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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 1 7 2 0 2 1 국가재정운용계획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 R&D 분야 보고서 2017. 11 분야 보고서 R & D 2 0 1 7 11 국가재정운용계획 R&D 분과위원회 본 자료는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각 분야 작업반에서 준비한 자료로서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2021 국가재정운용계획 - R& D 분야보고서 - 2017. 11 국가재정운용계획 R& D 분과위원회

R&D 분과위원회 분과위원장 기획재정부 : 안도걸경제예산심의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임 현재정투자분석본부장 분과위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서울대학교 : 한국과학기술원: 박병원미래연구센터장 이정동산업공학과교수 김수현기계공학과교수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 : 고 진회장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충북지역사업평가단: 서 울 대 학 교 :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 산 업 연 구 원 : 기 획 재 정 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 업 통 상 자 원 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성수기술경제연구본부장 한만철청정생산시스템연구소장 문형돈정책기획팀장 이경미단장 박종래재료공학부교수 권경훈센터장 김영수지역발전연구센터소장 이상윤연구개발예산과장 김대기연구예산총괄과장 남철기산업육성팀팀장 정창현산업기술정책과장 안승구 R&D예산정책실장

목 차 제장 1 2017~2021년정부R&D 중점투자방향 1 제절논의 1 배경 1 제절우리나라의 2 R&D 투자현황및성과 3 1. 국가총 R&D 투자( 정부+ 민간) 3 2. 정부 R&D 투자 6 3. 연구개발의성과 9 제절대내 3 외동향및시사점 15 1. 경제여건 15 2. R&D 분야동향 17 3. 제4 차산업혁명대응 20 4. 시사점 22 제절 4 2017~2021 년정부R&D 투자방향 23 1. 기본방향 23 2. 17~ 21 년정부R&D 중점투자방향 25 참고문헌 29 제장 2 4차산업혁명대응을위한 R&D 투자전략 31 제절논의배경 1 31 1. 현황및문제점 31 제절 2 4 차산업혁명개념및정책동향 33 1. 주요개념및특징 33 2. 주요국정책동향 36 3. 우리나라대응현황 42 제절주요 3 정책이슈및 R&D 투자방향 49 1. 주요정책이슈 49 2. 정부 R&D 투자방향 53

제절중점 4 검토분야 59 1. 중점검토분야도출 59 2. 인공지능 데이터기술분야투자방향 60 3. 스마트제조시스템분야투자방향 64 참고문헌 69 제3 장연구개발기반구축시설효율화 71 제절검토 1 배경 71 제2 절연구개발기반구축시설현황 74 1. 연구개발기반구축시설의정의 74 2. 현황조사사전연구 74 3. 연구개발기반구축시설전수조사 78 제절연구개발 3 기반구축사업의주요이슈및현황 83 1. 기획단계 83 2. 운영단계 85 3. 성과관리 88 4. 지원종료 일몰단계 89 제4 절연구개발기반구축사업의효율화방안 90 1. 기본방향 90 2. 이슈별효율화방안 92 제절정책 5 제언 106 참고문헌 107 표목차 < 표 1-1> 2011-2017 우리나라정부재정총지출대비정부 R&D 투자추이 1 < 표 1-2> 국가재정운용계획상연평균예산증가율 2 < 표 1-3> 주요국총연구개발비규모 4 < 표 1-4> 재원별연구개발비규모및비중추이 4

< 표 1-5> 연구수행주체별연구개발비및비중추이 5 < 표 1-6> 연구수행주체별국가연구개발사업투자현황 7 < 표 1-7> 세계경제성장률전망 15 < 표 1-8> 정부 R&D 투자증가율 17 < 표 1-9> 연도별국가재정운용계획 R&D 분야주요내용 17 < 표 1-10> 4 차산업혁명유관기술의비중추이 21 < 표 1-11> 4차산업혁명을준비하기위한 5 대요소별국가순위 21 < 표 1-12> 2017~2021 년정부R&D 투자계획 23 < 표 1-13> 정부R&D 투자의기본방향 24 < 표 2-1> 4 차산업혁명의정의및주요기술 34 < 표 2-2> 4차산업혁명 5 대주요기술 34 < 표 2-3> 국가별 4 차산업혁명대응비교 42 < 표 2-4> 4 차산업혁명주요분야투자현황 43 < 표 2-5> 주요분야별예산( 안) 45 < 표 2-6> 4차산업혁명 5 대영역 45 < 표 2-7> 4 차산업혁명유관기술분야별선진국대비기술수준 ( 선진국=100) 47 < 표 2-8> 4 차산업혁명주요기술수준 47 < 표 2-9> 산업별주요기대수요 56 < 표 2-10> 인공지능데이터기술분류 62 < 표 2-11> 스마트제조관련산업및기술 65 < 표 3-1> 지역 R&D 센터지원기준 72 < 표 3-2> KIAT 에서관리중인기반구축사업내역 75 < 표 3-3> 정부 ICT 분야연구개발인프라 76 < 표 3-4> 2015~2017 산업부기반구축 거점기관지원사업신규설립 R&D 센터 77 < 표 3-5> 연구개발기반구축시설전수조사조사내용 79 < 표 3-6> 연구개발기반구축시설투입현황 80 < 표 3-7> 연구개발기반구축시설성과현황 80 < 표 3-8> 연구개발기반구축시설조사결과총괄표 81 ( 지역별투입예산, 과학기술성과및장비활용성과) < 표 3-9> 연구개발기반구축시설조사결과총괄표 ( 지역별경제적성과) 82 < 별첨> 연구개발기반구축시설리스트 108

그림목차 [ 그림 1-1] GDP 대비연구개발비투자비중(2015) 3 [ 그림 1-2] 기업규모별연구개발비규모추이 5 [ 그림 1-3] 정부재정총지출대비정부R&D 투자추이(2005-2017) 6 [ 그림 1-4] 연구개발단계별투자비중추이 8 [ 그림 1-5] WEF 국가경쟁력평가결과(2006-2016) 9 [ 그림 1-6] IMD 국가과학및기술경쟁력추이(1997-2017) 10 [ 그림 1-7] 기술무역수지추이(2005-2015) 10 [ 그림 1-8] 정부R&D 투자및성과의최근 5 년(2011-2015) 연평균증가율 11 [ 그림 1-9] SCI(E) 논문실적(2011-2015) 12 [ 그림 1-10] 정부R&D SCI(E) 논문의질적수준추이(2011-2015) 12 [ 그림 1-11] 정부및민간 R&D 의국내특허등록실적(2011-2015) 13 [ 그림 1-12] 정부R&D 해외특허성과추이(2011-2015) 13 [ 그림 1-13] 정부R&D 사업화성과추이(2011-2015) 14 [ 그림 1-14] 한국경제성장률전망 16 [ 그림 1-15] 한국경제의잠재성장률 16 [ 그림 1-16] 국가채무추이및전망 19 [ 그림 2-1] 산업혁명과정비교 33 [ 그림 2-2] 정부별성장동력추진분야연계구조 43 [ 그림 2-3] 9 대국가전략프로젝트 44 [ 그림 2-4] 4 차산업혁명기술분류체계 (5 대영역) 55 [ 그림 2-5] 기술분야별 4 차산업혁명과의연관성및중요도 59 [ 그림 2-6] 산업분야별 4 차산업혁명과의연관성및중요도 60 [ 그림 3-1] 연구개발기반구축시설효율화과제도출프레임워크 73 [ 그림 3-2] 지역별기반구축사업현황도 75 [ 그림 3-3] 연구개발기반구축시설전수조사조사시스템 79 [ 그림 3-4] 기관유형별저활용 유휴장비현황 (2016 년기준) 86 [ 그림 3-5] 기반구축사업효율화방향성 91

[ 그림 3-6] 기획단계에서의부문별효율화방안 92 [ 그림 3-7] 사업총량제검토프로세서 ( 예시) 96 [ 그림 3-8] 운영단계에서의부문별효율화방안 97 [ 그림 3-9] 지역연구개발기반의효율적활용체계( 예시) 100 [ 그림 3-10] 성과관리단계에서의부문별효율화방안 101 [ 그림 3-11] 지역연구개발기반계층적성과지표설정( 예시) 103 [ 그림 3-12] 지원종료 일몰단계에서의부문별효율화방안 103

제1장 제장 1 2017~2021 년정부R&D 중점투자방향 임현 한웅용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제절 1 논의배경 혁신적신기술의등장, 국가간교역량증가, 급격한기후변화등으로인하여글 로벌경제산업사회트렌드가급변하고있는가운데, 미국, 일본, 독일등선진국 들은기술혁신을토대로국가경쟁력을강화하는데주력하고있다. 이들주요국가 들은기초연구를강화하고디지털사회로의전환을가속화하는등미래성장동력을 확충하고, 4차산업혁명에전략적으로대응하기위한 R&D 투자를확대하고있다. 우리나라는어려운재정여건하에서도미래성장동력을확보하고국민행복을증 진하기위하여지속적으로연구개발투자확충에힘쓰고있다. 중소 술혁신역량을강화하기위한 중견기업의기 R&D 투자를지속적으로확대하였고, 미래먹거리창 출을위한미래성장동력산업을육성하는등신시장창출이가능한분야를중점적으 로지원하였다. 또한, 국민의안전과행복을위해재난재해 분야에도중점적으로투자하고있다. 안전및기후변화대응 < 표 1-1> 2011-2017 우리나라정부재정총지출대비정부 R&D 투자추이 정부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연평균증가율 R&D투자 14.9 16.0 16.9 17.8 18.9 19.1 19.5 4.48 정부재정총지출 309.1 325.4 342.0 355.8 375.4 386.4 400.5 4.32 총지출대비비중 (%) 4.8 4.9 4.9 5.0 5.0 4.9 4.9 - 자료: 기획재정부 ( 단위: 조원, %) 특히, 문재인정부는저성장과양극화를동시에극복하기위해일자리중심의소 득주도성장을새로운경제패러다임으로제시하며, 4차산업혁명을촉발하는초지

능 초연결기술(AI, IoT, 5G 등) 을확산하고핵심기술개발, 신산업육성등을통해일 자리확충과성장동력확보를국정과제로제시하고있다. 그러나, 경제성장률이둔화되고복지수요가증대되는등경제 화로인하여정부와기업의 사회적여건의변 R&D 증가율은둔화되고있으며, 정부재정지출을통한 양적인 R&D 투자노력은한계에이르렀다. < 표 1-2> 에서볼수있듯이국가재정운용 계획상 R&D 예산의연평균증가율은 10~ 14 8.7% 에서 16~ 20 1.5% 로점차감소하 고있다. 이와같은상황을극복하기위하여정부는매년강도높은지출구조조정을 실시하였고, 두차례의정부 R&D 혁신방안을수립하여추진한바있으며, 향후에 도 R&D 투자는효율화가지속적으로요구되고있다. 이에정부는유망한기초원 천혁신기술과미래성장동력창출관련분야에중점투자하면서 R&D 효율화노력 도지속적으로병행해나가야하는시기이다. < 표 1-2> 국가재정운용계획상연평균예산증가율 10 14 11 15 12 16 13 17 14 18 15 19 16 20 정부 R&D 8.7 5.3 5.0 4.3 3.5 1.7 1.5 정부재정총지출 자료: 기획재정부, 국가재정운영계획, 각연도 최근 ( 단위: %) 4.8 4.8 4.6 3.5 4.5 1) 2.6 3.5 4차산업혁명의등장은세계적으로경제체계와사회구조를변화시킬중대한 사항으로부각되고있다. 정보통신기술 (ICT) 과기존의기술들이상호융복합되어 산업계에일으킬혁명적변화는경제성장과고용에큰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되므 로적절한대응을통해미래성장동력의확충과일자리창출이필요하다. 그러나우 리나라는 4차산업혁명에대한적응력에있어서노동시장유연성과법률체제부문에 서는상대적으로미흡해낮은순위로평가되어 45개국중 25위의중하위권수준으로 나타났다. 2) 따라서이하에서는그간 R&D 투자추이와대내외경제여건에대한검토를통해 사회 경제적환경을분석하고, 이를바탕으로과학기술을기반으로 4차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대응하고, 미래성장동력확충을통해일자리를창출하기위한 17~ 21년 정부의 R&D 중점투자방향을제시하고자한다. 1) 정부재정총지출증가율은단기적인확장적재정운용의결과 14 18 2) UBS, Extreme Automation and Connectivity : The Global, Regional and Investment Implication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Jan., 2016.

제절 2 우리나라의 R&D 투자현황및성과 1. 국가총 R&D 투자( 정부+ 민간) 가. 총연구개발비규모 정부와민간을모두포함한우리나라 2015년도총연구개발비는전년대비 3.5% (2조 2,253 억원) 증가한 65조 9,594 억원이다. 총연구개발비규모는지속적으로증 가하는추이를보이고있다. 이를 OECD 국가들과비교하면절대규모는 742억달러 (PPP) 로전년보다 1단계상승한세계 5위규모이며 GDP대비연구개발비비중은전 년대비 0.06%p 하락한 4.23% 로 OECD 국가중이스라엘 (4.25%) 다음으로 2 위이다. [ 그림 1-1] GDP 대비연구개발비투자비중(2015) 자료 : OECD, 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 2016-2

< 표 1-3> 주요국총연구개발비규모 ( 단위: 억달러 PPP, %) 한국 (2015) 미국 (2015) 일본 (2014) 중국 (2015) 독일 (2014) 프랑스 (2014) 총연구개발비 742 5,029 1,700 4,088 1,128 609 배율( 한국기준) 1.0 6.78 2.29 5.51 1.52 0.82 GDP 대비비중 4.23 2.79 3.29 2.07 2.93 2.22 자료 : OECD, 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 2017-1, 미래창조과학부 KISTEP,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각년도 나. 총연구개발비재원구분 우리나라총연구개발비를재원별로살펴보면 2015년도기준정부공공재원은 16.3조원으로전체의 24.7% 를차지하고, 민간재원 74.5%(49.2 조원), 외국재원 0.8%(0.5 조원의비중을 ) 차지하고있다. 총연구개발비에서차지하는정부 공공재 원비중은일정수준(24.0%) 이상으로유지되고있으나, 그동안증가추세를보여온 민간재원비중은 2014 년을기점으로다소감소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 표 1-4> 재원별연구개발비규모및비중추이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정부공공재원 민간재원 외국재원 122,702 (28.0%) 314,896 (71.8%) 950 (0.2%) 130,033 (26.1%) 367,753 (73.7%) 1,118 (0.2%) 138,221 (24.9%) 414,378 (74.7%) 1,902 (0.3%) 142,417 (24.0%) 448,792 (75.7%) 1,800 (0.3%) 152,750 (24.0%) 480,083 (75.3%) 4,508 (0.7%) 162,935 (24.7%) 491,700 (74.5%) 4,959 (0.8) 합계 438,548 498,904 554,501 593,009 637,341 659,594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각년도 ( 단위: 억원) 다. 연구수행주체별집행현황 총연구개발비집행현황을연구수행주체별로구분하여살펴보면, 연구개발비의 대부분은기업체에서사용하고있다. 2015년도기업체가사용한연구개발비는 51조

1,364억원이며전체의 77.5% 를차지한다. 다음으로는공공연구기관이 8조 8,241억원 으로 13.4% 를차지하고있으며, 대학은 5조 9,989 억원(9.1%) 을연구개발에사용하였다. < 표 1-5> 연구수행주체별연구개발비및비중추이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공공연구기관 대학 기업체 63,061 (14.4%) 47,455 (10.8%) 328,032 (74.8%) 66,733 (13.4%) 50,338 (10.1%) 381,833 (76.5%) 69,503 (12.5%) 52,769 (9.5%) 432,229 (77.9%) 72,607 (12.2%) 54,803 (9.2%) 465,599 (78.5%) 81,127 (12.7%) 57,670 (9.0%) 498,545 (78.2%) 88,241 (13.4%) 59,989 (9.1%) 511,364 (77.5%) 합계 438,548 498,904 554,501 593,009 637,341 659,594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각년도 ( 단위: 억원) 기업규모별로연구개발비사용현황을살펴보면대기업이 38조 9,303 억원을사용 하여전체의 76.1% 를차지하고중소기업이 6조 3,753 억원(12.5%), 벤처기업이 5조 8,308 억원(11.4%) 을사용하였다. [ 그림 1-2] 기업규모별연구개발비규모추이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각년도

2. 정부 R&D 투자 가. 정부R&D 예산규모 지난 12 년간( 05~ 17 년) 정부 R&D 예산규모의연평균증가율은정부재정지출증 가율(5.6%) 을 2.3%p 상회하는 7.9% 의연평균증가율을보여주었다. 그러나, 2015년 이후정부 R&D 예산규모의연평균증가율은감소하고있으며정부재정총지출대비 비중도줄어들고있다. 2017년정부 R&D예산은 19.5조원으로전년대비약 1.9% 증 가하였고, 정부재정총지출대비로는 4.85% 수준에달한다. 증가된 R&D 예산의주 요내용은개인집단기초연구확대(12,643 억원), 4 차산업혁명대응(4,381 억원), 기 후변화대응(8,389 억원), 미래성장동력확충(13,001 억원), 재난재해안전 (8,142 억원) 등의분야에중점적으로투자하였다. [ 그림 1-3] 정부재정총지출대비정부R&D 투자추이(2005-2017) 자료: 안승구, 김주일(2017), * 정부의총지출규모통계는 2005년부터공표되었음

나. 연구수행주체별집행현황 연구수행주체별국가연구개발사업연구비사용현황을살펴보면, 출연( 연) 등연 구기관의 (46.5%) 의투자비중이가장높고, 다음으로는대학(22.6%), 기업(21.4%) 등의 순서로나타났다. 이중기업의비중은 2005년도 15.7% 에서 2015년에는 21.4% 로크게 증가하였고, 특히중소기업의비중이 2005년도 10.6% 에서 2015년에는 14.8% 로대폭 증가하였다. 반면, 대기업및중견기업의비중은 6.5% 로감소하는추세를보이고있 으며, 이가운데대기업의비중은 3.3% 를차지하고있다. 연구기관이수행하는투자 비중에서는출연( 연) 이 41.4% 로비중의대부분을차지하고있는데 2005년 43.7% 에서 2010년 40.3% 로축소되었던것이최근들어안정적인연구기반조성을위해직접 출연금비중을확대한영향으로투자비중이다소증가하는추세를보여준다. 또한, 개인 소규모의기초연구를중심으로지원받고있는대학의경우최근( 10~ 15 년) 23~25% 내외의비중을유지하고있다. < 표 1-6> 연구수행주체별국가연구개발사업투자현황 구분 ( 단위: 억원, %) 2005년 2010년 2015년증감 금액비중금액 (A) 비중금액 (B) 비중 B-A % 기업 12,199 15.7 28,683 21.0 40,310 21.4 11,627 40.5 대기업 3,914 5.0 12,330 9.0 6,278 3.3-6,052-49.1 중견기업 - - - - 6,130 3.2 6,130 - 중소기업 8,285 10.6 16,353 12.0 27,902 14.8 11,549 70.6 대학 18,273 23.5 33,956 24.8 42,617 22.6 8,661 25.5 연구기관 38,489 49.4 62,203 45.5 87,814 46.5 25,611 41.2 국공립연구소 4,408 5.7 7,090 5.2 9,579 5.1 2,489 35.1 출연연구소 34,081 43.7 55,113 40.3 78,235 41.4 23,122 42.0 정부부처 - - 3,024 2.2 6,181 3.3 3,157 104.4 기타 8,944 11.5 8,960 6.5 11,825 6.3 2,865 32.0 합계 77,905 100.0 136,826 100.0 188,747 100.0 51,921 37.9 자료: 미래부, 국가연구개발사업조사분석보고서, 각년도

다. 연구개발단계별집행현황 2005~2015 년도정부의연구개발단계별투자비중을살펴보면, 기초단계연구의 투자비중은증가세를지속하는반면, 응용및개발단계연구의투자비중은하락세를 나타낸다. 기초연구비비중산정매뉴얼에따른기초연구투자비중을살펴보면기초 연구투자비중은최근 5년연평균 5.7% 가증가하였으며, 2015년에는전년대비 2.1%p 증가한 38.4%(5조 303 억원) 에달하였다. 응용단계의연구비는전년대비소폭 감소한 20.4% 를차지하고있고, 개발연구는전년대비 0.3%p 감소한 41.5% 의투자비 중을차지하고있다. 연구개발단계중전년대비소폭줄어든개발단계의연구비는 2015년 41.2% 로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으나그비중은점차감소하는추세에 있으며, 응용단계연구비비중도다소감소하는추세를나타내고있다. [ 그림 1-4] 연구개발단계별투자비중추이 자료: 미래부, 국가연구개발사업조사분석보고서, 각년도

3. 연구개발의성과 가. 국가 R&D( 정부+ 민간) 투자의성과 정부와민간의지속적인 R&D 투자노력에힘입어국가및정부 R&D 는과학, 기 술및경제적성과창출을통해우리경제의성장에기여하여왔다. 그러나, 2016년 세계경제포럼 (WEF) 에서발표한우리나라국가경쟁력평가결과에서 R&D 혁신과기 술수용성부문의경쟁력순위를살펴보면 으로보고되었다. 2007년이후지속적으로하락하고있는것 [ 그림 1-5] WEF 국가경쟁력평가결과(2006-2016) 자료: 2016년세계경제포럼 또한, IMD( 국제경영개발대학원, 스위스) 의 2017 세계경쟁력연감의과학기술경 쟁력조사결과를살펴보면우리나라의과학인프라는 2009년이후하락하는추세를 보였으며, 2016년에는세계 8위로전년대비 2 단계하락하였고, 이는 2017년에도그 대로지속되고있다. 우리나라의기술인프라는 2014년이후급격히하락하는추세를 보였으며, 2017년도는전년대비 2단계하락하여 17위수준으로지속적으로하락하 고있다.

[ 그림 1-6] IMD 국가과학및기술경쟁력추이(1997-2017) 자료 : IMD, 2017 이와함께국가단위의기술력수준을거시적으로보여주는기술무역수지및기술무역수지비를살펴보면, 2010 년을기점으로기술무역수지비는개선되기시작하였다. [ 그림 1-7] 기술무역수지추이(2005-2015) 자료: 통계청, 나라지표

그러나, 2015년도기준으로기술무역수지는기술수출액 104억 8 백만달러, 기술도 입액 164억 9백만달러로 60억 1 백만달러의적자로나타났으며, 기술무역수지비는 0.63 으로전년도수준을유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기술무역수지적자는대기 업의기술도입이많은것에기인하는것으로써, 국가 R&D 재원의 75% 가민간 R&D 임을고려할때기술무역수지비를개선하기위해서는민간R&D의투자포트폴리오 개선이필요하다. 나. 정부 R&D 투자의성과 정부가 R&D 투자를지속적으로확대한것에기인하여논문, 특허, 기술료징수 및사업화의건수등주요과학적, 기술적, 경제적성과들도양적으로증가하고있다. 특히해외등록특허건수와사업화건수는연평균증가율이각각 29.6% 와 29.0% 로 두드러진성장세를보여주고있다. [ 그림 1-8] 정부R&D 투자및성과의최근 5 년(2011-2015) 연평균증가율 자료: 미래부, 2015 년도국가연구개발사업성과분석보고서, 2017 정부 R&D투자의과학적성과인 SCI(E) 논문산출의추이를살펴보면, 매년꾸준 한증가세를보이는데, 최근 5년우리나라의논문전체증가율의평균보다 2.1%p 높 은 8.1% 증가하였다. 정부지원을통한논문산출이국가전체논문산출의약 60% 이상을차지하고있으며, 정부 R&D 투자가국가전체 R&D 투자비중의 24.7% 를차 지하고있음을고려할때투자대비상대적으로높은비중을보여주고있다.

[ 그림 1-9] SCI(E) 논문실적(2011-2015) 자료: 미래부, 2015 년도국가연구개발사업성과분석보고서, 2017 아래 [ 그림 1-10] 과같이정부 R&D 투자를통해산출된 SCI(E) 논문성과의질적 수준은꾸준하게상승하는추세이나 2015년에 0.991로세계평균값에세계평균인 1.0 에는못미치고있다. [ 그림 1-10] 정부R&D SCI(E) 논문의질적수준추이(2011-2015) 자료: 미래부, 2015 년도국가연구개발사업성과분석보고서, 2017 기술적성과로서정부R&D의특허성과가국내특허등록에서차지하는비중은꾸 준히증가하여최근 5년간연평균 17% 가상승하여 2015년전체국내등록특허의 19.6% 를차지하였다. 반면, 민간 R&D의국내특허성과는 2014년에증가세가주춤하 다가 2015 년에는큰폭으로감소하였다.

[ 그림 1-11] 정부및민간 R&D 의국내특허등록실적(2011-2015) 자료: 미래부, 2015 년도국가연구개발사업성과분석보고서, 2017 정부 R&D로부터산출된최근 5년간해외출원및등록된특허의연평균증가율 은각각 11.2% 와 29.6% 로나타났다. 이는국가간유망기술의선점을위한경쟁이 가속화되면서해외에특허를출원하거나등록하는비율이증가하고있는것으로분 석된다. [ 그림 1-12] 정부R&D 해외특허성과추이(2011-2015) 자료: 미래부, 2015 년도국가연구개발사업성과분석보고서, 2017

정부R&D 를통한사업화성과추이를 [ 그림 1-13] 에서살펴보면, 2012년과 2014년 도에는큰폭으로증가하였으나, 2015년에는전년대비 5.3% 감소로인해 20,088건의 실적을나타내었다. 구체적으로살펴보면, 사업화형태별로는상품화가 67.0% 로창 업(9.2%) 및공정개선 (23.8%) 보다높았으며, 기술보유자가직접사업화(79.6%) 를하 는것으로나타났다. 기술보유자의사업화유형은상품화가 77.1% 를차지하였고, 기 술이전에의한사업화는공정개선이 60.5% 를차지하였다. 연구단계별로는사업화성 과의 83.8% 가개발연구단계에서발생하였으며, 응용연구는 9.8%, 기초연구 6.4% 를 차지하였다. 연구수행주체별로는중소기업이 47.1% 로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였고 대학이 32.1% 로그뒤를이었다. [ 그림 1-13] 정부R&D 사업화성과추이(2011-2015) 자료: 미래부, 2015 년도국가연구개발사업성과분석보고서, 2017 다. 시사점 이상의분석결과, 국가및정부 R&D 투자규모와연구개발의 1차적성과측면에 서지속적인진전을이루고있다고평가할수있다. 그러나, 선진국과의과학기술인 프라및기술수준의격차는해소되지않고있는것으로보인다. 따라서기술개발에 대한체계적인지원과함께연구생산성향상할수있도록연구개발환경을개선노 력이병행될필요가있다. 연구개발의결과물이경제적성과로전환되어경제활력 을제고할수있도록연구개발정책과산업정책의연계성을강화하고 R&D 활동에대 한인센티브강화및규제완화등을통하여경제전반의역동성과효율성을높여나 가야할것이다.

제절 3 대내 외동향및시사점 1. 경제여건 2017년 4월한국은행의경제전망에의하면세계정체는회복세를지속할것으로 예측하였다. 한편, 2017년 1월 IMF의발표에의하면세계경제는미국을중심으로선 진국의성장세가확대되고, 자원수출신흥국도플러스성장으로돌아설것으로전 망하고있다. 다만, 트럼프행정부의경제정책방향, 연준의정책금리인상및유럽의 정치적상황등과관련된높은불확실성이존재할것으로전망하였다. < 표 1-7> 세계경제성장률전망 IMF OECD 전망시점 2016 2017 2018 17.1월 3.1 3.4 3.6 ( 선진국) 17.1월 1.6 1.9 2.0 ( 신흥국) 17.1월 4.1 4.5 4.8 World Bank Global Insight 17.3월 3.0 3.3 3.6 17.1월 3.0 3.5 3.7 17.3월 3.0 3.4 3.7 6개 IB 평균 17.3월 3.1 3.5 3.7 자료: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 2017.4 또한, 세계교역환경역시선진국의성장세확대로, 선진국과신흥국간교역량이 늘어나고, 국제원자재가격상승에힘입어자원수출국의수입수요도부진에서벗어날 것으로예상된다. 다만, 보호무역기조, 글로벌생산분업약화, 중국의성장구조전환 등구조적요인으로글로벌금융위기이전수준으로빠른회복은기대하기어려운 상황이다. 한국은 2017년중 GDP 성장률은 2.6% 를기록할전망이며, 정치적불확실성완화 등으로가계의경기에대한인식이개선되면서소비심리가점차회복될것으로전망 된다. 그러나, IMF는장기적으로한국경제성장률은금융위기이후세계경제성장률 에못미치는저성장기조가지속될것으로전망하였다.

[ 그림 1-14] 한국경제성장률전망 자료 : IMF DB 한편, 이러한경제성장률전망과함께우리나라의잠재성장률은 2000년이후지 속적으로하락추세를보였으며, 출산율저하, 고령화, 투자증가율둔화, 서비스업 생산성정체및경제분균형확대등구조적인요인들이생산요소의효율적배분을 저해하여최근 3% 초반대로하락하였다. [ 그림 1-15] 한국경제의잠재성장률 자료: 강한구외 (2015)

2. R&D 분야동향 그동안정부는어려운재정여건하에서도미래성장동력을확보하고국민행복을 증진하기위하여지속적으로연구개발투자확충에노력하여왔다. 정부 R&D예산은 지난 6 년간( 11~ 17 년) 정부재정지출증가율(4.4%) 을 0.2%p 상회하는 4.6% 의연평균 증가율을나타내었다. 특히정부는중소 한 중견기업의기술혁신역량을강화하기위 R&D 투자를지속적으로확대하였고, 미래먹거리창출을위한미래성장동력산 업을육성하는등신시장창출이가능한분야를중점적으로지원하였다. 또한, 국민 의안전과행복을위해재난재해 안전및기후변화대응분야에도중점적으로투자 하고있다. 그결과 2015년기준우리나라의 GDP 대비총 R&D( 정부+ 민간) 투자비 중은 4.23% 로세계 2 위수준이며, 절대규모도 742억달러로세계 5위를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성장률이둔화되고복지수요가증대되는등의경제 사회적여건의 변화로인하여정부와기업의 R&D 증가율은둔화되고있다. < 표 1-9> 에서국가재정 운용계획상의정책방향을종합해보면과거에 R&D 투자확대기조가견지되었던것 과달리, 미래먹거리, 신산업, 일자리창출을위한중점투자와투자효율성제고를위 한노력이지속적으로강조되고있다. < 표 1-8> 정부 R&D 투자증가율 10 11 12 13 14 15 16 17 R&D투자 13.7 14.9 16.0 17.2 17.8 18.9 19.1 19.5 증가율 11.0 8.7 7.6 7.2 5.1 6.4 1.1 1.9 자료: 국가재정운용계획각년도. ( 단위: 조원, %) < 표 1-9> 연도별국가재정운용계획 R&D분야주요내용 구분정책방향중점사업및제도개선과제 년중기계획 국과위상설출범으로국가연구개발투자전략수립기능강화기초연구및거대과학투자확대미래먹거리창출과동반성장을위한투자지속공공건강안전연구확대및기후변화대응강화 대형국책과제기초원천연구집중지원바이오분야글로벌경쟁력확보를위한투자강화융복합기술등미래유망분야원천기술확보혁신형중소기업지원확대재난재해건강안전등공공투자활성화사업의기획평가체계개선을통한효율성제고정부출연연의역할정립및안정적연구환경강화

구분정책방향중점사업및제도개선과제 년중기계획 년중기계획 년중기계획 년중기계획 년중기계획 창조형체제로의전환미래먹거리창출과동반성장을위한투자지속공공건강안전연구확대및기후변화대응강화정부투자의내실화효율화 창조경제의기반이되는과학기술과기초연구역량강화신시장과새로운일자리창출에기여국민체감형투자확대정부투자의효율성제고 창조경제조기실현및규모확충창의도전적기초연구에대한지속적투자확대미래성장동력확보와신시장개척을위한투자강화국민안전삶의질과밀접한투자확충 창조경제활성화및투자효율화투자의근간인기초연구투자지속확대등을활용한제조업혁신을통한산업체질개선미래신산업창출을위한미래먹거리투자강화국민밀착형투자강화를통해사회문제해결유도 혁신을통한미래성장동력창출및창조경제활성화신시장개척을위한신산업육성기초연구및대형연구지속지원도전적융합연구활성화를위한지원강화안전보건등국민체감형투자확대 자료: 기획재정부, 국가재정운영계획, 각년도 기초원천연구와거대과학분야투자확대융복합기술등미래유망분야원천기술확보녹색기술지원강화바이오분야투자강화재난재해건강안전등공공투자활성화사업의기획평가체계개선을통한효율성제고정부출연연역할정립및안정적연구환경강화 기초연구및거대과학분야투자확대융복합기술을통한창조경제활성화고령화재난재해안전등국민행복기술개발바이오분야의글로벌경쟁력확보중소기업을창조경제주역으로육성세출구조조정유사중복정비장기계속사업타당성재검토불요불급시설투자억제등 정부성과의기술사업화촉진강화중소기업의성장도약을위한정부투자확대창조경제형연구개발시스템으로개편추진개방형융합연구촉진을위한제도적정비분야핵심기술개발및타산업과의융합지원에너지분야신산업창출을위한투자강화정부투자효율성제고를위한세출구조조정 창의선도형투자강화를통한창조경제활성화중소중견기업및기술사업화지원지속강화성과에기반한지원시스템마련시장수요에기반한정부출연연의기업연구소로서의역할강화지역의센터및장비구축투자효율화유도 경제활성화를위한역할강화창조경제혁신센터와기업지원연계활성화관행적지원체계개선으로투자효율성제고수요에기반한활성화를위한지원제도마련투자전략성을뒷받침하는제도개선과제정비 또한, [ 그림 1-16] 에서볼수있듯이, 2017년국가채무는 682.7조원으로 GDP 대비 40% 를초과하고특히일반회계적자보전채무는 2020년국가채무의 50% 를차지할 전망이다. 2015년우리나라의 OECD 기준국가채무는 GDP 대비 44.8% 로 OECD 평 균(115.5%) 보다낮은수준이나, 소득수준, 인구고령화, 국가채무의증가속도등을 고려하면적극적인관리가필요한상황이다. 따라서 R&D 투자수준은이미세계최고수준에도달하였고국가채무증가의어

려운재정여건을고려할때향후 R&D 예산의지속적인증가는어려울것으로전망 되며이제는 R&D 투자의효율성제고를위한노력이요구되고있다. [ 그림 1-16] 국가채무추이및전망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6~2020 년국가채무관리계획, 2016 ( 국회예산정책처 (2017) 에서재인용) 한편, 글로벌R&D 동향을살펴보면, 미국, 일본등선진국들은미래성장동력을확 충하기위해지속적으로 R&D 투자를확대하고 있다. 미국의경우, 전지구적문제에 대한대응, 미래먹거리산업개발육성, 바이오의료분야에서의원전지식창출및 응용, 우주탐사및우주기술의산업적응용등 4차산업혁명을다차원에서실현해나 갈부분에대한투자에집중하고있다. 일본은 2014년총연구개발비를 1,592.2억달러로전년대비 2.95% 증가시키면서 제4 기과학기술기본계획 (2011~2015) 의중점전략추진과제중 GDP 대비연구개발투 자율 4% 이상 의목표달성에근접하고있다. 독일은연방정부와 16개주정부가국 가과학기술력강화를목적으로독일을위한발전계획에합의하여, 전문인력양성에 필요한직업훈련의강화와연구개발혁신촉진, 교육및연구개발투자규모를 GDP 대비 10% 향상등을위해노력하고있다. 마지막으로중국은지속적으로높은성장 세의 R&D 투자액을유지하고있으며, 2001 년~2014 년평균성장속도또한, 약 12.4% 로세계 R&D 투자국중가장빠른성장세를보이고있다.

3. 제4차산업혁명대응 2016년 1월스위스의다보스에서열린세계경제포럼에서클라우스슈밥회장이 제차산업혁명 4 이라는화두를던진이후전세계가 4차산업혁명에대한논의를활 발히진행중인가운데특히미국, 독일, 일본, 중국등은국가차원의정책을수립하 여추진중에있다. 미국의경우, 제조업경쟁력강화전략마련등다각적지원을계 획하고있다. 미국은 09년이후제조업혁신을위한다수의프로그램을추진하고있 고, 14-22 년 9 개년간제조업의첨단기술개발, 인력양성등에 10억달러투자를계 획하고있는제조업혁신네트워크구축으로제조업활성화에집중하고있다. 더불 어 DMDII(Digital Manufacturing and Design Innovation Institute) 은국방부 GE 등이참 가하여선진제조강화를위한 R&D 프로젝트추진하는등기업과밀접한사물인터넷 및로봇공학등에관한기술을 R&D 투자대상기술로선정하고정부지원을강화하 고있다. 일본은 2016년 4 월, 제4차산업혁명을주도하기위한신산업구조비전을통해 범정부차원의 7 대국가전략을발표하였고, 이를통해제차산업혁명을 4 성장의기 회를활용하기위해 데이터활용촉진을위한환경정비, 인재육성등고용시스템의 유연성향상 및 이노베이션신기술개발가속화( 초스마트사회, Society 5.0) 등의전 략을제시하였다. 독일은 2011년 9월부터정보통신기술과제조분야의융합을통한제조업혁신전략 으로 Industry 4.0 을추진하고있다. Industry 4.0 은하이테크 2020 전략(2011.9) 의 10 대프로젝트중하나로서, 독일전국공장을단일가상공장환경으로구축하여생산 기술을향상시키고자국제조업의수출경쟁력강화를도모하기위한제조업플랫폼 전략이다. 중국은독일의 Industry 4.0 을벤치마크한 중국제조 2025 전략과 인터넷플러 스 전략을추진하고있다. 중국제조 2025는 30년간의 3 단계발전전략을제시하였고, 제조업공통으로적용할 5 대프로젝트로제조혁신센터건설, 스마트제조, 공업기 반, 녹색제조, 첨단설비등을선정하여집중투자를추진한다. 중국인터넷플러스전 략은인터넷, ICT와각분야의융합을통한신성장동력창술을위해액션플랜을제 시한것으로, IT 와제조업의통합관리시스템구축, 인터넷인프라개선등 7대액션 플랜을제시하였다. 우리정부는 4 차산업혁명전략위원회를중심으로대응시작단계이며, 유관 분야에대한투자를확대하고있다. 미래성장동력중 4차산업혁명유관분야인스마

트카, 5G, 무인항공기, 지능형로봇, 착용형스마트기기, 실감형콘텐츠, 맞춤형웰니 스케어, 지능형반도체, 지능형사물인터넷, 빅데이터등 9개분야에대한투자를 15년 4,585 억원에서 17년 6,677 억원으로확대하였다. 또한, 정부 R&D 투자중 4차 산업혁명유관기술의비중은아래 < 표 1-10> 과같이증가추세이다. < 표 1-10> 4차산업혁명유관기술의비중추이 구분 센서 배터리 빅데이터 클라우드 인공지능 로봇 사물 인터넷 3D 프린터 합계 2005 2,372 16 1,334 - - 3,722 2015 7,590 3,891 3,383 1,581 441 16,886 연평균증가율 12.3% 73.2% 9.8% - - 16.3% 자료 : STEPI (2016), 차세대생산혁명을대비한제조업혁신정책과도전과제 하지만 2016년 UBS 발표에따르면, 4차산업혁명관련분야에대한정부 R&D 투 자의양적확대에비해우리나라의인프라등대응수준은 25 위로취약한수준이다. < 표 1-11> 4차산업혁명을준비하기위한 5대요소별국가순위 순위 국가 노동시장유연성 기술수준 교육시스템 SOC 수준 법적보호 전체 1 스위스 1 4 1 4.0 6.75 3.4 5 미국 4 6 4 14.0 23.00 10.2 6 영국 5 18 12 6.0 10.00 10.2 12 일본 21 21 5 12.0 18.00 15.4 13 독일 28 17 6 9.5 18.75 15.9 15 캐나다 7 19 22 16.0 20.50 16.9 20 프랑스 51 25 18 12.0 31.00 27.4 25 한국 83 23 19 20.0 62.25 41.5 33 이탈리아 126 45 32 31.5 87.75 64.5 자료 : UBS, Extreme Automation and Connectivity : The Global, Regional and Investment Implication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Jan., 2016.

특히, 4 차산업혁명핵심분야인융합서비스, 이동통신, 네트워크, 기반SW 컴퓨팅, SW, ICT디바이스등 ICT 분야기술수준은최고기술국 ( 미국) 대비 80.3%, 기술격차 1.6 년으로선진국과상당한격차를보이고있다. 4. 시사점 국내외경제여건과 R&D동향을살펴본결과다음과같은시사점을얻을수있 다. 첫째, 성장잠재력회복을위해 4차산업혁명대응과성장동력확보를위한중점 기술분야투자확대가요구된다. 이를위해 4차산업혁명에대한개념과범위를명 확히하고우리나라의여건및기술발전과경제사회적변화를고려하여정책을제 시해야한다. 이를바탕으로 4차산업혁명대응첨단산업및고부가가치서비스산업 등성장동력창출분야에대한투자를확대하고규제개혁등을통해기업의활력을 제고해야한다. 둘째, 국민삶의질향상을위한건강안전환경및사회적현황등의분야에 대한과학기술의사회적책무를다하여야한다. 기후변화, 신종감염병, 지진, 미세먼 지등자연및산업재해대응과인구고령화, 청년실업등사회문제해결을위한국민 체감형과학기술에투자를확대하여과학기술의사회적책무를강화하여야한다. 마지막으로, 경제성장둔화, 복지수요의증대등정부의재정여건에대응하여 R&D 투자의효율성을제고하여야한다. 연구개발투자포트폴리오조정, 우선순위 설정에따른선택과집중및연구개발성과의효율화를위한노력을통해 R&D 투자 의전략성및체계성을확립하여야한다.

제절 4 2017~2021 년정부R&D 투자방향 1. 기본방향 2017년부터 2021년까지향후 5년동안정부는기초원천연구에대한투자를확 대하고과학기술기반강화를통해일자리창출에역점을두며, 4차산업혁명의선제 적대응과바이오신산업육성및중소기업성장지원을통한미래성장동력확보에주 력하고자한다. 또한, 재난재해와기후변화대응등사회문제해결을위한 R&D 투 자를확대하고치매극복, 장애인재활치료등취약계층복지증진을위한 R&D 지원 도강화한다. 이에따라과학기술기반강화와미래성장동력확충을위해연구자주 도형기초연구를 2017년 1.3조에서 2022년 2.5 조까지확대하고, 4차산업혁명대응 핵심기술개발과중소기업성장지원을위한 R&D예산을각각 2.2조원및 4.1조원규 모로 2022 년까지점진적으로확대하고자한다. < 표 1-12> 2017~2021 년정부R&D 투자계획 구분 17 18 19 20 21 17 21 년 ( 국가재정운용계획) 17 21 년 ( 부처요구) 자료: 2017~2021년부처중기사업계획서 ( 단위: 조원, %) 연평균 증가율 19.5 19.6 19.7 19.8 20.0 0.7 19.5 22.6 24.0 24.5 24.3 5.8 그러나, 우리의사회경제적여건을보면성장률이둔화되고, 청년고용상황은 좀처럼개선되지않고있으며복지수요도증가하고있다. 또한, 세계적인보호무역주 의강화와중국경기하방압력등향후경기불확실성이확대되는가운데정부및기 업의 R&D 투자증가율은둔화되는추세를보이고있어 R&D투자의양적확대는한 계에도달하였다. 따라서재정여건을고려하여경제활력회복과구조개혁을뒷받침 하고재정건전성회복을위한노력을강화하는동시에, 재정지출효율화를위한재 정개혁도병행하여야한다. 그러므로중기재정운용방향은국정과제의추진과신성

장동력확충분야에중점투자하고이와함께제도개선을통해연구개발투자의성과 제고와효율화를추진하고자한다. 이에따라 4차산업혁명의선제적대응과신산업창출을통한미래성장동력 확보, 도전적이고창의적인연구자주도의기초원천연구에대한투자확대, 과학기술기반의일자리창출및 중점분야로설정하였다. 국민의삶의질향상을통한복지증진영역을 구체적으로는첫째, 미래성장동력확충을위해 4차산업혁명대응기초연구에대 한투자를강화하고, 개발이완료된기술의실증사업을확대하며 4차산업혁명에대 응할수있는창의적융합적인재를양성한다. 둘째, 도전적창의적연구강화를 위해연구자주도방식의기초연구지원을확대하고, 연구자의자율성강화를위해 현장수요중심의연구지원과사업관리를효율화한다. 셋째, 바이오신산업, 서비스 R&D 등을적극육성하여미래성장동력을확충하고자한다. 마지막으로, 국민삶의 질향상을위해재난 치료등국민복지증진을위한 재해와기후변화대응역량을강화하고, 치매극복, 장애인재활 R&D 를강화하고자한다. 한편, 새정부국정과제의차질없는추진과함께 R&D 투자의내실화도동시에 추진하고자한다. 수요기반 R&D지원체계를구축하여연구자의자율성제고와 R&D 정책의현장체감을강화하고자한다. 그리고지역 R&D 시설의활용성을제고하고, 대형연구개발투자의리스크관리를강화하며다부처R&D사업의협력체계를고도화 는등관행적 R&D 지원체계를개선하고자한다. < 표 1-13> 정부R&D 투자의기본방향 목표 투자규모 제차산업혁명대응을통한성장동력확충및사회적책무강화 와국내외경제여건을감안한적정규모지원기존대비 중점투자분야 효율화 내실화 제차산업혁명 4 대을위한기반기술확충 연구자주도의창의적기초연구및도전적융합연구지원 신산업 신시장창출을위한미래성장동력및국가전략분야육성강화 국민의안전과쾌적한삶을위한 R&D 투자확대 수요에기반한 R&D지원체계구축 관행적 R&D 지원체계개선

2. 17~ 21년정부R&D 중점투자방향 가. 중점투자분야 1) 제차산업혁명 4 대응을위한기반기술확충 초지능, 초연결의 4차산업혁명시대에본격적으로대응할수있는시장및산업 구조의혁신을창출하기위하여기초연구에대한투자를강화할계획이다. 뇌과학( 감 각 감성인지, 인지기능등) 과같이지능정보기술의이론적기초를제공하는분야에 대한지원을강화하고, 인공지능 (AI), 하드웨어 (HW), 데이터유통및활용(ICBM) 관 련원천기술을확보할계획이다. 또한, 4차산업혁명대응기술과기존기술산업의 융합 R&D 도적극지원할예정이다. 민간부문의자발적인혁신을유도하기위해개발이완료된기술을민간및공공 부문에적용하는실증사업도확대할계획이다. 자율주행기반의대중교통체계를구 축하기위해 2021 년까지핵심기술개발, 실증인프라구축등을지원한다. 또한, 4차 산업혁명핵심기술과개인의유전체정보, 임상정보, 생활습관정보등을활용해 맞춤형의료서비스를제공하는정밀의료의항암임상시험도추진한다. 한편, 미래세대의기술대응및활용역량을강화하기위하여 ICT를활용한새로 운유형의교육방식이요구되며, 이를통해 4차산업혁명에대응할수있는창의적 융합적인재를양성할필요가있다. 정부는 4차산업혁명및미래노동시장에적합한 현장맞춤형인력을양성할계획이며, SW 역량강화를위해 학교밖 SW 교실 을확 대해나갈것이다. 2) 연구자주도의창의적기초연구및도전적융합연구지원 국가과학기술의기반이되는기초연구의체력강화를위해창의적 도전적연구 를확대하고, 자율적연구환경을조성하여우수인재를양성할계획이다. 기초연구의 자율성을보장하기위해연구자주도의도전적연구에대한지원은확대하되불필요 한행정적간섭과평가절차등은최소화할예정이다. 연구자주도형기초연구예산 을 2017년 1.26조원에서 2022년까지 2배로증액하여개인의창의성에기반한상향식 기초연구를강화할계획이다. 또한, 신진연구자에대한지원을강화하여학문후속세 대를양성함으로써선순환이되는연구생태계를만들어나갈것이다. 청년과학기술인지원을통해일자리창출과기술혁신을연계하고, 사람중심의

과학기술정책을뒷받침할것이다. 출연연구소에서연구하고있는학생연구원들에 대한처우를개선하고, 이공계박사출신미취업자를대상으로산업맞춤형연수와 채용을지원할계획이다. 또한, 결혼, 임신, 출산과정에서경력이단절된여성과학 기술인의연구현장복귀를지원하여연속적인연구개발성과가창출될수있도록 지원할것이다. 한편, 미래의신산업및신시장을창출하기위해다양한분야의융합연구를지원 할계획이다. 인문사회문화예술등다양한영역의학문과과학기술간의융합을 통해새로운부가가치창출의기반을마련하며, 부처간협업을통해시너지창출이 가능한분야에우선투자할계획이다. 3) 신산업 신시장창출을위한미래성장동력및국가전략분야육성강화 미래성장동력과국가전략프로젝트간의긴밀한연계체계를구축하여분야별맞춤 형지원을추진할계획이다. 주력산업의경쟁력강화를위해핵심기술의국산화를중 점추진하고, 국가전략프로젝트관련기술및서비스실증과함께시장선점을위한원 천기술개발도병행할계획이다. 또한, 공공수요와연계한에너지분야기술개발을적 극지원하여신재생에너지확보의기반을마련할것이다. 삶의질향상을위한정밀의 료관련기술을개발하고신약후보물질의기업수요를적극적으로발굴할계획이다. 세계시장에서성장률이높고핵심기술의선점도가능한태동기에속하는바이오 의약품, 융복합의료기기등의시장진입을지원할것이다. R&D 투자를통해신기 후체제출범에따른환경규제가신산업창출과연계될수있도록하며, SW, 콘텐츠, 의료, 관광, 물류, 교육, 금융등 7대유망서비스관련 R&D를균형있게지원함으 로써서비스경제의수준을제고하여투자와일자리창출을유도할것이다. 4) 국민의안전과쾌적한삶을위한 R&D 투자확대 국민이안심할수있는사회구현을위해재난재해에능동적이고효율적으로대 응할수있는다부처사업을적극발굴하고상호협력시스템을구축할계획이다. 또 한, 국민삶의질향상과밀접한문제를과학적으로해결하기위한지원도지속적으 로강화할것이다. 기후변화에대응하기위해기후예측기술, 온실가스감축기술, 기상현상에의한 피해저감관련기술개발을지원하고, 대기오염으로부터국민건강을보호하기위한 R&D 투자도강화한다. 또한, 환경문제해결을위한기술개발을지원하여세계적수 준의기술경쟁력을확보할계획이다.

치매국가책임제를뒷받침하기위해치매조기진단, 치료, 돌봄서비스기술개발 지원을확대하고, 조류인플루엔자등의진단및예방, 확산방지등감염병대응을 위한 R&D 도집중지원할예정이다. 나. R&D혁신을위한제도개선과제추진 1) 수요에기반한 R&D지원체계구축 그동안 R&D 예산은지속적으로증가하여왔으나, 정부예산의적정규모와자원배 분방향설정에있어서기초응용개발연구간차별적인특성의반영이다소부족 하였다. 또한, 정부는지속적으로기초연구비중을확대하고있으나, 연구현장의체감 도가낮아연구자들은상향식(Bottom-up) 자유공모사업의확대를요구하고있는상황 이다. 이에정부는 R&D 총량유지를전제로, 기초응용개발연구간비중의적절 성을검토하여중장기적관점에서적절한 R&D 투자포트폴리오를설정할예정이다. 한편, 기초연구분야의개인연구자를위한 R&D 예산은꾸준히증가하였으나, 이 러한투자가중장기적인성과로연결되기위해서는연구성과의질적혁신을이루어 야한다. 또한, 집단연구는실질적인공동 협력연구활성화를통해연구성과를제고 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하여개인연구과제평가시동료평가 (Peer Review ) 를강화하 여우수과제를엄정하게선정하고, 논문수, 특허수등의 양중심 평가에서 질중 심 평가로개선해나갈것이다. 집단연구는사업평가시전용공동연구실확보여부 및활용실적등실질적인집단연구수행여건을반영하도록개선할계획이다. 정부의중소기업 R&D 지원확대와함께시장의수요를적극적으로반영한지원 체계를확립할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의자유공모 품목지정혼합형과제를완전 자유공모형과제로전환하고, R&D 사업평가지표를개선하여신기술개발에대한 성능인증절차를완화할것이다. 중소기업간네트워크를구축하여개별기업이보유한기술을공동활용할수있 도록하는 중소기업네트워크형 R&D 를확대할예정이다. 이를통해신기술 신제품 개발에따르는위험을분산하고개발비용이절감되는효과가나타날것으로기대된 다. 그리고대학내구성원이자본없이우수한기술만보유해도창업이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중기부, 교육부등관련부처가상호연계지원하여사업성과가제고될수 있도록할것이다. 또한, 일자리창출효과가큰창업기업에대한지원을강화하여기 술창업이활성화되는토대를만들어나갈것이다. 수도권에비하여상대적으로열악한지역의 R&D 역량강화를위하여각지역이 원하는과제를발굴 기획하는 지역수요맞춤형 R&D 도지원한다. 이를통해기존의

중앙정부주도의 R&D 기획에서벗어나지역이주도적으로현안문제를해결하기위 한 R&D 기획및사업추진이가능할것으로예상된다. 2) 관행적 R&D 지원체계개선 그동안기반구축형지역 R&D 사업은각지역의요구에따라확대되어왔으나, 일부지역R&D센터에대한체계적인관리가미흡하여지역별유사센터건립요구가 빈발하고, 가동률이계획대비현저히낮은곳이많아문제점으로지적되어왔다. 부 처및사업군중심으로현황조사가이루어지고는있으나, 국가전반에걸친체계적 관리는다소미흡한상황이었다. 이에지역기반구축형 R&D 사업에대한체계적인 조사 분석을통해기존에구축된시설에대한활용도를높이고, 활용성과를신규 센터설립여부결정시에참고하는등전반적인개선방안을강구할예정이다. 또한, 연구개발시설에대한구축현황모니터링및성과관리를강화하기위하여조사 석을정례화할계획이다. 부처간협업을촉진하고중복연구를방지하기위한목적으로 분 3개이상의중앙 행정기관이공동으로추진하고있는다부처 R&D 사업은 2017년현재총 16 개부처, 20 개사업이추진중이다. 2017년예산편성시다부처 R&D 추진체계를 2단계로개 편하여 하고, 예산요구단계부터실질적인협업유도를위해 부처매칭형방식 을도입 운영및평가단계에서는실질적협업상황에대해분기또는반기별로정기 적으로실적을점검하고, 그결과는차년도예산배분 조정에반영하기로하였다. 향 후에도다부처 R&D 사업에대한지속적인모니터링과추진체계점검을통하여전반 적인부처간협력체계를고도화할계획이다. 연구개발투자규모가크고, 위험도가높은우주분야등대형연구시설장비사업의 경우에는 PM 제도( 종합사업관리제도, Project Manager) 를도입할예정이다. 이를통해 프로젝트전과정에대한전문적과학적기법의분석이이루어지고, 공정비용성 과위험관리가체계적으로이루어질것으로기대된다. 궁극적으로고위험고비용 R&D 사업에대한사전위험요인을예방하고, 철저한사업관리가가능해질것이다. 마지막으로, 대형시설구축 운영등관행적으로추진되고있는 R&D 사업, 성과가 미흡한사업, 유사중복사업등은통폐합하거나개편하며, 이를통해절감한예산 은 4차산업혁명대응 R&D, 미세먼지감염병등국민생활문제해결에투자한다. 또 한, 관행적으로추진되고있는장기계속사업에대한일몰제적용강화, 대형 R&D 사 업들에대한사업계획재점검등기존에실시되고있는지출효율화방안들을지속 적으로적용하여새정부의국정과제들이차질없이추진되도록점검해나갈것이다.

참고문헌 강한구외(2015), 우리경제의성장잠재력추정결과, 한국은행, < 조사통계월보 >, 12 월호. pp.16-35 관계부처합동(2014), 경제혁신 3개년계획세부실행계획 국가과학기술심의회 (2013), 제3 차과학기술기본계획 ( 13 17)( 안) 국회예산정책처 (2017), 2016~2020년국가재정운용계획분석 김광두외(2016), 한국경제의현재, 미래그리고정책, 한국경제학회, < 한국경제포럼 >, 9권 1 호, pp.61-85 김민지(2016.08), 주요국의연구개발조세지원제도현황및시사점, 산업연구원, 산업경제분석 대한민국정부 (2016), 2016~2020년국가채무관리계획 대한민국정부 (2016), 2016~2020 국가재정운용계획 미래창조과학부 (2016), 제4차산업혁명에대응한지능정보사회중장기종합대책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창조과학부 KISTEP(2017), 2015년도국가연구개발사업성과분석보고서 KISTEP(2017), 2017년도정부연구개발투자방향및기준 KISTEP(2016), 국가연구개발사업조사 분석보고서 KISTEP,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각년도 미래창조과학부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2016), 2015 기술무역통계보고서 안승구외(2017), 2017 년도정부연구개발예산현황분석, KISTEP 윤우진(2017), 수출빅데이터를이용한한국산업의경쟁력평가, ikiet 산업경제이슈, 13호 윤종욱(2017), 중소 중견기업의글로벌화를위한 R&D 전략, KIET, 정책과이슈 장석인(2017), 4 차산업혁명시대한국제조업의발전전략과과제, 4차산업혁명시대신성장동 력창출방안포럼발표자료 주원외(2017), 한국형 4 차산업혁명 을통한경제강국도약, 현대경제연구원 한국은행 (2017), 경제전망보고서 OECD(2016a) Economic Surveys: Korea OECD(2016c), 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 2016-2.

제장 2 제2장 4차산업혁명대응을위한 R&D 투자전략 권명화 양은진 안승구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제절논의배경 1 1. 현황및문제점 2016년 1 월다보스포럼에서의제로제시된 제차산업혁명 4 관련논의는미래사 회의주요이슈로등장하면서한국가차원의성장과고용에도큰영향을미칠것으 로전망된다. 이는근래에일어나는 ICT 융합기술중심의기술산업사회의급격 한변화로서물리적노동력을넘어인간의지능 판단까지기계가대체한다는점에 서경제체제및사회구조에근본적인재편을의미한다. 특히, 제4차산업혁명의주 요특징인 초연결성 과 초지능화 는사이버물리시스템(CPS; Cyber Physical System) 에기반한스마트팩토리구현과함께 O2O(Online-To-Offline) 플랫폼기반의새로운 스마트비즈니스모델의등장등새로운산업구조생태계를구축할것으로전망된다 (KISTEP, 2017 재인용). 또한, 다수의보고서들은인공지능, 3D 프린팅, 빅데이터, 산 업로봇등자동화기술과융합기술의발전에따라수만개의새로운일자리가창출 되고, 그중상당수가신생직업이될것이라는전망(GE, 2016) 등미래일자리구조 와직무역량에대한변화에대해연구결과를발표해왔다. 이에따라미국, 독일, 일 본등주요선진국역시제차산업혁명에 4 적극대응하기위해다양한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있으며, 선택과집중 을통한전략적 R&D 을적극적으로추진중이다. 한편, 우리나라는경기회복지연, 저출산고령화등성장잠재력약화상태에서 4 차산업혁명이라는거대한변화에직면해있으며, 이러한변화에신속하게대처하지 못하는우리나라의제조업중심산업경쟁력이독일, 미국등선진국의제조 서비스 혁신노력에비해크게뒤쳐질것이라는우려의목소리가높다. 특히 4차산업혁명의

변화를기반으로 제조대국 에서 제조강국 으로부상하려는중국과의경쟁역시격 화되는가운데그어느때보다정부의적실성있는정책대응이필요한시점이다. 그동안우리나라는역대정권마다중장기적인관점에서성장동력투자및육성 전략을지속적으로추진해왔다. 문제인정부에서도대통령직속의 4차산업혁명위 원회설치, 스마트코리아구현을위한민관협업체계구축등플랫폼구축뿐만아니 라스타트업지원확대등혁신창업환경조성, 신산업에대한최소규제 자율규제 원칙적용및네거티브규제도입, 공공데이터개방등시장공정성강화, R&D 및 교육개편, 스마트제조업부흥전략등다각적인정책대안마련에집중하고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미래신산업창출과 4차산업혁명대응에있어서는구체 적인축적역량이부족하고, 관련기술수준및성과미흡, 관련산업생태계등기반 시스템이매우열악한상황에있는것이현실이다. 주요선진국은국가차원에서자국의강점을살린차별화된대응전략( 예: 미국 AI, 일본로봇, 독일스마트공장) 을마련하여적극적으로추진중이다. 이러한변화 의상황속에서이제우리나라도기술 산업의급변에대응하기위한전략적 R&D 지원투자방향에관한심층적인논의와사회적합의가절실한시점이다. 아직까지 4 차산업혁명의실체에대해전문가들의의견이분분한상황이지만, 4차산업혁명에 서거론되는기술이어떤방향으로든사회 경제에큰변화를가져올것이라는점에 는이견이없는바, 4차산업혁명이라는용어에매몰되기보다는변화대응에관한 사회적합의도출과실질적인 경제 R&D 지원전략이시급하다. 따라서본고에서는제차산업혁명 4 대응에관한국내외주요동향을살펴보고, 사회조건변화와글로벌환경변화를종합적으로반영하여제차산업혁명 4 관련핵심기반기술역량확충, 디지털기술융합을통한산업경쟁력강화등 4차산 업혁명대응 R&D 투자전략을제시하고자한다.

제절 2 4차산업혁명개념및정책동향 1. 주요개념및특징 산업혁명은 18세기중반부터 19세기초반까지영국에서시작된기술혁신과이로 인한사회 경제적변혁을의미한다. 제1차산업혁명은증기기관의등장으로인해 공장생산체제가도입되는 기계혁명 을, 제2차산업혁명은전기동력으로대량생산 체제가능해졌던 에너지혁명 을, 제3차산업혁명은컴퓨터 IT로인한정보화자동 화시스템이등장했던 IT/ 디지털혁명 을그키워드로한다. 이어제차산업혁명은 4 IT 기술등에따른디지털혁명( 제3 차산업혁명 ) 에기반하여물리적공간, 디지털공 간및생물학적공간의경계가희석되는기술융합의시대를의미(WEF, 2016) 한다. 이러한 ʻ제차산업혁명이라는 4 ʼ 용어는본래독일 Industry 4.0(2011) 에서제조업과 정보통신이융합되는단계를의미하였으나, WEF에서제차산업혁명을 4 언급하며전 세계적으로관심이집중되었으며, 급속한과학기술발전에기반하여현재의시장경 제모델과더불어일자리지형에커다란영향을미칠것으로전망되고있다. [ 그림 2-1] 산업혁명과정비교 자료 : The Future of Jobs (WEF, 2016) 그러나제차산업혁명에 4 대한세부적인개념은주체와관점에다양하게논의되 고있다. 융복합첨단기술에의한제조업혁신중심에서전산업적패러다임의전환 에이르는다양한층위의유사한개념이혼재되어있다.

< 표 2-1> 4차산업혁명의정의및주요기술구분정의주요기술 독일 Industry 4.0 다보스포럼 OECD ETRI 첨단디지털기술로생산공정, 조달 물류, 서비스를통합관리하는제조업혁신 디지털, 물리적, 생물학적영역의경계가 없어지고기술이융합되는시대 첨단융복합기술의발전에따른생산방식 의변화와사회진화 정보통신기술과다양한과학기술의융합 에의한사회 경제 문화에걸친대변혁을 초래할차세대산업혁명 빅데이터분석, 시뮬레이션, 자율로 봇, 사물인터넷, 사이버보안, 클라 우드, 3D 프린팅, 가상현실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로봇공학, 3D 프린팅 빅데이터, 클라우드컴퓨팅, IoT, 인공지능, 3D 프린팅, 시뮬레이션 초연결(IoT, 클라우드등), 초지능( 인공지능, 빅데이터등), 초실감( 오감센싱, 홀로그램등) 종합하면, 협의적관점에서는정보통신기술융합에의한제조업혁신을의미하며, 광의적으로는사물 공간 산업 사람간의연결 융합으로사회 경제 생활방식에의근본 적변화를지칭한다고볼수있다. 또한, 기술적측면에서는주요기술로써일반적으 로다보스포럼에서제시한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로봇, 3D 프린팅등 5대 기술이주요변화동인으로도출되었다. < 표 2-2> 4차산업혁명 5대주요기술 기술사물인터넷 (IoT: Internet of Things) 로봇공학 3D 프린팅 (Additive manufacturing) 내용 사물에센서부착, 네트워크등을통한실시간데이터통신 ( 예시) IoT + AI + 빅데이터 + 로봇공학 = 스마트공장 로봇공학에생물학적구조적용, 적응성및유연성향상기술 3D 설계도나모델에원료를쌓아물체를만드는제조기술 ( 예시) 3D 프린팅 + 바이오기술 = 인공장기 빅데이터 (Big data) 인간행동및설비동작패턴분석으로시스템최적화기술 ( 예시) 빅데이터 + AI + 의학정보 = 개인맞춤의료 인공지능 (AI) 사고 학습등인간의지능활동을모방한컴퓨터기술 ( 예시) AI + IoT + 자동차 = 무인자율주행자동차 자료: 한국은행국제경제리뷰 2016-24 호 (WEF 인용)

한 다보스포럼의글로벌리스크보고서( 16 년 11 월는과학기술정책의 ) 지원이필요 12대유망기술3) 에인공지능및로보틱스, 바이오기술등선정했고, OECD 차세 대생산혁명프로젝트는기존의생산방식을근본적으로바꿀주요기술로빅데이터, 클라우드컴퓨팅,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3D 프린팅, 시뮬레이션기술을강조하였다. 가트너( 16 년 10 월는 ) 10 대전략기술트렌드 를발표4) 하고, 인공지능및데이터활 용의보편화, 물리적세계와디지털세계의긴밀한연결, 지능형디지털메시구현에 초점을두고이를위한기초준비의필요성을강조하였다. 이렇듯주체마다다양한 기술을강조하고있으나, 대체로인공지능과데이터를활용한타기술 산업에의융합 및연결이핵심이며, 3D 프린터, 로봇공학, 시뮬레이션등제조기술이중시되고있다. 사회경제적인변화로서초연결 초지능 대융합기술로인해개인의삶뿐만아니라, 기업, 공공서비스영역의대규모변화가예측되고있다. 즉, 개인적차원에서는인공 지능, 자동화로인간의노동력이대체혹은보완됨에따라일자리와삶의질에급격 한변화 5) 가예상된다. 이를테면기존직업소멸(710 만개) 과신규직업탄생(200 만개) 으로직업유형변화( 16 다보스포럼 ), 인공지능이인간노동력을보완하여비용감소, 생산량증대, 시장확대로이어지고, 결국노동수요가증가할것이라는점이다. 자동화등으로인해현재직업의 47% 가 20년내사라질가능성이높을것으로전 망하고, 특히텔레마케터, 도서관사서, 회계사및택시기사등이사라질것으로전망 (Oxford Univ., 2013), 노동대체기술로인해독일내제조업의생산(120,000 개) / 품질 관리(20,000 개) / 유지(10,000 개) 부문등단순반복형업무와관련된일자리가사라질 것으로예상(Boston Consulting, 2015) 하는등다양한연구결과가발표되고있다. 또한, 인공지능의인간대체로인한노동시장의탄력성증가가소득분배악화, 소비위축, 성장둔화, 사회갈등야기등을우려하는시각이있는반면, 개인맞춤형 제품 서비스증가, 다양한플랫폼간경쟁등이심화됨에따라소비자개인의선택의 폭이확대되고, 효용이증대될것이라는장밋빛전망을보이기도한다. 기업차원에서는단일제품 서비스보다알고리즘과데이터를기반으로플랫폼 을제공하는기업의영향력이크게확대될것으로기대된다. 즉, ICT 산업은물론기 3) 인공지능및로보틱스, 바이오기술, 에너지포집 저장 전환기술, 금융거래해킹방지기술및분산원장기술, 지구공학, 신경기술, 유비쿼터스센서, 첨단컴퓨팅기술, 첨단소재및나노소재, 가상증강현실, 우주기술, 3D프린팅순 4) 인공지능과고급머신러닝, 지능형앱, 지능형사물, 가상현실및증강현실, 디지털트윈, 블록체인 분산장부, 대화형시스템, 메시앱및서비스아키텍쳐, 디지털기술플랫폼, 능동형보안아키텍처순 5) 인공지능, 3D 프린팅, 빅데이터및산업로봇등으로인해 200 만개의새로운일자리가창출되고, 그중 65% 는신생직업이될것으로예상 (GE, 2016), 전문지식을보유하였거나기계가대체할수없는고숙련노동자는 2030년까지 380만 400 만명정도( 전체고숙련노동자의 13%) 가부족할것으로예상 (Mckinsey, 2012)

존산업역시네트워킹과컴퓨팅을기반으로새로운협력관계와플랫폼을형성하 고, 인공지능기반의전문서비스가보편화됨에따라기업의거래비용감소및조직 형태의탄력성이증가한다는점, 맞춤형제품이나서비스로소비자의적시수요(on demand) 에대응할수있게됨에따라소비자- 생산자간관계변화가이어질것이라 는점이다. 공공서비스부문에서도알고리즘에기반하는플랫폼서비스로전환되고, 생산성 증대및비용절감이가능해질전망이다. 즉, 민간부문의정부공공데이터활용등으 로분권화가확산됨에따라플랫폼기반의서비스가확대될것이다. 이는공공데이 터개방뿐만아니라공공부문이직접제공하는서비스또한컴퓨팅서비스의활용 을통해플랫폼구축이가능해질것으로전망된다. 따라서정부 공공무문은변화하 는추세에맞춰정책에적시반영하는조직으로변화되어야하며, 정책의기획 진 평가에이르는전과정에컴퓨팅의발전과연결성이강화된환경을활용한피드 백강화및조율역량을제고해나가야할것이다. 추 2. 주요국정책동향 가. 미국 미국은민간주도의 ʻ산업인터넷 (Industrial Internet) ʼ 전략과첨단제조업진흥을위 한국가전략 ʻ첨단제조파트너십 ʼ 추진이대표적인대응전략으로꼽힌다. 무엇보다 도최첨단독자적기술력을보유한민간기업 5개 GE, AT&T, 시스코, IBM 인텔을중 심으로 Industry Internet Consortium(IIC) 을설립했으며, 현재 160개이상의조직이참 여하여사물인터넷기기표준화추진등주도권확보에노력하고있으며, 제4차산업 혁명을주도하고있다. 특히, IIC 설립의중심에있는 GE는 IoT 시대에대비하여제 품개발, 제조프로세스등산업분야전반에 IoT 가활용되는 산업인터넷(Industrial Internet) 전략을발표했다. 이는 SW/HW 에 IoT가활용되어산업생태계의혁신을가 져오고, 동시에비용절감및새로운부가가치의창조를핵심비전으로제시하고있 다. 이러한 IIC 주요목적은실제응용프로그램을위한테스트베드와새로운산업응 용사례개발을통한혁신주도및인터넷과산업시스템을위한글로벌개발표준프 로세스에기여, 상호운용에필요한프레임워크와기준아키텍처정의및개발, 실제 아이디어, 사례, 통찰력등을공유할수있는개방형포럼촉진, 보안에관한새롭고 혁신적인접근방식에대한신뢰성구축등이다. IIC 이외에도미국기업을중심으로 설립한다양한연합이존재하고있으며, 미국정부는 IIC 와같은공동체( 예: OIC;

Open Internet Consortium 등에적극적으로 ) 협력해새로운부가가치창출이가능하도 록적극노력하고있다. 또한, 제조업혁신네트워크 NNMI(the National Network for Manufacturing Innovation) 구축은 13 년정부와민간이연계하여제조산업과관련된다양한이슈를해결하고, 효과적인제조업연구기반을설립하기위해추진중이다. 제조업혁신을위해각연 구기관의네트워크를구축하여제조업혁신및상업화촉진을위해자원활용과공동 투자, 효과적인협력체계구축등의전략을활용하고있다. NNMI 는 R&D 기술개발 수준과제조공정수준을기술성숙도 (TRL) 와제조성숙도 (MRL) 로평가해 4~7단계에 위치한분야를타겟을운영되고, 14~ 22 년제조업첨단기술개발, 인력양성등에 10 억달러투자계획을가지고있다. 또, NITRD(The Networking and Information Technology Research and Development) 는 CPS를비롯해다양한 ICT 기술분야를중점 적으로관리하며, NITRD 가선정한 8 대분야중특히 IT 와물리적세계(Physical World) 는물리적정보기술과인간상호작용연구, 물리적정보기술, 센싱, 물리적정 보기술시스템구축등을위한 SW/HW 를강조한다. IoT와 CPS의접목에대한중요 성은 NITRD에서강조될뿐만아니라 SmartAmerica Challenge 에서는 CPS를중심으로 에너지및스마트공장, 교통, 헬스케어, 재해대응시스템등 8개분야가작동하고있 으며, 17년 45.4 억달러를투자하고있다. 나. 일본 제차산업혁명 4 대응에소극적이었던일본정부는첨단기술로인해실현가능성이 높아지면서산업구조및취업구조가변화될것으로예측하고, 실현방안으로빅데이 터및사물인터넷, 인공지능, 사이버보안등최첨단정보과학기술을통합하는스마트 플랫폼을구축하는등총체적대응을통해 4차산업혁명을적극적으로주도하고있 다. 이러한통합스마트플랫폼이기존경제사회시스템을보완대체하며, 지금까지 갖지못했던새로운혁신적가치를제공할것으로예측했다. 특히, 민간기업차원에 서는도시바( 자율주행차 ), 후지쯔 NEC( 인공지능 ), 미쓰비시 ( 산업용로봇자동화), 히타 치( 마케팅서비스) 등 4 차산업혁명관련기업투자확대가두드러지며, 로봇기술우 위점유, 인공지능분야에공격적투자를큰특징으로하고있다. 정부부문을살펴보면, 15년 6 월발표된 과학기술이노베이션종합전략 2015 에 따르면일본정부는빅데이터, AI 로봇, IoT 등을활용하여새로운제조시스템을구 축 추진할것을강조했다. 이는최근중국및신흥국으로부터상당한위기의식을 가지고있는동시에독일의인더스트리 4.0과같은주요선진국에대한대응전략마 련이필요한것으로분석된다. 새로운시스템은제품기획및설계, 생산, 유지보수등

모든과정을 ICT 로연결, 자원의조달및재고관리, 사용자정보관리등모든데이 터를네트워크플랫폼으로구축 관리한다. 이러한시스템은제조기업의생산효율 향상및신규사업창출, 사업확대등에기여하며, 일본의경제사회활성화, 산업경 쟁력강화, 지역고용확대등에영향을줄것으로예상했다. 또한일본은 정교한시스템체제로 4차산업혁명의미래를준비하기위해범정부차원에서입체적이고 4 차산업혁명모델을대응전략으로구상했으며, 내각부및금 융청, 총무성, 공정거래위원회, 경제산업성, 재무성, 후생노동성, 농림수산성, 문부과 학성, 국토교통성등이참여한다. 아베정부의경제정책인아베노믹스의기본전략인 일본재흥전략은 16년 6 월에발표되었으며, 사물인터넷및빅데이터, 인공지능에대 한종합적인로드맵과비전을제시했다. 일본은민관합동추진체인 산업경쟁력회 의 를중심으로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에의한국가사회변혁을강력표명했 으며, 종합적인로드맵을제시하였다. 일본경제산업성은 15년 1 월경제성장의핵심전략중하나로 로봇신전략 을 발표했으며, 전략의비전및추진전략, 구체적인액션플랜등을공개했다. 이러한로 봇신전략은최근선진국을포함한중국및신흥국에도로봇투자가가속화되고있 어, 이를견제하고로봇강국으로서의위상을견고히하기위한전략적의사결정의 하나다. 특히이는저출산고령화및인프라노후등에따른생산노동력감소, 사회 보장비용의증가등일본사회가가지고있는사회적문제의극복방안으로구상되 었다. 여기서는로봇기술이제조분야뿐만아니라다양한분야에서활용되어, 일본 사회전체의부가가치를향상시키고, 생산성을강화할수있을것으로예상하고제 조업및서비스업, 의료, 인프라재해대응건설, 농림수산업식품산업등주요분 야 5 개를선정해목표를설정했다. 그리고일본정부는 15년 5월로봇혁명이강력한 드라이브를바탕으로추진될수있도록 로봇혁명이니셔티브협의회 를설립하고, 산학관단체가참여해로봇의보급및개발을추진하며로봇보급에따른가이드라 인및생산시스템개혁로드맵작성, 로봇올림픽개최준비등의업무를추진하였 다. 이는생산시스템개혁, 로봇혁신, 로봇활용추진등 3개주제의 Working Group 으로구성됐으며, 100개업체이상의산학연대와미국및 EU의핵심기업도참여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16년 AI분야통합플랫폼구축및성과확산을목표로민관협동프 로젝트 AIP(Advanced Integrated Intelligence Platform Project) 추진하여범용 AI플랫폼 장기연구개발을위해 16-25 10년간 1,000 엔투자를계획하고있다. 특히공적연구 기관과의제휴에의한인공지능연구개발을추진하는총리실산하 인공지능기술 전략회의 를창설하여연구개발목표및산업화에대한기술로드맵을책정하고세

계를주도하는인공지능국가프로젝트를수립 추진하여최첨단기술인재유치에 주력하고있다. 이와더불어 17년 6 월, 총리를의장으로하는 미래투자회의 ( 16년 9 월) 를신설하고, 미래투자전략 2017 부제로 Society 5.0 의실현을향한개혁을발 표하여건강수명연장, 이동혁명실현, 공급망첨단회, 쾌적한인프라도시만들기, 핀테 크의 이다. 5대신성장전략분야에데이터활용기반구축정책을적극적으로추진할계획 다. 독일 독일은 Industry 4.0 의선도적추진을통한제조강국경쟁력향상을도모하는데 주력하고있다. 특히민간부문에서는보쉬, 지멘스, SAP 등의기업이주도하고있으 며, 제조기업, IT 기업, 연구기관, 대학이협력하여스마트공장기술개발및시범운 영에집중하고있다. 독일정부는 16년분야를초월하여기술혁신을가져올수있는다양한정책을 지원추진할목적으로 하이테크전략 을추진했으며, 10 년에는 하이테크전략 2020 으로변경하였다. 최초의하이테크저략은세부기술분야의시장가능성에초점 을두고추진하였으며, 하이테크전략 2020 은미래를위한솔루션및그실현과관 련한사회적요구에초점을맞추어추진됐다. 11 년에는 Industry 4.0 개념이소개되 면서 12년결정된하이테크전략 2020에인더스트리 4.0 이새롭게편입됐다. 14년에 는 The new High-Tech Strategy Innovation for Germany 가발표되었다. 독일정부는 4 차산업혁명을 Industry 4.0 으로표현하고있으며, 이는재원조달부 터기업이소비자에게제품을공급하는모든과정을포함한다. 독일의경우제조업 비중이 28% 로독일제조업의혁신이자국에가져다줄부가가치는높을것으로전 망했다. 독일인공지능연구센터 (DFKI) 가공개한인더스트리 4.0 진화표에의하며, 인 더스트리 4.0은 3 차산업혁명의연장선에있으며, CPS기술을기반으로혁신이이루 어질것으로전망했다. 12년 1월인더스트리 4.0 을위해보쉬, 지멘스, SAP 등의기 업및독일연구기관, 공과대학, 관련분야관계자로구성된 Working Group이결성 됐다. 독일의하이테크전략 2020 은독일연방정부전체의프로젝트이며, 인더스트리 4.0 은연방정부가주관부처를별도지정하여핵심적으로추진하는형태이다. 주관부 처는독일교육연구부와경제에너지부로연방정부는예산지원등의역할을수행한 다. 인더스트리 4.0 플랫폼은현재의인더스트리 4.0과유관한독일정부기관및협 회단체, 기업, 연구기관등다양한분야의조직이참여하고있으며, 미국의 IIC (Industrial Internet Consortium) 도추진조직으로참여하고있다. 독일도미국과유사하게인더스트리 4.0을통해다양한 ICT 기술의활용융합

적용되는스마트공장(Smart Factory) 을구축하여제조분야와관련된모든산업에이 를활용하는것을목표로한다. 독일의지멘스는독일암베르크지역에스마트공장 을시범적으로구축하여운영하고있으며, 여기서는로봇에의해전자부품이생산, 컴퓨터가하루 5,000 만건의데이터를분석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지멘스자료에 따르면, 14년기준 100만개생산제품당불량품수는 11.5 개로, 25년전의 1/40 수준 이며, 1989년이후 2014년까지꾸준히불량품수가감소하고있는추세인것으로나 타났다. 이러한스마트공장기술개발에정부가약 2 억유로를지원하고, 20년까지 민간기업이매년 400 억유로를투자할것을계획하고있다. 공공기관과민간의다양한협업및공동대응으로당초글로벌기업중심으로추 진된제조업혁신은 15년민관학연합의 Platform Industry 4.0 구성하여공동 대응하고있다. 특히, 독일경쟁력의원천인중소 중견기업의 Industry 4.0 도입확산 을정부차원에서다면적으로지원하고있으며, 산업계와학계간의연계역할을수 행하는 Fraunhofer 연구회가 Industry 4.0 관련스마트공장최적화, 안정화, 사이버보 안등개발을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는것이특징이다. 라. 중국 중국은중국제조 것이특징이다. 2025와인터넷플러스추진으로제조업혁신에주력하고있는 먼저 15년 5 월중국정부는국무원을통해정부차원의국가전략인 중국제조 2025 를발표하였고, 이는미국, 독일, 일본등의 4차산업혁명정책에대응하는중국 만의전략적인결정이라고할수있다. 중국제조 2025는중국의 13차 5개년계획 (2016~2020 년) 의제조업산업정책에해당하며 1단계에해당하는 2015 년~2025년까지 의계획을구체적으로포함, 향후중국의제조업육성전략의핵심이될것으로예상 된다. 이는모든제조업분야의혁신역량및품질제고, IT 제조업융합, 녹색성장 등총개공통과제를 4 언급했으며, 핵심과제의성공적인달성여부를판단하기위해 각가의과제에정량적인지표와목표수준을설정 6) 하였다. 중국제조 2025는제조업 향상을위해 5대중점프로젝트와 10대중점육성산업을설정했는데 5대중점프로 젝트는중국제조업분야의기초기술향상실현및해당분야에서 25년까지지적재 산권확보, 세계적기술수준도달을목표로추진된다. 5대중점프로젝트는국가제조 업혁신센터건설, 스마트제조공정, 공업기반강화공정, 녹색제조공정, 첨단장비혁 6) 2025년까지매출액대비 R&D지출비중 1.68%, 인터넷보급률 85% 까지높이는것등을목표로추진, ( 15-25) 전세계제조업 2 부리그진입 ( 25-35) 전세계제조업 1 부리그진입 ( 35-45) 전세 계제조업선두부상등

신공정등으로구성되어있다. 10대중점육성산업은 ICT 및로봇뿐만아니라교 통 업분야 소재, 의료분야, 농업기계장비등향후중국의성장동력이될수있는다양한산 10개 7) 를포함하고있다. 15년 3 월중국은인터넷발전전략을담은 인터넷플러스 정책발표를언급했 으며, 이후 7 월구체적인내용및발전목표를담은액션플랜을제시했다. 이는 18년 까지인터넷, ICT 기술및경제사회각분야의융합과이를통한신성장동력창출, 인터넷경제및실물경제의융합발전체제등을제시했으며, 모바일인터넷및빅데 이터, IoT, 클라우드컴퓨팅등의기술과제조업의결합, 핀테크, 전자상거래, 산업인 터넷등 4대목표 7대액션플랜8) 을담고있으며, 인프라, 혁신촉진, 인재육성, 진입 장벽완화, 국제협력등다방면에서정책적으로지원하고있다. 특히, 중국은텐센트( 인터넷서비스 ), 바이두( 검색엔진 ), 알리바바 (e 커머스) 등거대 ICT 기업이정부와의견고한협력체계를구축하고이를바탕으로 IoT, 빅데이터, 인 공지능, 클라우드등다양한분야연구개발수행하고다양한 ICT 정책발굴및중국 ICT 산업경쟁력을강화하는데중국정부및민간기업간협력방식으로집중하는것 이주요특징이다. 마. 소결 4 차산업혁명을대비하는주요국들은자국이경쟁우위에있는분야를중심으로 플랫폼을구축하여타산업과연계하고, 글로벌표준을선점하려는등차별화된전 략으로비교우위에있는분야를집중육성하고있다 9). 미국은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사이버물리시스템의최적연계를클라우드서비스를주축으로전세계에서비스를 제공, 미국주도의산업플랫폼과표준화를실현하고자하고있다. 독일은 3D 프린팅, 사물인터넷, 센서기술, 인공지능등을제조업생태계에도입하여공장, 소비자, 연구 개발자를최적화하여근본적인혁신을구현하고있는것이특징이다. 일본은경제활 동인구감소등일본이직면한사회문제를해결하고, 4차산업혁명에대응하기위한 리얼데이터활용을중심으로민관공동으로구체적인전략을수립추진중이다. 중 국은정부주도로제조 2025 를수립하여제조업고도화와인터넷플랫폼, 유통물류 등소프트인프라를통해인터넷플러스개념을제시한것이주요특징이다. 7) (10 대유망산업 ) 차세대정보기술, 디지털공작기계및로봇, 항공 우주장비, 해양엔지니어링, 선진철도설비, 신에너지자동차, 전력설비, 농업기계, 신소재, 바이오의료기기등선정지원확대 8) (4 대목표) 경제 사회발전, 기초인프라구축, 환경조성, (7 대액션플랜) IT와제조업의통합관리시스템구축, 인터넷인프라개선등 9) 신기술을제조업에접목하거나 ( 독, 일), ICT 의도구화및전산업적용( 미, 중)

< 표 2-3> 국가별 4차산업혁명대응비교 구분미국독일일본중국 정부역할거버넌스핵심전략특징 민간주도 정부지원 민간컨소시움 민관 파트너쉽 제조업혁신 네트워크 ( 13) 시장주의 혁신생태계조성 글로벌기업주도 제조업중심 민간주도 민관 공동 Platform Industry 4.0 민관 공동 4 차산업혁명 민관회의 정부주도 민간실행 정부 Industry 4.0 ( 11) 일본재흥전략 ( 15) 중국제조 2025 ( 15) 제조업+ICT 자율적혁신 스마트인프라 국제표준화 기술 고용 금융 지역종합대응 구체적정책 캐치업전략 제조업발전 내수시장중심 자료: 한국은행국제경제리뷰 ( 16.8) 자료를보완 3. 우리나라대응현황 우리나라는신기술 신산업육성에중점을두고, 제4차산업혁명유관분야에대 한지속적인투자확대를이어가고있다. 특히, 역대정부마다국정기조를반영하여 정부주도의새로운성장동력발굴및육성전략을추진하는가운데 4차산업혁명 관련산업분야에투자를지속해왔다. 이를테면, 참여정부의차세대성장동력정책 ( 04~ 08) 10 대성장동력분야, 이명박정부의신성장동력비전및발전전략 ( 09) 17대 신성장동력분야, 박근혜정부의미래성장동력종합실천계획 ( 15) 19대미래성장동력 분야등이그것이다. 특히스마트자동차, 지능형네트워크, 로봇등 3개분야는역대 정부에서꾸준히투자를이어왔고, 최근미래성장동력중 4차산업혁명관련 8개산 업분야역시정부가투자를지속적으로확대해왔다 10). 10) 스마트자동차, 5G 이동통신, 지능형로봇, 착용형스마트기기, 실감형콘텐치, 맞춤형웰니스케어, 지 능형사물인터넷, 빅데이터등 8 개분야투자 : (15 년) 3,716 억원 (16 년) 4,394 억원 (17 년) 5,663 억원

[그림 2-2] 정부별 성장동력 추진분야 연계구조 주: 붉은 색은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16.12), 미래성장동력 정책평가 자료 재구성 <표 2-4> 4차 산업혁명 주요 분야 투자현황 구 분 센서 배터리 빅데이터 클라우드 인공지능 로봇 사물 인터넷 3D 프린터 합계 2005 2,372 16 1,334 - - 3,722 2015 7,590 3,891 3,383 1,581 441 16,886 연평균증가율 12.3% 73.2% 9.8% - - 16.3% 자료: 김승현 김만진 (2016), 차세대 생산혁명을 대비한 제조업 혁신정책과 도전과제 이 외에도 최근 미래성장동력 정책과 별개로 저성장 뉴노멀 시대에 직면한 우리 현실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이 절실하다는 상황인식 하에 9대 국가전략프로젝트11) 를 선정 발표하였다(미래부, 2016. 8). 이는 국가차원

에서전략적으로추진할 9대분야를선정하여과감한투자와민간의협업그리고규 제혁파등생태계조성을통해능동적이로미래를개척해나가기위한방안이다. 9 대국가전략프로젝트는대통령주재제차과학기술전략회의 2 안건으로상정되어성 장동력을확보하기위한 5개분야와국민행복과삶의질제고를위한 4개분야선 정발표했고, 이중자율주행차, 가상증강현실, 인공지능등이 4차산업혁명을주도 할핵심기술투자에해당된다. [ 그림 2-3] 9대국가전략프로젝트 자료: 미래창조과학부보도자료, 대한민국미래책임질 9 대국가전략프로젝트선정, 2016.8 또한, 최근국과심 18년도주요 R&D 예산배분조정결과에서도제차산업혁 4 명대응을위한미래성장동력확충에총력을기울이며, 17년 1.21 조원에서 18년 1.52조원으로 25.6% 확대투자방안을발표하였다. 특히, 4차산업혁명관련투자전 략에서는전체 5 개영역으로투자범위를설계하여, 기술성숙도및시장특성과기존 국가성장동력 (19 대미래성장동력, 국가전략프로젝트등) 추진방향 12) 을종합하여전 략적투자를추진할계획이다. 세부적인투자계획을살펴보면, 핵심기술분야에서는 AI, IoT 등국내외기술격 차가큰분야에대해단기집중투자를함으로써기술경쟁력을조기확보하는것을목 표로 17년 2,099 억원에서 18년 2,897억원으로 38.0% 증가하였다. 또한기반기술분 야는지능형반도체, 센서, 정보보안등산업혁신요소기술에중점투자하는것으로 17년 3,541 억원에서 18년 3,777억원으로 6.7% 확대되었다. 마지막으로융합기술분 야는신산업창출및공공서비스스마트화를위한민관협력체계구축지원에초점 을두고, 17년 5,035 억원에서 18년 6,731억원으로 33.7% 확대되었다. 11) 자율주행자동차포스트철강경량소재스마트시티인공지능가상증강현실정밀의료탄소자원화 ( 초) 미세먼지바이오의약 12) 19 대미래성장동력은 17) 1조 3,001 억원 ( 18) 1조 3,867 억원(6.7% 증), 국가전략프로젝트는 ( 17) 454 ( 18) 799 억원(76.1% 증)

< 표 2-5> 주요분야별예산( 안) ( 단위 : 억원) 주요분야 17예산 18 예산( 안) 증감 % 기초연구및기반확대 15,255 17,631 2,376 15.6 R&D 기반일자리창출 7,774 9,320 1,546 19.9 4차산업혁명대응 12,122 15,230 3,108 25.6 바이오신산업육성 5,257 5,764 507 9.6 중소기업성장 16,439 16,945 506 3.1 서비스 R&D 육성 6,647 7,826 1,179 17.7 재난재해대응 8,116 8,951 835 10.3 기후변화대응 8,389 8,955 566 6.8 국민복지증진 592 877 285 48.1 자료: 2018 년도정부연구개발사업예산배분조정( 안), 2017.6.29., 국가과학기술심의회 < 표 2-6> 4차산업혁명 5대영역 영역내용예시 기초과학핵심기술기반기술융합기술 4차산업혁명기술혁신의이론적기초를제공하는과학 4차산업혁명의기술적동인이되는요소기술 핵심기술 과결합하여파급력을증대시키는부가기술 공공산업융합분야의실질적부가가치를창출 뇌과학, 산업수학등 AI, 빅데이터, IoT 등 3D 프린팅, 반도체등 자율주행, 무인기등 법제도 4차산업혁명의기술산업혁신을뒷받침하는제도등데이터 IP 등 자료: 2018 년도정부연구개발사업예산배분조정( 안), 2017.6.29.,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이외에도제차산업혁명과 4 관련하여양적투자확대뿐만아니라 4차산업혁 명전략위원회 등을중심으로관련정책지원과중장기대응전략을마련하는데주 력해왔다. 특히, 4차산업혁명전략위원회는 4차산업혁명에체계적으로대응하기 위한민 관합동컨트롤타워로서경제부총리가주재하고, 관계부처장관, 민간전문

가등 30 여명으로구성되었다. 이는 17년 2월 1차회의에서 4차산업혁명관련정책 조율, 규제개선, 민간투자활성화, 사회안전망구축등발표한바있다. 또한범부처 차원에서 4차산업혁명에대응한지능정보사회중장기종합대책수립추진중에 있으며, 이는 16년 12 월, 기술 산업 사회 를연계한중장기정책방향및 30년 까지의관계부처합동추진과제를마련하는내용을담고있다. 마지막으로미래부 는 16년 5 월, K-ICT 전략 2016 을통해기존의 K-ICT 전략분야에지능정보산업을 추가하여 10 대전략산업으로변경하고, 지능정보산업과기존전략산업간연계를 통한성장지원을강화해나갈것을발표한바있다. 최근정부는국가경쟁력강화와새로운미래성장동력창출차원에서준비된 제 4 차산업혁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을 17년 8월 16일국무회의에서통과 시켰다. 이어 9 월중순대통령직속으로 4 차산업혁명위원회 를신설할것을예고한 바있다. 이위원회에서는정부차원에서종합적인국가전략을수립하고, 각부처가 이를위한어떤실행계획을수립하고이를추진하고있는지점검할예정이다. 특히 민관이동참하여 4 차산업혁명에관한국가전략논의, 신산업과관련한법제도와규 제개선, 고용및복지등의사회혁신, 국민인식제고등 4차산업혁명관련다양한 이슈를다룰예정이다. 이렇듯우리나라는 2000년대들어매정권마다미래성장동력정책울수립추진 하는가운데제차산업혁명과 4 관련된분야의 R&D 투자및산업육성전략을이어 왔다. 그러나지금까지정부주도의미래성장동력등관련정책들은정권마다그범 위와경계의변화가크고, 잦은정책변화에따라정책의중장기적인일관성, 지속성, 실행력, 효과성에대해끊임없이문제가제기되어왔다. 특히, 정부주도의 R&D 기 획 추진과정으로인해핵심기술투자의파급효과가유관산업과시장으로연계되 고선순환되는데에는다소한계가있어왔다. 특히, 우리나라는주요국에비해 4차산업혁명분야가아직까지뒤쳐져있거나 신흥국들의추격을받는상황이며, 사회경제적큰틀에서제도적으로풀어야할과제 가아직많이남아있다. 즉, 4 차산업혁명의개념및범위, 영향, 추진주체등을명 확히하는문제, 4 차산업혁명에대응하기위한물적 사회적자원과주요정책간연 계등국가차원의직접적인대응전략및우선순위발굴, 규제제도거버넌스의 효율화등이매우절실한시점이다. 또한, 그간제차산업혁명과 4 관련하여정부 R&D 투자의양적확대와다양한국 가전략마련에도불구하고, 그축적역량에있어서는아직까지한계를내포하고있 다. 특히, 인프라등 4 차산업혁명대응수준은아직취약한편이고, 4차산업혁명의 핵심기술수준이선진국대비낮으며, 제조의서비스화, 플랫폼생태계등관련산업

구조변화대비아직까지상당히미흡하다는지적이다수존재한다 ( 중장기전략위원 회, 2017). < 표 2-7> 4 차산업혁명유관기술분야별선진국대비기술수준 ( 선진국 =100) 구분 빅데이터 융합형 콘텐츠 스마트 자동차 융합 서비스로봇 첨단 생산시스템 건강 관리서비스 2014년 52.5 60.0 68.3 68.0 61.7 80.9 자료: 2014년도 15 대국가융합기술수준조사 ( 미래창조과학부 /KIST, 2014) 재구성 < 표 2-8> 4차산업혁명주요기술수준 구분미국 EU 일본중국한국 IoT 100 87.6 84.0 74.4 81.0 빅데이터 100 86.7 83.3 74.4 78.2 AI 100 86.3 81.9 71.8 73.9 자료: 2016년 ICT 기술수준조사보고서( 미래창조과학부 /IITP, 2017) 16년 1월스위스금융그룹 UBS 평가결과에따르면(< 표 1-11>), 우리나라는제4 차산업혁명대응역량이세계 25 위수준에불과하다. 이는 UBS 가노동시장유연성, 기술수준, 교육, SOC, 법적보호등 5 개기준에따라평가한것으로스위스(1), 미국 (5), 일본(12), 독일(13), 중국(28) 등에비해상당히낮은수준에해당한다. 또한 OECD 가 14년에발표한상품시장규제강도역시 33개국중 4위에해당하는등경직 성규제등이신산업서비스업성장을제약하고있으며, 4차산업혁명핵심지원인 양질의데이터수집관리체계도미흡( 중장기전략위원회, 2017) 한편이고, 과학기술 수용성, 기업혁신지수등혁신관련지표도최근하락추세인것으로나타났다13). 향후우리나라는그동안의정부주도의추격전략에서벗어나범부처차원에서 4 차산업혁명대응을위한직접적이고, 중장기적인정부 R&D 투자전략에대한전방 위적인점검과재고노력이절실한시점이다. 특히, 정부와민간의역할을구분하고, 정부는 ICT 융합신산업활성화를위한플랫폼기반서비스개발환경지원및데이 터관리 유통환경구축등시장및수요자지향적인인프라확충, 주요기술분야전 13) WEF 국가경쟁력평가결과, 과학기술수용성은 ( 12) 18 위 ( 16) 28 위로나타났고, 기업혁신지수는 ( 12) 14 위 ( 16) 20위로하락추세임

문인력양성과 SW 기초교육 직무재교육보급의병행으로산업경쟁력및사회적 안전망확보등인력양성, 수요지향적인제도개선등에집중할필요가있다. 특히 4 차산업혁명에대한명확한인식( 개념, 범위등과 ) 우리나라의여건및기술발전 과정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단순특정기술분야나산업분야에한정하지않고경 제사회적인큰틀의변화를반영한적실성있는정책대안및투자전략수립등에총 력을기울여야할때이다.

제절주요 3 정책이슈및 R&D 투자방향 1. 주요정책이슈 가. 시장중심기술선점형정부R&D로의전환 기술의급속한발전과다양화, 융복합화에발맞추어정부 R&D 투자의관점을전 환할필요가있다. 기존의정부R&D 체계는선진기술을재빠르게추격하는데에적 합한형태로, 공공주도의단기목표지향형 R&D추진은새로운길을만들어가는역량 이절대적으로필요한이시대에는그효과성측면에서한계를지닌다. 현재까지고 수해온과제단위지원방식이지니는경직성과분절성을극복하고, 핵심기술투자 와유관산업성장의선순환을조성하기위해서는, 기술과산업전반의중장기적발 전상을기반으로한넓고긴시계의전략수립, 산업계와연구자의자율성및기술 수요반영확대, 인력수급간극해소, 법 규제개선등의대응책이시급하다. 4 차산업혁명에따른기술 산업의변화를예측하고, 발전전력을수립하는데에필 요한지침을마련하는것은정부의중요한역할이다. 유망기술과주력기술의트렌드 를전망하고, 장기적관점에서 R&D 투자포트폴리오를관리할필요가있다. ICT 및 연관기술, 인프라, 전문인력등 4차산업혁명관련기술수준에대한객관적평가를 지속적으로수행하여주요기술의경쟁력확보와활용도제고전략의마련에활용할 수있다. 인공지능과로봇의역할확장에따른직업과노동측면의사회구조적변화 를예측하고, 순작용의극대화와부작용의최소화를위한선제적대응정책의마련 또한정부의중요한역할이다. 이를위하여스타트업, 비즈니스모델, 기반데이터등 무형자산의가치에대한평가지표를개발하여, 기술영향평가를수행하고유망비즈 니스육성방안을마련하는등의대응을제안한다. 이와동시에, 4차산업혁명에대한 국민적공감대를조성하고, 균형잡힌정책을추진하기위한지속적인노력을기울 여야할것이다. 정부는산업생태계의자생력제고를위하여산업영역에서의개입을최소화하여, 도전과융합에적합한환경을조성하는수준으로역할을축소해야한다는목소리가 높다. 민간의주도로아이디어의사업화가활발히이루어지도록창업생태계의기반 을조성하고, 공공서비스의지능정보화를추진하여민간의투자를이끌어내야한다

는것이다. 이를위해 4차산업혁명을견인하는기술의개발을지원하는시설과장 비, 기술을시험적용할테스트베드등플랫폼을구축 강화하고, 공공데이터를활용 한공공서비스의개발과확산을장려하는등의방안을고려해볼수있다. 다만, 우 리나라데이터개방지수는세계 1위수준인데반하여개방형데이터의품질지표인세 계공공데이터지수는 23 위로매우낮은실정이므로 ( 채반석, 2016), 공공데이터의품 질및활용도제고를위한가이드라인을제공하는등의노력이선제되어야한다. 아 울러민간이구축한양질의데이터를공공의데이터와연계활용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등민간의참여를확대시킬수있는정책의마련도필요하다. 더불어, 문제해결을위한 R&D 추진과같이기술수요자의관점을고려한정부지 원활동을통하여정부R&D 투자의효과성을높일수있다. 기업의현안해결을위 한수요맞춤형 R&D 지원의확대, 전국가적문제해결을목적으로하는융합연구 추진등기존의기술로는해결하지못했던문제를초연결 초지능기술의개발과활 용을통해이전과는전혀다른접근으로풀어보려는도전적인시도가중요한시점이 다. 문제해결을위한학교및연구소매칭시스템을개발하여기업에시스템이용권 을바우처형태로제공하거나, 국가적비전과목표를지향하는사회문제해결형거 대과제를산업계주도의산-학-연의협력연구로추진하면기술의활용과확산을효 과적으로꾀할수있을것이다. 혁신성과창출을위해인력양성, 장비및시설등과학기술인프라를효율적으로 구축하고활용할필요가있다. 산-학-연을연계하여지역과산업의수요를바탕으로 전문인력을양성하고, 이공계교육의현장경험을확대하고산업수요를반영한학 제를개편으로산업계와학계의인력수급의간극을해소해나가야한다. 대학의혁 신과변화를통한창의 융합형인재및핵심과학기술인재의양성과직업훈련및재 직자기술교육지원을병행하면새로운시대에경쟁력을갖춘인력을확충해나갈 수있을것이다. 장비구축비용등경직성경비의항목을축소하는한편, 출연( 연) 을 국가미래성장을위한원천기술의창출기지로삼고, 임무중심형의장기연구지원 을강화하는것도매우중요하다. 도전적기술개발과신시장의창출에장애가되는규제의해소또한정부의큰 과제이다. 플랫폼, 개인정보, 금융, 디지털콘텐츠등인터넷산업전반의다양한사 전규제와스타트업의시장진입과성장을막는낡은산업규제등을개혁해야한다 는불만이높다. 인공지능의발전과확산에따른인간의존업성과연구윤리문제에 대한논의와지식재산권및개인정보보호등의문제에대응하기위한법 제도마련 이시급하다. 또한상품및서비스중심의산업구조에서플랫폼과데이터활용중심 의산업구조로이행함에따라플랫폼중립성, 데이터중립성등거대핵심기업의

독과점방지를위한대책마련도중요한과제이다. 기업활동의활력을진작시키기 위한진입 퇴출장벽제거의일환으로현재의포지티브규제체계에서네거티브규 제체계로전환이필요하다는목소리가커지고있다. 이에대한논의를포함하여, 국 내시장을대상으로만들어진규제를글로벌시장에맞게개선할필요가있다. 정부는기술과산업생태계활성화를위한중장기비전을기준으로기초 원천기술 개발에투자하는한편, 산업계와긴밀하게소통하여기술 인력 인프라수요와산업 환경개선요구에협조하면서기술과시장을주도할수있는우리나라만의영역을 탐색하고확보해나가야한다. 나. 정부 R&D 관리방식의다원화 기술의변화속도와다양성이급격히증대됨에따라정부R&D의방향성설정과 전략수립에있어새로운접근이요구된다. 기술과산업이전방위적으로융합하면서 창출하는다양성의폭발은특정유망한제품과서비스영역에대한집중투자전략 의실효성의종언을의미한다. 이에, 관리편의위주의정부R&D 관리방식을경험의 축적과성과창출중심으로전환할것을요구하는주장이힘을얻고있다. 연구목표 의미달성이실패로간주되어불이익을받는국내제도하에서는 R&D 과제의바람 직한목표설정과도전적인연구를기피하게만들며, 90% 를상회하는정부R&D 성 공률이그방증이라할수있다. 과감한시도와과정의축적을활성화하기위하여, 통제위주의획일적관리규정의적용에서벗어나탄력적인관리방식을도입할필요 가있다. 기존의획일화된과제관리규약을기술유형별, 산업분야별로구분하여 적용하고, 핵심 원천기술개발과난제해결등의도전적인연구의경우평가등행정 및관리업무를면제하거나현저히경감시키는방식으로전환하여, 연구수행의자 율성을제고하고성과의질적개선을꾀해야한다. 미국의 DARPA 나 X-Prize 처럼장기연구가필요한고위험분야에경쟁형, 도전형, 탐색형 R&D 의도입이필요하다. DARPA 14) 는국가전략기술및미개발난제기술에 대한군과국방부의요구를수렴하여, 이를해결할수있는연구개발아이디어를공 모하여민간에제안을받아과제를지원한다. 경진대회형식을차용하여다수의주 체가동시에개발에참여하는경쟁형후불지원방식의과제도중요한특징이다. X-Prize 재단의그랜드챌린지프로그램은산 학 연의다양한배경을가진연구팀들에 게미션을부과하여, 재단에서정한모든조건을충족하는연구개발성과를낸팀에 14) 미국방위고등연구계획국은미국국방성의연구 (DARPA, 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개발부문을담당함

게대규모의상금을지급한다. 우리나라도 R&D 의특수성을고려하여, 고위험 탐색적 R&D 분야에는목표달성의실패를연구의한과정으로인정하고, 전략적판단에따 라연구의목표나방법을변경하도록허용하는제도가필요하다. 또, 경쟁과도전이 효과적인분야는동시에복수의연구과제를지원하고, 최종결과에따라차등적인 인센티브를제공하는등우리정부R&D 의관리방식의유연성을확대해야한다. 이에덧붙여정부R&D 개념의확장에대한논의를제안한다. 기존의정부 R&D는 In-house R&D 방식으로, 자급자족의형태였으나, 4차산업혁명시대에는자체적인 연구개발과더불어연구성과의거래가중요한전략으로부상한다. 이에따라정부 R&D 내에도외부의기술과인력등을도입하는유형의신설에대한논의필요한시 점이다. 외국기술도입을활용하여 R&D 기간과비용을절감한경우인센티브를부여 하여선진기술의내재화를유도하고, 정부 R&D 특허권의소유와이전에관한제도 를정비하는등의대응이가능하다. 특허에관하여, 참여기관공동소유, 제 3자이전 활성화, 특허관리조합모델확산추진등다양한시도를고려해볼수있다. 또한 부족한국내인력을국제사회에서보강할수있도록, 국내외연구인력정보망을구 축하고활용하는데에도힘써야한다. R&D 성과에대한인식의전환, 분야별 연구특성별과제지원및관리방식도입, 국외기술의정부R&D 지원대상으로의편입등정부R&D 관리방식의다원적개편을 통해도전의경험을축적하고, 실효성있는성과의창출을꾀해야할때이다. 다. R&D 관리주체의거버넌스확립 현재의 R&D 관리체계는부처별로수직계열화되어있어, 담당부처별, 업종별칸 막이가기술 산업분야내, 분야간의협력을가로막는부작용이심각한상태이다. 산업적으로일어나는거대한융합의기조에부응하기위해서는, 제조업과 ICT, 자동 차와 ICT 등영역간의주도권경쟁을넘어협력을활성화하고, 부처간경계를넘어 선유연하고유기적인통합조직의구축이시급하다. ICT분야와제반분야가각자의 영역에서별도의비전을수립하는근시안을벗어나범국가적정책과연계한국가적 4 차산업혁명대응방향과전략의제시가필요하며, 동시에, 부처별 업종별칸막이식 R&D 구조를융합중심의수평적구조로개편할필요가있다. 먼저, 4차산업혁명과관련된정책이파편화된형태로추진되는것을방지할수 있도록관련정책을중점적으로추진하고관리하는담당기관또는조직을구성해야 한다. 정책수립에경제-환경 - 사회목표를함께고려해나가며, 이를위한규제및법 제도개선과혁신수요촉진등을동시에추진하는것이이조직의주요역할이다.

특히커넥티드카, 빅데이터, 착용형디바이스등주력분야에대해서는일관된정책 과규제의적용이강조된다. 이러한기능은 4차산업혁명이초래할사회구조변화와 역기능예측, 그에대한대응책마련과병행되어야한다. 인공지능등기술의고도화 에따른사회와산업전반의혁신적변화를단계적으로예측하고, 이에맞는정책목 표를설정할필요가있다. 공유경제의확산, 산업경계의파괴, 개인정보침해, 직업 및노동시장재편등산업구조의격변에선제적으로대응할수있는정책과기술 산 업의육성전략이동일한주체에의해관리되고추진될때정부R&D의효과는극대 화될수있을것이다. 이와같은맥락에서, 현재수평적 R&D의일환으로추진되고있는다부처협력사 업의효과성제고를위하여, 지금까지의운영방식의성과와한계를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개선책을마련할필요가있다. 현재다부처협력사업은출연부처와전문 기관에따라예산의관리와평가등이별도로이루어지고있어행정의비효율성과 중복지원문제가발생하고있다. 연구효율성의향상을위해공통의관리기준을마 련하고대표전문기관을지정하여예산관리와평가를일원화하는등의대책을강구 해야한다. R&D 의전담및총괄조직을구성하여범국가적차원의기준을수립하고, 부처 간관리기준의호환성을높여, 정부R&D 분절성과경직성을해소하고, 융합연구의 효과성과효율성을향상시키려는노력이필요하다. 2. 정부 R&D 투자방향 가. 기초 원천 공공분야집중지원 정부는미래성장의기반이되는핵심기술의저변확대와내실화를효과적으로달 성하기위하여, 민간경쟁영역에의 R&D 투자를지양하고, 민간 R&D가견지하기 어려운장기적관점에서기초 원천분야, 도전적인거대과학기술분야와공공성을 가진 R&D 분야를선정하여과감하게투자할필요가있다. 한편, 우리정부는 [ 그림 2-4] 와같이 18 년도정부연구개발예산배분 조정시 4차산업혁명기술분류체계 를 5 대영역으로나누어기초과학, 핵심기술, 기반기술, 융합기술, 법 제도의각영역 별주요분야를선정하고있다. 산업적규모의데이터와엑사스케일 (Exa-scale) 급15) 컴퓨팅의부상으로강력한핵 15) Exa는 10 18 을의미

심 기반기술과인프라의필요성이커지고있으며, 특히양자컴퓨팅, 고성능컴퓨팅, 공공빅데이터등대규모기획이필요한거대과학영역에서정부의역할이강조된 다. 현재까지정부R&D 는인공지능, 빅데이터, IoT 등 4차산업혁명을선도하는분야 에서의기술의산업적적용에편중되어왔다. 우리나라의 4차산업혁명주요기술수 준은미국과유럽등주요선도국과의차이가상당한것으로보고되었으며, 글로벌 수준의핵심기술을확보하기위해서는기초 원천기술에대한전략적투자가요구 된다. 데이터의수집에서지능의생성및활용에이르는인공지능및데이터핵심원천 기술의확보가필요하다. 데이터를기반으로지능을생성하는 HW 및 SW 기술, 데이 터를수집 전달하는 IoT, 모바일기술, 데이터를저장 가공하고처리하는클라우드, 빅데이터기술등 4차산업혁명의기술적동인이되는핵심기술은제반산업생태계 의혁신동인으로작동할것이다. 동시에, 뇌과학, 산업수학, 양자컴퓨팅등 4차산 업혁명기술혁신의이론적기초를제공하는과학분야를지속적으로지원 육성하고, 센서, 반도체, 정보보안기술등기반기술과결합하여그파급력을증대시킬수있는 부가기술을발굴 육성하여주요기술생태계의안정성을강화해야한다. 또한, 에너지, 의료, 교통, 안전 국방등공공분야에초연결 초지능기술을적용하 여공공서비스의질적혁신을도모해야한다. 공공데이터의구축 관리와공유를통해 데이터기반의기술개발및실증의인프라를제공하고, 공공시스템의지능정보화를 통해사회의변화에발맞추어나갈필요가있다. 스마트그리드, 정밀의료, 의료로봇, 빅데이터기반의실시간교통, 기상, 재난 재해예측 예보기술등공공영역의융합 기술에투자하여공공의삶의질을향상시킬수있다. 무인감시체계, 무인항공기 등국방분야역시첨단기술의적용을통한지속적인기술력의제고가필수적이다. 기술생태계의안정성확보와공공시스템혁신을위해, 4차산업혁명주요기술의 기초 원천 공공분야 R&D 에대한장기적이고전략적인투자에집중하는동시에, 기업 의수요와맞닿는영역에서민간과적극협력하는전략이보완되어야할것이다.

[ 그림 2-4] 4 차산업혁명기술분류체계 (5 대영역) 자료: 2018 년도정부연구개발사업예산배분조정( 안), 2017.6.29.,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나. 데이터관리 활용고도화및촉진 빅데이터는 < 표 2-9> 와같이제조, 금융, 통신, 유통/ 물류등다양한산업분야에서 광범위하게활용된다. 이에세계각국은빅데이터를활용하는기술및산업의잠재 성에주목하고, 향후미래산업에서의경쟁력확보를위해노력하고있다. 특히글로 벌기업의경우빅데이터시스템을도입하여활용하는비율이전체기업의 29% 수준 을차지한다. 기업의입장에서빅데이터시스템은데이터를분석하여조직의낭비 요소를줄이고, 생산성및효율성을향상시킬수있으므로유의미하게활용할수있 다. 국내기업의빅데이터시스템도입은증가추세에있지만상대적으로낮은수준 (5.8%, 16 년하반기기준) 에머무르고있다. 이는국내기업이인력및예산부족, 이 용이가능한데이터의부재등의이유로빅데이터시스템을도입하지못하고있기 때문이다. 따라서정부는적절한예산배분과정책지원을통해기업의빅데이터도 입을적극장려하고, 공공정보및데이터를개방하고확산시키기위한전략마련이 필요하다.

< 표 2-9> 산업별주요기대수요 산업제조금융통신유통 / 물류의료공공기타 스마트팩토리/ 인더스트리 4.0 관련수요 센싱데이터(IoT) 기반의생산에서품질/ 수율중심서비스안정성 ( 반도체등) 타이어/ 화학등의프로세스 ( 예측정비 ), VOC 분석 불량가능성예측및조기경보 스마트카 / 자율주행차개발에필수적인보행자 / 주행/ 교통등빅데이터에대한요구 인터넷로그, 콜센터, 소셜데이터기반의고객성향분석을통한마케팅및상품판매 신용 Risk 관리, 보험사기및카드부정사용적발, 연체고객예측 증시단기예측, 고객이탈방지 로그데이터기반의마케팅및제품판매( 콘텐츠상품추천) 인터넷트래픽사용량예측, 데이터과금검증체계 고객관리 / 마케팅분야고객성향분석( 사용자상품추천, 고객이탈방지 ) DW 기반에서개선된수준접근( 예, 옴니쇼핑 ) 드론을활용한물류배송, 계절상품/ 명절상품수요예측 정밀의료확산( 개인맞춤형의료데이터) 건강검진고객세분화 서민의편리성( 버스, 날씨), 안전성( 재난), 보안( 출입국관리시스템 ) 예산및세입/ 세출예측 교통량예측, 교통사고원인파악, 소요시간예측 전력수요예측및전기료장기연체자사전감지 통합로그분석을통한이상행위탐지, 분석 홍채, 지문등생체정보분야 자료: 국내빅데이터산업현황및주요전망, 2017 한국정보화진흥원 우선, 정부차원의범부처빅데이터관리시스템 ( 가칭) 을구축하여공공데이터를 통합하여수집하고관리하는체계가필요하다. 의료, 교통, 환경, 복지, 행정, 교육, 문 화, R&D 등제반분야의정부 공공데이터를국가자산으로구축하고, 접근과활용 이용이한상태로통합관리 활용하는데힘을기울여야한다. 영역별데이터의수집, 관리항목의체계화 표준화, 데이터품질및이력관리체계마련등으로공공데이 터의질을보강하고, 데이터공유를위한데이터상호참조 교환표준개발, 상호간연 동과협업이가능한오픈데이터플랫폼확보와보급등의노력을통해데이터의활 용도를진작시킬수있다. 데이터베이스관리체계를국가차원과부처차원으로이원화하면공공데이터의

통합관리기능을유지하는동시에부처별전문성을함양할수있을것이다. 특정부 처를선정하여공공데이터 SOC 의컨트롤타워역할을맡도록지정하고, 가칭국가빅 데이터관리센터가국가차원의데이터관리, 도메인간데이터융합, 데이터기반의 과학행정플랫폼구축등기술적인부문을전담하는한편, 가칭도메인오픈데이터 센터를설치하여, 전문분야별 부처별관리체계를바탕으로데이터를수집 생산하며, 생태계의활성화를돕도록한다. 주체별로역할을명확화하여데이터의활용도를극대화시킬수있다. 정부는데 이터기반의행정서비스를제공하고, 데이터, 컴퓨터, 플랫폼을동시에지원하는한 편, 산업계는정부 공공데이터를활용하여제품이나서비스를개발하고, 민간데이 터를공유할수있다. 또한학계와연구계는공공과민간이제공하는데이터를활용 하여연구를추진하고성과를이전하는활동이가능해진다. 데이터를활용하여사회 현안을해결하는프로젝트를발굴하여추진할수도있다. 민간의데이터활용을촉진하기위해서는생성하고보유중인데이터를온라인에 서쉽게거래할수있도록하는정책지원이필요하다. 데이터오픈마켓의운영이 한가지방안이될수있다. 오픈마켓을이용할시공공데이터의활용권한등의인 센티브를제공하고, 오픈마켓의데이터를이용하는제품및서비스를출시하는경우 유통과홍보지원도가능하다. 데이터거래시에발생할수있는데이터정제, 법적 분쟁, 가격산정애로사항등도민간데이터유 무상공유를활성화하기위해반드시 풀어야하는과제이다. 데이터의유통과활용시개인정보침해위험을제거하거나경감시키기위해서, 개인정보보호를위한정보유형별활성화전략추진이중요하다. 정부도개인정보 보호와정보활용활성화문제의중요성을인식하고, 제5차규제개혁장관회의와 ICT 융합신산업규제혁신등을통해비식별화의명확한기준마련을강제하고, 처리한비식별정보를자유롭게활용하는내용의개인정보보호제도개선이추진중 이나개인정보보호법으로인해데이터유통과활용에는여전히어려움이많은실정 이며, 법과제도차원의종합적인수정이필요하다. 다. 창의 융합인력양성 산업계의변화와경제 사회변화로인하여컴퓨터와 IT 기술을활용하는역량,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 역량, 의사소통능력, 창의력, 적 응력등이점차강조되고있다. 미래기술대응능력과활용역량의강화를위하여, 창의적이고융합적인역량을갖춘인재양성을위한교육시스템의혁신이필요하다. 이미미국등주요국에서는 ICT를활용한새로운방식의교육시스템이시행되고있

다. 세계명문대학을중심으로온라인공개강의를제공하는 MOOC(Massive Open Online Course) 는세계최고수준의교육을무료로공개하여평생교육을보급하고활 성화하는데에이바지하고있다. 온라인시스템의장점을살려, 자료및과제관리의 체계화와토론등상호학습촉진등의효과를노린다. 오프라인캠퍼스가존재하지 않는새로운형식의대학인미네르바스쿨은온라인기반의토론식 세미나식수업을 소규모그룹단위로진행하여학습의참여도와관리의효율성을높이고, 학생들이 7 개국을돌아다니며다양한경험을하도록유도한다. 또한, 스탠포드의 D-School은과 학기술지식과디자인적사고의융합교육과정으로, 다양한전공을가진학생들에게 혁신과창조를위한방법론을가르친다. 우리나라도기존의지식습득위주의교육 을탈피한, 학습자중심의개방적인교육시스템에대한관심과수요가증가하고있 다. ICT를활용하여교육경험의시공간의제약을없애고상호학습의질적개선을 유도하여, 창의와융합, 문제해결등의역량강화에집중해야할시점이다. 더불어, 미래노동시장활성화를위해현장맞춤형인력을확대양성해야한다. WEF 의 16 년보고에따르면, 산업계가요구하는직무역량이다변화되어복합문제 해결능력과인지능력의중요성이부각되고있다. 이러한시대적변화를고려하여, 기 업과대학간의협력을통하여직무역량을강화할수있는기회를확대하고, 산-학- 관협력을통하여인력활용도를높이는방안을고려해야한다. 기업과대학간에SW 기술교육과정을공동으로개발 운영하고, 외국기업과대학간의네트워크를구축하 여국외인턴십이나교육과정을개발하고운영할수있다. ICT 연구센터를지정하여 산학 공동연구를지원하거나, 대학내 SW스타랩을선정하여현장수요를반영한도 전적연구를적극지원하는등의방안도검토해볼수있다. 산-학- 관간에는, 상호 연계하여산업의수요에맞춘전문인력양성프로그램을개발하거나, 창조경제혁신 센터등을통한지역별대학과기업수요간의연계를바탕으로지역맞춤형전문인 력을양성하는등의대응이가능하다. 또한근로자의평생학습과직무관련재교육 및재훈련지원을확대하여인력수급의간극을해소하고근로역량의양극화를완 화하려는노력이중요하다.

제절중점 4 검토분야 1. 중점검토분야도출 4 차산업혁명은제조업, 서비스업등의전산업에걸쳐기존산업을고도화하거 나신산업을창출하며급속한경제사회적변화를이끌어내고있어, 각영역별맞춤 형정부전략의추진이필수적이다. 따라서 4차산업혁명의주요기술과산업을도출 하고, 이중우리나라에중요한분야를선정하여우선적으로정부투자방향을수립 할필요가있다. 이에따라본고에서는우선적으로논의할만한기술및산업분야를 선정하고, 각분야의투자방향을제시하였다. 이를위하여 R&D 분과작업반 13명을 대상으로설문을수행하였다. 4차산업혁명의주요기술및산업분야에대하여 4 차산업혁명과의연관성, 우리나라에서해당분야가갖는중요도를물었다. 응답 결과, 기술분야중 4 차산업혁명과연관성이높은분야는인공지능, 우리나라에가 장중요한분야는사물인터넷과데이터로도출되었다. 산업분야중 4차산업혁명과 연관성이높은분야는자율주행차, 우리나라에가장중요한분야는스마트팩토리로 도출되었다. 본설문결과를바탕으로기술분야는인공지능및데이터를, 산업분야 는스마트팩토리를선정하여분야별투자방향을다음장에제시하였다. [ 그림 2-5] 기술분야별 4차산업혁명과의연관성및중요도

[ 그림 2-6] 산업분야별 4차산업혁명과의연관성및중요도 2. 인공지능 데이터기술분야투자방향 가. 현황 4 차산업혁명시대에인공지능데이터기술은고도의생산성 효율성을제공하여 산업구조를변화시키고, 무인화 자동화로고용구조의변화를촉발하는한편, 산업의 고도화 지능화 초연결화를촉진시키는등국가성장원천으로주목받고있다. 따라서, 인공지능데이터기술은향후 ICT 분야뿐아니라전산업과사회의구조를근본적 으로변화시켜국가경쟁력을판가름짓는중요한기준이될전망이다. 이러한가운 데, 인공지능데이터기술분야의글로벌경쟁력확보여부는향후국내기업이글로 벌시장에서통할수있는고부가가치생태계를조성함으로써세계시장에진출할 수있는지혹은더나아가세계시장을선점할수있을지를결정짓는핵심선결조건 으로주목받고있다. 아직까지우리는세계최고수준의기술력을보유한미국과기 술격차 16) 를극복하지못하고있으며, 특히, 우리기업은 IBM, 구글, 아마존등글로 벌경쟁기업과의기술수준이차이나는단계를넘어비즈니스상용화수준에있어서

도큰격차를보이고있는것이현실이다. 즉, 제품 서비스개발, 창업, 펀딩, 상용화 등새로운산업과시장창출에관련한전반적인인공지능데이터의기술활용수준이 기술선도국과글로벌기업에뒤쳐져있어글로벌생태계에종속우려가크며, 이로 인해향후우리기업의혁신적주도적기업활동에어려움이가중될것으로예상된다. 따라서, 인공지능 데이터분야의핵심경쟁력을강화하여우리 ICT 전반의경쟁 력을확보하는한편, 타산업분야와의접목17) 을통해새로운부가가치를창출하는 것은우리기업의경쟁력제고는물론이고, 나아가국가경쟁력강화라는측면에서 매우시급한과제이다. 이에, 단기적으로는현재낮은수준에머물고있는인공지능 데이터기술분야의핵심기술을조기에확보하는한편, 중 장기적으로는원천기술을 확보함으로써차세대핵심기술개발에주력해나가야한다. 이를위해정부는인공 지능데이터기술분야에대한 R&D 투자를확대하는동시에, 정부 공공데이터관 리 활용강화방안을마련하여관련기술을확보하고, 개방형플랫폼생태계환경조 성을지원함으로써인공지능데이터기술을활용한우리기업의제품 서비스개 발과지원하고, 강건한산업생태계조성을위해전방위적으로지원해나갈필요가 있다. 나. 기술별투자목표 인공지능데이터기술은인식학습추론등인공지능기반기술을중심으로, 이 들을실행시키는데필요한동작환경에관한인프라기술과두뇌의정보인식, 전달, 엑츄에이팅 ( 정보에대한반응) 체계등을분석하는기초기술로분류된다. 특히, 핵심 인프라인데이터기술이공진화( ) 할필요성이큼에따라, 해당기술이긴밀한 연관관계속에상호작용하며발전해나가며인공지능데이터기술수준의전반적인 향상을이끌어내야한다. 따라서, 인공지능 데이터기술의범위는인공지능으로구 현되는지능관련기술과데이터기술(ICBM) 에기반한정보의연계분야를모두포 괄한다. 과학 이를보다체계화하면인공지능기술은크게인공지능 SW, 인공지능 HW, 기초 3 개기술분야로분류할수있으며, 인공지능의빠른성능향상과보급 확산을 위해데이터를생성 수집 저장 분석하는데필수적인 ICBM 기술을데이터기술의카 테고리로분류할수있다. 17) 인공지능 데이터기술도입이시급한분야(IITP, 2015) : 교통(23.5%), 의료(17.6%), 스마트홈 (17.6%), 도시(14.7%), 에너지(8.8%) 순

< 표 2-10> 인공지능데이터 기술분류 대분류 인공지능기술 인공지능 SW 인공지능 HW 기초과학 데이터기술 중분류 추론및기계학습 지식표현및언어지능 청각/ 시각/ 복합지능 지능형에이전트 인간-기계협업 고성능컴퓨팅지능형반도체뉴로모픽칩양자컴퓨팅 뇌과학 산업수학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네트워크(5G)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7) 인공지능데이터기술의투자는각세부분야별현황을고려하여, 차별화된전략 을바탕으로추진해야한다. 먼저, 인공지능 SW분야는현재세계적으로초기연구단 계인추론및기계학습, 지식표현및언어지능, 시각지능, 지능형에이전트등에집 중해야한다. 글로벌기업의알고리즘공개18) 가활발한추론및기계학습분야는우 리가이미상대적으로뒤쳐졌다는점을고려하여, 기술추격보다차세대기술개발 확 보에집중하는한편, 언어시각감성공간등인지기술분야는기술선도국과큰기 술격차가있다는점을감안하여기술추격전략을추진하고, 단계적으로기술격차를 극복할필요가있다. 인공지능 HW 분야의경우, 기술적으로성숙한슈퍼컴퓨터는그간의기술개발경 험을바탕으로컴퓨팅속도향상, 저전력, 소형화등에집중하여, 국내기술력으로개 발하고, 차세대시스템기술19) 은사전연구차원에서소규모로진행함으로써연구개 발성공가능성을타진한후기술을개발하는방식을적용해야한다. 기초과학분야는인공지능기술의이론적기초를제공하는동시에, 미래경쟁력 차원에서기술력확보가중요한분야로뇌과학, 산업수학등의분야에장기적관점 에서투자를지속할필요가있다. 대표적으로감각감성인지, 사람의행동에대한뇌 신경학적원리규명, BMI(Brain Machine Interface), 고차원인지기능 ( 언어처리, 기억 등) 등의분야에대한기초과학연구가필요하며, 인공지능알고리즘개발과정상한 계극복을위한수학적방법론과관련한연구도추진해야한다. 한편, 인공지능기술구현을위해데이터기술분야에있어서도우수한기술력확 보와활발한데이터수집과활용이중요하다. 따라서, 지능형 IoT( 사물스스로데이 18) 구글은 AI 생태계선점을위해알고리즘, 학습추론을위한클라우드 TPU, 응용서비스개발을지원하는플랫폼인 Google.ai 발표( 17.5.) 19) 지능형반도체, 뉴로모픽칩, 양자컴퓨팅등

터수집 학습 동작을수행), 고속클라우드컴퓨팅, 데이터노이즈제거 정제기술등 인공지능기술의발전을뒷받침하는차원의기술개발과고도화관련기술의개발을 추진해야한다. 그리고, 네트워크 (5G, 기가인터넷등) 기술의상용화와국제표준화, 5G 와타산업의융합을위한핵심기술개발, 네트워크품질향상및안전성확보등 의분야역시기술개발투자가시급한분야이다. 다. 투자전략 인공지능데이터기술의혁신에의한세계시장선점을목표로투자전략을수립 할필요가있다. 기술선진국과의기술격차를극복하고, 인공지능데이터기술분야 의미래기술혁신의역량을확보하는한편, 글로벌기술경쟁에서우위를점할수있 는영역을선점하여응용시장을창출함으로써달성할수있다. 이를위해, 먼저, 강건 한인공지능생태계를구축에주목해야한다. 공공기관 20) 대학등에서운영중인슈 퍼컴퓨터에시각언어지능등인공지능 SW 연구개발결과물을집적하고, 집적된시 각 언어지능기반의학습 추론기술을기반으로다양한응용서비스가제공되는인공 지능생태계를구성해야한다. 이를위해민 관, 산 학 연연구협력을통한분야별 최적의연구방식 21) 을도출할필요가있다. 둘째, 민간기업이정부의기술과공개개발툴(Open API) 을활용하여손쉽게응 용서비스를개발할수있는환경을조성해야한다. 우수한아이디어를손쉽게사업 화할수있도록기술개발역량과민간기업의자생력제고를지원 22) 하는한편, 민간 기업이개발한응용서비스를이용자가손쉽게사업화하고, 상업용으로활용할수있 도록하는지원방식 23) 을개편해야한다. 또한, 연구개발과산업화의동시지원을위 해 R&D 투자와함께중소기업지원, 인력양성, 데이터제공등의비R&D지원도연 계, 추진할필요가있다. 셋째, 공공 민간서비스의고도화를통한시장창출에주력해야한다. 공공부문 ( 도시, 에너지, 교통, 농어축산업, 국방등은관련 ) 서비스와인프라고도화를위한 비즈니스모델개발에집중하는한편, 민간부문 ( 의료, 금융, 교육, 문화 관광, 스마트 홈, 전통산업등은혁신적인 ) 상용제품의개발과국민의편의를위한 비즈니스창 20) KISTI 는기초연구및중소기업지원을위해슈퍼컴퓨터운영, ETRI 는연구중인언어지능 SW를자체고성능클러스터링컴퓨팅시스템에서테스트수행 21) 민 관과각연구주체의역량을극대화및결집하기위해현장중심의연구협의회를구성하고, 단순한개별 공동연구대신협업 융복합연구추진 22) K-Global 프로젝트, KIF 등과연계하여벤처기업의연구개발및사업화지원, 아이디어사업화를위한초기자본지원, 대형연구시설 장비및테스트베드제공, 데이터 알고리즘 개발툴활용기회제공등 23) 공정경쟁을위한제도정비및시장환경개선, 공공부문제품 서비스개선시자체개발보다우수중소기업에대한공공구매확대

출에집중하여, 기술개발성과가실질적인상용화성과로연계될수있도록전략적 투자방향을모색해야한다. 넷째, 인공지능 데이터기술의국가전반의파급력을고려하여, 국가 ICT 전략분 야를지정하여집중육성하고, 아이디어가사업화를통해시장선점으로이어질수 있도록 Fast Track 제도의활용을적극검토해야한다. 즉, 인공지능데이터기술분야 는기술의변화가급속히진행된다는점을고려하여, 기업의수요제안에대해사전 검토발표평가실사평가협약으로과제시행절차를단순화하여, 제안후 3 개월이내에연구비를지원하는방식의도입이필요하다. 이를통해기존국가전략 산업의전반에인공지능기술을적용한제품과서비스개발을보다빠르게추진할 수있고, 장기적으로는인공지능기술과타산업의동반발전을도모할수있을것이 다. 따라서, 기술개발과제품 서비스의상용화가동시에진행될수있도록사업자를 대상으로한공모를통해지원과제를선정하는 Fast Track 방식의도입을적극검토 해야한다. 마지막으로인공지능기술경쟁력의확보와지속적인성장을위해데이터네트워 크인프라의조성과확충에투자를집중해야한다. 인공지능기술의성장을위한핵 심기반기술인데이터 네트워크관련원천기술은국가차원의관리를통해선진국 수준의기술경쟁력과근간인프라를확보하는한편, 인공지능제품 서비스의품질 제고를위해데이터의공유거래활용을촉진하고, 경제주체들을대상으로데이터 의중요성을교육하고홍보하는등에도적극적인투자가필요하다. 3. 스마트제조시스템분야투자방향 가. 현황 최근국내제조업의경쟁력강화를위한방안으로스마트제조가대두되면서이 에대한다양한정책과 R&D 프로그램이추진되고있다. 스마트제조는공장의생산 설비( 시스템) 를기반으로한수직적통합과고객의요구사항에서시작되는하는제 품개발가치사슬 (Value Chain) 을기반으로한수평적통합이구현되는공장을의미한 다. 스마트제조관련산업은크게스마트제조구축기술 (HW+SW) 을공급하는공급 산업과스마트제조구축기술을도입하여제품을만드는수요산업으로구분된다.

< 표 2-11> 스마트제조관련산업및기술 구분스마트제조공급산업스마트제조수요산업 내용 산업용네트워크, RFID 시스템, 센서, 산업용로봇, 3D 프린터, 컨트롤러등 하드웨어산업과 MES, ERP, 빅데이터, 클라우드, CPS, 시뮬레이션등소프트 웨어산업 자동차, 반도체, 핸드폰등조립공정을포함하는이산산업(Discrete Industry) 과정유, 발전, 제약등의연속공정을포함하는연속공정산업(Continuous Industry) 스마트제조공급산업의글로벌시장은연평균 7.4% 수준으로고도성장하고있으 며규모는 14년 1,478 억달러에서 20년 2,283 억달러로크게확대될것으로전망( 고 재진 이규택, 2015) 되고있다. 또한시스템공급업체들을중심으로핵심요소별기술 혁신과함께기술간, 기기간, 시스템간통합이활발히진행중이다. 대표적으로제 품설계개발도구인 CAD 전문제조사인프랑스의다쏘시스템즈는 MES 비즈니스기 업인 APRISO 를인수했으며, 글로벌 ERP 기업인 SAP는 MES솔루션공급을통해기 업내운영, 생산등모든데이터의통합을추진하고있다. 글로벌선도기업들은시 장지배력을무기로생산설비, 센서, 기반 SW 솔루션시장에대한독점력을강화하고 있다. 세계시장은 Siemens 등독일기업이 15.08%, Yokogawa 등일본기업이 13.27%, Rockwell 등미국기업이 12.51% 를차지하고있어선진 3국기업이과점하고있는상 황이다. 국내공급산업은기술력이열악하여중저가장비를위주로제조업의스마트화가 진행중이며, 지능형생산장비및패키지시스템기술이부족하여턴키방식의대규 모제조라인 ( 자동차, 반도체등) 구축시해외선진업체로부터패키지형태로수입하 여해외의존도가매우높은실정이다. 또한핵심부품 ( 컨트롤러, 서보모터, 드라이브 등), 핵심요소기술 ( 하이엔드장비, 유연생산운용솔루션등) 및애플리케이션 SW(MES, ERP, PLM 등를독점적인 ) 글로벌벤더로부터단순도입하고있는실정으 로, 선진국에대한높은의존도로인해국내완제품기업의생산시스템에발생하는 문제에발빠르게대응하지못하고기술지원도제한적인상황이다. 국내스마트제 조시스템산업은 Mid-End 제품군을중심으로꾸준히성장해오고있으나, 주력수요 산업과연계한핵심장비의고도화, 생산공정내 ICT 접목, 제조서비스화등의고 부가가치전략없이는경쟁력확보가어려운현실이라할수있다. 제조업의스마트화에앞서가는선도기업들은단순이자동화수준을높이는것이

아닌, 생산시스템과가치사슬에서생성되는다양한제조분야의빅데이터를활용하 여서비스발굴에집중하고있다. 호주의 RioTinto사의경우는광산업분야에서세 계최초로빅데이터센터를운영하여, 엔진의고장을예측하고방지하여생산성향 상과안전성을강화하고있다. 미국의 GE사는인도에 2억달러규모의멀티모달공 장(Multi-Modal Factory) 을구축하여, 다양한제품( 항공, 전력, 가스, 운송등) 의생산 및가공을지원하고, 산업인터넷 (IIoT, Industrial IoT) 과빅데이터기술로생각하는공 장(Brilliant Factory) 개념을수립하여운영중이다. 또한스페인의 ZARA는매장내 카메라를통해고객의요구사항등을수집하고, 이러한빅데이터의분석을통해고 객의니즈에부합하는목표시장설정과제품개발에활용하고있다. 국내기업은공장자동화와생산시스템통합등보급확산사업위주로스마트 제조확산정책을진행중이며, 제조현장의비용절감, 납기단축, 생산성향상등의 핵심성과지표 (KPI) 의향상에만노력을집중하고있다. 상기해외사례와같은예방정 비등제조업의서비스화, 유연생산, 가치사슬연계제품개발등의진정한제조업스 마트화의노력은부족한실정이다. 나. 투자현황 스마트제조관련하여우리나라에서는산업부와과기정통부위주로정책이수립 되어투자가진행되고있다. 산업부는제조업혁신 3.0 전략 ( 14) 의일환으로스마트 공장보급확산, 관련연구개발및대표 데모공장구축을병행하여추진중이다. 과 기정통부는스마트공장관련테스트베드구축, 평가모델 표준모델개발및일부요소 기술개발을추진중에있다. 산업부의보급확산사업은중소벤처기업부로주무부쳐가바뀌었으며, 스마트공 장추진단을주축으로지역창조경제혁신센터와협력하여 22년까지 20,000개설립을 목표로스마트공장보급사업을추진중이다. 지원기업수는 ('14)277 ('15)1,240 ('16)2,800 ('17)5,000 개의실적을예상하고있으며동사업을통해불량률감소 (51.4%), 원가절감 (24.6%), 납기단축 (11.8%) 등의성과를창출하고있다. 기술개발분야에서는공급분야핵심요소기술개발을위해산업부에서는스마트 공장고도화기술개발사업 ( 15~ 17, 총 250 억원) 을, 과기정통부는사물인터넷 (IoT) 융 합기술개발사업 ( 15~ 18, 221 억원을시행 ) 중이다. 한편스마트공장관련개발된기 술의시험 검증이가능한데모공장구축도산업부에서진행중에있다. 자동차부품 산업에서대표적인성공사례를위해대표스마트공장 ( 동양피스톤, 16) 을구축하 였으며이를통해타자동차부품산업에의확산 홍보가능성을타진하고, 17년이후 타산업분야로확대하려는계획을가지고있다.

한편스마트제조를위한 8 대요소기술 ( 스마트센서, CPS, 3D 프린팅, 에너지절감,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홀로그램 ) 은산업부와과기정통부가공동으로기술 개발을지원하고있다. 다. 문제점 스마트제조시스템의도입에앞서국내는여전히한국형제조업고도화에대한 고민이부족하고, 우리나라기업생태계및제조기업의업종별, 규모별, 작업방식별 특수성을고려한기업군별맞춤지원전략이미흡한실정이다. 현재추진되고있는 스마트공장지원정책은기존기술의보급을주된목적으로하는까닭에, 스마트공 장관련기술개발의장기적인관점이부재하고, 전략성이부족한문제가있다. 그로 인하여개별기업중심의시혜성정책에치중하게되고, 외산제품을위주로한단순 대량보급을하는실정이다. 따라서국내기술기반및기업자생력저하가우려되고 있다. 이렇듯, 스마트공장구축의필요성및효과성에대한충분한논의절차없이, 고부가가치제품의개발역량강화보다제조공정의개선에치중하여생산모니터링 등특정혹은일부기술의보급에대한편중이심화되어왔다. 기존산업의고도화와 첨단기술개발을아우르는기술개발계획미흡하여스마트제조 8대기술중일부 요소기술은연구개발을진행하고있거나계획중에있으나공정관련응용기술에대 한투자는부재한실정이다. 라. 투자전략 스마트제조에서는단순히자동화수준을높이는것이아니라부가가치가높은 제품과공정을설계할수있는엔지니어링능력을확보하는방향으로투자가이루어 져야한다. 지금까지우리나라의경제발전은핵심적인제조설비, 라인등대부분외 산설비를들여와단순공정을습득하고, 우수한공정기술을발전시킨것이전형적 이라고할수있다. 그러나국내외선진제조기업들은부가가치가높은시장분석, 기 획, 개념설계및상세설계의엔지니어링단계에집중하고, 공정및생산단계는대부 분 1, 2 차협력기업을활용하여비즈니스를수행하고있다. 제조업의생산환경및공정특성은다양한수요산업이있고, 산업 제품 공정의 종류에따라다양하기때문에업종별, 공정별, 기업규모별스마트화를위한표준모델 ( 스마트화설계도) 의개발과, 개발된공급기술을시험 평가할수있는실증공장등의 구축에대한투자전략이필수적이라할수있다. 기술개발투자를통하여스마트제 조시스템요소기술 ( 산업용네트워크, RFID 시스템, 센서, 산업용로봇, 3D 프린터,

컨트롤러, MES, ERP, CPS, 시뮬레이션등) 분야원천기술을개발하더라도상품화를 위해서는다양한실제공정에서성능검증및내구신뢰성이확보되어야하며이를 위해서는실제공정에서실험할수있는실증공장의확보가필수적이라할것이다. 자동화에서는사람의몸이하는일을대신한다고하면, 스마트제조에서는숙련 된사람의머리로하는고도의판단이필요한공정제어가핵심이라고할수있다. 사 람의머리로하는일을인공지능이하려면다양한공정에서인공지능학습용제조 빅데이터구축및서비스플랫폼제공이중요하다. 그런데국내외제조기업에서획 득되는데이터는자사의보안정책으로인해공유및활용이제한적이며, 제공되는 데이터또한정제되지않아처리 활용할수가없다고할수있다. 이는모델공장및 실증공장운영을통해축적되는데이터, 공정지식, 노하우를데이터베이스화하여, 인 공지능및딥러닝학습을위한플랫폼을구축하는데활용하는등의방법으로극복할 수있을것이다. 궁극적으로는스마트팩토리에서생성되는공정, 에너지, 설비, 품질, 센서등의빅데이터를자유롭게검색 획득 활용할수있는 국가통합플랫폼 구축까 지나아가야할것이며이를통해산업별 지역별로특성이다른스마트팩토리실증 공장테스트베드에서생성되는제조빅데이터를통합관리하여제조빅데이터공급 산업과수요산업간의데이터생태계를구축할수있다. 최근많이등장하는융복합제품의경우는표준및시험평가기준이없는경우가 많다. 따라서융복합스마트제조제품 솔루션의특성상, 시장출시과정에서발생 할수있는기술규제애로해소를위한시험평가방법및기준의개발이필요하다. 기 타다양한산업의공정용제품및솔루션시험운영용테스트베드구축, 국제경쟁력 을갖춘브랜드와제품확보를위하여고부가가치제품및공장설계역량을갖춘인 력양성에힘써야한다. 또한정부의투자가시장성확보로이어지도록, 투자전략수 립시글로벌선도기업의기술 제품포트폴리오및표준화현황을고려하여야하며 제품 솔루션의품질검증및공급기업의마케팅지원을위해수요기업요구에기반 을둔검증된레퍼런스제공및경쟁제품과의품질비교시험분석자원제공등이필 요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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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장 3 제3장연구개발기반구축시설효율화 진영현 안승구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제절 1 검토배경 정부는지역경제의활성화와지역균형발전을위해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역 발전5 개년계획,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등지역기반 R&D 진흥정책및연구개 발지원시설( 이하지역 R&D 센터) 설립을추진해왔다. 그동안의지역 R&D 센터에 관한정책은지역기업의성장에기여했다는긍정적인평가와함께수익성혹은지 속가능성에대한회의적평가가공존( 국회예산정책처, 2016) 하고있는실정이다. 전통적으로신성장동력발굴을통한미래시장선점을목표로하는국가혁신체제 (National Innovation System, NIS) 와는다르게지역혁신체제(Regional Innovation System, RIS) 는기존지역이보유하고있는강점산업의고부가가치화를목표로한다 는측면에서차별성이존재한다. 하지만최근 NIS와 RIS 각각의정책방향에근거를 둔사업간조정혹은편입으로인해 RIS 정책의정체성이모호해지고있다. 또한지 역정책과국가산업정책간의경합( 국회예산정책처, 2014) 및차별화미흡등으로 NIS-RIS 사업간의유사 중복과과대투자가우려되는상황이다. 연구개발기반구축시설에대한투자는지역산업발전의지원및지역 R&D 여건 의확보라는긍정적측면이있는반면, 국가 R&D 재정관점에서볼때순수연구비 의감소와경직성경비등의증가로인한 R&D 재정여건이악화되는측면도존재한 다. 기반구축사업중대표적이라할수있는산업부의기반구축사업 은최근일몰 사업지정으로인해연구비가감소추세이긴하지만, 2011년 190억원이던사업비가 2013년 2,070 억원, 2015년 3,947억원으로최근까지지속적으로사업비가증가되어 왔다. 또한지역전략산업, 실증단지구축등을위한기반구축형 R&D사업이지속적으 로요구되고있다. 일례로 2016년 9개광역지자체에서 39 개의사업, 6,563억원을규 제프리존관련 R&D센터구축및연구개발비로요구한바있다24).

이런상황속에서재정당국은광역거점사업심의위원회를통한지역거점사업사 전심의절차와같은사전심의절차를마련하고, 지역 R&D 센터지원기준을마련하 는등예산투입단계에서의전략성강화를꾀하고있다. 지역 R&D센터의국비지 원은예비타당성조사를받지않은사업에대해서는출연금지원한도를 100억원이 내로산정하고, 건축비의국비지원은불인정, 장비구축및운영비는 70% 한도내에 서국비로지원하는기준을마련하여시행중에있다 (< 표 3-1> 참조). < 표 3-1> 지역 R&D센터지원기준 구분내용 건축비 장비비 출연금인정기준 예타 예타 부지매입, 건축조성, 리모델링, 설계/ 감리비불인정불인정 장비구축비 70% 상한 50% 상한 장비운영비 ( 장비운영및시험 성능평가기술개발포함) 70% 상한 50% 상한 R&D 전국공모 R&D 불인정 50% 상한 주: 예비타당성조사를받지않은사업은출연금 100억원이내로산정 하지만, 구축된지역 R&D 센터의현황파악과장비운영현황에대한체계적 인관리그리고시설 장비의활용도등에대한평가및환류는미흡한것이사실이 다. 2016년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산업부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사업및지역거점 기관지원사업군등 4 개세부사업에대한조사 분석, 2016년 163개지역별기반구축사 업에대한현황파악(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등일부부처와사업을중심으로현황 조사가이루어지고있으나국가전반에걸친기반구축시설의현황파악은수행되지 못하고있는실정이다. 이로인해유사센터의난립, 구축장비의적정성부족, 낮은 가동률, 특정지역편중등사업추진의실효성에관한지적이제기되고있다. 기존 자료를통해주관기관, 예산내역, 설치지역, 건축 장비구입개요등의파악은가능하 나, 시설 장비의상세내역, 가동률, 성과등세부사항에대해서는추가적인현황조사 가필요하다. 통해 이상을종합해보면, 지역기반구축형연구개발사업에대한조사및이슈분석을 구축된시설의활용제고방안을마련하고신규설립센터의적정규모를설 정하는등투자효율성제고방안이마련될필요가있다. 본연구에서는지역연구개 발기반구축시설에대한전수조사를실시하여실증적인현황을파악하려는노력과 24) 관련예산은국회미통과로 2017 년예산에반영되지않았음.

동시에기반구축시설에대한이슈및효율화방안을기획 운영 성과관리 지원종료 / 자립화단계별로도출하고자하였다. 효율화과제에대한방향성을먼저설정한뒤, 도출된전략과제는단기및중장기로구분하여추진시기를제시하고자하였으며, 왜 누가 무엇을 어떻게개선혹은신규추진해나아가야하는지추진상의주체를함 께명시하고자하였다. [ 그림 3-1] 에본연구에서사용한효율화과제도출프레임워 크를제시하였다. [ 그림 3-1] 연구개발기반구축시설효율화과제도출프레임워크

제2절 연구개발기반구축시설현황 1. 연구개발기반구축시설의정의 본연구에서정의하는연구개발기반구축시설이란, 특정분야의연구개발에활용 될수있는시설및장비를국비(R&D 및 R&D 사업포함) 를포함한재원을통해갖 추고중소 중견기업, 대학, 출연연등의연구자에게시험 제작 실증등의서비스를제 공하는것을주목적으로하는시설을의미한다. 단, 기관의주된임무가연구의지원 이아니라연구활동그자체라하더라도외부연구자의시설 장비활용가능성이높 을경우본연구의대상으로포함하도록한다. 본정의의타당성을점검하기위해산 업부기반구축사업에서정의하는기반구축시설의정의를살펴보면, 산업기술혁신촉 진법제19 조(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에는 중소기 업등이자체적으로마련하기어려운연구시설 장비를구축하여연구개발및고도화 를지원하는시설 로기반구축시설을명시하고있으며, R&D의효율적인수행과인 프라의확보차원에서기반조성개념을도입하여연구기반구축사업을추진하고있 음을알수있다. 이는앞서정의한개념에포함될수있는것으로, 본연구에서는기 업뿐아니라지역에기반을둔연구자들을포괄적으로지원하는기관으로정의하여 산업부에서사용하는개념을좀더확장시킨것으로이해할수있어산업부및타부 처의연구지원시설을포괄하기에충분한타당성을확보하였음을알수있다. 2. 현황조사사전연구 국가과학기술심의회산하기계소재전문위원회에서는 2016 년도예산( 안) 을기준으 로산업부의산업기술기반구축사업및지역거점기관사업 7 개세부사업 (116개내역 사업, 예산액 5,315 억원) 에대한분석을실시한바있다. 산업기술기반구축사업은 산업기술공동기반구축 ( 내역사업 4 개), 시스템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 ( 내역사업 37 개), 소재부품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 ( 내역사업 11 개), 창의산업기술기반구축 ( 내역사업 8 개) 이며, 지역거점기관사업은시스템산업거점기관지원 ( 내역사업 11 개), 소재부품산업 거점기관지원 ( 내역사업 9 개), 창의산업거점기관지원 ( 내역사업 36 개) 을포함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IAT) 에서파악하여관리하고있는지역별기반구축사업은 2016년기준총 163 개로, 산업기술공동기반구축 23 개, 창의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 49 개, 시스템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 42 개, 소재부품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 41개및산학 연융합지구 8 개등이다. < 표 3-2> 와 [ 그림 3-2] 은 KIAT에서관리중인기반구축시설 의회계구분과위치및주관기관을각각보여주고있다. < 표 3-2> KIAT에서관리중인기반구축사업내역 산업기술공동기반구축 창의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 시스템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 소재부품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 산학연융합지구 자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총일반회계지특회계 23개 23개 - 49개 5개 44개 42개 25개 17개 41개 17개 24개 8개 - 8개 총 163 70 93 [ 그림 3-2] 지역별기반구축사업현황도 자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국가과학기술심의회소속 ICT 융합전문위원회에서파악한바에따르면, 정보통신 연구기반구축사업 ( 미래부), 감성터치플랫폼개발및신사업화지원사업 ( 산업부) 등을 통해정부에서구축한 ICT 분야연구개발인프라는 < 표 3-3> 과같다( 국과심 ICT 융 합전문위원회, 2015). < 표 3-3> 정부 ICT 분야연구개발인프라 자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ICT 융합전문위원회 최근지역공공연구조직에대한조사연구 ( 박동배등, 2015) 에서는지역공공연구 조직을 913 개로보고한바있다. 하지만이연구에서는출연연( 분원포함 ), 전문생산 기술연구소등을포함시킨반면, 대학에위치한연구 지원조직은빠져있어본연구 에서정의한기반구축시설과는차이가있다. 단, 477개로보고하고있는국공립공공

연구기관은정부와지자체에서직접운영하는연구기관혹은재단법인 사단법인으로 설립한연구기관을포함하고있어본연구의전수조사를위해참고하였다. 본연구에서자체적으로산업부기반구축 거점기관지원 6개사업 25) 의 3개년도 ( 15~ 17) 예산요구서를분석한결과, 기반구축사업에서 73 개( 종료사업 8 개포함) 기 관, 거점기관지원사업에서 85 개( 종료사업 15 개포함) 기관등총 158개지역 R&D 센 터를지원 구축한것으로조사되었다. 각연도신규 R&D센터수및요구총사업비 규모는다음표와같다. < 표 3-4> 2015~2017 산업부기반구축 거점기관지원사업신규설립 R&D센터 연도신규센터수신규센터요구총사업비 ( 국비) 2015 15개 3,202 억원 (2,769 억원) 2016 9개 203 억원 (82 억원) 2017 20개 1,798 억원 (842 억원) 자료: KISTEP 자체조사 그외연구장비에중점을둔조사로, 2016년국가연구시설장비관리실태조사현 장조사 26) 가실시된바있다. 조사내용은 국가연구시설장비관리등에관한표준지 침의이행상황등을점검한것으로, 2005년이후국가 R&D 예산으로 3천만원이 상 ( 불용처분제외) 연구시설장비를 2점이상구축한 381개비영리연구기관이조사 대상이며, 현장조사는 NTIS 등록연구시설 장비 56,598 점을보유한출연( 연), 분원, 지역센터, 대학캠퍼스등약 1,000 여개소를대상으로수행되었다. 이상의기반구축시설현황에대한선행연구 조사를살펴보면, 전반적으로기존 현황조사는일부부처 사업 을중심으로수행되어국가전반에걸친연구개발기 반구축시설의현황파악에어려움이있음을알수있다. 먼저, 각조사별조사대상 범위가상이하여일관성있는자료생성이어려우며, 이로인해연도별추이등이파 악불가한상황이다. 예산요구서등기존자료를통해주관기관, 예산내역, 설치지역, 건축 장비구입개요등의파악은일부가능하나, 시설 장비상세내역, 가동률, 성과 등세부사항에대해서는파악이불가하여추가적인현황조사가필요하다. 또한, 현 황파악후에도지속적인성과관리, 연계 협력방안도출, 효율화방안도출등을위 해서는일관성있는기준의전수조사가주기적으로이루어질필요가있다. 이에본 25) 소재부품기술개발기반구축, 시스템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 창의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 소재부품산업거점기관, 시스템산업거점기관, 창의산업거점기관및이의 15년도연계사업 26) 2016. 7. 4 ~ 2016. 12. 21, 미래창조과학부주관, NFEC 수행

연구에서는당해연도효율화방안도출을위한기초자료생성및향후성과관리를 고려하여연구개발기반구축시설에대한전수조사를설계 수행하였다. 기존현황조사는일부부처 사업 기존기반구축시설통계의문제점 중심으로수행되어국가연구개발사업 전반에걸친연구개발기반구축기설의현황파악에어려움 조사별조사대상 범위가상이하여일관성있는자료생성이어렵고, 이로인해연도별추이등의파악불가 예산요구서등기존자료를통해파악가능한사항제한적 성과관리, 연계 협력방안도출, 효율화방안도출등을위해일관성있는 기준의주기적인전수조사가필수적인상황 3. 연구개발기반구축시설전수조사 가. 조사대상및방법 본연구에서는연구개발기반구축시설을기존의연구와비교하여보다포괄적으 로파악하기위해조사모집단을 2005년에서 2016년까지 R&D 및 R&D로도입된 연구장비를운영 관리하는비영리기관 (434 개기관) 으로설정하였다. 조사방법은 NTIS(ZEUS) 시스템을활용한온라인서면조사(http://www.zeus.go.kr/rsvy/main) 이며 조사기간은 2017년 5월에서 8월에까지 3차 27) 에걸쳐이루어졌다. 기관에서보유한 연구시설장비가공동활용을목적으로구축된경우본연구에서정의하는기반구축 시설로보아기관내기반구축시설 (R&D 센터) 을등록하도록하였으며, 연구개발기 반구축시설의투입현황및성과를수행사업과보유시설등일반현황과더불어기 관내담당자가직접입력하도록하였다. 다음 [ 그림 3-3] 과 < 표 3-5> 에온라인조사 시스템과조사내용을요약 정리하였다. 27) 1 차조사: 2017.5.10.~5.23, 2 차조사: 6.7~6.13, 3 차수정조사: 8.21~8.31

[ 그림 3-3] 연구개발기반구축시설전수조사조사시스템 < 표 3-5> 구분 연구개발기반구축시설전수조사조사내용 조사및작성내용 부서( 센터) 기관내기반구축시설등록( 생성) 사업국가 R&D 조사 분석 평가 DB와연계하여수행사업선택 시설장비 ZEUS 국가연구시설장비 DB와연계하여보유시설장비선택 현황 성과 일반현황 : 부서( 센터) 의설립목적및임무 장비구축현황 : 가동/ 유휴저활용 / 불용판정후처리등 인력현황 : 행정및지원인력 / 연구및장비운영전담인력 거래기관수 : 지역내외 / 파트너기업및고객기업 예산투입현황 : 시설비, 운영비, 장비비/ 국비, 지방비, 자체부담 과학기술적성과: 논문, 특허등록 장비활용성과 : 산, 학, 연, 기타/ 기관수, 금액 경제적성과: 시험인증, 분석측정, 시제품제작, 기술이전, 직접고용창출 1 억원이상장비활용실적 ( 13 15 년): 건수, 시간, 기관수, 금액 나. 주요결과요약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구축된기반구축시설은총 299개기관28), 582개 센터 29), 투입된예산은총 10,467,895 백만원으로조사되었다. 예산출처별비중을살

펴보면국비가 8,285,189 백만원(79.1%) 으로가장많고, 투입예산중인프라에투자된 비중 ( 전체예산중시설비와장비비의비중) 은약 47% 이다. 구축된기반구축시설을 활용한기관은 404,539 개기관이며, 기술이전료 821 억원, 시제품제작 392,489건등 의경제적성과를거둔것으로조사되었다. 다음은투입및성과요약과지역별투 입 성과총괄표이다. ( 조사된기반구축시설리스트는별첨참조) < 표 3-6> 연구개발기반구축시설투입현황 투입구축시설수예산투입 (10조 4679 억원) ( 인프라비중(B+C): 47%) 인력투입 (11,730 명) 장비투입 * (19,972 점) 582개센터 조사결과 운영비(A): 5조 5,095 억원(53%) 시설비(B): 1조 8,797 억원(18%) 장비비(C): 3조 787 억원(29%) 행정및지원인력 : 2,853(24%) 연구및운영전담인력 : 8,871(76%) 정상가동장비비율 : 18,039 점(95%) 사전계획구축장비비율: 14,554 점(73%) 주: 3천만원이상장비 < 표 3-7> 연구개발기반구축시설성과현황 성과 조사결과 장비활용성과 (9,243 억원) 활용기관 * : 404,539개기관 예산투입대비장비가동성과( 활용성과액 / 투자액): 8.83% 과학기술적성과논문: 64,282 편 / 특허등록 : 10,727건 경제적성과 주: 연도별중복가능 시험인증 : 4,782 억원 (1,351,987 건) / 분석측정 : 3,934 억원 (3,532,632 건) 기술이전료 : 821 억원 (7,807 건) 시제품수 : 392,489 건 / 직접고용 : 31,575명 1 억원이상장비이용실적 ( 13~ 15): 3,816 억원(1,804,017 건) 28) 기관수는지역분원을기관으로인정한수치이며, 예를들면국립수산과학원의경우 10개지역에분포되어기관수를 10 개로집계하였고, 지역분원의중복을제외한순기관수는총 210개소로집계 29) 투입예산이존재하는기관의센터( 또는본부등수행부서 ) 를기준으로계상하였으며, 투입예산은없고장비활용성과또는과학기술적성과등부분적으로성과일부만을등록한기관은분석대상에서제외

< 표 3-8> 연구개발기반구축시설조사결과총괄표 지역명기관 ( 개소) ( 지역별투입예산, 과학기술성과및장비활용성과) 센터수투입예산과학기술성과장비활용성과 개소비중 예산액논문게재특허등록활용기관활용금액 ( 백만원) 비중건수비중건수비중개소비중백만원비중 서울 34 50 8.59 937,161 9.1 9,564 14.9 1,103 10.3 39,078 9.66 47,375 5.13 경기 36 81 13.92 1,466,859 14.2 12,914 20.1 2,018 18.8 157,690 38.98 296,544 32.08 인천 11 19 3.26 567,229 5.5 2,421 3.8 298 2.8 17,885 4.42 56,120 6.07 부산 22 45 7.73 466,525 4.5 3,073 4.8 590 5.5 14,009 3.46 57,531 6.22 광주 18 29 4.98 506,755 4.9 2,441 3.8 584 5.4 19,604 4.85 34,877 3.77 대구 19 47 8.08 528,933 5.1 3,635 5.7 646 6.0 22,541 5.57 32,371 3.50 대전 13 29 4.98 501,761 4.9 2,246 3.5 293 2.7 8,776 2.17 24,268 2.63 울산 8 14 2.41 139,275 1.4 167 0.3 29 0.3 7,500 1.85 14,814 1.60 강원 14 18 3.09 299,136 2.9 1,357 2.1 357 3.3 6,132 1.52 8,903 0.96 충북 13 34 5.84 735,412 7.1 3,012 4.7 514 4.8 21,362 5.28 63,639 6.88 충남 18 43 7.39 820,042 8.0 1,556 2.4 546 5.1 43,655 10.79 69,156 7.48 전북 29 45 7.73 1,535,496 14.9 5,226 8.1 1,967 18.3 14,049 3.47 95,119 10.29 전남 16 40 6.87 477,211 4.6 748 1.2 387 3.6 9,038 2.23 46,399 5.02 경북 24 51 8.76 991,000 9.6 14,537 22.6 790 7.4 13,419 3.32 40,271 4.36 경남 15 24 4.12 330,130 3.2 825 1.3 324 3.0 8,268 2.04 33,831 3.66 제주 9 13 2.23 841 0.05 560 0.9 281 2.6 1,533 0.38 3,111 0.34 합계 299 582 100 10,302,925 100 63,722 100 10,446 100 404,539 100 924,329 100

< 표 3-9> 연구개발기반구축시설조사결과총괄표 ( 지역별경제적성과) 지역명기관 ( 개소) 센터수 개소비중 경제적성과 시험인증분석측정기술이전시제품제작고용창출 건수비중건수비중건수비중건수비중명비중 서울 34 50 8.59 111,933 8.28 456,491 12.9 824 10.6 542 0.1 538 1.7 경기 36 81 13.92 660,612 48.86 360,450 10.2 987 12.6 109,044 27.8 2,990 9.5 인천 11 19 3.26 31,605 2.34 79,618 2.3 710 9.1 4,982 1.3 101 0.3 부산 22 45 7.73 26,033 1.93 157,031 4.4 366 4.7 74,544 19.0 372 1.2 광주 18 29 4.98 20,272 1.50 71,043 2.0 470 6.0 12,868 3.3 532 1.7 대구 19 47 8.08 2,451 0.18 347,499 9.8 143 1.8 7,550 1.9 402 1.3 대전 13 29 4.98 40 0.003 201,997 5.7 84 1.1 3,844 1.0 114 0.4 울산 8 14 2.41 323 0.02 164,539 4.7 21 0.3 25,157 6.4 124 0.4 강원 14 18 3.09 4,847 0.36 139,463 3.9 202 2.6 1,762 0.4 849 2.7 충북 13 34 5.84 79,640 5.89 243,455 6.9 170 2.2 9,222 2.3 681 2.2 충남 18 43 7.39 268,070 19.83 79,553 2.3 729 9.3 86,150 21.9 3,147 10.0 전북 29 45 7.73 8,368 0.62 37,922 1.1 2,318 29.7 2,394 0.6 7,894 25.0 전남 16 40 6.87 22,587 1.67 226,515 6.4 136 1.7 27,095 6.9 944 3.0 경북 24 51 8.76 33,354 2.47 932,560 26.4 433 5.5 20,206 5.1 11,894 37.7 경남 15 24 4.12 14,808 1.10 31,265 0.9 175 2.2 6,972 1.8 767 2.4 제주 9 13 2.23 67,044 4.96 3,231 0.1 39 0.5 157 0.04 226 0.7 합계 299 582 100 1,284,943 100 3,529,401 100 7,768 100 392,332 100 31,349 100

제절 3 연구개발기반구축사업의주요이슈및현황 1. 기획단계 문제제기 현재지방정부와중앙부처는지역의니즈를정확히파악하고연구개발기 반구축설립및장비구축을추진하고있는가? 기구축된연구개발기반들은지역수요를정확히반영한것인가? 제공된사업들의사업목적과수혜대상들이정합성을가지는가? 아직도지역은신규연구개발기반구축사업등을통한장비구축및지원 사업이필요한가? 그간의예산투자에도불구하고 왜, 무엇이 필요한것인가? 지역이필요한부분은정확히무엇인가? 앞으로신규사업들은어떻게기획 발굴추진되어야하는가? 연구개발기반구축시설의기획단계에서지적되고있는이슈중하나는지역의 산업및과학기술진흥을위한중장기발전계획에근거한경우보다신규사업예산확 보를위한즉응적( ) 기획으로기반구축시설설립이추진된다는점이다. 현재중 앙부처와지자체에서신규사업기획시근거로활용될수있는관련정책의종합적 포트폴리오가부재하며체계적인사업의선정절차또한미흡한것으로지적되고있 다. 지역별로보면산업및과학기술의성숙도, 발전수준등이상이함에도불구하고 형식적인지역의수요조사에의해개별적으로사업이추진되고있다. 또한, 기관차 원의구색갖추기식장비구축에치중한결과, 장비의활용도및후속성과가크게 저조하게나타난다. 한편으로는 NIS 및 RIS 기관들이외연확대를위해기반구축사업을경쟁적으로

기획 추진하고있으며, 중앙정부는물론지역차원의통제기능부재로타당성이미 흡한기반구축사업이다수기획 추진되고있는실정이다. 사전기획이충분하지않은 지역민원성사업이경쟁적으로추진됨으로인해정상적인과정을거친필수사업추 진에차질이발생하고기존사업들과의차별성과연계성이부족해지는현상을낳고 있다. NIS-RIS 기반구축사업간편입및양적확대등으로각사업의정체성이모호 해져혼선을초래하며, 유사사업의추진으로인한중복투자를야기하고있다. 수요 가빈번한인프라라하더라도지역내 R&D 센터간경쟁으로센터의기능서비스, 구축하는 R&D 장비의차별화가미흡하며, 당장시급한장비중심으로인프라가구축 되다보니장비의다양성이부족해져완성도있는인프라구축이되지않고있다. 즉, 기획단계에서구축장비에대한체계적기업수요조사미흡과타인프라와의연계활 용계획의부재가장비의중복구축, 장비운영미숙, 활용저조등의문제로이어지는 것이다. < 참고> 사전기획및수요예측미흡사례 부지( 건물), 운영인력미확보등사전기획이충분히이루어지지않은상태에서사업이선정되어구축지연 J 테크노파크, C 지원센터: 당초계획대비사업범위확장에따른사업기간연장 ( 11 16, 5 년구축지연) K 시험연구원, 실증시험센터 : 부지확보지연으로구축공사및운영인력확보지연 ( 08 10, 2 년구축지연) K 출연연, 기술센터: 부지확보지연 ( 08 09, 1 년구축지연, 현테크노파크건물지원받아활용중 ) 15 년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사업의경우, 8개신규사업중 5개사업이국회예산심의과정에서선정 수요예측실패에따른낮은활용도지적이지속적으로제기 44 억들어세운하천실험센터, 3년간연구용역맡은건단 1 건 ( 조선일보, 16. 7) 대부분 3개월내외의짧은기획기간과형식적장비수요조사는일부지역균형발 전정책과함께인구밀도가높지않고교통이불편한지역에기관과장비를설치하 게하고사용수요를발굴하지못하는비효율성을야기한다. 타지역에서활발히사 용되는장비를지역의산업적 과학기술적특성을반영하지않은수요조사로무분별 하게도입하게될경우지역내이용자확보에한계가발생할수밖에없으며, 특히

접근성이떨어지는지리적위치는활용도에악영향을미치게된다. 기반구축기설설 립시대부분부지매입 건축비용을지자체부담으로추진하였음에도지역에서필 요로하는역할과지원기능이미약한경우가발생했는데, 구축장비대부분이연구 용장비위주로구성되어지역기업이요구하는수요와의괴리로인해장비활용도 가크게저하되기때문이다. 최근에는일반회계와지특회계로추진된 NIS-RIS 사업이상호편입되는등본래 의지역사업정체성이불분명해지고지역산업육성정책과연계또한미흡해지고있 다. 지특회계의기반구축사업내에서진행되는 R&D 공모는전국경쟁공모방식이거 나국가정책관점에서기획되어지역정책과의연계성이낮은경우일반회계로이관 하는것을검토할필요가있다. 현재정부 R&D 사업은일반회계와지특회계의차이 점이명확하지않고사업충족요건등기준또한모호하다. 지특회계사업은 국가균 형발전특별법 과의부합성, 사업목적및지방비매칭등을충족하는사업으로한정 하는등의기준마련이필요할것이다. 마지막으로, 부처별그리고부처간사전기획및조정체계가미흡하여유사 중복 사업이추진될여지가많다. 산업부등일부부처에는사전기획심사및조정체계30) 가마련되어있으나, 타부처의경우심사 조정체계가미흡하며, 범부처차원의조정 기제는구축되어있지않은실정이다. 2. 운영단계 문제제기 지자체와중앙부처는그간의투자에대한체계적인 인모니터링을하여예산편성등에반영하고있는가? DB를구축하고주기적 구축된시설들은충분히활용되어투자-운영 -자립화의선순환을이룰 수있도록운영되고있는가? 현황을제대로파악했다면지금의유휴 저활용장비들의예산투자비효 율성은무엇으로설명이가능한가? 30) 산업통상자원부광역경제권거점기관지원사업심의위원회운영요령등

지역연구개발기반구축사업의진행과정에서 테크노파크조성사업등을통해 2010 년까지는지역산업진흥사업, RIS기관중심으로공동활용장비를대규모로구축해 왔다. 이과정에서지역별로 TP, 특화센터와같은지방조직과지역소재국가조직 ( 출 연연 전문연 중진공등분소) 간에연계 협력보다는일부기능 역할중복으로인한경 합과경쟁관계가형성되는부작용이일부나타나기도하였다. 2011 년이후의장비구축은산업부의경우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으로만추진 되었고, NIS기관과 RIS 기관에비슷한비중으로장비를구축해왔다. 과기정통부등 기타부처들도지역기관설립과함께장비구축이증가되는추세를보였으며, 부처별 사업별로개별적으로장비구축을기획 추진함에따라지역별장비구축의전략성과 체계성이부족하게되었다. 이로인해구축된연구시설장비중저활용 유휴장비 31) 가 9,500 여점에이르고, 저활용 유휴장비보유기관중절반을대학이차지하고있는실 정이다. [ 그림 3-4] 기관유형별저활용 유휴장비현황 (2016 년기준) 자료 : 16 년연구시설장비운영관리실태조사결과, 국과심운영위원회보고안건 (2017.3.14.), 미래창조과학부 31) 저활용 유휴장비의정의및판정방법: 저활용장비 - 최근 1년간 10%(25회또는 25 일) 이내사용한장비유휴장비 - 최근 6개월한 1회도사용하지않은장비 ( 장비운영일지및유지보수일지를근거로판단함)

현재운영중인지역 R&D 센터의운영상문제점중하나는당초부여된기관의 고유목적을지속적으로유지하기위한기관운영에대해어려움을토로하고있다는 점이다. 기반구축사업들은일반적으로중앙정부의지원은연구시설및장비인프라 구축에한정되고지자체는부지와건물제공을부담하여각기관이자체적으로운영 하는구조로투자가이루어지고있다. 즉, 지역기술지원기관에대한정부의지원이 설립초기의하드웨어에집중되어있고, 운영단계에서는안정적재원확보가어려운 것이다. 이런이유로각센터는장비의유지보수예산, 센터운영예산의부족으로기 구축된시설 장비를발전적으로활용하고첨단시설 장비로업그레이드할동력을갖 지못한다는문제점을안고있으며, 이러한구조하에서는현재의지역기술지원기 관이특화된산업기술분야에서전문성을강화하는데도한계가있다. 이로인해, 기 관의고유목적에집중하기보다는사업영역을확대하여정부사업에참여함으로운 영비확보에치중하게되고, R&D성과의질적수준이저하되는악순환이일어나게 된다. 게다가, 자치단체장의선거결과에따라지방비매칭이제대로이뤄지지않는 경우도발생하여운영재원충족만을위한무분별한정부사업에참여하게되고, 이 는더욱당초사업목적과운영실태가괴리되는결과를낳는다. 기반구축시설의인력측면을살펴보면, RIS기관의경우지역 R&D를선도하고 주도해나갈고급연구인력이절대적으로부족한상황이다. R&D 역량을갖추고연 구시설이부족한지역중소기업들의시제품제작및생산에도움을주고자하는 RIS 기관의목적달성을위해서는고급연구인력이필수적이나, 현시스템에서는고 급연구인력의유인체계가부재하다. 운영예산뿐아니라전문성을갖춘지원인력 의부족으로인해노후시설 장비의유지보수, 장비의전문적운영등에있어서지역 R&D 센터는운영난을겪고있다고요약할수있다. 마지막으로, 기반구축시설의구축과운영전반에대한모니터링시스템부재를 문제점으로지적할수있겠다. 정부 R&D 사업으로구축되는시설 장비에대한현황 조사는 는 NFEC, E-tube 등에서이루어지고있으나, 시설 장비의운영주체라할수있 R&D 센터( 기반구축시설 ) 의구축및운영현황을종합적으로모니터링하는시스 템이부재하여중복투자발생소지가많고, 성과관리가적시에이루어지지못하고 있다.

3. 성과관리 문제제기 당초기획에근거하여장비( 기반) 구축을통한지원을통해만족한성과를 나타내고있는가? 장비( 기반) 지원이지역경제에실효적인성과를창출하고있는가? 기관경영의투명성, 효율화및지속가능한발전성을담보할수있는성과 관리체계를갖추고있는가? 지역기반구축시설들의단순양적성과관리외에복합적이고실효적성과창출 을유도하기위한성과관리시스템이부족하다는점은관련사업성과부실의원인 중하나이다. 성과관리시스템은사업의성과(outcome) 창출동기를제공하는역학 을하는데, 현성과관리시스템은논문, 특허, 기술이전, 인력양성등의정량적기본 성과( 산출, output) 에치중하고있어, 사업의본래목적과파급효과를고려한지역경 제활성화, 고용창출등기반시설을활용한다양하면서도구체적인성과( 결과, outcome) 관리가되고있지못하다. 지역 R&D지원센터는대부분성과창출을위한중앙및지역차원의관리체계가 미흡하다. 기관별로성과관리가시행되고있으나, 기관전체를대상으로하는통합적 성과관리체계, 지역사업의특성을고려한지자체차원의성과관리체계등이부재한 상황이기때문이다. 일례로테크노파크 지역특화센터는기관단위의성과관리를시 행중이나, 양적성과( 단순실적건수) 위주의실적관리를시행하는수준에머물고 있다. NIS 기관의경우, 국가사업위주의운영으로인해지역현장수요에부합하는지역 적성과의실현이제한적이게된다. NIS 기관설립시, 대부분부지매입건축비용을 지자체부담으로추진하였음에도지역에서필요로하는역할과지원기능이미약하 고, 또한구축장비는대부분연구용장비위주이기때문에지역기업수요와의괴리 등으로장비활용도가크게미흡하며경제적성과창출로의연결이부족하다. 이는, 기본적인양적성과관리에치중한성과관리시스템과맞물려지역산업 과학기술 발전이라는실효적성과를거두지못하는원인이되고있다.

4. 지원종료 일몰단계 문제제기 지원종료시설에대한판단기준및처리방안이마련되어있는가? 기존사업들과신규사업들과의연계협력강화방안은무엇인가? 기반구축시설의정부지원이후운영계획에있어, 운영인력, 예산확보, 공동연구 계획등이포함된운영전반에대한계획뿐만아니라, 기존하드웨어인프라( 특히장 비의활용 ) 등에대한검토가필요함에도불구하고, 사업계획수립시종합적인운영 및처분계획수립이미흡하다. 대부분지역연구개발기반구축사업으로진행되는 R&D 센터들의평가가기관운영평가보다는사업( 과제) 평가위주로진행되므로, 지 역수요에대한기여도및장비운영실태등종합적인운영에대한판단이미흡하다. 현재까지과제종료로인해활용이미흡한대형연구시설임에도처분계획을정부차 원에서수립한시설은없으며, 막연히지속운영하거나사업종료이후방치또는임 의처분되고있다. 파일럿플랜트의경우구축 5 년후처분되었으며, 시설내일부장 비는기업의영리목적으로생산연구용으로활용중이다. 또한, 자립화가완전히이 루어지지않은상태에서지속적인센터운영을위하여신규기반구축을후속사업으 로기획하는상황으로이어지는경우도지적되고있다. 센터수익금( 장비수수료, 임 대료, R&D 수탁등) 으로인건비, 장비유지보수비, 관리비등을충당하면서자립화를 시도하는경우에도기업지원대응을위한장비업그레이드계획이부재하여충분한 경쟁력확보가어렵다. 전반적으로지원이종료된 R&D 센터에대한현황모니터링시스템및공통적 용운영규정이부재한것이문제점으로지적되고있다. 투입된자원의처리는 R&D 센터의재정현황, 장비운용현황등의정보를활용하여처리방안이수립되 어야하나, 모니터링시스템부재로현황정보가없고, 내구연한종료장비, 지원종 료시설의처리에대한체계적매뉴얼이없어소속기관등의판단에따라임의처 리되고있다.

제4절 연구개발기반구축사업의효율화방안 1. 기본방향 연구개발기반구축시설에대한전수조사, 단계별이슈에대한분석결과등을토 대로효율화방안의전체적인골격을구성하면다음과같다. 먼저재정투자의관점 에서보면, 그간의투자규모와시설의활용실적을고려할때, 향후 3년간투자규모 는현행수준을유지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지원종료시설의재원은투자가시 급한시설의확충및활용도가높은시설의업그레이드에투자하는것이바람직하다 고여겨진다. 3 년후단기효율화과제의달성여부, 정책환경변화등을고려하여 적정투자규모를재설정할필요가있다. 현재일반회계와지특회계로편성되는사업의성격이상호차별화되지못하고모 호한만큼향후시설설립목적에부합하도록사업재원회계를정리하는것이필요 하다. NIS 시설은일반회계로, RIS시설은지특회계로지원될수있도록사업이관을 추진하고, 시설 장비의업그레이드재원으로활용할수있는별도재원마련을고려 해볼수있을것이다. 전체적인사업효율화방향성은신규시설의확충보다는기존시설의성과제고 및변화하는연구환경대응을위한시설간연계 협력, 융합형 R&D 지원및개방형 혁신등 합형 3 대방향성을가지고점진적으로추진하는것이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융 R&D 지원을위한시설과기관의연계와협력을강화할필요가있다. 또한기반 구축시설의종합관리및포트폴리오설정, 성과-예산연계강화를위한제도적장치 가마련되어야한다.

[그림 3-5] 기반구축사업 효율화 방향성

2. 이슈별효율화방안 가. 기획단계 [ 그림 3-6] 기획단계에서의부문별효율화방안 1) 기반구축사업의정체성확립 중앙부처의연구개발기반구축사업은 NIS 성격( 일반회계 ) 으로서, RIS 성격( 지특회 계의사업들과 ) 그성격을명확하게구분할필요가있다. 미래시장선점지원을위한 NIS 기반구축은 NIS 기관중심으로, 지역산업의고부가가치화지원을위한 RIS 기반 구축은 RIS 기관및일정요건을갖춘 NIS 기관중심으로추진되도록사업참여수 행기관제한을검토해볼수있을것이다. NIS 기관의 RIS 기반구축참여요건으로 는지역기업지원성과, 지역발전기여도등 RIS성과의목표달성도및우수성이일정 수준이상인경우등을생각해볼수있다. NIS 성격의중앙부처신규사업은좀더국가전략적필요성에기반하여지역사 업(RIS) 과의차별화및지역산업정책과의연계성을강화해야한다. NIS와 RIS로추 진되는 R&D인프라사업을 NIS-NIS, NIS-RIS, RIS-RIS 등쌍방향연계를고려하여추 진하고국가및지자체법정계획 PDCA(Plan-Do-Check-Act) 와연계되어야한다. 신규 사업은주관부처의지역정책과부합하도록하고, 현재지자체주관으로매년수립 하는 지역산업진흥계획32) 에해당사업을반영토록한다. 아울러부처의기반구축 32) 지역산업진흥계획광역지자체시도중심으로해당지역의산학연협의를거쳐수립한지역산업 : ( ) 발전을위한통합계획

사업및장비구축에대한타당성평가시지역이요구하는인프라를구축할수있도 록지역산업진흥계획등을반영하도록평가지표개선이필요하다. 2) 중앙정부 (NIS) 및지자체 (RIS) 의책임성강화 중앙부처및지자체신규사업추진시범부처연계검토를위한 지역사업사전협 의 채널을구축할필요가있다. 중앙정부의지역발전위원회와지역별위원회 (( 가 칭) 지역사업총괄조정위원회 ) 와의협의채널구축을통해범부처정책및사업 조정역할을수행토록하고, 지역별총괄조정위원회는지역내시설들의운영및성 과에대한종합관리 조정을수행하도록한다. 체 광역지자체는지역혁신기관의비효율및유사 중복사업을조율하기위해지자 지역혁신기관등이모두참여하는가칭 지역사업총괄조정위원회 를구성하도록 한다. 여기에서지역내혁신기관이추진할사업등을사전조정조율함은물론, 혁 신기관의사업및성과를공유하는플랫폼을구축함으로써소속기관에대한객관적 인평가체계마련과함께중앙차원의지역발전위원회가참여하는성과평가등을 통해기능조정 통폐합역할도수행할수있다. 또한, 유휴시설 장비의공동활용 및재배치방안도함께논의하여지역혁신에대한전반적인조정과진흥역할을수 행할수있을것이다 3) 사업진입의공정한기준설정 충분한수요조사나사업기획이없는민원성사업추진시지역패널티를부과하 는등충분한사전기획없는사업추진을원천적으로봉쇄하고, 예타대상이아닌 경우사전검증을통한사업추진타당성을제고하는등수요에기반한신규사업추 진절차마련이필요하다. 현재산업부는광역거점요령33) 에따라사전검토민간 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를거치는타당성검토를통해신규사업선정절차를마련 하여추진중에있으며, 타부처도유사한선정절차마련을검토해야한다. 현재운 영중인사전심의절차추진프로세스와개선방안에대해다음과같이간단히요약 하였다. 33) 광역거점요령제조특별한사유없이본규정을거치지않고신규사업을추진한경우해당지역 5 :, 의광역거점신청사업을심의대상에서제외가능

지특회계지역거점사업사전심의절차 산업통상자원부광역경제권거점기관지원사업심의위원회운영요령 (`15.6 월을 ) 제정하여지역거점사업사전심의절차마련 ㅇ지역거점사업으로신규추진되는모든사업은훈령절차에따른적합성 검토를실시하고적합한사업만추진 < 사전심의절차추진프로세스및개선방안> 절차 As-Is To-Be 사전기획 - 지자체별주관적 형식적 수요조사 - 가이드라인에따른객관적수요조사실시 지역산업진흥계획 수립 반영 - 지자체제기사업의경우, 지자체별 지역산업진흥계획에반영 - 부처제기사업평가시지역산업진흥계획반영여부검토포함 민간평가위원회 광역거점사업심의 위원회 - 모든신규추진사업에대한 적합성검토 좌동 예산반영 - 사업규모에따라예타실시 - 비예타사업예산반영추진 - 비예타연구시설에대해 예타에준하는타당성조사 실시 중앙부처에서는지자체별추진사업의신규추진연계검토를위한사전협의채널 을구축하여신규사업선정절차를거치지않은민원성사업편성시수시배정제외, 사후추가적감사 평가, 해당지역페널티부여등으로공동대응할필요가있다. 또 한, 구축된인프라는공동으로정기적인조사를수행하여조사결과 DB 를구축하고, 이를신규사업선정시중복성차단및공동활용강화에근거자료로활용하도록해 야한다.

4) 사전검증체계강화 예산낭비방지와투자효율성을제고하기위해비( ) 예비타당성조사대상연구 시설에대한검증체계를강화하여야한다. 시설장비구축에특화된타당성검토지원 을위한평가항목과지표를개발하고, 예타운용지침에준하는지침운용을검토할 필요가있다. 구축된기반시설의현황분석, 중복성검토, 산업적파급효과 ( 계획하 고있는시설 장비의기업수요), 기술적파급효과 ( 특허분석등) 등항목을고려하여 중앙정부차원에서심의지침을개발하고각부처의신규사업심의에활용하도록 해야한다. 특히지역수요와연계성이고려된사전기획실시여부를중점평가할필 요가있다. 사전기획없이반영된신규사업및국회에서제기된사업은원칙적으로 배재하거나첫해타당성조사예산만지원하고타당성이인정될경우에만 터본예산지원을검토해야한다. 2차년도부 5) 수요조사가이드라인개선 5 억원이상의시설장비구축시에는시설장비를활용할수있는지역역량분석 을포함한수요조사서를신규사업요청서의필수제출항목으로반영하는등지역수 요와연계를강화하고수요가실존하는시설장비구축을효율적으로지원할수있도 록수요조사서작성방법을마련할필요가있다. 구축금액 5억원이상의시설장비는 지역내, 10 억원이상의시설장비는권역내활용및연계가능한산업( 기술) 분야를 대상으로수요조사를실시하도록하고수요조사결과에대해기존시설장비활용가 능성과타지역인프라연계필요성등을검토하도록한다. 아래는본연구에서제안 하는수요조사프로세스의예시이다. 시설 장비수요조사프로세스예시 기업의사용의향서(Letter of Interest) 접수 연간사용횟수 시간, 공동활용에따른비용절감효과예상치, 장비사용을통한시제품제작 분석등파급효과예상치조사 권역내외 유사장비활용가능여부검토 장비구축에따른비용-편익검토

타 6) 재원투자합리화를위한사업총량제및사업연계방안검토 자율과책임이따르는재원분담도모, 장비구축비와연구개발비에대한분리및 R&D 재원연계등을통해무분별한재원투입방지하도록해야한다. 지역역량 을고려하여국비투입액이평균이상과도하게초과된광역지자체는신규사업추진 시사업간 기관간통합혹은연계방안을구체화하여사업계획서와함께제출하고타 당성에대한평가를받도록하는것이바람직하다. ( 그림 3-7 참조) [ 그림 3-7] 사업총량제검토프로세서 ( 예시) 지역별총량설정 지자체통보 기재부( 지역별사업투입현황평가) 미래부( 사업평가) 실행부처 ( 운영실태평가) 지역별조정안마련 ( 통합 연계방안) 지차체 지역위원회 지역발전위원회등 타당성평가 예산반영여부결정 기재부 지자체의자율성과책임성동시제고를위해지자체자체적으로산업( 기술) 구조 고도화에부합되는사업을추진할경우, 중앙정부에서설정한시 도별지출한도내에 서국비를지원하고, 지방비대응투자를의무화하여역매칭함으로써지자체의실 수요에맞춘사업추진및과잉수요억제효과를거둘수있을것이다. 지방비매칭 역량이없는지자체가기반구축사업을추진할경우, 중앙정부는장비구축비만반 영하고, 연구개발혹은기업지원에소요되는운영비등은부처의다른지역회계사업 ( 예: 산업부경우,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경제협력권사업등) 들과연계하여운영하 도록하여책임성을강화하는방향도검토할수있다.

나. 운영단계 [ 그림 3-8] 운영단계에서의부문별효율화방안 1) 운영현황모니터링체계구축및평가 지역연구개발기반구축시설관리를위한전담기관운영으로구축현황과운영 현황에대한모니터링체계구축이시급하다. 지역연구개발기반관리전담기관설 치혹은유사기관지정을통해지역연구개발기반구축기관들의현황조사및발전 방안, 협력방안을연구할필요가있다. 주기적인현황조사로파악한시설장비활용도 와변화추이에대한원인분석을과학기술및산업경제동향분석과더불어실시하여 시설장비신규구축방향및연계 통합 재배치방안을수립하도록한다. 또한, 기존 연구시설 장비관련데이터34) 와기반구축시설현황데이터의연계 통합을통해관리 및활용효율화를추구할수있을것이다. 운영현황모니터링을통해구축된운영성과의평가를활용하면연구개발기반시 설의유동성강화와더불어지역연구개발기반시설의거버넌스조정도가능해질것 이다. 지역별연구개발기반시설예산투자조정에평가결과를반영함으로써 PDCA 사이클을효율적으로운영할수있다. 34) NTIS 상의 ZEUS, KEIT의 e-tube 등

2) 수요자중심운영및활용률제고를위한 R&D 바우처활용 지역 R&D 센터가공용장비를활용하여수행하는시험, 분석, 인증, 성능평가, 시 제품제작등의기술지원사업을혁신바우처형태로확대시행해야한다. 이를통해 지역센터의공공적역할강화는물론센터간경쟁을통해서비스의질적향상을기 대할수있다. 이와관련하여현재중기청 산업부 과기정통부등 3개부처 40여개사 업에서 R&D 바우처제도를도입하여운영중인데, 16년도 23 개사업, 3,775억원에 서 17년도 42 개사업, 7,147 억원으로확대운영될계획이다. R&D 바우처공통운영 지침마련과함께지속적인제도개선도추진되고있어향후그효과성을눈여겨볼 필요가있다. 제도개선및시행확대에참고할만한해외사례를아래에정리하였다. EU 혁신바우처사례 해외혁신바우처사례 ㅇ보통 5페이지정도의간략한신청서에기반하여 2~3주안에선정절차마무리 ㅇ혁신서비스공급자는대부분공공기관이거나민관협력기관 ㅇ바우처의규모는기업의매칭이없는경우는대체로 정적으로참여하는경우는 3,000~5,000 유로정도, 기업이재 8,000~13,000 유로정도(OECD, 2011; 251). 벨기에 Wallonia 지역의기술바우처 ㅇ중소기업의혁신활동을유연하고도단순한방식으로지원하기위해 2009년 1월에도입 ㅇ 2009~2013년간전체바우처예산은 1,600만유로 ㅇ바우처의용도: 실험실단계의기술적타당성분석, 개발단계의다양한기술적서비스, 검증및사전적인증분석, 신제품의전주기적평가, 장기간의효과분석, 시제품제작, 제품검증, 대량생산을위한준비등 ㅇ바우처의사용처: Wallonia 정부가승인한 22 개의연구센터 (research center) 또는고등교 육기관과연계되어있는 13개의연구센터 아일랜드기술바우처 ㅇ공공지식공급자( 고등교육기관및공공연구기관 ) 와중소기업사이링크를구축을위 ㅇ 해도입 3가지바우처유형중하나를선택하여지원하며유형별로제공되는서비스및조건이 상이함 * 바우처유형: 표준바우처, 공통펀드신속트랙(co-funded Fast Track Application), 새로 운혁신바우처 * 가장최근만들어진 Horizon 2020의경우대기업도지원가능

ㅇ지원규모는 5,000 유로로등록된모든중소기업이이용가능하며, Co-funded Fast Track Application 의경우지원에앞서기업과지식공급자간의동의가필요함 영국기술바우처 ㅇ중소기업과공공연구기관간의지식교환활성화를위해중소기업에약 바우처를배당 3천파운드의 ㅇ운영주체인기술전략위원회가선정한주제에부합하는기술을선정하고해결하고자하 는기술적문제주제에대한제한범위를둠 ㅇ 호주빅토리아주기술바우처 ICT 산업과생명공학, 소규모기술산업의제품및서비스, 공정을경쟁적으로개발하기 위해빅토리아주기업들을지원 - 기업의성과( 특히생산성) 와성장을장려하고국제경쟁력향상도모 - 주로성장가능성이높은중소기업 (200 명이상) 을대상으로하며대기업도주의이익 창출에기여한다면지원가능 ㅇ목적에따라사업연구개발바우처프로젝트와혁신기술바우처프로젝트로나누어운 영됨 * 사업연구개발바우처: 첨단기술, 비첨단기술과관련, 창조적이거나파괴적혁신수 행을선호 * 혁신기술바우처: 조직내에서혁신관련기술개발을지원하며개발된스틸학습활 동까지포함 캐나다앨버타주기술바우처 ㅇ아이디어창출부터사업화에이르기까지다양한활동을지원하여지역의소기업의능 력을향상시켜글로벌시장에서경쟁력을갖추도록함 ㅇ이용하고자하는바우처의금액에따라검토기준과사용범위가달라짐 * 15,000 달러바우처: 기술과시장에대한세부분석을통해적합성검토하며프로토타 입개발, 지적재산평가또는보호에이용가능 * 50,000 달러바우처: 시장출시전의프로토타입제작과검증및지적재산보호등에 이용가능 3) 지역혁신기관의연계 협력강화 연구개발기반시설의효율적활용을위해, 서비스가가능함에도저활용 유휴상 태인시설장비는지역별지역사업총괄조정위원회간의협조를통해재배치하는등 전국적으로활용도를높이는체계를구축할필요가있다. 독일의프라운호퍼연구협 회와같이가칭 지역혁신지원기관협회 를구성하여자율적인네트워크를형성하고 이를통해연계 협력을유도하는것이다. 혁신지원기관간자율적연계 협력은시설

공동활용등을통해성과제고로이어질수있을것이다. 기관간차별화를전제로, 기관간의상호보완적인연계협력( 수평적네트워크) 이활성화될수있도록다양한지원프로그램을추진해야한다. 지원사업기반의연 계협력활동 ( 회의, 워크샵, 세미나등과관련한 ) 적정예산의지원을통해제도적인연 계협력체제 ( 수직적네트워크 ) 를단순화하고통합할필요가있다. 지역별산업 기술여건특성, 기관간관계특성 ( 연관위계수준) 등을고려하여기관간연계 과학 협력체계의유형화를추진하고기관의개방성을강화하는방향으로혁신기관간의 관계를설정하는것이바람직하다. 예를들면, 기업성장단계별창업지원은중기청창 업보육센터에서, 기술사업화는연구개발특구, 자립성장육성지원은 TP 와특화센터, 상업화및양산지원은산단공지역본부등과같이기관간역할분담및연계 협력을 제도화할수있을것이다. [ 그림 3-9] 지역연구개발기반의효율적활용체계( 예시) 4) 다양한방식의인력유동화방안마련 연구개발기반구축시설의궁극적목표라할수있는기업지원을통한사업화의 성공확률을높이기위해서는기관의기술개발자를수요기업에파견하여지식을전 수하거나기업에서근무혹은수요기업기술개발인력의지원기관단기파견을통해 지식및노하우전수를지원할수있는제도적장치마련이필요하다. 이와더불어, 은퇴과학자재배치및재취업을통해고급지식과노하우를 R&D센터및관련기업 에전수할수있는기회를마련하는것도좋은대안이될수있을것이다. 아래는지

역혁신기관과지역기업의인력유동화를위해참고할만한독일의사례를요약 정 리하였다. < 참고> 독일프라운호퍼연구협회의인력정책 ㅇ프라운호퍼의인력정책은독일혁신시스템에필요한유능한인재를키우는것 을목표로함 ㅇ프라운호퍼초기연구자들은모두 3-5 년계약직으로시작, 이기간이끝난연구 자들은무기계약직에도전하는데이에실패하면프라운호퍼를떠나는게원칙 ㅇ프라운호퍼소속연구소의소장은인근대학학과장이겸임하는경우가많아, - 프라운호퍼연구소에서훈련및연구에참여하는학생이많음. 2012년현재약 3천명의학부생들이월평균 50시간의연구자로고용 훈련받은학부생중유능한학생의경우프라운호퍼에발탁되어대학원재학 중연구소에근무할기회를획득 ㅇ잘훈련된인재의이동을통해직간접적기술이전활성화 - 매년약 400 명의과학자들이프라운호퍼에서산업계로이동, 프라운호퍼에서 훈련된노하우와역량을산업계가높게평가하고있는것을반영 자료: 홍성주 홍창의(2015), 독일의연구개발시스템현황분석과한국과의비교시사점, STEPI Insight 제166호 다. 성과관리 [ 그림 3-10] 성과관리단계에서의부문별효율화방안

1) 성과지표의발굴및관리 효율적인성과관리를위해서는먼저기반구축시설의구축장비및기기의활용도 제고를위한성과지표발굴및체계적관리가선행되어야한다. 현기반구축시설성 과관리는논문, 특허, 기술이전, 인력양성등을중심으로관리하고있으나이러한성 과지표는구축장비및기기의활용도제고와의직접적인연관성이미흡하다. 따라서 장비및기기의성격과특성을반영하면서도기관의설립취지와지역사업특성에맞 는정량적 정성적성과지표 (KPI) 의자체발굴과상위거버넌스에서의체계적인관리 가필요하다. 논문등과같은기존의정량적성과는보조적자료로만활용하고기관 고유의설립취지및지역사업특성을반영한지역경제활성화기여도, 고용창출등 과같은지표를발굴 관리할수있을것이다. 예를들면, 장비 시설구축의사전수요 조사반영여부, 적정인력구성여부, 지역내외파트너 고객기관수, 시험 인증 시제 품제작등경제적성과등을고려해볼수있다. 2) 중앙- 지역의계층적성과관리시스템구축 기반구축시설의지속가능한발전및자립화방안과연계된체계적인성과관리를 위해중앙정부및지자체 위원회차원의계층적성과관리시스템을구축해야한다. 중앙정부에서는지속가능성 자립화방안과연계된일반운영현황관련공통성과지 표를개발하여평가하고, 평가결과를의무적으로공개하도록관리한다. 당해년도운 영성과는물론성과관리체계, 계획-실행 -점검-환류등운영프로세스의개선도등도 아울러고려하여차등적예산배분및조정의근거자료로활용할수있을것이다. 기관에서는구축장비및기기의특성과기관고유의설립취지를반영하여앞서 언급한바와같이각장비및기기별로자율적인성과지표를개발하도록하고, 지역 별위원회를통해평가 관리하는것이바람직하다. 장비및기기의성과지표는해당 지역에서공개 공유하여성과의확산에도활용할수있다. 아래는본연구에서제안 하는기반구축시설의계층적성과관리시스템의지표예시를나타내었다.

[ 그림 3-11] 지역연구개발기반계층적성과지표설정( 예시) 기관공통성과지표 - ( 주체) 중앙정부 ( 전담기관 ) 설정 평가및공개 - ( 내용) 기관운영일반현황, 운영성과, 자립화방안등 기관별자율지표 - ( 주체) 기관별설정, 지역위원회평가및공개 - ( 내용) 기관특성및시설장비특성반영지표 라. 지원종료 일몰단계 [ 그림 3-12] 지원종료 일몰단계에서의부문별효율화방안 1) 지속적인역량강화지원 기관간차별화및연계협력활성화의실효적추진을위해서는기관의자립화및 지속가능발전을유도할수있는지원을병행할필요가있다. 중앙-지자체간의투자 협력형 R&D 사업의추진을고려해볼수있는데, 지역 R&D 기반구축사업을 사업기 간( 국비지원 ) + 활용확산기간 ( 지방비지원 ) 의추진방식으로개편하여, 중장기적관 점에서기반구축의질적성과를창출확산시킬수있는기회를제공하는것이다. 이때, 지방비가계획대로투입되도록지역별매칭사업비관리제( 지방비미집행시, 차 년도국비삭감), 성과수준에따라차기신규사업의추진기회 ( 쿠폰) 제공등을강구