 집산도로 대( 보)3-1 완충녹지 14 일반도로 소계 1,756 폐지 소로 국지도로 본촌농공단지 중( 집)2-1 일반도로 기정 소로 국지도로 소( 국)1-11 중( 집)2-6 일반도로 변경 소로 국지도로 중( 집)2-6 소( 국)1-11 일반도로 폐지 소로 국지도로 소( 국)1-4 소( 국)1-2 일반도로 기정 소로 국지도로 중( 집)2-6 소( 국)1-2 일반도로 변경 소로 국지도로 중( 집)2-6 소( 국)1-2 일반도로 기정 소로 국지도로 중( 집)2-7 소( 보)1-12 일반도로 변경 소로 국지도로 소( 국)1-7 소( 특)1-12 일반도로 기정 소로 국지도로 소( 국)1-7 소( 국)1-6 일반도로 변경 소로 국지도로 소( 국)1-7 소( 국)1-5 일반도로 기정 소로 국지도로 중( 집)2-7 소( 국)1-5 일반도로 변경 소로 국지도로 대( 보)3-1 중( 집)2-7 일반도로 폐지 소로 국지도로 남측지구계 중( 집)2-13 일반도로 기정 소로 국지도로 중( 집)2-14 중( 집)2-13 일반도로 변경 소로 국지도로 중( 집)2-13 중( 집)2-14 일반도로

65 구분 등급 류별 번 폭원 연장(m) 기능 기점 종점 사용형태 기정 소로 국지도로 대( 보)3-8 동측지구계 일반도로 변경 소로 국지도로 중( 집)2-14 동측지구계 일반도로 기정 소로 특수도로 대( 보)3-1 소( 국)1-2 보행자전용 도로 변경 소로 특수도로 대( 보)3-1 소( 국)1-2 보행자전용 도로 기정 소로 특수도로 대( 보)3-1 소( 국)1-5 보행자전용 도로 변경 소로 특수도로 대( 보)3-1 소( 국)1-5 보행자전용 도로 기정 소로 국지도로 중( 집)1-1 대( 보)3-1 일반도로 변경 소로 국지도로 대( 보)3-1 채신1 공단경계 일반도로 기정 소로 국지도로 소( 국)2-1 중( 집)2-7 일반도로 변경 소로 국지도로 중( 집)2-7 채신 1 공단 경계 일반도로 기정 소로 국지도로 소( 국)2-1 중( 집)2-8 일반도로 변경 소로 국지도로 중( 집)2-7 채신 1 공단 경계 일반도로 기정 소로 국지도로 중( 집)2-12 중( 집)2-12 일반도로 변경 소로 국지도로 중( 집)2-6 근린공원 4 일반도로 폐지 소로 국지도로 소( 국)2-4 소( 국)2-4 일반도로 기정 소로 국지도로 동측지구계 중( 집)2-12 일반도로 변경 소로 국지도로 중( 집)2-12 동측지구계 일반도로

66 구분 등급 류별 번 폭원 연장(m) 기능 기점 종점 사용형태 폐지 소로 특수도로 동측지구계 중( 집)2-12 보행자전용 도로 폐지 소로 특수도로 대( 보)3-1 중( 집)2-2 보행자전용 도로 신설 소로 국지도로 중( 집)1-1 채신1공단 경계 일반도로 기정 소로 국지도로 중( 집)2-13 배수지 일반도로 변경 소로 국지도로 중( 집)2-13 배수지 일반도로 신설 소로 국지도로 중( 집)2-2 서측지구계 일반도로 지구외 도로 구분 등급 류별 번 폭원 연장(m) 기능 기점 종점 사용형태 소계 ,936 (7,92) 기정 대로 (2,61) 보조간선 도로 대( 주)3-8 대 ( 주 )3-8 일반도로 변경 대로 (2,698) 보조간선 도로 대( 주)3-8 대 ( 주 )3-8 일반도로 기정 대로 ,9 주간선도로 대( 주)1-6 변경 대로 ,426 주간선도로 대( 주)1-6 채신동 구역계 채신동 구역계 일반도로 일반도로 기정 중로 (968) 집산도로 대( 주)3-8 대( 보)3-1 일반도로 ()안은 노선 전체 연장

67 (2) 공 원 구분 도면표 시번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m2 ) 기정 84,934 소계 - 변경 8,798 기정 24,467 1 구암공원 근린공원 구암리 산16임 일원 변경 1,16 기정 44,855 2 채신1공원 근린공원 채신동 산51임 일원 변경 61,822 기정 근린공원 1,84 3 채신2공원 채신동 산65-1 임 일원 변경 소공원 3,83 기정 4,772 4 채신3공원 소공원 채신동 29답 일원 변경 5,733 감) 4,136 감)14,37 증)16,967 감) 7,757 증) 961 (3) 녹 지 구분 도면표 시번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m2 ) 기정 131,658 소계 - 변경 136,994 기정 5, 녹지 완충녹지 구암리 산42-1유 일원 변경 52,412 기정 24,57 2 2녹지 완충녹지 구암리 124답 일원 변경 27,89 기정 6, 녹지 완충녹지 구암리 148임 일원 변경 16,95 증) 5,336 증) 2,2 증) 3,32 증) 1,

68 기정 4,72 4 4녹지 완충녹지 채신동 662전 일원 변경 3,813 기정 5, 녹지 완충녹지 채신동 159답 일원 변경 5,58 기정 2, 녹지 완충녹지 채신동 181답 일원 변경 2,314 기정 3, 녹지 완충녹지 채신동 186답 일원 변경 2,887 기정 11, 녹지 완충녹지 채신동 288답 일원 변경 1,193 증) 889 증) 379 증) 141 감 ) 감) 1,578 기정 9 9녹지 완충녹지 채신동 445답 일원 7,65 - 기정 8, 녹지 완충녹지 채신동 571답 일원 변경 7,45 감) 1,616 폐지 11 11녹지 완충녹지 채신동 산73-3임 일원 - 감) 1,975 폐지 12 12녹지 완충녹지 채신동 584전 일원 - 감) 4,548 폐지 13 13녹지 완충녹지 채신동 산68임 일원 - 감) 33 5 폐지 14 14녹지 완충녹지 채신동 289답 일원 - 감) 52 7 신설 15 15녹지 완충녹지 채신동 289답 일원 1,223 증) 1,223 (4) 폐기물처리시설 구분 도면표 시번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m2 ) 기정 1 폐기물 처리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구암리 산51임 일원 5,385 변 경 없 음

69 (5) 저류시설 구분 도면표 시번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m2 ) 기정 41,779 소계 - 변경 38,292 기정 12,954 1 저류시설1 유수지 채신동 555답 일원 변경 8,713 기정 6,585 2 저류시설2 유수지 채신동 376유 일원 변경 9,156 기정 22,24 3 저류시설3 유수지 채신동 17유 일원 변경 2,423 감) 3,487 감) 4,241 증) 2,571 감) 1,817 (6) 주 차 장 구분 도면표 시번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m2 ) 기정 15,865 소계 - 변경 12,269 기정 5,4 1 주차장1 노외주차장 채신동 산74임 일원 변경 5,72 감) 3,596 증) 68 폐지 2 주차장2 노외주차장 채신동 산15임 일원 - 감) 3,244 기정 4,618 3 주차장3 노외주차장 채신동 산77-5임 일원 변경 5,222 증) 64 폐지 4 주차장4 노외주차장 채신동 산74-1임 일원 - 감) 2,999 신설 5 주차장5 노외주차장 지원시설 2구역 1,975 증) 1,975 (7) 수도공급설

70 구분 도면표 시번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m2 ) 기정 1 배수지 배수지 채신동 산51임 일원 4,68 변경없음 (8) 전기공급설시설 구분 도면표 시번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m2 ) 기정 구암리 56전 일원 6,325 1 변전소 변전소 변경 구암리 83-2전 일원 8,964 증) 2,639 (9) 오수중계펌프장 구분 도면표 시번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m2) 기정 98 1 오수중계펌프장 오수중계펌프장 구암리 43답 일원 변경 324 감) 산업단지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의 지원계획 ( 변경) 가. 주요기설의 지원계획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9 조, 시행령 제27조 및 산업입지개발지침 제19조에 의한 국가 등에서 지원하는 기반시설지원 등 - 7 -

71 시 설 명 사업량 사업( 억원) 총 계 진 입 도 로 소 계 관로 공사 기정 변경 725 기정 L=3.4 km, B=25m 변경 대로3-8 선(L=3,426m, B=25m) 대로3-1 선(L=34m, B=25m) 중로1-1 선(L=17m, B=2m) 용 정수장 확장 공사 기정 Q=14, m2/ 일 61 수 변경 - - 시 설 가압펌프장 공사 기정 1식 4 변경 배수지 공사 38 기정 변경 218 기정 상수관로 D=5 mm, L=5.km 77 변경 상수관로 D=5 mm, L=6.1km 138 기정 변경 공업용수 생활용수 공업용수 생활용수 Q=13,551 m3/ 일 Q=2,434 m3/ 일 Q=1,293 m3/ 일 Q=2,223 m3/ 일 4 소 계 기정 변경 199 하 수 부지매입 기정 변경 A=9,m3 9 시 설 처리장 증설 기정 변경 Q=7, m3/ 일 Q=5,92 m3/ 일 18 차집관로 기정 D=4~6 mm(l=11 km) 1 변경 D=5 mm(l=4.7 km)

72 나. 주요시설 지원계획도 : 게재생략 8.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조서 : 붙임 9.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관계도서는 한국토지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 ) 및 영천시 도시주택과 ( ) 에 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관계도서 게재생략 ). 지구내 편입토지조서 일 련 번 1 소재지 금읍 구암리 2 금읍 구암리 3 금읍 구암리 4 금읍 구암리 대 장 구 분 지번 지목 면적( m2) 토지 소유자 소유권외 권리 공 부 편입 1 1- 임야 최종선 본촌동 임야 이순영 채신동 임야 이순영 채신동 임야 박우원 봉동 금읍 구암리 유지 1,25 1, 금읍 구암리 답 1,9 1,9 2 2 안명수 외 8인 봉동달 성서씨 훈도공 파문중 도남동 봉동 285 권리의 종류

73 일 련 번 소재지 7 금읍 구암리 대 장 구 분 지번 지목 면적( m2) 토지 소유자 소유권외 권리 공 부 편입 국 건설 답 ( 교통부) - 권리의 종류 8 금읍 구암리 전 김학수 본촌동 9 금읍 구암리 답 1,52 1, 금읍 구암리 11 금읍 구암리 서상보 본촌동 576 김무수 전 서상보 본촌동 576 김무수 임야 최종선 본촌동 대구광역 시 북구 산격동 대구광역 시 북구 산격동 근저당 권 근저당 권 12 금읍 구암리 13 금읍 구암리 14 금읍 구암리 대 이순영 채신동 전 이순영 채신동 전 이순영 채신동 금읍 구암리 전 1,48 1, 이순영 채신동 금읍 구암리 17 금읍 구암리 18 금읍 구암리 1 3- 임야 최종선 본촌동 임야 최종선 본촌동 임야 최종선 본촌동

74 일 련 번 소재지 19 금읍 구암리 대 장 구 분 지번 지목 면적( m2) 토지 소유자 소유권외 권리 공 부 편입 임야 최종선 본촌동 권리의 종류 2 금읍 구암리 답 1,49 1, 최종선 본촌동 봉동달 21 금읍 구암리 전 성서씨 부승공 봉동 285 종회 봉동달 22 금읍 구암리 전 성서씨 부승공 봉동 285 종회 23 금읍 구암리 2, 2, 답 63 3 이순영 채신동 금읍 구암리 답 전미선 울산 중구 우정동 강동빌라 가동 금읍 구암리 답 1,32 6 안명수 68 외 8인 도남동 26 금읍 구암리 유지 2,9 42 안명수 728 외 8인 도남동 27 금읍 구암리 유지 1,18 1,9 9 안명수 외 8인 도남동 28 금읍 구암리 전 안명수 외 8인 도남동

75 일 련 번 소재지 29 금읍 구암리 대 장 구 분 지번 지목 면적( m2) 토지 소유자 소유권외 권리 공 부 편입 2,8 2, 답 이순영 채신동 권리의 종류 3 금읍 구암리 31 금읍 구암리 32 금읍 구암리 답 이순영 채신동 답 이순영 채신동 576 본촌동 유지 8 8 김석수 금읍 구암리 4,4 4, 답 96 6 김석수 본촌동 금읍 구암리 임야 이순영 채신동 금읍 구암리 전 이순영 채신동 576 농업협 서울특별 36 금읍 구암리 전 이태발 본촌동 58 동조합 중앙회 시 중구 충정로 가압류 1가 금읍 구암리 임야 이순영 채신동 금읍 구암리 1 5- 임야 김상준 도남동 금읍 구암리 전 1,2 1, 금읍 구암리 김석수 윤용 답 외 1인 본촌동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76 일 련 번 소재지 대 장 구 분 지번 지목 면적( m2) 토지 소유자 소유권외 권리 공 부 편입 권리의 종류 41 금읍 구암리 답 1,43 1, 이순영 채신동 금읍 구암리 답 이순영 채신동 금읍 구암리 2,4 2, 답 26 6 임해순 채신동21 봉동달 44 금읍 구암리 전 성서씨 훈도공 봉동 285 파문중 봉동달 45 금읍 구암리 전 성서씨 훈도공 봉동 285 파문중 46 금읍 구암리 답 이순영 채신동 금읍 구암리 답 이순영 채신동 금읍 구암리 1 6- 답 1,2 1,2 8 8 윤용 외 1인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금읍 구암리 답 1,93 1, 김정곤 채신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