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장기초편 page 1. 납세등록증과부가세과세등록증 1) 납세등록증과부가세과세등록증의이해 2) 납세등록증이란 3) 부가세과세등록증 2. 납세와신고 3. 법인납세등록증신청 4. 부가세등록증신청및발급 5. 세금계산서일련번호는관할세무서에신청하기 6.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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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알기쉬운인도네시아세법 2015 김재훈

2 목차 I 장기초편 page 1. 납세등록증과부가세과세등록증 1) 납세등록증과부가세과세등록증의이해 2) 납세등록증이란 3) 부가세과세등록증 2. 납세와신고 3. 법인납세등록증신청 4. 부가세등록증신청및발급 5. 세금계산서일련번호는관할세무서에신청하기 6. 조세의확정 7. 부동산거래시발생하는세무사항 8. 세무용어 9. 수입물품에대한선납법인세면제승인

3 2 장. 사례편 page 1. 부동산매매또는임대관련사례 2. 법인세 ( 소득세 ) 상비용인정 ( 손금산입 ) 또는비용불인정 ( 손금불산입 ) 사례 3. 수입물품에발생되는세금 4. 수입용역에발생되는세금 5. 급료지급관련세무사항 6. 퇴직금지급시세금 7. 부가세환급신청사례 8. 수입부가세 9. 결손시선납법인세처리방안 10. 신설업체의법인세및세금관련문의사항및답변 11. 인도네시아신설예정기업들의질문사항요약 12. 영업이익의해외송금시세무처리사례 13. 한국의은행에차입후이자지급시원천세사항 14. 주식거래에관한인니세법규정및사례 3 장. 부록편 page 1. 국세기본법 2. 소득세법 3. 부가세법 4. 한국인도네시아조세협약 5. 수입물품목록표 6. 접대비명세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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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 장 기초편 " 기초편에서는납세등록증과부가세과세등록증에대해서서술하면서이러한세목들이어떻게계산되어신고하고납부되며확정되는지, 세무조사는어떻게진행이되고이의신청, 불복청구는어떻게하는지에중점을두었다. 그밖에부동산매매와관련된세무사항, 세법규정에언급되어있는용어들을해석하였고최근수입물품에대한선납법인세 (PPh22) 면제승인과관련한절차및양식지를추가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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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 장기초편 1. 납세등록증과부가세과세등록증 1) 납세등록증과부가세과세등록증의이해 법인설립을하게되면관할세무서에납세등록하게되며이때부터납세의무가발생을하게되는데한국과다른점은납세등록과는별도로부가세과세등록을하여야한다는것이다. 납세등록은하였으나부가세과세등록증 (SPPKP 또는 PKP) 을발급받지않으면부가세과세등록이전에발생된매입부가세는매출세액과상계또는환급이되지않는다. 한국에서진출한법인의경우한국과같이납세등록증만교부받고부가세과세등록을하지않은상황에서, 기계설비또는공단토지를구매하면서매입부가세를지급하고, 매입세액에대해서매출세액과상계또는환급이되지않아불이익을받는기업들을많이보게된다. 부가세법제9조 8항에부가세과세등록받기전의재화 / 용역의거래는부가세불공제대상이라고명확히규정되어있다. 2) 납세등록증이란외국투자법인 (PMA) 의경우투자청승인 (Izin Prinsip), 설립정관 (Akte Pendirian) 작성, 거주자증명서 (Surat Keterangan Domisili) 발급후진행하는서류가납세자등록번호이다. 주소지관할세무서에신청하게되면납세등록번호카드와납세등록증 (Surat Keterangan Terdaftar) 을발급받게된다. 납세등록증에는부가세를제외한그회사의모든납세의무사항등이표시되어있고중요한납세사항들이명시되어있다. 납세등록증과부가세과세등록증 7

8 1 장기초편 납세등록증상단에관할세무서와상위기관이표시되어있다. - Direktorat Jenderal Pajak (DJP) : 국세청 - Kantor Wilayah DJP OO (Kanwil) : OO 지방국세청 - Kantor Pelayanan Pajak Pratama OO(KPP Pratama) : OO Pratama 세무서 Kejawiban Pajak이납세의무사항으로 [x] 표시가그법인의납세의무사항이된다. PPh는 Pajak Penghasilan의약자로소득세를의미하는데, 인니소득세법은 1983년 UU No.7 Th 1983년에재정되어 2008년까지 4차개정되었고, 현재 UU No.36 Th 2008로 2009년 1월 1일부터현재까지시행되고있다. 8 알기쉬운인도네시아세법

9 현행소득세법은부록편에한글번역본을첨부하였으니참조하기를바라며, 여기서는납세등록증에표시된납세의무사항에대하여소득세법등에서발췌하여세목상세내용및납부, 신고일에대해언급을한다. 우선 PPh pasal 4(2) 는, 소득세법 4조 2항에열거되어있는세목으로최종분리과세원천세에해당된다. 소득세법 4 조 2항. 아래의소득은최종분리과세한다 a. 정기예금, 일반예금의이자, 유가증권이자, 조합이자 b. 추첨, 당첨에대한소득 c. 증권거래소에서매매되는주식증권거래에대한소득 d. 토지및건물의취득 / 양도소득, 건설업, 부동산업, 토지, 건물임대소득세 e. 기타지정소득은정부규정에의한다. PPh4(2) 원천세 상기사항이최종분리과세에해당되는사항으로, 납세등록증에표시되어있는납세의무사항 PPh4(2) 는상기의최종분리과세에해당되는원천세를의미한다. 예를들어토지나건물에대한임대료가 100이라고했을때임차인이건물주에게임대료 100을지급하여야한다. 하지만임차인이원천징수의무자이므로임대료에대한 10% 를원천징수하여납부할의무가있다는것이다. 결국임차인은건물주에게 90% 를지급하고 10% 는임차인이납부를하여야한다. 임대료에대한소득은건물주인의소득이지만납세의무는임차인에게있다하겠다. PPh4(2) 는최종분리과세분으로건물주는임대료 100에서 10을제하고 90을 납세등록증과부가세과세등록증 9

10 1 장기초편 받게되지만, 10을납부함으로써더이상임대료 100에대한소득세는완료되는것으로 Final Tax라고이해를하면된다. 또한 e 항에기타지정소득중흔히발생되는것이건설시공, 설계감리등이해당된다. 주로발생되는거래별로세율은아래와같다. 구 분 세율 토지건물임대료 10% 건설시공비 2/3/4% 건설설계비 4/6% 건설감리비 4/6% 예금이자 20% 복권당첨금 25% 건설시공 / 설계 / 감리등도최종분리과세로 A라는발주처에서 B라는건설회사 ( 건설면허가있음 ) 에건설시공을 100억에의뢰하였고, B회사는시공후 100 억을청구하였다고할때, 건설비용을지급하는 A가원천징수의무자이므로 100억을지급시 3% 를공제하고, 97억만 B에게지급하고 3억은관할세무서에납부하여야한다. B 건설회사는 3억을납부하므로 Final Tax로더이상상기소득에대해서세금부담을지지않는다. 다시말해이익이더발생을했던손실이발생을했던관계없이완료되는것이다. 납부일은다음달 10 일까지이며, 신고기한은 20 일까지이다. 10 알기쉬운인도네시아세법

11 PPh pasal 15 소득세법 (PPh) 16조 1,3항을근거로소득세계산을할수없는특정납세의무자를위하여재무부장관이소득계산방법을정한다." 로규정되어있다. PPh pasal 19 1항. 자산가치의변동으로수익에대한비용의불일치를조정하기위해재무부장관은자산재평가규정을제정할권한을갖는다. 2항. 1항의자산재평가에따른세율은재무부장관규정으로별도정하여지며, 18조 1항의세율보다낮게정해져야한다. PPh pasal 21 (1) 국내납세자가받는노동, 용역, 기타활동, 어떤형태든수입에대한세금의공제는하기에언급하는자들의의무사항이다. a. 고용주가노동자들의노동에대한대가로급여, 임금, 수당, 격려금, 기타반대급부를지급할때 b. 정부기관이노동, 용역, 활동과관련하여급여, 임금, 수당, 격려금, 기타를지급할때 c. 연금또는기타법인이연금을지급할때, 연금형태의어떤것을지급할때 d. 법인이전문가나자유업자에게용역의대가로수당등기타어떤대가를지급할때 e. 기관이어떤활동과관련하여어떤금액을지급할때 (2) 제3조에규정한외국을대표하는법인이나국제기관은 1항에서언급한소득세공제를이행하지않아도된다. 납세등록증과부가세과세등록증 11

12 1 장기초편 (3) 매달세금을공제하는고정직원의소득또는연금수령자의소득은총소득에서직책공제, 재무부장관이정한연금비용공제, 연금, 비과세소득을공제한금액을말한다. (4) 세금을공제하는일급직, 주급직, 기타비고정직직원의소득은총소득에서재무부장관이정한비과세소득을공제한금액을말한다. (5) 1항에서언급한소득세공제율은 17조 1항의세율을적용하며, 기타는정부규정으로정한다. (5a) 5항의소득세율적용함에있어개인납세의무자번호가없는직원은납세번호가있는직원보다 20% 더높은세율을적용받는다 (6) 삭제 (7) 삭제 (8) 노동, 용역, 활동과관련한소득세공제실행규칙은재무부장관규정으로정한다. 12 알기쉬운인도네시아세법

13 갑근세 매월납부하는갑근세는월급료를년간소득으로환산하여년간추정납부세금에서개월수를나누어매월납부하게된다. 매월상기계산방법으로익월 10일납부및 20일신고후, 12월급료지급시에는연간소득이확정되므로, 12월신고에는상기와같이월소득에개월수를곱하여연간추정소득을산정하는것이아니라, 1월부터 11월까지신고된총급여에 12월급료를더하면년간확정소득이된다. 여기에세액공제후연간확정갑근세를산출한후 1월부터 11월까지기납부한갑근세를공제하고차액만납부하게된다. 납세등록증과부가세과세등록증 13

14 1 장기초편 PPh pasal 22 물품을수입하거나특정물품을구매할때발생되는세금으로세무당국에서는물품을수입하여판매를하여이익이창출되므로일정세금을선징수하는차원으로선납법인세에해당이된다. 종전수입물품에대해서는수입허가가있는경우 2.5%, 없는경우 7.5% 를부과하였는데 2014년 1월 6일부터총 502개의소비재에대해서는 2.5% 에서 7.5% 로인상되었다. < 부록 > 인상된 502개품목 HS code 참조 PPh Pasal 23 Service를제공받았을때제공받는자의원천징수의무를규정한것으로해당일의익월 10일납부, 20일신고하여야한다. 1) 총소득금액의 15% 원천징수 - 배당금 / 할증, 할인이자 / 로열티 / 갑근세제외되는포상금및선물 2) 총소득금액 ( 매입금액 ) 의 2% 원천징수 갑근세 (PPh21) 에명시한소득세를제외한자산렌탈 ( 렌트카등 ), 기술서비스, 경영서비스, 컨설팅서비스, 평가서비스, 감정서비스, 회계및증명서비스, 디자인서비스, 광물서비스, 폐기물처리서비스, 인력공급서비스, 중개서비스, 위탁제조서비스, 청소, 해충구제, 케터링서비스등대부분서비스가이에해당된다. 단, PPh 4 (2) 언급된원천세는제외된다. PPh4(2) 는최종분리과세원천세로앞에서설명을하였고, PPh23은원천세인데 PPh4(2) 와다른점은최종분리과세가아니라는것이다. 14 알기쉬운인도네시아세법

15 예를들어 A 업체가렌터카업체인 B 업체에차량을 Rent하고차량 Rent 요금으로 100을지급하였다고할경우, A 업체는 2% 원천징수하고 B 업체에 98% 을지급하고 2% 는관할세무서에 PPh23으로납부, 신고하여야한다. 이런경우 B 업체는 2% 만큼선납법인세가발생하며, 향후다른소득과합산해서납부세액이산출되면이미원천징수하여납부한 2만큼은차감하고차액을납부하여야하며, 원천징수한세금이더많을경우에는환급이발생하게된다. 결국 PPh4(2) 는최종분리과세로, 납부한세금에대해서는 Final tax 로종결되지만 PPh23의경우에는합산하여소득을계산하여산출세액에서공제하는것으로이해해야한다. PPh Pasal 25 법인세중간예납규정으로, 납세의무자는자진하여매월예납금액을계산하여익월 15일까지납부하여야한다. 별도의신고서는없고납부영수증을익월 20일까지제출하여야한다. 납부금액이없는경우에는납부영수증을 0으로표기하고제출하여야한다. 중간예납의계산은전년도결산신고시법인세총액에서전년도제3자로부터원천징수당한선납법인세 (PPh22, 23/26 등 ) 를차감한금액에 12개월을나눈금액이중간예납금액이된다. PPh pasal 26 인도네시아국외로지급되는이자, 배당금, 로열티, 부동산임대, 관리용역, 기술용역에대한원천징수로총액의 20% 이다. 상기규정은국외간거래즉국가간거래로이중과세될수도있기에인도네시아와각국가별로조세협약이체결되어있으면조세협약에준한다. 납세등록증과부가세과세등록증 15

16 1 장기초편 * 부록편에한국과인도네시아국간조세협약을별첨한다 PPh pasal 29 회계결산후세무조정을통하여산출세금을계산후선납한세금보다클경우에는법인세신고서를제출하기전에차액을납부한후신고를하여야한다. 익년 4월 25일까지납부후말일까지신고하여야한다. 납세등록증상에납세의무로명시되어있는세목을중심으로설명을하였다. 인도네시아조세특성은소득자가탈세를하지않게대금을지급하는자에게대부분납세의무를부여를한것과법인세중간예납, 수입물품에대한선납법인세등선납법인세제도가있다. 단계적으로이익이발생하지않을경우, 다시말해이익이둘쭉날쭉할경우에는법인세중간예납제도로인하여초과납부 ( 환급 ) 가발생하게되고, 이런경우반드시세무조사를받게된다는것이다. 3) 부가세과세등록증 부가세과세사업자 (PKP) 로등록된자는매월부가가치세를신고하여야한다. 매월신고시총매출세액이총매입세액을초과한다면납세자는초과한매출세액을납부후신고하여야하며납부및신고기한은익월말일까지이다. 반면총매입세액이총매출세액을초과하는경우납세자는, 환급을요청하거나다음달납부할금액에서이월공제할수있다. 별도의환급신청을따로하는것이아니라부가세신고서상에환급란 (Dikembalikan(Restitusi)) 에표시함으로써환급신청이되며이월을할경우에는 Dikompensasikan에표시하면된다. 16 알기쉬운인도네시아세법

17 신고시환급란 (Dikembalikan(Restitusi)) 에표시를하였다면, 세무조사후환급이진행되는데통상환급진행이어렵다. 1년씩걸린다는것은세무조사후에환급이되기때문이며, 세무조사시매입세액을부당하게공제하거나 0% 세율을적용할경우 100% 가산세가부과된다. 상기에서언급하였듯이세무조사시매입세액을부당하게공제받지않도록아래규정은숙지하여야하며, 환급신청전에는상기규정을재확인하거나세무컨설팅법인등에외주를맡겨재확인을하여잘못된부분은, 사전에수정신고후환급을진행하여야가산세부과등불이익을피할수있다. < 매출부가세와매입부가세상계가안되는경우 > UU No.42 /2009 Pasal 9 (8) - 부가세과세등록 (PKP) 이전의과세대상재화 / 용역의거래 - 영업행위와직접적인관련이없는과세대상재화 / 용역의거래 - Sedan 형태및 Station Wagon 형태차량의구매와관리비. 단, 상품으로서차량, 임대차량은제외됨 - 부가세발행업체로등록되기전의해외의무형자산의이용또는용역의이용 - 삭제 - 세금계산서가 13조 5항또는 9항의내용을충족시키지못하는거래 - 세금계산서가 13조 6항의내용을충족시키지못하는국외로부터의과세대상재화 / 용역의이용 - 세무조사결정서에의한매입부가세 - 세무조사가진행되는시점에부가세보고서에매입부가세로보고되어지지않는매입부가세 - 생산전의자본재가아닌거래 납세등록증과부가세과세등록증 17

18 1 장기초편 UU No.42/ 2009 Pasal 13 (5) 필수기재사항 BKP/JKP 공급자의이름,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BKP/JKP 공급받는자의이름,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물건 ( 용역 ) 내용, 수량, 공급가액과할인가격 PPN( 부가세 ) 금액 PPn BM( 사치세 ) 금액 코드, 일련번호 ( 세무당국에서부여함 ), 세금계산서발행일자 부가세서명권자의이름, 직급, 서명 또한면세재화와비과세용역은아래와같다. 면세재화 a. 자연상태에서직접채굴된광물이나탐사물 b. 기초생활필수품 c. 호텔, 식당등에서제공되는음식이나음료등으로객장에서소비되거나 take-away 되는것을포함함 d. 화폐, 금괴, 유가증권 비과세용역 a. 의료서비스 b. 사회봉사 ( 고아원, 장례식장서비스등 ) c. 우표를사용한우편서비스 d. 금융 ( 은행등 ) 서비스 e. 보험서비스 f. 종교서비스 g. 교육서비스 h. 공연세가과세된예술및공연서비스 18 알기쉬운인도네시아세법

19 i. 상용이아닌방송서비스 j. 육상, 해상, 국제항공의대중교통 k. 인력용역서비스 l. 호텔서비스 m. 정부가제공하는공공서비스 n. 주차서비스 특별소비세 (PPN BM) 특별소비세또는사치세로번역되는데부가세와더불어특정과세물품에대하여부과되는세금이다. 제품수입업자또는제조업자에게만과세하고소비자에게추가과세하지않는다. 부가세신고와동일하게매월신고 / 납부하여야한다. 납세등록증과부가세과세등록증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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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2. 납세와신고 앞에서해당세목별로어떠한세금이어떠한세목에해당되고납부기한및신고기한을언급하였는데정리하면아래표와같다. 세금종류납부기한신고기한 PPh21/26 ( 갑근세 ) 익월 10 일익월 20 일 PPh22( 수입물품에대한선납법인세 ) 통관시 - PPh23/26 ( 원천세 ) 익월 10 일익월 20 일 PPh25 ( 법인세중간예납 ) 익월 15 일익월 20 일 PPh4(2) 익월 10 일익월 20 일 PPh29 ( 법인세추가납부세금 )* 4 월 30 일 4 월 30 일 PPn ( 부가세 ) 익월말일일월말일 * 12 월결산법인의경우 4 월 30 일까지납부, 30 일까지신고 6 월결산법인의경우에는 10 월 30 일납부, 10 월 30 일신고 납부는해당기한내에 Surat Setoran Pajak(SSP) 를작성하여세금을받는은행또는우체국에납부한다. 신고기한이내 SPT Masa를작성하여 SSP Lembar 3과함께관할세무서에신고하면, 관할세무서에서 Bukti Penerimaan Surat을발행한다. 납세와신고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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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3. 법인납세등록증신청 1) 구비서류 - Formulir di isi,ttd Direktur & Dicap ( 신청서기재, 대표자서명및직인 ) - KTP & NPWP Direktur ( 등기이사주민등록증및납세등록증 ) - Akte Pendirian Perusahaan ( 정관 ) - Surat Domisili & Asli diperlihatkan ( 거주자증명서및원본확인 ) - Surat Kuasa & KTP yang mengurus ( 위임장및위임자주민등록증 ) 2) 상기구비서류접수 3) 관할세무서에서 npwp( 납세번호 ) 카드발행및 Surat Keterangan Terdaftar ( 납세등록증 ) 은우편으로송부됨. 4. 부가세등록증신청및발급 1) 신청시구비서류 - Formulir di isi, ttd Direktur & dicap ( 신청서기재, 대표자서명및회사직인 ) - SKT & NPWP Perusahaan ( 회사납세등록증 ) - KTP & NPWP Direktur ( 대표자주민등록증및납세등록증 ) - Domilsi Kelurahan Gedung ( 거주자확인증 ) - Perjanjian Sewa / Kontrak ( 사무실임대차계약서 ) - SIUP & TDP ( 사업허가서및법인등록증 ) - Foto Ruangan Kantor ( 사무실사진 ) - Akte Pendirian ( 정관 ) - Surat Kuasa & KTP yang mengurus ( 위임장및위임자주민등록증 ) 법인세부가세등록 23

24 1 장기초편 2) 상기구비서류를관할세무서에제출 3) 접수후 1~2주이후관할세무서에서사무실실사실사시제출된원본서류등확인 4) 관할세무서에서부가세과세등록증발급하여우편으로전달 * 납세등록증발급은쉽게발급되지만부가세과세등록증은반드시관할세무서에서납세등록증상주소지를방문하여원본서류등을확인하고발행해준다. 경우에따라임대사무실인경우 PPh4(2) 납부가되지않으면과세등록증발급이거부될수있다. 5. 세금계산서일련번호는관할세무서에신청하기 관할세무서에코드및비밀번호등록 (P27, 문서 1) 신청후관할세무서에서공문으로코드와신청한 로 password를전달받는다. 이후문서 2(P28) 와같이서명권자를등록한다. 서명권자등록시에문서 2와함께서명권자의여권사본 ( 대사관원본대조확인도장받은것 ) 또는 Kitas( 이민국원본대조확인도장받은것 ) 또는주민등록증사본 ( 관할발급지확인도장받은것 ) 을제출하여야한다. 이후문서 3(P29) 과같이일련번호를신청하면된다. 24 알기쉬운인도네시아세법

25 세금계산서 25

26 1 장기초편 26 알기쉬운인도네시아세법

27 세금계산서 27

28 1 장기초편 6. 조세의확정인도네시아납세제도는자진신고제도인데, 자진신고한것으로확정되는것이아니라세무당국에서세무조사등을통하여확정을하거나소멸시효가경과되었을때확정이된다. 조세소멸시효는 2007 회계년도까지는 10년이며, 2008 회계년도부터는 5 년으로규정되어있다. 즉, 2008년에자진신고를하였고 2012년말까지별도의세무조사가없다면자진신고한것으로확정이된다하겠다. 또한환급신청을하게되면곧바로환급이되지않고, 반드시세무조사를거치는사유는자진신고, 납부제도이지만납세의무자가납부, 신고한것으로확정되는것이아니고반드시세무당국의조사후확정이되거나, 5년소멸시효가경과된후확정이되기때문에세무조사가진행되는것이다. 세무조사시일반적으로확인하는서류 즉세무조사를받기위해서는아래와같은서류들을준비하여야한다. 크게구분하면회사자료, 회계자료, 세무자료로구분하여요청하며업종에따라서차이는있겠으나공통적으로요구되는서류는, < 회사자료 > - Akte Pendirian dan Perubahan Terakhir ( 설립정관부터최근변경정관 ) - Struktur Oganisasi Usaha, Susunan Pengurus ( 조직도및직위체제 ) - Kontrak / Perjanjian ( 계약서 ) - Bukti-bukti Transaksi ( 거래증빙서 ) - Faktur Pajak ( 세금계산서 ) 28 알기쉬운인도네시아세법

29 < 회계자료 > - Laporan keuangan ( 재무제표 ) - Daftar akun, Neraca percobaan, Buku besar ( 계정명세, 시산표, 총계정원장 ) - Mapping akun dari General ledger ke Laporan Keungan, SPT Tahunan PPh Badan ( 원장에서재무제표, 법인세신고서맵핑 ) - Pembukuan Hutang ( 채무원장 ) - Pembukuan Piutang ( 채권원장 ) - Rekening Koran ( 은행거래내역서또는통장 ) < 세무자료 > - SPT Tahunan PPh Badan ( 법인세신고서 ) - SPT Masa 세무조사는 1년이내결정이되며, 일반적으로요청자료접수후 6~9개월소요된다. 세무조사후관할세무서결정에이의가있는경우에는이의신청은결정서류발송일자로부터 3개월이내접수하여야한다. 단과세결정서에대해이의신청을제출하는납세자는이의신청서를제출하기전에세무감사결과보고서상납세자가동의한금액에대해서는납부를하여야한다. 국세청장은이의신청서접수일로부터 12개월이내답변을하여야한다. 납세자의이의신청이받아지지않거나 (Tolak), 부분승소할경우, 이의신청결정서의추징세금에서이의신청을하기전납부한세금을차감한납부할세금에 50% 의행정벌과금이과세되어진다. 기타 29

30 1 장기초편 조세심판을청구할경우에는행정벌과금 50% 는과세되지않는다. 대신조세심판에서기각 (Tolak) 될경우에는 100% 의행정벌과금이과세되어진다. 조세심판신청또한이의신청결정서를접수한지 3개월이내에인도네시아어와서면으로명확한사유와함께접수하여야하며, 이의신청결정서의의견을첨부하여야한다. 이의신청, 조세심판등은조세법원 (Penadilan Pajak) 에등록되어있는 Kuasa Hukum을통하여대행하거나세무컨설팅을이용하는것이일반적이며, 과거승소여부, 수수료등을반드시확인해야한다. 7. 부동산거래시발생하는세무사항 Bea Perolehan hak Atas Tanah Dan Bangunan (UU BPHTB) 1997년 UU No21 /1997 시행후 2000년 1차개정 UU No.20/2000 < 과세대상 > UU BPHTB pasal 2( 토지및건물소유권이전에관한세법 ) 2조에규정되어있다. 토지및건물소유권이전가. 소유권이전 1) 매매 2) 교환 3) 증여 4) 유산 (Hibah wasiat) 5) 상속 (Waris) 6) 주식회사법등에귀속 : 예를들어자본금납입을토지로한경우 7) 변경에의한소유권분할 8) 경매 30 알기쉬운인도네시아세법

31 9) 법원판결에의한이행 10) 합병 11) 통합 12) 확장 13) 선물 나. 소유권신규구매언급한소유권 (Hak) 은 a. Hak Milik b. Hak Guna Usaha c. Hak Guna Bangunan d. Hak Pakai e. Hak Milik atas satuan ruamah susun f. hak pengelolaan 세율매도자 - 매매금액및공시지가 (NJOP) 중높은금액의 5% 매입자 - 매매금액및공시지가중높은금액에서지역별공제금액을차감한금액의 5% 세금납부토지및건물등부동산매매시 PPAT를통해매매공증및소유권등기업무를진행하며, 대부분 PPAT가대납하는경우도있고, 세금납부서를작성하여구매자가납부한다. 납부시 Surat Setoran Bea Perolehan Hak atas Tanah dan Bangunan을작성하여우체국, 국영은행, 지역은행또는세금을받는은행에납부하면된다. 부동산거래 31

32 1 장기초편 8. 세무용어 국세기본법 (UU No.28 Tahun 2007 Tentang Ketentuan Umum Dan Tata Cara Perpajakan (KUP)) 1 조에는아래와같은용어를설명하고있다. 1 Pajak 세금 2 Wajib Pajak 납세의무자 3 Badan 법인 4 Pengusaha 사업자 5 Pengusaha Kena Pajak (PKP) 부가세신고업자 6 Nomor Pokok Wajib Pajak (NPWP) 납세자등록번호 7 Masa Pajak 과세기간 8 Tahun Pajak 과세년도 9 Bagian Tahun Pajak 별도과세년도 10 Pajak yang terhutang 미납세금 11 Surat Pemberi Tahuan (SPT) 신고서 12 Surat Pemberi Tahuan Masa (SPT Masa) 기간신고서 13 Surat Pemberi Tahuan Tahunan (SPT Tahunan) 년간신고서 14 Surat Setoran Pajak (SSP) 세금납부서 15 Surat Ketetapan Pajak 과세결정서 16 Surat ketetapan Pajak Kurang Bayar (SKPKB) 추징결정서 17 Surat Ketetapan Pajak Kurang Bayar Tambahan 추가추징결정서 18 Surat Ketetapan Pajak Nihil 영세결정서 19 Surat Ketetapan Pajak Lebih Bayar (SKPLB) 환급결정서 20 Surat Tagihan Pajak (STP) 납세고지서 21 Surat Paksa 압류장 22 Kredit Pajak untuk Pajak Pertambahan Nilai 환급부가세 23 Kredit Pajak untuk Pajak Penghasilan 환급소득세 24 Perkerjaan Bebas 자영업 25 Pemeriksaan 세무조사 26 Bukti Permulaan 시초증빙 27 Pemeriksaan Bukti Permulaan 시초증빙조사 28 Penanggung Pajak 납세의무자 29 Pembukuan 장부 30 Penelitian 서류조사 31 Penyidikan Tindak Pidana di Bidang Perpajakan 조세형사조사 32 Penyidik 특별조사 33 Surat keputusan Pembetulan 정정결정서 34 Surat Keputusan Keberatan 이의신청결정서 35 Putusan Banding 항소결정서 36 Putusan Gugatan 행정소송결정 37 Putusan Peninjauan Kembali 재심결정 38 Surat Keputusan Pengembalian Pendahuluan Kelebihan Pajak 초과납부세금우선환급결정서 39 Surat Keputusan Pemberian Imbalan Bunga 보상이자지급결정서 40 Tanggal Dikirim 발송일자 41 Tanggal Diterima 접수일자 32 알기쉬운인도네시아세법

33 부가세법 (UU No. 42 Tahun 2009 Pajak Pertambahan Nilai Barang dan Jasa Dan Pajak Penualan atas Barang Mewah ) 1 조에아래와같은용어를설명하고있다 1 Daerah Pabean 과세대상지역 2 Barang 재화 3 Barang Kena Pajak 과세대상재화 4 Penyerahan Barang Kena Pajak 과세대상재화의양도 5 Jasa 용역 6 Jasa Kena Pajak 과세대상용역 7 Penyerahan Jasa Kena Pajak 과세대상용역의양도 8 Pemanfaatan Jasa Kena Pajak dari luar Daerah Pabean 국외로부터과세용역의이용 9 Impor 수입 10 Pemanfaatan Barang Kena Pajak Tidak Berwujud dari luar daerah Pabean 국외로부터의무형의과세대상재화의이용 11 Ekspor Barang Kena Pajak Berwujud 유형의과세대상재의수출 12 Perdagangan 법인 13 Badan 기업 14 Pengusaha 기업 15 Pengusaha Kena Pajak 과세대상기업 16 Menghasilkan 생산 17 Dasar Pengenaan Pajak 과새대상금액 18 Harga Jual 판매가액 19 Penggantian 급부 20 Nilai Impor 수입가격 21 Pembeli 구매자 22 Penerima Jasa 용역을받는자 23 Faktur Pajak 세금계산서 24 Pajak Masukan 매입부가세 25 Pajak Keluaran 매출부가세 26 Nilai Ekspor 수출가격 27 Pemugut Pajak Pertambahan Nilai 부가세징수업자 28 Ekspor Barang Kena Pajak Tidak Berwujud 무형의과세대상재화수출 29 Ekspor Jasa Kena Pajak 과세대상용역의수출 세무용어 33

34 1 장기초편 9. 수입물품에대한선납법인세면제승인 2014년부터소비성완제품 (502개품목 ) 에대하여물품수입시 2.5% 의선납법인세가 7.5% 로인상되었다. 설립 1, 2년차법인의경우에는, 연말결산이익에대하여법인세계산을할경우, 수입물품에대한선납법인세로인하여법인세초과납부로인한세무조사등이진행되어진다. 관할세무서에수입물품에대한선납법인세면제승인을사전에받게된다면, 향후법인세관리뿐만아니라자금운영에서도상당한효과를볼수있다. 대부분세무컨설팅업체를통해서수입물품에대한선납법인세면제승인을진행하지만아래와같이직접진행을하여도어려움은없다. 신청서작성 34 알기쉬운인도네시아세법

35 반드시회사의헤드레터지 (Kop Surat) 에작성 KOP SURAT Nomor :. Lampiran : halaman Hal : Permohonan Surat Keterangan Bebas Pemotongan dan/ atau Pemungutan Pajak Penghasilan PPh Pasal 22 Kepada Yth. Kepala KPP Pratama xxxx ( 관할세무서 ) Jl.xxxxxx ( 관할세무서주소 ) Dengan hormat, Berkenaan dengan Peraturan Direktur Jenderal Pajak Nomor PER- 01/PJ/2011 tentang Tata Cara Pengajuan Permohonan Pembebasan dari Pemotongan dan/atau Pemungutan Pajak Penghasilan oleh Pihak Lain, dengan ini Nama Wajib Pajak : PT. NPWP : Alamat : Jl. mengajukan permohonan untuk memperoleh Surat Keterangan Bebas (SKB) Pemotongan dan/atau Pemungutan PPh 22 impor, dengan alasan Pajak Penghasilan yang telah dan akan dibayar akan lebih besar dari Pajak Penghasilan yang akan terutang. Untuk kelengkapan permohonan SKB Pemotongan dan/atau Pemungutan Pajak Penghasilan, bersama ini terlampir penghitungan Pajak Penghasilan yang diperkirakan akan terutang untuk tahun pajak berjalan Demikian permohonan ini kami sampaikan. Jakarta, 20 Pebruari 2014 수입물품 35

36 1 장기초편 PT. 000,. Presiden Direktur Lampiran : 1. SPT Badan Tahun Perkiraan Laporan Laba Rugi Tahun Perhitungan Pajak Penghasilan Tahun Daftar Pajak Penghasilan yang telah dipotong/dipungut dalam tahun berjalan 5. Perkiraan Pajak Penghasilan yang akan dipotong /dipungut dalam tahun berjalan 6. List Nama Barang dan Jumlah yang akan di impor Selama Tahun 알기쉬운인도네시아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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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2 장 사례편 "... 수년간신설법인들의공통관심사항은급여지급과관련된사항, 주식매매와관련된사항, 토지및임대관련세금, 부가세환급절차, 비용인정여부, 물품수입시발생되는세금문제였다. 인도네시아에진출하기위해사전에인니세법을개략적으로문의하는것들을중심으로질의응답형식으로작성..."

40 2 장사례편 - 토지매매또는임대관련세금 토지매매시발생되는세금과토지를보유하므로발생되는세금은? 토지매매와관련하여 UU BPHTB (Bea Perolehan Hak Atas Tanah Dan Bangunan / 건물및토지에대한권리취득세법-이하 BPHTB라함 ) 적용이되며, 상기세금은 Final Tax( 최종분리과세 ) 로 BPHTB 납부될경우추가로납부되는세금은없습니다. - 매도자 (Seller) 의경우 NJOP( 공시지가 ) 와실제매매가액중높은금액의 5% 를납부해야합니다. - 매입자 (Buyer) 의경우 NJOP 또는실제매매가액중높은금액에 9 천만루피아 ( 지역에따라다름 ) 를공제하고 5% 를납부해야합니다. - 흔히매도자의경우에는실제매매가액과 NJOP 중낮은금액으로세금을납부하고자하는경향이있습니다. 그럴경우매입자는실제지급되는금액과차액이발생하게되며, 별도의회계처리를하여야하는어려움이있습니다. 차액분에대해서는토지로회계처리할수없습니다. - 토지와관련한세금은두가지입니다. 취득및매매시발생하는 BPHTB( 앞에서언급드린 5%) 와매년납부하는토지건물세 ( 재산세 ) 인 PBB 입니다. 40 알기쉬운인도네시아세법

41 - 비용인정여부 회사가기본적으로제공하는차량, 주택, 학자금, 가족주재원및가족고국방문비, 의료비지원등의복리후생비는, 소득세과세대상에해당되지않지만세무감사시이를개인소득세로간주하여과세하는경우가있다고하였습니다. 통상적으로인도네시아진출회사의경우어떻게처리하는지궁금합니다. 회계처리상비용으로처리하고법인세상 50% 만손금불산입하면되지않는지요? 모든항목을모두비용처리하고세무조정시만손금불산입처리하는지등실무에서의노하우가있다면알려주셨으면합니다. 소득세법 (UU No.36/Th2008) 9조 1항에손금불산입 ( 비용불인정 ) 항목이규정되어있습니다. d) 종업원개인에게지급되는건강보험, 사고보험, 생명보험, 학자금보험등은종업원의과세대상급여로신고할경유만손금 ( 비용 ) 인정한다. e) 종업원게지급한현물은오지결정서를받은경우에비용인정이가능하며, 차량유지비, 전화카드등은 50% 만비용으로인정한다. 대부분개인복리후생과관련한비용즉, 주택, 학자금, 의료비등에대해서는복리후생비처리를하더라도갑근세납부 / 신고를하여야비용인정을받을수있으며, 그렇지않는경우에는손금불산입처리하셔야가산세부과등불이익이없을것으로사료됩니다. 비용불인정 < 사례 1> 찬조금지급관련비용인정여부현재이곳상황을보면여기저기에서행사가있을때마다찬조금을요청하는데지급후에기부금으로처리하면나중에경비인정을받을수있나요? 사례편 41

42 2 장사례편 경비인정안됩니다. 세법상기부금의인정사유는아래와같습니다. - 국가가정한국가재난을극복하기위한기부금 - 정부가정한인도네시아내에서행해지는연구개발을위한기부금 - 국가가정한사회간접자본의건설비용 - 국가가정한교육시설을위한기부금 - 정부가정한체육기금을위한기부금 상기이외의기부금은손금불산입항목으로기부금이규정되어있습니다. 단정부가인정한이슬람종교또는정부가인정한종교적인의무금은제외한다 고예외규정이있습니다. 따라서경비인정을받기위해서는상기언급드린인정사유와손금불산입에서제외되는이슬람종교또는정부가인정한종교적의무금만비용인정이됩니다. < 사례 2> 선물지급등 업체및개인에게선물을주려고하는데제세공과금관련몇퍼센트적용되는지요? 비영리단체의기부금, Zakat( 정부에의해인정된모금할수있는기관 ) 의헌금, 재무부장관이지정한종교, 교육, 사회또는영세업체에의한증여재산은비과세입니다. 상기제외한업체및개인에게제공되는선물을경우에는접대비처리후접대비명세를제출하여비용인정을받을수있으나, 실무적으로는손금불산입 ( 비용불인정 ) 하고있습니다. 직원에게지급할경우에는급여소득으로갑근세공제대상입니다. 42 알기쉬운인도네시아세법

43 직원들에게인센티브를급여에포함하지않고사이트의온라인머니로지급할경우온라인머니에대해서세금납부의무가있는지? 온라인머니를통하여상품을구매할수있으므로상품금액에해당하는금액은갑근세대상입니다. 선물, 기증품등과같은자산의양도이익도과세대상에해당됩니다. < 사례 3> 제가어제인도네시아세법을보다가기숙사비용이 50% 만손금인정가능하다는내용을봐서문의드립니다. 그러면저희의경우 xx 기숙사에현재 10명이거주하고식대등포함한모든비용을회사비용으로처리하는데이비용의 50% 만손금인정이되는건가요? 그리고차량의경비는어찌처리되는건지알고싶습니다. 소득세법 9조에비용불인정항목에대해규정되어있습니다. 1항 e를보면 종업원에게지급하는현물. 단음식, 음료, 작업복은비용인정이가능하나, 전화카드, 차량유지비는 50% 만인정한다. 로규정되어있습니다. 기숙사비용이 50% 만손금인정가능하다는규정은없습니다. 아래언급하신손금 50% 인정은핸드폰요금 ( 전화카드 ), 차량유지비에국한됩니다. 원칙적으로는기숙사비용은비용인정이되어야하는데, 세무당국과손금산입부분에이견차이가있습니다. 세무당국에서는상기비용을개인용도의비용으로보는경향이있으므로시비대상이되고있습니다. 대체로법인세를납부하는법인인경우에는비용인정을해도정도에따라큰무리가없겠으나, 그렇지않는경우에는손금불산입하는경향이있습니다. 사례편 43

44 2 장사례편 접대비적용한도가있습니까, 한도가있다면한도를구하는산식은어떻게됩니까? 접대비한도는없습니다. 대신접대비명세표를작성하여법인세신고시제출하여야합니다. 접대날짜, 장소, 금액, 접대받는자의성명, 직급, 회사명, 납세등록번호, 업종등을기재하여야합니다. 물품수입시발생되는세금 물품을수입관련세금과특히 PPh22 에관해설명부탁드립니다. 물품을수입할경우수입부가세, 관세, 선납법인세를납부하여야통관이됩니다. 선납법인세의경우 (2.5% / 7.5%) 납부후당해년도결산후법인세납부금액에서기납부된선납법인세는공제받게됩니다. 만약적자또는기납부된선납법인세보다법인세가적다면, 초과납부가되어환급이진행되게되는데, 반드시세무조사를받은후환급결정을받아야환급이됩니다. 그런데법인세환급은세무담당공무원의판단에의하여손금불산입 ( 비용인정을못받음 ) 사항들이많이발생하게되어, 환급보다는추징되는경우가상당히많고, 불필요한세무조사등을받아야하기에포기하는경우가많습니다. 대신신설법인또는사업개시초기의회사들은초기적자등이예상되어관할세무서장승인하에면제승인을받을수있습니다. 이를 SKB PPh22 라고하며 1년단위로발급받습니다. 44 알기쉬운인도네시아세법

45 인도네시아업체가한국으로부터물품 ( 재화 ) 을수입한경우한국업체와인도네시아업체의세무사항 수입하는인도네시아업체는수입물품에대한선납법인세 (PPh22) 2.5% ~7.5%, 수입물품에대한부가세 (PPn Impor) 10%, 관세 (BM) 등이발생합니다. 수출하는한국업체와는관계가없습니다. 한국업체가재화 (Goods) 를인도네시아에수입할경우에는인도네시아에납부하는세금은없습니다. 원천세 20% 해당이되지않습니다. 재화가아니고 Service( 용역 ) 경우 인도네시아법인에서외국에있는회사로 service를제공받고대금을송금할경우에는 PPh26( 국외간거래에대한원천세 ) 적용되어대금의 20% 를원천징수하게되어있습니다. 그렇지만국외간의거래에있어서는각나라별로조세협약이맺어있습니다. 한국과인도네시아간 service 대금에대해서는한-인니조세협약이우선하며, Service 제공기간, 계약내용등에따라원천세가발생하지않을수도있습니다. 물론이경우 COR( 거주지확인서 ) 을한국관할세무서에서받아서제출하여야합니다. 단 COR은거래일이전날짜이어야합니다. 수입부가세는재화나용역이나관계없이발생합니다. 만약말씀하신내용이 service가아니고 good( 재화 ) 인경우에는 PPh26은적용되지않습니다 급료지급관련 소득세관련하여현재저희회사에는본사파견자 1명과현지채용직원 2 명이있는데소득세납부형태가동일한지알고싶습니다. 현재저희는지사근무직원총 3명에대해구분하지않고현지채용직원 사례편 45

46 2 장사례편 2명에대한월급과본사파견자 1명의해외근무수당을일반급여와동일하게적용하여세금을납부하고있습니다. 하지만인도네시아법규에의하면, 본사파견자의경우국내급여지급분에대해서도과세대상이라는얘기가있는데, 이부분이어떻게되는지에대해서알고싶습니다. 소득세관련하여본사파견자에대한국내급여지급에대해서는조세협약과인니소득세법을근거하여언급드립니다. 한-인니조세협약제 15조 [ 종속적인적용역 ] 2항 ( 가 ) 를참조하시기바랍니다. 이경우당해회계연도중총 183일을초과하는경우에는인도네시아에서과세권한이있습니다. 또한 2009년 1월 1일부터발효된인니소득세법 (UU No.36 / Th 2008) 제 2조 3항및 4항 (Pasal 2 (3) (4)) 국내납세의무자로, 개인인경우에는인도네시아에거주하거나, 12개월중 183일이상국내에있는자, 과세기간내에국내에있으면서국내에거주할의사를가지고있는자로규정하고있습니다. 체류허가 (Kitas) 를받았다면 12개월중 183일이상국내에있지않더라도국내에거주할의사를가지고있는자로간주됩니다. 파견자의경우, 한국에서급여를지급할경우한국에서갑근세를납부하더라도파견자의과세권한은인니세무당국에있으므로과세대상에해당이됩니다. 46 알기쉬운인도네시아세법

47 제 15 조 종속적인적용역 [ ] 1.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및제21조의규정에따를것을조건으로, 고용과관련하여일방체약국의거주자가취득하는급료, 임금및기타유사한보수에대하여는그고용이타방체약국내에서수행되지아니하는한, 동일방체약국에서만과세한다. 다만, 그고용이타방체약국내에서수행되는경우에는동고용으로부터발생되는보수에대하여는동타방체약국에서과세할수있다. 2. 제1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 타방체약국내에서수행되는고용과관련하여일방체약국의거주자가취득하는보수에대하여는다음의경우일방체약국에서만과세한다. 가. 수취인이당해회계연도중총 183일을초과하지아니하는단일기간또는제기간동안타방체약국에체재하고, 나. 그보수가타방체약국의거주자가아닌고용주에의하여또는그를대리하여지급되고, 또한다. 그보수가타방체약국내에고용주가가지고있는고정사업장또는고정시설에의하여부담되지아니하는경우 본사파견자의경우주택보조와자녀교육비지원을받고있는데이금액들도과세대상인걸로알고있습니다. 각각몇퍼센트의과세가되는지를수치화해서알려주세요. 주택보조비와자녀교육비가수당으로지급된다면소득세에대상입니다. 소득세법 4조 1항에과세대상소득에대하여규정되어있으며 1항 a. 노동이나용역에대한반대급부로서급료, 임금, 수당, 사례금, 커미션, 사례편 47

48 2 장사례편 상여금, Gratifikasi, 퇴직금, 기타로규정되어있습니다. 소득세법 9조 1항에는비용불인정항목에대하여규정되어있으며 b. 주주, 임원, 회원들의개인용도의비용, d. 건강보험, 사고보험, 생명보험, 종합보험, 학자보험등, e. 종업원에게지급한현물로규정되어있습니다. 상기주택보조비와자녀교육비를급여소득에포함할경우연간소득에합산하여직책공제, 인적공제공제후과표에서 50jt( 백만루피아 ) 이하 5%, 50jt 초과 250jt까지 15%, 250jt 초과 500jt까지 25%, 500jt 초과 30% 세율이적용됩니다. 회사에서직접비용으로처리시에는임차비에대한원천세 (PPh4(2)) 는 10% 이며, 자녀학자금에대해서는원천세가없습니다. 대신손금불산입해야합니다. 납세등록후수년간급료신고를하지않았고퇴직금지급시세금 1년이상갑근세를신고하지않았습니다. 직원은 6명이있습니다. 그리고한국직원이 6개월간상주하고갈예정입니다. 혹시다른세금도내야하는지요. 세금은어디에내는지요? 첨부한서류는저희급여대장입니다. 급여는 1명이 4,350,000루피아이고, 나머지 4명은 3,000,000루피아, 그리고, 1명은신입사원 2,800,000루피아입니다. 야근수당은시간당 15,000루피아입니다. 1. 혹시기본급과수당은어떻게나눠야하고, 이것부터부탁드립니다. 아직명세표는지급하지않았습니다. 2. 그리고퇴직금을줘야하는데, 어떻게세금을공제하는지요? 48 알기쉬운인도네시아세법

49 I. 세금관련갑근세를계산하기위해서는직원개인의급료액수도있어야하지만인적사항, 개인납세등록유무등이있어야계산이가능합니다. 인적사항이라고하면배우자, 자녀수등을기입하여야부양자공제를받으실수있습니다. 설립일자가 2012년 x월 xx일이라고하셨는데, 납세의무사항은납세등록증 (Surat keterangan Terdaftar) 발급일부터입니다. 납세등록번호 (NPWP) 를부여받은날짜부터입니다. 갑근세는매월신고의무가있으므로미신고시에는매월 100,000루피아의미신고가산세가부과되며, 납부금액이있는경우에는납부할금액에서매월 2% 의미납부가산세가부과됩니다. 다른세금은사무실임대시임대금액의 10% 를원천징수하여납부하게되어있으며, service( 렌터카, 용역대등 ) 에대하여 2% 원천징수하게되어있습니다. 갑근세및원천세는익월 10일까지납부, 20일까지신고하게되어있으며, 납부는 SSP( 세금납부서 ) 를작성하셔서은행또는우체국에납부하시면됩니다. II. 급료의구성 급료는기본급과기타수당으로구성됩니다. 기타수당은변동수당과고정수당으로구분되며, 고정수당은매월고정적으로지급되는수당으로기술수당, 직책수당등이해당되며, 변동수당은잔업수당, 만근수당등이해당됩니다. 사례편 49

50 2 장사례편 수당지급과관련하여서는잔업수당을제외하고는법적으로규정되어있는것은없습니다. 회사에서임의로정하시면됩니다. 잠소스텍보험료, 종교상여금등의계산기준은기본급 + 고정수당입니다. III. 퇴직금에대한세금퇴직금이 50,000,000 루피아이하는면세입니다. 0% 50,000,000~100,000,000 루피아까지는 5% 100,000,000~500,000,000 루피아까지는 15% 500,000,000 루피아초과 25% 법인세중간예납세액경감혜택및법인세 29조납부연기혜택재무부장관령으로 2013년 8월 27일발효되었습니다. PMK No. 124/PMK.011/2013) 번역본아래와같습니다. 1조 1항. A. PPh25( 법인세중간예납 ) 세액경감혜택은 2013년 9월부터 2013 년 12월과세분 1조 1항 B. PPh29 ( 법인세추납 ) 납부지연 1조 2항. 대상업종은섬유 (Tekstil), 봉제 (pakaian jadi), 신발 (alas kaki), 가구 (furniture), 장난감 (mainan anak-anak) 1조 3항. 산업부장관의추천을받아관할세무서에신청서제출 2조 1항. PPh25 경감세율 A. 비수출업체 25%. B. 수출업체 50% 2조 2항. 감액을원하는납세자는반드시관할세무서장에게서면으로신청서를제출하여야함 3조 1항 PPh29는최대 3개월납부지연됨 3조 2항 pph29지연납부를원하는납세자는관할세무서장에게서면으로신청서를제출하여야함 50 알기쉬운인도네시아세법

51 4 조상기 3 조 2 항지연납부에대한행정벌과금은삭제됨 산업부장관의추천서첨부하여관할세무서에신청하면 PPh25 경감및 PPh29 3개월간지연납부가능하겠습니다. 부가세환급신청 1. 부가세환급 - 원칙은매출이발생되는시점 ( 매출부가세발생 ) 에환급신청이가능하지만예외조항으로자본재매입에한해서는환급이가능하다고되어있습니다. - 따라서귀사의경우매출이없더라도토지및기계설비등에대해서는환급신청이가능합니다. 2. 부가세환급절차 - 부가세는매월신고하며, 신고서에상계, 환급표시가되어있습니다. - 상계란초과납부된부가세를환급신청하지않고적립 ( 유보 ) 하였다가향후매출세액과상계처리또는향후누적하여환급신청을하는것으로, 초과납부된부가세 ( 매출세액보다매입세액이많음 ) 가이월되는것을의미합니다. - 부가세신고시초과납부된부가세를환급으로신고하면, 자동환급신청이접수되게됩니다. - 환급신청이되면반드시세무조사후문제가없다면환급결정서를발급받게되며, 세무조사는 1년소요되며, 환급은세무조사후환급결정일로부터 1~3 개월소요됩니다. 사례편 51

52 2 장사례편 부가세환급과정문의 인도네시아부가세관련하여간략한환급절차를알고싶습니다. 환급신청- 공문수령 - 심사시작 - 심사종료 - 환급에이르는과정까지소요되는기간과절차에대해알수있을까요? 매월부가세신고시 kompensasi( 상계 ) 와 restitusi( 환급 ) 란을표시를하게되어있습니다. Kompensasi( 상계 ) 는매입세액을유보하였다가향후매출세액과상계하거나, 향후환급을할수있습니다. 다시말씀드려적립을한다고이해하시면되겠습니다. Restitusi( 환급 ) 은말그대로환급입니다. 별도의환급신청을하지는않고매월부가세신고시 Restitusi에표기를함으로써환급신청이되게됩니다. 공문수령은별도로없습니다. 부가세신고시 Bukti Penerimaan Surat ( 세무신고접수증 ) 을받게되는데, 그것으로접수가되었다고이해하시면되겠습니다. Restitusi로부가세신고를하게되면 1~2개월이내 ( 경우에따라 3개월이상 ) 세무조사통지서를받게됩니다. 세무조사통지서에는세무조사담당자이름, 직함이표시되어있습니다. 이후세무조사자료를요청받게되며, 요청받은자료를세무서에전달하게되면 1년이내세무결정서를받게되어있습니다. 결국세무조사는 1 년이내 ( 대략 8~10 개월 ) 소요된다고보셔야하겠지요. 52 알기쉬운인도네시아세법

53 세무조사가완료되어문제가없으면환급결정서를받게됩니다. 국세기본법에는환급결정일이후 1개월이내환급을해주게되어있습니다. 그렇지만미납세금등을다공제한후환급이되겠습니다. 결국부가세환급신청을하게되면, 환급신청일로부터 1~2개월이후세무조사통지서를받게되며, 자료를준비하여세무서에제출하게되고그로부터 1년이내환급결정서를받게되고이후 1개월후환급이됩니다. 모두계산하면 1년 3~4개월이소요되겠습니다. 만약이의가있게되면세무조사결정서를받은날로부터 3개월이내이의신청을하여야하고이의신청일접수일로부터 1년이내결정을해주게되어있습니다. 이의신청결정에불복할경우, 이의신청결정일로부터 3개월이내조세법원에불복청구를할수있으며이또한 1년이소요됩니다. 부가세환급관련문의 부가세미환급사유 ( 환급신청후미환급받는사례 ) - All tax 감사시발생한미환급사례 - 환급신청상에오류로인한미환급사례 - 기타사유로인한미환급사례 - 현지세무컨설팅 / 변호사의부가세환급을위한 guide 사례 1. All tax 감사시발생한미환급사례 사례편 53

54 2 장사례편 - All Tax 감사후환급결정서가발급되었는데환급이되지않는경우는없습니다. 물론다른미납세금이있으면공제한후환급됩니다. 환급결정후입금까지 1~3개월소요되는경우는있겠으나환급이되지않는경우는없습니다. - 반면회사에서는환급으로신청을하였으나세무당국에서는부인하여환급이되지않는사례는빈번히발생됩니다. 문의하신아래 2항이그러한경우입니다. 2. 환급신청상오류로인하여미환급사례 - 세법상매입세액불공제이지만매입세액에산입하여가산세 100% 를받는경우, 회사는환급으로신청하였으나가산세등추징되어환급결정이아니라추납결정으로되는경우입니다. - 회사오류로매출세액을누락하여세무조사시적발되는경우이경우도가산세 100% 로환급결정이추납결정으로되는경우입니다. - 부가세신고서작성오류로환급금액을잘못기재하는경우등 - 상기와같이오류신고로인한가산세가 100% 이므로환급액이적을경우추납결정이되며, 추납금액에지연이자가산세가월 2% 씩추가되어최대 48% 까지추징됩니다. 3. 기타사유로인한미환급사례 - 환급신청의경우반드시부가세세무조사를받게됩니다. 경우에따라서는 All Tax 세무조사를받을수있습니다. - 환급대상이아닌데환급신청으로인하여가산세등으로추징이되는경우를제외하고미환급되는경우는없습니다. 54 알기쉬운인도네시아세법

55 4. 현지세무컨설팅 / 변호사의부가세환급을위한 Guide 사례 - 부가세환급신청시중점을두어야할사항은환급신청후 2~3 개월이내 반드시세무조사를받게된다는것입니다. 세무조사통지서를받게되면수정신고가불가합니다. 상기와같이오류로인하여세무조사의결정에따라가산세가 100% 추징되므로부가세환급신청전에사전에오류사항을진단하여수정후, 환급신청하는것이원칙이라하겠습니다. 부가세 - 상대방이납부, 신고를하지않은경우 세무증빙자료정리중저희의한거래업체에게그동안납부한부가세증빙자료를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자금난으로업체가폐업하여그업체가저희에게부가세를받고세무서에보고하지않은것으로확인되었습니다. 이런경우어떻게되는지요? 부가세법에는부가세는매입자및매출자의공동책임으로규정되어있습니다. 단예외조항으로매입자가매출자로부터하자가없는세금계산서를받아, 정상적으로지급하고지급한증빙을보관하고있을때는예외로한다고되어있습니다. 사실상매입세금계산서를받아서제대로대금을지급하였다면의무는매출자에게있지만, 실무적으로는그렇게되지않는경우가많습니다. 사례편 55

56 2 장사례편 결국부가세환급세무조사시세무당국으로부터매입세액불인정과가산세 issue 가될수있습니다. 한국업체가인니업체에 Service 를제공하고부가세까지청구한다면? 타국에거주하는 A업체가인도네시아에거주하는 B업체에게 service를제공하였다면 B업체는 service 수입시부가세 10% 를 A업체에지급하는것이아니라인도네시아정부에직접납부를하고, 납부한부가세를부가세신고시매입세액에포함하여환급또는매출세액과상계하게됩니다. A업체는 Service를수출하였기때문에한국에서는 0세율적용이되어부가세를납부하지않으므로 B업체에부가세를청구해서는안되겠습니다. 부가세는수출하는업체 ( 즉한국 ) 와는아무런관계가없습니다. 매입하는자가 10% 를납부하고매입세액에포함하여환급또는매출세액과상계처리하기때문이지요. 수입하는업체가매입부가세 10% 를정부에다납부하는것은맞지만서비스금액에서제하고지급하는것이아니라매입하는곳에서납부를하고환급 ( 또는매출세액과상계 ) 받는것이므로부가세는한국업체와는아무런관련이없겠습니다. 수입부가세 인도네시아수입측이기업이아니고정부이기에혹. 정부의경우영세율조항이있나물어보니정부라도부가세10% 는납부해야한다는답변을들었습니다. 맞는건지요? 56 알기쉬운인도네시아세법

57 네, 맞습니다. 수입하는업체는정부건기업이건누구든지매입부가세 10% 를정부에납부하여야합니다. 규정에는 누구라도 라고명시되어있습니다. 결손시선납법인세의처리방안 만약결손때선납세금이있는경우에는어떻게처리를하는지요? 인도네시아는환급신청을하면바로세무조사가들어온다고하고, 선납세금도이월되는지요? 환급신청을하지않을경우에는당해비용으로처리를하면되는지요? 결손이면기납부한선납세금은 Lebih Bayar( 초과납부 ) 로환급이걸립니다. 이런경우에는세무당국의세무조사를받게되어있고, 세무조사후환급결정서를받을경우환급이되겠습니다. 선납법인세는이월되지는않습니다. 또한소득세 ( 법인세 ) 는손금불산입 ( 비용인정을못받음 ) 사항입니다. 별도로환급신청을하는것이아니라법인세신고시신고서상에 2013년납부할세금에서선납법인세를공제한금액이 Kurang Bayar ( 미납세금 ) 이그금액만큼납부후신고하면되지만, 앞에서언급드렸듯이 lebih bayar ( 초과납부 ) 이면자동환급신청이됩니다. 환급신청을별도로하는것이아닙니다. 신설업체법인세및세금관련문의 NPWP( 납세자번호 ) 만으로매입 / 매출을잡을수있는지요? ( 관련법규 ) 개정부가세법 (UU No.42/2009) 9조 8항 부가세과세등록 (PKP) 이전의 BKP/JPK의거래는매입세액을공제 ( 환급 ) 받지못한다. 고규정되어 사례편 57

58 2 장사례편 있습니다. 동법 14조에는부가세영수증 ( 세금계산서 ) 를발행할수없는기업에대한규정이있습니다. 1항 PKP( 부가세과세등록 ) 로지정받지않은개인이나기업은부가세를발행할수없고, 2항. 상기 1항의개인이나기업이부가세를발행했을경우그부가세는국고에납부를해야한다로규정되어있습니다. 연간외형이 48억루피아이상의경우에는부가세과세등록을하여야합니다. NPWP만으로매입또는매출을잡을수있겠으나 PKP를발급받지않은거래에대해서는매입세액공제 ( 환급 ) 받지못합니다. 부가세 10% 는비용으로처리하여야합니다. 매출세액의경우에는연간소득이 48억루피아이하의경우에는세금계산서발행의무가없겠으나초과할경우에는반드시부가세과세등록을한후세금계산서를발행하여야하겠습니다. 매입 / 매출이일어나면저희가부가세를납부하여야하는데, 부가세요율및환급절차가어떻게되는지요? 부가세요율은일반적인경우 10% 입니다. 별도의환급절차는없으며, 부가세신고서에환급과상계 ( 유보 ) 란이있으며환급에 check 하시면환급절차가진행됩니다. 환급신청시세무조사를반드시받게되며, 환급결정은환급신청일로 1년이내결정하게되어있습니다. 환급까지는 1년이상소요되겠습니다. 58 알기쉬운인도네시아세법

59 2012 년 6 월에정부에서발표한 VAT 규정관련하여문의드립니다. - 정부출자회사인경우 VAT 를정부가원천징수한다는내용입니다. 정부규정은귀사에서세금계산서를발행 ( 세금계산서발행앞번호가 03 code 사용 ) 하여부가세 10% 를청구합니다. 그렇지만청구한부가세는정부에서납부를하게되어있습니다. 단거래금액이 10,000,000루피아이상의거래에해당이된다로규정되어있습니다. 설립후 6 개월이전회사세금이슈. - 신생회사 (6개월이전회사 ) 에대하여세금이슈가있다고들었습니다. 아시는내용있으시면부탁드립니다. PKP( 부가세과세등록 ) 발급후매입 / 매출발생되어야하며, 대금집행시원천징수하는사항들이있습니다. 건물 / 토지임차의경우 PPh4(2) 적용 10% 원천징수하여야하며, 차량렌트및용역대금지급시 PPh23 적용 2% 원천징수등대금지급시원천징수에신경을쓰셔야할부분으로사료됩니다. 사례편 59

60 2 장사례편 인도네시아진출예정기업질문사항 [ 부가세 (GST)] 1. 부가세기본사항 1 부가세율은몇 % 입니까? => 10% 2 부가세신고주기는얼마의기간마다이루어집니까? => 매월신고 3 부가세납부기한은언제까지입니까? => 익월말일까지 4 매출액기준등으로인하여부가세납부의무없는경우가발생합니까? => 연매출 48억루피아이하 ( 단, 부가세과세등록을하지않은경우 ) 5 부가세신고시발생되는매출세액발생시부가세예수금, 매입세액발생시부가세대급금으로처리하고부가세예수금에서부가세대급금의차액을부가세로납부합니다. 현지에서는어떻게회계처리합니까? => 매출세액발생시예수금부가세, 매입세액발생시선납부가세처리후상계후차액납부 2. 세액공제및가산세 1) 매입세액공제 1 부가세에대한매입세액공제가있습니까? 부가세에대한매입세액공제라고하면부가세매입세액이매출세액과상계처리가되는것을의미하는것인지요? => 매출부가세와매입부가세가상계처리되지만부가세법 9조 8 항에상계처리될수없는조항이있습니다. 그렇지않는경우에는상계처리가됩니다. 60 알기쉬운인도네시아세법

61 2 한국에서는매입세액에대한공제를받으려면, 적격증빙서류가있어야합니다. 현지에서매입세액공제를받기위하여필요한적격증빙서류가무엇입니까? => 세금계산서원본 (Faktur Pajak) 과지급증빙 3 매입세액을공제받을수있는경비가별도로구분됩니까? => 영업행위와직접적인관련이없는경우에는세액공제받을수없습니다. 2) 영세율 ( 면세 ) 1 한국세법에의하면외화획득을권장하려는목적으로국외에서발생한소득에대하여신고만하게되면부가세를과세하지않는데, 현지에서도외화획득사업에대한세제혜택이있습니까? => 재화및용역의수출에대해서는영세율적용됩니다. 3) 가산세 1 부가세에대한가산세의종류및가산세세율은얼마입니까? => 미신고가산세 500,000 루피아 / 미납부가산세월 2% 2 부가세의부과제척기간은몇년입니까? => 5년입니다. * 부과제척기간 : 법률의공시시효처럼, 세금을않내었을경우일정시일이지나면추징을하지않는기간을말합니다. 사례편 61

62 2 장사례편 [ 법인세 (Income Tax, Coporation Tax) ] 1. 법인세일반사항 1 법인세 (Corporation Tax, Income Tax) 세율은몇 % 입니까? => 일괄 25% 적용, 단매출액이 500억루피아이하, 매출액의 48억루피아에해당하는비율만큼 50% 감액 (12.5% 세율적용 ) 됨 2 법인세납부시결산기간은 1월 ~ 12월까지의기간입니다. 현재는결산기간이어떻게됩니까? => 1월부터 12월까지또는 7월부터익년 6월, 3월부터익년 2월등회사에서정함. 3 법인세신고마감일과납부일은언제까지입니까? => 12월결산법인의경우, 익년 4월말까지납부, 신고 4 법인세중간예납이있다면신고기간과마감일은언제입니까? => 매월 15일이전납부, 20일까지신고 2. 수익인식한국에서는고객이여행을마치고한국에도착하는시점에서수익을인식합니다. 1 여행업은상품에따라인식기준을달리합니다. 티켓발권, 패키지, 호텔등개별단위로판매하였을경우수익인식기준은어떻게됩니까? Ex) 용역제공완료시점, 출발일, 발권일등으로답변부탁드립니다. => 여행업에대하여수익인식기준이별도로규정되어있지않습니다. 세법상권리, 물품등이이전, 양도된시점으로되어있으며통상인보이스청구기준이되겠습니다. 62 알기쉬운인도네시아세법

63 2 현지에서여행업이외의상품을판매하였을경우와, 위에기술하지 않은내용에대한매출이발생하였을경우 => 2 항 1 과동일합니다. 3. 세액공제한국에서는중소기업육성, 외자유치등위하여세금을경감해주는제도가있습니다. 이를세액공제라하는데, 현지에서여행업관련하여세액공제항목이존재하는지, 있다면어떤항목들이있습니까? => 없습니다. 단지상기언급드린년매출이 500억루피아이하인경우 48억루피아에해당되는이익만큼 50% 경감됩니다. 4. 증빙 1 법인이경비사용내역을인정받기위하여필요한증빙서류가있습니까? => 별도로적격증빙이라고규정된것은없습니다. 세금계산서, 영수증등이해당됩니다. 한국의경우에는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적격증빙서류 라하여경비사용시꼭수취보관하도록되어있습니다. 2 법인의적격증빙서류가있다면기술하여주시고, 소액현금지출시영수증도가능합니까? => 세금계산서, 영수증등이해당되겠습니다. 사례편 63

64 2 장사례편 5. 세무조정 1 대손 (BAD DEBT) 발생시, 세법상대손을인정하는기준은수입금액의몇 % 입니까? 대손충당금을의미하시는대손상각을의미하시는지요? => 대손충당금에대해서는일반적인비용인정이되지않습니다. 대손발생시수입금액의몇 % 인정규정은없으며, 재무부장관령에명시된기준을갖출경우손금산입됩니다. 2 세무상감가상각을경비로인정하는기준은어떻게계산됩니까? => 감가상각은정액, 정율법만인정됩니다. 3 감가상각을적용시정률법, 내용연수 4년, 잔존가액을 0으로한감가상각비율 0.528을적용할수있습니까? => 아래도표참조하시기바랍니다. 64 알기쉬운인도네시아세법

65 4 접대비적용한도가있습니까, 한도가있다면한도를구하는산식은어떻게됩니까? => 접대비한도는없습니다. 대신접대비명세표를작성하여법인세신고시제출하여야합니다. < 접대비명세표에기재될사항 > 접대날짜, 접대장소, 주소, 업종, 금액, 접대받는자의성명, 접대받는자의직급, 접대받는자의소속명 ( 회사명 ), 납세등록번호, 접대받는회사의업종 5 위에기술한이외에일반적으로여행업에서세무조정되는항목을기술하여주십시요. => 여행업이라고세무조정항목이다르지않습니다. 세법상소득창출을위한경비, 유지, 관리하기위한비용등은비용인정이되며, 별도로소득세법 9조에비용불인정항목등이규정되어있습니다. 9조항목에대해서는세무조정을하여야하며, 감가상각도상기언급드린세법규정을적용하지않은경우에는별도의조정을하셔야합니다. 최종분리과세소득에대해서도익금불산입등세무조정이필요로합니다. 6. 가산세 1 법인세미납및미신고시가산세는얼마입니까? => 법인세중간예납미신고가산세월 100,000루피아법인세미신고가산세년 1,000,000 루피아미납부가산세월 2% 최대 48% 2 법인세의부과제척기간은얼마입니까? => 5 년 사례편 65

66 2 장사례편 [ 소득세 (Income Tax)] 1. 소득세일반사항 1 임직원급여에대한소득세율의산정이어떻게됩니까? => 세액공제후년간소득에서 50,000,000루피아이하 5%, 50,000,000~250,000,000루피아까지 15%, 250,000,000~500,000,000루피아까지 25% 500,000,000루피아초과 30% 2 소득세의신고의무는회사에게있습니까? 아니면개인에게있습니까? => 개인종합소득세는개인에게있으며, 갑근세는회사에있습니다. 3 소득세신고는납부기일은언제까지이며, 납부기간은얼마의기간마다이루어집니까? => 갑근세는익월 10일까지납부, 20일까지신고이며, 개인종합소득세는익년 3월말까지납부, 신고입니다. 4 소득신고에대하여연말에별도의정산이이루어집니까? => 연말정산제도는 2008년개정소득세법변경시삭제되었고, 12 월말갑근세신고시완료하여야합니다. 2. 근로소득국외근로자의소득세율은현지근무자의소득세율과다릅니까? => 거주국이어디에따라달라지겠습니다. 66 알기쉬운인도네시아세법

67 3. 퇴직소득 1 퇴직급여의지급은법규상의무사항입니까? => 퇴직급여는계약및사규에명시되어있으면의무사항이며, 인도네시아노동법상퇴직금규정은없습니다. 2 퇴직소득에대한세율은얼마입니까? => 50,000,000루피아까지면제 50,000,001 ~400,000,000루피아까지 5% 400,000,001~500,000,000루피아까지 15% 500,000,000루피아초과 25% 4. WORK PERMIT 워크퍼밋미발행시원천세신고를할수없습니까? => 세법은국외거주자로 20% 과세됩니다 외국인의아르바이트급여한도는얼마입니까? => 급여한도는없습니다. 5. 배당 1 배당결의는결산일로부터몇일이내에해야합니까? 2 배당결의승인은주주총회를통해받습니까? 3 회계기간중중간배당은가능합니까? 4 중간배당결의승인은어디서받습니까? 5 중간배당결의는회사정관에기재되어있으면가능합니까? 중간배당의요건은어떻게됩니까? 6 배당을자국인에게지급시배당세율, 자국에서근무하는외국인에대한배당세율, 타국에있는외국법인에게지급되는배당세율이각기다릅니까? 다르다면각기비율이어떻게됩니까? 사례편 67

68 2 장사례편 => 자국인, 외국인에관계없이인니거주자인경우배당세율은 15% 원천징수, 비거주자인경우 20%. 단비거주자의경우각국별조세협약이있는경우조세협약적용. 한국인니조세협약적용시배당세율 10% (25% 이상출자 ), 15% (25% 미만출자 ) 6. 가산세 1 소득세미신고시가산세는얼마입니까? => 갑근세미신고가산세 100,000 루피아미납부가산세월 2% 최대 48% 2 소득세미신고시부과제척기간은얼마입니까? => 5년 신규법인설립예정영업이익의해외송금시세무처리 당사는신규법인설립을고려중입니다. 설립될법인의주주선임과영업이익해외송금사항에대한세무처리상의조언을부탁드리겠습니다. => 먼저, 주주선임예상안은아래와같습니다. 1. 제3국법인 + 인도네시아로컬개인 2. 인도네시아로컬법인 (PT.) + 인도네시아로컬개인 3. 외국인개인 + 인도네시아로컬개인 참고사항 ) 법인설립시투자금은실제법인계좌로입금되지않고가입금납인자본입금영수증을이용하여진행될예정입니다. 68 알기쉬운인도네시아세법

69 @ 중점질의사항 1) 향후발생될영업이익이제3국법인으로송금된다는전제제3국법인이신규인니법인정관에반드시주주로등재가되어야하는지? 답변 ) 영업이익을송금한다는것은결국배당을한다는것입니다. 배당을하기위해서는정관에반드시주주로등재되어야가능합니다. 만약, 등재가되지않았을경우발생할수있는문제가어떤점이있을지말씀부탁드립니다. 답변 ) 만약등재가되지않았다면배당이아닌다른형태의거래가되겠습니다. 이런경우원천세, 수입용역부가세등문제가됩니다. 2) 영업이익을제3국법인으로송금할경우, 아래예시에따른절차및세금납부사항은어떻게되는지설명부탁드립니다. => 제3국법인이법인정관에주주로등재된경우답변 ) 법인정관에등재되어있는주주에게배당을할경우배당소득세가발생되며국가별로조세협약이맺어져있으므로나라별로배당소득세율은다릅니다. => 제3국법인이법인정관에주주로등재되지않은경우답변 ) 배당의형태가아닌다른거래형태로송금이되겠으며, 이럴경우형태에따라원천세, 수입부가세등검토하여야하겠습니다. 사례편 69

70 2 장사례편 한국의 oo 은행에차입후이자지급시원천세문의 국외간에대한원천세는인도네시아소득세법 26조 PPh pasal 26 적용이됩니다. 그렇지만각국가별로조세협약이맺어진경우에는조세협약에따르게되어있습니다. 아래한-인도네시아조세협약 11조에이자관련규정이있으며조세협약상아래 (1)~(4) 은행은조세면제입니다. (1) 한국은행 (2) 한국수출입은행 (3) 한국외환은행 (4) 양체약국정부간에때때로합의되고대한민국정부가자본을전적으로소유하는기타의금융기관 그렇지않는경우에는 10% 적용됩니다. 아래조세협약 11조참조하시기바랍니다. 제 11 조 이자 [ ] 1. 일방체약국에서발생하여타방체약국의거주자에게지급되는이자에대하여는동타방국에서과세할수있다. 2. 그러나, 그러한이자에대하여는그이자가발생하는체약국에서도자국의 법에따라과세할수있다. 다만수취인이동, 이자의수익적소유자인경우에는그렇게부과되는조세는이자총액의 10% 를초과하지아니한다. 70 알기쉬운인도네시아세법

71 3. 제2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 일방체약국에서발생하여정치적하부조직및지방공공단체를포함한타방체약국의정부, 그중앙은행또는동타방국정부에의하여전적으로소유되는금융기관이취득하는이자, 또는정치적하부조직및지방공공단체를포함한타방체약국의정부, 그중앙은행또는동타방국정부에의하여전적으로소유되는금융기관에의해보증되거나간접적으로자금조달되는채권에대하여동타방국거주자가취득하는이자는동일방체약국의조세로부터면제된다. 4. 제 3항의목적상, " 중앙은행 " 과 " 정부가전적으로소유하는금융기관 " 이라함은다음을의미한다. 가. 한국에있어서는 (1) 한국은행 (2) 한국수출입은행 (3) 한국외환은행 (4) 양체약국정부간에때때로합의되고대한민국정부가자본을전적으로소유하는기타금융기관나. 인도네시아에있어서는 (1) 인도네시아은행및 (2) 양체약국정부간에때때로합의되고인도네시아정부가자본을전적으로소유하는기타의금융기관 5. 이조에서사용된 " 이자 " 라함은담보의유무나채무자의이윤에대한참가권의수반여부에관계없이모든종류의채권특히국채, 공채또는사채및그러한국채, 공채또는사채에부수되는할증금과의외의소득으로부터발생되는소득과그소득이발생한국가의세법에의하여금전의대부로부터발생되는소득과유사한소득을의미한다. 사례편 71

72 2 장사례편 6. 일방체약국의거주자인이자의수익적소유자가그이자가발생하는타방체약국내에소재하는고정사업장을통하여그타방국내에서사업을영위하거나동타방국내에소재하는고정시설을통하여그타방국에서독립된인적용역을수행한다. 또한이자의지급원인이되는채권이그러한고정사업장이나고정시설과실질적으로관련되는경우에는제 1항및제2항의규정은적용되지아니한다. 이러한경우에는경우에따라제7조또는제14조의규정이적용된다. 7. 이자의지급인이일방체약국자신, 그정치적하부조직또는지방공공단체또는동체약국의거주자인경우에는그이자는동체약국내에서발생하는것으로간주된다. 그러나이자의지급인이어느일방체약국의거주자인가아닌가에관계없이, 일방체약국내에그이자지급의원인이되는채무의발생과관련되는고정사업장이나고정시설을가지고있고그이자가동고정사업장이나고정시설에의하여부담되는경우에는, 그러한이자는동고정사업장이나고정시설이소재하는체약국에서발생하는것으로간주된다. 8. 이자의지급인과수익적소유자간또는그양자와제 3자간의특수관계로인하여지급된이자의액수가그지급의원인이되는채권을고려할때, 그러한특수관계가없었을경우동지급인과수익적소유자간에합의하였을액수를초과하는경우에는이조의규정은그합의하였을금액에대하여만적용된다. 이러한경우그지급액의초과부분에대하여는이협정의다른규정을적절히고려하여각체약국의법에따라과세한다. 72 알기쉬운인도네시아세법

73 채무면제이익 문의하신채무면제이익과관련한세금은합산과세입니다. 예를들어 $100,000의부채를탕감받을경우 1. 회계처리상 (Debit) 채무 $100,000 (Credit) 채무면제이익 $100,000 당초 credit에있는채무는상쇄되어상기금액만큼 B/S 항목에서는삭제되고 I/S 항목에 Income으로처리됩니다. 2. 세무처리상기처리된 I/S 항목의 Income은수익으로이월결손금및기타비용들을공제한후이익이남으면 25% 법인세를납부하고신고하게됩니다. 주식거래에관한인도네시아세법규정 한국업체 A사가거주국이어디냐에따라서과세권이다르며, B업체가상장또는비상장에따라원천세징수여부도다릅니다. 거주국및상장여부에따라거래내역을하기와같습니다. 1. A 업체의거주국이인도네시아이며 B 업체가상장사인경우 A업체가보유한 B업체주식을 C에매각시에는주식가치의 0.1% ( 단기업공개시점의경우주식가치의 0.5%) 를원천징수 (PPh 4(2)) 하며처분이익은최종분리과세 (Final Tax) 됨. * 관련법령 - 대통령령 (PP131/139) 및재무부장관령 (No.282 /KMK 04/1998) 증권거래서에서매매되는주식증권거래에대한소득조항 사례편 73

74 2 장사례편 2. A 업체의거주국이인도네시아이며 B 업체가비상장인경우 별도의원천세는없으며처분이익은익금산입됨. 12월결산법인의경우익월 4월말일까지법인세신고시합산하여신고하며 A업체가개인 ( 인니거주자 ) 인경우익월 3월말까지개인소득세신고시합산하여신고. 관련법령 - 소득세법 (UU No,36 / 2008) 4조 1항 D 자산의매매이익및양도조항 3. A 업체의거주국이한국이며 B 업체가상장인경우 1항과동일하게주식가치의 0.1%( 기업공개시점의경우 0.5%) 를원천징수하며처분이익은최종분리과세임. 관련법령 - 1항과동일 4. A 업체의거주국이한국이며 B 업체가비상장인경우 인도네시아에서매매금액의 5% 를해당법인 A업체에원천징수하여납부및신고를하여야한다.(PPh26) 그런데상기의경우국외간거래로서조세협약이있는경우에는조세협약에따름. 한인니조세협약의경우양도소득은한국에서과세한다고되어있으나조세협약을적용받기위해서는 Form DGT 를거래일이전일자로한국관할세무서에서확인을받아원본을제출하여야하지만, 인니세무당국의해석에따라논란이되고있는사항임. 관련법령 - 한, 인도네시아조세협약 P3B 조양도소득 관할세무당국에서 PPh26 조항을근거로하기 5와같이주식매매금액의 5% 를원천징수에대하여이견이있으나과세법규재무부장관령 (KMK 74 알기쉬운인도네시아세법

75 No434/KMK-04/1999) 2조 2항에조세협약 P3B 가체결된국가의경우 P3B 가우선한다는전제규정이있음. 5. A 업체의거주국이한국이아닌타국가이며 B 업체가비상장인경우 조세협약이없는경우주식가치의 5% 를인도네시아에서원천징수함. (PPh 26) 단조세협약이있는경우조세협약에따름. 관련법령 - 재무부장관령 (KMK No434/KMK-04/1999) 2조 3항 비상장주식매매에관한법규 해외거주자의인니비상장주식매각과관련한국외원천세 (PPh 26) 관련하여재무부장관령 No.434 / KMK 04 /1999 명시된제2조 3항관련양도가액의 5% 에대한원천징수는제2조 (2) 항과같이조세협정이맺어진경우조세협정에우선합니다. 하기양도소득과관련한한 - 인니조세협정번역본참조하셨으면합니다. [ 한국과인도네시아간조세협정발췌 ] Pasal 13조양도소득과관련하여, 1항. 제6조 2항에규정된부동산의양도로부터발생되는소득에대해서는그재산이소재한국가에서과세 2항. 일방체약국의기업이타방체약국내에가지고있는고정사업장 (BUT) 의사업용재산의일부를구성하는동산의양도또는독립적인적용역의수행목적상일방체약국의거주가이용할수있는타방체약국내의고정시설에속하는동산의양도로부터발생하는소득및그러한고정사업장 (BUT) 의양도 ( 단독으로 사례편 75

76 2 장사례편 또는전체기업체와함께 ) 또는고정시설의양도로부터발생하는소득에대하여는동타방체약국에서과세 3항. 국제운수에운영되는선박또는항공기와그러한선박또는항공기의도로부터발생하는소득에대하여는그기업의거주자로되어있는체약국에서만과세 4항. 제1항, 2항및 3항에언급된재산이외의재산의양도로부터발생하는소득에대하여는그양도인이거주자로되어있는체약국에서만과세 76 알기쉬운인도네시아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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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3 장 부록편 - 국세기본법 (Undang-undang Ketentuan Umum Dan Tata Cara Perpajakan/UU No 28/2007) - 소득세법 (Pajak Pengasilan(PPh)/UU No 36/2008) - 부가세법 (Pajak Pertambahan Nilai atas Barang dan Jasa dan Pajak Penjualan atas Barang Mewah/UU No 42/2009) - 대한민국정부와인도네시아공화국정부간의소득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를위한협정 - 수입물품 7.5% 적용물품목록표 (175~PMK.011~2013 Per Lamp) - 접대비명세서

80 3 장부록편 국세기본법총칙 (UU KUP No.28 Thn 2007) 일반적인세무규정을정해놓은 UU No.6 Thn 1983 에대한세번째개정안 전능하신하나님의은혜로인도네시아공화국대통령 제 1 장본법 (Undang-undang) No.6 Thn 제정 일반적조세법을규정한 UU KUP No.6 Thn 1983은다음과같은개정안을통해몇차례에걸쳐수정되어졌으며 : a. 1차개정 1994년 - UU KUP No.9 Thn 1994 b. 2차개정 2000년 - UU KUP No.16 Thn 2000년 08월 02일또한본개정안을통해다음과같이재변경된다. 제 1 조 ( 용어정의 ) 본규정에서사용되는용어는다음과같이정의한다. 1. 세금 (Pajak) 이란, 직접적으로반대급부를줄수없지만, 최대한국민의번영을위하여국가의필요에의해서행해지는, 법에의해강제적으로국가가개인이나법인에게부가하는의무부담금이다. 2. 납세의무자 (Wajib Pajak) 란, 조세법에정한조세의권리와의무를가진납세자로납세징수자 / 공제자를포함한개인이나법인을말한다. 80 알기쉬운인도네시아세법

81 3. 법인 (Badan) 이란, 사업을하든사업을하지않든, 하나가된개인이나자본의집합체를말하며, 이는주식회사 (Perseroan terbatas), 합병회사 (Perseroan komanditer), 기타회사, 국가또는지방소유의회사, 상회 (firma), 공사 (kongsi), 협동조합 (koperasi), 연금 (dana pension), 조합 (persekutuan), 협회 (perkumpulan), 재단 (yayasan), 집단조직 (organisasi massa), 사회단체 (organisasi social politik), 또는기타조직, 단체및합작투자와고정사업장을포함한모든형태의기타법인을통틀어일컫는다. 4. 사업자 (Pengusaha) 란, 사업활동을하거나주업무가제조, 수입, 수출, 무역거래, 세관영역밖에서의무형물품의이용, 서비스업, 또는세관영역밖에서의서비스이용등모든개인및모든형태의법인을말한다. 5. 부가세신고업자 (Pengusaha Kena Pajak) 란, 1984 부가세법과그개정법에따라지정된과세대상물품이나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자를말한다. 6. 납세자번호 (Nomor Pokok Wajib Pajak) 란, 조세행정관리를위해납세의무자에게부여한번호로납세자의조세관련권리와의무를이행하는자신의신분을나타내는고유번호이다. 7. 과세기간 (Masa Pajak) 이란, 본법으로정해진특정기간을일컫는것으로, 납세자가납부할세금을계산, 납부및신고하는기간을말한다. 8. 과세년도 (Tahun Pajak) 란, 역년 1년단위이며, 역년과일치하지않은회계기간 ( 별도회계연도 ) 을사용하는납세의무자를제외한 1년단위이다. 국세기본법 81

82 3 장부록편 9. 별도과세년도 (Bagian Tahun Pajak) 란, 1년과세년도중별도기간의과세년도이다. 10. 미납세금 (Pajak yang terutang) 이란, 조세법에의하여일정시기, 과세기간, 과세년도, 또는별도과세년도에납부하여야만하는세금을말한다. 11. 신고서 (Surat Pemberitahuan) 란, 납세의무자가세금의계산및납부, 과세대상물품및비과세대상물품, 자산및부채등을조세법의규정에따라신고하기위하여작성하는서류를말한다. 12. 기간세금신고서 (Surat Pemberitahuan Masa) 란, 한납세기간에보고하는신고서를말한다. 13. 연간세금신고서 (Surat Pemberitahuan Tahunan) 란, 일반회계년도또는별도회계년도에보고하는신고서를말한다. 14. 세금납부증명서 (Surat Setoran Pajak) 란, 재무부장관이지정한장소를통하여국고에양식을이용또는기타방법으로납부한세금납부증명서를말한다. 15. 납세 ( 과세 ) 결정서 (Surat Ketetapan Pajak) 란, 과세결정서로서 추징결정서 (SKPKB), 추가추징결정서 (SKPKBT), 환급결정서 (SKPLB), 영 (0) 세결정서 (SKP Nihil) 를말한다. 16. 추징결정서 (Surat Ketetapan Pajak Kurang Bayar) 란, 과세결정서로서 본세금합계, 선납세금합계, 과부족본세금합계, 행정벌과금, 미납세금의합계를결정한결정서를말한다. 82 알기쉬운인도네시아세법

83 17. 추가추징결정서 (Surat Ketetapan Pajak Kurang Bayar Tambahan) 란, 기결정된세액에추가하여결정하는과세결정서를말한다. 18. 영세결정서 (Surat Ketetapan Pajak Nihil) 란, 본세금합계와선납세금합계가동일하거나또는납부할세금이없는경우, 또는환급할세금이없는경우에발급한다. 19. 환급결정서 (Surat Ketetapan Pajak Lebih Bayar) 란, 납부하여야할세액보다환급받아야할세액이더큰경우, 납부하여야할세액이아닌데납부한경우, 환급을결정하는결정서를말한다. 20. 과세고지서 (Surat Tagihan Pajak) 란, 이자나과태료의행정벌과금에대한과세를청구한서한을말한다. 21. 강제집행장 (Surat Paksa) 이란, 미납세및과세청구비용납부명령서를말한다. 22. 환급소득세 (Kredit Pajak untuk Pajak Penghasilan) 란, 납세의무자가납부한세금 ( 중간예납금액 =PPh25) + 추징에의한과세년도내의소득세미납세또는과부족미납소득세원금 ( 벌과금은제외 ) + 과세년도내의소득에대한소득세 (PPh22) + 선납원천징수세금 (PPh23) + 해외원천징수세금 (pph24) - 선환급세금 - 미지급세금을공제하고환급받을수있는세금을말한다. (+) 는합산을의미, (-) 는공제를의미한다. 23. 환급부가세 (Kredit Pajak untuk Pajak Pertambahan Nilai) 란, 매출부가세공제, 상계한세금공제, 선환급부가세금액을공제후환급받을수있는매입부가세를말한다. 국세기본법 83

84 3 장부록편 24. 자유업 (Pekerjaan Bebas) 이란, 어느하나의일에매이지않고소득을창출하기위하여전문지식을가지고있는개인들이하는일을말한다. 25. 세무감사 (Pemeriksaan) 란, 조세법의규정을이행하는지, 납세의무를충실히이행하는지여부를 ( 표준감사로하는객관적이고전문적인방법으로 ) 자료를통해조사, 집계, 검사하는일련의행위이다. 26. 원시증빙 (Bukti Permulaan) 이란, 국가수익에손해를일으킬수있는조세부분의형사조치가진행중이거나이미진행된충분히의심이되는자료로써, 증명서, 기록또는물품의모습을가지고있는상태, 행위, 또는증빙을말한다. 27. 원시증빙조사 (Pemeriksaan Bukti Permulaan) 란, 조세형사조치가진행되고, 의심이되는사안에원시증빙을얻기위하여행하는조사를말한다. 28. 납세부담자 (Penaggung Pajak) 란, 조세법에의하여납세의권리및의무를행하는대리자를포함세금을부담하여야하는개인과법인으로, 납세의무자를말한다. 29. 장부 (Pembukuan) 란, 자산, 부채, 자본, 수익과비용, 물품이나용역의원가를포함한재무정보나자료를모으기위하여일정한방법으로행하는하나의기장과정으로매과세년도말에작성하는대차대조표와손익계산서를포함한일련의기장처리를말한다. 84 알기쉬운인도네시아세법

85 30. 서류조사 (Penelitian) 란, 기장이나계산의정확여부를조사하는것을포함하여보고서의신고및첨부서류가완전한지를조사하는일련의행위를말한다. 31. 조세관련형사조사 (Penyidikan Tindak Pidana di bidang perpajakan) 란, 형사조사자 (Penyidik) 에의하여행해지는조사로써의심이되는조세부분에형사조치를명확히하기위하여증빙자료를모으고조사하는일련의행위 32. 특별조사자 (Penyidik) 란, 법에의거조세의형사조치를행하기위하여조사자로서특별한권한을위임받은국세청에서 지정한민간국가공무원을말한다. 33. 정정결정서 (Surat Keputusan Pembutulan) 란, 과세결정서 (Surat Ketetapan Pajak), 과세청구서 (Surat Tagihan Pajak), 정정결정서 (Surat Keputusan Pembetulan), 이의신청결정서 (Surat Keputusan Keberatan), 행정벌과금감면결정서 (Surat keputusan Pengurangan Sanksi Administrasi), 행정벌과금삭제결정서 (Surat Keputusan Penghapusan Sanksi Administrasi), 부정확한과세결정의감면결정서 (Surat Keputusan Pengurangan Ketetapan Pajak), 부정확한과세결정의정정결정서 (Surat Keputusan Pembatalan Ketetapan Pajak), SKPPKP( 과오납세금환급결정서 (Surat Keputusan Pengemblian Pendahuluan Kelebihan Pajak), 이자환급결정서 (Surat Keputusan Pemberian Imbalan Buanga) 에기장의오류, 계산의오류, 세법적용의오류를정정하는결정서를말한다. 국세기본법 85

86 3 장부록편 34. 이의신청결정서 (Surat Keputusan Keberatan) 란, 납세의무자가조세결정에불복하여제출한이의신청에대한결정서 또는제3자가행한원천징수, 원천공제에대하여제출한이의신청에대한결정서를말한다. 35. 항소결정서 (Putusan Banding) 란, 납세의무자가제출한이의신청에대한이의신청결정서에불복하여항소할경우이에대한조세쟁의의조세심판결정을말한다. 36. 행정소송결정 (Putusan Gugatan) 이란, 조세법에의거하여조세행정처리에불복소송한사안에대한조세심판소의결정을말한다. 37. 재심결정 (Putusan Peninjauan Kembali) 이란, 조세심판소의항소결정, 행정소송결정에반하여, 납세자나국세청에의하여제소된재심요청에대한대법원의결정을말한다. 38. 과오납세의선환급결정서 (Surat Keputusan Pengembalian Pendahuluan Kelebihan Pajak) 란, 특정납세자를위한선납세금의선환급금액을결정하는결정서를말한다. 39. 균형이자지급결정서 (Surat Keputusan Peberian Imbalan Bunga) 란, 납세의무자에게지급되는균형이자금액을지시한결정서를말한다. 40. 발송일자 (Tanggal dikirim) 란, 우편발송에있어소인일자, 팩스일자, 직접전달할경우, 서류 / 결정서 / 확정서의직접제시일자를말한다. 41. 접수일자 (Tanggal diterima) 란, 우편발송에있어소인일자, 팩스일자, 직접전달할경우, 서류 / 결정서 / 확정서의직접받은일자를말한다. 86 알기쉬운인도네시아세법

87 제 2 조 ( 납세자번호 (NPWP) 와부가세신고번호 (NPPKP)) 1. 조세법에의한과세대상주체 ( 개인또는법인 ) 와물체 ( 소득 ) 의조건을충족시키는모든납세의무자는, 거주지또는사업장이있는국세청관할세무서에자진등록할의무가있으며, 납세자번호 (NPWP) 를부여받게된다 부가세법과그개정법의적용대상이되는모든납세의무자는사업장이있는국세청관할세무서에그사업을보고할의무가있으며, 사업장은부가세신고업체로지정받는다. 3. 국세청장은, a. 제1항과 2항에명시된곳이외의등록장소및사업보고장소를지정할수있다. b. 특정개인사업납세의무자에게는사업을행하는인근세무서와거주지에서가까운인근세무서를등록장소로지정할수있다. 4. 국세청장은납세의무자또는부가세신고업자가위제1항및 2항의의무를이행하지않을경우직위에따라납세자번호를부여하거나부가세신고업자로확정할수있다. a. 제4항에서 언급하는국세청장의직권으로납세자번호 (NPWP) 그리고 / 또는부가세신고 ( 발행 ) 업체 (PKP) 로확정된납세자의조세의무는조세법에의거, 과세의주체 ( 개인또는법인 ) 와물체 ( 소득 ) 의조건을충족시키는시점으로부터납세자번호그리고 / 또는부가세신고업체로확정되기전최대 5년간소급적용한다. 국세기본법 87

88 3 장부록편 5. 납세자번호의말소와 / 또는부가세신고업체자격의취소를포함해제 1항과 2항, 3항및 4항에명시된등록및신고기간과그방법은재무부장관규정에근거하여정한다. 6. 납세자번호의말소는다음의경우국세청장에의해행해진다. a. 조세법규정에명시된과세주체그리고 / 또는물체의조건을충족시키지않는납세자그리고 / 또는납세자의대리자에의한납세자번호말소신청서를제출할경우 b. 사업정지또는사업합병으로인해납세의무법인이청산되었을경우 c. 고정사업형태의납세의무자가인도네시아영내에서의사업활동을중단하거나또는 d. 조세법의규정에따른과세의주체와 / 또는물체 ( 소득 ) 의조건을더이상충족하지못한다고여겨지는납세의무자의납세번호를말소할필요가있다고국세청장이판단한경우 7. 국세청장은납세자번호의말소신청에대한모든서류가완전히접수된일자로부터, 개인사업자는 6개월, 법인일경우 12개월이내에감사시행후해당말소신청에대한결과를반드시통지해주어야한다. 8. 국세청장은직권에의해서또는납세자의신청에의해서부가세신고 ( 발행 ) 업체의등록을말소할수있다. 9. 국세청장은부가세신고 ( 발행 ) 업체등록의말소신청에대한모든서류가완전히접수된일자로부터 6개월이내에감사시행후해당말소신청에대한결과를반드시통지해주어야한다. 88 알기쉬운인도네시아세법

89 제 2A 조 기간신고서는달력한달을기준으로하며, 기타의기간은재무부장관이정하며최장 3개월로한다. 제 3 조 ( 신고서에대한규정 ) 1. 모든납세의무자는세금신고서를정확하고, 완전하고, 명료하게작성하여야하며, 작성시인도네시아어와라틴문자, 아랍숫자및루피아화폐단위를사용해보고서를기장할의무가있으며, 서명후관할국세청세무서에신고할의무가있다. 1a. 재무부장관으로부터외국어와루피아화폐이외의화폐단위를사용하여장부를기장할수있도록허가를받은납세의무자는허가받은루피아화폐이외의화폐를사용하여인도네시아어로된세금신고서를작성하여신고하여야하며, 이에대한실행규칙은재무부장관이별도로정한다. 1b. 제1항에서언급한서명은일반적으로통용되는방법으로할수있다. 즉, 법적효력이있는모든서명으로서도장서명, 전자서명또는디지털서명이가능하며, 이에대한이행방법은재무부장관규정에의거하여정한다. 2. 제1항과 1a항에서언급된납세의무자는국세청장이지정한장소에서신고서양식을자진공수해야하며, 여타의공수방법은재무부장관규정으로정한다. 국세기본법 89

90 3 장부록편 3. 세금신고서의제출기한은다음과같다. a. 기간신고서의경우, 과세기간종료후최대 20일까지 b. 개인납세자의소득세에대한연간세금신고서의경우, 과세년도종료후최대 3개월까지 c. 법인소득세에대한연간세금신고서의경우, 과세년도종료후최대 4개월까지 3a. 특정기준에부합하는납세자의경우, 여러기간의세금을한기간의세금신고서에신고할수있다. 3b. 위의제3a항에서언급한특정기준의부합하는납세자와그신고방법은재무부장관규정에의해규제되어진다. 3c. 정부기관과특정법인에의해공제징수된세금의신고방법및기한은재무부장관규정에의해규제되어진다. 4. 납세자는제3항에명시된소득세의연간세금신고서의제출기한을최대 2 개월연장받을수있으며, 연장을받기위해서는국세청장에게서면또는다른방법으로통지를하여야하며, 이에대한규정은재무부장관규정에의해규제되어진다. 5. 제4항에명시된통지에는반드시 1년의과세년도의미납세의결산과산출된미납세를납부했다는납세영수증이동반되어져야하며, 이에대한규정은재무부장관규정에의해규제되어지는것으로한다. 5a. 세금신고서가제3항에명시된기한내에제출되지못했거나제4항에명시된연간세금신고서의연장기한이경과한경우에는독촉장이발부되어진다. 90 알기쉬운인도네시아세법

91 6. 세금신고서의서식과내용및명세서 / 또는반드시첨부되어야하는서류및세금신고서의접수방법에관한규정은재무부장관규정에따른다. 7. 다음과같은경우에는세금신고서가접수되지않은것으로간주한다. a. 신고서에제 1항에서명시한서명이되어있지않은경우 b. 6항에서언급한명세서그리고 / 또는첨부서류가완전하지않는신고서의경우 c. 과세기간, 별도과세년도또는과세년도가종료한지 3년이지난후신고한환급신청서의경우, 그리고납세자가서면으로독촉장을받았을경우 d. 국세청이감사를실시했거나과세결정서가발급된후에세금신고서가제출되어진경우 7a. 제7항에서명시한대로세금신고서가미접수된것으로간주될경우, 국세청장은이에대해납세자에게통지할의무가있다. 8. 재무부장관의규정에의거해정해진특정소득세의납세의무자는위의제1항에언급한의무에서제외되어진다. 제 4 조 ( 납세의무자는신고를작성할때 ) 1. 납세의무자는세금신고서를정확하고완전하며명확하게, 기명날인하여작성한뒤제출해야할의무가있다. 2. 납세의무자가법인일경우세금신고서작성시반드시회사의경영인또는이사가기명날인하여야한다. 국세기본법 91

92 3 장부록편 3. 납세의무자가특별위임장을통해대리인을임명하여세금신고서를작성하고기명날인할경우, 반드시세금신고서제출시작성된특별위임장을첨부하여야한다. 4. 장부기장의의무를가진납세의무자의연간소득세결산신고서에는반드시대차대조표와손익계산서를포함하여과세소득계산에필요한기타모든내용이포함된서류를첨부하여야한다. 4a. 제 4 항에서언급한재무제표는납세의무자각자의재무제표를말한다. 4b. 위의제4a항에명시된재무제표를공인회계사의외부감사를받고도세금신고서에첨부하지않을경우, 이세금보고서는미비하고불명확한것으로간주하여, 제3조 7항 b에명시된내용과같이세금보고서가접수되지않은것으로간주한다. 5. 세금신고서의접수및진행절차는재무부장관규정에의거하여규제된다. 제 5 조 ( 별도신고장소지정 ) 세무신고서신고장소 ( 세무서 ) 와관련, 국세청장은특정사안에대해 3조 1 항에서언급한관할세무서이외의지역에신고를지정할수있다. 제 6 조 ( 신고서접수방법 ) 1. 납세의무자가세금신고서를국세청관할세무서에직접접수할경우해당세무직원은접수일자를부여해야하며, 납세의무자에게접수영수증을발행해주어야한다. 92 알기쉬운인도네시아세법

93 2. 세금신고서를서류발송증빙과함께우편으로접수하거나재무부장관규정에따른다른방법으로도접수할수있다. 3. 제2항에명시된방법으로접수할경우, 접수된세금신고서가완전할경우에한해서류의발송일자와발송증빙을접수일자및접수증으로간주한다. 제 7 조 ( 세무보고서지연신고에관한벌과금규정 ) 1. 세금신고서가제3조 3항에명시된기한내에제출되지못했거나제3 조 4항에명시된연장기한을경과한경우에는각각의조세항목에따라과태료가부과되어진다. 부가세의기간신고서의경우 Rp.500,000( 오십만루피아 ) 의행정과태료가부과되며, 기타기간신고서의경우 Rp.100,000 ( 일십만루피아 ) 의벌금이, 법인연간소득세신고서에는 Rp.1,000,000( 일백만루피아 ) 의벌금, 또한개인연간소득세신고서에는 Rp.100,000( 일십만루피아 ) 의과태료가부과된다. 2. 다음의경우에해당하는납세의무자에게는위 1항에서언급한지연신고에대한행정과태료를부과하지않는다. a. 개인납세의무자가사망했을경우 b. 개인납세의무자가더이상사업활동이나자영업을하지않을경우 c. 외국인개인납세의무자가더이상인도네시아에거주하지않을경우 d. BUT( 고정사업장 ) 가인도네시아영내에서영업을하지않을경우, e. 더이상사업활동을하지않지만해당규정에의해아직청산되지는않은법인납세자의경우 f. 더이상지불 / 결산이이루어지지않는기관의경우 국세기본법 93

94 3 장부록편 g. 재난을당한납세자의경우 ( 이에대한규정은재무부장관규정으로 정한다.) h. 재무부장관규정으로정해지는기타납세자의경우 제 8 조 ( 세무보고서의수정 ( 정정 ) 신고에관한규정 ) 1. 납세의무자스스로가원할경우, 이미제출된세금신고서를서면요청을통해수정신고할수있다. 단, 해당세금신고서에대한국세청의감사가아직진행되지않은상태이어야만한다. 1a. 위의제1항에언급한세금신고서의수정이결손또는환급신청에해당할경우, 세금신고서의수정신청은해당규정의법정소멸시효전최대 2년이내에이루어져야한다. 2. 연간세금신고서의수정으로말미암아부족납세액이발생할경우부족세액의월 2% 의행정과태료이자가부가되며, 월계산은결산신고마감일로부터납부일까지계산하며, 1일이초과하여도한달로계산한다. 2a. 기간세금신고서의수정으로말미암아미납세금이증가하여지면, 해당납세자에게는미납세액총액의월 2% 에해당하는금액의행정과태료이자가부가되며, 월계산은기간세금신고서의마감일로부터미납세액의납부일까지계산하며, 그기간이한달이채되지않아도한달로계산하여과태료를부과한다. 3. 세무조사후에라도제38조 ( 부지중의오류 ) 에규정한형사처벌의대상이되는내용에대해특별 ( 형사 ) 조치가진행되지않은경우, 납세의무자가 94 알기쉬운인도네시아세법

95 스스로의과실을인정하고자진해서미납세금을납부할경우행정과태료로해당미납세금의 150%(1.5배 ) 에해당하는벌과금을납부하면형사처벌을면할수있다. 4. 국세청의세무조사후에라도아직해당국세청에서납세 ( 과세 ) 결정서 가발급되지않았을경우에한하여, 납세의무자가스스로세금신고서를수정한결과다음과같은결과가나타났을경우해당납세의무자가작성한수정신고서로수정신고가가능하다. a. 산출된미납세금이증가또는감소 b. 조세법에의한결손금이감소또는증가 c. 재산총액의증가또는감소 d. 자본총액의증가또는감소로인해수정신고가가능하지만, 이미진행중인세무감사는계속진행된다. 5. 제4항에명시된내용과같이세금신고서의작성에과실이있어미납세금이발생할경우, 수정세금신고서를제출하기전에먼저미납세금총액의 50% 에해당하는행정과태료를포함한총미납세금액을납부완료하여야만한다. 6. 납세의무자가직전과세년도또는몇년전의과세년도의기신고한세무상의누적결손금과수정후의누적결손금의차이를증명하고있는과세결정서, 이의신청결정서, 정정결정서, 조세심판결정서또는재심결정서를받은경우, 해당납세의무자는이미신고된연간세금신고서를정정할수있다. 신고된연간세금신고서의수정은세무감사결정서, 이의신청결정서, 정정결정서, 조세심판결정서, 또는재심결정서를받은후 3개월이내에 국세기본법 95

96 3 장부록편 정정할수있으며, 반드시국세청의세무감사가진행되기이전에수정신고가접수되어야한다. 제 9 조 ( 과세의납부기한 ) 1. 재무부장관은모든세목의기간 ( 월 ) 납부세액의납부기한을정하며, 늦어도납세의무발생일로부터또는과세기간의마지막 ( 월말 ) 으로부터 15일이내로한다. 2. 연간소득세신고서상의미납세금은반드시해당소득신고서의신고이전에납부가완료되어야한다. 2a. 상기제1항에서언급한세금의납부기한을경과할경우월 2% 의행정과태료가부가되며, 기간계산은납부기한으로부터납부한일자까지로, 경과일이한달을채우지않아도한달로계산한다. 2b. 상기제2항에서언급한미납세금의납부가해당소득신고서의신고기한을경과하여이루어질경우월 2%( 이퍼센트 ) 의행정과태료가부가되며, 기간계산은납부기한으로부터납부한일자까지로, 경과일이한달을채우지않아도한달로계산한다. 3. 납세고지서 (STP), 추징결정서 (STPKB), 추가추징결정서 (STPBKT), 이의신청결정서 (SKK), 항소결정서 (PB), 및재심결정서 (PPK) 등으로인해추가납세액이발생할경우해당납세액은반드시각서류의발행일자로부터 1개월이내에납부되어야한다. 96 알기쉬운인도네시아세법

97 3a. 영세업자나특정지역에위치한납세의무자의경우에는제 3 항에서 명시한납부기한을최장 2개월연장할수있으며, 이규정은재무부장관규정에의거하여정해진다. 4. 납세의무자는제2항에명시된미납세금을포함한고지세액에대한분할 / 연장납부신청을국세청장에게신청할수있으며, 국세청장의승인시최장 12개월까지연장가능하며, 그세부시행령에관하여는재무부장관규정에의거하여결정한다. 제 10 조 ( 세금의납부장소및방법 ) 1. 납세자는재무부장관이정한세금납부장소를통해국고에세금을납부할의무가있으며, 세금납부영수증 (SSP) 을작성납부한다. 1a. 상기제1항에서언급한세금납부증명서 (Surat Setoran Pajak) 는세금납부증빙서로써의효력이있으며, 이는세금을수납할수있는기관의권한을지닌직원으로부터공증되어지거나, 이미효력을인정받은증명서에한하여그유효하다. 이에따른세부규정은재무부장관규정에의거하여정한다. 2. 세금의지불및납부, 신고의방법과세금의분할납부및납부기한연장의방법은재무부장관규정에의거하여정한다. 제 11 조 ( 환급세금의처리및이자계산 ) 1. 본규정의제17, 17B, 17C 및 17D조에서명시된세금의과납금액이있을경우, 해당되는납세의무자의요청에한해환급되어지며, 해당 국세기본법 97

98 3 장부록편 납세의무자에게잔여미납세금이있을경우에는우선적으로공제하여계산한다. 1a. 이의신청결정서 (SKK), 정정결정서 (SKP), 행정과태료감면결정서 (SKPSA), 행정과태료면제결정서 (SKPSA), 확정세금감면결정서 (SKPKP), 확정세금취소결정서 (SKPKP), 조세심판결정서 (PB), 조세심판재심결정서 (PPK) 및이자지급결정서 (SKPIB) 에의한환급세금은규정에의해해당납세의무자에게환급되어지나, 납세자에게미납세금이있을경우미납세금을선상계처리한다. 2. 상기제1항과 1a항에서언급한환급시기는, 제17조 1항에명시된과납결정서의발행으로인해환급을신청한신청서의접수일자로부터 1달이내에또는제17조 2항과제17B조에서언급한바와같이환급결정서 (SKPLB) 의발행일로부터 1달이내, 또는제17C조와제17D조에명시된바와같이과오납세금환급결정서 (SKPPKP) 의발행일로부터 1달이내, 또는이의신청결정서 (SKK), 정정결정서 (SKP), 행정과태료감면 / 면제결정서 (SKPSA), 확정세금감면결정서 (SKPSA), 확정세금취소결정서 (SKPSA), 조세심판결정서 (SKPKP), 조세심판재심결정서 (SKPKP) 그리고이자지급결정서 (SKPIB) 의발행일로부터 1달이내에또는항소결정서 (PB) 나재심결정 (PPK) 을받은후 1달이내에환급되어져야한다. 3. 과납세금에대한환급이한달이내에이루어지지않을경우, 정부는과세환급의지연에대해월 2% 의지연이자를지불하여야하며, 그기한은상기제 2항에명시된환급시기의종료일로부터과세환급이이루어지는 98 알기쉬운인도네시아세법

99 일자까지의일수를계산하여이자를지불한다. 4. 과납세금의계산과환급방법은재무부장관규정에의거하여결정한다. 제 3 장조세의확장과부과 제 12 조 ( 납세의무 ) 1. 모든납세의무자는납세 ( 과세 ) 결정서 (SKP) 의발행여부와상관없이인도네시아세법에의거하여각자에게부과된세금을납부하여야할의무가있다. 2. 납세의무자가제출한세금신고서에의하여산출된납세의무총액은세법규정에서확정된납세의무의총액이다. 3. 국세청장이상기제 2항에명시된세금신고서에의한납세총액이사실과다르다는증거를확보할경우, 국세청장이미납세금의총액을확정한다. 제 13 조 ( 세무조사소멸시효및이자와벌과금 ) 1. 미납세금의발생시기또는과세기간, 별도과세년도또는과세년도의종료후 5년이내에국세청장은다음과같은경우추징결정서 (SKPKB) 를고지할수있다. a. 세무감사결과또는기타세무자료에의거하여과세금이미납또는일부만이납부되었을경우 국세기본법 99

100 3 장부록편 b. 제3조 3항에언급된기한내에세금신고서를제출하지않았을경우와서면독촉장발부후에도독촉장에명시된기한내에세금신고서를제출하지않은경우 c. 부가세 (PPN) 및사치세 (PPnBM) 에대한세무감사결과또는기타세무자료에의거하여과납세금이환급되지않았어야하거나또는 0% 의요금이적용되지말았어야된다고밝혀졌을경우 d. 본규정제28조및제29조에명시된의무사항들에대한불충족으로미납세금의총액을알수없을경우 e. 제2조 4a항에언급된국세청장의직권으로납세자번호 (NPWP) 를부여받거나부가세신고 ( 발행 ) 사업자로확인된납세자의경우 2. 상기제1항의 a, e에명시된추징결정서 (SKPKB) 에의해확정된과부족세금의총액에월 2% 의행정과태료이자를더하여합산한다. 행정과태료이자의최대추징가능기간은 24개월이며, 이에대한기산일자는미납세금의발생시기또는과세기간, 별도과세년도또는과세년도의종료일로부터추징결정서 (SKPKB) 의발급일자까지를계산한다. 3. 상기제1항의 b, c, d에서언급한추징결정서 (SKPKB) 상의과세총액의행정벌과금의증가율은다음과같다. a. 1년의과세년도중에서납부하지않았거나일부만납부한소득세의 50% b. 과부족징수, 공제또는납부한소득세의 100% c. 납부하지않았거나일부만납부한부가세 (PPN) 및특별판매세 (PPnBM) 의 100% 4. 상기제1항에명시된바와같이미납세금의발생시기또는과세기간, 별도과세년도또는과세년도의종료후 5년이내에납세 ( 과세 ) 결정서 100 알기쉬운인도네시아세법

101 (SKP) 를발부하지않으면납세의무자가스스로산출한신고세액은조세법에의거하여정확히산출된것으로간주한다. 5. 납세자가제1항에명시된 5년의기한이종료한후국가수입에막중한손해를일으킨조세관련범법행위또는기타범법행위로인해형사기소되어법정에서최종적으로확정된형사조치대상자일경우에는, 상기제1항의 5년이경과할지라도추징결정서 (SKPKB) 를발행할수있으며, 행정과태료 ( 이자 ) 는미지급또는부족세액의 48% 를추징할수있다. 6. 상기제5항에언급한추징결정서 (SKPKB) 의발급방법은재무부장관규정에의거하여정해진다. 제 13A 조 ( 행정벌과금 ) 부지중의실수로납세자가세금신고서를제출하지않았거나또는제출은하였지만세금신고서의기재내용이정확하지않거나완전하지않을경우, 또는첨부한별도서류의내용이정확하지않음으로인해국가수입에손해를일으킨납세의무자에게는, 처음으로발생한부지중에일으킨실수의경우추징결정서 (SKPKB) 를통해확정된미납세금총액의 200% 에해당하는행정벌과금을추가로납부하여야하지만, 이에대한형사처벌은면할수있다. 제 14 조 ( 과세고지서발부 ) 1. 국세청장은다음과같은경우과세고지서 (Surat Tagihan Pajak) 를발부할수있다. a. 당해년도의소득세를미납또는일부만납부한경우 b. 세무조사결과, 오기나계산의오류로인한조세의부족납부사실이 국세기본법 101

102 3 장부록편 나타났을경우 c. 납세의무자에게행정벌과금또는지연이자가징수되었을경우 d. 사업자가부가세신고업체로확인되었으나세금계산서를발행하지않거나, 세금계산서를발행했으나정해진기한내에발행하지않은경우 e. 부가세신고업체로확인된사업자가 1984년부가세법과그개정법의 13조 5항에부합하는내용의세금계산서를발행하지않는경우, 단세금계산서의내용중다음의항목은예외로한다. 1) 1984년부가세법과그개정법의 13조 5항 b에명시된구매자의신분 2) 해당거래가소매업자에의해이루어졌을경우, 1984년부가세법과그개정법의 13조 5항 b, g에명시된이름, 서명을포함한구매자의신분 f. 부가세신고업자 (PKP) 가세금계산서발행기간과일치하지않은세금계산서를신고할경우 g. 1984년부가세법과그개정법의 9조 6a항에명시된바와같이, 생산이취소되었으나매입부가세환급을받은부가세신고업자 (PKP) 의경우 2. 상기제1항의과세고지서 (STP) 는납세결정서 (SKP) 와같은법적효력을갖는다. 3. 상기제1항의 a, b에명시된과세고지서 (STP) 에서확정된미납세금총액에 2% 에해당하는행정과태료지연이자를매월, 최장 24개월간추징할수있으며, 그기산은납세의무발생일자또는과세기간, 별도과세년도또는과세년도의종료일로부터과세고지서의발급일자까지계산한다. 102 알기쉬운인도네시아세법

103 4. 각각상기제1항의 d, e, f에해당하는사업자또는부가세신고업자의경우미납세금의납부의무와는별도로과세대상금액의 2% 에해당하는행정벌과금을추가로추징당한다. 5. 상기제1항 g에해당하는부가세신고업자는재지급요청된금액의월 2% 에해당하는이자를행정과태료로추징당한다. 이의기산은환급결정서 (SKPKPP) 의발급일자로부터과세고지서 (STP) 의발급일자까지하며, 한달을채우지못한일수일경우에도한달로계산한다. 6. 과세고지서의발급방법은재무부장관규정으로정한다. 제 15 조 1. 국세청장은세무감사후일지라도새로운자료의발견으로인해추가적인미납세금이발생될경우, 미납세금의발생일자또는과세기간, 별도과세년도또는과세년도의종료후 5년이내에추가추징결정서 (SKPKBT) 를발부할수있다. 2. 추가추징결정서 (SKPKBT) 에의해확정된부족세금총액에는해당부족세액의 100% 에해당하는행정벌과금이추가로부과된다. 3. 국세청장의추가추징결정서 (SKPKBT) 를발급하기위한세무감사이행전에납세자의자진신고에의해추가추징결정서 (SKPKBT) 가발급되어질경우에는상기제2항에명시된행정벌과금은부과되지않는다. 4. 납세자가제 1 항에명시된 5 년의기한이종료한후, 국가수입에막중한 국세기본법 103

104 3 장부록편 손해를일으킨조세관련범법행위또는기타범법행위로인해형사기소되어법정에서최종적으로확정된형사조치대상자일경우에는, 상기제1항의 5년이경과할지라도추가추징결정서 (SKPKBT) 를발행할수있으며, 행정과태료 ( 이자 ) 는미지급또는부족세액의 48% 를추징할수있다. 5. 상기제4항에명시된추가추징결정서 (SKPKBT) 의발급방법은재무부장관규정으로정한다. 제 16 조 ( 정정결정서 ) 1. 과세결정서 (SKP), 과세고지서 (STP), 정정결정서 (SKP), 이의신청결정서 (SKK), 행정과태료감면결정서 (SKPSA), 행정과태료면제결정서 (SKPSA), 확정세금감면결정서 (SKPKP), 확정세금취소결정서 (SKPKP), 과오납세금환급결정서 (SKPPKP), 이자지급결정서 (SKPIB) 의발급에있어오기, 계산의오류및 / 또는세법규정적용의오류가있을경우국세청장의직권으로또는해당납세의무자의요청이있을경우위에명시된서류들을정정할수있다. 2. 상기제1항에언급된납세의무자의정정신청에대해국세청장은정정신청서의접수일자로부터최장 6개월이내에정정신청에대한결정서를발부해주어야한다. 3. 상기제2항에명시된기한내에국세청장의답변이없을경우정정신청서에동의한것으로간주한다. 4. 상기제1항에언급된납세의무자의요청을거부하거나일부분에한해승인하고자할경우, 해당납세의무자의요청에의해국세청장은거절, 104 알기쉬운인도네시아세법

105 또는일부승인등의결정을내린근거가되는내용들을서면으로통지해줄의무가있다. 제 17 조 ( 환급결정서 ) 1. 국세청장은세무감사를실시한결과환급할세금또는납부한세금이납부할세금보다더큰경우, 환급결정서 (SKPLB) 를발급한다. 2. 납세자의요청에의해국세청장은납부한세금의정 / 부를조사한뒤납세의무가없는데선납한세금이있는경우이에대한환급결정서 (SKPLB) 를발급한다. 3. 세무감사결과및 / 또는새로운자료에따라이미확정된세금의환급금액보다더큰금액을납부하였을경우, 환급결정서 (SKPLB) 를추가로발급할수있다. 제 17A 조 ( 영세결정서 ) 1. 국세청장은세무감사를실시한뒤, 환급세액또는납부한세액이미납세금의금액과동일하거나미납세액이없고, 환급할세액도없고, 납부한세금도없을경우, 영세결정서 (SKPN) 를발급한다. 2. 영세결정서발급방법은재무부장관규정으로정한다. 제 17B 조 ( 과세결정서 ) 1. 국세청장은 17C 조와 17D 조에명시된바와같은납세의무자의환급 국세기본법 105

106 3 장부록편 신청을제외한나머지환급신청에대한조사를실시한후, 완전한환급신청서류를접수한일자로부터 12개월이내에반드시과세결정서 (SKP) 를발급해주어야한다. 1a. 상기제1항에명시된규정은조세법과관련되어형사조사원시증빙감사가진행되고있는납세의무자의경우에는해당되지않는다. 이에대한규정은재무부장관규정에의거하여결정한다. 2. 상기제1항에명시된기간내에국세청장이과세결정서를발급하지않았을경우, 환급신청서는인정된것으로간주되며, 해당기간경과후 1개월이내에반드시환급결정서 (SKPLB) 를발급해주어야한다. 3. 상기제2항에명시된환급결정서 (SKPLB) 의발급기한을경과하여발급할경우, 납세자에게월 2% 의균형이자를지급하여야하며, 그계산은제 2항에명시된최종기한일자로부터환급결정서의발급일자까지로계산한다. 4. 상기제1a항에명시된조세법과관련된형사조사원시증빙감사가특별감사자에의해계속해서진행되지않거나, 특별감사가진행되지만조세법의형사기소는계속해서진행되지않을경우, 또는특별감사와조세법의형사기소는계속해서진행되지만이후법원에서무죄판결을받고모든법적조치에서자유로워진경우, 해당납세의무자는환급결정서를발급받을수있으며, 납세의무자에게월 2%, 최장 24개월간의이자를지급하여야한다. 이에대한기산일자는제1항에명시된 12개월기한의종료일로부터환급결정서의발급일자까지이며 1일이경과되어도한달로계산한다. 106 알기쉬운인도네시아세법

107 제 17C 조 ( 특정한납세자에대한선환급결정서 ) 1. 국세청장은특정기준에부합하는납세의무자의환급요청에대한조사를실시한후이에대한선환급결정서를소득세에대한환급요청의경우에는, 완전한환급요청서류를접수한일자로부터늦어도 3개월이내에, 부가세에대한환급요청의경우에는완전한환급요청서류를접수한일자로부터 1개월이내에발급하여야한다. 2. 상기제1항에서언급한특정기준은다음과같다. a. 세금신고서를정해진기한내에접수 b. 모든종류의세금납부에있어기한내에납부한다 ( 미납세금제로 ). 단, 분할또는연장신청에의해허가받은미납세금은제외 c. 재무제표가공인회계사에또는정부재무감사기관에의해감사를받고 3년간연속으로적정의견을받은경우 d. 최근 5년간법원판결에의거조세법과관련된형사범죄를저질러기소된경험이없는납세자 3. 제 2 항에서언급한특정기준에부합하는납세자는국세청장이정한다. 4. 국세청장은제1항에명시된납세의무자에대해선환급조치후세무조사를실시할수있고, 과세결정서를발급할수있다. 5. 국세청장은제4항에명시된세무감사결과에따라, 추징결정서 (SKPKB) 를발행할수있으며이에대해부족금액의 100% 에해당하는행정벌과금을부가한다. 6. 제1항에서언급한특정기준에부합하는납세자는다음의경우선환급결정서를발급받을수없다. 국세기본법 107

108 3 장부록편 a. 상기납세자가조세법과관련한형사조사를받을경우 b. 특정세금종류에관한기간 ( 월 ) 세금신고서를연속하여 2차례의과세기한이상지연신고했을경우 c. 1년내에특정세금종류에관한기간 ( 월 ) 세금신고서를 3차례이상지연신고했을경우, 또는 d. 연간세금신고서를지연신고할경우 7. 특정기준에부합하는납세의무자를결정하는방법에대하여는재무부장관규정에의거하여결정한다. 제 17D 조 ( 특정요건을충족시키는납세자에대한선환급결정서 ) 1. 국세청장은특정요건을충족시키는납세의무자의환급요청에대해조사를실시한후, 소득세의경우요청이완전히접수된일자로부터 3개월이내에, 부가세의경우요청이완전히접수된일자로부터 1개월이내에선환급결정서를발급하여야한다. 2. 상기제1항에명시된납세의무자중납부세금에대해선환급을받을수있는납세의무자는다음과같다. a. 사업을운영하거나자유업을하고있지않은개인납세의무자 b. 외형 ( 매출 ) 과납부세금이특정한금액에달하는사업을운영하거나자유업을하는개인납세의무자 c. 외형 ( 매출 ) 과납부세금이특정한금액에달하는법인납세의무자 d. 제출한부가세기간 ( 월 ) 신고서에기재된양도 ( 매출 ) 과납부한세금이특정한금액에달하는과세사업자 108 알기쉬운인도네시아세법

109 3. 상기제2항에서언급한외형금액, 양도 ( 매출 ) 금액, 및납부세금의한도액은재무부장관규정으로정한다. 4. 국세청장은상기제1항에서명시한납세의무자에대해세무감사를진행할수있으며, 선환급을행한후과세결정서를발급할수있다. 5. 제4항에서언급한세무감사의결과에따라국세청장이추징결정서 (SKPKB) 를발급한경우, 총부족금액에 100% 의행정벌과금을합하여청구한다. 제 17E 조 비과세대상자인개인이과세지역내에서과세대상물품을구매했으나해당과세지역내에서물품을소비하지않았을경우, 이미지불한부가세를환급받을수있으며, 이에대한규정은재무부규정에의거하여정한다. 제 4 장조세의징수 제 18 조 ( 세금의징수 ) 1. 납세부족금액을증가시키는과세청구서 (STP), 추징결정서 (SKPKB), 추가추징결정서 (SKPKBT), 정정결정서 (SKP), 이의신청결정서 (SKK), 항소결정서 (PB) 및재심결정서 (PKK) 는과세징수의근거 (Dasar Penagihan Pajak) 로사용된다. 2. 삭제됨. 국세기본법 109

110 3 장부록편 제 19 조 ( 과부족세금에대한이자계산 ) 1. 추징결정서 (SKPKB) 나추가추징결정서 (SKPKBT) 및정정결정서 (SKP), 이의신청결정서 (SKK), 조세심판결정서 (PB), 조세심판재심결정서 (PPK) 로인해추가부족세금이발생하였으나과세납부기한내에해당세금이지불되지않은경우, 매월미납금액의 2% 에해당하는이자가행정과태료로부과된다. 이에대한기산일자는과세납부기한일로부터납부한날또는과세고지서 (STP) 의발급일자까지계산되어지며, 하루가경과되어도한달로계산한다. 2. 납세의무자가납부할세금에대하여분할납부또는연장납부를신청하여허가받은경우에도미납세금에대해서는월 2% 의지연이자를행정과태료로납부하여야한다. 하루가경과되어도한달로계산한다. 3. 납세의무자가연간세금신고서의연장신고를허가받았으나제3조 5 항에명시된미납세액의임시산출금액이실제부족세액의미납금액보다적을경우, 월 2% 의지연이자를부과하며그기산은제3조 3항의 b와 c 에서규정한연간세금신고서의신고기한일부터부족지불세액의납부일자까지계산한다. 하루가경과되어도한달로계산한다. 제 20 조 ( 강제징수집행 ) 1. 미납세액을추가하는내용의과세청구서 (STP), 추징결정서 (SKPKB), 추가추징결정서 (SKPKBT), 정정결정서 (SKP), 이의신청결정서 (SKK), 항소결정서 (PB), 및재심결정서 (PKK) 로인해증가된미납세액의총액이제9조 3항또는 3a항에명시된납세기한이내에납세부담자에의해납부되어지지않을경우에는조세법의규정대로강제집행장 (Surat Paksa) 을발부하여징세한다. 110 알기쉬운인도네시아세법

111 2. 아래와같은경우상기제1항에명시된규정으로부터예외로두고일시에집행처리한다. a. 납세부담자 (Penanggung Pajak) 가영원히인도네시아를떠나게되거나그러한계획이있는경우 b. 납세부담자가인도네시아에서행하고있는일이나사업을중지또는축소시키기위해소유하고있는물건이나위임받은물건을타인에게양도할경우 c. 납세부담자가사업법인을해산하거나타회사와합병하거나, 다른사업을인수하거나, 본인이소유하고있거나위임받은회사를타인에게양도하거나, 또는다른형태의변화를시도하려는징조가보일경우 d. 국가에의해법인이해산될경우 e. 제3자에의해납세부담자의물건이차압되거나파산의징조가있는경우 3. 강제집행서에의한과세의징수는조세법규정에의거하여집행된다. 제 21 조 ( 국세우선징수권한 ) 1. 국가는세금을체납한납세부담자가소유하고있는물건에대해국세우선징수권한을갖는다. 2. 상기제1항에명시된우선권의규정에는기본세금과이자, 과태료및벌과금형태의행정과태료및과세청구비용이포함한다. 3. 국세우선징수권한은여타의모든우선권보다높은우선권을갖는다. 단다음의경우는제외된다. a. 오직동산또는부동산의경매선고만을처리하기위한법적처리비용 국세기본법 111

112 3 장부록편 b. 상기물건의보존을위해이미집행된비용 c. 오직유산의경매와처리만을위한법적처리비용 3a. 납세의무자의부도, 해산및청산이명확할때, 이에대한정리를위임받은부도처리자 (Kurator), 청산자, 또는개인혹은법인은상기의납세의무자에게지급하여야하는미납세금이있을경우미납세를처리하기전에는납세자의재산을처분하여주주또는기타채권자에게배분할수없다. 4. 우선징수권한은과세청구서 (STP), 추징결정서 (SKPKB), 추가추징결정서 (SKPKBT), 정정결정서 (SKP), 이의신청결정서 (SKK), 항소결정서 (PB) 및재심결정서 (PKK) 등추가세금납부를결정한결정서가발급된일자로부터 5년이경과하면소멸하게된다. 5. 우선징수권한의기한은다음과같이계산된다. a. 공식적으로징수를위한강제집행서를받았을경우에는상기제4항에명시된바와같이강제집행통지서를받은일자로부터 5년의기한 b. 납세의분할납부또는지불연기를허가받은경우는지불연기기한이종료되는시점으로부터 5년을계산한다. 제 22 조 ( 세금징수의소멸시효 5 년 ) 1. 이자, 벌과금, 인상세액및세금청구비용을포함한세금징수 ( 고지 ) 의권한은과세청구서 (STP), 추징결정서 (SKPKB), 추가추징결정서 (SKPKBT), 정정결정서 (SKP), 이의신청결정서 (SKK), 항소결정서 (PB) 및재심결정서 (PKK) 의발급일자로부터 5년이경과하면만료된다. 112 알기쉬운인도네시아세법

113 2. 상기제 1항에명시된세금청구권한의만료는다음의경우유예되어진다. a. 강제제집행장 (SuratPaksa) 의발급 b. 납세의무자가직 / 간접으로미납세를인정할경우 c. 제15조 5항에서언급한추징결정서 (SKPKB) 가발급되거나제15조 4 항의추가추징결정서 (SKPKBT) 가발급된경우 d. 조세법에의해특별조사 ( 형사조사 ) 가진행중일때 제 23 조 ( 조세행정소송 ) 1. 삭제됨. 2. 납세의무자또는납세부담자는다음과같은경우에대하여조세행정소송 (Gugatan) 을청구할수있다. a. 강제집행장, 차압이행명령서, 또는경매공고의시행에대하여 b. 세금청구 ( 징수 ) 를위한예방결정 (Keputsan Pencegahan) 에대하여 c. 제 25조 1항과 26조의규정을제외한조세결정의이행과관련한일련의결정에대하여 d. 조세법규정에의해규제된발급절차또는발급방법을따르지않은과세고지서 (STP) 또는이의신청결정서 (SKK) 의발급에대하여이조세행정소송은오직조세심판소에만청구할수있다. 3. 삭제됨. 제 24 조 ( 조세의면제 ) 미납세에대한면제방법및그면제금액에대한결정은재무부장관규정에의거하여정해진다. 국세기본법 113

114 3 장부록편 제 5 장이의신청과조세심판 제 25 조 ( 이의신청 ) 1. 납세자는다음의경우국세청장에게만이의신청을할수있다. a. 추징결정서 (SKPKB) b. 추가추징결정서 (SKPKBT) c. 영세결정서 (SKPN) d. 환급결정서 (SKPLB) e. 조세법규정에의거하여제삼자에의해징수또는공제당한경우 2. 이의신청서는인도네시아어로작성하여서면으로제출하여야하며, 납세의무자가산출한미납세금총액, 공제 / 징수한세금총액, 또는손실총액을계산의근거가된사유를함께명시하여제출해야한다. 3. 이의신청은상기제1항에명시된일련의과세결정서 (SKP) 들의발송일자또는세금의징수 / 공제일자로부터 3개월이내에접수하여야한다. 단납세의무자가감당할수없는특수한상황에의해해당기한을지키지못하는경우는그사유를설명할수있다. 3a. 과세결정서 (SKP) 에대해이의신청을제출하는납세의무자의경우, 해당납세의무자는이의신청서 (SK) 를제출하기전에최소한의금액, 즉, 최종감사결과보고서에서납세자가동의한만큼의금액은먼저납부하여야한다. 4. 상기제1, 2 및 3a항의조건들을충족시키지못하는이의신청의경우이의신청서로간주하지않음으로, 검토대상으로고려되지않는다. 114 알기쉬운인도네시아세법

115 5. 이의신청서를받았다는것을증명해주기위해국세청의담당직원에의해발급된이의신청서접수증이나, 이의신청서 (SK) 를우편으로발송했다는것을증명하는서류발송증, 또는재무부장관규정에의해정해진기타방법을통해접수할경우에는, 이에해당되는접수 / 발송증명서류들은이의신청서 (SK) 를접수했다는증명서가된다. 6. 납세의무자의이의신청과관련하여필요로인한요청이있을경우, 국세청장은과세의근거가되는내용들과손실의산출, 세금의징수또는공제등에대한내용을서면으로답변해줄의무가있다. 7. 납세의무자가이의신청서를접수한경우, 이의신청서접수시점에아직납부되지않은세금에대해제9조 3항또는제3a항에언급된납부기한은이의신청결정서 (SKK) 의발급일자로부터 1달이내까지로연기된다. 8. 상기제7항에명시된이의신청서접수시점에남아있는미납세금은제11 조 1항과 1a항에서말하는미납세금에포함되지않는다. 9. 납세의무자의이의신청이거부되거나부분승소할경우, 해당납세의무자에게는, 이의신청결정서의추징세금에서이의신청을하기전납부한세금을차감한세금총액의 50% 에해당하는행정벌과금이부과된다. 10. 납세자가항소결정서 (PB) 를제출할경우, 상기제9항에명시된행정벌과금 50% 는부과되어지지않는다. 국세기본법 115

116 3 장부록편 제 26 조 ( 이의신청서답변기한 12 개월 ) 1. 국세청장은이의신청서의접수일자로부터최장 12개월이내에접수된이의신청에대한답변을하여야한다. 2. 결정서를발급받기전납세의무자는추가사유또는설명을서면으로제출할수있다. 3. 이의신청에대한국세청장의결정은전부또는일부만을인정하거나, 거부하거나, 또는납세해야되는세금의금액을추가하는형태일수있다. 4. 납세의무자가제13조 1항 b 및 d에명시된과세결정서 (SKP) 에대해이의신청을청구할경우, 이와관련된납세의무자는상기과세결정이잘못되었다는것을증명할수있어야한다. 5. 상기제1항에명시된기한이경과하였으나국세청장이그어떤답변도하지않은경우, 청구된이의신청은받아들여진것으로간주한다. 제 26A 조 ( 이의신청의권한과의무규정 ) 1. 이의신청의제출및종결방법은재무부장관규정에의거하여규제한다. 2. 상기제1항에명시된이의신청의제출및종결방법중에는납세의무자에게이의신청에대해해석하거나설명할수있는권한을부여하는것에대한내용도규정하고있다. 3. 납세의무자가상기제 2항에명시된권한을행사하지않는경우에도이의신청의진행은종결되어진다. 116 알기쉬운인도네시아세법

117 4. 납세의무자가세무감사동안에제출하지않았던경리장부나기록, 자료, 정보, 및기타설명을이의신청과정중에새로제출할경우, 상기경리장부나기록, 자료, 정보및기타설명은이의신청결정에반영하는자료로서검토되지않는다. 단, 세무감사동안에제3자로부터납세의무자에게전달되어지지않은자료와정보는검토대상이된다. 제 27 조 ( 항소 = 조세심판 ) 1. 납세의무자는제26조 1항에명시된이의신청결정서 (SKK) 에대하여오직조세심판소를통해서만항소를요청할수있다. 2. 조세심판결정은국가사법부산하의특별심판결정이다. 3. 상기제1항에명시된요청은이의신청결정서 (SKK) 를받은일자로부터 3개월이내에명확한사유와함께인도네시아어로된서면으로접수하여야하며, 이의신청결정서사본을첨부하여야한다. 4. 삭제됨. 4a. 항소요청을청구하기위해필요한경우납세의무자는, 국세청장에게이의신청결정서 (SKK) 의근거가되는내용들을설명해줄것을요청할수있으며, 국세청장은이에대해서면으로답변해줄의무가있다. 5. 삭제됨. 5a. 납세의무자가항소를청구할경우, 이의신청을제출하는시점까지도납부되지않은미납세금에대하여는, 제9조 3항과 3a항, 또는제25조 7 항에명시된미납세금의납부기한이항소결정서의발급일자로부터 1달이내까지로연기되어진다. 국세기본법 117

118 3 장부록편 5b. 상기제 5a 항에언급된, 이의신청을제출하는시점까지도납부되지않은 미납세금의총액은, 본규정제 11조 1항과 1a항에서말하는미납세금에포함되지않는다. 5c. 항소를청구하는시점까지남아있는미납세금은항소결정서가발급되어지기전까지는미납세금으로간주되지않는다. 5d. 납세의무자가청구한항소심에서패소하거나부분승소할경우, 해당납세의무자는, 항소결정서의추징세금에서이의신청을하기전에납부한세금을차감하여산출된미납세액총액에 100%( 백퍼센트 ) 에해당하는행정벌과금을지불하여야한다. 6. 상기제1항과제23조 2항에명시된조세심판위원회에관한규정은별도법으로제정되어진다. ( 참고 : UU-No Pengadilan Pajak) 제 27A 조 ( 이의신청또는항소에서승소할경우의이자계산 ) 1. 이의신청또는조세심판또는조세심판재심청구가일부또는전부승소할경우, 추징결정서 (SKPKB), 추가추징결정서 (SKPKBT), 영세결정서 (SKPN) 및환급결정서 (SKPLB) 에의해청구된과세금중과오납된 ( 추가납부된 ) 세금에대해서는과오납총액에월 2% 이자를최고 24개월간계산하여더해환급되어지게되며, 그적용에대한규정은다음과같다. a. 추징결정서 (SKPKB) 와추가추징결정서 (SKPKBT) 의경우, 과오납을야기한과세금의납부일자로부터이의신청결정서 (SKK), 조세심판결정서 (PB), 또는재심결정서 (PPK) 의발급일자까지기산하여계산한다. 118 알기쉬운인도네시아세법

119 b. 영세결정서 (SKPN) 와환급결정서 (SKPLB) 의경우, 과세결정서 (SKP) 의발급일자로부터이의신청결정서 (SKK), 조세심판결정서 (PB), 또는재심결정서 (PPK) 의발급일자까지기산하여계산한다. 1a. 상기제1항에서명시된균형이자는일부또는전부승소한정정결정서 (SKP), 확정세금감면결정서 (SKPKP), 또는확정세금취소결정서 (SKPKP) 에의해청구된과세금중과오납된 ( 추가납부된 ) 세금에대해서도지급되어지며, 그적용에관한규정은다음과같다. a. 추징결정서 (SKPKB) 와추가추징결정서 (SKPKBT) 의경우, 과오납을야기한과세금의납부일자로부터정정결정서 (SKP), 확정세금감면결정서 (SKPKP), 또는확정세금취소결정서 (SKPKP) 의발급일자까지를기산하여계산한다. b. 영세결정서 (SKPN) 와환급결정서 (SKPLB) 의경우, 과세결정서 (SKP) 의발급일자로부터정정결정서 (SKP), 확정세금감면결정서 (SKPKP) 또는확정세금취소결정서 (SKPKP) 의발급일자까지를기산하여계산한다. c. 과세고지서 (STP) 는과오납을야기한과세금의납부일자로부터정정결정서 (SKP), 확정세금감면결정서 (SKPKP), 또는확정세금취소결정서 (SKPKP) 의발급일자까지를기산하여계산한다. 2. 상기제1항에서언급한균형이자는제14조 4항의행정벌과금의과납그리고 / 또는납세의무자에의해일부또는전부승소한이의신청결정서 (SKK), 조세심판결정서 (PB), 또는재심결정서 (PPK) 의발급으로인한행정과태료감면결정서 (SKPSA) 또는행정과태료면제결정서 (SKPSA) 에근거한, 제19조 1항의이자에대해서도지급된다. 3. 과오납세금에대한환급금액계산방법과균형이자의지급방법은재무부장관규정에근거하여규정한다. 국세기본법 119

120 3 장부록편 제 6 장경리장부와세무감사 제 28 조 ( 납세의무자의장부기장의의무 ) 1. 인도네시아에서사업활동을하거나자영업을하는개인납세의무자및법인납세의무자에게는경리장부기장의의무가있다. 2. 상기제1항에명시된경리장부기장의의무로부터제외되지만여전히보조기록의의무를지닌납세의무자는, 순소득의계산을표준소득계산을이용하여계산하도록조세법규정에의해허가된사업활동또는자영업을하는개인납세의무자와사업활동이나자영업을하지않는개인납세의무자를말한다. 3. 상기에언급한경리장부또는보조기록은신뢰와명료성또는사실성에의하여기록되어져야한다. 4. 경리장부또는보조기록은인도네시아에서라틴문자, 아라비아숫자, 루피아화폐단위를사용하여인도네시아어또는재무부장관의허가를받은외국어로기장되어야한다. 5. 경리장부는일관된원칙으로, 발생주의또는현금주의로기장한다. 6. 경리장부기장방법의변경및 / 또는적용회계연도의변경에는반드시국세청장의허가가있어야한다. 7. 경리장부는최소한자산, 부채, 자본, 수입과비용및매출과매입에관한기록으로구성되어야하며, 이로하여금과세금액의총액을계산할수있어야한다. 120 알기쉬운인도네시아세법

121 8. 납세의무자에의한경리장부의외국어사용및외화표기는반드시재무부장관의허가를득한후에사용할수있다. 9. 상기제2항의경리장부기장사항은비과세소득과최종분리과세소득을포함한미납세액총액을산출할근거로서외형, 총입금액및 / 또는총소득에관하여규칙적으로수집된자료로구성되어진다. 10. 삭제됨. 11. 경리장부기장의근거가되는장부, 보조기록및기타서류또는전산이나온라인프로그램으로보관된경리장부의자료처리결과를포함한기타기록및서류들은인도네시아에, 해당사업장또는개인납세의무자의거주지, 또는법인납세의무자의소재지에 10년간보관되어질의무가있다. 12. 상기제2항에명시된기록의형식또는방법은재무부장관규정에의거하여규정한다. 제 29 조 ( 세무감사 ) 1. 국세청장은납세의무자의조세법의의무이행여부를확인하기위해, 기타조세법규정이행의목적을위해세무감사를시행할권한을지닌다. 2. 세무감사를진행함에있어, 세무감사자는반드시세무감사자의신분을나타내는증서를소지하고세무감사명령서를갖추어야하며, 감사대상인납세의무자에게해당감사명령서를제시하여야한다. 국세기본법 121

122 3 장부록편 3. 감사를받는납세의무자에게는다음과같은의무사항이있다. a. 기본적인장부, 기록, 서류, 또는소득, 사업활동, 납세의무자의자영업, 과세대상과관련된기타서류를보여주거나제출할의무 b. 필요하다고여겨지는장소또는방으로출입을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고, 세무감사를원활하게이행할수있도록도움을제공할의무. c. 필요한기타설명을제공할의무 3a. 상기제3항에서명시된장부, 기록, 서류, 및자료, 정보와기타설명은요청일자로부터 1달이내에납세의무자에의해제출되어져야할의무가있다. 3b. 사업활동또는자영업을하는개인납세의무자가상기제3항에명시된규정을충족시키지않아정확한과세대상소득을계산할수없는경우, 해당과세대상소득은조세법규정에의거한직권으로계산한다. 4. 요청된장부, 기록, 또는서류및설명을공개함에있어납세의무자가비밀보장의의무에매여있는경우, 해당비밀보장의의무는상기제1 항에서언급한세무조사에서의필요에의한요청으로인해그의무가사라진다. 제 29A 조 ( 상장회사의세무감사 ) 금융감독원 (Badan Pengawas Pasar Modal) 에의해주식발행등록요청의효과가발생하고외부공인회계사의적정의견을받은재무제표가첨부된세금신고서를제출한법인납세의무자는, 다음의경우감사사무소를통해감사를진행할수있다. a. 제17B조에명시된바와같이, 납세의무자의연간세금신고서가과오납을야기한경우 b. 위험분석 (analisis risko) 에의거한감사에선정된경우 122 알기쉬운인도네시아세법

123 제 30 조 ( 국세청장의특정장소봉인권한 ) 1. 국세청장은납세의무자가제29조 3항 b에서언급한의무를충족시키지않을경우, 특정장소또는방, 및유동자산및 / 또는비유동자산을봉인할권한을가지고있다. 2. 상기제1항에명시된봉인의이행방법은재무부장관규정에의거하여규제되어진다. 제 31 조 ( 감사규정 ) 1. 감사방법에대한규정은재무부장관규정으로정한다. 2. 상기제1항에명시된감사방법에는재감사, 감사기간, 납세의무자에대한감사결과통지의의무, 및정해진기한내에감사결과에대한최종상호검토에참가할수있는납세의무자의권한에대해규정하고있다. 3. 감사진행에있어납세의무자가제29조 3항의의무사항을충족시키지못하여과세대상소득의계산이직권으로이루어진경우, 국세청장은해당납세의무자에게감사결과보고서를통지하여야할의무가있으며, 해당납세의무자에게정해진기한내에감사결과에대한최종상호검토에참가할수있는권한을부여할의무가있다. 제 7 장특별규정 제 32 조 ( 조세의권한과의무를이행하기위한대리자선정 ) 1. 조세법에서규정한권리와의무를행함에있어납세의무자는다음과같이대리인을지정할수있다. 국세기본법 123

124 3 장부록편 a. 법인일경우회사경영자 ( 이사진 ) b. 부도가기정사실이된법인의경우부도정리자 (Kurator) c. 해산중의법인은해당법인의해산처리를위임받은개인또는법인을, d. 청산중인법인의경우청산인 (likuidator) e. 분배되지않은상속재산의경우상속전문가, 유언장이행인, 또는유산처리인중한명 f. 미성년자또는보호. 대상자의경우그의후견인또는보호자를, 대리인으로지정할수있다 2. 상기제1항에서언급한대리인은미납세금의지불에있어개인적또는연대적책임이있다. 단, 국세청장에게해당대리인이미납세금에대한책임질만한위치에있지않음을증명하고확신시킬수있을경우는제외된다. 3. 개인또는법인은조세법에규정한권리와의무를이행함에있어특별위임장을통해한개인을, 그대리인으로지정할수있다. 3a. 상기제 3항에명시된대리인의조건및이행권한과의무는재무부장관규정으로정한다. 4. 상기제1항 a의경영자의의미에는회사를경영하는데필요한정책수립에동참하거나의사결정을할수있는권한을실제로가진사람이라는의미가포함된다. 124 알기쉬운인도네시아세법

125 삭제됨. 제 33 조 제 34 조 ( 세무공무원의납세자에대한비밀보장의책임 ) 1. 모든세무공무원은조세법의규정을이행하기위해직위또는직무에의해직접알아내거나납세의무자로부터제공받은모든내용에대해제 3자에게알려주는것이금지되어있다. 2. 상기제1항에서명시된금지는조세법규정의이행에도움을주기위해국세청장이임명한전문가들에게도해당된다. 2a. 상기제1항및 2항의규정에대한예외사항은다음과같다. a. 조세심판에서증인또는전문참고인자격으로참여한공무원과전문가 b. 국가재무에서감사를진행할권한을가진정부기관이나국가공무원에게설명을해주기위해재무부장관이지명한공무원과 / 또는전문가 3. 국가적중요사안을위해, 재무부장관은상기제1항에명시된공무원과제2항에명시된전문가에게설명과서면증거또는납세의무자에대한내용을지명된제3자에게보여주도록서면으로허가를줄권한이있다. 4. 형사또는민사소송에서의감사에대한중요사안을위해, 형사소송법또는민사소송법의규정에의한판사의요청이있을경우, 재무부장관은상기제1항에명시된공무원과제 2항에명시된전문가에게설명과서면증거또는납세의무자에대한내용을지명된제 3자에게보여주도록서면으로허가를줄권한이있다. 5. 상기제 4 항에명시된판사의요청에는피고소자의성명또는고소자의 국세기본법 125

126 3 장부록편 성명, 요청된내용, 및관련된형사또는민사소송과요청된내용의연관성이반드시기재되어야한다. 제 35 조 ( 국세청장의관련자료요청권한 ) 1. 조세규정을이행함에있어서세무조사, 과세청구또는조세관련형사조사를진행중인납세의무자와관련이있는은행, 공인회계사, 공증인, 세무컨설턴트, 행정사무소및 / 또는기타제 3자로부터의증빙서또는설명이필요할경우, 국세청장의서면요청이있을경우상기관련자들은요청된증빙서및설명을제공할의무가있다. 2. 상기 1항에명시된관련자들이비밀유지의의무에매여있는경우, 세무조사, 조세징수또는조세법에의한형사조사의목적에한해해당비밀유지의의무는사라진다. 단, 은행의경우재무부장관의서면요청이있을경우에한해서만비밀유지의의무가사라지게된다. 3. 상기제2항의비밀보장의무와관련된당사자들로부터설명이나증빙을요구하는요청방법은재무부장관규정으로정한다. 제 35A 조 1. 모든정부기관, 조직, 협회, 기타제삼자는조세업무와관련된자료및정보를국세청장에게제공할의무를가지며, 그규정은제35조 2항을참고하여정부규정으로정한다. 2. 상기제1항에서언급한자료와정보가불충분할경우, 국세청장은국가수입의중요성을위해자료와정보수집의권한을가지며, 그규정은제 35조 2항을참고하여정부규정으로정한다. 126 알기쉬운인도네시아세법

127 제 36 조 ( 이자, 과태료, 벌과금의감면및면제 ) 1. 국세청장은직권또는납세의무자의요청에의해다음과같이할수있다. a. 조세법규정에의해부과된이자, 벌과금, 인상등의행정과태료중부지중의잘못이나본인의잘못이아닌다른이유로인해부과된행정과태료의감면및면제 b. 잘못된조세결정서 (SKP) 의감면또는면제 c. 제14조의조세고지서 (STP) 가잘못된경우해당고지서에명시된금액의감면또는취소 d. 다음의내용을이행하지않고시행한세무감사결과또는과세결정서 (SKP) 의취소 1. 감사결과보고서통지 2. 납세의무자와감사결과최종합의 1a. 상기 1항의 a, b 및 c에서명시된요청은납세의무자에의해최대 2회요청가능하다. 1b. 상기 1항의 d에서명시된요청은납세의무자에의해최대 1회요청가능하다. 1c. 국세청장은상기 1항에명시된요청이접수된일자로부터 6개월이내에반드시접수된요청에대한답변을하여야한다. 1d. 상기제1c항에명시된 6개월의기한내에국세청장의답변이없을경우에는제1항에명시된납세의무자의요청은인정된것으로간주한다. 1e. 납세의무자의요청이있을경우, 상기제 1c 항의요청에대해국세청장은 국세기본법 127

128 3 장부록편 거부또는일부승인의결정에대해근거가되는내용들을서면을통해설명해주어야한다. 2. 상기제 1항, 2a항, 1b항, 1c항, 1d항및제 1e항에명시된시행규정에관하여는재무부장관규정에의거하여규제한다. 제 36A 조 ( 세무직원에대한직무오류에대한처벌 ) 1. 세무직원의과실또는의도적오류로인해과세계산그결정이조세법규정과동일하게적용되지않은경우, 해당세무직원은관련조세법규정에의거하여처벌되어진다. 2. 세무직원이업무를수행함에있어의도적으로조세법규정에의해규제된권한밖의행동을한경우, 감사및조사의권한을지닌재무부내부부서에항의할수있으며, 만일조사결과권한밖의행동이밝혀질경우에는해당직원에게조세법규정에따른처벌이부과된다. 3. 세무직원이업무를수행함에있어불법적으로개인의이득을취하기위해납세의무자에게강요나협박을한경우, 형법제368조에의거하여형사처벌이이루어진다. 4. 직권을남용하여누군가에게무언가를요구하거나, 뇌물을요구하거나또는뇌물을받도록강요하거나, 자신을위해무엇인가를처리하는등 128 알기쉬운인도네시아세법

129 불법적으로개인의이득을취득한세무직원은부패근절에관한형법제 12조와그개정안에의거하여형사처벌한다. 5. 세무직원이업무를수행함에있어조세법규정에따라선의를바탕으로행할경우에는해당세무직원은민사또는형사로기소되지않는다. 제 36B 조 1. 재무부는국세청직원의행동강령을제정할의무가있다. 2. 국세청직원들에게는국세청직원행동강령을준수할의무가있다. 3. 국세청직원에대한행동강령의이행및침해에관한감독은행동강령위원회에의해이루어지며그규정은재무부장관규정에의하여규제된다. 제 36C 조 재무부는조세감독위원회를형성하며, 그규정은재무부장관규정에의하여규제된다. 제 36D 조 1. 국세청은특정한기본실적달성에대하여인센티브를제공받을수있다. 2. 상기제 1 항에명시된인센티브의제공은국가예산을통해확정되어진다. 3. 상기제1항에명시된인센티브의제공및활용방법은재무부장관규정에의거하여규제되어진다. 국세기본법 129

130 3 장부록편 제 37 조 이자, 과태료, 벌과금과같은이자와행정과태료의변경은경제상황에따라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 37A 조 1. 과세년도 2007년이전의소득세에대한연간세금신고서의정정요청을제출하였고그로인해지불해야할미납세금이증가되고본규정의효력이발생한후 1년이내에해당세금을지불해야하는납세의무자의경우, 미납세의지불에대한지연이자형태의행정과태료를감면또는면제받을수있으며그에관한규정은재무부장관규정으로정한다. 2. 본규정의효력이발생한후 1년이내에자발적으로스스로의납세자번호 (NPWP) 를발급받은개인납세의무자는, 납세자번호를발급받거나세무조사를받기이전에미납또는부분납부된과세금에대한행정과태료를감면또는면제받을수있다. 단, 해당납세의무자에의해신고된세금신고서에기재된정보또는설명에사실과다르거나과납했을경우는제외한다. 제 8 장벌칙규정 제 38 조 ( 업무과실로인한세무신고불이행에대한벌칙 ) 다음과같은본인의과실로인해국가수입에손해를초래하고, 또제13A조에명시된바와같이그과실이처음이아닌경우, 해당납세의무자에게는미납또는부족세금의최소 1배에서최고 2배의벌과금을부과, 또는최소 3개월에서최고 1년의징역으로처벌받게된다. 130 알기쉬운인도네시아세법

131 a. 세금신고서의미신고 b. 세금신고서를제출하였으나그내용이정확하지않거나완전하지 않고, 또는정확하지않은내용의설명을첨부한경우 제 39 조 ( 고의성의세무업무불이행에대한벌칙 ) 1. 의도적으로다음과같은과실을저질러국가수입에손해를초래한경우, 해당납세의무자에게는최소 6개월에서최고 6년의징역또는미납또는부족세금의최소 2배에서최고 4배의벌과금을처벌받게된다. a. 납세자번호 (NPWP) 등록을하지않거나, 부가세신고업체로등록하지않은경우 b. 납세자번호또는부가세신고업체등록을악용하거나권한이없는가운데사용하는경우 c. 세금신고서를제출하지않는경우 d. 세금신고서를신고하지않고 / 또는그기재내용이정확하지않거나불충분한경우 e. 제29조의세무감사이행을거부하는경우 f. 허위장부, 기록및기타서류를제공하거나, 진실인것처럼위조하거나, 또는이를통해진실된상황을유추할수없을경우 g. 인도네시아에서경리장부나기록을기장하지않고, 장부, 기록또는기타서류를제공하거나보여주지않는경우 h. 제28조 11항에명시된바와같이경리장부기장의근거가되는장부, 보조기록및기타서류또는전산이나온라인프로그램으로보관된경리장부의자료처리결과를포함한기타기록및서류들은인도네시아에보관하지않는경우 i. 징수또는공제한세금을미납한경우 국세기본법 131

132 3 장부록편 2. 상기제1항에명시된형사처벌을받은자가선고받은처벌의완료후 1년이내에또다시조세관련형사처벌을받을경우, 받게될처벌의 2배에해당하는형사처벌에처하게된다. 3. 상기제1항 b에언급한바와같이하는납세자번호또는부가세신고업체등록을악용하거나권한이없는가운데사용하는범죄행위를저지르기위한행위를저지르거나, 제1항 d에명시된바와같이세금신고서를신고하지않고 / 또는정확하지않거나불충분한내용을기재하여신고한자가조세환급신청이나, 조세상계처리를요청할경우, 최소 6개월에서최대 2년간의징역과요청한조세환급총액및 / 또는요청한조세상계처리총액의최소 2배에서최대 4배까지의벌과금에처하게된다. 제 39A 조 ( 위조세무증빙에대한벌칙 ) 고의로다음과같은행위를저지른자는최소 2년에서최대 6년의징역및세금계산서, 세금징수증명서, 세금감면증명서및 / 또는세금납부영수증에명시된과세금액의최소 2배에서최대 6배까지의벌과금에처한다. a. 세금계산서, 세금징수증명서, 세금감면증명서및 / 또는세금납부영수증을실제거래내역과다르게발급및 / 또는사용한경우 b. 세금계산서를발급하였으나부가세신고업체로등록되지않은경우 제 41 조 1. 업무상과실로제34조에명시된비밀유지의의무를지키지못한세무직원은최대 1년의징역과최대 Rp.25,000,000( 이천오백만루피아 ) 의벌금에처한다. 2. 고의적으로제 34 조에명시된바와같이비밀유지의의무를지키지못한 132 알기쉬운인도네시아세법

133 세무직원또는세무직원의의무불이행을야기시킨자는최대 2년의징역과최대 Rp.50,000,000( 오천만루피아 ) 의벌금에처한다. 3. 상기제1항과 2항의범죄행위에대한기소는기밀이침해당한당사자의고소가있을경우에만행해질수있다. 제 41A 조 ( 참고인의처벌 ) 제35조에서명시한바와같이요청받은증거또는설명을제공해야할의무가있지만고의적으로증거또는설명을제공하지않거나정확하지않은증거또는설명을제공한경우최고 1년의징역및최대 Rp.25,000,000( 이천오백만루피아 ) 의벌금형에처해진다. 제 41B 조 ( 조세형사처리방해자 ) 고의로조세형사조사를저지또는방해하는자는최고 3년의징역및최대 Rp.75,000,000( 칠천오백만루피아 ) 의벌금형에처해진다. 제 41C 조 1. 고의적으로제35A조 1항에명시된의무를이행하지않는자는최고 1년의징역및최대 Rp.1,000,000,000( 일십억루피아 ) 의벌금형에처해진다. 2. 고의적으로세무직원및다른당사자가제35A조 1항의의무를지키지못하게하는자는최고 10개월의징역과최대 Rp.800,000,000( 팔억루피아 ) 의벌금형에처해진다. 3. 제 35A 조 2 항에명시된, 국세청장에의해요청되어진자료및정보를 국세기본법 133

134 3 장부록편 고의적으로제공하지않은자는최고 10개월의징역과최대 Rp. 800,000,000( 팔억루피아 ) 의벌금형에처해진다. 4. 세무자료및정보를고의적으로남용하여국가적손실을발생시킨자는최고 1년의징역과최대 Rp.500,000,000( 오억루피아 ) 의벌금형에처해진다 삭제됨. 제 42 조 제 43 조 ( 대리형사처벌 ) 1. 제39조와 39A조의규정은납세의무자의대리인, 위임자및직원, 또는이행을지시하거나, 참여및이행하거나, 변호하거나또는조세관련범죄행위를저지르는것에도움을준다른당사자에게도동일하게적용된다. 2. 제41A조와 41B조의규정은형사이행을지시하거나, 변호하거나또는조세관련범죄행위를저지르는것에도움을준자에게도적용된다. 제 43A 조 1. 국세청장은조세관련형사조사를실시하기이전에먼저정보, 자료, 보고서및민원에근거한원시증빙조사를시행할권한이있다. 2. 국세청직원이관련된조세관련범죄행위의징후가나타난경우, 재무부장관은재무부부서에원시증빙조사를시행하기위한내부감사기관을지정할수있다. 3. 원시증빙에서부정부패관련범죄요소가발견될경우, 관련된국세청 134 알기쉬운인도네시아세법

135 직원은이에대해부정부패범죄관련법의규정에따라서처리해야할의무가있다. 4. 상기제1항및 2항에명시된조세관련범죄의원시증빙조사의방법은재무부장관규정에의거하여규정된다. 제 9 장특별조사 제 44 조 ( 조세의특별조사 ) 1. 조세관련범죄에대한조사는조세관련범죄행위조사자로특별임명된국세청소속특정공무원에의해서만이행될수있다. 2. 제1항에명시된조사자의권한은다음과같다. a. 해당보고서또는설명이완전하고명확하도록하기위해조세관련범죄행위와관련된보고서또는설명을접수, 검색, 모집, 조사할권한 b. 개인또는법인의조세관련범죄행위와연관된실제행위에대한조사, 검색및수집의권한 c. 개인또는법인에게조세관련범죄행위와연관된설명및증거자료를요청할권한 d. 조세관련범죄행위와관련된장부, 기록및기타서류들을조사할권한 e. 경리장부, 기록및기타서류등의증거물을취득하기위한수색및해당증거물에대한압수권한 f. 조세관련범죄행위에대한조사의임무를수행함에있어전문가의도움을요청할권한 g. 조사가진행중인경우에누군가가특정방또는장소를벗어나는것을 국세기본법 135

136 3 장부록편 중지시키거나금할수있으며, 관련인의신원, 사물및 / 또는서류를조사할수있는권한 h. 조세관련범죄행위와연관된관련자의사진을찍을권한 i. 설명을듣기위해누군가를소환하거나용의자또는증인으로서조사할수있는권한 j. 조사를중단할수있는권한 k. 관련규정에의해조세형사조사를원활히진행하기위해필요한기타조치를취할권한 3. 상기제1항에서언급한조사자는형사절차법규규정에의거하여, 인도네시아국가경찰조사자를통해검사측에조사의개시및조사결과를통보한다. 4. 상기제1항에명시된조사자의권한을이행함에있어조사자는기타사법기관의도움을요청할수있다. 제 44A 조 ( 특별조사의중단 ) 제44조 1항에명시된조사자는제44조 2항 j에의거하여다음의경우, 조사를중단한다. 즉, 충분한증빙자료가없을경우, 조세형사처벌조치의대상이아닐경우, 형사처벌기한이경과한경우, 의심이되는자의사망의경우조사를중단한다. 제 44B 조 1. 국가수입의이익을위해, 검찰총장은재무부장관의요청에의해요청서의일자로부터 6( 육 ) 개월이내에조세관련형사조사를중지할수있다. 136 알기쉬운인도네시아세법

137 2. 상기제1항에명시된조세관련형사조사의중지는납세의무자가미지급또는부분지급한과세액, 또는잘못지급된환급세액과그에대한행정벌과금을모두납부한이후에만이루어질수있다. 이때부과되는행정벌과금은미지급또는부분지급한과세총액, 또는잘못지급된환급세액총액의최대 4배에달한다. 제 10 장경과규정 제 45 조 ( 경과규정 ) 상기법의시행일이전에만기가되는과세기간, 별도과세년도또는과세년도에대하여, 특정시점의미납세금은종전의세법규정에서정한대로규제하며, 그기한은 1988년 12월 31일까지이다. 제 46 조 상기법의시행이후에도, 이전의모든조세규정들은본규정과배치되지않을경우그효력을유지한다. 삭제됨. 제 47 조 제 47A 조 본규정에서확정되지않은모든조세권한및의무에관하여는조세법 UU No 과그개정안인 UU No 의규정에준한다. 국세기본법 137

138 3 장부록편 제 11 장종결규정 제 48 조 본규정에서충분하게규정되지못한사안은대통령령으로후속제정된다. 제 49 조 본법의규정은여타세무규정에도적용이된다, 단다른결정이있을경우는제외된다. 138 알기쉬운인도네시아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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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소득세법 (UU No ) (Penghasilan Pajak) 제정 : 1983년 UU No 제 1차개정 : 1991년 UU No 제 2차개정 : 1994년 UU No 제 3차개정 : 2000년 UU No 제 4차개정 : 2008년 UU No 년 9월 23일공포 ( 시행 2009년 1월 1일부터 ) 제 1 장소득세 과세주체 (SubjekPajak) 에게과세기간 (TahunPajak) 내에발생한과세대상소득 (ObjekPajak) 에대하여부가하는세금 (Pajak) 을말한다. 쉽게풀이하면, 세금을납부하여야하는대상자에게일정기간안에발생한경제적인부의증가에대하여부가하는세금을말한다. 1. 과세대상자 ( 과세주체 ) 제 2 장세금납부 1) Subjek Pajak( 과세주체 ) a. 개인 b. 분배되지않은상속재산 (Warisan) c. 법인 d. 고정사업장 (Badan Usaha Tetap) 1a) 고정사업장은국내과세대상법인과동일한세법적용을받는다. 소득세법 141

142 3 장부록편 2) 과세주체는국내납세의무자와국외납세의무자로구분된다. a. 국내납세의무자와해외납세의무자의차이 구분국내납세의무자국외납세의무자 소득의원천 국내, 해외 ( 내국인, 내국법인 ) PPH 21, 23, 25 국내 ( 외국인, 해외법인 ), (PPH 26) 적용세율순소득에대한일반세율총소득에대한지정세율 결산서신고의무결산보고서신고최종분리과세 국내납세의무자 a. 개인 : 인도네시아에거주하거나, 12 개월중 183 일이상국내에있는자, 과세 기간내에국내에있으면서국내에거주할의사 (Niat) 를가지고있는자 b. 법인 : 인도네시아에서설립또는거주하고있는법인 단다음법인은제외된다. 1. 특별법에의해설립된법인 2. 국가 (APBN) 나지방 (APBND) 의예산을사용하는법인 3. 주정부나지방정부의예산을수령하는법인 4. 국가직무감독기관의감독을받는법인 c. 상속재산 : 개개인에게분배되지않고, 권리이전이되지않은재산 142 알기쉬운인도네시아세법

143 국외납세의무자 BUT 의운영여부에따라 a. 개인 : 인도네시아에거주하지않는자, 12개월중 183일이상국외에있는자인도네시아에있는 BUT를통하여사업을하거나활동을하는자법인 : 인도네시아에설립되지않거나, 거주하지않은법인으로서인도네시아에있는 BUT를통하여사업을하거나활동을하는법인 b. 개인 : 인도네시아에거주하지않거나, 12개월중 183일이상국외에있는자로서인도네시아에있는 BUT를통하지않고인도네시아로부터소득이있는자법인 : 인도네시아에설립되자않거나, 거주하지않은법인으로서인도네시아에있는 BUT를통하지않고인도네시아로부터소득이있는법인 고정사업장 (BUT) 고정사업장이란? 가. 인도네시아에거주하지않은개인에의하여운영되어지는사업형태 ( 사업장 ) 나. 인도네시아에있지만 12개월중 183일이하거주하는개인에의하여운영되어지는사업형태다. 인도네시아에서사업을하거나, 활동을하기위하여인도네시아에회사를설립하거나거주하지않은채사업을행하는법인으로이와같은형태는다음과같다 소득세법 143

144 3 장부록편 a. 관리사무소 b. 지사 c. 연락사무소 d. 사무실건물 e. 공장 f. 정비소 g. 창고 h. 판촉이나판매를위한전시장 i. 자연탐광, 채굴작업 j. 천연유전과가스채광작업지역 k. 어업, 축산업, 농업, 종묘, 임업 l. 건설, 설치공사, 텅키작업 (Proyek Perakitan) m. 12개월중 60일이상, 직원이나개인이제공하는모든용역 n. 활동이제한된대리점 (Agen) 을운영하는개인이나법인 o. 인도네시아에설립되지않고거주하지않는, 즉국외보험회사의직원또는대리점 ( 인도네시아에보험수익이있거나위험을책임지는보험회사 ) p. 컴퓨터, 전자대리점, 인터넷을통해이루어지는영업활동으로전자결제로이루어지는소유, 임대, 사용되어지는자동장치 6) 개인또는법인의사업장은국세청장이현실상황에의하여정한다. 2A. 납세의무의발생과소멸 소득세란납세의무자에게부과하는기본세금이며타인에게양도가불가 납세의무의발생과소멸을알아보자 144 알기쉬운인도네시아세법

145 분류발생소멸 1) 개인출생, 거주, 거주의향 (Kitas) 사망, 이주 ( 출국 - 영구적 ) 2) 법인설립, 거주청산, 이주 3) BUT BUT 를통해영업 / 활동을시작할때 BUT 를통해영업 / 활동을중지할때 4) 국외자인도네시아로부터소득이발생할때인도네시아로부터소득이발생하지않을때 5) 상속재산분배되지않은상속재산이발생할때분배되어졌을때 6) 기타, 일부회계기간만인도네시아에거주하는개인납세의무자는별도과세년도를적용하지않고과세년도로변경한다. 예를들면, 별도과세년도란별도회계연도를말하는것으로 6 월에서익년 5 월까지를말한다. 따라서납세의무의발생이년중에발생하여도다음해까지과세년도로간주하여신고할수없으며, 회계연도를년으로신고하여야한다. 2. 비과세대상자 1) 2조에서언급하는과세주체가아닌자는 a. 외국국가를대표하는사무소 ( 대사관 ) b. 영사관, 공사관직원, 외국의기타대표기관, 이들과같이거주하면서이를돕는자, 단인도네시아국민이아닌자로서직책이외의소득이없는자 c. 다음조건으로재무부장관이정한국제기관 ( 조직 ) 으로, 인도네시아가회원국이어야하며, 회원들의기금을정부에대여하는경우를제외하고, 인도네시아에서소득을창출하기위하여다른영업이나활동을하지않을것 d. c항에서언급한국제기관의임원의국적은인도네시아인이아니어야하며, 인도네시아에서소득을창출하기위해노동이나영업활동을하지않아야한다. 2) 1항에서언급한과세대상자에포함되지않는국제기관은재무부장관령으로정한다. 소득세법 145

146 3 장부록편 3. 과세대상소득 (ObjekPajak) 제 3 장과세대상소득 1) 과세대상이란소득 ( 수익 ) 을말한다, 즉, 납세의무자 (WP) 가국내 / 외에서취득한경제적효용의증가분으로, 납세의무자가사용가능하고 WP 에게부를증가시켜주는것 a. 급부 ( 노동이나용역에대한반대급부 = 급료, 임금, 상여금, 커미션등 ) b. 선물 ( 추첨, 노동, 활동 = 운동선수등 ) 이나대가 c. 영업이익 d. 자산의매매이익 ( 매매 / 양도 ) 1. 주주나출자자가기업, 조합, 기타법인에게자산을양도함으로인한차익 2. 기업, 기타법인이주주, 조합원, 회원들에게자산을양도함으로발생한이익 3. 청산, 합병, 해산, 신설합병, 분리, 영업인수로인한이익 4. 선물, 기증품등과같은자산의양도이익, 단당사자간의영업, 노동, 사업과관계가없는직계가족, 종교단체, 교육기관, 사회단체, 재무부장관이정한조합을포함한영세업자에게제공으로발생하는이익은제외한다. 5. 광산회사의자본금과지출경비를포함한광산권리의일부또는전부를매각또는양도함으로인한이익 e. 비용처리된납부세금의환급 146 알기쉬운인도네시아세법

147 f. 이자 ( 할증금, 할인금액, 채무보증에대한보상 (Imbalan) 을포함 ) g. 배당금 ( 어떤명목어떤형태든지 ), ( 보험가입자에게 ) 보험회사의배당금, 협동조합의잔여소득배분 h. 로열티 (Royalty) : 특허, 상표, 실용신안등의유형 / 무형의자산의이용에대한로열티 i. 임대수익및재산의이용과관련한기타수익 j. 할부수익 ( 특정기간내에반복하여지급받는생활부양금 ) k. 채무면제수익단, 대통령 (PP-130 Thn 2000) 이정하는일정금액 (3억5 천루피아 ) 을제외한수익 l. 환차이익 m. 자산재평가이익 n. 보험보상금 (Premi Asuransi) o. 기금 / 연금 (Iuran)= 영업또는자유업을하는납세자로구성된조직으로부터받은기금 / 연금 p. 순이익증가분 q. Syariah( 은행 ) 로부터발생된이익 r. 조세기본법에의한공탁된금액에대한반대이자환급액 ( 불공평 ). s. SBI( 중앙은행이자 ) 2) 대통령령 (PP131/139) 에의한특별소득 a. 기부금 ( 비영리 ), 헌금 (Zakat 정부에의해인정된, 모금할수있는기관 ), 증여재산 (Sumbangan, Harta Hibahan) 재무부장관이지정한종교, 교육, 사회또는영세업체에의한증여재산. 단, 특수관계가성립하지않을경우에한해비과세소득 b. 상속재산 (Warisan) 소득세법 147

148 3 장부록편 c. 법인의현금, 현물출자재산 d. 노동 / 용역의대가로지불되는현물 (Bentuknatura Atau Kenikmatan) 즉, 쌀, 설탕, 차량, 주택, 의료혜택등- 단, 15조에언급하는특별계산방법을적용받는납세자, 최종분리과세를적용받는납세자제외 e. 보험금 ( 보험회사가개인에게지불하는건강, 사고, 생명, 종합, 장학이와같은보험료는비용불산입이기때문, 급여로간주원천징수할경우가능 ) f. 배당금 ( 국내회사의영업이익 ( 법인세공제후 ) 에대한배당으로 25% 이상의지분을가지고있을경우, 배당받는회사가다른수익이있을경우즉본업을하고있을경우 ) g. 연금 (Iuran 노후, 퇴직 ) 재무부장관의허가에의해설립된퇴직기금으로운영되는회사에의해서지급되는연금 h. 재무부장관이정한특종업종의 g항에서언급한퇴직, 노후연금으로된자금으로발생된수익 i. 주식회사가아닌합명, 합자회사로부터의수익의배분 j. 채권이자 ( 최초 5개년보호자금 ), 삭제 ( 과세대상소득으로 ) k. 인도네시아에서영업행위를하는벤처회사출자금에대한소득으로 1. 재무부장관이정한특수업종의영세회사, 중소회사. 2, 자본금이증권거래소에서거래되지않는회사 l. 재무부장관의규정에충족되는장학금 m. 해당기관에등록된비영리 (Nirlaba) 를목적으로하는교육기관, 시험연구개발기관이나법인의잉여금으로 4년이내에동일목적으로재투자될잉여금, 재무부장관규정으로정한다. n. 재난이나천재지변에의해어려움에처해있는납세자에게사회보장단체 (Badan Penyelenggara Jaminan Sosial=BPJS) 가지급한지원금. 재무부장관규정으로정한다. 148 알기쉬운인도네시아세법

149 5. 고정사업장 (Badan Usaha Tepat) 의소득 인도네시아에주소지나거주지를가지고있지않는개인이나, 인도네시아에서 설립되지않고주소지를가지고있지않는법인이인도네시아의고정사업장을통해영업행위를할경우인도네시아의세법을적용받는다. 1) 고정사업장의과세대상소득 (PPh26 & 국가간조세협약참조 ) a. 소유하고있는자산또는위임받은자산을가지고영업활동을하여발생한모든소득은과세대상이다. b. 영업활동, 물품의판매, 용역의제공으로인한인도네시아지사 (BUT) 몫의본사의소득, 예를들어 * 인도네시아에지사은행, 한국본사, 인도네시아의은행또는회사에한국본사은행이직접대출을한경우, ** 인도네시아의물품판매연락사무소, 한국본사, 한국본사가인도네시아의물품과동일한물품을인도네시아의타회사에직접판매를할경우 ** 인도네시아의컨설팅연락사무소, 한국본사가인도네시아의타회사에직접동일한컨설팅계약을체결할경우. 국제 CMT가아닌본 / 지사로서고정사업장에대한소득몫을주의할필요가있다. c. Ps. 26조에규정하는로열티, 이자등, 본사가받는수익으로인도네시아에있는 BUT와관련이있는수익 2) 상기 1항의 b, c에해당하는소득에따른비용들은 BUT수익에서차감을할수있다. 3) BUT의수익의확정 ( 크기 ) 은 a. 인도네시아 BUT의영업활동과관련있는본사비용은소득에서차감할수있으며, 국세청장이정한규정대로한다. 소득세법 149

150 3 장부록편 b. 본사로지급한다음사항들은 BUT의비용으로차감할수없다. - 재산, 특허, 기타권리를이용하는데대한로열티 - 관리및기타용역에대한비용 - 은행을통한이자가아닌이자지급 ( 본사의업종이은행이면가능 ) c. 에서언급한비용을본사에 BUT로받는경우도이는과세대상이아니다. 따라서본사에서받는 BUT의운영자금은과세대상이아니다. 6. 과표금액 ( 과세대상소득의크기 ) 1) 과세대상소득은총소득 (Penghasilan Bruto) 금액에서소득창출을위해지출한경비를제공한금액을말한다. 경비내역은다음과같다. a. 소득을창출, 관리하기위한비용, 즉원자재구입비, 사업활동에소요되는비용, 즉현금으로지급되는임금, 급여, 수당, 보너스, 특별수당, 이자, 임대료, 로열티, 교통비, 쓰레기처리비용, 보험료, 행정관리비, 소득세를제외한세금 b. 이용가능한기한이 1년이넘는자산과권리로제 11조와 11A의감가상각비와이연상각비 c. 재무부장관의허가하에설립된퇴직기금으로지급되는할부금. ( 단, 재무부장관의허가없는기관의퇴직기금할부금은제외 ), 연금이과세대상소득이아니므로손금산입을할수없는것이법리에맞으나, 연금제도를장려하기위한정책적인방안인것으로사료 d. 소득을창출, 유지하기위해또는회사가사용하기위해소유하고있던자산의매각손실 e. 환차손실 f. 인도네시아에서행해진회사를위한발전비용과연구비용 g. 인력개발을위한장학금, 실습생비용, 견습비용 h. 청구불가능한채권, 단다음조건이성립하여야함 150 알기쉬운인도네시아세법

151 (1) 손익계산서상에이미비용으로처리 (2) 국세청장에게부실채권명단을제출 (3) 관련채권 / 채무자에의해서채권 / 채무면제를서면으로체결, 또는법원, 국가채권관리경배기관에청구권이양도 (4) 일반또는특별한출판물에공고되어져야 (5) 후속세부처리규정은국세청장이정한다. i. 국가가정한국가재난을극복하기위한기부금 j. 정부가정한인도네시아내에서행해지는연구개발을위한기부금 k. 국가가정한사회간접자본의건설비용 l. 국가가정한교육시설을위한기부금 m. 정부가정한체육기금을위한기부금 2) 1항의총비용을공제한총수익금액이결손일경우, 이후회계연도 5년간결손금액을수익과상계할수있다. ( 결손금 5년상계가능 ) 3) 국내의개인납세의무자에는 7조에규정하는비과세소득금액 (PTKP) 을공제받을수있다. 7. 비과세소득 (PenghasilanTidakKenaPajak) 1) 비과세소득 (PTKP) 의크기는다음과같다. a. 본인공제 : Rp 15,840,000( 월 1,320,000) b. 배우자공제 : Rp 1,320,000( 월 110,000) c.8조1항의남편소득과합산하는부인의경우, 부인본인공제 : Rp 15,840,000( 월 1,320,000) d. 부양가족공제 : 1인 Rp 1,320,000( 월 110,000), 최고 3인 2) 부양가족신고시기는세무회계년도또는특별회계년도초의상태로정한다. 3) 비과세소득의크기는국회의동의를거쳐재무부장관이정한다. 소득세법 151

152 3 장부록편 8. 년초 (1 월 ) 에결혼한여자의모든소득과결손 1) 년초 (1월) 에, 또는별도회계년도초에, 결혼한여자의모든수익과비용과 6조 2항에의거상계하지않은이전년도의결손도남편의수익과비용으로간주한다. 단, 한 ( 동일한 ) 고용주로부터수익이발생되었고, 원천징수 (PPH21) 를징수당하고, 남편이나그가족구성원의사업과관련이없을경우제외한다. 2) 부부의소득이별도과세되어지는경우, a. 부부가별거할경우 b. 서면으로부부가재산과소득의별도관리계약이있을경우 c. 부인이스스로납세에대한권리와의무를이행하고자하는경우 3) 2 항 b 에서언급한부부의순소득 ( 수익 - 비용 ) 은함께합산하여세금이 산출되며, 각자순소득의비율만큼세금도부담한다. 4) 미성년자인자녀의소득은부모의소득에합산된다, 미성년자란만 18 세 미만인자로미혼자녀를말한다. 9. 손금불산입항목 ( 비용불인정항목 ) 1) 국내납세자나고정사업장의과세대상소득의크기를확정함에있어다음사항은손금 ( 회사비용 ) 으로인정하지않는다. ( 일반적인판단기준은소득을창출하기위해, 또는소득을유지하기위해사용되는비용은손금산입이되고, 소득을사용하거나특별한금액은손금불산입항목이된다.) a. 배당금, 이익의분배, 보험회사가보험계약자에게지급하는배당도포함, 조합의잉여이익배분 b. 주주, 임원, 회원들의개인용도의비용 152 알기쉬운인도네시아세법

153 c. 대손충당금 ( 단, 재무부장관이정한규정에의할경우인정 ) 예외 (1) 은행이나대출업을하는법인, 자본리스, 운영리스, 팩토링 (2) 보험회사, 사회보장기관 (BPJS) (3) LPS( 예치 ( 예금 ) 보장기관 ) (4) 광업의재정비비용충당금 (5) 임업의재조림비용충당금 (6) 쓰레기처리업의처리장소관리비용충당금 ( 단, 상기의조건들은재무부장관이정한규정으로정한다.) d. 건강보험, 사고보험, 생명보험, 종합보험, 학자보험 ( 개인이지불하는 것은비용인정이안되고, 회사가지불하는것을비용인정이가능하나, 종업원의과세대상급여로신고하여야손금산입가능 ) e. 종업원에게지급한현물 ( 재무부장관의오지 ( 깡촌 ) 결정서를받을경우가능 ), 단, 음식, 음료, 작업복은비용인정. 전화카드, 차량유지비 50% 인정 f. 주주나특수관계에있는자에게일반적으로납득하기어려운상당의지급금액 g. 증여자산, 기부금, 4조 3항 a, b의상속재산, 단, 정부가인정하는이슬람종교또는정부가인정하는종교적인의무금, 제6조 1항 i에서 m항에언급한특별한기부금은제외, 즉비용인정 h. 소득세 i. 납세의무자개인또는책임있는자개인의필요에의한경비. j. 주식회사가아닌합명, 합자, 조합구성원에대한급여 k. 행정과태료 ( 추징이자, 과태료, 벌과금 ). 소득세법 153

154 3 장부록편 2) 비용의효용기간이 1 년이넘을경우 ( 선급임대료등 ) 한꺼번에비용처리할 수없다. ( 수익비용대응이원칙 ), 단제11조와 11A조의감가상각비, 이연상각비에의해처리가능하다. 10. 자산의매매에대한매매 / 양도가격, 특수관계 (18 조 4 항참조 ) 1) 자산의구매가격또는판매가격은 18조 4항의특수관계가없는경우실제적으로지출또는수입된가격이다. 이때부대비용도포함한다, 하지만, 특수관계가있는경우는실제매매가격이아니라시장가격을적용받는다. 2) 자산의교환으로인한매매에있어사실상현물만주고받는다할지라도시장가격을근거로해서손익을계산, 차액은과세대상이된다. 3) 회사의청산, 합병, 흡수, 분할, 또는흡수합병으로인한자산의양도, 양수가발생할경우, 이때의양도, 양수가격은시장가격으로한다. 별도조항은재무부장관이정한다. 4) a. 4조 3항 a, b의조건을충족시키는자산의양도가격은양도자의장부가격또는국세청장에의해지정된가격이된다. b. 4조 3항 a의조건을충족시키지못할경우시장가격을적용 5) 제4조 3항 c의자산양도가행해질때 ; 시장가격의적용을받는다. 6) 재고자산평가방법은이동평균법 (Cara Rata-Rata) 과선입선출법 (FIFO) 에의한다. 154 알기쉬운인도네시아세법

155 11. 감가상각 (Penyusutan), 별도재무부장관규정 (No. 138/KMK.03/2002-시행일자 2002년 4월 8일 ) 과함께업종별내용도같이알아보자. 1) 토지를제외한유형고정자산, 즉구입, 설립, 증설, 수선, 개조, 자산의형태의변화에지출된 ( 단, 1년이상내용연수를가지고수익창출에기여하는토지, 건물사용권, 영업권, 사용권, 이영권은제외, 이는이연상각을한다 ) 비용에대해감가상각의방법으로비용처리하도록하고있다. 2) 1항의유형고정자산은내용연수에따라분류되어있으며, 감가상각방법은정액법과정률법이있다. 내용연수가다된년도의감가상각마지막장부가액은일괄비용처리한다. 3) 감가상각은자산의취득월부터계산한다. 단건설가계정은제외되며, 완성된월부터감가상각을한다. 4) 국세청장의승인을득한경우, 수익을창출하는시점부터즉생산에사용되는 시점부터감가상각이가능하다. 5) 유형고정자산은자산재평가가가능하다 ( 제19조 ). 재평가시에는그시점부터감가상각을다시시작한다. 6) 감가상각분류와내용연수감가상각율은다음과같다. 소득세법 155

156 3 장부록편 분류 I. 비건물류 내용연수 감가상각방법 정액법 (1) 정률법 (2) 제 1분류 4년 25% 50% 제 2분류 8년 12.5% 25% 제 3분류 16년 6.25% 12.5% 제 4분류 20년 5% 10% II. 건물류 영구건물 20 년 5% 비영구건물 10 년 10% 7) 특정산업즉재무부장관이정하는특정산업에적용하는규정은별도로재무부장관이정한다. 8) 자산의양도또는 4조 1항 d에의한매매또는기타의이유로자산을처분할때장부잔존금액은비용으로처리할수있으며, 매매가격또는보험보상금액은동일년도내에수익으로처리한다. 9) 일반적으로보험보상금액은동일년도내에확정되지않으므로, 국세청장의동의로 8항에서발생한비용을수익에대응하여처리할수있다. 10) 4조 3항 a와 b( 과세대상에서제외된기부자산, 증여자산 ) 의조건을충족시키는자산의양도는잔존장부금액을양도자의비용으로처리할수없다. 11) 6항의내용연수별자산분류는재무부장관규정으로정한다. 참조 No.138/KMK.03/2002가현재사용중인규정이다. 156 알기쉬운인도네시아세법

157 분류별, 업종별세무내역 비건물류제 1 분류 (4 년 / 정액 25%/ 정률 50%) 번호업종자산내용 1 전업종 a. 목재또는등나무로만든가구, 즉책상, 의자, 책장등건물의부속물이아닌것. b. 사무기기즉, 타자기, 계산기, 팩스기, 복사기, 컴퓨터, 프린터등 c. 전자제품, 즉카세트, 비디오, TV. d. 오토바이, 자전거, 베짝 (becak) e. 산업 / 서비스용공구, 기구등 f. 주방기구 g. 다이 (Die), 지그 (jig), 금형 2 농업, 정원, 임업, 수산업기계가아닌모든움직이는기구 3 식품, 식수업종 움직일수있는가벼운기계즉선반, 파쇄기, 고리, 건조기등 4 운송, 보관, 통신대중운송수단인택시, 버스, 트럭 5 전기기기업계측기, 검사기등 소득세법 157

158 3 장부록편 158 알기쉬운인도네시아세법

159 11A. 이연상각 (Amotisasi) 1) 혜택연수가 1년을초과하는무형고정자산및비용 ( 건물사용권, 영업권, 사용권등의기간연장비용을포함 ) 은내용연수에따라정액법또는정률법으로이연상각을한다. 최종내용연수의최종잔액은일괄비용처리한다. 1a) 이연상각의시작은해당비용이지출된월부터한다. 특별한업종은재무부장관규정으로정한다. 2) 이연상각분류및내용연수, 상각방법은다음과같다. 이연상각방법 분류 내용연수 정액법 정률법 제 1분류 4년 25% 50% 제 2분류 8년 12.5% 25% 제 3분류 16년 6.25% 12.5% 제 4분류 20년 5% 10% 소득세법 159

160 3 장부록편 3) 창업비, 자본증자에대한비용은발생한시점에전액비용처리도가능하며, 이연상각법에의하여이연상각법에의하여이연상각할수도있다. 4) 석유, 천연가스의채굴권과내용연수가 1년을초과하는비용의지출은생산량을비례해서이연상각을할수있다. 5) 4항에서언급하는채굴권이외의내용연수가 1년이넘는산림이용권, 기타천연자원이용권을취득하기위한비용은생산량비례로이연상각을하며, 년간최고 20% 이내여야한다. 6) 내용연수가 1년이넘는비용으로영업개시일전의비용은자산으로처리해두었다가 2번항에규정대로이연상각을할수있다. 이때급여, 전기료, 전화료등일상경비는이연상각할수없다. 7) 중도에이연자산권 (1항, 4항, 5항 ) 을양도할경우잔존장부금액은비용처리할수있으며, 양도함으로발생된반대급부는수익으로처리한다. 8) 4조 3항 a와 b의조건을충족시키는자산의양도는잔존장부금액을양도자의비용으로처리할수없다. 13. 삭제 14. 표준소득계산규정 ( 인정과세소득 ) - 국세청장이정한다. 1) No.KEP-536/PJ./2000. 시행일자 2001년부터개인납세의무자가연간소득 48억루피아 ( 종전 18억 ) 이하의소득자로장부기장을할능력이없는자에순이익률 (Norma Penghitungan Penghasilan Neto) 을적용하여계산하는방법규정을규정한다. 2) 과세년도로부터최초 3개월이내국세청장에게신고하는조건으로 1항에언급하는연간소득이과세년도내에 48억루피아이내인개인납세자는순소득이익계산방법을적용받을수있다. 160 알기쉬운인도네시아세법

161 3) 2) 항에서언급한납세자는최초조세기본법 (UU KUP 28조 9항 ) 에서규정하는기본기장은하여야한다. (28조 9항 = 매출액, 기타수익, 비과세소득, 최종분리과세소득 ) 4) 2) 항에언급한사항을이행하지않은경우, 경리장부를작성하는납세자로간주한다. 5) 3), 4) 에언급한납세자를포함, 경리장부를작성하는납세자로간주된자가필요구비서류를준비하지않은경우, 순이익계산방법또는재무부장관이규정한다른방법으로과세대상소득을계산한다. 6) 삭제 7) 2) 항의연간소득의크기는재무부장관의규정에의해변경가능하다. 15. 제 16 조 1 항, 3 항을근거로소득세계산을할수없는특정납세의무자를위한특별소득계산방법은재무부장관이정한다. 참고로해운회사와항공사의소득세계산방법은다음과같다. 업종 인정과세소득율 ( 매출액기준 ) 적용세율 30%/20% 국내해운회사 (Final) 4% 1.2% 국내항공회사 (PPh23 선급법인세 ) 6% 1.8% 국제해운및항공회사 (Final)* 6% 2.64% 석유, 가스채굴용역의외국회사 15% 4.5% 일정의상공부관할의주재원사무소 ** 인도네시아로의수출가액의 1% 0.44% * 국내항공사 1.8%(6%X30%)+BUT((6%-1.8%)X20%)=0.84% ** 표준소득 1%(1%X30%)+BUT((1-0.3)%X20%)=0.14% 소득세법 161

162 3 장부록편 제 4 장세금의계산방법 (16-19) 16. 한회계기간내의소득세계산 ( 과세대상소득의계산 ) 1) 과세대상소득의계산은 4조 1항의과세대상소득에서 6조 1항과 2 항의손금산입항목을차감, 7조 1항의비과세소득 (PTKP) 차감, 9 조 1항의손금불산입항목을더해서계산하는일반적인방법 ( 일반법인에게적용 ) 2) 제14조의표준소득계산방법 ( 재무부장관별도규정 ) 으로계산한과세대상금액에서 7조 1항에규정한비과세대상소득을차감하여과세소득을계산하는방법으로, 일반적으로개인사업자와영세법인에게적용된다. 3) 국외납세의무자의과세대상소득의계산은 4조 1항의일반과세대상소득을감안하여 5조 1항의 BUT의과세대상소득에서, 5조 2항 3항의 BUT의비용을차감하고, 6조 1항 2항의소득창출을위한비용차감, 9조 1항의 c/d/e/g의손금불산입항목을더하여계산한다. 4) 2A조 6항의과세년도중간시점부터과세소득이발생되는국내납세의무자의과세대상소득의계산은기간내의순수익금액 ( 인도네시아인 ) 또는년간과세소득 ( 외국인 ) 으로환산계산한다. 17. 과세소득에대한세율 1) 과세대상소득세율은다음과같다. a. 개인소득세세율 162 알기쉬운인도네시아세법

163 단위 : 루피아 과세표준금액 세율 (%) 세액 1부터 - 50,000,000 까지 5 2,500,000 50,000,001 부터 250,000,000 까지 15 30,000, ,000,001 부터 500,000,000 까지 25 62,500, ,000,001 이상 30 퇴직금에대한원천세율 과세표준금액 세율 (%) 세액 1부터 25,000,000까지 ,000,001부터 50,000,000까지 5 1,250,000 50,000,001부터 100,000,000까지 10 5,000, ,000,001부터 200,000,000까지 15 15,000, ,000,001 이상 25 b. 법인소득세세율 ( 종전 ) 과세표준금액 세율 (%) 세액 1부터 50,000,000까지 10 5,000,000 50,000,001부터 100,000,000까지 15 5,000, ,000,001이상 30 7,500, 년회계연도부터일괄적으로 28% 적용한다. 상기 1항의 a의세율은정부규정으로법인세율을최저 25% 로규정할수있다. 2a) 상기 1항의 b의법인소득세율은 2010 회계연도부터 25% 로적용한다. 2b) 인도네시아증권거래소에상장되어거래가이루어지며, 상장금액이전체자본금의 40% 이상이며, 기타특정조건을갖춘국내납세의무자는상기 1 항 b, 2a항또는정부규정의세율보다 5% 의낮은세율 (23%/20%) 을적용받을수있다. 소득세법 163

164 3 장부록편 2c) 국내납세의무자에게지급되는배당에대한세율은최고 10% 이며, 최종분리과세 (Final Tax) 이다. 2d) 2c의배당세율은정부규정으로정한다. 3) 1항 a의과세대상소득의계층 ( 누진금액 ) 은재무부장관규정으로변경가능하다. 4) 1항의과세대상소득의금액은과세율조정필요에의해천 (1,000) 단위이하루피아는버리고계산한다. 5) 16조 4항의과세년도중간시점부터수익이발생할경우, 년간소득금액으로환산소득을계산후소득기간으로나누어세금을계산한다. 일 (1) 년은 360 일로계산한다. ( 이를년간소득계산이라고한다. 필자역 ) 6) 5항의필요에의한월계산은 30일을 1달로한다. 7) 4조 2항 ( 예금이자, 선물, 토지 / 건물임대차, 증권거래에대한소득 ) 에규정한소득에대한세율은정부규정으로규정할수있으며, 1항의세율보다높게책정할수는없다. 18. 부채비율 (debt to equity ratio) 및특수관계 1) 재무장관은소득세계산에필요한부채비율 ( 부채에대한자기자본의비율 ) 의크기를확정할권한을가지고있다. 경영상에인정할만한비율이상이되면회사가부실해지며, 껍데기만남은회사를방지하기위함 2) 재무부장관은국내납세자가증권거래소에서거래하지않는해외법인에자본을투자한경우, 다음과같은상황에서배당세금을부과할수있다. a. 상기에언급한국내납세자의투자금액이해외법인의납입자본금의최소 50% 가투자된경우 ( 대주주를의미 ) b. 국내납세자들 (PT.A 40%, PT.B 20%) 의투자금액이동일해외법인의납입자본금의최소 50% 가투자된경우 164 알기쉬운인도네시아세법

165 3) 국세청장은특수관계하에있는납세자의수익과지출의크기를재조정할권한을가지고있으며, 이때의계산방법은독립관계에있는경영상에인정할수있는방법으로계산하며, 독립된방법, 재판매방법, 비용-Plus방법, 기타방법으로계산할권한을가진다. 3a) 국세청장은 APA(Advance Pricing Agreement- 사전가격협정 ) 를체결할권한을가진다, 제4항의특수관계하에있는납세자와국세청과세무업무편의를위한조치로일정기간유효하며, 제품판매가격, 로열티, 기타내용으로작성될수있으며, 법의제도권내로유도하는목적을갖는다. 3b) 특수목적회사 (Special Purpose Company) 를통한타회사의자산이나자본을구입한납세의무자에대해, 납세자가특수관계하에있거나잘못된가격을적용했을경우, 현실가격으로조정되어질수있다. 3c) 인도네시아의법인과조세회피목적으로세워진특수목적의회사간의주식의매매또는양도는인도네시아에있는 BUT 또는인도네시아에세워진법인간의주식매매또는양도로확정할수있다. 3d) 해외법인이며, 특수관계하에있는법인인고용주로부터소득이있는국내개인납세의무자의소득의크기는재계산되어질수있다.( 비용과기타지출의내용 ) 3e) 3b, 3c, 3d 의시행령은재무부장관규정으로정한다. 4) 3 항에서 3d 까지, 9 조 1 항 f, 10 조 1 항에언급한특수관계란, 소득세법 165

166 3 장부록편 a. 납세자와직접투자자의관계또는 25% 이상의지분관계, 간접적인 25% 이상의지분관계 (PT.A 50% PT.B, PT.B 50% PT.C, 그러므로 PT.A 간접 25% PT.C), PT.A 25% PT.D, 따라서 A, B, C, D 모두특수관계 b. 지배관계에있는회사또는두 (2) 회사이상의자회사가있는경우 c. 가족관계 ( 직계가족또는 1세대의가족관계 ) 5) 삭제 19. 자산재평가 1) 자산가치의변동으로수익에대한비용의불일치를조정하기위해재무부장관은자산재평가규정제정할권한을갖는다. 2) 1항의자산재평가에따른세율은재무부장관규정으로별도정해지며, 17조 1항의세율보다낮게정해져야한다. 참고로, 이에따른재평가차익에대한소득세는 10% 이며, 최종분리과세이다. 합병으로인한재평가차익이발생될경우, 존속회사의결손금을상계할수있으며, 상계후잔액에대해과세가됨. 다음기회에자세히다루어볼만한주제이다. (No.384/KMK.04/1998 tgl 14 Aug, 1998) 166 알기쉬운인도네시아세법

167 제 5 장회계기간내에세금의납부 (20-27) 20. 과세기간내에 WP 의자진납세의무 ( 선납세금 ) 1) 한회계기간내에납부하여야한다고예상되는세금은제3 자에의해징수공제되어진 Ps 4(2), PPH21, PPH22, PPH23으로납세자에의해납부되어진세금, 납세자의자진납부 PPH25( 법인세중간예납금액 ) 가있다. 2) 1항에언급된세금의납부는재무부장관이정한기간또는매달이행한다. 3) 1항에언급한납부된세금은선납세금으로결산시점에동일계통의납부할세금과상계가능하다, 단최종분리과세는제외된다. 21. PPH21 ( 개인 ( 급여성소득에대한 ) 소득세 ) 1) 국내납세자가받는노동, 용역, 기타활동, 어떤형태든수입에대한세금의공제는하기에언급하는자들의의무사항이다. a. 사주 (Pemberi Kerja) 가노동자들의노동에대한대가로급여, 임금, 수당, 격려금, 기타반대급부를지급할때 b. 정부기관이노동, 용역, 활동과관련하여급여, 임금, 수당, 격려금, 기타를지급할때 c. 연금또는기타법인이연금을지급할때, 연금형태의어떤것을지급할때 d. 법인이전문가나자유업자에게용역의대가로수당등기타어떤대가를지급할때 e. 기관이어떤활동과관련하여어떤금액을지급할때 2) 제3조에규정한외국을대표하는법인이나국제기관은 1항에서언급한소득세공제를이행하지않아도된다. 소득세법 167

168 3 장부록편 3) 매달세금을공제하는고정직원 (Pegawai Tetap) 의소득또는연금수령자의소득은총소득에서직책공제 (Biaya Jabatan 108,000), 재무부장관이정한연금비용공제 (36,000), 연금, 비과세소득을공제한금액을말한다. 4) 세금을공제하는일급직, 주급직, 기타비고정직직원의소득은총소득에서재무부장관이정한비과세소득 ( 일할계산 ) 을공제한금액을말한다. 5) 1항에서언급한소득세공제율은 17조 1항의세율을적용하며, 기타는정부규정으로정한다. 5a) 5항의소득세율적용함에있어개인납세의무자번호가없는직원은납세번호가있는직원보다 20% 더높은제율을적용받는다. ( 각세율 x 120%-각세율, 6%, 18%, 30%, 36%) 6) 삭제 7) 삭제 8) 노동, 용역, 활동과관련한소득세공제실행규칙은재무부장관규정으로정한다. 22. PPH22( 물품의수입, 특정물품의매매 ) 1) 재무부장관은다음사항을규정할수있다. a. 정부기관 ( 주정부, 지방정부, 기타정부기관 ) 은물품의양도로인한대금지불에대해세금을징수할수있다. b. 특정법인은수입업을하는납세자나기타영업활동을하는납세자에게세금을징수할수있다 ( 특정물품즉차량, 시멘트등 ) c. 특정납세자는사치품을구입할때세금을징수할수있다. 168 알기쉬운인도네시아세법

169 2) 1 항에언급한세금징수금액의크기, 범위, 성질, 공제의근거에대한 규정은재무부장관규정으로정한다. 3) 2항에서언급한세금징수금액의크기에있어서사업자등록번호가없는납세자는일반세율보다 100% 의높은세율을적용받는다. 수입자재의사용이나, 특정물품의사용으로수익을창출할것을전제로국가에서선징수하는선납법인세의일종이다. 세부규정은재무부장관규정으로별도로정한다. 수입허가가있는경우 2.5%, 없는경우 7.5% 가일반적이다. 요즘수입허가를받기위해전산등록절차를거쳐야하는데이에소요되는시간이제법소요된다. 미리준비하는것이좋다. 23. PPH23( 용역매입자의원천징수의무 ) 1) 정부기관, 국내납세의무자, 영업행위자, BUT, 기타해외기업의대리자등이국내납세의무자또는 BUT에게지불하는소득에대한소득세로지불하는자가원천징수의무가있다. a. 총소득금액의 15% 세율적용거래 ; (1) 4조1항 g의배당금 (2) 4조1항 f의이자 (3) 로열티 (4) 21조1항 e에언급한소득에대한소득세를공제당하지않은선물, 대가, 보너스, 기타 b. 삭제 소득세법 169

170 3 장부록편 c. 총소득금액의 2% 세율적용거래 ; (1) 4조 2항에해당하는자산을이용한임대나기타소득을제외한자산이용과관련한임대및기타소득 (2) 21조에명시한소득세공제를제회한기술용역, 관리용역, 건설용역, 컨설팅, 기타용역 1a) 상기 1항에서명시한소득이있는자가사업자등록번호가없을경우, 1항에명시한일반세율보다 100% 의높이세율이적용되어진다. 2) 상기 1항 c의 (2) 에명시한용역의종류는재무부장관규정으로정한다. 3) 국내납세의무자로서개인은상기 1항에명시한세금징수자로국세청장이지정할수있다. 4) 상기 1항에명시한세금의공제는다음사항에서제외된다, a. 은행의수입이자와지급이자 b. 자본리스에따른임대, 수입또는지출 c. 4조3항f의배당금 ( 국내회사지분 25% 이상비과세 ), 17조 2c의개인에게지불되는배당금 ( 내국인 10%) d. 삭제 e. 4조3항i의수익배분 ( 합자합명회사비과세 ) f. 조합구성원에게지급되는조합잔여이익 g. 삭제 h. 금융업에대한수입과지출에대한규정은재무부장관규정으로정한다. 170 알기쉬운인도네시아세법

171 PPH 21은법인과개인과의거래인반면, PPH23은법인간의거래에해당된다. 일반적인기본세율 15% 이나과세대상소득이다르기때문에다양한세율이있음을경험하게된다. 거래종류가다양하고급변하기때문에이와관련된세무규정도자주바뀌는편이다. 아래도표로요약해본다. 아래의도표는 2009 년도부터상기명시한대로적용됨을주의하다. 소득세법 171

172 3 장부록편 국세청장령 KEP-170/PJ./2002( 구법 ) 과 PER-70/PJ./2007( 현행법 ) 172 알기쉬운인도네시아세법

173 24. PPH 24( 해외소득에대한소득세상계 ( 환급 )) 1) 국내법인이해외로부터받은수익에대한미납및기납부한세금에대해동일한회계연도내에규정에의해선급법인세로처리받을수있다. 2) 1항에명시한선납세금의크기는본법에서규정하는소득세계산보다클수없다. 3) 선납세금으로처리하기위한세금금액의크기를계산하기위해소득의근원을다음과같이확정한다. a. 주식및유가증권에대한소득 b. 동산을이용, 이자, 로열티, 임대료에대한소득 c. 부동산의임대에대한소득 d. 노동, 용역, 활동의대가로받은소득 e. BUT의소득 f. 광산권의일부또는전부를양도함으로발생한소득 g. 고정자산의양도로인한이익 h. 고정사업장 (BUT) 의일부자산의양도로인한이익 4) 3항에명시되지않은소득에대한소득근원규정은해당항목에명시한동일원칙을적용한다. 5) 환급받은해외소득세가잘못계산되어환급또는추납이발생되었을경우, 본법에의해재계산되어야하고, 추납하여야한다. 6) 해외소득에대한선납세금환급에대한규정은재무부장관규정으로정한다. 소득세법 173

174 3 장부록편 25. PPH25( 법인세중간예납 ) 1) 납세의무자는자진하여중간예납금액을계산하여매월자진납부하여야한다. 익월 15일납부, 별도보고가없고, 납부한것을신고로간주한다. 중간예납금액의계산은, 전년도결산신고소득금액에서다음사항을공제한다, a. 전년도제3자로부터원천징수당한선납세금 (PPH21,22,23) 을차감하고 b. 24조에명시한해외선납세금도차감, 나머지금액으로 12개월로나눈금액이중간예납금액이된다. 2) 결산신고서가보고되어지기전까지의법인세중간예납금액은전년도의마지막월과같은금액을납부하면된다. 3) 삭제 4) 회계기간내에세무조사로인한전년도의과세금액이확정된때에는중간 예납금액을재계산하여납세고지서가확정발급된월이후부터납부하면된다. 5) 삭제 6) 다음과같은특별한경우국세청장은과세년도내에중간예납금액의크기를계산확정할수있다. a. 납세자가누적결손금을상계할권한이있을경우 b. 납세자에게일상적이지않는특별수익이있을경우 c. 전년도결산신고서가신고기한을넘겼을경우 d. 결산신고서가연장신청에의해신고되었을경우 174 알기쉬운인도네시아세법

175 e. 결산신고서를수정신고하고, 중간예납금액이늘어난경우 f. 납세자의영업활동에변화가있을경우 7) 재무부장관은다음의경우중간예금금액을계산확정할수있다. a. 신설법인 b. 은행, 국가소유법인, 지방소유법인, 증권거래소등록법인, 법규정에의해재무제표를작성하여야하는기타납세자 c. 특별업종의개인납세자로최고총소득금액의 0.75% 의세율을적용받는납세자 8) 21세의납세자로납세등록번호를소유하고있지않는국내개인납세자의납세의무는정부규정으로정한다. 8a) 8항의규정은 2010년 12월 31일까지한다. 9) 삭제 26. PPH 26 ( 국외원천징수세 ) 1) 인도네시아에있는법인이해외법인에게지급하는다음소득에대하여부가되는과세로서총액의 20%( 일반세율 ) 이다. a. 배당금 b. 이자 c. 로열티, 임대료, 자산운영에대한기타소득 d. 용역, 노동, 활동에대한대가 e. 선물및보상 f. 연금및기타지출 g. 할등스왑 (SWAP) 과보호거래 (Transaksi lindung nilai lainnya) h. 채무면제이익 1a) 1항에명시한해외납세자의주소지는상기소득의수혜를받는지역이해외이다. 소득세법 175

176 3 장부록편 2) 4조 2항의규정사항을제외하고, 인도네시아에있는자산을양도함으로발생된소득에대해서해외보험회사로지불하는보험금액에대해서순추정소득금액의 20% 의세금을공제한다. 2a) 18조 3c항의조세천국에서주식의매매또는양도에의한소득이발생할경우순추정소득금액의 20% 의세금을공제한다. 3) 2항과 2a항의시행규칙은재무부장관규정으로정한다. 4) 인도네시아의 BUT로부터세금이차감된과세대상소득은 20% 의세율이적용된다. 단, 인도네시아에재투자되는소득은제외되며이는재무부장관규정으로규정한다. 9) 상기 1항, 2항, 2a항, 4항의세금공제는최종분리과세 (Final Tax) 이다. 단, a. 5조1항b, c에명시한소득에대한공제 b. 개인또는국외법인의법적지위가국내법인또는 BUT로변경된상태의소득공제 27. 삭제 제 6 장연말결산의세금계산 (28-31) 28. 산출세금 > 선납세금일경우, 차액추가납부 1) 국내납세자및 BUT는산출세금에서관련다음선납법인세를공제한다. a. PPH 21로노동, 용역, 활동의대가로받은소득에대한세금공제 b. PPH 22로수입또는기타영업활동으로발생한소득에대한공제 c. PPH 23으로배당, 이자, 로열티, 임대료, 선물, 보상, 기타용역에대한소득에대한세금공제 d. PPH 24 해외소득에대한공제 e. PPH 25 납세자자신이자진납부한중간예납세금 176 알기쉬운인도네시아세법

177 f. 26 조 5 항에명시한소득세공제 2) 지연이자, 벌과금, 추가벌과금등은상기 1 항의선급법인세로상계 처리할수없다. 28A. 산출세금 < 선납세금일경우, 환급신청감사후환급결산산출세금이 28조1항의선납세금보다적을경우, 감사를진행하며감사진행후선납세금이많을경우환급된다. 결산보고서를제출하기전 ( 익년 ) 4월 25일까지납부하여야한다. 결산연장신청으로승인을받을경우에도산출세금의납부기한은 4월 25일이므로늦을경우지연이자를감수하여야한다. 29. 결산추납세금세무결산으로산출한세금이선납한세금 (28조1항) 보다클경우이를 PPH 29라고하며, 결산보고서를제출하기전에납부를하여야한다. 동회계연도에법인세 / 미지급법인세로계산하여정리하는것이다. 참고, 결산보고서를제출하기전 ( 익년 ) 4월 25일까지납부하여야한다. 결산연장신청으로승인을받을경우에도산출세금의납부기한은 4 월 25일이므로늦을경우지연이자를감수하여야한다. 30, 31. 삭제 소득세법 177

178 3 장부록편 제 7 장기타규정 (31A-32A) 31A. 특수업종이나특수지역에투자하는기업에대한조세특례 1) 특수업종이나특수지역에투자하는기업에대한조세특례 a. 최고출자금의 30% 를순이익에서공제 b. 감사상각과이연상각의가속 c. 누적결손상계 : 최장 10년 d. 26조배당세율 : 10% 적용 ( 조세협정세율이낮을경우협정세율 ) 2) 상기 1항의특수업종이나특수지역에투자하는기업에대한특례규정은정부규정으로정한다. (PP No.1호 2007/01/02 별효과없음 ) 31B. 삭제 31C. 중앙정부와지방정부와의개인소득세배분 (80%:20%) 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31D. 석유및천연가스, 석탄을포함한광산업, Syariah 를토대로한업에대한조세규정은정부규정으로정한다. 31E. ( 중, 소납세자에대한소득세감면혜택 ) 1) 국내납세자에게매출액이 500억루피아까지는그중 48억에해당하는부분은 17조 1항 b, 2a항에규정한소득세율의 50% 까지감면하는혜택을제공한다. 2) 상기 1항의총매출액의크기는재무부장관규정으로정한다. 32. 과세적용및벌과금규정은 KUP 에의한다. 32A. 정부는이중과세방지를위한조세협정을맺을권한을갖는다. 178 알기쉬운인도네시아세법

179 다음기회에조세협정에의한세율및고정사업장 (BUT) 의타임테스트기간을알아보기로한다. 32B. 타국과거래하는이자, 국채에대한과세적용규정은타국과의상호원칙에의해서정부규정으로정한다. 제 8 장경과규정 (33-34) 년이전기간에대한경과규정 33A. 1995년이전기간에대한경과규정 34. 본법이시행되는시점에시행되고있는소득세법시행규칙은본법에상충되지않은경우, 그효력이있다. 35. 본법의미비한부분은본법의시행규정으로정부규정으로정한다. 제 9 장부칙 1) 2001년 6월 30일결산법인 ( 회계연도 2000년도 ) 은이전법 (1994-No.10) 의적용을받고, 2001년 6월 30일이후는 2001 UU No.17/2000을적용받는다. 2) 2009년 6월 30일결산법인 ( 회계연도 2008년도 ) 은이전법 (2000-No.17) 의적용을받고, 2009년 6월 30일이후는 2009 UU No.36/2008을적용받는다. 상기소득세법의시행일자 : 2009 년 1 월 1 일부터적용된다. < 각주 >. 소득세법은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자료인용함 소득세법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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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부가가치및특별소비세법 (NOMOR 42 TAHUN 2009) 부가가치세및특별소비세에관한규정을정해놓은 UU NO.8 THN 1983 에대한세번째개정안 제 1 장 부가가치세및특별소비세에관한규정을정해놓은 UU KUP No.8 Thn 1983 의몇몇규정들은다음과같은개정안을통해몇차례에걸쳐수정되어졌다. a. 1차개정 1994년 - UU KUP No 년호 b. 2차개정 2000년 - UU KUP No 년호또한, 본개정안을통해다음과같이재변경된다. 1. 제 1 조항은다음과같이수정된다 : 제 1 조 본규정에서사용되는용어는다음과같이정의한다. 1. 과세대상지역 (Daerah Pabean) 이란, 베타적경제수역과세관법이적용되는대륙이외에특정지역및육지, 영해, 공해를포함한인도네시아지역을말한다. 2. 물건 (Barang) 이란, 유형물, 형질또는법적으로움직이는물건과움직이지않는물건, 무형물을말한다. 3. 과세대상물건 (Barang Kena Pajak) 이란, 제2항에언급한바와같이본법규정에의거과세대상이되는물건을말한다. 부가세법 181

182 3 장부록편 4. 과세대상물건의양도 (Penyerahan Barang Kena Pajak) 란, 제3항에언급된과세대상물건을양도하는모든행위를말한다. 5. 용역 (Jasa) 이란, 어떤협약이나법의실행을근거로하는모든용역행위즉, 요청에의한지시또는자재와함께요청또는지시되어진제품을생상하기위해행해진용역을포함, 사용할수있도록준비된어떤물건, 혜택, 편이, 권리에기인하는어떤협약이나법의실행을근거로하는용역행위를말한다. 6. 과세대상용역 (Jasa Kena Pajak) 이란, 5항에언급한바와같이본법규정에의거과세대상이되는용역을말한다. 7. 과세대상용역의양도 (Penyerahan Jasa Kena Pajak) 란, 제6항에언급된용역을양도하는모든행위를말한다. 8. 비과세대상지역으로부터의과세대상용역이용 (Pemanfaatan Jasa Kena Pajak dari Luar Daerah Pabean) 이란, 과세대상지역에서비과세대상지역으로부터의과세대상용역을이용하는모든행위를말한다. 9. 수입 (Import) 이란, 해외 ( 비과세대상지역 ) 로부터국내 ( 과세대상지역 ) 에물건을들이는모든행위를말한다. 10. 비과세대상지역으로부터의무형의과세대상물건이용 (pemanfaatan barang kena pajak tidak berwujud dari luar daerah pabean) 이란, 과세대상지역에서비과세대상지역으로부터에무형의과세대상물건을이용하는모든행위를말한다. 182 알기쉬운인도네시아세법

183 11. 유형의과세대상물건수출 (Ekspor barang kena pajak berwujud) 이란유형의과세대상물건을국내 ( 과세대상지역 ) 에서해외 ( 비과세대상지역 ) 로물건을내보내는모든행위를말한다. 12. 무역 (Perdagangan) 이란, 형질이나형체의변함없이물건을교환하는행위를포함한사고파는행위를말한다. 13. 법인 (Badan) 이란, 사업을하든사업을하지않든, 하나가된개인이나자본의집합체를말하며, 이는주식회사, 합명회사, 기타회사, 국가또는지방소유의회사, 협동조합, 합자회사, 사회단체 / 기구 / 조직, 고정사업장등기타단체를말한다. 14. 기업 (Pengusaha) 이란, 사업을하거나, 제품을제조, 물품의수입 / 수출, 무역, 비과세, 지역으로부터의무형물의이용, 용역을제공또는이용하는 13항에서언급한법인이나개인을말한다. 15. 과세대상기업 (Pengusaha Kena Pajak) 이란, 본법규에의거하여과세대상물건을양도하는기업, 과세대상용역을재공하는기업을말한다. 단, 과세대상신고업체로등록을받는영세업체를제외하고, 재무부장관규정의영세업체는제외된다. 16. 생산 (Menghasilkan) 이란, 어떤물건의원형을형태나형질을변화시키는공정을통해새로운물건또는새로운능력을가진물건으로가공하는행위나천연자연을가공하는것을말하며, 개인이나다른법인에게본행위를지시하는것또한포함된다. 부가세법 183

184 3 장부록편 17. 과세대상금액 (Dasar Pengenaan Pajak) 이란, 판매금액, 교환금액, 수입금액, 수출금액, 납부하여할금액을계산하기위한다른기타금액을말한다. 18. 판매가격 (Harga jual) 이란, 본법규에의거하여걷은부가가치세를제외된과세대상물건을양도함으로발생한모든비용또는용역의제공으로요청되어질금액을포함한화폐로된값를말한다. 19. 급부 (Penggantian) 란, 과세대상용역의양도와무형의과세대상물건수출로용역제공자가요청하는모든비용을포함한화폐의가치를말하며본법규에의거하여걷은부가가치세와송장에명기된할인금액이나과세대상용역이용으로인한용역수취인이내거나내야할화폐로된값이나, 비과세대상지역으로부터에무형의과세대상물건이용으로인한무형의과세대상물건수혜자가내거나내야할값은제외한다. 20. 수입가격 (Nilai Impor) 이란, 수입세계산의근거가되는금액에과세대상물건의수입을위해관세법에규정된과세대상기타금액을포함한금액, 본법에의거한사치품에대한판매세금과부가세는제외된다. 21. 구매자 (Pembeli) 란, 과세대상물건의양도를받는또는받아야하는그리고그물건에대해지불또는지불하여야하는개인또는법인을말한다. 22. 용역수해자 (Penerima Jasa) 란, 과세대상용역의양도를받는또는받아야하는, 그리고그용역에대해지불또는지불하여야하는개인또는법인을말한다. 184 알기쉬운인도네시아세법

185 23. 세금계산서 (Faktur Pajak) 란, 부가세지정업체가발행하는세금징수중빙또는관세청에서과세대상물품수입에사용하는세금징수증빙을말한다. 24. 매입부가세 (Pajak Masukan) 란, 과세대상물건의구입, 과세대상용역의이용, 해외로부터무형의과세대상물건의이용, 해외로부터과세대상용역을이용할때부가세신고업체에외해징수당한부가세를말한다. 25. 매출부가세 (Pajak Keluar) 란, 과세대상물건을판매, 과세대상용역의제공, 과세대상물건을수출할때과세대상신고업체가징수한세금을말한다. 26. 수출가격 (Nilai Expor) 이란, 수출자가요청한또는요청해야될모든비용을포함한화폐로된값을말한다. 27. 부가세징수업자 (Pemungut PPN) 란, 재무부장관이정한정부기관, 또는관계기관으로과세대상물건에대한부가세를징수하거나보고하는기관이며이들과매출이발생할경우부가세발급은하나, 부가세 10% 는주지않고, 매출자들로부터자진징수, 납부, 보고하는기관이다. 28. 무형의과세대상물건수출 (Ekspor barang kena pajak tidak berwujud) 이란, 과세대상밖에서비과세대상지역으로부터의과세대상물건을이용하는모든행위를말한다. 29. 과세대상용역수출 (Ekspor jasa kena pajak) 이란, 비과세대상용역으로과세대상용역을내보내는모든행위를말한다. 부가세법 185

186 3 장부록편 2. 제 1A 조항은다음과같이수정된다. 제 1A 조 (1) 과세대상물건의양도에대한정의 a. 어떠한계약으로인한과세대상물건의권리양도 b. 임차에대한계약이나또는리스에대한계약으로인한과세대상물건의양도 c. 중개상이나경매에의한과세대상물건의양도 d. 과세대상물건에대한자가소비또는무상제공 e. 처음부터매매목적이아닌자산이나저장품이청산때에남아있을경우이의매매는과세대상물건의양도로간주환급가능 f. 본지점간의거래, 지점간의거래간과세대상물건의양도 g. 위탁품으로서과세대상물건의양도 h. 과세대상기업이양도하는과세대상물건으로서이슬람원칙에의거한금융계약을목적으로과세대상기업에서과세대상물건을필요로하는자에게양도인이직접양도 (2) 과세대상물건의양도로간주하지않은것 a. 상법에서의미하는중개상에게하는과세대상물건의양도 b. 채권또는채무의보증으로과세대상물건의양도 c. 제1조 f항의경우로본사관할세무신고허가를득한과세대상물건의양도 d. 결합, 제련, 확장, 해결과인수하는기업과인계하는기업이과세대상기업이어야한다는조건으로한기업인수를목적으로한과세대상물건의전환 e. 거래를조건으로하지않은초기목적으로회사의해산시남은것은제9 186 알기쉬운인도네시아세법

187 조 8 항의 b 와 c 에의거하여적립할수없는과세대상물건 제 2 조 (UU no.11 thn 1994 에의해개정 ) (1) 판매가또는급부가특수관계에의한영향을받는경우에는, 해당판매가또는급부의산출은과세대상물품또는과세대상용역의제공 / 양도가이루어진시점의기본시장가격에근거하여계산한다. (2) 다음과같은경우에특수관계가존재한다고간주한다. a. 기업이타기업의 25% 또는그이상에해당하는직접또는간접적소유권을지니고있거나, 기업이두개또는그이상의기업에대하여 25% 또는그이상의소유권을지니고있을뿐만아니라상기언급한두개또는그이상의기업간의관계가종료할경우 b. 기업이타기업또는동일한기업의직, 간접적관리하에있는두개이상의기업을관리하고있는경우 c. 수직으로 1촌또는수평으로 1촌이내의혈연또는결혼을통한가족관계를맺고있는경우 부가세법 187

188 3 장부록편 제 3 조부가가치세및특별소비세에관한법률제 8 호 1983 에관한제 1 차 개정안인제 11 호 1994 에의해삭제됨. 3. 제 3A 조항은다음과같이수정된다. 제 3A 조 (1) 재무부장관이규정한영세업체를제외한 4조 a, c, f, g, h에해당하는거래가있는업체는부가세신고업체로서등록을받아야하며, 부가세및특소세의징수, 납부, 보고의의무가있다. (1a) 제1항에언급한영세업체는과세대상기업인지확인할수있음을선택할수있다. (2) 과세대상기업인지확인을선택한영세업체는상기제1조의규정이의미하는바를반드시이행하여야한다. (3) 제4조 d항에서언급하는해외로부터무형의과세대상물건을이용하는개인이나법인그리고 / 또는제4조 e항에서언급하는해외로부터과세대상용역을이용하는개인이나법인은부가세및특소세의징수, 납부, 보고의의무가있다. 4. 제 4 조항은다음과같이수정된다. 제 4 조 (1) 부가세해당거래 a. 기업이행하는과세대상지역내에서의과세대상물건의양도 b. 과세대상물건수입 c. 기업이행하는과세대상지역내에서의과세대상용역의양도 188 알기쉬운인도네시아세법

189 d. 비과세대상지역 ( 해외 ) 으로부터과세대상지역 ( 국내 ) 에무형의과세대상물건이용 e. 비과세대상지역 ( 해외 ) 으로부터과세대상지역 ( 국내 ) 에과세대상용역이용 f. 과세대상기업이수출하는유형의과세대상물건 g. 과세대상기업이수출하는무형의과세대상물건 h. 과세대상기업이수출하는과세대상용역 (2) 상기제1조 f항이의미하는부과세금에관한수출에대한과세대상용역종류와행동제한에대한규칙은재무부장관규정에의해규제된다. 5. 제 4A조는다음과같이수정된다. 제 4A 조 (1) 삭제됨. (2) 부가세과세대상이되지않는종류의비과세대상물건은다음과같은분류에속하는특정물건을말한다. a. 자연원천에서채취한광산물이나탐사물 b. 국민이필요로하는생필품 c. 급식사업이나캐터링이제공하는음식과음료나길거리음식또는길거리음식이아닌음식과음료를포함한호텔, 식당, 음식점, 포장마차등에서준비된음식이나음료 d. 현금, 금괴와유가증권 (3) 부가세과세대상이되지않는종류의비과세대상용역은다음과같은분류에속하는특정용역을말한다. a. 의료서비스 b. 사회복지서비스 부가세법 189

190 3 장부록편 c. 우편배달서비스 d. 금융서비스 e. 보험 f. 종교관련서비스 g. 교육 h. 예술및엔터테인먼트 i. 광고용이아닌방송서비스 j. 해외항공운송서비스에서분리될수없는국내의육상, 해상, 및항공운송서비스 k. 인력용역 l. 호텔업 m. 대중적으로정부사업실행을목적으로정부가제공하는용역 n. 주차장제공서비스 o. 동전을사용하는공중전화서비스 p. 송금서비스 q. 캐터링서비스 6. 제5조의규정은다음과같이수정된다. 제 5 조 (1) 제4조 1항에서의미하는부가세이외에도다음사항의경우특별소비세가부가된다. a. 과세대상지역내에서이루어지는사업이나작업을통해물건을생산하는기업이이행하는사치품으로분류된과세대상물건의양도 b. 사치품으로분류된과세대상물건의수입 190 알기쉬운인도네시아세법

191 (2) 특별소비세는생산자에의해또는사치품으로분류된과세대상물건을 수입할시에한번만부가되어진다. 7. 제 5A 조항은다음과같이수정된다. 제 5A 조 (1) 환급되어진부가세또는과세대상물품의양도에대한부가세와특별소비세는해당과세대상물품에대한환급이이루어진과세기간내에과세된부가세또는특별소비세로부터공제가능하다. (2) 전체든일부이든양도가취소된과세대상용역에대한부가세는해당취소가이루어진과세기간내에과세된부가세에서공제가능하다. (3) 상기제1조에서의미하는부가세또는사치품에대한부가세및판매세의공제에대한방법에관한규정과제 2조에명시된부가세의공제는재무부장관에의해규정된다. 제 6 조 부가가치세및특별소비세에관한법률제 8호 1983에관한제2차개정안인제 18호 2000에의해삭제됨. 8. 제 7 조 2 조항과 3 조항이변경되어제 7 조는다음과같이수정된다. 제 7 조 (1) 부가세의세율은 10% 이다. (2) 부가세세율 0% 는다음에대하여적용된다. 부가세법 191

192 3 장부록편 a. 유형의과세대상물건수출 b. 무형의과세대상물건수출 c. 과세대상용역수출 (3) 상기제1조에명시된세율은정부규정에의해최저 5%, 최고 15% 로인하또는인상될수있다. 9. 제 8 조는다음과같이수정된다. 제 8 조 (1) 특별소비세의세율은최저 10%, 최고 200% 이다. (2) 사치품으로분류된과세대상물건수출의세금이율은 0% 이다. (3) 상기제 1조에명시된특별소비세가과세되는사치품으로분류된과세대상물품에대한규정은정부규정에의거하여규제된다. (4) 상기제3조에명시된특별소비세가부가되는물건의종류에대한규정은재무부장관법에의해관리된다. 10. 제 8 조와제 9 조사이에하나 (1) 의조항을추가였으며, 추가된제 8A 조는다음과같다. 제 8A 조 (1) 지불해야할부가세는매출가, 교환, 수입가, 수출가및기타금액을포함한기본부가세와제7조에서의미하는요금을곱하여계산하는방법으로한다. (2) 상기제1조에서의미하는기타금액들에대한규정은재무부장관법에의거하여규제한다. 192 알기쉬운인도네시아세법

193 11. 제 9 조 1 항은삭제되고, 2 항, 2a 항, 3 항, 4 항, 5 항, 6 항, 7 항, 8 항, 13 항과 14 항은수정되었으며 2a 항과 3 항사이에하나의조항, 즉, 2b 항을추가하였으며 4 항과 5 항사이에여섯개의조항, 즉, 4a 항에서 4f 항까지를추가하였으며제 6 항과 7 항사이에두개의조항, 즉, 6a 항과 6b 항을추가하였고또한제 7 항과 8 항사이에두개의조항, 즉, 7a 항과 7b 항을추가하여제 9 조의내용은다음과같다. 제 9 조 (1) 삭제됨 (2) 어떠한과세기간내에발생한매입부가세는동일한과세기간내의매출부가세와상계처리한다. (2a) 아직생산을하지않아내야할세금, 취득한물품에대한매입부가세그리고 / 또는자본물품의수입에대한양도를아직하지않은과세대상기업은공제가가능하다. (2b) 공제된매입부가세는반드시제13조 5항과 9항에서명시한규정들을충족한세금계산서를사용해야한다. (3) 만일매출부가세가매입부가세보다클경우그차액은과세대상기업이납부해야한다. (4) 만일매입부가세가매출부가세보다클경우그차액은환급또는익월로이월상계처리가능하다. (4a) 4조항이의미하는매입부가세가초과될경우회계연도말에환급을요청할수있다. (4b) 상기제4조와제 4a조가의미하는규정을제외한초과매입부과세에대하여매세금정산시에환급을요청할수있다. a. 유형의과세대상물건수출을하는과세대상기업 b. 부가세징수업체에게과세대상물건및과세대상용역의양도를하는과세대상기업 부가세법 193

194 3 장부록편 c. 부가세가징수되지않는과세대상물건및과세대상용역의양도를하는과세대상기업 d. 무형의과세대상물건을수출하는과세대상기업 e. 과세대상용역을수출하는과세대상기업 ; f. 상기제2a조가의미하는생산단계에이르지아니한과세대상기업 (4c) 낮은위험율의과세대상기업으로분류되는, 상기제 4b항 a에서 f까지의규정이명시하는과세대상기업에대한초과매입부가세환급은, 기본조세법에관한규정을다룬 UU No.6 Thn 1983과그개정안의제17C조 1항에명시된규정에따른과오납세의선환급으로이루어진다. (4d) 상기제4c항이의미하는과오납세의선환급을받은낮은위험율의과세대상기업에관한규율은재무부장관법에의거하여규제한다. (4e) 국세청장은제4c항에명시된과세대상기업에대하여세무조사를실시하고과세결정서를발행할수있으며, 이는과오납세에대한선환급이이루어진이후에시행가능하다. (4f) 상기제4e항에명시된세무조사의결과에의거하여국세청장이추징결정서 (SKPKB) 를발급할경우, 미지급세금총액에기본조세법에대한법규 UU NO.6 THN 1983과그개정안의제13조 2항에명시된행정과태료이자를합하여청구한다. (5) 특정과세기간에과세대상기업이미납세금의양도뿐만이아니라납부할세금이없는경우의양도도이행하고, 또한해당미납세금의양도에대한매입부가세를장부를통해확실히알수있는경우, 징수될수있는매입부가세의금액은납부할세금의양도와관련된매입부가세이다. (6) 특정과세기간에과세대상기업이미납세금의양도뿐만이아니라납부할세금이없는경우의양도도이행하고, 또한해당미납세금의양도에대한매입부가세를확실히알수없는경우, 미납세금의양도에대하여환급받을수있는매입부가세의금액은재무부장관규정에근거하여 194 알기쉬운인도네시아세법

195 산출되어진다. (6a) 상기제2a항에명시된바와같이이미공제되어지고, 또이미환급되어진매입부가세는해당과세대상기업이매입부가세의공제가시작된과세기간으로부터최대 3년의기간동안과세대상기업이생산에서실패를경험하고있는경우에한해과세대상기업에의해환급되어져야만한다. (6b) 상기제6a항에명시된기간, 계산, 및환급방법에대한규정은재무부장관규정에의거하여정한다. (7) 1년이내의총소득이특정금액을초과하지않는과세대상기업으로부터공제될수있는매입부가세의금액은, 제7a항에명시된과세대상기업을제외하고는매입부가세공재액을계산하기위한지침을이용하여산출할수있다. (7a) 특정사업활동을하고있는과세대상기업으로부터공제받은매입부가세의금액은매입부가세공제액을계산하기위한지침을이용하여산출할수있다. (7b) 상기제7항에명시된총소득, 제 7a항의특정사업활동, 및 7항과 7a항에명시된매입부가세공재액을계산하기위한지침에대한규정은재무부장관규정에의거하여규제한다. (8) 상기제2항에명시된매입부가세의공제는다음과같은지출에는유효하지않다. a. 부가세신고업체 (PKP) 로지정받기이전에발생한과세대상물품또는과세대상용역의취득 b. 사업활동과직접적인연관이없는과세대상물품또는과세대상용역의취득 c. 거래또는임대물품을제외한세단 (Sedan) 과스테이션왜건 (station wagon) 형태의차량의취득및유지 d. 기업이부가세신고업체로확인되기이전에발생한무형의과세대상 부가세법 195

196 3 장부록편 물건의이용또는비과세대상지역에서의과세대상용역의이용 e. 삭제됨 f. 제 13조 5항또는 9항에명시된규정을충족시키지않았거나, 과세대상물품구매자또는과세대상용역수혜자의이름, 주소, 및납세자번호를기입하지않은세금계산서를발급한과세대상물품또는과세대상용역의취득 g. 발급된세금계산서가제 13조 6항의규정을충족시키지않은무형의과세대상물건의이용또는비과세대상지역에서의과세대상용역의이용 h. 매입부가세가과세결정서의발급과함께청구된과세대상물품또는과세대상용역의취득 i. 매입부가세가부가세에대한기간세금신고서에기입되어있지않고, 그사실이세무감사이행중에발견된과세대상물품또는과세대상용역의취득 j. 과세대상기업이상기제 2a항에명시된것과같이생산을하기이전에취득한과세대상물품. 단, 자본재나과세대상용역은제외된다. (9) 매입부가세가발생된시점에상계또는환급되지않은매입부가세는늦어도발생일자로부터 3개월이내에환급또는상계처리하여야한다. (10) 삭제됨 (11) 삭제됨 (12) 삭제됨 (13) 상기제 4a항과 4b, 및 4c항에명시된초과매입부가세의계산및환급방법에대한규정은재무부장관규정에의거하여규제한다. (14) 사업의통합, 합병, 확장, 분리, 및인수의과정에서과세대상물품의전환이이루어진경우, 전환된과세대상물품에대한매입부가세중아직원래의과세대상기업으로부터공제되지않은매입부가세는세금계산서를전환이이루어진이후에발급받았고, 또한해당매입부가세가 196 알기쉬운인도네시아세법

197 아직비용처리되거나자본화되지않은경우에한해전환을받은과세대상기업으로부터공제받을수있다. 제 10조 (UU no.18 thn 2000에의해개정 ) (1) 특별소비세에대한미납세금은상기제8조에명시된과세표준의관세에곱하는방법으로산출한다. (2) 사치품으로분류된과세대상물품의취득또는수입시점에이미납부된특별소비세는본규정에의거하여이미징수된부가세또는특별소비세에대한공제를받을수없다. (3) 사치품으로분류된과세대상물품을수출하는과세대상기업은사치품으로분류되어수출한해당과세대상물품을취득한시점에이미지불한특별소비세 ( 사치품에대한판매세 ) 에대한환급요청을할수있다. 12. 제 11 조 1 항의규정과제 2 항의설명이변경되어제 11 조는다음과같다. 제 11 조 (1) 미납세금은다음과같은경우발생한다 a. 과세대상물품의양도 b. 과세대상물품의수입 c. 과세대상용역의양도 d. 비과세지역에서의무형의과세대상물품의이용 e. 비과세지역에서의무형의과세대상용역의이용 부가세법 197

198 3 장부록편 f. 유형의과세대상물품의수출 g. 무형의과세대상물품의수출 h. 과세대상용역의수출 (2) 과세대상물품의양도또는과세대상용역의양도이전에지불이이루어진경우, 또는무형의과세대상물품또는비과세지역에서의과세대상용역의이용이시작되기이전에지불이이우어진경우에는미납세금의발생시기를해당지불시점으로정한다. (3) 삭제됨 (4) 미납세금의시점을지정하기곤란하거나불공정을야기시키는법규의개정이발생한경우, 국세청장은다른시점을미납세금의발생시점으로정할수있다. (5) 삭제됨 13. 제 12 조 1 항, 2 항, 및 4 항의규정이변경되어제 12 조의내용은다음과같다. 제 12 조 (1) 상기제4조 1항 a, c, f, g, 및 h에명시된바와같은양도를이행한과세대상기업은거주지또는소재지및 / 또는사업장또는거주지나소재지, 및사업장을제외한기타장소에서미납세금이발생되어지며, 그규정은국세청규정에의거하여규제된다. (2) 과세대상기업의서면공지에대하여국세청장은 1곳또는그이상의장소를미납세금발생장소로지정할수있다. 198 알기쉬운인도네시아세법

199 (3) 수입시미납세금의발생은과세대상물품이들어오는장소에서발생되어지고세관을통해징수되어진다. (4) 상기제4조 1항 d와 e에명시된바와같이무형의과세대상물품및 / 또는과세및비과세지역에서의과세대상용역을이용한개인또는법인의경우에는거주지나소재지및 / 또는사업장에서그미납세금이발생한다. 14. 제13조의규정은다음과같이변경되었다. 제 13 조 (1) 과세대상기업은다음의경우각각의세금계산서를발행해야할의무가있다. a. 제4조 1항 a 또는 f, 및제 16D조에명시된과세대상물품의양도 b. 제4조 1항 c에명시된과세대상용역의양도 c. 제4조 1항 g에명시된무형의과세물품대상의수출, 또는 d. 제4조 1항 h에명시된과세대상용역의수출 (1a) 상기제1항에명시된세금계산서는다음과같은경우에반드시발급되어져야한다. a. 과세대상물품의양도또는과세대상용역의양도시점 b. 과세대상물품의양도또는과세대상용역의양도가이루어지기이전에대금을지불받은경우에는그대금의지불시점 c. 양도가아직이루어지는단계중에있는경우, 그결제조건의시점 d. 재무부장관규정에의해규정된기타시점 부가세법 199

200 3 장부록편 (2) 상기제1항에명시된규정에서제외되어진경우, 과세대상기업은동일한과세대상물품의구매자또는과세대상용역의수혜자에게이루어진모든양도를포함하는 1개의세금계산서를발행할수있다. (2a) 상기제2항에명시된세금계산서는양도가이루어진월말이전에는반드시발급되어져야한다. (3) 삭제됨 (4) 삭제됨 (5) 세금계산서는반드시과세대상물품의양도및 / 또는과세대상용역의양도에대해최소한다음과같은사항을포함하여야한다. a. 과세대상물품또는과세대상용역을양도하는당사자의이름, 주소, 및납세자번호 b. 과세대상물품의구매자또는과세대상용역의수혜자의이름, 주소, 및납세자번호 c. 물품또는용역의종류, 판매가또는급부및할인금액 d. 징수된부과세 e. 징수된사치품에대한판매세 f. 세금계산서발급코드, 번호, 및일자 g. 세금계산서에서명할권한을가진당사자의이름및서명 (6) 국세청장은위치가세금계산서와동일시된특정서류를확정할수있다 (7) 삭제됨 (8) 세금계산서의발행방법과수정방법, 또는세금계산서의교체방법에관한더자세한규정은재무부장관규정에의거하여정한다. (9) 세금계산서는반드시형식적이고내용적인측면에서의조건들을모두충족시켜야만한다. 200 알기쉬운인도네시아세법

201 제 14 조 (UU no.11 thn 1994 에의해개정 ) (1) 부가세신고업자로확인되지않은개인또는법인은세금계산서를발급하는것이금지되어있다. (2) 세금계산서가이미발급되었을경우, 상기제 1항에명시된개인또는기업은반드시해당세금계산서에명시된세금의금액을국고기금에입금해야한다. 제 15 조 부가가치세및특별소비세에관한법률제 8호 1983에관한제1차개정안인제 11호 1994에의해삭제됨. 15. 제 15 조와 16 조사이에 1( 한 ) 개의조항이추가되어제 15A 조의내용은다음과같다. 제 15A 조 (1) 제9조 3항에명시된과세대상기업에의한부가세의입금은과세기간종료이후와부가세에대한기간세금신고서가제출되기이전의시점으로부터다음달이끝나기이전에는반드시이루어져야한다. (2) 부가세에대한기간세금신고서는과세기간종료후, 다음달이끝나기이전에는반드시제출되어야한다. 제 16 조 부가가치세및특별소비세에관한법률제8호 1983에관한제1차개정안인 11호 1994에의해삭제됨. 부가세법 201

202 3 장부록편 제 16A 조 (UU no.18 thn 2000 에의해개정 ) (1) 부가세징수업자에게양도된과세대상물품의양도및 / 또는과세대상용역의양도에관한미납세금은부가세징수인에의해징수, 입금및신고되어진다. (2) 상기제1항에명시된부가세징수업자에의한세금의징수, 입금및신고방법은재무부장관규정으로정한다. 16. 제 16B 조 1 항의규정은다음과같이변경되었다. 제 16B 조 (1) 다음의경우정부령에의해일시또는영구적으로미납세금의일부또는전부를징수하지않거나과세금에서면제할수있다. a. 과세대상지역내의특정장소또는특정공단에서의영업 b. 특정과세대상물품의양도또는특정과세대상용역의제공 c. 특정과세대상물품의수입 d. 비과세대상지역에서가져온특정무형과세대상물품의과세대상지역내에서의이용 e. 비과세대상지역에서가져온특정무형과세대상용역의과세대상지역내에서의이용 (2) 그양도과정에서부가세가징수되지않은과세대상물품의취득및 / 또는과세대상용역의취득을위해지불된매입부가세는환급받을수있다. (3) 부가세과세대상자로부터면제된과세대상물품의취득및 / 또는과세대상용역의취득을위해지불된매입부가세는환급받을수없다. 202 알기쉬운인도네시아세법

203 제 16C 조 (UU no.18 thn 2000 에의해개정 ) 개인또는법인의업무또는사업활동의일환이아닌자체건축작업으로, 그결과물이자신또는다른당사자에의해사용되어지는건출작업데대하여과세되는부가가치세기한및방법에대한규정은재무부장관규정에의거하여규제되어진다. 17. 제 16D 조의규정은다음과같이변경되었다. 제 16D 조 과세대상기업이매매대상으로구매한물건이아닌자산형태의과세대상물품의양도는부가세가과세되어지지만, 매입부가세가제9조 8항 b와 c에의해환급될수없는자산의양도는예외로한다. 18. 제 16D 조와제 17 조사이에 2( 두 ) 개의조항이추가되어제 16E 조와제 16F 조가다음과같이제정되었다. 제 16E 조 (1) 외국여권을소지한개인에의해서비과세대상지역으로가져가는과세대상물품의구매에대하여이미지불된부가세및특별소비세를환급받을수있다. (2) 상기제1항에명시된바와같이부가세및특별소비세에대한환급을요청하기위해서는반드시다음과같은조건들을충족시켜야만한다. a. 부가세의금액은최소 Rp500,000( 오십만루피아 ) 이여야하며정부령을적용할수있다. 부가세법 203

204 3 장부록편 b. 과세대상물품의구매는비과세대상지역으로출발하는일자로부터 1 달이전기한내에이루어져야한다. c. 세금계산서는제 13조 5항에명시된규정들을충족시켜야한다. 단, 납세자번호를가지고있지않은외국여권소지자에대한판매의경우에는세금계산서의납세자번호와구매자주소기입란을각각여권번호와여권발급국가내의주소로대체하여기재한다. (3) 상기제1항에명시된부가세및특별소비세에대한환급요청은외국여권을소지한개인이인도네시아를떠나는시점에이루어지며, 재무부장관이지정한공항에위치한국세청사무실을통해국세청장에게제출된다. (4) 부가세및사치품에대한판매세에대한환급요청시반드시함께보여주어야할서류는다음과같다. a. 여권 b. 상기제1항에명시된개인이비과세대상지역으로출발하기위한탑승권 (boarding pass) c. 상기제 2항 c에명시된세금계산서 (5) 상기제1항에명시된부가세및사치품판매세에대한환급요청의제출및종료에대한규정은재무부장관규정에의거하여정한다. 제 16F 조 과세대상물품의구매자또는과세대상용역의수혜자는세금을이미납부했다는영수증을제시하지못하는한해당세금의납부에대하여연대적인책임이있다. 204 알기쉬운인도네시아세법

205 제 II 장 본법은 2010 년 4 월 1 일부로그효력이발생한다. 부가세법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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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 대한민국정부와인도네시아공화국정부간의소득에대한조세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를위한협정 자카르타에서서명 발효 ( 조약 975 호 ) 대한민국정부와인도네시아공화국정부는, 소득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를위한협정체결을희망하여다음과같이합의하였다. 제 1 조 인적범위 [ ] 이협정은일방또는양체약국의거주자인에게적용한다. 제 2 조 대상조세 [ ] 1. 이협정은그조세가부과되는방법여하에불구하고, 각체약국에의하여부과되는소득에대한조세에적용된다. 2. 동산이나부동산의양도로인한소득에대한조세와기업에의하여지급되는임금이나급여의총액에대한조세를포함하여총소득또는소득의요소에대하여부과되는모든조세는소득에대한조세로본다. 3. 이협정의대상이되는조세는다음과같다. 가 ) 한국에있어서는 ⅰ) 소득세 ⅱ) 법인세 ⅲ) 소득세또는법인세와관련하여부과되는주민세 ( 이하 " 한국의조세 " 한인니조세협약 207

208 3 장부록편 라한다 ) 나 ) 인도네시아에있어서는소득세와그러한소득세에규정된범위까지법인세, 그리고이자, 배당및사용료에대한조세 ( 이하 " 인도네시아의조세 " 라한다 ) 4. 이협정은이협정의서명일이후에제3항에언급된조세에추가하거나대체하여부과되는동일한또는실질적으로유사한소득에대한조세에대하여적용된다. 양체약국의권한있는당국은그들각자세법의실질적인개정사항을상호통지한다. 제 3 조 일반적정의 [ ] 1. 이협정에있어서문맥에따라다르게해석되지아니하는한아래의용어들은각각다음의의미를가진다. 가 ) ⅰ) " 한국 " 이라함은, 대한민국법에규정된대한민국의영토와국제법에따라대한민국이주권, 주권적권리또는기타의권리를가지는대륙붕의일부및인접한해양을포함한다. ⅱ) " 인도네시아 " 라함은, 인도네시아법에규정된인도네시아공화국의영토와국제법에따라인도네시아공화국이주권, 주권적권리또는기타의권리를가지는대륙붕의일부및인접한해양을포함한다. 나 ) " 일방체약국 " 및 " 타방체약국 " 이라함은, 문맥에따라한국또는인도네시아를의미한다. 다 ) " 조세 " 라함은, 문맥에따라한국의조세또는인도네시아의조세를의미한다. 208 알기쉬운인도네시아세법

209 라 ) " 인 " 이라함은, 개인, 법인및조세목적상실체로취급되는다른인의단체를포함한다. 마 ) " 법인 " 이라함은, 법인격이있는단체또는조세목적상법인격이있는단체로취급되는실체를의미한다. 바 ) " 일방체약국의기업 " 및 " 타방체약국의기업 " 이라함은, 각각일방체약국의거주자에의하여경영되는기업및타방체약국의거주자에의하여경영되는기업을의미한다. 사 ) " 국제운수 " 라함은, 일방체약국의기업이운영하는선박또는항공기에의한운송을의미하며, 그선박또는항공기가타방체약국내장소에서운영되는경우는제외한다. 아 ) " 권한있는당국 " 이라함은, 다음을의미한다. ⅰ) 한국 : 재무부장관또는그의권한을위임받은자 ⅱ) 인도네시아 : 재무부장관또는그의권한을위임받은자 자 ) " 국민 " 이라함은, 다음을의미한다. ⅰ) 일방체약국의국적을가지는모든개인 ⅱ) 일방체약국에서시행되고있는법에의하여그러한지위를부여받은모든법인, 조합및협회 2. 일방체약국에의한이협정의적용에있어서이협정에서정의되지아니한용어는문맥에따라다르게해석되지아니하는한, 이협정이적용되는조세에관한동체약국의법상의의미를가진다. 한인니조세협약 209

210 3 장부록편 제 4 조 거주자 [ ] 1. 이협정의목적상 " 일방체약국의거주자 " 라함은, 그국가의법에따라동체약국에서조세목적상거주자로취급되는인을의미한다. 그러나이용어는동체약국내의원천으로부터발생하는소득과관련하여서만동체약국내에서납세할의무가있는인을포함하지아니한다. 2. 제 1 항의규정에의하여개인이양체약국의거주자가되는경우에, 그의 지위는다음과같이결정된다. 가 ) 동개인은그가이용할수있는항구적주거를가지고있는체약국의거주자로간주된다. 동개인이양체약국내에그가이용할수있는항구적주거를두고있는경우에, 인적및경제적관계가더욱밀접한국가의거주자로간주된다.( 중대한이해의중심지 ) 나 ) 동개인이중대한이해의중심지가있는체약국을결정할수없거나, 또는어느체약국도그가이용할수있는항구적주거를두고있지아니하는경우에는, 동개인은그가일상적인거소를두고있는체약국의거주자로간주된다. 다 ) 동개인이양체약국내에일상적거소를두고있거나또는어느체약국내에도일상적거소를두고있지아니하는경우에는양체약국의권한있는당국이상호합의에의하여문제를해결한다. 3. 제1항의규정으로인하여개인이외의인이양체약국의거주자인경우에는동인은그의실질적인경영장소가있는체약국의거주자로간주된다. 210 알기쉬운인도네시아세법

211 제 5 조 고정사업장 [ ] 1. 이협정의목적상 " 고정사업장 " 이라함은, 기업의사업이전적으로또는 부분적으로영위되는고정된사업장소를의미한다. 2. " 고정사업장 " 이라함은특히다음을포함한다. 가 ) 경영장소나 ) 지점다 ) 사무소라 ) 공장마 ) 작업장바 ) 광산, 유전또는가스천, 채석장또는기타천연자원의채취장소 3. " 고정사업장 " 은다음을포함한다. 가 ) 건축장소, 건설공사또는이와관련된감독활동, 단그러한장소, 공사또는활동이 6개월을초과하는기간동안존속하는경우에한한다. 나 ) 6 개월을초과하는기간동안계속되는조립또는설비공사 다 ) 기업이그러한목적을위하여피고용인또는기업에종사하는다른직원을통하여행하는자문용역을포함한용역의제공, 단그러한성격의활동이 12개월중어느기간으로서도합 3개월을초과하는기간동안그국가내에서 ( 동일한또는관련된사업을위하여 ) 계속되는경우에한한다. 4. 상기제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 " 고정사업장 " 은다음을포함하지아니하는것으로간주된다. 한인니조세협약 211

212 3 장부록편 가 ) 기업소유의재화나상품의보관또는전시만을목적으로한시설의사용 나 ) 보관또는전시만을목적으로한그기업소유의재화나상품의재고보유 다 ) 타기업에의한가공만을목적으로한그기업소유의재화나상품의 재고보유 라 ) 기업을위한재화나상품의구입또는정보의수집만을목적으로한 고정된사업장소의유지 마 ) 기업을위한예비적이거나보조적인성격을가지는여타활동의수행만을 목적으로한고정된사업장소의유지 5. 제1항과제2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 제7항이적용되는독립적지위의대리인이외의이인일방체약국내에서타방체약국의기업을대신하여활동하며, 동인의활동이다음에해당되는경우에는, 그기업은동인이그기업을위하여수행하는활동에관하여동일방체약국에고정사업장을가지는것으로간주된다. 가 ) 동인의활동이고정된사업장소를통하여행하여지는경우에도제4항의규정에의하여그고정된사업장소가고정사업장으로되지아니하는동항에언급된활동에한정되지아니하고, 일방체약국내에서그기업명의의계약체결권을가지고동권한을상시행사하거나, 나 ) 그러한권한을가지고있지아니하나, 그기업을대신하여재화나상품을정규적으로인도할수있도록재화나상품의재고를일방체약국내에상시보유하는경우 212 알기쉬운인도네시아세법

213 6. 재보험을제외한일방체약국의보험기업이타방체약국에서보험료를징수하거나또는제7항의의미에서의독립적지위의대리인이아닌대표자를통하여타방체약국에소재하는피보험물에대한보험을인수하는경우에그보험기업은동타방체약국내에고정사업장을가지는것으로간주된다. 7. 일방체약국의기업이중개인, 일반위탁매매인또는기타독립적지위를가진대리인을통하여타방체약국에서사업을영위한다는이유만으로그기업이동타방체약국내에고정사업장을가지는것으로간주되지아니한다. 다만그들이그들사업의통상적과정에서행하는경우에한한다. 그러나그러한대리인의활동이전적으로또는거의전적으로동기업을위하여행하여지는경우, 동인은이항에서의의미의독립적지위를가지는대리인으로간주되지아니한다. 8. 일방체약국의거주자인법인이타방체약국의거주자인법인또는타방체약국에서 ( 고정사업장을통하거나또는다른방법에의하여 ) 사업을영위하는법인을지배하거나또는그법인에의하여지배되고있다는사실그자체만으로어느일방법인이타법인의고정사업장으로되지는아니한다. 제 6 조 부동산소득 [ ] 1. 일방체약국의거주자가타방체약국에소재하는부동산으로부터취득하는소득 ( 농업또는임업소득을포함 ) 에대하여는타방체약국에서과세할수있다. 2. " 부동산 " 이라함은, 당해재산이소재하는체약국의법상의의미를가진다. 한인니조세협약 213

214 3 장부록편 이용어는어떠한경우에도부동산에부속되는재산농업과임업에사용되는가축과장비토지재산에관한일반법의규정이적용되는권리, 부동산의용익권및광상, 광천과기타천연자원의채취또는채취권에대한대가인가변적또는고정적인지급금에대한권리를포함한다. 선박과항공기는부동산으로간주되지아니한다. 3. 제1항의규정은부동산의직접사용, 임대또는기타형태의사용으로부터발생하는소득에대하여적용된다. 4. 제1항및제3항의규정은기업의부동산으로부터발생하는소득과독립적인적용역을수행하기위하여사용되는부동산으로부터발생하는소득에대하여도또한적용된다. 제 7 조 사업이윤 [ ] 1. 일방체약국의기업의이윤에대하여는, 그기업이타방체약국내에소재하는고정사업장을통하여동타방체약국내에서사업을영위하지아니하는한동일방체약국에서만과세된다. 동기업이상기와같이사업을영위하는경우에는, 그기업의이윤중동고정사업장또는고정사업장을통하여판매되는재화와동일한종류의재화판매혹은고정사업장을통한활동과동일한사업거래에귀속시킬수있는부분에대하여서만동타방체약국에서과세할수있다. 2. 제3항의규정에따를것을조건으로일방체약국의기업이타방체약국내에소재하는고정사업장을통하여동타방체약국에서사업을영위하는경우에는, 동고정사업장이동일한또는유사한조건하에서동일한또는유사한활동에 214 알기쉬운인도네시아세법

215 종사한다. 또한동고정사업장이소속된기업과전적으로독립하여거래하는별개의분리된기업이라고가정하는경우에동고정사업장이취득할것으로기대되는이윤이각체약국에서동고정사업장에귀속된다. 3. 고정사업장의이윤을결정함에있어서경영비와일반관리비를포함하여동고정사업장의목적을위하여발생되는경비는, 그것이동고정사업장이소재하는국가또는다른곳에서발생하였는지에관계없이비용공제가허용된다. 그러나어떠한그러한공제도특허권또는기타권리의사용댓가로서사용료, 보수또는기타유사한지급금, 수행된특수용역이나경영에대한수수료, 또는금융회사의경우가아닌고정사업장에대여된금액에대한이자의형태로고정사업장이그기업의본사에지급하는금액 ( 실제경비의상환에대한것은제외함 ) 에대하여는허용되지아니한다. 또한고정사업장의이윤을결정함에있어서특허권또는기타권리의사용댓가로서사용료, 보수또는기타유사한지급금, 수행된특수용역이나경영에대한수수료, 또는금융회사의경우가아닌기업의본사또는다른지사에게대여된금액에대한이자의형태로고정사업장이그기업의본사또는다른지사에부과하는금액 ( 실제경비의상환에대한것은제외함 ) 에대하여는고려하지않는다. 4. 상기제항의목적상, 고정사업장에귀속되는이윤은반대되는타당하고충분한이유가없는한매년동일한방법으로결정된다. 5. 이윤이이협정의다른제조항에서별도로취급되는소득의항목을포함하는 한인니조세협약 215

216 3 장부록편 경우에는, 동제조항의규정은이조의규정에의하여영향을받지아니한다. 6. 어떠한이윤도고정사업장이당해기업을위하여재화또는상품을단순히 구입한다는이유만으로동고정사업장에귀속되지는아니한다. 제 8 조 해운및항공운수 [ ] 1. 일방체약국의기업이국제운수에선박또는항공기를운영함으로써취득하는 이윤에대하여는동일방체약국에서만과세한다. 2. 제 1 항의규정은공동계산, 공동사업또는국제경영체에참가함으로써 발생되는이윤에대하여도적용된다. 3. 일방체약국의기업이영위하는국제운수상선박또는항공기의운영에관하여, 당해기업은인도네시아기업인경우에한국의부가가치세로부터면제되고, 한국기업인경우에는이후에인도네시아에서부과될수있는한국의부가가치세에유사한어떤조세로부터면제한다. 제 9 조 특수관계기업 [ ] 1. 가 ) 일방체약국의기업이타방체약국의기업의경영, 지배또는자본에직접또는간접으로참여하거나, 또는 나 ) 동일인들이일방체약국의기업과타방체약국의기업의경영, 지배또는 216 알기쉬운인도네시아세법

217 자본에직접또는간접으로참여하는경우, 그리고두경우중어느경우에있어서도양기업간의상업상또는자금상의관계에있어독립기업간에설정되는조건과다른조건이설정되거나부과된경우에는, 동조건이없었더라면일방기업의이윤이되었을것이동조건으로인하여그일방기업의이윤으로되지아니하는것에대하여는동기업의이윤에가산되며그에따라서과세할수있다. 2. 일방체약국이동일방체약국기업의이윤에타방체약국이동타방체약국기업에게과세한이윤을포함시키고, 따라서과세하고, 그와같이포함된이윤이양기업간에설정된조건이독립된기업간에설정되었을조건이었다면동일방체약국기업에게발생되었을이윤인경우에, 타방체약국은그러한이윤에대하여동타방체약국의과세액을적절히조정하여야한다. 이러한조정을결정함에있어서는이협정의다른조항이적절히고려되어야하며, 필요하다면양체약국의권한있는당국이상호협의하여야한다. 제 10 조 배당 [ ] 1. 일방체약국의거주자인법인이타방체약국의거주자에게지급하는배당에대하여는동타방체약국에서과세할수있다. 2. 그러나그러한배당에대하여는동배당을지급하는법인이거주자로되어있는체약국에서도동체약국의법에따라과세할수있다. 그러나. 수취인이동배당의수익적소유자인경우에는그와같이부과되는조세는다음을초과하지아니한다. 가 ) 수익적소유자가배당을지급하는법인의자본금의최소한 25% 를직접 한인니조세협약 217

218 3 장부록편 소유하는법인 ( 조합은제외 ) 인경우에는총배당액의 10% 나 ) 기타의경우에는총배당액의 15% 이항의규정은배당이지급되는이윤에대한법인의과세에영향을미치지아니한다. 3. 이조에서사용되는 " 배당 " 이라함은주식또는이윤에참여하는채권이아닌기타의권리로부터생기는소득및분배를하는법인이거주자로되어있는국가의세법에의하여주식으로부터발생하는소득과동일한과세상의취급을받는법인에대한기타권리로부터발생하는소득을의미한다. 4. 일방체약국의거주자인배당의수익적소유자가배당을지급하는법인이거주자로되어있는타방체약국내에소재하는고정사업장을통하여동타방체약국에서사업을영위하거나동타방국내에소재하는고정시설을통하여동타방국에서독립적인적용역을수행한다. 또한그배당의지급원인이되는지분이그러한고정사업장이나고정시설과실질적으로관련되는경우에는제1항및제2항의규정은적용되지아니한다. 이러한경우에는제7조또는제 14조의규정이경우에따라적용된다. 5. 일방체약국의거주자인법인이타방체약국으로부터이윤또는소득을취득하는경우, 비록지급된배당또는유보이윤이전적으로또는부분적으로동타방국내에서발생한이윤또는소득으로구성되어있다. 동타방국은그러한배당이동타방국의거주자에게지급되거나또는그배당의지급원인이되는지분이동타방국내에소재하는고정사업장이나고정시설과실질적으로관련되는경우를제외한다. 218 알기쉬운인도네시아세법

219 동법인에의하여지급되는배당에대하여과세할수없으며동법인의 유보이윤을유보이윤에대한조세의대상으로할수없다. 6. 이협정의다른조항에도불구하고일방체약국의거주자인법인이타방체약국에고정사업장을가지고있는경우에동고정사업장의이윤은타방체약국의법에따라서동타방국에서추가적인조세의납부대상이될수있다. 그러나그와같이부과되는추가적인조세는타방체약국에서부과되는소득세및소득에대한다른조세를공제한후그러한이윤액의 10% 를초과해서는아니된다. 7. 이조제6항의규정은인도네시아정부, 정부기구, 정부가관련된국영석유및가스회사또는정부의기타단체가 1983년 12월 31일이전에한국거주자와체결한석유및가스분야또는기타광업분야에관련된생산분배계약및작업계약 ( 또는기타유사한계약 ) 에포함된규정영향을미치지아니한다. 제 11 조 이자 [ ] 1. 일방체약국에서발생하여타방체약국의거주자에게지급되는이자에대하여는동타방국에서과세할수있다. 2. 그러나, 그러한이자에대하여는그이자가발생하는체약국에서도자국의법에따라과세할수있다. 다만수취인이동이자의수익적소유자인경우에는그렇게부과되는조세는이자총액의 10% 를초과하지아니한다. 한인니조세협약 219

220 3 장부록편 3. 제2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 일방체약국에서발생하여정치적하부조직및지방공공단체를포함한타방체약국의정부, 그중앙은행또는동타방국정부에의하여전적으로소유되는금융기관이취득하는이자, 또는정치적하부조직및지방공공단체를포함한타방체약국의정부, 그중앙은행또는동타방국정부에의하여전적으로소유되는금융기관에의해보증되거나간접적으로자금조달되는채권에대하여동타방국거주자가취득하는이자는동일방체약국의조세로부터면제된다. 4. 제3항의목적상, " 중앙은행 " 와 " 정부가전적으로소유하는금융기관 " 이라함은다음을의미한다. 가 ) 한국에있어서는 (1) 한국은행 (2) 한국수출입은행 (3) 한국외환은행 (4) 양체약국정부간에때때로합의되고대한민국정부가자본을전적으로소유하는기타의금융기관 나 ) 인도네시아에있어서는 (1) 인도네시아은행 (2) 양체약국정부간에때때로합의되고인도네시아정부가자본을전적으로소유하는기타의금융기관 5. 이조에서사용된 " 이자 " 라함은, 담보의유무나채무자의이윤에대한참가권의수반여부에관계없이모든종류의채권특히국채, 공채또는사채및그러한국채, 공채또는사채에부수되는할증금과의외의소득으로부터발생되는소득과그소득이발생한국가의세법에의하여 220 알기쉬운인도네시아세법

221 금전의대부로부터발생되는소득과유사한소득을의미한다. 6. 일방체약국의거주자인이자의수익적소유자가그이자가발생하는타방체약국내에소재하는고정사업장을통하여, 그타방국내에서사업을영위하거나동타방국내에소재하는고정시설을통하여, 그타방국에서독립된인적용역을수행한다. 또한이자의지급원인이되는채권이그러한고정사업장이나고정시설과실질적으로관련되는경우에는, 제1항및제2항의규정은적용되지아니한다. 이러한경우에는경우에따라제7조또는제14조의규정이적용된다. 7. 이자의지급인이일방체약국자신, 그정치적하부조직또는지방공공단체 또는동체약국의거주자인경우에는그이자는동체약국내에서발생하는것으로간주된다. 그러나이자의지급인이어느일방체약국의거주자인가아닌가에관계없이, 일방체약국내에그이자지급의원인이되는채무의발생과관련되는고정사업장이나고정시설을가지고있고, 그이자가동고정사업장이나고정시설에의하여부담되는경우에는, 그러한이자는동고정사업장이나고정시설이소재하는체약국에서발생하는것으로간주된다. 8. 이자의지급인과수익적소유자간또는그양자와제3자간의특수관계로인하여지급된이자의액수가그지급의원인이되는채권을고려할때, 그러한특수관계가없었을경우, 동지급인과수익적소유자간에합의하였을액수를초과하는경우에는이조의규정은그합의하였을금액에대하여만적용된다. 이러한경우그지급액의초과부분에대하여는이협정의다른규정을적절히 한인니조세협약 221

222 3 장부록편 고려하여각체약국의법에따라과세한다. 제 12 조 사용료 [ ] 1. 일방체약국에서발생하여타방체약국의거주자에게지급되는사용료는동 타방체약국에서과세할수있다. 2. 그러나, 그러한사용료에대하여는사용료가발생하는체약국에서도자국의 법에따라과세할수있다. 다만, 수취인이동사용료의수익적소유자인경우에는그렇게부과되는조세는총액의 15% 를초과하지아니한다. 3. 이조에서사용되는 " 사용료 " 라함은, 영화필름또는텔레비젼이나라디오방송용테이프를포함한문학, 예술또는학술작품의저작권, 특허권, 상표, 의장이나신안, 도면, 비밀공식이나비밀공정의사용또는사용권및산업적, 상업적또는학술적장비의사용또는사용권의댓가로서또는산업적, 상업적또는학술적경험에관한정보의사용이나사용권에대한댓가로서받는모든종류의지급금을의미한다. 4. 일방체약국의거주자인사용료의수익적소유자가그사용료가발생하는타방체약국내에소재하는고정사업장을통하여그타방국내에서사업을영위하거나동타방국내에소재하는고정시설을통하여그타방국내에서독립된인적용역을수행한다. 또한그사용료의지급원인이되는권리또는재산이그러한고정사업장또는고정시설과실질적으로관련되는경우에는, 제1항및제2항의규정은적용되지아니한다. 그러한경우에는경우에따라제7조또는제14조의규정이적용된다. 222 알기쉬운인도네시아세법

223 5. 사용료지급인이일방체약국자신, 그정치적하부조직또는지방공공단체또는동체약국의거주자인경우에는그사용료는동일방체약국에서발생하는것으로간주된다. 그러나사용료의지급인이어느일방체약국의거주자인가아닌가에관계없이일방체약국내에사용료를지급하여야할의무의발생과관련되는고정사업장또는고정시설을가지고있다. 그사용료가동고정사업장또는고정시설에의하여부담되는경우에는, 그러한사용료는동고정사업장또는고정시설이소재하는체약국에서발생하는것으로간주된다. 6. 사용료의지급인과수익적소유자간또는그양자와제3자간의특수관계로인하여지급된사용료의액수가그지급의원인이되는사용, 권리또는정보를고려할때, 그러한특수관계가없었을경우지급인과수익적소유자간에합의하였을금액을초과하는경우에는이조의규정은그합의하였을금액에대하여만적용된다. 이러한경우그지급액의초과부분에대하여는이협정의다른규정을적절히고려하여각체약국의법에따라과세한다. 제 13 조 양도소득 [ ] 1. 제6조제2항에규정된부동산의양도로부터발생되는소득에대하여는그러한재산이소재하는국가에서과세될수있다. 일방체약국의기업이타방체약국내에가지고있는고정사업장의사업용재산의일부 한인니조세협약 223

224 3 장부록편 2. 구성하는동산의양도또는독립적인적용역의수행목적상일방체약국의거주자가이용할수있는타방체약국내의고정시설에속하는동산의양도로부터발생하는소득및그러한고정사업장의양도 ( 단독으로또는전체기업체와함께 ) 또는고정시설의양도로부터발생하는소득에대하여는동타방체약국에서과세될수있다. 3. 국제운수에운영되는선박또는항공기와그러한선박또는항공기의운영에부수되는동산의양도로부터발생하는소득에대하여는그기업이거주자로되어있는체약국에서만과세한다. 4. 제1항, 제2항및제3항에언급된재산이외의재산의양도로부터발생하는소득에대하여는그양도인이거주자로되어있는체약국에서만과세한다. 제 14 조 독립적인적용역 [ ] 1. 일방체약국의거주자가전문직업적용역또는독립적성격의기타활동과관련하여취득하는소득에대하여는, 동개인이그의활동수행목적상타방체약국내에정규적으로이용할수있는고정시설을가지고있거나, 또는동개인이당해역년중총 90일을초과하는기간또는제기간동안동타방체약국내에체재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동일방국에서만과세한다. 동개인이그러한고정시설을타방체약국내에가지고있거나상기기간또는제기간동안동타방국내에체재하는경우에는그의소득은동타방체약국에서과세할수있으나, 동고정시설에귀속시킬수있거나상기기간또는제기간동안동타방국내에서발생되는소득에대하여서만과세한다. 2. " 전문직업적용역 " 이라함은의사, 변호사, 기사, 건축가, 치과의사및회계사의 224 알기쉬운인도네시아세법

225 독립적활동뿐만아니라특히독립적인학술, 문학, 예술, 교육또는교수활동을포함한다. 제 15 조 종속적인적용역 [ ] 1.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및제21조의규정에따를것을조건으로, 고용과관련하여일방체약국의거주자가취득하는급료, 임금및기타유사한보수에대하여는그고용이타방체약국내에서수행되지아니하는한, 동일방체약국에서만과세한다. 다만, 그고용이타방체약국내에서수행되는경우에는동고용으로부터발생되는보수에대하여는동타방체약국에서과세할수있다. 2. 제1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 타방체약국내에서수행되는고용과관련하여일방체약국의거주자가취득하는보수에대하여는다음의경우동일방체약국에서만과세한다. 가. 수취인이당해회계연도중총 183일을초과하지아니하는단일기간또는제기간동안타방체약국에체재하고 나. 그보수가타방체약국의거주자가아닌고용주에의하여또는그를대리하여지급다. 그보수가타방체약국내에고용주가가지고있는고정사업장또는고정시설에의하여부담되지아니하는경우 3. 이조의상기규정에도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기업에의하여국제운수에운영되는선박이나항공기에탑승하여수행되는고용과관련하여발생되는 한인니조세협약 225

226 3 장부록편 보수에대하여는동일방국에서만과세된다. 제 16 조 이사의보수 [ ] 일방체약국의거주자가타방체약국의거주자인법인의이사회구성원의자격으로취득하는이사의보수및기타유사한지급금에대하여는동타방국에서과세할수있다. 제 17 조 예능인및체육인 [ ] 1. 제14조및제15조의규정에도불구하고, 연극, 영화, 라디오또는텔레비젼의예능인이나음악가와같은연예인또는체육인으로서일방체약국의거주자에의하여그러한그의인적활동으로부터발생되는소득에대하여는연예인이나체육인의그러한활동이수행되는타방체약국에서과세할수있다. 그러나그러한활동이양체약국의정부간에합의되는문화교류를위한특별계획에따라서일방체약국의거주자인개인에의하여수행되는경우에는그러한소득은동타방체약국의조세로부터면제된다. 2. 연예인이나체육인의그러한인적활동에관한소득이그연예인또는체육인자신에게귀속되지아니하고, 제3자에게귀속되는경우에는제7조, 제14조및제15조의규정에도불구하고, 동소득에대하여는그연예인또는체육인의활동이수행되는체약국에서과세할수있다. 그러나그러한소득이양체약국의정부간에합의되는문화교류를위한특별계획에따라서타방체약국의거주자인개인에의하여수행되는활동으로부터발생하여동타방체약국의거주자인다른인에게귀속되는 226 알기쉬운인도네시아세법

227 경우에는소득은동활동이수행되는체약국의조세로부터면제된다. 제 18 조 연금 [ ] 제19조제2항의규정에따를것을조건으로과거의고용에대한댓가로일방체약국의거주자에게지급되는연금및기타유사한보수에대하여는동일방국에서과세한다. 그러나지급이타방체약국의거주자또는동타방체약국에소재하는고정사업장에의하여이루어지는경우에는그러한연금은동타방체약국에서도과세된다. 제19조 정부기능 [ ] 1. 가 ) 일방체약국, 그정치적하부조직또는지방공공단체에게제공된용역과관련하여동일방국, 그정치적하부조직또는지방공공단체가개인에게지급하는연금이외의보수에대하여는동일방국에서만과세한다. 나 ) 그러나, 그용역이타방체약국에서제공되고개인이다음에해당하는타방체약국의거주자인경우, 그러한보수에대하여는동타방체약국에서만과세된다. (1) 동타방체약국의국민인자 (2) 단순히용역수행만을목적으로그타방체약국의거주자가되지아니한자 2. 가. 일방체약국또는그정치적하부조직이나지방공공단체에의하여또는이들에의하여설립된기금으로부터그국가또는정치적하부조직이나지방공공단체에제공된용역에관하여개인에게지급된연금에대하여는 한인니조세협약 227

228 3 장부록편 동일방체약국에서만과세한다. 나. 그러나그개인이타방국의거주자이며국민인경우, 그러한연금에 대하여는동타방체약국에서만과세한다. 3. 제 15 조, 제 16 조, 제 17 조및제 18 조의규정은일방체약국, 그정치적하부조직 또는지방공공단체에의하여영위되는사업과관련하여제공되는용역에대한보수및연금에대하여도적용된다. 4. 이조제1항및제2항의규정은다음의기관이지급하는보수또는연금에대하여도적용한다. 한국의경우 :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외환은행, 대한무역진흥공사및양체약국의정부에의하여때때로합의되는정부적성격의기능을수행하는기타정부소유기관 인도네시아의경우 : 인도네시아은행, 인도네시아개발은행, 국립저축은행및양체약국의정부에의하여때때로합의되는정부적성격의기능을수행하는기타정부소유기관 제 20 조 교수 [ ] 대학교, 대학, 학교기타공인된교육기관에서강의또는연구를위하여일방체약국을 2년을초과하지않는단기간방문하는자로서, 동일방체약국을방문하기직전타방체약국의거주자였던교수또는교사는당해강의또는연구에대한보수와관련하여동타방국에서만과세된다. 228 알기쉬운인도네시아세법

229 제 21 조 학생 [ ] 타방체약국의거주자이거나일방체약국을방문하기직전에타방체약국의거주자가교육또는훈련만의목적으로동일방체약국에체재하는학생, 견습생또는사업훈련생이그의생계, 교육또는훈련만의목적을위하여받는지급금에대하여는, 그러한지급금이동일방체약국국외로부터주어지는한, 동일방체약국의조세로부터면제된다. 제 22 조 명확히언급되지아니한소득 [ ] 1. 이협정의상기제조항에서취급되지아니한일방체약국의거주자의소득항목에대하여는소득의발생지를불문하고동일방체약국에서만과세한다. 2. 일방체약국거주자인소득의수취인이타방체약국내에소재하는고정사업장을통하여동타방체약국내에서사업을영위하거나, 동타방체약국내에소재하는고정시설을통하여동타방체약국에서독립적인적용역을수행한다. 또한그소득의지급원인이되는권리또는재산이그러한고정사업장또는고정시설과실질적으로관련되는경우에는제1항의규정은제6조제2 항에서규정된부동산으로부터발생되는소득이외의기타소득에대하여는적용되지아니한다. 그러한경우에는경우에따라제7조또는제14조의규정이적용된다. 한인니조세협약 229

230 3 장부록편 제 23 조 이중과세의회피 [ ] 1. 한국거주자의경우에, 이중과세는다음과같이회피된다. 한국이외의국가에서납부할조세에대하여허용하는한국의조세로부터 세액공제에관한한국세법의제규정에따를것을조건 ( 이항의일반적인원칙에영향을미치지않아야함 ) 인도네시아내원천으로부터발생하는소득에대하여직접적이든가또는공제에의하여든가에불구하고인도네시아법과이협정에따라서납부되는인도네시아의조세 ( 배당의경우에는배당의지급원인이되는이윤에대하여납부할조세를제외함 ) 는동소득에대하여납부할한국의조세로부터세액공제가허용된다. 그러나그세액공제는인도네시아내원천으로부터발생된소득이한국의조세가부과되는전체소득에대하여차지하는비율에해당하는한국의세액을초과하지아니한다. 2. 제1항의목적상 " 납부할인도네시아의조세 " 라함은, 이협정의서명일현재시행중인인도네시아의경제개발을촉진하기위한장려책과관련되는인도네시아법이나실질적으로유사한성격인것으로체약국의권한있는당국에의해합의되는한, 동법의수정이나그에추가하여인도네시아에서후에도입될수있는기타의규정에따라서, 배당에대한인도네시아조세의면제또는경감이없었다면인도네시아세법에따라서납부되었을인도네시아세액을포함하는것으로간주된다. 단, 이항에서언급되는세액은그러한배당총액의 10퍼센트이다. 230 알기쉬운인도네시아세법

231 3. 인도네시아의경우에, 이중과세는다음과같이회피된다. 가 ) 인도네시아는자국의거주자에대하여조세부과시그러한조세가부과되는과세표준에이협정의규정에따라한국에서과세될수있는소득항목을포함시킬수있다. 나 ) 인도네시아의거주자가한국으로부터소득을취득하고동소득이이협정의규정에따라한국에서과세될경우에, 그소득에대하여납부할한국의조세는동거주자에게부과되는인도네시아조세에대한세액공제로서허용된다. 그러나동세액공제금액은그소득에적정한인도네시아조세의부분을초과하지아니한다. 4. 제3항의목적상, " 납부할한국의조세 " 라함은, 이협정의서명일현재시행중인한국의경제개발을촉진하기위한장려책과관련되는한국의법이나실질적으로유사한성격인것으로체약국의권한있는당국에의해합의되는한동법의수정이나그에추가하여한국에서후에도입될수있는기타의규정에따라서, 배당에대한한국조세의면제또는경감이없었다면한국세법에따라납부되었을한국의세액을포함하는것으로간주된다. 단, 이항에서언급되는세액은그러한배당총액의 10퍼센트이다. 제 24 조 무차별 [ ] 1. 일방체약국의국민은동일한상황하에있는타방체약국국민이부담하거나또는부담할지도모르는조세또는이와관련된요건과다르거나그보다더과중한조세또는이와관련된요건을동타방체약국에서부담하지아니한다. 2. 일방체약국의기업이타방체약국내에가지고있는고정사업장에대한조세는동일한활동을수행하는동타방체약국의기업에부과되는조세보다 한인니조세협약 231

232 3 장부록편 동타방체약국에서불리하게부과되지아니한다. 3. 일방체약국의기업자본의일부또는전부가 1인또는 2인이상의타방체약국의거주자에의하여직접또는간접으로소유되거나지배되는경우그기업은, 동일방체약국의다른유사한기업이부담하거나부담할지도모르는조세또는이와관련된요건과다르거나그보다과중한조세또는이와관련된요건을동일방체약국에서부담하지아니한다. 4. 이조에서 " 조세 " 라함은이협정의대상이되는조세를의미한다. 제 25 조 상호합의절차 [ ] 1. 어느인이일방체약국또는양체약국의조치가동인에대하여이협정의규정에부합되지아니하는과세상의결과를초래하거나초래할것이라고생각하는경우에, 그는양체약국의국내법에규정된구제수단에도불구하고, 그가거주자로되어있는체약국의권한있는당국또는그의문제가제24 조제1항에해당되는경우에는그가국민으로되어있는체약국의권한있는당국에그의문제를제기할수있다. 동문제는이협정의제규정에부합하지아니하는과세상의결과를초래하는조치의최초통고일부터 3년이내에제기되어야한다. 2. 권한있는당국은위의이의가정당하다고인정하고스스로만족할만한해결에도달할수없는경우에는, 이협정에부합되지아니하는과세를회피하기위하여타방체약국의권한있는당국과상호합의에의하여그문제를해결하도록노력한다. 232 알기쉬운인도네시아세법

233 도달된합의는, 양체약국의국내법상의어떤시한에도불구하고시행되어야 한다. 3. 양체약국의권한있는당국은이협정의해석이나적용상발생하는어려움이나의문을상호합의에의하여해결하도록노력한다. 양당국은이협정에규정되지아니한경우에있어서의이중과세의배제를위하여도상호협의할수있다. 4. 양체약국의권한있는당국은상기제항에서의미하는합의에도달하기위하여직접상호간에의견을교환할수있다. 5. 양체약국의권한있는당국은상호합의에의하여이협정의적용방법을결정할수있다. 특히일방체약국의거주자가타방체약국으로부터받는제10조, 제11조및제 12조에언급된소득에대한조세구제또는면제를얻기위하여동타방국에서준수하여야할요건을결정할수있다. 제 26 조 정보교환 [ ] 1. 어느인이일방체약국또는양체약국의조치가동인에대하여이협정의규정에부합되지아니하는과세상의결과를초래하거나초래할것이라고생각하는경우에, 그는양체약국의국내법에규정된구제수단에도불구하고, 그가거주자로되어있는체약국의권한있는당국또는그의문제가제24 조제1항에해당되는경우에는그가국민으로되어있는체약국의권한있는당국에그의문제를제기할수있다. 한인니조세협약 233

234 3 장부록편 동문제는이협정의제규정에부합하지아니하는과세상의결과를초래하는 조치의최초통고일부터 3 년이내에제기되어야한다. 2. 권한있는당국은위의이의가정당하다고인정하고스스로만족할만한해결에도달할수없는경우에는이협정에부합되지아니하는과세를회피하기위하여타방체약국의권한있는당국과상호합의에의하여그문제를해결하도록노력한다. 도달된합의는양체약국의국내법상의어떤시한에도불구하고시행되어야한다. 3. 양체약국의권한있는당국은이협정의해석이나적용상발생하는어려움이나의문을상호합의에의하여해결하도록노력한다. 양당국은이협정에규정되지아니한경우에있어서의이중과세의배제를위하여상호협의할수있다. 4. 양체약국의권한있는당국은상기제항에서의미하는합의에도달하기위하여직접상호간에의견을교환할수있다. 5. 양체약국의권한있는당국은상호합의에의하여이협정의적용방법을결정할수있으며특히일방체약국의거주자가타방체약국으로부터받는제 10조, 제11조및제12조에언급된소득에대한조세구제또는면제를얻기위하여동타방국에서준수하여야할요건을결정할수있다. 제 27 조 기타규칙 [ ] 이협정의제규정은어떤방식으로든지다음에의하여현재또는이후에동의되는어떤비과세, 면제, 공제, 세액공제또는기타공제를제한하는것으로 234 알기쉬운인도네시아세법

235 간주되지아니한다. 가 ) 체약국의일방에의하여부과되는조세의결정에있어서동체약국의법률나 ) 양체약국간의경제적또는기술적협력에관련되는기타과세상특별조치 제 28 조 외교관및영사관원 [ ] 이협정의어떠한규정도국제법의일반규칙또는특별협정의제규정에의거한외교관또는영사관의재정상의특권에영향을미치지아니한다. 제 29 조 발효 [ ] 1. 이협정은비준되어야하며, 비준서는가능한한조속히서울에서교환되어야한다. 이협정은비준서교환일에효력을발생한다. 2. 이협정은다음과같은효력을갖는다. 가. 이협정이발효된역년의다음역년 1월 1일이후에지급되거나대기되는금액에대하여원천징수하는조세 나. 이협정이발효된역년의다음역년 1월 1일이후에개시하는과세연도에대한기타의조세 제 30 조 종료 [ ] 이협정은무기한으로효력을가진다. 그러나각체약국은비준서가교환된역년 5년이후어느역년의 6월 30일이전에외교경로를통하여타방체약국에 한인니조세협약 235

236 3 장부록편 종료를서면으로통고할수있으며, 그러한경우에이협정은다음에대하여효력이종료된다. 1. 종료통고가행하여지는역년의다음역년 1월 1일이후에지급되거나대기되는금액에대하여원천징수하는조세 2. 종료통고가행하여지는역년의다음역년 1월1일이후에개시하는과세연도에대한기타조세이상의증거로, 아래의서명자는각국정부에의해정당히권한을위임받아이협정에서명하였다 년 11 월 10 일자카르타에서영어로 2 부작성하였다. 대한민국정부를위하여인도네시아공화국정부를위하여 [ ] 의정서 소득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를위한대한민국정부와인도네시아공화국정부간의협정을서명함에있어서, 하기서명자는다음규정이이협정의불가분의일부를이루는것임을합의하였다. 1. 이협정제2조제 3항세항가 ) 에관하여, 이협정은소득세또는법인세에관련하여부과되는경우, 한국의방위세에대하여적용되는것으로양해한다. 2. 제7조제1항에관하여, 타방체약국에고정사업장을가지고있는일방체약국의기업은그타방체약국에서재화또는상품을판매하거나다른영업행위를하는경우, 그고정사업장의이윤은그기업이받는총액을기초로하여 236 알기쉬운인도네시아세법

237 정하지아니하고, 단지그러한판매또는기타영업활동을위한동고정사업장의실제활동으로귀속시킬수있는전수령분을기초로하여정해진다. 그러나, 해석상남용이있는경우에는, 만일그기업이동고정사업장에서취급하는상품판매또는영업활동과그본질, 유형, 성질및기능이같거나유사한종류의재화또는상품판매, 또는영업활동을할때에도제7조제1항이적용되는것으로이해한다. 3. 제11조제5항에관하여, 연불판매에대한이자가일방체약국의국내법상규정과일치하는경우이자개념에포함된다. 이상의증거로서, 하기서명자는이의정서가각단어별로 1988년월일2 부의영문으로작성된이협정에삽입된것과동일한효력을가지는이의정서에서명하였다. 1988년 11월 10일자카르타에서영어로 2부작성하였다. 대한민국정부를위하여, 인도네시아공화국정부를위하여 < 한국정책금융공사의이자면세기관추가 > 한국과인도네시아권한있는당국간한국정책금융공사 (KoFC) 를인도네시아에서이자가면세되는기관으로추가하는데합의함에따라, 일자로한국정책금융공사가한-인도네시아조세조약제11조제3항및제4항에따른이자면세기관으로추가됨 ( 기획재정부국제조세협력과-914( )) 한인니조세협약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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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 수입물품목록표 수입물품목록표 239

240 3 장부록편 240 알기쉬운인도네시아세법

241 수입물품목록표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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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 접대비명세서 YANG MEMBERI ENTERTAINT DAFTAR NOMINATIF BIAYA ENTERTAINT PT. XXXXXXXXXXX (NPWP) (ALAMAT) (TAHUN) YANG MEMBERI ENTERTAINT No. TANGGAL NAMA TEMPAT ALAMAT JENIS JUMLAH No. NAMA POSISI NAMA PERUSAHAAN NPWP JENIS USAHA 순번 날짜 접대장소 주소 업종 금액 순번 접대받는자성명 직급 회사명 납세등록번호 업종 Note : Daftar ini dibuat dan dilampirkan pada saat pembuatan SPT Tahunan Badan. Supaya Biaya entertaint yang dilaporkan dapat diperiksa oleh Pegawai Pajak. Dan harus sesuai dengan Bukti bukti kwitansi atau kwitansi pembayaran pada tempat dimana perusahaan melakukan Entertaint. 접대비명세서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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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 알기쉬운인도네시아세법 발행처 중소기업진흥공단인도네시아코리아데스크 원고 김재훈대표 (PT.BNG CONSULTING) /Sertifikat Keahlian Konsultan Pajak Brevet A,B, Brevet C (Artha Bhakti) Patra Office Tower,19th FL, Suite 1940, Jl.Jend.Gatot Subroto Kav Jakarta Tel: ~40. Hp 인쇄. 발행 한인포스트 (PT.Hannahpress Indonesia) Gading Resort Club House 2FL, Mall of Indonesia, Kelapa Gading Squard, Jalan Boulevard Barat Raya, Jakarta Utara, Indonesia Tel : ( 대표 ) 본책자에수록된내용은 2014년 12월말기준관련법규에의거작성되었음을알려드리며, 향후관련법규등이변경될수있음을고지드립니다. 본책자는중소기업진흥공단인니및한국지부와주인도네시아대한민국대사관, 한인회, 한인상공회의소등에비치되어있으며, 웹사이트 ( 중진공, 한인회, 한인상공회의소등 ) 에도등재되어있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본책자가추가로필요하시거나, 관련내용이궁금하신경우인니투자조정청 (BKPM) 내중진공인도네시아코리아데스크로내방또는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Tel : / Websi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