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 North Korean Succession and the Risks of Instability KOREAN.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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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한의권력세습과불안정성의위험 아시아프로그램보고서 N 년 7 월 25 일

2 목차 개요... i I. 서론... 1 II. 평양의정치적전환... 2 III. 안정성대불안정성 : 주요요인들... 5 A. 경제... 5 B. 중국의지원... 5 C. 사상... 7 D. 정보유입 E. 제도 당 보안기구 대중조직 F. 군사력균형 IV. 새지도자의스타일 V. 결론 부록 A. 한반도지도 B. 일인독재인가아니면집단지도체제인가?

3 아시아프로그램보고서 N 년 7 월 25 일 북한의권력세습과불안정성의위험 개요 권위주의정권에서의권력이행은종종위기의단초가되기도하지만, 북한의경우권력세습이순조롭게진행된것으로보인다 년 12 월김정일사후그의아들이자후계자인김정은이정권을잡지못했음을암시하는단서는보이지않는다. 권력세습에대한군부의저항이부재하고, 중국도권력세습을명백하게지지하고있다. 여전히단일지도자에게권력을집중시키는북한의체제는나이가더많은가족이나장군들의섭정과는거리가멀며, 건국자김일성의탄생백주년을기념하며안정적이고단결된모습을보여주고있다. 그러나새로운지도자가북한주민들의운명을개선하거나평양을중심으로한중앙과지방간의갈등을줄일조치를취할것이라는징조는보이지않는다. 김일성은그의아들김정일로의권력세습을위해상당한시간과노력을들였다. 북한정권은김정일이후계자로지목된 1974 년부터 20 년동안세습을준비할수있었다. 이와는대조적으로, 두번째권력세습은급하게진행되는것처럼보였고, 따라서많은분석가들은이것이실패할것이라고예측했다. 김정일이권력세습에대해그의아버지만큼많은관심을쏟지못했던것은사실이다. 그러나대부분의북한관찰자들은김정일이사망하기전약십년에걸쳐내부적으로권력세습을준비해왔음을알아차리지못했다. 많은이들이군부를비롯한북한내핵심권력집단이쿠데타를일으켜김정은을축출하거나허수아비로만들어막후통치를할것으로예측했다. 이러한분석중많은부분은북한의사상과정치제도에대한잘못된전제와오해에기인한다. 오직소수인사만이김씨일가에대한쿠데타를모의하고실행할수있는능력을가지고있다. 많은분석가들이김정은과고위지도층의이해관계가엇갈릴것으로단순가정하였지만, 2012 년 7 월 15 일인민군총참모장이었던리영호차수의해임에도불구하고그러한조짐은보이지않는다. 오히려고위당관료들과군부의이해관계는거의완벽하게일치하는것으로보인다. 김정은이직접통치할수있을때까지고위관료들의섭정이필요한이유로그의어린나이와경험부족이종종언급된다. 어떤이들은김정은이그의아버지처럼막강한권력을행사하지는못할것이라고주장하며, 따라서권력이양과분권화가불가피할것으로전망한다. 북한정권이일인독재체제를유지할것인지, 아니면분권화된지도체계를가지게될것인지는중요한문제이다. 경제개혁의가능성, 핵무기개발혹은포기등중요한정책결정에영향을미칠수있기때문이다. 많은이들의추측에도불구하고, 한사람에게권력이극도로집중된독재체제가지속되고있음을보여주는몇가지요인이있다. 만성적인안보불안, 계획경제, 강력한민주집중제의전통, 복잡한정치제도와잘발달된고유의사상은모두김씨일가에대한숭배와권력집중을강화해주고있다. 이를통해권력세습은순조롭게이루어졌으며, 새로운정권이가까운미래에개혁을단행할가능성은희박하다. 권력세습은마무리되었지만, 북한의지도부는어려운딜레마에봉착해있다. 북한의낙후된경제는장기적으로볼때정권을가장크게위협하는요소이다. 간단한개혁을통해자원분배의효율성및생산성을개선할수는있겠지만, 이를위해서는김정은이자신의정치적정당성의기반인, 몇십년동안이어진체제와사상을부인해야만한다. 그러나그가권력을유지하기바랄경우, 그의할아버지와아버지의유산을포기하는것은합리적이지않다. 김정은의어린나이와비교적카리스마있는성격으로볼때몇십년동안정권을유지할가능성이있다. 그러나만약개혁을하는데실패한다면, 인간안보및식량안보의불안으로인한비용이

4 북한의권력세습과불안정성의위험국제위기감시기구아시아보고서 N 230, 2012 년 7 월 25 일 ii 높게유지될것이다. 지속되는고립과 선군 의지향은정권으로하여금계속해서대결적인자세를유지하도록할것이다. 그러나적들과의재래식무기경쟁을지속할자원이부족한상황에서, 북한은자국의안보를위해핵무기를포함한비대칭적능력에더욱의존해야할것이다. 이는중국, 러시아, 미국등여러핵심국가들이선거를치르고정권을교체하는동안불확실성의시기가이어질것임을의미한다. 북한의지도부는북한의또다른핵실험을저지하기위한국제사회의압력을느끼고있는것처럼보인다. 그러나다른국가들이국내정치에치중하는동안에는장거리미사일이나핵장치를실험하는것에대한평양의위험부담이낮아질수있다. 만약북한이실험을강행하고자한다면, 이를만류할수있는방법은거의없을것이다. 강력한억제와봉쇄만이현실적인전략이라고할수있다. 김정은의북한은안정되어있다. 왕조적권력계승에대한반대의징후는없으며, 변화는거대한장벽에가로막혀있다. 북한의현체제가영원히지속될수는없지만, 점진적인변화와대한민국과의평화통일은아직상상하기어렵다. 이러한현상의유지는번영이아닌오직수백만의북한주민들이겪고있는탄압과낙후된생활만을심화시킬것이다. 서울 / 베이징 / 브뤼셀, 2012 년 7 월 25 일

5 아시아프로그램보고서 N 년 7 월 25 일 북한의권력세습과불안정성의위험 I. 서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북한 ) 은 1948 년건국이래두번째정권이양을완료했다 년 12 월김정일사망후북한의최고지도자로임명되기까지, 김정일의세번째아들인김정은에대해알려진것은거의없었다. 김정은이 1990 년대에스위스에서공부했기때문에많은전문가들은김정은이아버지보다더변화와개혁에개방적이고우호적일것이라고추측했다. 그러나그같은예측은북한정권이김정일의 선군 ( 先軍, military first) 정책방침을유지할것이라는정보가나오면서좌절됐다. 북한정권이기존의전략을포기하지않을것임을시사하는가운데, 김정은은차분한그의아버지보다는할아버지와더비슷한외향적이고카리스마있는성격을보여줬다. 김일성탄생 100 주년기념일이었던지난 4 월 15 일, 김정은은열병식에서지난수십년동안의북한지도자가행한연설가운데가장길었던 20 분간의연설을통해그의할아버지와아버지를찬양했다. 그러나개혁에대한언급은없었다. 김정은은 군사기술적우세는더는제국주의자들의독점물이아니며적들이원자탄으로우리를위협공갈하던시대는영원히지나갔다 고선포했다. 그는또한 위대한김일성동지와김정일동지께서펼쳐주신자주의길, 선군의길, 사회주의길을따라곧바로나가는여기에우리혁명의 100 년대계의전략이있고종국적승리가있다 고강조하면서, 우리인민이다시는허리띠를조이지않게하며사회주의부귀영화를마음껏누리게하자는것이우리당의확고한결심이다 라고말했다. 탄도미사일을배치한다해도그렇게하기까지는상당한시간이걸릴것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축하행진에미사일을전시한것은장거리미사일개발에대한북한지도층의의지를확실히보여준것이라할수있다. 위성발사시도및탄도미사일전시와함께남한과남한의이명박대통령에대한더많은호전적수사도동반됐다. 북한언론은남한이김일성, 김정일과현재의지도층을모욕했다며분노를표출했다. 북한언론과조직들은 리명박역적패당을죽탕쳐버리기위한전군, 전민의거족적인성전을벌려나갈것 이라고위협했다. 4 월 23 일, 조선인민군최고사령부는 특별작전행동소조가리명박역적패당이며공정한여론의대들보를쏠고있는보수언론매체들을초토화해버리게될것 이라고거세게위협했다. 본보고서는일인독재자를양산하는데적합한것으로보이는북한정권의특징, 즉김정은의정권계승배후에있는요소들을분석하고, 새지도자의정책에대한함의를평가한다. 본보고서는국제위기감시기구가진행한인터뷰와최근북한방문을통해관측한내용및각종문서, 언론자료등을기반으로작성되었다. 일부인터뷰대상자의신분은요청에의해밝히지않는다. 위성발사실패이틀후에열린축하행진에서지금까지알려지지않았던탄도미사일이공개되었다. 육상기동성을갖춘이무기는명백히대륙간사정거리에맞춰고안되었으나, 발사시험은하지않았다. 해외항공우주기술자들은그것의성능에대해의문을제기했다. 축하행진에전시된여섯개의미사일은모형이었으며, 설사북한이신뢰할만한성능의육상기동성을갖춘대륙간

6 북한의권력세습과불안정성의위험국제위기감시기구아시아보고서 N 230, 2012 년 7 월 25 일 2 II. 평양의정치적전환 북한의첫정권이양은 1994 년 7 월김일성사망시이루어졌다. 김일성은북한을건국한 1948 년부터북한을통치했고, 그의아들김정일에게권력을넘기는데많은노력을들였다 년대후반, 김일성은잠재적경쟁자들을모두숙청했고, 당, 군부와관료기관에그에게충성하는사람들을심었다. 그와함께자신의아들을승계에맞게준비시키는데많은시간을들였다. 1 김정일의지위는 1980 년조선노동당의여섯번째당대회에서당정치국상무위원회와당중앙군사위원회에임명되면서확고해졌다. 2 김정일은 권력세습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지는않았지만, 2000 년 4 월경김일성의 혁명위업계승문제를빛나게해결하신업적 을기리는보도에서조짐이나타나기시작했다. 3 첫 번째권력세습이중요한업적으로묘사되었고, 이후 북한 언론은 이에 대한 외국인들의 찬양기사를몇차례보도했다. 또다른조짐은 2001 년 7 월에당의공식기관지인노동신문에실린 성공적인혁명위업계승 이라는제목의기사에서 나타났다 년 1 월, 북한언론은첫번째 권력세습 당시 김정일의 어머니인 김정숙을 찬양했던것처럼김정은의어머니인고영희에대한 세심한찬양을게재했다 년또는 2006 년에 이르러서는, 김정은이 아버지의 현지지도에 동행했다. 6 1 김정일은 1964 년대학졸업후조선노동당조직지도부에첫임명되었다. 그후에는고위지도부를호위하는호위사령부 ( 본보고서 III.E.2 부문참조 ) 에서일했고, 1974 년계승자로서공식임명되기전까지조선노동당선전선동부에서일했다. 2 정성장, 현대북한의정치 ( 서울 : 한울아카데미, 2011), pp ; 이종석, 현대북한의이해 ( 서울 : 역사비평사, 2000), pp ; 통일부, 북한주요인물 ( 서울 : 통일부, 2011), p 총서 < 위대한수령김일성동지의불멸의혁명업적 > 제 20 권출판, 조선중앙통신, 2000 년 4 월 14 일. 4 North Korean Media Campaign Suggests Long-Term Planning for Hereditary Successor 에서인용, Open Source Center, 6 May 북한언론은고영희를김정일의네번째 아내 이자 존경받는어머니, 조선의어머니 라고일컬었으나, 그녀는일본에서태어났다. 고영희는 2004 년에암으로사망했다. Ken E. Gause, North Korea under Kim Chong-il (Santa Barbara, 2011), pp 국제위기감시기구인터뷰, 서울, 2012 년 1 월. 북한의한문헌에따르면, 혁명위업계승문제는그내용에있어서단순히혁명의대가바뀌는시기에당과혁명의령도적지위를넘겨주는문제가아니라혁명위업, 사회주의위업을대를이어완성해나가는문제이다. 혁명위업은 혁명의대가바뀔때마다혁명의배신자, 야심가들이나타나기 때문에, 사회주의위업, 인민대중의자주위업의운명과관련되는중요한문제로되는것이다. 따라서후계자는 수령과그위업에끝없이충실하고수령의혁명사상과령도예술, 고매한풍모를그대로체현하고있는 자이어야한다 년 8 월뇌졸중이후김정일은세습준비에박차를가했다. 김정은의 26 번째생일이라고알려진 2009 년 1월 8일에조선노동당조직지도부제 1 부부장인리제강이세습계획을당내부에공식적으로공표했다. 8 그후이결정은조선인민군총정치국에의해중령급및그이상의장교들에게전해졌다. 그리고 1 월과 2 월조선인민군, 국가안전보위부, 9 인민보안부, 조선노동당중앙위원회및기타조직들이개최한회의에서당원과조직원들은김정은에게충성을맹세했다. 10 김정일의지위를격상시키면서김정일이더이상통치할수없을경우국방위원회가국정을처리하도록헌법을개정한 2009 년봄에도권력계승준비는계속되었다. 북한은 4 월에인공위성의궤도진입을시도했고, 그다음달에는핵폭발장치의두번째실험을단행했다. 11 민족주의적정서를응집시키기위한위성발사의시기는, 김정일의권력세습을공식화하기위한헌법수정며칠전이었던 1998 년 8 월의발사시기와비슷했다 년 4 월, 김정은은노동력투입증가를위해 150 일의대중동원운동인 돌격전 에착수할것을명령했다고전해진다. 또한국가의공식경제소생을위해고안되었으나처참하게끝난 2009 년 7 윤명현, 우리식사회주의 100 문 100 답 ( 평양 : 평양출판사, 2004), pp 참조. 8 리제강은 교통사고 로 2010 년 6 월 2 일에사망했으나, 많은사람들은그가숙청당했을것이라고추측한다. Choe Sang-hun, N. Korea Reports Death of Official Guiding Succession, The New York Times, 5 June 국가안전보위부는내각의일부는아니며김정은이제 1 위원장으로있는국방위원회로부터직접지시를받는다. 10 정성장, op. cit., pp 해외에주재하는북한외교관들은김정은이핵실험을시행하라는명령을내린것으로알고있다. Ibid., p. 153.

7 북한의권력세습과불안정성의위험국제위기감시기구아시아보고서 N 230, 2012 년 7 월 25 일 3 12 월의화폐개혁을담당했던것으로알려졌다 년하반기에이르러, 보안기구와조선인민군총정치국은김정은에게직접보고를했고, 2010 년상반기에는김정일에게보고되는모든내용은아들을먼저거쳐야했다. 13 김정은은그의아버지가그를대장으로임명한 2010 년 9월 27 일에마침내공개적으로후계자로알려졌다. 14 다음날조선노동당은제 3 차당대표자회를소집해서, 일전의주요대회였던 1980 년 10 월제 6 차당대회이후공석이었던다수의당직위에새로운관리들을임명했다. 김정은은또한당중앙위원회에선출되었고, 당중앙군사위원회부위원장이되었다. 15 김정은은그후군사기지나기타주요현지지도시아버지와정기적으로동행하기시작했다. 대한민국통일부에따르면, 김정은은당대회이듬해동안김정일이행한 152 곳의현지지도중 100 곳에서그를수행했다 년 7 월, 새로운세대의김씨가문지지세력이도당위원회선거를통해지도계층으로세워졌다. 도단위에이르는광범한숙청을통해정부전반의주요요직에김씨일가의추종자들을세운다는소문이퍼졌다. 17 김정일사망얼마뒤, 조선노동당중앙위원회정치국은 위대한령도자김정일동지의주체 100 년 (2011) 10 월 8 일유훈에따라조선로동당중앙군사위원회부위원장이신경애하는김정은동지를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으로높이모시였다는것을정중히선포하였다. 18 김정은은 2012 년 4 월 11 일 12 정성장, op. cit., p. 153; 국제위기감시기구아시아브리핑 N 101, North Korea under Tightening Sanctions, 15 March 2010; Stephan Haggard and Marcus Noland, The winter of their discontent: Pyongyang attacks the market,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policy brief no. PB10-1, January 정성장, op. cit., pp ; 국제위기감시기구인터뷰, 서울. 14 김정일최고사령관인민군지휘성원들의군사칭호올릴데대한명령, 조선중앙통신, 2010 년 9 월 27 일. 15 당중앙위원회위원, 후보위원, 조선중앙통신, 2010 년 9 월 28 일 ; 당중앙군사위원회, 조선중앙통신, 2010 년 9 월 28 일. 16 김광태, 북한차기지도자공개석상에자주비춰, 연합뉴스, 2011 년 9 월 26 일. 17 정재성, 김정은평북주요간부숙청은 충성경고장, 데일리 NK, 2011 년 9 월 27 일. 18 김정일은 2011 년 12 월 17 일사망하였으며, 당중앙위원회정치국은 12 월 30 일김정은을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으로추대했다. 조선로동당중앙위정치국회의, 조선중앙통신, 2011 년 12 월 31 일. 제 4 차당대표자회에서조선노동당제 1 비서로정식추대되었으며, 위대한령도자김정일동지를조선로동당총비서로영원히높이모시였다. 19 이틀뒤, 최고인민회의는김정은을국방위원회제 1 위원장으로추대하고, 김정일동지를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영원한국방위원회위원장으로높이모시였다. 20 김정은에게권력을승계하는공식적인절차는김정일의유훈에따라이루어졌다. 제 4 차당대표자회에서김씨일가의측근들은요직에올랐고, 조선노동당규약은김정일을찬양하도록개정되었다 년 5 월현재김정일의여동생인김경희는당중앙위원회정치국위원 14 명중첫번째에, 그리고국정운영에있어정치국보다유력한당중앙위원회비서국 10 명중첫번째에이름을올리고있다. 김경희의남편인장성택은정치국에세번째로이름을올리고있으며, 비서국산하행정부장이되었고, 당중앙군사위원회 16 명의위원중두번째에이름을올리고있다. 21 청년동맹위원장이었던최룡해도김정은정권내매우중요한위치로승격됐다. 그는제 4 차당대표자회에서김정은, 김영남, 최영림, 리영호와함께다섯명으로구성된정치국상무위원회위원으로임명됐다. 그는또한당중앙군사위원회부위원장, 국방위원회위원, 조선인민군총정치국국장에임명됐다. 22 권력승계가이루어지는동안군부에서는김정각과리영호가부상했다. 김정각은 2012 년 2 월 15 일즉김정일생일전날, 당중앙군사위원회와국방위원회에의해대장보다한계급위인차수로승진됐다 김정은동지를조선로동당제 1 비서로높이추대, 조선중앙통신, 2012 년 4 월 11 일 ; 김정일총비서를조선로동당총비서로영원히높이모시였다, 조선중앙통신, 2012 년 4 월 11 일. 20 김정은동지를국방위원회제 1 위원장으로추대, 조선중앙통신, 2012 년 4 월 13 일 ; 김정일총비서를영원한국방위원회위원장으로, 조선중앙통신, 2012 년 4 월 13 일. 21 정성장, 북한노동당제 4 차대표자회와파워엘리트변동, 정세와정책, 2012 년 5 월호. 22 Ibid.; 최고인민회의제 12 기제 5 차회의, 조선중앙통신, 2012 년 4 월 13 일. 23 김정각에게조선인민군차수칭호수여, 조선중앙통신, 2012 년 2 월 15 일. 조선노동당규약에따르면, 당중앙군사위원회가모든군사정책을통제또는통솔하지만, 북한헌법은장군이상의계급임명에대해서는국방위원회가의무와권한을가지고있다고규정한다.

8 북한의권력세습과불안정성의위험국제위기감시기구아시아보고서 N 230, 2012 년 7 월 25 일 4 같은날, 김정은은박도춘과김영철을대장으로승진시키는것을포함, 총 23 명의지휘관들을승진시키도록명령을내렸다. 24 박도춘은직업군인으로서의경력이전무한반면, 김일성군사종합대학을졸업한김영철은군사경험이많으며, 2010 년 3 월천안함침몰작전을지휘했거나참여했다고여겨진다. 25 그러나리영호차수는 7 월 15 일에당중앙위원회정치국에의해모든직위에서전격해임되었다. 26 그는 2010 년 9 월제 3 차당대표자회에서김정은과함께당중앙군사위원회부위원장으로임명된이후그직무를수행해왔으며, 정치국상무위원회위원이었고총참모장이었다. 김일성군사종합대학을졸업한그는군사부문에있어김정은의멘토로종종언급됐었다. 그의해임은정권의불안정이나군내부혹은당과군사이의파벌싸움과연관되어있을것이라는추측을낳았으나, 독재권력이양과정에서숙청은드문일이아니다. 더욱이리영호는제 3 차당대표자회에서당중앙군사위원회와당중앙위원회의직위를받은후정권에의해통제되는조짐이있었고, 제 4 차당대표자회에서는승진하지못했다. 총참모장은현영철로교체되었는데, 이는그가전시에조선인민군의연합작전을지휘하게됨을뜻한다. 이같은대대적인교체기간중 7 월 17 일김정은은자신의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의직위에상응하는조선인민군원수로승격되었다. 이는그가군부에대한전권을확보하였음을보여주었다. 27 리영호는공식적으로는 신병관계 로해임되었으나, 실제로그랬을가능성은매우낮다. 해임되기바로며칠전, 정치국회의로서는이례적 으로일요일에열렸던그날, 그는공식석상에건강한모습으로나타났었다. 게다가북한의고위간부들은건강이좋지않거나심지어불치병에걸려있어도대개직위를유지한다. 리영호는정책에관한분쟁때문에해임되었을수도있으나, 그럴경우당이아마도그런돌연한방식으로일을처리하지는않았을것이다. 그가김씨일가에대항해음모를세웠을리도만무하다. 음모가발각되었다면치명적인보복이있었을것이고, 언론은 사고로사망했다 고발표했을것이다. 고위간부들의지대추구활동으로미루어볼때, 리영호가부패스캔들로해임되었다는추측이그럴듯해보인다. 28 요약하면, 리영호의갑작스러운해임에도불구하고당, 국가, 혹은군부가북한의두번째권력세습을반대하고있다는조짐은없다. 많은북한사람들이정부에불만족스러워하고있지만, 이들의집단행동을가로막는장애물이그것을매우위험하게만들고그어떤저항의움직임도불가능에가깝게만든다. 그럼에도불구하고, 권력세습에대한내부저항의가능성을완전히배제할수는없다. 만일군부가현재의상황에만족하지못할경우, 북한정권이남한에도발적행동을자행할우려가있다. 많은전문가들은 2010 년의도발도권력세습과정에서군사적자격을마련하기위한김정은의노력과직접적관련이있다고믿는다. 29 김정일이지도자가되기위해준비하던 1980 년대에도유사한조치가있었다 박도춘과김영철만이대장으로승진했다. 세명이상장으로승진했고, 18 명은중장으로승진했다. 김정은최고사령관군사칭호를올릴데대한명령하달, 조선중앙통신, 2012 년 2 월 15 일. 25 김영철은당중앙군사위원회위원이기도하다. 그는 16 명중열세번째에이름을올리고있다. 그가천안함공격에연루되어있다는의혹에대해서는, 2010 년 12 월 23 일발행된국제위기감시기구아시아보고서 N 198, 북한 : 서해상에서의전쟁의위험 (North Korea: The Risks of War in the Yellow Sea) 을참조. 26 리영호동지를모든직무에서해임, 조선중앙통신, 2012 년 7 월 16 일. 27 김정은은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국방위원회, 그리고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의결정에의해승격됐다. 김정은동지에게원수칭호수여, 조선중앙통신, 2012 년 7 월 18 일. 28 Chang Se-jeong and Kim Hee-jin, Jong-un may want business reins, Korea Joongang Daily, 18 July Peter Foster, North Korean attack on Yeonpyeong Island is worst against civilians in 20 years, The Telegraph (UK), 23 November 2010; Yeonpyeong Attack Aimed to Bolster Kim Jong-un, The Chosun Ilbo, 1 December 2010; We are ready for war, warns North Korea s Peace Commission, The Daily Mail, 12 December 북한공작원들이 1983 년 10 월 9 일랑군에폭탄을터뜨리고전두환대통령을암살하려다실패한사건에서 21 명이죽고 46 명이다쳤다 년 11 월에는대한항공여객기에폭탄을장착해 115 명이죽었다.

9 북한의권력세습과불안정성의위험국제위기감시기구아시아보고서 N 230, 2012 년 7 월 25 일 5 III. 안정성대불안정성 : 주요요인들 많은분석가들과한반도전문가들은동유럽공산주의의종말과구소비에트연방의붕괴이후북한의생존능력에대해의문을제기해왔다. 북한정권이비록 1990 년대의심각한위기를견뎌내긴했으나, 분석가들은 2011 년아랍의봄사태와 12 월김정일의갑작스러운죽음이후, 북한의미래에대해다시진지하게의문을갖기시작했다. 독재국가는본질적으로권력이양의시기에불안정하지만, 급작스러운정치변화를예측할수있는신뢰할만한모델은없다. 북한은경제적빈곤과수십만명의목숨을앗아간가뭄, 그리고소련의붕괴를 20 년이상견뎌냈다. 북한은지배체제를유지하고반정권적집단행동을막기위해다양한수단을사용한다. 사회통제장치는법, 경제적유인, 제도, 사상과사회규범등이복잡하게연계되어구성되어있다. 모든것은국가의통제아래있다. 사회는일제의엄격한식민지통치와제 2 차세계대전및한국전쟁종식이후대규모이주로원자화되었으며, 시민사회가존재하지않는다. 31 북한은소련의지원으로 1948 년 38 도선북쪽에소련방식을따른헌법, 사법체제, 당, 정부, 군, 대중조직으로구성된맑스 - 레닌주의국가로건립되었지만, 김씨일가에대한추종을강화하는방향으로진화했다. 이런체제에균열이나타날때까지는중요한정치적변화가있을것같지않다. 북한의안정성과불안정성에영향을미치는변수에대한평가는부정확할수밖에없다. 왜냐하면믿을수있는예측모델이없고, 정책입안과정이불투명하며, 신뢰할만한정보가드물기때문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 국제사회의대북정책에갖는함의가크기때문에평가를시도해볼가치가있다. A. 경제 1990 년대초반소련의보조금이끊어진이후로경제문제는북한정권불안정의주요잠재적원천이었다. 북한정부는 1980 년대이후경제개혁을고려해왔지만, 계속해서초기계획으로돌아가곤했다. 김정일은군대와내부안보에 31 국제위기감시기구아시아보고서 N 208, 모국의이방인 : 남한의북한이탈주민 (Strangers at Home: North Koreans in the South), 2011 년 7 월 14 일, p. 1 참조. 개인적노력을쏟는한편, 1980 년대초에는투자유치를위해외국합작투자법안을공포했고, 1998 년헌법으로더많은경제적책임을내각에위임했다 년에북한은다수의유럽국가들과외교관계를수립했고, 첫남북정상회담개최에동의했다. 남북정상회담에서는군사분계선에서북쪽으로약 6 킬로미터지점에위치한개성공단설립에관한동의가이루어졌고, 이는북한의개방과개혁에대한많은기대를불러왔다. 그러나경제위기로많은북한주민들이시장에서매매활동을하게되었고, 북한정부는이를주기적으로그리고다양한수준에서묵인하면서도계획경제를포기하지않았다. 경제개혁은자유화조치를필요로하는데, 이는김일성과김정일이지지한계획경제의원칙에모순되는것이며, 나아가김정은의정통성을약화시키고정치적생존을위태롭게할것이다. 계획경제체제는이젊은지도자가정권에대한충성도에따라자원을분배할수있게해주므로, 김정은이그의세력을구축하는동안그같은수단을포기할가능성은거의없다. 그럼에도불구하고, 김정은은구세력을소외시키지않으면서자신에게충성하는세력에게경제적보상을해야하는민감한문제에부딪힐것이다. 그의아버지세대의고위층들을품위있게은퇴시켜주어야하는데, 이는경제가성장중일때는수월하지만, 장기적경제쇠퇴나침체시에는어려운일이다. 김씨일가의지지세력중일부가불만족하거나탐욕스러우면정권내분열을일으킬수있는위험이있다. 북한정부는어떠한경제자료도공개하지않고있어, 북한의경제상황을정확히평가하기는어렵다. 그럼에도불구하고최근몇년동안평양의생활수준은상당히개선된것으로보인다. 새로운건물들이생겼고, 차량도증가했으며, 상점과식당수가확실히늘어났다. 상점에는물건이잘갖춰져있고, 시민들도잘차려입었다. 어떤분석가와관찰자들은이런개선된상황을경제개혁의조짐으로해석하지만, 그렇지는않다. 국제위기감시기구의차기보고서에서새로운지도자하의북한경제에관해보다자세히분석할것이다. B. 중국의지원 중국은세습을지지하고있고, 북한비핵화에심각한압력을행사할의도는없는것으로보인다. 중국이지난몇년동안북한의경제개혁채택을장려하고는있지만, 북한이이를거부한다고해도

10 북한의권력세습과불안정성의위험국제위기감시기구아시아보고서 N 230, 2012 년 7 월 25 일 6 지원을중단하지는않을것이다. 중국은지역의안정을중요시하며, 자국국경에미국과동맹을맺은통일된한반도를보는것을원치않을 32 것이다. 중국정부는북한의도발행위가종식되기를바라겠지만, 북한의무기가작고핵개발상황이군비경쟁을일으키거나지역내미군의확대를불러오지않는한북핵을용납할수있다. 33 중국의대북지원은견고하다. 중국은 2011 년 12 월, 50 만톤의식량과 25 만톤의원유를 새정권의안정 을위해제공하기로한것으로알려졌다 년 1 월 30 일, 북한외무성은국제사회에북한에대한인도주의적지원을요청했다 월 9 일을기점으로열흘동안, 목격자들은쌀가마니로가득차있는것으로보이는수많은트럭들이중국과북한국경을건너는것을보았다 고전했다. 36 그달양국간무역은 2011 년 1 월에비해 18 퍼센트증가한것으로알려졌다. 37 그럼에도불구하고, 중국정부는점차약화되고있는이웃나라에대한영향력을염려하고있다 년 5 월김정일의마지막방중때, 후진타오주석은김정일에게 중요한문제에관해중국과대화할것 을당부했다. 39 김정일사후의두가지사건은그같은메시지가마이동풍이었음을시사한다. 첫번째사건은북한정부가중국에통보하기한참전인발사 5 개월전에 2012 년 4 월의위성발사계획을미국정부에먼저알린것을중국정부가발견, 이에놀라고분노한것이다. 40 두번째는발사실패얼마후인 5 월 8 일, 신원미상의북한사람들이 28 명의중국어민들을서해에서억류한사건이다. 41 중국공영언론은이 32 중국의대북정책에대해서는, 국제위기감시기구의아시아보고서 N 179, Shades of Red: China s Debate over North Korea, 2 November 2009; 그리고 N 200, China and Inter-Korea Clashes in the Yellow Sea, 27 January 2011 참조. 33 많은중국분석가들은미국이비핵화보다는비확산에중점을두고있다고믿는다. 국제위기감시기구인터뷰, 베이징, 2012 년 6 월. 34 China decided on N.Korea aid after Kim death: report, Agence France-Presse, 29 December 러시아또한알려지지않은규모의원조를했다. 국제위기감시기구인터뷰, 베이징, 2012 년 6 월. 한중국분석가는 미국은중국이모니터링을걱정하지않는다고비판한다. 하지만우리는 체제침수 방식을믿는다. 즉어느정도의식량이군으로가더라도더많은양은시민에게간다고믿는것이다. 만일우리가식량원조를중단하면, 북한은항상군대에먼저식량을공급하므로가장취약한계층이타격을받을것이다 라고말했다. 국제위기감시기구인터뷰, 베이징, 2012 년 12 월. 35 Kang Hyun-kyung, Will China s food aid to N. Korea limit Seoul s policy options?, The Korea Times, 1 February Truckloads of Chinese rice enter N.Korea: activist, Agence France-Presse, 30 January 2012; Rights Group Details Evidence of Chinese Aid Shipment to North Korea, Voice of America, 31 January 그러나북한은중국으로부터옥수수, 쌀, 기타곡물을수입하기때문에, 목격된트럭들은김정일사후국경봉쇄이후의단순한수입재개일수도있다. Stephan Haggard, Food Update: Doubts on China, the WFP, and Ireson on Prices, North Korea: Witness to Transformation blog, 14 February 2012, 37 연합뉴스에인용된중국상무부자료, N. Korea-China trade jumps 18 pct in Jan.: report, Yonhap News, 2 March 한중국분석가는, 북한은중국의제안에더이상귀를기울이지않는다 고말했다. 지난 4 월북한의인공위성발사시도전그는 이제중국이북한을설득하는것은힘든일 이라고했다. 국제위기감시기구인터뷰, 베이징, 2012 년 4 월. 39 金正日对我国进行非正式访问并与胡锦涛举行会谈 [ 김정일이비공식적으로중국을방문해후진타오와회담을가지다 ], Chinese government website, 26 May 미국은북한의위성발사계획에대해 2011 년 12 월에통보받은것으로알려졌다. 중국외무부류웨이민대변인은 4 월 일사이정확히언제위성이발사될예정인지에대한정보를받은적이없다고말했다. 外交部称朝鲜卫星发射前未向中方通报 [ 중국외무부는북한으로부터위성발사에대한사전정보를받은적이없다고말했다 ], China News Agency, 13 April 2012; 张琏瑰 : 渔民遭扣事件反映中朝关系具体问题 [ 장롄구이 (Zhang Liangui): 중국어민억류사건은북중관계의문제점을보여준다 ], Phoenix TV, 24 May 북한인들의신원은알려지지않았으나, 중국언론은그들이군복을입고있었다는중국어민들의말을인용했다.

11 북한의권력세습과불안정성의위험국제위기감시기구아시아보고서 N 230, 2012 년 7 월 25 일 7 사건을단닷새후에보도했고, 42 이후일주일동안, 책임이북한정부에있는지, 아니면중국의삼합회와결탁했을가능성이있는지방관리들에게있는지불확실했다. 43 어민들은 5 월 20 일에풀려났고, 44 중국인들외다수가 납치 라고주장했으나, 어민들은불법어업으로잡혀있었을지도모른다. 조선인민군은국가안보와경제적인이유로해역을통제하고순찰하고있다. 지방관리들이중앙정부의동의와허가없이이런민감한지역에서행동했을가능성은거의없어보인다. 서해의수산자원은격감하고있고, 최근남한영해에서불법어업하는중국어선들의사례도몇건있었다. 45 그러나이사건에대해서, 중국정부의북중관계고문인장롄구이와같은분석가들은중국정부로부터더독립적이기를원하는북한의 새로운유형의관계 에대한욕구에대해경고한다. 46 이사건으로중국내에서북한에대한논쟁이점화되었으나, 중국정부가기존의대북정책을변경할것으로보이지는않는다. 중국의대북정책에대한반대는항상있었고, 2009 년에도활발한논의가있었다. 47 어민석방이전에, 중국의 遭朝鲜扣押中国渔民回国, 称挟持者是朝鲜军人 [ 귀환한중국어민들이북한군인들에의해억류되었다고주장했다 ], People s Daily Net, 22 May 국제위기감시기구인터뷰, 베이징, 2012 년 5월. Phoenix TV 와의인터뷰에서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당학교교수이자북중관계전문가인장롄구이는중국정부가우호적관계유지를위해신중한협상으로사태를해결하기를바랬다고말했다. 그러나중국정부가시간을허비하는동안언론이정보를입수했다. 朝鲜扣留中国渔船, 劫持者索 270 万赎金 [ 북한이중국어선들을나포하고나포세력이 270 만위안을요구했다 ], Phoenix TV, 18 May 국제위기감시기구인터뷰, 베이징, 2012 년 5 월. 44 North Korea releases detained Chinese fishermen, Reuters, 20 May 일례로, 2008 년 9 월과 2011 년 12 월에두명의남한해안경비대원들이서해에서중국어부들에게죽임을당했다 년과 2011 년말사이에, 2,600 척가량의중국어선이불법어업으로잡혔고, 800 여명의중국어부들이남한당국에체포됐다. South Korean coastguard killed by Chinese fisherman, Reuters, 12 December 2011; Robert Lee, Chinese fisherman kills Korean coast guard officer, The Korea Herald, 12 December 2011; Evan Ramstad, Korean Officer Killed in Chinese Sea Clash, The Wall Street Journal, 13 December 张琏瑰 : 渔民遭扣事件反映中朝关系具体问题 [ 장롄구이 : 중국어민억류사건은북중관계의문제점을보여준다 ], Phoenix TV, 24 May 국제위기감시기구아시아보고서, Shades of Red. 유명한마이크로블로깅서비스인웨이보 ( 新浪微博, Sina Weibo) 이용자들은북한이중국의경제적, 정치적지원에대해감사하지않는것을비판하고, 경제지원을중단할것을중국정부에요청했다. 48 그러나중국은북한의보다독립적인행보에적응할필요성을느끼면서도, 북한과의더많은경제적통합을추구하고있다. 49 최근그러한노력의일환으로 2 만명의북한근로자들에게지린성북동쪽지역에서일할수있는비자를발급했다. 50 중국정부가이러한정책기조를유지하는것은평양과북중국경지역의안정을도모하여북한이중국과미국간의완충제로서의역할을지속하도록하기위한실용적인이유에서이다. 51 C. 사상 20 세기전체주의정권들은대중의지지를동원하기위해정교한사상들을발전시켰다. 이런사상들은보통의시민들이이해할수있도록단순해야하지만, 더나은미래를위해현재를희생하도록사람들을설득하기충분한신뢰성을갖춘논리적이고과학적인, 혹은감정적인요소가포함되어야한다. 본질적으로이런사상들은유토피아적이며종종카리스마있는개인에밀접하게결부되어있으므로, 차기지도자에게로의이양이쉽지않다. 48 朝鲜 虐待 中国渔民激怒中国网民 [ 북한이억류했던중국어민들을학대했다는보도에중국네티즌들이분노했다 ], BBC Chinese, 22 May 중국정책입안자들은북한정권의의도를더알기위해서북한에서받았을지모를원조요청에대해관련정부에문의하고있다. 국제위기감시기구인터뷰, 베이징, 2012 년 6 월. 50 China gives visas for 20,000 North Koreans, The Chosun Ilbo, 28 May 중국은북한정부의붕괴가능성을매우염려하고있다. 만일그런사태가벌어지면중국북쪽에수많은난민들이생길것이다. 그런이유로중국은북한이외부세계에개방하고외부세계와의관계를정상화하여안정되기를원하는것이다. 국제위기감시기구인터뷰, 베이징, 2012 년 4 월. 북한에대한미국과중국의목표에대해또다른분석가는, 미국과중국은핵확산방지와한반도비핵화유지라는공통관심사가있다. 중국으로서는입에발린말이아니다. 하지만중국과미국은그방법에대해서는합의점을찾지못했다. 미국은북한에대한완벽한해결책은정권교체라고믿는것으로보인다. 중국은다르게생각하고있다. 그래서의견차이가생겼다. 양국은이문제에합의할수없다 고말했다. 국제위기감시기구인터뷰, 베이징, 2012 년 4 월.

12 북한의권력세습과불안정성의위험국제위기감시기구아시아보고서 N 230, 2012 년 7 월 25 일 8 초기의이념적호소가약화되고나면, 혁명적정권은안정적인관료주의적균형상태로정착하거나, 이념적모순의중압이부분적인이유가되어해체되기도한다. 파시즘이나맑스 레닌주의가변화하는세계환경에적응하는데실패했음에도, 북한의사상은비록불완전하게나마국제정세에맞춰조정되었다. 북한이건립된 1948 년명목상의국가이념은맑스 - 레닌주의였으나, 김일성은그의지도력의기반을항일게릴라로활동했던그의배경을살려민족주의에두었다. 이에따라북한은스탈린주의, 일본제국의민족주의 (kokutai, 國體 ), 그리고유교의가부장적요소를결합한강력한민족주의정권이되었다. 국가정통성이상대적으로약하고생존을위해모스크바에의존했던동유럽공산주의정권들과는확연한차이가있었다. 김일성은권력을강화하고잠재적경쟁자들을제거하기위해 1950 년대중반소련의탈스탈린화운동을이용했고, 또한북한고유의이념인주체사상을정립했다. 주체사상은반식민주의에호소하는단순한이념이지만, 뜻이애매하고형태가분명하지않다. 주체사상에따르면, 인간은 자기자신의운명의주인 이며, 계급과운명은맑스주의가설명하듯인간의생산적노력의정치경제학에의해결정되는것이아니다. 주체사상은대중에게체제적인힘이계급투쟁이나착취를종식시키기를기다릴필요가없는미래에대한희망을주고자하지만, 여기에는심각한모순이있다 - 인간이자신의운명에대한지배권을가지고있다는가정에도불구하고, 동시에인간을사회적존재이며모든개인을집단의일부로설명하는것이다. 주체사상에따르면개인의성취와유용성은오직집단적행동과단결로극대화될수있으며, 이는위대한지도자의지도를필요로한다. 위대한지도자, 즉국가의 두뇌 는대중을대신해서당, 즉 신경계 를통해지시를내린다. 이개념은상부지시에엄격하게복종할것을요구하는민주주의중앙집권제 (democratic centralism) 를통해정당화되고강화된다. 주체사상은김씨일가에게예외적인지위를주장할방편과필요시국가이념을수정할수있는공간을제공했다. 예를들어, 주체사상은 1990 년대초북한정권이맑스 - 레닌주의의 단점과실패 를설명하면서 1992 년헌법에서맑스 - 레닌주의에대한 모든언급을제거하는것을가능하게했다. 52 그무렵, 조선인민군군관들과조선노동당관료들은북한주민들에게 자본주의제국주의의운명에서구해준강하고현명한지도자에게감사해야한다 고말하며, 소련과사회주의를팔아버린고르바초프와다른반역자들의부패 에대해강연했다. 53 그리고북한언론은 우리식사회주의의우월성 을홍보하기시작했다. 54 북한이 1990 년대중반처참한기근으로고통당할때, 북한정부는이위기를설명할새로운이념적서사를필요로했다 년 8 월북한언론은민족정신고취와김일성의사회주의비전에대한헌신을강화하기위한노력의일환으로 붉은기를높이들자 는필요성에대한논의를도입했다. 이개념은 붉은기사상 으로변형되었으나주체사상을대체한것은아니었으며, 그것은이후 강성대국 ( 强盛大國 ) 의개념을보다발전시키기위해 1998 년부터언론에서사라졌다 년 4 월까지강성대국의목표를성취하고자했으나, 목표기한이다가오자, 강성국가의대문을열기위한올해의투쟁에서빛나는승리를이룩하자 는것으로수정되었다. 김정일은군에의지했고, 선군정치 ( 先軍政治 ) 의도입으로조선노동당의역할은약화됐다. 56 실제로이용어는 1997 년 12 월까지는대중에게소개되지않았으나, 57 북한문헌과언론은이념으로서의지위를강화하기위해비록김씨일가가계내에서지만, 이념이창안된날짜를보다먼과거로계속되돌렸다 Dae-Kyu Yoon, The Constitution of North Korea: Its Changes and Implications, Fordham International Law Journal, vol. 27, issue 4, 국제위기감시기구인터뷰, 북한이탈주민들, 서울, 정성장, 현대북한의정치, p Ibid., pp 선군에대한개괄은 Han S. Park, Military-First Politics (Songun): Understanding Kim Jong-il s North Korea, Korea Economic Institute Academic Paper Series, vol. 2, no. 7, September 2007 참조. 57 통일연구원, 2009 북한개요 ( 서울 : 통일연구원, 2009), p 일례로, 북한문헌은주체사상과선군모두김일성의소년시절부터유래되었다면서, 그의아버지인김형직이김일성에게권총두자루를주면서일제식민당국을상대로무력투쟁을지휘할것을독려했다고주장한다. 강희봉, 선군정치문답 ( 평양, 2008).

13 북한의권력세습과불안정성의위험국제위기감시기구아시아보고서 N 230, 2012 년 7 월 25 일 9 선군은당이군을지휘하는레닌주의와마오쩌둥주의의원칙을거부한다. 북한의당과군은정점에서하나로혼합되어있다. 소련과중국에서공산당은군보다먼저설립되었다. 반면북한에서는군이게릴라부대의형식으로당보다먼저있었다. 59 김일성이조선인민군을직접통제한것은야망을품고있을지도모르는고위군관들을다스리기위해당이군위에있어야할필요가없다는것을의미한다. 김일성은조선노동당과조선인민군의공생통제구조에있어그와가까운게릴라전우들에게의지했다 년김일성사후김정일은더욱군에의존했다. 기근이정권에상당한위협이되었기에조선인민군은모든가능한방법으로동원되었고, 이는국가를더욱군사화하는결과를낳았다. 그결과고위간부들이여러개의모자를쓰는, 당과군의리더십이점점더혼재하는체제가되었다. 한조선인민군출신의북한이탈주민에의하면, 김정일이집권하면서사상교양의주제가바뀌었다. 김정일집권이후군인들은 김정일주의 를강조하며선군에대한구절을읊어야했으며, 군은경제건설로사람들을이끄는데선두에서야한다 고교육받았다. 60 한전직조선인민군장병은 선군정치 가군과주민들간에마찰을생기게했다고말했다. 그녀는국가가무엇이라고주장하던간에, 주민들은이사상이김정일과그의통치를보호하기위해고안된것이라고생각한다고말했다. 61 다른전직조선인민군해군장교는 선군정치 는 김정일이남조선을점령하고통일조선을이룰것이므로조선인민군이선두가되어김정일과함께일어서야하는것 을의미한다고말했다. 62 요약하면선군은, 특히힘들었던 1990 년대에, 아래와같은다양한용도를가진혁신이었다. 김정일의지위를 위대한지도자 와민족주의자 59 조선인민군이공식적으로는소련의도움으로 1948 년에창설되었지만, 북한은현재창설일을 1932 년 4 월 25 일이라고주장하고있다. 60 국제위기감시기구인터뷰, 북한이탈주민, 서울, 2011 년 11 월 22 일. 61 그녀는또한가까운친구나가족들은이런감정을표현했으나, 그러한불만이사회전반에얼마나퍼져있는지를그녀의경험에서추론하는것은불가능하다고말했다. 국제위기감시기구인터뷰, 이영희, 서울, 2011 년 11 월 23 일. 62 국제위기감시기구인터뷰, 이명숙 ( 가명 ), 서울, 2011 년 11 월 17 일. 로격상시켜그의세력을공고히한다. 당이기근으로인해마비되어있는동안제한적으로나마통제력과공공재를제공한다. 사회에규율과인내의본보기를제공하고, 변화하는국제정세와심각한내부위기에맞춰수정된이념을제공한다. 증가한위협인식에상응하여군이충분한자원을받도록보장한다. 국가적경제사업에군노동력을제공하고, 기존의사회주의국가간무역과소련의보조금을대체할무기수출을통해외화를번다. 탄압을위한중복적인제도를구축하고잠재적인체제전복적요소들을통제한다. 만일김정은시대가이전의모델을따른다면, 새지도자는할아버지의주체사상과아버지의선군을이념적으로개선해공을얻을공산이크다. 5 월에북한언론은조선노동당의지도이념으로서의김일성 - 김정일주의에대한김정은의역사적노작에대해이미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에따르면, 조선인민은이미전부터김일성동지께서창시하시고김정일동지께서발전풍부화시키신혁명사상을김일성 - 김정일주의로불러왔으며조선로동당의지도사상으로인정하여왔다. 하지만위대한장군님께서는김정일주의는아무리파고들어야김일성주의밖에없다고하시면서당의지도사상을자신의존함과결부시키는것을극력만류하시였다. 김정은은 조선로동당의지도사상을김일성 - 김정일주의로규정하고당의최고강령을온사회의김일성 - 김정일주의화로선언 한것으로알려졌다. 63 김일성-김정일주의 의이념적진화에김정은이자신의색깔을입히기위해서는, 논리적으로볼때경제에진력할것이며컴퓨터계량제어 (Computer Numerically Controlled, CNC) 등의개념도사용할것이다. 이용어는주로근대화와기술발전의맥락에서쓰이지만, 우리식 에서는고유의개발개념으로도사용된다. 이용어는생산향상을위해두차례의 속도전 이진행된 2009 년에나타나기시작했다. 64 두차례의대중동원운동은 63 김일성 - 김정일주의는조선혁명의영원한백승의기치, 조선중앙통신, 2012 년 5 월 15 일. 64 속도전 은노동력의강도와경제산출량을증가하기위한운동이다. 이용어는김일성이 1956 년당대회에서

14 북한의권력세습과불안정성의위험국제위기감시기구아시아보고서 N 230, 2012 년 7 월 25 일 10 모두김정은이승인했고, 그해의처참했던화폐계획보다앞서시행되었다. 이시기에언론은 CNC 에대한언급을추가하기위해기존의과학과기술관련선전문구를수정하기시작했다. 이는한자와외국어사용근절을위해 1960 년대부터시행된정책과모순되는것으로매우이례적인일이다. 처음에는기계공구의맥락에서주로언급되었지만, CNC 기반으로공장을설치 등에서볼수있듯점차새로운의미가더해져근대화와개발을상징하는포괄적용어로사용되고있다. 65 D. 정보유입 전체주의사상은유토피아적이고모순으로가득하며북한의변종도예외는아니다. 북한이념의문제는한반도의부유한경쟁상대에의해악화되었다. 북한정부는북한이남한과서방보다우월하다는북한의공식서사에대한도전을막기위해모든언론을엄중히통제해야만한다. 언론에대한접근이여전히엄격히제한되어있고, 밀수물품소지는발각시가혹한처벌에처해지지만, 66 이제는상당한숫자의북한주민들이외국 DVD 와라디오또는텔레비전방송, 중국휴대전화같은장비를사용해외부정보를얻고있어, 북한당국은 만든구호에서유래되었다. 김일성은하루에천리 ( 약 500 킬로미터 ) 를달릴수있다는신화적동물인천리마의속도와에너지를차용했다. 차후에 속도 는전쟁복구계획과건설사업에인용되었고, 1950 년대말에는천리마운동이대중동원운동으로진행되었다 년에진행된두차례의동원운동은 100 일전투와 150 일전투이다. 65 김정일총비서평양곡산공장을현지지도, 조선중앙통신, 2010 년 8 월 25 일을참조 년 4 월제 4 차당대표자회에서는 CNC 기술의과학기술강국의위용을떨치게 되었다고보고되었다. 통일부북한자료센터, 2012 년 4 월 18 일, dx= 서울에기반을둔비정부기구인 < 좋은벗들 > 은 2011 년 1 월부터 6 월까지, 그리고같은해 9 월에다시시작된탄압에대해보고했다. 같은보고에따르면북한은휴대전화사용자와북한주민들의불법국경횡단을돕는사람들을탄압하고, 남한의음악과영화반입을적발하기위한검열을실시했다. People Vanish After Charges of Espionage Crackdown September 2011, North Korea Today, no. 421, 21 September 2011; Tough Crackdown on South Korean Goods, op. cit., no. 430, 23 November 더이상 유일한정보제공자이자해설자 가아니다. 67 최근보고에따르면, 북한주민들은주로중국국경을통해밀반입된외국 DVD 를통해서외부정보를접한다. 미국방송이사회 (U.S. Broadcasting Board of Governors) 의 2010 년설문조사에서탈북자와중국을방문하는북한주민들중약절반가량이이런 DVD 를시청한적이있다고말했다. 주파수조정이가능한라디오를소지하는것은불법이지만, 68 이에접속할수있는사람들은다양한오락과정치문제를다루는자유조선방송, 열린북한방송, 북한개혁방송, 자유북한방송과같이서울에기반을둔방송및워싱턴의미국의소리 (Voice of America) 와자유아시아방송 (Radio Free Asia) 과같은방송을들을수있다. 69 미국방송이사회는설문을통해 27 퍼센트의북한주민들이북한에서외국라디오를들은적이있다고밝혔다. 그리고 24 퍼센트는국경근처에서수신되는중국과남한텔레비전프로그램을시청한적이있다고보고했다. 70 현재북한에약 50 만에서 70 만대의휴대전화가있는것으로추정되나, 현재의북한통신망으로는국제통화에접속할수없다. 국경근처에있는사람들은북한내 20 킬로미터까지미치는중국통신망을불법으로이용할수있다. 71 북한에는약 2 백만대의컴퓨터가있지만, 인터넷을통한정보전파는불가능하다. 72 근본적으로그누구도인터넷에접속할수없고, 가정용컴퓨터들은북한내부전산망에조차연결되어있지않다. 내부전산망은 67 Nat Kretchun and Jane Kim, Quiet Opening: North Koreans in a Changing Media Environment, InterMedia, May 2012, p Andrei Lankov, Changing North Korea, Foreign Affairs, November/December 2009, pp Donald Kirk, Media and North Korea under Kim Jongeun Regime: an American Perspective, presentation at The Media and North Korea -- Old Styles, Evolving Strategy in the Kim Jong-eun Era, Open Radio for North Korea and Korea Communications Society, November 22, 2010, _ under_kim_jong_eun b htm. 이러한라디오방송은하루중일정시간대에만청취가가능하다. 70 Kretchun and Kim, op. cit. 71 North Korea: Frontiers of Censorship, Reporters Without Borders, 북한은 100 일간의김정일애도기간동안휴대전화사용자들을탄압했다고알려졌다. Julian Ryall, North Korea threatens to punish mobile-phone users as war criminals, The Telegraph, 26 January Reporters Without Borders, op. cit.

15 북한의권력세습과불안정성의위험국제위기감시기구아시아보고서 N 230, 2012 년 7 월 25 일 11 정부기관, 학문기관, 연구기관들에만제공된다. 외국언론보도는 USB 드라이버와 MP3 플레이어를통해공유할수있지만, 탈북자, 난민, 여행객들의 84 퍼센트가검열되지않은정보를구전으로들었다고말했듯, 대부분의정보는높은기술수준을요하지않는방식을통해유포된다. 73 수치화하기는어렵지만, 남한의번영에대한지식은북한정권을어느정도불안정하게만드는힘을가졌음이틀림없다. 북한당국은 2011 년아랍의봄에관한정보유입을통제하기위해많은애를썼다. 남한언론에따르면, 약 200 명의북한사람들이민중봉기당시리비아에살고있었고, 북한은국내에시위소식이전해지는것을막기위해그들의송환을저지했다. 그리고북한언론은카다피의죽음을언급하지않았다. 74 통제되지않은정보유입은매우체제전복적이며정권존속에장기적위협을제기할수있지만, 새로운정보의도입이즉각적인정치적변화를가져오는것은아니다. 정치적변화의과정은아래의여섯단계를거쳐야하며, 각단계별로고유한장애물이나장벽이있을것이다. 새로운정보의도입과확산 생각의변화 정책선호도개혁 집단행동 지도층에대한책임추궁 정치적변화실행 정보유입은북한사회에침투하기위한첫번째단계이지만, 정권의변화나교체로이어지려면상당한시간이소요될것이다. E. 제도 당, 국가, 군과대중조직내의제도는정권의생존을위해다음의네가지기능을수행한다. 첫째, 제도는 73 Kretchun and Kim, op. cit. 74 N. Koreans in Libya banned from returning home, Yonhap News, 26 October 한남한공무원은북한사람들중일부는튀니지로갔으나, 신분과소재는확인되지않는다고말했다. 국제위기감시기구인터뷰, 서울, 2012 년 6 월. 지지층의핵심을이루는정권추종자들에게자원과지대추구의기회를제공한다. 둘째, 제도는국가법, 규범, 그리고지시를어기는자들을엄중히처벌한다. 순응하지않는자는정권에반하는 정치범 으로간주된다. 셋째, 당이직접지도하는대중조직은주체와선군사상을주민들에게주입시키는통로역할을하는데, 이는김씨일가에대한추종을유지하기위한수단이다. 넷째, 모든기관과개인에게는이념의순수성을보장하기위해타인의행동을감시할책임이부여되어있다. 1. 당 북한헌법에의하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조선로동당의령도밑에모든활동을진행한다. 당은김일성을창시자이자영원한수령으로부르고, 모든북한사람들의이익을대변한다고주장한다. 75 당규약은김일성과김정일의혁명적위업과이념을찬양하지만, 맑스 - 레닌주의는단한번만언급하고있다. 그러나당은민주주의중앙집권제의엄격한규율과함께레닌주의원칙에따라조직되었다. 최고권위를가진당대회는본래적어도매 5 년마다열려야하지만, 가장최근에열린제 6 차당대회는 1980 년 10 월에개최되었다. 당중앙위원회가당대회사이에당대표자회를소집할권한을갖는다. 76 당중앙위원회 124 명의위원들은비서국, 정치국과정치국상무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그리고검열위원회의위원들을선출한다. 일년에최소한번씩모이지만, 회기사이에는정치국나비서국이자체적으로임무를수행할수있다. 초창기에는당기관들이정기적으로소집되었지만, 김씨일가에대한숭배가확고해지면서그빈도가점차감소했다 년 9 월에열린제 3 차당대표자회는 30 년만에개최된당의주요회합이었다. 당기관들이지난두번의당대표자회를통해새로운구성원들로보충되었지만, 조선노동당은여전히독재체제를뒷받침하기위해조직되어있다. 이전까지는총비서에게비서국과비서국산하부서들을관리할권한이있었다. 김정일이 영원한당총비서 이므로, 현재는김정은이제 1 비서로서같은권한을행사한다. 75 Article 11, Chapter I. 76 네번의당대회는 1958 년 3월, 1966 년 10 월, 2010 년 9 월, 2012 년 4 월에열렸다.

16 북한의권력세습과불안정성의위험국제위기감시기구아시아보고서 N 230, 2012 년 7 월 25 일 12 비서국은조직지도부와 39 호실을비롯, 20 개의부서로이루어져있다. 각부서들은당의방침을도와시에있는당위원회에전달하고준수하게한다. 조직지도부는인사기록을관리하고당서열에따라당간부들의임명을관리한다. 조직지도부는당중앙군사위원회위원이자조선인민군대장인김경옥제 1 부부장이이끄는것으로알려졌다. 77 인사권을가진조직지도부와포상권을가진 39 호실은김씨일가의정권유지를위한긍정적유인을제공하는핵심부서이다. 2. 보안기구 북한정권은추종자에게장려책을제공할뿐아니라, 정교한보안기구를통해불평분자들이나잠재적도전자들을감시하고처벌한다. 어떤한기구가너무강력해지거나김씨일가정권에잠재적도전이되는것을막기위해몇개의보안기구들이같은업무를중복수행하기도하고경쟁도하면서국가보안을책임진다. 이런구조로인해북한에서쿠데타가성공하는것은거의불가능하다. 아래의조직들이국가보안기구의토대를구성한다. 인민보안부. 국가는절도나살인같은범죄기소를위해검찰소와재판소를운영한다. 인민보안부는국방위원회직속이며법집행을맡고있다. 리명수대장이 2001 년 4 월부터부장으로있었고, 2012 년중반에국방위원회행정국장을겸임하게되었다. 78 인민보안부는시민들의성분 ( 사회적분류 ) 을조사하고국가신분증인공민증을발급한다. 79 주로내부적법집행을책임지지만, 중국의국가안전부와교류하며협력한다. 80 양기관간협력의범위와 성격은알려지지않았으나, 두기관은아마도정보를공유하고범죄피의자인도및구금에서풀려난범인의송환등을조정할것이다. 지역단위에서는, 사회주의법무생활위원회가기관간의법집행과보안을조정한다 년김일성의지시로설립되어 5 명내지는 6 명의위원으로구성되어있으며, 지방조선노동당비서, 도인민위원회위원장과보안기구및사법기관의관리들을포함한다. 이들은학교, 기업, 그리고마을에서법과질서유지를위해노력한다. 81 지역보안기구의활동은은밀히이루어지기때문에, 탈북자들은이들기구에대해아는것이거의없다. 82 국가안전보위부. 역시국방위원회직속인국가안전보위부는정권안보를담당한다. 그방법에는 정치범 에대한관찰과감시, 구금과억압적조치가있다. 83 국가안전보위부장은 1987 년리진수의사망이후 2012 년 4 월제 4 차당대표자회에서김원홍이임명되기까지공석이었거나임명자가알려지지않았다. 국가안전보위부는 2009 년 9 월임명이후로제 1 부부장인우동측이이끌고있었다. 대장이자직업군인인그는 2009 년 4 월에국방위원회에임명됐고, 2010 년 9 월제 3 차당대표자회에서당중앙군사위원회위원과정치국후보위원이되었다. 84 그러나 2012 년 4 월에그는모든직책을박탈당했다. 85 우동측은김정일과동갑이었고같은김일성종합대학졸업생으로, 아마도고인이된지도자의급우였을것이다. 그의갑작스러운퇴장은장성택과의갈등으로인해그가숙청되었을것 77 어떤분석가들은김정은이나김경희가조직지도부를총괄한다고믿는다. 김경희는제 4 차당대표자회에서조선노동당 비서국의비서 로임명되었고, 열명의비서들중에이름을올렸다. 정용수및이원진, 김경희 장성택 넘버 2 앉혀친정강화, 중앙일보, 2012 년 4 월 13 일. 78 리명수는조선인민군총참모부작전국장을역임한직업군인이다. 그는 선군 의공식제도화기간이었던 1998 년에최고인민회의대의원에선출되었고, 2007 년 10 월이후로국방위원회행정국을지휘하고있다 년 9 월부터당중앙위원회위원으로있다. 통일부, 북한주요인물, 통일부북한자료센터, go.kr/?sub_num= 정영철, 북한의사회통제와조직생활 북한연구학회 (ed.), 북한의사회 ( 서울, 2006), p 년 11 월, 조선인민내무군대표단은인민보안부제 1 부부장인리태철상장이지휘했다. 중국공안부장중조친선관계는그어디에도비교할수없는관계라고 강조, 조선중앙통신, 2011 년 11 월 9 일 ; 北中공안기관수뇌부회동 연합, 중앙일보, 2011 년 11 월 10 일. 81 정영철, op. cit., pp. 1, 국제위기감시기구인터뷰, 북한이탈주민들, 서울, 2012 년 4 월 31 일. 83 국가안전보위부는조선인민국제 군부대로도알려져있다. 84 통일부, 북한주요인물. 85 정성장, 북한노동당제 4 차대표자회와파워엘리트변동, 정세와정책, 2012 년 5 월호 ; 보선된당중앙위정치국상무위위원, 정치국위원, 후보위원들략력, 조선중앙통신, 2012 년 4 월 11 일 ; 최고인민회의제 12 기제 5 차회의, 조선중앙통신, 2012 년 4 월 13 일.

17 북한의권력세습과불안정성의위험국제위기감시기구아시아보고서 N 230, 2012 년 7 월 25 일 13 이라는추측을낳았다. 86 그러나추후보도는그가뇌출혈로전신마비가되었다고밝혔다. 87 제 4 차당대표자회에서대장이자전직보위사령부부장인김원홍은국가안전보위부부장과정치국위원으로임명됐다. 88 그는조직부부장을비롯해서조선인민군총정치국에서여러직책을역임했다. 그는 2010 년제 3 차당대표자회에서당중앙위원회와당중앙군사위원회에임명됐다. 보위사령부. 조선인민군의내부보안을책임지고군인사들에의한범죄또는체제전복행위에대한조사를수행하는보위사령부는인민무력부의지휘아래있을수도있으나, 국가안전보위부소속일가능성이높다. 전직공군사령부정치위원이었던조경철은김원홍이국가안전보위부부장으로임명되면서대신보위사령부를이끌고있다. 89 조선인민군총정치국. 총정치국은군정치위원체계를관리하며, 정치사업 관장과군부대의사상교화를담당한다. 당의지시를위반하거나사상이불순하다고의심되는인사들은보위사령부에보고되어구금과처벌을받거나기소된다 년 6 월현재총정치국은인민군차수이자전인민무력부장의아들인최룡해가이끌고있다. 그는여러당직책을역임했고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고위직을지냈다 년의제 3 차당대표자회에서그는조선노동당중앙위원회비서, 중앙군사위원회위원, 중앙위원회정치국후보위원으로선출됐다. 제 4 차당대표자회에서는당정치국상무위원과당중앙군사위원회부위원장에 올랐다 년 4 월에그는차수가되었고, 국방위원회에임명됐다. 92 호위사령부. 조선인민군제 963 군부대라고도알려진호위사령부는김씨일가와고위지도층, 방문중인고위인사들의신변보호를담당한다. 김씨가문에대한충성도가확실한사람만선별되며, 총인원이약 12 만명에이르는것으로알려졌다. 93 고위지도층에대한쿠데타나도전은이호위사령부를침투, 함락시키거나중립화시켜야가능하다. 직업군인인윤정린은 2010 년 4 월대장으로승진했고호위사령부로임명됐다. 그는 2010 년제 3 차당대표자회에서조선노동당중앙위원회와중앙군사위원회에임명됐다. 94 제 966 대연합부대로알려진평양방어사령부가호위사령부를엄호하거나상호견제한다. 95 인민반. 인민반은그자체로는보안기구가아니지만, 모든주민들의활동과움직임을감시한다. 동사무소인민위원회가인민반을관리하는데, 동사무소는김씨일가의가르침과행적에대한조선노동당의방침을인민반에전달하고, 때로는각세대에군용장갑같은간단한제품을생산하도록지시하기도한다. 주민들은인민반을통해기본적인동네보수, 유지활동이나청소를위해동원된다. 96 인민반은보통약 25 세대, 즉약 100 명에서 125 명정도로구성된다. 인민반장은종신직이며주로여성이맡는데, 개인적배경 ( 성분 ) 과충성도확인을거쳐도당위원이임명한다. 인민반장은일반적으로위생반장, 생활반장, 세대주반장의보조를받는다. 인민반장은행방이묘연한구성원이없는지, 담당한인민반에투숙하는방문자는없는지를반드시확인해야한다. 인민반장은소속주민들의 86 우동측은 2011 년 12 월에김정일시신을운구하는영구차옆에서걸었던 8 명중한명이다. 사라진北우동측 토사구팽?, 동아일보, 2012 년 4월 17일. 87 김승재, 김정은최측근우동측, 뇌출혈로쓰러져, YTN, 29 April 보선된당중앙위정치국상무위위원, 정치국위원, 후보위원들략력, 조선중앙통신, 2012 년 4 월 11 일. 89 이용수, 北장성잡는저승사자 3 인방, 조선일보, 2012 년 3 월 23 일. 90 그는 1986 년 8 월에청년동맹의중앙위원회 1 비서로임명됐다. 최룡해는군경험은적은것으로보이지만, 2010 년 9 월에대장이되었다. 그는국가체육위원회에서각종고위직책을맡았다. 통일부, 북한주요인물. 91 정성장, 북한노동당제 4 차대표자회와파워엘리트변동, 정세와정책, 2012 년 5 월호. 92 최룡해, 현철해에게조선인민군차수칭호수여, 조선중앙통신, 2012 년 4 월 10 일 ; 최고인민회의제 12 기제 5 차회의, 조선중앙통신, 2012 년 4 월 13 일. 93 강미진, 北김정일 정은, 호위사령부예술공연관람, The Daily NK, 2011 년 2 월 10 일 ; 김문, [ 초점 ] 북한경호시스템호위총국의실체, 서울신문, 2000 년 4 월 21 일.. 94 통일부, 북한주요인물. 95 노재현, 김정일, 평양방어사령부타격훈련참관, 연합뉴스, 2011 년 12 월 13 일. 96 국제위기감시기구인터뷰, 인민반장출신의북한이탈주민, 서울, 2012 년 4 월 30 일.

18 북한의권력세습과불안정성의위험국제위기감시기구아시아보고서 N 230, 2012 년 7 월 25 일 14 명단을가지고있어의심스러운정황이있으면밤낮으로아무때나가정을방문할수있다. 국가안전보위부직원이일주일에한번인민반장을만나정보를교환한다. 지역내에서은밀하게활동하는수많은보안정보원들의감시때문에인민반장은상위기관에반드시협조해야한다 대중조직 대중조직들은소련수립이후부터공산주의체제의기반이었다. 북한헌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문화혁명을철저히수행하여모든사람들을자연과사회에대한깊은지식과높은문화기술수준을가진사회주의건설자로만들며온사회를인테리화한다 는사상교화의책임을분명히하고있다. 또한국가는 낡은사회생활양식을없애고새로운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전면적으로확립한다. 나아가 국가는사회주의교육학의원리를구현하여후대들을사회와인민을위하여투쟁하는견결한혁명가로, 지덕체를갖춘주체형의새인간으로키운다. 98 조선노동당규약은모든대중조직들을당의지도에일임한다. 당비서국산하의근로단체부가종합적관리와운영을담당한다. 근로단체들은위대한수령김일성동지께서조직하신근로자들의대중적정치조직이며사상교양단체이다. 근로단체들은당의외곽단체이고당과대중을련결시키는인전대이며당의믿음직한방조자이다. 당규약은또한근로단체는반드시당의지시에따라모든사업을진행해야함을명시하도록하고있다. 근로단체들은주체와선군을맹원들에게주입시키고,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 을이루기위한 돌격대 를조직한다. 99 근로단체들은중앙위원회로부터지리적구역 ( 도, 군, 시, 동 ) 을거치는상의하달식체계로, 조선노동당과유사한구조를가지고있다. 동시에이단체들은건설, 전쟁을비롯해당이필요하다고여기는모든사업을위해대중을동원하는지원기제이며, 또한조선노동당에들어가기원하는사람들에게견습기회를제공한다. 북한의대중조직은일제식민통치에서해방된직후그리고북한건국직전에, 소련점령지역인 38 선이북에설립되었다. 소련의조직들을본떴지만, 중요한차이점이있다. 다른공산주의국가에서는조직가입과활동을강력하게권장하는정도인반면, 북한주민들에게는선택이아닌의무이다. 북한주민들은중학교를졸업하면조선노동당입당자격을갖게된다. 그러나모든사람이가입해야하는조선소년단과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과는달리, 조선노동당원은일년의후보기간을거쳐선발된다. 후보당원이되려면현직당원두명으로부터추천장을받아야하고, 최종입당을위해서는지역당위원회의승인이필요하다. 입당하면자동적으로청년동맹에서탈퇴하며, 30 세가되었거나결혼으로인해청년동맹을탈퇴한사람들은, 고용상태에따라조선직업총동맹이나조선농업근로자동맹에가입한다. 전업주부이거나비당원으로 30 세가된여성들은조선민주여성동맹에가입한다. 사회적지위, 연령, 성별, 혹은직업에따라모든이들을위한대중조직이존재한다. 모든조직은주체, 선군과 우리식사회주의 를주민들에게주입시키고, 이념적규율을유지하며, 당이지시한사업을위해주민을동원하고, 생산성을증가시키며, 당의지지세력으로서의역할을하고, 당원을길러내며, 평양이제시하는방식의조국통일을추진하고, 국가보안을위한또다른감시기제를제공하는데기여한다. 주요대중조직은다음과같다.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은조선민주청년동맹으로 1946 년에시작해서, 1964 년에조선사회주의청년동맹으로개칭되었다가, 1996 년에고인이된김일성을기려현재의명칭을얻었다. 인구의약 22 퍼센트에해당하는 5 백만명의맹원이있는것으로추산된다. 학생들은 7 세에조선소년단에처음가입한후, 14 살이되면동맹에가입할자격을얻고, 30 세가되면반드시탈퇴해야한다. 100 청년동맹은 1970 년대김정일의권력승계를주민들에게주입시키기위해처음이용됐다. 그리고기근으로인해식량과자원을찾기위한 97 Ibid. 98 북한사회주의헌법제 3 장제 40 조, 제 42 조. 99 이온죽및이인정,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과조선민주녀성동맹 ( 서울 :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0); 조선노동당규약제 9 장제 56 조, 제 57 조, 제 58 조. 100 정성장, 제 1 장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북한연구센터, 조선로동당의외곽단체, ( 서울 : 한울아카데미, 2004), p. 27. 명목상으로는분리되어있지만, 조년소년단은청년동맹의감독을받는다.

19 북한의권력세습과불안정성의위험국제위기감시기구아시아보고서 N 230, 2012 년 7 월 25 일 15 대규모이주가발생하고, 공공배급체계를포함한정부의제도가무너지던 1996 년에명칭을변경했다. 공급체계붕괴로시장에대한의존도가높아지고, 당과같은국가조직가입이나참여에대한동기가줄어들던시기에, 북한정권은경제개혁을추진하는대신이념과사상교양의중요성을강조했다. 같은해, 청년동맹의조직또한기존의중앙위원회위원장, 부위원장직제에서 1 비서와비서직제로개편됐다. 청년동맹의 1 비서아래로는조직부, 선전부, 국제부, 출판부와같은부서를담당하는약 10 여명의비서들이있다. 청년동맹은김일성사후사상교양의범주를확대해김정일의 혁명과업 과선군의 탁월함 에대해가르치기시작했다 년 3 월제 47 차전원회의에서중앙위원회는고령을이유로해임된리용철을대신해전용남을 1 비서로선출했다. 전용남에대해서는알려진것이거의없으나, 조선노동당고위지도자에게신뢰를받고있는것으로추정된다. 그의전임자리용철은전조선노동당조직지도부장이었던리화선의아들이다. 101 김정은정권또한청년사상교양을지속적으로강조하고있다. 6 월 6 일조선소년단창립 66 주년을기념하는행사에서김정은은두번째공개연설을했다. 북한언론은김정은의포옹에감격하는어린이들의사진과함께대대적으로행사를보도했다. 김정은은그의할아버지와아버지의 한없이숭고한후대사랑, 미래사랑 에대한감사를표하고, 북한은사회주의와주체, 선군을고수할것이며, 어린이들은강성한조선을물려받을것이라고말했다. 102 조선민주여성동맹. 여성은대중동원과사상교양에매우중요한부분을차지한다. 조선민주여성동맹 ( 이하여맹 ) 은북조선민주여성동맹이라는명칭으로 1945 년 11 월에창립되어, 1946 년 10 월에세계민주여성연맹에가입했다 년 1 월현재의명칭을얻었고, 1983 년이후다른근로단체와의중복가입을방지하기위해기혼여성과서른살이상의무직여성으로자격을제한하고있다. 맹원 101 리용철은 2007 년 12 월에 1 비서로임명됐다. 이용수, 北, 청년동맹 1 비서에전용남임명, 조선일보, 2012 년 3 월 22 일. 102 김정은동지께서조선소년단전국련합단체대회에서하신축하연설, 조선중앙통신, 2012 년 6 월 6 일. 수는 1 백 2 십만명에서 2 백만명으로추정된다. 103 김일성은여성이식민주의와봉건주의의이중고를겪어왔기때문에더날카로운혁명적의식이있다고보고, 여성으로구성된단체가필요하다고주장했다. 설립초기에는여맹이여성을해방시키는특별한임무를지닌것으로보였다. 그러나오늘날여맹의주요목적은김씨일가에대한가족의충성심을북돋으며생산을지원하는여성의역할을강조함으로써국가이념과당정책을고취시키는것이다. 조선직업총동맹. 최초의직업동맹이었던북조선직업총동맹은 1945 년 11 월에발족, 1951 년 1 월에남한기구와통합하여현재의명칭으로바꿨다. 조선직업총동맹 ( 이하직총 ) 은총열개의직업동맹들로이루어져있으며도, 시, 군에위원회를두고있다. 104 맹원수는약 1 백 6 십만명으로추산된다. 주민들은보통군복무후가입해서민간사업장에배치된다. 조선노동당은직총의중앙위원회선출을지도하고, 운영을간접적으로감독한다. 모든활동은당의지시에따라진행되어야한다.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조선농업근로자동맹 ( 이하농근맹 ) 의전신인북조선농민동맹은 1946 년에조직되어, 1947 년 11 월까지는 2 백 5 십만명의맹원을둔가장크고중요한대중조직이었다 년에는남한조직인전국농민조합총연맹과통합해조선농민동맹으로개칭했다. 이후토지소유제도의개편과협동농장의도입으로변화하는농촌의상황을반영하기위해 1965 년농근맹이새롭게결성되었다. 농근맹의주요임무는농촌에이념적, 기술적, 문화적혁명을고취하는것이다. 농근맹의전신이노동계급보다이념적으로열등하다고여겨지는개인농을기반으로설립되었기때문에, 타대중조직보다혁명고취의목표를강조한다 년출판된북한백과사전에는 20 만명으로나와있으나이는 2 백만명의오기일가능성이높다. 방완주, 조선개관 ( 평양 : 백과사전출판사, 1988), pp ; 이온죽및이인정, op. cit., pp 열개의직업동맹은다음과같다 : 조선경공업로동자직업동맹, 조선상업일군직업동맹, 조선교육문화보건일군직업동맹, 조선공무원직업동맹, 조선수산로동자직업동맹, 조선금속기계공업로동자직업동맹, 조선화학공업로동자직업동맹, 조선건설림업로동자직업동맹, 조선운수항만로동자직업동맹, 조선광업동력로동자직업동맹. 방완주, op. cit., pp

20 북한의권력세습과불안정성의위험국제위기감시기구아시아보고서 N 230, 2012 년 7 월 25 일 16 F. 군사력균형 2010 년의북한의도발 ( 남한해군군함인천안함침몰과연평도포격 ) 은남한의군비지출, 군사배치, 훈련및감시의증가, 서북도서방어를위한새로운지휘부생성, 미국과의군사협력확장과같은대항조치를촉발시켰다. 남한정부는일본과의군사협력방안도모색중이다. 그러한움직임들이북한의내부정치역학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지는않지만, 지속적으로악화되는북한의재래식군사력균형은북한군부를불안하게만들지도모른다. 만일북한정권이잘못된계산으로도발적행위를지속하여북한의국가안보를저해하거나남한의군사적대응을유발한다면, 북한군장성들은결국자국의방어력을약화시키는모험주의를경계하게될것이다. 나아가만일중국이북한의행동을지역내군비경쟁유발이나심각한불안정의요인으로인식한다면, 김정은정권에대한지원은축소될것이다. 남한은북한의도발에대비하여군사장비의수준을향상시켜왔다. 스텔스공대지미사일을추가확보하고, 집속탄을선진화했으며, 새로운포격대응시요새화된포진지까지깊이침투하여파괴하는 벙커버스터 를개발중이다. 105 남한은탄도미사일사정거리를 300 킬로미터로제한하는미국과의협정을개정하기를원하고있으며, 남한국방부는미사일전력개선을위해 5 년동안 2 조 5 천억원 ( 약 21 억달러 ) 을요청했다 년 6 월, 남한은북방한계선근처의안보강화를위해서북도서방위사령부를창설했다. 107 같은해 10 월에남한은백령도에서멀리떨어진곳에서대규모연례호국훈련을실시했고, 서북 5 도또는 5 도근방에서실사격훈련을했다. 108 천안함침몰이후, 105 Lee Tae-hoon, Korea to purchase 170 stealth cruise missiles next year, The Korea Times, 6 December 2011; Lee Tae-hoon, Seoul to buy 350 advanced cluster bombs, The Korea Times, 13 December 2011; S.Korea Developing Bunker-Buster Bomb, The Chosun Ilbo, 16 December Song Sang-ho, Seoul cautiously optimistic on missile range extension, The Korea Herald, 16 May S. Korea plans to drastically beef up missile arsenal against N. Korea, Yonhap News, 22 May S. Korea sets up defense command for Yellow Sea islands near N. Korea, Yonhap News, 14 June 북방한계선은군사분계선을서해로확장한것이다. 108 Military drill planned on anniversary of Yeonpyeong shelling, Yonhap News, 22 November Live fire exercises were held in eight months between December 2010 and 해군은지휘계통에새로운단계를추가하고대잠수함훈련을수차례시행했다. 109 연평도포격사태한달전, 한국과미국은억제협력을제도화하기위한확장억제정책위원회설립에동의했다. 110 확장억제정책위원회는 2011 년 11 월에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을실시했고, 추가로 2012 년 1 월에도발대비합의 ( 공동국지도발대비계획전략지시 ) 에관해논의했다 월에워싱턴에서양국군당국은첫한미통합국방회의를갖고북한의핵공격가능성에대한작전시나리오를논의했다. 이회의는확장억제정책위원회, 전략동맹 2015 실무단, 그리고안보정책구상회의를감독한다. 112 양자안보협력도키리졸브 (Key Resolve) 훈련과독수리 (Foal Eagle) 훈련과같은주요 113 연례군사훈련으로강화되었다. 60 여대의전투기가동원된최대연합공중전투훈련인맥스 February Park Chan-Kyong, S.Korea live-fire drill enters second day, Agence France-Presse, 7 December 2012; S. Korea conducts live-fire drill on Yeonpyeong Island, The Korea Herald, 30 March 2011; S. Korea conducts live-fire drills on border islands, Yonhap News, 3 May 2011; S. Korea holds live-fire drill near N. Korea sea border, Channel News Asia, 6 October 2011; South Korea Holds Live-Fire Drills in Yellow Sea, Voice of America, 29 November 2011; Marines hold live-fire drills in Yellow Sea, Yonhap News, 12 December 2011; South Korea stages first live-fire artillery drill since death of of Kim Jong-il, The Telegraph, 26 January 2012; S. Korea conducts livefire drills despite N. Korean threat, Yonhap News, 20 February Choi He-suk, Navy boosts anti-sub capabilities in wake of Cheonan, The Korea Herald, 25 March Kwon Hyuk-chul, S. Korea-U.S. to organise a joint committee for extending nuclear deterrence, The Hankyoreh, 9 October S. Korea, U.S. to conduct exercise on deterrence, Yonhap News, 4 November 2011; Lee Chi-dong, S. Korea, U.S. mapping out new plan to counter N. Korea, Yonhap News, 24 January Lee Chi-dong, S. Korea, U.S. discuss N. Korea in highlevel meeting, Yonhap News, 27 April 키리졸브훈련은 2012 년 2 월 28 일부터 3 월 9 일까지, 야외전술기동훈련인독수리훈련은 3 월 1 일부터 4 월 30 일, 그리고을지훈련은 2011 년 8 월 16 일부터 26 일에실시되었다. Ashley Rowland, U.S. carrier reportedly to join Key Resolve/Foal Eagle exercise, Stars and Stripes, 15 February 2011; Walter T. Ham, Eighth Army maintains readiness with Key Resolve, Foal Eagle, U.S. Eighth Army Public Affairs Office, 9 March 2012, North Korea vows to launch sacred war over US-South naval exercises, The Telegraph, 25 February 2012; Terri Moon Cronk, U.S., South Korea to Begin Ulchi Freedom Guardian Exercise, American Forces Press Service, 15 August 2011.

21 북한의권력세습과불안정성의위험국제위기감시기구아시아보고서 N 230, 2012 년 7 월 25 일 17 썬더 (Max Thunder) 훈련은 5 월에열렸다. 114 남한은미국의미사일방어훈련에수년째참여하고있으며, 2015 년까지자체미사일방어시스템을확립할계획이다. 115 미국의국방비삭감으로양자협력이약화되고, 한반도에대한미국의영향력이감소될것이라는우려가있지만, 미국고위관료들은미국정부가남한과의안보협력을지속할것이라고강조한다. 2 만 8 천 5 백명의미군이남한에주둔해있고, 가까운미래에도이규모는유지될것으로합의되어, 합동군사훈련은강화될것이다. 116 한국과일본은대북위협에대한군사협력증가의필요성을인정했다. 연평도포격이후, 양국국방부장관은두가지제안을논의했다. 117 군사정보보호협정은북핵이나미사일프로그램같은문제에대한정보공유를가능하게할것이다. 그리고상호군수지원협정은군수보급이나지원교환을가능하게할것이다. 한국국방장관김관진은 2012 년 5 월에도쿄에서협정에서명하고자했으나, 일본과의군사협력에대한국내반발로연기되었다. 118 요약하면, 북한의도발적행동은북한의군사력균형을악화시키는대응을촉발시켰다. 한국및한국의동맹국들과재래식군비경쟁에서는역량이부족하므로, 북한은대량살상무기와탄도미사일같은비대칭역량에보다더의지하게될것이다. 북한정부의대량살상무기유지결정은국제안보와핵확산방지체제에더욱어려운도전을제기할것으로보인다. 114 Choi He-suk, Allies begin largest-ever joint air defense drill, The Korea Herald, 7 May S.Korean Troops Took Active Part in U.S. Missile Defense Drills, The Chosun Ilbo, 30 April Ser Myo-ja, Panetta vows no troop drawdown from Korea, The Joongang Ilbo, 29 October Chico Harlan, Japan and South Korea hold first military talks in nearly two years, The Washington Post, 10 January Choi He-suk, South Korea, Japan to sign defense pacts, The Korea Herald, 8 May 2012; Genba still hoping to ink S. Korea military pacts, The Japan Times (Kyodo News Agency), 19 May IV. 새지도자의스타일 김정은은북한의최고지도자가된이후그의아버지와는매우다른통치스타일을보여주고있다. 북한언론은김정은을그의할아버지처럼인민들을돌보고, 그의아버지보다다정하고솔직한태도를가진자애로운지도자로묘사한다. 언론은김씨일가의 인민들에대한지속적인헌신 을강조하기위해군부대, 사업현장, 공공시설등을시찰하면서그가장교들에게내린지령을인용했다. 119 이는매우내성적이고다소대중과거리를두는것처럼보였던김정일과는매우큰대조를이룬다. 아들은훨씬더의사전달을잘하고, 젊고경험이적음에도자신감을풍긴다. 북한은김정일사후김정은을지도자로세우기위해매우빠르게움직였는데, 이는김정일이 1998 년에공식적으로최고지도자의자리에오르기전 3 년간의애도기간을가지며조용하게있었던것과는매우다른양상이다 년 1 월 3 일북한국영텔레비전은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으로임명된지이틀째인새해첫날에근위서울류경수제 105 탱크사단을방문한김정은의첫공식활동을보도했다. 김정은은야전사령관들과걸으며여러번웃었고, 병사들과악수를하며함께사진을찍었다. 그리고그의생일인 1 월 8 일에는그가말과탱크를타고, 비행기를점검하고, 놀이기구를타며웃는모습등이담긴다큐멘터리가방송되었다. 그러나김정은은엄격한지도자의모습도보여줬다. 평양의놀이공원에서관리부실로관리자를질책하는모습이보도됐다. 유희장구내의보도블로크사이로잡풀이돋아난것을보신경애하는김정은동지께서는안타까운표정을지으시고한포기, 한포기몸소풀을뽑으시며일군들의눈에는이런것이보이지않는가, 유희장관리일군들이주인다운립장과일터에대한애착, 인민을위하여복무하려는량심이있다면이렇게일할수 119 일례로, 조선중앙통신은다음과같이보도했다 : 이세상에전지전능한존재는인민대중이며조선인민은위대한인민이라는것이김정일동지의숭고한인민관이였다. 이러한인민관을지니시였기에위대한김정일동지께서는한평생을인민의행복을위한류례없는현지지도강행군길에다바치시였다. 오늘조선에서는경애하는김정은동지에의하여인민사랑의력사가변함없이흐르고있다. 변함없이이어지는인민사랑의력사, 조선중앙통신, 16 May 2012.

22 북한의권력세습과불안정성의위험국제위기감시기구아시아보고서 N 230, 2012 년 7 월 25 일 18 있는가, 설비갱신같은것은몰라도사람의손이있으면서잡풀이야왜뽑지못하는가, 유희장이이렇게한심할줄은생각도하지못했다고, 등잔불밑이어둡다는말이바로이런곳을두고하는소리라고격하신어조로말씀하시였다. 120 새로운지도자의스타일은김일성탄생 100 주년기념식에서의 20 분연설과조선소년단단체대회에서의연설에서명확히나타났다. 김정일은일생동안대중앞에서단한번, 한문장을말했는데, 이외에는텔레비전이나라디오에서그의목소리를절대들을수없었다. 몇몇분석가들은김정은이아버지의관례를벗어나는것은김일성을모방하여대중의지지를강화하고자하는노력의일환이라고주장한다. 121 북한주민들은공식활동에서드러난김정은의성격이나리더십스타일에아마도감명을받았겠지만, 그것의긍정적인효과는시간이지날수록약해질것이다. 단기적으로볼때그의이미지는대중동원운동, 빈번한사상교양과생활총화, 그리고언론이조장하는공포와전쟁의위협에따른만성적인불안감으로지친많은사람들에게환영받을것이다. 그러나경제회복을위해서는정책이바뀌어야하는데, 북한정권이경제개발전략에변화를줄조짐은보이지않는다. 김정일에대한기억이희미해질수록, 김정은의외향적인리더십은그가김씨일가에가장근본적인위협인경제불안정을다루지않는이상정권생존에는도움이되지않을것이다. 120 김정은동지께서만경대유희장을돌아보시였다, 조선중앙통신, 2012 년 5 월 9 일. 121 New leadership style on display in North Korea, AsiaOne, 16 April 2012; N. Korea builds benevolent image of leader Kim Jong-un, Yonhap News, 17 May V. 결론 김정일의사망으로북한의리더십에공백이생기거나집단지도체제나군정으로바뀔것이라는추측에도불구하고, 김정은으로의권력세습은이미완료됐다. 김정은은유력하고믿을만한몇몇조언자들에게의지하고있으나, 북한의고위지도층은김정은을중심으로단결되어있는것으로보인다. 어떤개인이나단체도김정은에게도전하지않을것같다. 권력세습은많은사람들이예상했던것보다빠르고순조롭게이루어졌다. 김정일은자신의아버지가준비했던것만큼의많은시간을들이지는않았지만, 그에게는십여년의시간이있었다. 그는첫번째세습을통해배운대로세습을공식화하는데너무오래기다리는실수를범하지않도록절차를조정했다. 북한은식량불안정을해결하지못하는만성적인무능과만연한경제문제, 그리고기타공공재제공실패등의측면에서실패한국가로볼수있다. 이러한실패는비무장지대남쪽에존재하는남한의성공으로인해더욱부각된다. 이로인해김일성사망전후로북한전문가들사이에서유행했던 북한붕괴론 이부활했다. 그러나북한정권의불안정, 붕괴나쿠데타에대한예측은정권의회복력을과소평가하는것이다. 사회통제에유용한제도에관한한북한은고도로발전된국가이다. 김정은은젊고미숙하지만, 그의할아버지와아버지가통제수단을확립해놓았으며, 김정은은할아버지와아버지의정책기조를따르겠다고선언했다. 이는그에게서근본적인개혁을기대하기어렵다는것을의미한다. 김정은정권이앞으로몇십년유지될가능성이있다 증가하는핵무기와함께말이다. 북한의개혁과변화에는매우오랜시간이걸릴수있다. 변화를이끌어낼수있는잠재적인동력은정보유입과시장화이다. 하지만북한정권은그것의체제전복적인힘을잘알고있고, 그것이 우리식사회주의 를더럽히는것을막는데막대한자원을들이고있다. 만일북한에변화가일어난다면, 정밀한제도적구조와견고한이해관계로볼때, 권력자들이조용히떠나지는않을것이다. 어떤면에서는북한정권과비교가되는조선왕조 (1392 년 년 ) 는수세기동안안정적이었다. 조선의몰락을가져온지정학적경쟁자들을물리치기에는너무늦은 19 세기말이되어서야조선의구조, 제도, 이념이바뀌기시작했다. 개혁과현대화의실패로이웃국가들보다

23 북한의권력세습과불안정성의위험국제위기감시기구아시아보고서 N 230, 2012 년 7 월 25 일 19 훨씬뒤쳐져있는북한에도그와비슷한일이어느날갑자기닥쳐올수있다. 서울 / 베이징 / 브뤼셀, 2012 년 7 월 25 일

24 북한의권력세습과불안정성의위험국제위기감시기구아시아보고서 N 230, 2012 년 7 월 25 일 20 부록 A 한반도지도

25 북한의권력세습과불안정성의위험국제위기감시기구아시아보고서 N 230, 2012 년 7 월 25 일 21 부록 B 일인독재인가아니면집단지도체제인가? 많은전문가들은김정일사후의북한에집단지도체제가수립되고김정은은막강한장군들의허수아비에지나지않게될것이라고믿었다. 또어떤이들은김정은이지도자로서충분한경험을쌓을때까지장성택같은고위인사들이 섭정 할것이라고예측했다. 그러나북한에집단지도체제가수립될가능성은매우낮다. 북한체제의몇가지특징들은일인독재체제를지지하며, 그것은비교적빠르고순조롭게진행된권력세습으로나타났다. 일인독재를유지하고집단지도체제를거의불가능하게만드는북한의특징은다음과같다. 국가안보에대한위협. 한반도의분단은북한에만성적안보불안을가져왔다. 극도의안보위협을받는국가들은군사력사용에관련해신속한결정을내릴수있는한명의개인에게권한을위임하는경향이있다. 이러한조건에서도집단지도체제가이론적으로는가능하지만, 유사시에결단을주저하게되거나의견을취합하는데시간이더소요된다는단점이있다. 계획경제. 중앙계획경제는시장원리, 상대적희소성과기회비용이아닌중앙의지령에따라자원을분배한다. 생산자들은상부의지시에반응하고, 정치적충성도와계획한목표달성능력에따라보상을받는다. 자원이필요한경제행위자들은권력자와의후견 - 피후견 (patronclient) 게임에반드시참여해야하며, 이관계사슬은체제의정점에서끝난다. 계획위원회와경제관료들이대부분의정례적인결정을내리지만, 중요한자원이나투자와관련된주요결정들은 윗선에넘겨버리는 경향이있다. 계획경제는한개인이최종적으로분배를결정하는체제로진화하기쉽다. 122 계획경제는북한의지도자가김씨일가의추종자들에게물질이나지대추구의기회제공을통해보상하는것을가능하게한다. 이를통해지지세력을단결시키는것이다. 민주주의중앙집권제. 북한헌법과조선노동당규약은국가의통치가민주주의중앙집권제에기반 122 Paul R. Gregory, The Political Economy of Stalinism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Friedrich A. Hayek, The Road to Serfdom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4). 한다고명기하고있다. 123 엄격한당규율은사회전반에침투해서, 지시에불복종하면가혹한처벌을받는다. 조선노동당의최고지위에오른사람들은지시를따르는데익숙해진사람들이다. 이론적으로는위원회가결정의주체가되어이를하부로전달할수있지만, 정통공산주의정권은집단지도체제로시작한경우에도일인독재체제로발전하게된다. 일인독재의극단적인예인북한의경우가그러하다. 따라서집단지도체제로의이동은이러한흐름과특성에어긋나는일일것이다. 제도. 북한은종종 실패한혹은실패로치닫고있는국가 로묘사된다. 다른여러가지문제들중에서도쇠퇴하는경제와만성적식량불안정이이러한평가의근거가되지만, 정치적인면에서볼때북한은매우발전된국가이다. 당, 군, 내각, 정부그리고대중조직내부에얽히고설킨제도들이유사하게또는상호보완적으로기능한다. 여러부서와기관들은정권에대한충성도, 즉지도자에대한절대적복종을입증하기위해서로경쟁해야한다. 그리고그에대한보상으로개인의안보와자원을보장받는다. 권위주의체제는상부의지시를수행하는데실패하는하부로인해흔들리곤한다. 124 그러나북한은 1990 년대김정일의 선군정치 이래더욱확장된제도의중복을통해기관혹은행위자간의경쟁을유도함으로써그러한문제를줄일수있었다. 다시말해서, 상부의지시의이행실패를기관혹은행위자의교체등으로처벌하기가더욱용이해진것이다. 사상. 전체주의정치체제의특징중하나는공통의목표아래사회를단결시키고자고안된사상에있다. 정치사상은일반시민이이해할수있을정도로단순해야하지만, 사상이유지되기위해서는어떤논리나지적인요소를반드시포함해야 년북한사회주의헌법제 1 장제 5 조에따르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모든국가기관들은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에의하여조직되고운영된다 년 9 월개정된조선노동당규약은이를발전시켜모든당원들이중앙위원회의명령에순종하고, 상부의모든정책과지시에따를것을명시하고있다. 124 사회과학문헌에서는이를 위임자-대리인문제 (principal-agent problems) 라고한다.

26 북한의권력세습과불안정성의위험국제위기감시기구아시아보고서 N 230, 2012 년 7 월 25 일 22 한다. 20 세기의주요전체주의사상인나치즘, 파시즘, 공산주의는유토피아적이면서경직되어있었다. 그들이제시한목표는성취가불가능했고, 변화와적응에실패해서결국사상의종말로이어졌다. 북한의사상도 새로운인간 을만들겠다는전체주의공통의목표를담고있지만, 변화하는국제환경을설명하기위해약간수정되었다. 또한새로운혁명사회에서흔히발견되는대중적인호소와열정을회복시키고자하였다. 요약하면, 북한은강력한일인독재의전통을갖고있어서, 이와다른리더십구조는과거관행으로부터벗어나는것이다. 김정은이실수할수도있지만, 그는중앙집권적통제를위한모든수단을손에쥐고있다. 김씨일가숭배에저항하는아래로부터의반란이나혁명의가능성은매우낮으며, 고위지도층은당분간현재의상황을옹호할것이다. 근본적인변화, 개혁, 분권화의가능성은김씨일가가권력을놓기전에는매우요원하며, 이러한변화를일으키는데필요한사회적동력이발생하기까지는상당한시간이걸릴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