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전자금융거래법 에서정하는직불전자지급수단의발행 관리및대금의결제 ( 이경우법제78조제1항제5호사목의규정에따른중앙회의업무를공동으로영위하는경우에한한다 ) < 본목신설 > 아. 전자금융거래법 에서정하는선불전자지급수단의발행 관리 판매및대금의결제 ( 이경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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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미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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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용협동조합표준정관 개 정 개 정 개 정 개 정 전문개정 개 정 개 정 개 정 개 정 개 정 개 정 개 정 개 정 개 정 개 정 개 정 개 정 개 정 제 1 장총칙 제1조 ( 설립과명칭 ) 이법인은신용협동조합법에의하여설립하며 ( ) 신용협동조합 ( 이하 조합 이라한다 ) 이라한다. 제2조 ( 목적 ) 조합은조합원에대하여금융및생활의편의를제공함으로써조합원의복지향상 과지역경제의균형있는발전에기여함을목적으로한다. 제3조 ( 사무소의소재지 ) 1 조합의주사무소는 ( ) 시 도 ( ) 시 군 구 ( ) 읍 면 동에 둔다. 2 조의지사무소는다음과같이둔다. < 본항개정 > 1.( 시 도 시 군 구 읍 면 동 ) 2.( 시 도 시 군 구 읍 면 동 ) 3.( 시 도 시 군 구 읍 면 동 ) 4.( 시 도 시 군 구 읍 면 동 ) 5.( 시 도 시 군 구 읍 면 동 ) 제4조 ( 사업의종류 ) 1 조합은다음각호의사업을행한다. 1. 신용사업 가. 조합원으로부터의예탁금및적금의수납 나. 조합원에대한대출 다. 내국환 라.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및금융기관의업무대리 < 본목개정 > 마. 조합원을위한유가증권 귀금속및중요물품의보관등보호예수업무 바. 어음할인

2 사. 전자금융거래법 에서정하는직불전자지급수단의발행 관리및대금의결제 ( 이경우법제78조제1항제5호사목의규정에따른중앙회의업무를공동으로영위하는경우에한한다 ) < 본목신설 > 아. 전자금융거래법 에서정하는선불전자지급수단의발행 관리 판매및대금의결제 ( 이경우법제78조제1항제5호아목의규정에따른중앙회의업무를공동으로영위하는경우에한한다 ) < 본목신설 > 2. 복지사업 3. 조합원을위한공제사업 4. 조합원의경제적 사회적지위향상을위한교육 5. 중앙회가위탁하는사업 6. 국가또는공공단체가위탁하거나다른법령이조합의사업으로정하는사업 7. 제1호내지제6호의사업에부대하는사업 2 제1항제2호의복지사업의범위및사업시행에필요한사항은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 이하 " 대통령령 " 이라한다 ) 에정하는바에의한다. < 본항개정 > 제5조 ( 정관변경 ) 1 조합이정관을변경하고자할때에는총회의결의를거쳐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회장 ( 이하 중앙회장 이라한다 ) 의승인을얻은후등기가필요한사항은등기하여야한다. 다만, 신용협동조합법 ( 이하 법 이라한다 ) 제75조제1항제1호의표준정관에의한변경은중앙회장의승인을요하지아니한다. 2 정관변경사유가다음각호에해당하는때에는등기부및정관에기재된조합의소재지또는공동유대에관한명칭은제1항의규정에불구하고당연히변경된것으로본다. 1. 행정구역또는지명이변경된때 2. 직장조합의경우직장명이변경된때 3. 단체조합의경우단체명이변경된때 < 본항개정 > 제6조 ( 공고방법 ) 조합의공고는조합의게시판에 10일이상게시한다. 다만, 필요한경우에는 ( ) 에서발행하는일간신문에게재하거나서면으로조합원에게통지한다. 제7조 ( 통지또는최고방법 ) 1 조합원에대한통지또는최고는조합원명부에기재된주소또는거소로한다. 다만, 조합원이따로연락처를고지하였을경우에는이에의한다. 2 제1항의통지또는최고는보통도착할수있었던시기에도달한것으로본다. 제 2 장조합원 제8조 ( 조합원 ) 1 조합의조합원은다음각호의공동유대에소속된자로서제9조의규정에따라조합에가입한자로한다. 1. ( ) 2. ( ) 3. ( ) 2 제1항의공동유대에소속되지아니한자중대통령령제13조제2항에해당하는자가제9조의규정에따라조합에가입하는경우조합원으로본다. < 본항신설 > 3 조합은조합원이되고자하는자에게조합원교육을실시할수있다. 제9조 ( 가입 ) 1 조합원으로가입하고자하는자는다음각호의사항을기재한가입신청서를이사장에게제출하고가입승인을얻어야한다. 1. 성명, 주소또는거소 ( 법인또는단체인경우에는사무소소재지및법인 단체명 ) <

3 본호개정 > 2. 출자하고자하는출자좌수 3. 다른조합에가입하고있는경우에는그조합의명칭 2 조합은제1항의가입신청자에대하여조합원으로서의자격유무를확인하고, 지체없이가입여부를가입신청자에게고지하여야한다. 3 제2항의규정에의한가입신청자는이정관이정하는바에따라 1좌금액이상의출자금을납입함으로써조합원의자격을갖는다. 제10조 < 본조삭제 > 제11조 ( 조합원이아닌자의사업이용 ) 1 조합은조합원의이용에지장이없는범위내에서조합원이아닌자에게제4조제1항의규정에의한사업을이용하게할수있다. 이경우조합원이아닌자에대한대출및어음할인은조합이당해사업연도에새로이취급하는대출금액및어음할인금액의 3분의 1을초과할수없다. < 본항개정 > 2 조합원과동일한세대에속하는자와다른조합및다른조합의조합원이제1항의규정에의한사업을이용하는경우이를조합원의이용으로본다. < 본조개정 > 제12조 ( 조합원의신고의무 ) 조합원은제9조의규정에의하여제출한가입신청서의기재사항에변경이있는때또는조합원자격의탈퇴사유가발생하였을때에는지체없이이를조합에신고하여야한다. 제13조 ( 조합원의책임 ) 조합원의책임은출자액을한도로한다. 제14조 ( 의결권 선거권 ) 1 조합원은출자좌수에관계없이평등한의결권과선거권을가진다. 다만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자는총회의성원에계산하지않고의결권과선거권을가지지아니한다. < 본항개정 > 1. 민법상미성년자 < 본호개정 > 2. 출자 1좌미만이된조합원 3. 제15조제4항의규정에의한조합원 4. 조합원자격을유지한기간이 3월미만인조합원 < 본호신설 > 2 총회에참석하여의결권및선거권을행사할수있는조합원은제9조에의하여가입된조합원으로서총회개최공고일전일을기준으로제1항각호의 1에해당하지아니한자로한다. < 본항개정 > 제14조의2( 조합원의검사청구 ) 조합원은업무집행사항이법규에서정한절차나의무에위반된다고판단되는경우, 조합원 100분의1 이상의동의를얻은경우에는중앙회에, 조합원 100분의3 이상의동의를얻은경우에는금융감독원장에게조합에대한검사를청구할수있다. < 본조신설 > 제15조 ( 탈퇴 ) 1 조합원은서면으로조합에탈퇴의뜻을예고하고탈퇴할수있다. 2 조합원이다음각호의 1에해당하게된때에는탈퇴한것으로본다. < 본문개정 > 1. 조합원의자격상실 2. 사망 3. 파산 4. 금치산 5. 조합원인법인의해산 < 본호신설 > 6 제명 3 제2항제1호의규정에의한자격상실은다음각호로하며, 이사회결의에의하여자격상실의효력이발생한다. 이경우제7조제1항에정한방법에따라자격상실사실을통지하여야한

4 다. < 본항개정 > 1. 제8조에정한공동유대에속하지아니한때 2. 3년이상제4조제1항제1호가목 나목또는바목에규정한신용사업을이용하지아니한때 < 본호개정 > 4 제2항각호의 1의사유가발생한자가조합과다음각호의 1의계약관계에있는경우에는제2항및제3항의규정에불구하고당해계약관계를종료할때까지조합원으로본다. 1. 조합으로부터대출금이있는때 2. 조합에기한이도래하지않은예탁금또는적금이있는때 < 개정 > 제16조 ( 탈퇴하거나제명된조합원의출자금등의환급 ) 1 조합원이탈퇴하거나제명되었을때에는지체없이그의대출금등채권을회수하고출자금 예탁금 적금을환급한다. 2 탈퇴하거나제명된조합원의배당금은사업연도경과후에지급하며, 결산확정후조합원에게배당금지급의뜻을통지하여야한다. 3 제2항의배당금지급을통지한때로부터 5년내에배당금청구가없는경우에탈퇴하거나제명된조합원의배당금은기타영업외수익으로전입한다. 4 탈퇴하거나제명된조합원의출자금을환급할때, 조합은조합의재산으로그채무를다갚을수없는경우에는규정으로정하는바에따라탈퇴하거나제명된조합원이부담하여야할손실액을빼고환급한다. < 본조개정 > < 본항개정 > 제17조 ( 출자금인출 ) 조합원은 30일전에조합에예고하고출자금을인출할수있다. 제18조 ( 제명 ) 1 조합원이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때에는총회의결의에의하여제명할수있다. 1. 출자금의납입, 기타조합에대한의무를이행하지아니한때 2. 조합의사업을방해하거나신용을상실하게한행위를한때 3. 법령이나정관을위반한때 4. 2년이상의기간에걸쳐제4조제1항제1호가목 나목또는바목에서정한조합의사업을이용하지아니한때 < , 본호개정 > 5. 출자 1좌미만이된후 6월이경과한때 2 조합은제1항의규정에의하여조합원을제명하고자할때에는총회개최일 10일전에그조합원에대하여제명의사유를통지하고, 총회에서의견을진술할기회를주어야한다. 3 제2항의규정에의한의견진술의기회를주지아니하고행한총회의제명에관한결의는당해조합원에게대항할수없다. 제19조 ( 조합원의자격에관한특례 ) 제8조각호에정한공동유대가변경된경우변경전의규정에의한조합원은공동유대의변경에불구하고조합원의자격을유지한다. 제 3 장출자와적립금 제20조 ( 출자 ) 1 조합원은출자 1좌이상을가져야하며출자 1좌의금액은 ( ) 원으로한다. 2 1조합원의출자좌수는총출자좌수의 100분의 10을초과할수없다. 제21조 ( 출자금납입방법및시기 ) 1 최초의출자금은 1좌금액이상을일시에현금으로납입한다. 2 제2회이후의출자금은분납할수있으며제72조의규정에의한배당금은출자의납입에충당할수있다.

5 3 조합원은제1항및제2항의규정에의한출자금납입은조합에대한채권과상계할수없다. 제22조 ( 출자금의양도양수등 ) 1 조합원의출자금은이사장의승인을얻어다른조합원에게양도할수있다. < 본조명칭변경 > 2 출자금의양수인은양도인의재산상의권리와의무를승계한다. < 본항개정 > 3 조합원은출자금을공유할수없다. 4 조합원의출자금은질권의목적이될수없다. < 본항신설 > 제23조 ( 우선변제 ) 조합은조합원이조합에대한채무또는그가보증한채무를이행하지아니한때에는그조합원의출자금 예탁금및적금에서우선변제를받는다. 제24조 ( 법정적립금 ) 1 조합은매사업연도의이익금의 100분의 10이상을납입출자금총액의 2 배에달할때까지법정적립금으로적립한다. < 본항개정 > 2 조합이분할하거나해산의경우외에는제1항의규정에의한적립금을사용하거나배당에충당할수없다. 제25조 ( 특별적립금 ) 조합은결손의보전, 도난, 피탈및화재등의불가항력에의한회계사고에충당하기위한준비금으로써사업연도마다이익금의 100분의 30의범위안에서특별적립금을적립할수있다. 제26조 ( 임의적립금 ) 조합은사업준비금으로써사업연도마다이익금의일부를임의적립금으로적립할수있다. 제27조 ( 지분계산 ) 1 조합의재산에대한조합원의지분은다음의기준에의하여계산한다. 1. 납입출자금에대하여는납입한출자액에따라사업연도마다이를계산한다. 2. 제1호의납입출자액은연도말결산후지급되는배당금의출자금전입액을포함한다. 3. 기타재산에대하여는이조합해산의경우에한하여계산하되그산정방법은총회에서이를정한다. 2 지분을계산함에있어서그기초가되는금액과산정된지분금액의 10원미만은이를절사한다. 제28조 ( 업무용부동산의범위등 ) 1 조합이취득할수있는업무용부동산의범위는다음각호와같다. 1. 영업장 ( 건물연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을업무에직접사용하는경우에한한다 ) 2. 사택 기숙사 연수원등의용도로직접사용하는부동산 3. 제4조제1항제2호의규정에의한복지사업에직접사용하는부동산 2 조합은조합원의이용에지장이없는범위안에서제1항제1호의규정에의한영업장의일부를타인에게임대할수있다. 제 4 장총회와이사회 제29조 ( 총회 ) 조합은조합원으로구성하는정기총회와임시총회를두며이사장이의장이된다. 제30조 ( 정기총회소집 ) 정기총회는매사업연도종료후 2월이내에 1회개최하며이사장이이를소집한다. 제31조 ( 임시총회소집 ) 1 임시총회는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경우에이사장이이를소집한다. 1. 이사장이필요하다고인정한때 2. 이사회의결의로소집을요구한때 3. 조합원이조합원 5분의 1이상의동의를얻어소집을요구한때

6 4. 중앙회장이법제89조의규정에의한감독상필요하여소집을요구한때 5. 감사가소집을요구한때 < 본호신설 > 2 제1항제3호및제5호의규정에의한임시총회소집은법제26조에규정한절차와방법에의한다. < 본항개정 > 3 이사장이제1항제4호의규정에의한중앙회장의소집요구를받고지체없이총회를개최하지아니한때에는중앙회장이총회를소집할자를지정할수있다. 이경우중앙회장이지정한자가의장의직무를대행한다. < 본조개정 > 제32조 ( 총회소집의통지 ) 1 총회의소집은총회일 10일전까지그회의의목적, 일시, 장소를기재하여제6조에정한방법에따라공고한다. 다만, 다음각호의 1의결정을위하여소집하는경우에는제6조및제7조에정한방법에따라공고및통지하여야하며, 직장신협의경우에는직장내전자통신망에게시하고전자우편으로통지할수있다. < , 본항개정 > 1. 조합의해산 합병 분할 2. 임원의선출과해임 3. 자본금의감소 4. 정관의변경 5. 기타이사회에서통지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2 임원의선출을위하여총회를소집함에는제1항의규정에불구하고총회 15일전까지공고및통지하여야한다. < 본항개정 > 3 제1항및제2항의규정은의결권및선거권이없는자에대하여는이를적용하지아니한다. < 본조개정 > 제33조 ( 총회의결의사항등 ) 다음각호의사항은총회의결의를얻어야한다. 1. 정관의변경 2. 사업계획및예산의결정 3. 임원의선출및해임 4. 결산보고서 ( 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및잉여금처분안또는손실금처리안을포함한다 ) 의승인 5. 감사보고서의승인 6. 조합의해산 합병 분할또는휴업 7. 조합원의제명 8. 규약의제정 변경또는폐지 9. 이사장이아닌상임임원 ( 이하 상임임원 이라한다 ) 및상임이사장의보수 < 본호신설 > < 본호개정 > 10. 자본금의감소 < 본호신설 > 11. 기타이사장또는이사회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제33조의2( 총회결의의특례 ) 다음각호의사항에대해서는제33조에도불구하고조합원의투표로총회의결의를갈음할수있다. < 본조신설 > 1. 조합의해산 합병또는분할 2. 임원 ( 법제27조제3항에따른임원으로한정한다 ) 의선임제34조 ( 총회의결의 ) 1 총회는법령또는정관에다른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재적조합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하고출석조합원과반수의찬성으로결의한다. 다만, 재적조합원이 500인을초과하는경우에는 251인이상의출석으로개의하고출석조합원과반수의찬

7 성으로결의할수있다. 2 조합원은의결권을대리행사할수있으며이경우당해조합원은출석한것으로본다. 다만, 제1항단서의규정에의하여개의및결의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3 제1항의규정에의한개의정족수에미달하여총회를개의할수없는때에는이사장은 2주일이내에다시총회소집을통지하여야한다. < 본항개정 > < 본조개정 > 제35조 ( 총회의특별결의 ) 다음각호의사항은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찬성으로서결의한다. 1. 정관의변경 2. 해산 합병 분할또는휴업 3. 자본금의감소제36조 ( 총회의연장및결의방법 ) 1 총회의회기는총회의결의에의하여연기할수있다. 이경우총회의일시및장소는당해총회에서정한다. 2 제1항의규정에의하여속행된총회는제32조의규정을적용하지아니하며, 속행된총회에서결의에참가할수있는자는연기전의총회에출석자격이있는조합원으로한다. 제37조 ( 의결권의제한 ) 1 총회 ( 속행의경우를포함한다 ) 는제32조의규정에의하여미리공고또는통지한사항에대해서만의결할수있다. < 본항개정 > 2 조합과조합원간에이해가상반되는사항에관하여의결할때에는당해조합원은의결에참가할수없다. 제37조의2( 의결취소등의청구 ) 총회의결또는임원선거의효력에관하여이의가있는조합원은의결일또는선거일부터 1월이내에조합원 10분의1 이상의동의를얻어그의결또는당선의취소를중앙회장에게청구할수있다. < 본조신설 > 제38조 ( 의결권의대리행사 ) 1 조합원이제34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의결권을대리행사할때에는조합에신고된인감을날인한위임장을제출하여야한다. 2 대리인은제14조의규정에따라의결권과선거권을가진자로한다. < , 본항개정 > 3 대리인은 ( ) 인의조합원을대리할수있다. 제39조 ( 대리권의소명 ) 대리인은대리권을증명하는서면을총회개의전까지조합에제출하여야한다. 제40조 ( 의사록의작성 ) 1 총회의의사에는의사록을작성하여야한다. 2 의사록에는의사의경과및결과를기재하고의장과총회에서선출한 3인이상의조합원이기명날인또는서명한다. 제41조 ( 이사회 ) 조합은이사로구성되는이사회를둔다. 제42조 ( 이사회의소집 ) 1 정기이사회는 2월마다 1회이사장이이를소집한다. 2 임시이사회는다음각호의경우에소집한다. 1. 이사장이필요하다고인정한때 2. 이사 2인또는감사의요구가있는때 < 본호개정 > 3 이사장이제2항제2호에의한소집요구를받은날로부터정당한사유없이 7일이내에이사회를소집하지않는경우에는소집을요구한이사대표또는감사가이사회를소집할수있다. 이경우소집한이사또는감사가의장의직무를대행한다. < 본항개정 > 4 < 본항삭제 > 5 이사회를소집할때에는개최 5일전까지각이사및감사에게통지하여야한다. 다만, 긴급을요할경우에는개최전일까지통지할수있다. < 본항신설 > 제43조 ( 개의와결의 ) 1 이사회는재적이사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하고출석이사과반수의찬

8 성으로의결한다. 2 이사장은의결에참가한다. 3 이사의이익과조합의이익이상반되는사항이나신분에관련되는사항에관하여는당해이사는이사회의그의사에관여할수없다. 제44조 ( 이사회의결의사항 ) 1 다음각호의사항은이사회의결의를얻어야한다. 1. 규정의제정 변경또는폐지 2. 기본재산의취득과처분 3. 사업집행에대한기본방침의결정 4. 소요자금의차입 ( 중앙회로부터차입하는경우에는최고한도 ) 5. 제적립금의처분 6. 조합원자격상실 < 본호삭제, 본호개정 > 7. 임원의업무집행정지 < 본호삭제, 본호개정 > 8. 총회에부의할사항및총회에서위임한사항 9. 상임임원후보자의결정 < 본호신설 > 10. 전문임원정수의결정 < 본호신설 > 11. 총회의권한에속하지아니하는중요사항 < 본호이동 > 2 이사회는제4조제1항각호의사업을수행하기위하여필요한위원회를설치운영할수있다. 3 제2항의규정에의한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하여는규정으로정한다. 4 제1항제5호의규정에의한적립금의처분은차기총회에보고하여야한다. 5 이사회는제1항의규정에의하여결의된사항에대한이사장, 상임이사및간부직원의업무집행을감독하고, 필요한사항을이사회에보고하도록요구할수있다. < 본항신설 > < 본항개정 > 제 5 장임원과직원 제45조 ( 임원 ) 1 조합의임원은이사장 1명, 부이사장 1명을포함한이사 ( ) 명과감사 ( ) 명으로한다. 다만, 대통령령제14조제1항본문에해당할경우이사장또는이사중 1명을상임으로하며, 같은항단서에해당할경우이사장과이사각1명또는이사장과이사중 1명을상임으로하며, 제3항에해당할경우이사중 1명을상임으로하며, 제5항에해당할경우감사중 1명을상임으로하여다음각호와같이한다. < 본항개정 > < 본항개정 > < 본항개정 > 1. ( ) 이사장 1명 2. 부이사장 1명 3. 비상임이사 ( ) 명과상임이사 ( ) 명 4. 비상임감사 ( ) 명과상임감사 ( ) 명 2 제1항에도불구하고임기중에대통령령제14조제3항에해당하는경우이사장은비상임으로하고 1명의상임이사를둔다. < 본항개정 > < 본항개정 > 3 삭제 < > 4 삭제 < > 5 상임이사장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으로한다. < 본항개정 > 1. 조합의임원으로 4년이상재임한경력이있는사람 < 본호개정 >

9 2.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38조에따른검사대상기관에서금융관련업무에상근직으로 10년이상근무한경력이있는사람 3. 금융관련연구기관에서연구위원으로 5년이상근무한경력이있는사람 4. 금융감독기관또는금융관련국가직공무원으로서금융관련업무에 10년이상근무한경력이있는사람 6 상임임원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으로한다. 다만, 법제27조제8항에따라선임되는상임감사는임원선거일현재 3년이내에조합의임직원 ( 상임감사를제외한다 ) 이었던사람이아니어야한다. < 본항신설 > < 본항개정 > < 본항개정 > 1. 조합 ( 다른조합을포함한다 ) 또는중앙회에서상근직으로 10년이상근무한경력이있는사람 2. 금융관련국가기관, 연구기관또는교육기관에상근직으로 10년이상근무한경력이있는사람 3.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24조제1항에따라설립된금융감독원또는같은법제38조에따른검사대상기관에서금융관련업무에상근직으로 10년이상근무한경력이있는사람 7 법제27조제2항의규정에따라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을전문임원으로선출할수있다. 이경우상임임원을포함하여임원정수의 3분의 1을초과할수없다. < 본항신설 > < 본항개정 > 1. 금융 법률 세무및회계관련의국가공인전문자격증소지한사람 2. 제5항제2호내지제4호에해당하는사람 8 상임이사장과상임임원의보수는중앙회장이정하는기준에따라총회가정한다. < 본항신설 > < 본항개정 > 제45조의2( 이사장의상임 ) < 본조삭제 > 제46조 ( 이사장의직무 ) 1 이사장은조합의업무를통할하고조합을대표하며, 이사장의사고시에는부이사장, 미리이사회가정한이사의순으로그직무를대행한다. 2 제1항의규정에의한직무대행자가없거나기타다른사유로직무대행자를선임할수없는때에는중앙회장이임시임원을선임하여이사장의직무를대행하게할수있다. < 본항개정 > 제46조의2( 상임이사의직무 ) 1 상임이사는제4조제1항제1호및제3호의사업및그에부대하는사업을전담하여처리하며, 이사장은상임이사가그사업을독립하여수행할수있도록권한을위임하여전결처리하도록하여야한다. 2 상임이사가궐위 구금되거나의료법에따른의료기관에입원한경우등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는때에는이사회가정한순서에따른간부직원이제1항에서정한직무를대행한다. < , 본항개정 > < 본조신설 > 제47조 ( 감사의직무 ) 1 감사는분기마다 1회이상조합의업무집행상황, 재산상태, 장부및서류등을감사하여야하며, 분기별감사보고서는이사회에분기별감사보고서를종합한연차보고서는정기총회에각각제출하여야한다. 2 제1항의감사실시통보및감사보고서제출은 2인이상의감사가공동으로하여야한다. 다만감사보고서제출에있어서감사의의견이일치하지않을경우에는각각그의견을제출할수있다. 3 감사는반기마다 1회이상예고없이상당수의조합원의예탁금통장, 기타증서와조합의장

10 부나기록을대조확인하여야한다. < 본항개정 > 4 감사는이사회가법령 정관또는총회의결의에위반하여업무를집행한때에는이사회에그시정을요구하여야한다. 5 감사는제1항및제3항의감사결과중대한부정사실또는조합에현저하게손해를미칠염려가있는사실을발견한때에는즉시이를중앙회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6 감사중 1인은대표감사로하며, 대표감사는감사가호선한다. < 본항신설 > 제48조 ( 감사의대표권 ) 조합과이사장간의소송, 계약등의법률행위를하는때에는감사가조합을대표한다. 제49조 ( 감사의이사회배석 ) 1 감사는이사회에출석하여의견을진술할수있다. 2 제1항의규정에의하여감사가이사회에출석하여의견을진술하였을때에는출석한감사는이사회의사록에기명날인또는서명한다. 제50조 ( 임원의선출 ) 1 이사장과부이사장은조합원중에서선거인과반수의투표로써다수득표자를당선인으로결정하고, 이사장및부이사장을제외한임원은선거인과반수의투표로써다수득표자순으로당선인을결정한다. < 단서삭제 > 2 제1항에도불구하고상임임원과전문임원은총회에서제34조의결의방법에의하여선출한다. < 본항신설 > 3 임원의선출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이정관의부속서임원선거규약이정하는바에의한다. < 본항개정 > < 본항이동 > 제51조 ( 임원의임기 ) 1 임원의임기는 4년으로한다. 2 제1항임원의임기는전임자의임기만료일의다음날로부터기산한다. 3 보궐선거에의하여당선된자의임기는전임자의잔임기간으로한다. 이경우임원정수의증원또는임원전원이보궐선거에의하여선출된경우에도이를준용한다. < 개정 > 4 임원의임기가최종의결산에관한정기총회전에만료된때에는정기총회종결일까지그임기는연장된다. < , 본항개정 > 5 설립당시의임원의임기는당선일로부터 4회차도래하는정기총회종료일까지로한다. < 본항개정 > 제52조 ( 보궐선거의방법 ) 1 상임임원을제외한임원이결원된경우에는결원된날로부터 2월이내에다음각호에따라선출하고, 그결과를제6조가정하는방법에따라공고하여야한다. 1. 부이사장 : 이사회에서다수득표자를선출. 다만, 득표수가동일한경우에는연장자를선출 2. 이사 : 이사회에서다수득표자 ( 다수득표자순 ) 를선출. 다만, 득표수가동일한경우에는연장자순으로선출 3. 감사 : 감사가다수득표자 ( 다수득표자순 ) 를선출. 다만, 득표수가동일한경우에는연장자순으로선출 < , , 본항개정 > 2 다음각호의경우에는제1항의규정에불구하고이사장또는직무대행자는 60일이내에임시총회를소집하여보궐선거를실시하거나지체없이중앙회장에게임시임원선임을요청하여야한다. 다만, 회계연도종료일전 6월이내에다음 3호에해당할경우에는차기총회에서실시할수있다. < 본항개정 > 1. 결원된이사의수가제45조에규정한이사정수의 2분의 1을초과한때 2. 감사전원이결원된때

11 3. 이사장이결원된때 3 제2항제1호의사유로인하여임시총회를소집하는경우총회를개최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은나머지이사로구성되는이사회의결의에의하며제31조제3항의규정에따라총회를소집하는경우에는그직무대행자가결정한다. < 본조개정 > 4 상임임원이결원된경우 60일이내에총회를소집하여보궐선거를실시하여야한다. 다만, 회계연도종료일전 6월이내에결원이발생한경우차기총회에서실시할수있다. < 본항신설 > 제53조 ( 임원의연임제한 ) 1 임원은연임할수있다. 다만이사장은 2차에한하여연임할수있다. < , 개정 > 2 이사장이그임기만료일전에퇴임한경우에도그의임기만료일까지 1회재임한것으로본다. < 본항개정 > 3 보궐선거에의하여선출된이사장은 1회재임한것으로본다. < 본항개정 > 제54조 ( 임원자격의제한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조합의임원이될수없다. < 본항개정 > 1. 법제28조제1항제1호부터제11호까지의규정에의하여그자격이제한된자. < , , , 본호개정 > 2. < 본호삭제 > 3. < 본호삭제 > 4. < 본호삭제 > 5. 제15조제4항의규정에의한조합원 6. 조합의직원및다른조합의임 직원 7. 재임중인임원의직계존비속및그배우자 8. 정관부속서임원선거규약으로정하는자격제한자 < 본호신설 > 9. 상임감사의경우조합원 < 본호신설 > 2 제1항각호 ( 법제28조제1항제9호의경우는제외한다 ) 의사유가발생한사실을알게된때에는당해임원은즉시면직된다. 이경우정관부속서임원선거규약제8조제1항제3호, 제4 호, 제8호및제9호의규정을적용함에있어서는 " 선거공고일전일현재 " 를 " 현재 " 로한다. < , , , 본항개정 > 3 삭제 < > 4 제2항에의하여면직된임원이면직전에관여한행위는그효력을상실하지아니한다. 제55조 ( 임원의성실의무 ) 1 조합의임원은법, 법에의한명령, 정관, 규약, 규정및총회와이사회의결의를준수하고조합을위하여성실히그직무를수행하여야한다. 2 임원이그직무를수행함에있어서고의또는중대한과실 ( 상임이사장및상임임원의경우에는고의또는과실 ) 로조합또는타인에게가한손해에대하여는단독또는연대하여손해배상의책임을진다. < , 본항개정 > 3 이사회가불법행위또는중대한과실로인하여조합에손해를끼쳤을때에는그불법행위또는중대한과실과관련된이사회에출석한임원은당해손해에대하여조합에연대하여책임을진다. 다만, 그회의에서반대의사를표시한임원은그러하지아니한다. < 본항개정 > 4 제2항및제3항의구상권의행사는이사장및이사에대하여는감사가, 감사에대하여는이사장이, 임원전원에대하여는조합원 10분의 1이상의동의를얻은조합원대표가이를행한다.

12 제56조 ( 임원등에대한제재 ) 1 이사회는임원또는간부직원이다음각호의 1에해당할때에는당해임원등에대하여이사회의결의로써업무집행을정지시킬수있고직원은징계할수있다. < 본항개정 > 1. 법령및정관에위반하는중대한사유가있다고인정될때 2. 조합에대한채무 ( 보증채무를제외한다 ) 를 3월이내에이행하지아니한때 < 본호개정 > 2 이사장또는그직무대행자는제1항의규정에따라임원의업무집행정지를결의한경우그사실을지체없이중앙회장에게보고하고당해임원의해임을위한임시총회를개최하여야한다. 이경우당해임원에게소명할기회를주어야한다. < 본항개정 > 3 제1항의규정에의한임원의정직기간은 30일을초과할수없다. 제56조의2( 중앙회장의요구에의한제재 ) 1 조합은중앙회장이법제89조제7항제1호의규정에의하여임 직원에대한조치를요구한때에는즉시이를이행하여야한다. < , 본항개정 > 2 제1항의규정에의하여임원을조치하는경우에는제56조제3항의규정을적용하지아니한다. < 본조신설 > 제57조 ( 임원의실비변상 ) 임원 ( 상임이사장과상임임원을제외한다 ) 은명예직으로한다. 다만, 조합의업무수행을위하여소요되는여비등실제소요비용은법제75조제1항제2호의규정에의한표준규정 ( 이하 표준규정 이라한다 ) 에서정한지급기준과방법에의하여이를지급할수있다. < , 본조개정 > 제58조 ( 겸직금지 ) 1 조합의이사, 감사및직원은상호겸직할수없다. 2 다음각호의 1에정한기관에종사하는임 직원은조합의임 직원이될수없다. 다만, 당해법인이설립한직장조합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본항개정 > 1. 농업협동조합법에의하여설립된지역농업협동조합과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ㆍ업종별협동조합및농업협동조합중앙회 < 본호개정 >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의하여설립된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 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및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본호개정 > 3. < 본호삭제 > 4. 산림조합법에의하여설립된지역산림조합, 품목별ㆍ업종별산림조합및산림조합중앙회 5. < 본호삭제 > 6. 새마을금고법에의하여설립된새마을금고와그중앙회 7.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제38조에따른검사대상기관 ( 같은법제38조제5호는제외한다 ) 8. 보험업법에의한보험사업자 보험모집인 보험대리인및보험중개인 9. 파이낸스, 투자금융, 투자개발등의사설금융회사 < 본호신설 > 10. 대부업종사자 < 신설 > 11. 우체국예금, 보험에관한법률에따른체신관서 < 본호신설 > 3 상임이사장과상임임원은다른직무에종사하지못한다. 다만, 중앙회장이그업무수행에영향을미치지않는다고인정하는직무에대해서는예외로한다. < 본항신설 >, < 본항개정 > 4 중앙회장이다른조합의임직원을법제89조의규정에따라임시임원으로선임한경우겸직으로보지아니한다. < 본조신설 > 제59조 ( 직원 ) 1 이사장은이사회의승인을얻어직원을임면한다.

13 2 조합은법제30조의규정에따라조합의간부직원으로서전무또는상무를둘수있다. 3 이사장은상임이사의소관업무에종사하는직원의임면에대하여상임이사와사전에협의를하여야한다. < 본항신설 > 제60조 ( 운영의공개 ) 1 이사장은정관, 총회의사록, 이사회의사록, 조합원명부를주사무소에비치하여야한다. < 본항개정 > 2 결산보고서는정기총회일전 1주전까지사무소에비치하여야한다.< 본항개정 > 3 조합원과조합의채권자는영업시간내에언제든지이사회의사록 ( 조합원의경우에만해당한다 ) 과그밖의제1항및제2항에따른서류를열람하거나그서류의사본발급을청구할수있다. 이경우조합이정한비용을지급하여야한다.< 본항개정 > 4 조합원은조합원 100명이상이나총조합원수의 100분의 3이상의동의를받아조합의회계장부및서류의열람이나사본의발급을청구할수있다.< 본항신설 > 5 조합은제4항의청구에대하여특별한사유가없으면발급을거부할수없으며, 거부하려면그사유를서면으로알려야한다.< 본항신설 > < 본조개정 > 제 6 장사업의집행 제61조 ( 사업계획과수지예산 ) 1 이사회는매사업연도개시전에사업계획을수립하고수지예산을편성하여총회에부의하여야한다. 2 정기총회승인전까지의예산은전년도예산에준하여집행한다. 제62조 ( 차입금의제한 ) 1 조합이중앙회또는다른금융기관으로부터차입하는자금의한도는직전사업연도말자산총액의 100분의 5와자기자본중큰금액으로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정하는기준에따라중앙회장의승인이있는경우에는자산총액의 100분의 5와자기자본중큰금액을초과하여차입할수있다. < , 본항개정 > 2 제1항의차입한도산정시신용협동조합예금자보호기금으로부터의차입금및조합이중앙회에예치한예탁금범위내대출은포함하지아니한다. < 본항신설, 본항개정 > 제63조 ( 동일인에대한대출의한도 ) 동일인에대한대출금의최고한도는금융위원회가정하는기준에따라중앙회장의승인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조합의직전사업연도말자기자본의 100분의 20과자산총액의 100분의 1( 금융위원회가정한최고한도를초과할수없다 ) 중큰금액의범위내에서이사회에서정한금액으로한다. < , , 본항개정 > 제64조 ( 상환준비금 ) 조합은법제43조에정한비율과방법에따라상환준비금을보유하여야한다. 제65조 ( 여유자금의운용 ) 1 조합은다음각호에의하여여유자금을운용한다. 1. 중앙회에의예치 2. 대통령령이정하는금융기관에의예치 < , 본호개정 > 3. 국채 공채또는대통령령이정하는종류및한도범위내에서의유가증권의매입 < , 본항개정 > 2 제1항의여유자금은조합원의자금수요를충족시키고남은경우를말하며이사장이정하는방법에따라운용한다. < 본항개정 > 제66조 ( 공제가입 ) 조합은중앙회또는국제공제기구에서실시하는공제사업에가입할수있다. < 본조개정 >

14 제67조 ( 규정등 ) 1 조합은표준규정을적용한다. 다만, 중앙회장이그범위를정하여조합에위임한사항에대하여는그범위내에서표준규정의내용을보충하거나변경할수있다. 2 조합의운영및사업에필요한사항으로서법령, 정관및표준규정에규정한것을제외하고는제44조제1항제1호에의한규정으로이를정한다. 3 중앙회의정관, 규약, 규정중조합에관한사항은조합에이를적용한다. 제 7 장회계 제68조 ( 사업연도 ) 조합의사업연도는 ( ) 월 ( ) 일부터 ( ) 월 ( ) 일까지로한다. 제69조 ( 회계 ) 1 조합의일반회계는신용사업으로한다. < 본항개정 > 2 공제사업, 복지사업등과같은특정한사업이나자금의운영을위하여일반회계와구분된특별회계를설치할수있다. 제70조 ( 손실금의처리 ) 1 조합은전연도이월결손금이있거나사업연도중에생긴손실금은미처분잉여금, 특별적립금, 임의적립금순으로보전하되, 잔여손실금이있을때에는이를다음사업연도에이월한다. 2 조합이여러사업연도에걸쳐계속하여손실이있고이를보전할적립금이없을때에는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찬성에의한총회결의와중앙회장의승인을얻어자본금을감소하여각조합원의납입출자금이감소된것으로할수있다. 제71조 ( 잉여금의처분 ) 1 조합은매사업연도말잉여금중에서이월결손의보전및제24조내지제26조의제적립금을적립한후잔여가있을때에는총회의결의로이를배당한다. 2 제1항의규정에의한배당은조합원이납입한출자액의비율또는조합사업이용분량의비율에따라이를행한다. < 본항개정 > 3 조합은결손보전또는배당을위하여잉여금의일부를다음사업연도에이월할수있다. 제72조 ( 배당금의계산 ) 제71조제2항의규정에따른조합원에대한배당은표준규정으로정하는바에따라산출한금액으로한다. < , 본항개정 > 제 8 장합병 분할및해산 제73조 ( 합병과분할 ) 1 조합은총회에서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찬성으로합병또는분할할수있다. 2 합병또는분할로인하여존속또는설립되는조합은합병또는분할로인하여소멸되는조합의공동유대및권리 의무를승계한다. 제74조 ( 해산사유 ) 1 조합은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사항이발생하였을때에는해산한다. 1. 총회의해산결의 2. 합병으로인하여소멸하는경우 3. 설립인가의취소 4. 파산 2 제1항제1호의경우에는총회의결의가있은후지체없이중앙회에해산사유를보고하여야한다. 3 조합은제1항의규정에의하여해산한때에는 14일이내에해산등기를하여야한다. 다만, 합병된때에는그존속하는조합이변경등기를하여야한다. 제75조 ( 청산인 ) 1 조합이해산한때에는파산의경우를제외하고는이사장이청산인이된다.

15 다만, 중앙회장이따로청산인을선임한때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2 청산인은청산목적의범위안에서이사장과동일한권리 의무를가진다. 제76조 ( 청산인의직무 ) 1 청산인은취임후지체없이조합의재산상태를조사하고재산목록과대차대조표를작성하여재산처분의방법을정하여총회의승인을얻어야한다. 2 청산사무가종결된때에는청산인은지체없이결산보고서를작성하여총회의승인을얻어야한다. 3 제1항및제2항의경우에총회를 2회이상소집하여도총회가구성되지아니할때에는중앙회장의승인으로총회의승인을받은것으로본다. 제77조 ( 청산잔여재산의처리 ) 해산한조합이채무를변제하고청산잔여재산이있을때에는총회에서정한산정방법에의하여산정한지분의비율에의하여이를조합원에게분배한다. 부칙 ( ) 1 ( 시행일 ) 이정관은재정경제원장관의승인을얻은날부터시행한다. 2 ( 이사장의연임기간 ) 이정관시행당시이사장의임기는제 52 조제 5 항에서정한연임임기 수에포함하지아니한다. 부칙 ( ) 1 ( 시행일 ) 이정관은 1998년 3월 30일부터시행한다. 2 ( 임원의자격제한에관한경과조치 ) 이정관시행당시종전의정관에의하여임원으로선임된자는제54조및제58조제2항의규정에불구하고당해임원의임기내에서그자격을유지할수있다. 부칙 ( ) ( 시행일 ) 이정관은 1999 년 2 월 5 일부터시행한다. 부칙 ( ) 제1조 ( 시행일 ) 이정관은 2002년 1월 18일부터시행한다. 제2조 ( 이사장의상임에관한적용특례 ) 1제45조의2의규정은조합이법률제6204호신용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제27조제6항단서의규정에따라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제14조에서정한기준에해당되어상임이사장을선출하는경우에적용한다. 2 이정관시행당시조합의이사장으로재임중인자가법률제6204호신용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제2항에해당되어임기가종료되는경우에는재임기간에관계없이제45조의2제3항제1호의상임이사장으로서의자격요건을갖춘것으로본다. 제3조 ( 임원의자격제한에관한경과조치 ) 이정관시행당시종전의정관에의하여임원으로선임된자는제54조의개정규정에불구하고당해임원의임기내에서그자격을유지한다. 제4조 ( 출자배당을위한산출방법변경에따른경과조치 ) 제72조의규정에의하여출자액의비

16 율에따라배당을할경우에는정관변경일이속한사업연도결산시부터적용한다. 부칙 ( ) ( 시행일 ) 이정관은 2003 년 12 월 12 일부터시행한다. 부칙 ( ) ( 시행일 ) 이정관은 2008 년 11 월 24 일부터시행한다. 부칙 ( ) ( 시행일 ) 이정관은 2010 년 12 월 04 일부터시행한다. 부칙 ( ) ( 시행일 ) 이정관은 2012 년 12 월 20 일부터시행한다. 부칙 ( ) 제 1 조 ( 시행일 ) 이정관은 ( ) 년 ( ) 월 ( ) 일부터시행한다. 제 2 조 ( 임원의자격요건에관한적용례 ) 제 45 조제 5 항의개정규정은이정관시행후최초로선 출되는임원부터적용한다 부칙 ( ) ( 시행일 ) 이정관은 ( ) 년 ( ) 월 ( ) 일부터시행한다. 부칙 ( ) 제1조 ( 시행일 ) 이정관은년월일부터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4항의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 ( 출자금인출에따른적용례 ) 제17조에따른출자금인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납입한출자금에한하여적용한다.

17 부칙 ( ) 이정관은년월일부터시행한다. 부칙 ( ) 제1조 ( 시행일 ) 이정관은년월일부터시행한다. 다만, 제45조제1항중상임감사와관련한부분은 2018년 4월 19일부터시행한다. 제2조 ( 상임이사장자격에대한적용례 ) 제45조제5항의개정규정은이정관시행후최초로선출되는상임이사장부터적용한다. 제3조 ( 상임감사의자격에대한적용례 ) 제45조제6항및제54조제1항의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9일이후최초로선출되는상임감사부터적용한다.

약관

약관 소기업 소상공인공제약관 2-1-1 < 개정 2008.5.19.> < 개정 2015.1.1.> < 개정 2008.5.19.> 4. 삭제 2-1-2 < 개정 2007.10.10., 2008.12.15.>< 호번변경 2008.5.19.> < 호번변경 2008.5.19.> < 개정 2008.5.19.>< 호번변경 2008.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