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출간물은 2016 년 8 월 23 일자로유효한법령및규정을바탕으로작성되었다. 동자료들은 Deloitte Touche Solutions 에의해제공되었으며, 특정주제들에대한기본적인정보를제공하기위해작성되었다. 본출간물은기본적인정보를제공하는것에국한하며, Deloitte 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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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무및투자가이드 Indonesia Deloitte Touche Solutions

2 본출간물은 2016 년 8 월 23 일자로유효한법령및규정을바탕으로작성되었다. 동자료들은 Deloitte Touche Solutions 에의해제공되었으며, 특정주제들에대한기본적인정보를제공하기위해작성되었다. 본출간물은기본적인정보를제공하는것에국한하며, Deloitte Network 의어떤법적실체도동출간물제공으로인한책임을부담하지않는다. 귀하의사업이나재무상태에영향을미칠수있는의사결정을하기전에는반드시전문가로부터자문을받을것을권고한다. 동출간물에포함된정보에근거한의사결정으로인해발생한어떠한손실에대해서도 Deloitte Network 는책임을지지않는다. 동출간물에포함된정보를이용하거나어떠한방법으로든공시할경우사전에반드시 Deloitte 의동의를구해야한다. 2

3 목차 제 1 장딜로이트소개 제 2 장조세기본법 (General Indonesian Tax Provisions) 제 3 장법인소득세 (Corporate Income Tax) 제 4 장개인소득세 (Individual Income Tax) 제 5 장원천징수세와최종분리과세 (Withholding Tax and Final Tax) 제 6 장부가가치세 (Value Added Tax) 제 7 장이전가격세제 (Transfer Pricing) 제 8 장이중과세방지협약 (Summary of Double Tax Avoidance Agreements)) 제 9 장정보의자동교환 (Automatic Exchange of Information, AEOI ) Contacts Indonesian Tax Guide

4 제 1 장딜로이트소개 딜로이트는다양한산업의국영및민간기업고객에게회계감사, 세무, 컨설팅, 재무자문서비스를제공합니다. 딜로이트는 150 여개이상의국가에걸쳐소재하고있으며, 이를바탕으로구축된글로벌네트워크를통해포츈 500 대기업중약 5 분의 4 에해당하는기업들에게전문서비스를제공하고있습니다. 딜로이트의 245,000 명이상의전문가들은중요한영향을미치기위해열성적으로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딜로이트의전문가들은시장과고객에게제공할높은가치, 서로에대한의무, 문화적다양성에서비롯된강점을강화시키는공동문화로결속되어있습니다. 그들은계속해서배우고도전을경험하며, 다양한경력을쌓는이러한환경을즐깁니다. 딜로이트의전문가들은기업의책임감을강화하고, 공공의신뢰를구축하며, 공동체내에긍정적영향을주기위해헌신합니다. 딜로이트동남아시아딜로이트의회원사인딜로이트동남아시아는브루나이, 캄보디아, 괌,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으로구성되어있으며, 동남아시아지역내에서급성장하고있는기업들의전문서비스수요에부응하기위해설립되었습니다. 딜로이트동남아시아는 25 개지점에소속된 270 명의파트너와 7,300 명의전문가들의전문성및산업에대한심도있는이해를바탕으로지역내기업들에게지속적으로고품질의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딜로이트인도네시아딜로이트인도네시아는다음의법인들로구성되어있습니다. 회계감사법인 Satrio Bing Eny & Rekan (SBE) 세무자문법인 Deloitte Touche Solutions (DTS) 재무자문법인 PT Deloitte Konsultan Indonesia (DKI) 경영컨설팅법인 PT Deloitte Consulting 현재딜로이트인도네시아는자카르타및수라바야에위치하고있으며, 80 명의파트너및이사와 1,200 명의전문가들이인도네시아상장사, 다국적대기업, 공공기관, 고성장기업등에서비스를제공하고있습니다. 4

5 딜로이트가제공해드리는서비스세무자문법인인 Deloitte Touche Solutions ( 이하 DTS) 는고객의성장을돕고고객의사업전략을보완하기위해다양한세무자문서비스를제공하고있습니다. DTS는복잡한인도네시아의세법및갈수록치열해지는시장상황에대한심도있는이해를바탕으로고객의니즈에부합하면서실질적인솔루션을제공하고있습니다. DTS의세무전문가들은다음과같은영역에자신들의전문적기술을활용하여복잡한세법의미로를통과하도록고객을안내합니다. Business Tax Services ( 영업세자문 ) Cross-border Tax ( 국가간조세자문 ) -- International Tax Services ( 국제조세자문 ) -- Mergers and Acquisitions ( 인수합병자문 ) -- Transfer Pricing ( 이전가격자문 ) Global Employer Services ( 해외주재원세무자문 ) Indirect Tax ( 간접세자문 ) -- VAT ( 부가가치세자문 ) -- Customs and Global Trade ( 관세자문 ) Business License and Establishment Services ( 사업허가및법인설립자문 ) Business Processing Solutions ( 사업프로세싱자문 ) Deloitte Touche Solutions 는아래와같이다양한산업에서비스를제공합니다. Financial Services Industry ( 금융업 ) Energy and Resources ( 에너지 & 자원산업 ) Consumer and Industrial Products ( 소비자 & 공산품 ) Technology, Media and Telecommunications ( 첨단기술, 미디어 & 통신산업 ) Life Science and Health Care ( 생명과학및헬스케어 ) Infrastructure and Capital Project ( 인프라및자본프로젝트 ) State Owned Enterprise ( 공공기관 ) Dispute and Resolution ( 분쟁해결 ) Japanese Service Group ( 일본서비스그룹 ) Korean Service Group ( 한국서비스그룹 ) Chinese Service Group ( 중국서비스그룹 ) Indonesian Tax Guide

6 제 2 장조세기본법 2009 년 No.16 조세기본법 ( 개정후 ) 1983 년 No. 06 조세기본법 ( 개정전 ) Residency ( 거주자 ) 인도네시아에서과세는거주를토대로결정된다. 거주자테스트는다음과같이적용된다. 개인납세의무자 ( 거주자 ) 는다음과같다. -- 인도네시아에주소를두거나 개월중 183일이상인도네시아에체류하거나 -- 과세기간에인도네시아에체재하고거주할의지가있는자 법인납세의무자 ( 거주자 ) 는법인이있는장소나주소혹은관리하기에효과적인장소를토대로결정된다. Basics of the Tax System ( 세법체계의기초 ) 자진신고납부제도를원칙으로납세자는세무신고를한다. 기업그룹을과세대상으로보지않기때문에그룹내법인들은개별적으로납세신고를한다 ( 즉, 연결납세제도가아닌개별납세제도 ). 회계연도 2008년부터제척기간은 5년이며형사법위반해위에근거한경우 10년이다. 인도네시아는개인과법인납세자에게광범위한세금을부과한다. 그세금은아래와같이요약한다. a. 다음과같은소득세 -- 법인소득세 -- 개인소득세 -- 근로자의보수에대한원천징수세 -제 - 3자에대한다양한지급에대한원천징수세 b. 부가가치세 (VAT) 와특별소비세 (LGST) 는특정기준을따른다. c. 토지및 / 또는건물새는특정기준을따른다. 6

7 Income Recognition ( 소득인식기준 ) 인도네시아의세법상거주자는전세계에서벌어들인소득에대해세금을납부한다 ( 외국납부세액공제는특정기준하에거주자들의국외소득에적용가능하다 ). 비거주자 ( 해외거주자 ) 는인도네시아에서벌어들인소득에대한세금을납부하며, 적용가능한조세조약 (tax treaties) 하에서이용가능한구제를받는다. Compliance Timetable ( 신고납부기한 ) 세목 월별납부기한 월별신고기한 연도별 신고기한 *(1) 법인소득세 익월 15일까지 익월 20일까지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4 개월이내 *(2) 개인소득세 익월 15일까지 익월 20일까지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3 개월이내 *(2) 원천징수세 - 급여 원천징수세 - 기타 부가가치세및특별소비세 익월 10 일까지익월 20 일까지해당사항없음. 익월 10 일까지익월 20 일까지해당사항없음. 부가가치세신고 익월말일까지 해당사항없음. 기한까지 *(3) * ( 주 ): 1. 미납세금은연간소득세신고서를제출하기전에납부되어야한다. 2. 납세의무자가국세청 (Directorate General of Taxation, DGT) 에신고기한의연장을신청한경우에는그신고기한을최대 2 개월의범위에서연장할수있다. 3. 신고기한이익월 15 일까지인역외공급과세대상재화및용역관련부가가치세대리납부세액 (Self-assessed VAT) 과재무부 (State Treasurer) 이외의사업자로부터거래징수된부가가치세액은제외. Indonesian Tax Guide

8 Administration, Books and Records ( 장부관리 ) 일반적으로장부및전표 ( 전산포함 ) 는루피아와인도네시아언어로작성되고, 인도네시아에서 10 년동안보관되어야한다. 인도네시아회계기준에따라 US 달러를기능통화로하여재무제표를작성하는외국인투자기업 (PMA), 고정사업장 (Permanent Establishments, PE), 해외계열사나외국납세자를둔특정기업은재무부 (Minister of Finance) 의승인을얻어영어와 US 달러로장부를작성할수있다. 반면, 생산물분배계약 (Contractors of oil and gas Production Shring Contracts, PSC) 및도급계약 (Mining Contracts of Work, MCS) 의통제하에있는기업들은서면통보만으로도영어와 US 달러로장부를작성할수있다. 장부작성방법의변경은 DGT 의승인으로가능하다. 과세목적상, 납세자장부에대한공인회계사의외부감사는법률상필요하지않다. 하지만납세자가외부감사를받은경우, 과세당국은세무신고시감사보고서의제출을요구할수있다. Tax Audit ( 세무조사 ) DGT 는제척기간이종료되기전에세무조사를시행할수있다. 세무신고서상과다납부가신고된경우 ( 즉, 환급포지션 ), 자동으로세무조사가수행된다. 세무조사를받는납세자는모든자료및서류를요청일로부터 1 개월이내에제출하여야한다. 세무조사기간중제출되지않은자료및서류는향후이의신청절차 (Tax objection process) 가진행될때에도납세자를위해고려되지않는다. 만일세무조사가완료되기전까지여전히어떤조정의법적근거에관한불복 (dispute) 이있는경우, 납세자는해당사례를지방국세청의품질보증팀 (Quality Assurance Team) 에검토요청할수있다. DGT 는세무조사의결과로서차이없음, 과소납부또는과다납부 ( 환급 ) 여부를포함한과세부과결정서 (Tax Assessment Letter) 를발행한다. 납부세액에대한환급신청으로인하여세무조사를하는경우, DGT 는환급신청일부터 12 개월이내에세무조사결과를발행하지않으면환급신청이승인된것으로간주된다. Tax Disputes Objection process ( 조세불복 이의신청 ) 납세자는세무서의과세부과결정에대하여과세부과결정서발송일로부터 3 개월이내에 DGT 에이의신청을할수있다. 이의신청하고자하는납세자는이의신청서 (Objection Letter) 를제출하기전최소한세무조사의종료회의 (Closing Conference) 에서합의된추가납부세액을반드시납부하여야한다. 만일 DGT 로부터이의신청이기각되거나부분인정받는경우, 납세자는이의신청서제출당시납부하여야할세액의 50% 가가산세 (Tax Penalty) 로부과되는행정적제재를받게된다. 다만, 납세자가 8

9 조세법원 (Tax Court) 에심사청구하는경우해당가산세는유예된다. DGT 는이의신청서를받은후 12 개월이내에이의신청에대한결정을내려야한다. 만일 DGT 가이기간내에결정을내리지못하면, 납세자의이의신청은인정되거나승인된것으로간주한다. Tax Disputes Appeal process ( 조세불복 심사청구 ) 납세자는 DGT 의이의신청결정서를받은날로부터 3 개월이내에조세법원에심사청구를할수있다. 심사청구를위하여납세자는심사청구전까지최소한미납세액의 50% 를납부하여야한다. 대법원은항소시청문회를열며항소를제기한지 12 개월안에결론을내려야한다. 특정한상황하에서는그기한이 3 개월까지더연장될수있다. 하지만기한이경과된경우에 대법원이항소를부분적으로거부하거나부분적으로승인하는경우납세자는조세불복을신청한시점에미납세액의 100% 를가산세로납부하여야한다. 대법원소송 납세자나 DGT 는조세법원의심사청구결정에대해대법원에소송을제기할수있다. 그러한소송제기는특정조건에서제안될수있다. 상황의유형에따라소송제기는아래특정조건이총족된후 3 개월이내에제출해야한다 : a. 해당상황이인지된날로부터 ( 예를들어조세법원의판결이상대방의위증이나사기를근거로하고, 이러한사실을판결이후에알게된경우, 또는판결이거짓증거를바탕으로이루어진경우 ) 또는중대한서면증거가새로이발견된날로부터 ( 이러한증거가있는것이사전에알게되었다면, 조세법원의판결이달라질수있는경우 ); b. 다른이유로조세법원판결이이루어질때, ( 예를들어판결이지배적인법률및규정에명백하게일치하지않거나, 판결이제기된사안에해당하지않거나혹은청구의일부는사유를고려하지않고결정되는경우 소송제기로인해조세법원의결정사항에대한집행은연기되지않는다. ( 납세자에대한이자보상포함 ) 대법원은해당사안을조사하고소송이제기된날로부터 6 개월이내에판결을내려야한다. 그러나기한이경과하면납세자의신청이인용된것으로간주된다. Indonesian Tax Guide

10 Tax Penalties and Sanctions ( 가산세및제재 ) 구분 가산세및가산금 (Penalties and Surcharges) 지연신고시부가세월별신고 : Rp 500,000 기타월별신고및개인소득세연도별신고 : Rp 100,000; 법인소득세연도별신고 : Rp 1,000,000 일반적인지연납부시매월별 2% 과세부과결정서에의한과소납부시 자진수정신고시 VAT 세금계산서부실기재, 미발급 / 지연발급및세금계산서발급기간불일치신고시 ( 지연신고시 ) 과소납부세액의월 2%( 최대 24 개월 ) 또는과소납부세액의 50% 또는 100% 가산금 ( 경우에따라다름 ) 과소납부세액의월 2% 또는과소납부세액의 50% 또는 150% 가산금 ( 경우에따라다름 ) 과세표준의 2% 10

11 Criminal Sanctions ( 형사제재 ) 구분 과실에의한무신고시, 부실신고시, 부실정보첨부시 납세자번호 (NPWP) 및부가세신고번호 (PKP) 의고의적미등록시, NPWP 및 PKP 의남용시, 세금무신고시, 세금부실신고시, 세무조사거부시, 장부미작성시, 장부, 전표및증빙서류를인도네시아에미보관시, 허위장부 / 전표, 원천징수또는징수한세금미납부시 올바른 NPWP 나 PKP 없이사용하거나남용시, 또는세금의환급, 보상및공제를받기위해부실신고나부실정보제출시 벌금및구속 미납세액의 1~2 배의벌금또는 3 개월 ~1 년간구속 미납세액의 2~4 배의벌금과 6 개월 ~6 년간구속만일최초형선고기간이지난후 1 년이지나지않은시점에또다른조세범죄행위를저지른경우형량이두배가중됨. 환급 / 요청 / 보상 / 공제된세액의 2~4 배의벌금과 6 개월 ~2 년간구속 가공거래에기초한세무서류의의도적인발행또는이용시, PKP 가확정되지않은상태에서의세금계산서발행시 해당세액의 2~6 배의벌금과 2 년 ~ 6 년간구속 ( 주 ): 1. 장부부실기장, 사기및횡령의경우보다가혹한가산세, 가산금및구속기간이부과된다. 2. 형사제재는법원에서내려진판결에의해서만부과될수있다. Indonesian Tax Guide

12 제 3 장법인소득세 1983 년 No. 7 호소득세법령은 2008 년 No. 36 호규정으로개정되었다 Tax Rates ( 세율 ) 과세연도 2010 년부터적용가능한법인세표준세율은 25% 다. 연수입금액이 500 억루피아이하인법인은연수입금액 48 억루피아까지과세소득에적용되는표준세율의 50% 가할인되어적용된다. 1 년과세연도에총수입이 IDR 48 억을넘지않으며특정심사조건을충족시키는납세자는총수입의 1% 최종분리과세된다. 법인세표준세율은인도네시아내고정사업장 (PE) 을통해비거주자가받거나벌어들인소득에도적용된다. 또한고정사업장은 20% 의지점세 (Branch Profits Tax) 과세대상이되며, 이는고정사업장의세후순이익에적용된다. 만일고정사업장이최종분리과세되는소득을받거나벌었다면, 지점세의과세표준은최종분리과세되는소득세를차감한과세소득이어야한다. 20% 라는이일반세율은적용가능한조세조약에따라감면될수있다. 고정사업장의세후순이익이다음과같은형태로인도네시아에재투자될경우, 지점세의면제가적용된다. 1. 인도네시아에주소를둔새로설립된회사에대한창립자나창립구성원으로서의자본출자 2. 인도네시아에설립되어주소를둔기존회사에대한자본출자 3. 인도네시아내고정사업장의활동을이행하거나사업을영위하기위하여고정사업장이사용할고정자산에대한투자 4. 인도네시아내고정사업장의활동을이행하거나사업을영위하기위하여고정사업장이사용할무형재화에대한투자 다른것중, 무형재화나자산의구입혹은재투자와관련하여특정요건들이충족되어야한다. 인도네시아에서의재투자스케줄 고정사업장의재투자 / 고정자산 / 무형재화에대한보유기간 세무당국에대한신고요건 12

13 Final Income Tax ( 최종분리과세 ) 특정소득은총수입의일정비율로최종분리과세된다 (Final tax 부분참조 ). Corporate Tax Incentives ( 법인세인센티브 ) 인도네시아증권거래소에총발행주식의최저 40% 를공개하고세법상기준을충족한상장회사는표준세율에서 5% 를감면받을수있다. Tax Objects ( 법인세과세대상 ) 과세대상은넓은의미로소득 (Income), 다시말해인도네시아내외부에서납세자가받거나획득한경제적능력의증가로정의되며, 어떤명칭및형태를불문하고납세자의부의증대를위하여또는소비를위하여사용될수있다. 새로운소득세법에서추가되는과세대상은다음과같다. 광업회사의광산채굴권 (Mining Concession) 또는자본출자지분의전부또는일부의이전혹은양도로인한이익 샤리아 (Sharia) 사업에서얻은소득 비용으로기록되었던납부세액의환급및추가환급세액 환급세액의보상으로수취한이자수익 인도네시아중앙은행의잉여금 Calculation of Income Deductible Expenses ( 소득계산 - 손금산입비용 ) 새로운소득세법에서는사업상소득을획득, 수금및유지하기위하여직간접적으로소요되는합법적인모든사업상비용은과세소득계산상손금산입이가능하다. 손금산입비용은다음과같다 ( 단, 다음경우에만국한되지않음 ). 사업활동에직간접적으로드는비용 a. 원자재비용 b. 임금, 급여 c. 이자, 배당금, 로열티 d. 여행경비 e. 보험료 감가상각및상각비용 판촉및판매경비로서지정양식에기록되고다음항목으로구성된비용의경우 a. 전자매체, 인쇄매체, 기타매체내광고비 b. 상품전시비용 c. 신상품소개비용 d. 상품판촉과관련된후원비용 회사가소유하고사용한또는소득을획득, 수금및유지하기위하여소유한자산의양도나이전에따른손실 제 3 자와특정거래에서발생한미회수채권으로서다음의조건을충족하는경우 Indonesian Tax Guide

14 a. 대손상각이이미채권자의손익계산서상비용으로기록될것 b. 미회수채권명세서가 DGT 에제출되었을것 c. 채권회수소송이지방법원이나정부에제기되었거나채권자와채무자간의채권채무면제를무효화하는서면약정이존재하거나이러한사실이일반또는특별발행물에발표되었거나채무자가그의채무가일정금액까지무효화된것을인지하였을것 기부금및국가재해, 연구개발, 교육시설, 스포츠발전, 사회인프라구축과관련한비용으로서기금 / 기부가적절한권한을지닌기관을통해직접이뤄지고다음과같은요건이충족되는경우 a. 이러한기부금을비용으로신고한납세자의전년도법인세신고서는이익포지션에있어야함. b. 해당기부금은충분한증빙서류가구비되어야함. c. 기부금수령기관은납세자로등록되어야함. 단, 법에의해면제되거나기부자와특수관계가아닌경우는예외 d. 한회계연도의총기부금이나관련비용은전년도이익의 5% 를넘지말아야함. 또한, 기부의종류와형태및현금방식이아닌기부의평가방식을반드시준수해야하는특정요건이있다. 십일조헌금 (Zakat) 이나종교적기부로서유효한증빙서류가구비되고특정요건을충족하는경우 소득의획득, 수금및유지활동과관련된거래로부터발생하여지불한부가세매입세액의불공제분. 만일해당부가세매입세액이 1 년이상의내용연수를가진자산과관련된경우라면매입세액은자본화되어상각 / 감가상각을통해비용화되어야한다. Calculation of Income Non-Deductible Expenses ( 소득계산 - 손금불산입비용 ) 손금불산입비용에는여러가지가있고, 이러한손금불산입비용은법이나관련규정과판결에명시되어있다. 손금불산입비용의주요범주는다음과같다. 현물로제공되는복리후생성격의경비. 단, 모든종업원에게제공하는식비와작업복, 특정의원격지에서제공되는현물지급비용등은제외 회사가종업원에게제공하는휴대전화와차량구입및유지비용의 50% 이익배당액 선물및기부. 단, 종교적헌금 (Zakat 등 ) 이나국가재해, 연구개발, 교육시설, 스포츠발전, 사회인프라구축을위한기부는예외 각종충당금 / 준비금. 단, 은행및금융기관의대손충당금, 보험회사의준비금 ( 생명보험회사의변액보험관련준비금은손금산입 ), 사회보장운영기관의사회복지기금충당금, 예금보험기관의인수충당금, 광업회사의복구충당금, 산림회사의산림준비금, 폐기물처리회사의폐기물처리시설유지및폐쇄준비금은예외 14

15 소득세납부액 추징세액및과징금납부액 최종분리과세되는소득, 인정과세표준율 (Deemed Profit Margin) 로과세되는소득및면세대상인소득과관련된비용 출자금이주식으로분할되지않은파트너십과협회의출자자에대한급여와보수 2016 년부터손금불산입항목에속하는이자비용, 특정산업을제외하면허용되는부채비율은 4:1 확정신고대상혹은비과세대상인거래로부터발생한경우를제외한외화환산이익은익금항목이며, 외화환산손실은손금항목이다. Debt-to-Equity Ratio ( 부채비율 ) 인도네시아재무부장관은 2015 년 9 월 9 일에과소자본세제를재도입하였다. 과소자본세제 는자본규모에비해상대적으로과한부채를가지고있는기업들과관련된제도이다. 법인소득세계산을위한부채비율의측정 으로명명된동규정은재무부장관령 PMK169 에규정되어있다 년부터적용되는 PMK169 는특수관계자의범위, 부채와자본의정의, 부채비율의임계치, 기타의무준수사항등에대해자세한지침을제공한다. 무엇보다동규정은부채비율이 4:1 을초과하는부채로부터발생한차입원가는손금으로인정되지못함을명시하고있다. ( 특별법에따른특정차입원가는예외 ) 따라서임계치인 4:1 을초과하는부분에대한이자비용은소득세계산시손금으로인정받을수없다. 또한동규정은역내및역외차입금혹은특수관계자및제 3 자로부터의차입금인지여부를불문하고적용된다는점에유의해야한다. PMK169 는부채및자본뿐만아니라, 차입원가에대해구체적으로정의하고있다. 뿐만아니라, 동규정은자본이영 (0) 이거나음수인경우모든이자비용에대해손금으로인정받을수없음을강조하고있다. PMK169 에서규정하고있는부채비율준수이외에도, 역외에서개인으로부터차입한납세자는차입금액에대한보고서를 DGT 에제출하여야한다. Depreciation/Amortization ( 감가상각 / 상각 ) 감가상각방법으로정액법또는정률법이허용된다. 단, 건물은정액법만허용됨. 선택된감가상각방법은일관되게해당자산에적용되어야한다. 정률법을선택한경우, 잔존가치는마지막내용연수에해당되는연도에일괄감가상각한다. 감가상각은지출이발생한연도나자산의건설 / 설치가완료된연도에시작된다. 하지만 DGT의승인을얻어해당자산이처음이용되거나, 생산이개시되거나, 사업소득을처음얻은연도에감가상각을시작할수있다. Indonesian Tax Guide

16 Group of Tangible Assets 1. Non-Buildings Useful Life Tariff of Depreciation Straight Line Method Double Declining Method 유형자산의감가상각의내용연수및상각률은다음과같이규정되어있다. 비건축물유형자산그룹에포함되는구체적인자산내역은재무부 (MoF) 가규정한다. 영업권을포함한무형자산은상기표의비건축물그룹과동일한기준으로상각한다 Loss Carried Forward ( 이월결손금 ) 결손금은최대 5 년까지이월하여사용할수있다. 이월결손금의소급공제는허용하지않는다. Non-Taxable Income ( 비과세소득 ) ( 법인및개인납세자들에게적용된다.) 비과세소득의범주는법에명시되어있다. 그범주는다음과같다. 관련당사자간에사업, 업무나소유권관계와무관하게받은원조, 기부, 십일조헌금, 종교적기부나선물 상속재산 법인거주자가다른법인거주자로부터수취한배당금. 이는이익유보금을재원으로하여분배되고수취자가피투자회사에대한지분율이 25% 이상이되어야함. 건강, 사고, 생명이나교육보험과관련하여보험회사가개인에게지불하는보험금 지분이나자본출자의교환대가로받은현금을포함한현물자산 인도네시아에서특정사업을하는중소규모의법인이벤처캐피털 16 Group 1 4 Years 25% 50% Group 2 8 Years 12.5% 25% Group 3 16 Years 6.25% 12.5% Group 4 20 Years 5% 10% 2. Buildings Permanent 20 Years 5% Non-Permanent 10 Years 10%

17 회사에분배한이익배당액 집합투자약정에참여한집합투자자 ( 즉, 펀드투자자 ) 를포함해지분증권, 파트너십, 협회나회사없이합자회사 (Limited Partnership) 의사원이받은이익배당액 Sale of Land and/or Building ( 토지나건물의양도 ) 2016 년 9 월부터 2.5% 의최종분리과세 (Final Tax) 가법인납세자에게부과되는반면, 부동산매매업을주업으로하는납세자가단순주택과단순아파트를양도하는경우 1% 의최종분리과세가부과된다. 부동산취득자에게는 5% 의부동산취득세가부과된다 ( 부동산세의 Land and/or Building Acquisition Duty 참조 ). 토지나건물을공익목적으로정부에양도하는경우에는 0% 의세율이적용될수있다. 정부보조금, 상속, 재무부장관의승인을득한적격합병, 비과세대상토지및건물의양도, 연간소득이소득세법상비과세대상금액을초과하지않는개인납세자가양도한 6 천만루피아미만의토지등의양도로인한소득은비과세된다. Income from Derivative Transactions ( 파생상품거래에서얻은소득 ) 증권거래소와선물시장내파생상품거래에서얻은소득에대해 2009 년 1 월 1 일부터최종분리과세가더이상소급적용되지않는다. 이경우, 동거래에서발생한거래이익은소득세법제 17 조에근거하여일반법인의법인세율을적용하는과세소득으로인식한다. Corporate Tax Facilities ( 법인세우대 - 투자인센티브 ) 소득세법 31A 에따르면특정사업분야나개발이덜된특정한지역에투자하는회사에는다음과같은세금우대조치가부여될수있다. a. 유형고정자산 ( 토지포함 ) 의투자금액의최대 30% 상당액을 6 년동안연 5% 씩순이익에서추가로차감 b. 세무상조기감가상각및상각 c. 결손금의이월기간을최대 10 년까지연장 d. 소득세법제 26 조에따른비거주자에대한배당소득세를 10% 로경감 ( 조세조약상더낮은세율이규정되어있는경우는예외 ) 법인세우대를신청하고자할경우, 특정요구사항을충족시켜야한다. 높은투자가치보유혹은수출주도형구조, 높은노동집약도및높은국산함유량등질적인기준도충족시켜야한다. 이런법인세우대적용이적합한업종은식품, 섬유, 화학, 산림및벌목, 석탄및갈탄광업, 석유, 천연가스, 지열광업등이다. Indonesian Tax Guide

18 Tax Holiday Facility ( 세금면제및감면 ) 선도산업 (Pioneer Industry) 에신규투자를하였지만소득세법제 31A 조에따른어떠한세금우대 ( 상기내용 ) 를부여받지못한납세자들은 2007 년투자법 No.25 의제 18(5) 조에따른소득세감면혹은면제를받을수있다. 언급된선도산업이란광범위한산업연계성이있고, 부가가치와높은외부효과 (Externality) 를제공하며새로운기술을소개함은물론국가경제를위한전략적가치를갖는산업이어야한다. 세금면제및감면 (Tax Holiday) 은다음과같은특정산업에적용된다. 업스트림금속, 원유정제또는민관협력의형태로진행되는인프라사업, 산업장비, 농업, 임업및어업기반산업, 통신산업, 정보통신산업, 해운업, 경제특구및 / 또는경제구조 ( 민간의협력계획 ) 에주요가공공업등 제공되는세금혜택은다음과같다. a. 투자규모가 IDR 1 조이상인경우법인세부채의 10%-100% 감면 b. 투자가치가 IDR 5,000 억이상 ~ 1 조미만인, 정보통신산업을영위하는경우 50% 까지법인세감면 c. 세금면제및감면기간은상업운전시작부터최저 5 년 - 최대 15 년이다. 사업의경쟁력및전략적가치에따라재무부의재량을요해서 20 년까지 CIT 의기간연장이가능하다. 세금면제및감면을신청하기위한조건은다음과같다 : a. 신규납세대상법인일것 b. 주요자격증또는사업허가증을보유한선도산업영위법인일것 c. 특정선도산업에최저 IDR 1 조를투자하거나정보통신산업에최저한 IDR 5,000 억을투자할것 d. 회사가투자계획대로실제로이행하기전까지인출이제한되어있는투자총액의최소 10% 이상규모의예금을인도네시아은행에예치후승인받을것 e. 재무부에서정한부채자본비율을만족시킬것 f 년 8 월 15 일이후에인도네시아의법적실체로서의지위를득하였을것 세금면제및감면은관련규정에따른소득에만적용된다. 자본이득, 이자수익, 배당수익, 로열티수익, 임대수익, 채무면제이익, 재평가이익, 기타등의소득에대해서는기존의조세정책에따라과세되며, 면제및감면대상이아니다. 이러한두가지유형의소득이모두발생하는납세자는각유형별로장부기장을따로하여야한다. 납세자에게는오직한가지세금혜택만부여된다. 18

19 Corporate Tax for Certain Industries ( 특정산업 / 납세자에대한법인세 ) 석유와가스, 지열및샤리아기반의산업을위한세금조항은정부규정및재무부령을통해개별적으로명시되어야함. COW 계약에다는일반광산및석탄관산에대한세금은관련계약에따름. 특정사업의특정납세자에게는총수익에기준한최종분리과세 (see page 39). 소규모사업자 ( 개인및기업 ) 는총수익기준 1% 과세대상임 (see page 40). Corporate Tax for Sharia Business ( 샤리아사업에대한법인세 ) 소득세법에구체화된소득과비용에관한처리내용은전통적인은행 / 금융서비스 (Mutatis Mutandis) 와동일한방식으로샤리아기반의사업활동에도적용된다. 샤리아은행과샤리아금융서비스의소득세처리는다음과같이요약할수있다. 1. 샤리아은행 소득수령인 소득유형 세금처리 은행 이용고객과의거래로부터받는보너스, 이익분배, 마진 이자로처리 투자자 / 예금고객 그외의기타소득 위탁펀드로부터받는보너스, 이익배분및기타소득, 해외샤리아은행의지점이나인도네시아샤리아은행을통해이뤄진해외투자 그외의기타소득 일반적인소득세법에따라처리 이자로처리 일반적인소득세법에따라처리 Indonesian Tax Guide

20 2. 샤리아금융서비스 거래유형 세금처리 리스 (Ijarah) 일반적인운용리스와같이처리, 리스자산은감가상각을하지않음. 금융리스 (Ijarah Muntahiyah Bittamlik/IMB) 팩터링 (Wakalah bil Ujrah) 개인금융 (Murabahah, Salam, Istishna) 그밖의샤리아금융 기업금융 (Mudharabah, Mudharabah Musytarakah, Musyarakah) 자산의전달 ( 공급자에서최종이용자에게직접전달된경우를고려 ) 선택권이있는금융리스와같이처리, 리스자산은과세상감가상각을하지않음 이득이나이익은이자로처리 이득이나이익마진은이자로처리 수수료나기타소득은일반적인소득세법에따라처리 이득이나이익분배는이자로처리 일반적인소득세법에따라처리 Deemed Profit Margins ( 인정과세표준 ) 아래의특정사업은매출액의일정율을이익으로간주하여과세하는인정과세표준을적용한다. 업종 국제석유및가스시추용역회사 인정과세표준율 ( 매출액기준 ) 15% 3.75% 국제해운및항공회사 6% 2.64% 국내해운회사 4% 1.20% 국내항공회사 6% 1.80% 특정상공부산하주재사무소 수출가액의 1% 0.44% 유효소득세율 *) *) 유효소득세율은소득세법이나규정상세율변경이나조세조약의대상일수있기때문에변동될수있다. 20

21 Controlled Foreign Company (CFC) Rules ( 해외자회사규칙 ) 재무부령을통해소득세법은증권거래소에서자사주를매각하는법인을제외한외국법인이아래에해당하는경우해당외국법인에자본출자한거주자의배당금수령시점을결정한다. a. 단일의인도네시아납세의무자또는복수의인도네시아납세의무자가보유한합산지분율이총납입자본의 50% 이상인외국법인 ; b. 외국법인의총납입자본의 50% 이상을직접또는간접적으로다른거주납세자와공동으로보유하는경우. 본참여의정도를계산하는기준시점은인도네시아납세의무자의과세연도말이며다음과같은기준으로계산된다 : a. 비상장법인의총발행납입자본금 ; 또는 b. 비상장외국법인의의결권있는총납입자본금자회사의여러단계에모두적용되며각각의단계에 50% 기준치가적용된다. 위의조건을충족하는거주자의배당금수령시점은다음과같다. a. 해당회계연도의해외법인의연간법인세신고기한이후 4번째달 b. 해당해외법인에연간법인세신고의무가없거나연간법인세신고기한이없는경우, 회계연도말이후 7번째달 간주배당금액은 CFC 의거주주의회계기준과그주에서실제납부한세금에근거한세후이익에서자본출자한지분에따라인도네시아납세의무자에게부여되는배당금총액이어야한다. 간주배당금은지난 5 년간 CFC 로부터직접수령한실제배당금과상쇄될수있다. 실제배당금이간주배당금보다더많은경우, 차이는소득세의대상되며해당실제배당금을받는과세연도의소득세신고서에공표하여야한다. 또한인도네시아납세의무자는일정한제한및서류를충족시, 해당과세연도에직접 CFC 로부터수령한배당금에대하여지급했거나원천징수된소득세를공제받을수있다. Indirect Purchase of Indonesian Shares or Assets Involving Special Purpose Companies ( 특수목적기업을통한인도네시아지분또는자산의간접매입 ) 다른인도네시아당사자 (B) 가특수목적기업 (SPC) 을통해한인도네시아납세자 (A) 의지분또는자산을간접적으로매입한경우, 만일그 SPC 가나머지다른인도네시아당사자 (C) 와특수관계에있고불합리한가격책정이있었다면, 나머지다른인도네시아당사자 (C) 에의한지분또는자산의매입으로규정될수있다. Indonesian Tax Guide

22 Indirect Sale of Indonesian Shares Involving Special Purpose Company ( 특수목적기업을통한인도네시아지분또는자산의간접매각 ) 비거주자가조세피난처 (Tax Haven) 국가에있는인도네시아주식을보유한특수목적회사 ( 또는도관회사, SPC) 의지분을양도하는경우, 만일그 SPC 와인도네시아당사자간이특수관계라면, 그비거주자가인도네시아주식을매각한것으로간주할수있다. 조세피난처국가란인도네시아의법인세율보다 50% 가낮은법인세율을적용하는국가이거나인도네시아와의정보교환협정이체결되지않은국가로정의한다 Tax-Neutral Mergers ( 세금 - 중립적합병 ) 일반적으로기업의합병, 통합이나분할로인한자산이전은시장가격을기준으로처리되며, 이전에따른이득은과세되고, 반면손실은일반적으로과세소득에서공제된다. 사업계획테스트 (Business Purpose Test) 가통과된경우, DGT 로부터승인을얻어세금중립적합병, 통합, 확장, 또는기업인수를위해장부가액으로자산을이전할수있다. 사업계획테스트가통과되고인도네시아납세의무자가존속법인경우, 해외법인간합병또는연결에서장부가액으로자산이전을할수있다. 이세금혜택은샤리아사업유닛의기업분할및기업공개 (IPO) 계획의일환으로기업분할을하는경우에도가능하다. 22

23 제 4 장개인소득세 1983 년 No. 7 호소득세법령은 2008 년 No. 36 호규정으로개정되었다. Tax Rates ( 세율 ) 일반소득세율은다음과같다. 과세소득 세율 Rp 50,000,000 이하 5% Rp 50,000,000 초과 ~ Rp 250,000,000 이하 15% Rp 250,000,000 초과 ~ Rp 500,000,000 이하 25% Rp 500,000,000 초과 30% 퇴직금을지급받는경우적용되는소득세율은다음과같다. 과세소득세율 *) Rp 50,000,000 이하 0% Rp 50,000,000 초과 ~ Rp 100,000,000 이하 5% Rp 100,000,000 초과 ~ Rp 500,000,000 이하 15% Rp 500,000,000 초과 25% 연금기금이나노후저축펀드로부터지급받는경우적용되는소득세율은다음과같다. 과세소득세율 *) Rp 50,000,000 이하 0% Rp 50,000,000 초과 5% *) 이는최종분리과세되는소득에대한세율로서일시불이나 2 년내지급시에만적용가능함. 3 년차및그이후지급분부터는일반세율을적용받거나세액공제를받을수있음. 비거주자개인은인도네시아에서받은소득에대해 20% 의원천징수세를적용받는다 (PPh 26 원천징수세 ). 하지만이세율은여러상황과적용가능한조세조약에따라변경될수있다. 최종세금에해당하는소득에대해특별요율이적용된다. Indonesian Tax Guide

24 Tax Registration and Tax Filing ( 세무등록과신고 ) 모든개인거주자 ( 해외파견직원포함 ) 는반드시세무서에납세자등록을하고납세자번호 (NPWP) 를받아야한다. 비과세소득임계치이하의소득을가진자, 세법상비거주자, 남편과함께납세의무를이행하려는기혼여성등은세무등록이면제된다. 개인납세자들은연간개인소득세신고서를제출해야한다 (Form SPT 1770이나 1770S나 1770SS). 적용가능한경우, 매월납부와신고가필요하다. 개인납세자는각자의개인소득세를전자시스템을통해제출하도록장려되고있다. 이경우시스템접속을위해세무서로부터 e filing number (e FIN) 을개별적으로취득해야한다. Tax Payments ( 세금납부 ) 세금납부처리를위해 e-billing 코드가생성되어야한다. Billing 코드는 30 일간만유효하며, 거래은행이세금납부를처리할수있도록신속히전달할필요가있다. Personal Deductions ( 인적공제 ) 다음의인적공제는개인거주자의과세소득계산시적용하며, 개인의상황에따라달라진다. 공제의근거공제금액 ( 연단위 ) *) 본인 Rp 54,000,000 배우자 Rp 4,500,000 ( 부부합산소득이있는아내의경우 Rp 54,000,000 추가공제 ) 부양가족 Rp 4,500,000 each ( 최대 3 명까지각각공제 ) 직업지원최대 Rp 6,000,000 까지총소득의 5% 연금납부 ( 연금수령자에게적용 ) 승인받은연금펀드분담금 (e.g BPJS Ketenagakerjaan) 의무적인십일조세금 (zakat) 또는종교적헌신 최대 Rp 2,400,000 까지총소득의 5% 본인분담금총액 확실한입증자료가능하며모든조건을만족시킬경우만제공된실제분량 재무부에는위의인적공제금액을재결정할권한이있다. 상기개인적인 24

25 공제액은 2016 년 6 월에도입되었으며 2016 년 1 월부터소급적용됩니다. Social Security ( 사회보장 ) 국가사회보장은 BPJS 맨파워 (BPJS Ketenagakerjaan) 및건강보험 (BPJS Kesejahteraan) 이며인도네시아인및인도네시아에서최소 6 개월이상근무한외국인에게의무적용된다. 해외파견주재원의경우취업허가갱신시동사회보장제도가입여부에대해소명하여야한다. 각각의계획의보험료는다음과같다 : 사회보장계획 보험되는분야 급여의비율 사용자부담금 근로자부담금 BPJS Ketenagakerjaan (BPJS 맨파워 ) 일상해보험 % - 사망보험 0.3% - 노후보장연금 3.7% 2% 연금계획 (1),(2) 2% 1% BPJS Kesehatan ( 건강보험 ) (3),(5) 4% 1% 추가가족구성은 1% 주 : 1. 연금보험기금계산을위한기본급한도금액이 Rp. 7,335,300 으로증가하였다. 금액은향후바뀔수있으며. 2. 해외파견주재원은의무적용대상이아니다. 3. 건강보험기금계산을위한기본급한도금액이 2016 년 4 월부로월 Rp. 4,725,000 에서 Rp. 8,000,000 으로증가하였다. 금액은향후바뀔수있다. 4. 의무보험료납부액으로남편, 아내및피부양자 3 명까지보장되며추가가족구성원은추가보험료납부를통해보장받을수있다. Indonesian Tax Guide

26 제 5 장원천징수세와최종분리과세 System ( 체계 ) DGT 의세금징수를촉진하기위해, 납세자는거주자와비거주자에게다양한종류의지급을할때원천징수할의무를부여받는다. 거주자에게지급하는경우, 해당원천징수세는수령인에게는최종분리과세되는소득세 (Final Tax) 가되거나추후연차신고시공제 / 환급이가능한선납소득세 (Prepaid Tax) 가될수있다. 비거주자에게지급하는경우, 해당원천징수세는최종분리과세가된다. Withholding Tax under Article 21 (PPh 21 급여에대한소득세 ) 회사는종업원에게지불하는급여및퇴직금에대하여원천징수를하여야한다 ( 세율은 개인소득세 참조 ). 재무부 (MoF) 와노동자사회보장기관 (PT. BPJS) 에서승인한연금기금의경우, 연금과노인저축펀드를지급시에각각원천징수하여야한다. 세무등록번호 (NPWP) 가없는개인거주자의경우일반세율보다 20% 높게부과된다. MoF 규정에따르면, 세무당국은해외에있는회사와특수관계에있는고용주의개인거주자로서받는소득금액을재결정할수있다. Withholding Tax under Article 22 (PPh 22 수입과특정물품거래에대한소득세 ) 수입물품에 2.5% 의원천징수세가적용된다 ( 수입허가증이없는수입업자의경우는 7.5%). 정부국고및국영기업은물품구매대금지급시 1.5% 의원천징수세를징수한다 PPh 22 원천징수세는특정상품의현지구매와차량판매시에도부과된다. 세무등록번호 (NPWP) 가없는거주자의경우일반세율보다 100% 높게부과된다. 26

27 WHT 세율 ( 총액기준 ) *(1)(2) 지급유형 *) 수입가격의 7.5% 또는 10% 수입허가증 (Angka Pengenal Impor/ API) 이있는경우의특정물품수입 수입가격의 0.5% 수입허가증 (API) 이있는경우의콩, 밀, 밀가루수입 수입가격의 2.5% 수입가격의 7.5% 수입가격의 7.5% 거래가격의 1.5% 수입허가증 (API) 이있는경우의상기물품을제외한물품수입 수입허가증 (API) 이없는경우의물품수입 수입허가증 (API) 이없는경우의물품수입 정부금고및국영기업의물품구매 수출가격의 1.5% 거래가격의 0.3% 거래가격의 0.45% 거래가격의 0.1% 거래가격의 0.25% 거래가격의 0.3% 석탄, 금속광물및비금속광물의수출 유통업자의철강제품구매 유통업자의자동차구매 유통업자의종이제품구매 유통업자의시멘트구매 유통업자의약품구매 거래가격의 5% 사치품구매 *(3) 거래가격의 0.45% 판매대리점과수입업자로부터차량구매 구매가격의 0.25% 재조업자또는수출업자의삼림, 농장, 농업, 농원의도매로구매 거래가격의 0.3% 거래가격의 0.25% 거래가격의 0.3% 유류판매 국영주유소 (Pertamina) 에등유판매 국영주유소가아닌곳에등유판매 Indonesian Tax Guide

28 WHT 세율 ( 총액기준 ) *(1)(2) 지급유형 *) 거래가격의 0.3% 거래가격의 1.5% 윤활유판매 광업면허를소지한법인또는개인으로부터매입한석탄, 금속및비금속광물 거래가격의 0.45% 제조업자와의금괴거래 ( 인도네시아은행에대한판매는제외 ) * ( 주 ): 1. 세무등록번호 (NPWP) 가없는거주자의경우일반세율보다 100% 높게부과된다. 2. MoF는 PPh 22의원천징수의무자에다음과같은주체를추가했다. 승인된예산이용자 (Kuasa Pengguna Anggaran/KPA) 에의해지불명령지시서를발행할권한을부여받은정부공직자, 통화공급 (Uang Persediaan/UP) 방법을이용해지불하는정부국고 3. 사치품이란개인용항공기, 크루즈, 토지와함께주택 (IDR 50억이상인거래가격또는 400m2 이상인건물면적 ), 아파트, 맨션 (IDR 50억이상인거래가격또는 150m2 이상인건물면적 ), 사륜차량 (IDR 20억이상인거래가격또는 3,000cc 이상인용량 ), 이륜및삼륜차량 (IDR 3억이상인거랴가격또는 250cc 이상인용량 ) 을말하며, MoF 규정을통해제시된특정거래가격이적용된다. 다음의경우 PPh 22 원천징수세가면제된다. 재난구제를위한기증품수입 자연보존을위한물품수입 생산물분배계약자 (PSC) 의석유및가스상류사업 (Upstream Oil and Gas) 에사용할물품수입 학교운영지원 (BOS) 기금에사용할물품구매 국영기업의최대 1 억루피아까지지급 과학및기술도서수입 원천징수자로써국영기업의지출 28

29 Withholding Tax under Articles 23/26 (PPh 23- 거주자간거래이익에대한소득세, PPh 26- 비거주자가얻는소득에대한세금 ) 다른주요원천징수는 PPh 23 이나 PPh 26 에규정되어있다. 지급유형별적용할원천징수세율은다음과같다. (1) (2) WHT Rate 세율 *(1)(2) ( 총액기준 ) 지급유형 PPh 23 거주자간거래이익에대한소득세 15% 배당금 *(3), 이자 *(4), 스와프프리미엄, 지급보증료, 로열티 2% 토지와건물을제외한부동산임차료및사용에대한기타소득 *(5) 2% 다음의기술, 관리, 구축, 컨설팅및특정기타 서비스에대한보수 평가서비스 보험계리서비스 회계 / 감사 / 증명서비스 법률서비스 건축업 도시계획및 landscape architecture 서비스 디자인서비스 석유 / 가스산업의시추서비스 ( 고정사업장 수행분제외 ) 석유 / 가스채굴관련보조서비스 일반광물부문의광물및지원서비스 항공사및공항지원서비스 산림벌채서비스 폐기물처리서비스 인력공급서비스 중개인 / 대행사서비스 Indonesian Tax Guide

30 (1) (2) WHT Rate 세율 *(1)(2) ( 총액기준 ) 지급유형 2% 증권거래서비스 ( 증권거래소, KSEI, KPEI 제외 ) 보관서비스 더빙서비스 필름믹싱서비스 영화홍보, 광고, 사진, 슬라이드, 배너, 팸플릿, 빌보드및폴더등홍보서비스 컴퓨터소프트웨어관련서비스 ( 수리및유지포함 ) 웹사이트제작업및 / 또는매니지먼트서비스 인터넷서비스및인터넷연결 데이터, 정보및 / 또는프로그램의저장, 처리, 및 / 또는분배 설치용역서비스 ( 건설업인가받은건설회사가수행하는경우제외 ) 유지보수서비스 ( 건설업인가받은건설회사가수행하는경우제외 ) 차량및 / 또는토해양교통의정비서비스 위탁생산 (Maklon) 서비스 보안검사서비스 이벤트조직서비스 포장서비스 30

31 (1) (2) WHT Rate 세율 *(1)(2) ( 총액기준 ) 지급유형 2% 정보전달을위해매스미디어, 야외미디어또는기타미디어에공간과시간을제공하는서비스 해충구제서비스 청소서비스 정화조서비스 수영장유지서비스 케터링서비스 운송서비스 물류서비스 문서처리서비스 싣고부리기서비스 교육기관이하는학술연구를제외하며연구서비스및 / 또는실험서비스 주차관리서비스 토양검정서비스 토양준비및관리서비스 파식 ( 播植 ) 서비스 초목관리 수확서비스 농장물, 수산물, 축산물및 / 또는임산물 장식서비스 인쇄 / 출판서비스 번역서비스 규정 Article 15에든서비스제외하며운송 / expedition 서비스 항만서비스 2% 파이프라인을통한운송서비스 보육서비스 훈련및 / 또는코스서비스 현금인출기의현금배달및전달서비스 인증서비스 조사서비스 시험관서비스 국가예산및 / 또는지방자치예산에비용을지우는상기서비스예외하는서비스 Indonesian Tax Guide

32 PPh 26 비거주자가얻는소득에대한세금 20% 비거주자에게지급하는모든소득에대해 20% 의원천징수 ( 물품구매의경우는제외 ) * (7) (8) 5% 비거주자 (PE 제외 ) 에게인도네시아내에서다음자산을양도및이전하는경우거래가격에대해 5% 의최종분리과세 *(6)(7) 사치품보석, 가공다이아몬드, 금, 다이아몬드, 사치품시계, 골동품, 그림차, 오토바이, 요트, 경비행기등 5% 비거주자가비상장회사주식을매각하는경우거래가격에대해 5% 의최종분리과세 *(7) ( 주 ): 1. 인도네시아에서영업중인은행에게지급하는부분에있어서는원천징수의무가없다. 2. 납세자번호가없는납세자에게는 100% 높은세율이적용된다 % 이상의지분을보유한유한회사에대한배당금의경우특정조건을만족하는경우비과세된다. 개인에대한배당금은최종분리과세가적용된다. ( 아래참조 ) 4. 특정수입이자는최종분리과세가적용된다. ( 아래참조 ) 5. 금융리스관련지급액에대해서는원천징수의무가적용되지않는다. 6. 거래건당 1,000 만루피아이하의매매거래의경우비과세된다. 7. 적용가능한조세협약에근거하여감면혹은비과세가적용될수있다. 8. 수입된영화상품구입시특정요건을만족하면제 26 조에의한원천징수의무가적용되지않는다. Final Tax collected through withholding and self-assessment 아래예시된거래들의경우원천징수혹은자가징수를통해최종분리과세된다. 소득의유형 거주자 & 고정사업장 적용원천징수세율 비거주자 (1) 개인에게지급한배당금 10% 20% 복권당첨금 25% 20% 채권이이자및할인액 ( 무이자부채권을포함 ) 15% (2) 20% 32

33 소득의유형 거주자 & 고정사업장 적용원천징수세율 비거주자 (1) 뮤추얼펀드를통해수령한이자및할인액 (2014 ~ 2020 년해당분 /2021 년이후해당분 ) 5% 10% N/A N/A 조합이조합원에게지급하는이자로서 24 만루피아이상인경우 10% 20% 항공 / 해운서비스 : 국제항공 / 해운서비스 국내항공서비스 국내해운서비스 - 1.8% (3) 2.64% (3) - 역외소재회사에지급되는보험료 1.2% (3) N/A 건설계획및감독서비스료 4% / 6% (5) 20% 건설계약서비스료 2% / 3% / 4% (6) 20% 상장주식의매각 ( 총수익금의 ) - 1%, 2% or 10% (4) 0.1% 0.1% IPO 가격으로발기인의주식 0.5% 0.5% 매각시추가세금 *(7) 개인의토지 / 건물의양도 2.5% / 1% / 0.5% / 0% (8) N/A (8) 토지와건물의임대 10% 20% 중앙은행증서 (SBI), 저축 & 정기예금에대한은행이자나할인료 *(9) 20% (10) 20% 승인된자산재평가이익 10% or 15% (11) N/A 샤리아사업소득 20% (12) 20% (12) Indonesian Tax Guide

34 소득의유형 거주자 & 고정사업장 적용원천징수세율 비거주자 (1) 1 년회계연도안에개인또는법인납세자가얻는 IDR 48 억을초과하지않은모든소득 1% - * ( 주 ): 1. 적용가능한조세조약에따라원천세율이감면되거나면제될수있다. 2. 이자총액또는취득가액에대한액면가액초과분에적용한다. 3. 인정과세표준율 (Deemed Profit Margin) 적용후유효세율임. 국제항공및해운회사의경우, 원천징수는고정사업장 (PE) 을통해이뤄진다. 4. 만일납세자가인도네시아보험혹은재보험회사인경우세율은각각 2% 나 1% 를적용하며, 그렇지않은경우세율은 10% 를적용한다. 5. 유효세율 : 세율에는고정사업장서비스제공업체들의지점세는포함되지않는다. 공인계약업체의경우 4% 비공인계약업체의경우 6% 6. 유효세율 : 소규모공인계약업체의경우 2% 중. 대기규모공인계약업체의경우 3% 비계약업체의경우 4% 7. 양도자가인도네시아와조세조약을체결한나라의거주자가아닌경우, 비거주자에게적용된다. 이경우면제가적용될수있다. 8. 세율 : 1.0%: 부동산매매업을영위하는납세자가양도하는토지및건물의경우 2.5%: 위이외의경우 0.0%: 정부기관, 공공기업에게양도하는경우 연간소득이비과세소득한도를초과하지않는개인납세자가 6,000 만루피아이하의가치를지닌토지나건물의증여, 상속및양도등을하는경우면제적용 0.5% : 유동화전문회사 (SPC) 또는부동산투자신탁 (Dana Investasi Real Estate( DIRE 또는 Real Estate Investment 또는 REIT )) 로부동산이전 만루피아이상인금액 ( 총정기예금, 저축계좌, 중앙은행증서 ) 의경우, 은행과특별승인된연금및특정기간의뮤추얼펀드에대해예외가적용된다. 특정한총액및기간에은행에예금하는것에받는선물은예금이자로간주된다. 10. 수출대금을원천으로하는정기예금이자수익에대해서는아래와같이경우에따라각기다른원천징수세율이적용된다. 미국달러화예금으로부터발생한이자 : 잔여만기가 1 개월이내인경우 : 10% 잔여만기가 3 개월이내인경우 : 7.5% 잔여만기가 6 개월이내인경우 : 2.5% 잔여만기가 6 개월이상인경우 : 0% 인도네시아루피아예금으로부터발생한이자 : 잔여만기가 1 개월이내인경우 : 7.5% 잔여만기가 3 개월이내인경우 : 5% 잔여만기가 6 개월이상인경우 : 0% 34

35 11. 재평가된자산이다음과같을때추가적으로 15% 의최종분리과세소득세가부과된다. 팔리거나 재평가된자산의새로운내용연수가만료되기전에양도되거나 8 년이상의내용연수를가진토지 / 건물및고정자산을 10 년이되기전에양도하는경우 ( 세금중립적합병, 결합, 확장등의과정에서양도된자산과같은특정한상황에적용되지않는다. 12. 보너스, 이윤분배형태의소득과위탁펀드에서얻은기타소득, 인도네시아샤리아은행이나해외샤리아은행의인도네시아지점을통한해외투자, 팩토링 (Wakalah bil Ujrah), 기업금융 (Mudharabah, Mudharabah Musytarakah, Musyarakah), 개인금융 (Murabahah, Salam, Istishna) 에서비롯된이득이나이익은이자로취급된다. 다시말해, 일반은행 / 금융서비스에서의이자와같은방식으로과세된다. Indonesian Tax Guide

36 제 6 장부가가치세 2008 년 No. 42 호법령으로개정된 1983 년 No. 8 호법령 Threshold for VAT Registration (VAT 등록대상 ) 부가가치세 (VAT) 납세자등록 (PKP) 은과세재화나서비스의매출에근거하여등록한다. 과세재화나서비스의연간매출이특정금액을초과하는사업자는등록하여야한다. 현재기준금액은 48 억루피아이다. 하지만자유무역지역 (Free Trade Zone) 에거주하는사업자는등록할필요가없다. Taxable Events ( 과세대상사건 ) VAT는과세대상재화나서비스에부과되는간접세이며, 과세대상의 사건은다음과같다. 과세대상재화의수입과수출 과세대상재화와서비스의국내공급 과세지역외에서과세지역으로유입된무형의재화나서비스소비 본점과지점간, 동일한법적실체인지점간의과세대상재화의이동 위탁재화의이동 회사의청산시잔존하는자산 / 재고자산 제3자나정부경매인을통한재화의공급 금융리스계약을통한재화의공급 과세대상재화의자가사용 샤리아금융구조하의과세대상재화의공급. 동전달은 VAT 과세사업자가과세대상재화가필요한당사자에게직접공급되는 것으로간주한다. 무상공급되는과세대상재화 무형의과세재화와과세서비스의수출 VAT Invoice ( 세금계산서 ) 세금계산서란 ( 판매자에게는 ) VAT 매출세액을징수하고 ( 구매자에게는 ) VAT 매입세액공제를청구하는수단이다. 세금계산서의형식과내용은 DGT 가정한지침을따라야한다. 세금계산서의불완전한준비는부실기재로간주되어판매자에게는가산세가부과되고구매자에게는매입세액이불공제될수있다. 36

37 세금계산서는다음의사건이발생한경우에발행되어야한다. 과세대상재화나서비스의공급시점 과세대상재화나서비스가공급되기전에지급이발생한경우지급시점 업무가단계적으로진행되어공급되는경우진행기준에따른지급시점 MoF 규정에서정한기타특수한경우. VAT 과세사업자는활성화코드 (Activation Code) 와비밀번호 (Passward) 를요청하기위한신청서를등록된세무서에제출하여야한다. 세무서는신청서를 3일내에처리하며, 코드는세금계산서일련번호를요청하는데사용될것이다. 이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시행된다 년 7 월 1 일부터부가가치세법인납세자는전자세금계산서를발급하여야한다. 전자세금계산서를발행하기위해과세사업자는우선 DGT 를통해활성화코드및암호를요청해야한다. 과세사업자는사업자등록상관할세무서또는국세청이제공하는웹사이트등을통해전자인증서를요청해야한다. 전자세금계산서의발급, 대체및발급취소는모두국세청이지정한전자시스템을통해이루어져야한다. 각 VAT 과세사업자가사용하여야하는 VAT 일련번호 (Serial Number) 는세무서가개별적으로결정한다. 과세사업자는다음과같은요청을통해부가가치세일련번호를받아야한다. a. 과세사업자가등록된세무서및 / 또는 b. 국세청이제공하는웹사이트 또한, 전자세금계산서는 IDR 통화로작성되며, 전자서명으로이루어져야한다. 전자세금계산서는반드시인도네시아루피아로기재되어야하며, 전자서명이되어있어야한다. 부가가치세과세대상사업을영위하는기업들은반드시 DGT 가제공하는전자세금계산서애플리케이션을통해부가가치세를신고납부하여야한다. 외국인과거래하는소매사업자및소매점, 그리고세금계산서와같은효력을인정받는유사세금계산서를발행하는사업자는세금계산서발급의무가면제된다. Indonesian Tax Guide

38 특정문서들은세금계산서로처리된다. 이런문서에는다음이포함된다. 과세대상재화, 서비스및무형의재화 ( 인보이스가첨부된 ) 에대한 수출신고서 ( 지급전표가첨부된 ) 수입신고서 밀의공급을위한 BULOG/DOLOG로부터의납품주문서 (SPPB) 국영석유공사인 Pertamina에서발행한배달인수증 (PNBP) 전기통신회사가발행한청구서 국내항공운수서비스를위해발행된티켓, 항공운송장이나납품청구서 항만서비스를위해발행된서비스배달인수증 전기회사가발행한청구서 해외의무형재화나서비스사용에대한자가평가 VAT의지급을위한 세금지급전표 (SSP) 과세대상재화나서비스공급에대해음료수회사가발행한청구서 증권중개회사의매매확인서 VAT 과세대상서비스공급에대해은행이발행한청구서 경매의사록과함께과세물전달의 VAT 지불의세금납부전표 VAT Rates 일반적인 VAT 세율은 10% 이다. 하지만 0% 의 VAT 세율은다음과세대상사건에적용된다. a. 과세대상재화의수출 b. 무형의과세대상재화의수출 c. 특정과세대상서비스의수출 위탁생산 과세지역밖에서사용되는동산과관련된수리및유지서비스 과세지역밖에위치한부동산과관련된건설서비스세율은 VAT 과세표준인판매가격 / 서비스요금또는수입 / 수출가액이적용된다. Special VAT Base 관련 VAT 세율에근거하며 VAT 가계산이다. 통상에과세표준은거래가치이다. 특정상황하에서는다음과같은기준을과세표준으로써야한다. a. 자가사용과세대상물및 / 또는과세대상서비스경우판매가또는총이익공제후보상 ; b. 과세대상물및 / 또는과세대상서비스무료공여경우판매가또는총이익공제후보상 ; c. 영화전달은영화한편당의예상평균의수익금 d. 영화공급시영화한편당의예정평균실수익 ; e. 담배제품공급시소매가격 ; f. 회사해산때여전히남아있고판매되지않은과세대상물경우공정시장가격 ; 38

39 g. 본사에서지점으로 ( 반대경우도동일 ) 및 / 또는지점끼리과세대상물공급시기본판매가격또는취득가격 h. 중개인을통한과세대상물공급시중개인과구매자의약정가격 i. 경매인을통한과세대상물공급시경매가격 j. 전달이지급또는중개수수료에근거하지않은여행사의여행상품, booking transportation, accommodation and booking facilities 등택배서비스공급시청구금액의 10% k. 금세공품제조자또는거래자에의한금세공품공급 ( 금세공품 modification, 수리서비스및관련된서비스전달포함 ) 의경우판매가또는보상비의 20%. 금세공품을금세공품제조의모든원자재대체재로 24 캐럿금의지금으로대체해서금세공품기업가에의한금세공품전달의경우금세공품판매가와금세공품에있는 24 캐럿금의지금의판매가의가격차이의 20%; l. 송장에운송료포함하는화물발송업공급시청구금액의 10% m. 소규모사업자에의한상품배달시거래액의 30% n. 소규모사업자에의해서비스배달시거래액의 40% o. 개인이나법인의직업에관하지않은민간건설업경우에발생원가의 20% Self-Assessed VAT ( 자가평가 VAT) 해외나자유무역지역으로부터과세대상서비스나무형의재화를받아서소비하는거주자는자가평가를하여지급되었거나지급할총금액의 10% 를 VAT 로계산하여신고납부하여야한다. 자가평가 VAT 는과세대상서비스나무형의재화가인도네시아에서사용되기시작할때과세되며, 납부기한은 VAT 과세시점이있는다음달 15 일이다. 이러한자가평가 VAT 는매입세액의역할을하므로일반적인매입세액공제규정이적용된다. VAT Collectors (VAT 징수원 ) VAT 로부터의세수를유지하기위해, 다음과같은정부기관, PSC 회사, 국영기업등에 VAT 징수원역할을하도록하였다. 재무부 (Government Treasurer), 정부현금및재정사무소 (State Cash and Treasury Office), 인도네시아정부와석유및가스협력계약 (PSC) 을한계약자, 지열에너지계약자및라이선스보유자 ( 본점, 지점이나단위포함 ) 및기타국영기업들 Goods and Services Not Subject to VAT (VAT 비과세재화와서비스 ) 특정재화와서비스는 VAT 과세대상이아니다. 그대상은다음과같다. 비과세재화 (Non-Taxable Goods) 다음과같은원료로부터직접채취한광석물및석유생산물. a. 원유 Indonesian Tax Guide

40 b. LPG와같이공공소비되는천연가스를제외한천연가스 c. 지열에너지 d. 석면, 슬레이트, 준부석, 석회석, 부석, 보석, 벤토나이트, 백운석, 장석, 암염, 흑연, 화강암 / 안산암. 석고, 방해석, 고령토, 백류석, 마그네사이트, 운모, 대리석, 질산염, 흑요선, 오커, 모래및자갈, 규사, 진주암, 인산염, 활석, 백토, 규조토, 점토, 명반, 트래스, 자로사이트, 제올라이트, 현무암, 조면암. e. 석탄 ( 연탄가공이전 ) f. 철광석, 아연광, 금광석, 구리광, 니켈광석, 은광석, 보크사이트광석 다음과같은기초생활품 a. 쌀 b. 벼 c. 옥수수 d. 사고 e. 콩 f. 소금 ( 요오드천가또는무천가 ) g. 고기 ( 즉, 패키여부와상관없이도살, 스키닝, 커팅, 쿨링, 동결, 염절임, 라이밍, 피클링, 보존등절차를거친생고기 ) h. 계란 ( 즉, 비가공계란 ) i. 우유 ( 즉, 추가설탕이나다른재료가없는패키징여부와상관없이쿨링이나히팅절차진행된동물우유 ) j. 과일 ( 즉, 초장여부와상관없이세청, 분류, 껍질을벅기고. 커팅등급구분 ) k. 채소 ( 즉채취, 세청, 탈수및 / 또는지온에저장된차소 ) 케이터링사업에의한식음료를포함하는레스토랑에서대접되는식음료 돈, 골드바와기업어음 비과세서비스 (Non-Taxable Service) 의료 / 보건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 우표를이용한우편배달서비스 금융서비스 1) 보험서비스 종교관련서비스 교육서비스 2) 예술및공연서비스 방송서비스 ( 광고가포함되지않은비상업적인경우 ) 육상, 해상및국제항공대중교통서비스 노동서비스 호텔서비스 3) 정부에서제공하는공공서비스 주차지원 40

41 동전을이용한공중전화서비스 우편환을이용한송금서비스 케터링서비스 주 : 1. DGT는 VAT가면세되는은행에서제공하는서비스의특징을아래와같이정의하였다. 이자의형태로보상받는융자서비스형태인금융서비스 융자서비스가아닌, 은행에서고객에게직접제공하는금융서비스 VAT가면세되는그밖의은행서비스는다음과같다. 팩터링활동 신용카드사업 인도네시아중앙은행의규정에따른샤리아원칙을토대로한융자나기타활동 2. 다음서비스는비과세되는교육서비스에서제외된다. a. 다음외에교육서비스 정규교육 ( 유치원, 초등, 중, 고등학교 ) 비정규교육 ( 생활기능교육서비스, 어린아이교육, 청년교육, 여성역량강화교육, 문해교육, 직무교육, 능숙교육, 평등교육 ) 비공식교육 ( 가족및주민이하는독립된학문활동 ) b. 관련있는중앙또는지방정부가발행하는교육라이선스가없는교육기관이제공하는정규교육또는비정규교육서비스 ; 또는 c. 다른재화및 / 또는서비스전달과분리할수없으며필수적인교육서비스. 3. 다음서비스는비과세되는호텔서비스에서제외된다. a. 지급기 (ATM), 사무실, 은행, 레스토랑, 연예장, 노래방, 약국, 소매점, 병원및미팅외에방대여서비스 b. 사업허가증에따라관련지원시설과함께아파트, 맨션기타같은종류의것의 unit 및 / 또는공간의임대료 ( 상승포함 ) c. 호텔서비스매니지먼트가정리하는관광여행서비스 Available VAT Incentives ( 이용가능한 VAT 인센티브 ) 특정수입과구매는 VAT가면제되거나정부에서제공하는인센티브를통해징수되지않는다. 그대상은다음과같다. 기계류, 공장장비등과같은전략물자 (Strategic Goods) 보세구역내회사에서가공하는원재료 해외원조로자금조달이되는프로젝트를수행하는데필요한서비스, 장비및기타공급품의수입 국영선박이나항공회사와같은특정산업의회사에의한수입과구매 면제결정 (Exemption Decree) 을받을특정상품의수출 자유무역지역으로과세재화의수입이나공급 Indonesian Tax Guide

42 VAT Refund (VAT 환급 ) 매입세액이매출세액을초과하는경우환급이나제한없이이월할수있다. VAT 환급신청은과세연도말에만가능하나, 특정 VAT 과세사업자의경우매월환급되는조기환급신청이가능하다. 환급신청은일반적으로세무조사 (Tax Audit) 가수반되며, 이조사는문서화수준 (Quality) 에매우엄격하다. 납세자가법인세신고서와연말 VAT 신고용장부를대사해보는것이중요하다. 부가가치세환급신청을하는경우, 전자세금계산서는신고서에첨부하지않아도된다. 환급결정을받기위한기간은환급이적용되는사업의범주에따라달라진다. 일반적으로 VAT 환급신청서제출일로부터 12개월이소요된다. 생산실패 : 생산준비단계에있는 VAT 과세사업자의경우, 만일매입세액공제를받은후 3년이내에생산을개시하지못하였다면, 과거환급되었던매입세액을다시납부하여야한다. 외국인에대한 VAT 환급 : 외국인이지정된소매업체에서물품구매시납부한 VAT는외국인이인도네시아를출국할때환급신청할수있다. 최소환급신청금액은 IDR 50만이다. Input VAT Not Allowed for Credit ( 매입세액불공제 ) 특정거래들의경우 VAT 매입세액이공제되지않을것이다. 그러한경우는 다음과같다. VAT 납세자등록 (PKP) 전에발생한매입세액 사업자가생산을개시하여과세대상공급을하기전에발생한 매입세액. 단, 자본재구입은제외 업무무관구매관련매입세액 과세부과방식에의해부과된매입세액 불완전세금계산서 판매 / 대여목적의재고자산이아닌세단및스테이션왜건유형의차량 구입및유지관련매입세액 간과되어공제되지않다가세무조사가시작된후에야발견된매입세액 매출세액이면제되는항목의구매관련매입세액 Luxury Goods Sales Tax ( 특별소비세 ) 10% 의일반 VAT 세율에더하여, 사치품 으로간주되는특정재화는 10~125% 의특별소비세 (LGST) 대상이된다. 사치품이란다음의특정기준을충족하는것들이다. 즉, 기본식료품에해당하는것이아닐것 특정집단에의하여소비되는재화일것 유용성보다는브랜드가치때문에소비되는재화일것 특정호화주거용부동산 42

43 Free Trade Zone ( 자유무역지역 ) 바땀섬, 빈딴섬, 까리문섬은자유무역지역으로지정되었다 ( 자유무역과자유항만지역 ). 여기에는다음과같은특정시설이제공된다. 자유무역지역에주소를둔회사는 VAT 납세자등록 (PKP) 을할필요가없다. 자유무역지역에서과세재화의공급시 VAT나 LGST의부과가면제된다. 자유무역지역으로재화를수입할경우수입 VAT나 LGST의부과가면제된다. 자유무역지역에서무형의과세재화나과세서비스의공급시 VAT가면제된다. 과세지역내기타장소로부터과세서비스가자유무역지역으로공급될경우, 재무부 (MoF) 규정에따른특정서비스공급을제외하고는, VAT 대상이된다. Indonesian Tax Guide

44 제 7 장이전가격세제 Overview ( 개관 ) 2010 년이후로 DGT 는이전가격규정의적용대상인기업들의불확실성을완화해주기위한가이드라인을발행해왔다 (APA 및 MAP 규정의개정및이전가격문서화의개정포함된다 ). 4 개의이전가격 (Transfer Pricing/ TP) 관련규정과 2 개의분쟁조정메커니즘관련규정을신설해왔는데, 이는인도네시아국세청이이전가격이슈에주안점을엄격히두고있는것, 그리고점점발전하는특성을가진인도네시아의법규를단적으로보여주는예이다. 이하에서는인도네시아납세자의의무와관련요구사항들이어떻게변화해왔는지에대해살펴본다. General ( 개요 ) 2009 년 1 월 1 일부터유효한인도네시아소득세법 2008 년 No. 36 으로수정된인도네시아소득세법 1983 년 No. 7( 이하 소득세법 ) 에따르면특수관계자 (special relationship) 가간거래가 fair and common business practices 에근거하지않는경우국세청이납세자의해당소득이나비용을재조정할수있는권한이있다고규정하고있다. 특수관계는다음과같은상황에서존재하는것으로간주한다. a. 한납세자가다른납세자 25% 이상의지분을직간접적으로보유하거나, 한회사가특수관계에있는 2 명의납세자 25% 상의지분을보유하는경우 b. 지분관계는없지만, 경영참여나기술사용 (Use of Technology) 을통해지배력 (Control) 이존재하는경우 c. 직계및방계의가족관계, 혈연관계또는혼인관계에있는경우 2002 과세연도부터납세자는특수관계자간거래명세서를법인세신고서에첨부해야한다. 그러나이러한공시는 2009 년도에관계사간특수거래를매년법인세신고시첨부양식 ( 별첨 3A/3B, 3A-1/3B-1, 3A-2/3B-2) 으로신고하도록업데이트되었다. 해당양식은거래의유형, 관계의본질, 정상가격기준을설명하기위한질문사항, tax haven countries 의관계사와거래, 등에관한정보를요구한다. 첨부 3A/3A- 1/3A-2 는납세자의기장통화가인도네시아루피아인경우이며첨부 3B/3B-1/3B-2 는납세자의기장통화가미국달러인경우이다. 인도네시아재무부장관은 2016 년 12 월 30 일부터적용되는장관령 No. 44

45 213/PMK.03/2016 ( PMK-213 ) 를발표하였으며, 신규이전가격문서화규정을시행한다. 신규규정에따르면, 납세의무자는마스터파일 (Master File) 및로컬파일 (Local File) 의개요를규정된양식으로작성하여법인세신고서에첨부해야한다. 납세의무자는마스터파일 (Master File) 및로컬파일 (Local File) 개요에서마스터파일과로컬파일이기본적으로요구되는내용을포함하고있음을표명해야하며, 마스터파일 (Master File) 및로컬파일 (Local File) 이이용가능한날짜를제공하여야한다. 이러한개요는앞서언급된특수첨부양식 ( 별첨 3A/3A-1 및 3B/3B-1) 에추가된다. Application of Arm s Length Principle ( 정상가격원칙적용 ) 소득세법은정상가격산출방법을소개하고있다. 예를들면, 비교가능제 3 자가격법 (comparable uncontrolled price method), 재판매가격법 (resale price), 원가가산법 (cost plus method), 및기타방법등 ( 이익분할법및거래순이익률법 -Profit Split Method and Transactional Net Margin Method) 이다. 이러한산출방법은 OECD 가이드라인을대부분따르고있다. 이전가격에대해상세한가이드라인을위해 DGT 는특수관계자간거래에대한 No. PER-43/PJ/2010 및 PER-32/PJ/2011 규정을공포하였다. 해당규정에서 DGT 는이전가격문서화를준비해야하는납세의무자범위, 문서의허용한계, 무형자산거래및마케팅의정의, 이전가격방법선택, 비용부담조정그리고후속적인조정등이포함된가이드라인을제공했다. 규정 PER-32 로수정된 PER-43 은이전가격문서준비및정상가격거래의본질에대한가이드라인을제공한다. 이규정에서몇가지두드러진점은다음과같다. a. 거래가정상가격기준에따르는것을확인하기위한관계자간거래에관한이전가격분석의책임은납세자에게있다. 그중에서도비교가능성분석 (comparability analysis) 을하고비교가능거래 (comparable transactions) 를설정하고적절한이전가격방법을확인하고비교가능성분석의결과와가장적절한이전가격방법에따라정상가격기준을적용하는것을포함한다. b. 납세자는일반적세무규정조항에의거상기절차에대해문서화해야한다. c. 납세자는각관계사간거래의총금액이 IDR 100 억을넘는경우이전가격문서를준비해야한다. 이러한 threshold 는각관계사별기준에의한다. 예를들어동일관계사와 2 대의거래가있고각각의거래금액이 100 억이하이나총거래금액이 100 억이상이면해당납세자는해당거래에대한이전가격문서를준비해야한다. d. DGT 의권한및납세자의권리관련전반적내용을제공한다. e. 다음과같은경우를제외하고국내특수관계자간의거래는이전가격규정의범위에포함되지않는다. 1. 특정사업분야에적용되는최종분리과세혹은일반소득세의 Indonesian Tax Guide

46 유효세율차이가발생하는경우 ; 2. 납세자에게특별소비세 (LGST) 가부과되는경우 ; 또는 3. 납세자가석유및가스산업의 PSC 계약자와거래하는경우. f. 그룹내부용역거래및무형자산의거래를위한특정요건의개요를서술한다. 규정 PER-32로수정된규정 PER-43에따라무형자산을정의하고원가분담약정이라는개념에대해간단히설명하고있다. 이전가격문서제출법정기하는없지만세무서가요청할때무조건제공해야한다. 일반적으로세무서는 documentation in the tax audit을제공하기위한한달마감기한을제공하고있다. 약정기간내에완벽한이전가격문서를제출하지못하면인도네시아세무당국은이후제출되는문서를무시하고세무당국에있는데이터에따라납세의무를결정한다. 규 정 No. PER-22/PJ/2013 ( 이하 PER-22) 및 circular letter No. SE-50/ PJ/2013 ( 이하 SE-50) 에따라감사시납세자 7근무일내에약정형식 ( 아래참조함 ) 에특정정보를기업하여제공해야한다. 회람문 SE-50 는기능분석을매핑하는데에도움이되는문서중의하나인이전가격문서의중요성을강조하고있다. 법인세신고오류시벌금이발생할수있다. 신규이전가격문서화규정은 2016년12월30일부터효력이발생한다 ( 아래참고 ). New Transfer Pricing Documentation requirement ( 신규이전가격문서화규정 2016 년 12 월 30 일부터효력 ) 최근, G20 과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내의국가들은위험평가및이전가격의목적으로하는국제정보의준수및보고체계를변경하는것에대하여동의하였다. OECD 는이전가격문서화에 3 단계접근방법을적용하였으며, 로컬파일, 마스터파일및국가별 (CbC) 보고서가포함된다. 이를통해조세관처에조세투명성을제공하며모든관련정부부처에소득, 경제활동및국가간세금납부에대한통일된양식의필요정보를제공한다.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BEPS) Action13) 이를위하여, BEPS Action13 은 3 단계접근법이참여국의국내법령에채택되고포함되는것을제시한다. DGT 는 OECD 의 BEPS Action 13 에따라 3 단계접근법을적용하기위한 PMK-213 규정을 2016 년 12 월 30 일에발표하였다. PMK-213 는 PER-32 또는 PER-43 규정을대체하지않는다. 따라서 PER-43 또는 PER-32 규정에명시된법조문은 PMK-213 에서규정되지않는한계속하여적용된다. 46

47 이하의표는 PMK-213 의주요요약사항이다 : 마스터파일및로컬파일 : 특수관계자거래가있는납세자중아래기준중하나이상에해당되는납세자는이전가격문서를준비하여야한다. 항목 직전과세기간총매출액 직전과세기간상품거래금액또는직전과세기간서비스, 로열티, 이자또는기타거래금액 기준금액 5백억루피아초과 2백억루피아초과 5십억루피아초과 특수관계자간거래의상대국세율이인니세율 ( 현행 25%) 보다낮은경우 기준없음 추가로, 지배기업요건을충족하는연결실체의연결총매출이 11 조루피아이상인경우는이전가격문서화대상이다. 직전과세기간이 12 개월미만인경우, 총매출또는특수관계자거래금액은연환산하여적용한다. 루피아이외기장시, 재무부 (MoF) 가정하는환율에의거상기기준을계산한다. 해당법규는납세자가상기기준에해당하지않아이전가격문서화를준비하지않는경우에도정상가격기준은준수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Indonesian Tax Guide

48 해당규정은아래의사항을의무화한다 : a. 마스터파일및로컬파일은특수관계자와의거래당시이용가능한자료와정보에기초하여야한다. b. 위요건을총족하지못한경우, 납세의무자가정상가격기준을따르지않은것으로간주한다. c. 마스터파일및로컬파일은과세연도종료일로부터 4 개월내에완료되어야하며관련진술서와함께준비되어있어야하고등진술서는이전가격문서제공자에의해서명이되어야한다. d. 마스터파일및로컬파일은로컬언어즉인도네시아어로제출하여야한다. e. DGT 의요청이있는경우관련세법및법규에규정된기한내에마스터파일및로컬파일을제출하여야한다. f. 지연제출의경우마스터파일및로컬파일를제출하지않은것으로간주한다. 제출의무불이행시관련법규에서규정된바와같이체벌받게된다. g. 마스터파일및로컬파일의내용은대부분 BEPS Action 13 과일치하나일부추가요구사항이포함된다. Country-by-Country ( CbC ) report ( 국가별보고서 ) a. 지배기업요건을충족하는연결실체의연결총매출이 11조루피아이상인납세의무자는준비및제출을해야한다. b. 지배기업이외국관할권하에있는경우, 해당국가가아래에해당될때인니납세의무자는국가별보고서를제출해야한다 국가별보고서의제출이의무사항이아닌경우 인도네시아정부와정보교환협정이체결되어있지않은경우 협정은체결되어있지만인도네시아정부에의해 CbC보고서를득할수없는경우 c. 국가별보고서는사업연도가끝나는시점까지확보가능한자료와정보에기반하여작성되어야한다. d. 위요건을총족하지못한경우, 납세의무자가정상가격기준을따르지않은것으로간주한다 e. 국가별보고서는사업연도가종료된시점으로부터 12 개월이내에제공가능해야한다. 첫번째연도에과세연도 2016년의근거하여작성하고국가별보고서는해당매년법인세신고서까지제출하여야한다. f. 국가별보고서는 PMK-213 의별첨으로규정한양식에따라작성되어야한다. 양식은대부분의국가에서채택되는 BEPS Action 13과일치하나일부추가요구사항이포함된다. 48

49 Audits of taxpayers with special relationships ( 특수관계자에대한세무조사 ) 국세청은이전가격에의초점을한층더강조하면서특수관계자에대한세무조사관련지침으로 PER-22/PJ/2013 규정을제정했다 년 7 월 1 일부터유효한동규정은제정전착수한세무조사에도적용된다. 위에언급한규정은 Circular Letter No. SE-50/PJ/2013(SE-50) 으로보완하며특수관계자의세무조사관을위한기술적지침을제공하고있다. 동규정은 2013년10월24일에발행된 SE-04/PJ.7/1993를대체한다. 이규정은다음에대한가이드라인을제공한다. 이전가격세무조사단계 ( 즉, 준비단계, 실시단계, 보고단계 ) 및각단계별검토정보. 납세자상대방에대한정보 조세피난처, 저세율국가의상대방과의거래. 매출총이익율 (gross margin), 총이익가산율 (gross mark-up), 영업수익률 (operating margin), 총원가가산율 (mark-up on total costs), 자산수익률 (return of assets), 사용자본수익률 (return of capital employed), 베리비율 (berry ratio), 부채자본비율 (debt to equity ratio), 매출액대비연구개발비비율 (Ratio of R&D expense to sales), 매출액대비마케팅비용비율 ration (ratio of marketing expense to sales), 등산업 ( 비고가능 ) 평균재무비율을쓰는납세자의예비조t Tested parties에대한가이드, 데이터베이스, 수년간의분석을포함하는이전가격방법적용가능한세부예시 무형자산의이전. 5개의규정된이전가격방법에추가하여정상가격기준을 test하기위하여, 이규정은다음과같은새로운방법을도입한다. -- 비용기반방법 -- 소득기반방법 -- 시장기반방법 그룹내부자금조달거래 그룹내부자금조달분석에가장적합한이전가격방법에대한가이드. 이규정이요청하는추가요건은다음과같다. -- 부채자본비율필요성분석 -- 관계자대출의실채발생여부확인 -- 부채자본비율공정평가 -- 정상가격기준 -- 이자비용의정상가격범위검증 주요조정이후 2차조정에대한개념소개 국세청은세무조사에쓰이는양식을제공한다. 납세자는규정된 10 개의양식중 7 개를작성해야하며요청된날부터 7 일이내에제출해야한다. 이러한양식의목적은다음과같다. Indonesian Tax Guide

50 양식 A B C D E F G H I J 내용 정보또는증빙요청서 - 이양식은국세청이발행하는양식으로써증빙을요청하는문서의양식을제공한다. 이양식에서는납세자에게 7 근무일제한시간이내에요청에답할수있다 Statement letter 이양식은폼 C 부터폼 H 까지에있는세무감사관이요청하는정보제공을위한첨부양식이다. 관계자간의거래 이양식은납세자에게거래유형, 거래상대, 가격, 관계특성, 이전가격방법등관계자간의거래에대한세부내용을요구한다. 재무제표 이폼은납세자에게관계자와제삼자사이의재무제표양식을제공한다. Supply Chain Management Analysis 이양식은납세자에게재무적정보를포함하며전체적인관련당사자들의세부사항을요구한다요구한다. Supply Chain Management Analysis 이양식은납세자에게재무적정보를포함하며전체적인관련당사자들의세부사항을요구한다요구한다. 기능, 자산, 및위험분석 이폼에따라납세자는납세자와관계자의기능, 자산, 및위험분석을제공해야한다 비교가능성분석 이폼에따라납세자는제삼자와관계자간의거래의 5 가지비교요소에대한정보를제공해야한다. 관계자간거래에대한정보를제공하도록요구 이양식은세무조사관에게정보 / 설명 / 발표를제공하기위하여납세자가지정한일, 시간, 장소에출석할것을요구한다. 관계사간거래관련정보제공회의록 세무조사진행회의록기록양식이다. 50

51 Mutual Agreement Procedure, MAP ( 상호합의 ) 인도네시아재무부는 2014 년 12 월 22 일에 MAP 시행과관련있는현행규정에대한업데이트를제공하는 240/PMK.03/2014(PMK-240) 을새로발표했다. 이규정은 2014 년 12 월 22 일부터유효하며동규정의발표이전에제출되어아직그결론이나지않은채계속진행되고있는 MAP 신청건에도적용된다. 이규정에따라모든 MAP 신청서를이중과세방지협정에명기했던타임라인내에제출하여야한다 ( 이규정에부합되지않은조세의결과가된행동의첫통지일부터 ). 첫통지일은다음과같다. a. 세금추징결정서일 b. 소득세원천증거일 c. 인도네시아국세청에서규정한다른때납세자가조세재판소에불복해항소해서청문회가충분하다고여길때 MAP 신청을제출하지못한다. PMK-240 규정은정부규제 2011 년 No. 74 (GR-74) 에규정되어있던사항을강화한다 : MAP 신청및역내문제해결을동시에진행할수있는유연성을납세자에게부여. 이것은이의신청, 조세재판소에불복청구, 잘못된조세사정의경감또는취소신청을포함한다. 인도네시아국세청은조세사정서를발행한후에 MAP 이상호합의의결과가되지만납세자가이의신청하지않거나세금부과의경감또는취소신청하지않은경우 ( 또는상기한구제를요청했지만추후에특정요구사항의불충족으로인한취소 ) 에세금추징결정서를변경할것이다. 인도네시아국세청은 MAP 이상호합의의결과가되며납세자가이의신청하지만그결과를발행하지않은경우이의결정에상호합의를참작한다. 유사하게인도네시아국세청은이의결정을발행한후에 MAP 이상호합의의결과가되지만납세자가이의신청하지않거나이의신청했지만추후에취소되는경우이의결정을참작한다. MAP 이상호합의의결과가되지않을경우모든인도네시아국세청의부과및결정은효력이남아있어야한다. 이규정은다음자가 MAP 신청을할수있다고규정한다. 1. 인도네시아국세청을통한인도네시아거주자 2. 인도네시아국세청 ; 또는 3. 조세조약동반국가의조세당국 규정은 MAP 의과정이 MAP Implementation Team 에의해수행된다고언급한다. 이팀은 MAP 신청을심사하며증빙서류및추가정보를요청하고납세자의사업장을방문하며다른활동을이행하는의뢰를받게된다. Indonesian Tax Guide

52 인도네시아국세청은조세조약동반국가의조세조약과직접미팅, 전자통신, 통신서류등협의도수행할것이다. 협의는첫협의후에 3 년내에주최되며완성되어야한다. 단, 국세청과조세조약동반국가의조세당국의동의를통하여연장될수있다. 이규정에따라 MAP 신청에납세자가제출한모든서류는최고수준의보안하에취급될것이다. Advance Pricing Agreement,APA ( 이전가격사전승인제도 ) 2015 년 1 월 12 일에인도네시아재무부는이전가격사전결정제도 (Advance Pricing Agreement/APA) 에관련된재무부장관규정 No. 07/ PMK.03/2015 (PMK-7) 을발행했다. 이규정은 2015 년 4 월에발효된다. PMK-7 이전에제출된신청서는 APA 원고를국세청을의해아직발행하지않았으니자동적으로 PMK-7 에의해처리할것이다. PMK-7 의특징은다음과같다. 내용신청자유효기간롤백기간 설명 인도네시아에거주하는납세자또는인도네시아외국인납세자외국납세자의고정사업장 ( 최소한 3년간운영또는영업활동 ) 은 APA 신청할자격이있다. 인도네시아에서거주하는납세자의거래상대방인외국에서거주하는납세자도 APA신청할수있다. 일방 3 년과세연도 쌍방 4 년과세연도 쌍방 APA 에관하여 APA 는상호합의의내용에따라유효하다. 52

53 내용 설명 마감기한 Pre-filing 신청서제출마감기한 APA가 cover할과세연도시작까지 6개월전이다. 외국에서거주하는납세자가신청하는경우에도동일하다. 인도네시아조세당국은 pre-filing 단계동안현장방문을할수있다. APA 정식신청마감기한 - 국세청은 APA 가늦어도 cover할과세연도시작까지 1 개월전에납세자에게초대장을제공하여야한다. 납세자는 Director of Tax Regulations II에게늦어도 APA가 cover할과세연도에앞선과세연도말까지증빙서류와함께인도네시아어로정식신청서를제출하여야한다. 이마감기한을초과하는 (1년이상아님 ) 경우 APA가 cover할기간은 1년을줄이게된다. APA 정식신청서는신청서및증빙서류를 1 년간늦게제출하는경우진행되지못한다. APA 협의마감기한 일방 APA는정식신청서를제출하는날짜부터 1년간의제한시간이있다. 아주 warrants 한상황에 DGT가 1년간연장시킬수있다. 쌍방 APA 는제공된 MAP에마감기한에대한내용이있다. APA 의유효성 컴플라이언스요구사항 일방 APA 는 APA 초안이동의된과세연도부터유효되다. 쌍방 APA 는상호합의에따라유효하다. Cover 된기간동안연차컴플라이언스보고서는늦어도과세연도말후 4 개월이내에제출되어야한다. 연차컴플라이언스보고서를제출하지못하는경우 APA 는검토또는취소될수있다. Indonesian Tax Guide

54 비밀준수 내용 Cover 된기간에 cover 된거래의감사 APA 의갱신 기타 설명 APA 기간동안납세자가제출한정보는비밀리에취급되며다른사람한테공개는금지된다. APA 요청은국세청과납세자의합의가도출되지않은경우납세자가제출한모든서류는납세자에게돌려주어야한다. 더욱이국세청은납세자가제출한서류를회계감사, 예비조사또는조세범죄수사에이용할수없다. APA 를가지고있거나 APA 신청서를제출하더라도국세청이회계감사를해도된다. 쌍방 APA 인경우에국세청은 cover 된기간에우선하는세금법규에따라모든과세부과통지서또는이의제기결정서를수정할것이다. APA 의갱신은 cover 된마지막과세연도에신청될수있다. 갱신요청은 fresh application 에의해취급된다. PMK-7 는 APA 를절차적으로거친과정으로만들었다 (APA 협의팀결성, 품질보증팀과함께 APA 협의팀의추천의검토 ). APA 협의팀은국세청내부인및 / 또는국세청이임명하는전문가로구성할수있다. 이규정에는 filing fees 에대한설명은없다. PMK-7 에따라국세청은협의팀결성및품질보증팀또한 APA 의개설단계, 이행, 평가및갱신과관련된추가규정을발행할수있다. 세관과이전가격의융합에대한설명은동규정에없다. 부채비율 2016 과세연도부터부채비율이 4:1 을초과하는부분에대한차입원가는손금으로인정되지않는다. PMK169 는특수관계자의범위, 부채와자본의정의, 부채비율의기준금액, 그리고기타의무준수사항등에대한상세한지침을제공한다. 자세한내용은법인소득세섹션을참조. ( 페이지 17) 54

55 제 8 장이중과세방지협약개요 인도네시아는전세계여러국가와이중과세방지협약 (DTA, 일명조세조약 ) 에서명했다. 여러나라의 DTA 하에서의다양한감면세율과고정사업장 (PE) 기간테스트를요약한표로아래에제시하였다. DTA 하에서혜택을적용받기위해서, 외국납세자는 Form DGT-1 이나 Form DGT-2 이라는 DGT 가발행한특수서식을작성후제출하여야한다. Form DGT-2 는은행기관이나인도네시아증권거래소에상장된주식이나채권으로부터소득을얻는회사등을위한서식이다. 이러한기준을충족하지못하는회사는 Form DGT-1 을이용하여야한다. 이서식에는 DTA 체약국의세무당국이보증 (Endorse) 하는거주자증명서 (Certificate of Domicile/COD) 를포함한다. 만일외국납세자가상기서식에보증 (Endorsement) 을받을수없다면, 외국납세자는 DTA 체약국의세무당국이발행하거나관용적으로확인해주는어떠한형식의 COD이라도이용할수있다. 이문서는다음요건을충족하여야한다. 영어로작성될것 적어도외국납세자의이름, 발급일및 CoR 적용연도가포함될것 원본이나사본이원천징수세무사가등록된세무당국에의해공인되어야할것 해당문서에관련권한있는세무당국의서명이있을것 상기문서는작성완료된 Form DGT-1 이나 Form DGT-2 에첨부될것이다. 만일외국납세자가요건을충족시키지못할경우, DGT 는 DTA 하에서누릴수있는혜택의적용을거부할것이다. Indonesian Tax Guide

56 No. 국가 (1) 배당금 사업체직접투자 (2) 그외 % 이자 (3) % 로열티 (4) % 고정사업장에대한소득세 (5) % 지분양도소득세 % 고정사업장기간테스트 (6) % 1 알제리 months 2 아르메니아 or 5 (25) 6 months or 오스트레일리아 or 15 (10) 15 (8) days 4 오스트리아 (8) - 6 or 3 months 5 방글라데시 (19) or 91 or 5 (25) days 6 벨기에 (18) - 6 or 3 months 7 브루나이 months or 183 days 8 불가리아 (8) - 6 months or 120 days 9 캐나다 or 5 (25) 10 중국 or 5 (25) 120 days 6 months 11 크로아티아 (8) - or 5 (25) 6 or 3 months 12 체코 or 3 months 13 덴마크 (8) - 6 or 3 months 14 이집트 or 5 (25, 26) 6 or 3 or 4 months 15 핀란드 or 15 (11) 15 (8) - or 5 (25) 6 or 3 months 16 프랑스 or 15 (16) or 5 (25) 6 months or 183 days 17 독일 ,10, 7.5 (12) 10-6 months 18 헝가리 (19) - 3 or 4 months 56

57 No. 국가 (1) 배당금 사업체직접투자 (2) 그외 % 이자 (3) % 로열티 (4) % 고정사업장에대한소득세 (5) % 지분양도소득세 % 고정사업장기간테스트 (6) % 19 홍콩 (8) 5 (29) 183 days 20 인도 (31) 15 (8) or 91 or 5 (25) days 21 이란 or 5 (25) 6 months or 183 days 22 이탈리아 or 15 (7) 12 (8) - 6 or 3 months 23 일본 (8) - 6 months 24 요르단 (19) 5 6 or 1 month(s) 25 북한 or 5 (25) 12 or 6 months 26 남한 (8) - 6 or 3 months 27 쿠웨이트 (20) - 3 months 28 라오스 or 5 (25) 6 months 29 룩셈부르크 or 12.5 (13) 10 (8) - 5 months 30 말레이시아 (24) (8) - or 5 (25) 6 or 3 months 31 멕시코 (8) - or 5 (25) 6 months or 91 days 32 몽골 or 3 months 33 모로코 or 5 (25) 6 months or 60 days 34 네덜란드 (33) 5 10 (32) or 15 5 (9) or or 3 months 35 뉴질랜드 (19) - 6 or 3 months 36 노르웨이 or 15 (14) 15 (8) - or 5 (26) 6 or 3 months 37 파키스탄 (15) 10 - or 5 (25) 3 months 38 파푸아뉴기니 (31) days Indonesian Tax Guide

58 No. 국가 (1) 배당금 사업체직접투자 (2) 그외 % 이자 (3) % 로열티 (4) % 고정사업장에대한소득세 (5) % 지분양도소득세 % 고정사업장기간테스트 (6) % or 6 39 필리핀 or 15 (17) or 5 (25) months or 183 days 40 폴란드 (8) or 183 days 41 포르투갈 months or 183 days 42 카타르 months 43 루마니아 or 15 (21) or 4 months 44 러시아 months 45 세이셀 or 3 months 46 싱가포르 (8) or 90 days 47 슬로바키아 or 15 (22) 10-6 months or 91 days 48 남아프리카 (19) - 6 months or 120 days 49 스페인 days or 3 months 50 스리랑카 days 51 수단 or 3 months 52 수리남 months or 91 days 53 스웨덴 or 15 (12) 15-6 or 3 months 54 스위스 (12) 10 (8) days 55 시리아 or 20 (14) 10-6 months or 183 days 56 대만 (8) - 6 months or 120 days 57 태국 (19) 5 6 months or 183 days 58 튀지니 (8) - 3 months 58

59 No. 국가 (1) 배당금 사업체직접투자 (2) 그외 % 이자 (3) % 로열티 (4) % 고정사업장에대한소득세 (5) % 지분양도소득세 % 고정사업장기간테스트 (6) % 59 터키 (8) - (27) 6 months or 183 days 60 아랍에미리트 months 61 우크라이나 (8) - or 5 (25) 6 or 4 months 62 영국 or 15 (18) 10 (8) - 91 or 183 days 63 미국 (8) days 64 우즈베키스탄 (8) - 6 or 3 months 65 베네수엘라 or 20 (23) 10 (8) - or 5 (25,26) 6 months 66 베트남 (15) 10 - or 5 (25) 6 or 3 months 67 짐바브웨 or 5 (30) - or 5 (25) 6 months or 183 days ( 주 ) DTA 원천징수세율과고정사업장기간테스트에대한요약 : 1. 상기표는현행조세조약을요약한것이다. 보다포괄적인정보를보려면관련조약을참조하라. 2. 이러한세율은주주가배당금에대한수익적소유자 (Beneficial Owner) 인경우에만적용가능하다. 낮은세율은수령인이배당금을지급하는회사 (Paying Company) 의지분을 25% 이상 ( 남아프리카, 베네수엘라, 방글라데시의경우 10%) 보유한경우 ( 일본의경우의결권을 ) 에적용한다. 대만의경우 15% 가산업적프로젝트에관여한회사가주주에게지급한배당금에적용되며 20% 는다른경우에적용된다. 체코공화국, 폴란드와우크라이나의경우수령인이배당금지급하는회사의지분을 20% 이상통제하는경우낮은세율이적용된다. 영국의경우, 수령인이의결권의 15% 이상을통제하는경우낮은세율이적용된다. 3. 이러한세율은수령인이이자에대한수익적소유자 (Benefical Owner) 인경우에만적용가능하다. 스위스를제외하고조약에서특별히언급된금융기관이나은행, 중앙은행과정부에금액이지불될경우, 이자원천징수과세가면제된다. 4. 이러한세율은수령인이로열티에대한수익적소유자 (Benefical Owner) 인경우에만적용가능하다. 브루나이정부에지불되는로열티는면제된다. 5. 벨기에와필리핀은실제송금한금액에대해서만, 그밖의모든나라는세후이익총액에대해부과된다 6. 두가지기간이제시되는경우, 일반적으로긴기간이대지건물, 건축, 조립이나설치프로젝트, 그밖의것과연계된감독서비스에적용되며짧은기간은컨설팅이나다른서비스에적용된다. 각나라의활동별 PE 기간테스트의세부사항을보려면, 다음 Section 에있는표를참조하라 % 세율은산업적, 상업적, 과학적장비나경험에관한정보나그이용에대한로열티에적용된다. 15% 세율은기타모든경우의로열티에적용된다. Indonesian Tax Guide

60 8. 인도네시아정부가체결한석유및가스나광업부문의 PSC 와광업도급계약 (CoW) ( 혹은유사한계약 ) 에대한지점세적용에관해구체적인조항이존재한다. 9. 신규의정서에따라, 일정조건을총족하는경우원천징수세율은 5% 로감소할수있다. (e.g. 2 년이상장기차입금에대한이자 ) % 세율은산업적, 상업적, 과학적정보를이용하기위한권리에적용된다. 15% 세율은기타모든경우에적용된다 % 세율은영화필름, 필름, 텔레비전이나라디오방송을위한테이프를포함해, 문학과예술작품의저작권에적용된다. 15% 세율은기타모든경우에적용된다 % 세율은저작권, 특허, 트레이드마크, 시크릿포뮬러, 문학및예술작품, 디자인에적용된다. 10% 세율은산업적, 사업적, 과학적장비나경험에관한정보혹은이용권한 / 이용에적용된다. 7.5% 세율은기술, 관리, 컨설팅서비스에적용된다 ( 독일 ) % 세율은기술서비스를위한수수료에적용된다. 12.5% 세율은로열티에적용된다 %( 샤리아의경우 20%) 세율은특허, 트레이드마크, 시크릿포뮬러, 문학및예술작품, 디자인, 산업, 사업, 과학적장비나경험에관한정보혹은이용권한 / 이용에적용된다. 15% 세율은저작권에적용된다 % 세율이기타모든경우의로열티와기술서비스에대한수수료에적용된다. 16. 농경, 플랜테이션, 임업, 어업, 광업, 제조, 산업, 교통, 저비용주택공급프로젝트, 관광, 인프라분야에서주로활동하는기업, 금융기관혹은은행에서이자가지급되거나은행이나다른기업에이자가지급되는경우, 10% 세율이적용된다. 다른유형의부채에대한이자의경우 15% 가적용된다. 17. 채권, 채무증서나유사한계약에대한이자의경우 10%, 다른유형의부채에대한이자의경우 5% 가적용된다 % 세율은산업적, 상업적, 과학적장비를이용할권리나그이용에대한로열티에적용된다. 15% 세율은저작권, 특허권, 노하우, 디자인이나모델, 트레이드마크, 계획, 시크릿포뮬러, 프로세스에대한로열티에적용된다. 19. 조세조약에세율이나와있지않다. 국세청은이를인도네시아세법에서규정한세율 ( 즉, 20%) 을적용해야하는것으로해석한다. 20. 이익이발생한후 12 개월내본점으로이익금을송금하는경우에만과세된다 % 세율은특허, 트레이드마크, 시크릿포뮬러, 디자인, 산업, 사업, 과학적장비나경험을이용할권한이나그이용시적용된다. 15% 세율은저작권에적용된다. 또한루마니아 - 인도네시아조세조약 12 조에따라, 수수료관련모든지급에대해 10% 세율이적용된다 % 세율이영화필름, 텔레비전과연결하여사용하는필름이나비디오, 라디오방송과연결하여사용하는테이프를이용할권리나그이용시적용된다. 15% 세율은기타모든경우에적용된다 % 세율은기술서비스를위한수수료에적용된다. 20% 세율은기타모든경우의로열티에적용된다. 24. 말레이시아와의조세조약은 1990 년말레이시아라부안근해사업활동법에서정의된대로, 라부안근해에서수행된사업활동에는적용되지않는다. 25. 자산의전부혹은대부분이인도네시아에위치한부동산으로구성된회사의주식을양도하는경우, 5% 세율이적용된다. 26. 회사내특정비율의참여지분에상당하는주식양도의경우 5% 세율이적용된다. 27. 양수와양도간의보유기간이 1 년을초과하는경우면제가적용된다. 28. 조세협약은 2017 년 1 월 1 일부터유효하다 % 의세율은다음의경우를제외하고, 자산가치의 50% 이상이직간접적으로 60

61 부동산으로부터파생되는회사의주식을양도하는경우에적용된다. 회사의구조조정 (Reorganization), 합병, 분할또는유사한운영체제하에서이루어지는주식의양도 자산가치의 50% 이상이사업을운영하는데사용되는부동산에서파생하는회사의주식양도 % 세율은인도네시아에, 50% 세율은짐바브웨에적용된다 % 세율은저작권사용료및기술서비스에적용된다. 32. 수익적소유자가연금기금경우 10% 세율의적용된다 년3월9일, 대통령령 No 의제정으로인도네시아와네덜란드의이중과세방지협약을개정하기위한의정서가실시된다. 의정서는양국의비준교한후두번째달의첫째날부터실시되어야한다. 지급액또는공제액에대한의정서의법조문은의정서발효일후두번째달의첫째날부터실시되어야한다. Permanent Establishment Time Test ( 고정사업장기간테스트 ) 인도네시아내에서특정기간을초과하여특정활동을수행한경우, 고정사업장이개설된것으로간주할수있다. 다음은관련조세조약에서규정한특정활동에대한특정기간을요약한것이다. No. 국가건설설비제조감리그외업종 1 알제리 3 달 3 달 3 달 3 달 3 달 2 아르메니아 6 달 6 달 6 달 6 달 120 일 3 오스트레일리아 120 일 120 일 120 일 120 일 120 일 4 오스트리아 6달 6달 6달 6달 3달 5 방글라데시 183일 183일 183일 183일 91일 6 벨기에 6달 6달 6달 6달 3달 7 브루나이 183일 3달 3달 183일 3달 8 불가리아 6달 6달 6달 6달 120일 9 캐나다 120일 120일 120일 120일 120일 10 중국 6달 6달 6달 6달 6달 11 크로아티아 6달 6달 6달 6달 3달 12 체코 6달 6달 6달 6달 3달 13 덴마크 6달 3달 3달 6달 3달 14 이집트 6달 4달 4달 6달 3달 15 핀란드 6달 6달 6달 6달 3달 16 프랑스 6달 - 6달 183일 183일 17 독일 6달 6달 Indonesian Tax Guide

62 No. 국가 건설 설비 제조 감리 그외업종 18 헝가리 3달 3달 3달 3달 4달 19 홍콩 183일 183일 183일 183일 183일 20 인도 183일 183일 183일 183일 91일 21 이란 6달 6달 6달 6달 183일 22 이탈리아 6달 6달 6달 6달 3달 23 일본 6달 6달 - 6달 - 24 요르단 6달 6달 6달 6달 1달 25 북한 12달 12달 12달 12달 6달 26 남한 6달 6달 6달 6달 3달 27 쿠웨이트 3달 3달 3달 3달 3달 28 라오스 5달 6달 6달 6달 6달 29 룩셈부르크 5달 5달 5달 5달 - 30 말레이시아 6달 6달 6달 - 3달 31 멕시코 6달 6달 6달 6달 91일 32 몽골 6달 6달 6달 6달 3달 33 모로코 6달 - 6달 6달 60일 34 네덜란드 6달 6달 6달 6달 3달 35 뉴질랜드 6달 6달 6달 6달 3달 36 노르웨이 6달 6달 6달 6달 3달 37 파키스탄 3달 3달 3달 3달 - 38 파푸아뉴기니 120일 120일 120일 120일 120일 39 필리핀 6달 3달 3달 6달 183일 40 폴란드 183일 183일 183일 183일 120일 41 포르투갈 6달 6달 6달 6달 183일 42 카타르 6달 6달 6달 6달 6달 43 루마니아 6달 6달 6달 6달 4달 44 러시아 3달 3달 3달 3달 - 45 세이셀 6달 6달 6달 6달 3달 46 싱가포르 183일 183일 183일 - 90일 62

63 No. 국가 건설 설비 제조 감리 그외업종 47 슬로바키아 6달 6달 6달 6달 91일 48 남아프리카 6달 6달 6달 6달 120일 49 스페인 183일 183일 183일 183일 3달 50 스리랑카 90일 90일 90일 90일 90일 51 수단 6달 6달 6달 6달 3달 52 수리남 6달 6달 6달 6달 91일 53 스웨덴 6달 6달 6달 6달 3달 54 스위스 183일 183일 183일 183일 - 55 시리아 6달 6달 6달 6달 183일 56 대만 6달 6달 6달 6달 120일 57 태국 6달 6달 6달 6달 6달 58 튀지니 3달 3달 3달 3달 3달 59 터키 6달 6달 6달 6달 183일 60 아랍에미리트 6달 6달 6달 6달 6달 61 우크라이나 6달 6달 6달 6달 4달 62 영국 183일 183일 183일 183일 91일 63 미국 120일 120일 120일 120일 120일 64 우즈베키스탄 6달 6달 6달 6달 3달 65 베네수엘라 6달 6달 6달 6달 - 66 베트남 6달 6달 6달 6달 3달 67 짐바브웨 6달 6달 6달 6달 183일 Indonesian Tax Guide

64 제 9 장정보의자동교환 (Automatic Exchange of Information, AEOI) 경제협력개발기구는국제적수준의세무및재무적정보의자동교환을통하여탈세의가능성을줄이기위해공통보고기준 (CRS) 을개발하였다. CRS 는해당계정보유자의주재국에있는조세당국과비거주자의재무계정정보교환을제공한다. AEOI 를실행에참여한국가는특정요청을전달할필요없이, 사전에동의한정보를송수신한다. 인도네시아는참여국가가하나중이여 2018 년까지첫번째정보의교환을수행할예정이다. AEOI 를준비하기위해 2017 년 5 월 31 일에장관령 No. 70/PMK.03/2017 규정이제정되어, 금융기관으로하여금세무목적의특정재무정보제공에대한가이드라인를제시한다. 상기규정은불응하는금융기관에대한제재를포함한다. 64

65 Indonesian Tax Gui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