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프 01 Briefing Paper No.1 북한인권의현황과전망 North Korea Human Rights-Key Issues and Prosp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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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슈브리프북한인권대화모임이: 북한인권의현황과전망01 북한인권대화모임이슈브리프 01 Briefing Paper No.1 북한인권의현황과전망 North Korea Human Rights- Key Issues and Prospects

2 이슈브리프 01 Briefing Paper No.1 북한인권의현황과전망 North Korea Human Rights-Key Issues and Prosp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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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목차 003 격려사 _ 박경서 011 개괄 _ 이성훈 017 약력 025 북한인권 : 통합적접근방법에대한성찰 _ 이원웅 051 북한인권과한국정부의인권외교 _ 서창록 077 북한인권과유엔의역할 _ 백범석 095 북한인권과남한의법체계 _ 유남영 119 북한인권과북한의법제도 _ 백태웅 143 북한인권과개발협력 _ 서대교 173 북한인권과전환기정의 _ 이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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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5 격려사 < 격려사 > 북한주민의인권과우리가할일 박경서 들어가는말 2014년 10월 31일과 11월 1일, 2일간의춘천의라데나리조트의우리모임을저는지금도잘기억하고있습니다. 제가고문으로있는한국인권재단과서울대학교통일평화연구원이공동주최한모임에저희부부가초청되어아름다운춘천의경치를만끽한이틀간의추억이있기때문입니다. 경치뿐아니라더중요한것은이모임에서이루어진너무나도소중한합의가더욱값진것이었기에오래기억에남습니다. 18년의제네바생활을마치고귀국한 10여년동안저는한국에그렇게멋있는젊은법률가, 학자, 언론인, 인권전문가, 탈북한우리형제들을만나본적이없었습니다. 균형잡힌사고방식, 인권증진을위한진지한자세그리고접근방식, 상대방의의견을수렴하고소화하면서자기의의견을개진하는태도하나하나가마음에와깊이새겨졌습니다. 그러기에저는스스로이젊은이들에게서배우면서우리의앞날에큰희망을본모임이기도하였습니다. 그때는북한인권보고서가유엔에서채택되었고서울에보고서의후속실천을위해유엔인권이사회서울사무소가설치된다는결론이난직후라더욱이모임은값진것이었

7 이슈브리프 : 북한인권의현황과전망 6 습니다. 이제북한인권은국제적인압력도있었지만더이상미룰수없는상항에서각계에서온 30여명의전문가가북한인권을균형잡힌시각에서선순환적으로그리고포괄적으로접근하는데모두가의견을같이했기에춘천모임은역사적인모임이었습니다. 이춘천모임을위한준비모임까지합해서인권재단은총 19번에걸친후속모임을해왔고, 제 1차총결산이이책으로엮어졌습니다. 저는춘천모임부터거의빠지지않고늙은이로써같이배우고토론하고저의의견을개진하였습니다. 우리멤버들은나이많이먹은저를좌장이라고추켜세우면서지금까지즐겁게만나고있습니다. 이연구모임은언젠가다가올 한국식통일 이되는날까지계속될것입니다. 북한도우리의진심을이해하리라믿습니다. 다시한번제 1차책출판을축하드리면서이결실을축하드립니다. 다음은평소제가생각하는북한인권증진방안을위한저의생각을글로표현함으로써격려사를대신하고자합니다. 1) Complexity, Interrelated and comprehensive approach 일간지중하나인문화일보 2015년 10월 8일자파워인터뷰에저의기사가두페이지에걸쳐서나왔습니다. 인터뷰대부분이남북한인권의내용이었습니다. 저는거기에서북한인권은한국전쟁, 분단, 기아, 독재와한반도평화정착과맞물려있기때문에실타래를하나둘풀어가듯이포괄적으로접근해야한다고말씀드렸습니다. 유엔인권서울사무소가발표한 COI보고서를보면제가평소에중요하다고생각한북한인권에대한포괄적접근방법또모든관계영역을서로연관시켜서상호밀접한관계속에서접근해야한다는말씀이다음과같이잘반영되어있습니다. 저는이접근법이굉장히중요하다고느끼기에여기에직접적어서읽겠습니다. 즉, 제3장 COI의 finding의 25번째에 북한의현재인권상황이한반도의역사적경험으로인해형성돼있음을강조한다. 유교적사회구조와일제강점기의경험은오늘날북한의지배적인정치구조와문화에일정부분영향을미쳤다. 한반도의분단과한국전쟁의엄청난참상그리고냉전의여파는북한이내부의억압을정당화하는데사용하는고립주의적

8 7 격려사 태도와외부세력에대한혐오감을낳았다. 북한에서자행되고있는북한인권침해의특수성및전반적인규모는유일최고지도자, 정교한지도이념그리고중앙계획경제에기초하고있는유일정당체제의본질을분석함으로서더욱쉽게이해될수있다. 저는이러한유엔의공식입장을잘소화하면서평소의나의생각과하나도차이가없기에문화일보에서앞서말한것처럼인터뷰를했습니다. 그래서저는북한인권을증진하기위한우리노력을기울일때에한반도의평화, 북한의정치체제그리고가난한사람들의식량권, 전쟁을통하지않는우리식의통일을동시에생각하면서포괄적으로접근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인권이딱뭐라고유엔은정의를지금도내리지않고원칙 3가지만천명하는이유도인권의무궁무진하고고귀한잠재력을인간이만들어낸말몇개로표현해버리면시대와삶의폭과질에따라더욱발전할수있는인권을제한할수있다는모험에서자유스러워야된다는고백에서일것입니다. 지금인권이사회에서 21세기의인권을대강자유권, 사회권, 평화권, 환경권, 발전권의 5개의분야로본다면이 5가지의분야를상호연관시켜서선순환구조로포괄적으로접근해야할것입니다. 2) Uniqueness of COI Report, our Responsibility as Facilitator COI 보고서는제가인권대사임무를시작했던시절인 2001년의 2년후인 2003년당시의유엔인권위원회시절부터북한인권문제가 EU와일본의공동제안으로다루어지기시작했고,( 당시에는결의안보다더 Technical Assistance 쪽으로기우는듯했으나유럽연합의대표국인영국과일본이밀어붙였기에결의안형식으로채택되었음 ) 그후 10년이지난 2013년에 COI 보고서가완성되었고인권이사회를통과하여총회에서 consensus building process를통해서채택이되었으니지난 10년간북한의인권은계속유엔차원에서다루어진중요한의제가된것이사실입니다. 이말은북한인권문제는이제세계적인이슈가되었다고해도무리는없으며이제는지구적초미의관심사가되었다는뜻이되겠습니다.

9 이슈브리프 : 북한인권의현황과전망 8 물론유엔안보리와경제사회이사회소속의인권위원회시절에도오랫동안인권의심각한사태를조사하기위한형식의위원회를운영해왔음을우리는알고있습니다. 예를들면 1994년유고슬라비아조사위원회를시작으로르완다, 부룬디, 다르프르, 동티모르, 리비아등말입니다. 이모든나라들은무력분쟁으로생겨난인권유린국가들이었고물론한반도는휴전상태이지만무력분쟁이아닌곳으로서의북한인권보고서는매우중요한뜻을갖고있기에, 우리식에맞는통일을지향하는한반도에살고있는우리모두는이권고안실천에무거운책무를느껴야할것입니다. 이광범위하고깊이있고거의유엔이권고하는인권법의모든법에근거해서완성된보고서는비슷하게참담한나라들의인권보고서의지침이되기에도충분하다고할수있습니다. 불행하게도당사국인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거부하고불참하는아쉬움이있었지만, 120명의증언과세계 4군데를다니며실시된짧은일년이라는기간에걸쳐완성된보고서입니다. 나름으로 70년유엔역사상드물게잘쓰인보고서입니다. 그러기에우리는세사람의조사관들, 특히위원장 Michael Kirby 변호사의노고에감사를드려야하고 Sonja Biserko 그리고 Marzuki Darusman에게도감사를아끼지말아야합니다. 아울러여기에적극적으로조사에임한모든분들에게감사해야할것입니다. 인권증진은책임을동반한때에만가능하고효과적이라고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이보고서와우리는무슨관계가있느냐하는문제를짚어봅시다. 북한인권보고서이므로남한의우리는아무책임이없느냐하는문제말입니다. 우리가부인할수도있겠습니다만북한의열악한인권상항은우리남한의모두가, 즉정부, 국민모두가직 간접적으로책임이있다고할수있습니다. (d) 유엔인권최고대표는북한과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간의협력을지속해야하며, 이를통해북한에기술적지원을제공하고인권옹호이니셔티브를증진시켜야한다. 유엔인권최고대표는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주도하는전략의이행과현재보고서에설명된북한의국제납치와강제실종문제를일관되고지체없이다루기위해유엔의모든인권메커니즘을포괄하는전략이행을지원해야한다. 유엔회원국들은이전략의이행을위해모든협력을아끼지말아야한다

10 9 격려사 그래서우리모두는북한인권향상증진에같이참여해야겠습니다. 엄밀한의미에서제 3자인남한의우리는제한적일수밖에없습니다. 인권증진은당사자에의해서상향식으로추진될때에가장효과적이기때문입니다. 비록제한적일지라도우리는 Facilitator로써, 즉제 2 당사자로서의의무를다해야할것입니다. 저는지난 10월 23일부터 31일까지 7박 8일간제가제네바에서 18년간근무했던 WCC 대표단의한사람으로북한을 16년만에다녀왔습니다. 머무는도중에두차례에걸쳐북한당국과회담할때에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인 Darusman을거부만할게아니고빨리초청하라고설득했습니다. 유엔은결코북한을도우러오지, 공격하러오는것은아니라고강조했습니다. 현재협의중에있는유엔사무총장의방북이큰효과를거두길바랍니다. 그래서저는이제업무를시작하는유엔서울사무소에모두힘을실어주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지난 5월 24일에문을연사무소가아직도 100% 가동되지않고있는현실에한국국민으로서미안한마음이있습니다. 속히모든일들이해결되기를기원합니다. 3) Peacefully, Non Confrontational and Non Politicized Manner 2013년 7월하순이었습니다. COI를시작하는 Michael Kirby, Mazuki Darusman, Robert King, 그리고제가우리나라통일교육원이주최한모임에서만나점심을함께했습니다. 점심도중다루스만은먼저떠나고우리늙은 70대들이얘기를하면서북한인권어찌할건가? 라는주제로가볍게이야기를나눴습니다. 우리가왜이일을그렇게중요하게하느냐하는결론이세사람모두 평화 / 화해 / 사랑의실천이아니겠느냐 하면서식사를마친적이있습니다. 저는 78년부터지금까지근 40년을인권언저리에서배우면서제가늘강조하는게있습니다. 인권은해당국가나해당사람을공격하기위한정치적수단이되어서는안된다고말합니다. 인권에관한한어느누구도, 어느국가도 100% 완벽하다고장담할수없습니다. 왜냐면인권은계속발전하기때문입니다. 유엔인권이사회가유엔총회산하로승격하면서두드러진인권보호장치중하나인

11 이슈브리프 : 북한인권의현황과전망 10 보편적정례제도 (Universal Periodic Review, UPR) 를도입하면서모든회원국가 193개국은매 4년 6개월마다인권전반에걸쳐심사를받습니다. 이때에유엔이적용하는기준은그나라가약속한것외에해당국가가서명한조약기구들과더나아가유엔헌장, 세계인권선언, 세계인도주의법, ILO 기본조약중에서강제노역금지 (1930), 집회결사의자유 (1948), 단체교섭권 (1949), 임금차별금지 (1957), 고용 노동차별금지 (1958), 아동노동금지 (1973), 아동노동착취금지법 (1999), 그리고세계난민보호법 (1951), 난민지위법 (1967), 또 1998년의국제형사재판소 (ICC) 설치를위한로마협약을잘수행하고있는지를심사합니다. 이중요한인권보호제도를유엔은시작하면서모든회원국가들에게천명한원칙들 (UN HRC Resolution 5/1, 18 June 2007) 을살펴보면아래와같습니다. 원문을소개합니다. (paragraph g와 h) Be conducted in an objective, transparent, non-selective, constructive, nonconfrontational and non-politicized manner. Not be overly burdensome to the concerned state or to the agenda of the HRC. 합리적이고서두르지말고객관적이면서대치를조장하지말고가장순수하게비정치적이고평화적이고투명하게건설적으로추진하라는유엔의지침을따라야하겠습니다. 더나아가당사국이나우리모두가체하지않게서두르지말고차근차근정돈되면서침착하게이일을추진해야하겠습니다. 나가는말 Trust Building, Peaceful Co-existence, then Unification 1971 년노벨평화상수상자였고제 4 대서독수상이었으며 1970 년 12 월 7 일폴란드

12 11 격려사 바르샤바에서 2차세계대전중히틀러에희생된영령들의묘비앞에서무슨말보다내가무릎꿇고사죄하는것이나도모르게최고의사죄라생각해서나는 3분간묵념으로사죄했다 고타계한동방정책을추진, 독일통일을이끈빌리브란트를우리모두는기억합니다. 지금도일본아베수상의퇴보하는행보를꾸짖을때세계가떠올리며존경하는그는정책을수행하면서다음과같은선언을했기에독일의평화 / 화해 / 통일을이루었습니다. Friede ist nicht Alles, aber ohne Friede Alles nichts 평화가전부는아니다, 그러나 평화없이는모든게무효다. Koexistenz als Zwang zum Wagnis 공존은계획된모험을위한강요다. 북한그리고남한의인권증진은궁극적으로는한반도의평화, 정의, 화해를위한우리모두의노력이요책무입니다. 우리가잘아는대로북한은 1981년사회권규약 (ICESCR) 과자유권규약 (ICCPR) 에가입하였고 1990년에는아동권리협약 (CRC) 에가입하였고 2001년에는여성차별철폐협약에가입하였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는장애인권리협약 (CRPD) 에가입하였습니다. 저는인권대사시절이상의인권조약북한심사에될수있는한참석하여북의현실을배웠습니다. 북한은또앞서말한보편적정례검토를 2009년과 2014년에받았습니다. 유엔회원국가로말입니다. 그리고제한적이지만많은권고안을수용하고있습니다. 물론많은권고안을유보하거나거부하기도합니다만, 장기적으로보면유엔의권고를수용하는방향으로가고있다고보입니다. 그러니우리남쪽에서는북한을설득하여북으로하여금스스로자신있게국제무대에나올수있도록유도하여, 세계의동향을배우고터득하며하나둘개선할수있게대화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대치국면을피하고평화적 비정치적으로, 가슴으로보듬듯하는진정성을갖고이를해야하고동시에우리가미치지못하는영역은유엔서울사무소가후속조치를할수있는시스템

13 이슈브리프 : 북한인권의현황과전망 12 이만들어지기를원하며한국인권재단이그간노력해온우리모임의결실로빛을보게된이책도이런출발점이라고생각하면서경하해맞이합니다. 끝으로북한인권대화모임을이끌어온한국인권재단의이성훈상임이사와오선영국장등모든직원에게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이러한대화모임은결코쉽지않지만누군가해야하는일입니다. 작지만의미있는이작업이북한인권에실질적인긍정적변화로이어지기를기대해봅니다.

14 13 개괄 < 개괄 > 이슈브리프 : 북한인권의현황과전망 이성훈 한국인권재단상임이사 소개하는글 < 이슈브리프 : 북한인권의현황과전망 > 은 2014년 7월부터시작한북한인권대화모임의내용일부를참가자중 7명이에세이형식의글로써정리한것입니다. 북한인권대화모임은북한인권과민주화, 인도적지원과개발협력및평화통일운동관계자가매월한차례모여북한인권을둘러싼다양한주제에대해인권단체활동가, 정부정책담당자, 국제기구직원, 연구자등다양한전문가를초청하여대화와토론을하는모임입니다. 한국인권재단의특별사업으로시작한북한인권대화모임은 2016년 1월까지 20차례모임을가졌습니다. 북한인권대화모임은북한인권에대해활동이나연구하는당사자가직접만나대화를통해소통함으로써불필요한오해와갈등을완화하고북한인권과민주화운동, 인도적지원과개발협력, 남북화해와통일, 한반도평화운동이서로다른접근방식을넘어서로이해하고협력할수있는기반을조성할목적으로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보다깊은논의를위해모두세번에걸쳐 1박 2일북한인권평화회의를개최

15 이슈브리프 : 북한인권의현황과전망 14 하였습니다. 북한인권평화회의는경향신문과주한미국대사관의후원하에한국인권재단이서울대학교통일평화연구원과함께 2014년 10월춘천, 2015년 6월제주, 그리고 2015년 11월서울에서공동개최하였습니다. 2014년초유엔인권이사회는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mmission of Inquiry, CoI) 보고서를채택하였고 2015년 6월유엔인권최고대표가서울을직접방문하여 ' 유엔북한인권현장사무소 '(Field-based Structure) 개소식을가졌습니다. 유엔과국제사회의북한인권에대한지속적관심과압력증대에비해국내에서는 진보 와 보수 의이념적대립으로시민사회내한반도평화통일과북한인권문제에관심이상대적으로저조한상태이고국회에서도 10년넘게여야의입장차이로북한인권관련법안은여전히합의되지못하고있습니다. 한편국내의인권, 개발협력및평화통일운동단체사이에한반도평화통일과북한인권에대한인식의차이가점차커져이를해소하고불필요한갈등을줄이려는노력이시급하게요구되고있으며이념적차이를넘어북한인권개선을위한공감대와공통의기반조성의필요성이제기되고있습니다. 이러한배경과맥락에서북한인권대화모임은인권에대한 정치화된 politicized 접근을넘어인권의원칙에기반을둔이른바 인권적 접근을모색하는시도였습니다. 이번이슈브리프모음에서는모두 7개의주제, 즉북한인권에대한다양한접근에대해이론적성찰 ( 이원웅 ) 과한국정부와유엔등주요행위자의역할에대한분석 ( 서창록, 백범석 ) 그리고인권관련남한과북한의법체계 ( 유남영, 백태웅 ), 그리고구체적인이슈로북한인권과개발협력 ( 서대교 ) 와전환기정의 ( 이영환 ) 문제를다루었습니다. 먼저이원웅교수의 북한인권 : 통합적접근방법에대한성찰 은지금까지북한인권문제가국제사회, 특히유엔의주도하에확대되어왔고국내의경우도좌우의진영논리에의해 정치화 되었거나분절화되어효과적이며실질적인인권개선으로이어지는데한계를보인다고지적하고있습니다. 따라서 국제사회의대북인권압력이실질적인인권개선효과가있기위해서는유엔의노력과함께이른바 제재 와 햇볕정책 을넘어서

16 15 개괄 주요행위자의다양한관여정책이뒷받침되어야한다 고주장하고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인권관련이슈에서한국정부의주도권확보가필요하며이러한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는북한인권문제에대한통합적접근이필요하다 고강조하고있습니다. 북한인권관련북한정부, 북한주민, 한국정부와시민사회, 유엔과국제인권단체등다양한행위자와기관및단체가서로협력하면서다양한역할을수행하고있습니다. 이중이번이슈브리프는한국정부의인권외교와유엔의역할에대해집중적으로살펴보았습니다. 서창록교수는 북한인권과한국정부의인권외교 에서 그동안국제사회의북한인권문제논의에참여할때남북관계, 국제정세, 그리고국내여론을우선적으로고려함으로써일관성있고적극적인정책을수립해적용하지못했다 고지적하면서 우리정부는보편적가치인인권옹호, 안보를포함한국익증진, 남북관계개선, 국내사회통합등의목표를동시에달성하기위한북한인권외교를생각해야하며무엇보다국제사회의행동에따라가기보다는준비된정책으로적극적으로주도해야한다 고주장하고있습니다. 특히 북한의인권문제가단시일내에해결될수있는문제가아니며소수의국가, 국제기구, 비정부기구 (NGO) 등어느한단체만의주도적역할을통해풀수없는문제 임을고려하여 우리정부및인권문제를중시하는각국정부, 북한문제에이해관계가있는국가들의정부, 유엔등국제기구및국제시민사회의 NGO 등다양한행위자들의적절한역할분담과상호협력이필요하다 고강조하고있습니다. 백범석교수의 북한인권과유엔의역할 은 2000년대이후유엔, 특히인권이사회중심의북한인권논의발전과정에서비무력분쟁상황의국가를상대로한최초의사례인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의의의를강조합니다. 그러나인권이사회특별보고관과조사위원회를인정하지않는북한정부의입장을고려할때외부압력에의한책임자처벌및정의실현은현실적으로한계에부딪칠수밖에없다고판단하면서북한과의대화와소통, 인도적원조, 투자, 상호교육, 문화교류와같은다양한측면에서의포괄적인접근방식의필요성을강조합니다. 동시에조약기구와보편적정례검토 (UPR)

17 이슈브리프 : 북한인권의현황과전망 16 등다양한유엔인권메커니즘들을적극적으로활용을제안하고있습니다. 북한인권을둘러싼정치적혼란과갈등의뿌리에는서로상충하는남북한의법체계와국제법의관계가자리잡고있습니다. 분단에서기인하는남북관계의특수성으로인해남북한의인권관련법은여러가지측면에서모순되는점을안고있습니다. 일단이번이슈브리프에서는남한과북한의인권관련법체계를총괄적으로다루고자합니다. 유남영변호사는 북한인권과남한의법체계 에서북한을 반국가단체 로보는국가보안법과북한을 교류및협력의당사자 로보는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이병존하고있는현실을지적하면서 이러한이중적지위론이북한인권을법적으로다룰때복잡하게만들고장애물이될수있다 고주장하고있습니다. 그는북한을국제인권법에따라인권보호의법적의무를지닌주체로인정하고인권개입을하는것이불필요한정치적인논란을피하고실질적인개입을통한북한인권개선에기여할수있는접근방법임을주장하고있습니다. 백태웅교수는 북한인권과북한의법체계 에서 유엔의북한인권진상조사위의발표를계기로북한인권문제가더욱중요한현안이되었지만북한인권문제의실체를이해하기위한노력은아직도여러모로부족하다 고지적하면서 실제적형사절차, 즉인신구속과조사, 재판과처벌의과정에서운영되는법제도와연관시켜북한인권문제를살펴보고, 사법절차에만연하는제반인권침해현상의근원이무엇인가를분석 하는것이중요하다고강조하고있습니다. 저자는이를통해 북한의인권침해메커니즘을이해하고, 실질적인권개선의방도를생각해보자 고주장하면서구체적으로 남북한간의적극적인형사정책상의공조 를대안으로제시하고있습니다. 앞에서살펴본이론적틀과행위자의역할에대한분석및남북한법체계에대한분석을기반으로개발협력과전환기정의라는두주제를다루었습니다. 서대교대표는 북한인권과개발협력 에서 북한인권과개발협력을연결하여북한주민의인권개선을위한새로운모색 을시도하고있습니다. 그는유엔이 2000년대부터본격적으로보급하고있는인권기반접근 (HRBA: Human Rights Based Approach)

18 17 개괄 을소개하면서북한의빈곤문제에인권기반접근을도입할것을주장하고있습니다. 그는특히국제사회, 유엔의북한에대한압력이증대하면서역으로인도적지원이급격히축소되어온사실을지적하면서유엔 발전권 의관점에서북한인권과빈곤문제를바라볼것을요구하고있습니다. 결론에서한국정부, 한국시민사회, 국제사회와유엔, 북한정부와탈북자단체등다양한행위자가인권기반접근을어떻게실천할수있을지에대해다양한제안을하고있습니다. 이영환국장의 북한인권과전환기정의 는 2013년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의보고서가북한의인권침해를반 ( 反 ) 인도적범죄로규정하고최고책임자와관련자들에대한국제형사재판소회부가능성을거론하면서북한인권에서전환기정의 (transitional justice, 轉換期正義 ) 를구체적으로논의하고준비할때가되었다고주장하고있습니다. 저자는 해외의사례를미리연구하여북한과한반도의맥락에부합하는실용적수단들에대해공개적으로논의하는것이미래의갈등과비용을줄일수있다 고주장하고있습니다. 저자는효과적인전환기정의실현을위해서전환기이전조기접근의중요성, 진실규명에근거한화해, 그리고피해자중심 (victim-centered) 접근의중요성에따라지금당장전환기정의에대한준비를시작하는것이중요함을강조하고있습니다. 위에서간단히설명한글의저자는 2015년 10월과 11월월례대화모임에서초고를발표하였고참가자의의견을듣고수정및보완하였습니다. 이글의내용은저자의개인의견이며북한인권대화모임을주선해온한국인권재단의공식의견이나북한인권대화모임의공식의견이아님을알려드립니다. 애초에북한인권과동북아평화와안보, 북한인권과젠더, 북한인권과경제협력등의주제도다루어보고자했지만지면과예산의한계로다음기회로미루기로하였습니다. 올해에도북한인권대화모임과북한인권평화회의를계속해서추진할예정입니다. 첫이슈브리프에서다루지못했던주제에대한글을모아연말에두번째이슈브리프를발간할계획입니다.

19 이슈브리프 : 북한인권의현황과전망 18 이번이슈브리프가앞으로보다깊은대화와논의를통해북한인권담론과이론이 한단계더높은단계로진전하는것에긍정적으로기여하기를기대합니다. 다시한번바쁘신일정중에좋은글을기고해주신모든필자에게감사드립니다.

20 19 약력

21 이슈브리프 : 북한인권의현황과전망 20 이원웅 학력 서강대학교정치외교학과및동대학원정치학과박사 명지대학교사회복지대학원석사 미국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교환교수 ( ) 동경대학교법학부비교법정연구소객원연구원 ( ) 콜럼비아대학교아시아연구소 Fulbright 방문연구원 ( ) 주요경력 관동대학교북한학과교수 ( ) 국가인권위원회북한인권포럼위원 (2010-) 통일연구원자문위원 ( ) 경기도 6 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실무위원 (2012-) 민주평통자문회의상임위원 (2009-) 민주평통자문회의강릉시협의회자문위원 (2009-) 통일부정책자문위원 ( ) 통일문제연구 편집위원 ( ) 강릉시사회복지협의체위원장 ( ) 강릉시장애인등급판정심의위원장 ( ) 강릉시성폭력 가정폭력상담소운영위원 (2015-) 강원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사례판정위원 (2010-) ( 사 ) 세민얼굴기형돕기회 (Smile for Children) 이사 (2002-) ( 사 ) 북한인권시민연합자문위원 (1998-) ( 사 ) 물망초연구원연구위원 (2013-) ( 사 ) 이북오도민협의회동화연구소연구위원 (2015-) 학회활동 강원정치학회회장 ( ) 한국정치학회이사 (2011-)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이사 (2013-) 세계지역학회이사 ( ) Won-Woong Lee is a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Social Work at the Catholic Kwandong University. Professor Lee received his Ph.D from the Department of International Relations at Sogang University. He also studied at Columbia University and University of Tokyo as a visiting scholar. For more than 20 years, Dr. Lee has published many academic articles and have worked with various human rights NGOs as well a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regarding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s. He is currently preparing to publish his book North Korea, Human Rights and Unification Policy.'

22 21 약력 서창록 학력 서울대학교외교학과졸업 미국 Fletcher School, Tufts University 국제관계학석사, 정치학박사주요경력 고려대학교국제대학원원장및국제학부학부장 ( ) 고려대학교국제대학원교수 유엔인권이사회자문위원회위원 휴먼아시아대표 국가인권위원회국제인권전문위원회위원 Dr. Soh, Changrok is a professor at the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GSIS), Korea University. After graduated from the Department of International Relation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he received his Ph.D. as well as MALD from the Fletcher School of Law and Diplomacy, Tufts University. He had served as Dean of Graduate International Studies and Division of International Studies at Korea University in Dr. Soh is currently a member of UN Human Rights Council Advisory Committee and President of Human Asia(Formally, the Asia Center for Human Rights). He is also an International Human Rights Committee Commissioner of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His most recent publications include, "Cosmopolitan Memories in East Asia: Revising and Reinventing the Second World War," "Multilateral Cooperation to Advocate Human Security in East Asia", "Regional Governance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The Refugee Act of Korea: The Limits of Civil Society", "Extending Corporate Liability of Human Rights Violations in Asia"

23 이슈브리프 : 북한인권의현황과전망 22 백범석 학력 서울대학교법과대학졸업 (1998) 연세대학교국제대학원석사 (2006) 코넬대학교로스쿨법학석사 (LL.M.) 및박사 (J.S.D.) ( ) 주요경력 경희대학교국제대학조교수 (2013-) 아산정책연구원연구위원 ( ) 조지타운대학교로스쿨 Visiting research fellow ( ) 서울대학교법과대학 국제법 강의 (2013, 2015)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국제인권법 강의 (2014) 대한변호사협회국제인권특별위원회위원 국가인권위원회국제인권전문위원회위원 한국인권재단감사 인권법학회연구이사 대한국제법학회학술이사 서울국제법연구원총무이사 Buhm-Suk BAEK is Assistance Professor at Kyung-Hee University, College of International Studies in Korea. He received a LL.B.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LL.M. and J.S.D. in public international law from Cornell Law School. Previously, he was a Research Fellowat Asan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of Korea in as well as a Visiting Research Fellow at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in the academic years. His research focuses on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transitional justice, law and development and third world approaches to international law. His recent publications include NHRIs, RHRIs, and Human Rights NGOs, Florida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The Medium Foreseeing the Future, Socio-Legal Review, and Mere Ritual or Gradual Change, Northwestern Interdisciplinary Law Review. He also published Transitional Justice in post-unification Korea Palgrave McMillan, edited with Ruti Teitel in Oct

24 23 약력 유남영 학력 서울대학교법과대학졸업 ( ) 제24회사법시험합격 ( ) 사법연수원제14기수료 ( ) 미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 Seattle 법학석사 ( ) 미국뉴욕주변호사시험합격 ( )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 Seattle 법학박사 ( ) 주요경력 해국법무관 ( ) 변호사개업 (1988) 대한변호사협회재무이사 (treasurer) (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부회장 ( )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 차관급, 임기 3년 ) ( ) 법무법인 KCL 근무 (2011-) Nam-Young Yoo graduated from Law College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After he passed the 24th Korean Judicial Exam, he finished the 14th term of the Korean Judicial Training Center under the Korean Supreme Court. He got LL.M Degree of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 and was admitted to the New York Bar Association. In addition, he got Ph.D Degree of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 He worked as a judge advocate officer of the Korean Navy from 1985 to And he had practiced the law since He was a treasurer of the Korean Bar Association on 2003 through 2005, and also took charge of Vice Chairman of 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 He was a standing commissioner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which is the vice minister level. Currently, he is working at Law office, "Kim, Choi & Lim".

25 이슈브리프 : 북한인권의현황과전망 24 백태웅 학력 서울대학교법과대학공법학과졸업 미국노틀담법과대학원 (Notre Dame Law School) 국제인권법석사 (LL.M.) 및박사 (J.S.D.) 주요경력 미국휴먼라이츠워치 (Human Rights Watch), 리서치인턴및컨설턴트 휴먼라이츠워치 (HRW) 의리포트 < 보이지않는탈출 (Invisible Exodus)> 공동집필및발표 하버드대학교로스쿨동아시아법연구소비지팅스칼라 캐나다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 (UBC) 로스쿨조교수 유엔인권소위한국대표단법률자문 (2004) 하와이대학교로스쿨부교수 ( 현재 ) 국제인권법, 국제형법, 비교법등강의 유엔인권이사회강제실종실무그룹 (WGEID) 위원 북한의형사절차와인권과관련한논문및아시아의인권시스템단행본출판 Tae-Ung Baik is an Associate Professor of Law at the William S. Richardson School of Law, University of Hawaii at Manoa. Professor Baik teaches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international criminal law, and Korean law. He is also a member of the Working Group on Enforced or Involuntary Disappearances (WGEID). After graduating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Law, he earned his Master s (LL.M.) and Doctorate (JSD) degrees in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from Notre Dame Law School in the U.S. He was admitted to the New York State Bar, and worked for Human Rights Watch in New York as a research intern and later as a research consultant, focusing on human rights issues in North and South Korea. He conducted research on human rights issues as a visiting scholar at Harvard Law School in He also served the South Korean Delegation to the 56th United Nations Sub-Commission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as a legal advisor. Cambridge University Press published his book, Emerging Regional Human Rights Systems in Asia, in 2012.

26 25 약력 서대교 학력 일본군마현 ( 群馬県 ) 출신재일교포3세. 1978년생. 고려대학교동양사학과졸업. (00학번, 2005) 주요경력 BASPIA( 바스피아 ) 설립자및공동대표 ( ) - 인권과개발의조화 를내걸어한국에서최초로 인권에기반을둔개발 (Human Rights Based Approach to Development) 를소개및교육. - 재중탈북여성인권실태조사실시 일본 ASISPRESS International( 아시아프레스 ) 북한취재팀기자 ( ) - 북한내부기자들과함께북한소식을일본, 한국, 영국, 미국, 중동등여러미디어에서발표 - 북중국경에는아래 BASPIA 시절을합쳐 20여차례방문. 현지에서약 200명의북한사람들에게인터뷰실시 서울소재 NGO단체 The Buffer( 더버퍼 ) 설립및대표 (2015-) - UN사업등의소식을다루는온라인뉴스 - 북한개발충격완화를목적으로하는단체. - 북한지하자원개발감시, 투자투명성강화등인권중심개발정책제안 - 기관지북한개발뉴스 (North Korea Development News) 편집국장 ( 현재 ) - 북한개발에인권의눈을더하는뉴스 년 3월 beta 오픈예정, 인터넷신문등록번호아03353 주요논문및저서 北朝鮮内部からの通信: リムジンガン ( 일본, 한국이름 ' 림진강 ') - 4호 (09년), 5호 (11년), 6호 (12년), 7호 (14년) 집필참여및편집. 10여편의장편리포트발표. 영문 으로도번역되어발표. 한국 ' 임진강 ' 과는별도로발행되는잡지입니다. Dae-Gyo Seo is Korean Japanese, born in 1978 in Gunma-ken of Japan. After he graduated from Takasaki High School, he studied the history of East Asia at korea University in Seoul. Currently, he is founder and CEO of North Korea Development News, managing as the executive editor since He is proposing human rights-based development policies, strengthening transparency for investment in North Korea. In addition, he has published "North Korea Development News", an online news which is covering economic development, foreign investment,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humanitarian aid and UN projects taking place in North Korea. Prior to this, he distributed news about North Korea collected in collaboration with North Korean undercover reporters inside North Korea to various countries including Japan, South Korea, the UK, the US and the Middle East as a reporter of North Korea New team at ASIS PRESS International in Osaka, Japan on 2009 through Also, he established the BASPIA on 2005 with the motto of 'Harmonization of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and he pioneered the field of 'Human Rights Based Approach(RBA) to development' in South Korea, creating various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s for NGOs and government agencies. His major publication is quarterly journal, Rimjingang. This journal is different from the Korean journal 임진강 (Imjinjang)

27 이슈브리프 : 북한인권의현황과전망 26 이영환 학력 서강대대학원정치학석사 (2006년) 서강대영어영문학과 (2000년) 주요경력 전환기정의워킹그룹창립대표겸국장 (2014년 ~) 대통령직속미래기획위원회전문관 (2011~2013년) 북한인권시민연합캠페인팀간사 (2004~2005년), 교육훈련팀장 (2005~2006년), 조사연구팀장 (2006~2011년), 자문위원 (2013~2015년) 조선일보통한문제연구소객원기자 (2000~2001년) Hubert Young-Hwan LEE is Chief Director at Transitional Justice Working Group (TJWG). He designs projects and oversees the operation of the organization. Prior to establishing the organization in 2014, Lee served as public relations and media specialist at Presidential Council for Future and Vision (PCFV) of South Korea from 2011 to Lee has over ten years first-hand research and advocacy experience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s, and has been engaged in training human rights activists in South Korea. He worked for Citizens Alliance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NKHR) since 1999: first as a student volunteer leader, then a campaign officer, a senior education officer, research head, and as an advisor. Lee majored in English Literature (BA, 2000) and Political Science (MA, 2006) at Sogang University in Seoul. He has authored several books, including Child is King of the Country: NKHR Situation Report on the Rights of the Child in North Korea (2009), and North Korea: Republic of Torture (2007).

28 27 북한인권이슈브리프 북한인권 : 통합적접근의필요성 제재 와 햇볕정책 을넘어서 이원웅 가톨릭관동대학교교수

29 이슈브리프 : 북한인권의현황과전망 28 요약 북한인권문제는주로국제 NGO와유엔등국제인권메커니즘을통해서제기되었으며유엔을통한다양한외교적압박정책이추진되고있다. 그러나유엔제재와국제압력이북한의핵포기목표와인권개선목표를달성할수없다는사실이점차분명해지는상황에서북한의작은태도변화를통한관여정책의지렛대를만들어갈필요성이대두하고있다. 국제사회의대북인권압력이실질적인인권개선효과가있기위해서는유엔의노력과함께이해당사국가들의다양한관여정책이뒷받침되어야한다. 또한북한인권관련이슈에서한국정부의주도권확보가필요하다. 이러한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는북한인권문제에대한통합적접근이필요하다. 유엔인권메커니즘에의한국제압력이더욱가중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북한인권문제의개선은요원한실정이다. 선행연구를통해서보더라도국제사회의인권압력, 특히유엔인권레짐의 창피주기정치 는기대만큼인권개선효과가있지못했다는지적이다 (Hafner-Burton 2008; Hwang 2010). 개별국가가가지고있는다양한압력회피전략과국제압력에버틸수있는능력때문이다. 이미북한은유엔안보리를통한제재, 유엔총회인권결의안통과등으로상당한외교적손실을감내하고있다. 외교적압

30 29 북한인권 : 통합적접근의필요성 박은언제나중국의이중성에의해서효과가극대화되지못하는한계를안고있다. 만약이러한외교적제재가효과적이기위해서는대다수의국가들이참여해야한다는조건이충족되어야한다. 또외교적제재를통해서북한이실질적인국가이익에손실이발생하고국내대항세력강화등정치적위기가발생해야한다. 북한은이모든조건을회피하기위해서극단적인폐쇄체제와억압체제를강화하고있다. 북한경제는이미상당한외부압력을극복해왔다. 과거방코델타은행에대한제재와같은형태의북한해외자금에대한제재가일정한효과를가져올수있다는주장도있다. 그러나북한의해외자금관리는학습효과를거쳐국제사회제재를우회할수있는회피능력을보유한것으로추정되고있다. 이러한관점에서유엔과국제사회가추진하는인권성과를달성하기위해서는국가수준에서 인권에기반을둔대북관여정책 (human rights based engagement policy) 과지역차원에서새로운다자간 평화협력대화구도 가필요하다. 북한인권에대한통합적접근이필요한또하나의이유는국내에서나타나고있는이념적진영대립과북한인권이슈의분절화현상이다. 지금까지북한인권문제와관련해서보수진영의논의구도는북한체제의억압적특성을지적하는시각이주류를이루고있다. 즉북한인권문제해결방법으로북한정권에대한규범적비판과 정권타도 만반복하고있는일부보수세력의접근방식은비현실적이다. 또한북한체제붕괴론에기반을둔접근방법은현단계에서부적절한인권정책으로볼수밖에없다. 체제변화 (regime change) 정책은결국무력개입을통해서만이실현될수있는정책이다. 인권정책은무력개입을정책수단에서배제한다. 반면에진보진영은미국-남한보수정권의반북적대정책과국제제재가북한을더욱고립시키고방어적인입장으로몰아간다는관점을가지고있다. 즉인권문제는단지북한을압박하는또하나의정치적수단으로인식된다 ( 정치화 ). 진보진영은한반도평화체제구축과남북관계개선이보다우선적인정책과제이며인권의제는부차적이고지엽적인이슈로인식하고있다. 일부 진보단체 들은북한인권법제정에반대하면서북한인권문제제기자체가 반북정책 이고한반도긴장을고조시킬것이라는논리를제시하고

31 이슈브리프 : 북한인권의현황과전망 30 있다. 그러나보편적인권문제를지나치게협소한정치적이해관계로해석하는진보진영의북한인권에대한접근방식은국민여론과국제사회의지지를받을수없다. 국내에서북한인권에대한이념적진영논리와연관되어나타나는또다른문제점은북한인권이슈의분절과개별화문제이다. 지금까지국내의북한인권논의구도는북한사회체제변화에대한통합적인전망과비전없이주로개별적인이슈중심프레임 (issue-oriented framework) 에머물러왔다. 특히북한체제특성과관련한자유권문제 ( 예 : 정치범수용소문제 ), 재외탈북자문제, 이산가족문제, 건강권, 식량권문제등이각각별개의사안으로분리되어다루어지고있다. 이러한문제점을극복하기위해서무엇보다북한인권정책은통합적인관점에서설계되고운영되어야한다. 특히인권과인도지원은북한주민의 삶의질 개선이라는보편적정책목표를실현하려는정책이다. 북한인권과대북인도지원은모두남-북간의채널만이아니라국제사회의보편적의제속에서다루어져야한다. 북한인권개선을위한전략구도는북한내부의여러가지사회적동태성 (social dynamics) 을촉진하는작업으로부터출발해야한다. 이러한노력을실현하기위해서인권에기반을둔전략적대북관여정책의필요성이제기된다. 인권에기반을둔대북관여정책은일방적인압박이나무조건적인 인도적 지원이아니라일정한변화를목적으로추진하는전략적인대화와지원정책을의미한다. 즉북한주민의인권을개선하려는대북관여정책은북한정권의인식및태도변화, 북한사회내부의전면적인변화를목표로추진되어야한다. 북한에대한국제사회의경제적, 군사적, 외교적제재수단이효과를발휘하기위해서는반드시북한인권문제에대한강력한촉구가함께진행되어야한다. 북한정권이진정으로두려워하는것은외부적압력이아니라내부로부터의도전이고북한주민의각성이기때문이다.

32 31 북한인권 : 통합적접근의필요성 북한인권 : 통합적접근의필요성 제재 와 햇볕정책 을넘어서 이원웅 가톨릭관동대학교교수 목차 1. 문제제기 2. 유엔대북제재의한계점 3. 진영논리와북한인권의분절화 4. 인도지원의한계점 5. 개발지원개념과문제점 6. 결론 1. 문제제기 북한인권개선은국제사회주요관심사안이자통일과한반도평화를위해서우리정부가포기할수없는당위적인정책과제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지금까지북한인권문제는주로국제NGO와유엔등국제인권매카니즘을통해서제기되었으며유엔을통한다양한외교적압박정책이추진되고있다. 그러나유엔제재와국제압력이북

33 이슈브리프 : 북한인권의현황과전망 32 한의핵포기목표와인권개선목표를달성할수없다는사실이점차분명해지는상황에서북한의작은태도변화를통한관여정책의지렛대를만들어갈필요성이대두하고있다. 본논문의문제의식은다음의세가지이다. 첫째유엔과국제사회의대북인권압력정책의한계점이다. 국제사회의대북인권압력이실질적인인권개선효과를가져오기위해서는유엔의노력과함께이해당사국가들의다양한관여정책이뒷받침되어야한다. 둘째국제사회북한인권관련이슈에서의주도권확보필요성이다. 핵문제와같이국제사회의북한인권문제담론형성과정에서우리정부가주도권을잃고주변화된다면향후한반도평화체제구축과정은미중을주축으로한강대국의주도에의해서진행될가능성이높다. 셋째북한인권문제에대한통합적접근의필요성이다. 아직까지국내에서북한인권문제는진보와보수를가르는민감한이념적의제로인식되고있다. 아직도학계와실무차원모두에서북한인권과인도지원은개념적으로구분되고있는실정이다 ( 한동호ㆍ도경옥 2015, 22). 북한주민의인권증진이라는하나의목표속에서다양한방법으로추진되어야하는북한인권정책이북한이 거부하는 인권 ( 정치권 ) 과북한이 받아들이는 인권 ( 일부사회권, 경제권 ) 의잣대를기준으로두개의정책구도로나뉘는결과를산출하고있다. 그러면이러한문제들을해결하기위한구상과접근방법은무엇인가? 첫째유엔의인권압력의한계점을보완하기위한대북인권정책프레임의필요성이다. 유엔인권매카니즘에의한국제압력이더욱가중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북한인권문제의개선은요원한실정이다. 선행연구를통해서보더라도국제사회의인권압력, 특히유엔인권레짐의 창피주기정치 는기대만큼인권개선효과를가져오지못했다는지적이다 (Hafner-Burton 2008; Hwang 2010). 개별국가가가지고있는다양한압력회피전략과국제압력에버틸수있는능력때문이다. 이러한관점에서유엔과국제사회가추진하는인권성과를달성하기위해서는국가수준에서 인권에기반한대북관

34 33 북한인권 : 통합적접근의필요성 여정책 (human rights based engagement policy) 과지역차원에서새로운다자간 평화협력대화구도 의필요성을제시하고자한다. 둘째대북인권정책과인도지원정책을둘러싼이분법적도식을극복하기위해서과거햇볕정책의문제점을개선한인권에기반한전략적관여정책을제시하고자한다. 본연구는지금까지국내에서북한인권정책을추진하기위한정책인프라가미비한원인으로서보수-진보간진영대립과북한인권과인도지원의그릇된개념적양분화 (dichotomy) 문제등두가지논점을제기하고자한다. 논문의구성은다음과같다. 첫째지금까지북한인권문제에대한유엔의대북압박정책의한계점을논의하고자한다. 여기서주로북한의회피자원과전략이유엔접근방법을무력화시킬수있다는점을주로부각시키려고한다. 둘째국내북한인권논의에서나타나는이념적양분화와북한인권이슈의분절화, 개별화의문제점을분석하고자한다. 여기서시민사회의진영논리와인권개념에대한잘못된인식이남남갈등을증폭시키고합리적인대북정책을어렵게만드는요인임을지적하고자한다. 셋째북한에대한인도지원의문제점이다. 여기서는북한의 인도적문제 를 북한문제 와분리하는접근방법의문제점을지적하고자한다. 또한북한주민의 먹을권리 보장을위해서는인도적지원프레임을뛰어넘는개발지원프레임이제시되어야하며이것은 북한문제 를풀어가는포괄적인관점으로추진되어야한다. 또한정책대상과수단에서도인도지원과차별성을보인다는점을부각시키고자한다. 결론적으로대북인권정책이국제사회의압력과별도로국내의다양한정책수단을포괄한통합적접근방법으로추진할필요성을제기하고자한다. 즉대북인권정책은북한주민의인권문제개선과동북아평화문제, 핵문제등을포괄적으로해결해나갈수있는전략적관여정책 (strategic engagement) 으로서접근할필요성이제시될것이다. 비슷한관점에서 조정된관여정책 (tailored engagement) 의필요성을지적하는 Shin(2015) 참조.

35 이슈브리프 : 북한인권의현황과전망 34 마지막으로인권에기반한대북관여정책의실질적추진구도로서남북대화창구를 보완하고국제사회의대북인권압력의실질적효과를증진하기위한동북아지역평화 협력대화구도의필요성을제시하고자한다. 2. 유엔대북제재의한계점 먼저유엔의북한인권접근방법에서나타나는문제점을비판적으로검토하면서북한인권문제의포괄적특성을제시하고통합적접근방법을대안으로제시하고자한다. 1997년 ( 구 ) 유엔인권소위원회에서북한인권문제가처음으로거론되기시작한이후 20여년동안국제NGO와유엔은북한인권을주요의제로다루어왔다. 2014년 COI 보고서이후유엔의대북인권접근전략은 창피주기정치 (mobilization of shame) 에서책임성규명및 처벌정치 (politics of prosecution) 단계로이행되고있다. 북한인권문제는 2년연속안보리의제로채택되고, 최고존엄 을국제형사재판소 (ICC) 에반인도범죄로기소할수있는가능성을열어두고있다. 이러한국제사회의접근방법에대해서북한은격렬하게반응하고있다. 이제국제사회에서북한인권문제는북한세습지배체제의정치적정통성을흔드는단계로이행하고있으며안보문제, 통일문제와연관된이슈로부각되고있다 ( 통일연구원 2014). 그러나이처럼유엔인권매카니즘에의한국제압력이더욱가중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북한인권문제의개선은요원한실정이다. 실제로안보리에서북한최고지도자에대한 ICC 제소권고안이나직접적인제재안이통과될가능성은적다. 유엔의인권압력은정치체제변화 (= 내정개입 ) 와인권개선을구분하는이론적전제하에서있다. 즉국가주권원칙과문화적다양성을인정하면서정치지배층에게외교적압력을가함으로서 자발적으로 인권문제를해결하라는 제재와압박 전략을취하고있다. 그러나북한당국은국제사회의제재와압박을회피, 거부할수있는자원과전략

36 35 북한인권 : 통합적접근의필요성 을가지고있다. 그것은중국의외교적지원과체제의폐쇄성이다. 우선중국의외교적지원이다. 중국이탈북자강제북송, 안보리거부권등인권문제에관한외교적대북지원을유지할수있는것은전통적인우호관계이외에도지역안보이익이작용한다. 즉중국의외교적지원배경에는 신냉전구도 = 아시안패러독스 가작동하고있다. 동아시아안보구도는북한핵개발, 미국의대중국포위전략과한미일군사동맹강화, 중러안보협력강화등진영체제가강화되는양상을보이고있다 ( 유웅조 2015). 이러한진영구도속에서북한은국제제재를회피하고중국의지원을통한국제인권압력대응능력은지속될수있었다. 둘째북한내부에는국제인권압력에호응할수있는공공영역으로서의시민사회가존재하지않는다. 따라서국제인권규범의국내적수용을가져오기위해서리세가말하는 부메랑효과 나시킹크가말하는국제-국내사회간의 초국가적인권운동네트워크 (transnational advocacy network) 가작동하지않는구조인것이다 (Risse & Sikkink 2002). 따라서현단계에서국제인권레짐이북한내부에관여할수있는직접적인레버리지는작동하기어렵다. 중남미권위주의국가를위주로한개방적사회를대상으로하는인권개선의 나선형모델 이적용되기위해서는북한이외부적압력에대한 민감성 (sensitivity) 과 취약성 (vulnerability) 이전제되어야하기때문이다 (Keck & Sikkink 1998, 28-9). 이미북한은유엔안보리를통한제재, 유엔총회인권결의안통과등으로상당한외교적손실을감내하고있다. 외교적압박은언제나중국의이중성에의해서효과가극대화되지못하는한계를안고있다. 만약이러한외교적제재가효과적이기위해서는대다수의국가들이참여해야한다는조건이충족되어야한다. 또한외교적제재를통해서북한이실질적인국가이익에손실이발생하고국내대항세력강화등정치적위기가발생해야한다. 북한은이모든조건들을회피하기위해서극단적인폐쇄체제와억압체제를강화하고있다. 북한경제는이미상당한외부압력을극복해왔다. 과거에실행되었던방코델타은행에대한제재와같은형태의북한해외자금에대한제재

37 이슈브리프 : 북한인권의현황과전망 36 가일정한효과를가져올수있다는주장도있다. 그러나북한의해외자금관리는학습효과를거쳐국제사회의제재를우회할수있는회피능력을보유한것으로추정되고있다. 국제사회의인권압력이실질적인인권개선효과를가져오기위해서는남한, 중국, 미국등이해당사국가 (stakeholder) 들의적극적인대북관여정책 (engagement policy) 과북한사회내부의동태성이전제되어야한다 (Hafner-Burton 2013; Keck & Sikkink 1998). 현재북한과한반도상황은이러한조건이성숙된단계가아니다. 이처럼북한의회피자원과체제특성이외에유엔대북인권압력이실효성을거두기어려운또다른구조적요인은북한핵문제의시급성때문이다. 국제사회가취하고있는북한에대한또하나의관여구도는북한핵문제를둘러싼유엔안보리제재와동북아 6자회담구도이다. 즉북한핵문제해결을위해서국제사회안보레짐은유엔을통한경제제재와지역협상구도, 혹은 당근과채찍 이라는이중괘도 (Two-Track) 전략을취하고있다. 이러한이중괘도협상전략에서북한주민의인권개선목표는분리되거나제외되어있다. 미국을중심으로한국제안보레짐은외교적압박과제재, 보상을통해서북한의양보, 즉핵포기또는핵동결이라는정책목표를달성하려는접근방법을취하고있다. 북한핵협상및동북아안보협력구상에서북한주민들의인권과삶의질은고려되지않는다. 핵문제가지역안보의핵심사안으로부상되면서국제사회의인권개선목표는부차적인의제로밀려나고있다. 그러나북한의진정한변화없이는핵협상도성공할수없다. 북한주민의삶의질이개선되고인권상황이증진되는것은북한체제의진정한변화를가늠하는지표이다. 북한의핵개발과강압외교는동북아시아세력균형아래에서체제생존을유지하려는북한의안보인식과연관되어있으며내부적으로공포정치, 억압체제와상응하는연계 켁과시킹크는국제사회인권운동의레버리지정치가목표국가에작동하기위해서는해당국가에제재와보상을통한영향력을행사할수있는 힘있는동맹국가 (powerful allies) 의관심과관여가필요하다고주장한다. 북한사회변화를위한이론과적용에대한연구는다음참조, 박형중ㆍ박영자 (2014).

38 37 북한인권 : 통합적접근의필요성 성 (linkage) 을가지고있다. 대외적인차원에서북한핵개발과인권문제는모두국제제재와북한고립화를초래하고동북아안정을저해하는결과를산출하고있다. 또한북한의핵및미사일능력증강과인권탄압은지역안정과지역의세력균형에대한불안정요인으로회귀되는악순환구조를구성한다. 다시말하자면북한인권문제자체가동북아평화와안정을저해하는순환고리속에놓여있다. 북한인권문제의개선을위해서는이러한인권-지역구조의상호작용을선순환구도로바꾸는노력이필요하다. 즉북한인권문제의해결은동아시아역사와특성에기반한 동아시아패러독스 를극복하고평화와협력체제로전환하는지역기반평화전략이병행되어야실질적인효과가나타날수있을것이다. 북한인권개선과북한의핵포기, 또는핵동결은공히북한체제의상당한질적인변화가선행되어야한다. 따라서북한인권정책은핵협상과함께북한의태도변화를추진하는통합적인정책의제로다루어져야한다. 궁국적으로북한과관련한안보이슈들은인권, 민주화, 개방과개혁, 개발, 환경등다양한문제들을포괄하는통합적구도 (comprehensive framework) 속에서새로운접근방법과추진체계를구축해나가야할시점이다 ( 이성훈 2014, 37). 3. 진영논리와북한인권의분절화 지금까지북한인권문제와관련해서보수진영의논의구도는북한체제의억압적특성을지적하는시각이주류를이루어왔다. 즉북한유일지배체제의폐쇄성과정보통제, 효율적인억압기구, 시민사회의부재때문에아래로부터의인권운동이태동할수없다는것이다. 또한약탈경제에기생하는북한지배계층은인권문제를체제위협으로간주하고거부적인태도로일관한다는것이다. 따라서이론적으로본다면, 북한체제는북한인권개선의독립변수이며북한인권문제는종속변수, 북한체제전환은인권문제개

39 이슈브리프 : 북한인권의현황과전망 38 선의필요조건으로인식된다 ( 환원주의적편향성, 이성훈 2014, 41). 북한인권문제는북한주민의삶의수준과북한정권의도덕성을가늠하는규범적척도이며동시에북한의변화를견인할수있는중요한전략적급소이다. 북한인권문제에대해서전략적성찰없이규범적비판과 정권타도 만반복하고있는일부보수세력의접근방식도문제다. 북한인권문제가본질적으로잘못된북한정권때문에비롯된것은백번옳은말이고그러한의미에서북한정권변화없이인권개선이진전될수없다는평가도가능하다. 하지만, 북한체제붕괴론에기반한접근방법은현단계에서실현불가능한, 또는부적절한인권정책으로볼수밖에없다. 체제변화 (regime change) 정책은결국무력개입을통해서만이실현될수있는정책이다. 인권정책은무력개입을정책수단에서배제한다. 인도적개입 (humanitarian intervention) 은논란이많은개념이며북한급변사태등최악의사태시고려할수는있지만, 북-중관계를고려할때실현가능성도매우낮다. 북한에대한인도적개입은한반도전역을전장화할것이다. 북한에대한무력개입은인권실현을위한수단으로서가아니라핵위기, 북한의도발등안보적문제해결을위한차원에서검토되는것이마땅하다. 반면에진보진영은미국-남한보수정권의반북적대정책과국제제재가북한을더욱고립시키고방어적인입장으로몰아간다는관점을가지고있다. 즉인권문제는단지북한을압박하는또하나의정치적수단으로인식된다 ( 정치화 ). 진보진영은한반도평화체제구축과남북관계개선이보다우선적인정책과제이며인권의제는부차적이고지엽적인이슈로인식하고있다 ( 서보혁 2014, 23). 이론적으로본다면, 미국이주도한대북봉쇄체제가독립변수이며이러한조건이개선되어야북한인권문제가궁극적으로해결될수있다고본다. 이러한관점은이성훈이지적하는 책임전가의오류 를회피할수없다 ( 이성훈 2014, 44). 국제사회의북한인권문제에대한높은관심과는달리북한인권에대한정부의정책적실행은아직까지소극적이다. 일부 진보단체 들은북한인권법제정에반대하면서북한인권문제제기자체가 반북정책 이고한반도긴장을고조시킬것이라는논리를

40 39 북한인권 : 통합적접근의필요성 제시하고있다. 지난이명박정부에서국회통과에실패한북한인권법안은이러한논리에기반한야당의반대로결국사장되고말상황이다. 통일부는아직도인권사안과인도적사안을분리해서접근하고있으며, 외교부서도탈북자문제를비롯한인권문제해결에대한실질적인정책적대안을제시하지못하고있다. 여기서말하는인도적사안이란, 이산가족문제, 전시및전후납북자문제, 국군포로문제등이다. 정부는오로지인도적사안만이대북협상의직접의제가될수있다는태도를견지하고있다. 그러나인도적사안마저도북한당국에의해서거부되고있는실정이다. 아직까지북한인권문제는정부의대북정책, 통일정책전략구도속에서소외되어있다. 국내좌파의진영논리는글로벌냉전해체와 9.11 이후미국의세계전략변화, 또한중국과일본의군사력강화, 북한의핵무장등지역안보환경변화요인, 북한내부의역동성을충분히반영하지못하는한계가있다 ( 조한범 황선영, 2013). 한국전쟁이후미국의대북봉쇄체제는대중국억지구조로변화하고있지만냉전시기와달리경제적국익등역내국가들사이에는다양한이해관계가복잡하게중첩되고있다. 북한인권문제는냉전체제와같이일방적인봉쇄체제때문에발생한것도아니며향후북한체제의변화가능성도열어두어야한다. 또한북한인권문제에대한해법도북한체제, 국제환경이라는요인이각각분리되어고립적으로작용하는관점에서접근할것이아니라 아시아패러독스 를반영하는역사적, 구조적특성이다양한변화를진행하는가운데북한의선택과북한사회내부역동성이통합적으로고찰되어야한다. 국내에서북한인권에대한이념적진영논리와연관되어나타나는또다른문제점은북한인권이슈의분절과개별화문제이다. 지금까지국내의북한인권논의구도와추진체계는통일구상, 동북아지역안보문제와관련된북한사회체제변화에대한통합적인전망과비전없이주로개별적인이슈중심프레임 (issue-oriented framework) 에머물 북한인권법안 ( 대안 ) 에대한인권사회단체의견서 (2010년 4월 26일 ) 참조. 이성명서에참여단체는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안산노동인권센터,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네트워크,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 한국진보연대등이다.

41 이슈브리프 : 북한인권의현황과전망 40 러왔다. 특히북한체제특성과관련한자유권문제 ( 예 : 정치범수용소문제 ), 재외탈북자문제, 이산가족문제, 건강권, 식량권문제등이각각별개의사안으로분리되어다루어져왔다. 예를들어, 자유권관련인권이슈들은북한체제비판수단으로인식되어주로보수적인 NGO차원에서논의되고있으며, 반면에식량권과사회권문제는남북관계개선에도움을주는것으로인식되어 진보적인 NGO나정부의인도적지원정책범주에서다루어져왔다. 납북자및이산가족문제는별개의인도적사안으로남북대화의틀속에서추진되어왔다. 추진체계도자유권문제는국내외북한인권NGO 및탈북자단체가담당하고식량권과사회권은통일부와인도지원NGO가분담해왔다. 이러한정부의이슈별정책분리구도는필연적으로정치권문제를다루는북한인권NGO와대북인도지원NGO, 정부와북한인권NGO 사이에정책조율과상호협력은고사하고긴장과상호불신을초래하고북한인권을둘러싼국내적진영대립구도를그대로고착시키는결과를산출하고있다. 북한인권운동주체들은자신만의논리에매몰되어앞만보고달려가는우를범해서는안되며실질적인북한주민의인권개선을가져올수있는구체적인성과목표를하나씩실현해나가는데주력해야한다. 이를위해서진보-보수진영논리는공히이론적으로많은문제가있으며실천적차원에서도실질적인성과를산출하기어렵다. 보수진영이주장하는북한체제민주화는매우장기적인과제이며외부세력이개입할수있는지렛대가사실상존재하지않는다. 일부진보진영이주장하는평화협정체결이나무조건적인대북제재해제요구는사실상북한인권을부차적인문제로간주하는인권문제의 정치화 논리이며, 이론적근거도취약하다. 향후북한인권운동은유엔이제시하고있는보편적인권원칙과대북압력을지속해나가면서전략적대북관여정책이병행되어추진되어야한다. 이러한문제점을극복하기위해서무엇보다장기적인동북아지역구도의변화추세속에서안보정책, 인권정책, 대북지원이통합적인관점에서설계되고운영되어야한다. 특히인권과인도지원은북한주민의복지개선이라는보편적정책목표를실현하려는정책이다. 또한인권과인도지원은모두남북간의채널로만소통되는것이아니라국

42 41 북한인권 : 통합적접근의필요성 제사회는물론미국, 중국, 일본등지역이해당사국과의협력과조정속에서실현해나가는글로벌외교정책의제이다. 대북지원을 우리민족끼리 라는폐쇄적인구조로이해하는접근방법은북한의의도에말려드는전략적실패이다. 대북지원은북한주민의인권개선이라는보편적목표실현을위해서유엔및다른국가들과협력하여추진하되, 국제사회가요구하는분배의투명성보장조건을반드시보장해야한다. 4. 인도지원의한계점 북한에대한인도적지원을포함한포괄적인관여정책이북한주민의인권개선효과에기반해야한다는점은북한식량난의근본적인원인을살펴볼때매우자명하다. 즉유엔기구를주축으로한국제사회의지속적인지원에도불구하고북한식량난은해결될기미가보이지않고있다. 북한의식량위기는단순히농업정책의실패라던가자연재해의차원을넘어서 ' 선택적주변화 (selective marginalization)' 를초래하고있다. 즉정치적충성도에기반한식량배분정책과군대와지배층에의한 식량정치 로말미암아북한주민, 특히정치범, 재소자, 장애인, 성분불량자, 고아, 공업도시하급노동자, 노령층등북한사회한계계층 (marginal group) 들의 적당한식량에대한권리 (right to food) 가정치구조에의해서심각하게제약받는상황이지속되고있다 ( 김양희 2012). 북한의식량난이체제의성격에서기인한다는점에서즉각적인개선은매우어렵다. 그러나북한에대한인도적지원은장기적으로북한내부의모순을극복하고개선하는목적으로실천되었을때정당성을부여받을수있다. 유엔과국제기구는보편적인도주의원칙으로북한에대해서인도지원을실행할수있지만, 분단체제속에서적대적공존을지속하는남북간에는순수한인도주의만으로지원의정당성을인정받을수없다.

43 이슈브리프 : 북한인권의현황과전망 42 우리정부가공식적으로북한에대해서인도지원을시작한것은 1995년 6월쌀 15 만톤지원으로시작되었다. 이후유상지원 ( 식량차관 ) 및무상지원 ( 긴급구호및재해복구 ) 형식으로지속적으로추진되었으며 2008년이후로는정부차원의대규모식량, 비료지원은중단되었으나전염병, 수해등긴급구호지원및민간단체와국제기구를통한지원은지속되었다. 즉 2009년북핵실험, 2010년천안함및연평도사태에도불구하고정부차원에서는 2009년도신종플루치료제지원, 2010년도신의주수해지원, 2011 년국제기구 (UNICEF) 를통해북한영유아지원사업에지원등을실시한바있으며민간차원에서도 5.24조치이후에도 2010년약 200억원, 2011년약 131억원상당의영유아등취약계층대상지원을지속한바있다. 1995년 ~2011년간대북지원총액은 3조 2,052억원으로추산된다. 이중정부차원의대북지원규모는 2011년말기준총 2조 3,459억원이며, 민간차원대북지원규모는 8,592억원을차지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지난 17년간의대북지원총액을국민 1 인당부담금액으로환산하면연평균 4,047원으로나타난다. 이금액은어느정도지원규모를의미하는가? 유엔인도지원조정국 (OCHA) 의 2012 연례보고서 에서 2011년국제사회대북지원총액은약 1억 1천 300만달러 ( 한화약 1천 3백억원 ) 라고밝힌바있다. 2010년국제사회대북지원규모는 8천 920만달러, 2010년약 2천 440만달러정도임을참조한다면과거한국정부가제공한대북지원이북한이수용하는전체지원에서절대적비중을차지하고있음을알수있다. 그러나이것은정부가공식적으로제시한수치일뿐이며실제로북한측에전달된유무상지원금품은훨씬많을것으로추정된다. 보수진영은김대중, 노무현정부 10년간북한으로흘러들어간각종현물과현금이 7조-12조규모에달할것으로추정하고있다. 2012년 10월 29일진영의원 ( 구한나라당 ) 은통일부및수출입은행제출자료를 자유아시아방송 (RFA), 2013년 6월 13일. 통일부는순수인도지원금액만상정한반면, 비판자들은추가적인경제지원도대북지원항목에포함한다. 김병로 (2009, 399).

44 43 북한인권 : 통합적접근의필요성 분석하여두정권에서제공한대북지원규모가 8조 3805억원에이른다고주장하였다. 여기에는현대측이제공한 2000년정상회담대가 (4억 5천만달러 ) 및금강산관광대가 ( 약 4억달러 ) 등이제외된수치이다. 물론이수치는추정치이며대북지원금전체를인도적지원으로볼수는없다. 대부분인도적목적으로간주되는현물지원규모로볼때김대중정부는 7억 1951만달러, 노무현정부는 19억 5637만달러로노무현정부가대북인도지원에보다적극적이었다. 그러면대북인도지원은북한의경제부흥에도움을주고주민들의식량권을진전시켰는가? 답은매우부정적이다. 대북인도지원의정책효과성에대해서는다양한각도에서많은의문이제기되고있다. 우선북한의식량난은한국과국제사회의지원에도불구하고장기화, 구조화되는양상을보이고있다. 최근유엔기구들의현지조사결과에따르면, 북한기아인구는전체인구 30% 인 750만명정도로추산되며영유아 30% 가영양실조상태로조사된바있다. 유엔북한내영양조사보고서 (Final Report of the National Nutrition Survey 2012) 에따르면북한의 2세미만어린이 3분의 1이심각한빈혈을앓고있으며 5세이하아동가운데발육장애 28%, 저체중 15% 로조사되었다. 이수치는 2004년 UNICEF 와 WFP가발표한공동조사한결과에서크게개선되지않았다. 당시발표는 5세이하아동 23% 저체중, 37% 만성영양장애, 조사대상어머니의약 3분의 1이영양실조상태라는수치를제시한바있다 ( 통일연구원 2007, 240). 한편대북인도지원은상호주의잣대를적용하면안된다는 탈정치화 주장도제기되고있다 ( 이종무 2012). 이른바인도주의사안에대한 정경분리 원칙이다. 이논리는중국과대만의양안관계진전에착안점을두고있다. 2011년기준대만의대중수출액은 937억달러로최초투자가이뤄진 1979년대비 4260배가증가했다. 중국은 ( 검색일 ). 국민일보, 2009년 7월 8일. 자유아시아방송 (RFA), 2013년 3월 19일.

45 이슈브리프 : 북한인권의현황과전망 44 년대만에 437억달러를투자했다. 1979년대비 781배늘었다. 이과정에서대만과중국은각각 205억달러와 652억달러라는거대한무역흑자를달성했다. 인적교류도매년 700만명에달한다. 모두정경분리원칙에입각해이뤄진결과물이다. 정경분리는정치적이해관계와경제적이해관계를분리해서처리하는상호관계의원칙이며인도적지원에는적용되기어려운기준이다. 인도적지원은정치적고려를배제하고실시되어야하지만, 그렇다고경제적호혜성을추구하는것도아니다. 그보다도인도적목적실현이우선되어야정경분리원칙과같은지속성이가능하다. 대북인도지원이정경분리원칙과같은상호주의, 혹은호혜주의정당성을가지기위해서는국제사회가실행하는인도지원 3원칙, 그가운데에서도분배투명성확보가전제되어야한다. 1991년 12월유엔총회는다음과같은인도지원원칙을공표하고유엔인도지원기구들은이원칙을지원의조건으로엄격히실행하고있다. 첫째, 지원을받고자하는나라는먼저도움을요청하고지원에동의해야한다. 둘째, 인도지원의수혜자가누구인지대상을명확히설정해야한다. 셋째, 수혜자가당초목표대로인도지원을받았는지, 지원의효과가있었는지확인할필요가있다 ( 분배모니터링원칙 ). 분배투명성이보장되지않는상태에서실시되는대북인도지원은인도적상호성, 즉국제사회의인도주의규범과절차를무시한처사이다. 긴급구호와인도적지원은무엇보다국제인도지원 3원칙을엄격히준수하는조건에서필요한계층에게그수혜가돌아가는 인도적이익 을상호성으로실현할수있어야한다. 대북인도지원이북한주민들의기본적필요를충족시킬수없다는점은자명하다. 근본적으로긴급구호의성격을가지는대북인도지원은북한식량난해결에있어서한계점을가질수밖에없다. 더구나정치적순응을목표로하는북한체제의분배정책, 즉 식량정치 도대북인도지원의효과성을저해하는구조적인요인으로작동하고있다 19대국회의원대상설문조사에서응답자의 31.3% 가대북인도지원의가장큰문제점을 모니터링부재 로지적하고있다. 다음응답순위는 북한정권배불리기 (20%) 로나타나고있다. 강동완 (2013, 34)

46 45 북한인권 : 통합적접근의필요성 ( 김양희 2012).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도 2008년 3월유엔인권이사회에제출한보고서에서북한의개발과정에서불평등 (inequity) 과선군정치로인한대중들의소외현실을지적한바있다. 북한의식량난을완화시키고북한주민들의생존권을지켜주기위한목적이라면인도지원이아니라개발지원프레임으로추진해야할것이다. 개발지원은인도지원이나거래적지원과는또다른개념이다. 그러면민간단체인도지원즉시재개가어려운문제점을살피면서거래적지원과개발지원개념을비교검토해보기로한다. 5. 개발지원개념과문제점 인도적지원은인도적위기또는자연재해에대한단기긴급구호활동을의미한다. 주로현물중심이며민간단체, 국제기구등외부지원기관이주도하는특징이있다. 그러나개발지원이란인도적위기를유발한원인을제거하는보다장기적이고체계적활동으로주로대규모정책금융지원을포함하며수원당사국이능동적으로주도하는특징을가지고있다. 개발지원, 즉대규모대북경제지원의문제점을살피기위해서우선현단계에서대규모대북지원재개를주장하는논리를비판적으로검토해보기로한다. 현재대규모대북지원의즉각적인재개를주장하는논리는다음과같은세가지이다. 첫째대북지원의목표는남북협력 ( 정신 ) 의모멘텀유지에있으며대북지원재개가현남북대치긴장국면타개를위한정책수단이될수있다. Human Rights Council, Human Rights Situations that Requires the Council s Attention,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PRK Vitit Muntarbhorn, A/HRC/7/20 Feb. 15, 대북포용정책론자들은군사적위기시에도비군사적분야의교류가지속되는병행적접근방법을주장한다. 조성렬 (2006, 30).

47 이슈브리프 : 북한인권의현황과전망 46 둘째대북지원은북한의대중국의존을줄이고견제할수있다. 셋째대북지원품이일부전용되더라도북한내식량, 생필품시장가격을낮추는시장효과가있다 ( 양문수 2007). 위의첫번째주장이타당성을가지기위해서는무엇보다대북인도지원개념과거래적지원개념을분명히구분할필요가있다. 즉북한의정치적양보를보상하기위한지원이라면, 인도지원이아니라 거래적지원 의범주로보아야한다. 정치적인거래를위한식량및비료지원, 일부지방자치단체의선심성, 일회성대북지원사업은인도적지원의범주가될수없다. 이러한경우는철저한상호주의기준이적용되어야한다. 과거북한은이산가족상봉이나남북정상회담등을구실로댓가를요구한전례가있다. 이것을두고과거동독정치범을비밀협상을통해서현금을주고구출한 프라이카우프 모델이자주언급되고있다. 프라이카우프 (Freikauf) 는독일어자유 (Freiheit) 와사다 (kaufen) 의합성어로, 사전적의미는 ' 돈을내고자유를산다 ' 이다. 통일전서독이동독에현금과현물을건네고그대가로정치범을송환한방식을가리킨다. 독일은 1963년프라이카우프사업을시작했고, 통일이이루어져베를린장벽이무너진 1989년까지사업을계속했다. 당시서독은정치범 3만 7,555명을송환받는대가로총 34억 6,400만마르크에달하는현금과현물을동독에제공했다. 당시환율로계산하면정치범한명당약 5,300만원을제공하였다. 프라이카우프 모델은 3만7천명이넘는동독정치범을구출함으로서결과적으로인권개선을가져왔지만, 그방법론은철저하게거래적지원이었다. 동독은현금을가져갔고서독은인권을가져갔다. 과연현단계에서우리는북한에서인권이나안보를살수있는가? 두번째대중국의존성견제혹은남북한경제통합성촉진논리는역시긴급구호나소비재를중심으로한인도지원에는적용될수없다. 무분별한대북지원은오히려북한체제의원조경제의존성을높여서자체적인개혁의지를후퇴시키고내부적으로부패를제도화, 일상화시키는 원조의저주 현상을더욱심화시켰다. 묻지마 식대북인도지원정책이가져오는또다른문제점은이것이결국북한내부에서개혁, 개방을지

48 47 북한인권 : 통합적접근의필요성 지하는합리적세력의입지를축소시킨것이다. 박형중은김대중, 노무현정부의대북포용정책이북한내정책집단들의대안과노선투쟁을고려하지않은채 재집중화보수노선 ( 외부자원기생형정책노선 ) 을강화한결과를산출했다고지적하고있다 ( 박형중 2009b). 그는대북지원의핵심은북한보수집단의기회주의적개발의존에대항하는 지속가능한개발 을담보하는정책이며, 이는 2008년대북인도지원법안논의당시제기되었던지원투명성원칙을관철시키는 전략적용기 가필요하다고주장한다. 북한에대한 묻지마 식인도지원이결국은북한내상품가격을낮추어주기때문에 인도적 목적을실현했다는세번째주장도설득력이약하다. 인도지원물품이장마당으로유용되어상품가격에영향을미치고있다는것은이미그것이 인도지원 이아니라는사실을반영한다. 이논리는대북지원은우리의기준이아니라, 북한의눈높이로판단해야한다는 북한내재론 을바탕으로모니터링문제나지원금품전용문제도다른독재국가들의일반적인행태이기때문에큰문제가될수없다고주장한다. 오히려인도지원은앞서제시한남북관계에서의 정치적이익 [ 남북대화 ] 과북한내부의 경제적이익 [ 시장효과 ] 측면에서옹호되어야한다는것이다. 그렇다면이것은처음부터인도적고려가아니라이익의거래에의한 거래적지원 의범주에속하며철저하게상호주의관점으로접근해야타당하다. 그렇다면현단계남북간인도적지원을위한거래이익은무엇인가? 북한은남한에대한군사적위협을중단하고 6자회담테이블에돌아와서국제사회와협상을재개하는것이다. 성급한대북지원재개와대규모개발지원은대북제재에대한국제공조를깨고북한체제에잘못된정책메시지를전달하는부정적효과가있다. 즉북한이남한과국제사회에무력시위를통한압박외교를구사하는시점에서대북제재원칙을허무는것은북한측에게우리가결국천안함-연평도사건을 북한식대로 받아들이겠다는메시지로인식될것이다. 다음에도북한측은자신들의의도관철을위해서또다시이러한잘못된선택을할가능성을열어주게된다. 앞서지적하였듯이이명박정부하에서건박근혜정부하에서건긴급구호는지속되

49 이슈브리프 : 북한인권의현황과전망 48 고있다. 긴급구호나인도적지원은국제적규범이지켜진다는조건하에서지속되는것이바람직하다. 인도지원은우리국내입법으로제도화할사안이아니다. 이미국제적으로지켜지는확고한원칙이있으며, 우리정부도그것을이미준수하고있다. 만약대규모대북지원이필요한시점, 즉북한의군사적도발에대한사과와핵협상과같은중요한정치적거래가가능하다면인도지원의틀이아니라거래적지원프레임으로 개발지원 (developmental Aids) 이논의될필요성이있다. 6. 결론 북한인권개선을위한전략구도는국제인권레짐과북한체제의상호작용과수용성을높이기위한국제사회와북한내부의여러가지사회적동태성 (social dynamics) 을촉진하는작업으로부터출발해야한다. 이를위한전략적접근방법이란북한인권개선에영향을미치는사회적동태성을선별하여구체적인정책이나주창활동 (advocacy) 을통해서적극적으로실현하려는의도적인과업체계와그의실천을의미한다 ( 2002, 63). 이러한노력을실현하기위해서다양한전략자원과실천방법이동원될수있다. 여기서인권에기반한전략적대북관여정책의필요성이제기된다. 인권에기반한대북관여정책은일방적인압박이나무조건적인 인도적 지원이아니라일정한변화를목적으로추진하는전략적인대화와지원정책을의미한다. 즉북한주민의인권을개선하려는대북관여정책은북한정권의인식및태도변화, 북한사회내부의전면적인변화를목표로추진되어야한다. 향후인권문제개선과관련한북한사회의동태성의경로는핵문제, 경제개발, 민주화등포괄적 북한문제 들과중첩되어나타날것이다. 또한추진방법과통로에있어서남북대화통로와유엔을포함한국제행위자, 동북아시아다자구도아래에서동시에추진할수있는전략적다양성을구비하여야할것이다. 또한정부수준과민간수준에서협력적으로추진할수있는다양성과정책적거버넌스체제

50 49 북한인권 : 통합적접근의필요성 를구축해야할것이다. 이러한목표를실현해나가기위해서무엇보다우리정부의대북인도지원논리를인권적관점에서재정비하고강화해야한다. 또한분배투명성확보와한계계층에대한접근성제고방안이제시되어야한다. 무엇보다국제지원단체의투명성요구에공조하면서대북지원의인권개선효과와파급성을극대화할전략마련이시급하다. 특히대북인도지원에있어서인권개선효과를중점적인고려대상으로볼필요성이있다. 즉장애인, 고령자, 영유아를포함한취약계층에대한집중적인지원과영양개선, 그리고이들의사회참여활동을지원할수있는지원대책이우선적으로고려되어야한다. 이점은진보단체들이주장하는선지원, 후인권논리와보수단체들의선인권, 후지원논리를통합할수있는논거를제공할수있다. 즉정부는인도지원이가져오는북한주민의경제적사회적인권상황개선효과를반영하는인도지원정책 인권효과성지표 를개발하고이를대북협상에적용해나가야한다. 이것은북한인권단체와대북지원단체로양분된북한문제인식의남남갈등해소와북한의실질적인권개선을위해서절대적으로필요하다. 대북지원에서가장문제가되는부분은대규모개발지원과경제협력의속도와규모이다. 일부지원단체들은인도적지원을넘어선대규모개발지원의필요성을제기하고있다. 일부진보세력들도 평화 를앞세우며정부의대북지원을요구하고있다. 또한 5.24조치즉각해제, 금강산관광재개와개성공단확장등도거론되고있다. 이러한대북지원카드들은자칫북한의핵위협과남한에대한군사적위협에대한보상으로받아들여질수있다. 북한의선군정치를강화하고내부통제비용을제공하는역효과도나타날수있다. 대북제재해제문제는지금진행되고있는군사-안보문제해결을위한보상이아니라별도의채널과논리로풀어나가야한다. 대규모대북지원은인권개선및평화촉진을위한북한태도와연계하여상호주의원칙속에서추진되어야한다. 재원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남북교류협력기금및통일세논의등을종합하여재원문제에대한국민적합의와대책이마련되어야한다. 또한

51 이슈브리프 : 북한인권의현황과전망 50 IMF, 세계은행등국제개발협력기구및국제사회와의공조방안등을포함한거시적인대북지원국제거버넌스가구축되어야한다. 북한에대한국제사회의경제적, 군사적, 외교적제재수단이효과를발휘하기위해서는반드시북한인권문제에대한강력한촉구가함께진행되어야한다. 북한정권이진정으로두려워하는것은외부적압력이아니라내부로부터의도전이고북한주민의각성이기때문이다. 정부는국제사회와민간NGO에대한지원과협조를확대해야할것이다. 또한남한사회의인권담론과통일담론속에서북한인권이중요한요소로포함되도록유도하며국내및국제사회에서북한인권정책인프라를강화시켜나갈수있다. 나아가동북아시아평화와동태성을매개로하여북한을주체로하는개발지원을논의할수있는지역평화협력구도형성이필요하다.

52 51 북한인권 : 통합적접근의필요성 참고문헌 강동완 인도적대북지원사회적합의에대한제 19대국회의원설문조사결과분석. 대북지원민간단체협의회 / 민족화해협력국민협의회공동주최. 김병로 대북지원과인권의제, 통일교육원, 대북정책자료집. 김양희 체제유지를위한북한의식량정치 (food politics). 통일문제연구 24(1). 박형중. 2009a. 대북인도지원과개념의혼란, 통일연구원온라인정책시리즈 CO b. 지속가능한개발을위한남북경제협력사업의방향. 통일교육원. 대북정책자료집. 박형중, 박영자 북한변화촉진및남북친화성증대 : 이론발굴과적용모색 통일연구원. 연구총서 백범석, 김유리 북한인권문제의새로운접근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활동및보고서의인권법적분석을중심으로, 서울국제법연구원. 서울국제법연구 21(1) 쪽. 서보혁 보편주의통일론과인권, 민주주의친화형남북관계의탐색? 한국세계지역학회. 세계지역연구논총 32권1호. 7-32쪽. 성기영, 김지영, 엄상윤, 은용수 신동북아질서시대의중장기통일전략. 통일연구원. 양문수 대북인도적지원의성적표 : 경제사회적효과의분석.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평화나눔센터제 30회정책포럼발표자료. 유웅조 신미 일방위협력지침의주요내용및쟁점과한국의대응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논점 1001호. 이성훈 분단과평화, 그리고인권, 평화재단평화연구원제 70차전문가포럼발표논문집, 국제인권기준에서본남북한인권문제와통일준비. 이종무 대북지원사회적합의필요성과추진방안, 대북지원민간단체협의회, 민족화해협력국민협의회공동주최, 인도적대북지원사회적합의모색을위한정책토론회자료집. 이원웅 북한인권개선을위한접근방법과전략구도. < 국가전략 > 제8권 3호. 조성렬 북한핵실험이후새로운대북정책방향. 평화재단. 북한핵실험이후남북관계의전망과대응, 창립 2주년기념토론회자료집. 조한범, 황선영 북한사회위기구조와사회변동전망 : 비교사회론적관점. 통일연구원.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정책추진전략. 제 6차 KINU 통일포럼 북한인권백서 한동호ㆍ도경옥 북한인권정책추진전략과실천과제 통일연구원. KINU 통일나침반 홍민 북한의인권문제대응과 2015년전망. 통일연구원. 온라인시리즈 CO Friman, Richard H.. ed The Politics of Leverage in International Relations: Name, Shame, Saction. Palgrave Macmillan. Goedde, Patricia Legal Mobilization for Human Rights Protection in North Korea: Furthering Discourse or Discord? Human Rights Quarterly 32(3): Hafner-Burton, Emilie M Sticks and Stones: Naming and Shaming the Human Rights Enforcement Problem.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ume 62, Issue 04. pp Making Human Rights a Reality. Princeton University Press. Keck, Margaret & Kethryn Sikkink Activists Beyond Borders. Cornell University Press. Shin, Gi-Wook Is Engaging North Korea Still Useful? JPI PeaceNet: Risse, Thomas. et. al The Power of Human Rights: International Norms and Domestic Chan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Hwang, Balbina Y Right Intentions, Wrong Approaches: The Response to North Korea s Human Wrongs Problem. Georgetown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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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53 북한인권이슈브리프 북한인권과인권외교 서창록 고려대학교국제대학원교수, 유엔인권이사회자문위원회위원

55 이슈브리프 : 북한인권의현황과전망 54 요약 탈냉전이후북한은세계에서몇안되는억압적인폐쇄국가로남았고지난 20년동안국제사회는북한에인권개선을요구해왔다. 우리정부는그동안국제사회의북한인권문제논의에참여할때남북관계, 국제정세, 그리고국내여론을우선적으로고려함으로써일관성있고적극적인정책을수립해적용하지못했다. 북한인권문제가남북간의정치적긴장을초래하고국내에서안보, 인권, 남북화해등다양한가치를주장하는집단들의압력에좌우되었기때문이다. 하지만 21세기들어인권이그자체로보편적가치로서그리고새로운지구적안보문제로서국제사회에서비중있게논의되고있으며, 특히최악의인권탄압국으로지목되고있는북한의인권상황에관심이집중되고있다. 또한자연재해와국가의실패로심각한경제난에처한북한주민의식량, 의료등의생존권보호를위해, 특히우선적인보호가필요하나가장보호받지못하는아동과여성의존엄한삶을위해우리정부및국내단체들이군사적, 정치적긴장에도불구하고지원노력을계속하고있으며국제사회의관심도지속되고있다. 국제사회의인권논의에대한북한의반발과인도적지원에대한비협조적태도로인해난감한문제로인식되어온북한인권문제가최근또하나의전기를맞고있다. 유

56 55 북한인권과인권외교 엔이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임명하고서울에북한인권현장사무소를개설하는등북한인권을논의에만그치지않고구체적인조치를취하기위한행동을하고있다. 우리정부는보편적가치인인권옹호, 안보를포함한국익증진, 남북관계개선, 국내사회통합등의목표를동시에달성하기위한북한인권외교를생각해야하며무엇보다국제사회의행동에따라가기보다는준비된정책으로적극적으로주도해야한다. 무엇보다북한주민의자유와인권이회복되지않는한남북한을하나로연결하는민족공동체형성을불가능하고, 북한의인권개선과민주화는통일을위한전제라는사실을염두에두어야한다. 북한의인권문제는단시일내에해결될수있는문제가아니며소수의국가, 국제기구, 비정부기구 (NGO) 등어느한단체만의주도적역할을통해풀수있는문제도아니다. 우리정부및인권문제를중시하는각국정부, 북한문제에이해관계가있는국가들의정부, 유엔등국제기구및국제시민사회의 NGO 등다양한행위자들의적절한역할분담과상호협력이필요하다. 먼저, 북한의인권문제는국제인권규범과인도주의원칙하에모든이해당사자가지속적으로일관성있게제기할필요가있다. 다음으로우리정부는그러한큰틀안에서효과적인대북인권정책의추진을위해어떤영역의인권을누구와협력하여어떤방법으로개선할지, 국제사회의다양한논의를어떻게현실화할지우선순위에따라장단기정책을수립해야할것이다. 또한우리외교의정책목표들을대북인권외교와국가이익을담보할수있는정책을수립하여적극적으로실천해나가야할것이다. 북한인권문제의국제화와함께실제적인전략으로연구되고추진되어야할것은전방위적북한인권개선방안이다. 북한동포의인권개선문제는기본적인자유권, 생존권을비롯하여, 경제권, 사회권을포함한인권의전영역에서접근해야한다. 최근국제사회에서안보, 경제, 사회발전등의목표가인권향상과배치되는것이아니며인권적관점에서추구될때더바람직한결과를얻을수있다는관점이대두되고있다. 전방위적북한인권개선방안은이러한국제적인식을기반으로함으로써더욱힘을얻어

57 이슈브리프 : 북한인권의현황과전망 56 진행될수있으며, 또한이렇게할때이해관계가다른국가들, 목표가다른국제기구 및 NGO 들의협력을얻을수있고또한북한의반발과비협조적태도를누그러뜨리는 실제적인효과를기대할수있을것이다.

58 57 북한인권과인권외교 북한인권과인권외교 서창록 고려대학교국제대학원교수, 유엔인권이사회자문위원회위원 1. 서론 : 북한인권문제의국제화와인권외교의필요성 국제관계에서근래에달라진가장큰변화중하나는나라들이양자관계혹은다자관계에서인권을외교정책의목표로추구한다는것이다. 인류의보편적가치로인식되고국가들이보호하고증진하기로약속한인권은국제관계에서갈등을해결하거나협력을추진할때무엇을어떻게할지규율하는근본원칙으로수용되고제도화되고있다. 예를들어국가안팎에일어나는무력분쟁에국제사회가어떻게대처할지를결정하는가장중요한원칙이-각각의국가가어떤손익계산을할지는별개의문제로한다면-인권원칙이되었다. 또국가들이경제협력을할때어떤자원을얼마만큼어떻게이용해세계, 지역, 국가경제를운용할것인가결정할때중요하게고려되는원칙중하나가되었다. 하지만이렇게국제관계에서인권이중요해졌다고하는것이인권문제가안보와경제등다른문제들을결정짓는요소가되었다거나혹은중대하기때문에다른문제와분리하여풀수있다는말은아니다. 인권문제가더중요해질수록안보, 경제문제

59 이슈브리프 : 북한인권의현황과전망 58 와더욱얽히게되었고나라사이의모든문제들에접근할때다른관점에인권의관점을더해서봐야하게된것이다. 결국 21세기의인권외교는기존의복잡한안보, 경제관계등을풀어나가는가운데인권문제를해결하기위해노력을경주해야하는더욱복잡해진국제관계를반영하는것이다. 인권규범의성장과인권원칙의발전은남북한관계를진전시키려는우리의외교적노력에커다란도전이되고있다. 우리가북한문제를다룰때나통일을논의할때안보논리나경제논리만으로접근해서는안되고이제인권문제를제기하고인권원칙을남북한관계에적용해야국제적인동의를얻을수있다. 남북한관계의진전을위해북한인권문제가도외시되는것이아니라북한인권문제가인류의보편적문제로서해결되어야한다는인식하에남북한관계개선이논의되어야한다. 북한인권문제의해결없는안보, 경제문제의접근보다는인권문제를중심에둔안보, 경제논의가이루어져야한다는것이다. 그런데인권문제의제기가다른문제를해결해주지못함은물론인권문제제기자체로는인권개선을가져오기힘든것으로보인다. 유엔의북한인권결의안채택및북한인권조사위원회보고서발표등북한의인권상황에대한국제적관심과압박이이루어지는것을국제사회가인권규범을중요하게인식한다고이해할수있지만, 책임있는국제사회의일원으로행동하겠다는북한의태도변화없이는문제제기나소위창피주기 (naming and shaming) 가즉시효과를나타내는것은아니다. 이러한전제아래우리정부가인권문제를제기하고인권원칙을적용하는일이실질적으로북한의인권문제를해결내지개선하는역할을할수있도록만드는조건이무엇인지살펴보는일이필요하다. 또한북한인권문제를제기하고남북한관계에인권원칙을적용하는일이남북한관계의안보, 경제같은다른문제들과국제사회전반의다양한문제들에미칠영향을예측하고우리의국익이라는가장큰목표아래북한인권외교정책이어떻게수립되고수행되어야할지를생각해보는것이시급하다. 다시말해북한인권의실질적인개선이라는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는전반적인남북한관계와

60 59 북한인권과인권외교 우리의전체적인국익의차원에서인권외교를생각하고그방안들을숙고해보아야한다. 이렇게하는것은북한인권증진이라는목적을달성하기위해서도필요한일이지만북한인권문제를놓고양극화되어가는국내사회의통합을위해서도요구되는일이다. 이글에서제시하는북한의인권증진을위한인권외교의방안은먼저우리정부의적극적인인권외교를통해국제적인관심을한반도에집중시키는동시에북한인권의다자화, 국제화를통해중립성을확보하는것이다. 안보, 경제관계가얽혀있는남북한관계에서우리의인권외교가단순히북한문제에개입하기위해인권개선을요구하는것으로받아들여지는것은북한인권개선에도움이되지않을것이다. 이글은또한북한의인권증진을위한인권외교는북한정부의인권탄압을고발하고비난하는것이아니라확대된인권개념을통한전체적인인권증진을북한을포함한우리외교관계전반에적용하면서전통적인외교정책을고려하여재정의된인권증진의외교정책을일관성있게수립하고수행하는것이어야한다는점을제시한다. 이러한논점들을자세히살펴보기위해이글은먼저북한인권을개선하기위한국제사회의움직임과우리의인권외교가어떻게진행되어왔는지살펴보고, 마지막으로우리에게주어진새로운상황에맞춰북한인권외교가어떻게실행되어야할지외교전략에대해상술할것이다. 2. 국제사회의북한인권에대한관심과압박 북한인권문제가국제사회의주요관심사안으로등장한 1990년대중반이후유엔, EU를비롯한국제사회, 미국정부및의회, 인권NGO들의다양한노력이전개되고있다. 그동안유엔총회및인권이사회의북한인권결의안, 북한인권특별보고관제도의설치등국제인권레짐차원에서진행되고있는다자간논의및협의활동, 미국정부및

61 이슈브리프 : 북한인권의현황과전망 60 의회를비롯한정부수준에서진행되고있는각종인권실태보고서발간, NGO 활동지원사업등정책활동 NGO 차원에서다양한인권증진캠페인및네트워크활동등이진행되어왔다. 유엔총회와유엔인권위원회, 그리고이후로유엔인권이사회를중심으로하는대북인권압력은 1990년대말유엔인권소위원회에서제기되었는데 2000년대이후더욱강화되었다. 유엔총회와유엔인권이사회의대북인권정책은 북한인권결의안 으로나타나고있다. 유엔인권이사회의전신인유엔인권위원회에서북한인권결의안은 2003년프랑스와영국을중심으로하는유럽연합의주도로처음상정되었다. 프랑스는 2003년유럽각료이사회에서북한인권상황에대한결의안을유엔인권위원회에제출할것을제안하였고각료이사회에서북한인권결의안이결정되었다. 이후유엔인권위원회에서 2005년도까지총 3번에걸쳐매년북한인권결의안이채택되었고, 인권위원회가인권이사회로전환되면서북한인권결의안이이후로매년채택되었다. 특별히 2004년에개최된제60차유엔인권위원회는북한인권문제를전담하여유엔인권위원회와유엔총회에보고할수있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을임명하여북한인권개선에대한압력을강화하여왔다.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매년유엔총회와유엔인권이사회에북한인권보고서를제출하고있으며국제사회와국가들이북한의폭력및위반을처벌할의무가있다고주장하며처벌방법들을개략적으로제시하고있다.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활동은국제사회에서의북한인권개선노력에매우중요하다. 첫째, 본활동이유엔관할아래지속적으로북한인권상황에접근할수있는근거가된다. 둘째, 유엔내에서유일한북한인권상황보고절차를수행한다. 셋째, 국제사회에북한인권상황을알리며, 이를통해북한인권보호및증진을결집하는역할을한다. 넷째, 유엔회원국들에게북한관련정책결정을하는데핵심적인정보를제공한다. UN 인권이사회에서는 2012년 4월북한인권결의안을투표없이합의로통과시켰는바, 이는국제사회가북한인권문제를특정지역이나국가에국한된문제, 혹은찬반논쟁의대상으로바라보지않고모든국가가협력하여시급히해결해야할공통의과제로인식하고있음을보여주는것이다.

62 61 북한인권과인권외교 유엔총회차원에서도북한인권문제가지속적으로논의되고있다. 2005년에서 2009 년까지총 5회에걸친북한인권결의안채택을통해북한인권상황을정확히파악하는과정을진행하고있다. 특히 2005년유엔총회북한인권결의안부터는북한정부의인권개선을항목별로강력히요구하고있다. 2006년 12월유엔총회에서채택된결의안에서는북한이회원국으로있는인권협약의무를이행할것을요청하였다. 2008년 12월제 63차유엔총회에서채택된결의안에서는남북대화의중요성, 북한내조직적이고심각한인권침해에대한우려표명및즉각적인중단촉구, 인권침해에책임있는사람들은독립적사법기구를통해처벌을받을것을촉구하였다. 또한 2009년 3월채택된유럽연합 (EU) 이주도한결의안에서는북한내인권침해에대해심각한우려를표명했다가장최근에진전된국제사회의북한인권개선노력으로서유엔은 2013년북한인권조사위원회를설치하고북한의인권침해상황을파악하고전세계에알리고자조사활동을벌이고보고서를발표했다. 2014년에발표된보고서는북한의인권상황은단순히규범을위반한차원이아니라국가정책에따라조직적으로광범위하게이루어진반인도적범죄로규정했다. 이는북한인권문제가단지북한정부의국제규범을준수하는도덕성이나인권문제를해결할수있는능력의문제가아니라인류전체에대한범죄로국제사회에인식된다는것이다. 이에따라유엔총회는 2014년반인도적범죄에대한책임을묻기위해북한인권탄압문제를국제형사재판소에회부하도록권고하는결의안을통과시키기에이르렀다. 그리고 2015년에는사실조사와책임규명및상황감시를위한유엔북한인권사무소를서울에설치했다. 북한인권문제에대한국제사회의대처는지난 20년동안큰진전을이루었다. 구체적인조직이설치되고절차가마련되었고무엇보다중요한것은국제사회가북한의인권탄압을반인도적범죄로인식하고공동으로대처하고자한다는것이다. 인권규범이국가가추구해야할가치이자국가간관계를규율하는행동원칙으로인정되어왔지만그실행은개별국가에맡겨져있었다. 하지만반인도적범죄는또다른문제다. 반인도적범죄의경우는국제사회가이를전인류에대한도전으로간주하고주권원칙

63 이슈브리프 : 북한인권의현황과전망 62 의제약을받기보다는인도적개입의원칙을적용해문제의해결을도모할가능성이 더커진다. 우리의인권외교는이러한국제적인식의변화에주목하고북한인권개선 및우리인권외교목표를확인하고새로운가능성들을검토해야하게되었다. 3. 북한인권개선을위한우리정부인권외교 (1) 적극적북한인권외교의시작결론부터말하면북한인권문제에대한우리의체계적인 인권외교 는본격적으로수행되어오지못했고이제출발점에있다고하겠다. 그이유는첫째로냉전시기의남북한관계에서인권이슈는체제경쟁과선전의수단의성격이강했고, 이후로도핵문제등에우선순위가밀렸었다. 둘째로민주화이후우리의인권외교가우리자신의문제에초점을맞추었기때문이기도하다. 우리정부는 1948년집단살해방지및처벌에관한국제조약에가입한이래보편적가치로서의인권을추구하기위한국제적인노력에동참해왔는데, 특히유엔가입에즈음해대부분의국제인권조약에가입하고조약에서규정한인권규범들을국내에서이행하기위한노력을계속해왔다. 지난시기우리의인권외교는국제규범을수용하고국내정치사회개혁을실행하고이러한노력을국제사회에서인정받는데중점이맞추어져있었다. 셋째로, 북한인권이우리의대북정책의수준에서만논의되어우리가국제사회에서어떤노력을해야할지에대해고민하기보다는남북한양자관계에서인권당면문제로제기하고압박할지아니면화해와협력의결과로서인권이따라올것을기대하고인내심을갖고대화를지속하든지양자택일의문제로인식했다. 따라서우리정부가대북포용정책을대북정책의기조로삼고남북한관계의경제협력을활발하게추진하던 2003년부터 2005년까지시기에는북한의협력중단을우려하여유엔인권위원회의북한인권결의안에대한표결에불참하거나기권하기도했다. 지난정부는북한인권문제에대한남한의개입을내정간

64 63 북한인권과인권외교 섭의우려혹은한반도의안정과평화를추구해야하는특수한상황을이유로주저했는데, 우리가북한인권문제를인류의보편적가치를추구하는인권외교의일부로다루고있지않았기때문으로볼수도있고, 다른한편으로는지난시기보다현재북한의인권문제에대한국제적인관심이더욱진전되었다는반증으로볼수도있다. 지난정부들이남북한화해와협력을우선시하는태도를취하거나실용적인태도를앞세워서북한인권문제에적극적이지않았던반면에현정부는다자관계와양자관계를망라해국제사회에서우리나라가남북한관계에서인권을가장중요한가치로생각하고있음을내세웠다. 현정부가남북한화해협력, 안보건설, 그리고통일이모두한반도에살고있는모든개인의인권과발전에직결된다는인식하에대북정책을수립하고국제사회에서의인권외교도그연장선상에서실행하는것은바람직한일이라하겠다. 우리정부가벤치마킹하는헬싱키프로세스의목표가안보, 인권, 협력으로맞추어졌듯이우리정부의대북정책도모든이해관계국의신뢰구축과협력안보, 인간안보, 그리고경제사회협력으로무엇보다남북한국민모두의행복을위한통일을지향하고그관점에서북한인권문제를해결하는것을원칙으로하고있는데, 원칙에입각한일관성있는대북정책을수립하고실행하고자하는현정부가국제정치경제환경을잘파악하고국제사회의인권에대한요구와기대를염두에두어북한에일관성있는신호를보냄으로써인권개선이라는결과를얻을수있어야한다. (2) 인도적지원과경제협력전세계적인인권의신장을위해국제조약에서합의된내용을국내에서이행하며국제제도를통해다른국가의인권신장을돕는일이인권외교의큰부분을차지한다. 우리의북한인권외교도이런큰틀을바탕으로하고있다. 하지만이러한공식적인제도의협력은양자관계나보다작은규모의다자관계에서안보, 경제등의협력과연계되어이루어질때더나은결과를가져오기도한다. 이러한후자의방식또한인권외교의한축을이룬다. 미국과서유럽국가들, 그리고일부국제기구들은인권조약의가입및

65 이슈브리프 : 북한인권의현황과전망 64 이행을조건으로하여개도국들에게개발원조를공여하여개도국들의행동변화를유도하기도하고, 민주주의증진과거버넌스역량의향상을위해기술적지원원조를하여경험부족과자원부족으로민주주의와공공행정이실패하는일을방지하기도한다. 우리정부는그동안대북인도적지원과경제협력에서쌓은경험과노하우를이용하고북한측과신뢰관계를형성해온민간단체를통해정부차원의지원규모를확대할필요가있는데, 무엇보다중요한것이인도적지원및인권향상을위한경제지원이북한인권개선이라는목표를위해체계적으로조직되어야한다는것이다. 1990년대중반부터우리정부의인도적지원과경제협력은북한의식량부족문제에초점을맞추었는데긴급한사안이고북한의인권탄압을지원과연계시키지않는다는원칙하에진행되었다. 북한주민의일차적생존을돕는일이라국제사회혹은우리정부가지원할지하지않을지의문제를북한의인권상황과연계시키지는것이바람직하지않을지모르지만, 그동안목표집단을설정하고어떻게지원했는지모니터링하는일에관심을갖지못했던것을개선할여지가있다. 인도적지원사업과경제협력을통해구체적으로어떤집단이어떤도움을얻을수있고이를통해북한의경제적사회적권리그리고장기적으로시민적정치적권리가어떻게증진될수있을지에대한청사진이없는사업이실행되어왔다고하겠다. 식량에대한접근문제를포함한식량권문제, 질병의예방통제를통한보건권문제, 아동의식량, 건강, 교육, 노동, 인신매매문제, 여성인신매매문제, 장애인의문제등다양한인권분야의문제들이인도적지원, 개발협력원조등의지원방법을통해북한정부의행동변화와는무관하게크게개선될수있다. (3) 납북자, 이산가족, 국군포로북한인권문제라고할때통상적으로국내인권문제인국군포로, 납북자, 이산가족문제도포함하여논의되고있다. 그러나역대정부로부터현정부에이르기까지우리정부는국군포로문제를해결하는데제대로성과를얻어내지못했다. 그가장큰이유는북한당국이국군포로의존재조차인정하지않고있기때문이기는하지만, 우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