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책자에수록된인도네시아대통령령한국어번역본은참조용으로법 적인효력은인도네시아어로된관련법령원문에있음을알려드립니다 본책자는중소기업진흥공단인도네시아사무소에비치되어있으며관 련번역본은중진공웹사이트에도등재되어있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본책자가추가로필요하시거나관련내용이궁금하신경우인니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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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도네시아투자조정청 (BKPM) 투자제한리스트 (DNI) (2016 년인도네시아대통령령제 44 호 )

2 본책자에수록된인도네시아대통령령한국어번역본은참조용으로법 적인효력은인도네시아어로된관련법령원문에있음을알려드립니다 본책자는중소기업진흥공단인도네시아사무소에비치되어있으며관 련번역본은중진공웹사이트에도등재되어있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본책자가추가로필요하시거나관련내용이궁금하신경우인니투자 조정청 (BKPM) 내중진공인도네시아코리아데스크로내방또는문의하 여주시기바랍니다. TEL : /

3 목차 년인도네시아대통령령제 44 호 2. 대통령령첨부목록 첨부 I. 투자금지업종목록 첨부 II. 조건부개방업종목록 : 마이크로, 중소기업과조합에한정된업종또는협력업종목록첨부 III. 특정조건으로개방되는업종 A. 농업 B. 임업 C. 해양 / 수산 D. 에너지 / 광물자원 E. 산업 / 제조 F. 국방 / 보안 G. 공공사업 / 건설 H. 무역 I. 관광 / 창조경제 J. 교통 / 운송 K. 정보 / 통신 L. 금융 M. 은행 N. 노동 O. 교육 P. 보건

4 년 인도네시아대통령령제 44 호

5 외국인투자금지와외국인투자조건부개방업종에관한인도네시아공화국 2016년대통령령제44호유일한전능자의자비로인도네시아공화국의대통령 배경 a. 투자에관한법률 2007년제25호 12조 4항과 13조 1항을실행하기위하여외국인투자금지업종과조건부개방업종목록에관한 2014년대통령령제39호를이미제정하였다. b. 국내외의경제개발에박차를가하고투자활동을촉진시키는동시에마이크로및중소기업, 그리고조합및기타국가의정책적인분야와아세안경제공동체의세계화의역동성을유지하면서투자분야외국인투자금지그리고조건부개방업종에관한목록규정을개정하는것이필요하게되었다. c. 위에서의 a와 b에언급된바와같이투자와관련한외국인투자금지와조건부개방업종목록에관한새로운대통령령을확정하는것이필요하다고본다. 근거 1. 인도네시아 1945년헌법 (Undang Undang Dasar) 제4조 1항 2. 투자에관한 2007년법률제25호 ( 인도네시아관보 2007년제67호, 인도네시아공화국추가관보제4724호 ) 10

6 결정 외국인자본투자금지와조건부허용투자분야업종목록에관한대통령령 제 I 장총칙 제 1 조 본대통령령에서의미하는바는다음과같다 1. 업종 (Bidang Usaha) 은경제분야에서의물건또는용역을생산하는일체의업무 활동형태이다. 2. 개방되는업종 (Bidang Usaha Yang Terbuka) 은투자활동에서조건없이투자활동 을할수있도록개방되어있는업무분야이다. 3. 금지업종 (Bidang Usaha Yang Tertutup) 은투자활동과관련해영업활동이금지되 는특정한업종이다. 4. 조건부개방업종 (Bidang Usaha Yang Terbuka Dengan Persyaratan) 은투자활동 을위해일정조건즉마이크로, 중소기업과조합, 또는그들과의파트너, 자본소 유, 특정지역, 특별허가, 그리고아시아동남아공동체국가 (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n Nations) 로부터의투자등이러한조건을충족한경우에만영업활동 이허용되는업종을말한다. 5. 투자 (Penanaman Modal) 는내국인투자자또는외국인투자자가인도네시아국 가영역내에서자본을투입하는일체의활동이다. 6. 투자자 (Penanam Modal) 는내국인투자또는외국인투자형태로자본금을투자 하는개인또는법인이다. 7. 협력 (Kemitraan) 은조건부개방업종에서직접또는간접으로마이크로, 중소기업 과관련된업무활동을위해서로필요하고, 신뢰하며, 더욱강하게하며, 상호이 익을창출하는원칙가운데투자로행해지는파트너쉽을의미한다. 11

7 8. 마이크로, 중소기업 (Usaha Mikro, Kecil dan Menengah) 은마이크로, 중소기업에관한 2008년법률제20호에의해규정된마이크로, 중소기업의의미와동일하다. 9. 조합 (Koperasi) 은조합에관한 1992년법률제25호에의해규정된조합의의미와동일하다. 제 II 장업종 제 2 조 (1) 투자활동에서업종은다음과같이구성되어있다. a. 개방업종 b. 금지업종 c. 조건부개방업종 (2) 제 1 항 c 의조건부개방업종은다음과같이구성되어있다. a. 마이크로, 중소기업과조합에한정된사업또는협력사업 b. 특정조건부개방업종 1) 외국자본소유제한 2) 특정지역 3) 특별허가 4) 100 퍼센트국내자본 5) 아세안공동체협력과관련된자본금소유제한 제 3 조 금지업종과조건부개방업종에포함되어있지않은업종은개방업종이다. 제 4 조 제 2 조 1 항 b 의투자금지업종목록은첨부 1 에기록되어있으며이대통령령과분리 될수없다. 12

8 제 5 조 (1) 제2조 2항 a의마이크로, 중소기업과조합에게남겨진업종또는이들과의협력조건부개방업종은첨부II에기록되어있으며, 이대통령령과분리될수없다. (2) 제1항의협력사업은투자자가마이크로, 중소기업그리고조합과그들과의사업을다음의형태, 즉핵심플라즈마 (inti plasma), 하도급, 에이전트, 프랜차이즈, 그리고다른형태로함께공동사업을하는것을의미한다. 제 6 조 제 2 조 2 절 b 의특별조건부개방업종은첨부 III 에기록되어있으며이대통령령과 분리될수없다. 제 III 장업종투자실현 제 7 조 (1) 제 2 조 2 항의조건부개방업종은장소조건 (persyaratan lokasi) 을충족하여야하 며, 그구체적내용은공간계획에관한규정과환경관리규정을따른다. (2) 제 1 항의조건부개방업종투자허가와관련하여이미사업지가확정되었고그투 자자가그투자허가서에확정된사업장장소이외의곳에서동일한업종활동을 확장하려고할경우, 그투자자는제 1 항에서의장소조건 (persyaratan lokasi) 을충 족하여야한다. (3) 제 2 항의장소조건을충족하기위해, 법률이다른것을규정하지않는한투자자 가새로운법인을설립하여야할의무를갖지않는다. 제 8 조 (1) 제2조 1항 c의조건부개방업종투자활동실현과관련하여국내에서주식시장을통해간접적또는포트폴리오형태로주식거래가발생하는경우, 제2조 1항 c의조건부개방업종은개방업종이된다. 13

9 (2) 제 2 조 2 항의특별경제구역에서의조건부개방업종투자활동실현과관련하여, 그업종은마이크로, 중소기업또는조합을위해남겨진업종이아닌한개방업 종이된다. 제 9 조동종업분야에활동하는투자기업에서합병 (penggabungan), 인수 (pengambilalihan) 또는통합 (peleburan) 의결과로자본소유상태에변경이발생한경우, 다음과같은규정이적용된다. a. 합병을실행하는투자회사에서외국인투자소유제한은그회사의투자허가와영업허가서에기록된바와같다. b. 인수를통해투자자본금을수령하는외국인투자소유제한은그회사의투자허가와영업허가서에기록된바와같다. c. 통합의결과로서새롭게설립되는회사의외국인투자소유제한은통합의결과로서신규법인이설립될당시의법률규정에따른다. 제 10 조 (1) 외국투자가동종업종에서영업활동을추가함에있어, 그추가영업활동이주주에게우선권 (rights issue) 을주는형태로주식발행을통하여증자를해야할필요가있고, 내국투자자가그증자에참여할수없을경우주식회사의업종과관련된법령규정에의거외국인투자자주주에게우선권을주는규정이적용된다. (2) 제1항에서의증자로인해외국자본소유액이외국인투자허가와업종허가서의제한한도를초과하는경우, 그초과분의외국자본소유액은외국인투자허가와영업허가서에기록되어있는한계에맞게재조정되어야하며그방법은, a. 외국인투자자가자신이소유하고있는초과분의주식을내국인투자자에게매각 b. 외국인투자자가외국인투자자가갖고있는초과분의주식을국내주식시장에공개매각 c. b에서의회사가그외국인투자자가소유한초과주식을구입하고그것은 treasury stocks로취급하고그구체적인내용은 2007년주식회사법률제40호 37조규정에따른다. 14

10 제 11 조본대통령령에서규정하는업종에대한투자활동진행은다음의기관이정한업종활동규정과기술적인조건을준수하여야할의무를경감하지않는다. a. 투자활동분야의기술적권한을갖고있는부서 / 기관 b. 지방정부 제 IV 장투자분야감독, 평가, 문제해결 제 12 조 (1) 경제담당조정부장관은본대통령령에서정하는업무분야의투자활동이행과관 련하여감독, 평가그리고문제해결을시행한다. (2) 위의제 1 항에서의감독, 평가, 문제해결시행은대통령의결정으로이미구성되 고확정된국가수출증진위원회와투자촉진위원회의도움을받는다. 제 V 장이전규정 제 13 조 본대통령령에서규정한업종에대한투자업종활동규정은대통령령이공포되기이 전에특정업종분야에이미승인된투자에대해서는적용되지않으며, 그경우에는투 자허가와회사영업허가서에기록된바에따른다. 다만그규정이해당투자에더욱 유리할경우에는예외로한다. 제 VI 장종결규정 제 14 조 본대통령령과충돌하지않는한 2014 년투자금지와조건부개방업종목록에관한 대통령령에대한모든시행규정은이대통령령을기초로한신규시행규정이발행될 15

11 때까지계속하여효력을갖는다. 제 15 조 본대통령령이효력을발생함에따라, 투자분야에서금지업종목록과조건부개방업 종목록에관한 2014 년대통령령제 39 호 (2014 년관보제 93 호 ) 는폐지되고더이상 효력을갖지않는다. 제 16 조 이대통령령은제정일로부터즉시효력을발생한다. 모든사람이알도록, 본대통령령을인도네시아관보에게재하도록명령함. 자카르타에서제정함 2016 년 5 월 12 일 인도네시아대통령조코위도도 자카르타에서법령화됨 2016 년 5 월 18 일 인도네시아공화국법무인권부장관야손나라올리 인도네시아 2016 년관보제 97 호 사본은원본과일치 인도네시아사무국 경제부담당아구스티나무르바닝시 16

12 년인도네시아대통령령제 44 호 2. 대통령령첨부목록 첨부 I. 투자금지업종목록첨부 II. 조건부개방업종목록 : 마이크로, 중소기업과조합에한정된사업또는협력사업첨부 III. 특정조건으로개방되는업종 17

13 외국인투자금지와조건부개방투자분야업종목록에관한 2016 년대통령령제 44 호 첨부목록 No 첨부제목페이지 1 첨부 I 투자금지업종목록 Daftar Bidang Usaha yang Tertutup Untuk Penanaman Modal 20 2 첨부 II 조건부개방업종목록 : 마이크로, 중소기업과조합에한정된사업또는협력사업 Daftar Bidang Usaha Yang Terbuka Dengan Persyaratan: yang dicadangkan atau kemitraan dengan Usaha Mikro, Kecil, dan Menengah serta Koperasi 24 3 첨부 III 특정조건으로개방되는업종 Bidang Usaha Yang Terbuka Dengan Persyaratan tertentu: 1. 농업 Sektor Pertanian 2. 임업 Sektor Kehutanan 3. 해양 / 수산 Sektor Kelautan dan Perikanan 4. 에너지 / 광물자원 Sektor Energi dan Sumber Daya Mineral 5. 산업 / 제조 Sektor Perindustrian 6. 국방 / 보안 Sektor Pertahanan dan Keamanan 7. 공공사업 / 건설 Sektor Peketjaan Umum 8. 무역 Sektor Perdagangan

14 3 첨부 III 9. 관광 / 창조경제 Sektor Pariwisata dan Ekonomi Kreatir 10. 교통 / 운송 Sektor Perhubungan 11. 정보 / 통신 Sektor Komunikasi dan lnformatika 12. 금융 Sektor Keuangan 13. 은행 Sektor Perbankan 14. 노동 Sektor Tenaga Kerja 15. 교육 Sektor Pendidikan 16. 보건 Sektor Kesehatan

15 외국인투자금지와조건부개방업종투자분야목록에관한 2016 년대통령령제 44 호 첨부 I 외국인투자금지업종목록 No 업종 KBLI SEKTOR 마리화나재배 Budidaya Ganja 멸종위기야생동식물종의국제거래부록 I 규칙에속한포획 (CITES) Penangkapan Spesies Ikan yang Tercantum dalam Appendix I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CITES) 침몰선박유가품인양 Pengangkatan Benda Berharga Asal Muatan Kapal yang Tenggelam 건축자재 / 석회 / 칼슘및기념품 / 보석을위한천연산호초와생물 / 비생물산호초채집 Pemanfaatan(Pengambilan) Koral / Karang dari Alam Untuk: Bahan Bangunan/Kapur /Kalsium, Akuarium, dan Souvenir/Perhiasan, Serta Koral Hidup atau Koral Mati(recent death coral dari Alam. 수은처리과정에서의알칼리클로르제조 Industri Pembuat Chlor Alkali dengan Proses Merkuri 농약활성성분산업 : DDT, 알드린, 엔드린, 디엘드린, 크롤데인, 헤프타크로르미렉스, 그리고토삽페네 lndustri Bahan Aktif Pestisida; Dichloro Diphenyl Trichloroethane (DDT), Aldrin, Endrin, Dieldrin Chlordane, Heptachlor Mirex, dan Toxaphene 농업 임업 해양 / 수산 해양 / 수산 산업 / 제조 산업 / 제조 20

16 No 업종 KBLI SEKTOR 7 산업용화학물질산업과오존층파괴성분산업 (BPO): Polychlorinated Biphenyl (PCB), Hexachloro benzene, dan Carbon Tetrachloride (CTC), Methyl Chloroform, Methyl Bromide,Trichloro Fluoro Methane (CFC-ll), Dichloro Trifluoro Ethane (CFC-12), Trichloro Trifluoro Ethane (CFC-113) Dichloro Tetra Fluoro Ethane (CFC-114), chloro Pentafluoro Ethane (CFC-115),Chloro Trifluoro Methane (CFC-13) Tetrachloro Difluoro Ethane (CFC-112), Pentachloro Fluoro Ethane (CFC-111), Chloro Heptafluoro Propane (CFC-217), Dichloro Hexafluoro Propane (CFC-2 16), Trichloro Propane (CFC-213), Hexachloro Diflucloro Propane (CFC- 211), Bromo Chloro Difluoro Methane (Halon-1211), Bromo Trifluoro Methane (Halon-1301), Dibromo Tetrafluoro Ethane (Halon-2402), R-500, R-502. Industri Bahan Kimia lndustri dan Industri Bahan Perusak Lapisan Ozone (BPO): Polychlorinated Biphenyl (PCB), Hexachloro benzene, dan Carbon Tetrachloride (CTC), Methyl Chloroform, Methyl Bromide,Trichloro Fluoro Methane (CFC-ll), Dichloro Trifluoro Ethane (CFC-12), Trichloro Trifluoro Ethane (CFC-113) Dichloro Tetra Fluoro Ethane (CFC-114), chloro Pentafluoro Ethane (CFC-115),Chloro Trifluoro Methane (CFC-13) Tetrachloro Difluoro Ethane (CFC-112), Pentachloro Fluoro Ethane (CFC-111), Chloro Heptafluoro Propane (CFC-217), Dichloro Hexafluoro Propane (CFC-2 16), Trichloro Propane (CFC-213), Hexachloro Diflucloro Propane (CFC- 211), Bromo Chloro Difluoro Methane (Halon-1211), Bromo Trifluoro Methane (Halon-1301), Dibromo Tetrafluoro Ethane (Halon-2402), R-500, R 산업 / 제조 21

17 No 업종 KBLI SEKTOR 화학무기로서의화학성분이용에관한법령 2008 년제 9 호첨부 I 에기록된화학무기협력에따른목록 1, 화공물질산업 Industri Bahan Kimia Daftar-1 Konvensi Senjata Kimia Sebagaimana Tertuang Dalam Lampiran I Undang-Undang Nomor 9 Tahun 2008 Tentang Penggunaan Bahan Kimia sebagai Senjata Kimia 알코올성분함유주류제조 lndustri Minuman Keras Mengandung Alkohol 알코올성분함유주류제조 : 포도주 lndustri Minuman Mengandung Alkohol: Anggur 몰트함유음료제조 Industri Minuman Mengandung Malt 육상교통여객터미널구축과운영 Penyelenggaraan dan Pengoperasian Terminal Penumpang Angkutan Darat 산업 / 제조 산업 / 제조 산업 / 제조 산업 / 제조 산업 / 제조 차량무게측정소구축과운영 Penyelenggaraan dan Pengoperasian Penimbangan Kendaraan Bermotor 통신 / 항해보조서비스와선박교통정보시스템 (VTIS) Telekomunikasi/Sarana Bantu Navigasi Pelayaran dan Vessel Traffic Information System (VTIS) 항공관제 ( 네비게이션 ) 서비스운영 Penyelenggaraan Pelayanan Navigasi Penerbangan 차량타입테스트 Penyelenggaraan Pengujian Tipe Kendaraan Bermotor 교통 / 운송 교통 / 운송 교통 / 운송 교통 / 운송 22

18 No 업종 KBLI SEKTOR 17 라디오및위성궤도주파수스펙트럼관측소관리와운영 Manajemen dan Penyelenggaraan Stasiun Monitoring Spektrum Frekuensi Radio dan Orbit Satelit 정보 / 통신 국립박물관 Museum Pemerintah 역사와고고학유산 ( 사원, 궁전, 비문, 유적, 고대건물 ) Peninggalan Sejarah dan Purbakala (candi, keraton, prasasti, petilasan, bangunan kuno, dsb) 도박 / 카지노 Perjudian/ Kasino 교육 / 문화 교육 / 문화 관광 / 창조경제 주의사항 1. 금지업종은비상업용의목적으로이용하는것은가능하며, 연구, 개발그리고관련업종감독에대해책임을질관련기관으로부터승인을받아야한다. 2. 인도네시아표준산업분류 (KBLI, Klasifikasi Baku Lapangan Usaha Indonesia) 상 1 개보다많은업종에포함된경우, 첨부 I 에서의미한규정은그해당업종칼럼에기록된업종분야에만적용된다. 인도네시아공화국대통령 23

19 첨부 II 마이크로, 중소기업과조합에한정된업종또는협력업종목록 NO 업종 KBLI 면적 25 헥타르미만주식작물재배 Usaha budidaya tanaman pangan pokok dengan luas kurang dari 25 Ha 벼 Padi 옥수수 Jagung 콩 Kedelai 땅콩 Kacang Tanah 강낭콩 Kacang Hijau 기타주식작물재배 ( 카사바, 고구마 ) Tanaman pangan lainnya (ubi kayu dan ubi jalar) 면적 25 헥타르미만종자배양 Usaha perbenihan perkebunan dengan luas kurang dari 25 Ha 자트로파작물 Tanaman Jarak Pagar 기타감미료작물 Tanaman Pemanis Lainnya 조건 마이크로, 중소기업과조합 협력 분야 - 농업 농업 농업 농업 농업 농업 농업 농업 24

20 NO 업종 KBLI 9 사탕수수 Tanaman Tebu 조건 마이크로, 중소기업과조합 협력 분야 농업 담배 Tanaman Tembakau 섬유원료및목화 Tanaman Bahan Baku Tekstil dan Tanaman Kapas 달리분류되지않은기타작물 Tanaman Lainnya yang Tidak Diklasifikasikan di Tempat Lain 캐슈 Tanaman Jambu Mete 코코넛 Tanaman Kelapa 팜오일 Tanaman Kelapa Sawit 음료원료 ( 차, 커피, 카카오 ) Tanaman Untuk Bahan Minuman (Teh, Kopi dan Kakao 후추 Tanaman Lada 정향 Tanaman Cengkeh 에센셜오일 Tanaman Minyak Atsari 농업 농업 농업 농업 농업 농업 농업 농업 농업 농업 25

21 NO 업종 KBLI 의약 / 제약작물 ( 원예이외의것 ) Tanaman Obat/Bahan Farmasi (di luar hortikul tura) 기타향신료 Tanaman Rempah Lainnya 고무와기타유액 Tanaman Karet dan, Penghasil Getah Lainnya 면적 25 헥타르미만농장 Usaha perkebunan dengan luas kurang dari 25 Ha 기타감미료농장 Perkebunan Pemanis Lainnya 사탕수수농장 Perkebunan Tebu 담배농장 Perkebunan Tembakau 섬유원료및목화농장 Perkebunan Bahan Baku Tekstil dan Tanaman Kapas 캐슈농장 Perkebunan Jambu Mete 코코넛농장 Perkebunan Kelapa 팜오일농장 Perkebunan Kelapa Sawit 조건 마이크로, 중소기업과조합 협력 분야 - 농업 농업 농업 농업 농업 농업 농업 농업 농업 농업 26

22 NO 업종 KBLI 조건 마이크로, 중소기업과조합 협력 분야 음료원료 ( 차, 커피, 카카오 ) Perkebunan Untuk Bahan Minuman (Teh, Kopi dan Kakao) 후추농장 Perkebunan Lada 정향농장 Perkebunan Cengkeh 에센셜오일농장 Perkebunan Minyak Atsiri 의약 / 제약농장 ( 원예이외의것 ) Perkebunan Obat/ Bahan Farmasi (di luar hortikultura) 기타향신료농장 Perkebunan Rempah Lainnya 고무와기타유액농장 Perkebunan Karet dan Penghasil Getah Lainnya 기타농장 Perkebunan Lainnya 특정용량산업 Usaha dengan kapasitas tertentu 건조정향꽃산업 Industri Bunga Cengkeh Kering 농업 농업 농업 농업 농업 농업 농업 농업 농업 27

23 NO 업종 KBLI 조건 마이크로, 중소기업과조합 협력 분야 39 동식물원유산업 ( 식용유 ) Industri Minyak Mentah (minyak makan) dari Nabati dan Hewani 농업 코프라, 섬유, 코코넛숯, 가루, 나타데코코산업 Industri Kopra, serat (fiber) Arang Tempurung, Debu (dust), Nata decoco 코코넛오일산업 lndustri Minyak Kelapa 팜오일산업 lndustri Minyak Kelapa Sawit 면섬유산업 Industri Serat Kapas 목화종자산업 lndustri Biji Kapas 농장제품박리, 세정, 건조및선별산업 ( 카카오, 커피 ) Industri Pengupasan, Pembersihan, Pengeringan, dan Sortasi Hasil Perkebu nan (kakao dan kopi) 건조 / 액체캐슈너트가공 (CNSL) Industri Jambu Mete Menjadi Biji Mete Kering dan Cashew Nut Shell Liquid (CNSL) 농업 농업 농업 농업 농업 농업 농업 28

24 NO 업종 KBLI 건조백후추 / 흑후추산업 Industri Lada Menjadi Biji Lada Putih Kering dan Biji Lada Hitam Kering 설탕, 사탕수수산업 lndustri Gula Pasir, Pucuk Tebu dan Sagas 홍차 / 녹차산업 lndustri Teh Hitam/Teh Hijau 건조담배잎산업 Industri Daun Tembakau Kering (Krosok) 고무로쉬트, 농축라텍스가공산업 lndustri Karet Menjadi Sheet, Lateks Pekat 미정피마자유산업 Industri Minyak Jarak Kasar 양돈 (125 마리이하 ) Pembibitan dan Budi daya Babi dengan Jumlah Kurang Atau Sama dengan 125 Ekor 양계 Pembibitan dan Budidaya Ayam Buras Serta Persilangan 기타산림작물재배 ( 설탕, 타마린드종자, 숯원료, 계피 ) Pengusahaan Hutan Tana man Lainnya (antara lain) Aren, Kemiri, Biji Asam Bah an Baku Arang, KayuManis) 조건 마이크로, 중소기업과조합 협력 분야 농업 농업 농업 농업 농업 농업 농업 농업 임업 29

25 NO 업종 KBLI 임산물채집 : 소나무수액 Industri Primer Pengola han Hasil Hutan: Getah Pinus 임산물채집 : 대나무수액 lndustri Primer Pengola han Hasil Hutan: Bambu 조건 마이크로, 중소기업과조합 협력 분야 임업 임업 천연제비둥지산업 Pengusahaan Sarang Burung Walet di Alam 제재소 ( 생산능력연간 2000m 3 한도 ) Industri Kayu Gergajian kapasitas produksi sampai dengan 2000 m 3 /tahun) 등나무가공 1 차산업 Industri Primer Pengola han Rotan 임산물사업 : 등나무 Pengusahaan Hutan: Rotan 임산물사업 : 소나무수액 Pengusahaan Hutan: Getah Pinus 임산물사업 : 대나무 Pengusahaan Hutan: Bambu 임산물사업 : Damar Pengusahaan Hutan: Damar 임업 임업 임업 임업 임업 임업 임업 30

26 NO 업종 KBLI 65 임산물사업 : Gaharu Pengusahaan Hutan: Gaharu 조건 마이크로, 중소기업과조합 협력 분야 임업 셸락, 대체작물, 수액, 양봉산업 Pengusahaan Sheltak, Tanaman Pangan Alternatif (sagu), Getah-getahan dan Perlebahan 누에고치 ( 천연실크 ) 산업 Pengusahaan Kokon/ Kepompong Ulat Sutra (persutraan Alam) 해양물고기부화산업 Pembenihan Ikan Laut 담수물고기부화산업 Pembenihan Ikan Air Payau 민물고기부화산업 Pembenihan Ikan Air Tawar 해양물고기양어산업 Pembesaran Ikan Laut 담수물고기양어산업 Pembesaran lkan Air Payau 민물고기양어산업 Pembesaran lkan Air Tawar 임업 임업 해양 / 수산 해양 / 수산 해양 / 수산 해양 / 수산 해양 / 수산 해양 / 수산 74 수산물가공사업 (UPI): 어류와기타수산물염장 / 건조 해양 / 수산 31

27 NO 업종 KBLI Usaha Pengolahan Hasil Perikanan UPI): lndustri Penggaraman / Pengeringan Ikan dan Biota Perairan Lainnya 수산물가공사업 (UPI): 어류와기타수산물훈제 Usaha Pengolahan Hasil Perikanan(UPI): lndustri Pengasapan ikan dan biota perairan lainnya 수산물가공사업 (UPI): 수산물발효, 추출, 수산연제품가공 Usaha Pengolahan Hasil Perikanan(UPU):Industri Peragian / Fermentasi lkan dan Produk Masak Lainnya (untuk usaha ekstraksi dan jelly ikan) 수산물가공사업 (UPI): 다진어류와연육 Usaha Pengolahan Hasil Perikanan(UPU): lndustri berbasis Daging Lumatan dan Surimi 수산물마케팅, 유통, 도매, 수출 Usaha Pemasaran, Distribusi, Perdagangan besar, dan Ekspor Hasil Perikanan 어류가공산업 Industri Pemindangan Ikan 콩뗌뻬산업 Industri Tempe kedelai 조건 마이크로, 중소기업과조합 협력 분야 해양 / 수산 해양 / 수산 해양 / 수산 해양 / 수산 산업 / 제조 산업 / 제조 32

28 NO 업종 KBLI 콩두부산업 Industri Tahu Kedelai 케이크제조 Industri Kue Basah 간장, 뗌뻬, 두부이외대두콩식품산업 Industri Makanan dan Kedelai dan Kacang- Kacangan Selain Kecap, tempe, tahu 끄루뿍, 칩, 덴트류제조 Industri Krupuk, Keripik, Peyek dan Sejenisnya 적설탕제조 Industri Gula Merah 괴경식물박리, 세척산업 lndustri Pengupasan dan Pembersihan Umbi-umbian 천연원사또는염색용합성섬유수공구염색 Industri Pewarnaan Benang dari Serat alam Maupun Serat Buatan Menjadi benang Bermotif / celup, lkat, dengan alat yang digerakan tangan 직물인쇄산업 Industri Percetakan Kain 수공바틱산업 Industri Batik Tulis 니트직물, 특히레이스산업 Industri Kain Rajut Khususnya Renda 조건 마이크로, 중소기업과조합 협력 분야 산업 / 제조 산업 / 제조 산업 / 제조 산업 / 제조 산업 / 제조 산업 / 제조 산업 / 제조 산업 / 제조 산업 / 제조 산업 / 제조 33

29 NO 업종 KBLI 자수 / 바느질산업 Industri Bordir/Sulaman 등나무 / 대나무조물재료제조 Industri Anyaman-Anya man dari Rotan dan Bambu 등나무 / 대나무이외조물재료제조 Industri Anyaman-Anya man dari Tanaman Selain Rotan dan Bambu 가구이외나무공예조각산업 Industri Kerajinan Ukirukiran dari Kayu Kecuali Mebeler 나무, 등나무, 대나무주방도구제조 lndustri Alat-alat dapur dari Kayu, Rotan dan Bambu 달리분류되지않은나무, 등나무, 코르크산업 lndustri dari Kayu, Rotan, Gabus yang Tidak Dikla sifikasikan Ditempat lain 전통악기제조 Industri Alat-alat Musik Tradisional 무케나, 스카프, 베일그리고기타전통의상제조 Industri Mukena, Selen dang, kerudung, dan Pakaian Tradisional Lainnya 고무경화산업 Industri Pengasapan Karet 토기 / 점토생활용품제조 lndustri barang dari 조건 마이크로, 중소기업과조합 협력 분야 산업 / 제조 산업 / 제조 산업 / 제조 산업 / 제조 산업 / 제조 산업 / 제조 산업 / 제조 산업 / 제조 산업 / 제조 산업 / 제조 34

30 NO 업종 KBLI 곡괭이와삽이외수확, 수확후, 경작, 산품가공용수공구제조 lndustri Perkakas Tangan Untuk Pertanian yang Diperlukan Untuk Persiap an Lahan Proses Produksi, Pemanenan, Paska Panen dan Pengolahan Kecuali Cangkul dan Sekop 목공및절단용수동또는반자동수공구제조 Industri Perkakas Tangan yang Diproses Secara Manual Atau Semi Mekanik Untuk Pertukangan dan Pemotongan 오토바이유지보수및수리, 다만오토바이판매사업통합은제외 ( 에이전트 / 대리점 ) lndustri Jasa Pemeliharaan dan Perbaikan Sepeda Motor kecuali yang terintesi dengan Bidang Usaha Penjualan Sepeda Motor (Agen/distributor) 개인용및가정용품수리산업 Industri Reparasi Barang barang Keperluan Pribadi dan Rumah Tangga 조건 마이크로, 중소기업과조합 협력 분야 산업 / 제조 산업 / 제조 산업 / 제조 산업 / 제조 코프라산업 Industri Kopra 절인과일과야채산업 lndustri Asinan Buahbuahan dan sayursayuran 산업 / 제조 산업 / 제조 35

31 NO 업종 KBLI 간장산업 lndustri Kecap 분유와연유가공산업 Industri Pengolahan Susu Bubuk dan Susu Kental Manis 바틱인쇄산업 lndustri Batik Cap 등나무가공산업 Industri Pengolahan Rotan 등나무, 대나무종류보존산업 Industri Pengawetan Rotan, Bambu dan Sejenisnya 목재제품산업 ( 성형및건축자재부품 ) Industri Barang dari Kayu (lndustri Moulding dan Komponen Bahan Bangunan 에센셜오일제조 Industri Minyak Atsiri 건조담배가공산업 lndustri Pengeringan dan Pengolahan Tembakau 점토 / 세라믹벽돌제조 lndustri Batu Bata dan Tanah Liat/Keramik 기타점토 / 세라믹산업 Industri Barang Lainnya dan Tanah Liat Keramik 조건 마이크로, 중소기업과조합 협력 분야 산업 / 제조 산업 / 제조 산업 / 제조 산업 / 제조 산업 / 제조 산업 / 제조 산업 / 제조 산업 / 제조 산업 / 제조 산업 / 제조 36

32 NO 업종 KBLI 석회산업 Industri Kapur 시멘트제품산업 Industri Barang- barang dari Semen 석회제품산업 lndustri Barang-barang dari Kapur 기타시멘트및석회제품산업 Industri Barang- barang dari Semen dan Kapur Lainnya 못, 볼트와너트산업 lndustri Paku, mur,dan Baut 엔진 / 터빈 ( 원동기 ) 의부품및부분품제조 lndustri Komponen dan Suku Cadang Motor Penggerak Mula 펌프및압축기산업 lndustri Pompa dan Kompresor 이륜용및삼륜용오토바이부품과장비산업 Industri Komponen dan Perlengkapan Kendaraan Bermotor Roda Dua dan Tiga 자전거및베짝장비산업 lndustri Perlengkapan Sepeda dan Becak 단순기술사용농업기구산업 ( 벼 / 옥수수탈곡기, 수동트랙터 ) 조건 마이크로, 중소기업과조합 협력 분야 산업 / 제조 산업 / 제조 산업 / 제조 산업 / 제조 산업 / 제조 산업 / 제조 산업 / 제조 산업 / 제조 산업 / 제조 - 산업 / 제조 37

33 NO 업종 KBLI Industri Alat Mesin pertani an yang Menggunakan Teknologi Madya Seperti Perontok padi Pemipil Jagung, dan Traktor Tangan 해양관광과낚시용목재선박산업 Industri Kapal Kayu Untuk Wisata Bahari dan Untuk Penangkapan Ikan 해양관광과낚시용목재선박장비및소모품산업 Industri Peralatan dan Perlengkapan Kapal Kayu Untuk Wisata Bahari dan Untuk Penangkapan lkan 개인용귀금속장식품제조 Industri Barang Perhiasan Berharga untuk Keperluan Pribadi dari Logam Mulia 비개인용귀금속장식품제조 Industri Barang Perhiasan Berharga Bukan Untuk Keperluan Pribadi dan Logam Mulia 비개인용비귀금속장식품제조 Industri barang Perhiasan Bukan untuk Keperluan Pribadi dan Bukan Logam Mulia 보석산업 Industri Permata 달리분류되지않은공예산업 Industri Kerajinan yang 조건 마이크로, 중소기업과조합 협력 분야 - 산업 / 제조 산업 / 제조 산업 / 제조 산업 / 제조 산업 / 제조 산업 / 제조 산업 / 제조 38

34 NO 업종 KBLI Tidak Diklasifikasikan di Tempat Lain 비금속제품재활용산업 Industri Daur Ulang Barangbarang BukanLogam 농지면적의 20% 로핵심플라즈마형태협력을통해사탕수수로부터설탕 ( 백설탕, 정제설탕, 원당 ) 제조 Industri gula Pasir (gula kristal putih, gula kristal rafinasi, dan gula kristal mentah) berbasis Tebu dengan Kemitraan dalam Bentuk Inti Plasma 20% dari Luas Lahan 단순 / 중기술그리고 / 또는중소위험그리고 / 또는 500 억루피아이하건설서비스 Jasa Konstruksi (Jasa Pelaksana Konstruksi) yang Menggunakan Tekno logi Sederhana dan Madya dan/atau Risiko Kecil dan Sedang dan/atau Nilai Pekerjaan Sampai dengan Rp 50,000,000, 단순 / 중기술그리고 / 또는중소위험그리고 / 또는 100 억루피아미만건설컨설팅서비스 Jasa Bisnis/Jasa Konsultansi Konstruksi yang Menggunakan Teknologi Sederhana, Madya dan/ atau Risiko Kecil/Sedang dan / atau Nilai Pekerjaan kurang dari Rp 10,000,000, 조건 마이크로, 중소기업과조합 협력 분야 산업 / 제조 산업 / 제조 공공사업 / 건설 공공사업 / 건설 39

35 NO 업종 KBLI 우편주문및인터넷을통한소매 Perdagangan Eceran Melalui Pemesanan Pos dan Internet 여행대리점 Agen Perjalanan Wisata 홈스테이 Pondok Wisata (Homestay) 아트스튜디오 Sanggar Seni 투어가이드서비스 Usaha Jasa Pariwisata 라디오, TV 커뮤니티방송 Lembaga Penyiaran Komunitas (LPK) Radio dan televisi 주택과건물케이블설치 Instalasi Kabel ke Rumah dan Gedung 인터넷카페 Warung Internet 조건 마이크로, 중소기업과조합 협력 분야 - 무역 관광 / 창조경제 관광 / 창조경제 관광 / 창조경제 관광 / 창조경제 - 정보 / 통신 정보 / 통신 정보 / 통신 40

36 주의사항 1. = 그칼럼의조건을충족하여야한다. 2. 인도네시아표준산업분류 (KBLI) 에서 1개의업종보다많은경우, 첨부II 에서의미하는조건은그해당업종칼럼에기록된업종에만적용된다. 3. 여기서마이크로, 중소기업그리고조합 (UMKMK) 은영세, 중소업종에관한 2008년법률제20호에서의기준을충족한개인또는법인이다. 4. 협력이란마이크로, 중소기업에관한 2008년법률제20호실행에관한 2013 년정부령 (Peraturan Pemerintah) 제17호규정에따른다. 인도네시아대통령 조코위도도 사본은원본과일치 인도네시아사무국 경제부담당 아구스티나무르바닝시 41

37 첨부 III A. 농업분야 특정조건부개방업종목록 NO 업종 KBLI 조건 면적 25 헥타르초과주식작물종자배양및육성산업 Usaha Perbenihan/Pem bibitan Tanaman Pangan Pokok dengan Luas lebih dari 25 Ha 벼 Padi 옥수수 Jagung 콩 Kedelai 땅콩 Kacang Tanah 강낭콩 Kacang Hijau 기타주식작물 ( 카사바, 고구마 ) Tanaman Pangan Lainnya (Ubi kayu dan ubi Jalar) 면적 25 헥타르초과주식작물재배 Usaha Budidaya Tanaman Pangan Pokok dengan Luas lebih dari 25 Ha 외국인투자비율최대 49% 외국인투자비율최대 49% 외국인투자비율최대 49% 외국인투자비율최대 49% 외국인투자비율최대 49% 외국인투자비율최대 49% 7 벼 Padi 외국인투자비율최대 49% 8 옥수수 Jagung 외국인투자비율최대 49% 42

38 NO 업종 KBLI 조건 9 콩 Kedelai 외국인투자비율최대 49% 10 땅콩 Kacang Tanah 외국인투자비율최대 49% 11 강낭콩 Kacang Hijau 외국인투자비율최대 49% 12 기타주식작물 ( 카사바, 고구마 ) Tanaman Pangan Lainnya (Ubi kayu dan ubi Jalar) 외국인투자비율최대 49% 면적 25 헥타르이상농장종묘산업 Usaha industri Perbeni han Perkebunan dengan Luas 25 Ha atau Lebih 13 자트로파 Tanaman Jarak Pagar 기타감미료 Tanaman Pemanis Lainnya 사탕수수작물 Tanaman Tebu 담배 Tanaman Tembakau 섬유원료및목화 Tanaman Bahan Baku Tekstil dan Tanaman Kapas 캐슈 Tanaman Jambu Mete 코코넛작물 Tanaman Kelapa 팜오일작물 Tanaman Kelapa Sawit

39 NO 업종 KBLI 조건 음료원료 ( 차, 커피, 카카오 ) Tanaman Untuk Bahan Minuman (Teh, Kopi dan Kakao) 후추 Tanaman Lada 정향 Tanaman Cengkeh 에센셜오일 Tanaman Minyak Atsiri 의약 / 제약작물 Tanaman Obat/Bahan Farmasi 기타향신료 Tanaman Rempah lainnya 고무와기타유액 Tanaman Karet dan Penghasil Getah Lainnya 달리분류되지않은기타작물 Tanaman Lainnya yang Tidak DiKlasifikasikan di Tempat Lain 처리시설이없는면적 25 헥타르이상농장 Usaha Perkebunan dengan Luas 25 Ha atau Lebih Sampai Luasan Tertentu Tanpa Unit Pengolahan 29 자트로파농장 Perkebunan Jarak Pagar

40 NO 업종 KBLI 조건 기타감미료농장 Perkebunan Pemanis Lainnya 사탕수수농장 Perkebunan Tebu 담배농장 Perkebunan Tembakau 섬유원료및목화농장 Perkebunan Bahan Baku Tekstil dan Tanaman Kapas 달리분류되지않은기타농장 Perkebunan Lainnya yang Tidak Diklasifikasikan di Tempat lain 캐슈농장 Perkebunan Jambu Mete 코코넛농장 Perkebunan Kelapa 팜오일농장 Perkebunan Kelapa Sawit 음료원료 ( 차, 커피, 카카오 ) Perkebunan Untuk Bahan Minuman (Teh, Kopi dan Kakao) 후추농장 Perkebunan Lada 정향농장 Perkebunan Cengkeh 에션셜오일농장 Perkebunan Minyak Atsiri 의약 / 제약작물농장 Perkebunan Obat/Bahan Farmasi

41 NO 업종 KBLI 조건 기타향신료농장 Perkebunan Rempah Lainnya 고무와기타유액농장 Perkebunan Karet dan Penghasil Getah Lainnya 특정용량이상의처리시설을갖춘면적 25 헥타르이상농장 Usaha Perkebunan dengan Luas 25 Ha atau Leblh yang Terintegrasi dengan Unit Pengolahan dengan Kapasitas Sama atau mele bihi Kapasitas Tertentu 건조 / 액체캐슈너트농장및산업 Perkebunan Jambu Mete dan Industri Biji Mete Kering dan Cashew Nut Shell Liquid (CNSL) 건조백후추 / 흑후추농장및산업 Perkebunan Lada dan Indus tri Biji Lada Putih Kering dan Biji Lada Hitam Kering 자트로파농장과피마자유산업 Perkebunan Jarak dan lndustri Minyak Jarak Pagar 사탕수수농장과설탕및사탕수수산업 Perkebunan Tebu, Industri Gula Pasir, Pucuk Tebu, dan Bagas

42 NO 업종 KBLI 조건 담배농장과건조담배잎산업 Perkebunan Tembakau dan lndustri Daun Tembakau Kering 면화농장과섬유산업 Perkebunan Kapas dan lndustri Serat Kapas 코코넛농장과코코넛오일산업 Perkebunan Kelapa dan lndustri Minyak Kelapa 코코넛농장과코프라, 섬유, 코코넛숯, 나따데코코산업 Perkebunan Kelapa dan Industri Kepra, Serat (fiber), Arang Tempurung, Debu (dust), Nata de coco 팜오일농장과팜오일산업 (CPO) Perkebunan Kelapa sawit dan Industri Minyak Kelapa Sawit (CPO) 커피농장과커피박리, 세정, 선별산업 Perkebunan Kopi dan Industri Pengupasan, Pembersihan dan Sortasi Kopi 카카오농장과카카오세정, 건조산업 Perkebunan Kakao dan lndustri Pengupasan, Pembersihan dan Pengeri ngan Kakao 차농장과홍차 / 녹차산업 Perkebunan Teh dan Industri Teh Hitam/Teh Hijau

43 NO 업종 KBLI 조건 정향농장과건조정향꽃산업 Perkebunan Cengkeh dan lndustri Bunga Cengkeh Kering 에센셜오일농장과에센셜오일산업 Perkebunan Tanaman Minyak Atsiri dan Industri Minyak Atsiri 고무농장과시트, 농축라텍스가공산업 Perkebunan Karet dan Industri Sheet, Lateks Pekat 커피 / 카카오이외작물농장과박리, 세정산업 Perkebunan Biji-bijian selain Kopi dan Kakao dan Industri Pengupasan dan Pembersihan Biji-bijian Selain Kopi dan Kakao 특정생산량이상업종 Usaha dengan Kapasitas Sama atau Melebihi Kapasitas Tertentu: 61 동식물로부터의원유 ( 식용유 ) 산업 lndustri Minyak Mentah (minyak makan) dari Nabati dan Hewani b. 자체농장원료 20% 62 코프라, 섬유, 코코넛숯, 가루, 나타데코코산업 Industri Kopra, Serat(fiber), Arang Tempurung, Debu (dust), Nata de Coco b. 자체농장원료 20% 48

44 NO 업종 KBLI 조건 63 코코넛오일산업 Industri Minyak Kelapa b. 자체농장원료 20% 64 팜오일산업 Industri Minyak Kelapa Sawit b. 자체농장원료 20% 65 농장생산품박리, 세정, 건조및선별산업 ( 카카오, 커피 ) lndustri Pengupasan, Pembersihan, Pengeringan dan Sortasi Hasil Perkebunan (kakao dan kopi) b. 자체농장원료 20% 66 설탕, 사탕수수산업 Industri Gula Pasir, Pucuk Tebu, dan Bagas b. 자체농장원료 20% 67 홍차 / 녹차산업 Industri Teh Hitam/Teh Hijau b. 자체농장원료 20% 68 건조담배잎산업 Industri Tembakau Kering (Krosok) b. 자체농장원료 20% 69 미정피마자유산업 Industri Minyak Jarak Kasar b. 자체농장원료 20% 70 면섬유와목화종자산업 lndustri Serat Kapas dan Biji Kapas b. 자체농장원료 20% 71 고무로시트, 농축라텍스가공 Industri Karet Menjadi Sheet, Lateks Pekat b. 자체농장원료 20% 72 건조 / 액체캐슈너트가공 (CNSL) Industri Jambu Mete Menjadi Biji Mete Kering dan Cashew Nut Shell Liquid (CNSL) b. 자체농장원료 20% 49

45 NO 업종 KBLI 조건 건조백후추 / 흑후추가공 Industri Lada Menjadi Biji Lada Putih Kering dan Biji Lada Hitam Kering 건조정향꽃산업 lndustri Bunga Cengkeh Kering 계절과일배양 Perbenihan Tanaman Buah Semusim 포도종자배양 Perbenihan Anggur b. 자체농장원료 20% b. 자체농장원료 20% 외국인투자비율최대 30% 외국인투자비율최대 30% 열대과일배양 Perbenihan Buah Tropis 귤배양 Perbenihan Jeruk 사과와돌과일배양 (Pome and Stone Fruit) Perbenihan Apel dan Buah Batu (Pome and Stone Fruit) 베리류배양 Perbenihan Buah Beri 계절채소배양 Perbenihan Tanaman Sayuran Semusim 다년생채소배양 Perbenihan Tanaman Sayuran Tahunan 외국인투자비율최대 30% 외국인투자비율최대 30% 외국인투자비율최대 30% 외국인투자비율최대 30% 외국인투자비율최대 30% 외국인투자비율최대 30% 83 약초작물배양 Perbenihan Tanaman Obat 외국인투자비율최대 30% 84 버섯배양 Perbenihan Jamur 외국인투자비율최대 30% 50

46 NO 업종 KBLI 조건 화훼작물배양 Perbenihan Tanaman Florikultura 계절과일재배 Budidaya Buah Semusim 포도재배 Budidaya Anggur 열대과일재배 Budidaya Buah Tropis 귤재배 Budidaya Jeruk 사과와돌과일재배 (Pome and Stone Fruit) 재배 Budidaya Apel dan Buah Batu (Pome and Stone Fruit) 베리류재배 Budidaya Buah Beri 잎채소재배 ( 양배추, 상추, 부추, 샐러리 ) Budidaya Sayuran Daun (antara lain: kubis, sawi, bawang daun. seledri) 괴경채소재배 ( 붉은마늘, 흰색마늘, 감자, 당근 ) Budidaya Sayuran Umbi (antara lain: bawang merah, bawang putih, kentang, wortel) 과일채소재배 ( 토마토, 오이 ) Budidaya Sayuran Buah (antara lain: tomat, mentimun) 고추, 파프리카재배 Budidaya Cabe, Paprika 외국인투자비율최대 30% 외국인투자비율최대 30% 외국인투자비율최대 30% 외국인투자비율최대 30% 외국인투자비율최대 30% 외국인투자비율최대 30% 외국인투자비율최대 30% 외국인투자비율최대 30% 외국인투자비율최대 30% 외국인투자비율최대 30% 외국인투자비율최대 30% 51

47 NO 업종 KBLI 조건 버섯재배 Budidaya Jamur 화초재배 Budidaya Tanaman Hias 외국인투자비율최대 30% 외국인투자비율최대 30% 98 꽃이아닌식물재배 Budidaya Tanaman Hias Non Bunga 외국인투자비율최대 30% 99 원예가공산업 : 과일과채소수확후가공 lndustri Pengolahan Hortikultura: Usaha Pascapanen Buah dan Sayuran 외국인투자비율최대 30% 원예연구사업과원예품질테스트연구소 Usaha Penelitian Hortikultura dan Usaha Laboratorium Uji Mutu Hortikultura 원예농업관광 Pengusahaan Wisata Agro Hortikultura 원예수확후서비스사업 Usaha Jasa Pascapanen Hortikultura 화환, 플로리스트, 장식사업 Usaha Perangkaian Bunga/ Florist/Dekorator 원예개발컨설턴트 Konsultan Pengembangan Hortikultura 외국인투자비율최대 30% 외국인투자비율최대 30% 외국인투자비율최대 30% 외국인투자비율최대 30% 외국인투자비율최대 30% 105 원예조경 Landscaping Hortikultura 외국인투자비율최대 30% 52

48 NO 업종 KBLI 조건 106 원예강좌서비스 Jasa Kursus Hortikultura 외국인투자비율최대 30% 공학기술연구와개발, 농업유전자원개발 Penelitian dan Pengemba ngan IImu Teknologi dan Rekayasa Sumber Daya Genetik Pertanian 공학기술연구와개발, GMO 제품개발 Penelitian dan Pengem bangan limu Teknologl dan Rekayasa Produk GMO(Rekayasa Genetika) 양돈 (125 마리초과 ) Pembibitan dan Budidaya Babi dengan Jumlah Lebih dari 125 ekor 외국인투자비율최대 49% 외국인투자비율최대 49% 농업부에서정한특정지역 53

49 B. 임업분야 NO 업종 KBLI 조건 수렵구역내수렵 Pengusahaan Perburuan di Taman Buru dan Blok Buru 동식물의번식과보존기관 Penangkaran Satwa dan Tumbuhan Serta Lembaga Konservasi 외국인투자비율최대 49% 0172 외국인투자비율최대 49% 112 산림지역생태계 / 자연관광 ( 수산관광, 자연모험관광, 동굴투어포함 ) Pengusahaan Pariwisata Alam berupa Pengusahaan Sarana, Kegiatan dan Jasa Ekowisata di dalam Kawasan Hutan meliputi Wisata Tirta, Wisata Petualangan Alam, dan Wisata Gua a. 외국인투자비율최대 51% b. 아세안국가의경우최대 70% 113 야생동식물유전공학기술개발 Pengembangan Teknologi Pemanfaatan Genetik Tumbuhan dan Satwa Liar 공신력을갖고있는기관 / 인도네시아실험실 / 환경산림부에서지정한국가연구개발기관과의협력서 제재소 ( 생산능력연간 2,000m3 초과 ) Industi Kayu Gergajian dengan Kapasitas Produk si di atas 2000 m3/ tahun 베니어판제조 lndustri Kayu Veneer 라피스판제조 Industri Kayu Lapis LVL 제조 lndustri Kayu Laminated Veneer Lumber(LVL) 환경산림부의원료공급추천서 환경산림부의원료공급추천서 환경산림부의원료공급추천서 환경산림부의원료공급추천서 54

50 NO 업종 KBLI 조건 우드칩산업 industri Kayu lndustri Serpih Kayu (wood chip) 우드펠릿산업 (wood pelet) Industri Pelet Kayu (wood pellet) 산림목재임산물개발사업 Usaha Pemanfaatan hasil Hutan Kayu pada Hutan AIam 산림수 / 작물종자재배및거래 ( 수출과수입 ) Pengadaan dan Peredaran Benih dan bibit Tanaman Hutan (ekspor dan impor benih dan bibit tanaman hutan 산림지역물환경서비스개발사업 Usaha Pemanfaatan Jasa Lingkungan Air di Kawasan Hutan 야생동식물채집과유통 Penangkapan dan Pereda ran Tumhuhan dan Satwa Liar (TSL) dari Habitat Alam 환경산림부의원료공급추천서 환경산림부의원료공급추천서 외국인투자비율 100% 외국인투자비율 100% 외국인투자비율 100% a. 국내자본 100% b. 환경산림부추천서 55

51 C. 해양 / 수산분야 NO 업종 KBLI 조건 인도네시아영해와공공해역에서어획선박활용어업 Perikanan Tangkap dengan Menggunakan Kapal Penangkap Ikan di Wilayah Perairan Indonesia dan Laut Lepas 바다모래채석 Penggalian Pasir Laut 산호양식 Budidaya Koral / Karang Hias 국내자본 100% 와어류자원할당과어획지역좌표점에관한해양수산부특별허가 국내자본 100% 해양수산부추천서 56

52 D. 에너지 / 광물자원분야 NO 업종 KBLI 조건 석유와가스건설서비스 : Platform Jasa Konstruksi Migas: Plalform 석유와가스건설서비스 : 구형탱크 Jasa Konstruksi Migas: Tangki Spherical 석유와가스건설서비스 : 육지석유및가스근원생산시설설치 Jasa Konstruksi Migas: Instalasi Produksi Hulu Minyak dan Gas Bumi di Darat 석유와가스건설서비스 : 육지파이프라인설치 Jasa Konstruksi Migas: Instalasi Pipa Penyalur di Darat 석유와가스건설서비스 : 해양파이프라인설치 Jasa Konstruksi Migas: Instalasi Pipa Penyalur di Laut 석유와가스건설서비스 : 수평 / 수직탱크, 육지석유 / 천연가스저장소및마케팅 Jasa Konstruksi Migas: Tangki Horisontal/Vertikal, Instalasi Penyimpanan, dan Pemasaran Minyak dan Gas Bumi di Darat 석유와가스, 지질, 지구물리학조사서비스 Jasa Survei Migas,Geologi, dan Geofisika 외국인투자비율최대 75% 외국인투자비율최대 49% 국내자본 100% 국내자본 100% 외국인투자비율최대 49% 국내자본 100% 외국인투자비율최대 49% 57

53 NO 업종 KBLI 조건 지열조사서비스 Jasa Survei Panas Bumi 육지석유및가스시추서비스 Jasa Pemboran Migas di Darat 해양석유및가스시추서비스 Jasa Pemboran Migas di Laut 지열시추서비스 Jasa Pemboran Panas Bumi 석유및가스지원서비스 : 유정운영및유지보수 Jasa Penunjang Migas: Jasa Operasi Sumur dan Pemeliharaan 석유및가스지원서비스 : 설계및엔지니어링 Jasa Penunjang Migas: Jasa Desain dan Engineer ing Migas 석유및가스지원서비스 : 기술검사 Jasa Penunjang Migas: Jasa Inspeksi Teknis 지열운영및유지보수서비스 Jasa Pengoperasian dan Pemeliharaan Panas Bumi 1MW 미만발전소 Pembangkit Listrik < 1 MW 소규모발전소 (1-10MW) Pembangkit Listrik Skala Kecil (l - 10 MW) 10MW이하지열발전소 Pembangkit Listrik tenaga Panas Bumi dengan Kapasitas <= 10 MW 외국인투자비율최대 95% 국내자본 100% 외국인투자비율최대 75% 외국인투자비율최대 95% 국내자본 100% 국내자본 100% 국내자본 100% 외국인투자비율최대 90% 국내자본 100% 외국인투자비율최대 49% 외국인투자비율최대 67% 58

54 NO 업종 KBLI 조건 MW 초과발전소 Pembangkit Listrik > 10 MW 146 송전 Transmisi Tenaga Listrik 147 배전 Distribusi Tenaga Listrik 전력설치컨설팅 Konsultasi di Bidang Instalasi Tenaga Listrik 전력공급장치건설및설치 Pembangunan dan Pema sangan lnstalasi Tenaga Listrik atas Instalasi Penyediaan Tenaga Listrik 고압 / 초고압전력건설및설치 Pembangunan dan Pema sangan lnstalasi Tenaga Listrik atas lnstalasi Peman faatan Tenaga Listrik Tega ngan Tinggi / Ekstra Tinggi 외국인투자비율최대 95% ( 만일협약기간동안정부와민간의협력 (KPS) 이있을경우 100%) 외국인투자비율최대 95% ( 만일협약기간동안정부와민간의협력 (KPS) 이있을경우 100%) 외국인투자비율최대 95% ( 만일협약기간동안정부와민간의협력 (KPS) 이있을경우 100%) 외국인투자비율최대 95% 외국인투자비율최대 95% 외국인투자비율최대 49% 중 / 저압전력건설및설치 Pembangunan dan pemasa ngan lnstalasi tenaga Listrik atas lnstalasi Pemanfaatan Tenaga Listrik:Tegangan Rendah/ Menengah 전력설비운영및유지보수 Pengoperasian dan Pemeliharaan Instalasi Tenaga Listrik 국내자본 100% 외국인투자비율최대 95% 59

55 NO 업종 KBLI 조건 고압 / 초고압전기설치와전기설비공사테스트및분석 Pemeriksaan dan Pengujian Instalasi Tenaga Listrik atas Installasi Penyediaan Tenaga Listrik atau Pemanfaatan Tenaga Listrik Tegangan Tinggi/ Ekstra Tinggi 중저압전기설치테스트및분석 Pemeriksaan dan pengujian Instalasi Tenaga Listrik atas Instalasi Pemanfaatan Tenaga Listrik Tegangan Rendah/ Menengah 외국인투자비율최대 49% 국내자본 100% 60

56 E. 산업 / 제조분야 NO 업종 KBLI 조건 차량수리및유지보수 Pemeliharaan dan Reparasi Mobil 정향담배제조 lndustri Rokok Kretek 비정향담배제조 lndustri Rokok Putih 기타담배제조 lndustri Rokok Lainnya 펄프산업 ( 목재 ) lndustri Bubur Kertas Pulp (dari kayu) 특수제지산업 ( 지폐, 수표, 워터마크지 ) Industri Kertas Berharga (antara lain: bank notes paper, cheque. paper, watermark paper) 외국인투자비율최대 49% 산업부추천 : a. 업종추가의경우, 동종업에대한산업허가 (IUI) 를소유한담배기업또는 b. 신규투자의경우, 동종업에대한산업허가 (IUI) 를소유하고있는대기업과중소기업과의협업인경우 산업부추천 : a. 업종추가의경우, 동종업에대한산업허가 (IUI) 를소유한담배기업또는 b. 신규투자의경우, 동종업에대한산업허가 (IUI) 를소유하고있는대기업과중소기업과의협업인경우 국내자원이불충분하여산림농장에서원료취득또는수입 Chip 으로원료조달하는경우 a. BOTASUPAL/BIN 의활동허가 b. 산업부추천 61

57 NO 업종 KBLI 조건 화폐인쇄와특별인쇄산업 / 보안문서 ( 우표, 인지, 유가증권, 여권, 주민증과홀로그램 ) Industri Percetakan Uang Uang dan Industri Percetakan Khusus/ Dokumen Sekuriti (antara lain: Perangko, materai surat berharga, paspor, dokumen kependudukan dan hologram) 시클라메이트와사카린제조 Industri Siklamat dan Sakarin 특별잉크제조 Industri Tinta Khusus 납제련산업 Industri Peleburan Timah Hitam Crumb Rubber 산업 Industri Crumb Rubber a. BOTASUPAL/BIN 의활동허가 b. 산업부추천 식약청과무역부규정에의거 a. BOTASUPAL/BIN 의활동허가 b. 산업부추천 기존의 accu 원료를사용하는경우환경부와산업부의특별추천 고무농장개발통합규정과산업부의특별허가 a. 자체고무농장에서최소 20% 원료필요성충족 b. 최소원자재필요의 80% 충족과플라즈마농장의최소 20% 면적에서협업 62

58 F. 국방 / 보안분야 NO 업종 KBLI 조건 폭발물원료제조 lndustri Bahan Baku Untuk Bahan Peledak 주요부품 / 부속품제조 Industri Komponen Utama dan/atau Penunjang 부품제조및공급 ( 소모품들 ) lndustri Komponen dan/ atau Pendukung (Perbekalan) 주요장비제조 lndustri Alat Utama 보안컨설팅서비스 Jasa Konsultasi Keamanan a. 외국인투자비율최대 49%, 국영기업 51% b. 국방부추천 a. 외국인투자비율최대 49%, 국영기업 51% b. 국방부추천 a. 외국인투자비율최대 49% 국영기업 51% b. 국방부추천 a. 국내자본 100% b. 국방부추천 a. 외국인투자비율최대 49% b. 경찰본청영업허가 보안요원제공, 현금 / 귀중품에스코트, 동물안전서비스 171 Jasa Penyediaan Tenaga Keamanan. Kawal Angkut Uang dan Barang Berharga Penyediaan Jasa Keamanan Menggunakan Hewan/ Satwa a. 외국인투자비율최대 49% b. 경찰본청영업허가 172 보안시스템장치서비스 Jasa Penerapan Peralatan Keamanan a. 외국인투자비율최대 49% b. 경찰본청영업허가 173 보안교육과실습서비스 Jasa Pendidikan dan Latihan Keamanan a. 외국인투자비율최대 49% b. 경찰본청영업허가 63

59 G. 공공사업 / 건설분야 NO 업종 KBLI 조건 고급기술 / 고위험 / 공사금액 500 억루피아초과건설서비스 (CPC 511, 512, 513, 514, 515, 516, 517, 그리고 518) Jasa Kontruksi (Jasa Pelaksana Konstruksi) yang Menggunakan Teknologi Tinggi dan/atau Risiko Tinggi dan/atau Nihil Pekerjaan lebih dari Rp ,00 (CPC 511, 512, 513, 514, 5 15, 516, 517, dan 518) 고급기술 / 고위험 / 공사금액 100 억루피아초과건설컨설팅서비스 (CPC 511, 512, 513, 514, 515, 516, 517, 그리고 518) Jasa Bisnis/Jasa Konsul tansi Konstruksi yang Menggunakan Teknologi Tinggi dan/atau Risiko Tinggi dan/atau Nilai Pekerjaan lebih dari Rp ,00 (CPC 8671, 8672, 8673, 8674, dan 9403) 식수사업 Pengusahaan Air Minum a. 외국인투자비율최대 67% b. 아세안국가의경우최대 70% a. 외국인투자비율최대 67% b. 아세안국가의경우최대 70% 외국인투자비율최대 95% 64

60 H. 무역분야 NO 업종 KBLI 조건 차량, 오토바이와상업용차량소매 Perdagangan Eceran Mobil, Sepeda Motor, dan Kendaraan Niaga 차량, 오토바이와상업용차량부속품및악세소리소매 Perdagangan Eceran Suku Cadang dan Aksesons Mobil Sepeda Motor, dan Kendaraan Niaga 슈퍼마켓 ( 판매면적 1,200m 2 미만 ) Supermarket dengan Luas Lantai Penjualan Kurang dari 1,200m 2 미니마켓 ( 판매면적 400m 2 미만 / Convenience Store 와 Community Store 포함 ) Minimarket dengan Luas Lantai Penjualan Kurang dari 400m 2 Termasuk Convenience Store dan Community Store 백화점 ( 판매면적 400m 2 ~ 2,000m 2 ) Departement Store dengan Luas Lantai Penjualan 400m 2-2,000m 국내자본 100% 국내자본 100% 국내자본 100% 국내자본 100% a. 외국인투자비율최대 67% b. 다음조건으로무역부특별허가 1. 몰에입주하되단독입주불가 2. 투자실적에기초 (pay performance) 하여 outlet store 추가 182 장식품소매 Perdagangan Eceran Barang Perhiasan 국내자본 100% 65

61 NO 업종 KBLI 조건 183 골동품소매 Perdagangan Eceran Barang Antik 국내자본 100% 수상운송장비및부품소매 Perdagangan Eceran Alat Transportasi Air dan Perlengkapannya 슈퍼마켓및미니마켓이외소매 Perdagangan Eceran Bukan di Supermarket atau Minimarket 백화점이외소매 Perdagangan Eceran Bukan di Toserba/ Departement Store 섬유소매 Perdagangan Eceran Tekstil 어린이게임 / 장난감가게 Perdagangan Eceran Khusus Alat Permainan dan Mainan Anak di Toko 화장품소매 Perdagangan Eceran Kosmetik 신발류소매 Perdagangan Eceran Alas Kaki 전기제품소매 Perdagangan Eceran Elektronik 국내자본 100% 국내자본 100% 국내자본 100% 국내자본 100% 국내자본 100% 국내자본 100% 국내자본 100% 국내자본 100% 192 식품과음료소매 Perdagangan Eceran Makanan dan Minuman 국내자본 100% 66

62 NO 업종 KBLI 조건 193 전자시스템을이용한기타여러종류상품소매 ( 예 : 알코올음료수 ) Perdagangan Eceran Melalui Sistem Elektronik Untuk Berbagai Barang Lainnya (Misalnya: Minuman Beralkohol) 국내자본 100% 대리점 Jasa Keagenan (Commision Agent) 부동산중개업 Broker Properti/Real Estate 유통업 ( 생산과비연계 ) Perdagangan Distributor yang Tidak Terafiliasi dengan Produksi 197 창고업 Pergudangan 화물상태조사서비스 Jasa Survei Keadaan Barang Muatan (Cargo Condition Survey) 육해공운송수단및장비조사서비스 Jasa Survei Sarana Angku tan Darat, Lau dan Udara Beserta Kelengkapannya 엔지니어링을포함한기술및산업조사서비스 Jasa Survei Sarana Keteknikan dan Industri Termasuk. Rekayasa teknik (Technical and Industry Survey 국내자본 100% 국내자본 100% 외국인투자비율최대 67% 외국인투자비율최대 67% 국내자본 100% 국내자본 100% 국내자본 100% 67

63 NO 업종 KBLI 조건 환경조사서비스 Jasa Survei Lingkungan Hidup (Ecological Survey) 금융개체조사또는창고 ( 재고 ) 감독 Jasa Survei Terhadap Obyek-Obyek Pembiayan atau Pengawasan Persediaan Barang dan Pergu dangan (warehousing Supervision) 상품훼손 / 비훼손조사서비스 Jasa Survei dengan atau Tanpa Merusak Obyek (Destructive / Nondestructive Testing) 수량조사서비스 Jasa Survei Kuantitas (Quantity Survey) 품질조사서비스 Jasa Survei Kualitas (Quality Survey) 표준또는이미합의된활동과정에대한감독조사서비스 Jasa Survei Pengawasan (Supervision Survey) atas Suatu Proses Kegiatan Sesuai Standar yang Berlaku atau yang Disepakati 여론과시장조사서비스 Jasa Survei Jajak Pendapat Masyarakat dan Penelitian Pasar 육상운송수단임대 (Rental Without Operator) Persewaan Alat Transportasi Darat (Rental Without Operator) 국내자본 100% 국내자본 100% 국내자본 100% 국내자본 100% 국내자본 100% 국내자본 100% a. 국내자본 100% b. 아세안국가의경우최대 70% 국내자본 100% 68

64 NO 업종 KBLI 조건 농기구및장비임대 Persewaan Mesin Pertanian dan Peralatannya 건설과토목기계및장비임대 Persewaan Mesin Konstruk si dan Teknik Sipil dan Peralatannya 사무기계및장비임대 Persewaan Mesin Kantor dan Peralatannya (termasuk komputer) 국내자본 100% 국내자본 100% 국내자본 100% 달리분류되지않은기타기계및장비임대 ( 발전기, 직물, 중금속 / 목재제작과처리, 인쇄, 전기용접 ) Persewaan Mesin Lainnya dan Peralatannya yang Tidak Diklasifikasikan di Tempat Lain (pembangkit tenaga listrik, tekstil, pengolahan / pengerjaan logam/kayu, percetakan, dan las Iistrik) 건물청소서비스 Jasa Kebersihan Gedung 국내자본 100% 국내자본 100% 214 세탁소 Jasa Binatu 215 이발소 Pangkas Rambut 216 미용실 Salon Kecantikan 217 수선실 Penjahitan 국내자본 100% 국내자본 100% 국내자본 100% 국내자본 100% 69

65 NO 업종 KBLI 조건 복사, 서류준비, 기타사무실지원서비스 Jasa Foto Kopi, Penyiapan Dokumen, dan Jasa Khusus Penunjang Kantor lainnya 주류도매 ( 수입, 유통, 재유통 ) Perdagangan Besar Minuman Keras/Beralkohol (importir, distributor, dan subdistriibutor) 주류소매 Perdagangan Eceran Minuman Keras/Beralkohol 주류소매 ( 비상점 ) Perdagangan Eceran Kaki Lima Minuman Keras/ Beralkohol 대체거래시스템관리 Penyelenggaraan Sistem Perdagangan Alternatif 대체거래시스템참가 Peserta Sistem Perdaga ngan Alternatif 국내자본 100% a. 알코올성분이담긴음료무역업허가서 (SIUP-MB) b. 판매망과특별구역 a. 알코올성분이담긴음료무역업허가서 (SIUP-MB) b. 판매망과특별구역 a. 알코올성분이담긴음료무역업허가서 (SIUP-MB) b. 판매망과특별구역 국내자본 100% 국내자본 100% 70

66 I. 관광 / 창조경제분야 NO 업종 KBLI 조건 박물관 (CPC 96321) Pengelolaan Museum (CPC 96321) 역사및고고학유물관리운영 ( 절, 궁전, 비문, 유적과고대건물 ) Pengelolaan Peninggalan Sejarah dan Purbakala Berupa Candi, Keraton Prasasti Petilasan, dan Bangunan Kuno 여행사 Biro Perjalanan Wisata (CPC7471) 케터링서비스 Jasa Boga/Catering 2 성급호텔 Hotel Bintang Dua 1 성급호텔 Hotel Bintang Satu 무성급호텔 Hotel Non Bintang 231 모텔 Motel 232 당구장 Rumah Biliar(CPC 964) 233 볼링장 Gelanggang Bowling (CPC964) 234 골프장 Lapangan Golf (CPC96413) a. 외국인투자비율최대 67% b. 아세안국가의경우최대 70% 외국인투자비율최대 67% a. 외국인투자비율최대 67% b. 아세안국가의경우최대 70% a. 외국인투자비율최대 67% b. 아세안국가의경우최대 70% 외국인투자비율최대 67% 외국인투자비율최대 67% 외국인투자비율최대 67% a. 외국인투자비율최대 67% b. 아세안국가의경우최대 70% a. 외국인투자비율최대 67% b. 아세안국가의경우최대 70% a. 외국인투자비율최대 67% b. 아세안국가의경우최대 70% a. 외국인투자비율최대 67% b. 아세안국가의경우최대 70% 71

67 NO 업종 KBLI 조건 235 미술관 Galeri Seni 236 예술극장 Gedung Pertunjukan Seni 외국인투자비율최대 67% 외국인투자비율최대 67% 237 흥행서비스 Jasa Impresariat (CPC 96191) a. 외국인투자비율최대 67% b. 아세안국가의경우최대 70% 238 가라오케 Karaoke 곡예, 묘기등 Ketangkasan 회의및전시업 Penyelenggaraan Pertemuan PerjaIanan Insentif, Konferensi, dan Pameran (MICE) (CPC 87909) 241 스파 SPA (Sante Par Aqua) 보존지역이외에서의자연명소개발 Pengusahaan Obyek Wisata Alam diluar Kawasan Konservasi 영화홍보, 광고, 포스터, 스틸, 사진, 슬라이드, 클리세, 배너, 팜플렛, 간판, 폴더등 Pengusahaan Obyek Wisata Alam di Luar Kawasan Konservasi 외국인투자비율최대 67% 외국인투자비율최대 67% a. 외국인투자비율최대 67% b. 아세안국가의경우최대 70% 외국인투자비율최대 51% 외국인투자비율최대 67% a. 국내자본 100% b. 아세안국가의경우최대 51% 72

68 J. 교통 / 운송분야 NO 업종 KBLI 조건 244 육로를통한일반화물운송 Angkutan Barang Umum dengan Moda Darat 외국인투자비율최대 49% 245 육로를통한특별화물운송 Angkutan Barang Khusus decgan Moda Darat 외국인투자비율최대 49% 246 지정구간육상승객운송 ( 도시내, 주정부내, 시내대중교통등 ) Angkutan Orang dengan Moda Daral Dalam Trayek (Angkutan Antarkota Antar Provinsi, Angkutan Pedesaan, Angkutan Antarkota Dalam Provinsi. Angkutan Perkotaan/ Perdesaan, dan Angkutan Lintas Batas Negara) 외국인투자비율최대 49% 247 비지정구간육상승객운송 ( 택시, 관광버스, 특정목적지운송, 특정지역운송 ) Angkutan Orang dengan Moda Darat Tidak Dalam Trayek (Taksi, Angkutan Pariwisata, Angkutan Tujuan Tertentu, Angkutan Kawasan Tertentu) 외국인투자비율최대 49% 248 국내해상운송 Angkutan Moda Laut Dalam Negeri 외국인투자비율최대 49% 249 국외해상운송 Angkutan Moda Laut Luar Negeri 외국인투자비율최대 49% 73

69 NO 업종 KBLI 조건 250 국외해상승객운송 ( 연안운송은불포함 ) Angkutan Moda Laut Luar Negeri untuk Penumpang (tidak termasuk (cabotage) (CPC7211) 아세안국가의경우최대 70% 251 국외해상화물운송 ( 연안운송은불포함 ) Angkutan Moda Laut Luar Negeri untuk Barang (tidak termasuk cabotage) (CPC 7212) 아세안국가의경우최대 70% 지방간의일반페리운송 Angkutan Penyeberangan Umum Antar Provinsi 지방간의개척페리운송 Angkutan Penyeberangan Perintis Antar Provinsi 시 / 군간의일반페리운송 Angkutan Penyeberangan Umum Antar Kabupaten/ Kota 시 / 군간의개척페리운송 Angkutan Penyeberangan Perintis Antar Kabupaten/ Kota 시 / 군내일반페리운송 Angkutan Penyeberangan Umum Dalam Kabupaten/Kota 강 / 호수정기적승객운송 Angkutan Sungai dan Danau Untuk Penumpang dengan Trayek Tetap dan Teratur 외국인투자비율최대 49% 외국인투자비율최대 49% 외국인투자비율최대 49% 외국인투자비율최대 49% 외국인투자비율최대 49% 외국인투자비율최대 49% 74

70 NO 업종 KBLI 조건 강 / 호수비정기적승객운송 Angkutan Sungai dan Danau Untuk Penumpang dengan Trayek Tidak Tetap dan Tidak Teratur 강 / 호수비정기적비규칙적관광목적운송 Angkutan Sungai dan Danau dengan Trayek Tidak Tetap dan Tidak Teratur Untuk Wisata 강 / 호수일반화물및가축운송 Angkutan Sungai dan Danau Untuk Barang Umum dan/atau Hewan 강 / 호수특수화물운송 Angkutan Sungai dan Danau Untuk Barang Khusus 강 / 호수위험화물운송 Angkutan Sungai dan Danau Untuk Barang Berbahaya 항만시설제공 ( 부두, 건물, 컨테이너선예인터미널, 액체벌크터미널, 드라이벌크터미널과로로터미널 ) Penyediaan Fasilitas pela buhan (dermaga, gedung, penundaan kapal terminal peti kemas, terminal curah cair, Terminal curah kering dan terminal Ro-Ro) 폐기물수용항만시설제공 Penyediaan Fasilitas Pelabu han Berupa Penampungan Limbah (reception facilities) 외국인투자비율최대 49% 외국인투자비율최대 49% 외국인투자비율최대 49% 외국인투자비율최대 49% 외국인투자비율최대 49% a. 외국인투자비율최대 49% b. 최소자본금조건을갖추고관련교통부특별허가 외국인투자비율최대 49% 75

71 NO 업종 KBLI 조건 인양및수중작업 (PBA) Jasa Salvage dan/ atau Pekerjaan Bawah Air (PBA) 터미널지원사업 Usaha Penunjang pada Terminal 공항서비스 Jasa Kebandarudaraan 교통부의특별허가 외국인투자비율최대 67% 외국인투자비율최대 49% 268 항공운송지원서비스 ( 컴퓨터를통한예약시스템, 고객과화물을위한착륙서비스등 ) Jasa Penunjang Angkutan Udara (sistem reservasi melalui komputer pelayanan di darat untuk penumpang dan kargo/ground handling dan penyewaan pesawat udara/ aircraft leasing) 외국인투자비율최대 67% 269 공항관련활동서비스 Pelayanan Jasa Terkait Bandar Udara 외국인투자비율최대 67% 270 하역서비스 Jasa Bongkar Muat Bara ng (maritime cargo handling services dengan CPC 7412) a. 외국인투자비율최대 67% b. 아세안국가의경우최대 70% c. 인도네시아동부지역 4 개항구에만적용, 즉비뚱, 암본, 꾸빵, 그리고소롱항 운송관리서비스 Jasa Pengurusan Transportasi 항공화물운송서비스 Jasa Ekspedisi Muatan Pesawat Udara 외국인투자비율최대 67% 외국인투자비율최대 67% 76

72 NO 업종 KBLI 조건 외국항공운송사일반판매대리점 Agro Penjualan Umum (GSA) Perusahan Angku tan Udara Asing 페리항만구축과운영 Penyediaan dan Pengusa haan Pelabuhan Penyebe rangan 강 / 호수항만구축과운영 Penyediaan dan Pengusa haan Pelabuhan Sungai dan Danau 소규모운송서비스 Pelayaran Rakyat 스케줄을갖춘국내상업용항공운송 Angkutan Moda Udara Niaga Berjadwal Dalam Negeri 스케줄을갖춘국외상업용항공운송 Angkutan Moda Udara Niaga Berjadwal Luar negeri 스케줄을갖추지않은상업용항공운송 Angkutan Udara Niaga Tidak Berjadwal 상업용목적이아닌항공운송 Angkutan Udara Bukan Niaga 자동차의정기적테스트 Penyelenggaraan Pengujina Berkala Kendaraan Bermotor 외국인투자비율최대 67% 외국인투자비율최대 49% 외국인투자비율최대 49% 국내자본 100% a. 외국인투자비율최대 49% b. 국내자본이전체외국인주주의자본보다많아야함 a. 외국인투자비율최대 49% b. 국내자본이전체외국인주주의자본보다많아야함 a. 외국인투자비율최대 49% b. 국내자본이전체외국인주주의자본보다많아야함 a. 외국인투자비율최대 49% b. 국내자본이전체외국인주주의자본보다많아야함 외국인투자비율최대 49% 77

73 NO 업종 KBLI 조건 282 고객용육로운송터미널운영 ( 일반서비스와일반화물터미널에국한 ) Pembangunan Terminal Penumpang Angkutan Darat (terbatas hanya fasilitas umum dan terminal barang untuk umum) 283 복합운송 Angkutan Multimoda 외국인투자비율최대 49% 외국인투자비율최대 49% 78

74 K. 정보 / 통신분야 NO 업종 KBLI 조건 284 고정망네트워크운영 Penyelenggaraan Jaringan Telekomunikasi Tetap 외국인투자비율최대 67% 285 이동망네트워크운영 Penyelenggaraan Jaringan Telekomunikasi Bergerak 외국인투자비율최대 67% 286 통신서비스와통합된통신네트워크운영 Penyelenggaraan Jaringan Telekomunikasi yang Terintegrasi dengan Jasa Telekomunikasi 외국인투자비율최대 67% 콘텐츠통신서비스제공 Penyelenggaraan Jasa Telekomunikasi Layanan Content (ring tone, sms premium dsb) 정보제공센터와기타전화부가서비스 Pusat Layanan lnformasi (call center) dan Jasa Nilai Tambah Teleponi Lainnya 인터넷공급서비스 Jasa Akses Internet (Internet service provider) 데이터통신시스템서비스 Jasa Sistem Komunikasi Data 외국인투자비율최대 67% 외국인투자비율최대 67% 외국인투자비율최대 67% 외국인투자비율최대 67% 291 대중전화인터넷서비스 Jasa Internet Teleponi Untuk Keperluan Publik 외국인투자비율최대 67% 79

75 NO 업종 KBLI 조건 292 인터넷접속서비스 (NAP), 기타멀티미디어서비스 Jasa Interkoneksi Internet (NAP), Jasa Multimedia Lainnya 외국인투자비율최대 67% 공영라디오 Lembaga Penyiaran Publik (LPP): Radio 공영텔레비젼 Lembaga Penyiaran Publik (LPP): Televisi 인도네시아국내방송독점 : 공영라디오 (RRI), 공영텔레비젼 (TVRI), 공영지방방송 (LPPL) 통신타워건설을위한공급자, 관리자및서비스제공 Penyedia, Pengelola (Pengoperasian dan Penyewaan) dan Penyedia Jasa Konstruksi untuk Menara Telekomunikasi 신문, 잡지, 뉴스레터 ( 보도 ) 발행 Penerbitan Surat Kabar, Majalah, dan Buletin (pers) 국내자본 100% 국내자본 100% 사설방송국 Lembaga Penyiaran Swasta (LPS) 청약방송국 Lembaga Penyiaran Berlangganan (LPB) a. 업종추가와개발의경우에만적용 b. 외국인투자비율최대 20% POS 운영 Penyelenggaraan Pos 외국인투자비율최대 49%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