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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민국정부 부 령 기획재정부령제53호(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3 고 시 법무부고시제 호(정정고시) 9 행정안전부고시제3호(민원사무처리기준표 변경) 9 유기기구 안전성검사의 기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4호 19 준 및 절차 고시 전부개정 고압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 지식경제부고시제11호 20 료 및 교육비 기준 중 개정 액화석유가스시설 등의 검사수 지식경제부고시제12호 수료 및 교육비 기준 중 개정 20 도시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 지식경제부고시제13호 21 료 및 교육비 기준 중 개정 보건복지가족부고시제5호(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22 시흥능곡지구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 지정 국토해양부고시제34호 34 변경,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문화재청고시제7호(국가지정문화재<사적> 관리단체 변경) 184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6호(구역변경결정) 184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9호(하천수사용<연장>허가) 185 제27호 제38호 기술표준원고시 제39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등) 185 공 고 제16924호 (목)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36호 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88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10호(전통무예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89 지식경제부공고제21호(신뢰성 평가기준<제 개정>) 190 회 람 발행 행정안전부 ( ( ) ( ) ( ) ( ) ( ) ( ) 편집 , 보급 ~46 서울 종로구 세종로 55(77-6) 우 ) (이면 계속) A 승인 신문용지 48.8g/m2

2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 국토해양부공고제27호 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92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국토해양부공고제28호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94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 국토해양부공고제30호 195 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국토해양부공고제31호 196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방위사업청공고제3호(방위사업청 적격심사기준<안> 입안예고) 197 위대한국민을위한원로회의공고제1호(관인등록) 198 광주청사관리소공고제1호 제2호(관인등록) 199 중앙전파관리소공고제1호(관인등록) 200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5호 제9호(공시송달) 201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3호 제7호 8호(중앙당 변경등록) 206 지 방 자 치 단 체 ( ) ( ) ( ) ( ) ( ) 2006년 목포시 하수관거정비 목포시고시제6호 BTL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207 경상북도안동교육청공고제4호(폐교재산 매각계획) 213 기 타 압수물환부공고(서울중앙지방검찰청) 213 압수물환부공고(춘천지방검찰청강릉지청) 215 압수물환부공고(광주지방검찰청) 217 압수물환부공고(창원지방검찰청진주지청) 217 압수물환부공고(제주지방검찰청) 218 압수물환부공고(수원지방검찰청평택지청) 218 ( )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의정부지방법원고양 공시최고 지원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창원지방법원 219 심판(전주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가정지원 창원지방법) 220 경정결정공고(서울중앙지방법원) 231 정리회사주식회사한보회사정리절차종결결정공고(서울중앙지방법원) 232 파산선고및면책심문기일등공고(서울중앙지방법원) 232 관계인집회기일공고(수원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233 포괄적금지명령공고(수원지방법원) 234 회생절차개시결정및관계인집회공고(수원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235 재성산업주식회사회생계획안제출명령공고(수원지방법원) 239 논산신용협동조합채권자집회소집공고(대전지방법원) 239 훈일영농조합법인최후배당제척기간공고(대전지방법원) 239 상속재산관리인선임공고(전주지방법원) 240 파산종결공고(광주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240

3 부 령 기획재정부령 제53호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1월 22일 기획재정부장관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3항제4호 중 지방통계청 및 지방통계사무소 를 지방통계청 으로 한다. 제4장의 제목 지방통계청 및 통계사무소 를 지방통계청 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지방통계청장) 1 지방통계청장(동남지방통계청장 및 충청지방통계청장은 제외한다)은 고위공 무원단에 속하는 계약직공무원으로 각각 보하되, 그 직위에 대한 직무등급은 각각 나등급으로 한 다. 2 동남지방통계청장, 충청지방통계청장은 각각 계약직공무원 4호로 한다. 제8조 중 지방통계청 및 통계사무소 를 지방통계청 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지방통계청 및 통계사무소에 두는 출장소) 를 (지방통계청에 두는 사무소) 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방통계청 및 통계사무소 를 지방통계청 으로, 및 통계사무소장 소속하에 출 장소 를 소속하에 사무소 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통계청 및 통계사무소에 두는 출장소 를 지방통계청에 두는 사무소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사무소장은 5급 또는 6급 공무원으로 보한다. 제9조제4항 중 출장소장은 지방통계청장 또는 통계사무소장 을 사무소장은 지방통계청장 으로 한 다. 제12조의 제목 (지방통계청 및 통계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을 (지방통계청에 두는 공무원 의 정원)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지방통계청 및 통계사무소 를 지방통계청 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별표 5의2와 같다 를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로 한다.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의2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으로 지방통계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5

4 의 경인지방통계청란 중 직 및 기능직 계 378 은 직 및 기능직 계 117 과 별정직 계 261 로,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378 은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17 과 6급상 당 이하 261 로 보고, 동북지방통계청란 중 직 및 기능직 계 340 은 직 및 기능직 계 163 과 별정직 계 177 로,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340 은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 직 163 과 6급상당 이하 177 로 보며, 호남지방통계청란 중 직 및 기능직 계 386 은 일 반직 및 기능직 계 203 과 별정직 계 183 으로,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386 은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203 과 6급상당 이하 183 으로 보고, 동남지방통계청란 중 직 및 기능직 계 258 은 직 및 기능직 계 99 와 별정직 계 159 로, 4급 또는 5급 이하 및 기능직 258 은 4급 또는 5급 이하 및 기능직 99 와 6급상당 이하 159 로 보며, 충청지방통계 청란 중 직 및 기능직 계 269 는 직 및 기능직 계 131 과 별정직 계 138 로, 4급 또는 5급 이하 및 기능직 269 는 4급 또는 5급 이하 및 기능직 131 과 6급상당 이하 138 로 보아 각각 2009년 3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정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101명(5급 2명, 6급 15 명, 7급 28명, 8급 16명, 기능10급 7명, 7급상당 1명, 8급상당 25명, 9급상당 7명)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 23명(5급 1명, 6급 3명, 7급 8명, 8급 2명, 기능10급 1명, 8급상당 6명, 9급상당 2명)은 경 인지방통계청에, 21명(5급 1명, 6급 3명, 7급 5명, 8급 4명, 기능10급 1명, 7급상당 1명, 8급상 당 5명, 9급상당 1명)은 동북지방통계청에, 24명(6급 4명, 7급 6명, 기능10급 1명, 8급상당 11 명, 9급상당 2명)은 호남지방통계청에, 16명(6급 2명, 7급 5명, 8급 3명, 기능10급 3명, 8급상당 3명)은 동남지방통계청에, 17명(6급 3명, 7급 4명, 8급 7명, 기능10급 1명, 9급상당 2명)은 충청 지방통계청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초과 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2009 년 7월 31일까지,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각각 그 초과 현원에 상응 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1] 지방통계청의 관할구역(제8조 관련) 명 칭 관 할 구 역 경인지방통계청 동북지방통계청 호남지방통계청 동남지방통계청 충청지방통계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대구광역시, 강원도 및 경상북도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및 제주특별자치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및 충청남도 4

5 [별표 2] 제16924호 관 보 (목요일) 지방통계청 사무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제9조제2항 관련)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경인지방통계청 인천사무소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수원사무소 경 기 도 수 원 시 경기도 수원시, 용인시,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성남사무소 성 남 시 경기도 성남시, 과천시, 광주시 의정부사무소 의정부시 경기도 의정부시, 동두천시, 양주시, 포천시, 연천군 부천사무소 부 천 시 경기도 부천시, 광명시, 김포시, 시흥시 평택사무소 평 택 시 경기도 평택시, 안성시 고양사무소 고 양 시 경기도 고양시, 파주시 구리사무소 구 리 시 경기도 구리시, 남양주시, 가평군, 하남시 이천사무소 이 천 시 경기도 이천시, 여주군, 양평군 화성사무소 화 성 시 경기도 화성시, 오산시, 안산시 동북지방통계청 포항사무소 경상북도 포 항 시 경상북도 포항시, 울릉군, 경주시 안동사무소 안 동 시 경상북도 안동시, 의성군, 영주시, 봉화군 구미사무소 구 미 시 경상북도 구미시, 김천시 상주사무소 상 주 시 경상북도 상주시, 문경시, 예천군 경산사무소 경 산 시 경상북도 경산시, 영천시, 청도군 청송사무소 청 송 군 경상북도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울진군 춘천사무소 강 원 도 춘 천 시 강원도 춘천시, 홍천군, 화천군, 철원군, 양구군 5

6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원주사무소 원 주 시 강원도 원주시, 횡성군 강릉사무소 강 릉 시 강원도 강릉시, 양양군, 평창군 일부(대관령면 및 진부 면만 해당한다) 속초사무소 속 초 시 강원도 속초시, 고성군, 인제군 삼척사무소 삼 척 시 강원도 삼척시, 동해시, 태백시 영월사무소 영 월 군 강원도 영월군, 정선군, 평창군(대관령면 및 진부면은 제외한다) 호남지방통계청 목포사무소 전라남도 목 포 시 전라남도 목포시, 신안군, 무안군 순천사무소 순 천 시 전라남도 순천시, 구례군, 곡성군 여수사무소 여 수 시 전라남도 여수시, 광양시 강진사무소 강 진 군 전라남도 강진군, 장흥군, 영암군 해남사무소 해 남 군 전라남도 해남군, 진도군, 완도군 보성사무소 보 성 군 전라남도 보성군, 고흥군 전주사무소 전라북도 전 주 시 전라북도 전주시, 김제시, 완주군 군산사무소 군 산 시 전라북도 군산시, 익산시 정읍사무소 정 읍 시 전라북도 정읍시, 고창군, 부안군 남원사무소 남 원 시 전라북도 남원시, 순창군, 임실군 진안사무소 진 안 군 전라북도 진안군, 장수군, 무주군 제주사무소 동남지방통계청 제주특별자치도 제 주 시 제주특별자치도 울산사무소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창원사무소 경상남도 창 원 시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 함안군 진주사무소 진 주 시 경상남도 진주시, 사천시, 하동군, 남해군 통영사무소 통 영 시 경상남도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6

7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김해사무소 김 해 시 경상남도 김해시, 양산시, 밀양시 거창사무소 거 창 군 경상남도 거창군, 함양군, 산청군 합천사무소 합 천 군 경상남도 합천군, 의령군, 창녕군 충청지방통계청 천안사무소 충청남도 천 안 시 충청남도 천안시, 아산시 보령사무소 보 령 시 충청남도 보령시, 서천군, 부여군 서산사무소 서 산 시 충청남도 서산시, 태안군, 당진군 홍성사무소 홍 성 군 충청남도 홍성군, 예산군, 청양군 청주사무소 충청북도 청 주 시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군, 진천군 충주사무소 충 주 시 충청북도 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옥천사무소 옥 천 군 충청북도 옥천군, 영동군, 보은군 증평사무소 증 평 군 충청북도 증평군, 괴산군, 음성군 지방통계청 공무원 정원표(제12조제1항 관련) 경인지방통계청 총 계 379 계약직 계 1 지방통계청장 1 직 및 기능직 계 378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378 동북지방통계청 총 계 341 계약직 계 1 지방통계청장 1 직 및 기능직 계 340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340 7

8 호남지방통계청 총 계 387 계약직 계 1 지방통계청장 1 직 및 기능직 계 386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386 동남지방통계청 총 계 259 계약직 계 1 지방통계청장 1 직 및 기능직 계 258 4급 또는 5급 이하 및 기능직 258 충청지방통계청 총 계 270 계 약 직 계 1 지방통계청장 1 직 및 기능직 계 269 4급 또는 5급 이하 및 기능직 269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8개 지방통계청과 4개 통계사무소로 세분화된 지방통계조직을 5개 지방통계청으로 광역화하는 내용으로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가 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지방통계청의 사무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을 조정하고, 지방통계청의 인력 101명(5급 2명, 6급 15명, 7급 28명, 8급 16명, 기능10급 7명, 7급상당 1명, 8급상당 25명, 9급상당 7명)을 감 축하며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인력의 직급을 조정하고, 별정직 918명을 직의 같은 직급으로 전환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8

9 고 시 법무부고시제 호 정정고시 다음 사람에 대하여 국적상실신고 취소 사유가 발생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22일 법 무 부 장 관 성 명 생 년 월 일 성별 등 록 기 준 지 취득국적 상 실 사 유 국적상실일 이성환 남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스웨덴 외국국적취득 (입 양) 행정안전부고시제3호 민원사무처리기준표 고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민원사무처리기준표의 변경사 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22일 행정안전부장관 <기관명> 행정안전부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비영리법인 구 비 민법 제80조 민법 제80조 0214 잔여재산처분 서 류 행정자치부 및 그 소속청소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허가 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독에 관한 규칙 제11조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 1. 법인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 1. 법인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 서 1부 서 1부 2. 처분사유, 처분재산의 종류, 수량, 금액 및 처분방법을 기재한 서류 1부 <기관명> 노동부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작업환경측정 민원사무명 작업환경측정대행기관지정 작업환경측정대행자지정 0178 대행기관지정 (변경사항신고) 담당부서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 안전보건지도과 근로자건강보호과 9

10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진폐근로자 근거법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 0179 이직자건강진 보호등에관한법률 제12조 보호등에관한법률 제13조 단신청 제1항 제1항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 호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 호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 12조 제2항 및 별지6 15조 제2항 및 별지10 접수처리 계 : (5일) 계 : (5일) 접수 : 지방노동관서 접수 : 근로복지공단본부 처리 : 지방노동관서 (5일) (지사) 처리 : 근로복지공단본부 (지사) (5일) 근로자건강진 근거법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 0180 단기관지정 호등에관한법률 제14조 호등에관한법률 제15조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 호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 호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 14조 제1항, 제15조 및 별 20조 제1항 및 별지11,13 지19 담당부서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 안전보건지도과 근로자건강보호과 진폐관리구분 근거법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 0181 판정재심사청 보호등에관한법률 제18조 보호등에관한법률 제19조 구 제1항 제1항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 호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 호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 21조 제1항 및 별지19 31조 제1항 및 별지21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재심사청구서 1부 1.재심사청구서 1부 2.진폐관리구분판정에 사용 2.진폐관리구분판정에 사용 한 흉부엑스선사진 3매 한 흉부엑스선사진 2장 3.건강진단 관계서류 1부 3.건강진단 관계서류 1부 10

11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진폐근로자 근거법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 0182 건강관리수첩 호등에관한법률 제19조 호등에관한법률 제20조 발급신청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 호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 호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 32조 제1항 및 별지21 32조 제1항 및 별지23 접수처리 계 : (5일) 계 : (5일) 접수 : 지방노동관서 접수 : 근로복지공단지역 처리 : 지방노동관서 (5일) 본부(지사) 처리 : 근로복지공단지역 본부(지사) (5일) 진폐근로자 근거법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 0183 건강진단비용 보호등에관한법률 제10조,제 보호등에관한법률 제11조,제 청구 11조,제12조 12조,제13조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 호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 호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 19조 제1항 및 별지15 27조 제1항, 제2항 및 별지 17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건강진단비용신청서 1부 1.건강진단비용신청서 1부 2.진강진단실시내역서 1부 2.진강진단실시명세서 1부 진폐근로자 근거법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 0185 작업전환수당 호등에관한법률 제37조제2 호등에관한법률 제24조제2 지급신청 항 항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 호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 호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 34조 및 별지28 39조 및 별지29 접수처리 계 : (7일) 계 : (7일) 접수 : 지방노동관서 접수 : 근로복지공단지역 처리 : 지방노동관서 (7일) 본부(지사) 처리 : 근로복지공단지역 본부(지사) (7일) 11

12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진폐근로자 근거법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 0186 장해위로금지 호등에관한법률 제37조제3 호등에관한법률 제24조제3 급신청 항 항, 제26조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 호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 호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 35조 제1항 및 별지29 40조 제1항, 제2항 및 별지 30, 31 접수처리 계 : (7일) 계 : (7일) 접수 : 지방노동관서 접수 : 근로복지공단지역 처리 : 지방노동관서 (7일) 본부(지사) 처리 : 근로복지공단지역 본부(지사) (7일) 진폐근로자 근거법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 0187 유족위로금지 호등에관한법률 제37조제4 호등에관한법률 제24조제4 급신청 항 항,제26조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 호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 호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 36조 제1항 및 별지31 41조 제1항, 제2항 및 별지 31, 32 접수처리 계 : (10일) 계 : (10일) 접수 : 지방노동관서 접수 : 근로복지공단지역 처리 : 지방노동관서 본부(지사) (10일) 처리 : 근로복지공단지역 본부(지사) (10일)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유족위로금지급신청서 1부 1.유족위로금지급신청서 1부 2.손해배상미청구 미수령 2.손해배상미청구 미수령확 확인서(별지 제30호서식) 인서 1부 1부 3.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 <공무원 확인사항> 가 증명되지 아니하는 경 1.주민등록정보 우) 1부 <공무원 확인사항> 1.주민등록정보 12

13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진폐근로자 근거법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 0188 휴업급여지급 보호등에관한법률 제31조제 보호등에관한법률 제23조제 신청 1항 1항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 호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 호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 14조 14조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 진폐건강진단 및 정도관리규 호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 정 제12조의2 및 별지1 27조 접수처리 계 : (7일) 계 : (7일) 접수 : 지방노동관서 접수 : 근로복지공단지역 처리 : 지방노동관서(7일) 본부(지사) 처리 : 근로복지공단지역 본부(지사) (7일) 진폐근로자 근거법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 0189 이송료지급신 보호등에관한법률 제31조제 보호등에관한법률 제23조제 청 1항 1항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 호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 호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 14조 14조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 진폐건강진단 및 정도관리규 호 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정 제12조의2 및 별지2 제27조 접수처리 계 : (7일) 계 : (7일) 접수 : 지방노동관서 접수 : 근로복지공단지역 처리 : 지방노동관서(7일) 본부(지사) 처리 : 근로복지공단지역 본부(지사) (7일) 13

14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진폐기금 미지 근거법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 0190 급위로금지급 호등에관한법률 제37조 호등에관한법률 제26조 신청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 호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 호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 36조의 2 및 별지32 42조 및 별지33 접수처리 계 : (7일) 계 : (7일) 접수 : 지방노동관서 접수 : 근로복지공단지역 처리 : 지방노동관서(7일) 본부(지사) 처리 : 근로복지공단지역 본부(지사) (7일)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미지급위로금지급신청서 1 1.미지급위로금지급신청서 부 1부 2.손해배상미청구 미수령 2.손해배상미청구 미수령확 확인서(별지 제30호서식) 인서 1부 1부 진폐근로자 근거법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 0187 유족위로금지 보호등에관한법률 제37조제 보호등에관한법률 제24조제 급신청 4항 4항, 제26조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 호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 호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 36조 제1항 및 별지31 41조 제1항, 제2항 및 별지 31, 32 접수처리 계 : (10일) 계 : (10일) 접수 : 지방노동관서 접수 : 근로복지공단지역 처리 : 지방노동관서 본부(지사) (10일) 처리 : 근로복지공단지역 본부(지사) (10일) 14

15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유족위로금지급신청서 1부 1.유족위로금지급신청서 1부 2.손해배상미청구 미수령 2.손해배상미청구 미수령확 확인서(별지 제30호서식) 인서 1부 1부 3.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 <공무원 확인사항> 가 증명되지 아니하는 경 1.주민등록정보 우) 1부 <공무원 확인사항> 1.주민등록정보 진폐근로자 근거법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 0188 휴업급여지급 보호등에관한법률 제31조제 보호등에관한법률 제23조제 신청 1항 1항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 호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 호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 14조 14조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 진폐건강진단 및 정도관리규 호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 정 제12조의2 및 별지1 27조 접수처리 계 : (7일) 계 : (7일) 접수 : 지방노동관서 접수 : 근로복지공단지역 처리 : 지방노동관서(7일) 본부(지사) 처리 : 근로복지공단지역 본부(지사) (7일) 진폐근로자 근거법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 0189 이송료지급신 보호등에관한법률 제31조제 보호등에관한법률 제23조제 청 1항 1항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 호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 호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 14조 14조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 진폐건강진단 및 정도관리규 호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 정 제12조의2 및 별지2 27조 15

16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접수처리 계 : (7일) 계 : (7일) 접수 : 지방노동관서 접수 : 근로복지공단지역 처리 : 지방노동관서(7일) 본부(지사) 처리 : 근로복지공단지역 본부(지사) (7일) 진폐기금 미지 근거법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 0190 급위로금지급 호등에관한법률 제37조 호등에관한법률 제26조 신청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 호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 호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 36조의 2 및 별지32 42조 및 별지33 접수처리 계 : (7일) 계 : (7일) 접수 : 지방노동관서 접수 : 근로복지공단지역 처리 : 지방노동관서(7일) 본부(지사) 처리 : 근로복지공단지역 본부(지사) (7일)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미지급위로금지급신청서 1.미지급위로금지급신청서 1부 1부 2.손해배상미청구 미수령 2.손해배상미청구 미수령확 확인서(별지 제30호서식) 인서 1부 1부 <기관명> 관세청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항공기 전환 승인 방문, EDI 근거법령 관세법 제144조 관세법시행령 제167조 제1항 외국무역기의 입출항 및 전환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3장 접수처리 구비서류 수수료 o 계 : 즉시 접수 : 세관 처리 : 세관 1. 항공기 전환 승인(신청)서 수수료 없음 16

17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선박 전환 승인 방문, EDI 0374 근거법령 관세법 제144조 관세법시행령 제167조 제1항 외국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제3장 접수처리 구비서류 o 계 : 즉시 접수 : 세관 처리 : 세관 1. 선박 전환 승인(신청)서 수수료 수수료 없음 선박 입항보고 방문, EDI 0372 근거법령 관세법 제135조 제1항 관세법 시행령 제157조 외국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제2장 접수처리 구비서류 수수료 o 계 : 즉시 접수 : 세관 처리 : 세관 1. 선박 입항보고서 4. 승무원명부 2. 선용품목록 5. 승무원휴대품목록 3. 여객명부 6. 적하목록 수수료 없음 항공기 입항보고 방문, EDI 0371 근거법령 접수처리 관세법 제135조 제1항 관세법 시행령 제157조 외국무역기의 입출항 및 전환절차등에 관한 고시 제2장 o 계 : 즉시 접수 : 세관 처리 : 세관 17

18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구비서류 1. 항공기 입항보고서 4. 승무원명부 2. 기용품목록 5. 승무원휴대품목록 3. 여객명부 6. 적하목록 수수료 수수료 없음 선박 출항허가 방문, EDI 0370 근거법령 접수처리 구비서류 수수료 관세법 제136조 제1항 관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외국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제2장 o 계 : 즉시 접수 : 세관 처리 : 세관 1. 선박 출항허가신청서 4. 승무원명부 2. 선용품목록 5. 승무원휴대품목록 3. 여객명부 6. 적하목록 수수료 없음 항공기 출항허가 방문, EDI 0369 근거법령 접수처리 구비서류 수수료 관세법 제136조 제1항 관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외국무역기의 입출항 및 전환절차등에 관한 고시 제2장 o 계 : 즉시 접수 : 세관 처리 : 세관 1. 항공기 출항허가신청서 4. 승무원명부 2. 기용품목록 5. 승무원휴대품목록 3. 여객명부 6. 적하목록 수수료 없음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변 경 선박(항공기)의 전환 폐지 18

19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변 경 선박및항공기입항보고 폐지 선박및항공기출항허가 폐지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4호 관광진흥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유기기구 안전성검 사의 기준 및 절차를 다음과 같이 전부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2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기기구 안전성검사의 기준 및 절차 고시 전부개정 1. 개정 사유 유기시설 유기기구의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허가전 안전성검사 세부기준 마 련, 정기 안전성검사 기준 보완, 이동식 유기기구 별도 검사항목 마련 등 현행 유기기구 안전성 검사 기준 및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개정 주요내용 현행 관광진흥법령에 의거 고시명칭을 유기시설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의 기준 및 절차 로 변경하고 유기시설 유기기구에 대한 정의를 현실에 맞게 수정(제3조 제1호) 이동 조립 설치가 용이하도록 트레일러, 자동차 등의 운송장치에 장착되어 이동할 수 있거나 이동식으로 개조되어 영구적인 기초부에 고정하지 않고 임시설치가 가능한 이동식 임시 유기 시설 유기기구에 대해 별 정의하고 특성에 맞는 검사항목과 검사기준 마련(제3조 제2호, 별표 5, 별표 6) 허가전검사 신청일을 공사착공 30일전까지 에서 설치완료 60일전까지 로, 정기검사 신청일을 안전성검사 유효기간 만료 20일전까지 에서 검사희망일로부터 20일전까지 로 각각 현실에 맞 게 조정하고, 부실한 안전성검사 신청에 대한 반려조항 신설(제4조, 제5조) 유원시설의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유기시설 유기기구의 구조계산 기준 및 방법 등을 정비하고, 유기시설 유기기구의허가전검사 정기검사 재검사 기준 및 검사항목을 현실에 맞게 보완(제6조, 제7조, 제8조,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5, 별표 6) 자연재해대책법 및 지진재해대책법에 의거 관광진흥법에 의한 유원시설은 내풍 내진 내설 설 계기준을 각각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국토해양부가 정하는 건축구조설계기준 을 따르도 록 근거규정 신설(제6조 제3항 제8호, 별표 4) 3. 개정내용 : 첨부 참고 개정전문 등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게재하였으니 참조하시 기 바라며, 유기시설 유기기구 안전성검사의 기준 및 절차 고시에 대한 의문사항 등은 문화체 육관광부 관광산업과( /975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9

20 지식경제부고시제11호 산업자원부고시 제2008-9호( ) 고압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을 다 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22일 지식경제부장관 고압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중 개정고시 산업자원부고시 제2008-9호( ) 고압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을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3호 중 25만3천원 을 27만3천원 으로 한다. 제5호 중 수수료 및 교육비는 현금 를 수수료 및 교육비는 신청시 현금 으로 한다. 제6호 나목 중 산업자원부고시 제 호 를 지식경제부고시 13호 로 한다. 제7호 나목 중 1시간당 1만4천원 을 1시간당 1만6천원 으로 한다. 제8호 마목 중 용기검사수수료 를 용기 생산단계검사 및 재검사 수수료 로 한다. 같은 호 바목 중 특정설비검사수수료 를 특정설비 생산단계검사 및 재검사 수수료 로 하고, 같은 호 사목을 다 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용기, 용기부속품, 특정설비, 냉동기 등의 생산단계 검사수수료는 별표 제2호 내지 제5호의 수수료를 납부한다. 다만, 생산단계검사방법 중 생산공정검사 및 종합공정검사의 경우 최초 갱 신 신청시에 각각 아래와 같은 심사비를 납부한다. (1) 생산공정검사 공정확인 심사비 : 352만3천원 (2) 종합공정검사 종합품질관리체계 심사비 : 469만8천원 제10호 중 산업자원부고시 제 호 를 지식경제부고시 제13호 로 한다. [별표]를 별지 와 같이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전에 신청한 검사수수료 또는 교육비는 이 고시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기준에 의한다. 별표서식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지식경제부고시제12호 산업자원부고시 제 호( ) 액화석유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22일 지식경제부장관 20

21 액화석유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중 개정고시 산업자원부고시 제 호( ) 액화석유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호 중 수수료 및 교육비는 현금 를 수수료 및 교육비는 신청시 현금 으로 한다. 제4호 나목 중 1시간당 1만4천원 을 1시간당 1만6천원 으로 한다. 제5호 나목 중 제49조 를 제48조 로, 동목(1)중 제49조 를 제48조 로 하고, 같은 목(2)(다)중 액화석유가스사용자의 수로 나누어 계산된 저장능력을 적용한다. 를 액화석유가스사용자의 수(단, 단독주택의 다가구 다중주택에 대해서는 건축(소유)주로 본다.)로 나누어 계산된 저장능력을 적용 한다. 로 한다. 제5호 다목(3)(가) 중 223만원 을 230만원 으로, (나)의 334만원 을 344만원 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 와 같이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전에 신청한 검사수수료 또는 교육비는 이 고시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기준에 의한다. 별표서식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지식경제부고시제13호 산업자원부고시 제 호( ,) 도시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을 다 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22일 지식경제부장관 도시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중 개정고시 산업자원부고시 제 호( ) 도시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을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3호 중 수수료 및 교육비는 현금 을 수수료 및 교육비는 신청시 현금 으로 한다. 제4호 나목 중 1시간당 1만4천원 을 1시간당 1만6천원 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 와 같이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전에 신청한 검사수수료 또는 교육비는 이 고시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기준에 의한다. 별표서식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21

22 보건복지가족부고시제5호 22 청소년보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 같은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 지가족부에 고시 요청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2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22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목록: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다음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작 수입 발행한 자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유해표시의무(제14조), 포장의무(제15조)를 이행하여야 하며, 유통 행위자는 판매금지 등의 의무(제17조), 구분 격리 등의 의무(제18조)를 이행하여야 함. 도 서 일련번호 서 명 저 자 Rio Sugihara/ 위성숙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출판사/ 수입자 (주)현대지능 개발사 NUDE & LOVE (주)멀티미지 감미롭고 우아한 사랑의 독 귀축안경 Haruhi Tono/ 홍은영 TAMAMI/ 홍은영 (주)현대지능 개발사 (주)현대지능 개발사 출판연월일 심 의 결정기관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단 한번의 열정 최기억 (도)뿔미디어 한국간행물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고 시 의 효력발생일 선정성 한국간행물 선정성 윤리위원회 비윤리성 윤리위원회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초혼사 정지원 대원씨아이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선정성 성폭력 제16924호 관 보 (목요일)

23 23 일련번호 서 명 저 자 BACK PIECE TATTOO YEBISUセレブリティ -ズ Characters Book 空 山 基 原 寸 大 作 品 集 RELATIVISION 寫 GIRL 2009 女 の 寫 眞 集 - 三 十 周 年 記 念 號 - 野 獸 の 甘 いささやき リトルバスタ-ズ! エクスタシ-パ-フェ クトビジュ アルブック 社 編 社 編 空 山 基 社 編 ふゆの 仁 子 社 編 출판사/ 수입자 富 士 美 出 版 / 영풍문고 リブレ 出 版 / 비오씨 프로듀스코리아 グラフ ィック 社 / 비오씨 프로듀스코리아 日 本 藝 術 出 版 社 / 교보문고 リブレ 出 版 / 동남도서무역 アスキ- メデ ィアワ-クス/ 영풍문고 출판연월일 심 의 결정기관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계약 약혼 이선영 디앤씨미디어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월광지하( 月 光 之 下 ) 류은수 대원씨아이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파리의 별에 쏘이다 애다인 (주)학산문화사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하나의 사랑 선우 (주)신영미디어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고 시 의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효력발생일 폭력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제16924호 관 보 (목요일)

24 24 정기간행물 일련 번호 서 명 권호수 출판사/ 수입자 출판연월일 심 의 결정기관 SPARK 2009년 1월호 (주)멀티미지 한국간행물 an.an No.1639 Cool-B No.23 주간 격월간 고성하이테크 (8부) 동남도서무역 (1부) FRONT #125 UK 월간 월드매거진(2부) TATTOO girls Oversea! Vol.2 TATTOO SKIN ART #124 전자출판물 VIBES Vol.183 비정기 국제출판교역 (1부) 격월간 124 예스북(3부) 2008 월간 일련번호 서 명 저 자 동진출판무역 (1부) 출판사/ 수입자 윤리위원회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고 시 의 선정성 청소년 불건전교제 효력발생일 선정성 선정성 한국간행물 선정성 윤리위원회 폭력성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출판연월일 심 의 결정기관 폭력성 폭력성 선정성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고 시 의 광란의 유부녀 승혜 엠플라이트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선정성 비윤리성 끈적한 누나의 로션 야설본좌 엠플라이트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선정성 비윤리성 효력발생일 제16924호 관 보 (목요일)

25 25 일련번호 서 명 저 자 출판사/ 수입자 출판연월일 심 의 결정기관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고 시 의 남편 재우고 얼른 싸 요조색녀 엠플라이트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선정성 내여친은 추잡스런걸 레 놀러온여동생 친구벗 겨 비윤리성 하드캔디 엠플라이트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선정성 비윤리성 몰캉이 엠플라이트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선정성 비윤리성 누나 나 진짜 넣는다 뿅뿅이 엠플라이트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선정성 누나가 내 위에서 삽입 비윤리성 조여줄게 엠플라이트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선정성 떡치는아르바이트 웃통녀 엠플라이트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비윤리성 효력발생일 선정성 물흘리는그녀의버릇 뿅뿅이 엠플라이트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선정성 비윤리성 미시의 삐져나온 털 이세현 나리폰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선정성 비윤리성 바람난친구마눌후벼 변태아찌 MAX야설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선정성 비윤리성 밝히는 연상녀 야릇영혼 엠플라이트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선정성 비윤리성 분홍빛속살의기억 힘좋은영계 엠플라이트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선정성 비윤리성 색녀에게당한피자맨 빨딱선넘 엠플라이트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선정성 비윤리성 제16924호 관 보 (목요일)

26 26 일련번호 서 명 저 자 섹스노예가 된 여동 생 출판사/ 수입자 출판연월일 심 의 결정기관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고 시 의 비상벨 MAX야설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선정성 비윤리성 숫처녀의기묘한버릇 섹스헌터 엠플라이트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선정성 비윤리성 스키타다벗기고할딱 섹스리스트 by S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선정성 비윤리성 아내몰래 처제벌려서 승강기 by S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선정성 비윤리성 어린새댁입속에넣고 음란용이 by S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선정성 언니 남친에게 자위현장 들켜 얼짱 여대생 자위 들 켜 비윤리성 엠플라이트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선정성 비윤리성 준호 by S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선정성 비윤리성 예비신부무참히벌려 이세현 by S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선정성 비윤리성 오빠!나한테이러지마 음란천사 엠플라이트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선정성 오빠꺼 넘커 입 찢어 져 으슥한 곳 여자 끌고 가 비윤리성 발랑녀 나리폰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선정성 비윤리성 대물본능 엠플라이트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선정성 비윤리성 음탕한 에레베타걸 빨딱선넘 엠플라이트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선정성 비윤리성 효력발생일 제16924호 관 보 (목요일)

27 27 일련번호 서 명 저 자 자위로 시작 마무린 후장 만화단행본 일련 번호 출판사/ 수입자 출판연월일 심 의 결정기관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고 시 의 엠플라이트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선정성 비윤리성 잠든 마누라 친구 전설의대물 엠플라이트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선정성 비윤리성 채팅녀팬티까고후벼 전설의대물 엠플라이트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선정성 비윤리성 처녀인누나가자위를 말군 엠플라이트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선정성 비윤리성 첨만난놈무지밝혀 태호 엠플라이트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선정성 비윤리성 팬티내리고우뚝솟은 명기수아 엠플라이트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선정성 서 명 저 자 출판사/ 수입자 출판연월일 심 의 결정기관 비윤리성 효력발생일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고 시 의 대털 2.0(1) 김성모 (도)자유구역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선정성 포악성 대털 2.0(2) 김성모 (도)자유구역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선정성 포악성 대털 2.0(3) 김성모 (도)자유구역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동거레시피(3) T.Oshima (주)삼양출판사 한국간행물 떨리는 밤의 비밀 M.Ogura (주)현대지능 개발사 윤리위원회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효력발생일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제16924호 관 보 (목요일)

28 28 일련번호 서 명 저 자 출판사/ 수입자 출판연월일 심 의 결정기관 라스트 파트너 S.Himawari 대원씨아이(주) 한국간행물 마키나 안젤루스 S.Fuwa (주)현대지능 개발사 윤리위원회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밀약 G.Shinobu 대원씨아이(주)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배반의 쓴맛(3) 박인권 (도)우신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배반의 쓴맛(4) 박인권 (도)우신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배반의 쓴맛(5) 박인권 (도)우신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고 시 의 효력발생일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포악성 배반의 쓴맛(6) 박인권 (도)우신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선정성 포악성 색마유희(6) 색마유희(7) 색마유희(8) 신형빈/sin 프로 신형빈/sin 프로 신형빈/sin 프로 (도)자유구역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선정성 포악성 (도)자유구역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도)자유구역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性 戰 여자전쟁(4) 박인권 (도)우신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어른이 되어도 H.sakura 대원씨아이(주)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제16924호 관 보 (목요일)

29 29 일련번호 서 명 저 자 출판사/ 수입자 출판연월일 심 의 결정기관 여폭가리비(4) 야맹장 (도)자유구역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고 시 의 효력발생일 선정성 여폭가리비(5) 야맹장 (도)자유구역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선정성 포악성 熱 [혈] 장사꾼(25) 박인권 (도)우신 한국간행물 이사했습니다(3) I.Ishida (주)현대지능 개발사 윤리위원회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선정성 선정성 이천팔 용주골(11) 김성모 (도)자유구역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선정성 포악성 자칼(1) S.murata 대원씨아이(주) 한국간행물 장미와 야만 청춘 플레이백 R.Konijiki Shimaji (주)현대지능 개발사 (주)현대지능 개발사 윤리위원회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카테킨(6) M.Ojiro (주)학산문화사 한국간행물 터치.블루 A.Kujyo (주)현대지능 개발사 윤리위원회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하렘 데이즈 B.Naono 대원씨아이(주)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황혼유성군(32) H. Kenshi (주)서울문화사 한국간행물 P.B.B. プレイボ-イ ブル-ス3 鹿 乃 しうこ リブレ 出 版 / 고성하이테크 윤리위원회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포악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제16924호 관 보 (목요일)

30 30 일련번호 서 명 저 자 谷 口 ジロ- 96 Rush! 初 回 限 定 版 甘 い 生 活 4 ( 集 英 社 文 庫 ) 甘 い 生 活 5 ( 集 英 社 文 庫 ) 甘 い 生 活 6 ( 集 英 社 文 庫 ) 岡 本 倫 短 編 集 Flip Flap 犬 神 博 士 谷 口 ジロ- 傑 作 短 編 集 2 - 東 京 幻 視 行 - ( 講 談 社 漫 畵 文 庫 ) ユキムラ 弓 月 光 弓 月 光 弓 月 光 출판사/ 수입자 コアマガジン/ 동남도서무역 集 英 社 /비오씨 프로듀스코리아 集 英 社 /비오씨 프로듀스코리아 集 英 社 /비오씨 프로듀스코리아 출판연월일 심 의 결정기관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고 시 의 효력발생일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岡 本 倫 集 英 社 /교보문고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선정성 폭력성 丸 尾 末 廣 秋 田 書 店 /비오씨 프로듀스코리아 講 談 社 /비오씨 프로듀스코리아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선정성 폭력성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死 ぬほど 好 き 山 田 ユギ 竹 書 房 /영풍문고 한국간행물 雪 月 花 大 門 パラダイス 性 別 が ない! 1 ~ 兩 性 具 有 の 物 語 ~ 身 分 違 いカタログ (カタログシリ-ズ VOL.17) 松 田 奈 緖 子 新 井 祥 嶋 二 外 祥 傳 社 /비오씨 프로듀스코리아 ぶんか 社 /비오씨 프로듀스코리아 東 京 漫 畵 社 / 동남도서무역 윤리위원회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제16924호 관 보 (목요일)

31 31 출판사/ 일련번호 서 명 저 자 수입자 芳 文 社 / 愛 があるから 藤 本 ハルキ 97 동남도서무역 愛 で 痴 れる 夜 の 白 泉 社 / 樹 要 純 情 傾 城 編 고성하이테크 小 學 館 /비오씨 櫻 狩 り ( 上 ) 渡 瀨 悠 宇 프로듀스코리아 戀 愛 裁 判 の 行 方 阿 仁 谷 ユイジ コアマガジン/ 동남도서무역 二 代 目 はこすぷれ 白 泉 社 / 甘 詰 留 太 -や- 5 고성하이테크 人 間 俱 樂 部 1 宙 (おおぞら) ( 宙 (おおぞら)コ ミック 文 庫 ) 寺 館 和 子 出 版 /비오씨 프로듀스코리아 職 業 殺 し 屋 12 西 川 秀 明 白 泉 社 / 교보문고 最 近 蝶 蝶 は 2 內 田 春 菊 祥 傳 社 /비오씨 프로듀스코리아 黃 昏 流 星 郡 13 小 學 館 /비오씨 弘 兼 憲 史 ( 小 學 館 文 庫 ) 프로듀스코리아 コアマガジン/ ヴァ-ジン スタ- 嶋 田 尙 未 동남도서무역 スマない!! 芳 文 社 / 樹 要 マスミくん 동남도서무역 小 學 館 /비오씨 つなみ 注 意 報 MAX! 鳥 山 みき 프로듀스코리아 출판연월일 심 의 결정기관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고 시 의 효력발생일 선정성 선정성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선정성 폭력성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폭력성 성폭력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선정성 폭력성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제16924호 관 보 (목요일)

32 32 일련번호 서 명 저 자 パパイヤ 軍 團 2 ハロ- 張 りネズミ 13 ( 講 談 社 漫 畵 文 庫 ) ハロ- 張 りネズミ 14 ( 講 談 社 漫 畵 文 庫 ) マンガ 日 本 の 古 典 8 今 昔 物 語 ( 上 ) ( 中 央 文 庫 ) 靑 木 光 惠 弘 兼 憲 史 弘 兼 憲 史 水 木 しげる 출판사/ 수입자 太 田 出 版 /비오씨 프로듀스코리아 講 談 社 /비오씨 프로듀스코리아 講 談 社 /비오씨 프로듀스코리아 中 央 公 論 新 社 / 비오씨 프로듀스코리아 출판연월일 심 의 결정기관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고 시 의 효력발생일 선정성 선정성 폭력성 성폭력 선정성 폭력성 성폭력 선정성 귀견풍운(10) 사마달 삼전출판사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선정성 포악성 마등귀화(6) 황성 (주)조은세상 한국간행물 원한 해결 사무소 요코하마지점(1) 제왕성(12) 제왕성(20) 윤리위원회 선정성 S.Kurihara (주)서울문화사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선정성 포악성 야설록/ 야설록프로 야설록/ 야설록프로 (주)지디 엔터테인먼트 (주)지디 엔터테인먼트 좋아해요 계장님! K.Kinoshita (주)삼양출판사 한국간행물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선정성 포악성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선정성 포악성 윤리위원회 선정성 행복한 시간(19) 김성동 미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포악성 성폭력 제16924호 관 보 (목요일)

33 33 일련번호 서 명 저 자 만화잡지 출판사/ 수입자 출판연월일 심 의 결정기관 행복한 시간(21) 김성동 미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행복한 시간(22) 김성동 미코 한국간행물 일련번호 서 명 권호수 출판사/ 수입자 윤리위원회 출판연월일 심 의 결정기관 Dear+( ) 월간 고성하이테크 한국간행물 YOUNG KING OURS( ) 月 刊 近 代 麻 雀 オリジナル Vol.552 週 刊 ビッグコミック スピリッツ No.2 いちご Vol.11 月 刊 チャンピオン RED 1 月 15 日 增 刊 ウルトラ ジャンプ 2009 年 1 月 プチコミック ( ) ヤングキング ( ) 윤리위원회 월간 고성하이테크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월간 동남도서무역 한국간행물 주간 비정기 윤리위원회 고성하이테크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고성하이테크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고 시 의 효력발생일 포악성 포악성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고 시 의 효력발생일 선정성 폭력성 폭력성 선정성 선정성 월간 영풍문고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선정성 폭력성 월간 영풍문고 한국간행물 격주간 윤리위원회 고성하이테크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선정성 선정성 제16924호 관 보 (목요일)

34 국토해양부고시제34호 1. 국토해양부고시 제 호( )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된 시 흥능곡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 법률 제8370호) 제3조,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예정지구 변경,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여 고시하며 2.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규정에 따른 지형도 면을 고시합니다(아래 내용의 지형도면 고시는 금회 고시로 갈음) 년 12월 6일 건설교통부고시 호 -2003년 11월 21일 건설교통부고시 호 -2004년 11월 10일 건설교통부고시 -2006년 9월 20일 건설교통부고시 호 -2008년 7월 4일 국토해양부고시 호 -2008년 12월 31일 국토해양부고시 호 3. 관계도서 및 지형도면은 시흥시청 도시정책과( ) 및 한국토지공사 경기지역본부 ( )에 비치하여 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mltm.go.kr)에서도 지형도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4. 국민임대주택건설을 목적으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한 시흥능곡지 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법률 제7051호, )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을 적용합니다. 2009년 1월 22일 국토해양부장관 1. 예정지구 변경 가. 예정지구의 명칭 (변경없음) : 시흥능곡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 나. 예정지구의 위치 (변경없음) 경기도 시흥시 능곡동, 군자동, 화정동, 광석동 일원 다. 예정지구의 지정일자 : 2002년 12월 6일(건설교통부고시 제 호) 라. 예정지구 면적(변경) 기 정 변 경 증 감 증 감 사 유 968,999m2 962,453.3m2 감) 6,545.7m2 확정측량결과 반영 2. 개발계획 변경 가. 개발계획의 명칭(변경없음) : 시흥능곡지구 택지개발사업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 1) 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공사 2)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번지 3) 대표자의 성명 34

35 -기 정 : 직무대행 엄탁열 -변 경 : 이종상 다. 개발계획의 개요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 구 분 면 적(m2) 수용호수(호) 수용인구(인)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비 고 계 385, , ,755 5,755 17,265 17,265 단독 : 공동=13.7 : 86.3 계 1단계 373, ,685 17,055 2단계 8, 단독 주택 공동 주택 60m2 이하 60m2 ~85m2 85m2 초과 3단계 계 52,285 52, ,194 1,194 1단계 43, 단계 8, 단계 계 332, , ,357 5,357 16,071 16,071 1단계 330, ,357 16,071 2단계 단계 소계 136, , ,021 3,021 9,063 9,063 1단계 134, ,021 9,063 2단계 단계 소계 127, , ,683 1,683 5,049 5,049 1단계 125, ,683 5,049 2단계 단계 소계 69,752 69, ,959 1,959 1단계 69, ,959 2단계 단계 단독 : 348세대 (2세대/필지) -블록형 단독 : 50세대 국민임대주택 비율 총호수 대비 52.4% 35

36 2)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변경) 전력공급계획 -수요추정 구 분 계 주 택 용 상업, 근린상가용 공 공 용 전 력 (KVA) 기정 19,469 9,917 6,744 2,808 변경 19,988 9,897 6,726 3,365 -공급계획 : 소래변전소를 통하여 전력공급 통신 공급계획 -수요추정 구 분 수요량 계획시설용량 통 신 (회선) 기정 22,232 26,679 변경 22,514 27,016 -공급계획 : (주)KT 시흥지점 및 하나로 통신 등에서 공급 열공급계획 -열수요예측 구 분 연간열부하(Gcal/년) 최대열부하(Gcal/h) 열수요 기정 95, 변경 95, 공급계획 : LNG를 이용한 개별난방 도시가스공급계획 -수요추정 구 분 계 주 택 용 상업, 근린상가용 공 공 용 가스 (천Nm2/년) 기정 1, 변경 1, 공급계획 : (주) 삼천리도시가스에서 공급 3) 교통에 관한 계획(변경) 도 로 - 기 정 : 44개노선, 9,462m 변 경 : 46개노선, 9,484m -보행자전용 기 정 : 24개노선, 2,285m 변 경 : 25개노선, 2,289m 36

37 4)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 (변경) (단위 : 천m2) 구 분 계 연 차 별 계 획 비 고 용지보상 공부면적 기정 변경 조성공사 1단계 단계 단계 )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단위 : 억원) 구 분 계 연 차 별 계 획 비고 계 용지보상 기 정 3, , ,746 변 경 3, , , 기 정 1, , 변 경 1, , 기 정 2, ,721 - 변 경 2, , 조성공사 1단계 2, ,709-2단계 단계 )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의 의견 및 이의 반영여부에 관한사 항(게재생략) 라. 개발기간 (변경없음) 2003년 11월 29일~2009년 12월 31일(단계구분시행) 1단계 : 2003년 11월 29일~2009년 1월 31일 2단계 : 2003년 11월 29일~2009년 6월 30일 3단계 : 2003년 11월 29일~2009년 12월 31일 37

38 마.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변경) 1) 토지이용계획 (전체) 구 분 기 정 구성비 면적(m2) (%) 변 경 구성비 면 적(m2) (%) 증감 (m2) 비 고 합 계 968, , 감) 6,545.7 주택건설용지 392, , 감) 2,772.9 단 독 주 택 52, , 증) 58.2 공 동 주 택 332, , 감) 2,757.6 근린생활시설 7, , 감) 73.5 공공시설용지 576, , 감) 3,772.8 상 업 용 지 21, , 감) 28.5 공 공 업 무 5, 감) 5,400.0 업무시설용지 , 증)15,126.3 동사무소, 파출소, 차량등록사 업소, 청소년수련원 각 1개소 도 로 187, , 감) 3,058.2 주 차 장 7, , 증) 개소 광 장 2, , 감) 1.4 1개소 공 원 203, , 감) 녹 지 55, , 감) 근린3호공원에 도서관 포함 근린5호공원에 하천 4,457.1m2 및 저류지 4,878m2 포함 완충녹지:21,230.4m2 (27개소) 경관녹지:34,126.0m2 (21개소) 학 교 49, , 감) 34.1 초2, 중1, 고1 유 치 원 1, , 감) 3.4 2개소 종 교 시 설 2, , 감) 2.3 2개소 주 유 소 감) 4.2 1개소 하 수 도 시 설 7, , 감) 하수종말처리장 하 천 5, , 증) 광석천, 두일천 자동차정류장 6, , 버스공영차고지 복 지 시 설 13, , 감) 9,759.0 노인복지회관(어린이집) 38

39 구 분 기 정 구성비 면적(m2) (%) 변 경 구성비 면 적(m2) (%) 증감 (m2) 비 고 가스공급설비 감) 1.5 2개소 공 공 공 지 감) 0.6 1개소 수 도 용 지 2, , 배수지 저 류 지 2, , 감) ) 토지이용계획 (단계별) 구 분 기 정(m2) 변 경(m2) 전체 1단계 2단계 3단계 합 계 968, , , , ,130.4 주 택 건 설 용 지 392, , , , 단 독 주 택 52,285 52, , , 공 동 주 택 332, , , 근린생활시설 7,108 7, , 공 공 시 설 용 지 576, , , , ,130.4 상 업 용 지 21,967 21, , 공 공 업 무 5, 업 무 시 설 용 지 - 15, , 도 로 187, , , , 주 차 장 7,557 7, , 광 장 2,806 2, , 공 원 203, , , 녹 지 55,951 55, , ,518.7 학 교 49,647 49, , 유 치 원 1,569 1, , 종 교 시 설 2,115 2, , 주 유 소

40 구 분 기 정(m2) 변 경(m2) 전체 1단계 2단계 3단계 하 수 도 시 설 7,893 7, , 하 천 5,909 6, , ,374.4 자동차정류장 6,000 6, , 복 지 시 설 13,717 3, , 가스공급설비 공 공 공 지 수 도 용 지 2,528 2, , 저 류 지 2,009 1, , 바.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 (변경) 1) 위 치 : 경기도 시흥시 능곡동, 군자동 화정동, 광석동 일원 2) 면 적 : 기정-968,999m2, 변경-962,453.3m2 (감 6,545.7m2) 사.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소유권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와 권리자의 성명 주소를 기재한 서류(예정지구 지구계의 변경이 없고 수용할 토지의 변경이 없으므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8조6의 7항에 의거 게재생략) 아. 개 발 계 획 평 면 도 및 지 적 도 는 일 반 인 이 열 람 할 수 있 도 록 시 흥 시 청 도 시 정 책 과 ( ) 및 한국토지공사 경기지역본부( )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 보 입니다.(관계도면은 게재생략) 3. 실시계획 변경 승인 가. 사업의 명칭 : 시흥능곡지구 택지개발사업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변경) 1) 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공사 2)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번지 3) 대표자의 성명 -기 정 : 직무대행 엄탁열 -변 경 : 이종상 다. 사업의 목적과 개요 1) 사업의 목적 (변경없음)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국민임대주택단지의 조성으로 서민들에게 거주공간 제공 주거공간 수요에 대응한 토지공급의 원활한 공급을 통해 수도권지역의 주택난 해소 시흥시 도시공간구조 개편의 일환으로 기존 시가지 과밀해소 및 부족한 공공시설의 확보 40

41 2)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변경) 구 분 면 적(m2) 수용호수(호) 수용인구(인)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비 고 계 385, , ,755 5,755 17,265 17,265 계 1단계 373, ,685 17,055 2단계 8, 단계 단독 : 공동=13.7 : 86.3 단독 주택 공동 주택 계 52,285 52, ,194 1,194 1단계 43, 단계 8, 단계 계 332, , ,357 5,357 16,071 16,071 1단계 330, ,357 16,071 2단계 단계 단독 : 348세대 (2세대/필지) -블록형 단독 : 50세대 60m2 이하 소계 136, , ,021 3,021 9,063 9,063 1단계 134, ,021 9,063 2단계 단계 소계 127, , ,683 1,683 5,049 5,049 국민임대주택 비율 총호수 대비 52.4% 60m2 ~85m2 1단계 125, ,683 5,049 2단계 단계 m2 초과 소계 69,752 69, ,959 1,959 1단계 69, ,959 2단계 단계

42 3) 토지이용계획(변경) 토지이용계획 (전체) 기 정 변 경 구 분 면적(m2) 구성비 (%) 면 적(m2) 구성비 (%) 증감 (m2) 비 고 합 계 968, , 감) 6,545.7 주택건설용지 392, , 감) 2,772.9 단 독 주 택 52, , 증) 58.2 공 동 주 택 332, , 감) 2,757.6 근린생활시설 7, , 감) 73.5 공공시설용지 576, , 감) 3,772.8 상 업 용 지 21, , 감) 28.5 공 공 업 무 5, 감) 5,400.0 업무시설용지 , 증)15,126.3 동사무소, 파출소, 차량등록사업 소, 청소년수련원 각 1개소 도 로 187, , 감) 3,058.2 주 차 장 7, , 증) 개소 광 장 2, , 감) 1.4 1개소 공 원 203, , 감) 녹 지 55, , 감) 근린공원: 176,306.2m2 (5개소) 역사공원: 8,670.7m2 (1개소) 어린이공원: 18,088.4m2 (3개소) 근린3호공원에 도서관 포함 근린5호공원에 하천 4,457.1m2 및 저류지 4,878m2 포함 완충녹지 : 21,230.4m2 (27개소) 경관녹지 : 34,126.0m2 (21개소) 학 교 49, , 감) 34.1 초2, 중1, 고1 유 치 원 1, , 감) 3.4 2개소 종 교 시 설 2, , 감) 2.3 2개소 주 유 소 감) 4.2 1개소 하수도시설 7, , 감) 하수종말처리장 하 천 5, , 증) 광석천, 두일천 자동차정류장 6, , 버스공영차고지 42

43 기 정 변 경 구 분 면적(m2) 구성비 (%) 면 적(m2) 구성비 (%) 증감 (m2) 비 고 복 지 시 설 13, , 감) 9,759.0 노인복지회관(어린이집) 가스공급설비 감) 1.5 2개소 공 공 공 지 감) 0.6 1개소 수 도 용 지 2, , 배수지 저 류 지 2, , 감) 토지이용계획 (단계별) 구 분 기 정(m2) 변 경(m2) 전체 1단계 2단계 3단계 합 계 968, , , , ,130.4 주 택 건 설 용 지 392, , , , 단 독 주 택 52,285 52, , , 공 동 주 택 332, , , 근린생활시설 7,108 7, , 공 공 시 설 용 지 576, , , , ,130.4 상 업 용 지 21,967 21, , 공 공 업 무 5, 업 무 시 설 용 지 - 15, , 도 로 187, , , , 주 차 장 7,557 7, , 광 장 2,806 2, , 공 원 203, , , 녹 지 55,951 55, , ,518.7 학 교 49,647 49, , 유 치 원 1,569 1, , 종 교 시 설 2,115 2, ,

44 구 분 기 정(m2) 변 경(m2) 전체 1단계 2단계 3단계 주 유 소 하 수 도 시 설 7,893 7, , 하 천 5,909 6, , ,374.4 자동차정류장 6,000 6, , 복 지 시 설 13,717 3, , 가스공급설비 공 공 공 지 수 도 용 지 2,528 2, , 저 류 지 2,009 1, , 라. 사업시행기간 (변경없음) 2003년 11월 29일~2009년 12월 31(단계구분시행) 1단계 : 2003년 11월 29일~2009년 1월 31일 2단계 : 2003년 11월 29일~2009년 6월 30일 3단계 : 2003년 11월 29일~2009년 12월 31일 마. 사업시행지의 위치와 면적(변경) 1) 위 치 : 경기도 시흥시 능곡동, 군자동, 화정동, 광석동 일원 2) 면 적 : 기정-968,999m2, 변경-962,453.3m2(감 6,545.7m2) 바. 법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방법(변경없음) 1) 공시송달 대상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명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서류의 송달이 불가능한 토지등 의 권리자 2) 공시송달 방법 택지개발촉진법 제21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중앙 및 당해 지방의 일 간신문 각 1개지에 1회 이상 공고 사.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예정지구 지구계의 변경이 없고 수용할 토지의 변경이 없으므로 택지개 발촉진법 시행령 제8조6의7항에 의거 게재생략) 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붙 임(도면게재생략) 자.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붙임(도면게재생략) 44

45 시흥능곡지구 택지개발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변경) 가. 시흥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용도지역 용도지역 세분 면 적(m2) 구성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 총 계 132,572,093.7 감) 6, ,565, 소 계 11,559, , ,563, 전용주거 71, , 제1종전용주거 52, , 제2종전용주거 19, , 주거지역 주거 11,097, , ,101, 제1종주거 3,570,326.0 감) 7.6 3,570, 제2종주거 5,944, , ,949, 제3종주거 1,582, ,582, 준 주 거 390,732.0 감) , 소 계 820, , 중심상업 317, , 상업지역 상업 503, , 근린상업 유통상업 소 계 6,826, ,826, 공업지역 전용공업 공업 5,928, ,928, 준 공 업 897, , 소 계 107,033,593.4 감) 11, ,022, 녹지지역 보전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 107,033,593.4 감) 11, ,022, 미 지 정 6,332, ,332,

46 기정은 국토해양부고시 제 호 시흥능곡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변 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사항임 나. 시흥능곡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용도지역 용도지역 세분 면 적(m2)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구성비 (%) 비 고 총 계 968,999 감) 6, , 계 716,488 4, , 제1종전용주거 52, , 주 거 지 역 제2종전용주거 19, , 제1종주거 19,792 감) , 제2종주거 564,753 4, , 준주거지역 60,899 감) , 녹 지 지 역 계 252,511 감) 11, , 자연녹지지역 252,511 감) 11, , 다. 시흥능곡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 시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 적(m2) 기정 변경 기 정 변 경 변 경 사 유 제1종전용 주거지역 제1종전용 주거지역 52,043 52,051.1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 정정(증 8.1 m2) - 시흥시 능 곡동, 군자 동, 화정 동, 광석동 일원 제2종전용 주거지역 제1종 주거지역 제2종 주거지역 준 주 거 지 역 제2종전용 주거지역 제1종 주거지역 제2종 주거지역 준 주 거 지 역 19,001 19, ,792 19, , , ,899 60,853.4 완충녹지 변경 및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 정정 (증 63.8m2)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 정정(감 7.6 m2)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 정정(증 4,464.0m2)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 정정(감 45.6m2) 자연녹지 지 역 자연녹지 지 역 252, ,482.6 완충녹지 변경 및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 정정 (감 11,028.4m2) 46

47 2.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변경) 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 분 지구단위계획구역명 위 치 면 적(m2) 기정 변경 변경후 변 경 시흥능곡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기도 시흥시 능곡동, 군자동, 화정동, 광석동 일원 968,999 감) 6, ,453.3 나.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유서 구 분 지구단위계획구역명 위 치 면 적(m2) 변경사유 변 경 시흥능곡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기도 시흥시 능곡동, 군자동, 화정동, 광석동 일원 962,453.3 확정측량에 따른 면 적 정정 3.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조서(변경) 가. 교통시설 1) 도 로 총괄표 구분 등급 류 별 폭원 (M) 노선수 연장(m) 면적(m2)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비 고 계 ,747 11, , ,004.8 합 계 1단계 68 11, , 단계 , 단계 계 계 ,462 9, , , 단계 43 9, ,540.0 일 2단계 ,810.0 반 3단계 도 로 대로 3류 계 ,968 9, 단계 ,968 9, 단계 자전거 포함 3단계 47

48 구분 등급 류 별 폭원 (M) 노선수 연장(m) 면적(m2)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비 고 계 ,482 5, , ,046.0 소계 1단계 ,482 5, , , 단계 3단계 계 20~ ,998 4,011 85,381 85, 류 1단계 20~ ,998 4,011 85,381 85, 단계 3단계 자전거 포함 중로 계 15~ ,373 1,384 22,930 23,133.0 일 반 도 로 2류 3류 1단계 15~ ,373 1,384 22,930 23, 단계 3단계 계 ,332 1, 단계 ,332 1, 단계 3단계 소 계 계 ,624 3,626 31,354 31, 단계 29 3,145 26, 단계 ,810.0 소로 3단계 계 ,372 2,377 23,720 23, 류 1단계 ,896 18, 단계 , 단계 48

49 구분 등급 류 별 폭원 (M) 노선수 연장(m) 면적(m2)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비 고 계 8~ ,200 4, 류 1단계 8~ ,200 4, 단계 소로 3단계 계 4~ ,434 3, 류 1단계 4~ ,434 3, 단계 3단계 계 ,285 2,289 17,162 17,190.0 계 1단계 ,285 2,289 17,162 17, 단계 3단계 계 ,795 1,795.0 보행 자전 용도 로 중로 소계 2류 1단계 ,795 1, 단계 3단계 계 ,207 1, 단계 ,207 1, 단계 3단계 계 류 1단계 단계 3단계 49

50 구분 등급 류 별 폭원 (M) 노선수 연장(m) 면적(m2)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비 고 계 ,165 2,169 15,367 15,395.0 소계 1단계 ,165 2,169 15,367 15, 단계 3단계 계 ,070 1, 류 1단계 ,070 1, 단계 소로 3단계 계 ,271 1,272 10,168 10, 류 1단계 ,271 1,272 10,168 10, 단계 3단계 계 4~ ,129 4, 류 1단계 4~ ,129 4, 단계 3단계 계 ,936 15,464.8 가각및완화차선 1단계 15, 단계 단계

51 구분 제16924호 관 보 (목요일) 결정(변경) 조서 규 등급 류별 번 호 모 폭원 (m) 기능 기정 대로 집산 변경 대로 집산 기정 중로 집산 변경 중로 집산 연장 (m) 시 점 종 점 사용 형태 356 능곡동 249-3전 355 서측지구계 중로 1-1 능곡동 280-2대 중로 1-1 능곡동 763 도 1,807 능곡동 67-3도 능곡동 457-2구 1,799 서측지구계 북측지구계 주요 경과지 3, 4호 최 초 결정일 근린공원 비고 자전거 포함 자전거 포함 기정 중로 집산 1,239 중로 1-1 능곡동 420전 변경 중로 집산 1,251 중로 1-1 능곡동 803도 기정 중로 집산 333 중로 2-1 능곡동 100-2전 변경 중로 집산 336 중로 2-1 능곡동 546도 기정 중로 집산 619 중로 1-1 능곡동 381-2답 변경 중로 집산 625 중로 1-1 능곡동 784도 기정 중로 집산 157 대로 3-1 능곡동 262-3답 변경 중로 집산 160 대로 3-1 능곡동 717도 기정 중로 집산 285 중로 1-2 능곡동 300-2전 51 중로 1-1 능곡동 348-1전 중로 1-1 능곡동 784 도 중1-1 능곡동 산 22-2임 중1-1 능곡동 784 도 대로 3-1 능곡동 263 전 대로 3-1 능곡동 717 전 중로 1-3 능곡동 100-2전 중로 1-3 능곡동 546 도 중로 1-1 능곡동 280-5대 자전거 포함

52 구분 규 등급 류별 번 호 모 폭원 (m) 기능 연장 (m) 시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변경 중로 집산 287 중로 1-2 능곡동 803도 중로 1-1 능곡동 763 도 기정 중로 집산 213 중로 1-1 능곡동 346전 중로 1-4 능곡동 323-2답 변경 중로 집산 218 중로 1-1 능곡동 784도 중로 1-4 능곡동 769 도 기정 중로 집산 197 중로 1-4 능곡동 324답 중로 1-4 능곡동 324 답 변경 중로 집산 196 중로 1-4 능곡동 726도 중로 1-4 능곡동 726 도 기정 중로 집산 284 중로 2-3 능곡동 347답 중로 1-4 능곡동 264-2답 변경 중로 집산 285 중로 2-3 능곡동 770도 중로 1-4 능곡동 726 도 기정 중로 집산 171 중로 2-5 능곡동 314답 중로 1-4 능곡동 323-1답 변경 중로 집산 172 중로 2-5 능곡동 757도 중로 1-4 능곡동 726 도 보행 기정 중로 특수 71 대로3-1 능곡동 249-3전 능곡동 전 자 전용 호 변경 중로 특수 71 대로3-1 능곡동 717도 7호 완충녹 지 능곡동 505 공 보행 자 전용 기정 중로 집산 37 중로 1-3 능곡동 56전 소로 2-5 능곡동 38-2전 국토부 호 변경 중로 집산 37 중로 1-3 능곡동 546도 서측지구계 52

53 구분 규 등급 류별 번 호 모 폭원 (m) 기능 연장 (m) 시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중로 집산 29 중로1-1 능곡동 산4임 블럭형단독 능곡동 산 16임 국토부 호 변경 중로 집산 29 중로1-1 능곡동 488도 블럭형단독 능곡동 478 대 기정 중로 집산 111 능곡동 410-1답 중로 1-2 능곡동 405-1답 변경 중로 집산 108 남측지구계 중로 1-2 능곡동 803 도 기정 중로 특수 26 중로 2-5 능곡동 266답 대로 3-1 능곡동 312 답 보행 자 전용 변경 중로 특수 27 중로 2-5 능곡동 726도 대로 3-1 능곡동 717 도 보행 자 전용 기정 중로 특수 23 중로 2-3 능곡동 317-1답 변경 중로 특수 22 중로 2-3 능곡동 707도 기정 소로 국지 286 중로 2-1 능곡동 262-3답 변경 소로 국지 288 중로 2-1 능곡동 546도 기정 소로 국지 91 소로 1-2 능곡동 258답 변경 소로 국지 91 소로 1-2 능곡동 528도 53 중로 2-6 능곡동 317-1답 중로 2-6 능곡동 726 도 중로 2-1 중곡동 100-2전 중로 2-1 중곡동 546 도 소로 1-2 능곡동 105-7전 소로 1-2 능곡동 528 도 보행 자 전용 보행 자 전용 2단계 2단계

54 구분 규 등급 류별 번 호 모 폭원 (m) 기능 연장 (m) 기정 소로 국지 102 소로 1-2 능곡동 260답 변경 소로 국지 102 소로 1-2 능곡동 528도 기정 소로 국지 109 소로 1-6 능곡동 275전 변경 소로 국지 111 소로 1-6 능곡동 560도 기정 소로 국지 461 중로 1-1 능곡동 274전 변경 소로 국지 461 중로 1-1 능곡동 488도 기정 소로 국지 90 소로 1-6 능곡동 71답 변경 소로 국지 89 소로 1-6 능곡동 560도 기정 소로 국지 96 시 점 종 점 사용 형태 소로 1-6 능곡동 산31-2 변경 소로 국지 96 소로 1-6 능곡동 560도 기정 소로 국지 90 소로 1-12 능곡동 산33임 변경 소로 국지 93 소로 1-12 능곡동 658도 기정 소로 국지 111 소로 1-9 능곡동 295-2답 임 소로 1-2 중곡동 105-7전 소로 1-2 중곡동 528 도 소로 1-6 능곡동 67 전 소로 1-6 능곡동 560 도 중로 1-1 능곡동 67 전 중로 1-1 능곡동 488 도 소로 1-6 능곡동 산 21임 소로 1-6 능곡동 560 도 소로 1-7 능곡동 70 전 소로 1-7 능곡동 577 도 소로 1-12 능곡동 295-4답 소로 1-12 능곡동 618 도 소로 1-13 능곡동 295-1답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2단계 54

55 구분 규 등급 류별 번 호 모 폭원 (m) 기능 연장 (m) 시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변경 소로 국지 111 소로 1-9 능곡동 641도 소로 1-13 능곡동 641 도 기정 소로 국지 549 중로 2-2 능곡동 296전 중로 2-2 능곡동 295-7답 변경 소로 국지 549 중로 2-2 능곡동 697도 중로 2-2 능곡동 697 도 기정 소로 국지 83 소로 1-12 능곡동 294전 소로 1-12 능곡동 287 전 변경 소로 국지 84 소로 1-12 능곡동 658도 소로 1-12 능곡동 618 도 기정 소로 국지 77 소로 1-12 능곡동 291-2전 소로 1-12 능곡동 산 32임 변경 소로 국지 77 소로 1-12 능곡동 658도 소로 1-12 능곡동 618 도 기정 소로 국지 103 소로 1-16 능곡동 407답 소로 1-16 능곡동 406 답 변경 소로 국지 101 소로 1-16 능곡동 829도 소로 1-16 능곡동 829 도 기정 소로 국지 124 중로 3-1 능곡동 408-1답 중로 1-2 능곡동 404 답 변경 소로 국지 124 중로 3-1 능곡동 844도 기정 소로 특수 107 중로 1-4 능곡동 324답 변경 소로 특수 107 중로 1-4 능곡동 769도 55 중로 1-2 능곡동 803 도 능곡동 457 구 서측지구계 보행 자 전용 보행 자 전용

56 구분 규 등급 류별 번 호 모 폭원 (m) 기능 연장 (m) 시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소로 국지 소로 능곡동 289전 능곡동 289 전 변경 소로 국지 소로 능곡동 697도 단독주택지 능곡동 702 대 기정 소로 국지 소로 능곡동 291-1전 소로 1-12 능곡동 산 32임 변경 소로 국지 소로 능곡동 697도 소로 1-12 능곡동 697 도 기정 소로 국지 중로 능곡동 299전 능곡동 산 36-1임 변경 소로 국지 198 중로 1-2 능곡동 803도 동측지구계 기정 소로 변경 소로 기정 소로 변경 소로 기정 소로 변경 소로 특수 소로 능곡동38-2전 특수 중로 능곡동 499도 특수 138 중로 2-1 능곡동 100-2전 특수 중로 능곡동 546도 특수 3호 근린공원 110 능곡동 59전 특수 3호 근린공원 110 능곡동 552공 56 능곡동 35-11도 서측지구계 능곡동 104-1전 서측지구계 중로 1-3 능곡동 산 25-1임 중로 1-3 능곡동 546 도 보행 자 전용 보행 자 전용 보행 자 전용 보행 자 전용 보행 자 전용 보행 자 전용

57 구분 규 등급 류별 번 호 모 폭원 (m) 기능 연장 (m) 시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소로 특수 3호 근린공원 117 능곡동 87-4대 중로 1-3 능곡동 100-2전 보행 자 전용 변경 소로 특수 3호 근린공원 117 능곡동 552공 중로 1-3 능곡동 546 도 보행 자 전용 기정 소로 특수 대로 능곡동 269-5전 3호 근린공 원 능곡동 87-4대 보행 자 전용 변경 소로 특수 대로 능곡동 717도 3호 근린공 원 능곡동 552 공 보행 자 전용 기정 소로 특수 소로 능곡동 70전 중로 1-1 능곡동 71 답 보행 자 전용 변경 소로 특수 소로 능곡동 564도 중로 1-1 능곡동 488 도 보행 자 전용 기정 소로 특수 20 중로 2-5 능곡동 311답 대로 3-1 능곡동 269-3전 보행 자 전용 변경 소로 특수 중로 능곡동 757도 대로 3-1 능곡동 717 도 보행 자 전용 기정 소로 특수 2호 어린이공원 247 능곡동 186답 중로 2-3 능곡동 317-1답 보행 자 전용 변경 소로 특수 2호 어린이공원 248 능곡동 777공 중로 2-3 능곡동 770 도 보행 자 전용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