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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적공정사회론의빛과그림자 - 함께찾는공정사회의조건과과제제 1 차세미나 - 일시 : 2011 년 4월 15일 ( 금 ) 14:00~17:00 장소 : 명동은행회관국제회의실 (2F) 사회통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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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시는글 2011 년대한민국에서 공정 은시대적화두입니다. 정의란무엇인가 란미국대학의철학입문서가서울의지가를올리고있고, 정부에서도주요국정과제의하나로 공정한사회 를강조하고있습니다. 우리사회의 공정 열풍현상이한국사회진화단계가요청하는자연스러운결과라는평가에서부터정치적수사일뿐이라는냉소적반응까지다양하지만, 공정과정의 라는주제는생각이달라도서로소통할수있는주제임에는분명합니다. 보수와진보간 다름 을인정하면서그 다름 속에서공감의영역을모색하고있는사회통합위원회에서는연중세미나를통해 공정론 의한국적함의를짚어보고사회각분야에대한다양한시각을펼쳐보임으로써상호간공감의영역을찾고인식의지평을넓혀보고자합니다. 그첫번째로 4.15( 금 ) 명동은행회관에서 한국적공정사회론의빛과그림자 라는주제로윤평중교수 ( 한신대 ) 와신중섭교수 ( 강원대 ) 가한국사회공정담론의현황과이면을짚어보고한국적맥락에서대안과전망에대해토론하고자합니다. 많은참여와성원바랍니다 년 4 월 사회통합위원장송석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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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식순 13:50-14:00 등록 14:00-14:10 개회식개회사 : 송석구사회통합위원회위원장 14:10-15:00 주제발표사회자 : 이병혜 ( 명지대학교교수 ) 15:00-15:10 휴식 발제 1 : 정의란무엇인가 신드롬의담론분석과공정한사회 - 발표자 : 윤평중 ( 한신대학교교수 ) 발제 2 : 왜지금여기서공정사회인가 - 발표자 : 신중섭 ( 강원대학교교수 ) 15:10-16:40 종합토론사회자 : 이병혜 ( 명지대학교교수 ) 토론자 : 박준식 ( 한림대학교교수 ) 박태순 ( 사회갈등연구소장 ) 플로어질의응답 16:40-17:00 정리발언및폐회 향후일정 제 1 차 (4.15) 제 2 차 (6 월중 ) 제 3 차 (9 월중 ) 제 4 차 (11 월중 ) 한국적공정사회론의빛과그림자 정의란무엇인가신드롬의담론분석과공정한사회 ( 윤평중, 한신대교수 ) 왜지금여기서공정사회인가 ( 신중섭, 강원대교수 ) 공정한한국경제를위하여 장하준 그들이말하지않는 23가지 비판 ( 김정호, 자유기업원장 ) 장하준비판에대한반비판 ( 신종원, 서울 YMCA 시민사회개발부장 ) 공정한사회의국가와정치 국가 (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 ) 정치 ( 김민전, 경희대교수 ) 미디어와공정성지표 미디어 ( 이병혜, 명지대교수 ) 공정성지표 ( 허태회, 선문대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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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목차 주제발표 Ⅰ: 정의란무엇인가 신드롬의담론분석과공정한사회 윤평중 ( 한신대학교교수 ) 주제발표 Ⅱ: 왜지금여기서공정사회인가 신중섭 ( 강원대학교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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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주제발표 Ⅰ 정의란무엇인가 신드롬의담론분석과공정한사회 윤평중 ( 한신대학교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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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정의란무엇인가 신드롬의담론분석과공정한사회 윤평중 ( 한신대철학과 ) 1. 정의란무엇인가 신드롬의담론분석 ~ 사회문화현상으로서의정의와동양학 ( 샌델과김용옥 ) 하버드대학마이클샌델 (M. Sandel, 1953~) 교수가지은 정의란무엇인가 는 2010년 80만부가넘게팔려최대베스트셀러를기록했을뿐만아니라 2011년에도기세가꺾이지않은채 4월중순현재종합순위상위권을벗어나지않고있다. 지금까지거의밀리언셀러에근접한것으로추정된다. 그여세를몰아 2011년초교육방송 (EBS) 에서이책의저본 ( 底本 ) 인그의 정의 강의가심야시간으로는이례적으로높은시청률을기록하면서방송되었고시청자들의성원에힘입어 3월에다시저녁황금시간대에재방송되었을정도였다. 유명세를입은저자의작년 8월내한강연에는 5천명이넘는사람이몰려주최측이곤욕을치렀다는전언이다. 그렇다면왜지금여기서, 학부 1학년생교양강좌교재이기는하지만철학책에대한관심이폭발하고 정의 열풍이부는것일까? 정의란무엇인가 가일종의신드롬 ( 사회문화현상 ) 으로독해되어야할뿐아니라진중한담론분석의대상으로떠오른데는여러이유가있을터이다. 1) 하버드라는상징자본을적절히이용한출판기획마케팅의성공측면도있을것이다. 시의성있는사례들을소크라테스적문답법으로녹여낸샌델교수의인상적인강의실력도한몫을했음이틀림없다. 유행에약한독서대중의얄팍한대세추종취향이신상품사듯이책을지적유행상품으로소비했을수도있고, 대입논술시험에대비하는독자층의관심이개입했 1) 담론분석은담론검증과함께비판적담론이론의틀을구성한다. 담론분석과담론검증에는각각다수의이론적시도들이존재하지만담론분석의가장풍성한실천사례는푸코에게서, 그리고담론검증의가장정교한방법론은하버마스에게서발견된다. 이에대해서는자세한논의를생략한다. 졸저 담론이론의사회철학 ( 문예출판사, 1997 년 ) 참고.

12 2 정의란무엇인가 신드롬의담론분석과공정한사회 을수도있다. 정의란무엇인가 신드롬을흥미로운사회문화현상으로다룬다고할때가장중요한것은그시점이다. 앞서말한것처럼 2010년 8월샌델의방한은사회적주목을받아대성황을이뤘다. 그러나 2005년 9월샌델교수가한국철학회초청 ( 다산기념철학강좌 9 ) 으로내한해서울에서 2번, 영 호남에서 2번강의했을때는소수의전문가 ( 철학자 ) 집단을제외하고는한국학계의관심을끌지못했고독서대중들도전혀그의이름을알지못했다. 2) 사실어떤의미에서 2005년방한때의샌델은학자의모습이었던데비해 2010년방한의경우는거의인기연예인비슷한양상을띠었다고도할수있다. 3) 한국사회를통타한 정의란무엇인가 신드롬은샌델을정의론의원조인롤스보다훨씬유명한정의에관한학문적담론의상징적아이콘으로만들었다. 이는 모든것에는때가있다 는속설을확인하는사례이기도하지만동시에부박 ( 浮薄 ) 한한국적대중사회의특징을여실히드러내는사회문화적사건이기도하다. 정의의철학자 샌델의갑작스러운부상과비견되는흥미로운사례로는한때한국사회를풍미했던 동양철학자 김용옥의그것을들수있다. 이런맥락에서철학에관한한국인의인식에대한최근설문조사결과를살펴보기로하자. 4) 가장먼저떠오르는철학자가누구인가? 를묻는질문에대한답에서응답자의절대다수인 76% 의일반시민들이우리나라철학자중에서아무도떠올리지못한가운데, 그나마도올김용옥을율곡과함께공동 1위 ( 응답자의 7%) 로뽑았다 ( 이퇴계와정약용이각각 5%, 김구 1%). 이여론조사결과는어떻게해석되어야할까? 율곡 퇴계 다산에대한언급은중고교교육과정에서이들의이름이지속적으로다뤄지는데기인한바클것으로추측되지만, 김용옥을제외하고는거론된현대한국의철학자가없는데다백범이철학자라고할수없다는상황을감안하면전체적으로한국사회에서철학과철학자에대한대중적인식이부재상태라는사실을재확인할수있다. 이는근원 2) 강연자료집인마이클샌델 공동체주의와공공성 ( 철학과현실사, 2008 년 ) 참조. 3) 2005 년방한시샌델에대한초청조건은 4 개의새로운학술논문을써서한국학문공동체를대상으로발표하는것이었다 년방한은, 물론갑작스레이루어진것이기는했지만, 전혀학술적성격을갖는다고할수없다. 비판적으로보자면그는한국사회의 정의란무엇인가 신드롬에편승해자신이라는상징자본을효율적으로 판매 한것이다. 4) 한국갤럽, 경향신문 2011 년 1 월 22 일보도를참고할것.

13 정의란무엇인가 신드롬의담론분석과공정한사회 3 적으로현대한국철학계의무능으로그책임이귀속되며, 현대사에서문학이차지한위상과도선명히비교되는대목이다. 대학이라는제도의보호아래식물적삶을이어온철학이한국사회에대해유의미한실천을했다는지성사적증거는거의존재하지않는다고나는본다. 유일하게거명된김용옥은나름대로고군분투한것이므로 동양사상의현대화 를위한그의대중적기여는쉬이과소평가될수없다. 김용옥의대중적인지도에는한때그의책들이연이어베스트셀러를기록했을뿐아니라, 몇년전까지지속적으로행한여러공중파에서의특강이결정적역할을했다. 이는대중사회속매스미디어의위력을보여준것이며특히방송의중요성을입증한다. 샌델현상이책과방송의이중주로진행된것과비교가능한대목이다. 그러나샌델현상과김용옥현상은한국지식인사회의역량축적부족의현주소를생생히증명하는실례로도판독가능하다. 먼저김용옥의경우, 우리것찾기 와연계된동양사상의부활에대한시대적요구와관심을재빨리포착한그는특유의언변과능력으로한시대의지성사적아이콘자리를꿰찬채절정의명성을구가했다. 출판과방송을비롯한각사회문화영역을자유자재로횡단한김용옥의흥기 ( 興起 ) 와쇠퇴에는특정한정치적배경이있을지도모른다. 그러나그보다훨씬중요한이유는그의이름에상응하는콘덴트가따라가지못했기때문이다. 문헌해석학자로소박하게출발한김용옥이우리시대의현자 ( 賢者 ) 이자대사상가를자임할정도로부풀려졌을때그의퇴조는이미예비된것이나다름없다. 김용옥현상의부침에가장크게작용한것은, 그가동시대학문공동체가인정할수있는학문적실력을갖추지못한채동어반복의동양학전도사역할에머무는데서오는식상함에기인한다. 그렇다면샌델은어떻게보아야할까? 그는무엇보다외국인이므로김용옥과같은사회적평가의대상이될수없는데다, 최소한자기가속한학문공동체안에서일정한학적평가의대상이된인물이므로김용옥과는전혀괘를달리한다. 오히려우리는 정의란무엇인가 신드롬을가능케한한국사회의역동적변환이라는도전에정작한국학계가응전하지못한채국외자인샌델이사상적수입품으로원용된데대한뼈저린반성을선행해야마땅하다. 정의란무엇인가 신드롬이비록갑작스

14 4 정의란무엇인가 신드롬의담론분석과공정한사회 러운돌출현상같아보이지만이면을들여다보면전혀그렇지않기때문이다. 포말 ( 泡沫 ) 처럼꺼지기쉬운다른사회문화현상과우리가주목하는 정의 현상이차별화되는가장큰변별점은, 정의 현상이그에상응하는사회 경제 정치 문화인프라의변환욕구와긴밀히맞물려있다는데서찾아져야한다. 5) 2. 왜지금여기서정의와공정사회인가? 우리가직관적으로이해하고있듯이 정의란무엇인가 신드롬의가장중요한이유는정의롭지못한우리의현실에대한반작용에있다. 이를우리는다음과같이거시적으로요약할수있을것이다. 분단과전쟁의폐허위에한국사회는시민들의땀과눈물로산업화와민주화를이루었다. 국민이함께한노력의결정체앞에세계가놀랐으며이제대한민국은선진화의문턱에선걸로평가된다. 세계 7위의수출액을기록하고 G20 정상회의를주최하는나라가된것이다. 그러나화려해보이는외양적성과옆에는 OECD 국가최고의자살율과형편없이낮은국민적행복지수, 미래에대한총체적불안, 극심한국론분열과사회적불신이혼재한다. 오늘의대한민국을만든기적의압축성장은빛과그림자를동반한다. 폭발적인발전과성장의뒤안길에서편법이횡행하고반칙이구조화됐던것이다. 목표가수단을정당화했던개발독재시대의어두운관행은결코과거의일만은아니다. 단적인예로, 다수의고위공직후보자가낙마한인사청문회는성공했다는사람들일수록불법과반칙의유혹에서자유롭 5) 요새한국사회를풍미하고있는각종오디션열풍과 정의 신드롬의연관도주목의대상이다. 오디션이엄청난호응을얻고있는데는물론방송의위력과천문학적포상의유인이크게작용한다. 주최측에게는시청률제고와막대한광고판매, 그리고지원자들로서는나도유명해지고싶고성공하고싶다는한탕에의꿈이작동하고있기때문이다. 그러나지원자들의목표달성여부가철저히 실력 에의해좌우되고그판정과정이투명하고공평하다는점에서오디션의전체틀과규칙은지금의한국사회에서찾기어려운공정성을내장하고있는것으로받아들여진다. 예컨대프로듀서경질과방송중단이라는결과를몰고온 나는가수다 사태는특정출연자에게특혜를주어공정성을해친데대한시청자들의분노에의해촉발되었다. 어떤점에서한국인들은불공정한현실에서누적된좌절감과환멸을, 오디션이라는판타지안에서실현되는공정성의가상체험 ( 실력을가꾼자가승리하고노력은보상받는다 ) 을통해상쇄함으로써대리만족을경험하고있는지도모른다.

15 정의란무엇인가 신드롬의담론분석과공정한사회 5 지않았다는사실을보여준다. 부자가시샘어린부러움의대상일지언정존경받지못하는현실은, 지도층이제몫을다하지못한한국사회의일그러진민낯을그대로드러낸다. 나라전체가숨가쁘게앞만보고달리던때, 정의와공정성은너무홀대받았다. 어느정도숨을고르게된지금, 정의라는가치와공정한사회제도의중요성에다시주목하지않을수없게된것이다. 원론적으로말하자면 공정한사회 는한국사회를도약케할무형의가치이자, 사회운영의원리이며, 공동체적삶의질서일터이다. 아무리경제가발전한다고해도양극화가심화되는가운데수많은시민들이박탈감과중압감을호소하는사회가좋은나라일수는없다. 민주주의를이루었다고하지만시민적우정과신뢰대신적의와불신이넘치는나라가선진화를말하기는어렵다. 불공정한사회가성숙한국가가되는것은백일몽에불과하다. 정의란무엇인가 신드롬밑에는우리의주의에값하는의미심장한조류가도도히흘러가고있는것처럼생각된다. 바로정의와공정성이라는화두가우리시대의흐름을짚고있다는것이다. 경이적인압축성장뒤에채워지지않은채남겨진우리마음의빈터를고발하고있는것이다. 한마디로오늘의한국사회는정의와미래지향적공정성을하나의시대정신으로요청하고있다고할수있다. 한국경제학회와한국철학회를비롯한다수의학회들이이주제를올해의전국학술대회테마로삼은것도같은맥락일것이다. 2010년광복절경축사에서이명박대통령이처음던진 공정한사회 의화두는특정정권의정치공학적계산이개입한단순한수사 ( 修辭 ) 였을수도있다. 국가기념일에대통령이경축사를하는것은의례적인일일뿐만아니라, 철학적가치나이념과는거리가먼이명박정부의실용지향성향과의선명한괴리때문에별다른주목을끌지못했기때문이다. 그나마관심을가진사람들은 공정하지못한정부가공정성을외치는데 대한냉소와거부감을감추지않았다. 공정한사회 레토릭은말과행동이다른, 공허한일과성의정치캠페인으로자연소멸될가능성이컸던것이다. 그러나일이다르게전개된것은이미우리가아는바그대로이다. 미

16 6 정의란무엇인가 신드롬의담론분석과공정한사회 풍이태풍으로번진결정적계기는광복절경축사직후 8월말부터 9월초에이르는고위공직자인사청문회였다. 백일하에드러난총리와장관후보자들의불공정이력과당시외교부장관딸의특채사건폭로가계속이어졌기때문이다. 온갖불공정사례의집합이라고할수있는당사자들의 화려한과거 가연이어폭로되면서그반면교사로 공정한사회 의화두가일파만파로시민들의폐부를찌른것이다. 공정한사회 를후반기국정목표로삼았다는이명박정부는결국스스로를찌를수도있는칼날을손에쥐게된셈이다. 이른바 고소영, 강부자정권 의거듭된인사실패와특채파동에분노한시민들이정부의일거수일투족에대해그게과연공정한처사인가를묻는형국이전개된것이다. 공정성과는거리가멀어보이는정부와대통령의 공정한사회 구호에시민들이차가운반응을보인것도자연스러운현상이라고할수있다. 이처럼 공정한사회 의화두가 2010년후반기부터 2011년초반까지갑작스럽게사회문화적무게를획득하는과정은우연의연속이었다. 그러나거듭되풀이되는우연은단순한우연에머물지않는다. 우연의누적은일정한필연적방향성을내포하기때문이다. 대한민국역사에서쌓여온편법과반칙을광정 ( 匡正 ) 하지않고서는더이상의발전이어렵다는인식을갖게된시민들의공감대가이명박정부의난맥상때문에내연되어오다가거듭된인사파동과정책실패에의해임계점을넘어발화되어정의와공정성에대한집합적관심으로폭발한것이다. 바로이것이 정의란무엇인가 신드롬의진정한실체이다. 진보적의제인공정성과정의를新보수정부가선창한것은일종의아이러니가아닐수없다. 그러나이는공정성과정의의실현이좋은나라 ( 이상국가 ) 의보편적운명이라는점에서한국사의진화단계가이제불가역의지점을통과하고있다는사실을웅변하는사태이기도하다. 3. 각자에게각자의몫을주는게정의다 ~ 21 세기와아리스토텔레스 6) 공정한사회 의함의와한계를정확히규명하기위해서이제공정성의모 ( 母 ) 개념인정의에대한철학적조명을시도해보기로하자. 사상사 6) 2011 년경제학공동학술대회에서의기조발표문인졸고, 공정한사회 와정의론의철학 ( 한국경제학회주최, 중앙대, 2 월 10 일 ) 을수정한글이다.

17 정의란무엇인가 신드롬의담론분석과공정한사회 7 를관통한정의론의가장중요한전범 ( 典範 ) 은고대에는아리스토텔레스, 현대에는롤스에의해개진되었다. 따라서정의의개념적이해는두사람의입론을교차비평하는입체적접근에의해효과적으로이루어질수있는것처럼생각된다. 이런방법론적가치외에도정의와공정성에대한학문적논의에서아리스토텔레스와롤스의작업을우회하는건불가능하기때문이다. 정의에대한국어사전의풀이는 진리에맞는올바른도리, 올바른의미, 또는사회를구성하고유지하는공정한도리 로제시된다. 영어사전에서는정의를올바름 (righteousness), 불편부당성 (impartiality), 공정성 (fairness), 정당성또는적법성 (rightfulness), 공평성 (equity) 등으로설명하고있다. 동양의윤리전통에서는원래정의 ( 正義 ) 라는말이 justice 의뜻이라기보다 올바른의미나곧고의로운인격 을지칭하는것으로쓰였다고한다. 7) 우리가주목하는 justice의실제내용에더부합하는뜻은의 ( 義 ), 균 ( 均 ), 평 ( 平 ), 공 ( 公 ), 명 ( 名 ) 등과같은개념에서널리발견된다는것이다. 이는나중에공정과공평의개념이정의와연계되는과정에대한어원적단서를제공한다. 그러나상기의사전적풀이는공정한사회와정의의실제이념을이해하는데큰도움이되지않는다. 일종의동어반복이기때문이다. 오히려고전적정의론의개념사와실천의역사에대한관견 (u 見 ) 이일정한실마리를제공한다. 진리가학문적탐구의목적이듯정의 (justice) 는정치공동체의궁극적목표 라는롤스의말은정의의문제를다루는정치철학적사유의오랜직관을반영한다. 역사에서가장대표적인정의 ( 正義 ) 에대한정의 ( 定義 ) 는 각자에게각자의몫을주라! (suum cuique) 는주장이다. 각자에게각자의것을주는것이정의라는유구한생각을플라톤은자신보다 100여년이전에살았던시인시모니데스 (Simonides) 에게귀속시키지만 8), 사실이사상은호머의 오딧세이 에진즉언급되었다고한다. 이런생각이플라톤과아리스토텔레스, 키케로, 아퀴나스를거쳐로마법에집대성됨으로써서양의지적전통에서공유자산이되었다는것이다. 9) 여기서주의할점은 각자 의의미를어떻게규정할것이 7) 이승환, 유가사상의사회철학적재조명 ( 고대출판부, 1998 년 ), 7 쪽. 8) 플라톤, 국가 ) J. 피이퍼지음, 정의에관하여 ( 서광사, 1994), 19 쪽.

18 8 정의란무엇인가 신드롬의담론분석과공정한사회 냐에따라이주장이엘리트주의에서급진적평등주의에이르기까지다양한해석앞에열려져있다는사실이다. 정의론을최초로철학적으로체계화한플라톤은당대의혼란과타락을근원적으로치유할 좋은나라 의청사진을제시하면서이상국가에서구현되는 정의란국가안에서각구성원이각자의일에만전념하는데있다. 고설파한다. 10) 각자에게각자의몫을 의구호를형상이론과접목시켜통치자계급, 수호자계급, 생산자계급의위계적분업을정의의원칙으로제시한것이다. 플라톤의유기체적사회관은흔히민주사회에걸맞지않는 닫힌사회, 혹은전체주의사회의원형으로비난받는다. 그런지적에는상당한근거가있지만포퍼식의전면적비판은플라톤사유의합리적핵심까지폐기하는지경에이를위험이있다. 11) 플라톤은고행에가까운장기간의엄격한훈련을거친통치자계급에사유재산과가족을허용하지않음으로써국가운영의공공성을담보하고자했고그길만이완벽하게정의로운국가를이루는방안이라고확신했다. 그의이런확신은비록지나친것이기는하지만 CEO 리더십이공공연히국가통치술 (statecraft) 과등치 ( 等値 ) 되는오늘날의가공할인식도착 ( 倒錯 ) 상황에서완전히그른것이라고는할수없다. 공공성의실현이어야할정치가프로정치인의사리사욕에의해잠식되는유사이래의고질 ( 痼疾 ) 은말할것도없거니와, 경제가정치고유의영역을블랙홀처럼빨아들이는경향이있는현대의질환에대한선견적 ( 先見的 ) 통찰이플라톤사유에엄존하기때문이다. 12) 아리스토텔레스는정치와윤리를이데아와연계시키는스승의이상론을비판하면서정치와윤리의영역을경험과시행착오에서배우는실천지의지평에위치짓는다. 아리스토텔레스는정치와윤리를두루관통하는정의의원리를논함에있어먼저전체적정의와부분적정의를구분하고, 부분적정의를다시시정적정의와분배적정의로나눈다. 흔히 10) 국가 433d~434a. 앞으로플라톤과아리스토텔레스의경우저작제목만적시하며표준인용례를따른다. 11) K. Popper, The Open Society and Its Enemies, Vol.1 (RKP, 1945). 12) 아렌트 (H. Arendt) 의정치이론이지닌의미가이런관점에서재조명될수있다, 특히 사회적인것의浮上 (the rise of the social) 이갖는지성사적함의와정치의훼손가능성에대한그녀의경고에나는액면그대로동의하지않지만그경고가매우중요한것이라는점은인정치않을수없다. H. Arendt, The Human Conditi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58) 참고.

19 정의란무엇인가 신드롬의담론분석과공정한사회 9 아리스토텔레스정의론의핵심이시정적정의와분배적정의, 특히분배적정의에있다고하는데, 이는틀린해석은아니지만실천학문의요체인정의론의큰맥락을이해하기위해서도전체적정의에대한최소한의서술이요구된다. 아리스토텔레스정의론의시발 ( 始發 ) 인전체적정의를이해함에있어가장중요한것은정의가품성상태 (hexis, character) 의하나로규정된다는점이다. 예컨대 사람들로하여금정의로운것들을실천할수있는사람이되게하고, 실제로정의로운일을하며, 정의로운것들을바라게만드는품성상태 가정의라는것이다. 13) 정의는수학적지식처럼명쾌하게인지되거나과학적지식같이명쾌하게정식화되는게아니라불확실한삶의현장한가운데서습득되고훈련됨으로써차근차근축적되는실천지향의덕 (arete, virtue) 이다. 여기서아레테는덕으로옮겨지는것이통례이지만원래의뜻인탁월함 ( 뛰어남, excellence) 으로옮기면그의미연관이더분명하게드러난다. 뛰어난품성상태의사례에는정의와함께용기, 절제, 온유함, 진실성, 애국심, 우정등이예거된다. 이런탁월성을가꾸고시현하면서사는삶이행복하고유의미한삶이며, 그걸가능하게하는것이바로국가나정치공동체의존재이유라는것이다. 국가공동체가존재하는것은 ( 우리가 인용자 ) 단순히모여살기위해서가아니라훌륭하게활동하기위해서 이기때문이다. 14) 아리스토텔레스정의론의이런전체론적맥락은현대의철학적정의론에이르러압도적주류가된절차론적자유주의정의론에대한비판을창도한맥킨타이어나샌델의공동체주의 ( 또는공화주의 ) 정의론의전거로작동하게된다. 법을지키는것이곧정의 ( 니코마코스윤리학 1129b1) 라는언명의당연한전제가그법이올바른법이라는가정인것은이런전체론적맥락의산물이다. 아리스토텔레스정의론의큰그림인전체적정의는부분적정의의배경에있는규제원리로이해하는게온당하다. 이어서부분적정의의첫째사례인시정적정의는상대적으로이해하기쉽다. 시정적정의란부정의를바로잡는행위, 또는부정의가바로잡힌상태를뜻하기때문이다. 예컨대갑이라는인물이을에게일정한손해를입히고자신은이익을취했을때정의로운재판관의임무는갑의이익을박탈해그만큼정 13) 니코마코스윤리학 1129a ) 정치학 1280b.

20 10 정의란무엇인가 신드롬의담론분석과공정한사회 확히을의손해를메워주는데있다. 여기서는 손해의차이에만주목하며당사자들을모두동등한사람들로간주한다. 이런유형의부정의는동등하지않은것이기때문에재판관은이를동등하게만들기위해노력한다. ( 니코마코스윤리학 1132a6-7). 시정적정의의이해당사자들은모두평등하게간주되므로시정적정의의쌍방관계를규정하는것은 산술적비례 라고아리스토텔레스는부언한다. 흥미로운것은이런시정적정의가국가공동체가주목해야하는주요한정의가아니라고그가주장한다는사실이다. 15) 아리스토텔레스정의론의핵심이자 각자에게각자의몫을주라 는고전적정의관의정점으로독해되는분배적정의에있어서의쌍방관계는 기하학적비례 를구성하는바, 기하학적비례로일종의비례식을연상하면이해하기쉽다. 일반적으로분배적정의는정의의핵심으로여겨지며이는누구에게나자연스러운반응이라할수있다. 한사회에서권력, 돈, 명예, 직위같은소중한재화는누구나원하지만모두의욕망대로는획득될수없는희소성의현실에의해규정된다. 따라서정의를운위할때그런재화를제대로분배하는게정치공동체의주요임무가되는것이우리의직관에부응한다. 아리스토텔레스에의하면, 분배적정의는 정치체제를같이하는사람들사이에서나눌수있는것들의분배에서성립하며, 이러한분배에서는한사람이동등하지않은몫을가질수도있고동등한몫을가질수도있다. 16) 분배적정의에서가장중요한전제는정치체제를같이하는사람들이가져가야하는각자의몫의차이를인정하는게정의에더부합한다는것이다. 이는 정의란강자의이익에불과하다 는통상적강변 ( 强辯 ) 의차원을훨씬뛰어넘는통찰을담고있다. 예컨대갑과을이각각일억원과오천만원의투자금으로동업해서삼천만원의이익이났을때산술적으로절반씩의이익을나누는갖는것은분배적정의에부합되지않는다. 오히려갑 : 을 = 일억원 : 오천만원의비 15) 국가란교환을매끄럽게하거나서로간에옳지못한짓을못하도록막기위해생겨난결사가아니다. 사실이들은국가가존재하기전에있어야하는조건이다. ( 정치학 1280b 12. 여기서고딕체는인용자의강조임 ). 시정적정의가국가의중요한과업이라고보는시각에서는아리스토텔레스의관점이지나치게도덕주의적이라고여겨질수도있겠지만그는누구에게도손해를끼치지않는분배적정의의구현이훨씬고차적인국가의존재이유라고생각했다. 이는본문의아래절에이어서분석된다. 16) 니코마코스윤리학 1130b

21 정의란무엇인가 신드롬의담론분석과공정한사회 11 례식에준거해이익금을 2:1의차등관계로분배하는것이적절한것이다. 따라서분배적정의는각자의차이에따라몫의차이를판단해야하며, 몫의차이를판별하기위해서는기하학적비례에따라야한다는주장이다. 당사자들이동등함에도동등하지않은몫을분배받거나, 또는동등하지않은사람들이동등한몫을분배받아갖게되면바로거기서싸움과불평이생겨난다. 고아리스토텔레스는역설한다. 17) 위의사례는비교적간단하다. 그러나갑과을의동업관계에서을이비록갑의절반에불과한투자금을냈지만자신이갑에게는없는새기술과경영기법을투하해서전체의이익을냈다고주장하면비례식을가능하게할통약적준거를통한분배적정의의실현은결코쉽지않은일이된다. 각자에게각자의몫을주는것이정의라는화두를국가운영의문맥에대입하면통치주체 ( 주권자 ) 에따라군주정, 귀족정, 민주정을구분하는접근법이일차원적이라는사실이분명해진다. 아리스토텔레스가보기에정의의실현과관련해정말로중요한것은 누가통치하느냐 의문제가아니고 어떻게통치하느냐 의문제이다. 잘통치하지못할때군주정이참주정, 귀족정이과두정, 민주정이중우정으로타락하는것은필지의사실이기때문이다. 물론우리는아리스토텔레스가민주정 (demokratia) 을중우정으로이해했다는점에서오늘날의용례와는다르다는점에주의해야한다. 우리가민주정이라부르는현대정체 ( 政體 ) 는아리스토텔레스정의론의문맥에서는민주정과과두정의혼합정체에가까우면서도일정한재산을쌓은민중출신이다수가되어형성한중산층이법에의해통치를이끄는중산정 ( 中産政, politeia, constitutional polity) 에가깝다. 주지하다시피아리스토텔레스는이혼합정체가중용과정의를구현하는탁월한정치체제가될가능성이가장크다고보았다. 이런맥락에서보면모든시민이자유시민의신분을가진자로서서로동등하므로통치에서정확히같은비중을가져야한다는산술적비례의정의관을아리스토텔레스가인정하지않는건당연한일이다. 나아가그는시민들이그신분에서동등하지만재산의과다에서차이가나는데다, 그차이가정치적능력에반영되므로재산의과다에의거한기하학적비례에의해정치권력을분배하자는과두정의주장도정당하지않은 17) 니코마코스윤리학 1131a

22 12 정의란무엇인가 신드롬의담론분석과공정한사회 것으로본다. 18) 그이유는재산의많고적음이통치능력과본질적상관관계에있지않기때문이다. 결국아리스토텔레스의정의관은정의란획일적평등의산물이아닐뿐아니라, 합당한통약준거에기초하지않은비례적분배에서오는것도아니므로, 정당화할수있는통약기준위에정립된비례적분배의소산이라는주장으로압축될수있다. 위에적시된아레테가정치공동체의목표실현에기여하는보편적통약가능성의틀로규정되면서분배적정의와전체적정의를잇는통로로부상하는것은물론이다. 각자에게각자의몫을주어라 의화두에대한아리스토텔레스의정의론이일각에서오해하듯노예제가엄존한계급제사회라는당대현실에대한단순한정당화가아니라는점은일단석명 ( 釋明 ) 된것으로생각된다. 불가피한시대적한계를배제하고그합리적핵심을추출하면아리스토텔레스의정의론은보편적으로정당화가능한분배적차이를정의이념의불가결의요소로삼은공적이있다. 나아가분배정의자체가기계적절차계산으로환원되어서는곤란할뿐아니라, 좋은삶의실현이라는전체적목표와접맥되어야한다는성찰은오늘날에도여전히유의미하며아래에서다룰롤스정의론에대한균형잡힌평결 ( 評決 ) 을도와준다. 아리스토텔레스의정의론은정의가단순무비하게지적으로판별가능한실체라기보다, 여러부정의한실천과관행을극복하는집합적실천의지평에서시민들의시행착오와고투 ( 苦鬪 ) 를거쳐어렵사리부각되는과정적복합체에가깝다는교훈을암시한다. 민중은자유를, 부자는재산을, 귀족은미덕을정의의준거로삼아자기계층만의정의를정치공동체전체를견인하는배타적정의의잣대로승격시키는투쟁에골몰할때 그러한불균형은국가를파괴하고만다. 19) 는그의충고는 21세기에도일정한울림을갖는다. 한국가안에서상호배타적정의관이난폭하게충돌할때 우리가같이하는정치체제자체가 붕괴의위기를맞게되는것도자명한사실이다. 정체 ( 政體 ) 의성숙함과안정성의요체는최대로통약가능한정의의원리를성숙한시민들이자발적으로도출하여정치의지평에서실행하는데있다고보는점에서고대의아리스토텔레 18) 정치학 1301b 31-33, ) 정치학 1309b 19.

23 정의란무엇인가 신드롬의담론분석과공정한사회 13 스와현대의롤스는서로만난다. 4. 약자에게인간다운삶을보장하는게정의다 ~ 롤스 정의에대한학문적탐구에있어아리스토텔레스의정의론과필적할수있는유일의현대적고전은단연롤스의 정의론 이라할수있다. 있는것과, 있어야할것 을준별한마키아벨리가근대정치학의물꼬를튼후정의론의계보에도사회계약론 ( 홉스, 로크, 루소 ), 공리주의 ( 벤담과밀 ), 칸트적규범론, 합리적선택이론 ( 고티에 D. Gauthier), 마르크스주의, 자유지상주의 ( 노직 R. Nozick), 복합평등론 ( 월쩌 M. Walzer), 공동체주의 ( 맥킨타이어, 테일러, 샌델 ) 등이명멸했지만현대의철학적정의론은롤스를준거로삼을수밖에없다. 롤스의주요논적이기도했던노직조차도인정하듯 정치철학자들은이제롤스의이론안에서작업을펴던지, 아니면왜그렇지않은가를설명해야만 하는상황이기때문이다. 20) 한국공론장에서갑작스럽게정의론을독점한샌델은롤스의주석가 ( 註釋家 ) 자리를크게벗어나지않는대중적해설자 (popularizer) 의느낌이강하다. 21) 자기소유권주장을핵심으로하는고전적자유주의가현대자유주의로발전해가는과정에서가장큰영향을준사조가운데하나는공리주의였다. 자유주의의전제인개인주의가경제적자유주의 ( 자유방임주의 ) 에대한정당화로기울어질수록근대계약국가의이념과현실사이에서는긴장이증폭되었다. 사회주의가그긴장의공간에대안으로침투해들어왔음은주지의사실이지만, 다른한편으로는최대다수의최대행복과고차적쾌락에의강조를접목시킨공리주의의개입에의해서구정치제도의모순이일부완화될수있었다. 그러나공리주의는개인주의와원리적차원에서갈등을낳는경향이있다. 예컨대롤스는공리주의가 옳음과무관하게좋음을규정한다음에, 좋음을극대화시키는것을옳음으로규정하는 목적론적구조를가질뿐아니라 개인들사이의차이를심각 20) R. Nozick, Anarchy, State, and Utopia (N.Y.: Basic Books, 1974), 183 쪽. 21) 내가보기에정의론의지평에서롤스같은 'grand thinker' 의자리에근접한유이 ( 唯二 ) 의현대이론가는맥킨타이어 (A. MacIntyre) 와찰스테일러 (Charles Taylor) 이다. 이들에대한분석과비판으로는졸저 급진자유주의정치철학 ( 대우학술총서 593, 아카넷, 2009) 117~152 쪽의 자유주의 공동체주의논쟁과급진자유주의 참고.

24 14 정의란무엇인가 신드롬의담론분석과공정한사회 하게고려하지않음 으로써자유다원사회의기초를위협할수도있다고본다. 22) 현대자유주의는공리주의의약점을극복해서자유와정의의철학을통합적방식으로정립한다. 이는사회계약론을칸트적노선을쫓아재구성하는작업이며권리에기초한윤리를의무론적으로정초하려는시도이다. 먼저롤스는 사유체계의제일덕목이진리이듯이사회제도의제일덕목은정의 라고선언한다. 23) 정의의철학적원리에대한탐색은사회가구성원상호간의이익을위한협동체이면서동시에이해관계의상충이라는특성도갖고있다는기본전제에서출발한다. 따라서사회적재화를적절히분배하고이해관계를조정하는원칙이필요하게된다. 정의의원리는법과사회제도의타당성과체계성을따질때우선성을갖는원칙이다. 정의원리의첫번째대강 ( 大綱 ) 은모든인간이사회전체의복지와쾌락의증대라는미명으로유린될수없는본원적자유에대한권리를지닌다는주장이다. 두번째대강은 질서정연한사회 에서는일정한부정의가오직그보다큰부정의를회피하기위한목적에서만잠정적으로허용될수있다는생각에서나온다. 여기서롤스가정의를 공정으로서의정의 (justice as fairness) 로규정하는이유를정확히이해하는게특히중요하다. 롤스에있어서정의란플라톤처럼특정형태의국가를수립하거나아리스토텔레스에서와같이특정한통치형태나방식을선택하는실체적문제가아니다. 그의철학적정의론의단초는정치공동체의기본구조를규정하는정의의원리가평등한사회구성원들이참여한자유로운합의로도출될수있다는생각에서출발한다. 정의의원리란스스로의이익을증진시키고자하는합리적시민들이평등한입장에서자신이속한공동체의기본조건을규정할때채택하게될원칙들이다. 롤스가고전적사회계약론에있어서자연상태에해당하는 원초적입장 (original position) 을합의가이루어질가상적상황으로설정하고, 그조건으로 무지의베일 (veil of ignorance) 과 상호무관심성 을도입한이유는사회의기본구조에대한동의를최대한공정한방식으로이끌어내기위한장치이다. 자신들이 22) J. Rawls, A Theory of Justice (Harvard Univ. Press, 1971), 24 쪽과 27 쪽. 이하 TJ 로줄여표기함. 23) TJ 3 쪽.

25 정의란무엇인가 신드롬의담론분석과공정한사회 15 놓여있는특수한처지를알지못한다면계약당사자의결정이주관적편견이나이해관계에의해왜곡되거나영향받을수있는소지를최소화할수있으리라는것이그의기대인것이다. 주지하다시피이러한상태는역사상에실재했던것이아니라단지일정한정의관에이르도록규정된순수한가상적상황으로이해되어야한다. 이러한상황아래서는아무도자신의사회적지위나계층상의위치를모를뿐아니라자기가타고난소질이나능력, 지능, 체력등도알지못한다. 24) 또원초적상황의계약당사자들은합리적이고상호무관심한것으로상정되어서, 남의처지에대해불필요한질투를한다거나나를희생하면서까지남에게자비를베푸는식의지나친관심이금지된다. 후에숱한쇄말적 ( 瑣末的 ) 비판의십자포화앞에노출되는롤스적전제의최대목표는원초적입장의공정성을보장하기위한것이다. 원초적입장에서확보되는절차적공정성이정의원리자체의정당성과호소력을보장할것이라는추론이여기에깔려있다. 이렇게롤스는정의의원칙들을도출하는절차와방식에주목해 공정으로서의정의관 이라고명명한다. 롤스논법의순수절차주의적성격과, 공정으로서의정의관이주로주목하는과녁이개인이가질수있는이익의분배 방식 이라는점이여기서극명하게드러난다. 이런추론과정을거쳐롤스는정의의두원리에도달한다. 제 1원리는일반적으로 평등한자유의원칙 으로간주되는바, 각자는다른사람들의유사한자유와양립될수있는한도안에서가장큰기본적자유에대한권리를지녀야한다. 는원칙이다. 25) 여기서롤스가말하는기본적자유란대부분의현대국가에서모든시민에게보장하는시민적, 정치적자유를포함한다. 다음으로제 2원리는사회적, 경제적불평등이다음의두조건들과결부되는한에서만허용된다는원칙이다. 제 2원리에는두가지가있다. 첫째는차등의원칙 (difference principle) 으로서, 사회경제적불평등이최소수혜자에게최대의이득이된다는조건에서만허용될수있다는것이다. 제 1원리를침해하지않는다는조건이충족된다면사회적이득의불평등배분은사회적약자의처지를극대화하는방향으로조정되어야한다는주장이다. 둘째는기회균등의원칙으로 24) TJ 12 쪽. 25) TJ, 60 쪽.

26 16 정의란무엇인가 신드롬의담론분석과공정한사회 서, 모든사람에게직책과직위가공평하게개방되어야한다는주장이다. 비슷한능력과의욕및동기를가진사람들은직책과직위와관련하여동등한삶의전망을가질수있어야하기때문이다. 정의의원리들사이의축자적위계성은롤스가이념적으로어디에서있는가를판단하는중요한잣대이다. 그는제 1원리가제 2원리에우선하며제 2원리에서공정한기회평등의원칙은차등의원칙에우선한다고선언한다. 사회경제적불평등을극소화하거나타당한범위에서만허용하는차등의원리와, 이에대한평등한자유원리의우선성을고려하면롤스적정의론이갖는자유주의적평등주의의성격이투명하게드러난다. 비슷한관점에서롤스정의론이 복지국가적자본주의의평등주의적유형에대한철학적변론 으로판독되는것도자연스러운반응이다. 26) 물론정의론에대한호의적비평만있었던건아니다. 예컨대샌델은무지의베일과상호무관심성의가정이견인하는원초적입장은 개인주의적편견을도입함으로써자비심, 이타주의, 공동체적감정을배제하거나평가절하 했다고꼬집는다. 27) 원초적입장의계약당사자인롤스적자아는인간존재의조건인문화와관행에 얽매이지않는 유령같은존재로서 성격과도덕적깊이를전면적으로결여한존재 에불과하다는비판이다. 28) 샌델은무지의베일과상호무관심성의가정이존재론적개인주의를숨기고있다고비난했지만나는이를지나친확대해석이라고생각한다. 존재론적 이라는규정자체가불분명하기도하지만, 롤스가자신의인간관이형이상학적철학체계에의해서가아니라현대의자유다원사회에내재한일반적직관에근거한다고응답하기때문이다. 롤스의기획이공동체의본질적중요성을무시하고있다는공동체주의자들의상투적비평도정확하다고하기어렵다. 전체적으로롤스의취약점을공격하기위해그의인간관이나공동체관을물고넘어지는것은롤스의입론을통관할때썩설득력있는전략으로생각되지는않는다. 그러나롤스가정의론에서자신의이론을포괄적교설로서제시한것은사실이고거기에일정한문 26) R.P. Wolff, Understanding Rawls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7), 195 쪽. 27) M. Sandel, Liberalism and the Limits of Justi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2), 60 쪽. 28) Sandel, 같은책, 180 쪽.

27 정의란무엇인가 신드롬의담론분석과공정한사회 17 제점이수반된다는것도분명하다. 예컨대다원주의사회에서의정치적합의의문제가 정의론 에서는선명하게부각되지않았고, 모든사람이같은방식으로도덕적으로동기부여된다고보았기때문에정치적합의나민주주의사회의안정성도자연스럽게해결되는듯이그려진측면이있는것으로보인다. 29) 그러나포괄적인철학적교설로서제시된 정의론 의경계를 정치적인것의영역 으로좁혀, 상반되면서도합당한포괄적교설들이공존하는상황에서입헌민주주의체제의정치적이념에대한합의를어떻게끌어낼것이며, 이체제가어떻게장기간안정된상태로작동할수있겠는가? 를묻는 정치적자유주의 로의이행은롤스에게쏟아진많은비판에대해효과적으로응답할수있는여지를확장시킨것으로판단된다. 30) 자기이익에기초한잠정협정 (modus vivendi) 의차원을넘어서는공정으로서의정의는자체에대한지지를생산할수있는내적능력을갖고있다. 입헌민주주의체제의안정성과지속성은그체제가상징하는정치적가치에대한시민들의자발적승인에서나오기때문이다. 정치적지평에서정당화의작업을맥락주의적으로수행하는기능을롤스는 이성의공적사용 이라고부르는데, 이는현대민주주의로하여금활력과생명력을잃지않게하는핵심적기제이다. 정의론 에서 정치적자유주의 를거쳐 만민법 에이르는롤스의지적여정은스스로명명한것처럼 현실주의적유토피아주의 로적절히규정가능하다. 31) 전체적으로보아샌델을비롯한공동체주의자들의롤스비판은설득력을결여하고있거나 32), 아니면정치적자유주의의기획으로통합되었다고할수있다. 롤스의최대강점은철학과현대사회과학의성과를통합함으로써정의이념의핵심인분배정의의원론적함의에대한정교한설명틀을구축했다는점이다. 현대민주사회의구성원들이가진직관, 즉공정한협동체제로서의사회라는관점과, 정의감과선개념을발전시킬수있는도덕적능력을지니고있기때문에자유롭고평등한시민들이라는관점을모아정치적정의관의철학적기초를정초하는데성 29) 정원섭, 롤즈의공적이성과입헌민주주의, ( 철학과현실사, 2008), 100~101 쪽. 30) J. Rawls, Political Liberalism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3), xviii 쪽. 31) J. Rawls, The Law of Peoples (Harvard University Press, 1999), 11 쪽. 32) 황경식교수는다음의글에서이를설득력있게논증했다. 황경식, 존롤즈의자유주의를위한변명 롤즈의정의론과그이후 ( 철학과현실사, 2009 년 ), 15~44 쪽.

28 18 정의란무엇인가 신드롬의담론분석과공정한사회 공했기때문이다. 앞에서살펴본것처럼개인의자율과책임을기본으로삼되사회적약자를배려하는정신을유기적으로결합해정립한 ' 공정성으로서의정의 ' 개념은현대정의론의출발점이자현대복지국가의사상적기초라고해도과언이아니다. 롤스정의론의진짜문제는롤스가정치적자유주의에서극대화시키고자하는 정치적인것 의지평이도덕이론과연계된절차적추론에의해제한되어있다는점이다. 바꿔말하면, 시민들이일정한도덕적제약아래서이해관계를합리적으로조율해가는과정과, 정치고유의역동적실천이평면적으로등치되고만다는것이다. 그결과정치적인것의필수적구성요소일수밖에없는 갈등, 적대, 권력관계, 종속과억압의형태등이 ( 그의정의론의지평에서는 인용자 ) 송두리째증발하고만다. 33) 정치를도덕적추론에입각해사유함으로써갈등, 권력, 이해관계의격렬한충돌이라는차원이롤스가표상한정치적인것의지평에서미리배제되거나약화될가능성이커진다는것이다. 정치적인것을규정하는데있어합리적조정과타협을앞세울것인가, 아니면대립과갈등을본질적인것으로볼것인가의문제는세계관과연계된사항일수도있다. 분명한것은이두차원이상호균형의문제이지서로모순관계에있는건아니라는점이다. 롤스의경우, 절차주의적정의관으로의경사 ( 傾斜 ) 는정치세계에고유한갈등과적대에대한감수성을왜소화하고있다. 우리가생활세계와공론영역에서경험하는이해관계의충돌이 성찰적평형상태에서의숙고된판단 에의해조정될수도있지만그렇지않을수도있기때문이다. 원초적입장에서도출된정의원리를전제하고서그원리와연관된문제를처리하는것을정치의내용으로간주하는태도는확실히일면적이다. 결국롤스가성취한정의의정교화는정의의왜소화를동반하는것이다. 5. 이명박정부의공정사회이념에대한비판 ~ 정의와대한민국헌법은서로만난다 33) C. Mouffe, The Return of the Political (Verso, 1993), 49 쪽. 무페가롤스의정치적자유주의를 정치를결여한정치철학 이라고비꼬는것은롤스의장단점을동시에부각시키는의미심장한언명임이틀림없다. 물론이는롤스에게국한된것은아니며, 규범이론으로서의정치철학전반에적용가능한비평이다. 이런롤스의정향은국제정치에있어서의정의를논한 만민법 에서도같은형태로되풀이된다.

29 정의란무엇인가 신드롬의담론분석과공정한사회 19 공정한사회 의이념에대한평가를시작하기전에지금까지의논의를바탕으로정의, 공정성 (fairness), 공평성 (equity) 개념들의상호위상을명확히할필요가있다. 일상언어의문맥에서는더욱그렇거니와학문공동체안에서도이들이혼란스럽게혼용되는경우가적지않기때문이다. 나는기본적으로정의 > 공정 > 공평의순서대로그외연과내포에서축차적위계관계를갖는다고본다. 롤스가 공정성으로서의정의 를정초한이래공정과정의개념이거의치환가능하게통용되지만원래정의는공정성보다훨씬넓은개념이다. 이것은우리가앞서해명한아리스토텔레스와롤스의정의개념을복기 ( 復碁 ) 해보면쉬이파악할수있는사실이다. 공정성의이념에모두담겨지지는않는정의의복합적 입체적차원이엄존하기때문에, 21세기적현실에걸맞는그차원을재발굴하는것은여전히미완의과제라고할수있다. 나아가공정과공평의차이는다음과같이규정가능하다. 공평은사회적재화의분배를향한경쟁의출발과과정이투명하고 ( 숨김없이드러낼公 ), 균등해야함 ( 평평할平 ) 을뜻하며산술적비례에가깝다. 이에비해공정은기회균등 ( 公平 ) 에더해합당한결과적격차의차이를담아내야정의에더가까워진다 ( 公正 ) 는개념이다. 너무지나친결과의차이는불공정한것이지만, 기여와능력의차이를무시해결과를같게하는기계적균등도공정의이념에부합하지않기때문이다. 결론적으로공정은동등함과차이를함께담아냄으로써공평보다상위에서는개념이라할수있다. 이런맥락에서이명박정부의 공정한사회 화두에대한분석이가능하다. 이명박대통령은 2010년제65주년광복절경축사에서 공정한사회 의정신을다음과같이적시했다. 이는공정성에대해지금까지제시된유일한정부문건이므로상세히인용할가치가있다. 첫째, 공정한사회는출발과과정에서공평한기회를주되, 결과에대해서는스스로책임을지는사회이다. 둘째, 공정한사회는개인의자유와개성, 근면과창의를장려한다. 셋째, 공정한사회에서는패자에게또다른기회가주어진다. 는것이다. 여기적시된공정의정신을이명박정부가충실히실천하고있는가의여부를일단논외로한다면, 이세명제는공정성담

30 20 정의란무엇인가 신드롬의담론분석과공정한사회 론의문맥에서일단표준적명제라고할수있다. 그러나이명제들에서주요한위상을갖는핵심개념인공정성과공평성을위에서분석한정의론의철학적계보와어원적문맥에대입해보면사태는그리간단치않다. 광복절경축사의세명제는공평과공정의차원을뒤섞고있기때문에이를더이로정연하게재구성할필요가있다. 공평성의차원은개인의자유와창의성이존중되는가운데모든사람이최대한의능력을발휘할수있도록경쟁의출발과과정에서균등한기회를주는것이다. 이에비해공정성의차원은경쟁의결과에대해서는책임을지도록하되탈락자나패자에게재기의기회를제공하는것으로설명되고있다. 내가보기에경축사의공평성명제그자체는큰문제가없으나공정성명제는롤스의그것보다훨씬축소되어있다. 롤스적공정성의중핵인차등원리가이명박정부의공정담론에서거의전면적으로결락 ( 缺落 ) 된사실은단순한우연의소치는아닌것처럼보인다. 차등의원리가함축하는강력한평등지향성과복지에대한강조를한국적신자유주의정부의빈곤한공정담론이제대로수용하는건역부족이라는추측이가능하기때문이다. 공정한사회 담론에서차등원리가거의부재하다는점과, 이명박정부를포함한한국보수의복지개념이시혜적복지에서크게벗어나있지않은현상사이에는일정한인과관계가개입해있는것처럼생각된다. 사실공정성의첫단계라고할수있는경쟁의출발점과과정에있어서의공평이야말로한국사회진화의현단계에서가장시급히요구되는과제라고할수있다. 이명박정부의공정담론에대해보통사람들이차가운반응을보이는가장큰이유는, 이정부의인사나정책방향이경쟁의출발과과정에있어서의공평성을경시하면서그것보다더고차적인공정성을강조하고있기때문이다. 공평성이부재한공정성은사상누각일수밖에없으며, 공정성이결여된공평성도일차원적이거나일방적이기때문이다. 34) 거시적차원에서한국사회의최대과제두가지는첫째, 사회적경쟁의출발과과정에있어서의공평성확보이며둘째, 합당 34) 공정성문제에대한다른시각의분석틀로는 능력과필요 의짝개념을생각해볼수있다. 분배의준거를능력에둘것이냐, 필요에둘것이냐, 아니면능력과필요의적절한결합에둘것이냐의질문은다양한형태로응답되어왔다.

31 정의란무엇인가 신드롬의담론분석과공정한사회 21 한격차의인정과사회적약자보호로담보되는공정성의수립이라고할수있다. 지금까지의분석은 공정한사회 의이념이특정정권에제한된것으로이해될필요가전혀없다는교훈을보여준다. 오히려우리는현실정치적이해관계의포로가되어너무쉽게희화화되거나번롱 ( 翻弄 ) 되는보편이념의잠재력을복원해구체적현실과새로이접합시키는용기와상상력을적극발휘해야한다. 공정성과정의가그런보편이념의대표적사례임은물론이다. 공정성과정의의이론과실천에대한학문적탐침 ( 探針 ) 작업은우리지식인사회에서아직제대로시작되지조차않았다. 나는그가능성의일단을대한민국헌법과의연계에서천착할수있다고본다. 정치공동체의궁극적목표가정의실현에있고, 그목표의최고법적표현이헌법이라는사실을감안하면정의 공정성과헌법의삼투관계는심중히주목되어야마땅하다. 하버마스가담론적법이론을동원해롤스의정치적자유주의를비판하면서, 정치적자유주의뿐만아니라자신의 의사소통행위이론이제도적현실에대해둔감하다는비판을실천적으로논파하기위해 법이규범적명제이고해석인것과동시에제도이자행위체계라는명제를논증하는것은이런맥락에서이다. 35) 롤스에대한하버마스의비판이설득력이있는지의여부는일단논외로한다하더라도, 법이의사소통적권력을행정권력으로전환시키는매체 라는하버마스의규정이의미심장하기때문이다. 36) 대한민국헌법은정치적으로 민주공화국 ( 제1조 1항 ) 을선포하면서동시에 자유민주적기본질서 ( 제4조 ) 를천명한다. 여기서정치이념적으로민주주의, 공화정, 자유주의가혼재한다. 세이념은인류보편사의과정에서상호침투와접합의과정을거쳤지만이들의역사적연원과지향은결코동일하지않다. 세이념의유사성과차별성을토대로해서포스트분단시대의헌법에대한탐구와통일시대의정치철학에대한고구 ( 考究 ) 가풍성하게진행될수있을것으로생각된다. 37) 정의와공정성의이념이민주주의, 공화정, 자유주의를 21세기적으로통섭하고차별화시키 35) J. Habermas, Faktizität und Geltung (Suhrkamp, 1992), 10 쪽. 36) Habermas, 같은책, 187 쪽. 37) 나는이작업의일단을졸저 급진자유주의정치철학 에서시도한바있다. 특히제 7 장 국가와헌법의정치철학 을보라. 같은책, 207~232 쪽참고.

32 22 정의란무엇인가 신드롬의담론분석과공정한사회 는화두역할을충분히할수있을것으로기대되기때문이다. 또하나의가능성은정의와공정성개념이헌법의사회경제조항과접맥될여지에관한것이다. 우리나라는 개인과기업의경제상의자유와창의를존중 ( 제119조 1항 ) 한다. 우리정치공동체의최고법규범인헌법자체가자유민주주의와시장경제를지향하면서, 공정한사회 의첫부분인공평성을전제하고있음을알수있다. 동시에우리헌법은 국가는균형있는국민경제의성장및안정과적정한소득의분배를유지하고, 시장의지배와경제력의남용을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조화를통한경제의민주화를위하여경제에관한규제와조정을할수있음 ( 제 119조 2항 ) 을분명히한다. 공정한사회 의뒷부분이자그완결개념인공정성의사회경제적지평을환기시키는대목이다. 대한민국헌법은국가가패자부활전을확립해야하고, 사회경제적약자를보호해야할공적의무를진다고명령한다. 따라서보편화한 공정한사회 의이념은대한민국헌법질서와부합하며, 선진국의규범적표준이자근본가치인사회정의론의지향과도일치한다. 무릇정의롭지않은국가는제대로된국가라할수없다는교훈은인류의오래된직관이다. 불공정한정치공동체에서안개처럼피어나는르상티망은시민민주주의적애국심의발양 ( 發揚 ) 을막아헌정 ( 憲政 ) 의활력을시들게한다. 한국사의오랜숙제였던정의와공정성의화두가새삼주목받는작금의현상은 우연속의필연 이다. 이런우연적필연에담대히직면하는용기를지닌시민들만이미래의희망을얘기할수있는것이다.

33 주제발표 Ⅱ 왜지금여기서공정사회인가 신중섭 ( 강원대학교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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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왜지금여기서공정사회인가 * 신중섭 ( 강원대학교윤리교육과교수, 서양철학 ) 1. 시작하는말 2. 공정한사회 란무엇인가 1) 광복절경축사에나타난 공정한사회 2) 공정한사회 에대한청와대와정부의해설 3. 왜지금 공정한사회 인가 : 시대의요청인가정치적필요인가 1) 시대의요청 2) 정치적필요 3) 발빠른정부와정치권의반응 4. 갈등하는정의론 1) 공정 의무엇의덕성인가 2) 공정 실현의주체 3) 롤즈의 공정으로서정의 와절차의중요성 5. 공정한사회 에대한비판적평가와제언 1) 공정한사회 의그림자 2) 공정한사회 에대한열정을내치하면서 최소주의 로나아가야 3) 공정 은법과제도에초점을맞추어야 4) 공정한사회 는 나눔의미학 넘어서야 1. 시작하는말광복절경축사에서이명박대통령의 공정한사회론 1) 은미묘한정치적상황과맞물려국민적관심사가되었을뿐만아니라시민사회와학계에공정한사회에대한논의를활성화하였다. 그의공정한사회론은정치권과학계에새 * 이글은참고문헌에게재된신중섭의글들을이용하여재편집하면서보완한것이다. 이글은학술논문이아니라토론의자료로작성되었다. 1) 공정 이계속정치권과학계의화두가될것인지는두고볼일이다 년 4 월 11 일동아일보보도에따르면각계오피니언리더들은차기대통령이추구해야할우선적가치로화합, 신뢰, 소통을꼽았다. 공정과유사한 공평 은 5 번째이다. 그리고차기대통령이추구해야할우선정책으로는경제성장, 대북관계, 고용증대를꼽았다. 양극화해소와복지문제는각각 4 번째와 6 번째에자리하였다. 동아일보 - 서울대한국정치연구소, 각계오피니언리더 100 명설문, 동아일보, 2011 년 4 월 11 일

36 26 왜지금여기서공정사회인가 로운활력을불어넣어공정한사회에대한정치적공방과학문적공방을수반하였다. 실제정치와완전히동떨어진것처럼보이던학문적논의가현실과관계를맺기시작한것이다. 공정한사회론은활발한논의를통해이론과정책, 가치와현실이상호침투하면서이념이정치적생명력을얻어어떻게현실에서구현될수있는가를보여주는좋은사례였다는점에서정치적이해관계와상관없이역사적으로긍정적인의의를지니고있다. 이명박대통령이광복절경축사 2) 에서 공정한사회 를언급했을당시만해도 공정한사회 는 통일세 에비해주목을받지못했다. 그러나국무총리ㆍ장관지명자들의청문회를계기로 공정한사회 는집중적인관심을받기시작하였다. 결국 공정한사회 에밀려국무총리지명자와 2명의장관지명자는낙마하였고, 연이어터진외무부장관딸의특채사건을통해 공정한사회 는우리사회를주도한중심화두로확고하게자리를잡았다. 정책적으로 공정한사회 는 2009년에제시된 친서민중도실용 정책과큰차이가없지만, 공정 이라는말의도덕적설득력으로국민적지지를획득하였다. 그런데이 공정한사회 는이명박정부가국가비전으로제시한 선진화 의필요조건이기때문에이명박정부의국정철학과일관성을지니고있다. 이명박정부는건국과산업화및민주화를질적으로성숙시키고, 이를바탕으로선진화의초석을놓는것을자신의역사적사명으로삼았다. 3) 이명박정부는선진화의초석을놓기위해 발전과통합 을강조하였다. 집권전반기에는경제위기극복을통한성장회복을도모하였으며, 경제회복이어느정도이루어졌기때문에이제후반기에는통합을추구하려고하였다. 선진화를위해서는경제성장과사회통합을확고하게이루어야한다는인식을가졌기때문이다. 이러한맥락에서본다면 공정한사회 는이명박정부의국정철학에서나온것이며, 공정한사회 를열망하는시대정신과도부합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 공정한사회 가이명박정부국정철학의전환으로받아들여진이유는그동안이명박정부가구축해온이미지와상충하는것처럼보였기때문이다. 이명박정부가초기에표방한 발전과통합, 선진화 는 강부자내각, 고소영내각, 실용주의정부 등의이미지때문에 공정함 과는거리가먼정부라는인식을갖게하였으며, 이이미지와 공정한사회 가일치하지않아집권후반기를맞이한이명박정부가새로운국정지표를제시한것처럼보였다. 2) 제 65 주년광복절경축사, 함께가는국민, 더큰대한민국. 3)

37 왜지금여기서공정사회인가 27 그런데이명박정부가제시한공정한사회론에대해냉소적인비판도있었다. 메시지 는좋은데 메신저 가문제라거나, 제대로정립되지않은 공정 이라는개념이철학적ㆍ정책적혼란만초래한다는것이다. 4) 그러나이러한비판이 공정한사회 가갖는긍정적인이미지까지손상할수는없었다. 야당까지도 진짜공정한사회 를만들겠다고나왔고, 정부와정치권에서 공정한사회 에입각한정책들이쏟아져나왔다. 여권의정책들은모두 공정한사회 와의혈연관계를강조했다. 정부의각부처는 공정한사회 와자신의정책을연결시킴으로써그정책을정당화하였다. 공정한사회 에편승하여나온여권의정책은 친서민정책 과 대기업과중소기업의상생또는동반성장으로요약될수있다. 공정한사회 를언급하지는않았지만야권도 친서민정책 과 대기업과중소기업의동반성장정책 을쏟아내었다. 이러한정책은대부분복지정책의성격을지니고있어정부여당과야당은경쟁적으로복지정책을강화하였다. 이글은이명박정부가집권후기국정이념으로제시한 공정한사회 의의미를분석하고비판적으로이해하면서, 철학적문제점이무엇인가를탐색하는것이다. 이글은우선광복절경축사에나타난 공정한사회 의의미와 공정한사회 를구현하기위해정부가제시한정책을분석한다음, 공정한사회가등장하게된역사ㆍ정치적배경을정리하고, 공정한사회의 공정 에대한복잡한철학적논의를살펴본다. 나아가 공정한사회 의문제점을지적하면서 공정한 4) 마르크스주의자이진경의비판은냉소적이다. 그는다음과같이말한다. 이모든유머의총괄은이 8.15 경축사에서했던이명박의경축사다. 이토록웃기는사회를만들기위해자신의위신이나명예가땅에떨어지고쥐덫에치이게되는것조차무릅썼던대통령이, 전체연설의열쇳말로 공정한사회 라는말을깃발에적어넣었단얘기를듣고웃지않을수있는사람이있을수있을까? 이는공정성에대한통념을뒤집어, 모든사람이공정하게대우받고법또한공정하게적용되리라고하는통념을완전히해체하면서, 공정한사회란법을어겨도되는자와어겨선안되는자가공존하는사회로재정의하는, 정말로웃기는유머러스한개념으로만들어버린것이다. 이제그것은파당성을염두에두지않고는절대로쓸수없는새로운단어가되어버린것이다. 이진경, 웃기는정권의 공정한사회, 수유칼럼, 2010 년 8 월 17 일. 남기업은 공정 의개념을구하기위해책을저술하였다. 그는말한다. 마치대통령 - 여당 - 정부가일제히공정이란제복으로갈아입은듯한형세지만, 여기저기서나오는소리들을들어보면도무지공정에대한철학도개념정리도없는, 그야말로그럴싸한정치적레토릭으로등장한구호였다는게금방드러난다. 과거전두환정권의 정의사회구현 이란구호만큼이나허망하기짝이없는노릇이다. 아마도민주화이후가장불공정한권력으로기록될지도모를이이명박정권이 공정 이란말을더타락시켜놓기전에이를바로잡기위해서라도필자의작업은서둘러져야했다., 남기업, 공정국가 : 대한민국의새로운국가모델, 2010, 개마고원, 4-5 쪽. 서병훈은성공적인개혁이갖추어야할세가지조건을언급하면서이명박정부는이세가지조건을제대로갖추고있지못하기때문에현정부의공정사회론에대해부정적인입장을개진하였다. 그가언급한세가지조건은다음과같다. 첫째, 튼실한철학에바탕을둔확고한비전을제시해야한다. 둘째, 체계적이고현실적인집행수단이동원되어야한다. 셋째, 추진세력의능력에대한신뢰가전제되어야한다. 무엇보다도덕적정당성을확보해야한다. 과거를내세울처지가못된다면, 지금이순간자기희생의결연한의지를과시할수있어야한다. 서병훈, 특집좌담 : 공정사회, 어떻게다가갈것인가, 시대정신, 제 49 호 (2010 년겨울 ), 20 쪽.

38 28 왜지금여기서공정사회인가 사회 의공정은 최소주의 를채택해야하며, 법과제도의 공정성 에초점을맞추어야한다는점을강조할것이다. 2. 공정한사회 란무엇인가 1) 광복절경축사에나타난 공정한사회 이명박대통령이광복절경축사에서공정사회에대해언급한내용은 공정한사회에대한설명, 공정한사회를위한구체적인실천방안, 공정한사회로나아가야하는이유, 공정한사회가지향하는목적 으로구성되어있다. 이명박대통령은공정사회를다음과같이설명한다. 공정한사회는출발과과정에서공평한기회를주되, 결과에대해서는스스로책임지는사회입니다. 공정한사회는개인의자유와개성, 근면과창의를장려합니다. 공정한사회에서는 ( 경쟁을통해사회의역동성을살리면서 ) 5) 패자에게또다른기회가주어집니다. 넘어진사람은다시일어설수있고일어선사람은다시올라설수있습니다. 영원한승자도, 영원한패자도없습니다. 이런사회라면승자가독식하지않습니다. 지역과지역이함께발전합니다. 노사가협력하며발전합니다. 큰기업과작은기업이상생합니다. 서민과약자가불이익을당하지않습니다. 공정한사회야말로대한민국선진화의윤리적, 실천적인프라입니다. 대단히추상적으로설명되어있는 공정한사회 는이를구현하기위한구체적인정책을보면그성격이좀더선명해진다. 그는다음과같이말한다. 정부가이미시행하고있는활기찬시장경제를위한규제개혁, 사교육비절감을포함한교육개혁, 가난의대물림을끊기위한든든학자금, 서민의내집마련을돕는보금자리주택, 소상공인을위한미소금융과햇살론, 각계층별맞춤형일자리창출, 대기업과 5) 이부분은 2010 년 9 월 10 일 야로슬라블글로벌정책포럼기조연설 에서첨가되었다.

39 왜지금여기서공정사회인가 29 중소기업의상생정책등은바로공정한사회를위한구체적실천입니다. 정부는앞으로도친서민중도실용정책과생활공감정책을더욱강화하여공정한사회가깊이뿌리내리도록최선을다할것입니다. 이런정책들은이명박정부가 친서민중도실용정책, 생활공감정책 이라는이름으로이미실행해오고있던정책으로결코새로운정책이아니다. 따라서 공정한사회 는 친서민중도실용정책 에가치와의미를부여한것이다. 취임사에서밝힌선진화와집권초반기에직면한위기를타개하기위해표방한 친서민중도실용 에 공정성 이라는도덕적가치를부여함으로써 실용 을 가치 로감싼것이다. 이대통령이경축사에서 공정한사회 를언급하고주목을받기시작하였지만공정한사회는그가이미 2009년에말한 친서민중도실용 6) 의연장선에서이해할수있다. 친서민중도실용 정책은이명박정부가후반기에국정기조로삼은 공정한사회 를달성하기위한정책적수단이다. 이명박대통령은 공정한사회 의강조점을 서민의행복 에두고, 정부는일자리, 교육, 문화, 보육, 복지등모든분야에서서민행복을지원하기위해노력할것임을약속하였다. 뿐만아니라시민사회, 정치권, 기업도각자의사회적책임과역할을다함으로써서민의행복을지원할것을촉구하였다. 이런맥락에서본다면 공정한사회 란결국서민이행복한사회라고도할수있다. 그는 삶의선진화 를실현하고, 공정한사회 로가기위해서는정치가견인차역할을해야한다. 는점을강조함으로써 공정한사회 실현의주체를정치권으로설정하기도하였다. 이명박대통령이광복절경축사 7) 에서말한 공정한사회 는 (1) 출발과과정에서공평한기회 8) (2) 결과에대한책임 (3) 개인의자유와개성존중과근면 6) 신중섭, 실용주의와한국정치, 동서사상 8 집, 경북대학교인문과학연구소, ) 이명박대통령은 9 월 10 일 야로슬라블글로벌정책포럼기조연설 에서다시 공정한사회 를요약하여언급함 8) 우리사회에서 공정한경쟁 과 기회의균등 은자주강조되었다. 노무현전대통령도 2007 년 9 월에민주주의의성숙을통해 공정한경쟁 과 기회의균등 이이루어질수있음을강조하였다. 대통령이된후에도저의가장큰관심은여전히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가제대로이뤄져야사람들이행복하게사는세상, 사람다운세상이만들어지기때문입니다. 민주주의는인간의행복과존엄을중심에놓고있는사상입니다. 공정한경쟁을통해번영을만들어내고, 기회의균등을통해통합을이루어내는사회발전의핵심인프라입니다. 노무현, ( 추천의글 ) 보다성숙한민주주의를위해, 한국정치, 이대로는안된다, 대통령비서실지음, 역사비평사, 2007, 4 쪽. 그러나 기회균등 에대한해석은다양하다. 시장주의적기회균등의원칙은누구나경쟁에참여할수있는기회를균등하게누리게해야한다. 자유주의적기회균등의원칙은사회적우선성을완화하며, 타고난능력이비슷하면성공도비슷해야하기때문에국가가교육의기회를균등하게보장해야

40 30 왜지금여기서공정사회인가 과창의장려 (4) 패자부활을강조한다. 이대통령은경축사에서 공정한사회 를언급한이후여러차례공적인자리에서 공정한사회 라는말을자유자재로구사하면서공정한사회에대해추가설명을하였다. 그가말한공정한사회의특성은다음과같이정리될수있다. 승자가독식하지않음 지역과지역이함께발전함 노사가협력하며발전함 큰기업과작은기업이상생함 서민과약자가불이익을당하지않음 나아가이대통령은공정한사회의기능을다음과같이정리하였다. 경제성장과민주주의의발전에기여 개인과기업의사회적책임과윤리적성숙이수반되는선진화를위한실천전략 대한민국선진화의윤리적, 실천적인프라임 경쟁을통해사회의역동성살림 뿐만아니라 공정한사회 구현을위한구체적실천방식으로다양한사안을언급하였다. 활기찬시장경제를위한규제개혁 사교육비절감을포함한교육개혁 가난의대물림을끊기위한든든학자금 서민의내집마련을돕는보금자리주택 소상공인을위한미소금융과햇살론 각계층별맞춤형일자리창출 대기업과중소기업의상생정책 한다. 복지주의적기회균등의원칙은자유경쟁의사회제도가최소수혜자에게유리하게운용되도록해야한다. 김주성, CEO REPORT : 공정사회의조건과정책과제 ", 경기개발연구원, 2010 년 11 월, 9 쪽.

41 왜지금여기서공정사회인가 31 경축사이후에 공정한사회 에대한여러가지해석이제기되고, 공정한사회에대한이해가지나치게다양하여 공정한사회 의진정한의미를종잡을수없는측면도있지만 공정한사회 는그가취임초기에대한민국의목표로설정한 선진인류국가 의한구성요소로이해할수도있다. 그가말하는선진인류국가는 경제성장과공정한사회가함께가는국가 이다. 공정한사회 는기회균등과복지를통해 갈등과격차 가해소된사회이며, 갈등과격차해소의방법 을 친서민정책 + 대기업과중소기업의동반성장 + 가진자의나눔 에서찾고있다. 2) 공정한사회 에대한청와대와정부의해설 대통령의의도와달리 공정한사회 에대한다양한해석이제기되자, 김영수청와대연설기록비서관은 공정한사회 의이론적배경은롤즈의정의론이아니라고해명하면서한국에맞는 공정한사회 의모델을개척할필요가있다고하였다. 김비서관은천부적재능이다른것은어쩔수없다고할지라도, 가난해서재능을발휘하지못하는것은옳지않기때문에기회는주어져야하고, 기회를살리는과정이공정해야함을강조하였다. 나아가정규직과비정규직이같은노동을하고다른임금을받는것은공정하지않다고하였다. 정부가시장에너무개입할수는없지만, 시장을유지하면서불평등을완화하는것은가진사람들의책임이라고하였다. 그는워런버핏의기부운동을예로들면서가진자들의사회적책임을역설하였다. 김희정청와대대변인은 공정한사회 를다음과같이설명하였다. (1) 자유롭고창의적인사회 : 공정한사회 는기계적평등을추구하는것이아니라기회를극대화하는사회다. (2) 개천에서용이나는사회 : 기회에서배제되는국민이없도록하자는뜻이다. 기회가균등하게돌아가고, 패자부활전 을치를수있는사회다. (3) 사회적책임을지는사회 : 공정한사회 는기회를주는사회지만, 그에따른책임도지는사회이다. 특히사회로부터이익을많이본쪽에서책임을져야한다. 노블레스오블리주 를잘지키는사회가 공정한사회 이며, 공정한사회 를만드는수단으로잘사는사람의약자에대한배려를강조하였다. 이러한공정사회론은뒤에자율, 기회, 책임이라는덕목을존중하면서공평

42 32 왜지금여기서공정사회인가 한기회제공, 공정한경쟁구현, 약자와서민배려등으로정리되었다. 모든개인이출발과과정에서공평한기회를부여받을수있는 공평한기회제공 정책으로양성평등제고, 균등한교육기회, 장애인고용인원확대, 창업재도전환경조성을, 경제주체간불공정한경쟁을해소하고, 공정한보상체계를확립할수있는 공정한경쟁구현 정책으로불합리한진입규제철폐, 학생평가의공정성, 대ㆍ중소기업간공정한거래질서를확립할수있는정책을, 사회경제적약자들이최소한의인간적존엄을지킬수있는 약자와서민배려 정책으로서민생활불편해소, 취약계층의생활안전강화, 여성ㆍ어린이성폭력근절대책등을제시하였다. 9) 3. 왜지금 공정한사회 인가 : 시대의요청인가정치적필요인가 1) 시대의요청 왜지금여기서 공정한사회 인가에대한대답은시대의요청으로서 공정한사회 와정치적필요에의한 공정한사회 로나누어볼수있다. 시대적요청으로서공정한사회는이명박대통령과학계가공통으로인정한것이고다른하나는 공정한사회 에대한정치적해석이다. 시대적요청으로서공정한사회에는해방ㆍ분단ㆍ전쟁을겪으면서도우리는산업화 ( 압축성장 ) 와민주화를성공적으로수행하고 10), 선진국의문턱에도달하였지만그동안누적된문제점들이속속드러나고있기때문에이를해결해야한다는공동의인식이깔려있다. 압축성장과정에서사회는개인적가치보다는집단적가치를, 과정의정당성보다는결과의수월성을, 협의에의한의견수렴보다는동원에의한일방적결정을중시하는방향으로기울었다. 압축성장에는절차와과정의정당성이생략되었다. 고속과압축의성장과정에서공정함에쏟는사회적에너지가미약했다. 11) 는사실에우리는동의한다. 양극화의심화, 높은자살률, 낮은행복지수, 불확실한미래에대한불안, 극단적인 9) 이것은행정안전부가경제, 사회, 교육, 복지, 문화, 체육, 안전분야를망라하여공평한기회제공, 공정한경쟁구현, 약자와서민배려등공정한사회구현을위한정책아이디어를모집하면서공정한사회의핵심으로정리한것이다. 공정사회구현을위한 국민제안 특별공모안내문 참고. 10) 한국의민주주의가후퇴하고있다는국내학자들의비판에도불구하고, 영국의 Economist 지는한국의민주주의를 2006 년 결함있는민주주의 (flawed democracy) 에서 2010 년에는 완전한민주주의 (full democracy) 로평가하였다 년한국은 167 개국가운데 20 위를차지하였다. 11) 박길성, 사회적연대, 누구와어떻게조화할것인가, 페어소사이어티, 24 쪽.

43 왜지금여기서공정사회인가 33 사회분열과갈등과불신이우리사회에도도히관류하고있으며, 그동안우리가성취한기적같은발전과성장뒤에는편법과반칙이횡행하였고목적이수단을정당화하는관행이구조화되었다. 12) 공정한사회 는건국과산업화, 민주화를공고히하고그동안역사적으로누적된부정적인측면을제거하고선진화를이룩하기위해꼭필요한역사적요청이라는해석은상당한설득력을얻고있다. 해방이후무수한난관을거치면서우리사회가발전에발전을거듭하였지만모든것이급속하게이루어졌기때문에그만큼부정의유산도집적되었으며, 이제이것을털고새로운도약의발판을마련해야한다는것이다. 이제우리사회에누적된불공정을일소하고 공정한사회 로나아가야한다는주장이다. 이러한주장을뒷받침이라도하듯이 공정한사회 를이룩해야한다는이명박정부에대해대다수의국민들도긍정적인반응을보이고있다. 이명박정부가 공정한사회 를표방하면서 공정한사회 에대한눌려있던열망이표출된것이다. 이제법과제도의틀안에서경제성장을추구하면서그동안누적된사회적문제점을해소할수있는방책을구축해야한다는시대적요청이드러나기시작한것이다. 이명박대통령은 공정한사회 가 선진화 를위한윤리적인프라이며실천전략임을강조한다. 선진화를위해서는경제가한단계더성장하고, 민주주의가더발전해야하며, 개인과기업의사회적책임과윤리적성숙이수반되어야한다고말한다. 그는 공정한사회 를선진화로나아가기위한방책으로제시한것이다. 이명박대통령은산업화와민주화를성숙하게발전시켜선진화를이룩하겠다는역사적사명을자신에게부여하였다. 선진화를이룩하기위해서는급속한산업화ㆍ민주화가초래한부작용을없애야하며, 이러한부작용이없어진사회가공정한사회이고, 경제적으로더발전하고민주화된공정사회가곧선진화사회이다. 그는급속한산업화와민주화의문제점을다음과같이지적하고있다. 우리경제가비약적으로발전하는과정에서상대적빈곤을느끼는이들도많아졌습니다. 시민들이누리는자유와권리는커졌지만, 책임의식은따라가지못하고있습니다. 불만과불신이팽배한사회풍조도한편걱정스럽습니다. 개인주의는만연하는데반해가족과 12) 윤평중, 공정한사회 와정의론의철학, 5 쪽.

44 34 왜지금여기서공정사회인가 같은전통적공동체는약화되는경향이나타나고있습니다. 상대적빈곤의해소, 책임의식의강화, 개인주의를극복한사회가 공정한사회 이다. 물론 공정한사회 은개념자체로서정당성을확보하고있어아무리이명박정부와정치적으로반대편에있다고할지라도이것을부정하기는어렵다. 따라서 공정한사회 는이명박정부의정치적구호로블루오션일수있다. 이명박대통령의 공정한사회 에대한국민의공감이높아짐으로써 공정한사회 는정치적으로성공한아이디어로평가받고있다. 야당과의이념이나의제경쟁에서 공정한사회 를선점했다는평가이다. 이런상황에서우리사회의분열과갈등을치유하고사회통합을이루기위해서 공정한사회 를구축해야한다는사회적합의가존재한다. 자신의처지나이념적입장에따라공정한사회의定義와그것을채울내용에대해서합의가쉽지않지만적어도 공정한사회 를만들어가야한다는사실에대해서는많은사람이동의하고있다. 2) 정치적필요 이명박정부의 공정한사회 는정치적필요에의해나왔다는해석도있다. 공정한사회 는레임덕방지를위해고안된고도의정치적대책이라는것이다. 임기후반기에나타날수있는권력누수현상을방지하기위해 공정한사회 를들고나왔다는정치공학적해석이현실적으로설득력이없는것도아니다. 공무원들이새로등장할정권에신경을씀으로써발생할수있는레임덕현상을방지하고, 내외적으로국정을장악하고, 대통령에대한국민적지지를담보하기위해 공정한사회 를들고나왔다는것이다. 대통령도공직사회의司正을예고하는듯한발언을하여세간의추측을뒷받침하였다. 대통령은기득권자가 공정한사회 를만들기위해노력해야한다고하면서 공정한사회 는기득권자에게는불편하고고통스러운일일수있다는말을거리낌없이하였다. 공정한사회 의실현을위해공직사회가, 권력을가진자가, 잘사는사람이, 정부와여당이많은고통과피해를볼수있다는것이다. 이전부터토착형ㆍ권력형ㆍ교육비리의척결을강조해온대통령이 공정한사회 를내세우면서비리척결을강조하니기득권자들은긴장할수밖에

45 왜지금여기서공정사회인가 35 없다. 실제로일부기업과정치권에대한검찰조사가시작되자대대적인사정이시작되는것이아닌가하는긴장이기업과정치권에돌고있다. 여권에서도 공정한사회 가사정으로발전하면, 공직사회의복지부동등의부작용과역풍이불것이라는우려가확산되었다. 김무성원내대표는 공정한사회만들기가사정바람으로변해서민경제의부담으로가는것은옳지못하다. 고하였고, 안상수대표는 공정한사회라는개념은너무추상적이라다양하게이용될수있고, 공정한사회의기준은법치주의에서찾아야될것 이라고하여우회적으로사정을비판하였다. 어떤한나라당초선의원은 공정한사회가사정으로갈경우당이망하는길 이라는극단적인발언까지하였다. 정치권의반응과상황이험악해지자청와대는항간의우려를차단하고나섰다. 대통령실장은 공정한사회 가사정이라는것은동의하기어렵다 라고잘라말했다. 실장말에힘을실어주듯대통령도 ( 공정한사회 ) 가사정과연결되는것아니냐는데, 나는그런생각을추호도하지않는다. 그렇게말하는사람들은본인이 공정한사회 와맞지않기때문이다. 라고하였다. 집권초이명박정부는국정철학을논의하면서국정철학을시대정신ㆍ국가비전ㆍ행동규범ㆍ국정목표를포괄하는개념으로사용하면서, 시대정신으로 발전과통합, 국가비전으로 선진화를통한세계인류국가, 행동규범으로 창조적실용주의 를제시하였다. 이명박정부는건국과산업화및민주화의성과를질적으로성숙시키고선진화의초석을놓는것을사명으로삼고출발하였지만, 실제로집권초기에부각된것은 실용주의 와 비지니스프랜들리 로서민과는거리가있었다. 이명박정부는 강부자 와 고소영 인사로폐쇄적인가신정치라는비판과친기업ㆍ부자들을위한 1% 만의정권이라는비난을받았다. 뿐만아니라반대자들은이명박정부는신자유주의정권으로교육ㆍ의료ㆍ복지에신분과건강까지대물림하는, 철학이없는장사꾼정권이라고매도하였다. 이런가운데미국산쇠고기수입에따른광우병논란과촛불시위등장으로정권이위기에처한마당에용산사태로서민들을테러범으로몰았다는비난이거세게일어났다. 엎친데덮친격으로노무현전대통령의비극적인최후로이명박정부에대한부정적인인식이확산되었고, 이명박정권에대한지지도가곤두박질쳤다. 이에당황하여 2009년중반을계기로 친서민중도실용 의가치를표방하기시작하였다.

46 36 왜지금여기서공정사회인가 공정한사회 에대한다양한해석을떠나이말은그동안우리사회에누적되어온양극화와분열과갈등해소를위한치유책으로도이해될수있다. 일각에서는우리사회의빈부격차와사회적기회불균형이자유민주주의체제를위협할수준까지치달았다는위기의식과함께공동체가파멸하지않고지속적으로발전하기위해서는경쟁에서탈락한사람들이낙오ㆍ이탈하지않도록사회와국가가책임져야한다는인식이확산되었다. 3) 발빠른정부와정치권의반응 공정한사회 가다양한방식으로해석되면서갑론을박이진행되는동안정치권에서는두드러진변화가일어났다. 공정한사회 가국정지표가되면서대통령이말한공정한사회의실현을위해정치권이발빠르게움직이기시작한것이다. 정치권은공정한사회를위해신분ㆍ학연ㆍ지연등에따른차별을배제하고, 장애인, 소수자, 노동자등사회적약자에대한배려와기회를보장하고반칙과특혜가없는사회를만들겠다고다짐하기시작한것이다. 실제로정부부처마다 공정한사회 실현을위해 서민정책 을쏟아내었다. 13) 뿐만아니라여당 14) 과야당 15) 에서 친서민 16) 정책을경쟁적으로제시하였다. 13) 보건복지부 : 친서민정책추진본부출범, 보육ㆍ아동지원, 탈빈곤ㆍ자립지원, 보건ㆍ복지부분일자리창출, 의료안전망확충, 취약계층보호강화, 기부활성화등 7대과제선정 교육과학부 : 서민정책추진태스크포스팀 구성, 저소득층대상 든든학자금제도 ㆍ저소득층농어촌교육기관지원등친서민정책발굴 고용노동부 : 친서민정책으로청년실업종합대책구상 공정거래위원회 : 우유ㆍ비료ㆍ농약등서민생활과밀접한생필품등을선정해업체들카르텔을집중조사 국세청 : 외판원등일부자영업자들이모르고초과납부한세금환급 금융위원회 : 서민대출활성화를위한서민금융팀신설운영 2010년 12월 9일에는정부산하 14개연구원이 공정한사회 를실현하기위한정책을발표하였다. 제4회국정과제공동세미나 : 공정한사회어떻게실현할것인가? 참고, 2011년에는 22개연구소가정책을발표하였다. 제5회국정과제공동세미나 : 공정한사회구현을위한전략과과제 참고. 14) 한나라당은 친서민정책특위 를가동하면서 30대친서민정책 을제시하고 양극화문제에선제적으로대응하면서 힘의불균형을개선하는법ㆍ제도의재점검을통해공정한시스템을정착시킬방침이다. 15) 민주당의친서민정책은정부ㆍ여당을압도하려는정책으로다음과같은정책을제시하였다. 휴대폰요금등통신료인하 등록금상한제도입 전ㆍ월세상한제도입 기업형슈퍼마켓규제법도입 납품단가현실화 기초노령연금대상자확대 노인틀니건강보험지원 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지원금확대 아르바이트보호법제정. 나아가민주당은 민생희망 40개법안 을선정할예정이며, 이속에는 서민보호 10법 일자리창출ㆍ유지법 무상급식ㆍ무상교육실현법 효도ㆍ복지법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주택임대차보호법 하도급거래공정화법 개정안 소득세법및법인세법 개정안 고용보험법 개정안 실업자구제촉진및소득지원법 개정안이포함되어있다. 16) 정치권에서아무定義없이사용하고있는 친서민 의서민은누구인가하는물음을제기할수있다. 친서민 의 서민 은누구인가? 일단 생활보호대상자 153만가구 550만명의비정규직근로자 젊은신빈곤층 300만 148만에달하는외부모가정을서민에우선적으로포함시킬수도있을것이다. 월소득을중심으로계층을 10단계로나누면다음과같다. 한나라당은친서민정책이포괄

47 왜지금여기서공정사회인가 37 공정한사회 는 친서민정책 과함께 대기업과중소기업의동반성장 이라는기업과기업사이에서도약자의편에서는정책을몰고왔다. 정부는 (1) 대기업의성장과중소기업의성장이연동되지않는산업구조의문제점을해결하고 (2) 서민의일자리창출을위해 대기업과중소기업의동반성장 이필요하다고하였다. 이명박대통령은동반성장의해법으로 (1) 대기업의자발성강조 (2) 대기업의인식변화를통한기업문화의변화요청 (3) 힘있는사람, 가진쪽에서따뜻한마음을가져야한다는사실을강조하였다. 17) 4. 갈등하는정의론 1) 공정 은무엇의덕성인가 일반적으로공정이나정의 18) 는개인의품성이아니라제도와그제도를만드는과정의특성으로이해된다. 이와관련하여롤즈는다음과같이말한다. 하는국민의범위를기초생활수급대상자 + 차상위계층 + 알파 = 하위소득 70% 가구로정의한다. 분위 월평균소득 가구당가족수 1 분위 64 만원 2.5 명 2 분위 148 만원 2.8 명 3 분위 205 만원 3.1 명 4 분위 252 만원 3.3 명 5 분위 296 만원 3.4 명 6 분위 338 만원 3.6 명 7 분위 393 만원 3.6 명 8 분위 456 만원 3.6 명 9 분위 547 만원 3.7 명 10 분위 851 만원 3.7 명 (2010 년 2 분기기준 ) 17) (1) 공정거래질서의확립 : 중소기업협동조합에납품단가조정신청권부여 대기업의자의적납품대금감액및구두발주방지 ( 부당감액입증책임전환 ) 2 차이하협력사로하도급법적용확대 중소기업기술보호강화 대형유통업체불공정거래감시강화 (2) 사업영역의보호및동반성장전략의확산 : 민간주도로중소기업적합업종및물품산정 동반성장을 1 차에서 2, 3 차협력사로확산 : 동반성장투자액세액공제 (7%), 확산인프라구축 공공기관의선도적구실강화 (3) 중소기업자생력강화지원 : 경영선진화와구조개선지원 : 경영ㆍ회계투명성강화, 상시적구조개선지원시스템도입 중소ㆍ중견성장역량강화 : 생산성ㆍ R&D ㆍ산업인력등핵심역량확충지원 인력ㆍ자금등중소기업현장애로해소 산업단지환경개선 (4) 추진ㆍ점검체제구축 : 민간 동반성장위원회 구성, 동반성장지수공표 동반성장사이버종합지원센터및동반성장추진점검반구성 (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ㆍ지식경제부등관계부처 ), 2010 년 9 월 29 일발표, 대 - 중소기업동반성장추진대책, 조선일보 2010 년 9 월 30 일. 18) 분배적정의와공정성에대해서는다음논문참고. 홍두승, 분배적정의와형평의식, 한국사회의불평등과형평, 황일청편, 나남, 1992, 쪽. 이연속연구는 1992 년에는 형평 이라는개념을사용하다 1997 년에는 공정성 이라는개념으로바꾼다.

48 38 왜지금여기서공정사회인가 정의란원초적인도덕적개념이라는생각을나타내줄뿐만아니라공정한경기, 공정한경쟁, 공정한거래라고말하는경우에서와같이상호협동하에서서로경쟁하는사람들을다루는정당성 (right) 과관련된공정성 (fairness) 이란개념이정의의기본이라는생각을나타내고있다. 공정의문제가일어날경우는서로에대해행세할어떤권위도없는자유로운사람들이공동의행위에가담할때, 그리고그들간에그행위를규정하고그이익과부담에있어서의각각의몫을정해줄규칙들을결정하고받아들일때이다. 19) 공정 의기반이되는정의론은다양하게제기되었다. 복잡해진세상에부응하여다양한정의론이제기되었지만, 정의론은주로형식적정의와실질적정의의문제로요약된다. 20) 형식적정의는, 같은경우는같이대우해야한다는동등한대우의원칙으로법집행과정과관계된정의이다. 신분이나빈부에관계없이모든사람이보편적원칙에따라동등하게대우받아야한다는것을의미한다. 실질적정의는사회적재화와의무를모든구성원에게공정하게분배해야한다는공정분배의원칙이다. 사람들이원하는재화가충분하지않다는사실때문에공정분배의원칙이요청된다. 분배의대상이되는재화에대해샌델은다음과같이말한다. 한사회가정의로운 (just) 가그렇지않은가를묻는것은우리가가치를부여하는것들곧소득과부, 의무와권리, 권력과기회, 공직과명예를어떻게분배하는지를묻는것이다. 정의로운사회는그러한재화를올바른방식으로분배한다. 정의로운사회는각각의개인에게그들의합당한몫에따라분배한다. 어려운문제는우리가사람들의합당한몫이무엇이고, 왜합당한몫인가를물을때시작된다. 21) 19) 존롤즈, 공정으로서의정의, 황경식옮김, 공정으로서의정의, 서광사, 1988, 쪽. 20) 이한구, 정의의실현은어떻게가능한가?, 철학과현실 52 호 (2002 년봄호 ), 철학문화연구소, 211 쪽. 21) Michael J. Sandel, Justice: What's the right thing to do?, FSG, 2009, p.19. 정의란무엇인가, 이창신옮김, 김영사, 2010, 33 쪽. 롤즈도정의라는것을단지사회제도나또는규율체계라불리는것의덕목으로만간주한다. 존롤즈, 공정으로서의정의, 황경식옮김, 서광사, 1988, 12 쪽.

49 왜지금여기서공정사회인가 39 소득과부, 의무와권리와같이우리가가치를부여하는것들의분배방식에결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은롤즈가말하는 사회의기본구조 이다. 정의로운분배를결정하는것이바로사회제도이다. 롤즈에따르면사회의 주요제도 가권리와의무를배분하고사회협동체로부터생산된이익이분배되는방식을결정한다. 그가말하는주요제도란정치의기본법이나기본적인경제적ㆍ사회적체제이다. 22) 무엇이공정이고정의인가하는것은우리가취하는정의론의관점에따라달라진다. 플라톤의 국가 23) 에서케팔로스는빚을갚는것, 폴레마르코스는친구들에게선을행하고적들에게는해를입히는것, 트라시마코스는강한자에게유리한것이정의라고주장하였다. 플라톤은모든사람이다른사람의본분에간섭하지않고각자가자기본분에충실할때이루어지는조화로운상태를정의라고하였다. 이런정의에대한定義는정의를 시민권의평등 으로정의하는입장과상반된다. 곧모든사람들이합의할수있는정의에대한定義는존재하지않는다. 어떤상태가공정한가에대한사람들의직관적인판단이존재하지않는것은아니지만, 상황이복잡해지면공정한가공정하지않은가에대한판단이달라진다. 사회적여건이유발한불평등과자연적재능이유발한불평등을보상하는것이정의로운가. 하지않는것이정의로운가에대해서도사람들의의견은갈린다. 사회적여건이나타고난재능은우연적인것이므로이것들이초래하는불평등은정의롭지않기때문에보상되어야한다는롤즈의입장과그렇지않다고보는노직의입장이만나소통하고화해할영역은존재하지않는다. 롤즈는모든사람이동의할정의의원칙을구성하기위해 원초적상황 이라는가상의상황에서정의의원칙을이끌어내었다. 롤즈의 공정으로서의정의 는정의의원칙이원초적상황에서공정하게합의된것을의미하지만, 현실적으로이러한원초적상황은존재할수없으며, 따라서모든사람이합의할수있는정의의원칙은존재하지않는다. 어떤원칙이정의의원칙이고, 어떤상태가정의로운상태인가에대한현실적인합의는가능하지않다. 이것이바로철학에서여러가지정의론이존재하는이유이다. 정의론을 6가지로구분한레바크 24) 는배분적정의의형식적원리를 각자에 22) 존롤즈, 정의론, 황경식옮김, 이학사, 2003, 40 쪽. 23) 플라톤, 국가, 박종현역주, 서광사, 1997, 제 1 권참조. 24) 카렌레바크, 정의에관한 6 가지이론 이유선옮김, 크레파스, 2000, 259 쪽.

50 40 왜지금여기서공정사회인가 게 에따라 라고한다면, 밀은 각자에게전체적인공리를극대화하는행위의경향에따라, 롤즈는 각자에게가장불리한처지의사람들에게유리한기본적구조에따라, 노직은 각자에게그들에게권원 ( 權原 ) 을부여한선택에따라, 주교들은 각자에게신의형상에따라만들어진피조물로서의인간의존엄성에따라, 니버는 각자에게자유의원리, 특히사랑이나공평으로조절된평등의원리에따라, 미란다는 각자에게가난하고억압받는사람들을해방시키기위한신의역사에따라 분배하는것이정의의원칙이라고주장한다. 이들은이와같은정의의원칙이도출되는과정에대해서도각기다른입장을가지고있다. 이것은정의론에대한공통기반이존재할수없음을의미한다. 정의론의다양성에도불구하고한가지공통점이있다면그것은핵심적인분배대상인부의생산에대한무관심이다. 철학에서의정의론은분배에만집중하고분배대상인부의생산에대해서는관심을기울이지않았다. 부의분배가정의론의구성요소라면정의론은분배의원리뿐만아니라정의론의의제에부의생산도포함해야한다. 직책이나직위, 의무는분배방식에분배의대상이미치는영향력이약하지만, 부의경우는그렇지않다. 이제철학도부의분배를규정하는정의론이부의생산량에결정적인영향을미친다는사실을인지해야할것이다. 정의로운상태에대한합의가존재한다고할지라도, 그것을누가어떤방식으로실현할것인가에대해서는논란이있을수있지만정의와정의로운상태에대한상반된의견이대립하면서갈등하고있는상황과비교하였을때정의가무엇이고어떤상태가정의인가에대해사회구성원모두가동의한다면정의를실현하는것은비교적용이할것이다. 그러나현실은그렇지않다. 정의로운사회가어떤사회인가에대한사회적합의가가능하지않은상황에서국가가힘을가지고특정정의론에기초한 사회정의 를설정할경우, 사회적갈등이증폭되거나폭력으로나아갈수도있다. 포퍼가사회적합의가어려운유토피아적목표를설정하지말고가난ㆍ문맹ㆍ질병과같은사회적고통을제거하라고권장하는이유도바로여기에있다. 포퍼는 행복의극대화 가아니라 고통의최소화 를목적으로하는소극적공리주의를권장하였다. 25) 25) K.R.Popper, The Open Society and Its Enemies vol 1. Plato, Routledge, 1965, p.235.

51 왜지금여기서공정사회인가 41 2) 공정 실현의주체 그렇더라도현재우리의상황에서정의실현의최종주체는국가가될수밖에없다. 시장, 각종시민단체, 이익단체들이정부의정책에영향을미치지만궁극적으로정의실현의주체는국가이다. 민주주의사회에서국가는법과제도, 예산을통해서정의를실현한다. 그런데국가가정의실현의주체이거나주체가될수밖에없다는생각에모든사람이동의하는것은아니다. 자본주의체제아래서의국가는정의실현의공정한주체가될수없다고주장하는사람들도있다. 그들은정의실현의궁극적목적인인간해방은자본주의체제를그대로두고부분적인정치적변화나경제적변화를통해달성할수없다고믿는다. 이런사람들은사회문제의원인과처방에대해제도적관점을취한다. 제도적관점은사회문제의원인을개인이아니라사회의전반적인상황에서찾는다. 개인문제에서사회문제가발생하는것이아니라잘못된사회ㆍ경제적상황때문에개인문제가발생한다는것이다. 빈곤의원인은개인의무능력이아니라낮은임금과사회보장급여때문이며, 건강문제는청결하지못한작업환경과생활환경의결과이며, 이윤을극대화하려는자본주의경제체제의산물로파악하는것이다. 나아가범죄까지도자본주의의산물로해석한다. 빈곤과범죄가존재하지않는정의로운사회의실현은자본주의가소멸된뒤에나이루어질수있다는결론에도달하게된다. 따라서그들은대의제에기초한국회에서입법을통한복지정책의실현으로정의을실현할수있다는믿음을불신한다. 국회는자본가의이익을대변하는이익단체일뿐공익을대변하는기관이아니라는것이다. 정의실현의첩경은혁명을통해사회를전면적으로개조하는것이라고믿는것이다. 국가권력에대한불신은 정의는강자의이익일뿐이다. 라는말로표현되기도한다. 기나긴역사에서강자들은늘자신의이익을정의라고선포했다. 용산참사대법정은여기가우리사회가마지막으로기댈공정한곳이니결과에승복하라고했다. 이사건의본질은대자본이수조원대개발이익을위해공권력을동원해평범한서민들과말단경찰관을죽음으로몰아넣은거다. 재판부는강자인자본과공권력의편에섰다. 하긴거대자본이나정치권력의이해가걸린사건치고강자의이익을거슬러결론이내려진적이거의없긴하다

52 42 왜지금여기서공정사회인가. 26) 라고말하는사람은분명히현행국가를통해정의를실현할수있다고믿지않을것이다. 반자본주의자들뿐만아니라고전적자유주의자들도국가가정의를실현해야한다는주장에반대한다. 고전적자유주의자들과그후계자들은사회문제가발생하는원인을개인에게서찾는다. 따라서사회문제는정부정책이아니라개인의행위와변화를통해해결되는것이바람직하다는것이다. 사회문제의원인이개인이기때문에정부가개입하여그문제를해결하려는시도는문제를해결하지못하고다른문제를야기할뿐이다. 정부개입은사회의자생적질서를붕괴시켜상황을더악화시킬뿐이라고주장한다. 고전적자유주의자들은경제적불평등을도덕적으로문제가없는것으로간주한다. 경제적불평등을문제로생각하고평등을추구하는정책은자유와양립할수없다고믿기때문이다. 프리드만은 ( 고전적 ) 자유주의자가동시에평등주의자가되는것은불가능하다 27) 고단정하였다. 뿐만아니라하이에크는사회정의와같은특정목표를달성하기위해정부가나서서복지정책을전개하는것은자생적질서를파괴하는것이고, 정부가강제를행사하는것이라고비판하였다. 28) 나아가하이에크는사회정의라는용어자체가 완전히공허하고무의미한개념 29) 이라고비판한다. 그이유는 어떤상황이정의롭거나정의롭지않다고말할수있으려면, 특정개인이그상황을고의적으로계획하였거나의도했어야만한다. 고주장한다. 시장경제라는자생적질서가초래한결과를놓고그것이정의롭다거나정의롭지못하다는용어를사용할수없다는것이다. 30) 그럼에도불구하고국가가경제적정의를추구하면국가는강한권력을추구하게되고결국전체주의로나아가게된다는것이다. 하이에크와는반대로국가가적극적으로개입하여경제적불평등을감소시키는평등주의적정책을시행해야한다는주장도있다. 페이비안주의자들은전체적인불평등을감소시키고거대한재산상속을불가능하게만드는조세정책을주장하였다. 그러나사회정의와정의실현의방법에대한다양한주장들이이론적으로 26) 김형태, 김형태칼럼 정의란강자의이익이다, 한겨레 2010 년 11 월 22 일. 27) M. Friedman, Capitalism and Freedom, Chicago, 1962, p ) F. Hayek, The Constitution of Liberty, 1960, p ) F. Hayek, Law, Legislation and Liberty, vol 2: The Mirage of Social Justice, RKP, 1976, p.xi. 30) F. Hayek, 앞의책, p. 64.

53 왜지금여기서공정사회인가 43 논리적일관성과타당성을지니고있을지라도, 헌법위에기초한한나라가그모든주장을받아들일수있는것은아니다. 정의론에대한이론적논의는철학의몫이지만, 궁극적으로정의는민주적방식으로시민이선택한국가를통해실현될수밖에없다. 국가는비판적논의와대안추구의가능성을항상열어놓음으로써민의와소통하면서정의를실현해야한다. 그리고이러한정의실현은종국적으로헌법에근거해야한다. 헌법도국민적합의를거쳐변경될수있지만, 일단우리는현행헌법을인정하고바로그곳에서출발해야한다. 31) 헌법이허용할수있는범위안에서특정정의론이나이념에기초하여정책을입안하고그것을실현하는주체는철학자가아니라정치인이다. 정치인이정의를실현하기위해어떤정책을입안하고실행할것인가에영향을미치는사람은바로유권자이다. 민주주의사회에서어떤정치인을국민의대표로선발하여정책을시행하도록할것인가는결국국민의몫이기때문이다. 정치인은 선택설계자 이다. 선택설계자는사람들이결정을내리는 정황이나맥락 을만드는사람들이다. 선택설계자에게는 단순히사람들이선택하리라고예상되는바를파악하거나그러한선택을용이하게해주기위해노력할것이아니라, 사람들의삶의질을향상시키는방향으로그들을움직이려고의식적으로노력해야한다. 는도덕적의무를지녀야한다. 32) 물론철학의정의론이나이념의옳고그름이투표를통해결정되는것은아니다. 그러나민주주의사회에서그것들의구현은선거를통해국민을대표하는국가의행위를통해이루어질수밖에없다. 모든정의론과이념은설사원리적으로민주주의와대립한다고할지라도현실적으로그것들은민주주의를통해자신을실현해야한다. 오늘날시대정신이된어떤정의론이나이념도자신을구현하기위해서민주주의를우회할수는없다. 자신의정의론이나이념을실현하려는자는이제시민속으로들어가야한다. 이론이실천으로도약하려면 정치 라는강을건너야하기때문이다. 31) 물론어떤정의론의구성요소가운데헌법이허용하는것과허용하지않는것을구별하는것은법리적인문제이다. 존로머는전통적사회주의를시장사회주의로수정하고, 시장사회주의의구성요소로 (1) 기업이나회사가공공소유로되는정치경제체계 (2) 국가가경제에대해상당부분통제함 (3) 모든사적재화는시장에서거래됨 (4) 경제적잉여생산물의사회적사용에대한민주주의적인통제가가능함을제시하였다. 이한구, 정의의실현은어떻게가능한가?, 철학과현실 52 호 (2002 년봄호 ), 철학문화연구소, 219 쪽. 이런시장사회주의를우리가수용하느냐의여부는그것이우리의헌법을부정하는가그렇지않은가에의해결정되어야할것이다. 32) 리처드탈러ㆍ캐스선스타인, 넛지, 안진환옮김, 리더스북, 2009, 쪽.

54 44 왜지금여기서공정사회인가 3) 롤즈의 공정으로서의정의 와절차의중요성 롤즈의정의론은현대정의론의전형으로자리잡았다. 공정한사회 와관련하여 공정으로서정의 를말한존롤즈를생각하고, 롤즈의정의관을충족시키는사회가 공정한사회 라는입장이설사많은사람의동의를얻을수는있다. 그러나 공정한사회 가롤즈의정의로운사회와등치될수는없다. 롤즈의정의론을 공정한사회 가충족시켜야한다고주장하는사람들은이미롤즈의입장에서 공정한사회 를정의하고있는것이다. 이들은다음과같은롤즈의정의의두원칙 33) 을이명박대통령의광복절경축사와비교하면서롤즈의차등의원칙을현정부가제대로인식하지못했다고비판하지만 34), 차등의원칙이 공정한사회 의필요조건은아니다. 첫째, 각자는다른사람들의유사한자유의체계와양립할수있는평등한기본적자유의가장광범위한체계에대하여평등한권리를가져야한다. 둘째, 사회적ㆍ경제적불평등은 (a) 최소수혜자에게최대이익이되고 (b) 공정한기회균등의조건아래에서모두에게개방된직책과지위에결부되어야한다. 우리가 공정한사회 와관련하여롤즈의정의론에서주목해야할부분은그의정의의두원칙이아니라, 원초적상황 을설정하고정의의원칙을도출하는과정이다. 롤즈는정의의원칙이도출되는절차와과정에주목하여 공정으로서정의 를확립하였다. 공정 은정의의원칙이공정한것이아니라그원칙이도출되는절차 35) 와과정에붙여진이름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그의정의 33) J. Rawls, Theory of Justic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1, p ) 윤평중, 공정한사회 란무엇인가?, 2010 년한경연포럼 : 공정사회와시장경제, 한국경제연구원, 2010 년 11 월 4 일, 발표문, 53 쪽. 35) 절차의공정성의경우, 순수절차적공정성은절대적으로공정하다고할수있다. 그러나비순수절차적공정성은그렇지않다. 순수절차적공정성은추첨이나복권의경우와같이과정에부정이개입되지않으면사람들은그결과가언제나공정하다고생각한다. 미리정해진절차에따라추첨이나복권의당첨자가결정되었다면, 그과정과결과를모두공정하다고판단한다. 절차적공정성에는순수절차적공정성뿐만아니라비순수절차적공정성도있다. 비순수절차적공정성은절차에따르면어떤경우는공정하지만어떤경우는공정하지않을수도있다. 비순수절차적공정성은절차대로하면공정한결과가나오는완전절차적공정성과절차대로해도공정한결과가항상나오지는않는불완전절차적공정성으로구분된다. 완전절차적공정성은케이크를자른사람이제일나중에선택하면결과적공정성이확보되지만, 불완전절차적공정성의경우에는절차에따라판단할때판단자의주관이개입되기때문에항상공정한결과가나오는것은아니다.

55 왜지금여기서공정사회인가 45 론에따라평등의정도가높은사회를더 공정한 사회로오인하는경향이있다. 경제적으로불평등한사회는불공정한사회라는단정은이러한오해에서나온것이다. 평등 과 공정 은엄연히구별된다. 평등과공정은상호독립적인개념이다. 이론적으론두요소에의한 4가지형태의사회가존재할수있다. 즉평등하면서공정한사회, 평등하면서불공정한사회, 불평등하면서공정한사회, 불평등하면서불공정한사회가그것이다. 36) 정도문제이긴하지만, 사유재산과자유시장에기초한자유민주주의사회에서는경제적불평등은불가피하기때문에우리는불평등하지만공정한사회를추구해야만한다. 따라서분배에초점을맞추어빈부격차가존재한다는사실을근거로불공정하다는판단을내리는것은자유주의이념에어긋난다. 노직이지적한것처럼우리는현재분배가어떻게이루어져있는가를보고그사회가정의로운가공정한가를판단해서는안된다. 중요한것은역사적으로어떻게재화가생산되고분배되어왔는가를살펴야한다. 노직은 과거의상황이나사람들의과거행동이재화에대한차별적소유권리또는차별적응분의자격을결과한다. 37) 곧원초적취득과교환의과정이정당하면현재의부의소유는정당하다. 공정성과관련하여중요한것은원초적취득의과정과교환의과정이지현재부의분배상태의평등성여부는아니다. 정의와관련하여노직과는다른관점을견지하면서재분배를중시하고있는롤즈의 공정으로서의정의 도종국적결과보다는정의의원칙이도출되는과정에서 공정성 을논의한다. 롤즈의정의론은 무지의베일 38) 에싸여합리적인판단을하는사람들이도출한정의의원칙이다. 롤즈는자신이원초적상황에서 정의의원칙 을도출하였다고주장함으로써자신의정의의두원칙이보편타당함을입증하려고하였다. 원초적입장에서도출된정의의두원칙에모든사람들이동의할것이라는기대를가지고있는것이다. 판사의판결이나입시사정관의판단이여기에해당한다. 김주성, CEO REPORT : 공정사회의조건과정책과제 ", 경기개발연구원, 2010 년 11 월, 7 쪽. 36) 석현호ㆍ차종천, 한국사회의불평등과공정성의식 : 제 3 차조사연구, 한국사회의불평등과공정성의식의변화 석현호ㆍ차종천ㆍ이정우ㆍ박종민ㆍ김명언ㆍ나은영공저,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05, 9-10 쪽참고. 석현호, 불평등과공정성 : 이론들의연계, 한국사회의불평등과공정성, 석현호편, 나남출판, 1997, 쪽. 37) R. Nozick, Anarchy, State and Utopia, Basic Books, 1974, p ) 원초적상황에서사람들은자기의지위나계층을모르며, 천부적재능이나체력을어떻게타고날지자신의운수를모른다고가정한다. 무지의베일 에대한논의는 J. Rawls, Theory of Justice, 24 절참고.

56 46 왜지금여기서공정사회인가 롤즈가이러한원초적상황에서정의의두원칙에대한합의를이끌어낸이유는실제현실에서는모든사람이자신의입장에서정당한권리를주장할수있으며, 이런정당한권리는서로상충될수있다고보았기때문이다. 롤즈는사람들은유토피아적이상을추구하면서자신의이기심을억제하는것이아니라, 자신의목적달성을위해자신의권리를주장하는이기적존재임을받아들이고있는것이다. 원초적상황에서계약당사자들은 무지의베일 에싸여일반적원칙에근거하여정의의원칙을도출한다. 무지가정의의원칙의공정성을보장해주는것이다. 무지의베일에가리워진사람들은자신의특수한이익을모른다. 이들은자신의손해를극소화하는일반원칙을채택할것이라고롤즈는가정한다. 롤즈의이러한가정때문에 차등의원칙 이만장일치로채택된다. 물론 원초적상황 은롤즈가자신의정의론을정당화하기위해설정한가상적상황이고, 이가상적상황에서사람들은정의의두원칙에합의할것이라고가정하고있지만실제상황이아니기때문에우리는실제로이러한일이일어날것이라고기대할수는없다. 그러나롤즈의원초적상황은우리에게중요한시사점을주고있다. 정의의원칙또는 공정한사회 의원칙은시민들의합의를통해도출되어야한다는것이다. 그리고현실에서이러한합의의도출은국가의몫이다. 국가는 공정 한원칙을도출하고, 그원칙이공정하게집행되도록관리하고감독해야한다. 공정한사회를만드는것은누구의몫인가? 그것은 1차적으로국가의몫이다. 법을통해공정을실현하든, 제도를통해공정을실현하든, 공정한법과제도를만드는것은개인이아니라국가의몫이다. 물론공정한법과제도를만들어야하는국가가국민과독립하여존재하는실체가아니라민주주의에서는국민에의해선출되기때문에국민에게도 2차적인책임이존재한다. 이런맥락에서본다면많은사람들이공정한사회실현을위해힘있는사람들이앞장서야한다고주장하지만공정한사회를힘있는사람들의윤리의식에만맡길수는없는노릇이다. 생각해보면이런기대를하는것은논리적모순이다. 우리사회에서힘있는사람들이도덕적으로존경받지못하고있다. 많은사람들은힘있는사람들이공정한방법으로그자리를차지하게되었다고믿지않는다. 이런상황에서어떻게힘있는자들의도덕심에호소하여공정한사회를이

57 왜지금여기서공정사회인가 47 룩할수있겠는가. 따라서힘있는사람이든없는사람이든그들의도덕심에호소하여 공정한사회 를성취하려는입장은설득력이떨어진다. 공정한가공정하지못한가에대한판단을시민들에게일임하거나 39) 권력자들의도덕성을통해공정성을확보하려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 40). 공정성은제도자체에있다. 롤즈도공정으로서정의를논의하면서정의를사회제도의제1덕목으로규정하였다. 그는 사상체계의제1덕목을진리하고한다면정의는사회제도의제1덕목이다. 이론이아무리정치하고간명하다할지라도그것이진리가아니라면배척되거나수정되어야하듯이, 법이나제도가아무리효율적이고정연하다고할지라도그것이정당하지못하면개선되거나폐기되어야한다. 41) 고하였다. 공정성의초점은결과의공정성에대한사람들의판단이아니라제도로옮겨져야한다. 제도는공정할수도있고공정하지않을수도있다. 그러나일단안착된제도에대해서는공정성을인정해야한다. 공정한절차에따라만들어진제도는일단공정한제도로받아들여야한다. 공정하지못한제도라면폐기되거나수정되는절차를밟아야하지만존재하는제도는일단공정한제도로인정해야한다. 5. 공정한사회 에대한비판적평가와제언 1) 공정한사회 의그림자 공정한사회 가미래를위한창조적동력이아니라과거와현재를판단하는잣대로작용하여국민다수가우리는불공정한사회에살고있으며, 현재나의처지가불운한것은 불공정한사회 의필연적결과라는인식이확산되면 공정한사회 는오히려사회분열의촉매제가될수도있다. 공정한사회 가공정하지못한사회적부조리의척결을넘어 부와직책 의평등한분배까지요구하면서오히려우리사회의갈등과분열을부추길수도있다. 공정 이 완전 39) 공정성 에대한판단을시민이할수있다고보고, 여론조사를통해분배ㆍ정책결정의공정성을판단하는연구도있다. 김명언, 정부정책의공정성, 한국사회의불평등과공정성의식의변화 석현호ㆍ차종천ㆍ이정우ㆍ박종민ㆍ김명언ㆍ나은영공저,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05, 쪽참고. 40) 통치자의덕성에호소하여국가운영의공정성을확보해야한다는생각은동서양에서공통적으로발견된다. 플라톤의철인통치나공자의덕치가여기에해당한다. 포퍼는이런입장과대척점에있다. 41) 존롤즈, 정의론, 황경식옮김, 이학사, 2003, 36 쪽.

58 48 왜지금여기서공정사회인가 평등의열망 을정화하는것은쉬운일이아니다. 공정한사회 의또다른문제점은과도한정부의개입으로경제의자율성을해쳐, 이념이경제를압도할수도있다는것이다. 이념이경제를압도하면경제정책은경제논리가아니라이념에종속된다. 복지국가강화를위한여야정치권의과도한경쟁은이념과포퓰리즘이합쳐진것이기때문에국가의발전에걸림돌이될수도있다. 그러나복지국가를경계하는목소리는높지않다. 공정한사회 의 공정 이대의명분으로무장하면그것자체의정당성과타당성에대한비판과토론, 대안모색을사전에봉쇄하게된다. 공정 이라는대의에눌린사회는개인의자율성과자생적질서를억압한다. 공정한사회 가우리사회의발전에기여하려면그것이갖는 전체주의적속성 은해독되어야한다. 공정한사회 가한국사회의도덕적ㆍ경제적ㆍ정치적ㆍ사회적성장의동력으로작용하려면자기자신과우리사회에대한깊은침잠과성찰을수반해야한다. 2) 공정한사회 에대한열정을내치하면서 최소주의 로나아가야 공정한사회 에서 공정한 은사회를수식하는말이다. 사회 를구성하는요소는여럿이다. 사회의구성요소가모두공정하면 공정한사회 가된다. 여러요소가운데어떤것은공정하고어떤것은공정하지않을수있다. 따라서완전히공정한사회와완전히불공정한사회는존재하기어렵다. 여론조사결과우리사회가 공정하다 고답한비율이 27.3% 에지나지않는다는말의의미는무엇인가? 27.3% 는우리사회가완전히공정하다고믿고, 72.7% 는공정하지않다고믿는것일까? 국민 10명중 7명이상 (72.7%) 이한국사회가불공정하다고인식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는결론이나온과정은다음과같다 42). 한국정책과학연구원 (KPSI) 이 우리사회가얼마나공정하다고생각하는지 0-10(0점은아주불공정, 5점은보통, 10점은아주공정 ) 사이의점수로매겨달라 고요청한결과, 평균 4.79점으로조사되었다. 그결과를 아주불공정하다 (0점-1점), 조금불공정하다 (2-4점), 보통이다 (5점), 조금공정하다 (6-8점), 아주공정하다 (9-10점) 등 5점척도로전환한결과, 공정하다 42) 김형준, 자유민주주의와공정한정치질서, 113 쪽.

59 왜지금여기서공정사회인가 49 는비율이 27.3% 에불과했다는것이다. 이조사결과는 우리사회 라는 동일한현상 을두고, 그것이공정한가, 공정하지않은가에대한판단이상이하다는것을의미한다. 이것은하나의객관적현상을두고사람마다그것이어떠한가에대한판단이다르다는것을뜻한다 43). 판단에는판단자의주관이개입되기때문이다. 이러한사실을고려할때우리사회가 객관적으로얼마나공정한가 라는사실과 공정한가, 아닌가 에대한 사람들의믿음이나판단 은구별되어야한다. 이조사를보고우리가얻어야하는교훈은우리가공정한사회라는믿음을많은사람이갖도록하기위해서는불공정한사태를줄임으로써공정한사태의비율을높여야한다는것이다. 우리사회를공정한사회로만들어야한다 는주장은 우리사회에서불공정한사태를공정한사태로바꾸어, 전체사태에서불공정한사태의비율을낮추어야한다 라는주장으로바꾸어읽어야한다. 동아일보의여론조사에따르면우리사회가공정하지못하다고생각하는사람들이 70% 가넘었으며, 분야별로불공정한행태가벌어진다고여기는곳을조사한결과가장불공정한곳으로정치권을꼽았다. 44) 다른기관에서시행한동아일보와유사한조사에서도결과는동아일보와거의비슷하게나왔다. 시민들은우리사회가불공정한사회이고, 이러한불공정의진원지는정치권이라는것이다. 동아일보는공정한사회건설을위하여다음과같은 10가지제언 45) 을하였다. 특권층의반칙 : 자신에게엄격하게, 자식에겐더엄격하게 지역주의인사 : 권력바꾸면물갈이 지연보다능력위주로 법앞에불평등 : 여전한유전무죄인식, 법에대한신뢰강화 비생산적정치 : 야당되면공격-여당되면방어 이분법극복 불투명한행정 : 빽 있으면통하는뒷거래관행차단을 43) 사실과판단이서로다른이유가운데하나는공정개념에대한시민들의의식이다르기때문이다. 현정부가제시한 공정한사회 의의미가무엇인가에대해 공정한시장경쟁이이뤄지는사회 라는응답이 28.9%, 뒤처진사람에게도기회를보장하는사회 라는응답이 26.9%, 법집행이공평하게이뤄지는사회 라는응답이 20.6%, 더많은복지혜택을제공하는사회 라는응답이 19.7% 였다. 공정한시장경쟁과법집행과같은보수가주장하는공정의개념 (49.6%) 과복지와낙오자에게기회부여를강조하는진보의공정개념 (46.6%) 사이에큰차이가나지않는다. 김형준, 앞의글, 쪽. 44) 동아일보, 2010 년 9 월 10 일. 45) 동아일보, 2010 년 9 월 8 일.

60 50 왜지금여기서공정사회인가 불공정한과세 : 국민모두의짐 납세의성역허물어야 허술한안전망 : 복지-일자리통해 다시뛸기회 제공을 고장난교육사다리 : 교육을통한계층이동을용이하게 공적헌신을홀대 : 공동체위한희생에박수쳐주는사회로 불공정한기업거래 : 중소-대기업상생협력문화정착시켜야 KPSI의조사에서도우리사회가공정한사회가되기위해제일먼저개선되어야할분야가어디인가라는질문에대해, 공정한기회 (30.8%), 공정한법집행 (18.8%), 공정한인사 (14.3%), 공정한경쟁 (12.8%), 공정한거래 (8.1%), 공정한절차 (6.5%), 공정한분배 (4.9%), 공정한결과 (3.9%) 순으로나왔다.( 김형준, 2010, 118) 이조사에서중요한것은순서가아니라핵심개선분야에대한항목과그것을구체적으로어떻게해석하는가이다. 우리는 공정한기회, 공정한법집행, 공정한인사, 공정한경쟁, 공정한거래, 공정한절차, 공정한분배, 공정한결과 를추구할것이아니라이들영역에서명백하게불공정한사례부터제거해야한다. 공정한사회 를이룩하기위해서비교적쉽게합의할수있는불공정한사례에초점을맞추어야한다. 법치와절차에대한존중, 편법과변칙ㆍ탈법의제거, 사회적갈등해소등에대해서는대부분의견이일치한다. 그러나 공정한사회 46) 에서 공정한 의긍정적의미에대해서는신념이나이념에따라의견이갈린다. 곧 공정한사회 의기준에대해서는신념이나철학에따라 공정 을달리해석함으로써다양한의견이존재한다. 사회철학에서는공리주의자, 자유지상주의자, 자유주의자, 공동체주의자는 공정 이나 정의 에대해서로다른입장을가지고있다. 이런상황에서각자가자신의신념에따라자신의정의관을확고하게관철시키려고한다면상호배타적인공정관이난폭하게충돌하여사회적갈등과분열이증폭된다. 이런현상을방지할수있는현실적인방법가운데하나는최소주의를채택하는것이다. 이상적으로공정한상태를설정하고그것을향해돌진하는것이아니라상호합의가쉬운동의가능한불공정을확인하 46) 남기업은 공정국가 의 3 대원칙을제시하였다. 그는 핵심원칙 으로기회균등의원칙 ( 제 1 원칙 ) 과자유경쟁의원칙 ( 제 2 원칙 ), 파생원칙 으로불로소득환수의원칙 ( 제 3 원칙 ) 을제시하였다. 남기업, 공정국가, 67 쪽. 그가제시한제 3 의원칙을받아들이는사람은많지않을것이다. 제 1 원칙과제 2 원칙이공정한사회의원칙으로제시되곤하지만그것의해석에대해서는다양한입장이존재하여, 그것의내용에대한합의는사실상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