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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 원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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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기 마쟈파히트 왕조가 두 가지 색을 왕조의 상징으로 사용한 것을 시작으로, 수마트라 지역을 기반으로 한 시싱아망아라자 (Sisingamangaraja) 왕 조, 슬라웨시 지역의 부기스 보네(Bugis

근대에 들어서는 네덜란드 식민통치 시절 독립 투 쟁의 상징적인 깃발로 사용되기도 했으며, 1927년 수카르노 전 대통령이 창당한 국민당의 표상으로 사용됐다.

1 자료원: CIA I. 국가 일반 1. 국가 개요 가. 국기 인도네시아의 국기는 Sang Merah Putih( 홍백기)라고 불리며 붉은색은 용기(Berani)와 자유를 뜻하며 흰색은 고귀함 (Suci)과 정의를 뜻한다. 13세 기 마쟈파히트 왕조가 두 가지 색을 왕조의 상징으로 사용한 것을 시작으로, 수마트라 지역을 기반으로 한 시싱아망아라자 (Sisingamangaraja) 왕 조, 슬라웨시 지역의 부기스 보네(Bugis Bone) 왕조에서도 상징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근대에 들어서는 네덜란드 식민통치 시절 독립 투 쟁의 상징적인 깃발로 사용되기도 했으며, 1927년 수카르노 전 대통령이 창당한 국민당의 표상으로 사용됐다. 이후 1945년 8월 인도네시아가 독 립하게 되면서 공식적인 국기로 사용하게 됐다. 나. 국장 인도네시아는 가루다라고 불리는 인도네시아 전설 속의 새를 국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그 새의 몸 속에 그려져 있는 다섯 개의 그림이 바로 Panca Sila(고대어: five basic princeple)라고 불리는 5개의 건국 이념을 나타낸다. ㅇ 첫 번째, 중앙에 있는 별: 신앙의 존엄성 ㅇ 두 번째, 오른쪽 아래의 체인: 인간의 존엄성 ㅇ 세 번째, 오른쪽 위의 나무(브링인): 통일 인도네시아 ㅇ 네 번째, 왼쪽 위의 물소(반): 민주주의 대의정치 ㅇ 다섯 번째, 왼쪽 아래의 벼이삭: 사회정의 구현

2 두발에쓰인 'BHINEKA TUNGGAL IKA' 라는뜻은 ' 다양성속의통합 (unity in diversity)' 이라는뜻으로광대한국토에다양한민족의함께어우러져 하나의국가를이룬다는의미를담고있다. 몸의금색깃털에도의미가담겨있는데날개부분에 17 개, 꼬리에 8 개, 목부위에 45 개의깃털을그려 넣어인도네시아가일본으로부터독립한 1945 년 8 월 17 일을나타내고있다. 다. 일반사항 국명 위치 인도네시아공화국 (Republic of Indonesia) 동남아시아 면적 190 만km2 ( 세계 15 위, 한반도의 9 배 ) 기후 열대성몬순기후, 고온무풍다습 수도자카르타 ( 인구약 1,032 만명, 면적 661 km2 - 서울면적 605 km2 ) 인구약 2 억 6,199 만명 ( 세계 4 위 ) 주요도시 민족 ( 인종 ) 언어 자와섬 : 자카르타, 수라바야, 반둥, 족자카르타, 스마랑수마뜨라섬 : 메단, 빨렘방, 빠당깔리만탄 : 뽄띠아낙술라웨시섬 : 마카사르발리섬 : 덴빠사르자바족 (45%), 순다족 (13.6%), 아체족, 바딱족, 발리족등 300여종족인도네시아어 (Bahasa Indonesia) 종교이슬람교 (87.2%), 기독교 (6.9%), 가톨릭 (2.9%), 힌두교 (1.7%), 불교 (0.7%), 유교 (0.05%) 건국 ( 독립 ) 일 정부형태 국가원수 1945년 8월 17일대통령중심제대통령 ( 조코위도도 ) 집권 : 2014년 10월 ~2019년 10월 ( 임기 5년 ) 자료원 : 인도네시아통계청, 인도네시아정부, The World Bank 라. 경제지표 명목 GDP 10,109억달러 (2017년) 경제성장률 5.07%(2017년 ) 1인당 GDP 3,859달러 (2017년) 실업률 5.5%(2017년 ) 물가상승률 3.2%(2017년 ) 화폐단위 Rupiah(Rp) 환율 US$ 1 = Rp 1 만 4,358(2018 년 7 월 13 일인도네시아중앙은행평균환율기준 ) 외환보유고 1,302억달러 (2017년) 산업구조광업 ( 석탄, 석유, 가스 ), 농업 ( 고무, 팜유 ), 제조업 ( 섬유, 자동차, 철강 ) 교역규모 3,245억달러 ( 수출 : 1,676억달러, 수입 : 1,569억달러 )(2017년) 주요교역품 수출 : 석탄, 원유, 가스, 고무, 금속광물, 섬유, 신발, 종이제품 수입 : 기계류, 자동차, 산업용및가정용전자제품, 유기화학제품 자료원 : 인도네시아통계청, 인도네시아정부, The World Bank, EIU 마. 한-인도네시아관계

3 체결협정 교역규모 교역품 투자교류 경제및기술협력과통상증진에관한협정 (1971년 8월 ) 건설협력양해각서 (1981년 7월 ) 임업협정 (1987년 6월 ) 항공협정 (1989년 9월 ) 이중과세방지협정 (1989년 11월 ) 투자보장협정 (1991년 2월 ) 법무자료교환협정 (1996년 12월 ) 대외경제협력기금 (EDCF) 협정 (1997년 11월 ) 건설협력약정 (1999년 4월 ) 범죄인인도협정및문화협정 (2000년 11월 ) 사법공조협정 (2002년 3월 ) 자원협력협정 (2002년 4월 ) 도로협력약정 (2003년 1월 ) 원자력평화적이용에관한협정 (2006년 12월 )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 (2006년 5월체결, 2007년 6월발효 ) 한-아세안 FTA 서비스협정 (2007년 11월체결, 2009년 5월발표 ) 한-아세안 FTA 투자협정 (2009년 6월체결 ) 2009년부터 2016년까지한-인도네시아 CEPA 추진했으나현재성과없음한-인도네시아공동비전성명발표, 특별전략적동반자관계격상 (2017년 11월 ) 대인도네시아수출 : 84억달러, 대인도네시아수입 : 96억달러총교역액 : 180억달러 (2017년) 수출품 : 경유, 편직물, 합성수지, 열연강판, 합성고무, 건설중장비, 선박수입품 : 천연가스, 유연탄, 원유, 동광, 펄프, 천연고무, 니켈한국의대인도네시아투자 (2017년): 2,025백만달러대인도네시아투자순위 5위 교민 3 만 6,900 명 (2014 년외교통상부 )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인도네시아투자청, Global Trade Atlas, 인도네시아무역부

4 2. 정치 사회동향 가. 인도네시아약사 인도네시아최초로알려진정착자는 5 천년전이곳에살았던호모에레커스인혹은자바인이다. 6 만년전, 현재의조상인파푸안은이섬을통해 동부로이동해사실상뉴기니아와호주에 3, 4 만년전에도착했다. 그리고나서기원전 4 세기경, 현재인도네시아주종을이루는말레이, 자바및 말레이 - 폴리네시안족과같은그룹의조상들이출현했다. 인도, 중국, 남동아시아내륙국가들과의무역교류는외래문화유입을가져왔고인도네시아종교에영향을끼쳤다. 우리에게알려진가장최초 의왕국은스리위자야였다. 천년보다훨씬이전에많은섬들과무역교류했던중심지였으며, 말라카전략적해협주변의수마트라섬해안에위치 해있다. 인도이슬람무역상인들이인도네시아에이슬람교를전파하기시작했다. 이어자바섬북부해안의통치자는힌두의마제파힛왕국을정복했고, 세 력을점차인도네시아섬전역으로확대해가면서오늘날인도네시아는세계최대의이슬람국가가됐다. 인도네시아의많은향신료는포르투갈상인들이 1511년말라카의주요무역항구로처음들여왔다. 이러한향신료들은향신료가치뿐만아니라피부반점이나성병으로생긴모든병을치료한다라고믿었다. 말그대로가치가금과도같았다. 네덜란드는포르투갈향신료무역을통제착취했고, 네덜란드 VOC회사를설립해 18세기에독점했다. 19세기에, 네덜란드는자바섬에서설탕과커피를재배하기시작했고, 이는세계공급량의 4분의 3을차지했다. 20 세기가되자, 약 300 년간의억압적인식민지통치로부터벗어나고자인도네시아가네덜란드에도전하기시작했다. 제 2 차세계전쟁이끝나고자 바섬에서네덜란드에반대하는애국자들이일어나 4 년간의게릴라전쟁이이어졌고, 외국에서는성공적인외교전략으로인도네시아의독립국가 재건에힘을실었다 년 8 월 17 일공식적으로인도네시아공화국이선언됐고, 4 년후에주권국이됐다. 독립국가로서처음 20 년동안공화국은초기애국주의자중한사람이자네덜란드에의해투옥된경험이있는카리스마적인물, 수카르노에의해 통치됐다. 그후에는 1967 년수하르토 ( 퇴역장군 ) 가수카르노에이어인도네시아를통치했다. 인도네시아의경제는 1970 년대유류수출을제외하 고는그런대로유지됐다. 1997년중반에아시아재정위기가왔을때, 인도네시아경제는미달러대비루피아가치 80% 하락으로혼란을겪었다. 1998년 5월수하르토대통령은 32년간의집권을멈췄고, 이어서 B.J. Habibie 대통령이피로얼룩진폭력과폭동을경험하며권력을잡았다. 1999년 10월인도네시아에서최초의민주적인선거가이루어졌고, 압두라흐만구스두르와히드대통령이선출됐다. 그후와히드대통령이국가의법률최고기관인국민협의회의특별회기에서탄핵됨에따라메가와티부통령이 2001년 7월대통령직을이양하게됐다. 이후에는수실로밤당유도요노대통령이 2004년민주적선거에서승리했고, 이어 2009년재선에올랐다. 그는그의이미지대로위엄과소통능력을기반으로위기시대의확고한리더로서인도네시아를이끌었다. 인도네시아는독재정치구조아래확고한경제성장을이루었다. 그리고나서아시아경제위기가찾아왔고, 이는일시적으로높은경제성장의종지부를찍었다. 이후민주주의를지향하며국민이평화롭게, 선거를통해정부를바꿀수있다는생각을갖게됐다. 2014년 10월에는최초의문민대통령인현조코위도도 (Joko Widodo) 대통령이당선됐으며, 한단계성장된민주사회로접어들었다. 당선이후 2018년 7월현재까지그는인프라구축활성화와부패척결을위해많은개혁을시도하고새로운제도를도입하여 2018년 2월 23일기준지지율이 76% 에달하는등국민들의신임을얻고있다. 나. 인도네시아공화국시대 1945년 8월 : 인도네시아공화국 (Republic of Indonesia) 독립선언및헌법채택. 수카르노초대대통령취임 1945~1966년 : 수카르노체제 (Orde Lama-구질서 ) 1949~1957년 : 의회민주주의시기 1957~1966년 : 교도민주주의시기 ( 민족주의, 이슬람, 공산주의융합 ) 1955년 : 반둥 (Bandung) 비동맹정상회담개최비동맹운동주도 1963년 : 이리안자야강제합병 1965년 : 9월 30일공산쿠데타발생 ( 수하르토장군진압 ) 수카르노체제당시경제분야상황 - 사회주의노선에따른주요산업의국유화조치 - 민족자본부재및경제의빈사상태 - 정치적불안정에따른만성적인인플레이션과장기경기침체

1966년 3월 : 수카르노초대대통령수하르토장군에실권이양 1968~1998년 : 수하르토체제 (Orde Baru-신질서 ) 실용주의정책, 군부의이중기능 ( 정치참여허용 ), 자바섬인맥중심주의, 화교의정치활동제한과및문화적탄압, 정당정치의변화 (Golkar당주도 ) 1998년 5월 : 피플파워에의해하야 수하르토체제당시경제분야상황 -

5 1966년 3월 : 수카르노초대대통령수하르토장군에실권이양 1968~1998년 : 수하르토체제 (Orde Baru-신질서 ) 실용주의정책, 군부의이중기능 ( 정치참여허용 ), 자바섬인맥중심주의, 화교의정치활동제한과및문화적탄압, 정당정치의변화 (Golkar당주도 ) 1998년 5월 : 피플파워에의해하야 수하르토체제당시경제분야상황 - 세계자본주의로의편입에따른시장경제도입, 경제개발정책추진 - 서방세계의차관원조, 외국인투자유치, 투자규제완화 ~1980년대고유가에따른높은경제성장 - 지역, 민족간의경제불균형심화, 정경유착및부정부패심화, 족벌체제등장 년경제위기 1998년 5월 : 대규모민주화시위로수하르토실각및하비비대통령취임 ( 과도정부 ) 1999년 10월 : 와히드대통령, 메가와티부통령취임 2001년 7월 : 부패혐의로와히드대통령탄핵, 메가외티부통령이승계 2004년 10월 : 유도요노대통령, 칼라부통령취임 (5년임기 ) 2009년 10월 : 유도요노대통령, 부디오노부통령취임 (5년임기 ) 2014년 10월 : 조코위도도대통령, 깔라부통령취임 (5년임기 ) 2019년 4월 : 인도네시아대선예정 다. 조코위정권 (2014~2019) 친서민, 개혁주의성향의조코위도도 ( 조코위 ) 대통령이 10월 20일인도네시아의제7대대통령으로취임했다. 이번선거는인도네시아가대통령직선제를채택한후치러진세번째대통령선거이며, 2004년이후 10년만의정권교체이다. 또한, 조코위대통령과그의러닝메이트인유숩칼라부통령은모두사업가출신으로권력계층인군부세력과연관이없어인도네시아의첫문민정부이다. 인도네시아국민이가난한목수아들이며정계신인인조코위를차기지도자로선출했다는것은기존기득계층의권력구도에서벗어나서민중심의민주주의를열망하는인도네시아국민의염원이나타난것으로보인다. 조코위대통령은취임후 일하는내각 (Working Cabinet' 이라고이름을붙인내각을발표하고, 본격적으로국정운영에돌입했다. 조코위대통령은인도네시아의강력한자급자족경제구현을주장하면서통상, 천연자원등일부분야에서는보호주의성향을띠고있으나, 이를단순히일방적인국수주의로이해할수없는측면이있다. 인프라확충, 산업고도화등국가산업발전에기여하는분야에서는외국인투자를환영하고산업을개방하겠다는것이그의입장이다. - 성명 : 조코위도도 (Joko Widodo) - 직위 : 인도네시아의제 7대대통령 - 임기 : 2014년 10월 20일 ~ ( 임기 5년 ) - 출생일 : 1961년 6월 21일 (53세) - 출생지 : 인도네시아수라카르카 - 정당 : 민주항쟁당 - 학력 : 가자마다대학교 - 종료이슬람교 - 배우자 : 이리아나위도도

6 수라카르타에서가난한목수의아들로태어났으며, 가구판매업을하다 2005년수라카르타시장선거에서야당민주항쟁당후보로당선돼정계에입문했다. 시장시절지역기업육성정책을펴성공을거두었으며, 2010년압도적으로재선했다. 2012년자카르타주지사선거에서당선됐으며, 검소하고청렴한이미지등으로단숨에차기대권주자로부상했다. 그는 2013년차기대선출마를선언했으며, 이어메가와티수카르노푸트리총재를대신해민주항쟁당의대통령후보로선출됐다. 그의출마로이른바 ' 조코위신드롬 ' 을일으켰으며, 40% 대의지지율로다른후보를제치고 1위를기록했다. 2014년총선에서민주항쟁당은 18.95% 만을득표해승리했으나, 당초예상했던 30% 에훨씬못미치는득표율을기록했다. 인도네시아선거법은총선득표율 25% 이상또는국회내 20% 이상의의석을차지한정당만대통령후보를낼수있다. 민주항쟁당은곧바로민주국민당과국민계몽당의지지를얻었으며, 이어인민양심당과통일정의당의추가지지를얻어그조건을충족시켰다. 당초노동당 ( 골카르 ) 이추가로지지했으나, 지도부가이를인정하지않고위대한인도네시아운동당 ( 거린드라 ) 의프라보워수비안토후보를지지했으며, 조코위가노동당의유수프칼라전부통령을러닝메이트로지명해노동당의표가갈라지게됐다. 이어거린드라가더강력한연합과조직력을구성하는가하면, 인터넷에서그가중국계싱가포르인의후손이며기독교신자라는흑색선전물이퍼져위기를맞이했다. 이러한위기속에서도 53.15% 를얻었으며, 범여권의프라보워후보는 46.85% 를얻어낙선했다. 그러나, 조코위의당선으로인도네시아는역사상최초의직선제정권교체를이루었다. 2014년 10월 20일인도네시아의제7대대통령으로취임했으며, 이에따라군경력이전혀없는최초의민간인대통령이자, 엘리트 / 기성세대출신이아닌최초의대통령으로기록됐다. 조코위도도대통령이주력하는분야는인프라구축, 에너지사업육성, 부패척결등이며이를통해지역균형발전및국가전체적인경제성장을도모하고있다. 인도네시아정부는 2018년 4월에메이킹인도네시아 4.0 로드맵 (Making Indonesia 4.0) 을도입하여디지털기술, 바이오산업, 하드웨어자동화등의주요혁신을계획하고있다. 특히, 부패척결을위해정부는중앙정부및지방정부에서발부하는인허가시스템을오프라인에서온라인으로변환했거나변환중이며 2018년현재, 각종온라인인허가발부시스템이안정화되기위한과도기적시기를거치고있다. 라. 정치체제 인도네시아정치제도는대통령제의민주공화국이다. 인도네시아는권력이국가정부로집중되는단일국가이다. 인도네시아정부에서권력은행정 부에속하며, 정부가집행한다. 입법부는정부와두국민대표협의회에속하며, 사법부는행정과입법부로부터독립적이다. 1) 행정부 대통령 : 조코위도도 (Joko Widodo) 부통령 : 유숩깔라 (Jusuf Kalla) 중앙부처장관 : 총 34 명 Department Coordinating Minister of Political, Legal and Security Affairs minister Wiranto(2016 년 7 월교체 ) Coordinating Minister of Economic Affairs Darmin Nasution(2015 년 8 월교체 ) Coordinating Minister of Maritime Affairs Luhut Binsar Panjaitan(2016 년 7 월교체 ) Coordinating Minister of Human Development and Culture State Secretary Cabinet Secretary Research and Technology and Higher Education Puan Maharani Pratikno Pramono Anung Mohammad Nasir Agrarian and Spatial Planning (2016/7/27) Sofyan Djalil(2016 년 7 월교체 ) Women s Empowerment and Child Protection Yohana Susana Yembise Administrative and Bureaucratic Reform (2016/7/27) Asman Abnur(2016 년 7 월교체 )

7 Department Villages, Disadvantaged Regions and Transmigration (2016/7/27) Eko Putro Sandjojo(2016 년 7 월 교체 ) minister National Development Planning Bambang Brodjonegoro(2016 년 7 월교체 ) State-Owned Enterprises Youth and Sports Affairs Cooperatives and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Rini Soemarno Imam Nahrawi Anak Agung Gede Ngurah Puspayoga Home Affairs Tjahjo Kumolo Foreign Affairs Defense Law and Human Rights Retno Lestari Priansari Marsudi Ryamizard Ryacudu Yasona H. Laoly Finance Sri Mulyani(2016년 7월교체 ) Energy and Mineral Resources Ignasius Jonan(2016년 10월교체 ) Industry Airlangga Hartato(2016년 7월교체 ) Trade Enggartiasto Lukita(2016년 7월교체 ) Agriculture Environment and Forestry Amran Sulaiman Siti Nurbaya Transportation Budi Karya Sumadi(2016 년 7 월교체 )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Manpower Public Works and Public Housing Health Social Affairs Religious Affairs Susi Pudjiastuti Hanif Dhakiri Basuki Hadimuljono Nila Moeloek Khofifah Indra Parawansa Lukman Hakim Saifuddin Culture and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Muhadjir Effendy(2016 년 7 월교체 ) 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Tourism Rudiantara Arief Yahya 자료원 : 정부기관 (2018 년 7 월기준 ) 인도네시아대통령은국가의수장이며정부최고대표자이며복수정당제이다. 대통령은또한인도네시아국군의최고사령관으로서민주통치, 정 책수립, 외교를책임진다. 대통령과부통령은국민에의해 5 년임기로선출된다 년이전에는국민협의회에서선출됐다. 대통령은인도네시아 각료 (Kabinet Indonesia Bersatu) 를이끌고, 장관을선출한다. 2) 입법부 인도네시아정치제도에서국가최고대표기관은국민협의회 (MPR) 이다. MPR은대통령탄핵권도있다. 그리고두하원기관 (DPR, DPD) 이있다. DPR은 560명이며 5년마다비례대표제로선출되는데, DPD는 132명이다. 모든입법절차는 DPR을통과해야하고, 행정부를감시한다. 2004년선거이후에국민협의회 (MPR) 은 DPD가지역대표증가를위한노력하에제 2 chamber가되면서양원제국회가됐다. 국민협의회 (MPR) 는국회 (DPR) 와지역대표자회의 (DPD) 로구성돼있다. 구분 인원 권한 국민협의회 (MPR) 692명 ( 임기 5년 ) 헌법제정및개정, 주요국가정책방향결정정 부통령탄핵등 국회 (DPR) 560명 입법권, 예산결정및집행감독, 행정부견제등 지역대표회의 (DPD) 132명 지방행정, 지자체관련사업및예산, 입법권

8 정당별국회의석분포 (2014년 4월 9일총선결과 ) 정당명 의석수 ( 총 561석 ) 주요소속정치인 투쟁민주당 (PDI-P) 108 메가와띠전대통령 골카르당 (Golkar) 91 아부리잘바끄리 ( 당내총재 ) 그린드라당 (Gerindra) 73 프라보오수비안또 ( 당내총재 ) 민주당 (PD) 60 유도요노전대통령 국민수권당 (PAN) 47 하따라자사 ( 당내총재 ) 기타 (5개정당 ) 181 PKS,PPP,NASDEM,HANURRA, PKB 3) 사법부 사법부최상의기관은대법원 'Mahkamah Agung' 이다. 대통령이대법관을임명한다. 인도네시아에는분쟁사안에따라서다른법정이있다. 모든시민분쟁은고등법원으로오기전에먼저국가법원으로접수되는데, 파산, 채무불능을다루는상거래법원, 정부에대응해행정법사건들을다루는행정법원, 법률제정합당성, 정당해산, 국회의원선거, 국가기관의권한등에관한분쟁을다루는헌법법원, 특정한종교적사건들을다루는종교법원이있다. 3심제로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으로구성되고별도의헌법재판소가있다. 4) 헌법 인도네시아헌법은최초로세계 2 차대전이끝나고 1945 년 7 월과 8 월에작성됐으나, 1949 년연방헌법에의해폐지됐고, 1950 년임시헌법제정, 1959 년 7 월 5 일헌법이복원됐다. 5) 지방정부 인도네시아는 33 개지방으로나눠져있다 ( 아체, 족자카르타포함해 ). 수도자카르타는특별행정구역이다. 동티모르는과거인도네시아영토였으 나, 1999 년국민투표를통해 Timor Leste 민주공화국이됐다. 인도네시아는크게 5 개의섬에총 34 개의지방자치조직으로나뉘어져있다. - 5 개의섬 : Java, Sumatra, Kalimantan, Sulawesi, Papua 인도네시아 34개주명 순번 주명 주별수도 1 Nanggroe Aceh Darussalam Banda Aceh 2 North Sumatra Medan 3 West Sumatra Padang 4 Riau Pekanbaru 5 Riau Islands Tanjung Pinang 6 Jambi Jambi 7 Bengkulu Bengkulu 8 South Sumatra Palembang 9 Bangka-Belitung Pangkal Pinang 10 Lampung Bandar Lampung 11 Jakarta Special Capital Region Jakarta 12 Banten Serang 13 West Java Bandung 14 Central Java Semarang 15 Yogyakarta Special Region Yogyakarta 16 East Java Surabaya 17 Bali Denpasar 18 West Nusa Tenggara Mataram

9 순번 주명 주별수도 19 East Nusa Tenggara Kupang 20 West Kalimantan(W.Borneo) Pontianak 21 Central Kalimantan(C.Borneo) Palangkaraya 22 South Kalimantan(S.Borneo) Banjarmasin 23 East Kalimantan(E.Borneo) Samarinda 24 North Sulawesi Manado 25 Gorontalo Gorontalo 26 Central Sulawesi Palu 27 South East Sulawesi Kendari 28 South Sulawesi Makassar 29 West Sulawesi Mamuju 30 Maluku(Moluccas) Ambon 31 North Maluku(N.Moluccas) Ternate 32 Papua Jayapura 33 West Papua Manokwari 34 Kalimantan Utara Tanjung Selor 마. 사회동향 1) 인구분포 인도네시아는세계 4 위의인구대국으로 2 억 5,000 만명이넘는인구를보유하고있으며, 광활한국토를따라 300 여개의다양한민족과언어가존 재하고그민족만이가지고있는독특한민족성도유지되고있다. 인도네시아지역별인구분포 지역명및인구분포 지역명 2000년 2010년 2015년 Nanggroe Aceh Darussalam 3,930,905 4,494,410 5,002,000 Sumatera Utara 11,649,655 12,982,204 13,937,800 Sumatera Barat 4,248,931 4,846,909 5,196,300 Riau 4,957,627 5,538,367 6,344,400 Jambi 2,413,846 3,092,265 3,402,100 Sumatera Selatan 6,899,675 7,450,394 8,052,300 Bengkulu 1,567,432 1,715,518 1,874,900 Lampung 6,741,439 7,608,405 8,117,300 Kep. Bangka Belitung 900,197 1,223,296 1,372,800 Kepulauan Riau - 1,679,163 1,973,000 DKI Jakarta 8,389,443 9,607,787 10,177,900 Jawa Barat 35,729,537 43,053,732 46,709,600 Jawa Tengah 31,228,940 32,382,657 11,955,200 DI Yogyakarta 3,122,268 3,457,491 33,774,100 Jawa Timur 34,783,640 37,476,757 38,850,000

10 지역명 2000년 2010년 2015년 Banten 8,098,780 10,632,166 38,847,600 Bali 3,151,162 3,890,757 4,152,800 Nusa Tenggara Barat 4,009,261 4,500,212 4,835,600 Nusa Tenggara Timur 3,952,279 4,683,827 5,120,100 Kalimantan Barat 4,034,198 4,395,983 4,789,600 Kalimantan Tengah 1,857,000 2,212,089 2,495,000 Kalimantan Selatan 2,985,240 3,626,616 3,989,800 Kalimantan Timur 2,455,120 3,553,143 4,068,600 Sulawesi Utara 2,012,098 2,270,596 2,412,100 Sulawesi Tengah 2,218,435 2,635,009 2,876,700 Sulawesi Selatan 8,059,627 8,034,776 8,520,300 Sulawesi Tenggara 1,821,284 2,232,586 2,499,500 Gorontalo 835,044 1,040,164 1,133,200 Sulawesi Barat - 1,158,651 1,282,200 Maluku 1,205,539 1,533,506 1,686,500 Maluku Utara 785,059 1,038,087 1,162,300 Papua Barat - 760, ,500 Papua 2,220,934 2,833,381 3,149,400 합계 206,264, ,641, ,461,700 주 : 인도네시아인구조사는 5-10년주기로실시됨 자료원 : 인도네시아통계청 인도네시아인구관련통계 항목 통계 인구증가율 1.34% 출생률사망률영유아사망률평균수명 ( 전체 ) 평균수명 ( 남자 ) 평균수명 ( 여자 ) 인구 1000명당 20명인구 1000명당 6.9명신생아 1000명당 25.1명 71.1세 69.7세 72.5세 주 : 인도네시아인구조사는 5-10 년주기로실시됨 자료원 : 인도네시아통계청 (2018 년 7 월기준 ) 2) 지역별특성 인도네시아는 17,508개의섬으로이루어진세계최대의군도군가이며, 아시아와호주대륙사이의북위 6도, 남위 11도, 동경 97도에서서경 141도사이에위치에있다. 이러한전략적인위치는국가의문화, 사회경제, 정치에큰영향을미쳤다. 인도양과태평양사이 3,977마일뻗어진인도네시아는오세아니아해양을포함해 1만 9천평방마일면적을자랑한다. 5개큰섬을꼽자면, 수마트라섬 (473,606 square Km), 자바섬 (132,107 square Km), 칼리만탐섬 ( 세계에서세번째로큰섬, 539,460 square Km), 술라웨시섬 (189,216 square Km), 파푸아섬 (421,981 square Km) 이다. 영토가넓고종족이다양한만큼각대륙별 / 민족별특성이있다고알려져있다. 대통령을비롯해사회지도층이가장많은자바 (Java, Sunda) 인은 인도네시아인구의절반이상을차지하고있는주류이다. 성품이자상하며상대를존중하고깊이있는판단과도량이넓은처신을하며보수적이 다. 맛이단음식을좋아하고서두르지않는다.

11 수마트라인, 특히북부지역사람들 (Batak) 은거칠게보이나사귈수록관계가돈독해지며다소직선적이다. 법조계, 군부, 종교계, 학계에많은인사 가진출해있고과격한인사도있다. 이들은한국인과비슷하게매운음식을좋아하며활동적인사람들은대개기독교를종교로가지고있다. 인구가적은술라웨시와깔리만딴인은정계와군부에매우적은인사가참여하고있으며지역안배, 종교지도자에대한예우등정책적인배려로 등용되고있다. 흑인이많은파푸아 ( 이리안자야 ), 티모르등지의출신이사회지도층이나경제적기반을갖고있는수는매우적은편이나, 최근강 인한체력을인정받아체육선수로육성되는경우가많다. 인도네시아인종은크게두부류로나누어볼수있다. 서부지역은대부분말레이족이고, 반면에동부지역은멜라네시안섬출신인파푸안족이다. 인도네시아인들은출신지방, 지역별로각기종족들이다르고언어로각각다르다. 예를들면, 중부자바, 동부자바는자바인, 서부자바는순다인, 북부수마트라는바탁인종이다. 또한중국, 인도, 아랍후손들의소수인종도있다. 이들은기원전 8세기부터무역상인으로교류하다인도네시아로이주했다. 정확한최근수치는알수없지만, 1930년대인구조사에의하면인구의 3% 가화교이다. 인도네시아내에서화교의위상인도네시아내화교는대략 1,000만명이넘는것으로추정되고있으며, 단일국가로는가장많은화교인구를보유. 수하르토대통령이중국과연계된인도네시아공산당의쿠데타를진압, 집권한후화교들의공직진출을제한함으로써경제분야에대한참여를확대함. 화교들은특유의상술로인도네시아상권을장악해인도네시아경제계의대부분을화교자본이좌지우지하게됨. 경제적인부를축적한화교들은정, 관계주요인사들과돈독한관계를유지하며, 이들의후원을토대로기업을운영하고있다. 3) 종교 인도네시아는종교와떨어져서는생각할수없을정도로정치, 경제, 문화등다양한분야에서종교와밀접한관계를가지고있다. 중앙부처에종교 만을관장하는부처 (Ministry of Religious A airs) 가있으며, 인도네시아인의신분증에는반드시본인의종교를기입하게돼있을정도로종교생활 을강조하고있다. 인도네시아는이슬람국가로알려져있지만, 이슬람교를국교로정하지않고헌법에종교의자유를명시하고있어기타종교활동도함께보장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정부는이슬람교를비롯, 기독교, 가톨릭, 힌두교, 불교, 유교의 6 가지종교를공식적으로인정하고있으며, 인구비율로는이슬람 교 (87.2%), 기독교 (6.9%), 가톨릭 (2.9%), 힌두교 (1.7%) 로나타나고있다. 인도네시아종교별신도수및점유율 종교 신도수 ( 백만명 ) 점유율 (%) 이슬람 기독교 가톨릭 힌두 불교 유교 자료원 : 2010 인구조사 (2018 년 7 월확인 ) 인도네시아는세계최대의인구수를자랑하는이슬람국가로, 인구가밀집된자바섬과수마트라섬을중심으로폭넓게분포돼있다. 이슬람이인도네시아에소개된것은 13세기경으로인도를통해전파된것으로알려져있다. 인도네시아도여타이슬람국가와마찬가지로돼지고기, 음주를금기시하고있으며, 하루다섯차례의기도와금요예배, 단식월 ( 라마단 ) 을지키고있다. 기독교의경우네덜란드선교사에의해 16세기초처음으로소개됐으며, 20세기들어서양의선교사들의파송이늘어남에따라빠르게성장했다. 현재슬라웨시지역과파푸아지역에기독교인구가많이분포돼있다. 가톨릭교의경우, 16 세기에말루쿠 (Maluku) 섬에도착한포르투갈선교사프란시스사비에르 (Francis Xavier) 를통해전파되기시작했으며, 현재 주로파푸아와플로레스지방에넓게퍼져있다. 4) 언어 인도네시아공식어는인도네시아어, 혹은바하사인도네시아어이다. 모든학교에서가르치고, 거의모든인도네시아인들이비즈니스, 정치계, 언 론, 교육, 학계에서공식어를사용한다. 인도네시아인들은또한수백개의지방어 ( 방언 ) 를사용한다. 그중자바어는가장넓게사용되고있으며, 그 외에파푸아, 오스트로네시안어 (270 만명사용 ) 등이쓰인다. 인도네시아정부는 6 대종교를인정한다. 이슬람, 힌두, 불교, 기독교, 가톨릭, 유교. 가장큰종교그룹은이슬람인데, 인도네시아전인구의 87% 가 넘는다. 따라서인도네시아는무슬림인구가가장많은세계최대이슬람국가이다.

1982 년수하르토대통령방한 노태우대통령인도네시아방문 * 양국의국가안전, 경제개발, 부의균형분배등에관해논의김영삼대통령국빈방문및제2차 APEC 정상회의참석 ( 보고르 ) 1988 년 1994 년 김대중대통령국빈인도네시아방문 ( 싱가폴아세안 +

12 3. 한국과의주요이슈 가. 한국 -인도네시아약사 수교일 : 1973년 9월 17일 인도네시아 한국 인도네시아독립이후 ~ 수교협정이전 1949년 한국의인도네시아승인 주자카르타총영사관개설 1966년 영사관계수립 한-인니수교협정이후 (1973년) 전두환대통령인도네시아방문 1981 년 1982 년수하르토대통령방한 노태우대통령인도네시아방문 * 양국의국가안전, 경제개발, 부의균형분배등에관해논의김영삼대통령국빈방문및제2차 APEC 정상회의참석 ( 보고르 ) 1988 년 1994 년 김대중대통령국빈인도네시아방문 ( 싱가폴아세안 + 한중일정상회의이후방문 ) 노무현대통령 ASEAN + 3 정상회의참석 ( 발리 ) 이해찬총리, 유도요노대통령정상회담 * 자카르타, 지진 해일피해관련 ASEAN 긴급정상회의 2000년 2002년 2003년 2005년 와히드대통령국빈방한및 ASEM 정상회의참석차방한메가와티대통령국빈방한 ( 남북한동시방문 ) 유도요노대통령부산 APEC 정상회담참석차방한 노무현대통령국빈인도네시아방문 * 한-인니간미래의발전적관계를위한 전략적동반자관계 ' 구축합의 2006 년 인도네시아 - 한국친선협회설립 2007 년

(IKFA) 인도네시아-한국최초의문화위원회회의 ( 족자카르타 ) 이명박대통령국빈인도네시아방문

* 양국간에너지, 자원, 산림협력관계증진을위한방안논의이명박대통령민주주의포럼참석 ( 발리 ) *

* 양국간포괄적경제동반자협 정 (CEPA) 체결을위한협상게시 선언 * 한 - 인니정상공동성명채택

아시아ㆍ아프리카회의 ( 반둥 ) 60 주년기념정상회의참석 2014 년 2015 년

13 (IKFA) 인도네시아-한국최초의문화위원회회의 ( 족자카르타 ) 이명박대통령국빈인도네시아방문 2008 년 유도요노대통령국빈방한 유도요노대통령제주 한 - 아세안정상회담참석차방한 2009 년 * 양국간에너지, 자원, 산림협력관계증진을위한방안논의이명박대통령민주주의포럼참석 ( 발리 ) * 경제, 국방, 에너지등포괄적협력을위한실질적노력을기울이기로합의 2010 년 유도요노대통령 G-20 정상회의참석 이명박대통령 아세안정상회의참석차 인도네시아방문 2011 년 유도요노대통령핵안보정상회의 참석차방한 2012 년 박근혜 유도요노대통령 정상회담 ( 자카르타 ) * 양국간포괄적경제동반자협 정 (CEPA) 체결을위한협상게시 선언 * 한 - 인니정상공동성명채택 2013 년 부디오노부통령방한 * 경축사절단으로서 박근혜대통령취임식참가 황우여사회부총리 아시아ㆍ아프리카회의 ( 반둥 ) 60 주년기념정상회의참석 2014 년 2015 년 조코위도도대통령한 -아세안특별정상회의참석 ( 부산 ) * 양국간정무, 국방 방산, 경제 통상, 창조산업및문화교류등제반분야에서의양국간협력강화방안에대해협의

조코위도도인도네시아대통령 국빈방한 (5 월 15 일 ) 2016 년 한 - 인니비즈니스서밋조코위도 도대통령참석 (3 월 14 일 ) 문재인대통령인도네시아국빈방 문 (11 월 9 일 ) 2017 년 조코위도도대통령, 대통령궁에서김창범주인도네시아한국대사, 안광일주인도네시아북한대사와의만남주선 (4월 30일 ) 2018

인도네시아와한국의관계는최근 10년간큰성과를얻었다. 2006년 6월 9일두외무부장관주재공동위원회가설립됐고, 2006년 12월 4일노무현대통령인도네시아방문기간에양국의두대통령이 ' 인도네시아와한국의우호협력증진을위한전략적동반자관계공동선언 ' 에서명을함으로써더욱발전하게됐다.

정치관계 인도네시아와한국은반부패테러와의전쟁, 범죄, 국회, 방위산업, 청소년스포츠, 교육, 건강과재해분야에서협력을지속적으로강화해왔다. 수카르노초대대통령의사회주의성향으로북한에비해약 10년늦은 1973년에대사급외교관계를수립해이후양국정상간교환방문을통해긴밀한협력관계를유지하고있다.

2009년 3월이명박대통령의인도네시아방문시에는양국간에너지, 자원, 산림협력관계증진을위한방안을논의하고발전시켜나가기로합의했다. 2009년 6월한-아세안정상회담시양국정상은양국간실질협력이정보 통신, 청정에너지개발등신성장동력분야로확대되고있다는데의견을같이하고, 양국간긴밀한경제협력을통해공동번영을이루어나가기로합의했다.

14 조코위도도인도네시아대통령 국빈방한 (5 월 15 일 ) 2016 년 한 - 인니비즈니스서밋조코위도 도대통령참석 (3 월 14 일 ) 문재인대통령인도네시아국빈방 문 (11 월 9 일 ) 2017 년 조코위도도대통령, 대통령궁에서김창범주인도네시아한국대사, 안광일주인도네시아북한대사와의만남주선 (4월 30일 ) 2018 년하반기조코위도도대통령 방한예정 ( 일정미정 ) 2018 년 나. 개요 인도네시아와한국은 1966년부터가깝고도우호적인관계를돈독히유지해오고있다. 1973년양국이외교관계가성립되고나서정치, 경제, 문화등에서밀접한관계를유지해왔다. 이러한우방적관계는양국의대통령방문과고위공직자들방문에서두드러진다. 인도네시아와한국의관계는최근 10년간큰성과를얻었다. 2006년 6월 9일두외무부장관주재공동위원회가설립됐고, 2006년 12월 4일노무현대통령인도네시아방문기간에양국의두대통령이 ' 인도네시아와한국의우호협력증진을위한전략적동반자관계공동선언 ' 에서명을함으로써더욱발전하게됐다. 인도네시아의풍부한자연자원과다양한인종은노동력, 시장잠재력과쌍을이루며한국의첨단기술, 자본, 숙련된경영으로조화롭게결실을맺을것이다. 양국은서로가필요로하는국가임을충분히인지하는바이며, 이러한현상은양국간의무역, 투자, 경제협력뿐만아니라정치적사회문화적협력강화에서도실제나타난다. 다. 정치관계 인도네시아와한국은반부패테러와의전쟁, 범죄, 국회, 방위산업, 청소년스포츠, 교육, 건강과재해분야에서협력을지속적으로강화해왔다. 수카르노초대대통령의사회주의성향으로북한에비해약 10년늦은 1973년에대사급외교관계를수립해이후양국정상간교환방문을통해긴밀한협력관계를유지하고있다. 유도요노대통령취임 (2004년) 이후 APEC, ASENA+3 등을계기로우리와잇따라정상회담을갖고정치 경제등제분야협력확대를적극모색중에있다. 2006년 12월노무현대통령의인도네시아방문을계기로한-인도네시아간미래의발전적관계를위해 전략적동반자관계 를구축키로합의했다. 2009년 3월이명박대통령의인도네시아방문시에는양국간에너지, 자원, 산림협력관계증진을위한방안을논의하고발전시켜나가기로합의했다. 2009년 6월한-아세안정상회담시양국정상은양국간실질협력이정보 통신, 청정에너지개발등신성장동력분야로확대되고있다는데의견을같이하고, 양국간긴밀한경제협력을통해공동번영을이루어나가기로합의했다. 2010년 11월 G20 정상회담및 12월발리민주주의포럼시양국정상간경제, 국방, 에너지등포괄적협력을위한실질적노력을기울이기로합의했다. 이를위해양국간특사단을파견키로하고, 먼저인도네시아특사단이 2011년 2월방한했으며, 한국특사단은 3개월후인 5월에발리를방문양국간협력방안을논의했다. 2012년 3월말핵안보정상회의참석차방한한유도요노대통령과이명박대통령은정상회담을갖고양국간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CEPA) 체결을위한협상게시를선언했다. 두정상은연내제1차협상을시작하기로협의했고, 양국교역량을 2015년 500억, 2020년 1000억달러로늘리자는목표도정했다.

15 2013년은한국과인도네시아간외교관계수립 40주년으로, 양국은 2013년을 한-인니우정의해 로지정했다. 3월 8일부터 10일까지개최된개막식행사를시작으로, 한국상품전, K-Pop Festival, CSR 포럼등다양한기념행사가개최될예정이다. 2013년 2월 26일부디오노부통령은유도요도대통령의경축사절단장자격으로박근혜대통령취임식에참가했으며, 2013년발리에서개최된 2013 APEC 정상회의에박근혜대통령이참석했다. 2014년 12월에는부산에서개최된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에현조코위도도대통령이참석해박근혜대통령과정상회담을가졌으며, 2016 년 5월에는조코위도도대통령이한국을국빈방한해, 경제협력분야에대한심도있는논의를가졌다. 이후 2017년 3월에는조코위도도대통령이한-인니비즈니스서밋행사에참가하여양국의경제협력에대해선언한데에이어, 2017년 11월에는문재인대통령이인도네시아를국빈방문하여한국과인도네시아와의관계를전략적동반자관계에서특별전략적동반자관계로관계를한단계격상했다. 2018년조코위대통령은 4월 30일므르데카궁에서김창범주인도네시아한국대사와안광일주인도네시아북한대사를함께만나지난 27일판문점에서열린남북정상회담의성공적개최를진심으로축하한다고밝혔다. 남한과북한대사가공개행사에서조우하는경우는더러있지만주재국정상이양측의만남을직접주선한것은상당히이례적이라는것이여론의분석이다. 현지외교가에선조코위대통령이한반도의평화를원한다는외교적수사에머무르지않고남북한의실질적관계개선에기여하겠다는입장을밝힌것이란해석이나온다. 라. 양국주요교류현황 년 6월 : 전두환대통령인도네시아방문 년 10월 : 수하르토대통령방한 년 11월 : 노태우대통령인도네시아방문 년 9월 : 노태우ㆍ수하르토대통령정상회담 ( 뉴욕 ) 년 11월 : 김영삼대통령국빈방문및제2차 APEC 정상회의참석 ( 보고르 ) 년 11월 27일 : 김대중ㆍ와히드대통령정상회담 ( 마닐라, ASEAN + 3 정상회담 ) 년 2월 10~11일 : 와히드대통령국빈방한 년 11월 27~29일 : 김대중대통령인도네시아국빈방문 년 3월 30일 ~4월 1일 : 메가와티대통령국빈방한 ( 남북한동시방문 ) 년 10월 6~9일 : 노무현대통령 ASEAN + 3 정상회의참석 ( 발리 ) 년 11월 29일 : 노무현 유도요노대통령정상회담 ( 비엔티엔 ASEAN + 3 정상회의 ) 년 1월 5일 : 이해찬총리 유도요노대통령정상회담 ( 자카르타, 지진 해일피해관련 ASEAN 긴급정상회의 ) 년 11월 : 유도요노대통령부산 APEC 정상회담참석 년 3월 : 김원기국회의장인도네시아방문 년 12월 : 노무현대통령국빈방문 년 7월 : 유도요노대통령국빈방한 년 3월 : 이명박대통령국빈방문 년 6월 : 유도요노대통령제주한-아세안정상회담참석차방한 년 11월 : 유도요노대통령 G20 정상회의참석차방한 년 12월 : 이명박대통령발리민주주의포럼참석차방인도네시아 년 11월 : 이명박대통령아세안정상회의참석차방인도네시아 년 3월 : 유도요도대통령핵안보정상회의참석차방한 년 10월 6~ 8일 : 박근혜대통령 APEC 정상회의참석 년 10월 12일 : 박근혜 유도요노대통령정상회담 ( 자카르타 ) 년 12월 11~12일 : 조코위도도대통령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참석 ( 부산 ) 년 4월 19~24일 : 황우여사회부총리아시아ㆍ아프리카회의 ( 반둥회의 ) 60주년기념정상회의참석 년 5월 15~18일 : 조코위도도인도네시아대통령한국국빈방한 년 3월 14일 : 한-인니비즈니스서밋조코위도도대통령참석 ( 자카르타 ) 년 11월 9일 : 문재인대통령인도네시아방문, 한-인니공동비전성명 ( 자카르타 ) 년 4월 27일 : 조코위도도인도네시아대통령, 남한김창범대사와북한안광석대사환담 ( 보고르 ) 마. 對남 북한입장 비동맹 중립기조하에표면적으로는남북한등거리정책을표방하고있으나, 우리와의쌍무관계증진이인도네시아국익은물론 ASEAN 발전에도도움이되는것으로인식하고있다. 수교 (1964년) 이래수카르노초대대통령과북한최고지도자간교환방문을통한개인적친분과비동맹회원국으로서의연대감을토대로우호관계를유지하고있다. 수하르토대통령이공산당주도의쿠데타 (1965년) 를무력진압, 집권한이후철저한반공정책을표방함으로써관계가소원해졌었다. 그후메가와티대통령이부친 ( 수카르노전대통령 ) 과북한의친분을감안, 북한을공식방문하고 (2002년), 퇴임후에도방북 (2004년) 함으로써양국협력관계가정상화됐다. 유도요노정부들어서는경제 무역 문화등제반분야에서북한과의관계강화를희망하고대북특사 (2006년), 파견등실질협력을모색했다. 2012년 5월김영남북한인민위원회상임위원장이방문했고, 양국간언론및정보통신기술협력을위한협약을체결했다. 그러나 2017년 2월김정남암살사건이발생하며자국민이범죄행각에연루됐다고언론에보도됐고북한의핵및탄도미사일발사실험이연속적으로행해짐에도중립적인입장을견지하며인도네시아정부는북한을비방하는행위를자제하는분위기다. 한편, 경직되어있던대북입장이 2018년남북정상회담을기점으로완화됐다. 조코위도도대통령이양국대사를대통령궁에초청하는등, 남북관계개선에개입하려는의지가있는것으로보인다.

16 바. 경제협력 인도네시아와한국의양국정상은 2006년 12월 4~5일자카르타에서 21세기를향한양국의우호와파트너십을위한전략적동반자관계공동선언서에서명했다. 공동선언서는정치및안보협력, 경제, 무역및투자협력, 사회문화협력, 3개축으로구성돼있다. 경제, 무역및투자축협력의실행을위해양국은인도네시아-한국경제협력대책위 (JTF-EC) 를설치했으며, 2007년이후매년대책회의가열리고있다. 2011년부터경제협력실무대책위는인도네시아-한국경제협력실무대책위로심화시켰으며, 매년 2회양국의경제협력발전을위한실무대책회의를열고있다. 실무대책회의 (WLTFM) 는 8개분과위로구성돼있으며, 양국의경제협력을강화하기위해각분과별향후프로젝트와방향에대한논의를하고있다. 각실무대책위원회에서합의한논의결과들은관련부처, 공사그리고민간기업들에의해반드시프로젝트들및실행으로수행돼야한다. 각실무대책회의에서합의한사항들의실행을감독하기위해양국정부는자카르타에실무대책위공동사무국을설치했다. 실무대책위공동사무국은 2012년 2월 28일제 3차실무대책회의가열리는중에개소식을가졌다. 경제협력실무대책위공동사무국은인도네시아경제조정부의공무원들과한국의지식경제부공무원들로구성돼있으며, 관련연락창구역할을수행하고있다. 제주에서열린경제협력실무대책회의에서인도네시아-한국경제협력위원회의적극적인조정에의한양국경제협력의심층강화를위한제주이니셔티브공동선언이있었다. 양국은또한실무대책회의에서 8개의공동협력개발프로젝트를시작했으며, 이는압축천연가스 (CNG) 패키지프로젝트, 남부수마트라-6(Sumsel-6) 석탄발전프로젝트, 농업중심복합산업단지, 대우해양조선지사설치, 벵쿨루무아라에님 (Bengkulu-Muara Enim) 석탄운송철도, 순다대교, 바탐-빈탄 (Batam-Bintan) 대교, 그리고인도네시아강환경복원사업이다. 풍부한천연자원, 경제안정및거대한국내소비시장을가지고있는인도네시아의무한한가능성은한국의풍부한투자자원과결합될수있는완전한우위의여건중에하나일것이다. 양국의상호기여기회는넓게열려있다. 인도네시아는천연자원의부가가치창출분야, 하이테크부문투자장려, R&D, 인프라, 교통, 산업, 에너지, 전기및기타부문에투자를개방하고있다. 인도네시아는또한인도네시아경제개발마스터플랜에한국투자자들의적극적인투자를바라고있다. 인도네시아는인구수 2 억 6 천만명이상으로거대한국내시장을보유하고있는데, 이인구의 50% 가도시지역에거주하며현대적생활을하고있 다. 또한성장하는중산층은국내소비수요로 GDP 성장 50% 이상을기여하고있다. 수실로밤방유도요노인도네시아공화국대통령과이명박대한민국대통령은양국교역규모를 2015 년미화 500 억달러, 2020 년에 1000 억달러 를목표로했다. 이목표는양국의포괄적경제협력파트너십협정 (CEPA) 계획, 현아세안 - 한국지역협력실행에의한자유무역협정 (ASEAN-ROK FTA, 일명 AK-FTA) 의도움을또한받게될것으로전망하고있다. 포괄적경제협력파트너십협정 (CEPA) 을위한공동실사팀이 2011 년 2 월인도네시아경제조정부장관방문시구성됐으며, 공동실사팀은몇번의 회의를거쳐, 그결과보고서는 2011 년 10 월서울에서열린제 1 차실무대책회의 (1st WLTFM) 에서채택됐으며, 이어서 2011 년말에서 2012 년초 까지각국의관련실무자들간세미나들을통해전달됐다. 2012년 3월서울에서열린핵안전정상회의 (Nuclear Security Summit) 기간에열린양자회담에서양국정상은인도네시아-한국포괄적경제협력파트너십협정 [( 한국-인도네시아포괄적경제협력파트너쉽협정 /Indonesia-Korea CEPA (IK- CEPA)] 협상을시작했다. 1차협상은 2012년 7월 12일자카르타에서이뤄졌으며무역품목, 원산지규정, 세관, 무역관련혜택, 투자, 지적재산권, 지속성장및경쟁에관해논의했다. 5 년동안 CEPA에대한논의가이어졌으나 2017년을기점으로결국은동협정체결을위한협상재개여부에대해논의중에있다. 2017년 3월에는 KOTRA와조선일보가주최한한-인니비즈니스서밋행사가자카르타샹그릴라호텔에서개최됐으며, 조코위도도대통령이참석해한-인도네시아간의경제및무역협력을강화할것을언급했다. 동부대행사에한류스타 ' 이특 ' 이참석해양국의우호적인교류를희망한다고발언했고, 인도네시아주요인사로부터큰호응을얻었다. 부대행사인수출상담회와 OVOP(One Village One Product) 및온라인유통망쇼케이스등에양측업체들이대거참석했는데, 일부상담에서는인도네시아바이어와우리기업간향후수출계획에대한논의가이뤄져향후성약이기대된다. 2017년 11월에는문재인대통령이인도네시아를방문하여양국간의정치, 경제, 산업, 사회, 문화등다양한분야에서의긴밀한공조를논의하는자리를가졌고, 그일환으로공동비전성명이발표되었다. 아울러문재인대통령은 11월 9일비즈니스포럼에서신남방정책을선포했고그내용은양국간경제협력틀복원및활성화, 경제협력분야다각화, 기간산업분야의협력을강화, 사람중심경제협력을확대, 양국중소, 중견기업협력사업에대한지원확대, 교역품목확대등총 6가지분야에대한정책이다 년 6 월에우리나라농림축산식품부는인도네시아찌르본에서 3 년만에열린제 2 차한 - 인니농업협력작업반회의에참석, 농업당국간협력과 교류증진을도모했으며, 7 월에는자카르타에서제 10 차한 - 인니에너지포럼이개최되어최근인니의석유가스정책을확인하고 CBM( 석탄층메탄 가스 ) 등비전통자원, LNG, CCS( 이산화탄소포집저장 ) 등의공동협력방안에대해서도활발하게논의했다. 사. 주요협정체결 년 8 월 : 경제및기술협력과통상증진에관한협정 년 7 월 : 건설협력양해각서

17 - 1987년 6월 : 임업협정 년 9월 : 항공협정 년 11월 : 이중과세방지협정 년 2월 : 투자보장협정 년 12월 : 법무자료교환협정 년 11월 : 대외경제협력기금 (EDCF) 협정 년 4월 : 건설협력약정 년 1월 : 범죄인인도협정및문화협정 년 3월 : 사법공조협정 년 4월 : 자원협력협정 년 1월 : 도로협력약정 년 12월 : 한-아세안 FTA 기본협정체결 년 6월 :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체결 년 6월 :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발효 년 11월 : 한-아세안 FTA 서비스협정체결 년 5월 : 한-아세안 FTA 서비스협정발효 년 6월 : 한-아세안 FTA 투자협정체결 아. 양국간정기고위급회의 ㅇ한-인도네시아자원협력위원회 ( 각료급 ) ㅇ한-인도네시아통상장관회담 ( 각료급 ) ㅇ한-인도네시아임업위원회 ( 각료급 ) ㅇ한-인도네시아군사정보교류회의 ( 국방부 ) ㅇ한-인도네시아민간경제협력위원회 ( 민간부문 ) ㅇ한-인도네시아외교부간정책기획협의 ( 외교부 ) ㅇ한-인도네시아도로교류회의 ( 건교부 ) ㅇ한-인도네시아임업위원회 ( 각료급 ) ㅇ한-인도네시아외교장관공동위 ( 외교부 ) ㅇ한-인도네시아경제협력 T/F( 지식경제부 ) ㅇ한-인도네시아경제협력특사단 ( 경제부처및민간기업참여 ) 자. 사회문화 양국의사회문화분야협력에서는양국에서주관된문화사절단상호교환방문이있었다. 특정전공을이수하기위해, 혹은한국어를배우기위해한국대학에서공부하는인도네시아학생수또한증가하고있다. 인도네시아정부는한국과 2000년에문화분야협력안을체결했다. 양국의관광분야양해각서는 2006년체결됐다. 이러한합의서에따라서 2008년 5월 14~15일족자카르타에서인도네시아-한국최초의문화위원회회의가열렸다. 이러한합의서는양국이특히민간대민간으로친선관계를더욱증진하고문화, 예술, 교육, 과학기술, 건강, 스포츠, 언론과관광분야의협력을증진하기위한양국의공약을나타낸다. 인도네시아교환학생수는매년점진적으로증가했다. 2004년인도네시아학생은단지 70명이었는데 2012년 12월에는 828명으로증가했다. 인도네시아에서공부하고자하는한국학생수또한증가하고있는데, 대부분은현지대학에서인도네시아어를배우고있다. 한국학생들은 2005년부터인도네시아외무부에서매년주관하는예술문화장학생제도에참여하고있다. 외무부는인도네시아어과정을 ASEAN+3 국가외교관들에게도준비하고있다. 많은한국학생들은인도네시아교육문화부에서주관해현지대학에서공부하는다르마시스와장학생제도에참여하고있다. 2009년 3월이명박대통령이인도네시아정상방문기간중에서명한교육분야양해각서에따라양국은교육분야에서협력을강화하기위해노력했다. 연구프로젝트와프로그램의공동협력에따른강사 학생 연구원 전문가의방문교환, 정보및서류의교환을위한공동회의 세미나 전시회구성 필요문자교환, 공동조사센터설립, 교육연수, 추진중인프로그램참여등이그것이다. 발전하는양국관계는인도네시아한국민간대민간접촉열정을일으켰고, 2007 년자카르타에서인도네시아 - 한국친선협회가설립됐고 (IKFA), 서 울에서는한국 - 인도네시아친선협회 (KIFA) 가또한설립됐다. 두협회모두사회문화적활동을통해양국의이해를돕고자하며, 이는양국이서로 밀접한관계가되도록힘을실을것이다. 발전된경제와일반적복지로한국관광객은무한한잠재력을가진다. 인도네시아관광부에의하면 2016 년에인도네시아를방문한한국인관광객수는 343,887 명으로집계됐으며전체출신국가별관광객수중 6 위 를차지했다. 인도네시아정부는최근들어한국을주요관광국으로간주, 한국과의교류를증진시키고자다각도로노력하고있으며그중발리, 롬 복, 마나도와같은인도네시아의여러관광명소를한국과연결해주는항공편을늘리려고하고있다 년초에는 TvN 의 ' 윤식당 ' 이라는프로그램으로인도네시아의롬복, 길리안이우리국민에대대적으로홍보됐으며, 5 월에는마나도에서관광

18 객및관광산업투자유치컨퍼런스가열렸고, 이에 2017 년하반기에대한항공 - 마나도직항 ( 전세기 ) 노선이신설됐다 년 9 월에는자카르타에 서의 KBS 뮤직뱅크개최로한류열풍을실감했으며뒤이어 KOTRA 가주최한 KBEE (Korea Brand&Entertainment Expo), 즉인도네시아인이선호 하는연예인의방문으로소비재및문화콘텐츠교류를융합한대규모사업이개최, 성황리에막을내렸다. 2018년 2월에는평창동계올림픽개최로양양등일부지역의한시적무비자입국허용으로많은인도네시아인관광객이한국을방문했다 부터 2018년현재까지한국의대학생이인도네시아대학과글로벌엔지니어링프로젝트를수행하고있으며, 2018년 7월 1일부터 4일에는인니전해수부장관의초청으로한국의대학교와국제교류협력을추진하는등학생의교류가더활발해지고있다. 2018년 8월중순부터 9월초까지는자카르타-빨렘방아시안게임으로한국선수단의대거방문으로인해한국인의인니방문이더활성화될것으로예상된다. 차. 이민역사 년대초 : 일본징용및종군위안부 ~1970년대 : 상사주재원및기업인 ~1990년대 : 노동집약산업을비롯한현지생산기지진출 년대 : 자본및기술집약적인산업, 금융기관, 자원개발등진출분야다양화 카. 이주근로자 현재인도네시아에약 2,500개의한국기업과 3만명이상의한국인이거주하고있다. 한국인은인도네시아에거주하는가장큰외국인단체이다. 2016년기준한국은인도네시아에서 9번째큰외국투자국이고, 프로젝트수로는가장큰국가이다. 한국투자자대부분은섬유, 의류, 신발, 장남감, 플라스틱그릇등을제조하는중소기업이다. 한국에도꽤많은인도네시아노동자들이있다. 이러한양국의근로자, 고용주들은자국의경제에기여하고있다. 1994년부터인도네시아는연수생프로그램을통해연수생을한국에보냈으나, 2004년 7월 13일, 고용허가제양해각서를서명하고, 인도네시아근로자를정부대정부시스템으로한국에보내게됐다. 2008년 10월 9일만료되는양해각서는 2008년 9월 9일서울에서인도네시아인력이주부장관과한국노동부장관에의해연장됐다. 양해각서에따라서근로자배치는정부만할수있고, 인도네시아에서는 BNP2TKI 정부기관이구성됐다. 대행업무를위해한국에이주근로자배치와보호업무를담당하는특별위원회가설치됐다. 2008년 12월 8일, 한국어연수에관한양해각서조항이 BNP2TKI와 HRD Korea 사이에체결됐다. 인도네시아근로자가한국에오기위한조건으로한국어연수와시험을치르게하는목적이다. 한국에서외국근로자수요는아직전망이밝다. 국내노동력으로는채울수없다. 한국정부는매년 10만개일자리에서인도네시아를포함한 15개국과함께일한다. 인도네시아는 1년에평균 9,000개의일자리를갖는다 년 5 월기준우리나라의체류외국인수는총 2,246,137 명이며그중인도네시아인은 40,978 명이다. 전체외국인수의약 2% 비중을차지, 순 위로는 11 위이다. 한국에체류중인인도네시아취업자등록비자소지자가 33,624 명이며대부분은국비장학생으로온유학생혹은외국인노동 근로자이다. 인도네시아근로자는전국에흩어져있으며, 서울, 안산, 수원, 부천, 대구, 대전, 의정부, 울산, 부산등지에주로많이모여있다. 타. 최신동향 2014 년 12 월 10 일 2014 년한 아세안특별정상회담회의 에참석하기위해한국을방문했다. ' 리틀오바마 ' 란별명이붙은조코위도도인도네시아 대통령은한국의아이돌그룹인슈퍼주니어에열광하는딸 ( 카히양 ) 을위해공연도두번이나같이갔으며, 아들은김치광으로알려져있다. 또한본 인은갤럭시노트를사용하는등가족모두 친한파 라설명했다. 2005~2012년고향솔로에서시장을지내는동안에는 ' 조코위 ( 위도도대통령의애칭 ) 를만나려면밖으로나가라 ' 는말이생겼을정도로, 그는관료주의가깊게배어있는솔로시의행정시스템을개혁하고, 부정부패근절 노후한전통시장현대화등을적극추진했다. 이는시민들과의적극적인만남과교류가있었기에가능했다. 한국과의인연이깊어진것도이때부터라고밝혔다. 그는당시한국인공장장을채용해한국인들의근면하고성실한근로의식에감탄했고, 시장이된이후에도한국을자주방문했다. 한국방문시삼계탕을즐겨먹고, 하회탈공연에심취했던것으로도알려져있다. 2017년 9월인도네시아자카르타에서개최된뮤직뱅크행사에는조코위딸이공연장을직접방문하여한류스타의공연을관람했을정도로아직까지도조코위가족의한국사랑은여전하다. 2014년재임이후 2018년현재까지조코위도도대통령행보는다각도로펼쳐지고있으며, 그중외국인투자유치및내수산업진작에중점을두고대통령이직접관련이벤트에참여하거나정부정책을개정해나가고있다. 특히한국과는정치, 경제, 무역, 투자, 사회, 문화등다양한방면에서교류가이뤄지기를바라면서 2017년 3월에는한-인니비즈니스서밋에참가, 2017년 11월에는취임이후인도네시아로처음으로순방온우리나라의문재인대통령을맞이하여, 비전공동성명을발표했다.

19 Ⅱ. 경제 1. 경제지표 DB 구 분 지표 단위 2016 년 국가일반 인구 ( 명 ) 2 억 6,199 만명 (2016 년 CIA World Factbook 기준 ) 면적km2 190 만km2 한반도대비면적배 9 배 지표 단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1Q 경제성장률 % 대내경제 1인당 GDP 달러 3,638 3,515 3,366 3,610 3,859 n/a 명목 GDP 규모 억달러 9,123 8,905 8,611 9,321 10,109 n/a 순정부부채 /GDP % n/a 인플레이션 % 종합주가지수 분기말 4,274 5,227 4,593 5,297 6,356 5,884* 실업률 % 수출실적 * 억달러 1,826 1,763 1,504 1, 수입실적 * 억달러 1,866 1,782 1, 대외경제 무역수지 * 억달러 외국인투자금액 억달러 총외채 억달러 2,661 2,933 3,017 3,200 3,532 3,562 외환보유고 * 억달러 994 1,119 1,059 1,115 1,302 1,260 중앙은행기준율 % * 회계연도 환율달러 / 연말 12,173 12,388 13,788 13,689 13,563 14,090* - 해당연도 1 월 1 일부터다음연도 12 월 31 일까지 주 1: 이자율은연말중앙은행기준금리이며 2018 년은 6 월 29 일최신기준임, 2018 년환율은 6 월 21 일기준, 2018 년총외채는 2 월기준, 2018 년 종합주가지수 6 월 20 일기준 주 2: 대부분의통계치가익년초에추산되는바 2018 년초에발표된 2017 년통계가거의대부분정확도가높은최신통계임 (2018 년 7 월기준 ) 주 3: 인도네시아무역부의과거데이터수치변경으로일부수출입실적변동발생 자료원 : IMF, 인도네시아중앙은행, 인도네시아통계청, 인도네시아투자청, Bloomberg, tradingeconomics, EIU, CIA World Factbook 기준

2. 경제동향및전망 가. 경제동향 최근 5 년간인도네시아국내총생산 (GDP) 중약 70% 를차지하는내수와정부의공공지출이모두침체되는추세로경제성장률이 6% 대에서 4% 대 로지속적으로하락하다가 2017 년 1 분기에 5% 대로반등했다. 인도네시아중앙은행발표에의하면 2017 년도인도네시아경제성장률은 1 분기와 2 분기에 5.01% 를기록했으나, 3 분기는 5.

20 2. 경제동향및전망 가. 경제동향 최근 5 년간인도네시아국내총생산 (GDP) 중약 70% 를차지하는내수와정부의공공지출이모두침체되는추세로경제성장률이 6% 대에서 4% 대 로지속적으로하락하다가 2017 년 1 분기에 5% 대로반등했다. 인도네시아중앙은행발표에의하면 2017 년도인도네시아경제성장률은 1 분기와 2 분기에 5.01% 를기록했으나, 3 분기는 5.06% 였으며, 2017 년연간경제성장률은 5.07% 를기록했다 년 1 분기경제성장률은 5% 대로 (5.06%) 안정적이며, 2 년째 5% 대를유지할수있는주요원인은안정적인수출실적과정부지출이다. 또한전 년에비해안정적인세계경제상황과인도네시아의석탄과고무제품, 전기기기등의수출이호조세를보이며 2018 년 3 월까지의인도네시아수출 실적은비교적양호한편이다. 기준금리는 2017년연초부터현재까지 4.75% 로동결해왔고, 인도네시아및해외금융정책전문가그룹은하반기에도인플레이션율상승가능성과미연방기준금리상승가능성에대비해변동이없을것으로예측했으나, 인도네시아정부에서는 8월과 9월에 2차례금리를인하하여 2017년 12월에는금리가 4.25% 였다. 그러나 2018년 5월초를기점으로달러대루피아환율이 14,000대를넘어감에따라인니중앙은행은기준금리를 5.25% 까지인상했다. 나. 경제성장 최근동향 인도네시아경제는 2016년부터 5% 대의경제성장율을보이고있으며, 2017년한해동안수출입의증가, 외국인투자유치실적증가, 외환보유고증가등거시지표가안정화됐다. 2018년에도전년동기대비교역실적이증가하고있다. 그러나, 2018년 7월에발표된인니무역수지흑자는긍정적인신호이지만, 수입규모를낮추어달성한흑자로전형적인불황형흑자의형태를보이고있으며, 인도네시아중앙은행은연말경상수지적자가 GDP의 2.5% 까지증가할것으로예상하고있어인도네시아금융시장의불안요인이지속될전망이다. 성명서에서인도네시아중앙은행도물가보다는금융안정에초점을맞추고있음을감안할때, 8월추가금리인상가능성은여전히높은상황이다. 현재인도네시아금리는 5.25% 이다. 2018년인도네시아최신거시경제지표 자료원 : 신한금융그룹 인도네시아분기별 GDP 성장률은 2010 년 4 분기에 6.8% 로정점을기록한이후하락세를보이고있으며, 2015 년 4.7% 하락이후반등추세를보이 며 2016 년 4 분기에는 4.94% 를기록했다. 이어서 2017 년에도경기가호조세를보이며 2017 년 3 분기의성장률은 5.06% 를기록했고, 2017 년연

21 간경제성장률은 5.07% 로집계됐다 년 1 분기의경제성장률은 5.06% 를기록했다. 산업별로는 2015년세계경기침체로인한원자재수요하락으로광업생산이마이너스성장을보였다. 2016년에는 2015년에비해산업이발전하게되면서부진한실적을보였던광업생산의성장률이 1.06% 를기록했다. 주목할만한부분은정부가인프라구축에주력하며 2016년전기, 가스, 수도부분이 5.39% 성장하며전년대비 4.49%p 증가한부분이다. 아울러 2016년교통, 물류의성장률도 7.74% 를기록하며최근 4년간역대사상최고의성장률을기록했다. 한편, 2017년의경우광업, 전기, 가스, 수도등에너지분야가폭발적으로성장했다. 반면제조업성장률은 3% 대로약간둔화됐으며, 그간높은성장률을보였던건설, 교통, 물류, 서비스업등의성장률이다소하락했다. 인도네시아 GDP 산업별연간성장률 (2013~2017년) ( 단위 : %) 분야 농업, 축산업,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수도 건설 무역, 호텔, 요식업 교통, 물류 금융 서비스 자료원 : 인도네시아통계청 다. 인플레이션율 인도네시아의인플레이션은 2015년들어서유가하락등의영향으로 3.35% 의큰폭의하락세를보였으며, 2016년에도전년과마찬가지로인플레이션율이 3.53% 에그쳤다. 2017년에도인플레이션율은 3.81% 로다소오르긴했지만 3% 대로안정적이며 2018년상반기인도네시아인플레이션율은 3.27% 이다. 2018년상반기에는식료품을제외한주류및담배, 주택, 수도, 전기, 연료, 의류및신발, 보건, 교육, 오락, 교통통신등의분야에대한인플레이션율이감소했다. 연도별주요품목인플레이션추이 ( 단위 :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 식료품 주류및담배 주택 수도 전기 연료 의류및신발 보건 교육 오락 문화 교통 통신 기 타서비스 연간인플레이션율 * 주1: 2018년 6월자료주2: 연간인플레이션율기준은매년평균이며, 품목별기준은연말기준임자료원 : 인도네시아통계청 라. 환율 루피아화는 2013년하반기부터시작된미국의양적완화축소움직임으로가치하락이되고있으나, 2015~2016년기간동안에는비교적급등락없이안정적인추세가유지되고있다. 2016년 12월에단행된미국금리인상으로한때루피아화가치가급락하기도했지만, 2016년말및 2017년초정부의개입등으로 2017년에는 9월까지는달러당 1만 3,300루피아전후대를유지했다. 2017년 10월들어서환율이 13,500루피아로대로상승했으며이는미국의경기가안정화되고, 인도네시아기준금리가인하되며인도네시아로유입됐던달러화가회수되어미국으로재투자되고있기

때문인것으로분석되고있다. 2018 년초에는지속적으로 13,000 루피아대를유지하다가 5 월을기점으로 14,000 대에진입, 2018 년 7 월현재또한 14,200~14,300 대의환율을유지하고있다. 달러대비환율변동추이 (2013~2018.

22 때문인것으로분석되고있다 년초에는지속적으로 13,000 루피아대를유지하다가 5 월을기점으로 14,000 대에진입, 2018 년 7 월현재또한 14,200~14,300 대의환율을유지하고있다. 달러대비환율변동추이 (2013~2018.6) ( 단위 : 루피아 / 달러, 월말매도기준 ) 월 12월 6월 12월 6월 12월 6월 12월 6월 12월 6월 9,979 12,331 11,876 12,502 13,399 13,864 13,683 13,192 13,319 13,616 14,476 자료원 : 인도네시아중앙은행 ( 월말매도기준 ) 최근 1년달러대비환율변동추세선 자료원 : 인도네시아중앙은행, Tradingeconomics 마. 경상수지, 외환보유고, 금리 경상수지 인도네시아는 2017 년 173 억달러의경상수지적자를기록했으며, 2018 년 1 분기에는 55 억달러의경상수지적자를기록했다. 인도네시아경상수지추이 (2013~2018년 1분기 ) ( 단위 : 억달러 ) 분류 Q 수출 1,826 1,763 1,504 1,445 1, 수입 1,866 1,782 1,427 1,357 1, 무역수지 경상수지 자료원 : 인도네시아중앙은행, Global Trade Atlas 외환보유고 인도네시아의외환보유고는 2014년부터 1,000억달러이상을유지하고있다. 2015년하반기부터는루피아환율의급락방어등에외환이사용되면서 1,100억달러전후이며, 2016년기준 1,115억달러를기록했으나, 2017년에안정적인환율기록과함께외환보유고는 1,302억달러로증가했다. 2018년 3월의외환보유고는 1,260억달러로전년보다등락했으며 2018년 4월에는 1,249억달러, 5월은 1,229억달러, 6월은 1,198억달러로지속적으로하락세를보이며환율은상승세를보이고있다. 외환보유고변동추이 (2013~2018년 2월 ) ( 단위 : 억달러 ) 연도 외환보유고 994 1,119 1,059 1,115 1,302 1,260 자료원 : 인도네시아중앙은행

최근 1년외환보유고변동추이 자료원 : 인도네시아중앙은행 금리 인도네시아중앙은행은 2013년미국의양적완화축소계획에따른환율가치하락에대응하기위해금리를 5차례에걸쳐인상해, 2014년 2분기까지 7.5% 의금리를유지했다. 2014년 11월에는유가보조금축소가실행되면서유가인상에따른인플레이션을억제하기위해금리가 7.75% 까지인상됐다.

이후외환보유고하락및환율상승등의거시경제적요인으로인도네시아중앙은행은 2018년에금리를 3차례인상하여 7월현재금리는 5.25% 이다. 인도네시아기준금리변동추이 (2013~2018년 7월 ) ( 단위 : %) 연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7 기준금리 7.50 7.75 7.50 4.75 4.25 5.

23 최근 1년외환보유고변동추이 자료원 : 인도네시아중앙은행 금리 인도네시아중앙은행은 2013년미국의양적완화축소계획에따른환율가치하락에대응하기위해금리를 5차례에걸쳐인상해, 2014년 2분기까지 7.5% 의금리를유지했다. 2014년 11월에는유가보조금축소가실행되면서유가인상에따른인플레이션을억제하기위해금리가 7.75% 까지인상됐다. 2016년에들어서는경기부양을목적으로적극적으로금리인하를실시하고있으며, 12월기준으로 4.75% 를기록했다. 2017년상반기에는중앙은행환율통제하에 4.75% 를지속적으로유지했으나인도네시아정부에서는 8월과 9월에금리를 2차례인하하여 2017년 12월 4.25% 의금리를기록했다. 이후외환보유고하락및환율상승등의거시경제적요인으로인도네시아중앙은행은 2018년에금리를 3차례인상하여 7월현재금리는 5.25% 이다. 인도네시아기준금리변동추이 (2013~2018년 7월 ) ( 단위 : %) 연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기준금리 자료원 : 인도네시아중앙은행, Tradingeconomics 바. 실업률및최저임금 실업률 인도네시아의실업률은최근의높은경제성장률로감소추세에있었으나, 2013 년하반기에들어서면서부터등락세를보이고있다 년 8 월기 준으로 15 세이상경제활동인구는 1 억 2,544 만명, 취업자수는 1 억 1,841 만명을기록했다 년최종실업률은 2016 년 8 월에비해 0.49%p 상 승한 6.2% 를기록했다 년들어서 2016 년에비해실업률이하락하여 5.33% 를기록했으며, 2017 년 8 월실업률은 5.50% 를기록했다 년에는예년에비해고용시장이안정화된모습이다 년 2 월기준, 인도네시아경제활동인구가 1 억 9578 만명으로전년 8 월대비약 2% 증가했으며, 취업자수는 1 억 2707 만명으로전년 8 월대비약 5% 증가, 실업자수는 6871 만명으로전년 8 월대비 3% 감소함에따라실업률은 5.13% 로 0.37%p 나하락했다.

24 구분 경제활동인 구 ( 백만명 ) 취업자수 ( 백만명 ) 실업자수 ( 백만명 ) 인도네시아경제활동인구및실업률 (2013~2018년상반기 ) ( 단위 : 백만명, %) 월 8 월 2 월 8 월 2 월 8 월 2 월 8 월 2 월 8 월 2 월 실업률 (%) 주 : 실업률통계치는매년 5 월과 11 월에 2 월과 8 월기준으로발표 자료원 : 인도네시아통계청 최저임금 인도네시아의최저임금은지역별로큰폭의증가세를보이고있다. 자카르타는 2013년 43.9% 에달하는기록적인상승률을보인이후 10% 대수준을유지하고있으며, 2016년에는자카르타의최저임금이 3백만루피아를넘어섰다. 7~8% 수준의높은인플레이션과인도네시아정부가 2014년단행한 33% 에달하는유가인상이가파른최저임금인상의배경에있다. 2017년자카르타지역최저임금은 335만 5,750 루피아이며, 족자카르타 (Yogyakarta) 지역의 133만 7,645루피아와약 200만루피아의차이를보인다. 지역간최저임금의차이는매년확대되고있으며최근정부당국은 2018년도에도임금이대폭인상될것으로발표했다. 2017년 10월 13일인도네시아노동부장관은 ' 회람서 (Surat Edaran Nomor Nomor B.337/M.NAKER/PHIIJSIK-UPAH/X/2017)' 를발급하며 2018년최저임금을 8.71% 인상하기로확정했다. 해당인상률은인도네시아중앙통계청 (BPS, Badan Pusat Statistik) 의데이터에근거해산출및책정한인플레이션 3.72% 에국내총생산증가율 4.99% 를더한것이며최저임금인상 ' 정부령 (PP Nomor 78 Tahun 2015) 제44조 1항 ' 에의해규정된것이다. 이에따라 2018년인도네시아의주 ( 州 ) 정부별최저임금인상공식은 ' 해당주의 2017년최저임금 (Upah Minimum Provinsi 2017) + (2017년최저임금 x 8.71%)' 이며 2018년 7월현재에도아래임금수준이유지되고있다. 인도네시아최저임금변동추이 ( 주요지역, 2014~2018년 ) ( 단위 : 루피아, %) 지방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자카르타 2,200,000 2,441,300 3,100,000 3,355,750 3,648,035 남부술라웨시 1,440,000 1,800,000 2,250,000 2,500,000 2,647,767 서부자바 850,000-2,250,000 1,420,624 1,544,360 동부칼리만탄 1,752,073 1,886,300 2,161,253 2,339,556 2,543,331 중부칼리만탄 1,553,127 1,724,000 2,057,550 2,227,307 2,421,305 발리 1,181,000 1,321,000 1,956,727 1,956,727 2,127,157 중부술라웨시 995,000 1,250,000 1,670,000 1,807, 반튼 1,170,000 1,325,000 1,484,000 1,931,180 2,099,385 동부자바 866,250-1,150,000 1,388,000 1,508,894 족자카르타 947,114-1,108,249 1,337,645 1,454,154 중부자바 830,000-1,100,000 1,367,000 1,486,065 자료원 : WageIndicator.org, 인도네시아통계청, KOTRA 수라바야무역관

25 3. 주요산업동향 가. 개요 인도네시아의산업중가장큰부분을차지하는것은제조업으로 2017 년기준으로전체 GDP 의 20% 를차지한다. 그다음으로낙농업, 임업, 어업 분야가 13.1%, 건설분야가 10.4%, 광업이 7.6%, 금융및보험서비스가 4.2% 를차지하고있다. 2017년인도네시아산업별 GDP 비중현황 자료원 : 인도네시아통계청 제조업에서섬유 / 봉제산업의경우인도네시아의대표적산업이나, 최근임금상승, 설비노후화및인프라부족등으로인해많은어려움을겪고있다. 전자산업은텔레비전, 컴퓨터, 핸드폰, 냉장고분야가주종으로삼성, LG, 도시바, 파나소닉, 샤프등한 일기업외 Polytron, Maspion, Sanken 등인도네시아독자브랜드와중국 Midea 등이선전하고있다. 2017년제조업에서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는분야는식음료분야 (30.45%) 이며, 그다음으로석유가스분야 (11.28%), 철강, 컴퓨터, 전자기기, 정밀기기분야 (9.22%) 교통산업 (9.01%), 화학및제약분야 (8.62%), 석탄및정유분야 (18%), 비철금속분야 (3%) 순이다. 자동차는인도네시아국내조립일본차가시장점유율약 95% 내외를차지하고있으며, 기후및도로사정, 정부조세제도에따라승합차부문이집 중성장했고, 구매력을보유한중산층의증가에따라자동차판매량이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2018년 7월기준농업분야의주요농산물로팜, 고무, 카카오, 커피, 쌀, 옥수수등이있으며팜오일은세계 1위, 고무는세계 2위, 카카오는세계 3위, 커피는세계 4위생산국이다. 세계최대팜오일생산국인인도네시아는 2017년기준 3,850만톤을생산하였으며, 그비중은세계전체팜오일생산량의 55.4% 이다. 이중 3,105만톤은수출됐다. 세계 2위의생산량을차지하는고무의재배면적은 350만핵타르로세계최대규모이며, 고무및관련제품 (HS 코드 40) 의총수출실적은 2016년은 56.6억달러, 2017년은 77.4억달러로증가하고있었으나, 2018년 4월까지의수출실적은약 22억 5,379만달러로전년동기대비 22.08% 감소하였다. 건설분야는 2014 년신정부수립이후크게성장했으며, 특히해외기업들의참여가두드러지고있는산업이다 년에는예넌에비해성장률이 2.53% 로낮으나, 2018 년기준최근 3 년간추진됐거나및예정된인프라프로젝트가많아, 향후관련기업의수요도크게확대될전망이다 년주요산업분야별성장률을확인해보면, 광업분야, 전기, 가스, 수도등의성장률이두드러지고있다. 이외제조업, 건설, 금융, 서비스에대 한성장률은다소둔화되었다. 인도네시아 GDP 주요산업별성장률 (2013~2017년) ( 단위 : %) 분야 농업, 축산업,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수도 건설 무역, 호텔, 요식업 교통, 물류

26 금융 서비스 자료원 : 인도네시아통계청 그럼에도인도네시아는아세안시장에서서비스산업규모가가장빠르게성장하고있는국가로손꼽히며, 규모면에서도독보적으로잠재력이큰 시장이다. 고부가가치지식서비스업종의비중은아직낮은수준이며향후유통, ICT, 물류서비스등이유망할것으로기대된다. 인도네시아국가산업개발주요계획 (RIPIN) - 인도네시아정부는 2035년까지산업강국으로발전하기위한마스터플랜으로, 2015~2035년국가산업개발주요계획 (RIPIN) 을수립, 추진중 - 6대핵심산업군으로중장기적인내수증가전망과개발잠재력, 일자리창출기여도를바탕으로식량, 화장품및의약, 섬유, 교통, 전자및정보통신, 전력산업이선정됨. - 식량, 섬유, 의약및전력산업등은현재수요대비공급이부족하며, 향후에도내수충족을위해개발이매우절실한산업군에해당 - 전자및정보통신과교통수단산업은혁신과기술고도화뿐만아니라, 연결망을확충해사회간접자본을개선하는데필요한산업군에해당 - 추가적으로보조산업 ( 자본재, 부품, 부자재산업 ) 및상공정산업 ( 농업, 광물, 석유가스및석탄 ) 을지정, 핵심산업과의교류를통한시너지효과창출기대 인도네시아산업부는메이킹인도네시아산업 4.0 로드맵 (Making Indonesia Industry 4.0 Roadmap) 을 2018 년 4 월 18 일에발표하였으며, 이로 드맵을통해디지털기술, 바이오산업, 하드웨어자동화등의주요혁신을계획하고있다. 이로드맵에명시된중점육성분야는식음료, 자동차, 섬 유봉제, 전자, 화학등의 5 개의주요산업분야이다. 나. 주요산업별동향 1) 농림수산식품 팜오일 산업개요 세계최대팜오일생산국인인도네시아는 2017년기준 3,850만톤을생산하였으며, 그비중은세계전체팜오일생산량의 55.4% 이다. 이중 3,105만톤은수출됐다. 2017년수출액은인도네시아정부는 2020년까지팜오일 (Crude Palm Oil) 생산량을 4,200만톤까지끌어올릴계획이다. 하지만, 최근팜오일증산이세계시장공급과다를초래해오히려인도네시아의수출증가에저해요소가되고있으며, 가격하락에도영향을미치고있다. 인도네시아팜오일생산 / 수출량추이 (2010~2017년) 분류 생산량 ( 백만톤 ) 수출량 ( 백만톤 ) 수출액 ( 십억달러 ) 자료원 : investments Indonesia, 인도네시아팜오일협회, Trade Map 시장동향 인도네시아의팜오일주요기업들로는 Wilmar Group, Sinar Mas Agro Resources and Technology(SMART), Indofood Agri Resources, 말레이시 아의 IOI Corp Astra Agro Lestari 등이있다 년기준팜오일농장소유비중은대기업이 52.88%, 개인소작농 40.49%, 국영기업이 6.63% 를 차지하고있다. 팜오일산업은개인이쉽게진입할수있는산업으로많은개인소작농이팜오일산업에종사하며팜오일가격변화에민감하다. 총인구약 2억 6,100만명인인도네시아에서노동인구기준 32.3% 가농업에종사중이며, 그중팜유산업종사자는 5,500만명이상이다. 2017년기준인도네시아내 1,400만헥타르의팜농지를보유하고있으며이는인도네시아전체농지의 40% 를차지하고있다. 가장규모가큰농장들이밀집돼있는지역은수마트라로, 전체농장의약 80% 를차지하고있다. 인도네시아정부는산업에부가가치를더하기위해단순팜오일형태의수출보다타제품으로의국내가공을촉진하고있다. 인도네시아내농업부문에서도팜은절대적인역할을하고있다. 인도네시아농업부에따르면농작물생산량이해마다증가하는가운데, 팜작물의생산량및증가율이최대치를보이고있으며이는전체농작물생산량의약 80% 를차지한다. 시장전망

27 팜오일은콩이나해바라기같은다른오일작물에비해단위면적당생산량이 5~10 배로토지생산성이월등히높고열대다우지역과대면적을필 요로하는특성을지녔다. 따라서해당사업의진출을위해서는적합한기후조건의대규모사업부지확보가필요하다. 이로인해초기투자비가많이필요하고, 열매수확까지약 4 년이라는오랜시간을감내해야그결실을볼수있는사업이기에타업종에비해진입 장벽이매우높다고할수있다. 그러나진출에성공할시에면적대비생산성이높고수요가안정적이기에무한한잠재력을보유한시장이라고할 수있다. 인도네시아정부는 2017 년재무부장관령 NOMOR 13/PMK.010/2017 에따라기준가격에대한수출관세율을다음과같이개정했다. Kolom, 즉 가격구간별로수출관세율이다르며, 매월기준가격은인도네시아무역부에서발표하고있다. 예를들어기준가격이 750~800 달러에도달했을 경우수출업자는 3% 의수출관세를납부해야한다. 팜오일기준가격별수출관세 가격구간 팜오일기준가격 (USD/MT) 수출관세율 Kolom 1 기준가격 750달러미만 0% Kolom 2 750달러 ~800달러 3% Kolom 3 800달러 ~850달러 18% Kolom 4 850달러 ~900달러 33% Kolom 5 900달러 ~950달러 52% Kolom 6 950달러 ~1000달러 74% Kolom 달러 ~1050달러 93% Kolom 달러 ~1100달러 116% Kolom 달러 ~1150달러 144% Kolom 달러 ~1200달러 166% Kolom 달러 ~1250달러 183% Kolom 달러 ~1300달러 200% 주 : 2017년재무부장관령 NOMOR 13/PMK.010/2017 기준, HS Code 에대한수출관세율 자료원 : 인도네시아재무부 2014 년 10 월부터팜오일기준가격이 750 달러이하로하락하자, 인도네시아정부는관세를징수하지못했다. 인도네시아정부는재원확보를위해 기준가격이 750 달러이하일경우에만해당하는추가수출관세를 2015 년 7 월 16 일부터징수하기시작했으며, 새로운관세는 1 평방톤 (metric ton) 의팜오일당 50 달러, 팜오일이용제조품은 30 달러가부과된다. 진출전략 인도네시아팜오일사업진출에성공한기업의대표적인예로는코린도그룹의 PT. Tunas Sawa Erma 가있다. PT. Tunas Sawa Erma 는 1990 년 초인도네시아정부에서대기업들에게파푸아지역에대한투자를권유한것을계기로토지확보및인허가수속간소화, 투자기간동안토지세면 세등정부의다양한지원을받으며파푸아의팜오일사업에진출했다. PT. Tunas Sawa Erma 는파푸아진출초기에많은난관에봉착했는데, 그중하나가파푸아원주민들의작업방해와협박이었다. 그러나 CSR 사업 시행등 PT. Tunas Sawa Erma 측의관계개선을위한수년간의노력으로, 현재는주민들과좋은관계를유지하며연간약 12 만톤 (2014 년기준 ) 의 팜오일을생산하고있다. 이사례를바탕으로팜오일사업진출시관련된인도네시아정부의정책을세밀히모니터링해진입장벽을최소화하고, 지역특성에맞는현지화, 지역주민및정부기관과의우호적인관계유지등다양한방법으로최초수익발생시까지의난관을극복할수있는전략수립이필요함을알수있다. 또한기준가격은팜오일수출업자들에게매우중요한데이터로매월기준가격동향및상시뉴스에예의주시할필요가있다. 무엇보다팜오일관련산업으로우리기업이인도네시아진출시에도미래팜오일산업은 ' 지속가능한팜오일 ' 개발및경영이인도네시아팜오일산업계의주안점임을반드시감안하여환경부분에대한대비가필요하다. 2) 광물 / 에너지 산업개요및시장동향

인도네시아는세계적인광업시장으로유명하며, 주요채굴자원은석탄, 동, 금, 주석, 니켈등이다. PT PLN은전력생산을위한발전량의 45% 는석탄을이용한화력발전이차지함을언급하였으며, IEA는인도네시아가세계적으로 5번째로큰석탄생산국이자, 세계 2위의석탄수출국임을강조하였다.

28 인도네시아는세계적인광업시장으로유명하며, 주요채굴자원은석탄, 동, 금, 주석, 니켈등이다. PT PLN은전력생산을위한발전량의 45% 는석탄을이용한화력발전이차지함을언급하였으며, IEA는인도네시아가세계적으로 5번째로큰석탄생산국이자, 세계 2위의석탄수출국임을강조하였다. 그러나, 2014년부터 2016년까지석탄의낮아진단가로잠시주춤했던인도네시아광업시장에서석탄단가가서서히원유단가를따라잡고있음에따라 2017년에회복되기시작했다. 석탄, 갈탄, 철광석단가의회복은 2018년에도지속될것으로보이며, 유로모니터는석탄, 갈탄, 철광석의총생산매출이 2018년에 5,600억 4,000만루피아 ( 약 4,068만달러 ) 를달성할것으로예상한다. 이규모는 2017년에기록한약 5,165억 3,000만루피아 ( 약 3,566만달러 ) 에비해 8.4% 증가한값이며, 2015년에전년에비해급격히떨어진총매출실적에서서서히증가하고있으나약 6,206억 4,800만루피아 ( 약 4,285만달러 ) 를기록한 2013년에비해서는적은규모이다. 인도네시아석탄, 갈탄, 철광석생산매출규모및동향 ( 단위 : 10 억루피아 ) 분류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 석탄, 갈탄 427, , , , , ,520 철광석 193, , , , , ,520 총계 620, , , , , ,040 주 1: 2018 년은추정치 주 2: 2018 년 7 월 27 일인니중앙은행기준환율, 1 달러 =14,483 루피아 자료원 : 유로모니터 석탄및광물원광의인도네시아최근수출실적은다음과같다. 최근 5년인도네시아석탄및광물원광수출동향 (HS Code 2701, 26) ( 단위 : 백만달러 )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 수출총계 29, , , , , 주1: 수출총계는석탄과광, 슬랙, 회의수출실적을합한값 주2: 2017년의수출실적은 1월부터 11월까지가최신자료임 자료원 : GTA(Global Trade Atlas) 인도네시아의석탄생산량은중국, 인도, 인도네시아국내의석탄화력발전소의왕성한수요속에서꾸준하게증가해왔으며, 2016 년에는 2015 년 보다약 9% 감소한 4 억 1,900 만톤에그쳤다. 금, 구리, 주석도비교적유사한패턴을보이고있다 년에도총생산량에큰변동이없을것이며, 동추세는 2018 년까지도이어질것으로전망한다. 석유자원의경우인도네시아는동남아지역에서가장오랜석유생산역사를지닌나라중하나로, 세계 27 위의원유매장량보유국이다. 그러나매 장량고갈과투자부족으로원유의생산량이감소한반면, 국내수요는지속적으로증가해 2004 년부터는석유순수입국이됐다. 가스의경우, 인도네시아는매장량세계 14 위, 생산량세계 10 위, 수출량세계 5 위의국가로서활발한생산활동을전개해나가고있다. 한편, 신재 생에너지자원중에서지열 (Geothermal) 의경우인도네시아가세계에서가장큰발전잠재력이있으나, 개발수준이약 5% 에불과하고발전량은미 국, 필리핀에이어세계 3 위에머무르고있다 년 12 월확인결과, 2016 년인도네시아전력수요층의구성은주거목적용 (56.6 백만, 92.6%), 상업용 (2.9 백만, 4.7%), 산업용 (0.1 백만, 0.1%) 및

29 기타 (1.6 백만, 2.6%) 로분류하고있으며, 주거목적용수요자가가장많은수를차지, PLN 사전력공급의 43.7% 를소비하며, 산업용수요자가 31.6% 소비, 상업용및기타수요자가 24.7% 를차지했다. 지리적으로대부분의수요자 ( 약 74.4%) 는자바 - 발리에위치하고있으며, 이외의수마트라지역 에약 15.4%, 그외에는깔리만딴과동부지역에위치하고있다. 인도네시아는발전에너지원으로활용할수있는다양한천연자원을보유하고있다. 대표적으로는석탄, 가스, 디젤, 수력, 지열, 태양광, 풍력, 바이 오매스등이있다. 이중지열에너지는전세계지열발전잠재전력량의 40% 를차지할정도로잠재력이높다. 시장전망 인도네시아정부는 2014 년조코위도도대통령취임이후 2019 년까지전력용량 35,000MW 를추가로확보하는프로젝트를진행중이며, 이를통 해전력보급률을 97% 까지끌어올린다는계획이다. 이수치는연간 6.6% 의경제성장률과 8.3% 의연간전력수요증가율의전망하에설정된목표 이며, 경제성장이둔화된현시점에서는수정의필요성이있다. 발전소형태로구분하면, CFPP(Coal Fired Power Plant, 화력발전 ) 가 60%, CCPP(Combined Cycle Power Plant, 복합화력발전 ) 21%, GTPP(Gas Turbine Power Plant, 가스터빈발전소 ) 10% 등을건설할계획이며, 지열발전은약 3% 를차지한다. 현재이프로젝트는약 50% 의진행률을보이 고있다. 한편, 2018년 2월 21일에너지광물자원부는에너지광물자원부장관령 No.11/2018을발표하며광물및석탄사업활동과관련한부지승인, 허가, 보고체계를규정하고 No. 34/2017을폐지하였다. 새로운규정의범위는광업허가구역 (WIUP) 및특별광업허가구역 (WIUPK), 광업구역정보시스템, WIUP 및 WIUPK 승인및획득절차, 허가증소지자의권리및의무등이포함된다. 이러한새로운규정은광업에투자하려는외국인투자가들에게걸림돌이될수있는데, 이는정부가국영기업 (Badan Usaha Milik Negara (BUMN)) 및과지역정부가소유하고있는지자체기업 (Badan Usaha Milik Daerah (BUMD)) 에게사업우선권을부여할수있기때문이다. 기존에채굴권에대한입찰참여와관련하여규제가없었으나, 이규정을통해입찰참여규제를신설하였다. 진출전략 인도네시아전력산업에진출한우리기업으로는한국전력, 중부발전, 서부발전, 동서발전, 남부발전, 남동발전, 포스코파워가있으며, 석탄산업의 경우 KIDECO, LG 상사외다수기업이포진해있다. 석유산업은코데코에너지, SK 에너지가진출해있으며, 가스산업에진출한기업으로는한국 가스공사가있다. 이중코데코에너지가진출한서마두라석유개발사업은석유해외의존도가 100% 인우리나라에서최초로시작한해외자원개발사업이었다. 코 데코에너지는서마두라석유개발사업초기석유개발사업의절대적경험부족및 IMF 등의외부환경악화로부도위기까지가는등대내외적요인 으로큰위기를맞았었다. 그러나, 이후 1998 년 YPF-Maxus 사에광구개발권의 50% 지분을매각해경영난을극복했으며선진석유탐사기법을새로도입해더많은유전을 개발, 안정적인원유및가스생산목표달성에성공했다. 또한, 2011 년 5 월 7 일에는 30 년간성공적인광구운영을인정받아 20 년간광권을연장받 는데성공했다. 에너지 광물개발사업은위험도가높고장기적인투자기간을요하는사업으로, 이사례를통해우리기업은안정적인진출을위해서는장기적인 안목으로인도네시아의경제정책 법률의변화를주시, 정부와긴밀한협조체제를유지하고, 자체적인지질탐사및개발, 생산분야별전문가육성 이필요함을알수있다. 또한인도네시아에너지분야는정부규제가매우강한산업분야중하나로, 효율적이고적절하며투명한전력공급사업추진과에너지개발사업추진을촉진하기위해인도네시아정부는 2017년 1월에 3가지에너지부문신규장관령을발표했다. 동규정에는전력구매계약원리에대한규정인 MEMR Regulation No.10/2017, 전력발전소에서의천연가스사용에대한규정인 MEMR Regulation No.11/2017, 전력공급을위한재생에너지원사용에대한규정인 MEMR Regulation No.12/2017 가발표됐다. 또한에너지광물자원부장관령 No.11/2018가 2018년 2월 21일에발표되면서 No. 34/2017가폐지되었다. 에너지광물자원법은굉장히자주변경되는바, 진출에앞서변경되거나신설된에너지광물자원개발관련규정을철저히숙지할필요가있다. 3) 섬유 / 패션 - 섬유 산업개요 인도네시아섬유산업은고용이나수출창출면에서매우중요한산업으로자리매김해왔으며, 2010~2011 년에는국내중산층의소득수준향상에 따른내수활성화와임금급상승등으로투자환경이악화된중국의대체생산지로서주목을받으면서산업이활성화됐다. 인도네시아의섬유및섬유제품에대한연간수출액은 2017 년에 124 억달러이며, 이는인니섬유봉제협회의목표였던 118 억달러를상회한다. 동

30 산업은약 300만명의인력을고용하고있다. 2018년기준으로섬유산업에속하는중견, 대기업수는 3,000개가량이며, 150만명의일자리가창출됐다. 인도네시아섬유산업은주로자바섬에분포돼있으며, 특히서부자바지역과자유무역지역인바탐지역에집중돼있다. 인도네시아투자조정청 (BKPM) 에의하면 2017년기준전체인도네시아투자시장에서섬유봉제산업의외국인직접투자액은 3억 7200만달러이며건수는 834건으로전체외국인직접투자액중 1.2% 의비중을차지한다. 시장동향 인도네시아정부는섬유산업을향후연간 5~6% 로성장시킬계획을갖고있으며, 이를위해매년 60 만명의신규인력이필요하다. 인도네시아정 부는이를위해직업학교등을신설해인력을공급할계획이다. 인도네시아의섬유기업은국내목화생산량이수요의 1% 에도미치지못하기때문에대부분을수입에의존하고있는상황이며, 이로인해변동폭 이큰국제목화가격에대응할수있는자본력을지닌대기업들이시장의대부분을점유하고있다. 브라질, 미국, 호주를선두로다양한국가에서목화가인도네시아로수입되고있으며, 인도네시아에서방적혹은봉제된섬유및봉제제품은수요 가있는국내시장에판매되거나해외로수출된다. 주요수출대상국은미국, EU, 그리고일본이다. 시장전망 인도네시아의인구는약 2 억 6 천만명으로노동력이풍부하고, 인구의약 45% 가 24 세이하의노동인구이므로노동집약적인섬유산업의글로벌 생산기지로주목받아왔으며, 1980 년대부터외국기업의진출이활발했다. 그러나, 최근이어지고있는최저임금의급격한인상으로다수의봉제업체들이근로자감원계획을진행했으며공장이전, 폐업까지고려할정도로 경영난을겪고있다. 섬유기업들은보다임금이저렴한중부자바지역으로의이전을검토하고있으며, 베트남, 캄보디아등해외로의공장이전이 나사업확장을추진하고있기도하다. 인도네시아최저임금변동추이 ( 주요지역, 2014~2018년 ) ( 단위 : 루피아 ) 지방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자카르타 2,200,000 2,441,300 3,100,000 3,355,750 3,648,035 남부술라웨시 1,440,000 1,800,000 2,250,000 2,500,000 2,647,767 서부자바 850,000-2,250,000 1,420,624 1,544,360 동부칼리만탄 1,752,073 1,886,300 2,161,253 2,339,556 2,543,331 중부칼리만탄 1,553,127 1,724,000 2,057,550 2,227,307 2,421,305 발리 1,181,000 1,321,000 1,956,727 1,956,727 2,127,157 중부술라웨시 995,000 1,250,000 1,670,000 1,807, 반튼 1,170,000 1,325,000 1,484,000 1,931,180 2,099,385 동부자바 866,250-1,150,000 1,388,000 1,508,894 족자카르타 947,114-1,108,249 1,337,645 1,454,154 중부자바 830,000-1,100,000 1,367,000 1,486,065 자료원 : WageIndicator.org, 인도네시아통계청, KOTRA 수라바야무역관 진출전략 우리나라기업들은인도네시아의섬유, 봉제산업의발전에중추적인역할을담당하고있다. 인도네시아정부는섬유산업을대표적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위해 1980 년대에외국인투자를적극유치했고우리나라봉제기업들도이때를기점으로인도네시아에대거진출했다. 섬유업종에투자 하는경우소득세감면, 특별경제구역에서의소유지확보가능등여러가지인센티브가존재한다 년현재기준동분야에서의주요업체는 PT Indonesia Toray Synthetics(Japan), PT Semarang Garment(South Korea), PT Sri Rejeki Isman Tbk(Indonesia), PT Nagasakti Kurnia Textile Mills(Indonesia) 로한국에서진출한업체가포함돼있다. 그러나, 섬유및봉제산업에진출한대부분의우리기업이전형적인노동집약적산업군으로, 최저임금인상의영향을직접적으로받고있는상황 이다. 저임금과주문자생산방식에의존하는현지노동환경은기업생존을위해극복해야할과제로지목되고있다. 또한, 섬유및봉제산업을포함

31 한전반적인노동집약적산업에대한세무및세관감시강화가이어지고있어인도네시아정부의관련정책변화도주시할필요가있다. 4) 생활소비재 산업개요 인도네시아는 1990년대후반까지경제성장이낮아생활소비재의소비가많이높지않았다. 그러나 2000년대초반에들어서면서급격한경제성장으로중산층이늘어나면서생활소비재에대한수요도증가하게됐으며 2017년현재 BCG( 보스턴컨설팅그룹 ) 에따르면인도네시아전체인구중약 8800만명이중산층에속해있으며, 2020년에는 1억 4100만명이중산층에속할것으로전망하고있다. 2017년기준인도네시아중산층은 1달에평균 200만루피아 ( 약 150달러 ) 이상을식품, 생활용품, 교통비, 통신비등에지출하고있다. 인도네시아경제가성장하면서생활소비재시장의패턴도변화하기시작했다. 단순가격을중시하던소비시장이구매력을보유한중산층을중심 으로브랜드, 품질등을중시하는시장으로변모했고, 특히 2010 년이후로는젊은세대들의증가로미용및패션의류및액세서리수요가높아지 고있다. 시장동향 인도네시아는일정수준이상의구매력을갖춘중산층이성장이소비재시장의성장을견인하고있으며, 이들은대체적으로소비성향이강한편으 로, 향후에도경제전망등을고려시긍정적인전망이예상된다. 생활소비재시장은최근중산층의확산, 라이프스타일의변화로현대화, 고급화경향이두드러지고있다. 특히의류, 화장품, 생필품등의품목에서 뚜렷하게나타나고있는데, 현지소비자들은해외브랜드의의류, 화장품구매하는경향이높아지고있으며인터넷의발달로전자상거래를활용한 구매가증가하고있다. 우리기업의주요진출화장품브랜드로는 Etude House, The Face Shop, Tonymoly, Laneige, Skinfood 등이있으며, 대체적으로한국유명연예인을모델로내세운마케팅으로인기를끌고있다. 특히 ( 주 ) 아모레퍼시픽의브랜드계열사인 Etude House는독특한디자인과마케팅전략으로인도네시아 10~20대사이에서인기브랜드로자리잡았다. 2018년 1월에는자카르타끄망지역에 Nature Republic 매장이개장하면서 ' 수딩젤 ' 효과로현지인들사이에서선풍적인인기를끌었으며 4달사이에매장을 7개늘렸다. 인도네시아에진출한해외화장품브랜드들은대부분쇼핑몰에개인스토어를입점하는방식으로운영하며 Century, Guardian, Watsons 와같은 헬스 & 뷰티용품전문점에도입점해제품을판매하는방식으로운영되고있다. 현지브랜드화장품역시헬스 & 뷰티용품전문점및대형마트에서 유통및판매가이루어지고있다. 인도네시아대형마트들은중산층이상을위한프리미엄마트계열사를설립해수입소비재, 현지생산소비재등을일반마트보다높은가격에판 매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높은판매율을보이고있다. 또한온라인유통시장판매율도최근 3~4 년사이에급증하고있다. 구분 매출 온라인판매 인도네시아소매유통시장현황 성장률 ( 단위 : 억달러, %) 매출 오프라인판매 성장률 온라인 시장점유율 평균 자료원 : 인도네시아중앙은행 (2018 년 7 월확인 ) 시장전망 인도네시아는 2017년에 5.07% 의경제성장률을보였으며, 2018년에도마찬가지로안정적으로 5% 대의경제성장률을보일것으로전망한다. 가계소득증가에따른중 저소득층구매력향상으로내수경기활황이예상된다. 지난 2014년 ~2016년간경기침체가이어져내수소비가크게줄어들었으나, 인도네시아정부는경기침체를벗어나기위해여러분야의사업진행및투자를해인도네시아경제성장을이룩하기위해노력함에따라 2017년에경기상황이다소안정되었다. 인도네시아는현지생산품소비를강조하고있으나, 중산층이상의국민들은여전히수입생활소비재에대한수요가높으며특히한국식품, 휴대

32 용기기, 화장품에대한선호도가매우높은편이다. 한국식품은현지대형마트에한국식품코너가따로마련돼있을정도로선호도와수요가높 으며, 현지한국마켓역시현지인들의관심이높다. 휴대용기기는 2012 년이후로삼성이인도네시아시장에본격적으로수요와공급을높이며자리를잡았고, 동남아시아시장을겨냥한가격을낮 춘보급형스마트기기판매로수요가높아져, 현지시장의대표브랜드로자리를잡았다. 인도네시아내한국에대한관심은매우높으나, 값싼중 국산, 미국의애플등에밀려일부대기업은생산을축소하고있는실정이다. 진출전략 향후인도네시아시장에서고급생활소비재수요는지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기대된다. 특히인도네시아소비자들의소비선호도가프리미엄제 품, 간편하고기능성이우수한제품으로바뀌는추세이기때문에한국의높은퀄리티의제품이나간편하게사용이가능한제품들이선호도가높은 편이다. 여전히대부분품목에서는인도네시아현지소비재의소비량이우세하지만한국품목의소비량역시매년증가하고있다. 특히인도네시아는한류 활용, 한국식라이프스타일과연관된의류, 식품, 생활용품등파생상품의수출이유망한바, 한류콘텐츠와연계하는브랜드홍보및마케팅방안이 효과적일것으로기대된다. 또한현지인들의생활 소비패턴에맞는현지타깃형특화제품 ( 예 : 미백화장품, 기능성건강식품등 ) 개발및판매하는전략도필요하다. 대부분의생활소비재품목이한-아세안 FTA의영향으로관세가낮은편이나, 화장품, 식품의경우식약청에서별도인증을받아야하는등비관세장벽이존재하는바, 수입이나인증관련규제및절차를사전에면밀히준비할필요가있다. 무엇보다도 2018년기준최근 3~4년간온라인유통망시장이발달하였다. statista에따르면 2017년의온라인유통망시장규모는 70억 5600만달러를기록하였으며, 이는 2021년까지지속적으로연평균 20 억달러가량증가할것으로전망하고있다. 이에따라 Lazada, Elevenia 등온라인쇼핑몰을통해수출실적을올리는한국소비재기업이증가하고있는바, 온라인시장진출또한고려해볼만하다. 5) 화학 산업개요 석유화학제품은음식및음료수포장용기, 자동차, 가전기기, 공업용기계, 인프라등매우다양한분야에폭넓게활용되고있는소재이다. 따라서 원자재와완성제품에대한화학산업은갈수록성장할것으로기대되며, 2 억 6 천만명이넘는인구에안정적인경제성장등의요인은인도네시아 의화학산업성장에긍정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보인다. 특히인도네시아화학산업의주요비중을차지하는플라스틱시장에대해인도네시아올레핀, 아로마및플라스틱협회 (INAplas) 는인도네시아플라스틱소비는인도네시아경제성장속도보다좀더높을것으로예상한다. 또한조코위도도정권은인프라프로젝트의중요성을강조하며투입예산을늘리고있어인프라로들어가는석유화학제품에대한수요도증가하고있는중이다. INAplas에따르면건설분야에서약 60만톤의플라스틱이사용되고있는데, 이는플라스틱전체소비량의 13.3% 가건설시장으로유입된다는것을의미한다고한다. 시장동향 화학산업은 2016년인도네시아주력산업중한분야로인도네시아산업부에따르면 2017년에산업성장률은 5~6% 가량될것으로전망하고있다. 2016년시장규모는 40조루피아 ( 약 30억달러 ) 이며, 산업부장관은현재다운스트림산업계열에걸려있는하위산업이많기때문에동시장의성장률을가속화하기원한다고언급했다. 석유화학제품은다음과같이 10개업체에서주로생산하며 2017년기준연간생산량은 876만톤으로언급되고있다. 2018년현재주요경쟁사에는 Chandra Asri, Lotte Chemical Titan, Pertamina, Polytama, Asahimas Chemical, Sul ndo, Nippon Shokubai, Petro-Oxo Nusantara, Polychem Indonesia, TPPI 등이있다. 시장전망및유망분야 인도네시아는정책적으로내수확대를추진하고있으며, 다른나라에비해지리적으로접근성이높은장점을가지고있다. 주요산유국인중동과 상대적으로가까운거리를유지하고있고, 인구가약 12 억명이넘는거대시장인인도와의경제권및지리적으로근접하고있어상대적으로매우 유망한시장이다. 현재인도네시아는정부와기업의파트너십 (PPP, Private-Public Partnership) 을통한인프라투자를진행중이며, 세제혜택및투자요건완화등 정부의적극적인지원하에해외직접투자규모도증가하고있어전반적인시장확대가기대된다. 인도네시아는최대의석유, 천연가스생산국이 다. 현재석유화학제품에대한소비수준은다른아시아국가와비교하면낮은단계이지만, 2 억 6000 만명이넘는인구와경제성장에따른원자재요 구에따라장기적으로수요가크게확대될것으로전망되며, 제조및생산과정에대한수요의약 60% 가해외수입에의존되므로인도네시아에서

33 가장빠르게성장하는사업중하나라볼수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의원유매장량은지속적으로감소 (2015 년원유일일생산량약 90 만배럴 ) 되 고있으며, 2020 년이후엔석유화학및석탄이고갈될가능성도가지고있는것으로예측되는바, 향후시장동향을주의깊게살펴볼필요가있다. 최근 3년인도네시아주요교역화학품목 ( 단위 : 천달러 ) 구분 수입량 2015 년 2016 년 2017 년 수출량 수입량 수출량 수입량 수출량 Ethylene 180,316 22, , , , ,285 Ethylene Glycol 423,973 23, ,586 12, ,488 43,279 Propylene 354, ,765 9, ,502 32,948 Polyethylene 1,024, , , ,857 1,103, ,597 Para-Xylene 75, , ,961 0 Polypropylene 754,822 14, ,581 8, ,225 23,907 Styrene 225,789 91, , ,915 19, ,355 자료원 : 인도네시아산업부 인도네시아화학산업의유망분야로는비료, 플라스틱, 석유화학분야가꼽힌다. 비료산업은인도네시아의농업부문, 특히팜오일등의플랜테이 션사업확장과함께확대될전망이어서유망하며, 플라스틱분야도인도네시아내수시장소비재포장재와자동차산업등에널리사용되면서그 수요가크게늘고있다. 또, 석유화학분야는세계최고팜오일생산국이자, 산유국인인도네시아의특성상향후전망이밝다. 진출전략 인도네시아는해당산업관련원자재가매우풍부함에도불구하고, 원료추출및정제기술시설이미비하고기술력역시높지않기때문에해외기업과협력하는분야가대다수이다. 대표적인예로, 2007년부터한국 SK와인도네시아정부가합작으로 윤활기유 공장을건설해국영기업을운영하고있으며, 인도네시아정부는해외외국자본및기술력을끌어들이기위해적극적으로노력하고있다. 또한인도네시아정유공장이대대적인정비에들어가면생산량이현격히떨어져외국으로부터수입을한시적으로늘리는경우가발생하는데, 이를테면 2017년 8월부터 2018년 6월까지인도네시아가한국으로부터석유제품수입량을전년동기대비 100~200% 대이상늘린것이대표적인예이다. 따라서석유및화학산업의경우현지시장의동향과수급상황이시장진출을고려함에있어서매우중요한요소로작용한다. 현지진출을위해정 부주도의대규모협력프로젝트수요및관련정책동향을사전에면밀히파악하고해당산업분야의경우준비단계에서장기간이소요될수있는 만큼, 현지유력에이전트등을활용단계적으로접근할필요가있다. 6) 기계류 산업개요 1970~1980 년대부터많은글로벌기업들이저렴한임금과풍부한노동력을보유한인도네시아에해외공장기지를건설하기시작했고, 현지인력 과해외기술이결합된해외기업, 현지기업들이기계 / 장비산업의생산활동에참여하기시작했다. Cikarang, Cilegon, Bogor, Sukabumi 등을중심으로기계 / 장비관련공장이밀집돼있고대부분의현지생산이해당지역을중심으로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최근 2~3 년간경제성장률이감소하고, 해외기업운영규제강화로많은공장들이어려움을겪었고, 그로인해기계 / 장비시장의생산 및수요도줄어들고있다. 그러나, 2015 년말부터인도네시아정부는해외기업운영규제를완화및철폐시키며해외기업운영을지원하고있으며 2018 년기준현재에도 현지중소기업지원을통해생산량증가및경제성장을구축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시장동향 최근 2~3년간산업용기계수요는감소추세였으나인도네시아전역에걸쳐이루어지는인프라구축및도시화사업등으로인해전반적으로수요가증가하는추세다. 2018년의인프라예산은 410조 4천억루피아 (285억달러 ) 이며, 이는전년대비 6% 증가한규모이다. 유로모니터에따르면, 건설장비용기계의시장규모는 2016년에 9조 9,860억루피아 ( 약 6억 9347만달러 ) 이며, 2017년은 10조 8700억루피아 ( 약 7억 5486만달러 ), 2018년은 11조 5810억루피아 ( 약 8억 423만달러 ) 가될것으로예상한다. 인도네시아인프라예산추이 (1조루피아기준 )

34 자료원 : 인도네시아재무부 인도네시아는자체생산력의경우생산규모열위, 기술력및품목의다양성부재로인해타국가대비경쟁력이매우낮은수준이며대부분의중장 비기계는수입에의존하고있다. 건설기계, 운반하역기계, 식품제조및가공기계가다른품목에비해수요가높은편이며, 앞으로도성장이기대된다. 특히인프라및도시화구축 등의정부사업으로건설기계, 운반하역기계의수요가높아지고있으며국민위생및보건에집중투자를하는인도네시아정부는식품제조및가 공기계에도큰관심을보이고있다. 인도네시아의기계 / 장비생산주요기업들로는 Komatsu Indonesia( 일본 ), Hitachi Indonesia( 일본 ), Caterpillar Indonesia( 미국 ) 등이있으며, 일찍이인도네시아에진출해높은브랜드인지도를보유하고있다. 또한인도네시아는최대섬유수출국으로, 대규모섬유산업기반을바탕으로지속적인수요를확보하고있으나기존생산설비와기계의노후화는섬유산업의전반적인성장에도큰제약요인으로자리잡고있다. 그러나, 정부는최근섬유노후설비및기계의개량및개선을위한다양한지원정책과장려프로그램을구사하고있다. 특히인도네시아는농업이생산의큰비중을차지하고있는데, 그중벼농사의비율이높기때문에정부에서벼농사기계화단지조성을시작하면 서농업기계화를위한각종정부정책을시행하고있으나발전수준은미미한상태이다. 시장전망 인도네시아정부는 2011년부터제조업육성을위해원부자재 Downstream 산업 ( 화학, 자동차및기계부품, 철강 ) 생산능력향상에역점을두고관련지원정책을확대하고있어, 전반적인기계산업에대한전망은긍정적이다. 건설기계, 운반하역기계와같은중장비들은인프라개발프로젝트등과맞물려전망이매우밝으며, 공작기계역시인도네시아의산업이성장하면서꾸준히수요가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건설기계산업협회에따르면정부는 2020년까지건설기계시장이 4,000만달러이상으로성장할것으로기대하고있다. 이외에도인도네시아정부는현지기업들의기계생산참여및진흥을위해정부에서 2013년부터국립은행을통해재정지원을실시하고있으며, 인도네시아해외파견기술자들에게현지기술자들을가르치도록장려하고있다. 인도네시아내기계 / 장비시장은일본과미국, 중국기업이대부분을시장을점유하고있었으나, 2017년에이어 2018년에도박람회및엑스포를통해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와같은다른국가시장들의현지진출이확대되고있다. 진출전략 인도네시아진출에성공한기계 / 장비해외업체로는일본의 PT Komatsu Indonesia 가있다. Komatsu Indonesia 는 1970 년대에이미인도네시아 에진출해공장설립및생산을했으며, 일본정부의지원으로인도네시아정부와일본정부의건설계약에건설업체로프로젝트에참여하기도했 다. 또한, 인도네시아건설기계협회인 HINABI 와협력해주요전담업체로홛동하며인도네시아기계 / 장비시장의 50% 이상을차지하고있다. 중국의기계 / 장비산업브랜드들은대부분인도네시아현지유통업체를통해인도네시아에기계수출및판매를하고있다. 현지에이전트는여러 브랜드의특정품목수입및판매, 유통을지원하며중고제품재판매및렌트를하기도한다. 이사례들을바탕으로기계 / 장비산업관련진출시관련된인도네시아의규정을세밀하게모니터링해진입장벽을최소화하고, 인도네시아기 계 / 장비시장현지화및정부간우호적인관계활용, 유력에이전트활용등의방법을통해체계적인현지진출전략을수립할필요가있다. 한편으로는 2018 년현재에도인도네시아정부는 3~4 년째기계분야로의수입을줄이고내수를진작하기위해기계및장비분야관련 SNI 인증획 득, 수입면허제도, 자국산부품포함제도등을강화해나가고있어이러한비관세장벽을감안해수출시기를여유있게앞두고미리대비해야할 것이다. 한편, 2018 년 1~7 월의우리기업의대인도네시아기계수출실적은 4 억 47 백만달러로전년대비 22.3% 증가함에따라비관세장벽에도

35 우리기계에대한인도네시아의수요가증가했음을알수있다. 그러나이는우리기업의현지투자진출이 2017 년들어서전년대비현격히증가하고있음에따라자본재로서의기계수출이증가하는데영향을 준것으로보인다. 자본재로들여오면서상업적인판매용도가아니며, 고용창출에효과가있거나국가가장려하는품목일경우제한적으로추가 적인제품검사를통해중고기계도인도네시아로의유입이가능한것으로보고있다. 7) 자동차 / 수송기기 - 자동차산업 산업개요 인도네시아의자동차산업은 1980 년대들어오면서인도네시아정부가자동차산업의규제를완화하면서급속히활성화되기시작했다. 특히 1993 년도에시행한자동차산업에대한대대적인규제완화조치는인도네시아자동차산업발전의촉진제가되고있다. 인도네시아자동차산업은현재완성차용부품을들여와조립생산하는단계에머무르고있으며, 기후조건및도로사정, 정부의조세제도에의해서 승용차보다는승합차부문이집중적으로육성발전됐다. 과거인도네시아정부는자동차부문에서자립기술구축을위해한국과국민차사업합작 프로젝트를진행했다가정치상황과맞물려제대로성과를내지못하고중단되기도했다. 최근들어서는인도네시아국민들의소득수준향상에따라자동차수요가크게늘어나고있어, 자동차시장의 90% 를넘게차지하고있는일본현 지생산브랜드들의아성에도전하기위해유럽, 미국의자동차회사들이적극적으로진출하면서경쟁이치열해지고있다. 시장동향 인도네시아의완성차시장의거의대부분은외국계제품들이장악하고있으며, 특히일본계완성차의시장점유율이 95% 를상회하고있다. 한국 완성차인현대차와기아차는현지인사업자가 100% 지분을가지고판매하고있으며, 시장점유율은약 2% 에불과한상태이다 년인도네시아에서의자동차판매대수는 1,079,534 대이며 2016 년에비해 2% 가증가했다 년상반기의자동차판매대수는 553,779 를 기록하였다. 대부분의시장점유율은일본산제품이며 2017 년일본차판매대수는 1,052,103 대로 1,046,663 대로전년대비 1% 증가했다 년 과 2018 년 5 월까지의주요브랜드별판매규모로미뤄볼때 2018 년도의전체판매실적은 2017 년과거의비슷할것으로보인다. 인도네시아주요인기 10개브랜드별소매판매규모 ( 단위 : 대 ) 브랜드종류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 Toyota 388, , , , ,804 Daihatsu 183, , , ,381 88,209 Honda 151, , , ,859 67,598 Suzuki 160, ,348 97, ,660 53,415 Mitsubishi 144, , , ,395 90,166 Hino 29,947 22,014 22,332 29,419 14,858 Isuzu 28,506 19,881 16,315 20,085 9,931 Nissan 35,392 26,779 16,085 14,488 4,602 Datsun 17,344 29,651 25,875 10,484 6,809 Chevrolet 10,706 4,881 2,013 3,617 1,120 자료원 : 인도네시아자동차협회 (Gaikindo) 주 *: 2018 년 1 월 ~5 월통계 인도네시아자동차조립업체의국가별시장점유율을살펴보면일본 ( 약 95%), 한국 (2%). 미국 (0.8%) 순이다. 특히, 인도네시아 10대자동차조립업체중에서연간생산용량기준으로상위 8개업체가일본계이다. 이는일본계기업들이완성차조립생산을위해지속적으로직접투자를늘려오면서견고한생산기반을구축하게됐음을의미한다. 이와같은생산기반을바탕으로일본계기업들은인도네시아내수시장을거의장악하고있을뿐만아니라, 인접시장에대한수출도확대해나가고있다. 인도네시아시장을둘러싼기업간경쟁이치열해지면서, 시장에서철수하는기업도속출하였다 년에는미국 General Motors 가인도네시아 의생산시설을폐쇄할것을결정했으며, 2016 년 1 월에는미국 Ford 자동차가 2017 년이전에철수할것을발표했다. Ford 사와 GM 사모두 1% 미만

36 의점유율을가졌던점을감안할때시장에대한파급효과는제한적이다. 또, 고급오토바이로유명한할리데이비슨 (Harley Davidson) 은 2016 년 2 월에자사인도네시아대리점을폐쇄하겠다고발표하기도했다. 차량종류별판매량으로는일반승합차량또는 SUV 급의 4x2 차량의판매가주종을이루고있다 년판매량은 10 월기준으로 89 만 8,244 대이 며, 이는 2016 년총판매대수의 84.5% 로동추세대로라면 2017 년자동차판매대수는증가할것으로전망한다. 인도네시아차종별판매추이 (2013~2017년) ( 단위 : 대수 ) 구분 * 세단 21,614 17,422 13,832 9,139 3,455 4x2 679, , , , ,281 4x4 5,874 4,124 4,930 3,638 1,908 버스 3,834 3,743 3,959 3,851 1,556 픽업 / 일반트럭 313, ,850 66, , ,745 더블캐빈 4x2, 4x4 11,487 12,034 9,344 13,667 7,122 기타 172, , , , ,853 합계 1,208,028 1,013,291 1,062,716 1,079, ,920 연간성장률 -1.8% -16.1% 4.9% 1.58% 5.95% 자료원 : 인도네시아자동차협회 (GAIKINDO) 주 *: 2018 년 1 월 ~5 월통계 한편, 모터사이클협회에따르면인도네시아에등록된모터사이클규모는약 5,000 만대로서동남아에서가장큰소비시장이며, 향후지속확대가 예상된다 년한해동안인도네시아오토바이국내판매대수는약 600 만대를기록하고있으며, 혼다, 야마하, 스즈키등일본계기업들이시 장을장악하고있다. 회사별시장점유율은 Honda 가 74.5%, 야마하가 22.9%, 스즈키가.12% 수준이다. 시장전망 인도네시아의 1 인당 GDP 가상승함에따라중산층의자동차보유에대한욕구가커지고있으며, 이에자동차내수시장이급속하게확대되고있다. 내수증가에따라자동차판매량도증가하고는있지만, 수요증가를따라가지못하고있다. 인도네시아정부는자동차산업을경제발전의중추적인역할을할산업중하나로인식하고있다. 산업부는 2008 년자동차산업육성로드맵을발 표하고, 연간 10% 씩생산량을확대해 2025 년까지약 420 만대로늘린다는계획을가지고있다. 이로드맵은자동차의유형및생산기반, 부품산업 등에대한단계별육성목표를제시하고있다. 또한인도네시아정부는자동차산업의진흥을위해서자동차부품업계를적극육성하고있으며, 이를위해자동차부품용원자재수입관세를면 제시켜주는한편외국자동차메이커의인도네시아제조법인설립을장려해가고있는중이다. 그리하여 2017 년 8 월, 인도네시아산업부는완전조 립생산 (CKD) 자동차부품의수입관세를현지조달비율을높이기위해현행 7.5% 로유지한다고밝혔다. 투자환경을개선하고세계시장에서의경쟁력을갖추기위해 4륜이상의사람을운반하는차량산업의경쟁력을갖추기위해인도네시아산업부는산업부장관령No 34/M-IND/PER/9/2017를 9월 8일자로제정했으며, 동법령은제 59조 /2010의규정을보완했다. 동규정은차량조립생산업체에대한규정, CKD와IKD(Incomplete Knock Down, 불완전조립생산 ) 방식의수입에대해규정하고있으며, 제정일로부터 3개월후인 2017년 12월에시행될예정이다. 즉, 이규정을통해인도네시아정부는불완전조립생산 (IKD) 차량과완전조립생산 (CKD) 을상세히분류, 세단과사륜구동 (4WD) 차량등의국내조립을촉진할목적이있다. 진출전략 인도네시아내수자동차및관련부품산업시장은일본이 95% 를점유하며독주하고있는상황이다. 특히 2016 년기준일본자동차의생산비중은 98% 나된다. 그러나불리한환경속에서도전략적인진출로성공을거둔우리나라기업들이있다. CBU 방식 ( 완성차수입 ) 은개도국이선호하지않는수입방식이기도하고수출국입장에서는완성품을수출하는것보다관세가낮고현지의값싼 노동력을이용할수있다는장점이있어인도네시아진출에는 CKD( 반조립 ) 방식이효율적일것으로보인다. 또한소비자의생활수준이올라가면서 브랜드선호도도점차다양해져가는추세가있고, 차량판매는도로인프라가개선돼가면서더증가할것으로전망이다. 그러나아직까지는인도네시아에서자동차의일본브랜드가친숙하고현지조립생산된차량이저렴한가격에판매되고있다. 또한인도네시아정

37 부는 CKD 보다도현지부품사용가능성이높은 IKD 방식을선호하고있으나, 새로제정된법규의절차를따르는데시간과비용이소요될것이며, 일본차시장이막강하여완성차나자동차부품시장진입및사업확장에는오랜시간이걸릴것으로예상된다. 8) 자동차 / 수송기기 - 항공우주산업 산업개요 인도네시아항공산업은섬유산업과마찬가지로고용창출과투자유치효과를거두고있다. 또한 World Economic Forum(WEF) 의 2017/18 글로 벌경쟁력지수평가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7~2018) 인프라평가부분에서항공인프라부분이타분야인프라대비잘구축돼있는 것으로평가됐다. 2016년 WEF 글로벌경쟁력지수평가중인도네시아인프라구축순위 ( 총 137개국중 ) 도로 철도 항구 공항 전기 유선전화 무선전화 인프라전체 국가경쟁력 64(80) 30(43) 71(82) 51(66) 86(86) 104(80) 18(49) 52(81) 36(41) 주 : 괄호안은전년도 (2015/2016) 순위 자료원 : WEF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7~ 2018 인도네시아항공산업은교통부 (Kementerian Perhubungan) 산하의항공국 (Direktorat Jenderal Perhubungan Udara) 에서관장하고있으며, 영공및공항운영은공항공사개념의국영기업 Angkasa Pura I과 Angkasa Pura II가담당하고있다. Angkasa Pura I은중부와동부인도네시아의 13개공항의운영을담당하고있으며, 그중발리의 Ngurah Rai 국제공항과수라바야의 Juanda 국제공항이 Angkasa Pura I이운영하는대표적인공항이다. Angkara Pura II는인도네시아서부의 12개공항운영을담당하고있으며, 그중인도네시아를대표하는자카르타의 Soekarno Hatta 국제공항이대표적이다. 1990년에는항공노선이 109에불과했으나여객, 비행기, 항공사, 공항수의증가로노선또한 2017년에 1,030개로증가하였다. 시장동향 주요항공사로는인도네시아국적기인 Garuda Indonesia 와가장많은항공편과운항횟수를보유하고있는 Lion Air 가있다. Garuda Indonesia 는자회사로저가항공인 Citilink 를보유하고있으며, Lion Air 는자회사로 Batik Air, Wings Air 를보유하고있다. 말레이시아국적의 Air Asia 역시인도네시아의주요항공사로시장점유율을꾸준히넓히고있다. 인도네시아내수시장의성장및 1 인당소득증가로인한구매력의향상에따라, 관광업중에서도항공업의성장세가지속되고있으며, 섬나라라는 인도네시아의특성상동산업의지속적인성장이예고되고있다. 인도네시아정부는일반기계와는다르게항공기부품은향후외국산비중을늘려갈예정이며, 이는예비부품을좀더쉽게공급받기위함이다 년기준예비부품시장의 45% 가항공또는우주산업관련수송기계에들어가는부품이었으며, 2016 년에항공산업으로의수입은 9 조 8700 억루피아 ( 약 7 억 4 천만달러 ) 였다. 시장전망 군도가세계에서가장많은군도국가로서의인도네시아에서항공기운행은필수임에따라관련수송기계및항구, 공항산업의개발은정부차원 에서지속적으로이뤄지고있으며, 동산업분야의인프라를개선하고자정부에서직접관련프로젝트에대해예산투입을하고있는상황이다. IATA(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 에따르면, 2034년에인도네시아는세계제6위의항공 / 관광국으로부상할것으로예측되고있으며, 약 2억 7천만명의승객을수용해야하는상황이다. IATA 보고서는향후 5년이내에인도네시아에 62개의공항이추가로건설돼야한다고보고있다. 때문에늘어나는공항및공항인프라수요확충을위해인도네시아정부는 PPP(Public-Private Partnership) 를통한인프라구축에적극적인움직임을보이고있다. 인도네시아정부는항공산업의활성화를위해 2016 년 5 월외국인투자제한리스트 (Negative List) 를개정하면서항공분야도일부투자허용비율 을조정했다. 공항관제서비스, 공항관리서비스, 항공기임대, 항공물류서비스등의투자허용비율이기존 50% 미만에서 67% 까지허용이가능 토록조정됐다. 인도네시아외국인투자제한리스트 (Negative List) 항공분야개정내용 (2016년 5월발표 ) 업종 현재 (2016년발표 ) 외국인투자허용비율 이전 (2014년발표 )

38 터미널지원사업 67% 49% 공항서비스 67% 49% 공항관련서비스 67% 49% 화물하역 ( 해상화물인도서비스 ) 67% 49% 운송관리서비스 (Freight Forwarding) 67% 49% 항공화물운송서비스 (Air Freight Forwarding) 67% 49% 해외항공운송사의일반판매대리점 (GSA) 67% 49% 자료원 : 인도네시아대통령령 2016년 44호 진출전략 항공산업관련한국진출기업으로는인천공항공사 (PT Mitra Incheon Indonesia) 가대표적이다. 인천공항공사는 2012년인도네시아에처음법인을세워진출했으며, 법인설립으로인해더욱활발하게인도네시아 Angkasa Pura I, II 와교류, 공항건설컨설팅 / 감리프로젝트를수주했다. 대부분의진출기업이초기투자비리스크때문에법인설립대신사무소 ( 지사 ) 만을두어임시적으로시장정보수집및소극적인홍보활동을했던것에반해, 이회사는초기부터법인설립으로적극적인시장진출의지를보인것이현지사업자들에게신뢰를주는요소로작용했다. 또한, 동사의공항운영경험의노하우를살려인도네시아공항운영에적극적으로조언, 장기적관점으로파트너사와의신뢰를쌓은것이성공의요인으로풀이된다. 인프라사업의경우현지국에서가장중요하게생각하는점은 1) ' 관련사업에대한운영 / 참여경험이충분한가 ' 와 2) ' 현지국에적법한형태 ( 법인 ) 로진출해세무 / 회계및관리 / 운영의리스크까지장기적으로책임있게운영할수있는가 ', 그리고 3) ' 프로젝트 / 사업초기단계부터적극적으로참여할수있는정도의재무능력을갖추고있는가 ' 로요약할수있다. 동사성공의주요요인은초기단계부터상기요인들을적극적으로이해관계자에게호소한것이라볼수있다. 9) 전자 / 전기 산업개요 인도네시아에서전자산업은양적으로크게성장하고있을뿐아니라질적으로도생산품목이크게다양화, 고도화되고있다. 인도네시아의전자산업은텔레비전, 컴퓨터, 핸드폰, 냉장고분야등으로주로구성된다. 도시생활양식의발전으로가계소득의꾸준한증가와소비지출이증가하며전자제품의수요가갈수록증가하고있는상황이며무엇보다도최상류층의특권이었던전자제품의구매가중산층과그이하소비계층에서도이뤄지고있다. 그러므로전자제품은인도네시아소비시장에서더이상사치품이아니라필수품으로인식되고있으며, 전자제품의전체판매대수자체는최근 5 년간감소했으나, 판매액은증가했다 년인도네시아의전자제품판매규모는약 137 억달러이며, 6510 만대가량을판매했다. 판매액은전 년대비 6.08% 증가했다. 시장동향 인도네시아전자산업은한국, 일본등외국기업이시장을지배해왔으나, 1998 년외환위기이후인도네시아현지기업들이적극적인진출과경쟁력 확보로외국기업과토종기업간의시장확보를위한각축전이벌어지고있다. 외국기업은브랜드파워를앞세워고소득층을겨냥한프리미엄제품군에서우위를점하고있으며, 토종기업과중국기업은가격경쟁력을바탕으 로저가보급형제품군에서좋은실적을거두고있다. 주요기업으로는한국의삼성, LG, 일본의도시바, 파나소닉, 샤프, 인도네시아의 Polytorn, 중 국의 Huawei, Lenovo 등이있다. 인도네시아정부는자국전자부품산업육성을위해 2016 년 7 월에국산부품사용규정 (Local contents requirement, 인도네시아산업부장관령 2016 년 65 호 ) 을발표했다. 동규정은노트북, 스마트폰, 태블릿에적용되며약 30% 의인도네시아국산부품사용을의무화하고있다. 시장전망 인도네시아에서는전기 / 전자제품시장이성장하면서전자제품, 가전제품등의시장또한성장하고있는추세다. 특히, 전자제품으로유명한글로 벌기업들의시장확대와전력발전소의투자가전자부품시장성장에기여했으며, 2016 년에전자부품, 밸브및튜브의시장규모는약 107 억 2881 만달러 ( 조루피아 ) 를기록했다 년부터 2016 년까지 6 년동안의전자부품시장규모의성장률은평균 18.36% 였다. 가장많이증가했을때가 2012 년에서 2013 년이며, 연평균

39 성장률은 86.33% 를기록했다. 그러나 2016년인도네시아전자부품시장의성장률은 4.7% 였다. 인도네시아가엄청난전자부품수입국임에도불구하고전체전자부품시장에서현지생산부품은 70.55% 를차지했다. 2011년의인도네시아전자부품생산매출실적은 36.1억달러였으나, 5년후인 2016년에는 75.7억달러로약 109.7% 증가했다. 유로모니터는 2017년에는그규모가약 80억달러를달성하였을것이며 2022년까지지속적으로성장할것으로추정하고있다. 진출전략 인도네시아전기 / 전자시장투자진출을위해서좀더세심하게알아야할부분은현지노동력부분이다. 인도네시아는낮은임금으로투자진출에우호적인환경이나 2012년과 2013년에최저임금이 40~50% 수준으로폭등했으며, 강성금속노조 (SPMI) 와불법노조의활동및아웃소싱금지등의문제가발생해인도네시아에진출하고자하는난관이됐다. 2017년과 2018년기준아직까지도최저임금상승률은 8% 를유지하고있어노동력에투입되는비용이빠른속도로증가할것으로보인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의전자산업시장에서성공을거둔우리나라기업중하나인삼성은생산과판매법인을분리함으로써인도네시아노동시장이 가지고있는불안요인을해결한바있다. 생산라인에서의공급에차질이발생했을시, 제품공급을베트남등인근배후지글로벌생산기지에서 차질없이공급가능하도록해노동유연성대응의시간을확보한것이다. 전자산업의글로벌생산기지로서인도네시아는향후 2~3 년간의산업구조조정을통해새로운경쟁력을확보할것으로예상된다. 따라서향후진 출시산업구조의변화를고려하고, 인도네시아정부의노동정책및노동시장환경에따라유연성있는전략을세울필요가있다. 10) 환경 산업개요 환경에관한인도네시아인식은아직까지 재생 보다는 파괴방지 나 환경보호가필요한구역의개발제한 정도에머물러있으며, 환경파괴물인쓰 레기처리에대한논의도아직까지공론화가되지않고있는상황이다. 한국에서는이미전국적으로실시되고있는쓰레기분리수거및재활용개념은아직인도네시아에는요원한개념으로인식되고있으며, 환경과관련한인도네시아정부정책은크게천연자원개발및조림분야에집중되고있는상황이다. 때문에플랜테이션을운영하는농장업, 자원을채굴하는광업등이환경부가제시하는환경영향평가 (AMDAL) 등의필수대상이되고있으며, 공장을세우는제조업대부분은오폐수처리및환경폐기물사후처리와관련한환경영향평가의대상이된다. 인도네시아환경관련산업은자원과관련있는부처와함께연동돼움직이고있으며, 광업의경우에너지광물자원부와환경부, 농업 / 농장업의경 우농림부와환경부, 임업의경우산림부와환경부가각각관련정책을담당하고있다. 또한사업이위치하게될해당지역의지방정부역시토지의 이용과관련한인허가를담당하고있어, 실질적으로환경관련산업의진출에는제약이많다고할수있다. 시장동향 환경, 재생폐기물산업과관련한시장은아직까지는정부주도형프로젝트 (PPP 같은 ) 이외에크게시장의수요가없는편이다. 상수도수질개선프 로젝트등이소규모로이루어지고있는상황이다. 유기농제품에대한수요도매우낮은편으로, 아직까지는이분야관련탄소배출규정과같은 부분도우리나라처럼의무화돼있지않은실정이다. 대기오염의경우, 매일대기오염상태측정결과를기록하는어플리케이션중하나인 Airvisual 에의하면자카르타는통근차량이많은아침에평균적으로 AQI 지수를기록하며, 대기오염으로는중국베이징, 인도콜카타등대기오염으로악명높은지역과순위를번갈아가며세계 3위안에들고있다. 특히 2018년 8월에개최될아시안게임을앞두고자카르타및팔렘방지역의교통및경기시설인프라공사현장이주야로가동됨에따라대기오염이오히려악화되는추세이다. 인도네시아의경제성장이가속화되고산업화가빠른속도로이뤄지면서이산화탄소 (CO2) 배출량이증가, 대기오염도심각해지고있다. 특히인도네시아는 2014년에서 2015년사이전국곳곳에서크고작은산불이발생하며 2015년에는매일약 8,000만미터톤 (metric ton) 분량의이산화탄소 (CO2) 가발생하고 75,000여명이급성하기도감염증에걸린것으로집계되었다. 감염증수치는병원에갈여력이된사람들에한해서이며, 병원을가지않는인구까지더하면호흡계통질환에걸린환자수가더많을것으로예상된다. 인도네시아는이산화탄소 (CO2) 배출을감축하고자여러가지정책을펼치고있으며, 그중하나는화력발전소등기존발전소의생산전력량을줄 이고신재생에너지발전소설립에주력하고있다. 또한조코위대통령은새로운야자유 (CPO) 농장을짓는행위와파괴된이탄지를복구하는에이 전트설립을금지했으며, 에너지광물자원부는탄소교환시행가능성에대해논의중이다. 그러나그러한정부정책의노력에도대기오염은지속되고있으며, 이는후진국및개발도상국에서보이는주요사업양상인인프라구축사업과 밀접한연관이있기때문이다. 특히거주용건물, 전력발전소, 교각, 고속도로건설과밀접한연관이있는철강, 시멘트, 아스팔트, 석유화학분야로

40 의적극적인투자유치행위는동제품을가공생산하는공장의수를늘리는효과가있었고, 공장가동으로인한대기오염이끊이지않고있다. 게다가대도시를중심으로버스, 자동차및오토바이에서뿜어져나오는매연이심각한수준이며, 현지언론사에의하면자카르타등대도시대기 오염의 85% 는길거리차량에서기인한것으로밝혀졌다. 공공보건당국에의하면 2030 년까지는휘발유를사용하여매연을뿜는수송수단이증가 할것임에따라이에따른대기오염이심각해질것으로예상된다. 시장전망 현재수요가낮기때문에역으로향후환경관련분야의사업성장성이크다고볼수있다. 재생에너지개발프로젝트, 폐기물처리장건설프로젝 트와같은환경관련사업이향후예측되는인도네시아환경관련정책의방향이다. 최근에는고형쓰레기문제가심각해지면서이를해결할수있는폐기물처리솔루션에관심이높아지고있다. 자카르타의경우에는매일약 6 천 ~7 천톤의고형쓰레기가발생하고있으며, 이들대부분은자카르타동부에위치한 Bantar Gebang 매립지에매립된다. 동매립지는 2019 년에처리용 량이한계에다다를것으로예상된다. 인도네시아정부는 2016 년에대통령령 18 호를통해폐기물발전설비 (Waste-to-Energy) 촉진법령을발표했다. 동법령은자카르타, 반둥, 땅그랑, 스마랑, 수라바야, 수라카르타, 마카사르의인도네시아대도시 7 곳에대해폐기물발전설비를신축할때에지방정부가토지를제공하도록하고있 다. 대기오염과관련된유망아이템의경우공기청정기와마스크이다. 공기청정기의경우인도네시아의공기청정기시장은 2011년부터지속적으로성장하기시작하여 2016년에는공기청정기판매규모가 4,410억루피아 ( 약 3,316만달러 ) 로전년대비 19.38% 증가, 판매수량은 97,800대가량으로전년대비 13.72% 증가했다. 이와같은추세, 인도네시아의안정적인경제성장, 대기오염의심각도에근거하여볼때향후 4년동안에도공기청정기판매량및액수는증가할것으로유로모니터는전망하고있다. 마스크에대한세부적인데이터는존재하지않으나정부가추산하기로는매년약 5,000만개의마스크수요가발생하고있는것으로집계하고있으며, 주로도심속보행자의수요이며, 일부수요는화산폭발, 지진, 홍수등의자연재해재난민에게서발생한다. 2017년에이어 2018년에도인도네시아에서의마스크주요취급업체는 3M의현지법인인 PT 3M Indonesia의자회사, PT Nexcare Indonesia로먼지필터기능, 항균기능등의제품성능개선과디자인개선등을통한소비자의구매심리를자극하는다양한마스크제품이등장하고있다. 진출전략 환경산업관련한국진출기업은아직까지는많지않은것으로파악되고있다. 이유는인도네시아정책이아직환경에대한인식을많이강조하지 않고있기때문이다. 환경제품제조와연관된고형폐기물관리기기제조나정화기기제조, 환경건설과연관된폐수관리관련시설건설, 환경서 비스와연관된폐수관리관련서비스, 환경연구개발관련서비스등이유망진출업종으로판단된다. 하지만동업종들은제조업을제외하고는현지기업과협업해야하는업종으로, 현지기업과의관계맺기및기술이전등에서주의가요구된다고할 수있다. 진출기업대부분이현지파트너와의원활한관계맺기에실패해현지에서철수하는경우가많아, 먼저진출한기업이없는동업종의경 우더욱주의가요구된다. 11) 건설 / 인프라 / 플랜트 산업개요 인도네시아건설시장의전체규모는 2017 년기준으로 909 억달러로총 GDP 의 9% 를차지하는주요산업이며, 매년 6~7% 의빠른성장율을보이 고있다. 이러한성장은 2 억 6 천여만명이상의인구대국으로 5% 전후의양호한경제성장률이지속되면서나타나는왕성한주택, 상업시설, 인프 라수요가뒷받침하고있다. 최근 5년사이에전세계적으로건설산업이점진적으로성장해가고있으며, 이에건설자재와장비에대한수요또한증가하고있다. 세계건설정보센터 (Construction Intelligence Center) 에의하면, 인도네시아건설장비시장규모는 2012년에 420억달러가량부터시작해, 매년평균약 10% 대의성장을보이며 2017년에는 684억달러의규모로성장할것으로추산했다. 인도네시아건설장비시장에는땅고르기, 터널링장비, 도로건설장비, 건설자재생산장비, 채굴장비등이포함돼있다 년민관합동프로젝트명부 (The Public Private Partnership(PPP) Book)) 에는 2017 년부터성공적으로지속되는 2018 년프로젝트및결렬된 프로젝트현황은다음과같이명시돼있다.

41 2017년에이어지속중인프로젝트ㅇ자카르타-찌깜뻭남부고속도로 (Jakarta-Cikampek South Toll Road) ㅇ반다르람뿡물공급사업 ( 입찰완료 ) (Bandar Lampung Water Supply) ㅇ메단시시내교통사업 (Medan Municipal Transport), ㅇ쁘깐바루물공급사업 (Pekanbaru Water Supply) ㅇ삼라뚜랑이의과대학부속병원사업 (Sam Ratulangi Teaching Hospital) ㅇ족자카르타-바웬고속도로 (Yogyakarta-Bawen Toll Road) ㅇ다기능위성사업 (Multifunction Satellite) ㅇ누사깜방안산업교정시설 (Nusakambangan Industrial Correctional Facility) ㅇ까빌항만개발사업 (Development of Kabil Port) 2018년결렬프로젝트 ㅇ꾸알라딴중국제허브항만개발사업 (Development of Kuala Tanjung International Hub Port) ㅇ비뚱국제허브항만개발사업 (Development of Bitung International Hub Port) ㅇ마까사르신항만개발 (Development of Makassar New Port) ㅇ빠띰반항만개발 (Development of Patimban Port) ㅇ바땀섬철도 (Batam Island Railway) ㅇ수까부미 - 찌란장고속도로 (Sukabumi-Ciranjang Toll Road) ㅇ딴중쁘리옥항연결고속도로 (Tanjung Priok Access Toll Road) ㅇ족자카르타 - 솔로고속도로 (Yogjakarta-Solo Toll Road) ㅇ로곡낭까최종폐기물처리장 (Final Waste Disposal Site Logok Nangka) ㅇ뽄독게데물공급사업 (Pondok Gede Water Supply) ㅇ신당헬라수처리시설 (Sindang Heula Water Treatment Plant) ㅇ파푸아스포츠시설 (Sport Facility Papua) ㅇ반둥가로등사업 (Bandung Street Lighting) 자료원 : PPP Book 2018( 사업현황은 기준이며, 동 PPP Book 은 2018 년 3 월 29 일에공표 ) 한편, 인프라프로젝트추진상의가장큰어려움은토지수용과자금부족이다. 상기대부분의프로젝트들이토지수용문제를겪고있으며, 실례로 자바횡단고속도로의중앙부분인 Pemalang-Batang-Semarang 고속도로는 20 년간토지수용문제로추진이지연되다가 2016 년 6 월에야착공됐 다. 또한, 인프라공사에필요한대규모자금을조달하지못해허가를받지못하는경우도존재한다. 시장전망 발전 / 플랜트와관련, 인도네시아전력수급불균형은 IPP(Independent Power Plant) 의발전가능성을보여주고있다. 현재인도네시아의전력은대부분이 PLN 주도로공급되고있으며, IPP 사업자를통한전력수급이약 20% 수준에머무르고있는실정이다. 또한원격지, 작은섬등은 PLN 의전력을공급받지못하는곳이많아정부는 1MW 미만의소형발전 ( 기 ) 건설에특히많은관심을보이고있다. 다만, 10MW 이하발전의경우에는현지인사업자만가능한구조로운영되고있다. 인도네시아의일반거주 / 상업용건설분야도긍정적전망이다. 이분야는약 10% 의연간성장률을보이고있으며, 향후로도추세가유지될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긍정적전망은인구대국, 경제성장, 도시화등의기본적인성장요인에기인한다. 인도네시아거주 / 상업 / 산업용건설사업규모추이와전망 (2015~2025년) ( 단위 : 십억달러, %)

자료원 : BMI 진출전략 건설 / 플랜트분야는지금까지많은기업들이지사 / 연락사무소의형태로진출했으나, 수주실적으로살펴보면법인의형태로진출한쌍용건설등을 제외하고는현지국건설프로젝트를실제수주성공한경우는지극히적은것으로파악되고있다. 때문에현지시장프로젝트수주를위해서는현 지법인설립을통한진출이바람직하다.

42 자료원 : BMI 진출전략 건설 / 플랜트분야는지금까지많은기업들이지사 / 연락사무소의형태로진출했으나, 수주실적으로살펴보면법인의형태로진출한쌍용건설등을 제외하고는현지국건설프로젝트를실제수주성공한경우는지극히적은것으로파악되고있다. 때문에현지시장프로젝트수주를위해서는현 지법인설립을통한진출이바람직하다. 플랜트산업의경우, 대부분의진출희망기업이초기진출비용이거의들지않는 O&M(Operation & Managemen) 수주를원하는데, 실제현지산업의구조는 O&M 사업자는프로젝트입찰단계부터콘소시움에서협력한파트너사를선정하고있는실정이다. 때문에이분야진출을원할경우초기투자비리스크를감안할것이요구된다. 건설 / 플랜트사업의경우참여가능한형태가다른산업대비유연성이있지만, 그만큼비거주자원천징수등의세무리스크에노출될가능성도있어주의가요구된다. 12) IT - ICT 산업 산업개요 인도네시아의 ICT 인프라및디지털콘텐츠수준은낮지만, 개인및기업의인터넷사용비율, 가정의컴퓨터보급률, 광대역인터넷사용비율은점 점높아지고있다. 그만큼성장잠재력이높다는의미이기도하다. 현재인도네시아는 IT 산업분야에서동남아시아에서가장많은소비를하고있 으며전세계에서는제 19 위의소비자이다. 또한, 인도네시아는아시아태평양지역중휴대전화시장의발전이가장빠르게일어나고있는국가다. 트위터공화국이라불리울만큼페이스북 이나트위터등 SNS 사용자수가세계 5 위안에드는등매우활발히성장하고있다. 메신저서비스도급속도로성장하고있는분야중하나다. 시장동향 현재, ICT 시장규모는연 10% 이상의높은성장률을보이고있다. 통신분야가전체의 66%, 하드웨어 ( 휴대폰, PC 등 ) 24%, 소프트웨어를비롯한 IT 서비스분야가 10% 를차지하고있다. 인도네시아의통신사업은정보통신부 (Ministry of 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Technology: MCIT) 가관할하고있으며, 주요유선통신사로 는 PT. POS( 우정국 ), PT. Telekomunikasi Indonesia(Telkom) 가있으며, 주요이동통신사의시장점유율은 Telkomsel(42.9%), Indosat(19.7%), XL Axiata(17.0%), Hutchison 3 Telecom(7.4%), Bakrie Telecom(5.9%), Axis(4.3%), Smartfren(2.8%) 의분포를나타내고있다. 유로모니터는인도네시아의하이테크산업의시장규모가최근 5 년동안연평균 12.2% 성장하였고, 2017 년에 638 조 1,900 억루피아를기록, 2016 년의 574 조 5,200 억루피아에비해 11.1% 성장하였음을제시하였다. 최근 6년인도네시아하이테크시장규모및동향 ( 단위 : 10억루피아 )

현재인도네시아에는 Lazada, Tokopedia, elevenia, Qoo10 등의전자상거래기업들이치열한경쟁을벌이고있다.

43 자료원 : 유로모니터 최근인도네시아정부는 ICT의기술을융합한유통형태인전자상거래 (e-commerce) 분야활성화에노력을기울이고있다. 인도네시아정부는 2016년 5월, 외국인투자제한리스트 (Negative List) 개정을통해전자상거래분야를외국인에게전격적으로개방했으며, 2017년 8월에는 ' E-Commerce Roadmap' 을발표해전자상거래분야의향후발전방향을제시했다. 현재인도네시아에는 Lazada, Tokopedia, elevenia, Qoo10 등의전자상거래기업들이치열한경쟁을벌이고있다. 또한, 인도네시아 ICT 시장의새로운트렌드로주목받고있는부문은클라우딩컴퓨팅사업으로연 30~40% 의성장률을보이고있으며, 글로벌 IT 기업인 Microsoft 를선두로 Amazon Web Services, Joyent Cloud, VM Ware, Oracle 과현지기업인 Telkom Cloud, PT Cyberindo Mega Persada 등이각축전을벌이고있다. 시장전망 인도네시아인터넷서비스공급자협회 (APJII) 에의하면 2017 년인도네시아인터넷사용자수는 1 억 4326 만명으로추산하고있으며, 이는 2000 만명에불과했던 10 년전에비해무려 7 배이상증가한수치이다. 저가휴대폰의보급및 SNS 에대한관심도증가로인해인터넷사용자수는더 늘어날것으로보인다. 최근 10년인도네시아인터넷사용인구수증가 자료원 : 인도네시아인터넷서비스공급자협회 Global Web Index, GSMA Intelligence 등이발표한인터넷접속수단으로서의모바일기기사용비중은 2017 년기준스마트폰 69%, PC 및노트 북 28%, 태블릿 PC 2% 으로밝혔다. 특히, 이들중 1 억명에가까운인구는스마트폰을사용할것으로집계되고있으며, 인도네시아시장에서의스 마트폰수요는향후 10 년간꾸준히증가할것으로판단된다. 기기 비중 최근 3년인도네시아기기별인터넷사용자수 ( 단위 : %, 백만명 ) 사용자수 비중 사용자수 비중 사용자수 스마트폰 PC 노트북

44 태블릿 PC 주 : 2018 년 7 월 27 일확인한바 2017 년자료부재 자료원 : Asosiasi Penyelenggara Jasa Internet Indonesia/APJII, 전자상거래규모도확대될것으로예상되며, 전자결제시스템등의분야도유망한것으로판단된다. 따라서, 이분야에서한국과인도네시아간협 력가능성은매우높을것으로예상된다. 진출전략 한국 ICT 업체는과거기본적인통신장비판매에서시작, 최근 Smart Phone, Tablet PC 등의전자기기가판매호조를보이고있으며, 인도네시아의 소프트웨어시장에도활발히진출하고있다. 온라인게임의경우, 인도네시아에서운영중인게임의약 65% 이상이한국산게임이다. 최근라인이 나카카오톡등메신저서비스분야도한국기업이적극진출하고있는분야중하나이다. 한국의 ICT 산업은세계적인경쟁력을갖추고있어인도네시아로부터적극적인산업협력수요가있는분야이며, 기존의열악한 ICT 인프라와 ICT 기기사용자증가에따른국내시장수요의확대등은한국의 ICT 산업의인도네시아진출에매우유리한조건으로작용하고있다. 따라서한국기 업은다음과같은진출방안을모색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IT 부품산업의인도네시아진출확대 인도네시아정부는고급기술을활용한 IT 부품의국내생산에많은인센티브를부여하고있어, 대부분의핵심부품을한국에서수입하고있는한국 기업이이분야에투자한다면많은성과를얻을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또한, 선진금형기술과고급기술을활용해인도네시아부품산업육성에 기여할수있으며, 이를통해인도네시아 IT 시장에서의입지를강화할수있을것으로사료된다. ICT 서비스및전자정부등진출추진 인도네시아이동통신사들은수익률저하에대응하기위해서비스지역확대와고부가가치서비스제공을위한인프라구축을추진하고있다. 이러한기회를활용한다면 3G 데이터네트워크구축, 광섬유통신망, 서비스품질향상, 브로드밴드서비스개발, 디지털음악, 광고등콘텐츠사업등의분야에산업협력을통해성공적인진출이가능할것으로기대된다. 또한, 행정전산망, ERP, 자동제어및전력절감, 통신서비스부문에대한협력도유망한분야이다. 아울러, 인도네시아는 2013년한국과전자정부 (E-Gov) MOU를체결하고인도네시아전자정부마스터플랜수립의핵심파트너로한국을지정해, 동분야기업진출가능성도모색할필요가있을것으로보인다. 이와관련하여 2017년 8월에인도네시아정부는 2017년 ~2019년전자상거래로드맵구축에대해발표했다. 동로드맵구축사업을통해인도네시아정부는빅데이터를기반으로한통합결제시스템을활성화할예정임에따라 ICT 산업의성장은가속화될것으로전망한다. 또한현재정부가 ICT, IoT에관심을많이가지고있어 2018년 4월에발표한메이킹인도네시아 4.0 로드맵을통해통해디지털기술, 바이오산업, 하드웨어자동화등의주요혁신을계획하고있다. 13) 의료바이오 산업개요 인도네시아제약시장의전체규모는 2017 년기준으로약 94 조 1760 억루피아 ( 약 65 억 400 만달러 ) 에달한다. 제약시장을처방의약품 ( 오리지널 ), 처방의약품 ( 제네릭 ), 일반의약품 (OTC) 으로분류했을때각분야별시장규모와향후전망치는아래와같다. 인도네시아의약품분야별시장규모및전망 (2014~2020년) ( 단위 : 10 억루피아 ) 분류 f 2019f 2020f 처방의약품 (Original) 13,996 15,833 17,818 19,959 22,259 24,723 27,355 처방의약품 (Generic) 29,278 32,714 36,520 40,735 45,396 50,547 56,236 일반의약품 (OTC) 27,128 29,098 31,212 33,483 35,921 38,540 41,353 의약품총합 72,416 79,659 85,551 94, , , ,944 성장률 (%) % 7.4% 10.1% 10.0% 9.9% 9.8% 주 : 2017 년은추정, f 는전망치 자료원 : BMI

45 분류별점유율에서는제네릭 (Generic) 처방의약품이 43.2% 로최대를차지하며, 일반의약품 (OTC) 이 35.6%, 오리지널처방의약품이 21.1% 를차 지하는것으로추정하고있다. 제네릭처방의약품시장은향후로도점유율을높여갈것으로전망된다 (2020 년점유율 45%). 인도네시아의료기기시장은 2014~2019 년의기간동안연평균 14.6% 성장할것으로예상된다. 고급의료기기수요확대, 개인의료보험사업자의 증가, 정부의보건분야지출확대, 인프라개발프로젝트진행등이의료기기성장을이끌것으로보인다. 인도네시아의료기기분야별시장규모추이및전망 (2014~2019년) ( 단위 : 백만달러 ) 연도 f 2019f 의료용소모품 화상진단 (Diagnostic Imaging) 관련 치과용 정형외과및인공기관 환자보조기구 ( 보청기, 맥박조정기등 ) 기타의료기기 총계 주 : 2017 년은추정,f 는전망치 자료원 : BMI 2017 년분야별시장규모에서는화상진단기구가 23.7% 를차지하고있으며이어서의료용소모품이 16.3% 순으로추정하고있다. 연간성장률기 준으로파악하면, 치과용의료기기분야가약 20.8%(USD 기준 ) 의성장률을나타내어가장빠른성장세를보이고있고, 화상진단기구가약 13%, 환자보조기구가약 12.5% 로뒤를잇고있다. 시장동향 인도네시아정부는지난 2016 년 5 월발표한수입제한리스트 (Negative List) 개정안을통해제약원료제조부분의외국인지분제한을철폐했다. 이 는외국인투자로국내의원료제조설비를확대해 90% 에달하는높은수입원료의존도를개선하기위한것이다. 인도네시아제약산업의높은수 입원료의존도는국내시장이성장할수록수입을증가시키기때문에무역적자의원인으로지목되기도한다. 또한최근인도네시아의의료시설규모별분포현황은아래와같다. 최근인도네시아의의료시설규모별분포현황 ( 단위 : 개 ) 년도 / 구분 소규모클리닉 9,510 9,655 9,731 9,754 9,767 9,825 일반종합병원 1,608 1,725 1,855 1,949 2,045 2,198 대학병원 자료원 : 인도네시아보건부 주 : 2018 년 7 월확인최신자료 시장전망 일반소비자의미약한구매력과건강에대한비교적낮은관심의영향으로인도네시아에서는가격이저렴한제네릭의약품과예방약품성격을띄는일반의약품시장이주목받고있다. 인도네시아정부는공공캠페인을통해제네릭의약품사용을홍보하고있으며, 국민건강보험을시행중인보건기관에서의제네릭의약품사용을의무화하고있다. 또한, 일반국민의의약품접근성을높이기위해제네릭의약품의가격을일괄적으로 30% 인하할계획을추진중이기도하다. 국민건강보험 (JKN, Jaminan Kesehatan Nasional) 은보다다양한의료혜택을전인도네시아국민에게제공한다는목적하에 2014년 1월부터추진되고있으며, 2019년까지전국민을가입시킨다는계획이다. 진출전략 최근한국의주요수출품목으로는초음파영상진단장치 개인용온열기 개인용조합자극기등이있으며, 3가지제품이전체수출의 50% 를차지했다. 주요수입품으로는의료용장갑 소프트콘택트렌즈 의료용침대등이있다. 최근우리의료기기기업들과의약품제조기업들이현지법인을통해직접진출을모색하고있다. 우리기업이강점이있는영상진단장비분야, 개인용진단킷등의분야로진출할시경쟁력을가질수있을것으로보인다.

46 한편, 의료서비스분야는개방이돼있지않아서외국인의사가진료를할수없게돼있으나, 우리병원과인도네시아현지병원간의협력등에의 해일부진출하고있으며, 상류층을겨냥한의료관광사업도늘고있다. 의료기기종합지원센터가자카르타에있으며인도네시아에진출하려는우리의료기기업체에정보제공및인허가등의도움을주고, 진출이후 공동 AS 를실시하고있다. 이를통해경쟁력있는우리중소의료기기업체의현지진출및수출확대에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 14) 문화콘텐츠 산업개요 인도네시아는지리적으로도동아시아, 유럽, 중동및인도의해상무역의교차로였기때문에다양한문화가어우러질수밖에없었다. 아울러인도 네시아는역사적으로외부문화권이주류로자리잡아성장했다가, 또다른외부문화권에의해교체됐던경험이많아기본적으로외국문화에대한 수용도가높다. 이런이유로외국의문화콘텐츠가거부감없이빠른속도로보급돼인도네시아문화콘텐츠시장의주류가되는일이빈번하다. 인도네시아문화콘텐츠시장은높은경제성장으로중산층의소비력이증가하면서전영역에서고른성장세를보이고있다. 높은비중을차지하고 있는출판시장, 방송시장, 광고시장그리고지식정보시장이높은성장세를보이고있다. 그중인도네시아방송시장은동남아에서세번째규모로, 무료민영방송의시청률이높으며방송사가많기때문에경쟁이치열하고, 광고시장에대한수요도매우높은편이라고할수있다 년은한 아세안 FTA 체결 10 주년으로 10 년동안한국상품수출및한국상품에대한선호도증가, 일본의아세안시장점유율과의격차감소 등으로아세안시장의진출가능성이확대되었다. 특히 2017 년무렵부터시작된한국의웹툰성행은 2018 년현재에도지속되고있다. 시장동향 ㅇ방송시장인도네시아는태국에이어동남아시아국가에서세번째로큰방송시장이다. 지상파 9개사, 케이블 6개사가서비스중이며 2017년 7월기준민영방송 ANTV, RCTI, INDOSIAR, MNTV 등 4개채널의점유율이 62.4% 를기록했다. 주요방송국에는 ANTV, RCTI, INDOSIAR, SCTV, MNCTV, TRANS7, TVONE, TRANSTV, GLOBALTV, RTV, inewstv 등이있다. 인도네시아는약 2 억 6 천만명가량의인구가운데 80% 인 2 억명이 50 세미만이며, 최근중산층이크게성장하고있는상황이다. 또한인도네시아 는국내소비가경제성장을주도하고있으며, 6,000 만가구가 TV 수상기를보유하고있다. 학력에있어서대학졸업자가인구의 4% 수준에그치고 있으며, 많은인도네시아인들이일평균 5 시간이상 TV 를시청하고있다. 특히모바일기기사용이어려운지방일수록 TV 시청률이높다. ㅇ음악시장 2016년인도네시아음악시장규모는 1억 6,900만달러로동남아시아국가중에서태국에이어 2위를기록하고있다. PwC(Price Waterhouse Coopers) 의 2017년보고서에따르면 2016년인도네시아의음악시장은전년대비약 5.9% 성장했으며특히디지털음악시장이전년대비 32.2% 의높은성장세를보였다. 반면물리음반 (Physical) 시장은 2016년 23.9% 하락하여 900만달러규모를기록하는데그치고있다. 인도네시아음악시장을주도하는분야는공연시장으로 2016년공연시장규모는전체음악시장중 1위로물리음반판매시장의 8배, 스트리밍음악시장의 17배규모를기록하고있다. 인도네시아는한류열풍으로인해 K-Pop의인기가좋은편이며, 2017년 9월기준인도네시아시장에서인기가좋은 K-Pop에는구구단의 Believe in this Moment, 태연의 Fine, 엑소의 Power가인기가요 10위권안에들었다. ㅇ만화시장인도네시아만화시장은현지기업인콤파스그라미디어가독점적시장점유율을보이고있다. 특히일본만화의수입판매를적극적으로장려하고자국만화의출판을고려하지않는출판사정책때문에인도네시아현지만화의성장과발전에걸림돌이되는상황이다. 그러나디지털만화플랫폼의등장으로일본만화를탈피하려는움직임이나타나고있으며라인웹툰이인니웹툰시장에서선구자적역할을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네오바자르의인니진출등 2018년현재에도한국웹툰은인도네시아에서지속적으로주목을받고있다. 시장전망 인도네시아콘텐츠시장은연평균 10.1% 씩성장해 2018 년에는 166 억 400 만달러의규모를보일것으로전망된다. ㅇ방송시장 PwC 에따르면인도네시아 TV 시장규모는 2016 년 5 억 8,300 만달러를기록해전년대비 13.4% 증가했으며 2021 년까지 9 억 6,000 만달러에이를 것으로전망된다. ㅇ음악시장 인도네시아의음악공연과디지털음악이전체음악시장에서차지하는비중은지속적으로커질것으로전망하고있다. 인도네시아의음악공연시

47 장은 2016 년전체음악시장의약 52.3% 를차지해가장높은비중을보였으며, 2021 년에는전체음악시장의약 58.2% 를차지할것으로전망된다. 디지털음악시장또한전체시장에서차지하는비중이지속적으로성장할것으로보이며, 2021 년에는약 40.2% 에달할것으로예상되고있다. 반 면, 음악시장의경우불법복제로인한음반시장위축으로성장률이둔화될것으로예측된다. 인도네시아정부는이러한불법복제를막기위해 2014 년 9 월 16 일산업디자인의도안및전통문화표현물보호, 저작권침해에관한형사처벌강 화등을골자로하는저작권법개정안을통과시킨바있다. 이에따라저작권보호기간은 50 년에서 70 년으로연장됐으며, 저작권침해웹사이트에 대한접근을차단할수있는권한이정보부장관에게부여됐다. ㅇ만화시장인도네시아만화시장은인쇄만화시장규모가감소하고있는반면디지털만화의시장규모는빠르게확대되고있으며향후높은성장이기대되고있다. 특히대중교통인프라가발달하게되면교통시설에서웹툰을읽는대중이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인도네시아인쇄만화시장규모는 2012 년최대규모를기록했으나디지털만화가빠른속도로성장함에따라감소세를보이고있다. 특히디지털만화는 2015년과 2016년무렵부터만화플랫폼의진출과현지기업과의협력으로급격히성장하여 2018년현재전성기에접어들었으며, 2020년까지연평균성장률 16.7% 를기록할것으로전망된다. 진출전략 인도네시아는아시아, 대양주지역국가중에한류의경험률이 63.9% 에이르며, 한류선호도가 7점만점에 5.08점을기록하는등한국에대한이미지가매우좋은편이다. 인도네시아의한류소비율은한국드라마가 76.1% 로가장높으며, 영화가 70.8%, 대중음악이 69.1% 로그뒤를잇는다. 한국드라마및대중음악의주요팬덤은 10~30대초반연령층이며, 이중중산층이상의여성한류팬들이한류파생상품소비가높고한류관련정보에관심이많은편이다. 현재인도네시아에는한류를통해다양한한국의문화콘텐츠가소비되고있으며, 한 - 인도네시아공동제작을통해인도네시아현지시장에적극적 으로진출하는사례도증가하고있다. 예를들어, 한국가수팀이출연한 < 사랑해, I love you...> 는한 - 인도네시아최초의합작드라마로 2012 년 7 월에인도네시아채널에서첫방영해큰성공을거둔바있다. 현재한국드라마는한류스타에대한높은의존도, 단순한내러티브구조, 같은소재및주제의반복등으로한류팬의관심사나경험도를고려하지않는점이문제가되고있다. 또한, 한국대중음악을뜻하는 K-pop의경우에도인도네시아대중문화의발전을저해하고획일화시킨다는비판이일각에서들려오고있다. 국제공동제작을통해인도네시아의문화적보편성과다양성을함께고려해콘텐츠를제작한다면콘텐츠개발과함께콘텐츠소비자와의관계지속에도도움이될것이다. 다만, 인도네시아는저작권법이아직체계적이지않아불법복제품이성행하고있으며, 대다수의한류팬들이최신한국방송프로그램을인터넷실시간동영상사이트와불법복제한 DVD를통해접하고있다. 한국과인도네시아의문화협정을통한문화콘텐츠의저작권에대한인식교류및규제가필요하며, 방송사간불법모방이나음원불법복제등을방지할수있는계약사항도마련돼야할것임에따라 2017년 11월, KOTRA 자카르타무역관에지재권보호를위한 IP-DESK가개소되었다. 15) 유통 / 물류 산업개요 인도네시아의 2013~2016 년유통산업발전현황을살펴보면오프라인과온라인시장이동시에성장하고있다. 인도네시아중앙은행에따르면최 근 4 년간오프라인비중이압도적이긴하나, 성장률은온라인판매가오프라인의약 10 배까지도차이가나고있는상황이다. 인도네시아온 / 오프라인유통시장매출액추이 ( ) 연도 매출 ( 억달러 ) 온라인판매 성장률 (%) 매출 ( 억달러 ) 오프라인판매 성장률 (%) 온라인 시장점유율 (%) 2013년 년 년 년 자료원 : 인도네시아중앙은행 물류의경우, 인도네시아의운송및물류산업의 2011 년부터 2016 년까지연평균성장률 (CAGR) 은 14.7% 이며, 산업규모는 2016 년 2,442 조루피아 를기록할것으로전망된다고조사기관 Frost&Sullivan 가발표한바있다. 인도네시아국내물류시장의 60% 는주로다국적기업 ( 국제특급우편 문

48 서 화물서비스제공 ) 이주도하고있는반면, 기업체수는인도네시아회사들이 70% 정도차지하고있다. 시장동향 유통 인도네시아의현대적유통채널은크게쇼핑몰내하이퍼마켓, 슈퍼마켓, 미니마켓으로구성되며, 하이퍼마켓과미니마켓은확산추세인반면, 대형 수퍼마켓은정부의규제를받고있다. 하이퍼마켓은 2003 년처음도입된이래쇼핑의편리함으로큰인기몰이중이며, 점포수및매출비중에서압 도적인비중을차지하고있다. 하이퍼마켓산업에서는업계 1 위인 Carrefour, 한국의롯데마트, 인도네시아대표기업인 Hypermart, 인도네시아및말레이시아합작법인 Giant 등 4 개기업이각축을벌이고있다. 수퍼마켓은미니마켓과하이퍼마켓에고객기반을잠식당하며점포수가매년감소하는추세다. 물류 인도네시아국내물류시장의 60% 는주로다국적기업 ( 국제특급우편 문서 화물서비스제공 ) 이주도하고있는반면, 기업체수는인도네시아회사 가 70% 가량차지하고있다. 인도네시아의운송체계는도로, 철도, 해운, 항공으로구분할수있으며, 도로의경우연장 380,360km 이며, 이중포장 된도로가 56% 정도인 213,649km, 비포장도로가 54,711km 이다. 세계은행에따르면인도네시아의물류비용의 25% 는항구에서세관신고에드는비용과시간으로집계되고있으며, 인접국인태국의경우동비 용의비중은 15%, 말레이시아는 13% 로인도네시아보다현저히낮은편이다. 또한세계은행은상하이에서자카르타로오렌지를운반하는비용이 자카르타에서서수마트라지역에위치한빠당이라는인도네시아소재도시로동일품목을운반하는비용보다저렴하다고한다. 지리상으로빠당이상하이보다물리적으로훨씬가까우나, 인도네시아가군도로구성된국가로지리적인난점으로인해전자상거래와물류업체가직면하는도전사항이많다. 인도네시아의 2014년물류성과지수 (LPI) 는 63위를기록했다. 이는인도네시아물류여건이좋지않아같은물류활동에도고비용이수반된다는것을의미하며, 온라인유통시장에부정적인영향을끼칠수있기때문이다. 한편 2018년인도네시아의물류성과지수 (LPI) 는 46위를기록하여 4년사이에무려 23위나상승하였다. 그럼에도불구하고한국과는 20위아래수준이며, 현재까지도물류인프라로인한고충은적지않다. 물류성과지수외에인도네시아물류상황을측정해볼수있는척도는관세, 인프라, 해외배송, 물류산업경쟁력, 화물선적추적시스템, 시기적절성등이있으며, 세계은행보고서에의해 2016년인도네시아물류지수의평균점수는 2.94% 로낮은편으로물류성과지수 3점, 관세 2.6점, 인프라 2.6점, 해외배송 2.9점, 물류경쟁력 3점, 화물선적추적시스템 3.1점, 시기적절성 3.4점을기록했다. 한편으로는국가경쟁력지수에따르면인프라관련지표에대한세계순위는최근몇년간지속적으로상승하고있는실정이다. 시장동향및전망 인도네시아정부는물류산업활성화를위해국내에 11개의보세물류센터 (Bonded Logistics Center) 설립을추진중이다. 이물류센터는 2016년 3 월경제촉진정책의일환으로발표됐으며, 악명높은인도네시아의물류상황을개선하기위한노력중의하나다. 이물류센터에는현재섬유산업용 Cotton, 석유 / 가스 / 광물산업용설비, 화학물질, 자동차부품, 식품원료등이보관되고있으며, 인도네시아정부는각종법안을발표하면서물류센터활성화에나서고있다. 또다른동향으로, 인도네시아국내에서는최근에현대적유통채널을선호하는현상이두드러지고있다. 인도네시아의대형쇼핑몰은소비자들의 원스톱쇼핑수요에부응해전자제품과패션의류는물론식품, 의류등을한곳에서구매할수있도록매장에하이퍼마켓입점을확대시키는추세 다. 특히인도네시아의인터넷및스마트폰사용인구의폭발적인증가로현재온라인유통시장은성장곡선을그리고있다. 인도네시아전자상거래시장규모및전망 ( 단위 : 백만달러 )

49 자료원 : statista 주 : 2018 년부터전망치 한편, 전자상거래와물류인프라개선에관심이많은인도네시아정부는 2018 년 3 월 28 일에는인도네시아재무부는보세물류창고운영에대한개 정안을발표하며디지털경제활성화를위해전자상거래보세물류창고지정내용을포함하였다. 이에전자상거래용보세물류창고운영을통해전 자상거래업체에편의를제공하는반면, 수입대상제품에대한관세, 인증에대한관리감독이강화될것으로예상된다. 진출전략 진출형태별로는하이퍼마켓분야가유망하다. 하이퍼마트를통한매출비중은전체 40% 로최근수년간인도네시아의대표적인유통채널로성장했다. 가능한시장진출방식으로는, 기존유통망에입점하는간접방식과직접유통망설립을통한진출이있다. 하지만 2014년 6월인도네시아정부가유명유통회사의직영점과다운영으로독과점현상이심화되자프랜차이즈와현대식상점에대한규제를도입했다. 이는기업들이진출검토시유의해야할점이다. 대표적인유통 / 물류관련진출기업인롯데마트는 2008 년 11 월진출후 2018 년기준점포망을 46 개까지확장, 매출액은매년 10~30% 가까이증가 하는등최근까지가파른성장세를보이며주요성공사례로손꼽히고있다. 특히롯데마트는현지문화를이해하고현지인중심의경영체제를도입, 시너지를극대화했고, 밝은조명, 고급인테리어, 진열방식개선등으로현 지업체와차별화한것이주요성공요인이다. 따라서인돈네시아현지유통 / 물류산업진출을위해서는관련규제및정책을면밀히파악하고기진 출기업들의선례를참고해체계적인전략수립이필요할것으로사료된다. 물류분야는아직인도네시아가매우열악하나온라인유통망시장이발전하면서물류배송건수가증가하고있다. 물류창고업체를효과적으로 이용하는방법과사전에물류사정을대비해물품배송등을여유롭게진행하는방법을사용해야한다. 16) 금융 산업개요 인도네시아금융산업은크게은행업과증권, 보험, 파이낸스사, 벤처캐피털등비은행업으로나뉘어진다 년 7 월기준상업은행은총 121 개로, 일반은행 108 개와이슬람은행 13 개로구성돼있다. 이중자기자본 5 조루피아이상의중대형은행의총자산비중이 80% 이상인것으로파악되 고있다. 이들기관에대한감독권은금융감독위원회 (OJK) 에서행사하고있다. 즉은행에대한감독권은 2013 년까지는중앙은행에서행사했으나 2014 년부 터 OJK 로이관됐으며, 비은행기관은 2013 년부터 OJK 가규제 - 감독하고있다. 인도네시아정부는외국계은행에대해진입장벽을두텁게쌓고있다. 현지법인을설립하려해도인도네시아당국이최근 2 년여간외국계은행의 현지법인설립신청을모두반려하고있어진출이매우어려운상황이다. 그결과외국계은행은 Standard Chartered, CitiBank N.A, HSBC 등극 히적은수를차지하고있으며, 주로 Mandiri, BRI, BCA, BNI 등인도네시아은행이다수를점하고있다. 시장동향 현재인도네시아 10 대상업은행규모, 유동성, 효율성등은다음과같다.

50 인도네시아 10대상업은행현황 ( 단위 : 십억루피아, %) 은행명 규모 유동성 효율성 수익성 건전성 총자산 LDR NIM ROA ROE NPL ratio Bank Mandiri 945, BRI 1,064, Bank Central Asia(BCA) 759, BNI 648, Bank CIMB Niaga 255, Bank Danamon 153, Bank Permata 151, Pan Indonesia Bank 197, BII 160, BTN 258, 주 : 2018년 1분기까지가가장최신자료임 (2018년 7월 27일확인 ) 자료원 : KOTRA 자카르타무역관자체조사 인도네시아경제및은행산업의안정적성장을발판으로현지은행들은공격적으로외형확대를추진하고있다. 상업은행들이보유하고있는총 영업점수는 1,900 여개, 이슬람 ( 샤리아 ) 은행은 2,600 여개의영업점을보유하고있는것으로집계된다. 일반상업은행은은행당평균 217 개의영 업점을보유, 이슬람 ( 샤리아 ) 은행은은행당평균 75 개의영업점을보유하고있는것으로파악된다. 최근인도네시아에서는 ICT기술을활용한핀테크 (Fintech) 시장이주목을받고있다. 현재인도네시아에는 120개의핀테크기업이이미활동을하고있다. 핀테크산업은인도네시아인구의과반수이상을차지하는청년세대가모바일환경에익숙하다는점과, 도서국가인인도네시아의지리적금융서비스한계를극복하게해주는점에서유망산업으로지목받고있다. 핀테크산업은 2017년에이어 2018년에도주목될유망한산업분야로, KOTRA 자카르타무역관에서도유망아이템중하나로선정하고있다. 시장전망 지속적인경제성장으로기업의금융수요가증가하며, 가처분소득증가로인도네시아중산층인구가 2020 년에는약 2 억명에달할것으로전망되 고있으므로, 기업과중산층을중심으로고객기반을강화할필요가있다. 아직규제체계가안정화되지않은업종이있으며, 최근규제당국이자국소재금융기관육성을위한정책을강화하고있어규제리스크가상대적 으로높은상황이다. 보험법이최근개정됐고은행법도개정논의가진행되고있어향후관련법규의빈번한제 개정이있을것으로보이며, 비은행 여신전문업의경우에는다른금융업종에비해관련규정이미비한상황이다. 외국자본이통제하고있는금융기관에대한명시적차별은없으나, 외국인지분율한도가점차낮아지고있으며, 은행업의경우지점형태로진출 한외국계은행에대한규제가강화되는양상을보이고있다. 이를테면외국계은행은외국인주재원수를줄여야하는상황에놓여있다. 진출전략 외국계은행진출에대한강력한규제로인해우회적으로진출하는기업이생겨나고있다. 기업은행의경우지난 2013 년 5 월인도네시아 2 대국영 은행인라크야트인도네시아은행 (BRI) 과제휴를맺고현지진출기업을지원하는전략을구사했다. 외국인지분율규제강화, Single Presence Policy 도입등제약요인도있으나, 인도네시아금융당국의점진적구조조정정책, 지분인수를통한현 지화의장점등을감안하면, 법인신설보다는지분인수를통한진출이현실적인대안이다. 또한, 인도네시아는도서국가로인프라가취약하며영토가넓어지점망확충을통한고객기반확대에한계가있으므로, 온라인또는모바일금융시 스템구축등을통해유통채널을다양화할필요성이있다. 인도네시아의 40 세이하인구중 35% 가트위터, 페이스북등소셜미디어를사용하고있 으므로, 금융상품개발, 현지브랜드인지도제고등에이를활용하는방안도고려할만하다. 현지금융시장을완벽히이해하고현지화하는것도중요한전략이다. 하나은행은인력현지화를시도, 현지진출에성공한대표적인사례이다. 현 재인도네시아하나은행의전체직원수 500 여명중한국인은현지법인행장과부행장등임원 10 여명에불과하고, 나머지는모두인도네시아

51 현지인이다. 점포수도중국에비해월등히많으며, 지점장자리도현지인을채용해한국기업뿐만아니라인도네시아현지인과현지기업을적극 적으로유치한결과, 현지고객비율을약 80% 수준까지끌어올린바있다. 17) 관광 / 교육 / 서비스 - 관광, 교육사업 산업개요 인도네시아조코위대통령은 'Wonderful Indonesia' 란구호를내걸고관광산업을인도네시아경제를견인하는신성장동력으로지정, 2018 년까 지 10 대정부지정관광지 (KSPN) 주변인프라및편의시설개발위해각관광지당정부예산 500 억 ~1000 억루피아를투입할예정이다 년까 지는인도네시아정부예산총 100 억달러투입을계획중이다. 10 대정부지정관광지에는또바호수 (Lake Toba), 딴중끌라양 (Tanjung Kelayang), 딴중르숭 (Tanjung Lesung), 끄뿔라우안스리부, 자카르타구 시가지 (Kepulauan Seribu&Kota Tua Jakarta), 보로부두르사원 (Borobudur), 브로모 - 뜽으르 - 스므루 (Bromo-Tengger-Semeru), 만달리까 (Mandalika), 라부안바조 (Labuan Bajo), 와까또비 (Wakatobi), 모로따이 (Morotai) 가포함돼있다. 교육서비스의경우, 인도네시아는 년제학제를실시하고있으며, 1994 년부터초등학교와중학교총 9 학년에대해의무교육을실시하고있 다. 초등학교에서후기중등교육단계까지는각학년말에전교과를대상으로하는 EBTA 수료시험을실시, 성적에따라진급여부를결정한다. 졸 업시에는 EBTANAS 라는전국시험이실시되며전기, 후기중등교육은이시험성적에따라진학이결정된다. 인도네시아의일반교육은교육부가관할하지만, 종교계교육기관은종교부가관할하는것이특징이다. 고등교육은크게전문직업교육과고등학 문교육으로구분되며, 교육기관은교육부와종교부가운영하는아카데미, 뽈리떼끄닉, 스꼴라띵기, 인스띠뜻, 유니버르시따스의 5 가지형태가있 다. 시장전망 최근인도네시아관광부에의하면외국인과내국인관광객수는 2012 년에서 2017 년까지증가했다 년에는외국인관광객수가전년보다 2 백 만명이증가한 1,404 만명이었다. 연도 인도네시아유입관광객수추이 ( 2012~2018년 ) 관광객수 ( 단위 : 백만명, 백만달러 ) 외국인관광객 매출 관광객수 내국인관광객 매출 N/A N/A N/A ~ N/A N/A N/A 자료원 : 관광부 다양한민족과문화를바탕으로유서깊은문화유적을보유한인도네시아는다수의외국인관광객을유치하고있으며, 수출산업중 2013 년기준 석유 천연가스산업, 광업, 팜오일산업에이어관광산업이 4 번째로많은외화를유입하고있다. 인도네시아의 2 억 6,199 만명의인구, 연 5% 대의 경제성장과잠재성을고려할때향후인도네시아관광산업은지속적으로발전할것으로보인다. 아울러 2015 년 6 월 9 일부터인도네시아정부는기존에무비자입국이허용됐던아세안의 15 개국외 30 개국에무비자입국을허용했다. 이후 10 월 에는한국을포함해 45 개국에추가로무비자입국을허용했으며, 2018 년 7 월현재총 169 개국이 30 일이내체류에한해무비자입국이가능해졌 다. 인도네시아정부는무비자입국의확대허용으로 2020 년까지 2000 만명의관광객이입국할것으로기대하고있다. 한국또한인도네시아의무비 자입국이허용됨에따라인도네시아를방문하는한국인관광객의수는점차증가할전망이다. 교육서비스의경우, 인도네시아정부는 2003 년이래설립되기시작한국제학교들을통제하고, 해당학교에서공부하는인도네시아학생들에대한 국가관및종교관을제고해야한다는명분으로 2010 년국제학교에대한정부령 17 호를발표했다.

52 이정부령은모든국제학교에국가학력인증시스템구축의무화, 인도네시아인교사 30% 확보의무화, 인도네시아어, 종교, 국민윤리과목의의무 화를포함하고있어주로한인동포자녀의취학전영어교육과입시준비를위한유치원및학원분야로진출한우리교육기업에큰난관이되고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교육당국은영어사용권이아닌국가의영어교육학원설립을엄격히제한하고있으며, 한국인영어교사의 Working Permit 발급 이원천적으로불허되고있고, 허가된국가의영어교사단체의시장장악력및결속력이강해서더더욱인허가취득및시장진입에어려움이따르 고있다. 또한 2018 년 7 월현재에도인도네시아정부는학교명에 international 이란단어를쓰지못하게하고있다. 진출전략 2013 년경부터인도네시아인의한국방문횟수가증가함에따라국내여행사인하나투어, 롯데투어, 모두투어등이현지사무소를개설해인도네시 아인송출사업을지원하는사례가증가하고있다. 우리여행업계는지속적인인도네시아관광객유치를위해인도네시아관광객의다양한한국방문프로그램을개발하고, 인도네시아인을대상으로판촉을강화할필요가있다. 또한한국정부와지자체및유관기관은한국이미지를지속적으로제고하면서한국방문비자간소화, 할랄식당과기도처확충, 인도네시아어구사관광가이드확충, 인도네시아어관광정보와중저가의숙박시설확대등의관광인프라개발도지속적으로확대해야할것으로보인다. 또한, 인도네시아를방문하는한국인관광객이증가함에따라인도네시아에진출한우리여행업계는인도네시아문화와현지사정에능통한가이 드확충, 한국인을대상으로동남아타지역과차별화된관광상품 ( 인도네시아골프상품, 현지기업탐방상품, 족자보로부두르불교사원상품 등 ) 에대한홍보, 판촉을인도네시아정부 ( 관광창조경제부, 자카르타주정부등 ) 와협력해추진할필요가있다. 그리고대부분인도네시아사람들은새롭고독특한것을좋아하는경향이있으며한국인과비슷하게유행의흐름에동참하는것을즐기는경향이있다. 따라서 SNS의역할이인도네시아에서는특히중요하며, 이를이용해사업을공격적으로홍보하면홍보활동이매출로직결되는경우가많음. 특히여행중개업, 숙박업, 요식업등관광산업관련업종의경우이미여러가지애플리케이션경로를통해과도하다싶을정도의광고활동이성행하고있다. 교육서비스의경우, 2010 년국제학교에대한정부령 17 호로인해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등자국의교육시스템으로자국학생들을교육하는학교 가운영되기어려운실정이다. 또한신규국제학교설립인허가는사실상중단된상황이므로, 이분야의진출을검토하고있는경우에는교육정책 의향후추이를신중히관망할필요가있다. 반면, 최근인터넷시장과모바일애플리케이션수요가인도네시아에서급증하고있고, 한국기술의우수성으로온라인콘텐츠를활용한교육서비 스를제공하려는업계들의문의가지속적으로발생하고있다. 온라인교육시장은 2018 년현재기준으로유망한분야로, 인도네시아중상류층이 상계층과현지한국교민들에게인기있는분야가될것으로예상된다.

53 4. 지역무역협정체결현황 가. 한 -ASEAN FTA 2007년 6월에발효된 ASEAN과 FTA에따라, 2010년까지전체관세부과대상품목의 92.4% 에달하는 10,403개품목에대해관세가철폐됐다. 이밖에도, 전체품목수의 4.3% 에해당하는상품에대해 2011년까지관세를 20% 감축하고, 전체품목수의 3.3% 에해당하는상품은양허제외, 관세율장기소폭인하, 저율관세수입물량 (TRQ) 설정등다양한방식으로보호한다. 또한, 개성공단생산제품에대해서도역외가공방식 ( 한국산원재료비율이 60% 이상이면한국산인정 ) 에의해아세안국가별로 100개품목에대해특혜관세혜택을받게된다. 한 아세안 FTA 특혜관세를적용받기위해서는원산지증명서를협정에서규정한양식 (Form AK) 을사용해발급권한이있는기관 ( 대한상공회의소 ) 으로부터발급받아야한다. 관세청에서는수출기업의경쟁력제고를위해 FTA 포털에서한 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Form AK) 발급신청을하고사무실에서온라인으로바로발급받을수있도록절차를전산화하고, 아울러협정에서요구하는원산지규정및특혜관세적용절차등에익숙하지못해불이익을받는사례등을방지하기위해 FTA 전담직원제를도입했다. 그러나, FTA 내수입원산지증명절차변경법안 (SE-01/BC/2010) 에따라인도네시아정부는 COO Form D(CEPT-AFTA), Form AK(AKFTA), Form JIEPA(IJ-EPA) 의경우에만, 제3국 Invoice 사용을허가하고있다. 즉, 중국에공장이있으나한국에서 Invoicing을발행하는경우 AKFTA 관세율적용을받지못한다. 인도네시아는 한-아세안FTA 상품협정이지난 2007년 6월 1일부로발효된이후, 세관에서처음부터협정관세율적용을못하고 12월 3일부터적용하면서그이전건에대해서는협정관세를기준으로관세차액을환급해주도록소급적용을천명해왔다. 2008년에도조정관세율표발표가지연된적이있는데, 이부분에대해서도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AK-FTA양식) 를제출해관세율소급적용에따른관세차액환급을받도록조치를해주고있다. 2009년에는 4년치 FTA 관세율을온라인상에서사전에발표하는등이전과는달라진면모를보이고있으며, 관세율도일반품목 (Normal Track) 에대한관세면제를대폭단행해한국수출업계에큰활력으로작용하고있다. 2017년초, 인도네시아재무부는 HS 코드별품목분류및수입품에대한수입관세부과에관한 2017년제 6호장관령을발급했다. 이규정은 1월 26일에입법되었으나 2017년 3월 1일부터효력이발생됐다 새로적용된 8자리구성된 HS Code 시스템과수출입의관세율에대한것이이규정의주요내용이다. Asean Harmonized Tari Numenclature에서새로지정한 8자리 HS Code 규제가공개돼인도네시아재무부에서 2017년제 24호 ASEAN-한국간자유무역협정에의한특혜관세에대한장관령을만들었다. 한-아세안 FTA 관련추가정보 ㅇ 2017년 7월 1일에한-아세안 10주년기념행사개최 ( 서울 ) ~2021 한-아세안 ICT 파트너십기획예정 : 이파트너십은혁신, 네트워킹확대, 인력개발및정보안전을포커스로삼아디지털경제사회를목적으로두고있음ㅇ 2017년 9월 5일에한-아세안 FTA 활용지원센터개소식 ( 자카르타 ) ㅇ 2017년 9월 8일 : 아세안과한국의 14차회담 ( 필리핀 ) - 한-아세안무역협정하에민감품목에대한무역평등화협상을마침 - AKFTA 관세감면실행및인도네시아 HS 코드 8자리로변경시스템에대하여논의했으며, 아세안국가들중 6개국가는 2012년에이미관세감면실시했으며베트남은 2018년부터시작 -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르는 2020년부터관세감면을실시할예정ㅇ 2018년 7월 13일 : 문재인대통령, 싱가포르 * 에서한 아세안 FTA에대해다음과같이언급 - 아세안은대북제재이전한 아세안 FTA를통해개성공단상품에한국산과동일한관세혜택을부여할수있도록해남북간경제협력을지원했으며, 북한의완전한비핵화이행을통해대북제재가해제되면, 한때활발했던북한과아세안간의경제협력이다시활성화될것으로언급하며이를통해북한과아세안모두의경제발전에기여할수있을것임을강조 * 싱가포르는 2018년아세안의장국이며한-아세안 FTA 이행위원회의의장국 나. 한-인도네시아 CEPA 한편, 인도네시아와한국정부는양자간 FTA 체결필요성을인식하고공동연구를거쳐공식협상을진행중이다. 2012년 3월 28일핵안보정상회의양국정상회담시한-인도네시아 CEPA 공식협상개시를선언해현재까지협상을진행중이다. CEPA는일종의배타적무역협정이기때문에, 체결이되면당사자와국가간상품과서비스의교역은물론투자가더욱탄력을받게된다. 2007년 149억달러를기록한양국간교역규모는 2012년에는그두배에이르는 297억달러로증가됐는데, 더나아가양자 FTA가체결되면 2015년까지 500억달러, 2020년까지는 1,000억달러의목표를달성하는데힘이실릴것으로보일것으로전망됐다. 그러나지속적인논의가진행됐음에도추진에난항을겪었고, 결국동협정체결을위한협상이최근에결렬됐다. 다. AFTA( 아세안역내자유무역협정 )

54 1980년대후반부터시작된국제무역보호정책과지역주의의대두속에서아세안국가들간의경제협력을통해새로운국제환경에공동으로대응할필요로만들어진역내자유무역협정이다. 1992년 1월에싱가포르에서개최된제4차 ASEAN정상회담에서정식으로 AFTA 설립에공식합의했고, 1992년 12월자카르타에서 AFTA평의회가개최돼 CEPT 집행절차, 원산지규정, CEPT 해설서등에대한 3개실무협정이체결된후 1993년 1월부터정식으로개시됐다. 최근 AFTA 에서수입관세면세에대한합의가이루어졌다. 관세면제대상이되는제품은일반적예외 (General Exceptio)n 에포함되며, 국가안전, 인간및동식물의건강및안전, 유적지및유물보존등을위한이유로 CEPT Scheme 에포함되지않은품목을지칭한다. 라. 중 -ASEAN FTA 2000년 11월싱가포르중-ASEAN 정상회담시중국의주룽지총리가중-ASEAN FTA를포함한아세안과의경제협력방안을제안하면서시작된중- ASEAN FTA는 2002년 12월캄보디아중-아세안정상회의에서기본협정이체결됐다. 2004년 11월라오스중-아세안정상회의에서상품분야관세철폐계획에합의해 2010년 1월 1일부터 FTA가발효돼, 모든무역거래재화의 90% 이상이무관세로거래되고있다. 우리나라의대인도네시아수출 3대품목인철강제품은중국과의가격경쟁이불가피하게됐다. ACFTA에는 535개철강제품이포함돼있으며, 무관세거래로인한인도네시아정부는자국철강내수시장의충격완화를위해 Track 1/2과 Sensitivity List를적용하고있다. ㅇ Track 1 List - 총 24 개 HS Code 에대해서 2010 년부터 0% 관세율적용되며, 이들제품은대부분 HRC(Hot Rolled Coil) 제품 ㅇ Track 2 List - 총 55 개 HS Code 에대해서 2011 년까지 5% 적용후, 2012 년부터 0% 관세율이적용되며, 이들제품은대부분 CR(Cold Rolled) 과 WR(Wire Rope) 제품 ㅇ Sensitive List 제품 - 총 64 개 HS Code 에대해서 2018 년까지 7.5% 와 12.5% 의관세율 ( /90 에대해서만 5%) 이적용되며, 이들제품은대부분 CR 과 WR 한 - 아세안자유무역협정과같이 8 자리 HS 코드시스템이새로바뀌어인도네시아재무부에서 2017 년제 26 호 중 -ASEAN' 간자유무역협정에의한 특혜관세에대한장관령을발급했다. 마. 일-ASEAN EPA 및일-아세안 FTA 일본과對인도네시아양국정상은 2007 년 8 월 20 일광범위한경제협력관계를구축하기위한경제동반자협정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에서명했다. 이협정에따라인도네시아의대 ( 對 ) 일본수출품가운데대부분인 9,275 개품목의 90% 에대해관세를부과하지않기로 했는데, 무관세대상품목중 80% 는협정발효즉시무관세가시행되며, 나머지 10% 는향후 3~10 년에품목별로무관세를적용하기로했다. 일본의인도네시아수출품에대해서는 92% 에해당하는 1만 1,163개품목의 93% 에대해무관세를적용하기로양국이합의했으며, 무관세품목가운데 58% 는협정발효즉시, 나머지품목은향후 3~10년에단계적으로관세를철폐하기로했다. 해당협정은 2008년 7월부터발효되고있으며, 이로인해철강등한국과경쟁분야에서일본제품의가격경쟁력이향상되면서한-아세안 FTA의효과를상당부문잠식해가고있는중이다. 또한, 일본과아세안간의 EPA도 2008년 12월에정식발효됨으로써일본, 중국, 한국 3국간의 FTA 확대를통한시장확보경쟁이더욱뜨거워지고있다. 일본의경우, 인도네시아 EPA 체결이후일본의인도네시아수출은 Global Trade Atlas 기준 2007년 90억달러에서 2008년 126억 740만달러로급증해, 2013년에는 170억달러를달성하는등빠른성장세를지속하고있다. 인도네시아재무부에서 3 월 1 일부터효력이발생된 IJEPA 에의한 2017 년제 30 호장관령이발급되었다 년 11 월인도네시아 - 일본경제파트너십의일환으로 Indonesia-Japan Economic Partnership 의총평권환에대해논의를하였고, 향후협상 마무리계획과양국경제교류확대계획에대해검토했다 년 7 월현재, 일 -ASEAN EPA 및일 - 아세안 FTA 에대한구체적인논의는없었으나, 인도네시아는일본과인도네시아 - 일본 EPA 타결을위해현 재협상중이며, 협상타결목표를 2018 년연내로두고있다. 바. 호주 -인도네시아 EPA 인도네시아는호주와 2012년 9월에협상을개시했으며, 2013년에호주가인도네시아고위관료들을도청해온사실이밝혀지면서중단됐다가, 2016년 5월에협상이재개됐다. 최근에는 Enggartiasto Lukita 인도네시아외무장관이 2016년 11월에호주를방문해협상을진행했으며, 2017년타결을목표로하고있다. 양국간이슈가되는부분은호주산소의인도네시아수출임. 인도네시아는이슬람교인구가 85% 이상이차지하고있으며, 돼지고기를섭취하지않는이슬람교리에따라소고기, 닭고기등의소비가많다. 소고기도전체소비의약 60% 를수입에의존하고있으며, 호주로부터는소를대량으로수입하고있다. 인도네시아는소고기의수입의존성을개선하기위해국가별쿼터 (Quota) 제를운영하고있으며, 육우수입의가장큰부분을차지하는호주를대체하기위해타국수입을확대할계획을추진중이다.

55 2017 년 4 월에서 12 월까지수출입관세, 지원서비스, 투자, 경제협력, 전자상거래, 경쟁에대한정책, 협정구조및방식에대해계속논의해왔으며 12 월중협정서작성을완료할계획에있다 년 7 월현재, 호주와인도네시아는 EPA 가아닌 FTA 타결을위해현재협상중이며, 협상타결목표 를 2018 년연내로두고있다. 사. RCE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협상은 2012년 11월에 10개 ASEAN 국가들에의해정식으로개시됐으며, 주요관여국가는중국, 일본, 한국, 인도, 호주, 뉴질랜드등이다. 인도네시아는미국에의해주도되는 TP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 보다 ASEAN국가들과중국에의해주도되는 RCEP 가입의향을보여왔다. RCEP의주된목적중하나는 ASEAN이아시아지역에서생산기지역할을하게하는것으로, RCEP, AEC( 아세안경제공동체 ) 가입과함께도로 철도 항구등기초적인물류인프라가열악한인도네시아의인프라개발이가속화될것으로기대되며, 이는조코위대통령이출범초기부터인프라구축에역점을두겠다고한공약과맥을같이한다. 최근에는제15차협상이 2016년 10월 17~21일중국톈진에서개최됐으며, 그결과로경제, 기술분야관련협상이마무리됐다. 2016년 12월 5일에는자카르타에서관세조정대상품목의최대한도를결정하는협상이진행됐다. 대외경제연구원의분석에따르면, RCEP는다음세가지정도의문제를안고있다. 첫째, 아세안국가입장에서 FTA 간자유화수준의차이가상당하다는것, 둘째, 아세안 FTA 상대국간상당수가 FTA를미체결한상태라는것, 셋째로는경제발전의격차가큰 16개국의참여로인한리더십문제가있다는것이다. 그러나최근들어협상이순조로워져 2017년말에동협정이체결될것으로전망된다. RCEP 관여국들은 2017 년 5 월에는투자및교역에대해논의하였다. 또한원산지, 지적재산권, 및전자상거래에대해서도논의했다 년 10 월 관세, 투자평등화, 시장과지적재산권, 원산지, 위생이슈, 무역배상, 무역기술장벽, 전자상거래에대해계속논의해왔다. 2018년 2월 5~9일에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제21차협상이인도네시아족자카르타에서개최됐으며우리정부는산업통상자원부김정일자유무역협정 (FTA) 정책관을수석대표로산업부, 기재부, 농림부, 해수부등에서약 40명의대표단이참석했다. 이협상은 2017년 11월 RCEP 정상회의이후첫협상으로써올해협정타결을위해조속한진전이필요한상품 서비스 투자등시장접근분야및원산지분야에집중해협상을진행했다. 2018년 7월현재기준, 중국은미-중무역전쟁가운데서 RCEP을조속히타결하기를원하는상황이다. 조만간모든국가들은 3번째개정안을검토할예정이다. 아. AEC( 아세안경제공동체 ) 2015 년 12 월 31 일출범한 AEC(ASEAN Economic Community) 는아세안 10 개국이참여하는경제공동체이며, 전체인구 6 억 2200 만명 ( 세계 3 위 ), 국내총생산 2 조 6000 억달러 ( 세계 7 위 ) 인거대시장이다. AEC 는단일시장, 생산거점구축, 경쟁력높은경제블록화, 균형적경제발전, 세계경제 로의통합이라는 4 대중장기목표를갖고있으며, 기존 EU, NAFTA 등타경제블록과는다른형태의경제통합을지향한다. AEC 출범으로역내 10 개국의경제주체들은단일시장내경쟁관계에놓이게되며, 각국은자국산업의경쟁력강화에주력하고있다. 인도네시아 는 AEC 출범에대비해상품무역자유화, 서비스무역자유화, 경쟁정책강화등다방면에서준비를진행해왔으며, 조코위대통령은 2015 년 12 월공 식석상에서인도네시아가타국제품과경쟁할충분한준비가됐다고밝혔다. 하지만, 지역경쟁력이부족하다는의견도많은상황이다 년 4 월에제 32 회 ASEAN 정상회의가싱가포르에서개최됐으며, 이를통해회원국은 AEC 내경제혁신, 스마트도시네트워크구축과관련해 협력할것을언급했다. 자. FTAAP( 아세안태평양자유무역지대 ) APEC(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 참여 21 개국가들간에역내경제통합을증진하는수단으로추진되고있으며, RCEP, TPP 등기존에진행되는다자 간 FTA 가타결된이후에이를바탕으로본격화될예정이다. 인도네시아도 APEC 회원국의일원으로서참가에관심을갖고있다. 차. Indonesia-EU CEPA( 인도네시아 -유럽연합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 인도네시아는 2011 년부터유럽연합과의 FTA 체결을추진하고있다 년대통령선거등에따른정세불안의영향으로협상이중단됐으나, 2016 년 7 월인도네시아무역부장관의유럽방문이후재개됐다. 인도네시아측은코코아, 팜오일등의농산물, 섬유 / 의류제품, 신발제품, 음료등 의수출확대에관심을두고있다. 2017년 1월과 2017년 9월에 AEC 관련국은에너지및원료, 물품무역, 투자, 세관, 무역시설, 분쟁해결, 재산권, 경제협력, 및인력증가에대해논의하였다. 2018년 2월 19일부터 23일까지인도네시아수라카르타에서제 4차협상이진행됐으며, 이때논의된바는재화및서비스시장접근, 상품및서비스교역, 투자, 지재권, 비즈니스, 지속가능한개발, 중소, 중견기업, 협력가능수준등이다. 2018년 7월 9일 ~13일에브뤼셀에서인도네시아와유럽연합간 CEPA 협상이개최됐으며, 당시주논의사항은 ERM, 공공조달등이다.

56 카. Indonesia-EFTA FTA( 인도네시아 -유럽자유무역연합자유무역협정 ) EFTA 는 EU 에참가하지않은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의 4 개국으로구성된국제기구이며, 인도네시아는 11 차협의를 2016 년 9 월인도네시아반둥에서개최했다. 이협정이타결될경우섬유, 신발등임가공산업의 EFTA 지역수출이탄력을받을것으로보인다. 현재섬유, 신발제품의해당지역수입관세는 11~30% 에달한다 년 3 월과 2017 년 11 월에는인도네시아와관련국이상호간상품교역, 투자, 지적재산권, 무역구제제도, 무역분쟁, 경쟁, 관세, 원산지제도, 무역시설, 결제협력등에대해논하였다 년이후 Indonesia-EFTA FTA 에대한최신소식은없으나인도네시아와노르웨이가 2018 년 4 월에연내에 Indonesia-EFTA CEPA 의협상을마 무리지을것을약정했으며, 2018 년 4 월말경에는 CEPA 에대한제 15 차협상이서비스, 투자, 시장접근성에대해진행됐다. 타. Indonesia-India CECA( 인도 -인도네시아포괄적경제협력협정 ) 인도 - 인도네시아 CEPA 는 2011 년부터협상이진행되고있다. 인도와인도네시아간의무역에서는쌀과의약품이이슈품목이다. 인도네시아는아 시아에서중국, 인도에이은 3 위의쌀생산국가지만, 세계 4 위의인구에세계최고수준의쌀소비량으로국내수요를충족시키지못하고있다. 인 도네시아정부는안정적인쌀수급을위해기존베트남등지로부터의쌀수입을인도, 파키스탄등지로다변화할계획을추진중이다. 의약품분야와관련해서는인도가세계최대의제네릭의약품 (Generic Drug) 생산국가인점에시선이모아지고있다. 인도네시아는최근국민건 강보험제도를시행하면서 2019 년까지전국민을가입시킨다는목표를갖고있다. 인도네시아정부는이와관련해국내보건소등에소요되는의 약품의대부분을제네릭의약품을사용하도록의무화하고있으며, 국내생산기반이부족한상황에서해외제품수입도증가할것으로보인다. 파. Indonesia-Chile CEPA( 인도네시아 -칠레자유무역협정 ) 인도네시아는칠레와 2014 년부터협상을진행중이며, 2016 년 4 월에는주인니칠레대사와조코위대통령간에양자간미팅중에안건으로다뤄 졌다. 인도네시아는전자제품, 의류, 산업기계, 자동차부품등의대칠레수출이주요관심사이며, 칠레는열대과일, 연어등의어류, 목재등의대인 도네시아수출이주요관심사이다 년 12 월 14 일에인니 - 칠레 CEPA 협정을체결하였다. 첫단계로인도네시아 - 칠레는왼제품무역에대해서만계속논의중에있으나, 추후투자 및서비스제공무역에대해합의할예정이다. CEPA 를통해교역품목의약 94.5% 을대상으로관세를면제했다. 총 7,699 개의품목에대해관세가 면제되었으며나머지 590 개의품목에대해서도관세감면예정이다. 또한위생이슈, 무역기술장벽에대한정책을마련할예정이다 년 6 월, 인도네시아의회하원은인도네시아 - 칠레포괄경제협력협약 (CEPA) 을비준하기로동의했다. 하원의비준승인으로인니정부는양국 간무역협력을증대시킬수있기를기대하고있다.

57 Ⅲ. 무역 1. 수출입동향 가. 인도네시아의연도별수출입현황 인도네시아의무역수지흑자규모는 2009 년이후지속적으로증가했으나, 년부터증가폭이감소하기시작했다 년에는총수출액은 1,676 억달러, 총수입액은 1,569 억달러로 107 억달러의무역흑자를기록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세계경기침체로인해전반적인교역규모가줄어들었는데이는원자재가격하락으로인해석유가스, 광물등에너지, 원자재수출입이급격히감소한것에따른것으로보인다. 그러나 2017년들어서환율이안정되는등인니경기가전반적인호조상태로유지되며, 수출과수입이각각 1,676억달러와 1,569억달러로최근 5년만에최초로전년대비실적이증가하였다. 2018년 1분기수출과수입은각각 442억달러와 432억달러로순조로운편이며 2018년전체수출실적도호조세를보일것으로예상된다. 인도네시아무역수지추이 ( 단위 : 억달러 )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수출 1,826 1,763 1,504 1,445 1, 수입 1,866 1,782 1,427 1,357 1, 무역수지 자료원 : KOTRA 인도네시아출장자료, Global Trade Atlas 나. 인도네시아의국가별수출현황 인도네시아의주요국가별수출현황 ( 단위 : 백만달러 ) 순위연도 Q 1 중국 17,606 15,039 16,786 22,808 6,780 2 일본 23,117 18,021 16,099 17,491 4,998 3 미국 16,530 16,239 16,141 17,782 4,597 4 싱가포르 16,728 12,633 11,246 12,762 3,317 5 인도 12,249 11,731 10,094 13,868 3,209 6 말레이시아 9,730 7,631 7,122 8,454 2,306 7 한국 10,601 7,664 7,009 8,084 2,121 8 태국 5,783 5,507 5,394 6,462 1,742 9 필리핀 3,888 3,922 5,271 6,382 1, 네덜란드 3,985 3,442 3,255 4, 자료원 : KOTRA 인도네시아출장자료, Global Trade Atlas 다. 인도네시아의국가별수입현황 순위 인도네시아의주요국가별수입현황 ( 단위 : 백만달러 ) 연도 Q 1 중국 30,624 29,411 30,800 35,767 10,036 2 싱가포르 25,186 18,022 14,548 16,889 4,811 3 일본 17,008 13,264 12,985 15,241 4,243 4 태국 9,781 8,083 8,667 9,280 2,502 5 미국 8,170 7,593 7,298 8,121 2,299

58 6 한국 11,847 8,427 6,675 8,122 2,186 7 말레이시아 10,855 8,531 7,201 8,797 2,144 8 호주 5,648 4,816 5,261 6,009 1,419 9 인도 4,091 3,472 3,159 3,538 1, 사우디아라비아 3,418 3,162 3,228 3,256 1,059 자료원 : KOTRA 인도네시아출장자료, Global Trade Atlas 라. 인도네시아의품목별수출입현황 순위 주요품목별수출 (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Q 1 광물성연료 21,058 16,078 14,786 21,139 6,233 2 동식물성유지 21,059 18,659 18,234 22,967 5,165 3 전기기기 (TV등) 9,746 8,562 8,161 8,505 2,095 4 귀석, 귀금속류 4,648 5,495 6,369 5,609 1,755 5 일반차량 5,214 5,419 5,868 6,837 1,706 6 고무와그제품 7,100 5,914 5,664 7,741 1,648 7 보일러기계류 5,969 5,215 5,891 5,869 1,441 8 광, 슬랙, 회 3,378 3,378 3,568 3,770 1,359 9 신발류 4,108 4,507 4,640 4,910 1, 철강 1,148 1,203 1,828 3,336 1,255 자료원 : KOTRA 인도네시아출장자료, Global Trade Atlas 순위 주요품목별수입 (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Q 1 보일러기계류 25,835 22,377 21,071 21,768 6,341 2 전기기기 (TV등) 17,227 15,518 15,431 17,932 5,093 3 철강 8,534 6,317 6,180 7,985 2,409 4 플라스틱류 7,794 6,832 7,000 7,729 2,131 5 일반차량 6,254 5,343 5,298 6,693 2,064 6 유기화합물 7,079 5,716 4,791 5,897 1,705 7 철강제품 4,293 3,717 2,932 2, 의료, 정밀기기 2,070 1,923 2,354 2, 면, 면사, 면직물 2,500 2,124 2,096 2, 고무와그제품 2,005 1,686 1,704 2, 자료원 : KOTRA 인도네시아출장자료, Global Trade Atlas

59 2. 한국과의교역동향및특징 가. 교역동향 한국과인도네시아의교역규모는 2004년 100억달러를기록한이래 2011년 300억달러를달성했으나, 이후감소세를보이며 2016년에는약 148 억 9,387만달러를기록했다. 반면, 2017년부터는한-인니간교역량이증가하여전체교역규모가약 179억 7,464만달러가되었으며, 수출은 84 억 368만달러, 수입은총 95억 7,096만달러로, 한국은인도네시아의제 7위교역대상국이다. 2018년상반기교역규모또한 98억 4,408만달러로전년동기대비 12.08% 증가하였으며, 특히수출은이미 45억 1,322만달러로 14.5% 증가하였다. 2017년에는인도네시아의 7위교역국이었으나, 2018년현재한국은인도네시아의제 6위교역대상국이다. 한국의대인도네시아수출입규모 ( 단위 : 백만달러, %) 연도 수출금액 증감률 수입금액 증감률 교역량 무역수지 , , ,754-1, , , ,868-1, , , ,590-1, , , ,046-2, , , ,230-3, , , ,722-3, , , ,885-3, , , ,254-3, , , ,264-3, , , ,883-5, , , ,780-3, , , ,631-1, , , ,762-1, , , , , , , , , ,894-1, , , ,975-1, (6월 ) 4, , , 자료원 : 무역협회 나. 품목별수출입동향 2017년한국은인도네시아에선박, 경유, 편직물, 합성수지, 합성고무등을주로수출해왔으며, 이들상위 5대품목이총수출액에서차지하는비중은 31.1% 에이른다. 주수입품은유연탄, 천연가스, 원유, 기타석탄, 동광등으로, 상위 5대수입품목의비중은 48.2% 이다. 2016년까지는세계경기둔화에따른교역량의감소로수출과수입모두감소세를보였다가 2017년의교역량이 20.7% 증가하면서주요품목에대한교역량도증가하였다. 한국의대인도네시아 10대수출품목 ( 단위 : 백만달러, %) 순번 코드 (MTI) 품목명 금액 2016 년 2017 년 증감률 금액 증감률 선박 % % 경유 % % 편직물 % % 합성수지 % % 합성고무 % % 휘발유 % % 열연강판 % %

60 순번 코드 (MTI) 품목명 금액 2016 년 2017 년 증감률 금액 증감률 냉연강판 % % 집적회로반도체 % % 기타석유화학제품 % % 자료원 : 무역협회 한국의대인도네시아 10대수입품목 ( 단위 : 백만달러, %) 순번 코드 (MTI) 품목명 금액 2016 년 2017 년 증감률 금액 증감률 유연탄 1, % 2, % 천연가스 1, % 1, % 원유 % % 기타석탄 % % 동광 % % 천연고무 % 신발 % % 직물제의류 % % 식물성유지 % % 편직제의류 % % 자료원 : 무역협회 주목할만한사항은, 2017년선박류의경우, 대우조선해양의대인도네시아군함수출건으로 2017년에총 756백만달러를기록하여전년동기대비 149.5% 증가한점이다. 10대주요수출품목중경유와휘발유를포함하는석유제품의경우인도네시아국영석유회사인 PERTAMINA 사의정유공장정기정비건으로한국제품의수입이 8월부터 11월까지전년동기대비 200% 이상일시적으로증가한점도수출증가에크게기여했을것으로보인다. 수출과마찬가지로수입도증가했으며, 10대주요수입품목중동광과천연가스를제외한나머지제품의수입실적의전년동기대비증가율이적게는 9.1% 에서많게는 71.6% 증가했다.

61 3. 수입규제제도 가. 관세장벽 인도네시아정부의지속적인관세인하노력에도불구하고인도네시아의관세율은품목에따라아직도높은수준을유지하고있다. 그대표적인예로서일부화학제품및철강제품을비롯해타이어, 튜브, 가정용전가기기, 일부섬유류, 자동차등을들수있으며, 이들품목에대한고율의수입관세가무역장벽으로작용하고있다. 인도네시아는또한아세안자유무역지대 (AFTA) 를추진하기위한공동실효특혜관세 (CEPT) 협정에따라아세안국가에대해서는 CEPT를적용하고있다. 관세인하대상은농업, 서비스를제외하고자본재를포함한모든공산품, 가공농산품, 기타비농산물등이며특혜관세의혜택을받기위해서는역내국산자재및부품사용비율이 40% 이상일것이요구된다. 한-아세안자유무역협정상품협정이 2006년 8월 24일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에서정식으로서명됐으며 ( 태국제외 ), 2007년 4월에한국국회에서비준되면서 6월 1일부로정식발효됐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한-아세안 FTA 발효후에도재무부의실행안이미비하다는이유로관세철폐및인하를 7월 1일부로적용했다. 인도네시아정부는한-아세안 FTA 협정내용에따라지난 2008년 12월 23일부로 '2009년한-아세안 FTA 인도네시아신규관세율표 ' 를재무부장관령 No.236/MK.011/2008) 으로발표하고, 2009년 1월 1일부로일반품목군의관세를면제시켰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2013년무역수지적자축소와세수확대를위해핸드폰, 원예작물, 밀가루등에수입규제를강화하기로했다. 인도네시아무역부는 2013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총 97개항목수입라이선스발급강화, 해당품목군은식품, 화장품, 신발, 전자제품, 장난감, 과자류, 건강보조식품으로정의했으며, 상기 97개항목은무역부가정한항구에서만수입이가능하다. Dumai, Jayapura, Tarakan 항구는식음료만수입가능하다. 2014년 2월신무역법이발표됐다. 신무역법에따르면, 자국산업보호를위해특정품목의수출입물량및가격을규제할수있는권한을정부에부여한다. 2016년 12월에는수입승인제도법령발표 (NOMOR 82/M-DAG/PER/12/2016), 2017년 3월부터유효하게됐다. 수입승인제도 (Persetujuan Impor) 는내수증진으로생겨났으며, 사전수입승인대상품목군은 2017년 12월 29일기준총 74개품목군이지정돼있다. 철강, 합금강제품, 가정용또는사무실용스탠제품, 육가공품, 시멘트, 임산물, 쌀, 중고기계설비, 농기구, 재활용제품등이포함돼있으며동수입승인면허의유효기간은 6개월에서 12개월로품목별로상이하다. 해당품목은수입전 PI 승인을받아야통관이가능하며쿼터할당제가존재하고, 수입실적에대해서는매월 15일수입실적을보고토록돼있다. 제도가생각보다복잡하고까다롭기때문에인도네시아입장에서수입최소 3개월이전부터관련서류를준비해서수입승인을신청해야한다. 2017년 6월과 7월에수입쿼터제에대한질문이집중하고있는바, 수출을계획하고있는경우동품목에해당되는지를확인한후수출을준비해야한다. 또한동법령관련 2017년 3월 1일부로그동안 HS Code 9자리로관리해오던품목군을아세안표준에맞추기위해 8자리로변경관리하기시작했다. 나. 비관세장벽 인도네시아는최근여러국가와 FTA 체결확산에따라자국내산업계의강력한반발이진행되고있으며, 이에정부는각종수입규제, 인증등비관세장벽을확대함으로써자국산업보호를위해힘쓰고있다. 조코위대통령은취임초기부터인도네시아의이익이보장되는통상관계만을이어갈계획임을강조한바있으며, 무조건적인개방은지양하고필요시수입세부과, 인증제도등의비관세장벽강화조치등을고려할것이라고발표했다. 현지진출한우리기업대상설문조사에따르면 37% 이상의사업자가인도네시아와수출거래시비관세장벽의영향을받았다고응답했고, 대다수애로를느끼는분야는인증, 통관시높은비용및다량의서류요구등이다. 2018년기준주요비관세장벽현황요약 규제형태 직접규제 규제명 엄격한수입허가제도운영 인도네시아산제품 (Local Contents) 의무이용 의약품수입규제 세부내용 해당제품의수입허가권 ( 인도네시아무역부발급 ) 을가진 기업만이제품수입가능 화장품에대한 BPOM 인증제품은기본적으로 1 개사당 1 개제품수입제한 ( 예를들어립스틱이같은제품이라도여 러가지색깔로수입될경우모든립스틱을립스틱이란명 목으로묶을수없으며, 색깔당 1 개씩별도품목으로등록 해야함 ) 정부프로젝트및지정산업에자국산제품및부품일정비 율의무이용 2016 년휴대전화가자국산부품 30% 의무이용제품으로 지정됨에따라인니부품이없는해외산완제품수입이어 려움 의약품은인도네시아에서의약품제조사만수입할수있 으며, 수입된지 5 년이지난후에는동제품을수입할수있 는권한이종료됨과동시에해당제품은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되어야함

62 까다로운식약청수입허가절차 ( 식품, 화장품, 의약품 ) Good Manufacturing Practice(GMP) 설비하에서생산된 제품에만허가부여 수입바이어지정서한이의무제출서류임. 간접규제 중고제품수입제한 2019 년부터수입제품에대한 할랄인증유무표기의무화. 중고자전거, 중고자동차등거의대부분의중고장비에대해수입금지임. 수입이허용되는경우는외국인투자기업의공정에활용되거나정부필요에의해수입되는일반기계에한하며, 해당제품에대해관련검사과정을거쳐야함 할랄인증대상은주로식음료, 의약품, 화장품, 이를취급하는공장, 업소등임 2017년 9월 BPJPH( 할랄관리청 ) 이신설됐고, 2019년 10 월부터할랄인증유무표기의무화가거의기정사실화되고있으나학계, 업계, 정부기관간최종결정사항을논의중자료원 : 무역관자체정리자료 2013년이후주요비관세장벽 식품, 화장품, 전자제품, 장난감, 과자류, 건강보조식품에대한수입항제한 정부는핸드폰, 핸드헬드 / 테이블 PC 의수입규제를강화했다. 수입업자는무역부로부터수입라이선스사전취득후, 수입전수입품목을산업부 에등록허가를받아야수입이가능하다. 수입은정부가지정한항구와공항에서만가능하다. 해당품목은식품, 화장품, 신발, 전자제품, 장난감, 과 자류, 건강보조식품등이며, 또한이들품목은무역부가정한항구에서만수입이가능하다. ㅇ공항 - Belawan (Medan), Tanjung Priok (Jakarta), Tanjung Emas, Tanjung Perak (Surabaya), Soekarno Hatta (Makassar), Dumai (Dumai), Jayapura (Jayapura), Tarakan (Tarakan), Krueng Geukuh (North Aceh), Bitung (Bitung), Cikarang Dry Port (Bekasi) ㅇ항구 - Deli Serdang, Soekarno Hatta (Jakarta), Ahmad Yani (Semarang), Juanda (Surabaya), Hasanudin (Makassar) 인도네시아어라벨규정강화 무역부는 2014 년부터자국내에서유통되는모든제품 ( 국산품및수입품모두포함 ) 에인도네시아어라벨부착의무화를추진중이다. 현재라벨 의무품목에해당되는품목은 151 개에불과하나, 정부가현재자국산업보호를위해중점적으로추진중인신무역법의취지에도부합하고전국적 으로안전한제품의유통을보장할수있으므로지속적으로확대하겠다는방침이다. 탄소강수입면허제도개정 2016년까지는일반탄소강에대해무역부의수입면허만으로수입이가능했으나, 합금강의경우에는인도네시아산업부의추전제도를운영했다. 산업부추천제도란, 인도네시아로유입되는대상품목 ( 합금강 ) 에대해총수입물량을책정해동수준을초과하지않는선에서수입을제한하는제도이다. 수입업자가정해진수입물량을초과해수입을시도할경우, 산업부가일정기간동안일종의수입허가인추천제의승인속도를지연시킴으로써실질적으로수입쿼터효과가발생하고있다. 동추천제도를탄소강에도시행함으로써우리탄소강수출기업입장에서는번거로운상황이됐다. 동제도를도입하는과정해서산업부는제조및유통업자에현지철강의무구매비율산정을시도했으나, 최종발표시에는동의무에대한규정을 포함하지않았다. 그러나향후자국산철강구매비율에따라산업부추천수입물량을제한하거나자국산철강구매비율이낮은제조및유통업자 에대해자의적으로승인속도를지연시킬우려가있다. BPOM, SNI, 할랄인증 상기 3대인증제도는인도네시아수입시장에서주된비관세장벽으로작용하고있으며, 이는인도네시아산업을육성하기위해만들어진제도로 2016년미국 NTB 보고서에도 3대인증에관한내용이비관세장벽으로명기되어있다. 2018년 7월현재까지는인도네시아로유입되는특정제품에대해법적인요구사항이있을경우, 할랄인증을제외한나머지인증을규정에따라서반드시취득해야한다. 그러나, 인증발급을위한준비서류가지나치게많고발급절차가까다로워, 바이어들은시간과비용절약을위해새로이인증을받는제품보다도해당인증을이미득한글로벌기업제품또는현지생산제품을선호하는편이다. 상기인증이해당되는제품군은주로기술력과안전성을입증해야하는화장품, 의약품, 식품, 영유아용품, 전자제품, 장난감등이해당된다.

63 4. 대한수입규제동향 가. 개요 2018 년 6 월 30 일인도네시아의對韓수입규제는총 7 건으로반덤핑 4 건, 세이프가드 3 건이다. 품목별로는철강및금속 4 건, 화학 2 건, 기타 1 건이 다. 나. 대한수입규제주요내용 품목명 HS 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 품목분류 비고 정 냉연코일 (Cold Rolled Coil) 반덤 핑 ' 철강 및금속 - 대상국 : 한국, 일본, 대만, 중국, 베트남 일최종판정 - 반덤핑관세 : 현대 11%, 포스코 10.9%, 동부제철 10.6%, 동국제강 10.1%, 기타 11% 부터일몰재심진행중이며 2016년 2월 1일일몰재심중간조사결과발표 * 동부제철 10.6%, 동국제강 10.1%, 현대하이스코 11.1%, 포스코 10.9%, 기타 13.6% ( 근거자료 : 수입규제통합지원센터 ) 비합금평판강판 (Flat-Rolled Product of Iron or non-alloy Steel) 세이 프가 드 ' ( 재조사 ) ' 철강 및금속 일까지적용하였던세이프가드연장을위한재조사를통해 부터 까지연장 - 세이프가드적용수입관세율. 1년차 : 2,891,858루피아 / 톤. 2년차 : 2,186,030 루피아 / 톤 - 대상국 : 한국 - 대상국 : 한국, 중국, 대만 석도강판 - 반덤핑관세 : TCC Steel (Tin Plate Coil/ Sheet) 반덤핑 ' 철강및금속 6.2%, 동부제철 7.9%, 신화실업 4.4%, 기타 7.9% -반덤핑기간 : ~ 년까지연장가능 ( 근거자료 : KADI) - 제소업체 : PT Kaltim 질산암모늄 (Ammo -nium Nitrate) 반덤핑 ' 화학 Nitrate Indonesia - 대상국가 : 호주, 말레이시아, 한국, 중국 최종판정 - 덤핑마진율 : 휴캠스 (19.16%)

64 코팅종이와 판지 (Coated Paper and Paper -board, not including Banknotes Paper) 세이 프가 드 ' 기타 - 제소업체 : PT Pabrik Kertas Tjiwi Kimia, Tbk. PT Pindo Deli Pulp and Paper Mills : 무역보호위원회, 산업피해최종판정 ~ : 9% ~ : 7% ~ : 5% : 반덤핑조사개시 * 제소자주장덤핑마진 : 30.51% 폴리에틸렌 - 대상국 : 한국, 말레이시아, 중국 테레프탈레이트 반덤 핑 ' 화학 최종판정 - 반덤핑관세 : KP켐텍 4.8%, (PET) 롯데화학 /SKC/ 도레이 / 휴비스 5.9%, 코오롱인더스트리 8.6% ( 근거자료 : 수입규제통합지원센터 ) - 세이프가드적용수입관세율. 1 년차 : 26%. 2 년차 : 22%. 3 년차 : 18% 합금강 (I & H Section of Other Alloy Steel) 세이 프가 드 ' 철강 및금속 - 대상국 : 한국, 모든국가 - 기간 : ~ 합금강세이프가드재심개정안공포일 : * 2017년 7월, PT Gunung Garuda가세이프가드연장을위한재조사요청 - 연장기간 : ~ 년차 : 17.75%. 2 년차 : 17.50%. 3 년차 : 17.25% 자료원 : WTO, 무역협회, 인도네시아무역부반덤핑위원회 다. 향후수입규제예상품목 향후수입규제예상품목에는농산물, 포장재, 이축연신폴리프로필렌, PET, 비합금평판강판, LTE 통신기기등이며세부내용은하기와같다.

65 ㅇ ( 농산물 ) 인도네시아무역부가필수식품을유통하는업체들의등록을의무화하는무역부장관령을시행중 - 필수식품에는쌀, 콩, 고추, 붉은양파, 설탕, 식용유, 밀가루, 쇠고기, 닭고기, 계란등이며동품목을취급하 는유통업체는반드시유통업자등록증 (TDPUD) 를소지해야함 ㅇ ( 포장재 ) 식음료에사용되는포장재에 SNI 강제인증제도를 2019년부터일괄적용 - SNI 인증은미국의 NTB 보고서에도비관세장벽으로등재되었으며, 무역기술장벽 (TBT) 에속함 - 인증획득절차가복잡하고시간이오래걸리며비용또한많이수반되어수출업자들에게많은애로사항야기 - 식음료산업은인도네시아주요산업으로, 포장재가가장많이사용되는분야중하나이나, 포장재인증규제의강화로인해많은비용투입예상 ㅇ ( 이축연신폴리프로필렌 (BOPP) 필름 ) 반덤핑관세에대한실효성확인을위해재조사 - 인도네시아재무부는 2019년 1월까지태국 BOPP 생산업체에이제이플라스트퍼블릭컴퍼니 (A.J Plast Publick Company Limited) 등에반덤핑과세 28.4% 를, 베트남생산업체에 3.9% 를부과 - 이에대해인니현지법인인트리아스센토사 (PT Trias Sentosa) 와롯데패키징 (PT Lotte Packaging) 의재조사요청으로 2017년 12월 12일부터현행제재조치에대한타당성조사를시작하였으며 2018년 1월부터재조사 - 한편, 반덤핑위원회의위원장은현재까지도인니현지업체들이태국과베트남 BOPP 수입품으로인해손해를보고있음을언급 - 원산지가한국인제품에적용되는무역구제정책은없으나, 반덤핑규제및재조사품목으로원산지와상관없이수입제품에대해정부기관의특별관리예상 ㅇ (PET) 반덤핑위원회의반덤핑조사중품목으로수입규제가능 -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ET) 는 2016 년 8 월 22 일부터반덤핑조사가시작된품목이며, 2018 년 2 월 19 일반덤핑최종판정 ㅇ ( 비합금평판강판 ) 철회가완료된품목이나세이프가드재조치 - MOF No 130/PMK.011/2017 에의거, 인도네시아정부의재조사로 2017 년 10 월 3 일에서 2019 년 10 월 2 일까지세이프가드재조치 ㅇ (LTE 통신기기 )2019년부터자국산부품비중 (TKDN) 을 30% 에서 35% 로증가적용 - TKDN은무역기술장벽중하나로, 정부사업입찰에참여시지정품목에대하여현지생산제품을사용하거나현지에서직접제조해사용함을규정한것임 - 현재 TKDN은 30% 로한국의삼성, LG, 미국애플등 16개해외브랜드가 LTE 통신기기에동비율을충족하고있으나 2019년부터는그비중을 35% 로증가함에따라향후 LTE 통신기기에대한수입규제가있을것으로예상

66 5. 관세제도 가. 관세분류방식 인도네시아의수입관세는일반관세와아세안국가에적용되는특혜관세 (Common E ective Preferential Tari ) 의복수체계로돼있는데, 2006년이후한 중 일등과 FTA가체결되면서중-아세안FTA(2006년 ), 한-아세안FTA(2007년 ), 일-아세안FTA(2008년 ) 등 3개의 FTA 관세체계가추가됐다. 2017년 7월현재, 2017년 3월 1일부로발효된신규세법으로 HS 10단위체계에서 8단위체계로변경됐다. 2018년기준 HS 코드 8단위로조회되는품목수는 10,826개, 4단위는 1,222개, 2단위는 98개이다. 나. 관세율 관세율의개략적체계 인도네시아정부는무역자유화정책의일환으로 1985 년이래지속적으로관세인하를추진해오고있다. 그러나안정보장, 문화 / 사회적인관점에 서일부보호산업 / 물품에대해서는고율의수입관세가여전히적용되고있다. 품목별평균관세율 수입관세는수입품관세평가액의세율이적용되는데, 한 - 아세안 FTA 체결로對한국수입제품관세율은대부분면제가되고민감품목군만그대로 유지되고있는상황이다. 가공도별차등관세적용 소비재의평균세율은중간재와자본재의 2 배이상이다. 실질관행과관련관세절감요령및특기사항 인도네시아의주요수입상또는기업비즈니스맨들은중국계로서싱가포르또는바탐섬등자유무역지대로일단수입을해하치, 보관한후인도네시아로재수입하는일이많았다. 이는싱가포르에서환적한후제반선적서류를교환해아세안특혜관세혜택을받거나불법또는편법적인수입통로를통해관세를줄이려는목적에서많이행해졌는데, 최근에는인도네시아세관이부패척결과시스템개선을추진하면서오히려실효성이떨어지는상황이다. 관세율조회방법 인도네시아재무에서관리하는관세사이트에서 HS Code 를입력하면관세조회가가능하다 ㅇ링크 : 다. 관세평가제도 관세산정방식 HS 도입이전에는종량세품목이 521 개품목으로총품목의 10% 수준이었으나, 1989~1990 년기간중모든종량제를종가세및수입과징금으로 대체시킨바있다. 이와같이종량세를종가세로전환하는것은관세율의공개성과예측성을증대시키는효과를가져온다. ㅇ관세부과는 CIF 가격기준 ㅇ관세금액 = 수입품가격 X 관세율 X 관세환율 ㅇ관세환율은재무성이외국통화를루피아로환산한금액으로매주발표함. 라. 원산지규정 인도네시아에서비특혜목적의원산지증명서 (Certi cate of Origin 이하 'C/O') 사용은통관서류로서검역의목적또는수출용원부자재를수입후관세환급신청시에사용되며, 대한상공회의소 (KCGI) 에물품선적전발급받아현지통관시제출한다 ( 대한상공회의소는일반 C/O, 특혜관세 C/O, FTA C/O, 국가명기 C/O 및수출자 C/O 총 5가지유형의 C/O를발급 ). 인도네시아수출시특혜목적의 C/O 사용은개도국간특혜무역제도 (Global System Trade Preferences Among Developing Countries) 와한-아세안 FTA 활용이있다. 마. 참고사항 : 한-아세안 FTA 관세

2017년에한-아세안 FTA 가 10주년을맞이했다. 10년동안한 ASEAN FTA를토대로교역량은지속확대됐다. FTA 발효후한 ASEAN 교역 ( 수출 + 수입 ) 의연평균증가율 (5.7%) 은對세계 (2.4%) 보다 3.3%p 높은수준이다. 2017년한 ASEAN 교역액 (1,490억달러 ) 은한국의전체교역액 (10,521 억달러 ) 의 14.

67 2017년에한-아세안 FTA 가 10주년을맞이했다. 10년동안한 ASEAN FTA를토대로교역량은지속확대됐다. FTA 발효후한 ASEAN 교역 ( 수출 + 수입 ) 의연평균증가율 (5.7%) 은對세계 (2.4%) 보다 3.3%p 높은수준이다. 2017년한 ASEAN 교역액 (1,490억달러 ) 은한국의전체교역액 (10,521 억달러 ) 의 14.2% 수준이며, 1년새무려 25.4% 증가했다. 2017년현정부는 2020년에한-아세안교역량을 2천억달러로증대할것으로발표했다. 한국의 ASEAN 국가별교역순위 ('17년) 는다음과같이나타난다. 1 베트남 (639 억달러 ) 2 싱가포르 (206 억달러 ) 3 인도네시아 (180 억달러 ) 4 말레이시아 (168 억달러 ) 5 필리핀 (143 억달러 ) 등 對 ASEAN 교역비중은 2017 년 14.2% 로 ASEAN 은한국의제 2 의교역지역이다. ( 제 1 교역국 : 중국 2,400 억달러 ) 한 - 아세안 FTA 관세를적용받을시 는반드시 AK Form 을준비해야한 - 아세안 FTA 관세를적용받을수있다. 한-아세안 FTA 관세품목분류 자료원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관세율인하주요품목 (Sensitive List) 구분 품목명 HS Code 관세율 전후 (2012) 2018 현재한-아세안 FTA 수입관세율 전파송신 비디오카메라 % 5% 0% 레이더통신기구 라디오리모콘 % 5% 5% 라디오방송수신기구 소리녹음기능장치 이외 3품목 15% 5% 5% 모니터또는프로젝터 텔레비전수신장치 % 5% 5% 텔레비전또는 라디오수신방 송장치 셋톱박스기계 % 5% 5% 자동차및엔진 부품 자동차 ( 자가용, 리무진 ) 와공항버스 ( 버스, 미니밴제외 ) % 5% 5% 농업 농업용트랙터 % 12% 9.6% 전열기구 압력밥솥 % 5% 5% 자료원 : 인도네시아재무부 (2018), PERATURAN MENTERI KEUANGAN REPUBLIK INDONESIA NOMOR 18/PMK.Oll/2012,

6. 주요인증제도 인도네시아정부는자국내산업을보호하기위한대표적인비관세장벽으로 SNI, BPOM 등의인증제도를시행하고있다. 해당인증은비용이상 당할뿐만아니라절차가복잡하고시일이오래걸리기때문에, 인도네시아시장진출을희망하는우리기업들은사전에관련정보를충분히수집 하고준비해야할필요가있다.

68 6. 주요인증제도 인도네시아정부는자국내산업을보호하기위한대표적인비관세장벽으로 SNI, BPOM 등의인증제도를시행하고있다. 해당인증은비용이상 당할뿐만아니라절차가복잡하고시일이오래걸리기때문에, 인도네시아시장진출을희망하는우리기업들은사전에관련정보를충분히수집 하고준비해야할필요가있다. 인도네시아주요인증및세부내용요약 자료원 : KOTRA 자카르타무역관자체정리 SNI 인증 가. 인증제도관리기관 : BSN(National Standardization Agency) - 주소 : Gedung Manggala Wanabakti Blok IV, 3rd & 4th Fl Jl. Jend. Gatot Subroto, Senayan, Jakarta, Indonesia - 전화 : 팩스 : bsn@bsn.or.id / tbt.indonesia@gmail.com / tbt.indonesia@bsn.go.id - Homepage: 나. 인도네시아표준관리및표준설정 (SNI) 인도네시아국가규격 / 표준은 SNI(Standard National Indonesia) 이며, 국가표준화담당기관인 BSN 에서관장한다. 인도네시아전역에적용되며, 국민의안전및건강, 환경보전그리고경제적고려의이유등으로일부품목에서는강제적으로요구되는경우가있으며, 그외에는의무사항은아 니다. 그러나표준규격품목은계속적으로증가추세에있기때문에수출시유의해야한다. 국가표준 / 규격취득이의무화된 SNI Mandatory( 통관강제인증 ) 제품의경우, 수입시 SNI 인증서를첨부해야통관이가능하다. 인증서를받지못한 경우해당수입업자는수입물품을폐기처리하거나재수출해야한다. 해당기관으로부터규격 / 표준인증서를발급받은수입업자는물건을유통하 기전, 물품에반드시표준 / 규격인증서번호, 검사인증서번호. 수입업자명을기록해야한다. 최근인도네시아정부는중국등지에서밀수입되는제품들이부품으로 TV 나 PC 등에투입돼시장을교란하고국민생활수준을저하시킨다는이유 로표준제도를강화하려는추세다. 향후인도네시아시장진출을위해서는 SNI 표준획득에관심을가져야한다. SNI 가강제되지않는경우에도 SNI 인증을받아두면거래추진시유리하고, ISO 나 CE 등국제적인인증을받아두면 SNI 인증획득시훨씬수월하 게인증을받을수있다. 일부품목에대해서는 SNI 인증제도를강제하면서해당인증을받기위한절차를까다롭게설정해운영하려는움직임을 보이고있어, 이에대한관심과주의가요구되고있다. 1) 통관시 SNI 인증강제적용품목군 이제도의적용대상은총 385 개품목에달한다. 해당 SNI 적용을받는모든제품에대해생산국공장에직접조사관을파견 ( 대략 3 명을 3 일간파

69 견 ) 해검사를수행하고, 그비용까지수출자에게부과하는식으로운영이된다. SNI 의등록절차는크게서류제출, 서류심사, 기술심사, 패널최종 검사로구성된다. 1단계 : SNI 인증신청 - LSPro에규격인증신청서를제출. 제출서류는영어로작성가능. 단, 인허가관련서류는인도네시아어번역본을제출해야함. 신규등록또는연장신청시각별도의신청서사용 - 인도네시아에법인을두고있는기업만이 SNI 신청가능함. 인도네시아에법인이없는기업의경우수입상지정해수입상이 SNI 취득절차진행 2단계 : LSPro의서류심사 - 제출된서류가완벽히구비됐는지, 제대로작성됐고유효한지 LSPro 에서확인 - SNI 등록단계에맞는등록비청구 3단계 : 기술심사 - 서류심사후, LSPro는신청회사에대한샘플테스트검사관 (Sample test o cer) 과공장실사담당관 (factory auditor) 을지정. 공장규모에따라다를수있지만공장실사는통상 3일이소요되며, 2~3명의공장실사담당관과 1명의샘플테스트검사관이파견됨. - 검사관이수집한샘플은 LSPro가지정한공공또는민간시험기관에넘겨져 SNI 자격요건을충족하는지를검사 - 인도네시아의 SNI는국제표준규격 ISO 9000과유사하기때문에해당품목이 ISO 9000 인증을보유했을경우심사기간이단축될수있음. 4단계 : 패널최종검사 - 패널은의장 1 인그리고 7 명의전문가로구성 - 테스트이전서류검사결과에의거, SNI 발급여부결정하는단계이며만약수정사항을요할경우신청사는수정해야함. 5단계 : SNI 인증서발급 - 신청품목이 SNI 자격요건을충족한다고판단되면 LSPro 는신청사에 SNI 인증서를발급. SNI 인증서의유효기간은 3 년이며, 인증서가발급한 후에도시판되는제품의인증서요건에합당한지여부는지속적으로점검됨. 인도네시아정부는이러한 SNI 인증을받지않은제품이수입될경우, 통관시키지않고수출국으로되돌려보내거나폐기처분하겠다는입장이므 로이에대한각별한주의가요구된다. 2) 유효기간 제품인증기간은 4 년이며, 4 년째정기공장심사 3 개월전에갱신신청을해야하며첫해와동일하게현장실사를실시해야한다. 또한, 매년최소 1 회정기공장심사를실시하고정기공장심사 3 개월전에변경및추가신청에대한자료를제출해야한다. 3) 유의사항 IEC와 ISO 대체인증불가 일부규격은 IEC 또는 ISO 규격과호환되는부분이있으나, CB 성적서와인증서가인정되지않아 CB 성적서가 SNI 인증을위한시험을대체할수 는없다. 중소기업애로사항 품질검사및샘플링을위한심사원의방문시, 제반비용 ( 항공, 숙박및심사관련모든비용 ) 일체를신청업체가부담하게돼, 해외중소수출업체들 의비용부담이크다. 인증기관의대응이즉각적이지않고, 인허가관련서류가인도네시아어로돼있어야하며, 업무또한상호간에인도네시아어로진행하는것을선호 하므로인도네시아내에신뢰할수있는대리인이필요하다.

70 서류접수및진행또한반드시현지수입상및현지파트너혹은현지법인및지사를이용해야한다. 4) 참고사항 인도네시아산업부는매년가공품목을중심으로 SNI 강제적용품목을신규로제정하고있으며이에따라동품목에대한수입이매년감소하고있다. 2016년에인도네시아는비스켓, 크래커, 웨이퍼, 파이와같은음식과음료에 SNI를신규로적용하였다. 인도네시아산업부장관령 MOT No 28/M-IND/PER/7/2017을토대로내수산업을보호하고안전성확보를위해 2017년 7월 13일부로 S N I 인증을받는 P C 강선 (prestressed concrete steel wire) 에대한성분사항을규제하는등 SNI에관련된품목에대한 SNI 인증세부사항도종종변경되고있다. 5) 최신법령 :2017년 9월에발표된산업부신규규정 (THE MINISTRY OF INDUSTRY NO 36/M-IND/PER/9/2017) 에따른 SNI 시험인증기관확 대 SNI 이행성과를높이고효과적인관리감독을위해인도네시아정부당국은 MOI No 75/M-IND/PER/10/2016, (ii) MOI No 32/M-IND/PER/3/2015, (iii) MOI No 119/M-IND/PER/12/2012 등의법을철회하고, THE MINISTRY OF INDUSTRY NO 36/M-IND/PER/9/2017로 2017년 9월 14일이후에대체했다. 새로운규정에의하면산업부는 SNI 인증기관수를늘렸으며, 또한 SNI 강제의무취득제품인전자제품에대한시험검사등품질인증테스트를시행할수있는기관을추가했다. 동규정은 LSPro와시험연구소인 PT Qualis Indonesia를인증기관으로지정했으며, 특히 PT Qualis Indonesia는세탁기, 냉장고, 공기냉각기, 다리미, 양수기등에대한 SNI 취득관련시험검사기관및인증기관으로지정됐다. 또한항공기용 TV-CRT 가포함되는오디오비디오를위한SNI 인증을 LSPro Pusat Pengujian Mutu Barang (PPMB) 무역부, LSPro PT TUV Rheinland Indonesia, LSPRO PT Qualis Indonesia 에서받을수있게된것이동법에의해신규로추가된규정이다. 이러한규정의변화는 LSPro 와전자제품을위해새로지정된제품테스트연구소요인에서기인하며, 동규정이정한세탁기, 냉장고, 공기냉각기, 다리미, 양수기등품목에대한조건은다음과같다. 1) 입력전력이 1,000와트를초과하지않고전압이 250볼트이하를사용하는모든형태의가정용양수기 2) 입력전력이 1,000와트를초과하지않고전압이 250볼트이하를사용하며, 용량 5L를초과하지않는별도의물저장용기혹은보일러모든형태의가정용전자그리고스팀다리미 3) 전압이 250볼트를초과하지않는항공기용 TV-CRT 4) 냉각용량이최대 3PK(27000BTU/h 또는 7913와트 ) 이고정격전력전압이 250V 이하인스플릿, 창또는휴대용공기냉각기 5) 용량이 300리터, 전압이 250볼트를초과하지않는쇼케이스냉장고, 전기냉각기 6) 용량 ( 마른옷기준 ) 이 10kg 이하이면서전압이 250볼트를초과하지않는세탁기 상기품목에대한 SPPT-SNI 또한기본적인 SNI 관련규정에따라발급되며LSPro와정부지정품질테스트기관에서는품질테스트결과를관련당국인국가산업연구원 (Badan Penelitian dan Pengembangan Industri (BPPI)) 의원장앞으로제출해야한다. 그리고동결과보고서에는 SPPT-SNI 의발급, 관리감독, 철회에대한내용, 1년내의인증의재발급, 관리감독, 철회에대한내용, LSPro의권한, 조직, 인가등에대한내용이포함돼있어야한다. 제품테스트연구소의결과보고서에는 1 개월내시행된제품품질테스트통과서 (Serti kat Hasil Uji, SHU), SHU 혹은테스트결과의재발행, 시험 인증기관의권한, 조직, 인가등이포함되어있어야하며, BPPI 는 LSPro 와제품품질테스트기관 ( 시험연구소 ) 를관리감독할것이며, 감시를통해 규정적발사항이발견되면정부는동기관들의인증발급및시험검사등의자격과권한을박탈할수있다. SNI 인증발급관련품목별해당 LSPro와정부지정제품품질테스트기관 기관종류 인증, 테스트관련지정기관 / 업체 / 연구소명 해당품목 HS Code SNI 번호 한-아세안 수입관세 (AKFTA) % 1. LSPro PT Sucofindo ICS 2. LSPro Balai Besar Bahan dan Barang Teknik (B4T) Kementrian Perindustrian 3. LSPro Baristand Industri Surabaya Kementrian Perindustrian 4. LSPro Balai Sertifikasi 가정용전기식양수기다리미 ( 가전제품 ) % % %

71 LSPro Industri Kementrian Perindustrian 5. LSPro Pusat Pengujian Mutu Barang (PPMB) Kementrian Perdagangan 6. LSPro PT TUV Rheinland Indonesia 7. LSPro PT Qualis Indonesia 8. LSPro TUV Nord Indonesia 오디오, 비디오, 전자 % 장비 공기냉각기 SNI IEC % % 제품품질테스트기관 ( 시험연구소 ) 1. Laboratorium Penguji B4T Kementrian Perindustrian 2. Laboratorium Penguji PT Sucofindo 3. Laboratorium Penguji Dept. QA PT Panasonic Manufacturing Indonesia 4. Laboratorium Penguji PT Hartono Istana Teknologi (Polytron) 5. Laboratorium Penguji Baristand Industri Surabaya Kementrian Perindustrian 6. Laboratorium BPMB Kementrian Perdagangan 7. Laboratorium Penguji PT TUV Rheinland Indonesia 8. Laboratorium Penguji SMTP LIPI 9. Laboratorium Penguji PT Qualis Indonesia 냉장고 세탁기 SNI IEC % 5% % % % % SNI IEC 0% % % 자료원 : 인도네시아산업부 식약청인증 (BPOM) 의약품등록절차 인도네시아에서생산 / 인도네시아로수입 / 인도네시아에서유통되는모든약품은인도네시아식약청 (BPOM: Badan Pengawas Obat Makanan) 에 등록해야하며 ( 약품은다음과같은기준 (Criteria) 을충족시켜야한다. - Pre-clinical/Clinical 실험혹은기타과학적지식에기반한증명절차를통해약품의효능과안전성증명의무 - GMP 생산절차의기준을충족시켜야하며, 완제품생산시사용됐던모든방법과절차문서증명의무 - 라벨은객관적이고완벽한정보를포함해야하며, 이정보는약품의안전성과합리성보장 - 신향정신성약품은인도네시아에출시된기존약품과비교할시, 적응증 (Indication) 에대해효능과안전성우월성입증 - 피임기구혹은국가프로그램을위한기타약품은인도네시아에서임상실험을해야함. 약품등록의주체는 (i) 인도네시아국경내생산약품, (ii) 수입약품, (iii) 수출용약품, (iv) 특허보호약품을생산하는사람으로정의하고있다. 주체 상세사항

72 인도네시아내에서약품을생산하는자약품을수입하는자수출용약품을생산하는자특허보호약품을생산하는자 - 인도네시아에서생산되는의약품은 (i) 인도네시아내에서생산되는의약품 (ii) 해외라이선스를통해인도네시아내에서생산되는의약품 (iii) 위탁면허생산업체의의약품 - 해외라이선스에의해생산되는의약품은 BPOM 및 BKPM의승인을득한후, 의약품등록을할수있음. - 제약업체는 GMP 기준을충족할의무를가짐. - 수입약품을신청할수있는자는국내제약회사혹은도매상이어야함. - 해당신청자는외국제약업체혹은약품소유주로부터문서화된 Appointment Letter를받아야함. - 외국제약업체는적합한서류를통해 GMP 기준을충족시켰다는것을증명해야하며, 혹은공인된 GMP 검사관으로부터검사를받아야함. - 수출용약품을생산하는자는국내제약회사여야함. - 약품도착국가로부터특별한승인문서가없을경우, 수출용약품은약품기준을충족시켜야함. - 인도네시아의특허약품신청자는특허를가진국내제약회사, 특허소유자로부터공인된이전서류를가진제약업체혹은약품도매상이어야함. - 특허소유여부는특허증으로증명돼야함. - 특허이전은공인 / 증명된이전서류를통해증명돼야함. 자료원 : 인도네시아보건부 약품등록절차 인도네시아식약청 (BPOM) 의약품등록관련신규규정은식약청 No. 24/2017 의약품등록절차 에대한규정이며 2017년 11월 24일에효력이발생하였다. 인도네시아내유통목적을가진모든의약품들은인도네시아식약청 (BPOM) 을통해유통허가를획득해야한다. 유통허가를받기위하여등록신청을해야하며하기요건들을준수해야한다. - 임상 / 비임상실험혹은기타과학적지식에기반한증명절차를통해약품의효능과안전성을증명해야한다. - GMP 생산절차의기준을충촉시켜야하며완제품생산시사용되었던모든방법과절차문서를증명해야한다. - 라벨은객관적이고완벽한정보를포함하여야하며라벨상정보는약품의안전성과합리성을보장해야한다. 의약품등록은 나 인도네시아의약품등록절차는 Pre-Registration, Registration 그리고 Evaluation 단계로구성된다. 의약품등록에필요한자료 구분 국내제조업자 상세사항및구비서류 1. 인도네시아에서생산되는의약품 제약사업허가서사본 아직유효기간이남아있는 GMP 증명서사본 2. 위탁면허생산업체의의약품 제약사업허가서사본 GMP 기준을충족한, 최소 1개이상의생산시설을보유해야함. 협력계약서사본 3. 라이선스를통해인도네시아내에서생산되는의약품 제약사업허가서사본 GMP 증명서사본 상세내용및유효기간이표시되어있는라이선스계약서

73 의약품수입자 1. 수입된의약품등록은주로국민건강프로그램약품, 최초발명된약품, 및필요하지만국내에서생산되지않는약품을대상으로한다. 2. 구비서류 제약사업허가서사본 GMP 증명서 최소 2년전에국내또는해외공인된 GMP 기관으로부터받은검사보고서사본 3. 수입의약품등록시국내생산이될수있도록기술이전도같이진행해야한다. 기술이전은제품과기술, 방법개발및품질관리차원에서필요한조건이며기술소유자및기술이전상대간의협의에따라인도네시아에있는현지에주재하는외국제약업체또는국내제약업체에제공할수있다. 수출용의약품제조업자특허보호약품제조업자 구비서류 : 1. 제약사업허가서사본 2. GMP 증명서사본 3. 외국제약업체로부터문서화된 Appointment Letter 사본 1. 하기와같은업체만이특허를획득한소재를사용하는약품등록을할수있다. - 특허획득한신청자 - 특허획득자가지정한등록신청자 2. 특허소유여부는특허증으로증명해야한다. 3. 등록은특허의유효기간종료5년전부터신청할수있다. 4. Generic 약품등록신청자는필요한자료를제출해야하며특허기관으로부터받은특허유효기간정보, 안전성, 효능과양질을보장하는데이터를제공해야한다. 5. 유통허가는특허기간종료후발급한다. 의약품등록 7개의분류 구분 상세사항 분류 1 Biosimiliar 를포함한신규약품등록 신약 분류 2 제네릭 (Generic) 약품및브랜드의제네릭 (Generic) 약품등록 분류 3 전문기술을적용한성분을포함한다른의약제품 (transdermal patch, implant, beads) 등록 분류 4 Major Variance 약품등록 Variance 의약품 분류 5 Minor Variance 약품등록 분류 6 Variance 약품등록 ( 신고서있음 ) 재등록 분류 7 유통허가기간을연장하기위한등록 의약품기본등록원리 단계 Preregistration 상세사항 o 약품예비등록신청은등록절차진행하기전필요한등록으로카테고리, Evaluation 단계, Evaluation 비용, 및등록자료들을미리정하기위한단계이다. o 예비등록에서제외하는 2 가지사항 : a. 카테고리 2 의 Generic 약품등록 b. 임상실험이불필요한카테고리 4 의 Variance 약품, 카테고리 5 및카테고리 6 약품 등록 c. 카테고리 7 의반복등록 o 신청자는신청서를작성해야하며결재영수증및필요한자료들을첨부해야한다. o 예비등록결과서는최대 40 일후에발급이되며발급일자부터 1 년유효기간을갖는다.

74 Part 1: 필수자료및제품정보 전체인덱스 필수자료 ( 등록신청서, 신청자설명서, 자격증맟기타 Administrattion 자료, 예비등록결과, 결제영수증, 및기타자료 ) 제품정보및라벨표시상태 Registration Part 2: 품질자료 Quality Overall Summary( 전반품질요약서 ) 품질자료필수내역 : a. 활성체 ( 일반정보, 생산과정및중독적물질의원료, 활성실험의방법, 특징및구조, 패키징의실험, 명세사항, 특징및비교참고대상, 그리고안정성정보 ) b. 완성의약품 ( 상세설명및제조법, 제품개발, 생산절차, 명세사항, 부형제의실험법, 약품의실험법및명세사항, 비교참고대상, 패키징의실험, 특징및비교참고대상, 안정성, 그리고등가성증명내역 ) c. 참고자료 Part 3: non-clinic 자료 Non-clinic 연구자료 Non-clinic 연구요약서및매트릭스자료 Non-clinic 연구결과서 참고자료 Part 4: clinic 자료 Clinic 연구자료 Clinic 연구요약서 Clinic 연구메트릭스자료 Clinic 연구결과서 참고자료 Evaluation o Evaluation은효능, 안전성, 품질, 제품정보, 및라벨표시상태등이등록요건과카테고리에적합한지평가하는단계이다. o 평가절차는 7단계로나뉜다. 1. 7일단계 : 수출용약품등록 2. 10일단계 : 반복등록 3. 40일단계 : Minor Variance 약품등록 일단계 : a. 인간의생명을위협하거나쉽게전염하거나더안전하고효과적인다른치료법이없어중병을대상으로치료하는신약및바이오약품등록 b. 인도네시아내중병과드문질병을대상으로치료하는신약및바이오약품등록 (Orphan Drug) c. WHO으로부터의자격증또는프로그램지원자료들로첨부하여국민건강을목적으로삼아제조되는신약, 바이오약품, Generic 약품, 및브랜드 Generic 약품등록 d. 인도네시아제약사업이나연구원에서개발한신약개발과정을통과한신약및바이오약품등록 e. 허가받은브랜드 Generic 약품과같은방법, 원료, 구조, 품질, 패키징요소, 생산과정, 생산설비를이용하는Generic 신약등록 f. 상기한 a부터 d까지설명한 Major Variance 신약등록 g. 품질및제품정보와관련있는 Major Variance 약품등록 일단계 : 타당한평가방법을보유한최소 3개국가에서인정받은신약및 Major Variance 신약등록 일단계 : 평가의 100일단계에포함되지않는 Generic 신약및브랜드 Generic 신약등록 일단계 : 120일또는 150일단계에포함되지않는신약바이오약품및 Major Variance 신약품

75 신규등록절차 단계 Preregistration Registration Evaluation 유통허가승인 상세사항 o 카테고리 1 및 3 대상으로한예비등록 ( 카테고리 2 는예비등록이필요하지않음 ) o Cover Letter o 기타면허및자격증명자료 (GMP 증명서및제약사업허가서 ) o 100 일단계필요서류 중병및드문질병을치료하는약품인지, 인간의생명을위협할만하거나전염성이보이 는약품인지또는다른치료법이필요하거나국민건강을지지하는프로그램에서필요 한약품이지판단하기위한자료들 o 120 일단계필요서류 : 등록진행을위한타당한평가방법을실천하는 Reference 국가 에서인정받은서류들 o 300 일단계필요서류 : 100 일또는 120 일단계에서포함되지않고등록진행에필요한 자료들 o 특허증 ( 필요시 ) o 품질자료 o Non-clinic 자료 o Clinic 자료 o 신규등록신청서 o 신규등록자료패키지 : - 등록신청서 - Administration 자료및자격증 ( 생산상태, 국내산약품, 계약서, 라이선스, 수출 입상태 ) - 예비등록결과서 - 제품정부및라벨표시상태 - 품질자료 o 수출용약품등록은일반신규등록과약간의차이가존재한다. 필수자료 : - Cover Letter - 등록신청서 - 신청자설명서 - Administration 자료및자격증 ( 제약사업허가서및 GMP 증명서 ) o 카테고리 1 경우에는신규등록자료패키지외에위기관리처리계획서를제출해야한 다. o Evaluation 는효능, 안전성, 품질, 제품정보, 그리고라벨표시상태및등록카테고리를 평가하는단계이다. o 평가단계에따라평가기간이정해진다. o 유통허가승인및거절은하기단계들이진행된후결정된다. 1. 등록시접수된자료평가 2. 효능및안전성평가팀, 품질평가팀, 및제품정보및라벨표시상태평가팀추천여부 평가 3. 약품제조장소에서진행된검사 o 승인서가발행되기전승인통보가먼저이루어질수있다. 통지서를통하여신청자는 상업약품제조나수입품입고를진행할수있다. 수입차원에서는수입증명서를발행 하기위해통지서를대체사용하면된다. o 승인통지서는 1 회의입고에만유통허가로대체사용할수있다. o 승인통지서는발행일자로부터 2 년간유효하다. Variance 의약품등록절차 단계 상세사항

76 Preregistration Registration Evaluation 유통허가승인 o Clinic 실험이필요한카테고리 4 o Clinic 실험이필요하지않는 Variance 카테고리 4, 예비등록이필요하지않는카테고리 5 및 6 o Cover Letter o Administration 자료및자격증 ( 제약사업허가서및 GMP 증명서 ) o 100일단계지정하기위한고려자료 : 중병및드문질병을치료하는약품인지, 인간의생명을위협하거나전염병을옮길수있는약품인지또는다른치료법이필요하거나국민건강을지지하는프로그램에서필요한약품이지판단하기위한자료들 o 120일단계지정하기위한고려자료 : 등록진행을위한타당한평가방법을실천하는 Reference국가에서인정받은서류들 o 300일단계지정하기위한고려자료 : 100일또는 120일단계에서포함되니않고등록진행에필요한자료들 o 특허증 ( 필요시 ) o 품질자료 o Non-clinic 자료 o Clinic 자료 o Variance 등록신청서 o Variance 등록에필요한 Technical 자료 : - Cover Letter - 신청사설명서 - Variance 등록신청서 - Administration 자료및자격증 ( 제약사업허가서및 GMP 증명서 ) - 예비등록결과서 ( 필요시 ) - Variance 등록시필요한 Technical 자료 : 표시변경 / 약략변경사항 안전기준과관련있는변경사항 Clinic 시험이필요한활성물질또는성분변경사항 Master Cell Bank / Master Seed Lot 변경사항 발효과정변화사항 Working Seed Lot / Working Cell Bank 변경사항 활성물질추가사항 생산과정변경사항 허가받은활성체조성의 in-process 확대사항 Starting Material/Intermediete 구조확대사항 Plasma Master File 변경사항등실제변경한결과나프로세스를그대로신고하지않으면, 승인거절은물론이며신청자는정해진절차에따라카테고리별 Variance 약품등록신청을해야한다. o 승인서는문서화되어신규유통허가서로발행될수있으며혹은기존의유통허가의부록인 Variance 등록승인서로발행될수있다. o Variance 등록승인은승인일자로부터 6개월유효하다. o 신규승인된등록사항아직실천전이라면신규승인서발행일자로부터 6개월동안기존승인서를계속사용할수있다. o Variance 등록승인서의효력을아직발휘하고싶지않으면기존승인서를신규승인서발행일자로부터 6개월동안계속사용할수있다. o 기존승인서로승인받은약품은품질적으로적합한조건하에계속생산될수있다. o Variance 등록신청전신청자는의무적으로수량, Bets 번호, 및 Bets 만료일을보고해야한다. 자료원 : 인도네시아식약청 중소기업주요애로사항 BPOM 식약청인증은현재해외기업이가장많은애로를겪는인증제도이다. 관련주요애로사항은 (1) Good Manufacturing Practice(GMP) 인증보유생산설비하에서의제조품만인증신청이가능하며, (2) 수입허가를보유한파트너사가사전지정돼있어야하며 ( 수입바이어지정서한이의무제출서류임 ), (3) 공식신청서류양식이부재해심사관재량에의해인증절차진행이크게좌우된다는점이다. 이와같은공식적인애로사항이외에도인증획득관련시행령의수시변경등으로인한애로사항도상존하고있는만큼, KOTRA 무역관및해외소재사무소등을통해정책동향파악이필수적이다. BPOM 인증절차진행시주요애로사항

77 단계 내용 주요애로사항 서류준비 (1) GMP 인증설비하에서의생산제품만인증신청가능 (2) 수입파트너사사전지정 ( 지정서한이필수제출서류임 ) * 해당파트너사를통해서만신청가능 * 제품별파트너사적격요건 - 식품, 화장품 : 제조사및유통사 - 의약품 : 제조사만가능 (3) 공식서류양식부재 (1) GMP 인증필수 (2) 수입파트너사사전확보 (3) 담당검사관재량이서류검토절차에크게작용함. 시험분석 (1) 한방원료함유제품등인도네시아에서의시험분석기회가많지않은제품의시험분석기준부재 (2) 독자적인제품분류기준운영 (3) 진행현황통보절차부재자료원 : KOTRA 자카르타무역관정리 (1) 시험분석장기소요 (2) 아래사례참조 (3) 진행현황파악불가 식품, 의약품, 화장품에적용되는유통허가 인도네시아에서는식품 의약품 화장품유통에대해식약청으로부터유통허가를받아야하며관련규정은 2009 년 8 월에공포된 HK 이다. 식약청은하기 10 가지품목의유통을금지하고있으나, 경우에따라서돼지고기나알코올에대해서는하기항목뒤에소 개하는표와같이조건부로예외조항을두고있다. 식품, 의약품, 화장품에원칙적으로원료로사용할수없는특정품목 - 돼지, 개, 근친교배된새끼가축 - 생선과메뚜기제외이슬람교리에따라죽임을당하거나죽지않은동물등생물의시체 - 벌레, 이, 거머리등과같이식용으로거부감이드는생명체 - 엄니및송곳니를가진동물 - 먹잇감을급습하거나덮쳐서게걸스럽게먹는갈고리를가진동물 - 후투티, 개구리, 벌, 개미등과같은이슬람교리에서살생을금하는동물 - 죽기전의가축으로부터절단돼나온살덩이 ( 본동물의할랄여부와관계없음 ) - 독이들어있거나식용으로부적합한동물 - 거북이, 악어등육지와해양등 2개의자연환경에서서식하는동물 - 혈액, 소변, 대변, 태반자료원 : 인도네시아식약청 BPOM 규정 HK 의주요내용 품목 요구사항

78 - 위의금기시되는제품을포함하는식음료는인도네시아현지에서유통될수없으나, 돼지고기성분을포함하는경우에대해서예외조항을두고있음. - 식약청으로부터돼지고기성분을포함한제품에대한안정성, 품질, 영양가를인정받고아래와같은빨간라벨을부착할경우현지시장에서의유통이가능하며, 이는수입된제품에도동일하게적용됨. - 품목크기에대해라벨링크기도다음과같이준수해야함. 식음료제품 라벨표지넓이 최소길이 30cm2이하 1.5mm 30cm2초과 ~ 160m2미만 3mm 160cm2이상 ~ 645m2미만 4.5mm 645cm2이상 ~ 2,580m2미만 6mm 2,580cm2초과 12.5mm - 알코올또한예외적으로함유가능하나알코올성분이포함될시식품혹은음료라벨에알코올함유비율을반드시 표기해야할것 - 보건부, 식약청, 인도네시아이슬람지도위원위, 전문가, 의사등의유관단체으로부터안정성 이익성 품질을인정받거나반드시필요한의약품으로추천될경우위에언급된사용불가재료중돼지나알코올성분을내포한의약품에대한유통허가를득할수있음. - 알코올성분을포함하는의약품의경우알코올함유비율이성분라벨에표기돼야함. - 돼지고기및돼지고기성분이의약품에함유돼있을경우아래와같이빨간색테두리로돼있는라벨을상품에부착해야함. 의약품 - 생산과정에서돼지및돼지에서유래한물질과접촉한의약품및바이오제품에대한정보는흰색바탕을지닌붉은 색상자에안에다음과같은내용이표기돼야함. 전통의약품 (Jamu), 화장품, 건강보조제등규정미준수시제재사항 - 전통의약품 (Jamu), 화장품, 건강보조제등은응급한상황으로필요한제품이아니며위에언급된금기재료를포함할경우유통허가를받을수없음. 해당품목군은돼지나돼지성분이들어간제품또한허용되지않음. - 알코올성분을포함하는전통의약품, 화장품, 건강보조제는알코올함유비율이성분라벨에표기돼야함. - 서면경고 3회까지부과 - 생산및유통활동의일시중단조치가능 - 유통승인중단혹은취소가능 - 위반제품의환수및폐기조치가능 자료원 : 인도네시아식약청 ㅇ 2018 년상반기 BPOM 유통허가현황 2018년상반기 BPOM 유통허가완료품목개수

자료원 : 인도네시아식약청 2018년상반기식약청으로부터유통인증을받은품목은총 4만 9,668개로전년동기대비 15.6% 증가했다. 가장많은인증을받은품목은전년과동일한화장품으로총 2만 6,565개, 그다음으로는식품및음료품목군으로인증완료건수가총 1만 9,458개이다.

79 자료원 : 인도네시아식약청 2018년상반기식약청으로부터유통인증을받은품목은총 4만 9,668개로전년동기대비 15.6% 증가했다. 가장많은인증을받은품목은전년과동일한화장품으로총 2만 6,565개, 그다음으로는식품및음료품목군으로인증완료건수가총 1만 9,458개이다. 반면의약품 전통의약품 건강보조제의유통인증을받은품목개수는 3,645개에그쳤으나화장품, 식품, 의약품류중에서가장높은증가율을보였다. 통상화장품, 식품의인증이 1개월 ~1년사이로가능한반면, 의약품및건강보조제품의경우길면 2년까지도소요되는것으로보고되고있다. 식품, 의약품, 화장품에대한수입인증개요및획득절차 통관기간을축소하기위해식약청은 2017 년 3 월에식품및의약품에대한수입규제개정안 (BPOM No 4/2017) 의개정안인 BPOM No 30/2017 을 2017 년 12 월 21 일에공포했다. BPOM No 30/2017의주요내용및세부사항 관련내용 수입요구사항 등록절차및 필수서류 규정세부사항 1 수입식품및의약품에유통허가 (Izin Edar) 를받아야함. 2 유통허가를받기위해서수입업자는수입과관련된규정을준수해야함. 3 수입업자는식약청장으로부터수입승인 (SKI, Surat Keterangan Impor) 을받아야하며수입승인은신청횟수는수입시 1회이며자유무역지대, 자유항지대, 보세공단으로들여오는제품에적용됨. 4 의약품, 전통의약품, 건강보조제, 화장품에대해유통기한의최대 1/3가남아있어야하고백신, 면역혈청, 항원, 호르몬, 혈액관련제품, 건강을목적으로한발효제품등생물학적제품에대해최소 9개월이전에수입돼야하며, 조리식품에대해유통기한의최대 2/3가남아있어야함. 5 해당품목군 : HS Code 04, 13, 16, 17, 18, 19, 20, 21, 22, 30, 33, 34, 38 1 의약품및식품의수입은대리인의유통허가권을보유하는자만이가능 2 유통허가증을보유한제약산업체는유통하고자하는제품의품질승인을득한후에다른제약산업체또는도매업자를수입업자로지정할수있음. 3 SKI 신청업자는식약청웹사이트 ( 와 Indonesia Nati onal Single Window( 를통해수입승인을신청해야함. 4 수입승인 (SKI) 신청구비서류 : (a) 수입승인신청자는수입업체사장으로부터위임장원본을득해야함. (b) 수입업체직인이날인된신청서원본, (c) 수입자고유등록번호 ( API) 납세자번호 (NPWP) 사업자등록증 (SIUP) 사본 5 수입승인 (SKI) 신청보조서류 : (a) 유통승인공식레터, (b) 성분분석증명서, (c) 송장, (d) 납세증빙 (NPWP) 6 성분분석증명서에는제품명, 조항에따른제품검사결과분석방법, 제품생산날짜코드 (batch number), 로트번호 (lot number) 생산코드, 생산일자, 유효기간등이표시돼있어야함. 7 백신제품수입승인에대해다음과같은서류를구비해야함. 백신이각진입에대해승인된원산지기관의기관으로부터의배치또는로트공개증명서및제조자가발행한요약배치또는로트프로토콜 8 서류를구비한후인증을받는데걸리는기간은평균 3개월안팎임.

수입승인사항서류관련사항재수입사후국경감시제도 ( 신설 ) 1 서류는제출후근무일기준으로최대 1일내에평가되며, 추가로필요한서류가있는경우신청자는 30일이내에최대 3회까지서류를보완제출할수있음. 신청자가기한을초과하면이전데이터가자동으로삭제돼신청자는새로운신청서를제출해야함.

80 수입승인사항서류관련사항재수입사후국경감시제도 ( 신설 ) 1 서류는제출후근무일기준으로최대 1일내에평가되며, 추가로필요한서류가있는경우신청자는 30일이내에최대 3회까지서류를보완제출할수있음. 신청자가기한을초과하면이전데이터가자동으로삭제돼신청자는새로운신청서를제출해야함. 2 수입인증서는신청자나 INSW(Indonesian National Single system Window) 가인정하는다른중개기관을통해발행될수있음. 3 특히 e-bpom 시스템과연계되지않은인도네시아전역의의약품통제센터및식품에대해수입승인신청은온라인이아닌식약청사무소를직접방문해이뤄짐. 1 의약품및식품수입에대한서류는수입승인을신청하는의약품및식품유통허가증소지자가향후최소 3년간제대로구비하고있어야함. 2 BPOM은수입승인이완료된제품에대해불시에표본조사가가능 1 인도네시아로의약품및식품을재수입하는경우규정에명시된대로수입을이행해야함. 2 해당제품재수입시의약품과식품원자재의인도네시아산여부및재수입사유를명기한수출증명서를동봉해야하며, 해당수출증명서는식약청또는관련대행기관에서발행돼야함. 1 BPOM은BPOM No 30 year 2017을통해 SKI를 SKI Border 와 SKI Non-Border 2가지종류로분류하였으며, 작년에발표된법령에하나로통합한것과는다른부분임. 2 또한BPOM No 4 year 2017에는수입대상품목에대해나열이되었으나, BPOM No 30 year 2017에는수입제한리스트가수록되어있음. 통제시점 ( 세관통관전또는후 ) 을기준으로수입품목이나뉨. -SKI Border : 제약, 백신, 허브의약품등 -SKI Post Border : 화장품, 건강보조식품, 의약외품 ( 일부 ), 가공식품등 3무엇보다도 SKI 신청자는 PNBP( 세외수입내역 ) 를등록하지않아도되는점이기존법과변경된내용임. 자료원 : 인도네시아식약청 다음은 BPOM No 30/2017 에따른 SKI 신규등록절차이다. 자료원 : 인도네시아식약청 GMP(Good Manufacturing Process) 인증 모든의약품 식품 화장품은식약청으로부터 GMP 인증을받아야하며, 해당인증은필수인증으로 ISO와같은다른인증과대체될수없다. 특히인도네시아로수출되는제품들을생산하는업체들은반드시 GMP 인증을받아야한다. GMP 인증의기본원리는제품의품질과안정성이제품의검사뿐만아니라, 공정및생산과정전체를면밀히검증함으로써제품자체를보증하는것이다. 그러므로 GMP의주된검사영역은디자인과시설, 생산 ( 운영통제시설 ), 품질보증, 저장, 병충해방제, 위생, 시설유지및세척, 폐기물관리능력, 훈련, 소비자정보 ( 교육 ) 등이다. GMP 는시장에유통되기전에취득해야하는인증이며사전에인증을받고도사후에식약청에의해검사, 제품샘플링및라벨링, 임상실험, 감독, 정보, 통신, 교육등의매개로사후관리가되고있다. 식약청에서는다음과같이 GMP 인증신청절차를직접적으로안내하고있다. GMP 인증신청절차

81 자료원 : 인도네시아식약청 GMP 인증종류에는제약산업분야, 식품분야, 화장품분야, 전통의약품분야별로따로규정하고있으며이에대한관련식약청규정은다음과같다. 인도네시아 GMP 인증종류 GMP 인증 제약산업분야 GMP (Cara Pembuatan Obat yang Baik, CPOB) 식품분야 GMP (Cara Produksi Pangan yang Baik, CPPB) 화장품분야 GMP (Cara Pembuatan Kosmetik yang Baik, CPKB) 전통의약품분야 GMP (Cara Pembuatan Obat Tradisional yang Baik, CPOTB) 관련식약청규정 BPOM No HK Year 2012 BPOM No HK Year 2012 BPOM No HK Year 2003 BPOM No HK Year 2011 자료원 : 인도네시아식약청 인도네시아의할랄인증제도 할랄 (HALAL) 은아랍어로 허가된, 허락된, 합법적 이란뜻 ( 반대어 : Haram) 이며, 할랄제품이란이슬람율법 (Syariah) 에따라허가된제품을의미한다. 할랄제품은이슬람율법에따라허가된제품을의미하며돼지고기, 혈액, 인체장기등이사용되지않아야한다. 2억명이넘는인도네시아이슬람소비시장에진입하기위해서할랄인증은필수사항이다. 한국유통관계자및인니바이어에따르면자카르타와같은대도시에는외국인으로인해비할랄제품이판매되고있으나이슬람소비자들이대부분인지방도시에서는할랄인증이없는제품은거의팔리지않는다고한다. 국가별 MUI 할랄인증현황 순위 국가 건수 1 인도네시아 1,123 2 중국 인도 46 4 말레이시아 24 5 한국 21 6 태국 19

7 싱가포르 15 8 일본 13 9 베트남 11 10 필리핀 11 자료원 : 인도네시아 MUI 할랄신청부터인증까지의전체적인과정흐름도는아래도표와같다.

82 7 싱가포르 15 8 일본 13 9 베트남 필리핀 11 자료원 : 인도네시아 MUI 할랄신청부터인증까지의전체적인과정흐름도는아래도표와같다. 인도네시아 MUI 할랄인증절차도 자료원 : 인도네시아 MUI 홈페이지 할랄인증에필요한서류는 HAS 자체매뉴얼, 할랄인증신청제품의생산절차플로우차트, Pork Free 시설증빙문서, 제조공장을제외한생산시설주소목록 ( 예 : 창고, 사전생산준비시설등 ), 제조공장정보, 제품및원료정보, 원재료공급업체정보등이있다. 인증에소요되는기간은공식적으로는 45일정도이나실제로는관련기관에신청즉시심사및계약승인이원활하게이루어지지않기때문에훨씬오랜시간이소요되고있으며, 이때문에현지에서활동중인전문에이전트의도움을받는것이실무적으로유리할것으로보인다. 할랄인증절차별일정정리 항목 1 신청업체의등록 1 일 기간 2 업체의등록비지불납부시 비고 신청업체 3 납부확인및업체고유번호부여 1 일 LPPOM-MUI 4 신청품목의제반서류제출 ; 공정도, 품목제조보고서, 성적서외필요사항서류제출 제반필요서류 제출완료시 5 예비심사 14 일 6 할랄인증심사계약승인 ( 품목그룹별비용상이 ) 7 업체의심사계약금납부납부시 8 업체의납부금확인 1 일 즉시 수정및 보완요청가능

83 9 현장실사일정협의 7일 10 공장실사방문 1~2일 11 현장실사평가 ( 보고 ) 45일 12 율법적용적합여부심의 ( 최종 ) 13 인증서발급 품목별 자료원 : 인도네시아 MUI 2014년에발표된할랄인증관련법인 Law No 33/2014 법조항을보면, 할랄인증제도는의무화될예정이며, 제 4조의조항이인도네시아로유통되는모든제품에대해할랄인증을받아야한다는것으로해석되는경우가있으나, MUI 관계자에따르면이는사실이아님을 2018년 3월 KOTRA 자카르타무역관에서개최된할랄세미나에서발표했다. 새로신설된종교부산하 BPJPH와 LPPOM MUI 관계자에따르면, 2019년 10월부터인도네시아내유통판매되는모든식품, 화장품, 의약품에할랄인증여부의라벨링표기의무화제도를시행하며미인증사항또한강제표기라고한다. 이를위한과정으로 2017 년하반기에 BPJPH 할랄보장관리청이신설됐으며, 동기관에의하면상기할랄인증신청프로세스를하기프로세스로 적용할계획에있다고한다. 제출서류에는신규, 갱신등의여부및영업공정 ( 공장, 도축장, 식당여부등 ) 을포함한할랄인증신청서등이다. 이들 서류에는 HAS Manual 에따른검증된공정과정, 제조업자정보, 제품정보등이포함돼야한다. 자료원 : BPJPH( 할랄보장관리청, 유선면담으로확인 )

84 참고자료 : 인도네시아할랄시장외국진출사례 ㅇ Nestle 는 1980 년대부터할랄관련전담부서설립하고, 이슬람시장공략. 인도네시아유제품판매를위해인도네시아현지화를추진해자 바섬에서모든유제품을생산공급하고있으며, 특히유제품생산시필요한원유, 설탕, 코코아등을모두현지에서조달해생산 ㅇ프랑스다농은인도네시아생수시장공략을위해인도네시아현지에서물을공급받아생산해원가를낮추고, 인도네시아전역에유통네트 워크를구축 ㅇ우리나라의어떤기업의경우 MUI 로부터마요네즈, 김, 김치, 당면등의수출을위해인증을획득했으며, 롯데리아역시 MUI 로부터인증을 획득했음. ㅇ또한, 최근인도네시아내매장을열고확대중인교촌치킨의경우 INFANCA CERTIFIED 로부터인증을획득하고운영중

85 7. 지식재산권 가. 개요 인도네시아에서는특허권 (20년), 상표권 (10년), 저작권 ( 저작자의생존기간및사후 50년 ), 산업디자인특허 (10년) 등이관련법령에의해일정기간보호되고있으나, 위반시벌칙조항이유명무실해지식재산권침해사례가빈번히발견되고있다. 유명브랜드의가방, 장신구등이복제돼팔리고있으며, 영화 DVD는한국영화들까지도 1달러미만에팔리고있다. 이와같은복제품은속칭도깨비시장등암시장에서만거래되는것이아니고쇼핑몰등의간이매장에서도공공연하게판매되고있다. 미국은인도네시아를미통상법 301 조 ( 지식재산권침해 ) 상의우선감시대상국으로지정하고인도네시아정부의강력한대책을촉구하고있으며, 이 와관련인도네시아법무인권부의지식재산권국은지식재산권보호를담당하는팀을 2005 년하반기부터격상시키는등표면적인감시감독시스템 을강화해왔으나, 실질적인억제효과는별로없어 2004 년부터 2006 년까지 3 년사이에불법소프트웨어비율을 2% 줄이는데그쳤다. 이에인도네시아는지재권보호를강화하기위해대통령령제 19조 /2002를개정한대통령령제 28조 /2014(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28 TAHUN 2014 TENTANG HAK CIPTA) 를발표하였다. 2017년기준비즈니스소프트웨어연합 (BSA) 의조사결과에따르면, 인도네시아는소프트웨어불법복제가가장많이이뤄지는상위 14번째국가로나타났다. 소프트웨어의 87% 가불법복제되고있으며, 피해금액은 13억달러내외로추산된다. 인도네시아는소프트웨어뿐만아니라영화, 음반, 드라마등의불법 CD나 DVD가쇼핑몰에서버젓이판매되고있다. 나. 상표 인도네시아의지식재산권은상표출원이대부분을차지하고있으며, 2012년이후매년 60,000건이상이출원되고있다. 2017년에는상표출원건수가총 70,135건으로전년대비약 7.3% 증가했다. 이는발명에관련된특허와는달리상표는기술개발이없이도사업을영위하는자라면자신의업무에관련된상품, 서비스업에관련된표장을출원할수있기때문에특허에비해출원건수가많은것으로분석된다. 기존상표의연장을희망하는건수도꾸준히증가하고있는데, 이는인도네시아의내수경제가안정적으로자리를잡아가고있음을시사한다. 2018년 7월현재, 출원건수는 32,024건이다. 인도네시아상표출원및연장현황 연도 출원 연장신청 ,849 10, ,230 8, ,756 12, ,381 11, ,838 10, ,029 11, ,794 12, ,196 14, ,455 17, ,948 19, ,895 20, ,791 n/a ,346 n/a ,135 n/a 2018* 32,024 n/a 주 : 2018 년 7 월기준 자료원 : 인도네시아특허청 인도네시아상표법이주지저명한상표 (Well-Known Mark) 의보호를규정하고있고이에대한세부내용을정부시행령에위임하고있음에도불구 하고, 현재까지정부시행령이마련돼있지않아주지저명한상표의상표권자를보호하기어려운상황이다. 상표출원등록절차 ㅇ소정신청양식에인도네시아어로작성, 특허국에신청 ㅇ외국소재신청인은반드시인도네시아변리사를통해서만신청이가능 ㅇ신청시 2 일이내상표출원. 등록접수증발급

86 ㅇ상표출원일로부터 30일이내에심사를개시하며, 9개월이내에심사종료. 심사에통과하지못하면그사유를기재해출원자에게통보하며, 출원자는통보서수령일로부터 30일이내에이의제기가능ㅇ심사에통과하면 3개월간공고실시하며, 등록에이의있는자는공고기간중이의신청가능. 이의서접수시 2주일내에출원인에게이의서사본을전달하며, 출원인은 2개월이내에반박서제출가능. 이의서와반박서가접수되면공고종료일로부터 2개월이내에재심사실시ㅇ재심사실시후상표등록이거절되는경우출원인은심사위원회 (Appeal Commission) 에이의제기를할수있으며, 심사위원회는 3개월이내에상표등록여부에관해최종결정ㅇ공고기간중이의제기가없으면공고종료일로부터 30일이내에상표등록증교부 상표권의등록유지 상표권은 10 년간유효하며 10 년마다갱신가능. 보호기간종료 12 개월전에연장신청 상표권의등록취소 ㅇ상표가등록일또는최종사용일로부터 3 년간연속해정당한사유없이사용되지않은경우 ㅇ상표가등록출원시신청했던재화나서비스의종류에맞게사용되지않은경우 파리협약에의한우선권주장의특례 ㅇ PARIS 협약가입국가, 또는 WTO 가입국가에상표등록을마친자가최초등록신청일로부터 6 개월이내에인도네시아지식재산권국에상표 등록신청을하면우선권주장이가능 ㅇ최초상표등록을출원한국가에출원한일자부터계산해인도네시아에서도상표가이미등록된것으로인정 다. 특허 특정기간동안기술분야의발명에대해권리를인정받을수있는특별권리이다. 발명자는발명자체에대한권리이행자이면서타인에게동권리를사용할수있는허가를부여할수있다. 인도네시아특허출원현황을살펴보면, 2018년 7월현재인도네시아인에의한특허출원은 777건, 외국인에의한특허출원은 4,212건으로총 4,989건을기록하였다. 연도 자국민 인도네시아연도별특허출원현황 ( 단위 : 건 ) 외국인 총건수 ,301 7,571 8, ,471 7,764 9, ,271 7,606 9, * 777 4,212 4,989 주 : 2018 년 7 월기준 자료원 : 인도네시아지적재산권관리국 인도네시아연도별 / 분야별지식재산권출원현황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 특허출원 ( 건 ) 8,531 8,872 9,235 9,877 4,989 상표출원 ( 건 ) 60,895 61,791 65,346 70,135 32,024 디자인출원 ( 건 ) 3,691 3,909 3,847 3,656 1,848 주 : 2018 년 7 월기준 자료원 : 인도네시아지적재산권관리국 취득조건 ㅇ반드시신청이선행돼야함.

87 ㅇ한가지발명에대해한가지특허권부여 ㅇ법무성이정해놓은비용을특허국에납부해야함. ㅇ인도네시아영구거주자가아닌경우, PATENT CONSULTANT 를대리인으로해서서류를제출해야함. 특허출원절차 ㅇ소정신청양식에인도네시아어로작성해발명에관한설명서와함께제출ㅇ특허출원승인일로부터 18개월후에 6개월간공고ㅇ특허등록에이의가있는제3자는공고기간동안이의신청가능ㅇ이의신청이있는경우출원인은항변서제출ㅇ출원인은특허출원승인일로부터 36개월이내에실질심사요청ㅇ실질심사요청일로부터 36개월이내에특허등록여부결정 취소사유 ㅇ특허권승인일로부터 4년간권리이행이되지않을경우ㅇ특허법에규정된기간내에연간수수료 (ANNUAL CHARGES) 납부의무를이행치않을경우ㅇ특허사항이다른특허와유사하거나동일한발명건으로다른사람에게이미특허승인이이루어진경우, 그소유자가취소소송을함으로써특허가취소됨. 라. 저작권 저작자본인이자신의창작물을출판 / 복제하거나제3자로하여금당해창작물을출간 / 복제할수있도록허가할수있는배타적저작권의등록은저작권의발생요건은아니나, 저작권의증거가된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인도네시아에서출원된저작권을창작유형별로살펴보면, 예술분야가 1위를차지하고있으며, 그뒤를이어과학, 컴퓨터프로그램, 문학순으로나타나고있다. 그러나최근예술분야의저작권출원은점차감소하고있으며과학분야가특히크게증가하는추세이다. 자국민과외국인으로나눠봤을때, 2015년만해도외국인의저작권출원등록실적이 0이었으나 2016년에 66건을기록, 2017년까지 237건을기록하며폭발적으로증가했다. 2017년의자국민저작권출원건수또한 6310건으로전년보다 501건증가하여전체저작권출원건수는 6547건을기록하였다. 그러나 2018년 7월현재자국민저작권출원건수는 183건, 외국인저작권출원건수는 4건으로약 187건에불과하다. 연도 자국민 인도네시아연도별저작권출원현황 ( 단위 : 건 ) 외국인 총건수 , , , , , , * 주 : 2018 년 7 월기준 자료원 : 인도네시아지적재산권관리국 저작권등록절차 ㅇ창작물등록신청서작성ㅇ저작권등록을위한형식심사및실질심사ㅇ형식심사요건누락시 3개월내통보및보완ㅇ형식요건및실질요건이모두충족되는경우 1~3개월내저작권등록증명서발급 저작권보호범위 ㅇ인도네시아인의저작물 ㅇ인도네시아에상시거주하는외국인이인도네시아에서맨처음공표한저작물 ㅇ인도네시아와저작권보호를위한양자협약또는다자협약을체결한외국의시민이창작한저작물 마. 산업디자인권

88 법률 No.19/2002 은저작권, 법률 No.14/2002 는특허권, 법률 No. 15/2001 은상표권, 법률 No.30/2000 은사업기밀, 법률 No.31/2000 은의장 ( 산업 디자인 ) 에대한사항을규율하고있다. 산업디자인은미적인상을주는창작으로 2 차원또는 3 차원으로실현될수있으며, 제품이나수공예품의생 산에사용될수있다. 산업디자인등록출원절차 ㅇ산업디자인등록신청서와산업디자인의물리적예시등을제출ㅇ신청서접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공고ㅇ제3자는공고일로부터 3개월이내에이의제기가능ㅇ출원인은이의제기를통지받은날로부터 3개월이내에의견제출가능ㅇ심사관은공고일로부터 6개월이내에산업디자인등록여부결정 산업디자인권자 ㅇ디자이너 ㅇ디자이너와정부간고용관계를통해산업디자인이창작된경우, 당사자간달리합의하지않은이상정부가산업디자인권을보유 ㅇ디자이너와사기업간고용관계를통해산업디자인이창작된경우, 당사자간달리합의하지않은이상디자이너가산업디자인권을보유 바. 최근 (2015~2018.7) 지식재산권관련제도 ( 법률 ) 및정책 신규지적재산권관리시스템운영개시 (2015.4) 인도네시아법무인권부지적재산권관리국 (Directorate General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은신규지적재산권정보시스템운영을개시했다. 동시스템은기존의구시스템을대체하며, 세계지적재산권기구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과의협조하에구축됐다. 신규특허법발표 (2016.8) 인도네시아법무인권부는새로운특허법인 2016 년 13 호를발표했으며주요개정내용은아래와같다. - 기술적효과, 문제해결등기능을갖는유ㆍ무형의컴퓨터프로그램을특허보호를받아야하는창작물로포함시킴. - 특허의재사용과관련된내역 (Discoveries of Second Use and Second Form of Patents) 포함 - 유전적자원 (Genetic Resources) 관련내역 - 특허권보유자들의인도네시아내특허제품생산ㆍ사용의무화 - 특허발명품의특허기간종료이전제3자에의한제품실험가능기간연장 (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

89 8. 통관절차및운송 가. 통관개요 인도네시아수입통관은일반 ( 비보세 ) 통관과보세통관으로분류할수있다. 일반통관은수입건별로수입제세를납부한후통관이진행되며, 보세 통관은수입제세납부없이보세상태로통관이진행된다. 수출을위주로하는제조업체는보세업체승인을받아보세통관을진행하는것이일반 적이며, 내수와수출을겸하는제조업체혹은무역, 유통을하는업체는일반통관업체에해당이된다. 나. 수입통관절차 1) 선적서류및수입신고서준비 BILL OF LANDING, PACKING LIST, INVOICE, INSURANCE POLICY 등의선적서류원본준비, FOB 화물은인도네시아해상적하보험부보가능, 한 - 아세안 FTA 협정관세혜택을받고자하는업체는협정관세율확인후 FORM AK 원본을준비야한다. ㅇ수입허가 ( 관련법령 : NOMOR 70/M-DAG/PER/9/2015) : 수입허가는 API로통칭되며제조업체수입허가와무역 / 유통업체수입허가로구 분할수있으며, 수입허가및관련유의사항은다음과같음 - ANGKA PENGENAL IMPOTIR-UMUM(API-U) : 무역 / 유통업체용수입허가 - ANGKA PENGENAL IMPOTIR-PRODUSEN(API-P) : 제조업체용수입허가 - 동일업체에 API-U 및 API-P 중복허가불가 - API-U 또는 API-P 소지업체는매 5 년단위발급일기준갱신하여야하며, 만료일기준최소 30 일이전에갱신신청을하여야함 - API-U 또는 API-P 의발급처는다음과같음 -> Kepala Badan Koordinasi Penanaman Modal -> Direktur Jenderal Perdagangan Luar Negeri -> Kepala Dinas Provinsi - API-U 또는 API-P 허가업체는수입건이발생할시매월익월 15 일까지는수 ( 출 ) 입실적을신고하여야하며미신고시제재조치가있음 - 수입실적신고사이트는 inatrade.kemendag.go.id 임 - API-U 및 API-P 허가업체는법인서류상변동사항발생시발생일로부터 30 일이내에변경신고를해야함 ㅇ납세자번호 ( 세무등록번호 ) - 납세자번호 (NOMOR POKOK WAJIB PAJAK) 는일반적으로 NPWP 로통칭이되며, 발급기관은법인소재지관할세무소임 ㅇ관세청등록번호 ( 관련법령 : NOMOR 59/PMK.04/2014) - 수입 / 수출을하고자하는법인은관세청등록번호를부여받아야수입 / 수출업무진행이가능하며, 관세청등록번호 (NOMOR IDENTITAS KEPABEANAN) 는 NIK 로통칭됨 - 등록진행중인업체는관세청장승인을득한경우 1 회에한해수입통관이가능 ㅇ NOMOR INDUK BERUSAHA, NIB 등록제도신설 ( 관련법령 : PP NOMOR 24 Tahun 2018) - 행정부시스템통합및인허가간소화의일환으로 NIB 등록및발급 - 수입허가 (API), 관세청등록번호 (NIK) 및법인등록증 (TDP) 이통합되어 NIB으로대체되며, 신규설립업체는 API, NIK이발급되지않고 TDP와통합하여 NIB을발급받아야함 - 이러한제도는 2018년 7월 7일부터시행되었으며, OSS(Online Single Submission) site에서등록이가능함 * website : ㅇ기타주요인허가사항 - PERSETUJUAN IMPOR(PI) * 인도네시아정부는수입화물에대한광범위한규제를실시하고있으며, 이의일환으로수입화물에대한수입승인제를실시하고있음 * 수입전수입소요량을신청하여사전수입허가 ( 수입쿼타 ) 를받아야함 * 따라서수입대상화물이사전수입허가대상인지의여부를미리확인한후수입절차를진행하여야함 - 선적전검사 * 품목에따라수입전선적전검사를시행하여수입통관시선적전검사보고서를첨부하여야통관가능한화물이있으므로, 해당여부를수 입전에확인해야함 * 선적전검사대상품목일경우, 선적전검사를시행한후인도네시아에서수입해야하며, 선적전검사대상화물에대해선적전검사를실시 하지않고수입이되는경우, 인니세관에서화물을쉽백 (Shipback) 조치를취하니주의가요구됨

90 일반업체 ( 비보세업체 ) 에해당되는사항이며, 보세업체는이와관련사항이없음 - 그외에약 50 여가지의수입통관과정에서의인허가가존재하나품목마다적용여부가달라, 어떠한인허가인지에대해서는수입업자가개별 적으로확인해야함 2) 수입신고서에준해수입제세납부 수입신고서를세관에전송 (EDI SYSTEM) 세관에서는수입신고서에준하여수입제세가명시된 Billing 전송 Billing에준하여수입제세납부 수입자등급 * 에따른수입통관절차결정 통관종료후출고동의서수령및창고비및관련비용납부후화물반출 * 수입자등급 ->Green Channel : 즉시통관 ->Yellow Channel : 서류심사후통관 -> Red Channel : 화물검사후통관 Form AK 및원본는반드시서류익일 12시까지제출하여야하며, 제출하지못할경우효력이중지됨 다. 기타수입통관참고사항 수입관세는인도네시아재무부산하관세국에서발행하는관세율표에기준해작성하게되는데, 한-아세안FTA 상품협정에따라전체품목의 90% 에달하는일반품목공산품에대한관세율이 2009년 1월 1일부로관세가면제됐으며, 나머지민감혹은초민감품목이 3~20% 의관세율을유지하고있다. 최근 2016년발표된센서티브리스트에따르면, 기존 15~20% 의관세가부과되던일부민감품목들이 5% 이내로인하돼시행중이다. ( 세부리스트는 ) 그밖에 10% 부가세와 2.5% 의법인세 ( 선납법인세 ) 를모두수입통관시일괄납부하게된다. 특히화물수입시적용되는세관고지환율이매 1 주 일단위로변경돼수입자의불편이크다. 세관고지환율은매 1주일단위로변경되며, 매주수요일에고지된다. 세관에서서류심사시수입업자가신고한수입가가하향조정된가격으로판정될경우조정관세및벌금등을추징하게된다. 이때세관에서제시하는가격기준이제품의시중판매가격을참고하는경우가많아유통단계가많은소비재분야에서과도한조정관세를맞는사례가속출하고있다. 수입자가추징되는부분에대해서이의제기를할수있으나, 승소확률은상당히낮은실정이며, 인도네시아세관규정에따르면수입화물에대한조정관세혹은벌금추징시화물은선출고가가능하다. 1달이내에추징관세및벌금납부를완료하도록돼있으나, 실제로는추징고지서발급시점에 (NOTA PEMBETULAN) 추징금액을납부하고세관에신고해야만출고동의서발급이가능하다. 부가세및선납법인소득세부분의현금환급은거의불가능하기때문에, 업체에서매출부가세를기준으로수입시발생한매출부가세를상쇄하는방식으로정리를한다. 부가세환급신청시세무감사가나온다는게일반적인정설이므로부가세환급이사실상기피되는상황이다. 이전에는 KITE(KEMUDAHAN IMPOR TUJUAN EXPOR) 제도라는추가가공, 조립을위해원재료등을수입하는가공수출업체는인도네시아관세청으로부터특별수입편익 (KITE) 자격을득해 1 관세및소비세유예, 2 부가가치세와사치세의비징수가가능하게됐지만, 2012년 4월 1일부터 KITE 업체는원재료수입통관시부가가치세를납부하고수출시에이를환급받도록변경했다. 이는 KITE 업체가수입한재화가수출에 100% 사용되지않고정상적세부담없이내수유통되는부작용에대한관세당국의정책대응이다 년 3 월 1 일부로인도네시아세법분류체계변경으로 HS Code 자릿수기준이 10 자리에서 8 자리로변경됨에따라 HS Code 8 자리기준으로품 목을분류하고있으며, 동분류기준은 INTR(Indonesia National Single Window) 사이트인 에서확인이가능하다. 라. 항구및공항 한국국적기가취항하는곳은자카르타의 Soekarno-Hatta 공항과발리덴파사의 Ngurah Rai 공항두곳이므로, 나머지지역들은일단자카르타에 도착한후국내선편을이용해야한다 년 12 월기준, 한국에서인도네시아수출입통관시주로이용하는항구및공항은아래표와같다.

인도네시아주요항구및공항 1) 국제항구 Sekupang 항, Batu Ampar 항, Nongsa 항, Marina Teluk Senimha 항 ( 이상 Batam), Bandar Bintan Telani Lagoi 항, Bandar Sri Udana Lobam 항 ( 이상 Bintan), Belawan 항 ( 메단 ), Sibolga 항 ( 북수마트라

91 인도네시아주요항구및공항 1) 국제항구 Sekupang 항, Batu Ampar 항, Nongsa 항, Marina Teluk Senimha 항 ( 이상 Batam), Bandar Bintan Telani Lagoi 항, Bandar Sri Udana Lobam 항 ( 이상 Bintan), Belawan 항 ( 메단 ), Sibolga 항 ( 북수마트라 ), Yos Sudarso 항 ( 두마이 ), Teluk Bayur 항 ( 빠당 ), Tanjung Priok 항 ( 자카르타 ), Padang Bai 항 ( 발리 ), Jaya Pura 항 ( 빠뿌아 ) 2) 국제공항 Soekarno-Hatta 공항 ( 자카르타 ), Polonia 공항 ( 메단 ), Tabing 공항 ( 빠당 ), juanda 공항 ( 수라바야 ), Ngurah Rai 공항 ( 발리 ), Sam Ratulangi 공항 ( 마 나도 ), Sultan Syarif Kasim II 공항 ( 뻬껜바루 ) 마. 참고사항 : 딴중쁘리옥항구컨테이너보관규정변경사항 인도네시아최대항구인딴중쁘리옥항컨테이너터미널을관리하는자카르타국제컨테이너터미널은지난 2016년 2월 26일배포한회람문을통해컨테이너보관료와관련된변경사항을발표했다. 컨테이너의항구무료보관일수가종전 3일에서 1일로단축됐으며, 무료보관일이후에적용되는보관료의가격도 2배가까이인상됐다. 이변경사항은 2016년 3월 1일부도착선박부터적용되었다. 컨테이너의항구무료보관일수가종전 3일에서 1일로단축됐으며, 무료보관일이후에적용되는보관료의가격도종전의 2배가까이인상됐다. 2018년 7월현재시점에도보관료책정표에많은변동사항이발생하였으며, 벌금이추가됐다. 이를테면통관이끝났는데도불구하고화물을찾아가지않으면할증이 150~200% 가량붙는다. 바. 지정항구통관규정 인도네시아정부는인도네시아로반입되는일부품목을좀더엄밀하게통제하기위해지정항구에서만통관이가능하도록법으로정하고있다. 무역부법령 MOT No 81 Year 2017 (87/M-DAG/PER/10/2015에서개정된법령 ) 동법령은무역부장관령 MOT 87/M-DAG/PER/10/2015 의개정법령이며 2017년 10월 27일부로발효되었다. 이규정은궁극적으로인도네시아와필리핀해양의연결성을촉진하기위한양국간공동성명후속조치의일환으로개정되었다. 규정에적용되는품목군은식품및음료, 전통의약품, 건강보조제, 화장품및가정용응급처치키트, 의류, 신발, 전자장치및장난감등이며, 일반수입업자인증번호 (API-U) 를취득한수입업자만이특정제품의수입을특정수입항구또는공항을통해수행되어야함을규정하고있다. 특정제품의수입을위해사용될수있는인도네시아의항구는다음과같다. 항구종류 연안항 내륙항만 공항 항구명 * Belawan (Medan), Tanjung Priok (Jakarta), Tanjung Emas (Semarang), Tanjung Perak (Surabaya), Soekarno Hatta (Makassar), Dumai, Jayapura, Tarakan, Krueng Geukuh (North Aceh), Bitung Cikarang dry port (Bekasi) Kualanamu (Deli Serdang), Soekarno Hatta (Tangerang), Ahmad Yani (Semarang), Juanda (Surabaya), Hasanuddin (Makassar) 주 *: 지명에대한혼선을차단하기위해항구명을원문으로표기. 단, 하기항구에서는해당제품만수입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항구명 Dumai, Jayapura, Tarakan Krueng Geukuh 특정제품 식품, 음료 식품, 음료, 의류, 전자제품, 신발

92 일반적으로새규정은이전규정과동일하며, 최신개정안은 API-U( 일반유통업자용수입면허 ) 를소지한수입업자가비뚱 (Bitung) 항 ( 북부술라웨시소재 ) 을통해식품및음료, 전통의약품, 건강보조제, 화장품및가정용응급처치키트, 의류, 신발, 전자장치및장난감등의일체를들여올수있도록한것이기존법령과다른내용이다. 이전규정 ( 무역부장관령 87/2015) 에서는비뚱 (Bitung) 항을통해서식품및음료, 의류및전자제품의수입만가능했었다. 사. 통관절차관련최근변경사항 수출목적수입우대제도 (KITE) 부활 ( 인도네시아재무부, 2017년 )* 인도네시아재무부는중소기업의수출을장려하기위해 2017년들어서 KITE 제도가부활했다. KITE 제도란완제품수출조건으로자본재 원재료수입시수입관세 / 부가세 / 사치세를면제해주는제도로, KITE 제도는수입재화가수출에사용되지않고내수유통되는부작용이있어 2012년 4월에이를폐지하고수출시환급하는제도로변경된바있다. 인도네시아정부는 KITE 제도를재시행함으로써영세중소기업의자금난을해소하는데큰도움이될것이라고한다. ( 정부추정 25% 의비용절감효과 ) 그러나한국기업은대부분보세구역에위치하고있어 KITE 시행에따른혜택은크지않을것으로예상하고있다. (* 자료원 : 대한민국관세청 ) 원산지증명효력요건강화 인도네시아세관당국은 2015 년 11 월이후 FTA 에근거한수입화물의원산지증명적법효력성심사를지속적으로강화하고있으며, 중점확인사항 은직접운송조건충족성여부이다. 수입업체에서 FTA 협정에근거한원산지증명서을첨부하고통관을진행해도법령상명시된직접운송조건 을충족하지못한경우는 FTA 협정에근거한원산지증명서도불인정돼수입관세추징이되고있다. 실질적으로수입물품은한국부산발제품은인도네시아자카르타로바로들어오는직접운송의경우가거의없고, 일반적으로부산 - 홍콩 - 싱가포 르 - 자카르타순으로최소 1~2 개이상의항구에서환적또는경유를해서들어오기때문에, 동제도가도입된다고발표됐을때업체들의우려가커 서우리기업들을상대로공청회도개최했다. 당초에는인도네시아세관에서원산지로부터바로하역되지않는상품들에대해 100% 불인정했으나, 아래장관령처럼개정과정을거쳐중간경 유지혹은환적지에서제품관련상업적인활동이없었다는증명서를통관 B/L 에명시해제출하면경유선박에선적한상품도인정하는것으로바 뀌었다. 원산지증명효력요건강화관련법령 : 인도네시아재무부장관령 205/PMK.04/2015* 수입관세부가관련장관령으로, 주요골자는관세율이최혜국대우조항 (MFN) 과다를수있으며, 관세율은국제조약혹은협정에따라결정됨. 수입관세부과전에수입될제품에대한원산지규정에대한검증절차를거쳐야함. 원산지검증절차에적용되는협정은다음표에나와있는 7개협정임. 장관령에서정하는선적및하역원리 - 상품은 C/O( 원산지증명 ) 를발행하는국가로부터직접발송돼야함 (SKA(Surat Keterangan Asal)). - 그러나제 3국을경유하거나환적 * 할경우, 대상상품은제 3국에서의가공행위를거쳐서는아니되며, 물류창고등에저장돼서도안되고, 품질이나보안여건을개선하기위한작업이이뤄져서는안됨. - 수입예정물품에대한상업적인판매와구매가이뤄져서는아니되며환적은단순히지리적, 경제적, 물류여건상불가피한조건의이유로만행해져야함. * 주 : 환적이란, transshipment 로해상운송에서운송중화물을다른운송수단에옮겨싣는행위를말함. 원산지증명효력요건강화관련발효중인협정은하기와같다. ASEAN TRADE IN GOODS AGREEMENT(ATIGA) ASEAN-CHINA FREE TRADE AREA(ACFTA) ASEAN-KOREA FREE TRADE AREA(AKFTA) INDONESIA-JAPAN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IJEPA) ASEAN-INDIA FREE TRADE AREA(AIFTA) ASEAN-AUSTRALIA-NEW ZEALAND FREE TRADE AREA(AANZFTA) INDONESIA-PAKISTAN PREFERENTIAL TRADE AGREEMENT(IPPTA) 상기명시된협정중아국업체에서가장빈번하게수입을진행하는한국, 중국의경우법령에명시된직접운송요건은다음과같다. ㅇ한국발화물 (FORM AK) - 한국발화물의경우화물의운송수단이직항인경우만 AKFTA 에준한 FORM AK 로인정되며, 법령상직항의개념은한국발운송수단이중간경

93 유지없이인도네시아에도착해야만함. - 한국발화물이한국이아닌중간경유지를경유혹은환적해인도네시아에도착되는경우, 하기추가서류를구비해야 FORM AK 로인정받을수 있음. ㅇ한국의수출항에서인도네시아수입항까지항로명시된 Through Bill of Lading( 통과비엘 ) 혹은이에준하는선적증명서류 - 동서류상 Transit 혹은 Transshipment인지를구분해명시해야함. - 또한 Transit port( 경유지 ) 혹은 Transshipment Port( 환적지 ) 에서단순 loading & Unloading을제외한일체의추가적인행위가없음을명기해야함. ㅇ선사 (Shipping Line) 의항로명시 Certificate 혹은항로증빙서류 - FORM AK 발급시유의사항 FORM AK 출력시전면과후면이동일한방향으로프린트돼야함. 출항후 3일이경과후발행시에는 Issued Retroactivery 문구명시를확인해야함. FORM AK 통관시첨부제출해야만효력이인정되며통관후사후환급요청불인정 ㅇ중국발화물 (FORM E) - 중국발화물의경우화물의운송수단이중국자국영토혹은아세안회원국에서경유혹은환적한경우에만 ACFTA에준한 FORM E로인정 - 중국자국영토혹은아세안회원국에서경유혹은환적되지아니한화물은직접운송으로인정되지아니하며, 홍콩, 마카오를경유혹은환적하는화물은직접운송으로불인정 - 중국발화물이중국자국영토혹은아세안회원국을제외한제3국 ( 홍콩 / 마카오포함 ) 을경유혹은환적해인도네시아에도착되는경우에대한규정이 2018년 1월 28일부로삭제되었음 ㅇ중국의수출항에서인도네시아수입항까지항로명시된 Through Bill of Lading( 통과비엘 ) 혹은이에준하는선적증명서류 - 동서류상항로는 Transit 혹은 Transshipment인지를구분해명시해야함. - Transit port( 경유지 ) 혹은 Transshipment Port( 환적지 ) 에서단순 loading & Unloading을제외한일체의추가적인행위가없음을명기ㅇ선사 (Shipping Line) 의항로명시 Certificate 혹은항로증빙서류 - FORM E 발급시유의사항 출항후 3일이경과후발행시에는 Issued Retroactivery 문구를명시, 확인해야함. FORM E는통관시첨부제출해야만효력이인정되며통관후에는사후환급이불인정됨. 중국발수입화물중 FORM E를첨부해통관진행하는경우에제조업체와수출업체가동일하지않은경우 FORM E상에반드시제조업자를명시해야함. 관세법 / 통관절차 / 운송개요에대한자문및자료협조 : SPL Logistics 김하현대표

94 9. 수출유망품목 가. 인도네시아진출유망품목 인도네시아는시장규모및특성, 산업구조, 성장잠재력측면에서우리기업이진출하기에매우매력적인시장이라볼수있다. 다만, 산업별시장이 어느정도포화상태이며, 열악한인프라및낮은정부신뢰도등이진출시장애요인으로작용하고있는것이사실이다. 최근에는한류영향으로한국식라이프스타일과연관된식품, 의류및뷰티제품등소형생활소비재에대한소비자의관심이뜨겁다. 그러나, 이러한제품들은전통적인오프라인샵을통해판매되기보다는일레브니아, 토코피디아, 라자다등온라인유통망을통해일반소비자에게유통되는경우가많다. 따라서생활소비재수출기업의경우인도네시아온라인유통망의급속한확대와전통적유통구조의변화에주목하고, 온라인마켓을인도네시아시장진입을위한효과적인수단으로활용하는지혜가필요하다. KOTRA 자카르타무역관은 2018 년상반기기준으로산업동향자료분석및바이어인터뷰결과를종합해 2018 년유망품목으로선정했으며, 2018 년진출전략보고서에도하기의품목중일부를수출유망품목으로소개했다. 한국기업만이보유한강점을바탕으로제품을차별화하고현지 정부및기업수요, 시장환경및문화등을충분히이해한다면여전히매력적인인도네시아시장에성공적으로진입할수있을것이다. 품목명 1 화장품 HS Code 3303, 3304 수입관세율 0% ( 한-아세안 FTA 협정 ) 선정사유 시장동향 경쟁동향 진출방안 ㅇ화장품은생활소비재로진입장벽이낮아보이나인도네시아식약청 (BPOM) 인증을받는절차가까다롭고, 글로벌기업브랜드충성도가높아실질적인진입장벽은높은품목임ㅇ그럼에도불구하고최근 3년간진출문의및대인니수출실적이꾸준히증가하는품목으로 2018년유망품목으로선정함ㅇ인도네시아경제성장및소비자구매력상승에따라웰빙, 헬스, 뷰티에관심이높아지면서뷰티제품, 화장품에대한수요및구매량도증가하고있음. ㅇ유로모니터에따르면인도네시아에서화장품, 뷰티시장매출규모는매년평균 13% 가량성장하고있음ㅇ유니레버 (Unilever), 로레알 (L'Oreal), 바이어스도프 (Beiersdorf) 등의글로벌기업이진출해현지시장을 40% 이상점유하고있으며우리기업의경우비중은 1% 대로낮으나아모레퍼시픽, LG 생활건강이주요경쟁업체로알려져있음ㅇ화장품수입및유통경험이많은적절한사업파트너를물색하는것이중요ㅇ온라인마켓을통해소비자및유통업자및소셜인플루언서등의반응을확인한후진출을결정하는것이좋으며, 한류마케팅도제품판매촉진에긍정적인영향을줄것ㅇ BPOM 및할랄인증에대한대비가필요함 (2018년현재할랄인증은필수아님 ) 품목명 2 HS Code 건설자재 7308, 7610, 2523, 4418 등 수입관세율품목별상이 (0~20%) 선정사유 시장동향 경쟁동향 진출방안 ㅇ건설자재는인도네시아재무부지정 HS Code 기준, 우리기업이인도네시아로 1억 8735만달러가량수출하는유망품목으로, 건설자재분야로건설관련대기업뿐아니라중소, 중견기업들의수출실적이골고루발생함에따라대인도네시아수출유망품목으로선정ㅇ인도네시아전체건설시장규모는매년성장하고있으며, 이에건설장비및건설자재에대한수요도계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상황임. 2012년시장규모가 1,810억달러였던반면 2016년의시장규모는 2,850억달러임. ㅇSemen Indonesia, PT Indocement Tunggal Perkasa Tbk, PT Holchim Indonesia Tbk 사, P T Krakatau Steel 사와 Gunung Steel Group(GSG) 사, PT Pertamina사, PT Wijaya Karya(WIKA) 사, PT Wijaya Karya(WIKA) Bitumen 등이주요경쟁기업임. ㅇ건설자재분야로인도네시아내에서의사업이커질경우, 인도네시아현지법인과합작법인을설립해원자재를한국으로부터수입하고, 현지에서가공생산하여유통하는방식도고려해볼수있음. 품목명 3 가공우유, 커피음료및차음료

95 HS Code 수입관세율 0~5%( 한-아세안 FTA 협정 ) 선정사유 시장동향 경쟁동향 진출방안 ㅇ세계 4위수준을자랑하는인구규모와, 인구규모증가, 2명이넘는출산율, 5% 대의경제성장율유지는소비자의구매력상승으로이어지며음료에대한수요가증가하고있음. ㅇ2018년현재, 한국산가공우유, 커피음료및차음료수는수입시장에서 2위를차지하고있으며, 수입및유통중인한국산가공우유, 커피음료및차음료에는, 베지밀, 네스카페캔커피등임ㅇ인도네시아음료시장은판매금액을기준으로최근 5년간인도네시아에서지속적으로성장하고있음. ㅇ유로모니터는 2017년에해당음료판매규모를총 25조 9,745억루피아로전년대비약 11.5% 증가하였으며연평균증가율을 15.69% 로추산ㅇ가공우유, 커피음료, 차음료류시장에서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는품목은향과맛이첨가된가공우유제품임. ㅇPT Nestle Indonesia, PT Frisian Flag Indonesia, PT Fonterra Brands Indonesia, PT Greenfields Indonesia 등이주요경쟁사임ㅇ음료수등가공식품수입및유통경험이많은적절한사업파트너를물색하는것이중요하며, 한인이운영하는수입상 ( 한인마트 ) 과먼저거래해보는것도리스크를줄이는방법중하나ㅇ온라인마켓을통해소비자및유통업자및소셜인플루언서등의반응을확인한후진출을결정하는것이좋으며, 한류마케팅도제품판매촉진에긍정적인영향을줄것ㅇ BPOM 및할랄인증에대한대비가필요함 (2018년현재할랄인증은필수아님 ) 품목명 4 HS Code 철강제품 7206, 7210, 7301, 7302 등 수입관세율 0~10%(( 한-아세안 FTA 협정 ) 선정사유 시장동향 경쟁동향 진출방안 ㅇ2018년 1월부터 7월까지매월수출통계모니터링결과철강제품에대한대인니수출실적은전년동기대비증가하고있으며특히 7월의수출실적은전년동기대비 100% 이상증가ㅇ각종인프라사업의활발한진행으로인해철강의공급이수요에미치지못해인니의철강제품수입이불가피한상황임ㅇ철강제품에대한수요는국내외적인경제사정에따라많은영향을받고있으며, 가장주요한영향을주는영역은거주용건물및인프라관련건설분야와자동차, 조선, 기계, 전자기기등과같은제조업분야임ㅇ인도네시아무역부에의하면인도네시아철강회사는 160여개내외이며그중 PT Krakatau Steel사와 Gunung Steel Group(GSG) 사가주요경쟁업체로등극ㅇ인니에서의주요철강취급한국기업에는 POSCO, 대우인터네셔널, 삼성물산등이있음ㅇ인도네시아는철강수입에대한관세장벽이다소높은편이며한국의경우한 -아세안 FTA가적용됨에도일부품목에대한관세를 20% 매기고있는실정이나수출은꾸준히증가하고있는상황임. 각품목들에대한규제사항을사전에면밀히파악한후인도네시아시장에진출할것 품목명 5 HS Code 플라스틱제품 3906, 3907, 3920, 3924 등 수입관세율품목별상이 (0~20%) 선정사유 시장동향 경쟁동향 ㅇ2017년수출액은월평균 6-7백만달러로크지는않으나전년대비지속적으로수출이증가하고있는품목이며한국산제품의우수성으로바이어들의수요가증가하고있음. ㅇ산업부발표에의하면정부는 2017년현재석유화학산업을집중육성하고있으며, 이는하위분류에속하는플라스틱, 플랜트, 화장품, 식음료, 패키징시장등의성장과도밀접한연관이있음. 2016년시장규모는약 146억달러규모이며전년대비 6% 성장했음. ㅇPT Titan Kimia Nusantara Tbk, PT Trias Sentosa Tbk, PT Argha Karya Prima Industry Tbk PT Berlina Tbk 등이주요플라스틱현지기업임.

96 진출방안 ㅇ플라스틱제품은 B2C 보다는 B2B 업계의활발한활동으로인해사업이수행되는경우가 많음. 이에한국제품을수입해본경험이있는양질의바이어를찾는것이매우중요 * 참고사항 : 관세율은 HS 코드 8 단위로개별확인하여야함 나. 시장진출시유의사항 인도네시아시장의잠재성에대한긍정적전망에도불구하고, 자국산업을보호하기위한인도네시아정부의수입규제경향이여전히유지되고있 다. 따라서인도네시아시장을진출하고자하는우리기업들은자사의제품군에대한수입규제가있는지, 제품인증이필수적인지등을사전에면 밀히검토할필요가있다. 비관세장벽강화 인도네시아정부는국가표준 (SNI, Standard Nasional Indonesia) 을취득하지않은경우통관을제한하고, 식품, 화장품, 의약품대상인도네시아식약청 (BPOM) 의수입허가절차가까다롭다. BPOM 인증의경우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설비하에서생산된제품에만인증을허가하며품목별로각종제품시험검사등거쳐야할단계가복잡하다. SNI 인증관련, 2017년 9월인도네시아정부는 SNI 인증마크및시험인증기관확대관련법을발표함에따라 SNI 획득의무대상품목확대실시가예상되고있다. 게다가식음료포장재의경우 2019년부터일괄적으로 SNI 인증획득의무를강제로부과하는계획을 2017년 12월에발표했다. 할랄인증에대한의무획득제품범위가현재가공육류, 유제품등에한정되어있으나 2019년 10월부터는전수입제품으로확대될예정이며, 2017년 12월 28일부로할랄미인증제품을인도네시아할랄연구소를통해공개를시작했다. 그리고자국산부품비율 (TKDN) 의경우현재까지 LTE 통신기기에 30% 를적용하여왔으나, 인도네시아산업부는마찬가지로 2017년 12 월에자국통신기기산업을보호하기위해동비율을 2019년부터 35% 로적용할것으로발표했다. 루피아의무사용 인도네시아내모든거래에대해루피아사용을의무화하고있는데, 수출거래는예외조항으로직접적인영향은없으나인도네시아현지에서수입, 수출을진행하는기업의경우환리스크노출우려가있으므로유의해야한다.

97 10. 시장특성 가. 동남아최대소비시장 인도네시아는 ASEAN 최대국가라는자부심이매우강하며, 이에따라국제표준등을준수하기보다자국기준을대외에적용하는경향이강하다. 자국인구규모가필리핀, 베트남, 태국의 3개국인구의합보다도 (2억 6,901만명 ) 과비슷한수준이며, 명목 GDP는 2017년기준 1조 109억달러로 ASEAN 10개국총 GDP의약 37% 를차지하고있다. 이처럼인구규모에기반한경제력을바탕으로동남아시아의최대국가라는높은자부심을가지고있으며, 다수의글로벌기업들이현지생산거점을운영하고있어개별구매력에비해눈높이가매우높은것이사실이다. 2017년 ASEAN 국가인구현황 ( 좌 ) 및국가총 GDP 현황 ( 우 ) ( 단위 : 만명 ( 좌 )/ 억달러 ( 우 )) 자료원 : CIA Fact Book, 각국경제기관 반면, 구매력부족및비관세장벽등보호주의정책으로수입비중은타동남아국가대비상대적으로낮은편이다. 2017년총 GDP 규모는세계 16위, ASEAN 역내에서는 1위를차지하고있으나, 아직도 3,859달러의낮은 1인당명목 GDP로전세계에서는 116위, ASEAN에서는 5위를기록하고있다. 내수시장진출을위한글로벌기업들의현지생산및자국산업보호를위한수입규제등으로인해무역의존도 (32%) 와 GDP 대비수입비중 (16%) 은아시아주요국대비낮은편이다. 이로인해가격경쟁력부족및제도적애로등으로완제품의직접수출이쉽지않아, 성공적인시장진출을위해서는장기적관점의접근이필요한지역이다. 2017년아시아주요국무역의존도 ( 좌 )* 및아시아주요국 GDP 대비수입액비중 ( 우 ) ( 단위 : %) 자료원 : CIA Fact Book, 각국경제기관 * 주 : 무역의존도의공식은총교역 / 총명목 GDP 임 나. 높은진입장벽 제조업진입장벽 인도네시아의시장잠재력및낮은인건비때문에글로벌브랜드의현지생산이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는지역이다. 제조업진입장벽이존재하나섬유봉제산업의경우, 우리섬유봉제기업의외국인직접투자실적이전체섬유봉제분야에서차지하는비중은 14.6% 차지 (2017년기준 ) 임에따라어려운여건속에서도한국제조업체들이인도네시아에진출해왔다. 반면, 자동차산업부문에있어서는일본기업의영향력이절대적으로, 투자진출기준으로자동차시장점유율 90% 를차지하고있다. 인도네시아시장에서의일본산자동차생산대수는 2010년 694,361대에서 2017년 1,079,534대로 7년사이에생산량이 2배가까이증가했으며, 2017년생산실적으로보면일본산자동차생산비중은 98% 로그비중이막대하다. 이러한메이저기업들의시장장악은신규진출기업들에게는

98 높은진입장벽으로작용하며, 따라서우리중견, 중소제조업체의수출마케팅에도적지않은걸림돌이되고있다. 그럼에도 2017 년 12 월기준인 도네시아정부는일본차외의다양한브랜드의차종의유입을반기고있어향후우리나라의자동차공장진출이예년에비해약간더수월해질것 으로전망한다. 자국산업보호와비관세장벽 인도네시아는장기간의식민통치 ( 네덜란드, 1602~1942년 ) 로인해국민자본형성이미흡하고, 자체자본및기술부족으로경제개발에있어서외국자본에의존하기도했다. 그러나최근에는고용, 생산등자국발전에기여없는외국기업에대한진출을제한하거나및각종비관세장벽을통해자국의산업및기업을보호하려는경향을보이고있다. 식품, 화장품등식약청의무인증품목요건을강화하거나공업품인증 (SNI) 에대해 1년단위로실사를실시 (2015년개정 ) 하도록하거나, SNI 인증관련기관을확충 (2017년) 하거나 2019년부터식품분야에할랄인증여부를필수적으로표기하게하는등의움직임이대표적인사례라고할수있다. 최근에할랄인증을받지않은수입품목에대해인도네시아할랄연구소가공개하기시작한점도자국산업에대한보호행위가활발함을알수있다. 인니정부는원자재의수입을원활하게하여내수생산능력을증대하기위해 2018 년 2월 1일부터는세관업무와인증심사업무를분리시킨사후국경감시제도가도입되었다. 이로인해원자재의수입은증가했으나, 궁극적으로는수입규제가완화됐다고보기어렵다. 다. 소비시장의특성 화교자본이주도하는시장 전체 2억 6,199만인구의 4%( 약 1,000만 ) 내외에불과한화교가인도네시아경제계를주도하고있으며, 상장기업가운데화교기업의비중이 70% 이상을차지하고있다. 이는수하르토의집권 (1967년 ~) 이후화교의공직진출제한으로인해대부분의화교들이경제계에서활동한것이하나의원인이됐다고알려져있다. 중국계의구세대 (Old Generation) 는부동산, 금융, 제조업, 대규모농업등을통해부를축적했으며, 최근에는 IT 분야, 서비스등새로운산업군을선점하는등인도네시아경제부문에서강력한영향력을유지할것으로보인다. 가격우선의시장수요 1997년경제위기이후소비재분야에서 가격 이바이어의제품구매결정요인으로가장중시되는추세이다. 특히루피아화의평가절하에따른수입가격상승으로구매력이감소하면서가격경쟁력을앞세운중국제가인도네시아시장에빠르게진출함으로써, 2010년이후중국이인도네시이아의최대수입국으로자리하고있다. 한편, 극명한소득편중현상에따라자본재와사치재등에대해서는브랜드, 품질, A/S가제품선택의기준이되고있어시장이양분되는경향또한나타나고있다. 2017년 12월기준무역관이실시한바이어인터뷰결과에도약 75% 내외의기업마케팅담당자들이제품을수입할때가격을우선적으로본다고밝힌바있다. 자바섬 자카르타중심의상권 인도네시아를이루고있는다섯개의큰섬중자바섬 ( 제 1, 2 의도시인자카르타, 수라바야위치 ) 에는인구의절반인 1 억 2 천만명이거주하고있으 며, 따라서소비시장도자바섬을중심으로형성돼인도네시아전체소비시장의 3/4 이상을차지하고있다. 특히대부분의국제거래는자카르타를 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다. 유통채널의양분화 인도네시아국민소득이아직은낮은수준이다보니저가품지향의구매성향을가지고있고, 자연스럽게재래시장이많이발달돼있다. 그러나최근 3년간대형할인매장들이급속히성장하고있어전통적재래시장과함께성장해가는구조를이루고있다. 특히, 인터넷과스마트폰보급이확산되면서오프라인유통망들의온라인시장진출이활발해졌으며, 특히생활소비재중심으로온라인판매가급격하게증가하고있어이러한유통구조변화를주목할필요가있다. 라. 풍부한노동력을기반으로한소비중심의경제 인도네시아는 15~65세의생산가능인구비율이 2017년기준전체인구의 68.1% 를기록하고있고, 2020년까지그비율이지속증가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또한, 2000년대중반이후중국의생산비용증가및제도적리스크를피할수있는생산거점으로주목을받고있다. 풍부한노동력과저렴한임금은글로벌생산기지로서의가장큰매력요인이며, 해외자본의지속적인유입이이루어지고있다. 2016년에외국인직접투자액이소폭하락했으나 2017년외국인직접투자액은 322억달러를기록하며, 전년대비 11% 가증가했다. 이어 2018년 1분기에도외국인직접투자액은 81.4억달러로전년동기대비 6.2% 가증가하였다.

99 11. 바이어발굴 가. 바이어발굴방법 바이어발굴은 KOTRA 사업참가, 전시회참가, 각산업별단체접촉, 바이어 DB, 웹사이트검색, 전화번호검색등다양한방법을통해가능하다. 전시회참가는다수의바이어를직접현장에서접할수있다는점에서가장효과적인바이어발굴방법으로알려져있으나, 투자비용도만만치않다는단점이있다. 수출경험이적은중소기업의경우 KOTRA, 무역협회등수출유관기관이제공하고있는다양한수출지원프로그램을활용하는것도효과적이다. 예를들면통합무역정보포털 (Tradenavi) 를통해제공되는무료바이어정보를찾아보거나, KOTRA 본사및현지무역관을통해사업파트너연결지원, 해외비즈니스출장지원서비스를활용하거나, 수출유관기관이진행하는해외바이어초청수출상담회등에참여해해외바이어와의직접적인비즈니스상담을진행할수있다. 한편, 인도네시아기업정보를찾아볼수있는다음과같은현지웹사이트를활용할수도있다. - 옐로우페이지 ( 인도네시아전화번호부 - 인도네시아콤파스 ( B2B 포털 - 인도네시아무역부 ( 정부부처 인도네시아주요전시회는 KOTRA 의전시포털홈페이지 ( 또는 KOTRA 자카르타무역관홈페이지 ( 에서전시정보를선택하면볼수있으며, 이외각종단체나협회 ( 첨부리스트참조 ) 를통해서도회원사정보를입수할수있다. 나. 바이어접촉시유의사항 자카르타무역관을방문하는우리수출기업의의견을종합해보면아직까지동남아시아는미개척시장으로진출여지가많은편이며, 유럽, 미국등선진국에비해시장진출이비교적용이한시장으로평가하고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시장진출을시도해본경험이있는다수의기업들이인도네시아시장진출이생각보다어렵다고말하고있는데, 이러한어려움의원인은여러가지로그원인들이복합적으로작용한결과일것이다. 그중시장진출의첫단계에미숙한바이어접촉방법도한원인으로보인다. 아직도상당수의업계에서는인도네시아의바이어에게 e-메일이나팩스를통해간단한거래제의서를송부하고, 즉각적인회신이없는경우관련바이어와의거래를포기하는경우가다반사다. 그러나입장을바꿔기업의구매담당자의입장에서생각해볼필요가있다. 어느기업이나마찬가지지만구매담당자앞에는항상수많은거래제의서가쌓여있으며, 극단적인경우구매담당자는책상에쌓여있는거래제의서를읽어보지도않는경우가다반사다. 읽어본다해도특별히관심을끄는거래제의서가아니면거래제의서를검토하는단계까지올리기는쉽지않다. 따라서팩스또는 e-메일을바이어에게보내고회신을기다리는것보다는기업의구매담당자의입장에서보다성의가있다고느껴지는거래제의서를송부하는것이해당바이어와거래를성공적으로이끌어내는첫번째단계이다. 바이어가언급한성의있는거래제의서란판매하고자하는제품에대한설명이정확하고제대로돼있으면서가격을구체적으로제시한제의서이며, 인도네시아바이어와의효과적인접촉요령을다음과같이소개한다. 관련자료의우편송부 바이어입장에서생각할필요가있다. 어느날한국업체로부터회사소개서, 카탈로그, 샘플, 가격표, 기술적인특징등이포함된자료를우편으로받는다면바이어는이자료를그냥쓰레기통으로버리지는못할것이다. 다시말해서일단은바이어의관심끌기에성공했다고볼수있다. 이렇게되면바이어가당장은그자료를보지않는다고하더라도조만간자료를검토해볼가능성이높다. 즉, 완벽한자료를바이어에게보내는것이중요하다. 우편물송부시, 현재인도네시아에서우편물의분실및기업에배달된우편물의경우수신인에게즉각전달되지않는실정을감안해, 송신인의입 장에서우편물수취인의확인이가능한등기, 특사배달등의통신수단을활용하는것이바람직하다. 만약의경우를대비해발송번호등을보관해 두는편이좋다. 최근에는홈페이지를참고하도록하는경우도많지만, 아직도많은인도네시아바이어들은인터넷환경이좋지않으며, 인터넷에대한인식이한국 만큼확산돼있지않은경우가많다. 따라서관련자료를우편으로송부하고바이어의관심이발생했을때자연스럽게홈페이지를방문할수있도 록유도하는것이좋다 이메일, 전화등으로검토결과문의 자료를보낸후자료수신여부에대해먼저유선상으로확인할필요가있으며, 일정기간이지나고전화, 이메일등으로자료의접수를확인하면서검토결과를물어보는것이좋다. 물론검토결과관심이없다고하면어쩔수없지만, 이렇게접촉하는것은바이어로하여금자료를검토하도록독촉하는의미도있고, 바이어와함께일하고싶다는의사표시의기능도할것이다. 단, 지나치게독촉을하는경우역효과가있을수도있으니여유있는자세를가지는것이중요하다. 즉, 자료를보낸후자료를검토할충분한시간을주고검토결과를묻는것이바이어를배려한다는인상을줄수있다. 그렇게되면바이어는한국업체의진지함과성실성, 그리고합리성에후한점수를줄것이고그만큼거래가능성도높아질것이다.

100 이슬람문화에대한이해 인도네시아는종교의자유가인정되고있지만이슬람교가대다수이다보니이슬람문화가지배적이다. 따라서이슬람교도들에게돼지고기와술은금기식품이며, 도박도금지돼있다. 이슬람교도들은왼손을좌욕등청결하지못한일을처리할때사용하는것으로생각하기때문에악수를하거나물건을건네줄때는반드시오른손을사용한다. 머리는영혼이드나드는곳이라고생각하고있어어린아이라도머리를만지는것을기피하며, 하루에 5회씩기도를하므로대부분의공공장소에는기도실 (Mushollah) 이있다. 비즈니스를위해이슬람문화를깊이있게공부하는것은어렵겠지만, 다른문화를인정하고존중하는자세는비즈니스상대에게좋은인상과신뢰를심어줄수있을것이다. 민족에대한언급자제 인도네시아는 300 여민족으로이루어진다민족국가이다. 다양한종족별특징을숙지하고있으면인도네시아사람들을이해하고비즈니스를확대 하는데많은도움이되겠지만, 섣부른민족에대한언급은자긍심이강한인도네시아사람들을불편하게할수있다. 따라서상담시민족에대해 얘기를하는것은문제가되기쉬우니, 민족에대해서는언급하지않는것이바람직하다. 다. 회사소개서의중요성 회사소개서라고하면영어로는보통 Company Pro le이라고하며, 회사에관한각종정보가수록된자료라고할수있다. Catalogue가그회사의상품을소개하는자료라면회사소개서는그회사의규모, 성격등을소개하는자료다. 바이어는이윤추구를위해서제품을구매하며, 가장우선적으로고려하는사항은품질과가격이다. 따라서품질과가격경쟁력이없다면그제품은바이어의관심을끌지못할것이기때문에고려대상조차되지않을것이다. 규모가일정수준이상인인도네시아의바이어는대부분화교이며, 그들의특징중하나는첫거래가어렵다는것이다. 즉, 기존거래선을신규거래선으로쉽게바꾸려고하지않는속성이있다. 그렇지만이를뒤집어본다면첫거래는어렵지만일단거래선이되면안정적으로제품을공급할수있는장점이인도네시아바이어에게있다는논리가가능하다. 문제는 ' 어떻게첫거래에성공할것인가 ' 인데이때중요한역할을하는것이 ' 회사소개서 ' 이다. 왜냐하면바이어는품질과가격이좋은제품을수입하기를원하며, 여기에더해 ' 지속적으로 ' 수입하기를원하기때문에부실한공급자와의거래보다는오랫동안안정적으로공급할수있는건실한공급자와의거래를원하고있다. 바이어가공급자의건실함을알수있는가장확실한방법은공장을방문하는것이지만, 인도네시아에서한국을쉽게갈수없기때문에회사소개서를가지고공급자의건실함을추측하게된다. 따라서회사소개서는믿을만한회사라는인식을바이어에게심어주는결정적인역할을할것이다. 물론규모가큰회사의경우는대체로회사소개서를준비해활용하고있지만, 아직도많은중소기업에서는제품카탈로그는보유한반면, 회사소개서의준비에는소홀한편이다. 따라서회사소개서가준비돼있지않다면지금바로회사소개서를만들것을추천한다. 회사소개서에일반적으로포함되는사항들은다음과같다. - 기본사항 : 회사명, 주소, 전화, 팩스, 홈페이지주소, 대표자, 담당자및직위, 연락처 ( 전화, 팩스, e-메일 ) - 일반사항 : 모기업, 주요주주, 설립연도, 종업원수, 업종, 취급품목종업원수 ( 기술자, 사무직, 임원, R&D), 주요생산제품및제품별연간생산량 - 재정상태 : 자본금, 거래은행명 - 영업상태 : 최근 3년동안의매출액, 수출액, 주요국내및해외고객 ( 회사및국가명 ) - 기타 : R&D 방법, 주요획득인증종류및획득연도 위에열거한항목중에서회사에따라필요한사항을포함하고, 이외에추가정보를포함하면된다. 그러나중요한것은회사소개서가그회사의규모, 성격을알수있는객관적인사실들을담고있어야한다는것이다. 정리한다면, 인도네시아바이어는지속적으로함께일할수있는공급자를찾는경향이강하며, 그판단의첫자료가회사소개서이기때문에회사소개서는우편으로접촉하든직접상담을하든바이어를접촉할때갖추어야할필수자료이다. 라. 인도네시아주요협회정보 ㅇ Indonesian Steel Factories Association - Add : Wisma Argo Manunggal Lt 9 Jl. Jend. Gatot Subroto Kav 22 Jakarta - Tel : (International Marketing) - ㅇ Indonesian Textile Association - Add : Jl. Gatot Subroto No.Kav 56, RT.1/RW.4, Kuningan Tim., Kecamatan Setiabudi, Kota Jakarta Selatan, Daerah Khusus Ibukota Jakarta Tel : Fax : ㅇ Indonesian Cosmetics Industries Association (PERKOSMI)

101 - Add : Apartemen Istana Harmoni GF- Unit 1C, Kompleks Harmoni Plaza Jl. Suryopranoto No. 2 Jakarta Pusat Tel : Fax : ㅇ Association Electrical Cable Manufacturers - Add : JL. KH. Zainul Arifin, Komplek Ketapang Indah B2/32, RT.8/RW.7, Krukut, Jakarta Barat, Kota Jakarta Barat, Daerah Khusus Ibukota Jakarta Tel : , Fax : ㅇ INDONESIAN MOTOCYCLES INDUSTRY ASSOCIATION(ASOSIASI INDUSTRI SEPEDA MOTOR INDONESIA) - Add: Kirana Two Office Tower, Lantai 10A Jl. Boulevard Timur No. 88, Kelapa Gading, Jakarta Utara 14250, Indonesia - Tel : Fax : ㅇ Association of Indonesian Automotive Industries(GAIKINDO) - Add : Jl. Teuku Cik Ditiro I no 11, D-E-f Menteng-Jakarta Pusat Tel : Fax : ㅇ Indonesian Fertilizer Producers Association(Asosiasi Produsen Pupuk indonesia ) - Add : PUSRI Building, 1st Floor - Annex Building Jl. Taman Anggrek Kemanggisan Jaya Jakarta Tel : / Fax : ㅇ Indonesian Footwear Association(APRISINDO) - Add : Komplek Harmoni Plaza Blok B No. 32 Jl. Suryapranoto Jakarta Pusat Tel : Fax : ㅇ Indonesian Furniture & Handicraft Industries Association(ASMINDO) - Add: Jl. Pegambiran No.5A 3rd Floor, Rawamangun, Jakarta Tel : Fax : ㅇ Indonesia Mining Association - Add : Jl. Dr. Saharjo Raya No. 111 Tebet, Jakarta Selatan Tel : / Fax : ㅇ Indonesia Pulp and Paper Association (APKI) - Add : Jl. Cimandiri 6 flat 1 No.2, Jakarta Tel : Fax : ㅇ Indonesian Apparel Manufacture Association - Add : (Asosiasi Pabrik apparel / garment Indonesia) Gedung Sasana Kriya Lt.2 TMII Jakarta Timur Tel : ㅇ Indonesian Contractors Association(AKI) - Add : Wijaya Graha Puri Blok D-1 Jl. Darmawangsa Raya No. 2 Jakarta Indonesia - Tel : , Fax :

102 ㅇ The Association of Indonesian Water Works Contractors(AKAINDO) - Add : Jl. Raden Saleh Raya L Kenari No.18, RT.1/RW.4, Cikini, Senen, Kota Jakarta Pusat, Daerah Khusus Ibukota Jakarta Tel : Fax : ㅇ Indonesia Rubber Association(GAPKINDO) - Add : Jl. Petojo Selatan VII No.5, RT.1/RW.4, Cideng, Gambir, Kota Jakarta Pusat, Daerah Khusus Ibukota Jakarta Tel : ㅇ Indonesian Ship Building and Offshore Industry Association(IPERINDO) - Add : Griya Inti Sentosa Blok O/53, Jl. Griya Agung 77, Jakarta Tel : / Fax :

103 12. 상관습및거래시유의사항 가. 상담일반사항 인도네시아인들은 300 여년간언어에능통한네델란드인들의지배를받은탓인지언어에대한능력과관심이높은편이다. 영어도비교적쉽게배 우나해외영업경험이많은비즈니스맨들에한해영어를제대로구사할줄안다. 영어든인도네시아어든비즈니스적으로소통이가능한언어를 잘구사해야인도네시아인들의인정을받기쉽다. 인도네시아의모든절차는비서진으로부터시작한다. 대부분의경영진들이개인비서를두고있으며행정절차나서류진행상태가비서의손에달 려있다. 따라서비서를잘사귀어두면일하기가편해지는일이많다. 반면, 인도네시아인들은시간관념이약한편이다. 특히자카르타시내의경우교통혼잡이심각해 10 분거리가 1 시간이상걸리는경우가흔하다. 따라서바이어들이시간약속을잘못지키는경우가있는데상대방의입장에서이해하려는태도가필요하다. 늦었다고좋지않은표정을짓거나 언짢은모습을언어혹은비언어적으로드러낼경우바이어에게안좋은인상을남길수있으니삼가야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인도네시아인들이시간관념이약하다할지라도서로에게신뢰관계가형성되지않은상황에서비즈니스미팅을위한시간에 늦는것은결코상대방에게좋은인상을주지는않을것이다. 따라서특히셀러, 즉판매자입장에서시간약속을정해찾아가는경우에는교통혼잡 을고려, 충분한시간적여유를두고가는것이좋다. 중국화교상들의경우협상을많이하려들기때문에가격, 지불조건등에서융통성을가지고사전에여러가지대응방안을가지고있는것이좋다. 또무리한요구를많이하므로인내심을가지고천천히조금씩풀어나가는것이좋다. 그리고편지나이메일보다는직접대면하고대화를하는것 을좋아하므로현지출장을가거나한국으로초청해상담하는것도추진해볼필요가있다. 한편, 오랫동안서양의영향을받은탓인지준비가비교적철저한편이고또상대방에게요구도한다. 따라서상담을하거나프레젠테이션을할경우사전에충분한준비를해야한다. 확실한사업계획서가없으면미팅자체를거부하는경영진들도많다. 무역사절단, 화상상담회등에참가하는바이어중에서도상담자료를사전에서면으로준비해와하나씩하나씩질문하고체크해우리세일즈맨을진땀나게하는경우가있으니, 사전준비를철저히해야한다. 나. 비즈니스의사소통 바이어교신 인도네시아의경우자카르타지역을제외하고는인터넷사정이안좋기때문에아직도바이어와의교신을팩스로하는경우가있다. 하지만대부분의인도네시아바이어들은 을통한교신에도익숙하다. 그럼에도한국과는달리업체규모가상당히큰경우라도홈페이지를구축하고있지않는경우가많고, 홈페이지가있다고하더라도한국기업들의기준에서봤을때는허술하기짝이없는경우도많다. 현지인터넷보급및활용수준을감안해, 홈페이지를보고업체수준을판단하는것은신중할필요가있다. 한편, 샘플을보내는경우상대방과먼저발송방법에대해상의하는것이좋다. 배송료는어느쪽의부담인지, 일반우편인지, 특사우편인지등을명확히해야한다. 인도네시아에서는우편송부샘플을바이어가수취하기도전에세관에서예상치못한세금을부과하거나억류조치를취할수있다. 보내는편에서이런상황을판단하기가어렵기때문에바이어가요구하는방법으로보내는것이좋다. 일례로국내의한수출업자가바이어에게연락및언급없이샘플을보낸후바이어수취여부를확인결과, 전혀모르는사안이라며좋은제품임에도무관심을표한경우가발생한적이있어서샘플한개라도반드시바이어와의긴밀한교신끝에송부할것을권장한다. 또한, 어떠한경우든지교신은신속히해야한다. 바이어들의가장큰불만사항중의하나가한국기업들은회신이늦다는것이다. 인도네시아바이 어들도결정이빠른것은아니나, 일단요청받은것에대해서는가급적빠른시간내에회신을해주는것이좋다. 문화적특성 인도네시아는 300 여종족으로이루어진다민족국가이다. 전체인구의절반가량은자바 (Jawa) 인이고기타북수마트라의아체 (Ache) 인, 중부수마 트라의바탁 (Batak) 인, 서부자와의순다 (Sunda) 인, 술라웨시의또라자 (Toraja) 인, 발리섬의발리 (Bali) 인등이주요종족들이다. 그리고전체인구 의약 5%(1,100 만명 ) 에이르는중국계인도네시아인들도인도네시아사회에서중요한위치를차지하고있다. 인도네시아인들은종족의식이상당히강한편이며, 특히주류인자바인들은타종족에비해약간의우월감을가지고있다. 중국인들은경제적으로우위에있는사람들이많이있으나, 수카르노대통령시절에실패한공산혁명으로인해수하르토집권 30여년동안박해를받아중국말이나글을사용할수없었으며, 중국식이름도사용할수없었다. 이와같은이유로인도네시아사람들은중국계를폄하하는경향이있다. 인도네시아의종족에대해해박한지식이있다면활동하는데큰도움이되겠지만, 그렇지않은경우가급적종족에대한언급을하지않는편이좋다. 인도네시아는종교의자유가인정돼있지만이슬람교가전체의약 87% 를차지하고있으며, 기독교가약 7%, 카톨릭이약 3%, 불교약 1%, 힌두교 가약 2% 정도를차지하고있으며나머지아주극소수는유교가차지하고있다. 유교는 2006 년에여섯번째종교로인정됐다. 수하르토대통령시

104 절엔반드시종교하나는가지고있어야하고, 무교는인정이되지않았으며, 종교가없는것은곧공산주의자로간주되기도했다. 지금도이와같 은인식이남아있어종교가없다고하면이상한눈으로쳐다본다. 현재까지도은행이나관공서에서개인적인용무로제출되는서류양식에는종교 를기록하는란이있으며, 무교보다는기독교로기재하는것이낫다고한다. 종교의자유가인정돼있지만, 이슬람이대다수이다보니이슬람문화가지배적이다. 또한이슬람교도들은하루에 5 회씩기도를하는데, 대부분의 공공장소에는기도실이마련돼있으며, 공장, 사무실등에도기도실이있다. 바이어상담또는연락을취하는경우에도이러한부분때문에불편을 겪는경우가있지만, 많은인도네시아인들의문화이자법으로도보장된종교생활이기때문에인정을해주어야한다. 중동이슬람국가들은보통금요일이휴일이나, 인도네시아는이슬람교도가많음에도불구하고서양과같이일요일휴무제를실시하고있다. 그러 나, 이슬람교도들은금요일예배 ( 보통 11:30~13:00) 는반드시참석하기때문에 ( 기독교신자들의일요예배처럼 ) 금요일오전 11 시이후의미팅약 속은하지않는것이좋다. 다만, 비즈니스의주류를이루는화교계비즈니스맨들은이슬람이아닌경우가많으므로금요일오후약속도가능하다. 다. 수입관행 인도네시아는일반적으로가격시장이다. 인구의대부분이저소득층이기때문에가격이수입을결정하는가장중요한요인이되고있다. 그렇지만 부유층도수적으로만만치가않다. 인구의약 10% 를중산층이상으로볼때 2,000 만명이넘는다. 이들의연간소득은구매력기준으로 1 만 5,000 달러이상이되는것으로추정되고있다. 또경제발전에따라중산층의규모도점차적으로늘어가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저소득층들은값싼인도네시아산이나중국산을소비하고, 부유층들은유럽, 미국, 일본제를구매한다. 중산층들은중국산을쓰기에는자존심이상하고, 선진국산은가격이너무비싸서새로운가격대의상품을찾게되는데, 한국상품들이이틈새를파고들고있다. 특히나한국상품은한류열풍으로파워블로거들의사용후기에소개돼있는경우가많으며, 온라인유통망시장에서인기가있는편이다. 우리나라의생활소비재를전시하고, 상담회가진행된 2017년 9월자카르타한류상품박람회 (KBEE) 는현지인들로문전성시를이루었을정도다. 인도네시아시장에진출할때는중국산을취급하는바이어보다는선진국산을취급하는바이어들을접촉하는것이좋다. 중국산수입바이어는가 격을중국산에맞추려고하기때문이다. 대부분의개도국소비자들이비슷하지만인도네시아소비자들도유명브랜드에대한선호도가높은편이 다. 따라서브랜드홍보를강화하는노력이필요하며, 최근인기가높아진한류드라마를홍보수단으로활용하는것도전략적인방법이될수있다. 인도네시아는외환거래가자유화돼있어수입대금결제에는전혀제한이없다. 큰거래에는 L/C 를사용하지만전통적으로는 T/T 를선호한다. 지 금도소액의거래에는 T/T 가많이사용된다. 이경우대금지급시점이문제가되는데, 일부는계약시, 잔금은선적시지급하는것이일반적이다. 다만, 거래가진행되다보면신용거래를요구하는일이많아주의를요한다. 특히자본재의경우, 신용거래를희망하는경우가많은데, 가급적현지은행이나한국무역보험공사와같이현지신용도조사가가능한기관과연계 된신용공여를모색해보는것이바람직하다. 구매시즌은품목마다차이가있겠지만, 통상가장큰구매시즌은라마단금식기간이끝나는르바란휴일이다. 이때는우리나라의추석명절처럼 선물을사가지고고향을찾아가는인구의대이동이이루어진다. 이밖에중국화교들은구정, 외국인들이나기독교인들은크리스마스, 연말연시가 큰구매시즌이다. 라. 거래시유의사항 인도네시아에서비즈니스를할때는인맥이중요한역할을한다. 인간관계를중시하는측면때문이지만, 한편으로는부정부패와도관련이있다. 정부나정치계의실력자와연계돼있어야사업이쉽게풀리는경우가많다. 특히 40년가까이장기집권한수하르토대통령당시대통령측근이이권에많이개입하면서인맥에의한비즈니스가심화됐다. 그러나특정실력자와아는사이라면서접근해사기를치는경우도허다하므로주의를요한다. 인도네시아에서는특히비즈니스계의주류를이루고있는화교상인들과는돈독한인간관계가매우중요하다. 오랫동안거래를하고있는사이라 면웬만한일로거래선을바꾸지않는다. 또이를위해서는스킨십이필요해서신이나전화로만상담하기보다는주기적으로방문해얼굴을맞대 는것이좋다. 그리고당장의현실적인이익보다는장기적인관점에서사업을추진하는것이좋다. 인도네시아사람들은빠른결정을잘하지않는편이다. 너무 조급하면바이어에게끌려가거나일을그르치기가쉽다. 느긋하게시간을가지고비즈니스에임하는것이필요하다. 또한인도네시아인들은 No' 라는말을잘하지않는다. 상대방과대립하거나반목하는것을싫어하는성격탓도있을것이다. 따라서상대방의태도를면밀히관찰하여비언어적으로표현하는바가무엇인지를동시해파악해야할필요가있으며, 상대방의말만믿고있다가 는낭패를당하는일이많다. 현지에세일즈출장을왔을때는적극성을보였던바이어가사후에별로반응이신통치않고, 사후연락하면즉답을 피하곤하는일이많은데, 너무조급해하지말고지나친기대도하지말고냉정하게대응하는것이좋다. 중국계화교상인들의경우특히상대방을조바심나게하는일이많다. 이것만해결해주면거래하겠다고해들어주면아무대답이없다가, 이쪽에

105 서재촉하면다시또다른요구를해우리측을지치고손들게만드는일이많다. 중국인들은협상을잘하니항상이점을염두에두고오퍼를하고, 무리한요구를다들어주지말고조금씩들어주면서느긋하게기다리는것이바람직하다. 인도네시아인들은거래를시작하면서독점에이전트를달라고하는경우가많다. 그러나믿을수없는경우가대부분이므로 1~2년거래관계를봐가며독점권을주겠다고정중히거절하는것이좋다. 다만, 독점을주기전 1~2년동안몇개의기업을통해수출을하고자한다면사전거래업체에게양해를구하거나통지를하는것이좋다. 품목별취급기업들이많지않아사전양해없이물건을여러업체에준다면, 순식간에시장에서소문이나오히려부정적인결과를초래하기쉽다. 마. 조심해야할바이어 / 거래 / 사기유형 중소기업의거래는 T/T 거래가많은데, 대금지급과관련해물건을받고대금을보내지않는경우가종종발생한다. 처음거래에서는대금을잘지 급하다가차츰외상을요구하면서대금을떼어먹는경우가있는데, 그리많은편은아니며, 바이어의신용상태를중간중간파악하면서거래하면큰 문제는없다. 프로젝트거래의경우현지의유력인사를잘안다든지, 프로젝트허가를사전에받았다든지하면서우리기업에접근해사기를치는경우가종종 있다. 때로는정부문서를위조해사기를치는경우도있으니현지유력인사를미끼로접근하는경우는일단조심을하고, 해당바이어에대한신용 조사를해보는것이좋다. 또최근들어광업권등을가지고사기를치는경우도많이생기고있다. 2005년에한국에서발전용석탄수요가증가하면서인도네시아산석탄수입을희망하는에이전트들이많아짐에따라, 인도네시아브로커들이석탄을공급해주겠다든가, 광업권을가지고있으니공동개발하자는식으로우리기업들에접근하는일이많이생겼다. 광산개발같은이권사업은특히세심한주의를기울여야한다. 또한, 인도네시아에서석탄을안정적으로공급해줄수있는광업회사는몇개안되고이미장기공급계약을맺고있어신규공급이쉽지않은경우가많으므로조심해야한다. 온라인무역사기도최근빈번하게일어나고있다. 대표적인사례가알리바바닷컴을통한무역사기이다. 알리바바닷컴에인도네시아소재유령업체를등록해놓고, 좋은조건으로수출을한다고홍보를한후물건대금만받고잠적해버리는경우가발생하고있으니, 실제거래발생전에업체신용도를반드시파악해야한다. 또한 2018년 2월경에다음과같이우리기업의무역사기피해사례가발생했다. 우리기업이거래했던한사기업체는제품판매홈페이지상의전화번호및주소는싱가포르회사처럼꾸며놓고, 인보이스상전화번호및회사주소는인도네시아자카르타이며, 대금납부처는개인계좌로설정했다. 계좌관리은행은자카르타가아닌메단 (Medan) 시로드러났으며, 이미우리기업이입금한비용은환수가어려웠던적이있다. 따라서거래전에앞서반드시회사에전화를해볼것, 인보이스상의정보와홈페이지정보등의일치여부, 계좌가법인명의로되어있는지에대한여부를확인해야한다. 메일해킹을통한무역사기도간간이발생하고있어, 보안도가낮은상용메일사용을가급적피해야하고, 가능하다면회사계정의메일로이메일 을주고받는것을권장한다. 계약사항이나금전적인내용이들어간이메일인경우반드시매수발신마다메일계정을반드시재확인하여계정철 자가하나라도다를경우반드시해당바이어나에이전트사에유선혹은대면면담으로진위여부를확인하도록한다.

106 13. 주요전시회개최일정 전시회명 INAWELDING 2018 기간 장소 주관사 웹사이트 연락처 2018년 7월 25~27일 Jakarta International Expo Kemayoran Jakarta - Indonesia PT. GEM Indonesia TEL : 없으나홈페이지에글남기면확인 전시회명 INDO PLAS/INDO PACK/INDO PRINT 2018 기간 장소 주관사 웹사이트 연락처 2018년 9월 19~22일 Jakarta International Expo Kemayoran Jakarta - Indonesia PT. Wahana Kemalaniaga Makmur TEL : info@wakeni.com 전시회명 INDONESIA TRANSPORT, SUPPLY CHAIN and LOGISTICS 2018 기간 장소 주관사 웹사이트 연락처 2018년 9월 12~14일 Jakarta International Expo Kemayoran Jakarta - Indonesia PT Reed Panorama Exhibitions TEL : itscl@reedpanorama.com 전시회명 International Metal & Steel Trade Fair for South Asia (INDO METAL 2018 ) 기간 장소 주관사 웹사이트 연락처 2018년 10월 17~19일 Jakarta International Expo Kemayoran Jakarta - Indonesia PT Wahana Kemalaniaga Makmur (WAKENI) & messe Dusseldorf Asia TEL : Cloudinia@wakeni.com 전시회명 Indo Aerospace Jakarta 2018 기간 장소 주관사 웹사이트 연락처 2018년 11월 7~10일 Jakarta International Expo Kemayoran Jakarta - Indonesia PT. Napindo Media Ashatama TEL : +62 (0) info@napindo.com 전시회명 INDO MARINA 2018 기간 장소 주관사 2018 년 11 월 7~10 일 Jakarta International Expo Kemayoran Jakarta - Indonesia PT. Napindo Media Ashatama

107 웹사이트 연락처 TEL : +62 (0) yulisa@napindo.com 전시회명 INDO MARINA 2018 기간 장소 주관사 웹사이트 연락처 2018년 11월 7~10일 Jakarta International Expo Kemayoran Jakarta - Indonesia PT. Napindo Media Ashatama TEL : +62 (0) yulisa@napindo.com 전시회명 2019 인도네시아자카르타가구전시회 (IFEX 2019) 기간 장소 주관사 웹사이트 연락처 2019년 3월 11~14일 Jakarta International Expo Kemayoran Jakarta - Indonesia HIMKI(Indonesia Furniture Industry and Craft Association) TEL : Info@dyandra.com 전시회명 2019 인도네시아자카르타도자기전시회 ( Keramika Indonesia ) 기간 장소 주관사 웹사이트 연락처 2019년 3월 14~17일 Balai Sidang Jakarta Convention Center Jakarta - Indonesia PT. Reed Panorama Exhibitions TEL : keramika@reedpanorama.com 전시회명 2019 인도네시아자카르타버스, 트럭, 중장비전시회 ( IIBT 2019 ) 기간 장소 주관사 웹사이트 연락처 2019년 3월 19~22일 Jakarta International Expo Kemayoran Jakarta - Indonesia PT Global Expo Management TEL : paramitha.rahayu@gem-indonesia.com 전시회명 2019 인도네시아자카르타국제타이어, 고무산업전시회 (TYRE & RUBBER INDONESIA 2019) 기간 장소 주관사 웹사이트 연락처 2019년 3월 20~22일 Jakarta International Expo Kemayoran Jakarta - Indonesia PT Global Expo Management TEL : paramitha.rahayu@gem-indonesia.com

108 전시회명 2019 인도네시아자전거, 모토사이클, 스쿠터, 자전거및부품전시회 (INAMOTO 2019) 기간 장소 주관사 웹사이트 연락처 2019년 3월 20~22일 Jakarta International Expo Kemayoran Jakarta - Indonesia PT Global Expo Management TEL : paramitha.rahayu@gem-indonesia.com 전시회명 2019 인도네시아자카르타국제자동차부품전시회 ( INAPA 2019) 기간 장소 주관사 웹사이트 연락처 2019년 3월 20~22일 Jakarta International Expo Kemayoran Jakarta - Indonesia PT Global Expo Management TEL : paramitha.rahayu@gem-indonesia.com 전시회명 2019 인도네시아자카르타건설, 광산기계, 장비, 서비스, 기술전시회 (CON-MINE 2019) 기간 장소 주관사 웹사이트 연락처 2019년 3월 20~22일 Jakarta International Expo Kemayoran Jakarta - Indonesia PT Global Expo Management TEL : paramitha.rahayu@gem-indonesia.com 전시회명 2019 인도네시아자카르타화장품, 장비, 패키징기술전시회 ( INDO BEAUTY EXPO 2019) 기간 장소 주관사 웹사이트 연락처 2019년 3월 21~23일 Jakarta International Expo Kemayoran KRISTA EXHIBITIONS / PT Kristamedia Pratama TEL : info@kristamedia.com 전시회명 2019 인도네시아자카르타섬유, 의류산업전시회 ( INDO INTERTEX 2019) 기간 장소 주관사 웹사이트 연락처 2019년 3월 28~30일 Jakarta International Expo Kemayoran Jakarta - Indonesia PERAGA EXPO / PT Peraga Nusantara Jaya Sakti TEL : info@peragaexpo.com / sephy.peraga@gmail.com 전시회명 기간 2019 인도네시아자카르타국제배터리, 원재료, 에너지저장장치전시회 (BATTERY INDONESIA 2019) 2019 년 4 월 4~6 일

109 장소 주관사 웹사이트 연락처 Jakarta International Expo Kemayoran Jakarta - Indonesia PT Global Expo Management TEL : paramitha.rahayu@gem-indonesia.com 전시회명 2019 인도네시아자카르타케이블 & 전선전시회 ( Cable & Wire 2019) 기간 장소 주관사 웹사이트 연락처 2019년 4월 4~6일 Jakarta International Expo Kemayoran Jakarta - Indonesia PT Global Expo Management TEL : paramitha.rahayu@gem-indonesia.com 전시회명 2019 인도네시아자카르타녹색기술및친환경제품산업전시회 (INA GREENTECH 2019) 기간 장소 주관사 웹사이트 연락처 2019년 4월 4~6일 Jakarta International Expo Kemayoran Jakarta - Indonesia PT Global Expo Management TEL : paramitha.rahayu@gem-indonesia.com 전시회명 2019 인도네시아자카르타건축및마감재전시회 ( INDOBUILDTECH JAKARTA 2019) 기간 장소 주관사 웹사이트 연락처 2019년 5월 13~17일 Indonesia Convention Exhibition PT Debindo Unggul Buana Makmur TEL : debindo@cbn.net.id 전시회명 2019 인도네시아자카르타스마트건물전시회 (SMART HOME CITY 2019) 기간 장소 주관사 웹사이트 연락처 2019년 4월 4~6일 Jakarta International Expo Kemayoran Jakarta - Indonesia PT Global Expo Management TEL : paramitha.rahayu@gem-indonesia.com 전시회명 2019 인도네시아자카르타국제디지털프린팅전시회 (WDP 2019) 기간 장소 주관사 웹사이트 연락처 2019년 4월 4~6일 Jakarta International Expo Kemayoran Jakarta - Indonesia PT. KRISTA EXHIBITIONS TEL : info@kristamedia.com

110 전시회명 2019 인도네시아조명전시회 (INA LIGHT 2019) 기간 2019 년 4 월 4~6 일 장소 주관사 웹사이트 연락처 Jakarta International Expo Kemayoran Jakarta - Indonesia PT Global Expo Management TEL : paramitha.rahayu@gem-indonesia.com

111 14. 수출성공 실패사례 가. 온라인유통망을통한시장진출사례 KOTRA 자카르타무역관에서는온라인플랫폼을통한소비재수출지원을위해현지대표적인온라인쇼핑몰에한국상품전문관을오픈해운영하고있다. Z사의경우화장품제조 / 판매업체로, 인도네시아현지공식판매처없이다양한판매자가제품을판매해브랜드이미지형성및프로모션진행이이루어지기어려운구조로수출을하고있었다. 이후소비재온라인진출지원사업에참가했으며, 상품전체의디자인가이드를신규로제작하고, 특히정품인증스티커를별도로제작해상품상세에해당사항을강조해 정품이미지 를강조함과동시에, 브랜드딜 등의전문적프로모션진행함으로써폭발적판매증가를달성하며 K-beauty 부분대표브랜드로자리매김하고있다. F사의경우, 인도네시아소비자의니즈가있었으나판매가활성화되지않은보습앰플제품을소비재온라인진출지원사업을통해판매해, 해당품목군에서단기간에가장높은판매고를올리며인도네시아시장에서의가능성을확인했다. 이후온라인플랫폼판매성과를토대로현지인기홈쇼핑채널에입점해첫생방송에서이미용제품부문 1위기록했다. 동사는온라인판매, 홈쇼핑채널판매로상승한브랜드및제품이미지를바탕으로온라인상품라인을보강해, 본격적인온라인판매를준비하고있다. 나. 현지전시회활용 D사는밸브전문제조사로상 하수도, 배수관등에사용되는감압밸브나펌프를주력제품으로취급한다. D사는다양한제품라인업을보유하고남아프리카, 영국등타국납품경력이있으며, 특허인증을받은특수디자인을보유하고있는등제품경쟁력에자신감이있었다. 하지만인도네시아시장초기진입의부담감을줄이고싶었던이유로자카르타무역관지사화사업을활용했다. 무역관에서는 D사의 'INDO WATER' 전시회참가를권유했다. 수라바야에서개최된이전시회는수자원관련각종기자재가전시되는인도네시아최대규모의전시회였으며, 전시회참가로현지인지도를끌어올리고발굴된에이전트의역량을테스트할수있는좋은기회로활용할수있었기때문이다. 결과는기대이상이었으며, 최고인기부스가된것은물론언론사들의주목을받기도했다. 또한 D사는에이전트와함께제품설명세미나세션을별도로마련해기업들에게구체적인제품우수성을설명하고교육을진행했다. D사의전시회를통해현지진출의첫단추를끼우게됐으며, 이후한지방정부입찰에도성공하는계기가됐다. 다. 낮은구매력을극복하여진출성공 자본재 ( 기계, 설비, 플랜트 ), 소비재 ( 화장품, 식품, IT 제품등 ) 완제품은가격경쟁력부족으로수출성공에있어서애로사항이많다. 특히경쟁이치열한소비재에서완제품의경쟁력은더욱낮아지고있고소비재중식품, 화장품, 완구등은가격경쟁력뿐만아니라식약청인증, SNI 등높은인증장벽도시장진입의걸림돌이될수있다. 이에인니의내수생산육성정책과연계한시장진출을할필요가있다. 대표적인예는아동교육용 LCD 프로젝터제작 I사이다. 완제품수출시 FOB 가격이 17달러였으나, 반제품모듈수출로 10달러로단가가인하되면서인니바이어의수입수요가더증가했다고한다. 아울러화장품원료수출 K사의경우 2016년사절단참가시무역관의조언에따라원료수출을시도했고 2017년첫수출을성공했다. 라. 바이어의네트워크를활용해제3국수출 건설장비를취급하는 B사는 KOTRA 자카르타무역관의지사화사업가입 2년차기업으로, 서비스첫해에는무역관지원을통해인도네시아의신규수출거래를성사했다. 이후 B사제품의우수한품질및빠른 A/S 처리로인해꾸준히인도네시아시장에수출할수있었고, 인도네시아바이어는 B사의제품을신뢰하게돼말레이시아에있는동료바이어에게 B사의제품을소개하는등인근국수출도가능하게됐다. 이사례의성공요인으로는현지바이어네트워크를적극활용해 B사제품의우수한품질및 A/S를기존바이어에게홍보해제3국수출이가능해졌다는데에서찾을수있다. 마. 국내전시회를활용한수출 태양광가로등및 CCTV 태양광가로등제조업체인 M사는 2017년 6월말 3일간일산킨텍스에서산업통상부와한국광산업협회에서주관한제5회국제 LED & OLED EXPO 2017에참석했다. 동사는최근마이크로웨이브시스템을통한태양광가로등제어기술과리튬인산철 (LiFePo4) 배터리수명연장기술, 고효율 LED광학렌즈장착및 ICT 기술을접목한관제시스템등다양한기술을보유하고있으며, 개발된제품에대한특허출원및디자인등록까지마친우수한기업으로알려져있다. 인도네시아바이어인 PT, METRIX ASIA SOLUSINNO 회사의 HANDY YANTO 대표와실무기술상담및샘플링시연을마친후, 현지법무팀을현장에배석해즉석에서 2년간약 2만개약 1000만달러 (1200억원상당 ) 수출계약을체결하는쾌거를달성했다. 즉, 국내전시회를활용하는방법도있으며이는시간과금전적비용을절감하는효과를안겨준다. 단, 전시회시작전에여유를두고전시회에참가할인도네시아바이어를물색해미팅약속을사전에잡는것이좋다. 바. 강화된사전수입승인 (persetujuan impor) 제도로인한통관실패 부품을수입하여조립, 납품하는우리기업 C 사는스프링, 핀, 스크류등의부품이사전수입승인을받아통관진행하여야하는품목임을인지했다. 그러나신청자격미비로인하여수입승인을받지않은상태에서화물수입을진행하다통관시문제가돼화물이세관에압류조치돼쉽백

112 (Shipback) 승인을진행했다. 인도네시아세관의수입통관심사가날로강화되고있으므로각업체는수입하고자하는철, 강, 합금강제품이사전 수입승인대상인지여부를확인하여수입통관시통관보류혹은쉽백조치등을예방하여야한다.

113 15. 수출시애로사항 가. 비관세장벽 인도네시아는최근여러국가와 FTA 체결확산에따라자국내산업계의강력한반발이진행되고있으며, 이에정부는각종수입규제, 인증등비관세장벽을확대함으로써자국산업보호를위해힘쓰고있다. 조코위대통령은취임초기부터인도네시아의이익이보장되는통상관계만을이어갈계획임을강조한바있으며, 무조건적인개방은지양, 필요시수입세부과, 인증제도등의비관세장벽강화조치등을고려할것이라고발표하기도했다. 현지지출기업대상설문조사에따르면 37% 이상의사업자가인도네시아와수출거래시비관세장벽의영향을받았다고응답했고, 공통적으로애로를느끼는분야는인증, 통관시높은비용및다량의서류요구등이었다. 또한인도네시아정부는인도네시아국가표준 (SNI:Standar Nasional Indonesia) 제도를비관세장벽으로활용하기위해일정제품군에대해서는통관시에 SNI 인증제품만통관을허용하는 SNI 강제인증제도를시행중이며, 2017년 10월 25일기준강제인증품목은총 385개이며대분류로는 134개의제품군이해당한다. 우리나라에서주로수출하는기계, 식품등특정품목들을강제수입인증품목으로지정했고, 인증상담비용및대상항목이매년증가하고있다. 따라서인증비용은늘어나고있으나인증절차가복잡하고, 인증기관이많지않기때문에인증기간이매우길어최대 2년이상걸리는경우도있어초기진출기업들의주의가요구된다. 인도네시아주요비관세장벽 규제형태 직접규제 간접 규제 규제명 엄격한수입허가제도운영 인도네시아산제품 (Local Contents) 의무사용 의약품수입 5 년후, 해당의약품수입 금지및현지생산의무 수입사전승인제도 까다로운식약청수입허가절차 ( 식품, 화장품, 의약품 ) 2019 년 10 월부터수입제품에대한할 랄인증유무표기라벨링의무화 2017 년수입면허제도개정 세부내용 해당제품의수입허가권 ( 인도네시아무역부발급 ) 을 가진기업만이제품수입가능 (1 개사당 6 개제품한도 ) 정부프로젝트및지정산업에자국산제품및부품일 정비율사용의무화 (LTE 통신기기의경우현행 30% -> 2019 년부터 35%) 의약품을수입한지 5 년이지난후수입업자는해당의 약품을더이상수입하기어려우며, 현지에서제조해야 함. * 이러한이유로의약품을수입하는업체는반드시유 통만하는일반수입업자가아닌제조수입업자여야 함 73 개품목군에대해수입전수입승인제도를받아야 통관이가능하며쿼터할당제의기능을수행 (2018 년 1 월 8 일기준 ) Good Manufacturing Practice(GMP) 설비하에서생 산된제품에만허가부여. 수입바이어지정서한제출 의무 현재할랄인증여부표기가의무가아니나 2019 년 10 월부터는화장품, 식품, 의약품등에대해할랄인증유 무를의무적으로표기하여야함. * 반드시할랄인증을받아야할필요는없으나, 할랄 인증인지아닌지의여부를밝혀야함 철강제품중수입면허제도만받아도됐던탄소강제품 에합금강제품처럼산업부추천을받아수입쿼터및 수입지연현상을경험하고있음. 자료원 : 관련자료종합, KOTRA 자카르타무역관재정리 (2018 년 7 월기준 ) 나. 치열한경쟁구도 우리나라의대인도네시아주력수출시장인철강, 전자기기, 플라스틱, 편직물등에서중국산제품이우리나라수출시장을빠르게잠식하고있어수출기업의대응이요구된다. 한국산제품은중국산제품의가격경쟁력과중국에투자한글로벌기업들의브랜드파워에밀려인도네시아수출시장에서지속적으로위축되고있으며, 특히중국에서생산된글로벌기업의제품들, 즉, 중국에서제조후수출중인휴대폰 ( 애플, Huawei), 컴퓨터 ( 애플, Dell, HP), 펌프 (Waser, Grundfos), 램프 (GE, Osram, Philips) 등과경쟁해야상황이라, 브랜드이미지가낮은중소업체의경우제품차별성없이는진출에어려움이있다. 스마트폰의경우 2017년 9월경핀란드의노키아 (Nokia) 사가인도네시아바탐 (Batam) 에공장을새로설립하여저가및고품질캐치프레이스를내걸고틈새시장을공략하고있다. 다. 분쟁해결절차

114 수출시분쟁이났을경우를대비해계약서상에분쟁시인도네시아중재원 (BANI, Indonesia Arbitration Board) 에해결관할권을둔다고명시해놓는것이바람직하다. BANI는공정하게판결을기대할수있는기관중하나이며, 비리가적고분쟁이접수되고 180일내에해결하도록돼있어비교적빠르게문제해결을할수있다. BANI와마찬가지로우리나라에소재한대한상사중재원에서도공정하고신속한문제해결을위한절차를밟을수있다. 그외에 SIAC( 싱가포르 ), ICDR( 미국 ), JCAA( 일본 ) 등중재경험이많은국제중재원도고려해볼만한분쟁해결수행기관이다. 라. 기타주의사항 인도네시아는신용사회가아니기때문에결제수단을큰거래에서는 L/C, 소액거래에서는 T/T로하는것이바람직하다. 한편, 인도네시아는원칙적으로외환에대한통제가없어수입대금지급도자유롭다. 결제방법은국제관례상인정되는한수입자와수출자와의계약에의해신용장, D/P, D/A, 선금지급등다양한방법이이용된다. 결제통화로미국달러및유로화, 일본엔화등 20여개국의통화가지정돼있다. 이경우대금지급시점이문제가되는데, 일부는계약할때잔금은선적할때지급하는것이일반적이지만, 거래가진행되다보면신용거래를요구하는일이많아주의해야한다.

115 Ⅳ. 투자 1. 투자환경 가. 투자일반환경 개요 최근 3년간 5% 대의경제성장률을달성하고있는인도네시아는 2015년하반기부터 2017년까지 16차에걸친경제정책패키지를발표, 투자네거티브리스트개정등외국인투자유치증가및내수경기활성화에집중하고있다. 2017년전체외국인직접투자는 322.4억달러, 투자건수는 26,256건으로전년대비각각 3.7% 와 11.2% 증가했으며, 2018년에는투자금액은 81억 4천만달러로전년동기대비 6.2% 증가했고, 프로젝트수는 0.2% 감소했다. 최근 5년간대인도네시아외국인직접투자현황 ( 단위 : 억달러 )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 투자 건수 투자 액 투자 건수 투자 액 투자 건수 투자 액 투자 건수 투자액 투자 건수 투자 액 투자 건수 투자 액 9, , , , , , * 주 : 2018 년 1 월부터 3 월까지의실적 자료원 : BKPM( 인도네시아투자조정청 ) 외국인투자와관련해서는 2016 년 5 월 24 일투자에관한대통령령 No.44/2016( 네거티브리스트 ) 가발표되면서관광 / 창조경제, 정보통신, 교통 / 운 송, 보건 / 의료등분야의개방이두드러지게나타났으며, 중소규모백화점운영, 통신콘텐츠서비스, 인터넷공급서비스, 육로승객운송, 직업훈 련, 10MW 이하지열발전, 고압 / 초고압전기설치등분야에서외국인지분보유율이상향됐다. 투자국의지리적이점 유인도약 18,000 개섬으로이루어진섬나라인도네시아는각각의섬이다양한지질대에분포해천연자원이풍부하며, 농산물, 광물등천연자원 을활용한산업및섬나라교통의근간인항공산업이발달해있다. ㅇ농업 2018년 7월기준농업분야의주요농산물로팜, 고무, 카카오, 커피, 쌀, 옥수수등이있으며팜오일은세계 1위, 고무는세계 2위, 카카오는세계 3위, 커피는세계 4위생산국이다. 세계최대팜오일생산국인인도네시아는 2017년기준 3,850만톤을생산했으며, 그비중은세계전체팜오일생산량의 55.4% 이다. 이중 3,105만톤은수출됐다. 세계 2위의생산량을차지하는고무의재배면적은 350만핵타르로세계최대규모이며, 고무및관련제품 (HS 코드 40) 의총수출실적은 2016년은 56.6억달러, 2017년은 77.4억달러로증가하고있었으나, 2018년 4월까지의수출실적은약 22억 5,379만달러로전년동기대비 22.08% 감소했다. 인도네시아는사시사철고온다습하여, 농업에적합한풍토를갖추고있고조코위정부의역동적인개혁의실행으로인해농산물생산량이증가했지만, 세부분야의발전은소작농의능력부족으로인해성장하는국제수요를감당하기어려워전반적인어려움이큰편이다. 구조적인측면에서살펴볼때인도네시아의농업시장은정부또는민간투자자의지도하에관리되는대규모농장형태와전통농법이사용되는소규모농장등두가지유형으로구성된다. 소규모농장은원예작물에중점을두는경향이있지만, 대형농장은팜오일같은국가주요수출품목을관장하고있다. 그러나최근들어소규모농장에서의고무및팜오일수출이점차적으로증가하는추세이다. ㅇ제조업 인도네시아는동남아에서가장큰경제규모를갖추고있으며, 세계 10위의구매평가력을기록한국가이다. 이러한발전이가능했던이유는풍부한인적자원및천연자원뿐아니라제조업의성장에있다. 인도네시아에서제조업은전통적으로섬유 봉제산업, 자동차, 전자, 항공등이근간을이루어왔다. 인도네시아제조업육성방법중최우선순위는외국인직접투자의활성화이다. 2018년 1분기기준, 전자, 기계산업분야의투자액은 14.5억으로제 2차산업투자규모의절반가량을차지했으며, 제조업중에서차지하는비중또한가장높다. 뒤이어서화학및제약산업, 식음료산업, 자동차및교통시설산업, 제지산업등의순으로투자규모가높은바, 이는인프라를육성하는데주력하는정부정책의영향을받은것으로보인다. 특히전자산업에서는텔레비전, 컴퓨터, 핸드폰, 냉장고분야가주종으로삼성, LG, 도시바, 파나소닉, 샤프등한 일기업외에 Polytron, Maspion, Sanken 등인도네시아독자브랜드와중국 Midea 등이선전하고있다. 자동차산업은인도네시아내일본차가시장점유율 98% 를차지하고있으며완성차보다는조립차가선호도가높다. 기후및도로사정, 정부조세제도에따라승합차부문이집중적으로성장하고있다.

116 최근 6년간인도네시아내자동차생산및판매현황 ( 단위 : 대 ) 구분 * 자동차판매 1,229,901 1,208,028 1,013,291 1,062,779 1,079, ,779 국내생산 1,208,211 1,298,523 1,098,780 1,177,797 1,216, ,408 주 *: 2018 년자료는 2018 년 1 월부터 6 월까지의자료 자료원 : 인도네시아자동차협회 (Gaikindo) ㅇ항공산업 인도네시아항공산업은교통부 (Kementerian Perhubungan) 산하의항공국 (Direktorat Jenderal Perhubungan Udara) 에서관장하고있으며, 영공및공항운영은공항공사개념의국영기업 Angkasa Pura I 과 Angkasa Pura II가담당하고있다. Angkasa Pura I 은중부와동부인도네시아의 13개공항의운영을담당하고있으며, 그중발리의 Ngurah Rai 국제공항과수라바야의 Juanda 국제공항이 Angkasa Pura I이운영하는대표적인공항이다. Angkara Pura II는인도네시아서부의 12개공항운영을담당하고있으며, 그중인도네시아를대표하는자카르타의 Soekarno Hatta 국제공항이대표적이다. 인도네시아내수시장의성장및 1인당소득증가로인한구매력의향상에따라, 관광업중에서도항공업의성장세가지속되고있으며, 섬나라라는인도네시아의특성상동산업의지속적인성장이예고되고있다. 2016년하반기에자카르타수카르노하타공항으로몰려드는인파의혼선을방지하고분산시키고자제 3터미널을신축했고, 2017년하반기에개장했으며, 2019년에는제4터미널이증축될예정이다. 인도네시아로유출및유입인구가증가하며 2017년상반기인도네시아전국공항에신설된노선만총 45개이다. 1990년에는항공노선이 109에불과했으나여객, 비행기, 항공사, 공항수의증가로노선또한 2017년에 1,030개로증가했다. ㅇ화학및석유화학 인도네시아석유화학산업의대표적인현지생산기업으로는 Chandra Asri, Polytama Propindo, Trypolita 등이있다. 인도네시아는 2007년부터한국 SK와합작으로 윤활기유 공장을건설해운영하고있으며, 원유정제능력을강화하기위해외국자본을끌어들이는등적극적으로석유화학산업을육성하는중이다. 2009년글로벌금융위기속에서도석유화학산업의영향으로경제성장을지속한인도네시아플라스틱산업은화학산업의중추분야로인도네시아소비시장활성화에일조하고있다. 2016년말과 2017년초중국의사드배치등의논란등으로중국의대안으로인도네시아로착안, 롯데는 2017년 4월에기존의타이탄제조공장과함께인도네시아에대규모석유화학콤플렉스를건설, 인도네시아시장을선점할계획을수립했으며, 2017년 7월 LG상사가인도네시아에서 13억달러규모의메탄올플랜트를설립하는 빈투니프로젝트 를모색중이다. 2017년 8월부터 2018년 7월현재까지우리석유제품의대인니수출이전년대비평균 100~200% 대이상으로증가했으며, 이는인도네시아국영석유기업인 PT PERTAMINA의주요정유공장 2개에대해대규모의턴어라운드 ( 정기정검및정비 ) 를실시하면서국내조달이어려워져일시적으로한국으로부터의수입을늘렸기때문이다. ㅇ철강산업 300개회사가밸류체인을구성해, 총 25만명의고용을창출하고있다. 철강수요는지속성장하고있으며, 공급부족분은한국,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에서수입한다. POSCO는인도네시아국영 PT. Krakatau Steel과함께찔레곤에 600만톤규모의일관제철소를건설, 총 60억달러를투자 ( 완공 ) 한바있다. 포스코는인도네시아산업부장관과 2017년 6월에크라카타우포스코후속설비투자에대해심도깊은논의를하며철강산업으로지속적으로투자할계획을수립하고있다. 반면우리철강제품의품질을인도네시아시장에서인정받은바, 수출은안정적으로이뤄지며대인도네시아 5대품목에속하고있음에도, 인도네시아가공격적수입을규제하고내수산업을진작하기위해 2017년 1월부로철강제품에대한수입면허제도를운영하기시작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인프라구축에필요한철강에대한수요가공급대비높은편이며, 2017년한해도우리나라는인도네시아로부터제품의우수성을인정받아 9억달러가넘는철강제품을인도네시아로수출하면서전년대비증가율 37.6% 를기록했다. 철제싱크대등일부품목에 2017년에인니산업부는수입쿼터제를운영하여각국수출업계의애로사항이접수되었으나, 2018년 1~4월철강및철강제품 (HS 코드 73) 의인도네시아전체수입실적은 12억 5951만달러로전년동기대비 72.98% 증가했으며, 한국산제품에대한수입은 5,868만달러로전년동기대비 % 증가했다. 투자매력도 WEF(World Economic Forum) 의글로벌경쟁력지수조사에서인도네시아는 2017 년 36 위 (137 개국중 ) 를차지하면서, 전년 41 위보다매력도가높 아진것으로나타났다 WEF 지표에따른인도네시아와주요아시아국경쟁력 구분 인도네시아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1 인당 GDP (2016 년 /USD) 3,604 8, , , , ,173.3

117 총인구수 2 억 5,870 만 13 억 8,270 만 6,900 만 3,170 만 1 억 420 만 9,260 만 발전단계 효율주도형 (2 단계 ) 효율주도형 (2 단계 ) 효율주도형 (2 단계 ) 혁신과도기 (2.5 단계 ) 효율과도기 (1.5 단계 ) 효율과도기 (1.5 단계 ) 정부지출효율성 * * 괄호안은전년투자자보호 * * 괄호안은전년 GDP 대비부채비율초등교육비율 ( 등록율기준 ) 고등교육 ( 대학 ) 등록비율교육시스템의질 * * 괄호안은전년투자에대한세제혜택 * * 괄호안은전년사업개시를위한절차수무역용이성 ( 비관세장벽정도 )* * 괄호안은전년주식시장으로부터의자금조달 ( 용이성 ) * * 괄호안은전년은행건전성 * * 괄호안은전년개인인터넷사용인구수준 ( 범위 ) 25(30) 19(24) 51(108) 15(8) 88(61) 69(82) 66(79) 102(108) 26(36) 3(4) 111(120) 79(101) 21(27.9%) 63(46.2%) 54(42.2%) 81(56.3%) 33(33.7%) 92(62.4%) 106(89.7%) 1(100%) 100(90.8%) 32(98.1%) 66(96%) 36(98%) 91(24.3%) 67(43.4%) 59(48.9%) 89(26.1%) 77(35.8%) 84(28.8%) 33(39) 29(43) 65(67) 14(12) 46(44) 71(76) 38(37) 27(34) 40(45) 21(14) 83(93) 64(75) 121(11개 ) 104(9개 ) 36(5개 ) 104(9개 ) 136(16개 ) 104(9개 ) 79(91) 58(78) 67(75) 34(19) 64(60) 109(108) 30(29) 31(40) 20(19) 23(22) 38(30) 53(56) 68(72) 82(79) 27(35) 44(44) 35(43) 117(132) 109(25.4%) 80(53.2%) 75(49.2%) 32(78.8%) 74(55.5%) 87(46.5%) 수출이 GDP 에 서차지하는비 중 114(18.0%) 102(20.6%) 19(69.2%) 16(79.2%) 89(28.8%) 11(93.9%) 연관산업 (Cluster) 발전정도 * * 괄호안은전년혁신수용역량 * * 괄호안은전년 26(29) 27(21) 67(62) 13(13) 62(66) 68(63) 31(32) 44(45) 69(70) 14(13) 45(41) 79(79) 국가경쟁력순 위 ( 괄호안은 이전년도순위 )* * 괄호안은전년 36(41) 27(28) 32(34) 23(25) 56(57) 55(60)

118 주 1: 괄호안은비중, 퍼센트, 또는전년도 WEF 지표순위임. 주 2: 동자료출처는 WEF 로 EIU 및인도네시아정부기관자료와소폭상이함. 자료원 : WEF(World Economic Forum), Global Competitiveness Index ( 2018 년 7 월기준 ) 인도네시아사업여건 ㅇ경제발전가속화및견실한경제지표 2017년기준 1인당 GDP 3,859달러인인도네시아는도널드트럼프차기미국대통령당선과함께 TPP 무산움직임이일어나면서, 여전히선진국들의제조업투자기지로인식되고있다. 2016년하반기인도네시아의신용등급은 Fitch BBB-( 안정적 ), Moody s Baa3( 안정적 ), S&P BB+( 안정적 ) 으로인도네시아펀더멘탈에대한외국투자가들의신뢰도가높은편임을나타내왔다. 이어서 2017년에 S&P는 BB+( 안정적 ) 에서 BBB-( 안정적 ) 으로상향조정했다. 이는재정건전성개선, 루피아화의안정화, 낙관적인경제성장전망등에서기인한것으로보인다. 2018년 7월현재에도 S&P 등급은 BBB-로안정적으로유지되고있다. ㅇ풍부한천연자원종류및매장량 인도네시아가천연자원의보고라는것은많은투자자들에게잘알려져있다. 주석, 천연가스, 석탄등광물자원이풍부하고세계최대의열대림보유국으로산림자원이풍부하며코코넛, 야자, 천연고무의세계적인생산국이라는사실도인도네시아투자환경의장점이다. 우리나라가쓰고있는대부분의천연가스가인도네시아에서수입되고있으며석탄, 가스, 석유, 구리등과같은막대한지하자원, 그리고석유대체에너지로각광을받고있는팜오일 ( 세계 1위 ) 과고무 ( 세계 2위 ), 카카오 ( 세계 3위 ) 등이인도네시아성장의동력이라고볼수있다. 광물자원도풍부해생산량의경우주석세계 2위, 니켈 5위, 구리 7위, 금 11위, 보크사이트 6위를차지하고있는나라이다. ㅇ노동가능인구가풍부한노동시장 인도네시아전체인구는 2억 6,199만명으로중국, 인도, 미국에이어 4위를기록하고있다. 이중 15~64세노동가능인구의비중이전체인구의약 68% 로높은편이며, 중국, 태국등과비교했을때임금수준도상대적으로높지않아여러국가들이봉제, 전자제품어셈블리공정, 기타제조업에대거진출하고있는추세다. 2017년 11월책정된 2018년자카르타최저임금은 3,648,035루피아로전년대비 8.7% 증가했으나, 실질생활비를반영하지못하고있다는노동계의반발을사고있다. 자카르타지역의최근 4년간최저임금변동추이 ( 단위 : 루피아, %) 연도 최저임금 ( 월 ) 2,441,301 2,700,000 3,100,000 3,355,750 3,648,035 전년대비증가율 자료원 : KOTRA 자카르타무역관자체조사 정부의투자정책및외국인우대정책 외국인투자와관련한외국인투자법은 1967년최초로제정됐고, 제정목적은외국의자본과경영기법, 기술개발을통한고용창출, 수출증대및자원개발을통한경제개발추진등이다. 2016년 5월조코위대통령은기존에네거티브리스트로알려진투자에관한대통령령 (PP No.44/2016) 을통해관광 / 창조경제, 정보통신, 교통 / 운송, 보건 / 의료등외국인투자가필요한분야의개방폭을넓혔다. 투자법상으로인도네시아정부는내 외국인투자자를동등하게취급함을천명하고있으며, 대부분의사업분야에서현지파트너를반드시둘것을규정함으로써외국인투자에대한상한선을두고있다. 2018년에는인도네시아정부가외국인근로자고용에관한대통령령 (Perpres Nomor 20 Tahun 2018) 을공포했다. 이법령은최장 2 년까지근무할수있게하고취업비자발급절차를간소화하는내용을담고있으나발효시점이 6월 29일로, 2018년 7월현재, 이와관련한비자발급프로세스세부절차까지정착되기까지는시일이걸릴것으로예상된다. 정부의외자기업에대한열의및지원 외국인투자유치는인도네시아투자조정청인 BKPM(Badan Koordinasi Penanaman Modal) 에서담당하고있다. 인도네시아의외국인직접투자정책은 1967년외국인투자를허용한이후지속적으로개방수준을높여가는방향으로발전하고있다. 인도네시아정부는경제성장을지속하기위해서는인프라발전이불가결하다고인식하고운수, 고속도로, 관개, 상하수도, 쓰레기처리, 통신, 전력, 석유 가스등의인프라사업을민관협력 (PPP: Public-Private Partnership) 으로지속추진중이다. 또한 ' 네거티브리스트 ' 로일컬어지는대통령령 (PP No.36/2010 PP No.39/2014 PP No.44/2016) 을지속개정및보완하며, 거대외자유치가필요한부문에외국인투자를조건부로허용하고있다. 2018년초에는투자청장령인 Peraturan BKPM No 13 Tahun 2017와 Peraturan BKPM No 14 Tahun 2017 등을발표하여투자절차를간소화하고투자가에대한인센티브를확대했다. 2018년 6월 21일에는정부규정 2018년제 24호 (Peraturan Pemerintah Nomor 24 Tahun 2018) 를발표하고인니주요인허가에대한 OSS* System을도입했다. 이를통해인니정부는주요인허가에대한행정처리가더신속하고투명하게이뤄질수있게함에따라, 외국기업의진출애로사항중하나였던공조직의비합리적처리방식또한해결될것으로기대하고있다.

119 * OSS 는 Online Single Submission 의약자 세관, 세무, 노동관청의행정투명도 인도네시아행정투명도에대한공식적인집계자료는나와있지않으며, 조업중인진출기업을통해입수되는애로사항을통해세관, 세무, 노동관청의행정투명도를미루어짐작해볼수있다. 국제투명성기구에따르면 2017년인도네시아의부패인식지수는총 180개국중 96위로집계되고있어부패인식수준이높은편은아니다. 그러나, 수입제품사전전자등록시스템도입등을통해통관관련절차의투명도는높아지고있는것으로보여진다. 그러나많은경우에서빈번하게개정되는규정으로인해현장조업의어려움이가중되고있다. 통관심사및절차, 세관무통과등급을받는것이더욱까다로워진것으로파악되고있다. 세무관련해서는이전가격관련규정이강화되고있으며, 선납법인세와관련한규정강화, 부가세규정강화등이관찰되고있다. 노동관청의경우불법파업및불법데모에대한조정이이루어지지않아외국인투자자의불만이일부접수되고있는실정이다. 국가투자위험도 인도네시아투자등급은 2018 년상반기기준 Fitch BBB( 안정적, 2017 년 12 월 20 일, BBB- 에서상향조정 ), Moody s Baa2( 안정적 ), S&P BBB-( 안정 적 ) 이며, 2018 년 5 월이후달러대루피아환율이 14,000 대로상승하는등루피아화약세, 외환보유고감소, 외채증가에도불구하고외국인투자자 들의평가는 2018 년 7 월현재까지는긍정적인편이다. 나. 투자유치기관 인도네시아에는 BKPM( 인도네시아투자조정청 ) 이외국인투자유치관련업무를전담하고있다. BKPM은청장밑에 6개분야의부청장을두고있다. 사이트에서 BKPM에관한자세한정보를볼수있다. 2016년상반기기준, BKPM에는 22개정부부처에서파견돼외국인투자자의인허가절차와기간을단축하기위한 One-Stop Service 데스크를운영했다. 그러나 2018년 7월현재, 투자관련인허가발급절차에 OSS System이도입되며, 현재 BKPM의업무는일시적으로경제조정부로이관된상태이다. 경제조정부는약 5개월뒤시스템이안정화되면이를다시 BKPM으로이관할예정이다. 투자유치기관 (BKPM) 현황 ㅇ기관명 : 인도네시아투자조정청 - Investment Coordinationg Board( 영어 ) - Badan Koordinasi Penanaman Modal(BKPM) ( 인도네시아어 ) ㅇ설립 : 1967년전신격인 Foreign Capital Investment Advisory Board(BPPMA) 출범이후 19 68년 Technical Committee on Investment로명칭변경, 1973년인도네시아정부가 BKPM을설립하면서투자위원회를대체 - 조직지위 : 대통령직속기구 - 인원 : 약 620명 (2015년기준 ) ㅇ기능및권한 - 각부처투자정책대행 - 외국인투자인허가 ( 제한적인허가담당 ) 및투자승인 - 외국인투자유치및외국인투자인허가 ( 지방에투자할경우에는별도로지자체장 ( 도 / 시 / 군수 ) 의지역토지사용및환경영향평가등의인허가획득이필요함 ) - 각부처투자정책이행대행 - 신규투자, 확장투자, 투자변경등에대한승인 - 투자정보제공서비스 - 투자유망지역에대한정보제공 - 합작투자를희망하는국내외투자가들에게매치메이킹정보제공 - 투자통계에관한업무 - 투자모니터링및평가 - 투자진행상황에대한모니터링및평가 - 투자실행기간동안발생하는문제해결을위한안내및조언

120 2. 투자인센티브제도 가. 인센티브지급방식및프로그램 인도네시아정부에서제공하는투자인센티브는크게세금우대와 Tax Holiday 로나뉘어지며다음과같은투자자혜택을제공하고있다. 인도네시 아투자를지속적으로유치하기위해특정투자자에게다양한조세혜택을제공하는조세인센티브프로그램은다음과같다. - 기업소득세 ( 법인세 ) 감면 (CIT): 선도산업에적용 - 투자세액공제 - 특정산업또는특정지역의기업에적용 - 통합경제개발구역 (KPET) - 보세구역 (KB) - 자유무역지역 (KPB) - 특별경제구역 (KEK) - 산업단지 (KI) 사회경제적인프라구축관련 PPP 사업 (Public Private Partnership) 인도네시아정부에서제공하는투자인센티브는크게세금우대와 Tax Holiday 로나뉘어지며, 다음과같은투자자혜택을제공하고있다. 인도네시아투자를지속적으로유치하기위해특정투자자에게다양한조세혜 택을제공하는조세인센티브프로그램은다음과같다. - 기업소득세 ( 법인세 ) 감면 (CIT): 선도산업에적용 - 투자세액공제 : 특정산업또는특정지역의기업에적용 - 통합경제개발구역 (KPET) - 보세구역 (KB) - 자유무역지역 (KPB) - 특별경제구역 (KEK) - 산업단지 (KI) - 사회경제적인프라구축관련 PPP 사업 (Public Private Partnership) 세금우대 2007 년 1 월이후 BKPM 으로부터투자승인을받은기업 ( 신규투자기업및기투자업체의확장투자도포함 ) 중 15 개업종및특정지역에서사업을 영위하고있는회사에게다음과같은세금우대조치를제공한다. 다만, 투자승인시인도네시아투자청장의추천을받아야다음과같은혜택이주 어진다. ㅇ투자자산을 6년간양도하지않는다는전제하에투자총액의 30% 상당액 (6년간에걸쳐연 5% 씩 ) 을순이익에서차감ㅇ세무상의조기감가상각ㅇ결손금의이월기간을 10년으로연장ㅇ비거주자에대한배당소득세를 10% 로경감 상기에언급된 15 개업종은다음과같다. ㅇ음식업ㅇ의류및섬유ㅇ종이및제지ㅇ공업화학원료ㅇ의약업ㅇ고무및고무합성수지업ㅇ철강및제강업ㅇ기계및장비업ㅇ전자업ㅇ육로이동차량운반구ㅇ선박건조및수리ㅇ시멘트 ( 파푸아, 술라웨시, 누사뜽가라지역 ) ㅇ플라스틱제조및포장 ( 자바이외지역 ) ㅇ지질탐구ㅇ원유정제

121 ㅇ천연가스정제 대통령특별령으로지정된 25 개경제발전통합지구 (KAPET: Kawasan Pengembangan Ekonomi Terpadu) 에서사업을영위하는회사도세제혜 택이주어지며내역은다음과같다. ㅇ부가세및사치품거래에대한특별소비세의면제ㅇ생산과직접관련있는자본재와그생산설비의수입시발생하는원천세 (PPh22) 의면세ㅇ생산을위한자본재, 기기, 물품및원재료와관련된수입관세의납부유예ㅇ기계와부품에대한 4년간수입관세의면제 Tax Holiday 아래선도산업의경우상업생산개시일로부터 5~15 년간소득세의 10~100% 를감면받을수있다. ㅇ상류금속산업ㅇ석유정제산업 : PPP 계획중인사업포함ㅇ석유및천연가스산업관련화학산업ㅇ산업기계생산관련기계산업ㅇ농업, 임업, 수산업관련제조가공업ㅇ전기통신업및정보ㅇ해상운송산업ㅇ농업, 임업, 수산업관련가공업ㅇ정부와기업간의협력방식 (PPP) 을사용한것이외의경제인프라산업 신청서는원래투자조정청장에게제출해야하나, 2018 년 7 월부터 12 월까지 OSS System 이안정화되는동안임시적으로투자조정청의업무를경 제조정부가수행하면서경제조정부장관에게제출해야할것으로보인다 년초에발표된시행령에따르면재무부승인을위한제안서는신 청기업에대한조사후투자청장으로부터발급되며, 현행법규상제안서는 2018 년 8 월 15 일까지한시적으로재무부에제출할수있다. 세금면제혜택을받는법인은혜택기간동안투자계획실현과자금사용에대한보고서를제출해야하며, 투자계획이실현되지아니하거나보고서를제출하지않은경우세금감면혜택이중단된다. Tax Holiday 적용기준의경우최소투자자본금은최소 1조루피아로변경전 / 후가동일하지만, 높은기술력을필요로하는정보통신분야에있어서는 5천억루피아로기준이낮아졌으며, 법인세감면기간에있어서도기간과감면비율이일부완화됐다. Tax Holiday 적용기준변경사항 ( 변경전 / 변경후 ) 변경전 (No.159/PMK.010/2015) - 신규투자가에대해면세또는감세기간 ( 이하 tax holiday) 적용 - 감세의범위는최소 10% 에서 100% 임 - Tax holiday 기간을 5 년에서 15 년으로한정 - Tax holiday 기간동안다른조건으로의이행불 가 변경후 (No.35/PMK.010/2018 ) - 신규투자가및사업확장을계획하는기투자가 모두면세 ( 이하 tax holiday) 를신청할수있음 - 감세범위철폐 - 새로운규정은모든산업군에대해 100% 까지 감세허용 - 조세혜택기간은투자금액에따라달라짐 - 5 년 : 5,000 억루피아 ~1 조루피아 - 7 년 : 1 조 ~5 조루피아 - 10 년 : 5 조 ~15 조루피아 - 15 년 : 15 조 ~30 조루피아 - 20 년 : 30 조루피아 - 종결후다른감세율적용등다른조건으로이 행가능 - 예를들어 20 년동안 tax holiday 를적용받던투 자가가이기간종료후에도 21 년과 22 년차까지 는 50% 의감세혜택을받다가 32 년차부터는소득 세전부를납부하게됨

122 - Tax holiday 는 8 개산업군에만적용 - Tax holiday는 17개산업군에적용되며이산업에는기초광물산업, 가스및석유정제산업, 무기화합물, 유기화합물, 제약원재료, 반도체및기타부품제조업, 의료기기, 산업기계핵심부품, 로보트제조산업, 조선, 항공, 철도산업, 경제인프라및전력발전산업이포함됨 자료원 : 인도네시아재무부 상장기업세금감면 (Tax cut for public companies) 다음조건을충족하는상장기업은법인세의 5% 상당의세액감면혜택이주어진다. ㅇ발행주식수의최소 40% 이상이공개돼야함. ㅇ발행주식수의 5% 이내를소유한주주가최소 300 명이상이며, 각각의주주가 5% 미만의지분을소유해야함. 상기두가지요건이세무연도중에최소 6 개월 (183 일 ) 이상유지돼야하며, 특정연도에상기조건중하나또는두가지가충족되지못한경우에 는당해연도에는세제혜택이주어지지않는다. 고정자산재평가이익 (Gains resulting from revaluations of fixed assets) 국세청승인을받은고정자산재평가이익은법인소득세율 10% 을적용해최종분리과세한다. 정부발주프로젝트해외원조자금 (Foreign loan-funded and foreign grant-funded government projects) 해외 loan 및정부발주프로젝트해외원조자금과관련해, 그자금으로부터발생하는소득에대해서는세금우대사항에대한조항 (special tax treatment) 을적용할수있다. 적격한프로젝트는정부프로젝트계획서또는유사한문서에포함돼있어야한다. 정부발주해외원조자금에대한주된계약자 ( 하청업자 ), 컨설턴트및공급자는정부에납세의무를지게할수있다. 다만, 계약이 2000년 6월 23일이전에체결된경우를제외하고는 2차계약자 ( 하청업자 ), 컨설턴트및공급자에게는상기사항이해당되지않는다. 상기조항외에도주된계약자 ( 하청업자 ), 컨설턴트및공급자는정부발주프로젝트해외원조자금과관련된상품수입세, 해외무형자산및해외 과세서비스사용에대해아래에열거한세금혜택이추가로주어진다. ㅇ수입관세면제 ㅇ부가세및사치품거래에대한특별소비세의면제 ㅇ수입소득세의면제 (PPh 22) 적격한프로젝트의제공이과세대상재화, 용역서비스인경우에주된계약자 ( 하청업자 ), 컨설턴트및공급자는적절한 tax invoice 를발행해야한 다. 그러나, 이에대한부가세는징수되지않는다. 적격한프로젝트가해외차관또는해외원조자금에의해부분적으로만자금조달이된경우에는 세금혜택은해외차관또는해외원조자금금액에비례해결정된다. 산업단지 (Kawasan Industri / KI) 인니정부가조성하거나승인한산업단지에서산업단지를조성하거나산업단지내에서사업활동을수행하는납세자에대해다음과같이조세와관세에대한인센티브가부여된다 ( 재무부장관령 PMK.105/2016). 또한민간사업자에의한산업단지조성을활성화하고, 자카르타이외의지역의개발 / 경제발전을도모하기위해다음과같이조세혜택을부여한다. 적용가능한조세혜택은산업단지의산업개발구역의구분에따라다르게적용된다. ㅇ조세인센티브가부여되는산업개발지역 (Wilayah Pengembangan Industri/ WPI) - 산업개발지역 (WPI Maju / WPIM) - 개발진행중인산업개발지역 (WPI Berkembang/WPIB) - 잠재적산업개발Ⅰ지역 (WPI Potential I/WPIP I) - 잠재적산업개발Ⅱ지역 (WPI Potensial II/WPIP II) 각유형의산업개발지역 (WPI) 에부여되는조세혜택

123 조세및관세혜택 WPIM WPIB WPIP I WPIP II 상업생산시점이후부터 5년 ~15년간 10%~100% 법인세감면내국투자세액공제와유사한혜택 ( 투자금액의 30% 세액공제, 가속상각인정등 ) 부가세과세재화의생산에사용되는기계장치및장비 ( 예비부품제외 ) 의수입및구입에대한부가세면제혜택재화와서비스의생산에사용되는기계및자재의수입관련관세면제혜택 ㅇ - - ㅇ ㅇ ㅇ ㅇ -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자료원 : PwC Indonesia 보세물류센터 (Pusat Logistik Berikat/PLB) 인도네시아정부는경제활성화정책의일환으로인도네시아에동남아시아의물류허브를조성하기위해보세물류센터설립을지원하고, 원활한 수출입활동을지원하기위해기존의보세창고보다물류비용을절감할수있으며, 조세감면등많은혜택이제공되는보세물류센터에관한규정 을발표했다 (PER-01/BC/2016). ㅇ보세구역 (Tempat Penimbunan Berikat) - 보세창고 (Bonded Zone) - 보세공장 (Bonded Warehouse) - 보세전시장 (Bonded Exhibition Place) - 면세점 (Duty Free Shop) - 보세경매장소 (Bonded Auction Place) - 보세재활용지역 (Bonded Recycling Area) - 보세물류센터 (Bonded Logistic Center) 상기지역에대한주요한조세혜택은다음과같다. - 특정재화의수입에대한부가세및사치세의미징수 - 특정재화의수입에대한수입선납법인세 (PPh22) 의미징수 - 특정재화에대한수입관세의유예 - 특정재화의수입에대한소비세면제 - 특정재화의국내매입에대한부가세및사치세미징수 ㅇ보세구역 - 보세구역 (Kawasan Berikat/KB) 은주로수출하는재화를생산하는기업에게수출을장려하기위하여제공하는혜택이다. 내수판매금액이직전년도수출금액과다른보세구역 / 자유무역지대 / 특별경제구역으로판매한금액의 50% 이하인경우해당된다. 기계장치의수입과관련하여서는수입관세, 부가세, 사치세, 수입원천징수세가면제된다. ㅇ보세창고 - 보세창고 (Gudang Berikat) 혜택은일년이내에하나또는그이상의처리공정을하기위하여수입된재화를보관하는경우에적용된다. ㅇ보세물류센터 - 보세물류센터 (Pusat Logistik Berikat) 는보세창고와유사하나, 3년이내에하나의또는단순한활동의처리공정을위하여관세지역외부에서수입한재화또는인도네시아과세지역내의다른장소에서수입한재화의보관을하는경우에적용된다. 즉, 일반적으로수입물품, 수출예정인물품, 소비목적이아닌제한적인추가활동 ( 예, 포장, 상표부착등 ) 을위한특정물품의임시보관 ( 최장 3년 ) 을위해인도네시아관세영역내에설치된장소를의미한다.( 보세창고는수입물품에한하며보관기간최장 1년 ). 나. 투자인센티브적용사례 2011년에최초도입된 Tax Holiday는실제로적용받은해외기업은많지않다. 적용받은기업은현재까지 PT Energi Sejahtera Mas(2억달러투자 ), PT Petrokimia Butadiene Indonesia(1억 2천만달러투자 ), PT Unilever Olechemical Indonesia(8,200만달러투자 ), Ogan Komering Ilir Pulp & Paper Mills(OKI)(20억달러투자 ) 의 4개사이다. 가장최근에 Tax Holiday 혜택을받은 OKI의경우는이전규정에따라서 8년간법인세가면제되고, 이후 2년간 50% 면제를받게됐다. OKI는 2016년까지남수마트라지역에제지공장을설립하고연결도로를만들계획이다. 한국투자기

124 업의경우포스코와한국타이어가세금면제 (tax holiday) 사례에해당되는것으로보고되고있다. 2015년까지대규모투자를진행한제조업의경우를제외하고는특별한세제혜택을받은경우가없는것으로집계되나, 인도네시아경기침체및외국인투자정체로인한세제혜택의범위및기준이완화될가능성은있을것으로보인다. 또한 2017년 6월 15일보세구역에서보세관련규정완화에대한공청회를개최했으며, 2018년상반기에는재무부령 25호를통해투자인센티브혜택기준완화및다양화를시도하였다. 인도네시아정부차원에서각분야로의수입을제한하는대신고용창출과기술이전이가능한투자유치를독려함에따라 2018년에도인센티브혜택을누리는투자가들이증가할것으로전망하고있다.

125 3. 외국인투자동향 가. 개요 2017 년총외국인직접투자는 322 억달러로전년대비 11.31% 증가했으며, 소규모업종의투자증가로인해투자프로젝트건수는 2 만 6,256 건을 기록해전년대비 3.7% 증가했다 년 1 월부터 3 월까지의외국인직접투자는총 81 억달러로전년동기대비 11.47% 증가, 프로젝트건수는 5,010 건증가하여 2018 년투자실적또한양호할것으로기대된다. 구분 최근 5년간인도네시아산업별외국인직접투자현황 (P: 투자건수, I: 투자액수 / 단위 : 백만달러 )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1분기 P I P I P I P I P I 1차산업 977 6,991 1,934 6,236 3,925 4,489 1,698 6, ,237 2차산업 3,075 13,019 7,184 11,762 14,610 16,712 9,059 13,148 1,400 3,088 3차산업 4,833 8,519 8,620 11,277 6,786 7,762 15,499 13,015 3,081 3,806 합계 8,885 28,530 17,738 29,276 25,321 28,964 26,256 32,239 5,010 8,131 금액증가 율 - 0.3% 2.6% -1.1% 11.31% 자료원 : BKPM( 인도네시아투자조정청 ) 11.47% ( 전년동기대비 ) 산업부문별 건수 세부산업별외국인투자유입 ( 단위 : 건, 백만달러 )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8 년 1 분 기 건수 금액 1차산업 977 6,991 1,934 6,236 2,312 4,502 1,698 6, ,237 어업 농업 / 농장업 324 2, , , , 삼림 축산 광업 522 4,665 1,066 4,017 1,130 2, , 차산업 3,075 13,019 7,184 11,763 9,563 16,688 9,059 13,148 1,400 3,088 화학 / 의약품 377 2, ,956 1,096 2,889 1,134 2, 식품 640 3,140 1,306 1,521 1,947 2,115 1,649 1, 피혁 / 신발 정밀 / 광학 / 시계 금속 / 기계 / 전자 690 2,472 1,781 3,092 2,185 3,897 2,017 3, ,452 자동차 / 수송장 비 295 2, , , , 비철금속 , , 기타제조업 제지 / 인쇄 , 고무 / 플라스틱 섬유 목재 차산업 4,833 8,519 8,620 11,276 13,446 7,775 15,495 13,015 3,078 3,806 건설 147 1, 전기 / 가스 / 용수 118 1, , , , 호텔 / 요식 , , ,167 1,

126 산업부문별 건수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8 년 1 분 기 건수 금액 기타서비스업 1, , , ,711 1, 부동산 / 공단 255 1, ,434 1,151 2, , ,879 무역 / 수선 2, , , ,915 1, 교통 / 창고 / 통신 228 3, , , 산업총합계 8,885 28,530 17,738 29,276 25,321 28,964 26,252 32,240 3,078 8,131 주 : 산업별투자누계금액과총투자액의차이는반올림차이임. 자료원 : BKPM( 인도네시아투자조정청 ) 제조업에대한투자를장려하고자하는인도네시아정부의목적에부합하게, 2016년전체투자통계를통해본업종별외국인투자현황은주로 2 차산업에대한투자증가가두드러지게나타나고있으며, 제지 / 인쇄업, 화학 / 의약품, 자동차 / 수송장비, 금속 / 기계 / 전자, 식품산업에대한투자는 2015년전체투자액을훨씬상회하는것으로집계돼, 2012년부터지속적으로추진해온제조업, 고부가가치산업, 대규모고용창출산업을육성하고자하는인도네시아정부의정책이실효를거둔것으로보여진다. 순 위 국가 최근 3년대인도네시아 FDI Top 10 투자국현황 ( 단위 : 백만달러 )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1분기 건수 금액 국가 건수 금액 국가 건수 금액 국가 건수 금액 1 싱가 포르 3,012 5,901 싱 가포 르 5,874 9,179 싱가 싱가 포르 5,951 8,442 포르 1,331 2,648 2 말레 이시아 913 3,077 일본 3,302 5,401 일본 3,646 4,996 일본 375 1,362 3 일본 2,030 2,877 중국 1,734 2,665 중국 1,977 3,361 한국 네덜 란드 421 1,308 홍콩 1,137 2,248 홍콩 1,157 2,117 중국 한국 2,329 1,214 네 덜란 드 840 1,475 한국 3,274 2,025 홍콩 홍콩 미국 540 1,162 미국 625 1,993 버진 아일 랜드 미국 버진 아일 랜드 1,555 1,157 네덜 란드 871 1,489 미국 버진 아일 랜드 말레 1,652 1,116 말레이시아이시아 1,537 1,214 말레 이시 아 중국 1, 한국 2,996 1,066 모리 셔스 236 1,057 네덜 란드

127 10 영국 모리 셔스 버진 아일 랜드 1, 호주 총계 17,738 29,276 총계 25,321 28,964 총계 26,252 32,240 총계 3,078 8,131 주 : 산업별투자누계금액과총투자액의차이는반올림차이임. 자료원 : BKPM( 인도네시아투자조정청 ) 2018년 1분기전체투자액기준싱가포르가 26억 4,822만달러투자로대인도네시아투자국 1위로집계되며, 일본이 13억 6,199만달러로 2위, 한국이 9억 4,043만달러로 3위투자국으로등극했다. 2017년에이어 2018년현재에도인도네시아정부는외투친화적환경구축과는별개로이민국은외국인체류비자발급및취업허가전산화를통한투명성강화및관리강화에힘쓰고있으며, BKPM을비롯한재무부, 관세청은해당서류및인허가를전산화하였다. 2018년 7월 9일부터는이에해당되는 OSS System이가동중이며, 7월현재부터약 5개월가량시스템이안정화될때까지경제조정부에서투자조정청의업무를대리할예정이다.

128 4. 한국기업투자동향 가. 개요 인도네시아는미국, 중국, 베트남, 캐나다등에이어우리나라해외투자대상국중 10 위 ( 수출입은행, 2018 년 3 월, 누적신고기준 ) 를차지하고있으며, 한국은對인도네시아투자국중 5 위 ( 인도네시아투자조정청, 2018 년 3 월, 당해년도해당분기도착기준 ) 에해당하는투자국이다. 업종별한국의대인도네시아투자는 1970~1980 년대봉제, 신발등노동집약산업중심에서 90 년대중반이후철강, 전자, 건설등으로다양화됐다. 포스코, 한국타이어등대기업의진출과이로인한협력업체들의대거진출로투자규모도점차대형화되는추세이며, 금융및 M&A, 유통분야진 출도활발해지고있다. 업종별對인도네시아누적투자신고현황 ( 단위 : 천달러, 건 ) 구분 제조업 금융 / 보험업 도소매업 광업 농림어업 기타 총계 금액 7,487,936 1,378, ,680 2,956, ,913 1,776,624 14,841,488 건수 3, ,917 6,303 주 : 신고기준, 1968년부터 2018년 3월까지자료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나. 한국기업의대인도네시아투자동향 연도별한국의대인도네시아투자동향 연도 건수 투자실현 금액 ( 백만달러 ) , , , ,054 1, ,329 1, ,996 1, ,960 2, 년 1분기 자료원 : 인도네시아투자조정청 (BKPM) 한국의대인도네시아투자의특징은타국가대비투자건수가많고투자액이적은소형투자가주를이루고있는점이다. 포스코, 한국타이어등의 진출로 2013 년에는 22 억달러를투자해정점을기록했으나, 2014 년의경우대형투자가마무리되면서투자금액이감소했다. 한편, 투자건수는지 속적으로상승하고있어서우리기업의높은관심이유지되고있는것으로파악된다. 금액기준으로볼때, 2017 년전체외국인투자 5 위국인한국의대인도네시아투자는지역별로는중부자바, 서부자바, 동부자바순으로투자됐으 며, 개별산업군별로는금속 / 기계 / 전자업, 석유화학 / 제약, 전기 / 가스 / 수도, 가죽 / 신발, 광업순으로많이투자된것으로집계됐다. BKPM 에의하면 2018 년 1 분기기준한국의대인도네시아투자는 517 건, 약 9.4 억달러를기록했으며, 금액기준, 투자진출상위 5 대산업으로는 금속 / 기계 / 전자업 (6.4 억달러 ), 전기 / 가스 / 수도 (0.97 억달러 ), 고무 / 플라스틱 (0.43 억달러 ), 무역 / 수선 (0.36 억달러 ), 섬유봉제 (0.34 억달러 ) 로집계 된다. 지역별로는중부자바 (7.3 억달러 ) 로가장많으며, 반뜬 (Banten) 주 (0.98 억달러 ), 자카르타주 (0.28 억달러 ) 순으로가장많이투자하였다. 2017년산업별, 지역별한국의대인도네시아투자현황 순위 투자산업및업종세부 투자지역세부 1 금속 / 기계 / 전자 (3.1 억달러 ) 중부자바주 (5.5 억달러 ) 2 고무 / 플라스틱 (2.6 억달러 ) 서부자바주 (3.3 억달러 ) 3 운송 / 창고 / 통신 (2.5 억달러 ) 동부자바주 (1.9 억달러 )

129 대인도네시아투자액총계 20 억 2,460 만달러 ( 대인도네시아외국인투자 5 위 ) 전체투자액대비주요업종비중 40% 53% 자료원 : 인도네시아투자조정청 (BKPM) 한국의대인도네시아업종별투자추이 ( 단위 : 천달러 ) 분류 산업분야 투자건 투자금 투자건수 투자금 투자건 투자금 투자건수 투자금액 수 액 액 수 액 1차산업소계 , , , ,952 농업 / 농장업 7 35, , , ,757 축산업 , , ,393 임업 7 5, , , ,228 수산업 3 5, ,710 광업 , , , ,864 2차산업소계 ,478 1, ,808 1, ,514 1,253 1,317,133 식품 21 50, , , ,496 섬유 , , , ,532 가죽제품 / 신발 51 95, , , ,949 목재 10 9, , , ,518 제지 / 인쇄 15 3, , , ,090 화학 / 제약 39 28, , , ,979 고무 / 플라스틱 , , , ,785 비철금속 , ,945 금속 / 기계 / 전자 , , , ,395 정밀 / 광학 / 기계 2 7, 자동차 / 수송장비 , , ,065 기타산업 44 33, , , ,208 3차산업소계 ,539 1, ,555 1, ,732 1, ,518 건설 32 26, , , ,747 무역 / 수선 , , , ,476 호텔 / 레스토랑 28 3, , , ,516 물류 / 창고 / 통신 25 12, , , ,637 부동산 / 산업단지 9 12, , , ,715 전기 / 가스 / 용수 8 29, , ,825 기타서비스 99 17, , , ,602 총계 1,054 1,126,619 2,329 1,213,469 2,996 1,065,804 2,960 2,024,602 자료원 : 인도네시아투자조정청 (BKPM) 2017년한국의대인도네시아투자의특징은금액기준으로 1, 2차산업에서의투자규모가약 2배가량증가한것으로나타나고있으며 3차산업에대한증가율은 1, 2차산업에는못미치는 60.9% 로집계되었다. 전년대비투자금액규모증가율이큰업종은농업 / 농장업, 수산업, 광업, 가죽제품 / 신발, 화학 / 제약, 금속 / 기계 / 전자등으로집계되고있다. 반면, 전년대비투자금액규모가감소한업종은물류 / 창고 / 통신, 자동차 / 수송장비, 고무 / 플라스틱, 목재, 제지 / 인쇄등으로집계되었다. 2018년의경우금속 / 전자 / 기계분야의 1분기투자실적이 2017년동분야의전체투자실적을 2 배가량능가하는 6.4억달러를기록하였다.

130 5. 한국기업진출현황 가. 주요기업진출현황 2018 년상반기기준인도네시아투자진출한국기업은약 1,500~2,000 개사내외이며, 미등록업체까지포함할경우 2,000 개사이상으로추정된다. 한국회사들은제조업, 자원 에너지, 봉제등노동집약적산업과유통, IT 등다양한분야로진출해있다. 신한은행, 신한카드, 기업은행등이인도네시아현지기업및은행과합작, 활발한진출활동을보이고있다. 신한은행은현지 BME 은행과, 신한카드는현지 Salim 그룹과합작으로신한인도파이낸스를출범, 2017년부터본격신용카드업활동을하고있다. 기업은행은 2017년현지 BRI 은행에이어 2018년상반기에 Bank Agris를인수하였다. 또한 2017년 7월 17일기준으로, NH농협금융이현지최대은행과협력을구체화하는등인도네시아진출을본격화한다. NH농협캐피탈은인도네시아진출방안을구체화하고 NH투자증권은모바일시장경쟁력을강화한다. 즉, 농협금융은 17 일인도네시아자카르타에위치한인도네시아최대은행인만디리은행과 MOU( 양해각서 ) 를체결했다고밝혔다. 2017년 12월 12일에는한국투자증권이현지증권사인 Danpac의지분을 75% 인수를계약하며인도네시아에 400억원규모의투자진출을하게됐다. 이렇게금융업계의진출이활발한가운데, 제약분야진출도가시화된상황이다. 종근당은 2015년인도네시아 OTTO사와합작회사를만들어자카르타에서 CKD-OTTO Pharmaceutical 사의공식출범을알렸다. 자체조달이불가한원료나생산되지않는의약품이아닌의약품의수입을원천금지하고있는인도네시아정부방침때문에제약분야한국기업들의수출활로가막혀있던상황에서, 종근당의합작법인진출은향후현지시장진출및아세안시장진출에서유리한고지를점할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전자상거래분야로도우리기업이인도네시아로진출하고있다. 2017년 10월, 롯데그룹은인도네시아재계 2위살림그룹과의합작법인 인도롯데 (Indo Lotte Makmur) 를설립하고, 현지이커머스 (e-commerce) 플랫폼인아이롯데 (ilotte) 를런칭하였고, 2018년 7월현재까지도이플랫폼은순탄하게운영되고있다. 한편, 일레브니아의경우 SK 플래닛본사의경영사정으로지난 2017년 8월경에인도네시아 Salim 그룹에 SK 플래닛의지분전부가매각되며, SK 플래닛이인도네시아사업을철수하게됐다. 주요한국기업의활동현황 참여기업 ( 진출연도 ) 투자현황 진출 20년미만기업현황 한화생명 (2013) 한국타이어 (2011) 포스코 (2010) 롯데케미컬 (2010) - 지난 2013년 10월업계최초로인도네시아생명보험시장에진출한한화생명은 2017년 5월말기준 746억루피아 ( 약 65억원 ) 의수입보험료의수익발생 년전체순손실은 43억원으로추산되나이는전년에비해적자규모 (113억원) 를큰폭으로줄인실적임 년 11월인도네시아 KEB하나은행과방카슈랑스제휴협약을체결한바있으며올해 6 월에는우리소다라은행과협력 MOU를체결 준공 년까지총 12.1억달러투자 (1단계: 3억달러 ) 년에는 1,400명, 2018년에는 4,200명의신규고용창출기대 - 연간 600만개 (1단계)-2,000만개 (4단계) 의타이어생산예정 - 인도네시아 Krakatau Steel과 JV 형태로일관제철소준공 ( ) 년까지총 60억달러투자 (1단계: 27억달러, 2단계 33억달러 ) 년 300만톤생산에이어 2018년까지 600만톤 년 6월크라카타우포스코후속설비투자에대해정부차원에서논의했음 - 인도네시아일관제철소크라카타우포스코 (PT. Krakatau POSCO) 와인도냉연생산법인포스코마하라시트라 (POSCO Maharashtra) 가 2018년 2분기최대영업이익을달성 Titan사인수 - 100ha 규모의대규모에틸렌공장건설계획 년연간 100만톤 ( 인도네시아최대규모 ) 에틸렌생산 - 총투자액 : 50억달러 - 롯데케미칼은 2018년상반기중인도네시아 NCC 공장건설에착수할예정이며 2018년 5월환경영양평가중임 - 이공장건설에 35억달러를투자해연간 100만톤의에틸린과 60만톤의프로필렌등생산예정 년순매출은 4억 3,335만달러를기록함

131 참여기업 ( 진출연도 ) 투자현황 진출 20년이상기업현황 롯데마트 (2008) KEB하나은행 (1990, 2007) SK 에너지 (2005) CJ (1998) 우리은행 (1992) 삼성전자 (1991) LG전자 (1990) KIDECO (1982) - 인도네시아대형체인 Makro 19개매장을인수하며국내업체최초유통업계진출, 2018년 7월현재 46개매장보유 - 백화점및면세점, 차후추가개장예정 ( 수카르노-하따공항면세점기운영 ) - 총 14개의연관법인이현재인도네시아에진출중 년 1분기기준인도네시아포함동남아매출액 3,360억기록 - 롯데그룹은유통분야와관련, 롯데마트외에롯데리아, 롯데면세점, 롯데백화점진출 년최초진출 ( 외환은행 ) 년 PT Bank Bintang Manunggal 지분인수후 PT Bank Hana로진출 년외환은행과합병을완료하고 PT Bank KEB Hana로변경 - 통합은행의법인순이익은 2016년기준총 571억원을기록하였으며, 2017년에는약 6억달러내외를기록하였을것으로추정 - 하나은행인도네시아현지법인 (PT BANK KEB Hana) 은 2019년인도네시아증권거래소 (IDX ;Indonesia Stock Exchange) 에상장예정 - 석유공사 (Pertamina) 사와함께윤활유공장설립 - 1일 7억 5,000만배럴생산 - 식료품, 핵산, MSG, 사료등생산, 제과점뚜레주르, 식당비비고, 영화관 CGV 진출 - 핵산시장점유율세계 1위, 라이신세계 2위 - 소매금융강화를위해인도네시아 30위권은행인현지은행소다라회사지분 33% 인수 년말인도네시아소다라은행인수를통해 2014년에우리소다라은행출범 년 245억 7300만원순이익달성 년 6월 1일 1억달러규모의증자를결정하는등전폭적인지원을받으며동남아거점으로서의기반을마련 년순이익은 384 억 8,800만원기록, 2018년 7월현재기준점포수 153개달성 - TV, STB, DVD, Blueray, HTS 등디지털제품생산 - 인도네시아현지법인 2017년기준매출약 281백만달러기록 - 종업원약 3,500명, 세계 50여개국에수출 - 삼성전자는 2017년인도네시아자카르타플라자센트럴건물을비롯해 9개국랜드마크 14 곳에 LED 사이니지를수주 - TV, 냉장고, 세탁기등가전제품생산 - 95년 Global 생산기지공장추가건설-전세계 78개국, 150여바이어에수출 년기준판매실적약 12억달러로인도네시아핵심가전제품기업에선정 년 5월, LG전자가성장잠재력이풍부한인도네시아스마트폰시장을공략하기위해현지에생산라인을구축하고가동시작 - 종업원약 5,000명 ( 협력사약 35,000명 ) 년부터유연탄생산시작 (30년간조광계약 : 2043년 ) - 칼리만탄동부파시르지역 ( 노천광산 ) - 매장량 : 11억톤 ( 세계 5대광산, 50,400ha, 인도네시아 3위광산 ) 년생산량 : 3,400만톤 년국내업체컨소시엄 ( 삼탄, 범양상선, 용산화물, 한일시멘트, 태웅 ) 으로진출, 수송비문제, 유연탄국제시세의하락 (1982년 $60/ 톤 1988년 $35/ 톤 ) 으로다른기업은철수하고, 현재삼탄 ( 지분 49%) 과인도네시아기업 2곳이지분보유 년 12월, 삼탄은 KIDECO의지분 49% 중 40% 를매각하여지분이많이축소된상태이며 2023 년인도네시아정부와계약이만료되나연장위해노력중

132 참여기업 ( 진출연도 ) KODECO (1981) 대우인터내셔 널 (1976) 년인도네시아최초의한국투자기업 년서마두라광구유전개발사업 Kodeco/Pertamina 20:80 지분으로계약 - 최근광구계약연장 : 2011 년 5 월 년 5 월 (20 년 ) - 광구면적 : 최초 6,460 km2 현재 1,666 km 년 Kodeco/CNOOC/Pertamina 25:25:50 지분으로계약 년 Kodeco/ 시너르진도 /Pertamina 10:10:80 지분으로계약연장 년 7 월현재는기존사업활동에집중하고있는것으로파악 - 주재원 5 명 (2009 년 2 억 9,000 만달러, 2010 년 3 억달러실적 ) - 포스코등한국산철강제품 ( 탄소강, 특수강 ) 인도네시아내수판매 - 한국산방위산업제품인도네시아판매 ( 국방부경찰 ) - CPO, 유연탄, 발전소등투자사업 투자현황 삼성물산 (1975) 미원 (1973) KORINDO (1969) 년지사설치, 2009년 1.5억달러, 2010년 1.2억달러실적, 팜농장포함 - 수마트라지역팜농장사업 (2008년 2만4,000ha, 5천만달러투자 ) - 칼리만탄지역카사바농장및전분가공공장사업 (2011년) - 석탄광구, 태양광발전등신규사업진출검토중 년현재주재원 7명이며, 철강제품, 석유화학, 섬유제품관련사업진행중 - 조미료생산, 인도네시아시장점유율 1위 (30%) - 산림자원 ( 합판, 조림, 팜오일, 고무 ), 제지, 중공업 ( 상용차, 풍력, 특장차, 소재 ), 화학, 물류, 부동산, 금융등 40여개계열사 - 한국인약 300명, 현지인약 20,000명 - 자바, 칼리만탄, 파푸아등인도네시아전역에사업장보유 자료원 : KOTRA 자카르타무역관이자체자료취합후정리 인도네시아시장은진출에서수익까지소요되는기간이길어이익은내지못하고투자금만소요되는매몰비용이높은나라로평가된다. 때문에 2~3년정도의단기간에프로젝트나사업의수익을거두기를기대하는것은매우어려우며, 오랜시간동안관계를구축하며꾸준히투자한일본식의투자방식이나, 단기간의수익보다이후에따라오는이익에중점을두고협상하는중국식의투자방식이보다유리하다. 발전 / 플랜트등일부품목과관련해서는인도네시아정부도중국업체는품질문제, 일본업체는가격문제가있어품질도양호하고가격경쟁력도준수한한국기업을선호하는추세인바, 우리기업의인도네시아진출에대한장기적안목과판단이요구된다.

133 6. 투자진출성공 실패사례 가. 진출기업성공사례 1) 개척정신과현지화로대표적투자성공기업이된코린도 기업개황 기업명 진출지역 코린도 (KORINDO GROUP) 인도네시아자카르타 진출년도 1969 투자형태 단독투자 투자규모 3,000,000US$( 초기진출시최초투자금 ) 주요품목 목재, 제지, 중공업등 종업원수 25,000( 한국직원 260명포함 ) 홈페이지 - 코린도그룹은인도네시아에진출한대표적인한국인투자기업으로서조림, 합판, 제지, 자동차, 컨테이너, 금융, 부동산, 화학, 파이프코팅, 풍력발전기, 물류, 미디어 (KBS World) 등 30개기업군을이루고있음. - 기업을다각화하고철저한밀착경영으로현지화와현지인화를성공적으로수행함으로써 2만 5,000명에이르는현지고용창출을하며인도네시아경제에기여하면서해외에서제조업으로성공한대표적기업임. 시장환경 60 년대후반인도네시아밀림에서목재사업을하겠다고달려든곳은코린도뿐이아니었다. 일본, 필리핀, 말레이시아등의벌목회사들도양질의 목재에눈독을들이고이곳에뛰어들었다. 그러나대부분이몇년을버티지못하고철수했다. 험난한작업환경과원주민들과의불화등이그이유 였다. 벌목비용이높기도했지만, 일꾼들이너무큰위험을감수해야했기때문이었다. 현재인도네시아의산림면적은 1억4,300만ha로브라질에이어세계제2위의규모이며, 연간목재생산량은 3,000만입방미터에달한다. 인도네시아정부는 1985년원목수출을금지하고장기저리의차관을도입해합판공장건설에집중지원하는등원목가공산업발전에역점을둔바있으나, 인도네시아외환위기이후인 1998년부터원목수출이점차가능해지고목재채벌권 (THE FOREST CONCESSIONARE RIGHTS) 또한축소됨에따라인도네시아목재산업도조정기에들어가고있다. 진출과정및사업성과

134 인도네시아진출 ( 인도네시아동화주식회사발족 ) 인도네시아칼리만탄에서원목개발사업시작합판공장건립합판공장용화학약품을공급하기위해포르말린과 ( 합성 ) 수지공장건립신문용지제조공장건립인도네시아최대의스포츠화공장건립무역상사설립인도네시아최대컨테이너공장건립금융서비스회사설립운송및창고업, 물류업회사설립그룹자체사옥구입및임대사업개시임대아파트건립. 전문정밀화학공장건립폴리에틸렌밧데리세퍼레이터공장설립증권회사설립보험회사설립 IT 및멀티미디어회사설립파이프코팅회사설립자동차조립공장설립풍력발전기타워공장설립파이프코팅회사 EUPEC 프랑스인수상용차 Truck & Bus 생산공장완공 Wind Tower 공장완공코린도그룹과 NH 투자증권합작법인인 NH코린도증권설립 EUPEC 독일 Mukran 파이프코팅공장기공식물류사업부휴게소사업시작, 탄소 PJT 사업시작, SG Consulting 설립석탄사업시작 ( 중부깔리만탄주 ), 고무농장사업시작 ( 말루꾸주 ) 한국화학연구원과공동연구개발을착수, 팜농장발바이오매스를이용한바이오슈가연구추진중삼성SDS과글로벌통합물류운영에대한전략적협약을체결파푸아사업장에서대규모벼농사단지조성추진중 (100헥타르부지에서기계화단지조성진행 ) NH 코린도증권에서인니현지호텔사업체 ' 시네르기 ' 상장주관 1969년 9월 10일에인도네시아에창립된코린도는지난 46년간인도네시아에진출한한국인투자회사중최고 최대기업으로서인도네시아재계상위에랭크돼있다. 코린도그룹은목재사업을기반으로여러사업분야에서인도네시아에토착화해사업을전개하고있다. 코린도는 1979년에합판사업에진출, 현재코린도가생산하는합판은연간 80만평방미터규모로, 인도네시아전체합판생산량의 10% 에해당한다. 현재코린도는인도네시아내에 30여개의계열사를거느리고있다. 목재사업외에도제지, 중공업, 화학, 무역, 물류, 금융, 부동산사업등을하고있다. 코린도가처음인도네시아칼리만탄의밀림에서사업을벌인것인것이 1969 년이었는데현재코린도그룹은연간 US$ 10 억의매출액을올리며 인도네시아 20 위권의재벌그룹으로성장했다. 코린도의직원수는총 2 만 5,000 명에이르며, 이가운데한국인은 260 여명으로, 핵심직책은대부 분이들한국인이맡고있다. 성공요인 ㅇ도전정신및과감한사업확장 1960 년대말, 우리나라가해외자본을유치해산업화를추진하던시기에해외산림개발의기치를들고인도네시아에진출한코린도의투자는 1970 년대인도네시아원목수출금지가발표되면서현지합판공장투자로이어져성공의기반을잡게됐다 년인도네시아동부의오지인이리안자야 ( 현재파푸아 ) 에까지원목개발과합판공장설비투자를함으로써시장을선점하는과감한투자를 계속해, 현재연간 80 만 CBM 의합판을생산, 약 97% 를수출하는인도네시아최대의합판사업체가됐다. 코린도는초기의산림자원개발과합판공장투자를성공시킨데이어, 인도네시아최초의신문용지공장을 1984 년에설립해, 현재규모는동남아 최대이고인도네시아내수수요의 2 배인연간 43 만톤을생산, 70% 를수출해인도네시아수출신장에기여하고있다.

135 1990 년에는 100% 수출업종인컨테이너제조업에진출, 동남아최대규모인연산 60,000TEU 규모의설비를거의완전가동하고있으며, 특장차 부문까지확대해생산중이다. 조림사업은현재약 65,000ha 에조림을완료해조림목을이용한합판생산및펄프생산을준비하고있으며 98 년부 터팜오일농장에투자해 2004 년부터오일생산, 바이어연료사업, 석탄사업등점점사업영역을다각화하고있다. ㅇ성공키워드 ' 현지화 ' 코린도그룹의한국인직원은 260명, 인도네시아직원들은약 2만 5천여명에달한다. 현지인의비중이높은만큼그들의문화와마인드를이해하는것또한중요한과제였다. 더군다나오지에세워진공장에서일하기위해인도네시아근로자들은그들의가족을데리고공장주변에몰려들었고자연스럽게 ' 코린도마을 ' 이형성됐다. 코린도는주변마을까지아우르며전기와수도를공급하고이슬람사원을건립하는등다양한현지화노력을추구, ' 코리아 ' 와 ' 인도네시아 ' 의합성어, ' 코린도 ' 라는회사명이더욱빛을발하고있다. 시사점 코린도는수출위주의제조업중심그룹으로성장해, 인도네시아의산업발전, 수출증대, 고용증대, 지역발전에기여함으로써교민사회뿐만아니라 인도네시아국민으로부터도성공기업으로인정받고있다. 코린도의도전정신과수출및제조업중시의경영철학은코린도가인도네시아에서성장 을지속할수있었던원동력이었다. 2) 전문기업으로세계 8대규모석탄광운영하는 KIDECO 기업개황 기업명 진출지역 키데코 (PT. KIDECO Jaya Agung) 인도네시아자카르타 진출년도 1982 투자형태 단독투자 투자규모 320,000,000 US$(2006년까지 ) 주요품목 종업원수 홈페이지 석탄 한국인 37 명, 현지인약 5,000 명 - KIDECO 는굴지의기업삼탄이 1982 년인도네시아석탄사업에뛰어들기위해설립, 파시르 (PASIR) 광산개발, 현재는세계여덟번째규모 의석탄광산을보유하고있음. - 현재인도네시아내에서세번째의석탄생산량을기록하고, 인도네시아전체생산량의 10% 이상을차지하고있음. 시장환경 인도네시아는세계 5위의석탄생산국이며, 2016년인도네시아의석탄생산량은 4억 5천 6백만톤이였고, 수출량은 3억 8백만톤으로, 전체생산량의 67.5% 를수출했다. 인도네시아정부는 2017년인도네시아의석탄생산은 4억 7천 7백만톤으로추정했으며, 이중수출실적은 3억 6천 9백만달러로 2016년보다석탄생산및수출이모두증가했을것으로예상했다. 인도네시아에서는석탄자원이내수보다는수출용으로많이사용되며, KIDECO의석탄은인니에서생산하여전세계적으로수출했다. 최근에는석탄단가가올라 2018년의생산량은전년에비해더증가할것으로기대된다. 진출과정및사업성과 현지법인 PT.KIDECO JAYA AGUNG 설립 인도네시아석탄공사와 PASIR 탄광개발계약체결 해외자원개발사업허가취득 항만, 도로, 저탄, 선적시설공사착수 항만, 도로, 저탄, 선적시설등시설공사완료 상업생산개시 (230만톤 / 년 )

136 인도네시아 Jawa Power 와납탄계약체결 (180 만톤 / 년 ) 1998 년부터 30 년간장기계약 체결 단계증산시설완공 (750만톤 / 년 ) 단계증산시설완공 (1,500만톤 / 년 ) ,400만톤생산및판매달성 (14개국 38개판매선확보 ) 시설능력개선에의한 1,900만톤생산설비구축 유연탄누적생산 1억톤돌파 단계증산시설완공 (2,400만톤 / 년 ) 동깔리만딴주 Pasir군에서저유황및저회분아역청탄을 3,210만톤생산실적을기록 KIDECO 의모회사인삼탄은 1962 년설립돼국내에서무연탄을생산 공급해왔으며, 80 년대초정부가자원의안정적인공급차원에서추진하던해 외자원개발사업에참여, 1982 년인도네시아정부로부터칼리만탄섬파시르지역의광산개발권을따내고 KIDECO 를설립했다. 이후 KIDECO 는 11 년간탐사와타당성조사, 그리고도로ㆍ항만ㆍ생산설비등의인프라구축을거쳐 1993 년부터생산을시작했다. KIDECO 가개 발하는파시르탄광은노천탄광으로면적이서울시면적규모인 1 억 5 천만평에달하며, 매장량이 8 억톤으로국내발전소가 18 년간쓸수있는 물량에해당한다. KIDECO가인도네시아에서생산하는유연탄은공해를유발하는유황과질소화합물성분이지극히작아친환경적이란평가를받고있다. 또, 회분이거의없어폐기물처리를위한비용이크게절감될뿐만아니라세계최대의석탄수입국인일본, 대만, 한국의인접지역에위치해물류비에대한월등한경쟁력을갖추고있다. 또운송전용도로포장등생산인프라에대한적극적인투자로안정적공급이가능해한국, 인도네시아, 대만, 일본, 인도등의아시아지역을비롯해유럽, 남미지역등에도발전및산업용으로공급되고있다. KIDECO의석탄생산은 1993년 120만톤을시작으로 97년 400만톤, 2001년에는 1,000만톤을돌파했으며, 2004년에는 1,690만톤, 지난해 1,820 만톤, 2006년 1,890만톤을생산했으며, 2007년 2,050백만톤, 2008년 2,200만톤생산예상으로, 단일규모로세계 8대광산으로발돋움했다. KIDECO는 2013년기준 4,000만톤가량의석탄을생산, 인도네시아굴지의석탄생산기업으로자리매김했다. PT Kaltim Prima Coal 사및 PT Adaro Indonesia에이은 3위석탄회사로서, 2016년동깔리만딴주 Pasir군에서저유황및저회분아역청탄을 3,210만톤생산실적을기록했다. KIDECO 의주요고객인발전사들은각국산업의근간을이루고있으며, 발전용연료의안정적인공급이가장중요한과제이기때문에중장기형태 의계약을선호하고있어향후매출도상당히안정적일것으로전망된다. 또 KIDECO 는신규자원개발및에너지관련사업등신규사업에대한진 출을꾸준히모색하고있다. 반면 2017년 12월 13일기준, 인도네시아 PT Indika Energy Tbk사는 Kideco Jaya Agung사지분 45% 를취득하는거래를완료했다고한다. 이로서한국의모회사삼탄으로부터 40%, 인도네시아의 PT Muji Inti Utama 사로부터 5% 지분을획득함으로써기존지분 46% 를합하여, PT Indika Energy Tbk사의총소유지분은 91% 를취득하고매입대금으로 6억 7750만달러를지급했다. 이로서 PT Indika Energy Tbk사는경영권을획득하게되었고삼탄은 49% 의지분최대주주에서 9% 의군소주주로떨어졌다는것이 KIDECO의최근소식이다. 성공요인 ㅇ전문기업으로, 장기간투자로결실 해외에너지개발설립초기부터적극적인자원개발사업을전개해오던 삼탄은국내부존자원의빈곤, 에너지원의안정적인확보, 세계유연탄수요증가추세라는국내외적인사업환경변화에적극대응하기위해 1982년국내에한인니자원개발 를설립하고, 인도네시아에현지법인 PT KIDECO JAYA AGUNG을설립해유연탄노천광산개발을시작, 10여년에걸친장기적인탐사활동및개발준비기간을거쳐 1993년상업생산을시작하게됐다. KIDECO의이러한해외자원개발사업은국내유일의성공사례로평가되며, 에너지관계자들이그비결을연구하기위해인도네시아현장을방문하고있다. ㅇ우수한광산기술보유 호주, 미국, 일본등광산선진국에서도탄맥이수직 (60 도이상 ) 탄층으로발달돼있는석탄의경우에는채굴을기피하게된다. KIDECO 광구는수 직탄층으로먼저호주에서광산개발을시도했으나, 수직탄층에따른광산개발의어려움때문에광산개발을포기한지역이었으며, KIDECO 는땅 속의탄맥을찾아전산이되지않는상태에서그림을그려가면서탐사와시추의수없는시행착오를통해서생산을개시하게됐다. 수직탄층은개발이어렵고힘든작업이지만매장량이광산개발기술의발전도에따라계속증가시킬수있다는점에서수평탄층보다경쟁력이있 으며, KIDECO 는현재다른경쟁사들보다도깊은곳까지채광을할수있는있는기술을개발해적용하고있다.

137 ㅇ유관기관의적극적협조 에너지관련사업은민간기업혼자서는할수없는장기투자가필요한사업으로, Kideco 의석탄산업유관기관의협력으로성공할수있었다. 광업 진흥공사와탄광개발에대한업무협조뿐아니라, 한국전력에서 KIDECO 탄을적극적으로구매하는체제가최초상업생산때부터이루어진것도 KIDECO 성공의중요한요소로작용했다. 시사점 인도네시아의자원에대한관심이높아지면서, 일부투자자들은단기간의투자를통해이익을추구하는경우가있다. 그러나, 급하게서두르다보 니타당성조사미흡, 정보파악부재등으로실패하기도한다. 자원분야에서는장기간의투자를감내하기위해서는사전에사업의타당성분석이 필수적이며, 석탄개발에대한전문지식을갖추어야한다. 3) 인도네시아전자상거래시장에뛰어든젊은기업 Qoo10 기업개황 기업명 진출지역 진출년도 투자형태 투자규모 주요품목 큐텐 (Qoo10) ( 현지법인명 : PT Giosis) 인도네시아자카르타 2013년단독투자 20,000,000US$ 온라인마켓플레이스 종업원수 100명 ( 한국인직원 10명 ) 홈페이지 년에설립된 Qoo10 인도네시아는온라인오픈마켓으로셀러와바이어에게서로거래할수있는마켓플레이스를제공하고있다 년말기준으로월거래액 US$ 1,250,000달러, 월거래건수 150,000건, 누적회원수 65만명의실적을올리며인도네시아전자상거래시장에성공적으로안착했다 년말기준연간거래액 25,000,000달러를기록, 월평균방문자수는 120만명으로집계 시장환경 인도네시아의젊은층인구구조와소득증가에따른중산층의증가는인도네시아소비시장의확대를견인했다. 탄탄한내수시장은인도네시아경 제성장의가장큰원동력이다 년 4,500 만명에이르는인도네시아중산층은 2030 년까지 1 억 3 천 5 백만명으로늘어날것으로전망된다. 소비지출수준의증가와도시화의진전으로, 재래시장보다는쇼핑의편리함을제공하는하이퍼마켓, 온라인전자상거래사이트등현대적유통채 널이선호되고있으며, 소비지출의구조가식료품에서비식료품으로그비중이확대되는등유통산업이다양한분야로확대되고있다. 인도네시아인터넷협회 (Asosiasi Penyelenggara Jasa Internet Indonesia/APJII) 에따르면, 2017년에집계된인터넷사용자수는 1억 4,326만명이다. 인터넷을접속할때사용하는모바일기기비중은 2017년기준스마트폰 69%, PC 및노트북 28%, 태블릿 PC가 2% 로나타난다. Statista는전자상거래소매유통거래실적은 2016년 57억 8천만달러를기록함에이어 2017년에는 70억 5천 6백만달러가됨에따라전년대비 22.1% 증가했다. 향후 2018년의전자상거래소매유통거래실적은 2017년의실적보다 21.8% 증가한 85억 9천1백만달러가될것으로전망된다. 진출과정및사업성과 큐텐인도네시아직원들은 2010 년말입국해초기에는한국직원과현지직원 3 명이함께온라인에서팔릴수있는좋은상품을가진셀러를찾아 무작정돌아다녔다. 전통시장과현대적인쇼핑몰이공존하는자카르타시내를발로뛰면서인근선진시장인싱가포르에도상품이팔리게해주겠 다며상인들을만나고다녔다. 일사병과야자수아래에서의탈진등우여곡절을겪으면서도반년간약 50 명의셀러를확보했다. 인도네시아셀러들은온라인판매경험이전무했 기때문에많은교육과동기부여가필요했다. 쇼핑사이트에판매할상품정보를업로드하는방법, 포장해서발송하는방법은물론배송업체를소개 해주는것까지인도네시아셀러가해야하는모든일들을내일처럼직접챙겨서알려주고도와줬다.

138 판매액이일정한수준에달하는셀러들에대해서는고객문의응대를위한조직구성을컨설팅해주고, 매출에크게기여하는셀러들에대해서는일 일히방문해재고관리와온라인마케팅방법론까지코칭해줬다. 이렇게해서형성된현지온라인셀러들은어느덧 100명에이르렀고, 2012년 4월 3일 Qoo10 사이트 ( 를런칭했다. 10~20대젊은층에서 Facebook 플랫폼을이용해소규모직거래를하던시기였는데, 대금선입금이후상품의배송이안전하게보장되지않는전자상거래초기상황이어서시장자체를키우는것이경쟁보다급선무였다. 셀러들에게는대박이나서돈을벌수있는가능성을보여주는데주안점을뒀다. 한국사람들이아님을감안해너무서두르지않은점만이다르며, 젊은소비자층은한국소비자들과크게다르지않았다. 만원이하의저가품부터부담없이살수있도록프로모션하고, 신속한배송으로온라인쇼핑의감동을느끼게해줬으며, 새로운쇼핑체험을디카로찍고상품리뷰에가감없이써올리도록유도해이들이큐텐의핵심고객이됐다. 6개월만에하루거래건수가 1,000건을돌파하고, 곧이어 2013 년의경우에는월평균 22% 를넘는성장률을기록했다. 셀러들의상품과서비스경쟁, 그리고소비자들의입소문과격렬한호응이맞아떨어지면서한국형오픈마켓설립에성공했다. 2016년과 2017년기준월평균 120여만명이큐텐인니홈페이지를방문하고있으며, 연간거래량은 2016년기준으로 2,500만달러이고연매출은밝히지않고있다. 2017년의거래량과매출또한밝혀지지않고있다. 성공요인 ㅇ시장초기단계부터의과감한시장개척노력 전자상거래라는개념자체가없었던인도네시아에서직접제품판매자를소싱하고, 교육하고관리했으며, 기업대표와직원 2 명이직접현장에뛰 어들었다. 현지의뜨거운날씨와과로로수차례쓰러지기도할정도로시장개척에노력했다. ㅇ현지실정에맞는직원동기부여시스템 ' 크레딧시스템 ' 은벤처기업이고아직충분한보상을해줄수없는회사여건상직원들에게열심히같이뛰고, 성과를함께나누자는뜻에서만들어 진일종의보상시스템이다. 매월지원부서, 팀별로목표평가가주어지고이를달성할때마다기준에따른크레딧을부여하고, 150 을채우면승진 또는연봉인상이되는일종의보상시스템이며, 절대평가시스템으로운영해직원모두의동기를최대한끌어올릴수있다. ㅇ현실에안주하지않고꾸준한서비스개선노력 모바일애플리케이션개발에주력해온라인마켓분야애플리케이션다운로드횟수가가장많다. 게다가정부부처와협업해현지기업들도해당온라인쇼핑몰에서국내외판매가가능하도록지원했으며, 지리적으로직배송이어려운판매자의경우 Qoo10의물류창고로배송해두면 Qoo10 에서나머지배송업무를대행하고있다. 또한판매가격을최대한낮춰가격경쟁력을제고했으며, 소비자들이경매 공동구매 복권 (Lucky Lounge*) 등다양한방식의구매가가능하도록합리적인구매시스템을지원하고있다. 시사점 이회사는거래규모가확대되고있는전자상거래시장을신규유망시장으로판단하고인도네시아에진출해성공적인매출신장을이뤘다. 아직은 전자상거래에대한인식이낮은상황이지만, 스마트폰보급과함께인터넷사용자가폭발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 현대적시설을갖춘쇼핑몰이부 재한지방소재소비자들의구매욕구가팽배해지는상황에서전자상거래시장규모는점차확산되고있다. 향후전자상거래에대한인도네시아정부의법령재정비와중소상인들이쉽게접할수있는전자상거래사이트에대한홍보, 또한군도국가이자 물류인프라가열악한인도네시아의지리적여건을고려한안정적인물류라인확보가관건이다. 나. 투자실패사례 차명으로식당업을개업후실패한 K사 자카르타에상당히여러해를거주한 K씨는한국인들이많이사는지역의요지에위치해있는 3층건물을빌려식당을개업했다. 식당업은당시투자법상내국인과합작조건이며, 외국인지분은최고 50% 까지만허용한다는투자규정을알고있으면서도, 외자투자현지법인을설립해서식당을운영하는것보다는내국인명의로회사를설립하고내국인명의로설립한회사명의로식당을개업하는것이세부담이더적을것이라고생각했다. 그래서내국인두사람의이름을빌려서이두사람을주주, 사장및감사로해회사를설립하고이회사명의로식당을개업했다. 실제주인인자신은식당의직원신분으로취업허가를받아식당을운영하던중, 이름을빌려준내국인두사람이실제주인인 P씨의동의없이정관상자신들의명의로된주식을다른내국인에게팔아버렸다. 회사의주식을매입한내국인이식당명도를요구하자 K 씨는다시다른내국인두명의이름을또빌려서새회사를설립하고, 새회사명의로식당 이들어가있는건물주인과건물임대차계약을다시새로체결한후, 새회사의주식을제 3 자에게팔아버렸다. 이에처음건물임대차계약을체결 했던회사의주식을매입한내국인이 P 씨를사기및횡령혐의로형사고발했다.

139 경찰의수사결과, 혐의가인정돼 K씨는구속되고이후 5개월동안이나구속된상태에서경찰의조사를받고, 검찰에의해기소돼재판을받은끝에 5개월실형선고를받고풀려났다. 이름을빌려준내국인두명이자신들은실제주인이아니고 K씨가실제주인이라고경찰에진술해주면범죄구성요소미충족으로풀려날수있었으나, 그렇게진술하는경우에는주식을매각한내국인자신들이주식을매각할권리가없으면서주식을이미매각했기때문에, 자신들의사기및횡령범죄를인정하는결과가돼버려 K씨는억울한일을면할수없게돼버렸다. 내국인명의를빌려서차명사업을했다가엄청난심신의피해를당하고실패한케이스이다. 부득이한사정으로차명사업을하는경우에는만일의 사태에대비해실제주인이현지법에의거해적법한보호를받을수있는제도적인장치가필요하다. 이러한적법한제도적인장치마련은현지변 호사에게요청하면된다. 에이전트와의불화로인해사업철수에이른 B사 한국에서부동산사업으로재력을축적한 E 사는인도네시아에서대기업의건설현장소장으로여러해동안근무한경력이있는베테랑한인동포 의도움을받아수력발전사업을추진하고있는내국인회사인 T 사의메이저지분을인수하는방법으로인도네시아에진출했다. 전력공급량이전 력수요에비해많이부족한인도네시아에서수력발전사업은한번시설해놓으면수익성이양호한장수사업으로평가돼있다. 또몇몇한국계기업들이추진하고있는것을확인하고간단하게현장을돌아본후, 주식매각자인 T사가지방정부와중앙정부의모든인허가서와전력매입자인국영전기회사인 PLN과의전력매매계약을포함한필요한모든인허가도획득하는조건, 인허가획득타임스케줄, 지불조건, 건설스케줄및양측의임무분담등주식매매조건을상세하게합의후내국회사와지분매매약정서에서명하고, 주식인수대금일부를지불했으며, E 사가 T사에게지불한주식인수대금선금은지방정부, 중앙정부및 PLN으로부터인허가를받은데필요한경비로만쓰기로사용목적을제한했다. 계약상모든인허가획득은 T사의임무이므로 E사는모든인허가를전적으로 T사에게의존하고, 계약서에있는타임스케줄을들여다보며 T사에게문의할수밖에없는상황으로계약이체결됐다. 인허가수속이계약서상타임스케줄보다많이늦어지자, E사가관련기관에가서직접확인해본결과 T사가담당공무원들에게통상의경비를주고있지않아진행이되지않은것을발견했다. T사에게통상경비지불을요구하자 T사는 " 인허가수속업무는우리소관이니관여하지말라, 관여하면계약위반이다, 우리를믿지못하면같이공동으로사업을할수없다 " 며 E사의요구를정면으로거부했다. 한편, E사는계약전정밀조사를하지않았던수력발전소의발전케파를결정짓는물의낙차높이를조사해보니 T사가제공한낙차높이와차이가많이난것을발견하게됐다. 인허가수속의지지부진, T사의불성실한자세, 물의낙차높이부족발견으로 E사는 Project 자체를원점에서부터신중하게재검토해보고, T사의지분인수계약파기결정을내렸다. 계약전현장조사소홀과성실성이부족한파트너선정결과로적지않은손해를보고 E사는수력발전사업을접어버렸다. 수력발전사업포기뿐만아니라무역업을하려고설립했던외자투자현지법인도청산하고인도네시아에서아예철수해버렸다. 경영상의실패사례 진출기업이실패하는이유중하나로꼽히는것이진출국가및현지인에대한이해부족, 언어문화적이해부족으로빚어지는갈등이다. 이들대부 분이경영에타격을주고, 심하게는진출기업의존립을위협할수도있어아래에노사갈등의몇몇사례로어떤경우에실패사례가발생할수있는 지를소개한다. 사례중심으로본노사갈등 구분 노조 위원장 해고 소득 공제 내용 - 최저임금, 교통비, 식대인상등 12 개의요구조건을걸고시위 - 회사는이를불법시위로간주, 위원장을징계해고처리함. - 수백명의조합원이단결의표시로회사앞에서시위함. - 경찰에의해강제해산됨. - 세법개정에따라상여에서도소득세를공제하고, 관리자회의를 통해 홍보및관련공무원을불러설명회를실시함. - 그러나, 상여명세서를받아본사원들이실수령액이작아진것 에 반발하며순식간에 3,000 명이모여농성을함. - 노조가있었으나활동이미미했고, 사건발생당시뒷전으로빠 짐. - 결국세금의 50% 는회사가부담하는조건으로마무리됨. 시사점 - 노동법에명시된기본사항 은반드시지켜야함. - 급여 / 복리후생등근로조 건저하는없어야함. - 노조간부해고는사전에 충분한준비가필요 - 법에의거해정당하게집행 됐다해도현지인특성상실 소득감소는상당히민감한 부분임. - 제도가변경됐을때세심 한주의가필요

140 버스 승하차 지점변경 - 사내절도가빈번해이를차단하기위해통근버스의승하차지점을변경하기로하고, 현지인관리감독자를통해 1주일정도홍보를실시함. - 그러나실시첫날, 퇴근시간에일부남자사원들이주동이돼퇴근버스승하차지점을되돌려놓으라고외치자순식간에사람들이모였고, 이들이사무실로쳐들어와돌을던짐. - 사무동앞에서시작된농성은관리자들이주도해노래하고춤을추며구호를외치면서점차분위기가고조됨. - 결국군부대의출동으로사건은종결됐고주동자 30명을징계해고함. - 일단분규가발생하면, 현지인들은관리감독자라하더라도등을돌리는경우가비일비재 - 평상시정감관리를요함. - 현지인특성상선동에쉽게동조하기때문에돌발적인상황에대비한적절한대응매뉴얼이필요함. 외부세력개입으로인한노사분규근로조건변경사소한요구거부 - 생산라인의 Leader이자노조간부인 K씨가자기의의견이회사내부에서반영이안되고입지가점점약화되자, 이에불만을품고외부단체에요원으로가입 - 외부단체에서 K씨는회사내동조세력 5명을포섭, 그 5명이다시 15명의동조세력을규합, 출근하는사원들을선동했고결국파업돌입 - 생산성향상을목적으로앉아서작업해오던생산라인작업자들에게사전홍보나교육없이서서작업하라고지시 - 이에강한불만을갖고있던 2개 Line에서작업을거부했고, 이것이도화선이돼회사전체가하루동안마비됨. - 회사는노조대표와협의를했으나결렬됨 ( 입식수당요구등 ). - 노조대표와사원들이사외에서텐트를치고농성함 ( 약 6개월 ). - 노동부중재를통해전원해고조치됨 (1,000여명 ). - 기숙사사원들이주간에만운영하는매점을야간에도운영해줄것을요구했으나, 회사에서는관리의어려움을들어거부함. - 외부에있는가게를이용할수있게끔차량운행을재차요구했으나, 회사에서는필요한물품을주간에사도록권유 - 이에불만을품은사원들이회사와대화없이기습적으로노조를설립 - 여사원이출근해작업복으로갈아입고사무실로들어서던중, 직속상사가주위동료들이지켜보는가운데웃으면서 oo씨여자가그게뭐냐? 옷좀빨아서입으라 며가볍게주의를줌. - 여사원은동료들앞에서심한모욕감을느꼈으나, 그자리에서는대꾸를못하고평소개인적친분이있던다른주재원을찾아가하소연함. - 면담요청을받은다른주재원이민족간정서가서로다른점을설명하고대신미안하다고사과를함으로써마무리됨. - 내부불만세력이외부재야단체와연계해분규를일으킨사례 - 항상내부불만세력에대한주의요망 - 작업조건변경에대한사전홍보및이해필요 - 강성노조의위험성 - 현장정서파악의중요성 - 사원들의사소한불만에도세심한관심을기울일필요가있음. - 잘못을지적할때에는여러사람이있는자리보다는개별면담을통해지적하는것이바람직함. - 자존심에관한문제는가급적언급을자제 자존심 수치심

141 - 반바지를입은채화장실에가던현장사원을주재원이보고교화목적으로사무실로데리고가서 10분가량세워둔후안전에대한위험성을설명하고, 해당계장을불러해당사원을현장으로돌려보냄. - 해당사원은반바지를입은채타인들이보는사무실에 10여분서있던것에수치심을느낌. 노조에서는해당주재원을관련규정에의거해정식으로처리해줄것을요청하고노동부등대외 10개기관에발송할공문을회사에제출함. - 회사에서는 절차및방법에다소의문제가있었지만안전에관한교육의목적이었으며, 같은사건이재발하지않도록최선을다하겠다 는약속과함께해당주재원에대해경고처분을하는선에서마무리함. - 문제사원의잘못을지적하기위한것이었으나, 적당한절차및방법을거치지않고일방적으로해당사원을질책해자존심을자극한사건 - 현지인의수치심및자존심을자극하는지적은신중을요함. 자료원 : Deloitte 인도네시아

142 7. 주요투자법내용 인도네시아투자법은외자투자와내자투자를확실하게구분하고있다. 외자투자란외국인, 외국법인, 외국국가혹은외자투자회사가투자한회사가투자한투자를의미한다. 지분소유의개념에서는외자투자와내자투자로구분되며, 사업허가서는투자조정청 (BKPM) 에서발급한다. 외국인에게는외자투자만허용하며, 내국인에게는내자투자혹은일반투자를허용한다. 간혹내국기업의지분을인수할때회사의구분이외자투자회사가되는지, 내자투자회사가되는지를묻는질문이무역관에접수되는데, 1% 의지분이라도외국인이보유하고있으면외자투자회사로간주된다. 사업허가서를발급하는데적용하는근거법규도외자투자와내자투자는투자법에근거해발급하고, 일반투자는관련업종법에근거하거나지방자치단체조례에근거해발급한다. 외자투자는인도네시아법에따라반드시주식회사형태의법인을설립해, 이법인명의로투자에투자를해이법인명의로사업을해야한다. 외국투자가는최소인원 2명이먼저인도네시아정부에투자등록서를먼저받고, 인도네시아주식회사법에따라현지법인을설립해현지법인이법인자격을취득한후에투자승인서를받아투자를하고, 투자를마치면상업생산시작전에사업허가서를받아현지법인명의로사업을한다. 외국인은이현지법인의주주가된다. 2016년 5월투자에관한대통령령 No.44/2016( 네거티브리스트 ) 가발표되면서인도네시아정부의외국인투자유치에변화의움직임이포착되고있다. 투자제한리스트 No.44/2016은관광 / 창조경제, 정보통신, 교통 / 운송, 보건 / 의료등분야의개방이두드러지게나타났으며, 중소규모백화점운영, 통신콘텐츠서비스, 인터넷공급서비스, 육로승객운송, 직업훈련, 10MW 이하지열발전, 고압 / 초고압전기설치등다양한분야에서외국인지분보유율이상향됐다. 이후별다른혁신적인변화가없던투자제도에 2018년 7월 9일부터정부규정 2018년제 24호 (Peraturan Pemerintah Nomor 24 Tahun 2018) 에따라많은변화가발생했다. 2017년에는투자등록뿐아니라모든주요인허가에 OSS System을도입하면서그간수동으로진행되었던인허가절차를온라인화하는작업을대대적으로시작했고, 2018년 6월 28일에상기법령을발표하며, 모든인허가절차가변경됐다. 투자등록의경우인도네시아투자조정청인 BKPM에서수행해왔으나, OSS System이안정화될때까지는경제조정부가그기능을이관받아수행하는것으로결정됐으며, 그기간은약 5개월로내다보고있다. 인도네시아투자관련제도변경내용 연도 주요개정내용 1977 외국인투자유치의효율성제고를위해투자관련행정총괄전담기구 ( 투자조정원 : BKPM) 설립 1989 외국인투자규제방식변경 (POSITIVE NEGATIVE) 특정조건하 100% 외국인투자허용 외국인투자제한분야의축소 (60개 51개 ) - 우유, 식용유, 합판, 중장비, 자동차등에대한조건부투자허용 - 부동산소유기한연장 (10년 30년 ), 부동산을담보로은행융자허용 - 외국인투자시취득허가증종류축소 (8개 4개 ) - 토지취득및건물설립절차의간소화 상장기업에대한외국인투자의지분소유상한확대 (49%) 외국인투자금지업종축소 (51개 34개업종 ) 외국인직접투자기업에잠정적으로부여됐던세금감면혜택폐지 % 외국인지분소유허용조건완화및기간연장 지분양도의무폐지 - 100% 지분소유가능지역확대 (14개주 전국) - 외국인단독투자시최저자본금 (US$ 5천만 ) 규정폐지 - 합작투자시지분소유한도확대 (80% 95%) - 합작투자범위확대 - 영업허가기간 (30년) 연장수속간소화 외국인투자금지품목축소 ( 팜유, 의약품등 10 개 ) 수출입업에대한조건부외자참여허용 ( 외국인의 100% 지분소유허용 ) 수출지향적기업에대한혜택부여 - 직물수출시부과하던수출검사료폐지 - 세관구역, 보세지역, 수출가공지역간상품교류시부과되던 VAT 및수입과징금폐지 - 내국인과합작조건으로외국인의자국내경매회사설립허용 - BKPM 면허업체뿐만아니라산업무역부, 지방정부관리투자업체에대해서도원자재및자본재수입에대한면세혜택확대

143 연도 주요개정내용외국인투자금지업종재조정및투자금지업종축소 - PALM OIL PLANTATION 및도소매업에대한외국인투자제한철폐 - 금융기관에대한외국인투자제한철폐은행법개정안의회통과 - 자국에서영업하는외국은행에대한외자출자규제철폐 (100% 자유화 ) - 은행설립인허가권 ( 재무부 중앙은행 ) 정부지정첨단산업분야에대한소득세면제조치발표 ( 최장 8년간 ) 투자제한규정개정 ( 대통령령 2000년 96호및 118호 ) - 외 내자모든투자의전면금지 11개항목, 외자투자금지분야 8개항목등투자금지분야개정 신투자법발효 투자제한규정개정 ( 대통령령 2007년 76호및 77호 ) 투자제한규정 / 네거티브리스트발표 ( 대통령령 2010년 36호 ) 네거티브리스트개정안발표 ( 대통령령 2014년 39호 ) 네거티브리스트개정안발표 ( 대통령령 2016년 44호 ) OSS System 도입을통한투자등록절차의전산화규정발표 (PP Nomor 24 Tahun 2018) 네거티브리스트 ( 대통령령 2016년 44호 ) 는투자유치가시급한인프라분야들과문화산업, 통신서비스분야등경쟁력확보가필요한부분들이다수포함됐으며, 직업훈련분야등자국민교육 / 육성분야의투자유치에도역점을기울였다. 이밖에도냉장창고, 영화산업, 의약품원료제조, 전자상거래분야등이며, 중소규모백화점운영, 통신콘텐츠서비스, 인터넷공급서비스, 육로승객운송, 직업훈련, 10MW 이하지열발전, 고압 / 초고압전기설치등다양한분야에서외국인최대지분율의조정이있었다. 관광 / 창조경제분야 : 영화산업, 일반식당, MICE산업등개방 관광 / 창조경제분야주요변동내역 업종 현재 (2016년발표 ) 외국인투자허용비율 이전 (2014년발표 ) 레스토랑 100% 51% 바 100% 49% 카페 100% 49% 체육시설 ( 수영, 축구, 테니스,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기타스포츠 ) 100% 49% 영화산업 ( 스튜디오촬영, 현상소, 더빙, 현상및복사, 촬영, 편집, 국내기업한정, 100% 자막처리, 제작, 상연, 녹음스튜디오, 보급 ) 49% 사설박물관 67% 51% 사설역사유적및건물 67% 51% 여행사 67% 49% 케이터링 67% 51% 2성급호텔 67% 51% 1성급호텔 67% 51% 무성급호텔 67% 51% 그외숙박시설 ( 모텔 ) 67% 51% 스포츠경기장 ( 당구장, 볼링장, 골프장 ) 67% 49% 예술흥행서비스 (Art Impresario) 67% 49% 노래방 67% 49% 회의및전시업 67% 51%

144 보호지역외자연명소관광사업 67% 51% 자료원 : 인도네시아대통령령 2016 년 44 호 관광 / 창조경제분야중에는영화산업의대폭적인개방이있었다. 스튜디오촬영, 현상소, 더빙, 현상및복사, 촬영, 편집, 자막처리, 제작, 상연, 녹음스튜디오, 보급에이르기까지거의전분야가기존에는국내기업에만한정되거나, 49% 의지분제한이있었으나이제 100% 지분획득이가능하게됐다. 단, 영화홍보, 광고, 포스터, 현수막등의관련소규모산업은투자제한이유지된다. 또한레스토랑, 바, 카페등일반식 / 음료업종과수영, 축구등체육시설으로의투자가전면개방됐으며, 사설박물관, 중급이하숙박시설, MICE산업등의외국인취득가능지분율이 2/3까지상향조정됐다. 정보통신분야 : 전자상거래, 정보통신장비테스트, 통신콘텐츠등개방 관광 / 창조경제분야주요변동내역 외국인투자허용비율 업종 현재 (2016년발표 ) 이전 (2014 년발 표 ) 비고 통신카페 (Telecommunication Café) 100% 국내기업한정 정보통신장비테스트 100% 95% 전자상거래 ( 마켓플레이스, 가격비교, 온라인광고 ) 100% 국내기업한정 통신콘텐츠서비스 ( 벨소리, 문자등 ) 67% 49% 투자액 1,000 억루피아이상일 경우 ( 미만 49%)* 콜센터및기타부가서비스 67% 49% 인터넷공급서비스 67% 49% 데이터통신시스템서비스 67% 49% 공공인터넷전화서비스 67% 49% 인터넷상호연결서비스, 기타복합서비스 67% 49% 통신망서비스 67% 65% 통신서비스 67% 49% 통신서비스와통합된통신망구현 67% 65% 자료원 : 인도네시아대통령령 2016년 44호 2017년도에발표된중앙통계청 19호인도네시아비즈니스표준분류에대한규정에전자소매업은업종코드 47919로분류한다. ( 해당업종은 100% 외자투자가능하며최소자본금 100억루피아 ). 마켓플레이스, 가격비교등의포털웹또는디지털플랫폼사업의경우는정보통신부의권한으로투자액이 1000억루피아이상일때외국인 100% 지분소유가가능하다. 정보통신장비테스트와통신카페분야도 100% 개방됐다. 벨소리, 문자등의통신콘텐츠서비스, 콜센터, 데이터통신, 통신망서비스등은기존에는과반이하지분율만허용됐던것에서 2/3 확보가가능토록변경됐다. 교통 / 운송분야 : 공항서비스, 항공화물운송, 육로승객운송분야등개방 교통 / 운송분야주요변동내역 업종 현재 (2016년발표 ) 외국인투자허용비율 이전 (2014년발표 ) 터미널지원사업 67% 49% 공항서비스 67% 49% 공항관련서비스 67% 49% 화물하역 ( 해상화물인도서비스 ) 67% 49%

145 운송관리서비스 (Freight Forwarding) 67% 49% 항공화물운송서비스 (Air Freight Forwarding) 67% 49% 해외항공운송사의일반판매대리점 (GSA) 67% 49% 육로승객운송 - 정기 : 도시 / 주 / 국가간교통수단 49% 국내기업한정 - 비정기 : 택시, 관광운송등 페리 / 강 / 호수항구제공및운영 49% 정부지정기업과협력 자료원 : 인도네시아대통령령 2016년 44호 교통 / 운송분야는공항서비스, 항공화물운송서비스등이과반이하지분확보에서 67% 확보로변경됐다. 또한, 기본에국내기업에게만한정되거 나정부지정기업과의협력이필요했던분야인육로승객운송, 페리 / 강 / 호수항구제공및운영분야도과반이하지분확보가가능해졌다. 보건 / 의료분야 : 제약원료산업, 의료지원서비스, 병원경영컨설팅등개방 보건 / 의료분야주요변동내역 업종 현재 (2016년발표 ) 외국인투자허용비율 이전 (2014년발표 ) 제약원료산업 100% 85% 병원경영컨설팅및관리서비스 100% 67% 의료지원서비스 ( 의료장비임대 ) 100% 49% 의료지원서비스 ( 임상연구실 ) 100% 67% 의료지원서비스 ( 건강검진 ) 100% 67% 의료장비유지보수및교정검사서비스 67% 49% 자료원 : 인도네시아대통령령 2016년 44호 제약원료산업은기존 85% 의지분율에서 100% 로, 이외병원경영컨설팅, 의료지원서비스등도 100% 지분확보가가능해졌다. 또한의료장비 유지보수및교정검사서비스도 67% 로확보가능지분율이상향조정됐다. 무역 / 도소매분야 : 네트워킹판매, 냉동창고, 중소규모백화점등개방 무역 / 도소매분야주요변동내역 업종 현재 (2016년발표 ) 외국인투자허용비율 이전 (2014년발표 ) 비고 네트워킹 ( 다단계 ) 판매 100% 95% 냉동창고 100% 33% 선물 (Futures) 거래 100% 95% 유통업 67% 33% 창고업 67% 33% 400m2 ~ 2,000m2 면적백화점 67% 국내기업한정 쇼핑몰내에위치해야함. 자료원 : 인도네시아대통령령 2016년 44호 네트워킹 ( 다단계 ) 판매, 냉동창고, 선물 (Futures) 거래등이 100% 로전격개방됐다. 이중냉동창고업은물류인프라부족에고심하는인도네시아 정부측에서강조하는부분이며, 이외유통업, 창고업의지분율이상승조정된점도같은맥락으로볼수있다. 또, 기존에국내기업에만제한됐던 대형쇼핑몰내의브랜드백화점입점이가능해진점도주목할만하다. 건설 / 공공사업분야 : 고속도로운영, 비독성폐기물관리, 건설컨설팅사업개방 건설 / 공공사업분야주요변동내역

146 업종 현재 (2016년발표 ) 외국인투자허용비율 이전 (2014년발표 ) 비고 고속도로운영 100% 95% 비독성폐기물관리 100% 95% 건설컨설팅사업 67% 55% 투자액 100억루피아이상일경우 자료원 : 인도네시아대통령령 2016년 44호 이분야의경우기존에도비교적높은외국인취득가능지분율을유지했으나, 고속도로운영과비독성폐기물관리분야가 100% 개방됐으며, 건설컨설팅사업은 100억루피아 ( 약 9억원 ) 이상의투자액인경우 67% 지분확보가가능하다. 이외에도고압 / 초고압전기설치, 10MW 이하지열발전, 직업훈련, Crumb Rubber산업, 삼림지역생태 / 자연관광분야의지분율변동이발생했다. 인도네시아정부에따르면, 이번네거티브리스트발표는성장정체에빠진인도네시아경제에활력을불어넣고보호정책의틀안에서안주해온인도네시아산업의경쟁력을강화하기위해공표됐다. 실제로이번에개방되거나, 개방율이향상된분야는물류, 보건 / 의료, 폐기물처리등인프라향상이시급한분야이거나, 영화, 통신서비스등국제경쟁이치열해지면서경쟁력확보가필요한분야들이다수를차지하고있다. 2016년이후 2017년에새로변경된 BKPM 측발표투자법은당장은존재하지않으며, 정부차원의산업보호, 외자유치, 고용창출, 내수진작등의목적으로완화된투자규정으로 2016년이후의투자가꾸준히증가하고있는상황이다. 아울러 2018년하반기부터도입된투자등록의온라인화로외국인투자기업에많은혼란을야기하고있으나법률전문가들은약 6개월이내로이시스템이정착할수있을것으로전망하고있다. 이시스템이안정적으로도입될시, 정부기관의투명하고신속한행정처리가가능해질것으로기대된다.

147 8. 투자방식 가. 외국인투자방식 인도네시아의외국인의투자를 PMA(Penamaman Modal Asing) 라고하며, 외국인투자방법은간접외자투자방법과직접외자투자방법이있다. 간접투자는증권시장을통해내국회사의주식등에투자하는방법이며, 직접투자는인도네시아법에따라현지국에주식회사 (PT: Perseroan Terbatas) 를설립하고이회사에투자하는방법이다. 직접투자방법에는 2가지방법이있다. 신규로투자하는방법과기존내국인회사의주식을인수해투자하는방법이그것이다. 둘다정부의승인이필요하며장단점이있으므로정밀조사후판단해야하는사항이다. 신규투자 ( 법인설립 ) 의장점은우발채무의가능성이없다는것이며, 단점은시간과비용소모가많다는점을들수있다. 반면, 기존내국인회사의주식을인수해투자하는방법은장단점이신규투자와반대라고해석할수있다. 나. 신규외자투자법인형태 인도네시아의외국인투자 (PMA) 승인서는 Izin Prinsip PMA라는용어를사용하며, BKPM에서발급한다. 인도네시아에투자하고자하는외국인은반드시 PMA의형태로정부로부터투자승인서를먼저받고, 이에근거해주식회사 (PT: Perseroan Terbatas) 를설립해필요한인허가를받은뒤이주식회사에출자한후이주식회사명의로사업을해야하며, 대통령령으로외자투자금지분야에해당되지않는업종에한해신규외자투자승인이가능하다. 다. 외국인직접투자 (FDI) 유치동향 인도네시아의외국인직접투자정책은 1980 년대중반외국인투자를허용한이후지속적으로개방수준을높여가는방향으로발전하고있다. 초기 인도네시아정부는제한된산업에대해서만외국인직접투자를허용하는투자방식 (positive list) 을채택하고있었으나, 1986 년부터특정산업만제 외하고모든부문에서외국인직접투자를허용하는방식 (negative list) 으로전환했고, 1994 년에는외국인의 100% 지분소유를허용했다. 인도네시아의 FDI 정책은 2007 년발효된신투자법을통해또한번의전환기를맞이했다. 유도요노 (Susilo Bambang Yudhoyono) 정부는인프라 개선을본격적으로추진하면서정치사회적안정과민주화진전을달성, 이후외국인투자환경개선을위해민관협력 (PPP: Public-Private Partnership) 제도를도입했다. 유도요노대통령에비해민족주의자적성향이강한것으로평가받고있는조코위도도대통령은취임이후 5% 대로떨어진인도네시아경제성장률을높이기위해외자투자유치기관인투자조정청 (BKPM) 의기능을강화했다. 2017년기준 BKPM은 22개정부부처에서인력을파견해외국인투자자의인허가절차와기간을단축하기위한 One-Stop Service 데스크를운영중이며, 영어, 한국어포함대인도네시아주요투자국의언어로홈페이지서비스를제공했다. BKPM은 2017년말에 Peraturan BKPM No 13 Tahun 2017을발표했으며, 이를통해투자신고절차를간소화하였다. 또한, 2018년 1월에는 14개의유관부처가 BKPM에위임한영업허가발급업무를위해계속해서투자등록절차에대해디지털화를진행하였다. BKPM은일정조건을충족하는주요투자가에게 '3시간서비스 ' 를제공하고있다. 동서비스는조코위도도정부출범이후신설된서비스이다. 동혜택은투자액이 1000억루피아이상인투자자와고용인원이 1000명이상인투자자에게제공하고있으며, 이에부합하여인도네시아정부는투자신청후 3시간이내에투자승인서를발급해주고있다. 뿐만아니라투자승인서발급과동시에법인인허가관련제반서류, 외국인투자자의취업허가서발급절차까지진행하고있다. 2018년 6월 21일부로정부규정 (Peraturan Pemerintah Nomor 24 Tahun 2018) 2018년제 24호가발표됨에따라, 국가는현재 OSS System을구축하여 7월 9일부터가동중이다. 주요정부인허가및투자등록절차가대폭변경됐으며, 이에따라 2018년 7월 24일현재, 투자조정청 Korea Desk에따르면최근에발표되었던 FDI 관련규정에도 OSS System 구현에따른변경사항을반영하는작업을진행중이라고밝혔다. 투자조정청의투자관련업무는현재경제조정부로이관됐으며 2018년 12월경에다시투자조정청으로재이관될예정이라고한다.

148 9. 투자진출형태 가. 인도네시아투자진출형태 인도네시아에법인을설립해진출하는데에는크게세가지방법이있다. 공동출자 + 공동경영형태, 공동출자 + 단독경영형태, 단독출자 + 단 독경영형태이다. 진출형태와장단점은아래와같다. 공동출자 + 공동경영형태 인도네시아투자법에의해지분을제한하거나, 인도네시아시장에처음진출하는한국업체입장에서인도네시아시장진출의용이성을증대하기 위해사용하는방식이다. ㅇ장점 : 인도네시아파트너와협력을함으로써초기현지시장진출에용이 ㅇ단점 : 파트너와지분및경영을모두함께하기때문에주요의사결정, 회사발전방향수립, 업무처리방식 등에서의차이로어려움을겪을가능성이있음. ex: 포스코투자 ( 포스코 70%, 끄라까따우스틸 30%) 공동출자 + 단독경영형태 인도네시아투자법에의한지분제한규정으로공동출자는하지만, 기업운영의효율성을높이기위해경영은한국기업이단독으로하는방식이 다. ㅇ장점 : 인도네시아투자법의지분제한규정지키면서도기업운영에있어한국회사단독으로하기때문에 효율성이높음. ㅇ단점 : 파트너가경영에참여하지는않지만주주로존재하기때문에, 이사회의사결정에있어서의견이다 를수있고, 주주배당등의문제에있어서의견이충돌할가능성이있음. 경우에따라서는어쩔수없이슬리핑파트너를선택하는경우도있는데, 반드시전문가의도움을받아미리문제가생기지않도록조치하는것이 필요하다. 단독출자 + 단독경영형태인도네시아투자법에 100% 투자가가능한업종에해당되고, 대부분의진출업체들이선택하는방식이다. ㅇ장점 : 모든의사결정에있어서한국기업이직접하기때문에효율성이높음. ㅇ단점 : 인도네시아시장과회사운영에대한경험이없기때문에경영정상화까지시간이오래걸림. 나. 현지법인설립 인도네시아에서현지법인을설립해사업을하기위한기본인허가서는업종에따라다소차이가있다. 조코위정부출범과함께 2015년 7월부터 BKPM에 PTSP(Pelayanan Terpadu Satu Pintu, 원스톱서비스라는인도네시아약어 ) 데스크가설치됐고, 데스크안에 22개정부부처에서인력을파견해모든업종의투자허가를 BKPM에서담당하고있다. 제조업을기준한투자절차및기본인허가서는다음과같다. 지방에따라지방조례에의한인허가가더있을수있다. 외자투자절차

인도네시아는외국회사의직접상행위를할수있는지사혹은지점개설을불허하고있으며, 시장조사, 홍보및연락업무등간접상행위만을할수있는연락사무소

149 자료참고 : 두왕컨설팅 외국인인허가서 자료참고 : 두왕컨설팅 다. 연락사무소설립 대표사무소 / 연락사무소 / 지사개설절차도 자료참고 : 두왕컨설팅 연락사무소활동의제한 인도네시아는외국회사의직접상행위를할수있는지사혹은지점개설을불허하고있으며, 시장조사, 홍보및연락업무등간접상행위만을할수있는연락사무소 (Representative O ce) 개설만허용하고있다. 영업을불허하므로수주, 입찰, 계약서명, 수출입및유통등과같은영업및무역활동은금지되고, Offer장이나 Proforma Invoice 등거래서류는모두해외에있는본사의명의로해야한다. 이를어길경우, 연락사무소에도법인세등이부과되는바주의를요한다.

150 연락사무소의종류 연락사무소 ( 대표사무소 ) 설립허가는업종에따라세가지의형태로분류할수있다. 일반업종 ( 금융, 항공사등은예외 ) 에해당하는경우외국회사대표사무소활동허가 (KPPA: Izin Kegiatan Kantor Perwakilan Perusahan Asing) 를받을수있고, 인도네시아수출입 / 유통에이전트의경우외국상업회사대표사무소활동허가 (KP3A: Izin Kegiatan Kantor Perwakilan Perusahan Perdagangan Asing) 가있으며건설, 엔지니어업종의경우외국건설업법인대표사무소허가 (IPBUJJKA: Izin Perwakilan Badan Usaha Jasa Kostruksi Asing) 가있다. 라. 공장설립 공장건설에관련한인허가는기계와원재료의수입, 반입설치, 시운전과관련하는법률상주요한수속으로, 다음의것이있다. 부지허가 건설부지허가는공장소재지역지방또는시 / 군토지국, 건설허가는지방또는시의해당관청으로부터취득한다. 공업단지에서는통상입지허 가준비가돼있다. 환경조사 ( 환경영향평가 ) 평가승인업종및사업내용에따라서 BKPM 승인이환경조사평가승인을의무화해, 투자실시전제조건으로이문서승인을받는것이필요한경 우도있으며, 공업단지의경우는기본적인조건이준비된경우도많다. 보세공장 (KB) 의신청 공장단위로보세공장신청이가능하다. 회사가보세구역에진출하고있지않아도특정조건을충족할경우, 관세청에신청만으로도공장단위로 보세구역과같은혜택을받을수있다. 수출지향회사를위한우대조치다. 보세공장의이점 보세공장이란보세구역의우대조치를 각공장단위 로인정하는제도이다. 현재이보세공장제도는보세구역제도와 통합돼, 보세구역기업 / 보세구역내기업 (KB/PDKB) 이라고불리고있다. 보세공장은 수입통관수속면에서특별한취급을받아 수출목적을위해원재료를가공하는장소또는기업 이라고정의된다. KB 로인정을받으면, 국내의타보세구역, 보세공장및타지역의국내로부터물자를수출품으로가공하기위한통관, 조세, 수입수속에대해특별감면조치를받을수있다. 우대조치는다음과같다. 면제 판매 보세구역과동일하게수입관세, 수입과징금, 수입부가가치세 (VAT) 가면제된다. 국내구매에관해서매입 VAT 지불이면제된다. 특정제품수출실적 ( 다른보세구역공장으로공급실적을포함한다 ) 의 50% 를한도로, 특정하청기업제품은 50% 를한도로정규수입수속을통해국내판매가가능하다. 마. 인수 / 합병 회사인수는외국인투자자가인도네시아에진출하는실용적인방법중하나이다. 해외투자법 LAW 1/1967의규정에의해현존하는해외투자회사의지분을매입할수있으며, 내국인회사 (PMDN: Penanaman Modal Dalam Negeri) 의지분도매입할수있다. 이경우, 정부와주주의승인으로현지인투자회사 (PMDN) 는외국인투자회사 (PMA: Penanaman Modal Asing) 로바뀌게된다. 외국인투자가허용이되는사업이면, 일반적으로 PMA 회사를인수할수있다. 지분은국내의증권시장을통해매입하거나, 직접소유권이양도될수있다. PMDN을 PMA로바꾸는허가는투자조정청에신청을해야한다. 상장된회사와협력업체간의 10억루피아이상지분매매는상장회사 5 0 % 이상의개별주주 (independent shareholders) 로부터의승인이있어야한다. 여기서개별주주 (independent shareholders) 란상거래에있어서한쪽의이익과관련이없는사람을말한다. 회사법상의인수 / 합병정의

151 인수 (Pengambilalihan) 란자연인혹은법인이다른회사의주식을인수함으로써회사의경영권장악을초래하는법률행위를뜻한다. 합 병 (Penggabungan) 이란, 한개혹은한개이상의회사가다른회사에자신을흡수시켜흡수되는회사의모든자산이흡수하는회사의자산이되 며, 흡수하는회사는계속존재하나흡수되는회사는해산및청산절차없이소멸하는법률행위를뜻한다. 인수 / 합병시사전절차 -주주총회및공고 인수 / 합병에참여하는회사의이사회는해당안건으로주주총회를소집하기전합병, 통합, 인수혹은분리계획을요약해아무리늦어도주주총회소집 30일전에한개의일간지에공고하고, 서면으로근로자에게공고해야한다. 합병, 통합, 인수혹은분리에반대하는채권자는신문공고일자로부터늦어도 14일이내에반대의사를이사회에게제시해야한다. 위의시한 14일이내에이사회에채권자의반대의사가접수되지않으면모든채권자가동의한것으로간주한다. 14일이내에채권자의반대의사가접수되고, 이사회가채권을주주총회개최일까지해결하지못하면채권자의반대의사를주주총회에서해결하도록주주총회에보고해야한다. 채권자의반대의사가주주총회에서해결될때까지합병, 인수를실시할수없다. 주주총회에서통과된합병, 인수계획은공증인면전에서공정증서로작성돼야한다. 인수방법 외국인은대통령령에의거, 외자투자가허용되는기존 PMDN 회사의주식을인수하는방법으로투자가가능하다. 대통령령으로외자투자를금하 는업종인지확인한후, 기존회사주주총회의사전승인과 BKPM 의사전승인이필요하다. 합병방법 합병을계획하는양측회사의이사회는각자합병계획서를작성해각자의감사회, 주주총회및관련기관의승인을얻은후합병을실시한다. 합병계획서에는다음과같은내용이포함돼야한다. ㅇ각회사의상호및주소ㅇ합병추진이유및합병조건ㅇ흡수받는회사의주식가액에대한흡수되는회사주식가액산정방법ㅇ흡수받는회사의정관개정안 ( 필요시 ) ㅇ합병에참여하는모든회사의지난 3년간재무보고서ㅇ합병에참여하는회사의사업계속혹은중단계획서ㅇ인도네시아일반회계원칙에의거작성된흡수받는회사의 Proforma 재무제표ㅇ흡수되는회사의이사회원, 감사회원및근로자신분, 권리및의무처리방법ㅇ흡수되는회사의제삼자에대한권리및의무처리방법ㅇ합병에반대하는흡수되는회사의주주권리처리문제ㅇ흡수를받는회사의이사회원및감사회원의성명, 급여액및수당ㅇ합병처리에소요되는기간ㅇ합병에참여하는각회사의현황, 발전상황및실적ㅇ합병에참여하는각회사의주활동및합병회계연도에발생한변화ㅇ합병회계연도기간합병에참여하는각회사의활동에영향을미치는문제점설명서 바. 참고사항 투자법근간변경에큰영향을미칠 Peraturan Pemerintah Nomor 24 Tahun 2018이라는정부규정이 6월 21일부로발표됐고, 투자조정청 (BKPM) 측에서는 OSS System 구축으로인해 BKPM업무를중단한다는공문을 6월 28일에하달, 29일부터전체업무를중단했다. 7월 2일에재개한다는시스템을 9일에오픈함에따라현재많은혼란이있다. 또한처리기관도 BKPM이아닌경제조정부로, 7월현재부터 2018년 12월까지이업무를관장할예정이다. 이는유례없는인니행정체계의큰개혁이다. 그러나, 이규정은 223페이지에달하며, 투자진출형태에대한내용에도변동사항이있는것으로보이나, 아직은시스템이불안정하기때문에투자진출을희망하는우리기업은반드시현지법률자문가를통해투자진출절차를진행하기를권장한다.

152 10. 진출형태별절차 가. 사전조사 사업타당성조사 ㅇ투자하려는업종이인도네시아내투자금지 / 제한업종 (Negative List of Investment) 인지여부확인ㅇ사내인도네시아전문가부재할경우, 법무법인등전문가상담ㅇ인도네시아국내외시장조사및관련업종현황및리스크조사ㅇ관련업종의설립가능여부및실질심사절차 BKPM 문의ㅇ관련업종의실질인허가심사, 필요서류등관련부서 ( 정부기관 ) 에문의 : 신생업종의경우 BKPM 보다관련정부부처에문의하는것이바람직함. ㅇ합작파트너선정 ( 및양해각서교환 ) ㅇ자본금규모 ( 사업규모 ) 확정ㅇ원자재및한국인력수급계획등수립, 공장이필요한경우임대할지, 구입할지, 건축할지등계획수립및부지확정 시장조사및인도네시아기업신용조사 일반컨설팅 / 시장조사 회사 McKinsey and Company AT. Kearney Boston Consulting Group Indonesia 주소 Wisma GKBI 40th Floor Jl. Jenderal Sudirman 28 Jakarta Capital Place Building,, 48th Floor Unit B, Jl Jend Gatot Subroto Kav 18, RT.6/RW.1, Kuningan Bar., Mampang Prpt., Kota Jakarta Selatan, Daerah Khusus Ibukota Jakarta Sampoerna Strategic Square, 19th Floor Jl. Jenderal Sudirman Kav Jakarta 전화 / 팩스 / 웹사이트 Phone : Fax : Web : Phone: Web : Phone: Fax: Web: 인도네시아기업신용조사 회사 주소 한국무역보험공사자카르타지부 Wisma GKBI 21st. Fl., Suite2104, Jl. Jendral Sudirman Kav.28, Jakarta Indonesia Phone (62-21) Fax (62-21) Website 제공서비스 ksk0185@ksure.or.kr 정부기관, 해외주재기업신용도조사, 기타컨설팅 회사 주소 PT. Moody s Indonesia Menara Rajawali 22nd floor Jl. Mega Kuningan Lot # 5.1 Jakarta 12950, Indonesia Phone (62-21) Fax (62-21) info.indonesia@moodys.com, info@kasnicrating.com Website 제공서비스 신용및회사재정상태조사, 기타컨설팅

153 나. 법인설립절차 자료원 : LSW & Partners 상호사용가능여부확인인도네시아에새로설립하려는회사의상호사용이가능한지여부를법무인권부에공증인을통해사전에확인한다. 소요기간 : 근무일수기준 1일 투자등록서 투자조정원에서발급한다. 신청인 / 투자가가최소 2 명이상이어야한다. 소요기간 : 근무일수기준약 5~10 일 현지법인설립 정관에설립인혹은대리인이공증인앞에서정관에서명하는방법으로회사를설립하고정관을받는다. 소요기간 : 근무일수기준 2 일 자본금불입각서종전에는은행에출자자본금을불입후자본금불입확인서를받아야했으나, 지금은자본금을불입하겠다는각서로도가능하다. 소요기간 : 당일 회사설립정관법무인권부승인서법무부인권부에회사설립일로부터 60일이내에먼저법정형식요건을갖춰신청해야하며, 법무부의형식요건충족확인일자로부터 30일이내에실질요건인관계서류를제출하면, 접수일로부터 14일이내에발급된다. 상기한 60일이내에법인자격신청을하지않으면회사를해산해야한다. 소요기간 : 근무일수기준최장 2~4일 회사소재증명서소정양식에기재해회사소재지관할동사무소에받는다. 소요기간 : 근무일수기준약 5~9일 납세의무자세적등록증외자투자세무서혹은회사소재지를관할하는지방세무서에서받는다. 소요기간 : 근무일수기준약 5~10일 회사은행계좌개설은행에회사계좌를개설후출자금을불입한다. 회사계좌개설조건중이사회원중에한사람이반드시인도네시아이민국에서발급한기한부거주허가서를보유하고있어야한다. 없는경우에는은행에따라계좌선개설기한부거주허가서후제출조건으로계좌개설을해주고있다. 소요기간 : 당일 회사등록증 회사소재지시 / 군청의인허가통합부서에서발급한다. 소요기간 : 근무일수기준약 5~9 일 관보공시 법무인권부장관이법인설립을관보에공시한다.

154 소요기간 : 2 개월 ~ 최장 1 년 부가가치세과징업체지정서외자투자세무서혹은회사소재지를관할하는지방세무서에서받는다. VAT 과징지정업체 (PKP: Pengusaha Kena Pajak) 신청을하면세무서원이회사에와서회사소재를확인하는절차가있다. 소요기간 : 근무일수기준약 5~10일 법인고용의무보고 회사를회사소재지관할시 / 군노동국에등록하고회사등록확인서를받는다. 소요기간 : 근무일수기준 7 일 ( 속성 1 일 ) 노동국에직원보호시설등록 ( 자카르타지역만해당 ) 해당자치구노동국에등록한다. 외국인사용계획서회사에서필요로하는외국인근로자 ( 이사회원및감사회원포함 ) 정원을직종별로받는다. 회사의정관에등재된사장일지라도고용허가서를받지않고근무하면불법고용불법취업에해당되므로, 현지에서근무하려면반드시포함시켜야한다. 소요기간 : 근무일수기준 5~10일 수입업자등록증 무역부에서받는다. 소요기간 : 근무일수기준 5~10 일 관세청등록증 직접수입이필요한회사만필요하며, 등록증은관세청에서받는다. 소요기간 : 근무일수기준약 5~20 일 수입자본재관세감면승인서소정양식에따라작성해투자조정원에서받는다. 그러나보세공단혹은보세허가사업장은불필요하다. 소요기간 : 근무일수기준약 10~15일 수입원부자재관세감면승인서소정양식에따라작성해투자조정원에서받는다. 그러나보세공단혹은보세허가사업장은불필요하다. 소요기간 : 근무일수기준약 10~15일 비자발급지시 Cable 이민청에신청하며, 이민청에서재외인도네시아공관으로비자발급지시 Cable을보내고비자발급지시 Cable 발신확인서를교부한다. 소요기간 : 근무일수기준 4~5일, 1~2일 ( 속성 ) 기한부거주허가서 (KITAS) 인도네시아의재외공관에서비자를받아입국후 7일이내에거주지관할지방이민국에가서입국신고하면지문을채취하고기한부거주허가서를발급한다. 계속거주를원하면매년연장을해야한다. 소요기간 : 근무일수기준약 7일 외국인고용허가서 (IMTA) 인도네시아근로자교육훈련기금 100달러 x 12개월 = 1,200달러를지정은행에지불후노동부에신청해발급받는다. 유효기간이 1년이므로계속고용을원할시에는매년 1.200달러선불후연장을받아야한다. 2015년기준자국내거래루피아화사용규정에의해 1,200 달러에상당하는루피아화로환산해지불한다. 소요기간 : 근무일수기준약 14일 ( 속성 7일 ) 외국인근무신고서회사에외국인이근무시지방노동국에신고한다. 소요기간 : 근무일수기준 3~5일소요기간 : 근무일수기준약 7일 ( 속성 2일 ) 거소신고서

155 거주지동사무소에서발급한다. 소요기간 : 근무일수기준약 2 주 거주확인서 거주지관할시 / 군주민등록과에서발급한다. 소요기간 : 근무일수기준약 2 주 ( 속성 1 주 ) 외국인자진신고서외국인에게숙박을제공한자가 24시간이내에관할경찰서에신고의무가있다. 신고후신고확인서를발급받는다. 소요기간 : 근무일수기준약 3일 ( 속성 1일 ) 외국인신상신고필증경찰청에서발급한다. 소요기간 : 근무일수기준약 3일 ( 속성 1일 ) 사업장소재허가서공장, 농장등토지를필요로하는회사는토지매입목적을위한소재허가서를시 / 군토지국으로부터받는다. 공단에위치하는회사는해당이되지않는다. 소요기간 : 근무일수기준 7~10일 환경평가승인서업종에따라환경관련서류준비수준이상이하다. 소요기간 : 근무일수기준 20~50일 ( 지역마다편차있음 ) 건축허가서 시 / 군건설국에서발급한다. 소요기간 : 근무일수기준 15~150 일 ( 건축물에따라상이 ) 사업장허가서혹은공장가동허가서시 / 군수로부터받는다. 소요기간 : 근무일수기준 10~20일 사업허가서 투자가완료되거나상업생산을시작하려면소정양식에맞춰투자조정원에사업허가서를신청해받는다. 소요기간 : 근무일수기준 10~20 일 토지등기권리증 토지면적에따라토지청지방청혹은토지청본청의승인으로토지청시 / 군사무실에서발급한다. 소요기간 : 근무일수기준 1~3 개월 다. 투자등록신청및투자승인신청구비요건 투자등록신청구비요건 ㅇ신청인인적사항ㅇ자본금ㅇ주주및지분ㅇ총투자액ㅇ희망상호ㅇ업종ㅇ제품ㅇ소요토지면적ㅇ고용계획 ( 남 / 여 ) ㅇ투자내역 ( 토지, 건물, 기계및설비, 기타, 운용자금 ) ㅇ외국법인투자가는정관및등기부등본ㅇ외국개인투자가는여권사본ㅇ내국법인주주는정관, 회사설립승인서, 납세의무등록증

156 ㅇ내국개인주주는주민등록증사본 투자승인신청구비요건 ㅇ상호ㅇ주소ㅇ사업장위치ㅇ업종, 제품, 케파ㅇ주주명단ㅇ고정자산투자소요액ㅇ운용자금ㅇ고용인원ㅇ정관ㅇ회사설립승인서ㅇ납세의무자세적등록증 (NPWP) ㅇ생산공정도 라. 연락사무소설립 (RO: Representative Office) 자료원 : LSW & Partners 인도네시아의대표사무소 (KP/RO) 또는일반연락사무소는일체의상업적, 영리적활동을할수없다. 시장조사, 정보수집, 홍보, 본사와의연락업 무만가능하며, 수주 입찰 계약 수출입및유통등과같은영업활동은허용되지않는다. 이를어기거나영업이익이발생한다고의심될경우, 국세 청에서조사하거나납세장을발부하는경우가있으니주의를요한다. 대표사무소설립허가는업종에따라세가지의형태로분류할수있다. 일반업종 ( 금융, 항공사등은예외 ) 에해당하는경우외국회사대표사무소활동허가 (KPPA: Izin Kegiatan Kantor Perwakilan Perusahan Asing) 를받을수있고, 인도네시아수출입 / 유통에이전트의경우외국상업회사대표사무소활동허가 (KP3A: Izin Kegiatan Kantor Perwakilan Perusahan Perdagangan Asing) 가있으며건설, 엔지니어업종의경우외국건설업법인대표사무소허가 (IPBUJJKA: Izin Perwakilan Badan Usaha Jasa Kostruksi Asing) 가있다. 외국회사 ( 일반 ) 대표사무소활동허가 (KPPA: Izin Kegiatan Kantor Perwakilan Perusahan Asing) 통상적으로는특수업종 ( 금융관계사, 건설사, 항공사등 ) 을제외한모든기업이해당대표사무소허가를받을수있다. BKPM 의투자조정위원회에 서인가하는대표적인대표사무소 (KP) 의형태이며, 최초 3 년간의활동허가를발급하며추후 1 년씩 2 번의추가활동허가를연장할수있다 ( 총 5 년 간 ). 만약 5 년이후업체의활동이변경될경우다시신규활동허가를요청할수있다. 일반업종대표사무소는사무실주소지가반드시주 (Provinsi) 의수도 (Ibu kota) 에입지해있어야하고, 사무실건물이어야설립이가능하다. 앞서언급한바와같이, 해당대표사무소는직접적인영업을수행할수없으며 ( 수익창출불가능. 즉 Invoice를발행할수없으며수주 입찰 계약 수출입유통 제품홍보 마케팅활동불가함 ) 단지시장조사, 정보수집과본사와의연락업무정도만가능하다. 이는대표사무소가법인설립의전단계라고가정하고있기때문이며, 정당한홍보와마케팅활동은법인설립후실시하라고하는무언의지침으로해석할수있다. 외국상업회사대표사무소활동허가 (KP3A: Izin Kegiatan Kantor Perwakilan Perusahan Perdagangan Asing) 한국본사가이미인도네시아에물건을수출하거나인도네시아에서물건을수입할경우수출입에이전트의개념으로설립하는형태이다. 상업회사대표사무소는직접거래및물건을수출입할수는없으나, 본사의에이전트역할로수출입업무를현지에서관리및모니터할수있다. 그러나일체의상행위, 판매 / 유통업무, 입찰등은허용하지않고있으니주의를요한다. 일반대표사무소와다른점은제품에대한홍보 / 마케팅이가능하다는점이다. 따라서소비재제조사가현지법인설립이전단계에서활용해볼수있는시장진출방식이라고하겠다. 투자조정위원회 (BKPM) 에서인가하는대표사무소의형태이며, 상업지사의경우주도 (Ibu Kota Provinsi) 나군 (Kabupaten) 에설립가능하며본사 이외의지사를여러군데에설치할수있는데, 이는소비재특성상제품의전지역홍보가필수적인것과관련이있는것으로보여진다. 상업회사 대표사무소최초임시승인 (2 개월 ) 을받은후, 추후다시 1 년허가로변경해야한다. 외국건설업법인대표사무소허가 (IPBUJJKA: Izin Perwakilan Badan Usaha Jasa Konstruksi Asing)

157 인도네시아투자조정청 (BKPM) 에서인가하는대표사무소의형태로건설공사, 건설설계, 건설엔지니어링등의건설업에해당하는외국기업에인가하는대표사무소이다. 3년마다해당허가를갱신해야하며, 건설업의경우 US$10,000, 건설설계혹은감수업체 (Pengawas) 의경우 US$5,000를 3년마다지사허가비용으로 PU 지정은행에납부해야외국건설업법인대표사무소허가를취득할수있다. 일반업체의대표사무소인허가와는달리, 건설업법인대표사무소허가는인도네시아현지건설법인과컨소시엄 (Joint Operation) 을하는조건하에공사입찰참여, 수주및시공이가능하고 Invoice 발행이가능하다. 즉, 이익창출이가능하다. 인도네시아건설법은건설용역제공자를크게엔지니어링, 시공업, 감리업으로구분하고있으며건설공사에반드시엔지니어링, 시공, 감리는서로다른사업자가수행할것을규정하고있다. 때문에컨소시엄을구성하는것이매우일반적이다. 인도네시아건설법에의거, 공사의수주및시공은외국건설대표사무소단독으로는불가능하고, 최고건설업등급에속하는인도네시아현지건설법인과컨소시엄 (J/O: Joint Operation) 구성이의무화되며매년 1월중순까지이전해의대표사무소의연간활동에대해 PU에보고해야한다. 공사수주후세금계산서발행을위해과세업자등록증 (SPPKP) 을신청해야하며, 사전에반드시지사장의개인납세등록증 (NPWP Pribadi) 를취득해야한다. 주재원은지사장, 부지사장으로한정되며 3명이상취업허가를받기어렵지만프로젝트수주이후에는수주계약서를노동부에제출함으로써프로젝트수행에필요한전문가 ( 엔지니어 ) 에대한취업허가를받을수있다. 마. 공장설립 자료원 : LSW & Partners 바. 참고사항 투자법근간변경에큰영향을미칠 Peraturan Pemerintah Nomor 24 Tahun 2018이라는정부규정이 6월 21일부로발표됐고, 투자조정청 (BKPM) 측에서는 OSS System 구축으로인해 BKPM 업무를중단한다는공문을 6월 28일에하달, 29일부터전체업무를중단했다. 7월 2일에재개한다는시스템을 9일에오픈함에따라현재많은혼란이있다. 또한처리기관도 BKPM이아닌경제조정부로, 7월현재부터 2018년 12월까지이업무를관장할예정이다. 이는유례없는인니행정체계의큰개혁이다. 그러나, 이규정은 223페이지에달하며, 투자절차가대폭변경됐다. 그러나, 아직은이에대한가이드라인이구체적이지않고시스템이불안정하기때문에투자진출을희망하는우리기업은반드시현지법률자문가를통해투자진출절차를진행하기를권장한다.

158 11. 투자법인철수및청산 가. 회사정리 회사를정리하는방법은해산, 회사존립기간소멸, 흡수합병, 신설합병, 파산선고를받는방법및사업허가서취소로인한정리방법이있다. 해산 해산사유로는다음이해당된다. 1 주주총회의해산결의 2 정관에규정된회사존속연한종료 3 법원의해산명령서 - 회사가공익을위배했거나불법행위를한이유로검찰이회사해산을신청한경우 - 회사설립정관에하자가있는경우에당사자의해산신청에의거 - 주주, 이사회원혹은감사회원이회사를계속할수없는이유로해산을신청한경우 4 파산재산부족으로파산경비지불이불가해상업법원의파산선고가취소된경우 5 파산법에의해파산재산이지불불능상태에돌입한경우 6 회사의사업허가서가취소되고관계법규에의해해산해야하는경우 해산결정에따른업무 해산이결정되면청산인혹은관재인에의해반드시청산을해야하며, 청산에관련된업무이외의모든업무수행을금한다. 이금지규정을위반 하고청산이외의업무를수행하는경우에는이사회원, 감사회원및회사기연대책임을진다. 해산결의후청산이완료되고청산인의청산보고서 를주주총회혹은법원에서승인해줄때까지회사의법인신분은존속된다. 해산결정일로부터늦어도 30 일이내에회사해산을신문및관보를통해모든채권자에게통보하고동시에법무부장관에게통보해야한다. 신문및관보에공고되는내용은다음과같다. 1 해산및해산결정근거 2 청산인의성명및주소 3 채권신고방법및신고기간 - 채권신고기간은공고일로부터 60일이다. 청산인의직무 청산인의판단에부채가재산보다더크다고생각되는경우에는청산인은회사에대해법원에파산선고청구를해야한다. 그러나, 법규상으로별 도로규정돼있고주소와신분이파악된모든채권자가파산선고없이청산을동의하는경우에는예외로한다. 나. 해산방법 주주총회의결의에의한해산 이사회, 감사회및 1 인혹은다수인주주로서합쳐서발행주식의 10% 이상을대표하는주주는주주총회에회사해산을제안할수있다. 주주총회 에서투표권이있는총발행주식의 3/4 이상참석으로성원하며, 참석주주 3/4 이상의찬성으로의결한다. 1 차주주총회가성원미달일경우에는 2 차주주총회소집이가능하며, 2 차주주총회의성원요건은총발행주식 2/3 이상참석에참석주주 3/4 이상찬성으로의결한다. 주주총회에서청산인을임명한다. 청산인을임명하지않는경우에는이사회가청산직무를수행한다. 주주총회에서해산결의이후는영업활동을 금하며청산절차만밟아야한다. 청산인은청산후청산결과를주주총회에보고하고, 주주총회에서청산인의청산보고서를승인하는순간회사는법인자격을상실하며, 청산인은주주총회의결의사항을일간지에공시하고법무부장관에게통보한다. 청산인은청산결의일로부터 30일이내에주요일간지및관보에공시하는방법으로모든채권자에게해산을통보하고, 채권등록을요청하고법무부장관에게해산을통보해야한다. 청산인이신문및관보에공시하지않거나법무부장관에게통보하지않으면, 제3자의손해에대해청산인이연대책임을진다.

159 청산인의계산에의하면회사의채무액이회사의재산보다더큰경우에는회사에대해법원에파산선고를청구해야한다. 그러나, 관계법규에별 도로정해져있거나전체채권자가파산선고없이청산에동의하는경우에는예외로한다. 공시일로부터 60 일이내에채권등록노력을했으나, 청산인이채권등록을거부하는경우에는채권등록을거부당한채권자는 60 일이내에법원 에소송을제기할수있다. 회사존립기간소멸로인한해산 해산및청산절차가상술한주주총회결의에의한해산과유사하다. 법원의해산명령으로인한해산 다음에해당하는자의청원에의거지방법원은회사해산명령을내릴수있다. ㅇ검찰은공익을해치는행위를하거나불법행위를하는회사에대해검찰은지방법원에해산명령을청원할수있다. ㅇ회사설립정관에하자가있는경우에이해관계당사자는지방법원에회사해산명령을청원할수있다. ㅇ세무서에제출한휴업보고서에근거 3년간휴업을했거나, 대부분주주의소재가불명해주주총회를개최할수없는경우에, 양대주주간에보유비율이 50:50으로주주총회에서의결을할수없는상황인경우에, 회사자산의감소로더이상정상경영이불가한경우에, 주주 이사회혹은감사회의는지방법원에회사해산명령을청원할수있다. 법원의해산명령에청산인을임명하며, 청산인은법원에대해책임을진다. 이후는상술한주주총회결의에의한해산과유사하다. 파산선고로인한해산 파산선고청구자격이있는자는아래와같다. ㅇ채권자ㅇ채무자가도주한경우, 채무자가재산을횡령한경우, 채무자가많은사람으로부터모금한돈관련채무가있는경우, 채무자가만기된채무해결에비협조적혹은성실한자세로임하지않는경우, 검찰의판단에공익을해친다고간주되는경우에는검찰이파산선고를청구할수있다. ㅇ채무자가은행인경우에는중앙은행ㅇ채무자가증권시장회사, 증권회사, 추심및보증기관인경우에는증권시장감독원ㅇ채무자가보험회사, 재보험회사, 연금관리기관, 공익사업업종의국영기업체인경우에는재무부장관 파산선고를위해서는반드시둘이상의채권자가있으며, 그중한채무가만기가돼있어야한다. 체불임금, 체납세금, 연체차입금, 연체임차료, 미불외상매입금, 미불용역비, 미불공사비등채권 - 채무관계가이미발생했으며만기가된채무는모두해당된다. 파산재판소요기간은아래와같다. ㅇ상업법원 : 최장 60 일이내 ㅇ대법원 : 최장 60 일이내 파산선고에따른효과는아래와같다. ㅇ파산선고즉시회사의현재와미래의모든재산권이파산관재인에게자동으로넘어간다. ㅇ소송권도파산관재인에게넘어가며진행중인소송의당사자도파산관재인으로바뀐다. ㅇ주주의회사에대한재산권이동결된다. ㅇ이미설정돼있는담보권은파산선고일로부터최장 90일간담보권집행이중지된다. 집행중지기간경과후 2개월이내에담보권보유자는담보권을집행해야한다. 2개월이내에집행하지않으면집행권이파산관재인에게자동으로넘어간다. 파산재산이파산비용을지불하는데도충분하지않아파산선고를취소하는법원의확정판결문이내려지거나, 파산법에따라파산재산이지불불 능상황에이른경우에는회사를해산해야한다. 이경우에는관재인이청산직무를수행한다. 사업허가서취소로인한해산 은행혹은보험회사처럼사업허가서가취소되면다른사업을할수없는회사는해산을해야한다.

160 다. 해산및청산관련현지컨설팅법인정보 법무법인 ㅇ YSM & Partners - 주소 : Korea Center Building Suite 202, Jl. Gatot Subroto No. 58, Jakarta Indonesia - 전화번호 : 이메일 : lsw@doowang.co.id / leesowang@gmail.com - 규모 : 한인변호사외인도네시아인현지변호사다수 - 기업법무, 투자컨설팅, M&A, 지식재산권등 - 한인 / 교포변호사유무 : 이승민 ( 한인인도네시아변호사 ) ㅇ LSW & Partners - 주소 : Graha Surveyor Indonesia Building Suite 1901, Jl.Gatot Subroto Kav.56 - 전화번호 : 이메일 : lsw@doowang.co.id / leesowang@gmail.com - 규모 : 한인변호사외인도네시아인현지변호사다수 - 기업법무, 투자컨설팅, M&A, 지식재산권등 - 한인 / 교포변호사유무 : 이소왕 ( 한인인도네시아변호사 ) ㅇ Pak Law Firm - 주소 : Wisma Korindo 5 th Floor, Jl. M.T. Haryono Kav. 62, Pancoran Jakarta Selatan Indonesia - 전화번호 : 이메일 : ms@paklawfirm.com - 규모 : 한인변호사외인도네시아인현지변호사다수 - 기업법무, 투자컨설팅, 노동법, 합의, 중재재판, 계약업무등 - 한인 / 교포변호사유무 : 김민수 ( 한인인도네시아변호사 ) 회계법인 ㅇ BDO, KAP Tanubrata Sutanto Fahmi Bambang & Rekan - 주소 : UOB Plaza 35th Floor Jl.MH Thamrin Kav.8-10 Jakarta Pusat 전화번호 : 이메일 : djung@bdo.co.id, doh@bdo.co.id - 규모 : 한인회계사외현지회계사등다수 - 한인 / 교포변호사유무 : 정동진, 오동규 ( 한국공인회계사, 코리아데스크 ) ㅇ Price Waterhouse Coopers - 주소 : Plaza 89, Jl. H.R. Rasuna Said kav. X-7 No. 6, Jakarta Indonesia - 전화번호 : 이메일 : taehun.jung@id.pwc.com - 규모 : 한인회계사외현지회계사, 일본인회계사등다수 - 한인 / 교포변호사유무 : 정태훈 ( 한국회계사, 파견근무 )

12. 투자입지여건 가. 특별경제구역 SEZ(Special Economic Zone, 현지어 KEK, Kawasan Ekonomi Khusus) 개요 2018년 7월기준경제자유구역위치 자료원 : 인도네시아특별경제구역 특별경제구역과자유무역지대의경제이익창출효과를실질적으로경험하며인도네시아는 2012년에세이망께 (Sei Mangke) 지역에특별경제구역을지정했다.

161 12. 투자입지여건 가. 특별경제구역 SEZ(Special Economic Zone, 현지어 KEK, Kawasan Ekonomi Khusus) 개요 2018년 7월기준경제자유구역위치 자료원 : 인도네시아특별경제구역 특별경제구역과자유무역지대의경제이익창출효과를실질적으로경험하며인도네시아는 2012년에세이망께 (Sei Mangke) 지역에특별경제구역을지정했다. 2014년에는 8개의특별경제구역이됐으며, 동경제구역에는세이망께 (Sei Mangke), 딴중르숭 (Tanjung Lesung), 빨루 (Palu), 비뚱 (Bitung), 모로따이 (Morotai), 딴중아삐아삐 (Tanjung Api-Api), 만달리까 (Mandalika), 말로이바뚜따트랜스깔리만딴 (Maloy Batuta Trans Kalimantan) 등이있다. 이후조코위정권이들어서면서 2015년부터 2019년까지총 17개의경제자유구역을제정하기로계획했다. 2017년 12월기준, 인도네시아는 12개의경제자유구역이존재하며, 이는 2014년이후로소롱 (Sorong), 딴중끌라양 (Tanjung Kelayang), 아룬록수마웨 (Arun Lhokseumawe) 그리고갈랑바땅 (Galang Batang) 특별경제구역이추가됐기때문이다. 인도네시아정부계획에의하면 12개의특별경제구역을통해 2025년까지 716조 8,700억루피아 ( 약 527억 7,311만달러 ) 유치를목표로세우고있으며특별경제구역별로투자유치계획은다음과같다. 번 호 특별경제구역명칭 2025년까지의예상투자실적 ( 누적 ) 1 세이망께이 (Sei Mangkei) 조루피아 2 딴중아삐아삐 (Tanjung Api-Api) 125 조루피아 3 딴중끌라양 (Tanjung Kelayang) 20 조루피아 4 딴중르숭 (Tanjung Lesung) 92.4 조루피아 5 만달리까 (Mandalika) 조루피아 6 말로이부따따뜨란스깔리만딴 (Maloy Batuta Trans Kalimantan) 조루피아 7 빨루 (Palu) 조루피아 8 비뚱 (Bitung) 조루피아 9 모로따이 (Morotai) 조루피아 10 소롱 (Sorong) 32.2 조루피아 11 아룬록수마웨 (Arun Lhokseumawe) 40 조루피아 12 갈랑바땅 (Galang Batang) 36.3 조루피아 총계 자료원 : BAPPENAS 조루피아 주 : 2018 년 7 월 24 일인도네시아중앙은행환율기준, USD1=IDR14,541 1) SEZ 일반요구사항 특별경제지구내에서조세혜택을받고자하는납세자는반드시아래사항을충족해야한다. ㅇ KEK 의사업활동을구성하는납세자인경우 (Badan Usaha)

162 - KEK 를개발또는관리하는사업체로서관련정부기관에등록이돼야함. - 관련정부기관과 KEK 에대한협약서를보유해야함. - KEK 의활동지역을설정해야함. ㅇ KEK 내에서사업을영위하는납세자인경우 (Pelaku Usaha) - 내국납세자여야함. - KEK의관리자로부터승인받은신규자본투자계획을보유해야함. - 관세청 (Directorate General of Customs and Excise) 과연결된정보시스템을보유해야함. 2) SEZ 소득세혜택 법인세감면 (Income Tax Reduction) 법인세감면혜택은 KEK 의주요사업목적에부합하는신규투자하는신규납세자에게부여된다. 투자계획 감면기간 법인세감면율 1 조루피아이상 10~25 년 5000 억 ~1 조루피아 5~15 년 20~100% 5000 억루피아이하 5~15 년재무부에서별도결정함 소득공제 (Income Tax Allowance) 법인세감면혜택을기각당한납세자나 KEK 에서다른사업을영위하는납세자는아래소득세혜택을신청할수있다. ㅇ유형자산 ( 토지포함 ) 투자금액의 30% 까지과세소득에서공제 ( 매년 5% 씩 6년의상업생산기간동안적용가능하며, 투자된자산이다른목적으로사용되거나일정기간동안양도되지않아야함 ) ㅇ세무상가속감가 ( 감모 ) 상각허용ㅇ비거주자에대한배당원천징수세율 10% 로경감 ( 조세조약상낮은원천징수세율이적용되는경우조세조약을적용함 ) ㅇ이월세액공제최대 10년까지연장 (KEK 내의납세자는 GR-96에따른법인세감면및소득공제만적용받을수있으며, 법인세감면및소득공제이외의기타소득세법상혜택은별도신청할수있음 ) 소득세혜택신청은반드시관련 KEK 의관리자를통해재무부에제출해야하며, 신청사항을승인받는납세자는자본투자이행보고서, 생산현황 보고서등을정기적으로제출해야한다. 납세자가이를이행하지않는경우소득세법상혜택은철회될수있으며, 경감받은법인세 ( 페널티포함 ) 를 납부해야한다. 기타조세혜택 KEK 내의납세자는상기에서언급한소득세법상혜택이외에도아래의조세혜택을받을수있다. ㅇ특정재화의구입및수입에대한부가세및사치세의거래징수제외ㅇ특정재화의수입에대한수입선납법인세 (PPh 22) 의미징수ㅇ자본재와장비및재화및가공을위한재료에대한수입관세유예ㅇ소비세과세대상이아닌재화의생산에사용되는재화에대한소비세면제ㅇ특정재화의국내매입에대한부가세와사치세의미징수 목적지 관세지역외부로반출 ( 수출의경우 ) 수출관련현행규정적용 소득세및관세 특정허가를받은관세지역으로반출 목적지내의적용가능한조세및관세혜택적용 기타관세지역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TLDDP) 으로반출로수령인이소득세및관 세와관련해어떠한혜택도승인받지못한경우 기존에미징수, 면제또는유예된수입관세, 소비세, 수입세 ( 부가세, 사치세및소득세법 22 조 ) 를납부해 야함.

163 KEK 내에서의특별활동을위한조세혜택 관광업이주요산업인 KEK 내에서는아래의조세혜택이부여된다. ㅇ외국인에대한부가세환급 ( 가맹점에서상품을구입한경우 ) ㅇ KEK 지역내의주택구입관련소득세법제 22 조소득세및사치세의면제 ㅇ지방세및부담금의면제또는경감 기타지원제도 KEK 내의납세자에게는조세혜택이외의수출입, 인력고용, 토지취득과관련해서도혜택이부여된다. ㅇ수출입관련 - 수출과수입활동과관련해어떠한제약사항도적용되지않음 ( 다만, 이는정상적인상황에서만적용가능하며무역부규정에따라달라질수있음 ). - 수출목적의원산지증명서 (Certi cate of Original) 의발급절차간소화 ( 각 KEK의관리자가무역부를대신해 COO를발급할수있는권한을가짐 ) - KEK 내의납세자는 KEK 내로수입된재화를 COO를사용해기타관세지역으로직접반출할수있음 ( 따라서기타관세지역내의납세자는관련 COO를사용해수입관세혜택을받을수있음 ). ㅇ인력고용 - KEK 내에서외국인을고용하고자하는납세자는 KEK 관리자로접수창구를일원화해외국인고용및활용계획, 관련취업허가증및임시거주 승인서의취득절차를간소화함 ( 외국인고용인이특정기준을충족하는경우영구거주허가를취득할수있음 ). ㅇ토지취득 - KEK 의관리자는토지조달과허가와관련해승인절차를간소화하기위해 National Single Window 정책을따라야하며, 투자승인은신청서제 출이후 3 시간이내에발급될수있음 ( 다만, Three-hour 서비스는투자규모및내국인고용요건을만족한납세자에게만적용가능 ). KAPET(Kawasan Pengembangan Ekonomi Terpadu Indonesia) 경제발전통합지구로해석되는 KAPET 은 1993 년인도네시아정부가낙후된동부지역의발전을촉진하기위해지정했으며, 대통령령 no.120/year1993 이효시이다. 이후대통령령 no.89/year1996 이제정돼 2017 년기준 13 개지구 25 개지역의경제발전통합지구 (KAPET) 이제 정됐으며다음과같다. ㅇ Bandar Ache Darussalam 지구 ( 수마트라주 ) ㅇ Khatulistiwa 지구 ( 깔리만딴주 ) ㅇ Sasamba 지구 ( 깔리만딴주 ) ㅇ DAS Kakab 지구 ( 깔리만딴주 ) ㅇ Manado-Bitung 지구 ( 술라웨시주 ) ㅇ Palapas 지구 ( 술라웨시주 ) ㅇ Bank Sejahtera Sultra 지구 ( 술라웨시주 ) ㅇ Parepare 지구 ( 술라웨시주 ) ㅇ Bima 지구 ( 누사뜽가라주 ) ㅇ Mbay 지구 ( 누사뜽가라주 ) ㅇ Seram 지구 ( 말루꾸주 ) ㅇ Biak 지구 ( 빠뿌아주 ) KAPET 에서사업을영위하는회사에는다음과같은세제혜택이주어진다. ㅇ내국투자에대한인센티브와유사한혜택ㅇ특정사치품거래에대하여부가가치세와 LST 비징수ㅇ생산활동과직접관련된자본재와장비의수입에대하여수입선납법인세 (PPh22) 면제ㅇ자본재, 장비, 가공을위한재화와원재료에대한수입관세이연ㅇ기계장치와특정부속품에대하여수입관세 4년간면제

164 나. 인도네시아의주요도시 자카르타 (Jakarta) 자카르타는인도네시아의수도로비즈니스의중심지역할을하고있다. 자카르타증권거래소와대부분회사들의대표사무실이자카르타에위치해있다. 자카르타에는국립박물관, 국립공원, 놀이동산, 인근섬등의관광지가있으며많은오락시설과세계요리식당이있다. 그밖에영화관, 연극시설, 가라오케, 술집, 카페, 볼링센터, 스파등이있으며, 인도네시아전통특산물등을구입할수있는곳도많다. 글로벌기업들의본사가밀집해있으며, 자카르타내한인교민거주비율도 85% 이상이다. 반둥 (Bandung) 반둥은 1864년부터서쪽자바지역의행정수도가됐다. 서쪽자바주에는 3,900만명이살고있고이중반둥에는 300만명이살고있다. PT Dirgantara Indonesia, 인도네시아유일의항공기회사및 PT Telkom Indonesia, 인도네시아통신업체가반둥에있다. 이밖에상당수의제약회사, 직물회사, 자동차와반도체, 전기부품및케이블제조업체, 석유화학업체들이이곳에위치해있다. 평균기온이 15도에서 31도이며, 매년강우량은 1,431~4,538mm이다. 스마랑 (Semarang) 스마랑은중부자바주의행정수도이다. 중앙자바주에는 1,550 만명이살고있으며스마랑에는 130 만명이살고있다. 스마랑에는인도네시아 3 번 째로큰항구인 Tanjung Emas 가있다. 평균기온이 18 도에서 28 도이며, 매년강우량은 1,414~4,277mm 이다. 족자카르타 (Yokyakarta) 발리다음으로관광객이많은지역이다. 족자카르타시는족자카르타특별구역의수도로 35평방킬로미터의면적에 30만명의인구가살고있다. 족자카르타시에는전통적인문화와, 전통구조물을보러온관광객으로붐빈다. 기온은 25.7~28.8도정도이며, 매년강우량은 1,855mm이다. 이지역은오랫동안몇개의왕조의중심지였으며, 특히고대 Mataram 왕국과, Sultanate 왕국이유명하다. 지역주민들은족자카르타의 Sultan 왕조를존경하고있다. 수라바야 (Surabaya) 동부자바주의주도이다. 경제기반은주로농업, 수산업, 오일, 커피, 망고그리고사과재배등이며, 자카르타에이어인도네시아제2의경제지역이다. 수라바야는또한인도네시아에서깨끗한도시로도알려져있으며, 많은현대적건물및숙박시설이있어생활하기에편리하다. 수라바야에는 400만명이살고있으며, 주요민족은자바 (Javanese) 와마두라 (Maduranese) 이다. 수라바야전통문화는특별히없으나, 많은주변지역의전통문화, 축제들이수라바야로자리를옮겼다. 수라바야에서 20km 떨어진거리에 396ha면적의 Juanda 국제공항이있다. 이밖에동부자바에는 Pegerungan 공항, Trunojoyo 공항, Abdulrahman Saleh 공항 ( 해군공항 ) 이있다. 발리 (Bali) 발리는동부자바에서 2km 떨어져있는세계적관광명소로, 인도네시아사람들은신의섬 (Pulau Dewata) 이라고부른다. 발리는독특한문화와아 름다운자연으로유명하며지리적으로는 Nusa Tenggara 지역과자바를연결하는위치에있다. 지방정부는발리가관광지로개발되도록투자환경 을개선해왔다. 연평균기온은 24.1~29.1 도이며, 연강우량은 1,050 ~2000mm 이다. 메단 (Medan) 북수마트라의수도는메단이며, 인도네시아 3번째로큰도시로특히관광및무역이발달해있다. 북수마트라는서쪽으로는인도양, 동쪽으로는 Malaka 해협까지이르는거대한면적이다. 이지역에는또한인도네시아가장큰호수인 Tobal Lake가있으며, 25개의시가있다. 연평균기온은 23.4~33.6도이며, 연강우량은 3,140mm이다. 메단에는다양한민족이살고있으나, 주요민족은바딱민족이며, 원래토착민들은 Deli Malay인들이다. 메단에는 2부류의바딱민족이살고있는데, 남쪽바딱인들은 (Mandailing) 이슬람이고, 북쪽바딱인들 (Toba, Karo) 은기독교이다. 메단사람들은일반적으로외향적이고, 활동적이며, 큰소리로말하며, 자기표현이풍부한사람들이다. 사마린다 (Samarinda) 사라란다는동부칼리만탄의주도이다. 동부칼리만탄은 24만 5,000km2로인도네시아에서 2번째로큰면적이며, 이곳에 13개의시가있다. 사마린다는동칼리만탄의가장큰도시이며, 54만여명 (2002년기준 ) 이살고있고, Kutai Barat, kutai Kartanegara, East Kutai 지역으로연결되는길목이기도하다. 동칼리만탄에는풍부한천연자원, 해양자원, 농수산물이있다. 동칼리만탄에는풍부한석탄, 석영, 석고, 부석 (pumice), 백운석, 석회석, 대리석, 옥수등이있지만, 이러한자연자원을개발하고, 관리하기위해서는다양한방안이필요한상황이다. 연평균기온은 24.2~ 28.8도이며, 연강우량은 2,519mm이다. 마카사르 (Makassar)

마카사르는남슬라외시의수도로, 동쪽인도네시아에위치한대표적도시이다. 남슬라외시에는 23개의시가있으며, 마카사는이지역, 농업, 농장, 축산, 수산업, 광물거래의중심지이다. 남슬라외시는농업에치중돼있는경제를산업화하는데주력하고있으며, 주정부는투자환경을개선하는데노력을하고있다. 이곳에는동인도네시아의가장큰항구인수카르노하타항구가있으며, 주변관광지도많이개발돼있다.

165 마카사르는남슬라외시의수도로, 동쪽인도네시아에위치한대표적도시이다. 남슬라외시에는 23개의시가있으며, 마카사는이지역, 농업, 농장, 축산, 수산업, 광물거래의중심지이다. 남슬라외시는농업에치중돼있는경제를산업화하는데주력하고있으며, 주정부는투자환경을개선하는데노력을하고있다. 이곳에는동인도네시아의가장큰항구인수카르노하타항구가있으며, 주변관광지도많이개발돼있다. 연평균기온은 22~34도이며, 연강우량은 2,000~2,500mm이다. 자야푸라 (Jayapura) 자야푸라는파푸아의주요도시임. 파푸아지역에는산지가많고, Jayawijaya, Trikora, Yamin 등 3 개의산꼭대기는 1 년내내눈으로덮여있다. 파 푸아는농업, 수산업, 가스, 광업등자연자원등이풍부하며, 목재, 합판등의산림자원도풍부하다. 또한캥거루, 비버등다양한특이종들의서식지 기도하다. 관광업은아직미개발돼있다. 연평균기온은 23.5~28.4 도이며, 연강우량은 1,744mm 이다. 10대주요도시입지조건 자료원 : 인도네시아정부당국및 KOTRA 자카르타무역관보유자료 다. 주요공장입주지역 인도네시아공단분포도 자료원 : 인도네시아정부당국및 KOTRA 자카르타무역관보유자료 2018년 7월에확인한바로는조업중인인도네시아공단은대략 100여개가존재한다. 공단은일반지역에비해도로, 급수, 전기등의기반시설이상대적으로잘갖춰져있다. 또기본적인공장가동에필요한인허가가이미구비돼있는경우가많아입주기업이인허가에들이는시간과비용을줄일수있다는장점이있다. 공단내에공장설립을원하는투자자는부지주변의주요간선도로부터공장까지의거리, 전력수급의원활함, 산업용수조달의용이성등을포함한충분한사전조사가필요하다. 공장의위치선정은사업운영의성공을결정하는핵심요인으로작용한다.

166 인도네시아공단에는일반적으로아래와같은시설이갖추어져있다. - 제반인프라 : 도로, 하수도, 상수도, 폐수시스템, 전기, 통신시설 - 주변시설 : 의료시설, 소방대, 보안, 상업서비스, 여가시설 - 부대시설 : 직원숙소, 사무실공간, 회의실, 광통신케이블, 특별운송서비스 대부분의공단은입주자공장폐수가중앙시스템에연결되기전에일정한환경요건자격기준을갖추도록하고있다. 일례로중공업및공해산업 ( 가죽, 펄프등 ) 은오폐수를배출할수없으며, 주거지역인접공단또는고독성폐기물을배출하는산업체들은자체폐기물처리장이필요하다. 2015년만해도자체위생처리장을가진산업단지는많지않았고공단측이폐기물을해당공장으로부터공공매립지로운송하는서비스를제공하고있었다. 그러나이후폐수처리등에대한규제및관리감독이강화되면서자체위생처리장을갖추는산업단지가증가하고있다. 외국기업이공단내에공장을설립하면다음과같은이점이있다. - 법인설립절차및과정, 인허가, 운영상문제등에관해공단관리팀으로부터정보와도움을제공받을수있다. - 준비된토지를즉시사용할수있다. 공단개발자가공단입주자의기본적인인허가를보장하는상태에서공장건설및조업을시작할수있기때문에, 공단이아닌일반지역에입주할경우발생하는토지인수및인허가에따른장애요인을최소화할수있다. 예를들어, 제조업 ( 공장 ) 입주시필수적으로요구되는환경관리계획 (UKL: Upaya Pengelolaan Lingkungan), 환경모니터링제도 (UPL: Upaya Pemantauan Lingkungan) 와같은허가를공단개발자가이미받아놓아인허가절차를줄일수있다. - 전기, 수도, 가스, 통신공급이비 ( 非 ) 공단지역에비해비교적안정적이다. 입주업체수와부지로본인도네시아 10대공단현황 공단명 위치 입주업체수 부지 ( m2 ) Jababeka Industrial Estate - Cikarang Lippo Cikarang MM2100 Industrial Town(MM2100 MMID) Cikarang, Bekasi(Regency) Cikarang, Bekasi (Regency) Cikarang, Bekasi (Regency) 1,665 3, , Jakarta Industrial Estate Pulogadung(JIEP) East Jakarta Medan Industrial Park Medan Makassar Industrial Park Makassar Modern Cikande Industrial Estate(MCIE) Serang 210 2,175 Suryacipta City of Industry Karawang 144 1,400 Nusantara Bonded Zone/Kawasan Berikat Nusantara(KBN) North Jakarta Karawang International Industrial City Karawang 139 1,200 Bumi Serpong Damai Techno Park(TTBSD) Serpong, Tangerang 자료원 : BKPM 홈페이지및 KOTRA 자카르타무역관자체조사작성자료 라. 인도네시아전체공단정보 NAME LOCATION ADDRESS CONTACT LAND SIZE TE- / NANTS AVAILABLE LAND (HA) DKI JAKARTA

167 NAME LOCATION ADDRESS CONTACT LAND SIZE TE- / NANTS AVAILABLE LAND (HA) Jakarta Industrial Estate Pulogadung (JIEP) East Jakarta Jl. Pulokambing No. 1, Kawasan Industri Pulogadung, East Jakarta Phone: Fax: jiep@jiep.co.id /85 Nusantara Bonded Zone/Kawasan Berikat Nusantara (KBN) North Jakarta Marunda and Tanjung Priok Zone Marunda: Jl. Lampung No.1 Marunda, Cilincing, North Jakarta TanjungPriok: Jl. Pelabuhan Nusantara II, Tanjung Priok, North Jakarta Telephone : Fax : Website : marketing@kbn. co.id/sekper@ kbn.co.id Telephone : Cilandak Commercial Estate South Jakarta Jl. Raya Cilandak KKO Cilandak, South Jakarta Fax : , customerservice@ bhumyamca.co.id BANTEN Telephone: , , Bumi SerpongDamai Techno Park (TTBSD) Serpong, Tangerang Jl. Raya Serpong - Tangerang Fax: , Website : lctpark@lippocikarang.com Telephone : Modern Cikande Industrial Estate (MCIE) Serang Jl. Raya Jakarta-Serang Km. 68 Cikande, Serang Banten Fax : Website : ,175/220 sales@ moderncikande.co.id

168 NAME LOCATION ADDRESS CONTACT Telephone: +62- Industrial Estate Address : Jl. Pemda Raya Tigakarsa Cikupa, Fax: , Tangerang Cikupa, Website : www. Tangerang Head Office: Jl. Kramat bumicitrapermai 320 1,800 Raya No Senen, Jakarta Pusat com info@ bumicitrapermai.com Tangerang Kab. Tangerang, Banten n.a /8 Tangerang Kab. Tangerang, Banten n.a Telephone: , Serang Jl. Pinangsia Timur Fax: No.4H-Jakarta n.a mgmmtn@ cbn.net.id Telephone: Head Office: Menara Fax: Cilegon Batavia, 25th Floor Jl K.H. Mas Mansyur Kav. Website : www. n.a. 1, Jakarta jababeka.com secr@ jababeka.com LAND SIZE TE- / NANTS AVAILABLE LAND (HA) Industrial Estate Address : Jl. Cikupamas Cikupamas Industrial Park & Storag (KIPC) Cikupa, Tangerang Raya Cikupa, Tangerang Head Office : Jl. Cikupamas Raya No.8 Kawasan Industri & Pergudangan Cikupamas Cikupa, Tangerang Telephone: Fax: info@ cikupamas.com Krakatau Industrial Estate Cilegon (KIEC) Cilegon Head Office: Wisma Krakatau Jl. KH Yasin Beji No. 6 Cilegon, Banten Marketing : Krakatau Steel Building 8 Floor Jl. Jend. Gatot Subroto Kav. 54thJakarta Telephone: , Fax: Website : marketing@ kiec.co.id /62.5 Millenium Industrial Estate (MIE) Kencana Alam Industrial Estate Pasar Kemis Industrial Estate MGM Cikande Integrated Industrial Estate Park (KITMGM) Jababeka Industrial Estate Cilegon (JIE-CLG)

169 NAME LOCATION ADDRESS CONTACT LAND SIZE TE- / NANTS AVAILABLE LAND (HA) Bikomas Gemilang Industrial Estate Langgeng Sahabat Industrial Estate Serang Kab. Serang, Banten n.a. n.a. 165 Serang Kab. Serang, Banten n.a /495 WEST JAVA Jababeka Industrial Estate Cikarang Cikarang, Bekasi (Regency) Industrial Estate Address : Jababeka Center, Hollywood Plaza No Jl. H. Usmar Ismail Kota Jababeka Cikarang, Bekasi Head Office : Menara Batavia 25th Floor Jl. K.H. Mas Mansyur Kav. 126, Jakarta Telephone: Fax: Website : Rudy Subratu rudys@ jababeka.com 1,665 3,300 Telephone: +62- Lippo Cikarang Cikarang, Bekasi (Regency) Industrial Estate Address : Jl. MH. Thamrin Kav. 100 Lippo Cikarang, Bekasi Head Office:Gedung Menara Pasifik, Jl. MH. Thamrin Kav. 107, Lippo Cikarang, Bekasi , Fax: , , Website : lctpark@lippocikarang.com 820 1,227 Telephone: , MM2100 Industrial Town (MM2100 MMID) Cikarang, Bekasi (Regency) MM2100 Industrial Town Cikarang Barat, Bekasi Fax: Website : mkt sales@mmid.co.id susi@mmid.co.id

170 NAME LOCATION ADDRESS CONTACT LAND SIZE TE- / NANTS AVAILABLE LAND (HA) Industrial Estate Address : Desa Suryacipta City of Industry Karawang Kutamekar, Ciampel Karawang, West Java Head Office: Management Office PT Suryacipta Swadaya Jl. Surya Lestari Kav. C-3, Kutamekar, Ciampel - Karawang, West Java Telephone: Fax: Website : info@ suryacipta.com 144 1,400 Telephone: +62- MM2100 Industrial Town (MM2100 BFIE) Cikarang, Bekasi (Regency) Industrial Estate Address : MM2100 Industrial To Jl. Sumatera, Cikarang Bar Bekasi Head Office: Jl. Sumatera Blok C2, Cikarang Bekasi Fax: Website : mkt sales@mmid.co.id Telephone: , Bekasi International Industrial Estate (BIIE) Cikarang, Bekasi (Regency) Industrial Estate Address : Jl. M.H. Thamrin, Lippo Cikarang, Cikarang Selatan, Bekasi Head Office : Menara Pacific 3 Floor, Kav.107 Jl. M.H. Thamrin, Lippo Cikarang, Bekasi , Fax: Website : corp.com/en/ business/overseasinvestment/ biie@centrin.net.id Telephone: East Jakarta Industrial Park (EJIP) Cikarang, Bekasi (Regency) EJIP Industrial Park Plot 3A Cikarang Selatan - Bekasi Fax:

171 NAME LOCATION ADDRESS CONTACT LAND SIZE TE- / NANTS AVAILABLE LAND (HA) Telephone: +62- Karawang International Industrial City Karawang Industrial Estate Address : Jl. Permata Raya, TelukJambe Karawang Head Office : Graha KIIC 2ndFloor, Jl. Permata RaC-1B Kawasan Industri KIIC Karawang Fax: Website : sland.com/site/ discoverproperties/ commercialindustrial ,200 Telephone: , Marunda Center Marunda, Bekasi (Regency) Jl. MarundaMakmur, Kawasan Industri Marunda Center Blok G/1, Bekasi Fax: Website : dacenter.com / Telephone: +62- Kota Bukit Indah Industrial City Purwakarta Industrial Estate Address : Wisma Bukit Indah Blok L, Kota Bukit Indah Purwakarta Head Office : Wisma Indocement 12thFloor Jl. Jend. Sudirman Kav , Jakarta , Fax: Website : kitindah.com marketing@ kotabukitindah.com 61 1,425 Telephone: +62- Sentul Industrial park (KIS) Bogor Industrial Estate Address : Kawasan IndustriSentul Jl. Olympic Raya Blok A 12 Sentul, Bogor Head Office: Jl. Kaum Sari No. 1, K Bogor Fax: Website : marketing@kisbcsentul.com

172 NAME LOCATION ADDRESS CONTACT LAND SIZE TE- / NANTS AVAILABLE LAND (HA) Greenland International Industrial City (GIIC) Cikarang, Bekasi (Regency) Industrial Estate Address : Jl. Tol Jakarta-Cikampek Km. 37 Cikarang Pusat, Bekasi Head Office: Kantor pemasaran Kota Deltamas, Jl. Tol Jakarta- Cikampek Km. 37, CikarangPusat Telephone: Fax: Website : greenland@ deltamas.com 44 1,458 Telephone: Fax: Rancaekek Industrial Park Sumedang Jl. Raya Rancaekek Km 24.5 Sumedang, West Java 0011 Website : info@dwipapuriabadi.com /40 Industrial Estate Address : Sektor IA, Blok B, Bukit Indah Industrial Park Karawang Kalihurip Cikampek, Karawang Head Office: Sektor IA, Blok B, Kota Bukit Indah, Karawang Telephone: , Fax: /322.4 Telephone: +62- Mitra Karawang Industrial Park Karawang Industrial Estate Address: Parungmulya, Kec. Ciampel Karawang Head Office : Imora Building 4th Floor Jl. Pangeran Jayakarta No.50, Jakarta , , Fax: ptmitra@cbn.net.id Website : karawang.com Industrial Estate Address : Kp. PasirTangkit, RT.13, Cibinong Center Industrial Estate (CCIE) Bogor RW.05 Bantarjati, Klapanunggal, Bogor Head Office : Kp. PasirTangkil, RT.13/RW.05 Bantarjati, Klapanunggal, Bogor Telephone: Fax: ccie@cbn.net.id

173 NAME LOCATION ADDRESS CONTACT Telephone: , , Industrial Estate Address : KawasanIndustriKujang Fax: Cikampek, Jl. Jend. A Cikampek, YaniNo. 39, PO BOX 62, Website : /35 Karawang Cikampek Head Office: Jl. Jend. A. Yani No. 39 Cikampek info@kikc.co.id kikc@purwa karta.wasantara.net.id Industrial Estate Address : Jl. Teuku Umar Km. 44 Telephone: +62- Cikarang Barat, Bekasi , Cikarang, Bekasi Fax: (Regency) Head Office: Jl , DewiSartika 14, Jakarta Bekasi (Regency) Bekasi, West Java n.a Industrial Estate Address : Bekasi, West Java Telephone: +62- Bekasi (Regency) Head Office: Jl. Irian Fax: n.a. 39 No.5 Menteng Jakarta Pusat (10350) Karawang Karawang, West Java n.a. n.a. 566 LAND SIZE TE- / NANTS AVAILABLE LAND (HA) Telephone: +62- Indonesia China Integrated Industrial park (KITIC) Cikarang, Bekasi (Regency) Industrial Estate Address : Kota Delta Mas Clus Blok H5, Cikarang Km. 37 Bekasi Head Office: Kota Delta Mas Cluster Hawaii Blok H5 Cikarang Km. 37, Bekasi Fax: Website : norah.y@gmail /80.com Kujang Industrial Estate Gobel Industrial Park Mandalapra tamapermai Industrial Estate Patria Manunggal Industrial Estate Grand Karawang Industrial Park

174 NAME LOCATION ADDRESS CONTACT LAND SIZE TE- / NANTS AVAILABLE LAND (HA) Industrial Estate Address Artha Industrial Hill Karawang : Jl. Trans Heksa, Desa Wanajaya Km. 5.4, Kec. TelukJambe West Karawang Head Office : ArthaGraha Building, 27th Floor, Jl. Jend. Sudirman Kav Sudirman Central Business District (SCBD) Telephone: Fax: Website : marketing@aih.co.id n.a. 390/390 Telephone: +62- Lion Industrial Park Purwakarta Jl. Raya Bekasi Km Jakarta Fax: n.a. 50 CENTRAL JAVA Telephone: +62- Bugangan Baru Semarang Small Industrial Community Semarang Jl. Raya Kaligawe Km.4 Semarang Fax: tanahmas@smg /160.mega.net.id Terboyo Semarang Industrial Park Semarang Industrial Estate Address : Jl. Raya Kaligawe Km. 5-6, Semarang Head Office: Jl. Pandanaran No. 6, Kav. 14 Semarang Telephone: , , Fax: Telephone: Fax: Wijayakusuma Industrial Park Semarang Jl. Raya Semarang Kendal Km. 12, Semarang Website : go_kiw@yahoo.com

175 NAME LOCATION ADDRESS CONTACT LAND SIZE TE- / NANTS AVAILABLE LAND (HA) Industrial Estate Address : Jl. GatotSubroto, Purwoyoso Ngaliyan, Semarang Telephone: , Head Office : Candi Industrial Estate Semarang WismaIndocement 12thFloor Fax: Jl. Marina No. 3 - Semarang ipusmg@indosat Sales Office: Jl..net.id PuriAnjasmoro F1 No. 8, Semarang Cilacap Industrial Estate Demak Jl. MT Haryono Lomanis, Cilacap, Central Java n.a Industrial Estate Telephone: +62- Bukit Semarang Baru Industrial Park Semarang Address : Jalan Raya Tuban Semarang Km. 22, Semarang Head Office:Ruko Taman Niaga BSB Blok C No. 3A Mijen, Semarang /7 Fax: Website : karyadeka@cbn.net.id kotabsb@yahoo.com Tanjung Emas Export Processing Zone Semarang Industrial Estate Address: Tanjung Emas Sea Port Semarang Head Office : Jembatan Merah Plaza 5thFloor Jl. Taman Jayengrono 2-4 Surabaya Telephone: Fax: lamictr@indosat.net.id Sayung Industrial Zone Semarang Industrial Estate Address: Desa Batu, Kec. Karangtengah Demak, Central Java Head Office : MenaraSuara Merdeka 8th Floor Jl. Pandanaran no. 30, Semarang Telephone: Fax: Website : n.a. 101/71

176 NAME LOCATION ADDRESS CONTACT LAND SIZE TE- / NANTS AVAILABLE LAND (HA) Telephone : +62- Wonogiri Industrial Estate Cilacap Jl. MT Haryono No. 45 Wonokarto, Wonogiri Fax : n.a. 154/9 EAST JAVA Telephone: , Surabaya Industrial Estate Rungkut Surabaya Wisma SIER 1st Floor Jl. Rungkut Industri Raya No. 10 Surabaya East Java Fax: , Website : info@sierpier.com Telephone: +62- Gresik Industrial Estate Gresik JalanTridharma No. 03, Kebomas, Gresik Fax: Website : marketing@ kig.co.id Up to 130 Com panies 140/44.3 Telephone: +62- Industrial Estate , Address : Pasuruan Rembang, East Java Fax: Pasuruan Industrial Estate Rembang Pasuruan Head Office : Wisma SIER 1stFloor Jl. RungkutIndustri Raya No. 10 Surabaya East Java , Website :

177 NAME LOCATION ADDRESS CONTACT LAND SIZE TE- / NANTS AVAILABLE LAND (HA) Telephone: +62- Industrial Estate , Address : Sidoarjo, East Sidoarjo Industrial Estate Berbek Sidoarjo Java Head Office : Wisma SIER 1stFloor Jl. RungkutIndustri Raya No. 10 Surabaya East Java Fax: , Website : Telephone: Ngoro Industrial Park Mojokerto Jl. Raya Ngoro, Kec. Ngoro Kab. Mojokerto East Java Fax: Website : dustrialpark.com info@ngoroin dustrialpark.com Telephone: , Maspion Industrial Estate Gresik Industrial Estate Address : Jalan Raya Manyar Km. 25 Kec. Manyar, Gresik East Java Head Office : Jl. KembangJepun No , Surabaya, East Java , Fax: , Website : dustrialestate.com info@ maspionindust rialestate.com Tuban Industrial Estate Tuban Industrial Estate Address : Jalan Raya Tuban-Semarang Km. 22 Tuban Head Office: JalanTridharma No. 03 Kebomas, Gresik Telephone: Fax: Website : marketing@kig.co.id 3 227/204.5 Industrial Estate Java Integrated Industrial and Port Estate Gresik Address : Gresik, East Java Head Office: Jl. Sumatra No. 45, Surabaya Website : 9 1,761 Tel :

178 NAME LOCATION ADDRESS CONTACT LAND SIZE TE- / NANTS AVAILABLE LAND (HA) INDUSTRIAL ZONES IN SUMATRA NORTH SUMATRA Telephone: Medan Industrial Park Medan Wisma KIM, Jl.Pulau Batam No. 1 Komplek KIM Tahap II Medan Fax: Website : marketing@kim.co.id; secretary@kim.co.id Industrial Estate Medan Star Industrial Estate Medan Address : Jl. Medan Lubuk Pakam Km. 19 Tanjung Morawa, Medan Head Office: Jl. Brigjen Katamso No. 162/80-CC, Telephone: Fax: mdnstar@indo sat.net.id /5 Medan Industrial Estate Pulahan Seruai Industrial Estate Medan Address : Jl. Tangkul Seruwei, Kawasan Industri Lamhotma Belawan - Medan Head Office: Jl. Timor Telephone: , Fax: /600 No.12-H - Medan Sei Mangkei Industrial Zone Kuala Tanjung Industrial Zone Head Office: Telephone: , Head Office: Jl. Sei Batanghari No. 2 Medan Fax: , Simalungun , Representative Office: Jl. Proklamasi No. 25 Jakarta Representative Office: Telephone: Fax: Batubara n.a. n.a. n.a. 1,000 WEST SUMATERA

179 NAME LOCATION ADDRESS CONTACT LAND SIZE TE- / NANTS AVAILABLE LAND (HA) Industrial Estate Address : Komplek Padang Industrial Park Padang Pariaman Kawasan Industri Padang Jl. By-Pass Kec. Batang Anai, Kab. Padang Pariaman Telephone: Fax: Head Office: Jl. Kartini I No. 2, Padang RIAU Telephone: +62- Dumai Industrial Park Dumai Jl. Pulau Sumatera, KawasanIndustri Dumai, Kec. MedangKampai, Dumai Fax: augustinus.tano to@wilmar.co.id 11 1,146/547 Industrial Estate Address :SeiApit, Tanjung Buton Industrial Park Siak TanjungButon, Kab.Siak, Riau Head Office: Sudirman Square Complex Blok Telephone: Fax: n.a. 590 A-1 3rdFloor, Jl. SudirmanPekanbaru RIAU ISLANDS Telephone: +62- Batamindo Industrial Park Batam Wisma Batamindo Jl. Rajasamala No. 1 Mukakuning - Batam Fax: , Website : doindustrial.com Komp. Pelabuhan Ferry West Point Maritime Industrial Park Batam Internasional Sekupang 1stFloor, No. 04 Jl. RE. Martadinata Sekupang, Batam Telephone: Fax: /285

180 NAME LOCATION ADDRESS CONTACT LAND SIZE TE- / NANTS AVAILABLE LAND (HA) Telephone: / Kabil Integrated Industrial Estate Batam Jl. Hang Kesturi Km. 4 Kabil, Batam Fax: Website : marketing@kcn.co.id /150 Telephone: +62- Tunas Industrial Estate Batam Head Office: Jl. Engku Putri Ruko 1A No.10 Batam Centre, Batam Fax: sales@tritunas.net Industrial Estate Address : Kawasan Union Industrial Park Batam Union Industrial Park Kel. Tg Sengkuang Kec. BatuAmpar, Batam Head Office: Komplek Union Industrial Park Blok AA Telephone: Fax: unionbatam@ hotmail.com 40 23/7 No. 7 & 8, Kel. Tg Sengkuang, Kec. Batu Ampar, Batam Industrial Estate Puri Industrial Park 2000 Batam Address : Jl. Engku Putri - Batam Centre Kel. Baloi Permai Kec. Batam Kota, Batam Head Office: Jl. Imam Bonjol Blok A No ,Komplek Sakura Anpan, Kota Batam Telephone : Fax : puri2000park@ gmail.com 37 30/10 Panbil Industrial Estate Batam Panbil Plaza, Jalan Ahmad Yani MukaKuning - Batam Telephone: Fax: Website :

181 NAME LOCATION ADDRESS CONTACT Belitung n.a. n.a. n.a. 1,414.7/500 LAMPUNG Lampung n.a. n.a /78 Tanggamus n.a. n.a. n.a. 3,500 LAND SIZE TE- / NANTS AVAILABLE LAND (HA) Industrial Estate Address : Jl. Tanjung Lobam, Wisma BIE Telephone: +62- Lobam - Bintan , Bintan Industrial Estate Bintan Head Office : Wisma Indocement 11th Floor Jl. Jend. Sudirman Kav Jakarta , , Fax: Bintang Industrial Park Batam Industrial Estate Address : Jl. Brigjen Katamso Tanjung Uncang, Batam (BIP II) Head Office: Jl. Majapahit Kav. II Batu Ampar, Batam Telephone: Fax: Website : dustri.com /47 Telephone: Fax: Latrade Industrial Park Bintan Batam Office: Latrade Industrial Park-Tanjung Uncang Batam Website : /32 Putri Selaka Industrial Estate Batam Batam PSIE and Tanjung Uncang, Riau Islands n.a. n.a. 500 BANGKA BELITUNG ISLANDS Suge Industrial Estate Lampung Industrial Estate Tanggamus Industrial Zone INDUSTRIAL ZONES IN KALIMANTAN WEST KALIMANTAN Ketapang Industrial Zone Landak Industrial Zone Ketapang n.a. n.a. n.a. 1,000 Landak n.a. n.a. n.a. 306

182 NAME LOCATION ADDRESS CONTACT LAND SIZE TE- / NANTS AVAILABLE LAND (HA) Batulicin Industrial Zone Tanah Bumbu SOUTH KALIMANTAN n.a. n.a. n.a. 530 EAST KALIMANTAN Telephone: +62- Industrial Estate , Address :Kel. Kariangau, Kariangau Industrial Park Balik-papan Kec. Balikpapan Barat, Balikpapan East Kalimantan Head Office: Jl. BasukiRahmat No. 45, Samarinda East Kalimantan Fax: Website : bs.co.id adminfo@ perusdambs.co.id Telephone: +62- Kaltim Industrial Estate Bontang Wisma KIE, Jl. Paku Aji Kav. 79 Bontang, East Kalimantan , Fax: contact@kie.co.id 8 214/34.8 kawasan@kie.co.id NORTH KALIMANTAN Delma Industrial Park Bulungan n.a. n.a. n.a. 400 INDUSTRIAL ZONES IN SULAWESI NORTH SULAWESI Head Office: Dinas Telephone: +62- Perindustrian dan , Bitung Industrial Zone Bitung Perdagangan, Jl. Tololiu Supit No. 25, Manado North Sulawesi Fax: , telex CENTRAL SULAWESI

183 NAME LOCATION ADDRESS CONTACT LAND SIZE TE- / NANTS AVAILABLE LAND (HA) Head Office: Palu City Head Office: Government Jl. Balai Kota No. 1, Palu, Central Sulawesi Telephone: Fax: Palu Industrial Estate Palu Representative Office: Palu Promotion Board Permata Kuningan Building 20thFloor Jl. Kuningan Mulya Kav. 9C, Jakarta Representative Office: Telephone: Fax: ,500 Head Office: Telephone: +62- Morowali Industrial Zone Morowali WismaMulia 41 Suite Jalan Jend Gatot Subroto No. 42 Jakarta Selatan secretariat@ imip.co.id 6 1,200 SOUTH SULAWESI Telephone: , Fax: Makassar Industrial Park Makassar Jl. Perintis Kemerdekaan Km. 15, Daya Makassar South Sulawesi Website : makassar.co.id sdmumumkima 224 Bantaeng Industrial Park Bantaeng Head Office: Jl. A. Mannapiang No. 5, Bantaeng South Sulawesi Marketing: Menara Kadin Indonesia, 30thFloor Telephone: Fax: info@bantaengindustrialpark.com 8 3,000 Jl. HR. Rasuna Said Blok X5 Kav. 2-3, South Jakarta, Website : SOUTHEAST SULAWESI

184 NAME LOCATION ADDRESS CONTACT heratimur LAND SIZE TE- / NANTS AVAILABLE LAND (HA) Industrial Estate Address :Kec. Bondoala & Kec. Kapoiala Konawe, South East Sulawesi Telephone: +62- Konawe Industrial Zone Konawe Head Office :Graha edywijaya 7 5,500 Indochem, Pantai Indah Kapuk Boulevard Kav. SSB/E, Jakarta INDUSTRIAL ZONES IN PAPUA MALUKU ISLANDS NORTH MALUKU Buli Halmahera Timur Industrial Zone Halma- n.a. n.a. n.a. 300 WEST PAPUA Bintuni Industrial Estate TelukBintuni COMMITTEE FOR ACCELERATION OF PRIORITY INFRASTRUCTURE 자카르타사무소 : Menara Merdeka 8th Fl. J. Budi Kemuliaan 1 No.2 Jakarta Tel : sekretariat@kppip.go.id n.a. 1 2,344 자료원 : 산업공단, BKPM 홈페이지및 KOTRA 자카르타무역관자체자료등

185 13. 투자진출시애로사항 가. 일반적인애로사항 인프라 인도네시아의열악한인프라조건은외국인투자유치및인도네시아경제및산업의발전에가장걸림돌이되고있다. 즉, 최근몇년간지적돼온인도네시아투자진출의문제점은주로열악한인프라수준이었다. WEF(World Economic Forum) 에서발표한 Global Competitiveness Index에서전반적국가순위가 36위인데반해, 전반적인프라순위 52위, 이중항구인프라 72위, 전기가 86위로나타나아직까지도인도네시아의인프라가열악한편이다. 그러나인프라지수순위가전년대비 28위나증가하여중국,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과같은여타주요아시아국가인프라증가수준보다월등히증가했으며, 이는조코위대통령의인프라산업육성정책으로부터기인한다. 인도네시아와주변국의 2017~2018년 WEF 인프라순위 구분인도네시아중국태국말레이시아필리핀베트남 1인당 GDP (2016 년 /US$) 전년도 1인당 GDP (US$) 3,604 8, , , , , ,362 7,990 5,742 9,557 2,858 2,088 총인구수 ( 명 ) 2억 5,870만 13억 8,270만 6,900만 3,170만 1억 420만 9,260만 도로 64(75) 42(42) 59(60) 23(20) 104(106) 92(89) 철도 30(39) 17(14) 72(77) 14(15) 91(89) 59(52) 항구 72(75) 49(43) 63(65) 20(17) 114(113) 82(77) 공항 51(62) 45(49) 39(42) 21(20) 124(116) 103(86) 전기 86(89) 64(56) 57(61) 36(39) 92(94) 90(85) 유선전화보급 104(86) 70(64) 91(91) 71(72) 105(107) 96(99) 무선전화보급 18(38) 102(105) 5(55) 28(27) 88(65) 44(40) 인프라순위 52(80) 46(43) 43(72) 22(24) 97(112) 79(99) 국가경쟁력순위 36(41) 27(28) 32(34) 23(25) 56(57) 55(60) 주 : 괄호안은전년도순위, 유선 / 무선전화는 100 명당보유인구비율에따른순위를나타낸것임.(2018 년 7 월기준 ) 자료원 : WEF(World Economic Forum), Global Competitiveness Index , 노동경직성 두번째의투자기업의애로사항으로꼽히고있는것이인도네시아노동시장의경직된구조이다. 직원해고시에노동부의승인을획득해야해고가가능하며, 퇴사시퇴사보상금기준등투자진출기업의비용부담이높은국가중한곳으로꼽힌다. 2017년 11월말책정된 2018년자카르타최저임금은 365만루피아로전년대비 8.71% 증가한상황이나, 2017년 10월부터현재까지이어지는달러강세로인해외투기업의임금상승체감이크지않은가운데, 최저임금이실질생활비를반영하지못한다는노동계의반발이지금까지도큰상황이다. 자카르타지역의연도별최저임금변동추이 ( 단위 : 루피아, %) 연도 최저임금 ( 월 ) 2,200,000 2,441,301 2,700,000 3,100,000 3,355,750 3,648,035 증가율 자료원 : KOTRA 자카르타무역관자체조사 인도네시아및주변국의임금경쟁력및생산성비교 ( 단위 : 달러 ) 구분 인도네시아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186 1인당 GDP (USD/2016년) 2017년최저임금 USD 환산치 ( 현지통화 ) 2016년평균인플레이션 2016 GDP 성장률임금대비생산성순위 ( 전년도순위 ) 3,604 8, , , , , 달러 / 353.3달러 / 10.16달러 / 9.5달러 / 일 250.8달러 / 월 165.2/ 월월월일 ( 일급 305 ( 월 1,000링 ( 월 375만 ( 월 335만 ( 월 2,300 ( 일급 512 바트 ) 깃 ) 동 ) 루피아 ) 위안 ) 페소 ) 3.5% 2% 0.5% 2.1% 2.7% 2.7% 5.02% 6.9% 3.3% 5.6% 6.4% 6.17% 22(29) 26(27) 47(52) 5(6) 43(37) 66(62) 임금결정 유연성순위 99(109) 89(82) 103(107) 31(41) 81(97) 81(84) 고용과해고 25(27) 24(25) 30(28) 11(10) 49(76) 49(42) 주1: 1인당 GDP, 인플레이션, 임금생산성의측정시점은 WEF 기준 (2016년). 최저임금은국별수도기준, 측정시점은 KOTRA 국가정보기준국별최근치를적용. GDP 성장률은 World Bank 데이터적용주2: 임금의인상률은현지통화를기준으로해전년대비인상률계산주3: 2018년 1월 11일기준, 거시경제지표에대한 2017년 4분기데이터의미비로 2016년총괄기준사용자료원 : WEF , World Bank, IMF 2017, Traidingeconomics, KOTRA 국가정보, 필리핀정부사이트 일관성없는외투유치정책 인니정부는외자투자를개방하겠다는입장이면서외국인신규취업허가를제한해, 투자자들의혼선을가중하고있다. 조코위대통령이 2016년 5 월네거티브리스트를개정하면서긍정적인변화가일어날것으로기대되고있으나, 투자청 (BKPM) 의투자허가외에도업종별로해당부서의인허가가별도로존재하고, 그종류또한광범위해실제로원스탑서비스와같은투자유치정책이실효를거두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일례로, 자원분야와관련된부분은에너지광물자원부 (ESDM) 가담당하고있으나, 자원탐사및채굴허가에필수인환경영향평가는인도네시아환경부가담당하고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의완료기한이정해지지않아인증획득에수개월에서 1년까지걸리는경우가있는등, 실제규정과집행사이의간극이큰편으로외자유치를위해문을개방하려하나폐쇄적인부분은그대로남아있는모순이있다. 이에인도네시아로진출하고자하는업체들에혼선을야기하고있다. 한편, 2018 년 7 월 9 일부로투자등록포함정부주요인허가발부에대해범정부적웹기반전산시스템 (OSS System) 을가동했지만현재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부재해기업과정부가혼란을겪고있다. 이정책이제대로정착되면투명한행정절차도입으로투자유치정책또한더일관성을보 일것으로예상한다. 심각한환경오염 - 수질오염, 대기오염등 제조업분야오염물질배출이심각한편으로, 특히산업시설이집중된 Java섬의 Ciliwung강의오염은심각을넘어선수준으로평가되고있다. 가정오 폐수배출처리및정화시스템, 도로의배수시설구축도열악한수준이다. 대기질상황은주요대도시지역에서급속한산업화, SO2 농도의증가, 자동차보급증가로인한 Pb, NOx 농도의증가현상, 잦은산불로인한 CO2 농도가상대적으로높게나타나는특징을보이고있다. 2018년 7월중순에는 Airvisual이라는앱에서자카르타의대기오염정도가세계 1위인것으로집계되기도했다. 인도네시아는환경오염을줄이기위한환경영향평가실시를의무화하고있고, 갈수록그절차를강화해나가고있다. 나. 분쟁으로인한애로사항 유형별분쟁사례 인도네시아노동소송법에서는노사분쟁을권리에관한분쟁, 이익에관한분쟁, 고용관계종결에관한분쟁및노동조합간의분쟁으로구분하고 있다. ㅇ권리에관한분쟁 사용자와근로자가노사관계를규정하고있는고용계약서, 사규, 단체근로계약서혹은노동법규를다르게해석하기때문에발생한노사분쟁을의 미한다. 예를들면, 2 주간계속무단결근한근로자에대해사용자는자진사퇴한것으로간주해퇴직처리했으나, 근로자가제 3 주첫날에의사진 단서를사용자에게제출하고계속근무를주장하는경우와같은분쟁이다. 이는관계법조항을서로자신에게유리하게해석한결과다. 이러한경

187 우에는근로자가 5 일간연속무단결근시, 사용자가즉시 2 회에걸쳐근로자를호출했는데도불구하고근로자가계속무단결근을했으면사용자의 해고조치가적법하나, 사용자가 2 회에걸쳐근로자를호출하지않았으면근로자의주장이적법하다 ( 근로기준법제 168 조 1 항 ). ㅇ이익에관한분쟁 고용계약서, 사규, 단체근로계약서혹은노동법규에규정돼있지않은사항에대해노사간의견을달리해발생하는분쟁을의미한다. 예를들면, 근로자가고용계약서, 사규, 단체근로계약서혹은노동법규에보너스혹은이익배당에관한규정이없는데, 사업이잘돼서흑자가많이났다는이 유를들어사용자에게보너스혹은이익배당을요구하는경우에사용자가이에동의하지않아발생하는분쟁의경우이다. ㅇ고용관계종결에관한분쟁 고용관계종결에관한분쟁은통상고용관계종결방법이적법한지여부와, 고용관계종결로인해발생하는해고금등의액수에대한분쟁이다. 적 법한절차를밟지않은해고는노동법에서원인무효라고규정하고있다. ㅇ노동조합간의분쟁 한회사내에복수노동조합이있고, 조합간에발생한분쟁을의미한다. 분쟁해결절차 ㅇ분쟁해결절차준수원칙 분쟁해결의절차는대별해노사간에직접협상해해결하는단계, 민간중재인을통해해결하는단계혹은노동부의조정관을통해해결하는단계, 노동법원을통해해결하는단계, 대법원에상고를통해해결하는단계, 합의또는판결문에따라강제집행하는단계, 대법원에재심청구를통해해결하는단계로구분된다. 선행단계를먼저거치지않으면후행단계에서해결을불허된다. 노사분쟁해결절차는 노사간직접해결 이라는첫계단에서부터강제집행이라는마지막계단까지한계단씩올라가도록돼있다. ㅇ노사간직접협상분쟁해결 인도네시아는노사분쟁이발생하면먼저노사간에직접협상을의무화하고있다. 노사간직접협상으로합의되면합의서를체결하고, 합의서를노동법원에등록하고등록공정증서를받아합의서내용대로집행한다. 만약노사중어느한측이합의서내용집행을거부하면, 노동법원에강제집행허가서를받아강제집행한다. 협상을시작한지 30일내에합의를하지못하거나협상요구에 30일간불응하면, 노사중한측이지방노동국에중재를청구한다. ㅇ노사분쟁해결방법통보 지방노동국에중재를요청할때에노사양측은 Konsiliasi( 민간인조정 ) 을통한방법으로노사분쟁을해결할것인지, 아니면 Arbitrasi( 중재사중재 ) 를통한방법으로노사분쟁을해결한것인지합의하고, 합의된분쟁해결방법을중재청구일로부터근무일수기준 7 일이내에지방노동국에통보 해야한다. 만약노사가합의된중재방법을상기한근무일수기준 7 일이내에지방노동국에통보하지않으면, 지방노동국은분쟁해결을지방노동국소속 공무원인조정관 (Mediator) 에게넘겨 Mediasi( 노동국조정 ) 방법으로분쟁을해결하도록한다. 민간인조정 (Konsiliasi), 중재사중재 (Arbitrasi) 혹 은노동국조정 (Mediasi) 방법으로노사분쟁이해결되지않으면노사중어느측이나노동법원에정식소송을청구할수있다. 파업에따른처리절차

자료원 : 인도네시아인사 / 노무관리 /Deloitte 방치영이사 관할권 Konsiliasi( 민간인조정 ) 를통한분쟁해결방법은이권에관한분쟁, 고용관계종결에관한분쟁및노동조합간의분쟁을관할하며, Arbitrasi( 중재 사중재 ) 를통한분쟁해결방법은이권에관한분쟁및노동조합간의분쟁을관할한다.

188 자료원 : 인도네시아인사 / 노무관리 /Deloitte 방치영이사 관할권 Konsiliasi( 민간인조정 ) 를통한분쟁해결방법은이권에관한분쟁, 고용관계종결에관한분쟁및노동조합간의분쟁을관할하며, Arbitrasi( 중재 사중재 ) 를통한분쟁해결방법은이권에관한분쟁및노동조합간의분쟁을관할한다. Mediasi( 노동국조정 ) 을통한분쟁해결방법은노사간의 모든분쟁및노동조합간의분쟁을관할한다. Mediasi( 노동국조정 ) 을통한분쟁해결 지방노동국소속조정관 /Mediator에게노사분쟁해결이배정되면, 조정관은 7일이내에사건을검토하고최단시간내에조정회의를소집해야한다. 조정관은증인및전문가증인을채택하고조정회의에출석을요구할수있다. 증인혹은전문가증인으로출석을요구받은자는조정회의에출석해, 관련장부공개등피요청사항에대해설명할의무가있다. 조정관의조정을통해합의가이루어지면합의서에공동서명후, 합의서를노동법원에등록하고등록공정증서를받아합의서내용대로집행한다. 노사중어느한측이합의서내용집행을거부하면노동법원에강제집행허가서를받아강제집행한다. 합의에도달하지못한경우에는첫조정회의개최일로부터 10일이내에노사분쟁해결에관해조정관이해결권유안을양측에게제시한다. 노사양측은해결권유안을받은지 10일이내에수용여부를표시해야한다. 10일이내에의사표시를하지않으면조정관의권유안을거부한것으로간주한다. 조정관의해결권유안에양측이동의하면조정관의도움으로양측은 3일이내에합의서를체결후, 합의서를노동법원에등록하고등록공정증서를받아합의서내용대로집행한다. 노사중어느한측이합의서내용집행을거부하면노동법원에강제집행허가서를받아강제집행한다. 조정관의권유안이수용이되지않으면노사아무나노동법원에소송을청구할수있다. 조정관은최장 30일이내에모든조정업무를마쳐야한다. Konsiliasi( 민간인조정 ) 을통한분쟁해결 노동국에등록돼있는민간인중재인을통해분쟁을해결하겠다고노사양측이지방노동국에신청하면, 조정인은 7일이내에사건검토를마치고늦어도제8일에는첫조정회의를개최해야한다. 조정인은증인및전문가증인을채택하고조정회의에출석을요구할수있다. 증인혹은전문가증인으로출석을요구받은자는조정회의에출석해관련장부공개등피요청사항에대해설명의의무가있다. 조정인의조정을통해합의가이루어지면합의서에공동서명후, 합의서를노동법원에등록하고등록공정증서를받아, 합의서내용대로집행한다. 노사중어느한측이합의서내용집행을거부하면노동법원에강제집행허가서를받아강제집행한다. 합의에도달하지못한경우에는첫조정회의개최일로부터 10일이내에노사분쟁해결에관해조정인이해결권유안을양측에게제시한다. 노사양측은해결권유안을받은지 10일이내에수용여부를표시해야한다. 10일이내에의사표시를하지않으면조정관의권유안을거부한것으로간주한다. 조정인의해결권유안에양측이동의하면조정인의도움으로양측은 3일이내에합의서를체결후, 합의서를노동법원에등록하고등록공정증서를받아합의서내용대로집행한다. 노사중어느한측이합의서내용집행을거부하면노동법원에강제집행허가서를받아강제집행한다. 조정인의권유안이수용이되지않으면노사아무나노동법원에소송을청구할수있다. 조정인은최장 30일이내에모든조정업무를마쳐야한다. Arbitrase( 중재사중재 ) 를통한분쟁해결 중재인은중재인시험에합격한중재인자격증보유자로서전국적으로관할권이있다. 중재를통한분쟁해결은반드시노사양측간에먼저중재로분쟁을해결하겠다는사전합의가있어야한다. 양측은노동부에등록된중재인들중에서중재인을지명한다. 양측이합의하면단독중재 ( 중재인 1명 ) 가가능하며그렇지않으면중재부 ( 중재인 3명 ) 를구성해중재한다. 단독중재는민간단독판사로, 중재부는민간판사 3명으로구성된민간재판부로생각하면된다. 중재절차는민사소송법이적용돼민사소송재판처럼진행된다. 중재는노사양측만참여해비공개로진행되며, 노사양측은대리인 ( 변호사 ) 를선

189 임해변호사가진행할수있다. 첫공판혹은이후공판에어느한측의불참에구애됨이없이공판이진행되며중재판결문을내린다. 중재판결문 의법적효력은양측을구속하는법원의확정판결문과같다. 중재판결문에대해노동법원에제소를불허한다. 중재를통한분쟁해결은늦어도 30 일이내에중재판결문을내려야한다. 중재판결문집행시한은판결일로부터 14 일이다. 패소한측이중재판결내용을 14 일이내에집행하지않으면노동법원으로집행허가를받아강제집행할수있다. 중재판결문에대해다음사항 중한사항에해당되면대법원에중재판결문취소청원을할수있다. 공판에제출했던서류가중재판결후에가짜로판명되거나자백한경우, 중재판결후에판결에중대한영향 을미치는상대측이숨겨놓은서류가발견된경우, 중재판결이어느한측의속임수에근거해내려진경우, 중 재부가월권해중재판결을내린경우, 중재판결내용이현행법규에반해내려진경우 노동법원 ( 산업관계법원 ) 산업관계분쟁해결에관한법률 2004 년법률제 2 호 (2004 년 1 월 14 일공포 ) 에근거해 2006 년에각주소재지지방법원내에노동법원이개원돼노 사관계분쟁만전담하는특수법원으로돼있다.

190 14. 노무관리제도 가. 인도네시아임금및최저임금구조 인도네시아노동법은국가에서정하는최저임금의준수를강조하며, 최저임금보다낮은수준의임금이단체협약을통해결정될수없으며, 노사합의로최저임금이하의임금에합의하더라도불법으로규정하고있다. 임금은현물급여와현금급여로나뉘나현물급여의비중은줄어드는추세이다. 급여지급형태는월급 일급 주급등이있으며, 도시와인근지역대기업은월급제가대부분이며, 중소기업이나지방소재기업의경우단순노동에는주급을적용한다. 임금은크게기본급과수당으로구성되며, 기본급은전체의 75% 이상이돼야한다. 주별최저임금제를실시하고있는인도네시아는자카르타기준 2016년 310만루피아였던최저임금이 2017년에 335만루피아로 8% 인상됐다. 이어 2018년에도 365만루피아로전년대비 8.71% 인상했다. 2017년 10월 13일인도네시아노동부장관은 ' 회람서 (Surat Edaran Nomor Nomor B.337/M.NAKER/PHIIJSIK-UPAH/X/2017)' 를발급하며 2018년최저임금을 8.71% 인상하기로확정하였다. 해당인상률은인도네시아중앙통계청 (BPS, Badan Pusat Statistik) 의데이터에근거해산출및책정한인플레이션 3.72% 에국내총생산증가율 4.99% 를더한것이며최저임금인상 ' 정부령 (PP Nomor 78 Tahun 2015) 제44조 1항 ' 에의해규정된것이다. 이에따라 2018년인도네시아의주 ( 州 ) 정부별최저임금인상공식은 ' 해당주의 2017년최저임금 (Upah Minimum Provinsi 2017) + (2017년최저임금 x 8.71%)' 이다. 해당정부령에따라결정된인도네시아각자치주별 2014 년부터 2018 년까지최저임금은아래와같다. 인도네시아 34개주별최저임금 (UMP) 인상추이 ( 단위 : 루피아, %) 지역명 Nanggroe Aceh Darussalam 1,750,000 (12.9) 1,900,000 (8.6) 2,118,500 (11.5) 2,500,000 (18) 2,717,750 (8.71) 2 North Sumatera 1,505,850 (9.5) 1,625,000 (7.9) 1,811,875 (11.5) 1,961,354 (18) 2,132,188 (8.71) 3 West Sumatera 1,490,000 (10.4) 1,615,000 (8.4) 1,800,725 (11.5) 1,949,284 (8) 2,119,067 (8.71) 4 Riau 1,700,000 (21.4) 1,878,000 (10.5) 2,095,000 (11.6) 2,266,722 (8) 2,464,154 (8.71) 5 Riau Islands 1,665,000 (22.0) 1,954,000 (17.4) 2,178,710 (11.5) 2,358,454 (8) 2,563,875 (8.71) 6 Jambi 1,502,300 (15.6) 1,710,000 (13.8) 1,906,650 (11.5) 2,063,000 (8) 2,243,718 (8.71) 7 South Sumatera 1,825,000 (12.0) 1,974,346 (8.2) 2,206,000 (11.7) 2,388,000 (8) 2,595,995 (8.71) 8 Bangka Belitung Islands 1,640,000 (30.0) 2,100,000 (28.0) 2,341,500 (11.5) 2,534,673 (8) 2,755,444 (8.71) 9 Bengkulu 1,350,000 (12.5) 1,500,000 (11.1) 1,605,000 (7.0) 1,730,000 (8) 1,888,741 (8.67) 10 Lampung 1,399,000 (21.7) 1,581,000 (13.0) 1,763,000 (11.5) 1,908,447 (8) 2,074,673 (8.71) 11 DKI Jakarta 2,441,301 (11.0) 2,700,000 (10.6) 3,100,000 (14.8) 3,355,750 (8) 3,648,035 (8.71) 12 Banten 1,325,000 (13.2) 1,600,000 (20.8) 1,784,000 (11.5) 1,931,180 (8) 2,099,385 (8.71) 13 West Java Central Java ,420,624 (8) 1,367,000 1,544,360 (8.71) 1,486,065 (8.71) 15 D.I. Yogyakarta 1,096,660 (10.0) 1,182,510 (7.8) 1,318,540 (11.5) 1,337,645 (8.2) 1,454,154 (8.71)

191 16 East Java ,388,000 (8) 1,508,894 (8.71) 17 Bali 1,542,600 (30.6) 1,621,172 (5.1) 1,807,600 (11.5) 1,956,727 (8) 2,127,157 (8.71) 18 West Nusa Tenggara 1,210,000 (10.0) 1,330,000 (9.9) 1,482,950 (11.5) 1,631,245 (10) 1,825,000 (11.88) 19 East Nusa Tenggara 1,210,000 (19.8) 1,250,000 (3.3) 1,425,000 (8.7) 1,650,000 (16) 1,660,000 (8.71) 20 West Kalimantan 1,380,000 (30.2) 1,560,000 (13.0) 1,739,400 (11.5) 1,882,900 (8) 2,046,900 (8.71) 21 South Kalimantan 1,620,000 (21.1) 1,870,000 (15.4) 2,085,000 (11.5) 2,258,000 (8) 2,454,671 (8.71) 22 Central Kalimantan 1,723,970 (11.0) 1,896,367 (10.0) 2,057,550 (8.5) 2,222,986 (8) 2,421,305 (8.71) 23 East Kalimantan 1,886,315 (7.7) 2,026,126 (7.4) 2,161,253 (6.7) 2,339,556 (8) 2,543,331 (8.70) 24 South Sulawesi 1,800,000 (25.0) 2,000,000 (11.1) 2,250,000 (12.5) 2,500,000 (11) 2,647,767 (8.71) 25 South-East Sulawesi 1,400,000 (24.4) 1,652,000 (18.0) 1,850,000 (12.0) 2,002,625 (8) 2,177,052 (8.71) 26 Central Sulawesi 1,250,000 (25.6) 1,500,000 (20.0) 1,670,000 (11.33) 1,807,775 (8) 1,965,232 (8.71) 27 West Sulawesi 1,400,000 (20.2) 1,655,500 (18.3) 1,864,000 (12.6) 2,017,780 (8) 2,193,530 (8.71) 28 North Sulawesi 1,900,000 (22.6) 2,150,000 (13.2) 2,400,000 (11.6) 2,598,000 (8) 2,824,286 (8.71) 29 Gorontalo 1,325,000 (12.8) 1,600,000 (20.8) 1,875,000 (17.2) 2,030,000 (8) 2,206,813 (8.71) 30 Maluku 1,415,000 (11.0) 1,650,000 (16.6) 1,775,000 (7.6) 1,925,000 (8) 2,222,220 (8.71) 31 North Maluku 1,440,000 (19.9) 1,577,617 (9.6) 1,681,266 (6.6) 1,975,000 (17) 2,147,023 (8.71) 32 Papua 1,900,000 (11.1) 2,193,000 (15.4) 2,435,000 (11.0) 2,663,646 (9) 2,895,650 (8.71) 33 West Papua 1,870,000 (8.7) 2,015,000 (7.8) 2,237,000 (11.0) 2,416,855 (8) 2,667,000 (8.71) 34 North Kalimantan - 2,026,126 2,175,340 (7.4) 2,358,800 (8) 2,559,903 (8.71) 주1: 괄호안은전년대비인상률주2: 위의 34개지역중동부자바 중부자바 서부자바는주아래시 군단위로별도로최저임금이제정되는점에서다른주와다름. 주3: 34번째주인북깔리만탄주는 2014년에독립된주로편성됨에따라이전연도최저임금자료부재자료원 : 인도네시아통계청 주별최저임금에표시되지않은동부자바, 중부자바, 서부자바의경우, 주단위최저임금이아닌시 군별로각기다른지역최저임금을적용하고 있으며, 주요시 군의최저임금은아래와같다. 서부자바주요시 군최저임금 (UMK West Java) 추이 City/Regency Bandung(City) 2,000,000 2,310,000 2,626,940 2,843,662 3,091,345

192 2 Bandung(Regency) 1,735,473 2,001,195 2,275,715 2,463,461 2,678,028 3 West Bandung(Regency) 1,738,476 2,004,637 2,280,175 2,468,289 2,683,277 4 Bekasi(City) 2,441,954 2,954,031 3,327,160 3,601,650 3,915,383 5 Bekasi(Regency) 2,447,450 2,840,000 3,261,375 3,530,438 3,837,939 6 Bogor(City) 2,352,350 2,658,155 3,022,765 3,272,143 3,557,146 7 Bogor(Regency) 2,242,240 2,590,000 2,960,325 3,204,551 3,483,667 8 Purwakarta(Regency) 2,100,000 2,600,000 2,927,990 3,169,549 3,445,616 9 Karawang(Regency) 2,447,450 2,957,000 3,330,505 3,605,271 3,919, Cimahi(City) 1,735,473 2,001,200 2,275,715 2,463,461 2,678,028 자료원 : 인도네시아노동부 중부자바주요시 군최저임금 (UMK Central Java) 추이 City/Regency Semarang(City) 1,423,500 1,685,000 1,909,236 2,125,000 2,310,087 2 Cilacap(City)* 1,125,000 1,287,000 1,600,608-1,841, East Cilacap* (Regency) West Cilacap* (Regency) 975,000 1,185,000 1,490,000 1,693,689 1,841, ,000 1,045,000 1,483,000 1,693,689 1,841,000 5 Demak(Regency) 1,280,000 1,535,000 1,711,000 1,900,000 2,065,490 6 Wonogiri(Regency) 954,000 1,101,000 1,293,962 1,401,000 1,524,000 7 Rembang(Regency) 985,000 1,120,000 1,300,000 1,408,000 1,535,000 주 *: Cilacap은형태나지역에상관없이 Cilacap 권역으로 2018년에통합됨. 자료원 : 인도네시아노동부 동부자바주요시 군최저임금 (UMK East Java) 추이 City/Regency Surabaya(City) 2,200,000 2,710,000 3,045,000 3,296,212 3,583,312 2 Gresik(Regency) 2,195,000 2,707,500 3,042,500 3,293,505 3,580,370 3 Sidoarjo(Regency) 2,190,000 2,705,000 3,040,000 3,290,800 3,577,428 4 Mojokerto(Regency) 2,050,000 2,695,000 3,030,000 3,279,975 3,565,660 5 Tuban(Regency) 1,370,000 1,575,500 1,757,000 1,901,952 2,067,612 자료원 : 인도네시아노동부 외부평가기준의하나인 WEF 글로벌경쟁력지수 (Global Competitiveness Index) 평가 ( ) 에서인도네시아는 2016 년에 137 개국중 36 위 라는비교적높은순위에도불구, 노동시장의효율성부분은최빈국을제외하고는최하위수준의평가를받았으며, 개선없는정체에머물러있다 는비판을받고있는상황이다. 인도네시아및주변국의임금경쟁력및생산성비교 ( 단위 : 달러 ) 구분 인도네시아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1인당 GDP (USD/2016년) 2017년최저임금 USD 환산치 ( 현지통화 ) 3,604 8, , , , , 달러 / 250.7달러 / 월 353.3달러 / 월 9.5달러 / 일 165.2/ 월 250.8달러 / 월일 ( 월 335만 ( 월 2,300 ( 일급 305 ( 월 375만 ( 월 1,000링깃 ) ( 일급 512 루피아 ) 위안 ) 바트 ) 동 ) 페소 )

193 2016 년평균 인플레이션 3.5% 2% 0.5% 2.1% 2.7% 2.7% 2016 GDP 성장률임금대비생산성순위 ( 전년도순위 ) 임금결정유연성순위 5.02% 6.9% 3.3% 5.6% 6.4% 6.17% 22(29) 26(27) 47(52) 5(6) 43(37) 66(62) 99(109) 89(82) 103(107) 31(41) 81(97) 81(84) 고용과해고 25(27) 24(25) 30(28) 11(10) 49(76) 49(42) 주1: 1인당 GDP, 인플레이션, 임금생산성의측정시점은 WEF 기준 (2016년). 최저임금은국별수도기준, 측정시점은 KOTRA 국가정보기준국별최근치를적용. GDP 성장률은 World Bank 데이터적용주2: 임금의인상률은현지통화를기준으로해전년대비인상률계산주3: 2018년 1월 11일기준, 거시경제지표에대한 2017년 4분기데이터의미비로 2016년총괄기준사용자료원 : WEF , World Bank, IMF 2017, Traidingeconomics, KOTRA 국가정보, 필리핀정부사이트 나. 인도네시아노무관리 인도네시아는각종법률및행정명령등에의해노동자의권리와노동조건을규정하고있으며, 현재는 2003 년 3 월에공포된신노동법을근간으로 노동관련정책이시행되고있으며 2018 년 7 월 24 일현재도당시의기본적인노동법을따르고있다. 한국과비교해인도네시아노동법의특징을보면다음과같다. - 근로시간 : 1일 7시간, 주당 40시간 ( 주 5일근무제혹은주 6일근무제 ) - 유해위험작업시간 : 1일 6시간, 주당 35시간 - 휴식시간 : 연속 4시간근로시최소 30분 - 휴가 : 12개월근무시연 12일의휴가 - 6년근속시 7년 8년째 1개월의휴가 - 종교활동 : 근무중근로자들에대한종교활동허용 - 초과근무 : 기본근로시간외, 첫시간 1.5배, 두번째시간 2배 인도네시아노동자근로시간, 휴식및휴가 기본근로시간 초과근로규정 - 주당 40 시간 - 주 6 일근로시하루 7 시간 (5 일간 7 시간, 1 일 5 시간 ) - 주 5 일근로시하루 8 시간 - 노동자의동의가필요함. - 하루최대 3 시간, 한주최대 14 시간까지허용 - 초과근로임금지급 ( 초과첫시간 150%, 이후부터 200%) 휴식시간 - 4시간근로후최소 30분휴식 ( 휴식시간은근로시간에포함되지않음 ) 휴가기간 여성의유급휴가 - 12 개월계속근무시 12 근무일휴가제공 - 6 년근속시 7 년째와 8 년째에각각 1 개월간의휴가제공 ( 이기간동안연차휴가에대한권리가없으며, 8 년차 이후근속기간이새로계산됨 ) - 생리휴가월 2 일 - 산전, 산후휴가각각 1.5 개월씩 - 유산휴가 1.5 개월 자료원 : 국제노동협력원 [ 인도네시아진출기업노무관리안내서 ] 다. 인도네시아노동인력특성 저임금은편안함, 고임금은고연봉이좋은직장의기준 봉제노동자월근로소득 300만루피아를기준으로저임금자계층의대표적인직종으로는봉제 / 피혁등공장노동자 ( 월평균소득 300만 ~400만루피아 ), 기사 ( 월평균소득 300만 ~500만루피아 ), 가사 / 육아도우미 ( 월평균소득 200만 ~400만루피아 ) 가있는데, 이들의특징은편안한근무환경을선호하는것이다. 이들은나이와무관하게스트레스가적은근무환경을선호하며, 전반적으로멀티태스킹에취약하므로업무를가볍게주고감독을느슨하게하는것이근속을유도할수있는방법이다.

194 고임금자계층은주로귀화한중국계인도네시아인의자녀들로, 이들은교육부터외국유학등으로외국인에대해거부감이적고서양식비즈니스스타일에대해잘알고있는경우가많다. 고임금노동자들의주종교는기독교, 카톨릭, 불교등비이슬람이대부분이며중급수준의영어를구사해외국인투자회사에서는 1순위스카우트대상이되는경우가많다. 그러나이들의경우부유한집안의자녀들이대부분으로, 고연봉이이직의원인은되나근속의요인이되지않는다. 따라서업무안에서의지속적인성취감, 승진등의근속요인을제공하지않으면더높은연봉을주는자리를찾아쉽게이직하는특징이있다. 연차휴가에포함되지않는병가와다양한무슬림행사 인도네시아근로자는아프면결근하는것이당연하다고생각하는데, 이는질병으로인한결근을휴가일수에포함시키지않는인도네시아노동법 과결부돼종종악용되기도한다. 질병으로인해쉬어야한다는의사의진단서만있으면회사에서병결에이의를제기하지못하는근로환경으로 인해, 생산직의경우잦은병가가생산성에치명적복병으로작용하는경우가많으니주의를요한다. 가족간유대를중시하기때문에주말특근등을싫어하며, 가족사로인한결근, 조퇴등이매우일반적이다. 직계가족행사가아닌경우도가족행사로인정, 반차등의공식휴가로처리되지않으며, 하루이틀이아니라장기간자리를비우는경우도잦은편이다. 병가가연차휴가에반영이되지않는것은인도네시아근로자권리가그만큼높다는뜻으로, 외국인고용주가이를이해하지못할경우피소를당하는경우도발생하므로주의가요망된다. 전체인구의약 87% 가무슬림 ( 이슬람교도 ) 인인도네시아는무슬림문화가일상생활곳곳을지배하는경우가많은데그대표적예가 30 일간의금 식기간인라마단과, 라마단이후의무슬림최대명절인르바란으로동기간에는바이어미팅, 관계자미팅이불가피한경우오전에일정을잡는것 이유리하며가급적중대한미팅, 계약건을진행하지않는것이바람직하다. 제조인력에적합하다는인식과반비례하는근속연수 한국기업의인도네시아진출시고려되는인도네시아노동자의강점은유순한성격, 경쟁대상아시아국과비교했을때낮은임금, 단순반복작업 에강하다는점이며, 단점은지자체결정도번복시킬수있는막강한노동조합, 외국인투자자에부과되는과도한숨은비용을들수있다. 업무매뉴얼등시스템을정립해숙련기를거쳐도반복적인지시와감독, 지속적인교육과상기가필요한인도네시아근로자는단순반복작업에 서변경이있을경우쉽게수용하거나적응하지못하는특징이있으며상명하달식관계를싫어한다. 고용주라도일방적지시와복종을요구할경 우, 고의성입증이불가능한 ' 부주의성손실 ' 을발생시키거나고용주의법률위반사례신고등으로보복하기도하니주의를요한다. 라. 노동관련법규 노동법 2003 년 3 월제정, 공표된노동법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13 Tahun 2003) 은노동과관련된가장광범위한내용을포함하고 있다. 노동조합법 2000 년제정된노동조합법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21 Tahun 2000 Tentang Serikat Pekerja/Serikat Buruh) 은전체 15 장 으로구성돼있으며노조설립, 조합원, 노조신고와등록, 권리와의무, 분쟁해결, 감독및조사에관한사항을다루고있다. 노사분쟁해결법 2003 년노동법개정이후 2004 년에노사분쟁해결에관한법률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2 Tahun 2004 Tentang Penyelesaian Perselisihan Hubungan Industrial) 이제정됐으며, 노사관계분쟁해결방식, 노사관계법원, 법원을통한분쟁해결, 행정제재및형 법상의규정등에관한사항을다루고있다. 이주노동자관련법 인도네시아국내인력송출업자의비전문성을규제하고책임을강화하기위해 2004년해외이주노동자취업과보호에관한법률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39 Tahun 2004 Tentang Penempatan dan Perlindungan Tenaga Kerja Indonesia di Luar Negeri) 이제정됐으며, 의무정부의책임과의무, 이주노동자의권리와의무, 이주노동자의외국으로의송출, 송출과정및방식, 이주노동자보호, 분쟁해결및관리, 행정제재및벌금규정등에관한사항을다루고있다. 노동자사회보장 ( 보험 ) 관련법 작업장에서의사고, 건강, 연금등복지문제전반을포괄하는규정은 1992 년제정된노동자사회보장에관한법률 (Undang- undang Republik

195 Indonesia Nomor 3 Tahun 1992 Tentang Jaminan Sosial Tenaga Kerja) 이며, 1 년뒤그시행령이노동자사회보장프로그램운영에관한정부령 으로발표됐다. 주내용은노동자사회보장운영, 사회보장프로그램 ( 산재보장, 사망보장, 은퇴보장, 건강보장 ), 공제액, 보장의규모, 지불방법, 운 영조직및벌금규정등에관한사항이다. 마. 고용계약의형태 무기한부고용 ( 정규직 : perjanjian kerja waktu tidak tertentu) 노동자가법적정년인만 55 세에이를때까지유효한고용계약으로일단고용하고나면사용자필요에의해해고하는것이어려우며, 해고시많 은부담이요구된다. 무기한부계약노동자는처음 3 개월간의수습기간을거쳐정식직원이되며, 수습기간동안에는관련기관의허가없이자유 롭게고용계약을종결할수있다. 기한부고용계약 ( 계약직 : perjanjian kerja waktu tertentu) 2003년노동법에서새롭게도입된계약형식으로일정기간이지난후자동으로계약이종결된다. 노동자보호를위해기한부고용을엄격하게규정하고있으며, 같은종류의제품을반복적으로생산하는사업장에서는기한부고용계약노동자고용이불가능하다. 기한부고용계약은최장 2년까지이며, 1회에한해최장 1년까지연장이가능하다. 기한부고용계약의갱신은최초고용기간이끝난뒤 30일이후에가능하며, 갱신은 1회에한해최장 2년까지허용된다. 무기한부고용과달리 3개월수습기간설정을금하며, 계약기간이끝나기전에노사한편에서적법한이유없이노동관계를종결시킬경우, 노동관계를종결시킨측에서계약기간이끝날때까지의임금에상응하는보상을해야한다. 노동법에따라기한부고용계약노동자를고용할수있는사업장은아래와같다. - 한차례행한후완결될수있거나그성격이잠정적인작업 - 최대 3년을초과하지않는기간내에완료될수있다고추산되는작업 - 계절적성격을띠는작업 - 신상품, 새로운활동, 앞으로의지속여부를예측할수없는시제품생산과관련한작업 일용직 (pekerja harian lepas) 출근상황에따라임금을지불하는고용형태로업무의연속성이없는일을수행할경우고용이가능하다. 일용직노동자에게계약직과같이일상 적, 연속적업무를시켜서는안되며, 일용직을 3 개월이상연속해서매월 20 일이상고용했을경우정규직과같은대우를해야하며퇴직금도지불 해야한다. 일용직임금은최저임금을충족시켜야하며, 그일급은아래와같이산출한다. - 1 주당 6 일간근무하는경우 : 월임금을 25 로나눔 - 1 주당 5 일간근무하는경우 : 월임금을 21 로나눔 노동부장관령 (1985 년 6 호 ) 에따르면일용직이고용될수있는경우는아래와같다. - 3개월을넘지않는단기간에실시되는작업 - 회사가정한근무시간에구속되지않으며 1개월에 20일을넘기지않는작업 - 모심기, 수확, 탈곡등계절적성격을띠는작업 - 부정기적으로행해지는하역작업 아웃소싱 (pekerja/buruh dari perusahaan penyedia jasapekerja/buruh) 사용자는작업중일부를타회사혹은용역서비스제공회사에아웃소싱할수있으며, 용역의대상이되는작업은다음과같은조건을충족해야한 다. 아웃소싱은인도네시아노무문제의핵심으로떠오를만큼중요하게다뤄지고있으며, 노조연합에서인권문제와결부시켜아웃소싱법규를지 키지않는고용주에대해데모등의강경대응을하고있으니주의를요한다. - 회사의주요업무와분리돼행해지는작업 - 아웃소싱을이용하는사용자의직접적지시에따라혹은직접적지시없이행해지는작업 - 전체적으로회사업무를보좌하는작업 - 직접적으로생산과정에연관되지않는작업 바. 근로계약서관련 근로계약서는인도네시아어로 2 부를작성해양측이 1 부씩보관한다. 근로조건에명시해야할기본적인내용들은다음과같다.

196 ㅇ계약기간 : 계약직의경우계약기간을명시하며, 만일계약기간을명시하지않을경우계약직이아닌일반적이종신고용으로취급된다. - 직업훈련 : 작업소질의증진, 개발은사업주의의무사항으로, 별도장관령으로규정될예정이기때문에정부관련규정에의거한다는내용을명시해야된다. - 작업장 / 근무장소 : 작업장의변경여부를명시해야한다. 작업장의변경이명시돼있지않고작업장이변경된경우, 해당근로자는퇴직을요구할수있으며해고수당을받을권리가있게된다. - 해고 : 해고에대한명확한협의사항을명시해야한다. - 근무시간 : 교대근무, 특정근무, 초과근무에대한회사의규정및방침을명시해야한다. 휴일근무가필요한경우휴일근무가능성에대해서명시한다. - 연가, 휴가 : 연가에대한규정, 생리휴가를할수있는조건과방법, 임금이지불되는휴가, 병가사용조건과방법등을명시한다. 이외퇴직연금보험, 작업장안전, 노조활동등에대해서도계약서에명시해야한다. 사. 해고 근로계약, 사규, 단체협약규정위반에대해 1~3 차경고장순차적발급후근로관계를해지할수있으며, 경고장은각각 6 개월간유효하다. 고용해 지는형사법상범죄나중대한과실이아닌경우를제외하고는과다한퇴직금지급으로인해노동시장의경직성을초래하고있다. 중과실에해당하는사유는아래와같다. - 회사소유의물건또는돈을사기, 절도, 횡령했을경우 - 허위또는거짓말을해회사에피해를입힌경우 - 사업장에서음주, 주정, 마약등의약품을사용, 배포한경우 - 미풍양속을해치는행위또는도박의경우 - 직장동료를폭행, 고문, 공갈, 협박한경우 - 법률에저촉되는행위를하도록권유하는경우 - 사업주소유의물품을고의적으로파괴하거나, 위험한상태로방치해두는행위 - 회사기밀을밝히거나누설했을경우 - 사업장내에서다른행위로 5년이상의형사처벌을받은경우 해고절차준수원칙 노 사 정은해고가발생하지않도록노력해야한다. 그러나해고가불가피하다고생각되는경우에는노사간에충분한협의가있어야하며, 해고에 합의가이루어지지않으면산업관계분쟁해결기구에고용관계종결 / 해고허가를신청하여, 산업관계분쟁해결기구의결정문이떨어지는경우에 해고가가능하다. 해고금지사유 ㅇ와병으로의사진단서를제출하고 12개월미만계속결근한사유ㅇ법규에정해진국민의의무수행때문에직무를수행하지못한사유ㅇ종교상의의무인예배를드린사유ㅇ근로자혼인사유ㅇ근로자가임신, 출산, 유산혹은수유를한사유ㅇ근로자가회사내다른근로자와혈연혹은혼인연을가진사유, 그러나, 고용계약서, 사규혹은단체근로계약서에약정된경우에는예외로한다. ㅇ노조설립, 노조에가입, 노조간부보직, 사용자와합의하에혹은고용계약서, 사규혹은단체근로계약서의규정에따라근무시간중혹은근무시간외에노조활동을한사유ㅇ사용자의형사범죄행위를고발한사유ㅇ사상, 종교, 정치성향, 부족, 피부색, 출신, 성별, 신체조건혹은혼인신분의상이사유ㅇ의사의진단서에의하면산업재해로인한완치시기가불명한영구불구혹은질병사유자료원 : YSM & PARTNERS 이승민대표변호사 ( ) 허가없이해고가가능한사유 ㅇ견습기간중인근로자ㅇ사용자의압력없이근로자가자의로사직서를제출하거나, 기한부고용계약만기종료시ㅇ고용계약서, 사규, 단체근로계약서혹은관계법규에의해정년년령에도달한근로자ㅇ근로자사망시

197 자료원 : YSM & PARTNERS 이승민대표변호사 ( ) 아. 퇴직금관련 퇴직금은퇴직위로금, 근속수당, 보상금, 해고수당의 4 종으로구성돼있으며또한사안별로퇴직금의산출방법이정해져있어서매우복잡하다. 고용관계종결관련지불보상금규정 해고가발생할경우사용자는퇴직금 ( 해고수당 ) 및근속수당, 보상금을지급할의무가있다. 인도네시아근로기준법 (No.13/2003) 에따른보상금내용 A. 해고보상금 (Uang Pesangon) B. 근속보상금 (Uang Penghargaan Masa Kerja) C. 손해보상금 (Uang Ganti Rugi) D. 자진퇴사보상금 (Uang Pisah) 근속 1년미만 : 1개월급여근속 1년 ~2년미만 : 2개월급여근속 2년 ~3년미만 : 3개월급여근속 3년 ~4년미만 : 4개월급여근속 4년 ~5년미만 : 5개월급여근속 5년 ~6년미만 : 6개월급여근속 6년 ~7년미만 : 7개월급여근속 7년 ~8년미만 : 8개월급여근속 8년이상 : 9개월급여근속 3년 ~6년미만 : 2개월급여근속 6년 ~9년미만 : 3개월급여근속 9년 ~12년미만 : 4개월급여근속 12년 ~15년미만 : 5개월급여근속 15년 ~18년미만 : 6개월급여근속 18년 ~21년미만 : 7개월급여근속 21년 ~24년미만 : 8개월급여근속 24년이상 : 10개월급여 a. 미사용월차휴가보상 b. 미사용장기근속휴가보상 ( 장기근속휴가적용회사경우 ) c. 근로자및그가족에대한채용지까지귀향여비 d. 해고보상금 (1항) 및규정충족하는경우근속보상금 (2항) 합계금액의 15% 에해당하는주택및의료비보상 e. 지방노동위원회및중앙노동위원회에서결정하는사항사규또는단체협약에정함 - 금액의크기는명확하게규정하지않았으나, 일반적으로 B. 근속보상금과 C. 손해보상금을지급함. 자료원 : 국제노동협력원 [ 인도네시아진출기업노무관리안내서 ] 지급경우의수 고용종결유형 자진퇴사, 중대과오 ( 절도, 위조등 ) 규정위반해고 ( 서면경고 3 회후 ) 퇴직금, 해고금지급규정 예 : 8년 6개월근속 월급 100만루피아 C. 손해보상금 + D. 퇴직금 Rp. 3,450,000 A. 해고보상금 + B. 근속보상금 + C. 손해보상금 Rp. 13,800,000 회사도산 A. 해고보상금 + B. 근속보상금 + C. 손해보상금 Rp. 13,800,000 정년, 사망 A. 해고보상금 *2 + B. 근속보상금 + C. 손해보상금 Rp. 24,150,000 장기간 (12개월) 질병 A. 해고보상금 *2 + B. 근속보상금 + C. 손해보상금 Rp. 24,150,000 강제해고 A. 해고보상금 *2 + B. 근속보상금 + C. 손해보상금 Rp. 24,150,000 노측고용 승계거부 A. 해고보상금 + B. 근속보상금 + C. 손해보상금 Rp. 13,800,000

198 회사소유고용종결유형변경이전사측고용승계거부 퇴직금, 해고금지급규정 예 : 8년 6개월근속 월급 100만루피아 A. 해고보상금 *2 + B. 근속보상금 + C. 손해보상금 Rp. 24,150,000 자료원 : 국제노동협력원 [ 인도네시아진출기업노무관리안내서 ] 퇴직보상금지급시기준임금 - 무기한부고용계약일경우본봉과각종수당이포함된금액 - 일당으로임금지급시기준이되는월임금은일당의 30 배 - 도급또는커미션형태로지급시최근 12 개월평균임금을기준으로하며, 최저임금보다낮아서는안됨. 정년퇴직시퇴직금 - 연금보험료부담여부, 기납부보험료의규모등에다라상이한방식으로퇴직금지급함. - 사용자가연금보험료를납입하지않았을경우퇴직금을두배로지급함. 장기근속금과보상금은정상적으로지급함. - 사용자가보험료를납입했으며, 그분담금이퇴직자가받아야하는퇴직금의 2배, 근속수당의 1배, 보상금등을합한금액보다많은경우퇴직금과근속수당지급할필요없이보상금만지급하면됨. - 사용자가보험료를납입했으며, 그분담금이퇴직자가받아야하는퇴직금의 2배, 근속수당의 1배, 보상금등을합한금액보다적은경우, 차액은사용자가지불해야함. 고용관계종결사유에따른보상금지급규정 구분 사용자측 고용관계 종결제기 노동자측 사정에 따른 고용관계 종결 정년 사유 퇴직금 근속수당 보상금 6 개월이상형사절차지속혹은 6 개월이전에유죄판결없음규정 * 1 있음 규정위반에따른해고규정 1 규정 1 있음 무단결근에따른해고 ** 없음없음있음 회사의지위변경 ( 노동자가고용관계지속을원하지않을때 ) 규정 1 규정 1 있음 회사의지위변경 ( 새로운회사가노동자고용을원하지않을때 ) 규정 2 규정 1 있음 2 년연속손실혹은피치못할사정으로인한회사폐업규정 1 규정 1 있음 경영합리화규정 2 규정 1 있음 파산, 도산규정 1 규정 1 있음 희망퇴직 ** 없음없음있음 사용자의귀책사유에의한노동자의희망퇴직규정 2 규정 1 있음 산업재해에다른질병, 신체장애규정 2 규정 2 있음 사망규정 2 규정 1 있음 사용자가노동자의연금보험료를전액부담하고그분담금이 퇴직금의 2 배, 근속수당의 1 배, 보상금을합한금액보다많은경우 사용자가노동자의연금보험료를전액부담하고그분담금이 퇴직금의 2 배, 근속수당의 1 배, 보상금을합한금액보다적은경우 없음없음있음 차액분 사용자가연금보험료를부담하지않은경우규정 2 규정 1 있음 지급 주 1: * 는앞의보상금지급규정참조 주 2: ** 는무단결근해고, 희망퇴직의경우고용계약서 / 사규에제시된송별금을주도록규정 자료원 : 국제노동협력원 [ 인도네시아진출기업노무관리안내서 ] 자. 노동분쟁해결절차 고용주는원칙적으로지역노동분쟁조정위원회 (P4D) 의승인없이근로자를해고할수없으며, 특히 1 개월이내에 10 명이상의근로자를해고하고 자하는경우에는중앙노동위원회 (P4P) 의사전승인을얻은후에해고가가능하다. 만일해고신청이부결됐을경우는인력부장관에게제소할수 있으며, 인력부장관은제소후 7 일이내에중재및조정에나서도록돼있다. 차. 근로자사회보장제도 개요

199 인도네시아는사회보장프로그램으로 BPJS를운영하고있다. 이프로그램에는산재보험, 노후보험, 사망보험, 건강보험이포함된다. 이상의 4가지사항중산재, 노후, 사망에대한보장은의무가입사항이다. 10명이상의노동자를고용하는회사또는 1개월에최저 100만루피아의임금을지불하는모든조직혹은기관은고용노동자를사회보장에가입시킬의무가있다. 보험에가입하지않을경우에는징역최장 6개월혹은 5,000만루피아의벌금이부과된다. 또한근로자를보험에가입시키도록경고조치를했음에도불구하고계속해서보험가입을거부하면형사처분을받을수있으며, 사업허가가취소될수있다. 정규직뿐아니라계약직, 일용직, 도급직의계약기간이 3개월미만인경우에도산재및사망보험에가입해야한다. 계약기간이 3개월이상이면산재보험, 노후보험, 사망보험, 건강보험에모두가입해야한다. 보험료산정기준 일련번호 종류 고용주 종업원 요율 1 산재보험 (JKK)* 0.24% % 2 노후보험 3.7% 2% 5.7% 3 생명보험 0.3% - 0.3% 4 건강보험 4% 1% 5% 5 연금보증 2% 1% 3% 요율 10.24% 4% 14.24% 자료원 : YSM & PARTNERS 이승민대표변호사 ( ) * 산재보험의업종별요율 - 제1업종 ( 봉제업체등 ): 급여의 0.24% - 제2업종 ( 악기제조업체등 ): 급여의 0.54% - 제3업종 ( 삼림업체등 ): 급여의 0.895% - 제4업종 ( 차량조립업종등 ): 급여의 1.275% - 제5업종 ( 건설업체등 ): 급여의 1.76% 보험료부담구분 - 사용자부담 : 산재보험, 사망보험및건강보험 - 사용자와근로자공동부담 : 노후보험 인도네시아사회보장제도 사회보장관리공단 (BPJS) 에관한법령 2011 년 24 호 (UU No.24/Tahun 2011 Tentang Badan Penyelenggara Jaminan Sosial) 과건강보험제도변경 에관한대통령령 2013 년 111 호 (PP No.111/Tahun 2013 Tentang Perubahan Atas Peraturan Presiden Nomor 12 Tahun 2013 Tentang Jaminan Kesehatan) 에따라 2015 년부터아래와같이사회보장제도가변경됐다. 건강보험 (BPJ & Kesehatan) 구분 요율 ( 급여 %) 기관명 가입대상 기관명 가입대상 변경전 - Jamsostek B - Askes - 인도네시아인 : 회사원 공무원 / 공공기관 직원 / 군인 - 외국인 : 비대상 변경후 - BPJ & Kesehatan - 인도네시아인 : 회사원 공무원 / 공공기관 직원 / 군인 / 일반인 - 외국인 : 6 개월이상근무자 회사독신 3%, 기혼 6% 4% 사원 - 1% 일반인 - 소득산정 ( 등급적용 ) Jamsostek A 회사원 ( 인도네시아인 ) BPJS Ketenagakerjaan 동일 비고 - 건강보험시행일 년 1 월 : 회사원, 공무원, 공공기관직원 년 1 월 : 영세기업 년 1 월 : 일반국민 - 퇴직연금 - 월급여 (Max 7 백 만루피아 ) 3% 적립 - 불이행시징계

200 사회보장관리공단 (BPJS Ketenagakerjaan) 프로그램 노후보장 산재보험산재보험 (J Kecelakaan Kerja) 사망보험사망보험노후보장 (J Kematian) 퇴직연금노후보장 (2015년 (J hari tua) 1월부터시행 ) 서면경고 - 벌금 : 미납금의 0.1%/ 월 - 정부허가미발급사업관련허가프로젝트입찰 - 정부허가서류외국인고용허가건축허가 요율 ( 급여 %) 산재보험 사망보험 자료원 : Deloitte 인도네시아 보험의종류에따른부보의범위및보험금액 보험구분 보험범위및적용기간 보험금액 산업재해로업무가불가능한경우 1~4 개월고정급 100% 5~8 개월고정급 75% 9~12 개월고정급 50% 산재보험 신체일부의영구적장애전신장애일괄지급분할지급 고정급 70 개월분 x 기준비율 고정급 70 개월분 x 70% 매월 5 만루피아 x 24 개월 신체장애 기능장애 고정급 70 개월분 x 기준비율 x 신체기능장애율 사망일괄지급분할지급장례비용 고정급 70개월분 x 60% 매월 5만루피아 x 24개월 60만루피아 사망보험 사망 장례비위로금 60만루피아 300만루피아 노후보험 정년퇴직 일괄지급분할지급 300만루피아미만 300만루피아이상 건강보험 대상자 : 종업원본인, 배우자, 자녀 3명까지 (21세이하, 미혼, 미취업 ) 긴급치료로지정병원외의기관을이용할경우 지정병원이용 최고 7 일동안만부담 자료원 : Deloitte 인도네시아

201 15. 조세제도 인도네시아는소득세라는큰범주에서법인세, 원천세, 개인소득세, 선납법인세등다양한세목을두고있으며, 국세분야의기본사항은국세기본 법 (UU KUP) 으로제정해운용하고있다. 가. 세법상거주자 / 비거주자의지위 세무상현지법인요건 ㅇ인도네시아에서설립됐거나인도네시아에서사업을영위하는법인 ㅇ인도네시아에서고정사업장 (BUT: BENTUK USAHA TETAP, 영어로는 Permanent Establishment) 을통해사업을영위하는외국법인 세무상현지거주자요건 ㅇ인도네시아에주소를둔개인 ㅇ인도네시아에 12 개월내에 183 일이상체류한개인 ㅇ과세기간동안인도네시아에체류하고있으며, 인도네시아에거주할의도를가진개인 거주자는국내외소득에대해과세되며, 비거주자인개인에게는인도네시아원천소득에따라 20% 의원천세가적용된다. 다만조세협약에따라세 율은경감될수있다. 나. 과세소득및비용 / 세율 인도네시아에서근로와관련된모든현금보상, 보너스및수당은어디에서지급되든과세가된다. 사용자가지급하는현물지급의모든비용은사 용자측에서제공되지않으며근로자측에대해서는과세하지않는다. 유동비용은소득이나현물지급으로간주되지않으나현금이이동하는수당 은과세된다. 자본옵션계획및연불소득계약은통상적으로실현될때까지과세되지않는다. 다. 법인세 Tax rates( 적용세율 ) 단일세율 25% 가적용되며총발행주식의최저 40% 를공개하고, 세법상기준을충족한상장회사는표준세율의 5% 가할인된 20% 의법인세율을적 용한다. 연매출액 500 억루피아미만의소기업은납세소득 48 억루피아까지표준세율의 50% 를할인해적용한다. 연매출이 48 억루피아를초과 하지않는특정기업은매출액의 1% 를최종분리과세로적용한다. Tax payments( 납세방법 ) 인도네시아국세청은 PER-26/PJ/2014, PER-41/PJ/2015 를통해 2016 년 1 월 1 일부터국세에대한수동고지 / 납부방식을중단하고전자고지 / 납부 시스템 (E-Billing System) 을전면시행했다. 납세효율성과편의성을제고하고자하는목적에서시행되는전자납부의절차는아래와같다. - 납세자는국체청홈페이지 (E-Billing website, 에접속해등록 ( 납세자번호 (NPWP) 와이메일주소등입력 ) 하면전자고지 / 납부서 (Surat Setoran Elektronik, SSE) 가발급됨. - 납세자는발급된전자고지 / 납부서 (SSE) 를이용해은행, ATM, 인터넷뱅킹을통해관련세금을납부함. - 이전자고지 / 납부서 (SSE) 의전자고지 / 납부번호는발급일로부터 7일간유효함. 대상세목은소득세, 부가세, 원천세, 토지건물세등모든세목이며, 다만세관을통해고지납부되는수입부가세등일부특정세금은제외된다. 거주납세의무자및외국기업중고정사업장을가진자는직접납부, 제3자원천징수, 혹은두가지혼합으로납세의무를준수해야한다. 한편, 인도네시아에고정사업장이없는외국법인 / 연락사무소의경우소득을지불하는인도네시아상대방을통해원천징수방법으로인도네시아원천소득에대한납세의무를이행해야한다. 거주납세의무자와고정사업장은월선납법인세 (PPh 25) 를납부해야하며, 월선납법인세는일반적으로가장최근연도의법인세신고서 (CITR: Corporate Income Tax Return) 에기초해계산한다. 신설법인, 금융리스회사, 은행및국영회사, 상장회사등은별도로정해진방법에따라월할납부세액을계산한다. 특정소득에대한제3자에의한원천징수금액 (PPH 23) 혹은특정거래에대한선납소득세 ( 수입법인세, PPh 22) 는소득자또는수입업자의연간법인세를미리납부한것으로간주한다 ( 원천징수세참조 ). 연간선납한법인세총액 (PPh 22, 23, 25) 과해외에서납부한세금 (PPH 24) 의합계액이납부할법인세액보다작은경우, 납세자는법인세신고이전에그차액을납부해야한다 (PPh 29). 거주자인납세의무자및인도네시아내고정사업장에귀속되는특정소득은최종분리과세 (Final Income Tax) 적용을받게된다. 최종분리과세

202 (PPh4(2)) 란, 제 3 자에의한원천징수로해당특정소득에대한법인세납세의무가종결됨을의미한다. 이러한관점에서제 3 자에의해원천징수된 세금 (PPh 26) 도최종분리과세 (Final Income Tax) 를적용받아그시점에종결된다 ( 원천징수세참조 ). Business profits( 세무상사업이익 = 과세소득 ) 세무상과세소득은일반적인회계기준에따라계산하되, 몇가지세무조정사항을반영해확정한다. 일반적으로과세소득을확보, 회수및유지하 기위해발생되는모든지출은손금으로인정된다. 다만회계상비용으로인식된비용이즉시세무상비용으로인정되지않는경우시점차이가발 생할수있다. Disallowed deductions( 손금불산입비용 ) 다음과같은비용은세무상손금불산입해야한다. ㅇ복리후생성격의경비 (BIKs: Benefit-in-kind)( 예 : 사택, 회사제공차량의구입및유지비용의 50% 등 ) - 다만, 회사가사업장에서모든종업원에게제공하는음식물대 ( 케이터링 ), 업무수행을위해필요한혜택 ( 방호복및작업복, 통근교통비, 선원등에대한숙박장소제공, 특정의원격지에서제공되는현물지급비용, 회사가종업원에게제공한휴대전화의취득및유지비용의 50%) 은예외적으로손금산입가능ㅇ주주, 사용자등의사적용도의지출비용ㅇ사업과관련없는선물및기부. 단, 특정종교기부금, 구호금, 특정기부금은예외로한다. ㅇ각종준비금 ( 적립금 )* ㅇ소득세납부액ㅇ추징세액및과징금납부액 ( 지연이자와벌과금등 ) ㅇ이익배당금ㅇ생명, 건강및사고보험의회사부담분과재무부의인가를득하지아니한연금펀드 (pension fund) 의회사부담분. 단해당금액이종업원의과세대상급여로포함할경우에는손금산입가능ㅇ최종분리과세되는소득과관련된이자비용 ( 예 : 정기예금과관련된차입금의지급이자 ) ㅇ비과세대상인소득과관련된비용 ( 예 : 주식매입을위한차입금으로, 해당주식으로부터의수취배당금이과세대상이아닌경우 ) ㅇ출자금이주식으로분할되지않는파트너십및협회의출자자에대한급여와보수 * 은행과특정금융기관의대손충당금, 보험회사의책임준비금, 증권예탁협의회 (Lembaga Penjamin Simpanan/LPS) 의예탁보증준비금, 광업회사의복구충당금, 산림협회산림준비금, 산업폐기물처리회사의사업장유지및폐쇄준비금등 Losses( 결손금 ) 결손금의이월기한은최대 5 년까지인정된다. 단, 별도로정한특정사업및특정지역에투자한부분에대한결손금의이월기한은최고 10 년까지 연장될수있다. 이월결손의소급적용은허용치않으며, 세금병합납부도유효하지않다. Profit distributions( 배당 ) 배당에대한원천징수세액은아래와같다. ㅇ배당수익자가거주자인경우 - 인도네시아상법상유한책임회사 (Perseroan Terbatas/PT), 협동조합, 정부또는지방자치단체가소유 ( 경영 ) 하는법인이다른인도네시아법인으로부터수령하는배당이다음조건을모두충족하는경우과세가면제 * 배당이이익잉여금처분에의한것일것 * 배당을수취하는회사가배당을지급하는회사지분의최소 25% 이상을보유할것 - 상기조건을충족하지못한경우, 수취한배당은회사의다른소득과함께일반세율을적용하여과세되며, 배당은 PPh 23규정에따라 15% 의원천세가적용되며, 원천납부세액은기납부세액을구성함 - 개인거주자가수취하는배당금은최대 10% 의최종분리과세가적용됨 ㅇ배당수익자가비거주자인경우 - 이중과세방지협정에따라각국간에체결된조세조약에준하며조세협약에따라보다낮은세율이적용될수있음 Deemed profit margins ( 인정이윤과세 ) 아래의특정사업은세무당국에서정한인정과세표준율을적용해야한다.

203 업종 인정과세표준율 ( 매출액기준 ) 적용세율 국내해운업 4% 1.2% 국내항공업 6% 1.8% 외국해운및항공업 6% 2.64%* 외국석유. 가스시추업 15% 3.75%** 무역부산하특정대표사무소 수출액의 1% 0.25%** 주1: * 유효법인세율 (EITR) 은과거법인세율 30% 를적용해계산됨 주2: ** 유효법인세율은현행법인세율 25% 를적용해계산됨. 단, 지점이윤세율 (Branch Profit Tax, BPT) 은조세협약에따라경감될수있음 자료원 : PriceWaterhouseCoopers(PWC) 인도네시아포켓텍스북 2017 이전가격 특수관계자 * 간의거래에는정상가격원칙 (the arm's length principle) 을계속적으로적용해야한다. 특수관계자란다음과같다. -납세자가다른납세자의지분을직접또는간접으로 25% 이상보유한경우, 2개이상의동일한피투자회사에각각 25% 이상의지분을투자하고있는주주간의관계및해당피투자회사들간의관계 -직간접적으로납세자가다른납세자를통제하는경우또는둘이상의납세자가동일한통제하에있는경우 -배우자및직계존속 ( 배우자의직계존속포함 ), 직계비속및배우자, 친형제 / 자매및배우자의형제 / 자매 만약관련기업이상기원칙을적용하지않으면, 국세청에서임의로정상가격에기초해관계회사간의거래로부터발생하는과세소득과공제비용을재산정할수있는권한을갖는다. 조세기본법 (KUP/Ketentuan Umum dan Tata Cara Perpajakan) 에따르면, 납세자는특수관계자간의거래가정상가격에기초한것임을증명하는이전가격문서 (TP documentation) 를국세청에제출해야한다. 이전가격문서는국세청의세무조사시중점조사대상이므로빈번하게요청될수있다. 재무부는 2016 년 12 월 30 일자로이전가격문서화에대한신규규정 (PMK-213) 을발표하였으며, 동규정하에서특정요건에해당하는납세의무자 는 Master File( 통합기업보고서 ). Local File( 개별기업보고서 ) 및 Country-by-Country Report(CbCR, 국가별보고서 ) 를작성하여야한다. 납세자는법인소득세확정신고 (CITR) 시구체적인이전가격문서를공시해야하며, 공시항목은다음을포함한다. - 특수관계자거래의성격및금액 - 특수관계자거래에적용된이전가격결정방법과해당방법을선정한근거 - 회사가이전가격문서구비여부 이전가격과세에대한불복은이의제기와소송절차를통해해결될수있다. 또한특수관계자가인도네시아와조세협약을체결한국가의거주자인경우, 관련조세협약상상호합의 (MAP: Mutual Agreement Procedures) 조항에따라이중과세경감을요청할수있다. 납세자는상호합의와국내불복절차를동시에신청할수있다. 다만, 인도네시아조세법원에의해마지막청문회가시행된이후에는상호합의를신청할수없으며, 조세법원의판결이상호합의종결보다먼저나온경우상호합의는자동으로중지된다. 세법에서는국세청이납세자또는다른국가의과세당국과미래의관계사거래에적용되는정상가격에대해 ' 사전이전가격협의서 (APAs)' 를체결할수있음을명시했다. APA의체결및적용은세무조사를수감하지않는과세연도의동일하거나유사한거래에소급적용되지않는다. 일방사전가격합의 (UAPA) 의경우는최대 3년까지신청가능하며, 신청한연도의다음과세연도부터적용된다. 쌍방사전가격합의 (BAPA) 는최대 4년까지신청이가능하며인도네시아국세청과조세조약체약국의과세당국간상호합의 (MAP) 를통해적용기간을결정한다. 라. 개인소득세 Normal tax rates( 일반세율 ) 개인거주자의대부분소득에는아래일반세율이적용된다. 과세소득 ( 과세표준금액 ) 세율 세액 ( 루피아 ) Rp. 50,000,000 이하 5% 2,500,000 Rp. 50,000,000 초과 Rp. 250,000,000 이하 15% 30,000,000

204 Rp. 250,000,000 초과 Rp. 500,000,000 이하 25% 62,500,000 Rp. 500,000,000 초과분 30% 해당금액의 30% 자료원 : PriceWaterhouseCoopers(PWC) 인도네시아포켓텍스북 2018 Concessional tax rates( 감면세율 ) 퇴직금으로 2 년내에지급되는금액은다음의세율로최종분리과세된다. 퇴직금 과세소득 ( 과세표준금액 ) 세율 세액 ( 루피아 ) Rp. 50,000,000 이하 - 비과세 Rp. 50,000,000 초과 - Rp. 100,000,000 이하 5% 2,500,000 Rp. 100,000,000 초과- Rp. 500,000,000 이하 15% 60,000,000 Rp. 500,000,000 초과분 25% 해당금액의 25% 자료원 : PriceWaterhouseCoopers(PWC) 인도네시아포켓텍스북 2018 정부승인연금펀드에서지급하는정액연금과정부사회보장공단 (BPJS) 에서지급하는노후저축소득 (2 년내지급분 ) 은다음의세율로최종분리과 세된다. 정액연금및 BPJS 지급노후저축소득 과세소득 ( 과세표준금액 ) 세율 세액 ( 루피아 ) Rp. 50,000,000 이하 - 비과세 Rp. 50,000,000 초과분 5% 해당금액의 5% 주 : 2년안에지급시최종분리과세. 3차연도부터지급시에는최종분리과세가아닌소득세법 17조에따른일반세율적용 자료원 : PriceWaterhouseCoopers(PWC) 인도네시아포켓텍스북 2018 Main Personal Relief( 주요소득공제 ) 일반개인거주자에대한연간소득공제금액 (PTKP/Penghasilan Tidak Kena Pajak) 은아래와같다. 구분 세액 ( 루피아 ) 납세자본인공제 36,000,000 배우자공제 3,000,000 부양자공제 ( 최대 3인까지 ) 3,000,000 의무비용공제 ( 총소득 5% 한도, 최대월 Rp. 500,000) 6,000,000 사회보장공단 (BPJS Ketenagakerjaan) 에지급하는노후연금저축본인부담분 ( 총소득의 전액 2%) 연금납부액 ( 총소득 5% 내, 최대월 Rp. 200,000) 2,400,000 자료원 : PriceWaterhouseCoopers(PWC) 인도네시아포켓텍스북 2018, 주인도네시아대한민국대사관자료 Tax residence( 세무상거주자 ) 다음조건을충족하는자는세무상개인거주자로간주된다. - 인도네시아에주소를가진자 - 12 개월이내에 183 일을초과해인도네시아에체류하고있는자 - 과세기간동안인도네시아에체류하고있으며인도네시아거주의도를가진자 조세협약이상기규정에우선한다. 비거주자인개인에게귀속되는인도네시아원천소득에대하여 PPh 26 에따라 20% 의원천징수세율을적용한 다. 다만, 조세협약에따라세율은경감될수있다.

205 Registration and filing( 세무등록과신고 ) 소득공제금 (PTKP) 을초과하는소득이있는개인거주자는국세청 (DGT) 세무등록및개인소득세의확정신고 ( 양식 : Form 1770) 를해야한다. 확정신고시급여소득, 투자소득, 자본소득, 해외소득및기타소득을포함하는모든소득을신고하며, 개인의자산및부채상황도신고한다. CFC의인도네시아주주는관련 CFC 소득에대하여배당을받은것으로간주된다. 가족은일반적으로가장의세무등록번호 (Nomor Pokok Wajib Pajak/NPWP) 를사용하는단일신고대상으로간주되며, 이경우배우자및직계가족소득을포함해신고해야한다. 가족소득이 PPH21의적용을받는지여부에따라가장의소득과함께과세될지여부가결정된다. Tax payments( 납세방법 ) 개인소득세의가장중요한부분은제 3 자에의해원천징수된다는점이다. 고용주는종업원에게지급되는급여및기타보상에대해매월원천징수 하며, 종업원이거주자인경우원천징수는일반세율을적용하며비거주자인경우총액의 20% 를원천징수한다 ( 조세협약에따라세율이더경감될 수있음 ). 개인에게지불되는다음의소득에대해지급인은원천징수의무가있다. - 정부승인연기금으로부터의지급되는연금 (Pension) - 퇴직금 - 사회보장제도 (BPJS Ketenagakerjaan) 에서지급되는노후저축소득 - 서비스수수료 - 포상금및상금 PPh 21이적용되는일반적인소득은위에서언급한일반세율을적용한다. 근로자가아닌자영업자및변호사, 공증인, 회계사, 건축사, 의사, 손해사정인, 감정사와같은전문직종에지급되는수수료에대한원천징수세액은총수입금액의 50% 에세율을적용해산출한다. 퇴직금에대한이자소득은종업원개인의소득이되며 ' 퇴직금관리조직 ' 이은행인경우는 20% 의원천세분리과세, 은행이외의경우에는 PPH23에따른 15% 의원천세과세대상이된다. Benefits-in-kind( 복리후생 ) 회사가제공하는차량, 주택, 교육, 휴가및세금보상등의복리후생은종업원의과세대상소득으로보지않는다 ( 즉관련비용은법인소득세법상손 금불산입으로처리 ). 업무수행을위해필요한방호복, 근무복, 출퇴근교통비, 선원등에대한숙박시설제공및오지에지급하는현물및시설제공 분도복리후생으로간주된다. 그러나다음의내역이회사에의해제공되는경우이는종업원의과세대상소득에해당된다 년이전소득세법적용을받는광산회사와 PSC(Production Sharing Contractors) - 해외법인의대표사무소로서, 법인세납세자가아닌경우 - 최종분리과세대상기업 - 인정이윤과세대상기업 ( 항공및해운회사포함 ) 마. 원천징수세 1) 원천징수대상소득 인도네시아소득세는주로원천세형태로징수되며, 원천세적용을받는특정소득이발생할경우지불주체에게원천징수의무가있으며, 각종원천 세는소득세법 (PPh) 의관련조항에따라구분된다. Article 21 income tax(pph 21) : 급여에대한소득세 회사는종업원에게지불하는급여등에대해원천징수하며, 종업원대신세금을납부한다. 상기원천세는컨설턴트또는용역제공자에게지불하는 경우도적용된다. 세무등록번호 (NPWP) 가없는개인거주자는표준세율에 20% 의가산한세율을적용받는다. Article 22 income tax(pph 22) : 수입등에대한소득세 제 22 조는다음의경우적용된다. - 수입품 - 정부국고또는국영기업이대금을지불하는물품의판매

206 - 철강, 자동차, 담배, 시멘트, 종이제품, 사치품의판매및구매 No 구분 세율 과세대상금액 Notes 1 a. 특정최종소비재의수입 b. a 를제외한기타최종소비재의수입 c. 수입라이선스 (API) 를통한 a 와 b 이외를수입보 유 1) 콩, 밀, 밀가루 2) 1) 이외의재화 d. API 를통하지않은 (a) 와 (b) 이외의수입 10% 7.5% 2.5% 0.5% 2.5% 7.5% 수입가격 (CIF 가격 + 수입관세 ) 2 경매수입품 7.5% 경매가격 3 4 정부에대한재화의판매로국고나대행기관 (KPA) 이지급하는경우정부소유기업 (BUMN) 과그자회사에대한재화의판매 1.5% 판매가격 1 1.5% 판매가격 1 5 정부소유주유소의유류구매 0.25% 판매가격 2 6 민간주유소의유류구매 0.3% 판매가격 2 7 정부및민간주유소가아닌유류구매 0.3% 판매가격 2 8 가스연료구매 0.3% 판매가격 2 9 윤활류구매 0.3% 판매가격 10 로컬유통업체의시멘트구매 0.25% 판매가격 11 로컬유통업체의종이제품구매 0.1% 판매가격 12 로컬유통업체의철강제품구매 0.3% 판매가격 13 로컬유통업체의자동차제품구매 0.45% 판매가격 14 로컬유통업체의의약제품구매 0.3% 판매가격 독점에이전트 (ATPM), 에이전트 (APM) 및일반수입자로부터오토바이구매조림, 플랜테이션, 농업, 축산업및어업에종사하는생산자또는수출자로부터원자재구매광물협회협약또는 CoW를보유하지아니한수출자가석탄, 금속및비금속광물을수출하는경우광업허가 (IUP) 를보유한개인또는회사로부터석탄, 금속및비금속광물의구매 0.45% 판매가격 % 판매가격 1 1.5% 수출가격 1.5% 판매가격 1 19 금괴의판매 ( 제조업자에한함 ) 0.45% 판매가격 5 20 고급사치품구매 5% 판매가격 자료원 : PriceWaterhouseCoopers(PWC) 인도네시아포켓텍스북 위표항목 3, 4, 16, 18번의경우 PPh22 징수자는반드시특정공급자에게지급하는금액에서 PPh22를원천징수해야함. - 다만, 다음의구매 / 사용에대한지불은예외로함 : 유류연료, 가스연료, 윤활류, 우편제품, 수도와전력 PSC 계약자나계약자의본사로부터공급받는석유, 가스, Joint Operation Contract의계약자로부터공급받는지열전력또한 3의경우 200만루피아이하, 4의경우 1천만루피아이하, 16 의경우 2천만루피아이하에해당하는재화의구매에대해서는 PPh22가면제됨. - 그외의경우과세대상재화의수입자또는구매자는수입또는구매하는재화의대가에 PPh22를가산해지급해야함. - 원천징수된 PPh22는법인 / 개인소득세의기납부세액을구성함. 다만최종분리과세가적용되는유통업체및에이전트가구입하는유류연료, 가스연료나윤활유는적용되지않음. - 20번과관련, PPh22가적용되는고급사치오토바이에는예외가적용됨 - Bank Indonesia에판매하는경우에는적용되지않음. - 세무등록번호 (NPWP) 가없는경우기본세율에 100% 가추가적으로부과 - 다음에해당하는수입에대해는자동적으로또는국세청이발급한면세증명서에따라 PPh22가적용되지않음. PPh22가적용되지않는경우

207 * 소득세가적용되지않는재화의수입 / 구매 * 수입관세그리고 / 또는부가가치세가면제되거나 0% 의수입관세가적용되거나부가가치세가징수되지않는재화의수입 * 일시적으로수입되는재화 ( 예를들어재수출되는재화 ) * 재수입되는재화 ( 예를들어, 동일한품질로수출됐다가재수입되거나, 수리나테스트목적으로수입돼다시재수출되는경우 ) * 재수출을위한보석류생산을위한금괴의수입 * 국립학교운영보조금펀드 (BOS) 사용과관련된경우 * 국고및조달청 (BULOG) 의곡물과쌀의구매 * BULOG 또는 BUMNs에서지정된기관에서생활기초필수품을구매하는경우 Article 4(2) final income tax: PPh Final( 최종분리과세성격의소득세 ) 거주자인회사, 고정사업장, 외국회사의대표사무소와단체및지정된개인은거주자인납세자와고정사업장에다음의지급을할때에최종분리과 세의원천징수를수행할의무가있다. 구분 세율 토지건물임대료 10%* 토지건물권리이전에따른이익 ( 양수도계약서에의거 ) 2.5%** 건설시공대가 2, 3, 4% 건설설계대가 4, 6% 건설감리대가 4, 6% 예적금이자와중앙은행예금증서 (SBIs) 에대한이자 ( 인도네시아에서영업중인은행이나정부승인연금펀드에지급하는경우제외 ) 20%*** 채권이자 ( 인도네시아에서영업중인은행이나정부승인연금펀드에지급하는경우제외 ) 15%**** 인도네시아주식시장에서의주식매각 - 창업자는상장시시장가격의 0.5% 를납부해야하며, 그렇지않은경우에는매각시차익에대해일반과 세규정을적용 ( 조세조약에따라면제가능 ) 0.1% 복권당첨금 25% 연간매출액이 48 억루피아이하인개인이나법인의특정소득 ( 단, 고정사업장은해당되지아니함 ) 1%***** * 주 : 토지의소유자가 BOT 계약으로부터소득이발생하는경우를포함주 **: 부동산을부동산투자펀드에이전하는경우에는 0.5% 의세율이적용됨주 ***: 수출자자금을재원으로하는정기예금 (time deposit) 에서수령하는이자의경우다른이자율이적용됨, 주 ****: 수령인이인도네시아금융감독원 (OJK) 에등록된뮤추얼펀드인경우 2020년까지는 5% 를적용하며그이후에는 10% 를적용함. 수령인이비거주자인경우, 20% 또는조세협약에따른저세율을적용함. 주 *****: 납세자가직접인도네시아과세관청에계산, 납부및보고해야함, 자료원 : PriceWaterhouseCoopers(PWC) 인도네시아포켓텍스북 2018 Article 23 income tax: PPh23( 특정거래에대한원천징수 ) 거주자에게지급되는소득중다음의경우에는 PPh23 에근거해지불총액의 15% 또는 2% 의원천세율이적용된다. 세율 구분 15% 적용대상 2% 적용대상 - 배당 ( 법인소득세참조 이익분배 ) - 프리미엄, 디스카운트, 보증수수료를포함한이자 - 로열티 - 포상금및상금 - 토지및건물을제외한자산의임대 - 기술서비스, 경영서비스, 컨설팅서비스및기타서비스의대가를지급하는경우 ( 단, Article 21에따라소득세가원천징수된경우는적용예외 )

208 자료원 : PriceWaterhouseCoopers(PWC) 인도네시아포켓텍스북 2018 Article 26 Non-residents( 비거주자소득에대한원천징수 ) 거주자인납세자, 단체및외국회사의대표사무소는비거주자다음의지급을할때에는 20% 의세율을적용해원천징수를수행할의무가있다. 1 총액기준 - 배당 - 프리미엄, 디스카운트, 보증수수료를포함한이자 - 로열티, 임차료및자산사용에대한대가지급 - 서비스, 작업및활동에대한수수료 - 상금및포상금 - 연금과다른정기적지급 - 스왑프리미엄과다른헷지거래 - 채무면제이익 - 지점또는고정사업장의세후수익 2 인정과세표준 (Estimated Net Income, ENI)- 총액에일정한비율을적용하여산출 구분 과세표준 (ENI, %) 유효세율 ( 총액기준 ) 보험회사에지급하는보험프리미엄 : - 피보험자의보험료 - 인도네시아국보험사의보험료 - 인도네시아국보험사의재보험료 50% 10% 5% 10% 2% 1% 비상장인도네시아회사주식매각 25% 5% 조세피난처인국가에소재한도관회사 (Conduit company) 의매각으로, 도관회사가인도네시아내회사나고정사업장보유를위한중개역할을수행하는경우사치보석, 다이아몬드, 금, 고가시계, 골동품, 그림, 자동차, 오토바이, 요트및경비행기매각으로매각금액이 1천만루피아를초과하는경우 25% 5% 25% 5% 주 : 수취인이인도네시아와조세협약을체결한국가에거주하는경우, 원천징수세율은경감되거나면제될수있음. 자료원 : PriceWaterhouseCoopers(PWC) 인도네시아포켓텍스북 ) 조세협약 인도네시아조세협약은사용료수익에대한원천세면제및인도네시아와조세협약을체결하고있는국가의거주자에의해수령되는배당, 이자수입, 로열티, 지점이윤세에대한원천세감면에대해규정하고있다. 사용료수익에대한면제규정은수혜당사자가인도네시아에고정사업장을두지않은경우에만적용된다. 감면세율을적용받기위해서해외거주자는최소한국세청에거주자증명원 (CoD) 을제시해야하는데, 이는관련소득을지급하는인도네시아거주자를통해이루어지면된다. 국세청에서정한서식미제출시에는세무혜택을받을수없으며, 20% 의원천세율을적용받게된다. 이자수익, 배당금, 로열티의경우에는단지수익적소유자만이조세협약이적용될수있는당사자로인정된다. 조세협약상한국의원천징수세율은다음과같이요약된다. Portfolio Dividends Substantial holdings Interest Royalties Branch Profit Tax 15% 10% 10/0% 15% 10% 주 : 국제선선박 / 항공활동관련소득에대한부가가치세는상호면제됨. 자료원 : PriceWaterhouseCoopers(PWC) 인도네시아포켓텍스북 ) 고정사업장의기간적용기준 인도네시아에서특정기간을초과해특정활동이이루어질경우고정사업장으로간주될수있으며, 관련조세협약에규정된특정활동에대한특정 기간적용은한국의경우아래와같다. Building Site Construction Installation Assembly Supervisory Activities Other Services

209 6 개월 6 개월 6 개월 6 개월 3 개월 자료원 : PriceWaterhouseCoopers(PWC) 인도네시아포켓텍스북 ) 고정자산 감가상각 1 년이상의내용연수를가진자산과관련해발생한지출은아래와같은기준으로취득월부터감가상각할수있으며, 상각방법은정율법과정액법 을적용할수있고, 한번적용된방법은지속적으로적용돼야한다. 컴퓨터, 프린터, 스캐너, 가구및목재비품, 사무실비품, Category 1 50%( 정율법 ) or 25%( 정액법 ) 내용연수 4년인자산 오토바이, 특수산업 / 서비스용특수공기구, 주방기구, 농임어업용수작업공구, 음식료산업용경량기계, 공공운송업용차량, 반도체산업용공구, 심해정박장비렌탈용기구비품, 휴대전화기지국장비 금속가구및기구, 에어컨, 승용차, 버스, 트럭, 스피드보트, 컨테이너 Category 2 25%( 정율법 ) or 12.5%( 정액법 ) 내용연수 8년인자산 류, 농임어업용 / 식료품용기계, 경량기계, 벌목기구, 건축용도구, 운송 / 창고용중장비, 통신공구, 반도체산업용공구, 심해정박장비렌탈용가구비품, 휴대전화서비스용공구 Category %( 정율법 ) or 6.25%( 정액법 ) 내용연수 16년인자산 일반광산업용기계 ( 석유가스제외 ), 봉제, 목재. 화학공장, 기계제작사업용기계, 운송 / 통신용중장비, 부두설비및선박, 기타타카테고리에포함되지않는자산 Category 4 10%( 정율법 ) or 5%( 정액법 ) 내용연수 20년인자산 건설용중장비기계, 기관차, 철도운송도구, 대형선박, 부두 Bulding category 5%( 정액법 ) 내용연수 20 년인상설건물또는 10%( 정액법 ) 내용연수 10 년인비상설건물 ( 토지및건물에대한부동산취득세 (BPHTB) 포함 ) 자료원 : PriceWaterhouseCoopers(PWC) 인도네시아포켓텍스북 2018 상기각카테고리에포함되는보다구체적인자산의내역은재무부장관령 (MoF Reg.No.96/PMK.03/2009) 에규정돼있으며, 오일 / 가스산업자산의 세부자산별감가상각율역시재무부장관령으로별도규정하고있다. 특정산업을위한특정지역이나경제발전통합지구 (KAPET) 에서사용되는자 산에대해는특별규정이적용된다. 감모상각 ( 무형자산에대한감가상각 ) 내용연수가 1 년을초과하는무형자산 ( 건물사용권, 상업사용권, 토지건물사용권등의기한연장비용을포함 ) 에는다음상각방법이적용된다.

210 1) 유형고정자산의감가상각 ' 의카테고리 1,2,3,4에표시된비율의정액법또는정율법으로상각함. - Category 1: 4 년 - Category 2: 8 년 - Category 3: 16 년 - Category 4: 20 년카테고리는가장근접한내용연수를기준으로결정 ( 예를들어, 내용연수가 6년인무형자산은카테고리 1 또는 2, 내용연수가 5년인무형자산은카테고리 1을적용 ) 2) 창업 ( 법인설립 ) 비및증자관련비용은지출이발생한시점에전액비용처리또는아래카테고리별비율로정액법이나정율법으로상각함. - Category 1: 정율법 50%, 정액법 25% - Category 2: 정율법 25%, 정액법 12.5% - Category 3: 정율법 12.5%, 정액법 6.25% - Category 4: 정율법 10%, 정액법 5% 3) 1 년이상의경제적내용연수가있는석유및천연가스채굴권취득비용은생산량비례법에의거상각함. 4) 1 년이상의경제적내용연수가있는광업권, 조림권및기타천연자원개발권도생산량비례법을적용함. 다만, 연도별상각비는총액의 20% 를초과해서는안됨. 5) 상업활동개시이전의비용으로서경제적내용연수가 1 년을초과하는것은자산으로계상한후상기 b 기준에의거상각처리함. 자료원 : PriceWaterhouseCoopers(PWC) 인도네시아포켓텍스북 2018 자산이전 회사의자산 ( 토지및건물제외 ) 을매각할경우매각대가와세무상장부가액의차액만큼양도차손익이발생한다. 양도차익은당연과세대상이나, 양도차손은해당자산이사업활동을위한용도로사용된경우에만손금으로인정된다. 고정자산재평가 루피아장부기장을하는회사및고정사업장은국세청장의승인을얻은경우에세무상목적으로비유동유형자산에대한재평가가가능하다. 자산재평가는 5년마다가능하며, 회사가소유하고있는인도네시아내모든사업관련자산 ( 토지는제외가능 ) 이포함돼야한다. 한편, 자산재평가신청전모든납세의무가완료돼야한다. 재평가는시장가치또는공정가치기준으로이루어지며, 시장가치는정부가승인한평가법인 (KJPP) 에의해산정돼야한다. 국세청장은해당금액이자산의시장또는공정가치를반영하고있지않다고판단되면해당가액을조정할수있다. 국세청장의승인이완료되면, 감가상각은새로운세무상자산가치를기준으로신규자산취득과동일하게이루어진다. 기존장부상자산가액을초과하는금액 ( 재평가차액 ) 은 10% 의세율로최종분리과세되며, 납세자가재무상어려움이있는경우국세청장의승인하에 12개월에걸쳐분할납부가가능하다. 재평가후카테고리 1,2에포함되는자산은최소한각각의내용연수가종료될때까지는처분또는양도되지않아야한다. 토지, 건물및카테고리 3,4에해당되는고정자산은재평가일로부터최소 10년동안은처분또는양도되지않아야한다. 만약, 해당기간내에처분 / 양도시에는최초재평가차액에추가로 10% 의세율이적용돼최종분리과세된다. 다만, 다음의경우에는적용되지않는다. - 정부의의사나정책또는법원판결에따른자산의이전 - 비과세합병, 결합또는분할에의한자산의이전 - 회복할수없는손상에의한고정자산의폐기 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인도네시아과세지역내과세대상재화의이동, 과세대상용역제공에해당하는거래에부과한다. 과세대상의거래는다음과같다. - 과세지역내과세대상재화의공급 - 과세대상재화의수입 - 과세지역내에서과세대상용역의공급 - 과세지역밖의과세대상무형자산을과세구역내에서사용또는소비 - 과세지역밖의용역을과세구역내에서사용또는소비 - 과세사업자에의한과세대상유무형재화의수출 - 과세사업자에의한과세대상용역의수출

211 부가가치세의무는연간공급가액이 48 억루피아를초과하는경우에발생한다. 과세대상재화의공급은아래사항을포함한다. - 계약에의한과세대상재화의권리양도 - 할부구매또는금융리스계약에따른과세대상재화의양도 - 중개상에게또는경매를통한과세대상재화의공급 - 과세대상재화의자가사용및무상제공 - 법인청산시잔존과세대상재화로, 판매목적이아닌재고혹은기타자산 - 과세대상재화의내부거래 ( 예를들어, 지점간또는본지점간 ) * 다만국세청장으로부터부가가치세총괄신고승인을받은경우제외 ( 관련규정 : No.PER-19/PJ/2010) - 위탁에의한과세대상재화의공급 - 샤리아금융구조에따른과세사업자의과세대상재화의공급 사. 부가세세율, 신고및환급절차 부가가치세세율은일반적으로 10% 이며, 정부규정에의거최저 5%, 최고 15% 로할수있다. 과세대상유 무형재화의수출및용역의수출에대한 세율은 0% 이다. 다만, 용역수출의영세율적용은특정항목에국한된다. 부가가치세액의계산은관련과세표준에해당세율을적용하여산출한다. 대부분의경우, 과세표준은거래당사자간합의한거래가격을의미한다. 그러나아래를포함한특정사건과상황에서는거래가격이아닌다른기준이과세표준으로적용된다. - 특수관계자간거래, 법인청산시잔존하는과세대상재화, 당초판매목적이아닌재화의매각인경우시장가치 - 자가사용, 무상제공및과세대상재화의내부거래 ( 예 : 지점간또는본지점간 ) 의경우매출원가 ( 판매가격에서매출총이익을차감한금액 ) - 경매관에의한과세대상재화의공급의경우경매 ( 낙찰 ) 가격 - 중개상을통한과세대상재화의공급의경우합의된가격 - 영화의경우필름당평균관람료 - 수입영화의경우편당 1,200만루피아 - 자가건설건물의경우토지취득가를제외한총건설원가의 20% - 담배제품의수입과공급의경우소매판매가격 - 포장선적서비스의경우실제청구금액의 10% - 커미션수입을토대로하지않는여행및여행대행서비스의경우실제청구금액의 10% - 귀금속 ( 귀금속공장에서수행되는서비스포함 ) 공급의경우판매가격의 20% - 운송료와함께청구되는운송주선용역의경우실제청구금액의 10% - 정부보조금의경우와농업분야에있어농림부장관이정한특정비료의경우 110분의 100 법령에의해별도로정해진경우를제외하고는모든재화와용역은과세대상이다. 법률에의해과세대상에서제외되는재화와서비스의종류는다 음과같다. 비과세재화 - 자연상태에서직접채굴된광물과탐사물. 예를들어원유, 천연가스, 지열에너지, 모래와자갈, 석탄 ( 가공이전 ), 철원광, 구리원광, 금원광, 은원광, 알루미늄원광 - 쌀, 소금, 옥수수, 녹말가루, 콩과같은기초생활품 - 호텔과식당등에서제공되는음식이나음료등으로객장에서소비되거나외부에서소비되는것, 케이터링되는음식과음료포함 - 화폐, 금괴, 유가증권 비과세용역 - 의료서비스 - 고아원장례식장과같은사회봉사서비스 - 우표를사용한우편서비스 - 금융서비스 - 보험서비스 - 종교서비스 - 교육서비스

212 - 예술및공연서비스 - 광고목적이아닌방송서비스 - 육상, 해상, 국제항공의일부분을구성하는내국항공인대중교통 - 인력용역서비스 - 호텔서비스 - 정부가제공하는공공서비스 - 주차서비스 - 동전을사용하는공중전화서비스 - 현금송금서비스 - 음식또는케터링서비스 아. 부가세신고 과세사업자 (PKP/Pengusaha Kena Pajak) 지정회사나개인은매월사업활동을보고하고부가가치세를납부해야한다. 부가가치세는일반적으로사업장별로계산되며, 여러사업장을소유한기업은각각의사업장이사업활동을영위하는관할세무서 (KPP) 별로각각사업자등록을해야한다. 회사내과세재화의내부거래경우에도부가세를각각신고해야한다. 회사는국세청에서면신고를통해부가세신고를총괄할수있다. 아래의관할세무서에등록된회사는반드시부가세총괄신고를해야한다. 이의경우과세대상제외의내부거래는신고에서제외한다. - 대규모납세자관할세무서 (LTO: Large Taxpayers Office) - 외국인투자법인 (PMA) 관할세무서 - 특정외국법인및외국인관할세무서 (Badora: Badan dan Orang Asing) - 상장법인관할세무서 (PMB: Perusahaan Masuk Bursa) - 중규모납세자관할세무서 (MTO: Mid-size Taxpayers Office) VAT refunds( 부가세환급 ) 매회계연도말에부가세환급신청이가능하다. 세무당국 (DGT) 은환급신청서를받은시점으로부터 12개월이내, 부가세세무조사를근거로환급여부에대한결정을내려야한다. 12개월내에결정되지못하면환급신청이승인된것으로간주한다. 부가가치세환급을위해신청일로부터 1개월안에관련근거서류를제출해야하며, 기간후에제출한서류는부가가치세환급계산시인정되지않는다. 부가가치세조기환급은부가가치세환급신청서접수후 1개월내에환급이이루어져야한다. 세무당국은조기부가가치세환급승인후에세무조사를할수있으며, 세무조사결과부가가치세과다환급사실이확인될경우해당금액의 100% 가가산세로부과된다 ( 관련규정 : 조세기본법제 17C조, 재무부장관령 No.192/PMK.03/2007). 특정납세자 ( 재화 / 용역을수출하는자, 부가세징수자에게공급하는자, 상업생산이전단계회사, 부가세면세대상재화나용역의공급자 ) 는특정요건충족시매월환급이가능하다. 자. 세금혜택 보세저장구역 (Bonded Stockpiling Area) 보세저장구역내의모든종류, 즉보세구역, 보세창고, 보세전시장소, 면세점, 보세경매장소, 보세재활용장소, 보세물류센터내의조세혜택은다음 과같다. - 특정재화의수입에대한부가세및사치세의미징수 - 특정재화의수입에대한수입선납법인세 (PPh22) 의미징수 - 특정재화에대한수입관세의유예 - 특정재화의수입에대한소비세면제 - 특정재화의국내매입에대한부가세및사치세미징수 보세구역 (Kawasan Berikat/KB) 보세구역 (Kawasan Berikat/KB) 은일반적으로수출하는재화를생산하는기업에수출을장려하기위해제공하는혜택으로, 내수판매금액이직전 연도수출금액과다른보세구역 / 자유무역지대 / 특별경제구역으로판매한금액의 50% 이하인경우에해당한다. 특별경제구역 (KEK: Special Economic Zone) 인도네시아는 2018 년현재 12 개지역을특별경제구역 (KEK) 으로지정, 특별경제구역내에서사업을영위하는납세자에게조세혜택을제공하고있

213 다. 특별경제구역의지정은별도의정부령이존재하며, 특별경제구역내에서조세혜택을받고자하는납세자는반드시아래사항을충족해야한 다. ㅇ특별경제구역의사업활동을구성하는납세자인경우 (Badan Usaha) - 특별경제구역을개발또는관리하는사업체로서관련정부기관에등록돼야함. - 관련정부기관과특별경제구역에대한협약서를보유해야함. - 특별경제구역의활동지역을설정해야함. ㅇ특별경제구역내에서사업을영위하는납세자의경우 (Pelaku Usaha) - 내국납세자여야함. - 특별경제구역의관리자로부터승인받은신규자본투자계획을보유해야함. - 관세청과연결된정보시스템을보유해야함. 특별경제구역의주요사업영역에서의생산체인에신규투자하는경우, 다음과같은법인세감면혜택이있다. 투자계획 ( 단위 : 루피아 ) 감면기간 법인세감면율 1 조이상 10~25 년 5000 억 ~1 조 5~15 년 20~100% 5000 억미만 5~15 년재무부에서별도로규정함. 자료원 : PriceWaterhouseCoopers(PWC) 인도네시아포켓텍스북 2017 법인세경감혜택이외에도, 특별경제구역내의납세자는아래의조세혜택을누릴수있다. - 특정재화의구입및수입에대한부가세및사치세의미징수 - 특별경제구역내의납세자간특정재화의이동에대한부가세및사치세의미징수 - 제22조수입관련원천징수세의미징수 - 자본재및장비, 재화및프로세싱을위한원재료에대한수입관세의유예 ( 특별경제구역의개발을위한자본재의수입관세는면제 ) - 소비세과세대상이아닌재화의생산에사용되는재화에대한소비세면제 자유무역지대 (FTZ: Free Trade Zone) 인도네시아의자유무역지대 (FTZ) 로반입되는재화와자유무역지대내의회사간공급되는재화는수입관세와소비세가면제된다. 자유무역지대 충족을위한행정요건은아래와같다. - FTZ 경영위원회 (BPK: Badan Pengusahaan Kawasan) 로부터의사업허가 - 수입재화는해당영업허가와관련이있어야함. - 자유무역지대에는관세조세및관세페널티등과같은관세절차가적용됨. - 부가세법상일반과세자 (PKP) 로등록할필요는없음. 자유무역지대로반입되는재화와자유무역지대내의회사들간에공급되는재화는수입관세와소비세가면제된다. 또한수입관련세금 ( 예 : 부가가치세, 사치세, 선납수입법인세등 ) 이비과세된다. 무형자산과과세대상용역의거래는부가가치세가면제되나, 인도네시아과세지역내로공급되거나보세구역회사로공급되는경우에는과세된다. 자유무역지대로부터인도네시아과세지역으로유출되는재화에대해서는수입관세와수입관련세금을납부해야한다. 차. 특별소비세 사치품소비세 (LST) 대상 특정과세물품의수입또는유통에사치품소비세 (LST: Luxury Sales Tax) 가부과될수있으나, 사치품소비세는제품수입업자또는제조업자에게만과세하고, 소비자에게는추가과세하지않는다. 사치품소비세는매월부가가치세와함께신고 / 납부돼야하며, 해당재화의수입업자또는제조업자가납부의무를이행해야한다. 사치품소비세관련내용요약표는아래와같으며, 하기요약표상의특정물품은용량, 크기, 가격등의요소에따라사치세적용여부가달라질수있다. 특정물품의사치세과세대상여부및관련세율을확인하기위해서는 HS(Harmonized System) Code를사용하는 Customs Book을참고해야한다. 부가세법에따르면사치품소비세율은최대 200% 까지부과할수있으며, 2016년기준, 사치세율은 10~125% 이다.

214 분류그룹 사치품소비세율 (%) 고급주거지, 아파트, 콘도미니엄, 타운하우스등 O 열기구등최대전력을소모하는항공기관 / 무동력기구 O 탄환과기타무기류 ( 정부용은제외 ) O O 항공기 ( 정부, 공공용은제외 ) O 고급요트 / 크루즈 ( 정부, 공공용은제외 ) O 자료원 : PriceWaterhouseCoopers(PWC) 인도네시아포켓텍스북 2018 전동 / 승용차류 (Motor Vehicles) 종류 휠 / 드라이버 Motor System Engine Cylinder Capacity(CC) 특소세율 10 인승이하승용차 세단 / All Types Spark Ignition 1500 >1500 up to 3000 > % 40% 75% 스테이션왜건 Compression % Ignition >1500 up to % (diesel/semi diesel) > % % 4 2 Spark Ignition >1500 up to 2500 >2500 up to % 40% > % 세단 / 스테이션왜건 Compression (diesel/semidiesel) Ignition 1500 >1500 up to 2500 > % 20% 75% 이외 4 4 Spark Ignition 1500 >1500 up to 3000 > % 40% 75% Compression Ignition (diesel/semidiesel) 1500 >1500 up to 2500 > % 40% 75% 10~15 인승승용차 All types All types All types 10% Double-cabin ( 캠핑차량 ) 특수목적자동차 All types All types All types 20% 골프용카트 50% 설악전용차량, 해변용차량, 산악차량 60% 캠프또는주거용의트레일러, 캐러반 75% 이륜차 >250 up to 500 >500 자료원 : PriceWaterhouseCoopers(PWC) 인도네시아포켓텍스북 % 75%

215 16. 금융제도 가. 금융산업의구조 인도네시아금융산업은은행기관 (Banking Insitution) 과비은행기관 (Non-Banking Institution) 으로구분된다. 은행기관은요구불예금, 저축예금, 정기예금등예금을매개로대중으로부터자금을조달하며, 확보된자금을여신등의형태로재분배하는금융기관이다. 비은행기관은증권을발행해대중으로부터자금을확보하고, 이를투자대상인기업으로이전시키는기관이다. 인도네시아의금융자산중은행비중이 78% 를차지할정도로인도네시아금융시장은은행산업중심으로형성돼있으며, 2008년금융위기이후구조개편을통해은행산업의총자산은 2018년 1월기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추세이다. 은행기관은영업지역및범위에따라상업은행과지방은행으로, 이윤배분방식에따라전통은행과이슬람은행으로각각구분된다. 금융서비스위원회 (OJK: Otoritas Jasa Keuangan, 영어로 Financial Service Authority에해당 ) 과인도네시아중앙은행 (BI: Bank Indonesia) 이감독기능을나누어수행하고있다. 비은행기관은보험, 증권, 연금펀드, 파이낸스회사, 보증기관, 전당포등으로구성된다. 독립된기능의금융감독당국규제와감독을받고있다. 2016년에역내모든거래에대해현지통화인루피아화사용의무규정이중앙은행에서발표돼, 2018년 7월까지도유효하다. 관련해모든사업장의용역비, 렌트비등이현지통화인루피아화기준으로책정, 지급되고있으며, 동규정은최근줄어들고있는외환보유고, 경상수지불균형, 현지통화약세등을극복하기위한것으로해석되고있다. 나. 은행기관 (Banking Institution) 1) 은행산업관련기본법규및감독체계 인도네시아은행관련법규는 1992년 3월 25일제정된은행법 (Act No.7 of 1992 concerning Banking) 이기준이다. 이법은 1998년 11월 10일에개정 (Act No. 10 of 1998) 됐다. 인도네시아중앙은행 (Bank Indonesia) 관련법은 Act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No. 3 of concerning Amendment of Indonesia으로 2004년 1월 15일개정됐다. 중앙은행은독자적으로통화정책의수립및실행, 지급및결재규정제정및개정, 은행인허가및감독업무등을담당하고있다. 금융서비스위원회 (OJK) 는 Law of the Republic of Indonesia(RI) Number 21 Year 2011 concerning OJK를바탕으로설립됐다. 금융산업전업종에대해관리, 감시, 감독, 조사를담당하며, 다른모든기관으로부터자유롭고독립적인지위를가진다. Law of the Republic of Indonesia(RI) Number 21 Year 2011은 Law of RI No 9 Year 2016로개정됐으며, 2018년 1월에도유효하다. 동개정법은금융시스템안정화위원회 (Komite Stabilitas Sistem Keuangan-"KSSK") 의설립을규정하고있으며, 이는모든형태의금융위기를감지하고대처하기위한첫번째의방어기제로서의역할을한다. 게다가동법규는동위원회의의무수행단계뿐아니라금융시스템안정화위원회권한의범주또한지정하고있다. KSSK 의의무사항은하기와같이 3 개로나눌수있다. ㅇ위원회의위원들 ( 재무부, 중앙은행, OJK, LPS*) 이금융시스템의안정성을유지하기위한노력과모니터링 * LPS: 예금보험공사ㅇ금융위기를야기할만한모든사항을제지ㅇ문제에처한시스템적으로중요한은행 (Systematically Important Bank(SIB)) 및인도네시아전체금융시스템에영향을미칠수있는특정은

216 행에대한관리 상기와같은역할을수행할수있도록다음과같은권한을 KSSK 에부여하고있다. ㅇ국가금융시스템안정화에필요한다양한기준과지표결정ㅇ금융위기를예방하기위해취해지는대처단계에대한결정ㅇ대통령이국가금융상태가 ' 정상 ' 에서 ' 위기 ' 로가거나 ' 위기 ' 에서 ' 정상 ' 으로변동되는것을결정할때대통령에자문ㅇ국가금융시스템이위기국면을맞이할것으로예상되는시점에서대통령이은행구조조정프로그램의시행과종결에대한정책을결정해야할때대통령에자문ㅇ SIB들이지불능력문제에봉착했을경우동문제해결에대해예금보험공사 (LPS) 에권한부여ㅇ재정위기에처한 SIB를구제하기위해예금보험공사 (LBS) 가소유하고있는국채를사들이도록중앙은행에지시 KSSK 위원과업무범위는하기와같다. KSSK 위원 재무부 인도네시아중앙은행 (BI) 금융서비스위원회 (OJK) 예금보험공사 (LPS) 업무소관 ( 보고의무대상 ) 국가금융및재무안전, 보안 통화, 거시건전성, 지불결제시스템 금융서비스기관으로자본시장및 SIB 는관리감독대상으로분류 예금및지불능력 2) 인도네시아이슬람금융개요 이슬람금융이란이슬람율법인샤리아 (Sharia) 에근거해자금을운용하는것으로, 이자지급및반도덕적인사업에대한투자등을금지했다. 이에따라이슬람금융회사들은이자지급대신에무이자금융기법의개발이나운용등에특화하고있으며, 이를통한실물자산의매매를금융거래와연계해이자대신배당금을지급하는형태를주로지향한다. 샤리아 ( 이슬람율법 ) 에입각한이슬람금융법에는무라바하 (murabaha), 이자라 (ijara), 무다라바 (mudaraba), 무샤라카 (musharaka) 등이있다. 무라바하 일종의상품매매계약으로은행이고객을대신해주택, 자동차등상품을구입하고이자에해당하는수수료를붙여고객에게매각하는금융기법으 로이슬람금융의 60% 를차지하고있다. 이자라 이른바리스계약으로은행이건물이나설비등을구입해투자자 ( 고객 ) 에게임대료를받고대여하며, 만기가되면고객은자산을은행에반환하거 나재거래를통해취득할수있다. 무라바하와의차이점은자산의소유권이리스기간동안은행에귀속된다는점이다. 무다라바 일종의신탁금융으로이슬람금융기관이무다리부 (mudaribu) 라불리는사업가에자금을출자하고사업가는프로젝트에자금과노동력을투하한 다. 그후프로젝트완성이약정기간에종료하면, 계약에따라배당을지급한다. 만약프로젝트가실패했다해도사업가에게과실이나위반행위가 없는한출자한자금에대해책임을묻지않는다. 무샤라카 출자금융으로일종의합작투자형태라고할수있다. 즉, 투자자와사업가의공동출자를통해이익또는손실을사전계약에따라배분하는금융기 법이다. 3) 은행산업현황 2018년 7월기준상업은행은총 121개로, 일반은행 108개와이슬람은행 13개로구성돼있다. 이중자기자본 5조루피아이상의중대형은행의총자산비중이 80% 이상인것으로파악되고있다. 인도네시아금융당국은금융위기이후은행의대형화, 건전성강화를위해은행수를 80개로통 / 폐합하는구조개편을추진하고있으나, 자국은행산업의자금여력부족등으로인해외국계은행에의한현지은행인수가본격화되고있다. 우리나라은행의현지진출도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으며, 가장최근에는신한은행과신한카드가현지국에진출한것으로파악되고있다. 인도네시아의경제발전및은행산업의안정적성장을발판으로현지은행들은공격적으로외형확대를추진하고있다. 인도네시아은행은높은성장률과순이자마진 (NIM) 이 4~5% 대로수익성이높아유망한시장으로평가받고있어, 우리기업의진출이활발한업종중하나이다. 인도네시아 10대상업은행현황 ( 단위 : 십억루피아, %) 규모 유동성 효율성 수익성 건전성

217 은행명 총자산 LDR NIM ROA ROE NPL ratio Bank Mandiri 945, BRI 1,064, Bank Central Asia(BCA) 759, BNI 648, Bank CIMB Niaga 255, Bank Danamon 153, Bank Permata 151, Pan Indonesia Bank 197, BII 160, BTN 258, 주 : 2018년 1분기까지가가장최신자료임 (2018년 7월 27일확인 ) 자료원 : KOTRA 자카르타무역관자체조사 4) 금융당국의규제동향 인도네시아정부는자국경제규모대비적정수준의상업은행수를 80개로평가, 은행수감축을위한구조조정을지속추진중이며, 모든상업은행에대해 High Performing Bank 기준충족을요구하고있으며, 미충족시 M&A를유도하는방향으로은행산업의대형화를추진하고있다. 외국계은행에대해서는 2개이상중소형은행의인수 / 합병을통해서만신규진출을허용하고있다. 2012년발표된소유지배구조에관한규정 (Bank Ownership Rules) 에따르면, 동일은행또는동일비은행금융회사가현지은행지분인수시지분보유를최대 40% 로제한 ( 외국인지배주주도동일하게취급 ) 하고있다. 단, 일정요건을갖출경우지분인수제한예외를적용할수있으며, OJK의승인이필요하다. 2013년에는단일지주정책 (SPP, single presence policy) 이발표돼특정인또는법인이 2 개이상의현지은행에대해지배주주가되는것을금지하고, 합병또는통합이외에은행지주회사의설립을통한자회사편입도허용했다. 인도네시아정부는 Multiple License에대해서도규제하고있는데, 자기자본기준에따라은행을 4개그룹 (BUKU 1, 2, 3, 4) 으로분류, 그룹에따라허용되는업무영역및영업지역을제한하고있다. OJK는 2016년말까지시중은행의대출금리를한자릿수 (Single Digit) 까지인하할계획으로예금상한금리를대폭제한하고, 순이자마진 (NIM) 이태국등주변국수준인 3~4% 에서유지되도록금리인하정책을추진, 예금과대출에대한가이드라인을제시하고있는상황이다. 또한, 중소기업에대한대출확대를지속적으로요구, 자산 2위인 BRI은행의경우중소기업대출금리를 5월 1일부터 9.5% 로인하한상황이다. 인도네시아금융당국이예금금리상한프로그램을강화함으로써예대마진이축소되고, 중소기업대출확대요구에따라부실대출이증가함에따라은행부문의수익성이저하될가능성은높아진것으로업계는보고있다. 업계에따르면인도네시아부실채권비율 (NPL) 은 2013 년 1,90% 에서 2016년 1분기기준 2.87% 이며, 2017년 1월 3.1%, 3분기 3.21%( 주요 10대은행평균 ) 로갈수록높아고있는상황이었으나 2018년 1분기는 2.9%( 주요 10대은행평균 ) 로전년 3분기대비소폭감소하였다. 5) 인도네시아금융실무 예금거래관련주요규정 ㅇ KYC(Know Your Customer): 고객알기제도 - 일정자격요건을갖춘고객만은행거래가능하다. 은행은거래고객의거주지, 연락처, 직장, 배우자등의정보를의무적으로파악해야한다. 참 고로외국인에대한 KYC 는일반적으로 KITAS( 임시거주증 ) 에근거한다. ㅇ AML(Anti Money Laundering): 자금세탁방지제도 - 자금세탁 (Anti Money Laundering) 이란불법적인자금출처를은폐하고합법적인자금으로위장하는행위로서, 인도네시아는법률로동행위를엄격히금지하고있으며, 또한은행에 AML의수행을강조하고있다. 이법률과관련해, 은행들은고객의혐의거래가의심될경우중앙은행에의무적으로보고해야한다. ㅇ예금자보호제도 - 정부기관인 LPS( 인도네시아예금보험공사 ) 는금융기관의영업정지나파산으로부터금융기관을대신해예금주당 20억루피아의예금에대해서는 ( 동일금융기관, 원금기준 ) 지급을보장하고있다. 단, 예금자보호법에적용받기위해서는해당예금의이자율이 LPS에서고시하는기준금리 (2017년 7월기준 4.75%) 이하일경우에만가능하다. 그러나현실적으로, 대부분의인도네시아은행들은 LPS 고시금리보다높은금리를제공하고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에서의예금거래시은행의신용도를가장중요한기준으로삼아야할것이다. ㅇ이자소득세율 - 인도네시아의이자소득세는개인, 법인을불문하고이자소득에대한 20% 이다. 한국과마찬가지로인도네시아은행들도이자소득세원천징수

218 후이자금액을지급하고있다. ㅇ고객정보보호 - 인도네시아의고객정보보호는중앙은행규정에명문화돼있다. 동규정에따르면, 인적정보및금융거래현황등고객정보는예금주본인의서면동의없이제3자에게제공불가능하다. 단, 세무당국의자료요청, 자금세탁관련, 은행간필요정보제공, 법정소송관련, 상속관련등일부경우에는예금주의동의없이도정보제공이가능하다. 6) 인도네시아은행예금상품의종류 보통 / 저축예금 (Tabungan) 일반개인고객들의입출금예금통장을의미한다. 현지통화인 IDR 로만개설이가능하며, 법인고객은가입할수없다. 월 1 회평잔에따른소정의 이자지급한다. 거래방식은통장또는 ATM 카드로거래한다. 정기예금 (Deposito) 일정기간동안자금을예치하는기한부예금. IDR 또는 US$ 로예치가능하다. 예치기간은일반적으로 1개월, 3개월, 6개월및 1년까지이며, 예금이자는월이자지급식또는만기일시지급식중선택할수있다. 유의할점은인도네시아현지은행들의경우중도해지가불가능한경우가종종있으니, 예금가입전중도해지가능여부를확인받아두어야한다. 참고로, 대부분의은행이중장기예금의중도해지시이자를지급하지않거나페널티를부과한다. 당좌예금 (Giro) 은행이예금자의요구에따라예금액을언제든지지급할것을약속하는예금이다. 예금자가지급이나송금거래를할경우에는반드시 Check 또는 Giro 을발행을통해이루어지고있다. 사업자 ( 또는법인 ) 의자금보관또는지급위탁을주목적으로하는상품이다. 통지예금 (Deposit On Call) 최고예치한도나가입대상에제한이없으며, 자금의사용시기가불확실해정기예금을할수없는경우에최소일수이상예치하고인출하기 1~2 일 전에통지해주면실제예치기간에해당하는이자를지급해준다. 외화예금 환율변동에따른위험을줄일수있고환차익도기대해볼수있는상품으로, 최대예치한도나가입대상 ( 법인 / 개인 ) 에제한이없다. 7) 대출업무 대출의종류 ㅇ운전자금대출 - 대출종류 : 일반대출, 한도대출 - 약정기간 : 1년단위로취급 - 대출한도 : 운전자금한도사정범위내 - 상환방식 : 일반대-만기상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한도대-만기상환 ㅇ매출채권담보대출 - 대출종류 : 한도거래 - 약정기간 : 1년단위로취급 - 대출한도 : 우량매출채권을담보로일정범위내지원 - 상환방식 : 매출채권만기시전액상환 ㅇ시설자금대출 - 대출종류 : 일반대출 - 약정기간 : 통상 3~5년단위로취급 - 대출한도 : 공장매입, 공장증축, 신축자금에대해지원

219 - 주택 (APT) 구입자금 ( 법인명의취득시 ) - 상환방식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ㅇ지급보증 (A-bond, P-bond 등 ) - 대상 : 각종공사수주와관련한입찰 (B-Bond), 계약이행 (P-bond), 선수금환급보증 (AP-Bond), 하자보증서 (R-Bond) 등 ㅇ인도네시아한국수출입은행장비 Lease 업무 - 대상 : 주로한인투자기업에대해서, 특히공장설비위한장비구입등의경우, 장비및시설에대한리스업무를하고있음 ( 장비를한국수출입은행에서구입하고, 장비사용회사는사용료를지불하는등의방식 ). - 평가 : 회사의신용평가등에따라서별도의담보등이요구될수있음. - 약정기간 : 약 3년 대출신청시필요서류 ㅇ회사소개서 (Company profile) ㅇ회사정관, 사업자등록증, 소재지증명서, 납세번호증, 회사등록증ㅇ최근 3개년회사재무제표. 최근 6개월주거래은행의통장거래내역사본ㅇ경영진의여권또는 KITAS 사본ㅇ담보관련 certificate * 시설자금대출의경우 : 시설투자계획 ( 자금조달방안포함 ) 8) 국내은행진출현황 KEB 하나은행 하나금융그룹산하의 KEBI(Korea Exchange Bank Indonesia) 와 PT. Bank Hana가합병해 2014년통합은행으로출범했다. 2018년 7월기준, 60개의영업점 Network( 자카르타와인근지역외에반둥, 찔레곤, 수라바야, 스마랑등에위치 ) 과다양한 ATM(ALTO, Prima 로고가있는은행 ATM, 전체 ATM기의 80%) 을통해금융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KEB하나은행인도네시아현지법인 (PT BANK KEB Hana) 은 2019년인도네시아증권거래소 (IDX ;Indonesia Stock Exchange) 에상장예정이다. 우리은행 1992 년한국상업은행의현지법인인 Bank Korea Commercial Surya 와한일은행현지법인인 Hanil Tamara Bank 의합작으로설립된 Hanvit Indonesia 년한빛은행이우리은행으로브랜드명을교체하면서 Hanvit Indonesia 도 Bank Woori Indonesia 로사명을변경했고, 2014 년현 지 MEDCO 그룹의자회사인소다라 (Bank Saudara) 은행을인수, 2018 년 7 월기준점포수가총 153 개이다. 수출입은행 수은인니금융은 1992 년인도네시아현지합작법인으로설립했다. 주로한인투자기업에대해서, 특히공장설비위한장비구입등의경우, 장비및 시설에대한리스업무를하고있다 ( 장비를수출입은행에서구입하고, 장비사용회사는사용료를지불하는등의방식임 ). 신한은행 신한인도네시아은행은 2016년인도네이사현지은행을인수합병해출범했다. 현재총 60개의점포를통해인도네시아전지역을대상으로금융서비스를제공중이다. 특히현지직원을통한영업으로현지화영업에성공하여거래고객의 93% 이상이현지인이며자산규모또한인도네시아전체은행중최하위권이었으나현재중위권으로진입했다. 2018년 1월 10일에발리점이개설되면서현지화영업을성공했다. 기업은행 2017 년 12 월기준기업은행은내년초인도네시아현지은행 2 곳을인수하기위해준비중이다. 인도네시아현지은행을성공적으로인수할경우 기업은행은창립이후첫해외인수합병 (M&A) 이라는쾌거를이루게된다. 기업은행은 2017 년 11 월인도네시아아그리스은행에이어 2018 년 4 월 미트라니아가은행과조건부주식인수계약을체결했다. 농협 ( 진출예정 ) 2018 년 7 월 27 일기준, 농협은행은 2018 년하반기인도네시아의은행을인수하는방안도검토하고있다. 이를위해현지정책을비롯한각종사업

220 환경을모니터링하는등준비작업에착수했다. 다. 비은행기관 (Non-Banking Institution) 인도네시아금융산업은은행산업중심의구조로서주식이나채권등자본시장은경제규모에비해활성화돼있지않은편이나, 글로벌시장의분 위기및전자상거래구축프로그램이활성화됨에따라비은행기관에대한관심도도증가하고있다. 1) 증권산업 주식시장 2018년 7월현재, 인도네시아의주식시장은전체종목수가 580여개에불과할정도로그규모는한국의 10분의 1에불과하다. 2018년 7월기준종합지수 (Jakarta Composite Index) 는 5,965로전년대비 100포인트가량증가하였다. 2008년금융위기시 JCI가 1,000 초반까지큰폭으로하락했으나이후약 470% 이상상승했으며, 시가총액도 1천조루피아에서 5배이상증가했다. 기업자금조달방법이대부분대출에의존해 IPO 기업수가매년거의없으며, 회사채시장규모도작은편에속한다. 거래대금상위 20개종목의비중이약 50% 이며, 상위 50개종목은약 75% 를차지해대부분의상장주식이유동성이없으며, 주요기업의경우에도정부, 대주주보유지분율이높아유통주식수가적은편이다. 주식시장전망 2015년 9월글로벌경기둔화로종합지수가 4,224포인트까지하락했으나, 조코위정부의경기부양책, 환율안정등으로 2016년상반기부터중국, 일본계자금이유입되면서외국인투자자의순매수가지속되고있으며, 종합지수도꾸준히상승세를보이고있다. 미국의차기대통령으로도널드트럼프가당선되면서보호무역주의강화, 달러화강세, 미연준의금리인상예상과같은변수로인해외국인투자자금의유출로인해주식시장과외환시장에도변동이있을것으로예상됐으나의외로안정적인경제상황을유지하며현재는종합지수가약 5,965이다. 증권업계현황 약 120개가증권회사로등록 (Broker-Dealer License 발급기준 ) 돼있으며, 그중 IDX 회원사는 114개로집계됐다. 이중시장점유율 1% 이상증권사는약 30개수준으로대부분은소규모형태로운영중이다. 주요글로벌투자은행 (IB) 이진출해영업중이며, 개인에비해기관및외국인매매비중이높은시장으로국영및외국계증권회사가상위권에포진해있는상황이다. 외국계증권회사의경우, 대부분인도네시아역외설정펀드의주문을수취하는영업을하고있으며, 국영증권사의경우 Block Deal 위주로운영되고있다. 2018년 6월 31일에 31개사가상장되었으며, 연말까지 47개사가상장될예정이다. 금융당국동향 금융서비스위원회 (OJK) 도인도네시아자본시장발달이경제규모대비미미한수준이라는점을인식하고있으며, 연금펀드및자산운용시장확대등을통한자본시장활성화를추진중이다. 또한시장내소형증권사들의투자자보호소홀, 내부리스크관리시스템부재등의문제해결하기위해증권사구조조정노력을병행하고있다. 최근에는증권사에고객주문수탁및신용공여가능과관련한영업용순자본 (MKBD) 요건을강화하는방안을추진해, 이를통해증권사수를축소하려고하고있는상황이다. 또한, OJK는고객자금세탁방지 (AML) 및의심거래보고제도모니터링을강화하고있으며, 외국계회사명을영문에서인도네시아어 (PT. 회사명 Sekuritas) 로교체하도록요구하고있다. 2) 보험산업 보험시장 인도네시아보험시장은 2억 6,199만명의거대인구를보유한시장으로최근경제성장에따라보험시장역시양호한성장세를구현중이다. 최근 5년사이에보험시장은매년성장세를기록하고있으며, 2017년전체보험시장규모는 조루피아로전년대비 17% 성장하였다. 2018년 5 월기준생명보험시장규모는 78조루피아이며전년대비 33.1% 성장한것으로집계되었다. 이에해외에서도여러보험사들이인도네시아에진출해있거나향후진출계획을수립하고있다. (* 환율 : 2018년 7월 27일인니중앙은행평균환율 1USD=14,483IDR) 보험업계현황및전망 인도네시아의생명보험사는총 50개사로, 이중내자계가 31개, 외자계가 19개로조사됐다. 대부분의내자계보험회사는은행및대기업들의계열사이며외자계생명보험회사역시은행및현지대기업들과연계해진출하는것이일반적인형태다. 최근인도네시아금융환경악화로인해생명보험업계자산증가율및수입보험료증가율은과거에비해둔화된상황임에도불구하고, 일본기업또는외국기업에의한보험사 M&A는지속적으로진행되고있는상황이다. 금융위기이후외자계보험사들이적극적으로변액상품판매를주도하고있으며, 개인소득이증가하면서정기보험, 건강보험, 연금보험상품판매도빠르게성장하고있다.

221 인도네시아보험협회는향후 2025년까지수입보험료는연간 10.4% 의성장률을보이며약 360억달러규모로성장할것으로전망하고있다. 인도네시아의손해보험사는총 79개사로, 이중내자계가 62개, 외자계가 17개로조사됐다. 손해보험사역시대부분의내자계보험회사는은행및대기업들의계열사이며, 외자계생명보험회사역시은행및현지대기업들과연계해진출하는것이일반적인형태이다. 지속적인경제성장, 인프라개발로인해손해보험시장도성장이예상되나, 시장구조가 Captive Market( 예를들어자동차보험의시장의경우자동차관련기업이나 Finance사계열보험사가독과점인형태를띠는시장 ) 이며, 과도한사업비집행비율등으로외국계보험사의성장에제한요소가존재하는것으로보고되고있다. 협회에따르면, 손해보험의상품구성및실적은자동차 28%, 재물 30% 으로전통상품으로구성돼있으며, 향후 2020년에는연평균성장 (CAGR) 이자동차 8%, 재물 4% 정도로예상되고있다. 손해보험업계평균손해율은 50% 수준으로, 사업비비율이매우높은편에속한다. 금융당국동향 JV의경우로컬최소지분 20% 규정중 인도네시아인이거나인도네시아법인 에서 법인 규정이삭제됨으로써반드시최소 20% 는로컬소유 ( 인도네시아인 ) 여야하며, 2019년까지 80% 초과지분보유하고있는외국계보험회사는초과보유지분을로컬지분으로전환해야한다. OJK는보험회사구조조정을위해최소자본금규정 (1,000억루피아 ) 을상향하거나리스크관리강화정책을시행하기위해검토중이다. 2014년부터 OJK는재물보험과자동차보험에대해보험요율 (Tari ) 을규정해시행함으로써보험사간과당경쟁방지에주력하고있다. 해외로유출되는재보험료가과다해재보험및보유규정을강화했으나, 국내재보험사들의인수능력부족으로국내보유분증대가어려운것으로파악되고있다.

222 17. 외환관리및자금조달 가. 투자자금및송금 2016년에발표된중앙은행법 (BI Regulation No.18/10/PBI/2016) 에의하면모든들어오는투자자본은보고를해야하며, 해외통화에의한투자는중앙은행 (BI) 에기록된다. 매월 10,000달러가넘는환전에대해서도은행들은중앙은행에보고하도록돼있다. 게다가외화거래에수출활동이포함되어있을경우은행측의수출거래에대한상세한질의와수출활동과연계된별도의구비서류가필요하다. 은행은외환거래자들의 Foreign Exchange Tra c Activities Reporting(LLD/Pelaporan kegiatan Lalu Lintas Devisa) 을중앙은행에반드시제출하여야하며, 보고기간의익월 15 일전까지제출하여야하며, 20일전까지변경신고가가능하다. 만일기한을어기거나내용이사실과일치하지않을경우은행은중앙은행에벌금을납부해야한다. 10,000달러이상의외국환을송금하는고객에대해서는현재송금정보관련서류를반드시해당은행에제출하도록돼있다. 게다가은행은인도네시아내계좌에서인도네시아외지역으로외환송금현상이발생할경우반드시동사실을인도네시아중앙은행에보고하여야한다. 그리고 2015년개정된인도네시아중앙은행법 No.17/3/PBI/2015에따라인도네시아영토에서의모든거리는반드시루피아로진행하도록명시돼있다. 1) 다자간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발표 인도네시아금융서비스위원회 (OJK) 는다자간조세정보교환협정의이행을위해 2015년 12월 OJK 규정 No.25/POJK.03/2015(POJK-25) 를발표했다. 역외탈세방지를위한다자간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 (The multilateral competent authority agreement, MCAA), 조세정보교환절차에관한재무부장관령 (2015년 7월 ) 개정에이어금융정보교환에관한금융당국의규정을제정한동규정은협정체결국의개인또는법인 ( 외국납세자 ) 의금융정보교환 (Exchange of information on foreign customers) 에대한사항을규정하고있다. 동규정의주요내용은은행, 금융투자회사, 보험회사등금융기관은주기적으로외국고객의금융정보를조세정보교환협정체결상대국에제공해야한다는것으로아래와같다. 2) PJOK-25 규정 외국고객의범위 ㅇ외국개인은조세정보교환협정에명시된기준에충족되는외국인개인및법인으로서아래사항을충족하는경우 - 은행계좌를보유하거나은행서비스를이용하는경우 - 증권계좌를보유하거나직접증권회사를이용하거나위탁뱅킹서비스를사용하는경우 - 생명보험회사의가입자또는보험계약자인경우 - 상기에해당하지않으나자동조세정보교환협정에명시된기준을충족하며, OJK의고시에서명시된개인또는법인의경우 ㅇ외국기업은다음의사항을포함한다. 나. 외국인 ( 법인및개인 ) 에대한금융제한 외국인에대한신용공여 인도네시아중앙은행은원칙적으로외국인에게신용공여 ( 대출등 ) 를할수없도록규정하고있으나, 소비자금융 ( 자동차대출, 주택구입대출 ), 신 용카드발급등은가능하도록예외규정을두고있다. 해외직접투자법인 (PMA) 은외국인으로분류되지않으므로은행으로부터신용공여를받는데 법률적제약은없다. 실수요증빙제 중앙은행은 2016 년에발표된중앙은행법 BI No 18/19/PBI/2016 Tahun 2016 에의거, 동일인당월 2 만 5 천달러상당액 ( 송금목적의환전포함 ) 으 로제한하는실수요증빙제를실시했다. 만약이한도를초과하는경우실수요증빙 ( 인보이스, 학비영수증등 ), 납세번호증 (NPWP), 실수요증빙 확인서 ( 은행소정양식 ) 를제시해야한다. 송금목적확인 인도네시아에서는외환송금거래에대해특별한제한은없다. 단건별 2 천달러를초과하는송금거래를할때에는자금용도등을확인한다. 주로 계좌종류, 거래당사자자격, 거래상대방과의관계, 거래목적 ( 예 : 회사운영자금, 급여, 퇴직금, 물품대금, 기계구입, 생활비보조, 학자금등 ) 등을 확인하는것이다. 다. 외국투자및기술의등록 투자계획에는주식자산, 부채자산, 기술지원협정및합작투자협정초안등에관한상세한사항이포함돼야한다. 투자계획을충족시킬만큼의인도

223 네시아로의자금이동은외환차관시와같이중앙은행에등록해야한다. 라. 현금계정 인도네시아화폐는루피아이며, 영업계약은일반적으로루피아로이루어진다. 정부관리의외환체제는통화바스켓에연동돼있으며루피아환율 은중앙은행이매일조사해확정하고있다. 모든주요교역통화에서현금계정은외국통화를관리하는은행으로부터가능하다. 외국통화의현금 계정, 정기예금계정, 저축계정등은인도네시아거주자, 회사, 기타대표사무소, 지사등에게만인정된다. 마. 자본및이익의송금 해외투자법 (The Foreign Investment Law) 은외국인들이세금후이익, 특정비용등을송금할수있는권한을보장하고있다. 그리고자산을본국으로송환하기위한화폐전환도보장이돼있다. 수익의송금에는어떠한규제가적용되지않으나, 모든지불은보고조건을갖추어야한다. 인도네시아에운영되는회사들은이윤을송금하는데대한어려움은없으며, 승인된투자에대한이익금은투자됐던통화로의전환이자유롭고, 기록을위해송금액 ( 루피아로환산 ) 및대차대조표가중앙은행에제출돼야한다. 중앙은행외국에서대출된자금을확인하도록돼있으며, 해외로부터대출된자금은중앙은행과재정부에보고해야한다. 대출에대한제한은없으나, 보고조건을갖추어야한다. 2015년부터루피아화사용의무규정이중앙은행에서발표돼현재까지발효중이다. 관련해모든사업장의용역비, 렌트비등이현지통화인루피아화기준으로책정, 지급되고있으며동규정은최근줄어들고있는외환보유고, 경상수지불균형, 현지통화약세등을극복하기위한것으로해석되고있다. 투자법에규정된외화송금관련사항 다음에해당되는사항에대해투자가는자유롭게외화송금을할수있다. ㅇ국내외채무지불, 국내채무지불, 해외에서의상품또는자본지출, 정부증권판매로인한주수입, 주정부이행을위한기타거래와같은국가예산 (Anggara Pendapatan dan Belanja Negara - APBN) 을이행하기위한특정거래예산ㅇ해외로부터또는해외로교부금수락또는지급ㅇ국제교역 ( 수출입 ) ㅇ외국환형태의은행예금계좌ㅇ국제금융거래ㅇ은행이수행하는와국환관련활동ㅇ 1차및 2차시장에서정부가발행한거래유가증권ㅇ법령에따른외환거래ㅇ환전상거래ㅇ현행법률및규정에따라인도네시아로또는인도네시아에서외국지폐를운송하는행위 다음의경우에는투자가의송금권을제한할수있다. ㅇ정부에서투자가에게송금보고를의무화하는법규적용시ㅇ관계법규에근거해정부에서투자가로부터세금, 로열티및기타부과금징수시ㅇ투자가에대한채권자의권리보호시ㅇ국가손해를방지하기위해법집행시 바. 태환불능에대한보장 모든주요통화는인도네시아에서자유로이교환될수있으며, IMF 는루피아가완전히태환가능한통화임을선언했다.

224 Ⅴ. 비즈니스참고정보 1. 물가정보 구분 항목 가격 (US$) 쌀 1kg 1.12 계란 12개 1.68 쇠고기등심 1kg 닭가슴살 1kg 4.19 사과 1kg 2.51 식품류 의료비 우유 1L 2.10 생수 1.5L 0.42 맥주 (Bintang, 1병 ) 1.50 담배 1갑 ( 던힐 ) 2.27 햄버거 ( 맥도날드빅맥 ) 2.97 김치찌개 1인분 7.65 의료보험료 (4인가족, 치과제외 Full Cover, 1년 ) 1,785 병원진료비 ( 의료보험X, 몸살감기내과초진 ) 병원진료비 ( 의료보험O, 몸살감기내과조친 ) 중형승용차 (Kijang Innova G A/T DIESEL 오토, 에어컨포함기본사 26,038 양 ) 차량관련 무연휘발유 1L 1.04 자동차등록비 가격의 20% 자동차보험료의무 (2,000cc 신차, 운전경력 10년, 대인 / 대물커버, 1년 ) 대중교통기본요금 ( 편도 ) 0.28 교통비 택시기본요금 0.45 택시 1km당 0.24 시내전화요금 (3분) 0.05 통신 국제전화요금 (3분, 한국으로걸때 ) 2.11 휴대전화요금 ( 월표준 1분 ) 0.18 인터넷월사용료 (ADSL 기준 ) 주택 아파트월임차료 (150sm, semi-furnished, 시내, 중상급 ) 외국인학교초등 1년수업료 ( 중상급 ) 22,700 교육 외국인학교중등 1년수업료 ( 중상급 ) 26,000 외국인학교고등 1년수업료 ( 중상급 ) 26,000 숙박 특급호텔 (5성급) 1박정상요금 ( 싱글 ) 180 중급호텔 (3성급) 1박정상요금 ( 싱글 ) 120 대졸초임 ( 중상급대졸, 영어구사, 외국인회사초임월급여 ) 500 생산직초임 ( 학력무관월급여초임 ) 매니저급급여 ( 인사담당 5년경력과장급월급여 ) 1,112 임금 / 노무 주당법정근무시간 40시간 출산휴가일수 3개월 연간국경일수 (2018, 대체공휴일포함 ) 24일 주5일근무여부 부분시행 기타 드라이크리닝 ( 정장 1벌기준 ) 5.64 주 : 1달러 = Rp.14,520 (2018년 7월 20일인니중앙은행평균환율기준 ) 자료원 : KOTRA 자카르타무역관자체조사

225 2. 취업유망분야및유의사항 가. 현지고용시장현황 2018 년 2 월기준인도네시아경제활동인구 1 억 9,578 만명중취업자는 1 억 2,707 만명으로 2018 년 2 월기준인도네시아실업률은 5.13 % 이다. 취업자중 30.46% 가농업, 임업, 수산업에종사하고있으며, 그다음을차지하는주요종사직군은무역, 유통, 식당, 호텔업으로전체취업자의 24.9% 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그다음으로가공업, 건설, 교통및통신및물류순으로주로종사하고있다. 인도네시아분야별취업현황 분야 인원 ( 백만명 ) 2017 년 8 월 2018 년 2 월 비중 인원 ( 백만명 ) 비중 농업 / 임업 / 수산업 % % 광업 % % 가공업 % % 전기, 가스, 수도업 % % 건설업 % % 무역, 유통, 식당, 호텔업 % % 교통, 물류, 통신업 % % 금융, 보험, 임대, 용역 % % 사회서비스 % % 자료원 : 인도네시아노동부 (2018년 7월기준최신자료, 매년 5월, 11월에 2월과 8월실적발표 ) 인도네시아의실업률은최근의높은경제성장률로감소추세에있다 년 8 월기준으로실업률이 6.18% 까지상승했으나, 그이후부터는대체 적으로감소세를보이고있다 년 2 월 5.50%, 8 월 5.62%, 2017 년 2 월 5.33% 로실업률이안정화됐다. 8 월에는실업률이 5.50% 로전반기대비 소폭증가했다. 그러나 2018 년들어전반적인거시경젱상황이안정화되며 2018 년상반기실업률은 5.13% 로감소하였다. 인도네시아경제활동인구및실업률 구분 경제활동인구 ( 백만명 ) 취업자수 ( 백만명 ) 실업자수 ( 백만명 ) 월 8월 2월 8월 2월 8월 2월 8월 2월 8월 2월 실업률 (%) 주 : 실업률통계치는매년 5 월과 11 월에 2 월과 8 월기준으로발표 자료원 : 인도네시아통계청 나. 취업유망분야 인도네시아에진출한한국기업으로의취업이유망하다고볼수있다. 현지에다수진출한일본, 중국, 유럽, 미국등글로벌기업은급여, 의사소통등의사유로자국어구사가가능한인도네시아인또는자국민을선호한다. 이러한글로벌기업들이제3국인을채용할경우는해당업종, 직무관련전문자격, 교육이력, 최소 2~3년이상경력, 영어또는자국어, 인니어구사자에한정된다. 반면, 한국계기업은기술전문직을제외한경우일정수준의인도네시아어능력과낯선환경에적응하는의지만갖춘인재면환영하는추세다. 채용수요가가장큰분야는봉제 ( 의류, 신발 ) 업이며무역 / 유통, 일반제조, 건설업도채용을확대하는추세다. 또한최근에 O2O, 스마트폰애플리케이션개발, 온라인유통망시장발달등으로애플리케이션개발이나온라인결제수단관련분야에도취업및창업이증가하고있다. 자카르타무역관에서실시한업종별인력수요조사결과, 210개사대상응답기업 127개사중봉제업이 54개사로 1위로나타났으며, 유망직무는관리직 ( 비율 37%), 총무및마케팅 / 영업 ( 비율 30%) 순으로나타났다. 채용포인트로는인도네시아구사능력이가장중요하며, 관련유사업종경험자나영어등제2외국어구사시우대한다. 제조업을비롯한구인기업대부분이상대적으로낙후된인도네시아생활환경에적응할수있는인내력과적응력등

226 인성과장기간근무가능성을가장중요하게고려한다. 2017년 11월말에신남방정책기조가발표됨에따라 2018년에도인도네시아로문을두드리는우리국민이많으며, 인도네시아에서어떠한사업을하면좋을지에대한문의가지속적으로발생하고있다. 이에자카르타무역관조사담당현지직원들은젊은청년의입장에서어떤아이템으로창업을해야할지를살펴본결과, 한국인으로서인도네시아에서눈여겨볼수있는사업분야에는식당사업, 여행중개사업그리고교육사업등이라는의견을모았다. 다. 주재국의제도적여건 외국인채용관련국가별쿼터는없으며, 일반적으로취업보직에적합한학력또는자격증, 최소 5년이상의근무경력보유전문인력에한해허용한다. 취업자경력, 급여수준, 외국인채용사유등을엄격히심의하며 25세이하또는 55세이상, 저임금비전문직인력은현지취업을제한한다. 임원, 감사등고위직은별도요건이불요하나금융, 교육, 종교, 의료보건, 광물자원개발분야는관련부처와노동부비자발급여부를공동심의한다. 인도네시아노동부규제강화에따라외국인력고용허가는 2013년 6만 8,957명, 2014년 6만 8,762명으로점차감소했다. 2015년과 2016년에사업여건악화로주재원들이일시적으로귀국하면서주재원의수는해를거듭할수록감소하고있으나, 2016년하반기일부업종에대해투자제한리스트에서제외하며, 외국인취업자들의사업여건은좀더나아졌다. 결과적으로인니노동부가 2018년상반기에집계한 2017년전체외국인취업자수는 8만 5,974명으로 2017년 8월기준인도네시아내외국인취업자수 7만 4,813명에비해약 14.9% 증가하였다. 외국인취업자출신국분포 (2017) 국명 중국 일본 한국 인도 말레이시아 필리핀 취업자 ( 명 ) 24,804 13,540 9,521 6,237 4,603 3,174 국명 호주 미국영국 싱가포르 기타 취업자 ( 명 ) 2,603 2,526 2,016 1,915 15,035 자료원 : 인도네시아노동부 (2018 년 7 월확인자료 ) 외국인취업자분야별분포 (2017) 분야 교역, 서비스 산업 ( 제조 ) 농업, 임업 취업자 ( 명 ) 52,633 30,625 2,716 자료원 : 인도네시아노동부 (2018 년 7 월확인자료 ) 외국인취업자직위별분포 (2017) 직위 Professional Advisor, Consultant Manager Technician 취업자 ( 명 ) 23,869 12,779 20,099 9,144 직위 Director Supervisor Commissioner - 취업자 ( 명 ) 15,596 2,314 2,173 - 자료원 : 인도네시아노동부 (2018 년 7 월확인자료 )

227 3. 비즈니스에티켓 가. 인도네시아비즈니스관행 인간관계중시 인도네시아바이어들은인간적인신뢰관계를중시하는경향이있다. 비즈니스맨사이의신뢰뿐만아니라인도네시아정계의실력자들과의친분관 계를매우중요시해이러한친분관계를비즈니스맨의실력으로판단하기도한다. 르바란이최대의구매시즌 인도네시아최대명절은라마단금식기간이끝나는 르바란 이다. 한국의설날처럼민족대이동이일어나며일가친척을방문하고선물을한다. 기 업들도르바란에선물을하는것이관행처럼돼있어소비재인경우이때가가장큰구매시즌이다. 최근들어서구화의진전으로연말크리스마스 를전후한기간과, 화교계를중심으로한설날전후도특별구매시즌이라고할수있다. 단순한유통구조 옛날과달리운송 통신수단이발달하고경쟁이심해짐에따라중간유통단계를줄이는것이일반화돼있어유통구조도많이단순해졌다. 백화점 또는대형슈퍼마켓은직접수입해소비자들에게판매하며전문수입상이수입을하는경우에는도매업자또는백화점, 대형슈퍼마켓을거쳐최 종소비자에게판매된다. 유통마진인경우에이전트, 등록무역상등을통해수입할경우이들에게 2~10% 정도의수입대행수수료를지불하고, 10~30% 의마진을붙여소매 상또는중간규모의유통업체에넘긴다. 소매상또는중간규모의유통업체는여기에다시약 30% 의마진을붙인다. 따라서수입가격 (CIF) 에수입 세, 부가세, 특소세, 통관수수료, 운송비, 기타비용, 마진등을합하면최종소비자가격은수입가격의 200~250% 가된다. 대금결제방식 인도네시아는원칙적으로외환에대한통제가없어수입대금지급도자유롭다. 결제방법은국제관례상인정되는한수입자와수출자와의계약에의해신용장, D/P, D/A, 선금지급등다양한방법이이용된다. 결제통화로미달러및유로화, 일본엔화등 20여개국의통화가지정돼있다. 큰거래에는 L/C를주로사용하지만소액의거래에는 T/T가많이사용된다. 이경우대금지급시점이문제가되는데, 일부는계약할때, 잔금은선적할때지급하는것이일반적이지만거래가진행되다보면신용거래를요구하는일이있어주의를요한다. 나. 인도네시아문화관련유의점 민족에대한언급자제 인도네시아는 300 여민족으로이루어진다민족국가이며, 민족의식이상당히강한편이다. 종족에대해잘알면인도네시아사람들을이해하는데 도움이되지만, 대화시민족에대해얘기를하는것은자칫문제가되기쉬우니조심하는것이좋다. 인도네시아의다양한종족 - 자바족은인도네시아인구의 45% 를구성하는최다종족이다. 70% 가자바섬에거주하며자바어를사용한다. 자바족은예의가바르고언제나얼굴에미소를띠고친절한것으로알려져있다. 자바어는지위, 나이, 친밀한정도에따라쓰는어휘가달라진다. - 순다족은주로자바섬서부에거주하고, 자바족다음으로큰민족이다. 순다어를사용하고대부분이슬람교를믿는다. 순다족도예의가바르고성실하다고알려져있고, 성격이온순하고수다스러운편이다. - 바딱족은가장엄격한부계중심의대가족제도를유지하는부족으로대부분아체와북부수마트라에거주하고있다. 바딱족은성격이급하고거친행동과말투로한국인과비슷한기질을가지고있다고흔히말한다. 이슬람문화에대한이해 종교의자유가인정되고있지만, 이슬람교가대다수이다보니이슬람문화가지배적이다. 이슬람교도들에게돼지고기와술은금기식품이며도박 도금지돼있다. 이슬람교도들은왼손을좌욕등청결하지못한일을처리할때사용하는것으로생각하기때문에악수를하거나물건을건네줄때 는반드시오른손을사용해야한다.

228 또한, 머리는영혼이드나드는곳이라고생각하고있어어린아이라도머리를만지는것을싫어한다. 또한이슬람교도들은하루에 5 회씩기도를하 는데, 대부분의공공장소에는기도실 (Musollah) 이있다. 기도는법으로도보장된종교생활이기때문에인정을해야한다. 다. 비즈니스미팅시유의사항 의사소통방식 - 직설적인화법보다는완곡한표현선호한다. - 상대방의감정을상하지않게하기위해 'Tidak'( 아니오 ) 대신 'Belum'( 아직 ) 혹은 'Kurang'( 부족 ) 이라는표현을사용한다. - 현지어를사용하면문화적으로더가깝게여기며비즈니스관계가좀더원활한경우가있으며, 현지어를모르더라도미팅의서두와말미에 " 안녕하세요 *", " 고맙습니다 ( 뜨리마까시, Terima Kashi)" 등의기본적인현지어표현을사용하면분위기가좀더우호적으로조성이된다. 아침인사 ( 오전 0시-오전 10시 ) : 슬라맛빠기 (Semalat Pagi) 오전인사 ( 오전 10시-오후2시 ) : 슬라맛시앙 (Selamat Siang) 오후인사 ( 오후 2시-오후 6시 ) : 슬라맛소레 (Selamat Sore) 저녁인사 ( 오후 6시-오전0시 ) : 슬라맛말람 (Selamat Malam) 느림의미학 - 서둘러일을처리하는것을좋아하지않는다. 비즈니스협상도충분한시간을가지고진행하는것이좋다. - 빨리빨리 는일의정확성과는관계없이대충처리해도된다는뜻으로받아들여질가능성이있다. 시간관념 - 약속시간미준수에대해관대한태도, 상대방이약속시간을지키지못하는경우가많으며불쾌한표정을짓는것은금기사항이다. - 교통체증및기도시간으로 10 분거리가 1 시간이상걸리는경우도다반사이다. 체면중시 (Gengsi) - 자신의체면뿐아니라상대방의위신을손상하지않는것도중요한가치로여긴다. - 문제해결도일방적인결정과통보보다는협상과타협이바람직하다.

229 4. 이주정착가이드 가. 자카르타주요쇼핑센터 전체우리교민의약 87.5% 가밀집해있는자카르타시내의주요쇼핑센터로는고급쇼핑몰로자카르타남부스나얀지역에소재한플라자스나얀 (Plaza Senayan) 이나스나얀시티 (Senayan City) 쇼핑몰등이있으며, 시내상업중심지에위치한퍼시픽플레이스 (Paci c Place), 자카르나남부 뽄독인다 (Pondok Indah) 지역의뽄독인다쇼핑몰, 모나스타워근처 ( 탐린 ) 에위치한그랜드인도네시아 (Grand Indonesia) 등이있다. 주요쇼핑센터 Lotte Shopping Avenue Lippo Mall Kemang Plaza Semanggi Kuningan City Pacific Place Poins Square Mal Ambassador Kota Kasablanka Gandaria City Mall FX Sudirman Pasaraya Manggarai Grand Itc Permata Hijau Epicentrum Walk Grand Indonesia Senayan City Plaza Blok M Cilandak Town Square The Darmawangsa Square Plaza Indonesia Central Park 이들쇼핑몰에는세계적인브랜드의판매장들이대부분입주해있어어느국제도시에뒤지지않은고급쇼핑몰군을형성하고있다. 출장자들이나방문객들이주로찾는쇼핑몰은자카르타의명동이라할수있는 ' 롯데쇼핑에비뉴 ' 백화점과자카르타의세종로로불리는탐린지역의 ' 그랜드인도네시아 ' 백화점을들수있다. 이두백화점은관광객들이기념품이나선물로많이찾는전통공예품과전통의상인바틱 (Batik), 커피를전문적으로취급하는쇼핑몰이다. 특히롯데쇼핑애비뉴에는롯데면세점이있어서항공권을소지한출장자들이선물을사기좋다. 인도네시아의특산물로는의류로는전통정장인바틱이대표적이며, 공예품으로는목공예품이나은세공품, 우각 ( 소뿔 ) 조각등이유명하며, 보석으 로는남양진주와은제품이좋다. 또한현지에서즐기기에는다양한과일류 ( 과일의왕두리안, 과일의여왕망기스등 ) 와현지음식으로사떼 (Sate, 닭, 소, 염소꼬치구이 ) 가한국인들에게인기다. 나. 자카르타생필품구입여건 자카르타는국제적인도시로서중상층이상의구매력을갖춘소비자들은대형백화점에서는세계유명브랜드물품등을쉽게구입할수있을뿐만아니라각종수입상품이범람하고있으며, 부족한물건이전혀없을정도로모든물자가풍족하다. 그러나물류유통조건이좋지않아수입품이나자바외의지역으로부터들여온농수산물이나공산품의가격은싸지않다. 따라서중기혹은장기체류계획이있으면가급적한국에서가져올수있는공산품들을구입해오는것이생활비용을절감하는데에도움이된다. 다. 일반사항 1) 교통 통신 우편제도 ㅇ교통수단 : 택시이용은쉬운편으로, 외국인이가장많이이용하는블루버드택시의기본요금이 6,500루피아 ( 약 585원 ) 로매우저렴한편이나외국인에게는길을돌아가거나잔돈이없다는방식으로바가지요금을씌우는경우가있음. 가급적이면개인의치안을위해언쟁을높이지않는방향으로처신하는것이좋음. ㅇ통신 : 호텔, 백화점, 슈퍼마켓, 공항이외에는공중전화이용이어려우므로, 현지에서저렴한휴대폰과통화바우처 (5만, 10만루피아 ) 를구매해사용하는것이효율적임. 또한휴대폰이있을경우 SIM 카드만구입하여기존 SIM 카드와바꾸어낄것을권장함. ㅇ우편제도 : 우편이용시연착. 분실되는경우종종발생, DHL 등속달이용을권장하나개인적인용도로사용되는물품이아닌제품샘플등을보낼경우 DHL보다는일반우편으로보내는것이통관에도움이됨. ㅇ공공요금 : 전기요금은월평균미화 200달러소요 ( 방 3개기준 ), 전화. 수도료는사용량기준 2) 환전 ㅇ은행, 호텔, 공항, 기타환전소에서현지화로환전가능ㅇ은행에서달러화인출시현금인출수수료 (0.5% 내외 ) 공제 ( 여행자수표의경우취급하는은행이제한적임 ) ㅇ달러지폐는 1999년이후발행된신권이통용가능하며지폐에낙서나조금찢어진경우통용에제약이따름. 특히달러를접어사용한경우환전시수수료불이익을당함. ㅇ달러지폐중환전이가장용이한것은 100달러짜리이며 50달러, 10달러등소액권은환전시약간의추가수수료를부담함. ㅇ외환의입출금, 송금은무제한

230 3) 은행, 우체국, 박물관등영업시간및휴무일 ㅇ은행 : 월 ~ 금요일 09:00~15:00 ㅇ우체국 : 월 ~ 금요일 09:00~15:00 ㅇ박물관 : 09:00~ 16:00( 대부분의박물관은방문객이많은토, 일에 1~2시간연장운영하며월요일휴무 ) ㅇ쇼핑몰내일반상점 : 10:00~22:00 ㅇ백화점 : 10:00~21:00 4) TIP 제도 ㅇ마사지등서비스에대한적절한팁을주는것이관례임ㅇ일류호텔, 레스토랑 : 10% 봉사료가영수증에포함돼있지않으면 5~10% 정도ㅇ택시기사 : 3,000~5,000루피아정도ㅇ공항포터나벨보이 : 50,000루피아 * 유의사항 : 2017년 12월경부터짐을들어준다고접근하는파란색유니폼을입은포터들이자카르타수카르노하타공항제3터미널에도등장했으며, 정작수화물소유자와상의없이도와주는것처럼가장해짐을들어주고돈을요구하는경우가있어, 유료포터서비스가필요없을경우접근하여말없이수화물을드는포터에게짐을운반하지말라고확실하게표현해야한다. 한편, 세관규정을준수하였음에도수화물이상당히많아세관의의심을받을여지가있는경우는포터를동원하는것이세관을편리하게통과하는데에도움이될수도있으나, 이도어디까지나상황별로다름을참고해야함. 5) 동포현황 ㅇ총인원 : 35,000명내외 (2018년 7월기준 ) - 대부분장단기체류자이며, 주재국국적취득자는소수에불과ㅇ동포단체 : 재인도네시아한인회 ( 회장 : 양연연 ) ㅇ한국국제학교 : 교사 95명 ( 교육부파견교사 1명 ), 학생수 742명 6) 종교활동 ㅇ참빛교회, 연합교회, 주님의교회, 동부교회, 선교교회, 소망교회, 늘푸른교회등 15 곳의한인교회가자카르타내존재 ㅇ한요셉성당등한국신부주재가톨릭성당소재 ㅇ불교의경우스님없이자체적으로사원운영 (5 곳 ) 라. 의료건강 ( 예방접종등 ) 한국내일반의약품은현지열대기후의특성상큰효능이없으며다만, 항생제, 지사제, 파스, 모기약정도는가져오는것이좋다. 한국식품점 에처방없이구입가능한한국의약품이일부존재하나가격이국내의 2~3 배이다. 한국계주요병원 ㅇ뉴월드메디칼클리닉 : ㅇ마타하리메디칼클리닉 : ㅇ아름다운병원 : ㅇ신농씨한의원 : ㅇ관준한의원 : ㅇ서울치과 : ㅇ OK 치과 : 현지주요병원 ㅇ RS MEDISTRA : ㅇ RS PONDOK INDAH : ㅇ BRAWIJAYA WOMEN AND CHINDREN HOSPITAL(Kemang) : 마. 체류시유의사항 1) 건강유의사항

231 ㅇ계속되는냉방속의생활로냉방병 ( 감기, 기관지염, 중이염, 두통, 신경통등 ) 과무기력증지속가능성이높으며 2018년 1월기준, 기관지염으로고생하는교민이증가하고있음. ㅇ걸을수있는환경이되지않아운동량부족으로인해오는질환들도많아되도록체류기간동안적절한운동으로땀을흘리고, 식사를제때하고충분한수면을취해야함. ㅇ과음을자제하는것이건강유지에바람직함. ㅇ장티푸스, 세균성식중독, 파라티푸스, 담석증, 요로결석, 치주염등빈발ㅇ식수, 양치는 AQUA, PRISTINE 등식수를사용ㅇ길거리에서파는일반현지음식및음료이용은지양ㅇ식당에서가급적음료수에얼음을넣어먹지않도록해야하며채소류등의날것은세척상태를알수가없어섭취에유의해야함. 2) 전화, 전기, 수도사정불량 ㅇ전화접촉률저조및빈번한고장 ㅇ수도는수질의불량으로음료로는사용불가 ㅇ상수도가보급된지역은지하수보다상수도가훨씬좋으므로상수도사용권장 3) 국민성및풍습 ㅇ왼손으로용변을처리하는습관때문에왼손으로사람의신체를건드리거나악수나물건을건네면실례ㅇ이슬람교도의경우머리카락을만지는것을금기해지나가는어린이가귀엽다고머리를쓰다듬거나여성의히잡에붙은머리카락을정리해준다고잡아떼어주는행위는절대적으로피해야함. ㅇ더운기후조건과하루를행복하게보내기위해노력하는국민정서가있어일처리가한국인만큼빠르지못한편이나로열티가형성될경우임무를끝까지완수하는경우도적지않으며, 고용주의위치에있을경우권위를유지하면서직원들과가급적좋은관계를유지하는것이좋음. ㅇ인도네시아인들은겉으로보기는온순하고잘웃으나불만을드러내고표출하지않아업무를과도하게분배해주거나만만하게보고함부로대할경우언젠가는결국큰화를불러일으킬수있으므로, 평소에업무회의나회식등으로주기적인소통을통해이들의고충을헤아려주며독려해가는자세가요구됨. ㅇ업무지시후업무수행가능여부를물을시현지인이 " 할수있다 " 라고얘기를하더라도결과물이지시한바와다르게나타나는경우가종종발생해, 업무결과가아닌과정을수시로점검하고세부적으로업무방향을지시해나갈필요가있음. ㅇ업무적으로괜찮다거나할수있다는답변은주인의요구사항에는거절하면안된다는현지인의습성으로인한경우도있어고용주의재량으로업무강도를조절해줘야함. 4) 치안불안지역 ㅇ자카르타시내 - 동부자카르타 : Pulo Gadung, Gajah Mada, Kota, Cawang - 서부자카르타 : Slipi, Daan Mogot, Pluit - 중부자카르타 : Tanah Abang, Senen, Kemayoran, Cililitan, Cempaka Putih, Stadion Gelora Bung Karno - 북부자카르타 : Koja(TG. PRIOK), Kramat Tunggak - 남부자카르타 : Blok M, Depok( 데뽁 ) 근처 ㅇ기타 : 아체, 말루쿠, 동티모르지역

232 5. 생활여건 가. 주택여건 주거형태로나누어아파트, 주택으로크게나눌수있다. 1997년폭동이후단독주택의보안을보장하기어려워대부분의외국인들이아파트로거주지를선택, 외국인들및부자들의수요가확대됨과함께동남아시아의전반적부동산경기가상승추세를보여자카르타지역의아파트임차료는지속적인상향세를보이고있다. 방 3개를기준으로해서외국인이주로찾는고급아파트의경우, 월임차료가 2,500~3,000달러사이에형성돼있다. 아파트의경우개인이소유한아파트와매니지먼트회사가운영하는아파트로나뉘는데대부분개인소유의아파트가많으며, 이를임차하기위해서는부동산에이전트를통한임차절차가일반적이며, 아파트들은 Full / Semi / Non Furnished 등으로구분되고, 각형태에따라같은아파트라도임차료에차이가있다. 최소임차기간은일반적으로 1년이상이며, 장기임차의경우, 임차기간전체에대한임차료를선불로받는경우가일반적이어서목돈부담이따르는상황이다. 전력사용료의경우다소비싼편으로에어컨을가동할경우, 방 3개기준월전력사용료가 200 달러이상소요될수있으며, 에어컨을입주자가구입설치해야하는경우도있으므로주택물색시에어컨이설치돼있는지여부를확인해야한다. 전기사정이한국처럼좋지는않아대도시인자카르타에서도사무실및주택에종종정전이되는현상이발생하고있음에따라비상전등이나촛불등을구비해두는것이좋다. 취사용가스는도시가스가아닌 LPG 가스통을매월또는격월에 1회교체해가며사용하기때문에가스가떨어지면취사가불가하므로집에예비로부르스타를장만해놓아야한다. 나. 교육환경 초, 중, 고등학생을둔외국인부모는자녀를나이, 학년에맞추어국제학교에입학시킬수있다. 국제학교는여러개가있으므로학비수준및학교위치등을고려해입학하고자하는학교에문의를하고간단한입학시험을거치면맞는시기에입학할수있다. 주요국제학교로는오랜역사와규모를자랑하는한국국제학교 (JIKS) 가운영되고있으며, 그밖에는 JIS( 미국계 ), BSJ( 영국계 ), AIS( 호주계 ), NJIS( 미국계 ), GMIS( 인도계 ), SIS ( 싱가포르계 ) 등과영어로수업을하는인도네시아계국제학교들이있어아이들의교육환경은타아시아지역보다좋은편에속한다. JIS는전세계미국계학교중상위 5위이내의명문학교라고알려져있으나, 최근한국학생지원자가계속늘어나고있어, 빈자리를찾기가어려운상황이다. 특히, JIS( 미국계 ), BIS( 영국계 ) 는유치원에서초등학교로올라가는학생들이많아신입생입학경쟁도치열하며, 외국인수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어향후문제가쉽게해결되지않을것으로전망된다. JIS와 BIS를포함해대부분의외국계국제학교에도한국인학생이많은편이다. 자카르타내학교입학금및수업료는 2015년 7월 1일부터인도네시아중앙정부의정책에따라현지화폐인루피아로만납입이가능하다. 한국학생들이가장많이밀집해있는도시는자카르타로자카르타내에있는국제학교는다음과같다. JIKS(Jakarta Indonesia Korean School) 자카르타내의한국인학교로서한국의교육방침과똑같이운영된다. 현재고등학교까지편성돼있으며약 45 개학급에한국인학생만 1,100 명정 도가재학중이다. 한국인에게는특별한입학제한이없으며, 한학기수업료는다음과같다. 2018학년도 1학기학비 ( ~2018.8) 구분 수업료 ( 한학기 ) 입학금 ( 신입. 전입 ) 초등학교 42,630,000 루피아 ( 약 2,982 달러 ) 중학교 44,640,000 루피아 ( 약 3,122 달러 ) 고등학교 46,650,000 루피아 ( 약 3,262 달러 ) 20,110,000 루피아 ( 약 1,406 달러 ) 2018 학년도는인상없이 1,2 학기모두 2017 학년도 1 학기금액과동일하게적용됨 ( 수업료입학금동결 ) JIS(Jakarta Intercutural School) 국제학교로는학비가가장비싸며자율적인서양의교육방식답게학생개개인의특별활동을보장한다. 수업료는 1 년치금액을선납해야한다. 2018~2019 년도학비는다음과같다. 2018년 ~2019년기준 JIS 학비 구분 수업료 (1년) Capital Fee (1년) 등록금 유아원 230,000,000루피아 ( 약 16,084달러 ) 유치원 329,400,000루피아 ( 약 23,035달러 ) 초등학교 332,900,000루피아 ( 약 23,280달러 ) 중학교 386,100,000루피아 ( 약 27,000달러 ) 54,600,000 루피아 ( 약 3,818 달러 ) 22,000,000 루피아 ( 약 1,538 달러 )

233 고등학교 386,100,000루피아 ( 약 27,000달러 ) 주 : 이외에신청료 4,000,000 루피아를납부하여야한다. BSJ(British School Jakarta) 영국학교로서외국국적을가진학생만이입학이허용된다. BIS 는매년 9 월에학기가시작한다. 2018년 ~2019년 BJS 학교비 구분 1학기 1년등록금 유치원 1 급 44,467,000루피아 ( 약 3,110달러 ) 126,882,000루피아 ( 약 8,873달러 ) 유치원 2 급 71,868,000루피아 ( 약 5,026 달러 ) 205,322,000루피아 ( 약 14,358 달러 ) 초등 1,2학년초등 3,4학년 95,135,000루피아 ( 약 6,653달러 ) 100,700,000루피아 ( 약 7,042 달러 ) 271,572,000루피아 ( 약 18,991달러 ) 287,472,000루피아 ( 약 20,103달러 ) 30,000,000 루피아 ( 약 2,097 달러 ) 중 7,8,9 학년 115,381,000루피아 ( 약 8,069달러 ) 329,660,000루피아 ( 약 23,053달러 ) 고등 10,11 학년 115,381,000루피아 ( 약 8,069달러 ) 329,660,000루피아 ( 약 23,053달러 ) 입시반 - 360,400,000 루피아 ( 약 25,203 달러 ) 30,000,000 루피아 ( 약 2,097 달러 ) 주 : 유치원 1 급 ~ 고등학교 10,11 학년의등록금은예치금 (Deposit) 으로간주되며, 학교졸업후돌려받을수있다. 다만입시반등록금은돌려받을수없다. NJIS(North Jakarta Intercutural School) 자카르타북쪽에위치하고있는 NJIS 는비교적소규모이다. NJIS 는본래 2010 년중순폐쇄예정이었으나현재까지운영을이어오고있다. 2018~2019기준 NJIS학교비 구분 등록비 학비 유아원 21,300,000루피아 ( 약1,490달러 ) 99,400,000루피아 ( 약6,951달러 ) 유치원 21,300,000루피아 ( 약1,490달러 ) 127,800,000루피아 ( 약 8,937달러 ) 초등학교 52,540,000루피아 ( 약 3,674달러 ) 234,300,000루피아 ( 약 16,385달러 ) 중학교 52,540,000루피아 ( 약 3,674달러 ) 248,500,000루피아 ( 약 17,378달러 ) 고등학교 52,540,000루피아 ( 약 3,674달러 ) 262,700,000루피아 ( 약 18,731달러 ) ACG(ACG School Jakarta) 뉴질랜드학교로자카르타남쪽에위치하고있다 년에개설돼규모가크지않고아직은학생수도다른곳에비해적은편이며연간기부금을 받고있다. 2018~2019기준 ACG학교비 구분 1년 1학기 유치원 147,965,000루피아 ( 약10,347달러 ) 79,901,100 루피아 ( 약 5,588달러 ) 1-2학년 216,930,000루피아 ( 약 15,170달러 ) 117,142,200루피아 ( 약 8,192달러 )

234 3-6학년 272,055,000 루피아 ( 약 19,025달러 ) 146,909,900 루피아 ( 약 10,273달러 ) 7-13학년 283,080,000루피아 ( 약 19,796달러 ) 152,863,200루피아 ( 약 10,690달러 ) 이외에신청료 2,500,000 루피아가있다. 또한 Development Fee 를납부해야하며이는 1 년에 36,500,000 루피아이다. GMIS(Gandih Memorial International School) 인도인학생들이많이재학하고있다. 학교에서안내하는금액은달러기준이나현지법에따라반드시루피아로모든비용을학교로송금해야한 다. 2018년 ~2019년기준 GMIS학교비 구분 수업료 (1학기 ) 등록금 유치원 2,310달러 4,000달러 1-5학년 2,750 달러 6-8학년 3,300달러 9-10학년 3,740달러 7,000 달러 11-12학년 4,400달러 출처및참고사항 : 각학교홈페이지의최신내용을참고하여그내용을동일하게반영하였으며, 학교사정에따라변동가능성이있어, 세부정보 가필요할경우하기사이트방문하여조회및문의요망 (2018 년 7 월 27 일기준 )

235 6. 취항정보 가. 서울 ( 인천공항 )-자카르타 (Seokarno-Hatta 공항 ) 운항편 한국인천공항과인도네시아자카르타를연결하는항공편은대한항공, 아시아나, Garuda( 인도네시아국적기 ) 가운항중이다. 운항시간은약 7 시간 이다. 서울 자카르타비행편 비행편 요일 한국출발 현지도착 KE5627( 대한항공 ) 월 ~ 일 ( 전일 ) 10:35 15:45 KE627( 대한항공 ) 월 ~ 일 ( 전일 ) 15:35 20:40 OZ761( 아시아나 ) 월 ~ 일 ( 전일 ) 16:55 22:15 GA879(Garuda) 월 ~ 일 ( 전일 ) 10:35 15:45 GA9963(Garuda) 월 ~ 일 ( 전일 ) 15:35 20:40(+1) 주 : 2018년 7월 21일기준 ( 실제출발 / 도착시간은항공사사정에의해변경가능 ) 자료원 : 각항공사홈페이지 자카르타 서울비행편 비행편 요일 현지출발 한국도착 KE628( 대한항공 ) 월 ~ 일 ( 전일 ) 22:05 7:15(+1) KE5628( 대한항공 ) 월 ~ 일 ( 전일 ) 23:25 8:30(+1) OZ762( 아시아나 ) 월 ~ 일 ( 전일 ) 23:50 8:50(+1) GA9962(Garuda) 월 ~ 일 ( 전일 ) 22:00 7:00(+1) GA878(Garuda) 월 ~ 일 ( 전일 ) 23:35 8:30(+1) 주 : 2018년 7월 21일기준 ( 실제출발 / 도착시간은항공사사정에의해변경가능 ) 자료원 : 각항공사홈페이지 나. 서울 ( 인천공항 )-발리 (Denpasar 공항 ) 운항편 한국인천공항과인도네시아발리를연결하는항공편은대한항공, 아시아나, Garuda ( 인도네시아국적기 ) 가운항중이다. 운항시간은약 7 시간이 다. 서울 발리비행편 비행편 요일 한국출발 현지도착 KE5629 일, 월, 화, 목, 금, 토 11:25 18:10 KE633 목, 일 16:05 22:10 KE629 월 ~ 일 ( 전일 ) 18:05 00:10(+1) GA871 월 ~ 일 ( 수제외 ) 11:25 18:10 GA9961 목, 일 16:05 22:10 GA9965 월 ~ 일 ( 전일 ) 18:05 00:10(+1) 주 : 2018년 7월 21일기준 ( 실제출발 / 도착시간은항공사사정에의해변경가능 ) 자료원 : 각항공사홈페이지 발리 서울비행편 비행편 요일 현지출발 한국도착 KE634 목, 일 23:30 7:20(+1) KE5630 월, 화, 목, 금, 토, 일 1:15 9:15(+1)

236 KE630 월 ~ 일 ( 전일 ) 1:20 9:10(+1) GA870 월 ~ 일 ( 수제외 ) 1:15 9:15(+1) GA9964 월 ~ 일 ( 전일 ) 1:20 9:10(+1) GA9960 목, 일 23:30 7:20(+1) 주 : 2018년 7월 21일기준 ( 실제출발 / 도착시간은항공사사정에의해변경가능 ) 자료원 : 각항공사홈페이지 다. 인도네시아국내선이용시유의사항 국내선을이용해인도네시아국내도시들로출장을다닐때, 여행일정을계획대로추진하기위해서는가급적가루다항공을이용하는것이안전하 다. 다른국내선들은가격이저렴한대신에한두시간연착이빈번하게발생하고있어국제선과연계해탑승하려다비행기를놓치는사례가빈번하 게발생하고있으므로이점에유의해야한다. 라. 공항에서목적지찾아가기 자카르타공항을비롯한인도네시아각공항에서목적지를찾아가기위해서는외국인들에게가장보편적이고안전한방법은택시를이용하는것이다. 택시는일반택시, 블루버드 (BLUE BIRD), 모범택시에해당하는실버버드 (SILVER BIRD, 실제차의색상은검은색이고벤츠차량이많음 ) 의 3종류가있다. 인도네시아중상층을위한가장일반적인택시라할수있는블루버드택시는공항내대기가되지않으므로입국시이용이어렵다. 보통공항대기권을가진일반택시와별도지정구역을가진실버버드택시를주로이용한다. 일반택시들, 블루버드택시들, 실버버드택시들은모두미터기를사용해운임을매기는데, 실버버드의경우블루버드에비해 2배이상이과금된다. 공항에서자카르타시내까지소요시간은약 40분이며, 택시요금은일반택시가미터기를사용하면약 20만루피아 (17달러) 정도이나, 실제로는 20만루피아에고속도로통행료 1만 6천루피아를합쳐서약 22만루피아까지과금된다. 모범택시격인실버버드는미터기로운행하고비용도일반택시에비해크게높지않아, 첫출장자들은실버버드를이용하는게바람직하다. 자카르타무역관을찾아오시려면 공항에서나시내에서택시를타시고 ' 똘롱뻐르기끄위즈마게까베이 (Wisma GKBI) 디잘란수디르만 ' 이라고하면되고, 만일기사가위치를잘모 르는눈치일경우에는 위즈마게까베이드깟그둥베알이 (Gedung BRI 인도네시아대형국영은행본사 ), 혹은호텔술딴 ' (Hotel Sultan) 혹은스망 기몰 (Semanggi Mall)' 이라고하면알아들을것이다. 드깟은 ' 근처 ' 라는인도네시아말이며, 인도네시아식알파벳발음은 T 를 ' ㄸ ' 로해야한다.

237 7. 출입국및비자제도 가. 비자제도 비자의종류는크게방문비자와제한적체류비자로분류된다. 방문비자는무비자, 도착비자, 방문비자, 복수비자가있으며제한적체류비자로는 동거비자, 취업비자, 학생비자, 실버비자, 장기체류비자가있다. 1) 방문비자 방문비자는무비자, 도착비자, 방문비자 ( 사회문화 / 상용비자 ), 복수비자가있다. 무비자입국시에는 30일간체류후연장이불가하다. 도착직후해당공항이나항구에서비자발급시입국후에 1회연장을허용한다. 주한인도네시아대사관에서사전에발급받는방문비자의경우방문목적에따라 60일체류를허가하며 4회까지 (1회연장시, 최대 30일 ) 연장을허용한다. 복수비자로입국시연장이불가하나, 인도네시아국적을취득한인도네시아인에한해최대 2회연장이가능하다. 방문비자종류별세부내용 비자종류 목적및체류활동 1. 관광 무비자 2. 가족방문 3. 사회활동 4. 문화예술활동 5. 공무 6. 학술회의및세미 나참석 7. 인도네시아본사 또는지사의업무상 담 8. 경유 1. 공무 2. 교육 도착비자 3. 사회문화 4. 관광 5. 업무상담 6. 가족방문 7. 취재 8. 경유 방문비자 방문비자 ( 사회문 화 / 상용비자등 ) 1. 공무 2. 교육 3. 사회문화 4. 관광 5. 업무상담 6. 가족방문 7. 취재 8. 경유 1. 공무 2. 상용 복수비자 3. 가족방문 비용수수료없음 USD 35 USD 50 USD 110 체류기간 30 일 30 일 ( 최대 60 일 ) 60 일 ( 최대 210 일 ) 60 일 ( 최대 1 년 ) 체류허가연장비자신청및발급연령제한조건 불가 -1회연장가능 (30 일이내 ) -체류자격변경불가 -4회연장가능 (30 일이내 ) -조건부체류자격변경가능 124개지정된공항, 68개지정된공항, 체류국주재인도네 항만, 국경 항만, 국경 시아대사관혹은 영사관 제한없음 -불가체류국주재인도네시아대사관혹은영사관 공통사항 별도사항 귀국및제 3국출국항공권및잔여유효기간 6개월이상의여건 -방문비자및복수비자의경우추가준비사항 : 여권사본 ( 단수여권의경우잔여유효기간 6개월이상, 복수여권의경우잔여유효기간 18개월이상 ) 신청서및보증레터, 은행거래계좌사본, 재입국허가증 ( 국적이없거나난민의경우해당 ) -인도네시아대사관 / 영사관으로의비자허가텔렉스 : 10만루피아 자료원 : 주인도네시아한국대사관, 인도네시아이민청 (2018 년 7 월 24 일기준 ) 2) 제한적체류비자 (VITAS) 제한적인체류비자는 KITAS 와 KITAP 으로나누어진다. KITAS 는통상적으로 1~2 년사이완료되며 2 년씩연장이가능하며, 최대체류기간은 6 년이 다. KITAP 은위 6 가지의체류목적에한해 5 년까지장기적인체류를허가하는비자이다. 특이사항은 5 년체류후연장시무제한체류를허가한다 는것이다. 제한적체류비자주요종류별세부내용

238 제한적체류비자 KITAS KITAP 동거비자 취업비자 학생비자 실버비자 장기체류허가 1. 인도네시아국적자와국제결혼 2. 가족동거 ( 부부 ) 3. 가족동거 ( 미성년자녀 ) 취업 유학 은퇴후휴향양 1. 종교인 2. 근로자 3. 투자자 4. 노후휴양 5. 국제결혼 6. 장기체류허가소지배우자및미성년자녀 6 개월이하 : USD 55 1 년 : USD 105, 2 년 : USD 180 *KITAS/KITAP 발급시수수료별도 수수료별도 1년 1~2년 1~2년 1년 5년 2년씩연장이가능하고최대체류기간은 6년임연장가능 (5년체류후연장시기간제한없음 ) 5년경과후출국하여인도네시아재외공관에서재신청 - 이민성의허가서 (cable) 획득후인도네시아재외공관에서비자를받아입국 - 인도네시아입국후, 관할이민성사무소에외국인등록 부부및 18 세미만미 성년자녀 노동부허가내용 에따름 교육부추천서내 용에따름 -55 세이상 - 별도조건 ㅇ여권잔여유효기간 - 체류기간 1년의경우 : 18개월이상 - 체류기간 2년의경우 : 30개월이상자료원 : 주인도네시아한국대사관, 인도네시아이민청 (2018년 7월 24일기준 ) 비자발급은각국에주재하는인도네시아대사관 / 영사관에서담당하고있다. 한국관광객의경우입국시비자가필요하지만, 편의제공을위해우리나라를비롯해미국 일본 호주등 68개국에대해서는공항 ( 또는항구 ) 에도착해비자를받을수있도록했다. 외교관, 관용여권의경우우리정부가인도네시아에대해 2004년 5월부터 14일간무비자입국을허용했으며, 상호주의원칙에따라인도네시아정부도 2004년 6월부터한국에대해동일한혜택을부여하고있다. 그러나이경우현지에서비자연장이되지않으니주의해야하며, 14일이상체류를해야하는경우에는사전에비자를신청해야한다 ( 최장 3개월부여 ). 일반여권의경우현지에서 30일체류도착비자를받을수있다. 도착비자발급비용은 35달러이며, 30일간추가체류연장이가능하다. 단, 2015년 6월 9일부터관광목적으로입국 ( 호텔체류, 관광목적확실 ) 하는경우에는최대 30일간무비자입국이가능하다. 도착비자받는요령은공항입국심사전에도착비자받는창구가있으므로이창구에서먼저비자수수료를내고, 다음창구에서여권상에도착비자를발급받은후입국심사대에서입국도장을받는다. 그러나, 무역사절단과같이단체로입국하는경우시간이오래걸리므로한국에서미리비자를받아가지고오는것이좋다. 참고로가루다인도네시아국영항공은기내에서도착비자를발급하는서비스를실시하고있다. 도착비자발급이가능한공항과항구는다음과같은바, 이외의공항이나항구로입국하는경우출발지에서비자를받아와야한다. ㅇ공항 (7) Soekarno-Hatta 공항 ( 자카르타 ), Polonia 공항 ( 메단 ), Tabing 공항 ( 빠당 ), Juanda 공항 ( 수라바야 ), Ngurah Rai 공항 ( 발리 ), Sam Ratulangi 공항 ( 마 나도 ), Sultan Syarif Kasim II 공항 ( 뻬껜바루 ) ㅇ항구 (13) Sekupang 항, Batu Ampar 항, Nongsa 항, Marina Teluk Senimha 항 ( 이상 Batam), Bandar Bintan Telani Lagoi 항, Bandar Sri Udana Lobam 항 ( 이 상 Bintan), Belawa 항 ( 메단 ), Sibolga 항 ( 북수마트라 ), Yos Sudarso 항 ( 두마이 ), Teluk Bayur 항 ( 빠당 ), Tanjung Priok 항 ( 자카르타 ), Padang Bai 항 ( 발 리 ), Jaya Pura 항 ( 빠뿌아 ) 도착비자는관광, 사회, 문화, 공용의목적에한하고상용비자인경우출국지에서받아야한다.

239 나. 출입국제도 최근인도네시아는출입국심사를엄격하게실시하고있다. 일례로도착비자 ( 관광비자 / On Arrival Visa) 로인도네시아에입국해사무실에서미팅 을하던한국인이인도네시아이민국직원의불시검문으로여권을빼앗긴사례가발생했었다. 따라서사전에대사관과연락한후반드시목적에 적합한비자를발급받는것이중요하다. 비자의종류 No. 종류 수수료 1 외교비자 면제 2 관용비자 면제 3 경유비자 US$ 35 4 관광비자 2015년 6월폐지 5 사회문화비자 US$ 50 6 단수상용비자 US$ 50 7 복수상용비자 US$ 취업, 동거비자 ( 허가기간 30일 ) US$ 64 9 취업, 동거비자 ( 허가기간 6개월이하 ) US$ 취업, 동거비자 ( 허가기간 6개월초과 ) US$ 취업, 동거비자 ( 허가기간 2년 ) US$ 도착비자 (7일) US$ 도착비자 (30일) US$ 단수재입국비자 US$ 복수재입국비자 US$ 64 자료원 : 주인도네시아한국대사관, 인도네시아이민청 (2018년 7월 24일기준 ) 사전에비자를받을수있는주한인도네시아대사관연락처는아래와같다. 주한인도네시아대사관 - 대사 : Umar Hadi( 우마르하디 ), 부임 - 주소 : 서울영등포구여의도동 55, 전화 : (02) /7( 비자및영사업무 ), 팩스 : (02) 주인도네시아대한민국대사관 - 대사 : 김창범 - 주소 : Jalan Jenderal Gatot Subroto Kav. 57 Jakarta Selatan 전화 : 국제전화번호누른후 팩스 : 국제전화번호누른후 , 2557 다. 주의사항 비자발급신청시비자발급신청서 2부와여권사진 2매, 왕복비행기표사본이필요하고, 상용은출장명령서원본과사본, 방문비자는초청장원본과사본을첨부해야한다. 비자발급에는적게는 3~4일에서길게는 1개월가량이걸리며여행사에의뢰하면된다. 주의해야할사항은인도네시아입국을위해서는여권유효기간이입국시점기준 6개월이상남아있어야한다는점이다. 한국에서출국하는경우항공사에서여권유효기간을확인해탑승을거부하지만, 제3국을경유해오는경우아무런제재없이인도네시아에도착하는수가있다. 이때는공항이민국에서입국을거부해강제출국을당하게되며, 해결책으로고액의뇌물을요구하는수도있다. 또한해외출장이잦은비즈니스맨들은여권의비자란이꽉차서공항에서도착비자를부착할면이없는경우가있는데, 이때도입국이거부되거나고액을요구하기도하니주의해야한다. 또한한국으로의귀국항공권을미소지할경우, 제한적장기체류자의경우비자외에도외국인체류허가증 (KITAS) 를입국심사시소지하고있지않은경우입국에제지를가하고있다.

인도네시아에입국할때는예방접종증명서는필요하지않다. 단, 인도네시아도착전 6일이내에콜레라오염지구를통과한경우예방접종증명서을요구하므로제시해야한다. 입국시세관신고서에검역이필요한동식물과음식그리고비디오와카메라등고가제품은내역을기재해야하나, 자진신고를하지않는데에대한불이익은별로없으나발각될경우패널티가부과될예정으로적절한대처가필요하다. 통상적으로는기재하지않는다.

240 인도네시아에입국할때는예방접종증명서는필요하지않다. 단, 인도네시아도착전 6일이내에콜레라오염지구를통과한경우예방접종증명서을요구하므로제시해야한다. 입국시세관신고서에검역이필요한동식물과음식그리고비디오와카메라등고가제품은내역을기재해야하나, 자진신고를하지않는데에대한불이익은별로없으나발각될경우패널티가부과될예정으로적절한대처가필요하다. 통상적으로는기재하지않는다. 면세반입은술 1리터, 담배 200개피, 시가 20개피이하이며, 인도네시아화폐를 1억루피아이상반출할경우에는신고해야한다. 외화소지, 반입은이전에는자유로웠으나세관에서화폐단위와관계없이 1억루피아이상의가치를소지하고있을경우신고하도록돼있다. 음란물, 마약은반입이금지된다. 인도네시아는특히마약에대해서는엄벌에처하니유의해야한다. 2005년 7월발리에입국한호주의한여자관광객짐에서소량의마약이발견됐는데, 본인은자기가모르는사이에누군가짐에넣었다며무죄를주장했으나, 법원은 20년징역형을선고해양국간의외교문제가된일이있다. 마약범은거의사형에해당된다. 입국및출국카드가우리나라와같이두면으로돼있어, 입국심사대에서출국카드는절단해돌려준다. 출국카드는출국시제출해야하므로잘보관해야한다. 출국카드를분실하면출국시문제가될수있다. 입국시작성하는세관신고서양식 자료원 : 아시아나항공 인도네시아공항입국시출구가여러개로나뉘어져있어마중을나온일행과못만나는경우가많으므로사전에출구를정확하게지정해두어야한다. 입국심사를마치고나오면짐을찾고나가서길이두개로나누어지는데, 마중나온사람이정확한통로에서기다리고있지않으면만나기가힘들어진다. 출국시에는통상비행기출발 2시간전에공항에도착해출국절차를밟아야하며, 2015년 2월까지출국자에게부과되던공항세제도는 2015년 3월부터폐지됐다. 그리고자카르타에입국해서바로수라바야, 메단, 발리등다른도시로여행해야하는경우가있다. 자카르타의수카르노하타항은국내선위주의제 1터미널, 국제선위주의제 2터미널과제 3터미널이있다. 이전부터자카르타공항은수용능력에비해과도한이용객으로몸살을앓고있음에따라 2017년 7월에제 3 터미널이개장됐다. 2017년 5월부터인도네시아국적기인가루다인도네시아항공사서비스를시작했으며, 7월중순부터는대한항공의항공서비스가시작된다. 인파의혼잡으로인해종종도착 / 출발청사가변경되는경우도있으니사전에분명히확인할필요가있다. 비행기 Transit 때문에공항근처에서 1박을해야하는경우에는 Sheraton Bandara 호텔이나공항제 2터미널내에있는 Quality 호텔을이용하면좋다. Sheraton 호텔은공항에서 10분거리로공항내에안내데스크가있고, 셔틀버스가운행된다. Quality Hotel은공항내에있어이동할필요가없는편리한점이있으나, 수준은낮은편이다. 1박비용은양쪽모두미화 90달러수준이며, Quality Hotel의경우 6시간미만으로쉬어갈경우 50 달러를받는다. 라. 주인도네시아대한민국대사관공지사항

241 최근인도네시아출입국시공항이민국의출입국심사와관련하여불미스러운사례가종종발생하고있어공 항출입국관련규정을안내하오니, 불이익을당하는사례가없도록유념하여주시기바랍니다. ㅇ 6개월이상유효한여권소지 ( 위반시입국거부 ) KITAS(KITAP) 소지자는여권유효기간에관계없이재입국허가기간내입국가능ㅇ귀국항공권또는제3국여행항공권소지 ( 미소지시입국거부사유가됨 ) ㅇ임시여권 ( 여행증명서 ) 에는무사증입국및도착사증을발급하지않으므로사전에일반사증취득 ( 위반시입국거부 ) ㅇ여권에도착사증을부착할수있는속페이지 ( 사증란 ) 유무확인 ( 도착사증을붙일속페이지가없을경우입국거부 ) ㅇ KITAS(KITAP) 소지자는재입국허가나출국허가 (EPO) 를받아야만출국가능 공항에서는원칙적으로재입국허가또는출국허가 (EPO) 업무를담당하지않으므로불시출국에대비하여평시에복수재입국허가를받을것을권장함. 자료원 : 주인도네시아대한민국대사관 마. 참고사항 상기정보는주로주인니대한민국대사관및이민청자료를참고하였으며, 관련법이상시변경될여지가있어비자발급절차및비용은해당기 관에문의후절차를진행하기를권장한다.

위에양을나타내는탑을조화시킨건축물이다. 1945년 8월 17일인도네시아의독립을기념하기위해제작된이탑의높이는 137m이며, 탑의꼭대기는불꽃모양의황금으로도금돼있다.

탑의하층부지하에는역사이전의시대부터인도네시아고대왕국, 네덜란드와일본의지배, 독립과정까지의과정이파노라마식으로꾸며져있다.

독립광장 (MERDEKA SQUARE) 사진 설명 독립기념탑을중심으로워싱턴광장을표본으로만들어진이광장은방사선상으로뻗어있으며, 푸른잔디와나무들로어우러진자카르타시민들의휴식처이기도하다.

242 8. 관광, 호텔, 식당, 통역 가. 관광명소 독립기념탑 (MONAS-Monumen Nasional) 사진 설명 자카르타중심부땀린가에위치하고있는이탑은독립기념광장정중앙에위치하고있으며, 정방형의음을나타내는대 ( 臺 ) 위에양을나타내는탑을조화시킨건축물이다. 1945년 8월 17일인도네시아의독립을기념하기위해제작된이탑의높이는 137m이며, 탑의꼭대기는불꽃모양의황금으로도금돼있다. 이황금불꽃은 1995년에독립 50주년을기념하기위해도금된금의양을 34kg에서 50kg으로증축했다. 탑의상층부에는전망대가있어서내부의엘리베이터로올라가볼수있으며, 날씨가좋은날에는바다를볼수도있다. 탑의하층부지하에는역사이전의시대부터인도네시아고대왕국, 네덜란드와일본의지배, 독립과정까지의과정이파노라마식으로꾸며져있다. 또한, 그위층에는수카르노초대대통령과하타부통령이선언했던독립선언문이소장돼있고선언당시음성도직접들을수있다. 관람시간은 08:30~17:00이다. 독립광장 (MERDEKA SQUARE) 사진 설명 독립기념탑을중심으로워싱턴광장을표본으로만들어진이광장은방사선상으로뻗어있으며, 푸른잔디와나무들로어우러진자카르타시민들의휴식처이기도하다. 매주일요일아침에는조깅을하거나자전거를타는이들, 태권도를배우는사람들을볼수있다. 이곳은무료공원이며, 사진찍기도좋은장소여서많은사람들의발길이끊이지않는곳이다. 대통령궁 (ISTANA Merdeka) 사진 설명 1942년까지화란총독에의해사용되다독립후대통령의공관으로사용됐던이궁은네덜란드지배당시총독부의궁전이었으나, 지금은외국에서오는국빈을대접하는파티등에사용되고있으며, 해마다독립기념일인 8월 17일에는궁전앞뜰에서기념식이성대하게개최된다. 이건물은전체가흰색으로돼있어, 밤이되면건물에불이밝혀져한층더아름답게보인다. 회교사원 (Masjid ISTIQLAL) 사진 설명

이슬람교도들이 90% 이상인인도네시아에서는어느곳을가나회교사원들이많이있다. 그중에서도가장규모가크고화려한사원이바로이곳이다. 아시아권최대의사원이며전세계적으로 3번째로큰곳이다.

매주금요일오후 1시경에는많은이슬람신자들이합동예배하는모습도볼수있으며, 매년이슬람의최대행사인르바란에는대통령도이곳에서예배를본다. 안쫄유원지 (ANCOL) 사진 설명 1967년에완성된총면적 552ha의대규모종합유원지로서정식명칭은 TAMAN IMPIAN JAYA ANCOL이다.

해안을끼고있는이유원지는남녀노소구분없이즐거운하루를보낼수있는최적의장소로자카르타인들에게널리알려져있다. 국립박물관 (MUSEUM Nasional) 사진 설명 이박물관은 1862년네덜란드식민지시대에착공해 1967년에완공됐다.

243 이슬람교도들이 90% 이상인인도네시아에서는어느곳을가나회교사원들이많이있다. 그중에서도가장규모가크고화려한사원이바로이곳이다. 아시아권최대의사원이며전세계적으로 3번째로큰곳이다. 초대대통령인수카르노대통령의재임기간인 1961년에건설이시작돼 1978년수하르토대통령시절에완성된거대한사원으로서, 이나라가이슬람국가임을나타내는상징적인곳이기도하다. 기존구조로는거대한여러개의큰기둥을비롯해서회교사원의기본양식인둥근탑과뾰족한철탑도가지고있다. 매주금요일오후 1시경에는많은이슬람신자들이합동예배하는모습도볼수있으며, 매년이슬람의최대행사인르바란에는대통령도이곳에서예배를본다. 안쫄유원지 (ANCOL) 사진 설명 1967년에완성된총면적 552ha의대규모종합유원지로서정식명칭은 TAMAN IMPIAN JAYA ANCOL이다. 아이부터어른까지누구든지즐길수있도록골프장, 요트장, 볼링장, 수영장등의스포츠시설과나이트클럽, 디스코텍, 노래방, 마사지실등의성인오락시설과수족관, 놀이동산등의아이들을위한시설등다양한시설을골고루갖추고있는인도네시아가자랑하는대표적인유원지이다. 해안을끼고있는이유원지는남녀노소구분없이즐거운하루를보낼수있는최적의장소로자카르타인들에게널리알려져있다. 국립박물관 (MUSEUM Nasional) 사진 설명 이박물관은 1862년네덜란드식민지시대에착공해 1967년에완공됐다. 당시에는 'BATAVIAACSH GENOOTSCHAP VAN KJNSTEN EN WETENSCHAPPEN'( 인도네시아문화를사랑하는인도네시아거주네덜란드인의모임 ) 이라고불렸다. 독립후 1979년 5월 28일 ' 인도네시아국립박물관 ' 으로이름을바꾸고전시품목도더욱다양하게보충했다. 이박물관의주요전시내용은선사시대도구 ' 피테칸트로프스에렉투스 ( 자바원인 )' 의두개골을비롯해돌도끼, 토기, 동물의뼈, 가죽으로만든연장등고고학적발굴품, 고대화폐, 역사적물품, 각지방문화물품, 각종미술품등이전시돼있다. 관람시간은화, 수, 목, 일요일 08:30~14:30 까지, 금요일은 08:30~11:30 까지, 토요일은 08:30~13:30 까지, 월요일은휴관이다. 따만미니인도네시아 (Taman Mini Indonesia Indah) 사진 설명

사진 설명 흔히 ' 따만미니 ' 로불리는이곳민속촌의정확한명칭은 'TAMAN MINI INDONESIA INDAH' 이다. 번역하면 ' 아름다운인도네시아의작은공원 ' 이된다. 이공원은 1970년대초수하르토대통령의부인인이부틴수하르토여사의제안으로건설이시작됐다.

여기에오면인도네시아의모든것을알수있다 ' 라는캐치프레이즈에걸맞게 100ha를넘는넓은공간내에인도네시아 27개주각지방의문화및주거, 의상등을전체적으로엿볼수있게해놓았다. 또공원중앙에는큰인공호수가있으며, 그안에는인도네시아의지도모양을한인공섬들이지도처럼꾸며져있다.

수하르토박물관 (Museum Purna Bhakti Pertiwi) 사진 설명 수하르토대통령재직시절국내외인사들로부터받은선물을전시하고있는박물관이다. 오랜기간큰권력을행사한대통령이어서상아제품, 도자기, 공예품등수천점의진귀한물건들이전시돼있어한번쯤볼만하다.

244 사진 설명 흔히 ' 따만미니 ' 로불리는이곳민속촌의정확한명칭은 'TAMAN MINI INDONESIA INDAH' 이다. 번역하면 ' 아름다운인도네시아의작은공원 ' 이된다. 이공원은 1970년대초수하르토대통령의부인인이부틴수하르토여사의제안으로건설이시작됐다. 특별한관광명소가없는자카르타에서가장각광받는관광명소로자리잡은이곳은모든자카르타방문객들의필수코스로여겨지고있으며, 또한인도네시아초중고학생들이한번은꼭오게되는견학코스로도유명하다. 여기에오면인도네시아의모든것을알수있다 ' 라는캐치프레이즈에걸맞게 100ha를넘는넓은공간내에인도네시아 27개주각지방의문화및주거, 의상등을전체적으로엿볼수있게해놓았다. 또공원중앙에는큰인공호수가있으며, 그안에는인도네시아의지도모양을한인공섬들이지도처럼꾸며져있다. 이곳에오면인도네시아를한눈에볼수있을뿐만아니라이나라를이해하는데도움이된다. 관람시간은 09:00~1700까지이고월요일은휴관이다. 수하르토박물관 (Museum Purna Bhakti Pertiwi) 사진 설명 수하르토대통령재직시절국내외인사들로부터받은선물을전시하고있는박물관이다. 오랜기간큰권력을행사한대통령이어서상아제품, 도자기, 공예품등수천점의진귀한물건들이전시돼있어한번쯤볼만하다. 특히따만미니인도네시아와바로붙어있어따만미니와함께관람하기가아주용이하다. 그리고박물관현관에는수하르토대통령의출생부터대통령시절업적까지일대기를파노라마형식으로목판에조각해전시하고있어인도네시아역사를아는데도도움이된다. 따만미니바로옆에있다. 관람시간은 09:00~17:00까지이고월요일은휴관이다. 보고르식물원 (Kebun Bayar Bogor) 사진 설명 자카르타에서약 60km 거리에위치하며 87ha의공원안에인도네시아와세계각지의희귀식물 1만 5,000여종이전시돼있다. 관람시간은 08:00~17:00까지이다. 따만사파리 (Taman Safari) 사진 설명

자카르타시내중심지에서약 60km 떨어진보고르에위치한자동차를타고동물들을볼수있는동물원이며, 외부에는별도의어린이동물원과놀이공원이소재해있다. 그러나휴일에는교통체증이아주심하니주의해야한다. 관람시간은평일및일요일 09:00~16:30, 토요일 09:00~16:30, 18:30-21:00이다.

읽을때는족자카르타로읽으나네덜란드식표기법에따라 Yogyakarta 로표기하고있다. 한국의경주에비교되는곳으로많은불교사원과힌두사원들이혼재해있다. 가장대표적인사원으로는세계 7대불가사의중하나라는불교사원인보르부드르사원과가장아름다운힌두사원이라는쁘람바난사원을들수있다. 또족자카르타는아직도왕 (Sultan) 이있는곳으로왕이주지사를맡고있다.

245 자카르타시내중심지에서약 60km 떨어진보고르에위치한자동차를타고동물들을볼수있는동물원이며, 외부에는별도의어린이동물원과놀이공원이소재해있다. 그러나휴일에는교통체증이아주심하니주의해야한다. 관람시간은평일및일요일 09:00~16:30, 토요일 09:00~16:30, 18:30-21:00이다. 반둥화산및온천 사진 설명 해발 2,096m 높이에거대한분화구가있는서부자바최대의 화산이있으며, 산기슭에노천온천을즐길수있는레저타운이 형성돼있다. 자카르타에서자동차로약 3 시간이소요된다. 족자카르타 (Yogyakarta) 자카르타에서비행기로한시간거리에있는인도네시아의고도 ( 古都 ) 이다. 읽을때는족자카르타로읽으나네덜란드식표기법에따라 Yogyakarta 로표기하고있다. 한국의경주에비교되는곳으로많은불교사원과힌두사원들이혼재해있다. 가장대표적인사원으로는세계 7대불가사의중하나라는불교사원인보르부드르사원과가장아름다운힌두사원이라는쁘람바난사원을들수있다. 또족자카르타는아직도왕 (Sultan) 이있는곳으로왕이주지사를맡고있다. 그밖에인도네시아의전통직물인바틱공장과은세공품가공공장등을둘러볼수있다. 자카르타에서아침에가서오후늦게돌아오는당일치기 관광이가능하다. 그러나, 2006 년 5 월족자카르타인근에서발생한지진으로쁘람바난사원일부가훼손돼안타까움을주고있다. 또한, 인근의활 화산인머라피가 6 월까지분출위험이높았으나, 최근에위험이줄어들면서오히려화산관광을하려는관광객들이몰리고있는상황이다. 나. 자카르타호텔 호텔 자카르타호텔들은대부분대리석으로장식돼있어고급스럽게느껴지지만가격대는저렴한편이며, 여행사나호텔예약웹사이트등을통하면예 약이가능하다. SHANGRI-LA HOTEL Kota BNI, Jalan Jendral Sudirman Kav 1, Jakarta Pusat, Jakarta Phone: Fax: Rooms: 662 Class: HOTEL MULIA SENAYAN Jl. Asia Afrika Senayan, Jakarta Phone: Fax: Class: THE SULTAN HOTEL Jl. Gatot Subroto PO.BOX 3315, Jakarta Selatan Phone: Fax:

246 Room: 1130 Class: GRAND HYATT JAKARTA HOTEL 4th Floor Plaza Indonesia Jl. MH Thamrin PO BOX 4546/JKT Phone: Fax: Rooms: 450 Class: AYANA Midplaza JAKARTA Jl. Jen. Sudirman Kav Jakarta Phone: Class: BOROBUDUR JAKARTA HOTEL Jl. Lapangan Banteng Selatan PO.BOX.1329 JKT Jakarta Pusat Phone: , Fax: Rooms: 864 Class: LE MERIDIEN JAKARTA HOTEL Jl.Jend Sudirman Kav Jakarta Pusat Phone: Fax: Rooms: 267 Class: MANDARIN ORIENTAL HOTEL Jl. MH Thamrin PO BOX 3392 Jakarta Pusat Phone: Fax: Rooms: 455 Class: FOUR SEASON HOTEL Four Seasons Hotel Jakarta, Capital Place, Jalan Jend. Gatot Subroto Kav 18, Kuningan Barat, Jakarta Phone: Class: Grand Sahid Jaya Jakarta Jl. Jendral Sudirman No. 86 Jakarta, Indonesia Phone: Fax: Rooms: 750 Class: Kristal Hotel Jalan Terogong Raya, RT.12/RW.10, Cilandak Barat, RT.12/RW.10, Cilandak Bar., Cilandak, Jakarta Selatan Phone: Fax: Rooms: 328 Class:

247 CENTURY PARK HOTEL Jl. Pintu Satu Senayan, RT.1/RW.3, Gelora, Tanah Abang, Jakarta Pusat Phone: Fax: Rooms: 630 Class: Jakarta Airport Hotel Terminal 2E, Soekarno-Hatta International Airport, Jakarta Phone: Fax: Class: Sheraton Bandara Hotel Prof. Dr.Ir. Sedyatmo KM 2, Bandara Soekarno-Hatta Jakarta19110 Phone: Fax: Class: 다. 자카르타식당 인도네시아식당에서계산서상에세금과봉사료 (Tax 밑에 Service 로명시됨 ) 이미리포함돼나오는경우가일반적으로, 별도팁은지불하지않아도 된다. 한식당 자카르타에는약 100 개의한국식당이영업을하고있다. 음식가격은탕이나찌개류는 6~11 달러로한국보다는다소비싸고, 고기류는싼편으로 전체적으로우리나라와비슷하다. 대부분의한국식당들은자카르타남부와땅으랑, 찌까랑등한국인및기업소재지에몰려있다. ㅇ자카르타북부 본가 ( 까뿍점 _ 자카르타공항인근 ) 주소 : Ruko Crown Golf Blok D No , Jl. Marina Indah Raya, Pantai Indah Kapuk, RT.7/RW.2, Kamal Muara, Penjaringan, Kota Jkt Utara, Daerah Khusus Ibukota Jakarta TEL: 참고 : 한식일체, 고기류전문 ㅇ자카르타중부 가나주소 : Landmark Bid. Ground Floor, JL. Jalan Sudirman No.1 Jakarta TEL: , 참고 : 복어요리전문의일반식당 ㅇ자카르타남부 대감집 TEL 주소 : JL. MELAWAI VI/IA (BLOCK M), Jakarta 가효 TEL: 주소 : Jl. Jend. Sudirman, Kav Lot 6 Jakarta Selatan 참고 : 곱창, 갈비전문 마포식당

248 TEL: 주소 : Jl. Senayan No.19, Kebayoran Baru, Jakarta Selatan 참고 : 탕종류가유명함 청해수산 TEL: 주소 : Jl. Senopati 49. Jakarta Selatan, Jakarta 참고 : 해물찜등해물요리전문 City Seoul TEL: 주소 : Jl. Jend. Sudirman, Kav Lot 6 Jakarta Selatan 참고 : 일반한식 설악추어탕 TEL: 주소 : Jl. Senopati Raya No 74.A, Jakarta Selatan 참고 : 추어탕및순대국전문 토박 TEL: 주소 : Jl. Wolter Monginsidi No.30, Petogogan, Kby. Baru, Kota Jakarta Selatan, Daerah Khusus Ibukota Jakarta 참고 : 한식일체 중식당 면의전설 (TEL ): 한국식중식당가야성 (TEL ): 한국식중식당 Ahyat Seafood(TEL ) Cyrstal Jade Palace(TEL ) Taste Paradise(TEL ) 일식당 김삿갓 (TEL ): 사시미, 스시전문점 Goemon(TEL ): Jal Building 내 Bushido(TEL ): Sahid Jaya 호텔내 Honzen(TEL ): Midplaza Inter Continental 호텔내 Asuka(TEL ): Marriot 호텔내 Steak House Angus House(TEL ) The Grill(TEL ) Ruth's Chris Steak House (TEL ) AMUZ Gourmet Restaurant(TEL ) 인도네시아전통음식 Sate Tomang(TEL ): 한국인의입맛에맞는인도네시아식당 Sari Kuring(TEL ): 한국사람이많이찾는인도네시아대중식당 Pondok Laguna(TEL ): 한국사람이많이찾는인도네시아대중식당 Kembang Goela(TEL ): 서구식고급인도네시아식당 Sari Bundo(TEL ): 인도네시아의매운음식을대표하는빠당음식 Bakmi GM(TEL ): 인도네시아의인기국수체인점 Lara Djonggrang(TEL ): 인도네시아발리풍고급레스토랑

249 Harum Manis(TEL ): 한국인의입맛에맞는인도네시아현대식고급레스토랑 Seribu Rasa(TEL ): 한국인의입맛에맞는인도네시아현대식고급레스토랑 Cak Tu Ci(TEL ) : 전반적으로매운편인마나도지방특선요리를선보이는인도네시아식당 라. 통역 현지한국인운영여행사를통하면통역 / 차량섭외가가능하다. 걸리버여행사김상태사장 이메일 : KIM-GULLIVER@HOTMAIL.COM 전화 : 로뎀투어엄상배사장 이메일 : rodemtours@naver.com 전화 :

250 9. 출장시유의및참고사항 가. 기후 기후는전형적으로열대성으로고온다습하며, 계절은우기와건기로구분된다. 우기는 10~3월경, 건기는 4~9월경이다. 우기에는하루약 1시간의스콜이집중적으로내리며, 일단스콜이지나가면언제그랬냐는듯날이개는것이열대우기의특징이다. 그러나, 근년에들어지구온난화현상때문인지우기의특징이조금씩변화하는현상이나타나고있다. 우선우기가 4~5월까지길어지고, 비도하루종일내린다든지 2~3일계속되는일도생겨나고있다. 과거에는비가하루잠깐씩내려충분히빗물이빠질시간적여유가있었기때문에배수시설에대한투자가거의이루어지지않았다. 따라서최근들어물난리로생명과가옥을잃는사람들이점차늘어나고있다. 연평균기온은섭씨 25~28도, 습도는 73~87% 이다. 복장은 1년내내여름옷으로생활한다. 따라서반팔셔츠가기본이나, 사무실에주로근무하는사무직의경우장시간에어컨에노출되므로상의의경우긴팔와이셔츠또는인도네시아전통의상인바띡 (Batik, 양복바지와입을수있는상의 ) 을입는다. 바지는주로긴바지를입는것이예의이므로가급적외출시에는반바지를피하는것이좋다. 여성에대해서는히잡을착용해야한다는규정은없으며, 사무실에서근무할경우한국에서착용하는여름정장, 바띡원피스등에가디건또는자켓를착용하면된다. 대부분의건물들이에어컨을강하게켜놓고있어의외로감기에걸리는일이자주발생하는데, 특히출장자들은호텔방의찬공기로인해감기에 걸릴수있으니주의해야한다. 외부의기후와실내의찬기온간의온도차가심하다는점에유의해야한다. 나. 시차 / 근무시간 시차 西部 ( 자카르타 ): GMT+7, KST 2( 자카르타오전 9 시가한국오전 11 시로한국이 2 시간빠름 ) 中部 ( 발리 ): GMT + 8, KST 1 東部 ( 이리안자야 ): GMT + 9, KST - 0 근무시간 ㅇ공공기관 공공기관 : 월 ~ 목요일은 08:00~16:00, 금요일은 08:00~11:30, 13:00~16:30. 토요일은휴무. 금요일은이슬람의주일로서 12 시예배를위해오전근 무를 30 분앞당기는대신오후근무를 30 분연장함. 민간기업 : 08:00~17:00( 금요일오후는많은기업들이정상적인근무를하지않음 ). ㅇ은행 평일근무시간은 08:00~15:00 까지이며토요일에는국영은행을포함, 전은행이영업을하지않음. Plaza Indonesia, Grand Indonesia, SOGO 등 대형백화점에는환전소가있으므로주말에환전이필요한경우에는이를이용할수있음. 금요일 오후시간 (12:00~13:00) 회교대예배가있기때문에공공기관을위시해서민간기업, 심지어는가게까지업무공백이있으므로, 상담또는비즈니스 방문시금요일오후는가급적피하는것이바람직하다 ( 기독교, 가톨릭, 불교등여타종교인은무관함 ). 한국대사관 : ( 평일 ) 08:30~16:30, 토요일및현지공휴일, 4 대국경일휴무 KOTRA 무역관 : ( 평일 ) 08:00~17:00, 토요일및현지공휴일, 4 대국경일휴무 다. 주요단위 구분 단위 비고 길이 미터법 단, 골프장의경우에는야드를사용하는경우가일부있음. 무게 그램 (gr), 킬로그램 (kg), 톤 (ton) 식당에서는스테이크게, 가재등은온스로함. 부피 리터 (Liter), 킬로리터, CBM - 전기규격 220V 와트 (Watt) 한국처럼라운드형플러그사용함, 50Hz로주파수가다름.

251 방송방식 PAL 방식 - 온도섭씨 (Celcius) - 화폐단위 루피아 미국처럼천단위로끊으며, Milliar 가백만이아닌 10 억 (Billion) 인것임에주의하기바람. 라. 환전 인도네시아의화폐단위는루피아 (RUPIAH) 이며, 지폐는 1000, 5000, 10,000, 20,000, 50,000, 100,000 등 6 가지가있다. 동전은 25, 50, 100, 500 루 피아의 4 종류가있으며드물게 5, 10 루피아짜리도볼수있으나, 거의사용이되지않는다. 2018년 7월기준, 인도네시아모든국내거래시루피아화로만결제가가능하므로현지화환전이필수이다. 환전은공항출구, 일반백화점, 공인환전소, 은행, 호텔등에서쉽게할수있으나, 환율은 BCA, BRI 은행등은행이가장좋고다음으로공인환전소, 일반백화점, 공항출구, 호텔순이다. SOGO 백화점의경우국영은행출장소가있어서영업시간까지환전을해주고있으므로, 특별히급하게환전을해야할경우저녁 9시까지영업하는동출장소를이용하는것도한방법이될수있다. 미달러화를인도네시아루피아화로환전시, 달러화지폐에흠이없는 2013 년이후발권된새돈이어야환전이용이하다. 은행및환전소에서는 달러화지폐에흠이있음을이유로환전및입금을거절하는사례가많다. 지폐가접혀있거나, 도장이찍혀있다거나, 볼펜으로조금이나마낙서를 했다거나하면환전이안되거나환전에응하더라도환율적용에있어불이익을받을수있음을유의해야한다. 그리고미화 100 달러짜리중에서도지폐번호가 CB, DB, DF, DH 로시작되는것은위폐가많다고해환전을거부하는일이많으니, 한국에서미화 환전시유의해야한다. 이외에도위폐가발견되면중앙은행에서각은행, 환전상에지폐번호를추가로고지한다. 또한, 일반환율은 100 달러지폐를기준으로한것이고, 50 달러이하의소액달러지폐들은환율적용면에서불이익을받게되므로한국에서인도 네시아로들어올때는소액권은피하고가급적 100 달러신권만으로가지고오는것이좋다. 간혹 1달러를서비스팁으로현지인들에게주기위해일부러가져오기도하는데, 현지인들은 1달러의절반가치밖에안되는현지화폐 5,000루피아를더고맙게받으므로소액미화달러를일부러가져올필요는없다. 아울러여행자수표의경우환전이매우어려우므로가급적현찰을지참하는것이바람직하다. 그리고신용카드는호텔, 식당, 쇼핑센터등에서통용이잘되는편이다. 최근에는국내공항의은행에서한화를인도네시아의루피아화로직접교환해준다. 한국에서도일반시중은행에서직접루피아화로환전하는것도가능하다. 마. 교통 대중교통 1997 년인도네시아의경제위기이후인도네시아의치안불안상황이노정되고있어, 방문객특히외국인들의신변안전문제가대두되고있으므로 버스등대중교통은가급적이용하지않는것이바람직하다. 다만, BUS WAY 라고해서전철대신에시내중심가를가로지르는전용도로이용버스는그중서비스가나은편이므로, 대중교통수단중에는그나 마가장추천할만한교통수단이다. 1 회탑승시 3,500 루피아이다. 택시 택시의경우에는운송그룹인 Blue Bird 사가운영하는검은색의 Silver Bird( 한국의모범택시에해당 ) 또는파란색의 Blue Bird 라고하는택시를이 용하는것이좋다. 일반택시를타는경우요금을속이거나강도를당할수도있음에유념해야한다. Silver Bird는흑색, Blue Bird는청색이나, 일반택시가대부분청색이기때문에택시측면또는후면의 Blue Bird 마크를반드시확인해야한다. 아니면공항, 호텔프론트, 사무실또는공공건물입구 Car Call 서비스에요청해반드시 Silver Bird 또는 Blue Bird를불러도좋다. Blue Bird보다는 Silver Bird가차나서비스면에서더우수하다. 그리고 Golden Bird도있는데, 이는리무진서비스로호텔에얘기하면시간제로빌릴수있으나상당히고가이며, 특별한경우가아니면시용할필요는없다. Blue Bird는기본요금 6,500루피아에 1km 추가주행에 4,000루피아가부과되며, Silver Bird는기본요금 16,000루피아에 1km 추가주행시 9,000루피아가부과된다. 요금은시간거리병산제이고유료도로의경우통행료를요금에합산해청구한다. 자카르타시내는교통체증이워낙심해택시요금이생각보다많이나올때가많다. 그러나요금자체가비싼것은아니다. (2018년 7월기준 ) 전화호출보다는 'Blue Bird' 애플리케이션설치를통해이용하는것이좀더용이하다. 애플리케이션을통해사전에픽업장소와행선지를입력하면거리에따른요금이자동계산돼비용예측이가능하다. 그외인도네시아대도시에서 Grab 또한이용가능하며, 이들택시는정찰제택시로사전에확정된요금으로원하는목적지까지저렴하게갈수있

252 으나, Blue Bird 와같이공식택시는아니다. 택시오토바이인 Gojek 도교통체증이심한자카르타에서인기가좋으나현지사정에익숙치않을경 우는 Gojek 보다는 Blue Bird 를이용하도록한다. * 참고 : Silver Bird 및 Blue Bird 호출전화번호 : 철도 인도네시아를달리는열차는국유열차 PJKA 가있으며, 총연장 6,000 km인데이중에서 4,000 km는자와, 마두라섬에있고나머지는수마트라섬에 있다. 기차표구입은언제든지정거장에서출발 1 시간전에가능하나, 여행자는혼잡을피하기위해여행사를통해사전에예매하는것이좋다. 항공 인도네시아는국토의특성상육상운송이낙후돼있어항공운송을많이이용하고있다. 항공사도국영항공인가루다항공을비롯해소규모의국내 선항공사들이여러개있다. 주요국내선항공사들로는 Lion Air, Merpati Air, Mandala Air, Adam Air, Efata Air, Jatayu Air, Batavia Air, Kartika Air, Pelita Air, Star Air, Sriwijaya Air 등이있다. 가고자하는행선지는여행사를통해서또는공항에서항공권을직접구입가능하며, 경우에따라서는국내선 ( 짧은구간 ) 일부는예매가불가한경 우가있으므로이때는일찍공항에서항공권을구입하는방법밖에없다. 국제선은자카르타에서인근싱가포르, 방콕, 호지민, 시드니등에직항편 이운항된다. 한국과의항공편은 KAL, 아시아나, Garuda( 인도네시아국적기 ) 가매일 1 회운항한다. 한국 - 인도네시아항공편스케줄과공항 - 시내이동편에대한설명은본자료비즈니스참고정보 > 취항정보에나와있다. 바. 통신 공중전화 인도네시아에서는호텔이나공항등공공시설을제외하고는길거리에서는 WARTEL( 와르텔 : 가게를뜻하는 Warung과 Telephone의합성어 ) 이라고전화기를설치한가게에서국제전화를할수있다. 공중전화거는방법은버튼식으로우리나라와같다. 공중전화인경우 100루피아로 1분동안통화할수있으며, 카드 (Rp. 10,000~100,000권 ) 를구입할시국제전화및지방에도통화가가능하지만카드식은전화가많지않은것이흠이므로, 호텔체크인시카드식전화유무를살펴카드를구입하는것이바람직하다. 한국과의통화시카드를구입해호텔및백화점, 일반공공장소에서항시통화할수있다. 통화방식은 ( 한국코드 )+ 2( 서울코드 ) + 원하는 전화번호를누르면된다. 한국식당등에서는한국에저렴한가격으로전화를할수있는한국할인전화카드를판매하고있는데, 일반전화보다요 금이 50~70% 저렴하기때문에인도네시아에거주하는한인들이많이사용하고있다. 그밖에한국통신의수신자부담전화서비스를이용할수있는데, 이서비스번호는 이다. 호텔과공공장소 ( 공항등 ) 에서수화기를들 고이전화번호를누르면한국교환원이원하는전화번호를묻는데, 번호를제시하면통화가가능하다. 휴대폰 아직까지인도네시아에는핸드폰을빌려주는서비스가없다. 국내 SK 텔레콤휴대폰의경우, 자동로밍서비스가있어인도네시아에서모드만바꾸 면바로사용이가능하다. 그러나요금은비싼편이다. 인도네시아는 GSM 과 CDMA 를모두사용하고있는데, GSM 이먼저도입돼주종을이루고있으며 CDMA 는 2003 년말에처음도입돼아직점유율 은전체의 10% 정도에불과하지만, 통화품질을바탕으로빠르게성장하고있다. 인도네시아의휴대폰은 SIM Card 란칩을장착하는형태이며, 요금도미리카드를사서입력시키는선불제가대부분이다. 따라서출장자들도핸드 폰을구입해 SIM Card 를사서칩을장착하고, 선불카드 ( 보통 10 만루피아 ) 를사서요금을입력하면바로사용이가능하다. 휴대폰도저가폰은 30 만 ~50 만루피아 (40~60 달러 ) 면구입이가능하니, 장기출장자혹은수시로출장오시는분들은현지에서아예휴대폰을사는 것이유리하다. 인터넷 인도네시아는인터넷사정이별로좋지못하다. 대부분의일류호텔은방에서인터넷접속이가능하며, 대부분의호텔에서무료이용이가능하다.

253 방에서인터넷접속이안되면비즈니스센터를이용할수있다. PC Café 또는 Warnet( 와르넷 : 가게를뜻하는 Warung 과 Internet 의합성어 ) 라고 불리는 PC 방이많이있는데, 시간당요금은지역과가게마다달라 4,000 루피아에서 8,000 루피아까지받으며학교근처가저렴하다고한다. 고급 호텔의경우통신사정이좋지만그밖을제외한장소에서는통신속도가느려한국출장자들이어려움을겪고있다. 특사운송 인도네시아에서특사운송은주로 DHL 이많이활용되고있고, 서류의경우에는 0.5kg 이하가 2 만 5,000 원정도에서시작해매 0.5kg 늘어날때마다 1 만 3,000~1 만 4,000 원씩인상되는수준이기업운송요율이라고한다. 소포의경우에는 0.5kg 이하가 6 만 7,000 원정도에서시작해매 0.5kg 늘어 날때마다 1 만 2,000~1 만 4,000 원씩인상된다. 사. 관공서관행 아직도매우낙후된행정처리체계를가지고있으며, 관료적인성향이강하다. 자신의업무에대한책임보다는관리의식이강한편이다. 조직내부 적으로도이러한것들이관행화돼있어, 예를들어어떤업무에대해상급자에게요청을해도실무담당자선에서해결이안된경우가많다. 자신의 업무이지상급자가간섭할일이아니라는태도이다. 또한, 이권부서에서는비리가공공연하게성행되고있어각종인허가사항및기업활동시표면에나타나지않는커미션을항상 10~20% 사전에계 산해두지않으면손실이발생할정도다. 해외투자가들이나, 국제기구에서도인도네시아의부패문제를심각한수준이라고말하고있다. 세관관리들이수입화물의전수검사를이유로통관을지연시킨다거나, 인허가관련관리들이위험도가높아졌다는이유로전보다고액의뇌물을요구하는일도생기고있다. 실제일선에서사업을하고있는기업인들은조코위정부가부정부패근절을위해노력한지 2년이상이지났지만아직부패가줄었다는것을별로느끼지못한다고말하고있다. WEF가 보고서를통해발표한인도네시아사업진출에문제되는요소에대한지표중부패지수는 13을차지하며, 인도네시아사업진출에가장큰문제가되는것으로나타나있다. 그다음이 11.1을기록한정부행정처리의비효율성, 인프라에대한부적절한공급, 정부불안정성, 세율등이뒤를잇고있다. 뇌물수수관련지표는 137개국중 75위를차지하여여전히높은편이다. 인도네시아정부는일반공무원급여를두배가까운수준으로인상해공무원처우를대폭개선하면서, 부정부패단속을강화하는당근과채찍을 모두활용하고있는중이다 년에는현지부실은행인센츄리은행을회생시키기위해경영자금을지원해주면서일부돈이정치권으로흘러들 어갔다는스캔들이터지면서요도유노정부의부패척결의지를퇴색시키기도했다. 2017년에는인도네시아재무부에서 Indonesia National Single Window 프로그램을신설, 인도네시아식약청의 BPOM 온라인등록의무화등을통해온라인시스템이용을적극장려하고있으며, 이는산발적으로보관되던방대한데이터의통합적관리와위법사항에대한철저한모니터링을위한것이다. 실질적으로이러한국가분위기를가장잘살펴볼수있는사례중하나가통관애로사례증가건으로, 2016년까지는무리없이수입통관혹은소포송달이됬던물품들이엄격한관리체계로인해많이반송되거나폐기됐다. 2017년에이어 2018년에도내국인및외국인투자절차간소화및조세혜택확대, 수입통관시스템변경, 메이킹인도네시아 4.0 로드맵발표, 전자상거래보세물류창고제도도입, 외국인고용허가법개정등의정부차원의주요제도에변화가있었다. 이렇게 2018년초에도이미국가정책및전산체계분야에서많은개혁이있었는데, 뒤이어서바로조코위대통령은 7월 9일부로정부주요인허가발급에대한웹 (Web) 기반전산통합시스템, 즉 OSS System( 운영지원시스템, Operations Support System) 을런칭하였다. 이로인해투자등록등각종인허가절차가온라인및전산화될예정이다. 이는공공기관의행정절차투명화및부정부패척결에매우긍정정인영향을미칠것으로보인다. 아. 공휴일 2018년공휴일 - 1 월 1일 = New Year s Day - 2 월 16일 = Chinese New Year ( 구정 ) - 3 월 17일 = Hindu Day of Silence ( 힌두교신년 ) - 3 월 30일 = Good Friday - 4 월 14일 = Isra Mirai( 모하메드승천일 ) - 5 월 1일 = 노동일 - 5 월 10일 = 예수승천일 - 5 월 29일 = Vesak Day ( 석가탄신일 ) - 6 월 1일 = Pancasila Day - 6월 11~20일 = 르바란휴일 - 6월 27일 = 지방선거일 - 8 월 17일 = 인도네시아독립기념일

254 - 8 월 22일 = Eid al Adha ( 희생제의날 ) - 9 월 11일 = Islamic New Year ( 이슬람신년 ) - 11 월 20일 = Maulid Rasul( 모하메드탄신일 ) - 12월 24일 = 대체공휴일 - 12 월 25일 = 성탄일 참고사항 인도네시아정부는명절과주말사이의샌드위치데이는단체휴가일로정해, 공휴일은아니지만연가에서공제하고단체로휴가를주도록권하고있다. 공무원은모두휴무하며, 회사들도생산성이떨어지기때문에정부의권고를수락, 대부분휴가를주고있다. 또한, 라마단금식기간이끝나는르바란휴일은공식적으로 2일이나 2018년정부는귀성, 귀향길교통체증을분산시키기위해 6월 11일부터대체공휴일을지정, 6월 20일까지근무일기준으로연속 8일공휴일이다 년르바란휴일이연휴앞뒤로주말이있었던 2017 년의르바란연휴기간수준에는미치지는않아도, 주말 2 일을포함, 1 주일이나되어연휴 기간이다소긴편이다. 이때는우리의설날처럼민족대이동이일어나자카르타시내가텅텅비게된다. 자. 여행시유의사항 인도네시아인은대부분회교도들로써왼손을불결하게여기기때문에악수, 물건수수등타인과접촉할때오른손을사용하고, 머리를만지는것을싫어하며, 술에취하는것은불손한행위로여긴다. 특히작은현지식당에갔다가화장실에볼일을보러들어갈경우, 화장지없이받아놓은수돗물로씻는경우가있으므로항상휴지를휴대하고다니는것이좋다. 왼손으로화장지없이닦고물로씻는경우가있다보니식사나악수에왼손을사용하지않는면도있다. 수돗물은식수로사용불가하므로음료수는 AQUA, PRISTINE 등상표의밀봉된것을마시고식당에서음료수에얼음을타마시는것은가급적자 제하는것이좋다. 식당에서는 WATER 라고말하는것보다 AQUA 라고부르는것을쉽게알아듣는다. 원래 AQUA 는브랜드명이지만이제는거의 생수를의미하는일반명사가됐다. 장이약한사람은현지식당에서날채소를먹는것도금하는것이좋다. 깨끗하지않은물로채소를씻는일이있기때문이다. 또한인도네시아가 열대지방임에도불구하고추워서감기에걸리는여행객들이많다. 호텔방이나사무실의에어컨이너무세서냉방병에걸리기때문이다. 따라서호 텔방에서취침할시는자기전에온도를조정해놓거나에어컨을끄는것이좋다. 여성의미모나치장에대한언급을삼가야하고, 대낮에도외국인을대상으로한노상절도혹은소매치기가간혹발생하므로주의해야하며, 특히 저녁에홀로외출하는것은자제하는것이바람직하다. 전압은 220V 이므로휴대전기용품사용시주의하고, 봉사료의경우공항또는호텔의포터에게는짐 1 개당 5,000 루피아정도주어야하니잔돈을 준비해두는것이바람직하다. 식당영수증 ( 현지어 : Bill) 에는대개 10% 의봉사료가포함되므로별도팁이필요하지않다. 그러나, 식당에따라서는영수증에 No Service Charge 라고적혀나오는수가있는데, 이는팁을안받는다는뜻이아니고팁이계산서에포함돼있지않다는뜻이니 10% 미만의팁을주는것이 좋다. 인도네시아방문기념으로현지식당 ( 유명식당제외 ) 에서인도네시아음식을맛보고자하는경우가있는데, 인도네시아식당은비위생적인곳이많으므로삼가는것이좋다. 특히인도네시아는조류독감다발지역으로자카르타에서여러명이사망한만큼개인위생에특별히주의해야한다. 조류독감은열이많이나고호흡에곤란을겪는증세를보이므로, 이러한증세가나타나면바로병원으로간다. 또한말라리아와댕기열도인도네시아의풍토병이라고할수있으니가급적모기에물리지않도록주의해야한다. 무엇보다도날이덥고위생관념이낮은인도네시아에서는급성위염, 장염, 티푸스와같은위장질환을매우조심해야한다. 위장기능이나면역이약한경우티푸스접종을맞는것도티푸스질환예방에도움이된다. 자카르타시내는교통혼잡이심해시간예측이쉽지않으므로시간약속이있는경우충분한여유를가지는것이좋으며, 대중교통을이용해야할 경우택시를이용하고, 택시중에서도우리의모범택시에해당하는검정색 Silver Bird 택시 ( 차종 : 벤츠또는알파드 ) 를이용할것을권한다. 대중교통으로버스가비교적많이있으나, 자카르타에서는요금이 2,500 루피아인도시고속버스 Trans Jakarta 나 3,500 루피아인버스웨이버스정 도만외국인이탈수있고, 나머지시내버스는매우혼잡하고낡고소매치기도많아외국인은타지않는것이좋다. 차. 세관통과시유의사항

255 여행자의무사항 ㅇ인도네시아로출발시 1억루피아이상의현금및기타현금형태의지불수단, 여행자수표, 지불증서나증권또는동일상당액의외환을소지한경우의무적으로세관공무원에게신고해야한다. 전시회사용품, 교육 / 공무사용품을운반하는여행자중해당물품을인도네시아국내영역으로반입하는경우국제선터미널세관의담당공무원에게신고해야한다. 여행자는인도네시아국내영역반입금지 / 한정물품운반규정을준수해야한다. 국내영역반입금지 / 한정물품관련규정은 ㅇ인도네시아에서귀국시 여행자는의무적으로화물을포함한모든운반물품을승무원이제공하거나, 세관에비치돼있는세관신고양식작성을통해세관에신고해야한다. 세관검사를위해세관신고양식을완벽하고정확하게작성해세관공무원에게신고해야한다. 세관검사를위한세관공무원의요구사항을준수해야한다. 수입관세및세금면제혜택초과금액에대해서는수입관세및세금 ( 수입부가세및소득세 ) 을수입관세및세금납부창구에납부하고납부영수증을수령해야한다. 관세영역외부로부터인도네시아국내영역으로반입돼임시사용후동일조건및품질로재반출되는물품에대해서는현금보증금을세관공무원에게납부해야한다. 과세편의 도착시마다 1인당최고 FOB USD 500 미만까지는면세혜택을부여한다.( 핸디캐리기준, 2017년재무부장관령의거, MOF No 203/PMK0.4/2017) 면세혜택초과분에대해서는수입관세및내국세가부여된다. 단, 상업물품으로분류된여행자휴대품에대해서는위와같은면세혜택이부여되지않는다. 여기서상업물품이란물품의종류, 성격및수량이개인사용목적에부합하지않는매매목적의수입품또는견본품, 산업용자재및부자재를말한다. 성인 1 인당담배및주류에대한관세및소비세면세한도 최고담배 200 개비 / 시가담배 25 개 / 기타담배생산물 100 그램 에틸알콜포함주류최고 1l ( 자료원 : 자카르타수까르노하따공항세관 ) 카. 유용한연락처 * 국가번호 62, 자카르타지역번호 21 인도네시아주재한국대사관주소 : Jl. Gatot Subroto Kav 57 Jakarta Selatan 전화 : KOTRA 자카르타무역관 주소 : Suite 2102,Wisma GKBI, JL. Jendral Sudirman Kav.28, Jakarta 전화 : 팩스 : 한국무역보험공사 주소 : Suite 2104,Wisma GKBI, JL. Jendral Sudirman Kav.28,Jakarta 전화 : 팩스 : KOICA 주소 : Synthesis Square Tower 6th Floor, Jl. Gatot Subroto, Kav.64, No.177A, Jakarta selatan 12870

256 전화 : ~2 FAX: ~6 수출입은행 주소 : Plaza Asia Lantai 26 Jl. Jenderal Sudirman Kav 59 Jakarta Selatan 전화 : FAX: 우리은행 주소 : Gedung The Energy Lot 11A SCBD Jl. Jend. Sudirman Kav Jakarta 전화 : FAX: 대한항공 주소 : Jl. Jend. Sudirman Kav No.28, RT.4/RW.2, Karet, Kecamatan Setiabudi, Kota Jakarta Selatan, Daerah Khusus Ibukota Jakarta 전화 : FAX: 기타인도네시아내주요연락처 대사관당직전화 : 국제전화신청 : 101, 104 국제전화 : 102 시내전화안내 : 108 서울직통전화 : ( 지역번호 )+ 전화번호 / ( 지역번호 )+ 전화번호 재인도네시아한인회 : 주요호텔연락처 Hyatt: Hotel Sultan: Hotel Mulia Senayan: Sahid Jaya Hotel: Mandarin Hotel: AYANA Midplaza JAKARTA: Hotel Shangri-La: Marriott Hotel: 긴급연락처 경찰 (Polisi): 112 엠블란스 : 118,119 화재신고 : 113 병원 ( 인다클리닉, 한인 ) ( 신농씨한방병원, 한인 ) (Medistra, 현지 ) (Siloam, 현지 )

257 10. 유관기관웹사이트 가. 인도네시아정부기관 Supreme State Institution People's Consultative Assembly House of Representative Regional Representatives Council The Audit Board Supreme Court The Constitutional Court Corruption Eradication Commission Judicial Comission Coordinating ministers Ministry of Political, Legal and Security Affairs Coordinator Ministry of Economic Coordinator Ministry of Human Development and Culture Coordinator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Coordinator Ministry Ministry of Home Affairs Ministry of Foreign Affairs Ministry of Defense Ministry of Law and Human Rights Ministry of Finance Ministry of Energy and Mineral Resources Ministry of Industry Ministry of Trade Ministry of Agriculture Ministry of Environment and Forestry Ministry of Transportation Ministry of Marine Affairs and Fisheries Ministry of Manpower Ministry of Public Works and Public Housing Ministry of Health Ministry of Education and Culture

258 Ministry of Land and Spatial Planning Ministry of Social Affairs Ministry of Religious Affairs Ministry of Communication and Informatics Ministry of Research, Technology, and Higher Education Ministry of Cooperation and Samm&Medium Enterprises Ministry of Female Empowerment and Child Protection Ministry of Administrative and Bureucratic Reform Ministry of Village, Disadvantage Regions and Transmigration Ministry of National Development Planning Ministry of State Owned Enterprises Ministry of Youth and Sport Affairs Ministry of Tourism Non Departemental Government Institutions National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Central Bank of Indonesia National Archives The National Civil Service Agency National Library Central Agency of Statistics Agency for National Standarization Agency for Nuclear Energy Control Agency for National Nuclear Energy State Intelligence Agency Agency for National Family Planning Coordinating The Institute of National Space and Aviation Agency for Coordination of Survey and National Mapping Finance Supervision and Development Board Indonesian Institute of Sciences

259 Financial Capital Investment Coordinating Board Agency for National Land Affairs National Agency for Drug and Food Control National Defense Institute 나. 언론단체 신문및통신사 KOMPAS( 현지최대일간지 ) Jakarta Post( 영자신문 ) Jakarta Globe( 영자신문 ) Antara News( 현지통신사 ) bisnis indonesia KONTAN CNN Indonesia DETIK 방송사 TVRI( 인도네시아국영방송사 ) RCTI MNC TV Global TV SCTV Indosiar Antv tvone( 뉴스채널 ) MetroTV(24시간뉴스채널 ) Trans7 RTV 다. 한국기관및한인단체 한국기관 인도네시아주재한국대사관 KOTRA 자카르타무역관 한인단체 인도네시아한인회 세계한인무역협회인도네시아지부 라. 비즈니스관련현지기관 비즈니스관련현지기관 인도네시아상공회의소 (Indonesi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11. KOTRA 무역관안내 가. 무역관개설에서현재까지 KOTRA 자카르타무역관은 1964 년 8 월설립된이후우리기업의현지시장진출을위해노력해오고있다. 나. 무역관위치및연락처 자카르타무역관은자카르타남부지역의잘란수디르만 (JL. Jend.Sudirman) 거리에위치한건물인 ( 화살표끝붉은사각형 ) Wisma GKBI 8층에 위치하고있다.

260 11. KOTRA 무역관안내 가. 무역관개설에서현재까지 KOTRA 자카르타무역관은 1964 년 8 월설립된이후우리기업의현지시장진출을위해노력해오고있다. 나. 무역관위치및연락처 자카르타무역관은자카르타남부지역의잘란수디르만 (JL. Jend.Sudirman) 거리에위치한건물인 ( 화살표끝붉은사각형 ) Wisma GKBI 8층에 위치하고있다. ( 하기지도상에서는인터체인지에서북서쪽 ( 우측상단 ) 이자카르타국제공항에서오는방향 ) 인도네시아는대중교통수단이발달하지못해수까르노하따자카르타국제공항 (Seokarno-Hatta International Airport) 에서자카르타무역관으로 올경우택시를이용해야한다. 택시는일반택시, 블루버드 (BLUE BIRD), 실버버드 (SILVER BIRD) 의 3종류가있는데블루버드나실버버드택시이용을권하며공항에서나오면입구에주차돼있는블루버드 ( 파란색 ), 실버버드 ( 검정색 : 한국의모범택시에해당 ) 택시를발견할수있다. 공항에서무역관까지소요시간은약 40분이며, 택시요금은블루버드가 15만루피아 (17달러) 이고실버버드는 25만루피아 (28달러) 정도다. 교통체증이심할경우는 1시간이상소요될수있다. 택시를타고 ' 끼따뿌르기끄위즈마게까베이 (Wisma GKBI) 디잘란수디르만 ' 라고하면되고, 만일기사가위치를잘모르는눈치일경우에는 ' 드깟 그둥베알이 ' 이라고하면된다. ( 드깟은 ' 근처 ', ' 그둥베알이 ' 는 BRI 은행건물이라는인도네시아말임 ) ㅇ주소 : Wisma GKBI, 8 Fl. Suite 801 JL. Jendal Sudirman Kav. 28 Jakarta ㅇ전화 : ㅇ팩스 : , ㅇ jakarta@kotra.or.kr ( 요청, 문의내용일경우 Q&A 게시판이용권장 ) 다. 인원현황 KOTRA 자카르타무역관에서는 2018 년 8 월 1 일기준, 본사파견직원 8 명, 현지직원등총 40 여명이근무하고있다. 라. 사업안내 KOTRA 자카르타무역관에서는우리기업의해외진출을위해아래와같은주요사업을수행중이다. ㅇ지사화사업 : 해외지사가없는우리기업또는수출유관기관의해외시장판로개척을위해무역관이시장정보수집, 바이어발굴, 상담대행등 지사와같은업무를 1 년간지속수행하는유료서비스 ㅇ무역사절단 : KOTRA 본사혹은지방자치단체및수출유관기관과협력해유망중소기업을대상으로해외세일즈단을구성, 해외진출유망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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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7( 통권 700 호 ) 아시아분업구조의변화와시사점 - 아세안, 생산기지로서의역할확대

16-27( 통권 700 호 ) 아시아분업구조의변화와시사점 - 아세안, 생산기지로서의역할확대 16-27( 통권 700 호 ) 2016.07.08 - 아세안, 생산기지로서의역할확대 본보고서에있는내용을인용또는전재하시기위해서는본연구원의허락을얻어야하며, 보고서내용에대한문의는아래와같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총괄 ( 경제연구실장 ) : 주원이사대우 (2072-6235, juwon@hri.co.kr) 경제연구실 / 동향분석팀 : : 조규림선임연구원 (2072-6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