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B DC4DDB7D2BAF1BEC62E687770>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5B DC4DDB7D2BAF1BEC62E687770>"

호 순
6 years ago
Views:

I. 콜롬비아의세계화정책 1) 하비에르가라이 * 콜롬비아는중대한개혁들을이뤄냈지만, 경제의세계화정책에있어서는거대한도전들에직면해있다. 무엇보다도 1차산업에있어몇몇국가와생산품에집중되는것을피하기위한지역별, 부문별다각화를추진해야한다. 더불어수출동력이특정부문에한정되지않고사회전반에이익이되도록고부가가치상품에대한투자를장려해야한다.

1 I. 콜롬비아의세계화정책 1) 하비에르가라이 * 콜롬비아는중대한개혁들을이뤄냈지만, 경제의세계화정책에있어서는거대한도전들에직면해있다. 무엇보다도 1차산업에있어몇몇국가와생산품에집중되는것을피하기위한지역별, 부문별다각화를추진해야한다. 더불어수출동력이특정부문에한정되지않고사회전반에이익이되도록고부가가치상품에대한투자를장려해야한다. 이를위해서는콜롬비아의세계화정책에대한국민적합의를진전시킬필요가있다. 2010년초부터일부분석가들은다음 10년동안높은성장률을보일국가들을나타내는새로운약어들을만들어냈다. 1) 이중 CIVETS는콜롬비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이집트, 터키,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구성된새로운약어이다. 그러나콜롬비아의경우, 여전히빈곤, 불평등, 기아, 복지결핍과같은만성적인문제들을안고있다. 몇년전부터콜롬비아는자유무역원칙에근접한정책을추진하며시장개방을위한국제적제도와규범을준수하는경제세계화전략을세웠다. 그러나이전략에는미묘한차이들이있다. * Javier Garay: 국제관계학석사학위와경제학박사학위를소지한정부및국제관계전문가. 워싱턴의카토연구소 (Cato Institute) 연구원이자콜롬비아 - 미국자유무역협정협상가. 콜롬비아외교정책과최근국제경제문제에대한다수의논문을발표함. 현재콜롬비아엑스테르나도대학교에서강의와연구를하고있음. 원문제목은 La política de inserción internacional de Colombia 핵심어 : 경제, 수출, 세계화, 콜롬비아 1) Reuters: After BRICS, look to CIVETS for growth - HSBC CEO, London, 27/4/2010,<

2 10 현대콜롬비아 : 태평양시대의개막 비록수입대체산업화정책이유지되었지만, 콜롬비아는다른라틴아메리카국가들만큼이발전전략을심도있게적용하지않았다. 2) 비르힐리오바르코 (Virgilio Barco) 정부시절 ( ) 부터무역개방이점진적으로시작되었다. 차기세사르가비리아 (César Gaviria) 정부시절 ( ) 에는개방과정이심화되고가속되었다. 그러나일부분석가들이주장하듯이, 이러한자유화는그렇게근본적이지도급진적이지도않았다. 게다가에르네스토삼페르 (Ernesto Samper) 정부시절 ( ) 에이러한개혁들중많은부분이지연되거나폐지되었다. 안드레스파스트라나 (Andrés Pastrana) 대통령재직시절 ( ) 동안, 당시다른라틴아메리카국가들과대조적으로개방주의세력이다시세력을잡았다. 마지막으로알바로우리베벨레스 (Álvaro Uribe Vélez) 정부시절 ( ) 동안자유화가심화되고시장개방과세계화정책들이광범위하게채택되었다. 3) 이자유화전략은세가지방법으로이뤄졌다. 첫번째로, 콜롬비아는세계 ( 무역- 금융 ) 경제체제에능동적으로참여하였다. 콜롬비아는세계무역기구 (WTO) 의여러라운드협상에서진전을약속하고있다. 또한, 국제통화기금 (IMF), 세계은행 (WB), 미주개발은행 (IDB) 과같은기구의적극적인회원국이었다. 콜롬비아가차관또는 ( 최소한의 ) 협력기금의수혜국이었다는점에서이러한기구들과의관계가수동적이었음을지적할필요가있겠다. 두번째로, 콜롬비아는지역통합과정의진전을촉진하였다. 1997년안데스협정 (Pacto Andino) 이안데스국가공동체 (Comunidad Andina de Naciones, CAN) 라는새로운이름으로재개된것, 카리브공동체 (Caricom) 이외에 1994년카리브국가연합 (Asociación de Estados del Caribe, AEC) 의창설과더불어, 최근 CAN-Mercosur 간경제협력협정의발효가모두지역통합과정에서콜롬비아가진전을가져온사례이다. 이상에서확인할수있듯이, 콜롬비아는중앙아메리카, 카리브해지역, 안데스지역, 코노수르지역을포함하는지역통합이라는사명을유지해왔다. 이밖에도메소아메리카계 2) 이정책들과그전개과정에대해서는, José Antonio Ocampo (comp.): Historia económica de Colombia, Planeta, Bogotá, 2007, Salomón Kalmanovitz: Economía y nación. Unabreve historia de Colombia, Norma, Bogotá, 을참조. 3) 미국의헤리티지재단 (Heritage Foundation) 에서매년발간하는세계경제자유지수 (Index of Economic Freedom) 와같은주요경제개방지수들이이를대변한다. <

3 I. 콜롬비아의세계화정책 11 획 (Plan Mesoamérica, 이전의푸에블라-파나마계획 (Plan Puebla- Panamá)) 과같은부문별통합협정과콜롬비아의남미인프라통합구상 (Iniciativa para la integración de la Infraestructura Regional Sudamericana, Iirsa) 참여가있다. 또한미미하기는하지만라틴아메리카지역을넘어서는통합과정에참여하고자하는콜롬비아의관심역시언급할필요가있다. 아시아 -태평양경제협력포럼 (APEC) 가입을위한노력과 1994년이후태평양지역경제협의회 (PBEC) 와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 (PECC) 에대한가입시도가그일례이다. 마지막으로콜롬비아는다양한국가및국가군과의자유무역협정에대한협상, 서명, 인준, 발효를통하여국제무역무대에진입하였다. 이것이가장최근의양상이며, 칠레, 캐나다, 미국, 유럽연합, 중미3 국 (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 및스위스,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등유럽자유무역연합 (EFTA) 회원국과의개별적인조약들을포함한다. 또한파나마, 대한민국과앞서협정을진행하였고, 일본또는중국을포함하는것까지고려하였다. 마찬가지로콜롬비아는부분협정 (AAP) 이나경제보완협정 (ACE) 과같이더욱제한적인협정에대한협상을진행하였다. 그러나이러한전략과활동은가시적인경제발전의결과를보이지못하였고이에대한즉각적인비판이제기되었다. 콜롬비아내부에는이러한전략의전부혹은일부가잘못되었다고생각하는시민사회및정치집단이존재한다. 우선첫번째로자유무역이낳은불평등의발생과지속이, 그리고두번째로국제시장에대한개방의결과로예상되는빈곤의증가가비판의대상이되고있다. 그리고세번째로어떤이들은자유화가콜롬비아생산구조의탈산업화를가져왔다고생각한다. 여기에콜롬비아의세계무대에서의경쟁력부족이네번째비판으로붙는다. 마지막으로콜롬비아의정치적, 경제적상황때문에미국에대한종속의결과로콜롬비아가이러한전략을실제로유지하였다는비판이존재한다. 이러한주장을심도있게토론하는것은이글의목적이아니기때문에, 그의미와원인을분석하지는않겠다. 오히려이러한주장을불충분하거나오류로만드는요소들을강조하는것이유의미할것이다. 우선, 콜롬비아에서의불평등은시장과관련한현상이아니라, 시장의부재에의해심화되었다. 즉, 토지의집중은무장투쟁과, 그리고과거국가의결정과관련된문제가아닌가? 지원, 도움, 보조금

4 12 현대콜롬비아 : 태평양시대의개막 및기타국가개입조치들의수혜자는거대기업이아닌가? 둘째, 콜롬비아의빈곤은일자리부족에서기인한다. 이는동시에부분적으로정규직일자리의부족때문이다. 또한이는국가가만든행정적, 경제적, 관료적장벽의결과물이다. 셋째, 경쟁의결과로사라진산업은경제적관점에서봤을때효율적이지않고성장가능성이없기때문에그렇게되었다. 일정수준의발전을이뤄내지못한다면왜그것을유지해야하는가? 국가의보호를그리워하는사람들을위해, 세계무대에서경쟁할수있도록산업을성장시키고강화하고단련시키기위해얼마나더오랜동안이러한보호주의를유지해야하는가? 더불어한국가가국제무대에서경쟁할수있는지는언제알수있는가? 누가그것을결정하는가? 경쟁의결과는무엇인가? 마지막으로이러한전략을선택하였던사람들이콜롬비아의정책결정자들이었음을기억해야한다. 물론그렇게된것은분명히특수한맥락속에서일것이다. 그러나조금도과장도없이말해, 국가가결정권이없는수동적인행위자라고말하는것은너무편의적이고피상적인주장이다. 그렇기때문에콜롬비아가채택한모델에대해있을수있는비판은경제에대한자유무역의영향과거의관계가없다. 라틴아메리카에서, 무엇보다개방주의가부를창출하고발전을위한길을만들었던경우를고려한다면, 보호주의 / 개방논쟁은극복되어야할것이다. 4) 반대로폐쇄적인국가가그러한성과수준에도달한사례는하나도없다. 그렇다면, 콜롬비아의세계화모델의문제는무엇인가? 이러한경제적세계화정책의도전은무엇인가? 앞의질문들에답하기위해, 이글은콜롬비아의전략이지역별, 부문별로보다전면적인다양화를이루기위해서새롭게조정되어야한다는생각에서출발한다. 이와더불어, 콜롬비아의세계화를가능하게한생산품목들의부가가치를증가시키고, 외국인투자유치를장려해야한다. 이들은모두국가발전과경제성장의효과적인수단이될전략에반영되어야하며, 그토대로서콜롬비아의경제적세계화에대한국민적합의가정착될필요가있다. 이를보여주기위하여, 첫번째로지역별, 부문별다양성이라는관점에서콜롬비 4) 이주제에대한흥미로운논쟁에대해서는 Sebastián Edwards: Populismo o mercados. El dilemma de América Latina, Grupo Editorial Norma, Bogotá, 2009 를참조.

5 I. 콜롬비아의세계화정책 13 아의개방전략이달성한성과에대해분석한다. 두번째로부가가치부문에기반한생산구조의부족이라는중요한문제를심도있게살펴볼것이다. 세번째로외국인직접투자유인전략을검토할것이다. 네번째로는경제성장과발전이라는측면을다룰것이다. 다섯번째로국민적합의의결여에대해고찰할것이다. 마지막에는결론으로앞서살펴본측면들에대한상세한제언을담은제안들에대하여고민해볼것이다. 1. 지역별, 부문별다양화콜롬비아의경제적세계화정책의첫번째도전은지역별, 부문별다양화이다. 콜롬비아가세계의다양한지역에서시장을여는데성공하였지만, 면밀하게분석해보면다른많은지역들이무시되었고이들지역들과의무역은매우제한적이다. 아시아, 아프리카, 태평양지역대부분이그러하다. 이렇듯콜롬비아의무역은아메리카와서유럽에집중되었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그결과, 콜롬비아는자유주의적이고통합주의적인힘에도불구하고세계시장에참여하지못하고있다. 이는콜롬비아의주요무역상대국들을고려할때분명해진다. 5) 수출의경우, 미국 (39%), 베네수엘라 (12%), EU(14%) 의비중이 60% 를넘는다. 수입의경우에도, 미국 28%, EU 13%, 중국 11%, 멕시코 8%, Mercosur 8% 로비슷한양상을보인다. 이문제에대한또다른분석방법은콜롬비아의통합협상수단을살펴보는것이다. 6) 콜롬비아의통합과정이나부분협정, 경제상호협력협정및발효되고있거나서명하였거나협상중인자유무역협정 (TLC/FTA) 을살펴보면, 대한민국이아메리카와서유럽에속하지않는유일한상대국임을알수있다. 이에더해, 일부협정은상대국의관심부족, ( 인권문제와같은 ) 무역외적인 5) 다음정보는대략적인것으로통계청의 2009 년도자료이다. < gov.co> 6) 이에대한정보는콜롬비아무역산업관광부홈페이지를참조할것. < mincomercio.gov.co>

6 14 현대콜롬비아 : 태평양시대의개막 압력들, 콜롬비아대외정책의변화등에의해위협을받고있다. 첫번째사례로파나마와의자유무역협정은양국의의견충돌로교착상태에빠져있다. 이는금융천국, 거의전면적인시장개방이라는특징을가진파나마의국제경제진입정책을반영한다. 두번째사례는미국및 EU와의자유무역협정이다. 세번째사례는안데스국가공동체의경우로, 최근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볼리비아및탈퇴전의베네수엘라등회원국들사이의정치적어려움에의해진전이제한적이었다. 콜롬비아대외무역의과도한집중은관련생산부문을분석하면확실해진다. 콜롬비아통계청 (DANE) 의 2009년자료에따르면, 콜롬비아총수출의약 57% 가 ( 주로석유및석탄과같은 ) 전통적인수출상품이었다. 나머지는약간의부가가치를지닌비전통적인수출로서, 38% 가산업용품의수출이다. 그러나같은해에수입의 94% 가제조업부문에서이루어졌다. 콜롬비아가원자재수출국이자산업재수입국이라는것이꼭문제가되는것은아니다. 문제는그러한경향이유지된다면, 수출의효과가계속해서동일할것이라는점이다. 즉이러한수출부문은 ( 노동집약적이지않기때문에 ) 많은노동력을요구하지않으며비숙련노동력을사용한다. 이것이 ( 장기적인높은실업률과같은 ) 콜롬비아의구조적인실업문제를설명해준다. 게다가이러한부문들은가격의변화에매우민감하다. 이러한현실은콜롬비아대외경제정책의두번째도전의존재를분명하게한다. 2. 부가가치두번째도전은갈수록더많은부가가치를포함하게될세계경제체제에진입할부문들의창출을장려할필요가있다는점과관련이있다. 이러한부문들은규모의경제를활용할수있게하고, 혁신과기술도입을가져오며, 궁극적으로실제지식경제의논리에관여하는부문들이기때문이다. 이러한부문들의발전이저조했음은앞서언급한경향들에서명확하게드러난다. 콜롬비아는석유, 석탄, 커피, 화훼및기타원자재를수출하는국가이다. 또한비록국제시장에진입한기초적인제조업부문이존재하기는하지만. 수입의대부분이제조업부문과관련이있다.

7 I. 콜롬비아의세계화정책 15 세계경제체제의흐름, 또는국가들이국제적무역관계에따라특정부문을채택하도록강제하는특수한조건들의존재이외에, 이러한현실이보여주는것은열악한콜롬비아교육시스템이다. 이는콜롬비아의경제개발협력기구 (OECD) 국제학업성취도평가프로그램 (PISA) 결과에잘나타난다. 이는개개인의능력, 지식과지식기반혁신을우선시하는경제에진입할가능성을측정하는비교평가프로그램으로, 2009년결과에서또다시콜롬비아의청소년들은읽기, 과학, 수학영역에서국제평균보다낮은성취도를보였다. 7) 이러한결과는, 교육의질적개선과관련된공공정책들이외에도노동시장의필요와그와관련이있는압력들로인해만들어진다. 따라서역동적이고계속해서변화하는생산구조의존재는양질의교육의가장좋은파트너이다. 이러한종류의생산구조의정착은콜롬비아와같이자본이한정된국가들에서외국인투자에의해지탱된다. 그러나현재콜롬비아에대한투자는이러한역할을하지못하고있고, 따라서이것이세계화전략의세번째도전이된다. 3. 외국인직접투자콜롬비아는세계은행보고서 기업환경평가 (Doing Business) 에서확인할수있듯이자본유치정책들을채택해왔다. 이보고서에따르면콜롬비아는최근몇년동안자본유치상위 40위안에위치해왔다. 이보고서가매년국가들이실행한무역환경에우호적인개혁정책들을평가한다는점을밝힐필요가있겠다. 이러한이유로콜롬비아가민간부문에의한부의창출을돕기위해제도적인환경을개선하는개혁정책들을채택하는데노력하고있다고말할수있겠다. 그러나아직부족한점이많다. 이는다양한각도에서살펴볼수있다. 투자에유리하고무역을장려하는더많은개혁정책을시행하는국가들은선진국들이거나, 지속적인경제성장전략이정착된국가들이다. 8) 이미매력적이고, 그렇기때문에최종적으로투자를 7) 콜롬비아의결과를보기위해서는다음웹페이지를참조할것. < gov.co> 8) 다음웹페이지에서보고서 기업환경평가 를참조할것. < doingbusiness.org>

8 16 현대콜롬비아 : 태평양시대의개막 유치하고있는국가들과의경쟁에서콜롬비아가승리하기위해서는더욱대폭적이고신속한개혁정책을펼칠필요가있다. 한편, 시행해야할개혁정책들이많다는점은매우분명하다. 실제로최근에 ( 특히알바로우리베정부시절동안 ) 투자유치를위한중심정책들중하나가자유무역지역 (Zonas Francas) 설정을통해일부투자자에게특혜를제공하는것이었다. 이방법이완전히부정적인것만은아니지만, 많은문제점들을내재하고있다. 첫째, 알레한드로가비리아 (Alejandro Gaviria) 와같은경제학자들이설명한것처럼이러한전략은중앙정부의세금징수능력에직접적인영향을미쳤고, 콜롬비아거시경제문제점들중하나인재정적자를야기하였다. 둘째, 이전략은일부투자자는승리자가되고다른투자자는그렇지않음을의미한다. 이는모든행위자의투자결정에영향을미치고, 더나아가세계에서가장불평등한국가들중하나인콜롬비아에서불평등을심화시킨다. 9) 셋째, 이전략은콜롬비아가무역환경일반에우호적인개혁정책들을만들어내기보다는일부공무원들의결정에의해일부투자자들만을위한무역환경을만들어왔음을보여준다. 이러한영역에서고려해야할또다른측면은치안이다. 최근에우리베정부의민주적치안정책이국제적으로투자자들이콜롬비아에가지고있던생각을바꿔놓은것은확실하다. 콜롬비아는더이상붕괴하고있는국가가아니라제도가안정화되고있는국가가되었다. 그러나이정책은시민안전이란측면에서의결과들을고려하지않았다. 그렇기때문에현재콜롬비아에서지방은 ( 치안에대한위협이존재하지않음을말하는것이아니지만 ) 더욱안전해진반면에, 도시의상황은더욱악화되었다. 제조업부문이나서비스부문의투자는일반적으로인구밀도가높고경제가성장중인지역, 즉도시에서이뤄진다. 이러한모습은투자의출처뿐만아니라투자사용처의집중에서볼수있다. 10) 그러나보다두드러지고, 앞에서고려된요소들을심화시키는것은이러한재원의약 80% 가광산과채석및석유두부문에사용된다는점이다. 이는콜롬비아의외국인직접투자가앞서살펴본세계화를심화시키고있음을의미한다. 9) 유엔개발계획 (UNDP) 의인간개발보고서 (HDR) 를참조할것. 10) 콜롬비아의외국인투자를담당하는기관인 의수치임.

9 I. 콜롬비아의세계화정책 성장과발전비록앞의측면들이성장전략과관련이있을수있고, 또만약장기적으로지속되고복지를창출해낸다면발전과도관련이있겠지만, 성장과발전이라는두과정을별개의도전으로주목하는게중요하다. 이는이두과정에영향을미치는다른요소들이존재하는한그렇다. 이에앞서, 이과정들을손쉽게진작할수있는전략들이채택되어야함을보여주는징후들이존재한다고지적할필요가있겠다. 첫째, 콜롬비아의세계화형태때문에이익이지속적이지않고국제정세와주요파트너들에좌우된다는점을지적해야한다. 그한사례로, 콜롬비아의수출은최근몇년동안국제원유가의결과로증가하였다. 만약원유가가하락한다면어떻게될것인가? 이이익의사회적혜택은무엇이었는가? 둘째, 앞의상황은외부요소에대한콜롬비아의과도한의존가능성에대해경고한다. 이는현재중국과같은고성장국가들에서일어나고있다. 그러나언급했듯이, 콜롬비아는원자재수출국에서다른종류의재화수출국으로변모하지않았다. 따라서이부문의과도한종속은성장과발전에대한전망에한계를부여할것이다. 셋째, 마지막으로세계화정책은특혜, 즉일부국가에대해, 일부부문에대해, 그리고일부자본에대해주어진특혜에기반하였다. 이는국내뿐만아니라국제적으로도나타난다. 이렇듯국제환경속에서콜롬비아의새로운상황으로부터혜택을얻은것은전체가아니라일부이다. 이는콜롬비아의긍정적인지표에도불구하고많은이들이왜여전히현재의상황에부정적이고회의적인이미지를가지고있는지를잘설명해준다. 농가소득보험 (Agro-Ingreso Seguro) 의경우에그랬던것처럼부정부패스캔들로변질되어버린국내보조금정책들보다더좋은증거가있겠는가? 5. 국민적합의 국민적합의는콜롬비아의전향적인세계화의토대가된다. 필자가이전의

10 18 현대콜롬비아 : 태평양시대의개막 논문들에서밝혔듯이, 조합들은콜롬비아정부의결정에지대한영향을미쳐왔다. 11) 그러나노동조합, 매스컴, NGOs 등과같이그다지자유무역과개방에우호적이지않은다른부문들역시영향을미쳤다. 이는두가지중요한문제를야기하였다. 첫째, 시민사회와정책결정자사이에성장및발전개념을둘러싼단절이존재하는듯하다. 이는동시에국가와국민사이의큰간극을의미한다. 둘째, 국가의모든결정은사회내부의소규모부문들에의해지지된다. 이는국가의과실을유발하고정통성상실을조장함으로써, 최종적으로전체가아닌일부만의이익을영속화한다. 이에더해, 선출직공무원또는지명직기술관료로대표되는정부는합의를창출하기위한노력을다하지않았다. 대중에게숨긴채비밀리에정책을결정하고, 시장개방정책의가시적인이익을설명하는데실제적인노력을기울이지않았다. 이를증명하는것이보조금과특혜의편중이다. 또한정부는무역과경제주제를내부갈등문제의해결전략및불법마약문제의해결책으로이용한다. 이러한관계가만들어지는과정에서발견될수있는실수들외에, 콜롬비아국민들은앞의문제들을해결하기위한몇몇결정이주는직접적이고구체적인이익을살피지않는다. 6. 결론이글을통해콜롬비아의세계화전략이현재직면하고있는몇가지도전에대해살펴봤다. 세계적으로다른나라들의사례는외국인투자유인과무역개방에우호적인개혁정책이적절한것임을보여준다. 그러나이러한전략이다수에게이익이되고국민들이기대하는사회복지지표들을만들어내도록하기위해서는변화가필요하다. 그렇기때문에이어서앞서지적된상황들을개선하기위한제안들에대해살펴보겠다. 11) J. Garay, Gremios y política commercial. El caso de la negociación del TLC con Estados Unidos en la imposición de intereses particulares por encima de los generales en Martha Ardila et al.: La toma de decisiones de la política exterior colombiana, Universidad Externado de Colombia, Bogotá, 2008, pp

11 I. 콜롬비아의세계화정책 19 지역별, 부문별다양화문제에있어, 다른글에서지적한것과같이, 콜롬비아는일방적인개방전략을채택할수있었을것이다. 12) 이를통해콜롬비아는관세특혜가존재하는국가나지역뿐만아니라, 기업인들이필요로하는국가나지역들과관계를맺을수있을것이다. 또한이렇게해서새로운부가가치부문을공고화하는새로운유인책들이작동할수있을것이다. 그러나이를위해서는낮은교육수준을개선하고연구를진흥하며, 현재콜롬비아에만연한낮은학문적엄밀성을인정하는교육정책이필요하다. 한편다른부문에더많은투자를촉진하기위해서는안전과인프라라는측면에서콜롬비아도시들의매력을향상시키는것뿐만아니라, 불필요한절차를제거하기위해채택된개혁정책들이심화되어야한다. 또한개혁정책들이투자자일부가아니라전체에즉각적으로적용되는것도중요하다. 마찬가지로이러한개혁정책들은개인들의결정을용이하게하고, 경쟁과이익추구를장려하여야한다. 이는보조금이나특혜가아니라재산권이보호되고다수를포괄하는진정한시장경제의공고화를통해서달성된다. 그러나시민사회의여러부문을포괄하는국민적합의에도달하지않는다면그어느것도가능하지않다. 이합의에는중요한세가지측면이포함되어야한다. 첫째, 무역개방과시장경제심화를위해채택된전략에대한합의가포함되어야한다. 둘째, 영향을받을것으로보이는이들에게주어질수있는보상에대한합의가포함되어야한다. 이는채택된전략에반대되는압력, 그리고다른한편으로는더큰불평등과이익의집중이라는두가지문제를한번에해결할수있게할것이다. 셋째, 효과를더확실하게하고패자가자신의미래를결정하도록하기위해승자와패자를분명하게나누게될것이라는합의가포함되어야한다. 마지막으로국가는개인의이익을강제하거나보호할수없으며, 대신개인이자신의일을더잘하도록돕는것이그역할임을기억해야한다. 또한국가는전체를위해더나은무역환경을구축하는데일조해야한다. 그리고일반화된합의를보증해야한다. 다른국가들은이렇게했다. 콜롬비아역시성공할수있다. 김동환번역 12) 여기서언급하는논문은 J. Garay. El caso de los TLC en Colombia: una opción adicional en Revista Zero, No.25, 2010, pp

국가별 한류현황_표지_세네카포함

국가별 한류현황_표지_세네카포함 지구촌 지구촌 Ⅰ 아시아대양주 Ⅱ 아메리카 지구촌 Ⅲ 유럽 Ⅳ 아프리카중동 지구촌 한류현황 개요 지구촌 지역별 한류 동호회 현황 Ⅰ. 아시아대양주 뉴질랜드 대만(타이뻬이) 라오스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베트남 브루나이 싱가포르 아프가니스탄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태국 파키스탄 피지 필리핀 호주 (1) 일반 현황 10 (2) 분야별 현황 11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