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30( 통권제 248 호 ) 4 차산업혁명기술경쟁력분석및시사점 : 사물인터넷을중심으로 전수용 안상진
2018-30( 통권제 248 호 ) 4 차산업혁명기술경쟁력분석및시사점 : 사물인터넷을중심으로 전수용 안상진 Ⅰ. 배경 Ⅱ. 특허출원추세및기술기회 수명주기분석 Ⅲ. 세부분야별국가간점유율과경쟁력분석 Ⅳ. 국가간공동출원네트워크분석 Ⅴ. 시사점
요약 요약 2016년다보스포럼에서슈바프 (Schwab) 회장은신기술에의해물리적인세계와디지털세계가통합되는혁명적인변화를 4차산업혁명 으로명명하였다. 산업혁명이라는단어가함축하는의미로인해, 많은사람들은 4차산업혁명으로부터기술패러다임이전환되며산업주도권이이전되고인류의물질적풍요로움이전반적으로한단계상승될것이라는것을연상하며최근다양한논의를진행하고있다. 독일에서는 2011년부터정부주도로 Industrie 4.0 을추진하고, 2015년부터는 Platform Industrie 4.0 을통하여다양한이해관계자의참여를촉진하려노력중이다. 미국에서는 2014년민간기업인 AT&T, Cisco, GE, IBM, Intel이주축이된 Industrial Internet Consortium 을중심으로디지털변환을확산시키고있다. 2013년제레미리프킨은저서인 제3차산업혁명 에서디지털기술에의한지능정보화현상을제3차산업혁명을뒷받침하는중요한특징으로표현하며, 최근의변화를 3차산업혁명의연장선상에서해석하고있다. 이처럼디지털기술에의해나타나는산업활동의변화에대한다양한관점이혼재되어논의되고있지만, 4차산업혁명 에의한국가간산업주도권이전을논의하기위한기초자료로써의실증결과는상대적으로부족한편이다. 이번 Issue Weekly 는이러한문제의식을배경으로기획되었다. 사물인터넷 (IoT) 은단일요소기술이라고하기보다는 4차산업혁명을구현하는범용기술이결합된다양한형태의시스템이다. 그러므로사물인터넷특허활동에서나타나는국가별기술경쟁력은 4차산업혁명 에의한국가간산업주도권이전을엿볼수있는중요한미래단서중하나가될수있다. 이를위해사물인터넷이적용되는 8개대표분야를중심으로 3개국특허청 ( 미국, 유럽, 일본 ) 에출원공개혹은등록된특허를대상을중심으로지표분석을수행하였다. 주요특허분석지표로서기간별특허출원추세, 기술기회, 기술순환주기등을활용하여기술혁신활동과기술경쟁구조의변화를살펴보고, 사물인터넷세부분야별로상위 3개국적출원인에대한특허집중도, 허핀달-하쉬만지수 (HHI), 국가별점유율, 인용도지수, 특허영향지수, 기술력지수등을활용하여국가별경쟁력을분석하였다. 또한, 국가간특허공동출원현황에대해네트워크분석을실시하여국제협력네트워크및기술흐름의중심국가를분석하였다. 1
4 차산업혁명기술경쟁력분석및시사점 : 사물인터넷을중심으로 특허지표분석결과에따르면 2008년이후특허출원증가에서디지털변환에의한기술혁신활동의존재가확인되었고, 사물인터넷이주도하는최근의변화는기술수명주기가단축되는것과관련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Downs와 Nunes(2013) 는기술수명주기가단축됨으로써시장의전통적인규칙을붕괴시킨다고보고한바있는데, 4차산업혁명 에의한국가간산업주도권이전을같은맥락에서해석할수있었다. 출원인국적별특허점유율분석결과, 디지털전환에의한산업리더십의변화로미국은산업주도권을회복하며강화시키는것으로나타나지만일본이미국을추격하는속도는둔화되고있음을확인할수있었다. 또한국가간공동특허출원의구조는미국과독일이디지털전환의중심국가가되고있으며양국이주도하는패턴에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미국은 2개의유럽국가집단, 중국계열국가, 친미성향의국가와공동출원관계를맺으며, 세계사물인터넷기술흐름의중심국가가되고있었다. 이에반하여, 독일은유럽내에서사물인터넷과관련된흐름을주도하는국가로파악되었다. 이것은제조기반독일과디지털기반미국에서 4차산업혁명에서주도권을획득하려는전략방향에차이가있음을시사한다. 본고에서는위와같은분석결과에기초하여, 우리나라가 4차산업혁명을계기로도약하기위한주요변화방향을제안하였다. 4차산업혁명에의한디지털변환으로기술수명주기가단축되고일본이미국을추격하는속도가둔화되고있는현상은산업화과정에서일본을모범삼아추격을구사하였던성장방식이앞으로더이상유효하기어렵다는것을시사한다. 따라서급격한변화속에서도유효한강점을살리는동시에, 기민성 유연성을강화시킬수있도록변신이필요하다. 이를위하여산업화과정에서주역이었던대기업은디지털로변화된산업환경에서새로운산업플랫폼역할을할수있도록변신하여야한다. 아울러국제적인개방성을확대하여기업의유연성을높임으로써, 예측하기어려운변화에탄력적으로대응할뿐아니라글로벌시장의범위를넓혀나가야할것이다. 기술혁신의측면에서는조합형 개방형 적응형기술혁신역량을향상시킴으로써불확실성에의한리스크를완화하고신속한변화에탄력적으로대응할수있는역량을축적하는것이필요하다. 본 Issue Weekly의내용은필자의개인적인견해이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공식적인의견이아님을알려드립니다. 2
Ⅰ. 배경 Ⅰ 배경 1. 연구배경 주요선진국은디지털신기술을핵심으로하는산업경쟁력강화전략을마련하고있음독일은저렴한인건비나신속한생산체계를강점으로하는중국등신흥제조강국이부상하며직면한제조업위기를극복하기위해강점인 ICT와융합함으로써, 2011년정부주도로 Industrie 4.0 을추진미국도중국등동북아시아국가들의부상에따라약해지는산업경쟁력을비산업용부문인사물인터넷시장을선도하고있는기업들의경험과노하우를강점으로극복하기위해, 2014년민간기업이주축이된 Industrial Internet Consortium 을중심으로디지털변환을확산시켜왔음일본은 일본재흥전략 2016: 제4차산업혁명을향하여 와 신산업구조비전: 제4차산업혁명을선도하는일본의전략 을통하여로봇신전략의연장선상에서 데이터의확보와활용 을핵심으로하는정책추진중국은경제성장속도의둔화, 전통적제조업의저원가비교우위감소, 환경보호필요성증가로제기되는이슈를해결하기위해, 인터넷과제조업이결합된공업혁명으로산업구조를개선하고자 2015년 중국제조 2025 와 인터넷플러스 정책을추진하였음 우리나라도사람중심의혁신성장을위한 4차산업혁명위원회가출범하였고, 13대혁신성장동력을선정하여관련산업을집중육성하기위한정책추진중현재 4차산업혁명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 에따라 2017년 10월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출범하여사람중심의혁신성장을목표로정책을추진중 ( 관계부처합동, 2017) - 다양한신산업창출과튼튼한주력산업육성, 사회문제를해결로국민의삶의질제고, 양질의새로운일자리를창출하여사회안전망강화, 지능화기술 데이터 네트워크확보를기본방향으로설정 산업혁신과사회문제해결을위한 12 개분야지능화혁신프로젝트를추진 3
4 차산업혁명기술경쟁력분석및시사점 : 사물인터넷을중심으로 4차산업혁명위원회이전에도 2015년 제조업혁신 3.0 정책수립과 민관합동스마트공장추진단 발족, 2016년 지능정보사회중장기종합대책 수립과같은일련의노력을지속적으로기울여왔음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는 4차산업혁명구현을위한차세대통신, 인공지능, 자율자동차등 13대혁신성장동력분야를선정하고분야별특성을고려한맞춤형육성전략을수립하여지원중 - 혁신성장동력육성정책의성과를조기에창출하여국민이체감할수있도록세부시행계획을마련 - 우리정부의성장동력정책은 G7 프로젝트 (1992-2002) 를시작으로차세대성장동력 (2003), 신성장동력 (2009), 미래성장동력 (2014), 혁신성장동력 (2017) 으로변화 유지 4차산업혁명개념의모호성에대한지적과함께, 과거성장정책실패를답습할수도있다는우려가제기되고있음제레미리프킨은디지털기술에의한지능정보화현상을제3차산업혁명 ( 정보화혁명 ) 을뒷받침하는중요한특징으로표현하며, 4차산업혁명에의한디지털변환을정보화혁명의연장선상에서해석하고있음 (Rifkin, 2013) [ 그림 1] 4차산업혁명단계구분의모호성 ( 김승택, 2017) 4차산업혁명 에대한개념정리가되지않을경우, 녹색성장 이나 창조경제 와같은정치적미사여구에그칠수있다는우려가제기되기시작 ( 임미진, 2017; 송진식, 2017) 4
Ⅰ. 배경 4차산업혁명을구현하는핵심기술인사물인터넷 (IoT) 은상호연결된기술과다양한플랫폼을기반으로사물 ( 제품, 서비스, 장소 ) 과인간을연결하는새로운패러다임을창출하고있음사물인터넷환경에서생성되는다양한데이터를처리하기위한클라우드컴퓨팅및빅데이터산업이발달하고이를활용한인공지능 (AI) 이더해지며삶의변화를이끌어내고있음사물인터넷은현재인공지능의초기단계인기계학습을통해간단한서비스제공이가능하며, 인공지능학습능력이발전할수록무인자율자동차, 드론, 로봇등의서비스도고도화되어함께발전되어나갈것으로예상 사물인터넷시장이본격적인성장기에접어들면서 2020년전세계디바이스간연결은 500억개가넘을것으로예상되며, 세계사물인터넷시장또한급격히성장하여 2022년 1조달러이상으로성장전망최근산업각분야별사물인터넷의본격도입, 센서가격의하락및실시간 지능형개인맞춤서비스가가능하게되면서인터넷에연결되는사물의수가급격히증가중 [ 그림 2] 사물인터넷의연도별성장및디바이스확장전망 (Infrafocus) 사물인터넷시장은 2024 년까지 4.3조달러이상으로성장할것이며애플리케이션, 플랫폼, 시스템및서비스분야의시장도 1.8 조달러수준이될것으로예측 (Machina Research, 2015) 따라서본고에서는 4차산업혁명의모호성을최소화하기위해 4차산업혁명의주요핵심기술이면서최근시장이급격에성장하고있는사물인터넷에대한국가간경쟁력분석을통해, 4가지문제에대한해답을시사점으로제시하고자함 5
4 차산업혁명기술경쟁력분석및시사점 : 사물인터넷을중심으로 ( 문제 1) 보편화된기술혁신활동지표 ( 예. 특허분석 ) 를활용하여사물인터넷특허활동을측정함으로써 4차산업혁명에의한변화에대한이해를심화시킬수있는가? ( 문제 2) 기술혁신활동지표로 4차산업혁명에의한변화가측정될수있다면, 현재까지측정되는변화상으로부터얻을수있는시사점은어떤것인가? ( 문제 3) 4차산업혁명에의한변화로국가간기술혁신주도권은어떻게변화하는가? ( 문제 4) 4차산업혁명에의한국제협력네트워크및지식흐름은어떻게변화하는가? 2. 분석개념및방법 ( 분석개념 ) 기술기회, 기술수명, 점유율변화, 기술수준, 협력구조와관련된특허분석지표를활용하여 4차산업혁명과관련된출원인국적별특허활동패턴을분석 ( 문제 1) 과관련하여연도별특허출원추세를분석하였고, 기술기회지표 (Breschi et al., 2000; Lee, 2013) 를활용하여 4차산업혁명과관련된분야별 출원인국적별기술기회를측정 기술기회 종료연도 시작연도 연도별특허출원증가율 종료연도 시작연도 ( 문제 2) 기술순환주기 (TCT) 를측정함으로써, 기술경쟁구조변화와관련된시사점을도출 - 기술순환주기 (TCT) 는인용된특허들의발행연도와인용한특허의발행연도와의차이값들의중간값 (median age) 으로기술발전의속도, 즉혁신활동의속도에대한정보를의미 - 기술순환주기가긴경우, 통상적으로기술패러다임전환에따른후발주자의추격은성공하기어렵다고알려져있음 (Lee, 2013) - 기술순환주기가짧은경우, 후발주자의역량에따라추격에상반된효과발생 (Lee, 2013) 1 기술역량이준비된후발주자에게는 zero-base 에서선도주자를따라잡을기회를제공 2 기술역량이준비되지못한후발주자에게는잦은기술변화가진입장벽으로작용 6
Ⅰ. 배경 ( 문제 3) 상위 3개국적출원인에대한특허집중도와허핀달-하쉬만지수 (HHI) 를활용하여특허점유구조변화를측정하고, 인용도지수 특허영향지수 기술력지수를활용하여출원인국적별질적수준을측정함 - 산업주도권은기술, 생산, 마케팅의우수성을토대로특정산업에서지배력을확보한국가의지위 (Lee and Malerba, 2017) 를의미, 점유율 ( 시장 특허 ) 전문가의평판으로측정 - 상위 3개국적출원인에대한기술집중도 : 상위국적출원인이차지하고있는비율에따라기술독과점형태를추정가능함 [S i = 번째출원인의출원수 기술분야의전체출원수 ] - 허핀달-허쉬만지수 (HHI): 시장 ( 또는기술 ) 이특정주체에집중되었는지판단하는주요지표로서시장 ( 또는기술 ) 집중도가높을수록신규진입이나후발자의추격을어렵게함 [S i = 번째출원인의출원수 기술분야의전체출원수 ] - 인용도지수 (CPP, Cite Per Patent): CPP 값이클수록질적수준이높은핵심특허또는원천특허를많이보유하고있을가능성이높음 - 특허영향지수 (PII, Patent Impact Index): 평균적인기술수준과대비하여분석대상의기술수준을측정하며, PII가 1이면해당국가또는기업의질적수준이평균수준이고, 1 이상일경우는질적수준이평균보다높음을의미함 - 기술력지수 (TS, Technology Strength): 질적으로우수하고많은특허를출원한주체에대한기술력을진단할수있으며, 기술력변화추이를분석함으로써기술력이급성장하고있는주체를식별할수있게함 - 시장확보지수 (PFS, Patent Family Size): 해당국가에서상업적인이익또는기술경쟁관계에있을때에만해외에특허를출원하므로 Family patent 수가많을때에는특허를통한시장성이크다고추정가능함 7
4 차산업혁명기술경쟁력분석및시사점 : 사물인터넷을중심으로 < 표 1> 기술수준과관련된분석지표 ( 한국특허정보원, 2005) 지표계산식지표계산식 CPP 등록특허의피인용횟수 / 등록특허건수 TS 특허건수 영향력지수 (PII) PII 분석대상주체의 CPP / 전체 CPP PFS 해당출원인평균 Patent Family 수 / 전체평균 Patent Family 수 ( 문제 4) 네트워크분석지표중네트워크평균거리, 네트워크지름, 그래프밀도, 결집계수, 중심성지수, 모듈성을활용하여국제협력네트워크및지식흐름을측정 - 국제협력네트워크에서국가를노드, 국가간공동출원을링크로정의할수있음 - 네트워크평균거리 : 네트워크를구성하는모든노드 ( 국가 ) 간최단거리의평균값 - 네트워크지름 : 네트워크를구성하는모든노드간최단거리중최고값 - 그래프밀도 : 발생가능한링크수대비실제네트워크에존재하는것의비율 - 결집계수 : 네트워크에서임의의 3개의노드가상호연결된비율을의미 - 중심성지수 : 네트워크구조에서특정노드의중요성을계량화한값 1 근접중심성 : 다른노드와얼마나가까운지를크기순으로계량화한값 2 매개중심성 : 서로다른두노드를연결하는최단경로에위치하는정도 3 고유벡터중심성 : 영향력이높은노드와인접한정도를크기순으로계량화한값 - 모듈성 : 네트워크가집단화된정도를계량화한척도 ( 분석방법 ) 4차산업혁명을구현하는핵심기술인사물인터넷 (IoT) 이적용되는 8대대표분야를중심으로 3개국특허청 ( 미국, 유럽, 일본 ) 에 1997년부터 2017년 11월까지출원및등록특허를대상으로지표분석을수행사물인터넷은단일한요소기술이라기보다는 4차산업혁명을구현하는범용기술이결합된다양한형태의시스템으로사물인터넷특허활동에서나타나는국가별기술경쟁력은 4차산업혁명 에의한국가간산업주도권이전현황을보여주는단서가될수있음 - 사물인터넷기술은 4차산업혁명관련주요기술 (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등 ) 과융합되어생활, 산업, 인프라등에적용되고있으며글로벌경쟁력을향상시키기위해각국이노력을기울이고있는상황분석절차 : 기술분류설정 키워드검색 노이즈제거및유효특허선정 통계분석 8
Ⅰ. 배경 < 표 2> 분석범위및분류기준 대분류세부분야설명 ( 기술범위 ) 홈 IoT 사물인터넷이가전제품에적용되면서스스로정보를생산하고, 자동화된의사결정을내리는것 생활 IoT 의료 IoT 사물인터넷이의료서비스에적용되면서원격지에있는환자및노약자를대상으로실시간으로의료서비스를구현하고, 모바일장치를활용하면서포괄적으로의료데이터를활용할수있게하는것 차량 IoT 사물인터넷이차량에적용되면서내비게이션, 주차지원, 원격차량제어및관리서비스, 엔터테인먼트서비스등을지원하며, 운전자에게실시간으로안전과편의를제공해주는것 제조 사물인터넷이제조업에적용되는것 산업 IoT 유통 사물인터넷이물류등유통업에적용되는것 금융 사물인터넷이금융업에적용되는것 인프라 IoT 스마트시티 스마트에너지 사물인터넷이인간신경네트워크와같이도시곳곳에연결되는것 사물인터넷이적용되어전력의효율적인생산, 유통, 소비를실현하는것 9
4 차산업혁명기술경쟁력분석및시사점 : 사물인터넷을중심으로 Ⅱ 특허출원추세및기술기회 수명주기분석 1. 특허출원추세 2008년이후특허출원증가에서디지털변환에의한기술혁신활동의존재가확인됨출원인국적기준으로사물인터넷상위특허국가는미국, 일본, 독일, 한국, 프랑스순임사물인터넷특허출원이폭발적으로증가하기시작하는 2008년을전후로 4차산업혁명 에의한디지털변환이현상적으로나타나고있다는사실을확인할수있음 - 4차산업혁명의범용기술인 클라우드컴퓨팅, 딥러닝 (Hinton, 2006), 빅데이터를위한데이터분산저장및처리플랫폼인 하둡, 분산데이터저장기술인 블록체인 (Nakamoto, 2008) 이 2008년을전후로돌파구가마련되거나본격적으로확산되기시작함 - 미국은 2008년금융위기극복을위한대안중하나로디지털변환에주목하기도하였음 2008년을 4차산업혁명에의한디지털변환시작시점으로간주하고이전구간 (I구간), 이후구간 (II구간 ) 을구분하여특허분석지표를비교분석함으로써 4차산업혁명에의한변화양상및시사점을도출할수있음 [ 그림 3] 지난 20 년간상위 5 개출원국적별특허출원추세 10
Ⅱ. 특허출원추세및기술기회 수명주기분석 2. 기술기회와기술수명주기 사물인터넷에의한기술기회는모든국가및분야에서높아지는것이아니라, 국가별, 분야별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남 ( 국가별 ) 사물인터넷에의한기술기회는증가하는것으로나타나지만, 주로미국의기술기회증가가반영된것일뿐대다수국가의기술기회는감소하고있음 - 2008 년이후사물인터넷에의한기술기회는주로미국에서나타나는기회요인이반영 - 출원인국적기준상위출원 5개국중에서일본과독일에서기술기회의감소폭이큰편이며, 한국과프랑스에서의감소폭은상대적으로적은편 < 표 3> 기간에따른출원인국적별기술기회비교 전체미국일본독일한국프랑스 I 구간 0.11 0.11 0.18 0.58 0.31 0.18 II 구간 0.22 0.33 0.05 0.11 0.25 0.15 ( 분야별 ) 사물인터넷에의한기술기회는홈 IoT, 의료 IoT, 차량 IoT, 제조분야에서증가하지만, 유통, 금융, 스마트시티, 스마트에너지분야에서는전보다감소함 < 표 4> 기간에따른분야별기술기회비교 홈 IoT 의료 IoT 차량 IoT 제조유통금융 스마트시티 스마트에너지 I 구간 0.02 0.12 0.12 0.13 0.50 0.50 0.67 0.87 II 구간 0.36 0.27 0.20 0.17 0.16 0.30 0.38 0.38 사물인터넷이확산되는분야에서는기술수명이극단적으로단축되며, 기존질서가파괴됨 ( 수명주기 ) 사물인터넷의기술수명주기는국제특허분류전체분포에서극히짧은편 ( 상위 3% 수준 ) 에속하므로, 사물인터넷이확산되면기술수명은단축될것임 ( 의미 ) 수명주기단축에의한전통적인기술확산패턴이변화되며, 후발자의추격전략이유효하게작동되기어려운상황에처함 (Downs & Nunes, 2013) - 혁신기술의시장성공여부는전통적으로기술선도자가대량생산을시작하며초기다수수용자에게성공적으로채택되는지에따라확인되고, 후발자는작은위험으로대량생산에참여할수있음 - 기술수명의단축으로사전에관련정보를파악하기어려워지며, 후발추격자의불확실성이확대됨 11
4 차산업혁명기술경쟁력분석및시사점 : 사물인터넷을중심으로 [ 그림 4] 기술수명주기분포비교 ( 사물인터넷 vs 국제특허분류전체분포 ) [ 그림 5] 기술수명주기단축의의미 (Downs & Nunes, 2013) 12
Ⅲ. 세부분야별국가간점유율과경쟁력분석 Ⅲ 세부분야별국가간점유율과경쟁력분석 1. 생활 IoT 분야 홈 IoT 분야에서미국과일본사이의점유율및기술수준격차는확대되나, 일본과다른후발국 ( 한국, 중국, 대만등 ) 과의격차는축소되는것으로나타남 ( 점유율 ) 구간별기술독과점구조에는차이를보이지않으나, 일본국적특허출원인의 점유율하락이두드러진현상으로나타남 - 구간별미국과일본간점유율격차는 34.05% 에서 46.93% 로확대되었음 - II구간일본의점유율이하락하는동안한국은점유율을비슷한수준으로유지하며격차를 축소시켰고, 같은기간동안중국과대만의점유율상승이두드러지며한국과격차를축소함 < 표 5> 기간에따른홈 IoT 분야경쟁구조및출원인국적별점유율비교 경쟁구조 CR3 HHI 국적 미국 일본 한국 중국 대만 I 구간 I 구간 78.99 3351 점유율 (%) 53.62 19.57 5.07 0.72 0.72 II 구간 II 구간 76.13 3678 점유율 (%) 58.8 11.87 5.46 4.5 2.86 차이 -2.86 327 차이 5.18-7.7 0.39 3.78 2.14 ( 경쟁력 ) 미국국적출원인의기술수준상승, 일본국적출원인의기술수준하락, 한국 국적출원인의기술수준이상승하며일본국적출원인의기술수준을근소하게넘어서는 것으로나타남 < 표 6> 기간에따른홈 IoT 분야출원인국적별기술수준비교 국가 미국등록특허수 CPP PII TS PFS I 구간 II 구간 I 구간 II 구간 I 구간 II 구간 I 구간 II 구간 I 구간 II 구간 미국 64 253 42.17 6.13 1.93 1.42 123.5 360.3 1.18 1.34 일본 14 21 12.64 2.52 0.58 0.59 8.10 12.31 0.27 0.16 한국 4 20 10.50 3.15 0.48 0.73 1.92 14.63 0.34 0.20 스위스 2 10 63.50 0.80 2.91 0.19 5.82 1.86 0.50 0.84 독일 2 6 17.00 0.83 0.78 0.19 1.56 1.16 0.22 0.24 13
4 차산업혁명기술경쟁력분석및시사점 : 사물인터넷을중심으로 의료 IoT 분야에서미국과일본사이의점유율및기술수준격차확대, 독일과일본의점유율역전, 일본과다른후발국 ( 프랑스, 한국등 ) 과의격차축소가특징적으로나타남 ( 점유율 ) 구간별기술독과점구조에는차이를보이지않으나, 일본국적특허출원인의점유율하락이홈 IoT와동일하게나타남 - 미국국적출원인의점유율만이 8.04% 상승하였고, 독일이나한국국적출원인의점유율에는큰변화가없고, 프랑스와일본국적출원인의점유율은하락함 - 결과적으로미국과일본사이의점유율격차는 36.25% 에서 48.84% 로확대되고, 독일과일본의점유율이역전되고, 일본과다른후발국 ( 프랑스, 한국 ) 과의격차는축소되었음 < 표 7> 기간에따른의료 IoT 분야경쟁구조및출원인국적별점유율비교 경쟁구조 CR3 HHI 국적미국독일프랑스일본한국 I 구간 65.63 2513 II 구간 74.07 3187 I 구간 점유율 (%) II 구간 점유율 (%) 46.88 6.25 8.13 10.63 3.13 54.91 7.01 6.07 6.07 3.27 차이 8.44 675 차이 8.04 0.76-2.06-4.56 0.15 ( 경쟁력 ) 미국국적출원인은양적인측면뿐아니라질적인측면에서도압도적인기술우위를보여주고있으며, 독일과일본의기술수준역전은양적인측면뿐아니라질적인측면에서도나타남 - 한국의기술수준은향상되지않은것으로나타남 국가 < 표 8> 기간에따른의료 IoT 분야출원인국적별기술수준비교 미국등록특허수 CPP PII TS PFS I 구간 II 구간 I 구간 II 구간 I 구간 II 구간 I 구간 II 구간 I 구간 II 구간 미국 36 124 22.58 3.19 1.36 1.54 48.88 191.5 7 0.90 1.04 독일 3 11 0.33 0.73 0.02 0.35 0.06 3.88 0.43 0.48 일본 3 7 2.33 0.14 0.14 0.07 0.42 0.48 0.28 0.59 프랑스 1 6 7.00 0.00 0.42 0.00 0.42 0.00 0.08 0.64 한국 1 4 16.00 0.00 0.96 0.00 0.96 0.00 0.15 0.32 14
Ⅲ. 세부분야별국가간점유율과경쟁력분석 차량 IoT 분야에서미국과일본사이의점유율및기술수준격차확대, 일본과다른후발국 ( 한국, 독일, 프랑스등 ) 과의격차축소가특징적으로나타남 ( 점유율 ) 구간별기술독과점구조에는차이를보이지않으나, 미국국적특허출원인의 점유율상승과일본국적특허출원인의점유율하락이현저하게나타남 - 미국국적출원인의점유율은 18.68% 상승, 일본국적출원인의점유율은 16.87% 하락하는 것이두드러진특징이며, 결과적으로미국과일본사이의점유율격차는 3.24% 에서 38.79% 로 확대됨 - 한국국적출원인의점유율이 2.55% 상승하며한국과프랑스의점유율이역전되고, 한국과 독일의점유율은비슷한수준을유지함 < 표 9> 기간에따른차량 IoT 분야경쟁구조및출원인국적별점유율비교 경쟁구조 CR3 HHI 국적 미국 일본 한국 독일 프랑스 I 구간 79.98 2687 I 구간점유율 (%) 37.50 34.26 1.39 3.94 2.43 II 구간 77.51 3507 II 구간점유율 (%) 56.18 17.39 3.94 3.03 1.90 차이 -2.46 820 차이 18.68-16.87 2.55-0.91-0.53 ( 경쟁력 ) 미국과네덜란드국적출원인은양적인면과질적인측면에서도압도적인기술우위를 보여주고있으며, 일본, 독일, 한국의기술수준은평준화되는추세 - 네덜란드의자율주행전문반도체기업인 NXP는활발한특허활동을보여주며, 자율주행과 관련한기술을주도하는기업중하나인것으로판단됨 < 표 10> 기간에따른차량 IoT 분야출원인국적별기술수준비교 미국등록특허수 CPP PII TS PFS 국가 I 구간 II 구간 I 구간 II 구간 I 구간 II 구간 I 구간 II 구간 I 구간 II 구간 미국 156 356 45.63 7.91 1.67 1.40 260.2 498.8 1.31 1.34 일본 12 14 23.33 3.21 0.85 0.57 10.24 7.97 0.25 0.37 네덜란드 33 35 12.09 3.63 0.44 0.64 14.59 22.49 0.37 0.37 독일 3 11 4.67 1.82 0.17 0.32 0.51 3.54 0.48 0.70 캐나다 2 4 63.00 2.25 2.30 0.40 4.61 1.59 0.59 1.62 한국 5 14 19.80 1.21 0.72 0.22 3.62 3.01 0.27 0.16 프랑스 25 6 51.00 3.67 1.86 0.65 46.61 3.90 0.55 0.41 15
4 차산업혁명기술경쟁력분석및시사점 : 사물인터넷을중심으로 2. 산업 IoT 분야 제조 IoT 분야에서도다른분야와유사하게미국과일본사이의점유율및기술수준격차확대, 일본과다른후발국 ( 한국, 대만등 ) 과의격차축소가나타남 ( 점유율 ) 구간별기술독과점구조에는차이를보이지않으나, 미국국적특허출원인의 점유율상승과일본국적특허출원인의점유율하락이현저하게나타남 - 미국국적출원인의점유율은 7.27% 상승, 일본국적출원인의점유율은 7.18% 하락하는것으로 나타나며, 결과적으로미국과일본사이의점유율격차는 35.22% 에서 49.68% 로확대됨 - 한국국적출원인의점유율이 2.36% 상승하는동안, 독일의점유율은 3.22% 하락하며 한국과독일의점유율이근소한범위내에서역전되고있음 < 표 11> 기간에따른제조 IoT 분야경쟁구조및출원인국적별점유율비교 경쟁구조 CR3 HHI 국적 미국 일본 한국 독일 대만 I 구간 74.67 2941 I 구간점유율 (%) 50.76 15.54 3.76 8.37 1.96 II 구간 72.51 3541 II 구간점유율 (%) 58.03 8.36 6.12 5.15 3.77 차이 -2.16 599 차이 7.27-7.18 2.36-3.22 1.81 ( 경쟁력 ) 미국국적출원인은양적인면과질적인측면에서도압도적인기술우위를보여주고 있으며, 한국은점유율상승대비기술수준상승이더딘편임 - 일본은점유율하락에도불구하고, 미국다음으로높은기술수준을보여주고있으며, 대만은 점유율상승폭대비기술수준상승폭이큰것으로나타남 - 독일은점유율뿐만아니라기술수준에있어서도약하게낮아지는것으로나타남 - 한국의기술수준은크게향상되지않은것으로나타남 < 표 12> 기간에따른제조 IoT 분야출원인국적별기술수준비교 국가 미국등록특허수 CPP PII TS PFS I 구간 II 구간 I 구간 II 구간 I 구간 II 구간 I 구간 II 구간 I 구간 II 구간 미국 195 394 30.45 5.50 1.78 1.45 347.57 569.41 1.50 1.34 일본 67 44 11.13 3.39 0.65 0.89 43.67 39.13 0.67 0.57 독일 20 24 12.70 1.88 0.74 0.49 14.87 11.82 0.48 0.17 한국 8 31 6.88 0.84 0.40 0.22 3.22 6.83 0.48 0.40 대만 4 28 15.50 3.18 0.91 0.83 3.63 23.38 0.17 0.18 16
Ⅲ. 세부분야별국가간점유율과경쟁력분석 유통 IoT 분야에서일본을제외한출원인국적점유율상위국가는모두점유율을높여가고있어미국과일본사이의점유율및기술수준격차확대, 일본과다른후발국 ( 독일, 프랑스, 중국등 ) 과의격차축소가마찬가지로특징적임 ( 점유율 ) 구간별기술독과점구조에는차이를보이지않으나, 미국국적특허출원인의점유율상승과일본국적특허출원인의점유율하락이현저하게나타남 - 미국국적출원인의점유율은 4.02% 상승, 일본국적출원인의점유율은 0.33% 하락하는것이두드러지며, 결과적으로미국과일본사이의점유율격차는 45.52% 에서 49.87% 로확대됨 - 독일국적출원인의점유율이 2.02% 상승하며, 일본과의격차는 11.19% 에서 8.84% 로좁혀짐 < 표 13> 기간에따른유통 IoT 분야경쟁구조및출원인국적별점유율비교경쟁구조 CR3 HHI 국적미국일본독일프랑스중국 I 구간 82.59 4298 II 구간 78.36 3828 I 구간점유율 (%) II 구간점유율 (%) 59.70 14.18 2.99 0.00 0.75 63.72 13.85 5.01 1.85 1.58 차이 4.23 469 차이 4.02-0.33 2.02 1.85 0.83 ( 경쟁력 ) 미국국적출원인은양적인면과질적인측면에서도압도적인기술우위를보여주고있으며, 독일과아일랜드의기술수준향상도두드러짐 - 일본이나중국은주로미국을제외한지역에서특허활동을하여, 기술수준비교에서제외 국가 < 표 14> 기간에따른유통 IoT 분야출원인국적별기술수준비교 미국등록특허수 CPP PII TS PFS I 구간 II 구간 I 구간 II 구간 I 구간 II 구간 I 구간 II 구간 I 구간 II 구간 미국 46 152 54.61 9.05 2.02 1.47 93.00 223.6 2 0.81 1.19 독일 1 7 11.00 10.43 0.41 1.69 0.41 11.86 0.69 0.70 호주 2 4 2.00 1.00 0.07 0.16 0.15 0.65 1.60 0.35 캐나다 1 2 10.00 1.50 0.37 0.24 0.37 0.49 0.34 0.22 아일랜드 1 2 8.00 9.50 0.30 1.54 0.30 3.09 0.46 0.26 한국 1 2 0.00 3.50 0.00 0.57 0.00 1.14 0.46 0.30 대만 1 2 31.00 3.00 1.15 0.49 1.15 0.98 0.11 0.17 17
4 차산업혁명기술경쟁력분석및시사점 : 사물인터넷을중심으로 금융 IoT 분야에서미국과일본사이의점유율역전및기술수준격차확대, 일본과다른후발국 ( 중국, 캐나다, 인도등 ) 과의격차축소가특징적으로나타남 ( 점유율 ) 구간별기술독과점구조에는차이를보이지않으나, 미국국적특허출원인의점유율상승과일본국적특허출원인의점유율하락이크게나타남 - 미국국적출원인의점유율은 34.87% 상승, 일본국적출원인의점유율은 46.16% 하락하는것이두드러진특징이며, 결과적으로미국과일본사이의점유율이역전되기시작함 - 중국과인도국적출원인의점유율이상위권에포함된것이특징이며, 이들출원인들은주로미국을제외한유럽이나일본에서특허활동을진행중 - 금융 IoT 보안과관련된영국령버진아일랜드의특허활동으로부터기존금융질서를우회하기위한도구 ( 조세회피등 ) 와관련된활동도이루어지고있는것으로추정됨 < 표 15> 기간에따른금융 IoT 분야경쟁구조및출원인국적별점유율비교경쟁구조 CR3 HHI 국적미국일본캐나다중국인도 I 구간 92.99 4095 II 구간 85.79 5177 I 구간점유율 (%) II 구간점유율 (%) 35.35 57.03 0.77 0.00 0.52 70.22 10.87 2.85 2.03 1.42 차이 -7.20 1082 차이 34.87-46.16 2.08 2.03 0.90 ( 경쟁력 ) 미국국적출원인은양적인면과질적인측면에서도압도적인기술우위를보여주고있으며, 미국과캐나다를제외한국가의기술수준은평준화되는추세 - 중국이나인도는주로미국을제외한지역에서특허활동을하여, 기술수준평가에서제외 국가 < 표 16> 기간에따른금융 IoT 분야출원인국적별기술수준비교 미국등록특허수 CPP PII TS PFS I 구간 II 구간 I 구간 II 구간 I 구간 II 구간 I 구간 II 구간 I 구간 II 구간 미국 102 221 74.95 9.87 1.60 1.35 163.6 2 298.7 1 1.34 1.32 일본 7 3 23.14 2.00 0.50 0.27 3.47 0.82 0.25 0.22 캐나다 2 6 59.50 6.83 1.27 0.94 2.55 5.61 0.39 0.24 대만 4 4 4.25 0.50 0.09 0.07 0.36 0.27 0.10 0.09 아일랜드 1 6 9.00 0.83 0.19 0.11 0.19 0.68 0.96 0.22 한국 1 4 3.00 1.75 0.06 0.24 0.06 0.96 0.09 0.27 18
Ⅲ. 세부분야별국가간점유율과경쟁력분석 3. 인프라 IoT 분야 스마트시티분야에서미국과일본사이의점유율및기술수준격차확대, 일본과독일의점유율및기술수준역전현상이특징적으로나타남 ( 점유율 ) 구간별기술독과점구조에는차이를보이지않으나, 미국과독일국적출원인의점유율상승과일본국적특허출원인의점유율하락이현저함 - 미국국적출원인의점유율은 21.54%, 독일국적출원인은 10.49% 상승하는반면, 일본국적출원인의점유율은 17.98% 하락하는것이두드러진특징임 - 결과적으로미국과일본사이의점유율격차는 31.03% 에서 70.55% 로상승하고, 일본과독일의점유율역전이나타남 < 표 17> 기간에따른스마트시티분야경쟁구조및출원인국적별점유율비교경쟁구조 CR3 HHI 국적미국독일일본이스라엘스페인 I 구간 77.59 3193 II 구간 88.18 5539 I 구간점유율 (%) II 구간점유율 (%) 51.72 1.72 20.69 1.72 0.00 73.26 12.21 2.71 2.33 1.55 차이 10.59 2346 차이 21.54 10.49-17.98 0.61 1.55 ( 경쟁력 ) 미국과국적출원인은양적인면과질적인측면에서도압도적인기술우위를보여주고있으며, 독일국적출원인의기술수준향상이뚜렷하게나타남 - 미국, 일본, 독일이외의국적출원인의활동은의미있게나타나지않고있음 국가 < 표 18> 기간에따른스마트시티분야출원인국적별기술수준비교 미국등록특허수 CPP PII TS PFS I 구간 II 구간 I 구간 II 구간 I 구간 II 구간 I 구간 II 구간 I 구간 II 구간 미국 53 163 66.75 6.86 1.49 1.27 78.89 206.2 0 1.25 1.03 독일 3 14 2.00 2.14 0.04 0.40 0.13 5.53 0.32 0.31 일본 3 2 25.33 3.00 0.56 0.55 1.69 1.11 0.12 0.31 한국 3 2 2.67 0.00 0.06 0.00 0.18 0.00 0.30 0.39 캐나다 2 2 55.50 0.00 1.24 0.00 2.47 0.00 1.12 0.23 네덜란드 2 2 60.50 1.00 1.35 0.18 2.70 0.37 0.75 0.62 19
4 차산업혁명기술경쟁력분석및시사점 : 사물인터넷을중심으로 스마트에너지분야에서미국과일본사이의점유율역전및기술수준격차확대, 일본과다른후발국 ( 스위스, 한국, 독일등 ) 과의격차축소가특징적으로나타남 ( 점유율 ) 구간별기술독과점구조에는차이를보이지않으나, 미국국적특허출원인의점유율상승과일본국적특허출원인의점유율하락이현저하게나타남 - 미국국적출원인의점유율은 23.39% 상승, 일본국적출원인의점유율은 21.39% 하락하며점유율이역전되는것이두드러진특징임 - 스위스의점유율도소폭상승하나, 미국과일본을제외한대다수국가의활동은미미한수준 - 브루나이의경우, 스마트에너지와관련된미국과공동출원이존재함 < 표 19> 기간에따른스마트에너지분야경쟁구조및출원인국적별점유율비교 경쟁구조 CR3 HHI 국적미국일본스위스한국독일 I 구간 76.00 2672 II 구간 76.96 2850 I 구간점유율 (%) II 구간점유율 (%) 24.00 44.00 4.00 4.00 4.00 47.39 22.61 6.96 3.48 3.04 차이 0.96 178 차이 23.39-21.39 2.96-0.52-0.96 ( 경쟁력 ) 미국과일본을제외하면, 다른나라국적출원인의활동은거의나타나지않는수준이며, 미국국적출원인은양적인면과질적인측면에서도압도적인기술우위를보여주고있음 < 표 20> 기간에따른스마트에너지분야출원인국적별기술수준비교 국가 미국등록특허수 CPP PII TS PFS I 구간 II 구간 I 구간 II 구간 I 구간 II 구간 I 구간 II 구간 I 구간 II 구간 미국 2 35 34.50 7.86 1.74 1.72 3.47 60.21 1.19 1.39 일본 1 4 50.00 0.00 2.52 0.00 2.52 0.00 2.07 0.48 20
Ⅳ. 국가간공동출원네트워크분석 Ⅳ 국가간공동출원네트워크분석 국가간특허공동출원현황에대해네트워크분석결과, 미국과독일은국가간공동출원네트워크의중심국가로자리매김하고있음 ( 전체구조 ) 2008년이전 (I 구간 ) 에는군집기술협력집단이나타나지않으나, 2008년이후 (II 구간 ) 에는미국을중심으로 4개군집으로집단화현상이나타남 - 네트워크지름, 평균거리, 그래프밀도, 모듈성, 결집계수등이 2008년이전 (I 구간 ) 과비교하여 2008년이후 (II 구간 ) 에모두증가함 - 특히, 일정군집과거리고가깝고타군집과거리가먼정도를나타내어네트워크상군집형성을보여주는모듈성은 (I 구간 ) 에서나타나지않았다가 (II 구간 ) 에서 0.21로증가함 < 표 21> 기간에따른국가간공동출원네트워크분석결과 I 구간 II 구간 네트워크지름 4 5 네트워크평균거리 1.35 2.46 그래프밀도 0.1 0.15 모듈성 나타나지않음 0.21 결집계수 ( 평균값 ) 0 0.13 ( 기술협력집단 ) 미국은 4개의기술협력집단의매개이며국가간공동출원의중심국가로자리매김하고있고, 독일은유럽의군집기술협력집단의중심국가로나타나고있음 - 국가간공동출원중심국가는매개중심성, 근접중심성, 고유벡터중심성수치가가장높은미국이며그다음은독일로분석됨 - 군집성분석을통한기술협력집단을살펴보면독일중심의유럽 ( 군집 I), 프랑스중심의유럽 ( 군집 II), 미국과친미국가 ( 군집 III) 과중국계열 ( 군집 IV) 등 4개의집단이도출됨 - 한국은국제적인기술협력과관련하여명시적으로나타나는바가없음 21
4 차산업혁명기술경쟁력분석및시사점 : 사물인터넷을중심으로 < 표 22> ( 구간 II) 의국가별중심성지수및결집계수 국가 중심성지수매개중심성근접중심성고유벡터중심성 결집계수 미국 95.5 0.04 0.153 0 독일 25 0.03 0.11 0.167 벨기에 5.5 0.024 0.103 0.333 스페인 15.5 0.029 0.093 0.333 네덜란드 2.5 0.023 0.084 0.333 영국 5 0.027 0.07 0 룩셈부르크 0 0.022 0.058 1 스위스 41 0.029 0.056 0 대만 15 0.026 0.05 0 브루나이 0 0.025 0.045 0 이스라엘 0 0.025 0.045 0 일본 0 0.025 0.045 0 싱가폴 0 0.021 0.033 0 프랑스 15 0.021 0.018 0 스웨덴 0 0.02 0.017 0 중국 0 0.019 0.015 0 덴마크 0 0.016 0.005 0 [ 그림 6] ( 구간 II) 의국가간공동출원구조분석결과 22
Ⅴ. 시사점 Ⅴ 시사점 4차산업혁명시대의중요한범용기술인사물인터넷은기술수명주기단축으로불확실성이증가되므로, 이를완충할수있는플랫폼을확보하고기민성 유연성을강화하는것이중요기술수명주기가단축되며, 제품판매량이시간에따라완만하게증가하다감소하는정규분포에서상어꼬리처럼급속도로증가했다가급격히냉각되는현상이나타나고있음이러한급격한시장변화는사전에예측하기어렵기때문에, 디지털전환에의해서도변화하지않는플랫폼을확보하는것과시장변화에유연하고기민하게적응할수있는체계를마련하는것이중요함 선도자를모방하여추격하던발전방식은신속해진변화패턴으로더이상유효하지않음시장에서선도자의성공을확인한다음이를모방하여시장에진출할경우, 디지털전환으로기술수명주기가단축됨으로인하여후발자가진출하는시점에는시장이위축되기시작함이것은디지털전환으로변화된시장환경에서선도자를벤치마킹하는후발자의투자가회수되기어렵다는것을의미함더욱이기술수명주기의단축으로사전에선도자의성패여부를예측하기어려워졌으며, 시장에서의성패여부와무관하게선도자의방식만을추구할경우선도자와동일하게위험을감수하게됨 미국과독일과같은선도국은각국의강점을플랫폼으로다른주체와의연계를강화하며, 변화에탄력적으로적응할수있도록준비하고있음미국은디지털기술에있어서선도하고있는 IT기업을중심으로거의모든분야에서양적인확대를추구하며, 글로벌수준의연계를강화함으로써유연성을확보하고있음독일은양적인팽창을지향하기보다제조분야의디지털전환을중심으로자국의강점을가진분야 ( 의료, 차량, 제조, 스마트시티등 ) 에집중하며, 유럽에서경쟁력을가진국가 ( 예. 네덜란드 ) 와협력함으로써유연성을확보하고있음 23
4 차산업혁명기술경쟁력분석및시사점 : 사물인터넷을중심으로 일본은양적증가의정체와함께글로벌네트워크상에서미국의위성국가로쇠퇴하는양상임 그러므로산업화과정에서축적된고유의강점을기반으로동시에불확실한미래에탄력적으로대응할수있도록국제적인협력을강화할필요가있음홈 IoT, 차량 IoT, 제조 IoT와같은분야의경우, 대기업을중심으로국제적인경쟁력을유지하고있는상황이나국제적인협력은상대적으로낮은수준임이는국내대기업이각자가속한산업분야에서발생되는디지털전환에서새로운플랫폼역할을담당할수있다는잠재성을의미하는동시에, 계열사중심의수직계열화로급격한시장변화에탄력적으로대응하기어려울수있음을의미함그러므로 4차산업혁명에의한디지털전환을대비하기위해, 국제협력을강화함으로써대기업의유연성을높이고, 중소 중견기업시장범위를글로벌영역으로확장하는것이필요한시점임 불확실한산업환경의변화에탄력적으로대응할수있도록조합형 개방형 적응형기술혁신역량을향상시키는것도중요함 4차산업혁명시대에는기술수명주기의단축과범용기술에의한기술수준평준화로시장에서요구하는제품 서비스를신속하게완성할수있는것이핵심경쟁력으로부상됨다른산업에서이미충분히검증된제품, 소프트웨어, 개발도구를새롭게조합및연결하여새로운결과물을만드는방식인조합형기술혁신 1) 을통해개발비를절감하고개발기간을단축시킬수있음 예 ) 테슬라의로드스터개발, 오큘러스의 VR기기개발등외부의기술, 아이디어를활용 접목하는개방형기술혁신을통해신제품을개발할뿐아니라, 벤처캐피털식의투자개발 (Investment & Development) 로산업생태계를조성하여불확실성을완화시킬수있음소비자의빠른요구변화에지속적으로대응하기위해, 시장에서기대하는수준을최소한으로만족하는제품을신속하게출시하고소비자피드백을통해제품을개선해가는적응형기술혁신 2) 도유연성과기민성을향상시키는데도움이될수있음 1) 나준호 (2016), 기술평준화 군웅할거 시대, 他산업 경쟁사 소비자모두가혁신소스. 2) 위의글 24
참고문헌 참고문헌 관계부처합동 (2017), 4차산업혁명대응계획. 관계부처합동 (2018), 혁신성장동력시행계획. 김승택 (2017), 제4차산업혁명도래에대한시각, Deloitte Anjin Review, 19, pp.38~45. 나준호 (2016), 기술평준화 군웅할거 시대, 他산업 경쟁사 소비자모두가혁신소스, 동아비즈니스리뷰 Issue 2, 208, pp.66~73. 송진식 (2017), 4차산업혁명, 한국형모델을찾아라, 주간경향, 1250. 정보통신진흥정책원 (2017), 사물인터넷산업의시장및정책동향. 중앙일보 (2017), 지금이 4차산업혁명맞냐 갈수록커지는 4차산업혁명회의론, 6월 14일. 최문정외 (2018), 과학기술예측기반강화연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특허정보원 (2005), 기술로드맵작성을위한특허분석방법론. Brechi, S., Malerba, F. Orsenigo, L. (2000), Technological Regimes and Schumpeterian Patterns of Innovation, The Economic Journal, 110(463), pp.388~410. Downes, L., Nunes, P.F. (2013), Big-bang disruption, Harvard Business Review, 91(3), pp.44~56. Hinton, G.E., Osindero, S., Teh, Y.W. (2006) A Fast Learning Algorithm for Deep Belief Nets, Neural Comput. 18(7), pp.1527~1554. Lee, K. (2013), Schumpeterian Analysis of Economic Catchup: Knowledge, Pathcreation, and the Middle-income Trap, Cambridge University Press. Lee, K., Malerba, F. (2017), Catch-up cycles and changes in industrial leadership: Windows of opportunity and responses of firms and countries in the evolution of sectoral system, Research Policy,46, pp.33~351. Nakamoto, S. (2008), Bitcoin P2P e-cash paper. Rifkin, J. (2013). The Third Industrial Revolution: How Lateral Power is Transforming Energy, the Economy, and the World, Palgrave Macmillan, New York, U.S.A. http://gmane.org 25
4 차산업혁명기술경쟁력분석및시사점 : 사물인터넷을중심으로 KISTEP Issue Weekly Issue Paper 발간현황 발간호제목저자및소속 이슈위클리 2018-29 ( 통권제 247 호 ) 2018-28 ( 통권제 246 호 ) 2018-27 ( 통권제 245 호 ) 2018-26 ( 통권제 244 호 ) 2018-25 ( 통권제 243 호 ) 2018-24 ( 통권제242호 ) 2018-23 ( 통권제241호 ) 2018-22 ( 통권제240호 ) 2018-21 ( 통권제239호 ) 2018-20 ( 통권제238호 ) 2018-19 ( 통권제 237 호 ) 2018-18 ( 통권제 236 호 ) 2018-17 ( 통권제 235 호 ) 2018-16 ( 통권제 234 호 ) 2018-15 ( 통권제 233 호 ) 2018-14 ( 통권제 232 호 ) 2018-13 ( 통권제 231 호 ) 2018-12 ( 통권제 230 호 ) 더안전한대한민국을위한재난 재해 R&D 의전환방향모색 초저전압미래반도체기술정부 R&D 투자이슈와정책제언 국민삶의질향상과사회문제해결을위한과학기술혁신역량변화방향제언 R&D 실증사업의유형별특성과중요도-성취도 (IPA) 분석을통한개선방안제언 국내연구장비산업혁신시스템활성화방안 지역과학기술혁신측정방법의현황진단과주요개선방안 자동차산업분야정부연구개발투자현황진단과정책제언 유전알고리즘을활용한정부 R&D 예산배분최적화방법개발과시사점 사람중심의스마트사회구현을위한 2018 년 10 대미래유망기술선정 우주개발활용성과제고를위한수요중심의정부 R&D 투자전략제언 한눈에살펴보는과학기술최신입법동향과과제 한국기업의연구개발회임기간현황및정부지원제도효과분석 과학기술을활용한남북및다자간협력방안제안 2017 년도국가과학기술현황종합인식조사결과와향후발전과제 국가별환경비교를통한바이오인공장기관련정책방향설정 국가혁신체제관점의과학기술분야정책추진우선순위제안 지역산업연관표를활용한연구개발투자의지역별파급효과 정부 R&D 예산편성의전략성제고를위한혁신과제 주혜정, 홍슬기 (KISTEP) 조나현, 김준수 (KISTEP) 이승규, 용태석, 김진경 (KISTEP) 안소영 (KISTEP) 유경만 ( 과학기술전략연구소 ), 최동혁 (KISTEP) 엄익천, 천세봉 (KISTEP) 김선재, 이선명 (KISTEP) 송화연 (KISTEP) 권소영 (KISTEP) 이재민, 시새롬 (KISTEP) 박소영 (KISTEP) 정정규, 서재인 (KISTEP) 이승규, 남궁희진 (KISTEP) 김승태, 김민지, 지수영, 임성민 (KISTEP) 안지현, 안상진 (KISTEP) 김윤종 (KISTEP) 홍찬영 (KISTEP) 박석종, 강문상 (KISTEP) 26
KISTEP Issue Weekly Issue Paper 발간현황 발간호제목저자및소속 2018-11 ( 통권제 229 호 ) 2018-10 ( 통권제 228 호 ) 전환이후의출연 ( 연 ) 비정규연구인력정책 정부에너지정책변화에따른전력분야 R&D 투자방향 김승태 (KISTEP) 김기봉, 정혜경 (KISTEP) 2018-09 ( 통권제 227 호 ) 4 차산업혁명시대대응을위한국방 R&D 추진전략박민선, 이경재 (KISTEP) 2018-08 ( 통권제 226 호 ) 2018-07 ( 통권제 225 호 ) 2018-06 ( 통권제 224 호 ) 2018-05 ( 통권제 223 호 ) 2018-04 ( 통권제 222 호 ) 2018-03 ( 통권제 221 호 ) 2018-02 ( 통권제 220 호 ) 2018-01 ( 통권제 219 호 ) 2017-12 ( 통권제 218 호 ) 2017-11 ( 통권제 217 호 ) 2017-10 ( 통권제 216 호 ) 2017-09 ( 통권제 215 호 ) 2017-08 ( 통권제 214 호 ) 기술기반창업활성화지원정책의현재와시사점 과학기술혁신정책을위한헌법개정논의와과제 창의성과자율성중심의국가연구개발성과평가혁신방향 신종감염병에대한과학기술적대응방안 게임체인저형성장동력육성전략 R&D 예비타당성조사현안및중장기발전방안 과학기술기반미세먼지대응전략점검 : 산업기술경쟁력분석 국내스마트제조정책지원현황및개선방안 국가연구개발정보를활용한사업화성과의연계구조분석 인공지능혁신토대마련을위한책임법제진단및정책제언 4 차산업혁명대응을위한정부 R&D 사업의전략적투자포트폴리오구축방안 지방분권화에따른자기주도형지역 R&D 혁신체제구축방안 연구성과평가의새로운대안지표 altmetrics : 주요내용과활용방안 신동평, 배용국, 손석호 (KISTEP) 이재훈 (KISTEP) 고용수 (KISTEP) 김주원, 홍미영 (KISTEP) 한종민 (KISTEP) 조성호, 김용정 (KISTEP) 안상진 (KISTEP) 구본진, 이종선, 이미화, 손석호 (KISTEP) 홍슬기 (KISTEP) 박소영 (KISTEP) 조재혁, 나영식 (KISTEP) 김성진 (KISTEP) 이현익 (KISTEP) 2017-07 ( 통권제 213 호 ) 신입과학기술인력의창의성및핵심직무역량수준진단과시사점김진용 (KISTEP) 2017-06 ( 통권제 212 호 ) 바이오경제로의이행을위한화이트바이오산업육성정책제언 유거송 (KISTEP), 박철환 ( 광운대학교 ), 박경문 ( 홍익대학교 ) 27
4 차산업혁명기술경쟁력분석및시사점 : 사물인터넷을중심으로 발간호제목저자및소속 2017-05 ( 통권제 211 호 ) 자율과책무를바탕으로한출연연발전방향제언 박소희, 안소희, 이재훈, 정의진, 정지훈 (KISTEP) 2017-04 ( 통권제210호 ) 4 차산업혁명주도기술기반국내스타트업의현황및육성방안조길수 (KISTEP) 2017-03 ( 통권제 209 호 ) 신정부의기초연구투자를위한정책제언 신애리, 윤수진 (KISTEP) 2017-02 ( 통권제 208 호 ) 연구자중심 R&D 제도혁신방향과과제 이재훈, 이나래 (KISTEP) 2017-01 ( 통권제 207 호 ) 문재인정부과학기술혁신정책목표달성을위한 20 대정책과제 KISTEP 이슈페이퍼통권제 206 호 비즈니스모델혁신관점의미래성장동력플래그십프로젝트사업성과분석 김수연, 임성민 (KISTEP), 정욱 ( 동국대학교 ), 양혜영 (KISTI) 통권제 205 호 자율주행자동차활성화를위한법제개선방안및입법 ( 안 ) 제안 강선준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 김민지 ( 한국기술벤처재단 ) 통권제 204 호기업이바라본미래과학기술인재상변화및시사점이정재, 서은영, 이원홍, 황덕규 (KISTEP) 통권제 203 호핀테크스타트업활성화를위한중소기업창업지원법령분석및제언이재훈 (KISTEP) 통권제 202 호블록체인생태계분석과시사점김성준 ( 씨앤엘컨설팅 ) 통권제 201 호과학기술혁신추동을위한정부의산업기술 R&D 투자효율화방향탐색고윤미 (KISTEP) 통권제 200 호 4 차산업혁명대응을위한스마트공장 R&D 현황및시사점김선재 (KISTEP) 통권제 199 호문재인정부의과학기술정책핵심철학과과제이장재 (KISTEP) 통권제 198 호차년도정부연구개발투자방향의기술분야투자전략수립방법고도화황기하, 정미진 (KISTEP) 통권제 197 호 4 차산업혁명대응을위한주요과학기술혁신정책과제손병호, 최동혁, 김진하 (KISTEP) 통권제 196 호 대기오염을유발하는전기차의역설 : 전기차보급및전력수급정책의고려사항 안상진 (KISTEP)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홈페이지 (www.kistep.re.kr) 에서원문을다운받으실수있습니다. 28
저자소개 전수용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미래성장전략센터성장동력기획팀장 - T. 02-589-5238 / E. syjeon@kistep.re.kr 안상진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기술예측센터미래연구팀장 - T. 02-589-2254 / E. sein@kistep.re.kr KISTEP ISSUE WEEKLY 2018-30 ( 통권제 248 호 ) 발행일 2018년 8월 14일 발행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전략연구실서울시서초구마방로 68 동원산업빌딩 9~12층 T. 02-589-6110 / F. 02-589-2222 http://www.kistep.re.kr 인쇄처 나모기획 (T. 02-503-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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