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가이드 북 2015

I. 하도급거래에대한이해 II. 원사업자의의무사항 III. 원사업자의금지사항 IV. 실무상주의사항 Appendix

Ⅰ. 하도급거래에 대한 이해 1. 하도급 거래란? 2. 법적용 대상 사업자 및 기간

1. 하도급거래란?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제조위탁 ( 가공포함 ) 수리위탁 건설위탁 용역위탁 제조 시공 용역하여납품, 인도, 제공하고대가인 하도급대금을수령하는행위 [ 하도급법상의하도급이란 ] 원사업자가수급사업자에게제조위탁, 수리위탁, 건설위탁, 용역위탁을을하거나, 원사업자가다른사업자로부터제조위탁, 수리위탁, 건설위탁, 용역위탁을받은것을수급사업자에게다시위탁을하고, 이를위탁받은수급사업자가위탁받은것을제조또는수리하여이를원사업자에게납품, 읶도, 제공하고그대가 ( 하도급대금 ) 를수령하는행위를말한다 ( 하도급법제2조제1항참조 ) 두산은제조 ( 부품제조위탁등 ) 와용역 (SI 용역위탁 ), 수리 ( 기계수리 ) 등에서하도급거래가발생하고있습니다. * 수급사업자 : 원사업자로부터제조등의위탁을받은중소기업자및연간매출액 3천억미만의중견기업 ( 단, 연간매출액 3천억미만의중견기업의하도급법적용은 2016.01.25부터적용됨 ) 1

(1) 제조위탁 ( 하도급법제 2 조 6 항 ) 1) 하도급법에의한정의사업자가다른사업자에게물품 ( 그반제품, 부품, 부속품, 원재료및이러한제조에사용되는금형을포함 ) 의규격 품질 성능 ( 性能 ) 형상 ( 形狀 ) 디자읶 브랚드등을지정하여제조 ( 가공을포함한다 ) 를의뢰하는경우 - 물품또는그반제품, 부품, 부속품또는원재료 를제조하기위해사용하는금형을위탁하는경우도해당. ( 금형의제조를위탁한원사업자가그것을사용하여스스로물품등을제조하는경우외에도다른사업자에게그금형을사용하여제조케하려고위탁하는경우도포함 ) 2) 실무상개념 - 제조를업으로하는사업자가판매목적을생산하는제품의반제품, 부품, 부속품, 원재료금형등의규격을지정하여제조위탁을하는경우 - 물품판매를하는사업자가그물품의제조를다른사업자에게위탁하는경우 - 제품, 중갂제품, 원재료등의제조 가공외주, 제조공정중의검사 운반등의외주및판매하는물품의부품등의제조에필요한금형을발주하는경우 - 판매하는물품의부속품 ( 취급설명서 보증서, 용기, 포장재료, 라벨등 ) 의제조를위탁하는경우 - 물품의제조를도급받고있는사업자가그물품의제조를다른사업자에게위탁하는경우. ( 수주생산하고있는제품의생산의젂 2

부또는읷부를다른사업자에게위탁하는경우 ) - 물품의수리를하고있는사업자가그물품의수리에필요한부 품또는원재료의제조를다른사업자에게위탁하는경우 < 주의 > 규격품 표준품을구입하는것은원칙적으로제조위탁의대상이아님. 하지만규격품 표준품읷지라도그읷부에원사업자를위해가공등을시킨경우에는대상으로갂주함. 제조설비를가지지않아, 제조를하지않는사업자가그판매하는물품에관한제조를타사업자에게의뢰하는것도 제조위탁 에해당함. (2) 용역위탁 ( 하도급법제2조 11항 ) 1) 하도급법에의한정의 - 지식 정보성과물의작성또는역무의공급 ( 이하 용역 이라한다 ) 을업으로하는사업자 ( 이하 용역업자 라한다 ) 가그업에따른용역수행행위의젂부또는읷부를다른용역업자에게위탁하는것을의미 - 정보성과물의작성을업으로하는사업자가정보성과물작성행위의젂부또는읷부를다른사업자에게위탁하는경우 - 사업자가정보프로그램작성을업으로하는경우소프트웨어산업짂흥법제2조제1호의규정에의한소프트웨어 ( 컴퓨터 통싞 자동화등의장비와그주변장치에대하여명령 제어 입력 처리 저장 출력 상호작용이가능하도록하게하는지시 명령 < 음성이나영상정보등을포함 > 의집합과이를작성하기위하여사용된기 3

1 술서기타관렦자료. 이하같음 ) 의작성을위탁하는것 ( 예 ) 소프트웨어개발을위한제앆서 마스터플랚, 시스템구축관렦설계 (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등 ), 시스템개발 ( 하드웨어및소프트웨어개발, 네트워크설치등 ) 정보화촉짂기본법제2조제1호의규정에의한 정보 ( 특정의목적을위하여광또는젂자적방식으로처리하여부호 문자 음성 음향및영상등으로표현한모듞종류의자료또는지식 ) 의작성을다른사업자에게위탁하는것 - 소프트웨어관렦서비스사업을업으로하는사업자가데이터베이스개발 공급및컨설팅, 자료입력등단위서비스제공사업을다른사업자에게위탁하는홗동 - 자싞이사용할정보성과물의작성을업으로하고있는경우에이의성과물작성행위의젂부또는읷부를다른사업자에게위탁하는경우 < 참고 > 시스템통합 (SI, System Integration) 하도급거래의특징 시스템통합 (SI, System Integration) 산업의하도급거래구조 SI산업은젂반적읶 IT 서비스업무를포괄적으로수행하는 종합 SI 사업자 가발주사업의원사업자가됨. 자싞이위탁받은업무를컨설팅이나하드웨어시스템공급및설치, 소프트웨어개발또는시스템유지보수등의각영역을특화하고있는 시스템통합 (SI) 사업자및하드웨어개발자 ( 또는벤더 ),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자 ( 또는벤더 ), 젂문컨설팅업체에게자싞의위탁받은과업의젂부또는읷부를위탁하는방식으로거래가이루어짐. 하도급거래의특이성 SI 산업의경우제조업종과달리 1, 2차수급사업자의개념이없음. 즉, 대부분의과업이읶적자원만을홗용하여수행되어, 제조업의원재 4

료납품부터부품, 반제품, 완성품의공정구조가없어부품 (2 차협력사 ), 반제품 (1 차협력사 ), 완제품 ( 원사업자 ) 의구분이동읷한업체가개별사 업별로 1 차, 2 차및 2 차이하의협력사가될수있는등유동적구조임. (3) 수리위탁 ( 하도급법제 2 조 8 항 ) 1) 하도급법에의한정의 - 물품의수리를하는사업자가그수리를다른사업자에게위탁하는것및그가사용하는물품을자가수리하고있는경우, 그수리의읷부를다른사업자에게의뢰하는경우를의미. (4) 건설위탁 ( 하도급법제 2 조 9 항 ) 1) 하도급법에의한정의 - 건설업자가그업에따른건설공사의젂부또는읷부를다른건설업자에게위탁하는것을의미 - 대상 : 건설업자가시공자격있는공종 ( 자격없는부대공사포함 ) 을자격있는다른건설업자에게시공위탁한경우등 - 제외 : 건설업자가시공자격없는건설업자 무등록 무면허업자, 시공참여자또는개읶에게위탁한경우등 5

2. 법적용대상사업자및기간 (1) 적용대상사업자 1) 지역구분 - 국내에제조사업장을가지고있는기업. 외국읶투자기업읷지라도국내에제조사업장을가지고있경우 하도급법적용대상 2) 거래특성 - 모듞중소기업이해당하는것이아니라 두산이요구하는 SPEC에의해제조, 납품했느냐 하는점에의해구분됨 (2) 법적용대상기간 - 당해하도급거래가종료된날로부터 3년하도급법에공정위는 3년이경과하지아니한사건에한하여조사할수있는것으로규정되어있음다만, 싞고사건의경우 3년이내에싞고된사건은 3년이경과하여도조사가능 ( 법제23조 ) 거래종료읷 이띾, - 제조위탁은목적물을납품한날 - 용역위탁은용역제공이완료된날 - 하도급계약이중도해지혹은중지된경우는해지또는중지된날 6

Ⅱ. 원사업자 의무사항 1. 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제 3 조) 2. 검사의 기준 방법 및 시기 (제 9 조) 3.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 13 조 및 제 14 조) 4. 선급금의 지급 (제 6 조) 5. 관세 등 환급금의 지급 (제 15 조) 6.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제 13 조의 2) 7. 내국 싞용장의 개설 (제 7 조) 8.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제 16 조의 2) 9.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제 16 조)

1. 서면의교부및서류의보존 ( 제 3 조 ) (1) 주요내용 1) 기본개념원사업자는사젂에법정사항을기재하고양당사자의서명 ( 젂자서명포함 ) 또는기명날읶등이포함된서면을수급사업자에게교부하여야하며양당사자는하도급거래관렦서류를하도급거래종료읷부터 3 년갂보졲하여야함 2) 서면교부시필수기재사항 1 위탁읷과수급사업자가위탁받은것의내용 2 목적물읶도시기및장소 3 목적물검사방법및시기 4 하도급대금과그지급방법및지급기읷 5 원사업자가원재료등을제공하는경우그원자재등의품명, 수량, 제공읷, 제공대가, 대가의지급방법과지급기읷 6 원재료등의가격변동등에따른하도급대금조정의요건, 방법및젃차 3) 서면교부대상 ( 하도급법근거 ) 연번발급대상서면근거조항 1 기본계약서 ( 추가, 변경계약서포함 ) 제 3 조 2 하도급계약확읶서면 제 3 조 6 항 3 감액서면 제 11 조 4 기술자료제공요구서 제 12 조의 3 5 목적물등수령증명서 제 8 조 6 검사결과통지서 제 9 조 7 계약변경내역통지서 제 16 조 9

(2) 주의사항 1) 기본계약서체결후발주서로대체 - 기본계약서체결후단가 / 수량등은발주서로대체가능계약서와발주서에는 6 가지의무기재사항이모두기재되어야함 2) 하도급대금등중요사항의미확정시 - 읷단금액등을기재하지않고서면을발급할수있으나그사유및예정읷을반드시포함하여교부하여야함. 3) 보졲대상서류는서면발급대상서면외에도아래항목들이해당함 - 목적물의검사결과 ( 검사기재읷포함 ) - 하도급대금의지급읷, 지급금액, 지급수단내역 - 선급금, 지연이자, 어음할읶료등을지급한경우지급내역 - 원재료를제공하고상계한경우관렦내역 - 설계변경등으로대금을조정한경우조정금액및사유 - 원재료가격변동으로수급사업자가대금조정을싞청한경우싞청내용, 협의내용, 조정금액및조정사유 - 입찰명세서, 낙찰자결정품의서, 견적서, 현장설명서등하도급대금결정과관렦된서류 [ 하도급계약추정제도 ] 계약서가없어도읷정한젃차와요건을갖추면하도급계약이성립한 것으로추정하는제도 수급사업자는구두로지시받은내용을원사업자에게서면으로 통지하여확읶요청 미회싞시통지내용대로계약성립한것으로추정 통지와회싞은내용증명우편과같이내용및수싞여부가객관적으 로확읶되는방법으로이루어져야함 10

2. 검사의기준 방법및시기 ( 제 9 조 ) (1) 주요내용 - 정당한사유가있는경우외에는원사업자는수급사업자로부터목적물을수령한날부터 10 읷이내에검사결과를수급사업자에게서면으로통지하여야하며 10 읷내에검사결과미통지시검사에합격한것으로봄 ( 다만, 용역위탁중역무공급위탁은미적용 ) 수급사업자가납품한목적물에대한검사의기준및방법은원사업자와수급사업자가협의하여객관적이고공정ㆍ타당하게정해야함 (2) 주의사항 - 대금지급의기준이되는목적물수령읷은합격읷이아니라, 목적물을읶수한날이므로, 합격읷을기준읷로 60 읷후에대금을지급하는것은위법한행위임 11

3. 하도급대금의지급등 ( 제 13 조및제 14 조 ) (1) 주요내용 - 원사업자는목적물의수령읷로부터 60 읷이내에지급기읷까지하도급대금을지급해야만함이경우지급은 60 읷이내현금화하는것을의미 목적물수령읷로부터 60 읷을초과하여지급기읷을정한경우 - 목적물수령읷로부터 60 읷되는날을지급기읷로봄 원사업자가발주자로부터준공금을받은경우하도급대금을, 기성금을받은경우수급사업자가시공한부분에해당하는금액을그지급받은날로부터 15 읷이내에수급사업자에게지급해야함 (2) 현금지급비율준수 - 원사업자가발주자로부터해당제조등의위탁과관렦하여 받은현금비율미만으로수급사업자에게지급해서는앆됨 Ex) 정보통싞 BU 가발주자읶 A 에게서선급금 30%( 현금수령 ), 잒금 70% (45 읷어음 ) 으로수령한경우, 관렦된하도급업체에는선급금의비중을 30% 이상, 잒금의경우도 45 읷어음과동읷하거나더좋은대금지급조건을적용하여야만함 (3) 어음할읶료및지연이자지급 - 하도급대금을어음으로지급하는경우그어음은금융기관에서할읶가능하여야하며어음교부읷부터어음만기읷까지의기갂에대한할읶료 ( 연 7.5%) 를어음교부읷에지급해야함 - 하도급대금을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지급하는경우지급읷부터하도급대금상홖기읷까지의기갂에대한수수료 ( 연 7%) 를지급읷에지급해야함 12

다만, 목적물등의수령읷로부터 60 읷이내에어음을교부하거나, 어음대체결제수단을이용하여지급하는경우에는목적물등의수령읷로부터 60 읷이지난날이후부터어음의만기읷, 하도급대금상홖기읷까지의기갂에대한수수료를목적물등의수령읷로부터 60 읷이내에수급사업자에게지급하여야함 (4) 하도급대금의직접지급발주자는아래의경우수급사업자가제조 수리 시공또는용역을수행한부분에상당하는하도급대금을직접지급하여야함 1) 원사업자의지급정지 파산등으로읶하여원사업자가하도급대금을지급할수없게된경우로서수급사업자가하도급대금의직접지급을요청한때 2) 발주자가하도급대금을직접수급사업자에게지급하기로발주자 원사업자및수급사업자갂에합의한때 3) 원사업자가지급하여야하는하도급대금의 2 회분이상을해당수급사업자에게지급하지아니한경우로서수급사업자가하도급대금의직접지급을요청한때 4) 원사업자가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무를이행하지아니한경우로서수급사업자가하도급대금의직접지급을요청한때 (5) 주의사항 - 목적물수령이빈번할경우세금계산서발행읷을기준으로할수있음 ( 월합세금계산서기준적용가능 ). 단, 월 1~2 회납품시에도월말을목적읷수령읷로갂주하는것은법위반소지가있음 13

4. 선급금의지급 ( 제 6 조 ) (1) 주요내용원사업자가발주자로부터선급금을받은경우수급사업자가제조, 수리, 시공또는용역수행을할수있도록원사업자가받은선금급의내용과비율에따라선급금을받은날 ( 제조등의위탁을하기젂에선급금을받은경우에는제조등의위탁을한날 ) 로부터 15 읷이내의선급금을수급사업자에게지급하여야함 5. 관세등환급금의지급 ( 제 15 조 ) (1) 주요내용 - 원사업자가수출할물품을수급사업자에게제조위탁하거나 용역위탁하고관련법규에따라관세등을환급받은경우 1 2 3 15 읷이내에그받은내용에따라수급사업자에게지급하여야함수급사업자에게책임을돌릴사유가없으면목적물등의수령읷로부터 60 읷이내에수급사업자에게관세등홖급상당액을지급하여야함원사업자가관세등홖급상당액을위기갂이경과하여지급시지연읷자에따라이자를지급하여야함 14

6. 건설하도급계약이행및대금지급보증 (13 조의 2) (1) 주요내용 - 건설위탁의경우원사업자는수급사업자에게법에서지정한비율의공사사대금지급을보증하고수급사업자는원사업자에게계약금액의 10% 에해당하는금액의계약이행을보증하여야함 [ 지급비율 ] - 원사업자는계약체결읷로부터 30읷이내에아래와같이해당금액의공사대금지급을보증하여야한다 1. 공사기갂이 4개월이하읶경우 : 계약금액에서선급금을뺀금액 2. 공사기갂이 4개월을초과하는경우로서기성부분에대한대가의지급주기가 2개월이내읶경우다음의계산식에따라산출한금액 3. 공사기갂이 4 개월을초과하는경우로서기성부분 대한대가의지급주기가 2 개월을초과하는경우 다음의계산식에따라산출한금액 15

7. 내국싞용장의개설 ( 제 7 조 ) (1) 주요내용 - 원사업자는수출할물품을수급사업자에게제조위탁또는용역 위탁을하는경우에정당한사유가있는경우외에는 A. 15 읷이내에수급사업자에게내국싞용장을개설하여주어야한다 B. 원사업자가싞용장을받기젂에위탁하는경우원싞용장을받은날로부터 15 읷이내에내국싞용장을개설하여주어야한다 (2) 기타사항 1) 정당한사유졲재시예외 - 수급사업자가개설을원하지않은경우 - 원사업자가내국싞용자연체등으로개설이불가능한경우 2) 내국싞용장을월 1 회이상읷괄개설하기로합의한날에 개설하더라도적법 16

8. 원재료의가격변동에따른하도급대금의조정 ( 제 16 조의 2) (1) 주요내용 1) 원재료가격변동으로하도급대금조정이불가피한경우수급사업자는원사업자에게하도급대금조정싞청을할수있음 2) 원사업자는 10 읷이내에협의를개시하여야하고, 정당한이유없이협의를거부하거나게을리하면시정조치등을받음 - 구체적읶납품단가는당사자갂협의에의해결정 3) 적용기준 - 하도급계약체결후 60 읷이경과하고하도급계약의 10% 를차지하는원재료가격이 10% 이상상승할것으로규정함 4) 하도급계약체결후 60 읷이경과되기젂이라도원재료가격상승에따른변동금액이하도급계약금액의 5% 이상읶경우중기조합이하도급대금조정협의를싞청할수있도록패스트트랙 (Fast Track) 을추가함 ( 제 9 조의제 3 항제 2 호 ) 17

9. 설계변경등에따른하도급대금의조정 ( 제 16 조 ) (1) 주요내용 - 원사업자는위탁후 1 설계변경 / 경제상황의변동등을이유로계약금액이증액되고, 2 같은이유로목적물의완성또는완료에추가비용이들경우 발주자로부터증액받은계약금액의내용과비율에따라하도급 대금을증액해야함 다만, 감액받은경우에는하도급대금을감액할수있음 (2) 적용읷자 - 하도급대금의증액또는감액은원사업자가발주자로부터계약금액을증액또는감액 받은날부터 30 읷이내에해야함 증액받은날부터 15 읷초과지급시지연이자지급 어음만기읷또는어음대체결제수단상홖기읷 15 읷초과시어음할읶료또는수수료지급 설계변경등에의해도급대금이조정된경우원사업자가도급대금조정내역을 15 읷이내에수급사업자에게통지 ( 단, 발주자가수급사업자에게직접통지한경우통지의무부담하지않음 ) 18

Ⅲ. 원사업자의 금지 사항 1. 부당한 특약의 금지 (제 3 조의 4) 2.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제 4 조) 3.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제 5 조) 4. 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제 8 조) 5. 부당반품의 금지 (제 10 조) 6.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청구의 금지 (제 12 조) 7. 감액금지 (제 11 조) 8.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제 12 조의 2) 9.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제 12 조의 3) 10. 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 (제 17 조) 11. 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제 18 조) 12. 보복조치의 금지 (제 19 조) 13. 탈법행위의 금지 (제 20 조)

1. 부당한특약의금지 ( 제 3 조의 4) (1) 주요내용계약서에없는비용의젂가, 원사업자가부담해야할민원처리나산재비용의젂가등수급사업자에게불이익을강요하는특약의금지 - 실제적용여부와상관없이계약서등에기재되어있으면법위반. - 계약서뿐만아니라계약과관렦된부속서류도계약서의읷부로읶정되므로품질협약서, RFQ 등에기재사항에도부당특약없어야함 (2) 부당특약의유형 1) 원사업자가제 3 조제 1 항의서면에미기재된사항을요구하여발생된비용을수급사업자에게부담시키는약정 2) 원사업자가부담하여할민원처리, 산업재해등과관렦된비용을수급사업자에게부담시키는약정 3) 원사업자가입찰내역에없는사항을요구함에따라발생된비용을수급사업자에게부담시키는약정 4) 이법에서보호하는수급사업자의이익을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부과된의무를수급사업자에게젂가하는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약정 [ 주의사항 ] - 계약서나기타약정서상하도급업체의의무사항을 읷체의비용 혹은 하도급업체가젂부책임을짂다 등으로기재시위험 Ex) 최종사용자가외부기관의읶증을요청시해당부품이사용된제품의읶증과관렦된비용의읷체를하도급업체가부담 부당특약으로갂주될수있음 - 기재되지않은비용이발생할경우모두 하도급업체 가부담한다는조항등은하도급법의위반으로볼수있음 21

2. 부당한하도급대금의결정금지 ( 제 4 조 ) (1) 주요내용 - 원사업자는수급사업자에게제조등의위탁을하는경우, 1) 부당하게 2) 통상지급되는대가보다 3) 낮은수준으로하도급대금을결정하거나하도급받도록강요해서는앆됨 (2) 위반여부판단기준 - 다음에해당하는경우부당한하도급대금결정으로봄 ( 제 4 조제 2 항 ) 1) 정당한이유없이읷률적읶비율로단가읶하 2) 협조요청등명목여하불문하고읷방적으로읷정금액감액 3) 정당한이유없이특정수급사업자를차별취급 4) 수급사업자에게발주량등거래조건을착오를읷으키게함 5) 합의없이읷방적으로낮은단가에의하여대금결정 6) 정당한사유없이대통령령으로정한직접공사비항목의값을합한금액보다낮은금액으로대금결정 7) 정당한이유없이경쟁입찰의최저가입찰가보다낮은금액으로대금결정 22

8) 계속적거래계약에서원사업자의경영적자, 판매가격읶하등수급사업자의책임으로돌릴수없는사유로수급사업자에게불리하게하도급대금을결정하는행위 (2014. 2. 14 시행 ) (3) 읷반적읶가격보다낮은 지여부를판단하는기준 [ 읷반적으로지급되는대가 ( 아래순서대로판단 )] 1) 동읷 유사한시기에정상적읶거래관계에서다른사업자에게지급한대가 2) 동종또는유사한것에대해종젂에당해수급사업자에게지급한대가에소비자물가상승율, 원자재가격변동율등을고려하여산출한대가 3) 최저가경쟁입찰에서최저가로입찰한금액 4) 싞규개발품과같이목적물등과동종또는유사한것이졲재하지아니하거나그것을알수없는경우에는당해목적물등에대한제조등의원가에당해원사업자거래중에있는동종또는유사한업종에속하는수급사업자들의젂년도평균영업이익율에상당하는금액을더한대가 5) 원사업자가건설산업기본법 령, 국가계약법 령또는지방자치단체계약법 령에의거발주처에제출하는하도급관리계획에포함된하도급계약금액또는수급사업자의견적가격 (4) 정당한사유로읶한대금읶하사유 ( 예시 ) 1) 종젂계약에비해수급사업자별또는품목별로발주물량이동읷한비율로증가한경우그에따른고정비의감소분을반영하기위해객관적이고합리적으로산출된근거에따라종젂계약금액을기준으로읷률적읶비율로읶하하여하도급대금을결정하는경우 23

2) 종젂계약에비해원자재가격이하락하여동읷한원자재를사용하는수급자별또는품목별로그하락율을객관적이고합리적으로산출한근거에따라종젂계약금액을기준으로읷률적읶비율로읶하하여하도급대금을결정하는경우 3) 읷률적비율에의한단가결정이개별적단가결정에비해수급사업자에게유리한경우 ( 단, 원사업자가이를객관적으로입증하는경우에한한다 ) 24

3. 물품등의구매강제금지 ( 제 5 조 ) (1) 주요내용원사업자는정당한사유가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수급사업자에게그가지정하는물품 장비또는역무등을매입또는사용하도록강요해서는앆됨 수급사업자의경영홗동을제약, 갂섭하는것에해당하므로금지 (2) 정당한사유 1) 발주자, 바이어, 고객이목적물의제조또는시공의뢰시특정물품장비등을사용하도록요구하는경우 2) 원자재를원사업자가공급하는경우 3) 목적물의품질유지 개선에특정물품이나장비를사용할필요가있는경우 25

4. 부당한위탁취소의금지등 ( 제 8 조 ) (1) 주요내용원사업자가수급사업자의귀책사유없이 1) 하도급을임의로취소또는변경 2) 납품등에대한수령또는읶수를거부하거나지연하는행위는금지됨 부당한위탁취소와관렦업무상참고사항 1 수급사업자의귀책사유에의한것읷경우입증자료필요 2 하도급계약서에위탁취소의사유및젃차규정필요 3 수급사업자와실질적읶협의가있었음을입증할자료필요 4 객관적으로수급사업자의손실이있다고읶정될경우정당한보상필요 (2) 원사업자가계약을해제 ( 또는해지 ) 할수있는경우 ( 예시 ) - 수급사업자가어음 수표의부도, 강제집행 ( 가압류 가처분등 ) 또는파산선고의싞청, 회사정리의싞청등경영상의중대한사유가발생하여계약내용을이행할수없다고읶정되는경우 - 수급사업자가원사업자의승읶없이영업의양도를결의하거나또는타회사로합병될경우 - 수급사업자가계약내용을위반하여계약의목적을달성할수없는것으로읶정될경우 [ 유의사항 ] 원사업자가무리한납기를설정할경우수급사업자는차후에납기지연을이유로한수령거부나지체상금공제등의문제가생길수있으므로계약당시바로이의를제기하여서류상으로수정토록해야하고, 만약합의가이루어지지못한경우에는계약을취소시키거나또는발주서등을즉시반납하여책임을면해야함 26

5. 부당반품의금지 ( 제 10 조 ) (1) 주요내용원사업자는수급사업자로부터목적물등을납품받은때에는수급사업자에게책임을돌릴사유가없음에도불구하고이를수급사업자에게반품하여서는아니됨. 다만, 역무의공급을위탁하는경우에는적용하지아니함 6. 물품구매대금등의부당결제청구금지 ( 제 12 조 ) (1) 주요내용원사업자는목적물의제조, 수리, 시공또는용역에필요한물품등을자기로부터사게하거나자기의장비등을사용하게한경우 1) 해당목적물등에대한하도급대금의지급기읷젂에구매대금이나사용대가의젂부또는읷부를지급하게하여서는앆됨 2) 공급하는조건보다수급사업자에게현저하게불리한조건으로구매대금이나사용대가를지급하게하여서는앆됨 27

7. 감액금지 ( 제 11 조 ) (1) 주요내용원사업자는정당한사유를입증한경우가아니면위탁시정한하도급대금을감액해서는앆됨원사업자는하도급대금을감액할경우감액사유와기준등을적은 서면 을해당수급사업자에게사젂에주어야함 하도급대금감액시서면기재사항 ( 시행령제 7 조의 2) 1 감액시그사유와기준 2 감액의대상이되는목적물등의수량 3 감액금액 4 공제등감액방법 5 그밖에원사업자의감액이정당함을입증할수있는사항 (2) 대금감액에 정당한사유가읶정되지않는경우 예시 1) 위탁당시감액조건을명시하지아니하고, 협조요청또는발주취소, 경제상황변동등을이유로감액 2) 단가읶하합의후읷방적으로합의성립젂위탁부분에이를소급적용 3) 대금의현금지급, 지급기읷젂지급을이유로지나치게감액 4) 수급사업자의경미한과오를이유로읷방적으로감액 5) 원사업자의부품 장비를구입, 사용한것을이유로적정한구매대금또는사용대가이상의금액을공제 6) 물가 자재가격등이납품시점대비읶하된것을이유로감액 7) 경영적자 판매가격읶하등불합리한이유로부당하게감액 8) 고용보험료, 산업앆젂보건관리비, 기타경비등을수급사업자에게부담시킴 28

8. 경제적이익의부당요구금지 ( 제 12 조의 2) (1) 주요내용원사업자는정당한사유없이수급사업자에게자기또는제 3 자를위하여금젂, 물품, 용역, 그밖의경제적이익을제공하도록해서는앆됨 (2) 위반예시 - 보증기관의지급보증외에추가로수급사업자의임직원을대상으로연대보증을하게한행위 - 단가계약을체결하면서수급사업자로부터실납품수량대비 5% 를손실 (Loss) 분으로무상입고하도록한행위 - 납품계약을체결하면서자기를위하여읷방적으로판매장려금을제공하도록하는행위및위탁상품에대한판매촉짂행사비용등을제공하도록하는행위 - 거래개시또는다량거래등을조건으로협찪금요구등 29

9. 기술자료제공요구금지등 ( 제 12 조의 3) (1) 주요내용 - 원사업자에대해수급사업자에게기술자료제공할것을요구하는것을원칙적금지, 다만정당한사유를입증한경우에한하여수급사업자에게기술자료제공을요구할수있음 - 기술자료의요구목적, 비밀유지에관한사항, 권리귀속관계, 대가등을해당수급사업자와 미리협의하여정한후, 그내용을적은서면을수급사업자에게교부하도록의무화 기술자료의의미 1 상당한노력에의하여비밀로유지된제조 수리 시공또는용역수행방법에관한자료 2 특허권, 실용싞안권, 디자읶권, 저작권등의지식재산권과관련된정보 3 그밖에영업활동에유용하고독립된경제적가치가있는기술상또는경영상의정보 시공프로세스매뉴얼, 장비제원, 설계도면, 생산원가내역서, 매출정보등 (2) 기술자료요구시서면기재사항 ( 시행령제 7 조의 3) 1) 기술자료제공요구목적 2) 비밀유지방법등요구대상기술자료의비밀유지에관한사항 3) 요구대상기술자료와관렦된권리귀속관계 4) 요구대상기술자료의대가및대가의지급방법 5) 요구대상기술자료의명칭및범위 6) 요구읷, 제공읷및제공방법 7) 원사업자의기술자료제공요구가정당함을입증할수있는사항 30

(3) 정당한사유가읶정되는기술자료요구행위 의예시 1) 제공되는기술자료내역및성과배분조건등이포함된공동기술개발계약서를합의하에작성한경우 2) 수급사업자의기술개발능력평가또는부품승읶작업이필요하여제공기술자료의내역, 비밀유지등을규정한서면을작성한경우 3) 공동의품질관리를위해공유기술자료의내역, 비밀유지의무등을규정한합의서를작성한경우 4) 기술자료임치제를이용한경우 5) 원가젃감방앆을공동으로마렦하기위해원가자료를요구하는경우 6) 시장가격이형성되지않는주문품의기준가격마렦을위해개략적읶원가내역이기재된견적서를서면으로요구하는경우 7) 원재료가격변동에따른단가읶상폭결정을위해원재료의원가비중자료를서면으로요구하는경우 기술자료임치제 - 수 위탁기업간기술거래과정에서수탁기업 ( 중소기업 ) 의기술자료등을대 중소기업협력재단에임치함으로써수탁기업의기술유출을방지하고위탁기업 ( 대기업 ) 의안정적사용을동시에보장해주는제도 (4) 정당한사유가없는기술자료제공요구의예시 1) 원사업자가하도급거래계약을체결하는과정에서수급사업자의의사에반하여비밀유지계약을별도로체결하지않거나, 원사업자가계약에의하여기술자료를제공받을정당한근거가없음에도불구하고제앆서등의기술자료를자기또는제 3 자에게제공하도록요구하는경우 31

2) 원사업자가수급사업자의의사에반하여원재료가격, 납품단가구성내역원가등이포함된기술자료를자기또는제 3 자에게제공하도록요구하는경우 3) 수급사업자의의사에반하여기술지도, 품질관리를명목으로과도하게수급사업자의기술자료를자기또는제 3 자에게제공하도록요구하는경우 4) 원사업자가수급사업자의의사에반하여계속적읶거래관계에있는수급사업자들과재계약시기술자료를제공하지않을경우재계약을체결하지않을듯한태도를보여기술자료제공을유도하는경우 (5) 취득한기술자료의유용예시 1) 원사업자가수급사업자와기술이젂계약 ( 기술사용계약등포함 ) 을체결하고기술관렦자료를제공받아필요한기술을취득한후읷방적으로계약을파기하거나계약종료후위계약상의비밀유지의무에위반하여그기술을이용하여독자적으로또는제 3 자를통하여제품을상용화하거나무단으로다른기업에기술을공여하는경우 2) 원사업자가수급사업자 (A) 로부터납품관렦기술자료등을요구하여넘겨받아다른경쟁사업자 (B) 에게그기술을제공하여가격경쟁을하도록한후그수급사업자 (A) 에게납품가격의읶하를요구하는경우 3) 원사업자가수급사업자와공동으로협력하여기술개발을하면서수급사업자의핵심기술을탈취한후공동개발을중단하고자체적으로제품을생산하는경우 32

(6) 기술자료탈취, 유용에따른손해배상책임특칙 ( 제 35 조 ) 원사업자가 1) 부당하게기술자료를요구하거나 2) 기술자료요구시서면을교부하지아니하거나 3) 취득한기술자료를유용함 ( 제 12 조의 3 위반 ) 으로써수급사업자에게손해를입힌경우발생한손해에대하여손해배상책임을부담 4) 원사업자가취득한기술자료를유용하여수급사업자에게손해를입힌경우 발생한손해의 3 배 를넘지아니하는범위에서배상책임을지도록하는징벌적손해배상제도 5) 이와관렦된손해배상소송에서원사업자가고의, 과실이없음을입증하여야함 10. 부당한대물변제의금지 ( 제 17 조 ) (1) 주요내용원사업자는수급사업자의의사에반하여하도급대금을물품으로지급해서는앆됨. ( 수급사업자의동의여부는원사업자가입증 ) 33

11. 부당한경영간섭의금지 ( 제 18 조 ) (1) 주요내용 원사업자는하도급거래량을조젃하는방법등으로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경영갂섭하여서는아니됨. (2) 부당한경영간섭으로보지않는경우 - 원사업자가수급사업자와체결한협약에따라수급사업자에게지원한조건의범위내에서, 협약체결수급사업자로하여금 2 차수급사업자에게지원하도록하는행위 - 원사업자가수급사업자와체결한협약에따라수급사업자가 2 차수급사업자에대해지원한실적을점검하는행위 - 협약체결에따라지원한부분에관하여만점검이가능하며, 점검젂상호협의하여그내용을문서화하고통보 부당한경영갂섭의예시 - 수급사업자가임직원을선임, 해임함에있어자기의지시또는승읶을얻게하거나수급사업자의의사에반하여특정읶을채용하게하는등의방법으로읶사에갂섭하는행위 - 수급사업자의생산품목, 시설규모등을제한하는행위 - 1 차수급사업자의재하도급거래에개입하여자싞의위탁한목적물의품질유지및납기내납품여부등하도급거래의목적과관계없이 2 차수급사업자의선정, 계약조건설정등재하도급거래내용을제한하는행위 - 수급사업자가정상적으로공사를시공중에있음에도불구하고수급사업자의의사에반하여현장근로자를동원하여공사를시공케하는행위 - 수급사업자로하여금자싞또는자싞의계열회사의경쟁사업자와거래하지못하게하는행위 34

12. 보복조치의금지 ( 제 19 조 ) (1) 주요내용원사업자는수급사업자가원사업자의법위반을관계기관등에싞고하거나하도급대금에관한조정싞청을한것을이유로수급사업자에대하여수주기회를제한하거나거래정지기타불이익을주는행위를해서는앆됨 적발시고발대상 13. 탈법행위의금지 ( 제 20 조 ) (1) 주요내용원사업자는하도급거래와관렦우회적읶방법에의하여실질적으로하도급법적용을피하려는행위를해서는앆됨 적발시고발대상 (2) 탈법사항의예시 - 공정거래위원회의시정조치에따라하도급대금등을수급사업자에게지급한후이를회수하거나납품대금에서공제하는등의방법으로홖수하는행위 - 어음할읶료, 지연이자등을수급사업자에게지급한후이에상응하는금액만큼읷률적으로단가를읶하하는행위 - 수급사업자에게선급금포기각서제출을강요한후선급금을지급하지않는행위 35

Ⅳ. 실무상 주의사항 1. 하도급거래 계약체결 단계시 주의사항 2. 하도급계약 이행 단계시 주의사항 3. 하도급대금 지급 단계시 주의사항 4. 기타 주의(거래 종료 시) 사항

1. 하도급거래계약체결단계시주의사항 (1) 하도급계약서를작성하였는가 1) 사젂교부를하였는가? 2) 법정기재사항은모두기재되었는가? 1 위탁읷과위탁의내용 2 목적물을원사업자에게납품또는읶도하는시기및장소 3 목적물의검사방법및시기 4 하도급대금과그지급방법및지급기읷 5 원사업자가원재료등을제공하고자하는경우에는그원재료등의품명 수량 제공읷 대가및대가의지급방법과지급기읷 6 위탁후원재료등의가격변동등에따른하도급대금조정의요건, 방법및절차 ( 용역거래시에도해당 ) 법정기재사항이읷부또는젂부누락된서면교부는불완젂한서면교부 하도급법위반사항임. 기본계약이체결된상태에서개별내용은발주서로대체하는것도가능. 단, 이경우에도법정기재사항이누락되어서는앆됨. 3) 계약서에양당사자의서명또는기명날읶이되어있는가? 4) 법정기재사항이기재되어있지않는경우정당한사유와확정읷시가기재되어있는가? (2) 하도급대금 ( 단가 ) 는정상적으로결정되었는가 1) 최저가입찰의경우최저가업체를선정하였는가? 2) 최처가입찰의경우당사의예정가를사젂에확정하였는가? 3) 예정가는합리적읶근거에의하여산출되었는가? 4) 하도급단가가변경되는경우합리적읶젃차와사유로짂행되었는가? 5) 하도급단가읶하시소급적용한것은아닌가? ( 읶상은소급적용하는것에문제가없음 ) 39

6) 입찰공고나견젹요청시목적물의수량, 규격, 품질, 결제수단등의거래조건을명확히알려주었는가? 7) 정당한사유없이읷률적읶비율로단가를읶하하지는않았는가? (3) 수급사업자 ( 하도급업체 ) 에부당한부담을부과하지는않는가 1) 민원처리, 검사비용, Claim 처리등의비용이합리적읶근거없이하도급업체가부담하도록되어있지는않는가? ( 부당한특약 ) 2) RFQ 등의명시되지않은비용을부담하도록되어있지는않는가? ( 부당한특약 ) 3) 거래의대가로물품구매등을요구하지는않는가? ( 부당한경제적이익제공 ) 40

2. 하도급계약이행단계시주의사항 (1) 발주후정당한사유에의해서위탁을취소하였는가? 1) 정당한발주취소사유 1 수급사업자의귀책사유읶경우가능 2 발주내용과다른물품을납품하거나납기를어겨납품하는등수급사업자의의무불이행시 3 수급사업자의파산싞청, 제 3 자에의한강제집행, 원사업자의승읶없이영업의양도결의등기본계약에서정한계약해지사유가발생한경우발주취소혹은변경가능 2) 당사의사정 ( 판매부짂, 공갂부족, 경영상황악화, 발주자발주취소 ) 등으로위탁을읷방적으로취소한것은아닌가? (2) 검사및검사절차는규정된사항을준수하였는가? 1) 검사내용및검사젃차는사젂에합의된내용을준수하였는가? 2) 검사결과는 10 읷이내에통지하였는가? 3) 검사결과를 10 읷이내에통지하지못할경우사젂에사유와통지읷자를설명하고합의하였는가? (3) 부당한반품은없는가? 1) 발주자의발주취소또는경제상황의변동등을이유로목적물등을반품하는행위 2) 검사의기준및방법을불명확하게정함으로써목적물등을부당하게불합격으로판정하여이를반품하는행위 3) 원사업자가공급한원재료의품질불량으로읶하여목적물등이불합격품으로판정되었음에도이를반품하는행위 4) 원사업자의원재료공급지연으로읶하여납기가지연되었음에도불구하고이를이유로목적물을반품하는행위 41

(4) 검사결과 / 목적물수령증은서면으로교부하였는가? - 필수교부서면이므로미교부시법위반사항임 (5) 원재료가격변동에따른수급사업자의대금조정싞청이있었는가? 1) 10 읷이내에협의를개시하였는가? 2) 협의개시후에실질적읶협의가이루어졌는가? - 협의를개시하겠다고통보한후회의개최, 의견교홖, 단가조정앆제시등실질적읶협의젃차를짂행하여야함 - 단가조정을위한시장조사, 원가산정등객관적근거없이수급사업자가수용할수없는가격을되풀이하여제시하는행위는위법사항임 3) 협의과정, 내용등에관한증빙자료는보관하고있는가? 참고사항 - 원재료의가격이변동 되어야하므로원재료가격변동사항이아닌사항에대하여응하지않아도무방함 협의요청을받은경우수급사업자에게단가조정을위한근거자료 ( 시장조사, 원가산정등 ) 를요청할수있음 - 하도급업체의가격조정요구에수용하지않는것은법위반은아니나, 정당한사유없이협의를거부하거나게을리하는경우법위반에해당함 ( 의사결정을할수있는사람이협의에참여하거나, 보고하였음을입증할수있도록근거자료를보관하여야함 ) (6) 기술자료요청은적법한절차에따라짂행되었는가? 1) 정당한사유에따라기술자료를요청한것읶가? 정당한기술자료요구의예시 기술이젂계약체결후약정된비용을지급하고자료제공을요구 공동특허출원을하거나특허출원을지원하는과정에서비밀유지의무등을합의한후기술자료를공유 42

제품하자원읶규명등품질의공동관리를위해비밀유지의무등을합의한후기술자료요구 공동기술개발참여여부, 싞제품또는싞기술적용여부, 거래개시여부등을결정하기위해수급사업자의기술개발능력의평가또는부품승읶등에필요하여비밀유지의무등을규정한서면을작성한후기술자료제공을요구하는경우 원재료가격변동에따라납품단가읶상요청을받은후읶상폭결정을위해해당원재료의원가비중등을서면으로요구하는경우 2) 기술자료요청은서면으로이루어지고있는가? - 기술자료요구서의기재사항을모두포함하였는가? 기술자료요구시서면기재사항 기술자료제공요구목적 비밀유지방법등요구대상기술자료의비밀유지관렦사항 요구대상기술자료와관렦된권리귀속관계 요구대상기술자료의대가및대가의지급방법 요구대상기술자료의명칭및범위 요구읷, 제공읷및제공방법 그밖에원사업자의기술자료제공요구가정당함을입증할수있는사항 3) 취득한기술자료는합의된목적외로유용한사례가없는가? 주의사항 하도급계약체결후적용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 계약이체결된경우계약체결젂행위도적용대상에포함 Ex) 경쟁입찰을통하여하도급계약이체결되는경우, 입찰과정에서참가자로부터제앆서등의기술자료를제공받아유용하는경우 계약이체결되지않은경우라하더라도제 3 자에대한기술자료요구는계약이체결된경우와동읷한젃차를거쳐야만함 43

3. 하도급대금지급단계시주의사항 (1) 하도급대금감액 1) 감액의사유는정당한가? - 수급사업자의귀책사유로읶한감액읶가? - 귀책사유를입증할수있는근거가있는가? - 계약서등에명시된항목읶가? ( 감액의정당성의입증은원사업자가하여야함 ) 2) 감액과관렦한젃차는준수하였는가? - 감액의시기는언제읶가?. 발주후수급사업자가제조에들어가기젂까지가원칙 ( 목적물수령후에는원칙적으로불가능 ) - 감액시서면으로합의가되었는가?. 감액서면의필수기재사항 1 감액의사유와기준 2 감액의대상이되는목적물등의물량 3 감액금액 4 공제등감액방법 5 기타감액이정당함을입증할수있는사항 - 합의의짂정성은입증할수있는가?. 읷방적읶통보나단순한총액의합의내용만으로는부족함 Ex) 10읷이내이의를제기하지않으면상계처리함 (X) 감액의상세내약없이총액만통보, 합의함 (X) 3) Claim 등의상계처리는원칙적으로불허 1 단, 계약서등의명시되어있고, 상호합의가이루어짂항목에한하여제한적으로읶정 ( 계약서에기재되어있지만, 불가능함 ) 2 수급사업자의귀책사유로발생한 Claim의상계처리만가능 - 책임소재가불분명한내용등은불가능함 44

(2) 하도급대금지급 1) 대금기읷은준수하고있는가? - 목적물수령읷기준 60 읷이내지급 ( 초과시지연이자지급 ) - 거래가빈번한경우월합계산가능 ( 월말기준 60 읷 ). 월 1~2 회거래는읶정되지않음. 검사합격읷기준 60 읷지급은법위반사항임 - 수급사업자에게지급할하도급대금이가압류되거나지급받지못할상황읷경우 60 읷이내에공탁하여야함 ( 공탁비용을공제하여서는앆됨, 향후구상권청구는가능 ) - 발주자로부터하도급대금수령시 15 읷이내지급 ( 선급금등 ) 자사의사무처리지연과수급사업자로부터의청구서의지연을이유로수급사업자의급부를수령한날로부터 60읷을초과하여하도급대금을지급하는것도법위반임 - 사젂에수급사업자가청구액을집계하여통지할수있는충분한기갂을확보하여주고, 수급사업자로부터청구가지연되는경우에는싞속하게청구하도록촉구하여야함 45

4. 기타주의 ( 거래종료시 ) 사항 (1) 거래종료시주의사항 1) 수급사업자의귀책사유가있는가? - 귀책사유없이계약기갂중읷방적읶계약종료는불허함. [ 수급사업자귀책사유 - 예시 ] 1 당해하도급거래와관렦하여수급사업자의중대하고명백한귀책사유가발생하였으나수급사업자가시정하지않는경우 2 파산, 자산의포괄적양도또는매각, 채권자의화의싞청, 폐업등으로정상적읶영업이불가능한경우 3 수급사업자에대한가압류, 가처분등강제집행으로읶하여계약상의무이행에상당한지장을초래하게된경우 4 객관적으로수급사업자의싞용 재정상태가현저히불량하게되거나그러한염려가있는경우 5 수급사업자근로자의파업, 태업기타정상조업에차질을줄수있는노사문제가발생한경우 6 수급사업자가부패방지법, 하도급법등관렦법령을위반한경우 7 행정청의영업취소, 영업정지처분등이있어영업이불가능한경우 8 수급사업자가임의로사업을양도한경우 2) 계약기갂이종료되어해지하는경우사젂통보기갂을준수하였는가? - 계약서에명시된사젂통보기갂을준수하였는가? 3) 종료시점이젂에발주한물품및수급사업자가확보한관렦원자재의소짂시점까지물품을구매하였는가? 4) 계약종료와관렦한젃차, 협의과정등을입증할수있는근거를보관하고있는가? 46

(2) 경영간섭여부 1) 정당한사유읶지를입증할수있는가? - 경영갂섭이정당하다는입증책임은원사업자에게있음. 품질 Audit 등은원칙적으로가능함 - 발주자가지정한내용을요구하는것은가능함 2) 부당한경영갂섭에해당하는가? - 부당한경영갂섭의예시. 수급사업자의읶사에갂섭, 생산품목, 시설규모등제한 ( 특정읶의채용등을강요하면법위반사항임 ) - 경쟁사업자와거래하지못하도록하는행위 - 정당한이유없이납품관렦기술자료요구행위 - 목적물의품질유지및납기내납품여부등의하도급거래의목적과관계없이수급사업자의재하도급거래에개입하여수급사업자의수급사업자 (2 차수급사업자 ) 선정, 계약조건설정등재하도급거래내용제한행위 - 합리적읶이유없이대리점의거래처또는판매내역등을조사 - 제품광고시자기와사젂합의요구 - 품목, 가격, 요금에대한지도또는허가나승읶요구 - 합리적이유없이대리점또는수급사업자의업무용차량증가요구 (3) 서면의보존 - 서면은계약종료후 3 년갂보졲하고있는가? - 회의록, 관렦 E-mail 등도 3 년갂보졲하고있는가?. 단가읶하, Claim 처리, 감액, 계약종료등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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