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아시아태평양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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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각예술 분야 계약실태 및 표준계약서 개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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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출 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시각예술 분야 계약실태 및 표준계약서 개발 연구 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5년 3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원장 박 광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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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요약 시각예술 분야 계약실태 및 표준계약서 개발 연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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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요 약 시각예술 분야 계약실태 및 표준계약서 개발 연구 요약 1. 시각예술 분야 계약실태 및 표준계약서 개발 연구 개요 가.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문화예술 분야의 계약 문화 제고를 통한 문화예술의 활성화와 미개발된 시각예술 분야의 다양한 유형을 통합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 필요 정부의 표준계약서 개발 보급 의무 및 불공정거래 계약 금지 규정 추진 2) 연구 목적 시각예술 분야의 계약문화 정착과 불공정 관행 개선을 통해 창작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여 시각예술 분야의 창작활동 증진 나.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1 대상적 범위 : 시각예술 분야 전반 연구 한계상 시각예술 분야 중 창작자와 관련된 계약행위만을 대상으로 연구(기획자, 단체 간의 계약은 대상에서 제외) 2 내용적 범위 국내외 시각예술 분야 계약 실태조사 및 시각예술 분야 계약 유형 분석 시각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개발 및 보급방안 2) 연구 방법 1 연구과정 및 방법 과업대상에 대한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문헌조사 및 시각예술 분야 계약관련 설문조사 국내외 시각예술 분야 계약서 사례 조사 분석(외국 68종, 국내 42종)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 전문가 자문(4회) 및 연구 참여자 워크샵 요 약 iii

8 2 연구의 방향 시각예술 분야 전반에 대한 계약관행 유형과 사례 조사 및 표준계약서 개발 예술인의 권리와 복지 증진을 실현하기 위해 시각예술 분야 창작활성화 기여 2. 문화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제도 및 개발 필요성 가. 문화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제도 및 정책 예술인복지법에서 국가는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문화예술 분야의 표준계약 양식 개발 및 보급의무 규정 문화체육관광부 주도로 공연예술, 방송, 출판, 영화 분야의 표준계약서가 개발되어 공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비예술인을 위한 저작권 및 계약과 관련된 교육 실시 및 변호사 노무사 등을 통한 전문 컨설팅 추진 나. 시각예술 분야 계약 실태 및 표준계약서 개발 필요성 시각예술 분야의 표준계약서는 미개발 상태이고, 다른 분야와 달리 그에 대한 인식과 연구 가 미흡한 실정이며, 공정한 거래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창작자들이 참고할 수 있 는 가이드 라인 필요 개인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아 시각예술 분야는 특히 표준계약서 개발 및 보급 필요 예술 작품을 창작하는 것 이외에도 작품의 유통 및 소비가 이루어져 다른 예술 분야에 비해 매우 다양한 유형과 방식으로 계약이 체결되므로 공정 거래를 위한 표준계약서 마련 필요 다. 표준계약서 개발의 효과 표준계약서를 통해 시각예술 분야 이해관계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여 공정 한 거래에 기여하고, 예술인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여 궁극적으로 시각예술 분야의 창작 활성화에 기여 표준계약서는 계약관계에서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운 신진작가들에게 계약 관련 지침과 정보 를 제공하여 예술인의 권리와 복지증진이라는 목적에 충실하고, 시각예술 분야의 전반적인 계약문화 수준을 상향 조정하고 계약문화를 확산 iv 시각예술 분야 계약실태 및 표준계약서 개발 연구

9 3. 시각예술 분야 계약 유형 및 실태분석 가. 시각예술 분야 계약 유형 분류 1) 총괄 : 대상기관 및 행위 1 기관별 유형 미술관 : 전시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그 외에도 소장품 구매, 아트상품 제작을 위한 계약 진행 갤러리 : 전시를 중심으로 대관 및 작품 판매를 중점적으로 계약 진행 창작스튜디오(레지던시) : 창작자와 장소 제공자 간의 입주계약서 작성 미술은행 : 미술품 구입 및 대여에 관한 계약 진행 예술지원기관 : 시각예술 행사 및 축제, 지원 사업, 교육 등으로 나누어 계약 체결 시각예술단체 및 기업 : 전시 및 행사, 교육 등 광범위하게 계약 체결 시각예술비엔날레 및 축제 : 미술전시와 학술행사 등을 중심으로 운영 2 행위별 전시일반계약(신작, 구작) : 신작과 구작일 경우 세부사항이 달라질 수 있음. 대여계약 : 작품을 대여하여 환경조성 및 전시를 할 경우 적용될 수 있음. 소장품구매계약 : 미술관에서 소장품을 구입할 때 사용됨(기중, 기탁 등 포함). 일반매매 : 일반적으로 작품을 판매 및 구매할 때 적용될 수 있음. 커미션계약 : 작품제작을 의뢰할 때 적용될 수 있음. 공공미술계약 : 작가, 설치 및 운송 업체 등과 공공미술 주최 측의 계약이 이루어짐. 2) 시각예술 계약 유형 분류 전시 : 전시 참여 계약, 일반 전시 계약, 대관 계약, 대여 계약, 출품 계약, 작가 간 합작 계약, 미디어 작품의 이미지 사용에 관한 계약 등으로 활용 판매 : 전시 판매거래계약, 위탁판매계약, 작품구매계약, 판매를 위한 작품제작 의뢰 계약 등이 있으며, 계약 행위 별로 복잡한 계약 관계 형성 입주 : 입주계약서, 입주약정서 등이 있음. 공공미술 : 주로 작가와 작가들로 이루어진 단체가 정부기관이나 지방문화재단과 계약을 체결 저작권 : 저작권만을 별도로 계약하는 것은 시각예술의 특성상 거의 없으며, 소장품대여, 아트 상품 개발, 공공미술, 미디어 작품 등에 사용 요 약 v

10 나. 시각예술 분야 계약 실태 설문조사 분석 시각예술 분야 계약 또는 계약서의 체결 현황에 대해 작가가 기관 및 단체에 비해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는 응답에 10.4% 더 높은 56.8%를 보였음. 반면 기관 및 단체는 작가에 비 해 계약 또는 계약서 체결을 적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현재 시각예술 분야에서 사용하고 있는 계약 또는 계약서는 대부분 기관 및 단체 자체적으로 내부 직원들에 의해 작성(46.2%)되거나 외부 기관의 사례를 기준으로 내용이 구성(19.2%) 되는 경우가 많았음. 이로 인해 대부분의 작가들은 계약서의 중심이 기관 및 단체에 집중되어 있다고(77.3%)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작가의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음. 또한 작가는 기관 및 단체에서 제시하는 계약서를 그대로 수용(52.3%)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만약 계약 불이행시에도 이의제기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하여도 이에 대한 사례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신진작가뿐만 아 니라 기관 및 단체의 입장에서도 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고 있음. 이는 응답자의 연령이 작가는 20~39세 미만이 72.7%로 높은 것으로 보아 대부분의 작가 들이 예술인으로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신진작가로 시각예술 분야의 표준계약서 개발과 시 각예술 분야의 계약문화 인식을 제고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음. 계약서를 적용하는데 있어서는 정부의 지원을 받는 국공립을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하지만, 민간단체의 경우 계약서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70.3%)가 더 많아 심각한 것으로 드러 남. 따라서 시각예술 분야의 표준계약서 보급을 통해 전반적으로 계약서에 대한 기준을 제 시해 줄 필요성이 있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각예술 분야의 표준계약서를 개발하는 것에 대해 찬성(70.0%), 반대 (8.0%)로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고, 표준계약서를 개발하는데 있어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 인 기준으로 개발되는 것에 대해서도 찬성(55.6%)이 반대(7.1%) 보다 훨씬 높아 대부분의 시각예술 분야 활동 및 종사자들은 표준계약서 개발시 글로벌한 기준을 제시하여 외국 작 가와의 차별성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표준계약서를 개발하는데 있어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기준으로 개발되는 것에 대 해 긍정적 응답(55.6%), 부정적 응답(7.1%)로 대부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준계약서 개발시 우려되는 점은 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시 오히려 창작 및 단체 의 활동이 축소될 수 있고, 작가들의 권리 뿐 아니라 의무도 함께 강화되어 작가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기존 계약기준 보다 하향 조정되어 적용될까봐 우려된다고 응답하였음. 계약경험과 계약서의 내용에 대한 설문결과를 보면, 상대적으로 기관 단체는 보험 분쟁 처리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반면에, 작가는 낮게 나타 나 인식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표준계약서 내에 아티스트 피(fee)를 적용하여 실질적인 보장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이에 대한 개념과 인식의 차이가 있어 우선적으로 아티스트 피(fee)에 대한 개념의 정립이 필요 vi 시각예술 분야 계약실태 및 표준계약서 개발 연구

11 4. 시각예술 분야 계약서 사례 조사 및 실태 분석 국 공립 기관/단체 중심의 계약 관행 국 공립 기관/단체는 대부분 계약서에 의한 계약을 채결하고 있는 반면, 사립 기관/단체 등 소규모, 사립 기관/단체에서는 대관 외에는 계약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국 공립 기관/단체에서도 타 기관의 사례를 참고하여 내부 직원이 계약서를 거의 전적으로 작성하는 등 아직 계약서의 체계성이나 내용에 있어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기관/단체와 작가 모두 계약문화에 대한 인식 미흡 구두 계약이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업무 진행에 익숙한 대다수 민간, 비영리 미술 기 관/단체의 관행상 계약 문화 미정착 계약은 법적 효력을 전제로 상호간의 합의에 의해 약속하는 법률 행위로, 건전한 계약 문화 확립이 필요함을 인식 국내 작가와 해외 작가 계약의 차별 존재 해외 작가의 경우 계약 조건이 합의되지 않을 때 전시가 성립되지 않는 등 계약에 임하는 창작자의 권한과 협의 역량이 갖추어진 반면, 국내 작가는 계약에 있어 상호적 검토 및 협의 문화 자체가 미약 작품의 보전, 훼손 및 도난 등 사후 관리에 대한 구체적 책임 표기 미흡 전시 및 위탁 매매의 경우 작품의 보전 환경 조성 및 훼손과 도난 등 사후 관리에 대한 사 항과 보험이 주요 계약 내용의 일부인데, 이에 대한 내용의 구체성이 미흡함. 저작권 관련 내용의 명기 명확화 필요 저작권 관련 계약 내용에 지적재산권 외에 저작인격권 등 저작권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부 분들에 대한 내용도 담을 필요가 있음. 행위에 따른 계약서의 차별성 부족으로 각 조항의 특징 또는 특약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서의 유연성을 줄 필요가 있음. 갤러리의 경우 전문 컨설턴트와 함께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하더라도 다양한 행위에 맞는 계 약서를 전부 구비하거나 만들 수는 없어 실제 계약의 내용은 다를 수밖에 없음. 요 약 vii

12 5. 시각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개발 가. 표준계약서 개발 방향 및 기준 1 예술 계약의 특성 계약이란 일정한 법률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두 사람 이상이 의사 표시의 합의를 이룸 으로써 이루어지는 법률 행위를 말함. 예술 계약은 일반적인 계약법의 원리뿐만 아니라 저작물이라는 측면에서 저작권법이나 기타 지적재산권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음. 2 개발의 기준 및 고려사항 예술인복지법 상 예술인, 그 중에서도 창작예술인, 특히 법률가의 지원을 받기 쉽지 않은 창작예술이 주요 당사자인 계약을 중심으로 개발하였으며, 기획자, 큐레이터 등 창작예술인 이외의 예술인을 위한 별도의 표준계약서는 추가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여짐. 보급 기관 및 방식. 표준계약서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상대적으로 활용 가능성이 높은 국공 립 기관 및 국가보조금을 지원받는 기관 등에서 활용도가 높은 계약서를 중심으로 개발 각 분야 전문가들의 자문회의 등을 통하여 분석한 결과, 창작예술인들 사이에 가장 활용도 가 높은 계약서를 중심으로 개발 나. 표준계약서(안) 활용시 유의사항 및 유형별 표준계약서 : 5종 개발 1 표준계약서(안) 활용시 유의사항 표준계약서는 말 그대로 계약 당사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특히 법률적 지원을 받는데 어려 움이 있는 신진 및 중견 예술인들이 참조할 수 있도록 작성된 일종의 계약서 샘플임. 본 표준계약서(안)은 공공적 주체와 사적 주체, 영리기관 또는 비영리기관의 구분 없이 작 성하였으므로 각 기관 및 주체에 따라 변경하여 활용하여야 함. 본 표준계약서(안)은 설치나 장소특정형 미술 등 미디엄이나 장르 등을 특정하여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미디엄이나 장르 등에 따라 해당 미디엄이나 장르적 특성에 맞추어 변형하여 활용하여야 함. 2 공통사항 소유권, 저작권 등의 보증의 경우 창작자는 작품이 자신이 직접 창작한 것이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온전한 소유권자이자 저작권자이며 진품임을 보장하며, 작품에 대한 설명이 사 실이며 정확한 것임을 보장 저작재산권과 복제/재생산의 경우 소유권과 저작권은 별도의 개념. 작품이 판매될 경우 소 유권은 구매자에게 넘어가지만, 저작권은 여전히 예술가에게 남아 있음. 따라서 예술품을 viii 시각예술 분야 계약실태 및 표준계약서 개발 연구

13 복제 또는 재생산하고 싶을 경우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전에 승낙을 구해야 함. - 예술품 복제를 지극히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마찬가지임. 전시계약 시 예술품의 홍보와 판매 촉진을 위해 양측이 사전 동의하고 합의한 방법으로 예술품의 사진을 촬영할 수 있음. 사 진을 사용할 때마다 예술가는 예술품의 창작자이자 저작권자로 인정되어야 하며, 적절한 표기 를 하는 것이 좋음. 계약당사자 제 목 개 요 계약유형 및 목적 작품설명 계약기간 포장 및 운송 보험 등 보관 및 반환 계약 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지 계약유형, 계약당사자가 행해야 할 의무사항과 권리를 규율한다는 계약서의 목적을 명시 작품의 성격과 종류, 상태, 가격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 전시 대여 위탁 등의 기간, 대여기간, 매매의 경우 작품인도와 작품구입금액의 정산완료 기간 위탁매매의 경우 위탁기간, 신작제작은 기획 및 승인절차 제작완료 전시 기간 포함 포장과 운송절차, 비용에 대한 책임 소재 기본보험, 추가보험, 보험료 부담주체, 설치미술의 경우 예술인 산재보험, 상해보험 가입 여부 등, 미술품 취급에 들어가는 기타 비용 보관기간과 반환일자, 반환 방법 및 비용, 책임 등 각 당사자의 의무/권리 - 분실 훼손 등 대책 대금 및 대금정산 소유권, 저작권 보증 지적재산권 및 복제 계약의 종료 등 분쟁해결 불가항력조항 손해발생 분실, 도난, 훼손, 멸실 등에 대한 책임과 작품의 복원 창작자 및 대여자에 대한 정확한 금액과 시기, 절차, 방법, 작가 사례비나 기획비 등의 여부와 포함 기준 창작자의 저작권자 및 진품 보증 소유권의 예술인 소유, 복제 및 재생산에 대한 사전 동의,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 저작인격권 관련 사항 계약당사자의 사망, 상황변화로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계약서의 완결, 효력, 무효, 실행, 계약 내용의 양도 등 분쟁해결방법, 관할권, 관할법 등 <표준계약서 공통사항> 천재지변, 자연재해 등으로 작품 훼손시 책임면제 규정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손해배상 예정액 산정 3 특수사항 미술품매매계약 계약의 주체나 방법에 따라 일반매매(사적매매), 소장품 구매 계약, 미술은행 구매 계약 등 으로 구분할 수 있음. 소유권 이전에 관한 사항, 필요한 경우 지적재산권 양도 및 사용 승낙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 저작인격권 보호에 관한 규정, 창작예술인의 매매 예술품에 대한 대여권, 전시권 등 저작재 산권 사용에 관한 내용 및 매매 예술품에 대한 정보권에 관한 규정 요 약 ix

14 <미술품매매계약 특수사항> 제 목 개 요 매매미술품 매매금액 및 지급방법 보증 검증 계약서상 매매가 목적인 미술품에 대한 설명 기재 미술품에 대한 상세 설명을 별지 형식으로 첨부할 수 있음. 공인된 감정서를 요구할 경우 첨부할 수 있음. 실제 계약서에 따라 매매되는 가격의 총액을 기재 미술품 거래시 통상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하는 방법과 시기 기재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합법적 방식으로 미술품을 창작하였으며, 합법적 소유권, 지적재산권 등을 가지고 있어 매수인의 정당한 소유권 사용을 방해하지 않음을 보증 구매 미술품에 대한 진품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매수인의 권리와 위작일 경우 대처방안에 대해 설명 위탁매매계약 위탁자와 수탁자와의 대리인 관계에 따른 신의 책무 등에 관한 규율, 전속계약인지 일반 위 탁매매계약인지 장기 또는 단기 계약 여부. 전시 장소 및 홍보 방법 등에 관한 내용. 위탁 매매작품에 대한 정보의 제공과 정산, 홍보 목적의 지적재산권, 프라이버시권 등의 사용에 관한 규정 <위탁매매계약 특수사항> 제 목 개 요 위탁매매 미술품 위탁기간 위탁매매인의 수수료 및 정산 정보의 공개 위탁 미술품의 관리, 분실 및 훼손, 보험 소유권의 이전 보증 위탁매매인의 의무 홍보 계약서상 위탁매매 목적물인 위탁 미술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기재 미술품의 위탁 기간을 명시하는 부분 위탁기간은 상호 합의하여 정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 종료 후 연장을 원할 경우 협의를 통해 기간 을 연장할 수 있음. 위탁 미술품의 중개수수료와 판매 가격에 대해 협의하여 기재하는 내용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과 지급할 금액을 미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갤러리나 아트딜러는 예술인에게 미술품의 목록, 매수인의 이름, 판매된 가격, 할인된 가격 등을 정기적으로 공개할 것을 명시 위탁 미술품의 분실, 훼손, 멸실, 도난 등이 발생했을 때의 책임소재에 관한 규정 소유권은 최종적으로 매수인에게 넘어가기 이전까지는 예술인에게 있다고 명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합법적 방식으로 미술품을 창작하였으며, 합법적 소유권, 지적재산권 등을 가지고 있음을 보증 예술인과 위탁매매인의 관계는 대리의 관계로, 대리인은 위탁인에게 신의 성실의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 위탁 미술품 매매를 위함 홍보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전시계약 전시명, 전시 장소, 전시 특징에 관한 설명, 전시자의 특수한 의무가 있을 경우 이를 규정 하는 조항, 전시 외의 홍보 활동 계획 등에 관한 조항, 창작예술인이 직접 기획에 참여할 경우 기획비, 작가사례비(artist fee), 출장비, 일비 등에 관한 내용, 전시 작품에 대한 전 시목적의 대여비용, 기타 전시 및 홍보 비용, 전시 관련 저작재산권 사용에 관한 규정, 전 시 후 반환 및 보관의 책임에 관한 규정, 보관 시 방온, 방습 여부, 보관비용 등, 전시 기 간 또는 보관 중 작품이 훼손, 분실, 도난이 발생했을 경우 배상방식, 손해배상예정액 등이 명시될 수 있음. x 시각예술 분야 계약실태 및 표준계약서 개발 연구

15 <전시계약 특수사항> 제 목 개 요 전시회 일정 사용료 및 지급방법 보증 사용기간 미술품의 관리 및 보험 미술품의 반환 및 상태확인 전시비용 전시회의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함. 전시회를 하는데 있어 작가에게 지급하는 비용에 대한 것으로 전시의 성격에 따라 포함할 수 있는 범위를 제시하고 있음.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합법적 방식으로 미술품을 창작하였으며, 합법적 소유권, 지적재산권 등을 가지고 있어 매수인의 정당한 소유권 사용을 방해하지 않음을 보증 전시기간과는 별도로 미술품의 사용기간을 기재하는 조항 미술품 도난 또는 훼손시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조항 미술품 관리가 되지 않았을 때 이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한 조항 전시 비용에 관한 규정 대여계약 대여기간, 대여장소, 반환, 사용목적 및 범위, 관리 및 보수, 보관, 대여 기간 동안 작품의 분실, 도난, 훼손, 멸실시 책임, 대여 장소의 방온, 방습 여부 등 <대여계약 특수사항> 제 목 개 요 대여 미술품 대여료 및 지급방법 분실, 훼손, 보험 대여 기간 대여 장소 프레이밍, 클리닝, 보수 대여 미술품 반환/상태확인 계약서상 대여 목적물인 미술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기재 물권 및 저작권에 대한 사용료로서의 대여료 지급 및 지급방법에 관한 규정 미술품 분실, 훼손 시 이에 대한 책임소재 및 보험 가입에 관한 규정 대여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 대여기간 동안 전시하거나 미술품을 사용할 공간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 대여기간 동안 예술인의 동의 없이 프레이밍, 클리닝, 보수, 복원 등을 할 수 없음을 규정 미술품 반환 시 대여 미술품 확인을 통해 상태를 파악할 것을 명시 신작제작계약 기획비, 제작비, 작가보수, 출장비, 일비, 협력자 비용, 설치비 등에 관한 비용, 기획과 승 인절차, 제작, 설치, 전시 등의 제작단계, 전시 후 작품 처리 문제(소장, 반환, 폐기 등), 작품 제작 관련 리소스에 대한 소유권, 기획,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 등 완성작 이외의 지적 재산권에 대한 권리, 이행지체 등 <신작제작계약 특수사항> 제 목 개 요 제안서 및 승인절차 제작비용 및 지급방법 작품제작의 완료 및 전달 이행지체 운송 및 설치 미술품의 관리, 분실, 및 훼손, 보수, 보험 사용기간 미술품의 표기 신작제작을 위한 제안서 제출 및 승인 절차에 관한 내용 신작제작에 들어가는 제작비, 작가비 등의 비용과 그 비용의 지급방법 완료된 작품제작을 배달하는 기간을 기재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이 지체될 경우 책임 제작된 작품의 운송 및 설치에 대한 규정 전시 미술품의 관리 및 분실, 훼손 등에 대한 책임 및 보험에 대한 조항 신작 미술품의 사용기간을 정확히 명시하며 기간 종료시 예술인의 주소지로 반환할 것 신작제작의 경우 작품 제작비를 지원받아 제작되는 것으로 전시 종료 후에도 본 미술품을 공공전 시를 하고자 할 경우 후원인 또는 제작의뢰인의 명시에 관한 규정 요 약 xi

16 6. 시각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보급방안 가. 시각예술 표준계약서 확정 및 보급을 위한 제도적 방안 1) 표준계약서 확정 및 적용 방안 1 표준계약서 개발 유형 본 연구에서 개발된 표준계약서(안)은 수요와 필요성, 파급효과가 5종이 개발되었으며, 향후 표준계약서의 보급 여건에 따라 추가로 표준계약서 개발 추진 필요 2 표준계약서 확정 절차 개발된 표준계약서(안)을 기반으로 향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별도의 확정절차를 거쳐 확정 하게 됨. 확정과정에서 관련 단체, 기관, 작가,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하며, 가능한 경우 관련 단체협회/작가들의 단체 등과 공동 협약 체결 또는 선언문 발표를 추진 필요 관련 전문가 단체 작가 등 분야별 대표성을 가진 전문가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2) 표준계약서 보급을 위한 정부 역할 및 관리 방안 표준계약서는 권장사항으로서 법적인 의무 규제사항은 아니며, 따라서 강제적으로 표준계약서 적용을 의무화하기에는 한계 예술인복지재단에서 표준계약서를 관리하여 보급할 것이며, 계약문화 확산을 위하여 전문적인 컨설팅 지원 신고 관리 등을 담당하고 지원 민간단체 및 작가들의 경우에는 인식이 낮으므로 지속적으로 표준계약서의 확산을 위한 제도적 노력 필요 나. 시각예술 표준계약서 인식 및 공정계약 문화 확산 방안 1) 민간부문의 인식제고 및 확산 방안 표준계약서 확산을 위한 시각예술 분야의 인식 제고와 제도적 추진 필요 표준계약서에 대한 해설 자료 제작 보급하고, 대표적인 시각예술단체의 표준계약서 관리하여 계약당사자의 집단적인 노력도 필요 2) 공공부문의 우선 적용 개발된 표준계약서는 이를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각 기관별로 여건을 반영하여 기관 별 표준계약서를 개발하여 활용 xii 시각예술 분야 계약실태 및 표준계약서 개발 연구

17 다만, 기관별 표준계약서는 정부 차원에서 공표된 표준계약서의 지침과 취지를 반영하여야 하며, 기관별 표준계약서를 공개하여야 함. 확정된 유형부터 단계적으로 보급할 예정이며, 특히 문예진흥기금 및 국고보조금을 받는 지 원 대상 및 단체/사업을 우선적으로 적용 의무화하여 확대 예술위원회에서는 이러한 표준계약서 적용사항을 모니터링하여 사업평가시 반영하고 문화체 육관광부에 보고 요 약 x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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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목 차 요 약 제 1 장 시각예술 분야 계약실태 및 표준계약서 개발 연구 요약 서론 ⅰ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3 1. 연구 배경 3 2. 연구 목적 5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6 1. 연구 범위 6 2. 연구 방법 6 제 2 장 시각예술 분야 계약 특성 및 실태 분석 제1절 문화예술 분야 계약제도 및 여건 분석 문화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제도 및 정책 관련 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활용 및 현황 13 제2절 시각예술 분야 계약 특성 시각예술 분야 계약 관련 선행 연구 검토 시각예술 분야 계약의 구조적 특성 19 제3절 시각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개발의 필요성 시각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개발의 배경 표준계약서 개발의 필요성 및 효과 22

20 제 3 장 시각예술 분야 계약 유형 및 실태 분석 제1절 시각예술 분야 계약 관련 영역 및 여건 분석 시각예술 분야 계약 발생 활동 및 유형 기초 분석 시각예술 분야 계약 당사자 및 직종 유형 분석 30 제2절 시각예술 분야 계약 유형 분류 총괄 : 대상기관 및 행위 시각예술 계약 유형 분류 35 제3절 시각예술 분야 계약 실태 설문조사 분석 설문조사 개요 설문조사 결과 분석 38 제4절 시각예술 분야 계약 현황 분석 활동 유형별 표준화된 계약서 현황 및 실태 분석 비표준화 계약 현황 분석 62 제 4 장 시각예술 분야 계약서 사례 조사 제1절 국내 계약서 사례 조사 국내 계약서 개요(유형별) 국내 계약서 적용 실태 국내 계약서 우수사례 및 불공정 사례 76 제2절 외국의 표준계약서 사례 조사 외국의 표준계약서 유형 및 개요(국가별 유형별) 외국의 표준계약서 적용 실태 99 제3절 시각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계약 실태 종합 분석 표준계약서 실태 조사결과 시사점 계약서 및 계약 실태 종합 분석 103

21 제 5 장 시각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개발 제1절 표준계약서 계약유형 분류 시각예술 분야 계약서의 유형 시각예술 분야 계약서의 유형별 특성 및 개요 113 제2절 표준계약서 개발 방향 유형별 표준계약서 개발의 기준 및 고려사항 표준계약서 필수 규정 사항 비교(유의사항/공통/특수사항) 118 제3절 표준계약서(안) 및 해설 미술품매매계약서 (contract for the sale of artwork) 위탁매매계약 (Consignment Agreement) 전시계약 (Exhibition and Loan Agreement) 대여계약 (Rental Agreement) 신작제작계약 (commission contract) 172 제 6장 시각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보급방안 제1절 시각예술 표준계약서 확정 및 보급을 위한 제도적 방안 표준계약서 확정 및 적용 방안 표준계약서 보급을 위한 정부 역할 및 관리 방안 188 제2절 시각예술 표준계약서 인식 및 공정계약 문화 확산 방안 민간부문의 인식제고 및 확산 방안 공공부문의 우선 적용 194 제 7장 결론 및 제안 결론 및 제안 199 참고문헌 203 부 록 205

22 표 목 차 <표 2-1> 공연예술 분야 직군별 표준계약서 주요 내용 14 <표 2-2> 출판 분야의 표준계약서 주요 내용 15 <표 2-3> 방송 분야의 제작 스태프 표준계약서 주요 내용 15 <표 2-4> 영화 분야의 표준계약서 주요 내용 16 <표 2-5> 대중예술 분야의 표준계약서 주요 내용 17 <표 3-1> 예술장르구분에 따른 예술인의 분류 30 <표 3-2> 한국표준직업분류를 활용한 예술인 직업분류 32 <표 3-3> 시각예술 관련 직업 32 <표 3-4> 기관별 행위별 계약 유형 분류 34 <표 3-5> 설문조사 개요 37 <표 3-6> 응답자 특성 38 <표 3-7> 시각예술 분야 계약실태 공통항목 설문 총괄표 39 <표 3-8> 시각예술 분야 계약실태 기관/단체 고유 항목 설문 총괄표 43 <표 3-9> 시각예술 분야 계약실태 작가 고유 항목 설문 총괄표 46 <표 3-10> 시각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개발 방향 설문 총괄표 51 <표 3-11> 위탁매매 계약 현황 58 <표 3-12> 신작전시 계약 현황 59 <표 3-13> 구작전시 계약 현황 59 <표 3-14> 소장품구입 계약 현황 60 <표 3-15> 장소사용 계약 현황 60 <표 3-16> 저작권사용 계약 현황 61 <표 3-17> 작품대여 계약 현황 61 <표 3-18> 전속작가 계약 현황 61 <표 3-19> 창작스튜디오 입주계약 현황 62 <표 3-20> 축제 및 행사 계약 현황 62 <표 3-21> 작품기증계약 현황 63 <표 4-1> 미술관 계약의 주요 조항 및 내용 67 <표 4-2> 갤러리 계약의 주요 조항 및 내용 69 <표 4-3> 창작스튜디오 계약의 주요 조항 및 내용 70 <표 4-4> 지역문화재단(문예회관) 계약의 주요 조항 및 내용 71 <표 4-5> 비엔날레 및 축제 계약의 주요 조항 및 내용 72 <표 4-6> 시각예술 분야 해외 표준계약서 현황 79 <표 4-7> 호주예술법센터의 Artist-Gallery Agreement(Long Term) 계약서 81 <표 4-8> 호주예술법센터의 Artist in Residence 계약서 82 <표 4-9> 호주예술법센터의 Sale of Artwork 계약서 83 <표 4-10> 호주예술법센터의 Consignment Agreement 계약서 84

23 <표 4-11> 호주예술법센터의 Loan of Artwork for Public Exhibition 계약서 85 <표 4-12> 호주예술법센터의 Lease of Artwork with Option to Purchase 계약서 86 <표 4-13> 호주예술법센터의 Artwork Reproduction Licence for Film 계약서 87 <표 4-14> 호주예술법센터의 Image Reproduction Licence for a Publication/Merchandise 계약서 88 <표 4-15> CARFAC-Artist's Contracts의 Agreements with Agents/Dealers 계약서 89 <표 4-16> CARFAC-Artist's Contracts의 Artist's Collaboration Agreement 계약서 90 <표 4-17> CARFAC-Artist's Contracts의 Digital Arts Licence Agreement 계약서 91 <표 4-18> CARFAC-Artist's Contracts의 Sound Arts Agreement / Performance Art Agreement 계약서 91 <표 4-19> CARFAC-Artist's Contracts의 Video Art Distribution Agreement 계약서 92 <표 4-20> CARFAC-Artist's Contracts의 Artist Lecture Agreement 계약서 93 <표 4-21> 작품의뢰(신작) 계약 94 <표 4-22> 작가 고용 합의서 94 <표 4-23> 작품제작 의뢰 계약서 95 <표 4-24> 작품판매 계약서 95 <표 4-25> 작품의 인수 및 소장 계약서 96 <표 4-26> 공공시설의 예술작품 사업에 대한 계약서 96 <표 4-27> 사용허가 동의서 96 <표 4-28> 위탁판매동의서 97 <표 4-29> 예술작품 의뢰 계약서 97 <표 4-30> 작가-갤러리 위탁물 기록 및 정산서 97 <표 4-31> 상품이미지 라이선스 계약 98 <표 4-32> 갤러리의 독자적인 판매대행인 합의서 98 <표 4-33> 미술생태계의 예술인 주요 구분 범주 105 <표 4-34> 창작예술인을 계약당사자로 하는 국내 계약서의 주요 유형 구분 106 <표 4-35> 국내외 미술 관련 계약서 유형 및 종류 비교 107 <표 5-1> 미술품매매계약서(안) 121 <표 5-2> 위탁매매계약서(안) 122 <표 5-3> 전시계약서(안) 123 <표 5-4> 대여계약서(안) 124 <표 5-5> 신작제작계약서(안) 125

24 그 림 목 차 <그림 3-1> 응답자 특성 38 <그림 3-2> 계약서 체결 경험 유무 39 <그림 3-3> 계약 또는 계약서를 대신하는 형식 40 <그림 3-4> 미디어 작품에 관한 계약서 마련 및 체결 여부 41 <그림 3-5> 계약서 작성과정에서 내용 구성 및 조건의 균형 여부 41 <그림 3-6> 계약서 보완의 필요성 42 <그림 3-7> 계약서 작성시 작가의 요구사항 반영 여부 42 <그림 3-8> 기관/단체 계약서 개발과정 44 <그림 3-9> 기관/단체에서 계약과정의 내용 검토 및 조정 수행 방법 44 <그림 3-10> 기관/단체의 계약 또는 계약서를 체결하지 않는 이유 45 <그림 3-11> 기관/단체의 계약 체결시 외국작가와 국내작가 비교 45 <그림 3-12> 작가가 예술 활동 과정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기관/단체 47 <그림 3-13> 작가가 예술 활동 과정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활동유형 47 <그림 3-14> 작가가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 48 <그림 3-15> 계약 준수 불이행시 작가가 취하는 방법 49 <그림 3-16> 계약 준수 불이행시 작가가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이유 49 <그림 3-17> 외국과 비교하여 국내 계약문화 수준 50 <그림 3-18> 계약 후 분쟁발생 경험 여부 52 <그림 3-19> 분쟁발생시 해결 방법 52 <그림 3-20> 시각예술 분야 계약서 준수 여부 53 <그림 3-21> 시각예술 분야에서 계약서가 준수되지 않는 이유 53 <그림 3-22> 국내작가와 외국작가와의 계약 조건 및 내용의 차별 여부 54 <그림 3-23> 시각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개발에 대한 의견 54 <그림 3-24> 표준계약서 개발시 세계적인 기준 적용 여부 55 <그림 3-25> 표준계약서 적용 단계에 대한 의견 56 <그림 4-1> 미술시장실태조사 조사 설계에 따른 미술시장구조 104

25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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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제 1 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가. 문화예술 분야의 계약 문화 제고를 통한 문화예술의 활성화 문화예술 분야는 계약문화가 정착되어 있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정당한 대가와 공정한 계약 수준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문화예술 분야는 다른 분야와는 달리 세부적인 표준 계약의 기술적 조건 등을 명확하게 규정 하기 어렵고 복합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음. 즉, 문화예술 분야의 계약은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서비스 제공, 배타적 거래에 대한 불공정 거래여부, 문화시설 운영활성화와의 기준 불명확 등의 복합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음. 나. 다양한 유형을 통합할 수 있는 시각예술 분야의 표준계약서 필요 특히 시각예술 분야의 계약은 공연예술과는 달리 계약유형의 표준화 및 권리 구제에 대한 확산에 일정 부분에 제약이 있음. 공연예술과는 달리 시각예술 분야는 전속화가 등의 일부 장기간 계약유형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단기간의 프로젝트 단위의 계약으로 한계가 있음. 공연예술 분야는 근로계약과 유사한 형태로 상당수가 배타적 계약유형이지만, 시각예술 분야 는 창작과 관련된 계약으로 저작권 계약 유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예술행위 특성상 계약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며, 분쟁해결과 권리구제에 대한 실효성 미흡 등으로 공정한 계약의 정착에도 한계가 있음. 다. 정부의 표준계약서 개발 보급 의무 및 불공정거래 계약 금지 규정 예술인복지법 제정시부터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계약서 표준양식의 개발 및 보급 의무를 규정하고(제5조), 표준계약서의 필수 내용 규정(동법 시행규칙 제3조) 하였음.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예술인에게 불공정한 계약조건을 강요하는 불공정 행위 유형의 금지규정 및 위반 시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 규정을 자로 신설(제6조의3, 제17조) 또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와 실태조사 규정 및 잘못된 자료 제출 거부 시 과태료 부과 규정(제6조의2, 제17조) 제1장 서 론 3

28 예술인복지법 제 3 조(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1 예술인은 문화국가 실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공헌을 하는 존재로서 정당한 존중을 받아야 한다. 2 모든 예술인은 자유롭게 예술 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예술 활동의 성과를 통하여 정당한 정신적, 물질적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다. 3 모든 예술인은 유형 무형의 이익 제공이나 불이익의 위협을 통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 제 5 조(표준계약서의 보급) 1 국가는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1호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문화예술 영역에 관하여 계약서 표준양식을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여야 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계약서 표준양식을 사용하는 경우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 등 문화예술 재정 지원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른 계약서 표준양식의 내용 및 보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 6 조의2(금지행위 등) 1 예술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용역에 관한 기획 제작 유통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문화예술기획업자등 이라 한다)는 예술인의 자유로운 예술창작활동 또는 정당한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금지행위 라 한다)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예술인에게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는 행위 2. 예술인에게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 지연 제한하는 행위 3. 부당하게 예술인의 예술창작활동을 방해하거나 지시 간섭하는 행위 4. 계약과정에서 알게 된 예술인의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금지행위를 한 경우 금지행위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 또는 변경, 금지행위로 인 하여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의 행위가 제1항제1호에 해당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4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금지행위의 위반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예술기획업자등에게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5 금지행위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예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개요 1. 불공정한 계약 강요행위 : 구입 강요행위, 이익제공 강요행위, 배타조건부 계약 강요행위, 부당한 수익배분 대가지급 강요행위, 불이익 계약 강요행위 2. 수익배분 거부 지연 제한 행위 : 수익배분 거부행위, 수익배분 지연행위, 수익배분 제한행위 3. 예술창작활동 방해 지시 간섭 행위 : 부당한 방해행위, 부당한 지시 간섭행위 4. 정보의 부당이용 제공 행위 4 시각예술 분야 계약실태 및 표준계약서 개발 연구

29 예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 3 조(표준계약서의 보급) 1 예술인 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문화예술 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약서 표준양식을 개발하여야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 기간 3. 업무 또는 과업의 범위 4. 업무 또는 과업의 시간 및 장소 5. 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6. 계약 금액 7.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관련 사항 8.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에 관한 사항(근로계약의 경우만 해당한다) 9.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사항 10. 계약의 효력 발생, 변경 및 해지,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11. 계약 불이행의 불가항력 사유, 권리 의무의 승계금지 12. 분쟁해결 관련 사항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개발된 계약서 표준양식을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라. 시각예술 분야는 다른 분야와는 달리 표준계약서 미개발 영화, 방송, 공연예술, 출판 등의 분야에서는 표준계약서 개발 및 보급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시각예술 분야는 표준계약서가 미개발된 상태임. 표준계약서 개발을 위한 전제로서 불공정 계약관행에 대한 실태조사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지 지 않은 상태임. 집단적 계약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시각예술 분야는 특히 표준계약서 개발 및 보급이 필요로 하고 있음. 2. 연구 목적 시각예술 분야의 계약문화 정착과 불공정 관행 개선을 통해 창작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여 시각예술 분야의 창작활동을 증진함. 시각예술 분야의 불공정 계약실태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및 표준계약서 개발과 보급 방안을 연구하여 공정한 계약의 확산을 통한 시각 예술인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고, 창작활성화에 기여함. 제1장 서 론 5

30 제 2 절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가. 대상적 범위 : 시각예술 분야 전반 미술관 및 갤러리 : 국 공립 및 사립 대학미술관, 문화시설의 전시공간, 비영리 전시공간, 사립 갤러리 창작스튜디오 및 레지던시 : 국 공립 및 사립 창작스튜디오, 레지던시 미술은행 : 각종 미술은행 시각예술 비엔날레 및 축제 : 비엔날레 및 시각예술 축제 행사 예술지원기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역문화재단(위원회), 지자체, 기업문화재단 기타 시각예술단체 및 기업 : 전문예술법인 단체,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기업 행사 등 나. 내용적 범위 시각예술 분야 계약 실태조사 외국의 시각예술 분야 계약서 및 실태조사 시각예술 분야 계약 유형 분석 시각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개발(창작자 중심 표준계약서 개발에 국한) 시각예술분야 표준계약서 보급 방안 2. 연구 방법 가. 연구과정 및 방법 과업대상에 대한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문헌조사 관련 분야 계약관련 사례 및 실태 분석 - 예술분야 계약, 공정거래 관련 논문 및 잡지, 보고서, 기사, 판례 등 - 국내 시각예술 관련 규정, 계약서 및 적용 사례 조사 6 시각예술 분야 계약실태 및 표준계약서 개발 연구

31 - 국내 시각예술 분야 계약실태 파악을 위한 전문가 인터뷰 7회 진행 - 외국의 시각예술 관련 표준계약서 사례 및 적용 내용 국내외 시각예술 분야 계약서 사례 조사 분석 유형별 국내 주요 계약서 사례 42종 수집 및 분석 - 불공정 사례와 우수사례 분석 - 외국의 계약서 사례 약 68종 수집 및 분석 시각예술 분야 계약관련 설문조사 조사대상 및 표본수 : 시각예술 분야 종사자(창작자, 기획자 등) 100명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온라인(웹) 조사 조사내용 : 계약경험 및 유형, 계약대상, 계약내용, 금지행위 및 불공정 계약 경험 및 인식, 계약의 준수여부, 계약불이행시 조치, 공정계약을 위한 의견 및 기준 등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 조사대상 : 시각예술 분야 창작자, 기획자 등 10명 조사방법 : 포커스 그룹 인터뷰 조사내용 : 시각예술 분야 불공정 계약 유형, 사례, 불공정 계약 내용, 계약서 이면의 내용, 계약의 배경 및 여건, 공정계약의 방향 및 기준 제안 등 전문가 자문 및 연구 참여자 워크샵 연구단계별로 전문가 자문 - 전문가들이 참여한 착수보고, 중간보고 공개토론회 및 최종보고회 진행 - 표준계약서 개발(시안) 및 정책방안에 대한 전문가 자문회의 2회 진행 - 연구진 워크샵 및 문화체육관광부와의 협의를 거쳐 계약유형 분석, 표준계약서(안), 정책 대안 개발 나. 연구의 방향 시각예술 분야 전반에 대한 계약관행 유형과 사례 조사 및 표준계약서 개발 영리 및 비영리 시각예술 분야 계약 유형과 사례 분석을 통하여 각 유형별 공통사항과 특수사항 분석 - 실태조사는 시각예술 분야 계약실태 전반에 대해 조사 분석 - 영리 및 비영리 부문을 포괄하는 표준계약서 개발 - 영리 및 비영리 부문을 분리하는 표준계약서 개발방식은 표준계약서 유형이 너무 복잡하고, 공통사항이 많아 연구 및 실제 보급 활용에 한계가 있음. 제1장 서 론 7

32 시각예술의 특성상 수요가 많고 파급효과가 큰 표준계약서를 개발하고, 2차적으로 기타 유형의 표준계약서 개발을 추진 특히 창작자 중심의 계약행위 유형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개발하도록 함. 국내외 (표준)계약서의 사례는 구체적으로 공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이를 고려하여 조사 분석 - 문화체육관광부의 협조를 얻어 관련 기관 단체를 통하여 계약서 양식 조사 분석 - 계약서는 계약당사자 간의 계약이므로 시각 예술 종사자의 협조를 얻어 수집 및 분석 계약유형별 실제 계약내용과 수준의 차이가 있으므로 특정 사례가 전체적인 계약의 실태로 분석되지 않도록 유의 계약유형별로 표준계약서의 내용이 기존 우수 사례의 기준을 저하시키거나, 예술인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고려 - 다만, 표준계약서는 원칙적으로 공정계약을 위한 최저 수준을 개발하는 것이므로 불공정 계 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다양한 사례와 부작용을 고려 - 문화예술 분야의 관행상 계약서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계약서 준수 실태를 충분히 고려 표준계약의 목적이 예술인의 권리와 복지 증진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시각예술 분야 창작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을 확산 표준계약서 작성에 대한 인식이 저조함을 고려하여 연구과정에서 시각예술 분야에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함. - 비영리기관 및 단체에서는 일부 현행 불공정 계약의 내용이 시설 단체의 활성화 전략과 연계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책대안과 연계 - 시각예술 분야는 표준계약서 위반이나 불이행에 대한 구제가 개인적인 차원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개인적인 구제신청에 대한 실익이 낮은 경우가 많으므로 표준계약서 보급을 위한 정책방안에서 이를 고려 발표된 시각예술 표준계약서의 확산을 위한 방안 제시 - 표준계약서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강제규범이 아님을 고려하여 표준계약서의 빠른 확산을 위한 방안 제안 - 표준계약서의 내용 이외에 표준계약서의 체결 및 준수과정에서의 공정한 계약문화 확산을 위한 실태와 방안 제안 8 시각예술 분야 계약실태 및 표준계약서 개발 연구

33 제2장 시각예술 분야 계약 특성 및 실태 분석 제1절 문화예술 분야 계약제도 및 여건 분석 제2절 시각예술 분야 계약 특성 제3절 시각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개발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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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제 1 절 문화예술 분야 계약제도 및 여건 분석 1. 문화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제도 및 정책 가. 표준계약서의 이해 표준계약서의 필요성 - 계약은 기본적으로 당사자간의 자유계약이 기본원칙이며, 자유로운 경쟁, 경재수단의 공정성, 자유의사에 의한 거래 등 자유경쟁시장을 전제로 함(정광렬, 2013). - 그러나 계약 당사자간의 거래상의 지위의 차이에 따른 불공정 계약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정한 계약을 통한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이를 통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며, 국민생활 및 경재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법적인 규제가 가능 - 즉,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거래에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할 수 있으 며, 이러한 불공정 계약 결과는 궁극적으로 해당 분야 전체의 발전을 저해하게 됨. - 문화예술분야의 경우에는 특히 예술인들, 특히 신진 예술인들이 계약과정에서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당할 우려가 크고, 이러한 계약문화는 지속가능한 예술생태계에 저해가 됨. - 시각예술 분야는 예술행위가 문화시설 기관 등을 통한 전시 매매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 우가 많고, 이러한 문화시설 기관과의 계약은 예술의 특성에 따른 질적 특성에 따른 필수설 비, 공급과 소비가 제한된 구매독점에 따른 불공정계약이 발생할 우려가 큼(정광렬, 2013). - 표준계약서는 공정거래에 관한 관련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문화예술 분야에 서도 관련 법률에 공정거래와 표준계약서 보급 규정이 존재 표준계약서의 개념(예술인복지재단) - 표준계약서는 특정분야 또는 직군의 빈번한 계약관계 수립을 위한 표준양식이며, 불공정한 계 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일종의 준거로서의 기준을 제시하는 규범적 성격 - 계약내용의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여 공정한 예술계약의 준거 마련 표준계약서의 기능과 활용 - 공정한 계약문화 정립 및 예술인 기본 권익 보호 : 표준계약서는 계약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 고, 권리 주장이 어려운 예술인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예술인들의 권 익 보호를 위한 예술복지법에 규정), 이를 통하여 공정한 계약문화를 확산 - 분쟁 발생시 법적 판단 근거 마련 : 계약의 불이행, 계약서에 존재하지 않은 문제의 발생할 경 우(작품 훼손, 대가의 지급방법 등), 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 당사자간 합의와 조정에 어려움이 많으며, 시각예술 분야는 분쟁해결에 따른 기회비용에 비해 편익이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가 있어 문제가 발생하기도 함. 또한 표준계약서에서 규정한 공정 제2장 시각예술 분야 계약 특성 및 실태 분석 11

36 한 계약기준을 위반하여 실제 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 법령에서 규정한 불공정금지행위의 기준 에 따라 법적 처리 대상이 될 수 있음. - 예술인의 저작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 예술분야의 계약은 상당수가 저작권과 관련된 계 약이 많으며, 특히 시각예술 분야는 모든 계약유형에 저작권과 관련된 계약내용이 포함되어 있 음. 표준계약서는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도 인식이 미흡한 예술인의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게 됨. 표준계약서의 적용 - 표준계약서는 거래(계약)의 모델이 되는 서식으로서, 표준화된 내용을 모아놓은 문서이므로 관련 계약에서 이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아님. - 즉, 표준계약서는 공표된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적용을 의무화하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 계약문 서는 아님. - 계약당사자의 여건, 계약의 내용과 성격에 따라 표준계약서를 토대로 계약당사자간 협의에 따 라 계약서를 수정 변형하여 활용하게 됨. - 이러한 측면에서 표준계약서는 약관과는 차이가 있음. *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 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 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하는 것(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로, 양 당사자간의 협의 및 수정의 과정 없이 한 당사자(기관 단 체)가 일방적으로 규정한 세부기준 및 조건에 다른 당사자(작가 등)가 서명을 통해 동의하는 경우에만 계약이 성립되게 됨. - 즉, 계약당사자간 수정계약이 불가능하고 동의여부만이 가능한 약관과는 달리 표준계약서는 계 약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수정이 가능함. - 이러한 표준계약서는 각 기관 단체별로도 특성에 맞는 표준계약서를 개발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단체별 표준계약서도 계약당사자간 계약과정에서 협의하여 수정이 가능함. - 그렇지만, 실제 체결된 계약서가 표준계약서에서 제시한 공정한 계약기준을 위반하여 계약당 사자에게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여 체결하고, 이에 따라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불공정 금지 행위 위반 여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게 됨. - 즉, 표준계약서는 이를 토대로 계약당사자간 수정이 가능하지만, 부당하게 계약기준을 하향 하거나 삭제하는 것은 불공정 금지행위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음. 그러나 실제 불공정 행위 여부는 사례별로 판단하여야 함. - 표준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아도, 권리 주장이 가능한 중진 이상의 예술인들은 예술인으로서의 권익이 보호되지만, 사안별로 접근이 아닌 표준화된 정책을 통하여 예술분야 전반의 계약문 화 수준을 제고하고 확산시키는 것에 정책과 제도의 존재 목적이 있음. - 예술분야는 영세한 기관 단체가 많고, 전문적인 법률가의 조언을 받을 기회가 적으므로 계 약유형별 항목과 기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분쟁소지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기관 단 체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음. 12 시각예술 분야 계약실태 및 표준계약서 개발 연구

37 나. 문화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정책 정부는 예술인복지법에 금지행위 유형 및 기준을 규정하여 계약강요, 수익배분 거부, 정보 의 부당이용을 금지하고 있음. 예술인복지법에서 국가는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문화예술 분야의 표준계약 양식을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음. 문화체육관광부 주도로 이미 공연예술, 방송, 출판, 영화 분야의 표준계약서가 개발되어 공표됨. - 이들 계약서는 강제성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비교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 기준이 되어 계 약지침으로써 활용되고 있음. - 금지행위에 대한 신고는 예술인복지재단이 받고 있으며, 연극 뮤지컬 방송실연 분야는 소관 협회 및 단체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신고된 사건은 사실조사를 통해 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의견진술을 거쳐 시정 명령부과 여부를 결정함. -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시정명령 이후 당사자가 소송을 통해 민사구제를 받고자 할 경우 예술인복지재단이 1인당 최대 200만원을 지원함. 창작 환경 조성과 올바른 계약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비예술인을 위한 저작권 및 계약과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변호사 및 노무사 등을 전문 컨설 턴트로 위촉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법률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예술인복지법 제5조에 공공지원의 표준계약서 사용에 대한 우대 조항을 명시하여 공공지원 에서 표준계약서 사용 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 등 문화예술 재정 지원을 우대하는 방안을 마련함. 2. 관련 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및 활용 현황 가. 공연예술 분야 표준 창작계약서, 표준 출연(실연)계약서, 표준 기술지원계약서를 개발 공연예술 분야는 예술인복지법에서 구분하는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을 기준으로 개발 - 창작인 및 창작예술인(creative artist) : 극작, 번역, 각색, 작사, 작곡, 안무, 디자인과 같이 새로운 창조물을 만들어 내는 직종 - 출연진 및 실연예술인(interpretive artist) : 연기나 연주를 통해 재현 및 활동을 하는 예술인 직종 - 무대기술진 : 조명, 음향, 영상, 무대기계, 무대장치, 분장, 의상 등 작품을 무대에 연출하기 위해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직종 제2장 시각예술 분야 계약 특성 및 실태 분석 13

38 대 상 구 분 내 용 창작예술인 실연예술인 기술지원인 창작계약서 출연계약서 기술지원 계약서 표 2-1 공연예술 분야 직군별 표준계약서 주요 내용 극작가, 작곡가, 작사가, 안무가 및 무대 디자이너 등 창작예술인을 대상으로 함. 제작자와 저작가(창작자)의 권리와 의무를 밝혀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함. 저작물을 공연에 활용하고자 할 권리의 존속기간 및 사용료 지급 방법 등을 자세히 제시 저작권의 소유관계와 지적재산권의 이용 범위 등을 자세히 명시함. 제작자의 음반제작, 기타 활동 등 부가사업권을 위한 항목을 설정함. 연극 및 뮤지컬 공연을 기준으로 개발을 추진하였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출연진(배우, 무용수 등)과 같은 자유전문직 예술인을 대상 으로 함. 저작권자와는 달리 상대적으로 계약에 소외된 실연예술인들에 대한 보호의 공백을 계약서 에 보완함. 공연기간, 연습시간, 공연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사후 사용자와 출연자와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항목을 명확히 제시함. 일방적으로 제작자에 귀속되었던 출연진의 권리 등을 분리하여 그 조항의 인지를 고려하여 설정함. 작품제작과 관련한 기술 인력을 대상으로 함. 내용은 프리랜서 예술인으로서 출연계약서와 유사함. 용역기간, 용역비용, 안전사고 대처 등 필요한 조항을 추가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출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2013). 예술, 계약과 친해지기-공연예술 계약 가이드 공연예술 분야의 표준근로계약서 활용으로 인해 인건비의 증감으로 공연 제작비가 증가하고 있음. 이로 인해 공연예술 분야의 규모가 축소될 우려가 있음. 실질적으로 표준계약서를 바탕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사례는 전체의 10%미만으로 추정되며, 이는 표준계약서의 내용이 현장의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음. 1)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을 통해 데이터 수집과 시스템의 활성화가 공연예술 분야의 투명성을 보 장해 줄 수 있음. 이를 통해 제작비의 증감을 최소화하고, 고용자와 피고용자 모두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현실적인 예비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나. 출판 분야 출판 분야는 출판권설정계약서, 단순출판허락계약서, 독점출판허락계약서,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출판권 및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저작재산권양도계약서, 저작물 이용 허락계약서(해외용)이 있음. 표준계약서를 통해 개인의 창작 권리가 포괄적으로 양도되는 불리한 계약으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고 있음. 출판시장도 미디어를 통한 전자책 산업이 성장하고 있는 만큼 이를 반영할 수 있는 계약의 내용이 부족하여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가 되고 있음. 1) 서울경제( ) 14 시각예술 분야 계약실태 및 표준계약서 개발 연구

39 대 상 구 분 내 용 저작 재산권자 출판권 설정계약서 단순출판 허락계약서 독점출판 허락계약서 배타적 발행권설정 계약서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 출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표 2-2 출판 분야의 표준계약서 주요 내용 저작재산권자와 출판권자 사이의 계약을 목적으로 함. 저작물에 대한 상세 표기로 저작자 표시, 저작재산권자 표시, 저작물의 표시, 자작물의 내용 개요 등이 기술되어 있음. 저작물의 수정을 통한 비용부담과 조건의 변화에 대해서도 예상하여 반영하고 있음. 판매에 대한 형태를 나열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함. 저작자와 저작물, 그 내용을 자세히 명시하도록 하고 있음. 출판권 설정계약서와 유사함. 출판권 설정계약서와 유사함. 계속 출판할 수 있는 의무 조항을 포함하여 사후의 인쇄에 대한 사항을 제시함. 타 출판물(전집 또는 선집 등)에 수록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범위와 권한 여부를 명시함. 배타적발행권의 설정 및 등록, 이용 등에 대한 계약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저작권의 여러 조항의 포함여부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음.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배포권, 전시권, 대여권) 다. 방송 분야 방송프로그램 제작 스태프 표준계약서,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 스태프 표준하도급계약서,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 스태프 표준업무위탁계약서 개발 표 2-3 방송 분야의 제작 스태프 표준계약서 주요 내용 대 상 구 분 내 용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스태프를 대상으로 함. 스태프 하 도 급 스태프 스태프 방송프로그램 제작 스태프 표준계약서 방송프로그램 제작 스태프 표준하도급 계약서 방송프로그램 제작 스태프 표준업무위탁 계약서 기본적으로 제작에 참여하는 프로그램의 내용과 형식, 일시 등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음. 계약과 관현해서는 업무일시와 시간, 업무의 내용을 자세히 기술하도록 마련하고 있음. 임금지급 부분에서는 방송영상의 특징 상 월급, 주급, 일급 등으로 나누어 지급이 가능한 요일을 정 확히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임금이 결정되는 산출방식을 상세히 설명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음. 계약의 연장 및 연속 계약을 위한 조항도 마련하고 있음.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하도급회사를 대상으로 함. 위의 계약서와 거의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음.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과 관련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음. 하도급회사와 방송사 또는 제작사 사이의 권리와 제한적 범위를 설정하고 있음. 위의 내용과 유사함. 스태프에게 부당한 요구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음. 다른 계약서와는 다르게 지적재산권의 양도 및 사용허락이 자세히 작성 * 출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제2장 시각예술 분야 계약 특성 및 실태 분석 15

40 라. 영화 분야 영화분야는 표준 근로계약서, 표준 투자계약서, 표준 상영계약서, 표준 시나리오계약서 (5종)이 있음. CJ E&M이 영화 산업 분야에서는 최초로 자사가 투자 및 배급하는 한국영화에 한해서 표준근 로계약서를 100% 적용하고 있음. 이에 건강한 영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것을 기대하고 있음. 대 상 구 분 내 용 상영관 시나리오 작가 스태프 투자자 표준상영 계약서 표준시나리오 계약서 표준근로 계약서 영화 투자 표준계약서 * 출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영화진흥위원회 표 2-4 영화 분야의 표준계약서 주요 내용 영화의 상영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 최소상영시간을 보장하여 광고상영의 시간을 조절함. 교차상영을 통해 관람객들에게 균등한 관람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극장의 수입이 정당하게 배분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였음. 영화의 시나리오를 창작하는 창작자를 대상으로 함. 창작 시나리오의 작품계약과 고용계약의 이원화와 각본 계약의 옵션별 계약방식으로 계약의 합리 화를 목적으로 함. 단계별 계약방식을 통해 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함. 작가의 수익배분 및 인센티브 적용을 주체화 하여 제시하고 있음. 작가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영화화 허락 계약서, 원저작물의 각본 계약서, 제작사의 컨셉, 시놉시스, 트리트먼트의 각본계약서, 작가의 컨셉, 시놉시스, 트리트먼트의 각본, 각색 계약서과 같이 다섯 종으로 나누어 개발되었음. 영화산업에 종사하는 스태프를 대상으로 함. 종사하는 영화의 제목, 감독, 런닝타임, 사운드, 예상 회차 등을 자세히 기술하도록 함. 영화산업의 복잡한 이해 구조를 명확히 하기 위한 갑과 을의 관계를 명확히 나열하도록 제시하고 있음. 월 마다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자세히 책정하여 지급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영화에 투자하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함. 계약의 대상물을 자세히 명시하도록 함. 계약에 앞서 계약서 내 제시되는 용어를 정립하여 용어로 인한 혼동을 방지하고 있음(영화 상영권, 부가판권, 해외수출권, 2차적 저작물 권리, 음반 및 음원 권리, 제작비 등). 투자사와 제작사의 의무를 자세히 나열하고, 책정 금액이나 지분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기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영화 국제시장 은 모든 스태프를 대상으로 한 달에 22회의 촬영만을 원칙으로 하여 표준근 로계약서에 준수하는 계약을 시행하였음. 이에 국제시장은 1000만 관객을 넘긴 흥행영화로 서 성공을 거두는 효과가 있었음. - 예술인복지재단은 표준계약서 이용 확산을 위해 표준계약서를 체결한 제작 주체인 고용자와 피고용자 모두에게 사회보험료 부담을 지원하는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하고 있음. - 영화진흥위원회, 영화산업 관련 단체 협회, 국내 대표적인 투자배급사 및 상영관 사업자는 표준근로계약서 적용, 임금, 보험 등의 사항을 최근 제3차 노사정 이행 협약을 통해 체결함. - 협약 당사자들은 투자, 제작(공동제작 포함)을 진행할 경우 모든 직무의 임금 및 근로조건에 관련한 계약은 영화산업 노사 임금 및 단체협약 으로 작성된 표준근로계약서 를 적용하도 록 협약을 맺음. 16 시각예술 분야 계약실태 및 표준계약서 개발 연구

41 - 영화스태프 등에 임금체불 등으로 인해 영화인 신문고에 접수되어 분쟁 중이거나 소송 중에 있는 제작사 및 제작사 관련자(대표), 감독 등은 영화진흥위원회, 영상위원회, 서울시 지자체 등에 제작 지원 신청 제한을 받도록 함. 마. 대중예술 분야 대중예술 분야에서는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5조에 의거하여 대중문화예술인(가수, 배우) 방송출연 표준계약서와 방송프로그램 제작(구매) 표준계약서와 같이 2종으로 개발하였음. 제작사와 대중문화예술인, 소속 기획사(매니지먼트)간의 권리의무 관계를 규정하여 건강하고 공정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여 기여하는데 목적을 둠. 표준계약서 내에는 작가료와 흥행에 대한 저작권의 수익분배 등의 내용을 중요 사항으로 다루고 있음. 지급내역의 출연료 부분에서 자유계약과 등급계약으로 구분하여 회당 지급액과 등급을 제시하고 있 으며, 촬영 전과 촬영 중, 촬영 후로 나누어 각 상황에 맞는 사항을 자세히 나열하고 있음. 대 상 구 분 내 용 대중문화 예술인 (가수, 배우) 제작사 대중문화 예술인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방영권 구매 표준계약서 * 출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표 2-5 대중예술 분야의 표준계약서 주요 내용 지급내역의 출연료 부분에서 자유계약과 등급계약으로 구분하여 회당 지급액과 등급을 제시하고 있음. 계약의 대상에서 프로그램명과 제작형식, 방송일정, 제작사 등을 자세히 명시하도록 함. 하루의 최소 및 최대의 촬영시간을 명시하고 있음.(1일 최대 12시간 1일 최대 촬영시간을 3일 연속 촬영 불가) 촬영 전, 촬영 중, 촬영 후로 나누어 각 상황에 맞는 사항을 자세히 나열하여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을 미리 예상하여 방지하고 있음.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출연료, 원고료, 스태프 비용, 임차용역비에 대한 지급시기와 선지급, 후지급에 대한 금액과 그 시기를 명시하고 있음. 제작협찬 및 간접광고의 정도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부당조치에 대한 책임도 제시함. 편당 제작비용 빛 방송사 제작지원 세부 내역을 첨부하여 산출근거와 지원사항을 자세히 기입하도록 함. 방송권, 전송권, 공연권, 전시권, 복제 및 배포권, 판매권, 자료이용권, 2차적 저작물 및 편집저작물 등의 작성권, 기타 사업권에 대한 권리 귀속의 문제도 다루고 있음. 방송방영권에 관련된 계약서는 별첨으로 더 자세히 다루고 있음. 제2장 시각예술 분야 계약 특성 및 실태 분석 17

42 제 2 절 시각예술 분야 계약 특성 1. 시각예술 분야 계약 선행 연구 검토 가. 관련 선행연구 검토 공정 거래를 위한 연구 중 시각예술 분야 계약서 시안을 수록한 연구가 있지만 한정된 유 형에 대한 계약서임. - 미술작가 초대전 표준계약서(민간화랑) (사)한국공연예술경영인협회, 2012)는 저작권과 관련 된 내용의 표준계약서 시안으로서 초대전을 진행할 시 저작권의 주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 음((사)한국공연예술경영인협회, 2012). 한국예술경영연구소의 예술분야 표준계약서 개발 및 보급방안 연구 - 초대전과 스튜디오 입주 표준계약서 시안을 제시하였으나, 계약서 유형이 한정적임. 한국미술경영연구소의 투명한 미술유통체계 구축 지원 방안 연구 - 미술작품 유통체계 및 주요유통영역의 운영현황을 분석하여 국내 미술 분야 시장의 실태 및 현황을 밝힘.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문화예술분야 저작권 관련 주요 쟁점과 정책개선방안 연구 - 지식재산으로서 저작권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더욱이 문화예술분야는 저작물 및 기타 보호대상물의 창작, 생산, 공연, 전시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저작권산업 중에서도 가장 핵심 영역에 속함을 명시하고 있음. 한국사립미술관협회의 아티스트 매니지먼트 매뉴얼 - 창작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올바른 창작문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해서 국내 전시장 접촉법을 비롯해 해외전시 접촉법과 계약서 작성법, 보험 및 저작권 정보, 공공기금 지원 전략, 전시장 디스플레이, 국내외 레지던시 프로그램 지원 전략, 전시 홍보 등의 방법을 제공함. - 갤러리 및 미술관 전시계약서 예시인 약정서를 수록함으로써 작가가 전시 계약 시 참고할 수 있는 샘플을 제공함. 그러나 저작권 및 보험 등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내용은 없으며, 세부 사항보다도 개괄에 불과함으로 충분한 내용을 담고 있는 계약서 개발이 필요함.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방안(문화체육관광부, 2013) - 예술인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창작준비 기간에도 새로운 창작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 원을 마련하고 있음. 이를 바탕으로 공정한 창작환경을 조성하여 건강한 예술 생태계를 구축 18 시각예술 분야 계약실태 및 표준계약서 개발 연구

43 하고자 함. 특히 예술계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목표로 예술계 불공정 관행 개선 지원과 예술 인 저작권 보호 강화, 예술분야 표준계약서 개발 및 보급을 추진하고 있음. - 예술인 저작권 등록 지원 : 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저작권을 등록할 수 있도록 등록수수료 지원(2013.7월 시행) 및 예술활동증명 신청 예술인 1,000명을 대상으로 증명에 필요한 등록 수수료를 지원함. 또한 저작권 상담시스템을 구축하여 예술인이 저작권과 관련하여 전문상담 과 변호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개발 및 보급 : 예술활동 형태별(창작, 실연, 기술지원), 분야별(공연 예술, 방송, 영화, 출판 등), 저작권 이용범위별 표준계약서를 개발하고 있음. 또한 국립 문 화예술단체, 공공기관 등을 중심으로 표준계약서 의무화를 추진함. 문화예술 분야 공정거래제도의 개선(정광렬, 2013) - 문화예술 분야의 불공정 거래 유형을 분석하고 불공정 거래 사례를 조사함. 그러나 연극분야, 무용분야, 음악분야 등 공연예술 분야 중심의 내용이며, 시각예술 분야에 대한 내용은 미흡함. - 문화예술 공정거래 정책을 통해 독과점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창의성과 다양성의 확보로 문화 예술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도모하고 있음. 또한 창조경제, 문화융성, 경제민주화의 국정 기조를 통해 문화예술의 다양성을 강조하고 있음. - 문화예술진흥법을 개정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있으며 예 술인복지법을 통해 표준계약서에 관한 규정을 확립하고 있음. - 문학 미술 음악 무용 등 11개 분야의 불공정 행위나 부당한 처우를 개선하여 예술인의 권익 신장에 기여하고자 문화예술공정위원회를 설립하여 예술인 신문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예술인 복지법 제6조의2, 시행령 제3조의2에 의거하여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은 예술인 들에게 피해 구제, 분쟁 조정 및 소송을 실질적으로 지원해주고 있음. 나. 선행연구 결과 검토 시사점 공연예술 분야 등은 표준계약서의 확정과정에서 수차례의 선행연구 및 검토 등이 지속적으 로 추진되었음. 이에 반하여 시각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개발에 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와 연구는 없었으며, 본 연구가 최초의 연구임.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기존의 관련 분야 성과와 한계를 고려하여 정책의 파급효과와 실현가 능성 등에 초점을 두고 실태조사와 함께 표준계약서 개발을 추진할 필요 2. 시각예술 분야 계약의 구조적 특성 시각예술 분야에서 발표공간을 소유한 미술관 및 단체는 전시 장소를 제공하는 입장으로 전 시 공간이 필요한 작가와의 사이에서 불공정 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제2장 시각예술 분야 계약 특성 및 실태 분석 19

44 - 발표공간 거래공간은 다양하지만, 시각예술 분야의 질적 특성에 따라 상대적으로 여건이 좋고 위상 높은 시설 단체는 준 필수설비로서의 지위를 가져 구조적으로 불공정 계약(거래)의 특성을 가짐. - 특히 시각예술분야는 공급과 소비가 제한적이어서 구매독점에 따른 불공정 계약이 발생할 수 있어 예술인들의 불리한 계약여건에 처할 우려가 높음. 갤러리와 작가 사이에서 체결되는 계약으로는 전시, 판매, 대관, 입주 계약 등이 있음. 대부분 작품판매에 대한 판매계약서는 따로 있지 않으며, 전시 계약서로 진행하고 있음. - 작품 판매에 있어서 작가와 갤러리의 거래가 일대일로 이루어지는 이유로 거래 내역이 외부 로 드러나기 어려움. - 작품 거래에 대한 세금이 없으므로 구매자에 대한 이력을 알 수 없는 실정임. 갤러리 역시 작가에게 구매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그 다음 소유자에 대해서도 작가가 모르는 경우가 많음. - 소규모 갤러리는 대부분 전시를 진행할 때 계약서 자체를 작성하지 않으며, 대관 전시일 경 우에 대관 계약서를 작성함. 문화예술 분야 공정거래 제도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계약 시기는 기획단계에서 계약서 없 이 구두로 진행하다가 일정단계에서 계약서를 체결하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도중에 사업이 내부사정이 아닌 외압에 의해 중단될 경우 보상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음(정광렬, 2013). 전시 개시 전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은 현장에서 바로 서명하는 방식이므로 계약 내용에 대한 충분한 파악이 어려운 실정임. - 계약을 체결할 때 미리 계약내용을 보거나 서로 합의할 수 있는 시간이 없음. - 소규모의 전시, 서로 아는 작가들끼리 모여서 진행하는 전시, 한 명의 기획자가 주변 작가들을 섭외해서 진행하는 전시 등은 대체적으로 친분이나 지연관계로 전시가 이루어지므로 계약서 를 작성하지 않음. 대부분의 미술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계약서는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므로 계 약 내용이 단순하며 서로가 알고 있는 사실을 정리해 놓은 수준임. 국제적인 비엔날레 개최 전시회 개최 등으로 시각예술 분야의 전시와 매매 등이 글로벌화 되고 있어, 국내의 기준만을 별도로 적용하기 어려운 여건임에도, 외국 예술인과의 계약과 국내예술인과의 계약문화와 계약과정의 차이로 인하여 계약조건에서 실질적인 차등이 발생 할 우려가 큼. 국공립 미술관은 대체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대부분의 사립미술관은 국공립 미술관의 전시계약서와 기준을 따르고 있는 실정이며,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드물고 전시 동의서 및 합의서 정도로 전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음. 20 시각예술 분야 계약실태 및 표준계약서 개발 연구

45 제 3 절 시각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개발의 필요성 1. 시각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개발의 배경 시각예술 분야의 표준계약서는 미개발 상태이며, 다른 분야와 달리 그에 대한 인식과 연구가 미흡한 실정임. - 표준계약서 개발을 위한 전제로서 불공정 계약관행에 대한 실태조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임. 시각예술 분야의 공정한 거래를 위해 올바른 계약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표준계약서 개발이 필요함. - 예술인과 기관 단체의 관계자 모두 계약에 대한 인식이 미흡한 실정임. -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온 인식으로 인해 창작자가 부당한 일을 당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함. -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분쟁해결과 권리구제에 대한 실효성 마련이 미흡한 실정임. 예술인복지법에 정부의 표준계약서 개발 보급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불공정 거래 및 계 약을 금지하고 있음. 공정한 거래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창작자들이 참고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함. - 예술인복지법은 예술인 특히, 권리보호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신진예술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계약관계에서 지위가 취약한 예술인들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 - 예술인복지법 제5조에 의하면,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표준계약서 개발 및 보급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 등 문화예술 재정 지원에 있어 우대할 수 있음을 규정함. - 문화예술 분야의 공정한 거래를 위하여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예술인에게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는 불공정 행위 유형을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함. 위반 시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음. - 예술인복지법 시행령의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으로는 불공정한 계약 강요행위, 수익배분 거부 지연 제한행위, 예술창작활동 방해 지시 간섭 행위, 정보의 부당이용 제공 행위가 있음. - 불공정한 계약 강요행위로는 구입 강요행위, 이익제공 강요행위, 배타조건부 계약 강요행위, 부당한 수익배분 대가지급 강요행위, 불이익 계약 강요행위가 있음. 제2장 시각예술 분야 계약 특성 및 실태 분석 21

46 2. 표준계약서 개발의 필요성 및 효과 가. 표준계약서의 필요성 시각예술 분야에는 표준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음. - 공연예술 분야, 출판 분야, 영화 분야 등에서는 다양한 표준계약서가 개발되어 시행 중이지만 시각예술 분야에는 표준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으며 그에 대한 제반 연구가 미흡한 실정임. - 표준계약서 개발을 위한 전제로서 불공정 계약관행에 대한 실태조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임. - 표준계약서에 저작자의 표시(공동저작자의 경우를 포함)를 명시하고, 저작인격권에 대한 동일성 유지권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저작권에 대한 분쟁 발생 시 원만한 해결이 가능함. 집단적 계약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개인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은 시각예술 분야는 특 히 표준계약서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함. 시각예술 분야는 단순히 예술 작품을 창작하는 것 이외에도 작품의 유통 및 소비가 이루어 지면서 다양한 유형과 방식으로 계약이 체결되므로 공정 거래를 위해서 표준계약서 마련이 필요함. 다른 예술 분야에 비해 신뢰를 바탕으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강하므로 계약의 내용 및 계약의 범위가 분명하지 않은 상태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시각예술 분야의 계약은 창작과 관련된 계약과 저작권 계약 유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예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창작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표준계약서 개발이 필요함. - 저작권에 대한 내용이 없는 계약서가 많으므로 예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저작권과 저작 인격권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표준계약서 작성이 필요함. - 전속계약의 경우, 대부분 약관의 형식이므로 창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조항을 창작자가 알지 못하거나 알면서도 기회를 제공 받는 것에 만족하여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서 계약 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정광렬, 2013). 예술가가 계약할 때 제시할 수 있는 조건과 주의할 점 등 계약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과 인 식이 부족한 실정이며, 예술가들이 명확한 조건을 제시할 기준이 국내에 없는 실정이므로 표준계약서 개발이 시급함. - 일부 기관 단체에서는 나름대로 표준화된 계약서를 보유하고 있으나,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 으며, 특히 신진예술가들은 표준계약서에서 포함될 자신들의 권리관계에 대한 지식이 없어, 이 러한 지식은 수차례의 계약경험이 있어야 가능하게 됨. - 예술가의 권리에 대한 근거나 사례가 국내에는 없으며, 기증 사례비에 대한 기준이 없음. - 갑 이 계약을 불이행 할 경우 을 의 입장에서는 조치할 방법이 마땅히 없음. - 해외 시각 예술가의 경우 대부분 요구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 양자 협의를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음. 그러나 국내에는 시각 예술가는 조건을 제시할 기준이 없으므로 동일한 전시 를 진행하더라도 해외 시각 예술가는 계약서를 작성하지만, 국내 시각 예술가들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22 시각예술 분야 계약실태 및 표준계약서 개발 연구

47 나. 표준계약서의 효과 표준계약서를 통해 시각예술 분야 이해관계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음. - 불공정거래를 강제 하는 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에 있어서 표준계약서는 불공정거래를 밝히는 기준이 되는 자료가 될 수 있음. - 창작자의 권리에 대한 내용을 표준계약서에 포함시킴으로써, 창작자들 스스로가 알지 못하고 있는 권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기회를 마련함. - 계약 시 창작자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함. 표준계약은 예술인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시각예술 분야의 창작이 활성화 되도록 기여할 수 있음. - 시각예술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는 신뢰관계의 형성과 제고가 중요한데, 표준계약서는 계약문화 확산을 통한 신뢰관계 형성에 기여 - 예술인복지법의 취지가 권리보호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신진예술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표준계약서는 계약서 항목에 대한 정보와 인식 미흡, 개인적인 권리주장의 한계 등에 있는 신진예술인들을 권리 보호에 크게 기여 가능 - 영세한 민간 미술관, 관련 단체 등의 경우 표준계약서를 개발할 역량과 여건이 미흡하고, 계 약서 기준에 대한 미흡으로 사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하는 데 많은 비용이 소요 되므로 이를 최소화하는데 기여 표준계약서는 계약관계에서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운 신진작가들에게 계약 관련 지침과 정보 를 제공하여 예술인의 권리와 복지증진이라는 목적에 충실 - 표준계약서가 부재하고, 각각 개발된 계약서가 공개되지 않는 여건에서 신진작가들은 권리와 의무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수많은 계약행위를 거쳐야 권리를 인지하게 됨. 표준화된 계약서를 통하여 개인의 역량이나 정보, 권리관계 등에 영향을 받지 않고 시각예술 분야의 전반적인 계약문화 수준을 상향 조정하고 계약문화를 확산 계약 위반이나 불이행에 대한 구제가 개인적인 차원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개인적 인 구제신청에 대한 실제 이익이 낮은 경우가 많은 관계로 대부분 소송을 포기하는 실정임. 표준계약서 사용은 불이익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음. 제2장 시각예술 분야 계약 특성 및 실태 분석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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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제3장 시각예술 분야 계약 유형 및 실태 분석 제1절 시각예술 분야 계약 관련 영역 및 여건 분석 제2절 시각예술 분야 계약 유형 분류 제3절 시각예술 분야 계약 실태 설문조사 분석 제4절 시각예술 분야 계약 현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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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제 1 절 시각예술 분야 계약 관련 영역 및 여건 분석 1. 시각예술 분야 계약 발생 활동 및 유형 기초 분석 가. 미술관 미술관의 전시는 개인전, 기획전시, 상설전시, 대관전시 등이 있음. - 미술관 전시에 따른 계약으로는 전시계약, 대관계약, 작품 소장 계약, 아트상품 제작 계약, 작품 기증 계약 등이 있음. - 작품의 유형에 따라 일반전시, 미디어아트 전시 등으로 나누어서 진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유형에 따라 지원금과 지원 범위도 조금씩 달라짐. 기존 작품과 신작의 경우에도 계약 내용 이 조금씩 달라짐. - 미술관과 전시와 관련된 계약을 체결하는 주요 당사자로는 작가, 보험회사, 운송설치 회사, 전시장 조성 회사, 기업 및 타 기관과의 협력 전시일 경우 협력 기업 및 협력 기관, 전시기 획자, 갤러리, 홍보물 제작 업체, 아트상품 개발 및 판매 시 협력 디자인 회사 및 판매회사 등이 있음. 미술관의 성격에 따라 비엔날레를 함께 진행하는 곳도 있음. - 미술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비엔날레의 주요 계약 당사자로는 작가, 타 기관, 기획자, 갤러 리, 보험회사, 운송설치 회사, 전시장 조성 회사, 기업과의 협력 전시일 경우 협력 기업과의 계약 등이 있음. 국공립 미술관의 경우 작품 소장 계약은 작품 구입과 아카이브로 나누어서 진행됨. 나. 갤러리 상업갤러리에서 이루어지는 계약은 전시 계약, 작품 판매 계약, 작품 대여 계약, 공간 대여 계약, 위탁 매매 계약 등의 계약이 있음. 갤러리에서 체결할 수 있는 주요 계약당사자 유형으로는 갤러리, 딜러, 기업, 컬렉터, 작가, 개인 등이 있음. - 서울의 A갤러리에서 전시된 작가의 작품을 지방의 B갤러리에서 전시하기를 원할 경우 작가와 B갤러리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A갤러리와 B갤러리 간 계약이 체결됨. A갤러리에서 작가와 전시 계약을 체결할 때 전시 후 작품을 6개월~1년 정도 갤러리에서 보관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하며, 그 기간 동안 판매권은 갤러리에 귀속되는 것으로 함. 따라서 그 기간 동안에 B갤러리에서 A갤 러리에서 계약이 체결된 작가의 작품을 전시하기 위해서는 A갤러리와 계약을 체결해야 함. 제3장 시각예술 분야 계약 유형 및 실태 분석 27

52 - 딜러의 역할은 컬렉터들을 갤러리로 모아 와서 판매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임. 딜러는 작 품가격의 일정 비율을 제공받는 형식임. - 기업에서는 기업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작가의 작품을 홍보 마케팅 용도로 사용하며, 기업 내의 미술장식품을 위해서 혹은 기업의 소장용으로 작품을 대여하거나 구입함. 갤러리와 기 업의 계약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유형은 기업 내의 미술장식품 대여임. - 갤러리는 컬렉터가 구입한 작품을 구매해서 기업에 팔거나 다른 갤러리에 판매하기도 함. - 작가와 갤러리의 계약으로는 전시, 판매, 대관, 입주계약 등이 있음. 다. 창작스튜디오(레지던시) 일반적으로 창작스튜디오는 작가들에게 창작에 몰두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기숙사를 겸비한 아카데미 이자 작가들에게 무료 또는 실비로 창작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작가들이 마 음 놓고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 을 의미함(양건열, 2004). 미국 예술가 커뮤니티 연합(The Alliance of Artists' Communities)에서는 아트 스튜디오를 일정한 기간 동안 작업실과 거주공간을 제공하며 예술가로 하여금 본래의 생활권을 떠나서 예 술창작을 할 수 있도록 전문인 원이 조직되어 책임을 지고 운영하는 것 으로 규정하고 있음. 입주 계약으로 창작자와 장소 제공자와의 계약이 진행됨. 라. 미술은행 미술작품 구입 후 다른 곳에 작품을 임대하는 것을 말함. 정부의 미술은행은 미술작품의 구입과 대여 전시 활동을 통해 국내 미술시장 활성화와 미술 문화 대중화, 문화 향유권 신장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정부가 미술작품을 구입한 후 공공기관 등에 임대해 주고 있음. 마. 예술지원기관 예술지원기관으로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방문화재단, 지방자치단체 등이 있음. 예술지원기관의 시각예술 분야 활동으로는 시각예술 행사, 시각예술 축제, 시각예술 지원 사업, 시각예술 분야 교육 등이 있음. 예술지원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주요 당사자의 유형으로는 창작자, 용역업체, 문화예술단체, 협력 기업 및 기관, 보험회사 등이 있음. 바. 시각예술단체 및 기업 시각예술단체로는 사단법인, 협회, 재단 등이 있으며, 미술전시 주최, 미술 행사 및 축제 지원 등의 활동을 함. 28 시각예술 분야 계약실태 및 표준계약서 개발 연구

53 - 주요 계약 당사자로는 창작자, 기획자, 전시 공간 기관 및 사업체, 용역업체, 보험회사 등이 있음. - 정부는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2) 에 따라 문화예술 후원을 모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기업을 선정하여 인증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민간 문화예술 후원자와 예술인들 간에 가치를 공유하고 지속적인 파트너십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고 있음. 3) 기업은 사회공헌 측면에서 문화예술 분야를 지원하고 있음. 전시장을 직접 운영하면서 전시 감상의 기회를 제공하며, 작가 육성 지원 사업,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의 활동을 하고 있음. - 기업의 문화예술에 대한 활동은 마케팅 전략에 입각하여 직접적인 이윤창출을 도모할 수 있도록 활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새로운 예술인을 발굴하거나 후원하는데 앞장서고 있음. - C 기업에서 운영하는 문화재단의 경우 매년 신진작가를 위한 공모형식의 창작프로그램을 운 영하고 있으며, 그 외 창작스튜디오를 함께 운영하여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창작공간 을 지원하고 있음. 사. 시각예술 비엔날레 및 축제 시각예술 비엔날레 및 축제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과 지방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음. 축제의 경우 자치단체들이 문화예술의 중요성 보다는 지역축제로서 개최하는 데 의미를 거의 두고 있으며, 특히 축제를 주관하는 지역문화재단과 지원기관인 자치단체들 과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 - D 예술지원기관에서는 계약서 대신 협약서를 위주로 체결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시각 축 제의 경우 직접적으로 운영하기 보다는 공모 형태를 통해 지역문화재단이나 지역 단체 및 기관에 일임하여 운영하기 때문임. 따라서 축제를 운영할 때에는 예술지원기관은 지역문화재 단이나 지역 단체 및 기관과 협약을 맺고, 지역문화재단과 지역 단체 및 기관은 다시 작가나 기획자와 계약을 맺는 형태를 취하고 있음. - E 비엔날레의 경우 지역 문화예술 기업 및 협회가 참여하여 운영하게 되었는데, 비엔날레 개막 한 달을 앞두고 급하게 계약서를 체결하거나 설치를 마쳤는데도 그에 대한 정당한 임 금을 받지 못한 사례가 있었음. 비엔날레는 단기적으로 개최되는 큰 규모의 지역 행사로 지 역 기업이나 단체가 참여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때 용역 형태의 계약으로 맺고 있었음. 비엔날레 및 축제는 성격에 따라 다양한 계약서 형식을 추구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기간 에 한정되어 단기적 조직이 형성되어 운영되기 때문에 지역의 기업 및 단체, 작가 등 다양한 이 해관계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함. 비엔날레의 경우 전시를 위한 출품동의서와 작품에 대한 계약서 위주로 체결되고 있는데, 국제적인 행사인 만큼 외국작가도 포함할 수 있는 계약이 진행됨. - F 비엔날레에 참여한 작가의 작품이 전시장으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파손된 사례가 있었음. 문제가 된 부분은 운송 전 상태와 운송 후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가 정확한 형태 로 보관되어 있지 않아 책임에 대한 소지가 불분명하여 발생함. 2)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2351호, ) 3) 정책브리핑( ) 제3장 시각예술 분야 계약 유형 및 실태 분석 29

54 - G 비엔날레의 경우 국내작가는 작품 배송비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외국작가의 경우 며 차례에 걸쳐 계약서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음. 또한 계약서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 하다보니 영상물 및 번역물(번역자가 2차 저작권)과 같은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기도 함. 2. 시각예술 분야 계약 당사자 및 직종 유형 분석 가. 예술인 1) 예술인의 법적 정의 예술인복지법 제2조(정의)에 따르면, 예술인 이란 예술 활동을 업( 業 )으로 하여 국가를 문 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자로서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 實 演 ),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를 말함. - 문화예술 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 포함),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演 藝 ), 국악, 사진, 건축, 어문( 語 文 ), 출판 및 만화를 말함. - 문화산업 이란 문화예술의 창작물 또는 문화예술 용품을 산업 수단에 의하여 기획 제작 공연 전시 판매하는 것을 업( 業 )으로 하는 것을 말함. - 문화시설 이란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공연시설, 박물관 및 미술관 등 전시 시설, 도서시설, 문화예술회관 등 공연시설과 다른 문화시설이 복합된 종합시설, 그 밖에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이 있음. 대분류 소분류 창 작 예 술 가 실 연 예 술 가 문학 문학 소설가, 시인, 극작가, 평론가, 번역가 - 시각예술 공연예술 대중예술 미술 화가, 조각가, 서예가, 만화가 - 사진 사진작가 - 건축 건축가 - (공예) 공예가 - (디자인) 디자이너 - 연극 극작가, 무대미술가, 무대조명 디자이너, 무대음향 디 자이너, 무대소품 디자이너, 무대의상 디자이너 연출가, 연극배우, 뮤지컬배우 음악 작곡가, 편곡가, 작사가 지휘자, 연주가, 성악가 국악 작곡가, 편곡가, 작사가 지휘자, 연주가, 성악가, 소리꾼 무용 안무가 무용가 (곡예) (곡예사), (마술사) (곡예사, 마술사) 영화 시나리오 작가 영화배우, 영화감독, 애니메이터 연예 표 3-1 예술장르구분에 따른 예술인의 분류 방송작가, 작곡가, 편곡가, 작사가, 안무가 * 출처 : 박영정(2009). 전문예술인 범위설정 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성우, 탤런트, 대중가수, 코미디언, 만담가, 대중무용수, 모델 30 시각예술 분야 계약실태 및 표준계약서 개발 연구

55 시각예술 분야는 다른 문화예술 분야와는 달리 주로 창작예술가로 예술인이 구분됨. 시각예술 분야의 확장을 고려하여 설치예술가, 행위예술가, 미디어예술가 포함 필요 예술인의 직종에 대한 범위를 설정하기 위하여 직종별 접근이 필요함. 2) 예술인의 직종 통계청의 한국표준직업분류(제6차, 2007년)에 따라 예술관련 직업으로 문화예술스포츠 전 문가 및 관련직 의 화가사진가 및 공연예술가 범위에서 분류할 수 있음. 장르에 따라 구분된 직종이 아닌 직업의 내용과 특성을 기준으로 분류됨. 시각예술 분야의 예술인으로 화가, 조각가, 서예가, 사진작가, 만화가 이외에도 설치미술가, 행위예술가, 미디어예술가 등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예술분야 일자리와 관련된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시각예술인 직업을 직무에 따라 창작예 술가, 실연예술가, 예술 활동 지원인력(기획, 기술, 교육, 행정 관련 스태프 등)으로 구분함 (허은영, 2010). 직업적 예술인의 범위 설정은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관련 연구결과에 따라, 예 술인 범주 안에서 창작자와 기획자를 분리하여 다루고자 함.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술 활동을 할 수 있으므로 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이 모두 직업 예술인이라고 할 수 없음. - 예술 활동에 투입하는 시간 과 예술 활동으로 얻는 수입, 그리고 예술 활동에 따른 실적 이 예술인의 직업성을 입증하는 기본적인 기준이 됨. 4) 시각예술 분야 표준계약서의 창작자에 대한 대상은 직업적 예술인이어야 함. 4) B.S.Frey와 W.W.Pommerehne(1989)는 직업인으로서의 예술인을 정의하는 데, 시간, 소득, 평판, 동료들의 인정, 작품수준, 협회원 여부, 교육자격증, 주관적 판단 등 8가지 기준을 제시함. 제3장 시각예술 분야 계약 유형 및 실태 분석 31

56 직 종 예 시 직 업 관 련 장 르 비고(영역) 시인, 소설가, 평론가, 수필가, 극작가, 드라마작가, 구성작가, 문화, 미술, 영화, 연예, 작가 시나리오 작가, 코미디작가, 문학번역가, 영상번역가, 게임시나리오작가, 만화 만화스토리 작가 화가, 조각가, 서예가, 사진작가, 만화가(설치미술가, 행위예술가, 시각예술인 미술, 사진, 만화 미디어예술가) 건축가 건축사 건축 작곡가 작곡가, 국악작곡가, 편곡가, 국악편곡가, 관현악편곡가, 음악각색가 음악, 국악 디자이너 공예가 감독 및 지휘자 배우 및 모델 국악인 및 전통예능인 연주가 및 성악가 안무가 및 무용가 표 3-2 한국표준직업분류를 활용한 예술인 직업분류 삽화가, 글자디자이너, 북디자이너, 제품디자이너, 인테리어 디자이너, 패션디자이너, 디스플레이어, 무대 디자이너, 웹디자이너, 멀티미디어 디자이너 도자기 공예원, 종이 공예원, 목 공예원, 석 공예원, 금속 공예원, 보석 세공원 연극연출가, 영화감독, 방송프로듀서, 예술감독, 지휘자, 관현악단 지휘자, 합창단 지휘자 연극배우, 탤런트, 영화배우, 성우, 코미디언, 개그맨, 만담가, 모델, 보조연기자 국악인, 소리꾼, 국악연 주가, 전통국악인, 전통무용인 연주가, 목관악기 연주가, 타악기 연주가, 금관악기 연주가, 건반악기 연주가, 현악기 연주가, 성악가, 대중가요 가수, 합창단원 안무가, 발레 각색가, 무용가, 한국무용가, 발레무용가, 대중업소 무용수, 백댄서 디자인 공예 연극, 음악, 국악, 영화, 연예 연극, 영화, 연예 국악(전통예술인) 음악 무용, 연예 창작 예술인 실연 예술인 창작 예술인, 실연 예술인 기타 실연자 곡예사, 마술가, 비보이 곡예 실연 예술인 예술교육가 예능 교수, 예능 시간강사, 예능 교사, 예능 강사, 디자인 강사 - - * 출처 : 박영정(2009). 전문예술인 범위설정 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표 3-3 시각예술 관련 직업 직 무 창작 기획 기술 행정관리 기타 관 련 직 업 화가, 조각가, 설치미술가 등 큐레이터, 갤러리스트, 아트페어 기획자, 아트딜러 등 보존 복원 기술인, 감정사 등 기록물관리, 고객관리, 일반적인 행정관리 등 평론, 교육 등 * 출처 : 허은영(2010). 예술분야 일자리 특징 및 인력 정책 방향.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나. 기획자 기획자의 직업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직업분류(제6차, 2007년)에 따라 예술관련 직업으로 문 화예술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 의 큐레이터 및 문화재 보존원 범위에서 분류할 수 있음. - 큐레이터는 미술관 또는 박물관에서 미술 수집품이나 문화적, 역사적으로 중요한 품목을 수 집하여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목록작성을 지휘하며 전시를 기획하는 자 를 말함. - 직업의 예시로는 화랑 관리인, 박물관 관리인, 큐레이터 등이 있음. 그 외에도 갤러리스트, 아트페어 기획자, 아트딜러, 예술감독 등이 있음(허은영, 2010). 32 시각예술 분야 계약실태 및 표준계약서 개발 연구

57 다. 기술 시각예술 분야의 기술자 직업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직업분류(제6차, 2007년)에 따라 예술관련 직업으로 문화예술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 의 큐레이터 및 문화재 보존원 범위에서 분류 할 수 있음. - 관련 직업으로는 문화재 보존원, 문화재 수리원, 문화재 수리기술자, 문화재 수리기능자, 도자기복원 기술자 등이 있음. 통계청의 한국표준직업분류(제6차, 2007년)에 따르면, 문화재 보존원은 문화적 가치가 있는 유형 무형의 소산물로서, 궁궐, 사찰, 미술품, 공예품, 서적 등의 유형문화재를 보존하고 수리하는 자 를 말함. - 문화재보존원은 문화재수리기술자와 문화재수리기능자로 구분 되며, 문화재수리기술자는 각 분야에 대한 기술적 자문을 하고, 각종 공사와 문화재수리기능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며, 분야에 따라 원형고증조사 혹은 전통기법의 연구 조사 제작의 업무 를 함. 문화재수 리기능자는 각 분야에 대한 실제적인 수리와 시공 제작 업무 를 함. 제3장 시각예술 분야 계약 유형 및 실태 분석 33

58 제 2 절 시각예술 분야 계약 유형 분류 1. 총괄 : 대상기관 및 행위 표 3-4 기관별 행위별 계약 유형 분류 유 형 대 상 내 용 미술관 전시계약, 소장품구입계약, 아트상품계약 등 갤러리 전시계약, 위탁매매계약, 커미션계약 등 창작스튜디오 입주계약, 전시계약(부대행사) 등 기관별 미술은행 작품구입계약, 기증계약 예술지원기관 지원사업계약, 공공미술계약 등 시각예술단체 및 기업 - 시각예술비엔날레 및 축제 축제 및 행사의 성격에 따라 차이남 전시일반계약 구작 및 신작으로 구분(신작 제작시 별도 계약서 필요) 대여계약 - 행위별 소장품구입계약 미술관, 미술은행에 주로 사용 일반매매계약 개인이 직접 작품 매매를 하기 위한 계약 공공미술계약 유형이 다양함. 기타계약 아트상품, 리프로덕션, 기증계약 등 가. 기관별 유형 시각예술 분야는 계약을 하는 기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음. - 미술관 : 전시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소장품 구매, 아트상품 제작을 위한 계약을 진행하고 있음. - 갤러리 : 전시를 중심으로 대관 및 작품 판매를 중점적으로 계약을 진행하고 있음. - 창작스튜디오(레지던시) : 작가가 창작의 공간에 주거하는 형태로 창작자와 장소 제공자 간의 입주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음. - 미술은행 : 미술 작품을 구매하고 이를 대여해주는 역할을 하며, 이와 관련한 구입 및 대여 에 관한 계약을 진행하고 있음. - 예술지원기관 : 시각예술 행사 및 축제, 지원 사업, 교육 등으로 나누어 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 시각예술단체 및 기업 : 전시 및 행사, 교육 등 광범위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 시각예술비엔날레 및 축제 : 미술전시와 학술행사 등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작가, 축제 용역 업체, 갤러리, 기업, 문화예술단체, 문예회관 등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34 시각예술 분야 계약실태 및 표준계약서 개발 연구

59 나. 행위별 시각예술 분야는 계약을 하는 행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음. - 전시일반계약(신작, 구작) : 미술관, 상업갤러리, 시각예술 축제 및 행사, 기타 전시 공간 등에서 전시를 진행할 때 사용되는 계약서로서, 신작과 구작일 경우 세부사항이 달라질 수 있음. - 대여계약 : 작품을 대여하여 환경조성 및 전시를 할 경우 적용될 수 있음. - 소장품구매계약 : 미술관에서 소장품을 구입할 때 사용됨. 구매와 연계하여, 기증 및 기탁 등에 관한 계약행위도 적용될 수 있음. - 일반매매 : 일반적으로 작품을 판매 및 구매할 때 적용될 수 있음.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 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 행위임. 일반적으로 작가가 창작물을 직접 매매하는 경우 사용됨. - 커미션계약 : 작품제작을 의뢰할 때 사용되는 계약서로서 작품의뢰비용 및 지급 기한, 판매, 저작권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함. - 공공미술 계약 : 작가, 설치 및 운송 업체 등과 공공미술 주최 측의 계약이 이루어지며 작가 와는 작품기획안, 아티스트 피, 제작방식, 작품의 제작, 설치를 비롯한 제반 사항을 정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함. 2. 시각예술 계약 유형 분류 가. 전시 전시를 위한 계약으로는 전시 참여 계약, 일반적인 전시 계약, 전시장 대관 계약, 작품 대여 계약, 작품 출품 계약, 작품 대여 계약, 작가 간 합작 계약, 미디어 작품의 이미지 사용에 대한 계약 등이 있음. 계약 행위 별로 복잡한 계약 관계가 형성되므로 계약 행위자가 작가일 경우를 기준으로 정리 하면 다음과 같음. - 갤러리 - 임차인 - 작가 - 미술관 - 지방 문화재단 - 미술행사 및 축제 주최 측 - 문화예술단체 제3장 시각예술 분야 계약 유형 및 실태 분석 35

60 나. 판매 판매 계약으로는 전시 판매거래계약, 위탁판매계약, 작품구매계약, 판매를 위한 작품제작 의뢰 계약 등이 있음. 구매와 관련하여 기증계약, 기탁계약 등이 있으며, 이 경우 순수한 무상일 경우와 기증 등 에 대한 유상인 경우로 세부적으로 분류할 수 있음. 계약 행위 별로 복잡한 계약 관계가 형성되므로 계약 행위자가 작가일 경우를 기준으로 정리 하면 다음과 같음. - 갤러리 - 지방문화재단 - 컬렉터 - 작품 구입자 - 딜러/에이전트 - 기증자, 기탁자 다. 입주 입주 계약은 창작스튜디오에 작가가 입주하기 전 체결하는 것으로 입주계약서, 입주약정서 등이 있음. 계약 행위 별로 복잡한 계약 관계가 형성되므로 계약 행위자가 작가일 경우를 기준으로 정리 하면 다음과 같음. - 갤러리에서 운영하는 창작스튜디오 - 미술관에서 운영하는 창작스튜디오 - 기타 문화예술단체에서 운영하는 창작스튜디오 라. 공공미술 주로 작가와 작가들로 이루어진 단체가 정부기관이나 지방문화재단과 계약을 체결함. 계약 행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정부기관과 문화예술단체 - 정부기관과 작가 및 작가들로 이루어진 단체 - 지방문화재단과 작가 및 작가들로 이루어진 단체 마. 저작권 저작권만을 별도로 계약하는 것은 시각예술의 특성상 거의 없으며, 각각의 계약유형에 저작권 계약내용이 포함됨. 예를 들어 소장품대여, 아트상품 개발, 공공미술, 미디어 작품 사용 등 36 시각예술 분야 계약실태 및 표준계약서 개발 연구

61 제 3 절 시각예술 분야 계약 실태 설문조사 분석 1. 설문조사 개요 조사대상 - 시각예술 분야 종사자(창작자, 기획자 등) 300명 - 미술관, 갤러리, 전시공간, 창작스튜디오, 레지던시, 미술은행, 비엔날레, 시각예술 축제 및 행사, 지방문화재단, 기타 시각예술 단체 및 기업 등 674 곳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온라인(웹) 조사 조사내용 : 시각예술 분야 계약 실태 및 표준계약서 개발을 위한 내용 표본수 : 100명 표본추출방법 : 임의할당 조사진행 : 조사계획, 설문 설계, 실사/기초통계표 작성, 최종분석 모두 연구원에서 진행 조사목적 - 시각예술 분야 계약실태 및 계약서 개발에 대한 인식과 수요를 조사하여 시각예술 분야 계약 실태 및 표준계약서 개발 연구에 반영하기 위함. 설문항목의 구성 - 시각예술 분야의 계약에 대한 인식, 표준계약서 개발을 위한 항목 구성 및 내용, 시각예술 분야에서 계약의 필요성 등에 대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크게 작가와 기관 및 단체, 공통사항으로 3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음. 구 분 세 부 내 용 조사대상 조사지역 조사방법 유효표본 표본추출 시각예술 분야 종사자(창작자, 기획자 등) 300명 미술관 갤러리 전시공간 창작스튜디오 레지던시 미술은행 비엔날레 시각예술 축제 및 행사 지방문화재단 기타 시각예술 단체 및 기업 등 674 곳 전국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온라인 조사 100개 임의할당 조사기간 조사업체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표 3-5 설문조사 개요 제3장 시각예술 분야 계약 유형 및 실태 분석 37

62 2. 설문조사 결과 분석 가. 설문조사 개요 및 응답자 특성 표 3-6 응답자 특성 구 분 비 율(%) 국 공립 미술관 3.9 시립미술관 12.2 상업갤러리 9.7 대학미술관 0.6 비영리전시공간 14.2 기관 및 단체 국공립 창작스튜디오/레지던시 1.9 사립 창작스튜디오/레지던시 1.3 정부/지자체/공공기관 1.9 기업/기업문화재단 2.6 비엔날레/시각행사 조직위 및 기관 1.9 기타 5.8 작가 창작 및 기획 활동 44.0 전 체 설문 응답자 중 기관 및 단체는 56.0%, 작가는 44.0%의 응답을 하였음. 응답자의 연령으로 기관 및 단체는 30~39세 미만(50.0%)로 가장 높았으며, 40~49세 미만 (19.6%), 50세 이상(16.0%)로 가장 적은 응답자의 연령은 20~29세 미만(14.2%)로 나타남. 작가는 30~39세 미만(47.7%)로 가장 높았으며, 20~29세 미만(25.0%), 50세 이상(22.7%), 40~49세 미만(4.5%)로 나타남. 응답자의 시각예술 분야 활동 또는 근무 경력은 평균 10.1년으로 기관 및 단체는 평균 8.3년, 작가는 평균 12.3년으로 각각 나타남. 그림 3-1 응답자 특성 38 시각예술 분야 계약실태 및 표준계약서 개발 연구

63 나. 설문조사 결과 분석 1) 시각예술 분야 계약 실태 설문대상 공 통 1 공통 항목 설 문 내 용 계약 또는 계약서 체결 유무 계약 또는 계약서를 대체하는 형식 미디어 계약서 보유 여부 계약서 내용 구성의 균형 여부 계약서 보완의 필요성 작가 요구사항 반영 여부 표 3-7 시각예술 분야 계약실태 공통항목 설문 총괄표 (단위 : 비율(%)) 응 답 결 과 응 답 항 목 기관/단체 작가 있다 없다 계약이라 인식하는 별도의 행위가 없음(기관/단체 고유항목) 기관/단체에서 제시한 계약서 사용(작가 고유 항목) 계약서에 준한 서면 형식 기타 텍스트화된 형식 약관형태 기타 있다 없다 기관/단체에 보다 유리하거나 권한이 많음 상호 균형을 유지 작가가 보다 유리하거나 권한이 많음 있다 없다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매우 그렇지 않다 * 설문대상 : 1전체 응답자 2기관/단체(계약서 체결경험 없다), 작가(계약서 체결경험 있다) 3기관/단체(계약서 체결경험 있다), 작가(전체) 시각예술 분야 계약 또는 계약서의 체결 현황에 대해 작가가 기관 및 단체에 비해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는 응답에 10.4% 더 높은 56.8%를 보였음. 반면 기관 및 단체는 작가에 비 해 계약 또는 계약서 체결을 적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3-2 계약서 체결 경험 유무 제3장 시각예술 분야 계약 유형 및 실태 분석 39

64 기관/단체 응답자 중 계약 또는 계약서를 체결한 경험이 없다(53.6%)만을 대상으로 계약서 를 마련하고 있지 않은 이유에 대한 응답결과는 기관/단체의 고유의 응답항목인 계약서에 대한 인식이 미흡해서(33.3%)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계약 또는 계약서를 대체하는 형식에 대해서는 계약이라 인식하는 별도의 행위가 없음(36.7%), 계약서에 준한 형식(33.3%), 기 타 텍스트화된 형식(20.05), 기타(6.7%), 약관형태(3.3%)로 나타남. 작가 응답자 중 계약 또는 계약서를 체결한 경험이 있다(56.8%)만을 대상으로 계약 또는 계약서의 작성 방식에 대한 응답결과는 작가의 고유 응답항목인 기관/단체에서 제시한 형 식(72.0%)로 가장 높았으며, 계약서에 준한 서면 형식(12.0%), 약관형태(8.0%), 기타 텍스 트화된 형식(4.05), 기타(4.0%)로 나타남. 이는 작가와 기관 및 단체 대부분이 계약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며, 시각예술 분야의 표준 계약서 개발의 시급함을 시사하고 있음. 그림 3-3 계약 또는 계약서를 대신하는 형식 평균적으로 미디어 계약서를 보유하고 있다(19.5%), 보유하고 있지 않다(80.5%)의 응답을 보였음. 계약 또는 계약을 체결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기관 및 단체의 응답자 46.4% 중 23.1%만이 미디어 작품과 관련한 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작가는 전체 응 답자 중 15.9%만이 미디어와 관련한 계약서를 체결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함. 미디어 작품과 관련한 계약서를 마련 또는 체결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은 미디어 작품 계 약서 내 2차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원 작품 이외의 복제품, 원작품의 다른 유형 또는 용 량의 변환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응답함. 일반적으로 미디어 작품에 대한 계약서가 마련되어 있어도 다른 계약서와 별다른 차이를 보 이고 있지 않으며, 항목에 대해서도 차별화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40 시각예술 분야 계약실태 및 표준계약서 개발 연구

65 그림 3-4 미디어 작품에 관한 계약서 마련 및 체결 여부 계약 또는 계약서를 체결한 경험이 있는 기관 및 단체의 응답자와 작가 전체 응답자를 대 상으로 계약 또는 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내용 구성 및 조건의 균형 여부를 묻는 항목에 대 해 평균적으로 상호 균형을 유지하고 있음(49.1%)으로 가장 높았으며, 기관 및 단체에 보 다 유리하거나 권한이 많음(44.4%)로 응답함. 반면 작가에 보다 유리하거나 권한이 많음 (6.5%)로 현저히 낮은 수준을 보였음. 대부분 체결하고 있는 계약 또는 계약서의 내용구성과 상호 균형은 대부분 잘 지켜지고 있 거나 거의 기관 및 단체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3-5 계약서 작성과정에서 내용 구성 및 조건의 균형 여부 계약 또는 계약서를 체결한 경험이 있는 기관 및 단체와 작가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현 재 사용하고 있는 계약서 보완의 필요성에 대해 묻는 항목에서, 평균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80.2%)로 가장 높았으며, 보완할 필요가 없다(18.4%)의 응답을 보여 시각예술 분야 의 표준화된 계약서를 통해 계약문화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이 드러남. 보완되어야 할 내용에 대해서는 기관 및 단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계약서의 내용 중 구체적 인 표준화를 통해 행정 절차의 간소화, 저작권에 대한 내용의 강화, 구체적 내용 명시, 작 품의 사후관리 및 보험에 대한 내용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하였음. 또한 저작권의 구체화, 아티스트 피(fee)와 작품 제작지원비의 구분, 전시 종류에 따른 차별 화된 계약서 마련, 작품 훼손 시 보상 및 사후 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 등이 보완 제3장 시각예술 분야 계약 유형 및 실태 분석 41

66 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계약서 개발에 대해서는 용어의 개념 정립과 각 활동유형에 맞는 계약서 개발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음. 특히 미디어, 영상과 같은 작품에 대한 계약서 마련이 시급하다고 응답하였음. 그림 3-6 계약서 보완의 필요성 계약 또는 계약서를 체결한 경험이 있는 기관 및 단체와 작가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계 약서 작성시 작가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기관 및 단체는 5점 척도 로 평점 3.3점으로 보통수준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평균적으로 긍정적인 응답(13.4%), 부정적 응답(21.9%)로 나타났으며, 매우 그렇다(3.9%), 그런 편이다(23.0%), 보통이다(29.5%), 그렇지 않다(30.5%), 매우 그렇지 않다(13.3%)로 나타남. 그림 3-7 계약서 작성시 작가의 요구사항 반영 여부 42 시각예술 분야 계약실태 및 표준계약서 개발 연구

67 2 기관 및 단체 고유 항목 설문대상 기 관 / 단 체 계약서 개발 과정 설 문 내 용 계약과정에서 내용 검토 및 조정 수행 방법 계약서를 체결하지 않는 이유 계약 체결시 외국작가와 국내작가 비교 표 3-8 시각예술 분야 계약실태 기관/단체 고유 항목 설문 총괄표 (단위 : 비율(%)) 응 답 결 과 응 답 항 목 기관/단체 내부 직원들이 거의 독자적으로 작성 11.5 내부 직원들이 외부의 자문을 받아 작성 19.2 외부의 법률가에 의뢰하여 작성 3.9 내부 직원이 다른 기관의 공통 서식 사용 46.2 소속/협회/기관의 공통서식 사용 15.4 기타 5.3 담당자 및 부서에서 거의 전적으로 검토 결정 26.9 내부 직원이 주로 검토하되 시안에 따라 외부 전문가의 조언 69.2 외부 법률가의 전문적인 검토를 거쳐 결정 3.9 이전부터 관행이어서 30.0 표준계약서가 없어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서 10.0 표준계약서가 아닌 다른 계약 방식으로 충분해서 10.0 계약에 대한 인식이 미흡해서 33.3 작가가 특별히 요구하지 않아서 3.3 표준계약서를 제정하기 어려워서 6.7 표준계약서를 제정하면 운영에 부담이 되어서 3.3 기타 3.3 계약의 과정 35.7 외국작가가 국내작가용 계약서보다 더 세부 계약조건 제시 16.1 기관/단체에서 처음부터 한국작가와는 다른 계약조건을 제시 16.1 외국작가는 계약조건이 수용되지 않으면 계약이 성사되지 않음 23.2 기타 8.9 * 설문대상 : 1기관/단체(계약서 체결경험 있다) 2기관/단체(계약서 체결경험 없다) 3기관/단체(전체) 기관/단체 응답자 중 계약 또는 계약서를 체결한 경험이 있다(46.4%)만을 대상으로 기관 및 단체가 계약 또는 계약서를 체결할 때 사용하는 계약서의 개발과정에 대한 조사결과 내 부 직원이 다른 기관의 공통 서식 사용(46.2%), 내부 직원이 외부의 자문을 받아 작성 (19.2%), 소속 협회 기관의 공통 서식 사용(15.4%), 내부 직원들이 거의 독자적으로 작성 (11.5%), 기타(5.3%), 외부의 법률가에 의뢰하여 작성(3.9%)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기 관/단체에서는 다른 기관의 계약서 양식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특히 다른 기관의 사례를 기준으로 작성시 기관 및 단체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계약의 양식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어 표준화된 계약서 개발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음. 제3장 시각예술 분야 계약 유형 및 실태 분석 43

68 그림 3-8 기관/단체 계약서 개발과정 또한 기관/단체의 응답자 중 계약 또는 계약서를 체결한 경험이 있다(46.4%)만을 대상으로 묻는 계약과정에서 내용을 검토하고 조정하는 방법에 대한 조사결과, 내부 직원이 주로 검 토하되 시안에 따라 외부 전문가의 조언(69.2%), 담당자 및 부서에서 거의 전적으로 검토 결정(26.9%), 외부 법률가의 전문적인 검토를 거쳐 결정(3.9%)으로 응답함. 그림 3-9 기관/단체에서 계약과정의 내용 검토 및 조정 수행 방법 계약서의 개발과 검토 및 조정 등을 모두 내부 직원들에 의해 수행되고 있어 객관적인 기 준이 제시되지 못할 수 있으며, 계약 후 문제발생시 이에 대한 책임과 해결방안을 구체적으 로 제시하지 못 할 가능성이 있음. 44 시각예술 분야 계약실태 및 표준계약서 개발 연구

69 갤러리의 경우 대부분 갤러리 특성에 맞는 계약서를 따로 마련하고 있었으며, 작품 판매와 관련이 있어 이에 대한 수익률 분배나 작품 판매에 대한 조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었 음. 또한 계약서를 체결할 때에는 변호사 또는 제 3자와 동행하여 객관적인 기준이 제시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림 3-10 기관/단체의 계약 또는 계약서를 체결하지 않는 이유 기관/단체 응답자 중 계약 또는 계약서를 체결한 경험이 없다(53.6%)만을 대상으로 계약 또는 계약서를 작성 시 표준화된 계약서가 없는 이유에 대한 조사결과, 계약에 대한 인식이 미흡해서(33.3%), 이전부터 관행이어서(30.0%), 표준계약서가 없어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서(10.0%), 표준계약서가 아닌 다른 계약방식으로 충분해서(10.0%), 표준계약서를 제정 하기 어려워서(6.7%), 작가가 특별히 요구 하지 않아서(3.3%), 표준계약서를 제정하면 운영 에 부담이 되어서(3.3%), 기타(3.3%)로 응답함. 그림 3-11 기관/단체의 계약 체결시 외국작가와 국내작가 비교 외국작가와 국내작가와의 차이점에 대해 계약의 과정(35.7%), 외국작가는 계약조건이 수용 되지 않으면 계약이 성사되지 않음(23.2%), 외국작가와 국내작가용 계약서에 구체화되지 않은 세부 계약조건의 요구(16.1%), 기관/단체에서 처음부터 한국작가와는 다른 계약조건을 제시(16.1%), 기타(8.9%)로 응답함. 제3장 시각예술 분야 계약 유형 및 실태 분석 45

70 외국작가의 경우 계약의 과정이 국내작가와는 다르고 특히 계약조건을 분명히 제시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나타남. 3 작가 고유 항목 설문대상 작 가 설 문 내 용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기관/단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활동 유형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 계약 불이행시 작가가 취하는 방법 계약 준수 불이행시 작가가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이유 외국과 비교하여 국내 계약문화 수준 표 3-9 시각예술 분야 계약실태 작가 고유 항목 설문 총괄표 응 답 결 과 (단위 : 비율(%)) 응 답 항 목 작가 국 공립 미술관 0.0 사립미술관 13.6 상업갤러리 27.2 대학미술관 6.8 비영리전시공간 29.5 국공립 창작스튜디오/레지던시 0.0 사립 창작스튜디오/레지던시 2.2 정부/지자체/공공기관 2.2 기업/기업문화재단 6.8 비엔날레/시각행사 조직위/기관 4.5 기타 6.8 위탁매매 2.3 전시 68.2 소장품 2.3 장소사용 4.6 저작권 사용 6.8 작품대여 4.6 행사계약 4.6 전속작가 0.0 입주계약 0.0 기증계약 0.0 기타 6.8 기관/단체에서 제시한 기준으로 협의/조정 20.5 기관/단체가 제시한 계약서가 큰 문제가 없어 거의 그대로 수용 18.2 기관/단체에서 제시한 계약서를 여건상 그대로 수용 52.3 본인이 주도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요구하여 협의 작성 0.0 기타 9.1 계약 상대방에게 이의제기를 하고 계약 이행 요구 50.0 계약 상대방에게 상호 협의 제안 33.3 이의제기를 하지 않음 16.7 기타 0.0 이의제기를 하여도 문제가 복잡해서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서 50.0 이의제기를 하면 향후 불이익이 우려되어서 50.0 매우 높음 0.0 높은 편 0.0 비슷 18.1 낮은 편 18.1 매우 낮음 63.6 * 설문대상 : 1작가(계약서 체결경험 없다) 2작가(전체) 3작가(계약서 체결경험 있다) 4작가(계약 불이행시 이의제기 하지 않음) 5작가(외국 활동 및 계약서 체결경험 있다) 46 시각예술 분야 계약실태 및 표준계약서 개발 연구

71 작가 응답자 중 계약 또는 계약서를 체결한 경험이 없다(43.2%)만을 대상으로 계약서를 작 성하지 않고 진행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조사결과, 비영리전시공간(29.6%), 상업갤러리 (27.3%), 사립미술관(13.6%), 대학미술관(6.8%), 기업/기업문화재단(6.8%), 기타(6.8%), 비 엔날레/시각행사 조직위/기관(4.6%), 사립 창작스튜디오/레지던시(2.3%), 정부/지자체/공공 기관(2.3%), 국 공립 미술관(0.0%), 국 공립 창작스튜디오/레지던시(0.0%)로 응답함. 그림 3-12 작가가 예술 활동 과정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기관/단체 국 공립 기관과 정부 지차체 기관의 경우 계약서가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업갤러리와 비영리전시공간은 계약서 없이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그림 3-13 작가가 예술 활동 과정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활동유형 작가가 예술 활동 과정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기관 및 단체의 활동유형은 전시(68.2%) 로 가장 높았으며, 저작권 사용(6.8%), 기타(6.8%), 장소사용(4.6%), 작품대여(4.6%), 행사 계약(4.6%), 위탁매매(2.3%), 소장품(2.3%)으로 응답함. 전시를 하는 과정에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가 가장 높았으며, 이는 표준계약서 개발시 전시 계약서 개발이 가장 시급함을 시사하고 있음. 제3장 시각예술 분야 계약 유형 및 실태 분석 47

72 그림 3-14 작가가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 최근 작성한 계약서의 작성 과정에 대해서는 기관/단체에서 제시한 계약서를 여건상 그대로 수용(52.3%)으로 가장 높았으며, 기관/단체에서 제시한 계약서를 기준으로 협의 조정 (20.5%), 기관/단체에서 제시한 계약서가 큰 문제가 없어 거의 그대로 수용(18.2%), 기타 (9.1%)로 나타났으며, 본인이 주도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요구하여 협의 작성하는 경 우는 없다고 응답하였음. 즉, 작가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기관 및 단체에서 제시하는 계약서를 그대로 수용하고 있었으며, 또한 작가가 주도적으로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거나 협의하는 경우는 거 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 계약서의 내용이 준수되지 않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작가만을 대상으로 계약서가 준수되지 않은 경험에 대해 준수되지 않은 경험이 있다(27.3%), 준수되지 않은 경험이 없다(72.7%) 로 응답함. 계약서의 내용이 준수되지 않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계약서가 준수되지 않을 시 조치방법에 대한 조사결과, 계약 상대방에게 이의제기하고 계약 이행 요구(50.0%), 계 약 상대방에게 상호 협의 제안(33.3%), 이의제기를 하지 않음(16.7%)으로 응답함. 또한 계약서의 내용이 준수되지 않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작가만을 대상으로 계약 불이행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여도 문제가 복잡해서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50.0%)와 이의제기를 하면 향후 불이익이 우려되어서(50.0%)로 응답하였음. 48 시각예술 분야 계약실태 및 표준계약서 개발 연구

73 그림 3-15 계약 준수 불이행시 작가가 취하는 방법 이는 계약서를 작성시 불이행 조치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명시되어 작가들의 권익보호를 마 련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음. 그 외에도 이의제기를 하여도 계약 상대방이 해결 능력이 없음, 잘 아는 사이라서 향후 관 계가 악화될 것을 우려해서, 이의제기를 하여도 노력에 비해 실익이 없어서 등을 응답항목 으로 제시하였지만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 특정 사유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남. 그림 3-16 계약 준수 불이행시 작가가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이유 제3장 시각예술 분야 계약 유형 및 실태 분석 49

74 작가가 외국활동을 하거나 외국과의 계약을 체결한 경험에 대해 경험이 있다(25.0%), 경험 이 없다(75.0%)로 응답하였음. 또한 외국활동의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작가만을 대상으로 외국에 비해 국내의 계약문화 수준을 묻는 문항에서 5점 척도 기준 평점 1.5점으로 매우 낮은 수준을 나타냄. 긍정적인 응답(0.0%), 부정적 응답(81.8%)로 매우 높음(0.0%), 높은 편(0.0%), 비슷하다 (18.2%), 낮은 편(18.2%), 매우 낮음(63.6%)로 응답함. 외국 활동 경험이 있는 작가들이 느끼는 국내의 계약 문화에 대해 대부분 낮거나 비슷한 수준 이라고 답하였으며, 이는 시각예술 분야의 계약 문화 인식 제고가 필요함을 나타내고 있음. 그림 3-17 외국과 비교하여 국내 계약문화 수준 외국과 비교하여 국내의 계약문화에 대해 외국에서는 갤러리가 홍보 또는 그 외의 목적으로 작가의 작품을 사용할 경우 저작권과 그에 따른 피(fee)가 정확히 제시되어 있지만, 국내의 경우 그렇지 않았으며 체계적인 틀이 없다고 하였음. 또한 계약서 내 표현에 있어 명확하지 않게 상황의 융통성을 고려한다는 점이 오히려 계약 에 있어 불이익한 부분이라고 하였으며, 작품에 대한 기본적인 조항(보험, 운송, 저작권 등) 이 구체적이지 않다고 응답하였음. 50 시각예술 분야 계약실태 및 표준계약서 개발 연구

75 2) 시각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개발 방향 표 3-10 시각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개발 방향 설문 총괄표 (단위 : 비율(%)) 시각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개발 방향 설문대상 설 문 내 용 응 답 결 과 1 계약 후 분쟁발생 경험 여부 있다 18.0 없다 82.0 상호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 33.3 작가의 요구사항을 거의 그대로 수용하여 협의 해결 분쟁발생시 해결 방법 기관/단체의 요구사항을 거의 그대로 수용하여 협의 해결 22.2 중재/소송 등 법적 절차를 거쳐 해결 0.0 기타 27.8 매우 그렇다 0.0 그런 편이다 계약서 준수 여부 보통이다 35.0 그렇지 않은 편이다 30.0 매우 그렇지 않다 18.0 작가에 대한 기관/단체의 우월적 지위 22.9 계약서 준수에 대한 기관/단체의 인식 미흡 16.7 공통 3 계약서가 준수되지 않는 이유 기관/단체에 대한 유명작가의 우월적 지위 4.2 작가의 계약에 대한 인식 미흡 10.4 기관/단체 및 작가 모두 계약에 대한 인식 미흡 43.8 기타 2.1 국내작가와 외국작가와의 계약 차별하지 않는다 39.0 조건 및 내용의 차별 여부 차별을 많이 한다 61.0 매우 찬성 3.0 찬성하는 편 29.0 표준계약서 개발에 대한 의견 보통 반대하는 편 22.0 매우 반대 5.0 매우 찬성 2.0 찬성하는 편 20.2 표준계약서 개발시 세계적인 보통 35.4 기준 적용 여부 반대하는 편 37.4 매우 반대 5.1 * 설문대상 : 1공통(전체) 2공통(분쟁경험 있다) 3공통(계약서가 준수되고 있지 않다) 계약 체결 후 분쟁이 발생한 경험에 대해 경험이 있다(18.0%), 경험이 없다(82.0%)로 응답 했으며, 분쟁 발생의 내용으로는 작품 훼손 후 사후대책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저작권 및 제작 지원비의 지급시기 문제, 계약기간의 연장 등으로 나타났음. 제3장 시각예술 분야 계약 유형 및 실태 분석 51

76 그림 3-18 계약 후 분쟁발생 경험 여부 분쟁이 발생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분쟁발생시 해결방법에 대해 묻는 항목에 서 상호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33.3%)로 가장 높았으며, 기타(27.8%), 기관/단체의 요구사 항을 그대로 수용하여 협의 해결(22.2%), 작가의 요구사항을 거의 그대로 수용하여 협의 해결(16.7%), 중재 소송 등 법적 절차를 거쳐 해결(0.0%)로 응답함. 대부분이 자체적으로 원만이 해결하거나 그 외의 다른 방법을 통해 해결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법적 절차에 따라 해결하는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하기보다는 상호 원만히 해결하는 것을 선호하였고, 이는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시 작가에게 시간과 비용은 부담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음. 그림 3-19 분쟁발생시 해결 방법 시각예술 분야에서 계약서 준수 여부는 5점 척도 기준 평점 2.5점으로 약간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 으며, 긍정적 응답(48.0%), 부정적 응답(17.0%)로 매우 그렇다(18.0%), 그런 편이다(30.0%), 보통 이다(35.0%), 그렇지 않은 편이다(17.0%), 매우 그렇지 않은 편이다(0.0%)로 응답함. 52 시각예술 분야 계약실태 및 표준계약서 개발 연구

77 계약서가 준수되고 있지 않다는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계약서가 준수되고 있지 않은 이유에 대한 조사결과, 기관/단체 및 작가 모두 계약에 대한 인식 미흡(43.8%)로 가장 높았으며, 작가에 대한 기관/단체의 우월적 지위(22.9%), 계약서 준수에 대한 기관/단체의 인식 미흡 (16.7%), 기관/단체에 대한 유명작가의 우월적 지위(4.2%), 작가의 계약에 대한 인식 미흡 (10.4%), 기타(2.1%)로 응답함. 그림 3-20 시각예술 분야 계약서 준수 여부 대부분의 기관 및 단체, 작가 모두 계약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여 계약체결 시 분쟁이 발생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각예술 분야의 표준화된 계약서 개발이 시급함을 시사하고 있음. 그림 3-21 시각예술 분야에서 계약서가 준수되지 않는 이유 제3장 시각예술 분야 계약 유형 및 실태 분석 53

78 외국작가와 국내작가와의 계약 조건 및 내용에서 차별하는지에 대해 차별을 한다(61.0%), 차별하지 않는다(39.0%)로 응답하였으며, 시각예술 분야에서 대부분 외국과 국내의 계약 조건이 차별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그림 3-22 국내작가와 외국작가와의 계약 조건 및 내용의 차별 여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각예술 분야의 표준계약서를 개발에 대한 의견은 5점 척도 기준 평점 3.9점으로 약간 높게 나타났으며, 긍정적 응답(70.0%), 부정적 응답(8.0%)로 매우 찬성(29.0%), 찬성하는 편(41.0%), 보통(22.0%), 반대하는 편(5.0%), 매우 반대(3.0%) 로 응답함. 그림 3-23 시각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개발에 대한 의견 54 시각예술 분야 계약실태 및 표준계약서 개발 연구

79 또한 표준계약서를 개발하는데 있어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기준하는 것에 대한 의견은 5점 척도 기준 평점 3.7점으로 약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긍정적 응답(55.6%), 부정 적 응답(7.1%)로 매우 찬성(20.2%), 찬성하는 편(35.4%), 보통(37.4%), 반대하는 편 (5.1%), 매우 반대(2.0%)로 응답함. 대부분의 시각예술 분야 활동 및 종사자들은 표준계약서 개발시 글로벌한 기준을 제시하여 외국 작가와의 차별성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3-24 표준계약서 개발시 세계적인 기준 적용 여부 표준계약서를 개발하여 보급할 시 효과에 대해 작가의 권리 보장 및 처우를 개선할 수 있 고, 시각예술 분야의 공정하고 투명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고 응답함. 또한 이를 바탕으 로 시각예술 분야의 건전한 생태계가 조성 될 수 있으며, 권리 및 의무를 명확히 하여 이에 따른 분쟁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함. 그 외에도 기관 및 단체의 불필요한 거래비용 축소와 표준계약서를 근거로 한 관련 기관의 예산확보를 통해 시각예술 분야의 활성화를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응답함. 표준계약서 개발시 우려되는 점은 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시 오히려 창작 및 단체의 활동이 축소될 수 있고, 작가들의 권리 뿐 아니라 의무도 함께 강화되어 작가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기존 계약기준 보다 하향 조정되어 적용될까봐 우려된 다고 응답하였음. 표준계약서 개발 후 보급을 위해서는 작가의 경우 아티스트 피(fee) 현실화를 통한 작가들 의 실질적인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국고나 기금의 지원을 통해 표준계약서 사 용을 선택이 아닌 의무화해야 한다고 응답하였음. - 다만 아티스트 피(fee)는 개념의 모호하여 이에 대한 인식의 차이로 명확하지 않은 점을 고려 할 때 우선적으로 개념의 정립을 새로이 할 필요가 있음. 제3장 시각예술 분야 계약 유형 및 실태 분석 55

80 대부분 계약과정과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정부의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정부의 관련 예산이 증대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음, 표준계약서의 적용 단계에 대해서는 우선 국 공립부터 실시 후 단계적으로 확산(39.0%)으 로 가장 높았으며, 국 공립 및 공공지원을 받는 민간단체부터 적용(16.0%), 개발된 표준계 약서부터 전면적으로 적용(16.0%), 일정 규모 이상의 기관/단체 및 행사부터 적용(15.0%), 국 공립 상관없이 위탁매매, 작품 대여, 공간 대여, 저작권 사용 등 영향이 큰 계약유형부 터 적용(13.0%), 기타(1.0%)로 응답함. 대부분의 표준계약서 적용에 대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국 공립기관을 중심으로 우선적 으로 지원하자는 의견이 높았으며, 기관이 아닌 계약의 유형에 따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 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국공립부터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확산 39.0% 국공립 및 공공지원을 받는 민간단체부터 적용 일정 규모 이상의 기관/단체 및 행사부터 적용 국공립에 상관없이 영향이 큰 계약유형부터 적용 개발된 표준계약서부터 전면적으로 적용 16.0 % 15.0 % 13.0 % 16.0 % 기타 1.0% 그림 3-25 표준계약서 적용 단계에 대한 의견 표준계약서 개발 방향에 대해 우수사례를 참고하여 계약서를 개발하고, 다양한 예술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하여 단발적 계약서 개발이 아닌 지속적으로 계약서를 갱신하여 보완할 수 있는 기구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하였음. 또한 표준계약서의 개발과 보급을 위해서는 작가와 기관 및 단체에 종사하는 예술인들을 대 상으로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계약문화에 대한 인식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음. 무엇보다도 국내 현실에 맞는 실제 적용가능한 표준계약서 개발과 그로 인해 시각예술 분야 의 생태계를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균형이 있어야 하며, 개발 보급 후 일정시간 동안 시범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하였음. 표준계약서 개발시 우려되는 사항으로는 기존의 혜택을 받고 있던 예술인과 그렇지 못한 예 술인이 표준계약서로 동일하게 적용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오히려 표 준계약서의 보급으로 작가 또는 기관 및 단체에 불이익이 있지는 않을까 하는 의견도 있었음. 56 시각예술 분야 계약실태 및 표준계약서 개발 연구

81 다. 설문조사 분석 결과 및 시사점 조사결과 계약서 체결경험이 절반 수준에 그치고, 전반적인 계약문화에 대한 인식이 저조하 지만, 표준계약서 개발의 필요성은 매우 높게 나타나 표준계약서 개발의 필요에 대한 수요 가 높게 나타남.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국공립 기관에서는 거의 대부분 계약을 체결하고 있지만, 민간단체에 서는 계약체결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음. 기관/단체와 작가간에는 계약서 내용의 균형 등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는 인식의 차이가 높 고, 실제 계약체결 경험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즉, 계약서 내용의 균형에 대해서 기관/단체는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에, 작가는 기관/단체에 유리하다고 응답하고 있음. 현재 시각예술 분야에서 사용하고 있는 계약 또는 계약서는 대부분 기관 및 단체 자체적으로 내 부 직원들에 의해 작성되거나 외부 기관의 사례를 기준으로 내용이 구성되는 경우가 많았음. - 계약 또는 계약서 개발 과정시 기관 및 단체는 내부 직원이 다른 기관의 사례를 기준으로 사용(46.2%), 내부 직원들이 외부의 자문을 받아 작성(19.2%), 소속/협회/기관의 공통서식 사용(15.4%), 내부 직원들이 거의 독자적으로 작성(11.5%), 기타(5.3%), 외부의 법률가에 의 뢰하여 작성(3.9%)로 나타남. 이로 인해 대부분의 작가들은 계약서의 중심이 기관 및 단체에 집중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작가의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음. 또한 작가는 기 관 및 단체에서 제시하는 계약서를 그대로 수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만약 계약 불이행시 에도 이의제기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작가 응답자는 계약서 체결시 기관/단체에서 제시한 계약서를 여건상 그대로 수용(52.3%), 기관/단체에서 제시한 기준으로 협의/조정(20.5%), 기관/단체가 제시한 계약서가 큰 문제가 없어 거의 그대로 수용(18.2%), 기타(9.1%), 본인이 주도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요구하 거나 협의 작성(0.0%)로 나타남. 또한 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하여도 이에 대한 사례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신진작가뿐만 아니라 기관 및 단체의 입장에서도 계약서를 마련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드러남. 계약서의 내용은 글로벌 스탠다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높아, 시각예술 분야의 국제 교류의 활성화 추세를 반영하고 있음. 응답자의 연령이 작가는 20~39세 미만이 72.7%로 높아 대부분의 작가들이 예술인으로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신진작가로 시각예술 분야의 표준계약서 개발과 시각예술 분야의 계약 문화 인식을 제고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음. 표준계약서 보급에서 국공립을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하지만, 민간단체의 경우 계약서가 마 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남. 따라서 시각예술 분야의 표준계약 서 보급을 통해 전반적으로 계약서에 대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음. 제3장 시각예술 분야 계약 유형 및 실태 분석 57

82 제 4절 시각예술 분야 계약 현황 분석 1. 활동 유형별 표준화된 계약서 현황 및 실태 분석 이 조사 분석 내용은 시각예술 분야 계약실태 설문조사의 조사 내용을 분석한 것으로, 제3 절에서 주로 인식에 관한 내용을 분석한 것과는 달리 실제 구체적인 계약경험과 내용에 관 한 것으로 별도로 분석하였으나, 조사 표본수가 한계가 있어 이를 시각예술 분야 계약실태 전체로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음. 1) 위탁매매 평균적으로 위탁매매 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다(35.3%)로 나타났으며, 위탁매매 계약서를 사 용하고 있지 않다(64.8%)로 나타남. 위탁매매 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는 응답자들은 보험항목의 포함에 대해 평균 32.5%, 기관 및 단체의 경우 포함하고 있다(53.8%)이라고 응답하였지만, 작가의 경우 포함하고 있다(11.1%) 로 응답의 차이를 보였음. 그 외에도 평균적으로 작품훼손 및 문제발생시 처리 규정이 있다 (21.0%), 작품훼손 및 문제발생시 처리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53.0%)로 나타남. 대부분 위탁매매 계약에서는 보험사항 발생시 사후대책에 대해 따로 마련하고 있지 않고 있 었으며, 기획비 또는 지원비와 그 범위가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었음. 항 목 있 다 없 다 (단위 : 비율(%)) 응 답 유 형 기관/단체 작가 기관/단체 작가 해당사항 유무 보험항목 포함여부 보험사항 발생시 사후대책 명시 작품훼손 및 문제발생시 처리 규정 명시 기획비/지원비 규모 기획비/지원비의 지원범위 표 3-11 위탁매매 계약 현황 기관/단체 : 평균 680만원(작품금액의 10%) 작가 : 평균 50만원 장비 임차비, 작품운송 및 설치비, 작품제작 지원비, 재료비와 같은 전시 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 부담 2) 신작 전시 평균적으로 신작전시를 위한 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다(59.4%)로 나타났으며, 신작 전시 계 약서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42.7%)로 나타남. 58 시각예술 분야 계약실태 및 표준계약서 개발 연구

83 신작전시 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는 응답자들은 보험항목의 포함에 대해 평균 50.7%, 기관 및 단체의 경우 대부분 포함하고 있다(54.6%)라고 응답하였지만, 작가의 경우 포함하고 있다 (45.5%)로 응답의 차이를 보였음. 그 외에도 평균적으로 작품훼손 및 문제발생시 처리 규정 이 있다(45.0%), 작품훼손 및 문제발생시 처리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64.3%)로 나타남. 신작 전시의 경우 전시 지원비와 아티스트 피(fee)를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었고, 전시에 필 요한 거의 모든 사항을 지원해 주고 있었음. 항 목 있 다 없 다 (단위 : 비율(%)) 응 답 유 형 기관/단체 작가 기관/단체 작가 해당사항 유무 보험항목 포함여부 보험사항 발생시 사후대책 명시 작품훼손 및 문제발생시 처리 규정 명시 기획비/지원비 규모 기획비/지원비의 지원범위 표 3-12 신작전시 계약 현황 기관/단체 : 평균 1470만원(개인전/그룹전의 경우 다름) 작가 : 평균 114만원 전시 사례비, 전시에 필요한 모든 사항 아티스트 피(fee)와 전시 지원금을 구분 3) 구작 전시 평균적으로 구작전시를 위한 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다(35.3%)로 나타났으며, 구작전시 계약 서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64.8%)로 나타남. 구작전시 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는 응답자들은 보험항목의 포함에 대해 평균 62.4%, 기관 및 단체의 경우 대부분 포함하고 있다(69.2%)라고 응답하였지만, 작가의 경우 포함하고 있 다(30.8%)로 응답의 차이를 보였음. 특히 작품훼손 및 문제발생시 처리 규정을 명시하고 있는지에 대해 기관 및 단체는 명시하고 있다(84.6%), 작가는 명시하고 있다(44.4%)로 뚜 렷한 차이를 나타냄. 구작 전시는 신작 전시와 달리 아티스트 피(fee)를 따로 마련해 두고 있지 않았으며, 전시 에 필요한 운송비, 보험비 등만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항 목 있 다 없 다 (단위 : 비율(%)) 응 답 유 형 기관/단체 작가 기관/단체 작가 해당사항 유무 보험항목 포함여부 보험사항 발생시 사후대책 명시 작품훼손 및 문제발생시 처리 규정 명시 기획비/지원비 규모 기획비/지원비의 지원범위 표 3-13 구작전시 계약 현황 기관/단체 : 평균 1250만원(전시에 따라 다름) 작가 : 평균 38만원 전시에 필요한 모든 사항(아티스트 피(fee) 제외) 제3장 시각예술 분야 계약 유형 및 실태 분석 59

84 4) 소장품구입 소장품구입에 관련한 계약서는 기관 및 단체, 작가 모두 평균 25.0%로 거의 해당되지 않았 으며, 특히 보험항목의 포함여부와 그 사후대책 마련 여부에 대해 기관 및 단체는 있다 (23.3%), 작가는 있다(73.3%)로 소장품구입 관련 계약서의 표준화가 시급함을 시사하고 있음. 항 목 있 다 없 다 (단위 : 비율(%)) 응 답 유 형 기관/단체 작가 기관/단체 작가 해당사항 유무 보험항목 포함여부 보험사항 발생시 사후대책 명시 작품훼손 및 문제발생시 처리 규정 명시 기획비/지원비 규모 표 3-14 소장품구입 계약 현황 기관/단체 : 평균 638만원 작가 : 평균 315만원 5) 장소사용 장소사용 계약은 평균적으로 49.4%가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보험항목이 포함되어 있다(27.2%), 보험사항 발생시 사후대책을 명시하고 있다(30.0%), 작품훼손 및 문제발생시 처리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61.0%)로 응답함. 또한 기본적인 시설 장비는 지원해 주지만, 그 외 전시를 위한 모든 기반을 지원해 주고 있 지는 않았음. 항 목 있 다 없 다 (단위 : 비율(%)) 응 답 유 형 기관/단체 작가 기관/단체 작가 해당사항 유무 보험항목 포함여부 보험사항 발생시 사후대책 명시 작품훼손 및 문제발생시 처리 규정 명시 기획비/지원비 규모 표 3-15 장소사용 계약 현황 기관/단체 : 평균 58만원 작가 : 평균 460만원 6) 저작권사용 저작권사용 계약 내에는 보험사항과 그 사후처리 규정, 작품훼손 및 문제발생에 대한 처리 규정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었으며, 기획비 또는 지원비와 그 범위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책정하고 있음. 여기까지 조사된 유형별 기획비/지원비에 대한 조사결과는 응답자별로 이에 대한 개념과 범 위가 달라 표본조사임을 고려하더라도 차이가 있음을 유의하고 참고만 하여야 함. 60 시각예술 분야 계약실태 및 표준계약서 개발 연구

85 표 3-16 저작권사용 계약 현황 (단위 : 비율(%)) 항 목 있 다 없 다 응 답 유 형 기관/단체 작가 기관/단체 작가 해당사항 유무 보험항목 포함여부 보험사항 발생시 사후대책 명시 작품훼손 및 문제발생시 처리 규정 명시 ) 작품대여 설문조사 응답자의 주 연령이 신진작가로 작가들은 작품대여 계약 체결경험이 거의 없었으 며, 반면에 기관 및 단체의 경우 작품대여 계약서가 있다(65.4%)로 응답함. 작품대여 계약 서 내에는 보험항목과 그 사후대책에 관렴하여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다만 작품훼손 및 문제발생시 처리규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기획비 또는 지원비의 범위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다르거나 해당사항이 없는 것 으로 나타남. 표 3-17 작품대여 계약 현황 (단위 : 비율(%)) 항 목 있 다 없 다 응 답 유 형 기관/단체 작가 기관/단체 작가 해당사항 유무 보험항목 포함여부 보험사항 발생시 사후대책 명시 작품훼손 및 문제발생시 처리 규정 명시 ) 전속작가 설문조사 응답자의 주 연령이 신진작가로 전속작가 계약 경험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 전속작가 계약 내에는 보험항목과 사후대책, 문제발생시 처리규정 등이 거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3-18 전속작가 계약 현황 (단위 : 비율(%)) 항 목 있 다 없 다 응답 유형 기관/단체 작가 기관/단체 작가 해당사항 유무 보험항목 포함여부 보험사항 발생시 사후대책 명시 작품훼손 및 문제발생시 처리 규정 명시 제3장 시각예술 분야 계약 유형 및 실태 분석 61

86 9) 창작스튜디오 입주 입주계약의 경우 기관 및 단체는 보험항목과 그 외 사후대책, 문제발생시 처리 규정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응답하였지만, 작가는 그러한 항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대부분 응답하였음. 입주계약은 기획비 또는 지원비를 지급해 주지 않으며, 대부분 공간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음. 만약 지원비가 지원이 되는 경우 관리비 또는 공과금과 같은 부분을 소 액지원해 주고 있었음. 표 3-19 창작스튜디오 입주계약 현황 (단위 : 비율(%)) 항 목 있 다 없 다 응답 유형 기관/단체 작가 기관/단체 작가 해당사항 유무 보험항목 포함여부 보험사항 발생시 사후대책 명시 작품훼손 및 문제발생시 처리 규정 명시 비표준화 계약 현황 분석 1) 축제 및 행사 축제 및 행사계약은 응답자 대부분이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항목의 내용에 대 해서는 기관 및 단체와 작가의 입장이 극명하게 차이가 남. 보험항목, 문제 발생시 사후대책 마련, 작품 훼손에 대한 처리 규명 명시에 대해 기관 및 단체는 평균 있다(66.7%), 작가는 평균 있다(16.7%)로 나타남. 시각예술 분야의 축제 및 행사는 성격이 다양하고 그에 대한 계약서의 유형과 내용이 다양 하여 이를 표준화 하는 기준을 마련하기는 어려움. 표 3-20 축제 및 행사 계약 현황 (단위 : 비율(%)) 항 목 있 다 없 다 응답 유형 기관/단체 작가 기관/단체 작가 해당사항 유무 보험항목 포함여부 보험사항 발생시 사후대책 명시 작품훼손 및 문제발생시 처리 규정 명시 시각예술 분야 계약실태 및 표준계약서 개발 연구

87 2) 작품기증 작품기증계약은 응답자 대부분이 해당되지 않았으며, 이는 설문조사의 작가 응답자가 연령 이 낮은 신진작가이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됨. 작품기증계약 내 보험사항, 문제발생 시 후속대책, 작품 훼손 시 처리 규정 명시에 대해서 는 평균 54.2%로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3-21 작품기증계약 현황 (단위 : 비율(%)) 항 목 있 다 없 다 응답 유형 기관/단체 작가 기관/단체 작가 해당사항 유무 보험항목 포함여부 보험사항 발생시 사후대책 명시 작품훼손 및 문제발생시 처리 규정 명시 ) 기타계약 시각예술 분야의 기타 계약으로는 아트상품계약, 리프로덕션계약, 미디어 작품을 위한 계약 등 행위에 따라 다양한 유형이 발생하고 있음. 미디어작품에 대한 계약서의 경우 작품이 디지털파일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보 존과 처분에 대한 조항, 디지털파일과 함께 작품에 포함되는 설치작품에 대한 규정을 자세 히 명시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또한 미디어작품을 상영하는데 있어 작가와 사전의 협의 없이 기관의 로고를 삽입하거나 디 지털파일을 상영하는 설치물(미디어 기기)을 변경하여 상영하는 경우가 있었음. 특히 시각예술 축제 및 행사의 경우 규모와 장르, 성격에 따라 차이가 나며 하나의 축제 안 에서도 작가의 특성에 따라 계약서를 달리 체결하고 있으며, 국내와 해외의 작가를 구분하 여 다른 조건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었음. 제3장 시각예술 분야 계약 유형 및 실태 분석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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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제4장 시각예술 분야 계약서 사례 조사 제1절 국내 계약서 사례 조사 제2절 외국의 표준계약서 사례 조사 제3절 시각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계약 실태 종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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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제 1 절 국내 계약서 사례 조사 1. 국내 계약서 개요(유형별) 가. 미술관 조 항 내 용 전시 개요 전시 작품 및 대여 조건 작품 포장 및 운송 전시참여 사례비 작품의 보존 및 안전 작품 보험 출판 및 홍보 책임과 역할 계약의 해지 책임의 한계 손해배상 조항의 해석 표 4-1 미술관 계약의 주요 조항 및 내용 전시에 대한 목적과 명칭, 설치시간과 기간, 오프닝의 일정 등을 명시하고 있음. 전시의 방향에 대해 제시하고 있으며, 전시의 방향은 상호간의 협의 하에 달라질 수 있음을 표기하고 있음. 창작지원비를 지원하는 항목이 포함되며, 창작지원비 내 포함되는 범위를 제시하고 있음. 그 외 전시된 작품의 훼손 및 반입, 철거, 반출이 가능한 시간과 일시 등을 명시하고 있음. 포장 및 운송에 관한 절차와 그 비용에 관하여 기술하고 있음. 작품 반출시의 재포장과 설치, 철수의 책임도 명시되고 있음. 전시 참여를 위한 사례비와 지급하는 시기를 명시하고 있음. (예시: 지원금의 80%는 선지급하며, 정해진 기일 내에 철수와 동시에 나머지 20%를 지급함) 작품 보호 및 관리에 필요한 부분을 기입하고, 별도의 안전물, 설치나 안내원의 필요 등의 여부를 묻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작품의 안전을 목적으로 하며, 사후 안전 및 문제 발생에 대비하고 있음. 보험회사의 경우 협의하여 정하거나 혹은 기관이 선정한 회사를 통해 보험을 가입함. 전시와 관련된 모든 출판 및 홍보물에 대한 제작을 모두 포함하고 있음. 특히 홍보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이미지는 무상으로 기관에 제공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 작가는 창작을 하고 작품을 제작하며, 전시를 준비할 의무가 있음이 명시되어 있음. 기관은 작가의 전시 진행을 지원해 줘야 하는 위무가 있음. 작가는 전시와 연계되는 교육과 강연회, 참여행사 등에 참여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함. 작품의 설치의 기간과 방법, 보호의 책임 등도 포함할 수 있음. 전시 중 촬영, 무단유출, 도난, 훼손과 같은 안전과 보호의 책임은 기관에게 있음을 명시함. 불가항력의 이유가 아닌 변심의 이유로 전시가 취소되거나 연기될 경우 책임은 사유가 있는 쪽이 지닐 것을 명시하고 있음. 만약 대관전시를 진행한다면 취소에 대한 사항을 기재하고 있음. 업무 외의 과실 또는 민사 및 형사상의 모든 책임이 있음을 명시. 만약 작가에 의해 전시가 지연될 경우 10%이내의 범위에서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음. 전시로 인해 훼손이 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기관 측에 있음. 작가는 사전의 협의 없이 미술관의 시설이나 기자재를 사용하고 훼손 및 망실할 경우 그 손해를 원상복구 할 의무가 있음. 전시운영에 있어 평가방식과 사전에 계약서의 협의에 대한 사항을 묻는 내용이 포함됨. 첨부로 전시참여동의서, 작가기록서, 작품목록, 설치계획서가 포함될 수 있음. 미술관이 계약 당사자가 되어 작가 및 기획자와 체결하게 되는 계약서는 크게 계약이 필요한 상황에 따라 전시 관련 계약, 작품 소장관련 계약, 대여/대관 관련 계약, 아트상품 개발 관련 계약으로 구분할 수 있음. 제4장 시각예술 분야 계약서 사례 조사 67

92 미술관과 작가와의 전시계약에는 공통적으로 전시명 및 기간, 운송, 설치, 작품 파손 및 훼 손과 보험, 저작권, 전시 진행 지원(교통비, 운송비, 설치비, 인건비 등)에 대한 상호 의무 및 책임이 포함됨. 전시 참여 작가에 대해서 신작에 대한 작품 제작비(production fee)와 구작 전시의 경우 전시 참가/초청 사례비의 성격인 아티스트 피(fee)가 작가에 대한 정당한 제공 내용으로 논의될 수 있는데, 아직 국내 미술관에서는 이에 대해 제도화 또는 관례화 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임. - 신작 제작의 경우 재료비, 제작비 성격의 프러덕션 피를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제작비를 지원받은 작품의 전시 종료 시 작품 폐기, 소장 여부 등에 대한 사안이 이슈가 됨. - 따라서 전시 이후 작품의 폐기와 소장 여부에 따라 제작비를 적절하게 차등 지급하는 사례가 많음. 미술관과 작가의 여건이 모두 다른 만큼 아티스트 피의 책정 여부 및 수준에 대한 고정화 된 표준으로 접근하는 것은 미술관 전시와 작가 모두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신 중한 접근이 요구됨. - 아티스트 피가 기존의 전시 진행 지원비 등을 대체하거나 이중 지원하는 측면이 있을 수 있는 상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됨. - 참가/초청 사례비로서의 아티스트 피 개념과 제도화에 대해서도 국내 작가들 간의 공감대에 차이가 있음. 특히, 퍼포먼스 미디어 아트 등 시간기반 미술(time-based art)과 사진 복제예술 등 변형과 복제가 용이한 작품 형태가 증가하는 등 미술 창작 및 기획의 환경이 변화하면서 미디어/사진 작품들의 재현 및 전시, 소장 관련 계약 내용의 조건들이 주요 이슈가 되고 있음. - 작가의 신체를 활용하는 퍼포먼스 작업의 경우, 전시 중 작가의 상해에 대한 내용이 작품 손상이나 인적 사고로 해석되어 보험 내역으로 포함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예술인의 산재로 해석되어야 할지에 대한 논의도 제기됨. 초청/객원 기획자 등에 의한 전시를 진행할 경우, 기획비 책정 항목이 마련되지 않아 기획자에 대한 정당한 사례가 우회적으로 집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개선이 필요함. - 작가의 경우에도 기획 활동이 포함될 경우, 기획비 책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음. 국내 미술관 계약서 사례는 유일한 국립미술관인 국립현대미술관의 계약서를 대표 사례로 살펴 볼 수 있음. - 모든 규모와 여건의 미술관들이 국립현대미술관의 계약 행태를 준용할 수는 없으나, 국립현대 미술관이 계약의 유형과 내용, 적용에 있어 포괄성과 공적 성격을 지닌다고 볼 수 있음. - 또한 국립현대미술관은 해외사례 등을 참고하여 2014년 계약서를 보완, 정비하는 작업을 시행한 만큼, 국내 미술관 계약의 현황을 보여주는 주요 사례로 적절함. 전시계약서의 주 내용 : 해외 작가의 미술관 전시 사례 - 전시 제목, 장소, 일정 - 작가의 의무와 제공 사항(작품, 작품에 대한 세부 사항, 설치 매뉴얼, 도록 제작용 이미지, 보도자료 등 홍보 자료, 강연, 작품 운송 등) 68 시각예술 분야 계약실태 및 표준계약서 개발 연구

93 - 기관/단체의 의무와 제공 사항(작품 포장 및 운송, 전시 중 작품 관리, 보험, 설치, 전시 홍보, 작품 설치, 항공권, 체류 기간 중 숙박/스튜디오 제공 여부 등) - 작품 이미지 저작권 귀속처 - 계약에 명기되지 않은 사안에 대한 처리 방법(양측이 합의하여 서명) 나. 갤러리 갤러리는 전시를 바탕으로 작품 매매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작품 판매의 권리에 대 한 사항이 자세히 나열되고 있음. 작품의 거래는 위탁매매계약서를 통해 계약의 판매를 갤 러리 측에 위임하여 거래를 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음. 갤러리만의 특징으로는 고객의 사후관리까지 포함하는 조항이 있는데, 이는 작품도 고객에 게 판매되는 생산물로서 판매 후 고객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음. 조 항 내 용 전시개요 판매가격 및 대금 작품내역합 의서 작품 반입 및 반출 책임과 역할 고객사후 관리 저작권 전시에 대한 목적과 명칭, 설치시간과 기간, 오프닝의 일정 등을 명시하고 있음. 작품의 가격은 입고상의 가격으로 책정하며, 신작의 경우 기관에 의해 가격이 책정됨.. 부득이한 상황으로 가격이 할인이 될 경우 반드시 상호의 협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함. 판매대금의 수치와 비율을 제시하고, 판매 시 지급방법에 대해서도 제시하고 있음. 1차 작품 내역서를 작성하여 기관과 협의함. 작품 내역서의 이미지는 드로잉 또는 참고사진으로도 가능함. 최종적인 내역은 기관에 제출하며, 홍보에 필요한 자료도 함께 제출하여야 함. 운반비와 배송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음. 반입 및 반출 시에는 반드시 검수를 통해 확인과정을 거쳐야 함(만약 불참 시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음). 기관은 전시장의 준비 및 설치, 홍보, 판매 등의 의무를 가지고 경비를 부담할 것을 포함하고 있음. 기관에서 작품을 판매한 경우 전시종료 후에도 고객의 항의가 있어 반품이 될 시에는 상호 협의하여 반품 처리 를 할 수 있음. 이에 대한 판매대금의 처리문제도 함께 제시되고 있음. 전시 전 후 작품의 권리와 판매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음. 갤러리의 경우 위탁매매계약서가 함께 제시될 수 있음. 표 4-2 갤러리 계약의 주요 조항 및 내용 다. 창작스튜디오(레지던시) 국내 주요 레지던시의 입주계약서 사례들은 그 내용이 대동소이하며, 레지던시가 제공하는 이용시설, 입주기간, 입주작가의 의무(규칙 및 규정 준수 등), 책임귀속 사항, 원상복구, 계 약의 해지, 분쟁의 해결 등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룸. - 레지던시 운영 주체의 의무 및 지원 사항, 입주 작가의 권리에 대한 내용은 거의 없으며, 입주 작가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내용 위주임. - 작품의 훼손 및 도난 등에 대한 보험 등, 기관의 최소 제공 사항에 대한 부분도 거의 전적으 로 입주 작가의 책임으로 귀속되는 형편임 제4장 시각예술 분야 계약서 사례 조사 69

94 입주 전 작가와의 충분한 사전 협의 및 검토, 조율 과정이 미흡하고, 입주 후 작가가 계약 서에 사인을 하는 형식으로 계약이 이루어짐. - 계약 당사자 간의 상호 의무와 권리, 책임이 보다 균형있게 제시되고, 계약서 내용의 상호 검토와 조정이 가능한 계약 문화의 개선이 필요할 것임. 창작스튜디오에서는 대부분 오픈 스튜디오 행사가 실시되는데, 오픈 스튜디오 개최에 따른 작품훼손, 전시 등에 대한 세부적인 계약내용이 미흡하여 분쟁 소지가 발생하고 있음. 입주 계약서의 주 내용 사례 - 사용 시설 명세 - 입주 기간 - 입주 작가의 의무(작업실 월 이용 최소일, 스튜디오 프로그램 참여, 운영규정 준수, 관리비 납부 등) - 책임의 귀속(작품 훼손, 망실, 도난, 시설 파손 등에 대한 을의 책임) - 을의 원상 복구 의무 및 손해 배상 - 갑의 계약 해지 사유 - 분쟁 해결 방법 표 4-3 창작스튜디오 계약의 주요 조항 및 내용 조 항 내 용 책임과 역할 훼손 시 복구 계약의 해지 분쟁의 해결 스튜디오의 제공과 공과금 납부의 의무, 시설유지관리비 등에 대한 사항을 제시하고 있음.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에 대한 규칙과 안내사항을 제시하고 있음. 시설 고장 및 점검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미리 공지하여 예상되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음. 일정기간 동안 입주해 있어야 하는 의무기간을 명시하고 지킬 것을 권고하고 있음. 퇴실 시 요구되는 사항들도 포함하고 있음. 창작 공간 사용 외의 부대행사 시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입주 기간 중 공간의 훼손 및 특별한 장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의 절차가 상세히 제시되고 있음. 입주 기간 중 금지된 사항들을 나열하고 있음. (고성방가, 소음, 음주, 가무, 풍기, 문란으로 인한 민원 발생 시 조치방안 제시) 만약 강제적 퇴실이 발생할 시 모든 작품과 소유물건의 배송은 문제를 일으킨 자가 책임을 지고 있음. 그 외 입주 기간 중 건강상의 문제로 자진 퇴실할 경우 협의를 통하여 가능하다는 항목도 포함되고 있음. 법률적인 문제로 소송이 진행될 시 기관의 관할 법원을 소재지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협의하여 항목을 추가할 수 있음. 라. 예술지원기관 예술지원기관으로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역문화재단 등이 있는데, 시각예술 분야에서는 전시 기획 및 축제, 행사, 예술교육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음. 일반적인 예술지원은 지방 자치로 운영되는 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공연 및 전시를 직접 운영하는 문예회관이 있음. 70 시각예술 분야 계약실태 및 표준계약서 개발 연구

95 표 4-4 지역문화재단(문예회관) 계약의 주요 조항 및 내용 조 항 내 용 계약의 개요 손해배상 시설에 대한 규칙사항 대부분 대관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에 관련한 대관 내용을 명시하고 있음. 시각예술 공연을 할 경우 무대 손상 및 시설 내 파손은 대관을 한 측이 관리 및 책임을 지고 있음. 임의로 타 단체나 개인에게 시설을 대관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고 있음. 시설 내 반입이 금지된 항목과 무대 및 전시공간을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무대기술부의 지침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화재 및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수칙도 나열되어 있음. 지방문화재단의 경우 대부분 공연장 및 전시장의 대관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마. 미술은행 미술작품 구입 후 다른 곳에 작품을 임대하는 것을 말함. 상업갤러리나 옥션에서도 갤러리, 기업, 공공기관 등을 상대로 미술작품의 임대 사업을 진 행 중이나 본 연구에서는 미술은행이라는 이름 아래 진행되는 정부 및 지방문화재단의 미 술은행 사업을 다루고자 함. 정부의 미술은행은 미술작품의 구입과 대여 전시 활동을 통해 국내 미술시장 활성화와 미술 문화 대중화, 문화 향유권 신장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정부가 미술작품을 구입한 후 정부, 공공기관, 지방정부, 학교법인, 비영리법인, 민간기구(비영리 목적) 등에 임대해 주고 있음. 운영위원회와 작품구입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작품을 구입하고 있음. - 작품 구입방법은 추천구입, 공모구입, 현장구입, 선택과 집중 구입제 등이 있음 년부터 추천제를 통한 작품 구입은 시행되지 않고 있음. 대여 기간은 최소 10일부터 최대 12개월까지 임. 미술은행 대여절차 - 대여문의 대여가능여부 확인 대여신청(공문발송) 대여약정 체결 보험가입 및 증권사본 송부 대여 작품 운송 및 설치 작품인수증 발급 대여료 납입 대여기간까지 전시 반납 또는 대여 연장 임차기관에서 보험료 운송료를 부담하고 대여료를 납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미술은행에서 체결되는 계약으로는 작품 구입, 작품 임대 등이 있음. 미술은행에서 계약이 체결되는 당사자로는 작가, 기획자, 갤러리, 개인(사업자, 컬렉터), 국가기 관, 공공기관, 공 사립미술관, 해외공관, 문화시설, 기업, 단체, 전시행사 주최 측 등이 있음. 미술은행의 계약은 작품 구입이 결정된 작품에 관해 작품 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로 이 루어지며, 대상에 따라 작가와의 계약, 화랑과의 계약, 타인(유족 및 개인 소장가 등)과의 계약 유형이 있음. 미술은행 작품구매 계약서의 주 내용 사례 - 계약 대상자의 인적 사항 제4장 시각예술 분야 계약서 사례 조사 71

96 - 구매 작품의 용도(전시, 대여, 홍보 등) - 작품 내역(제목, 수량, 매체, 규격, 제작연도 등) 및 금액 - 관련 서류 제출 협조 사항 작품 구입과 관련하여 본 계약서 외에, 판매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 저작권 이용 허락서, 소유권(판매권) 증명서, 작품 인증서(진위 감정서), 판매위탁 확인서(화랑)/작품 보유 확인서 (개인소장) 등 다수의 서류들이 요구됨. - 저작권 이용의 경우 전시, 출판, 홍보 등 비영리적 목적을 주 대상으로 하되, 아트 상품 개발 등 영리적인 사용의 경우 상호 협의하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명시함. 뉴미디어, 설치 작품의 경우 작품의 특성상, 고장 및 파손되어 대여/전시가 불가할 경우의 수리, 재제작 등에 대한 작가의 제공 사항 또는 미술은행의 권리에 동의서가 필요하여 개발, 활용하고 있음. 바. 시각예술비엔날레 및 축제 시각예술 분야의 비엔날레 및 축제 분야는 공공미술, 지역문화축제 등이 있으며, 일시적인 행사로 기획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 리프로덕션 또는 아트상품화 되었을 경우 저작권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그 외의 항목은 일반적인 조항으로 다른 계약서와 유사함. 시각예술 분야 행사의 경우 복합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여서 하나의 형태로 제시 하기는 어려움. 조 항 내 용 계약의 개요 표 4-5 비엔날레 및 축제 계약의 주요 조항 및 내용 행사의 개요와 작품의 내용을 담고 있음. 계약금액 및 지급방법 작품 기획안의 규정 작품의 제작 및 설치 저작권 행사의 경우 대부분의 작품제작비가 지원이 가능하며, 조형물과 같이 제작의 규모가 클 경우 선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특히 본 행사만을 위해 새로 제작되는 작품의 경우에는 아티스트 피(fee)를 작품의 성격에 따라 지원하고 있음. 공공미술의 경우 작품에 따라 영구설치가 가능한 작품을 요구하고 있음. 기본 설계 과정에는 개념설명과 함께 디자인발전 시안 등을 단계별로 제출하도록 제안하고 있음. 설치를 할 경우 반드시 공간 내의 구성을 협의하여 하도록 하고 있음. 미디어 작품의 경우 상황에 따라 작품의 기획 보고 형식에 차등을 두고 있음. 안전에 위협되는 작품의 경우 기획안의 내용을 협의하여 수정할 수 있음. 작품의 제작은 본 행사가 열리는 장소를 중심으로 직접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있음. 만약 건축, 토목, 전기와 같이 전문적인 기술이 요구될 경우 반드시 법적 자격증이 있는 소지자에 한해서 수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필요한 스텝 및 기자재가 있을 시 사전에 협의하여 조율할 수 있음. 작품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제작자에게 있음. 홍보를 목적으로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음. 리프로덕션 또는 아트상품으로 개발 시 협의 후 사용할 수 있음. 작품의 판매수익은 제작자에게 소유권은 행사 주최 측에 있음. 행사와 관련한 모든 결과물의 경우 양측 모두에게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 72 시각예술 분야 계약실태 및 표준계약서 개발 연구

97 조 항 내 용 작가 체류비 시설물 훼손 및 망실 책임한계 및 안전관리 사후관리 외국 작가 및 해외에서 활동하는 작가에 한에서 거주비용 및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음. 시설에 대한 책임은 모두 제작자에게 있음 (공공미술의 경우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조형물은 대부분이 약간의 훼손을 감수함). 시설물 훼손 시 요청에 의하여 행사 주최 측이 훼손에 대한 배상을 할 수 있음. 제작자는 전시에 모든 책임을 짐. 제작자는 행사기간 중 안전요원에게 충분한 안전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으며 행사 주최 측은 전시작품의 보호와 안전의 책임이 있으며, 필요시에만 보험에 가입할 수 있음. 사후관리의 책임은 행사 주최 측에게 있으며, 작품의 일부가 파손되었을 시 협의 하에 보수 및 복원을 할 수 있음. 다른 장소로의 이동을 할 시에는 작품의 성격에 따라 제작자와 방법을 의논하고 그에 대한 모든 비용부담은 행사 주최 측이 책임지고 있음. 부속합의서를 첨부하여 작품의 제안서와 내용, 최종 작품 제작 안이 제시된 이미지와 내용, 설치 및 제작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포함하고 있음. 또한 아티스트 피(fee)의 측정 금액에 대한 기준과 작품 제작비의 사용 내역 등을 모두 첨부하여 계약 체결 시 기준을 마련해 주고 있음. 사. 시각예술단체 및 기업 시각예술단체로는 사단법인, 협회, 재단 등이 있으며, 미술전시 주최, 미술 행사 및 축제 지원 등의 활동을 함. - 주요 계약 당사자로는 창작자, 기획자, 전시 공간 기관 및 사업체, 용역업체, 보험회사 등이 있음. 기업은 사회공헌 측면에서 문화예술 분야를 지원하고 있음. 전시장을 직접 운영하면서 전시 감상의 기회를 제공하며, 작가 육성 지원 사업,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의 활동을 하고 있음. 2. 국내 계약서 적용 실태 가. 국 공립 미술관 국공립미술관 및 사립, 대학미술관들은 대부분 서면 계약서를 통해 전시 및 소장, 대여 사 항을 진행하고 있음. 그러나 계약서의 성격은 협의서, 약정서, 규정, 송장 등 다양한 형식 으로 이루어 짐. - 따라서 공식적인 계약서(contract)를 통해 업무 계약을 체결하거나 유형별로 어느 정도 표준 화된 계약서를 갖추고 일관되게 계약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는 국공립 미술관과 소수의 사립 미술관 정도에 국한된 것으로 볼 수 있음. 아티스트 피, 프러덕션 피, 기획비 등에 대한 항목이 미비하나, 전시기획자가 우회적으로 현장 상황에 맞게 필요한 최소 비용을 상호 배정, 조정하는 경우가 많아, 아직 심각한 문제 나 불공정 상황이 불거지는 경우는 두드러지지 않음. 제4장 시각예술 분야 계약서 사례 조사 73

98 국내 미술관이 적용하는 계약의 내용은 국내외 타 미술관 및 비엔날레 등 선진 사례를 참 고하여 준용하는 경우가 많음. 미술관이 계약 당사자와의 합의와 조정을 거치기보다는 외부 전문가 자문 혹은 법률자문 등 제 3자의 검토를 거쳐 계약 내용을 작성하는 형태를 취하는 경향이 강함. 제 3자의 검토를 거치는 것도 일부 대형 미술관에 국한되어 있음. 계약 문화에 대한 인식이 미술관과 작가 모두 아직 미흡하고, 계약에 필요한 내용, 상호 의 무와 권리 등을 합리적으로 담아내기 위한 노력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지원 환경이 다소 미비한 상황임. - 작가가 계약 내용을 이해하고 책임과 권리를 명확히 숙지, 협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문화가 뒷받침 되어야 함. - 국공립 미술관의 경우 계약 관련 학예부서와 행정부서의 협조체계가 필요함. 학예부서에서는 작가나 기획자의 입장에서 계약 조건을 고려하는 한편, 행정부서에서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 할 경우 원만한 계약서 작성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 국내 작가와 해외 작가의 계약 내용과 적용 여부가 달라 국내 작가에 대한 차별적인 부분이 존재하는 상황 - 해외 작가(해외 거주 한국 작가 포함) 전시의 경우, 계약서 작성을 당연한 절차로 받아들이는 반면, 국내 작가에 대해서는 계약서 없이 전시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음. - 또한 아티스트 피 등을 해외 작가와 국내 작가에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도 많음. 미술관의 경우, 계약의 유형 중 전시계약이 가장 일반적임. - 전시가 미술관의 주요 활동이므로 작가와의 전시 계약 사유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임. - 아트상품 개발 관련 계약은 전시와 연관될 경우, 전시계약에 저작권에 대한 항목으로 포함되 기도 하고, 전시와 별도로 이루어질 경우 별도의 계약으로 체결되기도 함. - 대관전시의 경우 거의 예외 없이 대관 계약서를 사용하고 있음. - 대학미술관의 경우 대학의 부속기관으로 운영되므로, 전시계약 외에, 작품 기증, 이미지의 상업적 이용을 통한 아트 상품 개발 등의 업무는 대학의 관련 부처 또는 대학 당국이 당사 자가 되어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 전시계약에 있어 아티스트 피, 프러덕션 피, 기획비 등에 대한 항목이 미비하나, 전시기획 자가 우회적으로 현장 상황에 맞게 필요한 최소 비용을 상호 배정, 조정하는 경우가 많아, 아직 심각한 문제나 불공정 상황이 불거지는 경우는 두드러지지 않음. - 그러나 아티스트 피, 프러덕션 피, 기획비에 대한 작가/기획자의 인식과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협의 내용이 불명확할 경우, 갈등과 불신의 소지가 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음. 계약서 내용 작성 시 타 기관 사례를 참고하여 내부 직원이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임. 외부 전문가 자문, 혹은 법률자문 등 제 3자의 검토를 거쳐 계약 내용을 작성하기도 하나, 제 3 자의 검토를 거치는 것도 일부 대형 미술관에 국한되어 있음. 74 시각예술 분야 계약실태 및 표준계약서 개발 연구

99 나. 갤러리 작품의 전시에 대한 내용보다는 작품 판매에 대한 판매수익 배분과 판매 과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다루고 있었으며, 작품 판매 후에도 작품 구매자에 대한 관리 및 반품 시 조치 등 에 관련한 사항들이 나타나 있었음. 갤러리는 수익과 관련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일반적으로 제 3자 또는 변호사와 함께 계약서를 작성하고 체결하고 있음. 작품 판매를 위해 작품의 자세한 정보(규격, 제목, 재료, 년도 등)가 담긴 자료를 첨부하여 전시 및 작품 판매에 대한 방향을 확실히 구분하고 있었음. 다. 창작스튜디오 창작스튜디오 경우 입주 작가와 입주계약서를 체결하고 있음. 작가에게 공간을 제공한다는 성격이 강해 계약의 내용에 있어 작가의 공간사용에 대한 준수사항 또는 공동생활에서의 행 위를 제한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음 최근 전개되는 레지던시의 성격과 역할이 작업실 제공을 넘어 작가를 프로모션하고 인적 네 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의 장이라고 할 때, 국내 레지던시 관련 계약의 내용은 미술관의 의무로써 공간/시설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제시되는 한편, 주로 입주 작가의 공 간 사용에 대한 의무와 책임에 한정되어 있는 한계가 있음. 라. 시각예술비엔날레 및 행사 외국작가의 참여가 많아 계약서의 내용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작가 또는 해외를 주 무대로 하는 작가들까지 수용할 수 있는 계약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공공미술의 경우 작품의 제작비와 아티스트 피(fee)를 확실히 구분하여 명시하고 있었으며, 이에 대한 제작 지원 범위도 나열하고 있음. 조형물의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라 건축용역 계 약서를 바탕으로 체결하고 있으며, 아티스트 피(fee)도 건축법에서 책정하는 기준으로 산출 하여 지급하고 있음. 작품의 제작 과정은 자세히 나열하고 있지만 작품 설치 후 작품의 보호와 권리에 대한 조 항이 미비하고 책임에 대한 부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공공미술에서는 지역 문화재단이 조형물의 권리를 모두 책임지고 관리하고 있음. 마. 미술은행 미술은행의 계약은 작품구매 계약서이며, 작품 구입 경로/방식에 따라 필요한 계약서의 유 형이 달라짐. - 작품 판매처가 작가 본인인 경우와 화랑, 타인(유족/개인소장자 등)인 경우를 구분하여 계약 이 이루어짐. 제4장 시각예술 분야 계약서 사례 조사 75

100 미술은행의 작품 구입 계약서는 주로 미술관의 작품 구입 계약서를 참조하여 작성하고, 구 입처와의 거래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반영하여 수정, 보완하는 형태로 개발되어 왔음. - 국내 미술은행의 역사와 규모가 대표적인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의 계약서를 참조하여 작 성하는 타 미술은행들도 있으나, 아직 표준화된 계약서는 없는 상황임. 미술은행에서 구입 여부 및 구입 가격이 결정된 작품에 한해 계약이 진행되며, 구입 여부 및 구입 가격이 상호 확인되어 계약이 진행되기 전에는 계약서를 유출하지 않음. - 따라서 작가 등 작품 판매자가 계약서에 대해 협의나 조정할 수 있는 여지는 거의 없으며, 기관이 제공한 계약서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임. 구입 작품의 진위 보증이 관건이므로, 구입처로부터 진품임을 입증하는 보증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로 인한 문제가 종종 발생함. - 작가로부터 직접 구입하는 경우에는 진품 인증서 확보에 큰 어려움이 없으나, 화랑이나 타인 의 경우 작품 진위 감정서를 제출하도록 할 경우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발생함. 진위 감 정에 따르는 비용, 절차 등의 문제 때문임. 구입 작품이 해외 작가의 작품인 경우, 계약서에 수반되는 제출 서류를 일괄적으로 적용하 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인감증명서 등), 국내 작가와 해외 작가의 계약 조건에 대한 차등에 대한 문제도 이슈가 됨. 3. 국내 계약서 우수사례 및 불공정 사례 가. 계약 우수사례 계약 우수사례와 불공정 사례는 여건상 제한된 계약서 내용과 우수 불공정 사례의 수가 많지 않고, 해당 계약서의 비밀을 고려하여 실명을 밝히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조사된 계 약서 내용 중에서 부분적으로 제시하였음. 시각예술 분야의 축제 및 행사의 경우 계약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었으며, 지역 문화재단에서 개최하는 공공미술프로젝트에서는 작품 제작비와 아티스트 피(fee)를 구분하 여 지급하고 있었음. - 작품 제작비 : 작품의 제작비는 사전에 전체 지원비의 60~70%를 지급하고 있었으며, 작품 제작 완료 후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였음. - 아티스트 피(fee) : 작품 제작비의 20%는 아티스트 피(fee)로서 책정이 가능함. 단, 작품 제 작비의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아티스트 피(fee)의 비율은 조정될 수 있음. - 저작권 : 작품을 재제작하거나 아트 상품화 시킬 경우, 모든 과정은 양측의 협의 하에 진행되 며, 이에 대한 판매수익은 모두 창작자에게 권리가 있으며 소유권은 행사 주최 측에게 있음. - 사후 관리 : 사후 관리의 경우 대부분의 공공미술 작품은 본래 공공의 목적으로 작품이 제작 76 시각예술 분야 계약실태 및 표준계약서 개발 연구

101 되는 것으로 작품의 일반적인 훼손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고 있었음. 단, 창작자 혹은 주최 측의 요구가 있을 경우 협의 후에 작품의 보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갤러리의 경우 계약의 목적이 전시 및 작품 판매로 하기 때문에, 변호사 또는 제 3자에게 자문을 하여 함께 계약의 내용을 구성하고,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계약서는 함께 만들어 합의하에 진행되는 것으로 작가와 기관 및 단체가 모두 잘 이행하고 있었음. 또한 작품 지원비의 사용 내역을 제한했던 부분을 조정하여 작가가 창작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음. - A 지원기관의 경우 작가의 지원금을 일부 선지급하고 있었으며 지원금으로 구매하는 물품의 내역에 대해 제한을 두지 않고 있었음. - B 축제와 C 비엔날레의 경우 아티스트 피(fee)와 제작 지원비를 구분하여 지급하고 있었음. 미디어를 전문으로 하는 아트센터에서는 미디어 작품을 위한 계약서를 따로 마련하고 있었 으며, 계약서의 내용이 다른 계약서와는 다르게 차별화 되어 개발되어 있었음. 계약서 내에 는 미디어 작품의 보관, 재상영에 대한 내용, 아카이브에 대한 내용, 미디어 파일의 업데이 트에 대한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었음. - D 출판사의 경우 계약 시 이미지 사용료에 대한 항목을 따로 두어 지급하며, 작가의 일정 비율의 인세를 지급할 것을 명시하고 있었음. 나. 계약 불공정 사례 대부분의 기관 및 단체에서 작성하는 계약서 내에는 작품 훼손 및 망실 시 그 책임은 대부 분 창작자에게 있었으며, 만약 책임이 기관 측에 있다하더라도 훼손에 대한 보상 및 보호에 대한 후속대책을 자세히 마련하고 있지 않고 있음. 이에 훼손된 작품의 보상 및 후속처리에 대한 대책을 자세히 나열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에 대해 서도 책임을 묻는 조항이 마련되어야 함. 저작권의 경우 홍보를 목적으로 작품의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지만, 특정 웹을 통해 무단 복제 되거나 유포되는 사례가 있음. - A 시립미술관에서는 미디어 작품의 경우 디지털 파일로 존재하는데, 전시 종료 후에도 디지털 파 일의 파기가 이뤄지지 않고 있었음. 또한 아카이브로 보관하는 경우 창작자와 협의 없이 기관의 로고를 삽입하거나 저화질로 낮추어 상영하고 있음. 이에 디지털 파일의 보관 및 사후 처리에 대 한 내용이 상세히 다뤄져야 하며, 미디어 작품 계약 시 다른 작품과는 차별성을 둘 필요가 있음. 대부분의 계약서에는 작품 지원비의 경우 지원 금액에 대한 내용만 제시되어 있을 뿐 제작 지원비 내에 포함되는 사항을 정확히 명시하고 있지 않아 제작비의 지원 범위에 대한 혼동 을 겪는 경우가 있음. 이에 첨부 문서로 작품의 제작 지원 범위 및 지원 장비 리스트에 대 한 정보를 제공해 줄 필요가 있음. - B 갤러리의 경우 전시 지원금의 지원이 늦어진 상황에서 사전에 그에 대한 언급 없이 전시진 행을 늦춘 사례가 있었음. 지원 금액만 명시할 뿐 지급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 제4장 시각예술 분야 계약서 사례 조사 77

102 아 발생한 것으로 지급시기와 금액비율 등을 정확히 제시해줄 필요가 있음. - C 창작스튜디오의 경우 사전에 작업 공간 및 부대 행사(마을프로젝트)에 대해 작가와 구체적 으로 논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의 강제적으로 부대 행사(마을프로젝트)에 동원되거나 작 업 공간에 대해 문제가 생길시 모든 책임을 작가에게 돌리는 사례가 있었음. 미디어에 작품이 노출되었을 시 이에 대한 저작권 조항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 - D 갤러리의 경우 방송 또는 영화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 작품의 권리보호가 제대 로 이뤄지고 있지 않았음. 특히 방송이나 영화에 노출된 작품이 반복되어 재방송 되었을 때 그 에 대한 작품 노출비 또는 그에 대한 저작권료를 따로 받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음. - 상영료에 대한 언급 없이 초대를 통해 미디어 작품 또는 비디오를 상영하여 이에 대한 정당 한 금액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음. 78 시각예술 분야 계약실태 및 표준계약서 개발 연구

103 제 2 절 외국의 표준계약서 사례 조사 1. 외국의 표준계약서 유형 및 개요(국가별 유형별) 시각예술 분야 해외 표준계약서 현황 해외의 시각예술 분야 계약서는 일반 전시 계약서, 위탁매매 계약서, 작품 대여 계약서, 창 작스튜디오 입주 계약서 등으로 나뉘어 존재하고 있음. - 캐나다예술가협회(Canadian Artists Representation, CARFAC)의 경우, 시각예술과 미디어 아트에 집중하여 사운드 아트, 비디오 아트, 퍼포먼스 아트 등으로 세분화 하여 작업의 특성에 맞게 계약서를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음. - 전시의 경우 국 공립 미술관 보다는 상업 화랑을 위주로 개인전과 그룹전으로 나누어 존재하고 있으며, 국 공립 미술관의 경우 소장품 혹은 작품 대여와 관련하여 계약서가 제시되고 있음. 표 4-6 시각예술 분야 해외 표준계약서 현황 목 록 국가 세 부 목 록 The Code of Practice for the Professional Australian Visual Arts Craft and Design Sector Valuing Art Respecting Culture Arts law Centre of Australia 호주 Commercial_Galleries : 작가와 상업 화랑간 작품매매 계약 Commissioning : 신작 작품 제작 전시 계약 Residencies_Workshops : 창작공간 입주 계약 Comps_Awards_Prizes Artist_Rights : 작가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계약 Tax_Insurance_OHS : 보험 및 배송, 수수료에 관한 계약 Issues and Protocols Specific to Indigenous Practitional Museums Australia Best Practice for Artists and Publicly Funded Galleries The Indigenous Arts Environment Protocols (Case Study 6개 수록) Indigenous Visual Arts and Law (Case Study 5개 수록) Sale of Artwork : 작품 매매에 대한 계약 Public Art Design and Commission Agreement : 공공디자인 및 공공미술 계약 Loan of Artwork for Public Exhibition : 공공미술 계약 Lease of Artwork with Option to Purchase Image Reproduction Licence for Merchandise Image Reproduction Licence for a Publication Consignment Agreement Artwork Artwork Reproduction Licence for Film : 영화 속 작품 활용 계약 Artist Gallery Exhibition Checklist : 작가가 상업화랑에서 전시에서 고려할 사항 Artist Gallery Agency Agreement_long term : 장기간 상업 화랑의 전속작가 계약 Artist in Residence : 창작 공간 입주 계약 제4장 시각예술 분야 계약서 사례 조사 79

104 목 록 국가 세 부 목 록 Art and Architecture : 미술과 건축물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 Commissioning an Artist : 신작 작품 제작 전시 계약 Artlaw Archive of Henry Lydiate CARFAC Artists Contracts 2015 Fee Schedule 기타 영국 캐나다 미국 외 기타 지역 Commissioning Contemporary Art : 현대미술을 하는 작가에 대한 계약 Commissions and the responsibilities they bring, part 1 Commissions and the responsibilities they bring, part 2 Private Commissions and the Law, part 1 Private Commissions and the Law, part 2 Public Art and the Law : 공공 미술 계약 Public Art Commissions_ Part 1 Public Art Commissions_ Part 2 Agreements with Agents&Dealers Artist's Collaboration Agreement : 작가의 합작 계약 Artist's Lecture Agreement Bill of Sale Agreement : 작품 매매 계약 Community Art Agreement : 커뮤니티 아트 계약 Copyright Licence Agreement : 복제물의 저작권 계약 Digital Art Licence Agreement : 디지털 아트의 저작권 계약 Exhibition Loan Agreement : 대여 전시 계약 Model Release Agreement Original Print Publication Agreement : 출판 계약 Performance Art Agreement : 퍼포먼스 아트 계약 Private&Public Communication Agreements : 공공미술 계약 Rental Agreement : 작품 대여 계약 Sound (Video) Art Agreement : 사운드/비디오 아트 계약 Video Art Distribution Agreement : 비디오 아트의 권리 계약 Solo Exhibitions : 개인전시 계약 Touring Exhibitions : 순회전시 계약 Group Exhibitions : 그룹 전시 계약 Permanent Collection Exhibitions : 소장품 수집 계약 Performance Presentation Fee : 퍼포먼스 작가에게 지급되는 피(fee) Exhibition in Other Public Places : 공공장소 전시계약 Exhibition of a Reproduction : 복제 전시 계약 Creation of a Work in Public : 공공 장소 전시 제작 계약 Film and Video Festivals : 영화 및 영상 페스티벌 계약 contract for commissioned artwork(stair railing) 작가 고용 합의서 작품제작 의뢰 계약서 샘플 작품판매 계약서 작품의 인수 및 소장 계약서 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공공건물 시설(service)의 예술작품 사업(service) 계약서 사용허가 동의서 위탁판매동의서 예술작품 의뢰 계약서 작가-갤러리 위탁물 기록 및 정산서 상품이미지 라이선스 계약 갤러리의 독자적인 판매대행인 합의서 80 시각예술 분야 계약실태 및 표준계약서 개발 연구

105 가. 호주예술법센터(Art Law Centre of Australia) 1) Artist-Gallery Agreement(Long Term) 작가와 갤러리의 장기 계약을 목적으로 사용 갤러리는 전시나 판매, 작가의 작품을 홍보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고 있으며, 작가와 갤러리의 수탁계약에 기초하며, 전시 종료 시 판매되지 않은 작품은 갤러리 측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음. 조 항 내 용 작품의 개요 계약기간 에이전시 전시 작품의 운송 작품의 설치, 전시, 유지 가격과 커미션 작품의 판매수익 지불과 비용처리 상품, 서비스텍스 구매자와의 중계 회계보고 장부 검사 작품에 대한 갤러리의 관리 의무 보험과 배상 표 4-7 호주예술법센터의 Artist-Gallery Agreement(Long Term) 계약서 아티스트는 원본 작품을 갤러리에 주어야 하며, 갤러리에 작품의 번호와 구체적인 타이틀, 크기, 재료 등을 자세히 설명하여 기술할 수 있다. 계약당사자들은 시작과 종료 날짜를 기술한다. 계약기간의 연장은 따로 기술하여 정할 수 있다. 갤러리 에이전시의 범위를 설정하는 것은 중요하다. 갤러리의 권리는 작품의 전시, 판매, 위임 등 여러 부분 에서 정할 수 있다. 갤러리가 일반적으로 작가를 포함해서 독점적인 권리를 가진다면, 갤러리 지역의 도시나 주 안에서 독점적 권리를 행사한다. 갤러리의 독점권을 계약하기 전에 새 작품을 위한 커미션을 협의 할 수 있다. 갤러리는 작가와 상의해서 작품을 갤러리에 어떻게, 그리고 어디에 전시할 것인지 협의할 수 있고, 그 계약 의 의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갤러리는 반드시 작가와 작품의 완벽한 전시를 위한 노력을 협상하여야 한다. 계약자들은 갤러리까지 작품의 안전한 운송의 책임을 결정해야 한다. 두 계약자들은 운송 중 작품의 잠재적 도난, 파손, 파괴 등에 대비한 충분한 보험을 계약하여야 한다. 갤러리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작품의 포장 해체, 설치, 전시 등을 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 작가는 반드시 작품의 청소나 유지보수의 지침서를 갤러리에 주어야 한다. 갤러리는 작가의 서면 동의 없이 작품의 액자화나 수정하여 전시 할 수 없다. 갤러리는 계약 없이 작가에게 작품의 액자나 조정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작가는 반드시 작품의 소매판매가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갤러리는 반드시 각각 작품의 판매에 대한 영수증을 기록해야 한다. 갤러리는 작가의 서면동의서 없이 작품을 할인 판매할 수 없다. 갤러리는 각각 작품의 판매 수수료를 작가와 협의해서 정한다. 작품이 할인가로 판매됐을 경우 갤러리의 수수료도 할인된 비율만큼 감한다. 갤러리는 반드시 정해진 날짜 안에 작가에게 작품 판매가를 지불하여야 한다. 갤러리는 대금지불이 지연될 경우 소정의 이자를 지불해야 한다. 작가와 갤러리는 전시기간 동안 비용을 협의하서 분배 지불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삼품과 서비스비용(GST)를 계약서에 기술하여야 한다. 전문적인 세금에 관한 의무와 사항을 계약서 에 명시하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GST는 호주에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일반적 세금) 갤러리는 구매자와의 거래 중계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갤러리는 반드시 전시 기간 동안의 은행거래 계좌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갤러리는 반드시 장부와 거래 기록 등을 정확하게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만약 갤러리가 아티스트의 신용을 떨어뜨린다면 7일안에 그것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갤러리는 반드시 작품에 대한 특별 관리를 통해서 파손이나 품질 저하를 막아야 한다. 갤러리는 작품에 대해 화재, 홍수, 도난, 오염, 음식물, 담배연기뿐 아니라 무자격자 등에 의한 파손에 대한 책임을 다한다. 모든 전시에는 도난방지 설비나 모니터링 설비를 갖추고, 관객의 상황도 면밀히 관찰하여야 한다. 갤러리는 반드시 작품의 도난, 파손, 상실 등에 대하여 보험을 들어야 한다. 보험 금액은 작품의 소매가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 또한 공공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만약 작품이 파손됐을 경우 갤러리는 작품 수선에 대한 적당한 비용을 보상하던지 작가가 원하는 수준의 변상을 하여야 한다. 작품의 도난, 분실, 파손 시에는 갤러리는 아티스트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갤러리의 커미션을 뺀 소매가를 지 불하여야 한다. 제4장 시각예술 분야 계약서 사례 조사 81

106 조 항 내 용 소유권 저작권 아티스트 정보와 작품의 위상 계약해제 분쟁 일반 규정 아티스트는 구매자가 작품의 가격을 다 지불하지 전까지는 작품의 소유권을 갖는다. 소유권은 저작권과 저작인격권은 구분된다. 각각 작품에 대한 저작권은 아티스트가 가지고 있다. 아티스트는 갤러리에서 전시된 기간 동안 비평, 갤러리의 비상업적 전시 등을 위해 갤러리에게 작품의 복제 또는 복사를 허가할 수 있다. 아티스트의 서면 허락 없이 갤러리는 사진 촬영이나 다른 복사 행위를 할 수 없다. 또한 갤러리는 반드시 아티스트의 이름, 저작권 심볼 등을 함께 나타내야 한다. 갤러리는 반드시 작품의 창작자로서 아티스트를 소개하고 나타내줘야 한다. 갤러리는 전시회와 관련하여 작가의 이름과 작가 소개를 할 수 있다. 계약서에 계약의 해제에 대하여 언급하여야 한다. 이 계약은 아티스트가 죽거나 갤러리가 Australia를 떠나거나 갤러리가 파산할 시 자동으로 정지된다. 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 갤러리는 반드시 팔리지 않은 작품을 반납하여야 하며, 여타 갤러리가 가진 제반 권 리도 아티스트에게 되돌아간다. 이 계약서에 계약 당사자 간에 분쟁이 있을 경우 한 측은 상대측에게 반드시 알려야 하며, 다음의 사항이 성립되지 않을 때까지 분쟁에 대한 소송이나 중재를 할 수 없다. 계약당사자는 14일안에 만나서 협상을 하여야 한다. 만약 분쟁 행위서를 받은 후 28일안에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Art Law Centre Mediation 지침에 의해 분쟁 중재를 신청하여야 한다. 중재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Art Law Centre 는 중재위원을 선출한다. 양측은 반드시 중재에 관한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계약 당사자는 이 계약서가 갤러리가 계약 기간 동안 아티스트의 에이전트임을 인식한다. 2) Artist in Residence 작가가 창작 스튜디오나 다른 공간에 주거와 관련한 계약 표 4-8 호주예술법센터의 Artist in Residence 계약서 조 항 내 용 계약 기간 및 장소 비용 자불 상품, 서비스 세금 아티스트 서비스 아티스트 책임의무 보험과 배상 저작권과 소유권 성명, 초상권, 연보 계약해제 양 계약 당사자는 계약 기간과 주거 스튜디오의 주소를 명기한다. 갤러리는 아티스트에게 주거 스튜디오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도록 동의한다. 갤러리는 아티스트에게 주거비용, 체류비, 항공료, 재료 수송비 등을 지불한다. 계약자는 계약의 상품, 서비스 세금 지불을 동의한다. 아티스트는 반드시 스케줄 표에 따라 적절한 서비스를 공급하여야 한다. 아티스트는 다음의 의무 사항을 가진다. 숙소의 기본적인 청소, 숙소의 파손과 손실 보고, 숙소 보안의 책임이 있다. 소음이나 다른 행위로 이웃을 어지럽히거나 불편하게 해서는 안 된다. 갤러리의 동의 없이 못을 박거나 숙소의 구조 변환은 안 된다. 갤러리는 반드시 숙소에 관한 책임 보험에 가입 유지하여야 한다. 갤러리는 아티스트의 장비 손실이나 파손에 관하여 책임지지 않는다. 갤러리의 숙소에서 제3자에 의한 도난 및 부상이나 손실에 관하여 무한 배상하여야 한다. 아티스트는 숙소 생활 동안에 창조된 작품의 모든 저작권과 소유권을 소유한다. 갤러리는 아티스트 작품의 전시에 관련된 아티스트의 성명, 초상권, 연보를 이용할 수 있다. 아티스트는 갤러리가 비용 지불을 하지 않을 경우 문서로 계약 종결을 요구할 수 있다. 아티스트는 갤러리가 파산할 경우 종결을 요구할 수 있다. 아티스트가 계약의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그 교정이 기간에 불가능 할 경우 갤러리는 계약 종결을 문서로 요구할 수 있다. 82 시각예술 분야 계약실태 및 표준계약서 개발 연구

107 조 항 내 용 분쟁 이 계약서에 계약 당사자 간에 분쟁이 있을 경우 한 측은 상대측에게 반드시 알려야 하며, 다음의 사항이 성립되지 않을 때까지 분쟁에 대한 소송이나 중재를 할 수 없다. 계약당사자는 14일안에 만나서 협상을 하여야 한다. 만약 분쟁 행위서를 받은 후 28일안에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Art Law Centre Mediation 지침에 의해 분쟁 중재를 신청하여야 한다. 만약 중재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Art Law Centre 는 중재위원을 선출한다. 양측은 반드시 중재에 관한 의무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일반규정 - 3) Sale of Artwork 작가와 구매자 간의 계약서로 서면을 통해 작성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계약 서류에는 구 매자의 서명을 포함하여 가격, 작품에 대한 상세 묘사, 계약자의 성명, 대금 지불, 운송의 방법 등을 포함하고 있음. 표 4-9 호주예술법센터의 Sale of Artwork 계약서 조 항 내 용 작품의 판매와 구매 배달 대금 지불 상품, 서비스 세금 설명과 보증 작품의 소유권 양도 저작권, 저작인격권 : 작품의 재판매 작품 활용 분쟁 일반규정 아티스트는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 작품을 판매하고 구매자는 이 계약서를 통해 작품을 구매한다. 아티스트는 반드시 작품을 구매자에게 배달하여야 한다. 구매자는 반드시 아티스트에게 구매 대금을 정해진 기간 안에 지불하여야 한다. 구매자는 아티스트에게 구매 대금 지급이 늦을 경우 그 이자도 지급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이 계약의 상품, 서비스 세금 지불을 동의한다. 아티스트는 아티스트의 작품에 대한 저작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를 설명 보증해야 한다. 구매 대금을 전액 지불 후에 작품의 소유권은 구매자에게 양도된다. 작품이 구매자에게 배송되기 전까지 작품에 대한 위험 부담은 아티스트가 가지고 있다. 작품의 저작권을 포함한 소유권은 아티스트에게 있으며 아티스트의 서면 동의 없이 구매자는 복제할 수 없다. 구매자는 저작권에 따라 저작인격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만약 구매자가 제 3자에게 아티스트의 저작권 소유 기간 안에 작품을 재판매할 경우 구매자는 재판매에 대 한 로열티 지급에 동의해야 한다. 계약 당사자들은 아티스트가 사진촬영하거나 전시를 위해 구매자로부터 작품을 차용하는 권리에 대해 동의 하여야 한다. 아티스트는 적어도 2주전에 아티스트의 요구 사항을 서면으로 구매자에 보내야 한다. 아티스트는 구매자나 다른 주인에게 작품을 돌려줄 책임이 있다. 이 계약서에 계약 당사자 간에 분쟁이 있을 경우, 계약당사자 일방은 상대측에게 반드시 알려야 하며, 다음 의 사항이 성립되지 않을 때까지 분쟁에 대한 소송이나 중재를 할 수 없다. 계약당사자는 14일안에 만나 협상을 하여야한다. 만약 분쟁 행위서를 받은 후 28일안에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Art Law Centre Mediation 지침에 의해 분쟁 중재를 신청하여야한다. 만약 중재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Art Law Centre는 중재위원을 선출한다. 양측은 반드시 중재에 관한 의무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계약당사자인 아티스트는 독립된 계약자이고, 이 계약서는 계약당사자들 사이에 파트너십, 대리, 고용 등이 성립되지 않는다. 제4장 시각예술 분야 계약서 사례 조사 83

108 4) Consignment Agreement 작가가 갤러리와 작품 전시 및 판매를 위탁할 때 사용하는 계약서 표 4-10 호주예술법센터의 Consignment Agreement 계약서 조 항 내 용 위탁 갤러리의 커미션과 비용 대금지불 상품 서비스세금 갤러리의 책임사항 작품의 이동 소유권 저작권 보험과 변상 아티스트의 정보와 작품의 소개 계약해제 아티스트는 작품의 판매를 위해 스케줄에 따라 작품을 갤러리에 주어야 한다. 갤러리에 예정된 날짜에 운송하여야 한다. 갤러리는 아티스트에게 작품의 배송 영수증으로서의 서명된 스케줄 사본을 주어야 한다. 각각의 작품의 소매가를 정하여야 되고 아티스트의 서면 동의 없이 할인 판매할 수 없다 갤러리는 위탁 기간 동안 작품의 판매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위탁 기간이 끝나면 갤러리는 판매되지 않은 작품을 아티스트에게 반환해야 한다. 갤러리는 판매된 작품의 소매가에 대해 일정 커미션을 부과한다. 만약 할인된 가격에 작품이 판매되었을 경우, 커미션도 할인율에 따라 결정된다. 갤러리는 아티스트에게 각 작품의 판매가를 커미션을 제하고 지불하여야 한다. 갤러리는 아티스트에게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지불 수단으로 판매가를 지불하여야 한다. 갤러리는 대금지불이 늦을 경우, 그에 따른 이자를 지불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이 계약의 상품, 서비스 세금 지불을 동의한다. 갤러리는 자격이 있는 전문적인 사람이 작품의 포장 해체, 설치, 전시 등을 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 갤러리는 작품의 올바른 전시를 위해 아티스트와 상의하여야 한다. 전시는 반드시 일정기간 이상 하여야 한다. 갤러리는 작가의 서면 동의 없이 작품의 액자화나 수정하여 전시할 수 없다. 갤러리는 작품의 파손이나 오용을 막기 위해 특별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갤러리는 반드시 작품에 대한 특별 관리를 통해 파손이나 품질 저하를 막아야 한다. 갤러리는 작품에 대해 화재, 홍수, 도난, 오염, 음식물, 담배연기뿐 아니라 무자격자에 의한 파손에 대해서도 책임을 다해야 한다. 모든 전시시 도난방지 설비나 모니터링 설비를 갖추고 관객의 상황도 면밀히 관찰하여야 한다. 아티스트와 갤러리는 포장과 운송보험을 포함하여 갤러리까지 작품의 이동을 계획하고 비용 지불을 하여야 한다. 갤러리는 자체 비용으로 아티스트에게 작품을 반납하거나 구매자에게 배송하여야 한다. 아티스트는 구매자가 작품의 가격을 다 지불하지 전까지는 작품의 소유권을 갖는다. 각 작품에 대한 저작권은 아티스트에게 있다. 갤러리는 아티스트의 서면 동의 없이 저작권을 매매할 수 없으며, 아티스트의 서면동의 없이 제 3자에게 사진촬영이나 복제를 허가할 수 없다. 갤러리는 반드시 아티스트의 이름, 저작권 심볼 등을 나타내야 한다. 갤러리는 반드시 위탁기간 동안 작품의 도난, 파손, 상실 등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보험 금액은 작품의 소매가보다 적어선 안 된다. 공공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만약 작품이 파손됐을 경우 갤러리는 작품 복원에 대한 적당한 비용을 보상 하던지 작가가 원하는 수준의 변상을 하여야 한다. 작품의 도난, 분실, 복원 못할 정도의 파손 시 갤러리는 조속하게 아티스트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갤러리의 커미션을 제외한 소매가를 지불하여야 한다. 갤러리는 반드시 작품의 창작자로서 아티스트를 소개하고 나타내야 한다. 갤러리는 전시회와 관련하여 작가의 이름과 소개를 할 수 있다. 갤러리는 아티스트 작품의 전시와 판매를 위해 아티스트의 성명, 초상권, 연보를 이용할 수 있다. 갤러리는 아티스트가 갤러리에 준 작가의 연보를 보여줘야 한다. 계약당사자는 상대측이 파산할 경우 서면 제출에 의해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양 계약당사자들은 상대가 계약의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그 교정이 기간에 불가능할 경우 갤러리는 계약 종결을 문서로 요구 할 수 있다. 계약 만료시 갤러리는 아티스트로부터 받은 모든 권리를 상실한다. 갤러리는 반드시 미 판매된 작품을 아티스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84 시각예술 분야 계약실태 및 표준계약서 개발 연구

109 조 항 내 용 분쟁 이 계약서에 계약 당사간에 분쟁이 있을 경우, 계약당사자 일방은 상대측에게 반드시 알려야 하며, 다음의 사 항이 성립되지 않을 때까지 분쟁에 대한 소송이나 중재를 할 수 없다. 계약당사자는 14일안에 만나서 협상을 하여야 한다. 만약 분쟁행위서를 받은 후 28일안에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Art Law Centre Mediation 지침에 의해 분쟁 중재를 신청하여야 한다. 만약 중재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Art Law Centre는 중재위원을 선출한다. 양측은 반드시 중재에 관한 의무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일반규정 - 5) Loan of Artwork for Public Exhibition 전시를 목적으로 전시 담당자에게 작가의 작품을 대여하고자 할 때 작가와 공공기관 사이의 계약서 표 4-11 호주예술법센터의 Loan of Artwork for Public Exhibition 계약서 조 항 내 용 전시 대금지불 상품 및 서비스 세금 운송과 설치 전시비용 작품의 판매 전시담당자의 작품 관리 의무 보험과 배상 유지관리와 보수 작품 반납 카달로그 아티스트는 스케줄에 기록된 작품을 일정 기간 정해진 장소에서 전시하도록 빌려 줄 수 있다. 전시담당자는 전시를 위한 작품대여의 대여비를 아티스트에게 반드시 지불해야 한다. 만약 대금 지불이 늦을 경우 일정액의 이자도 지불한다. 계약자는 이 계약의 상품, 서비스 세금 지불을 동의한다. 전시담당자는 반드시 다음의 비용을 협정하고 지불한다. 아티스트의 공간에서 전시공간까지의 포장, 설치, 운송보험 전문인력에 의한 포장과 설치, 재포장 표에 따라 전시비용 결정 전시 담당자는 아티스트 에이전트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게 작품을 판매할 수 없으며, 구매 희망자에게 아티 스트나 아티스트 에이전트를 소개할 수 있다. 전시담당자는 빌려온 작품이 아티스트의 소유물로 인식한다. 갤러리는 작품의 파손이나 오용을 막기 위해 특별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갤러리는 반드시 작품에 대한 특별 관리를 통해서 파손이나 품질 저하를 막아야 한다. 갤러리는 작품에 대해 화재, 홍수, 도난, 오염, 음식물, 담배연기 뿐 아니라, 무자격자 등에 의한 파손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 모든 전시 시 도난방지 설비나 모니터링 설비를 갖추고 면밀히 관찰하여야 한다. 전시 담당자는 작품의 분실, 파손, 손실 등에 대하여 보험을 들어야 한다. 보험 금액은 작품의 소매가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 만약 작품이 파손됐을 경우 작품 복원에 대한 적절한 비용을 보상 또는 작가가 원하는 수준의 변상을 하여 야 한다. 작품의 도난, 분실, 복원 못할 정도의 파손 시에는 아티스트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적절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전시 담당자는 작품의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작품이 손상되었을 경우, 작품이 복원 가능할 경우에는 아티스트와 상의를 하여 아티스트가 우선적으로 복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전시 담당자는 적절한 보수를 지불하여야 한다. 전시 담당자는 작품의 원래 모습으로 아티스트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전시 담당자는 작품을 아티스트의 주소로 반납하여야 한다. 전시회의 휴업이후 6개월 안에 작품을 수집하지 못했을 경우, 전시담당자는 최선을 다해 아티스트의 소재지 로 작품을 반납하여야 한다. 전시 담당자가 전시회의 카탈로그를 제작했다면 카탈로그의 텍스트나 복사, 디자인 등의 편집권에 책임이 있다. 아티스트는 반드시 전시담당자에게 카탈로그에 제작에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장 시각예술 분야 계약서 사례 조사 85

110 조 항 내 용 저작권 전시담당자는 아티스트와 협의 하에 작품의 복제를 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출판, 비평, 비 상업적 활동, 전시 회의 등에는 양측의 동의가 필요 없다. 전시 담당자는 아티스트의 서면 동의 없이 작품의 사진 촬영을 금하여야 한다. 아티스트는 작품의 모든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 저작인격권 문서기록 작품의 철회 분쟁 전시 담당자는 전시의 모든 출판에 아티스트를 적절하게 소개 시켜주어야 한다. 전시 담당자는 작품의 쾌적한 관람과 전시에 대해 그리고 작품의 원작자임에 대한 위상을 침해받지 않도록 아티스트와 상의하여야 한다. 전시담당자는 아티스트가 준 문서기록을 잘 관리하여야 한다. 아티스트의 서면 동의 없이 문서기록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허용할 수 없다. 아티스트는 작품을 전시회기간 동안에 작품을 철회할 수 있다. 아티스트가 작품을 철회 할 경우, 작품을 수집하고 대여비를 받지 않으며, 이미 받은 대여비를 반납하여야 한다. 전시 담당자가 작품을 철회 할 경우 적절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전시 담당자가 아티스트에게 대여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아티스트는 계약불이행을 서면으로 알려야 하 고, 아티스트는 작품을 전시회에서 철회할 수 있다. 이 계약서에 계약 당사자 간에 분쟁이 있을 경우, 한 측은 상대측에게 반드시 알려야 하며, 다음의 사항이 성립되지 않을 때까지 분쟁에 대한 소송이나 중재를 할 수 없다. 계약당사자는 14일안에 만나서 협상을 하여야 한다. 만약 분쟁 행위서를 받은 후 28일안에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Art Law Centre Mediation 지침에 의해 분쟁 중재를 신청하여야 한다. 만약 중재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Art Law Centre는 중재위원을 선출한다. 양측은 반드시 중재에 관한 의무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일반규정 - 6) Lease of Artwork with Option to Purchase 작가와 작품 임차인과의 계약서 표 4-12 호주예술법센터의 Lease of Artwork with Option to Purchase 계약서 조 항 내 용 정의 리스, 판매 리스, 대금 지불 구매 옵션 작품판매 전시장 주소(Display Address)는 스케줄 표에 의해 작품을 대여하여 전시하는 장소이다. 리스 대금 지불(Lease Payment)은 정기 리스 대금 지불을 말한다. 판매가격(Purchase Price)은 작품의 판매 가격을 말한다. 계약기간(Term)은 작품을 리스를 하는 기간을 말한다. 작품(Work)은 스케줄 표에 설명된 작품을 말한다. 작품을 일정 기간 리스를 한다는 의미는 리스임차인은 작품을 계약 기간 동안 소장한다는 의미이다. 아티스 트는 작품을 리스할 때에 스케줄 표를 만들어 명확하게 소유권, 작품의 설명, 작품의 크기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그리고 리스 기간이 종료 후 작품을 임대인에게 작품을 팔 수 있다. 임차인은 작품을 전시주소에 두어야 한다. 임차인의 반드시 아티스트에게 스케줄 표에 따라 리스 대금 지불을 하여야 한다. 임차인이 계약서에 따른 모든 리스 대금 지불이 끝나면, 임차인은 계약기간이 끝난 시점에 작품을 구매할 수 있는 옵션을 갖는다. 임차인은 적어도 14일 이전에 서면으로 작품의 구매의사를 아티스트에게 알린다. 리스기간이 끝날 때 구매 대금을 지불한다. 대금 지불 후 작품의 소유권이 임차인으로 이전된다. 임차인은 타인에게 작품을 판매하거나 아티스트의 에이전트 역할을 할 수 없다. 작품에 관심 있거나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의 정보를 아티스트에게 알려야 한다. 86 시각예술 분야 계약실태 및 표준계약서 개발 연구

111 조 항 내 용 제품, 서비스텍스 배송과 설치 임차인의 작품 관리 의무 책임과 보험 유지관리와 보수 소유권과 지적 소유권 계약해지 분쟁 계약당사자들은 이 계약에 의한 GST 납부에 동의한다. 임차인은 반드시 다음의 비용을 협정하고 지불한다. 아티스트의 공간에서 전시공간까지의 포장, 설치, 운송 운송보험 전문적인 사람에 의한 포장과 설치, 재포장 임차인은 작품의 파손이나 오용을 막기 위해 특별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임차인은 반드시 작품에 대한 특별 관리를 통해서 파손이나 품질 저하를 막아야 한다. 임차인 작품에 대해 화재, 홍수, 도난, 오염, 음식물, 담배연기 뿐 아니라 무자격자 등에 의한 파손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 모든 전시 시 도난방지 설비나 모니터링 설비를 갖추고 면밀히 관찰하여야 한다. 임차인은 임차인이 작품을 소장하고 있을 동안 작품에 발생하는 모든 파손에 대해 법적 책임이 있다. 임차인은 작품의 분실, 파손,손실 등에 대하여 보험에 들어야 한다. 보험 금액은 작품의 판매가보다 적어선 안 된다. 작품의 도난, 분실, 수선 못 할 정도의 파손 시에는 아티스트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임차인은 작품의 관리에 책임이 있다. 작품이 손상됐을 경우 작품이 수선 가능 할 경우, 임차인은 아티스트와 상의를 하고, 아티스트가 우선적으로 보수를 하게 하여야 한다. 아티스트가 아닌 전문인에게 수리를 맡겼을 경우, 적절한 보수비를 지불하여야 한다. 임차인은 작품의 원래 액자 등의 모습으로 아티스트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아티스트는 계약기간 내내 작품의 소유권을 가진다. 아티스트는 계약기간 안에 지적 소유권을 갖는다. 임차인은 아티스트의 서면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의 복사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임차인은 계약기간동안 작품에 아티스트의 이름, 저작권 심볼, 연도를 기록한 것을 디스플레이하여야 한다. 양 계약당사자들은 상대가 계약의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서면 불이행을 통보하고, 28일 동안의 통보기간을 둔다. 통보기간이 끝난 후 서면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통보기간이 끝난 후 아티스트는 임차인으로부터 작품을 되찾을 수 있다. 임차인은 반드시 작품의 운송의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이 계약서에 계약 당사자 간에 분쟁이 있을 경우, 계약 당사자 일방은 상대측에게 반드시 알려야 하며, 다음 의 사항이 성립되지 않을 때까지 분쟁에 대한 소송이나 중재를 할 수 없다. 계약당사자는 14일안에 만나서 협상을 하여야 한다. 만약 분쟁 행위서를 받은 후 28일안에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Art Law Centre Mediation 지침에 의해 분쟁 중재를 신청하여야 한다. 만약 중재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Art Law Centre는 중재위원을 선출한다. 양측은 반드시 중재에 관한 의무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일반규정 - 7) Artwork Reproduction Licence for Film 디렉터가 특정한 예술 작품이나 포스터, 그림 등을 사용할 때 활용하는 계약서로 이 계약은 영상 제작자와 소유권자와의 계약서 표 4-13 호주예술법센터의 Artwork Reproduction Licence for Film 계약서 조 항 내 용 라이선스 프로듀스의 대금 지불에 따라 아티스트는 프로듀스에게 작품의 비독점적(Non-exclusive) 취소할 수 없는 라이선스를 준다. 이 권리에는 영상 안에서 작품을 복사하거나 영화 트레일의 광고 등에서 사용의 권리이다. 프로듀스는 영화외에 다른 프로덕트나 서비스등에서 사용할 수 없다 프로듀스는 작품이나 아티스트의 권위를 손상 시키는데 작품을 사용할 수 없다. 제4장 시각예술 분야 계약서 사례 조사 87

112 조 항 내 용 저작인격권 Industry Accord on Moral Right 규정에 따라 아티스트는 작품에 대한 어떤 재료의 교체나 복제를 다음의 경우 동의한다. TV 편성시간 맞춘 편집 TV 방송에서의 광고 방송위원회의 법적 요구사항 법적 요구사항이나 그 위반을 피하기 위한 기준 준수 외국어 사용자를 위한영상의 더빙 영상의 항공기나 방송 버전을 위한 편집 영상의 온라인버전 트레일러(Trailer), 티저(Teaser), 광고를 포함한 영상의 판촉을 위한 발췌 대금지불 상품 및 서비스 세금 작품의 운송과 반환 아티스트 크레딧 성명, 초상권, 연보 아티스트 설명, 보증, 보상 프로듀서의 작품에 대한 책임 계약종료 및 배상 프로듀서는 아티스트에게 반드시 대금을 지불해야 한다. 프로듀서는 프로듀스 피(fee) 를 대금에서 공제한다. 계약자는 이계약의 상품, 서비스 세금 지불을 동의한다. 아티스트는 아티스트의 비용부담으로 작품을 프로듀스에서 운송한다. 프로듀서는 프로듀스의 비용부담으로 작품을 아티스트에게 반환한다. 프로듀서는 영화의 클로징 타이틀 때 아티스트의 이름이 올라가게 하여야 한다. 프로듀서는 아티스트를 소개하기 위해서 그리고 상품을 광고하기 위해서 아티스트의 서면 동의서가 필요하다. 아티스트는 다음에 대하여 설명하고 보증한다. 작품은 아티스트의 단독 작품이고 오리지널 작품이다. 아티스트는 작품 저작권의 소유자이고 이 계약에 따라 프로듀스에게 그 외의 권리를 양도한다. 이 작품은 다른 사람의 어떤 권리도 침해하지 않는다. 아티스트는 아티스트의 설명, 보증 불이행에 의한 프로듀스의 손실에 대해 무한 보상의 책임이 있다. 프로듀서는 작품을 아티스트에게 반환 시 생길 수 있는 망실, 파손에 대해 책임이 있다. 프로듀서는 작품을 아티스트에게 반환 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아티스트의 작품의 운송 의무 불이행시 프로듀서는 아티스트의 불이행을 서면으로 알려야한다. 아티스트는 불이행을 배상하여야한다. 프로듀서는 아티스트의 배상 불이행시 즉시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 양 계약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계약 종료 시 프로듀서는 이 계약에 의한 모든 권리를 잃게 된다. 분쟁 - 일반조항 - 8) Image Reproduction Licence for a Publication/Merchandise 출판을 위한 이미지 복사 라이선스 계약서로 시각예술 분야의 출판을 위한 계약서 라이선스 소유자는 독점 혹은 비독점적인 라이선스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만약 비독점적인 라이선스를 허용하면 다른 이들에게도 라이선스를 허용할 수 있음. 표 4-14 호주예술법센터의 Image Reproduction Licence for a Publication/Merchandise 계약서 조 항 내 용 라이선스 계약기간 저작물 사용자는 라이선스소유자에게 이미지의 저작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가 있음을 인식한다. 라이선스 소유자는 저작물사용자에게 출판물의 출판, 배급, 공급이 있음을 인식한다. 라이선스 소유자는 저작물사용자에게 상품의 배급, 공급이 있음을 인식한다. 본 계약은 계약서가 서명한 날로부터 시작된다. 88 시각예술 분야 계약실태 및 표준계약서 개발 연구

113 조 항 내 용 이미지 판권 특성과 변경 본 계약 안에서 라이선스 소유자와 저작물 사용자는 갱신, 양도, 서브라이선스, 서브계약, 저당 등의 항목을 포함한 저작물 사용자의 권리나 의무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 저작물 사용자는 무한 보상 책임과 라이선스소유자에 반한 도난, 채무, 보상에 대한 보상 책임이 있다. 저작물 사용자는 출판 할 때 이미지에 라이선스 소유자를 나타내야 한다. 저작물 사용자는 라이선스 소유자의 서면 동의 없이 이미지를 변경할 수 없다. 이미지 원본 출판의 권리 설명과 보증 대금지불 상품 및 서비스텍스 계약해지 라이선스 소유자는 이미지 원본증명(투명슬라이드, 디지털파일, 고해상도 인쇄물)을 저작물 사용자의 이미지 복사 등을 위해 전달하여야 한다. 저작물 사용자는 이미지 원본증명의 전달이 라이선스 소유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한다. 저작물 사용자는 원본증명을 잘 보관하여야 한다. 라이선스 소유자는 적어도 한 부분 이상의 출판 부분에 대한 점검 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출판물이 인쇄되기 전에 이미지 복사물의 검열에 대한 시간을 갖는다. 라이선스 소유자가 복사된 이미지의 품질에 불만족할 경우, 라이선스 소유자는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라이선스 사용자는 저작물 사용자에게 무료로 적어도 하나 이상의 mock-up에 사용된 이미지 복사본을 점 검할 권리를 갖는다. 라이선스 소유자는 다음을 설명하고 보증하여야 한다. 이미지의 단독, 오리지널 작가이다. 이미지의 모든 권리를 이 계약에 따라 저작물 사용자에게 준다. 이 계약의 자격이 있으며 라이선스 소유자로서 의무를 다한다. 저작물 사용자는 다음을 설명하고 보증한다. - 이 계약의 자격이 있으며 저작물 사용자로서 의무를 다한다. - 이미지의 복사, 인쇄, 전달 등에서 성실하게 한다. - 이미지의 분실, 손실에 책임을 지고 소유 기간 동안 보험에 가입한다. 라이선스 사용자는 제품의 판매를 위해 생산, 수입, 분배, 진흥, 광고 등의 활동에 성실하게 한다. 저작물 사용자는 라이선스 보유자에게 대금을 지불한다. 대금지불엔 다양한 옵션이 있는데, 대부분 일괄지급, 로열티 또는 둘의 조합이다. 저작물 사용자는 로열티 계약서와 매분기 30일마다 로열티를 지불한다. 로열티 계약서에는 인쇄된 출판물의 수, 판매된 출판물의 수, 출판물의 가격, 지난 분기의 미불 금액 등을 서술한다. 저작물 사용자는 이미지의 복사와 선전에 관련된 책자와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라이선스 소유자는 이 책자 와 기록 등을 점검할 수 있다. 계약당사자들은 이 계약에 의한 GST 납부에 동의한다. 계약해지나 종료 시 저작물 사용자는 이 계약에서 모든 권리를 상실한다. 저작물 사용자가 소장하고 있는 이미지 원본과 다른 복사본을 라이선스 소유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저작물 사용자는 모든 거래 대금과 로열티를 라이선스 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일반조항 - 나. 캐나다 예술가 협회(CARFAC-Artist's Contracts) 1) Agreements with Agents/Dealers 조 항 내 용 에이전트의 범위 작품의 샘플 커미션 증명 표 4-15 CARFAC-Artist's Contracts의 Agreements with Agents/Dealers 계약서 에이전트의 지역별 범위를 정한다. 일정 지역 안에서 독점적 에이전트이다. 아티스트는 계약 후 14일 안에 작품의 샘플을 제출한다. 에이전트는 작품은 아티스트의 소유이며 계약 종료 후 14일안에 아티스트에게 반환한다. 아티스트는 작품이 팔린 후 일정 수익의 커미션을 에이전트에게 지급하는 것을 계약할 수 있다. 아티스트는 10일안에 작품의 창작 중에 생긴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시각예술 분야 계약서 사례 조사 89

114 조 항 내 용 증명 아티스트 권리 에이전트의 목적 대금 지급 세금 경리 결산보고 작품 샘플에 대한 책임 계정 분쟁해결 구속조항 불가항력 독립계약의 개요 양도금지 주의사항 효력발생 아티스트는 10일안에 작품의 창작 중에 생긴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아티스트는 에이전트로부터의 계좌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에이전트의 약정(Agent s Obligations) 에이전트는 아티스트를 대리하며, 판촉활동, 아티스트의 계좌를 관리한다. 에이전트는 모든 계약의 대금 지불의 책임이 있다. 에이전트는 GST/HST 나 작품의 판매 시 내는 세금 등 모든 세금을 관리한다. 에이전트는 1년에 2번 아티스트에게 결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에이전트는 아티스트에게 장부를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에이전트는 아티스트가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작품의 샘플에 대한 책임이 있다. 이 계약의 개정은 양 계약당사자의 서명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양 계약자는 분쟁이 있을 시 분쟁 해결에 노력한다. 이 계약의 기본은 양 계약 당사자의 계약 조항만 구속된다. 양 계약당사자가 불가항력으로 계약 조항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계약이 해지되지 않지만, 계약은 중지된다. 계약 중지가 6개월 이상 지속되면 계약해지 할 수 있다. 아티스트와 에이전트는 독립적인 계약자 상태이다. 이것이 동업자 상태를 의미하지 않는다. 양 계약당사자는 다른 측의 서면 동의 없이 법적권리를 양도하지 않는다. 상대방에 대한 공지는 서면으로만 한다. 양 계약당사자는 다른 측의 서면 동의 없이 법적권리를 양도하지 않는다. 상대방에 대한 공지는 서면으로만 한다. 이 계약에서 각각의 집행자, 관리자, 상속자, 후임자, 양수인 등을 효력을 발생시킨다. 계약기간 - 계약종료 계약 종료 시 에이전트가 소장하고 있는 모든 작품은 아티스트에게 반환하고, 에이전트는 아티스트의 마지막 정산을 하여야 한다. 2) Artist's Collaboration Agreement 상호간의 합작 계약서 조 항 내 용 개요 소유권 대금 지불 창작자의 범위 저작권 주의사항 저작권 이용 양도 설명과 보증 복제의 범위 표 4-16 CARFAC-Artist's Contracts의 Artist's Collaboration Agreement 계약서 작품 창작의 합작 합작하는 아티스트는 각각의 지분으로 작품의 개발, 판매, 판촉, 저작권 등 모든 소유권을 나눈다. 모든 대금지불은 위의 주소로 한다. 이 계약은 작품에 관련된 것 이외에 상대의 다른 예술적 노력, 합작 등에 관여하지 않는다. 양 합작자는 작품의 창작자로서 다른 제 3자에게 작품을 팔거나 저작권을 넘길 경우, 공동 소유자로서 작품 의 저작권과 작품을 공동으로 등록한다. 캐나다의 저작권법에는 공동저작에 관한 법률이 없다. 하지만 영국의 비슷한 법률에 의한 판례에는 한 측의 서면 동의 없이 저작권을 이용할 수 없다. 상호 합의하에 저작권의 영리를 추구할 수 있다. 양 계약당사자는 자신의 지분이나 권리를 제 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다음의 내용을 설명하고 보증하여야 한다. 작품은 오리지널이다. 작품의 공동 창작자이다. 양 합작자는 독립된 계약제자이고 다른 파트너, 에이전트 등이 아니다. 양 합작자는 이 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실, 배상 요구 등에 책임을 진다. 계약당사자는 CARCC의 가이드라인에 동의하고, CARCC 로부터 전시비용, 복제비용, 복사 비용 등을 지원 받는다. 계약해지 - 90 시각예술 분야 계약실태 및 표준계약서 개발 연구

115 3) Digital Arts Licence Agreement 작가와 디지털 아트 작품의 전시로 클라이언트와의 계약서 조 항 내 용 정의 라이선스 계약(Agreement), 아티스트, 저작물 사용자(Licensee), Site는 저작물 사용자가 운용하는 웹사이트를 말한다. 아티스트는 저작물 사용자에게 작품의 사이트에서 여러 포맷으로 제공되는 다운로드나 스트리밍 등에 대한 반독점적인,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한다. 아티스트는 저작물 사용자에게 작품의 사이트에서 소프트웨어의 카피를 허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반독점 적인,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한다. 아티스트는 아티스트의 이름으로 판매에 이용하는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반독점적인, 양도할 수 없는 권리 를 부여한다. 아티스트는 기록보관을 위해 소프트웨어 카피에 대한 반독점적인,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한다.. 허용범위 - 하드웨어 설치 피(fee) 및 로열티 저작권 아티스트 개요 저작물 사용자는 모든 하드웨어 장비와 작품의 전시에 필요한 하드웨어 장비와 소프트웨어의 획득과 관리에 책임을 진다. 아티스트는 작품의 카피를 특정 포맷으로 저작물 사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작품이 소프트웨어 작품이면 아티스트는 설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것은 양측이 합의하에 결정할 수 있다. 아티스트는 소 프트웨어 사용 중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해 해결하여야 한다. 대금 지불 액수와 지불 날짜를 정한다. 이 계약에는 아티스트의 작품의 전시회 등의 호스트로 참석하는 비용도 포함된다. 저작물 사용자는 아티스트에게 판매수익의 일정부분을 로열티로 아티스트에게 지급한다. 아티스트 피에는 세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작품의 저작권은 아티스트에게 있다. 모든 저작인격권은 아티스트에게 있으며, 그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다. 아티스는 다음을 설명하고 보증하여야 한다. 아티스트는 작품의 유일한 작가이고, 작품에 대한 독점적 권리의 소유자이다. 작품은 오리지널이고, 다른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 계좌 - 수정 - 분쟁해결 - 양도금지 계약종료 표 4-17 CARFAC-Artist's Contracts의 Digital Arts Licence Agreement 계약서 양측은 상대측의 서면 동의 없이 모든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아티스트는 상대측의 동의 없이도 작품에 대 한 권리를 양도할 수 있다. 계약해지나 종료는 각 계약당사자의 30일전에 서면으로 할 수 있다. 4) Sound Arts Agreement / Performance Art Agreement 사운드 아티스트와 전시 담당자와의 계약서로 실제 갤러리에서 아날로그 방식의 사운드 아 트 작품에 관한 계약서 표 4-18 CARFAC-Artist's Contracts의 Sound Arts Agreement / Performance Art Agreement 계약서 조 항 내 용 Presentation은 작품의 공연이다. 정의 Venue은 공연 장소이다. Documentation은 작품의 사진, 영화, 비디오테입, 오디오테입 등이다. 작품의 공연 날짜, 공연 장소, 공연 횟수, 각 공연 시간 등을 정한다. 전시담당자는 관객의 출입을 통제하거나 허용하는 것을 결정한다. 작품의 공연 전시담당자는 관객에게 공연의 성격에 대해 설명하고, 관객에 의한 공연의 Documentation을 금지한다. 전시담당자는 문서화된 안내서 등을 통하여 아티스트의 저작권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4장 시각예술 분야 계약서 사례 조사 91

116 조 항 내 용 아티스트 토크 아티스트 피(fee) 아티스트 비용 홍보 리허설 장비 설치 및 철수 배송 아티스트는 공연이 끝난 후 인터뷰 등에 참석한다. 아티스트 공연비용에 관하여 결정하고 지불한다. 전시담당자는 작품과 관련된 다음의 비용에 대하여 지불한다. 재료와 장비(Materials and Equipment) 기술적 보조인(Technical Assistance) 운송, 아티스트의 여행비용, 호텔 숙소 등 전시담당자는 아티스트의 공연을 위한 판촉 활동을 하여야하며, 언론의 소개, 포스터, 초청장, 작품의 안내장 등등의 출판의 일, 그리고 리셉션의 호스트 역할을 하여야 한다. 아티스트는 연보, 아티스트 인사말, 작품의 설명, 작품 사진, 주소록 등을 전시담당자에게 주어야 한다. 전시담당자는 작품의 리허설을 계획한다. 작품의 공연에 필요한 재료와 장비를 누가 공급하여야 할지 결정하며 장비의 고장 수리는 아티스트가 맡는다. 전시담당자는 작품의 재료나 장비의 설치 날짜와 제거 날짜를 정한다. 전시담당자는 작품에 사용 될 재료나 장비의 설치를 도울 보조인을 고용한다. 아티스트는 장비의 포장, 운송에 관한 지시사항을 공급한다. 아티스트는 공연이 끝나고 공연전의 상태로 전시장을 만든다. 아티스트는 작품의 공연을 위한 모든 재료나 장비를 전시장까지 운반한다. 장비의 운반비용을 누가 지불 할지 결정하고 보험도 누가 지불할 지 상의해서 결정한다. 보험 - 책임 문서 전시담당자는 고용인의 부주의에 의한 장비의 분실이나 손상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아티스트 나 전시담당자의 작품의 문서화는 아티스트의 소유물이다. 아티스트의 서면 동의 없이 전시담당자는 작품의 문서화 작업을 할 수 없다. 아티스트는 작품의 문서의 모든 저작권을 갖는다. 전시담당자는 작품 Documentation의 사용에 관한 라이선스를 획득할 수 있다. 저작권 - 허락 및 라이선스 위험시 대책방안 안전 전시담당자는 비용을 지불함으로 작품 공연에 대한 법적 라이선스를 획득할 수 있다. 작품이 관객에게 공격적이거나 위험하게 행하여질 경우 아티스트는 전시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작품의 공연 전 알린다. 전시담당자는 안전을 책임진다. 5) Video Art Distribution Agreement 비디오 아트 작가와 비디오 아트 배급자와의 계약서 조 항 내 용 정의 독점판매 및 배급권 권리와 의무 판촉 표 4-19 CARFAC-Artist's Contracts의 Video Art Distribution Agreement 계약서 Exploitation은 작품의 카피본의 판매나 대여, 그리고 작품의 공연, 전시, 방송 등을 말한다. Master Tape는 작품이 녹화된 오리지널 파일이다. Sub-master는 마스터 파일로부터 복사된 작품이다. 아티스트는 배급자에게 작품의 배급, 인쇄, 판촉 등에 관한 반독점적인,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준다. 작품의 마스터 파일에 복사본을 만들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기간, 장소 등을 정할 수 있다. 배급자는 작품의 Exploitation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배급자는 작품의 방송에 대한 높은 fee를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배급자는 작품의 Exploitation에 관하여 어떤 계약으로 실제 수입의 감소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다. 배급자는 작품의 Exploitation에 관한 세금에 대하여 수집하고 지불한다. 배급자는 아티스트에게 작품의 총 판매 수익의 회계보고와 송금을 한다. 배급자는 웹사이트에서 작품의 판촉활동을 계약한다. 배급자의 웹사이트에서 효과적인 판촉 활동을 위해 아티스트는 다운로드와 스트리밍에 관한 반독점적인, 양도할 수 없는 라이선스를 부여한다. 배급자는 작품의 판촉을 위해 웹사이트 을 이용할 수 있다. 92 시각예술 분야 계약실태 및 표준계약서 개발 연구

117 조 항 내 용 사용이 허용되어 있지 않는 부분 아티스트의 의무 배급 비율 저작권 - 아티스트는 작품의 Exploitation에 관한 수입 중 배급자에게 전체 총 수입의 25%를 Distribution fee로 지급한 다. Distribution fee 에는 세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아티스트는 배급자에게 작품의 서브 마스터 테입을 BETACAM/SP/NTSC 포맷으로 공급한다. 아티스트는 배급자의 작품의 판촉활동과 광고를 위해 다음의 자료를 공급한다. 약력, 아티스트의 생년월일이 포함된 커리큘럼, 비디오 그래픽, 판촉자료, 기술적 도움서 등 배급자는 아티스트에게 작품의 Exploitation 에 대한 총 수익의 75%를 지불해야 하며, 아티스트의 수익금은 캐나다 달러로 지불하여야 한다. 수익금에는 세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작품의 저작권은 아티스트에게 있다. 모든 저작인격권은 아티스트에게 있으며, 그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다. 배급자는 작품에 저작권을 표시한다. 6) Artist Lecture Agreement 작가와 작가를 교육하기 위한 교육기관과의 계약서 조 항 내 용 강의 강의에 사용되는 작품 재료 및 장비 비용 내역 강의 내용 주의사항 녹화에 대한 아티스트 권리 대금 지급 강의 취소시 보험 배송 아티스트는 교육기관과 강의를 위한 다음을 계약한다. 일시, 장소, 시간, 학기넘버, 수업과목 등 아티스트는 강의에 사용될 자신의 작품을 가져오며 설명과 보험이 포함된다. 아티스트는 강의에 필요한 재료와 장비를 공급한다. 재료와 장비의 비용은 계약에 따라 합의한다. 교육기관은 다음을 지불한다. 여행경비, 숙식경비, 기타경비 등 아티스트는 자유재량으로 강의할 수 있다. 아티스트가 출석하지 못 할 경우 적어도 24시간 전에 교육기관에 알려야 한다. 교육기관은 아티스트의 서면 동의 없이 강의를 녹화할 수 없다. 어떠한 종류의 녹화도 아티스트의 소유권이다. 교육기관이 강의의 녹화를 교육에 이용하고 싶다면 아티스트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교육기관은 아티스트에게 Fee를 지급하여야 한다. Fee 에는 세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아티스트가 수업에 정해진 시간에 참석할 수 없을 경우, 교육기관에 강의와 관련된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교육기관은 다른 시간으로 강의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불가항력, 교육청이나 파업 등에 의하여 강의가 취소될 경우,.교육기관은 바로 아티스트에게 알려야 하며, 강의에 관련된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교육기관은 다른 시간으로 강의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교육기관은 아티스트 작품의 가치를 포함하는 모든 위험에 관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교육기관은 강의에 필요한 모든 작품의 포장과 운송비를 지불 하여야 한다. 일반조항 - 개정 - 분쟁해결 - 완전합의 - 불가항력 - 독깁계약상태 - 효력발생 표 4-20 CARFAC-Artist's Contracts의 Artist Lecture Agreement 계약서 이 계약의 해석과 유용성은 정부법에 의해 인정받는다. 양도금지 - 주의사항 - 제4장 시각예술 분야 계약서 사례 조사 93

118 다. 기타 1) contract for commissioned artwork(stair railing) 작품 의뢰(신작) 계약 - 브론즈 조각 작품 계약 예시 조 항 내 용 작품설명 판매 비용 경과보고 소유권 작품의 상태 유지 복원 게시 만기 변호사 비용 보증 작품명, 매체, 연도 작품판매 비용 명시 표 4-21 작품의뢰(신작) 계약 작품제작, 운송, 재료, 모델 및 몰딩, 주물 및 금속, 소모품, 스튜디오, 포장, 운송, 설치, 세금 등의 비용(처음의 디자인 작업 비용은 포함되지 않음) 작가가 작품 구입자에게 작품제작에 대한 경과를 보고 하는 것에 동의해야 함. 여기에 사진도 포함될 수 있음 최종 비용을 지급할 때, 구매자는 작품의 법적인 소유자가 됨. reproduction 권리를 제외하고, 작품에 대한 모든 권리와 특권을 가짐. 구매자는 작품의 파괴, 훼손, 변형을 해서는 안 됨. 작품이 훼손되었을 시 복원 : 복원이 가능하다면 복구 전 작가에게 조언을 구하고 복원을 할 경우, 작가에 게 우선적으로 기회를 주어야 함. 작가는 손으로 직접 작가의 이름, 제작 연도를 작품에 표시할 권리가 있음. 계약 당사자, 상속인과 모든 계승자, 모든 구매자들의 작품에 대한 권리 기간 명시 계약서의 어떤 부분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절차에서 승소 당사자는 타당한 변호사 비용을 받을 자격이 있음. 작가는 전문적이고 예술가적인 방식으로 작품을 제작할 의무가 있음. 판매가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구매자가 작품에 대해 만족하지 못할 경우 작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며, 그것이 가능하지 않을 경우 구매자는 작품을 작가에게 돌려주고 최종금액을 환불 받을 수 있음. 추가사항 - 2) 작가 고용 합의서 조 항 내 용 작가의 보유 계약 기간 회사는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창작, 아이디어 개발, 작품, 디자인, 계획, 문서, 컨셉, 장치, 샘플 등을 작가에게 제공해야 함. 계약 기간 명시 작가의 책임 작가는 첨부된 스케줄 문서에 따라서 작품을 창작하고, 제작하며 회사에 작품을 제공해야 함. 보상 저작권 소유 기밀성(비밀성) 배상 만기 첨부된 스케줄 문서에 따라 보상함. 첨부된 스케줄 문서에 따라 작가가 만든 작품에 대한 총비용을 배상 받을 수 있으나, 로열티나 수익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 없음. 저작권의 소유자 및 저작권 표시 방법 명시 회사가 작품을 사용하고, 재생산하고, 재사용하고, 변경하고, 고칠 수 있는지 없는지 체크 회사에서 일을 하는 동안 작가는 창작, 제작, 리뷰, 회사로부터 받은 정보 등을 외부로 발설해서는 아니 됨 (발명, 특허, 상표, 저작권 신청, 노하우, 비용 데이터, 고객 및 공급자 리스트, 영수증, 아이디어 등 포함). 작가가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제외 조건 명시 회사가 요구할 때 작가는 비밀 정보를 포함한 모든 매체, 문서, 장치, 모델을 반환해야 함. 제3자가 회사에 배상을 요구했을 시 배상의 책임자 명시 계약 만기일 명시 및 기타 동의 사항 명시 표 4-22 작가 고용 합의서 통보 통보는 문서와 우편으로 진행 되어야 하며, 증명서를 소지한 우편, 등기우편, 배달증명우편 등을 이용해야 함. 94 시각예술 분야 계약실태 및 표준계약서 개발 연구

119 조 항 내 용 권한 및 분쟁 분리기능 양도기능 통합 이 합의서는 해당주의 법에 따름. 모든 분쟁은 해당 주의 연방정부에 의해 해결될 수 있음. 관할권의 법원이 타당하지 않거나 시행할 수 없는 조항이라고 판결한 조항은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음. 이 계약은 회사의 자산 구매자나 회사 후계자에게 부여됨. 양자의 모든 합의를 법률로 제정할 수 있으며, 이 계약서는 양자가 이전에 체결했던 계약을 폐지하거나 대신할 수 있음. 3) 작품제작 의뢰 계약서 표 4-23 작품제작 의뢰 계약서 조 항 내 용 계약 당사자의 정보 기입 계약 작성 날짜, 작가 이름, 주소, 전화, 컬렉터 이름, 주소, 전화 프로젝트 의뢰하는 작품 제작에 대한 자세한 요구 사항(매체, 구상인지 비구상인지, 작품의 수 등) 거부권 저작권 총 지급 비용 비용 지급 기한 변호사 비용 작가는 컬렉터를 위한 작품을 제작하고 컬렉터는 작품을 구매함. 그러나 작품이 완성된 후 컬렉터가 구매할 마음이 없어질 경우, 컬렉터는 작품 구입을 거부할 수 있음. 이러한 경우 작가는 거부 받은 작품을 보관해야 하고, 더 이상 컬렉터의 요구 사항을 받아들일 의무가 없으며, 컬렉터는 추가 비용을 작가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음. 작가는 컬렉터가 의뢰한 모든 작품에 대해서 일반적인 법률에 따라 저작권을 소유함. reproduction 권리 및 법적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음. 총 지급 비용 명시 비용 지급 기한 명시 계약서의 조항 개정을 요구하기 위해 법적 절차를 거쳐서 승소한 당사자는 변호사 비용을 받을 자격이 있음. 추가사항 - 4) 작품판매 계약서 표 4-24 작품판매 계약서 조 항 내 용 동의 작품설명 판매 가격 지급 운송 위험부담 및 보험 저작권 및 리프로덕션 계약날짜, 계약 당사자 명시 작품명, 사이즈, 매체, 구성 혹은 설치, 작품제작연도, 작품에 작가의 서명 여부 작가는 컬렉터에게 작품을 판매하는 것에 동의함. 구입자가 지불해야 할 가격 명시(양도세 포함) 지급 기한 명시(계약서에 서명하자마자 바로 지급함) 작가가 운송을 책임지는지 컬렉터가 책임지는지 협의 가능하도록 내용이 구성됨. 작품의 분실 및 훼손의 위험에 대한 보험 대비의 책임은 컬렉터에게 (날짜)부터 있음. 작가는 작품에 대해서 일반적인 법률에 따라 저작권을 소유하며, 법적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음. 사진, 스케치, 다른 방식으로 다시 복제된 것은 제외됨. 제4장 시각예술 분야 계약서 사례 조사 95

120 5) 작품의 인수 및 소장 계약서 표 4-25 작품의 인수 및 소장 계약서 조 항 내 용 동의 계약날짜, 계약 당사자 명시 계약 목적 작가는 위탁하기로 예정된 작품을 목적에 따라 수취인에게 위탁하는 것에 동의함. 소유권 및 저작권 작품에 대한 저작권, reproduction 권리, 소유권은 작가에게 있음. 복제, 디스플레이, 판매 혹은 대여는 사용 및 요금에 대해 명확히 서술된 작가의 서면 허가에 의해서만 허용됨. 분실, 도난, 훼손 작품 수취인은 작품의 손실, 도난, 훼손에 대한 책임이 있음(기간명시) (운송방법)로 운송하는 것에 대한 비용은 수취인이 부담함. 보험 보험 의무 및 책임자 명시 작품 반환 지연에 대한 비용 반환 시기 명시. 예정된 반환 시기가 지났을 경우 수취인은 한 주당 $를 작가에게 지급해야 함. 분쟁 분쟁 발생 시 작가와 수취인이 지급해야 하는 비용 명시 추가사항 - 6) 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공공건물 시설(service)의 예술작품 사업(service) 계약서 조 항 내 용 정의 제공 범위 추후 수정 감사 및 관리 완성 시기 소유권 계약서상의 용어 정의 표 4-26 공공시설의 예술작품 사업에 대한 계약서 작가가 제공해야 할 장비, 작가가 작품 제작 실행 및 설치를 해야 함. 작가는 정부가 허용할 수 있는 주제로 예술적 표현을 해야 함. 작품 매체, 사이즈는 정부와 작가가 상호 협의하여 진행함. 우편 및 운송비용은 정부가 지급함. 작품 보호 및 유지에 대한 책임(정부에게 있음) 작가가 완성된 작품을 사진으로 찍어 제출해야 하는 의무 작가는 계약 담당직원 의견에 따라 수정할 의무가 있음. 정부가 제공하지 않는 추가적인 비용은 작가가 부담함. 작가는 작품의 감사를 받기 위한 시설을 갖추어야함. 시간은 상호 협의 가능 관리 및 보호의 의무. 작품 설치 이후 훼손에 대한 의무 사항 작가가 작품을 완성해야 하는 시기 명시 디자인, 스케치, 모델, 작품에 대한 소유권 및 Reproduction 권리에 대한 내용(모두 정부에 귀속됨) 7) Permission Form(사용허가 동의서) 조 항 내 용 매체의 특성 - 출처 - 정확한 매체의 설명 사용범위 재발행 가능 발간 시 저작권 표기 페이지 번호 포함, 출판물일 경우 출판 날짜, 출판사, 저자 포함 개정판, editions(판), 파생물 등에 모든 언어로 사용될 수 있음. 재발행이 가능함을 명시한 조항 발간 시 저작권 표기 의무 사항과 표기법 설명 권리 권리의 소유자 표기를 반드시 해야 함. 표 4-27 사용허가 동의서 96 시각예술 분야 계약실태 및 표준계약서 개발 연구

121 8) 위탁판매동의서 조 항 내 용 판매의 권한 판매수익 기록 작품 제목 손실 및 보험 지불급여세 (임금에 대한 세금) 채무불이행 중재재판 권리 양도 계약 해지 완전한 합의서 판매자에게 있음. 작가에게 지급되는 판매수익의 일정 비율(30%) 명시 판매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해야 하고, 작가에게 알려줘야 하는 사항 명시 작품이 팔리기 전까지 작가에게 소유권이 있음. 손실과 보험 및 배상 책임에 대한 항목 표 4-28 위탁판매동의서 모든 직원의 지불급여세 및 보험 책임에 대한 항목 채무책임자의 채무불이행 시 사전통지를 통해 계약을 해지 알 수 있음. 계약서 항목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모든 분쟁은 법규에 따라 중재 재판을 할 수 있음. 권리를 가진 당사자의 후임자에게도 권리가 양도됨. 00일 이전의 사전통지를 통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음. 이 합의서 이외에 구두 및 서면의 계약과 조건은 없음. 계약상 권리 포기 규정에 대한 변경을 요구했으나, 실패한 당사자는 권리를 포기해야 함. 9) 예술작품 의뢰(commission) 계약서 표 4-29 예술작품 의뢰 계약서 조 항 내 용 계약당사자의 정보 - 프로젝트 창작 결정 거절할 권리 저작권 비용 지급 기간 비용 지급 일정 운송 의뢰하는 작품의 상세 설명(작품에 대한 요구 사항) 작가가 작품을 제작함에 있어서 콜렉터와 상의해야 할 부분 명시 작품이 완성된 후에 컬렉터가 구매를 거절할 수 있음. reproduction 권리 및 법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일반적인 법규의 저작권을 작가가 소유함. 비용을 지급하는 기간 명시 a. 환불이 불가능한 디자인 비용 : 작품가격의 5% b. 환불이 불가능한 재료비용 : 판매가격의 20% c. 전액 지불 : 남은 75% 배송 기한, 요금 명시 10) 작가-갤러리 위탁물 기록 및 정산서 표 4-30 작가-갤러리 위탁물 기록 및 정산서 조 항 내 용 대행범위 기간 및 만기 전시 작가가 제작한 작품에 한하여 갤러리의 대행이 독점적인지 아닌지 체크 기간 및 만기일 명시. 작가가 죽으면 바로 계약이 바로 종료됨.. 개인전 날짜 및 장소 명시. 작가와 갤러리의 비용 부담 비율 명시(작품의 운송, 광고, 도록, 초청장, 액자, 특이 설치, 작품촬영, 오프닝 파티, 작품구매자에게 작품을 보내는 운송비용, 철수 시 운송비용, 기타 비용) 제4장 시각예술 분야 계약서 사례 조사 97

122 조 항 내 용 수수료 가격 비용지불 회계 손실 및 훼손 보험 저작권 한 작품 당 갤러리가 받는 작품 판매 가격의 일정 수수료 명시 위탁물 기록에 명시된 것에 따라 작품을 판매하지만, 관행적으로 미술관이나 디자이너 같이 구매자에게 할인 해 줄 수 있음. 비용을 지급하는 기간 명시. 작가에게 작품 판매 00일 이내로 비용을 지불함. 갤러리는 작가에게 각각의 작품이 팔린 것에 대해서 회계장부를 첨부하여 보내야 함(작품제목, 판매 날짜, 판매가격, 구매자의 이름과 주소, 갤러리와 작가의 총비용 등의 정보 포함) 손실 및 훼손에 대한 책임자 명시 작품 가격의 일정 비율로 갤러리가 보험에 가입함. 일반적인 법규의 저작권을 작가가 소유함. 11) 상품이미지 라이선스(Licensing) 계약 조 항 내 용 상품화 권리의 양도 저작권 소유 금액지급 및 로열티 비용 지급 및 회계 보고 장부와 기록의 열람 표 4-31 상품이미지 라이선스 계약 이미지의 사용을 독점권리 혹은 독점적인 아닌 권리로 양도 하는지 체크함. 판매할 수 있는 지리적 장소, 판매할 수 있는 기간 명시 작가가 이미지에 대한 모든 저작권을 가짐. 라이선스 제품의 고안자는 작가이며, 재생산된 제품에 저작권 심 볼 단어와 함께 작가의 이름과 처음으로 발표된 연도를 기입해야 함. 저작물 사용권자는 작가에게 환불이 불가능한 금액 를 계약서에 서명하자마자 지불해야 함. 라이선스 제품의 순 매출액에서 %의 로열티를 작가에게 지불해야 함. 로열티 지급 날짜 명시(로열티 지급은 매달 첫째 날에 지급되어야 함) 라이선스 제품의 모든 판매에 대한 종류와 판매량을 작가에게 보고해야 함. 할인에 대한 것, 환불, 세금 공제액 등 금액에 대해서도 작가에게 보고해야 함. 작가는 저작물 사용권자의 판매에 대한 장부와 기록을 열람할 수 있음. 12) 갤러리의 독자적인 판매대행인 합의서 조 항 내 용 판매대행인의 의무 커미션 갤러리의 의무 기밀성(비밀성) 표 4-32 갤러리의 독자적인 판매대행인 합의서 갤러리는 갤러리에서 전시되는 작품의 판매대행인(비독점적)을 지정함. 판매대행인은 중개자로서 작품 판매에 대한 권리를 지님. 커미션을 받기 위해 판매대행인은 잠재고객에게 작품을 보여줄 책임이 있음. 액자, 포장, 광고, 수집 등 판매에 대한 모든 사항에 책임이 있음. 갤러리는 판매대행인에게 작품판매 금액에서 20%의 수수료를 지급함. 이 20%에는 갤러리가 부담하는 세금, 운송, 액자, 기타 비용 등이 포함됨. 판매대행인은 판매 전에 수수료에 대한 금액을 요구해야함. 액자, 세금, 기타 비용 등에 대한 비용은 컬렉터에게 별도로 청구해야 함. 판매대행인이 만약 판매를 완료하지 못하면 갤러리는 수수료 지급비용을 공제할 수 있으며, 판매에 대해서 기타 다른 비용을 갤러리가 요구 받을 때 갤러리는 동의서에 첨부한 A문서를 설명하는 시간을 요구할 수 있음. 갤러리는 판매의 총비용 영수증을 30일 내에 판매대행인에게 지급해야 함. 작품이 팔리기 전까지 갤러리는 소유권을 넘겨줄 수 없음. 갤러리는 판매대행인과 함께 협력하여 일하며, 작가의 개인전 및 작가의 스튜디오를 방문할 수 있고, 고객이 작가에 대해서 일반적인 내용의 질문을 할 때 대답해야 함. 갤러리는 판매대행자가 작가에 대한 광고홍보물 을 요청할 때 제공해야 하며, 오프닝, 프리뷰, 기타 이벤트 등에 판매대행자의 고객을 초청하기 위해 합당한 초청장을 제공할 의무가 있음. 이 동의서에 대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아야 함. 판매, 구매자, 마케팅, 전시, 비즈니스 플랜 등 기타 모든 정보는 비밀이 유지되어야 함. 98 시각예술 분야 계약실태 및 표준계약서 개발 연구

123 조 항 내 용 기간 및 만기 독립적 계약자 배상 양도 불가항력 완전한 동의 준거법 계약의 효력 발생 시기와 만기일 명시 이 계약은 갤러리와 판매대행자 계약 당사자 간의 고용 관계나 합작투자에 대한 것도 아님. 갤러리의 서면 승 인 없이 판매대행자는 어떠한 계약도 체결할 수 없음. 판매대행자의 행위에 대해서 발생하는 배상요구에 대한 책임은 판매대행자에게 있으며, 갤러리의 행위에 대해서 발행하는 배상요구에 대한 책임은 갤러리에게 있음. 동의서와 권리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음. 사고, 화재, 폭발, 참사, 유행병, 공식적인 노동분쟁, 고용자 측이 문을 닫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행위, 폭동, 전쟁 등 불가항력에 의한 계약 의무 이행 실패 시 책임이 없음. 이 합의서는 완전한 동의서이며, 추후 전체나 부분을 변경 혹은 수정할 수 없음. 이 합의서는 해당 주(뉴욕) 법에 따름. 2. 외국의 표준계약서 적용 실태 가. 표준계약서의 의미 외국에서의 표준계약서는 정부차원이 아니라 민간 기관 및 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계약서를 작 성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비교적 세부적인 유형별로 계약서가 존재함. - 각 기관별로 활용할 목적으로 기관별 특성에 맞게 개발되었으므로, 계약서 유형이 다양하게 작성될 수 밖에 없으며, 정부 차원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표준계약서를 개발하여 보급하 여야 하는 우리나라와는 차이가 있음. - 호주의 경우 예술단체 또는 조합을 통해 계약서의 샘플을 제공하거나 법률적인 부분, 윤리적 인 부분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음. 또한 계약서의 샘플을 각 행위에 맞게 정리하 여 필요에 따라 법률자문이나 계약서 사용에 대한 자문을 실시하고 있음. - 캐나다의 경우 CARFAC을 통해 계약서의 샘플을 제공하고, 매년 피(fee)에 책정에 관한 가 이드라인을 제공하여 시각예술 분야에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그 외 영국은 예술지원단체 또는 개인에 의해 계약서의 샘플을 정리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공공미술에 대한 계약서의 유형을 다수 보유하고 있음. 조합을 통해 집단적으로 계약서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있음. - 영국의 경우 시각 예술인을 위한 노동조합을 여러개 두어 작가가 속해 있는 노동조합을 통해 보험과 계약에 대한 권익을 보호받고 있었음. - 그러나 무엇보다도 공정한 계약에 대한 문화의 정착, 예술인의 권리 보호와 인식 등의 제고가 기반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나. 표준계약서의 적용 범위 계약을 하고자 하는 시각예술 분야 예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영국의 경우 예술가가 일반적인 복지제도를 받을 수 있도록 예술인의 국민보험을 통해 사회보 제4장 시각예술 분야 계약서 사례 조사 99

124 장 지원과 연금을 제공하고 있음. 또한 문화예술의 종사자 들은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분야를 대표하는 노조에 가입되어 있어 직군별 세분화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음. 5) - 또한 영국은 현대미술 장르에 집중하여 공공미술, 건축물, 현대미술을 위한 계약서를 따로 마련하고 있었음. 표준계약서의 적용 범위는 행위별, 기관별 전반에 걸쳐 있으며, 민간 기관 및 단체에서 주 도적으로 계약서를 만들어 체결하고 있음. 특히 미디어 아트의 한 부분으로 사운드 아트, 비디오 아트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상황에 맞게 계약서를 적용하고 있음. 다. 표준계약서의 주요 내용 호주예술법센터의 경우 전시를 기반으로 작품 판매, 창작스튜디오 입주계약서, 커미션, 작 품대여, 이미지 활용 등이 구비되어 있었으며, 특히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다양한 계약서가 존재하고 있음. - 작품의 대여를 위한 계약서에는 전시를 목적으로 하는 전시 담당자에게 작가의 작품을 대여 하고자 작가와 공공전시관이 맺는 Loan of Artwork for Public Exhibition 계약서와 작가 의 작품을 빌리는 일반 대여자를 위한 Lease of Artwork with Option to Purchase 계약 서가 구분되어 존재하고 있음. 캐나다 예술가 협회의 경우 행위별 계약서를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계약서를 마련하고 있음. - Sound Arts Agreement는 사운드 아티스트와 전시담당자의 계약으로 공연예술 분야의 계 약과 유사한 형태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작품의 공연에 대한 개요, 아티스트 토크, 아 티스트 비용, 리허설에 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전시를 위해 마련되는 문서에 대 한 저작권에 대해서도 함께 언급을 하고 있음. - Video Art Distribution Agreement는 비디오 아티스트와 비디오 아트 배급자간의 계약서 로 독점판매 및 배급권에 대한 내용과 판촉 조항을 포함하고 있음. 또한 복제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는데, 작품의 저작권과 저작인격권은 아티스트에게 있으며 배급자는 이를 작품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 기타 그 외 지역의 계약서에는 작가 고용 합의서가 있는데, 작가와 기업 단체간의 프로젝트 를 위한 계약으로 국내의 공공미술계약서와 유사한 형태를 지니고 있었음. 프로젝트 진행에 대한 보고와 작품의 완성본 외의 시안에 대한 작품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음. 또한 공공건물 시설을 위한 예술작품 사업 계약서에서는 작품을 창작하기 위한 스케치, 디 자인, 모델, 작품에 대한 소유권 및 리프로덕션에 관한 모든 권리는 정부에 귀속되도록 하 고 있음. 상품이미지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따로 마련하여 작품이 아닌 작품의 이미지만을 사용하 고자 할 때를 구분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본 계약서에는 상품의 권리와 양도, 로열티 에 대한 조항도 포함하고 있음. 5) weekly@예술경영( ) 100 시각예술 분야 계약실태 및 표준계약서 개발 연구

125 제 3 절 시각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계약 실태 종합 분석 1. 표준계약서 실태 조사결과 시사점 가. 국내 및 해외 표준계약서 실태 조사결과 계약 당사자 간의 계약 내용의 상호 균형에 대한 인식 차 설문조사 결과 계약 당사자인 작가와 기관/단체 간에 현행 계약 관행 및 내용의 공정성에 대해 기관/단체는 절대 다수가 전반적으로 상호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작가는 대다수가 기관/단체에 유리하거나 권한이 많다고 응답하여, 현저한 인식 차이를 보였음. - 이는 계약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상호 검토와 협의를 통해 작성 또는 체결되기 보다 작가들 이 거의 일방적으로 기관/단체의 계약서를 계약 행위 시점 혹은 임박하여 보고 서명하는 형 태로 이루어지는 관행과도 연관이 있음. 상호 협의에 따른 약속 이라는 계약의 개념과 과정 정립 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기관/단체가 제시하는 내용을 작가가 충분히 이해, 검토하고 필요한 부분을 문의, 요구할 수 있는 시간과 상황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 이러한 측면에서 표준계약서는 기관/단체 및 작가의 권한과 책임의 핵심적인 내용을 모두 담 아냄으로써 상호적 협의와 약속이 필요한 부분을 인식하게 하는 효과를 줄 것임. 나. 표준계약서 실태 국 공립 기관/단체 중심의 계약 관행 계약 실태조사 결과를 볼 때 국 공립 기관/단체는 작가와의 업무 진행에 있어 거의 대부분 계약서에 의한 계약을 채결하고 있는 반면, 사립 기관/단체 및 비영리 전시공간 등 소규모, 사립 기관/단체에서는 대관 외에는 계약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많음. 국 공립 기관/단체에서도 타 기관의 사례를 참고하여 내부 직원이 계약서를 거의 전적으로 작성하는 등 아직 계약서의 체계성이나 내용에 있어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기관/단체와 작가 모두 계약문화에 대한 인식 미흡 구두 계약이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업무 진행에 익숙한 대다수 민간, 비영리 미술 기 관/단체의 관행상 계약 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편이며, 국 공립 기관/단체 역시 다소 형식 적인 절차로서 계약 업무를 진행하는 경향이 있음. 제4장 시각예술 분야 계약서 사례 조사 101

126 계약은 법적 효력을 전제로 상호간의 합의에 의해 약속하는 법률 행위로서, 건전한 계약 문 화 확립이 필요함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 - 계약은 소극적 의미에서는 분쟁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법적인 장치이나, 적극적 의미에서 볼 때 계약은 쌍방의 적절하고 합리적인 권리와 책임, 의무를 사전에 확인 하고 합의하는 과정을 통해 공정한 거래 및 계약 행위의 성공적인 이행을 촉진하는 매개체 가 될 수 있음. - 따라서 기관/단체와 작가가 계약의 필요성과 계약 과정의 상호성을 인식하고 계약 문화가 정 착되는 것이 필요함. 국내 작가와 해외 작가 계약의 차별 존재 해외 작가의 경우 계약 조건이 합의되지 않을 때 전시가 성립되지 않는 등 계약에 임하는 창작자의 권한과 협의 역량이 갖추어진 반면, 국내 작가는 계약에 있어 상호적 검토 및 협 의 문화 자체가 미약함. - 이는 기관/단체가 국내 작가에 대해 해외 작가와 다른 차별적 계약을 적용하거나, 계약 체결 없이 진행하는 관행으로 유지되고 있음. 이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국내와 해외 작가 모두에게 적용되는 계 약서를 사용하는 등 의식적인 개선의 분위기도 있으나, 아직은 전반적으로 확산되지 않았음. 작품의 보전, 훼손 및 도난 등 사후 관리에 대한 구체적 책임 표기 미흡 전시 및 위탁 매매의 경우 작품의 보전 환경 조성 및 훼손과 도난 등 사후 관리에 대한 사 항과 보험이 주요 계약 내용의 일부인데, 이에 대한 내용의 구체성이 미흡함. - 해외 사례를 참조하여 국제적 기준에서 작품의 보존 환경 및 사후관리, 보험에 대한 내용을 개선할 수 있음. 저작권 관련 내용의 명기 명확화 필요 전시, 대여, 구매 계약에 있어 비영리적 목적 사업에 대한 이미지 저작권 이용 허락을 받는 것은 일반화되고 있음. - 영리 목적에 사용되는 경우 별도의 계약이 필요하며, 수익의 분배 등에 대한 내용이 매우 포 괄적으로만 제시되고 있는 상황임. 저작권 관련 계약 내용에 지적재산권 외에 저작인격권 등 저작권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부 분들에 대한 내용도 담을 필요가 있음. 국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계약서는 암묵적인 합의서에 불과하며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도 안내문, 구두계약, 녹취록, 이메일, 출품 응락서, 작품 사용 허락서 등으로 활용하고 있었음. - 전시를 위한 계약의 경우 전시 진행에 대한 내용은 계약서에 제시되고 있지만 작품의 저작권, 판매에 대한 부분, 그 외 구체적으로 전시시 발생할 수 있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102 시각예술 분야 계약실태 및 표준계약서 개발 연구

127 - 또한 국공립 미술관의 경우 전시의 참여가 결정되면, 보험과 같은 협의가 대부분인 것으로 드러 남. 다만 계약 협의의 과정에서 제 3자를 참여시켜 공정하게 체결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합의서에 가까운 계약서를 작성하다 보니 단어나 문장의 어조에서 오해하는 일이 있어 계약 서의 내용을 잘못 해석하는 커뮤니케이션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함. - 해외 작가와 계약 체결시 국문 계약서와는 별도로 영문 계약서를 마련하지 않고, 국문 계약 서의 번역본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있었음. 이러한 경우 문제가 발생할 시 명확하게 계약 서를 통해 책임의 문제를 묻거나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 구분하는 것이 필요함. 행위에 따른 계약서의 차별성 부족으로 각 조항의 특징 또는 특약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서의 유연성을 줄 필요가 있음. - 퍼포먼스를 연출하는 작가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중심으로 계약을 작성하거나, 다른 작가와 동일한 계약서를 체결하여 문제 발생시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고 있지 않았음. - 미디어 작품의 경우 활용의 범주가 문제이며 간단히 파일로 보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카이빙을 할 때 어느 정도의 퀄리티까지 공유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있음. 또한 원본과 복제본을 구분하 여 원본과 함께 용량을 축소한 복사본을 보유하여 원본 전시와 복제 전시를 구분하고 있음. 갤러리의 경우 전문 컨설턴트와 함께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하더라도 다양한 행위에 맞는 계 약서를 전부 구비하거나 만들 수는 없어 실제 계약의 내용은 다를 수밖에 없음. - 중진 이상의 작가와 신진작가는 분명히 구분되어 계약이 이뤄지고, 신진작가 중에서도 후원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계약서가 달라져야 하기 때문에 이를 모두 고려하기는 어려운 실정임. 2. 계약서 및 계약 실태 종합 분석 가. 미술생태계 개념 및 구조에 따른 표준계약서의 적용 표준계약서를 구성하는 일차적인 구성요소인 계약당사자는 계약이 발생하는 상황에 의해 결정됨. - 이 계약이 발생하는 상황은 독립적이거나 우연적인 것이 아니라, 미술생태계의 구조적 연관 속에서 벌어지는 것으로서, 미술생태계 개념 및 구조에 따른 표준계약서 개발 필요 2005년 미국 RAND research는 A portrait of the visual arts: Meeting the challenges of a new era 란 연구보고서를 통해 미술계(visual artworld)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규정하 면서, 미술생태계는 미술작품이 창작, 유통, 소비, 감상되는 모든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요소가 융합된 것으로서, 공연예술, 미디어와 다른 차별적 생태계구조와 변화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음(McCarthy, Ondaatje, Brooks, & Szanto, 2005). - 이와 같은 접근은 국내에서도 예술경영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미술시장 실태조사 에서 아래 와 같이 적용되고 있음. 제4장 시각예술 분야 계약서 사례 조사 103

128 * 출처 : 예술경영지원센터(2013) 미술시장 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그림 4-1 미술시장실태조사 조사 설계에 따른 미술시장구조 - 창작, 유통, 소비라는 행위별 영역구분에 따른 이러한 접근은 계약이 발생하는 상황의 기본 적인 틀을 제시해준다는 점에서 유용하나, 시장적 관점에서 미술작품 의 이동을 중심으로 구 조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계약당사자를 특정하여야 하는 표준계약서 개발에는 한계가 있음. - 그러나 최소한 이러한 구조화된 미술생태계 개념으로부터 출발해야만 표준계약서의 적용범위 를 특정하는 것이 가능해짐. 국내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계약서 유형을 봤을 때, 창작스튜디오 입주 계약(창작), 작품 전시(유통), 작품의 매매(소비)로 크게 유형이 구분될 수 있음. - 계약서의 유형 및 종류가 세분화되어 있는 영역은 전시와 관련된 영역임(공공미술의 경우, 계약과정에서 창작, 유통, 소비가 분화되어 있지 않은 특징을 보임). - 이러한 특징은 국내 미술계 내에서 계약행위에 대한 수요가 집중되는 분야가 전시임을 의미 하고, 이는 전시 관련 계약 당사자가 갤러리 외에는 미술관, 문화재단 등 직접적인 작품판매 에 의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가 아님을 알 수 있음. 생태계의 구조에 따른 계약서 수요의 반영 - 표준계약서 개발 시, 기존에 계약서 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계약내용을 법 적인 규정에 따라서 정비하는 방향을, 다른 한편 계약서 사용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나 표 준계약서에 대한 수요가 제기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신규로 표준계약서를 개발, 사용할 수 있 도록 하는 방향을 취하는 것이 필요함. 104 시각예술 분야 계약실태 및 표준계약서 개발 연구

129 나. 계약당사자 및 계약행위에 따른 계약서 유형 구분 및 개발 1) 창작예술인과 비창작예술인을 포괄하는 표준계약서 범주 설정 표준계약서 개발의 출발점은 예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예술인, 그 중에서도 예술창작자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음. 그러나 앞서 지적하였듯이, 예술인의 범위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반면, 표준계약서 관련 조항에서는 그 범위를 예술창작자로 제한하는 것은 미술생태계의 구조를 감안할 때, 제한적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 따라서 최소한 미술시장 실태조사 에서 제시한 창작, 유통, 소비라는 각 영역에서 예술인 범주에 포함되는 계약당사자를 설정하고, 이와 관련된 계약행위의 유형과 각 계약행위에 관 한 계약당사자를 구조적으로 유형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위와 같이 미술생태계 내에서 활동하는 예술인을 직군별로 구분해 봤을 때, 창작예술인과 비창작 예술인은 상호 계약당사자의 관계가 성립할 수도 있으나, 동시에 비창작예술인은 창작예술인뿐 아니라 미술관, 문화재단, 갤러리 등과도 계약관계에 놓이는 이중적인 입장이라 할 수 있음. - 최근 미술생산자모임 등과 같이 미술계 내에서 자생적으로 조직된 단체들의 경우, 예술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활동에 있어서 비창작예술인을 포함하는 경우는 일반적인데, 이는 창작예 술인만이 아니라 비창작예술인의 경우에도 표준계약서의 수요자 집단임을 의미함. 따라서 표준계약서 개발의 범주를 창작예술인뿐 아니라 비창작예술인을 포함할 수 있도록 설정하고, 표준계약서의 수요에 따라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방향을 지향하는 것이 필요함. - 1단계로는 창작예술인 관련 표준계약서 개발, 2단계로는 비창작예술인 관련 표준계약서 개발로 추진 구 분 창 작 유 통(전시) 소 비(매매) 창작예술인 비창작예술인 (1) 예술가 - 1인창작 - 비법인 공동창작집단 (2) 예술단체 - 전문예술법인 - 예술인협동조합 - 예술인사회적기업 (3) 예술창작스텝 6) - (1) 미술행정 담당자 - 창작스튜디오 매니저 표 4-33 미술생태계의 예술인 주요 구분 범주 (1) 전시기획자(curator) - 독립 기획자 - 미술관소속 기획자 (2) 비평가/연구자 - 독립 비평가 - 대학/연구기관 소속 비평가 - 미술 저널리스트(언론기관 소속) - - (3) 미술행정 담당자 - 미술관 소속 미술행정 담당자 - 문화재단 등 공공법인 소속 미술행정 담당자 - 행정기관 소속 미술행정 담당자 (1) 딜러/큐레이터 - 독립 딜러 - 갤러리 큐레이터 7) - - 제4장 시각예술 분야 계약서 사례 조사 105

130 2) 창작예술인을 계약당사자로 포함하는 계약행위의 유형 구분 국내외 계약서 사용 실태를 파악해 볼 때, 계약당사자의 일방을 작가, 즉 창작예술인으로 하 는 계약 유형에 있어서, 상대편 계약당사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우선적인 유형 구분이 가능 함. 그리고 이러한 상대편 계약당사자를 기준으로 하여, 세부 계약행위별 구분이 가능함. 이 때 <표 4-34>에서 알 수 있듯이 창작예술인은 주로 작품의 매매 및 전시와 관련해서 미술관, 문화재단 및 지방자치단체, 갤러리 등과 계약을 하게 됨을 알 수 있음. - 즉 전시계약이 미술관에만 한정되거나, 갤러리에만 한정되는 계약이 아니라, 창작예술인이 서 로 다른 성격의 상대편 계약당사자와 계약행위를 하는 상황이 공통되게 발생하고 있음. - 이는 작품의 판매와 구매에 있어서도 공통되는 상황이며, 이와 같이 창작예술인과 계약을 체결 하는 상대편 계약당사자가 누구냐의 여부와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이질적인 복수의 계약상대와 전시 및 매매에 관한 계약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4-34 창작예술인을 계약당사자로 하는 국내 계약서의 주요 유형 구분 구 분 창 작 스 튜 디 오 미 술 관 문 화 재 단/자 치 단 체 갤 러 리 창작스튜디오입주 (1) 입주계약서 - 미디어아티스트 입주계약서 매매 - (작품구매계약) 8) (1)작품구매표준계약서 - 미술작품구입서 영구 작품 계약서 작가 계약서 (1) 전시판매특정거래계약서 (2) 위탁판매계약서 (3) 전속작가계약서 전시 - (1) 전시계약서 - 전시참여 계약서 - 전시참여 동의서 - 전시약정서 - 협약서 - 업무분담내역 - 출품의뢰서 공공미술시범사업실행협약서 - (2) 전시약정서 (4) 전시협조문 / 전시계약서 (2) 대관계약서 - (5) 대관계약서 - (3) 미술작품임차 과업지시서 - 6) 예술창작스텝: 작품의 대형화, 제작방식의 다변화로 인해 예술가가 공동창작 형태 외에 작품제작 스텝을 고용하여 창작할 때 참여하는 인력 7) 갤러리 큐레이터: 갤러리 큐레이터의 업무영역은 전시기획 업무를 포함하고 있으나, 갤러리의 속성상 전시기획 역시 작품판매를 목적으로 하여 이루어지므로, 큰 범주에서는 딜러로 구분하는 것이 적절함. 8) 작품구매계약 : 미술관의 작품구매계약은 갤러리와 같은 중개업체를 통해서 이루어지거나, 작가와 직접 이루어지는 경우로 구분 가능함. 따라서 작가가 직접 미술관에 작품을 판매하는 계약당사자가 될 수도 있으며, 다른 한편, 작가 가 갤러리와 위탁판매 계약을 맺고, 갤러리가 미술관과 매매계약을 맺는 경우가 있음. 106 시각예술 분야 계약실태 및 표준계약서 개발 연구

131 3) 매매/전시 관련 계약서(항목)의 세분화와 매매/전시 외 계약서(항목)의 보강 분 류 계약 당사자 해 외 국 내 입주 작품 구입 및 판매 공공 미술 전시 지적 재산권 운송설치 포장 작가(단체)-창작스튜디오 Artist in Residency(레지던스 계약서) 입주계약서 미디어아트 레지던스 입주약정서 해외기관-창작스튜디오 - 작가교환레지던시 프로그램 계약 작가-갤러리 Consignment Agreement(위탁 계약서) -작가-갤러리 위탁물 기록 및 정산서 Artist-Gallery Agreement(Long Term) (작가-갤러리 장기계약) 작가-지방문화재단 - 작가-컬렉터(구입자) 작가-딜러/에이전트 작품제작 의뢰 계약서(예술작품 의뢰계약서) -신작 의뢰 계약서 - 전시판매특정거래계약서 위탁판매계약서 (전속작가계약*) 작품구매표준계약서 -미술작품구입서 작품판매계약서 - Agreement with Agent/Dealers (에이전트/딜러 동의서) 갤러리-판매대행인 갤러리의 독자적인 판매대행인 합의서 - 작가-지방문화재단 - 작가(단체)-정부기관 작가-갤러리 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공공건물 시설(service) 예술작품 사업(service) 계약서 Loan of Artwork for Public Exhibition(공공전시를 위한 작품 대여 계약서) - - 영구 작품 계약서 작가 계약서 - 대관계약서 공공미술 시범사업 실행 협약서 전시협조문 /전시계약서 작가-임차인 Lease of Artwork with Option to Purchase 미술품 양도내역(견적)서 작가-작가 Artist's Collaboation Agreement - 작가-저작물 사용자 Digital Arts Licence Agreement - 작가-전시담당자 Sound Arts Agreement /Performance Art Agreement 작가-비디오아트배급자 Video Art Distribution Agreement - 작가-미술관 작가-지방문화재단 표 4-35 국내외 미술 관련 계약서 유형 및 종류 비교 - 전시계약서 - 업무분담내역 - 전시참여 계약서 - 전시참여 동의서 - 협약서 - 출품의뢰서 - 전시약정서 - 대관계약서 - 전시약정서 - 미술작품임차 과업지시서 작가-미술행사 주최측 - 작품 반입 및 설치 공지 작가-미술축제 주최측 - 전시 작품 출품 계약서 작가-문화예술단체 - 전시개최 협조문 작가-출판사 Permission Form(사용허가 동의서) - 작가-저작물 사용자 상품이미지 라이센스(Licensing) 계약 - 작가-프로듀스 Artwork Reproduction Licence for Film - 미술관-용역업체 - 계약서 - 제4장 시각예술 분야 계약서 사례 조사 107

132 한편, 해외 사례에서는 매매 및 전시에 있어서도 보다 세분화된 계약서 유형이 사용되고 있으며, 작품의 2차사용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관련 계약서가 독립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1 작품매매 - (1)구입자와 창작예술인 사이에 직접 계약이 이루어지는 유형이 별도로 존재하며, (2)창작예 술인이 갤러리가 아닌 딜러나 에이전트와 맺는 계약서, 그리고 (3)갤러리의 경우에도 딜러나 에이전트와 계약을 체결하여 작품을 매매하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음. - 최근 문체부에서 발표한 미술시장 진흥계획의 방향을 고려할 때, (1)~(3)의 유형에 해당하는 계약당사자 및 계약행위를 포괄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2 전시의 경우 - 미술관, 갤러리, 문화재단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외에도 창작예술인 사이의 공동작업이나 협업 이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하여 창작예술인 사이의 계약서가 별도로 사용되고 있는 한편, 미술 매체 및 장르의 다변화와 확장 경향에 부응하여, 디지털아트, 사운드아트, 비디오아트, 퍼포 먼스 아트 등의 장르별 계약서가 사용되고 있음. - 후자의 장르별 계약서는 사용하는 매체에 따라서 작품의 성격이 전혀 달라지고, 이러한 측면 이 전시 및 매매의 형식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내에서도 독립적인 계약서 형태가 아 니더라도 장르의 특성을 고려한 계약서 항목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것임. - 이미 국내에서도 공공미술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전시나 매매 계약서와는 독립적인 형태의 계약서가 사용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장르별 계약서 또는 장르별 계약 항목의 조정과 정립 은 전혀 새로운 사항이라 할 수 없음. 다. 창작예술인의 권익 보호를 통한 미술계 공정거래 환경 조성 1) 갤러리의 계약 사례 및 표준계약서 방향 계약 유형은 전시(대관계약 포함), 판매 등으로 대별됨. 판매계약의 경우, 대부분 문서화된 계약서를 사용하는 사례가 오히려 적은 것으로 파악됨. - 이는 판매 결과에 대해서도 창작예술인에게 거래내역이나 구매자 정보 등을 제공하지 않게 되며, 작품의 구매자 이력이나 거래가격을 파악할 수 없는 점은 미술시장의 정보투명성을 통 한 미술시장 활성화라는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함. 따라서 창작예술인과 갤러리(독립 딜러 포함) 사이에 작품판매위탁에 관한 권리 및 의무 사 항을 명시한 계약서가 우선적으로 작성될 필요가 있음. - 이 작품판매 위탁에 관한 계약서에는 작품 매매 과정에 있어서 구매자 정보 및 구매가격, 매 매과정 등에 관한 갤러리나 딜러의 투명한 정보제공에 관한 조항을 포함시키도록 함(여기에 는 계약 내용에 관한 충분한 설명과 상호동의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야 함). - 동시에, 계약기간, 사전에 수익 배분에 관한 사항, 작품 판매 과정에서 작품의 보관 관련 갤 러리의 의무 조항이 포함될 필요가 있으며, 작품의 2차사용에 관한 범위와 창작예술인, 갤러 108 시각예술 분야 계약실태 및 표준계약서 개발 연구

133 리 사이의 수익 배분 관련 조항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마지막으로 계약서에 작성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나, 이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 했을 경우에 대해서, 계약당사자 간의 조치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시켜, 계약서의 효력을 강 화시킬 필요가 있음. 전시계약의 경우 소규모 갤러리일수록 대부분 전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전시를 진행 - 소규모의 전시, 서로 아는 작가들끼리 모여서 진행하는 전시, 한 명의 기획자가 주변 작가들 을 섭외해서 진행하는 전시 등은 대체적으로 친분이나 지연관계로 전시가 이루어지므로 계약 서를 작성하지 않음. - 이러한 경우, 전시 진행과정에서나 사후적으로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계약 시기는 기 획단계에서 계약서 없이 구두로 진행하다가 일정단계에서 계약서를 체결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계약 내용의 실효성이 극히 떨어지고 얼마든지 변경 가능함을 시사함(정광렬, 2013). - 사전에 계약내용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합의를 위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고, 계약서에 서명하 는 경우도 많은 것도 관련해서 문제점으로 지적됨. 대부분의 미술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계약서는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므 로 계약 내용이 단순하며 서로가 알고 있는 사실을 정리해 놓은 수준임. 국공립 미술관은 대체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대부분의 사립미술 관은 국공립 미술관의 전시계약서와 기준을 따르고 있는 실정이며,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는 드물고 전시 동의서 및 합의서 정도로 전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음. 다른 예술 분야에 비해 신뢰를 바탕으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강하므로 계약의 내용 및 계약의 범위가 분명하지 않은 상태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시각예술 분야의 계약은 창작과 관련된 계약과 저작권 계약 유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 음. 예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창작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표준계약서 개발이 필요함. - 저작권에 대한 내용이 없는 계약서가 많으므로 예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저작권과 저작 인격권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표준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함. - 전속계약의 경우, 대부분 약관의 형식이므로 창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조항을 창작자가 알지 못하거나 알면서도 기회를 제공 받는 것에 만족하여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서 계약 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정광렬, 2013). 예술가가 계약할 때 제시할 수 있는 조건과 주의할 점 등 계약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과 인 식이 부족한 실정이며, 예술가들이 명확한 조건을 제시할 기준이 국내에 없는 실정이므로 표준계약서 개발이 시급함. - 예술가의 권리에 대한 근거나 사례가 국내에는 없으며, 기증 사례비에 대한 기준이 없음. - 갑 이 계약을 불이행 할 경우 을 의 입장에서는 조치할 방법이 마땅히 없음. - 해외 시각 예술가의 경우 대부분 요구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 양자 협의를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음. 그러나 국내에는 시각 예술가는 조건을 제시할 기준이 없으므로 동일한 전시 를 진행 하더라도 해외 시각 예술가는 계약서를 작성하지만 국내 시각 예술가들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제4장 시각예술 분야 계약서 사례 조사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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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제5장 시각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개발 제1절 표준계약서 계약유형 분류 제2절 표준계약서 개발 방향 제3절 표준계약서(안)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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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제 1 절 표준계약서 계약유형 분류 1. 시각예술 분야 계약서의 유형 시각예술 분야는 대중예술이나 공연예술에 비해 계약의 종류, 계약의 형태, 유형이 매우 다양함. - 특히 현대미술은 단순한 회화나 조각, 사진 등 기본적인 오브제 작품부터 영구성이 결여되는 음악, 공연, 무용 등 타 장르와 결합되거나 행위를 통해 표현되는 퍼포먼스 예술, 장소특정 형(site-specific)미술, 대지미술, 환경미술, 그리고 부동산 소유권자 및 공공과의 관계성이 특징인 공공미술, 그리고 파일 형태로 존재하며 무한 복제가 가능한 멀티미디어 예술 등 각 각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계약서 필요 시각예술 분야 계약의 특징 중의 하나는 혼합형태의 계약이 많음. - 대중예술이나 공연예술이 행위자와의 근로계약 형태 또는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계약 형태가 대부분인 반면, 시각예술 분야 계약은 예술작업의 장르나 형태, 미디엄의 종류, 전시의 주최 나 방식, 작품제작 방식, 활용 방식, 장소 및 기간 등에 따라 여러 계약의 요소들이 혼재되 어 있는 사안별(case-by-case) 계약인 경우가 다수 존재 창작예술가, 기획자, 정부나 정부산하단체, 기타 국가기관 및 국공립미술관 또는 사립 기관 이나 기업, 상업갤러리, 대안공간 등 계약의 각 당사자에 따라 계약의 형태가 결정되기도 하고, 작품에 따라 계약의 형태가 결정되기도 함. 2. 시각예술 분야 계약서의 유형별 특성 및 개요 가. 매매계약 매매계약은 미술품을 사고 팔 때 사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계약 - 사적으로 미술품을 사고파는 사적 매매계약, 즉 일반 매매계약이 있고, 예술인과 매수인, 즉 구매자 간에 미술품의 거래를 돕는 중개자가 있는 위탁매매계약이 있음. - 정부나, 정부산하단체, 국공립 기관 등이 작가로부터 소장품 구입계약을 하거나 미술은행을 통해 작품을 구매하는 경우도 매매 계약의 형태라고 할 수 있음. 일반매매계약 : 사적 매매라고도 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의 미술품 매매 계약 - 매매는 당사자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제5장 시각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개발 113

138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의 형태로 대체로 창작예술인이 자신의 창작물을 직접 매매하는 경우 사용되는 기본 계약의 형태 - 창작예술인이 콜렉터, 아트 딜러, 갤러리스트, 기관 또는 기업 등 매수 희망자와 직접 매매 계약을 맺는 경우임. 계약을 체결한 후 매수인은 금액을 지불하고, 창작예술인은 예술품을 인도하면 계약이 종료 위탁매매계약 : 갤러리스트, 아트딜러, 경매회사 등 중개인 통해 미술품을 위탁하여 매매하는 계약 - 위탁매매란 중개상인(화상)이 고객(창작자나 소매상)의 의뢰를 받아서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상품(작품)을 매매하는 것을 말함. - 위탁매매계약은 일회성 위탁인 경우도 있고, 장기 위탁인 경우도 있으며, 전속 갤러리 제도를 통해 연예기획사나 매니지먼트 시스템처럼 갤러리와 전속작가의 관계인 위탁매매계약의 형태도 있음. 경매, 아트페어 등 : 일종의 위탁매매 계약이긴 하나 경매회사나 아트페어 주최 등이 미리 만들어 놓은 계약서에 서명하는 약관 형태인 경우가 많음. - 경매회사의 경우 프리미엄이나 커미션 등 수수료, 운송 및 보험에 대한 책임 등이 이미 정해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다만, 작품 판매의 최저가, 작품의 홍보 방식 등에 대하여는 협상이 가능함. 나. 전시계약 주로 전시 주최가 창작예술인에게 전시를 요청하는 형태로 전시 주최가 신작 제작을 의뢰한 후 전시를 하는 경우도 있으며, 기존의 작품을 대여하여 전시하는 형태가 있음. - 전시 주최에 따라 국 공립, 시립, 사립미술관의 전시, 상업갤러리 또는 대안공간의 전시, 아트페어나 비엔날레 등 미술행사 출품 전시, 기타 기관이나 기업에서의 전시, 개인이 여는 전시 등이 있음. 대체로 전시계약이라 하면 기존에 있는, 이미 제작되어 있는 작품을 창작예술인 또는 작품 의 소유권자로부터 대여하여 전시하는 전시를 의미하며, 전시 주최가 창작예술인에게 신작 제작을 의뢰하는 경우는 신작제작계약으로 분류하기도 함. 전시를 위하여서는 저작재산권으로는 전시권, 대여권, 복제권, 배포권 등의 승낙을 받아야 하므로 저작재산권적 성격도 있음. 경우에 따라 전시 기획에 작가가 직접 참여하기도 하며 이 경우에는 전시 및 대여료 외에 일정 금액의 기획비 또는 사례비를 지급하기도 한다. 다. 신작제작계약 도급계약 9) 또는 제작물공급계약 10) 과 유사하며, 개인이나 기관 또는 기업 등에서 신작 제작 을 주문하여 제작하는 계약 9)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10) 당사자의 일방이 재료를 사용하여 제작한 물건을 공급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114 시각예술 분야 계약실태 및 표준계약서 개발 연구

139 - 창작자가 누군가의 주문을 받아 예술품을 제작한다는 점에서 도급의 성질도 있음. - 제작한 미술품의 소유권을 보수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매매의 성질을 갖는 경우도 있어 신작 제작계약을 도급계약(commission contract/work for hire)과 매매계약(sale contract)의 혼합계약의 성격을 가지는 매도도급 형태의 계약으로 보기도 함. 제작을 의뢰하는 주최는 제작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기도 하고, 제작된 신작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조건으로 제작비와 기획비, 기타 사례비, 출장비, 일비, 설치비 등을 모두 지원하는 경우도 있으며, 전시 완료 후 별도의 소유권 이전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소장품 계약을 맺는 경우도 있음. - 신작제작계약은 특별한 이벤트성 전시를 위한 장소특정형 미술 형태인 경우가 많아 전시 후 작품의 이전 문제, 작품의 소유권 및 저작권 문제, 보관 또는 해체, 해체 후 해체물에 대한 소유권 등의 쟁점이 걸려 있음. 라. 대여계약 미술품을 대여해주는 사람, 즉 임대인(창작예술인이나 소장자 등)가 임차인에 대하여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미술품을 일정기간 동안 임대할 것을 약정하고, 이에 대해 임차인은 미술품의 임대에 따른 대여료를 차임에 준하여 대여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대체로 이미 만들어진 구작을 대여할 때 체결하는 계약으로 정부, 국가기관, 미술관이나 기 업, 개인 등이 전시 및 임시 소장 및 감상 등의 목적 미술품을 대여하는 경우가 많음. 기간 에 따라 임시 대여, 영구대여 등이 있음. 대여계약이므로 목적 범위 외의 사용을 해서는 안 됨. 마. 공공미술계약 공공미술은 정부, 기업, 건물주나 부동산개발업자 등이 주문하여 예술인과 디자인 전문가와 협업으로 공원이나 건물 등 공적 사적 장소에 설치 또는 전시를 말하는데 공공기관이나 사 기관이 의뢰하는 경우도 있으며, 매칭 펀드에 의해 제작비가 형성되기도 함. 건물이나 공원 등 일반 대중에게 공개된 장소에 설치/전시되는 작품을 지칭함. 지정된 장소의 설치 미술이나 장소 자체를 위한 디자인 포함. 조각, 벽화, 포장, 디자인 등 다양한 장르를 포괄함.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른 계약서와는 차별화됨.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작가의 창의적 작업물 제작부터 설치, 전시, 관리 및 보수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많은 비용이 드는 작업으로 제작 의 일정, 제안서나 완성품에 대한 검수 및 승인 절차, 제작하는데 사용하는 재료에 대한 비 용, 작가에 대한 인건비뿐 아니라 설치나 제작에 작가 외에 인력이 동원되는 경우가 대부분 이어서 작가 사례비 외에 인건비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음. - 창작예술인의 경우 기획비, 작업 기간 동안의 일비, 출장비, 사례비 등. 현장 준비작업, 보험 등도 중요한 쟁점으로 제작기간이나 방식도 천차만별임. 따라서 공공미술 프로젝트에 일관된 표준화 계약서를 작성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음. 제5장 시각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개발 115

140 바. 지적재산권 관련 계약 시각예술과 관련한 지적재산권에는 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이 있으며 각 권리를 통합 또는 분리하여 계약할 수 있음. 저작권 중 저작재산권 계약에는 양도 계약과 라이선스(이용허락) 계약이 있으며, 라이선스 계약은 독점이용과 비독점이용 두 가지로 구분함. - 저작재산권에는 복제권, 전시권, 방송권, 전송권, 대여권, 출판권 등이 포함되며, 분리 또는 포괄적으로 계약할 수 있음. 다른 예술계약에 혼합형태로 저작권 조항이 삽입되는 것이 대부 분으로 최근에는 더욱 세분화 하여서는 권리에 대한 라이선스(Lisence of Rights), 인터넷 에서의 사용에 대한 라이선스(Lisence of E-rights) 등이 있음. - 다양한 미디어의 발달로 지적재산권 계약의 중요성은 증대하고 있는데 특히 디지털미디어, 영상예술 분야에서는 스크리닝 피(Screening fee)라는 형태로 복제권, 전시권, 대여권, 전송 권 등에 대한 별도의 저작권료를 지급하기도 함. 저작권 중에서 금전적 잠재성 때문에 특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2차적저작물작성권임. - 저작재산권 중에서 2차적저작물작성권 계약은 원작을 토대로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 작 및 그 밖의 방법을 통해 새로운 창작물을 생산하는 경우 원저작권자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하며, 저작재산권을 전부 양도하는 경우에도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원칙적으로 창작자에 있는 것으로 추정하며, 이를 양도할 경우에는 별도로 특약을 맺어야 함. 저작인격권 관련 계약 : 저작재산권이 재산적 권리라면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에 대한 인격적 권리로 현행 한국저작권법이 인정하는 저작인격권에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이 있으며, 특히 원작을 변경, 수정, 편집 등의 방식으로 변형하고자 하는 경우 저작인격 권에 관한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하며, 이는 반드시 서면의 형태여야 함. 사. 기타계약 공공미술 프로젝트 갤러리 대관계약 공모전 대리인(에이전시)계약 입주(레지던시)계약 고용계약 116 시각예술 분야 계약실태 및 표준계약서 개발 연구

141 제 2 절 표준계약서 개발 방향 1. 유형별 표준계약서 개발의 기준 및 고려사항 가. 예술 계약의 특성 계약이란 일정한 법률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두 사람 이상이 의사 표시의 합의를 이룸 으로써 이루어지는 법률 행위를 말함. - 계약은 합의된 구체적인 내용과 조건에 대한 증거로서의 역할, 합의하고 약속하는 일을 지나 치게 성급하게 하지 않도록 하는 역할, 사법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문지기 역할을 함. - 예술인들도 작품을 직접 구입하는 개인콜렉터부터 매매의 중개를 돕는 아트딜러, 에이전트, 갤러리, 아트페어, 경매회사, 기획전이나 공모전을 주최하는 국공립미술관이나 시립미술관, 사립미술관 등의 기관과 기업, 신작을 제작을 주문하는 기관, 기업, 개인, 작품을 이용해 아 트상품을 포함한 2차적 저작물을 만들고자 하는 측, 전시 공간의 대관을 해주는 부동산 임 대업자, 그 밖의 출판업자, 광고업자 등과 끊임없이 계약 관계를 맺음. 예술 계약은 일반적인 계약법의 원리뿐만 아니라 저작물이라는 측면에서 저작권법이나 기타 지적재산권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음. - 이 경우 예술 계약은 저작물의 이용 허락과 그 허락의 조건에 관한 저작자와 이를 이용하고 자 하는 기관, 기업, 개인 사이의 합의 라고 정의할 수 있음. 예술 계약의 형태는 일반매매 나 위탁매매 계약의 형태인 경우도 있고, 일방적으로 조건을 제시하는 약관 형태인 경우도 있으며, 도급계약과 제작물주문공급계약, 매매계약 등의 혼합 형태인 경우도 있고, 저작권계 약인 경우도 있음. 나. 표준계약서 개발의 기준 본 연구를 통하여 개발하는 5종의 계약서 선정의 기준은 크게 3가지임. - 첫째, 예술인복지법 상 예술인, 그 중에서도 창작예술인, 특히 법률가의 지원을 받기 쉽지 않은 창작예술이 주요 당사자인 계약을 중심으로 개발하였으며, 기획자, 큐레이터 등 창작예 술인 이외의 예술인을 위한 별도의 표준계약서는 추가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여짐. - 둘째, 보급 기관 및 방식. 표준계약서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상대적으로 활용 가능성이 높은 국공립 기관 및 국가보조금을 지원받는 기관 등에서 활용도가 높은 계약서를 중심으로 개발 - 셋째, 본 연구 및 기존 연구 및 각 분야 전문가들의 자문회의 등을 통하여 분석한 결과, 창 작예술인들 사이에 가장 활용도가 높은 계약서를 중심으로 개발 제5장 시각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개발 117

142 다. 표준계약서 개발시 고려사항 예술 계약의 특징 중 하나는 국제간의 거래가 많다는 점 - 국공립이나 시립 미술관, 상업갤러리 및 대안공간 등도 점차 해외작가와의 계약이 늘어나고 있으며, 한국작가들이 해외 기관 및 단체, 개인 등과 계약을 맺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음. - 따라서 법률적 지원을 받는 해외 계약 주체와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한국작가 간의 계약 내용의 차별 가능성의 여지를 줄이고, 해외작가나 기관의 일방적 입장을 수용하는 식의 계약 의 가능성을 회피하기 위하여 표준화된 국제적 규율이나 관행과 차이를 줄이는 것도 중요함. - 또한, 국제계약의 경우 분쟁발생시 해결 방법이나 관할법, 관할 법원에 대하여도 고려하여야 함. 저작권 계약이 아니더라도 시각예술분야 계약의 특성상 대부분 저작권, 즉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 관련 조항이 들어가야 하며, 저작재산권의 경우 구체적으로 사용 승낙하는 권리 들을 명시하고 기관과 장소 등도 명시하여야 함. 미술품의 전시, 대여, 위탁 등의 경우 특히 미술품에 대한 관리의 문제가 언급되어야 함. 특히 관리에 대한 책임 소재, 작품 또는 퍼포먼스 행위자에 대한 보험 가입 여부, 작품의 훼손, 도난, 유실, 멸실시 책임 소재, 이로 인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해결방식 등을 미리 예정해 놓을 필요가 있음. 제작비, 대여비, 전시비, 기획비, 기타 작가 사례비, 출장비, 일비, 설치비 등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항목을 명시하고 지급 방식이나 기한에 대하여 명시할 필요성이 있음. 특히 최근 시각예술인 사이에 정당한 작가보수(Artist Fee)에 대한 요구가 있는 바, 이 부분에 대한 항목을 넣고 상호 협의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 두어야 함. 2. 표준계약서 필수 규정 사항 비교(유의사항/공통/특수사항) 가. 표준계약서(안) 활용시 유의사항 표준계약서(안) 유의사항 1. 본 계약서는 예술인들이 참조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적 성격의 일종의 계약서 샘플로 표준계약서(안)을 원안 그대로 사용하기보 다는 계약 당사자간의 상호 협의 하에 계약의 목적, 성질, 상황 및 각 당사자의 사정에 따라 조율하여 변형 또는 수정하여 사 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 본 표준계약서(안)은 주체와 기관, 영리 및 비영리성에 대한 고려 없이 제작되었으므로, 주체와 기관, 영리 및 비영리성을 반영 하여 수정 및 변형하여 사용하여야 함. 3. 본 표준계약서(안)은 미디어 아트, 장소특정형 미술, 공공미술 등 예술의 종류 및 장르적 특성을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사용자에 맞게 이 점을 고려하여 수정 및 변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표준계약서는 말 그대로 계약 당사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특히 법률적 지원을 받는데 어려 움이 있는 신진 및 중견 예술인들이 참조할 수 있도록 작성된 일종의 계약서 샘플임. 118 시각예술 분야 계약실태 및 표준계약서 개발 연구

143 -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준계약서 라는 명칭으로 인하여 자칫 본안 그대로 사용하여야 한다거나 강제성 내지는 법적 구속력이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음. 따라서 지나치게 상세한 내 용을 넣기 보다는 가급적 계약 체결 시 고려하고 상호협의하여야 할 대상이 되어야 할 골격에 가까운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사항들을 수록하고자 함. - 본 표준계약서(안)은 당사자간 공정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하되, 일방 당사자에게 지나치게 불 리하지 않은 선에서, 계약 주체의 성격에 따라, 계약 목적의 성격에 따라, 대상의 성질에 따 라, 경우에 따라 상황에 따라 협의 및 합의한 내용에 따라 수정하고 변경되고 삭제되고 추가되 는 등 변형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본 표준계약서(안)은 공공적 주체와 사적 주체, 영리기관 또는 비영리기관의 구분 없이 작 성하였으므로 각 기관 및 주체에 따라 변경하여 활용하여야 함. 본 표준계약서(안)은 설치나 장소특정형 미술 등 미디엄이나 장르 등을 특정하여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미디엄이나 장르 등에 따라 해당 미디엄이나 장르적 특성에 맞추어 변형하여 활용하여야 함. 나. 공통사항 계약 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지: 본 계약서는 예술인, 매수인, 위탁매매인, 대여인, 전시자, 제작의뢰인 등으로 표기하였으나, 각 계약 주체의 구체적 이름을 기재함. - (예) 시각예술인 홍길동(이하 예술인 )과 국립현대미술관 (이하 미술관 )은 다음과 같이 미술품 대여계약을 체결한다. 아래 목적에서도 이에 맞게 변형하여, 본 계약은 예술인 이 창작한 미술작품을 미술관 에게 대여하기로 하고 와 같은 방식으로 변형 계약의 목적 : 매매, 위탁, 전시, 대여, 신작제작 등 작품설명 : 신작이든 구작이든 작품의 성격과 종류, 크기, 재질, 종류, 상태, 가격 등 구체적 으로 명기 계약기간 : 전시, 대여, 위탁 등의 기간. 전시는 전시 전후 기간, 대여는 대여기간, 매매의 경우 작품인도와 작품구입금액의 정산이 완료되는 기간. 위탁매매의 경우 위탁 기간, 신작 제작계약은 기획 및 승인절차, 제작완료, 전시 등의 기간을 포함. 포장 및 운송 : 포장과 운송 절차와 비용 등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지, 혹은 나눌지 여부 보험 : 미술품의 운송시 운송업체가 드는 기본 보험 외에 추가적으로 포괄적 보험을 들지, 든다면 누가 보험료는 누가 부담할지 여부. 퍼포먼스나 설치 미술의 경우 행위 또는 설치 과정에서 예술인이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 대하여 보험을 가입할지 가입한다면 보험료는 누 가 납부할지에 관하여도 협의 미술품 취급에 들어가는 기타 비용 제5장 시각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개발 119

144 보관 및 반환 : 보관기간과 반환 일자, 반환 방법 및 비용, 책임 등에 관한 규정 각 당사자의 의무와 권리 분실, 도난, 훼손, 멸실 등에 대한 책임과 작품의 복원 : 작품의 분실, 도난, 훼손, 멸실시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인지, 이 경우 보험을 든다면 누가 보험료를 내며 보험이 적용되는 범 위를 설정. 손해배상방식, 손해배상예정액 등을 명시 대금 및 대금정산 : 창작자나 대여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의 정확한 액수, 지급시기와 절차, 지급 방법 등을 명시. 신작제작이나 공공미술의 경우 제작 이전의 기획 단계에서의 비용을 포함할 것인지 여부, 작가 사례비나 기획비 등을 별도의 항목으로 만들 것인지 여부 소유권, 저작권 등의 보증 : 창작자는 작품이 자신이 직접 창작한 것이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온전한 소유권자이자 저작권자이며 진품임을 보장하며, 작품에 대한 설명이 사실이며 정확한 것임을 보장 저작재산권과 복제/재생산 : 소유권과 저작권은 별도의 개념. 작품이 판매될 경우 소유권은 구매자에게 넘어가지만, 저작권은 여전히 예술가에게 남아 있음. 따라서 예술품을 복제 또 는 재생산하고 싶을 경우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전에 승낙을 구해야 함. - 예술품 복제를 지극히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마찬가지임. 전시계약 시 예술품의 홍보 와 판매 촉진을 위해 양측이 사전 동의하고 합의한 방법으로 예술품의 사진을 촬영할 수 있 음. 사진을 사용할 때마다 예술가는 예술품의 창작자이자 저작권자로 인정되어야 하며 적절 한 표기를 하는 것이 좋음. 계약의 종료 : 계약 당사자의 사망, 상황의 변화 등의 사유로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 대한 명기 계약서의 완결, 효력, 무효, 실행, 계약 내용의 양도 등에 관한 내용 분쟁해결 방법, 관할권, 관할법 등 불가항력 조항 : 천재지변, 자연재해의 발생으로 인해 미술 작품이 파괴되거나 훼손됐을 경우 서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 등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손해배상 예정액의 산정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 저작인격권 관련 사안 120 시각예술 분야 계약실태 및 표준계약서 개발 연구

145 다. 특수사항 1) 미술품매매계약 계약의 주체나 방법에 따라 일반매매(사적매매), 소장품 구매 계약, 미술은행 구매 계약 등 으로 구분할 수 있음. 소유권 이전에 관한 사항, 필요한 경우 지적재산권 양도 및 사용 승낙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 저작인격권 보호에 관한 규정, 창작예술인의 매매 예술품에 대한 대여권, 전시권 등 저작재 산권 사용에 관한 내용 및 매매 예술품에 대한 정보권에 관한 규정 표 5-1 미술품매매계약서(안) 조 항 제 목 개 요 - - 계약서의 서두 부분으로 계약당사자의 구체적인 명칭을 기재 제1조 목적 계약당사자가 행해야 할 의무사항과 권리를 규율한다는 계약서의 목적을 명시 제2조 매매미술품 계약서상 매매가 목적인 미술품에 대한 설명 기재 미술품에 대한 상세 설명을 별지형식으로 첨부할 수 있음. 공인된 감정서를 요구할 경우 첨부할 수 있음. 제3조 매매금액 및 지급방법 실제 계약서에 따라 매매되는 가격의 총액을 기재 미술품 거래시 통상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하는 방법과 시기 기재 제4조 인도이전 관리 미술품의 인도절차에 따른 책임소재 규정 제5조 제6조 보증 검증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합법적 방식으로 미술품을 창작하였으며, 합법적 소유권, 지적재산권 등을 가지고 있어 매수인의 정당한 소유권 사용을 방해하지 않음을 보증 구매 미술품에 대한 진품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매수인의 권리와 위작일 경우 대처방안 에 대해 설명 제7조 운송 빛 보험 미술품의 운송 및 보험에 대한 책임 및 비용에 대한 규정 제8조 제9조 제10조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 계약 해제 해지 및 손해배상 소유권 이전 후에도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상황을 기재 소유권과 저작권은 별도의 개념으로 소유권자(소장자)가 저작재산권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별도의 조항을 통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소유권 이전 이후 예술 인이 미술품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사용을 희망하는 경우에 관한 규정 계약의 해제 및 해지와 그에 대한 손해배상의 내용을 규정 제11조 분쟁해결 당사자간의 분쟁 발생시 해결 방안 및 관할법원에 대하여 규정. 제12조 위임 등의 금지 계약서 상의 권리나 의무의 사전 서면 동의 없는 위임 에 대한 금지 규정. 제13조 제14조 기타 부속 합의 기타 미술품에 대한 상세한 설명 등 본 계약서에 없는 구체적 사항을 별지형태로 첨부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그 외의 첨부할 계약 내용이 있을 시 부속 계약서로서 첨부한다는 내용 기타 계약서의 효력과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를 설명하고,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관하여는 관련 법규 및 상거래 관습에 따른다는 내용을 명시 제15조 특약사항 일반사항 외의 특약사항으로서 규정하는 내용을 명시 제5장 시각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개발 121

146 2) 위탁매매계약 위탁자와 수탁자와의 대리인 관계에 따른 신의 책무 등에 관한 규율, 전속계약인지 일반 위 탁매매계약인지 여부 장기 또는 단기 계약 여부. 전시 장소 및 홍보 방법 등에 관한 내용. 홍보 목적의 지적재산권, 프라이버시권 등의 사용에 관한 규정 표 5-2 위탁매매계약서(안) 조 항 제 목 개 요 - - 계약서의 서두 부분으로 계약당사자의 구체적인 명칭을 기재 제1조 목적 계약당사자가 행해야 할 의무사항과 권리를 규율한다는 본 계약서의 목적 제2조 위탁매매 미술품 계약서상 위탁매매 목적물인 위탁 미술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기재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위탁기간 위탁매매인의 수수료 및 정산 정보의 공개 위탁 미술품의 관리, 분실 및 훼손, 보험 미술품의 위탁 기간을 명시하는 부분 위탁기간은 상호합의하여 정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 종료 후 연장을 원할 경우 협의를 통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위탁 미술품의 중개수수료와 판매 가격에 대해 협의하여 기재하는 내용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과 지급할 금액을 미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갤러리나 아트딜러는 예술인에게 미술품의 목록, 매수인의 이름, 판매된 가격, 할인된 가격 등을 정기적으로 공개할 것을 명시 위탁 미술품의 분실, 훼손, 멸실, 도난 등이 발생했을 때의 책임소재에 관한 규정 제7조 소유권의 이전 소유권은 최종적으로 매수인에게 넘어가기 이전까지는 예술인에게 있다고 명시. 제8조 운송 및 보험 운송과 보험 및 훼손시 이에 대한 책임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0조 보증 위탁매매인의 의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합법적 방식으로 미술품을 창작하였으며, 합법적 소유권, 지적재산권 등을 가지고 있음을 보증 예술인과 위탁매매인의 관계는 대리의 관계로, 대리인은 위탁인에게 신의 성실의 의무 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 제11조 홍보 위탁 미술품 매매를 위함 홍보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제12조 저작인격권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에 관한 내용 제13조 저작재산권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저작권은 예술인에게 남아 있음으로 이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예술인과 협의하여 동의를 구하거나 별도의 계약을 체결할 것을 명시 제14조 계약의 종료 계약의 종료 및 계약 변경 내용에 관한 규정 제15조 계약 해제 해지 및 손해배상 계약관계 해제 및 해지와 그에 대한 손해배상의 내용을 규정 제16조 분쟁해결 당사자간의 분쟁 발생시 해결에 대한 대책 방안 및 관할법원에 관한 내용 제17조 위임, 양도 등의 금지 계약 당사자가 변경되는 경우, 사전에 동의를 얻을 것을 명시 제18조 제19조 기타 부속 합의 기타 미술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나 그 외의 첨부할 계약 내용이 있을 시, 부속 계약서 로서 첨부한다는 내용 기타 계약서의 효력과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를 설명하고,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관하여는 관련 법규 및 상거래 관습에 따른다는 내용을 명시 제20조 특약사항 일반사항 외의 특약사항으로서 규정하는 내용을 명시 122 시각예술 분야 계약실태 및 표준계약서 개발 연구

147 3) 전시계약 전시명, 전시 장소, 전시 특징에 관한 설명, 전시자의 특수한 의무가 있을 경우, 이를 규정 하는 조항, 전시 외의 홍보 활동 계획 등에 관한 조항, 창작예술인이 직접 기획에 참여할 경우 기획비, 작가사례비(artist fee), 출장비, 일비 등에 관한 내용, 전시 작품에 대한 전 시목적의 대여비용, 기타 전시 및 홍보 비용, 전시 관련 저작재산권 사용에 관한 규정, 전 시 후 반환 및 보관의 책임에 관한 규정, 보관 시 방온, 방습 여부, 보관비용 등, 전시 기 간 또는 보관 중 작품이 훼손, 분실, 도난이 발생했을 경우 배상방식, 손해배상예정액 등 표 5-3 전시계약서(안) 조 항 제 목 개 요 - - 계약서의 서두 부분으로 계약당사자의 구체적인 명칭을 기재 제1조 목적 계약당사자가 행해야 할 의무사항과 권리를 규율한다는 목적 제2조 전시회 일정 전시회의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함. 제3조 사용료 및 지급방법 전시회를 하는데 있어 작가에게 지급하는 비용에 대한 것으로 전시의 성격에 따라 포함 할 수 있는 범위를 제시하고 있음. 제4조 인도이전 관리 미술품의 인도절차에 따른 책임소지 규정 제5조 제6조 보증 운송 및 보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합법적 방식으로 미술품을 창작하였으며, 합법적 소유권, 지적재산권 등을 가지고 있어 매수인의 정당한 소유권 사용을 방해하지 않음을 보증 전시미술품의 운송 책임 및 비용, 보험에 대한 것으로 이에 대한 책임소지를 규정하는 조항 제7조 사용기간 전시기간과는 별도로 미술품의 사용기간을 기재하는 조항 제8조 미술품의 관리, 보험 미술품 도난 또는 훼손시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조항 제9조 미술품의 반환 및 상태확인 미술품 관리가 되지 않았을 때 이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한 조항 제10조 저작인격권 저작자로서 창작예술인의 저작인격권을 보장하는 조항 제11조 저작재산권 미술품의 저작재산권은 예술인에게 있으며 전시 목적 외에 사용시 사전에 예술인의 승 낙이 있어야 함을 명시 제12조 전시비용 전시 비용에 관한 규정 제13조 계약 해제 해지 및 손해배상 계약의 해제 및 해지에 대한 것으로 계약 해제의 사유와 손해배상의 책임에 대해 명시 제14조 분쟁해결 당사자간의 분쟁 발생시 해결에 대한 대책 방안 및 관할법원에 관한 내용 제15조 위임 등의 금지 계약 당사자가 변경되는 경우 사전에 동의를 얻을 것을 명시 제16조 제17조 기타 부속 합의 기타 미술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나 그 외의 첨부할 계약 내용이 있을 시 부속 계약서로서 첨부한다는 내용 기타 계약서의 효력과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를 설명하고,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관하여는 관련 법규 및 상거래 관습에 따른다는 내용을 명시 제18조 특약사항 일반사항 외의 특약사항으로서 규정하는 내용을 명시 제5장 시각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개발 123

148 4) 대여계약 대여기간, 대여장소, 반환, 사용목적 및 범위, 관리 및 보수, 보관, 대여 기간 동안 작품의 분실, 도난, 훼손, 멸실시 책임, 대여 장소의 방온, 방습 여부 등 표 5-4 대여계약서(안) 조 항 제 목 개 요 - - 계약서의 서두 부분으로 계약당사자의 구체적인 명칭을 기재 제1조 목적 계약당사자가 행해야 할 의무사항과 권리를 규율한다는 목적 제2조 대여 미술품 계약서상 대여 목적물인 미술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기재 제3조 대여료 및 지급방법 물권 및 저작권에 대한 사용료로서의 대여료 지급 및 지급방법에 관한 규정 제4조 인도이전 관리 대여 미술품을 인도하기 전 관리에 대한 책임 제5조 보증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합법적 방식으로 미술품을 창작하였으며, 합법적 소유권, 지적재산권 등을 가지고 있어 대여인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지 않음을 보증 제6조 운송 및 보험 대여 미술품의 운송 책임 및 비용, 보험에 대한 것으로 이에 대한 책임소재를 규정 제7조 분실, 훼손, 보험 미술품 분실, 훼손 시 이에 대한 책임소재 및 보험 가입에 관한 규정 제8조 대여 기간 대여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 제9조 대여 장소 대여기간 동안 전시하거나 미술품을 사용할 공간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 제10조 저작인격권 대여 예술품의 저작자인 예술인의 저작인격권 보호에 관한 규정 제11조 저작재산권 대여하고자 하는 장소 외의 공공장소에서 전시를 할 경우, 전시권에 대해 명시할 것을 규정. 저작재산권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별도의 조항을 삽입 하여야 함을 명시 제12조 프레이밍, 클리닝, 보수 대여기간 동안 예술인의 동의 없이 프레이밍, 클리닝, 보수, 복원 등을 할 수 없음을 규정 제13조 계약의 종료 계약의 종료에 대한 것으로 만약 대여인이 개인 사정으로 대여비를 지급할 수 없다면 자동적으로 계약이 종료됨을 명시 제14조 제15조 대여 미술품의 반환 및 상태확인 계약 해제 해지 및 손해배상 미술품 반환 시 대여 미술품 확인을 통해 상태를 파악할 것을 명시 계약의 해제 및 해지에 대한 것으로 계약 해제의 사유와 손해배상의 책임에 대해 명시 제16조 분쟁해결 당사자간의 분쟁 발생시 해결에 대한 대책 방안 및 관할법원에 관한 내용 제17조 위임 등의 금지 계약 당사자가 변경되는 경우 사전에 동의를 얻을 것을 명시 제18조 제19조 기타 부속 합의 기타 미술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나 그 외의 첨부할 계약 내용이 있을 시 부속 계약서로서 첨부한다는 내용 계약서의 효력과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를 설명하고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 에 관하여는 관련 법규 및 상거래 관습에 따른다는 내용 명시 제20조 특약사항 일반사항 외의 특약사항으로서 규정하는 내용을 명시 124 시각예술 분야 계약실태 및 표준계약서 개발 연구

149 5) 신작제작계약 기획비, 제작비, 작가보수, 출장비, 일비, 협력자 비용, 설치비 등에 관한 비용, 기획과 승인절차, 제작, 설치, 전시 등의 제작단계, 전시 후 작품 처리 문제(소장, 반환, 폐기 등), 작품 제작 관련 리소스에 대한 소유권, 기획,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 등 완성작 이외의 지적 재산권에 대한 권리, 이행지체 등 표 5-5 신작제작계약서(안) 조 항 제 목 개 요 - - 계약서의 서두 부분으로 계약당사자의 구체적인 명칭을 기재 제1조 목적 계약당사자가 행해야 할 의무사항과 권리를 규율한다는 목적 제2조 계약기간 신작제작 및 전시를 위한 구체적인 계약 기간을 명시 제3조 제안서 및 승인절차 신작제작을 위한 제안서 제출 및 승인 절차에 관한 내용 제4조 제작비용 및 지급방법 신작제작에 들어가는 제작비, 작가비 등 비용과 그 비용의 지급방법 제5조 작품제작의 완료 및 전달 완료된 작품제작을 배달하는 기간을 기재 제6조 이행지체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이 지체될 경우 책임 제7조 운송 및 설치 제작된 작품의 운송 및 설치에 대한 규정 제8조 보험 완성된 작품의 운송 책임, 비용, 보험에 대한 조항 제9조 미술품의 관리, 분실, 및 훼손, 보수, 보험 전시 미술품의 관리 및 분실, 훼손 등에 대한 책임 및 보험에 대한 조항 제10조 사용기간 신작 미술품의 사용기간을 정확히 명시하며 기간 종료시 예술인의 주소지로 반환할 것 제11조 소유권 신작제작 의뢰 및 제작비를 지원하였더라도 미술품에 대한 소유권은 예술인에 있으며, 이를 양도받고자 할 경우 계약서에 따로 명시할 것을 기재 제12조 저작인격권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되었더라도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에게 있음을 명시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저작재산권 계약 해제 해지 및 손해배상 미술품의 표기 미술품에 대한 저작재산권은 예술인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저작재산권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별도의 조항을 마련할 것을 명시함. 계약의 해제 및 해지에 대한 것으로 계약 해제의 사유와 손해배상의 책임에 대해 명시 신작제작의 경우 작품 제작비를 지원받아 제작되는 것으로 전시 종료 후에도 본 미술품 을 공공전시를 하고자 할 경우 후원인 또는 제작의뢰인의 명시에 관한 규정 제16조 분쟁해결 당사자간의 분쟁 발생시 해결에 대한 대책 방안 및 관할법원에 관한 내용 제17조 위임 등의 금지 계약 당사자가 변경되는 경우 사전에 동의를 얻을 것을 명시 제18조 제19조 기타 부속 합의 기타 미술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나 그 외의 첨부할 계약 내용이 있을 시 부속 계약서로서 첨부한다는 내용 기타 계약서의 효력과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를 설명하고,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관하여는 관련 법규 및 상거래 관습에 따른다는 내용을 명시 제20조 특약사항 일반사항 외의 특약사항으로서 규정하는 내용을 명시 제5장 시각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개발 125

150 제 3 절 표준계약서(안) 및 해설 1. 미술품매매계약서 (contract for the sale of artwork) 가. 미술품매매계약서(안) 시각예술인 (이하 예술인 라 칭한다)과 매수인 (이하 매수인 이라 칭한다)은 다음 과 같이 미술품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 적 본 계약은 예술인 이 창작하고 보유한 미술작품을 매수인 이 구매하기로 합의하고, 이와 관련된 각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사항의 규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매매 미술품 (1) 예술인 은 보유한 미술작품 점(총 시가 일금 원정 (\ ))(별지)을 본 계약에 따라 매수인 에게 판매하기로 한다. (2) 개별 작품에 대한 목록은 별도 작성하여 본 계약서 말미에 첨부(위 별지)하며, 상세 설명에는 작 품명, 작품의 종류와 성격, 작품의 매체, 크기, 프레이밍 여부, 창작연도, 작가서명 유무, 보증서 유무, 작품의 상태 등이 포함된다. (3) 예술인 은 미술품의 인도 시 판매 미술품이 진품임을 보증하는 인증서 또는 공인된 감정인에 의한 감정서류를 첨부한다. 제3조 매매금액 및 지급방법 (1) 미술품의 매매금액은 (총 시가 일금 원정 (\ ))로 한다. (2) 예술인 은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일금 원정 (\ )을 계약금으로 예술인 에게 지급하고, 잔금 일금 원정 (\ )은 거래 미술품의 완전한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며, 이때 매매 미술품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으로 한다. (3) 제2항의 완전 인도 날짜는 20 년 월 일로 한다. 제4조 인도이전 관리 (1) 예술인 은 매매 미술품의 인도일까지 신의를 가지고 성실하게 관리를 한다. (2) 인도일 이전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미술품이 멸실된 경우 예술인 은 계약금을 반환하여 126 시각예술 분야 계약실태 및 표준계약서 개발 연구

151 야 하며, 이때 매수인 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나 예술인 의 귀책사유로 소 실된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예술인 이 부담한다. 제5조 보 증 예술인 는 스스로 매매 미술품을 창작하였고, 매매 미술품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미술품 창 작 과정에서 지적재산권 등 타인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으며, 매수인 의 정상적 사용을 방 해하는 어떠한 법률적 문제도 없음을 보증한다. 제6조 검 증 (1) 매수인 은 인도일에 별도로 감정인을 대동하여 작품의 진위를 검수할 수 있으며, 가짜로 판명될 경우 전체 인수거절 또는 일부거절을 자유로 선택할 수 있다. (2) 제1항의 경우 전체 인수거절 시 예술인 은 즉시 계약금 일체를 매수인 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 운송 및 보험 (1) 는 (주소) 로 작품을 20 년 월 일까지 운송하며, 운송료 및 보 험료는 가 책임진다. (2) 작품의 분실, 훼손, 멸실 등에 대한 책임은 매매 미술품이 예술인 의 손을 떠난 후, 즉 운송 업 체가 매매 미술품을 넘겨받은 후부터 매수인 이 책임진다. 제8조 저작인격권 (1) 매수인 은 예술인 의 사전 서면 승낙 없이 매매 예술품을 훼손, 변경, 삭제, 개변, 파괴, 왜곡하 여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 제9조 저작재산권 (1) 매매 미술품 소유권 이전 후에도 저작재산권은 예술인 에게 있다. 복제권, 전시권, 대여권, 배포 권, 전송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 예술인 의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거나 사용승낙을 받고자 할 때 에는, 예술인 과의 협의 및 합의 절차를 거쳐 별도의 서면 저작재산권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매수인 은 예술인 의 서면 승낙 없이 매매 미술품을 소장 목적 외에 공공전시, 공모전 출품, 상 업적 이용 등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 (3) 예술인 이 매매 미술품에 대한 외부 전시 등을 목적으로 저작재산권의 사용을 요청할 경우 매 수인 은 상호 협의를 통하여 대여해 줄 수 있다. 제10조 계약 해제 해지 및 손해배상 (1) 예술인 또는 매수인 은 천재지변, 전쟁, 기타 객관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여건으 로 인하여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 도 예술인 과 매수인 이 상호 합의하여 서면으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예술인 또는 매수인 은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 15일 간의 유예기간을 정하 여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먼저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제5장 시각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개발 127

152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계약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계약 위반이거나 시정에 필 요한 기간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정 요구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본 계약체결 이후 매매 미술품의 인도 이전에 예술인 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예 술인 은 계약금의 배를 상환하며, 별도의 손해배상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4) 본 계약체결 이후 매수인 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을 포기하는 것으로 하며, 별도의 손해배상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제11조 분쟁해결 (1) 본 계약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간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예술인 과 매수인 상호간 의 합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2) 제1항에 따라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 예술인 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을 그 관할로 하여 재판함 으로써 해결한다. 제12조 위임 등의 금지 당사자는 본 계약상 권리나 의무 또는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 에게 양도, 이전, 위임, 위탁할 수 없다. 제13조 기타 부속 합의 (1) 당사자들은 이 계약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부 속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2) 계약 내용의 변경 및 제1항에 따른 부속 합의는 이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거나 위반하지 않는 범 위로 한정한다. 제14조 기타 (1) 이 계약서는 최종 합의의 결과물이다. 계약의 내용은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서면을 통해서만 수정할 수 있다. (2) 계약기간 중 계약 내용의 변경은 당사자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으며, 서면날인 된 문서를 본 계약서의 말미에 첨부한다. (3)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 및 상관습에 따르기로 한다. 제15조 특약사항 상기 계약 일반사항 이외에 아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며, 일반사항과 특약사항이 상충되는 경우 에는 특약사항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시각예술 분야 계약실태 및 표준계약서 개발 연구

153 아래의 계약 당사자는 상기의 조건을 포함하`는 첨부 계약내용에 대해 합의하고 본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음을 증명하면서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 날인 후 예술인 과 매수 인 이 각각 1통씩을 보관한다. 계약일자 : 20 년 월 예술인 : 성명 주소 서명 매수인 : 성명 주소 서명 제5장 시각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개발 129

154 나. 미술품매매계약서(안) 해설 시각예술인 (이하 예술인 이라 칭한다)과 매수인 (이하 매수인 이라 칭한다)은 다음과 같이 미술품 매매 계약 을 체결한다. (갤러리 또는 미술관, 일반 콜렉터 등) 계약서의 서두 부분으로 계약의 효력이 미치는 계약의 당사자들을 각각 명시 - 미술품의 매매계약서이므로 매매계약 당사자인 예술인 은 시각예술창작자이고 매수인 은 작품을 구매하는 미술관, 갤러리, 국공립 및 사립 기관 및 기업, 일반 콜렉터 등으로 각 당 사자의 에 예술인의 성명, 매수인의 구체적 기관 및 기업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등을 기재 제1조 목 적 본 계약은 "예술인"이 창작하고 보유한 미술작품을 매수인 이 구매하기로 합의하고, 이와 관련된 각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사항 의 규율을 목적으로 한다. 본 계약의 목적을 명시하는 조항으로 매매계약의 성격에 따라 매도인(창작예술인)과 매수인 (구매희망자) 간 매매의사의 합치에 따라 각 당사자가 행하여야 할 의무사항과 권리에 대하 여 규율한다는 본 계약서의 목적에 대한 내용을 담음. 제2조 매매 미술품 (1) 예술인 은 보유한 미술작품 점(총 시가 일금 원정 (\ ))(별지)을 본 계약에 따라 "매수인"에 게 판매하기로 한다. (2) 개별 작품에 대한 목록은 별도 작성하여 본 계약서 말미에 첨부하며, 상세 설명에는 작품명, 작품의 종류와 성격, 작품의 매 체, 크기, 프레이밍 여부, 창작연도, 작가서명 유무, 보증서 유무, 작품의 상태 등이 포함된다. (3) "예술인 은 미술품의 인도 시 판매 미술품이 진품임을 보증하는 인증서 또는 공인된 감정인에 의한 감정서류를 첨부한다. 계약서상 매매 목적물인 미술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작성함. 목적물이 여러 점인 경우 매매 미술품의 점수와 각 작품의 시가 또는 감정가의 목록을 별지 형식으로 게재하여 계약 서 말미에 첨부 매매 미술품에 대한 상세 설명도 별지 형식으로 첨부하되, 여기에는 작품명, 작품의 종류와 성격, 작품의 매체, 크기, 프레이밍 여부, 창작연도, 작가서명 유무, 보증서 유무, 작품의 상태 등을 포함함. 매수인이 미술품의 공인된 감정서를 요구할 경우 이를 첨부 130 시각예술 분야 계약실태 및 표준계약서 개발 연구

155 제3조 매매금액 및 지급방법 (1) 미술품의 매매금액은 (총 시가 일금 원정 (\ ))로 한다. (2) 예술인"은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일금 원정 (\ )을 계약금으로 "예술인"에게 지급하고, 잔금 일금 원정 (\ )은 거래 미술품의 완전한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며, 이때 매매 미술품의 소유권 이 이전되는 것으로 한다. (3) 제2항의 완전 인도 날짜는 20 년 월 일로 한다. 미술품의 시가 또는 감정가가 아닌 할인률을 포함하여 실제 당해 계약서에 따라 매매되는 가격의 총액을 기재함. - 매매 미술품의 수가 다수일 경우에는 미술품 당 매매금액의 목록을 작성하여 별지형태로 계 약서의 말미에 첨부 미술품 거래시 통상 계약금과 잔금 형태로 분할 지급하는데, 계약금은 계약 체결시 잔금은 거래 미술품의 완전한 인도시에 지급함. 잔금이 지급되기 전에는 미술품의 소유권이 이전되 지 않은 것으로 추정함. 다만, 미술품 인도와 계약이 체결된 후 일 이내에 라는 문 구를 첨부하여 계약금 및 잔금의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음. 제4조 인도이전 관리 (1) "예술인"은 매매 미술품의 인도일까지 신의를 가지고 성실하게 관리를 한다. (2) 인도일 이전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미술품이 멸실된 경우 "예술인"은 계약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이때 "매수인"은 별 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나 "예술인"의 귀책사유로 소실된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예술인"이 부담한다. 계약체결과 동시에 계약금을 받은 예술인 은 매매 미술품을 매수인 에게 안전하게 운송될 때까지 미술품이 훼손, 분실, 도난, 멸실되지 않도록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며, 완전히 운송 업체에 미술품을 전달할 때까지 모든 책임을 지게 됨. 따라서 운송 전에 미술품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계약금을 반환하 여야 함. 미술품의 훼손, 분실, 도난, 멸실 등이 예술인의 관리 감독 범위를 넘어서는 불가 항력적 사유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 음. 그러나 고의 또는 과실 등 귀책사유가 예술인에게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예술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였음. 제5조 보 증 예술인 는 스스로 매매 미술품을 창작하였고, 매매 미술품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미술품 창작 과정에서 지적재산권 등 타인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으며, 매수인 의 정상적 사용을 방해하는 어떠한 법률적 문제도 없음을 보증한다. 창작자인 매도인은 자신이 직접 작품을 창작하였고, 창작 과정에 표절, 위법적인 타인의 저 제5장 시각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개발 131

156 작물 사용, 기타 지적재산권의 침해 등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법적 분쟁의 가능성이 없다는 사일을 보증하고, 매매 미술품에 대하여 단순한 점유 이상의 권리, 즉 적법한 소유 권을 가지고 있음을 보증하여야 함. 따라서 매수인이 미술품을 소유하는 동안 정상적인 사용을 방해하거나 법적 분쟁으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음을 보증하여야 한다는 규정임. 제6조 검 증 (1) "매수인"은 인도일에 별도로 감정인을 대동하여 작품의 진위를 검수할 수 있으며, 가짜로 판명될 경우 전체 인수거절 또는 일 부거절을 자유로 선택할 수 있다. (2) 제1항의 경우 전체 인수거절 시 "예술인"은 즉시 계약금 일체를 "매수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매수인은 구매 미술품이 진품인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권리가 있음. 따라서 별도의 감정인을 대동하여 미술품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위작 또는 위작 가능성이 크다고 의심되는 경우 미술품의 인수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였음. 이때 매매 미술품이 다수인 경우에는 위작이거나 위작 의심이 드는 작품만을 거절하고, 나 머지는 진작으로 확인된 미술품은 인수하는 등 일부 인수, 일부 거절 등으로 계약의 내용 을 변경할 수 있음. - 이 경우 별지 형태로 계약의 변경 내용을 첨부하거나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서명하여야 하 며, 매수인이 위작 또는 위작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어 인수를 거절할 경우 매도인은 계약 금을 반환하여야 함. 제7조 운송 및 보험 (1) 는 (주소) 로 작품을 20 년 월 일까지 운송하며 운송료 및 보험료는 가 책임진다. (2) 작품의 분실, 훼손, 멸실 등에 대한 책임은 매매 미술품이 예술인 의 손을 떠난 후, 즉 운송 업체가 매매 미술품을 넘겨받은 후부터 매수인 이 책임진다. 매매 목적물인 미술품의 운송 책임 및 비용, 보험 등에 대한 조항으로 운송 업체에 운송을 의뢰하고, 이에 대한 비용이나 운송시 보험 등에 대하여 누가 책임질지를 규정하는 조항 - 매수인 또는 매도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거나 비용에 대한 책임을 나누는 등 상호 협의할 수 있음. 정확한 주소와 운송일자를 명시하고, 변경시 즉시 서면 또는 이메일, 문자 등으로 이를 통보하여야 함. - 특약이 없는 한 멸실 등의 위험에 대한 책임은 매도인의 손을 떠난 순간, 즉 미술품이 운송 업체에 넘겨진 순간 매수인에 넘어 감. - 작품 배달 전후 당사자간 대상작품의 이상유무를 확인하는 방식을 추가할 수 있음. 132 시각예술 분야 계약실태 및 표준계약서 개발 연구

157 제8조 저작인격권 매수인 은 예술인 의 사전 서면 승낙 없이 매매 미술품을 훼손, 변경, 삭제, 개변, 파괴, 왜곡하여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된 후에도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창작자)에게 남아 있음. 따라서 저작자인 예술인의 사전 서면 승낙 없이는 매매 미술품을 함부로 훼손하거나 변경, 삭제, 개변, 파괴, 왜 곡해서는 안 되며, 이 경우 미술품의 소유권자라도 저작인격권 침해에 대한 책임이 따름. 제9조 저작재산권 (1) 매매 미술품은 소유권 이전 후에도 저작재산권은 예술인 에게 있다. 복제권, 전시권, 대여권, 배포권, 전송권, 2차적저작물작 성권 등 예술인 의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거나 사용승낙을 받고자 할 때에는 예술인 과의 협의 및 합의 절차를 거쳐 별도의 저작재산권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매수인 은 매매 미술품을 예술인 의 사전 서면 승낙 없이 소장 외에 공공전시, 공모전 출품, 상업적 이용 등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 (3) 예술인 이 매매 미술품에 대한 외부 전시 등 저작재산권의 사용을 요청할 경우 매수인 은 상호 협의를 통하여 대여해 줄 수 있다. 소유권과 저작권은 별도의 개념임. 소유권을 완전히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저작권, 즉 저작인격권 과 저작재산권은 여전히 저작자(창작자)인 예술인에게 남아 있음. 이에 저작재산권을 양도 받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저작재산권 양도 또는 사용승낙 계약을 체결하거나 관련 조항을 넣어야 함. 또한 미술품의 매수인이자 소장자는 저작자인 예술인의 정당한 승낙 없이 미술품을 복제하 거나 재생산할 수 없으며, 공공전시를 할 수 없음. - 예술품 복제를 지극히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마찬가지이며, 작가의 서면 동의가 있을 경우에도 작가이름, 생산연도 등의 표기하여 성명권 표시를 하여야 함. 현행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은 복제권, 전시권, 대여권, 배포권, 방송권, 전송권, 2차적저작 물작성권 등 권리의 다발임. 이에 각기 권리에 대하여 각각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 저작재 산권 사용에 대한 정당한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한 내용을 사전에 협의 또한 저작재산권의 사용기간이나 사용 장소도 명시하여야 함. - 저작재산권을 양도 받고자 할 경우, 소유권의 이전 비용과는 별개로 저작재산권 양도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며, 예술인은 소유권을 이전하더라도 저작재산권을 양도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 라이선스(이용허락)형태로 저작권료를 받고 저작재산권 중 특정 권리를 특정 기간 특 정 장소로 명시하여 저작재산권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국제적 관례임. 제9조 2항의 경우 미술관 또는 박물관, 갤러리나 아트딜러 등의 미술품 소장 목적이 전시 또는 재판매인 경우는 필요에 따라 조항을 수정하여 예외 규정을 만들어야 함. - 이 경우 미술관, 박물관 등은 소장품구매계약 이 될 것이고, 갤러리는 위탁매매 형태가 아닌 사적 매매 즉, 일반 매매 형태의 계약이 될 것임. 제5장 시각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개발 133

158 - 또한 이 경우에는 저작자이자 저작권자인 예술인과 협의하여 계약서에 각각 구입 목적을 구 체적으로 명시하고, 전시권과 복제권, 배포권 등 소장품 전시 및 매매를 위한 전시에 필요한 저작재산권에 대한 유보 조항을 마련해 두는 것이 좋음. 미술은행제도를 통해 작품을 구매하 는 경우도 매매계약서 형태를 변형하여 작성할 수 있음. 제10조 계약 해제 해지 및 손해배상 (1) 예술인 또는 매수인 은 천재지변, 전쟁, 기타 객관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여건으로 인하여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도 예술인 과 매수인 이 상호 합의하여 서면으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예술인 또는 매수인 은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 15일 간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먼저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계약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 려운 중대한 계약 위반이거나 시정에 필요한 기간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정 요구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본 계약체결 이후 매매 미술품의 인도 이전에 "예술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예술인"은 계약금의 배를 상 환하며, 별도의 손해배상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4) 본 계약체결 이후 "매수인"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을 포기하는 것으로 하며, 별도의 손해배상은 발생하지 않는 것 으로 한다. 계약의 해제라 함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일방적인 의사표시 를 말함(민법 제543조). 이로써 계약관계를 해소시켜 처음부터 계약이 없었던 것과 같은 원상으로 돌리는 것(동법 제548조)을 말하며, 계약의 해제 사유는 (1)의 불가항적 사항 (2)의 정당한 사유 없는 일방 당사자의 계약 위반 등이 있으며 (1)의 경우 서로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 관례이며, (2)의 경우 손해배상예정액을 미리 명시하여 별도의 법적 분쟁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제11조 분쟁해결 (1) 본 계약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간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예술인"과 "매수인" 상호간의 합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해 결하도록 노력한다. (2) 제1항에 따라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 "예술인"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을 그 관할로 하여 재판함으로써 해결한다. 당사자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규율하는 조항으로 대체로 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합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그럼에도 분쟁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에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가 포함된 분쟁해결기구를 통해 중재, 조정 등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이 있음. 최후의 방법은 민 형사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며,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자 할 경우를 대비하여 관할법, 관할법원 등을 명기하여야 함. 특히 국제계약의 경우 관할법과 관 할법원에 대한 확인이 중요 제12조 위임 등의 금지 당사자는 본 계약상 권리나 의무 또는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 이전, 위임, 위탁할 수 없다. 134 시각예술 분야 계약실태 및 표준계약서 개발 연구

159 계약서상 권리나 의무를 양도, 이전, 위임, 위탁하는 것은 계약서상 명시되어 있는 계약의 당사자가 변경됨을 의미함. 이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상대 당사자에게 동의를 구해야 하 고 동의는 서면으로 하는 것이 좋음. 제13조 기타 부속 합의 (1) 당사자들은 이 계약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부속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2) 계약 내용의 변경 및 제1항에 따른 부속 합의는 이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거나 위반하지 않는 범위로 한정한다. 미술품 계약은 특히 여러 점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미술품에 대한 목록이나 상세 설명 등 별지 형식이 첨부 서류를 활용하는 것이 좋음. 본 조항은 별지 형식의 첨부 서류는 양 당사자가 확인하고 합의를 하는 한, 별도의 서명 없이 본 계약서의 일부로 법적 효력을 지 닌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제14조 기타 (1) 이 계약서는 최종 합의의 결과물이다. 계약의 내용은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서면을 통해서만 수정할 수 있다. (2) 계약기간 중 계약 내용의 변경은 당사자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면 변경될 수 있으며, 서면날인 된 문서를 본 계약서의 말미에 첨부한다. (3)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 및 상관습에 따르기로 한다. 본 계약서의 서명을 통한 계약의 체결이 완료된 전이나 후에 구두로 나눈 내용은 법적 효 력이 없음. 즉 본 계약서에 담긴 내용이 계약 내용의 전부라 할 수 있음. 따라서 사전에 합 의한 내용 중 계약서에 담기지 않았거나 사후에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양 당사자의 재확인 및 합의 과정을 거쳐서 서면을 통해서 수정하여야 함. 또한 계약서상에 담기지 않은 내용으로 분쟁 또는 이견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적재산권법, 민법, 상법 등 현행법이나 미술품 상거래 관습에 따른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음. 제15조 특약사항 상기 계약 일반사항 이외에 아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며, 일반사항과 특약사항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특약이라 함은 당사자간의 특별한 합의를 말함. - 법률은 특약이 없는 일반적 경우를 규율하는 법규를 설정하는데,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법 규정에 갈음하여 특약을 따르는 경우가 많음. - 그러나 법령 중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 한 하여 그 특약에 따르게 된다(민법 제105조)고 하고 있으므로, 특약이라고 하여도 무조건 법 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님. 제5장 시각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개발 135

160 2. 위탁매매계약 (Consignment Agreement) 가. 미술품위탁매매계약서(안) 시각예술인 (이하 예술인 라 칭한다)과 위탁매매인 (갤러리 또는 아트 딜러) (이하 위탁매매인 이라 칭한다)은 다음과 같이 미술품 위탁매매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 적 본 계약은 예술인 이 창작하고 보유한 미술작품을 위탁하여 매매하기 위한 것으로 예술인 은 위탁 매매인 을 위탁미술품의 매매를 위한 대리인으로 임명하며, 위탁매매인 은 예술인 을 대리하여 위탁 미술품을 판매하기로 합의하고, 이와 관련한 각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사항의 규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탁매매 미술품 (1) 예술인 은 별지에 게재된 위탁 미술품에 대한 위탁매매를 요청하며, 위탁매매인 은 이에 동의한 다. 양측의 합의에 따라 위탁 예술품의 목록은 추가되거나 삭제될 수 있다. (2) 개별 작품에 대한 목록은 별도 작성하여 본 계약서 말미에 첨부하며 상세 설명에는 작품명, 작품 의 종류와 성격, 작품의 매체, 크기, 프레이밍 여부, 창작연도, 작가서명 유무, 보증서 유무, 작품 의 상태 등이 포함된다.(별지) 제3조 위탁 기간 위탁 미술품의 위탁 기간을 20 년 _월 _일부터 20 년 _월 _일까지로 간으로 정하며, 위탁 기 간이 종료되기 한 달 전까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위탁기간은 간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다 만, 위탁 기간이 종료된 후에 예술인 은 미술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요청하거나 위탁매매인 이 예술인 에게 위탁 미술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찾아갈 것을 요청할 때까지 당해 위탁 미술품에 대 한 위탁 관계는 지속된다. 제4조 위탁매매인의 수수료 및 정산 (1) 위탁매매인 은 위탁 미술품의 목록에 명시되어 있는 소매가격으로만 판매하여야 한다. (2) 위탁매매인 의 위탁 중개 수수료는 위탁 미술품 판매가격의 % 또는 예술인 과 위탁매매 인 이 각각 % 대 %로 정한다. (3) 위탁 미술품의 소매가나 중개 수수료의 변경은 예술인 과 위탁매매인 이 사전에 합의하여야 한다. 제5조 정보의 공개 (1) 위탁매매인 은 정기적으로 예술인 에 위탁 미술품 판매분에 관한 회계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회계 내역의 공개는 다음과 같이 한다: (빈도와 방법에 대해 명시) (2) 예술인 은 위탁매매인 에 위탁 미술품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위탁 미술품과 관련한 모든 문서 와 기록의 일람을 요청할 수 있다. 136 시각예술 분야 계약실태 및 표준계약서 개발 연구

161 제6조 위탁 미술품의 관리, 분실 및 훼손, 보험 (1) 위탁매매인 은 위탁 미술품이 매도인에게 인도될 때까지 신의를 가지고 성실하게 관리를 하여야 한다. (2) 위탁매매인 의 고의 또는 과실 등의 귀책사유로 위탁 미술품이 멸실된 경우에는 위탁매매인 이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한다. (3) 위탁매매인 은 위탁 기간 동안 모든 위탁 미술품의 보관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위탁매매 인 은 분실 또는 훼손(미술품의 내재적인 결함에 의한 훼손은 제외)에 대해 무과실 책임을 진다. (4) 당사자 쌍방은 본 계약의 미술품 상태에 대한 상호 보증을 위하여 촬영 및 컨디션 리포트 작성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반환 시 미술품의 상태가 반출 시와 차이가 있거나 훼손된 경우 보험 에 가입된 경우에는 당해보험금 수령으로,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미술품의 감정가에 해당 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단, 감정가의 변상 시 당해 미술품의 소유권은 위탁매매인 으로 한다. 보험에 가입할 경우, 예술인 이 요청에 따라 보장내용 및 관련 정보들을 제공해야 한다. (5) 제4항의 경우 예술인 은 가치의 하락분에 상응하는 금액의 변상을 요구하고 그대로 소유권을 보 유할 것을 우선적으로 주장할 수 있으며, 위탁매매인 은 가치 감액분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7조 소유권의 이전 예술인 이 판매 대금의 전액을 수령한 즉시 위탁 미술품의 소유권은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제8조 운송 및 보험 (1) 는 위탁 미술품을 아래 주소: 로 20 년 월 일까지 운송하며, 위탁 미술품의 포장 및 운송, 보험, 위탁 미술품의 취급에 들어가는 비용은 각각 가 부담한다. (2) 작품의 분실, 훼손, 멸실 등에 대한 책임은 매매 예술품이 예술인 의 손을 떠난 후, 즉 운송 업 체가 위탁 미술품을 넘겨받은 후부터 위탁매매인 이 진다. 위탁매매인 이 예술인 에게 위탁 미 술품을 반환할 때의 책임은 위탁매매인 의 손을 떠난 후, 즉 운송 업체가 위탁 미술품을 넘겨받 은 후부터 예술인 이 진다. 제9조 보증 예술인 은 위탁 미술품이 스스로 직접 창작한 것이며 지적재산권을 포함 타인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 하지 않았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온전한 소유권자임을 보증하며, 위탁 미술품에 대한 설명은 정확 한 사실임을 보장한다. 제10조 위탁매매인의 의무 (1) 위탁매매인 은 예술인 에 대하여 신의 성실의 책무를 진다. (2) 위탁매매인 은 예술인 으로부터 사전 협의 없이 위탁 미술품을 판매하거나 서면으로 동의한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위탁매매인 은 전시장에서 위탁 미술품을 전시하거나 전시장에서 뺄 때 예술인 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장 시각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개발 137

162 (4) 위탁매매인 은 위탁 미술품을 위탁매매계약에 따라 판매하고 있다는 위탁 및 대리의 사실을 일반에 명확하게 알려야 한다. 제11조 홍보 (1) 위탁매매인 은 위탁 미술품의 홍보 및 판매의 촉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위탁 매매인 은 위탁 미술품을 전시하며, 예술인 을 대신해 홍보 및 마케팅 활동을 한다. 활동 내용으 로는 등이 있다. (2) 위탁 미술품에 대한 관리와 갤러리 등에서의 전시 및 기타 홍보 활동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금 전적 책임에 대해서는 위탁매매인 과 예술인 이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 저작인격권 (1) 위탁매매인 은 예술인 의 사전 서면 승낙 없이 위탁 미술품을 훼손, 변경, 삭제, 개변, 파괴, 왜 곡하여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 (2) 위탁매매인 은 모든 위탁 미술품에 예술인 의 성명을 표시해야 하며, 각 위탁 미술품의 청구서 에 예술인 의 성명을 기재해야 한다. 제13조 저작재산권 (1) 위탁 미술품의 저작재산권은 예술인 에게 있다. (2) 예술인 은 도록 및 브로셔 제작, 웹사이트 등에 홍보 목적의 위탁 미술품의 복제 및 사용을 허 용한다. 위탁매매인 은 위탁 미술품의 홍보와 판매 촉진을 위해 양측이 합의한 방법으로 위탁 미술품의 사진을 촬영할 수 있다. 위탁 미술품의 사진과 이미지로 도록제작, 웹사이트 게재 등을 할 수 있으며,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위탁 기간의 종료 후에는 이미지의 사용을 중단하여야 한 다. 사진을 사용할 때마다 예술인 은 위탁 미술품의 창작자이자 저작권자로 인정되어야 하며, 적 절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3) 위탁매매인 은 본 계약 범위 이외의 목적으로 위탁 미술품을 사용할 수 없으며, 목적 범위를 넘어서 는 공공전시, 공모전 출품, 상업적 이용 등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 제2항의 목적 외에 위탁 미술품의 복제권, 전시권, 대여권, 배포권, 전송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 예술인 의 저작재산권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별도의 저작재산권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4조 계약의 종료 본 계약은 위탁매매인 이나 예술인 의 요청에 의해 언제든지 종료할 수 있다. 이때 종료를 요청하 는 쪽은 상대방에게 전까지 서면으로 종료를 통보해야 한다. 예술인 의 사망시에는 예술인 의 상속인이 계약 종료 권한을 갖는다. 계약 종료의 통보 후 30일 이내에 모든 회계가 정산되어야 하며, 판매되지 않은 위탁 미술품들은 예술인 또는 그 상속인에 반환되어야 한다. 제15조 계약 해제 해지 및 손해배상 (1) 예술인 또는 위탁매매인 은 천재지변, 전쟁, 기타 객관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여 건으로 인하여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한 사정이 없는 경 138 시각예술 분야 계약실태 및 표준계약서 개발 연구

163 우에도 예술인 과 위탁매매인 이 상호 합의하여 서면으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예술인 또는 위탁매매인 은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 15일 간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먼저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계약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계약 위반이거나 시정에 필요한 기간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정 요구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6조 분쟁해결 (1) 본 계약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간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예술인"과 "위탁매매인" 상호 간의 합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2) 제1항에 따라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 예술인 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을 그 관할로 하여 재판함 으로써 해결한다. 제17조 위임, 양도 등의 금지 (1) 당사자는 본 계약상 권리나 의무 또는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 이전, 위임, 위탁할 수 없다. (2) 예술인 의 서면 동의 없이 위탁매매인 의 후임자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제18조 기타 부속 합의 (1) 당사자들은 이 계약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부속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2) 계약 내용의 변경 및 제1항에 따른 부속 합의는 이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거나 위반하지 않는 범위로 한정한다. 제19조 기타 (1) 이 계약서는 최종 합의의 결과물이다. 계약의 내용은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서면을 통해서만 수정할 수 있다. (2) 계약 내용 중 불법 또는 다른 사유에 의해 무효 또는 이행이 불가능한 내용이 있더라도 이를 제 외한 나머지 조항은 유효하다. (3) 계약기간 중 계약 내용의 변경은 당사자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면 변경될 수 있으며 서면날인 된 문서를 본 계약서의 말미에 첨부한다. (4)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 및 상관습에 따르기로 한다. 제20조 특약사항 상기 계약 일반사항 이외에 아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며, 일반사항과 특약사항이 상충되는 경우 에는 특약사항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1) (2) (3) 제5장 시각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개발 139

164 아래의 계약 당사자는 상기의 조건을 포함하는 첨부 계약내용에 대해 합의하고 본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음을 증명하면서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 날인 후 예술인 과 위탁 매매인 이 각각 1통씩을 보관한다. 계약일자 : 20 년 월 예술인 : 성명 주소 서명 위탁매매인 : 성명/단체 또는 기관 주소 서명 140 시각예술 분야 계약실태 및 표준계약서 개발 연구

165 나. 미술품위탁매매계약서(안) 해설 시각예술인 (이하 예술인 라 칭한다)과 위탁매매인(갤러리 또는 아트 딜러) (이하 위탁매매인 이라 칭한다)은 다음과 같이 미술품 위탁매매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서의 서두 부분으로 계약의 효력이 미치는 계약의 당사자들을 각각 명시 - 미술품의 위탁매매계약서이므로 매매계약 당사자인 예술인 은 시각예술창작자이고, 위탁매 매인 은 예술인을 대리하여 미술품을 위탁판매하는 자, 즉 갤러리나 아트 딜러 등임. 에 예술인의 성명, 위탁매매 갤러리 또는 아트 딜러의 구체적 이름과 대표자의 성 명 등을 기재 제1조 목 적 본 계약은 "예술인"이 창작하고 보유한 미술작품을 위탁하여 매매하기 위한 것으로 예술인 은 위탁매매인 을 위탁미술품의 매매 를 위한 대리인으로 임명하며, 위탁매매인 은 예술인 을 대리하여 위탁 미술품을 하기로 합의하고, 이와 관련한 각 당사자의 권 리와 의무 사항의 규율을 목적으로 한다. 본 계약의 목적을 명시하는 조항으로 위탁매매계약의 성격에 따라 매도인인 예술인과 중개 인, 즉 미술품을 수탁하여 중간에서 미술품의 판매를 돕는 위탁매매인 간의 위탁 및 대리관 계를 설정하고, 이와 관련하여 당해 계약서에 각 당사자가 행하여야 할 의무사항과 권리에 대하여 규율한다는 계약서의 목적 내용을 담고 있음. 제2조 위탁매매 미술품 (1) 예술인 은 별지에 게재된 위탁 미술품에 대한 위탁매매를 요청하며, 위탁매매인 은 이에 동의한다. 양측의 합의에 따라 위탁 예술품의 목록은 추가되거나 삭제될 수 있다. (2) 개별 작품에 대한 목록은 별도 작성하여 본 계약서 말미에 첨부하며 상세 설명에는 작품명, 작품의 종류와 성격, 작품의 매체, 크기, 프레이밍 여부, 창작연도, 작가서명 유무, 보증서 유무, 작품의 상태 등이 포함된다. 계약서상 위탁매매 목적물인 위탁 미술품에 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담음. - 위탁매매는 미술품 한 점을 위탁하는 경우부터 장기간에 걸쳐 여러 점을 위탁하는 경우도 있 음. 따라서 여러 점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하는 미술품의 점수와 각 작품의 시가 또는 감정가 의 목록을 별지 형식으로 게재하여 계약서 말미에 첨부 - 위탁 미술품에 대한 상세 설명도 별지 형식으로 첨부하되 여기에는 작품명, 작품의 종류와 성격, 작품의 매체, 크기, 프레이밍 여부, 창작연도, 작가서명 유무, 보증서 유무, 작품의 상 태 등을 포함 제5장 시각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개발 141

166 제3조 위탁 기간 위탁 미술품의 위탁 기간을 20 년 _월 _일부터 20 년 _월 _일까지로 간으로 정하며, 위탁 기간이 종료되기 한 달 전까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위탁기간은 간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위탁 기간이 종료된 후에 예술인 은 미술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요청하거나 위탁매매인 이 예술인 에게 위탁 미술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찾아갈 것을 요청할 때까지 당해 위탁 미술품에 대한 위탁 관계는 지속된다. 미술품의 위탁은 기간은 양 당사자가 합의한 기간 동안으로 함. - 제3조에 서술한 것처럼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기간을 정해놓고 위탁하는 경우도 있고, 작 품이 다 팔릴 때까지로 정해 놓는 경우도 있으며, 양 당사자가 위탁 기간을 종료하기로 합의 하는 시점까지로 정하기도 함. - 기간을 정하는 경우 구체적인 날짜까지 상세하게 정하는 것이 좋음. 예정된 위탁 기간이 끝 나기 전이나 후 예술인과 갤러리 등 위탁매매인은 상호 합의하에 위탁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안정적인 대리관계를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위탁 기간이 끝날 때마다 위탁 계약연장 여부를 서로 확인하고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으며, 이때 갤러리는 팔리지 않은 작품을 반환하고, 예 술인은 새로 위탁 또는 전시할 작품을 교체하는 등의 문제를 협의할 수 있음. 그러나 위탁 미술품의 수가 적은 경우는 위탁 미술품의 기간을 짧게 정하거나 위탁 미술품의 판매가 이 루어지는 시점으로 정할 수도 있음. 다만 위탁의 목적이 판매의 대리를 맡기는 것이므로 위 탁인인 예술인의 의사가 가장 중요함. 제4조 위탁매매인의 수수료 및 정산 (1) 위탁매매인 은 위탁 미술품의 목록에 명시되어 있는 소매가격으로만 판매하여야 한다. (2) 위탁매매인 의 위탁 중개 수수료는 위탁 미술품 판매가격의 % 또는 예술인 과 위탁매매인 이 각각 % 대 % 로 정한다. (3) 위탁 미술품의 소매가나 중개 수수료의 변경은 예술가와 갤러리가 사전에 합의하여야 한다. 위탁 미술품을 제3자에게 얼마에 판매할 것이며 중개수수료는 얼마로 정할 것인지는 위탁 매매계약서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임. - 미술품 제작에 들어간 비용과 작가비, 위탁매매인의 역할에 따른 수수료, 위탁 미술품의 특 징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매 가격을 정해야 함. 가격 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술인 지만 갤러리가 재량권을 갖는 경우도 많음. - 갤러리에게 재량을 주되 사전에 적정 가격에 대해 당사자간 충분히 협의하는 것이 좋으며, 판매할 때 가격이 목록에 기재한 가격과 다르거나 그 폭이 큰 경우 이를 예술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구하여야 하며, 변경된 가격에 대한 기록을 정확히 남겨 두는 것이 좋음. 미술관, 정 부, 비영리기관 등 특수고객이나 단골에게 주는 할인율도 미리 고려해 협의해야 함. 갤러리나 아트딜러가 대리인으로서 위탁 미술품을 판매한 데 대한 대가, 즉 중개수수료를 지급받는 방식은 처음부터 작품이 판매 될 경우 예술가에게 지급할 금액을 미리 확정해 두 는 방식과 작품을 판 뒤 아트딜러나 갤러리가 일정 비율의 중개 수수료를 받는 방식이 있 142 시각예술 분야 계약실태 및 표준계약서 개발 연구

167 음. 계약서에 미리 중개 수수료와 중개 수수료 계산법, 판매대금 지급 방법 등에 대해 상세 히 기술해 놓는 것이 좋음. 제5조 정보의 공개 (1) 위탁매매인 은 정기적으로 예술인 에 위탁 미술품 판매분에 관한 회계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회계 내역의 공개는 다음과 같이 한다: (빈도와 방법에 대해 명시). (2) 예술인 은 위탁매매인 에 위탁되어 있는 미술품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위탁 미술품과 관련한 모든 문서와 기록의 일람을 요청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계약 당사자는 대리관계로서 위탁자인 예술인의 위탁 대리인으로서 갤러리나 아 트딜러는 판매가 된 미술품의 목록, 매수인에 대한 정보, 판매된 가격, 할인했을 경우 할인 된 가격 등에 대한 정보를 예술인에게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함. 따라서 이와 관련 사항을 담은 조항으로 예술인이 요청할 경우 공개를 하는 방식 또는 정 기적으로 공개하는 방식 등 서로 협의하여 삽입하여 놓는 것이 좋음. 제6조 위탁 미술품의 관리, 분실 및 훼손, 보험 (1)" 위탁매매인"은 위탁 미술품이 매도인에게 인도될 때까지 신의를 가지고 성실하게 관리를 하여야 한다. (2) 위탁매매인 의 고의 또는 과실 등의 귀책사유로 위탁 미술품이 멸실된 경우에는 위탁매매인 이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한다. (3) 위탁매매인 은 위탁 기간 동안 모든 위탁 미술품의 보관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위택매매인 은 분실 또는 훼손(미술품 의 내재적인 결함에 의한 훼손은 제외)에 대해 무과실 책임을 진다. (4) 당사자 쌍방은 본 계약의 미술품 상태에 대한 상호 보증을 위하여 촬영 및 컨디션 리포트 작성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반 환 시 미술품의 상태가 반출 시와 차이가 있거나 훼손된 경우, 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당해보험금 수령으로,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미술품의 감정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단, 감정가의 변상 시 당해 미술품의 소유권은 "위탁매매 인"으로 한다. 보험에 가입할 경우, 예술인 이 요청에 따라 보장내용 및 관련 정보들을 제공해야 한다. (5) 제4항의 경우 "예술인"은 가치의 하락분에 상응하는 금액의 변상을 요구하고 그대로 소유권을 보유할 것을 우선적으로 주장할 수 있으며 "위탁매매인"은 가치 감액분을 배상하여야 한다. 위탁 미술품의 분실, 훼손, 멸실, 도난 등이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에 관한 규정임. - 책임은 어느 시점부터 누가 어떻게 질 것인지, 보험을 든다면 누가 보험료를 내는지 반분할 것인지를 정하고, 보험이 적용되는 범위를 설정해야 함. - 통상 위탁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갤러리가 보관 및 관리하고 있던 미술품이 파손되거나 분실, 유실 또는 도난당했다면 수탁자인 갤러리 또는 아트딜러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며, 위탁매매인이 보관하던 중 작품이 훼손, 분실, 도난 등이 발생했을 경우 위탁매매인은 대개 작품의 시장가격을 배상함. - 예술인은 위탁매매인 측에 작품에 대해 손해보험을 들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보험금 수령자를 예술가의 명의로 하도록 하는 조항을 넣어야 함. - 작품이 훼손되었을 때는 복원 비용을 지급해야 하며, 예술인이 직접 또는 관리 감독 하에 복 원을 하여야 함. 제5장 시각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개발 143

168 제7조 소유권의 이전 예술인 이 판매 대금의 전액을 수령한 즉시 위탁 미술품의 소유권은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위탁 미술품의 소유권은 최종적으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까지는 예술인에게 있 음. 따라서 위탁매매인인 갤러리나 아트 딜러가 판매 금액의 전액을 수령하기까지 소유권은 예술인에게 있으며, 전액의 수령과 함께 소유권은 매수인에게 이전됨. 다만, 매도인이 갤러리에 구입비용을 지급했으나, 갤러리가 예술인에게 이를 전달하지 않더 라도, 소유권은 선의의 매수인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이 점을 유의하여야 함. 제8조 운송 및 보험 (1) 는 위탁 미술품을 아래 주소: 로 20 년 월 일까지 운송하며, 위탁 미술품의 포장 및 운 송, 보험, 위탁 미술품의 취급에 들어가는 비용은 각각 가 부담한다. (2) 작품의 분실, 훼손, 멸실 등에 대한 책임은 매매 예술품이 예술인 의 손을 떠난 후, 즉 운송 업체가 위탁 미술품을 넘겨받은 후부터 위탁매매인 이 진다. 위탁매매인 이 예술인 에게 위탁 미술품을 반환할 때의 책임은 위탁매매인 의 손을 떠난 후, 즉 운송 업체가 위탁 미술품을 넘겨받은 후부터 예술인 이 진다. 위탁자인 예술인의 작업실로부터 갤러리로 운송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정해진 법칙이 있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포장 및 운송비용과 보험료 등에 대해서도 한쪽이 맡을 지 반분할 지 에 대해 사전에 협의를 해야 함. - 대체로 상업 갤러리들은 운송 및 보험의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음. 운송에 대한 책임은 운송 도중 작품의 분실 또는 훼손에 대한 책임과도 연계되어 있으며, 운송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에도 미술품의 성질이나 특징에 대하여 상세히 묘사를 하고, 책임 범위에 대해 숙지해야 함. 제9조 보증 예술인 은 위탁 미술품이 스스로 직접 창작한 것이며 지적재산권을 포함하여 타인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앙ㅆ고, 법적으 로 문제가 없는 온전한 소유권자임을 보증하며, 위탁 미술품에 대한 설명은 정확한 사실임을 보장한다. 창작자인 예술인은 자신이 직접 작품을 창작하였고, 창작 과정에 표절, 위법적인 타인의 저 작물 사용, 기타 지적재산권의 침해 등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법적 분쟁의 가능성이 없다는 사일을 보증하고, 위탁매매 미술품에 대하여 단순한 점유 이상의 권리, 즉 적법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음을 보증하여야 함. 따라서 위탁매매인을 통해 구입한 매수인이 미술품을 소유하는 동안 정상적인 사용을 방해 하거나 법적 분쟁으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음을 보증함으로써 위탁매매인의 책임을 면책하 여야 함. 144 시각예술 분야 계약실태 및 표준계약서 개발 연구

169 제10조 위탁매매인의 의무 (1) 위탁매매인 은 예술인 에 대하여 신의 성실의 책무를 진다. (2) 위탁매매인 은 예술인 으로부터 사전 서면 승낙 없이 위탁 미술품을 판매하거나 서면으로 동의한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위탁매매인 은 전시장에서 위탁 미술품을 전시하거나 전시장에서 뺄 때 예술인 과 협의하여야 한다. (4) 위탁매매인 은 위탁 미술품을 위탁매매계약에 따라 판매하고 있다는 위탁 및 대리의 사실을 일반에 명확하게 알려야 한다. 예술인과 위탁매매인의 관계는 대리의 관계이며, 대리인은 위탁인에게 신의 성실의 의무를 져야함. 갤러리와 아트 딜러는 미술품의 수탁자일 뿐 소유권은 여전히 예술가에게 있으며, 위탁매매 인은 작품의 판매 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되고, 다른 자금과 뒤섞어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 등을 규율하고 있음. 제11조 홍보 (1) 위탁매매인 은 위탁 미술품의 홍보 및 판매의 촉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위탁매매인 은 위탁 미술품을 전 시하며, 예술인 을 대신해 홍보 및 마케팅 활동을 한다. 활동 내용으로는 등이 있다. (2) 위탁 미술품에 대한 관리와 갤러리 등에서의 전시 및 기타 홍보 활동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금전적 책임에 대해서는 위탁 매매인 과 예술인 이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위탁매매인은 위탁 미술품을 팔기 위해 갤러리 등에 전시하고 홍보 활동을 함. 양 당사자는 어떤 작품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어떤 장소에서 얼마동안 전시할지에 대해 상세히 협의하는 것이 좋음. 작품 전시를 중단하거나 작품을 교체할 때는 사전에 예술인에게 동의를 구해야 하며, 전속 계약인 경우에는 매년 전시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음. 또한 개막전, 홍보, 도록 제작, 프레임 제작, 작품의 보관 장소 및 방법, 작품의 반환 등에 관해서도 구체적으로 협 의할 수 있음. 전시 외에 홍보 활동 계획에 대해서도 예술인에게 상세히 알려주고, 필요하 다면 예술인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제12조 저작인격권 (1) 위탁매매인 은 예술인 의 사전 서면 승낙 없이 매매 예술품을 훼손, 변경, 삭제, 개변, 파괴, 왜곡하여 저작인격권을 침해하 여서는 안 된다. (2) 위탁매매인 은 모든 위탁 미술품에 예술인 의 성명을 표시해야 하며, 각 위탁 미술품의 청구서 에 예술인 의 성명을 기재 해야 한다. 점유자가 바뀌거나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된 후에도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창작자)에게 남아 있음. 따라서 저작자(창작자)인 예술인의 사전 서면 승낙 없이는 위탁 또는 매매 미술품을 제5장 시각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개발 145

170 함부로 훼손하거나 변경, 삭제, 개변, 파괴, 왜곡해서는 안 되며 이 경우 점유권자 또는 소 유권자라도 저작인격권 침해에 대한 책임이 따름. - 예술인의 성명은 예술인의 기명, 이명, 별명 등 예술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표기하여야 함. 제13조 저작재산권 (1) 위탁 미술품의 저작재산권은 예술인 에게 있다. (2) 예술인 은 도록 및 브로셔 제작, 웹사이트 등에 홍보 목적의 위탁 미술품의 복제 및 사용을 허용한다. 위탁매매인 은 위탁 미술품의 홍보와 판매 촉진을 위해 양측이 합의한 방법으로 위탁 미술품의 사진을 촬영할 수 있다. 위탁 미술품의 사진과 이 미지로 도록 및 홍보물 제작, 웹사이트 게재 등을 할 수 있으며,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위탁기간의 종료 후에는 이미지의 사 용을 중단하여야 한다. 사진을 사용할 때마다 예술인 은 위탁 미술품의 창작자이자 저작권자로 인정되어야 하며 적절한 표시 를 하여야 한다. (3) 위탁매매인 은 본 계약 범위 이외의 목적으로 위탁 미술품을 사용할 수 없으며 목적 범위를 넘어서는 공공전시, 공모전 출 품, 상업적 이용 등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 제2항의 목적 외에 복제권, 전시권, 대여권, 배포권, 전송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 예술인 의 저작재산권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별도의 저작재산권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점유권 및 소유권과 저작권은 별도의 개념임. 점유하고 있거나 심지어 소유권을 완전히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저작권, 즉 저작인격권과 저 작재산권은 여전히 저작자(창작자)인 예술인에게 남아 있음. 이에 저작재산권을 양도 받고 자 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을 저작재산권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승낙 계 약을 체결하거나 관련 조항을 넣고 저작권료에 대한 협의를 하여야 함. 또한 미술품의 수탁자인 위탁매매인, 그리고 위탁매매인을 통해 위탁 미술품을 구입한 매수 인이자 소장자는 저작자(창작자)인 예술인의 적절한 절차 및 정당한 승낙 없이 미술품을 복 제하거나 재생산하여서는 안 됨. - 예술품 복제를 지극히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마찬가지이며, 작가의 서면 동의가 있을 경우 에도 작가이름, 생산연도 등의 표기를 하여야 함. 현행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은 복제권, 전시 권, 대여권, 배포권, 방송권, 전송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으로 구성된 권리의 다발임. - 따라서 사용하고자 하는 권리에 대하여 각각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 저작재산권 사용에 대한 정당한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함. 또한 저작재산권의 사용기간이나 사용 장소, 독점 및 비독 점 사용인지 여부도 명시하여야 함. 저작재산권을 양도 받고자 할 경우 소유권의 이전 비용과는 별개로 저작재산권 양도비용이 발생함. - 예술인은 소유권을 이전하더라도 저작재산권을 양도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 라이선스(이용허 락)형태로 저작권료를 받고 저작재산권 중 특정 권리를 특정 기간 특정 장소로 명시하여 저 작재산권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국제적 관례임. 본 위탁매매계약에서는 제9조 2항을 통해 갤러리나 아트 딜러 등 위탁매매인이 위탁매매를 목적으로 한 전시 및 홍보 등에 복제, 배 포, 전송 등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두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하 여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음. 146 시각예술 분야 계약실태 및 표준계약서 개발 연구

171 제14조 계약의 종료 본 계약은 위탁매매인 이나 예술인 의 요청에 의해 언제든지 종료할 수 있다. 이때 종료를 요청하는 쪽은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종료를 통보해야 한다. 예술인 의 사망시에는 예술인 의 상속인이 계약 종료 권한을 갖는다. 계약 종료의 통보 후 30 일 이내에 모든 회계 정산되어야 하며, 판매되지 않은 위탁 미술품들은 예술인 또는 그 상속인에 반환되어야 한다. 계약서의 계약 종료 조항에 예술가의 요구에 의해 언제든지, 또는 명시된 특정한 조건이 충 족하지 못할 경우 위탁을 종료할 수 있다는 규정을 넣을 수 있음. 예술인이 갤러리에 전시 중인 위탁 미술품들의 철수 및 반환 요청할 때에는 이 요구의 이 유가 정당해야 하며, 갤러리 측에 큰 부담을 안겨서는 안 됨. 이밖에 위탁을 맡긴 아트 딜 러의 사망, 갤러리 소유주 변경 등 계약 당시와 상황과 달라질 경우 계약 관계를 종료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어 두는 것도 좋음. 제15조 계약 해제 해지 및 손해배상 (1) 예술인 또는 위탁매매인 은 천재지변, 전쟁, 기타 객관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여건으로 인하여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도 예술인 과 위탁매매인 이 상호 합의하여 서면으 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예술인 또는 위탁매매인 은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 15일 간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먼저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계약을 더 이상 유지하 기 어려운 중대한 계약 위반이거나 시정에 필요한 기간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정 요구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의 해제라 함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일방적인 의사표시 를 말함(민법 제543조). 이로써 계약관계를 해소시켜 처음부터 계약이 없었던 것과 같은 원 상으로 돌리는 것(동법 제548조)을 말함. 계약의 해제 사유는 (1)의 불가항적 사항, (2)의 정당한 사유 없는 일방 당사자의 계약 위반 등이 있으며, (1)의 경우 서로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 관례이며, (2)의 경우 손해배상예정액 을 미리 명시하여 별도의 법적 분쟁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제16조 분쟁해결 (1) 본 계약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간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예술인"과 "위탁매매인" 상호간의 합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2) 제1항에 따라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 "예술인"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을 그 관할로 하여 재판함으로써 해결한다. 당사자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규율하는 조항으로 대체로 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합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그럼에도 분쟁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에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가 포함된 분쟁해결기구를 통해 중재, 조정 등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이 있음. 제5장 시각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개발 147

172 최후의 방법은 민 형사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며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자 할 경우를 대비하여 관할법, 관할법원 등을 명기하여야 함. 특히 국제계약의 경우 관할법과 관 할법원에 대한 확인이 중요 제17조 위임, 양도 등의 금지 (1) 당사자는 본 계약상 권리나 의무 또는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 이전, 위임, 위탁할 수 없다. (2) 예술인 의 서면 동의 없이 위탁매매인 의 후임자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계약서상 권리나 의무를 양도, 이전, 위임, 위탁하는 것은 계약서상 명시되어 있는 계약의 당사자가 변경됨을 의미함. 이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상대 당사자에게 동의를 구해야 하 고 동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함. 제18조 기타 부속 합의 (1) 당사자들은 이 계약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부속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2) 계약 내용의 변경 및 제1항에 따른 부속 합의는 이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거나 위반하지 않는 범위로 한정한다. 미술품 계약은 특히 미술품에 대한 목록이나 상세 설명 등 별지 형식이 첨부 서류를 활용 하는 것이 좋음. 본 조항은 별지 형식의 첨부 서류는 양 당사자가 확인하고 합의를 하는 한 별도의 서명 없이 본 계약서의 일부로 법적 효력을 지닌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제19조 기타 (1) 이 계약서는 최종 합의의 결과물이다. 계약의 내용은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서면을 통해서만 수정할 수 있다. (2) 계약 내용 중 불법 또는 다른 사유에 의해 무효 또는 이행이 불가능한 내용이 있더라도 이를 제외한 나머지 조항은 유효하다. (3) 계약기간 중 계약 내용의 변경은 당사자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면 변경될 수 있으며 서면날인 된 문서를 본 계약서의 말미에 첨부한다. (4)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 및 상관습에 따르기로 한다. 본 계약서의 서명을 통한 계약의 체결이 완료된 전이나 후에 구두로 나눈 내용은 법적 효 력이 없음. 즉 본 계약서에 담긴 내용이 계약 내용의 전부라 할 수 있음. 따라서 사전에 합 의한 내용 중 계약서에 담기지 않았거나 사후에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양 당사자의 재확인 및 합의 과정을 거쳐서 서면을 통해서 수정하여야 함. 또한 계약서상에 담기지 않은 내용으로 분쟁 또는 이견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적재산권법, 민법, 상법 등 현행법이나 미술품 상거래 관습에 따른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음. 148 시각예술 분야 계약실태 및 표준계약서 개발 연구

173 제20조 특약사항 상기 계약 일반사항 이외에 아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며, 일반사항과 특약사항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특약이라 함은 당사자간의 특별한 합의를 말함. - 법률은 특약이 없는 일반적 경우를 규율하는 법규를 설정하는데,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법 규정에 갈음하여 특약을 따르는 경우가 많음. - 그러나 법령 중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 한 하여 그 특약에 따르게 된다(민법 제105조)고 하고 있으므로 특약이라고 하여도 무조건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님. 제5장 시각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개발 149

174 3. 전시계약 (Exhibition and Loan Agreement) 가. 미술품전시계약서(안) 시각예술인(창작인) (이하 예술인 라 칭한다)와 전시자 (이하 전시자 라 칭한 다)는 다음과 같이 미술품 전시 및 사용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 적 본 계약은 예술인 이 창작하고 소유한 미술작품을 전시자 가 전시 기간 동안 사용하기로 하고, 이 와 관련한 권리와 의무 사항의 규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전시회 일정 (1) 전시회 명칭: (2) 기간: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3) 장소: 제3조 대금 및 지급방법 (1) 전시자 는 전시회 기간 동안 예술인 의 미술작품에 대한 사용료로서 총액 일금 원정 (\ )을 지급하기로 하고, 본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를 계약금으로 잔금 은 운송 당일에 현금지급하기로 한다. (단, 예술인의 기획 및 참여가 필요한 경우, 기획비나 작가 사례비, 출장비 및 일비 등은 상호 협의하여 지급한다.) (2) 전시 작품에 대한 목록 및 상세 설명은 별도 작성하여 본 계약서 말미에 별지로 첨부하며, 작품 에 대한 상세 설명에는 작품명, 작품의 종류와 성격, 작품의 매체, 크기, 프레이밍, 창작연도, 작 가서명 여부, 보증서 유무, 작품의 상태 등이 포함된다. 제4조 인도이전 관리 (1) 예술인 은 전시 미술품의 인도일까지 신의를 가지고 성실하게 관리를 하여야 한다. (2) 인도일 이전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미술품이 멸실된 경우, 예술인 은 계약금을 반환하여 야 하며, 계약은 자동 종료된다. 제5조 보 증 예술인 는 스스로 전시 미술품을 창작하였고, 지적재산권을 포함 타인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고, 전시 미술품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며,미술품의 창작 과정에서 지적재산권 등 타인의 정당한 권리 를 침해하지 않았으며, 전시자 의 정상적 사용을 방해하는 어떠한 법률적 문제도 없음을 보증한다. 제6조 운송 및 보험 (1) 본 계약에 따른 전시 미술품의 운송 및 반환은 전시자 가 비용과 책임을 진다. (2) 전시 작품의 분실, 훼손, 멸실 등에 대한 책임은 전시 미술품이 예술인 의 손을 떠난 후, 즉 운 150 시각예술 분야 계약실태 및 표준계약서 개발 연구

175 송 업체가 전시 미술품을 넘겨받은 후부터 전시자 가 책임진다. (3) 전시자 는 본 미술품의 전시 시 훼손이 되지 아니하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전시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한 사용 및 전시 허락 등 미술품의 훼손의 위험을 야기하는 여하한 행위를 하 여서는 아니 되며, 화재 및 도난에 대비한 보험을 기본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4) 제3항과 별도로 전시자 는 예술인 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필요한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증서를 예술인 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 사용기간 (1) 미술품의 사용 기간은 전시회 기간 전후 일로 하며, 종료 시 즉시 예술인 의 주소지에 반환하 여야 한다. (2) 제1항의 반환일이 경과하여도 반환되지 아니할 시 본 계약의 총 사용료의 %에 해당하는 지체 이자를 반환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 미술품의 관리, 보험 전시자 는 본 미술품이 예술인 에게 반환될 때까지 신의를 가지고 성실하게 보관 및 관리를 하여야 하며, 전시자 의 귀책사유로 본 미술품이 멸실(미술품의 내재적인 결함에 의한 훼손은 제외)된 경우 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전시자 는 미술품의 보험을 들어야 하며, 예술인 이 요청할 경우 보 장내용 및 관련 정보들을 제공해야 한다. 제9조 미술품의 반환 및 상태확인 (1) 계약 종료시 전시자 는 처음 상태 그대로 전시 미술품을 예술인 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운송 및 보험 등 반환 비용은 가 지불한다. (2) 당사자 쌍방은 본 계약의 미술품 상태에 대한 상호 보증을 위하여 촬영 및 컨디션 리포트 작성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반환 시 미술품의 상태가 반출 시와 차이가 있거나 훼손된 경우, 보험 에 가입된 경우에는 당해보험금 수령으로,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미술품의 감정가에 해당 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단, 감정가의 변상 시 당해 미술품의 소유권은 전시자 로 한다. (3) 제2항의 경우 예술인 은 가치의 하락분에 상응하는 금액의 변상을 요구하고 그대로 소유권을 보 유할 것을 우선적으로 주장할 수 있으며, 전시자 는 가치 감액분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 저작인격권 전시자 는 예술인 의 사전 서면 승낙 없이 미술품을 훼손, 변경, 삭제, 개변, 파괴, 왜곡하여 저작인격권 을 침해하여서는 안 되며, 전시 작품에 대하여 예술인의 성명, 제작년도, 저작자 표기 등을 하여야 한다. 제11조 저작재산권 (1) 본 미술품에 대한 일체의 저작재산권은 예술인 에게 있다. 예술인 은 도록 및 브로셔 제작, 웹 사이트 등에 전시회 홍보를 목적으로 본 미술품의 복제를 허용한다. 전시자 는 전시 미술품의 홍 보를 위해 양측이 합의한 방법으로 전시 미술품의 사진을 촬영할 수 있다. 이미지를 사용할 때마 다 예술인 은 미술품의 창작자이자 저작권자로 인정되어야 하며, 적절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5장 시각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개발 151

176 (2) 전시자 는 당해 미술품을 본 계약서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하며, 전시 기간 이후에는 저작재산권의 사용 기간이 자동 종료된다. 미술품의 사진, 이미지 등을 추가적으로 사용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예술인 의 서면 승낙을 구해야 한다. (3) 전시자 는 미술품을 본 계약서의 목적 범위 외의 전시, 공모전 출품, 상업적 이용 등에 이용해서 는 안 된다. 본 계약서의 전시 목적 외에 복제권, 전시권, 대여권, 배포권, 전송권, 2차적저작물 작성권 등 예술인 의 저작재산권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술인 과 협의 및 합의 절차를 거 쳐 별도의 저작재산권 사용 계약(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2조 전시 비용 (1) 전시인 은 미술품의 전시회의 홍보 및 마케팅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며, 예술인 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전시자 는 예술인 을 대신할 홍보 및 마케팅 활동 내용으로는 등이 있다. (2) 본 미술품에 대한 관리와 갤러리 등에서의 전시 및 기타 홍보 활동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금전 적 책임에 대해서는 전시인 과 예술인 이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 계약 해제 해지 및 손해배상 (1) 예술인 또는 전시자 는 천재지변, 전쟁, 기타 객관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여건으 로 인하여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 도 양 당사자는 상호 합의하여 서면으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예술인 또는 전시자 는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 15일 간의 유예기간을 정하 여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먼저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계약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계약 위반이거나 시정에 필 요한 기간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정 요구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본 계약체결 이후 미술품의 인도 이전에 예술인 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예술인 은 계약금의 배를 상환하며 별도의 손해배상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4) 본 계약체결 이후 전시자 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을 포기하는 것으로 하며, 별도의 손해배상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5) 전시자 의 고의 또는 과실로 예술인 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예술인 이 고의 또는 과실로 전 시자 에 손해를 가한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14조 분쟁해결 (1) 본 계약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간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예술인 과 전시자 상호간 의 합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2) 제1항에 따라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 중의 하나로 해결한다. 1 당사자들이 속한 단체로 구성된 분쟁해결기구 및 저작권위원회 등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분 쟁해결기구에는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를 포함시켜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예술인 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을 그 관할로 하여 재판함으로써 해결한다. 152 시각예술 분야 계약실태 및 표준계약서 개발 연구

177 제15조 위임 등의 금지 당사자는 본 계약상 권리나 의무 또는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 에게 양도, 이전, 위임, 위탁할 수 없다. 제16조 기타 부속 합의 (1) 당사자들은 이 계약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부 속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2) 계약 내용의 변경 및 제1항에 따른 부속 합의는 이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거나 위반하지 않는 범 위로 한정한다. 제17조 기타 (1) 이 계약서는 최종 합의의 결과물이다. 계약의 내용은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서면을 통해서만 수정할 수 있다. (2) 계약 내용 중 불법 또는 다른 사유에 의해 무효 또는 이행이 불가능한 내용이 있더라도 이를 제 외한 나머지 조항은 유효하다. (3) 계약기간 중 계약 내용의 변경은 당사자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면 변경될 수 있으며, 서면날인 된 문서를 본 계약서의 말미에 첨부한다. (4)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 및 상관습에 따르기로 한다. 제18조 특약사항 상기 계약 일반사항 이외에 아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며, 일반사항과 특약사항이 상충되는 경우 에는 특약사항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1) (2) (3) 아래의 계약 당사자는 상기의 조건을 포함하는 첨부 계약내용에 대해 합의하고 본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음을 증명하면서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 날인 후 예술인 과 전시 자 가 각각 1통씩을 보관한다. 계약일자 : 20 년 월 일 예술인 : 성명 주소 서명 전시자 : 성명 주소 서명 제5장 시각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개발 153

178 나. 미술품전시계약서(안) 해설 예술인(창작인) (이하 예술인 라 칭한다)와 전시자 (이하 전시자 라 칭한다)는 다음과 같이 미술품 전시 및 사용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서의 서두 부분으로 계약 당사자들을 명시함. - 미술품의 전시계약서이므로 매매계약 당사자인 예술인 은 시각예술창작자이고, 전시자 는 작품의 전시를 희망하는 미술관 또는 박물관, 갤러리, 비영리기관, 기타 단체 또는 개인 등 이 될 수 있음. 각 당사자의 구체적 명칭 또는 성명을 기재 제1조 목 적 본 계약은 "예술인"이 창작하고 소유한 미술작품을 전시자 가 전시 기간 동안 사용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한 권리와 의무 사항의 규율을 목적으로 한다. 본 계약의 목적을 명시하는 조항으로 전시계약의 성격에 따라 예술인과 전시자 간 의사의 합치에 따라 각 당사자가 행하여야할 할 의무사항과 권리에 대하여 규율한다는 계약서의 목 적을 담고 있음. 제2조 전시회 일정 (1) 전시회 명칭: (2) 기간: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3) 장소: 전시회의 명칭, 성격, 일정, 장소 등을 담으며, 기획전인지 순회전인지 등을 명시하는 것이 좋음. 제3조 사용료 및 지급방법 (1) "전시자"는 전시회 기간동안 "예술인"의 미술작품(별지)에 대한 대여 및 전시비로서 총액 일금 원정 (\ ) 을 지급하기로 하고, 본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를 계약금으로 잔금은 운반 당일에 현금지급하기로 한다. (단, 예술인의 기획 및 참여가 필요한 경우, 기획비나 작가사례비, 출장비 및 일비 등은 상호 협의하여 지급한다.) (2) 전시 작품에 대한 목록 및 상세 설명은 별도 작성하여 본 계약서 말미에 별지로 첨부하며, 작품에 대한 상세 설명에는 작품 명, 작품의 종류와 성격, 작품의 매체, 크기, 프레이밍, 창작연도, 작가서명 여부, 보증서 유무, 작품의 상태 등이 포함된다. 전시회를 개최하는데 있어서 작가에게 지급하는 비용에 대한 규율임. 전시의 성격에 따라 저작재산권적 성격을 갖는 전시비와 대여비가 작품에 대한 사용료로 지급될 수 있으며, 작 가의 참여와 기획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기획비, 일비, 출장비, 작가사레비 또는 작가보수 154 시각예술 분야 계약실태 및 표준계약서 개발 연구

179 등의 항목을 마련하여 지급하거나 작품 사용료와 함께 총액으로 지급할 수도 있음. - 전시비 및 대여비를 포함한 사용료는 각 작품당 책정하며, 작가의 참여와 기획이 필요한 경 우에는 본 계약서 제1조 말미에 작가 참여에 대한 보수와 일비, 출장비 등을 별도의 항목으 로 표시하는 것이 좋음. - 공공기간의 경우 각 기관별 예산에 준하여 요율을 미리 정하는 방법도 있음. 제4조 인도이전 관리 (1) "예술인"은 전시 미술품의 인도일까지 신의를 가지고 성실하게 관리를 하여야 한다. (2) 인도일 이전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미술품이 멸실된 경우, "예술인"은 계약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계약은 자동 종료된다. 전시계약체결과 동시에 계약금을 받은 예술인 은 미술품을 전시자 에게 안전하게 운송될 때까지 미술품이 훼손, 분실, 도난, 멸실되지 않도록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며, 운송 업체에 미술품을 전달할 때까지 모든 책임을 지게 됨. 따라서 운송 전에 미술품에 문제가 발생하 는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계약금을 반환하여야 함. 제5조 보 증 예술인 는 스스로 전시 미술품을 창작하였고, 지적재산권을 포함한 타인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고, 전시 미술품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며, 미술품의 창작 과정에서 지적재산권 등 타인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으며, 전시자 의 정상적 사 용을 방해하는 어떠한 법률적 문제도 없음을 보증한다. 예술인은 자신이 직접 작품을 창작하였고, 창작 과정에 표절, 위법적인 타인의 저작물 사 용, 기타 지적재산권의 침해 등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법적 분쟁의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보증하고, 매매 미술품에 대하여 단순한 점유 이상의 권리, 즉 적법한 소유권을 가 지고 있음을 보증하여야 함. 이에 전시자가 계약의 목적대로 전시를 하는데 방해하거나 법적 분쟁으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음을 보증하여야 함. 제6조 운송 및 보험 (1) 본 계약에 따른 전시 미술품의 운송 및 반환은 전시자 가 비용과 책임을 진다. (2) 전시 작품의 분실, 훼손, 멸실 등에 대한 책임은 전시 미술품이 예술인 의 손을 떠난 후, 즉 운송 업체가 전시 미술품을 넘겨 받은 후부터 전시자 가 책임진다. (3) 전시자 는 본 미술품의 전시 시 훼손이 되지 아니하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전시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한 사용 및 전시 허락 등 미술품의 훼손의 위험을 야기하는 여하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화재 및 도난에 대비한 보험을 기본 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4) 제3항과 별도로 전시자 는 예술인 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필요한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증서를 예술인 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5장 시각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개발 155

180 전시 미술품의 운송 책임 및 비용, 보험 등에 대한 조항으로 운송 업체에 운송을 의뢰하 고, 이에 대한 비용이나 운송시 보험 등에 대하여 누가 책임질지를 규정하는 조항 - 한 당사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거나 책임을 나누는 등 상호 협의할 수 있으며, 정확한 주소 와 운송일자를 명시하고, 변경시 즉시 서면 또는 이메일, 문자 등으로 이를 통보하여야 함. - 특약이 없는 한 멸실 등의 위험에 대한 책임은 매도인의 손을 떠난 순간, 즉 미술품이 운송 업체에 넘겨진 순간 매수인에 넘어 감. 제7조 사용기간 (1) 미술품의 사용 기간은 전시회 기간 전후 일로 하며, 종료 시 즉시 예술인 의 주소지에 반환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반환일이 경과하여도 반환되지 아니할 시 본 계약의 총 사용료의 %에 해당하는 지체이자를 반환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전시 기간과, 미술품의 사용 기간은 구별해야 함. - 예술인의 주소지 또는 예술인이 지정한 주소지를 기재함. 미술품을 언제 배달하여 언제 반환할지를 명시하여야 하며, 사용기간을 넘어 반환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사용료, 즉 대여료를 지급하여야 함. 제8조 미술품의 관리, 보험 전시자 는 본 미술품이 예술인 에게 반환될 때까지 신의를 가지고 성실하게 보관 및 관리를 하여야 하며, 전시자 의 귀책 사 유로 본 미술품이 멸실(미술품의 내재적인 결함에 의한 훼손은 제외)된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전시자 는 전시 미술 품의 보험을 들어야 하며, 예술인 이 요청할 경우 보장내용 및 관련 정보들을 제공해야 한다. 제9조 미술품의 반환 및 상태확인 (1) 계약 종료시 전시자 는 처음 상태 그대로 전시 미술품을 예술인 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운송 및 보험 등 반환 비용은 가 지불한다. (2) 당사자 쌍방은 본 계약의 미술품 상태에 대한 상호 보증을 위하여 촬영 및 컨디션 리포트 작성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반 환 시 미술품의 상태가 반출 시와 차이가 있거나 훼손된 경우, 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당해보험금 수령으로,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미술품의 감정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단, 감정가의 변상 시 당해 미술품의 소유권은 "전시자" 로 한다. (3) 제2항의 경우 "예술인"은 가치의 하락분에 상응하는 금액의 변상을 요구하고 그대로 소유권을 보유할 것을 우선적으로 주장할 수 있으며 "전시자"는 가치 감액분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8조와 제9조는 전시 미술품의 분실, 훼손, 멸실, 도난 등이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에 관 한 규정 - 제8조에서 전시작품에 대한 보험을 들지 여부는 양 당사자간의 협의사항임. - 제9조 1항의 경우 설치 등 미술품의 장르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처음 상태 그대로 의 의미 156 시각예술 분야 계약실태 및 표준계약서 개발 연구

181 를 변경할 수 있음. - 제9조 2항에서 감정가의 변상 이라 함은 미술품의 시장거래가 전액을 보상하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사실상 미술품을 구매하는 효과를 가짐. 책임은 어느 시점부터 누가 어떻게 질 것인지, 보험을 든다면 누가 보험료를 내며 보험이 적용되는 범위를 설정해야 하며, 통상 전시계약을 체결한 후 전시자가 보관 및 관리하고 있 던 미술품이 파손되거나 분실 또는 도난당했다면 보관중인 전시자에 책임이 있다고 봄. - 보관 중 작품이 훼손, 분실, 도난 등이 발생했을 경우, 대개 작품의 시장가격을 배상함. 예 술인은 전시자 측에 작품에 대해 손해보험을 들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보험금 수령자 를 예술인의 명의로 하도록 하는 조항을 넣어야 함. - 작품이 훼손되었을 때는 복원 비용을 지급해야 하며, 예술인이 직접 또는 관리 감독하에 복 원을 하여야 함. 설치 미술의 경우 설치 과정에서 예술인이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 대하여 보 험을 가입할지 가입한다면 보험료는 누가 납부할지에 관하여도 협의하여야 함. 제10조 저작인격권 전시자 는 예술인 의 사전 서면 승낙 없이 대여 예술품을 훼손, 변경, 삭제, 개변, 파괴, 왜곡하여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안 되며 전시 작품에 대하여 예술인의 성명, 제작년도, 저작자 표기 등을 하여야 한다. 전시자는 저작자인 예술인의 사전 서면 승낙 없이는 전시 미술품을 함부로 훼손하거나 변경, 삭제, 개변, 파괴, 왜곡해서는 안 되며 저작인격권 침해에 대한 책임이 따름. 제11조 저작재산권 (1) 본 미술품에 대한 일체의 저작재산권은 예술인 에게 있다. 예술인 은 도록 및 브로셔 제작, 웹사이트 등에 전시회 홍보를 목적으로 본 미술품의 복제를 허용한다. 전시자 는 전시 미술품의 홍보를 위해 양측이 합의한 방법으로 전시 미술품의 사진 을 촬영할 수 있다. 이미지를 사용할 때마다 예술인 은 미술품의 창작자이자 저작권자로 인정되어야 하며, 적절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2) 전시자 는 당해 미술품을 본 계약서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하며, 전시 기간 이후에는 저작재산권의 사용 기간이 자동 종료된다. 미술품의 사진, 이미지 등을 추가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술인 의 서면 승낙을 구해야 한다. (3) 전시자 는 미술품을 본 계약서의 목적 범위 외의 전시, 공모전 출품, 상업적 이용 등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 본 계약서의 전 시 목적 외에 복제권, 전시권, 대여권, 배포권, 전송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 예술인 의 저작재산권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 는, 예술인 과 협의 및 합의 절차를 거쳐 별도의 저작재산권 사용 계약(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전시계약의 경우 저작재산권상 전시권 및 대여권을 승낙 받은 것임. - 도록제작, 웹사이트, 이미지의 사용, 사진 촬영 등 전시 및 전시홍보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 더라도 기타 복제권, 배포권, 전송권 등에 대한 예술인의 사전 승낙을 받는 것이 원칙임. 따 라서 이에 관한 내용을 협의하여 계약서상 명시하는 것이 좋음. - 예술인의 정당한 협의 절차 및 승낙 없이 미술품을 복제하거나 리프로덕션을 제작해서는 안 되며, 작가의 서면 동의가 있을 경우에도 작가이름, 생산연도 등의 표기를 하여야 함. 제5장 시각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개발 157

182 전시목적 외에 저작재산권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저작권 계약을 하여야 함. 현행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은 복제권, 전시권, 대여권, 배포권, 방송권, 전송권, 2차적저작물작 성권 등 권리의 다발로 구성되어 있음. - 따라서 필요한 권리 사항에 대하여 각각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 저작재산권 사용에 대한 정 당한 사용료를 지급하거나 협의하여야 함. 또한 저작재산권의 사용기간이나 사용장소도 명시 하여야 하며, 저작재산권을 양도 받고자 할 경우 소유권의 이전 비용과는 별개로 저작재산권 양도비용이 발생함. - 예술인은 소유권을 이전하더라도 저작재산권을 양도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 라이선스(사용승 낙)를 통해 저작권료를 받으며, 저작재산권 중 특정 권리를 특정 기간 특정 장소로 명시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저작재산권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국제적 관례임. 제12조 전시 비용 (1) 전시인 은 미술품의 전시회의 홍보 및 마케팅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며, 예술인 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전 시자 는 예술인 을 대신할 홍보 및 마케팅 활동 내용으로는 등이 있다. (2) 본 미술품에 대한 관리와 갤러리 등에서의 전시 및 기타 홍보 활동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금전적 책임에 대해서는 전시 인 과 예술인 이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막전, 홍보, 도록 제작, 브로셔, 프레임 제작, 작품의 보관 장소 및 방법 등에 관해서도 구체적으로 협의할 수 있으며, 전시 외에 홍보 활동 계획에 대해서도 예술가에게 상세히 알 려주고 필요하다면, 예술인의 협조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음. 제13조 계약 해제 해지 및 손해배상 (1) 예술인 또는 전시자 는 천재지변, 전쟁, 기타 객관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여건으로 인하여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도 양 당사자는 상호 합의하여 서면으로 본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2) 예술인 또는 전시자 는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 15일 간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먼저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계약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 려운 중대한 계약 위반이거나 시정에 필요한 기간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정 요구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본 계약체결 이후 대여 미술품의 인도 이전에 "예술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예술인"은 계약금의 배를 상환 하며, 별도의 손해배상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4) 본 계약체결 이후 "전시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을 포기하는 것으로 하며, 별도의 손해배상은 발생하지 않는 것 으로 한다. (5) 전시자 의 고의 또는 과실로 예술인 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예술인 이 고의 또는 과실로 전시자 에 손해를 가한 경우, 상 대방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계약의 해제라 함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일방적인 의사표시 를 말함(민법 제543조). 이로써 계약관계를 해소시켜 처음부터 계약이 없었던 것과 같은 원 158 시각예술 분야 계약실태 및 표준계약서 개발 연구

183 상으로 돌리는 것(동법 제548조)을 말함. 계약의 해제 사유는 (1) 불가항적 사항 (2) 정당한 사유 없는 일방 당사자의 계약 위반 등 이 있으며, (1)의 경우 서로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 관례이며, (2)의 경우 손해배상예정액을 미리 명시하여 별도의 법적 분쟁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제14조 분쟁해결 (1) 본 계약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간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예술인"과 "전시자" 상호간의 합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해 결하도록 노력한다. (2) 제1항에 따라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 중의 하나로 해결한다. 1 당사자들이 속한 단체로 구성된 분쟁해결기구 및 저작권위원회 등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분쟁해결기구에는 변호사 등 법 률 전문가를 포함시켜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예술인"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을 그 관할로 하여 재판함으로써 해결한다. 당사자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규율하는 조항으로, 대체로 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합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그럼에도 분쟁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에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 가 포함된 분쟁해결기구를 통해 중재, 조정 등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이 있음. 최후의 방법은 민 형사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며,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자 할 경우를 대비하여 관할법, 관할법원 등을 명기하여야 함. 특히 국제계약의 경우 관할법과 관 할법원에 대한 확인이 중요 제15조 위임 등의 금지 당사자는 본 계약상 권리나 의무 또는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 이전, 위임, 위탁할 수 없다. 계약서상 권리나 의무를 양도, 이전, 위임, 위탁하는 것은 계약서상 명시되어 있는 계약의 당사자가 변경됨을 의미함. 이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상대 당사자에게 동의를 구해야 하 고, 동의는 서면으로 하는 것이 좋음. 제16조 기타 부속 합의 (1) 당사자들은 이 계약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부속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2) 계약 내용의 변경 및 제1항에 따른 부속 합의는 이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거나 위반하지 않는 범위로 한정한다. 미술품 계약은 특히 미술품에 대한 목록이나 상세 설명 등 별지 형식이 첨부 서류를 활용 하는 것이 좋음. 본 조항은 별지 형식의 첨부 서류는 양 당사자가 확인하고 합의를 하는 한, 별도의 서명 없이 본 계약서의 일부로 법적 효력을 지닌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제5장 시각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개발 159

184 제17조 기타 (1) 이 계약서는 최종 합의의 결과물이다. 계약의 내용은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서면을 통해서만 수정할 수 있다. (2) 계약 내용 중 불법 또는 다른 사유에 의해 무효 또는 이행이 불가능한 내용이 있더라도 이를 제외한 나머지 조항은 유효하다. (3) 계약기간 중 계약 내용의 변경은 당사자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면 변경될 수 있으며 서면날인 된 문서를 본 계약서의 말미에 첨부한다. (4)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 및 상관습에 따르기로 한다. 본 계약서의 서명을 통한 계약의 체결이 완료된 전이나 후에 구두나 서면 등으로 나눈 내 용은 법적 효력이 없음. 즉 본 계약서에 담긴 내용이 계약 내용의 전부라 할 수 있음. 따라 서 사전에 합의한 내용 중 계약서에 담기지 않았거나 사후에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양 당 사자의 재확인 및 합의 과정을 거쳐서 서면을 통해서 수정하여야 함. 또한 계약서상에 담기지 않은 내용으로 분쟁 또는 이견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적재산권법, 민법, 상법 등 현행법이나 미술품 상거래 관습에 따른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음. 제18조 특약사항 상기 계약 일반사항 이외에 아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며, 일반사항과 특약사항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특약이라 함은 당사자간의 특별한 합의를 말함. - 법률은 특약이 없는 일반적 경우를 규율하는 법규를 설정하는데,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법규 정에 갈음하여 특약을 따르는 경우가 많음. - 그러나 법령 중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 한 하여 그 특약에 따르게 된다(민법 제105조)고 하고 있으므로, 특약이라고 하여도 무조건 법 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님. 160 시각예술 분야 계약실태 및 표준계약서 개발 연구

185 4. 대여계약 (Rental Agreement) 가. 미술품대여계약서(안) 예술인(창작인) (이하 예술인 라 칭한다)와 대여인 (이하 대여인 이라 칭한다)는 다음과 같이 미술품 대여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 적 본 계약은 예술인 이 창작한 미술작품을 대여인 이 대여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한 권리와 의무 사 항의 규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여 미술품 (1) 예술인 은 예술인이 창작하고 소유하고 있는 미술작품 점(총 시가 일금 원정 (\ ))을 본 계약에 따라 대여인 에게 대여하기로 한다. (2) 대여 작품에 대한 목록 및 상세 설명은 별도 작성하여 본 계약서 말미에 첨부하며, 작품에 대한 상세 설명에는 작품명, 작품의 종류와 성격, 작품의 매체, 크기, 프레이밍, 창작연도, 작가서명 여부, 보증서 유무, 작품의 상태 등이 포함된다. 제3조 대여료 및 지급방법 (1) 대여 미술품의 총 시가는 일금 원정 (\ ))이며, 대여료는 시가의 % (또는 정액 일금 원정)으로 정한다. (2) 대여인 은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일금 원정 (\ )을 계약금으 로 예술인 에게 지급하고, 별지에 게재된 미술품에 대한 대여료로 매달(또는 매년) 일금 원정(\ )를 지급한다. 제4조 인도이전 관리 (1) 예술인 은 미술품의 대여 인도일까지 신의를 가지고 성실하게 관리를 하여야 한다. (2) 인도일 이전에 미술품이 멸실된 경우 예술인 은 계약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계약은 자동 종료된다. 제5조 보 증 예술인 는 스스로 대여 미술품을 창작하였고, 대여 미술품에 대한 적법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며, 미술품 창작 과정에서 지적재산권 등을 포함 타인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으며, 대여인 의 정상적 사용을 방해하는 어떠한 법률적 문제도 없음을 보증한다. 제6조 운송 및 보험 (1) 는 (주소) 로 작품을 20 년 월 일까지 운송하며, 운송료 및 보험료는 가 책임진다. 제5장 시각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개발 161

186 (2) 작품의 분실, 훼손, 멸실 등에 대한 책임은 대여 미술품이 예술인 의 손을 떠난 후, 즉 운송 업 체가 매매 예술품을 넘겨받은 후부터 대여인 이 책임진다. 제7조 분실, 훼손, 보험 대여인 은 대여 미술품을 인도받은 후부터 예술인 에게 반환하기 까지 분실이나 훼손 등에 대한 책임을 진다. 대여인 은 대여 미술품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할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예술 인 을 보험의 수혜자로 정하여 예술인 을 보호하여야 한다. 대여 미술품의 작품별 보험가는 별지에 게재된 작품 판매가의 %로 한다. 대여인 은 예술인 을 수혜자로 하는 보험증서를 예술인 에게 제공한다. 제8조 대여 기간 본 대여 미술품의 대여 기간은 20 년_월_일 부터 20 년_월_일까지 간이다. 대여기간은 계약 만료 한 달 전에 상호 협의하여 갱신할 수 있다. 제9조 대여 장소 (1) 대여인 은 대여미술품을 본 계약서에 명시된 장소 에서만 전시하여야 하며, 장소가 변경될 경우에는 예술인 의 서면 동의를 구해야 한다. (2) 예술인 은 대여 장소에 있는 대여 미술품에 사진 촬영 등을 할 수 있으며, 대여 기간 동안 대여 미술품에 접근할 권리가 있다. 다만, 사진 촬영 및 접근에 관한 구체적 시간이나 방식은 상호 협 의하여야 한다. 제10조 저작인격권 대여인 은 예술인 의 사전 서면 승낙 없이 대여 예술품을 훼손, 변경, 삭제, 개변, 파괴, 왜곡하여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안 되며, 대여 작품에 적절한 저작권 표기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저작재산권 (1) 대여 미술품에 대한 일체의 저작재산권은 예술인 에게 있다. 복제권, 전시권, 대여권, 배포권, 전 송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 예술인 의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거나 사용승낙을 받고자 할 때에는, 예술인 과의 협의 및 합의 절차를 거쳐 별도의 저작재산권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대여인 은 대여 미술품을 본 계약서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대여미술품을 본 계약 서의 목적 범위 외에 복제, 공공전시, 공모전 출품, 상업적 이용 등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 제12조 프레이밍, 클리닝, 보수 대여인 은 예술인 의 동의 없이 프레이밍, 클리닝, 보수, 복원 등을 해서는 안 된다. 대여인 이 클 리닝이나 보수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예술인 에게 의뢰하거나 사전 서면 동의를 구해야 한다. 제13조 계약의 종료 양측은 15일 전 서면 통보를 통해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대여인 이 파산 등의 사정으로 인해 더 이상 대여료를 지급할 수 없게 되면, 본 계약은 자동 종료된다. 162 시각예술 분야 계약실태 및 표준계약서 개발 연구

187 제14조 대여 미술품의 반환 및 상태확인 (1) 계약 종료시 대여인 은 처음 대여했을 때 상태 그대로 대여 미술품을 예술인 에게 반환하여 하 며, 대여료를 정산하여야 한다. 운송 및 보험 등 반환 비용은 가 지불한다. (2) 당사자 쌍방은 본 계약의 미술품 상태에 대한 상호 보증을 위하여 촬영 및 컨디션 리포트 작성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반환 시 미술품의 상태가 반출 시와 차이가 있거나 훼손된 경우, 보험 에 가입된 경우에는 당해보험금 수령으로,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미술품의 감정가에 해당 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단, 감정가의 변상 시 당해 미술품의 소유권은 대여인 으로 한다. (3) 제2항의 경우 예술인 은 가치의 하락분에 상응하는 금액의 변상을 요구하고, 그대로 소유권을 보 유할 것을 우선적으로 주장할 수 있으며, 대여인 은 가치 감액분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15조 계약 해제 해지 및 손해배상 (1) 예술인 또는 대여인 은 천재지변, 전쟁, 기타 객관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여건으 로 인하여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 도, 예술인 과 대여인 이 상호 합의하여 서면으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예술인 또는 대여인 은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 15일 간의 유예기간을 정하 여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먼저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계약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계약 위반이거나 시정에 필 요한 기간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정 요구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본 계약체결 이후 대여 미술품의 인도 이전에 예술인 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예 술인 은 계약금을 상환하며, 별도의 손해배상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4) 본 계약체결 이후 대여인 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을 포기하는 것으로 하며, 별도의 손해배상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5) 대여인 의 고의 또는 과실로 예술인 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예술인 이 고의 또는 과실로 대 여인 에 손해를 가한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16조 분쟁해결 (1) 본 계약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간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예술인 과 대여인 상호간 의 합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2) 제1항에 따라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 예술인 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을 그 관할로 하여 재판함 으로써 해결한다. 제17조 위임 등의 금지 당사자는 본 계약상 권리나 의무 또는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 에게 양도, 이전, 위임, 위탁할 수 없다. 제18조 기타 부속 합의 (1) 당사자들은 이 계약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부속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제5장 시각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개발 163

188 (2) 계약 내용의 변경 및 제1항에 따른 부속 합의는 이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거나 위반하지 않는 범위로 한정한다. 제19조 기타 (1) 이 계약서는 최종 합의의 결과물이다. 계약의 내용은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서면을 통해서만 수정할 수 있다. (2) 계약기간 중 계약 내용의 변경은 당사자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면 변경될 수 있으며, 서면날인 된 문서를 본 계약서의 말미에 첨부한다. (3)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 및 상관습에 따르기로 한다. 제20조 특약 상기 계약 일반사항 이외에 아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며, 일반사항과 특약사항이 상충될 경우에 는 특약사항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1) (2) (3) 아래의 계약 당사자는 상기의 조건을 포함하는 첨부 계약내용에 대해 합의하고, 본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음을 증명하면서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 날인 후 예술인 과 대여 인 이 각각 1통씩을 보관한다. 계약일자 : 20 년 월 일 예술인 : 성명 주소 서명 대여인 : 성명 주소 서명 164 시각예술 분야 계약실태 및 표준계약서 개발 연구

189 나. 미술품대여계약서(안) 해설 예술인(창작인) (이하 예술인 라 칭한다)와 대여인 (이하 대여인 이라 칭한다)는 다음과 같이 미술품 대여계약 을 체결한다. 계약서의 서두 부분으로 계약의 효력이 미치는 계약의 당사자들을 각각 명시 - 미술품의 대여계약서이므로 대여계약 당사자인 예술인 은 시각예술창작자이고 대여인 은 작품을 대여를 희망하는 미술관, 갤러리, 국공립 및 사립 기관 및 기업, 일반 콜렉터 등으로 예술인의 성명, 매수인의 구체적 기관 및 기업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등을 기재 - (예) 시각예술인 홍길동)이하 예술인 )과 국립현대미술관 (이하 미술관 )은 다음과 같이 미술품 대여계약을 체결한다. 아래 목적에서도 이에 맞게 변형하여, 본 계약은 예술인 이 창작한 미술작품을 미술관 에게 대여하기로 하고 와 같은 방식으로 변형 제1조 목 적 본 계약은 "예술인"이 창작한 미술작품을 대여인 이 대여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한 권리와 의무 사항의 규율을 목적으로 한다. 본 계약의 목적을 명시하는 조항으로 대여계약의 성격에 따라 임대인인 창작예술인과 대여 를 희망하는 임차인 간 대여 의사의 합치에 따라 당해 계약서에 각 당사자가 행하여야 할 의무사항과 권리에 대하여 규율한다는 목적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 제2조 대여 미술품 (1)" 예술인"은 예술인이 창작하고 소유하고 있는 미술작품 점(총 시가 일금 원정 (\ ))을 본 계약 에 따라 "대여인"에게 대여하기로 한다. (2) 대여 작품에 대한 목록 및 상세 설명은 별도 작성하여 본 계약서 말미에 첨부하며, 작품에 대한 상세 설명에는 작품명, 작품 의 종류와 성격, 작품의 매체, 크기, 프레이밍, 창작연도, 작가서명 여부, 보증서 유무, 작품의 상태 등이 포함된다. 계약서상 대여 목적물인 미술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담음. - 대여 미술품이 여러 점인 경우 대여 미술품의 점수와 각 미술품에 대한 상세 설명도 별지 형식으로 첨부함. 여기에는 작품명, 작품의 종류와 성격, 작품의 시가 또는 감정가, 작품의 매체, 크기, 프레이밍, 창작연도, 작가서명 유무, 보증서 유무, 작품의 상태 등을 포함함. 본 계약서는 오브제 형태의 미술품 중심으로 작성된 것으로, 파일 형태의 미디어 아트등 대 여 미술품의 종류에 따라 계약서의 내용을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음. 제5장 시각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개발 165

190 제3조 대여료 및 지급방법 (1) 대여 미술품의 총 시가는 일금 원정 (\ ))이며, 대여료는 시가의 % (또는 정액 일금 원정)으로 정한다. (2) 대여인"은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일금 원정 (\ )을 계약금으로 "예술인"에게 지급하고, 별지 에 게재된 미술품에 대한 대여료로 매달(또는 매년) 일금 원정(\ )를 지급한다. 대여는 계약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의 물건 등을 소비 또는 사용수익하게 하는 것을 말함. - 미술품의 대여는 물건의 대여를 의미하고 동시에 미술품의 저작재산권상 대여권의 사용승낙 에 해당하기도 함. 따라서 대여료는 미술품에 대한 사용료이자 저작권(대여권)료인 것임. - 대여료는 사전에 합의한 총액을 지급하기도 하고 작품별 시가 또는 감정가에 대한 퍼센티지 율로 정하여 매달 지급할 수도 있음. 계약의 안정성을 위하여 계약체결과 동시에 계약금을 지급하기도 함. - 합의를 통하여 별도의 대여료 없이 대여하기로 정한 경우, 이 점을 명시함. 제4조 인도이전 관리 (1) "예술인"은 미술품의 대여 인도일까지 신의를 가지고 성실하게 관리를 하여야 한다. (2) 인도일 이전에 미술품이 멸실된 경우 "예술인"은 계약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계약은 자동 종료된다. 예술인 은 대여 미술품이 대여인 에게 운송될 때까지 미술품이 훼손, 분실, 도난, 멸실되 지 않도록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며, 운송 업체에 미술품을 전달할 때까지 모든 책임을 지게 됨. 따라서 운송 전에 미술품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계약금을 반 환하여야 함. 제5조 보 증 예술인 는 스스로 대여 미술품을 창작하였고, 대여 미술품에 대한 적법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며, 미술품 창작 과정에서 지적재 산권 등을 포함 타인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으며, 대여인 의 정상적 사용을 방해하는 어떠한 법률적 문제도 없음을 보 증한다. 미술품의 임대인인 창작자는 자신이 직접 작품을 창작하였고, 창작 과정에 표절, 위법적인 타인의 저작물 사용, 기타 지적재산권의 침해 등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법적 분쟁의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보증하고, 대여 미술품에 대하여 단순한 점유 이상의 권리, 즉 적법 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음을 보증하여야 함. 따라서 대여인이 대여 기간 동안 정상적인 사용을 방해하거나, 법적 분쟁으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음을 보증하여야 함. 166 시각예술 분야 계약실태 및 표준계약서 개발 연구

191 제6조 운송 및 보험 (1) 는 (주소) 로 작품을 20 년 월 일까지 운송하며, 운송료 및 보험료는 가 책임진다. (2) 작품의 분실, 훼손, 멸실 등에 대한 책임은 대여 미술품이 예술인 의 손을 떠난 후, 즉 운송 업체가 매매 예술품을 넘겨받은 후부터 대여인 이 책임진다. 대여 미술품의 운송 책임 및 비용, 보험 등에 대하여 규율함. 운송 업체에 운송을 의뢰하 고, 이에 대한 비용이나 운송시 보험 등에 대하여 누가 책임질 지를 규정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 당사자가 비용, 안전, 관리 등에 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지거나 책임을 나누는 등 상호 협의하여 관련 내용을 삽입할 수 있음. 정확한 주소와 운송일자를 명시하고, 변경시 즉시 서면 또는 이메일, 문자 등으로 이를 통보하여야 함. 제7조 분실, 훼손, 보험 대여인 은 대여 미술품을 인도받은 후부터 예술인 에게 반환하기 까지 분실이나 훼손 등에 대한 책임을 진다. 대여인 은 대 여 미술품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할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예술인 을 보험의 수혜자로 정하여 예술인 을 보호하여야 한다. 대여 미술품의 작품별 보험가는 별지에 게재된 작품 판매가의 %로 한다. 대여인 은 예술인 을 수혜자로 하는 보험증서를 예술인 에게 제공한다. 대여 미술품의 분실, 훼손, 멸실, 도난 등이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에 관한 규정임. - 책임은 어느 시점부터 누가 어떻게 질 것인지, 보험을 든다면, 누가 보험료를 내며, 보험이 적용되는 범위를 설정해야 함. 제8조 대여 기간 본 미술품의 대여 기간은 20 년_월_일 부터 20 년_월_일까지 간이다. 대여기간은 계약 만료 한 달 전에 상호 협의하여 갱신할 수 있다. 제9조 대여 장소 (1) 대여인 은 대여미술품을 본 계약서에 명시된 장소 에서만 전시하여야 하며, 장소가 변경될 경우에는 예 술인 의 서면 동의를 구해야 한다. (2) 예술인 은 대여 장소에 있는 대여 미술품에 사진 촬영 등을 할 수 있으며, 대여 기간 동안 대여 미술품에 접근할 권리가 있 다. 다만, 사진 촬영 및 접근에 관한 구체적 시간이나 방식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 대여 기간은 며칠부터 몇 년, 또는 영구 대여까지 합의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 장기 계약의 경우 연 단위로 대여 기간을 연장하기도 함. 제9조에는 대여 기간 동안 미술품을 사용 또는 전시할 공간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음. 전시 제5장 시각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개발 167

192 장소나 공간이 변경될 경우는 임대인인 창작자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규율하였으며, 대여와 전시는 별도의 사항이므로 공공 전시를 할 경우, 대여권 외에 전시권에 대한 승낙도 구하고 이를 명시해야 함. 제2항은 대여 기간 동안 대여 미술품에 대한 예술인의 접근권 및 저작재산권의 사용에 관 하여 규율하고 있음. 제10조 저작인격권 대여인 은 예술인 의 사전 서면 승낙 없이 대여 예술품을 훼손, 변경, 삭제, 개변, 파괴, 왜곡하여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안 되며 대여 작품에 적절한 저작권 표기를 하여야 한다. 저작자인 예술인의 사전 서면 승낙 없이는 대여 중인 미술품을 함부로 훼손하거나 변경, 삭 제, 개변, 파괴, 왜곡해서는 안 되며 저작인격권 침해에 대한 책임이 따름. 제11조 저작재산권 (1) 대여 미술품에 대한 일체의 저작재산권은 예술인 에게 있다. 복제권, 전시권, 대여권, 배포권, 전송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 예술인 의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거나 사용승낙을 받고자 할 때에는, 예술인 과의 협의 및 합의 절차를 거쳐 별도의 저작재 산권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대여인 은 대여 미술품을 본 계약서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대여미술품을 본 계약서의 목적 범위 외에 공 공전시, 공모전 출품, 상업적 이용 등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 (3) 예술인 의 사전 서면 승낙없이 대여 미술품의 사진 촬영, 스케치, 페인팅을 할 수 없으며 어떠한 방식으로든 2차적저작물이 나 파생저작물을 제작하여서는 안 된다. 사전 서면 승낙을 통해 제작된 리프로덕션 작품의 경우, 작가의 성명, 제작연도와 함 께 저작권 표시를 하여야 한다. 대여의 경우 저작재산권법상 대여권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은 것으로, 대여미술품을 사적 장 소가 아닌 공공장소에서 전시할 경우, 추가적으로 전시권에 대한 명시를 하여야 함. 전시 기간 동안 도록제작, 웹사이트, 이미지의 사용, 사진 촬영 등 전시 및 전시홍보 목적 을 위해서 사용하더라도 예술인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하며, 이 같은 내용을 계약서에 추가 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예술인의 정당한 승낙 없이 대여 미술품을 복제하거나 리프로덕션을 제작해서는 안 됨. 작가의 서면 동의가 있을 경우에도 작가이름, 생산연도 등의 표기를 하여야 함. 통상적 인 대여 목적 외에 저작재산권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저작권 계약을 하여야 함. 현행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은 복제권, 전시권, 대여권, 배포권, 방송권, 전송권, 2차적저작 물작성권 등 권리의 다발임. 따라서 각기 권리에 대하여 각각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 저작 재산권 사용에 대한 정당한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함. 또한 저작재산권의 사용기간이나 사용 장소도 명시하여야 함. 168 시각예술 분야 계약실태 및 표준계약서 개발 연구

193 제12조 프레이밍, 클리닝, 보수 대여인 은 예술인 의 동의 없이 프레이밍, 클리닝, 보수, 복원 등을 해서는 안 된다. 대여인 이 클리닝이나 보수 등이 필요하다 고 판단될 경우, 예술인 에게 의뢰하거나 사전 서면 동의를 구해야 한다. 제13조 계약의 종료 양측은 15일 전 서면 통보를 통해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대여인 이 파산 등의 사정으로 인해 더 이상 대여료를 지급할 수 없 게 되면, 본 계약은 자동 종료된다. 제14조 대여 미술품의 반환 및 상태확인 (1) 계약 종료시 대여인 은 처음 대여했을 때 상태 그대로 대여 미술품을 예술인 에게 반환하여 하며, 대여료를 정산하여 야 한 다. 운송 및 보험 등 반환 비용은 가 지불한다. (2) 당사자 쌍방은 본 계약의 미술품 상태에 대한 상호 보증을 위하여 촬영 및 컨디션 리포트 작성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반 환 시 미술품의 상태가 반출 시와 차이가 있거나 훼손된 경우, 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당해보험금 수령으로,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미술품의 감정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단, 감정가의 변상 시 당해 미술품의 소유권은 "대여인" 으로 한다. (2) 제2항의 경우 "예술인"은 가치의 하락분에 상응하는 금액의 변상을 요구하고, 그대로 소유권을 보유할 것을 우선적으로 주장할 수 있으며, "대여인"은 가치 감액분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는 제7조와 함께 통상 대여 계약을 체결한 후, 대여인이 보관 및 관리하고 있던 미 술품이 파손되거나 분실 또는 도난당했다면, 보관중인 대여인에 책임이 있다고 봄. 대여 기간 중 작품이 훼손, 분실, 도난 등이 발생했을 경우, 대개 작품의 시장가격을 배상 하고, 작품의 소유권을 대여인에게 이전하거나, 훼손으로 인한 가치 하락분에 대해서만 배 상을 함. 예술인은 대여인 측에 작품에 대해 손해보험을 들 것을 요구할 수 있음. 제15조 계약 해제 해지 및 손해배상 (1) 예술인 또는 대여인 은 천재지변, 전쟁, 기타 객관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여건으로 인하여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도, 예술인 과 대여인 이 상호 합의하여 서면으로 본 계 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예술인 또는 대여인 은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 15일 간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먼저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계약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 려운 중대한 계약 위반이거나 시정에 필요한 기간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정 요구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본 계약체결 이후 대여 미술품의 인도 이전에 "예술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예술인"은 계약금을 상환하며, 별 도의 손해배상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4) 본 계약체결 이후 "대여인"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을 포기하는 것으로 하며, 별도의 손해배상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5) 대여인 의 고의 또는 과실로 예술인 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예술인 이 고의 또는 과실로 대여인 에 손해를 가한 경우 상 대방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15조 계약의 해제라 함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일방적인 의 사표시를 말함(민법 제543조). 이로써 계약관계를 해소시켜 처음부터 계약이 없었던 것과 제5장 시각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개발 169

194 같은 원상으로 돌리는 것(동법 제548조)을 말함. 계약의 해제 사유는 (1) 불가항적 사항 (2) 정당한 사유 없는 일방 당사자의 계약 위반 등 이 있으며, (1)의 경우 서로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 관례이며, (2)의 경우 손해배상예정액을 미리 명시하여 별도의 법적 분쟁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제16조 분쟁해결 (1) 본 계약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간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예술인"과 "대여인" 상호간의 합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해 결하도록 노력한다. (2) 제1항에 따라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 "대여인"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을 그 관할로 하여 재판함으로써 해결한다. 당사자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규율하는 조항으로 대체로 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합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그럼에도 분쟁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에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 가 포함된 분쟁해결기구를 통해 중재, 조정 등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이 있음. 최후의 방법은 민 형사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며,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자 할 경우를 대비하여 관할법, 관할법원 등을 명기하여야 함. 특히 국제계약의 경우 관할법과 관 할법원에 대한 확인이 중요 제17조 위임 등의 금지 당사자는 본 계약상 권리나 의무 또는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 이전, 위임, 위탁 할 수 없다. 계약서상 권리나 의무를 양도, 이전, 위임, 위탁하는 것은 계약서상 명시되어 있는 계약의 당사자가 변경됨을 의미하며, 이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상대 당사자에게 동의를 구해야 하고, 동의는 서면으로 하는 것이 좋음. 제18조 기타 부속 합의 (1) 당사자들은 이 계약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부속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2) 계약 내용의 변경 및 제1항에 따른 부속 합의는 이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거나 위반하지 않는 범위로 한정한다. 미술품 계약은 특히 미술품에 대한 목록이나 상세 설명 등 별지 형식이 첨부 서류를 활용 하는 것이 좋음. 본 조항은 별지 형식의 첨부 서류는 양 당사자가 확인하고 합의를 하는 한 별도의 서명 없이 본 계약서의 일부로 법적 효력을 지닌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170 시각예술 분야 계약실태 및 표준계약서 개발 연구

195 제19조 기타 (1) 이 계약서는 최종 합의의 결과물이다. 계약의 내용은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서면을 통해서만 수정할 수 있다. (2) 계약기간 중 계약 내용의 변경은 당사자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면 변경될 수 있으며, 서면날인 된 문서를 본 계약서의 말미에 첨부한다. (3)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 및 상관습에 따르기로 한다. 본 계약서의 서명을 통한 계약의 체결이 완료된 전이나 후에 구두 또는 문서 등으로 합의 한 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음. 즉 본 계약서에 담긴 내용이 계약 내용의 전부라고 볼 수 있 음. 따라서 사전에 합의한 내용 중 계약서에 담기지 않았거나 사후에 변경하고자 할 때에 는, 양 당사자의 재확인 및 합의 과정을 거쳐서 서면을 통해서 수정하여야 함. 또한 계약서상에 담기지 않은 내용으로 분쟁 또는 이견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적재산권법, 민법, 상법 등 현행법이나 미술품 상거래 관습에 따른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음. 제20조 특약 상기 계약 일반사항 이외에 아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며, 일반사항과 특약사항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특약이라 함은 당사자간의 특별한 합의를 말함. - 법률은 특약이 없는 일반적 경우를 규율하는 법규를 설정하는데,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법 규정에 갈음하여 특약을 따르는 경우가 많음. - 그러나 법령 중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 한 하여 그 특약에 따르게 된다(민법 제105조)고 하고 있으므로, 특약이라고 하여도 무조건 법 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님. 제5장 시각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개발 171

196 5. 신작제작계약(commission contract) 가. 신작제작계약서(안) 예술인(창작인) (이하 예술인 라 칭한다)와 신작제작의뢰인 (이하 제작의뢰인 이라 칭한다)은 다음과 같이 미술품의 제작 의뢰 및 전시 등 사용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 적 본 계약은 제작의뢰인 의 전시 및 프로그램을 위하여 예술인 에게 새 작품의 제작을 주문, 설치, 전 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과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한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 사항의 규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 기간 본 계약의 기간은 양 당사자가 계약서에 서명 날인한 날부터 20 년_월_일까지로 한다. 제3조 제안서 및 승인 절차 (1) 예술인 은 신작제작 제안서(이하 제안서 라 칭한다)를 20 년_월_일까지 제작의뢰인 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안서 에는 작품의 성격 및 종류, 예산, 일정, 장비, 작품 디자인, 설치 및 전시에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작품 디자인에는 작품의 제목, 미디엄, 크기, 형태, 추정가, 작품에 대한 상세설명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2) 제안서 는 제작의뢰인 의 사전 승인 절차를 거칠 것이며, 승인이 거부될 경우 본 계약은 자동 종료된다. 제4조 제작비용 및 지급방법 제작의뢰인 이 예술인 의 제안서 를 최종 승인할 경우, 제작의뢰인 은 예술인 에게 총액 일금 원정 (\ )을 지급하기로 한다. 총액에는 작품제작비, 기획비, 사례비, 출장 비, 일비 등이 포함된다. 제작의뢰인 은 제안서 의 최종 승인과 동시에 선지급금으로 총액의 % 를 지급하고, 작품의 제작 완료시 %, 작품의 설치 완료시 %를 각각 지급하되, 승인, 제작완 료, 설치완료 후 10일 이내에 지급을 완료하는 것으로 한다. 제5조 작품제작의 완료 및 전달 예술인 은 20 년 _월 _일까지 완성된 신작 미술품을 제작의뢰인 에 전달하여야 한다. 제6조 이행지체 (1) 예술인 의 질병 등의 사유로 신작 미술품의 완성이 지연될 경우, 이 사실을 즉시 제작의뢰인 에 게 알리고, 가능한 일정을 상호 협의하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72 시각예술 분야 계약실태 및 표준계약서 개발 연구

197 (2) 정당한 사유 없이 신작 미술품의 완성 및 전달이 늦어져 제작의뢰인 의 전시 등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예술인 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다만, 화재, 도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상황의 발생으로 인하여 지연될 경우, 예술인 은 이 사실을 제작의뢰인 에게 즉각 통보하여야 하며, 서로 협의하에 일정을 조절하되 서로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것으로 한다. 제7조 운송 및 설치 (1) 신작 미술품의 운송 및 설치에 대한 비용과 책임은 가 진다. (2) 신작 미술품의 설치는 20 년 _월_일부터 20 년 _월_일까지 완료한다. 제8조 보험 제작의뢰인 은 전시 기간 동안 신작 미술품의 화재, 도난, 훼손 및 관람객 사고 등에 관한 포괄적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9조 미술품의 관리, 분실 및 훼손, 보수, 보험 (1) 신작 미술품의 분실, 훼손, 멸실 등에 대한 책임은 미술품이 예술인 의 손을 떠난 후, 즉 운송 업체가 미술품을 넘겨받은 후부터 제작의뢰인 이 책임진다. 제작의뢰인 은 본 미술품이 예술 인 에게 반환될 때까지 신의를 가지고 성실하게 관리를 하여야 한다. (2) 제작의뢰인 은 전시 기간 동안 당해 미술품의 보관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며, 제작의뢰인 의 귀책 사유로 본 미술품이 멸실 또는 훼손(미술품의 내재적인 결함에 의한 훼손은 제외)된 경우에 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3) 사용기간 내에 미술품에 복구 및 보수가 필요한 경우 예술인 은 이에 적극 협조한다. 제10조 사용기간 신작제작 미술품의 사용 기간은 전시회 기간 전후 일로 하며, 종료 후 즉시 예술인 의 주소지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 소유권 신작 미술품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예술인 에게 있으며 제작의뢰인 이 소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 도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제12조 저작인격권 제작의뢰인 은 예술인 의 사전 서면 승낙 없이 완성된 신작 미술품을 훼손, 변경, 삭제, 개변, 파 괴, 왜곡하여 예술인 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안 되며, 적절한 저작권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13조 저작재산권 본 미술품에 대한 일체의 저작재산권은 예술인 에게 있다. 예술인 은 본 미술품에 대한 전시 홍보 를 목적으로 도록 및 브로셔 제작, 웹사이트 게재 등 본 미술품의 복제 및 사용을 허용한다. 제작의 뢰인 은 전시 미술품의 홍보를 위해 양측이 합의한 방법으로 전시 미술품의 사진을 촬영할 수 있다. 제5장 시각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개발 173

198 이미지를 사용할 때마다 예술인 은 미술품의 창작자이자 저작권자로 인정되어야 하며, 적절한 표시 를 하여야 한다. 제작의뢰인 은 당해 미술품을 본 계약서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하며, 본 계약서의 목적 외에 복제권, 전시권, 대여권, 배포권, 전송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 예술인 의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거나 사용승낙을 받고자 할 때에는, 예술인 과의 협의 및 합의 절차를 거쳐 별 도의 저작재산권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4조 계약 해제 해지 및 손해배상 (1) 예술인 또는 제작의뢰인 은 천재지변, 전쟁, 기타 객관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여 건으로 인하여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한 사정이 없는 경 우에도, 양 당사자는 상호 합의하여 서면으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예술인 또는 제작의뢰인 은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 15일 간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먼저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 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계약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계약 위반이거나 시정 에 필요한 기간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정 요구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본 계약체결 이후 대여 미술품의 인도 이전에 예술인 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예 술인 은 기 지급된 금액을 모두 상환하여야 한다. (4) 본 계약체결 이후 제작의뢰인 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계약금 또는 선지급금을 포기하는 것으로 하며, 별도의 손해배상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5) 제작의뢰인 의 고의 또는 과실로 예술인 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예술인 이 고의 또는 과실로 제작의뢰인 에 손해를 가한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15조 미술품의 표기 (1) 제작의뢰인 은 신작 미술품과 이를 복제한 이미지를 사용할 때마다, 예술인 을 미술품의 창작자 및 저작권자로 인정하여야 하며, 적절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2) 예술인 은 사용기간 만료 후에도 제작의뢰인 의 지원으로 미술품을 제작하였다는 적절한 후원 표기를 하여야 한다. 제16조 분쟁해결 (1) 본 계약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간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예술인 과 제작의뢰인 상 호간의 합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2) 제1항에 따라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 중의 하나로 해결한다. 1 당사자들이 속한 단체로 구성된 분쟁해결기구 및 저작권위원회 등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분 쟁해결기구에는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를 포함시켜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예술인 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을 그 관할로 하여 재판함으로써 해결한다. 제17조 위임 등의 금지 당사자는 본 계약상 권리나 의무 또는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 에게 양도, 이전, 위임, 위탁할 수 없다. 174 시각예술 분야 계약실태 및 표준계약서 개발 연구

199 제18조 기타 부속 합의 (1) 당사자들은 이 계약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부 속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2) 계약 내용의 변경 및 제1항에 따른 부속 합의는 이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거나 위반하지 않는 범 위로 한정한다. 제19조 기타 (1) 이 계약서는 최종 합의의 결과물이다. 계약의 내용은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서면을 통해서만 수정할 수 있다. (2) 계약 내용 중 불법 또는 다른 사유에 의해 무효 또는 이행이 불가능한 내용이 있더라도, 이를 제 외한 나머지 조항은 유효하다. (3) 계약기간 중 계약 내용의 변경은 당사자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면 변경될 수 있으며, 서면날인 된 문서를 본 계약서의 말미에 첨부한다. (4)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 및 상관습에 따르기로 한다. 제20조 특약사항 상기 계약 일반사항 이외에 아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며, 일반사항과 특약사항이 상충되는 경우 에는 특약사항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1) (2) (3) 아래의 계약 당사자는 상기의 조건을 포함하는 첨부 계약내용에 대해 합의하고, 본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음을 증명하면서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 날인 후 예술인 과 제작 의뢰인 이 각각 1통씩을 보관한다. 계약일자 : 20 년 월 일 예술인 : 성명 주소 서명 제작의뢰인 : 성명 주소 서명 제5장 시각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개발 175

200 나. 신작제작계약서(안) 해설 예술인(창작인) (이하 예술인 라 칭한다)와 신작제작의뢰인 (이하 제작의뢰인 이라 칭한다)은 다음과 같이 미술품의 제작 의뢰 및 전시 등 사용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서의 서두 부분으로 계약의 효력이 미치는 계약의 당사자들을 각각 명시 - 미술품 신작의 제작 및 전시에 관한 계약서이므로 계약의 당사자인 시각예술창작자와 신작의 제작을 의뢰하는 측, 즉 미술관이나 박물관, 기관 또는 기업, 개인 등의 구체적 명칭 또는 성명을 기재 제1조 목 적 본 계약은 제작의뢰인 의 전시 및 프로그램을 위하여 예술인 에게 새 작품의 제작을 주문, 설치, 전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제 반 사항과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한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 사항의 규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 기간 본 계약의 기간은 양 당사자가 계약서에 서명 날인한 날부터 20 년_월_일까지로 한다. 제3조 제안서 및 승인 절차 (1) 예술인 은 신작제작 제안서(이하 제안서 라 칭한다)를 20 년_월_일까지 제작의뢰인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서 에는 작품의 성격 및 종류, 예산, 일정, 장비, 작품 디자인, 설치 및 전시에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작품 디자인에는 작품의 제 목, 미디엄, 크기, 형태, 추정가, 작품에 대한 상세설명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2) 제안서 는 제작의뢰인 의 사전 승인 절차를 거칠 것이며, 승인이 거부될 경우 본 계약은 자동 종료된다. 제1조는 본 계약의 목적을 명시하는 조항으로, 신작제작계약의 성격에 따라 신작제작자(창 작예술인)와 신작제작의뢰인(기관 또는 개인) 간의 신작제작 및 전시에 관한 의사의 합치에 따라 각 당사자가 행하여야 할 의무사항과 권리에 대하여 규율한다는 본 계약서의 목적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 계약기간은 신작의 기획부터 승인 과정, 설치, 전시 등을 절차별, 항목별로 또는 포괄적으 로 명시하고, 기획서, 설계도 등의 제출 및 승인 시점 등을 명시함. 제안서에는 구체적인 작업의 내용을 명시하여야 하는데, 크게 기획 단계와 제작 단계, 설치 단계, 전시 단계로 구분함. 신작의 기획안과 설계도, 스케치 등은 별지 형태로 첨부하고, 작품의 종류와 성격, 크기, 재료, 설치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별지 형태로 첨부해야 함. 신작제작계약은 신작제작에 대한 창작자 측의 제안서 제출로 시작되는데, 제안서는 신작제작의 구체 적 내용 및 예산 등을 담으며, 제안서 승인절차에 따라 의뢰인에 의해 승인 또는 거부될 수 있음. - 본 계약서는 제안서 승인과 관련한 별도의 계약을 마련하는 대신, 제안서의 승인이 거부될 경우 계약이 곧바로 종료되는 것으로 하고 있음. 176 시각예술 분야 계약실태 및 표준계약서 개발 연구

201 -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신작 제작비와는 별도로 제안서 제출과 관련한 기획비를 별도로 책 정하여 제안서가 거부되더라도, 소정의 기획비를 받도록 정할 수도 있음. - 또한 추가적으로 별도의 제안서 내용의 변경과 관련한 조항을 넣어 제안서의 내용을 상호 협 의하여 조정하고 변경하는 절차에 관하여 협의할 수도 있음. 제4조 제작비용 및 지급방법 제작의뢰인 이 예술인 의 제안서 를 최종 승인할 경우, 제작의뢰인 은 "예술인"에게 총액 일금 원정 (\ )을 지급하기로 한다. 총액에는 작품제작비, 기획비, 사례비, 출장비, 일비 등이 포함된다. 제작의뢰인 은 승인과 동시에 선 지급금으로 총액의 %를 지급하고, 작품의 제작 완료시 %, 작품의 설치 완료시 %를 각각 지급하되, 승인, 제작완료, 설 치완료 후 10일 이내에 지급을 완료하는 것으로 한다. 신작을 제작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및 그 지급에 대한 규율임. - 신작제작비, 기획비 및 작가 사례비, 출장비, 일비, 협력자를 사용할 경우 협력자 비용, 그리 고 저작재산권적 성격을 갖는 전시비와 대여비 등의 항목을 나열하고, 각각의 비용을 정산하 거나 이를 포괄하는 총액으로 표기할 수 있음. - 신작 제작이라는 특성상 제작의뢰인은 제작비에 대한 내역, 영수증과 관련 증빙 자료를 요구 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제작비에 설치비용, 즉 설치시 들어가는 인력 및 장비 등에 대한 비용을 포함할지 여부도 협의하여야 함. - 제작비는 대체로 2~3차례에 나눠 분할 지급하는 경우가 많으며, 지급방식 및 일정에 관하여 도 협의하여야 함. 전시 종료 후 작품을 구입하기로 결정한 경우 구입비용에서 제작비를 삭감한다는 식의 구체 적인 내용을 삽입할 수 있음. 제5조 작품제작의 완료 및 전달 예술인 은 20 년 _월 _일까지 완성된 신작 미술품을 제작의뢰인 에 전달하여야 한다. 제6조 이행지체 (1) 예술인 의 질병 등의 사유로 신작 미술품의 완성이 지연될 경우, 이 사실을 즉시 제작의뢰인 에게 알리고, 가능한 일정을 협의하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신작 미술품의 완성 및 전달이 늦어져 제작의뢰인 의 전시 등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예술인 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다만, 화재, 도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상황의 발생으로 인하여 지연될 경우, 예술인 은 이 사실 을 제작의뢰인 에게 즉각 통보하여야 하며, 서로 협의하에 일정을 조절하되 서로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신작의 제작이니만큼 예술인의 사정 또는 불가항력적 사정으로 미술품 제작의 완성이 지체 될 수 있음.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이 지체될 경우에는 예술인에 책임이 따르며, 이로 인 해 제작 의뢰인 측에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음. 다만, 불가항력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서로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 관례로 질병 등 불 제5장 시각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개발 177

202 가피한 사정으로 지연될 경우, 이 사실을 의뢰인에게 알리고 일정을 조절하는 등 협의하는 내용을 담는 것이 좋음. 제7조 운송 및 설치 (1) 신작 미술품의 운송 및 설치에 대한 비용과 책임은 가 진다. (2) 신작 미술품의 설치는 20 년 _월_일부터 20 년 _월_일까지 완료한다. 제8조 보험 제작의뢰인 은 전시 기간 동안 신작 미술품의 화재, 도난, 훼손 및 관람객 사고 등에 관한 포괄적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7조와 제8조는 완성된 작품의 운송 책임 및 비용, 보험 등에 대한 조항으로 운송 업체에 운송을 의뢰하고, 이에 대한 비용이나 운송시 보험 등에 대하여 누가 책임질지를 규정하는 조항임. 일방 당사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거나 양 당사자가 책임을 나누는 등 상호 협의할 수 있 으며, 정확한 주소와 운송일자를 명시하고, 변경시 즉시 서면 또는 이메일, 문자 등으로 이 를 통보하여야 함. 특약이 없는 한 멸실 등의 위험에 대한 책임은 창작예술인의 손을 떠난 순간, 즉 미술품이 운송 업체에 넘겨진 순간 신작제작의뢰인 측에 넘어 감. 작품의 종류에 따라 관람객 안전에 대하여 배려할 의무 규정을 넣을 수도 있음. 제9조 미술품의 관리, 분실 및 훼손, 보수, 보험 (1) 신작 미술품의 분실, 훼손, 멸실 등에 대한 책임은 미술품이 예술인 의 손을 떠난 후, 즉 운송 업체가 미술품을 넘겨받은 후 부터 제작의뢰인 이 책임진다. 제작의뢰인 은 본 미술품이 예술인 에게 반환될 때까지 신의를 가지고 성실하게 관리를 한 다. (2) 제작의뢰인 은 전시 기간 동안 당해 미술품의 보관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며, 제작의뢰인 의 귀책 사유로 본 미술품이 멸실 또는 훼손(미술품의 내재적인 결함에 의한 훼손은 제외)된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3) 사용기간 내에 미술품에 복구 및 보수가 필요한 경우 예술인 은 이에 적극 협조한다. 신작 제작된 미술품의 전시 기간 및 전시 기간 전후 분실, 훼손, 멸실, 도난 등이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에 관한 규정임. - 책임은 어느 시점부터 누가 어떻게 질 것인지, 보험을 든다면 누가 보험료를 내며 보험이 적 용되는 범위를 설정해야 하며, 신작 제작이 완료된 후 전시 준비 및 전시 기간 동안에는 제작 의뢰인이자 전시자가 보관 및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미술품이 파손되거나 분실 또는 도난당했다면 보관중인 제작 의뢰인인 전시자에 책임이 있다고 봄. - 보관 중 작품이 훼손, 분실, 도난 등이 발생했을 경우, 대개 작품의 시장가격을 배상함. 예술 인은 전시자 측에 작품에 대해 손해보험을 들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보험금 수령자를 예술인의 명의로 하도록 하는 조항을 넣도록 하는 것이 좋음. 작품이 훼손되었을 때는 복원 비 178 시각예술 분야 계약실태 및 표준계약서 개발 연구

203 용을 지급해야 하며, 예술인이 직접 또는 관리 감독하에 복원을 하여야 함. - 퍼포먼스 미술이나 설치 미술의 경우 행위나 설치 과정에서 예술인이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 대한 보험을 가입할지, 가입한다면 보험료는 누가 납부할 지, 반분할 지에 관하여도 협의하여야 함. 제10조 사용기간 신작 미술품의 사용 기간은 전시회 기간 전후 일로 하며 종료 시 즉시 "예술인"의 주소지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 소유권 신작 미술품의 소유권은 예술인 에게 있으며, 제작의뢰인 이 소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제10조 설치나 장소특정형 미술의 경우 전시 기간이 끝난 후 폐기하기로 합의한 경우 반환 문구를 삭제할 수 있음. 신작 제작을 의뢰하고 제작비를 지원했다 하더라도, 소유권이 의뢰인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 님. 소유권을 양도받고자 할 경우에는 소유권 양도를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양도 비용을 지급하여야 함. 장소특정형 미술의 경우 예술인이 동의하는 경우, 전시기간이 종료된 후 미술품을 해체하기도 하는데, 전시 후 미술품의 처리 문제를 사전에 협의하여 본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좋음. 제12조 저작인격권 제작의뢰인 은 예술인 의 사전 서면 승낙 없이 완성된 신작 미술품을 훼손, 변경, 삭제, 개변, 파괴, 왜곡하여 예술인 의 저작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안 되며, 적절한 저작권 표시를 하여야 한다. 만일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된다 하더라도,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에게 남아 있으며, 따라서 신작제작자이자 저작자인 예술인의 사전 서면 승낙 없이는 미술품을 함부로 훼손하거나 변 경, 삭제, 개변, 파괴, 왜곡해서는 안 되며, 이 경우 소유권자라도 저작인격권 침해에 대한 책임이 따름. 장소특정형 미술의 경우에도 전시 종료 후 미술품을 해체하여야 할 경우, 이를 사전에 계약 서상에 명시하거나 예술인에게 사전 서면 동의를 구하여야 함. 제13조 저작재산권 본 미술품에 대한 일체의 저작재산권은 예술인 에게 있다. 예술인 은 본 계약서에 따른 전시의 홍보 목적으로 도록 및 브로셔 제작, 웹사이트 게재 등 본 미술품의 복제 및 사용을 허용한다. 제작의뢰인 은 전시 미술품의 홍보를 위해 양측이 합의한 방법으 로 전시 미술품의 사진을 촬영할 수 있다. 이미지를 사용할 때마다 예술인 은 미술품의 창작자이자 저작권자로 인정되어야 하며, 적절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작의뢰인 은 당해 미술품을 본 계약서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하며 본 계약서의 목적 외에 복제권, 전시권, 대여권, 배포권, 전송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 예술인 의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거나 사용승낙을 받고자 할 때에는, 예술인 과의 협의 및 합의 절차를 거쳐 별도의 저작재산권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5장 시각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개발 179

204 신작제작을 의뢰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전액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새로 제작된 작품에 대 한 저작재산권은 예술인에게 있음. 또한 소장품 계약 등을 통해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하더 라도, 저작재산권은 별개의 사안으로 따라서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거나 사용승낙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이를 명시하고 이에 상응하는 저작재산권 양도 비용 또는 라이선 스 비용을 협의하여야 함. 신작 제작을 의뢰하였더라도, 이 작품에 대한 도록제작, 웹사이트, 이미지의 사용, 사진 촬 영 등 새로 제작된 작품의 전시 및 전시홍보 목적을 위한 사용을 위해서는 예술인의 복제 권, 배포권, 전시권 등의 사용에 대한 사전 승낙을 받는 것이 원칙임. 따라서 이에 관한 내 용을 세부적으로 협의하여 계약서상 명시하는 것이 좋으며, 예술인의 정당한 승낙 없이 미 술품을 복제하거나 리프로덕션을 제작해서는 안 됨. 작가의 서면 동의가 있을 경우에도 작가이름, 생산연도 등의 표기를 하여야 함. 전시 목적 외에 신작의 저작재산권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저작권 계약을 하여야 함. 현행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은 복제권, 전시권, 대여권, 배포권, 방송권, 전송권, 2차적 저작물작성권 등 권리의 다발임. 따라서 각기 권리에 대하여 각각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 저작재산권 사용에 대한 정당한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함. 또한 저작재산권의 사용기간이나 사용 장소도 명시하여야 함. 저작재산권을 양도 받고자 할 경우, 소유권의 이전 비용과는 별개로 저작재산권 양도비용이 발생하며, 예술인은 소유권을 이전하더라도, 저작재산권을 양도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 라이선스(사용승낙)형태로 저작권 료를 받고 저작재산권 중 특정 권리를 특정 기간 특정 장소로 명시하여 저작재산권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국제적 관례임. 제14조 계약 해제 해지 및 손해배상 (1) 예술인 또는 제작의뢰인 은 천재지변, 전쟁, 기타 객관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여건으로 인하여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도, 양 당사자는 상호 합의하여 서면으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예술인 또는 제작의뢰인 는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 15일 간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 을 먼저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계약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계약 위반이거나 시정에 필요한 기간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정 요구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본 계약체결 이후 대여 미술품의 인도 이전에 "예술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예술인"은 기 지급된 금액을 모두 상환하여야 한다. (4) 본 계약체결 이후 제작의뢰인 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계약금 또는 선지급금을 포기하는 것으로 하며, 별도의 손해배 상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5) 제작의뢰인 의 고의 또는 과실로 예술인 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예술인 이 고의 또는 과실로 제작의뢰인 에 손해를 가한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계약의 해제라 함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일방적인 의사표시 를 말함(민법 제543조). 이로써 계약관계를 해소시켜 처음부터 계약이 없었던 것과 같은 원 180 시각예술 분야 계약실태 및 표준계약서 개발 연구

205 상으로 돌리는 것(동법 제548조)을 말함. 계약의 해제 사유는 (1) 불가항적 사항 (2) 정당한 사유 없는 일방 당사자의 계약 위반 등 이 있으며, (1)의 경우 서로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 관례이며, (2)의 경우 손해배상예정액을 미리 명시하여 별도의 법적 분쟁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제15조 미술품의 표기 (1) 제작의뢰인 은 신작 미술품과 이를 복제한 이미지를 사용할 때마다, 예술인 을 미술품의 창작자 및 저작권자로 인정하여야 하며, 적절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2) 예술인 은 사용기간 만료 후에도 제작의뢰인 의 지원으로 미술품을 제작하였다는 후원 표기를 하여야 한다. 신작제작계약의 경우 작품제작비 등의 지원을 통해 제작되는 것이므로, 작품 제작의 완료 및 계약 기간 동안 전시가 끝난 후에도 예술인이 다른 기관이나 장소 등을 통해 전시하거 나 작품을 사용할 경우, 후원 또는 지원을 한 제작의뢰인의 성명, 기관 등의 크레딧을 표기 하는 것이 관례임. 표기 방식은 제작의뢰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거나 상호 협의할 수 있음. 제16조 분쟁해결 (1) 본 계약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간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예술인"과 제작의뢰인 상호간의 합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2) 제1항에 따라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 중의 하나로 해결한다. 1 당사자들이 속한 단체로 구성된 분쟁해결기구 및 저작권위원회 등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분쟁해결기구에는 변호사 등 법 률 전문가를 포함시켜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예술인"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을 그 관할로 하여 재판함으로써 해결한다. 당사자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규율하는 조항으로 대체로 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합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그럼에도 분쟁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에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가 포함된 분쟁해결기구를 통해 중재, 조정 등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이 있음. 최후의 방법은 민 형사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며,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자 할 경우를 대비하여 관할법, 관할법원 등을 명기하여야 함. 특히 국제계약의 경우 관할법과 관 할법원에 대한 확인이 중요 제17조 위임 등의 금지 당사자는 본 계약상 권리나 의무 또는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 이전, 위임, 위탁 할 수 없다. 계약서상 권리나 의무를 양도, 이전, 위임, 위탁하는 것은 계약서상 명시되어 있는 계약의 당사자가 변경됨을 의미함. 이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상대 당사자에게 동의를 구해야 하 고, 동의는 서면으로 하는 것이 좋음. 제5장 시각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개발 181

206 제18조 기타 부속 합의 (1) 당사자들은 이 계약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부속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2) 계약 내용의 변경 및 제1항에 따른 부속 합의는 이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거나 위반하지 않는 범위로 한정한다. 미술품 계약 특히 제안서 승인절차부터 완성, 설치, 전시 등 여러 단계에 걸쳐 진행되는 신작 제작계약의 경우, 절차 및 예산, 미술품에 대한 상세 설명 등을 각각 담은 별지 형식의 첨부 서류를 활용하는 것이 좋음. 본 조항은 별지 형식의 첨부 서류는 양 당사자가 확인하고 합의를 하는 한, 별도의 서명 없이 본 계약서의 일부로 법적 효력을 지닌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제19조 기타 (1) 이 계약서는 최종 합의의 결과물이다. 계약의 내용은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서면을 통해서만 수정할 수 있다. (2) 계약 내용 중 불법 또는 다른 사유에 의해 무효 또는 이행이 불가능한 내용이 있더라도, 이를 제외한 나머지 조항은 유효하다. (3) 계약기간 중 계약 내용의 변경은 당사자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면 변경될 수 있으며, 서면날인 된 문서를 본 계약서의 말미에 첨부한다. (4)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 및 상관습에 따르기로 한다. 본 계약서의 서명을 통한 계약의 체결이 완료된 전이나 후에 구두 또는 문서 등으로 합의 한 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음. 즉 본 계약서에 담긴 내용이 계약 내용의 전부임. 따라서 사 전에 합의한 내용 중 계약서에 담기지 않았거나 사후에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양 당사자의 재확인 및 합의 과정을 거쳐서 서면을 통해서 수정하여야 함. 또한 계약서상에 담기지 않은 내용으로 분쟁 또는 이견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적재산권법, 민법, 상법 등 현행법이나 미술품 상거래 관습에 따른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음. 제20조 특약사항 상기 계약 일반사항 이외에 아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며, 일반사항과 특약사항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특약이라 함은 당사자간의 특별한 합의를 말함. - 법률은 특약이 없는 일반적 경우를 규율하는 법규를 설정하는데,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법 규정에 갈음하여 특약을 따르는 경우가 많음. - 그러나 법령 중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 한 하여 그 특약에 따르게 된다(민법 제105조)고 하고 있으므로, 특약이라고 하여도 무조건 법 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님. 182 시각예술 분야 계약실태 및 표준계약서 개발 연구

207 제6장 시각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보급방안 제1절 시각예술 표준계약서 확정 및 보급을 위한 제도적 방안 제2절 시각예술 표준계약서 인식 및 공정계약 문화 확산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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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 제 1 절 시각예술 표준계약서 확정 및 보급을 위한 제도적 방안 1. 표준계약서 확정 및 적용 방안 가. 표준계약서 개발 유형 본 연구에서 개발된 표준계약서(안)은 수요와 필요성, 파급효과 및 실제적 적용가능성 등을 고 려하여 다음과 같은 5종이 개발되었음. 1 미술품매매계약 2 미술품위탁매매계약 3 미술품전시계약 4 미술품대여계약 5 신작제작계약 제한된 기간과 여건내에서 표준계약서(안)을 개발하다 보니 시각예술 분야의 다양한 계약서 유형을 개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음. 이러한 표준계약서 개발유형은 전문가 자문 및 토론 등을 거쳐 가장 수요와 활용도가 높은 유형을 선정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개발 대상 유형이 변경되기도 하였음. - 공공미술, 전속작가, 입주작가 등에 대한 계약은 대상자가 비교적 제한적이고, 그러한 계약으 로 인하여 일정부분 지원을 받았으며, 적용에서도 한계가 있거나, 별도의 쟁점 등에 대한 연구 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제외하였음. 연구범위에서 이미 밝힌 바와 같이, 본 연구는 다양한 시각예술 분야 계약행위 유형중에서 창작자를 중심으로 한 계약행위를 우선적으로 접근하였음. - 기획자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 계약, B2B 성격의 대관(여행사 등과의 단체관람 계약 등), 일반 대관계약 등도 대상에서 제외되었음. - 이러한 개발 유형은 적용방식에 따라 다양한 계약행위에 변형되어 적용될 수 있음. 예를들어 위탁매매계약은 전속작가의 매매계약에도 적용이 가능함. 향후 표준계약서의 보급 여건에 따라 추가로 표준계약서 개발을 추진할 필요 - 전속작가, 창작스튜디오, 공공미술, 대관계약 등에 대한 계약서 및 기획자가 계약당사자인 표 준계약서 개발이 필요함. 시각예술 분야는 다른 예술분야와는 달리 동일한 계약유형이라고 하더라도, 공공기관과 민 간단체, 창작의 매체 등에 따라 각기 세부적인 계약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 제6장 시각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보급방안 185

210 - 그러나 표준계약서 개발을 이러한 모든 여건을 고려하여 개발할 경우, 각 경우의 수에 따른 표준계 약서의 유형이 너무 많아지게 되어 개발하기도 어렵고, 공표와 적용에도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음. - 본 연구는 이러한 여건을 고려하여 대표적인 계약유형별로 표준계약서를 개발하고, 매체나 기 관의 성격에 따른 세부유형별 표준계약서는 각 기관 단체별 여건에 따라 이를 변형하여 사용 가능하도록 개발하였음. - 구매계약 등을 변형하여 기증이나 기탁 등의 계약서 등도 개발할 수 있음. 나. 표준계약서 개발에 따른 쟁점 검토 5종의 표준계약서는 국내외 사례 및 설문조사 분석, 표준계약서 관련 이론 및 향후 전망, 전문가들의 자문 및 연구진들의 전문적인 분석과 검토를 거쳐 개발된 것임. - 개발된 표준계약서의 내용은 기존에 다양한 기관 단체에서 시행되던 계약서의 내용을 보다 구 체화하고, 권리와 의무에 따른 목록을 정하는데 초점을 두었음. - 상당수의 기존계약서에서 구체화되지 않았던 내용(보험, 운송, 설치, 인도/반환, 정산, 작품의 상 태 및 전시여건 설명, 이와 관련된 계약당사자의 책임과 비용부담 주체 등)을 보다 명확히 하고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분쟁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였음. - 기본적으로 예술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예술인들의 저작권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고, 강화 하였음. - 또한 시각예술 분야 발전과 공정한 계약문화 확산을 위하여 시각예술 분야에서 그동안 제기된 쟁점들을 다수 반영하였음. - 일부 세부사항은 실제 적용과정에서 세부적인 조정이 가능할 것임. 예를들어 작품에 대한 대가 나 정산의 시기, 작품의 인도나 반환 등에 따른 세부적인 절차 등은 기관별 여건, 계약 당사자 의 여건에 따라 협의하여 조정이 가능함. 표준계약서 개발에 따른 실제적 효과 및 쟁점 - 표준계약서에서는 위탁매매계약 등에서 예술인에게 관련 정보공개 제공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 였음. 이러한 내용은 기관/단체 입장에서는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조항임. - 신작제작 계약에서는 제작비 지원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예술인에게 귀속되며, 작품에 대한 소유권을 제작비를 지원한 기관에서 보유할 경우 별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음. 이러한 내용도 기관/단체 입장에서는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조항임. - 계약내용 뿐 아니라, 계약과정에서도 문제점이 있어 예술인들의 권익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 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신작제작 등에서 신작제작비와는 별도로 제안서가 거부되 더라도 소정의 기획비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였음. - 아티스트 피에 대한 내용은 해당 조항 근거만 포함하고, 실제적인 기준은 별도 연구되는 아티 스트 피에 관한 연구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고려하였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계약당사자의 협의 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하였음. - 예술인에 대해서도 작품에 대한 소유권 및 진품, 표절 문제 등에 대한 보증 의무를 명확히 규 정하였음. 186 시각예술 분야 계약실태 및 표준계약서 개발 연구

211 - 새로운 표준계약서 도입과 함께, 이러한 쟁점과 논란이 있겠지만, 실제로 표준계약서 개발에 따라 달라지는 긍정적인 효과로 간주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표준계약서 내용 중 추가 검토사항 - 추급권 문제는 연구과정에서 겁토되었으나, 표준계약서 내용에는 반영하지 않았음. - 미술품 이력제에 관한 내용도 연구과정에서 검토되었으나, 표준계약서에는 반영하지 않았음. - 추급권 및 미술품 이력제는 모두 중요한 이슈이며, 예술인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핵심적인 내용 이기는 하지만, 도입에 따른 이해당사자간 의견이 완전히 상반되고, 시각예술 분야 시장에 미 치는 영향, 법률적 문제, 국제 저작권 조약 등 검토사항이 너무 많아, 본 연구에서 다루기에 한계가 있었음. - 추급권의 시행을 위해서는 미술품 이력제가 정착되어야 하며, 이러한 제도가 미술시장에 미치 는 영향, 실제 추급권 도입을 통해 혜택을 받는 작가들의 범위와 효과 예측 및 이해당사자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및 공론화 과정이 필요함. - 추급권 내용을 표준계약서에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적용은 저작권법의 개정을 전제로 하므 로, 당장 시행하기도 불가능한 것이며, 구체적인 기준에 관한 연구도 별도로 필요함. - 또한 표준계약서는 계약과정에서 낮은 위상을 가지고 있는 신진 예술들을 중점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들에게는 표준계약서 개발에도 불구하고, 추급권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가져오지는 않음. - 만일 향후 도입되어도, 그 시점 이후에 실질적인 혜택이 가능할 수 있음. - 이러한 문제를 다루게 되면, 결론이 명확하지 않고, 표준계약서 개발과 확정이 상당기간 지연 되어 오히려 전체 시각예술 시장에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 따라서 해당 쟁점을 제외하고, 가능한 내용을 포함하여 표준계약서를 개발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음. 다. 표준계약서 확정 절차 표준계약서 개발 및 공표 절차 - 본 연구에서 개발된 표준계약서(안)을 기반으로 향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별도의 확정절차를 거쳐 확정 - 또한 확정과정에서 관련 단체, 기관, 작가,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하며, 가능한 경우, 관련 단체협회/작가들의 단체 등과 공동 협약 체결 또는 선언문 발표 추진 필요 표준계약서 확정을 위해서는 관련 전문가 단체 작가 등 분야별 대표성을 가진 전문가로 자문 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운영 필요 - 연구과정에서 다양한 조사와 의견을 수렴하였지만, 연구의 한계상 대표성을 가진 위원들이 모 두 참여하여 단계적으로 표준계약서(안) 자체에 대한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치는 것은 한계가 있었음. - 따라서 연구에서 제시된 대안을 기준으로 표준계약서에 대한 협의과정을 거칠 필요 - 이러한 과정에서 표준계약서 도입의 필요성, 표준계약서 도입에 따른 인식의 확산과정 등의 효 과를 거둘 수 있음. 제6장 시각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보급방안 187

212 표준계약서 확정을 위한 절차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사항은 추진일정을 정하여 가 능한 한 기한 내에 검토과정을 종료하는 것이 중요 - 충분한 시간을 두고 협의과정을 거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표준계약서가 존재하지 않고 계약당 사자간 이해의 차이가 존재하는 여건에서 완전한 합의는 어려울 수 있음. - 표준계약서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를 기준으로 실제 계약과정에서 수정 변형이 가능하므로, 예술인의 권익보장과 계약문화 확산을 위하여 일정을 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필요 - 추후 시행과정에서 추가적인 수요나 개선사항이 발생하며, 협의과정을 거쳐 수정이 가능 자문위원회 등의 협의가 1차 종료된 다음에는 표준계약서(안)에 대한 공고 및 의견제출 과 정을 거칠 필요 -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의견을 반 영할 필요가 있음. - 필요할 경우 별도의 공청회 등을 거치는 것을 검토함. 2. 표준계약서 보급을 위한 정부 역할 및 관리 방안 가. 표준계약서 보급을 위한 제도적 방안 표준계약서의 성격 - 표준계약서는 권장사항으로서 법적인 의무 규제사항은 아님. - 표준계약서는 계약관계 수립을 위한 표준양식으로서 불공정한 계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기 준을 제시한 것임. - 따라서 강제적으로 표준계약서 적용을 의무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보급과 확산을 위한 정부차원의 관리와 노력이 중요 - 따라서 표준계약서가 공표되어도 적용은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게 됨. - 이를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제도적 노력 이외에도 계약문화 확산을 위한 지원과 서비스가 필요 표준계약서의 관리 및 지원 - 예술인복지재단에서 공연예술 분야에 준하여 시각예술 분야의 표준계약서를 관리하여 보급할 것이며, 표준계약서 보급 및 계약문화 확산을 위하여 전문적인 컨설팅, 지원, 신고 및 관리 등 을 담당하고 지원할 것임. - 표준계약서의 구체적인 적용과 수정 등에 대한 컨설팅, 사후 구제 및 분쟁 등에 대한 지원 담당 - 예술인복지재단에서는 표준계약서의 확산 및 보급을 위한 별도의 설명회, 워크샵, 교육 등을 함께 진행할 필요가 있음. 공공분야를 제외하고 민간단체 및 작가들의 경우에는 인식이 낮으므로, 지속적으로 표준계 약서의 확산을 위한 제도적 노력이 필요 188 시각예술 분야 계약실태 및 표준계약서 개발 연구

213 - 정부 차원에서 표준계약서 적용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과 평가 등을 통하여 표준계약서 확 산을 추진 - 계약당사자의 구제 신청 전에 정부차원에서 사전에 계약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보다 적극적 인 정책을 추진 계약실태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모니터링 필요 - 본 연구에서 계약실태에 대한 조사 등이 이루어졌으나, 여건상 제한적인 수준으로 조사가 이루어 져 일부 한계가 있음. - 표준계약서 시행과정을 전후하여 지속적으로 표준계약서의 적용실태, 계약문화의 확산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조사는 예술장르별 조사보다는 예술 분야 전체를 대상으로 한 통합적이고 독립적인 조사 필요성이 최종보고회의에서 제기되었음. 표준계약서 계약 위반에 따른 구제조치 - 표준계약서 계약 위반에 따른 구제조치는 상당부분 당사자가 해결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일 부 신진작가들은 실질적인 구제수단이 미흡함. -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나듯이 그 이유는 권력관계에 따라 향후 불이익 우려, 실효성 있는 구제수 단의 미흡, 구제절차의 복잡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 - 당사자가 협의가 어려울 경우, 소송 등을 통할 수 밖에 없는데, 개인 작가 특히 신진작가들은 법률적 지식이 적고, 비용 및 절차, 기간 등의 이유로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예술인복지재단 차원에서 표준계약서 위반에 따른 구제수단, 컨설팅 등을 적극 지원할 필요 표준계약서를 기준으로 불공정거래 행위의 시정조치 - 표준계약서는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예술인복지법 규정에 따라 보다 적극적으로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할 경우 시정조치가 가능 - 이러한 시정조치는 계약당사자간 계약불이행 등과 달리 정부 차원에서 법령에 따라 공식적인 조치가 가능한 사항임. - 정부는 표준계약서를 위반하여 예술인복지법의 금지행위 등을 위반하였을 경우 이를 조사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통보하는 등 조치를 취함. - 예술인복지재단은 소극적인 지원 뿐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이러한 위반행위 등에 대한 모니터 링과 조사를 토대로 문화체육관광부에 보고 - 표준계약서 보급을 위해서는 원스톱 서비스가 필요하므로, 이러한 권한과 업무를 보다 명시적 으로 예술인복지재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는 방안 필요 나. 불공정 금지행위의 구체적 기준 개정 예술인복지법 시행령에 규정된 (불공정) 금지행위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개정하거나 새롭 게 해석할 필요가 있음. - 기존의 규정은 일반적인 공정거래법의 규범과 출연계약 전속계약 등의 공연예술 대중예술 관 련 계약에 중점을 두어 접근하고 있음. 제6장 시각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보급방안 189

214 - 기존의 규정으로도 시각예술 분야의 공정한 계약내용을 적용할 수 있으나, 시각예술 분야는 본 연구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주로 저작권 관련 사항이 많아 실제 적용에서는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시행령을 개정하거나, 해석과 적용(지침)에서 시각예술 분야의 특성을 반영하도록 할 필 요가 있음. - 반드시 개정이 아닌 적용이라고 한 것은 저작권 문제는 저작권법에서 별도로 보호를 받기 때문 에 여기에 규정하지 않아도 저작권법을 적용을 받을 수 있지만, 저작권법의 적용은 별도의 절 차를 거쳐야 하므로 예술인복지법에서 별도로 규정할 필요도 있음. 개정(안) 제안 - 예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개요에서 제4호를 신설 5. 부당한 저작재산권 침해행위 - 시각예술 분야 표준계약서의 가장 핵심은 저작권 관련 사항으로서, 그동안 예술인들이 저작재 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정당하지 않은 대가로 소유권과 함께 저작재산권을 양도받도 록 강요하는 행위 또는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침해하는 행위 등이 있었기 때문임. 예술인복지법 제 6 조의2(금지행위 등) 1 예술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용역에 관한 기획 제작 유통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자(이하 이 조 에서 문화예술기획업자등 이라 한다)는 예술인의 자유로운 예술창작활동 또는 정당한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금지행위 라 한다)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예술인에게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는 행위 2. 예술인에게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 지연 제한하는 행위 3. 부당하게 예술인의 예술창작활동을 방해하거나 지시 간섭하는 행위 4. 계약과정에서 알게 된 예술인의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금지행위를 한 경우 금지행위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 또는 변경, 금지행위로 인하여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의 행위가 제1항제1호에 해당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4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금지행위의 위반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문화예술기획업자등에게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 면 이에 따라야 한다. 5 금지행위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예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개요 1. 불공정한 계약 강요행위 : 구입 강요행위, 이익제공 강요행위, 배타조건부 계약 강요행위, 부당한 수익배분 대가지급 강요 행위, 불이익 계약 강요행위 2. 수익배분 거부 지연 제한 행위 : 수익배분 거부행위, 수익배분 지연행위, 수익배분 제한행위 3. 예술창작활동 방해 지시 간섭 행위 : 부당한 방해행위, 부당한 지시 간섭행위 4. 정보의 부당이용 제공 행위 190 시각예술 분야 계약실태 및 표준계약서 개발 연구

215 다. 향후 표준계약서 추가 개발 검토 및 한계 본 연구에서는 계약행위 유형별로 전속화가, 창작스튜디오(레지던시), 공공미술, 기획자 대 상의 표준계약서, 대관계약서, 여행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단체관람계약서 등은 다루지 못 하였음. - 이를 위해서는 별도의 종합적 또는 분야별 연구가 필요함. 공공미술 분야의 표준계약서 개발 - 공공미술 분야는 그동안 공공미술작품의 설치 등에 초점을 두어 왔으나, 관리에 대한 관점이 매우 미흡하여 학술적으로도 이에 관련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균형적인 접근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설치된 공공미술의 관리, 훼손에 따른 처리, 철거 이전의 기준과 절차, 작품의 가치를 훼손하 는 작품 인접 시설물의 설치 등 관리문제 등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 - 일부에서는 지나치게 예술인의 저작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으나, 공공미술 분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접근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공공미술 분야는 이미 설치된 작품을 대상으로 새로운 표준계약서를 적용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고, 향후 설치되는 작품과 기존 작품과의 동일한 조건을 적용할 것인지, 일부 내용을 분리하 여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함. - 또한 공공미술 분야는 계약이 다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관리 실태조사를 먼저 정확히 파악 하고 접근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별도 연구가 필요 레지던시(입주계약서) 개발 - 우리나라의 레지던시는 주로 국공립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국공립 분야에서는 계약서 체결과 이행비율이 높아 우선순위에서 제외되었음. - 본 연구의 조사 및 자문결과, 입주작가들이 주로 의무사항은 많고, 이에 따른 권리사항이 적 다는 것을 고려한 계약서 개발이 필요 - 또한 기존 계약에서의 문제는 주로 입주공간 내에서 작업중인 작품의 훼손 등이 발생할 경우, 오픈스튜디오 시의 문제에서 책임소재에 대한 내용이 많으므로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 - 즉, 입주작가에게 독립적으로 제공된 공간내의 관리책임은 원칙적으로 작가에게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와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서, 작가의 책임이 없는 문제에도 작가가 모든 손 해를 부담하고 있는 문제가 있음. 전속화가 표준계약서 개발 - 전속화가는 예술인들이 안정적으로 창작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전시에 대한 보장 이 이루지고 있어 상당부분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 갤러리 등에서는 역량이 있는 작가에 미리 투자한다는 경제적인 측면과 함께, 전속화가 지원을 통하여 미술계에 예술적인 기여를 한다는 측면도 있음. - 그러나, 전속화가 제도에 따라 계약기간의 문제, 계약금이 순수하게 작가에게 지급되는 계약금 인지, 향후 작품 판매시 이를 공제하여야 하는 선 창작지원금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의 설정, 계약금과 전속기간간의 적정성, 작품 판매에 따른 분배비율의 적정성, 다른 계약과 유사한 정 제6장 시각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보급방안 191

216 산, 작가가 다른 기관/단체와 활동할 경우의 사항 등의 세부적인 내용 등의 검토가 필요함. - 실제 일부에서는 계약금을 지급한 후, 작품을 제작하여 매매하면, 작품 매매금액에서 계약금을 공제한 후 사전 정해진 분배비율에 따라 수익을 분배하기도 함. - 전속화가의 작품매에 대해서는 기존의 위탁매매계약서 적용이 가능함. 대관 분야 표준계약서 개발 - 대관분야는 특히 시각예술의 질적 특성을 고려한 표준설비 이론이 적용되는 분야라고 할 수 있 으며, 별도의 표준계약서 개발이 필요함. - 대관분야는 다른 계약유형과는 달리 거의 대부분 계약서 체결이 이루어지지만, 실제 계약서라 기 보다는 대관약정에 따른 일방적인 계약서 서명 또는 서약 등의 형식이라고 할 수 있음. - 대관분야에서는 주로 기관/단체의 권리와 이를 대관한 단체/예술인의 의무 규정이 중심으로 되 어 있으므로, 이를 균형적인 관점에서 보완할 필요가 있음. - 대관하는 단체나 기획자들이 대부분 전시를 기획하고 준비한 상태에서, 박물관 미술관에서 공 동기획전시를 요구하고 수익배분을 지나치게 요구하는 행위에 대한 기준 필요 - 또한 공동주최의 경우 수익에 대해 위험을 공유하여야 함에도, 수익에 대한 정률 배분 이외에 최저 수익에 미달할 경우 대관료에 상응하는 정액 수익금을 먼저 박물관 미술관에서 공제한 후(티켓을 박물관 미술관 측에서 판매하므로) 정산하여 기획단체/기획자에게 배분하는 문제 등에 대한 기준 검토 필요 - 대관 확정 이후에 불가항력적인 사유(재난 등)가 아닌 박물관 미술관 측의 사정으로 인한 계 약해지에 대해 명확한 기준, 해지의 절차, 해지에 따른 보상(대개 기납부된 대관료만 반환) 내 용이 박물관 미술관에 지나치게 유리하게 되어 있어, 갑작스런 전시취소에 따른 미술단체/기 획자의 손실을 보상받지 못하는 문제 등에 대해 검토 필요 - 대관 확정후 일정 기한 내에 대관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대관계약을 해지 하는 경우에 대한 보완 대책과 해지절차 개선 필요 - 필요할 경우 시각예술 분야만이 아닌 공연예술 분야와 연계한 접근도 검토할 수 있음. 단체관람 표준계약서 개발 - 미술관 박물관 등에서는 단체관람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관람료를 할인하여 책정하고 있음. - 그러나, 제주도 등 관광객이 많은 지역의 박물관 미술관 등에서는 여행사 등에서 관광객들의 단체관람에 대해 정해진 할인율 이외에 지나친 할인을 강요하여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실제로 상당수의 여행사는 단체관람객 유치를 조건으로 입장료의 50% 할인을 요구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여기에 별도의 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음. - 민간시장의 자유계약과 할인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정부가 개입해서는 안되지만, 시장질서를 왜곡하고,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계약을 강요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담합 등을 통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끼치게 되므로 공정거래법의 규범에 따라 정부 개입이 필 요함. - 일부 지역에 국한되지만, 이러한 분야도 실태를 조사하여 표준계약서 적용과 공정한 계약문화 확산 노력이 필요함. 192 시각예술 분야 계약실태 및 표준계약서 개발 연구

217 제 2 절 시각예술 표준계약서 인식 및 공정계약 문화 확산 방안 1. 민간부문의 인식제고 및 확산 방안 표준계약서 확산을 위한 시각예술 분야의 인식 제고와 제도적 추진 필요 - 표준계약서는 기본적인 항목과 필수적인 최저 기준 등을 제시한 것으로, 구체적인 기준과 적용 은 계약 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임. - 따라서 시각예술 분야 단체의 계약문화 확산 등을 위한 인식제고에 노력해야 하며, 결집된 대 응 노력이 필요함. - 외국의 표준계약서가 정착된 것은 관련 단체들의 집단적인 노력 등이 배경이 된 것을 고려할 필요 아티스트 피(fee) 등의 적용에서 기준 설정에 따라 오히려 기존의 계약기준보다 저하되지 않도록 시각예술 분야 협회 등의 차원에서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작성할 필요가 있음. 표준계약서는 계약에서 비우월적 지위에 있는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표준계약서 에 영향을 덜 받는 중진이상의 작가들의 계약문화 확산을 위한 동참 노력이 필요함. - 단순히 표준계약서의 적용뿐 아니라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계약문화 정착을 위해 사 전에 일정한 기간을 두고 계약서의 작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침 개발이 필요함. - 중진이상의 작가들은 표준계약서 개발 여부에 영향을 덜 받고,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적지만, 시 각예술 분야 전체의 계약문화 확산과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 - 일부 젊은 작가들을 중심으로 한 모임과 운동처럼 표준계약서 개발 이후에 집단적으로 권리의 인식과 제고를 위한 모임과 운동이 활성화될 수 있음. - 표준계약서 개발 등에 대한 시각예술 분야의 대표적인 단체들의 관심과 참여가 상대적으로 미 흡한 수준이므로 이러한 단체 차원의 관심과 확산 노력이 필요 - 예를 들어, 시각예술 관련 단체 조직내에서 표준계약서를 중심으로 한 계약문화 확산위원회 같 은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 표준계약서에 대한 해설 자료 제작 보급 - 시각예술 분야의 표준계약서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제고되고 있기는 하지만, 일부 분야에서는 여전히 예술의 특성상 계약문화에 대한 인식이 미흡함. - 또한 표준계약서 이외에 계약의 과정, 계약의 준수, 권리의 구제 등에 대한 인식과 절차를 알 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 - 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인복지재단에서 표준계약서의 필요성, 내용, 절차, 권리구제 등의 방법을 담은 자료를 제작하여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하여 배포하고 활용 제6장 시각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보급방안 193

218 - 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주요 사항에 대한 Q/A 등을 작성하여 활용 민간단체의 표준계약서 확산을 위한 지원 - 계약은 당사자가 있는 것으로, 계약과정에서 전문적인 검토와 법률적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국 공립단체 및 대규모 미술관 갤러리 등을 제외하고, 소규모 단체에서는 표준계약서 적용에 따 른 전문성 및 절차 준수 등에 제약이 있을 수 있음. - 작가뿐 아니라 소규모 단체 등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 등을 표준계약서 공표 초기에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계약문화 확산을 추진할 필요 대표적인 시각예술단체의 표준계약서 관리 - 표준계약서 확산을 위해서는 계약당사자의 집단적인 노력도 필요하므로, 계약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표준계약서를 수집하여 관리하는 방안 또는 계약 대행 등도 검토 필요 - 표준계약서 확산을 위한 민간단체의 집단적 노력 등에 대해서 일정한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지 원하는 방안도 검토 2. 공공부문의 우선 적용 확정된 유형부터 단계적으로 보급하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국공립 기관, 문예진흥기금 및 국고보조금을 받는 지원 대상 및 단체/사업을 우선적으로 적용 의무화하여 확대할 것임. - 문예진흥기금 우선 적용은 예술인복지법 제5조(표준계약서 보급)에 규정된 사항으로 법적인 근 거를 가지고 있음. - 단계적으로 지방문화재단 및 지자체 지원금에 대해서도 이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권고 - 국공립 미술관 및 창작스튜디오 등의 경우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권고할 것이며, 공연예술이 나 영화 분야와 같이 공공분야 또는 파급효과가 큰 분야부터 시범 적용할 경우, 그 확산효과 및 파급의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됨. 예술위원회에서는 이러한 표준계약서 적용사항을 모니터링하여 사업평가시 반영하고, 문화 체육관광부에 보고 2015년부터 문예진흥기금 지원대상은 공연예술분야 표준계약서 적용을 의무화 - 아직, 공식적인 평가보고서 등이 제출된 단계는 아니지만, 예전에 불공정행위 금지 등의 기준 에 대해서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적용의무화에 상응하여 표준계약서 적용의무를 사업평가시 반드시 반영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국공립기관 및 행사 등에 대한 우선 적용 - 이미 국공립 미술관 등에서는 계약문화가 확산된 여건이므로, 표준계약서 적용 및 확산에 큰 장애는 없어 보임. - 다만, 아티스트 피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적용은 예산 등의 문제에 따라 실제 적용에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이러한 적용기준은 현재 진행중인 아티스트 피 연구의 결과 및 적용과 연계 194 시각예술 분야 계약실태 및 표준계약서 개발 연구

219 - 1년 단위로 시행하는 문예진흥기금 지원은 표준계약서 확정일정에서 실제 적용이 늦추어질 수 도 있으므로, 우선적으로 국공립 미술관 등에서 적용할 필요 - 국공립기관은 공표된 표준계약서를 기준으로 하여 각 기관별 표준계약서를 수정하여 사용가능 함. 다만, 표준계약서는 공표된 표준계약서의 기본적인 지침과 취지를 적용하여야 함. 국공립 미술관은 표준계약서 도입과 함께 계약과정의 개선을 위해서 표준계약서 유형을 공 개하고, 계약절차를 개선할 필요 - 국공립 미술관 등에서는 각 기관별 여건을 고려하여 표준계약서를 토대로 하여 기관별 표준계 약서를 개발하여 사용 - 국공립 미술관은 계약서 체결이나 내용 보다 계약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므로, 표준계약서 이 외에 계약의 과정 등에서는 표준화된 개선안을 마련하여 공개 - 국공립 기관별 표준계약서가 공개되면, 계약의 당사자인 예술인들은 공표된 표준계약서와 비교 하여 계약과정에서 예술인들의 권리와 요구의 반영 가능 - 즉, 실제 시각예술 행위 직전에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계약행위 유형별 합리적인 계약일정과 계약절차 등을 공개하여 공정한 계약문화 확산 노력 필요 제6장 시각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보급방안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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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제7장 결론 및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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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결론 및 제안 시각예술 분야는 다른 예술 분야에 비해 개인적인 창작행위가 많아 계약문화에 대한 인식과 수준이 낮음. 공정한 계약문화의 확산이 요구되는 것은 단지 다른 사회 분야처럼, 갑 의 횡포에 따른 약 자인 을 의 권익보호 측면에 국한되지 않고, 예술인의 정당한 권익 보호를 통하여 창작의 욕을 고취시키고, 이러한 창작의욕 고취가 지속가능한 예술생태계 구축에 가장 핵심적인 출 발점이 되기 때문임. 예술분야는 창조성을 기반으로 한 창작행위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므로, 이러한 창작행위와 관련된 예술인들이 예술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권익을 인정받아야 예술에 대한 매개 자 및 소비자에게도 편익이 돌아감. 본 연구에서 조사된 바와 같이 시각예술 분야는 계약문화에 대한 인식이 저조하고, 실제 계 약경험, 계약서의 세부내용에 대한 수준, 계약이후의 준수 행위나 사후 해결방안 등도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었음. 그렇지만, 시각예술 분야 종사자 모두 공정한 계약의 필요성, 표준계약서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하고 있어, 표준계약서 개발의 필요성과 보급의 시급성을 잘 나타내 주고 있음. 본 연구에서는 주어진 제한된 여건 내에서 시각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개발을 위한 다양한 실태조사, 설문조사, 분석 및 이해당사자 의견반영을 토대로 창작예술인 대상의 표준계약서 (안) 5종을 개발하여 제안하였으나, 가능한 표준계약서를 제한된 여건 내에서 모두 개발하 지 못한 한계가 있었음. 시각예술 분야는 다른 예술분야에 비해 계약 행위 유형이 다양하고, 계약당사자의 성격과 창작의 매체 등에 따라 계약내용이 달라져 세부적으로 접근할 경우, 복잡한 계약유형이 발 생하게 됨. 표준계약서는 이러한 여건을 감안하여 기관 단체의 유형별(예를 들어 공공이나 민간)이나, 창작매체별 세부적인 표준계약서 유형이 아닌 창작 행위별 표준계약서를 개발하였음. 이러한 표준계약서 유형은 한계는 있지만, 다양한 분야의 실제 계약행위 유형을 포괄하여 시각예술 분야 계약행위 유형의 대부분에 적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 즉, 일부에서는 표준계약서의 실제 적용을 위해서 세부 유형별로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으나, 이렇게 접근할 경우 시각예술 분야의 표준계약서 개발과 적용은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음. 제7장 결론 및 제안 199

224 정부차원에서 공표하는 표준계약서의 유형이 너무 복잡하여 오히려 실제 적용에서 한계가 있을 수 있음. 즉, 공공과 민간의 계약서 유형을 분리할 경우, 실제 경계가 불분명한 계약당사자가 다수 있어 오히려 예술인들에게 혼선을 가져올 수 있음. 또한 연구의 효율성과 구성 측면에서는 공통사항이 많고 특수사항은 제한적이므로 중복내용 이 많아 연구의 내용이 복잡하게 되는 문제도 있음. 외국의 표준계약서는 비교적 계약행위 유형별로 세부적인 표준계약서가 개발되어 있으나, 이것은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표준계약서가 아니라, 관련 단체 및 기관 등에서 필요한 계약 내용을 표준화한 것으로 우리나라와는 차이가 있음. 즉, 외국의 경우 시각 예술 분야의 모든 계약행위에 표준계약서가 개발된 것이 아니라, 기 관 단체의 특성과 영역에 따라 적용이 필요한 표준계약서를 개발한 것임. 표준계약서는 약관과는 달리 계약과정에서 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수정 변형이 가능한 것이 므로, 대표적인 계약행위 유형별로 표준계약서를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음. 개발된 표준계약서를 토대로 하여 각 기관 단체에서는 해당 단체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하 여 보다 세부적인 표준계약서를 개발하여 적용할 수 있게 되며, 이러한 방식으로 표준계약 서 확산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임. 본 연구에서 개발되지 않은 우선순위가 낮다고 판단되어 미개발된 표준계약서 유형의 경우, 후속 유형으로서 개발이 필요함. 본 연구에서 개발된 표준계약서를 토대로 향후 표준계약서 확정 및 공표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표준계약서 확정과정은 보다 체계적인 이해당사자의 의견반영 절차가 필요할 것임. 또한 표준계약서의 구체적인 항목과 기준의 적용 및 수정은 계약당사자간의 협의 하에 조정 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법률자문 및 다양한 사례를 제시해 주는 후속적인 지원이 필요함. 연구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은 표준계약서의 필요성 및 적용에 대해 큰 장애물은 없을 것이 라는 의견이 대다수였음. 표준계약서의 구체적인 기준과 관련하여 이해당사자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문제는 아티스 트 피(fee)에 대한 것이었음. - 아티스트 피 등의 구체적인 범주와 기준은 별도로 연구 중이며 이 결과를 토대로 표준계약서의 구체적인 기준과 연계하게 되면 파급효과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됨. - 그렇지만 아티스트 피의 적용에 대해서는 인식의 차이가 많고, 적용에 비용이 수반되므로 논란 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아티스트 피와 표준계약서 적용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보다는 이를 분리하여 표준계약서 도입을 먼저 추진하고, 세부적인 기준으로 아티스트 피 적용은 2차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표준계약서 도입 이후 일정 기간을 두어 기존의 표준계약서의 적용 실태와 한계 등을 점검 하는 보완 대책인 추진되어야 함. 200 시각예술 분야 계약실태 및 표준계약서 개발 연구

225 다른 예술분야는 주로 예술계에서 표준계약서 개발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공론화 등을 추진 하는 여건 조성이 먼저 이루어졌으나, 시각예술 분야는 일부 예술인 및 예술단체를 제외하 고, 시각예술 분야 전체로 이슈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정부주도로 이루어진 특성이 있음. 표준계약서는 공정한 계약문화 확산을 통한 시각예술 분야의 발전을 위한 것으로 연구과정 에서 가장 아쉬웠던 대표적인 시각예술단체 및 중진이상 작가들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요할 것임. 제7장 결론 및 제안 201

226

227 참고문헌 김달진미술연구소(2007) 시각예술인 실태조사 및 분석.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김혜인 박소현(2014). 미술생태환경 개선방안연구. 문화체육관광부 나강(2014). 추급권 도입과 관련한 최근 해외 동향 및 사례 연구. 법학논총 26(3) 문화체육관광부(2007).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연구 문화체육관광부(2013).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방안 미술생사자모임(2015) 미술생산자모임 2차 자료집 박영정(2006). 예술인 정책 체계화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9). 공연예술분야 표준계약서 제도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9). 전문예술인 범위설정 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양건열(2004). 미술창작스튜디오 운영활성화 방안. 한국문화관광적책연구원 (2009). 예술분야 고용시장 분석 기초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양혜원(2014). 문화예술분야 저작권 관련 주요 쟁점과 정책개선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이동일(2005). 미술시장 현황분석을 통한 국내갤러리 운영 활성화에 관한 연구. 추계예술대학교 예술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상호(2008). 한국미술시장의 현황 및 발전방안 연구. 경기대학교 조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갑영(2003). 예술인 사회보장제도 연구.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정광렬(2013). 문화예술 분야 공정거래 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지식에너지연구소(2013). 공연예술 계약 사례연구. 예술인복지재단 통계청(2007). 한국표준직업분류(제6차) 한국공연예술경영인협회(2012). 예술분야 표준계약서 개발 및 보급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미술경영연구소(2013). 투명한 미술유통체계 구축 지원 방안.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사립미술관협회(2009). 아티스트 매니지먼트 매뉴얼. 한국사립미술관협회 한국예술경영연구소(2012). 예술분야 표준계약서 개발 및 보급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예술인복지재단(2013). 예술, 계약과 친해지기-공연예술 계약 가이드 허은영(2010). 예술 분야 일자리 특성 및 인력 정책 방향.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황복주(2007). 한국 미술정책과 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 중앙대학교 산업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The National Association for the Visual Arts(2001). Valuing Art Respecting Culture CARCC(2015). Fee Schedule Henry Lydiate(2000). Artlaw Archive of Henry Lydiate McCarthy, K., Ondaatje, E., Brooks, A., & Szanto, A.(2005). A Portrait of the visual arts: Meeting the challenges of a new era. Rand Research in the Arts CARFAC(2006). Artists Contracts-Agreements for Visual and Media Artists Association for the Visual Arts) Law Centre of Australia) 참고문헌 203

228 ) ) ) ) fune ) ) ) ) ) ) ) ) ) 204 시각예술 분야 계약실태 및 표준계약서 개발 연구

229 부 록 일련 번호 시각예술 분야 계약실태 및 수요에 관한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의뢰로 시각예술 분야 계약실태 및 표준 계약서 개발 연구 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시각예술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분들과 기관 단체들의 시각예술 분야 계약에 관련된 실태와 수요를 조사하여 실태 분석 및 표준계약서 개발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각예술 분야의 창작활성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계약문화의 정착이 중요합니다. 본 조사에서 수집된 자료와 결과는 통계적인 목적과 연구를 위한 분석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응답 내용과 개인정보의 비밀은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보장됩니다. 잠시만 시간을 내어 조사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책임자 : 정광렬 선임연구위원 연락처 : 한미영 연구원( [email protected], TEL : (02) ) Screening Question SQ1. 선생님은 주된 근무 또는 활동 영역은 어떻게 되십니까? 1) 시각예술 관련 기관/단체 등 근무 종사 2) 작가 1 창작 및 기획활동을 전문적으로 한다 2 취미 또는 기회가 될 경우 창작 및 기획활동을 한다 PART 1. 기관/단체에 소속된 대표, 큐레이터, 기획자 등 *** 각 질문에서 여러 가지 유형/소속이 많아서 응답하기 어려운 경우 대표적 또는 주된 경우 를 중심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문 1. 선생님이 근무하시는 기관/단체에서는 명칭 여부와는 상관 없이 작가와의 예술활동에 관한 표준화된 계약서(위탁매매, 작품대여, 공간대여, 전속작가, 저작권 사용, 인보이스 등) 를 사 용하고 계십니까? 1 있다 2 없다 부 록 205

230 문 2. (문 1에서 1 있다 응답자만) 표준계약서는 어떠한 과정으로 개발하였습니까? 1 내부 직원들이 거의 독자적으로 작성 2 내부 직원이 외부의 자문을 받아 작성 3 외부의 법률가에 의뢰하여 작성 4 내부 직원이 다른 기관 사례를 기준으로 작성 5 소속 협회 기관의 공통 서식 사용 6 기타 문 3. (문 1에서 1 있다 응답자만) 현재 사용하고 계신 표준계약서의 내용 구성 및 조건을 기준 으로 계약당사자인 귀 기관/단체와 작가간의 균형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1 기관/단체에 보다 유리하거나 권한이 많음 2 상호 균형을 유지하고 있음 3 작가에 보다 유리하거나 권한이 많음 문 4. (문 1에서 1 있다 응답자만) 선생님이 근무하시는 기관/단체에서 사용하는 계약서 또는 계약의 기본 내용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어려우시겠지만, 각 항목별로 해당하는 사항에 모두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사항이 없으면 없음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이 하 질문은 응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계약서 형식 해당사항유무 보험항목 보험사항 발생시 구체적 처리방법 작품훼손/문제발 생시 처리규정 (보험항목 없는 경우에만) 기획비/ 지원비 지급규모 (평균/등급별 응답) 1) 위탁매매 1 있다 2 없다 1 있다 2 없다 1 있다 2 없다 1 있다 2 없다 ( )십만원 ( ) 2) 전시계약 (신작) 3) 전시계약 (구작) 기획 비/지 원비 지원 범위 1 있다 2 없다 1 있다 2 없다 1 있다 2 없다 1 있다 2 없다 ( )십만원 ( ) 1 있다 2 없다 1 있다 2 없다 1 있다 2 없다 1 있다 2 없다 ( )십만원 ( ) 4) 소장품구입 1 있다 2 없다 1 있다 2 없다 1 있다 2 없다 1 있다 2 없다 ( )십만원 ( ) 5) 장소사용 1 있다 2 없다 1 있다 2 없다 1 있다 2 없다 1 있다 2 없다 ( )십만원 ( ) 6) 저작권 사용 1 있다 2 없다 1 있다 2 없다 1 있다 2 없다 1 있다 2 없다 ( )십만원 ( ) 7) 작품대여 1 있다 2 없다 1 있다 2 없다 1 있다 2 없다 1 있다 2 없다 ( )십만원 ( ) 8) 전속작가 1 있다 2 없다 1 있다 2 없다 1 있다 2 없다 1 있다 2 없다 ( )십만원 ( ) 9) 입주계약 1 있다 2 없다 1 있다 2 없다 1 있다 2 없다 1 있다 2 없다 ( )십만원 ( ) 10) 행사계획 1 있다 2 없다 1 있다 2 없다 1 있다 2 없다 1 있다 2 없다 ( )십만원 ( ) 11)기타 1 있다 2 없다 1 있다 2 없다 1 있다 2 없다 1 있다 2 없다 ( )십만원 ( ) 문 5. (문 1에서 1 있다 응답자만) 선생님이 근무하시는 기관/단체에서는 미디어 작품에 대한 계약서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1 있다 2 없다 206 시각예술 분야 계약실태 및 표준계약서 개발 연구

231 문 5-1. (문 5에서 1응답자만) 계약서가 있다면, 미디어 작품에만 해당 되는 특수한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해당되는 항목을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 1 2차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2 원 작품 이외의 복제품 3 원 작품의 다른 유형 또는 용량의 변환 4 기타 문 6. (문 1에서 1 있다 응답자만) 현재 사용하고 계신 표준계약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 각하십니까? 1 보완할 필요가 있다 2 보완할 필요가 없다 문 6-1. (문 6에서 1 응답자만) 계약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면 주로 어떤 내용을 보완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 7. (문 1에서 1 있다 응답자만) 귀 기관/단체에서 실제 계약과정에서 내용의 검토 및 조정은 주로 누가 수행하고 있습니까? 1 담당자 및 부서에서 거의 전적으로 검토 결정 2 내부 직원이 주로 검토하되, 사안에 따라 외부 전문가의 조언 3 외부 법률가의 전문적인 검토를 거쳐 결정 4 기타 문 8. (문 1에서 1 응답자만) 계약과정에서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작가의 요구사항이 반 영되거나 조정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3 보통이다 4 그런 편이다 5 매우 그렇다 문 9. (문 1에서 2 없다 응답자만) 표준화된 계약서가 없다면 그 주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1 이전부터 관행이어서 2 표준계약서가 없어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서 3 표준계약서가 아닌 다른 계약방식으로 충분해서 4 계약에 대한 인식이 미흡해서 5 작가가 특별히 요구하지 않아서 6 표준계약서를 제정하기 어려워서 7 표준계약서를 제정하면 운영에 부담이 되어서 8 기타 부 록 207

232 문 10. (문 1에서 2 없다 응답자만) 표준화된 계약서가 없다면 계약 등의 행위는 어떻게 이루어 지고 있습니까? 1 계약서에 준한 서면 형식 2 기타 텍스화된 형식( , 문자 등) 3 약관 형태 : 명칭 여부에 상관없이 양 당사자간에 협의 및 수정의 과정 없이 한 당사 자(기관/단체)가 일방적으로 미리 규정한 세부기준 및 조건에 다른 당사 자(작가 등)가 서명을 통해 동의하는 경우에만 계약이 성립되는 경우 4 계약이라 인식하는 별도의 행위 없음 5 기타 문 11. 선생님은 외국 작가와 계약하는 것이 한국작가와 계약하는 것이 비해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계약의 과정(사전에 충분한 조정, 전문 법률가의 적극 참여 등) 2 외국작가가 국내작가용 계약서에 구체화되지 않은 세부 계약조건의 요구 3 기관/단체에서 처음부터 한국작가와는 다른 계약조건을 제시 4 외국작가는 계약조건이 수용되지 않으면 계약이 성사되지 않음 5 기타 PART 2. 작가 *** 각 문항 질문에서 별도로 밝히지 않는 경우 국내 활동을 기준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문 12. 선생님은 가장 최근의 예술 활동 과정에서(작품 위탁매매, 작품대여, 저작권 사용, 공간 대 여, 작품 기획 등)에서 서면계약을 체결하셨습니까? 1 예 2 아니오 문 (문 12에서 1 응답자만) 선생님의 가장 최근의 예술 활동 과정에서 작품 위탁매매, 작품대여, 저작권 사용, 공간 대여, 작품 기획 등 계약서는 어떤 방식으로 작성하셨 습니까? 1 기관/단체에서 제시한 계약서 사용 2 계약서에 준한 서면 형식 3 기타 텍스화된 형식( , 문자 등) 4 약관 형태 : 명칭 여부에 상관없이 양 당사자간에 협의 및 수정의 과정 없이 한 당사자(기관/단체)가 일방적으로 미리 규정한 세부기준 및 조건에 다른 당사자(작가 등)가 서명을 통해 동의하는 경우에만 계약이 성립되는 경우 5 기타 208 시각예술 분야 계약실태 및 표준계약서 개발 연구

233 문 (문 12에서 2 응답자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상대 기관/단체의 유형과 활동 계약서 형식 해당사항유무 보험항목 보험사항 발생시 구체적 처리방법 작품훼손/문제발 생시 처리규정 (보험항목 없는 경우에만) 기획비/ 지원비 지급규모 (평균/등급별 응답) 1) 위탁매매 1 있다 2 없다 1 있다 2 없다 1 있다 2 없다 1 있다 2 없다 ( )십만원 ( ) 2) 전시계약 (신작) 3) 전시계약 (구작) 기획비 /지원비 지원 범위 1 있다 2 없다 1 있다 2 없다 1 있다 2 없다 1 있다 2 없다 ( )십만원 ( ) 1 있다 2 없다 1 있다 2 없다 1 있다 2 없다 1 있다 2 없다 ( )십만원 ( ) 4) 소장품구입 1 있다 2 없다 1 있다 2 없다 1 있다 2 없다 1 있다 2 없다 ( )십만원 ( ) 5) 장소사용 1 있다 2 없다 1 있다 2 없다 1 있다 2 없다 1 있다 2 없다 ( )십만원 ( ) 6) 저작권 사용 1 있다 2 없다 1 있다 2 없다 1 있다 2 없다 1 있다 2 없다 ( )십만원 ( ) 7) 작품대여 1 있다 2 없다 1 있다 2 없다 1 있다 2 없다 1 있다 2 없다 ( )십만원 ( ) 8) 전속작가 1 있다 2 없다 1 있다 2 없다 1 있다 2 없다 1 있다 2 없다 ( )십만원 ( ) 9) 입주계약 1 있다 2 없다 1 있다 2 없다 1 있다 2 없다 1 있다 2 없다 ( )십만원 ( ) 10) 행사계획 1 있다 2 없다 1 있다 2 없다 1 있다 2 없다 1 있다 2 없다 ( )십만원 ( ) 11)기타 유형은 무엇이었습니까? 1) 상대기관 유형 1 국공립 미술관 2 사립미술관 3 상업갤러리 4 대학미술관 5 비영리전시공간 6 국공립 창작스튜디오/레지던시 7 사립 창작스튜디오/레지던시 9 기업/기업문화재단 11 기타 2) 계약 대상 활동 유형 1 있다 2 없다 8 정부/지자체/공공기관 10 비엔날레/시각행사 조직위/기관 1 위탁매매 2 전시 3 소장품 4 장소사용 5 저작권 사용 6 작품대여 7 행사계획 8 전속작가 9 입주계약 10 기타 문 13. 선생님이 가장 최근에 계약은 어떤 활동 또는 유형이었고, 그 계약의 기본 내용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어려우시겠지만, 각 항목별로 해당하는 사항에 모두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사항이 없으면 없음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이하 질문은 응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 있다 2 없다 1 있다 2 없다 1 있다 2 없다 ( )십만원 ( ) 문 14. 선생님은 미디어 작품 활동과 관련한 계약이 있었습니까? 1 예 2 아니오 부 록 209

234 문 (문 14에서 1응답자만) 미디어 작품 유형이 있다면, 미디어 작품에만 해당 되는 특 수한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해당되는 항목을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 (여러 개의 계약이 있었을 경우 가장 최근의 작품계약에 대해 응답하여 주십시오.] 1 2차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2 원 작품 이외의 복제품 3 원 작품의 다른 유형 또는 용량의 변환4 기타 문 15. 선생님께서 가장 최근에 체결한 계약서의 내용 구성 및 조건을 기준으로 계약당사자인 기관/단체와 작가간의 균형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1 기관/단체에 보다 유리하거나 권한이 많음 2 상호 균형을 유지하고 있음 3 작가에 보다 유리하거나 권한이 많음 문 16. 선생님께서 가장 최근에 사용하신 계약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보완할 필요가 있다 2 보완할 필요가 없다 문 (문 16에서 1 응답자만) 선생님이 가장 최근에 사용하신 계약서에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면 주로 어떤 내용을 보완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 17. 선생님께서 가장 최근에 사용하신 계약서는 주로 어떠한 과정으로 작성하셨습니까? 1 기관/단체에서 제시한 계약서를 기준으로 협의 조정 2 기관/단체에서 제시한 계약서가 큰 문제가 없어 거의 그대로 수용 3 기관/단체에서 제시한 계약서를 여건상 그대로 수용 4 본인이 주도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요구하여 협의 작성 5 기타 문 18. 선생님께서 가장 최근에 사용하신 계약서는 계약과정에서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선생님의 요구사항이 반영되거나 조정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3 보통이다 4 그런 편이다 5 매우 그렇다 문 19. 선생님은 계약서의 내용이 준수되지 않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1 있다 2 없다 문 (문 19에서 1 응답자만)계약서가 준수되지 않은 경우 선생님은 어떻게 대처하셨습니까? 1 계약 상대방에게 이의제기를 하고 계약 이행 요구 2 계약 상대방에게 상호 협의 제안 3 이의제기를 하지 않음 4 기타 210 시각예술 분야 계약실태 및 표준계약서 개발 연구

235 문 (문 19-1에서 3 응답자만)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경우 그 주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1 이의제기 하여도 계약 상대방이 해결능력이 없어서 2 잘 아는 사이라서 향후 관계가 악화될 것을 우려해서 3 이의제기를 하여도 문제가 복잡해서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서 4 이의제기를 하면 향후 불이익이 우려되어서 5 이의제기를 하여도 노력에 비해 실익이 없어서 6 이의제기의 절차 및 향후 처리절차 방법을 잘 몰라서 7 기타 문 20. 선생님은 외국에서 활동을 하신 경험이 있거나 외국과 계약을 체결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1 있다 2 없다 문 (문 20에서 1응답자만) 외국의 시각예술 분야 계약문화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계약 문화는 어떠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낮음 2 낮은 편 3 비슷 4 높은 편 5 매우 낮음 문 (문 19에서 1응답자만)문 19-1에서 그렇게 응답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간략하게 적어 주십시오. PART 3. 공통사항 문 21. 선생님이 담당하시거나 체결한 계약 이후에 분쟁이나 발생한 적이 있으십니까? 1 있다 2 없다 문 (문 21에서 1응답자만) 분쟁이나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그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해당되는 항목을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 1 기획비/지원비 2 저작권 3 작품파손 등 4 계약 기간 5 기타 부 록 211

236 문 (문 21에서 1 응답자만)분쟁 발생시 이를 주로 어떻게 해결하거나 처리하셨습니까? 1 상호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 2 작가의 요구사항을 거의 그대로 수용하여 협의 해결 3 기관/단체의 요구사항을 거의 그대로 수용하여 협의 해결 4 중재 소송 등 법적 절차를 거쳐 해결 5 기타 문 22.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전반적으로 시각예술 분야 계약서의 내용은 제대로 준수되고 있 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3 보통이다 4 그런 편이다 5 매우 그렇다 문 (문 22에서 1 2응답자만)계약서의 내용이 준수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주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작가에 대한 기관/단체의 우월적 지위 2 계약서 준수에 대한 기관/단체의 인식 미흡 3 기관/단체 대한 유명작가의 우월적 지위 4 작가의 계약에 대한 인식 미흡 5 기관/단체 및 작가 모두의 계약에 대한 인식 미흡 6 기타 문 23. 선생님은 국내 기관/단체가 국내 작가와 외국작가와 계약 조건 및 내용에서 (보수의 수준은 제외하고) 차별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차별을 하지 않는다 2 차별을 많이 한다 문 24. 선생님은 문화체육관광부 차원에서 표준계약서를 개발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매우 반대 2 반대하는 편 3 보통 4 찬성하는 편 5 매우 찬성 문 25. 선생님은 표준계약서를 글로벌 스탠다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매우 반대 2 반대하는 편 3 보통 4 찬성하는 편 5 매우 찬성 문 26. 선생님은 문화체육관광부 차원에서 표준계약서를 개발하여 보급하면 어떠한 효과가 있다 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별로 2개만 응답하여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1 작가의 권리 보장 및 처우 개선 2 시각예술 분야의 공정하고 투명한 환경 조성 3 시각예술 분야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에 기여 212 시각예술 분야 계약실태 및 표준계약서 개발 연구

237 4 권리 의무 관계의 명확화에 따른 분쟁 소지 축소 5 기관/단체의 불필요한 거래비용의 축소 6 표준계약서를 근거로 한 관련 기관의 예산확보 7 특별한 효과가 없다 8 기타 문 27. 선생님은 문화체육관광부 차원에서 표준계약서를 개발하여 보급할 때 문제점이나 우려사 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별로 2개만 응답하여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1 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상태의 경우 창작 단체 활동의 위축 2 작가들의 권리 뿐 아니라 의무도 강화하여 작가에게도 부담 우려 3 표준계약서를 근거로 기존 계약기준의 하향 조정 사례 발생 우려 4 계약과정에서의 시간과 비용의 발생 5 이면계약서 작성의 우려 6 기타 문 28. 선생님은 표준계약서의 보급을 위하여 가장 필요한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 선순위별로 2개만 응답하여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1 계약서 준수를 위한 기관/단체의 예산 증대 2 정부의 관련 예산 지원 3 작가들의 단합과 권리 자구 노력 강화 4 계약문화 확산을 위한 계약 당사자의 인식 개선 5 계약과정 분쟁조정 구제 등을 위한 정부의 지원체계 6 영향력 있는 작가들의 역할 확대 7 아티스트 피 현실화 등 작가들에 대한 실질적 보장 강화 8 국고/기금 지원받은 기관/단체 대상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 9 기타 문 29. 선생님은 표준계약서의 적용은 어떠한 단계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국공립부터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확산 2 국공립 및 공공지원을 받는 민간단체부터 적용 3 일정 규모 이상의 기관/단체 및 행사부터 적용 4 국공립에 상관없이 위탁매매, 작품 대여, 공간 대여, 저작권사용 등 영향이 큰 계약 유형부터 적용 5 개발된 표준계약서부터 전면적으로 적용 6 기타 부 록 213

238 문 30. 표준계약서의 개발과 보급을 위하여 고려하거나 제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DQ. 인구 통계 질문 DQ1. 선생님의 주된 근무 또는 활동 영역은 어떻게 되십니까? 1) 기관/단체 1 국공립 미술관 2 사립미술관 3 상업갤러리 4 대학미술관 5 비영리전시공간 6 국공립 창작스튜디오/레지던시 7 사립 창작스튜디오/레지던시 8 정부/지자체/공공기관 9 기업/기업문화재단 10 비엔날레/시각행사 조직위/기관 11 기타 2) 작가 (구체적인 활동영역 : ) DQ2. 실례지만 현재 선생님의 연령대는 어떻게 되십니까? 세 세 세 4 50세 이상 DQ3. 선생님의 현재 시각예술 분야 활동경력은 얼마나 되십니까? 약 ( )년 *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214 시각예술 분야 계약실태 및 표준계약서 개발 연구

239 시각예술 분야 계약실태 및 표준계약서 개발 연구 연구진 연구책임자 정 광 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자 박 소 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 캐 슬 린 김 법무법인 중정 변호사 양 지 연 동덕여자대학교 교수 연구보조자 한 미 영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위촉연구원 황 봄 이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위촉연구원 자문위원 및 FGI 참석자 강 재 현 사비나미술관 전시 팀장 강 정 석 작가 강 홍 구 작가 기 혜 경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사 김 기 라 작가 김 노 암 前 문화역 서울 284 전시감독 김 유 미 前 국립현대미술관 창동 레지던시 매니저 김 윤 섭 한국미술경영연구소 소장 김 준 수 Artist Run Space 413 대표 김 찬 동 경기문화재단 뮤지엄 본부장 김 희 영 금천예술공장 매니저 류 병 학 독립큐레이터 박 우 찬 경기도미술관 학예팀장 박 찬 경 작가 박 천 남 성남아트센터 전시기획 부장 백 기 영 경기문화재단 북부사무소장 서 진 석 백남준아트센터 관장 신 보 슬 토탈미술관 큐레이터 안 소 현 독립큐레이터 이 준 희 월간미술 편집장 이 훈 희 아트포럼 리 대표 임 근 혜 서울시립미술관 전시과장 장 덕 생 한국화랑협회 사무총장 정 준 모 인디펜던트 큐레이터 표 미 선 서울예술재단 이사장 홍 태 림 독립기획자 황 성 준 작가 시각예술 분야 계약실태 및 표준계약서 개발 연구 발 간 일 2015년 3월 인 쇄 일 2015년 3월 발 행 처 문화체육관광부 연구기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인 쇄 (주)계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