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장회사의 경영지배구조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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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仁 荷 大 學 校 法 學 硏 究 第 19 輯 第 2 號 2016년 06월 30일, 243~276쪽 Inha Law Review Inha Law Research Institute Vol.19, No.2, June, 2016 한반도 평화협정 관련 논의의 전개과정과 시사점 * ** 정 태 욱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목 차 > Ⅰ. 서언 : 한반도 평화협정의 필요성 Ⅱ. 정전협정과 한반도 평화협정 Ⅲ. 1954년 제네바회담과 한반도 평화협정 Ⅳ. 유엔과 한반도 평화협정 Ⅴ. 냉전 시기 남북 대화와 한반도 평화협정 Ⅵ. 냉전 해체와 한반도 평화협정 Ⅶ. 북핵 위기와 한반도 평화협정 Ⅷ. 6자회담과 한반도 평화협정 Ⅸ. 맺음말 : 평화협정에 대한 기대 * 투고일 : , 심사일 : , 게재일 : ** 이 논문은 인하대학교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2 244 法 學 硏 究 第 19 輯 第 2 號 < 국문초록 > 북한의 제4차 핵실험으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북미 간에 평화협 정 을 둘러싼 물밑 접촉이 있었다. 중국도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협정의 동시 추 진을 본격화하고 있다. 한반도의 정세가 악화됨에 따라 평화협정은 더욱 절실해졌다. 한 반도 평화협정은 우리의 문제이다. 중미에 의하여 주도될 이유가 없다. 우리 정부에서도 조만간 평화협정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기대한다. 평화협정은 새로운 것은 아니다. 정전 협정 이래로 최근의 6자회담에 이르기까지 북미 대화, 국제적 논의 그리고 남북 대화 등 여러 차원의 논의들이 한반도 평화협정과 관련이 있다. 정전협정은 평화협정을 예고하고 있을 뿐 아니라 평화협정의 핵심 의제인 한반도 통일과 외국군 철수를 명기하고 있다. 유엔총회의 남북대결에서는 결국 평화협정과 유엔사 해체라는 기본적 과제를 확인할 수 있었다. 냉전기 남북 대화에서는 적화통일이나 반공통일이 아니라 평화공존의 국가연합 이 귀결점이었다. 탈냉전기의 남북 기본합의서는 남북관계에서의 평화협정의 논점들을 거의 망라하였다. 북핵 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한반도 비핵화, 북미 관계정상화가 한 반도 평화협정의 핵심 과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북핵 위기 해법으로 진행된 6자회담 에서 한반도 평화체제는 동북아 평화체제의 틀과 함께 갈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었다. 중국의 중재역할이 부각되면서 평화협정의 직접 당사자는 남북미중임이 명확해졌다. 그 동안의 역사적 경험들을 회고하고, 과거 경험의 정리 분석을 통하여 한반도 평화협정을 관한 유용한 시사점을 얻기를 희망한다. < 주 제 어 > 북한, 북핵 위기, 한반도 비핵화, 평화협정, 정전협정, 6자회담 I. 서언 : 한반도 평화협정의 필요성 2016년 북한의 제4차 핵실험 감행과 탄도미사일 발사로 인하여 한반도의 정세는 다시 긴장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핵실험 직후 미국은 전략 무기들을 대거 전개하여, 북한에 대한 핵 무력시위를 벌였고, 탄도미사일 발사 후 한국 정부는 개성공단마저 폐쇄하여 남북 관계는 완전히 단절되었다. 참수작전 이 라는 이름으로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실시되었고, 북한은 청와대 타격 공격 훈 련을 공개하기도 하였다. 미국 미사일 방어 시스템인 싸드(THAAD)' 도입에 대한 논의가 급부상하였고, 한-중, 그리고 미-중 간에 첨예한 외교군사적 대립

3 한반도 평화협정 관련 논의의 전개과정과 시사점 245 국면이 조성되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 북미 간의 협상 얘기도 간간이 흘러나온다. 제4차 핵실 험 전에 북한과 미국은 평화협정에 대한 논의를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되었 다. 1) 미 국무부와 백악관은 북한과 접촉이 있었으나 비핵화 의제에 합의가 안되어 대화에 진전이 없었다고 밝혔다. 향후 비핵화와 평화협정이 같이 협상 될 가능성을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북핵 위기의 중재역을 맡고 있는 중국 왕 이 외교부장도 2016년 2월 24일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 회담한 뒤 비핵화 협상과 평화협정 논의를 병행해 6자회담을 재개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 이라고 하여 평화협정 의제를 공식화하였다. 2) 러시아도 북한의 평화협정 제안을 진 지하게 받아들일 것을 주문하였다. 3) 사실 북한은 작년부터 이미 평화협정을 국제무대에서 이슈화하기 시작했 다. 2015년 10월 1일 리수용 북한 외무상이 뉴욕 유엔 총회 연설에서 미국과 평화협정을 공개 제안하였고, 10월 17일 다시 외무성 성명으로 정전협정을 평 화협정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였다. 미국도 반응을 보이고 있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미 국가정보국(DNI) 클래퍼 국장이 비밀리에 한국을 방문하여 평화협정 체결 시 한국 정부의 입장이 어떤지 타진하였다고 한다. 4) 한반도의 상황이 분수령을 향하는 느낌이다. 이쪽 경사는 분쟁의 평화적 해결이고, 저쪽 경사는 새로운 군사적 충돌이다. 또 한 번의 전면적 무력 충 돌이란 곧 민족적 재앙일 것이다. 우리에게 분쟁의 평화적 해결은 절체절명의 과제이다. 한반도는 1950년 6.25 전쟁 이후 평화가 회복되지 않았고, 우리 민 족은 전쟁의 위험 속에서 살아 왔다. 한반도 평화는 민족적 염원이다. 그런데 현재 우리 정부는 평화협정을 얘기할 단계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북한의 비핵 1) 인터넷 연합뉴스, 북미 평화협정 논의 의사교환 : 대북제재 이후 미 태도 주목, ( ) < HTML?input=1195m>. 2) 인터넷 한겨레신문, 케리,왕이 비핵화-평화협정 병행 공감, ( ,) < 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 html>. 3) 미국의 소리(VOA), 주한 러 대사, 평화협정 제안 주목할 가치 있어, ( ,) < 4) 클래퍼 국가정보국장, 북미 평화협정 한국 입장 타진했다., 인터넷 중앙일보, ( ) <

4 246 法 學 硏 究 第 19 輯 第 2 號 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북미 평화협정 논의를 오히려 경계하고 있 다. 평화협정 대신 대 북한 압박과 제재에 공을 들이고 있다. 북한 체제 붕괴 를 기도하는 것 같다. 그러나 북한 정권 붕괴가 가능할지, 그리고 가능하더라도 그 결과가 어떨 지는 알 수 없다. 5) 비핵화와 함께 평화협정을 말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생 각한다. 평화협정은 비핵화의 결과일 수 있고, 비핵화가 평화협정의 결과일 수도 있다. 어떤 경로이든 평화협정을 말하는만큼 평화에 가까이 갈 수 있다 고 생각한다. 중국과 미국이 평화협정 이슈를 선점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 다. 오히려 우리가 그 논의를 이끌어야 할 것이다. 사실 평화협정 논의는 새로운 것은 아니다. 6) 그 동안 한반도 평화 관련 남 북 대화와 합의 그리고 북미 등 국제적 협상 및 합의가 많이 있었다. 한반도 평화협정을 위해서는 그러한 기존의 대화상황을 반추하고 검토하는 것이 필 5) 북한 붕괴론은 김일성 사망 후 지금까지 20년 이상 계속되고 있다. 김일성 사망과 북 한 대기근 당시 북한 붕괴는 기정사실처럼 얘기되었고, 김정일 뇌졸중 발병과 사망 때에 북한 붕괴론은 다시 제기되었고, 장성택 처형 등 김정은 정권 승계과정의 혼란 으로 북한 붕괴론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독일통일 당시 동독이 그렇게 쉽게 붕괴할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듯이, 북한 정권이 이렇게 오래 지속할 것으로 예측한 사람은 많지 않다. 설사 북한이 붕괴한다고 하여도 문제는 남는다. 많은 사람들은 북 한이 붕괴할 경우 남한에 의한 흡수통일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북한 붕 괴가 전쟁으로 이어질 경우 그 피해는 차치하더라도, 미국과 중국이 개입한다면, 북한 영토가 반드시 우리 관할이 되리라고 장담하기도 어렵다.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을 격 퇴하면서 38선을 넘어 북진하였지만, 북한 지역에 대하여는 남한이 아니라 미군이 관 할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는 이근관, 북한의 급격한 체제변화시 통치주체 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 한국정치외교사학회; 심지연/김일영 편, 한미동맹 50년: 법 적 쟁점과 미래 전망, 백산서당, 2004, 310쪽. 한편 향후 북한 지역 관할권을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근거로는 정대진, 한반도 유사시 북한 지역 관할권 행사의 정당성 : 한국의 경우를 중심으로,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 그 동안 한반도 평화체제, 평화협정에 대해 많은 논의가 진행되었음은 물론이다. 주요 한 논의로는 박명림, 남북평화협정과 한반도 평화 : 잠정 초안의 원칙, 내용, 비전, 민주법학 제25호,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04, 쪽; 평화재단, 한반도 평화협정 (안)을 제안한다, ( ,) < arch_1.php?bbs_no=279&bbs_code=10001&bbs_cate=&sypage=&page=1&search=a.bbs _title&keyword=%ed%8f%89%ed%99%94%ed%98%91%ec%a0%95&symode=view>; 이경주, 평화체제의 쟁점과 분쟁의 평화적 관리, 민주법학 제44호, 민주주의법학연 구회, 2010, 쪽.

5 한반도 평화협정 관련 논의의 전개과정과 시사점 247 요하리라고 본다. 그러한 작업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협정에 대하여 여러 시사 점들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하여 이 글에서는 1953년 정전협정부터, 최근 6자회담 및 미 오바마 행정부의 논의 상황에 이르기까지 가능한 한 광범위하게 한반도 평화 관련 회담과 합의를 정리하고 분석해 보고자 한다. 그 동안 관련 연구들이 적지 않 지만, 정전협정, 제네바 회담, 유엔총회의 결의까지 소급하고, 북핵 위기의 북 미 회담, 그리고 6자회담에 이르기까지의 전체 과정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많 지 않다. 7) 이러한 역사적 종합적 검토가 향후 예상되는 평화협정의 논의에서 참고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Ⅱ. 정전협정과 평화협정 정전협정 자체가 평화협정으로 가기 위한 전제적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정 전협정은 군사적 문제와 정치적 문제를 구분하여 전자만을 다루고자 하였고, 후자의 문제는 미래의 정치회담에 맡겼다. 그러나 정전협정 자체에 이미 정치 적 문제가 적지 않게 포함되어 있고, 또 제시되고 있다. 정전협정은 서언, 즉 전문에서 협정의 기본적 성격과 목적을 밝혔다. 제1 조 8) 에서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를 획정하였다. 다만, 해상 경계에 대하여는 특별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다. 제2조에서 정화(cease-fire) 및 정전 (armistice)에 대하여 규정하였다. 9) 한국 경외( 境 外 )로부터 군사력 증강을 불 7) 한반도 평화협정 내지 평화체제의 논의들에 대한 역사적 검토로는 임수호, 한반도 평 화체제 논의의 역사적 경험과 쟁점, 한국정치연구 제18권 제2호, 서울대 한국정치 연구소, 53-93쪽; 김연철, 동아시아 질서와 한반도 평화체제 전망, 경제와 사회 제 99호, 비판사회학회, 2013, 12-35쪽. 8) 정전협정의 내용과 그 이행 실태에 대하여는 제성호, 한국 정전협정의 이행실태, 법 학 제41권 제2호, 서울대 법학연구소, 2001, 쪽. 9) 우리 정전협정 상 정화와 정전의 구별은 뚜렷하지 않다. 보통 cease-fire는 유엔 등 권 한있는 국제기구의 요청과 개입에 의한 전쟁의 중단으로 이해되고, armistice는 교전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한 전쟁의 중단으로 이해된다. 정진석, 한국 휴전협정의 당사자 문제와 법적 성격, 민주주의사회연구소 편, 한반도 안보관련 조약의 법적 재조명, 백산서당, 2004, 293쪽; Julius Stone, Legal Controls of International Conflict: A

6 248 法 學 硏 究 第 19 輯 第 2 號 허하였으며, 어떠한 종류의 해상봉쇄도 금지하였으며, 적대행위에 대한 조사 그리고 무력증강 조사 등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정전 협정 위반 사건들을 협의 처리하기 위한 군사정전위원회를 설치하였고, 군사력 증강을 감시하고, 정전협정 위반 사건의 조사를 위하여 중립국감시위원회를 두도록 하였다. 제3 조에서는 포로교환의 원칙과 절차를 규정하였다. 제4조에서는 한반도 문제와 외국군 철수 등 정치 문제를 다룰 한급 높은 정치회담을 쌍방 정부들에게 제 의하고 있다. 정전협정은 군사문제만 다루고자 하였지만, 적대행위의 재발방지와 군사력 증강 금지, 포로 교환 등의 문제는 좁은 의미의 정전을 넘어서 이미 정치적 문제와 연결된다. 즉 평화협정의 일부 내용을 선취하였다고 할 수도 있다. 나 아가 정전협정만으로 충분히 전쟁이 종결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최근 유력한 이론이다 10). 그리하여 현재의 정전협정으로 한국전쟁이 종결된 것으 로 볼 수 있다면, 평화의 회복을 위하여 굳이 평화협정 이라는 또 다른 법적 형식이 필요한지 의문이 들 수도 있다. 예컨대 평화협정 이 아니라 단지 관계 당사국의 국교관계 수립으로만 충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다. 현재 한국전쟁의 당사국들은 대체로 상호 외교관계가 회복되어 있다. 미국 과 중국이 1976년 외교관계를 회복하였으며, 남한과 중국도 1991년 수교를 하 고, 지금 중국은 가장 큰 무역 파트너가 되었고, 남한은 중국 주도의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AIIB)에도 창립멤버로 참여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만이 고립 되어 있는 상황이다. 미국이 북한과 정상적인 국가관계를 회복하고, 북한이 세 Treatise on the Dynamics of Disputes and War Law, Stevens and Sons, 1959, 쪽. armistice는 보통 휴전 으로 번역되고, cease-fire는 정화, truce는 정전으로 번역된다. 우리 정전 협정의 용어는 그러한 용례에는 일치하지 않는다. 이는 북한 학 계에서 armistice를 정전으로 번역해 온 때문으로 이해된다. 이에 대하여는 정진석, 앞 의 책, 297쪽. 10) 이러한 주장은 일찍이 Julius Stone이 제기하였다. Julius Stone, 앞의 책, 644쪽. 딘 스타인은 한국전쟁의 휴전협정으로 전쟁은 종결되었으나, 평화는 아직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한다. Yoram Dinstein, War, Agression and Self-Defense, 제4판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5, 42-47쪽. 같은 취지로 이근관,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수립의 국제법적 함의, 법학, 제49권 제2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쪽 참조.

7 한반도 평화협정 관련 논의의 전개과정과 시사점 249 계 경제에 편입된다면, 또한 남과 북의 관계 정상화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으로 평화의 상태는 달성된 것이고, 별도의 평화협정은 불필요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평화협정의 필요성이 부정될 수는 없다고 본다. 우선 우리 정전협 정은 상당 부분 실효성을 상실했다. 현재 전면적 무력충돌 재발방지라는 차 원, 그리고 육상 경계선 획정이라는 차원에서만 효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 외의 과제들에서는 거의 모두 무력화되어 있다. 경계획정의 문제에서 해상 경 계가 명확치 않아서 서해 북방한계선을 둘러싸고 남북 간에 군사적 충돌이 빈발하고 있다. 군사력 증강 금지 부분은 완전히 무효화되어, 한반도는 대량 살상무기를 포함하여 군사력이 최고도로 집결 대치하고 있는 곳이 되었다. 그 에 따라 정전협정 상의 중립국 감시위원회의 존재 의의도 사라졌다. 아울러 군사정전위원회의 경우도 북한의 보이콧으로 인하여 현재 작동되지 않고 있 으며, 북미 장성급 회담으로 대신하고 있는 상황이다. 즉 정전협정은 전쟁행위의 종식이라는 평화협정 전단계의 기능만 수행하고 있을 뿐, 평화협정의 구성적 부분에 대한 기능은 현재 모두 실효성을 상실했 다고 할 것이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새로운 법적 틀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 다 11). 나아가 설사 정전협정이 잘 지켜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평화협정은 여전히 필요하다. 정전협정은 제62항(부칙)에서 평화정착을 위한 적절한 협정 으로 대체되지 않는 이상 계속 존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한반도 평 화 체제로의 이행에 있어서 최소한 정전협정의 대체를 선언하는 평화협정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12) 또한 정전협정은 이미 본 바와 같이 별도의 정치회담을 요구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한국문제(Korean Question)에 대한 평화적 해결, 그리고 외국군 의 철수 문제를 의제로 상정하고 있다. 즉 정전협정은 그 자체로 새로운 정치 회담과 평화협정을 전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평화협정의 형식이 한반도의 평화회복을 위한 가장 정확하고도 안정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을 11) 같은 취지로 최철영, 한국전쟁과 평화의 법 : 전후법(jus post bellum)으로서의 정전 협정의 역할과 한계, 민주법학 제43호,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10, 쪽. 12) 같은 취지로 박현석, 한국 정전협정 대체 문제, 민주법학 제20권, 민주주의법학연 구회, 2001, 쪽.

8 250 法 學 硏 究 第 19 輯 第 2 號 것이다. 정전협정은 그 개념적 혼란과 현실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평화협정에 대하 여 여러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우선 한반도 평화 회복에서 있어 정전협 정과 평화협정의 상호 관계에 대하여 인식케 해준다. 정전협정은 평화협정을 예비하고 있다. 또 정전협정은 장래 평화협정의 핵심 의제를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한반도 문제 즉 남북통일 문제와 외국군 철수 문제, 즉 주한미군 의 철 수 문제가 그것이다. 또 정전협정은 현재 정전협정이 명백하게 실패한 부분, 그리하여 향후 평화협정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알려주고 있다. 그 것은 바로 한반도 적대행위 재발 방지와 군사력 증강 방지이다. 한반도 비핵 화 문제는 그 핵심 과제가 될 것이다. Ⅲ. 1954년 제네바회담과 한반도 평화협정 정전협정이 상정하고 있는 정치회담이 바로 한국전쟁 휴전 직후 열린 바 있다. 1954년의 제네바 정치회담이 그것이다. 1954년 제네바에서는 베트남 문 제와 더불어 한국문제를 다루는 국제회의가 개최되었다. 남과 북 그리고 한국 전쟁 참전국 남측의 15개국(남아프리카 공화국 제외), 북측의 중국 그리고 소 련이 추가되어 19개국이 참가하는 회담이었다 13). 회담의 의제는 정전협정에 서 명시한대로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 즉 남북 통일의 문제 그리고 외국군 철수의 문제였다. 그러나 양 의제에서 남과 북은 첨예한 대립을 보였다. 통일 문제에서 남측 은 유엔 감시 하의 인구비례 선거를 주장하였다. 처음에는 남한의 기존 선거 를 인정하고 북한만의 선거를 주장하였다가, 이후 전국 총선거로 입장을 바꾸 었다. 북측은 남북 대표들이 동수로 참여하는 전조선위원회를 구성하여 선거 법을 만들고, 그에 따라 공산측과 비공산측이 동수로 참여하는 중립국감시단 의 감시하에 전국적 선거를 치루자고 하였다 14). 외국군 철수 문제에서 남측 13) 제네바회담의 정치적 맥락에 대하여는 라종일, 제네바 정치회담: 회담의 정치, 고 황정치학회보 제1권 제1호, 시민정치학회, 1997, 65-86쪽.

9 한반도 평화협정 관련 논의의 전개과정과 시사점 251 은 중국군의 선 철수를 주장하였다. 중국군을 침략군으로 규정하였기 때문이 다. 반면 북측은 모든 외국군, 즉 유엔군과 중국군의 동시 철군을 주장하였다. 여기에는 유엔과 유엔군에 대한 관점의 대립이 있었다. 남측은 유엔은 국제 평화와 법의 옹호기관이며, 유엔군은 그 집행기관으로 간주하였는데, 북한은 유엔은 미국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으며, 유엔군은 미군 지휘에 따르는 군대라 고 인식하였던 것이다 15). 이렇듯 제네바 회담에서 남과 북은 접점을 찾을 수 없었다. 북과 남은 각기 자신의 입장들을 천명하는 것으로 회담은 종결되었다. 북한의 마지막 제안은 다음과 같다 16). 1) 가능한 짧은 기간 내에 모든 외국 군대의 철수 2) 1년 내에 남과 북의 군대 수를 각각 10만 명 이하로 감축 3) 남과 북의 대표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정전상태를 점차적으로 퇴치하기 위한 조건들을 조성하며 쌍방의 군대를 평화상태로 전환시키는 문제를 심의하여 북과 남의 정부에 해당하는 협정을 체결할 것을 제의 하며, 또 한 외국 군대의 철수와 남북 군축에 관한 제반 대책을 감독케 함 4) 남과 북이 다른 국가와 맺은 군사조약은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과 양립 이 불가능 5) 전조선위원회를 구성하여 남과 북의 경제 및 문화교류를 발전시키는 문 제를 협의 6) 한반도의 평화적 발전을 제네바 정치회담 참가국들이 보장 14) 제네바회담에서의 통일문제 논의에 대하여는 이신철, 1954년 제네바 정치회담 시기 남북의 통일론, 사림 제25권, 수선사학회, 2006, 49-81쪽. 15) 제네바 회담의 외국군 철수 문제에 대하여는 김보영, 1954년 제네바정치회담과 외국 군 철수 문제, 군사 제95호, 국방부, 2015, 55-87쪽; 한국전쟁에 관한 유엔 안보리 의 결의와 유엔군의 성격에 대하여는 정태욱, 한반도 평화와 북한 인권, 제3장 주 한 유엔군 사령부의 실체, 한울 아카데미, 2009; 유엔 안보리는 통합사령부(unified command) 라는 명칭만 부여했을 뿐이고(UN SCR. 84, ), 유엔사령부 (United Nations Command) 란 명칭은 미군이 정한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유 엔군 혹은 유엔사 대신 연합군 혹은 통합사령부 라고 표현하도록 한다. 16) 홍용표, 1954년 제네바회의와 한국전쟁의 정치적 종결 모색,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28집 제1호,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06, 49-50쪽 참조.

10 252 法 學 硏 究 第 19 輯 第 2 號 이와 같은 제안들은 사실 이후 한반도 평화체제의 맹아적 요소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남북의 평화협정(혹은 불가침 합의), 외국과의 군사동맹 철회 및 한반도 평화에 대한 집단보장, 남북 교류와 협력 등이 그렇 다. 북한이 이처럼 평화 원리를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북이 남보다 국 력 및 전후 재건에서 앞서고 있었던 사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남한과 연합국들은 북한의 제안을 수용하지 않았으며, 대신 한반도 문제에 대한 유엔의 지도력과 권능을 확인코자 하였다: 1)유엔은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조정역할을 수행할 충분하고 정당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다 2)통일, 독립된 민주 한국을 수립하기 위하여 토착인구에 정비례하여 국회의 원을 선출할 진정한 자유선거 가 유엔의 감시 하에 실시되어야 한다. 남측 입장은 북한을 상대로 하는 평화협정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었다. 유 엔이라는 국제적 기구에 의한 해법을 추구하였다. 지금은 남과 북이 모두 유 엔 회원국이고, 중국도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지위에 있으므로 유엔 안보 리의 결의로써 한반도 평화협정을 대신하는 것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 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당시 유엔을 통한 해결이라는 것은 공산측, 즉 북한과 중국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전쟁 직후에 진행된 제네바 정치회담은 한반도 평화회복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였다. 아직 전장의 포연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공존과 평화의 관점은 수용되기 어려운 것이었는지 모르겠다. 당시 한민족에게는 통일정부 수립이 지상명제였으며, 분단된 상태를 지속한다는 것은 민족적 대의를 배반하는 것 으로 여겨졌을 것이다. 남한 이승만 정부의 정책은 북진통일 이었으며, 평화 통일론은 국가보안법 위반이었다. 북한도 평화통일 을 내세웠지만, 이는 일종 의 '평화공세'로서 공산화 통일의 대원칙을 바꾼 것은 아니었다. 17) 17) 남쪽에서 평화통일을 주장한 조봉암은 사형선고를 받았고, 북측에서 조소앙 역시 중 립화 평화통일론을 주장하였으나 반혁명분자 내지 반사회주의자로 낙인찍히고 생을 마쳤다. 1958년 조소앙의 대동강 투신 자살에 대한 기록으로는 이신철, 북한민족주 의 운동 연구, 역사비평사, 2008, 410쪽.

11 한반도 평화협정 관련 논의의 전개과정과 시사점 253 Ⅳ. 유엔과 한반도 평화협정 제네바 정치회담이 결렬되면서 한반도 문제는 이후 유엔 무대에서 전개되 었다. 1954년 12월 11일 유엔 제9차 총회는 제네바 정치회담의 실패를 인정 하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연합국 16개국의 공동선언인 2개의 원칙을 승인하 였다. 이후 1959년 제14차 총회까지 동일한 내용의 결의가 반복되었다. 18) 당 시 유엔은 미국 중심의 서방국가들이 주류였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 제3세계 신생 독립국들의 유엔 가입이 증가하면서 유엔 총회에서의 역학관계가 변하였다. 서방측은 이제 과반 지지를 확보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 되었다. 1961년 유엔 총회 제1위원회에서는 남한 대표와 함 께 북한 대표를 초청하는 결의안이 제안되었다. 비록 북한이 유엔의 권위와 권능을 인정할 것을 조건으로 해야 한다는 서방측의 반대로 인하여 북한 대 표의 초청은 거부되었지만, 이 문제는 이후 매 회기 이슈가 되었다. 1966년부터 1970년까지 유엔 총회 결의안을 분석하면, 이전과 상당한 차이 를 보이고 있다. 우선 한반도 문제에서 유엔의 권능은 여전히 인정되었으나, 이는 더 이상 평화의 회복이 아니라 현상 유지라는 차원으로 격하되었다. 연 합군 철수의 문제도 원래 한반도 통일이 전제조건이었으나, 이제 한국인의 의 사가 더 중요한 조건이 되었다. 한국의 요구에 따라 연합군 철수가 가능해진 것이다. 나아가 남한의 입장이었던 유엔감시 하의 인구비례에 따른 총선거의 원칙이 한국인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에 기초한 통일 이라는 차원으로 희석되 었다. 19) 더욱이 1971년 10월 25일 유엔총회는 중화인민공화국 을 중국 을 대표하는 국가로 인정하였다. 공산 중국이 대만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를 대체하였 다. 1972년 미국과 중국은 상해 공동선언 을 발표하여 미중 관계의 정상화를 선언하고, 1973년부터 양국은 상호 연락사무소를 설치하였다. 또한 유엔 회원 18) 이한기, 한국통일문제와 유엔의 권능, 대한국제법학회논총 제21권 제1/2합본호, 대한국제법학회, 1976, 194쪽. 19) 임수호, 앞의 논문, 59쪽.

12 254 法 學 硏 究 第 19 輯 第 2 號 국으로 공산권과 제3세계의 국가들이 늘어났다. 1972년부터는 공산권이 아니 라 비동맹권 국가들이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기 시작하였다. 1973년에 북한은 유엔 전문기구인 WHO(세계보건기구)에 가입하였고, 같은 해 제28차 유엔총 회는 마침내 남한과 북한 대표를 투표권 없이 무조건 초청할 것을 결의하였 다. 이렇게 유엔 안보리와 유엔 총회의 정치적 지형이 변하면서 남과 북은 호 각지세를 이루었다. 20) 1975년 제30차 유엔 총회에서는 남한만이 아니라 북한의 입장도 공식적으 로 반영되었다. 유엔 총회 결의 제3390호는 특이하게도 A호와 B호 복수의 안 으로 채택되었다. 결의 3390 A호는 한반도의 정전협정을 대체하고 항구적 평 화를 보장하는 새로운 협정을 위한 교섭에 임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정전 체제 유지를 위한 대안이 마련된다면, 연합군 통합사령부는 해체될 수 있다고 선언하였다. 이는 남한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었다. 반면에 결의 3390 B호는 연합군 통합사령부를 해체하고 남한에 주둔하는 모든 외국군을 철수할 것을 권유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고 남북 군축, 무 력 충돌 방지 대책, 자주 평화 통일의 항구적 평화를 권고하였다. 이는 북한 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었다. 북은 선 통합 사령부 해체, 후 평화협정을 주장 한 데 반하여 남은 선 평화협정, 후 통합 사령부 해체로 대응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하여 제네바 회담 후 유엔 무대에서의 공방은 교착상태에서 마무리 되었다. 유엔은 한반도 문제를 더 이상 공식적으로 다루지 않았다. 남측 정부 도 더 이상 유엔만을 믿지는 않았다. 21) 하지만, 유엔에서의 남북 공방전 특히 유엔총회 결의 3390호는 한반도 평화에서 중요한 의제를 확인해 주었다. 종국 적으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점, 그리고 주한 연합군 통합 사령부는 결국 해체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일치를 보았던 것이다. 이후 한미 양국은 연합군 통합사령부 해체에 대비하여 한미 연합사령부를 설립하여, 한미연합사령관은 연합군사령관을 겸하도록 하고, 우리 군 작전지 20) 1973년 제28차 유엔총회 및 1974년 제29차 유엔총회에서의 논의 과정에 대하여는 이한기, 앞의 논문, 쪽. 21) 뉴욕 타임즈( )는 한국의 관리가 그 어리석은 대결 후에 유엔에 대한 흥미를 크게 잃었다 고 보도하였다. 이한기, 앞의 논문, 206쪽에서 재인용.

13 한반도 평화협정 관련 논의의 전개과정과 시사점 255 휘권을 한미연합사에 귀속시켰다. 그리고 헨리 키신저 미 국무장관은 평화협 정의 논의를 위한 남북미중의 4자회담과 교차승인을 제안하게 된다. 그러나 북한은 아직도 하나의 체제에 의한 남북통일이라는 고정관념을 벗어나지 못 하였고, 교차승인안을 거부하였다. 이 부분은 후에 다시 보도록 한다. Ⅴ. 냉전 시기 남북 대화와 한반도 평화협정 유엔에서 남북 대결이 진행되는 한편 한반도 내에서도 남과 북 정부는 각 기 자신들의 입장에 대한 선전을 계속하였다. 평화협정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먼저 밝힌 쪽은 북한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전후 북한 의 국력이 남측보다 우세하였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김일성은 1960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최초로 연방제 통일방안을 제시하였 다. 이전 제네바 회담에서의 입장이었던 전민족회의-남북총선거에 의한 통일 론 에 대한 대안이었다. 물론 이 연방제는 통일로 가기 위한 과도적 성격의 것이었다 22). 상호 체제를 인정하는 통일론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것이었다. 외 세 배제(미군철수)와 더불어 남북 주민 자유 왕래도 주장하였다. 마침내 1962 년에는 남북 평화협정까지 제안하였다. 그러나 박정희 정권의 반공적 성격이 분명해지고, 베트남 전쟁으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북은 그러한 평화공 세 를 철회하고 선 혁명, 후 통일 의 노선으로 돌아간다. 1968년 1.21 사태(김 신조 등 청와대 습격 사건), 울진 삼척 무장공비 사건이 그런 상황에서 저질 러진다. 1970년대 들어 국제적인 데탕트 분위기 속에서 남과 북은 최초로 대화의 자리를 가졌다. 박정희 대통령은 1970년 8.15 평화통일 구상에서 남북대화의 가능성을 선언하였다. 1971년 남북 적십자회담이 성사되었다. 그 즈음 김일성 도 대내외적으로 적극적인 평화 제안을 내놓았다. 1972년 1월 일본 요미우리 신문, 6월 워싱턴 포스트와의 대담에서 선 남북 평화협정, 후 미군 철수를 공 22) 이에 대하여는 박호성, 북한 통일정책 연구의 쟁점: 연방제 통일방안을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제8권 제2호, 북한연구학회, 2004, 5쪽.

14 256 法 學 硏 究 第 19 輯 第 2 號 식화하였다. 23) 드디어 남과 북은 이후락-박성철의 상호 비밀방문을 거쳐 7월 4일 7.4공동 성명 을 발표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 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2)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해야 한다 3)셋째,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 을 도모하여야 한다. 요컨대 민족 분열이 아니라 통합 그리고 평화와 공존의 통일 원리에 합의한 것이다. 이로써 남북 간에 한국전쟁 이후 최초로 평화관 련 합의가 이루어졌다. 정전체제에서 평화체제로 한 걸음 나아간 것이다. 남 북 정부는 지금도 이 7.4 공동성명을 한반도 통일의 기본 정신으로 존중하고 있다. 이후 남북은 남북조절위원회를 지속하였다. 그러나 북은 남북 평화협정에 더하여 반공정책 폐기, 상호 군축, 정상회담, 선 정치 군사 문제 해결에 역점 을 두었다. 그에 대응하여 남은 선 교류 후 정치 군사 문제 처리, 평화협정 이전의 긴장 완화, 내정 간섭 금지 등으로 대응하였다. 남과 북은 입장의 차 이를 좁히지 못하고, 1973년 들어 남북 대화는 소강상태로 접어든다. 1973년 6월 23일 남과 북은 각기 독자적인 평화안을 발표한다. 남측의 6.23 평화통일선언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조국의 평화통일 2)내정 간섭 금 지, 침략 부정 3)7.4남북공동성명 존중 남북대화 지속 4)남북 동시 국제기구 참여 반대 안함 5)남북 동시 유엔가입 6)호혜평등의 원칙 하에 모든 국가에 문호개방 7)우방들과의 기존 유대관계 지속. 북의 김일성 역시 같은 날 몇 시간 뒤에 조국통일 5대 강령을 발표하였 다. 24)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남북간 군사적 대치 및 긴장상태 해소(남북 평화협정 체결) 2) 남북간 다방면적인 교류 협력 3) 남북 각계 각층이 참여하 는 대민족회의 소집 4) 남북 연방제( 고려연방공화국 ) 실시 5) 단일 국호에 의한 유엔 가입. 23) 서보혁, 북한의 평화 제안 추이와 그 특징, 북한연구학회보 제13권 제1호, 북한연 구학회, 2009, 66쪽, 24) 양호민, 한반도의 격동 1세기 반(상), 한림대학교 출판부, 2010, 608쪽.

15 한반도 평화협정 관련 논의의 전개과정과 시사점 257 이 때 제기된 고려연방제 통일안은 이전의 연방제안을 진전시킨 것이다. 이전의 연방제안이 과도적 이며 부차적인 통일안이라는 성격이 강하였다면, 고려연방제 통일안은 연방제를 일차적인 통일안으로 삼았다고 할 수 있다 25). 이러한 김일성의 통일론들은 남측의 유엔 동시가입에 대한 반론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남북 체제 공존의 통일을 통일의 기본 형태로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평화체제에 대한 진일보된 입장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후 남북 관계는 더 이상 진전되지 않았다. 북은 남의 유엔동시가 입론을 분단의 영속화라고 비난하며, 남북대화의 결렬을 선언하였다. 대신 김 일성은 1973년 12월에 북미 평화협정의 제안을 내놓았다. 그에 따라 북한 최 고인민회의는 1974년 3월 25일 이를 공식화하는 대미 서한을 채택하였다 26).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북미 상호 불가침 조약 2) 한반도에 군수물자 반 입 중단 3) 남측의 대북 전쟁도발 방지 보증 4) 한반도 문제에 대한 내정간섭 중단 5) 연합사 해체 및 모든 외국군 철수. 이때부터 북한은 남북이 아닌 북미간의 평화협정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게 된다. 남쪽에 대하여는 조국통일 5대 강령에서 얘기된 대민족회의 즉 각계각 층의 전면적 남북대화를 고집하였다. 박정희 정부는 1974년 광복절에 남북 상 호 불가침조약 체결, 문호개방과 신뢰회복의 남북대화 진행, 토착인구 비례에 의한 자유 총선거에 의한 통일 등 평화통일 3대 기본원칙을 제안하기도 하였 다. 그러나 그날 문세광의 저격으로 육영수 여사가 사망하였다. 북측은 남측 이 아니라 국제무대와 미국만을 상대하려 하였다. 북한의 정치공세는 국제무대에서는 어느 정도 효과를 냈다. 앞서 보았듯이 1975년 유엔총회에서는 유엔 총회의 결의로서 평화협정을 공식화하였으며, 연합군 사령부 해체도 공론화하는 데에 성공하였다. 미 국무부장관 키신저는 그에 대응하여 남북-미중의 4자회담, 그리고 교차승인, 즉 중소의 남한 승인, 미일의 북한 승인을 제안하였다. 27) 이는 중국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인 25) 박호성, 앞의 논문, 8쪽. 26) 임수호, 앞의 논문, 66-67쪽. 27) 키신저의 교차승인에 제안에 대하여는 김달중, 4강과 남북한관계 : 교차승인과 교차 접촉을 중심으로, 연세논총 제21권 제2호, 연세대학교, 1984, 281쪽; 4자회담 제안 에 대하여는 박건영외, 한반도 평화보고서, 한울, 2002, 쪽.

16 258 法 學 硏 究 第 19 輯 第 2 號 정 그리고 미중의 관계개선이라는 배경에서 가능한 것이었다. 4자회담-교차승 인이 진전되었다면, 한반도는 비록 분단 상태이나 평화 회복을 이룰 수 있었 을지 모른다. 그러나 북한은 이를 분단의 영속화라고 하면서 수용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후 카터 대통령은 미군철수를 염두에 두고 남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하였 다. 미국 내부의 반대와 남측 정부의 반대에 따라 정상회담안은 철회되고 대 신 남북미 3자회담을 제안하였다. 박정희 정부는 마지못해 그에 동의하였다. 카터 대통령은 북한이 3자회담에 응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북한은 거부하였 다. 28) 1980년대 들어 북측은 한편으로는 전두환 군사정부를 부정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수정된 연방제 통일안인 고려민주연방제를 제안하였다. 이는 이전 의 연방제가 기본적으로 과도적인 형태의 것이었다면, 이제는 연방제를 완결 된 통일형태로 인정하는 것이었다. 즉 남북 체제의 상이성을 긍정하면서 공존 을 말하는 것이었다. 이전 연방제 안에서 핵심이었던 대민족회의 도 이제 최 고민족연방회의 로 바뀌었다. 29) 그에 대응하여 전두환 정부는 1982년 민족화 합민주통일방안 을 제시하였다. 이 방안은 민주적 절차와 평화적 방법에 의한 남북 총선거 통일론으로서 북한의 연합제안을 거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1983년 버마 아웅산 테러 로 인하여 외교적 수세에 몰렸다. 북한은 남한과 미국에 3자회담을 제안해 왔다. 앞서 보았듯이, 3자회담은 카터 대통 령 당시 미국의 제안이었다. 북한은 이제 그 틀을 수용하면서 내용을 자신들 에게 유리하게 가져가고자 하였다. 평화협정은 북미 간에 하고 남북 간에는 불가침협정으로 대신하자는 것이었다. 이는 애초에 한미가 제안한 3자 회담과 는 다른 2+1의 형식이었다. 남한은 부차적인 지위로 격하될 수 있는 것이었 다. 그에 대하여 남한은 1984년 미국의 요청에 따라서 4자회담을 제안하였다. 북한 식의 3자회담을 거부한 것이다. 30) 28) 엄정식, 1979년 카터 대통령의 남북미 3자회담 추진과 박정희 정부의 인식, 한국 정치학회보 제47권 제1호, 한국정치학회, 2013, 쪽. 29) 박호성, 앞의 논문, 11쪽. 30) 임수호, 앞의 논문, 72쪽.

17 한반도 평화협정 관련 논의의 전개과정과 시사점 259 북한은 전두환 정부를 바로 인정할 수는 없었고, 대신 남북한 제 정당 사 회단체 연석회의 를 주장하였다. 그러나 남북 사이의 물밑 접촉은 계속되었고, 1984년 북한은 남한의 수해에 대하여 원조를 제안하였다. 남측은 북의 제안을 수용하였고, 비공식 남북 대화가 진전되었다. 전두환 대통령은 남북 최고위급 회담 을 제안하였다. 북의 김일성 주석의 특사인 허담이 전두환 대통령을 만 났고, 남의 장세동 안기부장이 방북하여 김일성 주석을 만났다. 남북 당국은 남북정상회담을 타진하였다. 1986년 김일성은 시정연설에서 남북간의 고위급 정치군사회담을 제안하고 그것이 성공할 경우 남북 정상회담도 가능하다고 하였다. 하지만, 전두환 정부에서 더 이상의 남북관계 진전은 없었다. 31) Ⅵ. 냉전 해체와 한반도 평화협정 남북의 상호 접근은 노태우 정부 들어서 구체화되었다. 세계적인 냉전해체 의 시대적 변화와 맞물려 한반도에서 평화체제로의 변화가 시동되었다. 노태우 정부는 1988년 7.7선언을 발표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남북 동포의 상호교류 및 해외동포의 남북 자유왕래 개방, 이산가족 생사 확인 적극 추진, 남북교역 문호개방, 비군사 물자에 대한 우방국의 북한 무역 용인, 남북 간의 대결외교 종결, 북한의 대미 일 관계 개선 협조 등 이었다. 노태우 정부가 중국과 소련과의 관계 개선을 추구하며, 북한에게도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개 선을 촉구한 것이었다. 박정희 정부 때 나왔던 교차승인 이 다시 제안된 것이 었다. 아울러 노태우 정부는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 을 발표하였다. 이는 최초로 북한을 공존의 대상으로 인정한 체계적 통일안이라고 할 수 있다. 대결과 경 쟁을 지양하는 국가연합의 안이었다. 32) 북의 김일성도 그의 고려연방제를 다 31) 제5공화국에서의 정상회담 추진 과정에 대하여는 오충석,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차별적 대응과 성사요인: 전두환, 노태우,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추진 과정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3, 81쪽 이하. 32) 그 통일안을 입안한 당시 통일부 장관 이홍구는 남북연합제안을 영역으로는 Korean Commonwealth 혹은 Korean Union의 개념으로 생각하였다. 전자는 영연방을 상기

18 260 法 學 硏 究 第 19 輯 第 2 號 시 수정하여 소위 느슨한 연방제 즉 외교와 국방까지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 국가연합적 연방제를 제안하였다. 33) 한국전쟁 후 40년만에 비로소 남북이 평 화 통일 방안에서 상호 수렴한 것이다. 이러한 남북 통일안의 수렴은 후에 김 대중-김정일의 6.15 공동선언에서 다시 한 번 확인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어서 1991년 12월 13일 남북은 기본합의서를 채택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4) 제1장 남북 화해 제1조~제4조 남북 체제 인정, 내정 불간섭, 비방 중상 중단, 파괴 전복 행위 금지 제5조 정전상태를 평화상태로 전환 제6조 남북 국제 무대에서의 대결 중지, 상호 협력 제7조~제8조 판문점에 연락사무소 설치, 정치분과위원회 구성 구체적 협의 제2장 남북 불가침 제9조~제10조 무력 불사용, 침략 금지,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 해결 제11조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정전협정의 군사분계선과 쌍방 관할하 여 온 구역으로 정함 제12조~제14조 남북 군사공동위원회 구성 군사연습 통보,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군정보 교환, 대량살상무기 등 단계적 군축, 검증 문제 논의, 남북 직통전화 설치, 남북군사분과위원회 구성 구체 적 협의 시키는 것이고, 후자는 유럽연합의 개념과 상통하는 것이다. 통일부, 통일노력 60년: 하늘 길, 땅길, 바닷길 열어 통일로, 통일노력 60년 발간위원회, 2005, 208쪽. 33) 이는 김일성 1991년의 신년사에서 공표되었다. 김일성은 이를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의 안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이는 내용적으로 노태우 정부의 국가연합 의 통 일방안과 상호 수렴될 수 있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수정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즉 느슨한 연방제 안에 대한 설명으로는 박호성, 앞의 논문, 12-15쪽. 34) 전문은 통일연구원, 한반도 평화체제: 자료와 해제, 2007, 71쪽.

19 한반도 평화협정 관련 논의의 전개과정과 시사점 261 제3장 남북 교류 협력 제15조~제17조 자원 공동개발, 합작 투자, 물자교류 등 경제 분야, 과학 기술, 문화, 체육, 언론 등 여러 분야 교류와 협력, 남북 주민 자유왕래와 접촉 제18조 이산가족 상봉, 기타 인도적 문제 해결 제19조~제21조 철도 도로 연결, 해로 항로 개설, 우편, 전기, 통신 교류, 국제무대에서 경제,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 공동진출 제22조~제23조 남북교류협력분과위원회 구성 구체적 협의 남북 기본합의서는 한반도 평화체제에서 획기적인 문서였다. 우선 이 합의 는 최초로 남북 대표들이 공식적으로 남북의 국호와 서명자 직책을 밝힌 합의 서였다. 남북 기본합의서는 국무총리의 보고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이 있었다. 국무위원들이 모두 부서하였다. 35) 북한에서는 당중앙위원회에서 연형묵 총리 가 보고하고 중앙인민위원회와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연합회의가 이를 승인 하였고, 김일성 주석의 비준절차도 거쳤다. 36) 내용적으로도 남북 기본합의서 는 한반도 평화체제의 조성을 위한 거의 모든 사항을 망라하고 있다. 또 주요 문제에서 인도적 문제의 해결 등 대체로 남측의 입장이 잘 반영되어 있다. 아울러 1991년 12월 31일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도 합의하였다. 그 주 내용은 다음과 같다 37) : 1)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 금지 2)핵에너지를 오직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 3)핵 재처리 시설과 우라 늄농축시설을 보유 포기 4)한반도의 비핵화 검증을 위한 남북 핵통제공동위 35) 그러나 남한 국회의 비준동의는 거치지 않았다. 북한은 그에 대하여 1992년 2월 제6 차 고위급회담 통지문에서 남측의 국회 비준을 요구하였다. 김갑식, 남북기본합의서 에 대한 북한의 입장, 통일정책연구, 제20권 제1호, 통일연구원, 2011, 60쪽. 국내 에서도 국회비준동의를 요구하는 주장이 있다. 대표적으로 이장희, 남북기본합의서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당대비평 제4호, 생각의 나무, 1998, 쪽. 36) 기본합의서 체결 당시 김일성은 그 성과를 크게 치하하였다. 이에 대하여는 돈 오버 도퍼(이종길 역), 두 개의 한국, 길산, 2002, 395쪽. 또한 김일성은 1992년 신년사 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는 길에서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한 역사적 사변 이라고 높게 평가하였다. 김갑식, 앞의 논문, 71쪽에서 재인용. 37) 전문은 통일연구원, 앞의 책, 68쪽.

20 262 法 學 硏 究 第 19 輯 第 2 號 원회 구성. 남북이 상호 체제를 인정하는 평화공존의 통일방안에 더하여 한반도 비핵 화까지 합의가 된 것이다. 한반도 평화협정의 남북 관계는 이제 그림이 그려 졌다. 이는 향후 한반도 체제의 구상에서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재현된다. Ⅶ. 북핵 위기와 한반도 평화협정 위와 같이 남북 관계가 급진전 되면서 북미 간에도 공식 대화가 시작된다. 조지 부시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핵무기를 철수하였고, 노태우 대통령은 한반 도에 핵무기의 부재를 공식 선언하였다. 마침 북한도 핵개발 중단의 용의를 밝혔다. 북한의 김용순과 미국의 미국부 정무차관 아놀드 캔터와의 대화가 성 사되었다. 한국 전쟁 후 북미 고위급의 첫 번 째 공식회담이었다. 38) 그 회담 직후 북한은 NPT 상의 안전협정에 서명하였다. 39) 미국은 대규모로 전개되었 던 한미 팀 스피리트 군사훈련 중단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구체적인 절차에 들어가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국제원자력기구와 남측은 사찰 초기 단계에서 북한의 과거 핵 개발 상황을 완전히 밝히고자 하 였다. 북한은 이를 무장해제에 대한 요구로 간주하였다. 북한은 과거 플루토 늄 추출 사실을 전면 공개하기를 원치 않았다. 남측에 대하여 주한 미군 시설 에 대한 동시 사찰을 주장하였다. 한미 조야에서 북한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 였다. 팀 스피리트 훈련이 재개되고, 북한은 NPT 탈퇴라는 강수로 맞섰다. 한 반도는 탈냉전의 화해 분위기에서 위기 상황으로 급변하였다. NPT 탈퇴 발효 기간 만료를 앞두고 북한은 미국에 대화를 요청하였다. 마 침내 NPT 탈퇴 효력 발효 하루 전에 북미는 뉴욕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주 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핵무기를 포함한 무력의 불사용 및 불위협 보장 2) 전면적인 핵안전조치의 공정한 적용을 포함한 비핵화된 한반도의 평화와 38) 돈 오버도퍼, 앞의 책, 396쪽. 39) 북한은 1985년 구소련으로부터 핵기술을 이전받는 대신 핵 비확산 조약(NPT)에 가 입하였다. 단, IAEA 안전협정에의 가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돈 오버도퍼, 앞 의 책, 380쪽.

21 한반도 평화협정 관련 논의의 전개과정과 시사점 263 안전의 보장과 상대방 주권의 상호 존중 및 내정 불간섭 3)한반도의 평화적 통일 지지. 북한은 그러한 합의에 따라 NPT 탈퇴를 유보하였다. 40) 이는 한국 전쟁 후 제네바정치회담 실패 이후, 최초로 성공한 북미 고위급 정치회담이었다. 물론 초점은 한반도 비핵화였다. 그 핵심은 미국의 소극적 안전보장 41) 과 북한의 비핵화, 그리고 한반도 평화와 상호 존중이었다. 그러나 그 뉴욕 공동성명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북한에 대한 미국 과 남측의 불신은 해소되지 않았고, IAEA의 특별 핵사찰 요구는 집요하였다. 북한은 핵사찰로 자신의 핵 능력이 완전히 공개되는 것을 두려워하였다. 마침 내 북한은 IAEA와의 안전협정으로부터의 탈퇴를 선언하고(NPT 탈퇴유보는 유지), 핵재처리를 감행하여 플루토늄 추출로 나아갔다. 곧 핵 실험이 가능한 핵물질이 만들어질 것이었다. 미국 클린턴 정부는 상황을 비상하게 인식하고 영변 핵시설의 선제 폭격 안( 오시라크 옵션 )을 포함한 한반도 전쟁 대비 계 획을 진행하였다. 레이니 주한 미 대사 그리고 지미 카터 전 미 대통령 등의 신속한 행동으로 한반도는 극적으로 파국을 면하였다. 42) 김일성은 카터 전 대통령의 방북을 환영하고 북한의 핵시설을 보다 투명한 경수로 로 대체할 것에 동의하였다. 북한과 미국은 타협에 성공한 것이었다. 이는 1994년 10월 제네바 기본합의 로 구체화되었다. 그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북한의 흑연감속원자로 및 관련시설을 경수로 원자로발전소로 대체 40) 전문은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 41) NPT는 기존 핵보유국들만 핵을 보유하고 비핵국가은 핵무장을 불허하는 비대칭적 구조로 되어 있다. 그에 따라 핵보유국들은 비핵국가들에게 안전보장을 할 의무를 지게 된다. 안전보장의 종류는 크게 적극적 안전보장(Positive Security Assurances)과 소극적 안정보장(Negative Security Assurances)으로 나뉜다. 적극적 안전보장이란 비 핵국가가가 핵위협 혹은 핵공격에 처할 때 핵보유국들이 핵대응으로 이들 국가를 보호하겠다는 차원의 안전보장이다. 소극적 안전보장이란 핵보유국들이 비핵국가들에 게 원천적으로 핵공격 혹은 핵위협을 하지 않겠다는 차원의 안전보장이다. 전자는 핵 강대국 사이의 핵전쟁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사실상 무의미한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소극적 안전보장이 보다 현실성 있고 또 원천적인 안전보장이라고 할 수 있 다. 이에 대하여는 황영채, NPT는 어떤 조약인가, 도서출판 한울, 1995, 193쪽 이 하, 199쪽 이하. 42) 당시의 긴박한 상황에 대하여는 돈 오버도퍼, 앞의 책, 478쪽; 위트/폰먼/갈루치, 김 태현 역, 북핵 위기의 전말: 벼랑 끝의 북미협상, 모음 북스, 2004, 쪽.

22 264 法 學 硏 究 第 19 輯 第 2 號 한다 2. 북미는 정치적 경제적 관계의 완전 정상화를 추구한다 3. 미국은 북 한에 핵무기 불위협 및 불사용을 확약하고(소극적 안전보장),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이행하며, 남북대화를 진전한다 4. 북한은 NPT에 잔류하 며 조약상의 안전조치 협정을 이행하고, 경수로 사업이 상당 부분 완료될 때, IAEA의 모든 사찰을 수용한다. 43) 이 북미 제네바기본합의는 핵문제 해결에 더하여 북미 관계정상화, 즉 쌍 방 연락사무소 개설, 북미 외교관계 수립까지 포괄하고 있다. 즉 북미 평화협 정의 한 형태가 시험된 것이라고 할 수도 있다. 이러한 북미 관계의 진전은 남측 김영삼 정부에게는 당황스러운 것이었다. 원래 카터와의 회담에서 김일성은 남북 정상회담을 제안하였으며, 김영삼 대 통령은 곧바로 수용하였다. 그러나 한 달 뒤 김일성이 사망함으로써 남북 정 상회담이 무산되었다. 북한 체제가 한계에 다다르고, 자연재해가 겹쳐 대기근 이 발생하였다. 북한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김영삼 대통령은 북한과 더 이 상 대화를 하지 않기로 하였다. 클린턴은 김일성 사망에 대하여 북한 주민들 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였으나, 김영삼 대통령은 민간 조문조차 금지시켰다. 북한의 후계자 김정일과의 정상회담도 추진하지 않았다. 그러나 북미 관계가 뜻하지 않게 급진전된 것이었다. 김영삼 정부는 결국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에 남북 대화를 일종의 조건으로 넣는 데에 성공한다. 그리고 북한에 제공될 경수로에 한국제 를 고집함으로써 남한의 존재감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44) 마침내 한미 정부는 1996년 북한과의 대화로써 4자회담의 형식을 공식 제안하였다. 북한은 김영삼 정부에 대한 반 감이 컸으며, 원래 4자회담에도 부정적이었다. 그러나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 를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남북 대화가 불가피하였다. 1997년부터 북한은 4자 회담을 위한 협의에 참가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미군철수를 의제로 삼음으 로 하여 4자회담은 더 이상 진전이 없었다. 1998년 제6차 회담을 끝으로 중 단되고 말았다. 45) 43) 전문은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 44) 황영채, NPT 체제에 입각한 북미 핵합의, 서울국제법연구 제2권 제2호, 서울국제 법연구원, 1995, 63쪽.

23 한반도 평화협정 관련 논의의 전개과정과 시사점 265 남한에 정권교체가 이루어지고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남북 관계는 새롭 게 도약하였다. 2000년 마침내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고, 6.15 공동선언이 나 왔다 : 1) 자주적 통일 2)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의 공통성을 전제로 통일을 지향해 나감 3) 이산가족 및 비전향장기수 문제 등 인도적 문제의 조속한 해결 4) 경제협력 등 다방면의 협력과 교류 활성화 5) 조속한 실천을 위한 당국 사이의 대화를 개최. 남북 평화공존의 국가연합 체제 의 통일 방안이 공식적으로 합의되었고, 인도적 문제 해결, 다방면의 교류협력 이 명시되었다. 무엇보다 남북 정상회담의 성사가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이러한 남북관계의 진전은 다시 북미 관계를 추동하여 북미 정상회담도 추 진되었다. 2000년 10월 북한의 제2인자인 조명록이 미국을 공식 방문하여 클 린턴 대통령을 예방하였다. 북미 적대관계를 청산한다는 북미 공동코뮤니케가 공표되었다. 미국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여 북미 정상회담을 가질 것을 약속 하였다. 특히 이 공동코뮤니케에서는 1953년의 정전협정을 공고한 평화보장 체계로 바꾸어 한국전쟁을 공식 종식시키는 데서 4자회담 등 여러가지 방도 들이 있다는 데 대하여 견해를 같이하였다 고 하여 4자회담에 의한 평화협정 을 공식화하였다. 46) 조명록의 워싱턴 방문 열흘 후 이번에는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이 평양에 가서 김정일을 예방하였다. 클린턴 대통령의 방북과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 한 것이었다. 김정일은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의 중단을 약속하였다. 이렇 게 새 천년의 시작과 함께 한반도의 정세는 대변화를 맞이하고, 한반도 평화 체제가 가시화하는 듯하였다. 하지만, 2000년 말 미국에서 조지 W. 부시 공화 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좌절되었다. 클린턴 대통령의 방북은 무산되었고, 김대중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를 설 득하였으나, 부시 대통령은 외면하였다. 2001년 9.11 테러가 발생하고 세계는 더욱 위험해졌다. 부시 대통령은 북한을 악의 축 의 한 나라로 끼워 넣었다. 45) 유진규, 4자회담 경과와 북한의 협상전략,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연구보고서, 2000, 46쪽. 46) 북미 공동코뮤니케 전문은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 /Peace/566929>.

24 266 法 學 硏 究 第 19 輯 第 2 號 2002년 부시 정부의 핵 태세 보고서(Nuclear Posture Review)에서는 미국의 핵 선제 공격 대상국에 북한을 포함시켰다. 47) 이는 소극적 안전보장 을 거부 한 것으로 북미 협상의 기본 틀을 부정하는 것이었다. 제네바 기본합의를 지 속시킬 생각이 없었던 것이다. 2기를 짓기로 한 경수로도 제1기가 겨우 착공 단계를 지났을 뿐이었다. 경수로 완공 때까지의 중유 제공도 안정적으로 이행 되지 않았다. 김대중 대통령은 고이즈미 일본 수상에게 방북을 권유하였다. 이는 새로운 돌파구였다. 또한 46억 달러에 이르는 경수로 제공 비용의 20% 이상을 일본 이 부담하게 되어 있었다. 48) 2002년 고이즈미는 평양을 방문하여 김정일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북일 국교 정상화에 원칙적으로 합의하였다. 북한은 일본 피랍자에 대한 조사를 약속했다. 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하여도 유관 국가들과 대화하여 풀어나가기로 하였다. 북한은 미사일 발사를 유보하였다. 49) 마침내 미국 부시 대통령은 북한에 특사를 보내기로 하였다. 관계 호전이 기대되었지만, 결과는 파탄이었다. 북한의 우라늄 농축 문제가 제기되었다. 미 국은 그것을 제네바 기본합의 위반으로 규정하였다. 50) 그에 대하여 북한은 미국에게 불가침 조약 체결을 제안하였다. 핵 불사용을 포함한 불가침을 확약 47) 한국전략문제연구소, 미국의 핵태세검토(NPR)와 한반도 안보, 정책토론, 제68차 결과보고서, 2002, 3쪽. 48) 경수로 사업 비용은 총46억 달러로 예상되었다. 처음에는 한국 70%, 일본 22%, 미국 8% 부담으로 정해졌으나, 미국은 중유제공 등만 부담하고 경수로 비용은 댈 수 없 다고 하여, 한국이 3%, 일본이 4%를 추가 부담하고, EU가 새롭게 1%를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문종열, 경수로 사업의 비용과 파생 효과 그리고 정책적 함의, 통일정책연구 제16권 제2호, 통일연구원, 2007, 243쪽. 49) 공동선언 전문은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 6930>. 50) 1994년 제네바 기본합의는 플루토늄에 의한 핵시설만 문제되었고, 우라늄 농축에 대 하여는 언급이 없다. 다만,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을 준수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그에 따르면 우라늄 농축 시설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이었다. 혹은 핵무기 개발을 위 한 고농축 우라늄 인지 아니면 핵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저농축 우라늄 인지에 따라 제네바 기본합의 위반 여부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나아가 미국도 그 합의 불이행에 책임이 없지 않다. 앞서 보았듯이, 미국은 2002년 핵 태세 보고서 에서 핵 선제공격 대상국에 북한을 포함시켰다. 또한 경제제재 해제, 북미관계 진전, 경수로 제공 등에서도 거의 진전이 없었다. 이에 관하여는 정태욱, 한반도 평화와 북한인권, 한울 아카데미, 2009, 66-68쪽.

25 한반도 평화협정 관련 논의의 전개과정과 시사점 267 하면 미국의 안보상의 우려를 해소할 용의가 있다는 것이었다. 51) 그러나 미 국은 그 제안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시 정부는 제네바 기본합의의 최소한이었던 중유제공을 중단하였다. 그에 따라 북한도 2003년 NPT를 종국 적으로 탈퇴하였고, 핵 재처리와 플루토늄 추가추출을 감행하였다. 핵 보유를 향해 치달았다. 미국에서는 이라크 침공의 논리였던 부시 독트린, 즉 선제방 어전쟁(pre-emptive war)론 이 다시 비등하였다. 52) 북핵 위기로 인하여 한반도 평화협정으로 가는 길은 더욱 험난해졌다. 북 미 정상회담이 무산되어 북미의 불신이 가중되었고, 북한이 NPT를 완전히 탈 퇴하였으며, 우라늄 농축에 의한 핵개발의 위험성이 추가되었다. 다만, 일본이 한반도 평화 문제에 참여한 것은 한반도 문제에 대한 국제적 해법의 새로운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Ⅷ. 6자회담과 한반도 평화협정 한반도에 제2차 북핵위기가 불거지면서 중국이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하 였다. 2003년 4월 북한과 미국은 중국의 중재로 대화를 가졌다. 북핵과 한반 도 평화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중국은 3자회담을 추진하 였다. 미국은 일본과 한국을 포함한 5자회담을 주장하였다. 북한은 러시아를 끌어 들였다. 결국 6자회담으로 귀착되었다. 중국은 어떤 형식이든 북핵 문제 를 중국의 주재 하에 조정할 수 있다면 만족이었다. 2003년 8월 제1차 6자회 담이 열렸다. 이후 6자회담은 2009년까지 북핵 문제는 물론 한반도 문제에 대 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시켰다. 모든 6자회담은 북경에서 열렸으며, 의장국은 항상 중국이었다. 매년 어렵게 진행되던 6자회담은 제4회담에서 9.19공동성명이라는 성과를 51) 이에 관하여는 서보혁, 북한 평화제안 추이와 그 특징, 북한연구학회보 제13권 제1호, 북한연구학회, 2009, 70쪽. 52) 선제방어전쟁 혹은 예방적 및 선제적 자위권에 대한 논문으로는 정경수, 21세기 자 위에 근거한 무력행사의 적법성, 국제법평론 제30호, 국제법평론회, 2009, 쪽; 당시 미국 내 군사적 행동의 여론에 대하여는 정태욱, 앞의 책, 42쪽.

26 268 法 學 硏 究 第 19 輯 第 2 號 냈다. 이 9.19 공동성명은 지금도 모든 관계당사국들이 한반도 문제 해법의 정석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53) 1. 한반도의 검증 가능한 비핵화, 모든 핵무기, 핵계획을 포기, 북한의 NPT 및 IAEA 복귀, 미국은 북한에 대한 무력 위협금지(필자 주: 소극적 안전 보장),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준수, 북한의 핵 에너지 평화적 이용권 보장, 경수로 제공 문제 논의 2. 북미는 상호 존중과 평화 공존의 원칙 하에 관계정상화조치를 추진, 북 일은 평양선언(필자 주 : 2002년 북일 평화선언)에 따라 과거문제 해결 을 기초로 관계정상화 추진 3. 6자는 에너지, 교역, 투자 등 경제협력 증진, 미중일러는 북한에 에너지 지원의 용의 표명, 한국은 북한에 2백만 킬로와트 전력 공급 약속 재확인 4. 6자는 동북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전을 위해 공동노력 공약, 별도의 적 절한 포럼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추진, 동북아 안보협력 증진 방안 모색 5.상기 합의 사항들을 단계적으로 상호 조율된 조치로 이행. 9.19합의는 1994년의 북미 제네바합의를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켰다. 북핵 문제와 더불어 한반도 평화 공약이 명확히 선언되었다. 북한에게 모든 핵무 기와 계획을 포기하도록 하면서 평화적 핵이용 권리는 보장하였다. 미국의 소 극적 안전보장이 다자 차원에서 확약되었다. 북미와 북일의 관계정상화가 다 자회의에서 공약되었다. 또한 한반도 평화 문제를 동북아 평화 안보 체계 속 에서 해결하는 방향도 제시되었다. 54) 53) 전문은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제4차 6자회담 공동성명( ), < w.peoplepower21.org/peace/571422>. 54) 관련하여 일본에서 많이 제기되고 있는 동북아 비핵지대화의 개념도 주목된다. 한반 도 비핵화를 적어도 일본의 비핵화와 묶어 동북아 비핵지대화 를 만들자는 것이다. 김영필, 일본 시민사회의 동북아 비핵지대화 구상, 시민사회와 NGO, 한양대 제3 섹터 연구소, 2003, 쪽. 동북아비핵지대 안은 북한에게 비핵화 결단을 위한 새로운 명분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아울러 동북아 공동안보조약 전단계로서도 의 미가 있을 것이다.

27 한반도 평화협정 관련 논의의 전개과정과 시사점 269 그러나 9.19 합의 이후 미국은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에 경제제재 조 치를 취하였다. 일종의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였다. 북한은 다시 반발하였고, 결국 2006년 10월 최초의 핵실험을 실시하였다. 북한의 핵실험으로 한반도 상황의 파국이 우려되었다. 그러나 부시 정부는 의외로 북한과의 협상 가능성 을 내비쳤다. 부시 대통령은 북한과 전쟁 종결 선언을 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하였다. 흡사 북한이 핵실험을 하자, 미국이 비로소 북한을 진지한 상대로 인 정한 것 같은 분위기였다. 그리고 2007년 제5차 6자회담은 예정대로 열렸다. 그리고 9.19 공동성명의 이행을 위한 2.13합의를 만들어 냈다. 2.13합의에서는 한반도 평화협정 관련 보다 진전된 내용이 있었다. 직접 관련 당사국들이 적절한 별도의 포럼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에 대하 여 협상, 9.19 성명 이행 확인과 동북아 안보협력 증진을 위한 6자 장관급 회담 개최, 동북아 평화 안보 체제를 위한 실무그룹 설치 등이 제안되었다. 이렇게 6자회담은 한반도 평화협정의 당사자를 직접 관련 당사국 이라고 하 여 남북미중 으로 상정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으며,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를 언급함으로써 한반도 평화협정은 동북아 안보협력체계와 동시에 추진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55) 이러한 진전에 힘입어 남북은 2007년 10월 제2차 정상회담을 성사시켰다. 노무현, 김정일 양 정상이 채택한 10.4 선언은 이전의 6.15 공동선언에 비하 여 보다 구체적이며 진전된 것이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56) : 1)6.15 공 동선언을 고수 2)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상호존중과 신뢰관계 형성, 남북 각기 필요한 법률적 제도적 장치들을 정비 3)남북 군사적 적대관계 종 식, 어떠한 전쟁도 반대, 불가침 의무 준수, 서해 공동어로수역, 평화수역을 위한 군사적 보장조치 추진 4)정전체제를 항구적 평화체제로 전환, 3자 혹은 4자 정상들이 한반도 종전 선언 추진,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해 9.19 공동 성명 이행 5)민족경제의 균형발전과 공동번영 유무상통의 원칙하에 경제협력 55) 전문은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 ), < 56) 전문은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

28 270 法 學 硏 究 第 19 輯 第 2 號 적극 추진,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해주 직항로, 한강하구 공동이용 추 진, 개성공단 1단계 조속 완료 2단계 착수, 남북 철도화물 수송 시작, 개성-신 의주 철도,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 공동이용, 남북 경제협력공동위원회 구성 6)사회문화 분야 교류 협력 발전, 백두산-서울 직항로 개설, 2008년 올림 픽 남북응원단 경의선 열차 이용 7)인도주의 협력사업 추진, 이산가족 영상편 지 교환 사업, 금강산 면회소 설치 8)국제무대에서 민족의 이익과 해외 동포 들의 권익을 위한 협력 강화. 흥미로운 것은 한반도 종전선언 이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들어갔다는 점이 다. 아울러 그 주체를 3자 혹은 4자로 한다는 내용까지 적시되었다. 이 종전 선언 은 노무현 정부의 아이디어였다. 물론 앞서 보았듯이 미국 부시 대통령 이 이미 2006년 11월에 한반도 전쟁 상태를 종결하겠다는 발언이 있었다. 남 한 정부는 한반도 문제의 새로운 활로를 찾았다고 생각했다. 정상회담의 공동 선언에 종전선언 을 포함시킨 것은 남한 정부의 설득에 따른 결과였다고 한 다. 그러나 이후 구체적인 진행을 요구하였을 때, 미국의 반응은 의외였다. 미 국은 여전히 북한의 비핵화에 역점을 두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이 부분은 중 국과의 논의도 충분치 않았다. 57) 노무현 정부와 부시 정부의 시간도 많지 않 았다. 결국 종전선언 안은 더 이상의 공명을 얻지 못했다. 58) 그러나 한반도 평화협정이 종전선언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점, 한반도 평화협정이 단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는 점은 평화협정의 입체적 구조에 대 한 새로운 시야를 열어주는 것이었으며, 앞으로 평화협정의 추진에서 다시 고 려될 수 있을 것이다. 2008년 대통령에 취임한 이명박 정부는 이전 정부의 햇볕정책과 화해정책 을 계승할 의사가 없었다. 마침 김정일의 치명적 발병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 다시 북한 붕괴론이 우세를 점하게 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천안함 사건을 빌 미로 5.24조치를 취하여 북한과의 관계 단절 및 압박에 나섰다. 북한도 ) 자유아시아방송(Radio Free Asia), 중국, 종전선언 당사자에서 배제될 수 없어, ( ) < ation_excluded html>. 58) 박종철, 남북관계의 역사적 조망과 한반도 평화구상, 한국평화연구학회 춘계 학술 회의, 2010, 37쪽.

29 한반도 평화협정 관련 논의의 전개과정과 시사점 271 년 연평도 포격 사건 등으로 일전 불사를 외쳤다. 남북 관계는 악화일로를 걸 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 마침내 개성공단까지 폐쇄되어 남북 관계 의 모든 창구가 닫혔다. 미국에서는 2009년부터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었다. 새롭게 민주 당 정부가 들어서서 북미 대화의 가능성이 기대되었다.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 가 출범하면서 북한은 바로 2009년 4월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에 더하여 5 월 2차 핵실험을 감행하였다. 김정일이 뇌졸중에서 가까스로 회복된 후 정권 안보 강박증이 심화되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그래도 2011년 한 차례 북미 고위급 회담이 성사되었고, 2.29합의문이 발 표되었다. 6자회담의 9.19 공동성명의 이행을 확인하는 합의였다. 또한 미국 은 식량지원을 제공하고, 6자회담이 재개되면 경수로 제공 문제를 우선적으로 논의하기로 하였다. 북한은 미국과 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핵실험, 장거리 미 사일 발사, 우라늄 농축활동을 임시 중지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보름 만에 다시 장거리 미사일을 쏘아 올렸다. 북한은 이를 인공위성 이라고 하였 다. 장거리 미사일 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인공위성 발사와 장거리 미 사일 발사는 기술적으로 등가적이다. 오바마는 북한의 행태를 밥상에서 숟가 락을 집어 던지고 나간 것으로 표현하였다. 59) 그 해 12월 김정일이 사망하였 다. 이후 오바마 행정부에서 북미 대화는 단절되었고, 6자회담도 재개되지 않 았다. 김정일 사망 후 북한 체제 지속은 초미의 관심사였다. 28세의 김정은으로 의 권력승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지 많은 의구심이 있었다. 권력 2인자 장성 택이 처형되었고, 북한 권력지형에도 큰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미는 북한 급변사태에 본격적으로 대비하였다. 그러나 2016년 5월 김정은은 36년만의 노동당 대회를 열어 노동당 위원장 에 취임하였다. 수령 의 반열에 오른 것이다. 60) 59) 자유아시아 방송(Radio Free Asia), 밥상 위 숟가락 집어 던지는 북한, , < 60) 북한 권력질서에서 김일성은 영원한 주석 으로, 김정일은 영원한 국방위원장 및 영 원한 노동당 총서기 로 되어 있다. 그 동안 김정은은 제1국방위원장, 노동당 제1비서, 인민군 총사령관의 지위로 통치권을 행사하여 왔다.

30 272 法 學 硏 究 第 19 輯 第 2 號 Ⅸ. 맺음말 : 평화협정에 대한 기대 이상 정전협정 이후 6자회담에 이르기까지 한반도 평화 문제를 둘러싼 북 미 및 국제 사회에서의 논의 그리고 남북 대화의 추이들을 살펴보고, 평화협 정 관련 함의들을 추적해 보았다. 평화협정 관련 시사점들을 다시 한 번 정리 요약해 보고자 한다. 정전협정은 평화협정을 예고하고 있을 뿐 아니라 평화협정의 핵심 의제인 한반도 통일과 외국군 철수를 명기하고 있다. 유엔총회에서의 남북대결에서는 결국 평화협정과 유엔사(통합사령부) 해체라는 기본적 과제를 확인할 수 있었 다. 냉전기 남북 대화에서는 적화통일이나 반공통일이 아니라 평화공존의 국 가연합이 귀결점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이후 남북 정상회담에서 재확인 된다. 탈냉전기의 남북 기본합의서는 남북관계에서의 논점을 거의 망라하였으 며, 인도적 문제도 부각되었다. 북핵 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한반도 비핵 화, 북한 안전보장, 북한 에너지 문제 해결, 북미 및 북일 관계정상화가 한반 도 평화협정의 핵심 논점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북핵 위기 해법으로 6자회담 이 진행됨으로써 한반도 평화체제는 동북아 평화체제의 틀과 함께 갈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었다. 중국의 중재역할이 부각되면서 평화협정의 직접 당사자 는 남북미중 4자임이 명확해졌다고 생각한다. 다만, 일본과 러시아도 한반도 분단 및 전쟁의 당사자로서 한반도 평화협정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는 현재 6자회담의 틀에서 실증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보다 압박에 중점을 두었다. 이는 북한 김정일의 발병, 사망, 김정은 정권의 불안전성에 근거를 둔 것으로 생각된다. 미국의 조지 W. 부시 정부의 대북 강경책,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 의 정책도 북한 정권의 붕괴가능성에 기댄 측면이 크다고 생각한다. 그 러나 북한 체제는 근 20년을 지속하고 있다. 북한 붕괴를 통한 한반도 문제 해법은 그 자체로 위험천만일 뿐 아니라 실효성도 의심스럽다. 어쩌면 평화협 정이야말로 북한 체제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에 효과적인 방책일지 모른다. 무엇보다 평화는 평화적 수단을 통해 달성되어야 할 것이다. 평화협정 논의와 6자회담의 재가동을 기원한다.

31 한반도 평화협정 관련 논의의 전개과정과 시사점 273 <참고문헌> 1. 국내문헌 한국정치외교사학회(심지연/김일영 편), 한미동맹 50년: 법적 쟁점과 미래 전망, 백 산서당, 민주주의사회연구소 편, 한반도 안보관련 조약의 법적 재조명, 백산서당, 2004 박건영 외, 한반도 평화보고서, 한울, 양호민, 한반도의 격동 1세기 반(상), 한림대학교 출판부, 돈 오버도퍼(이종길 역), 두 개의 한국, 길산, 조엘 위트/다니엘 폰먼/로버트 갈루치(김태현 역), 북핵 위기의 전말: 벼랑 끝의 북 미협상, 모음 북스, 이신철, 북한민족주의 운동 연구, 역사비평사, 정태욱, 한반도 평화와 북한 인권, 한울 아카데미, 통일부, 통일노력 60년: 하늘 길, 땅길, 바닷길 열어 통일로, 통일노력 60년 발간위 원회, 황영채, NPT는 어떤 조약인가, 도서출판 한울, 김갑식, 남북기본합의서에 대한 북한의 입장, 통일정책연구 제20권 제1호, 통일연 구원, 김달중, 4강과 남북한관계 : 교차승인과 교차접촉을 중심으로, 연세논총 제21권 제2호, 연세대학교, 김보영, 1954년 제네바정치회담과 외국군 철수 문제, 군사 제95호, 국방부, 김연철, 동아시아 질서와 한반도 평화체제 전망, 경제와 사회 제99호, 비판사회학 회, 김영필, 일본 시민사회의 동북아 비핵지대화 구상, 시민사회와 NGO, 한양대, 라종일, 제네바 정치회담: 회담의 정치, 고황정치학회보 제1권 제1호, 시민정치학 회, 문종열, 경수로 사업의 비용과 파생 효과 그리고 정책적 함의, 통일정책연구 제16 권 제2호, 통일연구원, 박명림, 남북평화협정과 한반도 평화 : 잠정 초안의 원칙, 내용, 비전, 민주법학 제25호,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04.

32 274 法 學 硏 究 第 19 輯 第 2 號 박종철, 남북관계의 역사적 조망과 한반도 평화구상, 한국평화연구학회 춘계 학술 회의, 박호성, 북한 통일정책 연구의 쟁점: 연방제 통일방안을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제8권 제2호, 북한연구학회, 서보혁, 북한 평화제안 추이와 그 특징, 북한연구학회보 제13권 제1호, 북한연구 학회, 엄정식, 1979년 카터 대통령의 남북미 3자회담 추진과 박정희 정부의 인식, 한국정 치학회보 제47권 제1호, 한국정치학회, 오충석,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차별적 대응과 성사요인: 전두환, 노태우,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추진 과정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이경주, 평화체제의 쟁점과 분쟁의 평화적 관리, 민주법학 제44호, 민주주의법학 연구회, 이근관,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수립의 국제법적 함의, 서울대학교 법학 제 49권 제2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이신철, 1954년 제네바 정치회담 시기 남북의 통일론, 사림 제25권, 수선사학회, 이장희, 남북기본합의서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당대비평 제4호, 생각의 나무, 이한기, 한국통일문제와 유엔의 권능, 대한국제법학회논총 제21권 제1/2합본호, 대한국제법학회, 임수호,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의 역사적 경험과 쟁점, 한국정치연구 제18권 제2 호,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정경수, 21세기 자위에 근거한 무력행사의 적법성, 국제법평론 제30호, 국제법평 론회, 정대진, 한반도 유사시 북한 지역 관할권 행사의 정당성: 한국의 경우를 중심으로,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제성호, 한국 정전협정의 이행실태, 법학, 제41권 제2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최철영, 한국전쟁과 평화의 법 : 전후법(jus post bellum)으로서의 정전협정의 역할과 한계, 민주법학 제43호,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평화재단, 한반도 평화협정(안)을 제안한다, 한국전략문제연구소, 미국의 핵태세검토(NPR)와 한반도 안보, 정책토론 제68차 결 과보고서, 2002.

33 한반도 평화협정 관련 논의의 전개과정과 시사점 275 홍용표, 1954년 제네바회의와 한국전쟁의 정치적 종결 모색,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28집 제1호, 한국정치외교사학회, 황영채, NPT 체제에 입각한 북미 핵합의, 서울국제법연구 제2권 제2호, 서울국제 법학회, 국외문헌 Julius Stone, Legal Controls of International Conflict: A Treatise on the Dynamics of Disputes and War Law, Stevens and Sons, Yoram Dinstein, War, Agression and Self-Defense, 제4판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5.

34 276 法 學 硏 究 第 19 輯 第 2 號 <ABSTRACT> Korean Peace Agreement: Past and Present Chung, Taiuk* North Korea waged the 4th nuclear weapon test. They enhanced their nuclear arsenal. The military-political tension and hostilities on the Korean Peninsula have been increasing. At the same time North Korea and the U.S. had secret dialogues about the Peace Agreement on the Korean Peninsula. The Peace Agreement is not a completely new issue. There were a number of agreements, negotiations and dialogues with the U.S,, South Korea, North Korea and othe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like UN. Korean Armistice Agreement, 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s, Agreed Framework of 1994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S., South-North Summit Declarations of 2000 and 2007, and the Joint Declarations of the Six-Party Talks of 2005 are some representative examples. The author tried to digest and analyse the lessons of the dialogues for a prospective Korean Peace Agreement. keyword North Korea, North Korean Nuclear Crisis, Denuclearization of Korean Peninsula, Korean Peace Agreement, Korean Armistice Agreement, Six-Party Talks * Professor, Inha University, Incheon,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