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ion

1 년 도 문 화 체 육 관 광 방 송 통 신 위 원 회 국 정 감 사 결 과 보 고 서 국 회 미 래 창 조 과 학 방 송 통 신 위 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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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 차 1. 감사목적 1 2. 감사기간 1 3. 감사실시 대상기관 1 가. 위원회선정 대상기관 1 나. 본회의승인 대상기관 3 4. 감사반의 편성 4 가. 방 침 4 나. 감사반 4 5. 감사 일정 및 장소 5 6. (소관별, 사항별) 7 가. 문화체육관광부 7 나. 방송통신위원회 24 다. 문화재청 38 라. 소속기관 (1) 한국예술종합학교 44 (2) 국립중앙박물관 44 (3) 국립국어원 44 (4) 해외문화홍보원 45 (5) 국립현대미술관 45 (6) 국립민속박물관 45 - i -

4 (7) 대한민국역사박물관 45 (8) 국립중앙도서관 46 (9) 한국정책방송원 46 (10) 한국전통문화대학교 46 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47 바. 위원회 선정 공공기관 50 (1) 한국관광공사 50 (2) 한국문화예술위원회 54 (3) 한국문화관광연구원 56 (4)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56 (5) 예술의전당 57 (6) 한국언론진흥재단 57 (7) 영화진흥위원회 58 (8) 한국콘텐츠진흥원 61 (9) 한국저작권위원회 63 (10) 영상물등급위원회 64 (11) 게임물등급위원회 65 (12)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66 (13) 대한체육회 68 (14) 국민생활체육회 70 (15) 대한장애인체육회 70 (16) 태권도진흥재단 71 (17) 한국문화재보호재단 72 (18) 한국방송광고공사 72 (19) 한국인터넷진흥원 73 (20)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74 - ii -

5 사.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 75 (1) 언론중재위원회 75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 76 (3) 한국방송공사 78 (4) 한국교육방송공사 81 (5) 방송문화진흥회 83 (6) 국가브랜드위원회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85 가. 문화체육관광부 85 나. 방송통신위원회 93 다. 문화재청 99 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101 마. 위원회선정 공공기관 102 (1) 한국관광공사 102 (2) 문화예술위원회 103 (3)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104 (4) 예술의 전당 104 (5) 한국언론진흥재단 104 (6) 영화진흥위원회 104 (7) 한국콘텐츠진흥원 106 (8) 한국저작권위원회 106 (9) 영상물등급위원회 107 (10) 게임물등급위원회 107 (11)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108 (12) 대한체육회 108 (13) 국민생활체육회 iii -

6 (14) 대한장애인체육회 109 (15) 태권도진흥재단 109 (16) 한국방송광고공사 110 (17) 한국인터넷진흥원 110 (18)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110 바. 본회의승인 대상기관 111 (1) 언론중재위원회 111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11 (3) 한국방송공사 113 (4) 한국교육방송공사 114 (5) 방송문화진흥회 115 (6) 국가브랜드위원회 기타사항 117 가. 일반증인 참고인 출석현황 iv -

7 1. 감사목적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국정현안 및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 및 법안심사 예산심사 정책심사에 반영하고, 잘못된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및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함. 2. 감사기간 2012년 10월 5일(금) 2012년 10월 24일(수) (20일간) 3. 감사실시 대상기관 가. 위원회선정 대상기관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호, 제3호 해당기관) 구 분 기 관 명 비 고 제1호 해당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원사무국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해외문화홍보원 국립중앙극장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 - 1 -

8 구 분 기 관 명 비 고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한국정책방송원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고궁박물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방송통신위원회 국립전파연구원 중앙전파관리소 문화재청 소속기관 방송통신위원회 소속기관 제3호 해당기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한국관광공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언론진흥재단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예술의전당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물등급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관련기관 - 2 -

9 구 분 기 관 명 비 고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문학번역원 (주)그랜드코리아레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국민생활체육회 태권도진흥재단 한국문화재보호재단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문화재청 관련기관 방송통신위원회 관련기관 소 계 46개 나. 본회의승인 대상기관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호 해당기관) 구 분 기 관 명 비 고 제4호 해당기관 언론중재위원회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방송문화진흥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가브랜드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관련기관 방송통신위원회 관련기관 기타 소 계 6개 - 3 -

10 4. 감사반의 편성 가. 방 침 감사반의 편성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전원(30인)을 단일 감사반으로 구성하여 실시함. 나. 감 사 반 구 분 교 섭 단 체 위 원 명 비 고 감사반장 새누리당 한 선 교 위 원 장 감사위원 새누리당 조 해 진 김 기 현 김 을 동 김 장 실 김 희 정 남 경 필 박 대 출 박 창 식 염 동 열 이 상 일 이 우 현 이 재 영 주 호 영 홍 지 만 간 사 민주통합당 최 재 천 김 윤 덕 김 한 길 노 웅 래 도 종 환 배 재 정 신 경 민 유 승 희 윤 관 석 장 병 완 전 병 헌 정 세 균 최 민 희 간 사 비교섭단체 강 동 원 이 석 기 - 4 -

11 5. 감사 일정 및 장소 일 자 대 상 기 관 감사장소 비 고 10. 5(금) 10:00 1.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 * 배석기관(5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고궁박물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한국문화재보호재단 국감종료후 * 창덕궁 달빛기행 참관(20:00 ~ 22:00) 창덕궁 10. 8(월) 10: (화) 10:00 1.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 배석기관(18개) 예술원사무국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현대미술관 국립중앙도서관 해외문화홍보원 국립중앙극장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한국정책방송원 예술의전당 국립박물관문화재단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학번역원 국가브랜드위원회 1. 방송통신위원회 국 회 * 배석기관(4개) 국립전파연구원 중앙전파관리소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수) 국정감사 자료정리 10.11(목) 10: (금) 1. 한국관광공사 2.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전라남도 문화관광 사업 및 슬로시티 조성사업 현장국감 - 전라남도 문화관광분야 업무보고 - 슬로우시티 조성사업 현장 시찰 국 회 담 양 * 배석기관 (주)그랜드코리아레저 국정감사 취소 [1박] - 5 -

12 일 자 대 상 기 관 감사장소 비 고 10.13(토) * 포뮬러원 국제자동차 경주대회 현장국감 (11:00 ~ 12:00 : 연습주행) 영 암 국정감사 취소 * 광주 비엔날레 참관 광 주 (월) 10:00 1. 한국콘텐츠진흥원 2. 한국문화예술위원회 3. 영화진흥위원회 4. 영상물등급위원회 5. 게임물등급위원회 6. 한국저작권위원회 문화콘텐츠센터 10.16(화) 10:00 1. 언론중재위원회 2.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3. 한국언론진흥재단 국 회 * 배석기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수) 국정감사 자료정리 10.18(목) 10:00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 방송문화진흥회 국 회 국감종료후 업무현황보고 가. 문화방송 문화방송 (금) 10:00 1. 대한체육회 2.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3. 국민생활체육회 4. 대한장애인체육회 5. 태권도진흥재단 국 회 (월) 10:00 1. 한국방송공사 2. 한국교육방송공사 국 회 국감종료후 업무현황보고 가. (주)연합뉴스 연합뉴스 (화) 10:00 1. 문화체육관광부 2. 문화재청 국 회 [확인감사] * 배석기관 감사대상기관 (본부 감사시 배석기관 포함) (수) 10:00 1. 방송통신위원회 국 회 - 6 -

13 6. (소관별, 사항별) 가. 문화체육관광부 사항별 <일반사항> 문화체육관광부 산하단체의 기관장과 임원들에 대한 인사가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고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낙 하산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개선 필요 청와대에서 작성한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 문서의 부적절성 지적 김정헌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과 김윤수 현대미술관장의 해 임 사항은 판결 결과 절차와 내용 모두 위법한 것으로 나타 난 바, 이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사과 필요 (사)문화네트워크의 활동 관련, 정치적 활동 등 설립목적 이 외의 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허가취소 등의 조치 가 필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직원의 해외 출장자 명단과 출장결과 보고서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이에 불성실하게 대응한 문제 점 지적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무원 범죄 관련, 지난 3년간 징계건수 48건 중 성범죄가 14.5%이며, 징계가 대부분 경고에 그치고 있어 수위가 낮으므로, 기강 확립을 위해 엄격한 처벌 필요 공기업 선진화는 경영실적이 부진한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인천공항 관광공사 면세점 등 문 화체육관광부 소관 공기업 중 이익이 나는 기업을 매각하는 것은 재검토 필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의 홍보비가 급증한 것은 예산 낭비의 소지가 있으며, KBS 등 일부 언론매체에 정부광고가 편중된 것은 적절하지 못하므로 시정이 필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의 기관장 연임 관련, 한국관광공사 사장은 공공기관 실적평가 결과 등급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연임하는 등 일관성이 없는 것에 대한 지적 - 7 -

14 <문화콘텐츠 산업- 콘텐츠정책> 문화체육관광부 직원의 상당수가 퇴직과 동시에 유관기관에 재취업하고, 특히 카지노 부분에 재취업하는 경우가 많은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 필요 국립중앙도서관 관장의 빈번한 교체로 전문적인 조직운영이 어려우므로, 인사 시 이를 개선하고 국립중앙도서관 관장에 해당 분야 전문가가 임명될 수 있도록 도서관법 등의 개정 필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의 부채가 약 9,000억원에 달 함에도 불구하고, 성과급을 과도하게 지급한 것은 적절하지 못하므로 성과급 지급 내역의 상세 확인 등의 조치 필요 문화예술진흥기금, 관광진흥기금 등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 금에서 손실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기금 운용실적 개선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정부위원회(15개)구성과 관련, 지역균 형원칙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서면회의가 일상 화되는 등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 한 개선 필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축사 기고문 작성을 위하여 별도의 예 산을 지출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직접 감수하도록 하는 등 예산 절감 방안을 강구할 것 문화영향평가 의무화, 문화콘텐츠평가원 설립, 문화콘텐츠배 심원제 도입에 대한 검토 필요 연극, 뮤지컬, 음반 등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받는 상품에 대 해서는 부가가치세 면세 필요 방송 음악 등 해외수출 콘텐츠의 현지화를 위한 콘텐츠 전문 번역센터 설치 필요 대중문화연예인의 부당한 계약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전속계 약 등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할 것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표준계약서를 중복으 로 제정하지 않도록 상호 협력 필요 - 8 -

15 보조출연자들의 인권실태 및 기획사들의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 한류월드 조성사업이 제대로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바, 정상적 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할 것 한류세계화에 기여한 공로를 포상하는 한류문화수출대상 제 정 필요 최근 일본, 중국, 대만 등지에서 반 한류, 혐 한류 경향이 나 타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대응방안의 마련이 필요 영화진흥위원회와 같은 대중음악진흥위원회의 설립 검토 필요 K-POP을 북미 유럽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진출 장르의 다양화 및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의 개발이 필요 K-POP 전문공연장 설립을 위한 정부 지원 필요 -다만, 잠실 올림픽경기장 등 기존 건물의 리모델링 방안과 신 규 건립 방안 간 사업의 효율성을 검토할 것 K-POP 공연장 위치선정 과정에 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신청기간을 충분하게 설정하고, 공연장 위치는 K-POP과 관 광이 상호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곳으로 선정할 것 선택적 셧다운제, 강제적 셧다운제 및 쿨링오프제와 관련한 부처간 협의 필요 셧다운제 회피를 위해 부모 명의를 도용하는 사례가 발생하 고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건전한 게임이용 교육 및 설명회 등이 부족하므로, 청소년들의 게임중독 예방 해소 방안을 마련할 것 게임산업에 대한 규제가 불필요한 간섭이 되지 않도록 일원 화된 컨트롤 타워 필요 -문화체육관광부외에도 여성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전문성 이 결여된 부처가 규제를 하는 것에 대해 검토 필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 등급분류기관 지정 요건이 추상적이고 모호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자의로 지정될 여지가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 - 9 -

16 <문화콘텐츠 산업- 저작권정책> 게임이용자 권리보호를 위해 게임머니 환불규정 등을 명시한 게임표준약관을 제정하고, 결제단계에서 구매의사 확인을 의 무화하여 소액결제 피해를 방지할 것 온라인게임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게임개발 유통 등과 관 련한 글로벌 협업체제의 구축이 필요 우수 중소 게임업체가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진출방식을 개발하는 등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 국제게임전시회를 온라인게임, 기술, 콘텐츠 및 문화가 함께 유통되는 전문 마켓으로 발전시킬 필요 게임자격증 소지여부가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아 응시인원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게임국가기술자격검정 에 대한 개 선방안을 마련할 것 만화산업 및 캐릭터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불법복 제물의 유통방지, 예산확대 등 정부의 지원이 필요 싸이의 Right Now 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한 사례에서 보듯이 여성가족부의 과도한 콘텐츠 규제에 대해서는 문화체 육관광부의 대응이 필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실적이 특정분야에 치중되 어 있고 기업 간(B2B) 분쟁조정 실적이 거의 없는 실정인바, 동 위원회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디지털콘텐츠 관련 분쟁 증가에 비해 조정처리는 신속하지 못하므로, 조정위원 재배치 등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 원가분석 등 신탁관리단체의 관리수수료 절감 방안(신탁관리 단체 운영경비 절감 방안)을 검토하고, 과도한 미분배 사용료 의 반환 대책을 마련할 것 저작물 분야별 한 개의 신탁관리단체만 허가하고 있는 현행 정책에 대한 타당성 검토 필요 중국, 태국 등에서 한류콘텐츠의 저작권보호가 미흡한 바, 국 제기구와의 공조 및 저작권 보호를 위한 환경조성 등 대책을 마련할 것

17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안에 대해 음악저작권단체가 모 두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 바, 저작권법 제105조(저작권위 탁관리업의 허가 등)는 삭제가 필요 음원 수익의 상당수가 음원유통자에게 돌아가는 음악시장의 수익구조를 개선하고, 음원 사용료 징수 분배의 투명성 제고 및 로그 수집 시스템 도입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대형마트에서 저작권료를 납부하지 않으려고 대중음악을 외 면하는 사례가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 강남스타일의 성공에 안무가 기여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 려할 때, 안무와 관련한 저작권 보호방안 마련이 필요 정부부처 공공기관의 불법 SW 사용 및 뉴스 저작권 침해사 례가 상당한 수준인바, 정확한 실태조사 및 재발방지책을 마 련할 것 음악 저작물과 달리 다운로드 사이트가 적고 다운로드 금액 이 비싼 영화나 게임물의 경우 아직도 불법복제물이 성행하 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문화예술> 국립예술단체, 공연장 등이 지역적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지 역 문화 복지 증진, 문화 인프라 확충 등의 방안을 강구할 것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문화 불균형 현상이 심각하므로, 지 방공연일수 의무화 등의 대책 마련 필요 문화바우처 사업 관련 -도시지역과 농어촌 지역에 일률적으로 문화카드제를 실시하 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도시지역은 카드제 중심, 농 어촌 지역은 기획사업 중심으로 정교화 할 필요 -문화체육관광부 바우처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바우처 를 총괄하는 부서 또는 바우처 담당 전문기관을 지정할 필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바우처의 통합 관련, 바우처 간 기금을 전입 전출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 필요 -문화바우처 사업의 원활할 추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의 사

18 회보장정보시스템등과의 연계를 위한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 미 국무부 사이트 등 주요 외국 사이트의 한국 및 한글 관 련 오류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미흡하므로, 이에 대한 대처 방안 마련 필요 세종학당 관련 - 중국의 공자학당 등과 비교할 때 지원이 미흡하고, 현지 세 종학당에 교재가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각 국의 현지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 세종학당 운영이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적인 확 대와 더불어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한글의 무형문화재 등록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 국제문화교류 흐름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해외문화원을 외교 통상부 소속이 아닌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으로 하고, 민 간의 국제문화교류 지원 강화 등을 위하여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 문화다양성 증진 관련 -유네스코의 문화다양성 협약 비준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 및 문화 간 갈등해소 및 사회통합을 위하여 문화다양성 증진에 관한 법 제정이 필요한바, 이에 대한 사전연구 및 재원확보 방안 강구 필요 -문화다양성 증진 정책에 대한 일부 국민들의 부정적인 인식 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정책방안 강구 필요 한글날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한글날에 대한 인식이 점차 저 하되고 있으므로, 한글에 대한 자긍심 고취 등을 위하여 한 글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등의 대책 마련 필요 찌아찌아족에 대한 한글 보급 관련, 소수민족에 대한 과도한 정치적 경제적 개입은 바람직하지 못함 한스타일사업 관련 -한스타일사업을 폐기하고 전통문화의 창조적 발전전략 을 새로 발표함에 따라 한스타일이라는 브랜드 효과가 누적되

19 지 못하는 문제 발생 -한스타일사업은 2009년 이후 홈페이지 업데이트 실적이 없 는 등 관리가 미흡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한스타일 육성 종합계획이 후속조치 미흡 등으로 성과가 저 조한 상황이며, 한스타일 육성 종합계획 대신 전통문화의 창 조적 발전전략으로 계획을 변경하면서, 구체적 실행내용이 명확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법률 제정 등의 제도 적 기반 마련 필요 지역문화진흥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문화 진흥법안의 제정 검토 필요 공립박물관중 일평균 관람객 비율이 100명 미만인 곳이 40% 에 달하는 등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박물관 시설이 수요자 중심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전국 문 화기반시설 총람의 시설 현황 항목에 중요 편의시설 항목을 추가하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 시 이를 반영하 도록 제도 개선 필요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운영 관련 임원진이 재단 예산 및 사 업을 독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재단의 운영체계 전반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관리감독 강화 필요 문화지구 관련 -세제 감면 지원이 건물주에게만 부여되는 것은 적절하지 못 하므로, 영업주에게도 혜택이 부여되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관계부처 간 협의할 것 -문화지구 중 인사동의 경우, 임대료 상승 등으로 영세 권장 시설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문화지구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문화지구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의견 검토 필요 -문화지구의 관리 실효성을 위하여 지구 내 행위제한 위반자

20 에 대하여 처벌규정을 명시하는 등의 개선 필요 표준영정제도는 외국의 사례가 없고, 친일 인사 등이 작성한 사례가 있어 논란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제도의 필요성에 대 한 재검토 필요 예술인복지법 후속 대책 관련 -예술인복지재단의 이사구성은 장르별 균형성 고려 필요 -예술인복지법 시행 관련 재원마련이 미흡하여 사업 추진이 어려우므로 적극적인 예산 확보 방안 강구 필요 -예술인의 범위가 불명확하고 지원 대상 범위가 협소하여 실 제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효과가 미미한 문제점 지적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 관련, 임의가입 형태이며 보험료 전액 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가입이 저조할 것으로 보 는데 이에 대비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 필요 우리나라 문학 관련 자료의 수집, 전시 등의 종합적인 관리 를 위하여 가칭 국립근대문학관 설립방안 검토 필요 목동 예술인센터 관련, 당초 취지와 달리 예술인들에 대한 지 원보다는 임대사업으로 변모되었으며 CK그룹과의 계약체결 과정의혹, CK그룹의 보증금 미납관련등에 대해 감사 필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은 보조금을 용도 외로 집행하고, 한스타일공간조성사업으로 추진된 한산 레지던스에 대한 관 리 소홀, 기관장에 대한 성과급 과다지급 등 기관 운영상 문 제점이 있는바, 문화체육관광부의 철저한 감독이 필요 대한민국예술원 회원구성 관련, 문학분과의 경우 시나 평론 에 비하여 소설의 비율이 지나치게 낮은 등 장르별 불균형 이 있으므로, 개선방안 마련 필요 미술품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경우, 미술시장이 위 축되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 수립 필요 남한강 예술특구조성사업은 감사원 감사에 의하면 관계기관 과 충분한 협의 없이 진행되는 등의 문제 발생

21 장애인 문화예술 예산이 문화체육관광부 전체 예산의 0.13% 로 저조한 등 지원이 부족하므로, 장애인 문화예술지원센터 등 관련 확대 방안을 강구할 것 최근 철거 논란이 있는 서귀포시 카사델 아구아 건축물은 멕시코의 세계적 건축가 리카드로 레고레타의 유작으로, 문 화체육관광부의 보존 대책 마련 필요 소공연장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하여 50석 이상의 공 연장은 등록하도록 공연법 시행령을 개정하였으나, 일부 공연 장의 경우 건축물 용도문제 등으로 해당 지자체로부터 등록 이 거부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것 중 고등학생에 의한 불법 호객행위 등으로 대학로의 공연 환 경이 훼손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근절대책 마련 필요 예술강사의 처우개선 관련, 강사료 단가 인상, 직장건강보험 적용대상 포함 등 대책 수립 필요 문화예술 교육사업 수행 관련, 지역센터의 활성화 방안 및 센터별 강사 수, 업무량을 고려하여 예산을 배분하는 등의 재정지원 관련 개선방안 강구 필요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제도 도입 취지에 따라, 자격증의 활 용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것 공공성이 인정된 장소에 설치된 미술작품의 경우, 문화예술 진흥법 제9조의 건축물미술작품 설치대상에 포함되는지 검 토가 필요하며, 검토결과 포함이 어렵다면 작품에 작품명, 작 가명 등에 대한 정보를 명기할 필요 -가평휴게소에 설치된 대형조형물에 작가명, 작품명에 대한 정보는 없고 국토부장관, 시공사 등만 명시되어 토목사업 치 적용으로 보여짐 한국정수문화예술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한민국 정수대전 행사에서 대통령상을 받게 된 경위를 확인하고 보고 필요 문화재의 일본 무단 반출 등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쇳대 박물관장에 대해서 대한민국예술상을 수여한 것은 적절하지

22 못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 전통문화의 산업화 확산을 위하여 국악아카이브, 민속 아카 이브 등 전통문화관련 사업을 콘텐츠진흥원의 사업과 연계 하여 추진할 필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주변지역 중 노후 지역 에 대한 관리강화 방안 마련 필요 <미디어정책> 지역신문발전기금에 대한 정부 지원이 중단될 경우 지역신 문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추진이 곤란하고, 기금이 완전 고갈될 우려가 있으므로 국고 지원 확대 필요 지역신문 지원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시행령이 개정되어, 지원대상사가 증가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우수 신문에 대한 지원이 줄어든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하므로 검토 필요 국가기간통신사의 보도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뉴스통신진흥 회 현행 지배구조에 대한 개선 방안을 수립할 것 신문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위배하여 미국 국적자를 발행 인으로 한 바 있는 국민일보에 대한 대처 방안 2008년 지원된 신문발전기금 일부를 편취하여 검찰이 기소 한 국민일보 사건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대책 최근 한류드라마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남미지역(스 페인어권)의 시장개척을 위해 스페인어 더빙 등에 필요한 인 력 및 예산 지원 확대 필요 국내도서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번역지원 사업 등에 유통, 마케팅 등에 경쟁력이 있는 해외출판사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 필요 출판산업 지원을 위해 우수도서 보급사업 추진시 공정하고 객관적인 도서구매 기준을 설정하고, 현행 학술도서 약 80%, 문학도서 66% 수준인 구매가를 도서 정가의 80% 정도로 상 향 조정 필요 청소년 보호를 위해 유해성이 증가되고 있는 국내 외 만화 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필요

23 유해물 판정을 받은 만화들이 수거되지 않고, 시중에 유통되 는 등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지역서점 문화활동 지원 사업 이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방안 강구 필요 프레스센터, 남한강연수원 등이 언론진흥 및 교육연수의 장 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자산처리 및 이용개선에 대한 지속적 협의 필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사 등과 협조하여 보조출연자들의 임금 및 노동환경 실태를 조사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문화체육관광부는 2010년 전자출판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자 출판산업 육성 방안 을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으나, 관련 사 업 추진 및 예산확보 등이 미흡함 양질의 콘텐츠 제작 지원 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전자책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 필요 재판매가격유지 허용도서 예외조항을 인정하고 있는 공정거 래위원회고시는 도서정가제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개 정 필요 공공도서관 도서납품 단가가 너무 낮아 도서총판업체나 서 점의 부실을 키운다는 지적에 대한 대처 방안 중고도서 판매서점의 도서정가제 위반 등 유통질서 실태조 사 및 지속적인 단속 필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에 비 출판인 출신을 임명한 것은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로 바람직하지 아니함. 한국문학번역원의 번역 지원역량 강화, 해외수출실적 제고 등을 위해 번역 지원을 문화예술 콘텐츠로 다양화하고, 전문 번역가 양성, 번역지원시스템 개선 등에 필요한 예산 지원 확대 및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의 업무공조 방안 마련 필요 드라마 출연자들의 임금 및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표준계약

24 서작성의 제도화 및 실효성 제고 노력 필요 드라마 콘텐츠 자료의 보존 및 활용 확대, 드라마 콘텐츠 산 업에 대한 관심 제고 및 관광수익 창출이 가능하도록 드라 마 아카이브 및 박물관 설립 필요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 사업 추진시 대기업 계열사에 대 한 지원을 지양하고,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 콘텐츠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 한류 드라마 등에 대한 오역( 誤 譯 )을 예방하기 위해 콘텐츠 전문 번역 센터 설치 필요 모태 콘텐츠인 출판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출판 진흥기금 조성 및 예산 확대 필요 <국민소통> 위크리 공감 등 정책간행물 발간을 통한 국정홍보는 현재 <도서관정보 정책> 인터넷과 SNS 활용이 일반화되었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홍 보수단으로 볼 수 없음. 한미 FTA, 4대강 관련 홍보 등을 위해 과다한 광고비를 집 행한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하므로,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필 요한 정책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현재 상당수 작은도서관이 예산부족 등으로 장서확충이 어렵 고, 이용률이 저조하므로, 이용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2012년 독서의 해 관련 예산으로 책정된 5억원으로 사업취 지 및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임 <관광산업> 2012년 새만금관광개발사업 계획의 진행이 부진함에도 불구 하고 새만금개발과에서는 낙동강 레저스포츠 체험밸리 조성 사업 등 새만금사업과 관련이 없는 4대강 관련 사업들을 추 진하고 있어, 새만금 사업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 필요 광특회계 사업에서 3대문화권 문화생태관광기반 조성사업의 비중이 큼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집행률이 저조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사업 조정 필요 게스트하우스를 호스텔업으로 분류 등록하기 위한 법적 요 건이 엄격하여 현실적으로 등록이 어려우므로, 등록기준 완 화 등 실용적 운영을 위한 방안 필요

25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고 시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내 카지노 사전심사제는 본심사에 서 다른 이유로 허가를 취소하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 률 을 위반하게 되는 것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의 모순을 초래하므로, 시정방안 모색 필요 수변연계 문화관광개발 사업은 4대강 사업과 관련된 사업으 로, 반대하는 의견이 많을 뿐 아니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이 우려되는 사업이나 과다한 예산이 반영되었음. 향후 이 와 같은 예산편성을 중단할 것을 촉구함 수변연계 문화관광개발 책자 제작과 관련하여 과업 수행 및 판매 부수의 확인, 정산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므 로, 이에 대한 정확한 확인 필요 유관기관인 사감위와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GKL의 금전 관련 사고 발생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관리 감독이 부실하였 기 때문으로 이에 대한 조치 필요 GKL의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성매매 등 불법행위 알선 의 혹에 대한 감사 및 VIP 접대시 건전한 관광으로 유도할 수 있는 개선방안 모색 필요 동계올림픽 개최에 따라 강원도를 동계올림픽 배후도시로 육성 필요 지역관광을 위한 숙박시설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 서, 5~6개의 펜션이 모여 통합적으로 운영되는 신개념 농 촌형 미니리조트 도입에 대한 검토 필요 2010년에 중단된 국토끝섬 사업 중 독도 백령도는 한일관 계 및 남북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역임. 인천시가 2013년을 서해5도 방문의 해 로 지정한 것과 관련하여 시너 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중단된 국토끝섬 사업의 적극적 추 진 필요 학교위생 정화구역 내 호텔 건립 허용을 취지로 하는 관광

26 진흥법 개정안은 중구교육청의 불허 결정 후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사안이며, 18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으로, 교육환경 을 보호하기 위한 학교보건법의 유명무실화 및 특정기업에 특혜를 준다는 오해를 자초하므로 철회 필요 근거 법령이 없다는 이유로, 숙박시설에서 상비약을 구비하 지 않고 있음. 특급호텔에서 의약품 취급 가능자를 두어 이 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법안 발의 시 동참 요청 관광지 및 관광단지가 시도별로 편중되어 있어 대책 필요 유사 중복 축제의 방지 등 지역축제의 난립을 방지하고, 전통과 역사성이 있는 지역 축제는 국가 차원에서 육성 필 요 또한, 진주남강유등축제는 2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축제 로 선정되었고, 내년에는 캐나다 오타와로 수출될 예정이므 로, 이에 대한 정책적 관심 필요 호텔에 한식당이 부족하여, 외국관광객에게 한식 홍보의 기 회가 없으므로, 업체와 협의하여 개선 필요 일관성 있는 호텔 등급 부여를 위하여, 평가기관의 일원화 및 구체적 평가지침이 필요함. 또한, 재조사 지시를 불이행 한 경우 등급평가기관의 등록 취소 필요 관광인프라가 서울, 경주, 부산, 제주 등 일부 지역에 집중되 어 관광객의 지역 편중 문제 개선 필요 관광객을 위한 숙박 인프라 부족으로 관광산업의 경쟁력 약 화가 우려되므로, 중저가 호텔의 확대 등 대안 필요 중국인 관광객의 증가추세에 맞추어 중국인 관광객의 특성 에 맞는 맞춤형 관광프로그램 개발 및 온라인 모바일 앱을 통한 홍보 필요 관광객을 노린 호객꾼 및 택시기사 등의 바가지 행태 등 관광수용태세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처벌뿐만 아니라, 관광 업계 종사자의 인식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필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의 관광여건 개선 촉구 유명무실한 관광특구 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 제도

27 의 실효성 제고 필요 시티투어 운영의 미흡 요인 및 우수 사례 발굴과 집행 점검 필요 금강산 관광과 같은 문화관광 교류사업은 정치 군사 외교 적 정세에 크게 관계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노 력 필요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대한민국 문화관광축제는 전통축제를 외면하고 있는데 전통성과 역사성, 스토리가 있는 지역축제 를 국가브랜드 축제로 육성해 지방문화 육성과 관광사업 활 성화를 도모할 필요 제주도를 장애인 관광버스 개조사업 대상지로 지정하는 것에 대한 검토 및 장애인과 노인 인구의 여행 방안 강구 필요 관광공사 인천공사 면세점의 민영화 방침은 철회하는 것이 타당하고, 민영화를 진행하더라도 차기 정부에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관광공사 인천공항 면세점 철수에 따른 재정적 손실에 대한 구체적 대책에 대하여 보고 바람 사행성 기관의 기관장 평가에서 총량규제 이행실적 점수를 가장 높게 할 수 있도록 기재부와 협의 및 사회적 설득 필요 관광공사의 오시아노 관광단지 내 골프장에서 갈수기에 농 업용수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관리 감 독 책임이 있으므로, 향후 철저한 관리 감독 필요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의 언어권별 격차가 크므로, 언어권 의 다변화 필요 자동차야영장의 설치 근거가 다원화되어 있으므로, 체계적 인 관리를 위해서는 설치 근거의 일원화 필요 사행산업의 건전화 강화와 중독 예방을 위한 문화체육관광 부의 노력 필요 <체육정책> 해외 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국내 스포츠 업체의 해외진출 을 지원하는 등 우수업체를 양성할 필요

28 민간 스포츠 용품 인증제의 공신력이 부족하므로, 스포츠용 품인증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 체육인재육성재단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특정감사 실시 결 과, 이사장의 업무추진비 사적용도 사용 등이 적발되었는 바, 이에 대해 환수 조치할 것 국제경기 대회에서의 판정시비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스포츠전문 통역원 배치할 필요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을 국민체육진흥공단이 100% 출자한 자회사가 운영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투표권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할 필요 남여주골프장 주주배당이 에 승인되어, 35억원이 주주배당으로 배정되었는 바,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지도자의 선수 (성)폭행, 추행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상시 감독할 필요 국군체육부대(상무팀)와 같은 부대 내 문화, 예술, 체육 팀 을 다양하게 만들 필요 생활체육지도자의 정규직 전환 등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 선을 위해 노력할 것 회원제 골프장 회원권 반환 요구 시 반환 예치금이 없어 회 원들의 재산상 피해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응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할 것 태릉선수촌 노후 시설과 관련하여 긴급 리모델링 또는 보수 등의 조치를 취할 것 올림픽 배후도시 지원, 올림픽 예비 특구제 시행, 올림픽 특 구 지정팀 마련 등의 계획을 마련할 필요 선수 (성)폭력사건, 승부조작, 경기부정 등을 근절할 것 프로야구 10구단 창단과 관련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 장애인예술회관 건립 무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것 장애인국가대표가 연금혜택에 있어 비장애인 선수에 비해

29 차별받고 있으므로, 대안을 마련할 필요 사행산업 중독치유부담금 규모를 확대할 것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규모를 문화체육관광부가 정할 수 있도 록 한 사감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재검토할 것 대한체육회와 체육인재육성재단의 국제기구 파견업무가 중 복되므로, 효율적 관리를 위해 업무를 일원화할 것 스포츠외교전문가 양성과정(2010년 4학기 과정으로 중단)이 2년째 개설되지 않고 있는데, 전문적이고 장기적인 프로그 램을 마련할 것 초등학교 뿐만 아니라 중 고등학교에서도 스포츠종목과 관 련된 전문 코치 파견 운영 제도를 마련할 것 스포츠바우처 집행 및 스포츠관람바우처 예산편성이 저조한 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 대한축구협회의 국회자료 제출 거부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 광부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 필요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친환경적으로 추진할 것 사행산업 관리주체로서 도박성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연구 하고, 구매 상한액 제한에 대한 적합한 기준을 마련할 것 국내프로야구장내 장애인좌석이 설치기준 1% 못 미치고 있 고, 장애인 전용 창구 미비 등 장애인관람객을 위한 편의시 설이 열악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

30 나. 방송통신위원회 사항별 <일반사항> ICT와 관련된 새로운 거버넌스를 논의하기에 앞서 방송통신 위원회의 성과 및 과오에 대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며, 미 래지향적으로 부처가 개편되도록 할 것 방송통신위원회의 영문사이트 이용실적이 저조한 실정이므로 관리를 철저히 할 것 산하기관의 지방이전으로 인한 인력유출 문제에 대하여 대책 을 수립할 것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지방이전비용이 현실적으로 매우 부족한 실정이므로, 이전비용을 추가적으로 마련하는 방안을 모색하 여 계획대로 지방이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2014년 10월 개최예정인 ITU전권회의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할 것 방송통신위원회 정책연구용역의 수의계약 및 단독입찰이 과 다한 실정이므로 경쟁이 활성화되도록 시정할 것 방송통신위원회가 특정업체에 용역을 편중하여 발주한 문 제가 있으므로, 향후 투명하고 객관적인 경쟁 입찰을 추진 하고 용역업체 선정시 전년도 사업체의 수행평가 결과를 고려할 필요 2011년 방통위 추진사업 자체평가 결과 미흡, 부진 평가 를 받았던 관리과제의 평가결과가 2012년 예산/사업 계획 수립 시 미반영되어 부실한 사업관리 문제가 우려됨 방송통신위원회의 모든 회의에 대하여 속기록을 작성할 것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KODIMA)는 통신사가 매년 지원 하는 20억원 중 인건비로 지출되는 비중이 과다하고, 특히 기관장의 연봉이 과다하며 연임을 위한 로비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방송통신위원회가 특별감사를 실시할 것 KT가 특정사옥을 임대하면서 건물소유주에게 특혜를 주고 있으며, 정치적인 유착 의혹이 있으므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에 대하여 조사할 것

31 방송통신위원회 실 국장급 인사 시 방송위원회 출신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전문성과 공정성을 고려할 것 중앙전파관리소의 이전계획을 검토할 것 방송통신위원회가 2010년부터 한국언론재단이 아닌 민간업체 와 정부광고를 계약해 온 것은 정부광고시행에 관한 규정 (국무총리훈령 제541호) 에 위반되므로, 이를 시정할 것 통신사업자의 주파수할당대가가 재원인 정보통신진흥기금이 ICT 분야가 아닌 하드웨어 산업에 활용되는 것은 기금설치 의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법 제도적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통신사업자의 스마트러닝사업 진출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 가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것 KT의 임원 채용 시 낙하산 인사의 논란이 있으므로, 이러한 논란이 제기되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할 것 KT의 실질적인 1대 주주가 NTT도코모인 실정이므로, KT 경영에 외국기업의 참여를 제한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 련할 것 <방송정책> 창원, 진주 MBC 통합 승인 요청시 서부와 동부 뉴스보도를 50:50으로 하기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비율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바, 허위보고서를 제출하였다면 이에 대한 조치를 검토 할 것 2004년 7월부터 방영된 MBC 드라마와 관련하여 당시 참여 정부나 여당의 방송 개입이나 외압 의혹에 대해 조사할 필요 정수장학회가 부산일보의 지분을 100% 보유하면서 MBC의 지분을30% 보유하고 있는 것은 방송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일부 여론조사 및 사례연구 등에 따라 밝혀진 결과에 따르면 MBC와 KBS의 선거방송이 특정 후보에 대한 편향성을 보여 공정성이 훼손 된 것으로 보이고, 방송사가 정치적으로 독립되 어 있지 못하며, 이에 대해 방통위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 바, 민주적 여론 형성에 이바지 할 수 있도

32 록 노력할 것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율을 하향 또 는 폐지하고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콘텐츠 제작 지원 역시 지역방송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대폭 확대할 필요 지역방송발전위원회 관련 예산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고, 지 역방송 활성화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 할 뿐 아니라, 지역방송 대표단체 고시 개정으로 지역방송발 전과 부합하지 않는 단체들이 대표단체가 되는 등의 문제가 있는바, 지역방송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 또한 대표단체 과련 고시를 재개정하여 지역방송을 잘 아는 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검토할 필요 지역방송사가 준수하여야 할 매출 대비 프로그램 제작비율을 상향하고 직접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등을 부여하는 등 지역방송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지역방송인 OBS가 경영위기 상황에 있는바, 방송통신위원회 에서 증자 이행명령을 확고하게 제기하여 OBS 정상화에 대 한 책임을 다할 필요 지역지상파를 중심으로 방송의 지역성 훼손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는바,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역방송의 다양 한 요구와 이해를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조속한 시일 내 향후 에 등장할 다양한 플랫폼까지 고려한 제도정비 방안을 적극 적으로 도출할 것 종편의 경우 과도한 재방송 비율, 덤핑광고, 채널 승인 시 제 출한 사업수행계획서 불이행(콘텐츠 투자액, 일자리 창출 목 표 과소 달성), 과다한 영업손실 발생 등의 문제가 있는바, 이에 대한 제재수단이나 관리 등 대책이 필요 방송통신위원회가 조건부허가를 내준 모든 사업에 대하여 경 각심을 가지고 실질적인 관리와 점검, 그리고 이행이 부실한 경우 이에 대한 처벌조치 등 적극적인 노력 필요

33 간접광고의 매출액이 나날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PPL광고 주에 의한 영향력을 차단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 방송사들이 드라마의 간접광고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음에 따라, 시청자들의 시청권을 침해한다는 불만이 있는 바, 대책 을 마련할 필요 간접광고는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전파관리소 두 곳에 서 심의 중이나, 감독기구의 이원화로 심의가 비효율적인바 규제기능을 일원화시키는 것이 필요 상품의 로고나 표시가 화면의 4분의 1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의 모호성으로 심의가 비일관적으로 되고 있는바, 구체 적인 규제방법을 도입할 필요 종편에 대하여는 간접광고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바, 종편에 대하여도 간접광고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시정할 것 간접광고 심의규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등을 외주제작사에 떠넘기는 불공정한 거래 상황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 차원의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고 표준계약서 등을 도입할 필요 간접광고는 제작비 부족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입한 것이나 시청권을 방해하는 문제가 있는바, 간접광고 대신 중 간광고를 도입하는 것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 DCS 규제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새로운 기술이 상용화 된 이후 방송통신위원회가 규제하는 것은 방송통신융합 기술 등의 발전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다른 사업자들의 권 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새로운 수준의 서비스는 사 전허가를 받아 출시하도록 인정해 줄 필요 현재 방송법 시행령이나 IPTV법 개정 등 규제완화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자간에 공정경쟁이 가능하도 록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선책을 적극 검토할 필요 조중동 종편 선정 관련 정보공개 소송 1심에서 방송통신위원 회가 패소했으나 종편에서 비공개 방침을 유지해 달라는 건 의서를 보내자 방송통신위원회가 항소한바 있는바, 시정방안

34 을 마련하여 제출할 것 디지털전환 사업을 마무리함에 있어, 디지털난시청 해소를 정책 우선순위로 하고 자연적 난시청 뿐만 아니라 인위적 난 시청 해소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조속하게 디지털난 시청 가구를 최소화할 구체적인 방안 마련 필요 농어촌 등 벽지 주민들이 디지털전환에서 소외되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할 것 디지털방송 수신 안테나에 대한 AS 등 사후관리 예산을 확보 할 필요 디지털 케이블 TV 가격이 지역별로 상이한 바, 적정 가격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난시청 지역에 대해서 균일한 비 용으로 난시청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 마련 필요 난시청 가구에게 부담을 안기는 위성수신기 설치보다는 소출 력중계기 구축을 통해 DTV방송 수신율을 제고할 필요 방송소외계층을 위하여 편성된 2012년 우리말제작지원 예산 은 과소하므로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할 것 방송소외계층의 방송접근권 보장과 관련하여 시각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상태이므로 우선 시각장애인에 대한 수 신기 보급 진행이 필요 KBS와 국립국어원은 방송언어 관련 협약서를 체결한 바 있 으나, 특정드라마 제목에 관한 국립국어원의 권고에도 불구 하고 당시 KBS는 제목을 변경하지 않았는바, 협약이 이행될 수 있도록 감시 필요 지상파 종일방송 허용으로 양질의 콘텐츠보다 상업적이고 선 정적인 프로그램, 특히 정치적 시비에 휩싸일 수 있는 프로 그램이 더 많이 방영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고, 재방송 비율 이 높아질 우려가 있는바, 실효적이고 구체적인 대책 마련 필요 광고대행사들이 광고주로부터 대금을 받는 즉시 방송채널사 용사업자에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35 방송사와 외주제작사의 관계에서 구조적으로 외주제작사가 콘텐츠의 가치를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바, 이 에 대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 지상파 방송사와 중소방송사 등 간의 잘못된 결합비율 산정 과 미디어렙 지정 고시로 중소 라디오방송사들의 광고가 급 감하고 있으므로 당장 재고시할 것을 검토할 필요 결합판매비율 부분의 문제점을 보완하거나 비결합판매 부분 에 대한 영업을 희망하는 방송사는 독자적인 광고영업권을 허용할 필요 중소방송사가 이전의 수익구조를 이룰 수 있도록 KOBACO 나 방송통신위원회가 노력할 필요 중소방송사의 보호라는 입법취지를 구현하기 위하여 SBS 미 디어크리에이트가 허가조건을 잘 지키고 있는지, SBS가 지 역민방과 OBS에 부당한 요구를 하는지에 대하여 감독을 철 저히 할 필요 SBS 미디어크리에이트 허가조건에 중소방송사들의 편성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이 포함되어 있으나, 편성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는 불만이 많은 상황이므로 이에 대하여 조사할 필요 라디오방송을 모두 공영렙에 배정하는 것보다 상업적 민간방 송은 민영렙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바, 이에 대 하여 조정할 필요 지상파 재송신 문제와 관련하여 분쟁이 제기된지 3년이 됐고 1심 판결이 난지도 2년이 되었는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적 극적으로 해결할 필요 급변하는 사회문제에 대해 적시에 대응하기 위해 공익광고 주제 선정을 분기별로 할 필요 지상파 3사의 공익광고 방송이 주시청시간대에 방송되지 않 는 문제가 있으므로 공익광고 의무규정을 두고 있는 방송법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공익광고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 방송 재허가는 5년의 범위 내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36 실제로 3년에 한번 씩 이루어지고 있는바, 재허가 기간과 관 련한 논의가 필요 KBS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수신료 과다청구문제에 대하여 시 정명령 조치와 KBS의 부당한 수신료 부과 실태에 대하여 조 사할 필요 공영방송인 EBS, 방문진 이사회 회의록이 제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 필요 KBS나 EBS의 경우 이사회 이사가 경쟁업체 이사를 겸직하 는데 제약이 없는바, 이와 관련하여 정관의 미비점을 개선할 필요 일부 주연배우들은 고액의 출연료를 받는 반면, 스턴트맨이 나 단역배우들에 대하여는 보상체계 미흡, 보상주체 불분명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검토할 필요 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 구축사업에서 방송장비와 관련하 여 삼성SDS와 한주KTC간에 의견이 상이한 측면이 있으므 로, 이에 대하여 조사하여 의혹이 없도록 할 것 홈앤쇼핑에 대해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허가된 것인지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 홈쇼핑업체들과 납품업체간의 합리적인 거래관계 조성을 위 한 정책적 제도적 개선 노력 필요 홈쇼핑의 과다한 송출수수료는 결국 소비자의 부담을 증가시 키는 것으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협의하여 방송시장 표준 계약서 마련에 노력할 것 뉴미디어 환경에서 지상파 방송의 권역을 보호할 수 있는 새 로운 규범을 만들 필요 현재 운영 중인 콘텐츠연합플랫폼 의 Pooq 서비스에 지역방 송이 같이 참여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나, 서울-지역방 송사간 제대로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어, 방송통신위원회 가 적극적으로 사업자들의 논의를 만들어낼 필요

37 3D 방송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의 한국전파진흥협회 이관에 대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며, 사업을 일원화하여 전문성 있 는 기관에서 담당하는 등 거시적 안목에서 통합추진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시스템 구축이 필요 장애인 방송수신기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장애인방송 편성비율을 제고할 필요 2008년 이래로 디지털전환 관련 정부지원 대상가구에 대한 지원 실적이 미진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 필요 지상파 재허가 당시 권고사항에 대해 MBC의 준수 실태가 미흡하고, 감점사항이 많이 발생한 바, 이에 대한 검토와 평 가 반영이 필요 <통신정책> 현행의 보조금 전면허용정책으로 인하여 단말기 유통질서가 혼란해지고 이로 인한 비용이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으므로, 보조금 전면허용정책을 중단할 것 이동통신사의 보조금 과다지급으로 인하여 기 구입한 이용자 의 피해가 발생하고 단말기 자급제가 유명무실해지고 있으므 로, 시장모니터링 요원을 보강하여 사업자의 위법적인 보조 금 지급실태에 대하여 철저히 관리 감독할 것 단말기 자급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 고, 제조사가 자급제용 휴대폰을 많이 출시할 수 있도록 적 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이동통신3사의 차별적 보조금 지급, 경품 및 약관 외 요금감 면 등 위법 탈법적 고객 유치에 대한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것 단말기판매점의 난립 및 단말기출고가의 과다책정 등으로 인 하여 단말기 유통구조가 왜곡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사 를 실시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 이동통신사의 마케팅비 지출이 과다한 실정이므로 마케팅비 가이드라인 준수여부를 조사하고, 마케팅비용 및 원가보상률 초과분 등을 통신요금 인하에 적용하는 등 실질적인 통신요

38 금 인하대책을 마련할 것 단말기 판매점의 허위광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실태를 방송통 신위원회가 직접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 공정거래위원회가 휴대폰제조사와 이동통신3사의 담합사실을 조사한 바 있으므로, 이를 토대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명 의로 이동통신3사를 형사고발 할 것 단말기 제조사의 독과점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 고, 제조원가 및 내수가격과 해외 판매가의 차이를 공개할 것 통신사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과한 과징 금이 통신사의 매출액에 비하여 지나치게 낮아 실효성이 미 미한 실정이므로,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제도개선방안을 모 색할 것 법원의 통신요금 원가산정자료 등의 공개요구에 방송통신위 원회가 일부 항소 한 것은 통신요금 인하에 국민의 요구를 외면한 행위로써 즉각 공개할 필요 우리나라 휴대폰 문자메시지(SMS)의 전송용량은 80byte로 국제표준인 140byte에 비해 적은 편이므로, 국제표준에 맞게 시정할 것 모바일상품권의 미사용 잔액규모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 으며, 통신사간 환불절차가 상이하여 이용자가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이동통신요금 고지서에 단말기요금과 서비스이용요금을 분리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이동통신요금 연체자에 대하여 특정 사업자만 신용등급에 불 이익조치를 취하는 것은 과도하므로 연체자에 대한 일관성 있 는 대책을 마련하고, 미성년 연체자에 대한 대책도 마련할 것 콘텐츠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콘텐츠업계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국내 통신사업자의 과도한 망 사용료 인하를 위한 대책을 마 련할 것 통신사의 대포폰 개설행위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관리

39 감독을 철저히 할 것 휴대전화 정액요금제(LTE서비스 포함) 관련 미사용량에 대 해서 이월 또는 환급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 망투자가 종료된 2G 및 3G서비스의 사용자에 대해서는 기본 요금을 폐지할 필요가 있으며, 4G서비스 요금제에 대해서도 무제한 요금제 도입을 검토하고, VoLTE서비스의 타사업자 간 사용에 대비한 요금정책을 마련할 필요 통신사의 와이파이망 전면 개방을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구축된 와이파이망을 지방으로 확대하 는 방안을 강구할 것 외국에 비해 국내 선불요금제 가입자 비중이 낮은 실정이므 로, 선불요금제에 대한 홍보강화를 통하여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를 도모할 것 유효기간이 경과한 통신사 마일리지를 기부하거나 이용자 혜 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LTE환경에서도 USIM과 단말기 이동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 및 이동통신요금 인하를 위하여 mvoip를 전면 활성화할 것 현재 대표전화에 대한 전화요금을 유선전화에 대해서만 감면 하고 이동전화에 대해서는 부과하고 있으나, 이동전화에 대 해서도 감면하도록 할 것 최근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방송 통신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행정처분 실적이 저조한 문제가 있으므로, 법위반 행위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대 응할 것 통신사업자의 개인정보 관리 소홀에 대하여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률적 제도적 보완방안을 강구하고, 방통 위는 관리감독에 만전을 다할 것 유출된 개인정보의 불법 거래 실태에 대하여 파악하고 대책

40 을 마련할 것 민간부문 및 공공부문의 보안서버 구축비율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므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 해외사이트에 노출된 개인정보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도 삭제율이 감소하고 있으므로, 해당 국가와의 긴밀한 협조 를 통하여 삭제율을 제고할 것 2008년 이후 온라인쇼핑사이트의 개인정보 관리실태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적이 없는 실정이므로, 현장점검을 실시하 는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 구글의 개인정보 취급방침 개선의견 이라는 개인정보보호위 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하여 방통위가 부실하게 대응하였으므 로 이에 대한 재검토와 적극적 조치 필요 SK커뮤니케이션즈의 보안관제 서비스를 담당한 안랩에 대하 여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책임을 묻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며, 국내 보안업체의 기술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할 것 인터넷과 스마트폰에 유통되는 음란물이 청소년에게 무방비 로 노출되고 있으므로, 이를 차단하여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 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 인터넷 성인광고물은 성인인증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접근이 가능하다는 문제가 있으므로, 광고유형별로 맞춤형 가이드라 인을 마련하여 규제할 것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현상이 심각한 상황이므로, 교육당국 과 협의하여 중독예방 및 해결을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 헌법재판소의 본인확인제 위헌결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후속대책이 실질적으로 강제적인 자율규제를 추진하 고 있어 오히려 인터넷실명제를 강화하고 있는바, 헌법재판 소의 위헌결정취지에 부합하게 대책을 수정할 것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으로 개발한 아이핀(i-PIN)의 가입자 관리 강화를 위하여 노력할 것

41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증한 KT의 클라우드서비스에 접속장애 가 발생하여 중소IT기업이 피해를 입은 바 있으므로, 접속장 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피해보상 방안을 마련할 것 데이터트래픽 관련 실시간 통계정보를 공개하여 망 중립성에 대한 논의의 장이 마련되도록 하고, 망 중립성 관련 회의 개 최 시 회의록을 작성할 것 이동통신사가 망부하를 이유로 트래픽을 관리하는 것은 망 중 립성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 최근 5년간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건 수가 급증하여 국민의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으므로 최소한 영 장주의를 원칙적으로 도입하고 예외적 긴급사안에만 선조치 후승인으로 제도를 바꿔야 하며, 통신사실확인자료, 통신자료, 감청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 스마트폰 촬영음 제거 애플리케이션으로 인하여 사생활 노출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 할 것 불법스팸에 대한 과태료 징수율이 저조한 실정이므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고,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불법스팸으로부터 이 용자를 보호하도록 할 것 4대 악성스팸의 신고 대비 수사비율이 저조한 실정(0.1%) 이므로, 신고되지 않은 스팸을 포함하여 전체 악성스팸 건 수를 점차 줄여 나갈 현실적 대책 강구 필요 스마트폰 소액결제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 로, 이용자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국산 네트워크장비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정책을 마련할 것 ICT 전문인력 미충원규모가 심각한 실정이므로, 중장기적으 로 ICT 인력양성계획을 수립할 것 웹하드 등록제가 실시되었으나 미등록 웹하드업체에 대한 처 벌이 미약한 수준이므로,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모니

42 터링을 강화할 것 북한의 GPS 전파교란행위로 인한 GPS 수신장애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 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부가 보유한 데이터를 공개할 필요가 있으며, 전담조직과 예산지원이 필요 국내 모바일결제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기관 간 이해관계 조정을 통하여 종합대책을 수립할 것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범 정부차원의 대책을 마련 할 것 악성코드를 활용한 불법 마케팅업체에 대하여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 알뜰폰 활성화를 위하여 MVNO사업자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수렴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대기업의 알뜰폰시장 진출을 제 한할 것 권리침해 게시글에 대한 임시조치 규정이 미비하여 사업자별 로 처리방식이 상이한 실정이므로,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보 완할 것 사업자의 예측성 제고를 위하여 구체적인 주파수할당계획을 조속히 마련할 것 이동통신 기지국의 전자파 노출량은 국민건강과 밀접한 관계 가 있으므로, 전자파강도 측정 시 객관성과 정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융합정책> 대표적인 방송통신융합사업인 IPTV와 위성DMB사업이 실패 한 것은 신기술과 실정법의 괴리를 체계적으로 해결하지 못 한 데 있으므로, 융합정책을 위한 규제완화 로드맵을 철저히 준비하여 변화환경에 맞게 법제도를 개선할 것 디지털전환에 따른 700MHz 주파수 반납과 관련하여 방송사 및 이동통신사와 긴밀히 협의할 것

43 철도통신시스템 관련 관련부처의 철도전용 주파수할당 요청 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식적인 입장을 정리할 것 무선마이크 주파수대역이 변경됨에 따라 기존 대역의 사용이 중지됨에도 이에 대한 홍보가 미흡하여 불법이용이 우려되므 로,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홍보를 강화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

44 다. 문화재청 사항별 <문화재관리> 문화재청이 새마을운동기록물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를 신청하는 것은 위법소지가 있으므로 5.18기록물 등재신청과 같이 신청 주체를 민간단체로 전환할 필요 새마을운동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 신청은 새마을운동기 록물을 잘 보존하고 국제적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 가 될 것이므로 문화재청이 책임감을 가지고 추진할 필요 폭행, 음주운전, 도박 등으로 구속, 기소되거나 벌금형을 받 는 등 징계사유가 발생한 직원에 대한 징계조치 미흡 천연기념물 제434호인 증도에 암벽등반용 볼트가 무단으로 설치되었으나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후에 발견되는 등 관리 감독 미흡 국외소재문화재가 20여개국 14만여점에 달하고 있고 특히 국외소재문화재가 제일 많이 소재하고 있는 일본에 대한 환 수대책을 조속히 강구할 필요 국외소재문화재의 환수를 위해 피해국가 간 국제공조를 강 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전담기구 및 인력 확보 필요 간송미술관 보유 문화재 훼손이 심각한 상태이고, 소장 문화 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조사 및 보존 등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 반구대암각화 보존 대책이 표류하고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보존방안 마련 필요 국제우편을 통한 문화재 밀반출 방지를 위해 관세청 및 우 정사업본부 등과의 업무협조를 강화할 필요 국제공항 및 항만 등에 설치된 문화재감정관실의 화상감정 시스템 정비, 감정관실 추가 설치 및 감정위원 배치 필요 이베이(ebay) 등 해외 경매사이트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진 문화재가 국제우편 또는 국제택배를 통해 해외로 밀반출되 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방지대책 마련 필요 비지정문화재 분실 및 도난 방지대책 마련 필요

45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재해대 응 매뉴얼의 현장 적용성을 면밀히 검토ㆍ보완하고,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화재는 피해원인을 파악하여 위험요소 를 사전에 제거하는 등 예방조치 강화 필요 경희궁을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필요 문화재 안내판의 외국어 표기에 오류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 므로 전문가 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조속한 정비 필요 궁능 화재대응매뉴얼을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 한류 활성화를 위해 궁궐이 드라마, 영화 등 사극 제작 촬영 장소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 궁능 등에 관람객 응급의료장비인 심장제세동기 설치 미흡 4대궁, 종묘 등 유적지의 병충해 방재를 위한 제초제(그라목 손)의 독성으로 관람객 피해 우려 궁능 관람료 결제 시 외국인들이 많이 소지하고 있는 코리 아 패스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 경복궁, 수원화성의 장애인 관람시설(유모차 보행, 주차구역, 경사도 등) 개선 필요 경복궁 경회루 옆에 현대식 건물로 매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주변 경관과 어울리지 않고 특히 매점에서 커피를 판매하는 것은 궁궐의 이미지를 훼손할 우려 궁궐에 설치된 방재시설로 인해 문화재가 훼손되고 있으며, 경복궁 경회루에는 불꽃감지기 미설치 광화문 복원공사에서 무리한 공사기간 단축으로 인하여 광 화문 석축에서 누수현상이 발생하는 등 부실공사 초래 창덕궁 빈청 터에 운영 중인 카페를 조속히 철거하고 창덕 궁 빈청을 원형대로 복구할 필요 이토 히로부미가 설치한 창경궁 식물원을 철거하고, 창경궁 내 일제시대에 설치된 박물관 잔존 유물인 8각7층 석탑(보물 제1119호), 5층 석탑 및 성종태실비 등을 국립중앙박물관으 로 이관할 필요

46 조선 왕릉 등 비공개 문화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비공 개 기준 마련 필요 영ㆍ영릉유적 종합정비사업에 수중조사 및 지질조사를 포함 할 필요 조선왕릉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신청 시 정릉 주변 일반주택 지역이 세계유산지역에 포함되는 오류가 발생하였는바 조속 한 시정 필요 세계문화유산인 경주 양동마을 앞 복선전철 교량구간 현상 변경허가로 인해 세계유산 경관 저해 지리산댐 건설 방지를 위해 용유담 명승 조기지정 필요 주한미군기지(험프리) 내 문화재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으 므로 소파협정에 따라 문제를 제기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할 필요 평택 오산공군기지 내에 있는 800년 된 은행나무를 문화재 로 지정할 필요 제주해군기지 항로법선 변경(77도 30도)으로 연산호 군락과 천연기념물인 문섬 및 범섬 보호구역을 침해할 우려 문화재보호기금의 자체재원을 확충할 방안 마련 필요 인천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건립사업을 2013년도에 완공하기 위한 예산 확보 필요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교육프로 그램 개발 등 지원 필요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증액 및 생계가 어려운 보유자 등에 대한 특별지원 방안 마련 필요 중요무형문화재 전승 단절 위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고 령인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에 대한 의료지원체계를 강화할 필요 전통공예분야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지원 필요 재외 공관 등에 대여ㆍ이관된 전통공예작품 활용 여부 점검 및 수요기관 여건에 맞는 전시활용방안 마련 필요

47 국립무형유산원 기관 위상 제고 필요 예비문화재 개념 및 법적 지위 마련 필요 남북간 문화재 교류협력 사업은 남북의 이질성 회복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업이므로 적극적 추진 필요 수원 화성 등 문화재보호구역 내 과도한 행위규제로 인하여 주변지역이 낙후되고 있으므로 개선방안 마련 필요 4대강 살리기 사업 낙동강 20공구 공사구간에 대해 지표조 사를 실시하지 않은 국토해양부에 대해 고발조치하고, 4대강 살리기 사업관련 문화재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하여 정 밀 현장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필요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용역대가기준과 조사기관 적격심사 운 영이 미흡하고, 50% 미만 저가입찰이 많아 부실 발굴조사가 될 우려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 비용을 사업시행자가 전 액 부담하도록 함에 따라 오히려 매장문화재가 훼손되고 있 다는 점을 감안한 발상의 전환과 재논의 필요 국가ㆍ공공기관ㆍ지자체 시행공사로 인해 매장문화재 훼손 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대책마련 필요 숭례문 화재예방을 위해 천연안료를 사용한 단청에 적용 가 능한 방염제 개발 등 방염제 도포방안을 강구하고, 화재감지 기 설치 및 24시간 감시체계 구축 필요 목조문화재에 대한 방염제 도포 및 화재보험 가입률 제고 등 화재예방 조치 강화 필요 문화재 활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광 차원의 가치 제고가 필요하므로 조선왕조실록 및 조선왕실의궤 등 환수 문화재 는 당초 보관했던 장소에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 지역문화유산 활용 활성화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확대 필요 사적 및 천연기념물 등 문화재보호구역 내 토지에 대하여 과다하게 사용을 허가하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문화재 주변 경관이 훼손되고 있으므로 사용허가를 제한할 필요

48 독도 불법시설물 설치 문제의 핵심은 현상변경허가 제도의 허점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현상변경 절차 완료 후 사후 현 장점검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 독도 입도자 관리 강화 및 독도 해안 건설폐기물 등에 따른 해안생태계 오염방지대책 마련 필요 (재)아름지기 사옥(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의동 35-22, 35-33) 신축공사 허가 관련 특혜 의혹 흥인지문 주변 호텔 신축공사에 따른 흥인지문 안전성 논란 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종합적인 보존대책 마련 필요 문화재위원회 속기록 작성ㆍ공개, 위원 겸직 축소 및 공정한 회의 진행 등 문화재위원회 운영 개선 필요 경주 사천왕사지 발굴과정에서 출토된 유물이 도난 되는 등 유물관리가 미흡하므로 출토유물 관리대책 마련 필요 사람이 거주하는 고택의 합리적 증ㆍ개축 방안 마련 필요 태릉사격장과 태릉선수촌은 체육인들의 요람으로 인식되고 있으므로 박물관이나 기념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모색 필요 문화재청은 문화재 감정 및 평가의 최고 권위기관이 되어야 함. 증도가자의 진위여부 등에 대한 문화재청의 소신 있는 업무처리 필요 목조문화재가 일본 흰개미로 인해 피해가 심각함에도 불구 하고 피해 전수조사가 미흡하고 지원 예산 부족 북촌 한옥마을에서 궁중장식, 한지 등 전통공예 공방을 운영 하고 보유자 등이 임대료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 므로 지원 방안을 검토할 필요 숭례문 관리 문제로 지자체와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 지방청 신설 또는 지방연구소 활용 확대 등 방안을 검토할 필요 문화재 관리주체가 국가와 지자체로 이원화되어 있는바, 국 보 및 보물은 국가가 직접 관리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 문화재 콘텐츠가 학교의 교육자료로 활용되도록 하고 있으

49 나, 활용결과에 대한 모니터링 미흡 문화재청 외국어 홈페이지 웹개방성 및 호환성 미흡 고전에 대한 국역사업이 미진하므로 중요기록유산 국역사업 확대 필요 헤리티지채널의 동영상 콘텐츠를 지상파 방송의 종일방송과 연계하여 활용을 활성화하고, 헤리티지채널의 기획ㆍ제작ㆍ 유통ㆍ재원ㆍ조직 전반에 대한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필요 문화재 절도사범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방안 마련 필요 문화재 정책연구기관 설립 검토 필요 항일독립운동유적에 대한 문화재 지정(등록) 확대 필요 문화재청 소관 국유재산목록에 주소 및 가액만 표시하고 문 화재는 표시하지 않는 등 국유재산 관리 미흡 취약지역 문화재에 대한 특별관리비가 제대로 사용되고 있 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 직원 해외출장 과다, 목적 및 출장 국가 중복 등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으므로 개선할 필요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비하여 고구려ㆍ발해가 중국 역사에 편입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며, 특히 고유한 무 형유산이 국제적으로 먼저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 강 구 필요 국가지정문화재인 사적 제10호 한양도성(서울성곽) 주변 국 유지가 호텔주차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바, 향후 사용허가 연장시 주차장 건물의 영구시설물 여부 등 위법사용여부를 조사하고 국가지정 문화재 주변국유지가 특정인의 사적용도 로 사용허가 하지 않도록 시정할 필요 무형문화재 용어 재정립 및 범위의 확대, 문화재의 유형과 특성에 맞는 관리와 보존 등을 반영한 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분법 및 제정 서두를 필요

50 라. 소속기관 (1) 한국예술종합학교 사항별 <일반사항> 한국예술종합학교 일부 교원의 경우, 졸업생 상대의 강제 후 원금 징수, 티켓 강매 등의 부적절한 행동이 있었는 바, 이에 대한 징계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 필요 한국예술종합학교의 무용원 교수 채용과 관련, 1차 심사 시 연 구실적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없었고, 2차 실기심사 시에는 특정인에게 과도하게 시간을 배정하는 등 불공정 문제가 발생 하였으므로, 이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 등을 청구할 것을 요청 급변하는 유비쿼터스 미디어환경에 부응할 수 있도록, 통섭교 육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 필요 (2) 국립중앙박물관 사항별 <유물 전시 보관 관리 구입> 유물이 전시된 중앙박물관에서 G20 만찬행사 등을 개최한 것 은 전시품 관람규칙을 위반한 문제가 있음. 해방 후 조선총독부박물관으로부터 인수한 유물자료에 대한 조사 공개가 미흡한 상황으로, 이에 대한 대책수립 필요 광개토대왕비 탁본에 대한 전시와 비문에 대한 연구조사 필요 국립중앙박물관이 구입한 유물 총 27,888점 중 14.8%만 전시 한 이력이 있고 86.5%는 수장고에 보관되어 있는 등 구입유물 의 전시비율이 낮으므로 개선대책 마련 필요 (3) 국립국어원 사항별 <일반사항> 국립국어원이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공공언어 개선 권고를 하 고 있으나,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미약한 점이 있으므로 이 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51 (4) 해외문화홍보원 사항별 <일반사항> 미 국무부 사이트 등 해외 주요 사이트의 한국 및 한글에 대 한 소개에 오류가 있는 경우, 이를 신속히 정정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필요 독도에 대한 홍보를 위하여, 해외문화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 는 전략적인 정책방안 수립이 필요 (5) 국립현대미술관 사항별 <일반사항>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공사는 공사일정 준수를 위하여 성급 히 사업을 진행하여 화재 및 사망자 발생 등의 안전사고가 발 생한 문제점이 있음 정부미술품 관리 관련, 정부미술품 중 4,000만원 이상 작품은 보험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는데, 미 가입된 작품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6) 국립민속박물관 사항별 <일반사항> 국립민속박물관이 쇳대 박물관 관장 아들의 결혼식을 박물관에서 치르도록 허가면서, 박물관 소속 직원이 동 행사를 지원하고 관 련 예산을 집행한 것은 특혜소지가 있는 부적절한 지원 사례임 (7)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사항별 <일반사항> 역사박물관 건립관련,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의 개관일정을 단 축한 것은 준비소홀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음. 전시내용이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위주로 작성되는 등 균형 성 측면에서 부적절한 점이 있음

52 독일 역사박물관의 사례와 같이 역사박물관 건립 시 다양한 학자들의 참여 필요 역사박물관의 전시해설자료 용역을 미 검증 기관에 발주한 것 은 부적절함. 역사박물관은 건립부지 협소, 실물자료 확보 미흡 등으로 운 영상 제약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장애인 주차대수가 2대에 불과한 등 운영계획이 미흡함. 역사박물관 관장의 선발 기준 등이 불투명한 점이 있음 (8) 국립중앙도서관 사항별 <일반사항> 최근 신문자료실을 중앙일간지 등을 별도 공간으로 이전하고, 고( 古 )신문 및 전문신문 등에 한정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전문 신문자료실 로 개편함에 따라, 이용자 감소 및 노년층의 중앙일 간지 이용 불편 등이 초래되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 장애인의 도서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출판사들의 디지털 파 일 도서 납본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9) 한국정책방송원 사항별 <일반사항> KTV가 4대강 홍보, VIP 해외순방행사 소개 등 일방적인 홍 보에 치중함에 따라 시청률 저조 및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 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개선대책 (10)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사항별 <일반사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학생들의 현장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현장 실무수업의 참여율이 저조한 실정이므로 개선방안 마련 필요

53 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항별 <일반사항> 사행산업에 대한 감독권한 뿐만 아니라, 관련 부처에 대한 감독권한 행사 필요 개정 사감위법에서 부담금 징수율의 최고 비율을 0.5%로 규 정하였으나, 개정 시행령에서 기본부담비율을 0.35%로 정한 것은, 도박중독자 예방 및 재활치유 대책을 위해 부담금 징 수를 하고자 하는 사감위법 개정 취지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음 사행산업에 대한 공급 규제 정책 중요 계약직 직원의 횡령 유용 사건이 발생한 것은 사감위 내부 의 공직기강 문제로, 이를 바로 세울 것을 촉구함 도박중독자에 대한 치료비용보다 부대비용이 더 높게 편성 된 예산구조의 개선 필요 근무시간 이외에도 콜센터와 불법사행산업 감시 신고센터 를 운영하여 도박중독자의 치유 및 불법사행행위 신고에 도 움 필요 사감위법 개정에 따라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징수하게 됨에 도 불구하고 도박중독자와 피해 가족에 대한 보호대책이 전 무하여 대책 필요 GDP 대비 사행산업 총량 산정 시 합리적인 목표치 설정에 대한 연구 필요 사감위법 시행령 입법예고에 총량제에 대한 예외규정을 신 설한 것은 사감위법 취지에 맞지 않음. <사행산업 사행산업 영업장이 구매상한제를 미준수하는 경우가 많아, 국 감독> 내 사행산업계가 사행성을 조장 방조하여 도박중독자를 양 산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강력한 단속과 지도 감독 필요 사행산업 매출총량 규제의 실효성이 낮으므로, 개선을 위하 여 분기별 총량제 또는 사행성기관의 기관장 평가에 총량 규제 이행 실적 반영 등의 방안 및 사감위법 개정을 통한 사감위 권고사항에 대한 강제조항 필요

54 <불법사행 산업 근절> <중독예방 치유> 강원랜드의 불법도촬사건 등에 대한 근원적 방지 방안은 어 떠한 상황에서도 일정하고 완벽한 안전성이 보장되는 시스 템적 보안대책이어야 하며, 도촬기 설치에만 제한되지 않는 포괄적 대책이어야 함 강원랜드가 도입하려고 하는 스마트 슈는 사전검증이 되지 않은 것으로, 향후 보완대책 수립 시 국가가 공인하는 장비 및 시설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보안정책 운용 필요 학교정화구역 내에 설치된 경륜 경정장 장외발매소는 학생 들의 안전문제뿐 아니라 교육환경에도 문제가 있으므로, 향 후 관리 계획안 및 무허가 책자에 대한 단속 내역에 대하여 보고하기 바람 사감위법 개정에 따라 불법사행행위에 대한 감시 고발권을 가지게 되어, 불법사행산업 감시 신고센터 인력을 4명에서 14명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나, 극히 부족한 숫자이므로 불 법사행산업 감시 신고센터의 확대 필요 사감위법 개정으로 불법사행산업 감시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으나,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단속권이 없어 효율 적인 단속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관련 부처와 협의를 통해 단속권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수시로 URL을 바꾸는 해외인터넷도박사이트에 대한 즉각적 인 접속 차단이 필요하므로 즉시 차단 조치 도입 등 논의 필요 불법사행산업 신고포상금이 특정 소수에게 집중적으로 지급 되고 있어 포상금 제도의 취지가 무색하므로, 제도의 개선 필요 중독예방치유부담금 납부 이후, 사업자들이 현재 운영하는 도박 클리닉을 폐쇄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존 도박 클리닉 의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필요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도박중독피해자에 대한 대 책 마련이 필요하므로, 도박중독 예방 및 치유에 대한 예산

55 확대로 도박중독자에 대한 병원연계치료 확대, 재활 및 직업 알선, 사회참여 프로그램 개발 등 필요 중독예방치유센터의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한 인력배치의 불균형에 대해 개선 필요 재정 효율화 및 부처간 중복사업 방지 측면에서 도박중독 치유 재활 사업은 정신보건센터, 국립정신건강연구원과 일 원화 할 필요가 있음

56 바. 위원회 선정 공공기관 (1) 한국관광공사 사항별 <일반사항> 국회의 자료 요청에 대한 공사 직원의 부적절한 언행 및 관 광공사 사장의 수감태도 불성실 등의 재발 방지 필요 GKL의 콤프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하여 정기국회 중 보고서 제출할 것 구제역 파동 등 관광산업의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위 기대응 매뉴얼 필요 정부의 공기업선진화 방침에 따라 관광공사 면세점을 폐쇄 할 경우, 면세점의 운영수익 충당을 위한 대책, 상품 재고처 리에 따른 손실 해결 대책, 면세점 폐쇄 이후 판매직 등 관 련 직원들의 고용 안정성 문제 해결 대책 등이 필요하므로, 면세점 폐쇄보다는 관광공사 면세사업을 특화하여 계속적으 로 면세점 운영 필요 공항과 항만 위주의 면세점에서 벗어나, 외국인관광객이 많 이 찾는 관광지역으로의 면세점 확대 및 내국인의 면세점 이용 허가 필요 국산 전통상품 및 우수중소기업 상품을 판매해 온 관광공사 면세점의 인천공사 철수를 2년 연장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 의할 것을 촉구 국산품 보호를 위하여 면세점의 국산품 의무매장면적비율을 높이고, 국산품 의무매장면적 비율을 공항 및 항만 면세점 에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 필요 정부의 선진화 방침에 따라 면세점을 중견기업이 운영하게 되는 경우, 이로 인하여 인천공항 및 한국관광에 대한 이미 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방향 설정과 운영에 무리가 없도록 노하우 전수 필요 공사가 면세점 사업을 계속하여 유지하여야 하는 것은 타당 한 측면이 있으나, 면세점 사업을 계속하게 된다면 국산 명

57 품 브랜드를 개발하고, 외래관광객에게 우수한 국산상품을 널리 알리고 판매하기 위한 공사의 노력 및 대책 필요 교과부의 지원을 받아 진행하는 관광부문의 해외인턴사업은 지난 2년(2010~2011) 동안, 200명을 해외인턴으로 보냈으나, 17명만이 취업에 성공하였음. 해외인턴에 대한 사전교육과 인턴 과정 이후의 관리 강화 필요 관광공사의 기관 특성 상 기관장 및 직원들의 해외출장이 빈번하므로, 예산 절감 등을 위해 공무 항공마일리지 관리 규정을 신설하여 마일리지 관리 필요 관광공사 임직원 등의 해외 출장 시 여비규정을 어겨 초과 지급한 사례가 많으므로, 여비 규정의 철저한 준수 필요 2012년은 전북방문의 해로 관광공사 기관장이 전북을 방문 하여 한옥마을 숙박 등을 체험할 것을 제안함 감사원의 한국관광공사 기관운영감사 에서 지적된 GKL 의 알선수수료 부당집행에 대한 이행결과보고서를 보면 규 정에 대한 직원 숙지 및 주의 라는 가벼운 조치로 사건을 종 결하였으나, 부당지급된 부분에 대한 환수 조치 및 관련 직 원들의 개입 여부에 대한 재조사 필요 관광공사 사업 수행의 최우선 목적은 일반기업과 달리 이윤 추구가 아닌 공공의 이익 추구이나, 공사의 부채 등을 감안 하여 수익창출을 위한 부단한 노력 필요 해남 오시아노 관광단지는 사업성 평가에서 사업타당성이 있다는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골프장을 제외하고는 투자 유치에 실패하고, 향후 매각 여부 또한 불투명한 실정 으로 관광공사에서 관광단지 관리비를 계속하여 지출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대책 필요 <관광정책> 드라마, K-pop 등에 대한 선투자방안 검토 필요 드라마, K-pop 등을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 필요 코리아패스 사용 관광객의 비율이 매우 낮아, 코리아패스의 실질적인 혜택 확대 필요

58 코리아패스카드 사용과 관련하여, 직원들의 불친절이나 대응 미숙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므로, 서비스 제공에 대한 피드백 필요 선불형 코리아패스의 미사용 잔액이 일방적으로 롯데카드의 수익으로 귀속되는 문제점 지적 숙박시설 부족 등 관광인프라 문제 해결을 위하여 중앙부처 에 수도권 규제 완화 등에 대한 건의 필요 강변 관광상품 개발 관련 사업은 전문가의 부정적 의견이 있었을 뿐 아니라 특정지역에 편향된 면이 있으므로 사업에 대한 재검토 필요 중국인 관광객의 증가추세에 맞추어 중국인의 관광 특성에 맞는 맞춤형 관광프로그램 정책 개발, 관광지의 중국어 안내 문구 부실 문제 개선 등 필요 온라인 홍보 예산 증액과 모바일 앱 등을 통하여 적극적 해 외홍보 마케팅 필요 비행기 및 선박 내에서 대한민국 문화를 홍보할 수 있는 방 안 등 필요 일본인 대상 관광상품의 실태조사 및 대책 필요 베니키아호텔 이용자 중 외국인관광객의 비율이 매년 감소 하고 있는 것은, 베니키아에 대한 외국인관광객의 인지도가 낮기 때문으로, 이에 대한 개선책 필요 베니키아 정식체인과 예비체인에 대한 혜택은 동일하고, 다 만 간판 설치에 따른 사업주의 비용 부담에 대한 차이만 있 어, 사업주들이 간판 설치가 필요한 정식 체인을 선호하지 않고 예비체인 관계만 유지하고 있는 경향이 있음. 간판 설 치비용의 100% 지원 또는 정식체인과 예비체인의 차별화 등 정책적인 대책 필요 베니키아 가맹호텔에서 대실영업을 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며, 베니키아 가맹호텔 중 한식당이 있는 곳이 거의 없어 이에 대한 대책 필요

59 베니키아 가맹호텔 중 서비스 우수호텔로 선정된 호텔조차 대실영업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한식당을 갖추지 않고 있 어 심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서비스 수준이 낮은 호텔에 대해서는 가맹점 해지 등 조치 필요 외국인관광객 1천만명 시대에 도래하여 관광객의 지속적인 유치를 위한 방안 검토 필요 외국인관광객의 수도권, 제주 등 특정지역 편중 문제 및 적 자 관광수지 개선을 위해서 지방의 관광인프라 구축 등을 통하여 수도권 중심 관광에서 지방 관광으로 외국인관광객 유인 필요 외래관광객의 지방 분산 유치를 통한 지방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방 숙박시설 부분에 공공부문 개입 필요 여행바우처의 장애인 참여비율 확대 등 취약계층의 여행기회 확대를 위해 바우처 사업의 점검을 통한 문제점 개선 필요 자치단체기획바우처 사업을 위탁운영하는 경우, 사업 예산의 7~9%가 위탁수수료로 지급되어야 하므로, 지자체의 직접 운영 필요 무자격 가이드와 저가 관광 등에 대한 단속이 철저하게 이 루어지지 않아 관광불편신고센터에 접수된 외국인 관광객의 불편사항 신고 건수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가이드제도의 효 율적 운영을 위해 자격증 갱신제 도입 등에 대한 검토 및 무자격가이드에 대한 처벌 강화 필요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등 국가적 이벤트의 성공적 개최를 위 하여 종합적인 가이드 양성 및 교육 체계의 수립, 양질의 관 광 전문인력 양성 등의 대책 필요 외국인관광객 중 승무원은 사실상 고정적인 관광객이므로, 이들의 소비패턴과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특화된 정보와 맞춤형 서비스 제공 필요 근거리 크루즈의 확산과 중국의 경제성장 및 관광시장 개방 으로 향후 아시아시장의 크루즈 산업 성장률이 높을 것으로

60 <남북관광 협력> 전망되나, 우리나라의 경우 크루즈선 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 설치에 대한 부처 간 이견 등으로 제자리걸음을 반복하고 있으므로, 크루즈 산업의 발전과 정착을 위한 관광공사의 역 할 및 계획 필요 독도의 홍보를 위해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독도 관 련 관광상품 개발 필요 남북연계 관광상품 개발 등 대북관광에 대한 개선 노력 필요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 관광공사의 적극적인 노력 필요 (2)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항별 <문화예술 정책>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예술단체 및 예술작품 지원에 대한 이념 논쟁이 불거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 문화다양성 측면에서 지역의 문화예술인에 대한 균형 있는 지원 필요 문화예술진흥기금의 배분기준이 인구, 예술인수, 예술 활동 건수, 공연장 수 등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수도권에 대한 편 중 지원을 개선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개선방안 마련 필요 문화예술위원회 위원 구성 시, 지역인사가 고루 포함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14인 중 3인에 불과하므로 개선 대책 수 립필요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사업 평가 보고서 상, 대부분의 사업이 성과 지표 설정 미흡문제가 지적되고 있으므로, 개선방안 마련 필요 2008년 이후 문화예술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18건의 소송사건에서 1억 8,440만원의 소송비용을 지출하는 등 원만 하지 못한 업무처리로 예산낭비 초래 불법 시위 가담 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예산을 통해 문화예술단체를 관리하려는 것으로 부당 한 점이 있으므로 개선 필요

61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운용규모가 2009년 3,876억원에서 2012 년 6월말 현재 2,264억원으로 감소하는 등 급격히 축소된 바, 재원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필요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운용수익률이 2011년 기준 6.37%를 나타나는 등 수익률이 저조한데, 기금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 하여 부실자산에 대한 관리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필요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건전성,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연기금 투자풀에의 예치비중을 확대할 것 정부 전체 기금 중 문화예술진흥기금의 평가 등급이 저조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뉴서울 골프장은 경영능력과 자질이 부족한 경영진으로 인 하여 경영부실이 초래되었고, 사장 및 전무의 업무비 유용 등의 도덕적 문제가 제기된 바, 전문경영인 영입 등 개선 대 책 수립필요 뉴서울골프장 매각관련 -지난 3년간 총 7차례 걸쳐 매각이 유찰되었으나, 무리하게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어 헐값 매각이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 수립 필요 -문예진흥기금 적립금의 잠식 상황을 고려할 때, 골프장 매각 이후의 대체재원 마련 계획 필요 문화바우처 관련 -일부 가맹점에서 카드 한도 이상의 결제 시 문화바우처 카 드의 결제를 거부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 수립필요 -예산 집행률 제고 방안 마련 및 도농간의 문화카드 발급률 과 이용률 격차 문제 개선방안 마련 필요 -문화바우처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강화 방안 마련 필요 예술가의 집이 회원의 수가 지나치게 적고, 예술계의 인지도 가 낮은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예술위 원회의 자체회의, 문화체육관광부 및 산하기관의 회의 공간

62 으로 활용할 것이 아니라 예술인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 문화예술위원회의 감사 업무 수행 관련 예산이 부족하여 감 사 업무 수행에 제약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 강구 필요 기업과 예술의 만남 사업은 적극적인 홍보활동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참여 확산 유도 필요 문화예술 분야 기부 문화 인식확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크라우드 펀딩이 예술인들의 재원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수 있도록 운영상의 보완방안을 마련할 것 (3)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사항별 <일반사항>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수탁한 K-POP 공연장 건립 관련 연구 용역을 수행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수렴 기회가 부족한 문제점 지적 카지노 사전심사 업무를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위탁하고 있 는데, 이 경우 연구원의 본래 기능 수행에 차질이 발생할 것 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 (4)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사항별 <일반사항> 문화예술교육진흥원내에 정책연구팀이 없어 정책연구기능을 수행하기 곤란하고, 임금 등 처우가 열악하여 이직률이 높은 상황이므로, 개선방안 마련 필요

63 (5) 예술의전당 사항별 <일반사항> 예술사업 수입보다 대관수입, 카페운영 수입등의 비중이 증 가하고 있고, 기획공연 대비 대관공연에 치중하는 것은 바람 직하지 못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함 (6) 한국언론진흥재단 사항별 <일반사항>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공기관은 정부광고 매체 선정시 미 디어 환경변화 등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신문을 보다 배려할 것 전년도 발행부수 검증에 참여한 신문 등에 정부광고를 배정 하도록 하고 있는 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총리훈령) 과 달리 유료부수 검증까지 포함하여 정부광고를 배정하는 것 은 총리훈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결과로 보임. 신문공동배달제도는 시장에 정치가 개입하여 실패한 대표적 사례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조 중 동 등에 대한 정부광고, 소외계층 구독료, 신문수송 비 등의 지원 비율이 다른 언론사에 비해 높은 이유 언론사 및 광고대행사의 부담완화를 위해 정부광고 대행 수 수료 인하 등의 제도개선 필요 직원의 정부광고 제작비 횡령사건과 관련하여 정부광고 대 행업무 전반에 대한 정밀 특별감사 실시를 촉구하고, 내부 감사 시스템을 강화할 것을 요구함 무료광고 제작서비스 사업 추진시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 자치단체를 우선 배려할 필요가 있음 정부 광고 독점위헌 논란에 대하여 법적 검토를 진행하고 그에 따른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것 공공기관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뉴스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책

64 최근 3년간 한국언론진흥재단 장애인 고용실적을 보면, 비 정규직을 제외한 정규직은 한명도 임용하지 않는 등 실적이 저조하므로 개선 필요 아동 성폭력 관련 보도를 위해 언론인 대상 교육 매뉴얼 작 성 및 교육 필요 광고 미수금(약 2억원)에 대한 회수 대책 최근 5년간 여성 언론인 대상 해외연수 지원실적을 보면, 지원자 총 37명 중 여성은 1명에 불과할 정도로 저조하므로, 성별 등을 고려하여 선발 필요 언론인 연수 및 교육에 필요한 공간, 장비 등의 확보 및 실 무교육 확대 필요 (7) 영화진흥위원회 사항별 <일반사항> 영화발전기금의 법정부담금이 2014년 폐지될 예정이므로, 재 원마련 방안을 강구할 것 법정부담금으로 조성되는 영화발전기금으로 영화진흥위원회 경상운영비를 지출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 필요 영화진흥위원회는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파견직원 및 계약직 직원이 과도한바, 업무의 연속성 전문성이라는 측면을 고려하 여 이를 시정할 것 <영화정책> 영화산업의 독과점 구조에 따른 폐해를 해소하고 중소기업에 보다 많은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고, 영화산업의 수직계열화를 방지하기 위한 반독점법 도입이 필요 대기업 계열 배급사가 중소 상영관에 수익정산을 계약과 다르 게 요구하거나 거래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영화를 공 급하지 않는 등의 불공정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 한 대책을 마련할 것 현행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은 필름과 극

65 장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온라인 부문을 포괄하는 개념 도입이 필요 영화산업의 불공정행위 유형과 구체적 사례, 중 소제작사의 자금조달 구조, 주요 국가의 영화산업 상생정책 등에 대한 전 반적인 조사를 실시할 것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는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만 시정조치를 하고 있는바, 영화진흥위원회의 적극적인 불공정행위 시정이 필요 영화발전기금이 대기업에 투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동 제작이라도 대기업이 참여한 영화에 대해서는 모태펀드의 투 자를 엄격히 제한할 것 한국영화 동반성장 이행협약 선언문에는 스크린독점을 개선 하기 위해 소규모 영화에도 1주일 이상 상영기회를 보장하고, 스태프들의 4대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바, 이를 구체화하는 후속 조치를 마련할 것 영화스태프의 평균연봉이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등 처우 가 열악한 상황이므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는 등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2010년에는 독립영화 제작지원에 6억 4천만원, 예술영화 제작 지원에 32억원이 지원된데 반하여, 2012년에는 독립영화 제작 지원에 7억원만이 지원되었는바, 2010년도 수준의 지원이 이 루어질 수 있도록 예술영화 제작지원 사업을 편성하거나 독립 영화 제작지원 사업을 확대할 것 -신인이 독립영화 제작지원을 받기 용이하도록 할 것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을 개정하여 독립영 화에 대한 기금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필요 독립 예술영화 전용관을 확대하고 교차상영 금지에 대한 실효 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독립 예술영화 쿼터제의 필요성 및 스크린 독과점 방지법 (제작 배급사의 멀티플렉스 상영관 소유금지 등) 의 제정에

66 대한 검토 필요 독립영화 제작지원 사업의 심사위원단은 독립영화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고, 영화진흥위원회를 구성하는 경 우에도 독립영화인 쿼터가 필요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하여 독립영화 상영 방안을 마련하는 등 독립 예술 영화의 상영기회 확대 필요 예술영화전용관 지원조건에 상영시간대를 명확히 규정하거나 성수기와 비수기를 고려하여 상영일수를 규정하는 방안에 대 해 검토 필요 지역 문화인프라 확충과 독립영화전용관 확대를 위해 폐관 영 화관의 활용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 독립영화전용관의 운영에 부당하게 간섭하지 않도록, 영화진 흥위원회의 독립영화전용관 운영 개선 필요 기금사업의 공익성 및 기금존치이유 등을 고려할 때 상업영화 및 다양성영화에 대한 균형 있는 투자가 필요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실버극장 지원 사업 강화 필요 2011년 기준 전체 2,000여개의 상영관 중 일반 장애인용 좌석 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1% 정도에 불과하고 시 청각 장애인 이 관람할 수 있는 상영관은 단 26개관에 불과한 실정인바, 장애인을 위한 영화 관람환경을 개선할 것 -FM 송신기, 화면해설, 한글자막 등을 지원하는 장애인 관람 환경 개선 사업을 확대 편성할 것 국내 영화산업의 부가시장이 협소하므로, IPTV, 케이블TV 등 부가시장 활성화 대책 마련이 필요 글로벌 콘텐츠펀드에 2011년부터 800억원을 지원하였으나, 영 화, 드라마에 1건도 투자되지 않는 등 성과가 미흡하므로, 이 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 -이는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이 서로 책임을 회 피하는 등 사후관리가 부실하고, 전문성을 갖춘 펀드매니저가 없기 때문임

67 중국 불법복제시장이 국내영화의 진출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 용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 3D영화 관람료에 안경값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경 을 반납 받아 재활용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 할 것 3D영화를 관람할 때 신체적 불편함을 겪었다는 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으므로, 3D 영화 관람시 유의사항을 안내하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영화의 흥행원인을 알 수 있도록 관람객 데이터 수집 분석 체 계에 대한 개선이 필요 -영화소비자조사의 경우 연말에 한 차례만 표본조사로 수행되 고 있어 국내 영화산업의 방향 제시에는 미흡 디지털 영화시장의 통합전산망 구축 방안 마련 필요 (8) 한국콘텐츠진흥원 사항별 <일반사항>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를 지방이전대상에 반드시 포함시킬 것 콘텐츠진흥원 전체 계약의 32%가 수의계약일 뿐만 아니라, 수의계약을 피하기 위해 사업을 분할하여 계약하는 사례가 제 기되고 있는바, 이에 대해 조사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보고할 것 콘텐츠진흥원 직원 중 과장 이상이 65%에 달하고, 7개 센터 의 업무가 본원과 중복되는 등 조직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출신기관별 동일직급 동일경력직급별 연봉차이가 심각하여 콘텐츠진흥원내 신카스트제도 도래의 우려가 있음. 콘텐츠진흥원의 보조사업 관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는바, 보조사업의 부당한 집행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 이 필요

68 평창동계올림픽 마스코트 개발 및 활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 기 위해서는 콘텐츠진흥원 내 전담팀 구성이 필요 <콘텐츠정책>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의 중복지원 및 대기업 계열사 지원 문 제를 시정할 것 콘텐츠업체 중 98%이상이 매출액 10억 미만의 중소기업임에 도 불구하고 홍보 부족으로 동 지원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바, 홍보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 글로벌 콘텐츠펀드에 2011년부터 800억원을 지원하였으나, 영 화, 드라마에 1건도 투자되지 않는 등 성과가 미흡하므로, 이 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 -이는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이 서로 책임을 회 피하는 등 사후관리가 부실하고, 전문성을 갖춘 펀드매니저가 없기 때문임 완성보증 한도의 증액 및 콘텐츠공제조합의 설립 지원 등 콘 텐츠산업의 자금조달 방안을 구체화할 것 독립제작사들의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정부지원은 줄어들 고 있는바, 독립제작사들에 대한 지원규모를 확대할 것 CT(문화기술) R&D 사업의 사업화 실적을 향상시킬 수 있도 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콘텐츠 창작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창작된 콘텐츠의 지식재 산권 보호를 위한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 필요 만화산업을 담당하는 인력이 대리급 1명에 불과하여 업무가 부실하게 운영될 소지가 있음 국내 애니메이션 제작에 대한 콘텐츠진흥원의 투자 확대 필요 전통문화원형 콘텐츠 창작화 사업에 대한 장기적인 관점의 체 계적인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 방송콘텐츠에 대한 지원사업은 콘텐츠진흥원으로 일원화 필요 2010년 이후 2년간 95억원을 지원한 방송영상콘텐츠 관련 91 개 작품 가운데 6.5%(6편)만이 해외에 진출하였는바, 지원대 상 선정을 엄밀하게 하는 등 사업전반을 개선할 것

69 -지원작 중 47편은 작품료조차 받지 못했으며, 17편은 국내에 서조차 방영되지 못한 부실한 작품임 드라마 콘텐츠 자료의 집적 및 활용을 위한 드라마 아카이브 및 박물관 조성 필요 (9) 한국저작권위원회 사항별 <일반사항> 저작권 위원회의 지난 4년간 홍보사업 지출내역을 보면, 전체 계약 56건 중 38건(67.9%), 총 사업비 32억 2,310만원 중 15억 5,940만원(48.4%)이 수의계약으로 집행되었는바, 높은 수의계 약 비율을 시정할 것 <저작권정책> 저작권위원회의 시정권고에도 불구하고 웹하드 P2P를 통한 저 작권 침해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바,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 할 것 -불법 저작물 유통을 막는 필터링 기술도 허점이 발견되고 있 는바, 기술적 개선조치가 필요 웹하드 업체가 고의로 필터링 시스템을 중지시킨 후 불법으로 콘텐츠를 판매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 주요 포털사이트의 저작권 침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바, 포털 사이트의 자정능력을 강화할 것 빅데이터 분석과정에서 부수적인 저작물의 복제 가공 송신 등 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장기 대응전략을 마 련할 것 저작권 청년강사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교육에 사용되는 자료 를 업데이트하는 등 청소년 대상 저작권 교육을 강화할 것 전체 청년강사 109명 중 62.3%인 68명(서울 48명, 경기 20명) 이 수도권에 집중되는바, 지역 불균형을 시정하고 청년강사를 정규직화 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 저작권 의식조사에는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저작권 침해 관련

70 문항이 없어 스마트 기기 관련 저작권 의식을 제대로 파악하 는데 한계가 있음 불법제작 콘텐츠의 완벽한 차단은 어려우므로, 불법경로의 차 단과 함께 합법적인 경로에 대한 장려도 필요 공공저작물을 민간기업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저작물 활용도 향상 방안의 마련이 필요 (10) 영상물등급위원회 사항별 <영상물정책> 영상물등급분류제도 자체가 영상물 창작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 해하는 측면이 있고, 제한상영가 제도는 위헌적 요소마저 있는 바, 심사절차 심사기준 등 등급분류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저예산 독립영화 예술영화 발전을 지 원하기 위한 수수료 감면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현재 저예 산 독립영화 예술영화 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바,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해외 선진국 사례와 같이 학부모들이 영상물 등급분류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 노출수위가 같은 경우에도 등급분류가 상이하거나 분야별 복 수의 소위원회 구성시 심사의 일관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문제 가 있는바, 객관적인 심사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마 련할 것 분야별 소위원회를 복수로 구성하고, 소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등급분류를 확정하는 절차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 육영수 여사 일대기를 그린 퍼스트레이디 를 대선 전 개봉하 는 것은 문화를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고, 남현동 1985 감독이 대선에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다고 발언한 것은 선거운동금지 조항에 저촉될 소지가 있음 독립영화 자가당착 이 제한상영가 등급으로 분류되었는데, 이 에 대해 재심의할 것

71 - 자가당착 은 1차 심의에서 주제 항목으로 제한상영가로 분류 된 반면, 2차 심의에서는 폭력성 항목으로 제한상영가로 분류 되었는바, 두 번의 심의에서 항목별 판단이 달라진 것은 등급 분류의 일관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임 뮤직비디오 등급분류 규정이 업계와의 합의가 불충분한 가운 데 도입되었는바, 사후 등급분류제의 도입 등 개선이 필요 해외공연추천제는 사전자료만으로 실공연을 심사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내국인 공연과 외국인 공연을 차별할 타당성도 부족하므로, 사후심사로의 전환이 필요 -외국인의 국내 공연시 우려되는 사항들을 사전에 고지하고, 허위 프로그램으로 공연추천을 신청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 도록 제도개선이 필요 (11) 게임물등급위원회 사항별 <게임물정책> 게임물등급위원회 직원의 등급분류와 관련한 업무상 불공정 행 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월 구매한도액을 게임물의 내용(등급분류 대상)으로 보면서도 특 정 업체와 관련하여서는 게임물의 내용이 아니라고 하는 등 등 급분류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과 달리 15일 이내에 등급분류를 하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 아케이드 게임물의 경우 내용변경 이전에 내용수정신고를 하 도록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 자율등급분류제와 관련하여 사업자가 정확하게 등급을 분류할 수 있도록 등급분류 기준의 명확화 필요 자율등급분류제의 시행으로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유해콘텐츠를 접촉하는 사례가 증가되었는바,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

72 해외 오픈마켓의 경우 성인용 웹보드 게임(고스톱, 포커 등)을 청소년이 이용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고, 선정적인 단어로 검 색되는 앱에 대한 성인인증 절차가 없는바, 이에 대한 대책 마 련이 필요 게임물 사후관리가 미흡한바, 음란성 게임이나 사행성 게임 신고 자에 대한 포상제 도입 등 대책을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할 것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사후관리는 불법게임물 신고에 따른 적발 에 치중되어 있고 직접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적발은 미흡 아케이드 게임물의 등급분류 과정에서 예시기능이 확인되지 않는 등 사행성 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며, 개 변조에 대한 단속기능 또한 부실한바,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 해외채널의 경우 사행성 게임의 한도액이 지켜지지 않고 있으 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에 대해서는 예방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등급분류필증 유효기간의 제한이 필요 게임물 관련 사용금지 언어에 대한 정부차원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바, 모니터링 강화 등 대책 마련이 필요 최근 등급분류 등과 관련하여 대형 로펌까지 참가한 소송이 증가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 게임물등급위원회 비정규직 조사관들의 신분 안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 (12)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사항별 <일반사항> 경륜경정사업본부장의 특정 정당 당협위원장 부임은 정치활 동을 금지하는 공단 윤리강령에 위배되므로, 적절한 조치가 필요 정규직, 비정규직 처우와 관련하여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 칙이 지켜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고, 용역업체동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