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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구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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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의해외농업개발사례 * 김용택 1. 서론 식량공급의어려움을해소하는방안으로제시되는것은국내생산의확대, 국제곡물시장에서의안정적수입, 비축관리제도의운영, 해외농업개발등이있다. 2007년후반기부터급등하기시작한국제곡물가로말미암아전세계는물가상승압력을받아야만했다. 이때급등하는국내물가를진정시키기위하여일부식량수출국들은식량수출을제한시켰고그결과국제곡물가가더욱급등하는사태가발생하였다. 이런악순환이초래되자식량수입국들은식량안보를더욱우려하게되었고전세계적으로식량위기가팽배해졌다. 우리나라는대규모식량수입국으로국제곡물가급등에직접적인영향을받는다. 쌀공급기반은안정적이지만밀, 옥수수, 콩등다른주요곡물의자급률은매우취약하다. 국제곡물가가급등하고불안정이심화되면원료의대부분을해외에의존하는국내식품산업과축산업이크게타격을입을수밖에없다. 이런식량공급의어려움을해소하는방안으로제시되는것은국내생산의확대, 국제곡물시장에서의안정적수입, 비축관리제도의운영, 해외농업개발등이있다. 일반적으로우리나라의식량자급률을높이기위한방안으로국내생산확대는일정한한계가있는것으로인식된다. 또한국제적인식량위기상황에서는국제곡물시장으로부터수입물량을안정적으로확보하는것도제한될수밖에없다. 따라서비상시수입물량확보의대안은비축관리제도나해외농업개발등이될수있다. * 본내용은해외농업개발관련국내외자료를참고하여한국농촌경제연구원김용택선임연구위원이작성하였다. (yongkim@krei.re.kr, ) 1

2 그러나해외농업개발시행에대해서는많은반론이있다. 과거해외농업개발은대부분실패로끝났으며, 불확실성과위험은높으나수익성이낮은해외농업개발은권장할정책이아니라는지적이많다. 굳이해외농업개발을해야한다면민간기업이경제성을바탕으로진출하고개별기업이하기어려운외교, 정보수집과배분, 관련기술제공, 전문인력양성등과같은분야에정부지원을한정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의견이많다. 이처럼해외농업개발의주체를놓고여러의견들이대립되고있는상황에서일본의해외농업개발사례는우리에게많은시사점과방향을제시해준다. 이런차원에서본고는과거일본은해외농업개발을어떻게전개하였고현재어떤입장에있으면우리에게주는시사점은무엇인지를살펴본다. 일본의해외농업개발은대체로민간기업을중심으로추진되고있으며일본정부는대외원조사업을중심으로관련기관 (JICA, JBIC 등 ) 이나관련협회를통하여간접적으로조사 연구사업, 기술과자금을지원하는것에한정되어있다. 일본에서대규모곡물생산과국제곡물유통은종합상사, 사료곡물의확보는젠노 (zenno, 全農, 우리나라농업협동조합중앙회 ) 및종합상사, 정부 ( 농림수산성 ) 는관련정책입안, 관련법과제도의제정및정비, 조사 연구시행하고, 국제원조를담당하는 JICA는조사사업, 기술지원과자금지원 ( 원조자금의활용 ) 을담당하며, 대외협력기금을활용하는 JBIC는조사사업과관련자금을지원한다. 따라서일본전체의해외농업개발은크게세가지측면에서고찰할수있다. 첫째는사료곡물을안정적으로확보하기위한일본민간기업과농업협동조합의노력이라고할수있다. 사료곡물확보에는대기업종합상사들과젠노와같이규모화되고정보력과자금력이풍부한기업이나협동조합이참여하고있다. 둘째는농업부문의해외직접투자형태로일본이어쩔수없이수입해야만하는가공농산물등을일본기업이해외에나가계약생산등을통하여생산물량을확보한후이를일본국내로들여오는방식이다. 셋째는일본정부가개발도상국원조형태로개도국농업을지원하는것의일환으로개도국농업을개발해주고이대가로일본이필요로하는곡물을수입하는방식이다. 일본은이미 20세기초반부터해외농업이민이시작되었고 1960년대부터국제곡물의안정적확보에국가적관심을갖고있었기에이들 3가지해외농업개발방식들이현재모습으로정착되었다. 이원고에서는일본의세가지해외농업개발방식들을각각살펴보고이들의특징과한국해외농업개발에주는시사점들을살펴본다. 일본의해외농업개발은대체로민간기업을중심으로추진되고있으며일본정부는대외원조사업을중심으로관련기관이나관련협회를통하여간접적으로조사 연구사업, 기술과자금을지원하는것에한정되어있다. 2. 일본의곡물확보변천 일본이가공용곡물이나사료용곡물의해외공급시스템을구축하게된변천과 2

3 1960~80년대중반까지일본종합상사들은장기공급계약방식을많이활용하였다. 1980년중반이후에사료곡물에대해서는장기공급계약이없었으며, 일본의사료곡물은 Post Harvest 전략으로확보하였다. 정은다음과같다. 1963년에일본축산은세계적인곡물가격상승과선박운임상승으로크게타격을입었다. 이를계기로일본의관련기업들은사료곡물을안정적으로공급하려는노력을본격화하게되었다. 1960~70년대에는종합상사가주축이되어해외의사료자원을개발투자하였다. 이미 1960년대중반에 C&F구매일변에서 FOB구매를병행하는등원료구매방식을변화시켰으며, 주요항만에전용부두와사일로건설을추진하였다. 1960년대에는주로일본종합상사의주도로상대국의토지를임차하는것과같은방식으로사료곡물을현지에서직접생산하였지만생산성및수익성의저하로대부분이실패하였다. 이당시사료곡물확보를위하여일본기업이해외농장개발에투자한대표적사례를들어보면, 1968년에종합상사미츠이가인도네시아농장을개척하여옥수수와수수를생산하였고, 1971년에는이토츄, 1973년에는미츠비시가동일한지역에농장투자를하였으나실패하였다. 1970년대중반에는수미토미상사가호주에농장을설립운영하고유니온트레이드가태국에옥수수농장을시작하였으며, 1978년에는일본정부가브라질에 CAP 농장을만들었다. 이외에도미츠이가호주오드리버지역에수수및목축을시도하였으나실패한사례가있다. 이처럼해외식량기지건설이많은실패를겪게되자 1980년중반이후부터는유통시설에대하여적극투자하고유통물량확보에중점을두는수확후 (Post Harvest) 전략을채택하였다. 한편, 1960년대부터 1980년대중반까지일본종합상사들은장기공급계약방식을많이활용하였다. 1960년대에는태국과연간 80~90만톤의옥수수공급계약을체결하였고, 1973년에는미국과 안배, 버츠신사협정 을통해소맥 3백톤, 사료곡물 8백만톤, 콩 3백만톤을 3년간공급하는계약을맺었으며, 1980년대초반에는오스트리아, 캐나다로부터소맥을각각 140만톤과 1백만톤장기계약하였다. 그러나 1980년중반이후에사료곡물에대해서는장기공급계약이없었으며, 이후일본의사료곡물은소위 Post Harvest 전략으로확보하였다. Post Harvest ( 해외유통시설투자 ) 전략은생산은현지에맡기고, 생산이후의구매 저장시설등에투자하여유통구조를지배하는전략이다. 1966년에일본농협조합은미국내중서부옥수수주산지에 7개수출기구 (FEM, Farmer Export Co) 를설치하였다. 1968년 FEM은뉴올리언즈상류에 128천톤규모의사일로시설에투자하였고, 1978년에는미츠이물산이미국미시시피하구에진출하여도산한곡물메이저 Cook Industry 를인수하였다. 1979년에는젠노가뉴올리안즈상류에사일로 104천톤시설을투자하였다. 그리하여젠노의경우사일로시설을기반으로미국중서부의단협이나지역연합회로부터직접옥수수를매입하였다. 1988년에는젠노와종합상사가공동투자하여 CGB(Consolidate Grain & Barge) 를인수하였다. 1980년 3

4 중반에들어서면서부터일본의종합상사 ( 주로미츠비시, 미츠이 ) 는미국내곡물저장시설 ( 지방대도시집산시장의터미널엘리베이터, 미시시피, 미주리, 일리노이등강변엘리베이터 ) 에본격적으로투자하였다. 일본의사료곡물은젠노가 30% 를종합상사가 70% 를수입한다. 젠노및미츠비시는미국현지자회사를통해구입 ( 전량혹은일부 ) 하며, 이외의종합상사는카길등곡물메이저를통하여구입한다. 사료제조업체의경우젠노및종합상사로부터구매하고곡물메이저들로부터구매하는경우는극히미미하다. 젠노의원료확보시스템은현지투자자회사인 CGB와 ZGC의역할이분담되어있다. CGB 는현지에서생산자로부터현물구매하고, ZGC 는 CGB로부터구매하며, 젠노는 ZGC로부터원료를구매한다. CGB 는현지에서의집하 운송을담당하고 29 개강변엘리베이터를운영한다. ZGC 는뉴올리언즈항에수송 보관 수출기능의수출용엘리베이터를소유하고있다. 이들 ZGC 및젠노의원료확보방법으로 ZGC 는 CGB로부터베이시스방식으로구매하고전농역시약 90% 이상을 ZGC로부터입찰방식을통한베이시스거래로구매한다. 한편, 종합상사의원료확보시스템은종합상사중미츠비시는곡물메이저로부터의구매와직접구매를병행하고있다. 직접구매는 2개의자회사를통해대부분베이시스방식으로구매하는것이다. 연간수입량은 400만톤 ( 일본 300만톤, 해외 100만톤정도공급 ) 이다. 기타종합상사들은미국내엘리베이터를소유하고있지않아메이저로부터 FOB로곡물을확보한다. 대부분입찰방식 ( 일부상사계열사료공장의경우직공급 ) 으로일본내상사계열과일반사료공장에공급한다. 이토츄상사의경우젠노와함께 CGB 지분을공유하고산지에서의집하및판매를실시하였다. 대부분의종합상사는일본내사료제조업체와지분을공유하고있다. 젠노와종합상사계열사료공장 6곳의시장점유율은약 70% 에이른다. 대표적인사료공장으로는마루베니 ( 丸紅사료 ), 미츠이 ( 일본배합사료 ), 미츠비시 ( 일본농산공업 ), 이토츄 ( 아미소사료, 河田사료 ), 니쇼이와이 ( 닛뽄사료 ), 수미또모 ( 月淸사료, 淸水産사료 ) 등이있다. 3. 곡물확보에서종합상사의역할 앞에서보는바와같이미츠이물산이나미츠비시상사등과같은종합상사는가공용이나사료용곡물확보에있어중심적인역할을담당한다. 예를들어미츠이물산 ( 三井物産 ) 은식량소매본부 (retail) 1) 의곡물유지부와사료축산부등에서대두, 밀, 옥수수등의곡물을취급하며이들이담당하는업무는식량자원확보, 원재 1) 미츠이물산홈페이지 일본의사료곡물은젠노가 30% 를종합상사가 70% 를수입한다. 젠노및미츠비시는미국현지자회사를통해구입 ( 전량혹은일부 ) 하며, 이외의종합상사는카길등곡물메이저를통하여구입한다. 미츠이물산이나미츠비시상사등과같은종합상사는가공용이나사료용곡물확보에있어중심적인역할을담당한다. 4

5 료수입, 해외시장판매등이다. 미츠이물산은 M&A로해외시장에서의비지니스를확대하고있다. 1996년 Wilsey( 주식보유율 : 미츠이물산 70%, 미국미츠이물산 20%) 는미국최대의농협과 50% 씩출자해서 Ventura Foods( 미국최대규모의가공유지식품제조업체인 ) 를설립하였다. 미츠비시상사의생활산업그룹농수산본부 2) 에서는원료생산 수확현장에서수송 가공, 제품유통 소매까지를일괄관리하는 Value Chain Management(VCM) 강화를추진하고있다. 미국과호주에거점을만들어서농산물을집하하고, 집하농산물을원료가공업체에공급하고그제품인밀가루, 설탕, 전분, 식용유, 사료등을식품가공업체등수요자에판매한다. 일본미츠이물산은세계적인곡물수요증가와경쟁격화에대응하여일본식량의안정공급과식량사업확대목적으로브라질에현지농업개발투자를확대하고있다. 아그리콜라신구에약 70억엔을투자하고지분의 25% 를차지하였으며, 연간매출액으로 10억달러를예상하고있다. 3개농장의면적은각각 9,864ha (Xingu 농장, 대두, 옥수수재배 ), 80,898ha (Tabuleiro 농장, 대두, 면화, 옥수수, 콩류재배 ), 9,969ha (Demeter/Bocaina 농장, 대두, 면화, 옥수수, 콩류재배 ) 이다. 여기서생산되는대두연생산량은일본의연간소비량의약 3% 에해당되는 11만톤정도이며이렇게생산된대두는일본이외에도중국과유럽에수출된다 ( 일본경제신문, 2007년 11 월 13일 ). 현재생산된농작물은식용으로수출하지만미래에는사탕수수를사용한바이오에탄올생산을검토하고있다. 아울러미츠이물산의물류노하우를살려수송경로를강화하고있으며브라질에서 PMG, CHS 과공동으로곡물수출기지를운영하고있으며농원출자를계기로생산에서집하및수출까지일관체제를정비하고있다. 미츠이물산의향후식량자원투자계획 3) 은 2008년도제3분기에브라질종합농업콤플렉스안건 (MULTIGRAIN( 대두, 밀, 옥수수 )) 에대한식량자원투자를계획하고있다. 최근중국등신흥경제국의수요증가나바이오연료용수요급증등으로곡물의안정공급이점차어려워지면서종합상사가직접농장경영에진출하는사례도나타나고있다. 종합상사의농장경영진출사례최근중국등신흥경제국의수요증가나바이오연료용수요급증등으로곡물의안정공급이점차어려워지면서종합상사가직접농장경영에진출하는사례도나타나고있다. 이런회사들의예를들어보면, 미국캔자스에본사를준곡물집하판매회사 AGREX I NC. ( 취급품목 : 옥수수, 밀, 마이로, 대두, 대두박등 ), 미국서해안에서청제 가공유지사업을추진하고옥수수식용유, 팜식용유, 야자식용유를원료로한가공유지제품도취급하며미국에서업무용 가정용을중심으로아시아. 유럽등에수출하고있는 Cal i f or ni a Oi l s Cor por ati on ( 퀸즈랜드주브리스벤에본사를둔호주의곡물집하판매회사 ), 대맥, 소맥, 유채, 마이로등의곡물, 유량종자및쇠고기를수출하고호주에서사료를제조 판매하는 Ri ver i na(aust ral i a) Pt y. Ltd. 등과같은회사를들수있다. 2) 미츠비시상사홈페이지 3) 자료 : 미츠이물산주식회사식량 리테일본부사업설명회

6 이들일본종합상사들의곡물유통현황을살펴보면, 옥수수의경우산지에서곡물회사가주체가되어물량을확보하고이단계에서 Non-GMO 를분별하고관리한다. 산지에서는 CHS, LDC 등유력기업과파트너십을유지하고있다. 선적하여수입할때는배회사의 Bulk선이나자사용배를이용하고저비용구조를유지하기위하여규모경제로운영한다. 수입한원료는사료업계나전분당업계에판매하며사일로전략을통해안정적인판매처를확보하고있다. 유통과정이나제품을판매하는단계에서는주체가축산물생산가공업자나식육도매업자가되며지속적으로수요자요구를파악하고있다. 표 1 일본종합상사의옥수수유통현황 ( 예시 ) 이들일본종합상사들의곡물유통현황을살펴보면, 옥수수의경우산지에서곡물회사가주체가되어물량을확보하고이단계에서 Non-GMO 를분별하고관리한다. 유통단계산지선적, 수입원료판매제품판매, 중간유통 작업 곡물회사구입 Non-GMO 분별관리 Bulk 선자사용배 주체곡물회사배회사사일로 전략 CHS, LDC 등유력기업과의파트너십 규모경제로저비용운영 사일로회사출자 사료업계, 당화전분업계 사일로전략에의한안정판매처확보 제조업의사업경영 축산물생산가공업자, 식육도매 수요자요구파악 유통단계산지선적, 수입원료판매제품판매, 중간유통 사업내용 주체 전략 곡물회사에서구입곡물회사에출자 Non-GMO 분별관리 곡물회사 Viterra, LDC, CHS, ABB 등유력기업과파트너십, CHS 과의공동출자회사 UH 활용 표 2 일본종합상사의밀, 대두유통현황 United Harvest 보유엘리베이터이용하여효율운영 Country/ 수출 Elevator 규모경제로저비용으로운영 자료 : 미츠이물산주식회사식량 리테일본부사업설명회 입찰에의한정부매도식품 제유업체에안정공급 정부, 제조업체 고부가가치상품, 안정공급으로판매처확보 제품의국내비지니스 생산지에서의원료조달력과소비유통지원기능발휘로식품업체와의관계강화 4. 해외농업개발수입 일본식품산업은 1980년대중반이후에해외직접투자를늘이고해외에서생산된가공농산물을국내로수입하기시작하였다. 1980년대중반이후일본식품산업의해외진출은급격한엔고 4) 와농산물수입자유화를배경으로급격히증가하였다. 4) 미국달러에비해엔의가치가높아짐. 6

7 일본식품산업의해외진출목적은주로현지시장에서의판매혹은일본에서의수입이며제3국에대한수출은예외적이다. 1990년대에는경기침체등으로인해해외농업개발수입이다시감소하였고, 1993년부터는다시엔고로해외진출이늘어나게되었다. 지역별로보면북미가최대시장이었으나 1990년대부터는남태평양 ( 호주 ) 과아시아지역에대한직접투자가증가하였다. 1993년에는해외직접투자에서남태평양지역이차지하는비중이 69.7% 나되었다. 이처럼일본이남태평양에대한진출한이유는풍부한농산물및수산물등식량자원을일본으로수입하기위한것이다. 이처럼남태평양에대한진출은쇠고기수입자유화전후에급증하였고일본식품산업의직접투자시장으로서가장큰변화가있던시장이었다. 당시아시아에대한진출이증가한이유는일차적으로엔고때문이다. 아시아진출국중에서가장큰성장률을보인것은중국이다. 중국은 1990년대에들어서청과물, 축산물, 수산물등이외에면화, 착유작물 ( 기름을짜는작물 ), 쌀, 보리등에대해서도국가통제를완화하기시작하였다. 일본식품산업이중국에진출하는경우에일본으로수입하는것을목적으로하지않고중국현지시장에판매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경우도있다. 예를들면, 즉석라면, 조미료, 유지, 음료제조기업등은중국현지판매를위하여진출한사례이다. 그럼에도일본식품산업의해외진출목적은주로현지시장에서의판매혹은일본에서의수입이며제3국에대한수출은예외적이다. 특히미국과유럽시장에진출한목적은현지시장에서의판매이다. 미국은시장규모가크고소득수준도매우높으며새로운식품에대한거부감도별로없기때문에미국내시장에대한판매를목적으로하는식품기업이많다. 라면이나간장과같은식품은현지일본교민들을대상으로상당한양의수출이있었고경쟁할기업이거의없었다. 태국에서냉동닭고기, 쌀과자, 흙설탕, 전분, 생간절인것, 죽순통조림, 양콘통조림, 파인애플통조림, 냉동새우, 신선 냉동오징어등이수입되었다. 그러나태국경제발전으로인한임금인상과원자재가격상승등으로태국에서의장점이었던저비용생산이점차어려워지면서중국으로이동하기시작하였다. 중국으로부터는녹차, 민물장어조제품, 냉동채소 ( 풋콩, 완두콩류등 ), 건조채소 ( 표고버섯, 양파, 죽순등 ), 채소통조림 ( 아스파라가스등 ), 토마토조제품, 곤약, 냉동닭고기, 볶은낙화생, 복승아통조림등의수입이크게증가하였다. 다음에언급하는 2가지사례들은일본의해외농업개발수입의대표적인사례로일본이중국에서식품회사를설립하고가공농산물을일본으로수입하는사례이다. 첫번째사례는요시노식품유한공사이다. 요시노식품은일본의치요다물산이중국칭다오에투자한식품가공회사이다. 이회사의주요고객은외식산업기업들이며아직일반소비자를대상으로한소매시장에서의판매가주류를이루고있지는않다. 이회사가취급하고있는제품은야채, 육류, 생선통조림, 냉동식품류등이며매일필요한양만큼공급하는맞춤식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특히이회사 7

8 가중점을두고있는것은주로절단한야채를포장하여일본외식산업에공급하는것이다. 현재파를가공 수출하고있지만향후당근, 감자등으로취급범위를확대할예정이다. 요시노식품이중국에진출한이유는크게보면몇가지이유가있다. 첫째, 중국의값싼노동력을활용하여비용을절감하고자하였다. 특히가공과정에서발생하는인건비를절감하고자하였다. 둘째, 자발적잔류농약검사연구소를설립 운영하여중국에서가공한파가일본국내산보다안전성이높은결과를가져왔기때문이다. 셋째, 칭다오는지리적으로일본과가깝고, 채소신선도를유지하기좋은지역이었기때문이다. 넷째, 일본내채소가공과정에서발생하는쓰레기의양을줄일수있기때문이었다. 그러나요시노식품이중국진출에서느꼈던애로사항은첫째, 채소조달을계약재배에의존하고있으며위생문제로인하여조달선이제한되는것이었다. 둘째, 계약재배의경우, 계약을위반하는농가들이발생하였다. 셋째, 일본농민단체들이반발하였다. 넷째, 중국산농산물의잔류농약문제로중국농산물에대한일본소비자들의평가가낮아진것이다. 이런문제하에서요시노식품이고품질채소생산을위하여마련하고있는대책으로첫째, 재배및농약관리경영체계를구축하고있는전문일본기업을활용하여이들이재배농가를철저히지도하는방식을채택하고둘째, 중국농산물품질규격기준의엄격화를유도하며셋째, 유기농법을본격적으로도입하여일본과중국에진출해있는일본외식업체에도가공채소를공급하는것이다. 두번째사례는이토추유한공사이다. 이토추유한공사는냉동채소와육류등을일본에수출하는회사이다. 산동성에만 10개의중국식품가공회사에출자하였다. 중국에투자하는방식은중국내가공회사에출자하거나계약을통하여생산된제품을구입하여일본에판매하는방식이다. 즉, 계약한농가가생산한제품을구입하여이를일본으로수출하는방식이다. 중국에진출한도매상, 슈퍼, 외식업체등과같은일본기업들은중국계약생산농가들에대하여생산지도를하였으며고품질농산물을생산하였다. 특히주요종묘회사들이개량품종을중국에공급함으로써품질개선에기여하였다. 일본식품기업들은중국농산물의수입증가가일본농가에큰영향을미치지않을것이라고생각한다. 왜냐하면수입급증으로일본내생산이감소한경우는우엉이나버섯등에국한되어있으며, 중국산수입증가는미국수입이중국수입으로전환된것에불과하다고느끼기때문이다. 또한중국에일본의기술력이많이보급되면서중국농가의생산성증가에기여한다고생각한다. 중국과일본농업협력은민간기업수준에서의농업협력체제이며, 중국정부에대해서보다철저한위생관리체계를구축하고농약등식품안전대책의강화를요청하고있다. 한편, 일본농민단체의경우, 위기의식은가지고있으나중국산수입물을수입하는기업이나일본정부에대한직접적인비난과공격은없는편이다. 농민이저항 일본식품기업들은중국농산물의수입증가가일본농가에큰영향을미치지않을것이라고생각한다. 한편, 일본농민단체는위기의식은가지고있으나수입기업이나일본정부에대한직접적인비난은없는편이다. 8

9 중국과일본농업협력은민간기업수준에서의농업협력체제이며, 중국정부에대해서보다철저한위생관리체계를구축하고농약등식품안전대책의강화를요청하고있다. 하는방식은데모가아닌간접적인방법이며이미지비난 간접조사등을활용하고있다. 이상의 2가지사례에서살펴보았듯이일본의중국농산물개발수입체계는아래와같이이루어진다고할수있다. 그림 1 일본의중국농산물에대한개발수입체계 자료 : 김완배, 한민족농업인네트워크구축및농업투자방안연구, 일본정부의브라질세라도 (Cerrado) 농업개발 일본정부는공식적으로해외농업개발에관여하고있지않는다고밝히고있지만간접적으로관여하고있다. 대표적인것이 JICA( 일본국제협력단 ) 을통하여브라질세라도지역의농업을개발한사례이다. 일본정부는공식적으로해외농업개발에관여하고있지않으며민간기업중심으로이루어진다고밝히고있다. 그럼에도일본정부는해외농업개발에간접적으로관여하고있다. 대표적인것이바로일본정부가 JICA( 일본국제협력단 ) 을통하여브라질세라도지역의농업을개발한사례이다. 이사례는우리나라정부가어떻게해외농업개발을해야하는지를잘보여주는사례이다. 추진배경일본이세라도농업개발에착수하게된것은당시일본정부와브라질정부의이해가맞아떨어졌기때문이다. 1973년미국에의한대두금수조치를당한뒤일본내에서는식량안보논의가크게확대되었으며, 브라질정부는농업생산성향상을위하여보다획기적인대책을마련하려고하였다. 미국이 1973년에일본대두수출을금지하자일본에서는식량안보논의가본격화되었고식량자원외교가활발히진행되었다. 당시식량안보를위하여논의된방안은식량수입국다각화, 농업개발수입, 식량공급기지건설등이었다. 9

10 브라질은 1960년국가통합과내륙개발을목적으로수도를브라질리아로이전하면서 1975년당시갈제이대통령은 세라도거점개발계획 (POLOCENTRO) 을발표하고세라도지대의인프라정비와농업개발정책을시행하였다. 세라도는예부터건조지대식생인것으로알려져있었고내륙에위치하기때문에농업상가치가없는 불모지대 라고간주되었다. 그러나 1959년상파울루대학의식물학자페리는세라도의낮은농업생산성의원인이강우부족때문이아니라토양의화학적요인때문인것을규명하였다. 이처럼일본과브라질양국의이해가합의됨에따라대두공급기지로세라도지대를개발하기로하고일본과브라질간에 세라도농업개발협력사업 을추진하였다. 세라도전체면적은일본면적의 5.5배나되는 2억 400만ha이었으며, 개발가능면적은 1억 2,700만ha이었다. 현재의농용지면적은 4,700만ha이며앞으로도농업개발이가능한면적이 8,000만ha나된다. 이런세라도가현재브라질농업에서차지하는비중은곡물전체의 25%, 대두 50%, 소사육두수의 40% 를차지하고있다. 사업목적 일본의세라도농업개발사업의목적은 1브라질국내의지역개발 (regional interest), 2세계에대한식량공급증대 (global interest), 3일본의식량안전보장 (national interest) 이었다. 사업개요그림 2 사업단계별주요사항 일본의세라도농업개발사업의목적은 1브라질국내의지역개발, 2세계에대한식량공급증대, 3일본의식량안전보장이었다. 10

11 세라도사업을하자는공동논의가시작된후전체계획에대한기초연구계획을수립하였으며관련사업들에대한계약이회의록을바탕으로이루어졌으며집행기구를설립한후에각종프로젝트를계약하고차관계약이이루어졌다. 세라도농업개발사업의명칭은프로디젤사업이었으며사업이이루어진총기간은 1979년부터 2001년 3월까지 22년간이었다. 사업대상면적은 34만 5천ha이었으며대상지역에 717호농가가입식되었다. 지원방식은일본측과브라질측이사업비용의 90% 를브라질의금융대행기관을통하여입식농가에게설비자금과영농자금을대출하는방식이었다. 일본에서의실시주체는국제협력사업단 (JICA) 과해외경제협력기금 ( 현국제협력은행 ) 이었으며, JICA 는전문가를장기간파견하여관련기술을지원하였다. < 그림 2> 는 3단계에걸쳐이루어진세라도개발사업의주요사항을보여준다. 1단계는 1979년부터 1983년까지 4년간 Minas Gerais 주 3개지역을대상지역으로이루어졌다. 이들지역이선정된이유는시장접근성, 기반시설, 기술지원에유리한지역이었기때문이다. 5,000ha 가 1단계의개발목표였다. 2단계에서는개발대상면적이 65,000ha였으며, 기후가다른 2개지역인 Mato Grosso주와 Bahia 주에대하여이루어졌다. 기후가다른 2개지역에적합한기술을개발하는것이주요목표였다. 콩, 다년생작물, 옥수수등의작물을재배하였으며 1억달러가투자되었고 165가구가입식되었다. 2단계를더욱확장하는추가 2단계에서는개발대상면적이 140,000ha에입식농가는 380명, 총투자액은 2억 75백만불이었다. 3단계에서는 2단계와같은지역이었으며, 농촌경영기술을통합하고관개기술을도입하는것을목표로하였다. 8만 ha을개발하고 137.9백만불이투자되고 81가구가입식되었다. 사업진행절차 그림 3 세라도사업의시행단계 11

12 세라도농업개발의사업진행절차는 < 그림 3> 와같다. 세라도사업을하자는공동논의가시작된후전체계획에대한기초연구계획을수립하였으며관련사업들에대한계약이회의록을바탕으로이루어졌으며집행기구를설립한후에각종프로젝트를계약하고차관계약이이루어졌다. 그림 4 사업합의서와사업계획의수립 사업내용 세라도농업개발사업은 1기술협력과 2자금협력을중심으로추진되었다. 기술협력은 1977년에 CPAC를협력상대기관으로시작되었고 3기의협력기간을걸쳐 1999년에종료되었다. 이기간동안에 CPAC의연구체제를강화하고생산력향상기술과지속적농업기술을확립해나갔다. 자금협력은 1979년에제1기 일본 브라질농업개발협력사업 부터시작되었다. 세라도농업개발사업은 1기술협력과 2자금협력을중심으로추진되었다. 그림 5 일본정부와브라질정부의자금지원방식 12

13 일본-브라질합자회사인 CAMPO 는세라도지역에서이루어지는농업생산활동을지원하는것이었다. < 그림 5> 에서보는바와같이일본측에서는 JADECO 가 49% 의지분을, 브라질정부측에서는 BRASAGRO가 51% 의지분을갖는합자회사 CAMPO 를설립하였다. CAMPO 는향후브라질세라도개발에있어가장핵심적인역할을담당하게된다. 합자회사인 CAMPO 는세라도지역에서이루어지는농업생산활동을지원하는것이었다. 주요활동으로는사업시행과융자계획을작성하고연간과정동안의성과를통합하였다. 그리고사업구역을설정하고, 생산자및협동조합을선정하며, 전체계획을수립하고시행하며, 농촌관리계획을계획하고시행하며자금관리에대한조언을담당하며시험지역을관리하는역할을담당한다. 자세한역할은 < 표 3> 에나와있는바와같다. 아울러세라도농업개발에참여하는생산자협동조합의역할은 < 표 4> 에나와있는바와같다. 1. 목적 Cerrado 지역에서농업생산활동의지원, 증진, 시행 2. 주요활동 - 사업시행과융자계획작성. 연간과정성과통합 1) 과정연구, - 참여협동조합과의계약, 기술적계약 ( 은행과의진행원칙, 사업이계획, 조정시행되는주정부와의협조계약 ), 기타관계기관과의협조및조정 - Proceder Ⅰ에서 CAMPO 는토지를소유하고분배함. 2) 사업구역정의 - Proceder Ⅱ, Ⅲ에서 CAMPO 는선정된지역을연구 3) 사업참여자의선정 ( 생산자, 협동조합 ) 4) 계획의수립과실행 5) 농촌관리계획의작성 ( 개별기술사업 ), 기술지원 6) 자금대출에관한조언관리 7) 시험지역관리 3. 관리구조 1) 고용자수 ( ) 2) 수익원 3) 관리조건 표 3 CAMPO 의기능과역할 - 기수립된기준에따른협동조합선정 - 협동조합에서선정된생산자들의최종선정 - 사업실행의시점에서사업이시행되는지역에이미상주하는농민과농업전문학자들에대해서는 CAMPO 에서직접선정 - 토지의측정, 경계구분, 계획수립과각사업에서간접시설의계획작성 (Master Plan) - 연방정부와주정부의연구기관과협조하여, 지역농촌관리기술과각매뉴얼작성을통합하여농촌관리계획을작성 - CAMPO 는처음 4~5년동안기술지원을수행하고, 그후기술지원은협동조합에서수행함. - 첫번째기간 (phase) 에이러한초기업무는 EMATER-MG 와의계약을통해서수행됨. - 앞서언급한사업기획에따라생산자들에게융자금대출에대한조언과지도및감독실시 - 생산자들의요구와가능성에따러그들에대한지원활동으로써시험생산과종자의분배를위한설치와관리의지원 - 총 : 161 명 - 헤드쿼터 : 38, 생명공학부문 : 76(Paracatu 46, Cruz das Almas 30), Coromandel 농장 : 7, 분석연구 : 10, 지역요원 : 30 - Proceder 관리수수료 : 융자차감잔여액의 1% - 사업기획수수료 : 은행에서생산자들에게융자한금액의 2% - 생산자들에대한기술지원수수료 : 융자차감잔여액의 2% - CAMPO 의수익은앞서언급된몇가지수수료에서대부분발생하고, 기타언급된부서활동에서도일부발생함. - Prodecer가완료됨에따라각종수수료에의한 CAMPO 의수입이감소하므로, CAMPO 의기능과역할조정에대한분석이현재진행중임. 13

14 표 4 협동조합의역할과주요활동 역할 1. 협동조합의선정 2. 협동조합의역할 1) 생산자선정 활동 - 농업부에서선정한협동조합에대하여경영기반, 기술적가능성, 곡물생산경험, 금융조건등의기준을고려하여재선정 - 협동조합과 CAMPO 가생산자들을최종선정함. - 일반적으로협동조합은지역내거주민에게우선권을줌. - 대부분의사업에서, 생산자의 80% 는다른지역에서 ( 특히남부, 남동부 ) 이주함. CAMPO 는지역내의농민과농공학자들을대상으로나머지 20% 의참여자를선정함. CAMPO 는이러한 20% 의참여자들이지역통합을증진하는것외에도지역내연합의구성과새로운농업기술을보급하고촉진하는것을목적으로함. 2) 토지의소유분배 3) 사업지역에서의집단시설건설과기반시설설치 4) 투입재, 농기구, 생산기자재의소유와분배및농산물상업화 5) 기술적지원 - 위에서정해진지역에서, 협동조합은자연적, 사회경제적조건에따라사업구역을선정함. 그후, CAMPO 는프로그램원칙에따라사업구역이적정한지에대하여세부적인연구와조사를실시함 - CAMPO 의연구에기반하여법률적분석을한후, 협동조합은토지를구매함. - 토지의분배사업을계획하고생산자들에게분배함. - 분배사업계획시보존구역의공동주권등의개념을도입하여자연자원에대한합리적이고균등한분배를추구함. - 관리와생산보조기반구축을수행하는협동조합들은때때로기초적인기반업무를수행하기도함. - 협동조합은투입재, 농기계, 생산기자재등을구입하고분배함. 또한농산물의저장, 가공, 상업화서비스를수행함. - 이러한목적으로협동조합은사무실, 사일로, 저장고, 건조시설등을건축함. 이러한업무의재원은대부분 Proceder 융자에서사용됨. - 사업수행이끝난후, 협동조합은생산자들에대한기술적지원과조언의역할을수행함 사업특징 브라질세라도농업개발의특징은다음과같이요약할수있다. 첫째, 일본과브라질양국의관민합동공동사업이다. 둘째, 세라도지대의프론티어 (frontier) 지역에서의조합주도입식방식에의한거점개발사업이라는것이다. 원칙적으로는농지를보유하지않는농가를입식시켜서세라도지대에서국제경쟁력이있는중규모농가육성을목적으로하였다. 셋째, 정부간합의 (R/D) 및관계기관간의 project agreement 체결로사업실시를계획하였다. 일본과브라질의합작으로민간회사 (CAMPO) 를창설, 사업의기획 실시조정 감독을담당하였다. 넷째, 입식지조성에있어서는환경보전을최대한배려하고토양보전농법권장, 공동보류지확보등의개발방식을적용하였다. 그리고사업지의환경모니터링조사를실시하고성과를공개하였다. 브라질세라도농업개발의특징은일본과브라질양국의관민합동공동사업, 조합주도입식방식에의한거점개발사업, 정부간합의 (R/D) 로사업실시를계획, 환경보전의최대한배려등이다. 14

15 사업성과 Proceder 사업은 3 기에걸쳐 22년간 (1979~2001.3) 에 684 억엔의융자액을투입하고 8개주에서 21개의입식지를조성, 총합계 34.5 만ha 를개발하였다. 이 Proceder 사업은 3기에걸쳐 22년간 (1979~2001.3) 에 684억엔의융자액을투입하고 8개주에서 21개의입식지를조성, 총합계 34.5만 ha를개발하였다. Proceder 사업에의한농지조성면적은경지화된면적약 1,000만ha의 3.5% 수준이었다. 이와같은 Proceder 사업은 식량생산, 지역개발, 환경보전 에기여하였다. 1970년대거의생산이되지않았던대두생산이 2,381만톤 (2001년) 으로증가하였고, 브라질이연간 4100만톤의대두 (2001년) 를생산하고세계 2위의생산국으로정착하는데기여하였다. 아울러브라질대두의약 2/3가자국내에서착유하기때문에세라도지대에는많은착유공장이건설되었다. 아울러축산가공업도생기고대두관련산업이발전하는등거대한식품체인이형성되었다. 대두이외에도면화 (2000 년도브라질총생산량의 80% 를차지 ), 커피 (50%), 옥수수 (40%), 과실, 소고기등의생산지대가형성된결과로, 관련된농산업에서많은고용기회가창출되었다. 년도 면적 (ha) 대두옥수수 FEIJAO 쌀계 생산량 ( 톤 ) 표 5 Proceder 에서경작면적과생산량변화 면적 (ha) 생산량 ( 톤 ) 면적 (ha) 생산량 ( 톤 ) 면적 (ha) 생산량 ( 톤 ) 면적 (ha) 생산량 ( 톤 ) 81/82 18,977 22, , ,620 26,912 29,637 82/83 23,620 39, , ,119 6,206 31,932 51,183 83/84 22,941 34,254 1,200 3, ,285 2,154 28,774 41,423 84/85 27,072 57,635 3,004 10, ,467 7,629 34,950 76,902 85/86 21,553 43,627 6,344 27, ,888 7,301 32,785 78,762 86/87 32,544 50,086 12,277 49, ,325 13,199 60, ,504 87/88 68, ,934 13,812 65, ,907 28, , ,459 88/89 128, ,238 13,060 56,704 1,079 2,103 4,433 6, , ,677 89/90 133, ,857 15,900 49,013 2,540 3,549 2,668 3, , ,984 90/91 94, ,706 28, ,636 7,924 11,162 16,899 25, , ,075 91/92 98, ,959 31, ,097 5,082 5,080 22,904 30, , ,885 92/93 106, ,277 15,305 48, ,777 49, , ,551 93/94 105, ,637 28, ,024 1,369 2,232 4,110 6, , ,597 94/95 107, ,901 31, ,950 5,832 9,617 4,611 8, , ,253 95/96 90, ,032 28, ,006 3,353 6,397 1,605 3, , ,113 96/97 92, ,935 30, ,447 4,101 7,568 6,785 12, , ,418 97/98 112, ,842 25, ,808 6,166 10,528 6,943 13, , ,780 98/99 94, ,662 25, ,818 9,594 14,144 11,192 30, , ,970 99/00 96, ,274 33, ,087 9,280 20,176 8,924 30, , ,771 자료 : 1) Basic data of the Prodecer projects, CAMPO, ) General data and information, Proceder, CAMPO, 1997, 1998,

16 향후세라도농업개발의과제는대두반출루트개발로인하여아마존삼림파괴와삼림열화문제를일으킬수있으며, 대규모관개시설도입과농약살포는아마존강, 파라나강, 샌프란시스코강의고갈과수질오염을일으킬가능성이있으며, 생물다양성에대한우려와선주민족보호지과개발문제, 개발로인해고용기회는많아지나타지역에서의인구유입이급증하는것등이다. 이와같은브라질세라도농업개발이주는교훈은대규모농업개발에있어서관계자간의이해조정및복잡한정책운영을효과적으로추진하는것이중요하다는것이다. 개발진행중에각각분야의정책을구체화하면할수록정책이행에관여하는다양한주체간의경제적이해관계가첨예해지고합의형성에애로를겪게된다. 그러므로관련이해당사자간의이해조정이나효율적인사업추진에있어정부의이니시어티브 (initiative) 와역할이매우중요하게된다는것이다. 브라질세라도농업개발이주는교훈은대규모농업개발에있어서는관계자간의이해조정및복잡한정책운영의효과적추진이중요하다는것이다. 6. 시사점 오래전부터해외농업개발에관심을갖고여러관련기관들이추진한일본의해외농업개발사례는우리나라에도많은시사점을준다. 시사점을요약정리하면다음과같다. 첫째, 일본의해외농업개발은운영주체와규모에따라해외농업개발의기능과역할이다르다. 일본의해외농업개발은크게 1 종합상사와젠노 ( 전농 ) 가중심이되는사료곡물이나가공용곡물확보, 2 일본식품산업들의해외농업개발수입, 3 일본정부의대외원조성격의해외농업개발등 3가지로나누어진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일본의해외농업개발의추진주체는민간기업이고정부는간접지원을담당한다. 둘째, 종합상사와젠노가중심이되는사료곡물 ( 또는가공용곡물 ) 확보에서는직접생산방식보다계약생산을바탕으로수확후물량확보전략에중점을두고있다. 지역도아시아지역보다는북미나남미등을중심으로하고있다. 셋째, 종합상사는오랫동안곡물메이지와협력관계를유지해왔으며사일로확보를위하여곡물가격이저렴할때일부곡물메이저들의회사를합병하여생산에서부터수입에이르기까지곡물의안정적수입기반을구축하였다. 넷째, 1980년대이후일본식품산업이중심이되어해외농업개발수입이활발히이루어지고있다. 주로남태평양, 아시아지역으로진출하였으며최근에는중국에진출하는비중이크게높아졌다. 어차피국내에수입할물량을해외에서직접생산하거나물량을확보하여생산비를낮추어일본국내로수입하는것이다. 최근중국비중이높아지고있으며식품안전과품질보장에더많은관심을갖고필요한조치등을취하고있다. 다섯째, 정부가직접관여하는경우도일본국제협력단을활용하고가능한정부

17 간계약에의해서사업을추진한다. 추진주체를위해서는양국정부가공동투자한회사를설립하여사업을시행관리해왔다. 이와같이정부대정부로추진할경우장기간에걸쳐수익을환원하는방식을활용할필요가있다. 세라도농업개발의경우는 22년간에걸쳐꾸준히추진된사업이다. 우리도정부가보다깊게해외농업개발에참여하게될경우중장기적으로계획하고꾸준하게대규모사업을시행하는것이필요하다. 참고문헌김용택 김배성, 한국농업의해외식량자원확보전략,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연구보고서 C 김용택외, FTA 확산에대응한농업협력추진체계및발전전략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연구보고서 C 김완배, 한민족농업인네트워크구축및농업투자방안연구, 대산농촌문화재단 JICA, Japan-Brazil Agricultural Development cooperation Programs in the Cerrado Region of Brazil : Joint Evaluation Study General Report, January 미츠이물산주식회사식량 리테일본부사업설명회

제 2 차 (2013~2015)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종합계획

제 2 차 (2013~2015)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종합계획 2012. 9 목 차 추진배경 1 주요성과와반성 3 정책과여건 11 추진체계 16 세부추진과제 21 1. 어린이기호식품안전판매환경조성 23 1-1.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지정및관리강화 26 1-2. 어린이기호식품판매환경개선 30 2. 어린이식생활안심확보를위한안전공급체계구축 39 2-1. 어린이단체급식의안전관리및품질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