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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주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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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호 각국정부의미래이슈탐색활동현황및정책적시사점 박병원, 양장미

2 제 호 각국정부의미래이슈탐색활동현황 및정책적시사점 박병원, 양장미 목차 < 요약 > Ⅰ. 배경 / 5 Ⅱ. 미래이슈분석시스템 (horizon scanning system) 개념 / 6 Ⅲ. 국내 외국가차원의미래이슈분석현황 / 11 Ⅳ. 미래이슈분석시스템구축방향 / 19 STEPI Insight 는녹색성장, 미래, 성장잠재력, 고령화, 양극화, 환경, 안보등우리나라가당면하고있는주요 사회 경제와관련된정책문제에대해과학기술정책차원에서대응방안을모색하기위해발간되고있습니다.

3 < 요약 > 미래이슈분석의필요성 21세기에들어와세계가더욱더불확실해지고복잡해지면서각국정부는금융위기 ( 08 09), 후쿠시마원전사고 ( 10) 와같은새로운돌발상황에직면 정책결정자들은날로증가하고있는외부환경의변화에적절하게대응을하는데있어어려움을겪고있음 미래이슈분석 (horizon scanning) 은미래예측 (foresight) 을효과적으로수행하기위한가장중요하고기본적인내용으로미래이슈분석을각기관 / 조직이시스템차원에서구축하고이를상시활용할필요가있음 각국은미래이슈에대한선제적인정책대응을위해미래이슈분석을국가차원으로격상하여수행중 따라서대한민국정부도미래의변화에대한선제적이고능동적인대처를위해국가차원의미래이슈분석이필요 국가차원의미래이슈분석시스템구축 ( 안 ) (1안) 한시적미래이슈분석프로젝트수행 - 예시 ) 네덜란드의 The Horizon Scan Project 출연연구소등이중심이되어한시적인미래이슈분석프로젝트운영, 결과에따라추가적인프로젝트운영가능 - 특정주제에국한되지않고한국의미래에영향을미칠수있는모든미래관련이슈를탐색하고분석 - 비록영구적인기관이아닐지라도미래이슈분석결과의정책반영률을높이기위해폭넓은정치적지지와행정조직의이해와협조가필요 - 에세이, 정책브리프, 대중을대상으로한강연등다양한방법을통해프로젝트결과를대중들에게알림

4 (2안) 특정주제에관한전담조직설치 운영 ( 안보혹은과학기술, 기후변화등 ) - 예시 ) 싱가포르의 Horizon Scanning Centre - 총리실산하의국가안보혹은과학기술관련위원회아래에미래예측기구를두고그안에미래이슈분석센터를설치 - 국가안보및과학기술관련위협요인및기회요인미래이슈분석, 추후공공정책전반으로이슈확대가능 - 미래이슈분석과정및결과에대해타부처와협조및결과공유를통해정책으로의반영유도 - 미래이슈분석과정및결과를대중들에게공개하고, 특히블로그나페이스북과같은소셜미디어의적극적인활용 (3안) 전담조직설치 운영 - 예시 ) 영국의 Horizon Scanning Center - 국무총리실아래에미래예측기구를두고그안에미래이슈분석센터를설치 * 대통령실직속의미래기획위원회또는특정출연연구소에도가능 - 미래이슈분석프로젝트를상시적으로수행 - 과학적인미래이슈분석을위하여다양한탐색도구및방법론을개발 - 공무원들이정책수립에있어미래에대한고려를자연스럽게할수있도록미래이슈분석에대한강연및부처내미래이슈분석기능강화를위한교육실시 정책과제 과제 1 미래이슈분석시스템 (horizon scanning system) 구축사전기획 한국적인특수성을반영하여, 체계적으로미래이슈분석을수행할방안기획 미래이슈분류체계작성 프로젝트형, 전담기관형, 특수임무형등이슈분석수행방안마련 미래이슈분석방법및프로세스구축 미래이슈분석결과공유 / 확산 / 활용방안등모색 H/W 및 S/W(application tools) 지원방안마련

5 과제 2 국내 외미래연구네트워크강화 국내미래연구자, 정책연구자및해외미래연구전문조직등과네트워크구축을통한우리나라미래예측역량강화 [ 국내 ] 국회, 각연구소내미래예측 (foresight) 을담당하는전담팀을신설 보강하고, 네트워크구축 활동 미래전문학술지, 소식지 (newsletter) 등을발간 [ 국외 ] OECD의국제미래연구프로그램 (International futures program), 제7차 EU framework program의미래전망활동 (forward looking activity) 등에참여 국가미래전략기구관련국제회의개최 과제 3 미래예측 (foresight) 방법론개발및교육 미래지향적사고방식의확산및구체적인방법론적용을위한교재및워크북등을개발하고신입공무원, 공공부분연구자및민간부분까지교육실시 이를위해공공및민간부분을위한맞춤형프로그램을개발하고관련 교재, 워크북및실습을위한 template 를제작후교육제공 과제 4 국가차원미래예측 (foresight) 상시화 궁극적으로는미래이슈분석, 미래전망및정책대안을도출하는전주기적 예측을위한 국가미래예측시스템 구축 수행 현재주기적으로시행하고있는과학기술예측조사및부정기적으로수행하고 있는국가비전 / 미래전략방향설정등을포괄할수있는제도적장치마련필요

6 I. 배경 5 I. 배경 21세기에들어와세계가더욱더불확실해지고복잡해지면서각국은새로운유형의위기에직면 세계적금융위기 ( 08 09), 유로존의공공부채문제 ( 11), 아랍의봄 ( 11) 등사회경제적격변이빈번해짐 일본후쿠시마원전사고 ( 10) 등자연재해와첨단과학기술의통제불능으로인한천문학적피해가발생 - 10년에만해도세계적으로발생한자연재해는모두 385건이며이로인해 29만 7천여명이사망하고 1천 239억달러의경제적손실이초래되는등피해규모가대형화되는추세 정책결정자들은점증하는외부환경변화에적절하게대응하기위한어려움에직면하고있음 파급속도는기하급수적으로빨라지고있으나대응할수있는시간이제한되어정보가불충분함에도불구하고의사결정을내려야하는상황에빈번히처함예시 ) 구제역파동, 서울도심침수등 세계각국은미래사회도전과위험요소에대한선제적정책대응을위해미래이슈분석 (horizon scanning) 활동을국가차원으로격상하여수행중 새로운기회의포착및위험에대한대응방안수립은미래이슈분석시스템 ( 조직 / 기능 ) 을구축하고정책결정에기초자료로활용중 - 합리적이고선제적인정책결정을위한증거 (evidence) 기반제공역할 본고에서는국내 외각국가의미래이슈분석활동및시스템현황을 진단하고우리나라의미래대비역량을강화하기위한정책적대안을제시 하고자함 STEPI Insight 제 83 호

7 6 각국정부의미래이슈탐색활동현황및정책적시사점 Ⅱ. 미래이슈분석시스템 (horizon scanning system) 개념 정의 한조직 ( 국가 ) 을둘러싼정치 경제 사회 기술 생태적환경과관계되어, 새롭게 떠오르는최신이슈를모니터링 분석 평가하는지속적이고체계적인활동 전반을가리키는것으로, 정책아젠다발굴, 국가전략기획등을위한도구로 활용됨 (Habegger, 2000, Popper, 2011) 여기서이슈는현재의지배적인사고방식으로판단할때해석이힘든새로운 미래상황이나, 지금은미약하지만반복하여나타나고결국은미래사회에큰 영향을줄신호 현상을의미 예시 ) 이슈 : 트렌드, 정책, 기술, 행태 / 태도, 변화의씨앗, 서비스, 제품, 자연의변화등 이슈는크게 wild card 와 weak signal 로나눌수있음 - wild cards: 9 11 사건, 후쿠시마원전사고, 세계적인금융위기, 아이슬란드화산폭발, 인터넷의붕괴, 노벨의다이너마이트발견등 - weak signals: 1980 년대시점의지구온난화등기후변화, 도심에서의자동차금지, 빈번해진홍수, 러시아의유럽에대한가스공급중단, 탈북자증가등 배경 : 미래지향적정책결정을위한고급정보생산과유통필요 현대사회는증가하는변화속도, 커지는불확실성, 심화되는복잡성으로, 많은경우사회경제적이슈에대한해법을도출하기가쉽지않으며, 기존의톱다운방식을사용한조정 (control) 도가능하지않음 문제를심도있게검토하고해결책을찾기위한충분한시간적여유를갖지못하고의사결정을해야하는상황에직면 오히려인터넷의발달등으로인한정보과잉및그릇된정보로인한위험성이크고, 많은정보를구할수있다고하더라도원하는정보, 상황에적합한정보를쉽게확보할수있는것은아님 제 83 호 STEPI Insight

8 II. 미래이슈분석시스템 (horizon scanning system) 개념 7 미래지향적의사결정을어렵게하는것은정보전달시스템의병목현상이존재하기때문이며, 많은경우직관이나과거의경험에의존하게됨 학계 / 연구계등정책결정을위한정보를생산하는과정은매우많은기초자료를다루어야하는상황임. 또한이렇게가동된정보가전달되는과정에서지나친단순화및왜곡되는과정을겪을수밖에없으며, 결국정책결정자는제한되고가공된정보에기반하여의사결정을내릴수밖에없음 [ 그림 1] 잘못된정보생산및정보전달, 의사결정과정 정책당국자 ( 블랙박스 ) 제한되고가공된정보에기반한의사결정 지나친단순화, 왜곡 ( 우선순위설정등 ) 학계, 연구계, 산업계 ( 판도라박스 ) 엄청나게많은기초자료 이를해결하기위한다음의세가지방안이모두필요 - 정책정보의고급화 : 정책환경의변화를고려하여정책결정자가이해할수있도록정보를가공하여고급화하고실현가능성이높은정책대안제시 - 유통채널의다변화 : 의사결정단계별로맞춤형자문형식변경, 정량적 / 정성적자료의균형, 미디어활용, 보고서글외에그림, 일러스트레이션, 동영상도필요시제작 - 정책결정자의수용역량제고 : 지속적인예측교육제공, 신뢰성확보등 STEPI Insight 제 83 호

8 각국정부의미래이슈탐색활동현황및정책적시사점 [ 그림 2] 개선된정보생산및정보전달, 의사결정과정 정책당국자 ( 블랙박스 ) (3) 수용역량제고 (2) 유통채널의다변화 학계, 연구계, 산업계 ( 판도라박스 ) (1) 정책정보고급화 미래예측 (foresight) 을미래전망과정책과의연계를위한정책이슈발굴의방법으로활용 미래이슈분석은미래예측 (foresight)

9 8 각국정부의미래이슈탐색활동현황및정책적시사점 [ 그림 2] 개선된정보생산및정보전달, 의사결정과정 정책당국자 ( 블랙박스 ) (3) 수용역량제고 (2) 유통채널의다변화 학계, 연구계, 산업계 ( 판도라박스 ) (1) 정책정보고급화 미래예측 (foresight) 을미래전망과정책과의연계를위한정책이슈발굴의방법으로활용 미래이슈분석은미래예측 (foresight) 을성공적으로수행하기위한가장기본적이면서도핵심적인활동으로체계화된미래이슈분석시스템구축및수행이선결요건임 ([ 참고자료 ] 참조 ) [ 그림 3] 미래예측과정의미래이슈분석역할 미래예측결과를통해미래사회변화를전망하고위험과기회를평가할수있으며, 새로운아이디어 / 사상등을제공할수있음 미래예측프로세스를통해암묵지 (intangible knowledge) 형태로효과적인정책발굴 / 수행을촉진가능 제 83 호 STEPI Insight

10 II. 미래이슈분석시스템 (horizon scanning system) 개념 9 - 다양한이해당사자의참여와네트워크구축을통해미래사회를이해하기위한 공통기반을마련하고유연한조정과연계가가능 [ 참고자료 ] [ 미래이슈의발굴 분석을위한미래예측 (Foresight) 의활용 ] 미래예측 (Foresight) 이란? -[ 정의 ] 경제 / 환경 / 정치 / 사회 / 윤리적관점에서바람직한중장기미래를전망 (anticipating), 제시 (recommending), 변환 (transforming) 하기위해미래이슈분석등의방법을활용해현재의행동계획 ( 정책대안 ) 을도출하는체계적이고, 참여적이며, 정책지향적인프로세스 -[ 주요구성요소 ] (1) 미래연구 (Future studies): 미래사회가외부환경변화및인간의대응에의해어떻게변화할것인가에대한연구로대표적인미래학자는앨빈토플러, 존나이스비츠등을들수있음. 특히 2차대전이후 RAND 등미국에서국방관련연구기관에서활발하게진행되었으며, 민간및공공부분에서활용되다가 1990년대후반부터인구변화, 환경오염, 에너지자원의부족등각종미래사회도전에직면하여새롭게활동이강화되고있음 (2) 네트워킹 (Networking building): 미래관련정책은사회구성원의합의를통해도출될때사회구성원전체의비전이될수있으며실행력을가지고있음. 최근의참여적정책의사결정도같은맥락에서이해될수있는데, 참여자들은상호학습을통해새로운융합적지식을창출할수있을뿐만아니라, 장기적사고의습득및향후실천의책임감을가지게됨 (3) 정책대안 (Policy planning) 도출 : 단순히미래모습을전망만하는것을넘어바람직한사회를만들기위한현재의정책대안을찾고실행하는것까지포함함. 미래예측결과와정책수행과의직접적연계는각나라별로사회문화적차이로인해여러가지형태로실행되고있으며, 최근미래예측관련연구관점에서미래예측의평가와함께활발하게논의되고있는요소임 STEPI Insight 제 83 호

11 10 각국정부의미래이슈탐색활동현황및정책적시사점 [ 그림 4] 미래예측주요구성요소 -[ 프로세스 ] 미래예측프로세스는크게 3단계로나눌수있음 <1단계 > 사전기획단계로상시적으로진행되는미래이슈분석을통해정보 (information) 를수집 / 분석 <2단계 > 내외부적환경변화에따라미래사회변화를전망하고바람직한미래모습, 미래전략또는유망기술등을발굴하는과정으로새로운지식창출을통해미래사회시나리오등을작성 <3단계 > 이러한미래사회를만들기위한정책적인대안을발굴하고정책수행까지연계 [ 그림 5] 미래예측단계 미래이슈분석 (horizon scanning) 은미래예측단계중제일먼저수행되는 1 단계에 해당 제 83 호 STEPI Insight

12 III. 국내 외국가차원의미래이슈분석현황 11 Ⅲ. 국내 외국가차원의미래이슈분석현황 세계각국은다양한개념과형태로미래예측을하고있음 스위스의과학기술연구센터가 39개국을대상으로각국에서이루어지고있는미래연구에대해분석하여 2007년발표한자료에따르면각국은매우다양한개념으로미래예측을받아들이고있으며정책적영역의범위가다양 초기에는과학기술을대상으로한미래연구가주를이루었으나, 최근에는사회적혹은경제적이슈와발전을결합한형태의미래연구가이루어지기시작 - 호주, 캐나다, 핀란드, 프랑스, 일본, 뉴질랜드, 영국을포함한많은국가들은과학과기술이외에도보건, 국가안보, 환경과같은새로운영역을대상으로한미래연구시행 미래연구공유를위해국가간협동연구가강화되고있음 -EU는 1994년부터 framework 프로그램을통해유럽차원의공동연구를수행해왔으며, 교과서, 주요가이드라인, 미래예측방법론개발등높은수준의지식축적과네트워크보유 - 우리나라도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한국과핀란드의 Green ICT 미래예측연구 를수행한적이있으며,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는 OECD 국제예측프로그램 (International Futures Program) 에사안별로참여한사례가있음 -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13개국 14개미래연구기관과함께제7차 EU Framework program 의 International Foresight Academy(40 만, 12 14) 프로그램에참여하여국제공동연구및전문가교류를실시할예정임 국가별미래이슈분석프로그램현황 [ 영국 ] 영국미래예측 (Foresight) 프로그램은미래이슈분석 (horizon scanning) 이정책개발도구 (policy tool) 로서, 동시에통합적미래예측과정중의하나임을보여주는대표적인사례 STEPI Insight 제 83 호

12 각국정부의미래이슈탐색활동현황및정책적시사점 역사 - 1994년영국미래예측프로그램 (UK Foresight Program) 설립 - 정부조직내자체적으로미래이슈분석 (horizon scanning) 을시행하고있었으나보다과학적이고체계적인접근이필요하다고판단하여 04.

13 12 각국정부의미래이슈탐색활동현황및정책적시사점 역사 년영국미래예측프로그램 (UK Foresight Program) 설립 - 정부조직내자체적으로미래이슈분석 (horizon scanning) 을시행하고있었으나보다과학적이고체계적인접근이필요하다고판단하여 04.12에미래이슈분석센터 (HSC, Horizon Scanning Center) 를설립 정부조직내관계 [ 그림 6] 영국 HSC(Horizon Scanning Center) 의정부조직내관계 Prime Minister and Cabinet Government Chief Scientific Advisor(GCSA) UK Foresight Program Department for Innovation, Universities and Skills(DIUS) Foresight Projects Horizon Scanning Center(HSC) 자료 : Beat Habegger(2009), Horizon Scanning in Government, Center for Security Studies - 영국미래예측프로그램은 BIS(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 Skills) 내의 Government Office of Science 에속해있으며총리실과내각소속의 Government Chief Scientific Adviser(GCSA) 아래에있음 - 미래예측프로그램은 Foresight Projects 와 Horizon Scanning Center 로나뉨 역할 - 미래연구프로젝트 : 단기미래연구프로젝트를진행하여정부의정책개발에기여, 예 ) 기술과혁신전망, 세계무역 - 교육 : HSC 는정부내다른부서를위해미래이슈분석 (horizon scanning) 상담및지원 -Delta Scan 및 Sigma Scan을이용하여일반적경향 (trend) 및전문정보수집 - 네트워크구축 : 미래연구와관련하여새로운아이디어와혁신적인생각, 좋은실천방안을교환하고네트워크를구축하기위해 FAN Club(the Futures Analysts Network Club) 운영및보고서발간 제 83 호 STEPI Insight

14 III. 국내 외국가차원의미래이슈분석현황 13 [ 싱가포르 ] 싱가포르미래연구의특징은 몰랐던것을발견하는여행 (a journey of discovery) 으로정리할수있음. 즉미래의구체적인모습을그리는것보다는광범위한리서치를통해미래의위험요소와이슈를조기에발견하고평가하여이것이싱가포르사회에미칠영향을분석 역사 - 싱가포르정부는 2004년 7월국가안보의기틀을새로짜면서테러리스트와같이예상하지못했던공격을감지하고대비할수있도록위험평가 (risk assessment) 및미래이슈분석 (horizon scanning) 을강화하기로결정하여 Risk Assessment and Horizon Scanning(RAHS) program 설립 정부조직내관계 [ 그림 7] 싱가포르 HSC(Horizon Scanning centre) 의정부조직내관계 NATIONAL SECURITY COORDINATION CENTRE JOINT COUNTER TERRORISM CENTRE RAHS EXPERIMENTATION CENTRE HORIZON SCANNING CENTRE NATIONAL SECURITY ENGINEERING CENTRE CENTRE OF EXCELLENCE FOR NATIONAL SECURITY 자료 : 싱가포르, Horizon Scanning Centre( -Horizon Scanning center(hsc) 와 RAHS Experimentation center(rec) 는총리실내의 National Security Coordination center에속해있어총리의지휘를받음 역할 -HSC의역할은크게정보수집, 정보분석, 정보제공, 모델링, 모니터링으로나뉨 - 정보수집과정은물론정보제공, 모니터링과정에서블로그나트위터, 페이스북과같은소셜미디어를적극적으로이용 - SKAN-to-Trend Process, Emerging Strategic Issues, Policy Game 과같은고유의방법을이용하여정보를분석하고, 분석한정보는시나리오나정량적모델로나타내어의사결정자를비롯한이용자들이보다쉽게이해할수있도록도표등으로나타냄 STEPI Insight 제 83 호

14 각국정부의미래이슈탐색활동현황및정책적시사점 [ 네덜란드 ] Horizon Scanning이정부내기구로서운영되고있는영국이나싱가포르와는달리네덜란드의 horizon scanning system은의회의위원회 (Commission for Consultation of Sector Councils, COS) 에의해추진된단일프로젝트 역사 -

15 14 각국정부의미래이슈탐색활동현황및정책적시사점 [ 네덜란드 ] Horizon Scanning이정부내기구로서운영되고있는영국이나싱가포르와는달리네덜란드의 horizon scanning system은의회의위원회 (Commission for Consultation of Sector Councils, COS) 에의해추진된단일프로젝트 역사 년좀더폭넓은미래연구에대한필요가제시되어 2005년말 COS는 Horizon Scan Project를실시하여 2007년최종보고서발표 - 이후 2008년 2월 COS의업무는 Knowledge Directorate of the Netherlands 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and Science 로넘어가서유럽연합의 horizon scanning 활동에참여하고있음 ( 사례연구 ) Horizon Scan Report 2007 연구단계 : 미래의위협요소와기회요소그리고이들의사회에미치는영향에대해네덜란드국민들의인식을높이기위한목적으로미래연구의주제를찾고우선순위를정하며후속연구가필요한주제를선정하여내각, 연구기관, 사회조직, 기업에전략적토론과정을통해공유 [ 그림 8] Horizon Scan Report 2007 연구단계 1. Literature study 2. National and international consultation 3.Identification of problems and opportunities 4. Evaluation and weighing of problems and opportunities 5. Coupling and opportunities through creative sessions and consultation 6. Formation of clusters by drawing connections between domains and diciplines 7. Description of clusters 8. Essays of clusters 9.Knowledge and strategic questions per cluster 10. Report with prioritizing and recommendations for Knowledge and strategic agenda 자료 : Consultative Committee of Sector Councils for research and development(2008), Horizon Scan Report 2007 제 83 호 STEPI Insight

16 III. 국내 외국가차원의미래이슈분석현황 15 영국, 싱가포르및네덜란드미래이슈분석프로그램비교 정부조직에서미래이슈분석 (horizon scanning) 을지원, 전문가집단과네트워크구축, 전문지식을바탕으로한연구, 폭넓은정치적지지확보, 정책수립에보장된영향력, 영구적인미래이슈분석조직의필요성인지 < 표 1> 영국, 싱가포르, 네덜란드의미래이슈분석 (Horizon Scanning) 비교 항목영국싱가포르네덜란드 명칭 Horizon Scanning Center Horizon Scanning Centre Horizon Scan Project 소속기관명 주요활동 정책영역 정부내위치 특징 Foresight program - 미래이슈와트렌드보고서발간 - 정부부처내의고유한 Horizon Scanning 기능을지원 - 일반인부터미래전문가까지미래연구에관심있는연구클럽조직및운영 (FAN Club) 모든공공정책 총리와내각아래의 Government Chief Scientific Advisor(GCSA) 에속함 FAN club 을통해시민들과외부전문가의참여를유도하여미래연구관심그룹양성 Risk Assessment and Horizon Scanning(RAHS) system - 예상치못한이슈, 떠오르는위협요소, wild card 분석및보고서발간 - 정부내조직들과정부조직과정보네트워크를형성하여협력 국가안보정책과관계되는모든이슈 총리실내의 National Security Coordination Secretariat(NSCS) 에속함 Social media 를통한정보수집, 분석및위기관리대응등적극적활용 없음 - 프로젝트최종보고서및연구과정에서나온미래이슈와트렌드분석및주제별에세이발간 - 전문가그룹네트워크형성 - 향후영구적미래연구기관설립을위한계기마련 모든공공정책 의회의위원회 (Commission for Consultation of Sector Councils, COS) 에의해추진된단일프로젝트 카드게임과다양한전문가집단의관점이반영된에세이작성을통하여미래의여러가능성예측 우리나라의미래예측및미래이슈분석프로그램현황및평가 정부부분에서는대통령직속으로미래기획위원회가있으며, 행정부에서는정부조직최초로기획재정부내미래전략과가설치되어있음 정부출연연구소는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과학기술관점에서미래예측을수행한경험을가지고있으며,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IT 기반의미래전략연구를, 정보화진흥원도 IT 기반의미래사회예측을수행한바있고, 국토연구원, 여성정책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등도미래관련연구조직또는기능을가지고있음 STEPI Insight 제 83 호

17 16 각국정부의미래이슈탐색활동현황및정책적시사점 - 경제인문사회연구회소속 23 개출연 ( 연 ) 에서 1995 년부터 2008 년까지과제를 분석한결과약 330 건의여러가지과제명으로미래연구를수행한것으로 파악됨 ( 김성현, 2010) < 표 2> 미래연구관련수행기관 ( 예시 ) 부분공공연구기관민간 / 학계 기관명미래기획위원회 1) 기획재정부 2) 과학기술정책연구원 3)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4) 과학기술정보연구원 5) 한국창의재단 6) KDI 7) 정보통신정책연구원 8) ( 사 ) 미래포럼 9) 미래전략연구원 10) 한국미래학회 11) 유엔미래포럼 12) 국가미래정책포럼아시아미래인재연구소 13)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제 83 호 STEPI Insight

18 III. 국내 외국가차원의미래이슈분석현황 17 국내미래연구및미래이슈분석활동의평가 [ 조직차원 ] - 중앙정부에미래전략을담당하는전담조직 ( 미래기획위원회 ) 이있으나중장기미래전망수립및실행의폭, 다루는주제의범위를넓힐필요가있음 - 기획재정부의미래전략과는미래네트워크를구성하여전문가포럼을운영하고미래역량지수발굴, 대학생대상미래공모전, 삶의질 / 사회의질과같은미래연구를수행하고있으나관련예산을증액하고조직을강화할필요가있음 - 핀란드나스코틀랜드의경우의회내에미래위원회가있어미래변화에따른입법수요의발굴, 행정부의파트너로서국가차원의미래전략발굴에공동노력하고있는것에비해우리나라국회차원의미래국가전략연구는미약하지만, 최근입법예산처, 예산정책처및법제실등을중심으로미래입법수요발굴을위한움직임이있으며이를대폭강화할필요가있음 - 정부출연 ( 연 ), 특히경제인문사회연구회소속출연연구소의경우기관마다미래연구의경험에편차가존재함. 기본적으로정책연구가곧미래연구이므로관련역량이있다고판단할수있으나해외선진국의싱크탱크와대비할때대폭적인역량강화가필요한것으로판단됨. 또한이공계정부출연 ( 연 ) 의경우임무수행형연구조직화및미래먹거리발굴을위한미래전략 ( 또는미래기술 ) 기능또한대폭강화될필요가있음 [ 프로세스 / 방법론차원 ] - 미래는아직일어나지않는것이라맞고틀리고를판단하는데는시간이소요되므로, 미래예측의신뢰성은결과의정확성보다는방법론의엄밀함및프로세스의합리성을바탕으로판단하는것이일반적임 - 우리나라의경우국가비전수립등여러번의미래예측연구가수행되어왔으나기술예측조사를제외하고는프로세스나방법론차원의엄밀성보완이필요함 - 미래연구는각분야의지배적인연구방법에새로운시각을융합시키는 MIT (Multi-Disciplinary, Interdisciplinary, Trans-disciplinary) 적인성격을가지고있어연구자간공동학습및협업이필수적이지만, 우리나라는미래연구관련 STEPI Insight 제 83 호

19 18 각국정부의미래이슈탐색활동현황및정책적시사점 전문연구자의수도절대적으로적을뿐더러이들사이의네트워크는취약하며, 외국선진연구기관과의공동연구또한단편적으로이루어지고있는것으로판단됨 - 또한미래예측의가장중요한목적은원하는미래를위한현재의정책발굴및실행이나, 아직까지많은우리나라미래연구는정책아젠다발굴수립과의실행부분에대한연계성이부족 [ 미래이슈탐색시스템차원 ] - 지식베이스는미래예측활동의가장기본적인인프라이지만, 현재국가차원의통합적인미래탐색활동이없을뿐만아니라, 각기관이확보하고있는자료의공유도부족함. 따라서대부분의연구조직이비슷한작업을되풀이하는경향이많음 - 또한미래이슈의생산 / 분석 / 유통등을위한지식기반도일부기관의웹사이트기반으로제공되고있으나특정분야에한정되거나, 절대적인정보의양, 적절성, 심층분석등은강화할필요가있음 - 따라서최우선적으로미래사회와관련이슈, 트렌드, wild card, emerging signal을지속적으로탐색하는시스템구축이매우시급함 제 83 호 STEPI Insight

20 IV. 미래이슈분석시스템구축방향 19 Ⅳ. 미래이슈분석시스템구축방향 1. 시스템구축 ( 안 ) 국가및각조직차원의미래예측의전면적활성화가필요하며, 그에대한선결조건으로미래이슈분석시스템구축이필요 이미앞장에서언급한해외사례를고려할때미래이슈분석을실행하기위한세가지대안을제시할수있음 (1안) 한시적프로젝트로수행 : ( 가칭 ) Horizon Scanning Korean Project 네덜란드의 Horizon Scanning Project와같이국가적차원의미래이슈분석프로젝트를실시, 운영주체는정부출연연구소등이될수있음 미래이슈분석프로젝트실시이후평가결과에따라추가적으로프로젝트를더시행할수도있고, 혹은미래이슈분석을위한영구적인기관을설치할수도있음 비록한시적으로시행되는프로젝트이나정부정책과의연계성을높이기위해폭넓은정치적및대중적이해가필요할뿐만아니라미래이슈분석과정에서이해관계자의참여가필수적이어야할것임 < 표 3> Horizon Scanning Korean Project 롤모델주요목적정책영역방법추정되는필요자원프로젝트결과물 Horizon Scanning Korean Project - 네덜란드 Horizon Scanning Project - 공공정책아젠다와관련된한국전반의미래트렌드및이슈를탐지하고평가하여정부에서미래이슈탐색이어떻게사용될수있을지, 의회및정부, 일반대중들이미래이슈탐색에어떻게접근할수있을지를연구함 - 특정분야에만국한되지않고, 모든공공정책분야를다다룸 - 프로젝트형태이므로한시적으로운영 - 적은수의내부프로젝트팀에의해서운영되거나외부조직과연합하여프로젝트팀을만들어운영될수있음 - 외부전문가에의존하여프로젝트를이끌기보다는한명의 full time 프로젝트디렉터이상적으로는과학계의인사인리더를중심으로프로젝트가운영 - 워크샵, 보고서작성, 그외프로모션활동등에예산필요 - 한국과관계된가장중요한트렌드와이슈탐색 - 전문가네트워크형성 - 에세이, 정책브리프, 대중을대상으로한강연등을통해결과를다양한방법으로알림 STEPI Insight 제 83 호

21 20 각국정부의미래이슈탐색활동현황및정책적시사점 (2안) 특정분야에집중한조직형태로추진 : ( 가칭 ) Horizon Scanning Center for Korean National Security( 또는 Korean Future Technology) 싱가포르와같이미래기획위원회또는국가안전보장위원회내에미래이슈분석센터를설치하여안보분야에서미래에발생할수있는위협요인을탐색하고분석하여이를정부조직및이해관계자, 대중과공유 과학기술분야는국가과학기술위원회내에미래이슈분석센터를설치하여미래의국가성장동력이될미래과학기술에관련된미래이슈를탐색 이렇게미래국가의위협요인이나기회요인을중심으로미래이슈를탐색하고더나아가공공정책전반으로확장 < 표 4> Horizon Scanning Center for Korean National Security Horizon Scanning Center for Korean National Security ( 또는 Korean Future Technology) 롤모델주요목적정책영역방법추정되는필요자원프로젝트결과물 - 싱가포르의 Risk Assessment and Horizon Scanning program - 대한민국안보와관련된모든위협요인을탐색하고분석하여모든관련정부조직및이해관계자들과대중에게제공 - 미래과학기술에대한모든기회요인을탐색하고분석하여모든관련정부조직및이해관계자들과대중에게제공 - 특정분야 ( 안보, 과학기술 ) 에집중, 후에특정분야를중심으로전반적인공공정책영역으로확장가능 - 총리실내국가안전보장위원회나국가과학기술위원회내에미래이슈분석센터신설 - 외국의특정이슈에관계된미래이슈분석프로젝트와연계 - 항시적으로미래이슈분석을전담할인력필요 - 초기설립단계에는외부인력을이용할수있음 - 외부전문가를이용할때, 정보제공을위한도구개발및웹사이트개설등을위한예산필요 - 정부전반에걸쳐지식과정보를제공하는 platform 을형성, 후에이해관계자및일반국민에게도미래관련지식과정보를제공 - 학계와산업계, 국제적인연계형성 제 83 호 STEPI Insight

22 IV. 미래이슈분석시스템구축방향 21 (3안 ) 전담조직설치 운영 : ( 가칭 ) Korean Horizon Scanning Center 설립 영국미래예측프로그램 (Foresight program) 과같이미래이슈분석을비롯한미래예측기관을설립하여지속적으로미래이슈분석을시행 - 과학적인미래이슈분석방법을연구개발하여신뢰할만한미래예측결과를제공하는데기여 행정부조직전반에걸쳐정책결정시미래에대한고려를할수있도록미래이슈분석에대한홍보를하고정부조직내에서독자적인미래이슈분석을할수있도록능력을고양시키기위해교육을강화 미래이슈분석결과물및미래예측의정책이행도와정부기관의호응도를높이기위하여대통령실등의지원및전반적인정치적지지가필요 < 표 5> Korean Horizon Scanning Center Korean Horizon Scanning Center 롤모델주요목적정책영역방법추정되는필요자원프로젝트결과물 - 영국 Foresight program - 정부행정조직에자체적인미래이슈분석능력함양을위한필수적인미래이슈방법, 절차, 전략적인지원을함 - 특정분야에만국한되지않고, 모든공공정책분야를다다룸 - 정부조직내부에영향력있는미래이슈분석을위한조직을구성, 기존의조직예를들면기획재정부나교육과학기술부내에미래이슈분석조직을추가하거나, 총리실내에미래이슈분석담당부서를신설 미래예측전담조직을설치하고임무를부여할수있음 - 항시적으로미래이슈분석을전담할인력필요 - 초기설립단계에는외부인력을이용할수있음 - 외부전문가를이용할때, 전문적인미래이슈분석방법을개발할때예산필요 - 정부행정조직에미래이슈분석지원및교육 - 미래예측을사랑하는모임 과같은전문가네트워크 - 특정주제등에대한미래이슈분석및미래연구 STEPI Insight 제 83 호

23 22 각국정부의미래이슈탐색활동현황및정책적시사점 2. 정책과제 과제 1 미래이슈분석시스템 (horizon scanning system) 구축사전기획 한국적인특수성을반영하여, 체계적으로미래이슈분석을수행할방안 기획 한국적인특수성을고려하여시스템구축안을도출 싱가포르, 네덜란드등은고유의사회적맥락에서최적의시스템을구축해왔음 < 사전기획내용 ( 안 )> - 미래이슈분류체계 - 이슈분석수행방안 프로젝트형, 전담기관형, 특수임무형등 - 미래이슈분석방법및프로세스 - 미래이슈분석결과공유 / 확산 / 활용방안등 - H/W 및 S/W(application tools) 지원방안 과제 2 국내 외미래연구자네트워크강화 국내미래연구자, 정책연구자및해외미래연구전문조직등과네트워크구축을통한우리나라미래예측역량강화 [ 국내 ] 국회, 각연구소내미래예측 (foresight) 을담당하는전담팀을신설 보강하고, 네트워크구축 활동 - 국내미래예측 (foresight) 컨퍼런스개최등 미래전문학술지, 미래소식지 (newsletter) 등을발간 [ 국외 ] OECD의국제미래연구프로그램 (international futures program), 제7차 EU framework program의미래전망활동 (forward looking activity) 등에참여 국가미래전략기구관련국제회의개최 제 83 호 STEPI Insight

24 IV. 미래이슈분석시스템구축방향 23 과제 3 미래예측 (foresight) 방법론개발및교육 미래지향적사고방식의확산및구체적인방법론적용을위한교재및워크북등을개발하고신입공무원, 공공부분연구자및민간부분까지교육실시 영국, 캐나다등은공공부분공무원을위한교육프로그램 ( 교재개발포함 ) 을개발하여미래지향적정책결정을위한토대를마련 유럽연합 (EU) 의경우 Framework 프로그램에서 FOR-LEARN 이라는 온라인교육모듈을만들어일반에게제공 우리나라의경우도관련교재등교육프로그램개발이시급 현재는단기교육프로그램등에서몇몇연구자가단편적으로제공중 이를위해공공및민간부분을위한맞춤형프로그램을개발하고관련교재, 워크북및실습을위한 template를제작후정기적으로교육제공 과제 4 국가차원미래예측 (Foresight) 상시화 궁극적으로는미래이슈분석, 미래전망및정책대안을도출하는전주기적예측을위한 국가미래예측시스템 구축 수행 영국, 싱가포르등은미래예측 (National foresight) 을정부차원에서주기적으로실시하고관련역량을축적및발전시키고있음 현재주기적으로시행하고있는과학기술예측조사및부정기적으로수행하고있는국가비전 / 미래전략방향설정등을포괄할수있는제도적장치마련필요 필요시국가미래전략청수립등을논의할수있음 이를위한사전기획연구필요 STEPI Insight 제 83 호

25 24 각국정부의미래이슈탐색활동현황및정책적시사점 참고문헌 권기헌 (2008), 미래예측학: 미래예측과정책연구에관한방법론서설, 법문사. 김성태 (2007), 또다른미래를향하여 : 국정관리를위한미래예측과미래전략, 법문사. 김성태외 (2010), 미래한국의새로운도전과기회, 법문사. 김성현, 명성준 (2010), 정부출연연구기관의정책지식생산및정책지원역할에대한연구 : 미래예측분야의연구를중심으로, 한국정책분석학회 2010 춘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 pp 송종국외 (2009, 2010), 과학기술기반국가발전미래연구,Ⅰ, Ⅱ,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안두현외 (2005), 과학기술예측을위한미래사회의이슈및니즈도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음수연 (2006), 미래를주도하기위한전략적사고 : 대안적시나리오를이용한미래예측방법, 정보통신정책, 제18권 18호통권 402호, pp 이세준외 (2008), 통합적미래연구방법론의탐색및적용,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정원외 (2007), 미래경제사회전망과과학기술비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임현외 (2010), 미래예측프로세스의고도화및기술기획을위한지식시스템구축에관한연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장종인 (2007), 미래연구방법론 : 사례를통해살펴본시나리오방법론, 정보통신정책, 19(9): 최항섭 음수연 전미경 (2006), 디지털사회의미래예측방법론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최항섭 김문조 이명진 김희연 (2007), 미래예측방법론,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정보화진흥원 (2008), 국가미래예측메타분석. (2008), 선진국의미래전략기구분석과시사점, 국가미래전략 Brief, 제2 호. (2009), 성공적공공정책수립을위한미래전략연구방법론. (2010), 한국사회의 15대메가트렌드. (2011), 미래연구백서. 한국행정연구원 (2008), 미래선진한국의행정연구. Annelieke van der Giessen, Bas van Schoonhoven(2011), Policy options for surprising and emerging issues, European Foresight Platform. Beat Habegger(2009), Horizon Scanning in Government, Center for Security Studies. Consultative Committee of Sector Councils for research and development(2008), Horizon Scan Report 제 83 호 STEPI Insight

26 참고문헌 25 Effie Amanatidou, Maurits Butter, Vicente Carabias, Totti Konnola, Miriam Leis, Ozcan Saritas, Petra Schaper-Rinkel, Victor can Rij(2011), On concepts and methods in Horizon Scanning : Lessons from Initiating Policy Dialogues on Emerging Issues, Fourth International Seville Conference on Future-Oriented Technology Analysis(FTA). European commission(2010), European forward-looking activities: EU Research in Foresight and Forecast. (2011), European forward-looking activities : Building the future of Innovation Union and ERA. Totti Konnola, Ahti Salo, Cristino Cagnin, Vicente Carabias, Eeva Vilkkumaa (2011), Facing the future : Scanning, Synthesizing and Sense-making in Horizon Scanning, Fourth International Seville Conference on Future-Oriented Technology Analysis(FTA). Singapore Horizon Scanning Centre( STEPI Insight 제 83 호

27 제 83 호 : 각국정부의미래이슈탐색활동현황및정책적시사점 ( ) 제 82 호 : 거대과학투자효율화를위한종합관리체계구축방안 ( ) 제 81 호 : 한국기술사의중국엔지니어링시장진출방안 ( ) 제 80 호 : 후쿠시마사고이후원자력플랜트시장위축대응전략 ( ) 제 79 호 : 사회문제해결을지향하는기술 : 사회기술 - 특성과정책과제 -( ) 제 78 호 : 미래도시농업의전망과과학기술과제 ( ) 제 77 호 : 이공계대졸자의초기노동시장경력개발경로확충방안 ( ) 제 76 호 : 지역신성장동력창출을위한지역벤처기업육성방안 ( ) 제 75 호 : 전과정평가 (LCA) 방법론을활용한기술녹색도평가방안 ( ) 제 74 호 : 새로운경제성장원천으로서의무형자산투자의역할과정책과제 ( ) 제 73 호 : 제 2 의 IT 혁명에부응하는기술금융활성화방안 ( ) 제 72 호 : 이공계일자리구조와진로변화에따른정책적대응방향 ( ) 제 71 호 : 녹색성장활성화를위한기술녹색도적용방안 ( ) 제 70 호 : 지역기술개발활동활성화를위한정책과제 ( ) 제 69 호 : 포스트자스민 (Post Jasmine) 시대를선도하는한국형과학기술 ODA 의비전과과제 ( ) 제 68 호 : 전염성동물질병에대한과학기술적대응방안 ( ) 제 67 호 : 창의적융합인재양성을위한과제 : 과학기술과예술융합 (STEAM)( ) 제 66 호 : 우리나라기술혁신활동의고용창출효과제고방안 ( ) 제 65 호 : 녹색혁신지수를활용한녹색기술유형별혁신전략 ( ) 제 64 호 : 고령사회를대비하는과학기술정책방향 ( ) 제 63 호 : 녹색기술혁신활성화를위한지원제도개선방안 ( ) 제 62 호 : 공정사회구현을위한과학기술분야의과제 ( ) 제 61 호 : 2011 년과학기술정책 10 대과제 ( ) 제 60 호 : 국방기술력강화를위한국가과학기술자원총동원체제구축 ( ) 제 59 호 : 바이오및제약산업의글로벌지식네트워크구축방안 : 해외전문인력활용을중심으로 ( ) 제 58 호 : 자유무역협정 (FTA) 추진을통한과학기술발전전략 ( ) 제 57 호 : 국과위위상 기능강화와관련법률개정 ( 안 ) 의주요쟁점및개선방안 ( ) 제 56 호 : 포스트모바일생태계선도를위한혁신전략과과제 ( ) 제 55 호 : 한국형대학구조개혁모형의개발과활용방안 ( ) 제 54 호 : 청년실업해소를위한대학의 1 인창조기업창업촉진방안 ( ) 제 53 호 : 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녹색클러스터추진전략 ( ) 제 52 호 : OECD 주요국의농산업생산성과 R&D 투자비교 ( ) 제 51 호 : 대학재정지원사업의유형화방안과지원전략 ( ) 제 50 호 : 그린휴머니즘사회변화에대응한미래과학기술체제구축 ( ) 제 49 호 : 상장기업의연구개발투자동향분석 : 글로벌금융위기영향과정책과제 ( ) 제 48 호 : 북한의최근기간산업재건과지속가능성 ( ) 제 47 호 : 과학기술과인문사회융합연구 의필요성과과제 ( ) 제 46 호 : 기술혁신기반고용창출력제고방안 ( ) 제 45 호 : 과학기술계출연 ( 연 ) 의주요정책이슈와과제 ( ) 제 44 호 : 거대 공공 S&T 챔피언발굴및글로벌산업화전략 ( ) 제 43 호 : 저탄소녹색성장종합평가지수를통한 OECD 국가의비교 ( ) 제 42 호 : 서비스산업혁신과성장동력화를위한서비스 R&D 추진전략 ( ) 제 41 호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추진성과와과제 ( ) 제 40 호 : 소외계층삶의질향상을위한과학기술 ( ) 제 39 호 : 글로벌녹색경제질서주도를위한 G20 Seoul Initiative ( )

28 제 38 호 : 저탄소사회조기실현을위한지역녹색혁신역량제고방안 ( ) 제 37 호 : 2010 년과학기술정책 10 대과제 ( ) 제 36 호 : 100 대제조업고성장기업의전략과혁신특성 ( ) 제 35 호 : 기술혁신형기업구조조정추진체계개선방안 ( ) 제 34 호 : 기초과학분야의연구기관 R&D 효율성제고방안 ( ) 제 33 호 : 고성장중소기업육성정책방향과과제 ( ) 제 32 호 : 창의적인재육성의근본적한계와당면과제 ( ) 제 31 호 : 북한의경제발전지원을위한과학기술협력추진방안 ( ) 제 30 호 : 2008 년도한국기업의혁신활동조사와시사점 ( ) 제 29 호 : 태양광기술의전망과과제 ( ) 제 28 호 : 개방형혁신이공공부문에주는전략적시사점 ( ) 제 27 호 : 특허사냥꾼 (Patent Troll) 활동에대응한지식재산정책과제 ( ) 제 26 호 : 우주개발과우주산업의연계방안 ( ) 제 25 호 : 상장기업의연구개발투자동향과전망 : 경기불황영향분석과극복방안 ( ) 제 24 호 : 과학기술계사회적기업의의의와정책과제 ( ) 제 23 호 : 창조선도형 R&D 체제로의전환을위한기초원천연구추진체제개선방안 ( ) 제 22 호 : 북한의핵및로켓기술개발과향후전망 ( ) 제 21 호 : 배아줄기세포 R&D 정책동향과시사점 ( ) 제 20 호 : 글로벌리더십확보를위한 G-20 그린 정상외교전략 ( ) 제 19 호 : 제조업성장에기여하는 R&D 서비스업육성전략 ( ) 제 18 호 : 이공계박사인력수급환경의변화 ( ) 제 17 호 : 글로벌相生을선도하는과학기술주도형 ODA 추진방안 ( ) 제 16 호 : 서비스 R&D 강화를통한경제난국극복 ( ) 제 15 호 : 상생과공영의남북한과학기술협력 ( ) 제 14 호 : 세계적과학자양성및연구환경조성방안 ( ) 제 13 호 : 2009 년과학기술정책 10 대과제 ( ) 제 12 호 : 저탄소사회의동력과실현기술의특성 ( ) 제 11 호 : 학연협력의방향과당면과제 ( ) 제 10 호 : 기후변화대응의과학기술정책과제 ( ) 제 9 호 : 대개도국호혜적과학기술협력의비전과과제 ( ) 제 8 호 : 창의적프론티어연구환경조성에대한탐색 ( ) 제 7 호 : 국가연구개발사업의투자방향설정을위한포트폴리오분석 ( ) 제 6 호 : 기업의 R&D 투자촉진을위한재정지원정책의효과와개선방향 ( ) 제 5 호 : 중소기업의脫추격형기술혁신전략 ( ) 제 4 호 : 한미 FTA 와제약산업의활로 ( ) 제 3 호 : R&D 투자와설비투자 ( ) 제 2 호 : R&D 투자를통한성장잠재력확충방안 ( ) 제 1 호 : 정부 R&D 100 억달러시대의쟁점 년과학기술정책 8 대이슈 -(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STEPI) 은국가발전을선도하는 Global Think Tank 로서과학기술 활동및과학기술부문과관련된경제사회제반문제의연구 분석을통하여국가과학기술 정책수립과과학발전에이바지하기위한목적으로설립된국책연구기관입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홈페이지 ( 와스마트폰 ( 아이폰, 안드로이드폰 ) 애플리케이션을통해원문을다운로드하실수있습니다.

필자박병원 ( 現 ) 과학기술정책연구원미래연구센터센터장 (E-mail: bwonpark@stepi.re.kr / Tel: 02-3284-1884) 주요경력 2008~2011 삼성전자종합기술원 CTO 전략실기술경영연구소부장 주요연구실적 Korean Technology Foresight for National S&T Planning, Int. J.

29 필자박병원 ( 現 ) 과학기술정책연구원미래연구센터센터장 ( bwonpark@stepi.re.kr / Tel: ) 주요경력 2008~2011 삼성전자종합기술원 CTO 전략실기술경영연구소부장 주요연구실적 Korean Technology Foresight for National S&T Planning, Int. J. Foresight and Innovation Policy, vol.6, no.1/2/3 pp , 미래사회전망을기반으로한유망기술산업발굴을위한국내외연구네트워크구축사업,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필자양장미 ( 現 ) 과학기술정책연구원미래연구센터연구원 ( 1129jangmi@stepi.re.kr / Tel: ) 주요경력 2011 서울대보건대학원졸업 2010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주요연구실적 재발성난소암환자에서 Caelyx(Pegylated Liposomal Doxorubicin) 의경제성평가, Europe-ISPOR, 한국적상황을고려한로봇수술에대한의료기술평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STEPI Insight 제 83 호 발행인 송종국 편집인 송종국 발행일 2011년 12월 1일 발행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등록번호 서울라09680 주소 서울시동작구보라매길 44 전문건설회관 20F, 26F, 27F T E L 02) F A X 02) 인쇄처 경성문화사 (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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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0CEBDCEC0CCC6AE5F3835C8A32DBCF6C1A4362E687770> 2012. 1. 1. 제 호 2012년 과학기술정책 10대 과제 2012. 1. 1. 제 호 2012년 과학기술정책 10대 과제 목 차 < 요 약 > [과제 1] 고용창출형 기술개발과 창업지원 확대 / 7 [과제 2] 이공계 졸업자의 취업 경로 확충 / 9 [과제 3] 중견기업의 기술혁신역량 강화 / 12 [과제 4] 무역 1조 달러 시대의 과학기술경쟁력 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