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국정운영백서 통일 외교 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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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여정부 국정운영백서 통일 외교 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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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참여정부 국정운영백서 통일 외교 안보 국정홍보처

5 참여정부 국정운영백서 편찬위원회 편찬위원장 김병준 정책기획위원장 편찬위원 1권 총론 / 대통령 발언록 성경륭 정책실장(감수) 정동수 정책조정비서관(책임집필) 2권 민주주의 차성수 시민사회수석, 이호철 민정수석, 천호선 홍보수석(감수) 윤건영 정무기획비서관(책임집필) 3권 경 김대유 경정책수석(감수) 문일재 경정책비서관(책임집필) 4권 사회 김용익 사회정책수석(감수) 김동완 사회정책비서관(책임집필) 5권 통일 외교 안보 백종천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감수) 배기찬 동아비서관(책임집필) 6권 균형발전 이민원 국가균형발전위원장(감수) 남동균 국가균형발전위원회비서관(책임집필) 7권 정부혁신 차의환 혁신관리수석(감수) 권해상 혁신관리비서관(책임집필) 8권 일지 / 자료 김정호 기록관리비서관(책임집필) 편집 총괄 김종민 국정홍보비서관

6 발간사 참여정부는 핵과 신용불량자 위기 속에서 출발해 지난 5년 동안 이를 극복하고 민주주 의 개혁, 국민소득 2만 달러 달성, 동반성장, 동아 평화 정착, 균형발전, 정부혁신 등 각 분 야의 성과를 통해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발전시켰다. 권위주의, 특권과 유착을 청산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민주주의를 뿌리내렸다. 대통령의 권 력은 그 어느 때보다 겸손해졌고 초과권력을 위해 이용됐던 권력기관들은 모두 자리로 돌 아갔다. 권력에 의해 굴절됐던 과거사의 상처도 치유하고 있다. 정경유착과 관치경를 청산하고 시장경를 정착시켰다. 국민소득 2만 달러와 수출 3천 억 달러 달성은 이렇게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경영과 시장경쟁이 만들어낸 경성과다. 미래 의 성장을 위해 한 미 FTA 협상도 타결시켰다. 참여정부는 지난 시기 성장 일주의, 승자독식이 만들어낸 양극화 문를 국민적 의로 기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최초의 정부다. 성장과 복지가 함께 가는 사회를 만들 기 위해 복지재정과 사회투자를 꾸준히 늘렸다. 핵 문로 전쟁 위기까지 치달았지만 평화적 해결이라는 원칙을 버리지 않고 한과 주 변국들을 끈질기게 설득해 한반도, 나아가 동아시아에 평화와 번영의 대세를 만들어냈다. 남정상회담으로 이 정전체 종식과 평화협정 체결까지 내다보게 되었다. 한 미간여 러 난들을 풀어내고 수평적 동맹 관계로 성숙시켰다. 행정복합도시, 혁신 기업도시 등 균형발전 사업을 통해 수도권 집중을 해결하고 국토의 고른 성장을 도모한 것과 정부 혁신을 통해 행정 및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높인 것도 참여정 부의 중요한 성과다.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 실패론 잃어버린 10년 등의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이 남발되는 것은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참여정부 국정운영 백 서 는 참여정부의 성과와 한계를 가감 없이 기록함으로써 향후 국정운영과 역사적 평가에 긴요한 사료가 될 것이다. 이 책이 참여정부에 대한 공정하고 성숙한 담론을 이끌어내는 데 쓰이길 기대해본다. 2008년 2월 참여정부 국정운영백서 편찬위원장 김병준 발 간 사 5

7 머리글 참여정부는 출범과 더불어 3대 국정목표의 하나로 평화와 번영의 동아시대 를 설정하 였다. 평화와 번영의 동아시대 는 참여정부의 핵심적인 국가안보목표로서 21세기 우리 나라와 동아시아가 나아가야 할 비전을 시하고 있으며, 참여정부의 국정철학과 국가안 보전략을 포괄하고 있다. 참여정부는 평화와 번영의 동아시대 를 구현하기 위해 균형적 실용외교, 협력적 자주국방, 신뢰와 포용의 대정책이라는 3대 분야로 구성된 평화번영정 책을 시하고 이를 일관되게 추진해 왔다. 평화번영정책을 통해 참여정부는 이들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이루어 21세기 우리의 생존 과 번영을 위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었다. 균형적 실용외교 분야에서는 6자회담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핵문 해결의 가시적 진전과 함께 앞으로 한반도 평화체 및 동아 다자안보협의체로 나아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동아 협력과 통합의 질 서를 형성하기 위해 한 미, 한 일, 한 중, 한 러 관계를 발전시키고, 미래지향적 역내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APEC, ASEAN+3/EAS, ASEM 정상회의 등 다자 회의에 적극 참여하여 지역내 및 지역간 협력 강화를 위한 노력에 기여하였다. 나아가 글로 벌 협력외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유엔사무총장을 배출하는 등 우리의 국적 위상을 강 화하였으며 전방위적 자유무역협정(FTA) 추진과 에너지 자원 외교를 통해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갔다. 협력적 자주국방 분야에서는 국방개혁 2020 법화로 가능한 한 우리 힘으로 우리의 안보를 책임질 수 있는 선진 국방체계를 구축하였다. 이와 동시에 전시작전통권 전환 일 정 확정 등 성공적인 한미동맹 재조정을 통해 21세기형 한미동맹관계를 구축하였다. 나아 가 이라크, 아프간 및 레바논 파병 등 국평화유지와 재건 활동도 활발히 전개하여 우리의 머 리 글 6 국적 위상을 높이고 한국의 평화이미지를 국사회에 각인시켰다.

8 신뢰와 포용의 대정책 분야에서는 우선 역사적인 2007 남정상회담 개최를 들 수 있다. 이 회담에서 합의한 2007 남 정상선언 은 한반도 평화정착, 남한 공동번영, 화 해와 통일을 위한 실천적 틀을 시함으로써 한반도 웅비의 시대를 열어나갈 수 있는 토대 를 구축하였다. 또한 참여정부는 다방면의 남 대화를 정례화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 도적 기반을 강화하여 남 화해협력을 도화하였다. 특히, 참여정부에서 남 교 류협력은 그 어느 때보다도 확대 심화되었고, 서로에 대한 이해와 신뢰의 폭이 넓어졌다.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통일 외교 안보 분야 국정운영백서는 이전 정부에서 발간한 것과는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도 형식에 있어서 과거의 단편적 기술형식에서 탈피, 통일 외교 안보 분야를 체계적 종합적으로 구성하였다. 내 용에 있어서도 정책 추진 배경 및 경과, 그리고 이에 대한 반응 등을 포함하였다. 아무쪼록 이번 통일 외교 안보 분야 국정운영백서가 참여정부 안보정책의 성과에 대한 국민 여러 분들의 이해의 폭을 넓히고 나아가 차기정부의 정책수립에도 참고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란 다. 대통령비서실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 백종천 머 리 글 7

9 차례 1편 총론 : 동아시대 구상과 평화번영정책 1장 노무현 대통령의 동아시대 구상 14 1절추진배경 14 2절 동아시대 구상의 구체화 16 3절 동아시대 구상의 의미 19 2장 동아시대 구현을 위한 평화번영정책 23 1절 평화번영정책의 의미 23 2절 평화번영정책의 추진전략 25 3절 평화번영정책의 전개 31 2편 균형적 실용외교 3장 핵문 해결 진전과 한반도 평화체 42 1절 참여정부의 핵 해결 원칙과 방향 44 2절 6자회담과 핵 해결과정 53 3절 한반도 평화체 77 4장 동아 협력과 통합의 질서 모색 82 차 례 8 1절 미래지향적 역내 관계 구축 82

10 2절 동아의 통합질서 모색 107 5장 외교역량 강화와 글로벌 협력외교 123 1절 국가외교역량 강화와 유엔 사무총장 배출 123 2절 다자외교를 통한 협력관계 증진 133 3절 경외교를 통한 국익창출 극대화 158 3편 협력적 자주국방 6장 자주국방과 선진 국방체계 구축 180 1절 자주국방 추진과 국방개혁 2020 법화 180 2절 선진 국방체계 구축 187 3절 군 구조 개편과 미래지향적 첨단전력 강화 197 4절. 병영문화 개선 205 5절 병역도 개선 213 7장 한 미동맹 재조정과 21세기형 동맹관계 구축 223 1절 한 미동맹 재조정 : 추진 배경과 경과 223 2절 전시작전통권 전환과 한국형 공동방위체 235 3절 용산기지 이전 및 주한미군 재배치 248 4절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여건 보장 256 차 례 9

11 8장 국 평화유지활동과 이라크 파병 266 1절 한국군의 평화유지활동(PKO) 현황 266 2절 평화 재건 지원부대 이라크 파병 270 3절파병부대성격및규모 274 4절 파병 준비 및 주요 활동과 성과 278 4편 신뢰와 포용의 대정책 9장 2007 남정상회담과 남관계 신뢰구축 284 1절 2007 남정상회담 추진 배경과 진행 경과 284 2절 2007 남정상선언의 주요 내용과 의미 293 3절 2007 남정상회담 후속조치 추진 장 남 화해협력의 도화 추진 331 1절 남대화의 정례화 331 2절 법 도적 기반조성 장 남 교류협력의 확대 심화 370 1절 남 경협력 추진 현황 370 2절 개성공단 사업의 안정적 추진 378 차 례 10

12 3절 사회문화협력사업 386 4절 인도적 문 해결 노력 392 차 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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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 총 론 : 동아시대 구상과 평화번영정책

15 1 노무현 대통령의 동아시대 구상 1절 추진 배경 21세기에 들면서 세계는 이전과는 다른 두 가지의 큰 특징을 띠게 되었다. 하나는 냉 전종식 이후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가 유지되는 가운데 테러와의 전쟁 이라는 전혀 새 로운 안보환경에 직면했다는 점이다. 또 하나는 20세기 후반 일본의 부상에 이어 21세 기에 들어 중국의 부상 이 본격화되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동아는 경문뿐만 1 편 총 론 : 동 아 시 대 구 상 과 평 화 번 영 정 책 14 아니라 안보문에서도 세계적 관심의 초점이 되었다. 우선, 2001년 9 11 테러를 계기로 세계 정세는 큰 변화를 겪었다. 미국을 비롯한 국 사회의 주요 국가들은 전통적 국가안보의 틀을 벗어나 변화된 안보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새로운 안보 패러다임을 준비했다. 특히 미국은 핵무기와 미사일 등을 포함한 대 량살상무기의 확산 방지를 최우선적인 국가안보 목표로 설정하고 적극적인 군사안보 전략을 채택했다. 이와 동시에 미국은 새로운 군사안보전략에 따라 전세계적인 동맹관 계 재조정을 추진했다. 이러한 미국의 정책변화는 기존의 한 미 동맹관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또한 경 에너지 자원 환경 등 비군사적 영역의 안보문가 새롭게 부각되었다.

16 이러한 문는 국적인 규모로 발생하고 전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산되는 특징을 보이 고있어, 국적인 공동대처와 함께 국내적으로도 광범위한 영역에서 종합적인 대처가 요구되었다. 이를 위해 각 분야에서 안보역량을 강화하고, 국기구 및 지역별 다자안 보 대화를 통한 범세계적인 공동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다. 한편 21세기의 동아는 세계의 중심지역으로 급부상하면서, 역내 국가 간에는 상호 협력과 대립의 양상이 나타나고 있었다. 동아는 세계인구의 23.6%, GDP의 19%, 세 계 외환보유고의 약 40%를 차지하면서 미, 유럽과 더불어 세계경의 3대 중심축의 하나가 되었다. 그리고 한 중 일 3국의 총수출에서 역내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1995년의 14%에서 2005년 20.2%, 수입의 경우 22%에서 27.6%로 상승할 정도로 역내 경협력도 증대했다. 그러나 동아에는 이러한 경적 부상과 협력관계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대립과 불 안정이 상존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동아는 세계적 강국인 미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 과 러시아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교차하는 공간일 뿐만 아니라 역사적 상처가 대로 아 물지 않았기 때문이다. 세계 초강대국 미국은 동아에서의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려 했 고, 급부상하는 중국은 화평굴기(평화로운 부상) 를 슬로건으로 적극적인 대외정책을 펼쳤다. 세계 2의 경강국 일본은 미 일동맹 강화와 헌법개정 등을 통해 이른바 보통국가화 를 추구했으며, 냉전시기 세계 패권경쟁의 한 축이었던 러시아는 국력의 신장과 중국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통해 과거의 영광을 회복하려 했다. 동아의 이러한 대립구도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은 핵문였다. 특히 2002년 10월 한의 우라늄 농축프로그램(UEP)문로 2차 핵 위기가 발발한 이후 핵문를 둘러싼 미국과 한의 대결로 한반도에는 일촉즉발의 긴장이 조성되었다. 핵문는 한반도의 평화가 얼마나 취약한 토대 위에 있는지, 한반도의 위기에 따라 동아의 평화가 얼마나 흔들릴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결국 2003년 2월, 참여정부가 출범할 당시의 세계, 특히 동아와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은 지각이 크게 변동하는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이 세계적 차원에서 전 개한 테러와의 전쟁이 한의 핵문와 결부되고, 중국의 강대화와 일본의 우경화에 따 른 동아의 세력관계 변동이 한국의 외교안보에 새로운 과를 던지고 있었다. 이러한 1 장 노 무 현 대 통 령 의 동 아 시 대 구 상 15

17 안보의 위협요인 속에서도 동아의 경적 급성장과 2000년 남정상회담 이후 전개 된 남간 교류협력의 심화는 새로운 기회요인이 되었다. 또한 핵문, 나아가 한 문로 인해 우리가 급변하는 동아의 정세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힘이 위축되 었지만, 세계 12위권의 경력과 민주화의 진전, 그리고 한을 능가하는 강력한 군사 력은 새로운 외교 안보 대정책을 펼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2절 동아시대 구상의 구체화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2월 25일 취임사에서 동아시대 구상을 공식적으로 천명하 면서 한반도와 동아의 미래에 대한 새로운 비전과 실천전략을 밝혔다. 취임사에서 밝힌 노무현 대통령의 동아시대 구상은 2003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 사를 통해 보다 정교화 구체화되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동아 지역이 갖는 무한한 경적 잠재력과 동아 중 심에 위치한 한반도의 진취적 역할 가능성을 강조했고, 8 15 경축사에서는 한반도와 동아 평화의 중요성, EU 통합의 교훈, 동아 지역에서의 새로운 질서의 필요성 등을 강조하였다. 특히 8 15 경축사를 통해 노무현 대통령은 강한 군대와 융성한 경만으 로는 평화를 지켜낼 수 없으며, 한반도와 동아에 통합의 질서, 평화의 체가 도적 1 편 총 론 : 동 아 시 대 구 상 과 평 화 번 영 정 책 16 으로 정착되어야 한다는 점을 역설하였다. 취임사와 8 15 경축사를 통해 천명된 노무현 대통령의 동아시대 구상은 이미 후 보자 시절부터 구상되고 발전되어 왔다. 예비 후보 시절이었던 2001년 11월, 노무현 후 보는 안동시민회관에서 행한 21세기 시대정신과 리더십 이라는 특강에서 동아 시 대, 통합의 시대, 가치문화의 시대 를 강조하였다. 여기서 노무현 대통령은 남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통해서 한국은 변방의 역사, 주변의 역사 를 청산할 수있고, 동아 에는 평화와 번영의 질서가 형성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무현 후보는 2002년 9월 유럽연합의 기자단을 대상으로 행한 동아의 평화 와 번영을 위한 새로운 질서 라는 강연에서 우선 우리의 시각을 한반도에서 동아로

18 대통령 발언 이 우리의 미래는 한반도에 갇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앞에는 동아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근대 이후 세 계의 변방에 머물던 동아가 이 세계 경의 새로운 활력으로 떠올랐습니다. 21세기는 동아시대가 될 것이라는 세계 석학들의 예측이 착착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아의 경규모는 세계의 5분의 1을 차지합니다. 한 중 일 3국에만 유럽연합의 네 배가 넘는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한반도는 동아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반도는 중국과 일본,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이 런 지정학적 위치가 지난날에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오히려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21세기 동아시대의 중심적 역할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급 두뇌와 창의력, 세계 일류의 정보화 기반을 갖고 있습니다. 인천공항, 부산항, 광양항과 고속철도 등 하 늘과 바다와 땅의 물류기반도 구비해 가고 있습니다. 21세기 동아시대를 주도적으로 열어 나갈 수 있는 기본적 조건 을 갖추어 가고 있습니다. 한반도는 동아의 물류와 금융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동아시대는 경에서 출발합니다. 동아에 번영의 공동체 를 이룩하고 이를 통해 세계의 번영에 기여해야 합니 다. 그리고 언젠가는 ` 평화의 공동체 로 발전해야 합니다. 지금의 유럽연합과 같은 평화와 공생의 질서가 동아에도 구축되게 하는 것이 저의 오랜 꿈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동아 시대는 완성됩니다. 그런 날이 가까워지도록 저는 혼신 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굳게 약속드립니다 년 2월 25일 16대 노무현 대통령 취임사에서 확장할 것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대 화해협력정책 을 평화와 공동번영정책 으로 계승 발전시켜, 미 중 일 러 등 동아 4강 사이의 평화를 중재하고 주도하는 역 할까지 담당할 수 있는 동아의 평화중심국가 실현 을 목표로 삼고 있다는 것을 밝혔 다. 나아가 경적 번영이라는 차원을 추가해 남이 협력해 동아에 평화적이고 경 적인 프로젝트를 만들고, 이 프로젝트에 미 중 일 러 EU 등 관련국이 참가하는 매 력적인 구상을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동아시대 구상은 후보 시절에 이어 대통령 당선자 시기에 더욱 발 전되었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2003년 2월 6일 인천국공항에서 열린 동아 경 중심국가 건설 국정과토론회 에서 동아시대 구상의 개념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 했다. 즉 당선자는 당시에 1동아 물류비즈니스 중심국가 2동아 물류비즈니스 중 1 장 노 무 현 대 통 령 의 동 아 시 대 구 상 17

19 대통령 발언 불과 100여 년 전만 해도 우리는 나라를 지켜낼 군대도, 군대를 키울 경력도 없었습니다. 급변하는 세계질서를 읽 어내고 새로운 질서에 대처할 방도를 세울 만한 지혜도, 국민의 뜻과 힘을 하나로 모을 역량도 없었습니다. 강한 군대와 융성한 경만으로 나라와 국민의 안전을 완벽하게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야 합니다. 한반도와 동아시아에 평화체를 구축해야 합니다. 유럽은 50년 전부터 공동체 질서를 출범하여 평화와 공동번영의 질서를 구축하고, 이 국가간 통합의 길로 들어서 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계속된 전쟁으로 생긴 대립과 반목의 장벽을 거의 허물어 버리고, 그 위에 화해와 통합의 질서 를 세우고 있습니다. 저는 정치를 시작하기 전부터 유럽이 만들어 가는 새로운 역사를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과정을 지켜보 면서, 지역협력을 통한 평화와 공동번영의 질서가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가는 것이 21세기 세계사의 조류가 될 것이라 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동아시아에도 협력과 통합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어디에 기댈 것인가를 놓고 편을 갈라 싸우다 치욕을 당하는 역사를 반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저의 동아시대 구상 의 핵심입니다 년 8월 15일 노무현 대통령 58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심지 3동아 중심국가 또는 4동아시대 등 여러 개념이 동시에 사용되고 있는데, 이 개념들이 서로 대치되는 것이 아니라 실로 서로 융합 포괄하고 있다고 정리한 것 1 편 총 론 : 동 아 시 대 구 상 과 평 화 번 영 정 책 18 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인수위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평화와 번영의 동아시대 를 참여정부의 3대 국정목표의 하나로 설정하였다. 이때 평화와 번영의 동아시대 라는 국정목표는 단지 동아시대라는 지역적 시대적 과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 의 평화와 번영을 동아의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시각을 담고 있었다. 평화와 번영의 동아시대 라는 국정목표를 이루기 위해 인수위원회는 한반도 평 화체 구축 과 동아 경중심국가 건설 을 참여정부의 국정과로 시했다. 이렇 게 설정된 두 개의 국정과는 참여정부의 출범 이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동아 경중심추진위원회(동아시대위원회), 안보실 등을 통해 대통령 과로서 지속적으

20 인수위원회 백서에 나타난 동아 구상 당선자는 적어도 경적 측면에서 세계 경의 중심이 동아로 옮겨온다는 예측에 대해서는 그 누 구도 이의를 기하지 않는다며,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전략이 물류 비즈니스 금융 중심지이고, 그 전 체를 포괄해서 경중심지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부연하였다. 그러나 당선자는 장기적으로 우리가 동아 중심국가 또는 동아시대를 얘기할 때는 단순히 경 적 측면을 뛰어넘어 수천 년간 내려온 변방적 위치, 변방의 역사라는 한반도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자 는 상위의 개념이 들어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당선자는 단지 중상주의적 경성장 경발전의 계기로서가 아니라 EU와 같이 소위 지역통 합의 질서 또는 지역공존의 질서로 발전해 간다면, 우리 한국의 정치적 위상도 변방의 역사를 극복하 고 적극적으로 지역의 질서를 주도해 나가는 자주적인 역사를 펼쳐갈 수 있는 정치적 조건이 형성되는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역설하였다. 로 추진되었다. 3절 동아시대 구상의 의미 참여정부는 3대 국정목표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주의,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사회, 평화와 번영의 동아시대 를 내세웠다. 이 중 평화와 번영의 동아시대 는 참여정부의 통일외교안보정책을 포괄하는 핵심적 정책목표이자 21세기 우리나라와 동 아시아가 나아가야 할 비전을 담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국가안보전략 을 담고 있는 평화와 번영의 동아시대 구상은 변화하는 동아 정세에 대한 냉철한 분석, 우리의 역사에 대한 성찰과 우리나라의 위상 변화에 대한 재인식에 기초를 두고 있다. 우선, 동아의 정세변화와 관련해 특히 강조할 점은 한 중 일을 중심으로 하는 동 아의 부상과 함께 동아에 협력과 대립의 구도가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동아 에서 미 일 중 러와 남한은 냉전시기에는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으로 나뉘어져 있 1 장 노 무 현 대 통 령 의 동 아 시 대 구 상 19

21 었고, 냉전종식 이후에도 기존의 대립구도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특히 세계적 인 냉전종식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냉전상태는 완전히 극복되지 않았고, 21세기에 들 어미 일과 중 러의 각축구도도 다시 조성되고 있다. 또한 역사문로 비롯된 한 중 일 3국의 갈등은 서로에 대한 불신과 대립을 조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대립 과 갈등의 동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유럽통합과 같은 새로운 비전이 필요하고, 우리가 이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필요성이 기된다. 둘째, 우리는 19세기 이래의 역사를 성찰함으로써 한반도의 운명이 동아의 운명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알수있다. 100여년 전 일본은 영 미를 중심으로 하는 서양세력과 연대하여 중국 및 러시아와 전쟁을 벌였고, 우리나라는 그 전쟁터가 되었 다. 이후 우리는 일의 식민지가 되었고, 미국과 소련에 의해 해방이 되자마자 분단되 고, 곧이어 세계전쟁에 준하는 한국전쟁이 일어났다. 그리고 냉전시대에 남한은 자유세 계의, 한은 공산세계의 최전방기지가 되어 한반도는 세계 어느 곳보다도 위험한 지역 이 되었다. 지난 100여년간의 이러한 역사는 한반도의 전쟁과 분단 그리고 평화가 동 아의 구도와 정세에 긴밀히 연관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역사적 성찰을 통해 한반도 문를 동아라는 큰 틀을 통해 조망하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인식이 생 겨났다. 셋째, 한국의 위상과 국력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다. 우리 민족에게는 오랫동안 중국 이라는 거대한 세계 중심국가 의 조그만한 변방 이라는 인식이 있었다. 이것이 근대 1 편 총 론 : 동 아 시 대 구 상 과 평 화 번 영 정 책 20 이후에는 식민화와 분단 그리고 전쟁을 겪으면서 약소국 의식으로 변화되었다. 이에 따 라 외교안보정책의 기저에는 항상 약소국 현실주의 가 자리잡게 되었다. 그러나 오늘 날의 대한민국은 세계적 기준으로 보았을 때 더 이상 약소국이 아니다. 대한민국은 세 계 12위권의 경력과 군사력 그리고 민주체와 문화전파력을 가진 중견국(middle power)이 되었다. 따라서 전통적인 변방의식, 약소국 현실주의에 입각한 강대국 편승 론등은21세기 우리의 외교안보철학이 될 수 없다. 21세기 우리의 외교안보통일정책은 중견국가로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주도하고, 나아가 동아의 평화와 번영을 촉진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한반도 나아가 동아의 새로운 질서,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데 수동적 객체가 아니라 능동적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

22 요했던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평화와 번영의 동아시대 구상 은 이러한 세 가지 문의식에 입 각해 수립되었고, 수많은 비판과 장애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게 추진되었다. 노무현 대통 령의 동아시대 구상과 관련된 비판 중 가장 많이 기된 것은 왜 동아인가? 라는 점이다. 즉 왜 한반도가 아닌가?, 또 왜 동아시아가 아닌가? 라는 점이다. 이에 대해 노 무현 대통령은 한겨레신문 주최 부산 국심포지엄 (2007년 11월 13일) 기조연설을 통해 이 비판에 대답했다. 우선 왜 한반도가 아니고 동아인가 하는 점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한반도의 항구적 인 평화와 번영이 동아의 평화와 번영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반도의 분단과 전쟁은 냉전체의 산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냉전체는 해체되었지만, 아직도 한반도는 분단의 굴레를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동아의 냉전체가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아의 냉전체가 아직도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은 동아의 냉전구도가 보다 뿌리가 깊은 동아의 대결구도와 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동아의 대결구도는 냉전체보다 그 역사가 오래된 것입니다. 400년 전 임진왜란 이래 동아의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은 지속적인 대립과 충돌을 반복해 왔습니다. 청 일전쟁, 러 일전쟁이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한반도의 분단은 그때부터 씨앗이 뿌려 졌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아직도 아물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반도의 갈등과 대립은 한반도만의 문가 아닙니다. 오랜 역사를 가진 동 아 대결구도의 일부이고, 그것에 의해 규정받아 왔습니다.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동아에 남아 있는 역사적 이념적 갈등이 해소되고 새로운 협력의 질서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아 평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노무현 대통령은 왜 동아시아가 아니고 동아인가라는 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현재 동남아시아는 아세안을 중심으로 새로운 협력질서를 형성해가고 있습니다. 잘 가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동아는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아직도 대결의 질서를 해 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적으로 군사적으로 압도적인 역량을 가진 동아 3국이 1 장 노 무 현 대 통 령 의 동 아 시 대 구 상 21

23 화해와 협력의 질서를 형성하는 데 성공하기 전에는 아세안에서 한 중 일간의각축 은 심화될 것이고, 이는 결국 동아시아 전체의 불안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 서, 동아공동체를 전하지 않고 동아시아공동체를 말하는 것은 좀 공허하다 싶습니 다. 따라서 동아시아공동체가 성공하려면 동아공동체가 먼저 성공하거나, 적어도 병 행하여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동아시아 전체의 번영과 결속에 기여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한반도 문와 동아시아 문가 동아 문를 해결함으로써 풀릴 수 있다고 보았지만, 거꾸로 한반도 문가 풀려야 동아시아 문도 풀릴 수 있 다고 역설했다. 한반도에서의 대립과 긴장은 동아 정세에 여러 가지 대립과 긴장의 요인을 공 하고 있습니다. 핵문, 미사일문, 주한미군, 미사일 방어체 등이 한반도의 대결 상태에서 비롯되었거나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반도에 냉전체가 계속되 는 한 동아시아의 대립과 긴장은 해소되기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반도 문의 해결은 평화와 번영의 동아시대를 여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렇듯 평화와 번영의 동아시대 구상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뿐만 아니라 동아, 나아가 동아시아를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로 만들기 위한 비전이자 전략이라고 할 수 있 다. 동아시대 구상은 우리 역사에 대한 성찰과 동아의 상황에 대한 냉철한 인식, 그 리고 우리의 주체적 역량에 대한 객관적 평가에 기초하고 있다. 1 편 총 론 : 동 아 시 대 구 상 과 평 화 번 영 정 책 22

24 2 동아시대 구현을 위한 평화번영정책 1절 평화번영정책의 의미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2월 25일 취임사에서 진정한 동아시대를 열자면 먼저 한 반도에 평화가 도적으로 정착되어야 한다 고 강조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증진과 공동 번영을 목표로 한 평화번영정책 을 시하였다. 그리고 추진원칙으로서 첫째 대화를 통한 문 해결, 둘째 상호신뢰 우선과 호혜주의, 셋째 남당사자 원칙에 기초한 국협력, 넷째 정책의 투명성 고와 국민과 함께하는 정책 등 4가지를 시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이 시한 평화번영정책은 기본적으로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을 계승 발전시킨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도 취임사에서 햇볕정책의 성과를 계승 발전시키면 서, 정책의 추진방식은 개선해 나가고자 한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그렇다면 무엇을 계승하고 무엇을 발전시킨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화해협력이라는 남관계의 원칙 은 그대로 계승하면서 이를 평화번영의 단계로 끌어올리고, 여기에 동아시대라는 새 로운 비전을 부여했다고 할 수 있다. 그냥 평화정책이면 되는데, 굳이 번영까지 꼭 집어넣고 동아시아라는 비전을 내건 2 장 동 아 시 대 구 현 을 위 한 평 화 번 영 정 책 23

25 것은 남대화에 대해 긍정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략적 비전입니다. 동 아 번영에 대한 우리의 비전이 있을 때 남대화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생각할 가능성 이 높다는 판단을 고려한 것입니다. (2003년 3월 24일 노무현 대통령, 통일부 업무보고 시)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98년 햇볕정책을 천명하면서 한의 무력도발 불용, 흡수통일 불추구, 대화와 협력이라는 3가지 원칙을 시했다. 이러한 3가지 원칙은 지난 반세기 간 적대적 관계였던 남관계를 화해협력 관계로 전환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대포용 정책의 핵심을 구성한다. 평화번영정책은 이러한 햇볕정책의 남관계 재설정을 토대로 여기에 평화와 공동번 영이라는 목표를 부여했다. 즉 남간의 화해협력을 발전시켜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을 이루자는 것이다. 또한 남간의 교류협력이 더욱 확대되기 위해서는 경협력과 평화 정착이 함께 가야 한다는 전략적 측면을 강조하였다. 즉 평화와 경가 선순환하는 구 조가 정착될 때 남관계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듯 햇볕정책의 대 화해협력 기조를 견지한다는 점에서 계승 이며 이를 평화번영이라는 목표지향적, 전 략적 정책으로 격상시켰다는 점에서 발전 인 것이다. 특히 평화번영정책은 여기서 한발자국 더 나아가 대정책의 지평을 동아로 확대 해 외교안보정책의 기조로 삼았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 즉 한반도 평화체 구축을 1 편 총 론 : 동 아 시 대 구 상 과 평 화 번 영 정 책 24 통해 한반도가 동아 평화의 발원지가 되며, 남이 교류협력을 통해 대륙과 해양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함으로써 동아 공동번영의 시대를 열어가자는 안이다. 남이 동 아 공동번영의 시대를 주도해 나가자는 비전을 시함으로써 남관계도 더욱 안정 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판단인 것이다. 이렇듯 평화번영정책은 동아시대라는 비전 속에 남관계를 위치지음으로써 대 정책의 내포를 더욱 풍부하게 하고 그 외연을 넓혔다. 평화번영정책은 후일 그 완결판 이라고 할 수 있는 2007 남정상선언에서 철저하게 구현되었다 남정상선언은 남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이라는 공식 명칭부터 평화번영정책의 산물임 을 보여준다 남정상선언은 평화번영정책의 철학과 원칙, 그리고 전략을 고스란

26 히 담아냄으로써 참여정부의 통일외교안보정책의 핵심을 잘 보여주었다. 그러나 평화번영정책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단지 대정책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점 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평화번영정책은 참여정부의 핵심비전인 동아시대 구상과 밀접 히 관련되어 있고, 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통일외교안보 분야의 최 상위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평화번영정책은 참여정부 초기 대정책에 초점을 둔 것 으로 명명되었으나 참여정부 5년의 전시기를 통해 볼 때 대 외교 국방 정책을 총괄 하는 정책으로 위치 지을 수 있다. 이러한 평화번영정책이라는 큰 틀에서 노무현 대통령 은 2005년 초 대통령 주재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국방에서는 자주국방, 외교에서는 균 형외교라면 남관계에서는 신뢰구축이 우리의 안보전략 기조 라는 점을 강조했다. 참여정부는 지난 5년간 평화번영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다. 그러나 시련과 도전 을 거치면서 내용이 더욱 풍부해지고 심화된 것도 사실이며 2007 남정상회담 과정에 서 더욱 완성도가 높아졌다. 큰 틀에서 보면 한반도 평화에 최우선 순위 부여, 평화 와 번영의 선순환, 핵문와 남관계의 선순환 이라는 전략을 추진해 온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2절 평화번영정책의 추진전략 1. 한반도 평화정착 우선 참여정부는 통일이라는 말을 아낀 편이다. 그것은 통일을 바라지 않거나 추구하지 않아 서가 아니라 평화가 우선이기 때문이다. 한반도에는 아직 평화도 정착되지 않았다. 따라서 통일에 대한 추상적 논의보다는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인 것이다. 통일은 대화하고 교류하고 협력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방안이 필요하다면 기존 정부들에서 시한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이면 충분하다는 판단이다. 역설적으로 남이 첨예하게 적대적으로 대치하던 시 절에 통일 논의가 많았다. 일종의 통일 담론 과잉 상태였다. 그것은 역대 정부들이 남 2 장 동 아 시 대 구 현 을 위 한 평 화 번 영 정 책 25

27 간의 이념적 경쟁과 체의 정당성을 목적으로 통일 논의를 정치적으로 활용했기 때문 이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평화 없는 통일은 없다. 그것이 참여정부의 판단이었다. 참여정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의 작업을 기초로 한반도 평화체 구축 을참 여정부 10대 국정과 중의 하나로 설정했다. 그만큼 한반도 평화정착에 대한 참여정부 의 의지가 강했다는 것이다. 한반도가 지구상의 마지막 냉전지대로 남아있는 것은 20세기의 불행한 유산입니다. 그런 한반도가 21세기에는 세계를 향해 평화를 발신하는 평화지대로 바뀌어야 합니다. (2003년 2월 25일16대 노무현 대통령 취임사) 대통령이 되고 난 후 통일 얘기 보다는 평화구조를 정착시키는 문에 집중해 왔습 니다. 대화하고 교류하고 협력하면 통일이 따라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05년 4월 28일 노무현 대통령, 통일부 업무보고 시) 이러한 정부의 의지와 노력이 첫번째 결실을 맺은 것이 2005년 9 19 공동성명에 포 함되어 있는 동아 평화 및 한반도 평화체 관련 조항이다. 주지하듯이 9 19 공동성 명 4항에는 동아에서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을 위한 공동노력과 더불어 직접 관련 당 사국들은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에 관한 협상을 가질 것이 1 편 총 론 : 동 아 시 대 구 상 과 평 화 번 영 정 책 26 다 라고 되어 있다. 동 조항은 6자회담을 지휘하던 서울 본부에서 베이징의 우리 대표 단에 강력한 훈령을 내려 관철시킨 것이다. 한반도 평화체 구축을 위한 외교적 노력과 함께 참여정부에서 심혈인 기울인 것이 남간의 군사적 긴장완화이다. 당면해서는 핵문가 한반도에서 최대의 안보위협이 지만 설령 핵문가 해결되어도 남는 것이 남간 대규모 재래식 군사력의 일촉즉발 의 대치상태이다. 정부는 특히 서해 평화정착과 휴전선 일대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가 시급하다고 보았다. 이 두 지역의 위험성은 이미 2차례의 서해교전과 휴전선 일대에서 자주 발생하는 총격 사건으로 입증된 바 있다. 따라서 참여정부는 우선 이 문를 해결 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으며 참여정부 초기부터 대통령의 특별지시가 있기도 했다. 그

28 1차적 결실이 2차 장성급회담(2004년 6월 3~4일)에서의 합의이다. 동 합의에는 서해상 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한 조치 및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 및 선전수단 거가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초보적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들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 한 귀중한 밑거름이다. 참여정부의 평화정착 의지가 가장 큰 결실을 거둔 것은 역시 2007 남정상회담에서 였다 남정상선언에서는 군사적 신뢰구축과 평화체 비핵화 등 한반도 평화 정착과 관련된 사안이 2개의 별도 조항에서 비중있고 실질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 점에서 주로 남관계의 선언적 원칙에 주력했으며 통일문에 관한 비중이 컸던 6 15 공동선언과 비교될 수 있다. 이는 한반도 평화정착에 정책의 최우선순위를 두었던 참여정부의 의지가 관철된 것으로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2. 평화와 경의 선순환 참여정부의 평화번영정책에서 핵심 전략 중의 하나가 평화와 경의 선순환구조 정 착이었다. 평화와 경의 선순환이란 남관계에서 경협력이 평화를 구축하고 평화 가 경협력을 뒷받침 하는 구조를 형성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역사적인 6 15 공동선언 이후 남관계의 비약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한계로 지적된 것이 경 사회문화 분야와 정치 군사 분야의 불균형이었다. 이는 기본적으 로 남관계에서의 신뢰 부족과 정치 군사 분야의 협력에 대한 측의 소극적 태도 때 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측의 적극적 호응 을 유인해 낼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했다. 이를 위해 참여정부는 평화정착과 경협력을 전략적으로 연계하는 접근을 취했다. 즉 경나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협력이 증진되면 자연스럽게 정치 군사 분야로 확산 (spill-over)된다는 기능주의적 접근에서 탈피하여, 경적 공동이익과 군사적 긴장완화 를 동시에 증진시킬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하고 추진하였던 것이다. 지난 정부에서 착수했지만 참여정부에 들어서 실질적으로 진전된 3대 경협사업이 평 화와 경의 선순환 구조를 잘 보여준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은 남이 모두 2 장 동 아 시 대 구 현 을 위 한 평 화 번 영 정 책 27

29 이익을 보는 호혜적 경협사업이지만 이와 동시에 엄청난 군사적 긴장완화 효과를 가지 고있다. 개성은 한국전쟁 시 한의 주요 공격로였으며 금강산 지역의 장전항에는 한의 잠수함 기지가 설치되어 있었다. 그런데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으로 인해 두 지역에 주둔하고 있던 한군 부대가 쪽으로 이동하고 휴전선의 통문이 열리게 된 것 이다. 남 철도 도로 연결도 마찬가지이다. 철도 도로 연결과 운행은 남이 군사적 으로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군사분계선을 가로지르는 사업이기 때문에 군사적 안전 보장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그 과정에서 군사적 긴장완화가 뒤따르게 된다. 그러나 평화와 경의 선순환 모델의 가장 대표적 사례는 노 대통령이 스스로 2007 남정상선언의 가장 핵심적인 합의 라고 평가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이다. 남 간에 가장 충돌의 가능성이 높고 실로 1999년과 2002년 2차례의 교전이 일어났던 서 해 NLL 인근을 남의 공동이익을 창출하는 공간으로 탈바꿈시켰기 때문이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구상에 포함되어 있는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해주 경특 구개발,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이 모두 경적 이익과 군사적 긴장완화를 동시에 가져 다주는 사업들이다. 남간 군사충돌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서해 NLL 인근에 공동어로 구역과 평화수역을 설정하고 이를 위한 군사적 보장조치를 마련함으로써 남 공동의 경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은 물론 군사적 충돌의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또한 경적으로 유리한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는 해주 지역을 특구로 개발하는 것은 그 자체로도 유의미한 일이지만 해주 지역에 배치되어 있는 군사 시설의 후방 이동에 1 편 총 론 : 동 아 시 대 구 상 과 평 화 번 영 정 책 28 따른 군사적 긴장완화도 기대할 수 있다. 한강하구 공동이용도 마찬가지이다. 한강하구 골재 채취에 따른 막대한 경적 이득과 군사적 긴장완화 효과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 다. 그 동안 참여정부가 군사적으로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접경지역에서의 경협사업 들에 역점을 두어 온 것은 주로 이러한 전략적 고려 때문이었다 남정상선언의 군사적 신뢰구축을 다루는 3항과 경협력을 다루는 5항에서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문가 반복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도 우연이 아니다. 이는 평화와 경를 구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평화정착과 공동번영을 동시에 달성하려는 우리 정부의 전략적 의지를 방증하는 것이다. 군사적 긴장완화를 다루는 3항에서 각종 협력 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조치 문가 거론되고 있는 것도 중요하다. 그간 남간

30 의 경협이 군사적 보장이라는 장벽에 가로막힌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점에서 평화가 경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사례인 것이다. 이렇듯 평화와 경의 선순환구조 정착은 평화번영정책의 핵심전략으로서 참여정부 가 남관계를 기존의 화해협력에서 평화번영의 단계로 발전시켰다고 주장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이다. 3. 핵문 해결과 남관계 발전의 병행 참여정부는 핵문 해결에 있어서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고자 했고, 대정책 추진 에서도 이를 핵심적 요소로 다루었다. 그러나 핵문는 우리만의 문가 아니다. 핵문는 1994년 네바 합의부터 2002년 10월2차 핵위기까지는 KEDO 경수로 건 설 문가 있기는 하지만 주로 미 양자 차원에서 다루어졌다. 또한 핵 6자회담이 출범한 이후로는 6자라는 다자 틀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이렇듯 핵문는 남관계 차원을 넘어서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의 이해가 관련된 국문로서의 성격이 강하 다. 또한 남관계에는 핵문만 있는 것이 아니다. 무엇보다 남 간 대규모 재래식 군사력의 대치 문가 있다. 인도적 문로서는 이산가족과 탈자 국군포로, 인도적 지원의 문가 있다. 또한 각종 사회문화 교류와 경협력 문도 있다. 따라서 우리의 대정책은 단순히 핵정책으로 환원될 수 없는 복잡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우리는 핵문 해결과 남관계 발전이라는 두가지 과를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있다. 이에 대한 참여정부의 기본적 입장은 이 두 가지 과가 모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핵문 해결이 남관계 발전에 유리한 조건 을 공하며, 남관계의 발전이 핵문 해결에 기여한다는 선순환 발전이 참여정 부가 추구해 온 또 다른 남관계 발전 전략이다. 핵문와 남관계의 선순환을 보여주는 한 가지 사례는 2005년 9 19 공동성명 채택을 전후한 시기에서 찾을 수 있다. 당시는 한의 핵보유 선언(2월 10일) 및 6자회 담 불참으로 핵문가 교착 상태에 있던 시기였다. 또한 남관계도 직전 해에 있었 2 장 동 아 시 대 구 현 을 위 한 평 화 번 영 정 책 29

31 던 조문파동과 탈자 대량입국의 여파로 인해 남 관계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남관계 복원을 통해 핵문의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이를 치밀하게 추진해 나갔다. 그리하여 남 차관급회담(5월 16일~5월 19일) 을 통해 남관계를 복원시키고, 뒤이어 성사된 대특사의 김정일 위원장 면담(6월 17 일)을 통해 한의 6자회담 복귀 약속을 받아냄으로써 13개월간 중단되었던 6자회담을 재개시켰던 것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대 중대안 을 통해 한의 핵폐기 협상에의 호응을 강력히 유인해 냄으로써 9 19 공동성명 채택의 동력을 공했다. 그러나 한반도를 둘러싼 복잡한 정세는 핵문 해결과 남관계 발전이라는 두가지 과의 동시 수행이 간단치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양자는 분명 구조적으로는 선순환의 관계에 있으나 단기적으로는 반드시 속도가 일치하는 것이 아니며 어느 일방의 상대적 지 체 현상이 노정되곤 하기 때문이다. 특히 한이 우리 정부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핵 실험을 강행한 조건하에서는 핵문가 남관계에 일정하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는 핵문와 남관계의 선순환에 대한 확신 을 가지고 핵실험 이후의 어려운 정세 속에서도 남관계의 기본 동력을 유지하였다 남정상회담은 핵문와 남관계의 선순환 전략이 가장 효과적으로 작동 한 전형적 사례이다 남정상회담은 9 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2단계 조치 가 합의되는 등 6자회담의 진전을 배경으로 개최되었으며 이러한 과정을 더욱 공고히 하 는데 기여하였다. 1 편 총 론 : 동 아 시 대 구 상 과 평 화 번 영 정 책 남정상선언 4항은 9 19 공동성명과 2 13 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노 력하기로 함으로써 6자회담과 남관계가 선순환 과정에 들어섰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직접 서명한 문서에서 6자회담 합의의 성실한 이행을 다짐 함에 따라 비핵화합의의 구속력이 더욱 높아졌다고 할 것이다. 측이 남정상회담을 앞두고 10 3 합의를 채택하기 위해 일부 민감한 문구에서 전향적 입장을 취했다는 점도 남정상회담이 핵문 해결에 기여했다는 것을 보여 준다. 또한 김정일 위원장이 정상회담에서 김계관 한 외무성 부상으로 하여금 10 3 합의에 대해 우리측에 상세하게 보고하게 했다는 것도 주목할 대목이다. 결론적으로 6자회담의 순항을 배경으로 남정상회담이 개최되고 여기서 6자회담

32 합의에 대한 정치적 은총 을 공함으로써 핵문와 남관계의 선순환은 안정적으 로 구조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3절 평화번영정책의 전개 참여정부는 평화와 번영의 동아시대 라는 국정목표를 구현하기 위해 평화번영정 책을 일관되게 추진했다. 참여정부의 안보정책은 1평화를 위한 안보 2우리 힘으로 지키는 안보 3미래를 내다보는 안보 4조용한 안보 5경를 생각하는 안보 라는 5가 지의 원칙과 균형적 실용외교, 협력적 자주국방, 신뢰와 포용의 대정책이라는 3대분 야로 구성된다. 1. 안보정책의 원칙 먼저, 평화를 위한 안보 원칙이다. 참여정부 안보정책은 안보는 평화를 위한 것 이 라는 확고한 신념을 바탕으로 추진되었다. 싸워서 이기는 안보가 아니라 전쟁이 없도록 하는 것이 최상의 안보인 것이다. 여기서 평화 를 위한 핵심전략은 공존의 지혜이다. 그리고 공존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상호 인정과 존중이고, 협력을 통해 신뢰를 축적 해야 한다. 끊임없이 상대를 자극하고 적대시해서는 화해와 협력을 이룰 수 없다. 따라 서 오해가 생기고 싸움이 벌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나가는 것이 신뢰를 쌓는 길이다. 참여정부는 이러한 신념하에서 대결보다는 화해를 추구해 왔다.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대화로써 해결하는 안보, 즉 평화를 위한 안 보 를 일관되게 추진해 왔다. 둘째, 우리 힘으로 지키는 안보이다. 우리의 안보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 다. 내 나라는 내가 지킨다고 하는 의지와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야 안보가 되고 국방이 되는 것이다. 우리의 안보를 다른 나라에 맡겨놓고 자존심을 지키겠다고 하는 것은 이 치에 맞지 않다. 노무현 대통령은 남의 나라 군대를 최전방에 배치해 놓고 인계철선이 2 장 동 아 시 대 구 현 을 위 한 평 화 번 영 정 책 31

33 라고 부르는 것은 자주국가의 자세도 아니고 우방에 대한 도리도 아니다 고 강조했다. 여기서 가장 큰 문는 현실의 의존보다 심리적 의존이라고 할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 은 5년 동안 이 심리적 의존을 탈피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 지 마찰과 오해를 빚기도 했다. 셋째, 미래를 내다보는 안보이다. 이는 남관계와 한 미동맹이라는 좁은 틀을 넘어 미래의 동아 질서를 내다보면서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 것이다. 우리는 지정학적으로 동아의 중심에 있으며, 주변에는 미 중 일 러 등 강대국들이 협력과 대립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동아의 평화를 위해서는 다자안보체를 만들고 나아가 이를 발전시켜야 한다. 참여정부는 지난 2005년 9 19 공동성명과 수차례에 걸친 한 미 정 상 회담에서도 이러한 원칙을 확인한 바 있다. 넷째, 안보를 정치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배격하는 조용한 안보이다. 우리는 과거 안보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던 때가 있었다. 정부가 안보상황을 부풀려 국민에게 불안감 을 주고 그것을 정권 지지로 유도하던 시절이 있었다. 이렇게 안보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것은 독재의 잔재이므로, 참여정부는 안보를 빙자하여 국민을 불안케 하거나 정략 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단호히 배격해 왔다. 이를 위해 안보상황에 대해 사안의 경중을 신중히 판단해 냉정하게 대응토록 했다. 다섯째, 경를 생각하는 안보이다. 참여정부는 안보문가 우리 경에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데 주목하고, 모든 안보정책에 경를 고려했다. 특히 핵 1 편 총 론 : 동 아 시 대 구 상 과 평 화 번 영 정 책 32 문와 남관계를 잘 관리함으로써 우리 경가 이러한 안보 문들로 인해 크게 흔들 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했다. 그결과한핵 실험 등 위기 국면에서도 우리 경는 안정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다. 2. 균형적 실용외교 노무현 대통령이 주창한 균형적 실용외교 는 참여정부 5년 동안의 외교정책 기조였 다. 구체적으로 균형적 실용외교란 가치와 국익, 동맹과 다자협력, 세계화와 국가 정체성, 한국과 상대국가 간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며, 외교 및 안보목표를 달

34 성하기 위하여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치와 국익의 균형 은 평화 인권 주권 등 보편적 가치와 함께 국가적 실리를 갖 추는 일이다. 동맹과 다자협력의 균형 이란 한 미 동맹을 안보의 근간으로 삼되 다자 안보대화 및 협력정책을 함께 발전시켜 나간다는 것이다. 세계화와 국가 정체성의 균 형 은 개방적인 세계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도 국가 고유의 특성과 위상을 유지하는 것이다. 국가 간의 균형 은 대외관계에서 협력적 수평적 호혜관계를 유지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균형외교의 뿌리에는 우리가 외교정책과 외교적 사고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는 철학이 자리 잡고 있다. 우리가 정세나 주변 여건의 객체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세 계관이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노무현 대통령은 정세를 가지고 아무리 계산을 해도 내가 그 정세의 변수가 되지 않으면 모든 것은 끌려만 다니는 것입니다. 우 리 자신이 변수가 되는 것, 주변국이 전략을 결정하는 데도 우리가 변수가 될 수 있으면 하는 데까지 밀고 가야 하는 것 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우리 미래의 주관적 이해관 계와 가장 적합한 것을 찾아내고, 그 방향으로 모든 당사자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략과 전술적 접점을 찾아내는 것이 이치 라며 작은 국가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 냐가 영향을 미친다 는 점을 지적했다. 균형외교의 원칙은 현실로 다시 태어나야 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원칙을 현실로 번역 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상황과 처지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시했다. 즉 핵문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 구축을 기초로 평화와 번영의 동아시 대를 구현하고, 이를 실현하는 데 적합한 대외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이를 위해 공고한 한 미 동맹을 바탕으로 주변국 및 전 세계적 차원에서 균형적 실용외교를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특히 동아 차원에서는 일본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를 격상시키면서, 동시에 한국이 중심을 잡고, 중 일 간의 경쟁은 한 미 협력으로 풀어 나가는 해법을 시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동아 균형자론 이 등장했다. 참여정부는 균형적 실용외교를 통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성과를 달성했다. 우선 참 여정부는 출범 당시 핵문로 매우 불안했던 한반도 안보환경을 개선해 왔다. 핵문 해결을 위한 우리의 적극적 역할과 관계국의 협력으로 2005년 9 19 공동성명, 2 장 동 아 시 대 구 현 을 위 한 평 화 번 영 정 책 33

35 동아 균형자 관련 대통령 발언 우리 군대는 스스로 작전권을 가진 자주군대로서 동아시아의 균형자로서 동아 지역의 평화를 굳건히 지켜낼 것입니다 년 2월 25일 취임 2주년 기념 국회연설 우리 대한민국은 오랜 역사를 통해서 평화를 추구해 왔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 우리 군은 한반도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지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의 세력 균형자로서 이 지역의 평화를 굳건히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동아시아의 안보협력구조를 만드는 데 앞장서고, 한 미동맹의 토대 위에 서 주변국들과의 더욱 긴밀히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년 3월 8일 공군사관학교 졸업식 치사 우리 대한민국은 동아시아의 전통적인 평화세력입니다. 역사 이래로 주변국을 침략하거나 남에게 해를 끼친 일 이 없습니다. 우리야말로 떳떳하게 평화를 말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우리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균형자 역할을 해나갈 것입니다. 따질 것은 따지고 협력할 것은 협력하면서 주권국가로서의 당 연한 권한과 책임을 다해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동아의 세력판도는 달라질 것입 니다 년 3월 22일 육군3사관학교 졸업식 치사 2007년 2 13 합의와 10 3 합의 를 이끌어냈다. 이를 계기로 핵문는 동결을 넘 어 핵폐기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핵문 해결을 위한 6자회담과 4자 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 및 동아 평화안보체 구축의 길을 시했다. 이것은 1 편 총 론 : 동 아 시 대 구 상 과 평 화 번 영 정 책 34 반세기 이상 지속되고 있는 한반도의 전쟁상태와 동아의 냉전상태를 종식시키는 역 사적인 의미가 있다. 둘째, 균형적 실용외교를 통해 한 미동맹을 성숙시키고 주변국과의 관계를 발전시 켰다. 한 미동맹 재조정과 한 미 FTA 타결을 통해 한 미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발 전할 수 있는 토대가 구축되었고, 중국과는 전면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수립하였다. 또 한 러시아와는 포괄적 동반자관계를 구축했으며, 일본과는 보편적이고 올바른 역사인 식에 기초한 새로운 한 일관계를 수립하려고 했다. 아울러 ASEAN+3 정상회의를 계기 로 한 중 일 3국 정상회의와 APEC, ASEAN+3, 유엔총회 등 다자외교를 통해 동아 협력관계 증진 및 미래지향적인 세계질서구축을 도모해 왔다.

36 셋째, 글로벌 차원의 협력외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이를 위해 국가적 외교역량을 강화하고, 경외교 차원에서 동시다발적인 FTA를 추진해 선진 통상국가의 발판을 마 련하였다. 특히 우리의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한 투자형 정상외교를 적극 전개하였다. 참여정부는 세계 12위의 경력과 민주주의 발전 및 높은 문화적 창의력 등을 바탕으 로 정력적으로 외교활동을 전개했고, 노무현 대통령은 활발하게 정상외교를 펼쳤다. 그 러나 노 대통령은 국협력을 강조하면서도 우리나라만 잘살면 그만이라는 식의 국가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야 함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다. 해외 순방 기간 중에는 우리 상품 이 많이 팔려서 기분이 좋기는 한데, 우리만 팔아먹으면 장기적으로 결국 우리에게 손 해가 되는 것은 아닌가 라며 문를 기한 후, 결국 서로 윈-윈하는협력모델을찾 아야 한다 는 취지의 발언을 하곤 했다. 이러한 인식은 바로 국관계에 대한 노 대통령 의 기본 철학과 길게 보고 깊이 생각하는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노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모든 나라가 공존하며 이익을 누리는 공동번영 의 국질서 를 만들어야 함을 강조하고, 가치와 대의 중심의 국질서 창출에 대한 의지를 천명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철학과 비전에 따라 노 대통령은 부산 APEC 정상회 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ASEM 정상회의 아시아 조정국으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 행하여 우리의 위상을 드높였다.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원조 확대와 개 발 경험 전수를 골자로 하는 아프리카 개발 이니셔티브 를 주도하기도 했다. 참여정부 의 균형적 실용외교와 한국의 국사회에서의 응당한 기여, 번영된 국 공동체를 위한 정상 차원의 노력이 대한민국의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이 유엔 사무총장으로 선출되 는 데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3. 협력적 자주국방 참여정부는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안보기조로 협력적 자주국방을 시했다. 이는 한 편으로는 한반도 전쟁 억에서 우리가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 는 변화된 안보환경에 부합하는 한 미동맹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킨다는 것이다. 2 장 동 아 시 대 구 현 을 위 한 평 화 번 영 정 책 35

37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자주국방력의 강화인데, 참여정부는 출범 초부터 명실상부한 자 주국방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육사 59기 졸업 및 임관식(2003 년 3월 11일)에서 나는 국군의 통수권자로서 여러분과 함께 자주적 방위역량이 한층 강화된 선진 정예강군 을 이룩해 나갈 것 이라고 천명하였다. 협력적 자주국방은 크게 세가지 방면에서 이루어졌다. 첫째, 한 미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이다. 한 미동맹은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 안보 의 근간으로서 경성장과 국가발전의 밑바탕이 되었지만, 이를 둘러싼 주객관적 환경 은 변화되고 있었다. 먼저 미국은 9 11테러 이후 초국가적 비군사적 위협에 대비한 군사전략 개념으로 변화를 추구하면서 전 세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기지의 재배치를 추진했다. 이와 연계하여 우리의 방위역량이 향상됨에 따른 역할 분담의 확대가 불가피 해졌다. 그리고 국내적으로도 우리의 국력신장에 따른 호혜적이고 협력적인 성숙한 한 미 동맹 관계를 모색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강하게 기되었다. 따라서 우리에 게는 향후 자체 군사력을 기반으로 국가 방위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한 미동 맹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한 미 양국은 동맹 재조정을 통해 과거 정부들이 추진해 오다가 매듭을 짓지 못한 용 산기지 이전 및 주한미군 재배치 등 묵은 과들을 해결하였다. 특히 참여정부는 미국 과 전시작전통권 전환에 합의하여 자주국방 태세를 강화하는 한편, 한 미동맹 관계 를 역동적 호혜적 수평적인 동맹관계로 발전시켰다. 1 편 총 론 : 동 아 시 대 구 상 과 평 화 번 영 정 책 36 둘째, 자주적 정예군사력의 건설이다. 참여정부는 한 미동맹 발전과 병행하여 임기 내 자 주국방을 실현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자주국방은 국가 주권을 수호할 수 있는 방위능력을 구비하는 것이다. 즉 한국이 처한 지전략적 (geostrategic) 환경 속에서 안보의 주체가 되고자 하는 국가의지와 자위적 방위역량을 기반으로 한 미동맹 및 대주변국 안보협력을 보완적으로 병용하여 안보목표를 완성하는 것이다. 군사력 건설의 기본방향은 한반도에서의 전쟁억능력을 우선적으로 확충하고, 미래 의 불특정 위협에 대해서는 잠재적 대응능력을 배양하면서 필수 소요를 장기적으로 확 보해 나가는 것이다. 또한 군사력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현존 전력을 지속적으로 보 완하고, 독자적인 감시 정찰 수단을 조기에 확보하는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38 셋째, 군 구조 개편과 국방개혁이다. 국가의 방위역량은 군사력과 효율적인 운영체계 에 의해 결정된다. 적정 국방비로 필요한 전력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국방개혁이 병행 추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군 구조 개편과 운영체계의 혁신이 요구된다. 역대 정부에 서도 끊임없이 국방개혁을 추진해 왔고 이것이 부분적으로 성과를 거두었으나, 안보환 경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고 미래 안보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구조적인 개 혁을 달성하는 데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참여정부는 명실상부한 자주국방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군 구조를 개편하고 국방 운영의 효율성을 고하는 등 국방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이를 통해 군사력 건 설, 조직및운영체계, 획득 및 군수지원 체계, 인사 및 교육훈련 체계 등 반 분야에 서 효율성을 고하기 위해 노력했다. 군 구조 개편의 기본방향은 단기적으로는 현 조직의 효율성 고에 중점을 두되 장기 적으로는 한국군 주도의 방위기획 및 작전수행이 가능한 구조와 체계를 만들어가는 것 이다. 정부는 국방조직의 전문화와 문민화를 추진하고, 합동참모본부의 위기관리 작 전기획 능력을 향상시켜 방위기획 및 작전수행 기구로서의 편성과 기능을 단계적으로 보강해 나갔다. 또한 병력 및 부대구조는 병력 중심에서 미래전에 적합한 정예 과학기 술군 구조를 지향하며 통합적 군사력 발휘가 보장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갔다. 그리 고 군의 정예화와 연계해 병력규모를 단계적으로 조정하며, 사회여건과 국가적 소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병역도를 발전시켜 나갔다. 나아가 예비전력의 강화방안을 모색하 고 정신전력 강화와 사기 복지향상을 통해 병사와 중견 이하 간부의 삶의 질을 우선적 으로 개선하고, 대군인의 취업을 보장하기 위해 그들의 전문성을 사회적 자원으로 활 용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3. 신뢰와 포용의 대정책 노무현 대통령은 집권 초기이던 2003년 4월 23일 외교안보관계장관 간담회에서 남 관계에 대해 외교적 전술과 기교를 가지고 한을 대하려 하지 말고, 원칙과 신뢰 그리 고 합리적인 관계를 기본으로 남관계를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리고 2 장 동 아 시 대 구 현 을 위 한 평 화 번 영 정 책 37

39 2004년 12월 13일의 민주평통 상임 운영위원회 합동회의에서도 신뢰하지 않으면 성 공할 수 없다 고 강조했다. 얼마만큼 해줘야 되나? 얼마만큼 양보해야 되나? 때때로 우리 국민들이 자존심 상해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공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이 우리를 신뢰하고 함께 문을 열고 개혁해서 뭔가 함께 협력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믿음을 확실하 게 가지도록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신뢰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2004년 12월 13일 민주평통 상임 운영위원회 합동회의) 또한 2005년 초 대통령 주재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국방에서는 자주국방, 외교에서 는 균형외교라면 남관계에서는 신뢰구축이 우리의 안보전략 기조라는 점을 강조했 다. 이렇듯 신뢰는 처음부터 참여정부 대정책의 핵심요소였으며, 이후로도 일관된 대정책의 기조가 되었다. 그렇다면 남관계에서 신뢰를 중시한다는 것은 구체적, 정 책적으로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이 예측하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상대이며 때로는 일방적인 행동으로 우리 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렇게 상대가 불합리하게 나올 때도 인내 심을 가지고 대화의 끈을 놓지 않음으로써 남 간에 신뢰가 구축되고 남관계도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1 편 총 론 : 동 아 시 대 구 상 과 평 화 번 영 정 책 38 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감행 때, 우리 정부가 취했던 입장이 대표적 사례라고 할수있다. 당시 국내외 일부 세력은 우리 정부의 초강경 대응을 주문했다. 한의 핵 무기 개발을 지원한 정권이라며 참여정부에 대한 악의적 비난을 퍼붓는 한편 개성공단 과 금강산관광 사업의 즉각적 중단을 요구했다. 심지어 국지전을 감수해야 한다는 극단 적 주장도 있었다. 그러나 참여정부는 냉정하고 차분하게 대응했다. 이미 측에 수차례 예고했던 쌀차 관과 비료 추가공은 중단했지만 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면 언든지 재개될 수 있 다는 출구를 열어두었다. 유엔 결의안의 성실한 이행 등 국사회와 보조를 맞추면서도 유엔 결의안의 범위를 벗어나는 대재 요구에 대해서는 끌려다니지 않았다. 특히 개

40 성공단과 금강산관광 등 한번 중단하면 되돌리기 어려운 남경협 사업들은 변함없이 진행하였다. 또한 어떤 경우에도 남대화의 끈을 놓지 않았다. 한의 미사일 발사 후 예정되었던 19차 남장관급 회담(9월 11~13일) 중단을 요구하는 국내외 목소리가 있었지만 당당히 회담에 응해 한의 잘못된 행동을 경고하고 지적하는 길을 선택했다. 측에 대화를 통한 문해결을 요구하면서 우리 스스로 대화의 문을 닫을 수는 없다 는 판단이었다. 이러한 참여정부의 원칙은 일각에서 주장하는 남관계에서의 상호주의 와 대비된 다. 상호주의는 기본적으로 되갚기전략(팃포탯 tit-for-tat) 즉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의 발상이다. 상대방이 하는 대로 우리도 똑같이 대응해야 한다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랐다면 남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큰 상처를 입었을 것이며,6자회담 재개와 2 13 합의 이행으로 미관계가 개선되는 상황에서도 남 관계는 적대와 반목에서 벗어 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남관계에서 상호존중과 신뢰의 강조가 한이 무슨 행동을 해도 용인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우리가 신뢰를 가지고 대하는 만큼 측도 일방적 태 도를 배격하고 합리적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각종 남회담에서 정부 는 한의 부당한 언행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적했으며 남이 합의한 약속의 이행을 요 구했다. 또한 우리가 이미 경고한 사안에 대해서는 단호한 태도를 견지했다. 신뢰에 대 한 강조의 이면은 합리성에 대한 요구인 셈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13기 민주평통자문회의 연설(2007년 7월 19일)에서 남관계를 회고하면서 상대를 포용하고 신뢰를 쌓아나간다는 원칙을 일관되게 지켜나가는 것이 야말로 가장 효과적인 남관계 전략 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남관계에 있어서는 신뢰구축이야말로 최선의 원칙임과 동시에 전략이라는 것이다. 남관계는 핵문로 인해 참여정부 임기 내내 어려움을 겪었지만 마침내 2차 남정상회담의 성사에 이르게 되었다. 이는 상호존중과 신뢰라는 참여정부의 대정 책 원칙이 유효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남정상선언 2항은 남관 계를 상호존중과 신뢰관계로 확고히 전환 시켜나가기로 하였다. 이는 기본적으로 1972 년에 발표한 7 4 공동성명 과 1992년에 발효된 남관계기본합의서 의 내용을 재확 2 장 동 아 시 대 구 현 을 위 한 평 화 번 영 정 책 39

41 대통령 발언 핵문가 풀리지 않는 동안에도 남 교류협력은 꾸준히 확대되어 왔습니다. 참여정부는 이 과정에서 관용과 신 뢰 구축이라는 일관된 원칙을 지켜왔습니다. 끊임없이 상대를 경계하고 적대해서 대결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고 포용하고 역지사지함으로써 신뢰를 쌓아왔습니다. 상대가 불합리하게 나올 때에도 인내심을 갖고 대화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하는 대로 우리도 똑같이 대응해야 한다는 상호주의 로는 이처럼 어려운 대화를 이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상호주의는 당장은 속시원할지 몰라도 국민의 안전과 평화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뢰를 해치고 또 다 른 대립과 갈등을 불러올 뿐입니다. 상호주의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수시로 발생하는 위기상황의 반복과 대결구도 밖에 없을 것입니다. 대강경책을 쓰지도 않았고, 비상을 걸어 국민을 불안하게 하지도 않았지만 한반도는 지금 그 어느 때 보다 안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핵문의 해결 과정은 우리에게 매우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상대를 포용하고 신뢰를 쌓아나간다는 원 칙을 일관되게 지켜나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효과적인 남관계 전략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년 7월19일 13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체회의 연설 인한 것이지만 참여정부 대정책의 일관된 원칙이기도 하다. 또한 2007 정상선언의 30 여개 구체합의 대부분은 그 동안 남측에서 기되거나 요구한 사항들이다. 이는 측이 우리를 신뢰 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로 믿지 많으면 측이 수용하기 어 려운 안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특히 군사시설의 후방이동이 불가피한 해주 특구 1 편 총 론 : 동 아 시 대 구 상 과 평 화 번 영 정 책 40 건설이나 철도 화물 수송은 측 군부가 안보상의 이유로 꺼려했던 사업들이다. 이 측도 우리의 대정책이 한의 체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의 공동번영을 추 구하고 있음을 신뢰하고 있는 것이다. 참여정부의 대정책 추진 과정에서 가장 큰 장애요인은 퍼주기 대 저자세 한 눈치보기 친좌파 등과 같은 부당한 정치적 공세와 이에 따른 국론의 분열이었 다. 통일을 목표로 하는 대정책이 남과 의 통일은 차치하고 남과 남의 분열을 초래 하는 모순적 상황이 번번이 정부의 발목을 잡았다. 이에 대해서 참여정부는 대정책의 실체를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알리고 부당한 비난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대응했으며, 신 뢰와 포용의 대정책이라는 기조를 놓치지 않았다.

42 2 균형적 실용외교

43 3 핵문 해결 진전과 한반도 평화체 1절 참여정부의 핵 해결 원칙과 방향 1. 한 핵문의 역사 핵문는 1980년대 후반부터 한반도 및 동아 안보를 위협하는 최대의 안보 현안 이었다. 1989년 9월 프랑스 상업위성 SPOT(해상도 100m)의 영변 핵시설 사진 공개로 한의 핵개발에 대한 국적 우려가 증폭되었다. 동 위성사진은 한이 1987년 이후 가동 중인 자체 설계의 5MWe급 실험용원자로 외에 50MWe급, 200MWe급 원자로 및 핵재처리시설을 신규로 건설 중임을 보여주었다. 이에 따라 1990년 2월 국원자력기구(IAEA) 이사회에서 한에 대해 안전조치협정 2 편 균 형 적 실 용 외 교 42 체결 및 IAEA 사찰 수락을 촉구하는 결의가 있었다. 이에 대해 한은 1핵보유국의 비 핵국가에 대한 핵위협 금지, 2한반도 핵무기 철수, 3대한 핵무기 불사용(NSA) 보장 등을 핵 폐기의 조건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IAEA 측은 상기 한의 요구가 IAEA 권 한 밖의 문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한 핵문가 국사회의 우려 대상이 되어가던 1991년 당시우리는남간협상

44 협상시 주요 쟁점 구분 남한 한 사찰 원칙 상호주의 원칙 의심 동시 해소원칙 사찰 방법 정기사찰과 특별사찰 병행 특별사찰 거부 사찰 대상 핵물질시설, 핵관련 군사기지 모든 주한미군 기지 성역(군사기지) 불허 측 군사기지 외 을 통해 핵 문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 1990년 9월 4일1차 남 고위급회담 개최 이후 남 대화가 본격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1991년 후반에 들어서서 부시 대통령은 전술핵무기를 한반도에서 철수하겠다고 발표했고(9월 27일), 노태우 대 통령은 핵부재 선언을 발표했다.(12월 8일).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남한은 12월 26 일~31일까지 3차에 걸쳐 판문점에서 개최된 핵협상을 통해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 에 합의(12월 31일)하였다. 동 합의에 따라 한국은 1992년 1월 7일, 1992년도 팀스피리트 훈련 중단을 발표했다. 그리고 한은 1992년 1월 30일, IAEA와 핵안전조치협정에 서 명했다(1992년 4월 10일 발효).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 합의에 따라 1992년 3월 19일 이래 남한은 수차례에 걸쳐 남핵통공동위원회(JNCC) 협상을 개최하여 남 상호 사찰의 범위 방법 절차 등을 논의하였다. 그러나 동 협상은 한 내 군사시설(의심시설)에 대한 임시사찰 거부 로 합의에 이르는 데 실패하였다. 한편 한은 IAEA와의 핵안전조치협정에 따라 1992년 5월 4일 보유 중인 핵시설에 관 한 최초보고서(Initial Report)를 IAEA에 출하였다. IAEA는 남 핵사찰 협상이 지지부진 한 가운데 1992년 5월 25일~6월 5일까지 1차 대 임시사찰을 실시하였다. IAEA는 1993 년 2월까지 총 6차에 걸친 임시핵사찰을 실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측이 신고한 플루 토늄 추출량과 IAEA 측 추정치 간에 중대한 불일치(discrepancy) 가 있음을 발견했다. 이러한 불일치 문를 규명하기 위한 IAEA의 특별사찰 문가 1992년 9월이후최대 현안으로 부각되었고, 특별사찰 문를 둘러싼 IAEA-한 간 대립이 고조되었다. 이런 가 운데 IAEA 이사회는 1993년 2월 한의 특별사찰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이에 3 장 핵 문 해 결 진 전 과 한 반 도 평 화 체 43

45 흑연료를 경수로(LWR)로 대체하기 위한 협력 미 네바 합의 요지(1994년 10월 21일) 2003년을 목표로 2000MWe 용량의 LWR 공 주선 - 미국은 6개월 내 경수로 공급협정 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 경주 - 필요 시 쌍무 원자력협정 체결 최초의 LWR 완공 시까지 대체에너지 공 - 난방 및 발전용 중유 공 - 3개월 이내에 중유공 시작, 매년 50만톤까지 지원 미 측의 LWR 공급보장 1개월 내 흑연료 및 관련시설 동결, 궁극적으로 해체 - LWR 건설 완료 시 해체 완료 - LWR 건설 기간 중 5MWe 폐연료봉 안전 보관 및 처리를 위해 협력 미 간 정치 경 관계의 완전 정상화 지향 3개월 내 무역 투자 장벽 축소(통신 및 금융거래 포함) 영사 및 기술적 문 해결 후 연락사무소 교환 공동 관심사항 진전에 따라 대사급 쌍무관계로 격상 비핵화된 한반도의 평화 - 안보를 위한 노력 미국은 한에 공식 NSA(핵무기 불사용 약속) 공 한은 한반도비핵화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조치 실시/남대화에 호응 NPT 체 강화를 위한 협력 한은 NPT에 잔류하고 핵안전협정 이행 경수로 공급협정이 서명되는 즉시 한은 동결대상이 아닌 핵시설에 대한 IAEA 임시 및 정기 핵사찰 수용 한은 경수로 사업의 상당부분 완공 후 핵심부품 도착 이전에 IAEA 핵사찰 수용 대해 한은 IAEA 이사회의 불공정한 결의를 비난하면서 1993년 3월 12일 핵확산금지조 약(NPT) 탈퇴 성명을 발표하였다. 한의 NPT 탈퇴에 대해 유엔 안보리는 1993년 5월 11 2 편 균 형 적 실 용 외 교 44 일 1한의 NPT 탈퇴선언 재고 및 NPT 의무이행 재확인 요청 2한의 IAEA 안전조치 협정 이행 요청 3IAEA 사무총장의 대한 협의 및 결과 안보리 보고 요청 4당사자들 간의 대화를 포함, 관련국들에 대해 문해결 촉진 권유 5안보리는 필요 시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하고 결정한다는 등을 담은 결의(825호)를 채택하였다. 안보리 결의를 토대로 미 간에 핵 문를 해결하기 위한 협상이 시작되었다.

46 1993년 6월 2일부터 뉴욕에서 갈루치 국무부 정치 군사 차관보와 강석주 외교부 1 부부장 간 1단계 미 고위급회담이 개최되었다. 미 고위급 회담은 1단계 회담 (1993년 6월 2일~7월 14일)과 2단계 회담(1993년 7월 16일~19일), 3단계 회담(1994년 7 월 8일~10월 17일) 등을 거치면서 우여곡절 끝에 기본합의문 (미 네바 합의)을탄 생시켰다. 이로써 핵 문가 해결되는 듯했다. 네바 합의는 한이 핵시설을 동결하고 궁극적으로 해체하며, 이를 대가로 미국이 1000MWe 경수로 2기와 연간 50만톤 중유공을 주선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경수로 핵심부품 도착 이전에 IAEA가 필요로 하는 모든 사찰(특별사찰 포함)의 수락을 명기하고 있으며, 아울러 미 관계 정상화 협의, 남대화 재개,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 이행 등도 규정하였다. 미 네바합의에 대한 공화당 계열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는 네바 합의 이행을 위해 노력했다. 미국이 대 중유공급을 시작(1995년 1월 15일)하고 KEDO 한 간 경수로 공급협정이 체결(1995년12월15일)되어 공사에 들어가기도 하였다. 그러나 합의 이행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네바합의가 타결된 지 얼마 안돼 미 공화 당이 상하 양원을 장악하면서 네바합의 자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기 되었다. 또한 1998년 8월 17일 미국 뉴욕타임스지는 한 핵시설 건설 중 이라는 목으 로 한이 평안도 금창리 지하에 거대한 핵시설을 신축하고 있다는 의혹을 기하였 다. 이런 상황에서 한은 1998년 8월 31일 대포동 1호의 다단계 미사일 발사 실험을 감행 하기도 하였다. 이는 핵무기 개발 자체보다도 군사적으로 의미를 갖는 운반체 기술이 한에서 개발되고 있다는 점에서 당시 국사회의 비상한 관심과 우려를 자아냈다. 그러나 이러한 긴장된 분위기 가운데에서도 한 미 일 공조를 바탕으로 한 핵 문 의 해결 노력은 지속되었다. 미 대표단의 2차례에 걸친 금창리 지하시설 방문(1999년 5월/2000년 5월)을 통해 의혹이 대부분 해소되었다. 또한 미국은 페리(W.Perry) 대 정책조정관이 방(99년 5월)한 결과를 토대로 보다 체계화된 대정책 보고서를 발표 (1999년 9월)하였다. 2000년 6월 남 간에는 역사적인 정상회담이 개최되었고, 한 조명록 차수의 방미(2000년 10월)와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의 방(2000년 10월) 등 미 관계 정상화를 위한 대화 분위기가 고조되었다. 3 장 핵 문 해 결 진 전 과 한 반 도 평 화 체 45

47 그러나 2001년에 들어와 상황이 또다시 급변하기 시작하였다. 2001년 9 11 테러, 그리 고 2002년 1월 한을 이란 이라크와 함께 악의 축 으로 언급한 부시 대통령의 연두 국정연설은 미관계 변화의 신호탄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2년 10월 핵문 는 또 다른 국면으로 전개되면서 한반도를 위기국면으로 몰고 갔다. 켈리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일행이 방했을 때(2002년 10월 3~5일), 한이 농축우라늄 개발계획을 시인했다 는것이미국언론(USA 투데이 및 뉴욕타임스)에 보도됨에 따라 2002년 10월 16일한 미 양국은 한에 대해 조속한 핵폐기를 촉구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2002년 11월 14일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집행이사회는 한이 네바합의 의무를 위반한 데 대해 12월부터 대 중유지원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12 월 12일 한은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핵동결 해 및 핵시설 가동을 공표하고, 12 월 21일 핵동결 해조치 개시했고, 12월 31일에는 IAEA 사찰관을 추방하였다. 나아가 한은 2003년 1월 10일 NPT 조약 탈퇴를 선언하는 정부성명을 발표하고 2월 26일에 는 5MWe 원자로를 재가동하였다. 이에 맞서 국사회는 IAEA 특별이사회를 통해 대 재결의안을 채택(2003년 1월 6일)했으며, 특히 미국은 2003년 3월 4일 군사적 옵션도 테이블에 있다 고 경고하는 등 핵문를 둘러싼 미국과 한의 양보 없는 대결로 한반도에는 일촉즉발의 긴장이 조성되었다. 이에 따라 핵문는 네바합의 이전으로 회귀하는 2차 핵위기 국 면으로 빠져들었다. 참여정부 출범 전후에 전개되고 있던 이러한 상황은 한반도의 평화 가 얼마나 취약한 토대 위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언라도 외부요인에 크게 동 요될 수 있다는 것을 극명하게 드러내었다. 2. 핵문 해결 3원칙 2 편 균 형 적 실 용 외 교 46 핵문는 참여정부의 안보정책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인 핵심 현안이 되었고, 나아 가 평화와 번영의 동아시대 구상 추진에 있어 최대의 장애요소가 되었다. 노무현 대 통령은 핵문 해결을 우리 안보의 핵심 현안으로 인식하고, 주요 고비마다 뚜렷한 원칙과 실질적인 문 해결을 중시하는 실용주의를 바탕으로 협상을 전개해나갔다.

48 2002년 12월 24일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외교통일안보분과 위원들을 주축으로 핵 T/F를 구성토록 하고 모든 노력을 다해 핵문를 해결하라 고 지시했다. 핵 T/F의 첫 작업 가운데 하나는 12월 27일 대통령 당선자가 발표한 핵문 관련 성명이었다. 이 성명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명분이 무엇이든 한의 핵은 한반도와 동아의 안정과 평화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한 자신의 안 정과 번영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천명하였다. 핵 3원칙과 주요 합의 내용 핵 3원칙 1 핵불용 2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3 우리의 적극적 역할 9 19 공동성명 2 13 합의 10 3 합의 목표 : 한반도 비핵화를 평화적 방법으로 달성 핵심 내용 한,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계획 포기 조속한 시일 내 NPT와 IAEA 안전조치에 복귀할 것임을 공약 미국, 대공격 침공 의사 없음을 확인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준수 이행 적절한 시기에 대 경수로 공 문에 대해 논의 미는 상호 주권 존중, 평화공존, 관계정상화 조치 약속 6자는 에너지, 교역 및 투자 분야에서 경협력 증진 동아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공동 노력, 직접 당사국 등은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 평화체 협상 초기단계 조치 : 합의 후 60일 이내 영변 핵시설 폐쇄 봉인, 불능화 IAEA 사찰관 복귀 핵폐기 대상 모든 핵 프로그램의 신고 목록 협의 미/ 일 관계정상화 위한 양자 대화 개시 중유 100만톤 상당 에너지 지원 한반도 비핵화, 미/ 일 관계정상화, 경 에너지 협력, 동아 평화 안보체 등 5개 W/G 30일 내 회의 개최 - 초기조치가 이행 되는 대로 6자 장관급 회담 신속 개최 - 직접 당사국 간 별도포럼에서 한반도 평화체 협상 개시 다음단계 이행 조치 모든 핵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한 신고 및 모든 현존 핵시설의 불능화 추진 동 기간중 중유 100만톤 상당의 경 에너지 인도적 지원 공 금년내( 까지) 영변 5MWe 원자로, 재처리 시설, 핵연료봉 조시설 불능화 완료, 모든 핵프로그램의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 까지 공), 핵물질 기술 또는 노하우를 이전하지 않는다는 공약 재확인 미, 한의 비핵화 조치 등과 병행하여 미 WG에서의 공약 (테러지정국 해 적성국 교역법 종료 등) 완수 중유 100만톤 상당의 경 에너지 인도적 지원 공 적절한 시기에 베이징에서 6자 외교장관회담 개최 3 장 핵 문 해 결 진 전 과 한 반 도 평 화 체 47

49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2월 25일16대 대통령 취임사에서 핵문와 관련 1 핵 불용 2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3우리의 적극적 역할이라는 핵 해결 3원칙을 대 내외에 천명하였다. 참여정부는 이러한 3원칙을 기초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핵문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왔다. 그 과정에서 한이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 무 모한 행위를 감행하고 이를 빌미로 대 강경대응을 주장하는 보수 강경파들의 비판과 주장이 거센 힘을 발휘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참여정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핵해결 3원칙을 견지하였다. 또한 참여정부는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돼서는 안되며, 외교 적 평화적으로 핵문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유지하면서 냉정하게 상 황을 판단하고 치밀하게 협상전략을 수립하고 정책을 집행했다. 그 결과 참여정부는 핵문 해결의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는 9 19 공동성명 을 도출하는 데 주도적인 역 할을 했다. 또한 2007년 2 13 합의 와 10 3 합의 라는 성과도 이끌어내었다. 3. 핵문 해결을 위한 대통령 구상 노무현 대통령은 핵문 해결을 위해 2003년 5월한 미 정상회담, 6월한 일정 상회담, 7월 한 중 정상회담 등 매달 한차례씩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를 통해 참여정 부는 유관국들에게 현실성 있는 대안을 시하고, 핵 문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길 을 터 나갔다. 참여정부는 2004년 후반에 들어와 핵 해결 3원칙 이외에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 인 핵 해결 방향을 시했다. 2004년 11월 칠레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 공식 방문 길에 오른 노무현 대통령은 11월 13일 중간기착지인 로스앤젤레스에 도착하여 첫 일 정으로 국문협의회(WAC) 주최 오찬 연설(LA 연설)을 하였다. 이 연설에서 시작하 2 편 균 형 적 실 용 외 교 48 여 12월 18일 일본 실무방문까지 일련의 순방 기간 동안 노무현 대통령은 핵 문 해결방안에 관해 체계적인 대통령 구상 을 밝혔다. 참여정부는 이러한 대통령 구상에 입각해 핵문 해결노력과 함께 한반도의 평화 안정이라는 근본적 국익을 일관되 게 추구했다.

50 핵문만 집중해서 해결하면 쉬울 것입니다. 한체에 대한 어떤 가치판단과 불신이 결합되어서 그 문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는 전를 갖고 있으면 (핵 문는) 안풀리고 복잡해 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12월 6일 프랑스 동포간담회) 또한 노무현 대통령은 핵문와 관련하여 유관국가들과의 협의 과정에서 우리의 의 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였다. 핵관련 정책판단의 결과는 여타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의 평화와 안전, 미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 핵 문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 정책판단 과정에서 우리가 가장 강한 발언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한과 한민족이 고가장인접해있고, 한의 조그만 일로부터도 생존 자체를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입 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정부의 자세와 의지, 그리고 국민들의 의지입니다. (11월 23일 하와이 동포간담회) 노무현 대통령의 대인식은 1한의 붕괴는 불가능하며 2변화와 핵포기가 불가피 하다는 입장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한이 내핍과 위기관리에 익숙한 체로 한국과 중국이 불원하고 인접국도 심각한 사태로 간주하는 한 한의 붕괴는 불가능하며 또한 한 내부의 조직화된 저항세력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한 정권은 무력으로 침공하기 전에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내부의 저항세력 이 조직화 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12월 2일 한 영 정상회담) 중국이 붕괴 안되도록 지원하고 한국도 붕괴를 불원하며 인접국에 큰 문가 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12월 6일 한 프 정상회담) 3 장 핵 문 해 결 진 전 과 한 반 도 평 화 체 49

51 또한 노무현 대통령은 한의 개혁 개방은 불가피하며, 그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 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노무현 대통령은 한은 중국 베트남 러시아 EU 등을 다 니면서 시장경 메커니즘 학습에 열을 올리고 있고, 남경협에도 적극적인 입장을 보 이고 있다. 한 변화의 실질적 지표인 자본 과 시장 관념이 부분적으로 형성되고 있 다 는 인식을 보였다. 시장거래가 적은 규모지만 시작됐고, 이미 상당 수준으로 받아들여져 돌이킬 수 없는 단계로 보입니다. (11월 13일 국문협의회) 개성공단 건설을 위해 휴전선에서 불과 24km 떨어지고 한의 주공격로서 군사집 결지인 개성의 군사시설을 자진 철폐한 것은 한이 변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12월 2일한 영 정상회담) 이러한 관점에서 변화를 시작한 한으로서는 핵포기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평가되 었다. 한의 경발전을 위해서는 국사회의 안전보장과 경지원이 긴요하며, 더군 다나 한국과 중국의 도움 없이는 최소한의 생계유지조차 곤란한 상황이기 때문에 핵무 기 보유와 안전보장 경지원은 양립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핵무기를 보유하면서 안전보장과 지원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핵무기를 포기하고 국사회의 보상, 정상적인 대우, 교류와 경지원 을 선택할 것입니다. 2 편 균 형 적 실 용 외 교 50 (12월 6일 프랑스 동포간담회) 이러한 상황인식에 바탕을 둔 노무현 대통령의 핵 해법은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원칙하에 전략적 결단으로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이었다. 먼저, 대화를 통한 평화적 외 교적 해결은 참여정부의 확고부동한 원칙으로 대화 이외의 다른 대안은 받아들일 수 없

52 음을 분명히 밝혔다. 이러한 노무현 대통령의 입장은 1무력행사는 우리민족의 생존이 걸린 문이며 또다시 전쟁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것으로 절대 불가하고, 2봉쇄정책도 불안과 위협의 장기화를 초래할 것이며, 3붕괴시도는 한의 모험주의적 행동을 촉발 하여 우리에게 큰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핵문는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며, 화해와 포용을 통해 한변화를 유도하는 것 이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12월 2일 한 영 정상회담) 노무현 대통령이 밝힌 핵 해법의 두 번째 방법은 핵 문를 최우선적 과로 삼 아 조기해결을 추진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직접 피해를 받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핵 문의 장기화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핵 방치론 이나 선의의 무시 론 등을 불식시키고 핵문의 시급성 중요성에 대한 유관국 간 공동인식 형성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핵문를 부시 행정부 2기의 정책 우선순위 1번으로 삼아 6자회담의 틀 속에서 평화적 외교적 방법으로 조속히 해결함으로써 6자회담 참가국 및 전세계 국민들에게 평화와 희망을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11월 20일 한 미 정상회담) 핵 해법의 세 번째 방법은 전략적 결단 이 한과 유관국 양방향에서 나와야 하고 이를 위해 상호 존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은 핵을 포기하는 대신 안전을 보장받 고 경발전을 이룩하겠다는 전략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한은 국사 회의 안전보장 약속을 신뢰해야 하며, 아울러 성의 있는 대화와 합리적 행동 자세를 가 져야 한다. 마찬가지로 유관국은 한에 이러한 기회를 줄 것인지에 대한 전략적 결단, 즉 한을 신뢰하고 대화 상대방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의 과거 행태로 볼 때 한을 불신하는 것은 당연할 수 있으나 희망을 보여주고 기 3 장 핵 문 해 결 진 전 과 한 반 도 평 화 체 51

53 회를 주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며, 대화를 위한 스처의 내용을 보다 합리적이고 균형 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6자회담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한이 핵을 포기하는 단호한 결단을 내려야 합 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한이 이러한 결단을 내리도록 우리 또한 몇 가지 문를 해 소하고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1월 13일 국문협의회 연설) 한을 자극하지 말고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토록 노력해야 합니다. (11월 20일한 미 정상회담) 합리적 수용 범위에서 행동하고 필요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끝내 핵무기를 개 발하는 상황이 진행되면 누구도 장담할 수 없을 것입니다. (12월 6일 프랑스 동포 간담회) 이러한 접근방법을 토대로 참여정부는 2004년 12월 18일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 에서 1핵 문에 대한 정부의 기본입장, 2핵문의 평화적 해결의 중요성, 3대 화를 통한 핵 문 해결의 가능성, 4핵 문 해결을 위한 우리의 역할, 5한의 전략적 결단 촉구, 6유관국과의 유연한 대응 주문, 7한의 붕괴 가능성, 8한의 개 혁 개방 전망, 9대화상대로서의 한 인정 문, 10한 인권문 라는 10가지 항목 에 대한 입장을 최종적으로 정리 결정하였다. 2 편 균 형 적 실 용 외 교 52

54 2절 6자회담과 핵 해결과정 1. 6자회담의 출범과 전개 1) 6자회담의 구성과 협상 개시 2002년 10월 17일 한국 외교부와 미국 국무부는 한의 농축 우라늄 개발의혹을 공 식 기하였다. 이른바 2차 핵 위기가 시작된 것이었다. 2002년 후반과 2003년초 반에 이르기까지 핵 문를 둘러싼 미 간 긴장이 고조되면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변국의 중재 노력 또한 강화되었다. 참여정부는 핵 해결 3원칙을 바탕으로 관련국 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문를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기조에서 정책을 추진하였 다. 특히 우리 정부는 군사 안보 경 문 등이 복합된 핵 문 해결은 어느 한 나 라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인식하에 다자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다양한 협의체 를 검토하였다. 초기에 한은 핵문는 미 간의 문이며, 미국의 대 적대시 정책의 산물인 만큼 미 양자협의를 통해 풀어야 할 문라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그러나 우리를 비롯하여 미국과 중국 등의 적극적인 노력에 힘입어, 2003년 4월 12일 한은 대화형식 에 구애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를 계기로 4월 23일부터 이틀간 미 중 3자 회담이 베이징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담에 한국이 배되면서 일부에서는 우리 의 주도적 역할 실종, 왕따 당한 주도적 외교 라는 비판도 기되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형식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화부터 시작해야 한다 는 입장을 미 측에 확인해 주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실질적 문 해결을 위해서는 대화를 통해 상호 신뢰부터 회 복해야 한다는, 즉 형식보다는 내용을 중시하는 실용주의적 접근을 택한 것이었다. 미 중 3자회담 직후 미 측 수석대표였던 켈리(Kelly) 차관보는 서울을 방문하여 다음 회담부터는 한국과 일본의 참여가 필수적임을 강조하였다. 이어 개최된 5월 14일 한 미 정상공동성명에서 이를 재차 확인하면서 우리나라와 일본의 참여가 결정되었 다. 마지막 남은 러시아는 3개월 뒤인 2003년 8월 한의 요청을 수락함으로써 참여하 게 하였다. 이로써 6자회담의 형태가 완성되었다. 3 장 핵 문 해 결 진 전 과 한 반 도 평 화 체 53

55 2003년 8월 27일부터 29일까지 2박 3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개최된 1차 6자회담은 핵문 해결을 위한 대화 과정을 시작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세차례개최된전 체회의와 회의장 곳곳에서 수시로 열린 양자협의를 통해 회담 참가국들은 서로간의 입장 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며, 대화를 통해 문를 해결할 수 있다는 가능 성을 확인하였다. 회의 결과, 참가국들은 핵문의 평화적 포괄적 해결, 한반도 비핵 화, 한 안보 우려 해소, 6자회담 지속 등 기본 원칙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또한 차기회담을 개최한다는 원칙에 합의함으로써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 대표단은 한 미 일 3자협의및남 간 접촉, 각종 양자협의 등을 통해 원활한 회담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였다. 1차 회담부터 확인된 우리나라에 대한 각국의 신뢰는 향 후 6자회담 내 대화 촉진자 로서의 우리의 역할과 활동에 든든한 기반이 되어주었다. 약 6개월 뒤인 2004년 2월 25일 참가국들은 조어대에 다시 모여 나흘간 2차 6자회 담을 개최하였다. 참가국들은 지난 1차 회담 결과를 바탕으로 한 핵 폐기, 대 안전 보장, 핵동결 등 주요 안건에 대해 보다 심도있는 협의를 진행하였다. 또한 회담 정례화 및 차기 본 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그룹 구성에도 합의함으로써 대화 과정을 안정화하고 회담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2차 회담의 최대 성과는 바로 2차 핵위기 대두 이후 최초로 공동 합의 문건을 생산 하였다는 것이다. 의장성명(Chairman s Statement) 형식으로 채택된 합의문은 핵 문 해결 원칙을 서면으로 정리하여 대외적으로 공포함으로써, 향후 회담 진행의 방향 을 시하고 6자회담 진전의 모멘텀을 마련하였다. 불과 1년 6개월 전까지 평행선을 달 리던 미국, 한과 한반도에 대한 상이한 이해를 가졌던 한 중 일 러가 한자리에 모 여 서면합의를 도출하였다는 사실에 국사회는 아낌없는 지지를 보냈다. 힘을 얻은 참 가국들은 보다 큰 성과를 거두기 위해 차기 회담 준비에 착수하였다. 2 편 균 형 적 실 용 외 교 54 두 차례의 실무그룹 회의를 거쳐 2004년 6월 23일부터 26일까지 개최된 3차회담 은 준비 과정이 철저했던 만큼 실속있는 회담이었다. 참가국들은 한국, 미국, 한이 의한 구체적인 안을 중심으로 핵폐기 원칙, 핵동결 폐기 방안 및 이에 대한 상응조 치 그리고 농축우라늄 문 등에 대해 심도있는 협의를 가졌으며, 각국 간의 입장 차이 는 향후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한의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 문,

56 핵폐기의 구체적인 사항, 상응조치 등에 있어 참가국 모두는 추가 논의의 필요성에 공 감하고, 가능한 빠른 시일에 실무그룹 회의를 개최하여 앞으로 3개월 내 개최될 차기 회담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에도 불구하고, 한은 미국의 대 적대시 정책 폐지 및 대 상 응조치 참여, 6자 회담에서의 남한 핵물질 실험 문 우선 논의 등을 조건으로 시하 면서 회담 개최를 지연시켰다. 2) 대 중대안과 6자회담의 재개 2005년초 미관계가 악화되면서 한 핵문도 어려운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었 다. 라이스 국무장관이 상원 인준 청문회(2005년 1월 18~19일)에서 한을 폭정의 전 초기지 로 규정하고, 이어 부시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사(1월 20일)에서 전세계에 자유 를 확산할 것이며 항구적 폭정 을 용납하지 않겠다 고 천명하는 등 민감한 발언들이 미 최고 당국자들로부터 쏟아져 나왔다. 한은 이에 정면으로 대응하여 2월 10일 외무성 성명을 통해 핵보유 를 선언하면 서 6자회담을 무기한 중단할 것 과 핵무기고를 지속 증강해 나갈 것 임을 강조하였 다. 양측 간의 대결이 악화일로를 치달으면서 핵문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재개는 기 약이 없었고, 핵문 해결의 실마리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할지 막막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경색국면 타개를 위한 각국의 노력이 진행되었다. 왕자루이 중국 당 대외연락부장이 한을 방문(2월 19~22)하여 김정일 위원장을 면담, 6자회담 복귀 를 설득하였고, 라이스 국무장관이 일본(3월 18~19일), 한국(3월 19~20일), 중국(3월 20~21일)을 순방하면서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그러나 한은 6자회담을 군축회담으로 전환할 것 을 요구(3월 31일, 외무성 담화) 하고, 폐연료봉 8,000여 개 인출 완료를 주장(5월 11일, 외무성 대변인)하는 등 상황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핵 해결을 위한 우리의 노력도 적극적으로 진행되었다. 바로 대 중대안 이 그것이다. 한의 핵보유 선언과 6자회담 무기연기 선언(2005년 2월 10 일) 이후, 악화일로를 치닫는 핵 상황을 대화국면으로 전환, 한을 6자회담의 장으로 3 장 핵 문 해 결 진 전 과 한 반 도 평 화 체 55

57 나오게 함으로써 핵문를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한 중대안 이 마련되었다. 이러한 중대안은 남 차관급회담 (2005년 5월 16~19일)에서측에대해사전 설명을 하였으며, 정동영 특사(통일부 장관) 방시 김정일 국방위원장 면담(2005년 6 월 17일)에서 측에 전달되었다. 이후 우리 정부는 미국 등 유관국에 대해 설명하였으 며, 2005년 7월 12일 동 방안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 대 중대안( ) : 대 직접 송전계획 6자회담에서 한이 핵 폐기에 합의하면 신포 금호지구 경수로 건설공사를 종료하는 대신 우리가 200만 kw의 전력을 한에 직접 송전 방식으로 공함 대 중대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의의를 갖고 있다. 먼저, 핵문의 직접 당사 자로서 핵문를 조기에 그리고 주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안이다. 핵문로 인해 한반도 위기가 지속되면 우리의 경 사회적 안정은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교착상태에 있는 핵상황을 대화국면으로 전환시키고 실질 적 해결과정으로 진입시킬 필요성이 절박했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적극적이고 주도 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 결단이었다. 둘째, 중대안은 새로운 비용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1994년 미 네바 합의 에 따른 경수로 건설에 들어가게 되는 비용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중대안 당시에는 네바합의에 따라 추진되었던 경수로 건설공사가 2년째 중단된 상태였으며, 동 사업이 재개될 경우 우리 측은 잔여 공사비 35억달러 가운데 최소한 24억달러(70%)를 추가로 2 편 균 형 적 실 용 외 교 56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중대안의 경우, 핵심요소인 대 송전로 건설과 변환설비 건설 등에 소요될 비용이 이 범위 내에서 충당 가능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즉 추가적 비 용 없이 핵관련 교착상황을 타개하고 신속한 비핵화 과정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안으 로 중대안이 검토된 것이다. 셋째, 남과 이 함께 번영하고 민족경의 균형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안이었

58 다. 동 방안이 실행될 경우 핵문 해결을 촉진시킴으로써 한반도 평화정착에 결정적 으로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남 경협력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수 있는 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우리의 대 중대안에 힘입어 한은 결국 7월 9일 4차 6자회담에 참석 할것 임을 발표하게 되고, 4차 6자회담 1단계 회의가 7월 26일~8월 7일까지 베이징 에서 개최되었다. 물론 한이 대화에 나오게 된 계기가 전적으로 우리의 대 중대 안에 의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힐 차관보와 김계관 한 외무성 부상이 7월 9일베 이징에서 접촉하였고, 라이스 국무장관이 중국(7월 9~10일), 일본(7월 11일12일), 한국 (7월 12~13일)을 순방하였으며, 탕자쉬엔 중국 국무위원이 후진타오 주석의 구두친서 를 가지고 한을 방문하는 등 대화재개를 위한 관계국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 중대안이라는 획기적이고 창의적인 안을 가지고 관계국들로 하여금 대화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기초를 공함으로써, 경색국면을 타개하고 6자회담이 재개 될수 있도록 하는 데 참여정부가 중요한 기여를 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3) 4차 6자회담의 개최 2005년 7월 26일 13개월여 만에 4차 6자회담이 재개되어 13일간(7월26일~8월7일, 1단계 회의) 협상을 계속했다. 참가국 모두가 폐막일을 정하지 않고 합의를 도출할 때 까지 협상을 계속한다는 각오로 진지하고 집중적인 협상을 진행하였다. 회의 결과, 참 가국들은 6자회담의 목표와 원칙을 담은 공동문건의 채택이 필요하다는 점에 합의하였 다. 아울러 한반도 비핵화, 대 안전보장, 관계정상화 등 동 문건 내용의 대부분에 대 해 참가국들의 의견이 일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1단계 회의의 모멘텀이 계속 유지되는 가운데 4차 회담2단계 회의(9월 13~19일) 가 개최되었다. 2단계 회의에서 참가국들은 핵심쟁점에 대해 집중적이고 깊이있는 협 상을 진행하였다. 협상 과정에서 서로간의 현격한 입장 차이로 인해 협상이 결렬될 위 기도 몇 번이나 있었다. 그때마다 우리는 적절한 타협안을 시하고 문안 타결 시까지 휴회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합의 도출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분위기를 조성 하였다. 우리는 창의적인 사고를 통해 구체 문안을 시해 가면서 관련국 설득에 총력 3 장 핵 문 해 결 진 전 과 한 반 도 평 화 체 57

59 을 기울였다. 결국 경수로를 포함한 최종문안은 협상 타개를 위해 우리가 시한 구상 을 상당부분 반영하고 있다. 공동성명 채택을 위한 협상과정은 우리의 외교력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시너지 효 과를 발휘한 시기였다. 특히 4차 6자회담 2단계 회의 기간(9월 13일~19일)은 대통령 및 외교통상부 장관의 유엔 방문, 평양에서의 남 장관급 회담 등과 겹쳤다. 우리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회담 진전을 위해 관련국들을 설득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발 휘했다.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뉴욕에서 유엔 총회 기간 중 라이스 미 국무부장관 과총7회의 긴급 통화 및 회담을 통해 공동성명의 최종 쟁점을 타결하기 위해 노력하 였다. 아울러 반 장관은 일본 중국 등 관련국 외교장관들과 협의하는 등 총 10여차례 이상의 협의를 개최하였다. 핵심 쟁점에 대한 집중적인 의견 조율과 우리를 포함한 관 련국들의 노력 결과, 마침내 6자회담이 처음 개시된 이후 2년여 만에 참가국 만장일치 로 회담의 목표와 원칙을 담은 9.19 공동성명 이 채택되었다 공동성명과 6자회담의 공전 1) 9 19 공동성명 의 주요내용과 의미 9 19 공동성명 은 2년 이상의 기간을 끌어온 6자회담 과정 중에서 도출된 최초의 실질적 합의로서 핵문의 평화적 외교적 해결을 위한 이정표를 시했다 공동성명 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참가국들은 6자회담의 목표가 한반도의 검증가능한 비핵화임을 다시 한번 확인 하였다. 한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프로그램 을 포기하고, 조속하게 NPT 및 IAEA 안전조치에 복귀할 것을 공약하였다. 미국은 한반도 내 핵무기가 존재하지 않는 2 편 균 형 적 실 용 외 교 58 다는 점과 한에 대해 공격 또는 침공의사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한은 평화적 핵에너지 이용에 관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표명하고, 여타국은 이에 대해 존중을 표하고 적절한 시기에 경수로 공 문를 논의하기로 하였다. 둘째, 한과 미국 및 한과 일본은 관계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하였 다. 이는 일강점기와 분단, 그리고 한국전쟁 시기에 형성된 한과 일본, 한과 미국

60 9 19 공동성명 요지 1 6자회담 목표가 한반도의 검증가능한 비핵화임을 재확인 - 한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 핵프로그램 포기, 조속한 NPT 및 IAEA 안전조치 복귀 공약 - 미국은 한반도 내 핵무기 부재 및 한에 대한 공격 또는 침공의사 부재 확인 -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준수 및 이행 필요성 - 여타국은 한의 평화적 핵이용권 존중 및 적절한 시기 경수로 공문 논의에 동의 2 미와 일은 관계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 3 6자는 에너지, 교역, 투자 분야에서의 경협력을 증진시킬 것을 약속 - 여타국은 대한 에너지 지원 공 용의 표명, 한국은 200만KW 전력공급 안 재확인 4 6자는 동아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을 공약 - 직접 관련 당사국들은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체 관해 협상 5 6자는 단계적 방식으로 상기 합의 이행을 위해 상호 조율된 조치를 취할 것을 합의 6 5차 6자회담을 11월 초 베이징에서 개최키로 합의 과의 적대관계가 종식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6자는 에너지, 교역 및 투자 부문에서 양자적 혹은 다자적으로 경 협력을 증 진시키기로 합의하였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은 한에 에너지 지원을 공할 용의를 표명하고, 우리나라는 2005년 6월 12일 발표한 200만KW 전력 공급 안을 재확인하였다. 넷째, 6자는 동아 지역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하 였다. 직접 관련 당사국들은 별도의 적절한 포럼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에 대해 협상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6자는 동아 안보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과 수단을 모 색하기로 합의하였다. 3 장 핵 문 해 결 진 전 과 한 반 도 평 화 체 59

61 다섯째, 6자는 공약대공약, 행동 대 행동 원칙에 입각하여 단계적 방식으로 상 기 합의의 이행을 위해 상호 조율된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6자는 5차 6자회담을 11월 초 베이징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공동성명 의 의의는 그동안 한반도 및 동아 안보 불안의 주된 요인 중 하나 인 핵문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9 19 공동성명은 한이 정치 경 안보 측면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주요 문들을 포괄 하고 있다. 즉 주권존중, 관계정상화, 경협력 및 에너지 지원 등의 문를 대부분 다 룰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어서, 향후 공동성명이 이행단계에 진입할 경우 한이 국 사회의 정상적인 일원이 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다. 미 관계 및 일 관계 정상화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 또한 마련하여 한반도 긴 장완화에 중대한 기여를 할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직접 관련 당사국들이 향후 별도 의 적절한 포럼에서 한반도 평화체 수립문를 협의하기로 하고, 나아가 동아 안보 협력 틀을 위한 방안 및 수단을 모색하기로 함으로써, 한반도와 동아에 항구적인 평 화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입체적인 접근방법을 도입하였다. 아울러 9 19 공동 성명은 동아 지역의 주요 행위자인 6자가 만장일치로 공동성명을 통해 이를 합의하 였다는 점에서 향후 동아에서의 평화와 안보에 대한 논의를 개최할 때마다 본보기 및 근거 문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2) BDA문와 핵실험 그리고 포괄적 접근 방안 2005년 9월 천신만고 끝에 6자회담에서 9 19 공동성명 이 채택됨으로써 핵문 의 본격적인 해결 과정이 조만간 시작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6자회담에서 9.19 공동성명이 이루어지던 시기, 미국은 애국법 에 근거하여 2005년 9월 15일 마카오 소 2 편 균 형 적 실 용 외 교 60 재 중국계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 을 자금세탁의 주요 우려대상으로 지정했고, 9 월 20일 이를 관보에 게재했다. 이에 따라 BDA는 한에 금융거래 중단을 통보한 데 이어 중국은행 마카오 지점 등 마카오 지역 은행과 싱가포르,.스위스등다른지역은 행도 미국을 의식하여 한과의 금융거래를 중단했다. 한 당국은 이를 사실상의 경 재로 받아들였다.

62 2005년 9월 6자회담 직후 차기 6자회담에서 BDA 문에 대해 미국의 책임을 묻겠다 던 한은 결국 11월의 5차 1단계 6자회담에서 금융재 문의 우선적 해결 을 요구하 면서 6자회담을 거부함으로써 기나긴 공전과 갈등의 시간이 시작되었다. 이후 미국은 2006년에 들어 한과 접촉을 시작하면서도 금융재 외에 한에 대한 재를 계속 확 대했다. 2006년. 3월 30일 미 재무부는 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활동을 지원한 혐의로 스 위스 공업물자 도매회사인 코하스 AG 와 야콥 스타이거 코하스 AG 사장의 미국 내 모 든 자산을 동결한다고 발표했으며 2006년 5월 8일에는 미국 기업들이 화물선이나 유조선, 어선 등을 한 선적으로 등록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대 선박재를 단행하였다. 이에 대해 한은 6월 1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의 평양 초청의사를 밝힘으로써 미 양자대화 의지를 다시 한번 명백히 드러내면서도, 동시에 초강경 조치 도 경고했다. 한은 미국이 우리를 계속 적대시하면서 압박 도 수를 더욱 더 높여 나간다면 우리는 생존권과 자주권을 지키기 위하여 부득불 초강경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게 될 것 이라고 강조했던 것이다. 그러나 한의 양자접촉 요청 에 대한 미국 측의 냉담한 반응에 대해 한은 미사일 시험발사라는 강경 조치로 대답 했다. 한의 미사일 발사(2006년 7월 5일)는 미간 관계를 더욱 악화시켰다. 미국은 한 국과 중국 등 국사회의 자 요청을 거부하고 미사일을 발사한 한에 대해 상응하 는 강경조치 를 취하기로 하고 한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 등 관련국들과 본격적인 협 의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미국과 일본의 주도하에 UN차원에서 대재 결의안 채택 이 추진되고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했던 중국에 대한 전방위의 압박과 설득을 진행함으 로써 국사회의 대재에 대한 단합된 의지를 과시하고자 했다. 중국은 마지막까지 진행된 한에 대한 설득작업이 실패로 돌아감에 따라 UN 안전보장 이사회의 대 결 의안에 찬성표를 던짐으로써 한의 미사일 발사 관련 UN안보리의 대 결의(1695호) 가 만장일치로 채택(2006년 7월 16일) 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 미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하여 한을 6자회담에 복귀시키기 위한 구체적 전략 마련이 긴요하다는 인식하에 2006년 여름 우리 측 실무 차원에서 6자 회담 재개와 9 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방안 검토가 시작되었다. 당시 미국도 내부 3 장 핵 문 해 결 진 전 과 한 반 도 평 화 체 61

63 적으로 9 19 공동성명 이행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시키고 있었다. 미국의 금융조치 는 방어적 조치로서 원칙의 문이므로 이 문에 관한 양보는 불가능하다는 전에서 출발하기는 하였지만, 핵 폐기에 국한하지 않고 한반도 문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광범위한 접근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진전된 구상이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한 국전쟁 종결의 명확화, 한반도 평화체 구축, 한의 대내외적 행동 변화 촉구 등을 주 요 요소로 검토하고 있었다. 이러한 구상이 한의 미사일 발사 등으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좌초되었지만, 이는 핵문의 포괄적 해결 필요성을 미 측이 인식 하고 진지하게 고민했다는 점에서 우리가 충분히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측은 6자회담 재개를 위해서는 BDA 문와 핵문를 선순 환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믿음을 갖고 방안을 만들어 나갔다. 당시까지만 해도 BDA 문는 핵 문와 별개 문라는 인식이 강하였기 때문에 6자회담 재개를 위하여 BDA 문에 있어 미 측이 양보하는 듯한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측은 현실적으로 BDA 문 해결이 한 비핵화를 실현할 6자 회담 재개에 관건적 요소임을 강조하고, BDA 문 해결 가능성을 측에 보여줌으로써 측이6자회담 과정에 적극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측이6자회담 과정에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이는 측이 비핵화 관련 협상 의 지가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필요한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미 측을 설득하였다. 우리측은측의비핵화의지가없음이확인될경우우리측도미측 과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측을 압박해 나갈 것임을 미 측에 분명히 하였다. 미측은6자회담 재개를 위해서는 BDA 문 해결이 필요하다는 우리 측 논리에 수긍 하는 한편, 측의 비핵화 의지가 없음이 확인될 경우 우리 측도 미측과 적극적인 공조 를 통해 측 을 압박해 나간다는 입장 표명을 평가하였다. 우리측이 시한 초안은 여 2 편 균 형 적 실 용 외 교 62 러차례한 미 간 실무급 협의를 통해 의견 접근이 이루어짐에 따라 2006년 8월하순 한 미 6자회담 수석대표간 협의가 개최되었다. 우리 측은 이러한 양측 간 협의를 통해 마련된 포괄적 접근방안을 2006년 9월 14일 워싱턴 한 미 정상회담 계기에 한 미간 공동의 포괄적 접근방안 으로 합의가 이루 어 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갔다. 이를 위하여 2006년 9월 초순 당시 송민순 안보실장은

64 노 대통령의 유럽 순방을 수행 중이던 기간 중 한 미 정상회담을 며칠 앞둔 시점에 워 싱턴을 방문하여 미 측과 협의를 가졌다. BDA 문 해결과 6자회담 재개를 선순환적으 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우리 측 입장을 미 고위층에 설득하는 일이 필요했던 것이다. 이후 한 미 정상회담 개최를 앞두고 워싱턴에서 우리 측 외교부 장관과 안보실장은 미측의 국무부장관과 국가안보보좌관과 2+2 회담을 갖고 공동의 포괄적 접근방안 에 대해 최종적인 조율을 하였다. 그결과, 2006년 9월 14일 개최된 한 미 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부시 대통령과 6자회담 재개와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한 미 간 공동의 포괄적 접근방안 추진에 합의하였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BDA 문 해 결과 6자회담 재개를 유기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한 미 정상 간 노력에도 불구하고, 2006년 10월 9일 한의 핵실 험 강행으로 국사회의 분위기가 대 재 등 강경 일변도로 급변함에 따라 6자회담 재개는 커다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다. 미국을 비롯한 유엔안보리는 2006년 10월15 일 핵실험과 관련해 UN 안보리 결의 1718호를 채택했다. 설상가상으로 한의 추 가 핵실험 가능성까지 기되면서 외교해법은 더욱 힘을 잃어 갔다. 그러나 외교해법은 2006년 10월 19일 탕자쉬안 중국 국무위원이 후진타오 국가 주석의 특사자격으로 평양 을방문,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회동하면서 그 불씨를 살리게 되었다. 결국 한 미 정상회담을 통해 추진키로 한 공동의 포괄적 방안과 중국 측의 노력에 힘입은 대 설득 노력에 기초하여 회담 재개의 단초가 마련되어 갔다. 한편으로는 2006년 11월 7일 중간 선거를 앞두고 한의 핵실험 사태의 돌파구를 찾아야했던 미국 의 국내정치적 상황도 이러한 관련국들의 외교적 노력에 힘을 더하여 시너지 효과를 일 으키며 전격적인 3자 회동을 성사시켰다. 미 중 3국 수석대표들은 2006년 10월 31일 회동에서 한이 회담 복귀의 전조건으로 삼아온 금융재 해결문에 대해 협 의를 도출했으며 이른 시일 내 6자회담을 재개하기로 합의하였다. 2006년 11월 1일 한 외무성 대변인은 금융재 문를 논의, 해결한다는 전 아 래 6자회담에 복귀한다 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한편 미 재무부는 6자회담 재개 전 BDA 에묶여있는한자금2,500만 달러에 대한 조사 작업을 종결하고, 이 중 합법 자금에 대해 추후 동결조치를 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였다. 2006년 11월 20일 6자회담 미 3 장 핵 문 해 결 진 전 과 한 반 도 평 화 체 63

65 국 측 대표인 힐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는 베이징에 도착, 중국 측 수석대표인 우다 웨이 외교부 부부장과 만나 회담재개 일정 등을 중점적으로 협의했다. 그러나 2006년 11월 28~29일 베이징에서 열린 미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에서 핵심 쟁점사항에 대 한 접점을 찾지 못했다. 그 이유는 한이 안보리 결의 1718호와 함께 오래된 레퍼토리 인 BDA 계좌 동결 등 대 적대시 조치로 규정해온 일련의 재를 모두 해하는 것을 핵폐기의 선결조건 차원에서 요구하였기 때문이다. 2006년 11월 18일 하노이 APEC 정상회의 계기에 개최된 한 미 정상회담에서 노 대 통령은 부시 대통령과 핵 해결을 위한 한 미 간 전략적 공조방침에 합의하였다. 아 울러 노 대통령은 부시 대통령에게 핵 문 해결을 위해 모든 당사국들이 적극적인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에 왔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에 부시 대통령은 미국의 외교 적 해결 의지에는 변함이 없으며 남은 것은 측의 결단뿐이라고 대답하였다. 한 미 정상 차원의 이러한 전략적 합의는 외교부장관과 미 국무부장관, 안보실장과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고위 당국자 간 후속 협의를 통해 구체적으로 실현되어 나갔다. 그결과, 한 미간 공동의 포괄적 접근방안 의 기본 내용은 미국이 2006년 11 월 하순 베이징에서 가진 미 접촉과 2007년 1월 베를린에서 가진 미 접촉에서 한을 설득하는 실질적 기초가 되었다. 우리 정부는 2006년 9월 한 미 정상회담 시 합의한 공동의 포괄적 접근방안 과 2006년 11월 하노이 한 미 정상회담에서의 핵 해결 관련 전략적 공조 합의를 기초 로 2007년 1월 미 간 베를린 회동을 전후 하여 관련 각측을 다각적으로 접촉, 9 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공동문서 채택 필요성을 설득하고 의견을 조율하였다. 이에 따라 5차 6자회담 3단계 회의에서는 초기단계 이행계획에 대해 집중적인 협의가 이 루어졌으며, 이와 같은 노력에 힘입어 2 13 합의 가 이루어 질 수 있었다 합 2 편 균 형 적 실 용 외 교 64 의 가 채택된 이튿날 부시 대통령이 노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온 것도 노 대통령과의 긴밀한 협의가 동 성과의 밑거름이 되었음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동 통화에서 한 미양국정상은 2 13 합의 를 통해 핵 폐기가 구체적 이행단계에 들어가게 되 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 합의 이행 과정에서 한이 합의를 준수하도록 한 미 간 고위급 전략 협의를 보다 강화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66 합의와 5개 실무그룹 운영 1) 2 13 합의의 내용과 의의 6자회담 참가국들은 5차 6자회담 3단계회의를 2007년 2월 8일에서 13일까지 베이 징에서 개최하여, 2005년 9월 19일 공동성명 이후 최초의 구체적 이행합의인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2 13 합의) 를 도출하였다. 이로써 9 19 공동성명을 실천단계 에 진입시키고 실질적인 핵폐기 과정을 개시하는 기반을 확보하고, 나아가 5개 실무그 룹을 설치하여 공동성명의 본격적인 이행을 위한 도적 틀을 확보하게 되었다 합의의 주요 내용을 초기단계 조치, 다음단계 조치, 5개 실무그룹 구성 등으로 구별하 여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60일 이내에 이행하기로 합의한 초기단계 조치로서, 한은 영변 내 핵시설을 폐쇄 봉인하고 IAEA 요원의 한 복귀를 초청하며 모든 핵프로그램의 목록 협의 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에 대해, 참가국들은 초기단계에 한에 중유 5만톤 상당의 긴급에너지를 60일 이내에 공하기로 하였다. 또한 미및일 관계정상화를 위 한 양자 대화를 60일 이내에 개시하기로 하고, 미 측은 테러지원국 해 및 적성국 교역 법 적용 종료 과정을 개시하기로 하였다. 둘째, 다음단계 조치로서 한은 모든 핵계획의 완전한 신고 및 모든 현존하는 핵시설을 불능화하기로 하고, 여타국은 같은 기간 동안 중유 95만톤 상당의 경 에너 지 인도적 지원을 공하기로 하였다. 한편 참가국들은 대 지원부담의 분담에 관 한합의의사록 에 합의하여, 한 미 중 러 간 균등과 형평의 원칙에 따라 대 지원 을 분담하기로 하였다. 다만 동 합의 의사록에는 일본의 경우 자국의 우려사항이 다루 어지는 대로 동일한 원칙에 따라 참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셋째, 참가국들은 6자회담 내 5개의 실무그룹(W/G)을 설치하고, 모든 실무그룹 회의 를 30일 이내에 개최하기로 하였다. 5개 실무그룹은 1한반도 비핵화 2 미 관계정 상화 3일 관계정상화 4경 및 에너지 협력 5동아 평화 안보체로 구성되 고, 각 실무그룹은 작업진전에 관해 6자회담 수석대표 회의에 보고하기로 하였다. 넷째, 초기단계가 이행되는 대로 9 19 공동성명의 이행을 확인하고 동아 안보협 3 장 핵 문 해 결 진 전 과 한 반 도 평 화 체 65

67 초기조치 이행계획 합의 요지 한 내 1핵시설의 폐쇄 봉인 및 IAEA 요원 복귀, 2모든 핵프로그램의 목록 작성 협의(60일 이내) - 60일 이내 중유 5만톤 상당 긴급에너지 대 지원 미/ 일 관계정상화 위한 양자 대화 개시(60일 이내) - 미 측은 테러지원국 해, 적성국 교역법 적용 종료 과정 개시 대 경 에너지 인도적 지원(다음 단계) - 1모든 핵계획 완전 신고 및 2모든 현존하는 핵시설 불능화 기간 중 중유 95만톤 상당의 지원 공 - 지원부담은 한 미 중 러 간 균등 형평의 원칙에 따라 분담 합의(일측은 자국 우려사항 진 전시 참여 기대) 6자회담 내 5개 실무그룹(W/G) 구성(30일내 회의 개최) - 한반도 비핵화 미 관계정상화 일 관계정상화 경 에너지 협력 동아 평 화 안보체 초기단계 조치 이행 완료 이후 6자 장관급 회담 개최 력 증진방안 모색을 위한 6자 장관급 회담을 개최하기로 하였다. 다섯째, 참가국들은 동아에서의 지속적인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것 을 확인하고, 직접 관련 당사국들은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에 관한 협상을 갖기로 하였다 합의가 도출됨으로써 바야흐로 6자회담은 말대말 단계에서 행동대행동 단계로 진입하게 되었다 합의는 핵문 해결에 역할을 할 수 있는 주변 5개국 이 모두 참여하여 약속에 대한 구속력을 높였으며, 명확한 시간표를 마련함으로써 핵 2 편 균 형 적 실 용 외 교 66 폐기의 조속한 이행을 지향하고 있다 합의의 주요 성과 및 의의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2 13 합의는 핵시설의 폐쇄(shutdown)를 넘어 불능화(disablement) 단계까지 합의문에 포함하여 핵폐기 과정이 진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둘째, 매년 50만톤의 중유를 공하기로 약속했던 1994년 미 네바합의와는 달리,

68 한의 불능화 과정의 구체적 행동과 진전 속도에 상응하는 지원공방식을 도입하였 다. 이와 동시에, 참가국들이 균등과 형평의 원칙(the principle of equality and equity)에따라 분담하기로 함으로써 향후 6자회담을 통한 대지원 분담의 기준을 마련하였다. 셋째, 미/ 일 관계정상화 협의를 개시하기로 합의함으로써 관련국들간 상호 우려사항의 해소 등 핵문의 완전하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또 한 5개 W/G이 동시에 병행 개최 진전되도록 함으로써 상호 선순환적으로 작용하여 6 자회담이 실질적으로 진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넷째, 초기조치가 이행되는 대로 9 19 공동성명의 이행을 확인하고 동아 안보협력 증진방안 모색을 위한 6자 외교장관 회담을 신속하게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동 아평화 안보체 실무그룹은 그간 동아 지역에서는 논의되지 못했던 정부 간 다자안 보협의체를 만들어 나가는 문에 대한 논의를 개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직접 관련 당사국들은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에 관한 협상을 갖기로 하였다. 이로써 9 19 공동성명과 2 13 합의 이행을 통한 6자회담 진 전은 핵문 해결을 넘어서 한반도 평화체 및 동아 평화 안보체 기반을 구축함 으로써, 새로운 안보 구도를 창출해 나갈 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요컨대 2 13 합의는 비핵화와 관련된 단계적 조치를 구체화하고, 비핵화에 상응하 는 대지원, 미/ 일 간 관계정상화 논의, 한반도 평화체 논의 재확인 및 동 아 다자안보 대화 논의 개시 등에 합의함으로써 한으로 하여금 정치 안보 경적 우려를 해소하여 핵을 포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다층적 장치의 본격적인 가동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합의는 한의 완전한 핵포기를 분명한 목표로 설정하고 그 첫 단계 조치로서 60일 기한 내 구체적인 초기 단계 조치 착수에 합의했다는 점에서 핵 동결을 위주로 한 네바합의와는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다. 특히 다음단계 조치로서 완전한 신고 및 핵시 설 불능화 조치를 통해 본격적인 핵폐기 과정에 진입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 에서 동결 이상을 넘어서는 구체적이고 단계적인 핵폐기 합의로 평가된다. 또한 네바합의가 미 간의 양자 합의인 반면 2 13 합의는 한과 5개국 간의 합의 라는 점에서 합의의 구속력이 강화되었다. 다자간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감내해야 3 장 핵 문 해 결 진 전 과 한 반 도 평 화 체 67

69 할 정치적 비용은 양자간 합의보다 훨씬 클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다자간 합의의 구속 력은 한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한의 비핵화 조치에 상응하여 여타 5개국도 대 경 에너지 지원, 양자 관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에 착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합의가 단순히 한반도 비핵화를 넘어서 미/ 일 관계 정상화와 한반도 평화체 구축 과정의 개시, 그리고 동아 평화 안보 구조의 변화 토대 마련이라는 9 19 공동성명을 재확인 점도 동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이라는 역사적 전략적 맥락 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네바합의와 구별되는 이러한 전략적 인식의 지평 확대는 6자 회담이 단순히 핵 문의 해결을 넘어서 동아 지역에서의 이전과 다른 포괄적이고 협력적인 안보 협력의 가능성을 시사해 주고 있는 것이다. 2) 5개 실무그룹의 구성 및 운영 앞서 살펴본 대로 5차 6자회담 3단계회의에서 도출된 2 13 합의에 따르면, 참가 국들은 30일이내5개의 실무그룹을 구성하고 가동하기로 하였다. 5개 실무그룹은 1한 반도 비핵화 2 미 관계정상화 3 일 관계정상화 4경 및 에너지 협력 5동 아평화 안보 체로 구성되어 있다. 2월 13일 오전 조어대에서 개최된 6자회담 수석대표 회의에서 각각의 실무그룹에 대 한 의장국이 정해졌다. 우리나라는 경 및 에너지 협력의 의장국을 수임하기로 결정되 었다. 한반도 비핵화는 중국, 미 관계정상화는 한 미국 공동, 일 관계정상 화는 한 일본 공동, 동아 평화 안보체는 러시아가 각각 의장을 맡기로 하였다. 특히 우리나라가 경 및 에너지 협력 실무그룹의 의장국이 된 것은 6자회담 과정에 서의 우리나라의 주도적 적극적 역할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한의 비핵화 조치와 대에너지 경 지원 등 한에 대한 상응조치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관계이기 2 편 균 형 적 실 용 외 교 68 때문이다. 또한 경 및 에너지 협력 실무그룹의 의장국으로서 주도적 활동을 통해 국 사회의 대 지원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나가고, 한의 비핵화 과정을 촉 진시키고 실현시키는 과정에서 적극적인 기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합의문을 보면, 실무그룹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9 19 공동성명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협의하고 수립하게끔 되어 있다. 실무그룹들은 또한 각각의 작업 진전에

70 관해 6자회담 수석대표 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어, 6자회담 본회담의 과정과 통일적이 고 유기적인 관계를 수립하고 있다. 한편 원칙적으로는 한 실무그룹의 진전은 다른 실무그룹의 진전에 영향을 주지 않으나, 5개 실무그룹에서 만들어진 계획은 상호 조율된 방식으로 전체적으로 이행된다고 되어 있다. 이는 5개 실무그룹 논의가 앞서거니 뒷서거니 하면서 진전되어 나감으로써 서로 선 순환적으로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면서 작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히 한반도 비핵화 실무그룹과 우리나라가 의장국을 맡고 있는 경 및 에너지 협력 실무그룹의 경우는 서로 조화롭게 계획을 수립하고 진전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완전한 신고 및 불능화 단계의 기간 중 95만톤에 상응하는 대에너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정표가 마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2 13 합 의는 소위 성과급도(more for more)을 도입하여 한이 비핵화 조치를 더 많이 할수록 더많은경 에너지 인도적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다. 30일 이내 실무그룹 회의를 개최하기로 한 2 13 합의에 따라 5개 실무그룹들이 각각 첫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 (1) 한반도 비핵화 실무그룹 회의 한반도 비핵화 실무그룹은 3월 17일부터 18일 이틀에 걸쳐 베이징 조어대에서 개최 되었다. 첫날에는 오전에 전체회의를 가졌고, 둘째날에는 수석대표회의 및 다양한 양자 협의를 개최하였다. 특히 한 미 일 3국은 17일오후및18일오전두차례에걸쳐3자 실무협의를 가졌다. 각 측은 초기단계 조치 이행문를 주로 협의하였으며 다음 단계 조치에 관한 행동계획 및 시간계획을 계속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먼저 초기단계 조치 이행과 관련하여 측은 IAEA 사무총장이 3월 13일과 14일이 틀에 걸쳐 한을 방문한 결과를 설명하고, 영변 핵시설 폐쇄 준비에 착수하였다고 밝 혔다. 아울러각측은폐쇄 봉인의 대상이 될 시설의 범위와 협의 대상인 핵프로그램 목록의 내용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다음 단계 조치에 대하여 한은 조건이 성숙되는 대로 신고 및 불능화 조치를 취하 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다만 한은 이러한 조치들의 순조로운 이행은 대 경 에너지 지원 등 여타국들의 의무 이행에 달려있다고 주장하였다. 우리를 포함한 참가국 3 장 핵 문 해 결 진 전 과 한 반 도 평 화 체 69

71 들은 다음 단계 조치에서 각 단계별로 시한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 이했다. 이 밖에도 측의 비핵화 조치와 대 경 에너지 지원의 단계별 연계문 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신고와 관련하여, 측의 고농축우라늄 문에 대한 의 혹 규명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앞서 4개 실무그룹 회의가 개최된 데 이어 한반도 비핵화 실무그룹 회의가 열림으로 써 2 13합의에 따라 설립된 6자회담 내 5개 실무그룹이 성공적으로 발족하고 본격적 인 가동체를 갖추게 되었다. 2007년 8월 16~17일 개최된 2차 비핵화 실무그룹회의는 BDA의 암운이 걷히고 나 서 개최되는 첫 비핵화 실무그룹 회의인 만큼 전반적인 분위기가 상당히 긍정적이었다. 또한 이번 실무그룹 회의는 처음으로 베이징 조어대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회의가 개최 되었다는 점에서 우리 측 대표단뿐만 아니라 여타 대표단들도 많은 진전을 이룰 수 있 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8월 16일 오전 각국 대표단은 우의빈관에 도착하여 이틀에 걸친 회의를 시작하였다. 오전에는 주로 양자협의가 있었고, 오후에는 실무그룹회의 전체회의가 개최되었다. 8 월 16일 회의는 매우 진지하고 생산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이 되었고 특히 다음 단계 비핵화조치와 관련하여 측이 하도록 되어있는 두 가지 의무, 즉 완전한 신고 및 핵시 설 불능화 관련하여 측 나름대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준비를 상당히 많이 한 것으 로 보였다. 측이 준비해온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논의가 오늘 전체회의에서도 있었고 전문가들의 기술적인 성격의 실무협의도 개최되었다. 신고와 불능화의 순서 문와 관련, 측은 안전문에 저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우 선할수있는것부터해나가는게좋겠다 는 일반적 입장이었고 다른 대표단들 또한 인위적으로 순서를 설정할 필요 없이, 신고든 불능화든 진전을 계속 이뤄나가면서 초기 2 편 균 형 적 실 용 외 교 70 단계조치에 이어서 다음 단계조치의 비핵화의 모멘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 장이었으므로 순서 문에 대해서 큰 논의가 있지는 않았다. 8월 17일 회의는 오전에는 주로 양자협의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오후 4시부터 소규모 수석대표 회의 형식으로 이틀간에 걸친 회의를 마무리하는 토론을 갖고 4시30 분경에 종료하였다. 2007년 3월 1차 비핵화 실무그룹 회의가 종료되고 약 5개월간의 휴

72 지기를 거친 후 개최된 이번 회의는 다음 단계의 비핵화, 즉 완전한 신고 및 불능화 관 련한 구체적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하고, 또 이를 통해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기 초를 닦았다는 데 그 의미가 있었다. (2) 경 및 에너지 협력 실무그룹 회의 우리나라가 의장국을 맡고 있는 경 및 에너지 협력 실무그룹 1차회의는 3월 15일 중국시간으로 오후 3시에서 7시 30분까지 주중한국대사관에서 개최되었다. 우리나라 의 수석대표인 천영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기조연설에서 이번 실무그룹 회의 과 정이 한의 경적 미래를 넘어 역내 관계발전 및 비핵화 실현을 통해 동아의 지정 학적 상황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주요 협의 결과를 보면, 먼저 2 13 합의에 따라 초기단계에서 한의 영변 핵시설 폐쇄에 상응하여 한에 중유 5만톤을 지원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중유 5만톤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재확인하였다. 이에 대해 미국도 병원용 소형 발전 기 등을 비정부단체(NGO)를 통해 인도적 지원 형식으로 초기단계에 지원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의 에너지 현황 및 지원 요망 품목과 관련해서도 논의하였는데, 한은 자신들이 특정 품목을 시하기보다는 여타국들이 지원 프로젝트 및 품목을 시해주면 검토하 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한은 발전소 개보수, 대체에너지원 개발, 송배전망 개선 사업 등 중장기적 관점에서 에너지 발전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회의에 서 중국은 초기단계 5만톤 긴급지원 이후 다음번 지원을 공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 또한 러시아는 원칙적으로 발전소 개보수 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 대지원이 가능하다 고 하였고, 일본은 납치문 해결 등 일간 양자 차원의 진전 이루어진 후 대지원 에 합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다. 2차 회의는 8월 7일 판문점에서 열렸다. 6자회담은 보통 베이징 조어대에서 개최되는 것이 보통이나 이번 경 에너지 실무그룹 회의는 의장국인 우리 측 의견이 반영되어, 판문점에서 개최하게 된 것이었다. 2차 회의를 통해 의미있는 공감대가 구축되었다고 평가되며 6자간에 특히 측과 다른 대표단들 간에 측이 취하는 비핵화 조치와 3 장 핵 문 해 결 진 전 과 한 반 도 평 화 체 71

73 측에대한경 에너지 지원 조치의 시간이 다를 수 있다는 데 인식의 공감대가 있 었다. 구체적으로 측의 비핵화 조치가 보다 단기간에 이루어지고, 측에 대한 경 에너지 지원에 걸리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측 비핵화 조치 시간보다 더 많이 걸린 다 하더라도, 측으로서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이러한 시간 차이가 있다는 점에 대 해 융통성을 발휘하고 이해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3차 회의는 2007년 10월 22 23일간 금강산에서 개최된 남경에너지 지원 실 무협의를 거친 이후 2007년 10월 29 30일 이틀에 걸쳐 판문점 평화의 집 에서 개최 되었다. 회의에서는 10월 3일 합의에 따라 측에 공하기로 한 경 에너지 협력 패키지의 내용에 관해 매우 생산적이고 구체적인 실무 협의를 가졌다. 기본적으로 95만 톤의 중유에 상당하는 경 에너지 지원을 45만톤과 50만톤으로 구분하여, 45만톤의 중유는 앞으로 매달 5만톤씩 매월 정기적으로 공하기로 하고, 50만톤의 비중유 지원 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에너지 관련 즉, 발전소 개보수를 위한 설비 및 자재를 공 한다는 데 인식의 일치를 보았다. 그 밖에도 앞으로 이러한 협의 내용들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에 대해서도 많은 협의를 가졌다. (3) 동아 평화 안보체 실무그룹 회의 1차 동아 평화 안보체 실무그룹 회의는 3월 16일 10시에서 12시까지두시간가 량 베이징 소재 러시아대사관에서 개최되었다. 각 측은 동아 다자안보에 대한 초보적 인 구상과 향후 동아 평화 안보 실무그룹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지에 대해 의견을 교 환하였다. 특히 우리나라의 수석대표인 임성남 외교통상부 핵외교기획단장은 기조연 설에서 실무그룹 회의 과정을 통해 역내 각국이 갖고 있는 안보 인식의 공통분모를 도출 해보고, 동시에 공통의 안보관심사를 발굴하며 협력 방안을 논의해 볼 것을 안하였다. 2 편 균 형 적 실 용 외 교 72 우리 측 대표단은 관련국 간 신뢰구축을 위한 협력이 필요함을 역설하였고, 그예로 동아 역내 국가들이 참여하는 해상 구조훈련을 실시하는 방안을 안하기도 했다. 참 가국들은 쉬운 문부터 논의를 개시하여 컨센서스를 도출해 나간다는 데 공감대를 형 성하고, 초기단계에서는 상호 신뢰구축을 위하여 긍정적 자세로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번 실무그룹회의에서 각측은 장기적으로 동아 평화

74 안보 체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양자 안보조약, 양자 협정문안, 다자차원 안보기구 합의문 등을 비교 검토해서 안보인식의 공통분모를 도출하기로 했다. 또한 참 가국들은 다자안보대화의 발전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의사를 표명하였다. 1차 동아 평화 안보체 실무그룹 회의는 동아 지역에서 역사상 최초로 정부 간 다자안보대화가 출범하였다는 데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동아 평화안보체 논 의는 장기적인 시각에서 동아 지역의 평화와 안보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는 싱크탱크 라할수있다. 2차 동아 평화체 실무그룹회의는 2007년 8월 20 21일 모스크바에서 개최되 었다. 각측은1차 회의에 이어 동아 다자안보에 대한 구상과 향후 동아 평화 안보 실무그룹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계속하였다. 각국은 개방적이고 협조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틀간의 논의를 진행하였다. 특히 금번 회의에서 우리 측 수석대표인 임성남 핵외교기획단장은 동아 평화 안보에 관한 원칙의 채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1차 회의 시 시된 바 있는 해상 합동수색 훈련 등 구체적인 신뢰구축 조치가 국사회에 대해 동아 평화 안보체 실무그룹이 지 향하는 역내 안보 강화 노력의 실질적 성과로서 부각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4) 미/ 일 관계정상화 실무그룹 회의 1차 미 관계정상화 실무그룹회의는 2007년 3월 5 6일간 뉴욕에서 개최되었 으며, 2차 회의는 2007년 9월 1 2일간 네바에서 개최되었다. 양측은동회의계기 를 통해 미 관계정상화 및 비핵화 진전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1차 일 관계정상화 실무그룹회의는 2007년 3월 7 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 최되었으며, 2차 회의는 2007년 9월 5 6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개최되었다. 양측 은 동 회의 계기에 과거사 청산, 납치 문 등 현안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합의 2 13 합의 도출 이후 6자회담 참가국들은 3월 19일부터 22일까지 6자회담 본회담 3 장 핵 문 해 결 진 전 과 한 반 도 평 화 체 73

75 을 개최하였다. 참가국들은 3월 19일 수석대표회의를 통해 2 13 합의에서 규정한 대 로 5개 실무그룹이 설치되고 순조롭게 진행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우리 대표단은 대 경 에너지 협력과 관련하여, 초기단계에 중유 5만톤을 지원할 것을 확인하였다. 그 러나 한은 한반도 비핵화 및 9 19 공동성명과 2 13 합의를 이행할 의지가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도, BDA 문가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이에 따라 3월 22일 수석대표회의에서 가능한 빠른 기회에 회담을 속개하기로 합의 하고 휴회를 선언하게 되었다. 그동안 회담진전을 가로막고 있던 BDA 문와 관련하 여 큰 틀의 합의는 도출했으나, 예기치 않은 송금에 관한 기술적 문로 2 13 합의 이 행에 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토의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측의 2 13 합의 이행 의지를 재확인 하고, 실무그룹의 성공적인 설치를 통해 9 19 공동성 명과 2 13 합의의 이행을 위한 도적 틀을 완비했다는 점에서 6차 1단계 회의의 의미 를찾을수있다. 아울러 비핵화 과정의 필수 요소인 경 에너지 협력과 관련하여, 우 리나라가 초기단계에서 중유를 공하고 미국과 중국 역시 대 지원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한 점 또한 1단계 회의의 작지 않은 성과라고 할 수 있다. BDA 문가 해결되면서 6자 수석대표는 2007년 7월 18일~20일 다시 베이징에서 회 동,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비핵화 진전을 위한 노력을 재개하였다. 회담은 실무적인 분 위기에서 진행되었고, 2 13 합의의 완전한 이행방안에 대해 좀 더 세부적인 사항을 협 의했다. 동 회의는 기본적으로 각 대표단이 가지고 있는 2 13 합의 이행방안에 관한 생각과 구상을 솔직하고 허심탄회하게 교환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었다. 아울러 의장성 명을 채택하여 참가국들은 9 19 공동성명과 2 13 합의상의 공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 임을 재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2007년 8월 말 이전까지 5개 실무그룹회의를 개최하고, 9월초 6차 6자회담 2단계회의를 베이징에서 개최하며, 동아 안보협력을 증진하기 2 편 균 형 적 실 용 외 교 74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가능한 빠른 시일 내 베이징에서 장관급 회의를 개최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2007년 7월 수석대표 회의 및 2차 실무그룹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토대로, 6자는 2007년 말까지 다음 단계의 진전을 위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2007년 9월 27 30일 베이징 조어대에 다시 모였다. 회담에서는 한의 불능화와 신고에 대한 각국의 입장을

76 파악하고 접점을 찾는 것에 초점이 모아졌다. 어느 정도 논의가 진행된 후인 9월 29일 의장국인 중국은 합의문 초안을 배포하여 본격적인 합의문 문안 협의 단계에 돌입했다. 그러나 각국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선 가운데 좀처럼 실마리가 풀리지 않자 점점 합의문 채택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우세해졌다. 합의문에 있어서 일 중요한 내용은 신고와 불능화의 시한이었다. 사실 불능화와 신고 를 어떻게, 어디까지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공통의 인식이 마련되어 있었다. 그러나 기술적으로 이러한 내용을 어떻게 합의문에 반영하느냐는 또 다른 문였고, 이 부분에서 다양한 입장이 개진되었던 것이다. 지금까지는 원칙적인 것에 대한 합의였다면 지금은 구체적인 시한이 들어가는 합의이므로 각국의 입장이 예민하게 부딪히게 되었다. 계속되는 양자협의와 각국의 입장 조율이 오고가면서 9월 30일 오후에 6자회담 수석 대표 수준에서는 문안에 의견 접근을 보았다. 그러나 최종문안에 대해 본국의 청훈을 필요로 하는 대표단이 있었기 때문에 각 대표단에 본국 정부와 협의할 시간을 준 뒤, 이 틀 정도 휴회 후 회의를 속개해서 합의문서를 채택키로 결정되었다. 각국 간 외교채널 을통한협의결과, 10월 3일, 2 13 합의 에 이은 또 하나의 구체적인 2단계 이행 합의 문서가 채택되었다 합의 의 자매격이라고 할 수 있는 10 3 합의 가바로그 것이다. 이를 계기로 2007년 말까지 한의 핵시설 불능화 및 신고를 이행한다는 비핵 화를 위한 힘찬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된 것이다 합의 에 따르면 한은 모든 현존하는 핵시설을 불능화하기로 하였으며 그 중 영변의 3개 핵시설(5MWe 원자로, 재처리시설, 핵연료봉조공장)은 연내에 불능화 를 완료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미국이 불능화 작업을 주도하고 초기자금을 부담하게끔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한은 모든 핵 프로그램을 연내에 완전하고 정확하게 신고하도 록 규정하고 있다. 한은 또한 핵 물질, 기술 및 노하우를 이전하지 않는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국 관계정상화에 있어 미국은 미 관계정상화 실무그룹에서의 컨센서스를 기초로 측 조치와 병행하여 공약을 이행토록 하였고 일 양측은 평양선언에 따라 신속한 관계정상화 노력을 경주키로 하였다. 대 경 에너지 지원에 있어서도 중유 100만 톤 상당의 경 에너지 인도적 지원을 공하며 구체 방법은 경 에너지 협력 실 3 장 핵 문 해 결 진 전 과 한 반 도 평 화 체 75

77 10 3 합의 요지 한반도 불능화 한 : 모든 현존 핵시설 불능화 비핵화 년내 영변의 3개 핵시설(5MWe원자로/재처리시설/ 핵연료봉조공장) 불능화 완료 구체 조치는 전문가 그룹의 권고에 따라 수석대표들이 채택 미국 : 불능화 활동 주도 및 초기 자금 공 - 2주내 전문가 그룹 방 신고 한 : 금년내 모든 핵프로그램의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 비확산 한 : 핵 물질, 기술 및 노하우를 이전하지 않는다는 공약 재확인 관계 미 미국 : 미 관계정상화 실무그룹에서의 컨센서스를 기초로 측 조치와 병행하여 공약 이행 정상화 - 테러지원국 지정 해 과정 개시 및 대적성국 교역법 적용 종료 과정 진전에 대한 공약을 상기(recalling) 일 대 경 에너지 지원 6자 외교장관회담 양측은 평양선언에 따라 신속한 관계정상화 노력 경주 - 양측간 집중적 협의를 통한 구체 조치 모색 중유 100만톤 상당 경 에너지 인도적 지원 공 (기공 10만톤 포함) - 구체 사항은 경 에너지협력 실무그룹에서 최종 결정 적절한 시기에 베이징 개최 재확인 - 의 협의를 위한 6자 수석대표회의 사전 개최 무그룹에서 최종 결정키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적절한 시기에 6자 외교장관회담을 베 이징에서 개최하는 입장을 재확인하였다 합의 는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이정표를 확보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으며 불능화 라는 전인미답의 영역으로 본격 진입했다는 의미를 지닌다. 이는 특히 2 13 합의 에 따른 영변 핵시설 폐쇄와 1994년 네바합의에 따른 영변 핵 시설 동결조치를 넘어선 한 단계 진일보한 비핵화 조치로 평가된다. 한의 신고 및 불 능화를 2007년 말까지 완료하게끔 규정한 것도 큰 성과로 평가할 수 있다. 측의 의무 가 순조롭게 이행될 경우 2008년부터는 본격적인 핵폐기 단계 진입이 가능해진다. 2 편 균 형 적 실 용 외 교 76 마지막으로 10 3 합의 는 2007년 10월 4일2차 남 정상회담시 채택된 남정 상 선언과 더불어 6자회담과 남관계를 선순환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확인해 주었으며 앞으로 전개될 비핵화 과정과 한반도 평화체 수립 등 주요 사안에 대한 전망을 밝게 해줬다는 의의를 지닌다 합의 관련 후속조치들은 불능화와 핵 프로그램의 신고를 중심으로 진행되

78 고있다. 미국의 전문가 그룹이 2007년 10월 11일부터 18일까지 평양 및 영변 핵시설을 방문하여 측과 구체적 불능화 조치를 협의하였다. 이에 따라 10여 개의 구체적 불능 화 작업을 이행하기 위하여 11월 1일부터 불능화 작업팀이 한에 도착하여 실 불능 화 조치를 취하기 시작하였다. 3절 한반도 평화체 1. 기존의 논의 경과 한국전쟁 이후 남한을 비롯한 관련국들은 전쟁을 종식하고 평화를 이루기 위한 노 력을 전개해왔다. 한국전쟁 직후인 1954년 관련 국가들은 네바 정치회담(1954년 4월 26일~6월 15일)에서 한반도 평화체를 논의했으나 한이 유엔의 한국문 해결 권한 과 자격을 불인정함에 따라 아무런 성과없이 끝났다. 이후 한은 1962년 10월 23일최 고인민회의 3기1차 회의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전로 한 남평화협정을 의하 기도 하였다. 한반도 평화와 관련, 우리 정부는 1974년 6월 18일 박정희 대통령의 연두 기자회견을 통해 남 불가침협정 체결을 의했고, 1975년 10월 21일 김동조 외무부장관이 30 차 유엔총회 정치위원회 연설을 통해 정전협정 효력 유지를 조건으로 유엔군사령부 해 체에 동의하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하였다. 또한 1979년 7월 1일한 미 정상회담 공동 성명을 통해 남한 및 미국이 참여하는 3자 회담을 의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주한 미군 철수를 전로 한 남 평화협정을 의해 왔던 한은 74년부터 기존의 입장을 바꿔 미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함에 따라 실질적 진전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냉전체 붕괴 이후 새로운 한반도 및 동아 안보환경에서 1991년 남은 최초로 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유의미한 합의를 이루었다. 즉 남과 은 남기본합의서 5조 를통해 남과 은 현 정전상태를 남 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 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이러한 평화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현 군사정전협정을 준수한 3 장 핵 문 해 결 진 전 과 한 반 도 평 화 체 77

79 1 4자 회담시 평화협정 관련 쟁점 및 각국별 입장 비교 구분 한국 한 미국 중국 당 사 자 남 평화합의서 체결 미 중은 증인 자격 서명 미 평화협정 체결 남 평화협정 주장은 기 본 합의서 무효화 기도 주 장 남이 핵심 당사자 미 중이 중요 역할 수행 미 평화협정 불가 중국이 당사자 중국이 정전협정 체결의 일방 남 평화협정 불가 협 정 내 용 전쟁 종식 선언 당사자 문가 올바르게 불가침, 무력불 사용 정립되어야 내용 문 협 분쟁의 평화적 해결 의가능 체 존중/불간섭 기존 합의서 준수 이행 등 전쟁공식 종식 1 국규범/관계 준수 2 UN 헌장 원칙 준수 무력사용 및 사용 위협 3 자 분쟁의 평화적 해결 등 4 시 전쟁종식 선언 상호관계 규율 체원칙 선언 무력불사용, 분쟁의 평화 적해결 남 평화공존, 미관 계정상화 군사적 신뢰구축 및 군 축추진 분야별 교류협력 추진 UN사 해체 긴 장 완 화 방 안 군사분야 중심 선역후란 접근 군당국 직통전화, 군사훈 련 통보 참관, 군인사 상 호교환 등 우선 시행 주한미군 문 협의 불가 한반도 평화를 저해하는 본질 문 우선 해결 주한미군 철수, 한 미합동 군사연습 중지, 전쟁장비 반입 중지 군사분야 중심 선역후란 - 세부 조치에 대해서는 우 리측 입장 지지 주한미군 문 협의 불가 정치 경 군사 분야에서 포괄적 긴장완 화추진 평화협정 체결 이후 남 미 등 관련국간 주한 미군 문협의 해결 필요 다 고 합의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한은 1994년 4월 28일 외무성 성명을 통해 정전협 정 무효를 선언하고 정전기구를 대신할 새로운 평화보장체계 수립 및 미 잠정협정 체결을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1995년 50주년 광복절 경축사 를 통해 1남 당사자 해결 2남 합의서 존중 3관련국의 협조와 뒷받침 등 한반도 평화체 구축을 위한 3원칙을 시하였다. 아울러 1997년 12월부터 1999년 8월까지 진행된 4자회담 시 남한 및 미국과 중국은 한반도 평화체 전환문를 논의했으나 2 편 균 형 적 실 용 외 교 78 한의 주한미군 철수와 미 평화협정 체결 주장으로 성과를 내지 못했다. 2. 추진 배경 한반도 평화체에 관한 논의는 참여정부에 들어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80 참여정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기부터 한반도 평화체 구축 을 10대 국정과로 시하고 출범 이후 한반도 평화정착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반도 평화체 구축이란 한국전쟁의 유산으로 형성된 정전체를 평화가 확고히 보장되는 평화체로 전환하는 것이다. 평화체 구축은 상호 불신과 대결로 인한 남 적대관계 를 청산하고 한반도에서의 전쟁 방지를 통해 항구적인 평화를 실현하며, 이를 통해 민 족공동체 형성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다. 참여정부는 우선적으로 한 핵문 해결과 평화증진을 가속화하고, 다음으로 남 간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하고 평화체의 토대를 마련하며, 최종적으로 평화협정 체 결과 평화체 구축을 실현해 나간다는 구상을 마련하였다. 물론 평화체로의 완전한 전환 이전까지는 현재의 정전협정이 준수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는 당면한 한 핵문의 평화적 해결과정도 평화체 기반 구축 의 일환이라는 관점에서 이의 해결에 주력해 왔다. 또한 정전체에서 평화체로의 전 환을 한의 변화와 남관계 진전 상황, 그리고 동아 정세와 주변국의 이해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했다. 이는 기본적으로 평화체 구축 은 반세기 한반도 질서를 규정해 온 정전체를 변경하는 과정인 만큼 성급하게 추진하 기 보다는 점진적 단계적으로 실현해 나갈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특히 참여정부는 한반도 평화체 구축과정에서 남 당사자원칙을 확고히 견지해 나가고자 했다. 평화협정 체결은 남이 중심이 되고 국사회가 이를 지지 보장하고 적극 동참하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이를 통해 구축된 평화체 는 동아 안보 및 경협력 증진에 주요한 추동력이 될 것이며, 세계 평화에도 크게 기 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추진 구상하에 2005년 6월 노무현 대통령은 평화체 구축 문를 적극 기하 고 6자회담에서 이 문를 협의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5년 7월 국가안 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 주재 평화체 관련 고위급 전략회의를 열고 평화체 추진 전략을 논의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9월 17일 한 미 외교장관 회담 시 평화체에 관한 우리의 기본구상을 담은 컨셉트 페이퍼(Concept Paper) 를 준비하여 라이스 국무장관에 게 전달하였다. 그결과2005년 9월, 6자회담의 9 19 공동성명 4항에 6자는 동아의 3 장 핵 문 해 결 진 전 과 한 반 도 평 화 체 79

81 항구적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공동 노력할 것과 직접 관련 당사국들은 적절한 별도 포럼에 서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체에 관한 협상 을 개시할 것을 적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3. 현 상황 평가 핵문의 평화적 해결과 직접적으로 맞물려 있는 한반도 평화체 문는 2007년 2 13 합의 이후 한국, 한, 미국 모두에서 핵심 현안으로 부상하였다. 이미 부시 대 통령은 2006년 11월 APEC 계기 한 미 정상회담에서 핵 폐기 시 평화체 구축, 안 전보장 및 경적 혜택 공 등 적극적 상응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 한 2007년 9월 APEC 계기 한 미 정상회담 시 부시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체 문를 재차 언급하였다. 노무현 대통령도 2007년 7월 13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식 연설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조속히 달성하고 정전체를 평화체로 전환해 나가야 한 다 는 입장을 강조하였다. 특히 10월 2일~4일에 있었던 역사적인 2007 남정상회담을 통해 남은 항구적 평 화체 구축과 직접 관련된 3자 또는4자 정상들이 한반도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 추진을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는 6자회담 진전에 발맞추어 남관계 발 전을 가속화하고, 이를 발판으로 관련 당사국들이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남정상회담을 계기로 정부는 한반도 평화체 구축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 할 의사를 밝혔다. 먼저 정부는 10월 25일 안보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남 정상선언문 에담긴 3자또는4자 정상의 종전선언 추진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청와 대는 10월 26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평화체로 가는 과정에서 비핵화와 평화체를 2 편 균 형 적 실 용 외 교 80 촉진하고 추동하기 위해 사전에 고위급의 공약이 있을 수 있다. 관련 당사국 정상들간 의 한반도의 전쟁상태를 종식시키기 위한 의지를 천명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의 종 전선언 또는 종전을 위한 선언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고 또 필요하다고 본다. 종전선언이 언 필요한가라는 것에 따라서 그 시기는 결정되어지는 것이고 이것은 우 리 남쪽이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남과 그리고 미국과 중국 4자의 견해가 일치

82 해야 되는 일이다. (4자간) 그 필요성이 공감이 되어야 이루어지는 일이다 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10월 29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는 이미 6자회담 합의에 의해 별도 의 한반도 평화포럼을 출범시키기로 했고, 이는 6자회담 대표들이 모여 결정할 수 있는 일이다. 평화포럼이 출범된다는 것을 포괄적인 의미에서 평화체 논의가 개시된다고 볼수있다 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노무현 대통령은 11월 13일 한겨레-부산 국심포지엄 기조연설을 통 해 한반도 평화체 구축문와 관련된 참여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체의 형성을 보다 확실한 흐름으로 굳혀서 한이 조속히 핵 폐기를 이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 4자 정상선언이 결정적인 이정표를 시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했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은 그간 논란이 되어 왔던 종전선언 명칭과 관련 해서 종전선언이라는 명칭을 두고 그것은 평화협정의 끝에 하는 것이 맞다. 그러므로 협정 이전에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논란이 있다 며, 한반도에서의 전쟁 종식과 평 화구축을 위한 정상선언이라면 그 취지가 맞다면 명칭은 문가 되지 않을 것 이라고 역설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핵폐기와 한반도 평화협정의 선후 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한 쪽은 선 평화체, 후 핵폐기를 주장하고, 다른 한쪽은 선 핵폐기, 후 평화체를 주장 하고 있다 고 지적한 노 대통령은 두 가지 모두 많은 시간이 걸리는 일이어서 그리고 복잡한 절차가 필요한 일이어서 어느 한쪽을 먼저 완전히 끝내고 다른 한쪽을 시작한다 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 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치로 보아서도 핵 문는 정전체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두 가지는 따로 갈 수가 없는 것 이라며 두 가지는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종착점에서 만나면 되는 것 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 혔다. 3 장 핵 문 해 결 진 전 과 한 반 도 평 화 체 81

83 4 동아 협력과 통합의 질서 모색 1절 미래지향적 역내 관계 구축 탈냉전 이후에도 계속되는 분단 상황과 급변하는 동아 정세는 우리에게 적극적이 고 창의적인 외교전략을 요구하고 있다. 주변 4국을 비롯한 강대국 간 역학 관계 변화, 국익 확보를 위한 국가 간 경쟁 심화, 핵문의 국 이슈화 등으로 국환경이 변화 함에 따라 새로운 비전과 전략수립이 요구되었다. 이와 같은 국환경의 변화 속에서 출범한 참여정부는 균형적 실용외교 를 핵심전략으로 한 전방위 정상외교, 에너지 자원 확보 외교, 국민편익 증진 외교를 펼쳤다 세기형 한 미 동맹관계 구축 2 편 균 형 적 실 용 외 교 82 참여정부는 과거 일방적이고 의존적이었던 한 미 관계를 포괄적 역동적 호혜적 동맹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한 미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큰 역할 을 한 것은 한 미 정상회담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이후 부시 대통령과 2003년 5 월 14일 첫 회담을 가진 이래 2007년 9월 7일까지 총 8차례의 회담을 가졌다. 뿐만 아니

84 라 노무현 대통령은 한 미 간 주요 현안이 있을 때마다 서로의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기 위해 2007년 10월현재20회에 달하는 정상 간 전화 통화를 가졌다. 노무현 대 통령은 정상회담을 통해 핵문의 평화적 해결 및 동맹관련 현안 타결을 위한 큰 틀 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미국을 방문하였고, APEC 정상회의 등 다자회의 계기도 적 극 활용하였다. 1) 1차 한 미 정상회담 2003년 5월 14일 워싱턴에서 1차 한 미 정상회담이 열렸다. 정상회담이 시작되기 전까지 노 대통령이 묵고 있는 백악관 영빈관인 블레어하우스에는 다수의 미국 측 주요 인사들이 찾아왔다. 부시 정부의 핵심인 에반스 상무장관을 비롯해 모스크바에 출장 중 인 파월 국무장관 대신 아미티지 국무부 부장관이 예방을 했는가 하면 럼스펠드 국방장 관도 노 대통령을 찾았다. 부시 전 대통령이 4월 16일 청와대를 다녀간 이후 뉴욕에서 부터 워싱턴에 이르기까지 노 대통령을 찾았던 사람들은 모두 한목소리로 한 미동맹 관계를 강화해 달라고 했다. 1차 한 미 정상회담은 핵 문를 풀기에 앞서 한 미 동맹관계를 확인하는 데에 더 큰 의의가 있다는 것이었다. 5월 14일오후6시 30분, 드디어 한 미 정상회담이 시작되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부 시 대통령과 핵문에서부터 이라크전, 국경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대화를 나누 었다. 주한 미군 재배치의 시기 조정과 미국의 전략 변화, 군사력에 대한 논의도 오갔다. 정상회담 후 노 대통령은 부시 대통령은 내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걱정했는지 정확 히 알고 있었다 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나는 노 대통령에게 한 핵문의 평화적 해결을 추구하는 것을 보장했다 고 밝혔다. 핵 위기설은 한 미 정상외교를 기점으로 급격히 잦아들었고, 양국 정상간의 우의 차원에서도 중요한 문를 해결할 수 있는 신뢰가 구축되었다. 부시 대통령은 우리가 중요한 문를 개인적 우정을 갖고 해결한다는 데 대해 조금도 의심이 없다 고 신뢰를 확인했다. 우리는 한과 관련한 한반도 문의 평화적 해결을 성취해 나가는 데 있어 진전하고 있다 고 말하면서, 나는 한국 경에 관해 자신감을 갖고 있다 고도 말했다. 노 대통령은 자신감 넘치는 자세로 한 미 동맹관계가 지난 50년 동안 발전해 왔으며 4 장 동 아 협 력 과 통 합 의 질 서 모 색 83

85 앞으로도 50년간, 아니 그 이상 더욱 더 발전시켜 나갈 것에 합의했다 며한 미동맹 관계를 적극 부각시켰다. 또한 많은 국가 정책적 문에도 합의를 이뤘지만 더욱 중요 한 것은 부시 대통령과 가 더욱 신뢰하게 됐다는 것이다. 부시 대통령과 참모들에게 거듭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고 말했다. 2) 2차 한 미 정상회담 2003년 10월 20일 11차 APEC을 계기로 태국 방콕에서 2차 한 미 정상회담이 열렸다. 노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우리의 이라크 추가파병 방침을 전달하는 한편, 핵문의 평화적 해결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한편,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 파 병 결정에 대해 사의를 표하였다. 아울러 부시 대통령은 미국의 대 전략에 대해 설명하였고 노 대통령도 우리측 입장 을 설명했다. 핵 포기를 전로 안전보장과 경지원을 주는 방안을 마련해주면 한 은 핵을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대화와 실리적 외교의 원칙을 통해 1차 정상회담에서 와 같이 노무현 대통령이 힘주어 말했다. 이에 대해 부시 대통령은 현명하신 말씀입니 다. 우리는 완전히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화답했다. 회담은 성공적이었다. 6자회담 시 한의 안전보장을 담보해줄 수 있다는 부시 대통령의 언질은 오랜 가뭄에 단비 같았다. 1차 정상회담 때보다 한 발 더 나아간 발언이었다. 1주일 후 한의 긍정 적인 반응이 나왔다. 이렇게 두 정상은 함께 평화와 대화의 장을 열어나갔다. 양국 정상은 정상회담을 가진 뒤 한 핵문 이라크파병 문와 재건 지원 한 미동맹 재조정 관련 사항 등 4개항을 담은 한 미 정상회담 공동 언론 발표문 을 발표하였다. 미국 측은 부시 대통령이 APEC 참석을 계기로 여러 나라와 정상회담을 개 최했으나 공동 언론 발표문을 발표한 것은 노 대통령과의 회담이 유일하다고 설명했다. 2 편 균 형 적 실 용 외 교 84 반기문 당시 보좌관은 외교에서는 정상 간의 친밀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며양국간 동맹관계를 낙관했다. 3) 3차 한 미 정상회담 노무현 대통령은 2004년 11월 20일 칠레 산티아고에서 개최된 12차 APEC 정상회

86 의에 참석, 부시 대통령과 세 번째 한미 정상회담을 가졌다. 3차 정상회담은 시기적 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 당시 6자회담을 통한 핵문의 평화적 해결에 의미있는 진전이 없자 미 행정부 안팎에서 대 강경론이 고개를 들고 있었다. 부시 행정부의 집 권 2기 출범을 앞두고 핵 문와 한 미동맹 문 등 주요 문에 대해 한 미 공조 의 틀 속에서 정상 간 협력을 통한 해결책 마련 의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했다. 3차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하고 6자회담의 조속한 재 개와 이른 시일 내 평화적 해결 원칙을 확인하였다. 핵문는 한국에게 가장 중요한 과인 만큼, 부시 대통령 2기 외교정책의 우선순위로 삼기로 하였다. 한 미 간 긴밀 한협의속에6자회담의 틀 내에서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방법으로 핵 문를 해결함 으로써 6자회담 참가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에게 평화와 희망을 주자는 것에 동의하 였다. 산티아고 회담은 부시 행정부 2기 출범을 앞두고 한 미 관계의 발전 방향에 대 한 정상 간 인식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양국 정상 간의 돈독한 우의와 신뢰를 심화하는 등 한 미 관계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는 의미가 있다. 4) 4차 한 미 정상회담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 6월 11일 워싱턴에서 네 번째 한 미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 국 정상은 그동안 주한미군 재조정 등 주요 동맹현안을 양국이 긴밀히 협의하여 원만하 게 타결된 것을 평가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외교 국방 당국 간에 긴밀한 협의를 진행 하기로 합의하였다. 또 핵 불용 및 핵문의 평화적 외교적 해결 원칙을 재확인하 였으며, 핵문 해결을 위해 양국이 적극 협력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한편 4차 정상회담에서 기된 핵심 의 중의 하나는 소위 전략적 유연성 문였 다. 미국이 먼저 기한 사안으로, 2005년 초부터 국내적으로 크게 부각된 문이기도 했다. 어떤 국가이든 주권 국가인 이상 해외주둔 군대를 포함해서 자국군을 전략적 필 요에 따라 움직일 수 있다. 더욱이 9 11 이후 미국은 신속한 세계분쟁 대응을 위해 기 동력 위주의 순환 전력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다만, 평시 주한미군은 아무 문가 없지 만 동아 분쟁이 발생하면, 예컨대 대만 해협 등에서 위기 상황이 발생하여 주한 미군 이 전장으로 이동 배치되면 이는 곧 한국이 분쟁 확산의 발진 기지화 되는 등의 상황이 4 장 동 아 협 력 과 통 합 의 질 서 모 색 85

87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한 경우 동아 분쟁 발생 시 우리 의지와 관계없이 분쟁 에 개입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노 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가이드라인을 시했다. 미국도 한국 정부의 의 사를 물어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주한미군을 운영할 수 있도록 보장 받기는 어려울 것이 다. 또 한국이 일체의 전략적 유연성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미리 미국의 보장을 받아두 자고 이야기하는 것도 무리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지켜야할 선으로 한국 국민이 원 하지 않는 분쟁에 자동적으로 말려들거나 개입하는 상황을 피하는 근거를 만들어 두는 것이 필요하다. 즉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너무 미리 가정적 구체적으로 거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따라서 상황이 발생하면 그때 가서 다시 논의하고, 지금은 양국이 상호의지를 존중한다는 원칙만 확인하는 선에서 타결 짓자는 구상이었 다. 4차 정상회담에서 노 대통령은 이러한 입장을 미 측에 설명했고, 부시 대통령도 이해했다. 이종석 전 장관에 의하면, 당시 부시 대통령은 배석했던 럼스펠드 국방장관 에게 노 대통령 말씀이 일리가 있다 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면 도와주는 것이고, 우리의 이익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하지 않을 수 있는 선택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 이라고 요약했다. 이를 토대로 양국은 우리는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미국은 전 략적 유연성으로 인해 한국이 원하지 않는 분쟁에 개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한국의 입장을 존중한다 라는 문구에 합의했다. 미국과의 동맹 재조정 차원에서 기되었던 여 러 가지 현안 중 가장 어려운 문가 노 대통령의 구상으로 원만히 해결된 것이다. 2 편 균 형 적 실 용 외 교 86 5) 5차 한 미 정상회담 5차 한 미 정상회담은 부산 APEC을 계기로 2005년 11월 17일 경주에서 열렸다. 핵문는 9 19 공동성명 이후 5차 1단계 6자회담이 바로 직전 베이징에서 개최 되는 등 큰 문없이 진전되어 가고 있었다. 따라서 경주 정상회담에서는 한미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협의에 중점이 놓여 있었다. 먼저, 양국 대통령은 지역적 범세계적 이슈 등에 대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협의하기 위해 동맹 동반자 관 계를 위한 전략 협의(Strategic Consultation for Allied Partnership / 한 미 전략대

88 경주 공동선언 주요 내용(2005년 11월 17일) 한 미 동맹 - 동맹 동반자 관계를 위한 전략 협의체 명칭의 장관급 전략대화 출범 핵문 - 핵 불용 및 핵 문의 평화적 외교적 해결 원칙 강조 공동성명 을 핵문 해결의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하고 공동성명 조치 이행 약속 재확인 남관계와 평화체 - 핵문 해결이 한반도 평화체 구축에 중요한 기초이며,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위협 감소와 정전체를 평화체로 전환하는 것이 화해 증진과 평화적 통일에 기여한다는 데 인식 일치 - 미국은 남 화해 노력을 지지하며, 향후 남관계 진전을 위해 긴밀히 협조할 것과 지속적으 로 조율할 것을 약속 - 양국은 9 19 공동성명 에 따라 별도의 장에서 직접 관련 당사국 간 평화체 협상을 추진해 야 한다는 데 합의하고, 평화체 협상과 6자회담의 상호 상승작용 기대 경 통상 관계 - 긴밀한 경적 유대가 양자관계에 중요하다는 점에서 경 통상 협력 확대 - 아시아 태평양경협력체(APEC), WTO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에서공동보조하기로합의 - 한국의 미국 비자면 프로그램 가입을 위한 협력 강화 지역 및 국무대에서의 협력 - 핵문 해결 시 6자회담의 역내 다자안보협의체 발전 추진 - UN 및 여타 국기구에서의 협력 - 테러와의 전쟁 및 초국가적 범죄 포함 국안보문 대처 협력 - 대량살상무기(WMD) 및 운반수단 확산 방지에 공동 노력 화) 를 출범시키기로 합의했다. 양국 정상은 경주 정상회담의 결과로 경주공동선언 (한 미동맹과 한반도 평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채택하였다. 4 장 동 아 협 력 과 통 합 의 질 서 모 색 87

89 또한 양 정상은 양국 간 경통상을 통해 유대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상호 이익이 된다 는 점을 재확인하고, 한 미 FTA 체결이 양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만큼 앞으로 긴밀히 협의하자고 합의하였다. 이후 2006년 2월 양국은 FTA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하였다. 경주 한 미 정상회담은 양 정상 간 우정과 신뢰에 기반한 확고한 동맹관계를 재확인 한 자리였다. 아울러 한 미 동맹관계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 등 공동의 가치를 기 반으로 포괄적, 역동적, 호혜적 관계로 발전하는 과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정치 분야에서는 장관급 전략대화를 열어 나가고, 경 분야에서는 FTA 체결 추진을 통해 양국 관계를 한 단계 격상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6) 6차 한 미 정상회담 6차 한미 정상회담이 2006년 9월 14일 백악관의 대통령 집무실인 오벌 오피스 (Oval Office)에서 열렸다. 6차 정상회담은 미국의 대 금융재로 핵문가 교착국 면에 빠진 가운데 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문와 전시작전통권 전환 등으로 일부에서 한 미 관계 악화를 우려하는 시점에서 열려 관심을 끌었다. 언론들은 회담 전부터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고 보도했다. 그러나 정작 정상들의 만남은 시종 일 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돼 이러한 우려들을 말끔히 씻어내었다.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은 핵문와 한 미동맹을 핵심의로 정상회담을 시 작하였다. 양국 정상은 한 미 관계가 공동의 가치를 바탕으로 포괄적 역동적 호혜 적인 동맹관계로 발전하고 있음에 만족감을 표시하였다. 특히 부시 대통령은 전시작전 통권의 전환은 한국군의 능력에 대한 신뢰를 기초로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과 유 사 시 증원 공약에 바탕을 두고 추진할 것을 확인하였다. 이로써 전시작전통권 전환 을 둘러싼 국내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전작권 전환에도 불구하고 2 편 균 형 적 실 용 외 교 88 유사 시 미국의 대한 방위공약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부시 대통령의 직접적인 의사가 확인되었으며, 나아가 양국 간의 동맹이 현대화 조정을 거치면서 미래지향적으로 발전 하고 있음을 보여준 기회이기도 하였다. 정상회담에 이어 양 정상은 20여명의 취재진이 참석한 가운데 언론 회동을 가졌다. 여기에서 부시 대통령이 전작권 전환 논란에 대한 입장을 묻는 한국 기자의 질문에 이

90 문는 정치적 문가 되어서는 안 된다 는 단호한 메시지를 던지자 노 대통령은 아주 좋은 대답이었다. 감사하다 고 말하였다. 이에 부시 대통령은 모든 사람이 다 동의했 으면 좋겠다 고 화답하였다. 일부 언론에서는 FTA와 전작권 전환에 대한 미국의 강력 한 지지를 두고 부시 대통령의 커다란 선물 로 표현하기도 했다. 부시 대통령은 또 핵문 해결 및 6자회담 재개 문와 관련해 평화적 외교적 해 결 원칙을 거듭 강조하였다. 특히 6자회담 재개를 위한 공동의 포괄적 접근방안 을마 련하기로 한 것은 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안보리결의 등 단호한 대응과 함께 문해 결 및 진전을 위한 방안을 추진해 나간다는 측면에서 더욱 의미 있게 평가되었다. 나아 가 6자회담 재개를 위해 모든 가능한 정책을 조합해 볼 동력을 확보한 점에서 주목되었 다. 언론회동 이후 이어진 오찬에서는 한 미 FTA 문가 주된 의였다. 7) 7차 한 미 정상회담 2006년 11월 베트남 하노이 개최 APEC 정상회의 계기에 일곱 번째 한 미 정상회담 이 개최되었다. 한 미 관계를 역동적 호혜적으로 만들어 가기 위한 한 미 자유뮤역 협정 협상 및 한국의 비자면프로그램 가입 논의가 진행되는 한편, 회담 개최 1개월 전에 이루어진 한의 핵실험으로 인해 핵문 해결을 위한 해법 모색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회담이었다. 7차 정상회담에서 핵문와 관련해서 부시 대통령은 이미 자신은 결단을 내 렸으므로 앞으로 핵 문 해결에 집중하겠다 는 입장을 밝히고 한이 핵무기를 포기한다면 남한과 미국이 만나 한국전쟁을 최종적으로 종결시키길 희망한다 고 말했다. 이러한 미국의 입장 변화는 물론 국내 정치적인 변화에도 기인하겠으나, 우리 의 일관된 협상을 통한 문 해결 입장이 효과를 발휘하는 순간이었다. 이와 관련하 여 이종석 전장관은 2006년 11월 정상회담의 가치를 평가하면서 언론에 종전선언만 알려진 것이 오히려 안타깝다 고 말하였다. 왜냐하면 부시 대통령의 핵문 집중 약속 은 이후11월 말 이루어진 미 중 베이징회동과 12월 6자회담 재개, 2007년 1월 미 베를린 회동, 그리고 2 13 합의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의 토대가 되었기 때문이었다. 4 장 동 아 협 력 과 통 합 의 질 서 모 색 89

91 8) 8차 한 미 정상회담 2007년 9월 7일 호주 시드니에서 8차 한 미 정상회담이 열렸다.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대테러 협력, 남정상회담, 핵문, 한반도 평화체, 한 미 FTA 비준 문 등 국현안 문, 한반도 및 동아 안보, 그리고 한 미 양자 현안 문 등에 대해 서 로의 의견을 나누었다. 정상회담에서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 내 우리 자이툰 부대의 전문적이고 능숙한 임무 수행과 기여를 평가하고 가능한 계속 주둔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노무현 대 통령은 국회에 2007년 철군계획을 출했으나 국회 지도자들과 협의하여 좋은 결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하였다. 부시 대통령은 남정상회담 지지 입장을 밝히면서 김정일 위원장이 6자회담을 통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특히 부시 대통령은 한 국전 종결을 위한 평화협정을 김 위원장과 체결할 용의가 있음 을 재확인하고, 이를 위 해서는 측이 핵폐기를 이행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부시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 게 이를 전달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한 미 양자 현안 문와 관련해서 부시 대통령은 한 미 FTA는 대통령님의 역사적 업적이며, 자신은 비준을 위해 의회와 투쟁하겠다 고 언급하고, 한국 측이 먼저 비준 해 주기를 희망한다 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은 임기내 처리 목표로 노력하겠다고 언급하였다. 아울러 부시 대통령은 우리의 비자면프로그램 가입에 대 한 지지 의사를 재확인하였다. 한편 2007년 4월에 타결된 한 미 FTA는 한 미관계 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 였다. 한 미 FTA 타결로 우리는 국사회의 블록화 지역화 추세에 적극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나라 총수출의 15%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시장을 안정적으로 2 편 균 형 적 실 용 외 교 90 확보하고, 선진기술 도입 및 선진국 기업과의 경쟁여건 조성으로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 고, 경시스템을 선진화해 세계 일류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한 미 FTA 타결은 양국간 경적 도적 일체감을 높여 호혜적 포괄적 인 동맹관계를 공고케 하는 외교 안보적 효과도 기대된다. 한 미 FTA 타결로 우리가 동아 국가 중 최초로 미국과 FTA를 체결한 나라가 될

92 한 미 정상회담별 주요 합의 내용 회차 시기 및 장소 주요 합의 내용 핵 문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공조 강화 1 워싱턴 한 미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동맹재조정, 주한미군재배치) 경 통상관계의 심화 방안 모색 이라크 추가파병 결정 설명 태국 방콕 핵 불용원칙 재확인, 평화적 해결을 위한 한 미 공조 강화 자회담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참가국들간 긴밀 협의 칠레 산티아고 한반도 비핵화 재확인 한 미동맹의 공고화 재확인 4 워싱턴 전략적 유연성 문 조율 핵문의 평화적 해결 의지 재강조 년 초 장관급 전략대화 개최 5 경주 한반도 평화체 구축 인식 공유 한 미동맹과 한반도 평화에 관한 공동선언 채택 자회담 통한 평화적 핵 해결 원칙 재확인 6 워싱턴 전작권 전환 시 주한미군 지속주둔 및 유사 시 증원 확약 성공적인 한 미 FTA 타결을 위해 노력 부시 대통령, 핵 포기 시 한국 한 미국 간의 평화협정 체결 의사 표명 베트남 하노이 한 미 FTA 협상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 재확인 한국전 종전을 위한 평화협정 체결의지 재확인 호주 시드니 대테러협력과 한 미 FTA 비준을 위해 공동 노력 가능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가 있으며, 중 일 EU 등과의 협상 추진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하였다. 또한 한국전쟁을 통해 맺어진 한 미동맹 을 군사동맹 차원을 넘어 경 사회를 포함하는 포괄적 동맹으로 완성함으로써 21세 기 완전한 동반자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다. 2. 올바른 역사인식에 기초한 한 일관계 추구 한 일 양국은 동아 지역의 핵심국으로서 민주주의와 시장경라는 가치를 공유하 고있다. 한일 양국이 과거의 불행했던 역사를 극복하지 못하고 갈등과 대립을 반복하 는 것은 양국뿐 아니라 동아 지역의 미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유럽과 같은 4 장 동 아 협 력 과 통 합 의 질 서 모 색 91

93 협력과 통합의 질서를 동아에도 구축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역내 주요국인 한 일 간의 협력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참여정부의 대일 외교 전략은 미래 지향적인 한 일 관계 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이 는 동아시대를 향한 균형적 실용외교의 일환이기도 하다. 다만 미래지향적 관계를 구 축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역사인식이 전되어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 아래 일본의 역사 왜곡 문에 대해서만은 단호하게 대처해 왔다. 아울러 식민지 지배에 기인한 불행한 과거사 치유와 민족적 자존심 회복에도 별도의 관심을 갖고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참여정부는 한 일 관계 기본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한 일 정상회담을 통해 1올바른 역사인식 정립 2미래지향적 한 일관계발전3동 아지역 평화와 번영의 기반 구축을 선도하는 것이다. 둘째, 양국 관계발전의 핵심요 소인 과거사 청산을 위해 인류의 보편적 양심 에 입각하여 과거사 진실 규명 일본의 사과와 반성 용서와 화해를 추구해 나간다는 것이다. 셋째, 양국관계 발전은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하되 정치외교 분야와 경민간교류 분야를 분리해 접근함으로써 부정 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2 편 균 형 적 실 용 외 교 92 1) 2003년 한 일 정상회담 2003년 2월 25일 노무현 대통령 취임 첫날 한 일 정상 간의 첫 만남이 있은 후 6월 에 들어와 노무현 대통령의 일본 방문과 한 일 정상회담이 열렸다. 6월 7일단독정상 회담에서 양 정상은 양국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과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 한 핵문의 해결을 위한 공조 강화, 남한 관계와 일관계의 개선 전망 등 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어 진행된 확대 정상회담에서는 무역확대와 투자 증진 방안 FTA 체결을 위한 환경조성 김포 하네다 직항로 운항 한국인에 대한 비자 면 조기실현 노력 대중문화개방 및 관광교류 확대 한 일 국교정상화 40주년 기 념 코리아 재팬 축 2005 등에 대해 협의하였다. 평화와 번영의 동아 시대를 위 한 한 일 협력기반 구축 이라는 부가 붙은 공동성명은 한 핵 문와 새로운 한일 관계 구축에 관련된 양국 간 현안 등에 대한 합의사항을 담았다. 노 대통령은 6월 7일 고이즈미 총리 주최 만찬 답사를 통해 이번 한 일 정상회담에

94 서는 양국이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양국관계의 미래를 위한 새 이정표를 세웠다 고 평가하고, 한 일 간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21세기 동아시대를 함께 열어 나가기를 기대한다 고 말하였다. 노 대통령은 또 일본 국회연설에서 과거사의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나 스스럼없이 교류하며 서로 돕는 시대 가 열리길 바란다 고 했으며, 공동기자 회견에서 과거사 문는 대통령이 요구하고 종 결지을 문가 아니라, 양국 지도자와 국민이 미래를 바라보는 원칙에서 끊임없이 상호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며 과거사 문를 함께 풀어갈 것을 시하였다. 고이즈미 총 리는 노 대통령의 용기와 과감함에 존경을 표한다 고 말하였다. 2003년 10월방콕APEC 참석을 계기로 개최된 한 일 정상회담에서도 노 대통령은 과거사에 대해 집착하지 않고 한 일 양국관계의 새로운 미래에 대해 논의했다. 양국 간 FTA 체결 교섭을 연내에 개시키로 하는 등 경협력 및 인적교류 확대 방안 등에 관 해 협의하였다. 또 한 일 사회보장협정이 조속한 시일 내에 서명 발표될 수 있도록 양 정부가 계속해서 노력해 나갈 것을 확인하였다. 이외에도 한 일 세관상 지원협정 의 조기 체결 추진 양국 간 일일생활권 조성을 위한 노력 강화 등에도 합의했다. 특히 일일생활권 조성을 위해서는 한국 국민에 대한 비자면가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적 극 노력하는 한편, 김포 하네다 항공편 조기운행 추진을 재확인하고 관계당국 간 협의 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2) 2004년 한 일 정상회담 2004년 7월 21일 주도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열렸다. 노 대통령은 임기 동안에는 한국 정부가 한 일 간 과거사 문를 공식적인 의나 쟁점으로 기하지 않으려 한 다 고 밝혔다. 한편 과거사 문를 공식적으로 기하지 않는 것은 과거사 문가 말 끔히 해결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한 일간의새미래, 동아의 새 미래를 위한 것 이라 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노 대통령이 과거사를 문삼지 않겠다고 한 것은 문가 다 해 결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동아의 지도적 국가의 국민다운 모습을 보여 달라며 일본 국민의 성숙한 결단을 촉구한 것이다. 핵문 등으로 한 일 양국 정상회담의 필요성이 점차 증대함에 따라 2004년 12월 4 장 동 아 협 력 과 통 합 의 질 서 모 색 93

95 17~18일 일본 가고시마현 이부스키에서 한 일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한 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몇 가지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항구적인 비자면 적극 검토, 김포 하네다 항공편 증편, 2005년 중 체결을 목 표로 한 일 FTA 교섭, 국교정상화 40주년 기념 한 일 우정의 해 2005 의 성공을 위한 기념사업, 자매도시 교류 추진 등이 주요 내용이었다. 인도적 차원에서의 과거사 현안 해 결을 위해 일 징용 징병 피해자의 일본 내 유골 조사 및 봉환 추진을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핵문의 신속한 해결이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매우 중요하며, 6자회담의 틀 안에서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 이했다. 이를 위해 한 미 일의 공조를 보다 강화해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앞으 로도 셔틀 정상회담 을 계속하기로 하였다. 과거사 문에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보다 발전적으로 풀어가자는 것이 노 대통령의 외교의지였다. 3) 대일 외교정책 전환과 2005년 한 일 정상회담 참여정부의 대일 외교는 2005년부터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의 부단한 관계회복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날의 사과를 무효화시키는 일본의 행동이 거듭되었 기 때문이었다. 2005년 3월에는 과거사 왜곡 중학교 교과서가 문부성 검정을 통과했고, 일본 시마네현이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정했는가 하면, 주한 일본대사가 독도는 일본 땅 이라고까지 발언하는 등 역사교과서 왜곡 야스쿠니신사 참배 독도 영유권 훼손 등 퇴행적 행태를 보였다. 이에 참여정부는 대일 외교정책을 전환하여 2005년 3월 한 일 국민에게 드리는 글, 2005년 4월 한 일관계 특별성명(대일 독트린) 등을 발표해 일본의 각성을 촉구 하였다. 동시에 셔틀회담을 중단하고 대일 외교정책지침 (2005년 10월 21일)을 마련 2 편 균 형 적 실 용 외 교 94 하여 외교적 압박을 강화하였다. 특히 2005년 3 1절 기념사와 2006년 4 25 한 일 관계 관련 대국민 특별담화문 을 통해 독도에 대한 일본의 부당한 주장은 단순한 영유 권 문가 아니라 잘못된 역사인식과 주권의 문임을 강조하였다. 양국의 이러한 경색된 분위기 속에서 2005년 6월 20일 서울에서 한 일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올바른 역사인식의 중요성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분명

96 일본의 과거사 왜곡 독도 영유권 주장 사례 - 고이즈미 총리, 야스쿠니신사 참배(2003년 1월, 2004년 1월, 2005년 10월, 2006년 8월) - 우익단체 새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회 가 작한 과거사 왜곡 중학교용 역사교과서, 문부성 검정 통과(2005년 3월) - 일본 시마네현,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정(2005년 3월) - 일본 정부, 독도 주변 해저지형 조사 기도(2006년 4월) 히 전달하였다. 노 대통령은 동아의 평화공존 질서 구축을 위해 한 일 양국 간의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일본이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반성하고 그러한 역사가 되 풀이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양국 간 신뢰의 기반 이된다 며 일본 요인들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언행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였 다. 이에 고이즈미 총리는 과거사에 대한 한국 국민의 심정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반성할 것은 반성하면서 미래를 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변하였다. 노 대통령은 또 야 스쿠니신사 참배 문가 한 일 간 역사문의 핵심이라며, 역사문로 인한 신뢰 회복 을 위해서는 일본 측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나아가 동아 지역의 미래와 평화를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 동아 평화 안정을 위한 정치 외교적 틀 구축, 과거와 미래에 대한 공동의 인식을 통한 화해 노력 경주, 경 문화 사회 등 반 분야에서 의 교류와 협력 증진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양 정상은 2기 역사공동연구위 원회 발족에 합의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10월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는 계속되었고, 이로 인해 2005년하 반기 셔틀 정상회담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다만 2005년 11월 18일부산APEC 정상회 의를 계기로 양국 간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이때 노무현 대통령은 야스쿠니신사 참 배, 역사교과서, 독도 관련 일본 지도층 인사들의 언행 가운데는 한국 국민이 결코 받아 들일 수 없는 내용이 있음을 지적하고, 이 문를 조속히 해결해야 함을 재차 강조하였 다. 4 장 동 아 협 력 과 통 합 의 질 서 모 색 95

97 4) 2006년 한 일 정상회담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문 등으로 한 일 관계가 냉각 기류를 형성하고 있 는 가운데 2006년 9월 아베 신임 총리가 취임했다. 아베 총리는 취임 후 야스쿠니신사 를 참배하지 않는 등 한 일 관계에 대해 나름대로 배려하는 자세를 보였다. 아베 총리 는 미래지향적 한 일 관계 구축을 위해 전임자인 고이즈미 총리와 달리 정치외교적 언 행에 있어 보다 신중한 자세로 접근하였다. 일본 정부는 아베 총리 취임을 계기로 그간 경색되어온 한 일 관계 개선의지를 적극 표명하고, 총리의 조기 방한을 강력히 희망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화해라는 인류 보 편적 방식에 따라 과거사 현안 해결에 주력하는 것과 동시에, 양국관계 개선과 동아 지역 협력 증진이라는 폭넓은 안목으로 이를 수용키로 하였다. 이에 따라 10월 9일아 베총리취임후13일 만에 서울에서 한 일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1965년 국교정상화 이래 꾸준히 확대 심화되어 온 한 일관계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 1998년 10월 발표된 한 일 파트너십 공동선 언 및 2003년 6월 발표된 한 일 정상 공동성명 의 정신에 따라 한일 우호협력 관계 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양 정상은 경 문화 인 적 교류 등 양국 간 교류 협력이 확대되고 있으며, 단기사증(비자) 상호 면 조치, 김 포 하네다 셔틀편 증편 등 각종 교류 확대를 위한 기반도 확충되고 있다고 평가하였 다. 양 정상은 이러한 인적 문화교류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양 국민 간 상호 이해가 증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또한 무역 등 경 분야 협력 발전도 강화해나가 기로 하였다. 정치외교와 민간사회 분야는 분리 대응한다는 참여정부의 원칙에 따른 것이었다. 이와 같이 참여정부는 야스쿠니신사 참배 문 등 과거사 문에 대해 일관된 원칙을 2 편 균 형 적 실 용 외 교 96 견지해 아베 총리의 신사 참배 자 등 2001년 4월 고이즈미 총리 취임 이래 한 일 관 계 발전에 장애가 되어 온 일본 총리의 신사 참배에 동을 걸었다. 이와 함께 일본의 소극적인 과거사 처리가 국이슈화됨으로써 미 하원에서 종군위안부 결의안이 통과 (2007년 7월)되는 성과가 있었다. 또한 참여정부는 독도에 대한 영토 주권을 공고화하 였다. 참여정부는 일본의 동해 수로조사(2006년 4월 20~25일) 및 우익단체의 잇따른 독

98 도 상륙기도(2006년 6월 10일) 등 독도에 대한 우리의 영유권을 훼손할 여지가 있는 행 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였다. 한편, 참여정부는 한 일 관계에 있어서 정치외교와 민간사회 분야의 분리 대응 원칙 에 따라 사회문화교류를 지속적으로 활성화해 나갔다. 참여정부는 일본 정부와 사회보 장협정(2004년 2월), 세관 상호지원 협정(2004년 12월), 형사 공조조약 서명(2006년 1 월) 등 사회분야 교류 관련 도적 장치를 확충하였다. 또한 일본의 대중문화 개방확대 를추진(2004년 1월)하고, 김포 하네다 셔틀기 증편(2005년 8월, 4편 8편), 비자면 (2006년 3월) 등 양국 국민 간 상호 교류와 이해를 증진시켜 평화와 번영의 동아시대 구상을 위한 한 일 관계 구축에 노력해 왔다. 3. 한 중 전면적 협력동반자 관계 수립 참여정부의 대중 외교정책은 우선적으로 핵문 해결과 한반도 평화 안정에 중국 의 역할이 긴요하다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었다. 6자회담의 의장국이기도 한 중국은 핵 문 해결과 한반도의 평화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에 안보 분야에서 양국 간의 신뢰를 강화하고 협력을 확대했다. 이와 동시에 참여정부는 우리의 1 교역상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의 위상을 고려하여 경 환경 분야에서의 협력도 확대발전시켜 나갔다. 1) 정상회담과 실질적 협력 증대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7월 7~10일 중국을 국빈 방문하였다. 노 대통령은 7월 7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핵문뿐 아니 라 한반도 정세, 한 중 관계의 발전방안, 지역 및 국문 등 양국 간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양 정상은 양국 관계를 전면적 협력동반자 관계 로한단계격 상시키기로 합의하였다. 양국 관계가 1992년 선린우호 관계, 1998년 협력동반자 관계 를 거쳐 마침내 전면적 협력동반자 관계로까지 격상된 것이었다. 협력동반자 관계는 말 그대로 정치 경 안보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긴밀한 동반자 관계를 구축 한다는 의미였다. 4 장 동 아 협 력 과 통 합 의 질 서 모 색 97

99 정상회담은 새로 출범한 양국 정부의 지도자가 처음 갖는 회담으로 진지하면서도 우 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고, 양 정상 간 상호 이해와 신뢰를 쌓는 중요한 기회였 다. 후진타오 주석은 회담 내내 대단히 우호적인 태도로 일관해 노무현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중요시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노무현 대통령도 후진타오 주석의 방한을 정중 히 요청했고, 후진타오 주석은 즉석에서 수락하였다. 한 중 양국은 2003년 7월 노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 이후 매년 2~3차례 APEC, ASEAN+3, ASEM 등을 계기로 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 후진타오 주석과는 취임 후 2006년까지 모두 10차례, 원자바오 총리와는 2차례 정상회담을 가졌다. 그만큼양국 정상 간의 인식과 목표가 일치했고 정상 간 우의가 돈독했다는 의미였다. 총 10여차례 가 넘는 정상회담을 통해 노 대통령은 다양한 주에 대해 협의했다. 핵문는 빼놓 을 수 없는 단골 메뉴였다. 핵 해결을 위한 과정에서 중국 측은 우리와 대부분 일치된 입장을 유지했고, 고비마다 우리가 시한 아이디어나 절충안에 대해 상호 협력했다. 중국 측도 이러한 우리의 외교적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특히 한의 핵실험으로 6자회담 및 핵문의 평화적 해결에 고비가 닥쳐왔던 2006년 10월에 이루어진 노 대통령의 중국 실무 방문은 의전이나 격식을 따지지 않은 그야말로 1일실무방문 으로 특별했다. 그만큼 한 중 양국의 정상이 필요하면 언 라도 만나서 협의할 수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계기였다. 이를 통해 양 정상은 한 핵문를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며, 한반도의 안정적 비핵화가 무엇보다 긴요 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한 핵문 조기 해결에 필요한 외교적 방안 마련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한의 핵실험 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외교적 대응책의 골격이 정상 차원에서 논의되었던 것이다. 정상회담과 더불어 한 중 양자 관계를 전면적 협력동반자 관계에 상응하는 수준으 2 편 균 형 적 실 용 외 교 98 로 반 분야에서의 실질 협력을 증진시켜 왔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 출범 4년만에우 리의 대중교역은 2.7배급증(2002년 412억달러 2006년 1,180억달러)하고 연간 530만 명(2006년)이 상호 방문하는 등 우리의 1교역(2004년) 투자(2002년) 대상국으로 부상하였다. 그결과 2003년 한 중 정상 간 합의한 교역 목표(2008년까지 1000억달러) 를 2005년에 조기 달성하였다. 한편 한 중 경통상협력 비전 공동연구 보고서 의원

100 활한 이행과 한 중 투자보장협정 개정을 통한 양국 간 투자활성화 등 경실익을 증진 시키기 위한 협력도 강화해 나갔다. 또한 2003년 7월에 외무장관 간 핫라인이 개설되고, 2005년 11월에 양국은 국방 당국자 간 안보대화 정례화에 합의하였다. 나아가 우리는 동아 다자안보체 필요성에 대해 중국과 공감대를 형성 확대하고 2002년이후중 단되었던 한 중 차관급 외교안보대화를 2006년 6월에 재개하였다. 2) 역사문 참여정부는 한 중간 역사문도 합리적으로 풀어나가고자 하였다. 중국 측은 2004 년 7월 신화사 등 중국 관영언론을 통해 고구려사가 중국사에 속한다고 대대적으로 선 전하여 우리 국내에 파문을 일으키는 소위 동공정 1차 파문을 야기한 바 있다. 사실 동공정은 1990년대 말부터 진행되어 온 것으로서 2001년에는 5개년 국책사업으로 추진되어 왔던 사안이었다. 1차파동이후한 중 간 구두양해가 2004년 8월 이루어져 일단 갈등은 봉합되었다. 그러나 중국 측이 국내 학술연구 목적이라며 관련 연구를 지 속하였고, 이 사실이 2004년 9월 국내 언론에 보도되면서 2차 파동이 생겨났다. 노무현 대통령이 베트남 하노이 APEC 계기 중국과의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이었다. 노 대통령은 이 문를 중국 측에 기했고, 이후에도 거의 매 계기마다 동공정이 한 중 양국 관계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사려 깊은 조치를 취해 주기 를 바란다 며 시정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중국 측은 정치문와 학술문를 구분 처 일본의 과거사 왜곡 독도 영유권 주장 사례 - 양국간 교류 활성화 - 에너지 자원, IT, 우주과학기술, 철도, 어업 등 실질 협력 분야에서의 구체적 협력 방안을 담은 행동계획(Action Plan) 마련 -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증진을 위한 공동 노력 - 유엔 등 국기구 및 지역협의체에서의 협력 관계 강화 - 한 핵 문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 비확산을 위한 협력 - 국기구 및 지역협의체와의 협력을 통한 대테러 대응 등 4 장 동 아 협 력 과 통 합 의 질 서 모 색 99

101 리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 면서 이 문가 결코 한 중 양국의 폭넓은 우호협력에 장애 가 되지 않길 바란다 고 말했다. 실무급 외교 채널을 통해서도 중국 측에 우선 왜곡을 시정하고 더 이상 동공정을 추진하지 말라는 강력한 입장을 계속 전달토록 했으며, 한편으로는 학술적 대응조치도 강화해 나갔다. 이러한 강력한 대응 결과, 중국 측은 외교부 홈페이지 왜곡 내용 삭, 중국 인민 교 육출판사 홈페이지 왜곡기술 삭 등 일부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였으며, 학술 단체의 공개적인 활동을 자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한 중 역사문는 우리 민족의 정 체성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으로서 정확한 역사자료 수집 및 고증과 전문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장기적 시각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야할 사안이다. 4. 한 러 포괄적 동반자 관계 격상 한 러 관계 역시 한층 강화되었다. 참여정부는 대러 외교정책의 방향으로 1핵문 해결 과정에서의 긴밀한 협력과 한반도 평화체 구축에의 기여 2동아 경중심 실현을 위한 러시아의 적극적 참여 및 UN APEC 등 다자간 협력체에서의 협력관계 유 지 3실질적 경협력 확대 및 러시아 CIS지역 거주 동포보호를 위한 협력 강화 등을 설정하였다. 우선 참여정부는 핵문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러시아와의 협력강화를 추진하였 다. 러시아와 핵문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공유하고, 9 19 공동성명 (2005년 9월) 및 2 13 합의 (2007년 2월) 이행 등에 적극 협력하였다. 또한 한의 미사일발사 (2006년 7월 5일) 핵실험(2006년 10월 9일)시 외무장관 간 긴급 전화 통화를 통해 상 2 편 균 형 적 실 용 외 교 100 황악화방지및UN 차원의 조치 필요성에 합의하였다. 둘째, 정상외교를 통해 양국 관계를 격상시켜 나갔다. 2004년 9월 20일~23일에 있을 노무현 대통령의 첫 러시아 방문 시 기존 상호 보완적 동반자 관계 (1994년 6월)를 상 호 신뢰하는 포괄적 동반자 관계 로 격상하고 향후 양국 간 구체적 실질협력 방안을 담 은 10개항의 공동선언에 서명, 에너지 우주과학기술 통상투자 분야에서의 협력 계

102 한 러 우주과학기술 분야 협력 한 러 우주과학기술협력협정 체결(2004년 9월) - 의의 : 러시아의 앞선 우주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도적 기반 마련 - 협력 분야 : 외기권( 外 氣 圈 ) 탐색, 외기권에서 지구 원격탐사, 우주물체 연구, 위성항법, 발사체 개발, 우주관련 지상 기반 시설 등 - 협력 방법 : 공동프로젝트 추진, 정보교환, 우주관련 물체의 생산 개발 공급, 상호 인적 교류 및교육등 한 러 우주과학기술협력협정 체결(2004년 9월) - 의의 : 러시아의 앞선 우주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도적 기반 마련 - 협력 분야 : 외기권 탐색, 외기권에서 지구 원격탐사, 우주물체 연구, 위성항법, 발사체 개발, 우주관련 지상 기반 시설 등 - 협력 방법 : 공동프로젝트 추진, 정보교환, 우주관련 물체의 생산 개발 공급, 상호 인적 교류 및교육등 기를 마련하였다. 이는 2003년 10월 APEC 정상회의 시 한 러 양 정상이 실질협력 사 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두 나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한 데 따른 후속조치였다. 셋째, 러시아 CIS 지역 거주동포 보호에도 협력하기로 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부산 APEC 정상회의(2005년 11월 19일)시 푸틴 대통령에게 러시아 내 무국적 고려인 문 해결을 요청하였다. 이에 푸틴 대통령은 귀국 즉시 다르킨 연해주 지사에게 무 국적 고려인 현황 파악 및 대책수립을 지시(2005년 11월)했다. 그리고 하노이 APEC 계 기한 러 정상회담(2006년 11월 19일)에서도 동 문의 조속한 해결 노력을 재강조 하였다. 우리 정부도 대통령 지시에 따라 무국적 고려인 실태파악을 위한 정부 조사 단파견(2006년 3월) 및 무국적 고려인의 러시아 국적 취득을 위한 법률자문을 지원 하였다. 넷째, 통상 에너지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협력도 긴밀화되었다. 교역량이 3배 증 가(2002년 32.7억달러 2006년 94억달러) 했고, 대러 투자도 증가(2002년 4,600만달 4 장 동 아 협 력 과 통 합 의 질 서 모 색 101

103 러 2006년 1억달러)했다. 에너지 자원 분야에서는 사할린 II LNG 도입에 합의(2005 년 7월)하고 서캄차카 광구 개발에 착수(2006년 12월)하는 등 실질 이행 단계로 발전하 였다. 특히 우주과학 분야에서는 한국형 우주발사체(KSLV-1) 개발 협력 등 적극적인 기 술이전 협력 체를 구축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2008년을 한 러 우주탐사 협력의 해 로 선포하였다. 5. 한 중 일 3국 정상회의 1) 추진 배경 한 중 일 3국 정상회의는 1999년 ASEAN+3 정상회의 개최 계기에 오부치 전 일본 총리의 의로 조찬을 겸한 비공식회의 형식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2년부터 공식회의로 격상되었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한 중 일 3국 협력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미 한 중 일 3국간에는 교역, 투자 및 인적 교류 활성화를 중심으로 역내 경적 상호 의존성을 도적으로 뒷받침하고 궁극적으로는 경적 통합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었다. 대표적인 예로는 3국 자유무역협정 타당성 공동연구 및 투자협정 공 동연구를 들 수 있으며, 외교 경 통상 재무 환경 IT 과학기술 에너지 등 각 료급 협의체만도 10개를 운영하고 있었다. 이러한 동아 역내 국가들간 협력강화의 필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 서 노무현 대통령의 동아구상은 한 중 일의 협력을 더욱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 다.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처음 참석한 2003년 10월 3국 정상회의 이후 ASEAN 덕분에 3국간 관계가 진전되었으며, 합의를 이루는 틀을 만들게 됐다 면서 앞으로 3 2 편 균 형 적 실 용 외 교 102 국간 지속적인 대화의 틀을 만들 수 있는 계획을 세우라 고 수행원들에게 지시하기 도 하였다. 2) 추진 현황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으로 참석한 2003년 10월 발리 정상회의에서부터 회의의는

104 기존의 교류 및 초국가적 문 이외에 핵문와 같은 안보현안도 협의하는 것으로 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그리고 한 중 일 정상회의 역사상 처음으로 공동선언을 채택 하여 정상 차원의 협력 의지를 분명히 하고 협력의 방향을 체계화하였다. 즉 1한 핵문의 평화적 포괄적 해결을 위해 협력 강화 및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예방, ASEAN 지역 안보 포럼(ARF) 등을 통한 안보대화와 군축협력 강화 및 대량 살상무기와 그 운반수단의 확산 예방 억를 위한 안보대화 강화 23국간 자유무역 협정(FTA) 체결의 경적 효과에 관한 공동연구의 진전 평가 및 보다 긴밀한 경적 파 트너십의 방향 모색, 3국 투자협정의 가능한 방안에 관한 비공식 공동연구 개시 3전염 병과 테러, 해적, 인신매매, 마약거래, 돈세탁 등 초국가적 범죄방지 협력 강화 4무역, 투자, IT, 환경, 재해등총14개 중점 협력 분야 선정 및 후속조치를 위한 외교장관급 3 자 위원회 설치 등을 담은 공동선언이 채택된 것이다. 이러한 성과를 기초로 2004년에 개최된 두 번째 정상회담에서는 1년간 이루어진 협 력 결과를 평가하고 공동선언 후속조치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한 행동 계획과 관련된 일 련의 합의문서가 채택되었다. 3국협력 실적 보고서 를 채택하고, 행동전략 을 승인하 는한편, 분야별 구체 협력 방안을 시한 행동계획 작성을 추진키로 하였다. 그러나 3국 협력에 대한 우리의 의지와 역할에도 불구하고 3국 협력이 순탄하게만 진 행된 것은 아니었다. 2005년 12월 쿠알라룸푸르 ASEAN+3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열릴 예정이었던 한 중 일 3국 정상회담이 고이즈미 총리의 잇따른 야스쿠니신사 참배 등 으로 연기되었던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12월 12일이와관련해 일본 지도자의 야스 쿠니 신사 참배로 인한 중국의 3국 정상회담 연기 판단에 동의한다 고 말하였다. 쿠알 라룸푸르 ASEAN+3 정상회의에 참석 중이던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숙소 호텔에서 원자바오 중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자리에서 3국 정상회담 개최를 연기한 중국 측 의 안에 동의한 것이다. 원 총리는 3국 정상회담 연기 배경에 대해 중국은 한 중 일 3자간 협력을 대단히 중요시하는데, 일본의 지도자가 야스쿠니신사를 다섯 차례 참배하면서 중국과 한국 국 민의 감정을 크게 손상시켰고, 중 일, 한 일 관계에 많은 장애를 만들었다 고 말하였 다. 원 총리는 그러나 여전히 한 중 일 3국 협력의 강화가 세 나라의 공동이익에 부 4 장 동 아 협 력 과 통 합 의 질 서 모 색 103

105 합하며, 적극 노력해 나갈 것 이라며 이런 목표 달성 여부는 일본 지도자에게 달려 있다 고 강조하였다. 노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한 중 일 3국 관계에 대한 원 총리의 인식에 동의한다 며 지난번 부산 APEC(아시아태평양경협력체) 정상회담 때 고이즈미 일본 총리와의 회 담에서 야스쿠니 신사참배는 안 되며, 역사는 바르게 가르쳐야 하고, 독도문는 일본 측이 거론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얘기했다 고 말하였다. 2006년한 중 일 정상회의는 당초 12월 필리핀 세부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현 지기상(태풍) 문로 실로는 다음해 1월에 개최되었다. 당시에는 고이즈미 총리가 물러나고 아베 총리가 등장했으며,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10월일본측의요청에따 라 서울에서 한 일 정상회담도 개최한 상황이었다. 이렇게 해서 노무현 대통령은 2007 년 1월 14일 필리핀 세부에서 중국의 원자바오 총리,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와 함께 한 중 일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3국 정상은 3국 협력의 원칙부터 재확인했다. 그동안 한 중 일 3국간협력증진이 3국의 국익에 기여할 뿐 아니라, 아시아의 평화, 안정 및 번영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상호 존중과 이해를 기초로 역내 정치적 신뢰를 증진시켜 나가기 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노 대통령은 동아 지역에서도 유럽과 같은 협력질서가 구 축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 과거사 문가 더 이상 협력의 장애물이 되지 않 도록 노력해야 한다 고 말했다. 실질 협력 분야에서도 그 동안 미루어왔던 일들을 확인하고 협력 의지를 다졌다. 우 선, 경 재무 해상물류 환경 관광 등 반 분야에서 장관급 및 고위급 협의체가 발전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2005년~2006년 한 중 일 3국간 협력 실적보고서 를 승 인하였다. 아울러 2003년 공동선언 및 2004년 행동전략 을 바탕으로 앞으로 3국간 2 편 균 형 적 실 용 외 교 104 협력을 가일층 증진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3국간 FTA 공동연구가 2006년부터는 산 학 공동연구로 확대 진행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3국간 투자협정 체결을 위한 공식 협상 개시에도 합의하였다. 에너지 대화를 더욱 증진시켜 나가고 환경문, 초국가 범 죄 문 등의 해결을 위해서도 협력하기로 하였다. 한편 2007년을 한 중 일 문화교 류의 해 로 지정하여 다양한 문화 행사를 개최해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노 대통령은 근

106 래 동아 지역에서 심각해지고 있는 황사문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서는 지역 차원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원자바오 총리와 아베 총 리는 전적으로 동감을 표하였다. 이와 관련, 3국 정상들은 3국 환경장관회의를 통해 구 체 조치를 강구해 나가기로 하였다. 2007년 11월 20일 싱가포르 ASEAN+3 정상회의 계기에 8차 한 중 일 3국 정상 회의가 노무현 대통령의 주재로 개최되었으며, 원자바오 중국 총리, 후쿠다 야스오( 福 田 康 夫 ) 일본 총리가 참석하였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3국간 협력현황 평가 및 향 후 추진방향 지역 및 국문를 의로 논의가 진행되었다. 3국 정상들은 최근 3국 간 관계 발전에 만족을 표시하고, 동아 지역의 주요 국가인 한 중 일간의 협력 강 화가 3국의 이익 증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체의 평화, 안정 및 공동번영을 위해서도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정상들은 2007년 1월 필리핀 세부 회의 이래 한 중 일 3국 간의 협력사업 추진 실 적을 총 망라한 2007 한 중 일 3국간 협력실적보고서 를 승인하고, 앞으로도 3국간 협력을 더욱 확대, 심화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관련, 노무현 대통령은 ASEAN+3 계기 개최되는 기존의 3국 정상회의와는 별도로 한 중 일 3국 내에서 정상 회의를 순환 개최하여 3국 간에 보다 긴밀한 협의체를 갖출 것을 의하였으며, 3국 정상은 향후 상호 편리한 시기에 3국 내 정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또한 3국 정상들은 한 중 일 3국간의 협력을 더욱 증진시키기 위하여 2008년도에 아래와 같은 13개의 신규 협력사업들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우리 측 안 사업 1 한 중 일 3국 간 협력 증진을 위한 행동계획 작성 2 3국 협력 사이버 사무국 설치 3 3국 해상안전 부문 간 교류 증진 4 베이징 올림픽 기간 중 사이버 공격 가능성 대비 협력 추진 중국 측 안 사업 4 장 동 아 협 력 과 통 합 의 질 서 모 색 105

107 5 2008년한 중 일신 재생 에너지 포럼 중국 개최 6 3국 FTA 공동연구 계속 실시 7 한 중 일 물류협력 증진 일본측안사업 8 3국 외교장관회의 및 고위급회의의 2008년 상반기 중 일본 개최 9 3국 간 대아프리카 정책조정회의 창설 10 한 중 일 투자협정 협상 가속화 11 철새 공동 보호 및 모니터링 (조류인플루엔자 관련) 12 친선 축구대회 개최 등 3국 간 의회교류 지원 년한 중 일 청소년 교류 행사의 일본 개최 한편 동아시아 지역협력에 대한 논의에서 정상들은 한 중 일 3국 간 협력이 동아 시아 협력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데에 의견을 같이 하고, 향후 3국이 주인의식을 갖고 동아시아 지역협력에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여타 주요 지역 및 국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국무대에서 한 중 일 3국간의협 2 편 균 형 적 실 용 외 교 106 력을 증진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3국은 2004년 11월 라오스 비엔티엔에서 개최된 6차한 중 일 정상회의 시 노무현 대통령이 안한 한 중 일 정상회의의 3국 내 별도 개최 원칙 에 3국 정상 간에 처음으로 합의하는 한편 행동계획 작성 및 사이버 사무국 개설 등 을 추진하기로 하는 등 3국간 협력의 도화 체계화가 크게 진전되었다. 아울러 이번 정상회의는 3국 간 실질협력의 지속 추진 및 협력 영역의 확대를 도모하고 상호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킴으로써 향후 3국간 협력관계를 보다 심화시켜 나가는 중요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108 2절 동아의 통합질서 모색 1. 다자안보협력체 추진 1) 추진 필요성 오늘날 동아 안보 환경은 매우 유동적이고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먼저 중 국의 부상으로 미 중및중 일 간 갈등구도가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미 일동맹및 중 러 간 군사협력이 강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에 따라 역내 군비경쟁도 가속 화되는 상황이다. 둘째, 영토 및 영해문, 과거사 문, 에너지 문를 둘러싸고 역내 국가 간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영토 및 영해문와 관련하여 러 일간방4개도서 문, 중 일 간 조어도 문, 한 일간독도영유권문, 한 중 간 서해상 대륙붕 및 EEZ 경계문, 중 일 간 동중국해상 대륙붕 및 EEZ 문 등이 있고, 과거사 문로는 중국의 동공정,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및 야스쿠니신사 참배 문 등 역내 안보위 협 요인이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아에서는 이에 대처할 적절한 메커니즘이 부재한 상황이다. 특히 전통적 안보위협과 비전통적 안보위협이 중첩되어 안보의 불확실성이 증가되는 상황에서 양자동맹 등 기존의 안보협력체를 통해서는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 서 동아 안보구도의 안정성과 예측성을 강화하고, 기존 안보체를 보완하기 위해 동 아 다자안보협력체 구축이 필요하다. 유럽에서는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등과 같 은 다자안보협력기구를 설립하여 위와 같은 문점을 극복하였으나, 동아에서는 아 직 그와 같은 다자안보협력기구가 부재하다. 아울러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와 분단 현실을 감안했을 경우에도 동아 다자안보 협력 체 구축이 절실하다. 역사적으로 동아에서 강대국 간 권력정치 구도가 노골화 되었을 때(청일전쟁, 러일전쟁 등) 한국이 가장 큰 피해를 경험하였다. 따라서 향후 동 아의 해묵은 영토 영해문, 과거사 문, 에너지문 등으로 지역분쟁이 발생할 경 우, 상대적으로 국력이 약한 한국이 가장 큰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동아의 군사적 긴장을 예방하고 신뢰를 구축하며, 나아가 경적 잠재력을 4 장 동 아 협 력 과 통 합 의 질 서 모 색 107

109 극대화해 지속적 경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평화와 안정을 도화하는 역내 다자안보 협력체 구축을 위해 참여정부는 매우 적극적으로 노력했다. 2) 추진 배경 일반적으로 다자안보협력은 셋 이상의 국가들이 전략적 차원의 정책 조율을 통해 상 호신뢰를 구축하고, 전통적 안보위협이 분쟁으로 비화하는 것을 예방하는 동시에 비전 통적 안보위협에 공동대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다자안보협력은 양자 군사 동맹이나 다자간 집단방위 집단안전보장체보다는 낮은 수준의 안보협력을 의미한 다. 또한 다자안보협력 도화는 역내 국가들 간에 공동의 안보관심사에 대한 협력 메 커니즘을 구축하는 것으로 정례회의 개최, 상설 사무국 설치가 도화의 관건이라고 볼 수있다.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와 상하이협력기구(SCO) 등이 지역다자안보협력 도화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우리 정부는 노태우 정부 때부터 다자안보협력체 구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 다. 노태우 대통령은 1988년 10월 유엔에서 동아 평화협의회(Consultative Conference for Peace in Northeast Asia) 창설을 안했다. 이후 1988년 11월 19일외 무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국과 협의하였으나, 주변국가들 의 미온적 태오와 한의 반대로 큰 진전이 없었다. 김영삼 정부시기인 1994년 5월, 우리 정부는 1차 ARF 고위관리회의에서 동아안 보대화(NEASED: North-East Asia Security Dialogue) 설립을 안하였다. NEASED는 기존의 역내 양자협의 체 및 ARF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추 진될 것임을 강조하면서 협의 의로 지역정세, 경협력, 재난구호, 환경, 기상분야 협 력 등을 시하였다. 나아가 국민의정부 시절 김대중 대통령은 한 일(1998년 10월), 2 편 균 형 적 실 용 외 교 108 한 중(1998년 11월), 한 러(1999년 5월) 정상회담에서 동아 다자안보대화의 필요성 을 기하였다. 그러나 관련국들의 소극적 반응 등으로 구체적 결실을 맺지는 못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참여정부는 출범 초부터 동아 다자안보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 고 추진의지를 강력히 표명하였다. 참여정부는 2004년 3월 국가안전보장회의가 발간한 평화번영과 국가안보 라는 책자를 통해 다자안보대화의 정례화를 통해 신뢰를 확대

110 하고 안보협력의 수준을 고하기 위해 노력할 것 임을 밝혔다. 참여정부가 구상한 동아 다자안보협력체는 보편적인 역사인식의 토대 위에서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동아의 기존 역내 안보질서 및 여타 안보체와 상호보완적 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그리고 동아 다자안보협력체의 성격은 1각 구성원의 안보 이 익을 동시에 증진하는 협력안보 2정치 군사적 차원뿐만 아니라 경 사회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포함하는 포괄안보 3민주주의 인권 등 인류 보편의 가 치에 기반한 인간안보를 지향하는 것이다. 3) 추진 현황 동아 다자안보협력체 구축을 위한 참여정부의 노력은 초기에는 별 성과를 이루지 못했다. 이는 기본적으로 동아 다자안보협력체 구축이 한반도 평화체 구축과 마찬 가지로 핵문 해결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핵 문 해결을 위한 6자회 담이 성공적으로 가동되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적극적 역할을 한 결과 2005년 9 19 공동성명 에 동아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을 위한 다자안보협력을 명문화했다 공동성명 을 계기로 참여정부는 동아 다자안보협력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 울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 9월 28일 66회 국정과회의시 동아공동체 구 상의 실현을 위해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추진 가능한 전략 및 추진 체계를 마련할 것 을 지시하였고, 10월 21일 데일리 서프라이즈와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은 동아시아 다자안보체를 만들어서 동아시아 평화구조를 만들자는 입장입니다. 다시 말해 진 영구도를 해소하고 경적 협력구도 위에서 다자안보협력체까지 가자는 것 이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또한 2005년 11월 17일 한 미 정상회담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은 역내 안보문에 공동 대처하기 위하여 지역다자안보대화 및 협력 메커니즘을 발전시키기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 하였고, 나아가 2006년 1월 19일한 미 장관급 전략대화에 서 공동성명을 통해 한 미 양국은 동아지역 평화와 안정을 위해 강력한 한 미동맹 을 유지하는 가운데 이 지역 다자안보협력체의 구축을 모색해 나가기로 합의 했다. 2007년에 들어와 동아 다자안보협력체 창설 가능성이 과거에 비해 현격히 증대하 4 장 동 아 협 력 과 통 합 의 질 서 모 색 109

111 였다. 무엇보다도 6자회담의 2 13 합의 를 통해 동아 역내 국가들은 동아 다자안 보협력의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이를 위한 동아 평화 안보체 실무그룹 을 창설하 였다. 동아 평화 안보체 실무그룹 회의는 동아 지역에서 역사상 최초로 정부 간 회의체로 출범했다는 데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동아 평화 안보체 실무그룹은 2007년 3월1차 회의를 열어 역내 각국이 갖고 있는 안보 인식의 공통분모를 도출해 보고, 동시에 공통의 안보관심사를 발굴하며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그리고 8월에 개최된 2차 동아 평화체 실무그룹회의를 통해 동아 다자안보에 대한 구상을 보다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향후 동아 다자안보협력체 구축 문는 핵문가 평화적으로 순조롭게 해결되어 가는 과정에서 한반도 평화체 구축 문와 동시 병행적으로 논의되어 갈 것이다. 현 상황에서 동아 다자안보협력체 창설 가능성 여부를 예단하기는 곤란하나 의 주체, 시점, 의에 따라 성사 여부가 크게 좌우될 것으로 예상된다. 2. 경협력체 추진 1) 추진 배경 참여정부는 3대 국정목표의 하나로 평화와 번영의 동아시대 를 선정하고 경협 력 측면에서 동아 국가 간 경공동체를 구성하는 것을 염두에 두었다. 동아에서 경공동체 실현이 다소 요원해 보일 수도 있지만 주변국들도 공감할 수 있는 비전과 목표, 추진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역내 경협력을 선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데는 모두가 공감하였다. 국가 간의 역사문나 영토분쟁으로 협력의 한 축인 정치외교 분야에서의 갈등과 대립을 피할 수는 없더라도 다른 축인 경 분야에서까지 동일하게 2 편 균 형 적 실 용 외 교 110 대응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하에 참여정부는 내부적으로는 동아 경공동체 구상의 담론화에 노력 하고, 대외적으로는 동아 경공동체의 비전 목표를 공유하고 협력의 기대이익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참여정부는 대통령정책자문기구인 동아시대위원회를 중심으로 동아시대 경협력 구상을 정립했다. 동아시대위원

112 회는 2005년 9월 28일 동아시대 구상 실현을 위한 구체적 실천전략을 마련하라 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2005년 10월부터 2006년 3월까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견해 를 반영해 초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2006년 4월 28일 국정과회의에 동아 경공동체 구상의 정립과 중단기 중점과 를 보고하였다. 2) 추진 원칙과 전략 평화와 번영의 동아시대 를 구현하기 위한 일환으로 참여정부가 구상하고 추진해 온 동아 경협력의 목표는 경협력체에서 출발해 궁극적으로 동아경공동체를 지향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각국의 경성장과 발전 잠재력을 고하고, 경통합 이 익이 구성원간의 공동번영으로 구현되도록 도적 장치를 강구함과 동시에 번영의 공유 를 통해 동아 평화체의 추동력을 형성하는 것을 추진목표로 삼았다. 물론 현 상황에 서는 동아경통합론보다는 동아시아경통합론이 앞서갈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아 경통합론이 필요하고, 그것이 어렵다면 최소한 동아가 동아시아 경 통합의 구심점이 되는 논의는 필요하다. 왜냐하면 동아시아 GDP의 85%를한 중 일 동아 경공동체 구상의 3단계 추진전략 4 장 동 아 협 력 과 통 합 의 질 서 모 색 111

113 3국이 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동아 경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한 추진 원칙으로 단계적 접근, 동시 병행, 그리고 남경협과의 연계를 들 수 있다. 첫째, 단계적 접근은 실현 용이한 개별사업부터 우선 추진하여 축적된 성과를 바탕으 로 다음 단계로 이행하는 전략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양자 간 FTA를 우선 추진하여 이 를 토대로 지역 내 FTA로 확산시켜가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동시 병행은 다양한 협력사업과 FTA가 공존하고 있다는 현실을 최대한 활용하 되, 동아의 특성상 개별 협력사업과 양자간 FTA의 대상국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는 점을 고려하여 양자를 동시 추진하여 장기적으로 동아 경공동체로 수렴해 가자 는 전략이다. 셋째, 남경협과의 연계는 동아 경협력을 통해 한의 개방과 개혁을 유도하고 남 경협력사업을 설계할 때에도 동아 경협력을 촉진하도록 고려하여 상호 시 너지 효과를 극대화하자는 것이다. 동아 경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한 추진전략은 1단계에서는 경협력 도화의 기반 을 조성하고, 2단계에서는 경협력 도화가 본격화되는 시기이며, 3단계에서는 동아 경공동체로 이행되고 다시 동아시아 경공동체로 확대되는 단계를 설정할 수 있다. 3) 추진 현황 (1) 동아 FTA와 한 미 FTA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은 동아 경공동체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지 역정책 수단이다. 특히 동아 FTA는 통상정책 수단을 넘어서 포괄적으로 재인식할 필 2 편 균 형 적 실 용 외 교 112 요가 있다. 그동안 한 중 일 FTA 민간공동연구팀은 이를 산관학 공동연구 로격상시 키는 것을 3국 정부에 건의하였으나, 일본이 반대하여 현재 한중일 FTA 산학 공동연구 형태로 진행 중에 있다. 이는 사실상 학계가 주도해온 기존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 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중점적인 과는 중국이 우리나라와의 FTA를통 해 경협력관계 강화를 희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현재 진행 중인 한 중 FTA 민 간 공동연구를 조속히 완료한 후 산관학 공동연구 로 격상시키고, 향후 후속조치 등을

114 통해 한 일 FTA 협상 재개를 위한 일본의 태도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아 FTA가 가시적 성과가 없는 반면, 한 미 FTA는 커다란 진전을 이루었다. 한 미 양국은 2007년 6월 30일 워싱턴에서 한 미 FTA 서명식을 갖고 자유무역협정 문에 공식 서명했다. 2006년 6월 첫 협상 이후 8차에 걸친 본협상과 2007년 4월 2일본 협상 타결, 그리고 추가협의 끝에 한 미 FTA 협정문이 서명됨에 따라 양국은 FTA 발 효에 필요한 양국 의회 비준동의를 받기 위한 절차에 본격 착수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칠레,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에 이어 다섯번째 FTA를 체결하게 됐으며, 선진 경로의 도약과 전세계 자유무역 경쟁에 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됐다. 또한 한 미 FTA는 동아 역내 시장통합의 자극 혹은 촉매 구실을 하게 될 것 으로 기대된다. 일본은 한 미 FTA에 자극받아 동남아 국가들을 위주로 많은 국가들과 FTA 협상을 벌인다고 나서고 있으며, 일본 내에서는 우리와 중단된 한 일 FTA 협상을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기되고 있다. 중국 또한 한 중 FTA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2007년 4월 원자바오 총리의 방한 때 가진 한 중 정상회담에서도 FTA가 가장 비중있는 의였다. 한 미 FTA가 체결되어 한 미관계가 강화되더라도 중국 등 3국에 대한 배타적인 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 한 미 FTA로무역, 투자 및 기술 등 경 각 부문에서 우리와 함께 미국에 상당수준 의존하고 있는 일본과 중국을 자극함으로써 한 일 FTA 또는 한 중 FTA를 촉진시킬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결국 일본과 중국에 대한 협상력을 높임으로써 한 미 FTA의 실익이 최대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한 미 FTA가 동아시대 구상에 기여하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동아 통합에 대한 미국의 과도한 경계심을 해소해 주고, 앞으로도 동아의 균형자 역할을 지속하기 위해 미국과 더불어 중 러 한과도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 확대 해 나가며, 한 미 FTA를 지렛대로 한 중 FTA 및한 일 FTA 체결을 촉진해 나가는 인식이 긴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가 동아 경공동체 실현을 위한 핵심요인인 동아 FTA에 적극 참여할 경우 향후 점차 통합되어가는 동아에서 주변 열강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확고한 위상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4 장 동 아 협 력 과 통 합 의 질 서 모 색 113

115 (2) 동아시아 금융통화협력 1997년 동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한 외환위기를 계기로 향후 이와 유사한 외환위기의 재발방지를 위해 지역적 협력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었다. 또한 1990 년대 자본자유화를 추진한 중남미나 동아시아 국가들이 순차적으로 외환위기를 경험 함에 따라 이러한 나라들이 유지해온 조정 가능한 고정환율도 또는 관리변동환율 도 등 중간단계 환율도에 대한 문점이 지적되었다. 자유변동환율도의 경우 신흥 시장국가가 감내하기 어려운 극심한 환율변동을 유발함에 따라 신흥시장국에 적합한 대안적 환율체로서 역내 국가들이 기축통화에 공동보조를 취하는 지역적 환율협력 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었다. 최근에는 유로화의 출범으로 국통화체계가 달러 중심에 서 달러 및 유로 중심으로 개편되고 두 통화 간 갈등이 발생할 경우 지역적 통화체를 발전시켜야 하며, 미 NAFTA 출범 등으로 세계 경의 지역주의화가 심화됨에 따라 동아시아 지역의 경블럭화 및 금융통화협력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었다. 아시아 지역의 포괄적인 금융협력 합의는 2000년 5월 태국 치앙마이에서 개최된 ASEAN+3 재무장관 회의에서 포괄적으로 합의되었다. 이러한 치앙마이구상(CMI: Chiang Mai Initiative)에 따라 외환위기와 같은 유사 시에 단기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ASEAN+3 회원국 간에 기존의 통화스왑계약을 확대하여 통화스왑협정이 체결되었다. 이러한 통화스왑계약은 두 나라가 자국통화를 달러(또는 상대국 통화)와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체결되었는데 ASEAN+3 국가 간에 2005년 11월 현재까지 총 16건 약800억 달러 규모의 양자간 스왑계약이 이미 체결되었다. 이 중 우리나라는 6개국과 410억달 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여 180억 달러의 지원과 유사 시에 총 230억 달러의 수혜가 가 능한 상태에 있다. 앞으로도 외환위기 시에 역내국 간 충분한 자금이 신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하기 위 2 편 균 형 적 실 용 외 교 114 해 1양자간 스왑에서 다자간 스왑으로 확대하고, 2금융위기 시 유동성 지원을 위한 통화스왑 규모를 2배까지 확대(약 400억 달러 약800억 달러)하며, 3IMF의 지원 여 부와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는 통화스왑 계약비중을 현재 10%에서 20%로 상향조정 하 는등 CMI체계 개선방안 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또한 동아시아 국가들이 외환위기 재 발방지와 지속적인 경성장에 필요한 자본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서는 역내 채

116 권시장 발전이 필수적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ASEAN+3 차원에서 다양한 발전방안이 논 의중에 있다. 특히 우리나라가 2003년 2월 증권화 및 신용보증을 통한 역내 채권시장 발전방안 을 최초로 안한 이후 증권화 신용보증 신용평가 결 등 모두 6개분야 에서 실무작업반이 구성되어 연구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한편, 동아판 다자주의적 통화협력의 도화를 추진하기 위해 역내 통화사용 확대와 역내 금융감독 및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동아시아 경통합의 진전상황을 감안하여 중장 기적으로는 동아시아 공동통화 도입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동아 지역개발을 위한 국 재원조달 협력을 위해서는 2004년 5월 우리나라 산업은행과 일본의 미주호 (Mizuho)은행과 중국개발은행이 설립한 동아개발금융협의체를 활성화해 나가야 한다. 동아시아는 중장기적으로 금융협력 강화를 통해 대외영향력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전망되며 그간 주춤했던 아시아통화기금(AMF) 설립 논의도 다시 활발해질 것으로 예 상되고, 아시아 신용보증기구의 설립 필요성도 검토해 나갈 전망이다. 아울러 핵여건 개선 등 남관계가 호전될 경우 동아개발은행 설립을 추진하고, 유럽의 구조기금 (Structural Fund)을 벤치마킹하여 동아협력기금 설립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한 의 IMF ADB 가입 등을 추진하는 등 더욱 적극적으로 동아 금융통화협력을 위해 노 력해야 할 것이다. (3) 동아 에너지협력 동아 에너지협력 사업의 실현을 위해서는 에너지사업의 월경성 특성상 역내 국가 간 정부 차원의 도적 기반구축과 민간자본 참여를 유발하는 협력사업 발굴 추진이 필요하다. 우리 정부는 UN ESCAP과의 협력하에 동아에너지협력정부간협의체(이 하 정부간에너지협의체 ) 를 구축하여 동아 국가간 에너지자원의 자유로운 수송, 교 역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법적 도적 기반 조성을 추구하여 왔다. 동아 4개국(한국, 러시아, 몽골, 한)은 2005년 11월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정부간 에너지협의체 고위당국자위원회를 개최하여 동아에너지협력정부간협의체를 공식 결성하고, 정부간에너지협의체의 기본활동 방향을 규정한 울란바토르 공동선언문을 채 택하였다. 정부간에너지협의체는 의사결정기구로서 고위당국자위원회와 위원회 보조 4 장 동 아 협 력 과 통 합 의 질 서 모 색 115

117 기구로서 분야별 실무그룹으로 구성된다. 우리나라는 2006년 실무그룹의 활동을 구체 적으로 선도할 의장국으로, 한국 에너지경연구원이 주관연구기관으로 되었다. 우리 나라는 그동안 동 협의체의 추진주체로서 핵심적 위치를 인정받았고, 향후 동아에너 지협력 활동의 방향설정에 주도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다. 향후 정부간에너지협의체는 비구속적이며 자발적인 참여방식을 유지함으로써 미 참 여국(중국, 일본)의 참여를 유도하며, 현 고위당국자위원회를 장관급회의 및 정상회담 수준으로 격상시키려 노력할 것이다. 또한 정부간에너지협의체는 각국의 에너지 수급 안정 계획에 관한 정보교류 및 의견교환, 러시아 에너지자원에 대한 한국 중국 일본 의 공동개발 가능성 타진, 그리고 에너지 확보전략의 대립 및 갈등요인을 완화시키기 위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동아 에너지협의체 활동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 대 에너지 지원사업은 단순한 남한 협력관계를 넘어서 동아 에너지협력 틀에서 진행 될 수 있을 것이다. (4) 동아 지역개발협력 동아 경협력의 또 다른 방안으로 지역개발협력 분야가 있다. 동아 국가들이 이 해관계를 같이 하는 지역 개발에 공동으로 참여함으로써 이 지역 발전의 효과를 공유할 수있다. 역내 국가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본, 기술, 인력, 토지 등 보유 자원을 적절하게 활용할 경우 낙후지역의 발전과 더불어 궁극적으로 유럽과 같은 동아의 경적 안 보적 통합에 다가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게 될 것이다. 현재 동아지역 협력개발 움직임은 교통인프라 등과 관련하여 한반도 쪽 중 및 중 러 국경 부근을 대상으로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 는 국가는 중국으로서 급속한 경성장을 발판으로 지역개발의 수요가 발생하고 있으 2 편 균 형 적 실 용 외 교 116 며 한과의 우호관계를 십분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중국은 2003년 10월에 국무원 차원에서 자국 내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요녕성, 길림성, 흑룡강성 등 동3성 에 대한 진흥계획을 수립하였다. 지역개발에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인프라 정비를 위해 2008년까지 흑룡강성 목단강에서 요녕성 대련까지를 연결하는 동변도 철도 건설을 추 진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중 러 국경지대인 수분하에서 자유무역지대를 건설하여 러

118 시아와의 국경무역에 적극적이다. 이와 더불어 중국의 민간기업은 한과 합영회사를 설립해 한 내 나진~원정 도로 및 나진항 개보수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러시아의 경우도 상대적으로 낙후된 극동지역 의 개발을 위해 두만강 유역에서의 국협력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러시아 연해주정 부는 2005년도에 연해주 개발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두만강 지역 중 러 국경을 연결하 는훈춘~하산 간 도로를 정비한 데 이어 하산~블라디보스토크 연결 도로의 포장을 2008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남 러 중의 협력사업으로 TKR-TSR(시베리아횡단철도), TKR-TCR(중국횡단철 도) 연결이 중요한 과이다. TCR, TSR과의 연결로 우리나라는 유라시아대륙과 연결되 는 새로운 운송로를 확보하는 효과를 거둘 것이다. 남 간 협력을 통해 2002년부터 본격 추진된 남철도 경의선, 동해선 연결공사는 2005년에 완료되어 2007년 5월 17일 역사적인 시험운행을 하였다. 그리고 2007 남정상선언에서 경의선을 이용한 베이징 올림픽 응원열차 운행이 합의되고, 문산-봉동 간 화물기차의 운행이 이루어지는 등 큰 진전이 있었다. 그러나 TKR-TCR, TKR-TSR의 완전한 연결을 위해서는 한 내 철도시 설 현대화라는 큰 과를 해결해야 하는 문가 있다. TKR-TSR 연결과 관련해 남 러의 협력을 통해 전면적인 TKR-TSR 연결 이전에 나진~하산 구간 철도개량 사업 및 부산~나진 간 컨테이너 해상운송 후 TSR을통해운 송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러시아 철도공사는 2006년 3월 한 철도부와 나진~하 산 구간개량사업을 러시아 측이 추진하기로 한다는 합의를 한 바 있으며, 한국 물류기 업과 러시아 철도공사는 2007년 6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합작물류회사 설립에 대 한 MOU를 체결하였다. 구 소련 이후 양국 간 운행이 뜸했던 이 구간에 대한 개량사업 으로 앞으로 러 간 철도운송이 본격적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나진~하산 철도 개량 사업과 함께 부산항~나진항~TSR을 연결하는 컨테이너 운송사업이 전개된다면 동 아의 물류시스템은 유기적으로 연결될 것이다. 그밖에 동아 경공동체 실현을 위해서는 역내 환경협력, 정보통신협력, 과학기술 협력 및 인적이동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 장 동 아 협 력 과 통 합 의 질 서 모 색 117

119 3. 사회문화협력 촉진 1) 추진 배경과 추진 기조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58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동아시아에도 협력과 통합 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야 한다 고 천명한 바 있다. 특히 2004년 12월 6일프랑스소 르본대학교 연설에서는 동아에는 해소되지 않은 과거사의 앙금이 남아 있고, 언 다시 배타적 국수주의가 등장하고 적대감정이 살아날지 모른다는 불신이 잠재해 있으 며 한국은 이러한 갈등과 불신을 풀 수 있는 도덕적 기반을 갖추고 있다 고 주장했다. 오늘날 동아에서는 그 어느 지역보다도 사회문화협력이 필요하다. 우선 상호이해 와 신뢰를 조성하기 위한 사회문화협력이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 실현의 기반이 되기 때 문이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경 안보통합의 기초가 마련될 수 있다. 또한 사회문화 협력은 역사인식, 영토문, 배타적 민족주의, 사회문화적 차이 등 현재 역내갈등을 해 결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사회문화협력을 통해 동아의 각종 갈등의 해결을 촉진할 수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동아시대위원회는 2006년 6월 15일 국정과회의에서 관계 부처 및 유관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동아시대 구현을 위한 사회문화협력 구상 을 대통령께 보고했다. 보고서에는 사회문화협력의 비전과 목표, 추진기조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우선, 비전은 사회문화협력을 활성화하여 동아 문화시민으로서의 개인, 시민이 주 도하는 문화사회, 창의적이고 열린 문화국가를 형성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 로 평화와 번영의 동아시아를 구현 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목표로는 객관적인 역사 기술과 바른 역사인식을 통한 역사 갈등 해소, 문화적 공감대를 통한 자문화중심주의 2 편 균 형 적 실 용 외 교 118 탈피, 평화와 번영의 동아 미래상을 공유, 동아인으로서의 소속감과 정체성 형성을 설정했다. 추진기조는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는, 외교안보 대응과 사회문화협력의 분 리 병행추진이다. 정치 외교안보의 원심력을 줄이고 사회문화의 구심력을 높이는 방 향으로 협력하되, 분리 병행하여 추진하는 것이다. 외교안보에서 어느 정도 갈등을 겪

120 더라도 사회문화협력은 지속 추진하는 것이다. 둘째, 미래지향과 쌍방협력이다. 과거의 역사를 딛고 희망의 미래를 지향하며, 일방 적 진출에서 탈피하여 수평적 쌍방 교류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다원적 협력을 통해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다. 셋째는 민관협력이다. 민간과 정부가 합심하여 협력사업을 수행하는 것이다. 시민단 체와 기업 등 민간 영역은 네트워킹과 협력사업 수행에 중점을 두고, 정부와 지방자치 단체는 이들 민간 영역의 사업을 지원하는 한편, 정부 간 협력체계 구축과 선도사업 수 행에 중점을 둔다. 2) 장애요인과 촉진요인 동아 사회문화협력을 촉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요인은 무엇보다도 역내 국 가들의 왜곡된 역사인식이다. 특히 일본은 과거 국주의의 침략, 식민지배 등의 사실 을미화 왜곡하여 왜곡된 역사인식을 배양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보수 정치지도자들 의 역사 인식도 결여되어 있으며 이는 사회 전반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일 본은 한국과의 독도, 러시아와의 방 4개 도서, 그리고 중국과의 조어도 등 영유권을 놓고 분쟁 중에 있다. 중국 역시 변방 소수민족 통합을 위해 서남공정 동공정 등 변 강공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고조선, 고구려 등의 역사를 중국 변방의 지방정권 역사로 해석하고, 실험본 중학교 역사교과서에서 한반도 역사 부분을 삭하는 등 왜곡된 역사 해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배타적 민족주의 또한 동아 사회문화협력을 저해하는 커다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후 15명의 일본 총리가 주변국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총 66회에 걸쳐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강행하였고, 고이즈미 총리만 해도 5회에 걸쳐 신사를 참배하였다. 이러 한 참배 강행은 도쿄재판 과 샌프란시스코조약 의 부정이자 전후 일본의 출발점과 세계평화에 대한 부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는 자위대의 보통 군대 화움 직임 및 히노마루 기미가요 법화 등 국가 심벌 강화 추진과 맞물려 주변 국가들에 일 본의 국수주의 부활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중국의 경우도 사회주의 이데올로기 대 안으로 애국주의와 중국 중심주의를 강화하려는 시도들이 있다. 경발전에 따라 중화 4 장 동 아 협 력 과 통 합 의 질 서 모 색 119

121 한국의 대일, 대중 문화상품 수출입추이 (단위 : 백만달러) 동아 관광객 증가율 추이 (단위 : %) 민족의 우수성을 강조하려한다든가, 한류의 과도한 확산을 경계하는 등 민족주의 경 향을 보이고 있다. 이와는 달리 동아 사회문화협력을 촉진시키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요인도 있다. 먼저, 유사한 문화적 전통을 들 수 있다. 동아시아는 오랜 기간 동안 때로는 갈등하고 때로는 교류하면서 서로 유사한 문화적 전통을 보유하게 되었다. 불교, 유교는 오랫동 안 동아시아 국가의 지도이념이자 가치관으로서 삶과 사고를 규정해 왔으며, 예절 중 시, 가족애, 공동체에의 귀속감 등은 현재에도 유효한 사회적 가치체계로 기능하고 있 다. 같은 한자문화권에 속한다는 것도 중요하다. 철학 경 헌법 등근대 학술어 및 개념어를 상당수 공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자의 활용과 해독 능력의 공유는 동아 사 회문화교류와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역내 인적, 문화적 교류가 급속히 증대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한 긍정적 요인 중의 하 나이다.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한 등 동아 5개국과의 교류실태를 분석해 본 결과 전체 조사대상 기관의 30.4%가 교류를 진행 중이고 평균 교류 횟수가 연 6.2회에 2 편 균 형 적 실 용 외 교 120 달하는 등 교류가 비교적 활발하고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산업과 관광 분야의 교류도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문화산업의 경우 영화와 방송의 대일 대중 수출량은 2001년 대비2004년에 약 10배 정도 증대되었으 며, 관광의 경우도 동아 역내 관광객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울러 국결혼의 증가 등 다문화사회가 도래하고 있는 것도 협력을 위한 긍정적인

122 요인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동아시아인과의 국결혼 및 동아시아 근로자의 유입 등으로 교류협력의 계기가 더욱 증대되고 있다. 2005년 우리나라의 국결혼 비율이 전 체 결혼의 7분의 1에 이르고, 1990년~2005년 동안 한국남성과 결혼한 외국여성이 16만 여 명이며, 체류 외국인은 82만여명으로 전체 인구의 1.7%에 달하는 등 우리 사회가 다 문화사회로 진입해 가고 있으며, 이는 동아시아와의 문화 교류와 횡단의 토대가 더욱 굳건히 형성되고 있음을 알려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3) 추진 현황 참여정부는 그동안 범정부 차원에서 사회문화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에 힘 써왔다. 정부는 대내적으로는 사회문화교류협력을 위한 법적 도적 기반을 조성하여 산발적으로 진행 중인 사회문화교류협력을 체계화하고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또한 민간 차원의 사회문화교류협력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지원하여 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 부문의 3자가 연계되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와 더불 어 동아 국가들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차원에서 문화콘텐츠 발굴, 영화, 방송 등의 공 동작 확대나 관광, 스포츠 교류 증진 등을 통해 상호 이익을 증대해 나가고 있다. 한 중 일 3국의 협력을 저해하는 왜곡된 역사인식이라는 걸림돌을 거하기 위해 공동역사교과서 발간 사례 4 장 동 아 협 력 과 통 합 의 질 서 모 색 121

123 서는 무엇보다 역사인식을 재정립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선 한 중 일이 역 사를 공동으로 연구하고, 나아가 공동의 역사교재를 발간해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동안 한 일 양국 정상 간 합의에 의해 한 일역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해 왔 으나 지속적인 노력이 여전히 필요하다. 유럽의 경우, 독일과 프랑스는 오랫동안 쌍방 이 서로 전쟁하고 지배한 역사를 가지고 있으나 2006년 공동역사교과서를 발간하는 데 성공했다. 역사적 사건에 대한 독 프랑스 양국의 인식을 굳이 하나로 통합시키려 하지 않고 독일측관심 프랑스 측 관심 등으로 구분하여 공동교과서에 그대로 명기, 학 생들이 서로 비교할 수 있게 구성한 점이 특기할 만한 사항이라 할 수 있다. 참여정부는 동아의 역사분쟁에 대응하고, 나아가 동아에서 올바른 역사가 정립 될 수 있도록 2006년 9월 동아역사재단을 설립했다. 동아역사재단은 한 일역사문, 한 중역사문, 영토 영해문 등을 다루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을 통해 동아 에 국가주의와 보편주의가 조화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6월 15일의 국정과회의( 동아 시대 구현을 위한 사회문화협력 구상 )에서 국가주의와 보편주의의 합리적 조화와 통합을 위해 통합적이고 전략적인 시각을 공 하는 것이 대통령 자문 동아시대위원회의 역할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2 편 균 형 적 실 용 외 교 122

124 5 외교역량 강화와 글로벌 협력외교 1절 국가외교역량 강화와 유엔 사무총장 배출 1. 국가외교역량 강화 1) 추진 배경 국가외교역량의 강화는 국가이익의 증진을 위해 동원할 수 있는 총체적 국가역량의 향상을 의미한다. 이러한 총체적인 국가역량에는 관계 부처 간의 원활한 협조 능력에서 부터 국민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능력, 나아가 군사력과 경력 문화적인 능력, 국사 회에서의 위상과 존경받는 정도 등 하드웨어적이고 소프트웨어적인 모든 능력과 자질 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세계화와 정보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21세기 국환경에서 국가의 생존과 지속적인 성 장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국가의 외교역량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우리의 국가위상 및 외교환경 변화는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공 하고 있다. 핵문, FTA, 영토문, 역사문 등 국가 장래를 결정할 주요한 외교 현안이 대두하고, 개발원조, 인권, 환경 등 국가 간 협력 필요성이 증대하면서 범세계적인 문 해 5 장 외 교 역 량 강 화 와 글 로 벌 협 력 외 교 123

125 결을 위한 우리나라의 참여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또한 연간 해외여행객 수가 1,200만명 을 돌파하면서 재외국민 보호 및 영사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참여정부는 새로운 외교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우리의 외교역량을 결집 강화하여 국가이익 증진을 보다 효율적으로 도모하기 위해 국가외교역량 강화를 추진하였다. 노 무현 대통령은 2005년 10월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외교역량강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 시하였고, 11월에는 범정부 T/F 를 구성하여 외교역량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 하였다. 이에 정부는 외교통상부,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T/F 를 구성하여 수십 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여 국가 외교역량 강화 방안 을 마련하였 다. 참여정부가 추진한 국가외교역량 강화 목표는 범정부적 외교역량 결집체를 구축 하는 것으로, 이를 위한 중점 추진과는 거버넌스 협력강화, 연성국력 신장, 재외국민 보호 지원 확대, 외교 인프라 혁신 등이다. 2) 추진 과 범정부적 외교역량 결집체 구축을 위한 첫 번째 추진과는 범정부적 정보공유망 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는 안보 통상 분야의 총체적 대외 협상력 고를 위해 관련 부 처간 정보공유망을 구축하고 해외 활동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또한 재외공 관 내 정부인력을 통합함과 아울러 정부 차원의 외교지원을 위한 의원외교를 강화하고, 지자체의 투자 관광 유지를 적극 지원하여 분산된 외교역량을 결집하여 외교성과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둘째, 거버넌스 협력강화로 기업 역량을 외교자산으로 활용하고 시민사회와의 네트 워크를 확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 기업 외국정부 간 3각 협력체를 구축하 2 편 균 형 적 실 용 외 교 124 고 경단체와의 해외입찰 경동향 정보 공유 및 협력체를 강화하는 것이다. 또한 산 관 학 교류확대를 통해 정책 수립과 집행에 있어 여론을 적극 반영하고 대외직명 대사, 문화홍보외교사절, 재외공관 인턴십 등을 적극 활용하는 등 정부와 민간 외교역 량을 결집하여 상승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셋째, 재외국민 보호와 지원 확대를 위해 다양한 영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신속대응

126 체를 갖추는 것이다. 또한 국민의 편의 증진 차원에서 영사콜센터를 종합민원실로 강 화하고, 50여 개의 오지공관에 전자영사망을 연결한다. 그리고 재외동포 지원체 강화 차원에서 차세대 동포 지도자 육성 및 네트워킹, 재외동포에 대한 효과적 지원을 위한 재외동포재단 역량 강화, 고려인 지위 및 처우를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정부의 신뢰도 향상과 동포 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했다. 넷째, 연성국력을 신장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영화 드라마 등 대중 미디어의 해 외 보급을 확대해 한류를 통한 국가이미지를 전파하고 국교류재단과 문화원의 한국 문화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이다. 또한 정부개발원조(ODA) 규모를 2015년까지 0.25% 로 증대하여 아프리카 이니셔티브, 빈곤퇴치 기여금 등 최빈국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다. 아울러 국평화 지원활동 강화 차원에서 국력에 상응하는 국평화유지활동 (PKO) 참여를 확대하고 테러방지를 위한 국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 의 긍정적 국가 이미지를 전세계로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외교인프라를 혁신하는 것이다. 현재 안보 및 경의 대외의존도와 우리 의 국가 위상에 비추어 보았을 때, 외교 인프라는 취약한 상태이다. 일례로 외교인력과 예산 비율은 15년 전과 유사한 상황이다. 재외공관망도 1996년 145개에서 2007년 137 개로 감소한 상태이다. 따라서 이러한 열악한 상황을 극복하고 보다 양질의 선진외교를 구사하기 위해서는 외교인력의 전문성 강화, 영사민원서비스 향상, 인력활용의 효율성 고, 정보공유 촉진 등 지속적 혁신과 부족한 인프라 보강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주요 성과 참여정부가 추진해 온 국가외교역량강화의 주요성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범정부적 정보공유망 확대 차원에서 안보 통상 분야의 총체적 대외협상력 고를 위해 2010년까지 외교안보 경통상 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2005년부터 운영 중인 해외정보공유망을 2008년까지 전 재외공관으로 확대해 나 갈 예정이다. 해외정보공유망은 국내외 근무 공무원을 실시간 연결하는 최초의 네트워 크로 2006년 5월 현재 재외공관이 수집한 외교안보, 경, 통상, 해외혁신, 독도 등 14개 분야의 3,511여 건의 해외정보가 이 공유망을 통해 업무에 활용되고 있다. 5 장 외 교 역 량 강 화 와 글 로 벌 협 력 외 교 125

127 대외원조 규모 및 향후 증액 계획 (단위 : 백만달러, %) 둘째, 연성국력 신장 차원에서 참여정부는 세계 12위 경 강국으로서의 국력과 위상 에 걸맞게 국적 기여와 역할을 대폭 확대하였다. 대외개발 원조량을 늘리고 이의 질적 고를 통해 우리의 ODA 체를 효율화하였다. 참여정부는 이를 위해 중기 재정 계획 에 따라 대외개발 원조를 오는 2009년까지 GNI(국민총소득)의 0.1%로 증액하고, 비전 2030 을 통해2015년까지는 GNI의 0.25%로 증액키로 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2006년 3월 나이지리아 국빈 방문 시 아프리카 이니셔 티브 를 발표하여 대 아프리카 지원확대 계획을 국사회에 천명하였다. 이는 대아프 리카 지원을 2008년까지 2005년 지원규모의 3배로 확대하고 우리의 개발경험을 아프 리카 국가들과 공유하겠다는 내용으로, 우리나라의 위상을 공고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2 편 균 형 적 실 용 외 교 126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참여정부는 우리의 경 규모와 그에 따른 국가위상 변화에 맞게 국기 구에 대한 우리의 분담금도 지속적으로 증대해 왔다. 참여정부는 국가적 위상에 걸맞은 분담금을 납부함으로써 유엔의 역할 강화에 대한 우리의 기여 의지를 부각시키고, 향후 국사회 및 국기구에서 우리의 영향력을 증대시켜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128 유엔 정규예산 분담금 (단위 : 천달러, %) 또한 참여정부는 PKO 분담금도 지속적으로 증대하여 우리의 평화애호국의 이미지를 고하고, 한반도 문에 대해 국사회의 지원과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 해 나갔다. 이러한 참여정부의 노력과 더불어 우리 국민의 국기구 사무국 진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그에 따라 우리나라의 국기구 내 발언권이 강화되었다. 2007년 12월현 재 41개 기구에 총 251명이 근무 중이며 특히 2003년 이후 고위직 진출 인원이 비약적 으로 증가해 유엔 내에서의 우리 역할 고에 톡톡히 한 몫을 해내고 있다. 1990년대에 는 4, 5명에 불과하던 우리 국민의 국기구 내 진출은 2007년 12월 34명으로 늘어났다. 특히 2007년에는 국기구 최고 직위인 유엔 사무총장에 반기문 장관이 선출되면서 대 한민국의 위상이 한층 격상되었다는 평을 받았다. 한편, 참여정부 들어 국회의의 국내 개최도 대폭 늘어났다. 이는 국사회에서 우 리나라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국회의 유치건수가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2005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의 국회의 개최 건수는 1993년에 비해 3배나 증가해 총 185회를 개 5 장 외 교 역 량 강 화 와 글 로 벌 협 력 외 교 127

129 PKO 분담금 (단위 : 천달러, %) 최하였다. 이는 세계 14위, 아시아 2위에 해당한다. 셋째, 외교인력을 확충하고 외교환경의 변화에 맞게 조직을 개편했다. 참여정부 출범 이전까지 외교통상부의 외교인력과 예산 비율은 15년 전과 유사한 상태였다. 이에 참여 정부는 외교인력과 예산을 늘려 왔다. 2002년당시1527명의 외교인력이 2007년상반 기에 들어와 1756명으로 늘어났다. 예산비율도 2002년 0.61%에서 2007년 0.70%로 증 액되었다. 아울러 2007년 4월에는 외무공무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외무 공무원이 특정직으로서는 최초로 고위공무원단 도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변화된 외교환경에 맞게 1980년부터 유지해 오던 외교통상부 본부 조직 의 기본틀도 대폭 변경하였다. 유엔 사무총장 배출 등의 외교적 성과를 바탕으로 국가 위상에 걸맞은 국적 기여와 역할을 수행할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외교정책실 을 다자외교실 로 개편하였다. 또한 중국 인도의 급부상, ASEAN을 중심으로 한 동남아 지역의 중요성 증대 등 역내 외교환경 변화에 따라 아시아 태양국 을 동아시아국 2 편 균 형 적 실 용 외 교 128 및 남아시아대양주국 으로 분리하였다. 특히 평화체 협상이 본격화될 것에 평화체 교섭기획단 도 본격 가동하였다. 아울러 2007년 하반기에 들어와서는 우리 국민과 기업의 해외진출 증대에 따라 주요 거점 지역인 두바이, 밀라노, 함부르크, 젯다 등 4개 지역에 총영사관을 개설하였다. 나 아가 안정적인 에너지 자원 및 신흥시장 확보를 위해서 아프리카 2의 산유국인 앙골

130 우리 국민의 국기구 진출 현황 (단위 : 명) 라를 비롯하여 투르크메니스탄, 예멘, 크로아티아, 니카라과, 벨로루시 등 6개국에 대사 관을 개설하였다. 넷째, 대국민 봉사를 위한 외교역량강화 차원에서 재외 국민보호 등 영사서비스를 강 화해 왔다. 1989년 해외여행 자유화 이후 해외여행자 수가 꾸준히 증가해 2006년에는 1,182만 명에 이르고 있다. 해외여행자 수가 1,0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이에 따른 사건 사고도 늘어나 재외국민 보호 및 양질의 영사 서비스 공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 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는 재외국민 보호 및 양질의 영사서비스 공을 위해 세계 24시 간 연중무휴의 영사콜센터 를 개설하여 급증하는 재외국민 보호 필요성에 적극 대응하 고있다. 이에 대한 반응도 좋아 개설 초기보다 인입콜이 7~8배 수준으로 증가하는 양 상이다. 특히 런던 폭탄테러(2005년 7월), 뉴올리언스 허리케인 카트리나(2005년 8월), 발리 폭탄테러(2005년 10월) 발생 시 우리 국민 피해자와 이 지역 체류자의 소재 파악 을 위한 민원전화에 성공적으로 대응하는 등 기동력과 정확 신속성 확보에도 성과를 보여 왔다. 이와 더불어 참여정부는 영사서비스 품질 고를 위해 민원서류도 간소화해 민원인 5 장 외 교 역 량 강 화 와 글 로 벌 협 력 외 교 129

131 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전자영사 민원시스템 구축으로 민원인들이 재외공관에 주민 등록, 호적, 병적, 출입국사실 증명서 등 서류 출이 불필요하게 되었다. 나아가 2005년 5월에는 인천공항에 영사민원서비스팀을 개설해 출국 수속 중 일반 여권에 문가 발생한 여행객에 대해 긴급 여권을 발급해 주고 있다. 2. 유엔 사무총장 배출 1) 추진 배경 역대 유엔 사무총장 선출 관례상 아시아 지역이 8대 유엔 사무총장을 수임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 정부는 2005년 중반부터 우리나라가 유엔 사무총장에 후보 를 시하는 문를 검토하였다. 그결과유엔관련경력, 국사회 내 인지도 등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반기문 당시 외교통상부 장관의 유엔 사무총장 입후보를 추진키로 결정하였다. 유엔 회원국들은 3대 미얀마 출신 우탄트(U Thant) 사무총장 이후 34년간 아시아 지역에서 사무총장을 배출하지 못함에 따라 차기 사무총장은 아시아 지역에서 수임하여야 한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함께 하고 있었다. 반기문 장관의 유엔 사무총장 입후보 결정은 우리나라가 그간 한반도 평화를 안정적 으로 관리하고, 경 발전과 민주화를 성공적으로 달성한 국가적 역량과 경험을 바탕으 로 유엔이 추구하는 가치구현에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는 국사회의 기대와 국사회에서 보다 큰 역할을 담당코자 하는 우리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었 다. 반기문 장관의 유엔 사무총장 입후보 결정에는 반 장관의 40년에 가까운 외교관 경 력과 유엔 총회의장 비서실장 수임 등 유엔 관련 경험 및 외교장관으로서의 관리자적 역량 등 개인 자질에 대한 국사회의 우호적 평가도 큰 역할을 하였다. 2 편 균 형 적 실 용 외 교 130 정부는 2006년 2월 14일 반 장관의 유엔 사무총장 출마를 공식 선언하였다. 공식 출 마 선언 전 태국의 수라키앗(Surakiait) 부총리 및 스리랑카 출신의 전 유엔 군축담당 사 무차장인 다나팔라(Jayantha Dhanapala) 후보 등이 이미 입후보하여 전 유엔 회원국을 대상으로 지지 교섭을 전개 중인 상황이었다.

132 유엔 사무총장 선출 규정 및 관례 안보리의 추천을 거쳐 총회가 승인(유엔헌장 97조) - 안보리 추천 : 비공개 회의에서 결정(상임이사국의 반대없이 최소 9개 이사국 찬성 필요) - 총회 승인 : 비밀투표로 결정하게 되어 있으나, 실로는 4대 발트하임 총장 선출 이래 투표없이 박수로(by acclamation) 안보리 추천을 인준하는 것이 관례화 유엔헌장 97조 The Secretary-General shall be appointed by the General Assembly upon the recommendations of the Security Council. 사무총장의 임기는 5년이며 재선 가능 - 부트로스 갈리(Boutros Ghali)를 외한 모든 사무총장이 연임 - 3회 연임한 사무총장은 없음 2) 추진 경과 반기문 장관의 유엔 사무총장 입후보가 2005년 10월 우리 정부 내부적으로 결정됨으로 써 유엔 사무총장 선거 활동이 시작되었다. 국가 차원의 지나친 캠페인이나 초기단계에서 의 과도한 언론 부각은 역효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유엔 사무총장 선거의 특성을 감 안, 안보리 이사국을 대상으로 한 조용한 교섭을 추진하면서 일차적인 반응을 타진하였다. 우리 정부는 2005년 9월 60차 유엔총회, 2005년 11월 APEC 정상회의, 2005년 12월 OSCE 각료회의, 2006년 1월 다보스포럼 등의 계기를 활용하여 안보리 이사국 및 주요 국들에 대해 우리의 사무총장 진출 결정을 설명하고 이해와 지지를 요청하였다. 이는 사무총장 공식 입후보 발표 전, 조용한 선거 운동을 통해 한국의 역량과 후보의 자질을 조용히 부각시켜 나감으로써 국적인 지지의 폭을 꾸준히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 에게 보다 유리할 것이라는 전략적 판단에서 따른 것이었다. 이에 따라 2006년 2월 14 일 반기문 장관은 유엔 사무총장 출마를 공식 선언하였다. 대외적으로 입후보 공식 발표 이후에도 그간의 교섭 결과를 바탕으로 안보리에서의 5 장 외 교 역 량 강 화 와 글 로 벌 협 력 외 교 131

133 후보 선출절차가 공식화될때까지 안보리 이사국 및 주요 우방국을 중심으로 조용한 교 섭을 계속 추진하는 가운데, 주요국 위주의 교섭활동을 점차 강화해 나갔다. 교섭의 실 효성 측면에서 후보 자신의 직접 방문이 긴요하다는 판단하에 반 장관은 2006년 3월대 통령의 아프리카 3개국(이집트, 나이지리아, 알리) 순방, 자신의 아르헨티나 페루 공식 방문 및 아랍연맹 정상회의 참석 등의 계기를 적극 활용하고 아프리카 중동 및 중남미 지역에 대한 지지를 확산하였다. 또한 2006년 4~5월에는 덴마크 그리스 카타 르, 탄자니아 등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을 방문하여 지지를 요청하였으며, 2006년 7월에 는 아프리카연합(AU) 정상회의에 참석, 아프리카 국가들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 을 기울였다. 2006년 7월부터 안보리 내 선출과정에 대비하여 안보리 이사국을 중심으로 한 교섭 을 추진하였다. 6월에 인도 출신 사시타루 유엔공보담당 사무차장이 유엔 사무총장에 공식 입후보함으로써 한국, 태국(수라키앗 부총리), 스리랑카(다나팔라 유엔군축담당 사무차장)까지 총 4명이 공식 입후보한 상황이 되었다. 2006년 7월 1차 예비투표를 시 작으로 모두 4차례에 걸친 예비투표에서 반 장관은 최고 득표로 앞서 나가기 시작했다. 9월 14일 2차 투표와 2주후에실시된3차 투표에서 여타 후보들과 점점 득표 수가 벌 어지면서 다른 후보들이 사퇴하기 시작하였다. 10월 3일 4차 투표는 상임이사국과 비상임이사국이 투표용지를 구분해 실시되었는 데, 상임이사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최종 선출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4차 투표의 결과는 찬성 14표, 기권 1표로 상임이사국의 반대는 없었다. 4차 투표를 계기로 인도의 사시타루 후보를 비롯한 다른 모든 후보들이 사퇴를 표명하고 안보리는 반기문 후보를 유엔 사무총장으로 총회에 추천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총회는 10월 13일 만장일치 로 반 장관을 유엔 사무총장으로 임명하였다. 반기문 사무총장은 2006년 12월 14일취 2 편 균 형 적 실 용 외 교 132 임 선서식을 갖고 2007년 1월 1일자로 공식 임기를 개시하였다. 반기문 장관의 유엔 사무총장 당선은 유엔의 도움으로 탄생한 대한민국 외교사에 있 어서 한 획을 긋는 역사적 쾌거로 참여정부가 추진해 온 균형적 실용외교의 성과이기도 하다. 참여정부는 달라진 우리의 국가적 위상을 십분 활용하여 균형적 실용외교를 일관 되게 추진해 왔다. 그리고 세계의 주요 국가들과 상호 이해와 존중을 도모해 왔고, 국가

134 외교역량 강화를 통해 국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여 왔다. 이러한 적극적 외교활동 이 유엔 사무총장 배출의 한 요인이라고 할 것이다. 유엔 사무총장의 지위 및 권한 유엔 사무총장의 지위 - 사무총장은 사무국의 수석 행정관(chief administrative officer)(헌장 97조) - 업무수행에 있어 다른 어떤 정부나 기구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으며, 지시를 구하거나 받지 않는 국공무원(100조) - 사무국 수장으로서 총회가 정한 규칙에 따라 사무국 직원 임명(101조) 유엔 사무총장의 권한 - 유엔 내 기관과의 협의 및 권고(98조) 총회, 안전보장이사회, 경사회이사회 및 신탁통치 이사회 등 모든 회의에 사무총장 자격으로 활동하며, 이러한 기관에 의해 사무총장에게 위임된 임무를 수행 사무총장은 기구의 사업에 관하여 총회에 연례보고 - 분쟁 예방을 위한 조정 및 중재(99조) 국평화와 안보유지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 안보리의 주의를 환기 사무총장으로서 분쟁 조정 및 중재 기능 수행 2절 다자외교를 통한 협력관계 증진 1. APEC 정상회의 APEC은 역내 지속적인 경성장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 1989년 호주 캔버라에서 12 개 국 간 각료회의로 출범하여 1993년부터 매년 정상회의를 개최하였다. APEC은회원 국간 경적 사회적 문화적 이질성을 극복하고 역내 지속적 경성장에 기여함으로 써 궁극적으로는 아 태 지역 경 공동체를 추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이를 달성 5 장 외 교 역 량 강 화 와 글 로 벌 협 력 외 교 133

135 하기 위해 무역 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와 경 기술협력을 중점 활동분야로 추진하 고있다. 한편 9 11 테러 이후에는 협력의 범위를 안보 부문까지 확대하고 있다. 경 적 공동 번영의 기초로서 안보 문를 도외시할 수 없다는 회원국들 간의 공감대가 형 성되었기 때문이다. APEC은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중요한 경협력체이다. APEC 국가들은 우리나라 교 역의 70%와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 투자액의 64%를 담당하고 있다. APEC은 대외무 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협력의 장이기도 하다. 또한 우리의 외교 안보에 있어서 도 매우 중요하다. 이처럼 APEC은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역내 협력체이다. 우리는 APEC의창설이래APEC의 무역 및 투자 자유화와 경기술협력 분야에 주도적으로 참 여하여 왔으며, 개도국의 경험을 가진 중견국가로서 역내 선진국과 개도국 간 균형자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 한국과 APEC과의 경관계 (단위 : %) 2 편 균 형 적 실 용 외 교 134

136 1) 2003년 방콕 APEC 정상회의 노무현 대통령은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11차 APEC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노대통 령은 회원국 21개 정상들과 함께 미래를 위한 파트너십 을주로한1차 정상회의 에 참석하여 WTO(세계무역기구)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의 향후 진전을 위한 APEC 차원의 기여 방안과 APEC 내 FTA 체결 현황 및 전망에 대해 광범위하게 논의했 다. 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특히 FTA에 관한 우리 정부의 의지를 강조하고, 한 칠 레 FTA가 한국 의회에서 비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임은 물론 일본 싱가포르와 도 협상을 개시할 것 이라며, 우리 정부의 FTA 추진 계획을 각국 정상들에게 소개했다. 미래를 위한 파트너십과 반테러 를 주로 속개된 2차 회의에서는 APEC 내 파트너 십 구축을 위한 기반으로서 역내 정보화 촉진을 통한 지식기반 경 심화, 경기술 협 력 필요성, 구조개혁과 금융협력 증진 등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회의에서 노 대 통령은 우리나라의 인터넷 사용자 현황 및 IT의 효율적 활용, 정보 격차 극복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IT 강국인 한국의 면모를 과시했다. 특히 전자정부를 추진함으로써 정부 부문의 투명성이 대단히 개선되고 있다 며 서울시의 투명행정을 그 예로 들었으 며, 이어 정보화 격차 해소 문에 대해서는 저소득층의 정보화 소외 문에 대해 국가 적 차원의 배려가 필요하며, 한국은 국적으로도 이 문에 대처하기 위해 IT 봉사단 을 보내고 있다 고 소개했다. 한편 금융협력 분야에서는 투기적 자본의 이동 문가 해결되어야 한다 고 강조했으며, 이와 관련 정상들은 그 동안 헤지펀드의 문점에 대 한 토론만 있었지 실천이 없었다 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다. 회의 결과, 정상들은 미래를 위한 파트너십에 대한 방콕선언 을 채택했다. 정상들은 방콕선언을 통해 급격하게 변화하는 국 환경 속에서 공동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역 내무역 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를 이루고, 안보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상호간 파트너십을 공고히 할 것에 동의했다. 한편 의장 요약문을 통해 각국 정상들은 6자회담의 지속적 추진을 지지하며 완전하고 항구적인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 이고 검증 가능한 진전 에 대한 기대를 표명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정상회담 결과에 대 해 외교적 성과는 마음에 모자람이 없다. 흡족하다고 표현해도 좋다 고 만족감을 표시 했다. 5 장 외 교 역 량 강 화 와 글 로 벌 협 력 외 교 135

137 2) 2004년 칠레 산티아고 APEC 정상회의 노무현 대통령은 2004년 11월 20일 칠레 산티아고에서 하나의 공동체, 우리의 미래 (One Community, Our Future) 라는 주로 개최된 12차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 여 대량살상무기와 테러 확산 방지를 위한 법과 도를 강화하는 한편 국적인 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대테러 안보 분야 지정토론자로서 테러리즘은 어떤 명분과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고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국사회 의 보편적인 합의와 효과적인 협력 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IT 기술을 활용할 경우, 세계 교역 및 경 교류의 위축을 방지하 면서도 안보조치를 강화할 수 있는 윈-윈 전략 이 가능하다 고 강조하고, 그 사례로 컨테이너 이동에 관해서 한국이 발전된 IT 기술을 갖고 축적하는 기술 개발이 끝나면 역내 회원국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싶다 고 말했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를 맡 은 라고스 칠레 대통령은 테러 대응은 불가피하게 비용을 늘어나게 하며, 이 문에 대 처하기 위해서는 전자기술 등 새로운 방법이 응용될 수밖에 없다는 노 대통령의 안은 매우 좋은 생각 이라며 공감을 표시하면서, 이 분야에서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APEC 에서 계속 노력하자 고 안했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 APEC 의장국의 의장으로서 아 태 지역 공동번영과 경공동체 구현이라는 비전 실현에 건설적으로 기여코자하는 참여정부의 정책 기조 를 소개했다. 이는 2003년 APEC 정상회의 이후 참여정부의 정책을 설명하는 자리였는 데, 노무현 대통령은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동아 평화 번영 추구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참여정부가 지향하는 개방적 통상국가로서의 개혁정책과 핵 문의 평화적 해결 및 6자회담 진전 등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설명하 는 기회로도 활용했다. 2 편 균 형 적 실 용 외 교 136 하나의 공동체, 우리의 미래 를 주로 이틀간 칠레에서 열린 12차 APEC 정상회 의는 무역 투자 자유화, 테러 위협 공동 대응, 부패퇴치 및 투명성 고 노력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상선언문을 채택하고 22일 폐막됐다. 노 대통령은 특히 19, 20일이틀 간칠레, 캐나다, 중국, 미국, 호주 등 5개국 정상들과쉴틈없이이어진 회담에서 6자 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통한 핵문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과 이에

138 대한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내는 데 전력을 다했다. 3) 2005년 부산 APEC 정상회의 참여정부 다자 정상외교의 하이라이트는 2005년 11월 18, 19일 양일간 부산에서 개 최한 APEC 정상회의라 할 수 있다. 하나의 공동체를 향한 도전과 변화(Towards One Community: Meet the Challenge, Make the Change) 라는 주하에 APEC 전 회원국 21개국 정상과 4,000명에 이르는 각국 대표단, 900여 명의 세계 기업인이 참가한 가운 데아 태지역 공동체 형성을 위한 협력을 심화하고, 개별 회원국 간의 유대감을 높이 는 등 내실 있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의장국으로서 관련 논의를 주도함으로써 우리의 정상외교를 한 단계 격 상시켰을 뿐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정상외교 기능에 대해 긍정적 인식고에 크게 기 여하였다. 또한 IT 전시회, 투자 환경 설명회, APEC 영화, 한국 궁중음식 특별전, 아 시아 음악축 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통해 개방과 개혁을 추진하는 선진 통상국가로서 우리나라의 이미지를 고하였다. 나아가 문화 예술 분야의 행사를 계기로 온 국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즐길 수 있는 축의 장으로서의 APEC 이미지도 구축했다. 부산 APEC 정상회의는 그 규모 면에서 다양한 기록을 남겼다. 우선 다른 해의 정상 회의 참가인원은 대개 5,000~7,000명 선이었는 데 비해 부산 APEC은 공식 참가자가 9,339명으로 최종 집계되어 참가 규모 면에서 2001년 상하이 회의와 함께 역대 최대 규 모를 기록했다. 테러에 대한 우려가 많았던 만큼 철통 경호 안전을 위해 동원된 인력 도약5만명에달하고, 투자유치 약 5,060억원, 대통령 주재 공식만찬 참석자 약 1,000 명등부산APEC은 모든 측면에서 이전의 다른 회의들을 압도하였다. 4) 2006년 하노이 APEC 정상회의 14차 APEC 정상회의는 2006년 11월 18~19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되었다. 1차정 상회의 의는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무역 및 투자의 증진, 2차 정상회의의 의는 APEC의 역동성, 성장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초 였다. 응웬밍찌엣(Nguyen Minh Triet) 베트남 국가주석이 의장직을 수행하였으며, 21개 회원국 정상이 참여하였다. 5 장 외 교 역 량 강 화 와 글 로 벌 협 력 외 교 137

139 정상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DDA협상의 성공적 타결이 최우선 과 임을 설명 하고, 에너지 문가 일부 회원국 문가 아닌 번영과 지속성장을 위해 공동으로 풀어 나가야 할 사안임을 강조하였다. 에너지 가격상승 등 급격한 에너지 안보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한편 하 노이 정상회담 기간 중 베트남에서 한국의 첫 해외 천연가스전이 본격 생산에 들어감으 로써 그 의미를 더 하였다. 하노이 APEC 정상회담에서 거둔 성과는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아 태 지역 다자협력체로서 APEC의 비중을 고하였다. 2006년 들어 일부 선진국들이 APEC 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하였다. 미국은 자국이 참여할 수 있는 경통합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며 대 아시아정책 차원에서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2007년에는 호주가 의장국이기 때문에 미국, 일본, 캐나다, 뉴질랜드 등 역내 무역 및 투자 자유화를 선도 하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APEC 강화 추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둘째, 사회경적 격차 연구 등 APEC의 지평이 확대되었다. 2006년에는 사회경적 격 차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채택하였는데, 앞으로는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를 넘어 그 성과가 사회 전 부문에 골고루 배분되도록 하는 수준으로 지평이 확대될 것이 다. 셋째, 다자무역체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APEC 회원 국가 간의 교역량은 전 세계 교역량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만큼 최고위급 차원에서 DDA 협상의 정치적 의지 를 과시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넷째, 무역과 투자, 자유화 분야에서 가시적 성과를 얻었다. 2005년에 합의한 부산 로 드맵의 후속 조치로 2006년에는 하노이 실행계획(부산 로드맵 실행계획)을 채택함으로 써, 보고르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APEC의 강력한 의지를 재천명하였다. 2 편 균 형 적 실 용 외 교 138 다섯째, 역내 공동체의 요구에 부응하는 협력체로 APEC의 역할을 강화하였다 년에 설치된 경기술협력위원회(SCE) 등 강화된 논의체계를 바탕으로 각 분야에서 대 개도국 능력배양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었다. 한국은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 염출을 위해 200만 달러를 신규로 출연하였으며, 미국과 중국, 대만 등도 신규 출연에 동참하 였다.

140 5) 2007년 호주 시드니 APEC 정상회의 15차 APEC 정상회의는 2007년 9월 8~9일 호주 시드니에서 개최되었다. 노무현 대 통령은 9월 8일 호주 시드니 소재 오페라 하우스에서 개최된 APEC 정상회의 1차회 의에 참석하였다. 이번 APEC 정상회의에는 APEC 21개 회원국 정상들이 참석하였 다.(대만과 홍콩은 관례에 따라 각각 쓰전롱 Acer 그룹 회장과 도날드 창 행정수반이 참 석) 역내 공동체 심화 및 지속가능한 미래 건설(Strengthening our community, Building a sustainable future) 이라는 주하에 의장국인 호주 존 하워드(John Howard) 총리의 사회로 진행된 15차 정상회의는 기후변화, 에너지 안보 및 청정개발과 WTO DDA 협상 을 의로 배석자 없이 정상들 간 자유롭고 허심탄회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노무현 대통령은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는 APEC이 교토의정 서 1차 공약기간이 종료되는 2012년이후(Post-2012)의 기후변화 대응체 형성에 적극 기여해 나가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 을 주로 2012년 여수박람회 유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유치시우리정부가1,000만 달러를 출연하겠다 는 여수 프로젝트 의 추진 계획도 소개하는 등 여수박람회 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 을 경주한 결과 2012년 여수박람회 유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냈다. 또한 노무현 대통 령은 우리나라가 2007년 8월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산업부문 신국가 전략 을 채택하 여 기후변화와 에너지 안보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을 추구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의 성공적 타결이 WTO를 중심으로 한다 자무역체 발전에 긴요함을 지적하고 모든 WTO 회원국들이 협상 주요 분야에서 신 축성을 발휘함으로써 DDA 협상이 수준높고 균형잡힌 결과를 도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9월 9일 APEC 정상회의 2차 회의에 참석, 지역경 통합, 구조개 혁, 인간안보, 신규회원국 확대 및 APEC 개혁등경및안보현안에대해회원국정상 들과 의견을 교환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아 태 자유무역지대(FTAAP) 실현을 위한 구방안에 대해 APEC이 논의해 나가자는 각료회의의 건의를 환영하고, FTAAP 추진 을 통해 역내 무역확대 및 경성장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사전 준비 작업 5 장 외 교 역 량 강 화 와 글 로 벌 협 력 외 교 139

141 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FTAAP 추진에 실질적 이해 당사자인 역내 기업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필요성을 기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APEC 내 경 구조개혁 활동이 경의 기초체력을 강화하는 한편, 투자환경 개선과 생산성 향상을 통해 회원국 경의 지속적인 발전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게 된다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참여정부 출범 후 이루어 낸 규완화, 정부혁신,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의 혁신 성과를 소개하고 관련 경험을 여타 회원국들과 적극 공유해 나갈 용의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도 APEC 내 대테러 및 전염병 예방, 재난 대응 등 인간안보 분야 협력 활동의 성과를 평가하고, 역내 안전한 교역 환경 창출을 위해서는 테러리즘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회원국 간 협력 강화가 절 실히 요청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테러 활동 대응 능력 배양을 위해 우리나라가 11월중 APEC 사이버 보안 훈련 사업 을 실시할 계획임을 소 개하였다. 아울러 정상회의에서는 1997년 벤쿠버 정상회의 결정으로 설정된 신규 회원국 가입 논의 동결조치(모라토리움)를 2011년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는 바, 노무현 대 통령은 동 추가 연장기간 동안 아 태 지역 내 가입 희망국을 적극적으로 아우르면서 APEC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성을 기하였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 은 APEC이 사무국 강화 등 개혁 작업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조직으로 거듭나길 희망한 다고 언급하면서 분담금 증액 및 사무국 내 정책지원 부서 설치 등 2007년도 APEC 개 혁 관련 합의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 입장을 표명하였다. 15차 APEC 정상회의가 9월 9일 정상선언을 발표하고 이틀간의 일정을 종료하였 다. 정상선언은 다자무역체의 중요성, 장기적 목표로서 아 태 자유무역지대를 포함 한 지역경통합 촉진, 대테러 보건 등 인간안보 협력 강화, APEC 개혁 및 신규회원 2 편 균 형 적 실 용 외 교 140 국 가입문 등 정상회의시 논의된 주요 이슈에 대한 회원국 정상들의 의지와 합의를 담고 있다. 정상선언은 지역경통합 보고서, 2단계 무역원활화 행동계획(TFAP II), FTA 표준모델 채택, 지재권 신규 이니셔티브 승인 등 APEC 내 2007년도 무역 투자 분 야 성과와 함께 구조개혁, 인간안보, 경기술협력 등에서의 논의 진전을 평가하는 한 편, 향후 APEC 활동 추진 방안에 대한 정상들의 지침을 시하였다.

142 정상회의에서는 별도 성명 형식으로 기후변화 및 DDA 협상에 대해서도 각각 특별 성명을 채택하였다. 기후변화 성명은 Post-2012 체 형성에 있어서 중요한 전기가 될 12월발리개최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 강력한 모덴텀을 주기 위해 APEC 정 상들이 시급한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촉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DDA 성 명은 높은 수준의 균형된 협상 결과 도출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DDA가 연내 최종협상 단계에 돌입할 수 있도록 WTO 회원국들이 유연성을 발휘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2. ASEAN+3/EAS 정상회의 ASEAN+3 정상회의란 ASEAN을 지칭하는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 가포르, 브루나이,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캄보디아 등 동남아 10개국(파푸아뉴기니는 정식 회원국은 아니지만 옵서버로 활동하고 있다)과한 중 일의 13개국 간 정상회의 체를 일컫는 말이다. 즉 범세계적인 세계화의 진전과 지역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 속에서 동아시아국가들은 동남아와 동아의 구분 없이 동아시아의 큰 틀 속에서 공동 협력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정상회의체이다. 1997년 출범한 ASEAN+3 체는 1999년 동아시아 협력에 관한 공동성명 을 채택하고, 2001년에는 동아시아 비전그룹 (EAVG), 2002년에는 동아시아 연구그룹(EASG)의 최종 보고서를 토대로 협력방향을 시하는 등 동아시아 협력의 중심 틀로 꾸준히 발전해왔다. 1) 2003년 ASEAN+3 정상회의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10월 7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7차 ASEAN+3 정상 회의 에 참석했다. 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다자 국외교 무대에 등장한 이 회 의는 참여정부가 국정과의 하나로서 발표한 동아 평화 번영 구상을 동아시아 맥 락에서 여하히 자리매김하고 협력의 틀을 구축할 것인가 하는 보다 전략적인 과를 안 고 참석한 회의였다. 아울러 ASEAN과의 협력을 격상시키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 다.(통상 ASEAN+3 정상회의 계기에 한 ASEAN 정상회의도 개최) ASEAN은 우리가 세계로 뻗어가는 데 있어 중요한 외교 관문으로서 그동안 안보 경 5 장 외 교 역 량 강 화 와 글 로 벌 협 력 외 교 141

143 문화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와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왔고, 특히 우리의 2 위 건설 수출지역, 3위 투자시장, 5위 교역규모를 가지게 될 정도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ASEAN+3 정상회의는 메가와티 인도네시아 대통령 주재로 열렸으며, 먼 저중국총리, 일본 총리, 노무현 대통령의 기조연설을 듣고 나머지 10개국 정상들이 의 를 시하는 순서로 2시간에 걸쳐서 진행이 됐다. 노 대통령은 ASEAN+3 체가 동남아와 동아의 지리적 구분을 넘어서 동아시아 전체의 협력의 틀로서 지속적으로 발전해왔음을 평가하면서도 평화와 번영의 동아시 아 공동체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많은 과가 있음을 지적한 후, 동아시아 협력 심 화를 위한 참여정부의 비전을 최초로 시했다. 우선 노 대통령은 각국 지도자들이 역내 다양성이 협력에 장애가 된다는 소극적 생각 에서 벗어나 상호 의존과 협력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맞게 지도력을 발휘하여 협력을 도화해 나가야 함을 촉구했다. 그리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연구를 진행해 온 동아시아연 구그룹(EASG) 보고서에서 시한 반 협력 조치를 성실히 이행함은 물론, 역사적 경 험에서 보아서도 지역공동체 구축을 위해서는 역내 개발 격차 해소와 경통합과정을 촉진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이를 위한 우리의 적극적인 역할과 의지도 분명히 했다. 실례로 노 대통령은 역내 국가 및 ASEAN과의 FTA 협상 체결, 개발격차 해소를 위한 정 보통신 분야에서의 지원, 동아시아 포럼 개최를 통한 협력의 모멘텀 및 동아시아 전체 의 정체성 강화 사업 등을 시했다. 2) 2004년 ASEAN+3 정상회의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의 실현은 2004년 회의가 개최되면서 동아시아 정상회의 개최 합의라는 형태로 진전이 이루어졌다. 8차 ASEAN+3 정상회의가 2004년 11월 29일라 2 편 균 형 적 실 용 외 교 142 오스 비엔티엔에서 개최되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7차 회의에서 밝힌 정책 기조에 기초 하여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로드맵을 시하고 ASEAN+3 체의 도화를 위한 첫 번째 작업으로 동아시아 정상회의(EAS)를 개최할 것을 안했다. 또 한 노무현 대통령은 주도권 상실을 우려한 ASEAN의 입장도 감안하여 동아시아 협력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온 ASEAN을 평가하고 동아시아 정상회의를 어떻게 출범

144 시킬 것인가 하는 점은 ASEAN의 합의를 기초로 한 중 일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결정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자고 안했다. 동아시아 정상회의 개최 구상에 대해서는 예 상대로 다른 의견들도 표출되었다. 어떤 나라는 현행 체가 유지되기를 원했고, 일부 나라는 ASEAN+3 정상회의를 개최하되 동아 3국(한 중 일)이 의장국이 되어 동 아에서 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동아시아 정상회의 개최 구상을 갈음코자 기대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ASEAN 내 전반적인 분위기가 동아시아 정상회의 개최 구상에 찬성하는 방향 으로 잡혀나갔고, 마침내 2005년 중 말레이시아에서 1차 EAS를 개최키로 합의하였 다. 동아시아 정상회의 와 ASEAN+3 정상회의 간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각국의 외 무장관들이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해 결과를 보고하기로 했다. 동아시아 정상회의는 ASEAN 10개국과 한 중 일 3개국 이외에도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동아시아 역내국 들이 추가로 참가하게 되어 동남아국가연합의 틀을 뛰어넘어 새로운 동아시아 지역공 동체를 지향하는 회의기구로서 비로소 출범하게 되었던 것이다. 3) 2005년 ASEAN+3/1차 EAS 정상회의 2005년 12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9차 ASEAN+3 및1차 EAS 정상회의가 개최되었다. 2005년 회의는 ASEAN 10개국 정상들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 도등16개국 정상들이 참석하여 공동관심사와 향후 아시아 지역협력 질서 구축 방안 등에 대해 폭넓게 협의했다. 노 대통령은 ASEAN+3 정상회의 및 EAS 정상회의 모두 동아 시아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방향에서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기본 원칙하에 관련 토의에 임했다. 동아시아 정체성 함양을 위해 동아시아 주간 을 지정하자는 의견을 시하기도 하고, 동아시아 번영을 위한 IT 협력 사업을 안하기도 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또한 EAS가 유럽연합 통합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전하고, 이 를위해화해, 공존, 평화번영의 목표하에 과거 역사 속에 존재하는 적대감이나 불신을 해소하고 상호이해와 신뢰증진을 위한 공동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향후 EAS 참여국가에 대해 개방적 입장임을 밝히고, 특히 공감대가 충분히 형 성되지 않았으나 어느 때인가 한도 이 대화 테이블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5 장 외 교 역 량 강 화 와 글 로 벌 협 력 외 교 143

145 고 언급했다. 노 대통령은 역내 질서의 미래상에 대한 협의를 주도하여 참석 각국 정상 들로부터 폭넓은 공감을 얻음으로써, 향후 새로운 지역질서 구축에 있어서 우리의 역할 을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1차 회의에 참석한 정상들은 동아시아 정상회 의 쿠알라룸푸르 공동선언 을 채택하고,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키로 합의하였고, 2006 년에는 필리핀의 세부(Cebu)에서 2차 회의를 개최키로 의견을 같이하였다. 4) 2006년 ASEAN+3/2차 EAS 정상회의 2006년 ASEAN+3 정상회의는 태풍 등 기상악화로 2007년 1월 14일로 연기되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필리핀 세부에서 열린 10차 ASEAN+3 정상회의에 참석하였다. 필 리핀 아로요 대통령의 주재로 열린 정상회의에서 정상들은 ASEAN+3의 협력현황을 평가하고 미래 방향을 모색했다. 특히 우리나라 주도로 추진 중인 ASEAN+3 국가 간 FTA 민간공동연구인 EAFTA Phase II Study 가 동 정상회의 의장성명에 채택되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1월 15일2차 동아시아 정상회의(EAS)에도 참여하였다. 각 국의 정상은 에너지 협력 에 대하여 각국의 입장과 협력방안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논 의하였는데, 싱가포르의 리센룽 총리는 에너지 분야의 국 채널 마련을 위해 싱가포르 에서 8월 22일 EAS 에너지 장관회의를 개최할 예정임을 설명하는 한편, 에너지 안보에 관한 전문가 실무그룹 형성을 안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한 16개국 정상들은 2차 EAS 결과문서로 동아시아 에너지 안보에 관한 세부 선언 을 채택하였다. 참가국 정상들은 또한 EAS의 미래방향에 관해 건설적인 논의를 했으며, 노 대통령은 EAS와 ASEAN+3가 역할 분담을 통해 상호보완 적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하면서, 앞으로 EAS가 지역평화정착 및 갈등해소를 위한 평화포럼(Peace Forum) 으로서의 기능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 편 균 형 적 실 용 외 교 144 5) 2007년 ASEAN+3/3차 EAS 정상회의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11월 20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11차 ASEAN+3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ASEAN 10개국 및 중국, 일본 정상들과 동아시아 협력에 관한 다양한 분야에서 의 의견을 교환하였다. 1997년1차 회의를 개최한 이래 2007년출범10주년을 맞이하는

146 ASEAN+3 정상회의는 동남아와 동아를 유기적으로 연계시키는 기능을 함으로써 더 큰 차원에서의 공동번영을 가능하게 하여 왔다. 구체적으로 1997년~1998년의 역내 경위기 를 극복하고, 정치 경 사회 및 문화 분야를 포괄하는 20개 분야에 걸쳐 정부 간 정기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역내 가장 진전된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11차 회의에서 참가국 정상들은 지난 10년간의 ASEAN+3 협력이 정치 안보, 경, 사회 문화 등 다방면에 걸쳐 괄목상대하게 발전되어 왔음을 평가하고, 역내 협력 의 장기적 목표인 동아시아공동체 형성을 위한 다각도의 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하였 다. 이와 관련, 참가국 정상들은 지난 10년간 ASEAN+3 협력을 평가하고 향후 발전방향 을 시하는 2차 동아시아 협력에 관한 공동성명 및 이의 구체적 이행을 위한 사업 계획 을 채택하였다. 정상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ASEAN+3 협력의 목표인 동아시아 공동번영을 위해서 는 성장과 분배가 조화롭게 추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국가 성장 동력 극대화를 위한 경공동체 구축과 함께 역내 개발 격차 해소 및 사회 문화 교류 확대를 통한 상호 이 해증진 추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협력방안을 참가 정상들과 논의하였다. 노 무현 대통령은 동아시아 협력의 견인차로서 경공동체 형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 를 위해 치앙마이 이니셔티브의 다자화 및 아시아채권시장 구축 등 역내 금융협력강화 를 위한 노력을 평가하였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ASEAN과한 중 일간의FTA 협상을 바탕으로 궁극적으로 동아시아자유무역지대(EAFTA)가 구축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와 더불어 노무현 대통령은 역내 공동번영을 위해서는 국가 간 개발 격차가 해소되 어야 함을 강조하고, 아세안이 회원국 간 개발 격차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ASEAN 통 합 이니셔티브 에 대한 우리나라의 계속적인 지원을 약속하였다. 또한 노 대통령은 ASEAN 회원국의 과학인적자원 개발을 위해 우리나라가 추진 중인 ASEAN+3 과학영재 센터 설립 및 ASEAN의 IT 분야 역량강화 지원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동아시아 공동번 영을 위한 ICT 협력사업 을 소개하였다. 아울러 노무현 대통령은 역내 공동번영의 전 조건으로서 동아시아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한 핵문 해결을 위한 6자 회담의 진전 및 남 정상회담을 통한 남관계의 발전이 가지는 역내 안보에 있어서 의의를 설명하였다. 참가 정상들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우리나라의 노력을 평 5 장 외 교 역 량 강 화 와 글 로 벌 협 력 외 교 145

147 가하고, 이에 대한 관심 및 지속적인 지지 의사를 표명하였다. 정상회의를 통해 향후 10년간 ASEAN+3 체의 발전방향을 시하는 2차 동아시 아 협력에 관한 공동성명 및 사업계획 이 채택되었다. 이는 향후 동아시아 협력의 강 화를 위한 모멘텀을 공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ASEAN 창설 40주년 계기, ASEAN 헌장 채택과 함께 동 지역에 있어서의 통합 움직임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 편이번ASEAN+3 회의 시 대다수의 참석 정상들은 2차 남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 최와 한 핵문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6자회담에서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였다. 이는 우리 정부의 핵 및 대 정책이 역내에서 광범위한 지지를 확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로 판단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11월 21일 ASEAN+3에 연이어 개최된 3차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에 참석하여 ASEAN 10개국, 일본, 중국을 비롯한 호주, 뉴질랜드, 인도 정상들과 함께 기 후변화, 환경, 에너지 및 지속가능한 발전의 네 가지 중점 의 및 주요 지역 국 정세 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16개국 정상들 간에 비공개로 진행되는 EAS는역내전략 적 정치적 현안에 대해 각국 정상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전략대화 의유용한 장을 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에너지, 금융, 교육, 재해 방지 등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급변하는 역내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유연성을 공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역동적인 경성장 과정에 있는 아시아 지역이 경성장을 지속하 면서 환경오염 문를 개선해야하는 도전적인 상황에 있음을 상기시켰다.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기본 원칙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강조하고, 2007년 지속가능발전 기본 법 통과 등의 우리 측 노력을 소개하였다. 아울러 노무현 대통령은 기후변화에 대처하 기 위한 범지구적인 대응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현재 논의되고 있는 post-2012 체 가 선진국의 선도적인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촉진하고 개도국들의 자발적 감축노력 2 편 균 형 적 실 용 외 교 146 을 이끌어낼 수 있는 유연한 체로 형성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기후친화적인 에너지원 확대 및 관련기술 개발 등을 통해 기후 변화와 에너지안보가 통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원자력 의 적극적 활용이 고려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우리 측의 원자력 기술을 역내 국가들과 공유할 의사가 있음을 표명하였다. 아울러 노무현 대통령은 최근 6자회담의 진전과 함

148 께 지난 남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남관계 발전 가속화의 기틀이 마련되었 음을 설명했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체 구축이 동아시아 평화에서의 의의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각국 정상들의 이해를 고하였다. 정상회의 말미에 의장국인 싱가포르의 리센룽 총리는 지난 5년간 노 대통령의 동아 시아 협력 논의에 있어서의 기여를 평가하고 마지막 참석에 따른 소회를 듣기를 요청하 였다. 이에 노 대통령은 그 동안의 동아시아 협력에 있어서의 진전을 평가하고, 역내 공 동번영을 위한 협력의 노력들이 지속되기를 기원했다. 참가국 정상들은 동 정상회의 직 후 기후변화 대처 및 환경보호에 대한 정상들의 의지를 구체화 하는 기후변화, 에너지 및 환경에 관한 싱가포르 선언 에 공동으로 서명하였다. 세 번째를 맞이하는 동아시아정상회의는 주요한 지역 및 국문에 대해 정상들이 서 로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는 전략적 대화의 장으로서의 성격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 다. 특히 한반도 비핵화 및 미얀마 문와 같은 아시아 역내 이슈에 대한 관심이 집중적 으로 부각되었다. 우리나라로서는 우리의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노력을 설명하고 이에 대해 회원국의 폭넓은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정상회의의 주요 의로 기후변화, 환경, 에너지 및 지속가능한 발전 등이 논의되었다. 이는 2007년 UN 총회 등에서 전세계적 관심사로 논의되고 있는 국문를 핵심 주로 채택함으로써 지역 정상들 간에 전세계적 이슈에 대한 적시적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판 단된다. 특히 정상회의 후 기후변화, 에너지 및 환경에 관한 싱가포르 선언 이 채택된 것은 기후변화와 관련된 국적 논의에 모멘텀을 공했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크다. 3. 한 ASEAN 정상회의 한 ASEAN 관계는 많은 발전을 거듭해 왔다. 1989년 부문별 대화관계(Sectoral Dialogue Partnership)를 수립한 한 ASEAN은 1991년 완전 대화상대국 관계(Full Dialogue Partnership)로 격상되었으며, 1997년 ASEAN 정상회의 시 최초로 한 ASEAN 정상회의를 가진 이래 매년 정례적으로 정상회의를 갖고 있다. 우리는 ASEAN 10개국(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 브루나이 등 선발 6개국, 베트 5 장 외 교 역 량 강 화 와 글 로 벌 협 력 외 교 147

149 남,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등 후발 4개국)과 모두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있으며, 정상 교환 방문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ASEAN과의 이러한 우호관계를 바탕으로 한 ASEAN 간 경관계도 날로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2003년 기준으로 ASEAN은미국, 일본, EU, 중국에 이어 우리의 5위 교역대상 지역이며, 1992년 이후 우리 대외 총교역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의 총 해외 투자에서 대ASEAN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2년에는 9.8% 수준이었으나, 2003년에는 22%로크게증가한바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10월 8일 인도네시아 발리 국컨벤션센터에서 ASEAN 10 개국 정상들과 한 ASEAN 정상회의 를 갖고 한 ASEAN 협력강화 를 주로 의견 을 교환했다. 노 대통령은 한 ASEAN 관계가 그동안 교역, 투자, 개발협력 등 다방면에 걸쳐 괄목할 만한 발전을 해왔음을 평가하고, 이러한 외형적 발전에 상응하는 협력 시 스템의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ASEAN과의 개발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해 우선 연간 1,000명 규모의 새로운 개발협력단을 ASEAN 국가들을 중심으로 파견할 계획(1차 로 2004년 후반기에는 500명우선파견)임을 설명하고, ASEAN 회원국 간 개발격차 해 소를 목표로 하는 ASEAN 통합 이니셔티브(IAI) 를 지원하기 위해 수송 인프라, 정보 통신 분야 등 5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실질적 경협력 파트너로서 의 관계 정립이 한국과 ASEAN간 지속적 경관계 발전에 긴요하다는 점에서 상호간 반 경 통상 문를 논의할 한 ASEAN 경장관회의 의 신설과 자유무역협정 (FTA) 체결을 포함한 포괄적인 협력의 틀을 연구하기 위한 전문가 그룹의 구성을 안 한 ASEAN 교역 추이 (단위 : 백만달러) 2 편 균 형 적 실 용 외 교 148

150 한 ASEAN 투자 규모 (단위 : 백만달러) 한 ASEAN 인적 교류 (단위 : 천명) 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4년 11월 30일 라오스에서 열린 8차 한 ASEAN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7차 회의 결과를 기초로 양측 간 협력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구축하기 시작 했다. 우선 1989년 ASEAN과의 대화관계를 수립한 지 15주년을 맞아 한 ASEAN 협력 관계의 방향을 포괄적으로 시한 한 ASEAN 포괄적 협력 동반자관계에 관한 공동선 언 을 채택하고 2009년까지 한 ASEAN 자유무역지대 를 창설키로 합의하였다. 또한 노 대통령은 ASEAN 국가들과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자는 차원에서 TAC(동남아우호 협력조약)에 서명하고, ASEAN과의 공동선언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행동계획(Action Plan) 마련 및 한 ASEAN 특별협력기금 증액(200만 달러에서 300만 달러로) 등협력 확대를 위한 구체 협력방안을 시하였다. 2005년 12월 13일 개최된 9차 한 ASEAN 정상회의에서는 전년도에 채택한 포괄 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노력에 착수했다. 우선 ASEAN 10개 국 정상들과 한 ASEAN 포괄적 경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에 서명, 2010년까지 한 ASEAN 자유무역지대 설립을 위한 기본 토대를 마련하였고, 이를 위해 2006년까지 FTA 상품분야 협상을 마무리 짓고, 서비스 및 투자분야 협정도 서명할 수 있도록 성심성의 껏 노력하자고 안하였다. 또한 한 ASEAN 포괄적 동반자 협력관계에 관한 공동선 언 을 이행하기 위해 한 ASEAN 행동계획 을 채택하고 행동계획에서 시된 구체적 5 장 외 교 역 량 강 화 와 글 로 벌 협 력 외 교 149

151 이고 다양한 협력 사업을 신속하고 성실하게 이행하기로 합의하였다. 2007년 1월 14일 필리핀 세부에서 개최된 10차한 ASEAN 정상회의에 참석한 노무 현 대통령은 ASEAN 정상들과 한 ASEAN간 협력사업의 가속화와 미진한 사업을 재정비 하는 의미로 한 ASEAN 행동계획 1차 이행보고서를 채택하고 한 ASEAN FTA 서비스 투자 협상 타결을 촉구했다. 또한 한 ASEAN 센터 설립을 적극 추진하여, 경 분야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협력도 육성하겠다는 대ASEAN 협력의 미래 방향을 시했다. 이방 향에는 우리가 경쟁력을 보유한 정보통신기술(ICT)을 중심으로 개발협력 추진의사를 표 명하고, 동아시아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문화 교류 활성화 추진을 안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11월 21일 오전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개최된 11차 한 ASEAN 정상회의 에 참석했다. 여기서 한 ASEAN 간 협력사업 현황을 평가하고,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협의하는 한편, 역내 현안 등 상호 관심사에 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 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정상회의에서 2007년 ASEAN의출범40주년을 맞아 역사적인 ASEAN 헌장 이 채택된 것을 축하하고, 이를 통해 ASEAN이 지역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한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지난 1997년 한 ASEAN 정상회의 출범 후 10년 동안 한국과 ASEAN 간의 관계 가 포괄적 동반자 관계 수립 등을 통해 반 분야에서 비약적으로 발전해 온 점에 주목 하였다. 아울러 노 대통령은 금번 한 ASEAN 정상회의 직후 각국의 정상들이 임석한 가운데 한국과 ASEAN 11개국 외교장관들이 한 ASEAN 센터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하게 된 것을 축하하였다. 노 대통령은 2007년 1월 세부에서 개최된 10차 한 ASEAN 정상회의 에서 한 ASEAN 센터 설립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2008년 서울에 개설되는 한 ASEAN 센터 는 지난 10년간 한국과 ASEAN의 협력 가운데 가장 기념비 적인 성과로서, 향후 한국과 ASEAN 간무역투자의증진및문화 관광 분야의 교류, 2 편 균 형 적 실 용 외 교 150 협력을 촉진하는 기능을 담당하면서 양측 간 포괄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구심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6자회담의 순조로운 진행과 함께 남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 최 결과를 ASEAN 각국의 정상들에게 설명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우리의 노 력을 ASEAN 각국이 적극적으로 지지해온 데 사의를 표명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전

152 세계적인 과가 되고 있는 초국가 범죄를 척결하기 위한 지역협력 구축노력의 일환으 로 2007년 라오스를 대상으로 최초로 시행된 한 ASEAN 마약퇴치 지원사업 의 성과 를 높이 평가하였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은 2004년 한국과 ASEAN 11개국 정상들이 한 ASEAN FTA 협 상개시를 선언한 이래, 순차적으로 기본협정 상품협정 분쟁해결협정을 체결하였고, 금번 정상회의 계기에 서비스 협정에 서명하게 된 것을 환영하면서, 앞으로 남은 투자 협정도 조기에 타결되어 한국과 ASEAN 간 FTA 협상이 완결되기를 기대하였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은 ASEAN의 역내 개발격차 축소를 위한 ASEAN 통합이니셔티브(IAI) 에 대한 500만달러추가지원등우리의 대ASEAN 개발협력 계획을 ASEAN 정상들에게 설명하였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역내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ASEAN 국가들과의 협력이 많은 성 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정보통신 기술(ICT) 분야에서의 협력을 지속해 나 갈 것임을 강조하였다. 노 대통령은 다양한 인종, 종교, 언어, 생활, 풍습 배경을 가진 동아 시아인들 간에 화합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문 화교류를 활성화하는 것임을 강조하면서, 최근 동남아지역에서 한국의 대중문화가 폭넓 게 소개되고 있는 등 양측 간 문화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 노무현 대통령은 정상회의 참가국 정상들이 지난 2005년 정상회의 시 채 택한 한 ASEAN 행동계획 에따라2007년한해동안추진된한 ASEAN 간각종협 력사업들의 현황을 점검하는 2차 이행보고서를 채택하게 된 것을 환영하였다. 이에 대해 정상회의에 참석한 ASEAN 각국의 정상들은 노무현 대통령의 한 ASEAN 정상회 의 참석을 환영하고, 한국이 ASEAN의 대화상대국으로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음을 평 가하였다. 또한 ASEAN 정상들은 한국이 ASEAN의 개발격차 해소를 통한 통합노력에 기여하고 있는 데 사의를 표하고, 앞으로도 계속적인 지원을 요청하였다. ASEAN 정상들은 2007년 한 ASEAN 정상회의 계기에 한 ASEAN 센터 설립 양해 각서와 함께 한 ASEAN FTA 서비스 협정이 체결된 것을 축하하면서, 동 양해각서와 협정의 체결을 통해 앞으로 한 ASEAN관계가 더욱 심화, 발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하였다. ASEAN 정상들은 2007 남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와 함께 6자회담에서의 진 5 장 외 교 역 량 강 화 와 글 로 벌 협 력 외 교 151

153 전을 통해 한반도에 평화와 안정의 기반이 증진되고 있는 데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고, 우리의 남관계 발전 및 한 핵문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노력에 대해 지지를 표명 하였다. 이어 ASEAN 정상들은 교육, 농업기술, 산림, 대체에너지, 재해관리, 중소기업, IT, 관광,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확대할 수 있기를 기대하였다. 11차 한 ASEAN 정상회의 는지난10년간 한국과 ASEAN 반 분야에서의 협력 을 평가하고, 향후 양측 간의 협력을 더욱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회 의였으며, 특히 정상회의 계기에 한 ASEAN 센터 설립 양해각서와 함께 한 ASEAN FTA 서비스 협정이 체결됨으로써 한국과 ASEAN 간의 포괄적 협력동반자 관계 를보 다 심화시키는 도적 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4. ASEM 정상회의 ASEM 정상회의는 아시아 13개국 정상 및 유럽연합(EU) 25개국 정상들, 그리고 EU 집행위원장이 만나 2년에 한 번씩 개최하는 아시아 유럽 정상회의를 의미한다 년 9월 핀란드 헬싱키에서 개최된 6차 ASEM 정상회의에서 몽골, 인도, 파키스탄, ASEAN 사무국, 불가리아, 루마니아 등이 추가로 가입하여 현재는 45개 회원국(EU 집 행위원회 및 ASEAN 사무국 포함)으로 구성되어 있다. ASEM은세계정치 경의 3대 중심지역인 유럽, 미, 아시아 지역 중 상대적으로 관계가 미약하여 잃어버린 고리(missing link) 로 불려왔던 아시아 유럽 간 관계 강화 를 위해 출범하였다. 1996년 3월 태국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2000년 10월 서울 정상회의 를거쳐2006년 9월 핀란드에서 6차 정상회의가 개최된 바 있다. ASEM 정상회의는 각국 정상이 배석자나 사전에 정해진 의 없이 자유롭게 대화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것 2 편 균 형 적 실 용 외 교 152 이 특징이다. ASEM은 냉전 종식 후 세계 경의 3대 축인 아시아, 미, 유럽 중 상대적 으로 연계성이 미약했던 아시아, 유럽 간 관계 강화에 대한 인식의 증대에 따라 1994년 10월 싱가포르가 ASEM 창설을 의하고 한 중 일 ASEAN과 유럽연합(EU) 측이 동 의하여 1차 ASEM이 1996년 3월 태국에서 개최됨으로써 본격 출범했다. 우리나라와 ASEM 국가들과의 총 교역량은 1,993억 달러(2003년)로 우리나라 전체

154 교역량 3,726억 달러의 51.9%이며, 2003년 한해동안우리나라의 ASEM 국가에 대한 직접 투자는 41억 4,000만 달러로 전체의 73%이고, ASEM 국가들의 대한 투자는 43억 4,000만 달러로 외국의 대한 총투자액의 67%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ASEM 참여 목표는 1외교의 다변화를 통한 국익 증진 및 국가 위상 강화 2역내 국가들과의 정 치 안보 협력을 통한 한반도 안보환경 개선 3국경질서 재편과정에 적극 참여하 는 기반으로 활용한다는 데 있다. 즉 아시아 태평양을 포괄하는 경협력체인 APEC 과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ASEM을 우리나라의 지역협력 외교의 양대 축으로 활용 하며, 한 핵문 해결 등 한반도 안보환경 개선과 우리의 대정책 추진에 대한 지지 를 확보하는 것이다. 또 아시아 국가들의 시장 잠재력과 유럽국가들의 발전된 기술수준 및 경영기술의 공유에 주안점을 두면서, 무역투자 관계 확대를 통한 우리 통상 외교의 다각화 및 경적 실익 극대화에 주력한다는 것이다. 1) 2004년 하노이 ASEM 정상회의 5차 ASEM 정상회의가 10월 7~9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되어 22개국 정상 및 17 개국 정상 대리가 참여하였다. 정치 경 사회 부문의 3가지 의가 논의되었으며, ASEM의 미래에 대한 토의도 있었다. 특히 당시 5차 회의에서는 EU에 신규 가입한 중동구 10개국과 ASEAN의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가 추가 가입하여 전체 회원국이 EU 집행위를 비롯하여 총 38개국으로 대폭 확대됨으로써 ASEM의 국적 위상이 고 되는 계기가 마련된 가운데 개최되었다. 정치 부문의 의는 국정세 및 새로운 세계적 도전 요인 이었으며, 다자주의 강화, UN의 역할과 개혁, 국테러, 대량살상무기, 비전통적 위협과 전염병 등이 논의되었다. 노 대통령은 유엔 개혁, 이라크 문, 테러리즘 등에 관해 전반적으로 언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면 현안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하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였다. 경 재무 분야의 의는 세계화 및 개방적 지역주의 맥락에서의 아시아 유럽 간 경동반자 관계증진 이었고, 사회 문화 협력 분야의 의는 정보기술 및 세계화시 대의 문화 다양성과 민족문화 였다. 이는 21세기가 정보기술 발전과 세계화의 심화에 힘입어 문화와 문명 간의 교류가 활발히 전개돼 인류문화의 보편성이 고될 수 있다는 5 장 외 교 역 량 강 화 와 글 로 벌 협 력 외 교 153

155 기대와 함께 특정한 문화가 일방적으로 확산되면서 문화적 다양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 는 우려에 대한 ASEM 차원의 공동 대응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었다. 노 대통령은 ASEM은 문화적 다양성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21세기에 아시아 유 럽 두 대륙 간의 이해와 신뢰의 기틀을 굳건히 해왔다고 평가하고, 특히 우리나라가 2002년 월드컵대회를 계기로 문화와 민족간 상호이해 증진을 위한 국회의를 서울에 서 개최한 점을 소개하고, 프랑스 싱가포르 덴마크와 함께 추진해 온 ASEM DUO 장학사업 의 5년간 연장에 대한 정상들의 지지를 요청했으며, ASEM 정보화 격차해소 사업 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ASEM의 발전방향은 크게 1ASEM의 확대문 2ASEM의 내실화 효율화로 모아졌 다. 참석 정상들은 이번 13개 신규 회원국의 ASEM 가입을 환영하면서 2006년차기정 상회의에 추가 확대문를 토의할 수 있도록 외교장관들이 바람직한 방안을 마련하도 록했다. 이러한 논의의 결과로서 의장성명서를 비롯하여 ASEM 경 동반자관계 선언 (Hanoi Declaration on Closer ASEM Economic Partnership) 및 문화문명 간 대화에 관한 선언(ASEM Declaration on Dialogue among Cultures and Civilizations) 등 3개 결과 문서가 채택되었다. 그중 ASEM 경 동반자관계 선언 은 아시아와 유렵의 경 적 잠재력과 시너지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경 동반자 관계 구축에 대한 정상들의 의지 천명과 다자무역체 및 개방적 지역주의에 대한 지지표명, 향후 ASEM 경협력의 중 점 추진 방향 시를 담고 있으며, ASEM 정상회의 결과 최초로 채택된 경관계 문서 라는 의미가 있었다. 5차 ASEM회의에서 노 대통령은 경 통상외교를 통한 국내경 활력 기대 조성 과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위한 회원국 지지 확보, 그리고 IAEA 현안(우리의 핵물질 실험 2 편 균 형 적 실 용 외 교 154 문)에 대한 국적 신뢰 고라는 3 가지 목표를 달성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핵 문의 해결을 위한 ASEM 회원국들의 지지와 성원을 요청하고, 우리의 핵의 평화적 이 용에 관한 4원칙 을 설명하였으며, 참가국 정상들은 이에 공감하면서 한반도의 비핵화 를 강력히 지지하고,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하는 내용을 포함한 의장성명을 채 택하였다. 이외에도 주요 국문에 대한 논의를 주도하면서 우리의 입장을 각인시켰

156 으며, 아시아 유럽 간 경협력 강화의지를 천명하였다. 특히 ASEM이 대화체로서뿐 만 아니라 실질협력체로 발전되기를 기대하며, ASEM의 추가확대 환영 및 ASEM의장 래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진전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차기 조정국으로서 ASEM 발전을 위한 기여 의지를 표명했다. 2) 2006년 헬싱키 ASEM 정상회의 노무현 대통령은 9월 핀란드에서 개최된 6차 ASEM 정상회의에 참가하였다. 노대 통령은 아시아 조정국 정상으로서 개회식 연설, 아시아 정상회의 공동주재, 폐막 기자회 견 등을 통해 우리의 위상과 리더십을 부각시켰다. 노 대통령은 6차 정상회의 의였던 다자주의 강화 및 안보위협 대처, 세계화와 경쟁력, 문화 문명 간 대화 라는 의 토 의 및 조정을 활발히 이끌었다. 또한 유럽의 경험을 토대로 한 동아 다자안보협력에 대한 참여정부의 구상을 아시아 유럽 38개국의 정상들 앞에서 최초로 시하였다. 회의 결과, 각국 정상들은 몽골, 인도, 파키스탄 및 ASEAN 사무국의 ASEM 아시아 회 원국 신규 가입을 승인하고, 의장성명을 비롯한 이번 정상회의 3개 결과문서를 채택하 기로 결정했다. ASEM의 장래에 관한 헬싱키 선언 (Helsinki Declaration on the Future of ASEM), 한반도의 비핵화가 동아의 안정을 유지하는 데 있어 필수적임을 강조하 며 대화를 통한 한 핵문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 의장성명 (정상회의 의장성명은 한반도 문 외에도 1ASEM 출범 10년에 즈음한 범세계적 도전과 공동대 응 2지역 정세 3다자주의 강화 및 안보 위협 대처 4세계화와 경쟁력 5환경 에너지 안보를 포함한 지속가능한 발전 6문화 문명 간 대화 7ASEM의 장래문에 대한 정 상들의 의지와 합의를 담고 있다), 기후변화에 관한 선언 을 채택했다. 우리는 ASEM 에서 채택된 신규 사업을 중에서 조류인플루엔자 대응 워크숍 개최, 농촌지역 개발 포럼 개최 의 두 가지 사업에 스폰서로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회의 기간 중 7차례의 양자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아시아 유 럽 국가 정상들과의 친분을 돈독히 하고 양자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기회로도 활용하였 다. 또한 우리 대통령이 아시아 조정국 정상으로서 아시아 정상회의를 공동주재하고, ASEM 정상회의 개회식 연설과 폐막 기자회견을 갖는 등 2005년부산APEC에이어우 5 장 외 교 역 량 강 화 와 글 로 벌 협 력 외 교 155

157 리의 위상과 리더십을 국무대에서 한층 부각시켰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는 성과였다. 폐막식 기자회견을 통해서는 이 ASEM은 지난10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대화체의 수준을 넘어서 실질협력 강화를 추구해야 할 시점입니다. 정치, 경, 문화 등 반 분 야에서 정부 민간 간 상호간에 다양한 협력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협력의 성과를 관 리하는 시스템을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라며 ASEM의 발전에 대한 의지를 밝히 고 협력증진을 촉구하였다. 5. 유엔 총회 및 한 중미통합체(SICA) 정상회의 1) 60차 유엔 총회 정상회의 유엔은 창설 60주년을 기념하는 한편 지난 2000년 열린 밀레니엄 유엔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빈곤 퇴치, 에이즈 확산 방지 등 밀레니엄 선언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2005년 9월 14일부터 사흘간 정상회의를 개최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9월 14~16일뉴 욕에서 개최된 60차 유엔총회 정상회의 에 참석하였다. 노 대통령은 유엔총회 연설에서 유엔을 미래 국질서의 거울 이라고 전하고, 바 람직한 유엔의 미래상을 회원국 모두의 의견이 존중되는 호혜적 공동체 로 정의하였 다. 또한 유엔 안보리의 개혁과정에서 또 다른 강대국 중심주의 가 관철되어서는 안되 며 민주성 책임성, 효율성의 바탕 위에서 도덕적 권위를 증대하는 방향 으로 진행 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유엔 개혁 방향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은 기조연설에서도 천명하였듯이 21세기 국 질서는 강대국과 약소국, 그리고 중견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가 공존하며 함께 이익을 누리는 공동번영의 질서 가 되어야 한다는 판단에 기초를 두고 있다. 동일한 맥락에서 2 편 균 형 적 실 용 외 교 156 대통령은 빈곤과 차별해소를 위한 범세계적 프로젝트의 추진 및 강대국 중심주의 경향 의 극복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론으로 국질서 주도 국가들의 이웃나라에 대한 존중과 국적 합의 창출 및 대립해소 노력을 경주해야 하는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요컨대 강대국들이 대의의 국질서 를 위해 노력할 때, 힘 과 대의 간의 긴장은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158 이와 더불어 노무현 대통령은 고위급 본회의 기조연설에서 유엔 안보리 개혁은 민 주성 책임성 효율성의 바탕 위에서 도덕적 권위를 증대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21세기 국사회 질서는 강대국 중심주의가 아닌 국사회의 화합을 촉진하는 방 향으로 형성되어야 한다 고 강조하고 170여 개국 정상들에게 지구촌의 빈곤과 기아문 해결은 물론 인권증진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우리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을 약 속하고, 유엔에 대한 한국의 지속적인 기여 의지를 재천명하였다. 또한 유엔의 가치를 실현해 온 모범국가이자 세계 11위 경역량을 갖춘 중견국가로 서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는 뜻을 천명한 것도 주목할 대목 이다. 이는 앞으로 대한민국이 국무대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자신의 역량에 걸맞 은 당당한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의지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외 에도 주요국 정상과의 회동 및 주요 언론과의 인터뷰 등 다각적 활동으로 다자주의에 대한 우리의 기여와 역할을 적극 부각시켜 국가 이미지를 고하였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는 유엔을 중심으로 논의되는 세계 보편적 가치를 우리 외교정책 의 기조로 한층 더 확고히 자리잡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본격화하였다. 평화구축 상비 기금에의 기여와 정부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확대 계획을 포함한 중기 재정운용 계획을 수립하는 등 다각적인 후속조치를 시행하였다. 2) 한 중미통합체(SICA) 정상회의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 9월 12일 코스타리카 산호세에서 개최된 다자형식(1+8)의 2차한 SICA(중미통합체) 정상회의에 참석, 니카라과 대통령 등 중미 8개국 정상 들과 한 중미 지역 간 우호 협력증진방안에 대해 폭넓은 협의를 가졌다. 지난 1996년 과테말라에서 열린 첫 회의 이후 9년 만이다. 각국 정상들은 통상, 투자, 경협력, 국무대, 문화교류 등 다방면에서의 협력증진 방 안을 담은 한 SICA 공동선언문 에 서명하고, 한 중미 간 호혜협력 관계를 더욱 발전시 켜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우리는 양 지역 간 경협력 관계를 긴밀히 하기 위해 중미경 통합은행 가입에 원칙적 합의를 보았으며, 중미 정상들은 우리 기업의 중미 진출 확대를 요청하였다. 양측 정상들은 중미와 미국 간 자유무역협정(CAFTA-DR)이 발효될 경우 우리 5 장 외 교 역 량 강 화 와 글 로 벌 협 력 외 교 157

159 기업들이 이들 나라를 거쳐 미국 시장으로 진출하는 데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중미 8개국은 비록 규모는 작지만 미주시장 진출 거점 및 미래시장으로서의 중요성 이작지않으며, 특히 국무대에서 우리 입장에 대한 지지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 한 협력 대상국들이다. 지난 1996년에 이어 2차 한 SICA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의 외교지평이 그만큼 확대되었으며 우리의 외교가 전방위적으로 펼 쳐지고 있는 방증이라고 할 수 있다. 3절 경외교를 통한 국익창출 극대화 1. 선진 통상국가 구현을 위한 동시다발적 FTA 추진 1) 추진 배경과 전략 우리나라는 1998년 11월 칠레와의 논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FTA를 추진하였다. 참여정부는 출범과 더불어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추진해 일본, 싱가포르, 유럽자유무 역연합(EFTA)을 비롯한 여러 나라와 FTA를 논의하기에 이르렀다. 참여정부는 FTA를 경안보의 초석이자 경시스템 선진화와 경쟁력 고수단으로 인식하고 이를 전략 적으로 추진하였다. 동시에 참여정부는 세계경의 자유화와 지역통합 추세에 보다 능 동적으로 대처하여 왔다. 대외적으로는 선진국과 개도국의 샌드위치 압박, 전세계적 경블록화, 대내적으로 는 인구고령화와 잠재성장력 침체가 우려되는 한국의 상황에서 참여정부는 FTA 확산 에 따른 피해 최소화와 안정적인 해외시장 확보에 주력하였다. 일례로 2007년 9월현재 2 편 균 형 적 실 용 외 교 158 발효된 지역무역협정수(WTO 통보)는총194건이며,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된 지 역무역협정(330 여건으로 추정)내 교역이 전세계 교역의 5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추 정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참여정부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가지고 FTA를 동시다발적으로 추 진하였다. 즉 참여정부 FTA 추진전략은 1FTA의 효과 극대화를 위해 거대 경권과의

160 FTA 협상 관련 통계 (단위 : 대상수) FTA 네트워크를 확대하면서 급성장하고 있는 신흥 유망국가와의 FTA 추진 병행 2포 괄적이고 수준 높은 FTA를 목표로 하되 국가별 특성을 고려하여 실용적으로 접근 3 FTA 추진과정에서 일반 국민과 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고,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전략하에 FTA 추진 과정에서 정상외교는 그 기틀을 마련하는 데 매우 효과적 이었다. 선진 통상국가로서의 한국의 위상을 새롭게 하기 위한 정상외교는 특히 한 ASEAN FTA와 한 미 FTA 체결에 결정적 계기를 공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끊임없는 정상외교와 실무외교의 조화로운 전개를 통해 ASEAN과 미 시장이라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대규모 경권역에서 우리 기업의 진출을 용이하게 할 터전을 닦았다. 궁극적으 로 우리나라 FTA의 최종 목표는 우리 경의 선진화와 경적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거대 선진 경권과의 FTA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미국과 중국 일 본 EU ASEAN 등 우리의 5대 교역대상국이 우리 전체 교역의 70%에 달하고 있는 상 황에서 중 장기적으로 이러한 거대 경권과의 FTA 추진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예상 된다. 5 장 외 교 역 량 강 화 와 글 로 벌 협 력 외 교 159

161 한국의 글로벌 FTA 네트워크 (2007년 5월 현재) 참여정부가 추진한 FTA는 2005년부터 본격 궤도에 들어서 미국, 캐나다, ASEAN, MERCOSUR(남미공동시장) 등 20여개 국가들과 협상 또는 협상전 논의를 진행하였 다. 그결과, 2006년 3월에는 싱가포르, 2006년 9월 EFTA와의 FTA를 발효시켰으며, 2007년에는 한 미 FTA 타결과 함께 한 EU FTA가 출범하고, 한 인도 포괄적 경 동반자협정(CEPA), 한 멕시코 전략적 경보완협정(SECA)을 위한 협상을 개시하였 다. 또한 한 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가 개시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일본과는 2003년 12월부터 6차례 협상을 가졌으나, 일본이 농산물 분야에서 지나치게 낮은 양허수준 을 시하여, 차기 협상 일정을 확정짓지 못하고 2004년 11월 이래 협상이 중단된 상 2 편 균 형 적 실 용 외 교 160 태이다. 2) 한 미 FTA 한 미 FTA는 2005년 2~4월 중3차례의 양국 정부실무자급 점검회의와 2005년 중6 차례의 양국 통상장관회담 등을 통해 그 필요성에 대한 양국 간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162 2006년 2월 3일 공식적인 협상 개시가 선언되었다. 이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은 7월 25 일 한 미 FTA 체결지원위 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설치하고, 국회 한 미 FTA 특위 를 구성하여 긴밀한 협력 체를 구축하였다. 한 미 FTA 협상에는 26개부처, 총 200여 명의 정부 대표단이 참여했으며, 외교통상 부내한 미 FTA 기획단이 설치되어 협상과 관련된 총괄 업무를 수행하였다. 전부처 를 망라한 한 미 FTA 추진 및 점검체계도 구축되었다. 추진상황 점검, 협상쟁점 조정, 국내 보완대책을 검토하는 주간점검 회의가 개최되고, 대외경장관회의 등도 운영되 었다. 각 부처별 한 미 FTA대책반도 마련되어 관련 부처 간에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토록 하였다. 공식협상은 2006년 6월 시작된 이후 2007년 3월까지 총 8차례에 걸쳐 개최되었다. 정부는 분야별 경쟁력 수준과 개방의 파급효과 등을 감안해 양국 모두 수용 가능한 이익의 균형 도출 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협상 타결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였다. 이 과정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현안 문가 있을 때마다 미국의 부시 대통령과 의견을 교환하였다. 2006년 9월 14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 미 정상회담에서는 성공적인 FTA 타결을 위해 FTA협상 및 비자면 프로그램(VWP) 가입을 추진하는 등 포괄적 관계지 향을 통한 동맹관계의 저변을 확대 심화하기로 하였다. 2006년 11월 베트남 하노이 APEC 회의 시 부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도 한 미 FTA협상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 를 재확인하고 양국 간 이익의 균형이 도출되어야 한다고 합의하였다. 또한 수시로 협 상 의에 따라 정상 통화로 우리의 입장을 설명하기도 하였다. 이와 동시에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도 설득해나갔다. 특히 2006년 8 15 광복 절 축사를 통해 노무현 대통령은 미국과의 FTA는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또 하나의 도 전이다. 도전은 항상 불안한 것이지만, 도전을 하지 않고는 더 나은 미래를 열 수가 없 다. 그 동안은 일본의 성장 모델을 쫓아왔지만, 이는 중국을 뿌리치고 일본을 넘어설 새로운 성공 모델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그러자면 미국 시장에서, 특히 서비스 산업에 서 미국과 경쟁하여 성공을 이루어 내야 한다 고 강조하였다. 이렇듯 노무현 대통령은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 미국을 설득하고, 안으로는 불안해하는 국민들 을 다독거리며 한 미 FTA의 타결을 향해 험난한 풍랑을 헤쳐 나갔다. 5 장 외 교 역 량 강 화 와 글 로 벌 협 력 외 교 161

163 이러한 과정을 거쳐 2007년 4월 2일 역사적인 한 미 FTA 협상이 타결되었다. 앞으 로 양국 의회의 비준 동의를 거쳐 발효될 한 미 FTA는 한국에는 최대의 무역협정이고, 미국에는 1992년 타결돼 이듬해 의회 승인을 받은 미자유무역협정(NAFTA) 이후 가 장 큰 규모이다. 우리에게는 향후 진행될 각 나라들과 FTA 협상에 디딤돌이 될 전망이 다. 한 미 FTA가 발효될 경우 양국에서 만들어진 공산품은 약 10년 뒤엔 모든 품목의 관세가 완전 철폐된다. 이중약94%는 3년 안에 관세가 사라진다. 그러나 한 미 FTA의 체결 그 자체가 모든 현안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완벽한 시스템 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피해를 입게 되는 산업과 국민도 있을 수 있고, 경쟁력을 강화시켜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산업도 있다. 한 미 FTA가 타결된 직 후 우리 정부는 곧바로 한 미 FTA 타결로 손해를 보게 될 국민과 피해산업 분야에 대 한 지원대책 마련과 국회 비준동의를 위한 대국민 설득 작업에 들어갔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4월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 미 FTA와한국 경 워크숍 에 참석해 한 미 FTA가 비준되면 손해를 볼 수 있는 국민들에 대해 정부 가 대책을 마련해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해 주어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단지 손 해 보지 않을 수준이 아니라 어려워지는 분야에서 경쟁력 강화를 통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전화위복의 결과도 만들어 내야 한다 며 이를 위해 착실히 준비하고 대비해 나 가야 한다 고 말하였다. 노 대통령은 비준을 앞두고 찬반 주장들이 명확하지 않아 혼 란스러우므로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 며 협상 체결 이전과 달 리 조건이 명확해졌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더 정확히 예측하고 국민들에게 알려 국민적 동의를 확보해 나가야 한다 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한 미 FTA 관련 후속 대책 을 마련하는 한편 국회 비준 동의를 받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2 편 균 형 적 실 용 외 교 162 3) 한 ASEAN FTA 우리나라는 일본, 중국 등 아시아 주요 국가들에 비해 한 발 늦게 ASEAN과의 FTA 추 진에 나섰다. 그러나 FTA 공동연구를 2004년 3월개시이후5개월 만에 완료하고, 2005 년 2월1차 협상을 시작하여 10개월 만에 기본협정, 상품자유화방식, 분쟁해결 절차 협정 등 한 ASEAN FTA의 핵심사항에 대한 합의를 이뤄냈다. 만 2년이채안되는단

164 시일 내에 후발주자로서의 약점을 일거에 만회하고, 향후 한 ASEAN FTA 최종 타결을 위한 중요한 전기를 마련한 것이다. 여기에는 관련국과의 정상회담이 결정적 역할을 해냈다. 2005년 12월 13일 말레이시 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한 ASEAN 정상회의에서 노 대통령과 ASEAN 10개국 정 상간에 포괄적 경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이 정식 서명되었다. 이 교섭중인 투자협 정을 체결하게 되면 한 ASEAN FTA는 완결된다. ASEAN은인구5억의 잠재력을 가진 신흥시장으로, 우리의 5위 수출 시장인데다가 상당수 ASEAN 회원국이 고관세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한 ASEAN FTA가 발효되면 우 리의 대 ASEAN 수출은 중장기적으로 약 42억 달러 가량 증가하고, 대 ASEAN 무역 흑자 는약15억 달러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한 ASEAN FTA 체결은 우리가 동 아시아 경통합의 중심축으로 부상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4) 한 캐나다 FTA 미자유무역협정(NAFTA) 회원국인 캐나다와의 FTA 체결은 미시장 진출의 전초 기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참여정부는 2004년 5월 대외경장관 회의에서 캐나다와 FTA 체결을 단기 과로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이후 2004년 11월 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 캐나다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FTA 추진 타당성에 대한 양국 정부 간 예비협의를 추진하기로 합의함으로써 FTA 체결을 위한 첫발을 내디 뎠다. 2005년 7월 1차 협상을 시작으로 2007년 6월까지 10차례 협상이 진행되었으 며, 한 캐나다 FTA 체결 시 우리의 경쟁력 있는 조업과 캐나다의 풍부한 천연자원 등 상호 보완적인 산업구조를 토대로 상호 실리에 맞는 교역관계를 한층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5) 한 EU FTA EU는 미국을 능가하는 세계 최대의 경권으로 농업 등 민감 분야에 있어서 상대적 으로 우리에게 부담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지속적인 EU 회원국의 확대로 역내 시장규모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어 FTA를 통한 시장 진출이 긴요해지고 있다. 그동안 5 장 외 교 역 량 강 화 와 글 로 벌 협 력 외 교 163

165 EU는 WTO/DDA 타결에 우선순위를 두고 신규 FTA 협상 추진에 소극적 입장을 견지 해왔기때문에양측간FTA 논의에 별다른 진전이 없었으나 최근 DDA 협상 전망이 불 투명하게 되고, 특히 한 미 FTA 협상 타결에 자극을 받아 한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들 과 FTA 추진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EU측은 2006년 5월 한 EU 통상장관회담을 개최하여 한 EU FTA 추진 문를 주 요 의로 다룰 것을 의해 왔으며, 이에 따라 개최된 통상장관회담(5월 15일)에서 양 측은 FTA 추진을 전하지 않고 사전 예비협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양측은 7월 및 9월, 두 차례의 예비협의를 개최하여 양국 간 상호 관심사항을 분야별로 사전 점검 하였다. 한편 정부는 한 EU FTA 세미나 개최(2006년 6월 12일, 8월 25일)및 경적 효과 용 역연구진행, 한 EU FTA 추진 관련 공청회(11월 24일) 개최 등을 통하여 한 EU FTA 추진 필요성, 추진 시 경적 효과, 분야별 고려 사항에 대해 업계 및 학계의 의견을 수 렴하였다. 특히 한 EU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은 EU의 시장규모 및 미국 등에 비해 상대 적으로 높은 관세수준을 고려할 때 한 EU FTA가 GDP와 수출의 증가를 통해 우리 경 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시하였다. EU 측도 2006년 10월 4일 DDA와함께WTO-plus의 양자주의를 함께 추구하겠다는 내용의 신통상정책 안을 발표하였고, 2006년 11월 13일 ASEAN, 인도와 한국을 유력 한 FTA 추진 후보국으로 적시하였으며, 집행위(Commission)가 한국에 대한 구체적 협 상지침안을 이사회에 출하는 등 EU 내부 절차를 순조롭게 진행해 왔으며, 2007년 4 월 23일 EU 일반이사회에서 협상지침을 최종 부여하여 한 EU FTA 출범 준비를 완료 하였다. 우리 정부도 5월 1일 대외경장관회의에서 한 EU FTA 개시를 결정함으로써 협상개 2 편 균 형 적 실 용 외 교 164 시에 필요한 국내적 절차를 양측이 모두 마무리함에 따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피 터 만델슨 EU 통상담당집행위원은 5월 6일 서울에서 FTA 협상 출범을 공식 선언하였다. EU와의 FTA는 우리나라가 유럽-동아시아-미국을 연결하는 동아시아 FTA 허브 로 부 상하는 확고한 계기를 마련하고, 세계 1의 경권, 우리 2대 교역상대이자 1의투 자파트너인 EU와의 교역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중국, EU 등 3대 거대경

166 권과 모두 FTA를 체결하거나 추진 중에 있는 국가는 세계적으로 칠레뿐이다. 따라서 우 리나라가 3대 거대경권과 성공적으로 FTA를 추진할 경우 무역에 있어 3각 균형관계를 구축하게 되어 우리 경의 안정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6) 한 멕시코 SECA 한 멕시코 FTA의 첫 걸음은 2005년 9월 9일 노무현 대통령의 멕시코 방문에서 비롯 되었다. 양국 정상이 양국간 교역 및 투자 관계를 고하기 위해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전략적 경보완협정(SECA) 을 체결하기로 합의하였던 것이다. 전략적 경보완협정 은 주로 중남미 국가 간에 추진된 FTA의 중간단계의 협정으로, 당초 우리 측은 상품 서비스 등 분야의 포괄적 자유화를 포함하는 FTA 체결을 추진하였으나, 멕시코 측은 국내 산업계의 반대 및 국내 정치 사정(2007년대선) 등의 이유로 준FTA인 SECA의추 진을 희망하였다. 2006년 2월 1차 협상을 시작으로 2006년 3차 협상까지 개최되어 협정문안에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으나, 현재 멕시코 측의 사정으로 협상이 소강상태에 있다. 멕시코와의 SECA 추진은 FTA 미체결국인 멕시코에서 우리 기업이 겪는 불이익을 해소하고 중남미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하는 등 미주시장 진출 여건을 개선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 로 기대된다. 7) 한 인도 CEPA 미래 최대 소비시장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큰 신흥유망시장이자 서남아 지역 경허 브로서 전략적 가치를 가진 인도와의 FTA는 2004년 10월 노 대통령의 인도 방문 시 정 상회담에서 한 인도 공동연구그룹 출범에 합의함으로써 시작되었다. 2005년 1월부터 2006년 1월까지 총 4차례 진행된 공동연구그룹회의 결과 2006년 1월 포괄적 경동반 자협정(CEPA) 추진을 양국 정부에 건의하는 공동연구보고서가 채택되었다. 이 보고서 는 양국 간 교역 및 경구조의 보완성을 감안할 때, 포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양국 경 관계의 새로운 도적 틀로서 CEPA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06년 2월 6일 인도 대통령 방한 계기 양국 정상은 한 인도 CEPA 협상 개시를 선 5 장 외 교 역 량 강 화 와 글 로 벌 협 력 외 교 165

167 언하였다. 이 선언에 따라 2006년 3월 1차 협상을 시작으로 2007년 4월까지 6차례 협상 이 개최되었으며, 2007년 말까지 타결을 목표로 협상이 진행 중이다. 양국 간 상호보완 적 산업구조를 감안할 때 한 인도 CEPA 체결 시 양국 간 교역증진 효과가 매우 클 것 으로 기대된다. 한국은 전자 기계 수송장비 철강 석유화학 품목에서, 인도는 섬 유 석유품 광물 농산물 등에서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외경정책연 구원은 한 인도 FTA 체결로 관세가 철폐될 경우 23억 달러의 무역수지 개선효과와 1 조 3,000억원의 GDP 증가를 예상하였다. 8) FTA 공동연구 진행 및 기타 FTA 여건 조성 참여정부는 전 세계 국가를 상대로 동시다발적 FTA를 추진하는 것과 더불어 주요 국 가들과의 FTA 공동연구 및 FTA 여건 조성에도 노력해 왔다. 먼저 한 중 FTA 민간공 동연구 및 산 관 학 공동연구를 추진하였다. 우리의 최대 교역 대상국으로 부상한 중국과는 2004년 11월 ASEAN+3 계기 한 중 정상회담에서 한 중 FTA 민간공동연구 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 라 대외경연구원과 중국의 국무원발전연구중심은 2005년 7월부터 2006년 11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FTA의 거시경적 효과, 민감 분야 등 양측 관심사항을 중점적으로 연 구하였으며, 2006년 12월 최종 보고서에서 한 중 FTA에 대한 보다 심층적이고 체계적 인 연구를 위해 산 관 학 공동연구가 필요하다는 안을 하였다. 2006년 11월 17일 APEC 각료회의 계기 한 중 통상장관회담에서 한 중 양국은 FTA 산 관 학 공동연구를 개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한 중 FTA 산 관 학 공동연구가 2007년 3월 말 출범하여 진행 중이다. 중국과의 FTA는 중국시장을 선점 하는 효과가 큰 반면, 양국 간 유사한 농수산물 작목 및 소비구조, 지리적 인접성 등으 2 편 균 형 적 실 용 외 교 166 로 우리 농산물 등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앞으로 한 중 FTA의 협상개시 여부는 산 관 학 공동연구의 결과, 농수산물 등 민감품목에 대한 보호수준, 국내 각계와의 협의 등을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또한 한 MERCOSUR 무역협정 공동연구도 추진하였다. 한국은 중남미 최대의 경 통합체이자 인구 2억 2,000만 명의 거대 신흥시장인 MERCOSUR(남미공동시장)와 FTA

168 체결에 높은 관심을 가져왔다. 2004년 11월 노무현 대통령은 남미 방문 시에 브라질, 아 르헨티나 정상과 한 MERCOSUR 무역협정 공동연구를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2005년이후4차에 걸친 정부 간 공동연구 회의가 개최된 후, 2006년 12월 공동연 구가 완료되었다. 공동연구에서는 양측 간 무역협정의 경적 영향 분석 및 관세 비관 세 도와 정책방향에 대해 검토하였으며, 협상개시 여부는 MERCOSUR 측반응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지속적으로 검토해나갈 예정이다. MERCOSUR와 FTA를 체결할 경우, 인구 2억,2000만명의 떠오르는 거대 신흥시장으로의 진출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아울 러 관세장벽 거를 통한 공산품 수출 증대와 안정적인 원자재 수입선을 확보하고, 나 아가 심화되는 미주지역 경통합 추세에 적극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참여정부는 걸프협력회의(GCC)와의 사전예비협의도 추진하였다. 걸프협력 회의(GCC)는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UAE, 바레인, 오만, 카타르 간 체결된 관세동 맹 형태의 경협력체로서 중동 지역 최대의 경권이다. 2007년 3월 25일 노무현 대통 령의 사우디, 카타르 국빈방문을 계기로 한 GCC 간 FTA 추진이 합의됨에 따라 현재 2007년내FTA 협상 출범을 준비하기 위한 사전협의가 추진되고 있다. 석유 및 석유류 품에 대한 우리의 높은 GCC 의존도(원유 수입의 68%, LNG 수입의 47%)와 우리의 주요 경쟁국인 중국, 일본 등이 이미 GCC 국가들과 FTA 협상 중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조속한 시일 내에 FTA 협상을 추진할 예정이다. 2. 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한 투자형 정상외교 1) 추진 배경 참여정부 이전 우리나라의 해외자원 개발 상황은 커다란 성과가 없었다. 그 이유는 에너지 자원 개발은 투자기간에 비해 회임기간이 길고 리스크가 많기 때문이었다. 또 한 김영삼 정부에 들어와 동력자원부가 폐지됨에 따라 정부는 자원문에 관해 사실 상 손을 놓고 지내왔다. 더욱이 1997년 외환위기가 덮쳐오면서 정부는 물론 기업들도 자본회임기간이 긴 해외자원개발 부문을 축소하거나 아예 포기하는 상황까지 발생하 였다. 5 장 외 교 역 량 강 화 와 글 로 벌 협 력 외 교 167

169 참여정부 출범 이후에도 우리의 경성장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원유가는 끊임 없이 올라 우리의 경성장에 먹구름을 드리웠다. 2004년 3월 국유가가 배럴당 30달 러를 넘어서기 시작했고, 5월에는 배럴당 40달러, 그리고 하반기부터는 OPEC의 증산 결정에도 불구하고 50달러를 넘어섰다. 더욱이 2006년 세계 석유소비는 하루 8,400만 배럴이지만 생산여유분은 100만~150만 배럴에 불과해 보통 안정기 때의 여유분 300만 ~400만 배럴에 한참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으로 세계 각국은 국가안보 차원에서 에너지 자원확보 경쟁에 돌입하였다. 9 11테러 이후 그동안 시장안정요인 이었던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간 관계가 불안정해지고 국유가가 급등하면서 에너 지 자원 경쟁이 시작되었다. 또한 본격적인 경성장기에 진입한 중국 인도가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에너지 자원 확보에 나서면서 자원경쟁은 본격화되었다. 9 11테러를 기점으로 미국은 전략비축유를 10억 배럴까지 늘렸고, 중국과 일본은 아프리카의부채 를 탕감해주거나 개발원조를 해주면서 에너지 자원을 확보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 해외수입 의존도는 96.5%, 2005년 수입액은 667억달러(전 체 수입액의 4분의 1)로전년대비33.5%가 늘어나는 추세였다. 이는 우리 수출 1 2 위 품목인 반도체(300억달러)와 자동차(295억달러)의 수출합계를 훨씬 웃도는 수치 2005년도 에너지 수입액 및 수입량 2005년도 에너지원별 수입액 비중 2 편 균 형 적 실 용 외 교 168 자료 : 산업자원부

170 다. 또한 원유수입 중 81.7%는 중동에서 들여온다. 현 상황에서 우리 경의 파이프라 인이 중동과 연결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입국 다변화 또한 절실히 필요한 과이다. 세계 4위 원유 수입국, 세계 7위의 석유소비, 10위의 에너지 소비국인 우리 나라 입장에서도 에너지 자원확보 경쟁에 적극적으로 돌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참여정부는 자원외교 패러다임을 기존의 안정적 에너지 도 입 위주에서 적극적인 해외자원 개발 중심으로 전환했으며, 그 과정에서 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한 정상외교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3 년 3월부터 2007년 4월까지 총 53회의 해외 정상외교를 펼치면서(우리 정상으로서 최 초로 방문한 나라 13개국) 우리의 외교지평을 확대하는 동시에 에너지 자원 확보에 주력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이 방문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에너지 자원 부국 또는 우 리 기업의 통상진출에 필수적인 국가들로 실로는 경적 지평확대를 위한 노력이 었다고볼수있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은 자원정상외교를 통해 민간기업이 독자적으로 진출하기에는 어 려움이 많은 러시아 중앙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 등 전 세계에 걸쳐 자원보유국이 라면 오지도 마다않고 직접 찾아가 자원협력을 추진하고, 우리 기업의 진출의 돌파구를 열어 주었다. 나아가 단순히 자원만 개발해주거나 수입선만을 다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그 나라에도 실질적으로 필요한 플랜트사업을 함께 참여시킴으로써 개발국에 대한 인 프라 구축으로 생산의 시너지를 발휘할 토대를 구축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2) 지역 특성에 따른 에너지 자원 외교 전개 참여정부의 에너지 자원확보 정상외교는 2004년 9월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을 대상 으로 시작되었다. 이하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에너지 자원 확보 정상외교 현황과 성 과를 주요 방문국가별로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1) 카자흐스탄 1992년 양국 수교 이후 우리 정상으로서는 최초로 노무현 대통령이 2004년 9월 5 장 외 교 역 량 강 화 와 글 로 벌 협 력 외 교 169

171 19~20일 중앙아시아의 자원 부국 카자흐스탄을 국빈 방문해 나자르바예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짐으로써 우리 기업의 카자흐스탄 자원개발 참여가 본격화되었다. 특히 카스피해 잠빌 광구의 경우 노무현 대통령이 강력하게 요구해 1개국 1광구 원칙을 깨 고 2개 광구를 1개 광구로 병합하여 서명한 것은 우리나라 정상 자원외교의 큰 성공사 례로 기록되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는 한국석유공사와 카자흐스탄 국영석유사 간에 마함벳 지역의 유망 유전인 잠빌 광구 개발에 관한 의정서를 체결함으로써 카자흐스탄 석유개발 참 여를 본격화하였다. 대한광업진흥공사도 카자흐스탄 국영우라늄공사 간에 브데노브 스코예 우라늄 광산 공동개발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해 최초의 해외 우라늄개발 참 여라는 성과를 올렸다. 또한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우리 기업의 카스피해 유전개발 및 우라늄 등 광물자원 개발, 석유화학, 조선 등 플랜트건설 진출을 돕겠다는 의사를 표명 하기도 하였다. (2) 우즈베키스탄 2005년 5월 10~12일 중앙아시아의 자원부국이자 최대 인구보유국인 우즈베키스탄을 국빈 방문한 노 대통령은 카리모프(Islam Karimov)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자원 에너지 개발협력 활성화를 통해 실질협력 관계를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카리모프 대통령은 아시아 국가 중 우즈베키스탄 투자 1위국인 한국과의 경협력에 깊은 관심을 나타내며, 우리 기업이 아랄해 유전, 가스전 개발, 금 우라늄 동등광물 자원 개발, IT 섬유 전자 자동차 부품 등의 분야에 진출하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고 밝혔다. 카리모프 대통령의 이러한 반응은 한 나라의 에너지 자원 외교에 있어서 상대국과의 호혜적인 협력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 2 편 균 형 적 실 용 외 교 170 기도 하였다. 양국 정상은 자원협력 양해각서를 비롯해 사회보장협정, 섬유기술협력 양 해각서 등 주요 실질협력 분야별로 총 13개의 기관 간 약정과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실 질협력의 법적 도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석유공사와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우즈베키스탄 국영석유사인 Uzbekneftegas와 유전개발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유전탐사 개발에 공동 노력키

172 중앙아시아 주요국의 산유량과 추정 매장량 (2004년 기준) 로 함에 따라 중앙아시아 지역의 신규 유전개발에 참여하게 되었다. 특히 중기협의 참 여는 해외자원개발에 관심 있는 국내 중소기업이 석유공사와 공동으로 유전개발에 참 여하게 되는 첫 번째 사례를 만들었다. 광물자원 분야에서도 자파드노 금광 및 잔타우르 우라늄 광산 등에 대한 공동탐사 및 개발 협력 추진을 위해 광업진흥공사와 우즈베키스탄 지질위원회 간 양해각서를 체결 하여 전략 광물의 공급 다변화 기반을 마련하였다. 지질자원연구원도 우즈베키스탄 지 질위원회와 기술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따라서 양국 자원연구기관 간 협력을 통 하여 우리 기업의 개발참여에 필수적인 우즈베키스탄 지역의 지질 광물자원 자료의 DB화 및 디지털 종합지질도 작성, 지질정보시스템(GIS) 기술을 활용한 유망 지질대 도 출 등 광물자원을 분석 공할 수 있게 되었다. (3) 인도 베트남 2004년 10월 인도를 국빈 방문한 노무현 대통령은 만모한 싱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 고 포스코의 인도 철소 건설투자를 통한 철강협력 강화, 한 인도 간 3국 가스전 공동개발 추진 등 자원 에너지 분야에 대해 중점 논의하였고, 이를 계기로 현안 해결 의 분기점이 마련되었다. 이 외에도 두 정상은 양국 간 무역규모를 2008년까지 100억 달러 규모로 확대할 것과 평화와 번영을 위한 장기적 협력동반자 관계 구축에 합의함 5 장 외 교 역 량 강 화 와 글 로 벌 협 력 외 교 171

173 으로써 양국관계의 획기적 발전을 위한 큰 틀을 마련하였다. 인도에 이어 베트남을 방문한 노무현 대통령은 천득렁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포괄적 동반자 관계 를 심화 확대해 나갈 실질적 경협력 강화에 합의했다. 이를 기 초로 양국은 한 베트남 자원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유전개발, 전력 및 원전건설 등 의 분야에서 상호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노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 당시 양국 간 교역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으나 베트 남 측이 심각한 무역 역조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이문가양국간추가협력 의 걸림돌이 되었다. 베트남 측의 문 기에 대해 노 대통령은 한 일 간 무역불균형 현상을 예로 들어 구조적인 불가피성을 설명하는 동시에 그 폭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 을 약속함으로써 통상마찰로의 비화 가능성을 봉쇄하였다. 또한 베트남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투자 증진 문와 관련하여 투자 확대 의향을 밝히면서 오히려 베트남 정 부로부터 투자환경개선 약속을 받아냄으로써 우리 기업의 진출 확대를 위한 여건을 강 화했다. 한편 베트남 자원 개발과 관련하여 노 대통령의 방문은 두 가지 대표적인 협력 성과 를 이끌어냈다. 우선 양국 정상은 베트남 15-1광구의 매장량 추가확보를 위한 시추를 실시키로 합의하였는데, 동 광구는 6억 배럴 매장량을 자랑하는 베트남의 두 번째 대 규모 광구로서 이미 2003년에 개발에 착수하여 생산 중이었다. 동 광구에는 우리 석유 공사와 SK가각각14.25%와 9%의 지분을 가지고 생산에 참여하고 있었으므로 추가 시 추 합의는 지속적인 지분 활용의 의미가 있는 것이었다. 또한 정상 회담을 계기로 우리 측의 베트남 11-2 가스전 생산물 확보도 탄력을 받았 다. 당시 우리 기업들은 순전히 상업적 차원에서 우리 자본과 기술로 베트남 11-2 광구 가스전을 개발하였는데, 생산물 분배 매매와 가스 수송에 관한 계약이 현안으로 있었 2 편 균 형 적 실 용 외 교 172 던 시기였다. 이와 관련, 정상 방문 계기로 우리 측은 관련 계약이 연내에 순조롭게 서 명될 수 있도록 베트남 측에 협력을 요청하였으며, 베트남 측은 이에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하였다. 베트남 정상 회담 이후 우리 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은 2005년 가스매매 및 수송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6년 1월 17일 생산시설 준공식을 갖고 일일 평균 가 스 2900만 톤, 초경질원유 4200배럴을 생산하는 성과를 거두게 된다.

174 추가적으로 베트남 정상회담의 주요 성과로는 호치민시 냐베(NhaBe) 신도시 개발 사업을들수있다. 동 사업은 2004년 노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을 계기로 우리 기업(GS 건설)이 호치민시 측과 합의한 것으로서, 합의 내용은 호치민시에 도로를 건설해 주고 그 대가로 토지로 받아 신도시를 건설한 후 아파트 대여 등을 통해 투자금(약 3억달러 정도)을 회수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도로건설 비용, 공받는 부지(대토부지)의가격산 정 및 대토부지 선정과정에서 GS건설과 호치민시 간에 이견이 많아 사업 추진이 장기 화되고있었다. 이에 따라 노 대통령은 2006년 11월 APEC 정상회담 시 베트남 주석에 게 직접 협조를 요청하였고, 그 결과 사업진행이 빨라져 07년 2월초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게 되었다. (4)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노무현 대통령은 2004년 11월 남미의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3개국을 방문했다. 이 순방은 우리의 해외자원개발 역량과 정책을 알리는 시발점이 됨과 동시에 상대국가 의 지원합의를 받아냄으로써 향후 동지역 진출을 위한 초석을 다지게 되었다. 더욱이 미개척지나 다름없는 남미 주요 자원부국 3개국과의 에너지 자원분야의 협력 관계를 다지게된것은남미순방의가장큰성과라고볼수있다. 아울러 노 대통령의 남미순방으로 신흥 잠재시장으로서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중남미 시장 진출의 계기를 확실하게 마련했다. 우선 노 대통령은 아르헨티나 브라 질 칠레와의 관계를 21세기 공동 번영을 위한 포괄적 동반자 관계 로 격상시켜 전방 위 협력 체를 구축했고, 중남미 최대 경블럭인 남미공동시장(Mercosur)과의 무역 협정 타당성 공동연구를 시작하기로 이들 국가와 합의함으로써 협력의 토대를 닦았다. 또한 아르헨티나와는 전대차관 지원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브라질과는 통상분 야에서의 고위급 협의체 유지와 한 브라질 IT협력센터 설립에 합의했다. 아르헨티 나와는 농축산 자원 에너지 등 상호 보완적 협력이 가능한 분야의 사업 발굴을 위해 민 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조사단을 아르헨티나에 파견하기로 합의하는 등 장기적 인 차원에서의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 노 대통령은 자원 에너지 외교 및 시장 개척을 위해 아르헨티나에 이어서 브라질을 5 장 외 교 역 량 강 화 와 글 로 벌 협 력 외 교 173

175 방문했다. 이번 브라질 방문은 BRICs 외교의 완결판이었다. 특히 브라질에서는 자원 외 교가 빛을 발했다. 예를 들면 정상회담을 계기로 포스코가 브라질에서 20억달러규모 의 철광석 1억 톤을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LG니코는 8억 달러 상당의 동광석을 도입(매년 18만톤)하기로 하였으며(아르헨티나 포함) SK도총3.6억 배럴의 원유채광 권을 계약했다. 양 정상의 호혜적인 경협력을 위한 노력도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다. 수출입은행은 Banco do Brasil 에 한국상품 구매 촉진을 위한 1억 달러의 신용을 공키로 하였으며,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양국 중소기업간 협력을 지원키 위해 상파울로 사무소를 개소하 는 등 양국 간 협력이 자원 에너지를 넘어 교역 확대와 브라질의 경 개발 지원을 위 한 협력의 기틀을 마련했다. (5) 아프리카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3월 6~13일 아프리카 3개국(이집트 나이지리아 알리) 을 방문했다. 아프리카 3개국 순방은 2004년 러시아 카자흐스탄을 시작으로 본격화된 자원외교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아프리카 라는 거대한 잠재력을 가진 땅에 자원 확보를 위한 새로운 거점을 마련했다는 의미를 지닌다. 이 지역은 아프리카 에서도 500억 배럴 규모의 원유매장량과 함께 광물자원 개발 잠재력이 높아 자원개발 에 대한 관심이 크게 집중되고 있는 곳이다. 이들 국가와의 자원협력은 중동 의존적인 도입선에서 벗어나 향후 안정적인 자원 확보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자원 개발과 연계한 플랜트 수출시장에도 활력을 불어 넣어 2의 중동 으로 자리매김하 는 전환점이 되었다. 첫 순방국인 이집트에서도 에너지 개발사업과 석유화학 시설 등 플랜트 분야에서 한 2 편 균 형 적 실 용 외 교 174 국 기업의 참여 확대를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산유국이면서 아프리카에서 가장 국토 면적이 넓은 알리에서는 석유 국공동비축 규모를 현재의 200만 배럴에서 600 만 배럴로 확대, 연간 60억원 규모의 저장수입과 함께 비상시 우선 구매권을 확보하였 다. 이는 알리로서도 석유소비가 급증하는 동아시장 진출을 위해 우리나라를 석유 물류 거점으로 활용하는 윈-윈 프로젝트라 할 수 있다. 또한 알리와는 가스협력 양해

176 석유 가스개발의 자원확보 정상외교 주요성과 국가명 러 시 아 카자흐스탄 나이지리아 우즈베키스탄 아르바이잔 베 트 남 성과사업 서캄차카 유전개발 지분매매계약 체결(2005년 12월) [지분감안시 15억배럴 확보] Tigil/Icha 유전개발 본계약 체결(2005년 12월) 및 탐사중 [지분감안시 14억배럴 확보] 한 러 가스협정 체결(2006년 11월) 잠빌광구 공동개발 합의의정서 체결(2006년 9월) [지분감안시 4.5억배럴 확보] OPL 2개 광구 생산물분배계약 체결(2006년 3월)[지분감안시 12억배럴 확보] 가스발전소 건설을 통해 33억달러 규모의 플랜트 수출효과 아랄해 가스전 생산물분배계약 체결(2006년 8월) [지분감안시 3억배럴 확보] Inam 광구 지분참여 독점협상권 확보(2006년 5월) [지분감안시 최대 4억배럴 확보기대] 11-2광구 생산시설 준공(2006년 11월) 및 생산개시 몽 골 에르데넷 동광 정밀탐사중 [2009년부터 연 3만톤 생산] 각서, 태양광발전 협력 양해각서 등을 체결, 신에너지 개발 및 도입선을 다변화하고 광물개발 잠재력이 높은 알리의 자원을 선점하는 성과를 거뒀다.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 최대의 산유국이자 사하라 사막 이남의 블랙 아프리카 최대 강국이다. 노 대통령의 이집트에 이은 나이지리아 방문은 그야말로 우여곡절을 겪은 험 난한 여정이었다. 그것은 나이지리아 국내 상황으로 일정이 변경되고, 또한 입국 비자 를 받아야 하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풍토병에 걸릴 위험이 높은 곳이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노 대통령의 방문은 한국이 나이지리아의 유전 두 곳을 확보하는 결정적인 역 할 을 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의 방문으로 우리나라는 나이지리아와 총 20억 배럴 규모의 해상유전 개발 본계약을 체결하는 등 포괄적인 에너지 자원 협력관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유전 개발에 성공할 경우 전체 지분의 60%인 12억 배럴의 원유를 확보하게 된 것이다. 또한 전력사정이 열악한 나이지리아에서 유전사업과 연계해 발전사업까지 확보한 것은 에 너지 산업 동반진출이라는 한국형 해외 자원개발 모델 의 첫 번째 성공사례라 할 수 있다. 발전사업 동반진출을 통해 향후 225만Kw 규모의 발전소와 1200km의 가스관로 건설에 착수할 경우, 2010년경에는 나이지리아 전체 전력공급의 20%를 우리가 담당하 게된다. 5 장 외 교 역 량 강 화 와 글 로 벌 협 력 외 교 175

177 3) 에너지 자원 정상외교 평가 이처럼 노무현 대통령의 에너지 자원 확보 정상외교는 기대 이상의 많은 성과를 거 두었다. 그중에서도 러시아, 카자흐스탄, 나이지리아, 우즈베키스탄, 아르바이잔, 베 트남, 몽골 등에서 거둔 성과는 특별히 의미 있고 주목할 만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참여정부 들어와 본격화된 에너지 자원 확보 정상외교는 자원외교 패러다임을 기존 의 안정적 에너지 도입 위주에서 적극적인 해외자원 개발 중심으로 전환했으며, 또 한 그동안 특정지역 특정국가에 주로 국한됐던 도입선을 다변화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일례로 중동에 대한 의존도가 80%에 달하는 석유의 경우 러시아 카자흐스탄 유전을 확 보함으로써 새로운 도입선을 개척하였고, 국내 수요의 65%를 호주로부터 수입하는 철광 석은 인도 브라질을 개척함으로써 물량확보와 가격 측면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했다. 또한 에너지 자원 확보 정상외교를 계기로 우리 기업들의 해외자원개발 투자도 크 게 늘어났다. 2005년 9억2000만 달러를 투자해 처음으로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상회하 였고, 2006년은 31억 달러 규모를 더 추가로 투자했다. 일례로 석유공사는 2005년예멘 에서만 약 15억 배럴에 달하는 3개 광구를 낙찰 받았으며, 2006년 2월 베트남에서 3억 배럴 규모의 추가 유전개발에 성공했다. SK는 리비아에서 하루 15만 배럴 증산에 성공 했으며, 브라질 유전탐사를 통해 2000만 배럴을 확보했다. 대우인터내셔날도 미얀마에 서국내5년치 수입분에 달하는 대규모 가스전을 개발했다. 광물 분야에서는 SK가 2007년 1월총3억 톤 규모의 호주 타로보라 유연탄광을 확보 한데 이어, 대한광업진흥공사(광진공) 및 LG니꼬가 2월 페루 마르코나 동광 탐사사업 을통해4억 톤 규모의 매장량을 확보, 2009년부터 채광에 착수할 계획이다. 해외자원 확보와 함께 동반진출이 유망한 플랜트도 침체국면에서 성장세로 돌아서 2005년에는 전년 대비 89% 증가한 158억 달러를 기록했다. 필리핀 정유설비프로젝트, 터키 이스탄 2 편 균 형 적 실 용 외 교 176 불 경전철사업, 인도 발전소 건설사업 등을 수주했고, 우리 기업의 진출 거점인 중동지 역에서는 정유설비에 특화된 대형플랜트 수출이 잇따르게 되었다.

178 에너지 자원 확보 정상외교 주요성과 일시 방문국 주요 성과 추진현황 러시아 서캄차카 유전개발 석유공사-Rosneft 공동개발 MOU 체결 한국측 지분(40%) 매입 완료( ) 엘가 유연탄개발 동시베리아 송유관 한 러 가스협정 광진공 - 러, 사하공화국 MOU 체결 한국 컨소시엄(광진, LG, 포스코) 구성(2005.8) 송유관 협의회 구성(4개분과, 21개사) 후판(1만톤), 코팅소재(6천톤) 등 공급 2006년 11월 가스협정 체결 카자흐스탄 잠빌유전 개발 정상회담시 잠빌 티수 광구 병합 한국지분(27%) 약정체결(2005.2) 우라늄광 개발 광진공 - Kazatomprom MOU 체결 한국 컨소시엄(광진, 한수원 등) 구성(2005.7) 베트남 15-1광구 추가탐사 갈사자(1.2억배럴, ) 및 백사자(10억배럴, ) 추가유전 발견 11-2광구 매매계약 베트남(PV)과 가스 매매계약(2005.4) 및 BP와 수송계약 체결( ) 인도 유전개발협력 미얀마 가스전 지분 30% 인도회사에 양도( ) 아르헨티나 브라질 유전개발 SK, BMC 30 32광구 확보 및 사업계획신고(2005.8) 브라질 칠레 우즈베키스탄 아랄해 유전개발 중기협 - 우즈베크 국영석유사간 MOU 국 컨소시엄(석유공사 등 5개사) 구성(2005.9) 멕시코 에너지 자원협력 산자부 - 멕, 에너지부 MOU 말련, 필리핀 에너지 자원협력 석유공사 - Petronas 유전공동개발 MOU 이집트 OPL광구 PSC계약 석유공사 - 나, 석유성간 PSC 계약 체결 나이지리아 에너지 자원협력 자원협력위원회 구성(나:장관급, 알:국장급) 알리 알, 석유비축확대 현행 2백만배럴 향후 6백만배럴 확대 몽골 INAM광구 MOU 이남광구 개발 협력 MOU(석유공사 - 아르 SOCAR) 아르 에너지 자원협력 한 아르 자원협력위원회 구성 UAE 몽골 동광확보 오유톨고이 동광에 동반진출(광진, 한전) 5 장 외 교 역 량 강 화 와 글 로 벌 협 력 외 교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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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3 협력적 자주국방

181 6 자주국방과 선진 국방체계 구축 1절 자주국방 추진과 국방개혁 2020 법화 1. 추진 배경과 방향 자주국방은 참여정부의 안보정책에서 핵심적 부분을 차지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후 보자 시절부터 수평적이고도 당당한 외교를 강조해 왔다. 노 대통령의 자주국방에 대한 인식은 이미 당선자 시절부터 강하게 나타났다. 노 당선자는 2002년 12월 30일16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출범 직후 계룡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군 장성들에게 자주국방을 강조했다. 자주국방은 한 미동맹 재조정과 궤를 같이 하면서 진행되었다. 참여정부는 2004년 3 편 협 력 적 자 주 국 방 180 2월 채택한 국가안보전략지침 을 바탕으로 3월 발간한 평화번영과 국가안보 에서 한 미동맹과 자주국방의 병행 발전 을 정부 임기 동안 적극 추진해야 할 전략과로 설정한 바 있다. 사실 동맹 조정 문는 이미 국민의 정부 시절부터 추진되어 온 과이 기도 했다. 2002년 11월 방한한 페이스 미 국방차관은 9 11 이후 진행된 미국의 군사 전략 조정에 대해 설명하면서 한국과 한 미동맹 미래에 대한 공동연구를 하자는 안

182 을 했으며, 이와 함께 주한미군 재배치 등 후속되는 동맹의 조정 문에 대한 시동을 걸 었다. 당시 국민의 정부는 이와 같은 미국의 안을 받아들이고 이를 2002년 12월에 열린 35차 한 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공동성명으로 이를 발표하였다. 그리고 이 합의는 참여정부 출범 직후 바로 이행에 들어갔다. 참여정부는 인수위 시절부터 미국의 군사전략 변화에 주목해 왔다. 미국의 해외주둔군 재배치 전략에 대해 인수위 통일외교 안보분과에서는 여러 차례 보고를 통해 그 영향이 한국에 미칠 것이라는 점을 보고했 고, 이를 기반으로 우리 정부는 보다 능동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다. 실 미 국 정부는 참여정부 출범 직후인 2월 27일 롤리스 국방차관보를 한국 정부에 보내 동맹 조정에 대한 미국의 요구를 전달했는데, 2003년 10월부터 주한미군 기지 재배치와 용 산기지 이전을 시작하자는 미국의 급진적 요구를 둘러싸고 한 미 간에 길고 긴 줄다리 기가 시작되었다. 2003년 3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는 미국의 요구에 대해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자는 입장을 정리한 바 있고, 이에 따라 3월 25일 한 미 국방부 간 화상회의를 거쳐 미국의 요구가 더욱 분명해진 뒤인 4월 3일 대통령 주재 안보관계장 관회의를 통해 우리의 입장을 정리했다. 당시 미국의 급진적 요구에 대해 국방부는 수 용적 입장을, NSC 사무처는 유보적 입장을 취하면서 비용 극소화 등 우리의 국익을 충 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정책 노선을 시한 바 있고, 이를 둘러싸고 정부 내 논란이 컸 다. 4월 3일~4일에 걸쳐 우리 국방부에서 열린 1차한 미동맹 미래구상 정책회의에 서는 미국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탐색하는 정도에 그쳤지만, 정부 내의 논란은 계속되었 다. 이와 같은 동맹 조정의 방향을 결정한 것은 결국 노무현 대통령의 결단이었다. 노대 통령은 4월에 열린 대통령 주재 안보관계장관 및 보좌관 간담회에서 미국의 전략 변화 에서 비롯된 한 미동맹 조정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이를 자주국방 기반 확립의 기회로 삼자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 주한미군의 한강 이남 재배치를 둘러싼 논란을 극복하지 않고서는 늘 미국에 의존적인 안보태세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직시한 결단이었 다. 이지시이후NSC 사무처는 동맹조정의 큰 틀에 대해 국방부 및 외교부와 궤를 같 6 장 자 주 국 방 과 선 진 국 방 체 계 구 축 181

183 이 하면서 철저한 협상 관리에 치중하게 되었다. 한편 자주국방의 대의와 구체적 방향에 대한 모색은 참여정부 출범 직후부터 더욱 구 체적으로 모색되었다. 2003년 3월 15일 국방부에서 열린 연두 업무보고에서 조영길 국 방부장관은 자주국방 추진을 중요한 정책 과로 보고하였다. 이 회의에서 대통령은 몇 가지 중요한 지시를 하였다. 첫째, 남한 전력 비교와 관련하여 국민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정확한 전력 평 가의 보고와 군과 국민의 자신감이 함께 결합될 수 있도록 보고체계를 그렇게 만들라 고 지시하였다. 둘째, 전시작전통권 전환 및 자주국방 역량 문 등과 관련하여 자주국방의 전략 과 일정표를 검토하여 보고 할 것을 지시하였다. 셋째, 국방개혁과 관련하여 한국의 국방개혁을 위한 시도가 그동안에 어떻게 있어 왔으며 얼마만한 성과를 거두었는가, 어떤 계획이 어떤 계기로 언쯤 중단됐는가 하는 점에 대해 보고 하고 이를 바탕으로 임기 5년 동안 실현 가능한 국방개혁의 추진 전략 을 짜도록 지시하였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방부는 5월 6일에 먼저 자주국방의 비전 을 보고하면서 미 래지향적 군사력 건설의 큰 방향을 시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6월 21일 계룡대를 방문하여 군 지휘부와의 대화를 하였다. 대통령 은 이 자리에서 국안보상황과 동아 국협력에 대해 설명하면서 자주국방의 필요 성과 방향에 대해 강조하였다. 대통령은 그 나라 국방은 우선 자주적 역량으로 먼저하 고, 그 다음에 집단 안보라든지 안보 동맹이라든지 이런 것은 보조적인 것이어야 한다 고 강조하고 한국이 세계에서 대우받는 그리고 당당하게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국 가가 되기 위해서 자주국방해야 된다 고 과를 시하였다. 3 편 협 력 적 자 주 국 방 182 이처럼 전시작전통권 전환 문를 포함한 전체적인 자주국방의 구도를 구축해 나 가는데 한 미동맹 조정 과정에서 일정한 계기가 주어졌다. 즉 주한미군 2사단 재배치 및 한국군으로의 군사임무 전환이 원칙적으로 합의되고 용산기지 이전 문로 나아가 게된2003년 6월의 2차 FOTA 무렵에 미국은 주한미군에 대한 새로운 요구를 하게 되었다. 롤리스 미국방차관보는 김희상 국방보좌관과 반기문 외교보좌관에게 미국의

184 이라크 전쟁 수행에 따른 병력부족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총 1 만 2,500명을 단계적으로 감축할 계획임을 통보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 협의를 한 미 간에 갖기를 안한 것이다. 미국의 주한미군 감축논의 통보는 한 미동맹 조정 등 참여정부의 대미 인식과 자주 국방 계획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특히 전시작전통권 전환에 관해 논의만 꺼내도 주한미군이 철수할 것이라는 식의 주장은 한 풀이 꺾였다. 미국은 스스로의 전략 변화 와 군사적 필요성에 따라 주한미군 병력 조정 입장을 우리에게 통보했으며, 이를 보아 도 전시작전통권 환수만으로 주한미군 철수가 이루어진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크게 떨어졌다. 2003년 7월 31일 국방부는 NSC 사무처와 함께 동맹 조정과 자주국방 추진에 대한 종 합계획을 대통령께 보고하였다. 이 보고에서 국방부는 한 미동맹 조정에 따라 2008년 까지 주한미군 재배치 등 조정과정이 진행되고 우리의 대 억전력과 감시정찰전력 등 핵심전력이 대체로 2010년경이면 갖추어진다는 판단하에 2010년이면 한국군 주도 의 작전수행체가 가능하다고 보고하였다. 국방부는 이와 같은 입장을 더욱 발전시켜 그해9월 19일 종합추진계획을 일련의 시간표로 재보고한 바 있다. 이같은 배경을 토 대로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10월 1일 국군의 날 치사를 통해 자주국방의 추진 방향에 대한 보다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2. 국방개혁 2020 수립과 법화 1) 국방개혁 2020 수립 과정 국민의 정부 당시 국방부는 21세기에 정보화된 선진형 신국방체계 구축을 목표로 국방개혁 5개년 계획(1998~2003) 을 수립하여 추진해 왔었다. 국민의 정부 기간 중 국 방부는 장기 국방목표를 달성하고 장차 혁신적인 국방 발전을 추구하기 위한 기반구축 에 노력해 왔다. 이에 따라 1998년 4월 15일 국방부 장관 직속기구로서 국방개혁추진위 원회가 발족하여 국방개혁 5개년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임무를 수행해 왔다. 이 에 병행하여 각군도 개혁실무추진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국방부와 각 군 간에 연계성 6 장 자 주 국 방 과 선 진 국 방 체 계 구 축 183

185 있는 개혁을 추진하였다. 국방개혁추진위원회는 국방개혁 5개년 계획 을 수립하여 1998년 7월 2일 대통령 재 가 후 본격적인 국방개혁에 착수하였다. 또한 장기적 차원의 미래 국방 설계를 위하여 1999년 4월에는 국방개혁추진위원회 안에 군사혁신기획단 을 설치하여 20~30년 후의 미래 안보환경과 국가발전 추세에 부합된 국방전략을 도출하고 우리 군에 적합한 전장 운영 및 군사교리, 군사기술 및 전력체계, 리더쉽 및 교육 훈련 등의 분야에 대한 기 본 개념과 방향을 연구했었다. 참여정부는 출범 이전부터 국방개혁을 안보 분야의 중요한 추진과로 인식하여 16 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국민의 정부가 5년간 추진했던 국방개혁 과에 대한 성과 를 분석해 과별 목표달성이 미흡했던 원인을 규명하고 발전방안을 정립하여 4개의 국방현안 과와 13개의 국방정책 과를 도출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참여정부는 국정과 중 하나인 한반도 평화체 구축 을위해 서는 강한 군대, 튼튼한 안보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자주 적인 국방태세 구축이 필수적인 과이며, 한 미 군사동맹 관계도 균형적으로 발전시 켜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국민과 함께하는 국방, 튼튼한 국방 을 구현하기 위한 새로 운 국방 패러다임을 시하였다. 이는 기존의 국방 운영 방식으로는 더 이상 급변하는 안보환경과 국방여건에 능동적 으로 대처하기 어렵다는 인식에서 나온 것이었다. 즉 지금까지 국방을 운영하는 데 있 어서 국가 대전략 차원보다는 군사적 시각에 치우쳐 있다는 점, 자군 중심의 사고로 각 군 간의 균형발전과 통합전력 발휘가 미흡하였으며 지속적인 국방개혁 노력에도 불구 하고 사회의 발전에 따른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는 충분히 부응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들 어 인식의 전환과 변화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며 지금까지의 국방 패러다임에 대한 근 3 편 협 력 적 자 주 국 방 184 본적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2003년 5월 중장기 차원의 자주국방력 확보 목표와 요구능력을 설정한 자주국방 비전 을 수립하였고, 나아가 2003년 7월에는 자주국방 비전을 한 미동맹과 연계하여 구체화한 자주국방 추진 계획 을 수립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하였 다. 또한 2004년 11월 19일 국방부는 평화번영과 국가안보 라는 참여정부 안보정책 구

186 상에 따라 협력적 자주국방 구현을 위한 협력적 자주국방 추진 계획 을 수립하여 대통 령에게 보고하였다. 협력적 자주국방 추진을 위한 대통령의 전략지침은 안보의 기본 축인 한 미동맹을 전략환경의 변화에 부합되게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고, 한반도 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자주적 대 억능력을 조기 확충하며, 군 구조 개편 및 국방개 혁으로 군을 정예화하고 군 운영을 효율화함으로써 참여정부 임기 내 협력적 자주국방 의 토대를 구축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대통령 전략지침에 근거하여 국방부의 협력적 자주국방 추진 계획 은 한 미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 전쟁억능력 조기 확충, 군구조개편/국방개혁 등 3개분 야에 대해 2010년을 목표로 총 54개 세부 추진과와 이에 대한 추진일정을 담고 있다. 군 구조개편 및 국방개혁은 현재의 합참체를 강화하여 합동성을 극대화하고 우리 군 을 기술집약형 군 구조로 발전시키며 기능별 균형발전으로 국방운영의 효율성을 고 하고 국방획득체계의 도적 개선책 강구를 추진 중점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를 위한 추진과로 합참 중심의 방위기획 및 작전수행 체계 구축, 효율화 정예화를 위한 부대 정비와 병력정원 조정, 군 인사의 형평성 고, 획득도 개혁 및 획득관리체계 개선을 도출하여 구체적인 추진 일정을 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2004년 12월 14일 노무현 대통령은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순방을 마치 고가진 55회 국무회의에서 프랑스는 국방개혁 관련사항을 법화하여 추진하고 있 다. 국방개혁의 일관된 추진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조치가 중요하다 고 강조함 으로써 국방개혁의 법화 추진의지를 분명히 하였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2005년 1월 부터 기획관리실을 중심으로 국방개혁 법화 를 추진하였고, 4월 19일 국방개혁법 1 차 시안을 장관에게 보고하였다. 2005년 4월 28일 국방부는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가진 국방업무보고 자리에서 프랑스 식 국방개혁의 추진 절차와 방법을 벤치마킹하여 2005년 11월 중 국방개혁 법안을 국 회에 상정하겠다고 대통령께 보고하였다. 이 자리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국방개혁의 핵심은 군 구조를 양적 구조에서 미래 지향적 질적 구조(정보화 과학화 경량화)로 전환하는 것이며, 군이 스스로 민주주의 모습을 담은 장기적 국방개혁의 목표와 비전을 명확히 시하고 성찰과 예측을 바탕으로 국방개혁안을 마련하여 국민적 공감하에 법 6 장 자 주 국 방 과 선 진 국 방 체 계 구 축 185

187 화함으로써 일관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국방개혁을 위한 국방예산은 적극 지원할 것 이라고 강조하면서 국방개혁안의 수립과 법화 추진을 독려 하였다. 바로 국방개혁 2020 구상의 서막이 시작된 것이다. 2005년 5월 12일 국방개혁법 1차 시안 수정안 출 및 추진체계의 장관보고와 5월 20 일 대통령 소속 국방발전자문위원회와 국방부의 합동 워크숍에서 국방부 시안에 대한 검토 및 자문결과, 장기 국방비전 및 목표하에서 국방개혁 추진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업무 주관부서를 정책홍보실 로 전환해야 한다고 시되었다. 이에 따라 국방개혁에 관한 업무가 5월 21일부로 국방부 기획관리실에서 국방부 정책홍보실로 이관되었고, 5 월 26일 국방개혁 추진계획(안) 을 수립하여 장관에게 보고함으로써 개혁추진을 위한 준비업무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2006년 6월 1일 국방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방개혁위원회 가 구성되어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다. 또한 국방개혁 업무를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방개혁위원회 예하에 정책홍보실장을 위원장으로 국방부와 합참 TF를 각각 구성하는 국방개혁실무 위원회 가 발족되어 국방개혁에 관한 구상과 국방개혁안 작성이 숨가쁘게 진행되었다. 이러한 노력 결과 2005년 9월 1일 군 수뇌부는 청와대에서 대통령께 국방개혁 2020(안) 을 보고하였다. 보고를 받은 후 대통령은 개혁안이 전체적으로 매우 잘 되었 다고 평가하면서 군이 어려운 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역사적 과업으로 자리매김할 것 이라고 언급하였다. 그리고 보고된 내용은 큰 변경없이 결정될 것이며 최종결정까지 개 혁추진에 장애가 없도록 홍보 및 내용 측면에서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하였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은 국방개혁은 단순하게 감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군사력을 질적으 로 정예화하는 데 근본적인 목적이 있음을 국민들에게 명확히 시하여야 하며, 전력강화 내용을 보다 부각하여 시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국방예산의 확보를 위하여 주변 3 편 협 력 적 자 주 국 방 186 국과의 전력비교 등도 당당히 시하고 정부 차원에서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후 방 경계 임무의 이관 문는 안보 관련 부서 간 큰 틀에서 논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병역 도는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측면과 전투력의 질적 강화라는 측면에서 포괄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안보 상황이 현저히 변화할 경우 국방개혁안을 조정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검토와 수정을 한다는 관련내용을 명시토록 하였다.

188 2) 국방개혁 2020 법화 이와 같은 대통령의 지침을 반영한 국방개혁안은 9월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국방개 혁 2020 으로 국민에게 공개되었다. 이후 정부는 국방개혁 2020 법화 추진에 진력 하였다. 국방개혁 2020 법화는 자주국방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국방개혁이 이루어져야 하고 자주국방을 이루기 위한 국방개혁은 단순히 참여정부에 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정부에서도 계속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법적 토대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나온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정부는 국방부안이 확정된 이후 2005년 10월 12일부터 21일까지 정 부 유관부처의 의견수렴과 10월 24일 당정협의를 거쳐 10월 25일부터 11월 14일까지 국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 관보와 인터넷 국방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입 법예고를 실시하여 수용 가능한 의견들을 반영하여 정부는 2005년 11월 30일에 대통령 재가를 받아 12월 2일 국방개혁기본법안 을 국회에 출하였다. 이후 국회는 근 1년간 의 수차례에 걸친 검토회의와 공청회 등을 거친 후 2006년 12월 1일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로 명을 바꾸어 최종적으로 의결하였다. 2절 선진 국방체계 구축 1. 국방운영의 문민기반 조성 1) 추진 배경 국가의 안보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군 고유 영역을 보장하는 가운데 민주주의 체에 상응한 민 군관계의 정립이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문민통가 도적으로 보 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역 위주로 국방부본부의 인력이 구성되어 있어 잦은 순환보 직으로 전문성이 떨어진다. 이와 더불어 민간 국방전문가 부족 등 국방운영 분야에 전 문성이 있는 민간인 활용이 취약한 실정이다. 이에 국방부는 정부부처로서 정부가 정한 국가대전략을 토대로 정부정책을 국방정책에 합리적으로 연결 조정하기 위해 국방운 6 장 자 주 국 방 과 선 진 국 방 체 계 구 축 187

189 영의 문민기반 확대를 추진할 필요성을 갖게 되었다. 특히 국방운영의 문민기반 확대의 핵심은 국방부 공무원의 정원 비율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국방정책을 수립하고 관리하 는 공무원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방정책을 수립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전문적 역량을 갖춘 전문가 확보와 아울러 현재 근무 중인 국방부 공무원을 전문 가로 육성 관리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 출범 후 국방부는 2003년 3월 1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방부본 부의 문민화 추진계획을 밝혔다. 이를 계기로 국방부는 이전에는 예비역장군 출신으로 만 보직시켜 왔던 1급 직위인 국방부 기획관리실장에 일반직 공무원을 최초 승진 보직 하였다. 또한 국방과학기술 및 연구개발 업무를 관장하는 연구개발관을 공군 소장에서 외부 전문가로 보직(2003년 8월)하는 등 국방업무의 주요 정책결정 직위인 국장급 이상 직위에 공무원 보직을 확대 등 국방부본부 문민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2) 추진 과정 및 성과 2003년 3월 15일 국방부의 대통령 업무보고를 계기로 국방부본부 문민화 추진 계획 은 서서히 정책으로 현실화되기 시작하였다. 2003년 7월 28일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 회(위원장 김병준)가 주관한 참여정부 조직정비 회의, 2003년 9월 19일 국방개혁 추진 현황에 대한 대통령 보고, 그리고 2003년 9월과 10월의 3차례에 걸친 정부혁신지방분 권위원장에 대한 국방조직 및 문민화에 대한 보고(2003년 9월 19일, 9월 24일, 10월 11 일) 등을 통해 국방부는 국방조직의 문민화 기반을 다져 나갔다. 문민기반 확대는 2004년 7월 윤광웅 국방부장관이 취임하면서 그 속도가 가속화되었 다. 윤 장관은 2004년 8월 16일 국방부본부 문민화를 위해 국장급 이상은 2006년말까 지 전원을 문민으로 보직하되 예비역의 경우 육 해 공각군의비율을2 : 1 : 1로조 3 편 협 력 적 자 주 국 방 188 정하고, 과장급 이상은 2006년 말까지 75%를 문민으로 편성 보직하는 기본적인 지침 을 시하였다. 또한 정치와 국방 국민과 군대 각 군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할 수 있도록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국방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방부본부 문민화와 민간 전문관료의 역할이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2004년 8월 26일부터 참여정부 출범 이후 국방부가 추진해 온 문

190 민기반 확대기조를 반영한 국방부본부 문민화 추진계획(안)을 마련하여 2004년 11월 8 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였다. 보고(안)의 주요내용은 군인은 필수직위 위주로 최소 화 한다는 원칙에 따라 군사전문성이 요구되는 필요 직위는 현역을 유지하되 국가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 및 대외부처간 협조가 필요한 직위, 공무원이 담당하거나 민간인력 확보 가능 직위는 공무원으로 전환하도록 하였다. 또한 전환기간은 일률적으로 2년으 로 계획하였던 것을 조직의 안정 및 민간인력 확보 등을 고려하여 직급별로 구분하여 국장급은 2005년~2006년 2년 동안, 과장급은 2005년~2007년 3년 동안, 담당급은 2005 년~2009년 5년 동안 전환하도록 조정하였다. 국방부본부 문민화 추진계획(안)에는 현역을 공무원으로 전환함에 따른 전환시기 및 직위 등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현역을 대체하는 민간인력 확보방안, 전환 공무원의 전문 성 강화대책 및 국방부로부터 전환되는 인원에 대한 각 군의 활용계획 등이 포함되었다. 국방부본부의 문민화 계획은 2005년 1월 19일 국방부 군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되었다. 한편 2006년 1월 1일자로 방위사업청이 개청되었다. 국방획득도의 개선을 통해 보 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국방획득개선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국방부에서 수행하던 국방 획득과 연구개발 업무가 방위사업청으로 이관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국방부본부 조직 에 대한 개편이 불가피해졌다. 따라서 국방부는 차에 국방부본부 조직을 국방환경에 능동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팀를 도입하는 전면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하 였다. 이와 더불어 2006년 12월 28일정공포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11조에 국 국방부본부 문민화 추진계획(2005년 1월 19일) 국장급 ~2006 과장급 ~2007 담당/실무자 ~2009 계급별 현 행 조정 전환계획 전체 현역 (%) (현역) (%) 인원 시기 합계 ~2009 획득/연구개발관실, 장 차관, 실장급 이상, 정책보좌관(3), 위관이하, 기능직 외 6 장 자 주 국 방 과 선 진 국 방 체 계 구 축 189

191 방부 소속 공무원의 구성을 규정함으로써 그동안 국방부의 계획으로만 추진하던 국방 운영의 문민기반 확대는 법적 기반을 갖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국방운영의 문민기반 확대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중 장기적 으로도 국방부 공무원의 구성비율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면서 군인직위는 필수직위 위 주로 최적화시켜 나가도록 규정하였다. 3) 합참의장 인사청문회 도 도입 합참의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도의 도입은 후보자의 능력 및 도덕성 등을 사전에 검 증하여, 군내에서 전략적 식견과 능력을 갖춘 존경받는 인사가 고위직에 임명되는 풍토 를 정착하기 위해서이다. 아울러 바람직한 민 군관계 정립의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 서도 인사청문회도의 도입은 필요하다. 국방에 관한 주요 정책수립과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합동참모의장의 임명 절차는 국 방부장관의 추천에 의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이 에 앞서 개인의 능력과 도덕성 등을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통해 사전에 검증함으로써 국 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국방 인사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립하는 동시에 재임 중 확고한 지휘권 보장을 통한 소신 있는 지휘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따 라 참여정부는 2007년 3월 27일 합참의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를 도입하였다. 2. 국방획득업무 통합 및 도 개선 1) 추진 배경 및 필요성 2006년기준22조 5,129억 원의 국방예산 중 방위력개선비는 5조 8,077억 원으로 전 3 편 협 력 적 자 주 국 방 190 체 국방비의 25.8%의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국방획득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소 요되고 국가안보를 좌우하는 중대한 사안이지만 그동안 수차례의 국방획득도 개선 시도에도 불구하고 각종 비리 및 사건으로 인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미흡하였 다. 이러한 배경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분석된다. 첫째, 국방획득사업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이 군 내부인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이

192 루어졌고, 과도한 보안기준 적용으로 투명성의 논란이 기되었다. 둘째, 조직이 국방 부, 각군등8개 기관으로 분산되어 있어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한되었다. 셋째, 획득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과 현역군인이 전문성을 축적하기 어려웠고 외부 민간 전문가 의 활용도 미흡하였다. 넷째,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체계가 미흡하였고, 획득사업 관련 기초자료가 통합관리되지 않아 정확한 분석평가가 한되었다. 다섯째, 방산업체 보호 육성정책에 따라 경영혁신이 부족하여 경쟁력이 저하되었고, 국외 도입 위주의 전력증 강 정책으로 국가 방위산업 및 R&D 경쟁력의 약화를 초래하였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 출범 이후 국방획득 분야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 었으며, 대통령 특별지시에 의해 범정부 차원의 민 관 합동위원회를 구성하여 국방획 득도 개선을 추진하게 되었다. 2) 추진 경과 2004년 3월 5일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에 민 관 합동의 국방획득도개선위원회가 구 성되었고, 3월 22일에는 국방획득도개선위원회를 실무적으로 지원하고 사무를 처리 하기 위한 국방획득도개선단이 설립되었다. 국방획득도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방부, 각 군 및 획득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3주간 집중적인 현지실사(2004년 4월 7일~4 월 30일)를 실시하였다. 이후 여러 차례의 관련기관 협의 및 당 정 청협의회(2004년 8월 31일), 국무총리 주재 관계부처 장관회의(2004년 9월 9일), 공청회(2004년 9월 17일, 12월 7일)와 수차례의 국방획득도개선위원회 및 현안조정소위원회 회의와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의 보고 진단(2005년 1월 10일)을 거쳐 국방획득도 개선방안을 마련 하였다. 획득도 개선의 핵심조치의 하나로서 청 단위의 기관을 신설하기로 관계부처 간에 의견조율이 되었으며, 이어 2005년 1월 19일 대통령 보고회의를 개최, 개선방안을 최종 확정하고 신설되는 청의 명칭을 방위사업청으로 결정하였다. 이후 국방획득도개선위원회와 국방획득도개선단을 증 개편하여 확정된 도개 선방안의 구체화 및 법화 작업을 추진하였다. 이 과정에서 공청회 및 당 정 간담회, 방산업체 간담회 등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 조직 인력에 대해서는 정 부조직법을 개정(2005년 7월 22일)하여 방위사업청을 신설하게 되었으며, 획득절차 및 6 장 자 주 국 방 과 선 진 국 방 체 계 구 축 191

193 도에 대해서는 그간의 도개선 사항을 바탕으로 방위사업법 정을 추진하였다. 3) 방위사업청 신설 2005년 4월 임시국회에 방위사업청 신설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처음 상정되 었으나, 국방부에서 획득분야 정책업무를 분리해서는 안 된다는 야당의 반대로 2005년 6월 국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2005년 6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방위 사업청 신설문를 논의하였지만, 여 야 표결로 방위사업청 신설을 외한 복수차관 도입 등에 관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행정자치위원회와 법사법위원회를 통과하 여 방위사업청 신설은 무산될 상황에 처하였다. 그러나 국방획득도 개선을 바라는 국민적 여망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방위사업청 신 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공감하게 되었다. 그결과방위 사업청 신설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 발의안이 2005년 6월 30일 본회의에 상정되어 가결되었고, 국무회의를 거쳐 같은 해 7월22일법률7613호로 공포되었다.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방위사업청 개청을 위한 반 작업과 국방획득도 개 선의 지속을 위하여 대통령훈령으로 국방획득도 개선 및 방위사업청 개청 준비 기구 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2005년 7월 25일 정하였고, 같은 해 8월 1일개청 준비단을 발족하여 방위사업청 조직 설계, 인원 선발 및 방위사업법령 등 관계법령의 개정업무를 수행하였다. 방위사업청의 신설이 확정되었음에도 방위사업청 개청과 동시에 정상적인 업무 수행 을 위해서는 방위사업법 정안의 국회통과가 필수적이었다. 특정직공무원인 군무원이 일반직 공무원으로 신분전환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정부조직법상 방위사업청 근무 가 불가능하였고, 그럴 경우 종전에 군무원이 전문적으로 수행해 오던 조달업무 수행에 3 편 협 력 적 자 주 국 방 192 차질이 생길 것이 예상되었다. 또한 기존 계약사업의 물자 인수, 대금 지불의 집행근거 가 미비하여 혼란이 예상되었으며, 신규 사업추진 절차 마련도 어려움에 직면하는 등 방위사업법의 연내 국회통과는 방위사업청 개청을 위한 최대의 현안사항이 되었다. 이에 따라 분산된 획득기능의 통합이라는 방위사업청 설립의 기본 도개혁 방향 및 취지를 살리면서 동시에 합참 및 각 군과의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국

194 방부가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넓히는 방향으로 국회와 의견 조율 과정을 거친 결과, 2005년 12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위사업법 정안이 통과되는 결실을 맺게 되었고, 드디어 2006년 1월 1일자로 방위사업청이 개청하게 되었다. 방위사업법 국회통과 지연에 따라 방위사업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등의 방위사 업 관련 후속법령 개정이 함께 지연되었으며, 개청 초기에 업무 인수, 인력 충원, 각종 규정 절차 및 도 정립 등으로 적잖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단기간에 조직 법규 에 대한 정비를 마치고 방위력 개선사업 추진을 본격화하게 되었다. 4) 국방획득도 개선 주요 내용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국방획득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획득업무의 적법성 및 보편성을 확보하고 내 외부 통를 강화해야 한다. 따라서 그동안 국방부 훈령으로 규정하고 있어 투명성 논란이 지속 되었던 무기체계 획득 관련 사항과 방위산업에 관 한 특별조치법 을 통합하는 방위사업법 을 2006년 1월 2월 정하고, 동법 시행령 (2006년 2월 8일)과 시행규칙(2006년 4월 24일)을 정하였다. 이에 따라 사업추진 담당자들의 자의적인 업무 처리를 방지하고 사업에 책임을 지도 록 정책실명와 청렴서약을 하였으며, 업무처리의 적정성을 감시하는 옴부즈맨 (Ombudsman) 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사업 추진의 투명성 고를 위해 사업관련 정 보공개를 확대하고 투명성 관련 도 운영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투명성평가위원회를 설치하여, 상시감시와 평가 및 시정 요구 등의 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는 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방위사업에 관한 주요정책과 사업계획 등을 심의 조정하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민간전문가를 대폭 참여시키고, 사업추진 단계별로 분석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추진의 전문성 신뢰성을 고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방위사업 관련 감시기관 간 정보공유 및 수사공조 체계를 구축하였고, 사업관리 부서가 스스로 감사를 청구하는 클리닉 감사 도를 도입하였다. 특히 사업 착수단계부터 적법성을 확인하는 사전법률 검토도 시행 을 통해 분쟁 발생률을 감소시켰다(2005년 22건 2006년 16건). 국방획득도 개선의 기본방향은 분산된 획득조직의 통 폐합을 통해 조직과 업무절 6 장 자 주 국 방 과 선 진 국 방 체 계 구 축 193

195 차를 간소화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국방부, 합참, 육 해 공군 등 8개 기관으로 분산 된조직 인력을 통합 단순화하여 의사결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사업관리의 효율성 을 고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방위력 개선사업과 관련한 국방부장관의 정책수립과 지 휘감독을 보좌할 수 있도록 국방부에 정책조정 및 계획수립 기능을 두었다. 합리적인 재원배분 체계 구축을 위해 합동참모본부의 합동작전개념과 무기체계별 긴 요도를 고려한 투자 우선순위 설정 기능을 더욱 발전시키고, 이를 기준으로 재원을 배 분하도록 하였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원범위 내에서 획득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국방중기계획의 안정성 일관성을 고하기 위해 국방부와 기획예산처 간 재원배분 협의를 정례화하며 방위력개선비, 경상운영비, 연구개발비 규모 등을 협의하여 결정하 도록 개선하였다. 한편 사업관리 기능이 국방부, 각 군 등으로 분산 중복되어 신속한 사업추진이 어 렵고 책임 한계도 모호한 상황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를 위해 사업계획, 예산, 협상 계약, 품질보증, 종합군수지원 기능 조직을 융통성 있게 조정 운영할 수 있는 형 태로 편성하여 소요결정 이후부터 사업 종결 시까지 사업 책임자의 관장하에 책임 운영 하는 통합사업관리(IPT: Integrated Project Team) 도 를 도입하였다. 또한 사업추진 단계에 선행연구 단계를 신설하여 사전에 국방과학연구소, 한국국방 연구원 등 전문기관을 적극 활용하여 사업의 타당성 및 추진전략 등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 연구를 통해 최적의 사업추진 방법을 결정하도록 하였다. 사업성과를 고하기 위해 종전의 전력기능별 예산구조에서 방위사업청 조직과 연계 된 프로그램 예산과목 구조로 개선하였다. 사업별 계획 수립에서 집행까지 전 과정에 대한 예산관리 및 성과 측정이 가능하도록 예산과목 구조를 변경하였고, 과학적 체계 적 획득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무기체계 사업의 성능 비용 일정을 체계적으로 관 3 편 협 력 적 자 주 국 방 194 리하도록 하였다. 획득관련 조직의 통 폐합 및 획득관리 시스템 개선으로 2006년도의 경우 개청초기 업무 인수, 인력 확보, 각종 규정 절차 도 정립 등으로 사업 착수가 3개월 정도 늦 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 실적은 오히려 전년대비 0.4% 증가하였으며, 이월액 및 불용액도 각각 전년대비 0.2%씩 감소하였다. 또한 조달행정 소요기간은 2005년도 평균

196 228일에서 2006년도에는 186일로 단축하고, 예산도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합리적인 인력구조를 확보하고, 전문 인력의 양성 및 관리체 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역군인 및 공무원 중심의 인력구조로 민간 전문가의 폭 넓은 활용이 한되고, 방위력개선사업의 특성상 장기간(7~10년)이 소요되는 업무를 단 기간(2~3년)에 순환 보직되는 인력으로 운용함으로써 전문성 축적 및 효율적인 사업관 리가 곤란한 문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의 인력구조를 획득전문 인력으로 우선 충원하고 장기 보직하는 형태로 운영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고하도록 하였다. 획득전문 인력에 의한 사업수행의 효율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직위별 자격요건 을 갖춘 후 업무를 담당토록 하는 보직자격도를 도입하였다. 그리고 다른 부처의 우 수 공무원 영입과 전문직 공무원 채용을 추진하고, 외부전문가에 대한 개방형 직위를 확대하도록 하였다. 국방대학교에 국방사업관리 야간과정을 개설하는 등 전문교육 과 정을 확대하여 획득인력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국내 외 위탁교육을 확대하였다. 또 한중 장기적 차원의 인력관리와 교육훈련 체계 발전을 위하여 인사관리 로드맵과 자 체 교육훈련 체계를 마련 중에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국방획득 전문육기관 신설도 검토 하고 있다. 방위산업은 경쟁력 고와 수출 촉진을 통하여 국가 경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이 를 위해 우수한 기술을 개발한 후발업체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문점을 개선 하기 위해서 전문화 계열화도를 2009년부터 폐지하기로 하였다. 이에 대신하여 보 완조치로서 유예기간 동안 절차 재정립과 기존 방산업체의 경영 개선 등 경쟁체에 대 비하도록 하였다. 동시에 신규사업 업체를 선정할 때 일정기간 이미 투자된 인원 및 시 설 장비 등을 평가에 반영하며 도 폐지로 인한 중소기업 부문이 위축되는 것을 예방 하기 위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및 활성화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다. 또한 한정된 방위산업 수요에 대한 경쟁체 도입으로 대기업의 중소기업 사업영역 진입과 같은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도로 사업조정도 를 도입하여 중소기업 보 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을 유도하도록 하였다. 정부 차원의 방산수출 지원 및 시장개척 활동이 미흡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범정부적 협력체를 구축하고 국가 간 협력협정 체 결과 공동위원회 개최, 방산전시회 참가 확대 등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6 장 자 주 국 방 과 선 진 국 방 체 계 구 축 195

197 구체적으로 KOTRA와 방산수출 관련 업무지원협정을 체결(2006년 4월)함으로써, 방 산업체의 수출활동 지원을 위한 전문적인 지원 기반을 확보하였다. 정부 차원의 종합적 인 지원 활동을 위해 국방부, 산업자원부, 외교통상부 등이 참여하는 수출지원 협의체 를구성중에있다. 아울러 방산기업의 수출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현 장 네트워크 보강을 위해 주요 수출대상 국가에 방산수출협력관 파견을 추진 중이다. 방산수출의 특성상 필수적인 각국 정부 간의 협력기반 확충을 위해 파키스탄(2006년 5 월), 우크라이나(2006년 12월)와 방산협력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방산협력협정 체결 국 가는 24개국으로 확대되었다. 국방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하여 현 국방연구개발 수준을 면밀히 조사 분석하고 체계적인 국방연구개발 수행을 위한 중 장기 연구개발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목표지 향적인 연구개발이 가능토록 하였다. 이를 위해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을 구체화하고 미래에 필요한 무기체계의 연구개발방향과 목표를 시하는 국방연구개발실행계획서 및 국방핵심기술기획서 를 작성하였다. 아울러 개별체계를 대상으로 소요시기, 성능, 기술수준, 발전추세 등을 고려한 연구개발 방향과 로드맵을 시함으로써 무기체계의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기초를 마련하였다. 특히 분석대상 무기체계별 연구개발의 경 우 필요한 핵심기술을 식별하고 각 핵심기술의 확보방안을 구체적으로 시함으로써 개발된 핵심기술의 활용성을 보장하게 되었다. 또한 국방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하여 연구개발 투자를 2005년이후매년15% 이상 확대하여 왔으며, 2011년 국방비 대비 7% 이상의 투자 확대를 목표로 매년 18% 수준으 로 예산을 증액할 계획이다. 그간 취약했던 핵심기술 수준 향상을 위해 기존 체계개발 위주의 연구개발에서 탈피하여 연구개발투자 중 기술개발투자 비율을 지속적으로 확 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국방과학연구소의 역량을 핵심기술 개발과 전략무기 3 편 협 력 적 자 주 국 방 196 개발에 집중시키고, 일반무기체계 연구개발 분야는 방산업체의 비중을 늘림으로써 국 방과학연구소와 방산업체간 역할을 재정립하기로 하였다. 국가연구개발체계와의 연계 강화를 위하여 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국가과학기술위 원회의 조사 분석 평가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가고 있다. 2007년 이후 국가과학기 술위원회에 국방연구개발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국방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한 국가과

198 학기술과의 연계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산업체 학계 연구소 등 민간 분야와의 협력강화를 위하여 민 군 겸용 기술개발 사업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 대해가고 있으며, 대형 민 군 겸용 기술개발을 위하여 정보통신부와의 공통과를 식 별 추진하고 있다. 개발된 민 군 겸용기술의 군 소요와의 연계를 통한 실용화 증진을 위하여 국방핵심기술기획서 의 체계-기술 로드맵에 민 군 겸용 기술을 반영하였다. 3절 군 구조 개편과 미래지향적 첨단전력 강화 1. 군 구조 개편 우리 군은 한된 국방재원하에서 첨단전력보다는 병력 위주의 군 구조를 유지함으 로써 그 규모에 비해 실질적인 전투력이 충분치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현대전 양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새로운 전략과 전장운용 개념에 부합되도록 전력은 첨단화하면 서 이를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정예화된 군 구조로의 개편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는 군 상부구조와 하부구조 모두에 걸쳐서 군 구조 개편을 추진하 게 되었다. 상부구조 개편은 합참본부와 국방부 직할부대의 균형편성을 강조하였고, 하 부구조 개편은 각 군별 지휘 부대 구조 및 병력 구조에 중점을 두었다. 1) 상부 구조 합참과 국직/합동부대의 3군간 균형 편성이 미흡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여 건이 불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합참, 국직/합동부대는 육군 해군 공군의 인력을 균형 적으로 편성하고 순환보직을 통하여 합동성 및 통합전력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3군 균형편성을 통한 합동성 강화를 위하여 합참의 편성과 보직 시 몇 가지 한사항을 법률로 규정하였다. 첫째, 합동참모의장과 합동참모차장은 각각 군을 달리하여 보직하되, 그중1인은 육 군으로 보직하도록 하였다. 6 장 자 주 국 방 과 선 진 국 방 체 계 구 축 197

199 둘째, 합동참모본부 직위는 각 군의 균형발전과 임무 및 기능을 고려하여 육 해 공 군별로 구분하여 보직되어야 하는 필수직위와 구분 없이 보직될 수 있는 공통직위로 지 정하되, 공통직위는 2008년까지 연차적으로 육 해 공군을 2 : 1 : 1로 보직하도록 하였다. 셋째, 장관급 장교의 공통직위는 군간 순환보직을 원칙으로 하되 특정 직위에 동일한 군 소속의 장교가 3회 이상 계속하여 보직되지 않도록 하였다. 다만 합참의장과 합참차장 은 임명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부여하였다. 한편,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 합동부대 지휘관의 편성비율은 2008년까지 연차적으로 육 해 공군 비율을 3 : 1 : 1로 보직하며, 각 군 간 순환보직을 원칙으로 하되, 특정부대 기관의 장의 직위에 동일한 군 소속의 장교가 3회 이상 계속하여 보직하지 못하도록 하였 다. 또한 지휘관과 부지휘관 또는 참모장은 군 인력운영상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외하고는 각각 군을 달리하여 보직하되, 그중1인은 육군으로 보직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국방부, 합참 및 연합 합동부대에서 근무하는 장교의 직위에는 합동성 및 전 문성 등 그 직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장교가 보직되어야 한다. 따라서 해당직위 장교 의 보직은 합동성 및 전문성 등 그 직위가 필요로 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장교를 보직함 을 원칙으로 하였다. 그리고 또한 국방부, 합참 및 연합부대 합동직위 지정은 합참의장 의 건의를 받아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며, 각 군에서는 일정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하여 합동특기를 부여하도록 하였다. 3 편 협 력 적 자 주 국 방 198 2) 지휘 부대 구조 합참은 현 합동군 체하에서 합동성이 강화되고, 방위기획 및 작전수행체가 보강 될 것이다. 정보본부의 군사정보 수집과 생산, 운용기능이 강화되고 작전본부의 합동작 전 계획 수립과 수행체계가 보강될 것이다. 각 군 본부는 고유기능에 충실한 조직으로 발전하여 전투지원, 교육훈련 및 동원 등 군정과 관련된 임무수행 능력을 보강하고, 국 방부 및 합참의 기능과 연계하여 유사기능 및 부서를 통합하였다. 또한 부대수를 축소 조정함에 따라 육군의 경우에는 2군사령부는 소속 군단을 해체 하고 작전사령부로 개편(2007년 11월 1일2작전사령부로 개편됨), 해군은 함대사 지 휘체 단축을 위해 전투전단을 해체하고, 공군은 비행단의 작전지휘 효율성을 증대시

200 키기 위해 비행전단을 해체하는 등 지휘계선을 단축할 예정이다. 육군은 대규모 병력과 다양한 부대구조로 인해 운용유지에 많은 노력과 비용이 소요 될 뿐만 아니라 현대 전장에서 전투력 발휘가 한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정보 기술과 지휘통체계 등이 비약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현재의 다단계 지휘구조를 보다 단순하면서도 효율적인 구조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육군은 병력 17만여 명을 단계적으 로 감축하되 기동과 타격력을 보강하여 전력의 공백을 방지하고, 생존성 및 정밀도를 향상시킴으로써 공세기동전 수행이 가능한 작전적 전술적 유연성을 보유한 구조로 개편될 것이다. 부대구조는 중간계층이 단축되고 부대 수가 축소되는 반면에 단위부대 편성의 완전 성을 보장함으로써 전투력이 대폭 증강될 것이다. 즉 현재의 3개 군사령부, 10개군단, 47개사단, 3개 기능사령부 체에서 2개의 작전사령부, 6개의 군단, 20여개의사단, 그 리고 4개의 기능사령부 체로 개편될 것이다. 군단 및 사단의 경우 감시, 결심, 타격 및 기동이 실시간에 이루어지고, 독자적 전투 근무지원 기능의 편성으로 작전영역이 현재보다 약 4~7배로 확장되는 등 그 능력은 획 기적으로 향상될 것이다. 또한 전방지역 군단에 GOP 경비를 위해 정보화 및 과학화된 경계시스템을 갖춘 경계 전담여단이 편성될 것이다. 해군은 수상 수중 공중 입체전력 운용에 적합한 구조로 발전될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의 3개 함대사와 잠수함 및 항공전단 체에서, 중간 지휘대인 5개의 전투전단과 목표연도 육군 부대구조 6 장 자 주 국 방 과 선 진 국 방 체 계 구 축 199

201 방어사가 축소되어 3개 함대사, 잠수함사, 항공사 및 기동전단 체로 개편될 것이다. 수상함 전력은 함정의 척 수는 줄게 되나 중 대형함(차기호위함, 이지스함 등)으로 보 강되어 기동형 부대구조로 발전되고, 잠수함과 항공전력은 미래전장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전력이 보강되어 현재의 잠수함 전단과 항공전단이 각각 사령부급으로 개 편될 것이다. 해병대는 도서 및 연안방어와 신속 대응전력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공 지 기동이 가 능한 구조로 개편될 것이다. 이를 위해 해병사단에 상륙 및 기동헬기를 갖춘 항공대대를 창설하는 등 현재의 대대급 상 륙능력에서 미래에는 여단급 상륙작전능력을 보유한 융통성 있는 구조로 바뀌게 될 것이다. 공군은 하이로믹스(High-Low Mix) 체계가 최적화된 전력을 바탕으로 공중우세 및 정밀 목표연도 해군 부대구조 목표연도 해병대 부대구조 3 편 협 력 적 자 주 국 방 200

202 목표연도 공군 부대구조 타격에 적합한 구조로 발전될 것이다. 방위권 내 공중우세권 확보를 위해 부전투사령 부가 추가로 창설되어 2개 전투사령부, 방공포사령부, 방공관단 체로 개편될 것이다. 주요 전력은 F-15K 등과 같이 성능이 우수한 전투기와 함께 공중급유기, 조기경보통기 등의 지원기도 확보될 것이다. 대공방어도 SAM-X, M-SAM 체 등으로 보강되어 한반도 전 지역에 대한 정밀타격능력을 보유함으로써 작전영역이 크게 확대될 것이다. 동원전력의 자원관리는 병무청에서, 동원훈련과 증 창설 준비는 향토사단에서 담당 하게 될 것이다. 동원사단은 현재 평시 유지되고 있는 동원사단이 해체되고 전시 적정 규모가 창설되어 운용될 것이다. 전시 전방부대에 대한 보충은 대대단위로 정밀 편성하 여 부대보충을 시키는 개념으로 발전될 것이다. 예비군 규모는 상비병력 감축과 연동하 여축소, 정예화될 것이다. 3) 병력 구조 첨단전력 확보와 연계하여 상비군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군사 전략 개념과 전장권역별로 요구되는 능력을 고려해서 목표전력의 수준과 유형을 결정 하였다. 2005년말현재68만여 명 병력을 첨단 무기체계 확보와 연계하여 2020년까지 50 만 명 수준으로 정예화하며 상비병력은 전투임무 수행에 매진하게 될 것이다. 즉해 공 군은 현재의 규모를 유지하고 해병대를 포함한 지상군은 18만여 명을 감축할 예정이다. 병 중심의 병력집약적 군 구조에서 기술집약적 군 구조로의 개편에 부응할 수 있는 인력 조정 방안이 필요하다. 따라서 병력규모의 조정과 연계하여 군별 신분별 구성을 6 장 자 주 국 방 과 선 진 국 방 체 계 구 축 201

203 각군별 병력구조 변화 (단위 : 만명) 조정하여 최적화하여야 한다. 병력감축에 따라 육군의 병력 비중은 감소하는 반면 해 공군의 비중은 확대된다. 병 구성비는 감소하는 반면, 간부의 구성비는 점진적으로 확 대되어 각 군의 상비병력 40% 이상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된다. 군 구조 개혁은 대군사대비, 전력화기간, 군 구조 개혁 예산확보, 병력감축 및 부대 조정에 따른 소요기간 등을 고려하여 5년 단위로 3단계에 걸쳐 점진적으로 추진될 것 이다. 1단계는 군 구조 개편 착수 및 본격화단계로서 2010년까지 상부구조를 우선 개편하 고 개혁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2단계는 군 구조 개편의 중간목표를 달성하는 단계로 서 2015년까지 하부구조 개편 및 배비조정을 시험하며, 군 구조 개편에 따른 전력을 확 보하는 것이다. 3단계는 목표로 했던 군 구조를 완성하는 단계로서, 하부구조 전력화 및개편, 그리고 부대배비 조정을 완료하여 2020년 목표연도에 군 구조 개혁을 완성하 는 것이다. 3 편 협 력 적 자 주 국 방 전력증강 추진 계획 및 성과 1) 추진 계획 군사전략 개념을 구현하기 위해 권역별 전력운영 개념을 근거로 군구조와 연계하여

204 대별로 요구되는 능력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전력구조로 설계하였다. 첨단화 과학 화 정예화를 통한 군사력 증강, 대별 실시간 감시 결심 타격이 가능한 복합 전력 체계 발전, 대별 전력발휘의 완전성 및 균형성 보장, 군 구조 개편 시기를 고려한 무 기체계의 전력화 등을 반영하였다. 이를 위해 정보 감시 및 지휘통 능력을 강화하여 실시간 전장관리 및 지휘가 가능토록 능력을 확보하며 기동 정밀 타격 능력을 향상할 계획이다. 육군은 부대 수 감소에 따른 대별 작전지역의 확장에 대비하고 공세기동전을 수행 할 수 있도록 기동력 타격력 생존성 정밀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중고도 UAV, 차 기전차, 차기보병전투장갑차, 한국형 기동 및 공격헬기를 확보할 계획이며, 군단급 및 사단급의 전력전환 계획 및 능력의 변화는 아래 표와 같다. 해군은 3면이 바다인 한반도의 전략환경하에서 국가안보의 최일선을 담당하는 동시 에 해상교통로 및 해양자원 보호 등 전방위 국가이익을 적극 수호하기 위하여 수상 수 중 공중 입체전력 운용에 적합한 무기체계를 확보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차기구축함, 차기호위함, 차기고속정과 차기잠수함을 확보하고 항공전력을 보강하며 전력화가 완료 시에는 한반도 전해역에 대한 감시 타격능력을 보유하게 된다. 공군은 현대전의 중추전력으로서 평시 적의 징후를 감시하고 응징보복 능력을 구비 하며, 전시에는 공중우세를 확보하고 지상 및 해상작전 수행 여건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한반도 전역에 대한 작전능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가용 국방재원 및 협소한 한 반도의 전장환경을 고려하여 전투기는 고성능 항공기와 저성능 항공기를 최적으로 혼 군단 및 사단의 능력변환 구 분 군 단 사 단 현 재 개 선 현 재 개 선 감시 정찰 UAV 차기군단 UAV TOD UAV 타 격 자주포 차기다련장 견인포 K-9 자주포, 차기다련장 기 동 전차(M48, K-1) 차기전차 전차(M48) K-1 개량 전차 장갑차(K-200) 차기보병전투장갑차 도보 위주 차륜형 장갑차 헬기(500MD, AH-1) 한국형 공격헬기 6 장 자 주 국 방 과 선 진 국 방 체 계 구 축 203

205 합하여 정예화할 계획이다. 전력화할 항공기는 F-15K, F-X, KF-X, FA-50 경공격기, 공중급유기, 공중조기경보통 기 등으로 현재는 평양~원산선 이남으로 한되는 타격능력이 2020년에는 한반도 전지역으로 확장된다. 개혁 관련 전력소요는 2005년과 2006년에 소요가 결정되어 국방중기계획에 반영되 었으며, 군 하부구조 및 편성의 확정 등 선행조치와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소요가 수 정 보완되고 있다. 그러나 소요는 여건과 환경의 변화, 예산의 가용성, 부대개편 시기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5년 단위로 보완되는 단계별 추진계획에 지속적으로 반영 하여 전력화시기와 소요량을 조정할 계획이다. 국방개혁 완료시에는 정보 감시(ISR) 능력은 한반도 및 주변국에 대한 독자적 정보 수집이 가능하고, 지휘 통(C4I) 능력은 실시간 전장관리 및 지휘를 할 수 있으며, 정 밀타격(PGM) 능력은 개별 무기체계의 수량은 감소하나 첨단 무기체계의 전력화로 전 투효율이 현저하게 증가될 것이다. 2) 주요 성과 전력증강 성과는 크게 참여정부 출범 이후 신규 착수사업과 참여정부 임기 내에 일정 부분 이루어진 전력화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추진된 신규착수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방위의 핵심전력으로 T-50/TA-50(2003년착수), K-10탄약운반장 갑차(2005년 착수), 울산급-BATCH 1 차기호위함(2006년 착수), 한국형기동헬기(2006 년착수), KDX-III 이지스함(2006년착수), E-X 공중조기경보통기와 SAM-X 차기유도 무기(2006년 착수), 그리고 2007년에 착수한 장보고-III BATCH 1(KSS-III) 3000톤급 잠 3 편 협 력 적 자 주 국 방 204 수함 사업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참여정부 임기 내에 이루어진 주요 전력화 사업으로는 지상전술4I체계, K1A1 전차, KDX-II, 대형수송함(LPX)인 독도함 그리고 F-15K전투기 등이다.

206 4절 병영문화 개선 IT에 의해 주도되는 개인주의적이며 창의력이 중시되는 사회에서 성장한 장병들은 집단적 권위주의적 병영생활에서 느끼는 문화적 괴리감과 좌절감으로 인해 군 복무 를 의미가 없는 잃어버린 시간 으로 간주하고, 목적의식 없이 대날짜만 기다리는 현 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병영문화 개선은 국방발전, 나아가 국가발전을 위하 여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중요과가 되었다. 참여정부가 추진해 온 선진 병영문화의 패러다임은 꿈과 목표가 있고, 인간을 존중하 며, 인간다운 삶과 충실한 복무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화합과 단결이 잘 이루 어진 강군을 육성하는 것이다. 선진 병영문화 추진은 군이 강력한 전투력을 구축하여 평화와 번영의 수호자로서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국민의 군대로 나아가는 데 기여하는 방향으로 정립될 것이다. 1. 병영문화 개선의 목표와 비전 설정 병영문화 개선과 관련하여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 6월 21일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시 국방부가 중심이 되고, 관계 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여 포괄적 대책을 마 련할 수 있는 자문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하라 는 지침을 하달하였다. 이에 따라 병영문 화 개선을 위해서 2005년 7월 22일에 정부 차원의 병영문화개선 대책위원회 가발족 되었다. 위원회는 국방부장관과 MBC 정상모 논설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민간위 원 8명과 정부위원 8명을 위원으로 임명하였다. 아울러 현역과 민간전문가, 예비역 장 병 및 병사 부모로 구성된 45명의 실무지원단을 구성하였다. 병영문화개선 대책위원회 의 위원과 실무지원단은 다시 병영생활, 자기계발, 복 무환경, 사고예방, 복무도의 5가지 분야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소위원회별로 과를 선정하여 연구하고, 연구결과를 대책위원회에 상정하는 절차를 거쳤다. 병영 문화의 실태조사 및 의견수렴을 위해서 부대방문 및 실태확인 35회, 인터넷을 이용한 국민 여론 수렴 1,124건, 정책간담회 세미나 전문가 및 관련자 초빙 토론회 34회, 6 장 자 주 국 방 과 선 진 국 방 체 계 구 축 205

207 기타 공청회와 당정 협의 등 열린 마음으로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 하였다. 병영문화의 현 실태를 파악해본 결과, 첫째, 사회와 병영의 문화적 괴리감이 존재하 고 있었다. 인권보다는 임무가 우선되고, 권위주의가 일부 잔존하며, 기성세대와 신세 대의 의식 부조화 및 사회발전 속도 대비 병영 환경이 낙후하였다. 둘째, 국민적 공감대 및 신뢰 확보의 노력이 부족하였다. 적극적인 군 개방 노력이 미 흡하고, 군 복무 간 목표의식이 없으며, 사회와의 단절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부족하였 다. 또한 잘못된 관행과 대형사고는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였다. 셋째,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개선의 추진이 미흡하였다. 의식변화보다는 외형적 도 의 보완에 치중하였고, 병영 내부의 문점을 단기적인 현상조치 위주로 처리하는 경향 이 있었다. 우리의 병영문화에 대한 객관적인 현실분석을 토대로 병영문화개선대책위원회 에 서는 선진 병영문화 와 이를 구현하기 위한 비전을 설정하여 시하였다. 선진 병영 문화 란 인권 존중과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된 합 리적이고 민주적인 병영생활의 총체 를 말한다. 병영문화의 개선은 국방개혁의 목표와 국가발전 방향에 부합되도록 꿈과 목표가 있는 가고 싶은 군대, 인간 존중의 신바람 나는 군대, 그리고 임무에전념할수있는가정같은군대 를 3대 목표로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목표별 세부 추진과를 도출하였다. 2. 꿈과 목표가 있는 가고 싶은 군대 3 편 협 력 적 자 주 국 방 206 1) 장병 가치관 확립 가고 싶은 군대 를 만들기 위한 최우선 과는 장병 가치관의 재확립이며, 먼저 군 의 리더인 간부들의 의식전환이 중요하다. 간부들의 의식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영관장 교 이상 직무교육 시 의식개혁 마인드 함양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대대급 이하부대 간부들에 대한 상담학, 갈등관리기법 등을 실습 체험 위주로 교육함으로써 존중과 배려의 문화 를 조기에 정착시킬 예정이다. 또한 이러한 간부의 의식전환을 바탕으로

208 병사를 기본인권을 보유한 대상으로 인식하고 병영저변의 실태를 파악, 애로사항을 해 소하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 또한 공동체 생활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병영생활 과 연계된 체험학습 생활화로 장병 대상 민주의식 함양을 도모하고 지자체와 연계하여 지역 문화행사 프로그램에 활발히 참여하는 등 지역사회와 더불어 발전하는 군의 위상 을 정립해 나갈 것이다. 2) 자기계발 여건 조성 가고 싶은 군대 를 만들기 위해서는 병영생활 중에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의 조성이 중요하다. 우선 전 장병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병사 8~10명당 1대기준 으로 인터넷 PC를보급, 중(소)대단위로 사이버 지식정보방 을 설치하여 군 복무간 정 보화 단절 및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자 한다. 2006년 10월까지 설치 공간이 가용한 부대 에, 12월까지는 격오지 부대에 우선 설치하는 등 2008년까지 3단계에 걸쳐 5만여 대의 인터넷 PC를 설치할 것이다. 특히 중 대대장 및 주임원사에게 사이버 상담방용 인터 넷을 동시에 보급하여 인터넷상에서 병사들의 고민을 상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군 복무 중 학점취득, 자격증 과정 이수 등을 학습하기 위한 군 e-러닝 포털사이트를 구축하기 위해 교육인적자원부 국교육정보화국과 연계하여 군 e-러닝 학습콘텐츠 운영위원회 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다. 사이버지식 정보방 구축과 연계하여(2006 년 11월완성) 대학이나 공공기관으로부터 어학, 취업, 전공, 대학진학 등 다양한 콘텐 츠를 공받아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줄 것이다. 군 교육훈련 학점 및 평가인정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및 한국교육개발원과 협력하여 군 교육훈련 평가위원회를 2006년 1월 25일 구성하여, 대 학 재학 중에 입대한 병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강좌 수강을 통해 학점취득을 지원할 예 정이다. 고졸병사를 대상으로 사이버 및 방송통신대 강좌 수강으로 학위를 취득토록 여 건을 보장해 주며, 고졸미만 병사가 희망할 때는 검정고시 및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습 자료를 공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다. 개인 자율시간을 보람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신축하는 대대급 생활관에는 병영시설 현대화 공사의 일환으로 도서관을 설치하고 격오지 중대급 생활관을 대상으로 2006년 6 장 자 주 국 방 과 선 진 국 방 체 계 구 축 207

209 6월 말까지 책장과 양서( 良 書 )를 400권씩 일괄적으로 보급하고 있다. 2007년 이후에는 연 100권씩 추가로 보급함으로써 독서여건을 개선하여 장병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정 서함양에 기여토록 할 것이다. 군 자격도를 개선하고, 군 특기직무 및 교육훈련 내용 중 신설 가능 자격 종목을 검 토 발굴하기 위하여 군 자격도개선 위원회 를 교육부 산학협력과와 한국 직업능력 개발원과 협력하여 2005년 10월 19일부로 구성 운용하였다. 이를 통해 국가기술자격 필기시험 면 확대 및 군 특수(전문)자격 경력의 국가공인 등을 추진하고 있다(총 300 개중30개종목발굴예정). 아울러 필요한 법률정 추진과 함께 국방자격의 체계적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구로 국방자격지원센터 설립을 준비하는 등 장병들에게 목표가 있는 군 생활을 시하여 사회와의 단절을 극복토록 유도하고 있다. 3) 군 복무 인센티브 부여 군 복무 장병들의 전역전 사회적응능력 부여를 위해 전역예정자들에 대한 미래 직 업설계를 지원할 예정이다. 병영에 구축된 인터넷을 이용하여 필요한 진로와 고용정 보 등을 열람하고 활용하도록 할 것이다. 더불어 노동부 산하의 Work-net(고용안정센 터)의 취업지원 및 채용정보와 연계된 콘텐츠를 개발하여 적성 및 진로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사회적응능력 부여를 위해 e-러닝 시스템을 2006년 9월부터 각급부대 로 보급하여 활용함으로써 희망하는 프로그램 수강을 통한 직업 기초능력을 부여하 고있다. 특수지 근무수당 현실화 차원에서 GP 및 DMZ 근무자의 특수지 근무수당과 NLL 작 전요원의 함정 근무수당을 위험수당으로 전환하여 인상하고, 800m 이상 고지 상주 근 무자를 특수지역에 포함시켜 수당 현실화 차원에서 처우개선안을 마련하여 추진함으 3 편 협 력 적 자 주 국 방 208 로써 이들의 복무의욕을 증진시켜 나갈 것이다. 병 봉급을 국가재정 및 국방개혁 성과를 고려하여 병영 생활간 필요한 최소비용 수준 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2008년까지 상병기준 월 8만 8천 원 수준으로 인상하고, 이후 근 로자 최저임금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210 3. 인간 중심의 신바람 나는 군대 1) 장병 인권보장을 위한 법적 도적 장치 마련 군인복무기본법 을 정하여, 복 입은 시민으로서 군인의 기본적 권리(통신의 비 밀보장, 종교의 자유 보장, 기본권상담관 운용, 고충처리 및 의견 건의권 등)를 보장할 것이다. 또한 전투원으로서 군인의 의무(충성의 의무, 명령 복종 및 실행의 의무 등)와 기본적 권리의 한(집단행위 금지, 정치적 행위 한, 영리행위 겸직 금지 등)을명문 화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운영할 것이다. 군 인권정책 및 장병 인권증진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2006년 1월 2일부로 국 방부 법무관리관실에 인권팀 을 신설하여 운용 중이다. 또한 각 군에 인권담당관 직위 를 신설하여 예하부대 장병들의 인권보장을 감독하고 인권증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할 것이다. 장병 인권보장에 관하여 민간참여를 통한 민 군간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인 권보장기구를 군외 기관에 설치할 예정이다. 군 고충처리에 대한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예하에 군사소위원회를 설치하여 국방부와 예하 부대 소속기관에서 기하는 모든 고충민원(의료, 구타, 가혹행위 등)을 처리할 것이 다. 2) 자율적 생활보장 국민의 신뢰와 지원을 받기 위해 국민적 관심사항인 국방정책이나 각종 사고의 수사 결과 등을 공개하여 국민을 이해시키고 인터넷을 통하여 가족이나 친구들과 교류기회 를 확대해야 한다. 따라서 입대 전 병영생활 간접체험 기회를 공하는 등 적극적인 병 영 개방정책으로 대국민 신뢰감을 형성토록 노력할 것이다. 또한 민간과의 교류를 활성 화하고, 병외출 외박도 개선 등 외부와의 괴리감을 없애며, 규정과 방침에 대한 상 세한 오리엔테이션 등을 통해 부대 조기 적응을 유도하고 있다. 병사 내무생활을 개인생활 보장이 가능한 자율형 일과표로 개선하여 장병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병영문화를 조성하고, 일과 후 취침시간에도 24시까지 자율시간 을 확대함으로써 자기개발이 가능토록 여건을 마련하였다. 군기 및 규율이 유지되는 가 6 장 자 주 국 방 과 선 진 국 방 체 계 구 축 209

211 운데 자유로운 분위기를 유도하고, 과업 후 생활관으로 퇴근 하는 개념을 적용하여 부 대활동과 개인시간을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자율 을 보장해주었다. 그러나 개인별 훈 련 수준 미달자는 자율권을 부분적으로 한하여 자율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 다. 그리고 예하부대 및 사회 각계각층에서 시행하고 있는 선진 병영문화 관련 모범사 례를 발굴하여 확산시키고, 병영생활 행동강령 을 생활화하는 등 자율적인 체 속에 서 장병 기본권이 보장되는 병영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할 것이다. 3) 선진형 리더십 개발 선진형 리더십 정착의 성패는 우수한 간부의 선발에서부터 출발한다. 직책별 계급 별 핵심역량을 식별하고 과학적 객관적 선발기준을 설정하여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 는 우수한 인재를 선발 및 활용할 수 있는 간부선발도를 개발하여 2007년까지 시험 적용 후 자질이 우수한 간부를 선발할 것이다. 2007년부터 초급간부가 갖추어야 덕목과 리더십을 구체화하여 양성교육 과정에서 교육할 예정이다. 보수교육 간에는 대별 계층별 특성에 맞는 리더십을 정규교과에 반영하여 교육시키고, 군 간부의 체계적인 리더십 교육을 위해 리더십을 체득화하는 교 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할 예정이다. 군의 특성상 지휘관의 의지와 부대운영 철학이 중요하므로 연대장급 이하 지휘관을 대상으로 지휘계통이 아닌 전문기관에 의한 해당 지휘관의 리더십 진단, 평가, 조언체 계를 신설하여 재임 중 스스로 검증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인간 중심의 리더 십 함양을 도모할 것이다. 또한 부사관의 능력을 개발하여 전문가로 양성하고, 부사관 의 위상을 재정립하여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구분하는 등 부사관 종합발전계획과 병행 하여 추진해 나갈 것이다. 3 편 협 력 적 자 주 국 방 210 군의 말단 조직의 리더인 분대장들의 실질적인 권위신장 및 지휘활동을 보장하기 위 해 2006년부터 월 2만 원씩 지휘활동비를 지급하고 있다. 2009년부터는 잠정편성 분대 장을 포함한 전 분대장(영내하사 포함)에게 월 3만 원 범위 내에서 분대원 인원수를 고 려, 지휘활동비를 지급하여 지휘권 보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212 4.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가정 같은 군대 1) 복무 부적합자 관리도 개선 복무 부적합자 입대 차단을 위해 병무청 징병검사과정에서 인성검사 강화를 위해 민 간병원에 위탁검사를 실시하거나 임상심리전문가를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징병검사 전담의사를 일부 민간의사로 대체하여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희귀 난치성 질 환자를 전문적인 방법으로 분류하여 현역복무에서 외토록 신검규칙을 개정하는 등 현역 복무 부적합자 선별 능력을 지속적으로 고시킬 것이다. 2007년부터 CT(컴퓨터 단층촬영), 핵의학 검사기 등 첨단 정밀신체검사 장비를 도입 하고 환자의 과거 병력( 病 歷 )을 활용하는 등 입체적인 신체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수치 성(간질 등) 및 정신질환자를 사전 발견하여 조치하도록 법화할 예정이다. 징병 신체 검사 규칙을 개정하여 희귀 난치성 질환의 정도를 객관화 세분화하여 활용하는 등 징병검사체계를 계속 보완함으로써 복무부적합자로 인해 발생하는 지휘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입대 5일 이내 현역복무 부적합자를 식별 및 처리해야 하는 현행법상으로는 현역복 무 부적합자 식별이 곤란하다. 사실 확인 및 처리기간을 신병교육 수료 전까지로 확대 하여 신병교육대에서 5주간의 신병교육기간 동안 지휘관(자)의 관찰을 통하여 현역복 무 부적합인원을 어느 정도 식별할 수 있음에 착안하여 신병교육기간 중 발견된 현역복 무 부적합 인원을 소정의 절차를 거쳐 공익근무요원으로 역종 변경시켜 자대에서의 부 담을 현저히 줄일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즉 5주간의 관찰과 의무심사위원회, 동료 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신병교육대에서 현역복무 부적합 심의를 하여 재분류시키고, 자 대 배치 후 발견된 현역복무 부적합자는 처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현역복무 부적합자의 처리 권한을 장성급부대로 위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 사고관리시스템 구축 각 군의 사고사례 분석 전파 및 사고예방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련자료 전산화 미구축 으로 과학적 분석에 의한 체계적인 예방조치가 미흡하다. 따라서 사고 관련 자료를 통 6 장 자 주 국 방 과 선 진 국 방 체 계 구 축 211

213 합하여 DB화하고 자료 공유 및 사고관리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각급부대에서 사고분 석 자료를 손쉽게 활용하고 실시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육군표준인성검사와 같은 인성검사체계를 개발 적용하여 복무부적응 병사를 과학 적으로 식별하여 전문기법(육군의 Vision Camp)을 적용한 병원관리를 통해 복무 적응 을 유도하는 등 과학적인 관리체계를 갖춰나갈 것이다. 병영 내 복무 부적응자에 대한 상담의 전문성을 고하기 위해 상담학, 심리학 등에 대한 전문자격을 갖춘 민간전문가 에 의한 장병 기본권 전문상담관을 연대급 1명 기준으로 운용함으로써 지휘관에게 사 고예방활동에 관하여 조언하고 심리치료도 실시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2005년 7월부 터 2006년 12월까지 시험운용 하였으며, 그간의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심도 깊은 토의 를 거쳐 운영 규모를 설정할 것이다. 2006년 8월부터 대형사고 발생 시 국방부 및 각 군 본부에 비상설 기구로 사고종합대 책본부를 운영하여 사고의 유형에 따라 전문조사반을 탄력적으로 구성 운용하고 있 다. 이를 통해 과학적 수사, 신속 정확한 공보, 적극적인 후속조치를 통해 사고처리의 전문성, 일관성 및 투명성을 유지함으로써 대군 신뢰도를 증진해 나갈 것이다. 3) 병영시설 개선 내 집 같이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이 선진 병영문화 조성의 또 다른 중요한 요소이 다. 병영시설 개선은 우선 생활관을 분대단위 침대형으로 바꾸고, 개인당 7m 2 정도(기 존 2.3m 2 )의 비교적 넓은 공간을 공하여 생활환경을 신세대 장병의 성장환경을 고려, 기존의 수용 개념에서 거주 개념으로 전환시키고 있다. 군구조개편계획및국가 재정을 고려하여 시설개선을 탄력적으로 시행하되, 기준 단가와 시설유지비를 현실화 하며 격오지 부대 및 열악한 시설부터 우선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다. 사업목표 및 기 3 편 협 력 적 자 주 국 방 212 간은 2단계로 구분하여 추진하며, 1단계 사업은 기존 계획에서 1년을 단축하여 2009년 까지 병영시설의 50% 이상을 개선할 계획이다. 1단계 기간 중에는 GP와 격오지부대 등 군 구조 개편 후에도 위치 변동이 없는 부대 부터 우선 개선하고, 2단계에는 이미 현대화된 부대와 1단계에서 외된 부대를 개선하 며, 건물 구조는 가능한 한 재활용할 수 있는 공법을 적용함으로써 국방개혁 정책과 연

214 계하여 상황변화에 융통성 있게 대처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병영시설 패키지화 는 건물로부터 냉 난방 공조시스템 및 기반시설 보완까지 GP는전체개선소요를반 영하였다. 격오지 부대와 대대급 통합 생활관은 국방재정을 고려하여 건물과 비품까지 만 우선 구비하고, 2007년부터 점차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국방부는 일반국민과 장병, 전문가를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통해 일반 국민의 신뢰와 화합을 굳건히 하기 위해 병영문화개선 과를 국방혁신 브랜드 사업으로 선정하여 추 진중에있다. 앞으로도 홍보영상물 작 및 각종 홍보 매체를 통하여 병영문화 개선 관 련 계획 및 추진실적을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서 병영문화개선 평가위원회, 인 터넷 및 언론 등 각종 듣기 기능을 통하여 국민들의 의사를 모니터하고 이를 반영할 것 이다. 병영문화개선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려면 우선 간부들의 가치관과 의식이 전환되어야 한다. 병사를 국가의 부름에 응한 기본인권을 지닌 인간 으로 보고, 일정기간 경과 후 에는 다시 사회로 환원되어 국가와 사회 발전을 위하여 공헌할 인격체임을 인식해야 한 다. 또한 간부들의 의식 전환에 발맞춰 병사들도 자신들의 존재 및 역할에 대한 통찰과 함께 자신의 사고방식의 전환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과거와 같이 군대 복무기간을 잃어버린 시간으로 간주하여 목적 없이 대 날짜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5절 병역도 개선 1. 사회복무도 도입 병무청은 2007년 7월 10일 2년빨리, 5년 더 일하는 사회 만들기 전략 의 하나로 추 진해 온 사회복무도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사회복무도란 예외없는 병역이행 체 계를 정립하여 사회활동이 가능한 모든 사람은 병역의무를 이행하되 현역 복무를 하지 않는 사람은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복무하는 도이다. 이번 사회복무도 추진계획은 6 장 자 주 국 방 과 선 진 국 방 체 계 구 축 213

215 사회복무도 연도별 시행 계획 구 분 전 의경, 경비교도, 의무소방 군복무 현역 자원 대체복무 산업 기능 요원 보충역 자원 공중보건의, 공익법무관 전문연구요원 등 사회복무 공익 근무 요원 봉사, 보호, 감시 행정, 경비 지난 2월 5일 발표한 국가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2+5 전략 과 국방개혁 2020 의 성공적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병역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다. 참여정부가 사회복무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첫째, 병역의 사회적 형평성 고로 사회활동 가능자 병역면에 따른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고, 군 복무와 대체복무 간 복 무부담의 불형평성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 현행 대체복무도의 재정비 필요성 으로 상대적으로 우수 인력이 군 복무 대신 대체복무(전의경 등)를함에따라병력감 축에 따른 전투력 강화를 위해 정예자원을 현역병으로 충원할 필요성이 기되었으며, 3 편 협 력 적 자 주 국 방 214 또한 대체복무 상호간 복무여건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사 기업에 병역자원을 투입하는 것은 병역도 근본취지에도 배치되기 때문이다. 마지막 으로 사회서비스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고령화 양극화, 재난 안전문 확산으로 사회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시장 및 정부의 사회적 일자리 사업만으로는 공 급에 한계가 있다는 현실적 판단이 작용했다.

216 이에 따라 그동안 병무청 주관, 관계부처 합동 병역자원연구기획단 을 운영(2006년 9월 18일)하면서 병역도 개선안을 마련하여 2007년 2월 5일 대국민 발표를 하였다. 이를 계기로 국무총리실 주관, 범정부차원의 2+5 전략추진단 을 운영하면서 10회에 걸친 추진단 회의 등을 거쳐 세부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사회복무도 운영의 기본방향은 첫째, 현행 면자 중 사회활동 가능자를 모두 사회 복무 의무를 부과하여 예외없는 병역이행 체계를 정립하는 것이다. 둘째, 장애인이나 노인, 환자 수발 등 민간 차원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서비스 분야에 집중 투입하 는 것이다. 셋째, 교육훈련과 체계적인 복무관리를 통해 개인의 발전은 물론 국가 인적 자원으로 개발 활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입시기와 관련하여 2008년부 터 도입하여 2012년에 전면 시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세부 추진과로 첫째, 예외없는 병역이행을 위한 병역처분기준을 조정하 는 것이다. 현행 병역처분기준은 전투능력을 기준으로 현역(1~3급), 보충역(4급), 평시 면(5급) 및전 평시면(6급)로 판정하고 있으며, 중퇴이하, 귀화자, 외관상 명백한 혼혈인, 수형자(1년6월이상), 고아 등 특정 자질자의 경우 신체등위와 관계없이 평시면 (2국민역) 처분을 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신체등위 5급 중 사회활동 가능자 (신체 일부결손, 신체활동 일부약, 약물로 조절가능 질환 등)는 평시에 사회복무로 전 환하고, 자질사유 면자 중 중학중퇴, 귀화자, 외관상 명백한 혼혈인도 역시 사회복무 로 전환하는 것이다. 또한 수형자(1년6월이상) 및 고아는 희망 시 사회복무 의무를 부 과한다. 여성은 희망자에 한해 사회복무 기회 부여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다. 그리고 신 체 자질사유 면자 일부 사회복무에 따른 보완대책으로 기초군사훈련 면 및 복무 강도 낮은 분야 배치를 고려하고 있다. 둘째, 사회복무자 활용 분야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기본원칙은 사회적 으로 필요하나 공급이 어려운 사회서비스 분야에 우선 투입하고 사회서비스 수요 확대 를 고려하여 다양한 분야에 단계적으로 투입하는 것이다. 활용 분야는 사회서비스의 일 반적 정의 및 사회복무도 도입취지를 고려하여 사회복지, 보건의료, 환경안전 등으로 결정하고, 분야별 우선순위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서비스 형평성 고, 복무부담의 공 평성, 노동시장의 중립성 확보 여부 등을 감안하여 2008년에는 사회복지 60.3%, 보건의 6 장 자 주 국 방 과 선 진 국 방 체 계 구 축 215

217 병역처분기준 신체/자질 현 행 조 정 복무형태 비 고 신체 1~3급 현 역 현 역 현역복무 신체 4급 보충역 보충역 사회복무 군사훈련 가능 신체 5급, 2국민역 사회복무가능 2국민역 군사훈련 곤란 자질사유 (면) (신체, 자질) 사회복무불가능 병역면 병역면 (신체, 자질) 2012년 이후 현역 잉여자원 발생 시 3급 자원 일부 사회복무로 전환 료 10.1%, 그리고 환경안전 등에 29.6%를 배정할 계획이다. 2009년 이후 배정방안은 사 회복무위원회(관계부처 차관급)를 구성하여 사회서비스 수요변화를 고려하여 분야별 배정필요성 및 우선순위를 재검토하고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사회적 일자리와의 중 복문를 사전에 해소할 것이다. 셋째, 합리적인 배정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향후 구성될 사회복무위원회 에서 수요부처 참여, 활용분야 및 분야별 배정인원을 결정하고, 자격 전공, 적성, 희망 등을 고려한 적재적소 배정원칙을 확립하는 한편, 복무기관/일자 본인선택를 확대, 시행해 나갈 것이다. 향후 복무기관 지정 및 상호선택 등 합리적 배정체계를 구축 하여 시설규모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기준을 설정한 후 수요부처의 추천을 받아 복 무기관을 지정하고, 복무기관과 복무자 간 상호 협의를 통해 수행업무 소집일시 등을 선택하게 된다. 지정와 선택는 난이도가 높은 분야 기피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도 안정화 단계에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넷째, 책임감과 능력을 겸비한 사회복무 요원을 육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초군사 훈련을 4주에서 2주로 축소하고 소양 및 직무교육을 2~3주 실시할 계획이다. 소양교육 3 편 협 력 적 자 주 국 방 216 은 병무청 주관으로 사회복무자 기본자세, 책임의식 확립에 중점을 두고 직무교육은 수 요부처 중심으로 복무현장 이해, 직무지식 습득에 중점을 둔다. 아울러기초직무교육은 수요부처 희망시 소양교육과 통합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대상은 2008년부터 모 든 사회봉사요원으로 확대하여 2009년 2만 6,000명, 2010~2011년 3만 명, 그리고 2012 년에는 5만 2,000명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 외에 정기 보수교육(연1회), 복무부

218 단축 후 복무기간 비교 적용대상 현 행 단 축 사회봉사요원(공익 포함) 26개월 22개월 공중보건의, 전문연구요원 등 36개월 현행 유지 (사회복무체계 편입) 국협력요원 30개월 예술체육요원 34개월 산업기능 현 역 34개월 현행 유지 요 원 (2012년 이후 폐지) 보충역 26개월 실자 교정교육(수시)을 실시하고 복무기관 담당자 복무관리 과정 등을 신설할 계획이다. 다섯째, 체계적인 복무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수요부처의 전 문성과 병무청의 자원관리 역량을 조화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복무기관 및 수요부처의 복무관리 역할 강화 차원에서 복무기관장이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고 기초 적인 복무관리업무를 수행한다. 수요부처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직무관리 매뉴얼 마련 및 인력활용 실태 조사 평가 등 직무관리 역할을 수행한다. 이와 더불어 병무청의 복 무관리 기능 강화 차원에서 지방병무청장에게도 복무관리 감독권을 부여하여 복무관 리 기능을 보완하고, 지역별 복무관리센터에 사회복무감독관을 배치, 현장관리 기능을 강화한다. 그리고 복무부실 사전예보시스템 등 전자적 방법에 의한 복무관리 방안을 강 구하는 한편, 복 두발 등 기준 마련 및 복무부실자 기강확립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 획이다. 그리고 인력활용 및 복무관리 평가 결과와 복무인원 배정을 연계하고, 지자 체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지역사회 복무관리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다. 뿐만 아 니라 교육과 복무실적을 사회진출과 연계하여 성실한 복무태도를 유도하는 것도 중요 시 될 것이다. 여섯째, 공중보건의사, 예술체육요원 등에 대한 공익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공중보건 의사 등에 대하여는 병역법에 자원관리 차원의 복무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여 적정 소 요인원 산정 및 인력배치 타당성 등을 합동으로 조사하고 예술체육요원에 대하여는 예 술 분야는 편입대상을 국대회 입상자로 한정하되, 국악 등 국대회가 없는 분야는 6 장 자 주 국 방 과 선 진 국 방 체 계 구 축 217

219 국내대회 입상자를 인정하여 국 공립 예술단체에서 의무복무 등 복무관리를 강화하 는 것이다. 그리고 체육 분야는 올림픽 및 아시아경기대회 입상자로 한정하는 것이다. 일곱번째, 사회복무자 적정 복무기간을 결정하는 것이다. 복무기간과 관련하여 일반 사회복무 분야는 22개월로 4개월을 단축한다. 참고로 육군은 24개월에서 18개월, 해군 은 26개월에서 20개월, 그리고 공군은 27개월에서 21개월로 단축된다. 따라서 일반 사 회복무 분야의 복무기간은 공군병보다는 길고, 현역병 복무단축기간(6개월)보다는 짧 게 설정하고, 지원에 의해 편입된 사회복무 분야는 현행 복무기간을 유지한다. 단축시기 및 방법과 관련해서는 현역병 단축시기 방법을 적용하여 2008년 1월전역 자부터 단축을 시작하여 2014년 7월 이후 입대자까지 단축을 완료할 계획으로 2005년 11월~2012년 12월 입대자의 경우 4주 단위1일씩 단축되고, 2013년 1월~2014년 7월 입대자는 3주단위1일씩 단축된다. 단축절차와 관련하여 병역법 42조에 따라 국무회 의 심의를 거쳐 2007년 9월 대통령 승인을 받았다. 그리고 사회복무 분야별 복무기간 차등적용 방안으로 명확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1 단계로는 합숙 분야, 주야간 교대 근무하는 중증장애인 수발 분야, 2단계에서는 상호선 택 실시와 연계, 적용 분야를 확대해 나간다. 여덟번째, 전환복무 및 산업기능요원 폐지에 따른 보완대책으로 폐지시기 및 방법과 관련하여 전환복무(전 의경, 경비교도, 의무소방)는 2008년부터 배정인원의 20%씩 단 계적 감축, 2012년 이후 배정을 종료한다. 산업기능요원은 현역자원은 2011년까지 연 4,500명씩 배정, 2012년 이후 배정을 종료한다. 보충역 자원은 2008년부터 단계적으로 감축, 2012년 이후 배정을 종료한다. 한편 국방부는 9월 18일, 병역이행 관련 소수자(종교적 사유 등에 의한 병역거부자) 에 대해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런 방침은 병역 거부로 인 3 편 협 력 적 자 주 국 방 218 해매년750여 명의 전과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 국가가 병역거부 권을 인정하는 차원이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 차원에서 이들에게 병역을 이행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병역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병역도의 완전성을 높일 수 있 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데서 나오게 된 것이다. 병역이행 관련 소수자의 사회복무체계 편입 검토와 관련해서 기본전는 병역거부권

220 인정 차원이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 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사회복무 틀 속에서 병역이행 기회를 부여하고 병역도의 완전성을 고해 나간다. 대상 절차와 관련, 의 무자의 신청에 따라 판정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사회복무체계로 편입한다. 복무 분야 기간 등은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수준에서 결정하고 일반인이 기피하는 난이도 높은 분야에서 현역 복무기간의 2배 수준으로 정하며 도입 시기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민적 공감대 형성, 사회복무도 법화에 포함 도적 근거 마련 후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아울러 적용대상자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설정하여, 엄정하고 객관적인 사전 심사도를 운영하는 한편, 철저한 복무관리를 통해 도 악용의 소지를 철저히 방지할 예정이다. 그 동안 국방부는 사회복무도 도입 결정 후 여론변화의 추이를 참고하고, 적절한 복무 분야를 발굴하기 위한 현장답사 등을 실시한 결과 이는 적극적 대안 마 련을 위한 추진여건이 조성된 것으로 판단하여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된 것이다. 앞으로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민적 합의가 가능한 방안을 도출하여 필요한 법령을 정비 해 나갈 예정이다. 2. 병 복무기간 단축 국방부는 2007년 9월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 단축계획 을 발표하였다. 이는 2007월 10일 발표한 병역도 개선 추진계획 에 포함된 사항으로 2 년빨리, 5년 더 일하는 사회만들기(2+5) 전략 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데 기여하고 국 방개혁에 따른 병력감축으로 인한 현역잉여자원의 해소와 병역의 형평성을 고하기 위한 것이다. 국방개혁 추진으로 2007년의 67만 명 병력규모는 2020년에는 50만명으 로 감축되어 현역 잉여자원이 연평균 6.5만 명 발생한다. 따라서 병역의 형평성 차원에 서 병 복무기간 6개월 단축을 추진하여 2+5전략 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단축시기 및 방법은 2006년 1월 입대자부터 2014년 7월 입대자까지 8년 7개월에 걸 쳐 점진적으로 단축하는 것으로 2006년 1월에서 2010년 12월 입대자는 3주단위1일씩 단축하고 2011년 1월에서 2014년 7월 입대자는 2주단위1일씩 단축하는 것이다. 단축 후 복무기간은 다음과 같다. 6 장 자 주 국 방 과 선 진 국 방 체 계 구 축 219

221 각 군별 병 복무기간 단축 적용대상 현행 단축 육군, 해병대 / 전ㆍ의경, 경비교도, 상근예비역 24개월 18개월 해군 / 해양전경, 의무소방대원 26개월 20개월 공군 27개월 21개월 공군은 2004년에 1개월 기 단축(28 27개월), 6개월 단축 위한 병역법 개정 예정 단축 절차는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병역법 19조)을 거치는 것으로 2007년 9월에 병 복무기간 단축계획 이 대통령의 승인을 거쳤고 2006년 1월 입대자가 전역하 는 2008년 1월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다. 병 복무기간 단축과 관련해서 전투력 보완을 위한 추진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 급 지원병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복무유형은 의무복무 후 6~18개월 연 장복무(1만 명)하는 유형과 입대 시부터 3년간 복무(3만 명)하는 두 가지 유형을 마련 중이다. 2008년에 2,000명부터 2년간 시험운영 후 점진적으로 증원하여 2020년에는 4 만 명을 유지할 계획이다. 유급 지원병 보수는 연장복무기간동안 월 120만원수준(연 1,440만원)으로 국방 중기계획(2008~2002년) 예산안에 3,179억 원이 반영되어 있으며, 2008~2020년간 2.6 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계급은 의무복무기간은 이병~병장으로 하고 연장복 무기간은 하사로 책정하며, 전문병 이란 통상명칭을 사용하여 전문성을 강조하고 자 긍심을 고취시킬 계획이다. 이를 위한 관련법령으로 2007년 6월 임시국회에서 병역법 개정안을 의결하였고, 군인사법등기타법령은2007년 9월까지 정비 완료되었다. 그리 고 유급지원병 홍보 및 모집은 2007년 9~12월에 걸쳐서 하며, 2008년 1월부터 유급 지원병을 시험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군 간부비율을 2007년 27%에서 2020년에 3 편 협 력 적 자 주 국 방 220 는 각군별 40%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둘째, 입대 전 기술특기병 양성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군에서 필요한 기술인력을 입대전에 맞춤형으로 양성하기 위해 2007년 11월에 산 학 군 기술인력 협력 육성 MOU 를 체결하였고, 2008~2010년까지 50개 전문계 고교에서 연간 2,500명 양성할 계 획이다. 또한 2007년 10월 전문계 고교 군 관련 특수학과를 지정(국방부, 교육부)하여

222 2020년도 신분별 정원구조 간부 20.5만명 (41%) 병 29.5만명 (59%) 장교 7 만명 부사관 13.5만명 유급지원병 4만명 (하사 2.5만명) (병 1.5만명) 2008년에는 10여 개 고교 지정 500명 시범 양성 후 확대할 계획이다. 이들이 입대한 후 유급지원병, 기술특기병으로 활용하여 군에서 양성해야 하는 교육부담 감소 및 숙련도 를 고해 나갈 것이다. 참고로 항공정비, 건설장비 운전 등 2008년 군 기술분야 소요인 력은 6,479명이다. 그리고 이들이 전역할시 관련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 해 전직교육지원 프로그램 (노동부), 청년채용 패키지 프로그램 (중기청) 등을 활용 할 계획이다. 셋째, 교육훈련 여건 개선이다. 이를 위해 권역별 종합훈련장을 확보하고 훈련장비를 과학화해 저비용 고효율의 실전적인 교육훈련 여건을 조성해 나갈 계획으로 국방중기 계획에 이를 위한 예산 4,186억원이반영(훈련장 확보 2,596억원, 훈련장비 1,590억원) 되어 있다. 또한 근무지원 분야 인력 아웃소싱을 확대해 군 장병은 오직 교육훈련에만 전념토록 할 예정으로 국방중기계획에 1,334억 원이 반영(시설관리분야 1,304 억원, 시 험급식 30억원) 되어 있다. 넷째, 군 복무 만족도를 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차원에서 군 복무 중 중단없는 학습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병사 10인당 1대 기준의 사이버 지식정보방을 만 들고 학점 및 자격증 취득 여건을 조성해 나갈 것이다. 사이버 지식정보방과 관련해서 2007년 전반기 현재, 계획(4만 7,738대) 대비 66%(3만 2,591대)가 진척되었다. 군복무 중 학점취득 근거법령 공포(2007년 4월, 고등교육법 23조)를 통해 군 교육기관의 학 점 인정과정 을 2006년 46개에서 2007년 58개를 추가하여 확대하였다. 또한 병영문화 개선 차원에서 장병 인권보장을 위한 각종 도적 장치 마련하였다. 군인 복무기본법 정, 국방부 인권팀 편성, 기본권 전문상담관 확대(20명)하였으며, 병영생활관 현대화 6 장 자 주 국 방 과 선 진 국 방 체 계 구 축 221

223 를추진, 소대단위 침상형을 분대단위 침대형으로 대체하여 2007년 전반기 현재, 계획 (2,670개소) 대비 진도 50%(1,305개소)가 이루어졌다. 뿐만 아니라 2007년 5월부터 병 전역전 건강검진 시범을 시행하여 2007년 말까지 약 5,000명 을 실시하였으며, 2008년 후반기에 6개사단및6개 군단 일부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3 편 협 력 적 자 주 국 방 222

224 7 한 미동맹 재조정과 21세기형 동맹관계 구축 1절 한 미동맹 재조정 : 추진 배경과 경과 1. 한 미동맹의 역사 한 미 양국 간의 실질적인 군사관계는 2차 세계대전 이후 패전한 일본군의 무장 해를 위해 1945년 9월 2일미육군24군단(3개사단, 7만 2,000명)이 한반도에 진주 하면서부터 형성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주한미군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 후 1년이 되지 않은 1949년 6월 한국에서 전면적으로 철수했다. 한국전쟁이 발발한 뒤인 1950년 7월 14일 이승만 대통령은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을 미국의 맥아더 사령관에게 이양하고, 미국은 30만 명 이상의 군대를 파병하여 한국을 지원했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되고 이어 10월에 한 미 상호방위조약 이 체결됨으로써 한 미 양국은 단순한 양자관계를 넘어 피를 나눈 동맹관계가 되었다. 이어서 1954년 11월에 체결된 한 미 합의의사록 은 한국군의 작전통권을 유엔군 사령관에게 계속 귀속시키는 대신 미국은 한국에 대규모 군사 및 경원조 공을 약속 하였다. 실로 미국은 1955년 이후 상당 규모의 군사원조를 공하였다. 7 장 한 미 동 맹 재 조 정 과 21 세 기 형 동 맹 관 계 구 축 223

225 한 미동맹 성립 이후 냉전기 미국의 대외 안보전략은 봉쇄정책 의큰틀안에서시 기별로 다소 편차를 두고 추진되었으며, 미국의 대한군사정책도 이 같은 안보전략 방향 에 따라 규정되었다. 즉 1950년대는 대량보복 전략에 입각하여 주한미군 대폭 감축과 핵무기 도입을 추진하였고, 1960년대에는 한국군에 대한 베트남 파병 요구를 통해 동맹 의 상호성을 강조하였다. 1970년대에 들어 미국은 닉슨 대통령의 괌 독트린 에 입각하 여 군사원조를 삭감하기 시작했으나 동시에 주한미군 감축 및 한국군 현대화를 지원하 였다. 1980년대는 한 미 안보협력 관계의 밀월기로 양측은 군사적인 측면에서뿐만이 아니라 정치 외교 경의 전 분야에 걸쳐 폭넓은 협력을 과시하였다. 1990년대는 동아시아 전략구상(EASI: East Asia Security Initiative) 에 따른병력의 일부 조정 시도가 있었으나 한 핵문의 대두 이후에는 오히려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 둔이 강조되었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미국이 탈냉전시대의 대내외 안보환경 변화와 9 11 테러 의 경험을 반영하여 본토 방위와 유사 시 동시 다발적 군사력 전개를 위해 해외주둔전력 및 동맹 조정을 실시함에 따라 한 미동맹 역시 새로운 진화의 필요성에 직면하게 되었다. 동맹 성립 이후 50년이 지나는 동안 주한미군은 미국의 대한 군사정책에 따라 그 규 모가 변화하였으며, 한국전쟁 중 32만 명을 최고로 하여 대체로 4만~6만 명 수준이 한 반도에 주둔하였다. 참여정부 출범 이전까지 주한미군의 규모는 11949년의 완전 철수, 2한국전쟁 이후의 대폭 감축, 31971년의 부분 철수, 41977~1978년의 부분 철수, ~1992년의 부분 철수 등의 변화를 겪었다. 그러나 이러한 규모의 변화에 관계없이 주한미군과 한 미동맹은 한반도에서의 전쟁 억와 평화유지를 위해 핵심적인 기여를 해 왔다. 50년간의 한 미동맹 역사 속에서 미국은 아 태 지역에서 쌍무 동맹과 전진배치를 기반으로 효과적인 개입전략을 수행 3 편 협 력 적 자 주 국 방 224 함으로써 냉전 승리와 함께 냉전 후 유일한 초강대국의 지위를 획득하는 데 성공하였 다. 반면 한국은 동맹을 통해 전쟁의 억, 군 현대화, 경적 번영과 정치적 민주화를 이루었고, 한과의 체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지난 50여년동안한 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존재가 한반도 방위에 핵심적인 기여를 해 왔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이로 인해 한반도 방위에서 한국이 주도적 위치

226 참여정부 이전의 주한미군 주둔 규모 변화 추이 연도 주둔규모(명) 비고 연도 주둔규모(명) 비고 ,000 한국전 휴전 , ,000 한국전 종식에 따른 병력조정 ,000 (2개사단 철수) ,000 주한미군 철수계획 발표 , ,000 3,600명 철수 , ,000 주한미군 철수중지 , , , ,000 미군 철수계획백지화(레이건) , , , , , , , , , , ,000 한국군 베트남파병 결정 , , , , ,000 넌 워너 수정안 통과 , , , , ,000 54,000 43,000 41,000 42,000 38,000 닉슨 독트린 발표 미7사단 중심 20,000명 철수 를 확보하는 데에는 많은 한계가 노정되어 왔다. 그동안 우리는 미국의 방위공약에 한반도 방위의 많은 부분을 의존함으로써 정보 감시전력, 정밀타격 능력 등 현대 및 미래 전쟁 분야에 있어서의 핵심전력을 자체적으 ~ ,450 36,450 35,910 36,388 36,388 37,021 7,000명 철군 7 장 한 미 동 맹 재 조 정 과 21 세 기 형 동 맹 관 계 구 축 225

227 로 충분히 발전시키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 한국의 특성을 반영한 독자 작전기획 수 행 능력과 고유한 군사교리 전략발전 역시 지연되어 왔다. 한국군의 전력발전 소요가 한 미 연합 위주로 판단되다 보니 육 해 공 3군의 균형발전에도 미흡함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무엇보다도 안보를 다른 국가에 의존하여 우리 안보에 대한 주인의식이 희박해짐으로써 우리가 한반도 안보의 주역이라는 인상을 대내외적으로 부각시키지 못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는 보다 균형 있고 미래지향적인 한 미 관계를 재정립하는 근본 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2. 추진 배경 참여정부는 출범 당시 가시화되고 있었고, 현재에도 진행되고 있는 한반도와 동아, 그리고 세계적 차원에서의 안보환경 변화에도 주목하였다. 이 모든 변화들 역시 새로운 동맹관계를 통해서만이 안정적으로 극복될 수 있는 것이었다. 2001년의 9 11 테러 이후 미국은 힘의 우위 에 의한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 구축과 이를 위한 군사력 유지를 강조하면서도 본토방위와 해외주둔 미군의 융통성 있는 활용 에 중점을 둔 새로운 국가안보전략을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미국은 군사협력관계에서 동맹 및 파트너의 역할 확대를 보다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즉 미국의 동맹 및 우방국의 입장에서는 자국 방위에 대한 책임을 보다 늘리는 한편, 세계 및 지역 차원에서 군사적 기여를 확장해야 하는 필요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미국은 이러한 새로운 세계전략의 귀결로서 해외주둔 군사력의 합리적 재편 및 표 준화 를 시도하고 있다. 이는 유사시 분쟁지역으로의 신속한 군사력 전개에 저해되는 3 편 협 력 적 자 주 국 방 226 대규모 미군의 상시 주둔을 지양하는 것이 핵심으로, 단일 목적만을 위해 주둔하는 해 외미군의 효용성은 점차 저하될 수밖에 없다. 전세계적 방어태세 재검토(GPR), 통합 된전세계적주둔및기지조정전략(IGPBS : Integrated Global Presence and Base Strategy) 등 해외주둔 미군 재편을 위한 반 계획들은 모두 미군 전력의 표준화와 해 외미군 자산의 통합운영, 그리고 고도의 신속기동화를 전로 한 것들이다.

228 이러한 미국의 군사전략변화는 결국 미국과의 동맹관계에 있어서도 무조건적인 지원 이나 보장만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시대가 이미 현실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미 변화하고 있으며 또한 미래에도 변화할 한 미 공통의 안보이익을 바탕으로 새로운 동 맹의 틀과 그 내에서의 역할분담을 구상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1990년대의 탈냉전 시대 개막 이후 미국이 세계적인 유일 초강대국으로 부상한 것은 사실이지만, 주요 국가 간 힘의 균형을 완전히 변화시키지는 못하였다. 오히려 탈냉전시 대에 들어 상호 견와 협력을 동시에 추진하는 강대국 간의 관계는 많은 불안정성을 내 포하고 있다.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정치 경 군사 대국들 중 4개 국가가 모여 있는 동아의 경우 이러한 불안정은 더욱 커질 수 있다. 물론 현재뿐 아니라 미래에도 동아 및아 태 지역에 있어서 미국의 주도적 입지는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 것이 한반도와 동아의 평화시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동아 국가 간의 경적 상 호의존과 협력의 필요성이 더욱 확장된다고 가정하더라도, 미래의 동아 질서가 절대적 인 평화를 달성할 것으로 보는 것은 지나치게 순진하고 낭만적인 시각이라 할 수 있다. 경적 상호이익을 비롯한 각종 요인으로 인해 지역 내 국가들 간의 대규모 군사 분 쟁 가능성이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일단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의 결과는 현재보다 더 욱 치명적이 될 가능성이 크다. 경적 이익이 확대된다는 것은 협력의 가능성이 증가 하는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갈등과 경쟁의 가능성도 증대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해당사국 간에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이익 확보를 위한 군사적 충돌이 선택 될수도있다. 예를 들어 자원 혹은 영유권 확보를 위해 역내 국가들이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는 여지는 미래에 더욱 늘어날 수 있다. 이러한 시대에 미래의 안보여건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한 미동맹을 발 전시키되, 동맹의 운영방식이 주변국과의 갈등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하는 데에도 유의 해야 한다. 즉 미래의 한 미동맹은 국가 간 견와 대립을 반영하기보다는 협력과 공 존을 촉진하는 장치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지난 냉전시대 동안 한 미동맹은 일관되게 한으로부터의 위협을 억 방어한다 는 목표를 유지해 왔다. 이러한 목표는 정전협정과 한 미 상호방위조약 에 기반한 것 이었다. 그러나 2000년 남정상회담과 남간 화해 협력 분위기는 이러한 흐름을 크 7 장 한 미 동 맹 재 조 정 과 21 세 기 형 동 맹 관 계 구 축 227

229 게 바꾸어 놓았다. 우리가 한을 군사적인 위협인 동시에 중 장기적인 포용과 협력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는 데 비해, 미국은 한을 미 본토에도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국가 로 간주하는 시각 차가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이다. 동맹의 출발점이 공통의 위협인식으 로부터 출발하는 것인 만큼 양국 간 위협인식의 차이는 동맹의 결속을 훼손할 수 있었 고, 이러한 시각 차는 어떤 방법으로든 극복되어야 할 과였다. 다행히 한의 비핵화 를 위한 다자적 노력의 과정에서 한 미 양국의 대 인식은 상당 부분 수렴하는 경향 을 보였다. 이와 같이 참여정부가 출범할 당시 한 미동맹은 이미 거부할 수 없는 변화의 요구에 직면하고 있었다. 한 미동맹의 변화는 양국의 개별적 이익과 필요성에 의해서뿐만이 아니라 미래의 굳건한 협력관계를 위해서도 불가결의 선택이었던 것이다. 물론 지난 5 년간 진행된 변화가 없이도 한 미 양국은 결속과 공조의 관계를 당분간 지속해 나갈 수있을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시적 편안함에 대한 안주는 결국 중 장기적인 측면 에서는 50여 년간 유지된 소중한 동맹관계의 본질 자체를 퇴색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참여정부의 판단이었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체는 그 어떠한 것이 든 간에 장기적으로는 생명력이 약화된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었기 때문이다. 3. 추진 경과 지난 5년 동안 추진되어 온 한 미동맹의 조정은 단순한 참여정부의 의지만을 반영 한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한반도와 동아, 그리고 세계적인 차원의 안보환경의 변화 와한 미 양국의 대내적 여건을 감안한 시대정신 의 요구였다. 참여정부는 출범과 더 불어 한 미동맹의 미래지향적 조정을 의욕적으로 추진해 왔다. 2000년의 남 정상회 3 편 협 력 적 자 주 국 방 228 담과 6 15 공동선언 이후 변화되어 온 한반도와 동아의 안보환경에 따라 한 미 동맹 역시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진화의 과정에 돌입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남 화해 협력이 가속화되고 한반도에 평화와 안정의 시대가 도래하는 시대에는 한 으로부터의 군사위협에 대응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는 기존의 냉전적 동맹은 그 존립 의 의의를 상실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230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가 출범하던 시기의 한 미동맹은 여전히 변화를 향한 걸음을 내딛지 못하고 있었다. 대내외적인 발전의 필요성이 점증하는 상황하에서도 실 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계속된다면 동맹의 생명력은 갈수 록 약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마침 한 미 양국은 참여정부 출범 직전인 2002년 12월 워싱턴에서 개최된 34차 한 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 를 통해 세계 안보환경의 변화에 적응시켜 나가기 위한 한 미 양국의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미래 한 미 동맹 정책구상협의(FOTA) 를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었다. 참여정부는 FOTA 협의가 한 미동맹의 변화를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판단하에 단순히 군사적 분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적인 분야를 포괄하는 전반적 미래 동맹의 밑그림을 그 려 나가는 작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 참여정부는 국정과의 하나인 한반도 평화체 구축 의 주요 실천과 중의 하나로 한 미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 을 설정하고, 이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한반도에서 불안정한 정전상태를 종식함으로써 평화를 실현하고, 이를 통 해 동아시대 구상을 실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는 것이 한반도 평화체 구축의 주요 내용이다. 이를 위해서는 남관계 개선을 통한 평화의 도화, 한반도 평화정착 을 위한 국환경의 조성, 그리고 확고한 평화보장을 위한 국방태세의 확립이라는 3박 자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이 중 한 미동맹의 미래지향적 조정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국환경의 조성 및 확고한 국방태세의 확립과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다. 한반도에서 진정한 평화가 정착 되기 위해서는 냉전시대에 입각한 기존의 동아 질서가 재편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한 핵문 등 한반도 문 해결에 있어 우리의 주도적 역할과 함께 한 미 일공조및 중 러 EU 등의 공조가 매우 긴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한 미 관계의 재정립과 미/ 일 관계 정상화 지원을 통해 남관계 증진과 긴장완화를 위한 국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참여정부는 한반도 평화체가 단순한 수사적 표현과 평화의지만으로 달성될 수 있 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한반도 평화체의 구축을 위해서는 확고한 평화보장을 위한 국방태세의 확립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의 오랜 동 7 장 한 미 동 맹 재 조 정 과 21 세 기 형 동 맹 관 계 구 축 229

231 맹인 미국과 함께 미래에도 한반도 안보를 공고히 할 수 있는 협력의 구도를 정립해야 했으며, 한 미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통한 동맹의 생명력 고가 반드시 필요했다. 50년간 유지되어 온 한 미동맹의 역할과 의미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미래를 향한 변화 가 필요하다는 인식, 미래를 향한 양국의 솔직하고 기탄없는 협의를 통해 보다 성숙한 동맹을 만들어나갈 것이라는 믿음으로부터 참여정부의 한 미동맹 조정은 시작되었던 것이다. 1) 한 미 정상회담 초기 한 미동맹 조정과정을 이끈 것은 양국 국방당국 간의 FOTA 협의였지만, 참여 정부 기간 중 한 미동맹 조정채널은 단순히 국방 분야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다 른 어떤 행정부 때보다도 다양하고 다각적인 한 미 정부 간 대화가 동맹의 조정 과정 을 뒷받침하였고, 이를 통해 양국은 수많은 의미 있는 합의를 이끌어내었다. 참여정부 5년 동안 개최된 한 미 정상회담은 모두 8번에 달했다. 1년에 1.5번이상 꼴로 개최된 정상회담을 통해 한 미 양국 정상은 양국 간 주요 현안들에 대해 솔직하 고도 진지한 의견교환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물론 한 미 정상회담은 동맹조정만을 주요 의로 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정상회담을 통해 동맹조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 중요한 원칙이 합의되었으며, 이는 한 미 국방 및 외교당국 간의 협의를 더욱 원활 하게 해 주었다. 특히 동맹조정의 주요 현안에 대한 처리 방향은 한 미 정상회담에서 큰 틀을 잡아 나갔다. 예를 들어 2003년한 미 간 동맹 조정 작업이 처음 시행되면서 2사단 재배치 를 포함한 주한미군의 한강이남 이동이 논의되자, 국내 일부에서는 이것이 미국의 대한 안보공약의 약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우려를 표명하였다. 그러나 2003년 5월 3 편 협 력 적 자 주 국 방 230 워싱턴에서 개최된 정상회담을 통해 한 미 정상은 2사단을 포함하여 주한미군의 한 강이남 재배치는 한반도/동아의 안보 경상황을 신중히 고려해 추진키로 약속 한 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또한 전시작전통권 전환을 포함한 한 미 지휘관계 전환에 대한 논쟁이 한국 사회 에서 가열되고 있던 2006년 9월에 열린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전시작전통권 전환

232 이 한국군의 능력에 대한 양국의 신뢰를 기초로 미국의 주한미군 지속 주둔 및 유사 시 증원 공약에 바탕을 두고 이뤄지는 것으로, 이는 동맹의 공고함과 성숙함을 보여주는 것임을 확인한 바 있다. 이에 더하여 부시 미국 대통령은 전시작전통권 전환이 정치 적문가돼선안된다 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양국의 군사전문가 들 간 전략적 협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부시 대통령은 미국은 한국의 안보에 책임 이 있고 미군의 주둔과 관련된 사항은 한국 정부와 협력할 것 이라며 전시작전통권 전환과 관련한 모든 문를 협의해야 하며 노 대통령과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고분명 히 함으로써 이 문의 정치적 해석을 경계하였다. 참여정부 재임기간 총 8회에 걸쳐 개최된 한 미 정상회담은 양국 간 신뢰를 다지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정상회담을 통해 다져진 양국 정상의 신뢰와 우의 는 한 미동맹 조정의 협력적 분위기를 더욱 강화해 주었다. 2) 한 미 연례안보협의회와 한 미 전략대화 한 미 연례안보협의회(SCM) 는 1968년 워싱턴에서의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연례 적으로 개최되어 온 양국 간의 국방장관급 협의체로, 역시 동맹조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 회의를 통해 매 연도의 한 미동맹 조정관련 협의가 양국 국방 수뇌를 통해 공식적으로 합의되었으며, 차기 연도의 동맹 조정 중점들이 발표되었기 때 문이다. 예를 들어 2003년 11월 17일의 35차 SCM 공동성명에서 조영길 국방장관과 럼스펠 드 미국 국방장관은 한 미상호방위조약 체결 50주년을 맞아 정전협정과 유엔사령부 가 한반도 및 동아사아의 평화와 안정 유지에 긴요한 수단이 되어왔다는 점을 재확인 하는 한편, 한 미동맹이 이룩한 업적을 높이 평가한 바 있다. 이는 동맹 조정의 첫 걸 음을 내디딘 한 미동맹의 미래가 밝고 힘찬 것이라는 점을 대외적으로 천명한 조치였 다. 2005년 10월 21일 서울에서 개최된 37차 SCM에서는 윤광웅 국방장관과 럼스펠 드 장관이 지휘관계와 전시작전통권에 대한 협의를 적절히 가속화 하기로 합의하였 으며, 이는 한 미 간 전시작전통권 협의가 본격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한국 사회 내 에 전시작전통권과 관련된 논란의 여진이 남아 있던 시기인 2006년 10월 20일미국 7 장 한 미 동 맹 재 조 정 과 21 세 기 형 동 맹 관 계 구 축 231

233 워싱턴에서 개최된 38차 SCM에서는 양국 국방장관이 전시작전통권 전환을 포함 하는 지휘관계 로드맵의 합의를 선언한 바 있다. 한편 한 미 전략대화 는 동맹 조정 과정에서 출범한 양국 고위 당국자(장관 및 차 관급) 간의 연례 대화채널이었다는 점에서 또 다른 의미가 있다. 한 미 전략대화 를 통해 한 미는 양국 국방장관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외교 분야의 고위관료 사이에서도 정례적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미래의 포괄적 관계에 걸맞은 협 의 형태를 갖추게 된 것이다. 즉 안보 문에 있어서도 이는 국방 분야와 외교 분야 협의가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히 2006년 1월 19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1회 장관급 전략대화에서 반기문 당시 외교통상부 장관과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당시 한 미 간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었 던 전략적 유연성(strategic flexibility) 에 대한 합의를 도출한 바 있다. 즉 한국은 미국 의 세계 군사전력 변화에 따라 이루어지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존중 하되, 미 국은 주한미군의 세계 분쟁 동원 과정에서 한국이 한국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아 지 역 분쟁에 개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한국의 입장을 존중 키로 합의한 것이다. 또 한 이 회의에서 양 장관은 지역 및 범세계 문 협력을 향한 한 미동맹 동반자 관계의 발전 방향을 시한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1차 장관급 전략대화에 이어 2006년 11 월에는 서울에서 1차 차관급 전략대화가, 2007년 10월에는 미국 워싱턴에서 2차 차관급 전략대화가 개최된 바 있다. 3 편 협 력 적 자 주 국 방 232 3) 미래 한 미 동맹정책구상(FOTA)과 한 미 안보정책구상(SPI) 정상회담과 SCM 그리고 전략대화가 한 미동맹 조정 과정을 정치 외교적으로 지원 해 준 최고위급의 채널이었다면, 미래 한 미 동맹정책구상(FOTA) 회의 및 한 미 안보정책구상(SPI) 회의는 동맹 조정의 각종 현안들을 직접적인 의로 다룬 협의체였 다. 한 미 국방당국의 차관보급 관료들을 수석대표로 양국 외교 및 국방관료들이 참여 한 이 두 협의체를 통해 양국은 미래 동맹과 관련된 수많은 의미 있는 합의들을 도출해 내었다. 2003년 2월 말의 예비회의를 시작으로 2003년과 2004년 2년에 걸쳐 총 12회가 개최

234 된 FOTA는앞서밝힌바와같이, 변화해 가는 안보환경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 동맹관 계 발전이 필요하다는 양국의 공동인식으로부터 출발한 것이다. FOTA 협의를 통해 한 미 양국은 용산기지 이전, 미2사단 재배치, 연합군사능력 발전, 군사임무 전환, 한 미 지휘관계 연구 등 동맹의 의와 관련된 주요 의들에 대한 귀중한 합의를 도 출해 내었다. 또한 FOTA 협의기간 중 별도의 소그룹 협의(한 미양국외교/국방 관료 들각3인이 참석)를 통해 주한미군의 규모 조정에 대한 협의 역시 진행되었다. 이협의 를통해한 미 양국은 2008년까지 1만 2,500명의 주한미군을 3단계로 감축하는 데 합 의한 바 있다. 합의된 계획에 따라 감축이 이행되면 2008년 말 주한미군의 주둔병력 규 모는 약 2만 5,000여명이될것이다. FOTA는 동맹 문와 관련하여 한 미 양국이 최초로 운영한 정부간 정규 협의채널 이라는 점에서 특히 그 의미가 배가된다고 할 수 있다. FOTA가 개최되기 이전까지만 해도 한 미 간에는 민간 차원의 공동연구나 국방당국 간의 비공식 협의는 있었지만 동맹의 민감한 문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협의 채널을 보유하지 못한 상태였다. 이로 인해 미국의 안보/국방전략이나 주한미군의 규모 변경 등과 같이 한 미동맹에 핵심적 영향을 미치는 현안들이 존재할 경우에도 그 결정은 언나 미국의 일방적인 것이었으 며, 한국은 이를 양해해 주는 수준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FOTA는 다양한 동맹 조정 현안들을 놓고 양국 국방 외교 당국이 양 방향적인 협의와 의견수렴을 통해 구체적인 결과를 도출해 냈다는 점에서 한 미동맹 의 발전에 진일보하게 한 존재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FOTA를 통해 미래지향적 동맹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게 된 한 미 양국은 동맹조정 과정에서 양국의 긴밀한 협의 가 지속되어야 한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였다. 이에 따라 FOTA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동맹의 주요 현안들을 지속 논의하기 위해 SPI 협의가 2005년부터 출범하게 되었다. FOTA와 마찬가지로 양국 국방당국의 차관보급 대표를 단장으로 국방 외교 관료들 로 구성된 SPI는 2007년 10월까지 총 15차례의 회의가 열렸다. SPI에서는 미래 동맹 비 전연구, 한반도/동아의 포괄적 안보상황 평가, 용산기지 이전/주한미군 재배치 관련 후속조치 사항 점검, 군사임무 전환/연합군사능력 발전 등 군사분야 합의사항 시행내 용점검, 주한미군 반환기지 환경오염 치유 문 등이 주요 의로 다루어진 바 있다. 7 장 한 미 동 맹 재 조 정 과 21 세 기 형 동 맹 관 계 구 축 233

235 그러나 SPI를 통해 이루어진 한 미 간 합의 중 무엇보다 중요한 상징성을 지니는 것 은 전시작전통권 전환에 대한 합의였다. 2005년 9월에 개최된 4차 SPI에서 우리 측 은 전작권 문를 포함한 미래 지휘관계 전환을 협의 의화할 것을 미국 측에 의하 였고, 37차 SCM을 기점으로 미국 측이 이를 수용함에 따라 전시작전통권 전환 협 의가 시작되었던 것이다. 이후 한 미 양국은 SPI를통한1년 반 이상의 협의를 거쳐 마 침내 2007년 2월 24일한 미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전시작전통권 전환 시한(2012년 4월 17일)을 확정함으로써 한 미동맹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4) 외교라인 간의 협조 한 미동맹 조정은 양국 국방당국 간의 노력에 의해서만 진행되었던 것은 아니다. 한 미 외교당국 역시 동맹 조정과 관련된 원활한 협의를 위해 국방당국을 지원하는 한 편, 필요할 경우 외교라인을 통한 대화를 진행하였다. 동맹 조정을 위한 양대 회의였던 FOTA와 SPI에서 한 미 외교 관료들은 양국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여하여 각종 현안에 있어 군사적 고려와 외교적 판단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또한 전략적 유연성 과 같이고도의정치 외교적 민감성을 지니는 사안에 대해서 는 양국 외교채널 간의 긴밀한 협의채널이 별도로 운영되었다. 양국 외교 당국자들은 2005년에서 2006년 초반에 이르는 동안 이 문의 협의를 위해 수차례의 열띤 토론과 협의를 전개하였으며, 그결과2007년 1월의 1차 장관급 전략대화에서 전략적 유연 성 문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게 되었던 것이다. 지난 5년간 이루어진 한 미동맹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참여정부에서 원 만하게 진행된 동맹 조정은 그 이전에 이루어진 것과는 다른 특성을 지녔다. 새로운 동 맹을 향한 조정과정을 거쳐 한 미 양국은 단순히 주한미군 주둔 위치나 규모의 조정 3 편 협 력 적 자 주 국 방 234 차원을 넘어 새로운 개념과 형태의 동맹으로 변모하고 있는 것이다. 한 미동맹 조정과 정에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존재하였다는 점도 참여정부는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 다. 한국과 미국의 전략적 고려나 국가이익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만큼 한 미간이 견이나 긴장으로 비추어질 현안들이 없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안 문들을 감추고 회피하기보다는 허심탄회하게 인정하고 조정해 나가는 데에서 동맹

236 의 진정한 미래가 보장될 수 있는 것이다. 참여정부는 그 동안 이루어져 왔고, 현재에도 진행되고 있는 한 미동맹의 조정이 일 부에서 우려하는 약화 혹은 해체의 차원이 아니라 새로운 발전을 향한 것이라는 믿음 하에서 미국과 협조하고 협의해 왔다. 우리의 입장에서 미국은 50여년동안검증된가 장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이며, 이러한 가치는 미래를 감안하더라도 쉽게 평가절하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미국 역시 동아 및 아 태 지역의 경적 역동성과 세계적인 차 원의 위협을 고려할 때 신뢰할 만한 협력자를 더욱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한 미동 맹의 조정과정에는 미래에의 변화가 불가피하다면, 그리고 도전과 기회가 동시에 존재 한다면 시기를 놓치지 않고 그 변화의 물결을 타야 한다는 공감대가 이미 반영되어 있 었다. 참여정부는 이러한 시대정신을 반영하여 동맹조정을 추진해 왔던 것이다. 2절 전시작전통권 전환과 한국형 공동방위체 1. 작전통권 변천과정 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이 유엔군 사령관에게 이양된 것은 한국전쟁 발발 20여일 뒤 인 1950년 7월 14일이다.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상황에서 이승만 대통령과 맥아더 유엔 군 사령관은 국군에 대한 지휘권 문를 서신교환을 통하여 간단히 매듭지었다. 1953년 7월 휴전협정 이후 한 미 양국은 1953년 10월 1일 한 미상호방위조약을 체 결하여 미국의 대한 안보공약을 명문화하였고, 이 조약에 근거하여 한 미 동맹을 탄생 시켰다. 이후 유엔사 주도하 방위체는 단일 지휘체계로서 한때 유엔군사령관은 전 평시 작전통권은 물론 평시 교육훈련, 주요 지휘관에 대한 인사행정권한까지 행사하 기도 하였다. 1970년대에 들어와 동맹의 안보환경은 변화되었다. 미-소 데탕트의 도래, 미-중국교 정상화 논의, 주한 미군의 철수 및 감축, 유엔의 유엔사 해체 결의안 통과 등 한반도를 둘러싼 전략환경이 변화하게 되었다. 이에 한 미 양국은 한 미가 공동으로 작전통 7 장 한 미 동 맹 재 조 정 과 21 세 기 형 동 맹 관 계 구 축 235

237 권을 행사하는 한미연합방위체를 구상하기에 이르렀고 이러한 노력은 1978년 11월 7 일 연합사 창설로 연결되었다. 연합사 창설로 인해 유엔사는 전 평시 작통권을 외한 정전관리와 유사 시 전투력 공 임무만을 담당하게 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에 들어서서 작전통권 전환에 대한 논의가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하였다. 국안보환 경의 변화, 한국의 급속한 경성장에 따른 국력신장, 그리고 민주화 과정을 통한 국민 의 자긍심 고취 등은 이러한 논의를 촉진시키는 배경이 되었다. 2. 전시작전통권 전환 추진배경과 현황 1) 추진 배경 작전통권 전환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구상 (EASI) 에서 기인한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87년 대선 공약으로 작전통권 환수 를 시했다. 당시 노태우 대통령은 광주민주화운동 시 미국의 책임론과 반미운동 확산으 로 작전통권 환수문가 대두되자 민족자존을 국정목표의 하나로 시하면서 용산 기지 이전, 군사정전위 유엔군 측 수석대표에 한국군 장성 임명과 함께 작통권 환수를 추진했다. 당시 이상훈 국방장관은 1990년 3월 국회 국방위에서 1990년대 작전통권 환수를 고려하고 있다고 하면서 주한미군의 역할이 주도적 역할에서 지원적 역할로 바뀌고 있는 시점에서 주권국가로서의 작전권 문를 논의할 때가 온 것이라고 본다 고 답변하였다. 또한 합참은 합참의 기능과 위상을 장차 환수될 작전통권 행사기구로 격상시키기 위한 이른바 8 18 계획 을 입안하여 1988년부터 추진하기 시작했다. 한편 1989년 미국에서는 넌-워너 수정안 이 상하원을 통과했다. 넌-워너 수정안 의 핵심은 자국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나라는 자국 군대가 국방을 담당하도록 해 3 편 협 력 적 자 주 국 방 236 미국의 국방비를 줄이자는 것이었다. 이 법안의 이행 차원에서 미 국방부는 동아시아 전략구상(EASI) 을 발표했다. 동 구상의 핵심은 한미연합사 해체와 주한미군 3단계 감 축방안 등을 검토한다는 것이었다. 이후 한국과 미국 정부는 각각 그리고 상호 논의과정을 통해 전 평시 작통권 환수 문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였다. 당시 양국 군사 당국자들은 급격한 변화로 인한 안보

238 불안 우려를 완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전시와 평시의 작전통권을 분리하는 방안을 도출해 냈다. 미국은 한국 내 반미여론과 미국 내 정치사정을 고려하여 평시작전통권 을 조기에 이양한다는 입장 아래 1990년 2월의 한 미 국방장관회담에서 1991년 1월 1일부 이양 방안을 한국 측에 전달했다. 이 같은 한국과 미국 내의 작통권 환수 움직임에 따라 1991년13차 한 미군사위 원회에서는 평시 작통권은 1993~95년 기간 중 전환하고 전시작통권은 1996년이후전 환한다는 방안을 협의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1992년 10월에 개최된 24차 한 미안 보협의회의에서 한국의 최세창 국방장관과 미국의 체니 국방장관은 늦어도 1994년 말 이전까지 한국군 부대에 대한 평시작전통권을 한국군에 인계 하기로 합의하였고, 다 음해 11월의 25차 회의에서는 구체적 환수 일자를 1994년 12월 1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마침내 1994년 12월 평시작전통권은 한국군이 환수하게 되었다. 또한 당시 평 시작전통권 환수 이후의 전시 작전통권 환수 시점에 대한 검토도 진행되었다. 국방 부는 1990년과 1992년 보고서에서 전시작전통권 환수 목표연도를 각각 1995년과 1997년으로 설정했었다. 이후 국방부는 김영삼 정부시절인 1995년에도 2000년 전후에 환수를 추진한다는 계획을 수립했었다. 2) 추진 현황 전시작전통권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2000년 이후 동맹의 환경이 변화되면서부터이다. 동서 냉전체의 와해에 이어 새롭게 등장한 위협의 스펙트럼과 정보화시대에 접어들어 전쟁 방법의 변화는 전세계 모든 국가들에 새로운 변혁을 요구 하게 되었다. 미국은 9 11 테러 이후 해외주둔군사력재배치(GPR), 군사변환, 전략적 유연성의 확보 등을 추진하고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면서 동맹국들로 하여금 자국의 역할 확대를 촉구하였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참여정부는 출범 이후 협력적 자주국방의 일환으로 전작권 전환 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2002년 연례안보협의회의에서 한 미 양국은 미래 한 미동맹정책구상(FOTA) 회의 추진에 합의하고 2003년 7월 22일3차 FOTA 회의 시 한 미지휘관계 연구를 의화하기로 합의하였다. 2005년에 들어와 한 미 양국은 7 장 한 미 동 맹 재 조 정 과 21 세 기 형 동 맹 관 계 구 축 237

239 전시작전권 관련 대통령 발언 그럼에도 (우리 군은) 아직 독자적인 작전 수행의 능력과 권한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략) 앞으로 10년 이내에 우 리 군이 자주 국방의 역량을 갖출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정보와 작전 기획의 능력을 보강하 고 군비와 국방 체계도 그에 맞게 재편해 나갈 것입니다 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 전시작전권 환수에 대비해서 독자적인 작전기획능력도 확보해 나가야 합니다 년 3월 8일 공군사관학교 임관식 우리 군이 전시작전통권 행사를 통해 명실상부한 자주군대로 거듭날 것 년 10월 1일 국군의 날 기념사 올해 안에 한 미동맹의 장래에 관한 공동 연구와 한국군의 전시 작전권 환수 문를 매듭지을 수 있도록 미국과 긴 밀히 협의해 나갈 것 년 1월 25일 연두기자회견 전시작전통권 환수는 나라의 주권을 바로세우는 일이다. 국군통수권에 관한 헌법정신에도 맞지 않는 비정상적인 상 태를 바로잡는 일이다. 또한 달라진 우리 군의 위상에 걸맞은 일이다. 지난 20년 동안 준비하고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 면서 체계적으로 추진해온 일이다. 확고한 한 미동맹의 토대 위에서 진행되고 있고, 미국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 다. 저는 우리 군의 역량을 신뢰한다 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 FOTA를확대 발전시켜 안보정책구상(SPI)을 출범시켰다. 3 편 협 력 적 자 주 국 방 년4차 SPI 회의에서 핵 문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9.19 공동성명 등과 관련, 한국 정부는 한반도 평화체 논의가 진전될 것에 대비하여 전시작전통권의 환 수 문가 논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기하였으며, 미국도 이러한 점에 대 해 원칙적인 공감을 표시하였다. 2005년 10월 37차 한 미연례안보협의에서 한 미 양국은 지휘관계와 전시작전통권에 대한 협의를 적절히 가속화하기로 합의하였다.

240 이러한 합의를 바탕으로 2006년 2월6차 SPI 회의 시 전작권 전환의 최종목표인 한 국군의 전 평시 작전통권 단독행사에 대해 토의하였고, 3월에 들어와 한미 양국 합 참의장은 전작권 전환 관련 로드맵 연구 및 보고를 위한 관련 약정(TOR)을 체결하였다. 이 약정은 국가 간의 조약과 같은 법적 정치적 효력을 갖는 것이다. 당시 한 미 양국 은 1한 미상호방위조약 유지 2주한미군 지속주둔과 미 증원군 전개 보장 3정보자 산 등 한국군 부족전력은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등 3개 항의 추진원칙에 합의하였다. 그결과2006년 10월 38차 한 미연례안보협의에서 한 미 양국은 2009년 10월 15일 이후 그러나 2012년 3월 15일보다 늦지 않은 시기 에 신속하게 한국으로의 전시 작전통권 전환을 완료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2007년 2월 23일 워싱턴에 서 개최된 한 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한 미 양국은 오랫동안 논의해 왔던 전시작전통 권 전환일자를 2012년 4월 17일 로 합의하였다. 이번 합의는 1950년 7월 이승만 대 통령이 맥아더 유엔군 사령관에게 작전지휘권을 이양한 이후 62년 만의일로1994년 평시작전통권 환수에 이어 전시작전통권을 돌려받음으로써 한국군은 명실공히 자 주적 역량을 가진 군대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된다. 또한 한미 양국은 2007년 6월원만 한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한 미 이행계획에 합의하여 한반도 방위는 한국이 주도하고 미 국은 지원하는 한국형 공동방위체를 구축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3. 새로운 한 미동맹 군사구조 전시작전통권 전환 이후의 미래 한 미동맹 군사구조는 한국주도-미국지원 형태 의 새로운 한 미 공동방위체이며, 이를 위해 한국 합참과 주한미군사령부 사이에 군 사협조본부를 설치하여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일부에서는 한 미연합사가 해체되면 한 미간의 군사적 협력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었으나 전작권 전환 이후의 새로운 공동방위체를 살펴보면 이런 우려가 기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기존의 한미연합방위체는 한국 방위에 서 실질적으로 미군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형태였다. 1990년대 초 한국방위의 한국화 의 일환으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및 유엔사 정전회담 수석대표를 한국군 장성 7 장 한 미 동 맹 재 조 정 과 21 세 기 형 동 맹 관 계 구 축 239

241 전시작전통권 전환 이후 새로운 한 미동맹 군사구조 으로 임명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으나 그 효과는 대단히 한적이었다. 전작권 전환 이후 한 미동맹의 군사구조에 있어서 지휘체계는 한국이 주도하고 미 국이 지원하는 새로운 공동방위체이다. 즉전 평시 구분없이 한 미 양측이 별도의 사령부에서 각각의 군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하면서 새로 창설되는 협의 조정기구를 통해 긴밀히 협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특히 양국 간 원활한 협력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기구로 가칭 군사협조본부 를 설치해 운영할 것이다. 군사협조본부는 한 미 간 군사협력을 보장하는 총괄기구인 군사위원회(MC)의 통 를 받는다. 또 전쟁 억와 대비태세 유지에 필요한 대부분의 주요 기능을 수행하게 된 다. 이러한 기능수행을 위해 군사협조본부 아래에서는 평시부터 10여개의 상설 비상 설 기구를 설치해 1계획작성 2정보공유 3위기관리 4연습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 력하고 4기타 전투전술발전 5해외 군사협력 5군수지원 6지휘통(C4I) 체계 등에 3 편 협 력 적 자 주 국 방 240 대해서도 협조하게 된다. 따라서 새로운 공동방위체하에서 양국 군사당국은 평시부터 사전 징후분석, 계획 작성 등 전쟁수행에 필요한 모든 협조체를 완비해 둔다. 각 작전사령부 간에는 우리 가 주도적 역할을 하고 미국 측이 지원적 역할을 수행하는 관계로 설정된다. 이들의 협 조를 원활히 하기 위해 각 작전사별로 미국측이 작전협조반을 한국군에 파견하여 지원

242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한 미 양국이 자국군에 대해 전 평시 작전통권을 행사하 면서 지금까지 한미연합사가 행사하던 한반도 작전사령부의 기능과 역할을 한국 합참 이 수행하게 된다. 미국은 지금까지의 주도적 역할에서 한국군을 지원하는 역할로 바뀌 며, 그 핵심은 정보 감시 정찰과 정밀타격 등 미국이 가지고 있는 첨단전력 지원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새로운 동맹군사구조는 현재의 한미연합사 체에 버금가는 강력 한 공동방위체를 구축하게 될 것이다. 새로운 동맹군사구조와 군사협력관계의 특징 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독자성과 상호협력성이 동시에 확보되는 한국 주도의 공동방 위체 라고할수있다. 4. 전시작전통권 전환 관련 주요 쟁점들 한국군에 대한 전시작전통권 전환 추진 당시 국내의 각계 각층과 언론에서는 다양 한 의견들을 기했다. 전시작전통권 전환은 주권국가로서 당연히 추진해야 한다는 견해에서부터 한국군의 능력도 구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전환을 추진함으로 써한 미동맹 관계 악화와 주한미군 철수를 초래하여 우리의 안보태세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주장까지 다양하게 기되었다. 이러한 다양한 목소리는 정부가 이 문에 관한 대미협의를 수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점검해 본다는 점에서 평시작전통권 환수 협의 당시 각 정당 및 주요 언론 입장 구 분 주요 내용 정당 노태우 정부 각 정당 공히 정부의 정책방향에 공감 표명 김영삼 정부 민자당 - 미군의 작전통권 환수, 한반도 방위의 한국화 및 국가안전보장의 자주권 확보 - 평시작통권 환수는 역사적인 일, 이를 계기로 국군 주도의 방위태세, 자주국방 기틀 마련 민주당 - 작전통권 환수로 자주적 군사외교 활성화 - 작통권 환수뿐만 아니라 국군의 대작전 능력을 확보하여 통권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대책 요구 언 론 평시작통권 환수의 중요성 강조 전시작통권 환수의 필요성과 능동적인 대책 강조 대부분, 작통권 환수의 당위성 공감 표명 7 장 한 미 동 맹 재 조 정 과 21 세 기 형 동 맹 관 계 구 축 241

243 긍정적 기능도 있었다. 그러나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극단적 주장을 통한 무분별한 비판이나 무리한 정치적 해석 등은 결코 우리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전작권 전환에 대한 국 민의 이해를 호도하는 측면도 있었다. 이에 여기에서는 전작권 전환과 관련된 주요 쟁 점들을 시하고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통해 국민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1) 전작권 전환 배경 및 시기의 적절성 참여정부의 전시작전통권 전환 추진과정에 있어서 일부에서는 핵문가 해결되 지 않은 상황에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비판적 견해를 밝 힌 적이 있었다. 그러나 전작권 전환 문를 지금 논의하지 않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미래안보에 대한 준비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우리 군은 지난 40년간 전력을 증 강해 왔고 전작권 추진 배경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년 넘게 전작권 전환을 준비해 왔 던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평시작통권 환수준비에 한창 바빴던 1992년~1994년에 한 핵 위기 는 정점으로 치달았다. 1993년 3월 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하고 5월 에는 유엔 안보리에서 대한 핵사찰 결의가 통과됐으며, 1994년 6월에 한은 국 원자력기구(IAEA)를 탈퇴하기에 이른다. 이른바 서울 불바다 발언 이 나온것도 1994년 3월이었다. 평시작통권 환수는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1992년 10월의 한 미연례안보협의회의에서 한 미 양국이 합의한 대로 1994년 12월에 예정대로 추진 됐다. 평시작통권 환수도 2대 정부에 걸쳐 이루어졌듯이 전시작통권 환수도 한 정부 내에 서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참여정부는 조급히 서두르지 않고 군과 국방부의 3 편 협 력 적 자 주 국 방 242 전문적 판단에 따라 우리의 능력과 여건에 맞게 여유를 갖고 신중하게 추진해 왔다. 일례로 2003년 8월 국방부에서는 2009년을 적기로 보고했고, 2005년 여름 합참보고 에서는 2012년이 적기라고 보고 했으며, 노무현 대통령은 이를 모두 수용하였다. 또한 2006년 7월9차 SPI 회의 시 미국 측이 2009년을 시한 데 반해 우리가 2012년을 시했다는 사실이 바로 신중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했다.

244 2) 전작권 전환과 한 미동맹 전작권 전환과 관련하여 일부에서는 전시작전통권은 나라의 생존과 중차대한 국익 이 걸린 문로 전작권 환수 시 안보 불안과 한 미동맹이 약화될 것이라고 안보 위기 를 부추기면서 한 미연합사 해체를 초래하는 작통권 단독행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 장했었다. 이와 관련하여, 전시작전통권을 환수하게 되면 한 미동맹 관계는 어떻게 변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이미 한 미 양 국방부 차원에서 공동으로 오래전부터 연구 협의 하여 왔다. 즉 2004년 한 미연례안보협의회의시 미래 한 미동맹의 비전 에 대해 한 미 국방 당국 간에 공동으로 연구하기로 합의한 이후 긴밀한 협의를 거쳐 현재 완 성 단계에 있다. 이 연구의 핵심적 내용은 미래 안보상황 변화에 대비하여 현재의 한 미동맹 관계를 더 한층 조정 발전시켜 나간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현재 한 미 간 공동 초안에 합의한 상태인 동맹비전 연구(JVS)에도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전시작전통 권이 전환되더라도 한 미동맹 관계는 굳건할 것이며 미래 안보상황을 고려하여 발 전적으로 조정될 것이다. 오히려 보다 균형적이고 건강한 동맹관계를 형성하는 데 기여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전시작전통권 전환 로드맵 작성을 위한 한 미 관련약정(TOR) 에는 현재의 대비태세 및 억력을 지속 유지한다는 원칙이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주한미군이 철수 하게 되고 유사 시 미 증원군 전개도 보장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 또한 기우에 불과하 다. 한 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하여 주한미군의 주둔은 지속되며 유사 시 압도적인 미 증 원전력이 전개된다는 점을 한 미 간 전시작전통권 전환의 전조건으로 하였으며 이러한 내용은 한미 실무 및 고위급 협의 간에 몇 번에 걸쳐 확인된 사항이다. 물론 한 미상호방위조약에는 자동개입을 보장하는 규정은 없다. 상호방위조약 3조 는 각자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 행동할 것 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 개념은 여타 동맹 국과의 관계에도 약간의 표현의 차이가 있을 뿐 그대로 적용된다. 동맹국이 침략을 받은 경우 미군의 개입과 해공군의 지원, 그리고 증원은 미국 국내법상 전쟁권한법 에따라 진행된다. 1973년 11월에 정된 전쟁권한법 에는 해외 파병 시 대통령이 48시간 이내에 의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고 위급한 경우 우선 파병하되 의회의 승인을 얻지 못 7 장 한 미 동 맹 재 조 정 과 21 세 기 형 동 맹 관 계 구 축 243

245 할경우60일 이내에 파병은 종료되어야 하며 필요시 30일을 추가로 더 연장할 수 있다. 한 미연합사가 전작권을 갖는 경우와 한국이 단독으로 행사하는 경우를 비교해 보 면 미국의 대한 방위공약과 한반도 핵우산 공 공약은 변함이 없다. 단지 한 미연합 사 해체에 따라 연합사 작계 5027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으므로 새로운 작전계획을 수 립해야 하고 그에 따라 증원계획도 수정이 불가피하다. 이와 관련해 한 미 군사당국은 미군이 압도적 군사력 지원을 유지할 것이라는 합의하에 그 구체적 방안에 대해 협의하 고있다. 새로운 작전계획 개념은 한국이 주된 작전계획을 수립하고 미국은 그와 밀접 하게 연계된 지원 작계를 수립하는 체가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전시작전통권을 전 환한다고 해서 전시 증원계획이 달라지진 않는다. 새롭게 변화되는 작전계획에 의거한 미군 증원계획은 한 미가 협의해 나갈 과이며, 그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이미 한 미 양국이 합의하고 있는 상태다. 3) 전작권 전환 능력과 비용문 전작권 전환 과정에 있어서 일부에서는 한의 능력을 거론하면서 우리의 전작권 전 환 능력에 의문을 표시하고, 전작권 전환 비용으로 국방비의 엄청난 증액으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 은 명백히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먼저, 우리의 전작권 전환능력과 관련해서 1970년대 중반 이후 남 간 국방비 규모가 역전되었고, 지난 30여 년간 그 격차가 갈수 록 커지고 있다. 우리의 경력은 한의 33배로 2006년 국방비는 235억달러로 한 국 내총생산 및 세계 2~3위인 일본의 절반을 상회하고 있고 병력규모는 세계 6위등이미 한을 충분히 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전시작전통권 전환계획에 따라 앞으로 한국군이 갖춰야 하는 전쟁 억력의 핵심 3 편 협 력 적 자 주 국 방 244 은 한반도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전쟁지휘능력 확보와 실시간 감시정찰(ISR)-지휘통 (C4)-정밀타격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국방부는 국방개혁 2020 에근거 해 수립된 2007~2011년 국방중기계획을 계획대로 추진하게 되면 2012년경에 한국군은 군구조개편과 지휘통 통신 자동화 등을 통해 전구작전지위능력을 확보하게 된다고 설명한바있다.

246 정부재정과 국방비 추이 비교 (단위 : 조원, %) 즉 합참의 조직개편과 기능 보강을 통해 군사전략 수립과 작전계획 작성 등의 전략기 획 계획체계를 구축하고 종심작전과 장차작전 수행기능 등을 보강하는 등 합동전구 작전 수행을 위한 능력을 구비한다는 것이다. 또 전방군단과 기동군단을 지휘할 수 있 는 지휘작전사령부와 전구 후방지역작전을 담당할 후방작전사령부를 창설하고 공군 부사와 해군 기동전단을 창설해 각 군의 대별 지휘체계를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자동화된 지휘통 통신 능력 면에선 전략대의 합동지휘통 체계(KJCCS: Korean Joint Command & Control System)를 구축하며 1군단급 지상전술 C4I 2함대 사급 해군 전술 C4I 3공작사 예하 작전부대 전술 C4I를 구축한다. 아울러 군 위성통신 체계를 확보함으로써 지형과 기상에 한없는 통신을 보장하게 된다. 또한 한미연합사 의 지휘통체계인 범세계연합정보교환체계(CENTRIX-K:Combined Enterprise Regoinal Information Exchange-Korea)와 연동이 가능하게 돼 한 미 공동의 협조된 작전이 보장된다. 이와 더불어 한국군은 한 전역에 대한 영상정보 획득이 가능한 다목적 실용위성과 공중조기경보통기, 항공기에 탑재해 영상과 전자정보를 수집하는 전술정찰정보수집 체계 등을 확보해 한반도와 주변지역에 대한 독자적인 정보수집능력을 갖추게 된다. 우 리 군은 지난 십수년간 지속적으로 정보자주화에 매진한 결과 금강 백두 정찰기, P-3C 대잠초계기, 군단급 무인정찰기 등 대부분의 전략 전술 신호정보와 전술 영상정보, 레 이더 정보를 독자적으로 생산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고해상도 다목적위성 (2006~2009), 공중조기경보통기(2010~2012) 등을 통해 2010년을 전후해 한반도 주 7 장 한 미 동 맹 재 조 정 과 21 세 기 형 동 맹 관 계 구 축 245

247 참여정부 재임기간 국방비 규모 및 증가율 구 분 연평균 (2003~2007) 국방비 175, , , , ,972 (증가율 %) (7.0) (8.1) (11.4) (6.6) (8.9) (8.7) (달러기준) 146억 달러 158억 달러 184억 달러 225억 달러 258억 달러 변에 대한 감시능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한 전역까지 정밀작전이 가능한 F- 15K 전투기와 이지스 구축함, 214급 잠수함 확보 등을 통해 핵심 전략표적에 대한 정밀 타격 능력을 확보하게 된다. 전작권 전환에 따른 추가적인 국방비 증액도 없을 것이다. 이는 국방개혁 2020 예 산에 이미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2005년 10월 국방부와 기획예산처는 국방개혁 2020 추진에 따른 2006~2020년까지의 총국방비를 621조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 로 발표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 전시 작전통권 전환을 위해 우리가 지나치게 많은 비용을 부담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문를 기했었다. 여기에는 인건비를 비롯해 1선진 정예강군 육성을 위해 필요한 군사력 건설비용 2선진 국방운영을 위한 병영문화 개선비용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이 중에 국방개혁 비용은 약 67조 원으로 추산된 바 있다. 여기서 정보전력, 지휘통 체계 등은 전작권 전환뿐 아니라 급변하는 주변정세에 대처하기 위한 능력확보에 필요 한 것으로서 이미 국방개혁 비용에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참여정부 이전에 소요기 되 어 대부분 10년 이상 군에서 준비해온 사업들로 전작권 전환을 위해 별도로 추가된 것이 아니다. 총국방비 621조 원을 연평균으로 환산하면 약 41조 원으로 2006년 국방예산인 3 편 협 력 적 자 주 국 방 조원의1.8배 정도다. 그러나 다른 예산액과 마찬가지로 621조 원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경상가격 기준이다. 2006년 불변가로 이 수치를 재산정하면 491조원인데, 이는 연평균 약 33조 원 남짓으로 2006년 국방예산 대비 1.5배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다. 2007~2011년 국방중기계획 예산인 151조원을 전시작전통권 전환에 필요한 추가비 용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이 역시 사실과 다르다. 2007~2011년 국방중기계획이란 국

248 GDP 대비 국방비 비중 연도 ~ 비중 5.8% 3.6% 2.8% 2.5% 2.6% 2.8% 2.3% 방장기계획에 기초해 향후 5년간에 대한 정밀계획을 수립한 것이다. 이는 국방개혁 2020 의 일부분인 것이다. 국가안보를 위해 군은 반드시 필요하다. 국방개혁 추진 여부 와 무관하게 군을 유지하는 데 소용되는 비용도 필수적이다. 만약 국방개혁을 추진하지 않고 군이 현재의 병력규모(68만명)를 유지할 경우 동일한 기간 중 625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국방개혁 2020 에 따른 총국방비보다 4조 원이 더 드는 것이며 2020년 이후에는 훨씬 더 많은 예산이 들 것으로 추정된다. 국방개혁 소요비용을 분석해 보면, 국방부와 기획예산처는 순비용을 67조 원으로 추 산하고 있다. 그 대부분은 50만 명으로의 병력감축에 따른 부대개편 및 전력보강 비용 이다. 이 역시 불변가로 따지면 더 적어지겠지만 연평균으로 환산할 경우 4.5조원정도 다. 결국 국방개혁이 진행되는 향후 15년간 우리 국민 1인이 부담하는 총 개혁비용은 140만 원 정도이며, 이는 연평균 9만 원이다. 물론 국방개혁 기간 중 총국방비 소요 621조 원은 적지 않은 규모이다. 그러나 동 아 안보환경하에서 우리의 국익을 확보하기 위해 피할 수 없는 비용이다. 또이는정부 의 재정규모와 GDP 대비 비율로 보아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국방예산을 연평균 6.2%씩 증액할 경우 충당 가능한 수준이다. 국방개혁 2020 에서는 초기 5년간 9.9%씩 증액하고 그후 증가율은 점진적으로 낮추는 것으로 설계하고 있다. 또한 15년간 (1991~2005년)의 국방비 증가폭 2.8배(7.5조 원 20.8조 원)를 고려했을 경우 향후 15 년간(2006~2020년)의 증가폭 2.3배(23조 원 53조 원추정)는 충분히 확보 가능한 수준 으로 판단된다. 참여정부는 출범 이후 국방력 신장을 위해 적극 노력해 왔다. 1990년대 후반의 경 위기 이후 국방예산 배분은 억돼 왔으나 2003년이후연평균9%씩 국방비를 증액하 고 이를 바탕으로 자주국방의 기반을 갖추어 왔다. 이는 우리 경능력을 고려할 때 감 당 가능하며, 사실 현재의 국방비 부담률은 1990년대 중반 이전과 비교하면 오히려 더 7 장 한 미 동 맹 재 조 정 과 21 세 기 형 동 맹 관 계 구 축 247

249 낮다. 2006년 현재2.6%인 GDP 대비 국방비는 2007~2011년 동안 평균2.8%까지 올라 가지만 2020년에는 크게 줄어 2.3%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3절 용산기지 이전 및 주한미군 재배치 2003년 4월1차 FOTA 회의가 시작되면서 미국 측은 향후 한반도에 산재한 주한미 군 기지를 장기적으로 평택 중심의 중부핵심권역(허브)과 대구 부산 중심의 남부 핵 심권역으로 통합하는 방향을 토의할 것을 의하였다. 이러한 주한미군의 기지 재편 및 주한미군 재배치는 우리의 입장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었다. 한 미 간에는 1990년대부터 해결되지 못했던 용산기지 이전이라는 숙원 사업이 존재하고 있었다. 또한 우리 국토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기존의 주한미군 기지를 가능한 한 축소하고 훈 련장을 한 미간에 공동이용하기로 한 연합토지관리계획(LPP) 이 2002년에 우리 국 회에서 이미 비준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한미군 기지 재편은 한국으로서도 중요한 우 선순위를 부여해야 할 사업이었다. 2003년 5월1차한 미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정상 간 용산기지 조기 이전 및 2사 단 재배치 원칙이 합의됨에 따라 한 미 양국은 주한미군 기지체계 재편을 위한 협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였고, 그결과2004년 10월 26일 용산기지이전협정 및 한 미 연 합토지관리계획 개정협정에 서명함으로써 주한미군 재배치를 위한 도적 절차를 마 무리하게 되었다. 1. 용산기지 이전 3 편 협 력 적 자 주 국 방 248 한 미동맹 체하에서 용산기지는 미국의 대한 안보공약을 표상하는 존재였으며 한 미 간의 긴밀한 협력을 상징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수도 한복판에 외국군이 주둔하 고 있다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국가적 자존심에 대한 상처인 동시에 아픈 역사의 방증 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에서도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는

250 부분이었다. 이에 따라 용산 미군 기지를 서울 외곽으로 이전하는 데 대해서는 이미 오 래전에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져 있었다. 1987년 노태우 당시 대통령 후보는 용산기지 이 전을 선거 공약으로 시하였다. 1988년 노태우 정부는 이를 미국에 공식 요구하였다. 미 국도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여건 확보와 한 미 군사협력 관계를 유지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한국 측 요구가 합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를 계기로 1988년 3월 용산기지 등 서울 도심에 위치한 미군기지 이전문에 관해 한 미 양국 간 협의가 시작되었다. 1990년 6월 용산기지에 대한 이전합의서가 한 미간 에 체결되어 용산기지 이전이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1992년에는 용산 골프장 등이 우리 측에 반환되었다. 그러나 이전 추진 과정에서 과도한 비용 등의 문가 발생함으로써 1993년 6월이후2000년대까지 용산기지 이전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2001년 12월에 용산기지 내 미군 아파트 건립 문가 대두되자 기지 이전 문가 재 검토되기 시작했고, 이에 한 미 양국은 2002년 3월 용산기지 이전 추진위원회 를구 성하여 이전 사업의 재추진을 위한 협의를 시작하였다. 2003년 FOTA 협의가 시작되면 서 용산기지 이전 사업은 전반적인 주한미군 기지재편 문와 함께 주요 의로 다루어 졌다. 용산기지 이전 협상의 주요 대화창구로는 FOTA가 활용되었다. 2003년 5월의 한 미 정상회담 이후 용산기지 이전사업은 더욱 탄력을 받게 되었고, 이에 따라 FOTA를 통해2008년 말까지 UN사와 한 미 연합사를 포함한 용산기지를 평택 지역으로 이전하는 대안이 한 미 간에 합의되었다. 또한 1990년의 합의서를 대 체하면서 한 미 간 의무 및 부담의 형평성이 강화된 새로운 용산기지이전협정 (UA/IA) 이 체결되었다. 2004년 12월 9일 용산기지이전협정 이 국회에서 비준되었다. 이 협정에 따라 우리 측은 미군에 대해 평택지역에 이전용 부지 171만 9,016m 2 를 공하게 되었다. 또한 용 산기지 이전 추진에 따라 한 미 양국은 환경오염 공동조사 및 치유절차도 이행해 나가 야한다. 용산기지 이전 시점은 당초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설정되었으나, 평택 지역 에서의 부지확보와 건설계획 조정 등을 감안하여 융통성있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용산기지 이전은 오랜 국민적 숙원을 달성하고, 서울 도 심의 균형적 발전에 기여하며, 미군 기지의 장기 민원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 7 장 한 미 동 맹 재 조 정 과 21 세 기 형 동 맹 관 계 구 축 249

251 서 특히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주한미군의 입장에서도 그동안 노후화된 시 설 등 어려운 주둔여건에서 벗어나 환경이 개선됨으로써 한 미의 공동 방위능력을 증 대시킬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노무현 대통령 은 2006년 8월 24일 용산기지 공원화 선포식 축사를 통해 이 이 땅에 새로운 미래 가 열리고 있습니다. 침략과 지배, 전쟁과 고난의 역사를 과거로 보내고, 자주와 평화의 대한민국, 세계를 향해 비상하는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기념비적인 공원이 들어서게 될 것 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2. 2사단 재배치 및 주한미군 기지 반환 1) 2사단 재배치 주한미군의 핵심 전력인 미 2사단은 주로 경기 부지역에 분산 배치되어 임무를 수 주한미군 기지 조정 (현재 조정후) 3 편 협 력 적 자 주 국 방 250 전국 산재, 92곳(241,984,560m 2 ) 2개 권역 중심, 49곳(77,388,778m 2 )

252 행해 왔다. 그러나 미국의 새로운 군사전략에 따라 부대 운용 개념이 변화되고, 한국의 지역 주민들의 불편 해소와 국토의 균형발전이 요구됨으로써 미2사단의 통 폐합 필요 성이 기되었다. 이를 감안하여 2003년의 FOTA 1차 회의부터 미 2사단 재배치 계획 이한 미 간 주요 의로 다루어졌으며, 2003년 5월의 1차 한 미 정상회담에서는 미 2사단의 한반도 및 동아의 정치 경 안보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추진한 다 는 원칙이 합의되었다. 2사단 재배치는 2단계에 걸쳐 진행되었다. 1단계에서는 2006년까지 한강 이의 군 소 기지들을 동두천 의정부 지역으로 통합하는 것으로, 이 작업은 현재 완료되었다. 2 단계에는 한강 이의 미군 주요부대가 평택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이전 시기는 추 후 한반도 안보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될 것이다. 1단계 재배치 사업과 병행하 여 2단계 재배치를 위한 부지확보 및 기반시설 공사가 이루어지므로, 이의 원활한 추진 을 뒷받침하기 위해 한 미 양국은 미 2사단의 1 2단계 재배치를 통합한 LPP 개정협 정을 추진 합의한 바 있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용산기지 이전 및 미2사단 2단계 재배치가 완료되면 주한미군 기지는 2개의 핵심권역(중부, 남부)으로 구분되어 운영될 예정이다. 이는 주한미군의 부대 운용 효율성 증대는 물론, 우리 국토의 균형 발전과 국민들의 불편 해소에도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연합토지관리협정에 따른 주한미군 기지 반환 주한미군 기지 재편 및 재배치는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추진된다. 첫째는 용산기지 이전에 따른 서울지역 미군부대의 이전이고, 또 다른 하나는 미 보병 2사단의 재배치 계획이며, 마지막은 연합토지관리(LPP) 계획에 따른 미군 기지의 축소 조정에 따른 기 지 재편 및 재배치이다. 이중LPP는 우리에게는 가장 많은 토지를 반환받게 해 주는 중 LPP 협정에 따른 토지 반환 전망 현공여 환수 신규공여 계속유지 241,984,560m 2 176,893,358m 2 12,297,576m 2 77,388,778m 2 7 장 한 미 동 맹 재 조 정 과 21 세 기 형 동 맹 관 계 구 축 251

253 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우리가 LPP 협정을 통해 반환받게 되는 토지는 1억6,529만m 2 이 훨씬 넘는다. 원래 LPP 계획은 주한미군기지 주변지역의 도시화와 개발 수요 증가, 미국의 해외주 둔기지 조정정책 등 한 미 양국 간의 기지체계 재편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일치한 데 에서 출발하였다. LPP 계획은 FOTA 회의 이전부터 한 미 간 협의가 이루어졌으나, 2003년 이후 용산기지 및 미2사단 재배치 문가 추가로 기됨에 따라 계획이 일부 수 정된 바 있으며, 2011년에 협정에 따른 주한미군 기지 조정이 종결된다. 2004년 10월 국회에서 비준된 LPP 협정 개정안에 따르면 향후 주한미군 기지는 51개 기지에서 16개 기지로 축소 조정되어 총 35개 기지가 우리 측에 반환될 예정이다. 또한, 미군 훈련장 역시 기존의 1억6,416만6,028m 2 에서 3,361만9,986m 2 로 축소됨으로써 1억 3,054만6,042m 2 가 감소될 것이다. 즉 15개 지역에 52개 훈련장이 유지되던 데 비해 2011 년 LPP 협정에 따른 조정이 완결되면 주한미군 훈련장은 8개 훈련장으로 줄어든다. 평택은 당초 용산기지 이전이 추진되던 1990년대부터 주한미군 이전의 최적 지역으 로 거론되어 왔다. 이 지역은 수도권으로부터도 그리 멀지 않은 지역으로, 한강 이남이 라고는 하지만 유사 시 한 미의 공동작전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이다. 또한 평 택 지역은 기존의 미군기지가 존재하고 있는 곳으로 부지소요 최소화 및 공동시설 이용 가능성 등으로 인해 소요비용이 최소화된다는 점 역시 고려되었다. 평택 지역에서의 새로운 기지조성을 위해 한 미는 용산기지 이전협정 및 LPP 협 정 개정안을 채택하였으며, 2005년 7월에는 기지조성을 위한 기술양해각서(E-MOU) 가한 미 양측 대표로 구성된 SOFA 합동위의 승인을 받은 바 있다. 이어 2005년 12월 에는 평택 지역의 부지(1,153만7,242m 2 ) 매입이 완료되었고, 2006년 5월에는 이전부지 경계측량 및 지질조사가 이루어진 바 있다. 이와 함께 기지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3 편 협 력 적 자 주 국 방 252 (Master Plan, MP) 작성이 완료되었으며, 2007년에는 종합사업관리업체(PMC)가 선정 된바있다. 현재 평택지역에서의 종합적 기지조성은 2012년까지 완결될 것으로 전망되 고있다. 물론 평택지역에서의 기지조성 작업이 순탄하게만 진행된 것은 아니었다. 정부가 FOTA 협정 개시 직후부터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부지수용 동의 여부를 조사하였고,

254 2005년에는 부지 매입이 완료되었지만, 수십 년 간 지켜온 고향을 포기하기 힘든 일부 주민들을 설득하는 데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또한 미군 기지의 확대조성으 로 인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 역시 중요한 과였다. 이에 참여정부는 주한미군 기지조성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평택 주민들의 불편이 나 불이익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평택시에 국화계획지구 를 조성하고 면적 500m2 이 상의 공장 신ㆍ증설과 외국 교육기관의 설립을 허용하는 등의 종합적 평택 지원 내용을 담은 주 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을 2004년 10 월 의결했고, 이후 국회 등의 심의를 거친 개정안이 2007년 6월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특히 개정안에서는 평택개발계획을 위한 18조 8,000억 원의 예산지원을 법률로 정함 으로써 정부의 평택지역 지원 계획에 신뢰성을 더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을 설득하는 데에는 여전히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2006년의 부지 경계측량 및 지질조사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의 격렬한 반발이 터져 나 오기도 하였다. 정부는 인내심을 갖고 주민들을 차분히 설득해 나갔으며, 마침내 2007 년 3월에는 당시까지 이주를 거부하던 주민 51가구가 이주에 합의함으로써 평택 지역 에서의 기지조성 작업이 본격 진행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참여정부와 우리 국민들은 국가적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중요한 결단을 해 준 평택 주민들의 마음을 잊지 않을 것이다. 평택 지역에서의 기지조성이 부담이 아닌 기 회가 되도록 평택 지역에 새로운 미래형 기지가 탄생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이에 보답하 는 최선의 방안임도 잘 알고 있다. 3. 군사임무 전환과 주한미군 현대화 1) 군사임무 전환 한 미 양국은 2002년 12월의 34차 SCM에서 이미 기존에 주한미군이 수행해 온 일부 군사임무를 한국군에 전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03년부터 시작된 FOTA 협의를 통해 한반도 방위와 관련된 10개의 주요 군사 임무, 즉 10대 군사임무 를 단계적으로 한국군에 전환하는 계획이 확정되었다. 그결과, 2007년 현재까지 주한 7 장 한 미 동 맹 재 조 정 과 21 세 기 형 동 맹 관 계 구 축 253

255 미군이 맡고 있던 10대 군사임무 가운데 주야탐색구조 임무를 외한 공동경비구역 (JSA) 경비임무, 후방지역 독작전임무, 신속지뢰 설치, 공지사격장 관리, 대화력전수 행본부 임무, 주보급로 통임무, 해상 대 특작부대 작전임무, 근접항공지원 통임무, 기상예보 임무 등이 이미 한국군에 의해 인수되었다. 유일하게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주야탐색구조 임무는 2008년 말까지 한국군이 인 수할 예정이다. 10대 군사임무에 대한 전환이 차질 없이 진행됨에 따라 2005년의 37 차 SCM(2005년 10월)에서는 추가 군사임무전환 원칙이 합의되었으며, SPI를 통해 한 미 양국은 구체적 전환 대상 임무를 협의하였다. 그러나 38차 SCM에서 양국이 지휘 관계 조정에 합의함에 따라 추가 군사 임무 전환 문는 전시작전통권 전환을 위한 과에 포함하여 추진하기로 한 미 간 합의가 이루어진 바 있다. 주한미군의 군사임무전환은 한국군의 능력 증대에 따른 임무 확대와 아울러 한국 방 위에서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고한다는 의미가 있다. 이는 2005년 국방부가 발표한 국방개혁 2020 의 취지와도 일맥상통한다. 즉 한국군을 미래정예강군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일은 곧 한반도 방위에 있어 우리의 주도적 역할을 정립시켜 나가는 일과 일치 하는 것이다. 현재의 국방개혁 계획에서는 2010년(1단계)까지 대 전쟁억능력의 확 충을, 2015년(2단계)까지 대 전쟁억능력의 확보를, 2020년(3단계)까지 불특정 위협 에 대한 방위 충분성 전력의 확보를 목표로 우리의 군사 능력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국방개혁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나가는 한 우리의 역할과 자신감을 더욱 확대될 것이 며, 이 과정에서 2012년 전시작전통권이 한국군으로 전환되면 한국군은 명실상부하 게 한반도 방위를 주도하는 군대가 될 것이다. 한 미 양국은 이러한 고려하에서 한국 군의 능력 발전 추세와 지휘관계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는 가운데 향후에도 주한미군의 군사임무전환을 점진적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3 편 협 력 적 자 주 국 방 254 2) 주한미군 현대화 한편 FOTA와 SPI로 이어지는 한 미동맹 조정 기간 중에는 주한미군 규모의 조정 문 역시 다루어졌다. 2004년 6월 미국은 2005년까지 주한미군 1만 2,500명의 감축을 희 망하는 기본구상을 우리 측에 시하였다. 이에 대해 정부는 주한미군의 조기 감축으로

256 2004년~2008년간 주한미군 단계별 감축 현황 단계 연도 감축인원 주둔인원 1단계 ,000명 32,500명 2단계 2005~2006 5,000명 27,500명 3단계 2007~2008 2,500명 25,000명 주한미군 규모 변화 추이 인한 대 억력 및 한 미동맹 관계의 약화를 우려하는 국민의 안보 불안 심리를 최 소화하기 위해 주한미군이 가지는 상징성, 한 미 연합방위태세, 한국군의 전력증강 수 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축시기 및 규모의 조정 가능성에 대해 미국 측과 협상 을 실시하였다. 이후 전개된 한 미 간 협상에서는 대억 긴요전력 감축의 최소화, 이미 합의된 군사임무전환 일정과 주한미군의 전력증강 계획, 미2사단 1 2단계 재배치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였다. 특히 우리의 협력적 자주국방 추진과 연계하여 감축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어 협의하였다. 주한미군 규모 조정에 대한 한 미 간 합의는 그 자체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과거의 한 미 관계에서 주한미군의 규 모 및 위치조정은 한 미간 협의의 대상이었다기보다는 통보 와 우리 측의 일방적 양 7 장 한 미 동 맹 재 조 정 과 21 세 기 형 동 맹 관 계 구 축 255

257 해 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참여정부 들어 진행된 주한미군 규모 조정 협상은 말 그대로 한 미 관계가 쌍방향적 의사소통의 시대로 진입함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2004년 6월이후약4개월 동안의 협의를 거쳐 양국은 주한미군 감축시기를 최초 계 획보다 3년 연장시켜 2008년까지 3단계로 감축하는 내용에 최종 합의하였다. 이에 따 라먼저2004년 말까지 미2사단 2여단 전투단과 군사임무전환 관련부대를 포함하여 5,000명을 감축하였고, 이어서 년에는 5,000명을, 년에는 2,500 명을 감축하기로 하였다. 우리 측은 자산 감축 면에서도 융통성을 갖기 위해 최초 미 측 이 계획하였던 다연장 로켓(MLRS)과 대포병레이더 등 대화력전 자산은 잔류시키고, 전 차 장갑차 등 감축되는 부대의 주요 전투장비는 사전 배치하여 유사 시 즉각 사용을 보장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고, 미국 역시 이에 동의하였다. 규모 조정 협상을 통해 미군의 수가 감축된 것과 관련, 국내 일부에서 우려가 기되 기는 하였지만, 이는 최근 군사 선진국들의 일반적 추세라 할 수 있는 국방변환 (defense transformation) 을 고려하면 미국의 대한 안보공약의 축소라기보다는 강화의 성격을 지닌다. 지난 10여년에 걸친 군사력의 질적 현대화를 통해 미국은 보다 적은 규 모의 전력으로 더 큰 능력을 확보하는 데 성공하였으며, 이는 이미 이라크 전쟁 등에서 나타난 바 있다. 미국이 해외주둔 미군 조정의 핵심 사항 중 하나로 규모가 아닌 능력 (focus on capabilities, not numbers) 을 강조해온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주한미군 감축 협상의 성공적 합의는 대체 전력을 구비할 수 있는 기간을 보장함으로 써 일부에서 기되었던 안보 우려를 해소해 주는 현실적 효과를 달성하였다. 뿐만 아 니라, 한 미 양국이 동맹의 정신에 기초하여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조정하 는 합의 과정을 거쳐 상호 만족할 만한 협의결과를 도출하였다는 데에서 또 다른 값진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이다. 3 편 협 력 적 자 주 국 방 256 4절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여건 보장 한 미동맹을 국가안보의 근간으로 삼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안보를 위하여 동맹

258 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이다. 따라서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여 건을 보장하는 것은 건전한 한 미동맹의 발전과 우리의 안보를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 다. 이와 관련해서는 방위비 분담, 주한미군에 의한 사고와 피해 등에 따른 민원해소, 주한미군의 훈련 여건 개선, 그리고 한 미 유대 강화 등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특 히 그 중에서도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방위비 분담이다. 일반적으로 방위비 분담금이라고 하면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의 체결을 통해 공되 는 재정적 지원을 의미한다. 그러나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대다수의 국가에서는 방위 비분담 특별협정 의체결없이SOFA에 규정된 반 특혜조항에 근거하여 주둔미군에 여러 가지 지원을 공하고 있다. 즉 방위비 분담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이다. 방위비 분담의 구체적인 모습을 살펴보면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의 체결을 통한 재정적 지원처럼 직접적으로 공되는 경우도 있지만, 주둔 미군에 부지를 무상으로 공함으로써 부지에 대한 임대료 수입을 포기하는 방식과 같이 간접적으로 공되는 경 우도 있다. 전자를 직접지원이라하고, 후자를 간접지원이라 한다. 넓은 의미의 방위비 분담은 이러한 직 간접 지원을 모두 아우르는 개념이다. 대개 직접지원은 지원국의 예산에 반영되어 공되지만, 간접지원은 별도로 예산에 편성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직접지원의 구체적 사례를 보면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을 통한 지원, 주둔 미군에 공하기 위해 민간이 보유한 토지를 수용할 때 토지 소유자에 대해 공되는 보상비 등이 있다. 간접지원의 경우는 공된 토지 등에 대한 임대료 수 입 포기액, 각종 면세혜택 및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등이 있다. 미국과 미군 주둔국 간의 방위비 분담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들어 미국이 이른바 쌍둥이 적자(재정 적자 및 무역수지 적자) 로 상징되는 심각한 경 침체를 겪으면서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를 홀로 감당하기가 어렵게 되고 동맹국의 무 임승차에 대한 자국 내 의회와 여론의 비판이 고조되면서부터이다. 이때부터 미국 정부 는 동맹국의 재정지원 확대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방위비 분담금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 하였다. 물론 그 이전에도 미군이 주둔하는 데 필요한 시설이나 부지, 기타 각종 편의가 주둔군 지위협정(SOFA) 을 통해 공되고 있었으나, 이러한 지원 외에 주둔 미군의 운영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정부분에 대해서도 피주둔국이 분담해 줄 것을 희망하 7 장 한 미 동 맹 재 조 정 과 21 세 기 형 동 맹 관 계 구 축 257

259 기에 이른 것이다. 이러한 미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우리 정부도 1991년부터 미국과의 방위비분담 특 별협정 체결을 통한 방위비 분담금 지원을 시작하였다. 물론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체결 이전에도 우리 정부는 연합방위력증강사업(CDIP), 기타 장비정비 명목 등으로 소 규모의 방위비를 지원했다. 1. 방위비 분담금 지원경과 1988년 6월 서울에서 개최된 20차 SCM에서 방위비 분담 문가 처음으로 한 미 간 주요 관심사항으로 대두되었다. 이틀간의 열띤 협상 끝에 양국은 한국 측이 연합방 위력증강사업비로 1989년부터 1991년까지 매년 4,000만 달러씩 부담하는데 합의하였 다. 이후 1991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협정체결을 통한 분담금 지원이 시작되었다 년에는 기존에 합의된 CDIP 4,000만 달러을 포함한 총 1.5억달러(1,146억원)의분담 금이 책정되었다. 아울러 1995년까지 주한미군 원화지출경비(Won-Based Cost)의 3분 의 1 수준으로 분담금을 증액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1995년 분담금은 3억달러 (2,333억 원)로 책정되었고, 이후 2002년에는 4.75억 달러(6,132억 원), 2003년에는 5.57 억달러(6,686억 원), 2004년에는 6.22억 달러(7,469억 원)이 지원되었다. 이 과정에서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상 3.99억 달러(4,684억 원)이었던 1998년도 방위비 분담금액이 IMF사태로 인한 우리의 재정난을 감안하여 재협상을 통해 3.14억 달러(3,686억 원)로 조정되기도 하였으며, 2005년에는 분담금이 최초로 삭감되기도 하였다. 방위비 분담금 지원액이 1991년 이래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는 이유는 최초의 분 담 수준 자체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에 필요한 적정 소요액에 크게 미치지 못하였기 3 편 협 력 적 자 주 국 방 258 때문이다. 그 결과 우리의 경력 신장에 따른 분담금 수준의 적정화 과정에서 방위비 분담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된 것이다. 한편 1997년까지는 방위비 분담금이 전액 달러화로 지급되다가 1998년부터는 원화로도 일부 지급되었으며, 2005년부터는 전액 원화로 지급되고 있다. 2007년 현재 방위비 분담금은 한 미간에 체결되는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을통해

260 협정체결을 통한 분담금 지원 규모 구 분 특별협정 1,2차 특별협정 3차 특별협정 4차 특별협정 5차 특별협정 6차 특별협정 분담금규모 (천억원) 평균 증가율 18.95% 9.96% 14.45% 14.84% -8.9% 1991~2006년, 16년간 연평균 12.9% 증가 합의된 금액만큼이 주로 현금으로 지급되며, 총액으로 지원된 분담금은 인건비, 군사건 설, 연합방위력증강사업 및 군수지원의 4가지 용도로만 사용될 수 있다. 우선 인건비는 주한미군이 고용하는 한국인 고용원에 대한 임금지원으로, 지원금이 인건비 총액의 71%를 초과할 수 없도록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의 이행약정 에 규정되어 있다. 이는 전 액 현금 지원사업으로서, 총 방위비 분담금 중 40% 정도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크다. 군 사건설비는 막사 환경시설 등 주한미군의 비전투시설 건설에 사용되며, 2002년부터 적용되는 5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이행약정 에서는 최소 5%는 현물로 지원토록 하고 있다. 방위비 분담금 총액 중 35% 정도를 차지하여 왔고 그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연합방위력증강사업은 활주로, 탄약고 등 전투용 시설 및 전투근무지원 시설을 국방 부가 발주하고 건설하여 현물로 공하는 사업으로 총 방위비 분담금 중 10%내외의 비 중을 차지하여 왔으나, 최근 그 소요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군수지원은 각종 탄약 저장, 항공기 정비, 철도 차량 수송지원 등과 같은 용역 및 물자 지원으로서, 전액 현 물로 지원되고 있으며, 전체 분담금 중 15%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1991년부터 체결되어 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은 지난 십수년간의 시 행을 통해 한 미 연합방위력 증강에 상당한 기여를 해왔음은 물론이고 궁극적으로는 한 미동맹이 보다 호혜적인 관계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1991년 이후2006년까지 방위비 분담금은 연평균 증가율은 12.9%이며, 그동안의 방위비 분담금 총지원액은 6조 8,000여억 원 수준이다.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외에 여타 직 간접 지원액을 모두 합치 면 그 규모는 보다 커진다. 아울러 우리는 미국의 대테러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이라크 7 장 한 미 동 맹 재 조 정 과 21 세 기 형 동 맹 관 계 구 축 259

261 와 아프가니스탄에 군대를 파견하고 있고, 주한미군 기지 재배치 사업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서도 미국 정부와 협력하고 있다. 이는 세계 유수의 경대국으로서 부담할 것은 부담한다는 성숙된 동맹 파트너로서의 자세에서 비롯된 것이다. 21세기에도 합리적이고 적정한 비용분담을 통한 효과적 국방태세 유지, 한반도및동 아 안보상황의 안정적 관리 등 한 미동맹이 지향해야 할 공통의 이익이 여전히 존재 한다. 특히 전시작전통권 전환과 한의 핵실험이라는 안보상황에서 한 미동맹 강 화는 우리 안보에 더욱 중요한 과로 부각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양측이 모두 만족할 수있는 방위비분담 협정 체결을 통해 한 미동맹의 기본정신을 유지하고 강화해 나 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2. 참여정부와 한 미 방위비 분담 협상 1) 추진 배경 참여정부는 주한미군 감축과 기지이전 사업 등 주한미군 재편과 우리 군의 이라크 파 병등직 간접적으로 방위비 분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반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협상을 전개하였다. 주한미군 재편은 구체적으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 간총1만 2,500명의 주한미군 병력을 3단계에 걸쳐 감축하는 한편, 2004년에 체결된 용산기지 이전협정 및 LPP에 따라 주한미군 병력을 양측이 합의하는 시점까지 평택 등 의 기지로 이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와 같은 주한미군 재편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경우, 주한미군에 쾌적하고 안정된 주 둔환경을 공할 뿐만 아니라 주한미군부대 운영의 효율성을 고하여 주한미군 운영 유지비의 절감효과를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우리로서는 새롭게 공되는 기지 3 편 협 력 적 자 주 국 방 260 보다 반환 기지의 면적이 10배 이상 넓고 기존의 기지가 주로 서울이나 여타 도심지에 위치하고 있어 기지이전 사업을 통해 우리 국토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기 대된다. 다만 기지가 이전되는 과정에서는 부지매입 및 기지건설 비용 등에 대한 우리 정부의 비용부담이 예상된다. 한편 우리 정부는 2003년 이래 이라크에 우리 군병력을 파견하고 있다. 이처럼 주한미군 재편과 우리 군의 이라크 파병 등은 방위비 분담협상

262 시 참여정부가 고려해야 할 주요한 환경적 요인이었다. 아울러 1991년 이래 국방부가 담당해 오던 방위비 분담 협상을 2004년에 시작된 6 차 방위비 분담 협상부터는 외교통상부가 주관하되 국방부로부터 관련 지원을 받는 형태 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협상주관부처 변경은 그동안 방위비 분담 도를 운영해왔던 국 방부의 경험을 대외 협상 전문 부처인 외교부의 협상력을 통해 극대화하기 위함이었다. 사실 미국은 이미 협상팀을 국무부 인사인 방위비분담협상 담당대사와 주한미군의 실무인력으로 구성하고 있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미국 협상팀과의 균형을 맞춘다 는 차원에서도 필요한 조치였다. 더욱이 이 당시는 주한미군 감축과 기지 재배치가 동 시에 진행되고, 대외적으로는 대테러전쟁의 일환으로 우리 군이 이라크에 파병되어 있 는 특수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단순히 방위비 분담이란 차원을 넘어 전반적인 한 미 동맹관계와 한반도 및 국 안보환경에 대한 외교적인 차원의 고려까지도 염두에 두면 서 협상을 해나가야 하는 상황이었다. 2) 6차 방위비 분담 협상 참여정부 들어 최초의 방위비 분담 협상은 2004년 말로 종료된 5차 방위비 분담 특 별협정의 뒤를 이을 6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것이었다. 첫번째고위 급협상은 2004년 11월1일부터 2일까지 이틀 동안 워싱턴DC에서 개최되었다. 두번째 와 세 번째 고위급협상은 모두 서울에서 개최되었으며, 각각 2004년 12월 8일에서 9일, 2005년 1월 18일에서 19일 이틀간 진행되었다. 네 번째 고위급 협상을 2005년 2월 23일 부터 이틀간 워싱턴DC에서 가진 뒤 최종 고위급협상은 다시 서울에서 2005년 3월 15 일 하루동안 개최되었다. 이처럼 5차례의 고위급협상 외에도 여러 차례의 실무급 접촉 을거쳐 2005년 4월 26일 마침내 6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이 타결되었다. 6차 방위비 분담 협상과정에서 주요 협상쟁점인 방위비 분담금 총액에 대해 우리 정부는 주한미군의 감축 및 기지재배치로 인해 주한미군 주둔비용이 줄어들고, 향후 수 년간 우리 정부가 용산기지 이전비 및 이라크 파병 등으로 인해 부담을 지게 되는 점을 감안할 때 분담금 규모가 감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기하였다. 이러한 입장에서 구체 적인 감액액수는 미군 감축인원과 기지재 배치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 등을 고려하여 결 7 장 한 미 동 맹 재 조 정 과 21 세 기 형 동 맹 관 계 구 축 261

263 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시하였다. 이에 대해 미 측은 주한미군 감축 및 기지 재조정에 도 불구하고 한반도 방위를 위한 주한미군의 능력은 강화될 것이므로 추가 비용이 필요 하며, 기지재 조정이 완료되기까지의 과도기적 상황에서는 반 주둔비용이 증가할 것 임을 감안하여 방위비 분담금을 증액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한편 협정 유효기간의 경우, 우리 측은 병력감축 및 기지 재배치 등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변화가 진행되는 시점에서 장기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현 실과의 괴리를 초래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우선 1년의 단기협정을 체결한 후, 병력감 축 및 기지재배치 효과가 구체화되면 장기협정을 체결하는 방안을 시하였다. 반면 미 측은 주한미군 감축 및 기지 재배치 등 주요사항이 이미 합의되어 중장기 소요예측이 가능하며 빈번한 협상에 불필요한 비용과 노력을 들일 필요가 없는 만큼 가급적 장기협 정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하에 5년의 유효기간을 시하였다. 협상 과정에서 분담금 총액 못지않게 주요한 이슈로 부각되었던 것이 분담항목 추가 문였다. 미 측은 현재의 4개 항목으로 고정된 체계가 예산집행의 융통성을 지나치게 한하기 때문에 주둔비용 구성변화를 반영할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시설유지비와 공 공요금 등을 포함하여 분담항목을 추가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우리 측은 현 재의 4개 항목으로 방위비를 운용하는 데 심각한 애로가 없었던 만큼 기존 체계를 유지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처럼 양측은 여러 쟁점에서 견해차를 드러냈고, 특히 분담금 총액에 관해서는 여러 차례의 회동에도 불구하고 양측 시액의 차이가 쉽게 좁혀지지 않았다. 우리 측은 과 거 방위비 분담금이 지속적으로 증액되어 왔으나, 이번만큼은 주한미군 감축, 이라크 파병, 기지이전사업으로 인한 우리의 재정적 부담 증가 등과 같은 반 요인들을 감안 해 볼 때 감액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강하게 견지하였다. 3 편 협 력 적 자 주 국 방 262 결국 양측은 추가적인 줄다리기식 협상 끝에 최종적으로 2004년대비8.9% 감액된 6,804억 원으로 합의하였다. 협정의 유효기간은 1년의 단기협정을 체결하게 되면, 협정 체결 직후 곧바로 다음번 협상을 시작해야 하는 등 양측의 행정력 낭비가 클 것이란 미 측의 주장을 감안하여 2년으로 하기로 최종 합의하였다. 한편 미측의 항목추가 요구에 대해서는 우리측이 협상기간 내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하였고, 결국 미측도 이를

264 수용하여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상의 기존 4개 항목을 그대로 유지하는 데 동의하였다. 6차 협상에서는 방위비 분담금이 방위비 분담 협정이 체결되기 시작한 1991년이 래 최초로(IMF 사태로 인한 감액 외) 감액되었다. 방위비 분담금의 감액은 2004년에 한꺼번에 몰린 한 미동맹 재조정, 용산기지 이전, 한 미 간 연합토지관리계획(LPP 협 정), 주한미군 감축, 이라크 추가파병 등으로 인한 재정압박 요인에 대한 우리 측의 일 관된 설명에 대해 미측이 상호이해와 신뢰에 바탕을 둔 동맹정신에 따라 우리의 입장을 수용하는 융통성을 발휘해준 덕분이었다. 3) 7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 6차 방위비 분담협상이 타결되는 데 6개월여의 시간이 소요된 점을 고려하여 한 미 양측은 7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가급적 조속히 시작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첫 번째 고위급 협상은 2006년 5월 22일부터 이틀간 하와이에서 개최 되었으며, 그 이후 워싱턴DC와 서울을 오가며 총 6차례의 고위급 협상과 수차례의 실무 자급 회의를 개최하였다. 6차 협상에서 방위비 분담금이 대폭 삭감된 바 있어 한 미 양측의 협상대표들은 어느 때보다 부담이 컸던 것이 사실이다. 실로 2006년 11월 30일 여섯번째 고위급 협상이 끝날 때까지도 연내 타결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만큼 양 측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렸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양측은 협상타결의 지연이 양측 모 두에 이롭지 못하다는 데 견해를 같이 하고 조금씩 양보하는 성숙함을 보임으로써 2006 년 12월 6일 협상이 최종 타결되었고, 2007년 12월 22일 정식 서명을 거쳐 2007년 4월 2일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비준동의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하게 되었다. 7차 방위비 분담 협상과정에서 주된 협상쟁점과 관련, 우리 측은 2006년도의 6,804 억 원을 기준으로 주한미군 감축 및 재배치, 이라크 파병 등의 반요인을 감안할 때 이 번에도 감액요인이 증액요인보다 크다고 판단하여 2006년보다 삭감된 금액을 시하 였다. 그러나 미 측은 주한미군 재편으로 오히려 전력증강이 필요하고, 이에 따른 주둔 비용 증액이 불가피하므로 분담금은 증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미측은 공평 한 분담원칙에 따라 비인적주둔비용(NPSC)의 50:50 분담을 주장하였다. 여러 차례의 협상에도 불구하고 양측의 입장 차는 쉽게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협정의 7 장 한 미 동 맹 재 조 정 과 21 세 기 형 동 맹 관 계 구 축 263

265 유효기간을 몇 년으로 할 것인가도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졌다. 우리 측은 지금이 주한 미군 재배치 등 과도기적 시기이므로 단기협정을 체결하자고 안하였다. 반면 미측은 6차 협상 때와 마찬가지로 빈번한 협정체결은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초래하고 방위비 분담금 수준의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려 합리적인 계획수립이 곤란하다는 점에서 장기 협정 체결을 주장하였다. 평행선을 달리던 양측의 입장이 접근하게 된 계기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였다. 애초 에우리측은2004년에 주한미군이 대폭 감축되었고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수도 이 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감소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그러나 주한미군 측은 한국인 근로 자들의 감원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였고, 이에 따라 실 한국인 근로자 수의 감소는 예상보다 훨씬 적은 범위에서 이루어졌다. 이러한 과정에서 주한미군 측은 자신들의 예 산에서 추가로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를 부담할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사실을 확인한 우 리 측은 인건비 분야에서의 증액가능성을 신중하게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협상타결이 늦어지면서 방위비 분담금이 2007년 1월 1일부터 정상적으로 집행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고조되었으나, 결국 한 미 양측은 호혜적인 동맹정신에 입각 하여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여, 2006년 12월 6일 마침내 2년의 유효기간으로 총액 7,255 억원(2008년은 2007년 분담금에 물가상승률 반영)에 합의하였고, 지난 7개월간의 기 나긴 협상은 막을 내리게 되었다. 협상결과 2006년대비6.6% 증액된 7,255억원에2년의 유효기간으로 최종 합의된 7차 방위비 분담 협상은 지난번 협상에서의 대폭 감액으로 인해 자금난을 겪었던 미측 의 증액 요구와 구체적인 증액 요인이 없을 경우 동결해야 한다는 우리측 입장이 적절 하게 조율된 결과였다. 즉 주한미군 재조정, 용산기지 이전사업 및 우리 군의 이라크 파 병등6차 협상 시와 유사한 협상환경을 고려하여 여타 항목의 분담금 수준은 2006년 3 편 협 력 적 자 주 국 방 264 수준으로 유지하되,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의 경우 주한미군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목으로서 우리 국민의 고용보호와도 직접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일부 증액 에 합의한 것이다. 따라서 한 미 양측이 전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한 미동 맹의 중요성과 우리의 재정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반영한 결과라는 측면에서

266 는 최선의 결과라고 평가할 수 있다. 아울러 협상과정에서 한 미 양측은 총액 을정 하는 방위비분담금 협상방식을 개선, 새로운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물지원 방식을 포함하여 현행 방위비 분담금 지원방식을 개편하는 방안을 미측과 협의 중에 있으며, 상호 만족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감으로써 더욱 공고한 한 미동맹을 유지해나갈 예정이다. 7 장 한 미 동 맹 재 조 정 과 21 세 기 형 동 맹 관 계 구 축 265

267 8 국 평화유지활동과 이라크 파병 1절 한국군의 평화유지활동(PKO) 현황 유엔의 평화유지활동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연합(UN)의 탄생과 함께 국가 간의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자 1948년 팔레스타인 지역 정전감시단(UNTSO)을 시작으 로 출발하였다. 유엔 평화유지활동의 기본 취지는 지역분쟁과 이 때문에 발생하는 생존 권을 비롯한 기본적 인권의 침해를 인류 공영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공동으로 대처 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함으로써 항구적인 세계평화를 구현하는 데 있다. 탈냉전 이후 세계질서의 재편과정에서 지역분쟁의 유형이 국가 간의 갈등보다는 국 내분쟁과 내전 양상으로 변화함에 따라 평화유지활동 또한 분쟁 지역에 대한 감시활동 뿐만 아니라 분쟁에 대한 직접적인 해결이나 분쟁 해결 이후의 재건활동 등으로 확대되 3 편 협 력 적 자 주 국 방 266 고있다. 특히 2001년 발생한 9 11테러를 계기로 국사회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자행되는 무차별적인 국테러를 인류 공동의 적으로 간주하고 국사회가 함께 해결 해야 할 시급한 과로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국사회의 평화유지활동도 과거 유엔의 직접적인 지휘 감독에 따라 활동하는 평화유지군 형태에서 대서양조약기구 (NATO)를 비롯한 지역안보기구나 특정국가 주도의 다국적군 형태로 확대되고 있는 추

268 한국군의 해외파병 현황(2007년 12월 현재) 구 분 현인원 지 역 최초파병일 연인원 총 계 1,070 15개지역 18,711 이라크 소 계 670 4개지역 18,054 자이툰부대 523 아르빌 월 16,882 다이만부대 133 쿠웨이트, 카타르 월 1,046 지방재건팀 2 아르빌 월 6 MNF-I 협조반 12 바그다드 월 120 아프간 CJTF-82 협조반 2 바그람 월 20 미중부사 협조반 5 플로리다 월 31 CJTF-HOA 참모 1 지부티 월 9 UN 활동 레바논 동명부대 357 티르 월 357 기타 7개국 개인파견 35 인도 파키스탄 등 월 240 세이다. 1991년 유엔 회원국으로 가입한 우리나라는 1993년 7월에 무력충돌과 가뭄으로 기아 에 시달리던 소말리아에 250명 규모의 건설공병단을 파견하여 모범적인 평화유지활동 (UNOSOM-II)을 펼쳤다. 이후 우리 군은 수차례의 PKO 참여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 함으로써 유엔에서 참여국가 중 가장 모범적인 국가로 인정받아 국가 이미지를 고양하 고 국위를 선양하는 데 크게 공헌하였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인도적 구호활동과 지역 재건활동은 현지인들에게 한국인의 헌신적인 태도에 대한 호의적 인식을 심어주는 결 정적 계기가 되었다. 특히 아직도 남간 군사적 긴장을 근원적으로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우리의 국 평화유지활동 참여는 국사회에 평화애호국의 이미지를 고하고 한반 도 문에 대해 국사회의 지원과 지지를 확보하는 기반을 구축함과 동시에 유엔 등 국사회에서 우리의 외교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토대로 삼을 수 있다. 세계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군의 해외파병 현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 면, 2007년 12월 현재 우리 군은13개국 15개지역에서 총 1,070명이 파견활동을 벌이고 8 장 국 평 화 유 지 활 동 과 이 라 크 파 병 267

269 한국군의 주요 해외파병 있다. 이 중 우리 군의 중요한 해외파병활동은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레바논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에 서 활동해 온 동의 다산부대는 2002년 2월최초파병 이래 연인원이 2,100여명에 달했고, 2007년 12월 현재 거의 대부분이 철수를 완료하였 다. 동의 다산부대는 미군 바그람기지 내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하면서 인도적 차원의 구호 진료활동, 재건지원 활동 등 기본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하여 국위 선양에 기여하 였다. 또한 동의 다산부대는 태권도 교실, 한글 교실 등을 운영하면서 형성된 지역주 민과의 친화관계를 바탕으로 모범적인 임무수행과 민사활동을 수행하여 동맹군과 지 3 편 협 력 적 자 주 국 방 268 역주민들에게서 높이 평가받았다. 한편, 2007년 7월 유엔 평화유지활동의 일환으로 동 명부대 357명이 레바논에 파견되었다. 동명부대는 티르 지역에서 책임지역 감시 정 찰, 레바논군 지원, 민사작전 임무 수행 등을 벌이고 있다. 아울러 동명부대는 대테러 관련 현지 UNIFIL 사령부와 공조체를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작전활동 및 부대관리를 도모하고 있다. 동명부대는 2008년 1월 중으로 부대교체가 예정되어 있다.

270 해외파병 역사(1965~2004년) 해외파병 총 누계: 338,555명(2006년 12월 30일 기준) 베트남전 파병기간 : ~ (8년) 파병부대 : 주월사, 맹호, 백마, 청룡, 십자성, 비둘기, 백구, 은마 연 인 원 : 31만2,853명(전사 4,960명, 부상 10,962명) 걸프전 지원 파병기간 : ~4.10 파병부대 : 사우디 국군의료지원단(연 154명), 아랍에미리트 공군수송단(연 160명) 유엔평화유지활동 ~ : 소말리아 공병대대(연 516명) ~ : 앙골라 공병대대(연 600명) ~ : 동티모르 상록수 부대(연 3,283명) ~ : 동티모르 참모 및 연락단(연 45명) ~ : 사이프러스 사령관 (연 1명) ~ : 서부 사하라 의료지원단(연 542명) ~ : 브룬디 임무단(연 4명) ~ 2007년 현재 : 인도, 파키스탄, 조지아 등(연 215명) 아프간 자유 작전 ~ : 해군수송지원단(연 923명) ~ : 공군 수송 지원단(연 446명) ~ 2007년 현재 : 동의, 다산부대, 동맹국 협조단 등(연 1,965명) 이라크 자유 작전 ~ : 의료지원단(185명), 건설공병지원단(956명) ~ : 자이툰 부대(연 16,882명) 8 장 국 평 화 유 지 활 동 과 이 라 크 파 병 269

271 2절 평화 재건 지원부대 이라크 파병 1. 1차 이라크 파병(서희 마부대) 경위 한국 정부의 이라크 파병은 2002년 11월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미국 정부는 외 교채널을 통해 우리 정부에 인도적 지원, 전후 이라크 복구, 비전투병 파병 등 대이라크 지 원이 가능한지 여부를 논의해 왔다. 이라크 전이 발발하기 수개월 전이었다. 정부는 미국 에 동맹국으로서 이라크 문의 해결을 위한 미국의 노력을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참여정부가 출범한 지 채 한 달이 안된 3월 20일 미국은 국가안보와 세계평화에 기여한 다는 명분으로 이라크전을 개시했다. 개전 직후 정부는 대통령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 를 개최하고 비상대책을 논의했다. 이어 대통령 담화와 청와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 해 이라크전 지지와 건설공병 의무부대인 서희 마 부대를 파견하겠다는 입장을 발 표했다. 전쟁 개시 이튿날인 3월 21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파병동의안이 의결됐다. 그러나 당시 국내에서는 이라크 파병을 둘러싼 찬반논란이 고조되고 있었다. 일부 언론 에서는 명분없는 전쟁에 참여해선 안된다 며 정부 결정을 비판했다. 하지만 파병은 국 익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 이라는 찬성의견도 적지 않았다. 연일 파병반대 시민단체들의 시위가 열렸고, 정치권 일부에서도 반전평화모임 을 결성해 파병반대에 나서고 있었다. 이 같은 찬반논란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2003년 4월 2일오전국회본 회의장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국회연설에 나선 노무현 대통령의 표정은 무거워 보였다. 이날 오후 국회는 이라크 파병 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정부의 파병 동의안은 3월 21일 국회에 출됐지만 국회는 찬반논란을 거듭하며 동의안 처리를 수차례 연기했다. 16대 국회사상 처음으로 국회 전원회의가 열려 이틀 동안 찬반 격론이 벌어지기도 했 3 편 협 력 적 자 주 국 방 270 다. 이날 오전까지 의원 4분의 1이 반대의사를 표명했고 100여명이 유보적 태도를 보여 파병안의 처리는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차분한 어조로 말문을 열었다. 저는 명분을 중시해 온 정치인입니 다. 정치역정의 중요한 고비마다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명분을 선택해 왔습니다. 명분 을 선택한 대가로 여러 차례 선거에 떨어지는 고통을 겪었지만 또 목전에 승패가 갈라

272 질 수 있는 절박한 상황이었지만 저는 명분을 지켰습니다. 그런 가 파병을 결정했습 니다. 저의 결정에 나라와 국민의 운명이 달려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이날 오후 국회는 찬성 179표, 반대 68표, 기권 9표로 파병동의안을 통과시켰다. 당시 국민여론도 정부의 파병동의안을 수용하는 양상이었다. 파병동의안의 국회 처리 전인 3월 29일여 론조사에서 파병 결정을 내린 대통령의 입장을 이해한다는 의견이 83.8%였고, 파병찬 성은 54.9%, 반대는 42.6%였다. 파병동의안 통과 이후 정부는 신속하게 파병절차를 밟아나갔다. 국방부는 4월 15일 573명으로 구성된 1100 건설공병지원단(서희부대) 를 창설하고 이어 17일에 320 의료지원단(마부대) 를 100명의 인원으로 창설했다. 두 부대는 현지 적응훈련을 거 쳐 5월 14일까지 이라크 현지에 파병을 완료했다. 2. 2차 이라크 파병(자이툰부대) 경위 2003년 9월 이라크 추가파병이라는 또 한번의 중대 결정을 해야 할 시기가 찾아왔다. 2003년 9월 4일 미래 한 미동맹 정책구상(FOTA) 협의차 한국을 방문한 리처드 롤리 스 미 국방부 부차관보는 여단급 규모의 한국군 이라크 파병을 공식 요청하였다. 미국의 이라크 추가파병 요청은 참여정부의 외교안보정책에 있어서 한국의 역대 어 느 정부보다도 남다른 의미를 갖게 되었다. 왜냐하면 이라크 파병 문의 이면에는 참 여정부에 다음과 같은 도전적 문를 기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첫째, 이라크 파병 문가 참여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의 안보 철학과 어느 정도로 부합하느냐의 여부였다. 이라크 파병문는 참여정부에 한편으로는 외교안보노선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다 른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의 이익과 직결된 문를 지혜롭게 해결해야만 하는 어려운 과 를 부여했던 것이다. 둘째, 국내의 일부 언론은 참여정부의 출범을 좌파정권 의 등 장으로 폄하하는 잘못된 이념적 인식을 지속적으로 드러내고 있었다. 따라서 이들은 이 라크 파병문를 단순히 정부의 외교정책 쟁점 차원에서 다루기보다는 정권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는 정치적 이념성 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이라크 파병 문는 국가이익, 참여정부의 외교적 정체성, 이념에 치우진 국내정치적 맥락 등 8 장 국 평 화 유 지 활 동 과 이 라 크 파 병 271

273 매우 복잡한 성격을 내포하면서 참여정부의 국정운영능력을 검증하는 예기치 않은 시 험대가 되었다. 참여정부는 9월 9일에 개최된 안보관계장관 간담회에서 미 측의 파병공식 요청과 관 련된 반 내용을 검토하고 이를 신중하게 접근해서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하였 다. 이와 관련하여 9월 16일 노무현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여론을 수렴하고 어느 것이 국익에 가장 적합한가를 고려하자는 취지로 정부의 신중한 입장을 재확인하였다. 이후 노무현 대통령은 9월과 10월에 걸쳐 안보관계장관회의, 관계장 관 보좌관간담회, 그리고 군지휘부 간담회 등을 통해 이라크 파병문 관련 동향 및 이라크 내 치안 상태와 군사 상황 등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였다. 한편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3개의 채널을 통해 이라크 파병 문를 신중하고 심 도있게 검토하였다. 먼저 상임위 차원에서 NSC는 9월 18일과 10월 10일 2번의 회의를 개최하여 1현지조사단 파견계획, 2국동향 및 대응계획, 3이라크 내 치안 및 군사 상황, 4국민여론 수렴, 5이라크 파병과 남관계 전망, 6이라크 현지조사단 활동결 과 등을 논의하였다. 유관부처 정책담당 차관보급이 참석하는 실무조정회의 차원에서 NSC는 수차례에 걸친 회의를 갖고 1파병결정 시 고려 요인 분석, 2각 분야별 영향 검 토, 3이라크 재건지원대책 등 범부처 차원의 대책을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안보유 관부처 정보관련 차관보급이 참석하는 정세평가회의 차원에서 NSC는 1이라크 내부정 세, 2중동 각국 동향, 3유엔 결의안 추진동향, 4파병요청 대상국 동향, 5이라크 재 건관련 국동향, 6국내 여론 등 반사항에 대하여 범부처 차원의 평가와 분석 작업 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대책회의와 더불어 정부는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9월 24일~10월 3일에 걸 쳐 민간전문가가 포함된 정부합동조사단을 이라크로 파견하여 현지조사를 벌였다. 또 3 편 협 력 적 자 주 국 방 272 한미래한 미동맹구상 협의차 방미한 정부 고위급 실무진들은 미 측의 추가파병 요청 을 재확인하였으며, 국가안보보좌관과 외교부차관보가 APEC 정상회담 의 협의를 위 해 방미하여 미 측의 추가 파병 희망 입장을 청취하였다. 이와는 별도로 정부 정책결정 자들은 각계 지도층과의 접촉을 통해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다. 먼저, 노무현 대통령은 종교계 원로, 재향군인회 및 각계 지도층 인사들과 면담을 가

274 지고, 청와대 관련 비서실, 국내 여론조사 결과 및 이라크 현지 여론조사 결과 등을 수 시로 보고 받았다. 마찬가지로 NSC를 위시하여 외교부 국방부 등 유관부처는 각 부처 자문위원, 중동문 전문가, 국정세 및 한 미관계 전문가, NGO 지도자, 이라크 현 지 활동 한국인 등을 대상으로 수십 회에 걸쳐 파병 관련 의견을 청취하였고, 그외또 다른 채널을 통해 각계 여론을 수렴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신중하고 사려깊은 정책결정 과정은 참여정부 외교안보정책이 지나치게 동맹 대 자주와 같은 원칙론에 매달려 있고, NSC의 일방적 독주로 외교 현장의 목소리가 대로 전달될 수 없어 외교안보시스템의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당시 국내 일부 언론의 비판이 무책임하고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참여정부는 10월 18일 NSC 상임위를 개최하여 이라크 추가파병 문에 대한 그동안의 여론수렴을 바탕으로 우리의 국익, 한 미관계, UN 안보리 결의 등 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다. 첫째, 정부는 이라크 의 평화정착과 신속한 전후 재건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군의 추가파병을 원칙적으로 결 정한다. 둘째, 파병부대의 성격 형태 규모 시기 등은 미국의 요청을 고려하되, 국민 여론의 지속적 수렴, 반 현지조사단의 조사결과, 국군의특성및역량등을종합검토 하여 이라크의 평화정착과 재건지원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독자적으로 결정할 것이다. 정부는 추가조사단을 가급적 조속히 파견하고 국회차원의 조사단 파견시 이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셋째, 이와 별도로 이라크의 재건을 위하여 향후 4년에 걸쳐 2억 달러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러한 정부의 원칙적 파병결정은 반 고려요소 검토결과 어떤 형태로든 추가파병 하는 것이 국익보호, 한 미관계 발전, 세계평화에의 기여, 국가이미지 고에 유리하 다는 정책적 판단에 근거한 것이었다. 또한 추가파병의 성격 형태 규모 시기등매 우 민감한 쟁점에 대해서 참여정부는 미국의 요청, 국민여론과 반 현지조사단의 활동 결과, 국군의 특성과 능력을 종합 검토하여 향후 최종 결정함으로써 국론 통합을 모색 하고자 하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였다. 10월 18일 정부의 원칙적 파병결정이 이루어진 후 이라크 파병문를 보다 심도있게 다루기 위해 그 이후에도 일련의 정책결정과정이 이루어졌다. 또한 보다 정확한 현지 8 장 국 평 화 유 지 활 동 과 이 라 크 파 병 273

275 사정파악을 위해 2차 정부합동조사단의 파견도 있었다. 파병문와 관련하여 정책결 정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된 쟁점은 파병부대의 성격, 규모, 그리고 파병시 기와 관련이 있었다. 이들 쟁점들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무엇보다도 참여정부의 외교안 보 철학 및 한 미 동맹관계 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핵심 쟁점들이었다. 따라서 11월에 개최된 대통령 주재 통일외교안보분야 장관회의에서는 주로 파병부 대성격, 규모, 그리고 파병시기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파병부대 성격과 관련해 서는 폴란드형 사단, 한국형 지원 모델, 재건지원형 중심의 안을 마련하여 각각의 장단 점에 대한 비교분석이 이루어졌다. 파병규모 문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 하여 3,000명을 넘지 않는 선으로 결정되었다. 그리고 파병시기는 어느 정도의 시간적 탄력성을 두고 각당 대표들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회의를 배경으로 12월 17일 참여정부는 대통령 주재 안보관계장관회의를 개 최하여 이라크 추가파병과 관련된 국민여론, 미국의 요청, 현지조사결과, 우리 군의 특 성과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결정하였다. 첫째, 추가파병 규모는 3,000명 이내로 한다(기존의 서희 마부대를 포함할 경우 총 3,700명 이내로 파병부대 편성). 둘째, 파병부대는 이라크의 평화 재건 지원임무를 수행한다. 셋째, 파 병부대는 효율적 임무수행과 부대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독자적으로 일정지역을 담 당하며 치안유지는 원칙적으로 이라크 군 경이 맡도록 지원한다. 넷째, 파병부대는 재 건 지원 및 민사 작전부대, 자체 경계부대 및 이를 지휘하고 지원할 사단사령부 및 직할 대로 구성한다. 다섯째, 구체적인 파병지역은 대미 군사실무 협의 및 현지상황을 고려 하여 결정한다. 3 편 협 력 적 자 주 국 방 274 3절 파병부대 성격 및 규모 12월 17일 파병방침 및 원칙을 사실상 확정한 정책결정과정에 있어서 참여정부가 고 려한 핵심적 고려사항은 1우리의 가치관과 부합성 여부, 2국가이익 도모, 3국민적 합의, 4이라크 요소, 5국사회의 반응 등이었다. 구체적으로 우리의 가치관과 부합

276 성 여부는 파병이 인류보편적 가치를 증진시키고,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가치와 일치하 며, 그리고 참여정부의 평화번영정책에 부합하는가의 여부 등이 고려되었다. 국가이익 도모에 있어서 참여정부는 크게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측면과 경적 이익 측 면으로 나누어 고려하였다. 먼저, 한반도 평화안정과 관련하여 정부는 핵의 평화적 해결에 낙관적 전망 여부, 기타 안보상황 개선에 기여하는 요소들의 증진 여부, 그리고 한 미동맹 강화 부분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그리고 경적 이익에 있어서는 이 라크 재건 사업 참여 확보 등을 검토하였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파병 논의 초기부터 신중하고 진지한 접근을 강조하여 당시 정부 내외의 대규모 전투병 파병주장에도 불구하고 미국 요청과 한반도 안보 상황을 고 려하면서 우리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원칙에서 접근하였다. 또한 한 미동맹 유지 관 리 수준의 효과를 도모하고 우리 파병의 정당성을 국사회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의 파병 방침을 결정하였다. 전투병 파병으로 대미 핵 발언권 강화 주장에 대해서도 한 반도 안보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 가능한 선에서 핵 관련성을 시하였다. 특히 노무 현 대통령의 경적 이익 확보 요소를 과신하지 않는 것이 옳다 는 점을 강조함에 따 라 정부는 1970~1980년대 초 수준의 중동 붐 은 오기 힘들다는 판단하에 우리의 지속 적인 파병 수행 능력과 우리 군의 특성을 감안한 파병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효율적 임무 수행과 부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독자적으로 일정 지역을 담당키로 하 는 등 전투상황 연루 여지를 사전 차단하고자 하였다. 국민적 합의와 관련해서는 국민 여론을 중시하고 파병결정 시 국론분열이 아닌 국론 통합 분위기를 만들고, 그리고 국회의 동의를 받아 파병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라크 요 소는 이라크 국민 여론과 과도정부 등 현지의 요청, 이라크 현지 상황, 미국의 구체적 이라크 재건 계획 등을 고려하였다. 마지막으로 국사회의 반응에서는 유엔 결의안의 내용과 채택 여부, 이라크 재건방향에 대한 국사회의 공감대 형성 등을 고려하였다. 요컨대 이라크 파병결정에 있어서 정부의 기본입장은 1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낙관적 전망과 확신, 2이라크의 평화와 재건에 관한 계획과 국적 공감대 형성을 파 병결정의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삼았다. 추가파병 관련, 정책결정과정에 있어서 주요 핵심적 의로 등장한 것이 파병부대 8 장 국 평 화 유 지 활 동 과 이 라 크 파 병 275

277 미국 이외 1000명 이상 파병한 국가와 파병 규모 (단위 : 명) 국가명 규모 영국 7,618 이탈리아 2,397 폴란드 2,352 우크라이나 1,641 네덜란드 1,151 스페인 1,107 의 성격 및 규모와 관련된 문였다. 파병대안 검토 과정에 있어서 정부는 1폴란드형 사단, 2한국형 지원모델, 3재건지원형의 세 가지 대안을 심도있고 신중하게 감토하 였다. 이러한 검토과정에 있어서 정부는 파병부대의 성격을 재건지원형으로 결정하게 되었 다. 이러한 결정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이루어졌다. 무엇보다도 먼저, 재건지원형 결정은 한국이 동맹국 미국에 최대한 성의를 보여준 것이다. 걸프전, 아프 간전, 그리고 이라크전 등 탈냉전기 미국이 수행한 3대 전쟁에 있어서 모든 병력과 재 정지원을 한 나라는 영국과 한국 2개국뿐이며, 특히 한국은 아무런 조건없이 미 측의 파병 요청에 협력하였다. 또한 한국은 10월 16일 UN 결의안 통과 이후 파병을 발표한 유일한 나라로 한국이 스스로 결정하고 이를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는 방식을 취한 것은 파병을 검토 중인 다 른 국가들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기존 500명 정도의 서희 마 부대에 더하여 2000~3000여명을 추가로 파병하면 한국의 파병 규모는 미국과 영 국 다음으로 최대의 병력을 파견한 국가가 된다. 3 편 협 력 적 자 주 국 방 276 두번째, 한국 정부는 국민의 여론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당시 다수 국민들이 전투병 파병에 비우호적 입장을 보였고 전투부대 파견 시 대규모 반정부 반미 시위를 촉발하여 오히려 한 미관계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았다. 또한 전투부대 파 병 시 국회동의안 통과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였다. 10월 27일 KBS 설문조사 결과 한나 라당의 전투병 파병지지는 49%였고, 반면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은 각각 52.4%와 77.3%

278 파병 규모에 관한 전문가 견해 파병 규모 전문가 견해 1만명 규모 7.9% 5,000~7,000명 규모 36.6% 3,000명 규모 47.6% 2,000명 규모 이하 7.9% 출처: ~8. 전문가 180명 대상 여론조사, TN소프레스/민주평통 가 비전투병 파병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파병 찬성 전문가들 중 절반 정 도가 3,000명 정도의 추가파병을 적정규모라고 판단하였다. 셋째, 이라크인의 현실적 요구를 고려하였다. 이라크 현지에서는 재건 지원을 위한 부대파견은 환영하나 전투병은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이라크 과도통치위는 다국적 군 추가 파병을 공식적으로 거부한 상태이며 전투병보다는 전후 복구를 지원할 비전투 병을 선호한다는 입장을 한국 정부에 전달하였고,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UAE 등주 변국가들도 전투병 파병에 부정적인 상황에서 신중한 접근이 불가피하였다. 또한 전투 부대 파병은 적대적인 이라크인들과 아랍 테러조직의 공격표적이 되어 오히려 이라크 의 안정화를 지연시킬 우려가 있는 만큼 재건지원형 파견으로 현지생활과 민심을 안정 시켜 테러리스트와 게릴라의 활동근거를 원천적으로 거하고 이라크 안정화에 기여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파병 요청과 관련하여 이미 앞에서 밝힌대로 롤리스 부차관보는 치안유지 목적의 여단급 규모 파병을 요청하면서 한국이 주권적으로 결정할 사안임 을 강조한 바 있다. 또한 10월 19일 마이어스 합참의장은 이라크 파병문가 군사적인 문라기보다는 외교적인 문라고 발언하면서 지금 한국 내부의 정치적 역학을 매우 잘알고있다. 결국 그것은 한국 정부의 결정이 될 것 이라고도 언급하였다. 따라서 재 건지원형 파병은 우선적으로 한국의 주권적 결정인 동시에 미국의 입장을 고려한 것이 기 때문에 한 미관계를 돈독히 하는 효과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파병결정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정부의 파병 결정을 비판하였다. 첫째, 대규모 (전투병) 파병 수용은 악화된 한 미관계의 복원 기회 8 장 국 평 화 유 지 활 동 과 이 라 크 파 병 277

279 이자 주요 안보현안에 대한 유리한 협상국면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논리이 다. 더 나아가 일부 언론은 파병 규모에 비례하여 대미 발언권이 강화되고 핵문 해 결을 위한 미국의 협력 요구도 가능하다는 입장뿐만 아니라 대규모 전투병을 파병하지 않을 경우 차라리 파병을 하지 않는 편이 나을 것이라는 극단적 주장도 대두하였다. 둘 째, 한국이 동맹정신을 지키지 않는다면 미국은 언라도 떠날 준비 가능성이 있기 때 문에 이번 파병은 한국전쟁 이래 미국의 지원과 안보우산 아래에서 경발전과 자유를 향유하고 있는 데 대한 보은의 성격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경적 측면에서 바라본 일부 언론은 정부의 원칙과는 대조적으로 경적 실익을 과 장하는 입장을 보였다. 우선적으로 파병 수용시 한 미동맹 강화로 핵 위험완화 기대 감을 고조시켜 국내외 투자자들의 투자심리 개선과 대외 신인도가 상승될 것이라는 점 을 지적하였다. 파병 거부 시 한 미동맹의 악화 가능성으로 외국인 투자이탈 남관 계 긴장고조 국내 금융시장 불안 가능성 등 기회비용이 고조된다고 보도하면서 한반 도 상황의 안보적 특수성을 아무런 근거없이 왜곡 보도하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일부 언론보도는 막대한 재건자금이 소요될 이라크 전후복구 사업입찰에 유리한 기회 보장 등 2 중동 붐 가능성을 주장하면서 이를 과장하는 입장을 보였다. 4절 파병 준비 및 주요 활동과 성과 1. 파발마 작전 미국의 추가파병 요청에 대해 정부가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은 1파견부대 규모 3 편 협 력 적 자 주 국 방 278 3,000명 이내 2이라크 내 일정 책임지역에 대한 평화정착과 재건지원 등의 임무 수행 3파견부대는 한국 합동참모의장이 지휘하며 작전운용은 현지 사령관이 통한다는 것 등이었다. 정부 안의 핵심은 파병부대 성격을 평화재건부대 로 규정하고 한국군이 독자적인 지휘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이었다. 추가 파병동의안은 2004년 2월 13일국회 를 통과했다.

280 국회파병동의안( ) 요지 부대규모는 3,000명 이내의 1개 평화재건 지원부대로 하되 재건지원 민사작전부대, 자체경계 부대, 사단사령부, 직할대로 구성 ~12.31 기간 중에 파견, 이라크 내 특정지역에 대한 평화정착 재건지원 임무를 독자적 으로 수행 주둔지는 주이라크 미군 또는 연합군 합동동맹부와 협의, 부대안전 임무수행 용이성 등을 고려 하여 선정 부대지휘권은 우리 합동참모본부의장, 작전운용권은 현지 사령관이 보유 추가파병에 따른 추정 소요예산 총 2,296억 원은 우리 정부가 부담 파병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정부는 부처별 파병준비 작업에 박차를 가했다. 국방부는 창설기획단(사단장 등 67명) 편성, 2월 중 부대 완편 및 현지 협조단 파견 등 사전 정비 와 함께 현역병 아랍어 자원(45명) 교육을 실시하였다. 외교부도 대아랍권 특사 파견, 이라크 외무장관 부족장 방한 초청 등 친한화 활동과 함께 이라크(3,000만 달러) 및 중동 17개국(3,000만달러)에 대한 지원 계획 등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파병지역 선정관련 세부 주둔조건 논의과정에서 미국 측과의 이견으로 파병 지역이 키르쿠크에서 아르빌로 변경되는 등 일부 혼선도 야기되었다. 우리 측의 키르쿠 크 독자지휘권 요구에 미국 측이 반대(공동주둔 요구)하는 등 상호간 이견이 노정되면 서 협상이 결렬되기도 하였다. 우리 측은 남부 나자프와 카디시야 지역 등을 안했으 나 미국측은 부 쿠르드 지역인 아르빌 술레이마니아를 시하였다. 이에 따라 2004년 4월 국방부는 파병 실무조사단 추가 파견을 통해 현지 치안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 여타 지역에 비해 치안상황이 가장 안정된 아르빌 을파병예정지 로 잠정 결정하였다. 정부는 2004년 6월 NSC 상임위를 개최, 추가 파병입장을 최종 확 인함과 동시에 자이툰 부대 파병지역을 아르빌 로 최종 확정하고 파병부대 이름은 공 모를 통해 올리브(평화의 상징) 를 뜻하는 자이툰 으로 명명하였다. 이를 계기로 NSC 국방 외교 문광부 국정홍보처 국정원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통합홍보활동을 전개하는 등 사전 정지작업을 구체화하였다. 국방부는 자이툰 부대 파 8 장 국 평 화 유 지 활 동 과 이 라 크 파 병 279

281 병에 따른 단계별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국방부는 아랍어 화보집( 우리는 당신의 영원 한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 영상물( 평화와 재건의 동반자, 코레아 자이툰 ) 등을 작 활용하였다. 외교부는 파병지역 고위인사 방한 초청, 이라크 외교관 초청연수, 한 이라크 친선협회 구성 등 우호여건 조성에 주력하였고, 국정홍보처는 언론인 초청 및 아랍어 홍보물 작, 문광부는 아리랑 TV를 통한 아랍어 위성 방송을 실시하였다. 2004년 2월 23일 자이툰 부대 창설 이후 파병 시까지 주특기 훈련 등 개인안전 관련 임무 숙지, 주둔지 방어 지상이동 훈련 등 철저한 사전 준비가 이루어졌다. 사단급 규 모의 부대를 자력으로 원거리 해외 파병지역에 전개한 것은 파병이래 최초였다. 2004년 8월 3일부터 9월 22일까지 1,175명의 병력과 차량 394대 등의 장비를 쿠웨이 트에서 이라크 아르빌까지 이동하는 과정은 파발마 작전 으로 불렸다. 쿠웨이트의 캠 프 버지니아를 출발해 바그다드를 거쳐 아르빌에 이르는 1,115km 지상 이동작전이었 다. 폭염과 모래 폭풍, 적대 세력의 위협 속에서 서울~부산 거리의 세 배 가까운 거리를 단 한 건의 전투력 손실없이 완수한 기념비적 사건이었다. 이는 베트남전 이후 최장거 리, 최대 규모의 전장이동 작전으로 평가됐다. 자이툰 부대는 적대세력의 테러가 계속되는 바그다드, 사마라, 티크리트 등 이라크 수니 삼각지대 를 지나야 했다. 자이툰 부대의 이동경로에서는 동맹군들에 대한 적대 세력의 테러 공격이 수없이 가해졌다. 그러나우리군은단한명의사상자나 단 한 건 의 장비 손실 없이 당당히 아르빌에 입성하여 쿠르드인들의 환영을 받았다. 2. 주요 활동 및 성과와 과 자이툰 부대는 2004년 10월 1일부로 대국적군 사령부로부터 이라크 아르빌 책임지역 3 편 협 력 적 자 주 국 방 280 에 대한 작전명을 정식으로 인수, 독자 활동을 개시하였다. 일각에서는 자이툰 부대가 주둔지 방호훈련만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자이툰 부대는 적대 세력으로부터 한국군과 교민차량에 대한 공격을 방어하는 도로정찰작전(크로마이트 작전), 주둔지 순찰 및 기동매복 작전(가디언 작전), 항공기의 안전한 수송여건을 보장 하기 위한 은하수 작전, 다국적군과의 연합작전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282 특히 자이툰 부대의 명성을 높인 것은 이라크 주민의 안정과 재건을 돕는 민사작전이 었다. 자이툰 부대는 2006년 11월 말까지 상당한 민사작전 성과를 거두었다. 인도적 지 원 활동으로 1자이툰 병원 운영을 통해 수술 700여명, 진료 5만 1,000여명, 의사 간호 사 인턴십 91명 교육 2취약계층 지원 활동으로 고아원, 양로원, 유치원 등 시설 20곳을 개보수했다. 재건지원 사업도 상당하다. 학교 58곳신축, 보건소 11곳 신축과 함께 치안 시설 14곳, 우물공사 83곳, 공공시설 29곳, 전기시설 44곳의 재건지원을 도왔다. 이처럼 우리 군이 이라크에서 흘린 땀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다. 우리나라는 이라 크 파병을 통해 국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세계의 안정과 평화에 기여했다. 그것 은세계10위권 국가라는 국적 위상에 걸맞은 역할이기도 하다. 우리의 파병은 국 법적 근거에 입각한 것이었다. 유엔 회원국으로서 이라크의 안보와 안전, 인도적 지원 과 재건을 요청하는 안보리 결의(1511호및1546호)에 바탕을 둔 것이기 때문이다. 전후 이라크를 정상화하고 재건하는 데 한국군의 역할이 컸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이라크 임시정부는 자이툰 부대의 파병을 환영하고 감사한다는 뜻을 우리 정부에 전해 왔다. 잘랄 탈라바니 이라크 대통령은 한국군 파병에 대해 사의를 표하며 한국을 진정 한 친구로 여기고 있다 고 밝히기도 했다. 중동 지역에 심은 한국의 긍정적 이미지는 향 후 중동지역과의 경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자이툰 부대의 파병은 지난 50여 년간 지속돼온 한 미동맹을 더욱 튼튼히 할 수있는계기가됐다. 미국은 한국전쟁에 참전해 사망 3만 6,574명, 부상 9만 2,134명, 실종 3,737명, 포로 4,439명등모두13만 7,250명이라는 희생을 치렀다. 현재에도 2만 9,000여명의 주한미군이 한국과 동아의 평화를 위해 우리나라에 주둔해 있다. 우리로 서는 가장 중요한 동맹국이자 우방이다. 부시 미국 대통령은 2004년 2월 19일 노무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국의 대 이라크 지원은 한 미동맹 관계가 공고하다는 점과 한국이 국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 이라 평가했고, 이 후 한 미 정상회담에서도 우리의 이라크 파병에 대해 감사의 말을 전하곤 했다. 이라크 파병과 관련해 정부는 2006년 12월 자이툰 부대의 주둔 연장에 대한 국회 동 의를 받았다. 그 과정에서는 연장 조건으로 주둔 병력의 수를 2,300명에서 1,200명으로 줄이고 2007년 말까지 나머지 병력을 모두 철수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에 국회는 8 장 국 평 화 유 지 활 동 과 이 라 크 파 병 281

283 2006년 12월 파병기간을 2007년 말까지 연장하면서 병력 수준을 2007년 4월까지 약 1,200명 수준으로 감축토록 결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10월 23일 자이툰부대 철군시한 연장 관련 담화문을 발표하였다. 담화문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은 지금은 6자회담이 성공적 결실 을 맺어가는 국면에 있고, 남관계가 새로운 단계에 들어서고 미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이며 한반도 평화체와 동아 다자안보협력도 논의 되고 있다 는점 을 밝히면서 그 어느 때보다 한 미 간의 긴밀한 공조가 절실한 시점이라는 점을 역설 했다. 이후 정부는 2007년 12월 말까지 600명 정도의 부대병력을 단계적으로 철수하고, 650 명 수준으로 임무를 수행하다가 2008년 12월 말까지 모든 임무를 종결하고 철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동의안을 11월 5일 국회에 출하였다. 정부가 국회에 출한 자이툰 부대 파병연장안은 2007년 12월 27일 국회 국방위를 통과한 후 12월 28일본회의표결 에서 재석의원 256명중찬성146표, 반대 104표, 기권 6표로 국회 동의를 받았다. 3 편 협 력 적 자 주 국 방 282

284 4 신뢰와 포용의 대정책

285 남정상회담과 남관계 신뢰구축 1절 2007 남정상회담 추진 배경과 진행 경과 1. 추진 배경 2007 남정상회담이 이루어지게 된 중요한 배경으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신뢰와 포 용에 바탕을 두고 화해 협력을 추구한 참여정부의 일관된 대정책을 들 수 있다. 이 와 맞물려 한반도에서의 화해 협력의 진전과 특히 핵 문를 둘러싼 6자회담의 가 시적 성과 역시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참여정부는 그동안 핵문 해결과 남관계의 실질적 진전에 도움이 된다면 언 4 편 신 뢰 와 포 용 의 대 정 책 284 어디서든 남정상회담을 개최할 수 있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천명해 왔다. 노무현 대 통령은 2004년 7월 21일 한 일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남정상회담과 같은 큰 행사는 정치하는 사람에게는 아주 매력적인 행사인 것은 사실입니다. 누구든 바라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겐 핵문를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와 번 영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더욱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상회담을 하느냐 마느냐는 결국 핵문, 그리고 남관계 진전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느냐 하는 판단이 먼저 앞

286 합의문 요지(2007년 8월 5일)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합의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이 8월 28(화)~30(목)까지 평양을 방문 남 정상의 상봉은 남관계를 보다 높은 단계로 확대 발전시키고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공동의 번 영,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는 중대한 의의 정상회담 준비접촉을 조속한 시일 내 개성에서 개최 서야 합니다 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아울러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 1월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상대가 응한다면 언 어 디서나 때와 장소를 가지지 않고, 주와 관계없이 정상회담에 응할 의향이 있다 는점 을 재차 밝혔고, 2005년 7월 13일 국내 언론 보도 편집국장 간담회에서도 남정상회 담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핵 문를 풀고 남관계를 진전시키는 데 전략적으로 유효하면 정상회담은 좋은 것이고 유효하지 않으면 정상회담 자체가 좋은 것만은 아니 라고 생각한다 고 언급하였다. 남정상회담에 대한 이러한 노무현 대통령의 일관된 명확한 입장 표명은 정상회담 이 단지 정치적 행사로 끝나서는 안되며, 이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실질적 진전과 동아 평화번영을 구현하는 데 일조해야 한다는 의지의 표현인 것이다. 2007년 2 13 합의 이후 핵 문가 해결의 길로 접어들고, 한반도를 둘러싼 동 아 정세가 급변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7월 초 우리 측은 남관계 진전 및 현안사항 협의를 위해 김만복 국가정보원장과 김양건 통일전선부장 간의 고위급 접촉을 안하 기에 이르렀고, 측은7월 29일 김양건 통일전선부장 명의로 8월 2일부터 3일까지 양일간 국가정보원장이 비공개로 방해 줄 것 을 공식 초청해왔다. 이에 김만복 국가 정보원장이 대통령 특사자격으로 비공개리에 2차례에 걸쳐 방하였고, 측과의 협 의를 통해 2007 남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하게 되었다. 1차방(8.2~3)시 측의 김양건 통전부장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위임에 따른 중 대안 형식으로 8월 하순 평양에서 수뇌상봉을 개최하자 고 의해왔고, 정상회담 개최의 배경에 대해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참여정부 출범 직후부터 노무현 대 9 장 남 정 상 회 담 과 남 관 계 신 뢰 구 축 285

287 남정상회담 준비접촉 주요 합의내용(2007년 8월 14일) 대표단 규모: 수행원 150명, 취재기자 50명등총200명 회담의 : 8 5 남합의서에 기초하여 해 나가기로 함 체류일정 : 참관 등 구체적인 체류일정은 마련 되는 대로 측이 전달 왕래절차 : 평양 방문과 서울 귀환 시 서해선 도로(개성 경유) 이용 대통령은 전용차량으로 방(행사기간 내내 사용, 경호차량 수행) 선발대 파견 : 규모 35명, 대표단 방 7일 전 파견 편의보장 신변보장 : 측은 남 측 인원들의 숙식, 교통, 통신, 의료, 취재활동 등 기타 필요한 모 든편의공 통령을 만날 것을 결심하였으나 그동안 분위기가 성숙되지 못했다 면서 최근 남 관계 및 주변정세가 호전되고 있어 현 시기가 수뇌상봉의 가장 적합한 시기 라고 김 정일 국방위원장의 뜻을 전해왔다. 나아가 김양건 통전부장은 측 안에 대해 가 급적 이른 시일 내 국가정보원장이 재방, 남측의동의여부를공식전달해줄것 을 요청해왔다. 이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은 8월 3일 서울 귀환 후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와 같은 사실 을 보고하였고, 노무현 대통령은 측 의를 수용했다. 국가정보원장은 2차방(8월 4~5일)하여 측의 남정상회담 개최 안을 수용한다 는 노무현 대통령의 친서를 김양건 통전부장을 통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전달했다. 2007년 8월 8일 정부는 남정상회담 개최 합의사실을 공식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남정상회담 추진위원회(위원장 대통령 비서실장)와 준비기획단(단장: 통일부 4 편 신 뢰 와 포 용 의 대 정 책 286 장관) 및 사무처(처장 통일부차관)를 발족시키고 주기적인 점검회의 개최 등을 통해 회 담의 발굴 및 정상회담 준비에 만전을 기하였다. 특히 참여정부는 과거와는 달리 남정상회담의 모든 과정을 남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등 법적 근거에 기반하여 투명한 절차에 따라 추진하였다. 남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은 2000년 남정상회담 이후 진전된 남관계 현실을 법적으로 반영한 남 평화 공존을 상징하는 법률이다. 이에 정부는 우선 동법 2조가 정한 1자주 평화 민주 2

288 남 공동번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구 3국민적 합의 바탕하 투명과 신뢰 원칙 4정치 적 파당적 목적 불이용이라는 기본원칙을 준수하면서 정상회담을 추진하였다. 따라서 정부는 정상회담 추진을 위해 국정원장 방 시 동법 15조4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 특별사절 로 임명하였으며,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남 접촉 시에도 15조(남회담대표의임명 등)에 따라 공식절차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8월 14일 진행된 준비 접촉을 포함, 모든 남 간 준비도 동 법에 근거하여 진행되었다. 아울러 남 간 합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필요 시 동법 14조에 근거하여 구성된 남관계발전위원회 에서 심의해 나가게 될 예정이다. 한편 남정상회담의 실무절차 문를 협의하기 위해 8월 14일 개성에서 남정상회담 준비접촉을 개최하여 대표단 규모, 왕래절차, 체류일정 등을 논의하였다. 한편 측은 8월 18일 전화통지문을 통해 2007년 여름에 있었던 심각한 홍수피해를 이유로 정상회담을 10월 초로 연기할 것을 요청하여 왔다. 이에 정부는 남정상회담 추진위원회 긴급회의를 통해 측의 요청을 수용하여 정상회담을 10월 2~4일 개최하 기로 의했으며, 측이 이를 받아 들임으로서 10월 2~4일 개최 일정이 확정되었다. 2. 정상회담 진행 경과 2007 남정상회담 의 방단은 대통령 내외분을 비롯하여 수행원 150명(공식수행 원 13명, 특별수행원 49명, 일반수행원 88명), 기자단 50명, 지원인원 100여명 총 300명 으로 구성되었다. 대표단은 10월 2일 아침 서울을 출발하여 경의선 CIQ(남출입사무 소)를 경유, 개성~평양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평양에 도착하여 2박 3일간의 일정을 보 냈다 남정상회담 을 2000년 정상회담과 비교해 볼 때 큰 차이점은 2000년에는 우 리 대표단이 서해 직항로를 통해 항공편으로 방하였으나 이번에는 개성~평양 고속도 로를 이용한 육로로 방을 한 점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10월 2일오전9시경 국가원수 로서는 사상 처음으로 남분단의 상징인 군사분계선을 걸어서 통과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군사분계선 앞에서 이 자리에 선 심경이 착잡하다. 눈에 보이는 것 9 장 남 정 상 회 담 과 남 관 계 신 뢰 구 축 287

289 은 아무것도 없는데 이 선이 우리 민족을 갈라 놓은 장벽이다. 이장벽때문에우리국 민들은 너무 많은 고통을 받아왔고 또 발전이 정지되어 왔다 면서 심정을 밝혔다. 그리 고 다행히 그동안 여러 사람들이 수고를 많이 해서 이 선을 넘어가고 넘어왔다. 저는 이번에 대통령으로서 이 금단의 선을 넘어간다. 가 다녀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다녀 오게될것 이라며 그러면 마침내 이 금단의 선은 지워지고 장벽은 무너질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분단 이후 처음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이 도보로 군사분계선을 통과하는 것을 기 념하기 위해 군사분계선 앞에 표지석이 설치되었다. 평화를 다지는 길, 번영으로 가는 길, 2007년 10월 2일 대한민국 대통령 노무현 이라고 새겨진 표지석의 문구는 노무현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의 의미를 함축적으로 표현하여 직접 친필로 작성한 것이다. 2000년 정상회담에 이어 7년 만에 남 정상이 다시 한번 손을 맞잡았다. 공식 환영 행사가 열린 4 25문화회관 앞에 5분 가량 먼저 도착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개성~평 양 간 고속도로를 달려 평양에 도착한 노무현 대통령을 직접 영접했다. 김영남 한 최 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함께 오픈카를 타고 환영식장에 도착한 노무현 대통령은 차 에서 내려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악수를 나누고 공식 환영식에 참석했다. 남 두 정상은 4 25문화회관 광장에 깔린 카펫을 밟으며 나란히 한 육해공군으 로 구성된 명예 위병대를 사열했으며, 노무현 대통령은 영접 나온 한 당 정 군의 고위층 인사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인사했다. 이어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 원장은 4 25문화회관 앞 중앙단상에 나란히 올라 한 인민군의 분열을 받았다. 노무 현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식장에 도열해있던 남측 공식수행원들을 소개했 다. 양 정상은 식장을 퇴장하면서 남 정상의 역사적 만남을 환호하는 한주민들을 4 편 신 뢰 와 포 용 의 대 정 책 288 향해 손을 흔들어 화답했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평양 도착 직후 서면을 통해 한 동포와 평양 시민에게 전하 는 도착성명을 발표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성명에서 여러분의 따뜻한 환영에 마음속 깊이 뜨거운 감동을 느낀다 면서 남은 지금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길을 가고 있다. 여러분 한 분, 한분을보면서더큰확신을가질수있다. 우리의 생각이 간절할수록, 우리의 의지가 확고할수록 그 길은 더욱 넓고 탄탄해질 것 이라고 밝혔다.

290 10월 2일 노무현 대통령과 김영남 상임위원장간의 면담이 있었고, 노무현 대통령은 본회의장 참관 후 방명록에 인민행복이 나오는 인민주권의 전당 이라고 서명하였다. 면담 이후 평양 시내 목란관에서 김영남 상임위원장 주최 만찬이 열렸으며, 김영남 상 임위원장은 만찬사를 통해 남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 나가야 하는 과를 해결하는 것이 오늘의 시대상, 우리 민족 성원 모두의 숭고한 사명 이라면서, 지금 과 남, 해외의 온 겨레와 전세계의 기대와 관심이 이곳 평양으로 향 하고 있다 고 지적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답사에서 남이 평화롭게 공존하면서 함께 번영하는 길로 나아가 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에 달려 있다 면서, 우리 하기에 따라서는 동아시아에 새로운 통합의 질서를 만드는 데도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이라고 강조하였다. 10월 3일 오전 백화원 영빈관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단독회담 형식으로 역사적인 남정상회담을 시작했다. 남측에서는 권오규 경부총리, 이재정 통일부장관, 김만복 국정원장, 백종천 청와대 안보실장이, 측에서는 김양건 통일전선 부 부장이 배석했다. 또 조명균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이 기록을 위해 배석했다. 1차 단독회담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김대중 대통령은 하늘로 오셨는데, 대통령 께서는 군사분계선을 넘어 육로로 오셔서 큰 의미가 있는 것 같다 고 언급하자, 노무현 대통령은 스스로 넘으면서 감동을 느꼈다. 도로 정비가 잘 되어서 불편하지 않았 다 고 답변했다. 이날 오전에 진행된 1차 회담에 이어 오후 2차 회담이 진행되었다. 2차 회담에 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회담 모두발언에서 내일(4일) 오찬을 평양에서 여유있게 하시고 오늘 일정들을 내일로 늦추는 것으로 해 모레 서울로 돌아가시는 게 어떠냐 고 안했다. 이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은 큰 일은 가 결정하지만 작은 일은 가 결정하지 못한 다. 경호 의전 쪽과 상의를 해봐야 하겠다 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하여 청와대 대변인 은 김 위원장의 안은 회담을 보다 충실히 하고 오늘 오후 취소됐던 일정 등을 가능 한 한 모두 소화하자는 취지로 받아들인다 며 대통령께서 참모들과 논의해 평양 체류 일정을 연장할지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 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9 장 남 정 상 회 담 과 남 관 계 신 뢰 구 축 289

291 이후 김정일 위원장은 회담 말미에 충분히 대화를 나눴으니 연장하지 않아도 되겠 다. 남측에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을 테니 본래대로 하자 며 4일 낮 노 대통령을 환송 하는 오찬을 베풀겠다 고 밝혔다. 정상회담 진행경과와 관련하여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10월 11일에 열린 정상회담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밝혔다. 첫날 김영남 상임위원장 면담에서 국 가보안법 철폐 등 민감한 문를 계속 기하는 것을 보고 과연 이번 회담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회의가 들었다. 다음날 오전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첫 정상회담에서도 김 위원장이 자주를 강조하면서 더 이상 경특구는 안된다는 등 남경협에 대한 불만 을 표출하는 것을 보고 쉽지 않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오후 회담에서 풀리기 시작했 다. 저는 측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성의를 다해 설명했고 측도 이를 경청하는 등 말이 통하기 시작했다. 한편 남정상회담 개최와는 별도로 특별수행원들은 정치 대기업 업종별 사회단체 언론 문화 예술 학계 종교 여성분야 등 7개 부문으로 나누어 측 관계인사와 간담회를 가졌다. 남 정치분야 간담회(2007년 10월 3일 만수대의사당)에는 남측에서 김원기 전 국회 의장 등 6명, 측에서는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 등 8명이 참석하여 남 국회회담 정례화 등의 문에 대해 논의하였다. 남측(6명) 측(8명) 4 편 신 뢰 와 포 용 의 대 정 책 290 김원기(전 국회의장) 배기선(대통합민주신당 남평 최태복(최고인민회의 의장) 김완수(조국전선중앙위 화통일특별위원회 위원장) 문희상(대통합민주신당 남 서기국장) 성자립(김일성대 총장) 주진구(민화협 부 정상회담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열(민주당 정 회장) 리경훈(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부장) 김지선 책위원회 의장) 천영세(민주노동당 원내대표) 김낙성 (조선사회민주당 부위원장) 박철룡(최고인민회의 상임 (국민중심당 정책위원회 의장) 위 과장) 림룡철(조평통 서기국 참사) 대기업 대표 간담회(2007월 10월 3일 인민문화궁전)에서는 남측은 정몽구 현대자동 차회장등6명, 측은 한봉춘 내각 참사 등 6명이 참석한 가운데 남경협 확대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292 남 측(6명) 정몽구(현대자동차 회장) 구본무 (LG 회장) 최태원 (SK 회장) 윤종용(삼성전자 부회장) 이구택(포스코 회장) 현정은(현대그룹 회장) 측(6명) 한봉춘(내각 참사) 장우영(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장) 조현주(민경협 책임참사) 리철(민경협 참사) 한인덕 (민경협 참사) 계봉일(민경협 연구원) 업종별 대표 간담회(2007월 10일 3일 인민문화궁전)에서는 남측은 김기문 개성공단 기업협의회회장 등 12명, 측은 차선모 육해운성 참모장 등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투 자환경 조성, 한지하자원 개발이익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남측(12명) 김기문(개성공단기업협의회 회장) 남상태(대우조선해 양 회장) 경세호(한국섬유산업연합회 회장) 이원걸 (한국전력공사 사장) 이한호(대한광업진흥공사 사장) 이철(한국철도공사 사장) 김재현(한국토지공사 사장) 권홍사(대한건설협회 회장) 박연차(태광실업 회장) 이종구(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김창록(한국산업 은행 총재) 김승유(하나금융그굽 회장) 측(10명) 차선모(육해운성 참모장) 주동찬(중앙특구개발지도총 국 총국장) 박정성(철도성 국장) 량문범(건설건재공 업성 국장) 김성일(전력공업성 국장) 류영수(수산성 국장) 김영철(무역은행 국장) 김병오(경공업성 국장) 최인철(민화협 참사) 리경철(민경련 참사) 사회단체 언론분야 간담회(2007년 10월 3일 인민문화궁전)에서는 남측은 한완상 대한적십자사 총재 등 7명, 측은 안경호 6 15 측위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산 가족 협력문, 베이징올림픽 단일팀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남측(7명) 측(8명) 한완상(대한적십자사 총재) 정세현(민화협 상임의장) 안경호(6 15측위 위원장) 정덕기(민화협 부회장) 김상근(민주평통자문회의 부의장) 장대환(한국신문 김금복(기자동맹 부위원장) 최성익(적 부위원장) 협회 회장) 정연주(한국방송협회회장) 백낙청(6.15공 조충환(6.15측위 언론분과위 부위원장) 리경일(조 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 김정길(대한체육회 선체육지도위원회 국장) 안홍식(민화협 과장) 김철운 회장) (기자동맹 과장) 문화 예술 학계 분야간담회(2007년 10월 3일 인민문화궁전)에는 남측에서 이세웅 예술의 전당 이사장 등 10명, 측에서는 리종혁 조국통일연구원 원장 등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문화교류추진위원회를 통한 대화창구 단일화, 개성지역 내 문화단지 조성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9 장 남 정 상 회 담 과 남 관 계 신 뢰 구 축 291

293 남측(10명) 이세웅(예술의 전당 이사장) 조정래(작가) 안숙선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문성근(영화진흥위원회 남 영화교류 추진소위원회 위원) 신경림(동국대 학교 석좌 교수) 문정인(연세대학교 교수) 김근식(경남대학교 교수) 김용옥(세명대학교 석좌교수) 안병욱(학술단체 협의회 공동대표) 이수훈(동아시대위원회 위원장) 측(8명) 리종혁(조국통일연구원 원장) 송국남(사회과학원 부 원장) 장혜명(조선작가동맹중앙위 부위원장) 김석환 (문화성 국장) 조희승(사회과학원 고려연구실 실장) 리영호(조선예술영화촬영소 단장) 최광일(조선작가동맹 중앙위 과장) 림미화(사회과학원) 종교분야 간담회(2007년 10월 3일 인민문화궁전)에서는 남측은 지관 대한불교 조계 종 총무원 원장 등 4명, 측은 유영선 조선불교도연맹 중앙위원장 등 4명이 참석한 가 운데 상호 종교시설 방문 등 교류 활성화에 대해 논의하였다. 남 측(4명) 지관(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 원장) 장익(한국 천주 교 주교회의 의장) 권오성(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이성택(원불교 교정원 원장) 측(4명) 유영선(조선불교도연맹 중앙위원장) 장지영(조선카톨 릭협의회 중앙위 부위원장) 오경우(조선그리스도교연 맹 중앙위 서기장) 김영철(조선그리스도교연맹 중앙위 부원) 여성분야 간담회(2007년 10월 3일, 인민문화궁전)에서는 남측 김화중 한국여성단체 협의회 회장 등 3명, 측 김경옥 조선민주여성동맹 중앙위 부위원장 등 5명이 참석한 가운데 남여성교류 정례화, 여성계 협력사업 활성화 등을 논의하였다. 남측(3명) 측(5명) 4 편 신 뢰 와 포 용 의 대 정 책 292 김화중(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김경옥(조선민주여성동맹 중앙위 부위원장) 서옥선 정현백(한국여성단체연합회 대표) (조선여성협회 상무위원) 정명순(중앙방송위 국장) 김홍남(국립중앙박물관 관장) 김인옥(6 15측위 여성분과위원) 박영희(민화협 여 성부장) 10월 3일 1 2차 정상회담 이후 우리측 대표단 및 지원인원은 저녁에 5 1경기장에 서 아리랑 공연을 참관 후 인민문화궁전에서 개최된 만찬에 참가하였다. 노무현 대통령 은 만찬사에서 신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경공동체, 평화공동체를 통한 동아 중

294 심국가 방향을 시하였으며, 김영남 상임위원장은 답사를 통해 6 15공동선언과 우 리 민족끼리 이념에 입각하여 역사의 기회와 민족의 진로를 자주적으로 열어나갈 것 을 강조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평양 방문 마지막 날인 10월 4일 권양숙 여사와 함께 남포시에 위치한 평화자동차 조립공장과 다목적 방조인 남포 서해갑문을 방문했다. 이후 노무현 대통령 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오후 1시 백화원 영빈관에서 6 15 공동선언 적극 구현 등 10개항 으로 구성된 남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에 합의하고 이에 서명하였다. 인민문화궁전에서 남정상회담 공식 환송행사를 끝으로 2박 3일간의 남회담 일 정이 모두 끝났다. 노무현 대통령은 서울로 돌아오던 중 개성공단 현장에 들러 현지의 우리 측 관계자들과 측 근로자들을 격려하였으며, 오후 9시경에 우리 측 남출입사 무소에 도착하여 정상회담 대국민 보고를 진행하였다. 2절 2007 남정상선언의 주요 내용과 의미 2007년 10월 2일부터 4일까지 김정일 위원장과 단독회담 2회, 김영남 상임위원장과 의 면담 등을 통해 남정상은 평화정착, 공동번영, 화해 통일에 관한 반 현안에 대 해 협의하고 10개항으로 된 남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을 발표하였다. 2000년 6 15남공동선언이 분단 이후 단절된 남대화를 재개한 선언적 성격이었 다면 2007 남정상회담 을 통한 동 선언은 그 때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다양한 의를 시하고 있다. 정치 화해, 평화, 경협력 사회문화, 인도 분야 등 무려 40여 개이 상의 의를 담고 있는 바 동 선언의 주요 내용 및 의미는 다음과 같다. 1. 평화정착 1)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남과 은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과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 보장을 위해 긴밀 9 장 남 정 상 회 담 과 남 관 계 신 뢰 구 축 293

295 히 협력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며, 분쟁문를 대화 협상을 통해 해결하고 전쟁행 위반대, 불가침 의무 준수, 그리고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 협의를 위해 11월 중 국방장 관회담을 평양에서 개최 하기로 하였다. 한반도 긴장완화 및 군사적 신뢰구축은 한반도 안보문를 해결하는 시발점이며, 향 후 평화체 수립을 위한 선결과이다. 남은 2000년 9월 1차 국방장관회담 등을 통해 서해 충돌방지조치 MDL지역 선전중지 등 초보적 수준의 신뢰구축 기반을 마 련했으나 측은 1차 국방장관회담 이후 2차 회담 개최에 소극적 태도를 견지해 왔었다. 그러나 2007 남정상회담 에서 양 정상의 결단으로 국방장관회담 재개 등 남 간 군사분야 협력증진에 합의, 한반도 평화를 확고히 보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남정상회담 의 후속조치로 11월에 개최된 남국방장관회담은 1차 회담 후약 7년여 만에 남의 국방장관이 마주 앉아 한반도 평화정착 문를 논의하게 되는 매우 의미있는 자리가 되었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가원수로서 처음으로 군사분계선을 걸어서 통과한 것도 반세기 분단과 대결의 장벽을 넘었다는 상징적 의미에 더해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 용의 단초로서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서해 해상경계선 문 등 군사문를 군사 적 방식이 아닌 경적 관점에서 접근하며 이를 군사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서해를 군사대 치구역에서 평화협력벨트로 전환하기 위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에 합의하였다. 남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전문) 대한민국 노무현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이의 합의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 10월 2일부터 4일까지 평양을 방문하였다. 방문기간 중 역사적인 상봉과 회담들이 4 편 신 뢰 와 포 용 의 대 정 책 294 있었다. 상봉과 회담에서는 6 15 공동선언의 정신을 재확인하고 남관계발전과 한반도 평화, 민족공동의 번영과 통일을 실현하는 데 따른 반 문들을 허심탄회하게 협의하였다. 쌍방은 우리 민족끼리 뜻과 힘을 합치면 민족번영의 시대, 자주통일의 새 시대를 열어 나갈 수 있다 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6 15 공동선언에 기초하여 남관계를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다음과 같

296 이 선언한다. 1. 남과 은 6 15 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 나간다. 남과 은 우리 민족끼리 정신에 따라 통일문를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중시하고 모든 것을 이에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은 6 15 공동선언을 변함없이 이행해 나가려는 의지를 반영하여 6월 15일을 기념하는 방안 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2. 남과 은 사상과 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남관계를 상호존중과 신뢰 관계로 확고히 전환시켜 나 가기로 하였다. 남과 은 내부문에 간섭하지 않으며 남관계 문들을 화해와 협력, 통일에 부합되게 해결해 나 가기로 하였다. 남과 은 남관계를 통일 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기 법률적 도적 장치들을 정 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은 남관계 확대와 발전을 위한 문들을 민족의 염원에 맞게 해결하기 위해 양측 의회 등 각 분야의 대화와 접촉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은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 력하기로 하였다. 남과 은 서로 적대시하지 않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며 분쟁문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해결 하기로 하였다. 남과 은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해 공동어로구역을 지정하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 기 위한 방안과 각종 협력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조치 문 등 군사적 신뢰구축조치를 협의하기 위하 여 남측 국방부 장관과 측 인민무력부 부장간 회담을 금년 11월 중에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4. 남과 은 현 정전체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 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은 한반도 핵문 해결을 위해 6자회담 9 19 공동성명과 2 13 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되도 9 장 남 정 상 회 담 과 남 관 계 신 뢰 구 축 295

297 록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 5. 남과 은 민족경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 경협력사업을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적극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은 경협력을 위한 투자를 장려하고 기반시설 확충과 자원개발을 적극 추진하며 민족내부 협력사업의 특수성에 맞게 각종 우대조건과 특혜를 우선적으로 부여하기로 하였다. 남과 은 해주지역과 주변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공동어로구역과 평 화수역 설정, 경특구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은 개성공업지구 1단계 건설을 빠른 시일 안에 완공하고 2단계 개발에 착수하며 문산-봉동 간 철도화물수송을 시작하고, 통행 통신 통관 문를 비롯한 반 도적 보장조치들을 조속히 완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은 개성~신의주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를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해 개보수 문를 협 의 추진해 가기로 하였다. 남과 은 안변과 남포에 조선협력단지를 건설하며 농업, 보건의료, 환경보호 등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사업을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은 남 경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재의 남경협력추진위원회를 부총리급 남 경협력공동위원회로 격상하기로 하였다. 6. 남과 은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우수한 문화를 빛내기 위해 역사, 언어, 교육, 과학기술, 문화예술, 체육 등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은 백두산관광을 실시하며 이를 위해 백두산~서울 직항로를 개설하기로 하였다. 4 편 신 뢰 와 포 용 의 대 정 책 296 남과 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경기대회에 남응원단이 경의선 열차를 처음으로 이용하여 참가 하기로 하였다. 7. 남과 은 인도주의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은 흩어진 가족과 친척들의 상봉을 확대하며 영상 편지 교환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298 이를 위해 금강산면회소가 완공되는 데 따라 쌍방 대표를 상주시키고 흩어진 가족과 친척의 상봉을 상시적으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남과 은 자연재해를 비롯하여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동포애와 인도주의, 상부상조의 원칙에 따라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8. 남과 은 국무대에서 민족의 이익과 해외 동포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은 이 선언의 이행을 위하여 남총리회담을 개최하기로 하고, 1차 회의를 금년 11월 중 서울에서 갖기로 하였다. 남과 은 남관계 발전을 위해 정상들이 수시로 만나 현안 문들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2007년 10월 4일 평 양 대 한 민 국 대 통 령 노무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장 김정일 2) 6자회담의 2 13 합의 이행 협력, 평화체 구축 남과 은 현 정전체의 종식과 항구적인 평화체 구축에 인식을 공유하고, 직접 관련국 정상들과 종전선언 추진에 협력하며, 핵문 해결을 위해 9 19 공동성명, 2 13 합의 의 순조로운 이행을 위해 공동 노력 하기로 하였다 남정상회담 을통해우리측은 측에 우호적인 현 상황 이 핵문 해결의 적기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특히 부시 미 대통령이 APEC 한 미정상회담 (9월 7일) 시 측이 핵을 폐기하면 평화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고 한 사실을 언급하였다. 남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며 2.13 합의, 9.19 공동성명, 비핵화 공동선언 의 차질없는 이행을 통해 6자회담 성공을 촉진해 가기로 함으로써 핵문 9 장 남 정 상 회 담 과 남 관 계 신 뢰 구 축 297

299 한반도 평화체 관련, 부시 대통령의 언급 내용 년 11월 한 미정상회담에서 부시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정착과 관련 이미 결단을 내렸으며, 남 정상과 함께 한국전쟁 종식을 위한 평화협정에 서명할 용의가 있다 는입장표명 년 9월 한 미정상회담에서 부시 대통령은 나의 목적은 한국전쟁을 종결시키기 위한 평화협 정에 김정일 위원장 등과 서명하는 것이며, 한국전쟁을 종결시켜야 하고 종결시킬 수 있다 면서 이 를 김 위원장에게 전달 요청 와 관련된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남대화가 유용한 협의 채널임을 재 확인하였다 남정상선언 은 6자회담 프로세스에 피드백되어 남관계 진전과 핵문 해결의 선순환적 구도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우리 측은 한반도 평화체 수립에 대한 남의 주도적 노력의 필요성과 참여 정부의 확고한 실천의지를 측에 설명하였다. 평화체 구축문는 한반도 비핵화와 함께 민족의 공존공영과 직결되는 문인 만큼 우선적으로 협의 해결해야 할 핵심사 안으로 평화체 전환 문를 주변국에 맡겨서는 안되며, 분단과 대결을 청산해야 할 주체로서 남 최고 지도자가 물꼬를 터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나아가 우리 측은 핵문가 해결국면에 진입한 시점에서 평화체 논의를 본격화, 비핵화 및 미관 계 정상 화과정을 추동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남은 한반도 문의 실질적 당사자로서 주도적으로 현 정전체를 종식 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물론 정부는 공고한 평화체가 구축되기 전까지는 현 정전체를 준수하고 남간 기존 합의 4 편 신 뢰 와 포 용 의 대 정 책 298 및 국조약을 지켜 나갈 방침이다. 2. 공동번영 남과 은 경협사업 활성화 및 지속 확대 발전, 투자 장려, 기반시설 확충과 자원개 발추진, 민족내부협력사업의 특수성에 맞게 우대조건 특혜 우선 부여, 서해평화협력

300 특별지대 설치, 개성공단 1단계 건설의 조속 완공 및 2단계 개발 착수, 경의선 철도를 이 용한 물자수송, 통행 통신 통관 문 해결, 개성-신의주 철도와 개성~평양 간 고속도 로의 공동이용을 위한 개보수 협의, 안변과 남포에 조선소 건설, 농업 보건의료 환경 보호 등 협력사업 진행, 경추위를 부총리급 남경협력공동위로 격상 키로 하였다 남정상회담 에서 양 정상은 민족의 이익과 공동번영을 위해 남경협이 중 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경협력사업을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민족 내부협력사업의 특수성에 맞게 적극 활성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남경협에 대한 군사적 보장에 문가 없도록 하는 데 합의함으로써 철도 개통 등 군사보장문로 지연 되고 있는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하고 2007 남정상선언에서 합의한 경협사업에 대해서도 군사보장을 하기로 하였다. 이를 계기로 정부는 그동안의 단기적 일회적 경협사업을 장기적 지속적 쌍방향 투 자협력으로 전환하여 추진할 것이다. 이는 경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을 도모하는 관계 를 형성하여 평화의 물질적 토대를 구축하고 남 경협을 통해 남의 동반발전을 이룩 함으로써 종국적으로 하나의 경권을 추구해 나간다는 목표를 지향하기 위함이다. 또한 정부는 2007 남정상회담 후속조치를 통해 남간 소통과 상호 이해를 증진하 고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 및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남경협의 동반성장 추진 개념 1) 개성공단 내실화 및 확대 남은 개성공단 추진사례가 남공동번영의 새로운 가능성을 시하고 있다는 데 인 식을 같이하고 이를 내실화하고 더욱 확대해 나가기 위해 통행 통신 문를 해소하고 9 장 남 정 상 회 담 과 남 관 계 신 뢰 구 축 299

301 경의선 철도 연결구간 개통 등에 협력함으로써 상호 소통 확대 및 물류비 절감 등 경협 환경을 개선해 나가기로 하였다. 앞으로 개성공단은 연중무휴, 상시통행을 이룩하고 국 화시대 인터넷 개통 등을 통해 국경쟁력을 갖춘 상생의 협력단지로 발전해나갈 것 으로 전망된다. 또한 정부는 1단계 사업의 성공을 바탕으로 2단계 개발에 착수하는 한 편, 중장기적으로 2, 3의 개성공단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 로 이러한 특구확대를 통해 우리에게는 투자의 기회를 공하고 측에는 고용확대와 경회복에 기여하는 상생의 협력방안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2)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2007 남정상회담 에서 우리가 시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사업은 공동어 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경특구 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 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 해주지역과 주변해역의 평화와 번영을 견인하는 사업을 포괄 적으로 추진하는 구상이다. 이는 다음과 같은 안보적 의미를 갖고 있다. 첫째, 한반도에 지속가능한 실질적 평화 를 확보하여 평화와 번영을 결합한 새로운 평화경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둘째, 서 해 NLL 등 군사문를 군사적 방식이 아닌 경적 공동이익 관점에서 접근하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서해 군사안보벨트 를 평화번영벨트 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해주지역(강령군 등 검토)에 경특구를 개발하고 측 선박 의 해주직항로 이용을 통해 개성-해주-남측간 산업연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해주를 비롯한 서해지역은 남 군사력이 밀집된 곳으로 이 지역에 경협력특구가 조 성될 경우 군사적 긴장을 크게 완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서해 방한계선 인근 4 편 신 뢰 와 포 용 의 대 정 책 300 해역 중 일부를 공동어로구역으로 설정, 남 어민들이 공동으로 조업하여 공동이익을 향유토록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남간 긴장을 완화하고 3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방지 하여 남간 공동번영의 기반을 확충할 수 있다. 한편, 한강하구 공동이용 사업은 골재판매 수익 수해예방 군사적 긴장완화 등 남 모두에 다목적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으로 그동안 장관급회담, 경추위 등에서 당국간 에 이미 합의되었으나 군사적 보장문로 이행이 지연되어 오다가 2007 남정상회

302 담 에서 정상 차원에서 추진하기로 협의함으로써 이행력을 확보하게 되었다. 참고로 한강하구 골재부존량은 10억 8,000만m3로서 수도권에서 20년 이상사용가능한 규모 (현 한산 바다모래 가격으로 환산할 경우 28억 달러 상당의 가치)이며, 한강 하구 준 설 시 임진강 수위가 1m 낮아져 임진강 수해방지 효과도 있다. 3) 조선협력 및 농업 보건의료 환경 등 협력사업 최근 세계적 조선산업 호황으로 우리 조선업계의 수주량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우리 업계는 면세혜택 폐지, 인건비 상승 등으로 투자유인이 감소되고 있는 중국을 대체할 새 로운 투자처로 한을 주목해 왔다. 측도 영남배수리공장(남포 소재)을 남측기업 관계 자 및 경인대표단에게 공개하고 협력(시설 장비 공, 기능인력 교육 등 요청)하는 등 적극적 의지를 표명하였다. 조선산업 분야 협력은 남측의 자본 기술과 측의 우수한 인력이 결합함으로써 남 경가 보완적 구조를 가지고 발전할 수 있는 동력 확보가 가 능하다. 일례로 선박블록공장을 설립할 경우 측 인력 1,000~2,000명 고용이 예상된다. 또한 남 경협의 질적 발전과 확대를 위해서는 우선 농업 및 보건의료 분야의 협력 을 통해 한 경의 토대를 일정 수준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남 은 농업, 보건의료분야 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앞으로 정부는 농업협력 과관련, 남 농업협력위원회를 조기에 개최하여 시범협동농장 운영, 종자개발 처리 시설 지원 등 기존 합의사항을 이행하면서 남측의 자본 기술과 측의 토지 인적자 원을 결합하여 측의 식량난을 해소하는 데 주력할 것이다. 아울러 자연재해 방지를 위해 산림녹화 병충해 방 등 남 공동대응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보건 의료체계 개선과 관련해서는 먼저 취약계층인 영유아와 임산부 지원사업을 체 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당국간 협력에 착수하고 순차적으로 전염병 공동방역 관 리체계 구축 측 의료인력 교육 기초의약품 및 의료장비 지원 병원 현대화 지원 등 협력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4) 개성~신의주 철도/개성~평양 간 고속도로 공동이용 및 개보수 우선 경의선 남철도 연결구간의 개통을 통해 개성공단 물자 및 측 근로자 통근 9 장 남 정 상 회 담 과 남 관 계 신 뢰 구 축 301

303 등에 활용하고, 남간 철도의 상시적 운행 등 점진적으로 운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 다. 또한 남은 남경협 확대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고, 남경협에 활용빈도가 높 은개성~신의주 철도, 개성~평양 간 고속도로 개보수문를 협의하였다. 특구 등 협력 거점과 특구와 특구, 나아가 동아 연계 물류망 구축을 염두에 두고 측 SOC 건설 협 력 추진도 논의했으며, 이를 위해서는 측 철도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개보수 할 필요가 있다. 3. 화해 통일 1) 6 15 공동선언 적극 구현 남과 은 6.15 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 우리민족끼리 정신에 따라 통일문 의 자주적 해결과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중시, 6.15 기념방안을 강구 하기로 하였 다 남정상회담 에서 양 정상은 6 15 공동선언 정신 계승 통일문의 자 주적 해결과 민족의 존엄과 이익 중시 6 15을 기념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남은 6 15 공동선언의 정신을 재확인하고 6 15 공동선언에 기초하여 남 관계의 확대 발전을 추구해 나갈 것이다. 측의 우리 민족끼리 주장에 대해 노 무현 대통령은 국익을 위해 민족공조와 국공조를 병행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우리 대통령 발언 4 편 신 뢰 와 포 용 의 대 정 책 302 통일은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평화의 축적과 신뢰의 구축이 필요 년 12월 3일 노무현 대통령 후보자, 대선후보 합동토론회 통일은 먼저 평화구조를 정착시키고 그 토대위에서 점차 교류협력을 통해 관계를 발전시키고 또 측도 통일을 감당할 만한 역량이 성숙되면 국가연합 단계 거쳐서 통일하면 좋을 것 년 4월 13일 노무현 대통령, 프랑크푸르트 동포간담회

304 의 노력에 의해 남관계 진전을 물론 6자회담 및 미, 일관계 개선에 기여했음 을 설명했다. 통일문와 관련해서 참여정부는 통일은 통일방안의 문가 아니라 상호 신뢰를 증 진시키면서 평화와 공동번영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일관된 입장 을 견지했다. 또한 통일방안문는 6 15 남공동선언에서 이미 잘 정리되어 있다는 입장으로 대응하였다. 2) 상호 존중과 신뢰의 남관계 전환 남과 은 사상과 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상호 존중과 신뢰의 관계로 확고히 전환 시켜 나가기로 했으며, 상호 내정 불간섭과 반 문를 화해 협력, 통일에 부합되게 해결키로 하고, 법률적 도적 장치를 통일 지향적으로 정비, 의회 등 분야별 대화와 접촉을 적극 추진 하기로 하였다. 남간 상호 이해와 존중을 토대로 신뢰를 증진해 나가는 것이 남관계 발전의 기본 이다. 남 간에 이미 여러 차례 합의(1992년 기본합의서 등)한 사안이지만 지난 7년간의 남관계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남관계를 한 단계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상호존중과 신 뢰관계가 보다 확고히 확립되어야 한다. 이는 상대방에 대한 비방 중상을하지않는것 은 물론 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관계에서 신뢰가 형성된다고 파악한 것이다 남 정상회담 기간 동안 우리 측이 아리랑공연을 관람한 것도 상호 체 인정 차원에서 대승적으로 취한 조치이다. 평양에서 개최되는 남정상회담에서 우리는 손님으로서 초 청 측인 측의 입장을 존중할 필요가 있고 남관계 진전과 우리 국민들의 의식수준을 감안할 때 이 과거 대결적 관점에서 벗어날 때가 되었다고 보았던 것이다. 법률적 도적 장치개선 문는 남간 사안의 특성상 남간 상호신뢰를 통해 접근 하고 남관계 발전을 통해 자연스럽게 해결토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또한 양측 의회 간 교류 등 각 분야의 대화와 접촉을 통해 남관계 확대와 발전을 도모할 것이다. 지난 날 측은 1985년 4월 최고인민회의 의장 양형섭 명의로 남국회회담의 개최를 의한 바있고, 1988년 7월 20일에는 국회연석회의 개최를 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남국 회를 위한 예비접촉 2회( 1985년 7월~1985년 9월), 준비접촉 10회( 1988년 9월~ 장 남 정 상 회 담 과 남 관 계 신 뢰 구 축 303

305 년 1월) 등총12회 개최되었으나, 본회담은 열리지 못했었다. 3) 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 발전 남과 은 역사, 언어, 교육, 과학기술, 문화예술, 체육 등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협 력발전, 서울~백두산 직항로 개설, 백두산관광 실시, 2008 베이징올림픽대회 남 응원단이 경의선 열차를 이용해 참가 하기로 하였다. 사회문화 분야 교류협력은 남간 접촉 면을 확대하여 민족동질성 회복에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금강산 관광에 이어 직항로를 통한 백두산 관광에 합의함으로써, 현재 연 10만 명에 달하는 중국경유 남측 백두산 관광객을 흡수 함으로써 남 모두에 이익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도모 하기 위한 베이징올림픽관련 공동협력방안을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구체적 사 업으로 남 응원단이 남 철도를 이용하여 중국을 방문하는 방안에 합의하였다 남정상회담 을 통해 남이 당국 차원의 포괄적 사회문화협력에 협의함으로 써 그간 민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던 사회문화교류를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나아가 사회문화 분야 교류협력은 경 분야와 함께 남관계의 저 변을 확대 심화시켜 나가는 데에 또 하나의 축으로서 남관계 외연을 확대, 남관계 안정성 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4) 인도주의 협력사업 적극 추진 남과 은 인도주의 협력사업 적극 추진, 이산가족 상봉 확대 및 영상편지 교환사업 추진, 금강산이산가족면회소에 쌍방 대표 상주와 상시 상봉 진행, 자연재해 발생 시 협 4 편 신 뢰 와 포 용 의 대 정 책 304 력 하기로 하였다. 이산가족문와 관련, 그동안 15차례의 이산가족상봉행사 및 6차례의 화상상봉을 실 시하였으나, 고령 이산가족의 사망률은 매년 증가(연간 4,000~5,000명)하고 있어 근본 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남정상회담 을 통해 우리 측은 이산가족 문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사안으로서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해결 자체가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고, 분단으로 겪고 있는 아픔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치유할 수 있는 근원적 해결방안을 마

306 련할 것을 측에 강력히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남과 은 이산가족 상봉을 확대하며 영상편지 교환사업 등을 추진하기 로 하였고 특히 현재 건설 중인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가 완공될 경우 보다 협력을 확대하고 상시 상봉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2007년 12월 이산가족면회사무소가 완공되 었고, 2008년 상반기 이산가족면회소도 완공(면회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수해 등 자연재해 발생시 동포애와 인도적 차원에서 상부 상조하기로 하 였다. 5) 국무대에서의 공동노력 남과 은 국무대에서의 민족의 이익과 해외동포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한 공동 노력 하기로 하였다. 그동안 남은 UN 및 각종 국기구, 국회의 등에서 경협력과 사회문화분야 교 류, 국대회 유치 등을 위해 공동 노력해 왔다. 일례로 고구려고분 유네스코 등재 (2004년 7월), 관대첩비 반환(2005년), 안중근 의사 유해발굴, 국대회에서의 남 공동입장,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당선(2006년 12월) 및 2014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등 에서 측의 지지 확보 등이다. 특히 세계박람회 개최에 한이 협조하여 여수 개최에 성공한 것은 좋은 사례이다. 이러한 협력경험을 토대로 향후 한의 국금융 기구 가 입, 미 / 일 관계개선 등을 위한 남협력이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6) 남대화 정례화 남은 정상회담 합의 이행을 위한 총리회담 개최 및 정상간 수시 협의에 대해서도 합 의하였다. 정부는 남관계 진전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남정상회담을 수시로 개최하고 11월 중1차 총리급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이합의에 따라 11월 14일부 터 16일까지 서울에서 1차 남총리회담이 개최되었다. 이는 남간 상호 신뢰와 정치, 군사, 경, 사회문화 전 방면에서의 화해협력을 한 차원 도약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특 히 측 스스로 현 장관급회담이 정세변화에 민감하다고 지적하면서 총리급회담을 안 함으로써 남관계의 안정적 추진의지를 표명한 것은 주목할 대목이다. 9 장 남 정 상 회 담 과 남 관 계 신 뢰 구 축 305

307 남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 남관계 발전의 핵심동력으로 남관계가 국 가간 관계가 아니라는 점에서 정례화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는 측 입장을 받아들 여 수시로 만나자는 용어로 합의했지만, 이는 사실상 정상회담의 정례화에 합의한 것으 로 풀이할 수 있다. 3절 2007 남정상회담 후속조치 추진 2007 남정상선언 합의사항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정부는 정상선언 이행을 위 한 추진체계를 구축한 가운데 국내외적 공감대 형성을 통한 남관계 도약과 대정책 추진기반의 강화를 도모해 왔다. 아울러 정부는 2007 남정상선언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추진체계를 마련하여 총리회담, 국방장관회담 개최 등에 대 비하였다. 그 일환으로 정부는 2007 남정상선언 이행을 총괄 조정하기 위한 2007 남정상선언 이행 종합대책위원회 를 구성 운영(위원장 : 국무총리)하고 있으며, 동 대책위원회의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산하에 2007 남정상선언 이행 종합기획단 (단 장 : 통일부장관) 과 2007 남정상선언 이행 사무처 (처장 : 통일부차관)를 설치 운 영하였다. 또한 후속조치 이행과정에서 국민적 참여 및 각계 각층의 의견수렴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 학자 등으로 구성된 민간자문단 을 구성 운영하였다. 1. 1차 남총리회담 4 편 신 뢰 와 포 용 의 대 정 책 306 1) 개요 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이행에 관한 1차 남총리회담이 2007년 11월 14일~16일간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1차 남총리회담에 남측에서는 한덕수 국무 총리를 수석대표로 하여 통일부 장관, 재정경부 문화관광부 산업자원부 건설교 통부 차관, 국정원 3차장 등 총 7명의 대표단이 참석하였다. 측에서는 김영일 내각 총 리를 단장으로 내각책임참사, 내각사무국 부장, 국토환경보호성 부장, 육해운성 참모장,

308 1차 남총리회담 합의서 주요 내용 조항 주요 내용 1조 남관계를 상호존중과 신뢰의 관계로 전환, 통일지향적으로 발전 (화해) 1 매년 6월 15일을 민족공동의 기념일로 하기 위해 각기 필요한 절차 진행 주년 기념공동행사에 당국과 민간이 참가 3 국회회담 등 각 분야 대화와 접촉 활성화 적극 지원 2조 서해평화정착과 공동이익을 위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평화협력) 년 상반기안으로 공동어로 사업에 착수, 12월중 분과위원회 개최 2 해주경특구 해주항 개발 : 금년 중 실무접촉 현지조사,2008년 사업계획 확정 해주특구 건설을 위한 출입, 체류, 통신, 통관 등 법 도적 문 지속 협의 년내 한강하구 골재채취사업 착수, 12월중 한강하구 공동이용 현지조사 4 해주직항로 : 12월 중 조선 및 해운협력분과위 1차 회의(부산) 통해 협의 5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추진위원회(장관급) 구성, 12월 중 1차 회의(개성) 3조 (경협) 민족경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위한 경협력 적극 추진 < 도로 및 철도분야 협력 > 년부터 개성 ~ 평양 고속도로 개성 ~ 신의주 철도 개보수 추진, 금년 중 현지조사 ~21 개성 ~ 신의주 철도 개보수 관련실무접촉(개성) ~29 개성 ~ 평양고속도로 개보수 관련 실무접촉(개성) 4 경공동위원회 산하 도로협력분과위 와 철도협력분과위 구성 운영 < 조선협력단지 건설 > 년 상반기 안변지역의 선박용 블록공장 건설에 착수 2 남포지역에 영남배수리공장 설비현대화, 기술협력, 선박블록공장 건설 추진 12월 중 안변 남포지역 2차 현지조사 3 조선협력단지 건설을 위한 출입, 체류, 통신, 통관 등 법문 지속 협의 4 경공동위원회 산하 조선해운협력분과위원회 구성, 12월 1차회의 개최 < 개성공단 건설 > 1 개성공단 1단계 건설을 빠른 시일 내에 완공, 08년안에 2단계 개발에 착수 근로인력 적기충원을 보장하고, 근로인력 숙소건설에 협력 / 12월중 2단계 개발에 필요한 측량 지질 조사 / 출퇴근 문 개선(개성공단과 개성 ~ 평양 간 고속도로 연결, 통근열차 이용) 문산 - 봉동간철도화물수송 개시, 11.20~21 실무접촉에서 남사이의 열차운행에 관한 기본합의 서의 부속서 채택 12월 초 남철도운영공동위원회 1차 회의 개최(개성) 3 개성공단 통행 통신 통관 문 개선조치 실시 - 통행 : 금년 내 07시~22시까지로 출입시간 확대, 출입절차 간소화 - 통신 : 금년 내 인터넷 유무선 전화 서비스 시작, 금년내 통신센터 건설 착공 - 통관 : 통관의 신속성과 과학성 보장을 위해 물자하차장 건설 추진 12월초 개성공단건설 실무접촉 실시(개성) 4 경공동위원회 산하 개성공단협력분과위원회 구성 운영 9 장 남 정 상 회 담 과 남 관 계 신 뢰 구 축 307

309 조항 주요 내용 < 자원개발, 농업, 보건의료 등 분야별 협력 > 년 상반기안 단천지구광산 등 지하자원 개발 구체적 사업계획 확정 12월 중 3차 현지조사 2 금년 중 종자생산 및 가공시설, 유전자원 저장고 건설 등 착수 3 의료기구, 약공장 현대화, 원료지원, 전염병 통, 한의학 발전에 협력 4 쌍방이 관심하는 수역에서 수산물 생산, 가공, 유통 등 협력 5 산림녹화 및 병충해 방, 환경오염 방지 협력 6 경협력공동위원회 산하 지하자원 개발 농업 보건의료 수산 환경보호 분야 분과위원회 구성 < 남경협력공동위원회 구성 운영 > 1 남경협력공동위원회(부총리급) 구성, 12.4~61차 회의 개최(서울) 4조 역사, 언어, 교육, 문화예술, 과학기술, 체육 등 사회문화 교류 협력 (사회문화) 1 장관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남사회문화협력공동위원회 구성 역사유적과 사료발굴 및 보존 / 겨레말큰사전 공동편찬 / 교육기자재와 학교시설 현대화 / 공동문 화 행사 / 과학기술인력양성, 과학기술협력센터 건설 / 기상정보 교환 및 관측장비 지원 / 2008 베이징올림픽 공동응원 등 협력사업 추진 2 백두산 개성관광 적극협력, 12월초 서울-백두산 직항로 개설 실무접촉 실시(개성) 3 12월중 2008 베이징올림픽 남응원단(경의선 열차 이용) 실무접촉 실시 년 상반기중 남사회문화협력공동위원회 1차 회의 개최, 12월중 기상협력 실무접촉 실시 5조 인도주의 분야 협력사업 적극 추진 (인도) 금강산면회소 준공식, 2008년 새해를 맞아 이산가족 영상편지 시범교환 ~30 9차남적십자회담 개최(금강산) 이산가족 상봉확대 및 상시상봉 쌍방 대표 금강산면회소 상주 전쟁시기와 그 이후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의 문 등 협의 6조 7조 8조 동포애와 상부상조 원칙에서 자연재해 피해복구 등 적극 지원 총리회담 6개월에 1회 개최, 2차 남총리회담 (2008년 상반기, 평양) 수정 및 발효 철도성 국장, 보건성 국장 등 총 7명의 대표단이 참석하였다. 양측 대표단은 전체회의 2 회, 분야별 접촉 등을 진행하였고, 11월 16일 측 대표단은 노무현 대통령을 예방하였 4 편 신 뢰 와 포 용 의 대 정 책 308 다. 남 양측은 정상선언 이행과 관한 반 현안에 대해 협의하고 8조 49개항의 합의 문을 채택하였다. 양측은 총리회담에 앞서 3차례 예비접촉을 갖고 의와 관련한 상호 입장을 교환하 고 조율함으로써 총리회담이 그 위상에 걸맞게 실질적이고 충실한 논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예비접촉 기간 중 수석대표간 협의 외에도 서해평화협력특별 지대 개성공단 철도 도로 조선협력 자원개발 환경보호 농업 보건의료

310 등 5개 분야에서 실무 협의를 병행하였다. 특히 조선협력단지건설 현지실사(11월 3일 ~7일), 농업협력실무접촉(11월 5일) 백두산 개성 관광 사업자간 협의(10월 30일~11월 3일) 등은 남정상회담 직후에 이루어져 총리회담 협의에 긍정적 분위기를 조성하였 다. 또한 평화번영과 신뢰의 남관계 도약 노력에 걸맞게 남대화도 형식과 절차보다 는 실질 협의 중심의 실무적 회담으로 진행하였다. 상대방의 우려사항도 충분히 감안 하면서 쌍방이 수용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생산적 협상자세를 견 지하여 파워포인트를 활용한 사업설명, 조선협력, 철도 도로, 보건 등 3개 분야별 접 촉 진행 등 협의 효율성을 고하였다. 측도 우리 측의 새로운 회담문화 창출 노력 에 적극 호응하여 예비접촉 등 준비과정과 본회담 과정에서 명분과 이념을 지양하고 실사구시적 태도를 보이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여러 의미있는 합의 도출에 협 조하였다. 2) 의의 2007 남정상회담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남 간에 처음 열린 1차 남총리회담 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역사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첫째, 1차 남총리회담에서 그동안 남경협의 주요 장애요소였던 3통(통행 통 신 통관) 문의 개선에 합의함으로써 호혜적 경협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는 토 대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이를 계기로 우리 기업은 대투자 확대와 측 경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상생의 경협력을 본격적으로 이행할 수 있게 되었다. 남 경협의 활성화는 궁극적으로 남 경의 상호보완성을 강화하여 분단 경의 한계 를 극복하고 남경공동체를 건설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다. 둘째, 1차 남총리회담은 평화와 경의 선순환적 진전과 상호 이익을 실현해 나 가는 방향에서 남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동력이 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1차 남총리회담은 2007 남정상선언 이행을 위한 양측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주요 합의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의 실천을 위한 구체적 이행 로드맵 과 협의틀을 정립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큰 것이다. 9 장 남 정 상 회 담 과 남 관 계 신 뢰 구 축 309

311 3) 주요 합의 내용과 의미 (1) 개성공단 2단계 개발 착수 개성공단 1단계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기로 하고, 2단계 사업 추진 로드맵을 당국 차원에서 합의하였다. 2단계 개발에 필요한 측량, 지질조사를 12월 중에 진행하며 2008 년안에 2단계 건설에 착수하기로 하였다.1단계 사업의 경험과 성과를 토대로 2단계로 개성공단 사업을 확대 발전시킴으로써 개성공단을 남공동번영의 모델로 확고히 정 착시킨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우리는 조업의 활로와 내수경기 진작 등 신성장동력 을 창출하고 측은 임금 및 재정수입 등 직접적 외화 획득은 물론 공단 개발 및 운영 학습 등으로 경성장의 중요한 계기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향후 해주특구 수도권 등과의 연계 개발 시 이로 인한 시너지 효과로 경성장 평화정착의 효과는 배가될 것 으로 예상된다. 개성공단 2단계 사업은 2011년 입주기업 가동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며, 기존의 노동 집약적 업종과 함께 기술집약적 고부가가치 업종도 유치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해외 수출기지로도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FTA 등을 통한 개성공단 품의 한국산 인정 등 여건을 조성해 나가고 구체적인 2단계 개발 면적, 개발일정 등은 측량 및 지질조사 결 과, 개발사업자와 측 간 협의 등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2) 개성공단 근로인력의 적기보장, 숙소건설 협력, 출퇴근 문 협의 1단계 입주기업 가동에 필요한 근로인력 보장 및 숙소 건설에 협력키로 하고, 개성공 단과 평양~개성 간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통근 도로를 신설하고 경의선을 이용한 통근열 4 편 신 뢰 와 포 용 의 대 정 책 310 차 운행을 추진키로 하였다. 아울러 숙소 규모 및 건설 방식, 근로인력 출퇴근 문 등은 12월에 개최되는 실무접촉 등을 통해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 는 숙소 건설 등을 통해 외지 인력 확보가 가능할 경우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인력의 충 원이 원활히 이루어져 우리 입주기업들의 경쟁력은 더욱 고될 것이며, 1단계 입주기 업이 모두 가동될 경우 측 근로자들은 약 10만여 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측 근로자들이 편리하고 신속하게 출퇴근을 하게 됨으로써 향후 근로자들의 생

312 산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개성시내와 개성공단을 연결하는 2차선 도로는 2008년 상반기부터는 포화가 예상되므로 추가적 도로확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아울러 문산~봉동 간 철도화물수송과 함께 통행열차가 경의선 철도를 상시적으로 운행 시, 향후 남측 근로자들도 경의선 철도를 타고 개성공단으로 출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추진계획과 관련해서 우선 출퇴근 가능 지역의 측 인력들을 최대한 활용할 계 획이다. 그러나 개성시 인력의 한계로 인해 젊고 숙련된 여성 근로인력 등은 외지에서 충원할 필요성이 기되고 있는 바, 개성공단 내 혹은 인접지역에 숙소 건설 등 외지인 력의 거주방안을 남이 협력하여 마련할 계획이다. 측과 우리 중소기업들의 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정부 지원과 향후 회수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통근열차 운행 과 통근도로 확보를 위한 구체 방안은 철도 도로 실무접촉과 개성공단 실무접촉 등을 통해 협의 추진할 것이며, 남의 근로자들이 경의선 철도를 이용해 통근을 하는 방안 도 보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3) 개성공단 통행 통신 통관 등 3통 개선 통행을 07시부터 22시까지 하루 15시간 범위 내에서 편리하게 출입할 수 있도록 확 대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통신 확충과 관련 2007년 내에 유선통신을 1만 회선으 로 확대하기 위하여 개성공단 통신센터를 착공하기로 하였다. 기업 활동에 필수적인 인 터넷과 무선전화도 2008년부터 개성공단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통관 절차 개선과 관련 통관사업의 신속성과 과학성을 보장하기 위한 물자하 차장 건설 등을 추진키로 하였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 해소 및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는 기대효과를 가지게 되었다. 또한 기업활동 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1단계 사업의 활성화 와 2단계 사업의 조기 추진 여건이 확충될 수 있다. 나아가 향후 해주특구 개발, 조선협 력단지 건설과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구체적인 통행도 개선방안을 협의 확정할 계획이며, 통행시간 확대에 따른 통행 도 운용 방안, 통행절차 간소화를 위한 남 합의서 및 측 법규 개정 문 9 장 남 정 상 회 담 과 남 관 계 신 뢰 구 축 311

313 개성공단 통행 관련 자료 지금까지는 평일 08:30-17:40간(동절기에는 09:00-17:00까지 하루 21회) 편도 기준 하루 23회만 통행 가능 향후 입주기업 증가와 개성관광 시작될 경우 통행인원 및 차량의 급증이 불가피하여 통행도 개선 이 시급한 상황 개성공단 통행 인원 및 차량 증가 추정치 구 분 2007년 11월 2008년말 2009년말 2010년말 통행 (일) 인원 446명 1,400명 2,784명 3,720명 차량 265대 1,050대 2,088대 2,790대 개성공단 통신 관련 현황 2004년 6월 남 통신사업자 간 합의된 개성공업지구 통신공급에 관한 합의서 에따라현재유 선통신(전화, Fax) 653회선을 공급 중 동 합의 시에는 인터넷과 무선전화는 외함에 따라 그간 인터넷과 이동전화는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음. 이로 인해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설계도면 등을 팩스나 인편으로 주고 받는 등 많은 불편 아울러 향후 입주기업 증가 등에 따라 유선통신을 1만 회선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개성공단 내에 통신센터 건설이 필요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남측에 이미 설치 운용되고 있는 무선인식기술(RFID) 4 편 신 뢰 와 포 용 의 대 정 책 312 시스템을 측에도 연계하여 설치하여 남간 출입업무를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는 방안도 협의할 계획으로 설비 설치 후 6개월 정도 시험가동을 거쳐 본격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통행 도 개선을 위한 군사적 보장 문는 남군사회담을 통해 협의하고, 통신 확 충은 12월에 실무접촉 및 통신사업자 간 협의를 통해 인터넷 이동전화 서비스 공 을위한구체방안을협의 확정하게 된다. 개성공단 통신센터는 설계 등이 이미 완료

314 되어 있는 만큼 통신사업자 간 협의를 거쳐 2008년 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할 것이다. 2008년 말 통신센터 완공 시 국내 수준의 통신서비스를 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 다. 통관 문는 통관장을 겸한 물자하차장을 설치하여 측 세관원이 일일이 기업들을 돌아다니며 화물검사를 하는 기존 방식을 서류검사를 기초로 한 선별검사 방식으로 전 환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우리 측 통관절차도 간소화함으로써 개성공단 입주기 업들이 편리하게 물자를 개성공단으로 반출입하도록 함으로써 향후 통관으로 인한 불 편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4) 문산~봉동 간 철도화물 수송 시작 남과 은 12월 11일부터 문산~봉동 간 철도화물 수송을 시작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2007년 5월 17일 열차 시험운행 이후 7개월 만에 남연결 철도에 대한 부 분개통이 이루어져 남 사이의 열차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의 부속서 체결, 남 철도운영공동위원회 구성 등 열차운행을 위한 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 다. 이에 따라 대량 수송이 가능한 철도를 이용한 개성공단 물자 수송은 개성공단 2단 계 착수에 대비한 중요한 물류인프라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시에 남연결철 도를 통한 물자수송이 개시되어 남경협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로 현 재 남간 물자 중 약 96%가 해운을 통해 수송되고 있어 높은 물류비의 주된 요인으 로 작용하고 있다. 개성공단 물동량 추정치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물동량(톤) 131, , ,700 1,01900 (5)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사업의 전반적 추진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5 9 장 남 정 상 회 담 과 남 관 계 신 뢰 구 축 313

315 개 세부사업의 추진일정을 마련하였다. 관련 사업을 총괄하는 장관급의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 추진위원회 와 분야별 분과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합의, 체계적 추진 발판을 마련, 각 사업의 최초 이행일정에 합의, 사업의 실천 동력을 확보하였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사업별 기대 효과 주요 사업 기대 효과 1 해주경특구건설 남 측에는 기업의 활로이자 신성장동력, 측에는 산업발전의 토대 마련 중장기적으로 해주 ~ 개성 ~ 인천을 연결하는 서해 3각경벨트 형성 2 해주항 활용 단기적으로 물자수송로 확보 및 남 항만간 교류 촉진 중장기적으로 해주와 남측을 연결하는 물류 네트워크 형성 3 한강하구 공동이용 남 측에는 골재난 해소, 측에는 경적 수익 골재채취로 인한 수위저하 효과(1.03m), 만성적인 임진강 수해방지에 도움 준설을 통한 내륙 뱃길 확보, 개성공단의 해상수송로 확보 4 민간선박의 해주 해주 ~ 남측간 항로단축으로 인한 물류비용 절감 직항로 통과 남 해군 및 해운당국간 협력을 촉진하고, 해주경특구 활성화에 기여 5 공동어로구역과 조업구역 확대와 수산협력을 통한 남 어업인의 직접적 소득증대 평화수역 남 군사력의 해상완충수역 형성, 서해 평화정착에 기여 3국 어선의 불법조업 방지, 민족 자원 보호 효과 (6) 남포, 안변지역 조선협력단지 조성 착수 남과 은 2008년 상반기 안에 안변지역에 선박블록공장 건설을 착수하고, 남포는 가 까운 시일 안에 영남배수리공장의 설비 현대화 기술협력과 선박블록공장 건설을 추 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를 위해 안변 남포지역에 대한 2차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또한 3통 문 등 대투자를 위한 법 도적 장치 마련에 합의함으로써 원활한 사업 4 편 신 뢰 와 포 용 의 대 정 책 314 추진의 기반을 마련하고, 조선협력사업을 본격 협의 추진하기 위해 경협공동위 산하 에 조선해운협력분과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조선협력단지는 남간 협력을 통해 최근 호황을 맞고 있는 우리 조선업계 에 원가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인건비는 중국 진출 블록공장 평균인건비 (480달러/월)의 30% 수준, 해상운송비는 중국진출 블록공장의 블록 운송비의 80% 수 준을 가정했을 경우 톤당 약 18만 원이 절감될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측에는 대규

316 모 투자유치를 통한 고용창출 효과가 예상된다(연산 20만 톤 규모 블록공장 건설 시 약 1,000~2,000명) (7) 개성~평양 고속도로 및 개성~신의주 철도 개보수 추진 남 왕래인원 및 물자수송 등 경의선 철도 도로 공동이용을 위해 2008년부터 개성 ~평양 고속도로 및 개성~신의주 철도 개보수 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현지조사를 연내 착수하고, 철도 개보수를 위한 실무접촉(11월 20일~21일)과 도로 개보수를 위한 실무 접촉(11월 28일~29일)을 통해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사업 추진체계로 경협공동위 산하에 남도로협력분과위원회 와 남철도협력분과위원회 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2008년베이징 올림픽 남응원단의 경의선 이용을 위한 철도보수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남철도 도로의 단순한 연결을 넘어 한반도 물류축 복원과 동아 협력 기반 조성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동 사업을 남공동번영에 실질적으로 기여 대륙횡단철도현황 9 장 남 정 상 회 담 과 남 관 계 신 뢰 구 축 315

317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측의 철도 도로 개보수를 통한 공동이용은 남수송 의 해운편중 현상 완화 및 물류비를 경감시킴으로써 남경협 확대 발전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로 해상운송(인천~남포)에서 철도운송으로 전환 시 운임은 4분 의 1로절감(1TEU당 800달러 200달러), 운송일수는 5~6일에서 1~3일로 단축이 가능하다. 중장기적으로 대륙철도 및 아시안 하이웨이와 연결시켰을 경우 방경 개척을 통 한 한반도 경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도 가능하게 된다. (8) 자원개발, 농업, 보건의료 등 분야별 협력 확대 자원개발은 단천지역 광산의 3차 현지조사를 토대로 2008년 상반기 안으로 구체적 사업계획을 협의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남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서 ( 2007년 5월 22일발효)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지하자원개발 협력을 우선 추진 하고, 중장기적으로 협력대상을 확대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농업협력은 1차 남농업협력위원회(2005년 8월) 합의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하되, 종자생산 및 가공시설, 유전자원 저장고 건설 등을 2007년 중에 착수하기로 합의하였 다. 이를 통해 당국간 농업협력사업이 합의된지 2년여 만에 이를 본격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참고로 1차 남농업협력위원회 합의사업은 1협동농장 운영 2 종자정선시설 지원 3우량 유전자원 교환 등 농업과학기술협력 4축산 과수 특용작 물 등 협력 5양묘장 조성 및 산림병충해 방 등이었다. 또한 긴급구호 중심으로 추진 되었던 당국 차원의 체계적 보건의료 협력을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당국 4 편 신 뢰 와 포 용 의 대 정 책 316 경공업 지하자원개발 협력 현황 2007년 중 남측은 8,000만 달러 상당의 경공업 원자재(섬유, 신발, 비누)를 유상으로 공 1차 경공업 기술협력단 방문(2007년 8월), 11월 16일 현재 약 50%의 원자재 공 완료 측은 지하자원 생산물, 개발권, 처분권 등으로 상환 계획 / 이와 관련 남은 단천지역 3개 광산 (검덕, 룡량, 대흥)에 대해 2차례에 걸쳐 현지조사 실시(7월 28일~8월 18일, 10월 20일~11월 7일)

318 간병원, 의료기구, 약공장 현대화, 원료지원 등을 통해 남 보건의료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아울러 쌍방의 관심수역에서 수산협력을 추진하기로 하여 서해공동어로 문로 지연 되었던 수산협력사업본격 추진 여건도 마련되었다. 참고로 1차 남수산협력실무협 의회 합의사업은 1서해에서 남공동어로 수역 설정 이용 2서해에서 3국 불법어 선 출입통 협력 3수산물 생산 가공 유통분야 협력 4수산분야 기술교류 53국 어장 공동 진출 등이었다. (9) 백두산 및 개성관광 진행을 위한 협력과 서울-백두산 직항로 개설 측의 소극적 태도 등으로 지연되었던 백두산 관광은 2007 남정상회담 을계기 로 돌파구가 마련되었다. 이를 계기로 사업자간 협의(11 3)를 통해 개성관광과 함께 구체적 추진일정에 합의하였다. 이에 대해 당국 차원에서 백두산 및 개성관광사업의 진 행에 적극 협력하고, 서울~백두산 직항로 개설을 위한 실무접촉을 12월 초 개최하기로 합의함으로써 관광협력 확대의 실질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백두산 개성관광사업이 본격 추진될 경우, 남협력 거점 다양화를 통한 인적교류 확대 촉진이 기대되며, 특히 백두산 관광은 연간 10만여 명의 중국 경유 백두산 관광객 을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동시에 서울~백두산 직항로 개설은 남간 항공협 력이 본격 추진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현대 - 아태간 합의(11.3) 개요 현대는 10월 30일~11월 3일 기간 중 방하여 아태와 남 사이의 관광사업에 대한 합의서 체결 - 현대그룹에 백두산에 대한 관광사업권을 주기로 하고, 2008년 5월 부터 백두산 관광 실시, 백두 산 ~ 서울 직항로 이용 - 현대그룹에 개성지구에 대한 관광사업권을 주기로 하고, 2007년 12월 초부터 개성지구에 대한 관 광시작 9 장 남 정 상 회 담 과 남 관 계 신 뢰 구 축 317

319 (10) 사회문화 분야 교류 협력 추진 장관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남사회문화협력추진위원회 를 구성하고, 고구려 고 려 등 역사유적 발굴 조사 보존을 위한 협력사업 확대 및 세계문화유산 등재 협력 등 분야별 협력사업을 구체화하기로 하였다. 예를 들면 한유물전시회(2006년 6월), 고구 려고분군 실태조사(2006년 4월), 평양 안학궁터 발굴조사(2006년 4월), 고구려고분군 보 존사업(2007년 5월), 개성만월대 공동발굴조사(2007년 5월)등이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겨레말큰사전 공동편찬사업의 효율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참고로 2007년 4월 범정부적 지원을 위해 겨레말큰사전남공동편찬사업회법 을 정한바있다. 이와 더불어 교육기자재와 학교시설 현대화, 공동문화행사를 진행하고, 과거 측이 요청해 온 과학기술 인력 양성, 과학기술협력센터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경의선 열차를 이용하여 2008 베이징올림픽에 참가할 남응원단과 관련해서는 실무 접촉을 통해 철도운행 방법, 응원단 규모 운영 등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11) 인도주의 분야 협력사업 적극 추진 9차 적십자회담(11월 28일~12월 1일, 금강산) 일정, 금강산면회사무소 준공식, 이산 가족 영상편지 시범 교환 등에 합의하여 2007 정상선언 에서 합의한 이산가족 상봉확 대를 실천하고 이를 구체화할 수 있는 단계로 진입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남의 양 정상에 이어 총리 차원에서도 국군포로 납자문에 대해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함 으로써 인도주의 분야에서의 실질적 문 해결에 한 걸음 다가가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2. 2차 남국방장관회담 4 편 신 뢰 와 포 용 의 대 정 책 318 1) 개요 2007 남정상회담 의 후속조치로 2007년 11월 27일부터 29일까지 평양에서 2차 남국방장관회담이 개최되었다. 이번 남국방장관회담은 2000년 9월이후7년만에 열린 회담이었다. 2차 남국방장관회담에 남측에서는 김장수 국방부장관을 수석대표 로 하여 장관특별보좌관, 통일부 상근회담대표, 외교부 미국장, 국방부 정책기획관실

320 한팀장 등 총 5명의 대표단이 참석했다. 측에서는 김일철 조선인민군 차수를 조장 으로 하여 김영철 중장, 허단호 소장, 리인수 소장, 박림수 대좌 등 총 5명의 대표단이 참석했다. 회담에서 남 양측은 전체회의 3회, 수석대표접촉 1회, 대표접촉 7회등상 호 관심있는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한 논의를 거쳐 남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의 군사분야 이행방안과 반 현안에 대해 협의하고, 7조 21개항의 합의서를 채택 하였다. 2) 주요 합의 내용 및 의미 2007 남정상회담 후속조치로 7년만에재개된2차 남국방장관회담의 주요 합의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 및 긴장완화와 평화보장을 위한 실 적 조치를 추진키로 하였다. 구체적으로 남과 은 지상 해상 공중에서의 모든 군 사적 적대행위를 금지하고 남간 기되는 모든 군사관계 문를 상호 협력하여 평화 적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하여 남과 은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한반도에서 긴 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는 양 정상간 합의사항 이 행을 실적으로 뒷받침하였다. 또한 쌍방은 2004년 6월 4일 기 합의한 서해해상 우발 적 충돌방지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거에 관한 합의 서 (6 4 합의서)를 비롯하여 이미 남 간에 채택한 군사적 합의들을 철저히 준수하기 로 합의하여 상호 신뢰를 증진시키고 남 평화와 화해협력의 흐름을 공고히 하고자 하 국방장관회담 주요 합의사항 1.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 및 긴장완화와 평화보장을 위한 실적 조치 추진 2. 전쟁 반대 및 불가침 의무 준수를 위한 군사적 조치 추진 3. 서해해상에서의 충돌방지와 평화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 4. 항구적 평화체 구축을 위한 군사적 상호 협력 5. 남 교류협력사업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조치 추진 6. 합의서 이행을 위한 협의기구들의 정상적인 가동 7. 발효 및 수정 9 장 남 정 상 회 담 과 남 관 계 신 뢰 구 축 319

321 는 남 군사당국간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아울러남과은두번다시남간에무력 충돌이 되풀이되어서는 안된다는 인식을 공유하면서 쌍방은 충돌을 유발하지 않도록 도적 장치들을 보완해 나가며 우발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즉시적인 중지대책을 취한 다음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해결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쌍방 사이에 이미 마련된 경 의선 동해선 군상황실 간 직통전화, 서해통신연락 채널 등의 통신연락체계를 현대화 하고 협상통로들을 적극 활용 확대해 나가는 데 함으로써 향후 군 최고 당국자 간 직 통전화 설치 등을 추진해 나가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둘째, 남과 은 전쟁 반대 및 불가침 의무 준수를 위한 군사적 조치를 추진하기 하기 남간에 이미 채택한 군사적 합의사항 남기본합의서 및 불가침분야 부속합의서(1992) - 분쟁의 평화적 해결 및 우발적 무력충돌방지, 무력 불사용, 비무장지대 평화적 이용, 군사직통전 화 설치 운영, 군 인사교류 및 정보교환, 해상불가침경계선 협의, 대량살상무기와 공격무기의 거, 단계적 군축 실현 검증 등 1차 남국방장관회담 공동보도문( ) - 민간인들의 왕래와 교류, 협력을 보장하는 데 따르는 군사적 문 해결 적극 협력, 군사적 긴장완 화, 전쟁위험 거 공동 노력 등 2차 남장성급군사회담 6 4 합의서 ( ) - 서해 경비함정간 국상선공통망 운용, 불법조업선박 정보자료 교환, 서해통신연락소 설치 운 용,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거 등 4 편 신 뢰 와 포 용 의 대 정 책 320 5차 남장성급군사회담 공동보도문( ) - 군사적 긴장완화, 서해충돌 방지와 공동어로 실현문, 남경협 군사보장조치 협의 등 2007 남정상선언( ) - 분쟁문들을 대화 협상을 통해 해결, 불가침 의무 준수, 서해 우발충돌 방지를 위한 공동어로 수역(평화수역) 설정, 각종 협력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조치 문 등

322 해상불가침경계선 관련 남간 이미 합의한 사항 남기본합의서 11조 남과 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 27일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 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 불가침부속합의서 10조 남과 의 해상불가침 경계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 해상불가침구역은 해상불가침 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 로 하였다. 남은 해상불가침경계선 문는 지금까지 관할하여 온 구역을 철저히 준수 하는 가운데, 군사적 신뢰구축조치와 함께 남군사공동위원회에서 협의 해결해 나가 기로 하였다. 특히 쌍방은 1992년 기본합의서에서 남이 합의한 바 있는 남군사공동 위원회에서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를 협의 해결하기로 함으로써 남 간 군사적 신뢰구 축조치를 본격 협의하기 위한 도적 장치를 마련함과 아울러 1992년 남기본합의서를 이행하는 계기도 마련하였다. 셋째, 서해상에서의 충돌방지를 위한 실적 대책 협의 차원에서 서해상 군사적 긴장 완화 및 충돌방지를 위해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을 설정하는 것이 절실하다는 인식 하에 남장성급군사회담에서 이른 시일 내에 협의 해결하기로 하였다. 평화수역은 공동어로구역에 해군 경비함정의 출입을 금지하는 대신 경찰 행정조직 중심의 남 공동관리기구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남간 우발적 무력 충돌가능성을 차단하고 상호 협력사업을 확대해 나가자는 개념으로, 동 구역에는 별도의 법 도가 적용되도록 추 진하는 것이다. 정상선언에 명시된 바, 서해해상에서 공동어로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평 화수역화해 나가기 위한 실질적 협의 기반이 마련되었다. 또한 쌍방은 한강 하구와 임 진강 하구 수역에 공동 골재채취구역을 설정하기로 하였다. 이는 경적 이익은 물론 군사적 긴장완화와 수해방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남과 은 서해상에 서의 충돌방지를 위한 군사적 신뢰보장조치를 남군사공동위원회에서 협의 해결하 여 공동어로구역 내에서의 안전한 조업을 보장하고, 서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 가능성 9 장 남 정 상 회 담 과 남 관 계 신 뢰 구 축 321

323 1992년 당시 남간 합의한 군사공동위원회 남과 은 불가침을 이행 보장하고 군사적 신뢰조성과 군축 실현 문를 협의 추진하기 위하여 남군사공동위원회 구성 운영에 합의 (남군사공동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합의서, 발효) 구 성 -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5명으로 구성 - 위원장은 차관급(부부장급) 이상, 부위원장과 위원의 급은 각기 편리하게 구성 -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실무협의회 구성 운영 기 능 - 불가침의 이행과 준수 및 보장을 위한 구체적 실천대책 협의 -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합의사항 실천 - 위에서 합의한 사항의 실천을 확인 감독 과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 보다 개선된 조치를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넷째, 쌍방은 평화체 구축문가 한반도 비핵화와 함께 민족의 공존공영과 직결되 는 문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또한 남과 은 그 여건 조성에 필요한 군사적 협력 을 추진하기로 함으로써 이를 위한 남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조치 등 군사분 야 협력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남과 은 6 25전쟁 시기 전사자 유해 공동발 굴 추진대책을 협의키로 하였다. 이는 전쟁이 끝나면 인도적 차원에서 전사자 유해발굴 과 송환을 실시해 온 국적 관례를 고려하여 6 25전쟁 시기 전사한 이후 수습되지 못 한 채 남의 산야에 잠들어 있는 수많은 영혼들의 넋을 위로하고 그 유가족들의 한을 풀어주기 위한 것이다. 4 편 신 뢰 와 포 용 의 대 정 책 322 다섯째, 남 교류협력사업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조치 추진 차원에서 1남 교류협 력사업에 대한 즉시적인 군사적 보장대책 수립 합의 2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에대한 군사적 보장대책 수립으로 공동어로,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 교류협력사업에 대한 군사 적 보장 대책을 별도로 군사실무회담에서 최우선적으로 협의 해결하고 측 민간선 박의 해주항 직항 허용, 항로대 설정과 통항 절차를 포함한 군사적 보장조치 추진 3문 산~봉동 간 철도화물 수송에 대한 군사적 보장을 합의하고, 남관리구역의 3통 문

324 에 대한 군사적 보장합의서를 2007년 12월 초 군사실무회담을 개최하여 체결 4백두산 관광이 실현되기 전까지 직항로 개설과 관련된 군사적 보장조치를 협의하여 해결하기 로 하였다. 여섯째, 2007 남정상선언 이행을 위한 양측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국방장 관회담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협의기구들을 정상적으로 가동키로 합의하여 남간 대 화의 채널을 지속 유지키로 하였다. 특히 쌍방 차관급(부부장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군 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1차 군사공동위원회 회의를 조속히 개최키로 함으로써 기 본합의서 체를 복원할 수 있는 계기를 확보하였다. 또한 3차 남국방장관회담을 2008년 중 적절한 시기에 개최키로 함으로써 국방장관회담을 연 1회 개최 가능토록 하 는 계기도 마련하였다. 3. 1차 경협력공동위원회 회의 1) 개요 및 의의 1차 경협력공동위원회는 남총리회담 합의에 따라 2007년 12월 4일부터 6일까 지 서울에서 개최되어 10조 14개항으로 구성된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1차 경협력공 동위원회에 남측은 권오규 부총리겸 재정경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통일부 경협 본부장, 산업자원부 산업정책본부장, 보건복지부 정책홍보관리실장, 건설교통부 기반 시설본부장, 해양수산부 정책홍보관리실장, 통일부 국장 등 총 7명이 참석했다. 측에 서는 전승훈 내각 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여 내각 사무국 부장, 국토환경보호성 부상, 육해운성 참모장, 철도성 국장, 민족경협력위원회 부국장,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 국 참사 등 총 7명의 대표단이 참석했다. 1차 경협력공동위원회 회담의 의의를 살펴보면, 첫째, 남경협 확대 발전을 위한 실천적 협의체계를 완비했다는 점이다. 부총리급으로 격상된 남경협공동위를 통해 남경협의 발전방향에 대해 포괄적으로 논의하여 기존에 합의한 도로 철도 개성공단 등 남경협공동위 산하 6개 분과위 외에 자원개발협력 분과위, 경협도 분과위 를 추가로 설치 운영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분야별 협의 채널을 확충하였다. 9 장 남 정 상 회 담 과 남 관 계 신 뢰 구 축 323

325 합의사항 1. 철도 도로 공동이용과 물류유통 확대를 위한 개보수 협력 2008년 2월 12~13일 도로협력분과위 및 2008년 1월22~23일 철도협력분과위 개최(개성) 2. 안변 남포 조선협력단지 건설과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이용문 협력 2차 현지조사를 12월 11일부터 진행 조선협력단지 건설을 위한 도적 장치 마련 문 협의 12월25~28일 조선 및 해운분과위 개최(부산), 조선협력 및 해주직항로 문 협의 3.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한 반문 조속 해결 12월17일 부터 2단계 개발 측량 및 지질조사 시작 12월20~21일 개성공단분과위 개최(개성) 4. 남공동이익을 위한 자원개발 협력 추진 자원개발협력 확대를 위해 지하자원개발 분과위 구성, 2008년 1월 중 1차 회의 개최(개성) 12월20~26일 단천지역 광산 3차 현지조사 진행 5. 농업 및 수산분야 협력을 호혜적인 방식으로 추진 종자생산 가공시설 및 유전자원저장고 건설을 위해 12월21~25일 현지조사 실시 측 동해 일정한 수역에서의 수산협력사업 우선 추진 12월14~15일 농수산협력분과위 개최(개성) 6. 보건의료 및 환경보호 협력 추진 합의한 보건의료 협력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약솜공장 건설 우선 추진 환경보호협력은 양묘장 조성, 산림녹화, 병충해 방 등을 2008년부터 추진 12월20~21일 보건의료 환경보호 분과위 개최(개성) 4 편 신 뢰 와 포 용 의 대 정 책 투자환경 조성 및 도적 장치 마련 경협도분과위 구성 및 2008년 4월 초 1차 회의 개최(개성) - 투자환경 조성 및 도적 보장문, 등의 문 협의 8. 수출 및 투자확대를 위한 다양한 협력방안 협의 9. 남경협공동위 2차 회의를 2008년 상반기 중 평양에서 개최

326 둘째, 1차 경협력공동위원회를 계기로 2007 정상선언 에서 합의한 경협력사업이 본격적으로 이행국면에 진입하게 되었다. 즉, 남경협공동위 산하 각급 분과위의 일정을 확정하여 지속적인 협의 추진을 통한 합의사업이 실천단계로 진입할 수 있게 되었다. 셋째, 정상회담 및 총리회담에서 합의한 사항들의 이행방안을 협의하고 우선적으로 추진할 사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농업과학기술교류, 투자환경 개선 등 기존 합의보다 진전된 사업 추진 협의를 진행하였고, 보건의료 분야의 약솜공장 건설, 환경 분야의 양묘장 조성 등 합의된 사업 분야에서 우선 추진해야 할 사업에 대한 공감대를 마련하였다. 마지막으로 남경협 발전방향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고 이를 위한 협력을 모색하였다 는 점이다. 측의 경발전을 위한 수출 확대 문 등에 남이 협력하기로 합의하였 고, 개별 사업 중심의 접근을 탈피한 포괄적인 경협력방안 협의 가능성을 마련하였다. 2) 주요 합의 내용 및 의미 먼저 철도 및 도로의 공동이용과 물류유통 확대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1 차 남총리회담 이후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문산~봉동 간 화물열차 운행 및 개성~신 의주 철도 개보수사업은 11월 20일에서 21일까지 철도협력분과위원회 1차 실무접 촉을 개최하여 문산~봉동 간 화물열차 운행 일정 등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여 12월 11일 부터 매일 1회 정례적으로 운행키로 하였다. 또한 개성~신의주 철도 개보수를 위한 현 지조사를 12월 12일에서 18일까지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 및 공동이용사업과 관련해서 11월 28일에서 29일까지 도로협력분과위원회 1차 실 무접촉을 개최하여 2008년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 착수, 최대한 이른 기간 안에 완공, 공동현지조사(12월 11~27일) 진행, 2008년 2월 남도로협력분과위원회 1 차 회의 개최 등에 합의하였다. 조선협력단지 건설과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이용문에 협력키로 하였다. 이미 정 부는 11월 3일부터 7일까지 1차 조선협력단지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조선협력단지 후 보부지인 남포와 안변지역의 주요 현황 및 전력 등 인프라를 점검한 바 있다. 또한 민간 선박의 해주직항로 이용에 대해서는 2차 국방장관회담(11월 27~29일)에서 서해평화 9 장 남 정 상 회 담 과 남 관 계 신 뢰 구 축 325

327 협력특별지대에 대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었다.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한 반문를 조속히 해결하기로 하였다. 총리회담 이후 추진 상황을 살펴보면, 2007년 12월 말 현재 개성공단 입주기업 65개가동, 측 근로자 2만 2,000여명 근무 중이고, 현재 10개 공장이 건축 중이며, 2008년 초부터 약 30개 공장이 추가로 착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경협공동위에서는 1단계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3통, 근로인력의 적기 충원 문 2단계 개발 착수 문를 중점 협의하였다. 남공동 이익을 위해 자원공동개발을 적극 추진키로 하였다. 총리회담에서 단천지역 광산의 3차 현지조사를 12월에 진행하고, 2008년 상반기 안으로 구체적 사업계획을 협의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1차 남경협력공동위원회에서는 12월 20일부터 26일까지 현지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정부는 현지조사를 통해 단천 주변지역의 전력 및 철도 도로 등 인프라 조사에 중점을 둘 것이다. 또한 자원개발협 력분과위 를 신설하여 2008년 1월 중 개성에서 1차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자원 개발 확대 문를 본격적으로 협의하여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키로 하였다. 농업 및 수산분야 협력을 호혜적 방식으로 추진키로 하였다. 총리회담에서 합의한 농 업 및 수산협력을 본격추진하기 위해 농수산협력분과위 1차 회의를 12월 14일부터 15일까지 개최하여 1차 남농업협력위원회(2005년 8월) 합의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하되, 검역및방역, 유전자원 교류 및 공동연구, 농업과학기술 교류 등을 2007년중착 수키로 합의하였다. 수산협력은 동해수역을 중심으로 어로, 수산물 가공 유통 등 다양 한 협력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동해어장에서의 협력이 본격화 될 경우, 3국 어선의 경공업 지하자원개발 협력 현황 4 편 신 뢰 와 포 용 의 대 정 책 년 중 남측은 8,000만 달러 상당의 경공업 원자재(섬유, 신발, 비누)를 유상으로 공 3차례 경공업 기술협력단 방문 측은 지하자원 생산물, 개발권, 처분권 등으로 상환 계획 / 이와 관련 남은 단천지역 3개 광산 (검덕, 룡량, 대흥)에 대해 2차례에 걸쳐 현지조사 실시(7.28~8.18, 10.20~11.7) 금년도 상환분(공된 경공업 원자재의 3%) 국내 반입 완료

328 남획을 억하여 어족자원을 보호하고 남어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업협력의 조속한 착수를 위해 종자생산 및 가공시설, 유전자원 저장고 건 설을 위한 현지조사를 12월 21일부터 25일까지 진행키로 하였다. 보건의료 및 환경보호 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보건의료 환경보호 협력 분과위 를 12월 20일부터 21일까지 개최하여 총리회담에서 합의한 사업의 구체적 실천계획을 마련할 것이다. 보건의료 분야는 병원, 의료기구 약공장 현대화 및 건설 과 원료지원, 전염병 통, 한의학 발전 등을 위한 실태조사 일정 협의를 진행하고, 약 솜공장 건설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환경분야는 환경오염 저감, 생태계 보호 등 반 협력사항을 포괄적으로 논의할 것이다. 남경협사업과 관련한 도적 장치를 마련키로 하였다. 먼저, 투자환경 조성 및 도적 장치 마련과 관련해서 우선 이미 합의되었으나 실질적 이행이 미흡했던 4대경협 합의서의 실질적 이행을 추진하고 개성공단 이외 지역에 대한 투자환경 개선 문를 포 함하여 남경협 도 전반을 확충하는 종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해 나갈 것이다. 또한 남경협도분과위 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2008년 4월 초 개최하여 출입 체 류 통신 통관, 청산결, 상사중재 등 남경협 활성화를 위한 반 도 마련 및 개 선 문를 협의하여 해결해 나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수출 및 투자확대를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측 의 경발전을 위해 수출지향적 산업화전략과 외국인 투자 확대가 긴요하다는 데 인식 을 공유하여 측의 수출 및 투자확대를 위한 다양한 협력방안을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 하였다. 4. 1차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추진위원회 회의 1) 개요 및 의의 2007 남정상회담 및 1차 남총리회담에서 합의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추진위원회 1차 회의가 2007년 12월 28일부터 29일까지 개성 남 경협력협의사무소에서 개최되었다. 1차 회의에 남측에서는 백종천 청와대 통일외 9 장 남 정 상 회 담 과 남 관 계 신 뢰 구 축 327

329 주요 합의내용 1 해주경특구 건설을 개성공업지구와의 연계를 통해 점차 발전 년 상반기에 해주경특구협력분과위원회 개최 및 해주지역 현지조사 2008년 1월 31일 경 실시(2008년 1월 중 관련 실무접촉 개최) 2 해주항을 민족 공동의 이익에 부합되게 공동 개발 활용 년 상반기에 해주항개발협력분과위원회 개최 및 해주항 현지조사를 해주경특구 현지조사 와함께실시 3 남장성급군사회담에서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이 설정되는 데 따라 공동어로 실시 년 상반기 안에 공동어로협력분과위원회 개최 4 한강하구 단계적 개발 이용 년 상반기 안에 한강하구협력분과위원회 개최 년 상반기 중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추진위원회 2차 회의 개최 6수정및발효 교안보정책실장을 위원장으로 통일부 정책홍보본부장, 재경부 경협력국장, 산자부 지역산업균형발전기획관, 건교부 건설선진화본부장, 해수부 어업자원국장, 통일부 국 장등총7명이 참석하였다. 측에서는 박송남 국토환경보호상을 위원장으로 국토환 경보호성 부상, 국토환경보호성 부국장, 수산성 국장, 육해운성 기사장, 국토환경보호 성국장, 조평통 서기국 참사 등 총 7명이 참석하였다. 1차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추진위원회 회의에서 쌍방은 전체회의 2회, 위원장 접 촉, 분야별 접촉 등을 진행하여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의 비전 과 추진방향 세부 사업별 일정 등에 대해 협의하고 6개조의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4 편 신 뢰 와 포 용 의 대 정 책 328 1차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추진위원회 회의의 의의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남 양측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사업이 서해 평화정착과 남 공동번영 을 위한 핵심사업이라는 점에 공감하였다. 이에 따라 양측은 해주특구, 해주항, 한강하 구 등 각 사업별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협의하였다. 특히 회의 과정에서 측은 투자 보장 문, 공동어로구역 운영방식, 공동현지조사 방식 등 도적 기술적 부분에 대해 우리 측 구상을 구체적으로 문의하는 등 적극적인 협의 태도를 보였다.

330 둘째, 해주경특구 및 해주항 개발을 위한 남 공동 현지조사 일정(2008년 1월 31 일경)에 합의하였다. 이로써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사업이 본격적으로 착수될 수 있 는 기반이 조성되었다. 또한 해주경특구 사업계획이 확정되는 시기에 맞추어 법 도적 장치를 완비하는 문에 대해서도 합의하였다. 이는 해주경특구에 대한 안정적 인 투자 여건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안정적으로 출범함으로써 정상 선언 이행 틀이 완비되었다는 점이다. 즉 2007 남정상회담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연 이어 개최된 총리회담, 국방장관회담, 경협공동위 회의에 이어 마지막으로 서해평화협 력특별지대추진위원회 회의가 개최됨으로써 정상선언 이행 틀이 구비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의 흐름을 이어나갈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 주요 합의 내용 및 의미 1차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추진위원회 회의에서 합의된 주요 내용은 크게 네 가지 로나눌수있다. 첫째, 남 양측은 해주경특구를 개성공업지구와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발전시켜나 가기로 하였다. 또한 분과위원회에서는 특구 규모 및 개발 방법 사업계획 확정 시범단지 조성 법 도적 장치 완비 문 등을 협의하기로 합의하였다. 향후 해주경 특구 개발 시 개성공단, 인천과 3각 경벨트 형성을 통해 남의 동반성장과 한반도 경권 형성의 중심축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개성공단을 조 업, 문화, 관광 중심의 복합단지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인 데 비해, 해주경특구는 지역 특화 산업 및 수출중심의 임해산업단지로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이렇게할경우해주 특구는 인천의 물류, 금융, 서비스 기능과 접목시켜 나갈 수 있다. 둘째, 남은 해주항을 민족 공동의 이익에 부합하게 공동으로 개발 활용하고, 현지 조사를 해주경특구와 공동으로 실시하기로 하였다. 또한 분과위원회에서는 사업계 획 확정 단계적 확대 현존 부두 개보수와 단계별 부두 확장 문 등을 협의하기로 합의하였다. 우리 정부는 향후 공동조사결과를 토대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개성~해주 9 장 남 정 상 회 담 과 남 관 계 신 뢰 구 축 329

331 ~남측으로 연결되는 물류 네트워크 구축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해 나갈 계획이다. 참 고로, 해주항 개발시 해주특구 물동량 100%, 개성공단 물동량을 단계별로 10~50% 처 리가 가능하다. 셋째, 남은 남장성급군사회담에서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이 설정되는 데 따라 공동어로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또한 분과위원회에서는 서해공동어로 관련 구체 문 수산자원 보호와 효율적 활용 공동어로구역 관리 운영 서해 수산물 가공 유통 수산분야 기술교류 문 등에 협의하기로 합의하였다. 향후 남과 이 공동어로 를 실시할 경우, 남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함께 3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남과 은 서해 NLL 인근해역에서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를 통해 서해상 평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넷째, 남은 한강하구를 단계적으로 개발하고 공동 이용하기 위해 2008년 상반기 안 으로 한강하구협력분과위원회 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또한 분과위원회에서는 한강 하구 현지조사 사업계획 확정 및 골재채취사업 착수 상설 공동이행기구 설치 환 경영향평가 문 등을 협의하기로 합의하였다. 앞으로 우리 정부가 한강하구를 개발할 경우, 이는 안정적 골재 확보를 통한 수도권 골재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뿐 만 아니라 골재채취 및 준설을 통해 임진강 하류 수위가 1.03m 낮아져 수해 예방 및 치 수개선 효과 등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참고로 한강하구 골재 부존량은 10.8억m3로 추정되며 한산 바다모래 가격으로 28억 달러 상당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1차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추진위원회 회의에서 합의된 내용은 2007 남 정상선 언 3항과 5항에 근거하여 경와 평화를 선순환시키고, 궁극적으로 한반도경권, 나아가 동아경권을 형성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4 편 신 뢰 와 포 용 의 대 정 책 330

332 10 남 화해협력의 도화 추진 1절 남대화의 정례화 남 화해협력을 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남대화의 다양화와 정례화는 국민의 정부때 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국민의정부는 1998년출범이래남당 국간 직접대화가 남관계의 안정적 발전과 한반도 평화정착의 지름길이라는 인식하 에 각종 분야별 남대화를 활발히 개최하며 이를 정례화하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2000 년 역사적인 1차 남정상회담에서 6 15 남공동선언 을 천명함으로써 남관계 는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되었다. 1차 남정상회담 이후 남과 은 남장관급회담을 중심으로 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회담을 개최하였다. 다양한 회담을 통해 6 15 공동선언 의 세부사항들을 이행하고 남간 현안 문를 협의 해결해 가는 가 운데 남관계를 실질적 협력관계로 전환시켜 나가고자 하였다. 참여정부는 국민의정부에서 추진해 왔던 대화해협력정책의 성과를 계승하는 한 편, 한반도의 평화증진과 공동번영을 추구하는 평화번영정책을 천명하고 2000년남 정상회담의 합의내용이 유효함을 거듭 확인하였다. 참여정부는 국민의정부에서 유지 해 온 남대화 체를 계승 발전시켜 나가면서 원칙과 신뢰에 기초한 회담문화를 10 장 남 화 해 협 력 의 도 화 추 진 331

333 남 간 합의서 현황 구분 합의서 건수 남회담 개최 및 합의서 현황 (단위:%) 정착시키기 위하여 남대화가 논쟁보다는 실질적인 협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 4 편 신 뢰 와 포 용 의 대 정 책 332 고, 회담 행사를 간소화하고 남 합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도화하는 데 역점 을 두었다. 참여정부 출범 이래 남회담은 2003년 38회, 2004년 25회, 2005년 34회, 2006년 23 회, 그리고 2007년총171회에 달했다. 이는 국민의정부 당시 남회담이 총 81회였던 것보다2배이상 늘어난 것이다. 특히 참여정부 출범 이래 남 간에 이루어진 합의서 건수는 급격하게 증가했다. 2003년 31건을 시작으로 2004년 21건, 2005년 23건, 2006년

334 10건, 2007년 39건으로 총 124건에 달했다. 이는 국민의정부 당시 49건에 그쳤던 합의 서 수보다 2.5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통계수치는 참여정부에서의 남대화가 정례화 전문화 실무화 일상화하는 경향이 두드러졌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1. 정치분야 회담 참여정부는 국민의정부로부터 역사적인 6 15 공동선언 과 2차 핵위기라는 두 가지 유산을 동시에 물려받았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는 핵문를 해결하는 동시에 남 관계를 발전시켜야 하는 과를 부여받았다.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으나 상대를 포용하고 신뢰를 쌓아나간다는 원칙을 일관되게 지켜나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효과적인 남관계 전략 이라는 판단하에 정치분야에서의 남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정치 분야에서의 남대화는 남총리회담, 남장관급회담, 남 차관급회담, 특사파견, 6.15 남당국공동행사 및 관련 실무접촉, 8 15 남당국공 동행사 및 관련 실무접촉,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 방 실무접촉 등이 이루어졌다. 여 기에서는 남장관급회담을 중심으로 참여정부 재임기간 동안 정치 분야에서 이루어 진 남대화를 정리하였다. 1) 남장관급회담 참여정부 재임 기간동안 남장관급회담은 2003년 4월 27일부터 29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된 10차 회담이후2007년 5월 29일부터 6월 1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 21차 회담에 이르기까지 총 12회가 개최되었다. (1) 2003년도 남장관급회담 참여정부가 출범한 2003년에 남장관급회담은 10차 11차 12차 남장관급회 담이 개최되었다. 먼저 10차 남장관급회담은 4월 27일부터 29일까지 평양에서 개 최되었다. 우리 측은 참여정부의 평화번영정책 의 구상과 함께 향후 남관계 발전을 위한 정책의 추진방향을 시한 뒤 대화의 틀을 도화해야 한다는 구상을 갖고 회담에 10 장 남 화 해 협 력 의 도 화 추 진 333

335 임했다. 특히 새 정부가 출범한 것을 계기로 새로운 남협상문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 는 차원에서 협상에 대처하였다. 10차 남장관급회담에서 우리 측은 핵문 등 남관계 현안에 대한 입장을 전 달하고 평화번영정책 의 기조에 대해 설명하며, 미 중 3자회담 등한측이유 관국과 대화를 시작한 만큼 핵문를 평화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우리 측은 10차 회담 직전에 한이 핵무기 보유 사실을 시인한 것과 관련해서 측 에 대해 핵문의 조속한 해결에 성실하게 임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에 대해 한은 핵무기 보유 여부에 대해서는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입장을 고 수하면서 핵문가 미국의 대 적대시 정책에서 비롯되었다고 강변하였다. 또한 핵문 는 미국과 풀어야 할 문라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미국과의 대화를 통해 평 화적으로 풀어갈 것이라고 하였다. 아울러 한은 새 정부가 6 15 공동선언 준수이 행을 확약하고 화해협력정책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갖고 있는 데 대해 평가하 면서, 남경협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민간교류 활성화를 바라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남은 두 차례 전체회의, 수차례 수석대표접촉, 실무대표접촉 등을 통해 핵문를 조속히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아울러 남은 남 간에 진행 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는 교류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자는 데 원칙 적인 합의를 보았으며, 7차 이산가족 상봉행사 추진과 한측의 대구 유니버시아드 참가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합의를 이루었다. 남은 이러한 합의사항을 중심으로 6 개항의 공동보도문을 채택하고 10차 남장관급회담을 종료하였다. 11차 남장관급회담은 7월 9일부터 12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우리 측은 기 본적으로 한 핵문 해결과 함께 남관계 진전을 병행 추진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4 편 신 뢰 와 포 용 의 대 정 책 334 우리 측은 핵문 해결을 위해 남한과 미 일 중 등 관련 당사자가 참여하는 다자회 담을 측이 조속히 수용할 것을 집중적으로 촉구하였다. 특히 가장 쟁점이 되었던 한 핵문와 관련하여 우리 측의 지속적인 설득에 힘입어 쌍방은 한 핵문를 적절 한 대화의 방법 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이로써 한이 다자 회담 참여 등 대화를 통한 해결단계에 진입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다. 남은 수차례의 수석대표접촉과 실무대표접촉을 통해 합의한 결과를 6개항의 공동

336 11차 남장관급회담(2003년 7월 12일) 공동보도문 요지 남과 은 핵문를 해결하기 위해 적절한 대화의 방법을 모색 추석을 계기로 금강산에서 8차 이산가족 상봉을 실시,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 착공식을 갖도록 협력 남경협력추진위원회 6차 회의(8월 26~29일), 서울 개최 남사회문화협력분과회의 를 구성하는 문를 검토 - 이 회의에서 사회, 문화, 체육 등 분야의 교류협력 및 상대방에 대한 비방방송 중지 등 쌍방이 기하는 문를 협의 올해에 민간단체들이 추진하는 8 15 광복절 행사 적극 지원 12차 장관급회담을 2003년 10월 14~17일 평양에서 개최 보도문으로 발표하였다. 12차 남장관급회담은 10월 14일부터 17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되었다. 우리 측은 남관계를 점검 보완하고, 핵문 해결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입장으로 참여 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측은 공식 회담 및 접촉은 물론 만찬 환담 등 대외적으로 공개 되는 모든 발언기회를 통해 측에 핵문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였다. 이에 대해 한은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핵문를 해결하는 것이 기본입장임을 강조하면서 미국 의 선 핵포기 정책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하였다. 또한 남민간 교류가 활발하다고 평가하면서도 8 15 행사 등에서의 한체 비난문, 개성공단 공사 부진, 이산가족면회소 협의 부진 문 등을 기하였다. 아울러 한은 인도적 문 해결을 위해 비전향장기수 송환을 요구하고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를 내년 추석까 지 완공할 것을 의하였다. 12차 남장관급회담은 회담기간 중 한의 핵억력의 물리적 공개 시사 발언 (10월 16일 외무성 대변인 발언)이 불거져 나오고 한이 반단체 해체 비전향장 기수 송환 등 우리 측이 수용할 수 없는 무리한 요구를 시함으로써 회담이 결실을 맺 기 어려운 상황이 조성되어 남대화의 연속성을 이어간다는 차원에서 추후 회담 일정 에만 합의하고 종료되었다. 10 장 남 화 해 협 력 의 도 화 추 진 335

337 (2) 2004년도 남장관급회담 2004년도 남장관급회담은 13차 14차 회담이 개최되었다. 먼저 13차 남장 관급회담은 2월 3일부터 6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13차 회담은 2004년들어처 음으로 열린 고위회담인 만큼 한 해의 남관계 추진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내외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우리 측은 무엇보다도 먼저 핵문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강조 하였다. 또한 남관계의 내실있는 발전을 위해 진행 중인 경협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 하고,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협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며, 정치군사 분야의 신뢰증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을 의하였다. 한은 이번 회담이 올해 남관계의 전도를 가늠하게 되는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는 점을 지적하며 회담에 임하는 입장을 밝혔다. 먼저 핵문와 관련해서는 동결 대 보 상 안 등 기존 입장을 반복하였다. 또한 남과 이 우리 민족일주의를 공동의 정신 적 기둥으로 삼고, 쌍방 당국간 공조를 새로운 높은 단계로 끌어올리며 남경협력을 당국이 책임지고 진척시켜 나갈 것을 주장하였다.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사업 등이 측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은 미국의 압력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남은 수차례의 수석대표 접촉과 실무대표 접촉을 통해 핵 핵문와 관련, 핵문 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2차 6자회담이 결실있는 회담이 되도록 협력하기로 합의했 으며 군사당국자 회담의 조기개최, 9차 이산가족상봉 실시 등에 합의하고 6개항의 공 동보도문을 발표하였다. 또한 개성공단의 1단계 100만평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2004년 상반기중에 1만평 규모의 시범단지를 개발하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으며, 이밖에 임진강수해방지사업, 해운합의서 발효문, 상대방에 대한 방송중지문 등 쌍 4 편 신 뢰 와 포 용 의 대 정 책 336 방이 기하는 문도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13차 장관급회담 이후 남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발생하였다. 특히 13차 회담에서 어렵게 합의한 군사당국자회담이 한의 무반응으로 개최되지 못했으며, 한이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우리의 정국불안을 이유로 회의장소 변경을 고 집함에 따라 경분야 실무회담들이 때 열리지 못하고 몇 차례 연기되었다. 그러나 14차 장관급회담은 당초 합의대로 5월 4일부터 7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되었

338 다. 우리 측은 장성급회담이 예정대로 개최되지 못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고, 핵문 와 관련해서 3차 6자회담에서 반드시 실질적인 해결 방안이 합의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국사회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한이 적극적인 조치를 신속히 취할 것 을 촉구하였다. 이와 함께 남관계를 내실있게 발전시키면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몇 가지 추진과를 기하였다. 한은 남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한 미합동 군사연습이 우선적으로 중지되 어야 하며 이지스함의 동해배치 계획도 철회되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특히 상대방 체 를 인정하고 존중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외에도 한은 일부 한 이탈주민들이 시작 한 인터넷 라디오 방송의 즉각 중지 등 상대방을 향한 방송 중지문 등을 기하였다. 남은 수차례 수석대표접촉, 실무대표접촉 등을 통해 인도 사회문화협력 분야 등 에서 의견접근을 이루었으나 장성급 군사회담 개최문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 한 채 차기 회담 일정만 합의하고 회담을 종료하였다. 그러나 한은 우리 측 대표단의 귀환직전에 긴급회담을 의하면서 장성급 군사회담 개최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전달 해왔다. 장관급 회담 합의에 따라 1차 남장성급 군사회담이 2004년 5월 26일금강 산에서 개최된 바 있다. (3) 2005년도 남장관급회담 2005년도 남장관급회담은 15차 16차 17차 회담이 개최되었다. 먼저 15차 남장관급회담은 6월 21일부터 24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14차 회담에서는 2004년 8월에 15차 회담을 열기로 합의했으나 2004년 7월 이후 남대화가 중단되었기 때문에 2005년에 열리게 되었다. 회담 개최 1주일여 전 열린 6 15 공동행사의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측은 15차회 담에서 2의 남관계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다는 구상을 가지고 회담에 임하였 다. 우리 측은 남한이 한반도 냉전종식, 평화정착, 공동번영을 함께 추구해 나가야함 을 강조하고 핵문의 평화적 해결과 반 남관계 현안에 대한 우리 정부의 구체적 인 입장을 시하였다. 남관계 현안과 관련해서는 6 17 면담 결과를 이행하는 문 를 중점 협의했고, 남관계의 안정적 관리와 발전을 위해 남장관급회담을 분기별 10 장 남 화 해 협 력 의 도 화 추 진 337

339 로 정례화해야 하며, 남관계도 실용, 실리, 실적을 추구하는 동시에 호혜주의와 실천 중시의 정신에 따라 추진 발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한은 핵문와 관련해서는 한반도 비핵화가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며 최종목표라고 언급하고, 미국이 한을 우호적으로 대한다면 단 한 개의 핵무기도 가지지 않을 것이 라는 점을 밝혔다. 아울러 민족공동번영을 도모한다는 원칙에 따라서 남간 협력사업 을 추진하며 실질적인 협력이 되도록 하자고 하였다. 15차 회담이후한핵문해결을위한4차 6자회담이 재개되는 등 남관계 진전에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여건에서 16차 장관급회담이 9월 13 일부터 16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되었다. 우리 정부는 한반도 평화문 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는 데 중점을 두면서 남관계의 안정적 관리 등 장관급회담 본연의 임무를 충 실히 수행한다는 목표를 갖고 회담에 임하였다. 우리 측은 한반도 비핵화 합의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는 점과 우리 정부의 송전 안이 현재의 난관을 돌파하기 위한 구상이라는 점을 설명하면서 이러한 안에 대한 한의 진지한 검토를 촉구하고, 4차 6자회담이 성과있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 시 한번 강조하였다. 아울러 한반도 평화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한반도 평회정착을 위 한 우선적 과로서 남 간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을 강조하고 군사당 국자간 대화의 조속한 개최를 촉구하였다. 이에 대해 한은 15차 회담 이후 쌍방이 서로 합의한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이 기간 적지 않은 성과들이 이룩된 데 대해서 평 가하면서, 6 15 공동선언 발표 5돌과 광복 60년 기념행사는 온 겨레에게 민족의 화 해와 단합, 통일에 대한 밝은 희망을 안겨주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4 편 신 뢰 와 포 용 의 대 정 책 338 남은 수차례의 수석대표접촉 및 대표접촉을 진행하여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 공동 번영을 위한 반 현안에 대해 협의하고 6개항의 합의사항을 공동보도문으로 발표하였다. 17차 장관급회담은 12월 13일부터 16일까지 주도에서 개최되었다. 우리 정부는 17차 회담이 광복 60주년, 주년인 2005년도의 마지막 장관급회담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지난 5년간의 성과를 점검 평가하고 2006년도 남관계 발전방향에 대한 공 감대를 형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회담을 진행하였다.

340 우리 측은 남이 한반도 평화문를 주도적으로 협의하고 긴밀히 협력하여 해결해 나갈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4차 6자회담 공동성명 이행국면에서 발생한 난관을 조 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점과 9 19 공동성명의 틀을 살려나가는 것이 남공동의 이익 을 실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임을 강조하면서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하였 다. 아울러 남간 경협력을 본격화하여 공동번영의 토대를 다져 나가면서 남경협 을심화 발전시켜 남경공동체를 건설해나가자는 점을 강조하였다. 한은 2005년 한해에6 15 공동선언 5주년, 광복 60주년 공동기념행사와 6 17 면담 등을 통해서 남관계 발전에서 새로운 국면이 마련되었다면서 군사당국자회담, 선전수단철거, 서해 함대 간 직통전화개설 등 남 사이에 무력충돌의 위험을 막고 공 고한 평화를 이루기 위한 의미있는 진전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평가하였다. 이러한 평가 를 토대로 2006년에는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상대방에 대한 비난중 지, 상대방을 방문하고 있는 자기 측 주민들에 대한 방문지 한 해 등 필요한 조치들 을 취해나갈 것과 모든 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였다. 남은 수차례의 수석대표접촉 및 대표접촉을 진행하여 향후 남관계를 한 단계 높 게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 공감대를 이루고 핵문, 군사적 긴장완화 문, 경협확대 문, 이산가족 문 등 주요 현안을 협의하여 9개항의 합의사항을 공동보도문으로 발표 하였다. (4) 2006년도 남장관급회담 2006년도 남장관급회담은 18차 19차 회담이 개최되었다. 먼저, 18차 남장 관급회담은 당초 2006년 3월 28일부터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한이 한미합동군사훈련 (RSOI/FE)을 이유로 연기를 통보해 옴으로써 예정된 날짜에 개최되지 못하고 20여일이 연기된 4월 21일부터 24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되었다. 우리 측은 2006년도에 열리는 첫 번째 고위급 회담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향후 남 관계 발전을 위한 남간 공감대 형성과 한반도 평화 및 협력의 도화를 위한 실천방 안을 모색해 나가는 데 목표를 두고 회담에 임하였다. 우리 측은 기조발언을 통해 한반 도 평화의 도화, 상호 호혜적 경협구조 창출, 인도주의 문의 실질적 해결, 새로운 10 장 남 화 해 협 력 의 도 화 추 진 339

341 사업을 통한 남관계의 질적 발전을 도모할 것을 의했다. 6자회담 재개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의 6자회담 복귀와 9.19 공동성 명 이행을 통한 핵문의 평화적 해결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장성급 군 사회담과 국방장관회담을 조속히 개최하여 서해 공동어로 등 평화정착 문를 포함한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문를 본격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을 의했다. 이에 대해 한은 한 미합동군사훈련에 대해 항의하고 불안전한 남관계가 외세에 의해 위협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낡은 대결시대의 그릇된 관행과 관습, 도적 장벽 들을 거 함으로써 남관계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이뤄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 서 상대측 참관지 자유방문 허용, 모든 합동군사연습 완전 중지, 지역 업종 규모에서 한없는 투자와 경협력을 실현할 것을 주장하였다. 나아가 6 15를 우리 민족끼리 의날 로 지정하고 오는 6 15 공동선언 6주년 행사에 남 당국이 주도적으로 참가하 며, 일본의 과거사 왜곡 및 독도문 해결을 위해 남이 공동으로 대처해 나갈 것을 의하였다. 남은 수차례의 수석대표접촉 및 대표접촉을 진행한 끝에 한반도 평화의 도화를 위한 노력과 호혜적 경협 확대 및 인도적 문 해결 등 8개항의 합의내용을 담은 공동 보도문을 발표하였다. 19차 남장관급회담은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여곡절 끝에 열리게 된 회 담이었다. 8개월째 6자회담이 재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이 미사일 발사를 단 행하여 한반도 정세의 불안정성이 고조되었다. 이에 따라 19차 장관급회담을 예정된 날짜에 개최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나 예정대로 7월 11일부터 13일 까지 부산에서 개최되었다. 4 편 신 뢰 와 포 용 의 대 정 책 340 우리 측은 한의 미사일 발사와 6자회담 복귀 문를 핵심의로 삼고, 이문해 결에 모든 노력을 집중한다는 입장으로 회담에 임하였다. 우리 측은 기조발언을 통해 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우리 정부와 국사회의 강한 유감과 단호한 입장을 전달하 고 한이 6자회담에 조속히 복귀하여 대화를 통해 문를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 을 촉구하였다. 아울러 만약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노력이 결실을 보지 못할 경우 국 사회의 대응은 보다 엄중해질 것이며, 남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을

342 다시 한번 지적하였다. 그러나 한은 정세의 변화에 영향을 받지 말고 남관계 발전 과 정세를 위협하는 반 요인들을 거해 나가자고 하면서 성지 명소 참관지 한 철폐, 합동군사훈련 완전 중지, 국가보안법 철폐 등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였다. 여러 차례의 수석대표 및 실무대표 접촉을 통해서도 양측의 입장과 주장이 좁혀지지 않자 한은 회담의 조기 종결을 의하였고, 우리 측도 쌍방간의 입장 차이 해소가 사 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논쟁만 반복하기보다는 회담을 종결하는 것이 상황에 부합한 다고 판단, 한의 의를 받아들여 공동보도문 합의없이 회담을 조기 종료하였다. (5) 2007년도 남장관급회담 2007년도 남장관급회담은 20차 21차 회담이 개최되었다. 먼저 20차 남장 관급회담은 2월 27일부터 3월 2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되었다. 당초 19차 회담에서는 차기 회담 개최 날짜에 남이 합의를 보지 못했으나 2006년 후반부터 핵문를 둘 러싼 미 관계가 개선되고, 특히 2007년 2 13 합의 가 이루어짐에 따라 남장관 급 회담이 개최될 수 있는 반 여건이 성숙되어 있었다. 우리 측은 김영남 상임위원장을 면담하고 장관급회담 수석대표접촉 등을 통해 핵실 험과 남대화 중단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2 13 합의 의 신속하고 성실한 이행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이에 대해 한은 한반도 비핵화는 김일성의 유훈이라는 점, 6자회 담과 남관계는 별개라는 기존입장을 반복하면서도 공동보도문에 핵문를 포함하는 것을 수용하는 유연한 태도를 시현하였다. 대지원과 관련하여 한은 회담 초반 연속 적인 수석대표 접촉을 요청해 오면서 우리측의 구체적인 대지원 규모와 시기에 대한 입장을 강하게 시도하였다. 우리측은 김영남 상임위원장 면담(3월 1일)을 통해 2 13 합의 의 초기조치를 이행하 는 것이 중요하며, 동아 평화를 위해 유관국이 각자의 역할을 다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6자회담과 남대화를 병행 추진하고 남대화를 정례화해 나감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정착에 기여하도록 노력해 나가자고 언급했다. 아울러 한의 미사일 발사 와 핵실험은 일본의 핵무장 구실과 국내외 보수파에게 빌미를 공, 동아의 안보에 위 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대해 김영남 상임위원장은 한반도 비핵화는 김 10 장 남 화 해 협 력 의 도 화 추 진 341

343 일성 유훈으로 측도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핵문는 미국과의 문 이며 남 간에는 민족중시, 민족공조 원칙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남은 수차례의 수석대표접촉 및 대표접촉을 진행하여 향후 남관계 발전방향 과 남간 반 현안에 대해 협의하고 6개항의 합의사항을 공동보도문으로 발표하 였다. 이번 장관급 회담은 남대화-6자회담의 선순환적 병행 추진원칙에 따라 남관계 일정을 단계적으로 설정한 것이 의미있는 성과로 평가할 수 있으며, 남장관급회담, 경추위, 적십자회담 등 분야별 남대화 추진 일정에 합의함으로써 7개월간 단절되었 던 남관계를 정상화하는 토대를 구축하였다. 아울러 이산가족 상봉, 납자 국군포 로문협의착수, 철도 시험운행 등 구체적 조치 합의도 대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 대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21차 장관급회담이 5월 29일부터 6월 1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회담에 서 가장 논란이 된 문는 우리 측의 대 식량차관 공문였다. 우리 측은 식량차관 공합의 이행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면서 한이 2 13 합의 를 이행하는 즉 시 식량차관을 공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였다. 특히 우리측은 식량차관 공이 원만하게 추진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의 이해와 지지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2 13 합의 는 남이 함께 참여하여 만들었고 한반도 평화에 직결된 핵문 해 결을 위한 것인 만큼 조속한 이행을 위해 남이 공동으로 노력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 조하였다. 이에 대해 한은 식량차관 공문 해결없이는 다른 의들을 협의할 수 없다는 입 장을 견지하면서 우리 측을 강하게 압박, 식량차관 확보에 전력하여 6자회담과 남관 4 편 신 뢰 와 포 용 의 대 정 책 342 계를 분리하려는 기존의 태도를 계속 고수하였다. 아울러 한은 남관계에서 새로운 합의를 만들어내는 것보다 근본적이며 원칙적인 문 해결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 장하였다. 결과적으로 21차 장관급회담에서 남 쌍방은 대 식량차관 공에 대한 입장 차 이로 구체적 사항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지는 못하였으나 남관계 발전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는 공동보도문을 채택하고 종료되었다.

344 2) 남차관급 회담 2004년 7월 이후 남대화가 중단된 상태에서 2005년 2월 10일 한의 핵보유 선언 등으로 핵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정부는 기회 있을 때마다 남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지속적으로 한 측에 촉구하였다. 이 같은 우리 정부의 촉구에 대해 5월 14일 한은 권호웅 남 장관급 회담 한 단장 명의의 전화 통지문을 통해 개성에서 차관급(부상 급) 당국간 회담을 개최할 것을 의해옴에 따라 남 당국간 대화가 재개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남 차관급회담은 당초 5월 16일부터 17일까지 개성에서 개최하기로 하 였으나 협의가 예정보다 이틀 연장되어 5월 16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되었다. 회담에서 남은 핵문와 남관계 정상화 방안 등 상호 관심현안을 중심적으로 협 의하였다. 우리 정부는 핵문와 관련, 남이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핵무기 보유는 용납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핵문 해결을 위해서는 한이 6자회담에 복귀해야 하며, 한이 6자회담에 나올 경우 우리 정부는 핵문 해결을 실질적으로 진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안 을 마련할 것이 라는 입장을 전달하였다. 또한 원칙과 신뢰에 입각한 남관계를 정립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군사적 신뢰구축과 남관계의 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에 대해 한은 6 15 공동선언발표 5돌 기념 민족통일대축전행사에 남당국대표 들이 함께 참가할 것을 안하는 등 남관계의 진전에 관심을 나타내면서도 핵문와 관련해서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였다. 쌍방은 두 차례의 전체회의와 수차례의 수석대 표접촉 및 실무대표 접촉 등을 통해 의견을 조율하여 15차 장관급회담 개최 6 15 통 일축전에 당국대표단 파견 등 3개항의 공동보도문을 채택하고 회담을 마무리 하였다. 3) 6 17 특사면담 6 15 남공동선언발표 5주년 기념행사에 남에서 각기 장관급을 단장으로 하는 당국 대표단을 파견함으로써 남관계는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그동안 민간 차원 에서만 진행되어 오던 6 15 기념행사에 당국 대표단이 처음으로 참가하게 된 것이다. 행사 기간중인 6월 17일 우리 측 정동영 단장은 노무현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방문하여 2시간 30분 동안 단독 면담하였다. 10 장 남 화 해 협 력 의 도 화 추 진 343

345 정동영 단장은 김정일 위원장에게 노무현 대통령의 구두 메시지를 전달하고, 5월차 관급 회담에서 준비 중임을 밝힌 중대안의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였다. 아울러 한반도 비핵화 원칙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한이 6자회담에 조속히 복 귀할 것과 핵 폐기에 관한 전략적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하였다. 김정일 위원장은 중대 안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언급하면서 7월 중에라도 6자회담에 복귀할 용의 가 있음을 밝혔다. 이와 함께 대통령 특사는 김정일 위원장과 남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 폭넓게 협의 하고, 8 15 광복 60주년 공동행사에 한 당국 대표단 파견, 장성급군사회담 개최 및 이산가족 화상 상봉 등에 관해 원칙적인 합의를 하였다 면담은 참여정부 이후 최초의 대통령 특사 방으로 핵문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한 측의 호응을 유도함 으로써 한반도 평화체 구축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6 17 면담을 계기로 15차 남장관급 회담, 8.15 광복 60주년 남 공동행사 등이 차질 없이 진행되면서 남 상 호 신뢰증진과 남관계 도약을 위한 발판 마련에 큰 역할을 하게 된 의미 있는 자리였 다. 2. 군사분야 회담 참여정부 출범 당시 한 핵문가 국사회의 주요 현안으로 대두된 상황에서 남 간 군사분야 회담은 매우 중요하였다. 우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남과 은 군사 분야 회담을 통해 군사적 긴장완화 방안을 협의할 필요가 있고, 또한 남 경협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도 필요하였다. 이에 참여정부 출범 이래 2007년 12 4 편 신 뢰 와 포 용 의 대 정 책 344 월 현재 군사분야 회담은 국방장관회담 1회, 장성급군사회담 7회, 그리고 장성급군사회 담 군사실무대표회담이 20회 이상 개최되었다. 1) 1차 남장성급군사회담 13차 남장관급회담(2004년 2월 3~6일 서울) 및14차 남장관급회담(2004년 5 월 7일평양)에서의 합의에 따라 한은 2004년 5월 12일 남 군사실무회담 단장 명의

346 의 대남통지문을 통해 5월 25일 금강산에서 회담을 개최할 것을 의하였고, 우리 측이 이에 동의함으로써 1차 남장성급군사회담이 개최되었다. 1차 남장성급군사회담에서 우리 측은 서해상에서의 우발적 무력충돌을 방지하 기 위한 세부적인 방안으로 남 서해함대사 간 직통 전화 설치 운영, 경비함정 간 공 용주파수 설정 운영, 시각 신호 정 활용, 불법 어로 행위 단속활동 관련 정보 교환 등 4가지를 시하였다. 특히 서해상 우발적 충돌방지 방안을 우선 협의 조치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한은 서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 조치와 관련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선전활동을 중지하고 그 수단들을 거할 것을 주장하였다. 쌍방의 이러한 입장 차이로 인해 1차 회담에서는 합의도출이 어렵게 되자 일단 쌍방이 시한 방안을 검토한 후에 6월 3일 설악산에서 2차 남장성급군사회담을 개최하여 협의를 계속하기로 하고 회담을 종료하였다. 2) 2차 남장성급군사회담 2차 남장성급군사회담은 1차 회담의 합의에 따라 6월 3일~4일 설악산에서 개 최되었다. 회담에서 우리 측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서해상 우 발적 충돌 방지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으며, 4가지 충돌방지 조치에 대해 우선 합의하여 6월 15일부터 실시할 것을 의하였다. 이에 대해 한은 서해상 우발적 충돌방지 조치의 시급성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공감을 표시하였으나 구체적인 방법에 있어서는 우리 측과 차이를 보였으며, 1차회담에서 기한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거에 관해서 일정과 대상 등을 구체화한 안을 시하였다. 서해상 우발적 충돌방지 조치 합의 후, 쌍방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 활동 중 지 및 선전수단 거에 관해 협의를 진행하여 선전활동 중지 시기, 선전수단 거 범위 및일정, 거 결과에 대한 이견 해소 방법 등에 대해 합의하였다. 쌍방간 이견이 해소 되고 문안조정이 완료됨에 따라 남과 은 서해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 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 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거에 관한 합의서 를서명 발효시 키고 회담을 종료하였다. 10 장 남 화 해 협 력 의 도 화 추 진 345

347 3) 3 4차 남장성급군사회담 17차 남장관급 회담(2005년 12월 13~16일)에서 군사당국자 회담을 새해 들어 조 속히 개최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남과 은 2006년 2월 3일 장성급군사회담 실무대표회 담 수석대표 접촉을 개최하여 3차 남장성급군사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에따라2차 남장성급군사회담 개최 이후 1년 9개월 여 만에 3차 남장성급군 사회담이 3월 2일에서 3일까지 통일각에서 개최되었고 이어서 5월 16일부터 18일까지 평화의 집에서 4차 남장성급군사회담이 개최되었다. 3차 남장성급군사회담에서 우리 측은 2차 장성급회담에서 합의한 서해상 우 발충돌방지를 위한 개선조치를 시하고, 공동어로 수역 설정과 관련한 입장을 전달하 였다. 아울러 철도 도로를 이용한 통행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 체결과 2차국 방장관회담 개최문 협의도 의하였다. 이에 대해 한은 서해상 무력충돌을 근원적 으로 막기 위해서는 서해 해상군사분계선 확정문를 우선 협의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 조하면서 우리 측이 기한 철도 도로통행의 군사보장합의서 체결문도 서해해상군 사분계선 확정 문와 함께 협의할 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쌍방은 공동어로 실시, 충돌 방지 개선 등 서해상의 평화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기본입장에는 공통된 인식을 가졌으 나, 이를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회담을 종료하였다. 5월 초 우리 측이 4차 남장성급군사회담 개최를 한에 의하였고, 한이 회담 개최에 동의함에 따라 5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4차 장성급군사회담을 판문점 우리 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개최하였다. 4차 남장성급군사회담에서 남 양측은 철도 도로 통행의 군사보장합의서 채택 문, 3차 회담에서 기한 서해상 충돌방 지를 위한 개선조치와 공동어로수역 설정문 등 서해평화정착 방안, 한이 기한 서 4 편 신 뢰 와 포 용 의 대 정 책 346 해해상경계선 설정 문 등을 논의했으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합의없이 회담을 종료하였다. 4) 5 6차 남장성급군사회담 2007년 5월 8일부터 11일까지 판문점 측지역 통일각에서 5차 장성급군사회담이 개최되었다. 회담에서 남과 은 전체회의 3회, 수석대표접촉 7회, 그리고 실무대표접

348 촉 14회를 개최하여 5개항의 공동보도문과 열차시험운행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잠정 합의서 를 채택하였다. 주요 의별 협의 내용과 관련해서 한은 서해해상 충돌방지 및 공동어로 실현 문 를 최우선 과로 기하면서 공동어로수역 설정문 등 논의를 위한 실무회담 개최를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우리 측은 4차 장성급회담에서 의한 우리 측 입장을 다시한 번 설명하고 군사회담에서 계속 협의해 나가자는 입장을 시하였다. 결국 쌍방의 입장 차이로 인해 이 문는 계속 협의하기로 합의하였다. 철도 도로 통행의 군사적 보장 문에 대해 우리 측은 철도 도로 통행 전반적 군 사보장합의서 체결을 기하였으나 한은 5월 17일 열차시험운행에 한하는 잠정합의 서 체결을 주장하였다. 이에 쌍방은 이 문를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하고, 열차시 험운행의 잠정합의서를 채택하였다. 회담에서 우리 측은 남간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을위한2차 국방장관회담의 개최 필요성을 기하였다. 한은 처음에는 아직 개최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표명했으나, 장성급회담의 진전 정도에 따라 상부에 건의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합의하였다. 2007년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6차 장성급군사회담이 개최 되었다. 회담에서 쌍방은 서해해상 충돌방지조치 공동어로수역 설정 경협 군사 적 보장문에 대해 협의하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합의서 없이 회담을 종료하였 다. 회담에서 우리 측은 NLL문는 국방장관회담에서 군사적 신뢰조치와 함께 논의할 수 있다고 시하고 우선 충돌방지조치 논의를 촉구하였으나 한은 군사적 긴장완화 의 근원적 해결이 중요하다는 기존입장을 반복하면서 해상경계선 문를 장성급회담 에서 논의 할 것을 주장하였다. 5) 7차 남장성급군사회담 2007년 12월 12일부터 12월 14일까지 판문점 우리 측 지역인 평화의 집에서 7차 남장성급군사회담이 개최되었다. 회담에서 쌍방은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지역의 교 류 협력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남관리구역의 통행 통신 통관을 위한 군사보 장합의서를 채택하였다. 또한 쌍방은 서해상에서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평화를 보장 10 장 남 화 해 협 력 의 도 화 추 진 347

349 하기 위해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을 설정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이 문는 쌍방간의 입장 차이가 있는 만큼 추후 남장성 급군사회담을 개최하여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3. 경분야 회담 참여정부 출범 당시 대외환경은 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와 핵시설 재가동 등 으로 한 핵문가 국적인 문로 재부각됨으로써 남경협의 추진에 결코 유리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참여정부는 그러한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남관계의 발전을 통해 한 핵문의 평화적 해결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일관된 방침하에 회담을 추진하였다. 특히 철도 도로 연결, 개성공단 건설, 금강산관광 활성화 등 3대 경협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화해협력의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경협관련 각종 도 마련 등을 포함한 합의된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남경협의 안정적 추진기반을 강화하고 내외 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경협 분야에서의 이 같은 노력은 남관계의 실 질적인 진전은 물론 한 핵문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국사회의 협조를 이끌어내 데 도 크게 기여하였다. 참여정부가 출범한 2003년도 경분야 회담은 남경협력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남간 경협력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한 도적 보장문를 협의한 남경협력 도실무협의회, 남 사이에 거래되는 물품 관련 남원산지확인실무협의회, 남청산 결실무협의, 남철도 도로 연결 실무협의회, 남해운협력 실무접촉, 그리고 남 임진강수해방지실무협의회 문서협의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회담이 이루어졌다. 4 편 신 뢰 와 포 용 의 대 정 책 년에도 정부는 당국간 경협논의를 통해 핵문의 평화적 해결 분위기를 조성한다 는 일관된 방침하에 남 당국간 경분야 회담을 꾸준히 추진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일 환으로 2004년 1월부터 1차 경협력도 실무접촉과 1차 청산결 실무협의가 시 작되어 8 9차 남경협력추진위원회가 개최되는 등 2004년 상반기에만 총 13회의 남 당국간 경회담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2004년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한은 조문불 허, 새터민 대량 입국 등을 이유로 남 당국간 접촉에 응해오지 않아 2004년 8월 31일부

350 터 열리기로 예정되었던 10차 남경협력추진위원회가 무산되는 등 남 회담은 소 강상태에 접어들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도 도로 연결공사의 진행, 개성공단 시범단지 첫 품 출시 등 남간 경협력의 모멘텀은 꾸준히 유지되어 왔다. 2005년에는 10차 경협력추진위원회 회의를 시작으로 남농업협력위원회, 수산 협력실무협의회, 남철도 도로 연결 실무협의회, 남해운협력협의회, 경공업 및지 하자원개발협력 실무협의 등 총 11차례 회담이 개최되었다. 이를 통해 남한은 기존 경협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함께 상호 호혜적인 새로운 경협방식 추진과 농업 수산업 등 경협확대에 합의하였으며 남경협협의사무소 개소 운영, 9개 경협합의서 발효 등 도적 기반도 구축하였다. 또한 경추위 산하의 농업, 수산업, 해운, 철도, 경공업 등 분 야별 실무협의를 통해 구체적 이행방안을 활발히 협의해 나갔다. 2006년에는 2차 남경협력추진위원회 위원급 실무접촉을 시작으로 철도 도로 연결 실무접촉, 남경협력추진위원회 12차회의, 임진강수해방지 실무접촉 등 총 8 차례의 회담이 개최되었다. 남은 12차철도 도로 연결 실무접촉에서 경의선, 동해선 의 열차 시험운행을 실시하기로 합의하였으나 한의 태도변화로 이행되지는 못하였다. 2007년에는 13차 남경협력추진위원회 회담(4월 18~22일)을 시작으로 남철 도 도로연결 실무접촉(13차 4월 27일~4월 28일, 5월 13일)을 통해 열차시험운행의 절차 방식 등에 합의하고, 남철도연결구간 열차시험운행과 관련한 합의서 를 채 택하여 5월 17일 열차시험운행이 실시되었다. 또한 12월 1일 개최된 남철도운영공동 위원회에서 문산~봉동(판문역)간 화물열차 개통 관련 문에 합의하고 12월 11일열차 를 개통하였다. 이외에도 6월 7~8일, 7월 5~7일 남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 이 행기구 실무협의 를 통해 경공업원자재 공(8,000만달러상당) 및 상환조건 등에 합 의하고 경공업 원자재 공을 개시하였다. 아울러 개성공단 활성화 논의를 위한 남개 성공단건설 실무접촉(6월 12~13일), 축산협력사업(양돈사업)과 관련한 남농업협력 실무접촉(11월 5일),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 논의를 위한 남도로협력분과위원회 실무접촉(11월 29일)뿐만 아니라 2007년 정상선언 후속조치에 따른 1차 남경협 력공동위원회 회의와 합의내용에 근거한 실무회담 등 남간 경회담이 급격하게 늘 어났다. 10 장 남 화 해 협 력 의 도 화 추 진 349

351 1) 2003년 남경협력추진위원회 남경협력추진위원회는 남간의 경협력을 통하여 민족 경를 균형적으로 발 전시키기로 합의한 6 15남공동선언에 따라 4차 남장관급회담(2000년 12월 12~16일, 평양)에서 구성 운영에 합의함으로써 가동되었다. 참여정부 출범 이전까지 남경협력추진위원회는 2000년 12월 1차 회담을 시작으로 2003년 2월 4차 회 담에 이르기까지 총 4번의 회담이 개최되어 철도 도로 연결, 개성공단 건설, 전력협력 등 남 간 경협력 활성화를 위한 현안 사항들을 논의해 왔다. 참여정부가 출범한 2003년에 남경협력추진위원회는 5 6 7차 회담이 개최되 었다. 남경협력추진위원회 5차 회의는 당초 합의된 4월에서 연기되어 2003년 5 월 19일부터 23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5차 회의는 회의기간 중 한의 돌출발언 으로 인해 회담 일정이 하루 연장되는 등 난항을 거듭한 회의였다. 전체회의 시(5월 20 일) 한이 기본발언을 통해 한 미공동성명의 추가적 조치 와관련 반 대결 시 재 난을 당하게 될 것 이라는 위협적인 주장을 함에 따라 5월 22일 오후까지 실질문 협 의에 들어가지 못하고 회담이 공전되었던 것이다. 한편 재난 발언과 관련 우리 측은 공식일정을 연기하면서 한에 납득할 만한 조치 를 강하게 요구하였다. 한은 우리 측의 강한 입장에 난색을 표시하다가 5월 22일오 후 재난 발언과 발언의 근본취지는 대결이 격화되어 남관계가 령으로 되고 재난이 닥쳐와 이나 남이나 불행하게 되지 않고 다 같이 잘되기를 기대하는 의미에서 한 말 이었음을 명백히 하게 됩니다 라고 해명하였다. 쌀지원 문와 관련 한은 50만톤 공을 요구하면서 한꺼번에 50만톤을 공하는 것이 준비상 어렵다면 우선 20만톤을 5월 하순 중 공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 4 편 신 뢰 와 포 용 의 대 정 책 350 해 우리 측은 인도적 차원에서 쌀 40만 톤을 지원하겠으나 지원 작업이 원만하게 이루 어질 수 있도록 핵문 등 상황을 악화시켜서는 안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분배투명성 고를 위한 조치의 필요성도 강조하였다. 한편 경의선 동해선 궤도연결행사, 개성공단 착공식, 임진강 수해 방지를 위한 공동 조사, 금강산 육 해로 관광재개 등과 관련해서는 사업시기에 대해 견해 차이를 보였으 나 협의를 통해 조정하였다. 결국 양측은 쌀 40만톤을 차관방식으로 공하고 궤도 연

352 결행사를 6월 10일경 진행하기로 하는 등 7개항에 합의하였다. 2003년 5월에 개최된 남경협력추진위원회 5차 회의에서 합의한 데 따라 남 경협력 추진위원회 6차 회의가 일부 위원이 교체된 가운데 2003년 8월 26일부터 28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금번 회의에서 우리 측은 남경협이 차질없이 추진되 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3대 경협사업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시하였 다. 금년내 경의선 철도와 경의선 동해선 도로를 연결하고 동해선 철도도 조기에 연결 할 것을 의하였다. 개성공단 건설과 관련해서는 하위규정의 조기 정 공포와 차질 없는 공단기반시설 건설을 위한 한의 협조를 요청하였다. 또한 금강산 육로 관광을 정례화하고, 특구경계를 확정하며, 통행합의서 등 도적 장치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촉 구하였다. 그리고 임진강 수해방지를 위한 공동조사를 10월 중에 실시하고 식량분배 현 장 방문을 동 서해안 각 1개 이상의 지역에 대해 9월 중에 실시할 것을 의하였다. 이에 대해 한은 남경협 발전에 있어서 고 정몽헌 회장과 현대아산의 역할을 평가 하고 우리 민족끼리를 강조하면서 앞으로 남경협 사업을 더욱 높은 단계로 진전시켜 나가자고 안하였다. 철도 도로 연결과 관련해서는 2003년 말까지 개성~문산, 온정 리~저진 간 철도 궤도 부설과 도로 노반공사를 동시에 완료할 것을 주장하였다. 개성공 단 개발은 현대아산이 개발 당사자 역할을 원만히 할 수 있도록 우리 당국이 책임지고 지원할 것을 요구하고 해운합의서의 조속한 발효와 부속합의서의 토의를 시작할 것도 주장하였다. 이와 함께 전력협력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동아 전력망 형성과 가스관 부설문를 논의할 것과 상품 임가공 직거래 방식 확대, 선박 해체업 대외건설 분야 협력 등의 문를 강력히 기하였다. 양측은 경협관련 도적 장치 확충문, 3대 경협사업, 직교역 방식의 확대 등에 대해 서는 비교적 쉽게 합의를 도출하였으나 여타의 사안들에 대해서는 많은 이견을 드러냈 다. 우리 측은 남간 협력해야할 사안들이 산적해 있는 현 시점에서 에너지협력 문 를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선박해체업 대외건설 협력 등 민간차원의 경협사 업도 개인 사업자들에게 맡겨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설득하였다. 한편 임진강 수 해방지사업에 대해서는 공동 현지 확인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9월중3차 실무협 의회를 개최하여 협의를 매듭짓고 10월중 현지조사 실시를 촉구하였다. 식량 분배현장 10 장 남 화 해 협 력 의 도 화 추 진 351

353 방문은 5차 남경협력추진위원회시 합의에 따라 동 서해안 각 곳에 대해 9월 중 실시할 것을 안했으며, 경시찰단 상호방문 문는 남경협의 확대 발전을 위해 반드시 실시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쌍방은 식량분배 현장 방문을 9월 중에 실시하는 문, 직거래 방식 확대 등 9개항에 합의하고 이를 합의문으로 채택하였다. 남경협력추진위원회 7차 회의는 한의 위원장이 교체된 가운데 2003년 11월 5일부터 8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한이 전력협력이 경협사업의 선차적 문임 을 강조하면서 전력협력실무협의회 2차 회의 개최를 주장하였다. 또한 철도 도로 공사현장 방문을 11월 중에 실시하고, 개성공업지구 건설문에 우리 측 당국이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이와 함께 청산결 합의서 후속조치 문 토의를 위한 청산결분과 구성을 의하면서 임진강 수해방지 관련 합의서의 타결과 해운합의서 의 조속한 발효를 촉구하였다. 이에 대해 우리 측은 식량분배 투명성 확보를 위한 현장방문, 직거래 확대를 위한 협 의사무소 설치, 경시찰단 교환방문 등의 문를 집중적으로 기하였다. 아울러 남 경협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핵문의 우선적인 해결을 촉구하면서 6자회담의 성과적 진전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하였다. 회의 중반까지 한은 전력협력실무협의회 2차 회의 개최 문가 반드시 합의되어 야하며, 동 문가 타결되지 않을 경우 다른 문들은 논의할 필요도 없다는 자세를 보 였다. 우리 측은 현 단계에서 전력문를 새롭게 기하는 것은 다른 여러 사업들에도 장애를 조성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시종일관 견지하였다. 결국 한이 회의 3일째인 11월 7일 전력협력 문를 철회함으로써 본격적인 협의가 진행되었다. 4 편 신 뢰 와 포 용 의 대 정 책 352 우리 측은 2004년 개성공단 건설공사의 본격 추진을 위한 일정을 시하면서 이를 위해 금년내 하위규정의 공포와 통행합의서의 조속한 타결을 촉구하였다. 아울러 직거 래 확대를 위한 협의 사무소 개설, 경시찰단 교환방문 식량분배 현장방문(3 4차), 3국 불법어로 공동대처 등의 문도 기하였다. 한은 철도 도로공사 구간 현장방 문 문와 임진강 수해방지 관련 합의서의 조속한 타결, 해운합의서 2003년도 발효, 청 산결분과 구성 등의 문를 기하였다.

354 양측은 상호간 기된 사항들에 대한 충분한 의견 교환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 편 당장 추진이 어려운 사업들에 대해서는 내부적 협의 과정을 거쳐 2004년도부터 추 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회의결과 철도 도로 공사현장 상호방문, 개성공단 건설일정, 청산결 시범 실시, 직거래 확대를 위한 협의사무소 개설 등 7개항에 합의하였다. 2) 2004년 남경협력추진위원회 경분야 총괄 협의체인 남경협력추진위워회는 2004년에도 8차 회의와 9차 회의가 서울과 평양에서 두 차례 개최되었으나, 10차 회의는 한이 조문불허 문 등을 이유로 거부함에 따라 개최되지 못하였다. 남경협력추진위원회 7차 회의 합의에 따라 남경협력추진위원회 8차 회 의가 2004년 3월2일부터 5일까지 서울에서 진행되었다. 쌍방은 개성공단건설 착공 및 철도 도로연결 문 등 남간 기 합의된 경협력 현안과들의 구체적인 이행일정 을 협의하였다. 개성공단 건설과 관련하여 한은 2004년 상반기안에 3만 3,000m 2 규모의 시범공단 부지를 조성하여 생산에 착수하고, 2004년안에1단계 330만m 2 개발구역에 대한 하부 구조 건설도 완료하자고 하였으나, 우리 측은 물리적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설득하고 토지임차료, 지장물철거 보상비 등을 우선 합의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 결과 상반기안으로 3만 3,000m 2 시범단지 부지조성이 완료되는 대로 기업들이 생산에 착수하도록 하고, 1단계 330만m 2 내부 기반 시설을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아울 러전력 통신 등도 상업적 방식으로 적기에 공급하도록 노력하기로 하였다. 철도 도로 연결과 관련해서는 우리 측이 6 15 공동선언 발표 4주년을 기념하여 경 의선 도로를 우선 개통하자고 의한 데 반해 한은 2004년 안에 동해선 온정리~저진 사이, 서해선 개성~문산 사이 철도 시범운행을 진행하고, 동 서해선 도로 포장을 상반 기 안으로 끝내자는 입장을 밝혔다. 우리 측은 한 측의 의견을 수용하고 우선 2004년 도 내에 철도 시범운행을 진행하되, 경의선 동해선 도로포장도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완료하기로 하였다. 이외에도 임진강 수해방지 사업의 4월 착수, 남경협협의사무소 개설 등 7개항에 합의하고, 공동보도문을 발표함으로써 회담을 종료하였다. 10 장 남 화 해 협 력 의 도 화 추 진 353

355 남경협력추진위원회 9차 회의는 8차 회의에서 합의한 대로 2004년 6월 2일 부터 5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특히 9차 회의는 2차 남장성급군사회담(6월 3~4일, 설악산)과 동시에 열리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컸다. 남과 은 8차 회의 에이어9차 회의에서도 개성공단 및 철도 도로 건설일정 등 구체적인 경협 추진일 정에 합의하였다. 쌍방은 개성공단 통신 공급문와 관련하여 입장차이가 있었으나 문 산~개성전화국~공단통신센터 간 광케이블로 연결하는 데 합의하고, 여전히 의견차이 가 있는 세부적 사안들은 개성공단 건설실무협의회에서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철도 도로 개통과 관련하여 우리측은 공사가 완성된 경의선 도로를 우선 개통 할 것을 안하였으나, 한은 동 서해선 동시추진 동시개통을 안함에 따라 협의 과정을 거쳐 경의선 동해선 도로는 2004년 10월에 개통하고, 철도는 2004년 10월시 범운행 후 2005년 말에 개통하기로 합의하였다. 특히 한이 쌀 지원 문를 공식 기 함에 따라 우리 측은 같은 날 설악산에서 진행된 장성급군사회담에서 서해상 무력 충돌 방지 방안에 합의하는 등 남관계 진전상황을 감안하여 쌀 40만톤을 차관방식으로 지 원하기로 하였다. 이외에도 남경협협의사무소를 만관합동으로 구성하고, 직거래주선및지원등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의견 접근을 이루었으며, 원산지증명서 발급 수수료, 현지 기술지 도, 선적 전 검수 등 민간 경협 시 기되는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해나가기로 하였다. 3) 2005년 남경협력추진위원회 2005년에는 남경협력추진위원회 10 11차 회의 및 위원급 접촉이 있었다. 당 초 2004년 8월 31일부터 9월 3일까지 개최될 예정이었단 남경협력추진위원회 10 4 편 신 뢰 와 포 용 의 대 정 책 354 차 회의는 한의 회담 중단으로 일년 가까이 열리지 못하다가 2005년 7월 9일부터 12 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우리 정부는 남 간 경협력은 합의된 사항들이 성실히 이행될 때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협력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할 수 있을 강조하면서 주요 경협사업에 대한 세부적 인 추진일정과 방안들을 안하였다. 구체적으로 우리 정부는 남경협력 협의사무 소 개설 및 철도 시험운행, 도로개통식 개최, 수산협력, 9개 남경협합의서 발효와 후

356 속조치, 개성공단 사업, 임진강 수해방지 사업, 원산지 확인 및 청산결 시행, 경시 찰단 상호방문과 경연구소 간 교류, 과학기술협력, 남 간 직선항공로(서울~평양) 이용 문 등을 협의 의로 시하였다. 한은 남경협력 사업을 활성화하여 민족 경를 균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자고 하면서 남과 이 필요로 하고 할 수 있는 분야에서부터 경협력 사업을 새로운 방식 으로 시작하자고 주장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경공업 품 생산용 원자재 공 및 아연 마그네사이트 린정광 석탄 부문의 협력 문, 수산부문 협력 문, 개성공업지구 건 설 및 철도 연결공사, 쌀공 문, 남경협력추진위원회 운영방식개선 문를 협의 의로 시하였다. 한이 시한 협의 의에 대해 우리 정부는 그동안 일방적 지원 성격이 강했던 경 협사업을 쌍방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과 자본 기술을 동원하여 상호 필요로 하는 것을 주고받는 협력의 형태로 전환시켜 나가면 남 모두에 이익을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 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자원과 자본 기술을 동원하여 경공 업 원자재를 공해 주고 한은 그 대가로 지하자원개발 협력을 보장해주는 상호보 완적 협력 구도를 시하여 합의문에 반영하고 8월 중 평양에서 실무자간 협의를 진행 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쌍방 모두 중요한 협의 의로 기한 남경협력 협의사무소 개설, 수산협력 문와 관련하여 9월 중 개성에 경협력 협의사무소를 설치 운영키로 하고 남경 협력사무소 개설 운영합의서 를 채택하였다. 또한 경추위 산하에 남수산협력 실 무협의회를 구성하여 7월 중1차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함께 기합의 사항인 철도 도로 연결 사업, 임진강 수해방지 사업, 개성공단 건설, 경시찰단 방문 문, 9개 경협 관련합의서 발효 문 등도 관련 세부 일정 등에 합의하였다. 새로운 협 력 사업인 과학기술협력 문는 문서교환 방식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한 민 간 선박의 주해협 통과 문는 15차 장관급 회담에서 합의한 바에 따라 8 15 계기 로 실현하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한이 15차 장관급회담에서 요청한 쌀 지원 문는 한의 식량난을 감안하 고 인도적 문라는 점을 고려하여 50만 톤을 차관방식으로 공하기로 하는 한편, 분 10 장 남 화 해 협 력 의 도 화 추 진 355

357 배투명성 고를 위해 분배현장 방문 장소를 20곳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하였다. 남한 은 전체회의와 3차례의 위원장 접촉, 5차례의 위원접촉을 거쳐 12개항으로 된 남경 협력추진위원회 10차 회의 합의문 을 채택하고 회담 일정을 종료하였다. 2005년 10월 28일 개성공단 내 남경협력 협의사무소 개소식에 이어 경협 협의사 무소 2층 회담장에서 남경협력 추진위원회 11차 회의 본회의가 개최되었다. 11차 회의 본회의는 위원장 접촉을 먼저하고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2차례 위원급 준비 접촉에서 합의한 대로 남경협력 추진위원회 11차 공동보도문을 발표하는 형식 으로 진행되었다. 쌍방은 위원장 접촉에 이어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철도 도로연결, 수 산협력, 개성공단 건설, 임진강 수해방지, 경공업 원자재 공과 지하자원 개발협력 사 업에 대해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한다는 요지의 남 경협력 추진위원회 11차 회 의 공동보도문을 발표함으로써 공식적인 일정을 종료하였다. 4) 2006년 남경협력추진위원회 2006년에는 남경협력추진위원회 12차 회의 및 위원급 접촉이 있었다. 남경 협력추진위원회 12차 회의는 6월 3일부터 6일까지 주도에서 개최하였다. 회담에 서 남은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협력과 열차 시험운행 문에 대해서 진지하게 협의 하였으며, 쌍방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9개항의 합의서를 채택하고, 4차 남경협 력추진위원회 위원급 실무접촉에서 상당부분 의견 접근을 이룬 남 경공업 및 지하 자원 개발협력에 관한 합의서 에 서명하였다. 무엇보다 이번 회의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논의된 것은 열차시험운행과 경공업 및 지 하자원 개발협력 문였다. 우리 측은 열차 시험운행 및 철도개통식 일정 합의를 최우 4 편 신 뢰 와 포 용 의 대 정 책 356 선 과로 하여 한의 호응을 유도하였고, 회담기간 내내 동 문에 대한 한의 성의 있는 조치를 강하게 촉구하였다. 반면 한은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협력 합의서를 우선 채택, 발효시킬 것을 주장하였다. 그 결과 쌍방은 열차 시험운행 실시 와 남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협력에 관한 합의서 발효 를 조건부로 연계하여 최종 합의서 를 채택하였다. 쌍방은 6월 6일2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합의서를 서명 채택하고, 남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협력에 관한 합의서 도 최종 서명하였다.

358 5) 2007년 남경협력추진위원회 20007년에 남경협력추진위원회는 13차 회의가 개최되었다. 남과 은 2007년 4월 18일부터 22일까지 평양에서 13차 회의를 진행하였다. 회담에서 쌍방은 총 10개 항의 합의문을 채택하고 남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협력 합의서 수정 보충합의 서 및 식량차관 합의서 를 체결하였다. 회담에서 우리측은 기조발언과 위원장 접촉 등을 통해 남경협에 대한 국사회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2 13 합의 가 조속히 이행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2 13 합의 가 성실히 이행되지 않을 경우 쌀의 공시기와 속도를 조정할 수밖에 없다 는점을 한에 분명히 전달하였다. 한편, 남 쌍방은 20차 장관급회담에서 상반기 실시 에 합의한 열차 시험운행 일 정(5월 17일)을 확정짓고 군사적 보장문에도 보다 진전된 합의를 도출하였다. 또한 우리 측은 먼저 열차 시험운행이 이루어진 후 6월에 경공업 원자재 공을 추진한다는 기조를 유지했고, 경공업 원자재 유상공과 지하자원개발 대상지역에 대한 현지 공동 조사가 병행추진되도록 하였다. 아울러 쌀차관가격(380달러/톤)을 국시세 기준에 맞게 합의하고 육로운송 문도 우리 측 입장을 관철시켰을 뿐만 아니라 분배투명성 강 화를 위한 현장방문 횟수도 10만톤당4회에서 5회로 늘리기로 합의하였다. 4. 인도 사회문화 분야 회담 2003년 인도 사회문화 분야 회담에서 남과 은 금강산면회소 건설 등 이산가족문 해결을 위해 1차례의 적십자회담과 3차례의 추진단회의를 개최하고, 대구 하계유니 버시아드 대회 한 참가를 위한 실무회담을 1차례 가졌다. 남과 은 추진단 회의를 통해 면회소 설계, 규모, 착송식 등 구체적 실무 문를 협의했으나 면회소 규모 등에 대한 쌍방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추진단 회의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 측은 면회소를 조속히 건설하기 위해서는 우리 측이 책임지고 건설 관리하는 새로운 건설방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우리 측의 구상을 한에 전달하였 다. 한도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임에 따라 5차 적십자회담이 개최되었고, 남과 10 장 남 화 해 협 력 의 도 화 추 진 357

359 은5차 회담에서 금강산면회소 건설에 관한 합의서 를 채택 발효시킴으로써 1년 이상 끌어오던 면회소 건설문를 마무리짓게 되었다. 2004년에 들어와 남과 은 용천재난구호회담을 비롯하여 3차례의 사회문화 분야 회 담을 개최하였다. 2004년 4월 22일 용천지역에 대규모 폭발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마자 정부는 즉각적인 사실 확인과 함께 대 긴급구호체계 가동을 위한 실무준비에 들어갔다. 우리 측은 4월 24일 용천지역에 대한 재난피해에 대해 한에 위 로의 뜻과 함께 지원의사를 전달하였으며, 한은 개성에서 4월 27일 긴급구호물자 전 달 및 피해복구를 위한 실무접촉을 개최할 것을 의하였다. 이로써 남과 은 지난 1984년 서울과 경기 일원에 내린 폭우피해를 계기로 개최된 남적십자 간의 수해물자 인도 인수를 위한 실무접촉 이후 20년 만에 구호회담을 개최하게 되었다. 이 외에도 남과 은 2004년 아테네올림픽을 계기로 개 폐회식 공동입장을 위한 실무회담을 중 국 베이징에서 개최하였으며, 이산가족 문 해결을 위한 4차 남적십자 실무접촉 을 금강산에서 개최하였다. 2005년 인도 사회문화 분야 회담은 4월 조류인플루엔자 실무접촉을 비롯, 6차남 적십자회담, 이산가족 화상상봉 관련 실무접촉 3회, 한 조류인플루엔자 관련 실무 접촉 1회, 안중근 의사 유해 공동발굴 및 봉환을 위한 실무접촉 2회, 8 15 남통일축 구경기 실무접촉 1회, 국경기대회 단일팀 구성을 위한 남체육회담 1회등총10회 의 분야별 회담이 개최되었다. 인도 분야에서는 면회소 착공, 화상상봉 등 이산가족문 해결을 다양화하고 국군포로, 납자 문도 본격 기되었다. 사회문화 분야에서도 관대첩비 반환, 8 15 통일축구경기 개최 등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 는 성과를 거두었다. 4 편 신 뢰 와 포 용 의 대 정 책 년에 들어와서는 17차 남장관급회담에서의 합의에 따라 남은 7차남 적십자회담을 개최하여 국군포로 및 납자 문, 이산가족 문 등에 대한 합의를 이 끌어냈다. 또한 지난 7차 적십자회담에서 합의한 인도분야 협력사업에 대해 협의하 기 위한 실무접촉을 진행하였다. 19차 남장관급회담을 끝으로 남관계가 경색된 상태에서도 남은 한의 수해 복구지원을 위한 적십자 실무접촉을 개최하여 인도 분 야에서의 남대화의 모멘텀을 이어나갔다. 사회문화 분야에서는 안중근 의사 유해발

360 굴 및 봉환을 위한 실무접촉과 2차례에 걸친 2008 베이징올림픽 단일팀 구성을 위한 남 체육회담을 개최하였다. 2007년에 들어와서는 8 9차 남적십자회담을 개최하여 이산가족 대면 화상상 봉, 영상편지 교환, 이산가족 면회사무소 개소 등에 합의하였고, 15 16차 이산가족 상봉행사 및 두 차례에 걸친 화상상봉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남공동행사 및 분야별 남교류도 활발히 전개되었다. 1) 5차 남적십자회담 2003년 11월 3일부터 5일까지 금강산에서 5차 남적십자회담이 개최되었다. 회담에 서 쌍방은 금강산면회소 건설문뿐만 아니라 9차 이산가족 상봉행사, 생사 주소확인 및 서신교환, 전쟁시기 행불자 생사 주소확인 등 이산가족 문에 대한 기본입장을 교환 하였다. 금강산면회소 건설과 관련하여 양측은 면회소 장소, 규모, 완공 후 시설 관리 운 영문 등에 대해 의견을 개진한 결과 상당 부분 공감대가 형성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남과 은 전체회의에서 기본 입장을 교환한 후 수석대표 접촉을 통해 금강산면회 소 건설에 관한 합의서 초안 문안을 조정하고, 이산가족 생사 주소확인 및 서신교환 문 등에 대해 협의를 계속하였다. 금강산 면회소 건설문에 대해 쌍방은 면회소를 고성군 온정리 조포마을 앞 구역으로 하고, 크기는 1만 9,800m 2 로하며, 우리 측이 건설 과관리 운영을 전담하고, 한 측은 우리 측이 금강산 현지에서 건설하는 데 불편함 이 없도록 신변안전과 편의를 보장하는 데 합의하였다. 그러나 한은 면회소 건설 이외의 이산가족문는 3차 실무접촉에서 면회소 착공 식 이후 협의 해결키로 합의한 바 있다면서 착공 이후 논의할 것을 주장하였다. 우리 측은 1년여 동안 답보상태에 있던 금강산면회소 건설 문를 마무리 하는 게 시급하다 는 인식하에 한 측의 의견을 수용하였으며, 금강산면회소 건설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 하게 되었다. 2) 6차 남적십자회담 우리 정부는 15차 장관급회담에서 합의한 대로 2005년 8월 3일 한에 전화통지문 10 장 남 화 해 협 력 의 도 화 추 진 359

361 을보내6차 남적십자회담을 8월 31일부터 9월2일까지 금강산에서 적십자총재(위 원장)급으로 개최할 것을 의하였다. 한은 8월 4일 회신 전화통지문에서 8월 23일부 터 8월 25일까지 적십자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회담으로 수정의해 왔고, 우리 정 부가 이를 수용함에 따라 6차 남적십자회담이 열리게 되었다. 금번 회담에서는 국 군포로 및 납자(전쟁시기 및 그 이후 생사를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의생사주소확인 과 이산가족 화상상봉의 지속 실시, 이산가족 서신교환 및 대면상봉의 정례화 등이 핵 심 의로 다루어졌다. 남한 양측은 전쟁시기 행불자 생사 주소 확인 필요성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감하 였으나 대상범위 및 실시방안에 대해서는 이견을 노정하였다. 이산가족 화상상봉 확대 실시에 대해서도 기본 방향과 상봉 방식 등에서 의견이 접근되었으나 구체적 상봉 규 모, 횟수 등에 대해서는 남한이 차이를 보였다. 쌍방은 몇 가지 쟁점을 외한 많은 부분에서 의견접근을 하였으나 가장 핵심적 의인 국군포로 납자 문에 대한 이 장차이로 합의서를 도출하지 못한 채 간략한 공동보도문을 내는 것으로 6차 적십자 회담을 종료하였다. 3) 7차 남적십자회담 우리 측은 17차 남장관급회담에서 합의한 대로 2006년 1월 12일 한에 전화통 지문을 보내 7차 남적십자회담을 2월 7일부터 2월 9일까지 금강산에서 개최할 것 을 의하였다. 한은 1월 16일 회신 전화통지문에서 2월 21일부터 2월 23일까지 개최 할 것을 수정의해 왔고, 우리 측이 이를 수용하여 7차 남적십자회담이 열리게 되 었다. 회담에서는 국군포로 및 납자의 생사 주소 확인, 화상상봉 대면상봉 행사의 4 편 신 뢰 와 포 용 의 대 정 책 360 정례화, 이산가족 생사 주소 확인 사업확대 실시 등이 핵심의로 다루어졌다. 우리 측은 국군포로 납자 문 해결의 필요성 및 사급성을 고려하여 6차 적십자 회담 및 장관급회담(15차~17차)에서 일관되게 기해 온 전쟁시기 및 그 이후 소식 을알수없게된사람들 에 대해 일반 이산가족과는 별도로 생사 주소 확인사업을 이 른 시일 내 실시하자고 의하였다. 이에 대해 한은 국군포로 및 납자 문는 이산가 족 테두리 안에서 포괄적으로 해결하자는 반응을 보였으나, 그동안 부인해 오던 전쟁이

362 후 시기 행방불명자 문를 이산가족 범위에 포함하기로 하는 등 진전된 태도를 보였다. 우편물 교환 및 생사 주소 확인사업을 지속적으로 폭넓게 실시하기 위한 문를 계 속 협의해 나가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이와 함께 쌍방은 6 15 계기 이산가족 금강산 특별상봉과 6 15 및 8 15 계기 이산가족 특별 화상상봉을 진행하기로 하고, 우리 측 은 화상상봉센터 설치와 이산가족 사업의 지속적 확대를 위해 필요한 설비자재 등을 한에 공하기로 하였다. 4) 8 9차 남적십자회담 2007년에 들어와 8 9차 남적십자회담이 개최되었다. 먼저 4월 10일부터 13일까 지 금강산에서 개최된 8차 적십자회담은 6 15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맞게 적십자 인도주의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고 이산가족 대면 화상상봉, 영상편지 교환, 국군포로 및 납자 문 해결 등에 합의하였다. 특히 회담에서는 처음으로 영상편지를 교환하기로 하고, 대면 화상상봉 등 교류 일정에 합의하여 이산가족교류 모멘텀을 유 지 확대하였다. 11월 20일부터 12월 1일까지 금강산에서 개최된 9차 적십자회담에서는 이산가족 상봉 확대, 영상편지 교환, 전쟁시기와 그 이후 생사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의 문를 이 산가족문의 테두리 안에서 계속 해결하는 등 6개항의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2절 법 도적 기반조성 1. 남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 1) 추진 배경 1990년 8월 1일 정된 남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은 남한과 한과의 왕래 접 촉 교역 협력사업에 관하여 규정하고, 남교류협력 촉진 및 한반도의 평화 통일 기여라는 목적 범위 내에서는 국가보안법 등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하도록 10 장 남 화 해 협 력 의 도 화 추 진 361

363 함으로써, 남한과 한 사이의 교류와 협력이 국내법의 테두리 내에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최초로 마련한 법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남교류협력에 관한 법 률 은 그 입법 목적상 남한과 한 사이의 교류 협력을 위한 분야별 절차 등 실무적인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그 전가 되는 남한과 한 사이의 관계 등 기본적이고 포 괄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일반법으로서의 지위를 갖는 법률 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 로 기되어 왔다. 특히 2000년 남정상회담 이후 남 간 여러 분야의 회담이 급격히 증가하고 관련 합의서가 체결되면서 남회담대표의 임명, 남합의서의 체결 발효, 공무원의 한 지역 파견 등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투명한 대정책의 추진과 국민적 신뢰를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 2) 추진경과 및 의의 지난 2000년 남정상회담 이후 정부 발의로 남관계발전기본법(안) 이 정 검토 된후2003년 4월 28일 국회에서 남관계발전기본법(안) 을 처음 발의하였으나, 아쉽 게도 2004년 5월 29일 16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되었다. 그러나 2004년 4월총선 후 새로 구성된 17대 국회에 들어와서 16대 국회에 발의되었던 법안을 수정 보완하 여, 여야 국회의원 125명이 같은 해 8월 3일 발의하였고, 입법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 2005년 12월 8일 여야간 초당적 합의로 남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을 정하게 되었 다. 이에 정부는 2006년 6월 남관계 발전법의 정취지에 맞게 동법 시행령(2006년 6 월 30일)과 시행규칙(2006년 11월 17일)을 정함으로써 헌법의 평화통일조항(4조) 과 남 평화공존을 현실화할 수 있는 법체계를 완비하였다. 4 편 신 뢰 와 포 용 의 대 정 책 362 이 법은 무엇보다 남관계를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최초의 법률이자 남간 평화공 존을 상징하는 법률이라 할 수 있으며, 법적 근거에 입각한 투명한 대정책 추진의 토 대를 구축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남한과 한의 관계에 관해서는 1992년 남이 남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 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국가간 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 라고 정의하 면서, 남합의서를 통해 남이 합의한 내용을 국내법에도 반영하였다.

364 특히 남관계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되도록 하고 정치적 파당적 목적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는 것을 금지하고 대정책이 초당적 협력과 국민적 동의하에 추 진될 수 있도록 했다는 데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또한 남관계 발전의 기본원칙과 이 를 위한 정책방향을 규정하고, 5년 단위로 남관계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해 중장기적 비전에 따라 체계적 종합적 인 대정책의 수립 및 추진을 가능하게 하였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3) 주요 내용 모두 4장 23조로 구성된 이 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한과 한의 관계를 국가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 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로 규정하고, 남한과 한 간의 거래는 민족내부의 거래로 본다 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3조) 둘째, 한반도 평화증진, 남경공동체 구현, 민족동질성 회복, 인도적 문 해결, 한에 대한 지원, 국사회에서의 협력증진, 재정상의 조치 등을 남관계 발전과 정부 의 책무로 규정하였다.(6조내지12조) 셋째, 정부는 남관계발전의 중 장기적인 비전 시를 위해 5년마다 남관계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남관계발전위원회에서 이를 심의 확정토록 하였으며, 다만 예 산이 수반되는 기본계획은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였다.(13조) 넷째, 중요사항에 관한 교섭 또는 회담에 관한 남회담대표는 통일부장관이 청하 고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기타 남회담대표는 통일부장관이 임명하도 록 하였다.(15조) 다섯째, 정부는 남관계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일정기간 한에 파 견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통일부장관은 남회담대표 및 파견공무원의 임무 수행, 남회담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지휘 감독을 하도록 하였다.(16조, 18조) 여섯째, 남합의서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체결 비준하는 것은 원칙으 로하되, 국회동의 절차까지를 거치도록 하는 경우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남 회담대표 등의 서명만으로도 발효되는 경우를 규정하였으며(21조), 이법시행전 10 장 남 화 해 협 력 의 도 화 추 진 363

365 에 국회의 동의를 받아 체결 비준한 남합의서는 이 법에 의한 남합의서로 간주하 도록 하였다.(부칙) 이 법의 주요내용 중 특히 남합의서의 체결 및 발효 규정(21조, 22조)은 남 합의서의 국내법적 효력에 관한 그 동안의 논란을 입법적으로 해결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또한이법시행전에국회동의를 받아 체결 비준한 남합의서도 이 법 에 의한 국회동의 절차를 거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기존 13개 남경협 관련 합의서 의 국내법적 효력에 관한 문도 해결하였다. 남합의서의 체결 및 발효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남합의서의 종류에 따라 체결 및 발효절차를 3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먼저,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비준을 기본절차로 규정하면서, 국가나 국민에게 중 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거나 입법사항에 관한 남합의서는 국회동의까지를 밟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미 체결 비준한 남합의서의 이행에 관하여 단순한 기술적 절차 적 사항만을 정하는 남합의서는 남회담대표 등의 서명만으로 발효하도록 규정하 고있다. 이는 남합의서의 체결 및 발효과정에 있어서 정책의 투명성과 국민적 신뢰 를 확보하면서도, 이미 그러한 절차를 거친 남합의서의 범위 내에 있는 관련 후속조 치를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남합의 서를 체결 비준하기 위해서는 당해 남합의서가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거나 입 법사항에 관한 남합의서에 해당하는지 또는 이미 체결 비준한 남합의서의 이행 에 관하여 단순한 기술적 절차적 사항만을 정하는 남합의서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 4 편 신 뢰 와 포 용 의 대 정 책 남관계발전기본계획 수립 1) 기본계획의 개요 정부는 2007년 11월 22일 1차 남관계 발전 기본계획 을 국회에 보고하였다. 기 본계획은 정부가 대한민국헌법 과 남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에 따라남공동번 영과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구현하기 위해 남관계 발전의 비전, 목표 그리고 추진방향

366 등을 시하는 5개년 계획이다. 남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13조는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남 공동번영을 구현하기 위해 남관계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 을 수립하도 록 규정하고 있다. 2) 기본계획 수립의 의의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계획을 담고 있는 1차 기본계획 수립의 의의는 먼저 중 장기 비전에 입각한 일관된 대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남관계 발 전에 대한 중장기 비전과 목표, 추진원칙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추진계획을 5년마다 수 립하여, 국내외 정세변화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대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둘째, 기본계획의 수립으로 대정책 추진의 투명성 고 및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 할수있게되었다. 기본계획의 국회 보고 및 대국민 고시, 남관계발전위원회 에의 민간전문가 참여 등으로 대정책의 투명성이 높아지게 되었고, 또한 기본계획 수립 과정을 통해 국민적 합의와 초당적 협력을 확보하여 대정책의 추진력이 강화될 수 남관계 발전에 관한 볍률중 남관계 발전계획 관련 규정 1 정부는 남관계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2 기본계획은 통일부장관이 남관계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기본계획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남관계 발전의 기본방향 2. 한반도 평화증진에 관한 사항 3. 남한과 한 간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남관계 발전에 필요한 사항 4 통일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 여야 한다. 5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통일부장관은 이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0 장 남 화 해 협 력 의 도 화 추 진 365

367 기본계획 수립 체계도 있게 되었다. 셋째, 대정책 추진체계의 효율성 고를 들 수 있다. 기본계획이 관련 중앙행정기 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참여와 협조 아래 수립 집행되어 대정책 추진의 효율성이 높 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정부와 민간 부문 간 상호 협력기회를 높이고 상호 보완적 역할 분담을 촉진하여 긴밀한 민관협력관계를 만들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남간 협의의 효율성 및 합의사항의 이행력을 고할 수 있는 법적 발판 을 마련하였다. 정부가 남관계 발전의 청사진인 기본계획을 고시함으로써 한의 준 비와 협력을 이끌 수 있게 되었다. 특히 남관계 발전에 따른 이익을 보여줌으로써 한의 적극적 호응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 계획이 국민적 합의와 국사회 의 지지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남 간 신뢰를 확보하고 합의사항의 이행력을 높여 나갈 수 있다. 4 편 신 뢰 와 포 용 의 대 정 책 남교류협력 관련 국내법 도 정비 정부는 남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1990년 8월 1일)을 비롯하여 관련 법령을 정 하여 남교류협력이 법의 테두리 내에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이래, 남교 류협력 추진여건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이를 정비해 왔다. 남관계 상황 변화에 맞도록 법령을 개정하는 한편, 법령 적용과정에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

368 해 고시 훈련 등 하위법령도 갖추어 왔다. 2004년에는 우선 남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및 남경교류협력에 대한 남 협력기금 지원지침 을 개정(2004년 1월 28일)하여 남협력기금 대출도 개선안을 시 행하였다. 또한 개성공단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개성공업지구 방문 및 협력사 업승인절차에 대한 특례 를정(2004년 7월 8일)하여 개성공단 관련 방승인 처리기 간을 20일에서 10일로 단축하고 수시방증 소지자의 방신고 기간(방문 7일전 4일 전), 개성공단 관련 협력사업승인 처리기간(30일 15일) 등을 단축하였고, 협력사업승 인 신청시 출서류도 대폭 간소화하였다. 또한 개성공단 시범단지 운영과정에서 나타 난 입주기업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개성공업지구 방 문 및 협력사업승인절차에 대한 특례 를개정(2004년 12월 31일)하여 방승인 처리기 간을 재차 단축(10일 5일)하고, 수시 방문증명서 소지자의 한방문신고를 출입계획 서 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통행절차를 간소화하였다. 이와 동시에 남경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및 남사회문화협력사업 처리 에관한규정 도개정(2004년 7월 8일)하여 매 귀환 시마다 방문증명서를 반납하던 규 정을 없애고 수시방문증명서 발급신청 시 향후 1년 6개월간의 방예정서 출을 폐 지하는 등 방문증명서 관련 신청인의 불편사항을 해소하였다. 또한 남 간 청산결거 래 시행 합의에 따라 청산결를 통해 대금결를 하는 경우에 승인을 받도록 하고 게 임물에 대해서도 승인대상 품목임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남한 교역대상물품 및 반 출 반입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도개정(2004년 7월 8일)하였다. 2005년도에는 남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2005년 5월 31일) 및이와 관련된 하 위법령에 대한 정비도 이루어졌다. 금강산관광객 등의 한방문 절차에 대한 특례 를 개정(2005년 1월 31일)하여 신변안전 및 무사귀환 보증서류를 면하고, 남교역물 품의 원산지 확인에 관한 고시 를개정(2005년 3월 23일)하여 한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방법 및 개성공단 내 설치한 남경협 협의사무소의 운영을 위 해 남경협력 협의사무소운영규정 을 새로이 정(2005년 11월 20일)하였다. 2006년도에는 남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을 개정(2006년 1월 20일)하여 손실보조 의 기업별 약정한도를 높이고 기금지원의 공정성과 타당성 고를 위해 사업심사위원 10 장 남 화 해 협 력 의 도 화 추 진 367

369 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개성공업지구방문 및 협력사업승인 절차에 대한 특례 를 개정(2006년 5월 12일)하여 한방문증명서 신청서류를 간소화하고 협력사업(자) 승인 처리기간을 단축하였다. 2007년 5월에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을 정하여 개성공단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보다 강화하였다. 정부는 앞으로도 남관계 및 교류협력 추진여건의 변 화, 남 간 도화 진전 상황 등을 보아가면서 남교류협력 관련 법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남 교류협력이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뒷받침 해 나갈 방침이다. 4. 남경협합의서 발효 및 도화 추진 남경협력 도화를 위해 2000년 12월 16일 남 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 의서, 남 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 합의서, 남 사이의 상사분쟁 해 결절차에 관한 합의서, 남 사이의 청산결에 관한 합의서 등 4개 경협합의서를 타결한 이래 남은 그 후속조치들을 계속적으로 논의하고 합의를 이루어나감으로 써 남관계는 이 정치적 합의의 수준을 넘어 법적 도적 단계로 점차 발전되고 있다. 2004년 1월 27일부터 29일까지 개성에서 진행된 남경협도실무접촉에서 개성공 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 가 타결되어 개성공단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일련의 합의서 채택이 마무리되자 정부는 4개 경협합의서 발효(2003년 8 월 20일)의 선례에 따라 그간 채택된 남간 경협합의서들을 발효시키기로 결정하였다. 4 편 신 뢰 와 포 용 의 대 정 책 368 이후 남은 각기 내부절차를 거친 후 발효문본을 교환함으로써 13개 경협합의서를 정식 발효시켰다. 한편 정부는 남간 합의서에 법적 실효성을 부여하고 대정책이 법 률적 기반과 국민적 합의 아래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05년에 남 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을 정하였다. 동법에서는 남합의서 체결 비준에 관한 절 차 등을 규정하고 있어, 이미 체결된 13개 경협합의서는 물론 향후 체결될 남 간 경협 합의서는 국내법적 효력을 발동할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되었다.

370 경협분야 합의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진행 중인 경협사업들을 효과적으로 관리 하기 위해 남은 남상사중재위원회, 개성 금강산 출입체류공동위원회, 남 도로운영공동위원회, 남철도운영공동위원회 등 남공동기구를 두기로 합의 하였다. 특히 남상사중재위원회 는 경교류 협력과정에서 생기는 상사분쟁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사법적 권능을 갖는 상설기구라는 점에서 그 의의 가있다. 이와 관련하여 남은 2006년 6월에 개최한 남경협력추진위원회 12차 회의에 서 남상사중재위원회 의 구성 일정에 합의하고, 2006년 7월 4일 쌍방 위원명단을 문 서교환 방식으로 확정하였으나 이후 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으로 더 이상의 진전 을 보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1차 남경협력공동위원회에서 앞으로 구성될 경협 도분과위에서 상사중재 문를 협의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향후 정부는 남경 협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안정적으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 후속 합의서 체결, 공동위원회 가동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면서 한의 호응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10 장 남 화 해 협 력 의 도 화 추 진 369

371 11 남 교류협력의 확대 심화 1절 남 경협력 추진 현황 1. 인적 물적 교류 1) 인적교류 현황 남한 인적교류는 남한의 주민이 상대 측 지역을 방문하는 왕래 와 남한 및 3국 등에서 직 간접적인 방법으로 만나거나 교신하는 접촉을 말한다. 남간 교류협 력은 반세기 이상 지속되어온 남 사이의 불신을 해소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해 나 가는 핵심적 역할을 해왔다. 특히 남경협력은 사회문화교류 확대 및 우리 국민들의 4 편 신 뢰 와 포 용 의 대 정 책 370 대 인식 고에 기여하는 등 남관계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치고 있으며, 한을 동아 협력 네트워크로 유도하여 열린 한반도 경공동체 건설로 나아가게 하 는 추진 동력으로 기능하고 있다. 참여정부 출범 이래 남 왕래인원은 남 도로연결, 개성공단 개발 등으로 비약적으 로 증가하였다. 2003년 남한주민의 한 방문이 1만 5,280명, 한주민의 남한 방문은 1,023명이었으나 2006년에는 남한주민의 한 방문이 10만 838명으로 연간 왕래인원

372 남 왕래인원 현황 (단위 : 명) 구 분 1999~ 계 남 34,255 15,280 26,213 87, , , ,506 남 2,011 1, , ,044 7,157 합 계 36,266 16,303 26,534 88, , , ,663 남 인적왕래 현황 (단위 : 명) 10만 명을 돌파하였다. 2007년 10월 현재 남한 주민의 한 방문은 금강산관광객을 외하고 10만 2,191명, 한 주민의 남한 방문은 833명에 이르고 있다. 2) 물적교류 현황 남간의 물자교역은 1988년 7 7선언과 그 후속조치인 대한 경개방조치 에 따 라 시작되었다. 참여정부 출범 이래 남교역은 2004년도에 소폭 감소한 것을 외하고 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2003년 남교역은 4개 경협합의서 채택을 비롯한 남경 협의 활성화에 힘입어 전년보다 12.9% 증가한 7억 2,000만 달러에 이르렀다. 반입은 2 억 8,925만 달러로 전년보다 5.5% 증가하였다. 반입은 한의 경사정 등으로 인해 반 입 품목이 한되어 그 증가율이 낮은 반면, 반출은 경협사업의 진전에 따라 관련 물자 의 소요가 확대됨에 따라 증가율이 높은 편이었다. 11 장 남 교 류 협 력 의 확 대 심 화 371

373 남 교역 현황 (2007년 10월 현재, 단위 : 백만달러) 구 분 1989~ ~ 계 반 출 294 1, ,753 반 입 1, ,084 합 계 1,546 2, ,055 1,350 1,439 8,837 남 교역액 현황 (단위 : 백만달러) 4 편 신 뢰 와 포 용 의 대 정 책 년 남교역은 개성공단의 본격적인 개발과 금강산 관광사업의 활성화, 용천재 해지원 등 인도적 대지원 확대에 따라 비거래성 교역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거래 성 교역의 부진으로 전년 대비 3.8% 감소한 6억 9,704만 달러에 머물렀다. 반입은 2억

374 5,804만 달러로 전년보다 10.8% 감소하였으나 반출은 4억 3,900만 달러로 전년보다 0.9% 증가하였다. 반입 감소는 주로 국내 생산자 보호를 위해 일부 농수산물의 한도물 량 설정 및 국내 내수부진 등에 따른 위탁가공무역의 축소 등에 따른 것이다. 2004년 한의 주요 국가와의 교역현황을 보면 중국과의 교역이 35.4% 증가한 13억 8,521만달러 를 기록했으며, 일본과의 교역은 2억 5,187만 달러로 전년대비 4.8% 감소했다. 2005년 남교역은 2004년의 소폭 감소세에서 벗어나 51.5%라는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내었다. 1988년 남교역이 시작된 이후 최초로 10억 달러를 넘어선 것이다. 이는 개성공단 본격 건설 등에 따라 상업적 거래가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반입은 3억 4,028 만 달러로 전년대비 31.8% 증가했고 반출 역시 개성공단 본격 건설, 금강산 관광시설 확 충, 대지원 등에 따라 7억 1,547만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대비 62.9% 증가했다. 2006년 남교역 규모는 7월 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와 10월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2005년 대비27.8% 증가한 13억 4,974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이는 개성공단 건설 자 재 장비 반출, 건설중장비 재반입 및 생산품 반입 증가, 일반교역과 위탁가공교역 증 가 등 상업적 거래가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반입은 5억 1,954만 달러로 전년대비 52.7% 증가했으며, 반출은 역시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등 협력사업장 자재 장비, 위 탁가공 원부자재, 대지원 등에 따라 8억 3,020만 달러로 전년대비 16% 증가했다. 2007년 10월 말 현재 남교역 규모는 14억 달러에 이르고 남 교역업체는 총 377업 체로 이 중 위탁가공업체는 80개이다. 참여정부 출범 이래 이루어진 남교역 규모는 국민의정부 당시보다 2.5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2. 남한 육 해 공 수송체계 구축 1) 육로 남간 교류협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남간 물류체계 확충을 통한 육 해 공 교류도 확대되었다. 남 육로출입 현황은 2003년도에는 금강산관광객 3만 6,028명을 포함하여 4만 3,038명(경의선 3,643명, 동해선 3만 9,395명)의 인원과 4,392 대의 차량이 육로를 이용하여 남을 왕래하였다. 2004년도에는 통행인원이 금강산관 11 장 남 교 류 협 력 의 확 대 심 화 373

375 광객 26만 8,420명을 포함하여 32만 1,088명(경의선 2만 4,164명, 동해선 29만 6,924명) 에달해대략월2만 6,700여명, 매일 890여명이 남을 왕래하였으며, 차량은 3만 899 대로 월 2,500여대, 매일 80여대가 왕래하였다. 2005년도에 이르러 경의선 동해선 철도 도로 연결사업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경의선 동해선 철도 도로 연결사업은 2000년 남정상회담 직후 남장관급회담을 통해 합의된 남경협의 상징적 사업이다. 2005년 육로출입 인원은 금강산관광객 29만 8,247명을 포함하여 40만 2,485명으로 전년대비 약 25%가 증가하였다. 육로 방은 금 강산관광 74.3%, 개성공단사업 13.1%, 모래반입 식량차관 등 경협사업이 8.9%, 철 도 도로 연결사업 1.6% 순으로 이루어졌다. 경의선 도로를 통한 육로 방은 개성공 단사업, 대지원 및 경협협의 등 개성지역에서의 남간 교류협력이 활발해짐에 따라 2004년 대비 176%가 증가한 6만 6,772명이었으며, 동해선은 금강산관광을 중심으로 전 년대비13%가 증가한 33만 5,713명이 출입하였다. 2005년도 육로출입 차량은 총 5만 8,720대로 전년 대비 약 92%가 증가하였다. 2006년 육로이용 방인원은 금강산관광객 23만 4,446명을 포함하여 35만 3,100명으 로 2005년도보다 약 13%가 감소하였다. 이 같이 육로출입 인원이 감소한 주요 원인은 한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으로 인해 금강산관광객이 대폭 줄어든 데 있다. 육로 방 은 경협력분야 97.1%(금강산관광사업 73.2%, 개성공단사업 16.8%, 사천강 모래반입 사업 4%, 철도 도로연결사업 1.1% 기타 2%), 대 인도적 사업분야 2%, 사회문화교류 협력사업 분야 0.8% 순으로 이루어졌다. 경의선 도로를 통한 육로 방은 한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상황에도 불구하고 개 성공단사업, 경협협의 등 개성지역에서의 남간 교류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짐에 따라 4 편 신 뢰 와 포 용 의 대 정 책 년도 대비 26%증가한 8만 4,152명이었다. 동해선에서는 금강산관광객의 감소로 전년 대비 20% 감소한 26만 6,158명이었다. 2006년도 육로출입 차량은 경의선 4만 7,563대, 동해선 1만 4,724대등총6만 2,287대로 전년 대비 약 6% 정도 증가하였다. 차 량은 경협력 분야 93.1%(개성공단 사업 46%, 사천강 모래반입사업 22.1%, 금강산 관 광사업 15.5%, 철도 도로 연결사업 3.2%, 기타 6.3%), 대 인도적 사업분야 6.4%, 사 회문화교류협력 사업분야 0.5% 순으로 나타났다.

376 2007년 육로이용 방인원은 10월 말 현재 일일평균 1,700여명의 인원과 360여대의 차량 통행을 보이고 있다. 2) 해로 2003년 남간 선박운항은 편도기준 총 2,022회로 2002년도 대비 10.7% 증가하였다. 이 중 남한에서 한으로는 877회로 전년대비 9.9% 증가하였고, 한에서 남한으로는 1,145회로 전년대비 11.3% 증가하였다. 이 중 우리 국적선의 운항횟수는 360회로 전체 의 17.8%를 차지하였다. 또한 남간에는 물자수송(인천-남포, 부산-나진)과 인원수송 (속초~장전, 속초~양화)을위해4개의 정기선이 운항되었다. 2004년 남간 선박운항은 편도기준 총 2,124회로 전년대비 5.0% 증가하였다. 이중 남한에서 한으로의 운항은 946회로 전년대비 7.8% 증가하였고, 한에서 남한으로의 운항은 1,178회로 전년대비 2.9% 증가하였다. 남간 안정적 해상운송체계를 마련하고 해운분야 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4년 5 월에 채택된 남해운합의서 와 남해운합의서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가 2005년 8월 1일 발효되었다. 이에 따라 남한의 인천 군산 여수 부산 울산 포 항 속초와 한의 남포 해주 고성 원산 흥남 청진 나진 간에 해상항로가 개 설되었으며 지금까지 3국 국적선이 운항하던 남간 항로에 남한의 국적선이 운항 할 수 있게 되었다. 남한은 해운합의서의 안정적 이행을 위한 도적 장치로서 2005년 8월에는 남해 사당국간 전화 및 모사전송 등 2회선의 유선통신망을 가설하였으며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절차 및 방법과 관련한 자료를 상호 교환하였다. 또한 2005년 9월에는 남해사당 국간 협의기구로서 남해운협력협의회를 구성하여 첫 회의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그 리고 2005년 8월5차 남해운협력실무접촉에서 채택된 남해운합의서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의 수정 보충합의서 가 2006년 4월 24일 발효됨으로써 한 선박이 주해협을 통과하는 해상항로대가 추가 설정되었다. 2006년 8월에는 남해상 당국간 통신망을 통해 남간 주요 항만의 항비 관련 자료를 교환하였다. 2005년 남간 선박운항은 편도기준 총 4,497회로 전년대비 112% 증가하였다. 이중 11 장 남 교 류 협 력 의 확 대 심 화 375

377 남한에서 한으로의 운항은 2,228회로 전년대비 134%가 증가하였고, 한에서 남한으 로의 운항은 2,269회로 전년대비 93% 증가하였다. 이는 대부분 인천~해주 간 모래운반 선의 운항 증가에 따른 것이다. 남해운합의서 발효 이후 한 선박은 45회 남간 항 로를 운항하였으며 이 중 39회는 한 항구에서 한 항구로의 운항이었다. 2006년 남간 선박운항은 편도기준 총 8,401회로 전년대비 87% 증가하였다. 이중 남한에서 한으로의 운항은 8,363회로 전년대비 88% 증가하였고, 한에서 남한으로 의 운항은 128회였다. 남해운합의서 발효 이후 2006년 12월까지 한 선박은 남한 측 해역을 총 173회 운항하였으며, 이중남~ 항구간 운항은 37회이며, ~ 항구간 운 항은 136회를 차지하였다. 2007년 상반기 남간 선박운항은 6,114회에 이른다. 3) 항공 남간 항공기 운항은 2000년 남정상회담 시 남 직항로를 최초로 운항한 이후 2000년 43회, 2001년 19회, 2002년 67회 운항한 데 이어 2003년에는 평양 관광객 수송 등 남에서 으로 55회, 에서 남으로 56회등총111회 운행되었다. 그러나 2004년에 는 하반기부터 당국간 회담 중단 등 남관계가 소강국면을 보이면서 운항횟수가 대폭 줄어 대 구호물자 수송 등을 위해 28회 운항되었다. 2005년에는 남간 항공기 운항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8회 운항되었다. 이중남한 에서 한으로 운항은 103회, 한에서 남한으로 운항은 105회였다. 그러나 2006년 7월 이후 전반적인 남관계의 경색으로 2006년 한해 남간 항공기 운항이 편도기준 88회 로 다소 감소하였다. 한편 2006년 5월에는 남간 운항항공기의 이용공항을 인천공항 에서 김포공항으로 변경함으로써 항공기를 이용한 한 방문객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4 편 신 뢰 와 포 용 의 대 정 책 년 상반기 남간 항공기 운항은 60회에 이른다. 3. 3대 경협사업 추진 남경협력사업은 1988년 10월 대 경개방조치 이후 사업협의에서 공장건설 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꾸준히 추진되어 왔으며, 1992년 10월 (주)대우의 협력사

378 남철도 도로 연결 구간 구 분 남측 구간 측 구간 연결구간 경 의 선 동 해 선 철도 문산~도라산~군사분계선(12km) 개성(봉동~손하~판문~군사분계선(15.3km) 27.3km 도로 통일대교 단~군사분계선(5.1km) 개성~군사분계선(7km) 12.1km 철도 진~군사분계선(7km) 금강산~삼일포~감호~군사분계선(18.5km) 25.5km 도로 송현리~군사분계선(4.2km) 고성~군사분계선(20km) 24.2km 업자 승인 이후 계속 증가하였다. 특히 참여정부는 출범과 더불어 개성공단개발사업( 2절에서 상세 설명), 금강산 관광사업, 그리고 남 철도 도로 연결사업을 3대 경협으 로 선정하여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한반도 평화번영을 선순환적 구조로 만들고 열 린 한반도 경공동체 구축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외 민간 경협력사업도 적극 지원 하는 동시에 새로운 당국간 경협력사업을 활발히 추진해 왔다. 1) 철도 도로 연결사업 도로는 2002년 9월에 착공하여 2004년 12월부터 정상 운행되어 개성공단 개발 및 금 강산 관광에 본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일례로 2006년 일일평균 960여명의 인원과 170여대의 차량이 남 연결도로를 통해 방하고 있으며, 2007년 6월까지 출경기준으 로인원130만 5,555명, 차량 18만 7,927대가 통행하였다. 도로 통행은 남과 이 2003 년 1월 27에 합의한 동 서해지구 남관리구역 임시도로 통행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잠정합의서 에 근거하고 있다. 철도는 2002년 9월 착공하여 2005년 12월 궤도부설공사를 완료하였고, 2007년 5월 17일 경의선과 동해선 연결구간의 시험운행을 성공적으로 실시하였다. 측 철도 도 로 연결을 위한 자재 장비는 차관방식으로 우리 측이 공하고 있다. 향후 개성공단 등의 수요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개통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시 베리아횡단철도(TSR) 및 중국횡단철도(TCR)와의 연계 가능성도 모색할 것이다. 11 장 남 교 류 협 력 의 확 대 심 화 377

379 2) 금강산 관광사업 1998년 10월 현대 아산과 한 아 태는 금강산 관광사업에 관한 합의서 를 체결하 였다. 이후 1998년 11월 18일 이산가족, 실향민 등 826명을 태운 금강호가 동해항을 첫 출항하였다. 2003년 2월 동해선 임시도로가 개통되고 9월부터 육로관광이 실시되면서 금강산관광은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고 2007년 6월 이후에는 내금강 관광도 이루어졌 다. 2003년부터 2007년 10월 현재 금강산 관광객 수는 115만 3,872명으로 국민의정부 때의 51만 4,243명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2절 개성공단 사업의 안정적 추진 1. 사업 개요 1) 추진 배경 및 의의 황해도 개성지역 일대를 남 합작 공단으로 조성하는 개성공단 사업은 1999년 10 월 1일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방 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현대의 서해안공단 조성사업에 관심을 보인 것을 계기로 2000년 8월 22일 현대 아산과 한과의 합의로 시 작되었다. 이후 남 사업자간 그리고 당국간 협의과정을 거쳤으나 실 사업 착수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특히 2002년 10월 한의 핵개발 문가 국적 현안 문로 대두 되면서 개성공단 사업 추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2003년 2월 출범한 참여정부는 핵문의 평화적 해결과 남관계의 병행발전이라 4 편 신 뢰 와 포 용 의 대 정 책 378 는 기조하에 개성공단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2003년 6월 30일 1단계 330 만m2 착공식을 개최,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하였다. 개성공단 개발은 기존의 남경협 형태와는 차원이 다른 전례가 없는 협력사업으로서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갖고 있다. 먼저 개성공단은 우리의 자본 기술과 한의 토지 인력이 결합됨으로써 남이 상 호 이익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고비용 구조에 따른 우리 기업의 어려움은 물 론 한의 경난 해소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개성공단은 남관계 개

380 선 및 한반도 긴장완화 촉진에 기여한다. 즉, 개성공단은 남화해협력의 상징으로서 남이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혀가는 통일의 실험장이라 할 수 있으며, 개성공단 개발을 통한 남경협력 증진은 군사적 긴장완화로 연결, 한반도 안정과 평화는 물론 핵문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아울러 개성공단은 한이 변화와 발전을 안정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도 기여할 것이다. 개성공단 개발 성공 시 한의 실용주의적 정책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개성공단은 중장기적으로 평화와 번영의 동아시대 구상을 향한 교두 보를 공하게 될 것이다.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는 서울의 금융과 인천의 물류기능과 연계하고, 한 중심지역인 평양과 남포를 연결하는 지역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간다 면 개성공단은 동아 경협력의 거점으로 역할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개 성공단은 그 의미를 확대하면 남경공동체로 가는 징검다리로서 한반도 안정과 번 영은 물론 동아 지역 내 안정과 협력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개성 공단은 참여정부 평화번영정책의 대표적 사업으로서 남 모두에 도움이 되는 상생의 번영 사업인 동시에 경를 통해 냉전을 뛰어넘는 평화사업이라 할 수 있다. 2) 추진 경과 2003년 6월 30일 개성공업지구 착공식을 거행한 이후 2004년 4월 13일에는 1단계 330만m2 토지 임차료, 지장물 보상비 등 관련 계약을 측과 체결하였다. 그리고 기반 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공사기간과 중소기업들의 조기분양 요구를 반영하여 330만m2 공 단 내에 우선 입주가 가능한 9만m2 규모의 시범단지를 개발하기로 하고, 2004년 4월 23 일 1단계 330만m2 조성사업에 대한 통일부의 협력사업 승인을 얻은 개발사업자는 1단 계 부지조성 공사 및 시범단지 개발에 착수하였다. 이후 시범단지 분양에 따라 입주기업으로 선정된 15개 기업이 6월 14일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4차에 걸쳐 정부로부터 협력사업 승인을 받았다. 9월 10일 (주)리빙아트의 공 장 건설공사를 시작으로 2005년 1월 말까지 11개 기업이 공장건설에 착수 또는 완료하 였으며, 이 중 리빙아트 개성공장이 2004년 12월 15일 처음으로 역사적인 개성공단 첫 품 생산 기념식과 출하식을 가졌다. 또한 10월 20일에는 공업지구관리기관이 개성 11 장 남 교 류 협 력 의 확 대 심 화 379

381 공업지구관리위원회 라는 명칭으로 개소식을 갖고 현지 공단 관리 업무를 시작하였다. 측도 공단개발이 경회생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도정비 과정에서 적극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2002년 11월 27일 개성공업지구법 을 공포한 데 이어 2003년에 개성공업지구개발규정 등 7개의 법규를 정하였고, 2004년에 외환관리규 정 등 4개 규정을 정하는 등 그간 총 11개의 하위 규정을 마련하였다. 이와 같이 2004년한해동안여러분야에서 많은 진전을 이룩한 개성공단 개발사업 은 정부와 민간의 사업추진 체계와 법 도가 마련되고 1단계 부지 조성공사와 함께 시범단지내 공장 건설에 착수한 기업 중 2개 기업이 한 노동자를 고용하여 공동생산 을 개시함으로써 2000년 현대 아산과 한이 개성공단개발에 합의한 지 4년반 만에 결 실을 맺기 시작하였다. 2005년 들어 본격화된 시범단지 개발을 계기로 남한의 인원과 차량들이 비무장지대를 넘나드는 일은 이 일상의 일이 되었다. 특히 2005년에는 시범단지의 생산가동이 본 궤 도에 오른 것 이외에도 3월 16일 1.5kW 전력 공급이 이루어졌으며, 9월 21일 2차분양 본 단지 17m2에 24개 입주기업 선정이 있었고, 12월 28일에는 통신 303회선이 공급되었다. 2006년에 들어와 개성공단사업은 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와 핵실험으로 사업중단 논란이 일기도 하였지만 남 당국의 사업지속 의지와 입주기업들의 정상적 업무수행, 대내외 사업지속 요구 등에 힘입어 중단없이 추진이 되어 향후 사업이 안정적으로 발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최초로 한 지역에 대규모 공단을 조성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남간에 협조하여 처리할 사항도 많이 발생하였다. 개성공단 출입 간소화, 한 근로자들에 대한 노무관 리 문 등 여러 사안에 대해 한은 점차 우리 측 의견을 수용하고 있으며 개성공단 성 4 편 신 뢰 와 포 용 의 대 정 책 380 공을 위해서는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 출입 횟수를 2005년 6회에서 2006년 21회로 확대하고 한의 출입절차 수속기간을 2005년 30일에서 2006년 7일로 단축하였다. 한편 기업들의 한 근로자에 대한 노무관리권도 확대되었다. 2007년에 들어와 개성공단 사업은 1단계 330만m2 개발이 마무리되는 단계에 접어들 어 1단계 분양 완료 및 기반시설 공사가 완공되었다. 6월 21일 10만kW 전력 공급용 변

382 개성공단 생산액 및 한근로자 현황 (단위 : 명, 만달러) 전소가 준공되었다. 6월 25일에는 3차분양 본단지 175만m2 182개 입주기업 선정이 이루 어졌고, 10월 16일에는 1단계 기반시설 준공식이 끝나 2단계 660만m2 개발을 앞두고 있 다. 참여정부 출범 이래 이루어진 그간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2007년 9월 현재 가동기업 수는 26개 기업이다. 이 중 시범단지에 15개기업, 1단계 본단지에 11개 기업이 있으며, 26개 가동기업에서 협동화 단지, 아파트형 공장 등을 모두 합칠 경우에는 44개가동기 업으로 늘어난다. 2004년 12월 첫 품이 생산된 이래 2007년 9월 현재 입주기업들의 누 적 생산액은 2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그중 4,800만 달러가 수출액이다. 2007년 9월기준 으로 한해 생산액은 1,710만 달러로 이 중 섬유 생산액이 45%를 차지하였다. 또한 개성공단에서 땀흘려 일하는 측 근로자 수가 2006년 11월 1만 명을 넘어섰 고, 2007년 9월현재1만 9,500명을 넘어 섰다. 전체 측 근로자 중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은 85.5%를 차지하고 있다. 향후 본단지 입주기업이 본격 가동되면, 개성공단은 현재의 상황과는 양적 질적으 로 전혀 다른 상황이 도래하여 명실공히 국적 경쟁력을 갖춘 공단이 될 것이다. 11 장 남 교 류 협 력 의 확 대 심 화 381

383 2. 1단계 330만m2 개발 1) 시범단지 조성 및 가동 2003년 6월 개성공단 착공식 이후 시범단지 분양을 위해 2004년 4월 8일 한국토지공 사는 분양심사위원회 를 구성하고 업체 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고하기 위해 심 사기준과 방법 등을 결정하였다. 5월 18일 일간지에 분양공고를 하고 5월 24일부터 27 일까지 분양신청 접수를 받은 결과 136개 업체가 신청을 하였다. 이중15개 업체가 선 정되어 6월 14일 한국토지공사와 입주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분양가는 조성원가 수준인 3.3m 2 당 14만 9,000원으로 책정되었다. 시범단지 분양을 받은 입주기업들은 이후 4차례에 걸쳐 정부로부터 협력사업 승인을 받고 2005년 1월 말까지 11개 기업이 공장건설에 착수 또는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4개 기업들도 설계를 완료하고 착공을 준비하였다. 입주기업들의 생산체계가 가동됨에 따 라 2004년 12월 15일 리빙아트가 첫 품을 출시하고 2005년 4월 30일에는 개성공단 품을 처음으로 해외 수출하였다. (주)신원은 2005년 5월 26일 준공식과 함께 개성공 장에서 남측 연예인이 출연하는 패션쇼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개성공단 가동기업 수 및 생산액과 수출액 현황 구 분 가동기업수(누적) 생산액 및 수출액 1,491 8,864 21,385 (누적) (86) (2,069) (4,809) (단위 : 개, 만달러) 2007년9월 생산액(1,710만불) 중 섬유 770만달러 (45%) 화학 138만 달러(8.1%) 금속 기계 449만 달러(26.3%) 전기 전자 354만 달러 (20.6%) 4 편 신 뢰 와 포 용 의 대 정 책 382 개성공단 남 근로자 현황 (단위 : 명) 구 분 측근로자 6,025 11,160 19,513 전체 측 근로자 성별비율은 여성 85.5% 남측근로자 남성 14.5% 연령대별로는 20대 33% 30대 49.2% 합계 6,515 11,951 20,295 40대 10.8% 50대 이상 0.9%

384 2) 본단지 개발 및 분양 완료 개성공단 1단계 330만m2 공단개발사업은 2004년 4월 13일 개발업자가 한과 토지 임차료 지장물 철거비 등 비용으로 총 미화 1,600만 달러를 지불하는 내용의 토지사 용 계약을 체결하고 4월 23일 정부의 협력사업 승인을 받은 후 부지 조성공사를 착수 하였다. 부지 조성공사 착수 이후 개성공단 1단계 사업의 내부 기반시설 공사도 이루어졌다. 주요 기반시설은 용수시설, 폐수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단지내 시설(도로, 상하수 도, 녹지, 특수시설물), 그리고 외부기반시설인 전력, 통신시설 등으로 정부는 개성공단 의 국경쟁력을 고하기 위해 국내 공단 수준에 맞춰 지원해 나갔다. 한편 시범단지에서는 본단지 기반시설이 완료될 때까지 용수와 하수처리는 우선 입 주업체에서 자체 해결하는 방식으로 계획하되, 기반시설이 미비한 상태에서 입주하는 기업의 불편 해소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공동시설을 설치하였다. 즉 지하수(관정 5 개소, 600톤/일)를 사업자가 개발하여 공급하고, 하수는 500톤 처리규모의 임시 처리장 을 건설하여 처리하는 등 진입도로 우수 오수 상수관 등의 기반시설을 건설하여 입주 및 공장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다. 본단지 분양과 관련하여 한국토지공사는 2005년 1월 관계부처 협의 및 분양심사위원 회 등을 거쳐 분양계획을 확정하였다. 그중1차로 17만m2을 입주수요가 가장 많은 섬 유 봉 의복 및 가죽 가방 신발 업종에 우선 분양하기 위하여 일반 공장용지, 협 동화단지, 아파트형 공장용지로 구분하여 2005년 8월 분양 신청을 받은 결과 93개업체 가 신청하였다. 이 중 일반공장용지 17개업체, 협동화단지 6개업체, 아파트형 공장용 지 1개기관(한국산업단지 공단) 등 24개의 입주 업체 기관이 선정되어 2005년 9월입 주계약을 체결하였다. 아울러 2007년 4월에는 본단지 추가 분양을 하여 6월 25일 182개 입주기업을 선정하였다. 3) 기반시설 확충 개성공단 1단계 사업의 주요 기반시설에는 용수시설, 폐수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단지내시설 등 내부 기반시설과 전력 통신 등 외부 기반시설이 있다. 정부는 입주업체 11 장 남 교 류 협 력 의 확 대 심 화 383

385 가 우리 중소기업이라는 점과 공단의 국 경쟁력 확보차원에서 국내 공단 수준에 맞게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나간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으며, 2007년 10월 16일 1단계 기반시 설 준공식을 가졌다. 또한 기반시설 공사에 필요한 재원은 남협력기금에서 내부 기반 시설비용을 무상지원하고, 전력 통신 외부 기반시설의 경우, 남협력기금에서 장기 저리대출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용수시설은 개성공단 쪽으로부터 약 17km 떨어진 월고저수지에서 하루 6만톤(개 성시 공급분 만 5,000톤포함)을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한이 시행하는 저수지 축조와 도 배수관로는 2005년 11월에, 우리가 시행하는 정 배수장은 2005년 12월에 착공하 여 2007년에 공사완료 및 통수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되었다. 이외 폐수처리시설과 폐기 물처리시설, 그리고 단지내시설 등도 예정대로 차질없이 진행되었다. 외부 기반공사의 전력공급과 관련해서는 2004년 12월 3일 남간 개성공업지구 전 력공급합의서 가 체결됨에 따라 2005년 1월 배전시설(1만 5,000kW) 공사에 착수하여 2005년 3월 16일 개성공단 시범단지에 대한 전력공급을 개시하였다. 아울러 개성공단 본단지에 대한 송 변전시설(10kW) 공사도 추진하여 2005년 4월 송전경과지 노선을 확정하고, 2006년 4월 송 변전 공사에 착수하여 2006년 12월 21일 남간 송전선로를 연결하였다. 그리고 2007년 6월 21일에는 10만kW 전력 공급용 변전소를 준공하였다. 통신공급과 관련해서 2004년 12월 KT와 한 측 조선체신회사는 개성공업지구 시 범단지 통신공급에 관한 합의서 를 체결하였다. 또한 2005년 3월 24일에는 개성공업 지구 시범단지 통신공급 부속합의서 를 체결하고 통신망 구축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 라 KT에서는 개성공단과 군사분계선 인근 통신망 공사를 추진하여 2005년 7월 18일남 간 민간차원의 최초 광케이블 접속을 하였으며, 2005년 12월 28일통신303회선을 공 4 편 신 뢰 와 포 용 의 대 정 책 384 급하였고 2007년 7월부터는 350회선을 추가로 공급하였다. 개성공단 통신망 개통은 기 존의 금강산 통신과 같은 3국 경유 방식과 달리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간을 직접 연결하는 광케이블을 기반으로 한 상용통신망을 이용하는 것으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고 하겠다.

386 3. 안정적 사업 추진기반 구축 참여정부는 개성공단의 안정적 사업추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개성공단 사업 관련, 법과 도 정비를 주축으로 하여 개성공단 관리체계, 공단지원시설 설치 운영, 그리고 개성공단 관련 전방위적 정책공동체 형성 등을 포함하는 지원체계를 강화 하였고, 나아가 개성공단사업 이해도 고 및 지지기반 확대 차원에서 국내외 주요 인 사 등을 대상으로 개성공단 기획방문을 추진하여 개성공단에 대한 국내외적인 이해를 보다 고해 왔다. 개성공단의 안정적 사업 추진기반 구축을 위한 참여정부의 노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법과 도의 정비라고 할 수 있다. 개성공단 관련 법 도의 구축은 남 어 느 일방의 법도 적용이 아니라 상호간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 러한 이해와 협력의 대표적 예가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의 사업준칙이며, 개성공단 관리와 운영은 개성공업지구법 의 위임에 따라 관리위원회가 정한 사업준칙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관리위원회는 2006년 말까지 외환관리준칙, 통계준칙 등공 단관리와 운영을 위한 33개의 사업준칙을 정 운영하고 있다. 남 당국간 체결된 4대 경협합의서 및 개성공업지구 통관 통신 검역 합의서 와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 등 남간 합의서는 개성공단에 적용되는 법도적 틀로서 작용하고 있다. 아울러 개성공단사업과 관련한 법령의 개정 및 해석 적용, 사업 추진과정에서 기된 법적인 문에 대한 처리방 향등에대한자문을위해2005년부터 개성공단 법률자문회의가 운영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기업들의 안정적 경영활동을 위한 도적 기반을 마련해 왔고 이를 통 해 노동력의 안정적 충원, 출입절차 개선, 통신공급 문 등을 해결해 왔다. 특히 2007 년 5월 25일에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이 정되어 개성공단 지원을 위한 법 적 근거가 강화되었다. 이 법의 목적은 개성공업지구의 개발 운영의 지원 및 개성공업 지구에 투자하거나 출입 체류하는 남한주민(법인 포함)의 보호 지원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교류협력을 증진하고 민족경의 균형적인 발전에 기여 하기 위함이다. 11 장 남 교 류 협 력 의 확 대 심 화 385

387 3절 사회문화협력사업 1. 남공동행사 민간단체 중심으로 각계 각층에서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는 사회문화교류는 서로 다 른 가치관과 문화양식을 가지고 살고 있는 남한 주민들이 이질감을 해소하고 상호공 감대를 형성해 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남 공동행사는 종교 노동 농민 청년 여성 등 다양한 민간 부문 단체들이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정례화되 었으며, 남간 화해협력 분위기 조성 및 통일의지 함양에 크게 기여해 왔다. 참여정부 출범 이래 민간통일운동의 상징적 행사로 연례적으로 개최되어 온 6 15 및 8 15 공동행사가 개최되지 못한 사례는 총 4회로, 2003년 6 15행사는 사스 영향, 2004년 8 15행사는 조문파동 등의 여파, 2006년 8 15행사는 측의 수해로 미개최 되었으며, 2007년 8월 14일부터 17일까지 부산에서 개최하기로 한 8.15민족통일대축 전 행사 는 측이 8월 4일 을지 포커스렌즈 합동군사연습 등의 사유로 참석할 수 없다 고 통보해와 행사가 무산되었다. 돌이켜보면 이 시기에 남정상회담 일정 협의가 진행 되고 있어 측이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이유 외에 정상회담 준비에 따른 내부 일손 부 족 등의 사유도 있었을 것이란 추측도 가능하다. 2007년에 들어와 6 15남공동위원회 는 6월 14일에서 17일까지 평양에서 남측 284명, 측 300명, 해외측 132명의 대표들이 참여한 가운데 6 15민족통일대축전행 사 를 개최하였다. 남측대표단에는 국회의원 10명(한나라당 3명, 열린우리당 6명, 민노 당 1명) 및 취재기자단 12명이 포함되었다. 측은 행사기간 중 주석단에 한나라당 의 4 편 신 뢰 와 포 용 의 대 정 책 386 원들을 배시키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6월 16일 오후 남측위는 운영위원회를 개최, 한나라당이 불참해도 행사를 진행키로 원칙을 정하고 대 협의는 백낙청 대표에게 위임하였다. 이때 특정정당 주 석단 배 시 행사 개최는 안된다던 종단 대표들이 한나라당 불참에도 불구하고 행사 를 성사시켜야 한다는 입장으로 선회하여 남 위원장 접촉을 통해 4인의 위원장 포함 11인이 주석단에 앉는 방식으로 행사를 진행키로 합의였다. 6월 17일오전평양 태권

388 남공동행사 개최 현황 연도 6 15 공동행사 8 15 공동행사 2001 금강산(6월 15~16일) 평양(8월 15~21일) - 남 450, 200, 해외 20 - 남 금강산(6월 13~16일) 서울(8월 14~17일) - 남 217, 남 530, 사스로 인해 미개최 평양(8월 14~17일) - 남 339, 인천(6월 14~17일) 조문파동, 이적단체소속원 참가보장 요구로 무산(평양) - 남 1200, 126, 해외 평양(6월 14~17일) 서울(8월 14~17일) - 남 300, 200, 해외 남 400, 200, 해외 광주(6월 14~17일) 수해로 미개최(평양) - 남 483, 147, 해외 평양(6월 14~17일) 을지훈련 등 사유로 측 불참 통보(부산) - 남 284, 300, 해외 132 도전당 에서 남 해외 대표단과 평양시민 등이 참가한 가운데 민족단합대회 겸 폐막식 을 개최하였다. 2007년에는 6 15공동위원회 산하 부문별 교류도 활발히 이루어졌다. 5 1절남 노동자통일대회가 측 노동자 대표단 60명(축구선수단 20명포함)이 참가한 가운데 4 월 29일~5월 2일 3박4일간 경남 창원에서 진행되었다. 남측에서 개최된 최초의 남노 동자 공동행사로서 대체로 순조롭게 진행됨으로써 쌍방향 교류확대의 계기가 된 것으 로 평가되고 있다. 통일부와 국정원, 경찰 등은 현지에서 정부합동 한관리단 을구 성하여 측 인원의 신변안전 및 행사진행을 지원하였다. 노동부문 이외 농민 여성 청년학생 교육 학술 언론 등 부문별로도 상봉 연 대모임을 개최하여 상호 관심사 및 분야별 통일운동에 대한 평가와 향후 추진방향에 대 한 논의 등 부문별 교류가 정례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대부분의 행사가 방행사로 진행된 점(7개행사중6개행사)과 방 시 일부행사의 경우 참관지 시찰 위주로 일정 이 편성된 점은 개선되어야 할 과로 남기도 했다. 11 장 남 교 류 협 력 의 확 대 심 화 387

389 2007년도 6 15공동위 산하 부문별 교류행사 현황 5 1절 남노동자 통일대회 : 4월 29일~5월 2일 창원(남 300명, 60명) 남여성대표자모임 : 5월 23~26일 평양(남 9명, 8명) 남교육자 상봉모임 : 8월 6~9일 평양(남 100명) 남농민 연대모임 : 9월 3~7일 평양(남 93명, 500명) 남청년학생 연대모임 : 10월 26~28일 금강산(남 140명, 70명) 남언론인 대표단 상봉모임 : 11월 24~28일 평양(남측 21명) 남학술대회 : 12월 7~9일 금강산(남 25명, 25명) 2. 분야별 교류 1) 학술교육 분야 학술 분야에서는 각 학술단체의 방과 학술회의가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개성 만월 대 남공동 발굴조사, 고구려 고분벽화 보존사업 과 같은 문화재 보존사업이 활발히 추진되었다. 남역사학자 남측위원회는 한의 문화보존지도국과 함께 개성 만월대 남공동 발굴조사 와 고구려 고분벽화 보존사업 을 실시했다. 개성 만월대 공동발굴은 당초 2006년 합의하여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개성관광사업자 문 등의 외부사정으로 지연 된 끝에 추진되었다. 개성 만월대는 고려의 궁궐터로 우리 민족의 대표적 역사유적이지 만 그간 본격적인 발굴조사가 이루지지 못하였다. 2007년 5~7월까지 1차, 9~11월 2차에 걸쳐 만월대 서지구 3만m2에 시굴조사 및 일 4 편 신 뢰 와 포 용 의 대 정 책 388 부 전면 발굴조사가 이루어졌고, 축대 및 29동의 건물지를 발굴하고 다수의 유물을 수 집하였다. 2007년 한은 개성역사지구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신청을 하였는 데 동사업이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2006년 평양 인근 고구려 고분에 대 한 남공동 실태조사가 이루어진 데 이어 2007년 시급히 보존처리가 요구되는 평남 진파리 1 4호분 벽화 에 대한 보존사업이 시행되었다. 고구려 고분은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인 민족의 보물로 이를 남이 함께 보존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민족 동질성

390 회복과 남의 관계 전문인력 교류 등 의미와 성과가 있었다. 분야별 유력한 국책연구기관 및 학술단체의 남공동학술회의 등의 교류활동도 꾸준 히 이루어졌다. 한국학중앙연구소는 6월 평양에서 조선사회과학자협회와 민족주의 문 와 민족문화 계승 이라는 주로 7번째 남공동학술회의를 가졌고, 한국과학기술단 체총연합회는 조선과학기술총련맹과 5월 평양에서 민족학학술토론회를 가졌다. 2) 문화예술 분야 남은 정치, 경 분야에 이어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적극적인 교류를 바탕으로 다양 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07년도에는 통일음반 작, 재일조선인총연합회소속 금강산가극단 음반 작및방한공연, 전통시민연희단 안성남사당 측 공연 등의 협력사업이 성사되었는데, 전통공연에서부터 현대 예술영역까지 사업분야가 폭넓게 확 대되었다. 통일음반 작은 2007년 5월에 한의 생활가요 10곡을 남한의 유명가수들이 녹음하 여 음반으로 작 발매한 사업으로 남한의 유명가수가 노래한 음반을 통해 한 문화 를 대중적으로 확산시키는 데 많은 기여를 했다. 더욱이 음반에 수록된 대부분의 노래 가 동포애, 애향심, 남녀간의 사랑 등 서정적인 내용을 소재로 한 한의 생활가요라는 점에서 우리 국민들이 한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그동안 다양한 행 사와 경로를 통해 반갑습니다 휘파람 등의 한 노래가 국내에 유통되어 선풍적 인 기를 끌기도 했지만 이런 경우 한과 정상적인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불법적으로 유 통된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통일음반 작사업은 6 15선언 이후 증가 일로에 있는 남 간의 문화교류에 있어 첫 공식(직접) 저작권계약을 통한 음반작이라는 점에서 의 미 있는 사업으로 평가된다. 재일조선인총연합회 금강산가극단 방한공연은 지난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 진행되었던 사업으로서 단순 일회성 교류의 한계를 넘어 지속적인 남간 문화예술 교 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2000년, 2002년, 2006년에 이어 2007년에도 금강산가극 단 무용공연 조선무용 50년-녘의 명무 가 협력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며 12월 22~23 일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공연되었다. 11 장 남 교 류 협 력 의 확 대 심 화 389

391 금강산가극단 무용단은 1955년 재일동포 2,3세들로 구성되어 50여 년의 전통과 함 께 한의 미학사상과 독창적인 무용예술 방침을 기반으로 한의 해외예술단의 특성 에 맞게 독특한 색채의 무용 작품들을 창작하고 보존 계승하고 있는 전문 무용단체이 다. 금강산가극단 무용단이 단독으로 한국에서 한 무용을 대표하는 안무가들의 작 품과 한 무용의 대표 작품을 한 무대에서 시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한이 내 세우는 조선무용 50년사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특히 금강산가극 단 의 입국과정에서 우리 측이 방문절차를 간소화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2007 남 정상선언 의 해외교포권익보장 을 이행하는 첫 사례로 기록되었다. 3) 언론출판 분야 2005년부터 KBS와 조선중앙TV가 공동 작한 첫 남합작드라마 사육신(24부작) 이 8월 8일부터 11월 1일까지 방영되었다. 사육신 은 KBS가 방송장비와 작 인프라 를 공하고, 한 조선중앙텔레비전이 극본 작가, 출연 배우, 작 스태프 등 작 전 반을 맡아 만들어졌다. 동 드라마는 한의 생활양식을 담고 있다는 점뿐만 아니라 애 니콜 광고에 등장한 한 만수대예술단 무용수 조명애가 출연해 더욱 화가 되었다. 비록 한 연기자의 단어사용, 이질적인 분위기 등 낯선 점이 지적되고, 시청률이 높지 못한 한계는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남 간 교류가 소극적으로 이루어지는 방송분야에 서 장기간 교류로 추진되었으며, 향후 남 드라마 공동작, 공동연기 등 다양한 형태 의 교류협력의 시발점이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다. 4 편 신 뢰 와 포 용 의 대 정 책 390 4) 종교 분야 종교 교류는 기존 협력사업을 중심으로 각 종단별 인적 물적 교류협력이 꾸준히 전 개된 가운데, 남 종교인간 개별접촉을 넘어 연합기구간 연대를 적극 모색하는 한 해 였다. 또한 2007년도에 들어와 종교인들의 방 건수 및 인원 수가 크게 급증하는 등 종 교교류가 그 어느 해보다 활성화되었다. 2007년도에는 2006년도에 비해 방 건수가 58건에서 108건으로, 방인원 수는 788명에서 4,247명으로 급증하였다. 이는 1989년 에서 2006년간 왕래인원 수 3,376명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사회문화 분야 교류를 선도

392 해나가는 성과를 거두었다. 지난 2004년도부터 남 불교교류의 상징으로 추진돼온 금강산 신계사 복원공사가 3 년반에걸친대역사( 大 役 事 )를 마치고 준공돼 2007년 10월 13일 현지에서 남 공동으 로 낙성법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준공식에는 남측에서 300여명, 측에서 50명이 참가 한 가운데 신계사 복원을 축하하는 행사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한편 기독교의 예장 통합 남선교회 회원으로 구성된 (사)기쁜소식에서 남 협력사 업으로 추진한 평양 봉수교회 재건축 사업도 2007년에 마무리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2005년 9월 기존 봉수교회를 헐고 재건축의 첫 삽을뜬지거의2년 여 만에 이루어진 성과였다. 봉수교회는 재건축 과정에서 남측과 측의 종교인들과 공사인부가 끊임없 이 머리를 맞대고 접촉함으로써 남 종교 인간 유대와 교류를 넓히는 계기를 마련하였 다. 또한 공사과정에서 수시로 남측 교인들이 방하여 합동예배를 드림으로써 남 종 교교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천주교에서는 평양 장충성당에 주일학교 건립을 지원하였다. 동 사업은 측 조선가 톨릭협회에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여 건축을 담당하고, 남측은 자재를 지원하는 형식 으로 추진된 남 공동 협력사업이었다. 장충성당 이외에 마땅한 천주교 시설이 없는 측의 현실을 감안할 때, 주일학교 건립은 남 천주교 신자들의 만남의 장을 확대하 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한 젊은이들에게 천주교 교리를 가르쳐 향후 성 직자 상주나 한 내 신학생 육성의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5) 체육 분야 2007년도에 들어와 체육 분야에서는 남측 남체육교류협회와 측 4 25체육단 은 남 유소년축구팀 상호교환경기 를 2007년부터 2011년까지 향후 5년간 매년 상하 반기에 각각 1회씩 남왕래 형식으로 진행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동 사업의 일환으로 측 유소년팀 34명및22명이 2007년 6월 1일부터 6월 14일까지, 10월 13일부터 10월 25일까지 방남하여 전남 강진에서 남측 중등연맹 등과 친선경기를 하였고, 남측은 유소 년팀 26명이 2007년 6월 23일부터 7월 3일까지, 유소년팀 22명이 11월 3일부터 14일까 지 방하여 평양에서 측과 친선경기를 가졌다. 그간 측이 청소년교류사업에 소극 11 장 남 교 류 협 력 의 확 대 심 화 391

393 적이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동 사업은 남청소년교류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것으 로 평가되고 있다. 2007년 8월 18일부터9월 9일까지 국내 서울 등 8개 도시에서 개최된 2007 FIFA청 소년(U-17) 월드컵대회 에 참가하는 한대표팀 31명이 8월 7일 입국하여 전남 광양에 서 전지훈련을 하였다. 한대표팀은 동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2007년 3월 20일부터4 월 20일까지 약 1개월간 방남하여 주도 수원 광양 등에서 사전 적응훈련을 하고 돌아간 바 있다. 한은 2005년 페루에서 개최된 동 대회에서 8강에 올라 세계를 놀라 게 하였는데, 2007년 대회에서는 16강에 그쳤다. 그렇지만 강팀 잉글랜드를 상대로 비 기는 등 예상을 뛰어넘는 경기력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4절 인도적 문 해결 노력 1. 이산가족 교류 추진 1) 개요 참여정부 출범 이후 남간 인도적 사업은 6 15 공동선언의 정신을 이어받아 대 체로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다만 2006년 7월 한의 미사일 발사와 10월의 핵실험에 따라 우리 정부의 쌀과 비료 등 대지원 유보조치가 있었고, 이에 측이 강하게 반 발하여 이산가족 대면상봉과 화상상봉, 그리고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 건설 등 이산 가족 관련 사업들을 일방적으로 중단시킨 바 있었다. 그러나 2007년 초 핵문의 4 편 신 뢰 와 포 용 의 대 정 책 392 해결기미가 보이자 다시 남 대화가 재개되고 20차 장관급회담(2007년 2월 27일 ~3월 2일)에서는 남관계의 정상화와 더불어 인도주의 분야의 협력사업을 재개하 는 데 합의하였고, 이산가족면회소 공사도 8개월간의 중단을 극복하고 3월말 부터 다 시 시작할 수 있었다. 2007년도의 구체적인 성과로는 2차례(15차, 16차)에 걸친 이산가족 상봉행사의 개최, 3차례(5차, 6차, 7차)의 이산가족 화상상봉 개최 등을 우선 꼽을 수 있겠으며, 2007년 3

394 월 21일 금강산면회소의 건설 재개, 2007년 12월 7일 금강산면회소 남 양측 면회사무 소 준공식, 그리고 영상편지 시범교환사업 추진에 관한 합의(8차 적십자회담, 2007 정상선언, 1차 총리회담, 9차 적십자회담) 등이 특기할 만했다. 2) 교류 현황 남의 분단이 반세기 이상을 경과하여 이산가족들이 더욱 고령화(이산가족찾기 신 청자 중 70세 이상이 전체의 72.3% 차지)되고 매년 4,000~5,000명이 유명을 달리함에 따라 이산가족 문 해결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가 되었다. 참여정부는 이 러한 시급성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이산가족 문해결을 위한 다각적이고 끊임없는 노 력을 기울여 왔으며 어떠한 정치적 상황에서도 이산가족 교류는 지속되도록 측을 설 득하여왔다. 그 결과 현재까지 이산가족 상봉행사(대면상봉)는 매년 2~3차례 실시되는 등 실질적 정례화 단계에 이르렀으며, 최근의 9차 적십자회담(2007년 11월 28일~11 월 30일)을 통해서는 대면상봉의 규모(총량)를 종전의 2배 정도로 확대하는 데 합의하 는 성과를 거두었다. 아울러 2005년 8월 15일부터 남간 전용 광통신망을 연결하여 첨단 화상회의 시 스템을 도입한 최초의 화상상봉이 실시된 이후 매년 3~4차례의 화상상봉을 실시하 였으며, 2005년에는 우리 측 이산가족들의 영상편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이를 기 초로 2007년 들어서는 측과 영상편지 교환사업에 합의하여 교류방식을 다양화하 였다. 또한 2005년 8월에 착공한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가 2008년 상반기에 완공되 면 비로소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안정적으로 치르기 위한 물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 며, 이를 토대로 하여 이산가족 교류 사업들을 보다 폭넓고 다양하게 전개시켜 나갈 예정이다. (1) 당국 차원의 교류 추진 당국 차원의 교류는 남과 이 2000년 6 15 남공동선언에서 이산가족상봉 등 인 도적 문의 조속한 해결에 합의한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2000년이 후 현재까지 총 16차례의 대면상봉과 총 7차례의 화상상봉을 실시하였다. 교류과정에 11 장 남 교 류 협 력 의 확 대 심 화 393

395 당국 차원의 이산가족 상봉 현황 (단위 : 명) 당국 차원의 이산가족 교류 구분 연도별 총계 상 봉 (건) ,936 (명) 2,394 1,242 1,724 2,691 1,926 3,134 3,236 3,613 19,960 생사확인 (건) ,069 1,196 6,668 (명) 7,543 2,670 1,635 7,091 5,007 6,957 8,314 9,121 48,338 서신교환 (건) (명) 서 생사가 확인된 이산가족은 2차례의 별도 생사주소 확인 시범실시를 포함하여 남 총 4만 8,338명이며, 서신교환도 1차례의 시범실시 600건과 이산가족상봉행사시 79건 등총679건이 성사되었다. 2007년 들어서는 2차례의 상봉행사와 3차례의 화상상봉 행 사를 통해 총674가족 3,236명이 상봉하였고 8,314명이 생사확인을 하였다. (2) 민간 차원의 교류 추진 4 편 신 뢰 와 포 용 의 대 정 책 394 정부는 당국 차원의 교류 확대 노력과 병행하여 당국 차원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이산가족 교류가 가지는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여, 3국을 통한 민간 차원의 생사확인, 상봉 등도 꾸준히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 1990년 민간 차원 교류가 처음 시작된 이래 2007년까지 생사확인 3,727건 서신교환 1만 1,003건이 성사되었으며, 3국을 통 한 상봉은 1,630건이 성사되었으나, 최근에는 당국 차원의 교류가 확대 정례화되면서 계속 감소하는 추세이다.

396 민간 차원의 이산가족 교류 현황 (단위 : 건, 명) 연도별 총계 구분 3국상봉 생사확인 ,727 서신교환 ,003 민간 차원의 이산가족 교류현황 추이 (단위 : 건) 2. 인도적 대지원 지속 추진 한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지원은 한 주민들이 기본적 생존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의 인도적 상황, 우리 정부의 부담능력 및 남관계 등을 고려하면서 국민적 합의 를 바탕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특히 2000년 이후 매년 식량과 비료 지원을 통해 한 주민의 식량난은 부분적으로나마 해소되고 있으며, 2004년 용천재해 지원을 계기로 정 부와 민간단체들은 대지원민관정책협의회 를 구성하여 민관상호 보완구도하에 한의 자립 자활을 돕는 개발지원을 점차 확대하여 왔다. 인도적 차원의 대지원은 크게 정부 차원과 민간 차원으로 구분된다. 정부 차원은 비료 식량차관 수해지원 등 직접지원과 민간단체와 국기구를 통한 간접지원 형태 로 이루어졌다. 민간 차원의 지원은 개별사업 합동사업 정책사업, 그리고 영유아 지 원사업 등이 포함된다. 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1990년대 중반 수십 만에서 수백 만 11 장 남 교 류 협 력 의 확 대 심 화 395

397 에 이르던 한 내 아사자 문를 해결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국기구의 조 사에 의하면 급 만성 영양장애나 저체중 현상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고 전해지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1) 정부 차원의 지원 (1) 직접 지원 한의 식량증산을 돕기 위해 1999년부터 비료를 지원한 이후 매년 20만~30만톤씩, 2006년까지 총 255.5만 톤7,058억 원 상당의 비료를 당국 차원에서 지원하였다 년에는 20차 장관급회담(2월 27일~3월 2일)에서 인도주의 분야의 협력사업을 재개하 기로 합의한데 따라, 측에서 장재언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3월 7일 30 만 톤의 비료지원을 요청한 데 대해 3월 15일 안보정책조정회의를 통해 30만톤956억 원 상당의 비료지원을 결정하였다. 지원절차는 1월 16일 통일부 적십자사 간에 체결 한 업무협약에 의거, 3월 26일 적십자사와 사무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유관부처 협조하 에 3월 27일부터 6월 23일까지 비료지원을 추진, 완료하였다. 그동안 대 비료지원은 인도적인 차원에서 지원되었으나, 일정부분 남관계 개선 에 기여하는 측면도 있었다. 특히 2005년비료35만 톤 지원은 2004년에 조문파동과 탈 자 대량입국 등을 이유로 단절되어 온 남당국간 대화를 복원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 을 하기도 하였다. 비료지원을 매개로 남차관급 회담(5월 16~19일, 개성)을 성사시켜 남 당국간 회담 재개의 토대를 마련하고 이후 남장관급회담 개최와 인적교류 확대 의 단초를 공하였다. 4 편 신 뢰 와 포 용 의 대 정 책 396 대 비료지원 현황 구 분 규모(만톤) 금액(억원) ,207 1,

398 2007년 쌀 차관 합의서 주요내용 공규모 : 쌀 40만톤(국내산 15만톤, 외국산 25만톤) 차관단가 : 톤당 380달러 차관조건 : 10년거치 20년상환, 이자율 연 1.0% 계약자 : (남)한국수출입은행, ()조선무역은행 육로수송방법 : 5만톤(국내산)중 개성지역 3만톤, 고성지역 2만톤 분배투명성 보장 - 공자 표기 : 포장에 쌀, 40kg, 대한민국 표기 - 분배내역 통보 : 측은 분배내역을 10만톤 단위로 인수일 30일 이내에 남측에 통보 - 분배현장 확인 : 매 10만 톤 수송완료 시점에서 동해안 3곳, 서해안 2곳 등 총 5곳 분배현장 확인 (확인인원 각 5명) 대 식량차관 공 현황 구분 2000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7년 지원 실적 기금 양특 지원 기간 식량 50만 톤 국내산쌀 국내산쌀 국내산쌀 10만 톤 국내산쌀 40만 톤 국내산쌀 15톤 - 외국산쌀 30만 톤 40만 톤 40만 톤 외국산쌀 30만 톤 외국산쌀 10만 톤 외국산쌀 - 중국산옥수수 20만 톤 25만톤 1,057억 원 1,510억 원 1,510억 원 1,359억 원 1,787억 원 1,649억 원 (의결기준) - 6,518억 원 6,644억 원 1,444억 원 6,726억 원 2,252억 원 ~ ~ ~ ~ ~ ~12 비료지원 이외에 정부는 식량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주민을 위해 1995년쌀 15만톤을 지원한 이래 동포애 차원에서 식량지원을 계속해 오고 있다. 2007년에도 4월 22일 13차 남경협력추진위원회에서 국내산 15만 톤, 외국산 25만 톤의쌀을차 관방식으로 공하기로 하고, 5월 15일 남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1,649억 원범위 내에서 남협력기금 사용을 의결하였다. 한편 2007년 식량차관 공 시 남간 합의에 따라 매 10만 톤 지원마다 분배현장 모 니터링을 실시하여 개성, 남포, 해주, 함흥 등 총 20곳의 식량공급소에 총 100명의 인원 11 장 남 교 류 협 력 의 확 대 심 화 397

399 이 방문하여 한 주민들이 쌀을 배급받는 현장을 확인하고 주민들을 인터뷰하여 우리 가 지원한 쌀이 한의 주민들에게 공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 주민들은 인터뷰 시 남측의 쌀 지원에 감사를 표시하였는데, 이를 통해 우리의 인도적 지원이 한주민 의 인식에 큰 변화를 유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민간단체와 국기구를 통한 간접지원 정부는 민간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다방면의 대 지원사업을 활성화 하기 위해 매칭형태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기준은 사업별 성격과 실적별로 상 이하며 2007년도에 적십자사 창구 및 개별사업별로 총 167억 원을 지원하였다. 한편 한은 1990년대 중반 계속된 수해와 가뭄 등으로 경와 식량사정이 극도로 악화되어 1995년 처음으로 국사회에 식량지원을 요청하였다. 이에 정부는 식량난을 겪는 한 동포들이 현실적인 곤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1995년 이래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지속 적으로 대지원을 추진해 오고 있다. 2006년 10월 한의 핵실험으로 국사회의 대지원이 대폭 축소된 가운데 2007년 부터 한의 식량사정 악화가 WFP를 통해 외부에 알려지면서 국사회에 다시 대지 원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WFP가 우리 정부에 대지원을 요청해옴에 따라 2007년도에 옥수수, 밀, 밀가루 등 약 3만 2,000톤의 곡물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2,000만달러(190억 원)을 지원하였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정부는 2001년부터 매년 방약품과 모기장, 진단장비 등 각종 기자재 10억원 상당을 세계보건기구(WHO)를 통해 한에 전달해왔고, 2007년도에 말 라리아 방약품 및 장비, 모기장 등 약 13억 원 상당을 지원하는 등 총 61억원 상당을 4 편 신 뢰 와 포 용 의 대 정 책 398 지원하였다. 이러한 우리 정부의 지원에 대해 한 관계자는 WHO 국워크숍 등을 통 해 말라리아 환자 발생이 감소했다고 발표하면서 사의를 표명했다. 2003년부터는 한 어린이의 심각한 영양부족 문를 해결하고 질병 발생률을 감소 시키기 위해 유니셰프를 통해 어린이 영양식 및 의약품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2007년 도에는 총 30억 원 규모로 어린이 영양식, 의약품, 식수 위생개선을 위해 지원하였다. 또한 한의 취약계층인 산모 및 영유아 보건을 위해 2006년 5개년 계획의 한 영유아

400 지원사업을 시작하여, 세계보건기구(WHO)를 통해2년간 총 2,000만 달러 규모로 2006 년 106억원, 2007년에 94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후속 3개년 사업도 지속해 나갈 예정 이다. 한편 최빈국 아동에 만연하는 전염병 퇴치를 위해 설립된 국백신연구소(IVI: International Vaccine Institute)는 서울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기구로, 2007년부터 한 아동에 만연한 뇌수막염, 일본뇌염 등의 퇴치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정부는 IVI에 5 억 원을 지원하였다. 2) 민간 차원의 지원 민간 차원의 대지원은 1995년부터 시작되어 초기에는 대한적십자사가 국내 민간 단체 등으로부터 기탁받은 물품을 국적십자연맹을 통해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졌으나, 1997년 3월 31일 민간차원 대지원 활성화 조치 및 5월 26일 남적십자 간 구호물자 전달절차에 관한 합의서가 채택됨에 따라 민간 차원의 지원도 대한적십자사 를 단일창구로 한 남 직접전달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1999년 2월 10일 대지원창구 다원화 조치에 따라 대지원사업자 지정도를 도입 하여 민간단체도 독자적인 창구로 대지원 활동이 가능하게 되었다. 1999년 10월 21 일에는 대지원사업자 요건 등을 규정한 인도적 차원의 대지원 사업처리에 관한 규정 이 정되었다. 대지원사업자는 1999년에는 9개였으나 꾸준히 증가하여 2007년말현재73개 단 체가 활발한 지원활동을 하고 있다. 1995년부터 시작된 대지원 역사가 10년을 넘어 서고, 2004년에는 용천재해 복구를 지원하면서 대지원의 성격도 변모되어 왔다. 기존 의 긴급구호나 일회성 지원, 단순물품 지원에서 벗어나 한에 기술 전수가 가능하거나 자립 자활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젝트성 사업들이 개발되고 있으며 지원분야 도 농업개발 보건의료 영유아,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등으로 다양하게 확장, 전문 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원품목도 농자재 농기구, 의약품 의료기기, 병원 약공 장 시설기자재 등으로 다양화되었다. 1995년부터 2007년(11월 말기준)까지 민간 차원 대지원액은 7,033억 원이며, 대한 11 장 남 교 류 협 력 의 확 대 심 화 399

401 적십자사를 통해 1,757억 원(25%, 국적십자사 경유분 포함), 독자창구를 통해 5,276 억원(75%)을 각각 지원하였다. 2007년에는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30억원, 민간단체 독 자창구를 통해 742억원 등 총 782억원의 대지원이 이루어졌다. 3. 새터민 자립 자활 지원 1) 개요 정부는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한이탈주민이 한국행을 희망하는 경우 인도주의와 동 포애 차원에서 전원 수용한다는 원칙하에 국내법령과 UN난민협약 등 국법에 부합되게 이들을 보호하고 국내로 수용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체류국가에서의 체류여건이 개선되 고, 본인의 의사에 반한 강송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최대한의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 고있다. 국내에 입국한 새터민들에 대해서는 자립기반 조성 및 자활능력 배양을 통해 건 전한 민주시민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민간과 협력하여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다. 새터민의 국내입국 규모는 1998년 이후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07년 2월새 터민 총 입국자 수가 1만 명을 넘어섰고 2007년 10월말현재약1만 1,700여명의새터 민이 국내에 입국하였다. 2) 자립 자활 지원정책 내용 국내에 입국한 새터민은 사회적응교육시설인 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에 입소하여 8주간 사회적응교육을 받고 취적( 就 籍 ), 주거알선 등 우리 사회 편입에 필 요한 지원을 받게 된다. 또한 하나원을 수료한 이후에는 정착지원금, 취업지원, 교육지 4 편 신 뢰 와 포 용 의 대 정 책 400 새터민 국내 입국추이 (단위 : 명, %) 구분 이전 ~ 계 비율 남 , 여 , , , 계 ,139 1,281 1,894 1,383 2,019 2,048 11,

402 원, 의료지원 등 자립 자활을 위하여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된다. 특히 2007년에는 새터민들이 우리 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이들의 자립 자활 능력 향상을 위해 장려금 중심의 인센티브형 정착금지원도를 강화하고 기초생활보 장도 특례도를 개선하였으며, 새터민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편입 생활할 수 있도록 민간단체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지원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4. 한 인권 개선 노력 1) 한의 인권 실태 한의 인권상황은 1980년대부터 시작된 경쇠퇴와 1990년대 이후 계속된 자연재해 로 인해 식량난이 지속되면서 주민들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등 열악한 상황에 처해있 다. 정치적 시민적 권리 및 경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가 주민들에게 보장되지 않 고 있다는 지적이 국사회로부터 꾸준히 기되어 왔으며, 출신성분에 따른 봉건적인 신분차별과 연좌, 언론 출판 등 표현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 부재, 형식적인 사법절 차와 공개처형, 정치범 수용소 등이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례로 거론되어 왔다. 식량난 이후 주민들은 자력으로 생존기반을 찾아 나서게 되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주민들의 사회일탈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생계형 범죄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등 현재 한의 인권 문는 생존권 그 자체의 문라고 할 수 있다. 2) 국사회의 한 인권문 기 동향 한의 인권상황에 대해 국사회는 지속적으로 개선을 촉구하며 나아가 식량난 해 결을 위한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2000년도 들어서서 유엔인권레짐, 특히 유엔 인권위원회(UN Commission on Human Rights)의 대한 인권압력이 강화되고 있으 며, 특히 유럽연합(EU)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EU는 대 인권압력을 강화하고 한당국이 유엔인권위원회의 결의 내용을 준수하 는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유엔총회에 한 인권개선 촉구결의안을 상정하여 2005년 장 남 교 류 협 력 의 확 대 심 화 401

403 월 16일 채택되도록 노력했다. 이어서 2006년61차 유엔총회와 2007년62차유엔 총회 3위원회에서도 EU와 일본 등이 출한 대인권결의안이 채택되었다. 유엔인 권위원회는 2003년~2005년 3년에 걸쳐 한인권상황 결의안 을 채택하였으며, 유엔 총회에서도 2005~2007년 연달아 한인권결의안 을 채택하였다. 3) 한 인권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 정부는 인권을 인류 보편적 가치로서 소중하게 생각하고, 한주민의 인권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가지며 한의 인권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왔다. 한 의 인권상황은 한 정보의 한으로 인해 정확한 실태파악이 어려우나, 국내외 인권단 체 및 국기구 등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듯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인권결의안 표결 결과 및 우리 입장 UN 인권위원회 UN 총회 연도 2003년 2004년 2005년 2005년 2006년 2007년 (59차) (60차) (61차) (60차) (61차) (62차) 표결 결과 28:10:14 29:8:16 20:9:14 84:22:62 91:21:60 97:23:60 (찬:반:기권) 우리 입장 불참 기권 기권 기권 찬성 기권 정부는 한 인권문를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개선하는데 있어서 각 나라마다 처 한 상황에 따라 다양한 접근방식을 전략적으로 검토 선택할 수 있다고 본다. 정부는 평화번영 정책을 통해 남 간 긴장완화와 화해협력을 실현하고, 그 과정에서 한인권 4 편 신 뢰 와 포 용 의 대 정 책 402 의 점진적 실질적 개선을 도모하는 정책을 견지하고 있으며, 한 인권문에 대한 국 사회의 관심과 노력이 6자회담의 진전과 남관계 개선 등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 한 우리의 노력과 조화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다. 이런 취지에서 우리 정부 는 유엔 인권위원회 및 유엔 총회에서 한인권결의안 표결과 관련하여 불참 및 기권을 해오다 2006년 처음으로 한인권결의안에 찬성을 하였다. 그러나 2007년에는 남관 계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해 기권한 바 있다.

404 참여정부 국정운영백서 통일 외교 안보 발행처 발행인 발행일 편집협력 인쇄본 국정홍보처 김창호 2008년 2월 20일 김형윤편집회사 삼화인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