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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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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官人犯罪行刑 고려시대 밀 서 은 낸 람 히 보 사 해 미 형 확정으로 처벌 刑 넘 投江 완료 죽임 너 체계를 무시하고 무 운영 그 변화 윤훈표 당하는 일도 발생했다44) 되어 되었는 데도 률 어서 형 죽임 당했다는 것은 탈없 뜨리는 일었으나 별 濫 진 행되었다 년 刑部尙書鄭世裕 농간 뇌물 써 람 탄핵 遠島 배 뻐 쫓겨 황 얼 짐 더 절 그리고 명종 여 법 15 는 하며 가 법조문 마음대로 해석하 다소로 주기도 하다가 당해 사 짓 난 것 들 게 기 들 기 했다면 작할 수 있다 따라서 관인 죄를 마나 심각했던가를 라도 적법한 주기도 하고 되었는데 때 로 유 했다고 한다 45) 형정 주무자가 그 상 더 덜 國人 크 國人 뻐 들 죄를 차 따라 공죄와 사죄로 구분되어 최 刑量 뇌물 못 곧 종 결 정되었던 것 아니라 권세가와 관계 여부46) 다른 한편으로 뿐 뇌물 절 다소 따라 처결되었 인들은 다 그러므로 권세가와 연결되지 살 남 아 기 위해서는 필 한 관 요했다47) 그것은 실하게 권 高麗史卷19 世家明宗 8年 1月戊午上冊 400 高麗史節要卷13 明宗 15年 6月 343 外膳不繼內藏 갈 임 晝膳 축 황 左倉別監尹平王 재삼 곧오 흘 임 怒執政 탈코 오늘 빼앗더 복 될 슨 될 냐 단 선 끝 맺 ( 高麗史卷24 世家高宗 42年 9月上冊 490 ) 밀접 된 官人 없 임 손 충렬왕 全羅道王旨別監權宏民 색 權貴宰樞 탄핵 罷職內僚 청탁 復職 ( 高麗史卷28 世家忠烈王 3年 4月壬申上冊 575 ) 밖 군 견된 47) 풍 몰락 간섭 속 견 闊里吉思 뇌물 好惡不公宰輔以下尊卑曲直不問 44) 45) 46) 고종 때 는 상 하여 고 되자 도래했다 않다가 마침내 사 지나서야 르렀다 금 그 관직 삭 것니 무 자 했으나 징계가 것 금 마저 감 불렀으나 금 하여 내가 라며 히 연계 심지어 은 받아 대기 어려운 실정었다 한편 게서 토 질한 것으로 당했으나 게 데서 발 그런데 런 되었다 가 었 었는데 때 게 아부하다가 해서 여러 서 직 를 통해 권세가와 은 어떤 죄를 범해도 함부로 처벌할 수가 금마저 지 으로 하여 라도 내일면 지 질책하는 다 해야 하 들게 되기도 했다 런 사례들은 그 도 다 조는 무신정권 원서 파 하여 한 하고 원 기도 들어와서도 계 가 권세를 부리며 와 107 받아들고 하고 조금라도 마음

26 刑法刑政 한국사론 33 : 고려시대 남 력 탈 밖 없 였 16년 7월 制 용 통한 민 수 각한 수준으로 발전하 대해 명종 로 어질 수 윤 는 하고 였 고 하 더 贓別 다 위 를 뒷 람 하여 경계하며 만약 사 록 더 48) 하라 制 로 세분해서 적 백 성들 라도 모두 誅 중 탈 뇌물 된 監臨贓枉法贓不枉法贓坐 쳐두 건 서 관리들 수 단 刑量 라도 중죄로 논 한 심 하여 를 요구해 받은 자가 있으면 받은 것 비 하도 해 다 너희 有司貪吏痛懲求賄賂 단 록 죄로 논 폐 또 었으며 그 및 관계 것은 아무리 적 하라는 것은 전기 규정했던 법규를 제 고 무조 엄격하게 처 벌할 것 명했음 알 수 있다 미 관인범죄를 공죄 및 사죄로 구분 못 없 더 큰 없 건 드디 禁令 된 상 그것 기초했 해서 처결하는 법체계가 제구실 하지 하게 던 제법규들도 었다 그러므로 온 贓不枉法贓坐贓 전하게 기능할 수는 구별도 刑量 된 거해서 수립되었던 뇌물 贓罪 없 및 관계 상 없 었다 결국 것라면 무조 중벌로 다 制 었으며 그것 남 스 도 별 소용 아 있는 방법은 와 같은 취지 밖 려야 한다는 것 어 실행되었다49) 었다 그것 무신정권하서 결적으로 위 미가 監臨贓枉法 근 은 그 후도 누 차 걸쳐 반 슬 혹매 두 뇌물 바 없 였 ( 高麗史節要卷22 忠烈王 22年 11月 574 ) 48) 高麗史節要卷13 明宗 16年閏7月 346 惟爾有司痛懲貪吏以戒後來如有誅求於民招受賄賂者所受雖微皆從重論 49) 16년 7월 制 포된 晉州守金光允安東守李光實 배 즉 晉州守金光允安東守李光實皆貪殘屠剝民不堪苦謀爲叛逆有司議贓並流之 ( 高麗史卷20 世家明宗 16年閏7月丁酉上冊 412 ) 록 有司贓罪 혐 民貪殘屠剝 황 술 뿐 거 리면 정도 질도 하고 가 기도 해서 다고 한다 치지 않은 자가 명종 윤 유 가 공 직후 실제로 되었다 그것다 그런데 들 비 리되었지만 그 관한 구체적인 했다는 정 만 기 해 로 처 는 적시되지 않았다 다만 대해 되었 108 었다

27 고려시대 포 즉 官人犯罪行刑 더 되었다 다소 달라진 부분 있다고 하 류 범죄 종 록 처벌하기보다는 비 자주 천 였 렇 건 역 명하 들 백 와 범행도를 명 윤훈표 슷 였 라도 그 기본은 비 다 하 히 가려서 공죄와 사죄로 구분해서 사소하게 보는 것라도 다 게 무조 운영 그 변화 重罰 써 스릴 로 더 중벌 강조하는 것 다 것 독 불어 감찰 감 기구 및 장치 할 강화시켜 관인들 불법 부패를 방지해야 한다는 주장 먼 崔忠獻封事十條郡國吏 탐욕스럽 염 족 諸道使 스 못 폐 兩界都統五道按察使 록 건 울 百官 풍 배 숭 또 省臺之臣 못 된 재 택 臨事 간혹 꺾 록 건 였 건 족 독 활 근 단 천 독 더 된 속 바 충렬왕 22년 洪子藩便民十八事忠宣王忠肅王代改革方案忠穆王代整治都監 활 恭愍王代 또 근 슷 강력하게 개진되었다 고 지 해 민 화하도 치가 부 은 함도 불구하고 들 사치 화시켜 관인들 범죄를 관인들 대한 감찰 신정권 종식 감 한층 후도 계 들 제구 하 다 50) 무조 및 감찰장치들 동 강 명했던 것었다 엄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은 무 해서 제기되었던 52) 및 53) 여러 동 54) 그리고 다 55) 그 내용 성격 격하고 해 직언케 하거나 조 본적으로 차 해야 할 것 51) 를 하다며 감 조를 한 해야 할 것라고 중벌 가하는 것만으로는 부 러 다며 적당한 인 도 리 들게 감찰 강 상케 해야 한다는 점 지적하면서 있어 들 들 제대로 다 하며 아 하고 있어 문제가 정 를 통해 다수 가 심각하다면서 지시할 것 검약함 실 저 개 한 차가 있었지만 정치까지 르렀 본 취지는 비 했다 高麗史卷129 列傳崔忠獻下冊 791 盧鏞弼洪子藩便民十八事硏究 ( 歷史學報 ) 李起男忠宣王改革詞林院設置 ( 歷史學報 ) 姜順吉忠肅王代察理辨違都監 ( 湖南文化硏究 ) 金光哲忠肅王 12年改革案性格 ( 考古歷史學志 ) 54) 閔賢九整治都監性格 ( 東方學志 ) 55) 김 덕 14 ( 14 50) 51) 52) 53) 대한 대하여 그 기 세기 후반 개 정치 내용 그 성격 109 세기 고려 정치

28 刑法刑政 한국사론 33 : 고려시대 럼 그 도 불구하고 사정은 혹독 펼쳤 막 못 刑政 못 오 濫刑 정도 濫刑 나아지지 않았다 처 한 형벌적용 및 감찰 동 감 라고 할 크 했다 그것은 며 작게는 큰 게는 정국운영 혼란으로 말 암 미 폐 히려 및 권세가 대한 書省 서 지금 議奏 철 지 않았기 때문 못 감 힘 한 혼란만 초래했다 그것은 특히 동 있는 상관 출 저한 아부행위로 표 활 기구 대대적 사정 되었다 런 현상 대해 中 하기를 參外參上官 길 3品以上朝行拜揖 첨 풍속 청컨 모두 십 오 하고 음니 서는 대 를 서 말앞 관원 만나면 하여 아 시 으로 달려가서 루었는데 함 금지시키 였 라고 하 바뀌 독 가까운 형벌적용 감찰 은 관인사회 예기치 틀 확산은 아 관인범죄 행형 제대로 실시 했기 때문었다 되지 활 기구 등 통한 대대적인 사정 음도 불구하고 관인들 불법 로 인한 민 지 절 잃 좀 럼 독 56) 過恭 도 예를 킨 다 그러나 는 금지시 다고 해서 해소되는 현상 아니었 다 마침내 그 정도가 심각했던 것 대해서는 새로 형벌 제정해서 라도 처벌해야 했다 監察司榜 쳐 절 였 가 부 르기를 兩班權貴 터절 데도 다 내려서 하니 후부 며 다 57) 라고 하 와 사회 첨 게 아 族長 닌 모두 罪 줄 하여 하는 자와 받는 자 아 를 1994) 것 高麗史卷84 刑法志 1 公式職制元宗 1年 8月下冊 842 中書省議奏今叅外叅上官道遇三品以上官趨拜馬前拜揖朝行諂諛成風禮失過恭請皆禁之 57) 高麗史卷85 刑法志 2 禁令忠烈王 9年 1月下冊 863 監察司張榜曰兩班諂媚權貴非族長而皆拜于下自後拜與受者皆罪之 56) 110

29 官人犯罪行刑 고려시대 위서 건 조 族長 님 아 도 불구하고 디 는 어 넘 간 내려서 윤훈표 절 했다는 것은 무 어서면서 기강해까지 초래했던 것다 하지만 또 볼 문제 까지나 개인 확산는 거리가 있다고 해는 러한 였 풍 접 한편 후기로 것으로 민 수도 있다 하지만 보다 심각한 겸 져 어들면서 대토지 조지분급제 운영도 혼란 빠 커 병 점차 확대되는 것 곧 들었다 그것은 복 령 내려 직전 회 시켜 준 복 찬 도 전기와 마 였 처벌하 럼몰 종전처 바 더 불어 수 된 후도 사면 간섭 써 가 있었다58) 그리고 원 기도 시켜 주기도 했다59) 것으로 사면 실시하면서 직전 회 폐 관인범죄 행형 다란 영향 끼치기 시작했다 무신정권 수립 官人職田 된 더 는 관리들 기강 관련 조가 수조지분급제 및 수취제도 운영 결부되면서 발 다 생하 도 모두 운영 그 변화 아부해야 한다는 식 발로라고 할 수 있다 관인사회 수직적 상하관계가 도를 폐 된 수되었던 것 확인 죄지은 다60) 후기 들어와서 가지로 수조지분급제와 형법제도를 연결시켜 관인범죄를 디 겸 다 하지만 는 어 만 가능했다 그런데 대토지 는 가운데 사전 먼 황 없 될 거해 처리 리가 탈 쟁탈 몰 순 병 확산으로 수조지 침 저 차지하기 위한 관인들 사 게 전개되었다61) 런 상 될 속 열 까지나 수조지분급제가 제대로 실시 하서 관인범죄자 직전 었다 더 가 때 화되 전 치 수가 하 전히 법 승 구나 당시 정국 운영 혼란 편 高麗史節要卷毅宗年月高麗史節要卷神宗年月高麗史卷世家元宗年月丁酉上冊高麗史卷世家忠烈王年月戊申上冊 말 왕 몰 견된 즉 覈諸司員吏告歸田里久不還者削職取其田給有戰功者高麗史卷兵志兵制禑王年月中冊李景植高麗末期私田問題朝鮮前期土地制度硏究 58) ; ) ; ) 고려 우 대도 벌 받은 관인 직전 수되는 사례가 발 다 ( ) 그것다 61) ( 1986) 111

30 한국사론 33 : 고려시대 刑法刑政 갈 록 몰 하여 관인범죄 불공정한 처리는 고 배 없 된 경 는 관인들게는 직전 와 연계 자들게는 몹 힘 못 시 하여 직전 지급 받지 들었 것다 한 관인들은 아예 범죄 대한 징벌로 직전 몰 겠 더욱 쟁탈 몰 늘 곤 으나 권세가 수가 가능할 수도 있 못 었다 심지어 수조지를 지급 받지 오 심해졌다 따라서 지위가 낮 수 수한다는 것 자체가 한 관인 점점 몰 수한다는 것 배 모순 전서 패 어나는 추세라 란하게 되었다 탈 선 18년 州縣京外兩班軍人家田永業田權勢者 곳 吏民 탁 我家田 칭 員僚租 폐단 民寃衝天 낸 환 포 枷械京城 올 記付吏民 끝 궁 推罪 록 접 탈 히려 직전 수 대신 수조지 구되어야 했다 우 명종 들 그 현 들로 하여금 점 처벌하는 새로운 조치가 강 들 결 하여 라고 망 를 수취케 하는 등 다다르자 를 해소하려는 차원서 권세자가 보 해서 하도 으로 려보내고 했던 으로 사 들은 하며 주 들 체 까지 추 명했다 62) 그러나 같은 명령은 수조지 직 하여 하여 적인 점 강력하게 처벌하기보다는 그 전조를 징취하는 것 방지 그치고 있 뿐 權勢者州縣員僚 즉 환 吏民 스 노 켰 효 힘 崔忠獻封事十條 접 在位者 탐욕스럽 公私田 겸 닭 입 줄 軍士缺有司公文 릇 빼앗긴 本主 돌 역 돌 머 뿐 효또 스 웠 바 겸 축 커녕 오 었다 그러므로 주범인 하기보다는 사 서 그 나 를 기대하기 문제는 다시 들 가 것 병한 까 로 하여금 려주게 했다 63) 하지만 다 따라 적으로 국가 수 검토하여 무 시 려주라는 것 불법자 대한 구체적인 치죄는 적시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그 실 62) 63) 정시 서 거론되었다 직 하게 되었다며 게 지방관들 처벌 들었다 무르고 있 령도 불구하고 리는 등 한계점만 고 비루하여 어들고 만 만 다 나 소되기 한 심 러 던 가 있었고 토지 병은 금 히려 확대되었다 高麗史卷78 食貨志 1 田制田柴科明宗 18年 3月中冊高麗史卷129 列傳崔忠獻下冊

31 고려시대 官人犯罪行刑 운영 그 변화 윤훈표 탈 제 본격적으로 토지 불법적 점 처벌하는 규제가 마련되어야 했다 御史臺請權勢之家法 써 스 십 오 청 制可 였 가 으로 하기를 다 리 시 라고 하니 써 權勢家 로 하 람 라도 다른 사 폭 탈 토지를 점 僞造 나 나 기관 것 맹목 오 점 였 빼앗 렇 렇 다65) 았다 그 서는 처벌 불가능했다 또 묘 게 교 남 적인 권력 으로만 루어진 것 아니었다 따위 는 엄중하게 으로 처벌하는 것 탈 정당함 가장하여 시도되었는데 그 방법으로 文造作 땅 法 하면 단 력 등 수 는 다64) 가능하게 되었다 하지만 시기 수조지 용나 빼앗 者 로서 타인 전지를 널 히려 적법성 된 公 람 리 용 것 한 방법으로 다른 사 기 때문 빼앗 았다는 것만 가지고 다른 방도가 강구되어야 했다 忠宣王復位下敎一權勢之家奸猾之類文契 노 田丁 탈 其主官官司 두 워 因循告者 쌓 된 땅 官司 속 없 詐僞者罪 록 였 하여 를 조작하여 타인 가 그 세력 다 마 를 주도 려 히 하기를 비와 처벌토 로 취하므로 하여 처결치 않으니 로 하여금 히 처결하여 지체함 하라 고 하 들 가 해서 고했으나 가 원한 게 게 하고 는 다 66) 文契造作 록 써 를 및 하여 타인 奴婢田丁 탈 재판 하고 위조 여부를 가리기 위한 된 취하는 일 동원 속 신 겸 적법함 정당함 가장한 권세가들 토지 자들 킴 하게 진행시 단 병 차 으 하고자 했 高麗史卷84 刑法志 1 公式職制元宗 2年 1月下冊 842 御史臺請權勢之家奪人田者痛繩以法制可 65) 李景植 앞 37 66) 高麗史卷84 刑法志 1 公式職制忠烈王 34年下冊忠宣王復位下敎曰一權勢之家奸猾之類造作文契奪人奴婢田丁其主告官官司畏勢因循不決使告者積怨宜令官司速決無滯詐僞者罪之 64) 책 113

32 刑法刑政 한국사론 33 : 고려시대 다 는 앞 목된 힘 풍 단 조를 차 황 들었던 정치적 상 못 웠 또 번 록 다 속 말 암 겸 다시 토지 병 보다 진일보했 신 하게 진행시키 미 물 아 관련 인 들 처벌 앞 선 람 재판 장 사 는 조작 여부를 가리는 도 청 속 요 되었기 때문 조작 및 위조 여부가 계 했으며 로 분명히 가려지지 취하는 자는 법으로 엄격히 케 하자던 다 그러나 런 종 다는 점서 주 려 탈 御史臺 류 재판 서 권세가로 타인 토지를 다루어서 그와 같은 기 들 처벌하는 조치가 거치지 않고서도 즉 또 한 어 필 요했다 시 처벌할 수 있 했다 下敎一諸道忽赤司僕巡軍權門 낸 人民影占土田據執 칼 씌 돌 遠島 배 였 整理都監狀宦官族屬權勢之家沃饒 곳 투 農庄奸吏因緣用事 매 田奪占牛馬劫取追考 였 하기를 하고 고 하 다 67) 및 하는 자는 르기를 다 어 설치하자 를 하니 금후 와 서 보 리고 가 하 하여 엄중히 징벌할 것다 처벌할 수 있도 병 했다 그 장경영 간 말 터 나가지 않았는데도 조상으로부 사전 들은 다 68) 결하는 것 상관 도 불구하고 대토지 손 승 하며 판 물 모두 겸 농 막 못 벼슬 군 여했던 인 르면 권세가 후 라고 하 그로 인해 빚어진 수조지분급제 마비현상은 제대로 마침내 고려 하라 한 타인 서는 문계 조작여부를 권세가 토지 자들로 유 서 전지 하여 下敎整理都監狀 없 겸 농 록 럼 위 어 들 엄중히 병 장 확대 지 했다 하지도 않고 대도 계받아 보유했던 반면 開高麗史卷84 刑法志 1 職制忠肅王 5年 5月中冊 845 下敎一諸道忽赤司僕巡軍及權門所遣人等影占人民據執土田者械繫以徇流于遠島 68) 高麗史卷85 刑法志 2 禁令忠穆王 1年 5月中冊 865 整理都監狀宦官族屬及權勢之家於田地沃饒處爭設農庄奸吏因緣用事奪占人田劫取牛馬今後推考痛懲 67) 114

33 고려시대 國功臣 손 땅 못 막 투 軍士 하는 신하나 전 참가한 윤훈표 들은 조그마한 겸 하는 지경 처했다69) 는 그 동안 권세가 대토지 도 받지 운영 그 변화 侍衛 나 후 官人犯罪行刑 두 못 기 위해 취한 여러 조치들 별 성를 거 몰 다 동시 직전 지 병 했음 미했 수 등 통해 관인범죄 행형체계 기저가 되었 말 힘 해준다 그 결 종전 행형체계로 던 수조지분급제가 마비되었음 들게 되었음 분명해졌다 제 그 는 죄를 범한 관인들 처벌하기 것 대신하는 새로운 규정 규제들 필 요했다 후기 사회 변동 따른 정국 변화로 공죄와 사죄로 구분하여 처 없 출 결할 수 황 는 상 대거 도래했고 사실상 직전 뿐 앞 곤 란했던 관리들 듯 서 언급했 었다 더 혹 간 간 두 움 된 한층 약 수가 현하자 제 전 다른 새로운 징벌제도 마련 불가피하 게 되었다 그것은 와 몰 가 해졌으면서도 엄하게 치죄하는 방법만 좀더 워 새로 차를 해하는데 도 았 료 양 진 징벌 방식 다음 사 내용 검토를 통해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기로 한다 시 남 자는 고 동시 시행되었기 때문 그 변화 추를 다 散員同正崔察松僕射宋有仁 모 察松黥刑 섬 배 家籍沒 였 重房東北兩界州鎭判官武官 임 不許 청 임 랐 將軍洪仲邦武官金敦義等 6 仲邦 렸 길 막 惡語 섞 號訴重房 포 黥刑 섬 배 냈 69) 高麗史卷78 食貨志 1 田制田柴科禑王 14年 7月大司憲趙浚等上書中冊 ) 高麗史節要卷12 明宗 6年 3月 321 散員同正崔察松告僕射宋有仁謀亂案驗無實黥察松配島籍沒其家 은 난 니 사실 아니므로 하 하니 금 를 따 데 서 했다고 고변했으나 조사하 처하여 으로 유 보내고 그 를 다 70) 서 주 명 하니 은 으로 명하는 것 하기를 다 논를 주장한 자는 기다 서 들 체 다가 하여 처하고 115 가로 었는 고 를 으로 유 으면 보

34 한국사론 33 : 고려시대 刑法刑政 다71) 먼 武官金敦義等 6 黥刑五刑黥刑刺字刑墨刑 얼굴 入墨 묵 노 살 죽 군 담 써 名譽刑 청 武官 황 백 혹독 스릴 밖 없 스 존 효 앞 또 스릴 혹독 단 겠 물 코 崔察松 버 갔 렵 칠 군 렇 재 꾀 랐 재 베풀 켰 목된 효 없 땅 단 눈 띄 저 서 명 거했던 것 아니었다 72) 하는 것었다 및 소를 그런데 처했는데 는 은 인 가 었다 73) 따라서 엄 일종 하나로 형은 전까지는 인 자 무고자 반란 수 한 자들게 부되었던 것으로 난 중죄가 아니라면 관인게 서 일벌 때나 사용했던 었다 론 한 징계수 계를 위해 하게 다 금 가 적다고 는 무고자 및 반란민들 다 도 마다하지 않 다는 지 표현 무관들 범한 죄가 결 던 것라고 보기 어 했다는 것은 변란 란히 하면 무고죄를 범한 동정직자 대해서도 실시했 음 알 수 있다 그러나 특히 들게까지 확대 실 형벌방식으로 처치하는 것 으로는 무관층 대해서도 하층 죄 인자 었다는 미와 함께 관인 대한 행형체계 변화를 고 반영했던 것었다 기 보고 비 관련되거나 부하는 그런 형은 아니었다 그런데 것 시했다는 것은 당시 혼란한 상 다 상관게 거 무고 고 무례하게 행동 조직서는 용서하기 어려운 짓었으나 그 했다고 조정 무고했던 것는 차원 달 상 무고했던 동정직자게 했던 무관들게 확대해서 적용시 다고 상 다 었던 형벌 상관게 무례 다는 점 주 다 종전 행형 방식 그대로 사용하면 도 적고 미도 체할 만한 수 지 않았다면 그때까지 주로 하층민 반란민 어 보는데 마 히 대 그리고 중벌 처해야 되는 무고자들 대상으로 시행되었던 것 그대 高麗史卷19 世家明宗 7年 4月丁丑上冊 398 重房奏東北兩界州鎭判官不許以武官補從之主是議者將軍洪仲邦也武官金敦義等六人伺仲邦出遮道號訴雜以惡語重房捕得之黥配于島 72) 林奎孫高麗法硏究 ( 法史學硏究 ) ) 韓容根高麗律 (1999) ) 116

35 고려시대 官人犯罪行刑 효 로 적용시켜 치명상 주는 것 그나마 유 간 면 그 편 빠른 시 내 확실하게 운영 그 변화 재 발 방지하는 수 외 섬 배 家籍沒 배 겠 몰 혹 沒官五刑 속 몰 찬 백 물 혹 겠 닌섬 배 籍沒其家 오 職田沒收 다음으로 으로 유 서 으로 유 보내고 그 는 문제가 되지 않 그 처자를 처형 은 다 경우와 마 보다는 수하며 무고죄를 지은 동정직자 가지로 일벌 으나 당사자는 사형 아 때문 몰 섬 한 것 아니어서 그 론 무고죄가 중벌 해당하기 때문 가 고 할 수도 있 것 했다고 했는데 시행 있어 논란 되었다 74) 같 적 하 은 죄인 가산 하는 것인데 들게 시행했다는 것은 다 는 아니었다 를 으나 적 윤훈표 겼 왜냐 단 될 할 것으로 여 기 때문다 여기는 무신정권하서 무관들도 예 계 미가 컸 한 처벌 불가피했다 렇 되었다 그 으로 유 기 가 적당할 수도 있었다 원 히려 래 동정직게도 토지가 지급되었다75)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 분치 못 습 풍 籍沒其家 혹독 스렸 籍沒其家 모 겠 황 속 뚜렷 더욱 몰 써 잃 籍沒權門 스릴 겸 농 크 職田沒收 된 단 오 몰 완 박탈 목 겨 겸 될 록 몰 더 광 될 밖 없 하다고 여기면서 혼란 조기 수 키기 위해 로 하게 다 일시적으로 실시하려고 했지 인범죄 행형 있어 하고 무고 르 던 것 같다 특히 으나 상 게 되자 그 자리를 난한 관인보다도 대가 진정한 다 는 한정 적 달성하는 것으로 여 수 적 수라는 것 처벌로 때 유용했다 대토지 통해 권문 경제적 기반 병 확대되면 은 전히 장 확 불했다 하는 것 행형 졌다 따라서 권세가 대토지 자주 범위하게 시행 林奎孫高麗法硏究 ( 法史學硏究 ) 姜晋哲高麗土地制度史硏究 (1980) 병 징계수 었다76) 74) 75) 악화되면서 관 대신하는 실정었다 는 특히 가 게 진전되는 가운데 히려 적 계 를 하게 부각되었다 수조지분급제가 마비되어 직전 미를 조를 일거 불식시 수

36 한국사론 33 : 고려시대 刑法刑政 렇 게 와 더 모 갔 내용검토를 통해 정국 변동 행형체계도 종전 비해 있다 는 하층민 또 혹 불어 관인범죄 형 가하는 방향으로 변 되어 스 五刑制 입 는 반란자 따위를 다 게도 적용하는 식으로 전개되었다 그때 음 알 수 리던 처벌방식 관인층 각해서 마련되었던 몰 형법체계나 수조지분급제 거해서 마련되었던 직전 존 수와 같은 기 처리방식은 종종 무시되기도 했다 더 혹 간 흘 큰 없 간섭 也速達別監 견 혹 폭 刑 굽혀 贖錢 겁 죽 백 렇 겠 程驛別監李英柱朝議拷訊不法 또 贖銅禁 누 꺼 응 였 혹 혹독 속 없 렵 풍 스 혹 박탈 한층 도 가 해지게 만들어졌던 형벌체계 적용추세는 시 변화가 었다 원 서는 지방 무 많 파 는가 서 가 기 해 가 게 징수하는 관계로 게 해서야 되 는 기 들어와 하는 것 다 런 한 하게 다루며 러 고려 성 다수 르니 라는 우려감 표하자 대해 라 하며 명령 따를 것인가 적용 라는 자가 하고 난 어 가는 전 징수가 라고 한 수할 정도 으면 통치 자체가 어 조는 관인범죄 행형 있어서도 고 다시 형벌 엄격하고 가 한다면 다 77) 가 한 법 다는 주장었 란히 반영되었다 한 적용은 관인 자격 도 그대로 적 용되었다 都評議使司上言憲司笞罪 드 職牒 두 서 라도 반 시 하기를 거 서 다78) 위서 六品以上官 탄핵 前朝 폐 前朝 록 였 하되 비 법니 라고 하 는 것은 실로 료 라는 것은 고려를 가리키는데 위 자 선 가 조 태조 년 6 林奎孫高麗法硏究 ( 法史學硏究 ) 高麗史節要卷20 忠烈王 6年 10月 529 太祖實錄卷12 太祖 6年 9月己巳 1冊 110 都評議使司上言憲司劾六品以上官雖笞罪必收職牒實爲前朝弊法 76) 77) 78) 118

37 官人犯罪行刑 고려시대 월 職牒 몰 황 운영 그 변화 윤훈표 된 六品以上 9 기사니 고려후기 상 전해주는 것으로 생각 다 그런데 수란 곧 笞罪 박탈 단 관인 신분 자격 고위 관원라도 라는 가장 낮은 당하는 것으로 계 처벌만 받아도 지위와 자 격 상실되는 것었다 그러므로 아무리 업적 많고 유능하여 고위 직 릴 올랐더 번 라도 한 잘못 사소한 모 실수로 인해 든 것 잃 버 어 수도 있기 때문 신중히 처신해야 했다 것으로 해서 관인범죄가 극 적으로 방지하고자 했다 일어나는 것 적 렇 그러나 겠 하지 않 다는 엄중한 처벌제도는 그 시 정국 운영실태를 고려해 였 오 지는 미지수 다 잘못 납 得 큼 失 큰 볼 평 료 켰 셈 늦 게 고위직 관인 대해서도 사소한 첫째 복 로 다 나 때 연 공 히려 는 관 더욱 더 존 출 벼슬 말 못 도 법다 당 하고 공정하게 처리되었 조직 혼란만 가중시 지부동 자세만 강조하는 지면서 제대로 시행되지 게 만 실수조차 용 니 국정 처리가 어 했 것다 다음으로 관인들 권세가들 하게 되었 것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것 밀착 해서 자리를 보장받으려 했기 때문었다 세와 함께 복 밀착 왕 20년 羅州牧使李進修 올린 慶弔事外諸司官員權門 첨 또 伴倘騎從稱常選外諸都監雜路薦狀法司 스 電吏丘史 필 品官騎從 겠 品官宰相臣僕諸司公事啓課合坐所進達 번 權門削奪 재 더 번 終身不敍田民屬公 건 였 근 였 고려 르면 관인 었다고 할만했다 공민 면 명하여 엄히 다 다 하 아 라 하는 것 한결같 가 있는데 하 은 하며 그 상 른 자는 면 아니라고 했 할 때 한 차 르는 자는 죄를 다 79) 상소내용 통해 당시 관인들 79) 상소 하 나 미 하는 자가 하고 하고 로 는가 라고 하면서 르는 자는 그 직 는 자는 가 려 금지시키며 를 은 거 체질화되 하는 자 및 지부동 권세가 하고 세 할 것 르 하 무형태가 어느 정도 지를 高麗史卷84 刑法志 1 公式職制恭愍王 20年 7月中冊

38 刑法刑政 한국사론 33 : 고려시대 짐 품 작할 수 있다 관 뜻 李進修 대로 하지 않고 철 재 복 公事權門 랐 모습 잘 묘 단 닐 상 신 저하게 으로 자처하고 따 던 가 상소 지적했던 내용 비 된 집권시기 국한 현상은 아 처리를 자신 사되어 있다 辛旽 풍 모순 방금 전 제거 당했던 것다 그것은 관인사회 당시 조 를 반영하고 있으며 특히 거기는 관인범죄 행형체계 운영상 도 크 게 작용했 것다 歸鄕刑 충선왕 견 鎭邊所戍所 또 烽所 충선왕 그리고 관인범죄자게 가해졌던 도가 줄 어들다가 傳旨 하기를 라 고 했다81) 는 시 流竄人 모두 免放 은 하되 다만 중 만 던 것은 아마도 면 어려 것은 무 일까 히 유 관해서는 다음 자 은 옮 으로 머 기고 나 그런데 들 옮 기 람 지 사 들은 免鎭邊 으로 徙置 시키라는 기라는 미는 아니었 것다 지를 를 유인하여 와서 만 아니라 는 짓 하기 때문 으로 내용 검토를 통해 파악해 보기로 한다 가 80) 치되는 吳演梁麟鎭邊郎將徐敖良家子女豪勢家進謁 뿐 母喪 듣 오 먹 잡 鎭邊所 배속 했다 로 다른 들 달리 특별한 죄를 범해서 사 기 때문일 것다 하지 않 守卒 배 등지 대 본격적으로 등장했다 流竄人吳演梁麟鎭邊放 켰 兩人 웠 슨 뜻? 단순 배 옮 료 위서 빈 되지 않는다고 한다80) 대신 자 후는 발 주 등장하는 것 것었다 는 은 고려후기 르러 그 고도 아 보내니 82) 탁 王所 술 永不敍用 지 않으면서 하고 는 마시고 고기 시키며 하라고 蔡雄錫高麗時代歸鄕刑充常戶刑 ( 韓國史論 9 울 高麗史卷世家忠宣王 1년 3월 丁未上冊 683 傳旨曰流竄之人皆免放唯吳演梁麟徙置鎭邊 1983) 41 81) 33 서 120 대 국사학

39 고려시대 앞 官人犯罪行刑 운영 그 변화 윤훈표 鎭邊 곧 료 오 鎭邊所 왜 鎭邊萬戶府防護所 닌 배속 守卒 임 노역 닐 永不敍用 박탈 뜻 된 歸鄕刑 록 띄 家率 또 田民 족 건 鎭邊所戍卒 된 오 역 될 뿐임 더 없 배속 왜 입 갈 록 빈번 또 돈 외 모 황 충 군 봉 늘 절 곳 배 서 은 위 자 나 는 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 는데 것은 구방어를 위해 설치했던 및 미하는 것 아 가 한다 83) 그리고 여기 시키라는 것은 로 동원시키라는 것 아 까 한 편성해서 방어 무와 함께 각종 다 동시 는 하라는 것은 관인 신분 자격 영구히 으로 해 종래 만 는 비 거주지 제한라는 형식 까지 동반하고 전래 고 있기는 하지 지하거나 동 적인 기반 마련되기도 했다 84) 그러나 로 편 다는 것은 제 자적 행위라든가 개인적 행동 불가능하며 명령 따라 각종 령 사 동원 대규 수 해지고 침공 우려되는 상 리는 것은 미했다 직 구나 별도 사면 되어야 했다 85) 으면 영구히 구 침 를 한다 다 용할 수 있는 여 성 를 한 국제정세 혼 서 방어 요 실했다 그리고 런 지와 들 으로 적 사 통신망인 화소 치되는 요원도 당연히 高麗史卷34 世家忠宣王 3년 7월 丙戌上冊 690 郞將徐敖誘良家子女來托豪勢之家不進謁王所又聞母喪不奔飮酒食肉故執送之其置鎭邊所永不敍用 83) 車勇杰高麗末倭寇防守策鎭戍築城 ( 史學硏究 ) 吳宗祿高麗末都巡問使 ( 震檀學報 ) 84) 蔡雄錫高麗時代歸鄕刑充常戶刑 ( 韓國史論 9 울 1983) 26 85) 왕 諫言全羅道突山戍卒 배 金子粹 넘 從便告身 환 갔 ( 高麗史卷 120 列傳金子粹下冊 634 ) 諫官 말 암 바였 렇 간 복 82) 관해서는 으로서 및 와 등 연구성를 참조할 것 서 대 국사학 우 대 기자 으로 인해 되었으며 로 유 도 미 은 되었던 급받아 다시 관직 나아 그러나 는 는 해를 다 으로서 정당한 행위로 지 일반적인 범죄를 저질렀던 것 아니었기 때문 가능했 던 일었다 따라서 일반 관인범죄자들도 그 었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는다 121 게 빠른 시 안 권되

40 한국사론 33 : 고려시대 刑法刑政 증 킬 밖 없 찍 충숙왕 前銜散職在京兩班 된 鎭邊別抄 번갈 赴防 록 主掌官吏 농 간 人吏百姓 폐단 였 폐 前銜散職在京兩班 된 가시 수 구성 었다 일 들로 하여금 으로 실제 한 대 아 및 토 으로 했으나 들 대신하는 등 들 다 86) 러 발생하 해를 해소하기 위해 원래대로 및 들로 구성 진변별초들 보내려고 했으나 연 제대로 실현되었 지는 문다 채 배 아마도 그들 대신 관인범죄자들로 다 다른 한편으로 입 봉 승 우는 것 配島 즉 섬 으로 유 배속 켰 守卒 경우 가 수 있기 때문 대 수 88)로 화소 수 시 들은 강력한 통제와 향형나 유 다 특히 왜 던 것다 반면 졌 것다 억 지로 배속 되었던 사 시달리게 되었는데 귀 불어 무거운 형 비해 한결 든 상 된 맞했 것으로 추정 투 구와 전 겨 은 방도로 여 형 해당하는 관인범죄자들 대거 진변소 수 는 유 소 87) 히 구 침 인원 보강 및 질적 져올 歸鄕刑 또 배 봉 졸 배속 켰 졸 더 역 배 더힘 황 상 왜 것다 그리고 시 배속 킬 단 좋 시 적었 것 보내는 것 점차로 때문 불가능해지자 그들까지도 함께 화소도 관인범죄자들 더효 가 격화되면서 지방관들도 軍法 스릴 으로 다 수 있 高麗史卷75 選擧志 3 事審官忠肅王 5年 4月中冊 652 防護所防禦所戍所鎭戍 또 鎭邊所騎船軍 또 鎭戍軍 배 (車勇杰高麗末倭寇防守策鎭戍築城史學硏究 ) 배속 충숙왕 裴廷之父子( 高麗史卷 108 列傳裴廷之下冊 380 ) 충혜왕 金文貴( 高麗史卷108 列傳金怡下冊 378 ) 왕 崔龍角( 高麗史卷39 世家恭愍王 6年 8月癸卯上冊 777 ) 왕 金子粹鄭寓( 高麗史卷120 列傳金子粹下冊 634 ) 88) 왕 沃溝監務 왜 머뭇 突山烽卒 배 鄭子龍 ( 高麗史節要卷26 恭愍王 1年 6月 671 ) 86) 87) 라고도 불리는 는 는 치되어 있었다 으로서 와 여기 는 일정수 되었 것으로 보는데 공민 우 아마도 관인범죄자들 대 대 대 대 등 사례가 보인다 공민 대 다고 해서 로 있으면서 로 장 적 보고도 당한 122 거리며 나아가지 않았 경우를 들 수 있다

41 고려시대 록 도 官人犯罪行刑 운영 그 변화 윤훈표 조처했다 大將軍崔瑩楊廣全羅道倭賊體覆使 삼 못 按廉使 모두 군 방어하지 로 하는 자는 고 어서 명하기를 능히 敵 법으로 논죄하라 고 했 하를 다89) 록 군 졸 납 람 늘 견된 록 였 렇 휘 더욱 높 밖 없 더 즉 軍官 더욱 戍卒 역 욕 챙 또 왕 軍法 써 람 죽 없 군 군 착오 贖罰 크 켰 견디 못 람 失業流移 속 바뀌 멸 또 섬 배 워 봉 졸 배속 더 속 군 없 永不敍用 박탈 됨 써 혹 출 비 는 연안 방어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 사들 대한 통제 강도를 어 수 일 수 들 고통도 가중되었다 사 게 행동하며 사 들 지만 관리들게 사시켜 사사로운 서 함부로 사 조그마한 실수와 도 한 사 하는 일은 계 게 부시 수 로 한 으로 유 들 기자 도망가는 다시 국 으면 지 는 일 관들은 도 인들 으며 를 지 가 어려 면서 귀향형 점차 소 지자 그 대신 수소 및 화소 시키는 일 많아졌다 는 종전 비해 한층 강화되고 그 위 치가 불 되었다 92) 결적으로 관인범죄 대한 행형체계가 되고 었다 와 심 할 것 당부하는 교서까지 발표했다 91) 하지만 들 하 를 계기로 해서 어나는 사태까지 일어나게 되었다 90) 방 파 게 되면 구 력 법 엄격한 적용까지 받게 되었으며 특별 사면조 하게 되는 자격 까지 당하게 으로 그 가 성 한결 심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종전 체계와 성격 다른 행형방식 후기 현했 으니 여기는 당시 사회 변동상 그대로 반영되어 있었다 高麗史卷39 世家恭愍王 7年 4月辛巳上冊 779 以大將軍崔瑩爲楊廣全羅道倭賊體覆使仍命不能禦賊者按廉以下悉以軍法論 90) 高麗史節要卷27 恭愍王 10年 5月 ) 高麗史節要卷27 恭愍王 12年 5月 ) 高麗史卷84 刑法志 1 公式職制禑王 4年 12月中冊 ) 123

42 한국사론 33 : 고려시대 刑法刑政 듯 큰 났 뿐 元 밀접 류 측 없 활 늘 모 극 官人僧人 포 활 또 뛰 폐 써 왕 재 였 막 극 활 워 재 충 크 률 일반적으로 알려졌 는데 내적인 요인 시할 수 후기 들어와 상업면서도 만 아니라 었다 상업 했는데 그 중는 인한 생 동 어나면서 들도 어들자 는 적 적으로 든 계층 적 적으로 참여 다른 유로 해서 관인 및 실까지 나서 기 때문 94) 용해서 어려 승 정확보를 위해 상업 는 것도 한계가 있었다 그것보다 진 국가 정 보 하는 것 유리하다 는 인식 확산되었다 그 결 형정면도 러한 점 서 새로운 체계 형 면도 무 해 발생 우려했던 국가는 를 법으로 규제하기 시작했다 93) 하지만 참여하여 할 정도 로 인한 함되었다 수조지분급제 마비로 고를 타개하기 위해 그리고 인들 상행위 한 교 변화가 일어 게 반영되면 제정되기 르렀다 監察司牓文禁令揭示一大喪 땅 禁酒 떼 飮酒歌舞者有職者布 70匹白身杖 77 웃 告布 50匹 였 가 상 마 히 징수하고 면 위 하는 가하며 있어 도리 가 있으면 서 알고도 는 하지 않으 다 95) 고 하 오 決杖七十七元律元律 목된 터 有職者徵布白身決杖 록 물 名例五刑贖銅 렇 터 써布 중서 나 는 금령 제정함 있어서 런데 중요한 문제는 처음부 하도 상관성 여부가 주 게는 했다는 점다 정되어 있기는 하다 하지만 수용한 것다 96) 따라 은 서 대해서는 지금 나라 지어 은 징수한다 禁令 번 더 하기를 해야 하니 만약 를 부하고 론 게 처음부 다 그 도 벌로 규 를 징수한다는 高麗史卷刑法志 2 禁令忠肅王 3年 3月中冊 864 충혜왕 활 재 ( 역 ) 高麗史卷刑法志 2 禁令忠肅王後8年 5月中冊 865 監察司牓示禁令一今國有大喪理宜禁酒若有群飮歌舞者有職徵布七十匹白身決杖七十七四隣知而不告徵布五十匹 96) 林奎孫高麗律令 ( 東國大學校論文集 ) ) 85 94) 전병무 고려 95) 85 상업 동 정정책 사와 현실 124

43 고려시대 오 미는 아니었다 써 기적인 일었다 제를 새로운 율로 운영 그 변화 윤훈표 體罰刑 대신하여 물 쨌 다는 지 표현으로 보아야 한다 부함으로 그 자체로서는 징 겠 으로 실시하 게는 히려 는 그 동안 실행되었던 罰金刑主刑白身決杖 획 포 官人犯罪行刑 채택 론 전면적인 시행은 아니었으나 어 써 될 혹 함으로 법 적용 대신하는 체계가 수립 든 지나치게 엄격해지고 가 해지는 수도 있었다 그리하여 를 기준 으로 해서 벌 당하는 자와 를 가하는 자 특히 국가와 사 새 될 줌 써 활 재 충 탄 감시켜 국가 으로 원 정 보 가 사회변화 한 사회적 활 할 수 있는 새로운 응 도 치부수 촉 진시키며 한편으로 피 재 될 원 마련 극 승 큰 폐단 말 극활 간 즉 吏民 적으로 편 마 지나지 않아 낳고 되었 것으로 보는 중 시 으로 수도 있었다 나아 았다 그것은 담 당관리들 층 라든가 軍士 들까지 적용 문제가 심각해졌다 하기를 들은 게도 는 여기 민도 포 徵布制 해서 제정되었던 敎內外官吏軍人逃役者犯 바 吏民有罪者 또 笞杖 모두 罰布貪汚犯贓者限 였 위서 해진 용했기 때문었다 애초 부대상서 으로 를 적 제 리며 경 할 수 있는 기반 조성도 가능했다 력적으로 대 律 얼 단 외 킴 써 속 폐 보다도 지나친 신체적 구 동 그러나 같 사회변화 적 엇 수도 있었다 무 로운 관계가 설정 吏民 은 결국 그 한 들은 하지 않는다 라고 하 鄕吏層 한 가하되 류였 有職者 터 徵布 주 함되었 것다 따라서 杖 록 따라 때 하지 않도 다 97) 것며 軍人逃役者 하며 는 일반 단 비해 경제적으로 대 약한 층었다 들은 애초부 히 취 대상 아니었으나 관리들은 高麗史卷84 刑法志 1 公式職制恭愍王 1年 2月中冊 846 敎曰其軍人逃役者隨所犯杖之吏民有罪者亦加笞杖並勿罰布貪汚犯贓者不在此限 97) 125

44 한국사론 33 : 고려시대 刑法刑政 켰 군 자신들 치부를 위해 확대 적용시 失業流移 증 가 점 다 그로 인해 하면서 지방행정 및 대 마비와 吏民 허 및 軍人 들 소화가 진행되면 드 였 몰락 킴 써 황 왕 3년 왕 12년 왕 20년 왕 4년 軍人吏民贖罰 렸 큰 두 못 오 황 갈 록 활 근 모순 즉 왜곡 겹 극 률 혹 오 폐단 徵布制 입 모순 오 큰폐 살펴 럼 률 모순 없 근 군 단순 서 통치체제 기저까지 흔 경제적 까지 불러일으 101) 각각 및 성를 거 후기 상업 통체계 지 했다 동 본적 후 급진개 수 으 악화되었다 거기 도로 나빠졌다 102) 하게 적용서 는 제 각한 형법체계마저도 그 운영 해만 낳았다 보았던 것처 새로운 규제 및 형 해결할 수 전체를 체계적으로 개 회 히려 시 심각한 형정 100) 그리고 우 지나친 부 편중화 현상 유 지나치게 엄격하고 가 지금까지 심각해졌다 히려 상 치면서 사태가 으로 인해 다 그 위 일반민 적용 금지시키는 교서를 내 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상 상 99) 동 게 화까지 따라서 형 으로 98) 동 공민 나 는 요인으로 발전하 었다 제 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제정만으로는 당 본적으로 형법체계 그것은 마침내 위화도 파사대부들 해서 시도되었다 그들은 히 형법제도와 형정 운영방식 개편하는 것 그치지 않고 토지제도를 필두 였 로 한 전면적인 체제개 하 렇 다 그 게 하지 않으면 하나로 근 간 주해서 실시하는 방안 제시 본적으로 문제 해결 불가능하다고 보 았기 때문었다 高麗史卷刑法志 1 公式職制恭愍王 3年 8月中冊 846 高麗史節要卷恭愍王 12年 5月 706 高麗史卷刑法志 2 恤刑恭愍王 20年 12月中冊 873 高麗史卷刑法志 1 公式職制禑王 4年 12月中冊 847 李景植朝鮮前期場市成立基盤 ( 朝鮮前期土地制度史硏究 Ⅱ 98) 84 99) ) ) ) 1998) 그 126

45 고려시대 官人犯罪行刑 운영 그 변화 윤훈표 2 체계 개정 그 미 군 환 官人犯罪行刑體系 근 천 옮 革作業 둘 싸 못 갈 충돌 배 항 양 위화도 회 일 으로 하고 를 실 를 한 자 사 피지 즉 렇 田主佃客 곧 배 농 말 암 속출 刑法 선 군 역 와 동시 심화되는 가운데 국가와 지 층 민 사 대결도 상으로 발전하는 등 각종 사회문제를 낳았다 로 근 본적 해결 없 곤 또 刑政 한 룩 선 먼 趙浚等 군 사전개 줌 써 으로 사가 강해지며 될 염 종식 어야만 예 통해 관인 존 상소서는 기 역 인 국 분급기준 거해 관인 군 詞訟 사전개 사전 좀더 禮義興 가 하고 륜 밝 치 인 파하고 새로운 廉恥行 말 가 해지고 살펴 人倫 밝 게 되어 룩 해 경제적 안정 되 게 행해질 수 있다는 것다 동시 그러 장었다 구체적으로 자들 전체적으로 민생 안정 함께 나라가 부유해지 것라고 주장했다103) 다시 입 인 국 자들게 신분 직위 맞게 토지 한 전제가 확립되어야 비로소 관인범죄자 대한 해질 수 있다는 수 만으로는 사태를 해결하기 하는 것 시급하다고 보았다 경제안정 를 지급해 했기 때문 문제 부분적 개 란하다고 파악했다 우 저 미 는 혼란 가시지 않 전망었다 따라서 정나 개정으로 103) 보유자와 그 와 아 각종 민원 불법 부패와 부정행위가 고 私田改 심은 토지 특히 고 관인층 내부 대립 러 등 층 사 대 심각한 핵 기고자 했다 그런데 그 당시 사전 점유를 파 사대부들은 체제개 본적으로 개편하는 방안 제시 연계시키는 것었다 지 후 정계를 주도했던 급진 개 보면 趙浚 효 적인 치죄가 가능 등 방안서는 時散 모 든 관인 高麗史卷78 食貨志 1 田制田柴科禑王 14年 7月中冊

46 한국사론 33 : 고려시대 刑法刑政 들게 사전 분급하는 것 함께 릇 受田者罪加給 록 무 가 납 를 지으면 국가 반 한다 104) 하도 였 롭 좋 다 를 통해 토지를 새 는 것 제시하 는 것 방지함은 물 열 론 심히 근 속 무하여 게 지급받는 관인들 죄짓 은 성적 극 순간 혹 적인 유 나 려 者 진하는 동 는 적 대책 아니라 관인 록 으로 죄를 범하지 않도 적인 대책 수립하고자 했음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개 하는 적 사대부 방안는 사전개 적인 대책 수립 지가 사전개 져 담겨져 극 결부되어 적 였 첫째 극 자체적으로 유도하는 적 있다 파들은 본격적인 형법 형정 관한 개편 刑法 존 못 채 로 관부마다 서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던 들 통일시키는 일 추진하고자 했다 후기 들어와 기 것 條文 다 록 들지 않도 적으로 관인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체계 수립 전제로 해서 급진개 안 제시하 파 통한 관인 신분적 지위 보장 경제적 안정 전제로 해서 범죄 빠 다가 새로운 규정들 元律明律 였 시 하 올 승 극 충 또 잘못 강화하고 엄중한 처벌 강조했던 종래 소 로가 르면 차차로 했다 것으로 관인들 대한 규제를 대해서는 경제적 보상도 약 스스 오 해야 하며 등급 첨 긴 오 가되면서 생 차례로 수용한 데서 습 혼란 수 한 다 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발생 다 그 결 형법 조문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로 운영되었다 와 같은 혼란 하지 근 못 하고 뒤섞 채 인 본적으로 시정하고자 刑法 없 內外官司出入 말 암 바 典校一官 모두 文學之臣 맡 없 건 刑書刪定 임 萬世 혜택 또 中外官司 접 정해진 하는 것 위 어서 인데 다른 하여 로 은 것 주게 하고 미 은 지금 으니 원하 대 를 가 서로 대하 高麗史卷78 食貨志 1 田制田柴科禑王 14年 7月中冊 717 受田者有罪則納之於公陞級以次加給 104) 128 凡

47 고려시대 절 文書相通 는 예 를 지 다 를 통해 개 해 格式 또 刪定 하는 였 못 內外官司 라고 주장하 官人犯罪行刑 한 하게 하고 를 刑法條文 파들은 즉 典校寺文學之臣 으로 하여금 윤훈표 頒行 하소서105) 제대로 정리되 써 마다 다르게 해하고 업무를 수행함으로 란 야기되고 있다며 를 전문적으로 관리 운영 그 변화 맡 刑書刪定 상당한 혼 아서 처리할 수 있는 부서 를 하여 문제를 해소 시키고자 했음 알 수 있다 것은 형법 조문들 정리하여 전국 걸쳐 된 통일되고 표준화 동시 刪定中外官司 업무 처리를 가능하게 만들려는 것었다 접 가 서로 절 文書相通格式 또 잘못 대하는 예 를 하는 하게 했는데 는 관인들 가장 많 실수하고 말 암 잘못 단 렇듯 부분다 로 칫 자 한 저지르는 미 아 처벌받는 관인들 상당수 달할 것었다 사소한 실수 및 으로 능력 있는 관인들 벌 받아 직위를 상실하는 것 사전 차 표본라고 할 수 있다 인 대책 둘째 포 극 하고자 했던 것으로 가히 적 개 적인 대책 극 파 방안는 종래와 다른 적 함시켜 관인 범죄를 사전 예방하고자 했다 육 로 우리 실정 맞는 형법서를 만들고 를 가지고 교 롭 된 게 구 형법서와 를 교 하는 것었다 현 하는 체제가 한데서 기인한다고 보았다 뜻 者妄意 숨겨 無辜임 있어 그 알기가 어려우며 하는 가 고 주는 등 행위로 인해 않거나 형정 혼란 원인 어 자적으로 하는 로 해석하거나 도 시켜 형 축 재 육 없 律 즉 元議刑易覽中國俚語講習者 없 刑施行 뇌물 權勢家 첨 또 親故死罪一笞一杖極刑 극 막 정 운영 기틀 새 제대로 적 도 는 관계로 대한 아 해당하는 데도 적용 로 되어 는 라 도 받지 처해지는 등 문제가 발생하여 마침내 도 혼란 처하게 되었다는 것다 106) 를 기 위해서는 다음 高麗史卷118 列傳趙浚下冊 592 刑無定法內外官司出入由已今典校一官皆文學之臣無他所掌願委刪定刑書以惠萬世又中外官司相接之節文書相通之格亦使刪定頒行 105) 129

48 한국사론 33 : 고려시대 刑法刑政 필 요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조처가 大明律議刑易覽 물 時王之制本朝律 합 國本朝文俚官吏訓導一笞一杖律妄意 써 지금 고구하니 세하게 만들었으며 하 러나 를 니 우리 려 생각 대 토 라도 다 상 해야 해서 로 해서 자 히 치되지 않는 것 있으니 니다 그 께서는 하시고 거하여 시행케 하시고 만약 明大明律斟酌更定 록 였 겠 양 잘 또 쉽 온 률 입 대신하여 치되지 않는 부분 있으니 수용하되 해서 토 다고 했는데 는 우리 실정 맞는 형법서를 만들자는 취지 명 대한 사대주 발로로 해할 수도 있 大明律 검토해 본 결 우리 정서도 으나 맞고 장점 지니고 있다는 점 분명히 인식한데서 나 필 목 本朝律 합 바탕 두 요가 있다 특히 주 디 아니라 어 되는 점은 대명 까지나 다 그리고 렇 록 해 루어지도 는 다 를 자를 대조해서 해하기가 다는 결론라고 해할 그대로 적용시키자는 것 장었 고 당장 우리 사회 적용되는 형법서를 새 였 다 게 만든 형법서를 관리들게 律官吏罪 묻 뇌물 첨 해야 한 치되는지를 가려서 취하자는 로 만들어야 한다는 점 강조하 안 죄를 주소서 107) 경중 정하는 자는 그 죄로 였 元議刑易覽律 합 라고 제안하 마 를 통하는 자게 명하여 하여 찰하지 않고 古今斟酌 못 더욱 더욱 땅 倣行 합 엎드 건 殿下中斟酌更定 록 京外律 써 비해 며 했다 만약 렇 訓導 모 律 근 시켜 거하지 않고 시행했 때는 를 는다고 했는데 그 아 등 사적인 관계 따르는 것 아니라 될 체계 해 형정 운영 재된 든 처리가 그 등 게 되면 개인적인 감정나 정분 철 또 저하게 공적 것었다 특히 훈도를 전제로 했기 때문 高麗史卷84 刑法志 1 公式職制禑王 14年 9月中冊 849 高麗史卷84 刑法志 1 公式職制禑王 14年 9月中冊今大明律考之議刑易覽斟酌古今尤頗詳盡况時王之制尤當倣行然與本朝律不合者有之伏惟殿下命通中國與本朝文俚者斟酌更定訓導京外官吏一笞一杖依律而施行之若不按律而妄意輕重者以其罪罪之 106) 107) 130

49 고려시대 터 지금부 록 도 가장 관리들 잘못 官人犯罪行刑 였 알았다거나 실수 公罪私罪 판 쉽 즉 故意性 들고 까다로운 기준 여부 게 가려질 수 있게 되었다 결국 급진개 극 셋째 곧바 간 와 를 분 명 고도 분명하 로 관인범죄 행형체계 대한 개정다 는 범위가 문 킬 로 일반화시 취했다 본래 設官分職 수행함으로 국정 원 써 말 했던 것은 각자 활 맡 바 모 은 한 운영 도 월 단송 都堂 곧 바 냄 써 였 먼 풍 론하 다 어 기 때 으로 일 임 무를 제대로 하려는 것었다 그러나 고려 권행위가 난무하여 혼란 초래케 했다는 것다 대표적인 사례로 일 로 보 넓 수 있는 부문으로 국한해서 제시하는 형태를 르면 종종 를 무시하고 하는 파 방안은 다른 것들 비 적 대비책 강조되었던 점 특징다 해 적 윤훈표 다는 등 변명 통하지 않 만들려고 했다 그러므로 관인범죄서 힘 운영 그 변화 담 사를 렸 국정 질서를 혼란 빠뜨 근 저 중앙서 설관분직 닌 大內 당 부서가 아 와 던 것 따위를 거 살 본 취지를 되 려 러한 조를 시정해야 한다며 三司六部官親所屬各司文書會計點考法者憲司降等別敍除名不敍罪論刑杖刑還職 록 및 은 때로 히 를 비교 검토하며 만약 받들지 않는 하면 나 나 라고 와 가해 건 였 토 서인데 수시로 각각 긴 만약 법 어 하여 해당 르지 않게 하되 로 하여금 따라 하고 하소서 108) 면 하여 먼 三司六部官 속 독 견 스스 憲司 다 위서 하 것 가지고 陵夷糾理大罪小罪巡軍下牒 를 실시하여 가 있으면 로 된 르러 그 보고 것 발 저 및 은 가장 업무가 많은 부 한 하부관사 대해 감 하면 笞 감찰 실시하되 로 처리할 것 아니라 임 위 高麗史卷84 刑法志 1 公式職制恭讓王 1年 12月中冊 851 三司及六部官以時親到所屬各司將其所報拘校文書會計點考毋致陵夷如有不奉法者使憲司糾理大罪降等別敍除名不敍隨罪論之小罪下牒巡軍笞杖還職 108) 131

50 한국사론 33 : 고려시대 해서 糾理 록 하도 刑法刑政 뜻 담겨져 三司 재 六部 해서 처리해야 한다는 본래 는 였 근 했다 는 설관분직 정 본 취지 따라 업무를 분장 있다 맡 는 국정 일반 사무를 도 아서 처리하는 다 그런 관계로 행정 처리가 집중되고 중요 사안 실제로 집행 부서 곳 었는데 따라서 그 하부관사까지 되는 속 함하여 소 관인들은 될 밖 없 단 眞盜公私文書僞造受財枉法監臨自盜諂曲奸邪所犯者 모두 職田 돌 말 렇 三司六部官所屬各司文書會計點考 긴 록 大罪降等別敍除名不敍論 록 前者等級 떨 後者 박탈 永不敍用 뜻 後者 겠 또 小罪輕笞刑重杖刑本職 복 록 량 단 엇 小罪 람 재 합 笞罪 잘못 첩 몰 근 크 선될 덜단 됨 써 활 각종 권 및 청탁 포 대상 수 었다 따라서 다른 부서 관인 들 저지르는 부정 비해 그 여파는 대 와 히 심각했다 전기 현종대 들은 사면령 내려도 라고 특별히 명했는데 109) 업 려주지 무 성격상 들 부서 관인들 주 대상 되었 것다 그 때문 개 대해 도 파들도 특별히 를 가지고 와 기 및 그 그리고 그들 를 실시해서 법 어 사실 적발하 주문했던 것다 다음으로 불법 대한 치죄 있어 나 로 하도 하라는 미고 어뜨려 별도로 서용 하여 가 가장 무거운 처벌라고 하 한 것 해당하면 귀하도 는 는 관인 신분 자격 다 따라서 중서 했는데 해당하는 경우는 한 것은 다 보다 게 를 저지른 사 는 점다 그 동안 생 기회가 해당하는 사소한 수당했던 것 비교해 보았 때 관인들 109) 도 그 했다 기준 개정한 점 대 되게 한 실시하되 때 관인들 대한 형 게 개 하라는 히 중요하다 무 리적으로 부여되었다 실수도 직 무 대한 안정감 전망었다 동시 관직 대한 교체도 상대적으로 으로 원 한 국정 수행 기약할 수 있게 되었다 高麗史節要卷3 顯宗 16年 12月 행

51 官人犯罪行刑 고려시대 다른 한편 운영 그 변화 大罪降等別敍除名不敍 를 및 윤훈표 로 구별해서 처벌했다는 점도 볼 미가 있다 특히 새로 시행하려는 수조지분급제와 연관시켜 때 除名不敍 된者 박탈 완 몰 降等別敍者降等 될 즉 박 탈 완 몰 셈 렇 됨 써 워 록 벼 못 배 큰충 크 높 된 스스 록 효 로 확정 지 전 대해서는 당연히 관직 수되었 것다 그리고 처분 받은 되는 것 비례하여 수조지도 삭감 강등 거한 수조지 는 인데 강도는 가 해서 게 으로 전 수 것었다 죄가 무거 질수 한 전 비 기 비례해 아지는 행형체계가 확립되어 운영 로 죄 빠지지 않도 사전 미리 조심하는 수도 있었다 어서 관직 그 따른 처벌 실제 격 되는 것었다 따라서 죄 서 중으로 처벌 강도가 는 관직 삭감 당하는 중 벌 받 운 죄 비해서 그리고 수조지를 지급받지 상 관인 함께 수조지까 외 방관리 행형 기준 그 내용도 상정했다 다면 를 기대할 즉 컨 祖宗兩府 냈 成憲唐大臣 냈 故事兩府 청렴 재간 4 모두 밝 都按廉黜陟大使 삼 田野闢戶口增詞訟簡賦役均學校興州郡 순 守令黜陟號令嚴器械精兵卒鍊屯田修海寇息方鎭 순 軍官 싸움 州郡 몰 였 守令貪汚스 워 뇌물 斬罪職罷罪論罪罰論 록 紀綱守令 3년 遞任都按廉譴責 곧 京職 원 대 서 를 따라 를 보 서 를 가려 로 등 가지고 던 위엄 본받고 분명 받으면 찰해서 를 지은 자는 함 하며 그 다음 보 던 은 자 하고 케 하 를 지은 자는 찰하여 상벌 행하되 거나 하되 공무는 행하도 하는 동안 서 가지 아서 등 가지고 패하여 하나 등 하여 러 를 하여 받지 않으면 하고 그 다음 진작하고 제수한 다110) 高麗史卷75 選擧志 3 銓注凡選用監司昌王卽位之年 7月中冊 640 願法祖宗遣兩府之成憲體唐室遣大臣之故事擇兩府有廉威明幹四善者爲都按廉黜陟大使以田野闢戶口增詞訟簡賦役均學校興巡察州郡而黜陟之以號令嚴器械精兵卒鍊屯田修海寇息巡臨方鎭而賞罰之而軍官敗績沒一州郡守令貪汚招納賄賂者斬次罪罷職論罪次罪論 110) 133

52 한국사론 33 : 고려시대 刑法刑政 놓 都按廉黜陟大使 견 守令軍官 포 폄 롭 축 군 독 역 憲司 탄핵 곧 都按廉黜陟大使였 會計點考田野闢戶口增詞訟簡賦役均學校興守令五事號令嚴器械精兵卒鍊屯田修海寇息軍官五事州郡方鎭 순 록 군 걸 는 것 내 파 按廉使 았다 방안은 종전 를 대신하여 라는 지방관제 개편 111) 여기 및 대한 제 전면시행112) 연관지으면서 지방관인범죄 행형체계를 새 구 하고자 했던 것다 수령 및 감찰 할 동시 중앙 관 대해 상급부서로서 감 와 같 기능 수행하는 것 다 그리고 문서 대신 등 등 상벌 행하도 게 와 를 가지고 찰하여 했다 지방관 대해서도 설관분직 원리를 적용시키 되 그 따라 민사와 사 친 상벌 기준 명확히 규정하고자 했다 상벌 기준 분명히 했던 것 전제로 처벌 내용 보다 구체적 으로 설정했다 오 하여 뇌물 군 투 관은 전 받은 것 발각되면 진상실 수령 배 斬刑 패 탐오 뇌물 및 락 큼 職罷 려고 했다 그만 斬刑 다음으로 리도 했다 軍官 탐 방 았다는 점 특징다 수수를 동격 게 조 해 질 수도 있다고 보 당한 것 똑같 취급하여 엄하게 처리하 바 잡 罪論 지방관들 기강 당했 때 수령은 스 록 놓 크 폐 으로 다 당시 수령 부정부패로 인해 주현 고 마치 를 적게 함 락 로 방진 함 하여 를 로 는 일 긴 벼 하며 그 보다 가 요했다 운 죄 대해 罰行公以振紀綱守令三年遞任不被都按廉譴責者卽除京職 재 高麗末按廉使都觀察黜陟使 역 호 담 포폄 林容漢朝鮮初期守令制慶熙大博士學位論文 군 맡 군 尹薰杓朝鮮初期外方武班褒貶制實學思想硏究 111) 관해서는 인 와 ( 사연구 )를 참조할 것 112) 민사를 당할 수령 제 개편 관해서는 연구 ( 1998)를 사를 은 관 경우 대 해서는 ( ) 등 연구성를 참조할 것 134

53 고려시대 罰論除名不敍杖還職 록 서는 官人犯罪行刑降等別敍論 하도 벼 하고 보다 가 로 했던 것다 따라서 재 重罪 윤훈표 슷 였 즉 笞 더 잘못 룩 하되 공무를 행하게 했다는 점은 중앙 비 다음으로 운영 그 변화 하 다 운 죄 대해서는 대한 엄격한 처벌 불어 생 기회를 부여했다 를 통해 사소한 경죄 대해서는 실 수로 인해 지방관 교체되는 일 방지하여 업무수행 안정화를 탐오 뇌물 하되 만약 불법 특히 수령 인해 군 및 배 사적 패 그리고 군 관 나태함으로 분명히 하고자 했다 료 그러나 당시 관 풍 핑 사회 다 로 인해 여러 가지 를 꺼 더 탐오 뇌물 려했 계를 대고 기피하는 경우가 많았다 구나 처한다고 했 때 문벌가문 년간 견 역임 심각해질 전망었다 제수한다는 것 소 구나 斬刑 더욱 職 갈 없 책 임 누 토서 지방관직 취 은 그 위 엄격한 처벌제도를 마련했 때 특히 수령 수가 적발되면 써 임 재 대해서는 엄격한 징벌 실시함으로 3 외 관직 출 및 수 신자들 기피는 책당하지 않는 수령게는 京 하지 않은 자는 고위 관직으로 나 다는 조문 만들어서 대처하고자 했다 따라서 지방관인범죄 수 처벌 강화되는 것 단 산되는 것 차 더 속 불어 그 후 조치를 베풀 어 기피현상 확 하고자 했다 설관분직 취지를 적용시키면서 상벌 분명한 기준 설정하여 처 벌 내용 설정하되 그 정서 엄격하게 법 집행하는 것 따른 임 지방관 취 개 완 기피가 예상되자 그 대한 보 파 방안 결국 개 또 다른 특징었다 외 걸쳐 단 파는 중 죄 처벌 기준 그 내용 써 조치를 함께 마련했던 것 설관분직 원리와 연계시키면서 관인범 자발적 예방 함께 관직 및 관인사회 안정화를 활 넷째 해 원 축 계별로 설정하는 행형체계를 구 록 한 국정 수행 가능하도 꾀 함으로 하고 그것 통 만들려고 했다 로 형벌 집행방식 개편하고자 했다 그 동안 엄격한 법 적 135

54 刑法刑政 한국사론 33 : 고려시대 혹독 용 지나치게 강조하다보니 형벌 록 혹독 었다 비 문 역임 고위 관직 했지라도 법망 였 존 훼손 엄성 잘못 걸 리면 잔 인한 고 다 는 관인 사회적 지위를 약화 한 징벌 당하기 일수 시키며 관직 하게 집행하는 것 상례가 되 였 시키는 요소로 작용하 다 런 풍 조를 해소시키기 위한 시정 조치를 취하고자 했다 宰相人君 좌 者입 높 될 물 쳐 下吏 포승 버 두 葬事兩府大臣 록죽 顯戮 은 리 로 하여금 려 도 하지 게 비 라고 죄가 있 건 였 머 재 상라도 제 운영 있어 었다 것 하여 니다 를 원 러 대 지금부 는 중시하는 요조차 으로 를 루 로 고려 되어 차차 아래로 파급 결적으로 것다 결국 러 로 등 심화 하기 위해서는 관인 신분 집행방식 마련되어야 했다 개 우 할 정 시 내지 기피현상 초래하며 특 관인들로 형집행 본적으로 차 고위 관직자들부 것었다 다란 상처를 가해자 및 피해자가 한 르게 하여도 것인데 마침내 한 형 집행 피하지 지 관인들은 언급할 료 우며 서 는 관인 및 관직 대한 지나친 히 관 하여도 라도 해서 대행하는 가 있으면 를 혹독 못 필 없 천 커 입혔 혹 모두 둘 싼 갈 충돌 극 됨 써 바 말 政爭 써 될 밖 없 근 단 걸 큰재 터 선 될 다 당시 하 도니 나 케 하고 리고 히 하게 하니 심한 일 가하지 않도 소서113) 를 함께 으니 것며 를 으로 결 고 본받아 불어 음 비할 데가 것며 를 내어 더 天位 누 天工 없 不幸罪廢 될 賜死 될 박 칼 씌 梟首 몸뚱 드 못 입 컨 터 더 大逆不道 외 (漢)文帝故事 록 國家大臣盛典 니 보 니다 그 파들은 가장 영향력 적으로 시작하자고 했다 형 수 맞은 형벌 상급 그래야만 관례가 것기 때문었다 高麗史卷118 列傳趙浚下冊宰相人君之貳也所與共天位代天工者也其尊莫有倫比不幸有罪廢之可也退之可也賜之死亦可也乃令下吏縲絏枷鎖梟首露體弃而不葬甚矣願自今兩府大臣雖有死罪其大逆不道外法文帝故事無加顯戮以成國家重大臣之盛典 113) 136

55 고려시대 섯째 다 절 로 부적 官人犯罪行刑 폐 緣坐籍沒 널 양 역 남 늘 났 먼 한 법규를 와 었다 후기 리 확산되면서 폐 해도 심각한 수준으로 윤훈표 지하고 그 적용 엄격히 제한하자는 것 었다 가장 대표적인 것 엄격한 적용 운영 그 변화 어 자 다 접 어들어 형벌 발되었고 그로 인한 시 저 書經罰後嗣 였 傳罪人 였습 근 殺人 먹 듯 족속 滅 오 남 두 워 不仁 합 컨 터罪者三代盛王制度 좌 없 盛朝 은 게 미치지 않는다 하 처벌하지 않는다 고 하 하고 다른 하니 니다 함 심 하는 데는 니다 원 를 본받아 처자가 연 그런데 히려 그 후사가 대 지금부 되는 일 으며 처자는 세 르러 아 있까 가 있는 게 하여 음식 는 려 인자한 정사를 보소 서114) 였 것었으나115) 그 터 자들로부 좌 잔 다 연 라고 제안하 겨 필 료 받았다 위 자 속 했다 그러므로 요가 있었다 좌 잔혹 한 연 제는 관인들 내부 도 했다 렵 판 복 폭 한 보 폐 버 리거나 시행 엄격히 등 불화를 격화시키는 요인 되기 력적 대 써 납 협 였 배 호 첩된 될 배 좌 초래함으로 좌 고 있었으므로 만약 연 멸 전체가 공 파들게는 용 서로 용 하 신분층들은 자신들 지위를 공고히 유지하기 위해 상 맺 한 듯 不仁 납 게 만들고 로 인해 관인사회 전체 안정 위 계를 효 우 유 서도 언급되었 지해 갈 응 매 되었는데 특히 유학 졌으므로 성리학 기반했던 급진개 하기 어려운 형벌 또 듭 인성 때문 많은 논란 거 는 상당한 비 상징으로 여 제한할 제 시행은 엄격한 형벌 적용는 속 제가 계 해서 확대 하기 어 다 특히 지 중 혼인관 경우는 지 할 수도 있다 러한 파국 피하기 위해서라도 연 층 제 高麗史卷85 刑法志 2 恤刑恭讓王 1年 12月中冊書曰罰不及嗣傳曰罪人不孥至於近世殺人如飮食滅人之族猶恐其有後不仁甚矣願自今凡有罪者法三代盛王之制妻子無隨坐以示盛朝不忍之政 115) 辛虎雄高麗法制史硏究 (1995) ) 137

56 한국사론 33 : 고려시대 매 필 슷 맥락 닌 籍沒處刑 혹 沒官 우 신중한 적용 좌 연 刑法刑政 와 비 요하다고 보았다 한 지 수하며 그 처자를 근 자는 하는데 다116) 위서 옛 罪妻孥 가 근 몰 서 직전 취를 목 은 상당한 몰 폐 서 히 중지시 수 것 니 된 황 힘 게 확대되었다 런 상 둘 큰역 할 기대하기 복 다 정치적 보 였 더 더욱 승 폐 몰 수 있었다 하지만 적 를 거 해를 일으키게 다 순환 쟁 켰 악 구나 정 부려 혼란 가중시 하 들 확 함께 격화되어 폭 다 대 지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했다 적으로 제한하거나 아예 지를 현실적으로 가능케 할 수 있었던 것은 사전개 휘 으로 수조지분급제가 제기능 발 몰 큼떨 존재 굳 였 다 무리하게 적 어지기 때문었다 요성 그 만 현실적인 유도 할 수 있다는 전제하서 수가 가능해지면 하면 관인범죄자들 전 할 크 장 적으로 한 무고죄가 성행하 그런데 적 미하는데 때 수조지분급제가 효 기 한 지기 마 황 농 상 몰 폐 정국 불안해지면서 왜냐 몰 필 었으니 수란 관인범죄 치죄 있어 대는 여러 가지 산 병 확산되고 었다 반면 적 재 탈 와 法 없 말 겸 마비되고 대토지 家財田民 또 모두 官 몰 모름 땅 킬 입 까지 미치고 자라면 고려 은 하는 것다 은 적는 그런 籍沒罪人家産 몰 다 것 했는데 개 추진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기득권자인 권문세가들 대결하면서 그들 제거해야 할 일 생기는 좌 몰 혹독 오 데 때 만약 연 증 후유 적 예상되었다 따라서 당면한 개 적용 필 였 요하 될 하게 적용 좌 히려 그것은 개 작업 위해서라도 연 경우는 상당한 반발 될뿐 몰 폐 된 작업 방해가 및 적 었다 지나 한정 다 高麗史卷84 刑法志 1 公式職制禑王 14年 9月中冊 850 罪及妻孥而家財田民亦皆沒官古無其法須當停息 116) 138 向者

57 고려시대 섯째 官吏 여 근 官人犯罪行刑 윤훈표 말 무태세를 시정하는 일었다 고려 로 관인들 운영 그 변화 충 쉽 외 겹 크 큰 될 밖 없 속 근 맡 바 충 노 충 였 먼 못 權門勢家 닿 못 람 출 없 또 복잡 황 휘말 싫 단 낙 근 탈 폐 필 없 되면 들 제자리를 지키며 적인 여러 요인 히 관인들 소시키며 대민통치 수 지 않았다 국내 혼란 초래되고 로 인 었기 때문다 그러므로 개 은 업무 연결되지 실화를 기약하 다 들은 들 주도했기 때문라고 보았 세 가능성 려 피해보기 무지를 하게 만들었던 기 위해서 심지어 자리까지 비우는 일 많았으며 했던 사 실하 력했다 를 통해 당면한 체제 불안 해 파들은 관인들로 하여금 제자리를 지키지 다 그들게 연 요조차 나 것 그 동안 정국 운영 치상 실하기가 무태세를 시정해서 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저 개 무 치면서 정국 해 관인사회가 심하게 동요 파들은 조 근 르게 어 무 다고 보고 으로 한 정 향하는 등 유로 해서 하는 관인들 많았다 그로 인한 해는 따로 언급할 었다 근년 奸凶 잇 잡 뇌물 厚薄 벼슬 올 뜻 람 죽 살렸 士風一變朝夕權門 컨 攸司 옥 단 송 판 땅 兩衙日 올 各司 날 本司 앉 奔走權門 드 者停職祿 두 십 오 서로 리고 내리며 제 므로 대 히 가 있으면 으로 따라 그 하게 시키고 거 고 으 따르기만 분주하여 관직 비우 로 하여금 각각 그것 일 보게 하며 아 따르고 어기는 것 보아 그 사 하여 고 있으니 원 일은 마 달아 정권 사를 결 리게 하고 하고 서는 사를 마다 결하는 아 나들어 자기 직책 수행하지 않는 어들게 하 시 117) 위서 권문 연계되기 위해 자기 자리를 비우고 분주하게 쫓 아다니 高麗史卷118 列傳趙浚下冊 592 近年奸凶相次執政隨賄厚薄高下其官視其從違殺活其人士風一變朝夕奔走於權門虛曠天工願令攸司各以斷獄決訟之事當兩衙日上之各司日坐本司視事其有奔走權門不供其職者停職徵祿 117) 139

58 한국사론 33 : 고려시대 刑法刑政 모습 잘 볼 황 는 관리 아주 심했는데 정치상 獄訟詞訟田民 둘 싼 송 얼 될 근 단 수 있다 는 특히 불안 러 분야서 소 열 마나 치 했 는가를 반영하고 있다 그러므로 개 파들은 들 부서 관리가 제자 리를 지켜야만 국정 제대로 수행 것으로 파악했고 를 관인범죄 행형 차원으로 처리하고자 했다 만약 권문 연계관계를 맺 단 으로 탈 으로 하여 다가 적발되는 관리 대해서는 치죄 차원서 처 리해서 자리 비우는 행위 어서 무 무지를 무 낙 재 철 단 근 탈 발 향하여 저하게 차 무지를 하고자 했다 하는 관인 관한 조치도 마 련하고자 했다 士大夫朝廷職顯官職 맡 鄕曲君致身義 닙 허 違者 로 그 仕宦 몸 바쳐 從仕 입 렇 못합 者覲親省墓 핑 口傳 돌 오랫 官職廢事 컨 터 父母奔喪 외 關外 드 辭職 스 십 오 서 하는 자가 미 부지런하여야 함은 그 직분 으로 고는 문득 으로 불 시고 은 가 아 가 아가서 낙 향하여 근 렇 된 출 지방 시 정계 지 요인으로 비우고 시 만 하 하는 것은 로 나가는 것 한 연후 가게 하 118) 간 탈 움 임 하는 관인 실태를 보여주고 직 관망하다가 유리하면 상경 저 수조지분급제 마비를 들 수 있 것다 못 척힘 신 관인들게는 아마도 사전 제대로 지급되지 다 따라서 중앙서 니다 계로 해서 함부로 무르는 경우가 많았 것다 하고 불리하면 그대로 게 동안 무지를 장기 채 머 먼 하는 것니 능히 대 지금부 리게 하 있는데 관직 유지한 그 를 하고 그 일 부득한 자가 있으면 반 는 엄격히 다 위서 나 니다 원 니다 그러나 지금 그 근 무한다는 것 경제적으로 무 했 것 들었 것 高麗史卷84 刑法志 1 公式職制禑王 14年 10月中冊 850 士大夫之仕宦于朝者旣已委質從仕克勤乃職固其分也今則不然顯官任職者託以覲親省墓冒干口傳便歸鄕曲淹延歲月曠官廢職非事君致身之義也願自今父母奔喪外不許出關外其事有不獲已者必辭職然後乃行違者痛理 118) 140

60 한국사론 33 : 고려시대 刑法刑政 천 옮겨 재 조는 자신들 주도해서 만든 개 않는다면 막 더큰 조치 및 법안들 실 지지 정치적 위기가 도래할 것므로 그 같은 사태 현 으려면 만세불변 법전 만들어 실행해야 할 것라는 주장으로 어졌다 말 고려 급진개 출 겠 양 원인은 다 외 기 전도 형정 관한 개편안 되었다 그러나 했 것 으나 개 앞 쳐 겠 선포 法令 올 못 으로 고 나가 렇 다 그 뿐 지 개편 관한 殿下 어떻게 개 쳐 잘못된 천 각해서 실 명 안 수용 할 것인 터 法令 외 포 뒤 분야를 개 하고자 시도 했다는 것다 그러므로 제부 리지 입 무 고 만 아니라 그것들 집대성한 법전 한 실행지 하고 를 그대로 실행하지 않았다는 것 기 때문 아무리 해도 성를 었다 그 각해서 국정 운영할 것 다고 언급했 지를 국가적 차원서 드물 백 임 천 건 것은 입 즉 단 뿐 엇 하지 않았기 때문라고 파악했다 하여 천된 전히 실 파들은 특히 국가가 명 시하여 장차 그것 를 내 오 온 파들 방안 나 여러 가지 형태로 제 할 간 개편 행하여 내 반 한 하고자 했다 즉 크 言路 열 相臣憲臣時務舊弊新法怨讟 바 흐 합 血脉 터 膏肓 록 扁鵲 료 렵습 컨 터 判付法制板 겨 金石 굳 四時 믿 된 촉 憲司 임 십 오 께서 했으나 위하시어 를 개 고 기강 문란 를 으로부 가 어 시행하시고 그것 하여 처리하게 하 니다 원 같 할 것며 감히 법 범하고 금지 위 어 시행되지 않아 니다 병 명가 있어도 마침내 치 새 게 하고도 시 것 저 각각 야 를 개진 로 일어나 달하면 비 대 지금부 고 와 같 같은 한 를 수 있게 하는 자가 있으면 한결같 120) 高麗史卷84 刑法志 1 公式職制禑王 14年 10月中冊 850 殿下卽位大開言路相臣憲臣各陳時務然舊弊甫革新法不行怨讟方興紀綱紊亂病自血脉達于膏肓雖有扁鵲卒難治也願自今判付法制刊板施行堅如金石信如四時敢有犯法觸禁者一委憲司治之 120) 142

61 고려시대 건 였 라고 다 위서 개 하 官人犯罪行刑 파들은 간 임 舊弊 운영 그 변화 시 들 법령 기초해서 운영할 것 앞 선포 재된 憲司 서 정식으로 그러므로 개 탄핵 할 것 주장했 법 어기거나 위 롭 천 옮겨 것서 지나서 그것 확고하게 실 간 록 관인들 그대로 따르도 된 록 축 록 게 구 질 수 있도 하고자 했던 여타 것 외 모 스 번 者 리지 않았던 곧바 착 로 정 된 개편 록 도 함께 처벌할 수 있도 관인범죄 행형체계가 법령 렇 옮겨 했다 그 되어 실행 파사대부들은 관인범죄 행형체계를 특히 사전개 였 오 온 폐 다르게 해한데서 는 갖 선 다 때 우 연계시키면서 개편하고자 시도하 게 지도 만들려고 했다 결국 급진개 든 하되 만약 거부하거나 위반하는 자가 있으 면 그 자체만으로도 예를 들면 죄지은 관인 해서 개편 다 행하고자 했다 그리고 를 통해 중 불어 법전 실어 거해서 다 였 하여 처벌할 것 강조하 파들은 관인범죄 행형체계를 새 더 드 으로 국정은 반 다 그리고 그 점 명확히 하기 위해 법전 등 반하는 자 대해서는 윤훈표 를 제거하기 위해 제정했던 행한 다음 법 제반 조치들 법전 형태로 관부나 관리마다 서로 해를 제거하기 위해 刑法條文 들 통일시키는 추진하고자 했다 그 정서 당장 시급한 형법서를 만들 더 롭 축 고 새 된모 불어 법 관계 육 든 관리들 교 시켜 형정 운영 기틀 하고자 했다 그리고 관인범죄 행형체계를 개정하되 설관 게 구 분직 원리와 연계시키면서 관인범죄 처벌 기준 그 내용 써 로 설정함으로 활 전으로 간 한 실 추진하 된 외 포 행하고자 했다 를 내 였 다 록 법령 제반 조처들 반 써 함으로 천 옮겨 파들 방안들 실 143 꾀 만들려고 했다 그리 한 국정 수행 가능하도 고 특별히 자신들 주도해서 제정 마침내 개 계별 자발적 예방 함께 관직 및 관인사회 안정화를 하고 그것 통해 원 천 단 묶 어서 법 종전 다른 확고 양왕 3년 5 졌는데 특히 공

62 한국사론 33 : 고려시대 월 刑法刑政 포 더 전법 공 불어 본격화되었다 와 時散 막 官人 론하고 게 그 지위 따른 전 분급하면서 杖刑 람 陳告 상 죄를 범하여 른 사 해서 였 즉 取官人 고 하 죄를 지어 즉 허락 사 가 수취하고 전 은 수취하지 않으나 료 다 위 자 또 용 및 성격 록 결정되도 내용으로 보아 상 처벌 당 빼앗 笞二十杖八十職丁 람 르기까지 상 달하면 그 수하는 것은 아니었다 가해 한다122) 였 고 하 서 씩 많아질 때마다 받는 것 杖刑 몰 으면 르게 하되 다른 사 교체하여 杖刑刑謝貼收取科田沒收 한 처벌 강도 따라서 상 일지도 그 죄 내 및 했음 알 수 있다 는 엄격하게 법 적용한다며 무분별하게 관인 지위를 수조지를 몰 써 수함으로 전법 그리고 그것 기저를 던 관인범죄 행형체계가 었다 때 職 물 杖刑 론 되었 것나 만약 또 러 다 謝貼收 상 언도를 받고 사령장인 田主佃客所耕田一負五負 매 五負罪一等牒一結 허락 처하고 울 는 아 수되었다 그러나 도 했다고 해서 무조 그 한다121) 따라 받는 것 은 그 田地 수취 당한 자 杖刑科田 몰 건 첩 다 당한 科謝貼 두 가 박탈 하고 고서 수립되었 다시 흔들리게 되는 것 방지하기 위함 람 보다도 낮은 징계를 받은 사 降等 들은 당연히 還 처분 받았다면 그 비례하여 수조지 高麗史卷78 食貨志 1 田柴科恭讓王 3年 5月中冊 725 其犯杖以上罪謝貼收取者其田幷許人陳告科受 122) 高麗史卷78 食貨志 1 田柴科恭讓王 3年 5月中冊 725 田主奪佃客所耕田一負至五負笞二十每五負加一等罪至杖八十職牒不收一結以上其丁許人遞受 121) 144

66 刑法刑政 한국사론 33 : 고려시대 족 들어 대처하고자 했으나 만 토지 겸 농 병 두 못 할 만한 성를 거 했다 마침내 대 지 장 확대가 만연되면서 수조지분급제 운영 마비 상 태 빠졌다 그 결 종전 행형체계로는 죄를 범한 관인들 처벌하 기 힘 들게 되었다 제 그것 대신하는 새로운 규정 규제들 필 혹 요 했다 그것은 전기 행형체계서 보여주었던 관대함보다는 대체로 가 할 정도로 엄격하게 치죄하는 것 운영상 특징으로 효 땅 종전 행형체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가 또 또 단 한 것 대체할 만한 수 스 는 반란자 따위를 다 마 삼 았다 를 기대할 수 입 없 는 데다 장서 하층민 치 않다는 리던 처벌방식 관인층게도 적용하기 시작 했다 심지어 상관게 무례한 짓 했다는 유로 무관들게 黥刑 즉 얼굴 入墨籍沒家産 단 五刑制 혹 박탈 6品憲司 탄핵 笞罪 첩 몰 박탈 笞罪五刑制 벼 올랐 더 잘못 모두 렇 오 착 풍 웠 歸鄕刑 또 북 왜 입 島嶼 배 렵 충선왕 鎭邊所戍所 또 烽所守卒 배 닭 임 노역 킬 충 졸 담 터 하는 형벌 가하기도 했고 들은 되었다 하고도 엄격한 적용은 관인 자격 상 고위 관직자일지라도 처해지면 직 는 가장 가 다고 하 당해 되었다 라도 사소한 실수로 인해 게 해서 관인범죄가 일어나는 것 방지 히려 권세가 대한 유 관계를 공고히 하려는 조 다 관인범죄자게 가해졌던 로 유 해 운 벌 해당한다 그러므로 아무리 업적 많 를 상실할 수 있었다 하고자 했으나 도 그대로 반영 수되어 관직 및 관인 자격까지 고 유능하여 고위직 으며 행하기도 했다 는 보지 않는 것들었다 형벌 가 만 키 한 방 혼란 보내는 것도 어 등장했던 것 었다 그 까 도 후기 들어와 그 미를 상실했 구 등 침 및 변방 등지 게 되었다 그것들 대신해서 는 은 방어 으로 인해 등지 무와 함께 각종 하기 위함었던 것으로 보인다 수 148 은 로 동원시 당자들로부 후 치시키는 것 인원 보 강력한 통제를

67 고려시대 官人犯罪行刑 역 운영 그 변화 流配刑歸鄕刑 더힘 황 軍法 휘 졸 압박 처해졌던 종전 관인들 비해 한결 것다 특히 날 증 외 투 갈 록 적 전 리는 등 통제가 도 윤훈표 사 시달리게 되었는데 그런 점서 받으면서 무거운 스 수 나 든 상 맞했 가 격화되면서 지방관들도 강화되는 추세라 그 하 수 으로 다 들 대한 대되었다 로 한편 종전 시행되었던 것 성격 다른 행형방식 후기 출 현 하고 있으니 는 당시 사회 변동상 그대로 반영했던 것다 당시 큰 상업상 났 였 창 하자 히려 고 여기 관인층도 대거 참여하 변화가 일어 두 못 다 초 오 극 환 활 움 임 났 즉 禁酒令 긴 有職者徵布白身決杖 록 률 名例五刑贖銅 터 써布體罰刑罰金刑主刑 겠 써큰 써 효 두 더 재 충 徵布 닌 폭넓 써오 폐 률 혹 오 폐단 삼 모 럼 徵布制 모순 폐 말 틈 속출 스 못 써 곧 막 였 률 였 오 더큰 기는 를 법으로 금지하려고 했으나 성를 거 적 적인 대책 일 해 보려는 직 하고 게 도 으로 관인범죄 행형체계로 수용 통해 일어 다 하도 어 했던 형 대신하여 는 것 불어 국가 대상 아 정도 보 계층게도 시키는 결만 낳았다 형 도 그 운영상 를 징수하는 으로 실시하 다는 것으로 기 위해 해만 낳고 히려 민 처 하게 적용서 았다 타 각종 관인범죄가 했으 려야 하는 행형체계가 도리어 제구실 하지 함으로 도 파급되면서 통치 대한 지장 초래하 위해 국가는 새로운 규정 및 형 히려 만 가중 마련했던 불법 부정부패가 만연되는 사태를 맞했다 는 만 를 거 그러나 실행정서 게 적용함으로 정국 운영 및 경제 질서 혼란 나 그들 다 실질적인 징벌 지나치게 엄격하고 가 으로 인해 를 부 벌로 하고자 했다 제거할 수 있는 계기로 용 제정 그것다 변화를 미하는 것었다 것으로 는 게 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처음부 그 동안 지 다 대민 업무 것 불식시키기 들 만들어 처벌 강화하 다 하지 문제를 야기했는데 정치계 혼미와 연계되어 죄 149

69 官人犯罪行刑 고려시대 롭 새 축 하고자 했다 게 구 더 외 걸쳐 단 하여 중 연계시키면서 관인범죄 처벌 기준 그 내용 축 형체계를 구 를 꾀 써 함으로 운영 그 변화 윤훈표 설관분직 원리와 계별로 설정하는 행 자발적 예방 함께 관직 및 관인사회 안정화 활 하고 그것 통해 원 록 한 국정 수행 가능하도 만들려고 했다 어서 형벌 집행방식 개편하고자 했다 그 동안 지나치게 엄격 록재 한 법 적용으로 비 낸 상 지 가 많았다 는 관인 및 관직 대한 높 혹 둘 싼 政爭 능성 를 으며 더 자라고 하 천 킬 모두 큰 집행방식 마련하고자 했다 좌 제 및 형 받는 경우 상처를 걸 것었다 관인 신분 격화시 그리고 연 혹 시 내지 기피현상 초래할 가 형 가해자 및 피해자 러 라도 籍沒 절 같은 대표적인 부적 그 적용 엄격히 제한하고자 했다 더 으로 맞은 형벌 한 법규를 불어 관인들 줌 써 근 폐 지하거나 무태세를 시정 하는 일 관인범죄 행형 차원으로 해결하고자 했다 를 통해 국정 였 원만한 운영 기약하 끝 다 천 옮겨 으로 자신들 주도해서 만든 개 지지 않는다면 재 막 현 또 다시 큰 조치 및 법안들 실 정치적 위기가 도래할 것인데 그 같은 사태 기 위해서는 만세불변 법전으로 만들어서 실행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결론적으로 개 률 로 하여 형 철 파들은 관인 신분 형정 걸쳐 저히 보장해 주는 것 전제 전반적인 행형체계를 개편해서 관인범죄 대처하고자 했다 그리고 거해서 국정운영 혼란 및 대민통치 부작용 제거하고자 했다 개편안들은 포 더 공 곧 천 옮겨 실 불어 본격화되었다 와 杖刑科田 몰 른 전 분급하면서 당한 官人 은 그 도 양왕 3년 5월 官人 졌는데 특히 공 時散 막 론하고 전법 게 그 지위 따 상 언도를 받아 사령장인 록 수하도 151 했다 그러나 杖刑謝貼收取 상라도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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